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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再도래하는원화강세와한국경제 목차 요약 Ⅰ. 원화환율동향및전망 Ⅱ. 再도래하는원화강세, 과거와다른점 Ⅲ. 원화강세와한국경제 Ⅳ. 시사점및대응방안 작성 : 정영식수석연구원 ( ) serijys@seri.org 신창목수석연구원 ( ) 김정우수석연구원 ( ) 김근영수석연구원 ( ) 이은미수석연구원 ( )

2 요약 再도래하는원화강세와한국경제 ( 요약 ) 최근원화환율이크게하락하고있다. 문제는향후에도달러화약세가진행되는가운데원화의두드러진강세가지속될전망이다. 앞으로전개될원화강세가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몇년간환율수준보다는높은수준이겠지만국내외의불리한여건을감안하면일정한충격은불가피할것이다. 2010년의국내외상황은과거원화강세기 (1998년~2000년, 2005년~2007년 ) 에비해 1세계경제의저성장기조, 2국내적으로추가경기부양을위한정책수단제한, 3한국경제의대외의존도심화, 4고유가등여러면에서불리한여건에놓여있을것으로예상된다. 원화강세가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거시경제, 국내산업, 기업채산성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우선, SERI의연간거시계량모형 (SYM09) 을이용하여원 / 달러환율의 10% 하락이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결과, 경제성장률을 1.13%p 저하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다추가로국제원자재가격마저 10% 상승할경우에는경제성장률이 1.52%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원화강세가국내산업의수출에미친영향을분석한결과, 원 / 달러및엔 / 달러환율의변동률이각각 1%p 하락하면국내제조업전체수출증가율이각각 0.43%p, -0.50%p 영향을받아, 엔 / 달러환율이원 / 달러환율보다수출에더욱민감하게영향을미쳤다. 즉, 2010년원 / 달러및엔 / 달러환율이각각 1,100원과 92엔으로변동한다면제조업수출은 2009년에비해 -5.9%, 0.9% 의추가적인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주요 9 개수출산업중에서는가전, 자동차, 정보통신, 의류, 철강산업이환율영향을두드러지게받았다. 한편, 수출에미치는변수중에서세계경기 ( 소득효과 ) 가환율 ( 가격효과 ) 보다수출에더욱민감하게영향을미쳤다. 마지막으로원화강세는상장기업의채산성을악화시키는것으로분석되었다. 상장기업의손익분기점환율 ( 해외영업수지가 0이되는환율 ) 은최근실제환율과큰차이를보이지않는 1,133원 (2009년 2/4분기기준 ) 으로나타났다. 주목할점은최근개별기업의손익분기점환율이 2008 년 1/4분기에비해폭넓게분포되어있어, 실제환율이평균손익분기점환율보다훨씬높은수준에서도심각한타격을입는기업이과거에비해많아졌다는것이다. 이러한원화강세의충격을고려할때원화의가파른강세, 과도한쏠림현상을막기위해외환당국의적극적인대응이요구된다. 우선, 국내외환시장을교란시키는단기외채및핫머니에대한규제를국제사회와보조를맞춰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특히, 단기외채총량규제와국내은행에만적용되고있는외환건전성규제를외은지점으로까지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 정부, 공기업, 금융회사를통한달러화수급관리를강화해야할것이다. 한편, 외환거래의저변확대, 시장조성자 (market maker) 육성등외환시장구조를개선하는것도병행해나가야할것이다. 한편, 기업, 특히수출기업들은당장달러당 900원대의강세가나타나지않더라고불리한국내외여건을고려해환위험관리강화, 경영합리화, 사업구조고도화, 현지화에박차를가하여야할것이다. 나아가원화강세를해외기술및자원확보를위한기회로활용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삼성경제연구소

3 Ⅰ. 원화환율동향및전망 1. 원화환율동향 2009년초반급등하던원화환율이 3월이후하락세로반전되었고, 최근들어가파른하락세를시현 - 원 / 달러환율은 3월 2일 1,570원까지급등한후하락세로반전되어, 11월 17일에는 1,154원까지크게하락 1,259원( 08.12월말 ) 1,570원 ( 09.3/2) 1,280원 (4/30) 1,154원 (11/17) - 원 / 엔, 원 / 유로환율도원 / 달러환율과유사한양상을보임 원 /100엔환율 : 1,388원 ( 08.12월말 ) 1,617원 ( 09.3/2) 1,291원 (11/17) 원 / 유로환율 : 1,759원 ( 08.12월말 ) 1,972원 ( 09.3/2) 1,715원 (11/17) 원화환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Thomson Reuters, Datastream. 2009년들어원 / 달러환율이 400원이상하락하며리먼브러더스사태 ( ) 이전수준에근접 삼성경제연구소 1

4 - 2009년원 / 달러환율의고점대비저점 ( 일별종가기준 ) 은달러당 415원 (1,570원 - 1,155원 ) 을기록 리먼브러더스사태직전인 2008년 9월 15일의원 / 달러환율은 1,109원 - 연간기준으로달러당 400원이상의하락은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이후처음 1998년에는 2009년보다더큰폭인달러당 608원 (1,801원( ) - 1,193 원 ( )) 을기록 2. 원화강세의배경 대외적으로달러화약세가진행 세계경제회복기대증가, 국제금융시장불안완화등으로안전통화선호현상이약화되면서달러화가약세로전환 - 실물경기가가파른하강세를벗어나면서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이고조 2009년 7월 OECD 경기선행지수는 97.8로, 지난 2월을저점으로 5개월연속상승세를지속하면서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고조 삼성경제연구소 2

5 - 국제금융시장에서의신용경색완화로위험기피현상이크게진정되면서미달러화가치가크게하락 VIX(Volatility Index) 지수는지난 3월초이후꾸준히하향안정세를나타내고있으며, 이에따라미달러화가치도하락세를지속ㆍ2008년이후 VIX와미달러화지수 1) 간의상관계수는 0.81로뚜렷한양 (+) 의상관관계를시현 - 글로벌금융위기과정에서급등하였던달러화가치가글로벌금융위기가진정되면서리먼사태이전수준으로하락ㆍ미국발금융위기임에도불구하고强달러가나타난것은글로벌금융회사의연쇄파산과신용경색으로달러화유동성이급격히위축되면서기축통화프리미엄이과도하게형성되었기때문 OECD 경기선행지수추이 104 OECD 전체 한국 102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08/01 '08/04 '08/07 '08/10 '09/01 '09/04 '09/07 VIX 및달러화지수추이 달러화지수 ( 우 ) VIX 지수 ( 좌 ) '08/01 '08/04 '08/07 '08/10 '09/01 '09/04 '09/07 '09/10 자료 : OECD Statistics.; Thomson Reuters, Datastream. 달러화표시금리급락에따른달러캐리트레이드의출현도달러화약세에일조 년 8 월 24 일이후달러리보 (LIBOR) 가엔리보를지속적으로하회 1) 달러화지수는 Major currencies index 기준, 이지수는달러화의국제적인가치를표시하기위해주요 7 개통화 (the euro, Canadian dollar, Japanese yen, British pound, Swiss franc, Australian dollar, and Swedish krona) 의거래환율을가중하여계산한수치 삼성경제연구소 3

6 ㆍ2009년 10월 26일현재달러리보는 0.28%, 엔리보는 0.33% 를기록 과거달러리보가엔리보를하회한시기는 1990년 8월~1993년 5월 - 달러캐리트레이드출현 엔캐리트레이드의이점상실 기존엔캐리트레이드청산 달러화약세 + 엔화강세현상이발생ㆍ캐리트레이드는저금리통화를차입해고금리또는고수익자산에투자하는행태를의미, 캐리트레이드로인해대상통화는약세를보임 달러화및엔화리보추이 (% ) (bp ) USD Libor ( 좌 ) USD Libor - JPY Libor ( 우 ) JPY Lib or ( 좌 ) '86 '87 '8 8 '89 '90 '91 '92 '9 3 '9 4 '95 '9 6 '97 '9 8 '9 9 '00 '01 '02 '03 '0 4 '05 '0 6 '0 7 '08 ' 주 : 3개월물기준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기축통화대체논의, 지역통화창설추진등으로달러화의신인도가하락한점도달러화약세에영향 - 금융위기를계기로기축통화를 SDR(Special Drawing Rights: IMF의특별인출권 ) 등으로변경해야한다는주장이확산 2) ㆍ최근기축통화논란을다시불러일으킨저우샤오촨 ( 周小川 ) 중국인민은행총재는 " 어느특정국가의통화가아닌 SDR을초국가적준비통화 (super-sovereign reserve currency) 로채택하자 " 고제안 ( ) 2) 2009 년 9 월 7 일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는 " 금융위기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미국달러화를대체할새로운기축통화체제를구축할것 " 을제안 삼성경제연구소 4

7 - 유로화 (EU) 와위안화 ( 中 ) 의국제화추진뿐만아니라지역공동통화 3) 창설도확산될조짐 4) ㆍ걸프지역 6개국으로구성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는 2010년을목표로중동지역의단일통화도입을추진중 5) ㆍ중남미국가도무역거래결제과정에서발생하는환손실축소와환율안정도모를위해역내교역에서달러화대신자국통화활용을확대 6) 대내적으로대외신인도제고, 달러화유입확대등에기인 2009년초위기설이제기될정도로한국의대외신인도가급락하였으나, 최근들어서는크게개선 년 3월단기외채상환요구와외국인자금의대규모이탈로한국이외환위기에봉착한다는 3월위기설이제기 7) ㆍ3월에日회계연도결산기, 외국인배당송금시기, 은행외채와외국인보유국내채권의대규모만기도래시기등이겹쳐달러화수요가집중 - 하반기들어세계금융불안진정, 한국경제에대한국제사회의긍정적시각, 국내외화유동성개선등으로국가 CDS 프리미엄과외평채가산금리는하락세를기록ㆍ2009년 9월 2일 Fitch 社는국내외화유동성개선및차입여건호조등으로한국신용등급전망을 ' 부정적 ' 에서 ' 안정적 ' 으로상향조정 8) ㆍ한국 CDS 프리미엄 (5년물) 은 10월 6일 99.5bp를기록하면서 2008년 8월 18일이후처음으로 100bp 이하로하락 3) 메드베데프러시아대통령은글로벌준비통화창설을위한사전준비단계로유로화와같은지역공동통화 (regional currencies) 체제의확대를주장 ( ) 4) 한국은행 (2009). 글로벌기축통화논의내용과향후전망 ( 해외경제정보제 호 ). 5) 사우디아라비아등 6 개중동산유국모임인걸프협력회의 (GCC) 는 2010 년을목표로 ' 중동판유로화 ' 를만드는 ' 통화동맹 ' 창설에합의 ( ). GCC 회원국들의석유생산량이전세계총생산의 45% 에달하는만큼역내단일통화가생길경우달러화의지위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6)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구성된관세동맹단계의경제통합체 ) 양대회원국인브라질및아르헨티나는 2008 년 10 월부터일부무역거래에서달러대신자국통화의비중을확대 7) Economist(2 월 28 일 ), Financial Times(3 월 1 일 ), Wall Street Journal(3 월 4 일 ) 등해외언론들이한국이신흥시장가운데외부충격에가장취약하고, 외채문제가심각하다고보도 8) 2008 년 11 월 9 일에신용등급전망이하향조정된 6 개국가 (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 가운데한국만유일하게상향조정 삼성경제연구소 5

8 - 한반도리스크가줄어든점도한국의대외신인도제고에일조ㆍ불안요인으로작용하던한반도리스크가클린턴前미국대통령의방북 ( ) 이후북-미, 남-북간대화와교류가확대되면서크게완화 한국 CDS 프리미엄및원 / 달러환율추이 (bp) ( 원 ) 800 원 / 달러환율 ( 우 ) 1, , 경상수지및해외자본유출입추이 ( 억달러 ) 경상수지 ( 좌 ) 외국인주식투자 ( 좌 ) ( 월평균, 원 ) 외국인채권투자 ( 좌 ) 예금은행차입 ( 좌 ) 200 원 / 달러환율 ( 우 ) 1,500 1, ,500 1, , , , , , 한국 CDS 프리미엄 ( 좌 ) 1, '08/01 '08/04 '08/07 '08/10 '09/01 '09/04 '09/07 '09/ '08/01 '08/04 '08/07 '08/10 '09/01 '09/04 '09/07 1,100 1, 자료 : 한국은행, ECOS.; Thomson Reuters, Datastream. 달러화수급측면에서경상수지흑자지속, 외국인투자자금유입확대등으로공급우위기조가지속 - 대규모상품수지흑자에힘입어경상수지흑자가 2009년들어 9월까지 322.2억달러를기록ㆍ이는 1998년사상최대경상수지흑자액 ( 연간 ) 인 403.7억달러에근접 - 외국인의주식및채권순매수확대, 국내민관의중장기외화자금조달지속등으로자본거래에서도달러화가대규모로유입ㆍ2009년 1~9월외국인주식및채권투자순유입액은각각 214.4억달러와 194.7억달러이고, 이중 70% 정도가 6월이후에순유입 9) ㆍ한국증시의 FTSE 선진국지수편입, 외국인의국내채권투자에대한이자소득세면제등도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입에일조 9) 외국인주식투자의경우 2009 년 6 월이후순유입액이 억달러로전체 (1~9 월 ) 순유입액의 67.8%, 외국인채권투자의경우에는 2009 년 6 월이후순유입액이 억달러로전체순유입액의 72.3% 를차지 삼성경제연구소 6

9 3. 향후환율전망 1 달러화의향방 : 달러화가치는점진적으로하락 1970년이후달러화약세기는크게세차례가발생 10) - 1차달러화약세기는닉슨쇼크직전 (1971년 4월 ) 으로부터 2차오일쇼크직전인 1978년 10월까지 7년 7개월간ㆍ닉슨쇼크 (1971년 8월 ) 는미국닉슨대통령이달러화의금태환정지를선언함으로써브레튼우즈체제붕괴를촉발시킨사건 - 2차달러화약세기는플라자합의직전 (1985년 4월 ) 으로부터역플라자합의 (1995년 4월 ) 까지 9년 7개월간ㆍ플라자합의 (1985년 9월 ) 는 G5 재무장관과중앙은행총재들이뉴욕의플라자호텔에모여달러화약세유도를결정한회의 - 3차달러화약세기는 2002년유로화의공식출범, 테러와의전쟁과미국주요기업의분식회계사태이후 2008년 3월까지 6년 2개월간ㆍ2001년 12월엔론이후글로벌크로싱, 아델피아, 월드컴등이분식회계문제로파산보호를신청 1970년이후달러화환율추이 주 : 2002 년이후마르크 / 달러환율은달러당유로환율에 을곱하여환산한수치자료 : 한국은행, ECOS. 10) 자세한내용은정영식 ( ). 달러화의추가약세가능성진단과시사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를참조 삼성경제연구소 7

10 달러가치 경제펀더멘털 국제신인도 엔 / 달러 ( 절상률 ) 마르크 / 달러주 ), 달러 / 유로 ( 절상률 ) 최근상황과과거달러화약세기비교 1 차약세기 ( ~ ) (103.1%) (109.1%) 2 차약세기 ('85.2. ~ ) (209.7%) (140.6%) 再도래하는원화강세와한국경제 3 차약세기 ( ~ ) (35.0%) (82.2%) 촉발계기닉슨쇼크플라자합의유로화출범 최근 ( ~ 현재 ) (8.5%) (17.4%) 안전자산선호약화, 기축통화대체논의 美쌍둥이적자 금리 미국 > 독일 초반 : 미국 > 독일후반 : 미국 < 독일 초반 : 미국 < 유로후반 : 미국 > 유로 미국 < 유로 성장률생산성 독일 < 미국 < 일본 독일 < 미국 < 일본 미국 > 유로존, 일본미국 > 유로존, 일본 소비자물가 독일 < 미국 < 일본 미국 > 독일, 일본 미국 > 유로존, 일본미국 > 유로존, 일본 달러화신인도하락배경 베트남전쟁, 쌍둥이적자확대, 유럽의부상 레이거노믹스, 냉전체제하군사비, 일본의부상 부시노믹스, 테러와의전쟁, 엔론사태 쌍둥이적자, 미금융시스템불신, 중국의부상 달러화대체통화無無유로화 SDR, 유로화 주 : 1 차및 2 차약세기는마르크 / 달러환율기준, 나머지는달러 / 유로환율기준 최근상황은과거달러약세기에비해달러화약세요인이더욱우세 - 최근과과거달러화약세기는미국의대규모재정적자문제, 상대적으로높은물가, 달러화신인도하락등에서유사 11) GDP 대비美재정수지는 2009년 -12.5% 로달러화약세가시작되기이전인 2001년 (-0.4%) 보다크게악화 2010년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 인반면, 일본 (-0.78%), 유로지역 (0.81%) 에비해높을것으로전망 11) IMF ( ). World Economic Outlook. 삼성경제연구소 8

11 美쌍둥이적자와달러화지수 주요국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주 : 음영부분은달러화약세기간자료 : FRB; IMF ( ). World Economic Outlook.; Thomson Reuters, Datastream. - 최근에는과거약세기와달리미국의초저금리, 기축통화대체논의등의달러화약세요인도가세 ECB보다낮은미연준의초저금리유지, 신흥국의조기금리인상가능성등에따른대내외금리차확대도달러화약세요인으로작용 주요국정책금리와달러화지수 주 : 음영부분은달러화약세기간자료 : FRB; IMF ( ). World Economic Outlook.; Thomson Reuters, Datastream. 달러화주도의세계경제시스템의불안정성, 미국의막대한재정수지적자등으로달러화신인도에대한의문이제기되면서, 2010년에도신흥국 국제사회를중심으로기축통화대체논의가확산될전망 12) 삼성경제연구소 9

12 - 다만, 글로벌금융불안이국지적으로재개되거나미국의금리인상이예상보다빨리진행될경우, 달러화가일시강세로반전할가능성상존 미상업용모기지부실화우려등으로과거에비해강도는약하나일시적으로국제금융시장이불안해질가능성은상존 예상보다빠른미국경제의회복세로미국의조기금리인상이기대될경우에도달러화가치는일시강세로반전될수있음 13) 달러화약세가유로, 엔, 위안등주요국통화에미치는영향은상이 - 달러화약세효과는제2의국제통화인유로화에직접적으로반영되며유로화강세로연결될전망ㆍ3차달러화약세기 ( ) 에달러화지수는 26.1% 하락했으나유로화대비로는 43.9% 하락하였고, 동기간달러화지수 14) 와달러 / 유로환율간의상관계수는 -0.97을기록 - 엔화는일본내자본의해외투자확대와신정부의엔화강세용인정책이복합적으로작용해현수준에서등락을거듭할전망ㆍ엔캐리트레이드가본격적으로발생했던 2005년 1월이후 2009년 7월까지달러화지수와엔 / 달러환율의상관관계는 0.04로서로무관하게움직인것으로나타남 - 달러화에거의고정되어있는위안화가치는국제사회의환율조정요구와수출회복등으로점진적인절상이예상ㆍ달러화의 3차약세기인 2005년 7월 21일에중국은고정환율제에서통화바스켓제도로바꾸면서위안화절상을단행 ( 위안 ) 했고, 이후점진적인절상을용인 12) 달러기축통화체제는세계경제가미국경제에너무의존하는시스템으로한계가있어 IMF 의 SDR 등으로대체해야한다는주장으로, 중국이주도적으로제기하고있고여타신흥시장과 IMF, 유엔등이지지 13) 2003 년말부터미국이여타국에비해빠른경제회복세를보이자, 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이크게제기되면서달러화가일시강세로반전. 하지만 2004 년 6 월정작미국이금리인상을단행하자달러화는다시약세로반전 14) 미국달러화지수 (Broad Dollar Index) 는미국의주요교역대상지역 26 개통화로구성된지수 삼성경제연구소 10

13 당분간글로벌금융자본이달러화자산에서대규모로이탈하거나기축통화가非달러화로대체되는 ' 달러위기 ' 가능성은낮을것으로평가 - 유로, 위안, SDR 등이당분간기축통화로서달러화를대체할만한조건을구비하기는어려울전망 15) ㆍ달러화의가장유력한대안인유로화의경우에도유로존경제규모와금융산업수준이미국에미치지못하고, 경상수지적자를통해지속적인세계유동성공급역할을감내하기도어려운상황ㆍ위안화도경제규모뿐만아니라위안화의태환성문제, 금융산업의낙후성등으로기축통화로부상하기쉽지않을전망 - 달러화가치급락은미국뿐아니라중국등대미투자국의이해와도상충되므로점진적인하락을유도하는공조가진행될가능성ㆍ중국등달러화자산을막대하게보유하고있는국가는달러화가치가급락할경우큰손실이발생 16) ㆍ달러표시자산의급격한매각은 자산가격하락 달러약세 자산가격하락 의악순환을가져와외환보유액의가치하락을초래할가능성이있어달러표시자산이탈도어려운상황 금융위기이후에도중국의對美투자는증가 2009년 3월 G20 런던회의를앞두고중국은금융위기를초래한미국의금융과달러화의기축통화역할에대해강하게회의를표시하며, 초국가기축통화의필요성을주장. 그러나외환보유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며중국의對美달러표시유가증권에대한투자는 2009년 8월까지 752억달러순증 15) SDR 은달러화를대체하기보다달러화의신인도하락분을보완해달러화의일극기축통화체제에서다극화체제로바꾸는역할을맡을가능성이높음 16) 2009 년 8 월현재중국 ( 홍콩포함 ), 일본이보유한미국채규모가 1 조 6,528 억달러로외국인보유액전체 (3 조 4,488 억달러 ) 의 47.9% 를차지 (U.S. Treasury International Capital System) 삼성경제연구소 11

14 2 원화환율전망 수급측면 : 국내적으로달러화공급우위 2010년에도경상수지흑자, 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입등으로달러화의공급우위기조가유지되면서원화가치의상승압력이지속될것으로예상 - 달러화유입액은 2009년에비해줄어들전망 경상수지흑자 : 397억달러 (2009년) 187억달러 (2010년) 17) 조선업체의신규수주가늘어나는점은달러화공급에일조 18) - 외환당국의외화유동성회수가거의완료되었다는점도시중외화유동성의확대요인 글로벌금융위기대응과정에서공급된외화유동성 522.1억달러 (2009년 1월말기준 ) 중 93% 가이미회수 경상수지및자본수지추이 외환당국의외화유동성공급및회수현황 ( 단위 : 억달러 ) 공급계획 월말 ( 공급잔액 ) 10 월말 ( 공급잔액 ) 잔액증감 정부 한국은행 한 - 미통화스와프 합계 외환보유액 2, , 주 : 2009년과 2010년은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ECOS.;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자료를참조해재작성 17) 경상수지흑자에선박수출이크게기여할것으로보임 년선박수출은약 700 억달러 ( 전세계인도예정물량 1,740 억달러 (2008 년 8 월현재 ) 한국시장점유율 ( 약 40%)) 로 2009 년 (520 억달러 ) 보다크게증가. 하지만외환시장측면에서선박수출액의 60% 정도는선박수주시이미선물환매도를통해외환시장에매도했기때문에달러화공급효과는반감 18) 조선업체의신규수주는 2009 년 70 억달러정도에서 2010 년에는 300 억달러로늘어날것으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2

15 균형환율측면 : 원화의저평가로원화강세예상 再도래하는원화강세와한국경제 균형환율기준으로원화가현재저평가국면에있다는점도향후원화강세가능성을지지 - 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폭저평가된원화가치가향후균형수준으로수렴될것으로전망 2009년 10월현재실질실효환율지수 19) 로본균형환율은달러당 1,017~ 1,079원 20) 외환위기직후에도원화는대폭저평가를보였고, 그이후원화는장기간에걸쳐지속적인강세를기록하면서균형수준으로수렴 - 한편, 향후원화가치는달러화뿐만아니라주요통화에대해서도강세를보일것으로예상 균형수준으로의수렴은원화가달러뿐만아니라엔, 위안등주요통화에대해서도두드러진강세를보일것임을의미 원화의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주요국통화의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주 : 외국통화대비원화기준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주 : 자국통화대비외국통화기준 자료 : BIS effective exchange rate indices 19) 실질실효환율지수는기준시점대비명목환율변화율을교역량으로가중평균한지수 ( 명목실효환율지수 ) 에다교역상대국의가중상대물가지수로나누어계산. 지수가 100 보다높으면원화가저평가, 100 보다낮으면원화가고평가국면에있음을의미 ( 외국통화대비원화기준 ) 20) 대외균형 ( 경상수지균형 ) 시점이 1993 년인경우균형환율은 1,017 원, 2003 년인경우에는 1,079 원 삼성경제연구소 13

16 환율흐름패턴측면 : 쏠림현상이재연될가능성 再도래하는원화강세와한국경제 외환위기이후원화환율은오를때가파르게상승하고, 떨어질때도가파르게하락하는쏠림현상을반복 - 원화환율상승시에는달러뿐만아니라엔, 유로등도상승 21) 1997년외환위기와 2007년하반기~2009년 1/4분기국제금융불안시기에발생 - 원화환율하락시에는상승시와반대로주요통화에대해서동반하락 2004~2007년상반기, 2009년 3월이후~최근시기에발생 반복되고있는원화환율의쏠림현상 ( 원 ) 2,000 1,800 원 / 달러원 /100 엔원 / 유로 强달러원화나홀로강세 弱달러원화나홀로약세 弱달러, 원화나홀로강세 强달러원화나홀로약세 弱달러원화나홀로강세 1,600 1,400 1,200 1, 외환위기시발생한과도한원화약세가조정 2 당국의적극적인환율안정노력 3 수출기업및해외펀드의선물환매도급증 4 반복되는한국위기설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5 과도한원화약세조정 특징 원 / 달러 ( 절상률 ) 원 /100엔 ( 절상률 ) 원 / 유로 ( 절상률 ) 1외환위기이후과도한원화약세에서의조정 1, ,104.4 (77.7%) 1, ,044.1 (45.4%) 1, (41.6%) 2 당국의적극적인환율안정노력 1, ,181.6 (12.6%) 1, ,108.0 ( 8.8%) 1, ,514.8 ( 22.8%) 3수출기업및해외펀드의선물환매도급증 1, (24.3%) 1, (33.1%) 1, ,280.6 (18.3%) 4 반복되는한국의위기설 ,570.3 ( 39.5%) ,617.4 ( 48.5%) 1, ,972.1 ( 35.1%) 5과도한원화약세의조정, 대규모달러유입 1, ,164.8 (34.8%) 1, ,302.5 (24.2%) 1, ,738.6 (13.4%) 21) 2002~2004 년의경우글로벌달러화약세로원 / 달러환율은하락했지만, 원 / 엔및원 / 유로환율은상승. 이는외환당국의강력한시장안정화노력으로달러화대비원화는엔화및유로화의대폭강세에비해소폭강세에그침 삼성경제연구소 14

17 향후에도국내외환시장의근본적개선이없이는원화환율이달러뿐만아니라주요통화에비해서도하락할것으로예상 - 향후에나타날원화환율의흐름은 1997년외환위기이후진행된원화환율의하락양상을반복할가능성이높음 1997년외환위기, 최근글로벌금융위기모두위기상황으로인해원화환율이가파르게올랐고, 위기가진정되면서원화환율이크게하락한점이유사 판단 : 원화의두드러진강세가재현될전망 결론적으로향후원화환율은달러뿐만아니라주요통화에대해서도하락하는양상을보일것으로전망 - 외환위기이후대폭적인약세를보였던원화가중장기적으로균형수준에수렴할것으로예상 이는원화가달러화외에엔화, 위안화등주요통화에대해서도강세를보일것임을의미 - 다만, 2010년원화환율의하락세는최근의급락세보다는완만한하락세가예상 2010년국내달러화공급은경상수지흑자축소와외국인자금유입둔화등으로 2009년에비해축소될전망 글로벌달러화약세진행도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으로달러캐리트레이드가다소위축되는등완만한속도로진행 외환당국의외환건전성규제와외화수급관리강화등의시행으로과거와같이민간의무분별한외화차입을통한달러화유입은제한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5

18 Ⅱ. 再도래하는원화강세, 과거와다른점 再도래하는원화강세와한국경제 최근상황과과거원화강세기비교 1997 년이후원화강세기는크게 3 차례발생 - 첫번째원화강세기는 1998~2000년의 3년으로외환위기로인해과도하게급등하였던원화환율이점진적으로하락한시기 세계적으로달러화강세기임에도불구하고원화환율이하락해원화의나홀로강세가발생 - 두번째시기는 2005~2007년의 3년으로수출호조와외국인자금유입확대등으로원화환율이크게하락한시기 22) 글로벌달러화약세하에서원화강세가진행되었다는점이첫번째시기와다른점 강도높게진행되던외환당국의외환시장안정노력이 2004년하반기들어약화되면서가파른환율하락세가진행 1997 년이후원화환율추이 ( 원 ) 2,000 원 / 달러원 /100 엔원 / 유로 强달러원화나홀로강세 弱달러, 원화나홀로강 弱달러, 원화나홀로강세 1,80 0 1,60 0 1,40 0 1,20 0 1, 외환위기시발생한과도한원화약세가조정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자료 : 한국은행, ECOS. 수출기업및해외펀드의선물환매도급증 과도한원화약세조정 22) 정확한원화환율의하락기는 2004 년 10 월부터 2007 년 10 월까지 삼성경제연구소 16

19 - 세번째시기는 2009년 3월이후최근까지로글로벌금융위기과정에서급등하였던원화환율이하락한시기 공통점 : 원화의두드러진강세와유가상승은유사 3 차례시기모두원화의두드러진강세가진행 - 향후에도과거 2차례시기와유사하게원화는달러뿐만아니라주요통화에대해서도강세를보일것으로예상 - 다만, 향후원화의두드러진강세는 2005~2007년에비해원화환율이높은수준에서하락한다는점에서차이 2005~2007년중달러당 900원대의강세인반면, 2009년하반기이후에는 1,100원대강세 1998~2000년중에는최근상황과유사하게 1,100원대강세를시현 최근과과거원화강세상황비교 원화강세 원 / 달러 원 /100 엔 원 / 유로 1998~2000 년 (1998 년평균 2000 년평균 ) 1,395 원 1,131 원 (23.3% 절상 ) 1,074 원 1,049 원 (2.4% 절상 ) 1,567 원 1,044 원 (50.1% 절상 ) 과거원화강세기 2005~2007 년 (2005 년평균 2007 년평균 ) 1,024.1 원 원 (10.2% 절상 ) 원 원 (17.8% 절상 ) 1,274.0 원 1,272.7 원 (0.1% 절상 ) 최근시기 (2009 년평균 2010 년평균 ) 1,276 원 1,100 원 (16.0% 절상 ) 1,360 원 1,194 원 (13.9% 절상 ) 1,786 원 1,642 원 (8.8% 절상 ) 3 高강도 달러화가치달러화강세 / 원高달러화약세 / 원高달러화위상약화 / 원高 금리 ( 회사채 ) 유가 ( 두바이 ) 고금리, 금리하락 (15.1% 9.4%) 저유가, 대폭상승 (12.2 달러 26.3 달러 ) 점진적상승 (4.7% 5.7%) 지속상승 (49.4 달러 68.4 달러 ) 점진적상승 (5.9% 6.4%) 대폭상승 (61.4 달러 83.9 달러 ) 주 : 2009 년, 2010 년은삼성경제연구소전망치 3 차례시기모두유가상승기를경험하였으나, 금리는시기별로상이 삼성경제연구소 17

20 - 유가는원화강세기에전반적으로상승하였으나, 유가수준은최근시기에가장높음 1998~2000년중에는배럴당 12.2달러에서 26.3달러로상승하였고, 2005~ 2007년중에는 49.4달러에서 68.4달러로상승 ( 두바이기준 ) 최근 70달러대에서움직이는유가는 2010년에 83.9달러 ( 평균 ) 로예상 - 시장금리의경우최근시기에점진적상승이예상된다는점에서 2005~ 2007년과유사하나, 금리는 2005~2007년보다높은수준 1998~2000년중에는최근수준보다높은 15.1%~9.4% 를기록하였으나, 금리추세는하락기 유가및금리추이 주요국경제성장률추이 주 : 1) 음영부분은달러약세기. 2) E는삼성경제연구소전망치자료 : IMF, IFS.; IMF, WEO. ( ); Thomson Reuters, Datastream. 차이점 : 최근에국내외경제여건은취약하고대외의존도는심화 당분간세계경제여건은전반적으로저성장국면에있을것으로보이는반면, 과거에는세계경제의호황기를구가했다는점에서크게차이 - 향후세계경제회복세는완만하고, 그모습도신흥시장경제가선진국보다나은신흥시장과선진국간디커플링을보일것으로예상 삼성경제연구소 18

21 신흥시장국가중에서는내수경기부양정책에힘입어중국과인도를중심으로고성장세가예상 선진국은금융회사부실문제, 소비부진, 고실업등을겪고있는상황 - 반면, 과거 2차례원화강세기는모두호황기를기록 1998~2000년: IT 경기호황으로선진국의고성장세가지속된반면, 신흥시장은아시아외환위기등으로상대적으로저성장세를기록 2005~2007년: 세계적인저금리와자산가격급등에힘입어선진국과신흥시장의동반고도성장으로호황기를구가 대외환경 1998~2000 년 ( 98. 평균 00. 평균 ) 과거원화강세기 2005~2007 년 ( 05. 평균 07. 평균 ) 최근시기 (2009, 2010 년 ) 세계경제고성장기고성장기저성장기 선진국 vs. 신흥국 배경 최근과과거원화강세상황비교 디커플링 ( 선진국 > 신흥국 ) IT 버블 ( 고성장 + 저물가 ) 저금리유지 동반성장 저금리 + 유동성, 세계경제불균형확대 디커플링 ( 선진국 < 신흥국 ) 금융 재정정책 출구전략, 세계경제불균형조정조짐 대내환경 경제성장 수출입비율 (GDP 대비 ) 저성장 고성장 ( 외환위기 ) ( 수출 + 기저효과 ) 저성장 고성장 ( 카드버블붕괴 ) ( 수출 + 자산가격 ) 내수확대여력의약화 ( 高가계부채, 추가경기부양여력 ) 60% 내외 60% 대중후반 90.5%( 08.) 최근국내경제여건이과거원화강세기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하다는점도과거시기와다른점 - 향후에도내수기반이高가계부채, 高부동산가격, 추가경기부양의한계등으로크게나아지기는어려울전망 도리어글로벌금융위기과정에서취했던비상조치 ( 대규모재정지출, 대규유동성공급및대폭적인기준금리인하 ) 를정상화하는출구전략이논의되고있는상황 삼성경제연구소 19

22 - 반면, 과거 2차례원화강세기는수출호조, 자산가격상승등에힘입어최근시기보다양호 1998~2000년: 1998년에는외환위기로경기침체를경험하였으나, 그이후에는 IT 투자붐과주가급등에힘입어경기가호조세로반전 외환위기를조기에극복할수있었던것은선진국경제의호황에힘입어수출이호조세를보였고, 이것이내수경기회복으로연결 2005~2007년: 부동산및주가급등에힘입은소비호조와함께세계경제의활황기로인한수출호조도내수경기의고성장에기여 주가및주택가격추이 수출증가율추이 주 : 1) 음영부분은달러약세기 2) E는삼성경제연구소전망치자료 : IMF, IFS.; IMF, WEO. ( ); Thomson Reuters, Datastream. 실물경제의대외의존도는과거에비해심화되었다는점도차이점 년국내총생산대비대외부문 ( 수출 + 수입 ) 비율 23) 은 90.5% 로 1990년이후최고치를기록 이는 1998~2000년의 60% 내외, 2005~2007년의 60% 대중후반에비해 20~30%p 이상상승 반면, 중국및신흥아시아국가들의대외의존도는 2006년이후하락 23) 명목달러표시 GDP 대비명목달러표시통관기준수출입액의비율 삼성경제연구소 20

23 - 국내경제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 52.9%(2008년 ) 로 2005년보다 13.6%p 나상승 반면,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등내수부문의비중은 2005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 주요국의대외의존도추이 주요항목별 GDP 대비비중추이 자료 : IMF ( ). World Economic Outlook.; IMF, IFS.; 한국은행, ECOS. 삼성경제연구소 21

24 Ⅲ. 원화강세와한국경제 1. 거시경제 최근한국경제를둘러싼대내외여건이과거원화강세기에비해불리해원화강세가거시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증폭될우려 - 향후세계경제는과거에비해저성장기조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반면, 한국경제의대외의존도는과거에비해심화 여기에다과거원화강세기에비해더높은유가수준과점진적인금리상승이예상 - 국내적으로추가경기부양을위한정책수단은제한적인데다, 오히려출구전략이논의되고있는상황 한국은현재에도高가계부채와高자산가격, 재정수지적자문제, 초저금리상황에있어추가적인경기부양을펴기어려운상황 - 이러한상황에서원화강세까지가세할경우성장둔화가우려 이는향후원 / 달러환율수준이지난 2005~2007년과같이 900원대까지하락하지않더라도한국경제에주는충격이클수있음을시사 3가지시나리오를상정해원화가치의상승이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를분석 - 시나리오1(S1): 원 / 달러환율 10% 하락 + 원 / 엔환율無변동 원화와엔화가달러화대비동일하게움직이는원화와엔화의동조화 - 시나리오2(S2): 원 / 달러환율 10% 하락 + 원 / 엔환율 5% 하락 달러화대비원화가엔화에비해강세를보이는원화의두드러진강세 - 시나리오 3(S3): 원 / 달러환율 10% 하락 + 원 / 엔환율 5% 상승 삼성경제연구소 22

25 달러화대비엔화가원화에비해강세를보이는엔화의두드러진강세 원 / 달러환율의하락은국내경제성장률의저하, 물가상승률의하락, 국제수지악화등을초래하는것으로분석 - 시나리오에따라국내경제성장률이 0.63~1.66%p 하락 24) 원화강세에따른수출감소효과가물가하락에따른실질소득증대효과를상회하면서국내소비및 GDP 증가율하락으로연결 원화강세가수출감소를유발하는데반해, 수입에대한효과는크지않아 ( 미미한증가또는감소 ) 25) 무역수지를비롯한경상수지를악화시킴 원화강세는원화표시수입물가를하락시킴으로써소비자물가상승률을약 0.4~0.76%p 하락시키는효과 ( 시나리오1과 2 기준 ) 26) 원 / 달러환율 10% 하락이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 ( 단위 : %p) 시나리오 소비증가율 물가상승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경제성장률 S S S 주 : 1) 2010년세계교역량은 8.5%(Global Insight 전망치기준 ) 증가할것으로가정 2) 삼성경제연구소의연간거시계량 (SYM09) 모형을이용하여추정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달러화약세로국제원자재가격이크게상승할가능성도상존하므로, 유가를비롯한국제원자재가격이 10% 상승하는경우도추가적으로분석 - 이는국제원자재가격수준이한국경제에우호적인영향을미치는수준을초과하는경우 27) 로국내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심화 24) 원화의두드러진강세인경우 (S2) 가한국경제에가장부정적으로영향 25) 여기서수출및수입은국민계정상의재화와서비스의수출과수입으로실질물량기준 26) 시나리오 3(S3) 의경우원 / 달러환율의 10% 하락이소비자물가상승률을 0.06%p 하락시키는미미한영향을미쳤는데, 이는원 / 엔환율상승으로인한일본으로부터의수입단가상승효과가원 / 달러환율하락에따른물가하락효과를상쇄하기때문인것으로추정 27) 김화년외 (2009). 국제원자재가격상승과한국경제 (CEO Information 제 704 호 ). 삼성경제연구소에따르면두바이유가기준으로배럴당약 79 달러로추정 삼성경제연구소 23

26 원자재가격상승으로인한대외거래부진이소비를비롯한내수부진으로연결되면서국내경제성장률이 1.22~1.97%p 하락 국제원자재가격상승이물가상승요인으로작용하나여전히원화강세로인한물가하락효과가우세하여국내물가상승률은 0.13~0.49%p 하락 원 / 달러환율 10% 하락 + 국제원자재가격 10% 상승이거시경제에미치는효과 ( 단위 : %p) 시나리오 소비증가율 물가상승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경제성장률 S S S 주 : 기존시나리오 (S1, S2, S3) 에국제원자재가격이 10% 상승하는것을추가한경우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SERI 연간거시모형의개요 SERI 분기거시모형을연간거시모형으로축소하여활용함으로써설명력과현실성을제고 - 내생변수 : 국민경제지출측면의구성요소와물가변수등총 8개변수 - 외생변수 : 환율, 세계교역, 국제원자재가격및이자율등총 8개변수 금융위기의영향이확산되면서분기거시모형의예측오차가확대되는경향 - 최근거시변수들의변동성이급격히확대되고있어모델의적합성및예측력이약화되고있으며, 이문제는변수가많을수록그리고자료의관측빈도 (frequency) 가빈번할수록악화 삼성경제연구소 24

27 2. 국내산업 1) 주력산업의수출 전체수출에서상위품목의집중도가심화 전체수출에서수출상위 20 대품목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7 년 부터는 60% 를상회 - 수출상위 20 대품목비중은 1990 년대에 50% 대초반에머물렀으나, 2001 년 부터지속적으로상승ㆍ52.10%(1990년 ) 54.62%(2000년 ) 59.06%(2005년 ) 60.01%(2008년 ) - 더구나상위 10대품목만하더라도전체수출에서약 50% 를차지해, 소수품목의수출집중도가심화 (% ) 수출상위 10 대및 20 대품목의비중추이 상위 20 대품목 상위 10 대품목 자료 : Kita.net 주력수출품목은 1990년대초반도체, 의류, 신발에서최근승용차, 선박,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등 IT 제품으로바뀌었음 삼성경제연구소 25

28 - 최근 2년동안선박이수출 1위를차지하고있고, 반도체도꾸준히주력수출품목의자리를지키고있음 - 특히, 2005년 11위였던평판디스플레이는 2008년 5위, 2009년 (1 9월누계기준 ) 에는 3위로급상승 수출상위 20 대품목변화 1990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1월 9 월 ) 1 집적회로반도체 (6.3) 집적회로반도체 (14.3) 집적회로반도체 (9.9) 선박 (9.5) 선박 (12.3) 2 스포츠화 (5.0) 승용차 (6.9) 승용차 (9.6) 승용차 (7.4) 집적회로반도체 (7.4) 3 직물제의류 (4.8) 선박 (4.6) 무선전화기 (6.7) 집적회로반도체 (7.1) 평판디스플레이 (6.8) 4 선박 (4.3) 무선전화기 (3.2) 선박 (5.7) 무선전화기 (5.2) 승용차 (5.8) 5 편직제의류 (4.0) 컴퓨터부품 (3.0) 합성수지 (3.6) 평판디스플레이 (4.4) 무선전화기 (5.3) 6 혁의류및기타 (2.9) 합성수지 (2.9) 자동차부품 (3.0) 경유 (3.8) 합성수지 (3.7) 7 승용차 (2.9) 모니터 (2.1) 무선통신기기부품 (2.3) 합성수지 (3.5) 무선통신기기부품 (3.0) 8 폴리에스터직물 (2.9) 경유 (1.9) 모니터 (2.2) 자동차부품 (3.3) 자동차부품 (3.0) 9 컬러 TV(2.5) 폴리에스터직물 (1.8) 컬러 TV(2.2) 무선통신기기부품 (2.7) 경유 (2.4) 10 라디오카세트 (2.1) 컴퓨터 (1.7) 경유 (2.0) 제트유및등유 (2.3) 제트유및등유 (1.5) 11 기타섬유제품 (2.0) 음극선관 (1.5) 평판디스플레이 (1.7) 광학기기부품 (1.7) 컬러 TV(1.0) 12 VCR(1.8) 편직물 (1.5) 광학기기부품 (1.5) 컬러 TV(1.4) 석유화학합성원료 (1.0) 13 모니터 (1.7) 편직제의류 (1.4) 컴퓨터부품 (1.3) 건설중장비 (1.4) 기초유분 (0.9) 14 열연강판 (1.7) 보조기억장치 (1.3) 제트유및등유 (1.3) 기초유분 (1.1) 냉연강판 (0.9) 15 컨테이너 (1.6) 자동차부품 (1.2) 열연강판 (1.2) 냉연강판 (1.0) 기타플라스틱제품 (0.9) 16 기타신발 (1.3) 직물제의류 (1.2) 건설중장비 (1.1) 열연강판 (1.0) 편직물 (0.9) 17 음극선관 (1.2) 제트유및등유 (1.1) 냉연강판 (1.1) 석유화합합성원료 (0.9) 열연강판 (0.9) 18 타이어 (1.1) 냉연강판 (1.1) 편직물 (0.9) 기타플라스틱제품 (0.8) 건설중장비 (0.9) 19 합성수지 (1.0) 컬러 TV(1.0) 석유화학합성원료 (0.9) 기타정밀화학원료 (0.8) 기타정밀화학원료 (0.8) 20 냉연강판 (1.0) 중유 (1.0) 기타플라스틱제품 (0.9) 편직물 (0.8) 광학기기부품 (0.8) 주 : 품목분류는 MTI code 4단위기준, ( ) 안은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Kita.net 2) 원화환율이국내산업의수출에미치는효과 환율이국내산업의수출에유의적으로영향 실증분석결과, 원 / 달러환율과엔 / 달러환율은모두국내산업의수출에유의적으로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6

29 - 수출에미치는환율효과를분석하기위해통제변수로세계경기와수출단가지수를포함 수출의주요결정요인은환율, 세계경기, 국내수출산업의경쟁력등으로알려짐 < 산업별수출함수분석모형 > 산업별수출을세계경기, 환율, 수출단가지수등의함수로정의 - 사용변수 수출액 ( 달러표시 ; Kita.net) 세계경기의대용변수로 OECD 산업생산지수 (2005=100, 계절조정 ; OECD Stat Extracts) 을사용 수출산업의경쟁력변수로수출단가지수 (2005=100; 한국은행, ECOS.) 를사용 원 / 달러및엔 / 달러환율 ( 월평균환율 ; 한국은행, ECOS.) - 분석기간 : 1999년 1월 2009년 8월 ( 월별자료 ) 최근수출에대한세계경기와환율영향의구조적인변화를반영하기위해더미변수 (dummy variable) 를사용 - 과거에비해최근 2년간환율에대한영향의구조적변화를테스트 - 환율의기울기더미외에상수항더미변수도포함 산업별자료를사용하여최소자승법 (Method of Least Squares) 으로추정 - 종속변수, 독립변수모두전년동월대비증가율로변환하여사용 - 환율변수의경우에는 3개월의시차를고려 기본모형 산업별수출 = f[ 세계경기, 원 / 달러환율, 엔 / 달러환율, 수출가격, 더미 ( 최근변화반영 )] - 원 / 달러환율의하락은수출을감소시키고, 엔 / 달러환율의하락은수출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 대부분의국내주력수출품목이세계시장에서일본제품과경합하고있다는점에서엔 / 달러환율은국내수출에직접적으로영향 환율중엔 / 달러환율이원 / 달러환율보다수출에더욱민감하게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7

30 산업별로는가전, 정보통신, 자동차가환율에더욱민감 再도래하는원화강세와한국경제 개별산업에대한분석결과, 원 / 달러환율과엔 / 달러환율이수출에미치는영향은산업별로상이 - 엔 / 달러환율기준으로는자동차, 정보통신, 가전순으로민감하게영향 반면, 의류, 화학제품, 철강제품은상대적으로덜민감 - 원 / 달러환율기준으로는가전, 정보통신, 자동차순으로민감하게영향 직물, 화학제품, 정밀기기산업의경우에는통계적으로유의적이지않음 산업별수출함수추정결과 산업명원 / 달러엔 / 달러세계경기수출단가 직물 *** 0.18 의류 0.62*** -0.54*** 1.88*** -0.54*** 화학제품 *** 2.36*** 0.75*** 철강제품 0.45** -0.46** 1.88*** 1.25*** 정밀기기 *** 0.22 가전 1.58*** -0.95*** 4.05*** 0.89*** 정보통신 1.45*** -1.32*** 2.36*** 0.53*** 반도체 -0.50* *** 0.84*** 자동차 1.30*** -1.39*** 4.19*** 0.48 全산업 0.43*** -0.50*** 2.60*** 1.07*** 주 : 1) ***, **, * 는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의의미 2) 추정시사용된모든변수는전년동월대비증가율로변환하여사용 원 / 달러및엔 / 달러환율이주요산업에대해비슷한강도로영향을주지만, 가전의경우에는원 / 달러환율의영향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남 - 환율변동의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한산업중에서철강, 정보통신, 자동차산업은원 / 달러및엔 / 달러환율이수출에미치는민감도가유사 - 하지만가전산업은여타산업과는달리엔 / 달러환율보다는원 / 달러환율의영향을많이받는것으로나타남 1.58( 원 / 달러환율의민감도 ) vs ( 엔 / 달러환율의민감도 ) 삼성경제연구소 28

31 - 직물, 정밀기기등에서는환율변동에대한민감도가낮을뿐만아니라통계적인유의성도없음 수출산업중에서자동차, 정보통신, 가전산업의환율민감도가큰이유는수출비중이높은데다가일본과의경합도까지높기때문 - 자동차, 정보통신, 가전, 조선산업은수출비중과외화가득률 28) 이상대적으로높아환율위험에크게노출 수출비중 29) 은선박 (91.9%), 정보통신및가전 (68.7%), 자동차 (54.3%) 순으로타업종에비해높음 이들업종의외화가득률은선박 71.3%, 자동차 71.3%, 정보통신및가전 40.0% 를기록 주요산업별수출비중및외화가득률추이 주 : 외화가득률 = [ 외화가득액 ( 상품수출가액 - 수입원자재가액 ) / 상품수출가액 ] 100 자료 : 한국신용평가, KIS-Value. - 자동차, 정보통신, 가전산업이엔 / 달러환율에도민감하게영향을받는이유는세계시장에서이들산업과일본의경합도 30) 가높아졌기때문 28) 외화가득률은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 ) 년수출의국민경제에대한기여 - 수출의산업연관효과분석 자료를참조 29) KOSPI, KOSDAQ 기업의 2008 년제품매출액중수출비중 30) 수출경합도 (export similarity index) 는양국의수출상품구조가유사할수록경쟁가능성이높다는가정하에특정시장에대한양국수출상품구조의유사성정도를계량화한것임. 즉, 어떤시장에서 a, b 삼성경제연구소 29

32 자동차 0.634(2000년 ) 0.676(2006년 ), 정보통신 0.483(2000년 ) (2006년) 로일본과의경합도가상승 31) 세계경기와수출단가지수도수출에유의적으로영향 세계경기가환율보다수출에더욱크게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분석 - 국내수출에미치는요인중소득효과 ( 세계경기 ) 가가격효과 ( 환율 ) 보다더욱크다는것을의미ㆍ추정시월별세계경기를반영하기위해사용된변수는 OECD 산업생산지수이고, 산업생산지수는세계경제성장률보다높은변동성을보임 32) - 산업별로는정밀기기, 자동차, 가전산업이타산업에비해세계경기변동에민감하게영향을받음ㆍOECD 산업생산지수의증가율이 1%p 하락하면, 자동차의수출증가율이 4.19%p, 가전의수출증가율은 4.05%p 하락 수출단가상승은수출증가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 - 이는국내산업의수출경쟁력이강화되었음을시사ㆍ수출경쟁력이높아진산업은수출가격이상승하여도수출물량이나수출금액이줄어들지않는것으로나타남ㆍ분석시달러표시수출액을사용하고있으므로수출가격상승시수출물량감소가크지않을경우수출증가로연결 - 산업별로는철강, 가전, 반도체, 화학, 정보통신순으로민감하게영향ㆍ최근산업별수출동향에서도반도체, 정보통신등에서는수출단가와수출물량이동일한방향으로움직임 국가간의수출경합도는그시장에서 a 국과 b 국의수출에서각각 I 상품이차지하는비중중에작은값을선택하여모든상품에대하여그값을더한수치로정의 31) 이원복 ( ). 한 일교역구조변화와제조업수출경쟁력의비교및시사점 (KIET 산업경제 ). 산업연구원. 32) 2009 년 (1 6 월까지 ) 의월평균 OECD 산업생산지수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은 -16.2% 삼성경제연구소 30

33 ㆍ의류는수출단가가오를경우수출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남ㆍ직물, 정밀기기, 자동차의경우통계적인유의성이없는것으로분석 IT 및자동차산업의수출물량및수출단가추이 (2005=100)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수출물량지수수출단가지수 수출단가지수수출물량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 가전제품 자동차 수출물량지수 수출단가지수 수출단가지수 수출물량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 자료 : 한국은행, ECOS. 삼성경제연구소 31

34 분석대상산업 33) 분석대상산업은제조업전체와 9개주력산업 - 반도체, 가전, 자동차등한국의주요수출산업을대상으로분석 분석대상 9개산업은전체수출의 47.2% 를차지 (2009년 8월수출액기준 ) 분석대상에서제외된산업은조선, 일반기계, 고무, 플라스틱등이고, 이중조선산업은주력수출산업이지만수출단가지수가없어제외 산업명 주요품목 MTI code 직물 견직물, 모직물, 면직물, 인조장섬유직물, 인조단섬유직물, 편직물등 43 의류 편직제의류, 직물제의류, 혁의류등 441 화학제품 철강제품 정밀기기 가전 정보통신 기초유분, 석유화학중간원료, 석유화학합섬원료, 합성수지, 합성고무, 기타석유화학제품등 형강, 선재봉강및철근, 철강판, 철강관및철강선, 레일및철구조물주단조품, 합금철선철및고철등 시계, 반도체제조용장비, 의료용기기, 설계제도기, 토지측량기,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 영상기기, 음향기기, 냉장고, 가정용회전기기, 난방및전열기기, 조명기기, 전자시계및게임기, 기타가정용전자등 유선통신기기, 무선전화기, 방송용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컴퓨터, 보조기업장치, 모니터, 컴퓨터부품, 소프트웨어등 ,812, 813 반도체 집적회로반도체, 집적회로반도체부품, 개별소자반도체, 개별소자반도체부품, 실리콘웨이퍼 831 자동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특장차, 기타등 741 글로벌금융위기는한국의수출에영향 최근세계경제의구조적변화가한국수출에영향을미쳤으며, 산업별로는수출에미치는영향이상이 - 한국수출은다른시기에비해최근글로벌금융위기시기에크게부진한것으로나타남 34) 33) 한국무역협회의 MTI code 를기준으로분석대상산업을분류했으며, 다른변수들도해당산업에가장근접한대표수치를사용 34) 글로벌금융위기가수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회귀식에상수항더미변수를포함 삼성경제연구소 32

35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세계경제가동반침체를보이면서주요국의수입수요가급감하고, 이로인해한국수출도동반침체를보였음 - 산업별로는글로벌금융위기시기에자동차, 정보통신, 가전, 화학산업의수출감소가두드러진것으로분석 35) 반도체의경우에는추정치가타산업에비해작아, 그영향이미미한것으로분석 최근환율변수의민감도분석 산업명 더미변수추정결과상수항더미더미 ( 원 / 달러 ) 직물 의류 *** 화학제품 -6.30** 0.22 철강제품 정밀기기 *** 가전 *** -0.80*** 정보통신 *** 반도체 *** 자동차 *** -0.91* 全산업 -4.53** 0.17 주 : ***, **, * 는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의의미 글로벌금융위기시에원 / 달러환율이수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그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 상수항더미와함께원 / 달러환율에대한더미도추가하여글로벌경제위기기간동안원 / 달러환율의민감도변화정도를측정 원 / 달러환율더미의음 (-) 값은원 / 달러환율민감도의감소를, 양 (+) 의값은원 / 달러환율민감도의증가를의미 35) 산업별수출함수에상수항더미를통해세계경기침체등으로인한상수항변화를측정하였으며, 상수항더미의계수가음 (-) 의값이면글로벌경제위기에기인한수출증가율의감소를, 양 (+) 의값이면증가를의미 삼성경제연구소 33

36 - 정밀기기, 반도체의경우글로벌경제위기동안원 / 달러환율에대한민 감도가유의적으로높아짐 최근원 / 달러환율에대한민감도가하락한자동차, 가전등에서는해외 생산의증가가역할을한것으로판단 - 자동차업체의경우 2000 년대초한자릿수였던해외생산비중이 2008 년 기준으로현대차는 40.0%, 기아차는 24.4% 까지증가 국내자동차주요업체의해외생산 ( 단위 : 대, %) 총생산 1,603,265 1,811,581 1,788,321 2,026,433 2,237,912 2,462,677 2,617,725 2,790,663 현대 해외생산 89, , , , , , ,998 1,117,083 비중 총생산 860, , ,183 1,082,995 1,215,241 1,270,722 1,369,330 1,395,324 기아 해외생산 9,090 20,085 51,920 63, , , , ,172 비중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자동차산업조사통계. 삼성경제연구소 34

37 3. 기업채산성 가파른환율하락으로기업의환리스크가증대 국내기업들은전반적으로수출비중이높아환율변동위험에크게노출 년 2/4분기현재국내상장기업의수출비중은 60.8% 수준을기록한반면, 2008년수출대금의달러화결제비중은 81.6% 를기록ㆍ2008년 4/4분기의 61.7% 에비해서는낮으나, 2008년 4/4분기이전의 50% 대에비해서는높은수준 상장기업수출비중 주 : 상장기업중 2008 년 1/4 분기이후수출실적자료가빠짐없이있는 386 개사대상 자료 : 한국신용평가, KIS-Value. - 최근의환율변동은과거에비해하락폭이크고속도가빨라기업들의대응에어려움이가중ㆍ2009년 3/4분기말현재환율은 1,188.7원으로 1/4분기말 (1,377.1원) 과비교할때 2분기만에 13.7% 하락 2009년상반기국내상장기업의해외영업이익률은 4.6% 로해외영업구조가과거에비해이미취약해져있는상황 삼성경제연구소 35

38 - 금융위기의충격이본격화되기직전인 2008 년 2/4 분기에는 8.6% 를기록 국내수출기업의해외영업이익률추이 주 : 수출실적이있는국내상장기업대상 자료 : 한국신용평가, KIS-Value.; 한국은행, ECOS. - 해외영업이익률이매우낮아소폭의환율하락에도해외영업이익이크게줄어들수있는구조 36) 특히, 전기전자업종의해외영업이익률이 2.1% 에불과하여환율하락에매우취약한것으로분석 2009 년상반기주요수출업종의해외영업이익률 ( 단위 : %) 기계 운수장비 전기전자 화학 해외영업이익률 주 :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4개업종을주요수출업종으로선정 자료 : 한국신용평가, KIS-Value. 36) 전경련 ( ). 환율이기업실적에미치는영향과전망. 에따르면환율이 2009 년 4/4 분기에 1,170 원으로하락하면 30 대그룹상장계열사들의원화환산수출액은 1,204.9 원 ( 최근 3 개월평균 ) 일때에비해약 5.7 조원가량감소하는것으로분석 삼성경제연구소 36

39 상장기업의손익분기점환율 37) 은 1,133 원수준 再도래하는원화강세와한국경제 환율변화에따른기업의채산성수준을보여주는손익분기점환율은이미실제환율수준에근접 38) 년 2/4분기현재상장기업의손익분기점환율은 1,133원수준ㆍ손익분기점환율은해외영업수지를 0으로만드는환율로정의ㆍ원 / 달러환율이 2009년 2/4분기 1,286원 ( 평균 ) 에서 11월에는 1,160원선에서등락 - 환율변동에따른적응력을보여주는실제환율과손익분기점환율간의격차는금융위기이후감소하다최근다시확대되고있는추세ㆍ2008년 2/4분기 : 201.8원 2009년 2/4분기 : 155.5원 - 하지만최근원화환율이크게하락해실제환율과손익분기점환율간의격차는다시축소되었을것으로추정 실제환율 - 손익분기점환율격차추이 ( 단위 : 원 ) /1Q 2008/2Q 2008/3Q 2008/ 4Q 2009/ 1Q 2009/ 2Q 자료 : 한국신용평가, KIS-Value.; 한국은행, ECOS.;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 ). 2007년수출의국민경제에대한기여 - 수출의산업연관효과분석. 37) 수출 ( 달러표시 ) 외화가득률 ( 업종별 ) 환율 - 제반비용 =0 이되는환율을손익분기점환율로정의. 제반비용이증가하거나달러표시수출대금으로의환산에적용되는실제환율이높아질수록손익분기점환율도상승 38) 수출보험공사 ( ) 수출보험이용실태조사. 에따르면국내 1008 개수출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수출기업들이적정이윤을확보할수있는환율은 1,228 원, 손익분기점환율은 1,158 원임 삼성경제연구소 37

40 주요수출업종별로는손익분기점환율이 1,086~1,145 원으로차이를보임 - 화학업종의손익분기점환율은 1,086원으로환율변동에대한적응력이상대적으로양호한편임 - 반면, 기계업종은손익분기점환율이 1,145원으로주요수출업종중에서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남 주요수출업종의손익분기점환율 ( 단위 : 원 ) 1,170 1,140 1,110 1,080 1,050 기계운수장비전기, 전자화학전체 손익분기환율 현재환율과의격차 자료 : 한국신용평가, KIS-Value.; 한국은행, ECOS.;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 ). 과거에비해환율하락에더욱취약 수출기업의손익분기점환율의추이를분석한결과, 국내수출기업은과거에비해환율하락에더욱취약한상황 - 손익분기점 (BEP) 환율의수준측면에서볼때, 2009년 2/4분기 BEP 환율이전반적으로 2008년 1/4분기의 BEP 환율에비해높아졌음ㆍ이는국내수출기업의채산성이과거에비해취약해졌음을의미 - 수출기업의개별손익분기점환율분포도측면에서볼때, 2009년 2/4분기는크게퍼져있는반면, 2008년 1/4분기에는평균 BEP 환율수준에집중 삼성경제연구소 38

41 ㆍ과거에는실제환율이평균 BEP 환율까지하락해야대부분기업이큰타격을받았으나, 최근에는분포가확산되어있어실제환율이평균 BEP 환율까지하락하지않고소폭하락에그쳐도다수기업이큰타격을입음 - 환율이기업의채산성에주는영향을분석할때개별기업의 BEP 환율분포도가 BEP 환율의수준보다는더욱의미있는분석으로판단ㆍBEP 환율은환율변동으로수출기업의해외영업관련제반비용이달라지고, 기업의수출가격도달라짐에따라변동하기때문ㆍ반면, BEP 환율의분포도는 BEP 환율이달라지는것에초점을두기보다확산정도를보기때문에 BEP 환율수준분석의한계를보완 업종별로는전반적으로손익분기점환율의편차는확대되고평균수준은상향이동 - 기계, 철강금속 39), 화학, 운송장비업종은손익분기점환율의분포가여타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분산되어있어, 이들업종에속한기업들이환율변동에따른충격이상대적으로더욱큼ㆍ특히, 기계및철강금속업종의경우최근개별기업의손익분기점환율편차가과거에비해크게확대ㆍ반면, 전기전자업종의경우최근 BEP 환율편차가과거와유사하게큰편차를유지 2008 년 1/4 분기 BEP 환율 2009 년 2/4 분기 BEP 환율기계 39) 철강금속업종은수출비중이 38.8% 로 50% 를하회하나주력수출업종과의비교를위해추가로분석 삼성경제연구소 39

42 2008년 1/4분기 BEP 환율 2009년 2/4분기 BEP 환율철강금속 2,000 1,800 1,600 1,400 1,200 1, ,000 1,800 1,600 1,400 1,200 1, 화학 운송장비 전기전자 삼성경제연구소 40

43 Ⅳ. 시사점및대응방안 1. 시사점 원화의추가적인강세는한국경제의부담요인으로작용할전망 - 향후원 / 달러환율이 2005~2007년과같이 900원대까지하락하지않더라도국내외불리한여건을감안하면일정한충격은불가피할것으로예상 향후세계경제는과거에비해저성장기조가예상되는반면, 국내적으로추가경기부양을위한정책수단은제한되고, 대외의존도는심화 여기에다원화강세와함께유가및금리의상승이라는 3 高현상도예견 - 계량분석결과, 원화강세는경제성장률및수출둔화, 기업의채산성악화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40) 특히, 과거에비해원화강세의부정적영향이더욱커지고있는것으로분석 한국경제의부담요인으로작용하는원화의가파른강세, 즉원화환율의과도한쏠림현상을막거나완화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절실 - 이는경제주체들의대응력을제고하고경제의불확실성및변동성을줄인다는점에서중요 - 이를위해원화환율의쏠림현상에대한정확한진단과이를기초로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응책을마련해야할것임 GDP 기준으로세계 15위, 교역규모로세계 11위 (2008년기준 ) 인한국은그동안경제적위상에걸맞지않게과도한외환시장의쏠림현상을경험 이제는단편적인처방책보다는외환시장안정을위한종합적인차원의새로운틀을마련해대응해야할시점 40) 반면, 원화강세가물가안정에는크게기여하는것으로분석 삼성경제연구소 41

44 주요국통화의절상률과변동률비교 再도래하는원화강세와한국경제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2. 대응방안 : 정책당국 우선, 반복되는원화환율의쏠림현상을진단 반복되는원화환율의쏠림현상은한국경제의높은대외의존도, 취약한외환시장인프라, 미흡한정책대응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발생 41) - 실물과금융의높은대외의존도, 특히금융부문이쏠림현상을가중 - 국내외환시장인프라도취약한외환시장구조, 달러화위주의결제통화, 미흡한원화국제화등으로인해취약한상태 - 외환당국의소극적인외환수급관리와거시적인외환건전성관리의미흡등도추가적인요인 41) 정영식외 ( ). 국내위기설로본금융불안진단과대응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자료의일부를인용 삼성경제연구소 42

45 반복되는원화환율쏠림현상의원인 再도래하는원화강세와한국경제 금융부문에서높은외국인주식투자비중, 높은단기외채비중은원화환율의과도한쏠림현상을초래 - 국내외국인투자는해외여건에따라유출입변동성이큰주식투자에집중 2007년말기준외국인투자 / 명목GDP는 OECD 30개국중 27위로낮은수준이지만, 총외국인투자중주식투자비중은 39.0% 로전체에서 3위 - 높은단기외채비중도외부충격에취약한요인 외채가늘어날때는원화환율의과도한하락, 외채가줄어들때는환율의과도한상승을초래 42) 단기외채비중과원 / 달러환율추이 (% ) ( 원 ) 원 / 달러환율 ( 우축 ) 총외채대비단기외채비중 ( 좌 자료 : 한국은행, ECOS. 42) 총외채대비단기외채비중 : 32.7% ('04.4/4 분기 ) 46.0% ('07.1/4 분기 ) 38.7% ('09.2/4 분기 ) 삼성경제연구소 43

46 취약한외환시장구조도원화환율의쏠림현상을초래하는주된요인 - 외환시장거래규모는경제규모 (GDP, 무역규모 ) 에비해서작은수준 한국의외환시장거래규모는경제규모대비일본에크게미치고못하고, 금융산업이발달하지않은대만과유사 - 국내외환시장은외국인비중이높아외국인의움직임에의해좌우 원 / 달러선물환거래에서역외 NDF 거래규모는 1일평균 75억달러로전체 (98억달러 ) 의 76.5% 를차지 (2008년기준 ) 국내외환거래에서외은지점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의 48.5%(2009년상반기기준 ) - 국내외환시장에서거의대부분이달러화로거래 2008년기준으로달러화거래비중은 97.7% 를기록 주요국의경제규모대비총외환거래량비교 (10 억달러 ) 총외환거래 /GDP 총외환거래 / 무역규모 멕시코한국대만일본미국홍콩싱가포르 주 : GDP( 명목기준 ) 는 2007 년기준, 총외환거래량은전통적외환거래 (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와프 ) 와외환파생거래를합한규모자료 : BIS ( ).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 in 2007.; Thomson Reuters, Datastream.; IMF, IFS.; 대만통계청. 삼성경제연구소 44

47 쏠림현상의개선방안 : 종합적이고체계적인개선방안을마련 43) 1 외환시장인프라개선 외환시장거래의저변을확대하고쏠림현상완화를위한시장조성자 (market maker) 44) 를육성 - 증권, 보험등제2금융권의은행간외환거래참여활성화를유도 현재제2금융권은외국환취급기관으로인가를받았으나 45), 은행간외환거래참여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 - 개인의국내외환거래 ( 원화수반 ) 참여확대를유도 급증하고있는해외통화선물거래 (FX 마진거래 ) 수요 46) 를국내통화선물거래제도개선을통해국내시장으로흡수하는방안을모색 43) 정영식 ( ). 국내외채구조진단및개선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의자료일부를인용. 44) 스스로위험을감수하면서환율을고시하고적극적으로시장을주도하는자를의미 45) 제 2 금융권에대해현재대부분의외환거래취급이허용되고있으나, 대고객현물환거래는불허 4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FX 마진거래실태분석및제도개선추진. 보도자료. 에따르면 FX 마진거래 ( 해외통화선물거래 ) 규모가 2007 년 65.4 조원에서 2008 년 454 조원으로 7 배가까이증가 삼성경제연구소 45

48 FX 마진거래현황 再도래하는원화강세와한국경제 ( 단위 : 억원 ) 구분 년 1~5 월 개인 (A) 12,822 75, ,274 4,187,595 3,577,241 비중 (A/B) 100% 97% 85% 92% 99% 일반법인 0 2,115 94, ,433 37,358 금융기관 합계 (B) 12,822 77, ,815 4,538,244 3,614,604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FX 마진거래실태분석및제도개선추진. 보도자료. - 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해시장조성자를육성ㆍ시장조성자는시장에서쏠림현상이발생할때위험을지고반대포지션을취해시장기능과유동성을제고하는역할을수행 외환당국의외환거래주문을시장조성자기능에충실한외국환은행에집중하는등의인센티브를도입 엔화, 유로화, 위안화의직거래시장을중장기적으로육성 - 현재현물환직거래시장은원 / 달러환율만개설 (' ) 통화선물옵션 : 원 / 달러선물 (' ), 원 / 달러옵션및원 / 엔, 원 / 유로선물 (' ) 개설 - 원화의국제화, 거래통화의다변화차원에서이종통화직거래시장을중장기적으로육성 은행간장내원 / 엔직거래시장은 1996년 10월개장되었으나, 개장초거래실적이미미해중단된상태이고, 2005년이후에도원 / 엔직거래시장개설이검토되었으나보류된상태 2 동태적외환건전성관리 평상시와위기시에외환건전성을차별적으로관리 - 외환당국은평상시또는외화유동성이풍부한경우외화유동성과단기외채를더욱엄격하게관리 삼성경제연구소 46

49 동태적대손충당금제도와유사한개념 - 최근과같이외화유동성이풍부한경우엄격한외채관리는외환건전성제고와함께외화수급조절기능의강화라는 2가지목적을동시에달성할수있음 미시적관리 : 기존외화유동성관리지표를강화하거나외은지점으로까지확대적용하는것을검토 - 외환당국은외화유동성관리지표 47) 중단기외채축소효과가큰중장기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을 80% 에서 90% 로상향조정하기로발표 48) - 국내은행에만적용되고있는외환건전성감독규정을외은지점에도적용하는방안을검토 그동안외은지점은국내에서외화유동성공급역할과함께외환시장의교란역할도수행 49) ㆍ외은지점의외채급증은원화의과도한강세에영향을주고, 역으로글로벌금융불안시에는외화자금의급격한회수로국내환율급등에영향 거시적관리 : 단기외채관리지표등외채총량관리지표를도입하는것을고려 - 기존외화유동성관리지표를강화하더라도단기외채관리지표가없다면단기외채문제는여전히상존 47) 은행업감독규정에서의외화유동성관리지표는다음의 3가지 - 3개월이내외화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개월이내외화자산 은행 잔존만기 개월이내외화부채기타금융회사는 - 갭 (Gap) 비율 ( 외화자산 부채만기불일치비율 ) 관리기간별외화자산 기간별외화부채 일이내 총외화자산 개월이내 - 중장기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 : 계약만기 년이상외화조달 계약만기 년이상외화대출 4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금융회사의외환건전성제고및감독강화방안. 보도자료. 49) 나아가외은지점의여건도과거에비해달라졌음. 즉, 그동안외은지점은국내에서외화유동성공급역할을감당하였고, 본점의지급능력에문제가없었으나, 최근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주요외은지점의본점은부실문제가발생하면서자본확충이필요해짐에따라위상이과거에비해약화 삼성경제연구소 47

50 ㆍ극단적으로국내은행들이기존관리지표를위반하지않고도단기외채비중을 100% 로높이거나유지할수있음 50) - 총외채대비은행단기외채비중, 은행외채대비은행단기외채비중을일정비율미만으로관리하는지표를도입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영국, 미국, EU, G30, FSF 등국제사회도향후금융위기의재발방지를위해최고레버리지비율을설정하고, 단기부채비율상한을설정하는등새로운금융규제체계를마련중 51) ㆍ위험기준자본요구외에총레버리지비율 (gross leverage ratio) 등전체레버리지를통제할수있는규제의필요성이제기 52) 3 달러화수급관리강화 대내적으로미시적인수급관리기능을강화 - 외화유동성이과도한상황에서는달러화유입강도를약화시키거나달러화 수요를확대하는방안을모색 - 정부, 공기업, 금융회사를통한달러화공급및수요조절에주력 외화외평채의발행축소, 공기업에대해국내시장에서의달러화조달확대, 공기업, 은행의외채조달축소등을유도 대외적으로국제공조강화와원화국제화추진 - 국제통화사용국과의통화스와프체결확대를통해연계성을강화하고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등과같은아시아통화협력도강화 미국, 일본, 중국에이어 ECB와도통화스와프체결을추진 50) 3 개월미만외화자금을조달해전액만기 3 개월미만으로운용할경우 3 개월외화유동성비율은 100% 로지도비율 85% 를크게상회하지만, 이경우은행단기외채비중은 100% 에달함 51) 한국은행 ( ).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규제및감독강화논의내용및향후과제. 52) 자본요구외에레버리지를규제하는이유는 ⅰ) 위기시은행의자본조달및유동성확보부담이크게증가 ⅱ) 내부등급법에의한최저자본적립규제는은행과감독당국간협의과정에서관대화경향을보일가능성등이있기때문 삼성경제연구소 48

51 ㆍ2009년 5월 3일아세안 +3( 한 중 일 ) 국가들이역내자금지원체계인 CMI 다자화기금의분담률을확정 - 역내경상및자본거래에있어원화결제확대등원화의국제화를추진ㆍ2008년한국의수출결제통화중원화는 0.8%, 수입결제통화중원화는 1.6% 로경제규모에비해매우미미한수준 53) ㆍBIS에따르면 2007년전세계외환시장거래 ( 일일평균거래액기준 ) 에서원화거래량은미국달러화거래액의 1.28% 를기록ㆍ아시아통화협력, FTA 체결국가와의협력등을통해실질적인원화의국제화를추진 한국의수출입결제통화비중 (2008년기준 ) 달러 유로 엔 원 기타 수출 (%) 수입 (%) 자료 : 지식경제부 ( ). " 우리나라수출결제통화현황 ". 보도자료. 4 핫머니에대한관리감독및외환보유액의시장안정화기능강화 외환시장, 나아가국내금융시장의교란역할을하고있는핫머니에대한 관리감독을강화 - 국내증시에유입된헤지펀드, 핫머니성자금이외환시장의쏠림현상을가중 외국인주식자금이이탈할경우원화환율이가파르게오르다가, 다시외국인자금이유입되면이제반대로가파르게하락 54) 2009년 8월기준으로외국인주식투자유출입자금이외환시장에서은행간현물환거래규모의 32.7% 에해당 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총거래규모 ( 매수 + 매도 ) 중약 20% 는핫머니성격이강한조세피난처소재외국인투자자의거래로추정 53) 지식경제부 ( ). 우리나라수출결제통화현황. 보도자료. 54) 외국인주식투자의경우 2009 년 6 월이후순유입액이 억달러로전체 (1~9 월 ) 순유입액의 67.8% 삼성경제연구소 49

52 - 헤지펀드의투명성제고, 헤지펀드활동과관련한정보수집, 건전성규제등의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 국제사회도헤지펀드에대한규제방안을구체적으로논의하고있는중 외환보유액의시장안정화기능을강화 -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의이탈, 반복되는외환시장혼란을고려해외환보유액을점진적으로증대 기존의여러적정보유액을기준으로봤을때현재의외환보유액은부족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55) 하지만 2008년하반기, 2009년상반기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를상회하였음에도위기설이반복해서제기 56) - 국내외환시장에서쏠림현상이발생할경우외환보유액을통해시장안정화기능을강화 3. 대응방안 : 기업 최근원화강세상황이과거원화강세기와다른것에유의 - 향후원화강세가과거에비해국내외여건이불리한상황에서진행된다는점에유의 - 달러당 1,100원내외의원화환율수준이 2005~2007년 900원대환율수준에비해높지만, 원화강세의충격이작지않을것에대해미리대비 원高시기수출기업의바람직한대응은경영합리화와사업구조고도화 - 과거원高시기에취한체질강화가금번글로벌금융위기시환율효과와 함께빛을발휘 55) 2009 년 10 월말외환보유액은 2,641 억달러로경상수입대금 3 개월분 (915 억달러 ), 유동외채 (1,857.7 억달러 ) 규모를충분히감당할수있음 56) 한국은행국제수지기준으로 2006~2008 년 (3 년간 ) 외국인주식투자자금순유출규모는 억달러 삼성경제연구소 50

53 한국주력수출품목의세계시장점유율이 2009 년상반기에크게상승 한국업체의세계시장점유율 ( 단위 : %) 2007년 (B) 2008년 2009년상반기 (A) 2007년대비증감 (A - B)(%p) 승용차 반도체 (DRAM) 휴대폰 디스플레이 조선 주 : 업종별시장점유율산정기준은승용차 : 판매량, 반도체및휴대폰 : 출하량, 디스플레이 : 총생산면적, 조선 : 인도량. 자료 : 한국투자증권 ( ). 한국경제및자본시장현황과전망. 자동차, 반도체산업의경우미국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은상승한반면, 일본의점유율은하락 미국수입시장에서의한국과일본의점유율 ( 반도체 ) ( 자동차 ) 35 (%) 16 (% ) 일본 한국 한국 ` 일본 주 : 1) 수출액기준시장점유율 2) 반도체는 HS code 8542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and micro assemblies), 자동차는 HS code 8703(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designed to transport people) 기준 3) 2009년점유율은 2009년 1 8월의누계기준자료 : Kita.net. 삼성경제연구소 51

54 - 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는과정에서한국기업의브랜드및품질경쟁력도제고ㆍ삼성은 2009년베스트글로벌브랜드에서지난 2003년 20위권대에진입한이후 2008년 21위에서 19위 (2009 년 ) 로올라처음으로 10위권대에진입하였고, 현대자동차도 2005년 84위에서 2009년 69위로상승 57) ㆍ현대자동차는 2009 JD Power 품질지수 (CSI) 에서세계최고수준을달성했고, 포스코는글로벌철강기업중유일하게 09 2/4분기에흑자기록 기업들은원화강세뿐만아니라원화환율의변동성확대에도대비 - 향후달러화약세와원화강세가예상되나, 환율변동성도금융위기이전에비해높을것으로예상 막대하게풀린유동성의향방, 각국의출구전략시행, 금융규제및감독강화등이불거질때마다환율이크게출렁거릴것으로보임 - 금번위기과정에서 KIKO, 선물환등을통한환위험헤지가도리어큰손실을초래 58) 했다는것을숙지해환위험관리체제를질적으로개선 환위험헤지시우선, 결제통화의다변화, 내부적환관리기법등기업내부차원의헤지방법을적극활용 환헤지비율설정시상대방거래불이행위험등을고려하고, 외부적환관리상품활용시상품의환위험감당정도, 상품의위험성등을정확히파악한후활용 원高의위협요인을자원수출국시장공략, 해외기술및자원확보등기회요인으로활용 - 高원자재가격에따른자원수출국의부상, 신흥시장의고성장세등으로이들신흥시장을적극적으로공략 세계경제에서 BRICs의 GDP 비중 : 16%( 00) 22%( 08) 24%( 10) 이에반해선진국시장은당분간저성장세를지속할가능성이높음 57) Interbrand (2009). Best Global Brands The Definitive Guide to the World s Most Valuable Brands. 58) 2009 년 10 월금융위원회국정감사에의하면, KIKO 로인한손실이약 3.9 조원에달하고, 이중중소기업이손실액의 74% 를차지 삼성경제연구소 52

55 - 해외기술및자원확보와해외시장개척등을위해해외기업 M&A시원화강세의이점을활용 세계주요국의 GDP 비중추이 주 : GDP 비중은 PPP 기준자료 : IMF ( ). World Economic Outlook. 삼성경제연구소 53

56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FX마진거래실태분석및제도개선추진.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금융회사의외환건전성제고및감독강화방안. 보도자료. 김병유, 원종현 ( ). 환율이수출에미치는영향분석.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김정우 (2006). 원화강세와상장기업손익분기점환율 (SERI 경제포커스제 92호 ). 삼성경제연구소. 김종년, 김성표, 서지용 (2002). 상반기기업실적호조의허실 (CEO Information 제366호 ).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외 (2009). 국제원자재가격상승과한국경제 (CEO Information 제 704호 ). 삼성경제연구소. 박광순외 ( ). 원화절상이주요산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 (Issue Paper). 산업연구원. 수출보험공사 ( ) 수출보험이용실태조사. 이원복 ( ). 한 일교역구조변화와제조업수출경쟁력의비교및시사점 (KIET 산업경제 ). 산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 ). 환율이기업실적에미치는영향과전망. 정영식 ( ). 달러화의추가약세가능성진단과시사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정영식외 ( ). 국내위기설로본금융불안진단과대응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 ). 국내외채구조진단및개선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제현정 ( ). 2009년 4/4분기수출산업경기전망 (EBSI) 조사.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지식경제부 ( ). 우리나라수출결제통화현황. 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 ). 2004년수출의국민경제에대한기여-수출의산업연관효과분석. 삼성경제연구소 54

57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 ). 2007년수출의국민경제에대한기여-수출의산업연관효과분석.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 ). 주간외환시장동향. 한국은행 ( ). 글로벌기축통화논의내용과향후전망 ( 해외경제정보제 호 ). 한국은행 ( ). 2007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한국은행 ( ).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규제및감독강화논의내용및향후과제. 보도자료. 한국투자증권 ( ). 한국경제및자본시장현황과전망. BIS ( ).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 in Interbrand (2009). Best Global Brands The Definitive Guide to the World s Most Valuable Brands. 국제금융센터, 통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Kita.net 한국신용평가, KIS-Value. 한국은행, ECOS.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자동차산업조사통계. BIS,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BIS, Effective Exchange Rate Indices IMF ( ). World Economic Outlook. Thomson Reuters, Datastream. U.S. Treasury International Capital System. 삼성경제연구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