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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 연구보고서 -1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홍승아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류연규 ( 본원연구위원 ) 김영미 ( 동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최숙희 ( 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 김현숙 ( 숭실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송다영 ( 인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연구지원 : 이연정 ( 본원위촉연구원 )

3 발간사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불안정성, 여성의노동시장진입활성화, 맞벌이가족의확대등의사회경제적변화속에서일과가족생활, 나아가서개인생활간의균형적인삶을지원하기위한정책노력이절실히요청되고있으며, 이는오늘날대부분의복지국가들이당면하고있는시대적과제이기도합니다. 이에일과가족생활의양립을지원하기위한정책에대한노력들은전세계적으로핵심적인국가정책의제가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역시이러한변화의흐름속에있으며, 특히최근의어려운경제상황은개별가족들이맞벌이가족을더욱중요한생계전략으로선택하고자하는방안이되고있습니다. 이에남녀의노동참여와가족생활의양립을적극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정책의필요성은더욱중요한의미를가지게될것입니다. 이미정부에서는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을위한법률 의개정으로관련정책을수립하였으며, 구체적인실행노력을경주하고있습니다. 본원에서는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를 2개년연구과정으로구성하였습니다. 1차연도인올해의연구는각국의일가족양립정책을집중적으로비교연구하였습니다. 각국의일가족양립지원을위한정책적인대응방향, 정책발달현황, 주요정책과제, 정책적용실태, 정책의효과성등을연구함으로써한국의일가족양립정책기반조성및성공적인제도정착과정에필요한구체적인정책과제들을모색하고있습니다. 또한 2009년의 2차연도연구에서는각국의일가족양립실태조사를실시함으로써보다구체적이고현실적인정책이슈와정책과제들을연구하게될것입니다. 이연구는각국의정책현황을광범위하게연구함으로써남녀근로자의일과가족생활의균형과양립을지원할수있는정책의제도화에크게기여할것입니다. 끝으로이연구의자문및자료제공등에도움을주신원내외모든분들, 그리고연구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08년 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김태현

4 연구요약 1. 서론가. 연구의배경과목적 최근서구의복지국가들은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불안정성, 여성의노동시장진입활성화, 이인소득자가족확대등의사회경제적배경속에서일과가족생활, 나아가서개인생활간의균형적인삶을지원하기위한정책노력을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노동시장영역에서는지구적노동시장의형성과확대경향속에서노동시장의탈규제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으며, 그과정에서불완전고용의증대, 평생직장이아닌생애의빈번한직장전환등이초래되어전반적으로노동시장의안정성은크게위협을받고있다. 또한노동시장의변화로는여성노동력의급속한진입현상으로, 전세계적으로여성고용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가족의영역에서는 ( 남성 ) 일인부양자가족모델 (single earner family) 이쇠퇴하고이인부양자가족모델 (dual earner family) 이일반적인가족모델로재정립되고있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흐름은우리나라역시저출산ㆍ고령화사회로의이전과정에서노동시장과가족의변화에대응할일가족양립정책이필연적으로요청되고있다는현실을증명하고있다. 이에본연구는각국의일가족양립지원을위한정책적대응방향, 정책발달현황, 주요정책과제, 정책적용실태, 정책의영향력등을연구함으로써한국의일가족양립정책기반조성및성공적인제도정착과정에필요한구체적인정책과제들을모색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목적하에서본연구는 2개년연구과정으로구성하여일가족양립정책에대한국제비교연구를실시하고자한다. 국제비교연구의구체적인내용은우선 1차연도에서는 (2008년) 일가족양립정책의국가별핵심정책및정책동향을비교검토하고, 2차연도에서는국제실태조사연구 (2009년) 를실시함으로써각국의일가족양립정책의현황및실태를실증적으로파악하고, 이를기반으로하여한국의양립정책정립및수행을위한구체적인정책과제를발굴하고자한다. i

5 나. 연구내용 첫째, 본연구의이론적배경으로서일가족양립정책이요청되는사회경제적배경을노동시장의변화와가족의변화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또한일가족양립정책의정의및범주에대한이론적논의를위하여 OECD와 EU의자료및보고서, 국내외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둘째, 국제비교연구를위한분석틀을정립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의이론적논의를통하여정립된정의를바탕으로하여본연구에서진행하고자하는분석틀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조세및현금지원정책의 4영역으로구성하였다. 셋째,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를실시하였다. 본연구에서제시한분석틀에기반하여국제거시자료를통하여세부정책별로정책비교연구를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개별국가의구체적인맥락과정책특성을살펴보기보다는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현금및조세정책등의영역별특성을횡단적비교 (cross-countries analysis) 를통하여살펴보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였다. 넷째,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을살펴보기위하여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국가부문의효과분석과기업부문의효과분석두영역으로구성하였다. 국가부문의분석에서는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를여성고용, 아동발달, 출산율, 젠더형평성등의측면에서분석하였다. 기업부문에서는노동탄력성, 육아휴직사용율, 여성고용율, 일가족양립만족도등의효과를분석하였다. 다섯째, 일가족양립정책의국가별심층연구를진행하였다. 앞서국제비교연구가거시통계자료를기반으로하여횡단적비교를시도하였다면, 국가별심층연구에서는개별국가를대상으로하여어떠한사회경제적배경속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의변화와문제를어떻게인식하고있으며, 이에대한대응방식은어떤수준에서어떤특성으로제공되는지등에대하여심층적인사례연구 (in-depth case studies) 를진행하였다 ( 보고서2). 여섯째, 일가족양립지수를개발하고이의적용방안을연구하였다. 일-가족양립의수준을계량화할수있는지수를개발하여일가족양립정책및현실을객관적으로살펴볼수있도록하였다. 이를위하여일가족양립정책지수와일가족양립인식지수두차원의지수를개발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지수는국제적비교를통하여우리나라정책전반의일가족양립지원수준을분석하고, 일가족양 ii

6 립인식지수는개인적차원에서일가족양립의현실과수준을구체적으로파악하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하여우리나라의일가족양립정책발달을위한구체적인정책제언을제시하였다. 다. 연구방법 문헌연구및인터넷검색을통한자료수집및분석 국제통계자료를이용한실증분석 해외사례조사 일가족양립지수개발을위한파일럿서베이 (pilot survey) 실시 전문가자문회의 일가족양립포럼개최 (4회) 국제심포지엄 (1) 개최 : 일가족양립에대한철학적접근 국제심포지엄 (2) 개최 : 일과가족의양립 : 정책현황과발전방향 라. 연구의구성 연구의주요내용으로는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분석, 국가별심층연구, 일가족양립지수개발등의 4영역으로구성하였으며, 이상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하여한국의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본연구의결과는다음의 4권의보고서로구성된다. 보고서 1: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보고서 2: 일가족양립정책의국가별심층사례연구보고서 3: 일가족양립지수개발및적용방안연구보고서 4: Balancing Work and Family iii

7 이론적논의 사회변화와양립지원의필요성 노동시장의변화 가족의변화 개념정의 일가족양립정책정의 일가족양립정책범주 일가족양립포럼 4 회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조세및현금지원정책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일과가족의선택 국가별심층연구 한국의정책과제 스웨덴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일가족양립지수개발 국제심포지엄 1 일 가족 여성 국제심포지엄 2 일과가족의양립 일가족양립정책지수 일가족양립인식지수 < 그림 I-1> 연구흐름도 2. 이론적논의가. 이인소득자사회로의이전과일가족양립정책 2007년 OECD 보고서에의하면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이인소득자사회가보편화되어가고있으며 (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터키등제외 ), 전세계적으로여성고용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06년현재아이슬란드에서는 80% 이상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에서는 70% 이상을보고하고있어서 OECD 평균인 57% 를크게넘어서고있다. iv

8 한편파트타임취업률도점차보편화되어가고있어서호주, 독일, 일본, 스위스, 영국등에서증가하고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취업여성중 60% 이상이파트타임으로일하고있다 (OECD, 2007). 우리사회역시일인부양자가족에서이인부양자가족체계로향후더욱빠르게이전될것이며, 그경향성이명확히나타나고있다. 예컨대성별취업률격차가 1960년대, 70년대에비해 2000년대이후로오면크게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급속한경향성은아니라하더라도우리사회역시서서히이인소득자사회로이전되고있음을살펴볼수있는지표가된다. 이와같은배경하에서일가족양립지원에대한복지국가의정책적관심이증가하고있고, 각국가들은문제해결을위해기존복지제도의틀을변화시키고있다. 국가별로문제인식과대응방식의형태와수준은상당한차이를보이므로비교연구의관점에서이들정책을분석함으로써, 각국의다양한일가족양립정책의공통점과차이점을분석하고자한다. 나. 일가족양립정책의정의 본연구에서정의하는일가족양립정책은 자녀양육의책임을갖는남녀근로자의일과가족생활을지원하는정책 으로서, 즉아동이있는가족의양육부담을완화시켜줌으로써부모들이육아로인하여노동을중단하는일없이취업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하고, 또남성의육아참여를장려함으로써평등한가족생활, 노동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즉취업부모의노동지속과평등한자녀양육이일가족양립정책의목표가될것이다. 구체적으로이들이부모역할을수행하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 시간등의가족자원을확대시켜주어부모들의노동시장참여를지원해주는것이다. 따라서그대상도우선적인정책대상인 자녀의양육과돌봄에대한책임을갖는남녀근로자 로한정하고자한다. 이들은노동시장에서일가족양립정책을가장절실히요구하는세대들이며, 일가족양립갈등을가장첨예하게경험하고있으며, 실제로이들은육아로인한노동시장퇴장, 노동중단, 복직의어려움등을고스란히겪어내고있는대상들이다. 따라서일가족양립정책은이들출산ㆍ육아기에있는연령층을대상으로우선적으로제공될필요가있다. 그러나향후일과가족의양립이란어린자녀를양육하고있는취업부모뿐만아 v

9 니라, 노인을부양하고있는남녀근로자, 그외가족구성원을돌보고있는남녀근로자등모두를포괄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3.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보육정책영역에서는대부분의국가들에서 90년대중반이후보육서비스에대한지출수준이높아지고, 보육서비스의포괄범위가확대되고있으며, 보육의질 (quality) 을제고하고자하는노력들이나타나고있다. 또한많은국가들이아동에대한보육의권리및의무를법제화하여보육서비스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대부분의국가들이 3세미만아동에대한보육지원을강조함으로써여성의노동시장참여지원을중요한정책목표로수립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또한보육서비스에교육적성격을통합하여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통합개념으로확대되고있으며, 보육서비스의제공에서는복지혼합 (welfare mix) 의증가와부모의선택권을강조하는새로운변화가나타나고있다. 휴가정책영역에서는현재대부분의국가들이출산과양육관련휴가를제공하고있다. 국가별로명칭과형태는다소다르지만,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부모휴가, 양육휴가, 아동간병휴가등 5가지형태의휴가정책을제공하고있다. 최근의변화경향은휴가자격조건을완화하고, 휴가기간의적정성을확보하며, 휴가급여수준을향상시키는등휴가의사용을적극지원하고있다. 특히부모휴가의경우에는사용의편의성을높이기위해부모의선택권 ( 사용시기, 사용방법 ) 을강화하였으며, 남성의사용을장려하기위한제도적설계 ( 부할당제, 추가부성휴가의제공등 ) 를도입하고있다. 노동시간영역은전반적인노동시간의단축이라는구조적변화가필요하다. 실제로덴마크와스웨덴에서의노동시간단축은노동시장과가족내에서의성불평등을완화하는역할을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일하는부모의필요에따라노동시간을조정할수있는유연노동시간제도의도입및활용이중요한해법이되고있다. 조세정책및현금지원정책은이인소득자가족에간접적인경제적혜택을지원할수있는방안이며, 특히소득세제가일인소득자를지향하는지이인소득자를 vi

10 지향하는지는가족의 2차소득자의노동시장진입결정에있어서매우중요한결정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그외자녀보육비세액공제혹은세금감면등을통하여취업부부의자녀보육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형태가있다. 4.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분석 국가부문일가족양립정책효과분석에서는일가족양립정책이여성고용율, 출산율, 남녀임금비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서비스지출, 육아휴직등은여성고용과젠더형평성을증가시키고, 출산휴가는출산율을높이는데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을실증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국가의보육서비스지출을증가시킬수록여성고용율이높아지고, 젠더형평성이높아진다는것은지금까지의횡단비교분석을통해서도나타난결과이다. 또한출산휴가기간과출산휴가급여모두출산율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출산휴가기간과출산휴가급여모두일가족양립효과가있는것으로입증되었다. 기업부문에서의효과분석에서는 EU의근로자조사자료 (ESWT, 2006, EWCS, 2007) 를 2차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고용율에미치는효과에대해서는일과생활의양립만족도비율이가장크고, 그다음으로부모휴가사용비율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일과생활만족도비율에미치는효과는두자녀-무자녀가구간가처분소득차가가장크며, 그다음으로전체여성취업자중파트타임비율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여성고용율증가에있어서는일과생활의양립가능성정도와부모휴가의사용비율이, 일과생활의양립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유자녀가족의가처분소득을높여주는것과여성파트타임비율을증가시키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5. 일가족양립지수개발 일가족양립의정책및근로자의인식수준을객관적으로측정하기위하여일가족양립지수를개발하였으며, 양립지수는 일가족양립정책지수 와 일가족양립 vii

11 인식지수 두가지차원으로개발되었다. 일가족양립정책지수 는휴가지수, 노동시간지수, 보육지수의세부항목별지수를종합하여개발되었으며, 개발된정책지수의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등의사민주의국가군은가장높은정책수준을보이고있었으며, 보수주의국가군중프랑스와벨기에는여기에유사한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그외자유주의국가군에속하는호주와미국은가장낮은정책수준군집을형성하고있다. 우리나라는분석에사용된 16개국가군중가장정책점수가낮게나타났다. 일가족양립인식지수 는크게환경측면과개인측면두가지로구성하였다. 환경측면에서는다시직장환경, 가족환경, 지역사회환경등으로구성하였고, 개인측면으로는시간압력, 양립갈등도, 건강등의개인측면등으로개발되었다. 개발된인식지수를파일럿서베이 (pilot survey) 를통해적용해본결과, 우리나라의일가족양립현실은남성이여성보다일가족양립정도를높게인식하는편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가장높은편이며, 자녀수별로는자녀가두명일경우에서일가족양립인식지수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가족구성원의근로형태별로는남성홑벌이, 남성맞벌이, 여성홑벌이, 여성맞벌이순으로나타났다. 6. 결론가. 일가족양립정책의기본방향 첫째, 기존의일중심적사회구성원리에서일과가족생활의조화로운양립을추구하는사회구성원리로재구성하는것을요구한다. 지난산업화과정에서우리사회는남성가장의생계부양자역할을강조하는일중심적사회적가치를기반으로발전하여왔다. 그렇지만현재노동시장은평생고용이나남성부양자가치를기반으로한종래의제도기반은변화하고있으며, 가족의영역에서도여성의경제활동참여, 핵가족화로인한가족내돌봄기능의한계를보이고있다. 이지점에서우리가선택할수있는해법은새로운사회적가치를기반으로하여사회구성원리를재구성하는것이다. 그해법은남녀의일과, 남녀의가족생활을대등하게병립시키는새로운사회적재배치가필요하며, 두가지영역을조화롭게, 균형을맞추는사회적무게중심의이동과조정의과정이필요하다. viii

12 둘째, 제도와문화의동시적변화와발전을요구한다. 현재한국의제도화수준은외형적으로는상당한골격을갖추었다고볼수있다. 따라서향후에는실제제도의실행, 활성화에보다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예컨대근로자들의육아휴직사용을어렵게만드는기존의문제들에대한제도적해법과이들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휴직후복직의보장등에대한보다확고한제도마련이다. 또한육아휴직사용을근로자의권리로인식하고이를수용하는사회와기업의변화가필요하다. 셋째, 노동시장의변화와가족내변화양영역에서의변화가요구된다. 한국과일본과같이풀타임장시간노동이지배적인노동시장에서는가족시간을마련하기에는절대적인시간이부족하기때문에가족시간의확보를위해서는노동시장영역에서의조정이전제조건으로요구된다. 넷째, 생애적과정에서의정책지속성과포괄성을유지해야한다. 일가족양립의문제는노동시장중단이나재진입의단편적인문제가아니라일하는부모의취업지속성, 취업안정성을지원하는문제이다. 즉출산전후의시점에는산전후휴가가, 출산후에는일정기간의육아휴직이필요하다. 육아휴직이종료된후직장에복귀하게되면육아기근로자에대한노동시간정책의지원이필요하게된다. 또한동시에휴가정책이나노동시간정책이가능하기위해서는보육서비스가인프라로서제공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일가족양립을넘어서일과생활의균형으로나아가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일가족양립정책을육아책임이있는남녀근로자로정의하고있지만, 향후이개념은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정책으로확대될필요가있으며그것은대상층의확대, 대상영역의확대등을통한일과생활의균형정책으로발전되어야할것이다. 나. 정책과제 보육정책 일가족양립정책의인프라로서보육정책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야한다. 보육정책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휴가정책이나노동시간정책과함께병행되어야하는인프라로서의서비스영역이다. 총 1년 3개월의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종료후복직시에가장필요로하는인프라가보육서비스이다. ix

13 특히취업부모의욕구에맞춘보육서비스의접근성을높이는방안이필요하다. 보육서비스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나유연적노동시간제도등을사용할때에도중요한기능을하게되므로보다다양한운영형태를도입함으로써취업부모의욕구에맞추어실제적인보육서비스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학령기아동을위한방과후보육서비스가더욱확충되어야한다. 휴가정책 육아휴직제도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하여세가지실천과제가있다. - 첫째, 제도의실제적사용율을높이는것이다. 2007년현재육아휴직사용율은산전후휴가사용자대비 36.3% 로 1/3 정도에그치고있다. 여기에제도밖에있는비정규직여성까지대상으로하면그비율은훨씬크게떨어질것이다. 2006년여성근로자 1,500명을대상으로조사한연구에의하면, 정규직여성의경우에는 60.6% 가비정규직의경우에는 36.4% 가산전후휴가를사용한것으로나타나 ( 송명희, 2006), 비정규직근로자의대상자포괄문제가시급한과제이다. - 둘째, 급여의현실화문제이다. 현재의육아휴직급여는정액급여로서급여소득대체율이 2006년통상임금의 26.7% 에불과하다 ( 노동부, 2006). 실제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는근로자는육아휴직급여를현실화하여육아휴직사용으로인한소득의감소를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육아휴직의활용율을더높일수있을것이다. - 셋째, 휴가사용을긍정적으로수용하는조직문화의정착이다. 육아휴직을사용하기를꺼려하는이유중동료의업무량증가에대한우려가큰것으로볼때육아휴직활용시안정적으로인력을공급해줄수있는대체인력풀이마련되어육아휴직활용에어려움이없도록하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남녀의동등한육아참여를장려하고남녀의가족시간공유를지원한다. - 현재무급으로제공되는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유명무실한제도가되기쉬우므로유급으로전환되어야한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유급부성휴가제도를제공하고있으며, 높은소득대체율을특징으로하고있다. 이는휴가사용시소득상실에대한충분한보장을기반으로해서남성들의휴가사용을독 x

14 려하겠다는정책의지로해석된다. - 남성의휴직사용을장려할수있도록육아휴직기간내남성할당제를도입하고, 성별휴직사용실태조사를중앙수준에서뿐아니라지방정부수준에서도매년정기적으로실시하여정책실행도를높인다. 노동시간정책 파트타임노동의보호를강화하고차별을완화한다. - 노동시장유연화에따라유연노동시간운영과파트타임고용은더욱확산될것이며, 따라서파트타임노동에대한차별금지, 고용보장, 고용안정화등의보호를강화해야한다. - 특히파트타임노동은다양한파트타임노동형태의작업스케줄이제시되고여성의노동시간에대한선호가적절하게표출될수있다면잠재인력으로사장되어있는기혼여성을노동시장으로끌어들이는것이가능할것이다. 유연적근로형태를 ( 유연적노동시간, 유연적노동장소 ) 도입하고활성화한다. - 노동자의필요에따라노동시간의시작과종료, 혹은전체노동시간수를적절히조정할수있는유연노동시간제도 (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시간제등 ) 의도입과함께, 노동의특성및노동자의필요에맞춘노동장소의유연제도도입 ( 재택근무 ) 이요구된다. - 유연적근로형태의도입은공공부문과대기업을우선적으로시범적용하여점차민간과중소기업으로확산해나가는단계적방안이필요하다. - 또한직무와직종의특성에따라서재택근무제도를활성화하는것도중요한방안이될것이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활성화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육아기근로자들의경우일정기간동안근로시간의단축을지원하는제도가도입되었으며, 향후이를활성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취업부모의보육시설이용의편리성과접근성을증대시켜줄수있다. xi

15 일가족양립정책활성화를위한정책 일가족양립지수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 - 일가족양립정책지수를정부의가족, 여성, 노동, 복지정책등에적극도입하여정책발달에기여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기업에서는일가족인식지수를적극활용함으로써기업경영및근로자의일가족양립지원을노력하는지표로사용할수있을것이다. 일가족양립을향상시키기위한집중캠페인을전개한다. - 일과가족생활의양립은여성만의문제가아니라모든사회구성원에게이슈가되는문제이다. 여성과남성의일과부모역할의양립을지원하는것뿐아니라아동에게는부모로부터충분한양육을받을수있는권리와환경의지원이되기도한다. 이런측면에서일과가족생활의양립의중요성을알리기위하여인쇄물의출간, 관련웹사이트의홍보및연결, 정책안내, 관련법률, 프로그램등에대하여집중캠페인을벌임으로써일가족양립정책의중요성과필요성, 정책의홍보및안내등을노력한다. 일가족양립지원기금 ( 가칭 ) 을조성하여홍보및지원으로활용한다. - 일가족양립의정책홍보및실행을도모하기위한방안으로기금을창설하여고용주와대중의관심을끌고, 정책을발전시키는방법이있다. 수합된기금을통해기업을대상으로양립지원정책의컨설팅과시범경영, 우수모델제시, 가이드라인제공함으로써기업의일가족양립지원을보다구체적으로지원할수있다. xii

16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배경과목적 3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6 3. 연구의구성 연구의의의및한계 13 Ⅱ. 이론적논의 이인소득자사회로의이전과일가족양립정책 일가족양립정책의정의 일가족양립정책의범주 국가별심층연구를위한분석틀 36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조세및현금지원정책 소결 142 Ⅳ.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 국가부문일가족양립정책효과분석 기업부문일가족양립정책효과분석 소결 200 xiii

17 Ⅴ. 일가족양립지수개발 일가족양립지수의정의 일가족양립지수개발관점 일가족양립지수개발사례 일가족양립정책지수개발및분석 일가족양립인식지수개발및분석 소결 233 Ⅵ. 결론 연구요약 정책제언 241 참고문헌 257 부록 275 [ 부록 1] 국가부문정책효과성분석결과 277 [ 부록 2]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주요개정내용 297 [ 부록 3] 일본의 워크라이프밸런스헌장 299 [ 부록 4] 일본의 일과생활의조화추진을위한행동지침 304 xiv

18 표목차 < 표 Ⅱ-1> 15~64세유자녀여성의고용비율 (2005년) 19 < 표 Ⅲ-1> 국가별보육서비스에대한공공지출비율 (2003년 ) 42 < 표 Ⅲ-2> 국가별 시기별보육서비스지출비율추이 45 < 표 Ⅲ-3> 국가별보육서비스에대한권리유무및특성 47 < 표 Ⅲ-4> 국가별공공보육시설에등록된아동비율 52 < 표 Ⅲ-5> 국가별보육시설 1일운영시간 54 < 표 Ⅲ-6> 국가별초등학교의운영시간특성 56 < 표 Ⅲ-7> 국가별직원 1명당보육아동의수 63 < 표 Ⅲ-8> 3~6세아동에대한 ECEC와유아교육등록률 67 < 표 Ⅲ-9> 영국기관유형별보육시설에등록된아동수의변화 (1997~2002) 68 < 표 Ⅲ-10> 휴가정책의유형 71 < 표 Ⅲ-11> 국가별출산 양육관련휴가정책지출추이 ( ) 75 < 표 Ⅲ-12> 국가별출산휴가제도의특성 78 < 표 Ⅲ-13> 국가별부성휴가제도의특성 80 < 표 Ⅲ-14> 국가별부모휴가제도의특성 82 < 표 Ⅲ-15> 독일의부모휴가급여산정방식 (2007년부터적용 ) 87 < 표 Ⅲ-16> 국가별주당노동시간규정 (2005년) 96 < 표 Ⅲ-17> 국가별주당노동시간규정 (2006년) 97 < 표 Ⅲ-18> 각국의노동시간대별남녀노동자비율 (2007년 ) 99 < 표 Ⅲ-19> 유연한노동시간에대한국가규정 102 < 표 Ⅲ-20> 종합소득세체계내의양성불평등요소 108 < 표 Ⅲ-21> OECD 국가들의소득세과세형태 113 < 표 Ⅲ-22> 홑벌이와맞벌이의두번째소득원의한계실효세율비교 114 < 표 Ⅲ-23> 평균소득 130% 계층의근로유형별세부담비교 116 < 표 Ⅲ-24> 기혼여성이무직에서풀타임으로전환할경우평균세부담율비교 118 xv

19 < 표 Ⅲ-25> 일가족양립을위한각국의소득세개편내용 120 < 표 Ⅲ-26> 미국, 노르웨이, 이탈리아의최적남녀소득세율비교 124 < 표 Ⅲ-27> 우리나라최적남녀소득세율비교 125 < 표 Ⅲ-28> OECD 국가들의세제를통한보육비지원 127 < 표 Ⅲ-29> 영국의근로세액공제지원내역 (2006~2007년) 130 < 표 Ⅲ-30> 영국의자녀세액공제지원내역 (2006~2007년) 131 < 표 Ⅲ-31> 가구소득에따른영국의자녀세액공제금액 131 < 표 Ⅲ-32> 가구형태별근로세액공제를통해혜택을본비중 133 < 표 Ⅲ-33> 근로세액공제혜택수준 ( 수혜가구대상 ) 133 < 표 Ⅲ-34> 미국의자녀세액공제내역 136 < 표 Ⅲ-35> 미국의주정부단위의자녀세액공제내역 136 < 표 Ⅲ-36> 미국의지방정부근로소득보전세제현황 (2003년) 138 < 표 Ⅲ-37> 가상실험을위한시나리오 139 < 표 Ⅳ-1> 일가족양립정책과여성고용율관계분석변수 166 < 표 Ⅳ-2> 일가족양립정책과출산율관계분석변수 167 < 표 Ⅳ-3> 일가족양립정책과남녀임금비율관계분석변수 168 < 표 Ⅳ-4> 분석대상국가와연도 169 < 표 Ⅳ-5> 출산휴가기간국가군별 /5년간격기술통계 171 < 표 Ⅳ-6> 모성휴가급여소득대체율국가군별 /5년간격기술통계 172 < 표 Ⅳ-7> 육아휴직기간소득대체율국가군별 /5년간격기술통계 173 < 표 Ⅳ-8> 가족서비스지출비율소득대체율국가군별 /5년간격기술통계 174 < 표 Ⅳ-9> 가족조세비율소득대체율국가군별 /5년간격기술통계 175 < 표 Ⅳ-10> 여성고용율국가군별 /5년간격기술통계 176 < 표 Ⅳ-11> 일가족양립정책과여성고용율의관계결합시계열분석 177 < 표 Ⅳ-12> 출산율국가군별 /5년간격기술통계 178 < 표 Ⅳ-13> 일가족양립정책과출산율의관계결합시계열분석 179 < 표 Ⅳ-14> 남녀임금비율국가군별 /5년간격기술통계 181 < 표 Ⅳ-15> 남녀임금비율과일가족양립정책의관계결합시계열분석 182 < 표 Ⅳ-16> 효과분석에사용된자료 ( 분석대상 : EU 20개국가 ) 189 < 표 Ⅳ-17> 모형추정결과 192 xvi

20 < 표 Ⅳ-18> 모형추정결과 193 < 표 Ⅳ-19> 남유럽 3개국과한국과의비교 196 < 표 Ⅳ-20> 남유럽 3개국과 EU 16개국평균과의비교 198 < 표 Ⅴ-1> 일가족양립정책지수 215 < 표 Ⅴ-2> 일가족양립인식지수 223 < 표 Ⅴ-3> 최종요인분석표 226 < 표 Ⅴ-4> 성별일가족양립인식지수분석결과 228 < 표 Ⅴ-5> 연령별일가족양립인식지수분석결과 229 < 표 Ⅴ-6> 자녀수별일가족양립인식지수분석결과 230 < 표 Ⅴ-7> 가족구성원의근로형태별일가족양립인식지수분석결과 231 < 표 Ⅴ-8> 고용형태별일가족양립인식지수분석결과 232 < 표 Ⅴ-9> 직장규모별일가족양립인식지수분석결과 233 xvii

21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흐름도 4 < 그림 Ⅱ-1> 국가별 25~54세여성고용비율 (1994년, 2007년 ) 17 < 그림 Ⅱ-2> 부부의고용형태구성 18 < 그림 Ⅱ-3> 성별취업자변화 (1965~2007) 19 < 그림 Ⅱ-4> 국가별아동빈곤율 (2005년) 21 < 그림 Ⅱ-5> 국가별합계출산율 (2005년) 22 < 그림 Ⅱ-6> 스웨덴의생애주기별성별소득격차 29 < 그림 Ⅱ-7> 고용형태별성별노동시간 (EU 27개국, 2005) 30 < 그림 Ⅱ-8> 일가족양립정책 일생활균형정책 가족친화정책 32 < 그림 Ⅱ-9> 국가사례연구를위한분석틀 36 < 그림 Ⅲ-1> 국가별보육서비스에대한공공지출비율 44 < 그림 Ⅲ-2> 3세미만아동의공식보육시설등록비율 (2004년) 48 < 그림 Ⅲ-3> 3~5세아동의공식보육시설등록비율 (2004년) 50 < 그림 Ⅲ-4> 국가별보육시설이용료 (2004년) 58 < 그림 Ⅲ-5> 국가별순 (net) 보육비용 (2004년) 59 < 그림 Ⅲ-6> 국가별가구순소득대비보육비용부담수준 (2004년) 60 < 그림 Ⅲ-7> 국가별순보육비용 (2004년) 62 < 그림 Ⅲ-8> 국가별출산 양육관련휴가정책지출수준 (2003년) 74 < 그림 Ⅲ-9>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휴가정책지출추이 (2003년) 75 < 그림 Ⅲ-10> 양성평등개발지수와 1인당 GDP의관계 106 < 그림 Ⅲ-11> 홑벌이에대한맞벌이두번째소득원의한계세율의변화 116 < 그림 Ⅲ-12> OECD 국가들의남녀시간제비율의비교 121 < 그림 Ⅲ-13> 영국의아동관련지원제도의변화 130 < 그림 Ⅲ-14> 영국의세액공제제도 (2003년 4월이후 )( 자녀 1명을둔가구를위한지원 ) 132 < 그림 Ⅲ-15> 미국의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137 xviii

22 < 그림 Ⅲ-16> 정책대안별취업자수의변화 141 < 그림 Ⅲ-17> 정책대안별평균노동시간변화효과 141 < 그림 Ⅳ-1> 일가족양립정책효과성분석틀 160 < 그림 Ⅳ-2> 일가족양립정책과여성고용율의관계분석틀 161 < 그림 Ⅳ-3> 일가족양립정책과출산율의관계분석틀 161 < 그림 Ⅳ-4> 일가족양립정책과남녀임금비율의관계분석틀 162 < 그림 V-1> 일가족양립지수의두가지차원 : 정책지수와인식지수 208 < 그림 Ⅵ-1> 일가족양립정책의시간적배열 244 < 그림 Ⅵ-2> 각국의일가족양립지원정책도입현황 255 xix

23 Ⅰ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3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6 3. 연구의구성 연구의의의및한계 13

24 Ⅰ. 서론 3 1. 연구의배경과목적 최근서구의복지국가들은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불안정성, 여성의노동시장진입활성화, 이인소득자가족확대등의사회경제적변화속에서일과가족생활, 나아가서개인생활간의균형적인삶을지원하기위한정책노력을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즉일가족양립 (Work-Family Balance) 혹은일생활균형 (Work-Life Balance) 은변화하는사회의중요한시대적화두가되고있으며, 이에대응하여각국에서는관련정책을개별국가의상황에기반하여다양한대응방식과수준으로발전시키고있다. 이른바일가족양립정책혹은일생활균형정책은개인의생활을일-가족생활-개인생활의적절한조화속에서균형있게유지하는것을지원하는정책이다. 이러한정책이각국에서중요한정책아젠다로설정되고강조되는것은최근의사회경제적변화를그배경으로하고있다. Esping-Andersen(1999;2002), Taylor-Gooby(2004) 등은최근서구복지국가들이경험하고있는변화를 새로운사회적위험 (new social risks) 으로정의하고이를노동시장과가족의변화로진단하고있다. 우선노동시장영역에서는지구적노동시장의형성과확대경향속에서노동시장의탈규제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다. 불완전고용이증가하고, 평생고용의개념이쇠퇴하고생애의빈번한직장전환등이초래되어전반적으로노동시장의안정성은크게위협을받고있다. 또한노동시장의변화로는여성노동력의급속한진입현상이다. 저출산고령사회가심화되어감에따라여성노동력은생산노동력으로서더욱중요한사회적자원으로부각되고있다 ( 강우란, 2005). 이미 EU의리스본전략 (2006), 매킨지보고서 (2004) 등에서는지속적인성장을위하여서는새로운일자리창출전략이필요하다는점을제시하면서이는반드시여성의경제활동을동반전략으로서강조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여성고용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서 2006년현재아이슬란드에서는 80% 이상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에서는 70% 이상을보고하는등 OECD 평균인 57% 를크게넘어서고있다. 또다른최근의특성은파트타임취업이점차보편화되어가고있다는점이다. 파트타임취업

25 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은호주, 독일, 일본, 스위스, 영국등에서크게증가하고있으며, 특히네덜란드에서는취업여성중 60% 이상이파트타임으로일하고있을정도로크게확산되고있다 (OECD, 2007). 한편가족의영역에서는 ( 남성 ) 일인부양자가족모델 (single earner family) 이쇠퇴하고이인부양자가족모델 (dual earner family) 이일반적인가족모델로재정립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핵가족화가보편화되고여성의경제활동이증가함에따라종래의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주부 라는역할모델은점차해체되고있다. 특히전통적으로가족내에서 ( 주로 ) 여성에의해수행되어오던아동이나노인을대상으로한돌봄노동의많은부분들이더이상개별가족내에서자족적으로충족될수없는현실이되고있다. 경험연구에의하면핵가족내에서의아동돌봄은취업주부나비취업주부에게나과중한경제적, 신체적, 심리적부담이되고있으며, 노인부양역시가족내여성의책임으로만수행하기에는현실적한계에부딪히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 장혜경ㆍ홍승아ㆍ김영란외, 2005;2006).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에서도기혼여성들은육아와관련된시기에취업을중단한경험이있었으며, 이들이취업을중단한주요이유는육아문제인것으로나타났다. 보다자세히살펴보면, 평균소득미만가정에서는약 60%, 평균소득이상인가정에서는 40% 가취업중단의경험이있었으며, 취업중단이유로는 직접자녀를키우기위해서, 아이를맡길곳이마땅하지않아서 등의이유가약 60~7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04년보육ㆍ교육이용실태및수요조사 에서도유사한현실이증명되고있다. 전체응답가구중결혼후취업을중단한경험이있는비율은 38.4% 이었는데, 이들의취업중단이유로는 자녀양육때문 이 64.9%, 임신, 출산에따른직장불이익때문 이 12.6% 이었고, 그외 가사일전념 8.4%, 건강상이유 5.2% 등이었다. 학자들은이를소위 돌봄위기 (care crisis), 돌봄공백 (care deficit) 현상으로명명하면서돌봄을사회적인책임과노동으로재규정하고그책임이사회적으로분담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Mahon, 2002: Leitner, 2003: Daly & Lewis, 2000).

26 Ⅰ. 서론 5 이러한변화와위기는케인지언합의시대 (Keynesian Consensus) 의기반인완전고용, 평생직장의보장, 남성가장중심의가족모형들은더이상변화하는시대에정합하지않게되었으며, 변화된노동시장과가족에맞춘새로운사회정책과영역, 패러다임이요구되고있음을의미한다 (Esping-Andersen, 2002: Orloff, 1996: Sainsbury, 1998). 새로운사회정책이란노동시장과가족의변화에부응하여남녀노동자의욕구를적절히지원하는것이며, 그핵심이이들의일과가족생활의양립지원이될것이다. 이에최근각국가들은일가족양립정책의도입, 개정, 확대과정을통하여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발달을가속화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생활의양립지원을위한법률 개정이이루어졌으며, 2008년 7월부터는제4차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기본계획 ( ) 을확정하는등양립정책의시대적필요성을적극강조하고있다. 이러한흐름은우리나라역시저출산ㆍ고령화사회로의이전과정에서 새로운사회적위험 에대응할일가족양립정책이필연적으로요청되고있다는현실을증명하고있다. 이에본연구는각국의일가족양립지원을위한정책적대응방향, 정책발달현황, 주요정책과제, 정책적용실태, 정책의영향력등을연구함으로써한국의일가족양립정책기반조성및성공적인제도정착과정에필요한구체적인정책과제들을모색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목적하에서본연구는일가족양립정책에대한국제비교연구를실시하고자한다. 국제비교연구의구체적인내용은정책비교연구 (2008년) 와실태조사연구 (2009년) 를 2개년연구과정으로구성하여계획하고있다. 우선 1차연도에서는 (2008년) 일가족양립정책의국가별핵심정책및정책동향을비교검토함으로써한국의일가족양립사회를위한정책기반을조성하고구체적인정책과제를발굴하고자한다. 2차연도에는 (2009년) 국제실태조사를통하여각국의일가족양립정책의현황및양립실태를실증적으로파악하고, 이를기반으로하여한국의양립정책정립및수행을위한구체적인정책과제를발굴하고자한다.

27 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가. 연구내용위와같은연구계획하에서 1차연도의본연구는정책비교연구를목표로한다. 정책비교자료로유의미한질적, 양적자료들을가능한한광범위하게접근하여비교연구를시도하고자하며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첫째, 본연구의이론적배경으로서일가족양립정책이요청되는사회경제적배경을노동시장의변화와가족의변화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또한일가족양립정책의정의및범주에대한이론적논의를위하여 OECD와 EU의자료및보고서, 국내외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둘째, 국제비교연구를위한분석틀을정립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의이론적논의를통하여정립된정의를바탕으로하여본연구에서진행하고자하는분석틀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조세및현금지원정책의 4영역으로구성하였다. 셋째,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를실시하였다. 본연구에서제시한분석틀에기반하여국제거시자료를통하여세부정책별로정책비교연구를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개별국가의구체적인맥락과정책특성을살펴보기보다는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현금및조세정책등의영역별특성을횡단적비교 (cross-country analysis) 를통하여살펴보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였다. 넷째,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을살펴보기위하여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국가부문의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분석과기업부문의일가족양립정책효과분석두영역으로구성하였다. 국가부문의분석에서는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를여성고용, 아동발달, 출산율, 젠더형평성등의측면에서분석하였다. 기업부문에서는노동탄력성, 육아휴직사용율, 여성고용율, 일가족양립만족도등의효과를분석하였다. 다섯째, 일가족양립정책의국가별심층연구를진행하였다. 앞서국제비교연구가거시통계자료를기반으로하여횡단적비교를시도하였다면, 국가별

28 Ⅰ. 서론 7 심층연구에서는개별국가를대상으로하여어떠한사회경제적배경속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의변화와문제를어떻게인식하고있으며, 이에대한대응방식은어떤수준에서어떤특성으로제공되는지등에대하여심층적인사례연구 (in-depth case studies) 를진행하였다 ( 보고서2). 여섯째, 일가족양립지수를개발하고이의적용방안을연구하였다. 일-가족양립의수준을계량화할수있는지수를개발하여일가족양립정책및현실을객관적으로살펴볼수있도록하였다. 이를위하여일가족양립정책지수와일가족양립인식지수두차원의지수를개발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지수는국제적비교를통하여우리나라정책전반의일가족양립지원수준을분석하고, 일가족양립인식지수는개인적차원에서일가족양립의현실과수준을구체적으로파악하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하여우리나라의일가족양립정책발전을위한구체적인정책제언을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이상의연구내용을포괄적으로접근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사용하였다. 1) 문헌연구및인터넷검색을통한자료수집및분석최근일가족양립정책의주요한정책지침을제공하고동시에회원국가들을대상으로관련정책을활발하게장려하고있는 OECD와 EU의관련자료를문헌및인터넷을통하여수집하여이들을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최근정책의동향, 각국의노동시장현황과이에대한대응방식, 정책추진의방향에대한비교검토, 정책성과에대한자료들을광범위하게수집하여분석하였다. 2) 국제통계자료를이용한실증분석 또한국제비교연구및정책효과성연구를위하여국제통계자료를기반으로하여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사용된자료들은국가별로생산된통계자료

29 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와국제거시자료데이터베이스, 국제통계자료등이다. 구체적으로 OECD의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 (SOCX), Gauthier의가족정책데이터베이스 (FPDB, Family Policy Database), Huber 등의비교복지국가데이타베이스, 삶과근로조건향상을위한유럽재단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의 Fo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2007), Europen Ex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2006) 등이다. 3) 해외사례조사정책비교자료수집및제도실태파악을위하여해외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대상국가는정부를중심으로일생활균형실현정책을활발히시작하고있는일본과, 역시정부차원에서일생활균형위원회 (The National Framework on Work-Life Balance) 를구성하여일생활균형정책을제공하고있는아일랜드, 그리고가장성공적인일가족양립정책을제공하고있는스웨덴을방문하여관련학자, 정부관계자, 통계청등을직접방문하여구체적인자료와사례를수집하고전문가인터뷰를진행하였다. 또한삶과근로조건향상을위한유럽재단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을방문하여최근의회원국을대상으로한대규모서베이와관련정책자료를수집하였다. 그외해외전문가와의이메일교류를통하여추가로필요한정보를수집하였으며의견을교환하였다. 4) 일가족양립지수개발을위한파일럿서베이실시본연구의일환으로개발된일가족양립지수의적용을검토하기위하여소규모로파일럿서베이 (pilot survey) 를실시하였다. 일가족양립지수는정책지수와개인의인식지수두가지차원으로개발되었으며, 개발된인식지수의적용검토를위하여근로자 1,517명을대상으로파일럿서베이를실시하였다. 5) 전문가자문회의

30 Ⅰ. 서론 9 전문가자문회의는총 7회에걸쳐서실시되었다. 연구착수보고회를통한제1차자문회의를시작으로연구계획전반에대한논의와자문을거쳤으며, 이후연구영역별로전문가를초빙하여연구범위, 자료사용, 연구방법및분석방법, 연구의구성등에대한전반적인연구과정에자문을거쳤다. 6) 일가족양립포럼개최 (4회) 연구원내외관련자들을중심으로일가족양립과관련된최근연구들을소개받고이들연구의성과를공유하는논의의장을마련하였다. 구체적인포럼일정과내용은다음과같다. 제 1 차포럼 ( ) 제 2 차포럼 ( ) 제 3 차포럼 ( ) 제 4 차포럼 ( ) 주제 여성의빈곤지위에있어서아동의영향 : LIS 자료를이용한국제비교연구 영유아가족지원정책 : 남녀의시간사용에대한비교사회정책연구 The effects of time-spatial flexibility on employees work-life balance: the Dutch case 근로자의일가족양립인식과정책적함의 발표자 이용우 ( 건국대학교사회복지학과 ) 김은지 (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Laura den Dulk (Utrecht University) 장수정 ( 성신여자대학교강사 ) 7) 국제심포지엄 (1) 개최 : 일가족양립에대한철학적접근 2008년 7월 27~28일제13차세계여성철학자대회에서 KWDI 특별세션을구성하여 여성ㆍ가족ㆍ일 이라는주제로일본, 대만, 태국, 미국, 한국, 케냐의학자들이각자의문화적차이를배경으로여성이경험하고있는다양한일과가족의양립현실을소개하고논의하였다. KWDI 특별세션의구체적인일정및내용은다음과같다.

31 1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세계여성철학자대회 7.28 ( 월 ) KWDI 특별세션 세션사회자발제자및제목 기조강연 Ⅱ 9:30~12:00 패널발표 Ⅱ 최인숙 ( 동국대학교교수 ) 변화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알베르틴취빌론디능고이 ( 브뤠셀루멘비테국제연구소교수, 콩고 ) 아프리카여성운동의출현 : 정체성과권리의추구 ( 콩고의사례 ) 스완나사타 - 아난드 ( 출라롱콘대학교수, 태국 ) 불교에서의영적추구와가족메리니안차마게투이 ( 나이로비대학교수, 케냐 ) 여성, 가족, 일 : 아프리카문화아래서여성이겪는도전과우리시대문화의근대성김혜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한국 ) 가족의구조변동과여성의일 : 그이중적함의장혜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한국 ) 한국의일 가족양립지원정책과제 8) 국제심포지엄 (2) 개최 : 일과가족의양립 : 정책현황과발전방향 2008년 8월 25~26일 일과가족의양립 을주제로국제학술심포지엄을개최하였다. 본심포지엄에서는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등의 6개국에서 9명의전문가를초청하여각국의일가족양립에대한정책현황을소개하고각국의정책에대한다각적인평가를논의하였다. 심포지엄의구체적인내용은본연구보고서 4권 Balancing Work and Family: Current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을통하여살펴볼수있으며, 그개괄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32 Ⅰ. 서론 ( 월 ) 제 1 세션 주제 1 주제 2 제 2 세션 주제 1 일가족양립정책 : 영국의현황과실제 프랑스의일가족양립정책 : 원칙과내용, 성과 캐나다의일가족 ( 불 ) 균형 주제발표자 주제 2 일 / 돌봄딜레마의해법 : 네덜란드의사례 제 3 세션 주제 1 주제 2 누구의일과가족? 누구의양립인가? : 일본의일가족양립정책 한국의일가족양립현실과정책방향 수잔루이스 ( 미들섹스대학교수, 영국 ) 마리테레스르타브리에 ( 파리제 1 대학경제연구소소장, 프랑스 ) 리안마혼 ( 칼튼대학교수, 캐나다 ) 로우라덴둘크 ( 유트레히트대학교수, 네덜란드 ) 소마나오꼬 ( 요코하마대학교수, 일본 ) 홍승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8. 26( 화 ) 제4세션주제1 제5세션주제1 주제2 제6세션종합토론 주제발표 스웨덴의가족정책과일 - 생활균형 스웨덴의양성평등과기회평등옴부즈만 스웨덴기업의일가족양립지원 안소피두반더 ( 스톡홀름대학교수, 스웨덴 ) 피아엥트룀린드그렌 ( 야모부위원장, 스웨덴 ) 에바훌트베리 ( 아스트라제네카인사담당이사, 스웨덴 )

33 1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3. 연구의구성 이상의연구내용과연구방법을포함하여전체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먼저일가족양립정책이요구되는사회적변화와양립지원의필요성에대한이론적논의를살펴본후에본연구에서사용하고자하는일가족양립정책의정의와범주에대하여살펴보았다. 연구의주요내용으로는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분석, 국가별심층연구, 일가족양립지수개발등의 4영역으로구성하였으며, 이상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하여한국의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이론적논의 사회변화와양립지원의필요성 노동시장의변화 가족의변화 개념정의 일가족양립정책정의 일가족양립정책범주 일가족양립포럼 4 회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조세및현금지원정책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일과가족의선택 국가별심층연구 한국의정책과제 스웨덴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일가족양립지수개발 국제심포지엄 1 일 가족 여성 국제심포지엄 2 일과가족의양립 일가족양립정책지수 일가족양립인식지수 < 그림 I-1> 연구흐름도

34 Ⅰ. 서론 13 본연구의결과는다음의 4 권의보고서로구성된다. 보고서 1: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보고서 2: 일가족양립정책의국가별심층사례연구보고서 3: 일가족양립지수개발및적용방안연구보고서 4: Balancing Work and Family 4. 연구의의의및한계 본연구는일가족양립정책에대한국제비교연구로서, 비교연구의수준에서다음과같은의의를갖는다. 첫째, 충실한비교연구를위하여수집가능한자료를광범위하고포괄적으로수집하고자다양한연구방법을사용하였다. 특히국가별심층연구의경우에는해당국가의전문학자들에게직접원고집필을의뢰하여가장최신의정책특성과변화를살펴보고자노력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분야는국가별로최근가장집중하고있는정책분야이고, 또한정책변화와발달이매우급속히전개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의가장큰의의는각국의일가족양립정책의최근경향을가장직접적으로접근하고자하였다는점이다. 최근정책은 OECD나 EU 등의국제기관을통해서수집된자료를사용하기에는이미시간적차이 (time gap) 를갖기때문에국가별원자료에직접접근함으로써정책변화와특성을가장정확히살펴볼수있을것이다. 둘째, 본연구에서는실증분석을통하여정책의특성및이해의차원에서한단계넘어서이들정책이실제로여성고용이나출산율, 양성평등에어떠한결과와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였고, 이를통하여일가족양립정책의실효성을구체적으로검증할수있었다. 셋째, 향후한국의일가족양립정책의발달과확산을위하여일가족양립의수준을객관적으로검토, 비교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일가족양립지수 ( 일가족양립정책지수와일가족양립인식지수 ) 를개발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지수는향후국제사회내에서한국의정책발달수준을평가할수있는지

35 1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침이될수있을것이며, 일가족양립인식지수는제도화와는또다른개인의실제생활측면에서개인이경험하고인식하게되는일가족양립의수준을평가할수있는지침으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를가지며, 이는추후연구과제로남겨두고자한다. 우선, 연구의대상과범주에있어서일가족양립정책을아동이있는가족, 특히취업부모의양육부담을완화시켜줌으로써부모들이육아로인하여노동을중단하는일없이취업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으로정의하였으며, 이에기반하여연구의대상을취업부모에한정하였다. 이는현재일가족양립 ( 일과부모역할의양립 ) 의정책욕구가가장큰집단을주요대상으로하였지만, 향후이개념은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정책으로확대될필요가있으며그것은일과생활의균형정책으로요구될것이다. 사실 가족의책임 이란양육의책임만이아니라노인의부양, 그외다른가족원의유병시나돌봄이필요한경우등에도발생하는일이다. 특히 Calnan(2005) 은인생전반에걸쳐서개인의노동시간을새롭게조직하는것, 생애주기의과정에노동시간을재배치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통하여개인은가족생활에요구되는시간뿐아니라, 개인적인생활, 훈련및교육의시간, 자원봉사하는시간등을인생전반에걸쳐서수행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이러한생애주기적관점에기반하여일-생활의양립및균형을추구하는것이야말로삶의질을향상시키는가장궁극적인목적이될것이다. 둘째, 본연구는정책비교연구의목적하에서진행되어구체적인정책의실제실행과정에대한실제적인연구가부족하다는점이다. 특히정책의도입과변화, 발달등제도화의과정도중요하지만, 보다실제적인문제는이들의실행과정착과정이다. 이를위해서는가장중요하게는기업의적극적인참여의문제가될것이다. 기업의입장에서과연일가족양립정책의도입에따른비용부담이나실제적인문제들을면밀히분석하여현실성높은제도를설계하고기업의수용성을제고하는과정의노력이요구된다. 또한전체사회적으로볼때이러한일가족양립정책에대한이해와수용성제고의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집중적인홍보와교육등의실제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보다실제적인조사와분석과관련한연구는차후의연구과제로남겨둔다.

36 Ⅱ 이론적논의 1. 이인소득자사회로의이전과일가족양립정책 일가족양립정책의정의 일가족양립정책의범주 국가별심층연구를위한분석틀 36

37 Ⅱ. 이론적논의 이인소득자사회로의이전과일가족양립정책 2007년 OECD 보고서에의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이인소득자사회가보편화되어가고있다 (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터키등제외 ). 전세계적으로여성고용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2006년현재아이슬란드에서는 80% 이상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에서는 70% 이상을보고하고있어서 OECD 평균인 57% 를크게넘어서고있다. 한편파트타임취업률도점차보편화되어가고있어서호주, 독일, 일본, 스위스, 영국등에서증가하고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취업여성중 60% 이상이파트타임으로일하고있다 (OECD, 2007). 특히많은국가들이자녀양육의책임이있는남녀노동자들의일가족양립문제에주목하는데, 이는기혼여성의노동시장참여와관련된다. 여성의교육수준향상, 고용기회의평등에대한요구증가, 남성의실업률증가로인한맞벌이의필요성증가로인해여성특히, 기혼여성의노동시장참가는과거 2~30년에걸쳐꾸준히증가하고있다. 아래의 < 그림 Ⅱ-1> 에서나타나듯이 23개모든국가들에서여성고용증가가나타났다. ( 단위 : %) 자료 : OECD Labour Statistics < 그림 Ⅱ-1> 국가별 25~54 세여성고용비율 (1994 년, 2007 년 )

38 1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또한부부의고용형태를살펴보면대부분의국가에서일인소득자형태보다이인소득자형태가훨씬많은비율을차지하고, 지배적인형태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스웨덴, 덴마크등에서는약 80% 를구성하고있다. 점차이인소득자가족이보편화되어가고있는것은결국이인소득자가족이미래사회의중요한가족모델로서자리잡아가고있음을의미한다. 또한뒤에서살펴보겠지만이인소득자가족은가족빈곤, 아동빈곤에있어서도가장효과적인빈곤대안이될수있다. 자료 : OECD, 2007 < 그림 Ⅱ-2> 부부의고용형태구성 우리사회역시일인부양자가족에서이인부양자가족체계로더욱빠르게이전될것이며, 그경향성이명확히나타나고있다. 이는 < 그림 Ⅱ-3> 을통해서도알수있는데, 즉성별취업률격차가 1960년대, 70년대에비해 2000년대이후로오면크게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급속한경향성은아니라하더라도우리사회역시서서히이인소득자사회로이전되고있음을살펴볼수있는지표가된다.

39 Ⅱ. 이론적논의 남 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Ⅱ-3> 성별취업자변화 (1965~2007) 그러나여성고용의증가, 이인소득자가족의보편화경향에도불구하고, < 표 Ⅱ-1> 에서보듯이자녀가있는기혼여성들에게는상당한고용기회의제한이있고, 국가별로상당한편차가존재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Ⅱ-1> 15~64세유자녀여성의고용비율 (2005년) 국가 아동연령별고용비율 (%) 15세이하아동수별고용비율 (%) 0~16세 < 2세 3~5세 6~16세 1명 2명 3명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40 2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국가 아동연령별고용비율 (%) 15세이하아동수별고용비율 (%) 0~16세 < 2세 3~5세 6~16세 1명 2명 3명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자료 : OECD Family Database(OECD, 2007:46) < 표 Ⅱ-1> 에따르면자녀가어릴수록, 그리고자녀의수가많을수록여성고용비율은낮아진다. 그러나그정도에있어서는국가별로상당한차이를보이는데, 스웨덴과덴마크의경우 2세이하의어린자녀가있다고하더라도 70% 이상의여성들이고용상태를유지하고있다. 이는관대한부모휴가정책과광범위한보육시설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반면독일과일본의경우에는어린자녀가있을경우각각 36.1%, 28.5% 의여성들만이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다. 이러한여성고용기회의제약은가족의빈곤위험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데, 실제로 OECD 국가들의경우평균적으로 1인소득자가구의빈곤율 (13.3%) 이이인소득자가구빈곤율 (4.4%) 의 3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OECD, 2007: 65) 1). 유럽연합사회고용위원회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Council) 가중요한탈빈곤전략으로여성고용을제안한사실은여성의노동권이후기산업사회에서얼마나중요한지를보여준다 (Esping-Andersen, 2002). 일가족양립지원은아동발달, 아동빈곤에대한영향으로도주목받고있다. 아동기에경험한빈곤은아동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OECD, 2007:14). 즉부모의일가족양립을지원함으로써가족의빈곤위험을 1) OECD Income Distribution Study 자료 (2000 년경 ) 를이용하여분석하였고, 이수치는아동이있는가구들만을대상으로하여빈곤율을측정한결과이다. 국가별로상당한편차를보이는데, 이탈리아는약 15 배, 아일랜드는약 11 배로 1 인소득자가구가 2 인소득자가구에비해빈곤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41 Ⅱ. 이론적논의 21 없애는것은아동발달에도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 그림 Ⅱ -4> 에제시된바와같이, 일가족양립지원이광범위하게이루어져온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경우, 아동빈곤율이 5% 미만으로상당히낮게나타났다. 반면, 일가족양립지원이미흡한남부유럽국가들의경우약 15% 수준의높은아동빈곤율을보였다. 자료 : OECD Family Database(OECD, 2007:16) < 그림 Ⅱ-4> 국가별아동빈곤율 (2005 년 ) 2) 한편여성고용증가와함께일가족양립지원에대한정책적주목이이루어진배경에는출산율하락현상이존재한다. 출산율하락은인구고령화와함께미래복지국가의생존과발전에위협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OECD 국가들의평균출산율은 1970년 2.70명이었다가 2005년 1.63으로감소하였다 (OECD, 2007:16). 2) 각국의아동빈곤율은균등화지수로조정된중위소득의 50% 를빈곤선으로하여측정하였다.

42 2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자료 : OECD Family Database(OECD, 2007:16) < 그림 Ⅱ-5> 국가별합계출산율 (2005 년 ) 출산율변화역시국가별편차가존재하는데, 전통적인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강했던국가들에서급속한감소현상이나타났다. 3) 특히 2005년현재 OECD 23개국가중출산율이가장낮은한국의경우, 1970년 4.53에서 2005 년 1.08로단기간내급속한출산율하락이이루어졌다. 한국은출산율하락의위협에대한대응으로일가족양립지원정책에대한관심이급증한대표적사례라할수있다. 이러한변화속에서 OECD에서는각국의일생활균형정책 (Work-Life Balance) 에대한보고서시리즈를발간하고있는데,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위스,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영국등을주요대상국가로다루고있다 (OECD, 2002, 2003, 2004, 2005, 2007). OECD에서는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시리즈를 5차에걸쳐발간하여각국의정책에대한상세한소개와정책방향에대하여점검하고있다. 한편 EU에서는일가족양립의보다구체적인 3) 주요국가들의 1970 년과 2005 년출산율은다음의변화를보인다. 독일 ( ), 그리스 ( ), 아일랜드 ( ), 이탈리아 ( ), 포르투갈 ( ), 일본 ( ), 스페인 ( ).

43 Ⅱ. 이론적논의 23 현실에관심을두고, 근로자들의근무조건, 노동시간, 일가족양립생활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일가족양립혹은일과생활의균형을위한정책지향점을두고구체적인현실을국가간비교점검하고정책의발전방향에대하여제안하고있다 (EU, 2005, 2006, 2007). 특히삶과노동조건향상을위한유럽재단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5) 에서는 1990년이후로 5년마다한번씩유럽국가들의근무조건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보고서를발간하고있는데, 2005년에 4차조사를실시하였다 (Fou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06년에는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in European companies 보고서를발간하였는데, 이보고서는유럽의기업에서다양한근무시간이어떻게이용되고있는지, 특정근무시간제도의도입결과및영향에대해서진단하는내용을담고있다. 특히유연노동시간제도의운영, 파트타임노동, 육아휴직및장기요양관련휴직등이일과삶의균형 (work-life balance) 을지원하는주요정책들로논의되고있다. 2007년에는 21개유럽국가의 21,000개기업을대상으로 ( 종업원 10인이상기업체, 민간, 공공부문포함 ) 대규모조사를실시하였다. 주요조사내용은유럽각나라에서유연근로시간제를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 이러한근무시간제도는기업에어떠한경제적인혜택을주었으며, 고용안정및성장에는어떤영향을주었는지를분석하였다 (Working Time Flexibility in European companies, 2007). 이와같은배경하에서일가족양립지원에대한복지국가의정책적관심이증가하고있고, 각국가들은문제해결을위해기존복지제도의틀을변화시키고있다. 물론국가별로문제인식과대응방식의형태와수준은상당한차이를보인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현재서구복지국가에서실시되고있는일가족양립지원정책들을비교연구의관점에서분석함으로써, 각국의다양한일가족양립정책의공통점과차이점을분석하고자한다.

44 2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2. 일가족양립정책의정의 현재까지일가족양립정책과관련된개념들은다소혼용되고있는경향이있다. 가족친화정책 (family-friendly policy), 일-가족양립정책혹은일-가정양립정책 (work-family balance/reconciliation policy), 일생활균형정책 (worklife balance policy) 등이사용되고있다. 연구에앞서개념적논의가필요한이유는보다명확한개념정의하에서구체적인논의전개정책과제들을도출할수있을것으로생각되기때문이다. 이를위하여선행연구검토를통하여일가족양립정책의개념정의를살펴보고, 본연구에서사용하고자하는정의를도출해보고자한다. 우선, OECD의일가족양립정책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의정의에따르면일가족양립정책은개인과사회와관련된두가지중요한목표를포함하고있다. 그하나는사회성원들이노동시장에충분히참여할수있게됨으로써수입을창출하고사회에충분히참여하는것이며, 또한동시에그들자녀를잘양육하도록지원하는것이다. 즉일과가족생활의균형있는조화를촉진하고, 성평등한고용기회를확대하는모든 가족친화적정책 을지칭하는것으로정의된다. 또한여기에서중요한특징은어린자녀가있는부모들을주요정책대상으로정의하고있다는점이다. 왜냐하면특히 어린자녀가있는부모들 에게있어서양립은부모역할, 노동시장참여등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기때문이다. 현재의부모들이나잠재적인부모들은그들이원하는양립생활이가능하지않다고생각되면, 출산시기를연기하든지, 원하는만큼의자녀를낳지않는다든지, 아예자녀를낳지않는등의행동을취할수있다. 또한노동시장에서도마찬가지의영향력을끼치게된다. 양립이가능하지않는현실에서는 ( 노동시장참여를제한하는서비스접근성, 시간적제약등으로 ) 고용지위와상관없이전일제아동양육을선호하거나, 더많이일하고싶어도충분히일할수없게되기때문이다 (OECD, 2002). 이러한현실은이미많은학자들이경험적연구를통하여여성의취업지속과육아의문제가매우긴밀한상관관계를갖고있음을밝히고있으며 (Ruhm, 1998: Ronsen & Sundstrom, 1996: Devander et al., 2005: d Addio &

45 Ⅱ. 이론적논의 25 d Ercole, 2005), Gornick & Meyers(2003) 는이를 child penalty 라고명명하고있다. 나아가서자녀를양육하고있는부모들은자녀가없는부모들보다빈곤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도지적되고있다 (Smeeding et al, 1999: Daly & Rake, 2003). OECD의이개념으로부터우리사회에서는조화혹은양립으로번역되어사용되고있는데최근에는주로양립의개념으로정착되어가고있다. 이는일과가족생활을 균형있게조화 를이루는것을의미하면서도동시에두가지영역의생활이개인에게있어서똑같이중요하다는인식하에대등한가치를규정하는의미를내포하는 양립 이라는보다적극적인개념으로사용되어진것으로해석할수있겠다. 나아가서일가족양립정책은 개인적으로소득활동과가사의역할이서로대립하지않고타협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하기위하여실시되는제반의정책을의미하며, 이러한정책의목표는한편으로는인구정책적차원에서개별가정의출산의사결정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제거하고, 다른한편으로는고용정책적차원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높은수준으로유지하고자하는데있다 (Eichhorst & Thode, 2002, 장지연외, 2005에서재인용 ) 4). 한편가족친화정책이란일과가족생활의조화를용이하게해주는정책들로서, 예컨대적절한가족자원 ( 부모역할을위한소득, 서비스, 시간 ) 을제공하여아동발달을지원한다거나, 부모들로하여금일과양육중의어느하나를선택할수있게끔기회를용이하게한다든지, 고용기회에서의성평등을향상시키는것등을의미하는것으로정의된다 (OECD, 2002). 그런데 OECD 의이러한개념은일가족양립정책과크게차별화되지않는것으로, 오히려서로간에구분없이혼용되어사용되고있는경향이다. 결국일가족양립정책은노동권, 부모권, 평등권세가지목적을달성할수있는가가주요한관건이며, 노동지속과출산그리고평등한자녀양육이일가족양립정책의목표로부각되고있다. 국내에서도일가족양립, 일가정양립, 가족친화적정책등다양한개념을 4) 한편제 2 차자문회의 ( ) 에서는 양립 이라는단어가오히려일과가족을대립시키는개념으로사용되는경향이있어 양립 보다는 균형, 조화 의단어가보다적절하다는의견도나왔다.

46 2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통하여관련연구들이진행되고있다. 우선장지연 (2005) 은 일과가족의양립 (work-family balancing) 이란사회의각구성원이시장노동 (market work) 과보살핌노동 (care work) 을적절한수준에서수행하고때로는거부하면서행복을추구하는모습으로사용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김혜영 (2005) 의정의에따르면, 일ㆍ가족양립지원정책은출산ㆍ양육으로인한노동시장의여성차별과남성의제한적인가족생활참여로인한성불균형의문제를해소하고일과자녀양육에대한개인선택권을부여하기위해자녀양육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는것으로출산과양육으로초래되는부담과불이익이여성일방에게부과되는한, 저출산과성불평등의문제해결이요원해질뿐만아니라가족과일에대한개인의선택권을확장시킬수없다는인식에기초하는것이라고한다. 정영금 (2004) 은 일-가족균형 개념을사용하며, 이는직업적역할을위한요구와가정적역할을위한요구가양립하지못함으로써야기되는일-가족간의갈등을해결하는것이며, 고용인들이자신의생활을조정할수있도록고용주가지원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정미경 (2007) 의연구에서는일에서의책임과가족에서의책임사이의상호관계를탐구하고이두영역이서로어떤영향을주고받는지를연구하는분야이며, 일-가족갈등 이란일에서의역할과가족에서의역할사이의양립불가능성을, 일-삶 (work-life) 갈등 이란일-가족문제뿐만아니라인간이가진개인적인요구나관심을포괄적으로다루는것을의미하고있다. 김정아 (2007) 는개념사용에있어서현재법명은 일과가정양립지원법 이지만, 단순한집의개념보다는 가족 의개념으로접근하기위해 가정 보다는 가족 의단어를사용하는것이적합하다고지적하고있다. 한편 일-가족 의개념보다는 일-가정 의개념으로사용하는연구들이있다. 이승욱 (2007) 은일과가정의양립은단순한여성노동력의활용이나저출산대책의일환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산업구조, 기업환경, 근로자의식의급속한변화를고려하여일과생활에균형을맞추는정책과환경조성을통하여지속가능한발전이가능하도록해야하는것으로서, 장기적으로근로자가자신의전체생애의각단계에적합한업무형태를다양한선택가능성속에서주체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고그사이를원활하게이동할수있도

47 Ⅱ. 이론적논의 27 록함으로써일과 생활 의조화를꾀하고이를통합할수있는환경을의미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유계숙 (2007) 의연구에서는일-가정양립지원의개념을사용하면서국내기업체내일-가정양립조치의법제화에대한인식및활용정도, 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등을밝혀내고있다. 다른한편가족친화정책은제공주체를기업으로규정하여보는경향이많이있다. 즉 기업이제공하는가족친화적인고용정책혹은경영정책 으로정의되는경우이다. 종래에는일과가족의양립이라는개념보다는가족친화적이라는개념을많이사용했는데, 김태홍ㆍ고인아 (2001) 는가족친화적인고용정책 (family-friendly employment policy) 이란남녀근로자가직장과가정영역의일을조화롭게수행할수있도록만드는고용정책을총괄하는개념으로정의하고있다. 혹은가족친화경영은출산ㆍ양육에어려움이없이일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수행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 정책, 교육훈련등을통해새로운기업문화를만들어가는경영전략으로정의되고있다 (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7). 김혜원외 (2007) 의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고용정책 = 모성보호제도 + 일ㆍ가족양립지원제도 로정의하기도한다.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현재까지일가족혹은일가정양립정책, 가족친화정책등의개념은명확한차별성없이혼용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현실에서 일가족양립정책 이라는단어를채택하기로한다. 가족과가정을명확하게개념적으로구분하는것은쉬운일은아니지만일반적으로가정은사회적단위이면서거주지를포함하는환경적개념으로, 가족은인간들의집단으로가족체계간의규범과기대가표현되는관계에보다초점을두는개념으로정의된다 5). 일반적으로 직장-가정, 일-가족 이라는대칭구조가보다정확한개념이해가될것으로판단되며,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직장-가정이아닌일-가족의대칭구조로서양립을요구하는대상이자목표로삼고자한다. 오히려직장-가정의대칭구조는장소로서의공간적의미가보다강하 5) 사전적으로엄밀히구분해본다면, 가정은한개인이나가족이생활하는장소, 인간이태어났거나양육된장소로가족성원의안식처로서의개념으로정의된다. 반면가족은동일한집에서생활하는사람들로서, 부모와그들이양육하는자녀로구성되는사람들의집단, 생활공동체를지칭하여사용된다 (Webster 사전 ).

48 2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여, 일과가족 ( 생활 ) 의양립을목표로한다는의미에서는후자가보다적합한용어사용이될것으로판단해서이다. 그렇지만일-가족간의슬래시사용은향후보다보편적으로사용될정책개념으로서일가족양립정책이라는새로운정책개념을제안한다는의미에서생략하는것이좋을것같다. 또한본연구에서는일가족양립정책의정의와대상, 범주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자한다. 일가족양립정책은 자녀양육책임을갖는남녀근로자의일과가족생활을지원하는정책 이다. 즉아동이있는가족의양육부담을완화시켜줌으로써부모들이육아로인하여노동을중단하는일없이취업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하고, 또남성의육아참여를장려함으로써평등한가족생활, 노동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이는여성에게는노동참여를보다원활히할수있도록노동지속을지원하는것이며, 동시에남성에게는양육참여를보다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육아책임과역할을지원하는것이될것이다. 즉취업부모의노동지속과평등한자녀양육이일가족양립정책의목표가될것이다. 구체적으로이들이부모역할을수행하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 시간등의가족자원을확대시켜주어부모들의노동시장참여를지원해주는것이다. 따라서그대상도 자녀양육의책임을갖는남녀근로자 로한정하고자한다. 보다근본적으로는일과가족의양립이란어린자녀를양육하고있는취업부모뿐만아니라, 노인을부양하고있는남녀근로자, 그외가족구성원을돌보고있는남녀근로자등이모두일가족양립정책의대상이겠지만, 본연구에서는우선적인정책대상으로서한정하고자한다. 왜냐하면이들은노동시장에서일가족양립정책을가장절실히요구하는세대들이며, 일가족양립갈등을가장첨예하게경험하고있으며, 실제로이들은육아로인한노동시장퇴장, 노동중단, 복직의어려움등을고스란히겪어내고있는대상들이다. 물론이들의대다수는여성들이다. < 그림 Ⅱ-6> 은스웨덴의노동시장내성별격차를보여주고있는데, 20대에비슷하게시작한남녀의소득수준은출산ㆍ육아가시작되는 20대후반부터큰격차를나타내기시작하여그격차는거의 50대초반까지지속된다. 이는궁극적으로일가족양립의문제가노동시장내성평등과긴밀히연결된다는것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따라서일가

49 Ⅱ. 이론적논의 29 족양립정책은출산ㆍ육아기에있는연령층을대상으로집중적으로제공될필요가있다. 자료 : Jamo 인터뷰자료 ( ) < 그림 Ⅱ-6> 스웨덴의생애주기별성별소득격차 또한위에서살펴본제반변화들은결국사회의변화방향은이인소득자모델로향하고있으며, 이인소득자모델에서는 남녀가함께일하고, 함께돌보는 역할의공유를기반으로하고있다. 일가족양립정책은여성의취업지원의성격으로만요구되는것이아니라 취업부모 (working parents) 의지원으로확대되어야할것이다. 한편일가족양립정책은노동시장의변화와긴밀히연결되어발전되지않으면안된다. 왜냐하면가족생활, 가족시간의절대적인시간을보장해주기위해서는현재의노동시장내노동시간의일정부분을가족영역으로이전시키는정책적노력, 개인적노력이있어야만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대부분의국가에서여성의노동시장내노동시간과가족내노동시간은남성의그것들보다훨씬많다. < 그림 Ⅱ-7> 에서보듯이유럽연합 27 개국의평균노동시간비교에서도남성들은유급노동시간에서는여성보다높은노동시간을사용하고있지만, 무급노동시간 ( 가족내노동시간 ) 을합해서

50 3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보면여성의절대노동시간이남성보다훨씬많이나타나고있다. 따라서남성들의경우에는노동시장의노동시간을줄이고무급노동시간을더많이확보해야할것이며, 여성들의경우에는무급노동시간을남성과분담함으로써양성간의노동시간을조절할필요가있다. 고용형태별성별노동시간 (EU 27 개국 ) 남성 전일제시간제 여성 남성 여성 유급노동시간 ( 직업 ) 유급노동시간 ( 부업 ) 통근시간무급노동시간 자료 : European Foundation for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5) < 그림 Ⅱ-7> 고용형태별성별노동시간 (EU 27 개국, 2005) 나아가서일가족양립정책은일가족의양립을넘어서일과생활의균형정책 (work-life balance policy) 으로발전되어야할것이다. 현재우리사회의논의와현실은일가족양립정책의초기단계이기때문에가장첨예하게일가족양립 ( 일과부모역할의양립 ) 의욕구를가지고있는우선적인대상층이며, 정책지원욕구가가장큰유자녀남녀근로자집단을주요대상으로하였지만, 향후이개념은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정책으로확대될필요가있으며그것은일과생활의균형정책으로요구될것이다. 사실 가족의책임 이란양육의책임만이아니라노인의부양, 그외다른가족원의유병시나돌봄이필요한경우등에도발생하는일이다. 실제로대부분의국가에서는일생활균형정책 (work-life balance policy/ reconciliation of work and private life) 으로제공하고있는추세이다 (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등 ) 6). 특히일생활균형의개념에서는생애주기의개념을 6) European Commission(2005)

51 Ⅱ. 이론적논의 31 적용해서, 부모역할을수행하고있는연령층만이아니라노인부양, 본인의중년및노후설계에맞추어일과생활의균형을찾아야한다는관점을강조하고있다. Calnan(2005) 은인생전반에걸쳐서개인의노동시간을새롭게조직하는것, 생애주기의과정에노동시간을재배치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통하여개인은가족생활에요구되는시간뿐아니라, 개인적인생활, 훈련및교육의시간, 자원봉사하는시간등을인생전반에걸쳐서수행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이러한생애주기적관점에기반하여일-생활의양립및균형을추구하는것이야말로삶의질을향상시키는가장궁극적인목적이될것이다. 이미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등에서이러한생애주기관점이통합된일생활균형정책이발달되고있다 (Krieger, 2007). 일생활균형정책은일과가족생활을포함하여건강과휴식, 지역사회활동, 학업및취미생활등개인의생활에서필요로하는제반활동들을일과균형을가지고병행하는것을의미한다. 다른한편가족친화정책은일가족양립정책과어떻게위치시켜야할것인가의문제가남는다. 본연구에서는가족친화정책은일가족양립정책을실현하기위한중요한수단적정책으로정의하고자한다. 또한여기에서가족친화정책이란, 기업 ( 고용주 ) 이제공하는기업의가족친화정책만이아니라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지원하에지역사회가제공할수있는가족친화정책도포함되어야한다. 즉가족친화정책에는가족친화적기업정책과가족친화적지역사회정책이중요한구성요소가되어야하며, 이두가지가족친화정책이일가족양립사회를정립하기위한중요한정책수단이되어야할것이다. 결과적으로일가족양립의아젠다는가족책임이있는남녀근로자가일과가족생활을원활히양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며, 그것이결과적으로가족친화정책의일환으로제공되는것이다. 이상의논의를기반으로하여본연구에서정의하고자하는일가족양립정책의범위와일생활균형정책, 가족친화정책등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52 3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삶의질향상 가족친화정책 일생활균형 가족친화정책 일가족양립정책 일 - 생활균형정책 정의 : 사회가가족의책임과의무를존중하고지원하는정책 대상 : 모든사회구성원 정책범위 : 가족친화적직장가족친화적지역사회 정의 : 가족책임이있는남녀근로자의일가족생활양립지원 대상 : 가족책임이있는남녀근로자 정책범위 : 시간적지원서비스지원경제적지원 정의 : 일과개인생활의균형지원 대상 : 모든근로자 정책범위 : 노동시간정책 ( 생애계획에맞춘시간의균형 ) < 그림 Ⅱ-8> 일가족양립정책 일생활균형정책 가족친화정책 3. 일가족양립정책의범주 다음으로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범주는무엇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일과가족생활의양립에대한사회적요구가점점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 2007년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 을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촉진에관한법률 로개정하였다. 여기에서중요하게포함된내용은육아기근로자의근로시간단축제,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분할사용제등이다. 즉일가족양립정책을주로노동시간정책과휴가정책으로접근하고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일가족양립정책은근로자에대한시간정책으로만이아니라휴가및노동시간단축과더불어요구되는서비스인프라, 경제적지원, 조세정책등을포괄하여정의하고자한다. 이는시간적배려만으로일과가족생활의양립이실질적으로는가능할수없다는현실에기반한다. 실제로 1년 3개월간의휴가정책이종료된후복직의과정에서가장필수적으로요구

53 Ⅱ. 이론적논의 33 되는것은보육서비스이다. 여기에더하여일가족양립이란이인소득자가족의노동권과부모권을지향한다는근본적인철학에기반하여부양자녀가있는이인소득자가족에대한경제적지원도포함되어야할것이다. 여기에는현금지원이라는직접적지원도있지만조세를통하여지원되는간접적지원까지포함된다. 이상의논의를통하여본연구에서정의하고자하는일가족양립정책은다음과같이각각정리될수있겠다. 가. 보육정책아동양육과같은가족내돌봄노동의부담은일가족양립의장애요소로지적되어왔고, 각국은보육시설확충이나다양한보육서비스프로그램마련등가족내양육부담을완화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해왔다. 보육정책영역에서는가족내아동양육부담을완화하기위한보육서비스의제공, 보육서비스를필요로하는수요층의접근성문제, 서비스질의문제등이중요한정책세부요소를구성한다. 하지만, 국가별보육인프라수준은상당한격차가존재한다. 국가별보육인프라수준이다양한것은양육의책임이누구에게있는지에관한정책결정자들의관점, 성별분업혹은양육에관한해당사회의문화적태도등이반영된결과라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개별국가들이노력하고있는보육정책의특성과구체적인내용, 보육서비스공급의현실등을살펴보고, 최근의보육정책영역에서의주요변화에대해서도살펴볼것이다. 특히영국, 독일, 네덜란드등에서는최근보육정책에서큰전환기를이루고있다. 종래의소극적인정책관심에서벗어나보육정책을국정주요목표로설정하고이에대한노력을국가별로다양하고활발하게전개하고있다. 또한각국의보육정책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최근경향은보육서비스에교육적성격을통합하여조기교육을강조하고있으며, 보육서비스의제공에서는복지혼합 (welfare mix) 의증가와부모의선택권을강조하여보육서비스의제공을다양화하고개별보육, 부모의직접보육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등의변화가보인다. 또한보육서비스운영에있어서도취업부모의노동시간과맞추기위하여운영시간을다양화, 연장

54 3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하는등의노력도나타나고있다 ( 네덜란드 ). 나. 휴가정책일반적으로휴가정책은출산휴가 (maternity leave) 와육아휴직 (childcare leave) 으로구분되고, 국가에따라서는이를통합하여부모휴가 (parental leave) 로제공하기도한다. 출산휴가의경우, 대부분의국가들이법률로써보장하고있으며제도의내용은대체로유사하게나타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출산휴가기간과급여의소득대체수준, 급여의자격, 부성휴가제도 (paternity leave) 실시여부, 휴가기간동안고용보호규정유무, 출산휴가이용율등세부내용은국가별로다르게나타나고있다. 최근의정책특성은휴가기간및급여대체등의제도적수준을높이고, 휴가사용에있어서부모의선택권 (choice) 과유연성 (flexibility) 을강조하고있다. 또한남성들의휴가사용을장려하는제도적설계 ( 부성휴가제도의도입, 부모휴가내남성할당제 (daddy quota 도입등 ) 를추진하고있다. 다. 노동시간정책노동시장의노동시간이변화하지않으면가족시간을확보할수없기때문에노동시간정책은매우중요하다. 일가족양립지원을위한노동시간정책은크게 2가지로구분될수있다. 첫째, 전반적인노동시간단축이다. 국가에따라이는법률에의해규정되기도하고, 단체협상을통해노 사간합의에의해결정되기도한다. 전사회적으로유급노동시간이줄어든다면, 이는이론적으로두가지효과를가질수있다. 여성고용기회증가로이어질수있고, 남녀모두돌봄참여와같은무급노동시간의증가로이어질수있다. 프랑스의일자리공유 (job sharing) 를위한노동시간단축, 네덜란드의파트타임고용창출을통한 Combination Scenario 등은그예이다. 실제로덴마크와스웨덴에서의노동시간감축은노동시장과가족내에서의성불평등을완화하는역할을하는것으로평가되

55 Ⅱ. 이론적논의 35 고있다. 둘째, 유연한노동시간정책들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이다. 파트타임고용, 육아등돌봄노동이필요한시기동안노동시간을단축할수있는제도- 연간근로시간계약제 (Annualized hours), 압축근로시간제 (Compressed hours), 학기간근로 (Term-time working), 기간한정근로시간단축제도, 근로시간계정제도 (time-banking, saving hours accounts) - 등이이에해당한다. 즉일하는부모의필요에따라노동시간을조정할수있는유연노동시간제도의도입및활용이중요하다. 그러나여기에서도간과해서는안될중요한점은유연노동시간정책들이여성에게만집중된다면, 노동시장내또하나의여성게토화현상을초래하게된다는것이다 7). 라. 조세정책및현금지원정책조세정책및현금지원정책은일가족양립지원의경제정책으로분류할수있다. 개별국가의조세정책이일인소득자가족을지원하는지이인소득자가족을지원하는지는매우중요한문제이다. 왜냐하면소득세제내에맞벌이가족과홑벌이가족을어떻게대우하고있는지는바로그사회가어떤가족형태를지원하고있는지를알수있는지표가되기때문이다. 또한조세를통한현금지원정책으로서자녀보육비에대한세액공제제도가있다. 국가에따라서는취업부모를대상으로하여자녀보육비에대한혜택을주기도하고, 취업유무에상관없이모든부모를대상으로보육비용에대한세제혜택을제공하기도한다. 혹은프랑스의경우에는보육방식에상관없이, 즉시설보육을이용할경우와시설을이용하지않고개별보육방식을이용할경우에도모두보육비용에대한감세혜택을제공하여부모들의보육비용에대한경제적부담을완화시켜주고있다. 7) Riso(2005) 는유연노동시간제가반드시성평등한일가족양립의결과를가져오지않는다는점을경고하고있다. 유연노동시간제의사용에있어서의성차문제가나타날수있는데, 여성의경우는증대된유연성을육아나가사책임등에사용하는데반해, 남성의경우는반드시그렇지는않다는점이다. 즉증대된유연성이반드시가족내동등한분업으로연결되지는않는다는것이다.

56 3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4. 국가별심층연구를위한분석틀 본연구에서는위에서논의한일가족양립정책의정의와범주에기반하여할분석틀을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우선일가족양립정책의주요대상을육아의책임이있는남녀근로자로한정하고, 구체적인정책범주로는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조세및현금지원정책으로구성하였다. 보육정책의경우에는보육서비스이용에대한직접보육서비스인프라를제공하는방식과재정적지원이포함된다. 휴가정책으로는출산과양육의과정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출산휴가및부모휴가제도가있다. 노동시간정책에는노동시간단축제도와유연노동시간제도가포함된다. 특히노동시간정책은최근휴가정책과병행하여활발히발달되고있는정책분야이며, 대부분의국가에서최신정책들을전개하고있으므로이를별도로분리하여보다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경제적지원의경우에는아동양육전반의경제적지원이아니라남녀근로자의양립을지원하기위한경제적지원, 대표적으로조세정책과아동보육에대한경제적지원정책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여기에는이인소득자가족에대한소득세제혜택과보육료지원등이포함된다. < 그림 Ⅱ-9> 국가사례연구를위한분석틀

57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 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조세및현금지원정책 소결 142

58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39 일가족양립지원은젠더평등, 출산율제고, 한부모가족빈곤혹은아동빈곤감소, 저출산 고령화상황에서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사회보장체계유지를위한여성노동력확보등다양한배경하에서주요사회이슈로등장했다. 이에대해최근서구의복지국가들은일가족양립지원을주요정책의제로삼고, 기존의복지국가제도의틀을변화시키고있으나, 문제인식과대응방식의형태와그수준은국가마다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이장에서는각국의다양한일가족양립정책의공통성과차이점을중심으로하여일가족양립지원정책의비교연구를시도하고자한다. OECD 국가들의일가족양립지원정책에대한연구는최근국내에서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 김영미, 2007: 류연규, 2005: 윤홍식, 2006: 장지연외, 2005: 장혜경외, 2005: 홍승아, 2005: 홍승아 장혜경, 2006 등 ). 이연구들과의차별성을갖기위해, 이연구는특히최근일가족양립지원정책의개혁이이루어진국가들에주목하여국제통계자료를이용하여정책변화의경향성을분석하고자한다. 비교연구는앞서제시한분석틀에기반하여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조세및현금지원정책을중심으로정책의세부구성요소들의내용을비교하고그속에반영된의미를파악할것이다. 비교분석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ㆍ보육정책 : 보육정책의지출수준과포괄범위, 보육정책요소의국가별특성 ( 보육시설운영시간, 보육비용, 직원1명당아동비율, 최근의보육정책변화경향ㆍ휴가정책 : 휴가정책에대한지출수준, 국가별휴가정책의특성과변화경향 ( 휴가기간, 급여수준, 사용의유연성강조, 아버지사용규정, 부모휴가이용율 ) ㆍ노동시간정책 : 전반적인노동시간구조와단축시도, 유연노동시간정책ㆍ조세및현금지원정책 : 소득세제의양성불평등요소, 각국의소득세개선방안, 자녀보육비지원및세금감면

59 4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분석에는 OECD 국가들중일가족양립지원정책에관한통계자료가충분히확보되어있는국가들을포함하였다. 북유럽국가들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 유럽대륙국가들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등 ), 남부유럽국가들 (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등대략 20여개국가들을포함하였다. 1. 보육정책 아동양육과같은가족내돌봄노동 (care work) 의책임은일가족양립의일차적인장애요인으로지적되어왔다. 따라서자녀양육의책임이있는남녀노동자들에게보육정책은일가족양립을위한중요한정책수단이되어왔다. 특히보육정책은여성의탈가족화 (defamiliarization) 8) 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여겨져왔고 (Esping-Andersen, 1999:51), 각국가들은가족의보육부담을완화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해왔다. 하지만국가별보육인프라수준에는상당한격차가존재한다. 양육의책임이누구에게있는지에관한정책결정자들의관점, 성별노동분업혹은아동양육에관한해당사회의문화적태도등이국가별로상이하기때문이다.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경우, 1960년대부터아동보육이중요한사회적이슈가되었고, 1964년덴마크, 1973년스웨덴과핀란드, 1975년노르웨이가보편주의원칙에근거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보육체계를확립하였다 (Pfau-Effinger and Geissler, 2005: 163). 반면, 대부분의유럽국가들의경우보육인프라확충을통한보육서비스확대가이루어진것은 90년대이후이다. 1992년유럽이사회 8) Esping-Andersen(1999:51) 에따르면, 탈가족화 (defamiliarization) 란국가가개인또는가족의복지부담을완화하고, 국가의복지급여나노동시장을통한급여에의해일정수준이상의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정도를의미한다. Esping- Andersen 의탈가족화지표에는네가지요소가포함되는데, 1 의료를제외한가족에대한서비스지출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율, 2 아동이있는가족에대한현금급여지출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율, 33 세이하공공보육시설의공급비율, 4 가정방문서비스를받는 65 세이상노인비율이다.

60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41 (European Council) 는회원국가들에게일과자녀양육의양립을지원하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는내용의권고안을통과시켰다. 10년이지난 2002년바르셀로나정상회담에서는보다구체적이고명확한목표를수립하였는데, 2010년까지 3 세미만아동의 33% 와 3세부터학령전아동의 90% 이상에게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도록하였다 (Plantenga and Remery, 2005). 보육서비스확충은대부분의복지국가에서중요한정책의제로수립되고있다. 이절에서는먼저각국보육정책의포괄범위와지출수준을검토함으로써, 국가별보육인프라구축수준을비교분석한다. 일반적으로보육정책은보육인프라확충을통한서비스지원과보육에대한재정적지원으로구분할수있다. 재정적지원정책의내용은 4절조세및현금지원정책에서구체적으로다룰것이기때문에, 여기에서는보육시설을통한서비스제공을중심으로분석한다. 다음으로보육정책의국가별특성을비교분석한다. 보육시설이용조건 (1 일이용시간, 최대이용자격연령 ), 보육비용, 보육서비스재정방식과전달방식, 보육서비스의이데올로기적 역사적기원, 운영조건 ( 직원대비아동비율, 프로그램내용 ) 등이비교요소가될수있다 (Daly, 2004). 각국가의보육서비스는대상아동의연령, 보육시간, 보육시설유형별로다양하다. 또한국가별로공식적 (formal) 보육과비공식적 (informal) 보육, 보육 (child care) 영역과교육 (education) 영역간의구분기준이상이하다. 이러한이유로보육정책내용의국가비교는간단한작업이아니며, 특히보육서비스의질 (quality) 측면까지고려할경우, 국가비교는더욱어려운작업이된다. 따라서국가비교가가능한자료들을최대한활용하여최근보육정책에서중요한변화가이루어진국가들을중심으로, 변화내용과경향성, 국가별특성등의다각적인측면에서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최근의변화가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및남녀의일가족양립지원특히, 여성의노동시장참여지원에어떤영향을갖는지를분석한다. 가. 보육정책의지출수준과포괄범위 1) 지출수준 먼저, 보육정책에대한국가의공공지출수준은보육에대한국가의책임

61 4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정도를나타낸다. < 표 Ⅲ-1> 는국가별보육서비스에대한공공지출비율 (GDP 대비 ) 을제시하고있다. 이때데이케어 (Day care) 와유아교육 (Preprimary education) 으로구분되는데, 교육보다는데이케어가일가족양립지원, 기혼여성의노동시장참여지원이라는정책목표와밀접한연관성을갖는다고할수있다. < 표 Ⅲ-1> 국가별보육서비스에대한공공지출비율 (2003 년 ) ( 단위 : GDP 대비 %) 국가 데이케어 (Day Care) 유아교육 (Pre-Primary education) 1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자료 : OECD(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합계

62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43 22개 OECD 국가들중에서스칸디나비아 4개국과프랑스가단연선두를차지하고있는데, 이들은 GDP의 1% 에해당하는높은수준의지출을보육서비스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중에서도가장보육서비스지출수준이높은국가는덴마크로, 무려 GDP의 1.62% 라는높은지출수준을보였다. 보육서비스에대한공공지출이 GDP의 0.14% 에불과한한국의 11배이상의수준이다. 특히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데이케어 (Day care) 에대한공공지출수준이다른국가들에비해확연하게높게나타난다. 이들국가들의높은여성고용수준에기여했을것으로예측할수있다. 핀란드의경우데이케어 (Day care) 에대한지출이 GDP의 1.01% 로가장높은반면, 독일 (0.04%) 과스페인 (0.07%), 한국 (0.08%), 스위스 (0.09%) 는매우낮은수준이다. 3~6세아동의경우무상교육이지원되고있는프랑스는 GDP의 0.67% 를학령전교육에지출함으로써 22개국가들중가장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다른유럽국가들의경우도 3세미만아동에대한보육과달리, 3~6세유아교육에대해서는 보편적접근성 (universal access) 개념이받아들여지고있어유아교육에대한지출수준은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다. 벨기에 (0.58%), 이탈리아 (0.43%), 오스트리아 (0.41%) 가이에해당한다. 독일은데이케어에대한지출은 GDP의 0.04% 에불과하지만, 유아교육에대한지출은 0.35% 로나타났다. 스페인역시데이케어지출은 GDP의 0.07% 에불과하지만, 유아교육지출은 0.46% 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아래의 < 그림 Ⅲ-1> 는이러한경향을일목요연하게보여준다.

63 4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자료 : OECD(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단위 : GDP 대비 %) < 그림 Ⅲ-1> 국가별보육서비스에대한공공지출비율 보육서비스에대한공공지출은 1980년대이래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데, 증가시점과속도는국가별로상이하게나타난다. < 표 Ⅲ-2> 은 1980년이래로국가별로보육서비스에대한공공지출수준의추이가어떻게나타나는지를보여주고있다. 9) 대부분의국가들에서 90년대중반무렵부터지출증가가나타나기시작했다. 물론 2003년현재가장높은지출수준을보이는덴마크를포함한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80년대부터이미보육에많은지출을해오고있었고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이국가들은양질 (good quality) 의보육서비스를풀타임 (full-time) 으로제공하고, 포괄범위 (coverage) 도매우높기때문에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다. 프랑스역시이들국가들과함께높은지출수준을보이는데, 90년대초와말에급증하는경향을보인다. 10) 그리고많은유럽국가들의경우, 90년대말보육서비스지출 9)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의 Daycare/Home-help service 항목의수치를제시한것이다. 여기에는데이케어 (Day care), 유아교육 (Pre-primary education), 홈헬프서비스 (Home-help service) 들이포함되어있는데, 홈헬프서비스지출의비중은매우작은것으로나타났다. 10) 1989년 0.24% 에서 1990년 0.60% 로증가하였고, 이는다시 1997년 0.64% 에서 1998 년 1.25% 로 2배증가하였다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64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45 이급증하였다. 벨기에의지출수준은 97년 GDP의 0.08% 에불과하였는데, 98 년 0.60% 로 7배이상증가하였고, 네덜란드역시 97년 0.41% 에서 98년 0.71% 로증가하였다. 포르투갈과스페인은각각 97년 0.02% 와 0.04% 에불과했던지출수준이 98년 0.25% 와 0.33% 로급증하였다. 영국의경우, 97년까지만해도 0.03% 로극히미미했던지출수준이 98년 0.39% 로무려 100배이상증가하는변화를보였다. 이는영국블레어정부의정책전략에기인한다. 11) 1996년 17년만에집권한노동당의블레어정부는 1998년 아동보육도전을해결하기위하여 (Meeting the Child care Challenge) 라는정책문건을발표하고제 1차 국가보육전략 (National Child care Strategy) 을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은보육시설증대, 보육비용경감, 그리고보육의질향상이었는데, 이를위해 2000~1년 6천 6백만파운드에불과한보육비용을 2003~4년까지 3배로증대시켜연간 2억파운드로끌어올리도록계획하였다 ( 김영순, 2006). < 표 Ⅲ-2> 국가별 시기별보육서비스지출비율추이 ( 단위 : GDP 대비 %)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 신노동당은복지국가는인적자본과사회자본에의투자를통해시민들로하여금더나은일자리를갖게하고더나은복지를누릴수있는기회를열어주는 사회투자국가 (social invest state, Dobrowolsky, 2002) 가되어야한다고보았다 (Giddens, 1994: 1998). 이과정에서일과가족의양립을상위의제로끌어올렸고, 여성노동시장참여증진을위해보육정책확충에역점을두었다 ( 김영순, 2006). 보다자세한내용은본연구보고서국가별심층연구영국편을참조할것.

65 4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국가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자료 : OECD(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 포괄범위 (coverage) 다음으로복지국가들의보육서비스포괄범위를살펴보면, 대부분의통계는 3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하는보육서비스와 3세부터학령전까지아동을대상으로하는보육서비스로구분하여포괄범위를제시하고있다. 이는각각의목적이다소상이하기때문이다. 즉, 3세미만아동에대한보육서비스가아이를돌보는보육 (care) 의성격이강하다면 3세이상아동에대한것은조기교육 (pre-primary education) 의성격이강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일가족양립지원이라는정책목표와의관련성은 3세미만아동에대한보육서비스지원이보다더높다고할수있다 12). 우선보육서비스에대한법적권리를보장하고있는국가들을살펴보면다음의 < 표 Ⅲ-3> 와같다. 즉아동은보육받을권리를가지며, 국가는자국의아동을대상으로보육서비스를제공할의무를갖는것을법적으로명문화하고있다. 12) 이러한이유로보육서비스의탈가족화수준혹은여성노동권지원수준을평가하는연구들에서 3 세미만아동에대한보육서비스포괄범위에더높은가중치를부여하였다 ( 김영미, 2007: 류연규, 2005).

66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47 < 표 Ⅲ-3> 국가별보육서비스에대한권리유무및특성 국가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스웨덴영국 보육서비스에대한권리특성 3~6세아동에게유치원 (kindergarten) 에대한권리보장 2.5~6세아동에게보편적유아교육 (universal pre-school) 권리보장 0.5~7세아동에게유아교육 (pre-school), 방과후교육권리보장 0~7세모든아동에게시설 (center) 기반혹은가정 (home) 기반 ECEC 권리보장 3~6세아동에게학교기반 ECEC 권리보장 3~6세아동에게 ECEC 권리보장 4~6세아동에게학교기반유아교육 (pre-school) 권리보장 3~6세아동에게학교기반 ECEC 권리보장 12개월~6세아동에게보육에대한권리보장. 3~7세아동에게유아교육 (free pre-school) 권리보장. 1~12세아동에게방과후서비스권리보장 3~4세아동에게파트타임조기교육 (early education) 권리보장 자료 : OECD(2006:80~1) 노르웨이를제외한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모든아동에게보육및유아교육에대한법적권리를보장하였다. 스웨덴은 1995년부터모든아동들 (1세~ 12세 ) 에게공공보육혹은공적지원이이루어지는민간보육시설이용에대한권리를법적으로보장하고있다 (Gornick and Meyers, 2003:198) 13). 그리고덴마크는 2005년 7월부터 9개월 6세까지의모든아동들에게보육시설이용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있다 (Plantenga and Remery, 2005:36). 핀란드역시 1990년부터 3세미만모든아동들은부모의고용여부와무관하게시정부보육시설이용에대한권리를보장하였다. 노르웨이의경우, 법적권리를부여하지는않았지만공공보육시설의포괄범위가매우높다. 나머지유럽국가들의경우 3세이상아동들에대한보육및교육의권리를법적으로보장하고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보육과교육이통합된 13) 1~12 세아동에대한보육을권리로보장하는데, 1~5 세학령전아동은풀타임혹은파트타임으로이용할수있고, 6~12 세학교를다니는아동들은방과후보육을이용할수있다. 부모가실업상태인경우, 부모가부모휴가를사용중인경우에도유치원 (pre-school) 을이용할수있도록새로이권리부여가되어이를이용하는아동수가증가하였다 (Plantenga and Remery, 2005:37).

67 4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에대한권리보장을규정하고있다. < 그림 Ⅲ-2> 는 2004년현재 3세미만아동의공식보육시설 (formal child care) 등록비율을제시하고있다. 이는공공과민간 ( 영리, 비영리 ) 보육시설을모두포함한수치이기때문에보육시설이용가능성 (availability) 혹은접근성 (accessibility) 수준을파악할수있지만, 보육에대한국가책임수준을살펴보기는어렵다.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OECD(2007:136) < 그림 Ⅲ-2> 3 세미만아동의공식보육시설등록비율 (2004 년 ) < 그림 Ⅲ-2> 에제시된바와같이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3세미만아동의보육시설등록비율이단연높게나타난다. 덴마크는무려 61.7% 의 3세미만아동이보육시설에등록되어있고, 아이슬란드와노르웨이, 스웨덴역시 40% 이상의높은수준을보였다. 이는이국가들의높은여성노동시장참가수준을설명하는강력한요인이된다고할수있다. 핀란드의경우, 보육서비스에대한권리를법적으로보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3세미만아동의보육시설등록비율은 22.4% 로다른스칸디나비아국가들에비해낮게나타난다. 이는관대한부모휴가와가정양육수당 (child home-care allowance) 지급으로설명할수있다. 1985년핀란드에서시행된

68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49 아동가정양육수당은 3세미만의자녀를둔부모들에게지급되는데, 단지방정부의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을경우지급되었다. 제도가실시된 1985년당시수당수급자는 25,890명에달해보육시설을이용한 13,103명의 2배에이르렀다. 이러한증가추세는 1994년까지지속되어당시수당수급자는 95,384 명, 보육시설이용자는 15,990명으로상당한차이를보였다 (Sipilä and Korpinen, 1998) 14). 미국역시공식보육시설등록률이상당히높은데, 이중 15% 는공공부조프로그램에속해있고, 대다수아동들은민간보육시설에소속되어있다 (Gornick and Meyers, 2003: OECD, 2007:135). 벨기에도 33.6% 로보육시설등록률이높게나타나는데, 플랑드르 (Flanders) 지역의경우 3세미만아동보육시설등록률이 81% 로유럽국가들중가장높게나타났다 (Plantenga and Remery, 2005). 반면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은 2004년기준 10% 미만에불과하다. 다음 < 그림 Ⅲ-3> 은 3~5세아동의공식보육시설등록비율 15) 을제시하고있다. 14) 핀란드의가정양육수당은여성의노동권을보장하기보다는가정에머무르게하는유인을제공함으로써전통적인성별노동분업을강화한다는비판을받기도한다. 그리고이는한편으로여성의노동시장참가율이높고, 노동자로서의여성상이오랫동안확립되어온핀란드에서조차수당형태의재정적지원은성공적으로여성을노동시장으로부터후퇴시킬수있음을보여준정책사례라고할수있다. 그러나 95년가정양육수당금액이 20% 가량삭감되고 90년대초고실업의문제가다소해결된이후, 수당수급자는감소추세를보였다 (Sipilä and Korpinen, 1998). 15) 유치원 (kindergarten) 과다른유아교육및조기교육 (pre-primary school) 을포함하여일반적으로높은수치를나타낸다 (OECD, 2007: 136).

69 5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OECD(2007:136) < 그림 Ⅲ-3> 3~5 세아동의공식보육시설등록비율 (2004 년 ) 3세미만아동에대한보육지원과달리, 3세이상아동의보육지원은 OECD 국가들의평균수치가 74% 로상당히높은수준을나타낸다. 유럽국가들의경우, 3~6세유아교육에대해보편적접근성보장개념이널리확산되어있기때문이다. 역사적으로유럽에서는 3~5세아동을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이먼저보편화되기시작하였고, 최근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3세이상아동의 90% 이상에게보육서비스를제공한다는목표를수립한바있다. < 그림 Ⅲ-3> 에서제시되었듯이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과같은국가들은 3세이상아동의거의 100% 가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다. 이탈리아는 3세미만아동의보육비율은 6.3% 로매우낮았지만, 3세이상아동의경우 100% 로매우대조적인모습을보여준다. 이탈리아의 3세이상아동에대한보육이슈는역사적으로 1960년대까지거슬러올라가는데, 조기교육을통해아동의지적 인지적발달수준을높이고자했던정책적강조에기인한다 ( 유해미, 2005: Neyer, 2003) 16). 16) 이탈리아의보육정책은양육에대한개별가족의책임과여성을주된보살핌제공자로규정하는남성부양자모델을그대로유지한채, 아동발달을목표로한교육근대화의차원에서만전개되었다고평가된다 ( 유해미, 2005). 3 세이상아동에대한

70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51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85% 이상의높은보육비율을보이고있는반면, 핀란드는 46.1% 로 23개국가들중 22번째에해당하는낮은수준을보인다. 1996년부터보육시설에대한권리가 7세미만모든아동으로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결과를나타내고있다 17). 그리고독일은 1996년부터연방법에의해 3~6세까지의아동에게공공보육시설이용권리를부여하였다. 1992년서독에서는 3~6세아동의 7% 만이보육시설 (kindergarten) 을이용하고있었는데 (Ostner, 1998:130) 18), 2004년현재는 80.3% 의 3~6세아동이보육시설에등록되어있다. 36세아동보육의보편화경향에도불구하고, 그리스와스위스는 50% 미만의낮은등록비율을보여주고있다. 앞서 < 그림 Ⅲ-2> 와 < 그림 Ⅲ-3> 에제시된수치들은공식보육시설에등록된아동비율로공공보육시설과민간보육시설을모두포함하고있다. 이는보육시설에대한접근가능성정도를파악할수는있지만, 국가의보육에대한책임성수준을파악하기에는한계를갖는다. 따라서공공보육시설에등록된아동비율을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Ⅲ-4> 는유럽국가들의공공보육시설등록비율을 3세미만아동과 3~6세아동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그리고 80년대말부터 90년대초반, 그리고후반까지시기별로어떻게변화해왔는지보여주고있다. 보육비율이 100% 에달함에도불구하고, 유럽내에서매우낮은여성노동시장참여율을보이는것은이러한정책경향성을반영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17) 보육시설등록비율데이터의경우, 자료출처와연령기준에따라조금씩차이를보인다. Plantenga and Remery(2005) 가 EUROSTAT에근거해작성한유럽위원회보고서에따르면, 핀란드의 2003년 3세부터학령전아동의보육시설등록비율은 70% 수준이다. 이수치역시다른국가들과비교할때낮은수치임은분명하다. 18) 서독과달리동독의경우, 3~6세아동의 57% 가보육시설 (kindergarten) 을이용하고있었고, 대부분파트타임으로이용되었던서독과달리풀타임으로이용하고있었다 (Ostner, 1998).

71 5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 표 Ⅲ-4> 국가별공공보육시설에등록된아동비율 ( 단위 : %) 국가 3세미만 3~6세 1980년대말 1993~4 1998~ 년대말 1993~4 1998~2000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19) 자료 : Daly(2000): Gornick, Meyers and Ross(1997): Neyer(2003) 유럽대부분의국가들은모든아동들이학교에들어가기전에최소 2년동안국가재정지원하에무료로보육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는데 (OECD, 2007), < 표 Ⅲ-2> 에서도제시되어있듯이 3~6세아동의대다수가공공보육시설에등록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80년대말부터 90년대초반과후반을비교하면대체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대부분의유럽국가들에서 3~6세아동의보육시설등록비율은 80년대말이전부터이미높은수준이었기때문에변화폭이크지않다. 포르투갈과영국은이에해당하지않는데, 포르투갈의경우 90년대초반 48% 에서 90년대후반 75% 로큰증가폭을보였다. 영국은 80년대말에서 90년대초사이에급증하였다. 반면, 3세미만아동의경우, 덴마크 (48% 64%), 독일 (2% 10%), 영국 (2% 34%) 등여러국가에서 90년대초반과후반사이에큰증가추세를보 19) 영국의 1998~2000 년수치는잉글랜드 (England) 만포함되었다.

72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53 였다. 90년대후반일가족양립지원에대한강조와함께특히 3세미만아동에대한공공보육확대가강조되었음을반영한다. 특히영국은블레어정부집권이후보육서비스에대한공공지출이 100배정도증가하였는데, 2% 에서 34% 로의증가는그결과라고할수있다. 앞서 < 그림 Ⅲ-5> 에제시된공식보육시설등록비율과비교할때,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경우수치의차이가크지않아공공보육시설의비중이높음을알수있다. 네덜란드의경우, 2004년 3세미만아동공식보육시설등록비율은 29.5% 로중간정도이지만 2000년경공공보육시설등록비율은 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포르투갈과스페인도공식보육시설등록비율과공공보육시설등록비율간에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 보육정책요소의국가별특성이절에서는국가별보육정책의특성을살펴본다. 사회정책으로서의보육정책은국가별로상이한역사적, 이데올로기적기원을가지고발전해왔기때문에상이한특성을갖는다. 앞서보육정책에대한지출수준과포괄범위를통해각국의전반적인보육정책의특성을파악했다면, 다음으로각국의세부적인보육정책특성을살펴볼것이다. 보육시설이용시간, 보육비용, 직원 1 명당아동비율등이중요한특징으로비교요소가될수있을것이다. 1) 보육시설운영시간보육정책이일가족양립을위한중요한정책수단이되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일반적으로사용하는지표는앞서살펴본보육시설등록비율이다. 하지만정책의효과성을제대로평가하기위해서는보육시설운영시간지표를함께검토해야한다. 만일보육시설등록비율은높지만, 대부분의보육시설이오전혹은오후시간에파트타임으로운영된다면부모들이풀타임으로일을하는데상당한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따라서보육시설이풀타임혹은파트타임으로운영되는지, 운영시간은어떠한지함께분석할필요가있다. 다음의 < 표 Ⅲ-5> 는국가별보육시설운영시간을제시한것이다. 덴마크,

73 5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스웨덴, 핀란드는학령전아동을대상으로하는모든보육시설이 10시간이상풀타임으로운영되고있다. 스칸디나비아국가들에서는전일제보육 (fulltime child care) 이이미오래전부터전형적인형태로자리잡아왔다. 스웨덴은 1966년전일제보육시설에대한공적지원을실시함으로써, 전일제보육시설의확대와서비스의질의개선을추구하였다. 이러한정책적노력하에보육시설이급속도로확대하였다. 스웨덴은 2003년현재전체시의 52% 가야간보육도제공하고있다 (Nyberg, 2004). < 표 Ⅲ-5> 국가별보육시설 1일운영시간 국가 3세미만아동 3~ 학령전아동 오스트리아 7 6 벨기에 9 7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10 8 독일 10 6 그리스 9 4 아일랜드 9 4 이탈리아 10 8 룩셈부르크 9 5 네덜란드 10 7 포르투갈 7 5 스페인 5 5 스웨덴 영국 8 5 자료 : De Henau et al(2007), Pronzato(2007)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3세미만아동보육시설의경우하루 10시간동안운영하고있으나, 3세이상아동의경우 6~8시간운영하고있다. 이국가들은 3세미만아동의보육시설등록비율은비교적낮지만 ( 프랑스는중간정도 ), 3세이상아동의등록비율은 70% 이상으로매우높다. 프랑스와이탈리아의경우 100% 의등록비율을나타낸다. 따라서 3세이상아

74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55 동보육시설이풀타임으로운영되지않는다는것은, 풀타임노동자부모들의일가족양립에장애가될수있음을제시한다. 최근보육시설이양적으로확대된국가들의경우, 보육서비스의발전이라는긍정적인평가를받을수있다. 하지만대다수시설의운영시간이짧고파트타임으로운영될경우그성과는한계적일수밖에없다. 독일의경우, 3~6세아동보육시설등록비율이 70년대에 30% 미만으로낮았지만, 90년대들어 80% 이상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서독지역보육시설의경우, 대부분이반일제로운영되고있다 (OECD, 2006:79). 반면스페인은모든보육시설의운영시간이 5시간으로매우짧다. 따라서스페인의부모들은일가족양립에많은장애를가질수밖에없으며, 일을하기위해서는다른비공식적인지원 ( 가족및친척 ) 에의지해야한다. 실제로스페인의일하는어머니들에게아이를돌봐주는친척 ( 특히친정엄마 ) 의존재는필수요소이다. 실제로일하는어머니의 75% 이상이같은도시내에가까운친척이살고있고, 50% 이상이친정엄마이다 (Tobio, 2001: Moreno, 2004:139). 오스트리아와포르투갈역시보육시설운영시간이짧게나타난다. 영국은최근 3, 4세아동들에게보육시설이용에대한권리를보장하였지만, 대다수의보육시설은파트타임으로운영되고있어서실제로이들권리를완벽히보장해주지는못하고있다. 한편초등학교운영시간도일가족양립에중요한요소로작용하는데, 주당등교시간, 연간등교일수, 일일수업시간길이, 수업시간의연속성등의요소가고려될수있다. 예컨대주중에계속적으로운영되지않을경우, 다른비공식적지원체계 ( 가족및친척, 개인보모등 ) 에의존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각국은방과후보육에대한지원정책을마련하고있다 (OECD, 2007). < 표 Ⅲ-6> 은 2000년경각국초등학교의주당운영시간과연간운영일수를제시한것이다.

75 5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 표 Ⅲ-6> 국가별초등학교의운영시간특성 국가 학령 주당운영시간 연간운영일수 수업시간연속성 덴마크 연속적 핀란드 연속적 노르웨이 연속적 스웨덴 연속적 벨기에 수요일오후닫음 프랑스 수요일오후닫음 독일 점심시간닫음 룩셈부르크 화 / 목요일오후닫음 네덜란드 수요일오후닫음 캐나다 5~6 30~ 연속적 영국 연속적 미국 5~ 연속적 자료 : Gornick and Meyers(2003:230~1) 스웨덴과덴마크를제외한나머지국가들은주당운영시간이상당히짧다. 스웨덴과덴마크는학령전아동들까지포함하여방과후보육을법적권리로보장하고있다. 스웨덴의방과후보육은주로 6~12세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 6~8세아동의 70%, 6~12세아동의 40% 정도가이를이용하고있다 (OECD, 2007). 하지만스칸디나비아국가들내에서도핀란드와노르웨이는 25시간, 21시간으로매우짧다. 두국가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가정양육수당 (home care allowance) 을실시함으로써, 가정내에서부모 ( 특히, 어머니 ) 가자녀를양육하는것을장려하는전통적인젠더모델을유지하고있음을짧은학교운영시간에서다시금확인할수있다. 독일은주당학교운영시간이가장짧은데, 대부분의초등학교가반일제로운영되기때문이다. 이는기혼여성들의풀타임고용에상당한장애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에 2002년슈뢰더수상은정부가 4년동안시정부에전일제초등학교설립을위해연간 10억유로를투자하겠다고발표하였고, 이는많은여성유권자들의지지를받았다 (Aust and Bönker, 2004:39). 네덜란드의경우, 보육시설이풀타임으로운영되기는하나 (< 표 Ⅲ-5> 참조 ) 주당운영시간이상당히짧아주중내내보육시설에아이를맡길수없다. 대체로

76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57 네덜란드에서는일주일에 2일은공식보육시설을이용하고, 1일은친척이나이웃과같은비공식적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 2일은풀타임으로부모가돌보는것이전형적이다 (OECD, 2007:150). 이는부모의양육을강조하는네덜란드의양육문화와관련된다고할수있으며 (Monique, 2005), 본연구보고서의국가별심층연구네덜란드편에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볼수있을것이다. 그리고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같은유럽대륙국가들은학교가주중에연속적으로운영되지않고있다. 이러한단절문제를해결하기위해프랑스는방과후보육을광범위하게지원하고있으며, 네덜란드역시 2007~8년부터방과후보육서비스를촉진하는정책을수립하였다 (OECD, 2007). 2) 보육비용 < 그림 Ⅲ-4> 은각국의보육료차이를제시하고있는데, 국가별로보육료차이가상당히크게나타나고있다. 보육비용은보육기관유형, 이용시간, 아동의연령등에따라다양하기때문에실제로각부모들이부담하고있는비용을제시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따라서아래 < 그림 Ⅲ-4> 은주당 40시간의풀타임보육시설이용을가정했을때 2세아동의부모가부담하는한달이용료를제시한다. 물론파트타임으로보육시설을이용할경우, 시간당보육료를기준으로계산된금액을부담하게된다. 20) 20) 포르투갈은예외적인데, 파트타임으로이용한다고하더라도풀타임이용료를내야한다. 이는포르투갈여성들의파트타임고용비율이낮게나타나는 (2006 년 13.2%) 원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OECD, 2007).

77 5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 단위 : 평균임금대비 %) 참고 : 시간당보육비용을기준으로했고, 보육에대한공적지원 ( 조세공제, 보육관련수당등 ) 을고려하지않은비용임. 소득과가족특성에따라보육비용이다를경우최대비용을계산했음. 보육기관별로비용이다를경우, 평균비용혹은평균적인기관의보육비용을계산했음. 자료 : OECD Benefits and Wages 2007(OECD, 2007 :151) < 그림 Ⅲ-4> 국가별보육시설이용료 (2004 년 ) 그리스와스웨덴이평균임금의 4.5% 수준으로가장낮게나타났다. 스웨덴은 2002년보육료상한선 21) 을도입하여, 부모들의보육료부담을줄이고자한정책적노력이반영된결과라고할수있다 (Nyberg, 2004). 그리고스위스가 33.8% 로가장높게나타났는데, 스위스의보육비용은스웨덴의 7.5배에달하는것으로상당한국가간격차가존재함을알수있다. 이러한보육료의차이는상이한보육시장구조와보육공급자에대한정부지원의차이에서비롯된다고할수있다 (OECD, 2007:151). 즉, 공공보육시설비중이높거나보육시설에대한공적지원수준이높을경우보육료수준은낮아질수있다. 위에서도확연하게드러나듯이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그예라고할수있다. 반면에민간보육시설의비중이높거나보육시설에대한공적지원수준이낮을경우보육료수준은높아질수있다. 스위스, 룩셈부르크가그예라고할수있다. 하지만보육비용이높게나타나는것은보육의질 (quality) 21) 아동 1 인당보육비용이세전소득의 3% 를넘지않도록상한선을설정하였다. 두번째자녀는 2%, 세번째자녀는 1% 를넘지않아야한다. 그리고소득과상관없이첫째자녀의경우, SEK 1,140( 약 125 유로 ), 두번째자녀의경우 SEK 760( 약 80 유로 ) 을넘지못하도록하고있다 (Nyberg, 2004:7).

78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59 과관련될수있기때문에, 이수치만으로위와같이단순비교하기는어렵다. 그리고책정된보육비용은높지만보육료부담을경감혹은완화하기위해각종재정적지원정책을실시할수있기때문에실제보육료부담정도를검토할필요가있다. < 그림 Ⅲ-5> 은각부모들이실제로부담하는순 (net) 보육비용이국가별로얼마나상이한지보여준다. 그림에제시된수치는평균임금의 167% 소득수준의맞벌이가구에서두자녀를양육할때실제지출하게되는보육비용이평균임금의몇 % 인지를나타낸다. 주 : 평균임금의 67% 소득을가진한부모가구기준자료 : OECD Benefits and Wages 2007(OECD, 2007 :154) ( 단위 : 평균임금대비 %) < 그림 Ⅲ-5> 국가별순 (net) 보육비용 (2004 년 ) 앞서 < 그림 Ⅲ-7> 에서보육시설이용비용이낮았던국가들 (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등 ) 과개별가정에대한보육료지원수준이높은벨기에와포르투갈에서순보육비용이낮게나타났다. 벨기에의경우, 보육료가평균임금의 30% 를상회하는높은수준이지만, 그중 22% 가량의현금급여지원과 4% 가량의조세공제혜택을통해대부분상쇄되고있다. 오스트레일리아도보육료에대한공적지원으로상당수준의보육료부담이상쇄되는국가로보육료가평균임금의 44% 정도로매우높게나타나는데, 이

79 6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중 31% 정도가국가의지원혜택을받는다. 이때흥미로운것은다른국가들과달리오스트레일리아는보육비용에대한공적지원에서조세공제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는점이다. 22) 보육비용지원중절반정도를조세공제가차지하고있다 (OECD, 2007:154). 그러나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는보육료가평균임금의 40~50% 로매우높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공적지원수준이미흡하여실제보육료수준이매우높게나타난다. 미국, 캐나다의경우평균임금의 10% 정도의조세감면을통해높은보육료부담을어느정도상쇄하고있다. 영국과아일랜드는보육지원급여수준이평균임금의 10% 미만에불과해위와같은결과를초래하였다 (OECD, 2007:154). < 그림 Ⅲ-6> 는가족의순소득에서실제부담하는보육비용이차지하는비용을제시하고있다. 주 : 평균임금의 167% 소득을가진두자녀맞벌이가구기준자료 : OECD Benefits and Wages 2007(OECD, 2007 :154) < 그림 Ⅲ-6> 국가별가구순소득대비보육비용부담수준 (2004 년 ) 22) 기존의보육비용에대한조세공제혜택을확대하기위해, 오스트레일리아는 2005 년부터 Child Care Tax Rebate 를실시하고있다. 이것은실제부모들이부담하는보육비용의 30% 를환급해주며, 아동 1 명당연간 USD 3,277 까지환급해준다 (OECD, 2007:139). 그리고 2008 년 1 월부터는 30% 에서 50% 로지원폭이증가하였다 ( 오스트레일리아정부 Site 참고 ).

80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61 위그림을보면영국이가장높게나타나는데, 가구소득의 1/3 정도를보육비용으로충당하고있다. 실제로 2003년기준으로 2세이하아동의어린이집이용료는전국평균주당 128파운드 ( 약 25만원 ) 이고연간 6,650 파운드 ( 런던중심부 168파운드 ) 였다. 영국가구의주당평균소득이 550파운드, 주당평균지출 ( 식품및주거비포함 ) 이 77.6파운드였다는점을고려하면, 매우높은수준이다 (Daycare Trust, 2003: 김영순, 2006). 영국보육정책의경우, 앞서공공보육시설을포함한보육시설의확충이라는양적측면에서의급성장을높게평가했었다. 하지만비싼보육시설이용료는양적성장의또다른단면이라고할수있으며, 이는영국보육시설의대부분이민간시설의확대를통해이루어졌기때문이다. 미국역시보육시설등록비율은비교적높지만민간보육시설의비중이높아이는고스란히가구의높은보육료부담으로이어지고있다. 가구의보육료부담이높게나타나는국가들은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인데, 스위스를제외한나머지국가들은모두 Esping- Andersen(1990) 의복지국가유형화에서 자유주의레짐 (liberal regime) 으로분류된국가들이다. 복지에대한국가책임보다는가족의책임을강조하고, 시장의역할을강화하고자하는자유주의레짐의특성이여기에반영되어있다고할수있다. 다음으로보육의책임과부담은한부모가족에게더크게작용하는데, 이들에대한지원이국가별로어떻게나타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 그림 Ⅲ -7> 은평균임금의 67% 에해당하는소득을가진한부모가족이실제로부담하는보육비부담비율을제시하고있다. 즉한부모가족에대한보육료지원이얼마나충분히이루어지고있는지보여준다.

81 6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주 : 평균임금의 67% 소득을가진한부모가구기준자료 : OECD Benefits and Wages 2007(OECD, 2007 :154) ( 단위 : 평균임금대비 %) < 그림 Ⅲ-7> 국가별순보육비용 (2004 년 ) 아일랜드는한부모가족이두자녀맞벌이가구와동일한수준의보육료부담을하고있고, 영국과스위스는맞벌이가구보다보육료부담이완화되기는하였으나여전히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캐나다는맞벌이가구보다한부모가구에서순보육비용이더높게나타났다. 이들국가를제외한나머지국가들은맞벌이가구보다한부모가구의순보육비용이훨씬낮은것으로나타나, 한부모가구에대한적극적인보육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노르웨이는순보육비용이 -3.8% 로보육료이상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등의국가들에서는특히한부모가구가정책의표적집단 (target group) 임을알수있다. 영국은맞벌이가구의순보육비용은 43.1% 로대상국가들중가장높은수준이었지만, 한부모가구에서는 9.9% 로비용부담이대폭줄었다. 미국역시맞벌이가구에서는순보육비용이 27.3% 로매우높았지만한부모가구에서는 4.6% 로상당히낮아졌다. 즉영국과미국의보육정책은보편적이기보다는특정집단 ( 저소득한부모가구 ) 을중심으로선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특성역시 Esping-Andersen(1990) 의자유주의레짐의중요

82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63 한특징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뉴질랜드도각각 36.4% 와 9.3%, 오스트리아도각각 19.1% 와 5.8%, 네덜란드 23) 도 13.5% 와 1.7로두집단의순보육비용차이가크게나타난다. 3) 직원 1명당아동비율 (Child-to-Staff Ratio) 다음으로중요한보육정책의요소는보육의질적측면이다. 보육의질을측정하는대표적인지표는직원 1명당아동비율이다. 이외에보육집단크기, 직원의교육수준, 보육및교육프로그램의내용등도보육의질을반영하는지표들이다 (Nyberg, 2004). < 표 Ⅲ-7> 은각국의직원 1명당보육아동의수를제시하고있으며, 수치는아동연령별로상이하다. 아동연령이낮을수록, 직원 1명이담당하는보육아동의수는적게나타난다. < 표 Ⅲ-7> 국가별직원 1명당보육아동의수 국가오스트레일리아 0~2세 : 5.0 2~3세 : 10.0 오스트리아 8.7 벨기에 7.0 캐나다 0~1세 : 5.5 2~3세 : 8.5 덴마크 0~2세 : 3.3 3~5세 : 7.2 핀란드 0~3세 : 4.0 3세이상 : 7.0 프랑스 0~2세 : 5.0 2~3세 : 8.0 아일랜드 1~2세 : 3.0 2~3세 : 6.0 이탈리아 7.0 일본 1세미만 : 3.0 1~3세 : 6.0 한국 1세 : 3.0 2세 : 5.0 3세 : 15.0 네덜란드 1세 : 4.0 2세 : 5.0 3세 : 6.0 노르웨이 3세이상 : 8.0 포르투갈 ) 네덜란드는 1996 년한부모가구에게특별히보육지원을하는정책이시행되었다. 그결과 3 세미만아동이있는독신모를주요대상으로하는보육시설이급증하였다 (Kremer, 2005).

83 6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국가 스웨덴 5.5명 스위스 0~2세 : 4~5 2~3세 : 7~8 영국 2~3세 : 4.0 3~5세 : 8.0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다. 보육정책의변화경향현재대부분의복지국가들에서보육정책은복지정치의새로운의제로부상하였고 (Lewis and Giullari, 2005), 1980년대이후이와관련된다양한정책적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다. 각국은인구고령화와저출산, 노동시장의불안정성, 복지재정의제약등유사한구조적압력상황속에서유사한개혁전략을취하고있다 ( 장혜경외, 2005). 특히유럽국가들의경우유럽연합 (EU) 차원에서수립하는정책목표에따라유사한정책변화의방향성을나타내고있다. 24) 서구복지국가들은공통적으로보육서비스를확대및보편화하고자하는개혁전략을수립, 추진하고있다. 그리고보육서비스의양적확충이어느정도이루어진국가들에서는보육이갖는교육 ( 아동발달 ) 적측면에초점을맞추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보육영역내에서도복지혼합 (welfare mix) 추세가나타나고있다. 1) 보육서비스의확대및보편화대부분의국가에서보육서비스의확대및보편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이미 60, 70년대부터보육서비스가확대되기시작한보육정책의선두주자인스칸디나비아국가들에서는모든아동들에대한보편적보육서비스의제공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보육서비스를법적권리 (legal right) 로보장하였고, 권리자격을갖는아동의연령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또한부모 24) 물론유사한개혁전략에도불구하고, 국가별로기존제도들의발달정도와전환비용, 기존제도와의조응여부, 문화적전통, 정치적행위자들간의역관계등에따라상이한결과가초래되기도한다.

84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65 의고용지위와무관하게보육서비스에대한권리를보장하는실질적인보편주의 (universalism) 를실현해가고있다. 핀란드는 1996년부터 7세미만모든아동에게부모의노동시장지위와무관하게보육서비스권리를보장하였고, 스웨덴역시부모가실업상태혹은부모휴가중에있다고하더라도유아학교 (pre-school) 를다닐수있도록하였다 (Plantenga and Remery, 2005). 자녀양육의책임은가정에있다는전통적인젠더이데올로기가강력하게작용해온보수적유럽국가들내에서도 90년대중후반부터보육서비스확충이국가정책적으로추진되어왔다. 90년대중반독일과오스트리아는 3~6세아동에게보육서비스권리를보장하였다 (Pfau-Effinger, 2006). 특히독일은보다적극적으로보육지원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다. 2003년독일의슈미트 (Renate Schmidt) 가족부장관은기업, 고용주연합, 노동운동, 언론과학계주요대표들과함께 가족을위한동맹 (Alliance for the Family) 을결성하였다. 이때정부는보육서비스인프라개선과전일제학교수립을중점적으로추진할것임을밝혔다 (Warth, 2006). 그리고 2005년 1월부터는 3세미만아동의보육시설확충에관한법 (Gesetz zum qualitätsorientierten und bedarfsgerechten Ausbau der Tagesbetreung für Kinder) 을실시하였다. 이는젊은부부의자녀양육부담을덜어줌으로써출산을장려하려는인구정책의성격을갖는다 ( 조성혜, 2007). 이법에따라 2013년까지현재보육시설을 3배로늘려 3세이하유아보육에대한국가지원을획기적으로늘리기로하였고, 부모가보육시설에아이를맡기지않을때는약 150유로 ( 약 19만원 ) 의보조금을지원하기로하였다. 25) 네덜란드역시남성생계부양자전통이강력하여보육지원정책이낙후된국가중의하나였다. 80년대말 3세미만아동의 2% 만이공공보육시설에등록되어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변화가발생하였는데, 이는 1990년이루어진보육확충을위한정책 (Stimulative Measures on Child care) 수립에기인한다. 영국역시 OECD들내에서보육에대한지원이매우뒤처진국가였지만, 90년대후반블레어정부이후보육시설을대대적으로확충하였다. 요컨대최근대부분의유럽국가들은보육서비스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 25) ( )

85 6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있으며특히그동안극히미흡한수준이었던 3세미만아동에대한보육지원에보다초점을맞추고있다. 이미살펴보았듯이많은유럽국가들의경우, 3 세이상아동에대한보육지원은교육적측면에서어느정도보편화되어있기때문이다. 3세미만아동양육의경우, 어머니의자녀양육을강조함으로써지원이미흡하였는데이제이들에대한보육에정책초점이맞춰지기시작하였다. 이는부모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하고자하는정책적관심과밀접한연관성을갖는다고할수있다 (EMCC, 2006). 2) 교육및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에대한강조보육정책은전반적으로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통합개념으로확대되고있다 (OECD, 2006). 즉아동보육, 아동발달, 교육을통합적으로시행하고자하는데, 보육 보다는 교육 에좀더초점이맞춰져있다고할수있다. 이와함께 페다고지 (pedagogy) 라는개념이많이사용되고있다 (EMCC, 2006). 특히유럽국가들의경우 3세이상아동에대한지원은양적으로는어느정도확충이이루어졌기때문에이제서비스의질적측면에대한강조가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스칸디나비아국가들에서는 90년대부터보육과학교교육의통합이강조되었는데, ECEC 프로그램을완전히보편화하고자하는시도가나타나고있다 (Kamerman, 2000). 스웨덴은 1996년공보육의책임을보건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에서교육과학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로이전하고, 1~5세아동을위한특별커리큘럼을개발하였다. 이제공공보육은일가족양립지원과여성노동시장참여지원을위한정책수단을넘어, 평생학습과정의첫번째단계이자정상적인아동기의중요한부분으로여겨지고있다 (Nyberg, 2004). < 표 Ⅲ-8> 는각국의 3~6세아동에대한 ECEC와유아교육등록비율을제시하고있다. 한국, 핀란드를제외한나머지국가들의경우 5세와 6세아동대부분이 ECEC에포괄되고있다. 그리고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는 3~6 세모든아동들이거의 100% 포괄되어있다.

86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67 < 표 Ⅲ-8> 3~6세아동에대한 ECEC와유아교육등록률 ( 단위 : %) 국가 3세 4세 5세 6세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 자료 : OECD(2005), Education Database 3) 보육서비스영역의복지혼합 (welfare mix) 증가와부모선택강조 1990년대이후보육서비스영역에서사적, 비영리부문의역할이증가하고있다. 이것이공보육을대체하는것인지, 다양한수요에대응하는보완 (supplement) 을의미하는지에대해서는논쟁적이다 ( 장혜경외, 2005). 그리고보육과관련하여부모의선택이강조되고있다. 보육에대한국가책임과공적지원이절대적인것으로강조되는스웨덴에서도 90년대이후민간보육시설 ( 공적규제와지원은받음 ) 이증가하고있다. 민간보육시설에등록된아동의수가 1990년 5% 에불과했는데, 2000년 15%, 2002년 17% 로증가하였다. 물론민간보육시설의대부분은비영리조직들이운영하는기관들이며, 상당부분공동육아부모협동조합 (parent co-operatives) 으로이루어져있다 (Nyberg, 2004:3). 하지만스웨덴을비롯한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여전히보육서비스에대한국가책임을강조하고있다. 높은수준의공공보육시설과민간시설역시국가의지원과규제를받고있다는사실이이를뒷받침한다.

87 6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보육서비스영역에서복지혼합 (welfare mix) 이증가한것은특히영국과네덜란드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변화이다. 영국은블레어정부출범이후단기간내에보육시설이급증하는데, 유아교육시설에다니는 5세미만아동의수가 97년 56% 에서 2001년 90% 로급증했다 (Skinner, 2002). 보육관련지원이너무나취약했던보수당정부시기와비교할때, 놀라운결과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증가는공공보육시설의증대를통해서보다는주로이미존재하는민간부문의확대를통해이루어졌다 ( 김영순, 2006). < 표 Ⅲ-9> 에서제시된바와같이, 유아교육의대부분을담당하던공공유치원및유아교육기관에다니는아동수는점차감소하고있다. 반면민간보육시설에다니는아동의수는 1999~2001년사이에무려 4배증가하였다. < 표 Ⅲ-9> 영국기관유형별보육시설에등록된아동수의변화 (1997~2002) 기관종류 ~1 비율변화 유아교육시설이돌보는 5세이하아동수 민간유아교육기관 , , , % 공공유아교육기관 713, , , , , , % 탁아시설이돌보는아동수 * 어린이집 193, , , , , % 놀이그룹 383, , , , , % 개인보모 365, , , , , % 방과후클럽 78,700 92, , , , % 방학프로그램 209, , , , , % 참고 (*): 어린이집과놀이그룹 : 0~4 세아동, 개인보모 : 0~7 세아동, 방과후클럽과방학프로그램 : 5~7 세자료 : Skinner(2002), DfES(2001), 김영순 (2006:182) 에서재인용 그리고최근영국은 Sure Start Children s 센터와 Neighborhood Nursery 를중심으로지역사회에근거한프로그램들에재정지원을하고있는데, 여기에투입된공적자원은본래영리기관설립을위한종자돈 (seed funding) 으로사용된것이었다 (OECD, 2005). 블레어정부의대대적인보육시설확충은보육의가족책임을강조해온

88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69 영국적전통과는분명차별적이다. 하지만민간보육시설중심으로확대함으로써시장의역할을강조해온기존의발달경로 26) 로부터이탈하기보다는일종의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 을보인다고할수있다. 네덜란드역시영국과마찬가지로유럽내에서보육정책이매우낙후된국가였다. 1990년대이래로보육지원확대와보육시설확충을적극적으로시행해왔으며, 그결과 2004년현재 3세미만아동의 29.5% 가공식보육시설에등록되어있다 ( 그림 Ⅲ-2와 Ⅲ-6 참고 ). 하지만이중공공보육시설의비중은극히미미한수준이며, 민간영리조직과비영리조직들이보육시장에서경쟁하고있다. 2004년현재 1,300개네덜란드보육조직들중 60% 가영리조직이고, 40% 가비영리조직이다 (van der Kemp and Kloosterman, 2005: Noailly, Visser and Crout, 2007). 2005년네덜란드는새로운보육법 (Basic Child care Services Act) 을도입함으로써보육정책의개혁을단행하였다. 주요변화중하나는보육지원방식을기존의공급자지원에서수요자지원방식으로전환한것이다. 이러한재정지원방식의변화를통해부모들이자유롭게보육공급자를선택할수있게하였고, 영리보육기관이보다확대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기존의공급자지원방식에서시정부는비영리보육기관을선호해왔는데, 수요자지원방식으로전환하면서이러한이점이사라졌기때문이다. 네덜란드정부는이와같은보육시장활성화조치를통해보육시설을확대하고자한다 (Kremer, 2005: Noailly, Visser and Crout, 2007). 네덜란드는보육정책에서부모, 고용주, 정부가주요주체로설정되어있고, 특히고용주의역할이강조되는독특한구조를가지고있다. 즉정부는고용주와부모가기여할때만지원한다는것이다. 이러한보육정책의기반은 1990년대에형성되었는데, 1990년보육비용의 58% 를국가가지원하고부모는 26%, 고용주는 14% 를부담하는내용의정책을수립하였다. 이비율은 1996년에 36% : 21% : 40% 로변화하였고, 1999년에는 29% : 19% : 49% 로 26) 영국은 1980 년대초신자유주의적복지국가재편의흐름속에서민영보육서비스를확대해왔다 년간민간어린이집은 3 배이상증가하였고, 영국은유럽에서예외적으로거대한영리보육부문을가진국가가되었다 (Randall, 2002 : 김영순, 2006)

89 7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변화하였다. 결과적으로국가의기여부분은 58% 36% 29% 로점점감소하고, 고용주의기여부분은 14% 40% 49% 로점점증가하였다 (Portegijs et al., 2002: Kremer, 2005). 2005년새로운보육법하에서이러한비용부담원칙은세주체가각각보육비용의최대 1/3까지부담하도록정해졌다. 그리고 2007년 1월부터고용주의비용부담이강제적규정이되었다 (Noailly, Visser and Crout, 2007). 새로운보육법의시행으로네덜란드정부는보육시장이활성화되어보육시설공급이확대될것이고, 부모의보육에대한 자유로운선택권 이보장될것이며, 기관간의경쟁을통해보육서비스의질향상과비용저하가이루어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 물론앞서영국의경험과마찬가지로보육에대한공적지원이거의전무했던상황에서보육시설이양적으로확대되고, 보육에대한지원이증가하는것은매우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새로운보육법시행은보육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기보다는개별가족과기업의책임으로전가하고자하는성격이강하다. 그동안보육업무를담당해온지방정부의경우기존에는공급자를선발하고계약을체결하여비용을지불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면, 이제는저소득층에게보조금을지불하고, 보육서비스질에관한최소기준 (minimum quality standards) 수립을통해보육의질을규제하는역할로축소되었다 (Kremer, 2005). 장기적으로이정책은모든아동들에게보편적이고기본적인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회를상실하게되었다는비판을받고있다 (Noailly, Visser and Crout, 2007). 즉, Knijn(1998:89) 이표현한대로, 공공재를사유재로전환함으로써보육정책의수급자인부모들은소비자가되었다. 이와같이보육서비스영역에서민간의역할이커지는것은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등에서도나타나는경향이다. 시장에서의보육시설공급활성화를촉진하는정책의경우높은보육비용의문제, 보육서비스의양극화문제 ( 저소득층지역과인구가적은지역등의경우공급자가거의없을것임 ) 의우려가존재하기때문에이는일가족양립지원에많은한계를갖는다고할수있다 (Kremer, 2001: NAO, 2004).

90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휴가정책 과거 2~30년에걸쳐여성의노동시장참여는꾸준히증가해왔고, 대부분선진산업국가의여성들에게노동시장참여는더이상선택의문제가아니다. 여성의노동시장참여는재론의여지없이시대적대세인것으로논의가수렴되는것같지만, 여성노동력화의방향과완급에있어국가간에상당한차이가존재하는것이현실이다. 출산 양육을담당하는기혼여성들의노동시장참여율, 그리고단순한고용수준을넘어서고용형태와노동시간, 임금수준등의고용조건을함께고려할경우그차이는더욱크게나타난다 ( 김영미, 2007:1). 이러한상황속에서최근일가족양립지원정책이사회정책의전면에부상하게되었고, 각국가들은부모들이노동자로서의역할과부모로서의역할을양립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이를위한중요한정책도구로휴가정책, 노동시간단축제도, 유연한노동시간제도, 보육서비스의제공등이강조되고있다 ( 홍승아 장혜경, 2006:3). 현재대부분의선진산업국가들은남녀노동자의출산과양육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휴가정책들을실시하고있다. 국가별로명칭과형태가다양하게나타나는데, 대체로 5가지형태의휴가정책이실시되고있으며, 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OECD, 2007:105). < 표 Ⅲ-10> 휴가정책의유형 유형 출산 / 모성휴가 (maternity leave) 배우자출산 / 부성휴가 (paternity leave) 부모휴가 (parental leave) 양육휴가 (home care leave) 아동간병휴가 (leave to care for sick children) 특징 - 출산 / 입양전후로여성노동자에게제공되는휴가 - ILO 출산휴가협약, 최소 14 주제공 ( 고용보장 ) - 배우자의출산후남성노동자에게제공되는휴가 - 고용보장 - 모성휴가 / 부성휴가이후아동양육과관련하여제공되는휴가 ( 고용보장 ) - 휴가기간일부를아버지에게할당하는 아버지할당제 (daddy quota) 를실시하기도함. - 부모휴가이후제공되는아동양육관련휴가 - 아동간병이필요한경우제공되는휴가

91 7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일반적으로출산휴가 (maternity leave) 제도는오랜역사를갖고있으며, 대부분의국가에서실시되고있다. 그동안출산휴가는여성노동자들만의제도였으나, 최근여러국가에서배우자출산휴가 (paternity leave) 제도를실시하면서아버지들도사용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대부분의국가들은출산휴가기간이종료된후아동양육을할수있도록육아휴직을제공하고있다. 자녀양육의주담당자인어머니의권리로여겨져온육아휴직제도의경우, 최근부모의권리성과평등한부모역할 (equal parenthood) 이강조되면서 육아휴직 이라는명칭대신에 부모휴가 라는표현이널리사용되고있다 ( 홍승아 장혜경, 2006:21). 실제로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경우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통합하여부모휴가 (parental leave) 제도를실시하고있다. 그리고많은국가들이아버지의양육책임을강조하기위해최근부모휴가제도내에아버지만사용할수있는 아버지할당제 (daddy quota) 를도입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들이오래전부터법률로써보장해왔고제도의내용이대체로유사한출산휴가제도와달리, 부모휴가정책은다소최근의변화이며국가별로상당한내용상의편차를보인다. 물론 1970년대부터 ILO와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를중심으로오랫동안논의되어왔고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1970년대에이미부모휴가를도입, 실시하였다. 스웨덴은 1974년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통합한부모휴가제도를최초로실시하였고, 노르웨이와핀란드가각각 1977년, 1978년부모휴가를도입하였다 (Bergqvist and Jungar, 2000). 이들을제외한다른국가들의경우, 1990년대이후에야부모휴가가도입되기시작하였다 27). 1990년네덜란드와캐나다, 1992년덴마크와일본, 1993년오스트레일리아와미국 28) 이아동양육을지원하기위한부모휴가제도를도입하였다. 그리고 1996년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는 부모휴가지침서 (Parental Leave Directive) 를통해회원국들이부모휴가정책을도입, 발전시킬것을요구하였다. 최소 3개월의부모휴가를비양도성권리 (non-transferable entitlement) 로보장할것과휴가기간종료후복직을보 27) 오스트리아의경우, 스칸디나비아국가들보다앞선 1950년대에유럽국가들중최초로부모휴가를도입하였다 ( 홍승아 장혜경, 2006:54). 28) 미국은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동및아픈가족구성원간병휴가등을모두포괄하는가족휴가 (family leave) 제도가실시되고있다.

92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73 장할것과같은부모휴가제도의최소기준을제시하였다 (Plantenga and Remery, 2005:47). 이에따라최근아일랜드와영국은각각 1998년과 1999년부모휴가제도를도입하였다. 새로이부모휴가제도를도입한국가들뿐만아니라기존에부모휴가제도를실시해오던국가들내에서도여러가지변화들이발생하고있다. 보다적극적으로부모의일가족양립을지원하기위해기존제도의내용을개혁하고있는데, 이러한변화는특히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등보수적인유럽국가들내에서명확하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이장에서는먼저현재복지국가들에서실시하고있는출산및양육관련휴가정책들의현황을검토하고, 최근의변화경향을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변화들이남녀의일가족양립지원 ( 특히, 여성노동권지원 ) 과성별노동분업구조의변화를지향하는소위스칸디나비아모델로의수렴으로해석할수있는지검토하고자한다. 이와함께시간관련정책에서휴가정책만을주로다루어왔던기존연구와는차별적으로노동시간관련정책들을검토한다. 일가족양립지원을위한노동시간정책은크게두가지로구분될수있는데, 첫번째가전반적인노동시간단축을통해간접적으로부모가자녀양육등에사용할수있는충분한시간을제공하는것이다. 두번째로는보다직접적으로자녀양육등돌봄 (care) 이필요한특정시기에노동시간을단축하거나유연하게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Plantenga and Remery, 2005). 따라서이장에서는국가별로실시되고있는노동시간정책들의현황을검토함으로써일가족양립지원을위한각국의다양한정책노력들을비교분석한다. 가. 휴가정책에대한지출수준우선국가별로출산과양육과관련한다양한휴가정책에대한공적지원이얼마나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보기위해지출수준을보면 < 그림 Ⅲ-8> 과같다.

93 7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7 ( 단위 : GDP 대비 %) < 그림 Ⅲ-8> 국가별출산 양육관련휴가정책지출수준 (2003 년 ) 높은휴가정책지출수준은관대한휴가기간, 높은급여수준, 많은급여수급자등의요인에의해결정된다. 이세가지요소를모두포함하고있는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경우, 단연지출수준의상위그룹을형성하고있다. 노르웨이와스웨덴은각각 GDP의 0.77%, 0.66% 를휴가정책에지출하고있고, 그뒤를덴마크와핀란드가따르고있다. 핀란드는전체휴가정책지출 0.58% 중 0.15% 가가정양육수당지출이차지하고있다. 룩셈부르크, 프랑스를제외한유럽대륙국가들은대체로 GDP의 0.1~0.2% 수준의지출을휴가정책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한국, 네덜란드, 스위스는출산및양육관련휴가제도에대한지출수준이극히미약하다. 29) 이러한출산및양육관련휴가정책에대한지출변화는국가별로상이하게나타난다. 이미 1980년대이전시기부터지출수준이높았던국가들은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 지출수준이낮았던국가들은점차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이수렴하는경향에도불구하고국가별로상당한지출상의격차가존재하고있음을 < 그림 Ⅲ-8> 에서이미확인한바있다. < 그림 Ⅲ-9> 는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휴가정책지출추이를나타낸것이다. 2003년현재지출수준이가장높았던노르웨이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 29) 스위스는 2005 년법정출산휴가제도가도입되기전까지선진산업국가들중법정출산휴가제도와육아휴직제도가없는유일한국가였는데이를반영한것이다.

94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75 추세를보이고, 스웨덴과핀란드 30) 는 90년대초 중반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그후감소추세를보인다.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7 < 그림 Ⅲ-9>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휴가정책지출추이 (2003 년 ) 다음 < 표 Ⅲ-11> 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각국의출산, 양육관련휴가정책에대한지출추이를보여준다. < 표 Ⅲ-11> 국가별출산 양육관련휴가정책지출추이 ( ) ( 단위 : GDP 대비 %)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 이는핀란드의가정양육수당과밀접한관련성을갖는데, 가정양육수당은 1990 년 0.42% 로급증하여 92 년 0.65% 로최고조에달했다가 93 년 0.47% 로감소하여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특히 95 년가정양육수당금액이 20% 가량삭감되고 90 년대초고실업의문제가다소해결된이후, 수당수급자가감소한이후지속적으로지출이감소하고있다 (Sipilä and Korpinen, 1998).

95 7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국가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주 :* 법정출산휴가가없고육아휴직은무급이기때문에, 출산수당 (maternity allowance) 을계산한것이다.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년대초지출수준이극히낮았던벨기에, 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등의국가들은지속적으로지출이증가하고있다. 한국은 2001년모성보호관련법률의개정 31) 으로출산휴가와육아휴직에대한지출이이루어지기시작하였는데, 저조한휴가사용과낮은육아휴직급여수준으로인해 GDP의 0.01% 미만의극히미흡한수준을보인다. 나. 국가별휴가정책의특성과변화경향성앞서살펴본지출관련지표들을통해각국출산및양육관련휴가정책의대략적인발달수준을확인할수있었다. 하지만지출수준만으로제도의발달수준을파악하는것은많은한계를가지며, 구체적인제도의내용요소들에 31) 모성보호관련법은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관련조항을포함하고있는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평등법을말한다 년개정으로 90 일의산전후휴가기간중, 무급휴가 30 일에대한급여를고용보험에서지급하기로하였고, 육아휴직급여를실시하기로하였다.

96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77 대한분석이필요하다. 다양한요소들이전체정책을구성하고있고, 세부요소별특성에따라제도의효과가달라지기때문이다. 정책의구성요소별특성에따라일가족양립지원 ( 특히여성의노동시장참여지원 ) 의효과가상이하게나타난다는사실은여러연구결과에서도나타났다 (Jaumotte, 2003: Ruhm, 1998: Ruhm and Teague, 1995: 김영미, 2007). 그리고여러연구들에서출산휴가와부모휴가의다양한정책요소들을비교분석하고있다 (Daly, 2004: Gornick and Meyers, 2003: Kamerman, 2000: Koopmans and Schippers, 2003: Neyer, 2003, OECD, 2007). 비교대상이되는정책요소에는단순한출산휴가와부모휴가의실시여부를넘어유급 / 무급여부, 권리자격, 휴가사용률, 권리주체 ( 가족 vs 개인 vs 가족과개인 ), 급여방식 ( 소득비례급여 vs 정액급여 ) 과급여의소득대체수준, 최대급여기간, 적용되는아동의연령, 휴가의유연성 ( 파트타임사용가능성및분할사용가능성 ), 아버지의육아휴직사용규정 ( 아버지할당제실시등 ) 등이포함되어있다. 이절에서는앞서 < 표 Ⅲ-10> 에제시된휴가정책의유형중에서주요한출산 ( 모성 ) 휴가, 부성휴가 ( 배우자출산 ), 부모휴가 ( 육아휴직 ) 제도의세부요소별특성을국가비교하고자한다. 아울러국가별로나타난제도변화의경향성을살펴보고자한다. 1) 출산휴가제도 (maternity leave) 먼저 < 표 Ⅲ-12> 은각국의법정출산휴가제도의국가별특성을요약적으로제시하고있다.

97 7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 표 Ⅲ-12> 국가별출산휴가제도의특성 국가기간 ( 주 ) 자격조건급여수준 오스트리아 16 없음 100% 벨기에 15 모든보험가입여성 30일 : 82%, 그후 : 75% 캐나다 시간보험금납부 보험가입자평균소득의 55% 덴마크 18 6주거주 100% 핀란드 17.5(105일 ) 모든부모 100~60%( 차등지급 ) 프랑스 16 1) 10개월보험금납부 100% 독일 14 모든보험가입여성 100% 그리스 17 이전 2년동안 200일근로 100% 아일랜드 26 이전 12개월중 18주동안 70% 이탈리아 21 모든여성 80% 일본 14 현재고용된여성 66% 한국 13(90일 ) 모든보험가입여성 100% 룩셈부르크 16 모든보험가입여성 100% 네덜란드 16 모든보험가입여성 100% 뉴질랜드 12 현재고용된여성 50% 노르웨이 9( 부모휴가에통합 ) 이전 10개월중 6개월근로 42주 : 100%, 52주 : 80% 포르투갈 17 6개월보험금납부 100% 스페인 16 이전 5년중 180일보험금납부 100% 스웨덴 7 + 8(60일 ) 2) 모든부모 80% 스위스 14 현재고용된여성 80% 6주 : 90%, 20주 : 주당 100파 영국 52 26주근로 운드 ( 평균임금의 33%), 26주 : 무급 미국 12 3) 12개월, 최소 1250시간근로 무급 주 : 1) 프랑스는출산장려의목적으로아동수에따라급여를차등지급하는데셋째아이부터는 26주간의휴가를제공하고있다. 최근에는이기간이 40주까지증가하였다. 2) 스웨덴은 1974년이래로출산휴가와육아휴직이통합된부모휴가가실시되고있으며, 7주간의임신휴가와부모휴가에서할당된 60일을출산휴가기간으로간주하고있다. 3) 가족간호휴가 (family leave) 기간에해당한다.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OECD(2007:122)

98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79 출산휴가제도는 1980년대이전부터임신 출산중인여성노동자의건강보호를목적으로대부분의국가에서실시해왔다. 최소 14주이상의출산휴가보장을규정한 ILO의모성보호협약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에따라미국과한국을제외한모든국가들이 14주이상의휴가를보장하고있다. 미국은 12주의휴가가제공되는데, 이기간조차도 1993년제정된가족및의료휴가법 (Family and Medical Care Leave Act) 에의해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가족간호휴가등이통합제공되고무급으로실시되고있다. 이와같은출산휴가정책의후진성을극복하기위해 2008년 6월, 미국하원은 4주의출산휴가를포함한 12주간의유급부모휴가법안 (Federal Employees Paid Parental Leave Act) 을통과시켰다 32). 대부분의국가에서임신 출산중인여성들의당연한권리로보장하고있는출산휴가제도가스위스에서는최근까지제도도입을둘러싸고정책논쟁이이루어졌다. 스위스에서는유급출산휴가를도입하기위한시도가 1970년대부터여러차례있었지만, 법안상정이후국민투표에서매번 (1974년, 1984년, 1987년, 1999년네차례 ) 거부당해왔다 (Giuliano, 2004:171). 33) 가장최근인 1999년국민투표에서거부당한주요이유로는노동비용상승, 가족의일은전적으로사적인문제라는가치관, 어린자녀가있는어머니는집에있어야한다는전통적인젠더이데올로기들이제시되고있다. 하지만 2003년 7월, 여성노동자들에게 14주간의유급출산휴가제공법안이의회를통과하였고, 2004 년국민투표를통과하여, 2005년 7월부터실시되었다 (Giuliano, 2004: OECD, 2003:179). 영국은최근출산휴가기간이상당히늘어났는데, 2003년부터 4월부터법정유급출산휴가는재직기간과상관없이 18주에서 26주로연장되었고, 무급으로 26주를더연장할수있게되어총 52주로늘어났다 (OECD, 2007). 그리고영국은최근의법개정으로 (2005년 10월 19일 ) 2007년 4월부터 32) 법안이하원을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높아법안확정여부는불투명하다 ( 출처 : 워싱턴포스트 2008년 6월 20일자기사 ) html 33) 스위스에서출산휴가제도도입이지속적으로실패해온것은스위스의독특한정치구조와인구구성과밀접한관련성을갖는데, 자세한논의는 Giuliano(2004) 를참고한다.

99 8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어머니의유급출산휴가를 26주에서 36주로연장하고, 만일어머니가출산휴가를다쓰지않고직장에복귀하면이중최대 3개월까지를아버지가유급 ( 주당 106) 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 한겨레신문 2005/10/20: 김영순, 2006). 출산휴가를사용하기위한자격조건은대부분의국가들이고용조건과그에따른사회보험기여를조건으로하고있다. 이는임신 출산과관련된여성노동자의건강보호, 출산이후고용유지라는출산휴가정책의주요목표를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는고용지위와무관하게모든여성들에게출산휴가를제공하고있다. 출산휴가급여는대부분의국가에서이전소득 (previous earning) 에비례하여지급되고있는데, 대체로 70~100% 로지급되고있다. 캐나다와일본은 60% 정도수준으로높지않고, 특히영국의경우처음 6주동안만임금의 90% 를지급하지만, 나머지기간동안은주당 75파운드라는낮은수준의균등급여를지급하였다 (Koopmans and Schippers, 2003). 이러한열악한상황은 2003년 4월휴가기간의연장과함께급여수준도주당 75파운드 ( 약 15만원 ) 에서 100파운드 ( 약 20만원 ) 로인상되어다소개선되었다 ( 김영순, 2006:183). 2) 부성휴가제도 (paternity leave) 다음으로 < 표 Ⅲ-13> 에서는각국의부성휴가제도의특성을살펴볼수있다. < 표 Ⅲ-13> 국가별부성휴가제도의특성 국가 휴가기간 급여수준 벨기에 10일 3일 (100%, 고용주 ) + 나머지 (82%, 건강보험 ) 핀란드 18일 100~60%( 차등지급 ) 프랑스 11일 3일 (100%) 그리스 3일 100% 한국 3일 - 룩셈부르크 2일 100%( 고용주 ) 네덜란드 2일 100%

100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81 국가 휴가기간 급여수준 노르웨이 4주 ( 부모휴가에포함 ) 100% 포르투갈 5일 100% 스페인 2일 100%( 고용주 ) 스웨덴 10일 80% 영국 10일 90%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OECD(2007:124) 1980, 90년대부터아버지의출산휴가를실시해온스칸디나비아국가들을제외하고부성휴가제도는최근의변화라고할수있다. < 표 Ⅲ-14> 에제시된바와같이부성휴가는출산휴가에비해상당히기간이짧으며, 급여수준이높다. 단기간제공되는휴가이기때문에일가족양립지원효과가다른제도에비해낮을수있지만, 출산의책임을부모가공유하게한다는의미에서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최근여러국가들에서부성휴가를도입하고있다. 포르투갈은 2000년부성휴가를도입하였는데, 2002년 16,000명의아버지들이이를사용하였다. 2003년에는 27,000명으로증가하였는데, 이수는급여자격조건을갖춘아버지들의 30~40% 에해당하는것이다 (OECD, 2004:179). 프랑스는 2002년부성휴가를도입하였고, 처음에 3일이었던휴가기간을 2주 (11일) 로연장하였다. 영국역시 2003년부성휴가를처음도입하였다. 한국의배우자출산휴가도입은아주최근의일인데, 2007년 12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을개정하면서 2008년 6월 22일부터 3일간의휴가를실시하게되었다 34). 핀란드는 1991년 1주일동안의부성휴가를도입하였다가 1993년 3주 (18일) 로확대되었다 (Pfau-Effinger and Geissler, 2005:156). 그외에법정휴가는없지만, 단체협상에의해오스트리아는 1~2일, 아일랜드는 3일간의유급부 34) 남녀고용평등법을개정하는과정에서법률명칭도변경되었다. 이때배우자출산휴가조항 ( 제 18 조의 2 항 ) 이신설되었다. 공무원들에대해서는 2005 년부터배우자출산휴가가실시되고있었으나, 모든노동자로확대된것은 2007 년 12 월법률개정이후라고할수있다. 노동자가배우자출산휴가를청구하였음에도 3 일의휴가를주지않은경우, 사업주에게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벌칙조항 ( 제 39 조 2 항 ) 도함께신설되었다.

101 8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성휴가를실시되고있다. 이탈리아는부자가정혹은어머니가몸이아플경우에한하여, 아버지에게휴가를제공하고있다. 한편덴마크는 1999년부터 10일간의부성휴가 ( 소득대체율 90%) 를실시하였으나, 2002년부모휴가기간을대폭확대하면서폐지하였다 (OECD, 2007). 3) 부모휴가제도 (parental leave) 다음으로 < 표 Ⅲ-14> 는각국의부모휴가제도의특성을제시하고있다. 다른휴가정책과비교하여부모휴가제도는휴가기간, 급여수준, 파트타임사용혹은분할사용과같은휴가의유연성, 아버지사용규정등다양한요소들에서국가별상이성이나타난다. 국가휴가기간급여수준유연성여부아버지사용규정 오스트레일리아 52 주무급 - - 오스트리아 18 개월일 유로 4 년동안파트타임가능 벨기에 부모각 3 개월 월 537 유로 ( 파트타임, 268 유로 ) 반일제 : 각각 6 개월파트타임 80% : 15 개월 父사용시, 6 개월연장 3 개월균등분할 ( 양도불가능 ) 캐나다 35 주 APW 의 55% - - 덴마크 부모각 32주 32주동안 90% 분할사용가능함 - 핀란드 26주 (158일) 66% 9세까지파트타임가능 12일연장 프랑스 3년 월 521유로 파트타임가능 - 독일 12개월 67~100% 파트타임, 분할사용가능 2개월추가 그리스 3.5개월 무급 파트타임가능 - 아일랜드 이탈리아 부모각 14 주 11 개월 무급 세이하 : 30%(6 개월 ) 3~8 세무급 - 1 개월연장 (3 개월이상사용시 ) 일본 12 개월 40% - - 한국 9 개월 < 표 Ⅲ-14> 국가별부모휴가제도의특성 50 만원정액지급 근로시간단축분할사용가능 -

102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83 국가휴가기간급여수준유연성여부아버지사용규정 룩셈부르크 부모각 6 개월 6 개월 : 월 1,840 유로 & 12 개월 : 월 920 유로 파트타임가능 (12 개월 ) - 네덜란드 노르웨이 부모각 3 개월 42 주 /52 주 ( 母는 9 주 ) 무급파트타임가능 (6 개월 ) - 42 주 : 100% 52 주 : 80% 파트타임가능 4 주할당 부모각포르투갈무급파트타임가능 (6개월) 15일 3개월스페인 3년무급파트타임가능 (6세까지) - 스웨덴 영국 미국 480 일공유 60 일부모각각 부모각 13 주 부모각 12 주 390 일 : 80% 90 일 : 일 SEK 60(7 유로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OECD(2007:125~6) 파트타임 & 분할가능 8 주할당 무급분할가능 - 무급 부모휴가기간영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이 14~17주의휴가를제공한출산휴가제도와달리부모휴가제도는휴가기간이매우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부모각각 3개월의휴가를제공하는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은상당히휴가기간이짧은편이다. 3.5개월의휴가를제공하는그리스, 부모각각 13주 ( 약 3.3 개월 ) 의휴가를제공하는영국역시짧은편에속한다. 오스트레일리아 (52주 =13개월 ), 캐나다 (35주 9 개월 ), 일본 (12개월) 35), 한국 (9개월), 룩셈부르크 (12 개월 ), 노르웨이 (42주혹은 52주 ) 는대체로 1년내외의휴가를제공하고있다. 반면, 프랑스, 스페인과같은국가들은 3년이라는상당히긴휴가를제공하고있다. 부모휴가기간은여성의노동시장복귀와밀접한관련성을갖는중요한요 35) 일본은 2005 년육아 개호휴업법개정을통해어린이집입소를희망하고있지만입소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육아휴직기간을 6 개월연장할수있도록하였다. 이는유기계약노동자들에게까지확대하도록하였다 ( 안현미, 2007).

103 8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소이다. 긴휴가기간은여성의노동권보장을상당히위협한다는점은여러연구들에서지적되었다. 육아휴직기간이매우길경우, 여성들의노동시장복귀를어렵게하고 (Ruhm, 1998: Ruhm and Teague, 1995), 노동시장숙련도를떨어뜨림으로써경력에손상을입히고 (Edin and Gustafsson, 2001), 임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OECD, 2002). Ruhm(1998) 은 16개 OECD 국가분석을통해 9개월이상의긴휴가기간은향후소득을감소시킬수있다고지적하였고, Ruhm and Teague(1995) 는 1년정도의기간까지는노동시장결과와정적 (+) 관계를보이지만, 기간이길어지면부적 (-) 관계를보인다고밝혔다. Neyer(2003) 는오스트리아사례분석을통해육아휴직기간이 2년정도가되면노동시장복귀에부정적인영향이나타난다고지적하였다. 실제로오스트리아의경우, 2년의휴직기간이끝난후노동시장에복귀한여성은절반정도에불과하며, 이들의약 40% 가이전직장이아닌임금수준이낮은직장으로복귀하였다 (OECD, 2003). 이와같이긴휴가기간이여성의노동시장복귀를어렵게하는장애요인으로지적되면서, 각국가들은휴가기간을단축하는법제를최근단행하였다. 대표적인국가는독일이다. 독일은 2001년 연방양육및부모휴가법 의개정을통해부모휴가를 1년동안사용할경우, 급여수준을월 307유로에서 460 유로로인상하는방안을도입하였다. 이는고용단절기간을줄이기위한인센티브를제공하기위함이다 (Koopman and Schippers, 2003).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부모수당및자녀양육시간에관한연방법률 (Bundeselterngeld und Erziehungszeitgesetz) 을새로이실시하면서 3년동안제공하던부모휴가기간을 12개월로축소하였다. 3년이라는매우긴휴가기간을갖고있는프랑스의경우에도, 신속히직장으로돌아가직장경력관리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기위해 2007년 7 월부터셋째아이를출산하고 1년동안휴가를사용하는부모에게매월 750 유로를지급하기로하였다. 물론일을하지않을경우월 521유로로급여액은감소한다 (OECD, 2007). 오스트리아는 1990년 24개월로휴가기간을확대하였다가, 1996년 18개월로축소하고아버지가사용할경우에한하여 6개월을더연장하는내용의정

104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85 책개혁을실시하였다 (OECD, 2003). 하지만 2002년부모휴가개혁을통해 3 세미만의아이를키우는모든부모에게아동양육수당 (child care allowance) 을최대 30개월까지받을수있도록하였다. 이때고용보호가이루어지는휴가기간은 24개월이기때문에, 많은여성들이노동시장에복귀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부모특히여성들이노동시장에서완전히제외되는것을막기위해연간최대 14,600유로까지소득활동을할수있도록허용하였지만, 효과는미미하였다 (Pfau-Effinger and Geissler, 2005).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7년 10월오스트리아의회는현행부모휴가및보육수당제도개혁을실시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실시되는제도변화에따르면, 오스트리아부모들은다음의세가지대안중한가지를선택할수있다. 1 30개월 (+ 아버지 6개월 ) 동안월 436유로의급여를받는현행안, 2 15개월 (+ 아버지 3개월 ) 동안 800유로급여를받는안, 3 20개월 (+ 아버지 4개월 ) 동안 624유로급여를받는안등이다. 두번째와세번째안이부모휴가이후여성들이노동시장으로빨리복귀할수있게하기위해고안한것이다. 연간소득활동상한액도 14,600유로에서 16,200유로로증가했다. 36) 이와같이부모휴가제도의최근변화경향을살펴보면, 지나치게긴휴가기간을단축함으로써부모특히여성의경력단절기간을줄이고임금및향후경력에대한불이익을줄이는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급여수준휴가기간과함께중요한요소가급여수준이다. 급여수준이높을수록제도를이용할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에제도이용율즉제도의실효성과밀접한관련성을갖는다. 급여수준은국가별로상당한차이를보이는데, < 표 Ⅲ-5> 에제시된 21개국가들중에서 8개국가가무급으로휴가를제공하고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이이에해당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52주 ( 13개월), 스페인은 3년이라는긴휴가를제공하면 36) EIRO

105 8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서급여를제공하지않아제도의실효성이낮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은기간도짧으면서급여도제공하지않아부모휴가제도의관대성이상당히낮다고할수있다. 영국은 1999년최초로육아휴직을도입하였는데, 부모각각 5세이하의자녀를돌볼경우 13주의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2002년 1월부터는 18주까지로연장되었지만 (Finch, 2003:23), 무급휴가상태는계속유지되었다. 이는휴가사용률특히남성의휴가사용률이저조한중요한이유로작용한다. 네덜란드는법정부모휴가가무급이지만공무원들은이전급여의 75% 까지받을수있고단체협상에따라기업별로급여가제공되기도한다 (OECD, 2007). 부모휴가급여는이전임금 (previous earnings) 에비례해급여를제공하던출산휴가와달리, 대체로이전임금과무관하게정액 (flat rate) 으로제공된다. 단스칸디나비아국가들과일본, 독일은임금에비례하여부모휴가급여를제공한다. 스웨덴은 390일은이전평균임금의 80% 를지급하고 37), 나머지 90일은일 60SEK( 약 7유로 ) 을지급한다. 노르웨이는 1978년부터 100% 소득대체율의급여를실시하고있는데, 42주간사용시 100% 를, 52주간사용시, 80% 소득대체율의급여를받는다. 38) 덴마크는이전임금의 90% 의높은급여를제공한다. 핀란드는평균임금의 66% 정도가지급되는데, 소득수준에따라차별적으로산정된다. 일본은 2001년육아개호법개정으로종전임금의 40% 의급여를받는데, 앞의두국가에비해급여수준이낮다고할수있다. 그나마 1992년육아휴직법하에서무급이었던것이 1995년육아 개호휴업법개정을통해이전임금의 25% 수준으로증가하였고 (OECD, 2003:130), 2001년개정을통해비로소임금의 40% 수준까지향상되었다 ( 안현미, 2007). 독일의임금에비례한급여방식은최근의변화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독일은 2007년 1월 1일부터급여기간을대폭축소하면서대신급여수준을기존 37) 240일의근로경력자격이안되는경우에는일 180SEK( 약 20유로 ) 를지급한다. 38) 비취업여성의경우 NOK 33,584( 약 4,198유로 ) 을일시불로지급받는다 ( 홍승아 장혜경, 2006:42).

106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87 의자산조사방식에서임금비례방식으로개혁하였다 (OECD, 2007:115). 기존의 연방양육수당법 (Bundeserziehungsgeldgesetz) 하에서는급여가부모소득에따라차등적으로지급되었고, 수급할수있는소득상한선이존재하였다. 급여의수준도거의 20년간월 600마르크의낮은수준을벗어나지못해육아를담당하는부모의소득보전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했다 ( 김기선, 2007). 개정된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 (Bundeselterngeld und Erziehungszeitgesetz) 의 2조 1항에따르면, 아이가태어나기 12개월전수급자의세후 (post-tax) 평균소득의 67% 를급여로받는다. 최대 1,800유로가지급되고, 저소득층을고려하여월평균소득이 1,00유로에미달하는금액에대해서는 2유로당 0.1% 를가산하는방식으로급여를산정한다. 구체적인내용은아래의 < 표 Ⅲ-15> 과같다 ( 김기선, 2007). 표에따르면소득이전혀없는경우에도최소 300유로를받을수있다. < 표 Ⅲ-15> 독일의부모휴가급여산정방식 (2007년부터적용 ) 세금공제후월평균소득 ( 유로 ) 산정비율 (%) 부모휴가급여 ( 유로 ) 340( 또는그이하 ) ( 또는최소 300) , ,700( 또는그이상 ) 67 1,800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한국, 룩셈부르크는매월일정금액의급여를지급한다. 오스트리아는일 14.53유로 ( 월 436유로 ) 의급여를제공하는데, 앞서보았듯이 2008년 1월부터실시되는새로운제도하에서는휴가기간단축과함께높은수준의급여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한국도월 50만원의육아휴직급여를제공하고있으며, 벨기에와프랑스역시월 500유로정도의비교적낮은급여를제공한다. 룩셈부르크의경우, 정액급여임에도상당히급여수준이높은데 6개월휴가사용시월 1,840유로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이최근몇몇국가들은긴부모휴가기간을줄이고급여수준을상

107 8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향조정하는변화경향을보이고있지만, 여전히상당수의국가들은무급혹은낮은급여수준으로실시하고있다. 이는전반적인휴가사용률을떨어뜨릴뿐만아니라, 특히아버지의휴가사용률을떨어뜨릴수있다. 만일부모휴가내에아버지쿼터를도입하더라도, 급여수준이낮을경우상대적으로임금수준이높은아버지가휴가를사용하기보다는어머니가부모휴가를주로사용할가능성이크다. 3 휴가의유연성 (flexibility) 정도부모휴가제도의실효성과관련된중요한요소로휴가의유연성정도를들수있다. 일가족양립지원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여러국가들에서휴가제도의유연성확대를위한법적조치들이마련되고있다. 휴가제도의유연성은두가지로구분되는데, 파트타임으로휴가를사용할수있는지여부와일정기간이내에분할하여사용할수있는지여부가그것이다. 먼저, 파트타임휴가사용은부모가고용상태를유지하면서, 그리고일정정도노동시장에참여하면서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해준다. 많은국가들이부모휴가의파트타임사용을허용하고있는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이이에해당한다. 네덜란드는 1991년부모휴가를도입하면서파트타임형태로만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이는파트타임이일반적인고용형태가되어있는네덜란드사회의고유한특성을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때주당 20시간이상노동하는노동자들만포함하였는데, 그결과여성의 75%, 남성의 40% 정도가이조건을충족시킬수없어휴가를사용하지못했다. 이러한조건은 1997 년완화되어모든노동자들이파트타임부모휴가를사용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노사협의에의해 6개월간파트타임형태로부모휴가를사용하는대신에 3개월간풀타임형태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Kremer, 2005). 이러한육아휴직제도의목적은무급노동과유급노동의재분배와여성의노동시장복귀를지원하는것이다 (Bruning and Plantenga, 1999).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기간동안 57,000명의사람들이육아휴직을사용하였으며, 사

108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89 용자의 56% 는여성, 44% 는남성이었다. 1993~1995년동안육아휴직을사용하는여성의비중은 61% 였던것과비교할때감소하였다 (Kremer, 2005: 139). 벨기에는반일제혹은파트타임의 80%( 통상노동시간의 20%) 로휴가를사용할수있고, 그만큼휴가기간은연장된다. 노르웨이도아이가 2세가될때까지통상노동시간의 50~60~70~80~90% 로다양하게선택하여휴가를사용할수있다 (Plantenga and Remery, 2005). 핀란드의경우, 1985년이래로아이가 7세가될때까지노동시간을줄이고파트타임으로휴가를사용할수있는법적권리를부여하였는데, 2004년이연령을 9세로상향조정하였다 (Pfau-Effinger and Geissler, 2005). 독일은 2001년법률개정을통해부모휴가중인부모들에게 19~30시간의파트타임을할수있는법적권리를보장하였다. 한국역시 2007년법률개정을통해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노동자가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의단축을신청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2008년 6월 22일시행 ). 이때기간은 1 년이내로하고, 주당노동시간은 15~30시간이어야한다 ( 제 19조의 2). 다른국가들과달리, 독일과한국의부모휴가파트타임사용은휴가를파트타임으로사용하는기간에비례하여전체부모휴가기간이늘어나지않는다는것이다. 단지육아휴직기간동안의경력단절을막고휴직이끝난후직장에복귀할수있도록하기위해파트타임노동을할수있는권리를부여받았다는의미를갖는다. 다음으로휴가의분할사용은부모휴가를한꺼번에사용하지않고아이가일정연령에도달할때까지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덴마크, 독일, 한국, 스웨덴, 영국의경우부모휴가의분할사용을허용하고있다. 독일은 2001년법률개정을통해아이가 8세가될때까지아무시기에나부모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한국도 2007년법률개정을통해아이가생후 3년이될때까지 1회에한하여 (1년이내로 ) 부모휴가를분할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2008년 6월 22일시행 ). 영국역시 2003년부모휴가개정을통해아이가 5세가될때까지 ( 단, 99년이후출생아부터 ) 휴가를유연하게분할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 홍승아 장혜경, 2006:56).

109 9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이와같이여러국가에서최근법률개정을통해부모휴가의유연성을제고하고자하는정책적노력을하고있다. 4 부모휴가의아버지사용규정최근 OECD와 EU를중심으로일가족양립지원정책들에서강조되고있는것중의하나는 아버지의양육참여 혹은 돌봄자 (carer) 로서의아버지 이다 (EMCC, 2006). 물론부모휴가의제도화를통해아동양육의주체로남성노동자를포괄했다는의의를갖지만 (Leira, 2002), 여전히부모휴가의주요사용자는여성들이라는것이현실이다. 많은국가에서젠더중립적으로부모각각이사용할수있는휴가기간을두고있지만, 아버지들의부모휴가사용률은매우저조한상황이다. 일본의경우 2001년 0.4% 의아버지만이부모휴가를사용하였고, 아일랜드는같은해 5% 의아버지만이부모휴가를사용하였다 (OECD, 2003:131). 벨기에는부모각각 3개월의휴가를사용할수있고이기간은양도불가능한것임에도불구하고, 1995년전체휴가사용자의 85% 가여성이었고 2000년에는 73% 가여성이었다 (Kremer, 2005:139). 이처럼부모휴가가어머니들의전유물로사용되고, 그결과여전히자녀양육과같은돌봄노동의책임이전적으로여성에게지워진상황에대하여많은비판이제기되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일정기간을아버지만전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아버지쿼터제 (daddy quota) 를도입하기시작하였는데, 그선두주자는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었다. 최초로제도화한국가는노르웨이인데, 1993년 4주의연장된부모휴가기간을아버지에게할당하였다. 이는 1986년 25% 의아버지가부모휴가를이용한것에반해할당제시행이후에는 70~80% 로증가하였다 (Leria, 2002). 스웨덴의경우 1970년대중반부터이러한문제의식을갖고있었지만, 1994 년이되어서야제도화에성공하였고, 1995년부터시행하게되었다 ( 윤홍식, 2006). 그결과아버지의부모휴가이용률은 1974년 3% 에불과하였으나 2002 년 43% 로증가하였다 (Nyberg, 2004: 윤홍식, 2007). 그리고 2002년스웨덴은아버지쿼터를종전의 30일에서 60일로확대하였다. 덴마크는 1999년 2주간의아버지할당제를도입하였으나, 2001년부모휴가확대와함께폐지하였다

110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91 (OECD, 2002: 129). 핀란드는 2003년부터부모휴가를 12일사용할경우, 아버지가사용할수있는휴가가 12일연장될수있도록하였다 (OECD, 2007). 독일역시최근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방식과유사하게아버지쿼터제를도입하였다. 2007년 1월새로이실시된 연방육아수당및육아휴직법 (Bundeselterngeld und Erziehungszeitgesetz) 은남성의육아휴직참여를증진하기위한방편으로아버지가최소 2개월의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 12개월의휴가기간이 14개월로연장되도록하였다. 이는아버지에게할당되어사용하지않으면그권리가사라지는일종의 use-or-lose 방식으로, 스웨덴, 노르웨이와동일한방식이다. 이는부모들의시간배분과같은사적인문제에국가가많은개입을한다는비판을받으면서반대에직면했으나 (Spiess and Wrohlich, 2006), 양육에대한아버지의책임을적극적으로명시하였다는의의를갖는다. 새로운제도가실시된결과 2007년상반기동안육아휴직및양육수당의신청건수는약 20만건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남성은 17,058명으로전체의 8.5% 에해당하였다 ( 김기선, 2007). 이는 2006년 3.5% 에불과했던것과비교해 2배이상증가한것이라고할수있지만, 노르웨이아버지들의육아휴직이용률이 70~80% 에이르는것과비교할때 (Leria, 2002:97~8) 여전히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양육수당수급기간의경우, 남성들은전체의 54% 정도가 2개월동안양육수당을받았다. 여성들역시전체의 83% 가 12개월동안양육수당을받았다 ( 김기선, 2007). 즉, 파트너수급기간 (Partnermonate) 을활용하기위한최소요건으로서 2개월의육아수당을활용하는비율이상당히높다고할수있다. 2개월의아버지할당기간이남성의육아휴직참여를높이는역할을수행했지만, 여전히여성들이주로육아를책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이일가족양립지원과아버지의돌봄노동참여지원을위해부모휴가내에아버지할당제를도입하는국가들이늘어나고있지만, 이것이실질적인성별노동분업의완화까지이어질것인가에대해서는회의적인의견들이존재한다. 부모휴가의아버지사용률이비교적높은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경우도남녀의휴가사용일수를비교해보면, 어머니의사용일수비중이훨씬높게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스웨덴의경우 2002년아버지의부모휴

111 9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가사용률이 42% 에달하지만, 아버지들은전체휴가일수의 15.5% 만을사용하고있고평균 28일의휴가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Platenga and Remery, 2005). 스웨덴정부는이러한문제를개선하고영유아육아의책임을부모에게공평하게부과하기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영유아의부모에게성평등보너스 (gender equality bonus) 를제도를도입하였다 39). 성평등보너스는영유아를가진부부중에서월급이더많은사람 ( 주로남성 ) 이부모휴가를쓰는것을권장하기위해임금을덜받는사람 ( 주로여성 ) 이일을계속할경우, 매달약 3,000크로네 ( 약 42만원 ) 정도의경제적지원을해준다는것인데, 개인마다보너스금액은그들의임금수준과함께부부가부모휴가를얼마나공유하는가에따라결정된다. 돌봄책임을부모가공유하는문제는부모휴가제도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으며앞으로도계속제기될이슈이다. 스웨덴은이를실제정책속에서적극적으로실현하는국가라고할수있다. 5 부모휴가이용율 부모휴가제도의내용요소들이얼마나일가족양립을지원하는지를분석하는것보다더중요한것은실제부모휴가를사용하고있는사람들의비율이다. 실제제도의혜택을받고있는사람들이많지않을경우그제도는실효성이낮은무용지물이될것이다. 그러나부모휴가활용률에관한국가간비교, 그리고남녀사용자간비교를위한자료가거의없어많은비교연구에서이요소는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제외되어왔다. 대신부모휴가이용률을결정하는요인들을통해간접적으로추측하는방법을사용해왔다. 부모휴가이용률을결정하는요인에는제도내적요인으로급여수준, 휴가의유연성 (flexibility) 이포함된다. 제도외적요인으로조직문화가중요한데 (Plantenga and Remery, 2005), 남녀노동자의휴가사용에대한기업 ( 노동시장 ) 내혹은사회적태도가긍정적, 부정적인지에따라 39) 이는 2006 년총선에서승리를거둔보수정당연합인 스웨덴을위한연합 (The Alliance for Sweden) 의주요공약중하나였다 년창당한페미니스트정당 (Feminist Initiative) 은이것이여전히남녀의불균등한육아책임문제를해결하지못할것이라고비판하였다.

112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93 실질적인부모휴가사용률은차이가날것이다. 특히이러한조직문화는남성의부모휴가사용에더많은영향을미칠것이다. 그리고개인적요인으로교육수준과소득수준이중요한데, 교육수준이높을수록혹은소득수준이높을수록휴가사용률이높게나타난다 (Plantenga and Remery, 2005). 대체로제도내적요인에해당하는급여수준이휴가사용률의대리변수 (proxy) 로사용된다. 물론급여수준이휴가사용률을결정하는유일한요인은아니기때문에단정할수는없지만, 부모휴가급여수준이높은 ( 소득비례방식 )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휴가사용률이높게나타난다고예측할수있다. 그리고부모휴가급여수준이낮은 ( 정액방식 ) 국가들과무급으로휴가를제공하는국가들은저조할것으로예측할수있을것이다. 실제벨기에는 2004년 6.7% 의부모들만이부모휴가를사용하였고, 네덜란드는 2003년평균부모휴가사용률이 27% 인데, 여성은 42% 인데반해남성은 16% 로나타났다. 아일랜드는 2001년 7% 의부모들만이부모휴가를사용하였는데, 남성은 5%, 여성은 14% 만이사용하였다 (Plantenga and Remery, 2005). 이상으로국가별휴가제도 (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부모휴가 ) 의특징들을비교분석하였다. 제도를실시한시기와제도내용상의차이는존재하지만최근의제도개혁들을통해국가간차이를줄여가고있는상황이다. 대체로휴가자격조건완화, 휴가기간의적정성확보 ( 여성의노동시장복귀를저해하는장기간휴가기간을적정기간으로단축 ), 휴가급여수준의향상, 휴가제도의유연성제고, 아버지의휴가사용장려를강조하는방향으로제도를변화시키고있다. 이는보편적돌봄제공자모델 (universal care-giver model) 을지향하는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휴가제도의특성으로최근휴가제도를개혁한국가들은이러한방향으로수렴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방향성에도불구하고여전히국가간에는상당한격차가존재하는것또한사실이다.

113 9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3. 노동시간정책 정부가좋은정책을실시하고있더라도노동시장이가족친화적이지않다면그제도는실효성이없다. 이와같이가족친화적인노동시장 (family friendly workplace) 은일가족양립에필수적인요소로강조되고있다 (OECD, 2007:24). 보편적돌봄실현을위해서는적절하게휴가제도를설계하는것과함께전반적인노동시장구조를일가족양립을지원하는소위 가족친화적 인것으로만드는것이중요하다. Gornick and Meyers(2003) 는보편적돌봄실현을위한중요한전제는부모 ( 특히부 ) 가노동시간을줄일수있는선택권을갖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즉노동시장의구조적변화없이는남녀가함께돌봄노동에참여할것을기대할수없는데, 이때핵심은노동시간이라고할수있다. 40) 일가족양립을지원하는노동시간정책은크게 2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전반적인노동시간단축이다. 실제로덴마크와스웨덴에서의노동시간감축은노동시장과가족내에서의젠더불평등을완화하는역할을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 윤홍식, 2006). 그리고최근일가족양립지원, 젠더평등달성을목표로노동시간을단축하고자하는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다. 해당사회의노동시간구조를나타내는대표적정책지표는 법정노동시간규정 이라고할수있다. 국가에따라이는법률에의해규정되기도하고, 단체협상을통해노 사간합의에의해결정되기도한다. 전사회적으로유급노동시간이줄어든다면, 이는이론적으로두가지효과를가질수있다. 여성고용기회증가로이어질수있고, 남녀모두돌봄과같은무급노동시간의증가로이어질수있다. 프랑스의일자리공유 (job sharing) 를위한노동시간단축, 네덜란드의파트타임고용창출을통한 Combination Scenario 등은그예이다. 둘째, 유연한노동시간정책들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을들 40) OECD(2007:181) 가제시한가족친화적제도들 (Family-friendly arrangements) 에는 1 유연한노동시간 (flexible working hours), 2 고용주가제공하는휴가제도 (employer-provided leave), 3 기업의보육지원 (Enterprise child care support) 이포함되는데, 여기에서는유연한노동시간제도를중심으로분석할것이다.

114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95 수있다. 최근일가족양립지원을위한유연한노동시간이강조되고있는데, 여기에는파트타임고용, 육아등돌봄노동이필요한시기동안노동시간을단축할수있는제도 - 연간근로시간계약제 (Annualized hours) 와 압축근로시간제 (Compressed hours), 학기간근로 (Term-time working), 기간한정근로시간단축제도등 -, 근로시간계정제도 (time-banking, saving hours accounts) 등이포함된다 (OECD, 2007). 이후에서는 1) 국가별법정노동시간규정, 전반적인노동시간을단축하고자하는정책시도들을검토하고, 2) 일과가족생활의양립지원을위한각종유연한노동시간정책들의실시현황을검토할것이다. 유연한노동시간정책들의경우만일여성에게만집중된다면그리고탄력적인노동시간이노동자의선택이아닌고용주의지시에의한것이라면진정한일가족양립지원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이를확인할수있는자료를최대한확보하여분석하고자한다. 가. 전반적인노동시간구조와단축시도긴노동시간은가족책임과양립할수없다. 1990년대부터유럽연합을중심으로노동시간을규제하고자하는움직임이이루어졌는데, 1993년노동시간지침 (The Directive on Working Time) 과 1997년파트타임노동지침 (The Directive on Part-Time Work) 을시행하였다. 노동시간단축은여러가지이유로각국가들의정책적관심을받았는데, 1980년대에는주로실업감소와노동자의건강및안전상의이유가강조되었다. 하지만최근에는일가족양립, 남녀간유급노동과무급노동의평등한분배를위해노동시간감소가강조되고있다 (Gornick and Heron, 2006). 각국가들은노동시간을감소시키기위한정책개혁을단행하고있고그결과과거 20년동안노동시간은점차감소하고있다. 핀란드는 1996년, 스웨덴은 2002년법정주당최대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단축하는법률을통과시켰다. 비교적긴시간노동을하는영국역시 1998년최대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법제화하였다 (OECD, 2005:193). 아래의 < 표 Ⅲ-16> 은국가별주당노동시간관련규정을제시하고있다.

115 9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법정최대노동시간과정규노동시간, 그리고단체협상에의해노동시간이결정되는국가들의경우이를함께제시하였다. 국가 < 표 Ⅲ-16> 국가별주당노동시간규정 (2005 년 ) 법정최대노동시간 정규 (normal) 노동시간 단체협상에의한노동시간 ( 평균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45~ 영국 미국 자료 : OECD(2007:178)

116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97 대부분의국가들이법정최대노동시간을 40시간혹은 48시간으로설정하고있는데, 벨기에가 38시간으로짧은편이고스위스는 45~50시간으로다소긴편이다. 정규노동시간의경우프랑스가 35시간으로가장짧은데, 1997년노동시간을단축하는법률을통과시켰다. 프랑스에서 35시간으로노동시간을단축한것은남녀간유급노동과무급노동의분배를지원하고자하는목적이들어있었다 (Fagnani and Letablier, 2004). 41) 하지만이러한법적규정과실제현실간에는괴리가존재한다. < 표 Ⅲ -16> 은각국의노동자들의통상적인주당노동시간의평균값을제시하고있다. 풀타임노동자들만을대상으로하여남녀의노동시간이국가별로어떻게나타나는지살펴보았다. 대부분의국가에서노동자들 ( 특히남성 ) 은정규노동시간이상의노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법정최대노동시간을초과한국가들도존재한다. < 표 Ⅲ-17> 국가별주당노동시간규정 (2006년) 국가 남성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 실제로노동시간의감소는남녀노동분업의패턴을근본적으로바꾸지못했고, 더이상정치적논제가되지도못했다. 오히려재집권한우파정부는노동자들이더많은돈을벌기위해일을더많이하도록하기위해이조치를점진적으로제거하였다 (Letablier, 2008 :170).

117 9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국가 남성 여성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2005년) 영국 미국 자료 : OECD STAT에서추출 남녀노동자모두오스트레일리아가가장노동시간이긴것으로나타났다. 뉴질랜드와영국이그뒤를따른다. 반면, 네덜란드는남녀노동자모두노동시간이가장짧은것으로나타났다. 풀타임노동자만포함했음에도이와같은결과가나타난것은네덜란드의경우전사회적으로노동시간을단축하고자하는시도들이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노르웨이와스웨덴, 벨기에역시남녀모두 40시간미만의노동시간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전반적으로남성의노동시간은여성보다더길게나타나는데, 호주와영국, 뉴질랜드는 4시간이상차이가났다. 반면,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르투갈, 노르웨이는그차이가 2시간미만으로작게나타났다. 다음 < 표 Ⅲ-18> 는풀타임과파트타임노동자들을모두포함하여노동시간대별로남녀노동자비율은살펴보고있다. 이표는남녀파트타임노동자비율, 단시간노동자비율, 장시간노동자비율등을보여줌으로써각국의전반적인노동시간구조를제시한다.

118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99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 표 Ⅲ-18> 각국의노동시간대별남녀노동자비율 (2007 년 ) ( 단위 : 시간, %) 국가 1~19 20~29 30~34 35~39 40 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19 10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국가 1~19 20~29 30~34 35~39 40이상 포르투갈 남성 여성 스페인 남성 여성 스웨덴 남성 여성 스위스 남성 여성 영국 남성 여성 미국 남성 여성 자료 : OECD STAT에서추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는주당 35~39시간노동자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고, 이들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은주당노동시간이 40 시간이상이었다. 미국은남성노동자의 92.2%, 여성노동자의 73.1% 가 40시간이상노동을하고있어, 40시간이상의풀타임노동이노동시간규범임을보여준다. 한국과일본역시남녀모두긴노동시간을갖고있는데, 특히한국은주당 40시간노동하는여성노동자비중이 78.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한국은 2005년기준남성노동자의 40%, 여성노동자의 31% 가 54시간이상의최장시간노동을하고있었다. 그리고남성노동자의 30%, 여성노동자의 25% 가 4 5~53시간이상노동을하고있어 (OECD, 2007:173) 한국사회에서긴노동시간은일가족양립의커다란장애가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대부분의국가에서주당 30시간미만의파트타임노동은남성보다여성에게일상적인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파트타임노동은일가족양립을위한한가지방편으로도사용되고, 다른한편으로는일가족양립의어려움으로인하여불가피하게선택하게되는방편이되기도한다. 네덜란드는전자에해당한다고할수있는데, 1990년대이래로네덜란드정부는부모가양육을공유함으로써부모의일과가족의양립을지원하는것을정책의중요한목표로삼았다. 이는전체사회노동시간의단축을통해이루어졌다. 네덜란드는

120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년바쎄나르협정 (Wassenaar Agreement) 이후남녀의유급노동과무급노동공유를주창한여성운동과파트타임확대를통한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을주창한노동조합, 지속가능한복지국가를이루고자하는정부의합작품이라고할수있으며, 이는많은부모들의지지를받았다 (Kremer, 2005). 2007년현재여성노동자의 55.9% 가 30시간미만노동을하고, 그중 20시간미만의단시간노동자비율도 25.4% 에달하는데, 비자발적 (involuntary) 노동자비율 42) 이 2005년기준 5% 미만으로낮게나타났다. 스위스와독일의경우, 20 시간미만단시간노동자비율이 20% 이상으로높게나타나는데, 독일의경우비자발적노동자비율이 15% 이상으로나타나네덜란드와대조를보인다. 장시간노동이일상화되어있는사회에서는일가족양립이어려울수밖에없고, 노동자들은그과정에서상당한스트레스를경험한다. 2005년실시한유럽근로조건조사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는자녀양육등의부담을주로지고있는 30~44세남녀노동자들을대상으로일가족간갈등 (work/life conflict) 정도를조사하였다. 그결과개인차원에서장시간노동을할수록갈등수준이높고, 국가차원에서장시간노동문화를가진사회일수록심한갈등을호소하는노동자비율이높았다 (OECD, 2007: 195). 따라서전반적인노동시간을단축하는것은일가족양립을위한중요한전제조건이라고할수있으며, 보편적돌봄을실현하기위해서는남녀모두의노동시간을단축해야한다. 나. 유연한노동시간정책들전반적인노동시간에대한규제와함께노동시간을유연하게만드는정책들역시일가족양립의중요한요소이다. 일가족양립지원과관련하여많이논의되는정책은파트타임고용과육아등돌봄노동이필요한시기동안노동시간을단축할수있는제도를들수있다. 전자는모든노동자에초점을맞춘것으로파트타임노동의질 (quality) 을높이고파트타임노동자들에게다양한권리를부여함으로써남녀노동자누구에게나일가족양립을위한수단 42) 비자발적노동자비중수치는 OECD Family database and OECD Education database 에서추출한것이다.

121 10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는데중요한조건이다 (Gornick and Heron, 2006). 후자는어린자녀를둔일하는부모에게초점을맞춘것으로, 육아시기일시적으로노동시간을단축시킬수있는권리는일가족양립의필수조건이다 (Gornick and Meyers, 2003). 다음 < 표 Ⅲ-19> 은각국의유연한노동시간정책들을두가지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 표 Ⅲ-19> 유연한노동시간에대한국가규정 모든노동자에초점맞춘유연한노동시간법제 2001년, 파트타임고용에관한법률을개정하고, 파트타임 / 풀타임협상과정에서독일개별노동자들의지위를강화. 15인이상사업장모든노동자 (6개월이상근무 ) 는파트타임을요구할권리를가짐. 덴마크 2002년, 파트타임노동협상에대한권리도입. 1996년, 풀타임과파트타임노동자에대한동등대우법률 (WOA 43) ) 시행. 임금, 네덜란드보너스, 부가급여, 훈련, 휴가등과관련하여차별을두지못하게함. 2000년, 모든노동자들은노동시간단축에대한법적권리를가짐 (WAA 44) ). 일하는부모에게초점맞춘유연한노동시간법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2004 년 7 월 1 일이후출생한아동의부모는자녀가 7 세가될때까지파트타임노동을할수있고, 그후풀타임으로복귀할수있는권리를가짐 ( 단, 20 인이상고용한기업이어야하고, 최소 3 년동안동일한고용주에게고용되어있어야함 ). 12 세이하아동의부모들은파트타임노동혹은유연한노동시간에대한권리를갖고있음. 자녀가 8세가될때까지풀타임노동을하는부모들은노동시간을단축하거나파트타임노동을할권리를가짐. 아동이 3세미만인경우혹은 2004년 8월부터핀란드는 8세이하일경우, 노동시간단축으로인한소득감소를보상받을수있음 ( 단, 주당노동시간을최대 30시간까지줄인경우 ). 2003년 4월, 6세미만자녀를둔부모들이유연한노동 (flexible work) 을할수있영국는권리를부여했음. 2008년 6월 22일부터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 육아기간동안노동시간단축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가짐. 기간은한국 1년이내이고, 주당 15~30시간으로단축할수있으며, 단축기간이끝난후동일한업무및임금수준으로복귀시켜야함. 스웨덴자녀가 8세가될때까지노동시간을 25% 까지단축시킬수있는권리를가짐. 노르웨이 10세미만의자녀가있는부모들은노동시간을단축시킬권리를가짐. 자료 : National Reports(Plantenga and Remery, 2005: 60~61), OECD(2005) 43) Wet verbod op Onderscheid naar Arbeidsduur(The Equal Treatment of Full timer and Part timer) 44) Wet Aanpassing Arbeidsduur(The Working Hours Adjustment Act)

122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03 먼저, 전반적인노동시간을단축하고파트타임노동자의권리를강화하는정책적시도는네덜란드가대표적이고선도적이다. 네덜란드는 1993년법정최저임금과최저휴가수당에서노동시간기준의적용을폐지하였고, 1996년부터는 근로시간에따른차별금지법 (Wet verbod op Onderscheid naar Arbeidsduur: WOA) 을시행하였다. 이법은임금, 보너스, 부가급여, 훈련, 휴가등과같이단체협상에의해합의된부분에서파트타임과풀타임노동자에게동등한권리를부여하였다 (Platenga, Schippers and Siegers, 1999). 그리고 2000년부터는모든노동자들에게노동시간을단축시킬수있는법적권리 (Wet Aanpassing Arbeidsduur: WAA) 를부여하였다. 이와함께네덜란드는다양한휴가제도실시를통해일가족양립을지원하는데, 부모각각에게 6개월동안제공하는부모휴가외에연간최고 10일까지가족이아플경우사용할수있는돌봄휴가제도 (care leave) 를실시하였다. 급여수준은임금의 70% 이상으로단체협상에따라상이할수있다. 그리고 1998년제정된경력중단 (career break) 법은장기간가족을보살피거나, 교육을위해휴가를사용할수있게하였다. 최대 6개월까지사용할수있으며, 최대 490유로 ( 약 64만원 ) 까지지원받을수있다 ( 정희정, 2006). 2001년제정된 노동과양육관련법 (Work and Care Act) 은다양한형태의휴가들을통합하였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휴가저축제도 (levensloopregeling) 를실시하여사용하지않은휴가나, 급여의일정부분을저축하여현금으로상환받거나유급휴가로상환받을수있게하였다. 이제도를실시할때정부의주요한목표중하나는노동자들이이를아동양육에사용할수있게한다는것이다 ( 정희정, 2006). 이와같이네덜란드는 일과육아의양립 : 노동시간유연성을통한삶의균형 을정책적목표로정하고, 이를위해전반적인노동시간을단축하고, 파트타임노동을확산하면서동시에파트타임노동자들에게풀타임노동자와동등한권리를보장하고, 다양한휴가제도실시를통해아동양육등돌봄노동을지원하고있다. < 표 Ⅲ-18> 에서살펴보았듯이유럽여러국가에서파트타임노동은특히, 자녀를둔기혼여성을중심으로만연해있다. 이런상황에서파트타임노동자에대한법적권리를보장하지않을경우, 파트타임노동은임금상의불이

123 10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익, 승진등경력상의불이익, 고용불안등과연결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는노동시장과가족내젠더불평등을심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실제로영국의경우, 파트타임노동은이러한불이익들과연결되고있다 (Manning and Petrongolo, 2004). 요컨대네덜란드와같이임금및부가급여에서풀타임노동자와차별이없고, 노동자가자발적으로선택할수있는양질 (good quality) 의파트타임노동 45) 은일과가족의양립을지원하는중요한정책도구가될수있다. 다음으로, 아동양육등돌봄노동이필요한시기동안노동시간을단축할수있는제도는여러국가에서시행하고있다. 스웨덴은 1978년이미 8세미만의아동을둔부모들에게자신의노동시간을 25% 까지단축할수있는법적권리를부여하였다. 이에따라스웨덴부모들의상당수가실제로자신의노동시간을단축하였다 (OECD, 2007:190). 핀란드역시자녀가 8세가될때까지풀타임노동을하는부모들은노동시간을단축하거나파트타임노동을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그리고아동이 3세미만일경우노동시간을줄인다면, 월 70유로정도의급여를받을수있다. 그리고부모들은사회적혹은건강상이유로노동시간단축을고용주에게요구할권리를갖고있지만파트타임노동은 6개월유기계약의형태를가져야한다 (OECD, 2007:197). 유럽내에서매우긴노동시간을보이는영국역시 2003년부터 6세미만자녀가있는부모들은노동시간단축, 텔레워킹 (teleworking) 등유연한노동시간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갖게되었다. 제도시행첫해 1년동안은백만명의요구자중 90% 의요청이승인되었다 (OECD, 2005:194). 모든자격있는노동자의약 25% 정도가이권리를사용하였는데, 아버지 (10%) 보다는어머니 (37%) 의사용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Palmer, 2004). 장시간노동시간문화를가진일본의경우, 2001년 육아 개호휴가법 (Law on Child care and Family care Leave) 개정을통해기업들은 3세미만자녀를둔노동자들에게유연한노동시간정책들중최소한한가지는시행해야함을규정하였다. 다섯가지정책들중한가지를선택하게하고있는데, 1노 45) 실제로네덜란드는 2005 년현재비자발적파트타임노동자비율이 5% 미만으로 OECD 국가들중, 가장낮은수준을보인다 (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and OECD Education database).

124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05 동시간단축, 2유연한근무시간 (flexitime), 3 업무시작과종결시간의조정, 4시간외근무면제, 5직장보육시설운영이그것이다 (OECD, 2007:190). 남녀모두최장노동시간을보인한국의경우도일가족양립을지원하기위해 2008년 6월부터새로이시행되는법률에서는육아시기동안노동시간을주당 15~30시간으로단축할수있는법적권리를보장하였다. 이는긴노동시간이부모특히, 어린자녀를둔부모의일가족양립에중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을인식한결과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법적제도마련도중요하지만, 기업내에서이제도를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분위기를조성하는것이더큰관건이라고할수있다. 한편, 벨기에는 1985년일가족양립을지원하기위해경력중단제도 (career break scheme) 를도입하였다. 본래이정책의기본원칙은모든노동자들이특정시기동안일을그만두거나노동시간을줄일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이때대체인력이실업자일경우, 정부로부터보상수당을받게되는데, 이는고실업시기에노동재분배효과를창출하고일과가정생활을양립할수있다는두가지효과를가질수있다. 처음에는민간부문에서만활용되었으나, 이후모든공공부문에적용되었고경력단절이있는노동자를대체해야한다는의무조항도없어졌다. 이와같이각국가들은일가족양립지원을위해전반적인노동시간을단축하는것과함께유연한노동시간정책을다양한방식으로시행하고있다. 현재는대체로자녀양육 ( 특히, 어린자녀양육 ) 의책임이있는부모들을중심으로노동시간을단축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는추세이다. 하지만여기에서나아가모든남녀노동자들이평생의생애주기과정에서아동양육, 아픈가족간호등의돌봄노동뿐만아니라자신의학습및경력개발등을목적으로다양한휴가를사용할수있게될때진정한일과가족생활양립, 나아가일과개인생활양립이가능할것이다.

125 10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4. 조세및현금지원정책 조세제도내의양성불평등요소를발굴하고개선하는것은일가족양립과이를통한여성노동공급활성화를위해매우중요한과제이며경제성장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수단이다. 이미세계각국은조세제도중주로소득세를통해명시적으로드러나는양성불평등요소를제거하여기혼여성의노동공급을제고하려노력하고있다. 한예로 EU는공식적으로부부합산과세제도를폐지하도록권고하고있다. 실제로여성노동공급이활성화된나라일수록 1인당 GDP의수준은높다. 물론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 1인당 GDP 수준을결정하는주요한지표가되지는않지만두변수간의상관관계는매우뚜렷하다. 따라서조세제도내에서일가족양립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은노동시장정책이나기타정부의재정정책과더불어거시경제적인성장을위해중요한수단이될수있다. 예컨대성평등지수 (Gender Development Index) 와 1인당 GDP의관계역시정 (+) 의관계를지닌다. 이는양성평등을실현하고여성의일가족양립을원활히해주는정부의정책이결국에는경제성장에도도움이된다는증거이다.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N,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 그림 Ⅲ-10> 양성평등개발지수와 1 인당 GDP 의관계

126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07 가. 조세제도조세제도내에서일가족의양립을실현하기위해첫번째로고려해야하는것은소득세제이다. 즉조세제도가일인소득자가족과이인소득자가족중어떤가족을대상으로보다유리한세제혜택및세제지원을제공하는가의문제이다. 조세제도는사실상가족의가처분소득을증대시킬수있는중요한정책이며, 국가별로다양한조세정책을통하여일과가족의양립을지원하기도하고중립적인입장을가지기도한다. 특히양성불평등적요소가많이내재되어있는소득세는주로비근로소득, 사업소득, 각종조세혜택등을통해양성불평등적요소를발현하고있다. 아시아, 아프리카일부국가에서는비근로소득을모두남편소득에포함하도록강제하고있으며여성이나기혼여성에비해기혼남성에게더유리한공제제도를존치시키는나라도많다. 혹은명시적인불평등요소가없다해도남녀에게동일한소득세율을부과하는것자체가소득세부과로인한자중손실을최소화하지못하게된다. 따라서보다근본적인입장으로남성과여성의임금탄력성이다르다면탄력성이높은그룹에낮은소득세율을적용하여사회후생손실을최소화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일하는기혼여성에게가장큰부담인자녀양육관련비용을조세제도를통해공제해주는전형적인형태인세액공제제도의내용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소득세외의기타조세제도내의양성불평등적요소나일과가족의양립을저해하는요소는두드러지는것이거의없으므로주로일가족양립을위한조세정책은소득세에대한분석에집중된다. 단직장보육시설의설치나운영과관련하여법인세감면등은보다확대될필요가있으며네덜란드와같이기업이보육관련예산의상당부분에기여하여부모의일가족양립에기여한다면기업의예산제공에대한법인세공제는정부가일가족양립을위한적극적인정책으로고려해볼만한것이다. 조세제도내양성불평등요소는어디에도존재할수있지만주로개인이나가구를단위로부과되는소득세체계내에가장광범위하게나타난다. 양성불평등요소는뚜렷한형태로도존재하지만암묵적인 (implicit) 형태로도존재하여때로는식별이어려울수도있다. 명시적으로뚜렷한양성불평등

127 10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요소는법령이나규정, 규제등에의해식별이가능하다. 그러나암묵적인불평등요소는법령이나규정을적용하는과정에서남성과여성의경제적반응이나행위가다름으로인해나타나는것들로의도적으로존치시키는경우도있고의도하지않았으나경제주체의행위로인해결과하는것일수도있다. 특히일과가족의양립을위한조세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소득세체계내에존재하는명시적인양성불평등요소를제거하는것만이아니라암묵적인형태로존재하는불평등요소도제거해야한다. 소득세중에서도가장성적불평등요소가많이내재되어있는개인소득세는주로부부의공동소득인비근로소득, 가족이함께운영하는자영업으로부터발생하는사업소득, 각종공제제도, 누진적소득세율을통해나타난다. 특히가구에귀속되는비근로소득이나가족이함께운영하는소규모자영업으로부터발생한사업소득을모두남편에게귀속시키는행위는여성의일가족양립을오히려저해하는요소로작용한다. 개인소득세에나타나는암묵적인양성불평등요소는주로소득세율이나각종공제가개인의노동공급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형태로나타난다. 소득세에나타나는명시적, 암묵적인양성불평등요소를간단히정리하면 < 표 Ⅲ-20> 과같다 < 표 Ⅲ-20> 종합소득세체계내의양성불평등요소 명시적인요소 부부합산신고 개별신고 - 배우자와관련된조세혜택 ( 공제, 감면, 이연등 ) - 비근로소득혹은가족간의공동사업소득의귀속 - 소득세신고자격 - 조세혜택 - 소득세율구조 암묵적인요소 부부합산신고 - 누진적인한계세율과 2 차적인소득원 자료 : Stotsky(1996) 개별신고 - 비근로소득혹은가족간의공동사업소득의귀속 - 조세혜택

128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09 1) 종합소득세와분리소득에대한과세방식개별소득원천에대해분리하여소득세를과세하는경우에는개별납세자에대해과세하는것이아니라특수한형태의소득에대해각각과세하는것이므로양성불평등요소가명시적으로존재하기어렵다. 즉개별소득원천에대해과세하는것이므로납세자의성별이나결혼여부와연계하지않아양성불평등요소가많지는않다. 그러나공제나감면등의조세혜택을제공할때납세자의개인적인특성을반영하게되면양성평등을해치게되고일가족양립을저해하게된다. 일반적으로과세인프라가확보되지않은개발도상국에서소득에대한분리과세가시행되고있다. 한편, 양도차익 (capital gain) 에대한과세를포함하여다양한소득원에대한소득을합산하여과세하는종합소득세의경우에는양성불평등요소가개인소득세보다는많이내재될수있다. 종합소득세의경우개별신고와부부합산신고의두가지형태가존재하는데부부합산의경우가양성불평등요소가많아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개별신고제를채택하고있다. 예를들어영국등의나라에서는과거에부부합산신고를하였으나성적불평등요소를제거하기위해개별신고제로전환하였고, 독일이나미국등은납세자가개별신고제와부부합산신고제중선택할수있도록선택권을제공한다. 반면포르투갈등은개별신고제에서부부합산신고제로전환하였고, 프랑스는가구전체가하나의단위로신고하도록의무화하여개별신고를금하고있어개별신고가모든나라에서일반화된것은아니다. 2) 개별신고제하에서의양성불평등요소 (1) 비근로소득개별신고제하에서근로소득은노동을제공한납세자에게귀속되지만비근로소득에대한취급방법은다소복잡하다. 비근로소득을부부중소득이높은납세자에게귀속시키거나부부간에절반씩귀속시키거나부부가선택하도록허용하거나비근로소득의원천에대한소유자에게귀속시키는등다양한방식으로처리를하고있다. 이중세법상비근로소득을남편에게귀

129 11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속시키는나라가상당수존재한다. 이는영국의불문법 (common law) 전통에따른것으로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많은나라들이이를채택하고있다. 1990년의조세개혁이전에영국의소득세체계는부부합산신고제 ( 부인이근로소득이있으면개별신고선택가능 ) 였는데만약부인이근로소득이있어개별신고를선택했을경우가구의비근로소득은모두남편에게귀속되도록되어있었다. 이로인해이혼이발생했을경우부인의재산에대한분할청구가거의불가능하였다. (2) 가족공동의자영업사업소득가족이함께종사하는자영업으로부터발생한사업소득을모두남편에게귀속시키는경우기혼여성의일가족양립은크게저해를받게된다. 탄자니아의경우부인의역할에관계없이모든자영업소득은남편에게귀속되도록되어있고일부나라에서는부부가개별신고를할경우조세회피를예방할목적으로소득이낮은부인에게사업소득을귀속시키는것에제한을두는경우있다. (3) 조세혜택감면, 공제, 이연등과관련한조세혜택에있어남녀에게차이를두는방식은점점줄어들고있지만일부나라에서는여전히잔존해있다. 1984년조세개혁이전의네덜란드에서는결혼한남성이결혼한여성보다더많은감면이나공제의혜택을받고있었다. 요르단에서는부부가각각소득세를개별신고할경우, 남성에게만해당하는특별공제가있으며, 짐바브웨에서는홑벌이여성에게는제공하지않는특별세액공제제도를홑벌이남성에게는제공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는 2002년까지홑벌이기혼남성에게배우자에대한특별공제제도를허락하여맞벌이여성에대한차별을명시적으로시행했었다.

130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11 (4) 세율체계및실효세부담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5년까지기혼여성에게기혼남성보다높은소득세율적용하여기혼여성의일가족양립을어렵게하였다. 물론대부분의국가에서는남녀에게동일한소득세율을적용하지만최적조세관점에서남녀에게동일한소득세율을제시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논쟁이지속되고있다. 개별과세제도를채택하고동일한세율체계를적용한다해도기혼남성에게적용되는한계실효세율과맞벌이가구의기혼여성에게적용되는실효세율은상당한차이가있다. 이는 2002년이전의일본처럼부양자 ( 기혼여성포함 ) 에대한우대공제제도가존재하거나프랑스처럼가구소득전체를기준으로세부담이계산되기때문이다. 북유럽국가나미국등에서는두번째소득원에대한높은세부담이경감되어왔지만캐나다나아이슬란드, 동유럽국가에서는여전히큰차이가존재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맞벌이부부의경우에는배우자기초공제를이용하여전업주부에대해 100만원의인적공제를제공하고있으나맞벌이부인의경우에는남편에대한기초인적공제를신청할수없게되어있다. 특히소수자추가공제가폐지됨에따라맞벌이부부의부인의경우에는남편이나홑벌이남성에비해실효세율이높을수밖에없다. 나. 부부합산신고제하에서의양성불평등요소 부부합산신고제는부부를하나의조세단위로간주하므로개별신고제에비해명시적으로양성불평등적인요소를가지고있다. 1) 조세혜택일반적으로남편이가족을부양하고있으면남편에게는조세혜택이제공되지만부인이가족을부양하고있으면감면이나공제등의혜택이없는나라가많다.

131 11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2) 소득세신고부부합산신고를할경우세법상남편의이름으로신고하도록강제하는경우가존재하였다. 1990년까지영국에서부부합산시남편이름으로신고하도록강제하였고 1983년까지프랑스도동일한체제를유지하였으며스위스는여전히남편이름으로신고하도록요구하고있다. 3) 가구의 2차소득원과누진세율누진세율체계는주요한소득원이아닌 2차소득원의노동시장참여를크게위축시킨다. 누진적소득세체계하의부부합산과세는개별신고제와달리 2 차소득원의소득에대해높은세율로소득세를부과하므로 2차소득원 ( 주로기혼여성 ) 노동공급이감소할수밖에없다. 이는일종의혼인징벌 (Marriage Penalty) 이나혼인세 (Marriage Tax) 로볼수있다. 각종소득공제나세액공제의혜택도누진세율체계하에서는크기가달라지므로경제주체의행위에영향을미치게된다. 일반적으로기혼여성의임금에대한노동공급탄력성은기혼남성보다크므로자중손실 (deadweight loss) 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기혼여성에대한소득세율이다른납세자에비해낮아야한다는결론이도출되는데 (McCaffery (1993), Alesina&Ichino (2007) 참조 ) 부부합산과세는이와는정반대의입장을취하고있다. 따라서누진적인소득세율하에서는개별신고제가부부합산신고제보다효율성측면에서유리하다. 다. OECD 국가들의소득세과세형태및기혼여성세부담비교 보다구체적으로 OECD 각국의소득세부과형태를정리해보면 < 표 Ⅲ -21> 와같다.

132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13 < 표 Ⅲ-21> OECD 국가들의소득세과세형태 소득세부과형태개별과세부부합산혹은가족합산과세 해당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태리,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프랑스 ( 가족단위 ), 독일, 아일랜드, 룩 셈부르크, 노르웨이 ( 선택사항 ), 폴란드 ( 선택사항 ),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터키, 미국 ( 선택사항 ) 종합소득세체계내에서부부합산과세를이용할경우, 양성불평등적요소가크게나타나므로많은국가들에서는개별과세를채택하고있다. 양성평등의철학이가장발달한북유럽국가들대부분과호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벨기에, 캐나다와사회주의국가였던체코, 헝가리, 우리나라, 일본등이이에해당된다. 한편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등은부부합산과세를실행하고있고, 프랑스는가족단위의과세를실행하고있다. 노르웨이, 폴란드, 미국, 스페인등은부부합산과세나개별과세를선택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일반적으로과세체계가자녀를둔가정의경우부부합산과세가개별과세보다더많은공제가가능하도록설계되어있다. 개별과세형태를유지한다고하여양성불평등적인요소가사라지거나기혼여성이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도록인센티브를제공하는과세체계를확보한것은아니다. 특히홑벌이와맞벌이가구의기혼여성 ( 일반적으로두번째소득원 ) 의실효세율에큰차이가있다면개별과세제도하에서도일가족양립은상당히위축될가능성이있다. 개별과세제도를채택하고있는나라들중핀란드, 스웨덴,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한국이홑벌이와맞벌이의이차적소득원에게동일한세율로과세하고있는국가들이다. 그외의개별과세국가들은맞벌이의이차적인소득원에게더높은실효세율을부과하고있다. 부부합산과세는근본적으로양성불평등적요소를내재하고있으나룩셈부르크, 터키는합산과세하에서도한계세율을동일하게유지하고있으며그외국가들은이차적소득원에게더높은한계세율을부과하고있다. < 표 Ⅲ-22> 은이와같은결과를요약하여나타내고있는데 Smith et

133 11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al(2003) 의연구에따르면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독일에서는세율체계가기혼여성의노동공급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기혼여성의일가족양립에현재의세율수준이나체계가도움이되지않음을알수있다. 특히저소득층의경우홑벌이와맞벌이의이차적소득원의한계세율차이가커서소득효과가대체효과보다큰저소득층기혼여성의노동공급을감소시키고있다. 아이슬란드나아일랜드의평균임금의 2/3 수준을벌고있는기혼여성들은홑벌이남성에비해 2.3~2.8배에해당하는고율의세금을내고있고, 체코는약 1.9배의세금을내고있다. 반면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등의국가에서는홑벌이와맞벌이이차소득원에대한한계세율이거의유사하게유지되고있다. < 표 Ⅲ-22> 홑벌이와맞벌이의두번째소득원의한계실효세율비교 여성평균소득 67% 계층, 2001 여성평균소득계층, 차소득원 (1) 홑벌이 (2) (1) / (2) 2 차소득원 (1) 홑벌이 (2) (1) / (2)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그

134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15 여성평균소득 67% 계층, 2001 여성평균소득계층, 차소득원 (1) 홑벌이 (2) (1) / (2) 2 차소득원 (1) 홑벌이 (2) (1) / (2)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비가중평균치 자료 : Jaumotte(2003) 시기적인변천을살펴보면홑벌이에대한이차소득원의한계세율은 1980 년대이후북유럽국가나미국에서는감소해왔으나일부국가에서는 1980년대를지나면서오히려증가한것으로알려져있다. < 그림 Ⅲ-11> 은 1981년과비교하여 2001년의두그룹간의상대적인한계세율의차이를나타내고있다. 이태리, 스페인, 독일, 캐나다등이 1981년에비해 2001년에오히려한계세율의차이가벌어진것을알수있다.

135 11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주 : 평균임금 67% 에해당하는개인의소득에기초자료 : Jaumotte(2003) (1981 년대비 2001 년 ) < 그림 Ⅲ-11> 홑벌이에대한맞벌이두번째소득원의한계세율의변화 대부분의나라에서는남편혼자가족을부양하는경우에비해부인이파트타임이나풀타임으로노동시장에참여하는경우보다평균적인세부담은낮다. 다만독일이나체코공화국의경우에는동일가구소득에대해서도남성홑벌이에대한세부담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국의경우에는소득세의누진구조로인해홑벌이남성에비해서는가구소득을부부가양분하여맞벌이를하는경우세부담이약 5.2% 더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Ⅲ-23> 평균소득 130% 계층의근로유형별세부담비교 홑벌이남성 남편풀타임 / 부인파트타임 맞벌이풀타임 독일 29.1% 30.7% 30.7% 체코 9.0% 10.3% 10.3% 프랑스 19.5% 18.2% 19.8% 아이슬란드 15.4% 15.6% 15.6% 슬로바키아 10.2% 10.9% 10.3% 미국 15.7% 15.7% 15.8% 폴란드 31.5% 30.8% 30.8% 스페인 17.2% 15.7% 16.3% 스위스 13.2% 11.9% 11.9% 일본 16.0% 15.0% 14.6% 터키 30.9% 29.9% 29.2%

136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17 홑벌이남성 남편풀타임 / 부인파트타임 맞벌이풀타임 덴마크 35.6% 33.8% 33.8% 룩셈부르그 9.1% 6.4% 6.5% 벨기에 30.3% 26.5% 27.4% 포르투갈 16.2% 12.3% 12.4% 호주 19.4% 15.8% 15.4% 영국 23.2% 19.0% 19.0% 캐나다 19.7% 17.1% 15.4% 아일랜드 2.6% -0.7% -1.8% 뉴질랜드 15.6% 11.6% 10.6% 한국 13.5% 9.8% 8.2% 노르웨이 26.7% 22.1% 21.2% 이탈리아 22.9% 17.5% 17.0% 네덜란드 32.1% 27.3% 26.0% 스웨덴 30.0% 22.7% 22.4% 오스트리아 26.4% 19.9% 18.1% 핀란드 29.5% 21.3% 18.7% 멕시코 11.4% 0.5% -1.6% 그리스 39.3% 29.3% 25.0% 헝가리 28.9% 19.2% 12.4%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07 나아가미취업여성들이풀타임직업을구함으로써얻게되는금전적인이득을살펴보기위해무직에서풀타임으로전환한여성에게부과되는평균적인세부담을국가별로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137 11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 표 Ⅲ-24> 기혼여성이무직에서풀타임으로전환할경우평균세부담율비교 평균소득 67% 계층 평균소득계층 덴마크 63% 57% 독일 50% 51% 폴란드 50% 45% 호주 49% 44% 체코 48% 42% 벨기에 47% 49% 아이슬란드 46% 46% 미국 44% 39% 네덜란드 44% 46% 캐나다 39% 41% 영국 38% 37% 이탈리아 36% 38% 뉴질랜드 36% 39% 핀란드 32% 36% 아일랜드 32% 31% 스웨덴 30% 32% 오스트리아 30% 35% 노르웨이 29% 31% 스위스 28% 28% 프랑스 25% 27% 슬로바키아 24% 26% 스페인 20% 23% 룩셈부르그 20% 25% 일본 19% 22% 포르투갈 18% 22% 그리스 17% 23% 헝가리 12% 27% 한국 8% 10%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07

138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19 대체적으로각나라의평균적인세부담율보다는높지않은편이어서기혼여성의노동공급에대한패널티는크지않다. 그러나위의세부담율은자녀보육비용을포함하지않은것이어서실질적인세부담율은더욱클수밖에없다. 공적인보육시설을이용할수있는북유럽국가들의경우에는보육비용에따른추가적인부담이적지만아일랜드나영국의경우에는보육시설이용비용이매우높으므로명목세율외에보육비용지불의기회비용까지고려할경우노동시장에참여할인센티브가거의없다. 또한홑부모가자녀를두고있을경우캐나다의온타리오주,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의취리히등에서도보육비용을지불한후순수한추가소득이거의없어노동시장참여의인센티브가거의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나아가많은수의기혼여성은시간제근로자형태로존재하는데일부나라에서는시간제근로자에게는사회보험을제공하지않고있다. 캐나다의경우, 시간제근로자는사회보장급여를제공받지못하도록되어있고, 비정규직근로자들은캐나다연금플랜 (Canada Pension Plan, CPP) 이나고용보험에가입하지못함으로인해불이익을보고있다. 명시적으로성별불평등조항을지니고있지는않지만기혼여성근로자중시간제나비정규직근로자가많다는점을고려해보면정부의각종사회보장제도로부터사각지대에여성이놓이고이로인해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저해되는예는여러나라에서발생하고있다. 라. 일가족양립을위한각국의소득세개선방안소득세에내재되어있는양성불평등을제거하여일가족양립을원활히하고여성노동공급을제고하기위해여러나라들은법적, 제도적변화를모색해왔다.

139 12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 표 Ⅲ-25> 일가족양립을위한각국의소득세개편내용 국가명 ( 개정년도 ) 개정전개정후 프랑스 (1983 년 ) 아일랜드 (1993 년 ) 말레이시아 (1991) 네덜란드 (1984 년 ) 부부합산신고시남편의서명만기입 부부합산신고시남편서명으로 기입하고 부인이 근로소득세에 대해개별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택조항존재 부인이자신의소득에대한개별평가를선택하지않는한부인의모든소득은남편의소득으로간주하여합산신고 독신이나기혼여성보다기혼남성에게더많은소득공제를허용 부부모두서명기입하도록강제화, 여전히가족단위의소득과세제도유지 * 부부합산신고시부인이우선납세자로될수있도록선택조항추가 개별신고와부부합산신고중선택할수있도록조정 납세자유형에관계없이동일한크기의소득공제허용 남아프리카공화국 (1995 년 ) 영국 (1990) 일본 (2002) 독신이나기혼여성에게더높은소득세율부과 부부합산신고혹은부인의근로소득에대한개별평가선택조항 배우자특별공제 (Haiguusha tokubetsu houjo) 로가정주부에대한특별소득공제존재 모든납세자에게단일화된소득세율부과 개별신고로전환 이를폐지하여맞벌이나다양한형태의가구간의형평성을고려 주 : 프랑스의가족단위합산과세제도의소득세은가족의과세소득을합산한후이를구성원수에따른가족계수로나누어세율적용후다시가족계수를곱하는형태로계산됨. 즉소득세액 ={( 가족의과세소득합 / 가족계수 )* 소득세율 }* 가족계수 우선부부합산과세를채택했던국가들은개별과세로전환하거나부부의이름을모두서명하도록강제하고있다. 남녀간소득세율이달랐거나공제제도가달랐던나라들은동일한세율을채택하거나맞벌이부부를차별했던공제제도를폐지하고있다. 한편남성에게유리한소득세체계와는반대로여성에게유리한소득세체계를구축하는경우도존재한다. 싱가포르의경우, 자녀관련소득공제에있어서여성이자신의이름으로소득세를신고하고고학력소지자인여성에게는추가적인자녀관련소득공제허용하고있다. 파키스탄이나인도의경우여성에대한기초공제가남성보다더많다.

140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21 자료 : OECD Women and Men in OECD countries < 그림 Ⅲ-12> OECD 국가들의남녀시간제비율의비교 마. 최적조세이론에입각한기혼여성소득세율 1) 노동공급탄력성과소득세율 46) 부부합산이아닌개별신고를취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가구의 2차적소득원인부인의근로소득에대한누진세율적용으로인한직접적피해는없다. 그러나한발더나아가 McCaffery(1993) 와 Alesina&Ichino(2007) 가지적한바와같이최적조세이론의관점에서사회후생을극대화하고자중손실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기혼여성에대한소득세율이나실질적인실효세부담이남성에비해낮아야한다는논리가가능하다. 일반적으로여성의임금에대한노동공급탄력성이남성보다높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며이는실증분석의결과로도입증된다. 이들은주로최적조세이론에입각한최적소득세율에대한이론적분석은 Mirrlees-Diamond 이론 (Diamond(1971) 에주로기초 ) 과 Kremer(2003) 에기초하고있다. 이들은단순한준선형 (quasi-liner) 효용함수를다음과같이가정한다. 46) 주요한내용은 Alesina&Ichino(2007) 에기초

141 12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U j (C j,l j )=C j + V j (1-L j ), C j = wl j -T j (wl j ) 이와같은효용함수하에사회후생극대화의목적함수는다음과같다. T = w - w - T f (wl f (w))dg f (w)+ s.t. w - w - T m (wl m (w))dg m (w) E 위의제약하의후생극대화 1계조건으로부터도출된최적소득세율은다음과같으며 여기서 H j (w)= 1-G j(w) g j (w) 는 j 의소득분포의 inverse hazard, 는노동공급탄력성의감소함수, P j (w)= w - w - (λ-ω j (U j (w)))dg j (w) 는동일한 gender 내에서서로 λ(1-g j (w)) 다른임금에대한한계세율의증가에따른영향을각각나타낸다. 따라서탄력성이높으면최적소득세율은감소하고, 소득분포의 hazard가크면 H j (w) 는작으므로최적소득세율은감소하게된다. 여성의경우낮은소득에많이분포되어있어 hazard가크므로여성의소득세율을낮추는것이사회후생극대화를위해바람직하다.

142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23 2) 여성노동공급을활성화하는최적소득세율체계 (1) 다른나라남녀의임금탄력성차이 47)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남성의임금탄력성은거의 0에가깝다는연구결과가많다. Blomquist(1993) 는스웨덴서베이데이터를이용하여남성의비보상임금탄력성을구한결과 0.08의값을도출하였다. Blundell and Walker(1986) 은영국의 1980년 FES를이용하여남성의비보상임금탄력성 0.024를도출하였다. Hausman(1981) 은미국 PSID 1975년을이용하여남성비보상인금탄력성추정치 { } 도출하였다. 여성의임금탄력성은국가마다, 분석기법마다상이하다. Arellano and Meghir(1992) 는영국의 1983 FES를이용하여여성의비보상임금탄력성은 { } 내에있다고추정하였다. Blomquist and Hansson-Brusewitz (1990) 은분석기법에따라 0.77~0.79의값을추정하였고, Blundell et al(1988) 은영국의 1980 FES를이용하여 0.09 도출하였다. Hausman(1981) 은 1975 PSID를이용하여분석기법에따라 0.906, 0.995를도출하였다. (2) 최적소득세율 Alesina & Ichino(2007) 는남녀임금탄력성을비교하여최적소득세율을도출하였다. t f = θ σ f +θ < t 0< θ σ m + θ = t m 라는식으로부터 θ 1 이므로 σ m σ = t f = σ m +1 가성립한다. 이식을이용하여미국, 이태리, 노르 f t m σ f +1 웨이 3국의탄력성을비교하여 3국각각의남녀최적소득세율도출하였다. 47) Blundell R. and T. Macurdy(1999) 의요약결과를참조

143 12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 표 Ⅲ-26> 미국, 노르웨이, 이탈리아의최적남녀소득세율비교 미국 (1999~2001) 노르웨이 (1994) 이탈리아 (1993) 교차탄력성 0 가정 여성의임금탄력성 ( σ f ) 남성의임금탄력성 ( σ m ) 최적소득세율비율 max( t f ) t, θ =1 가정 m 세수중립적최적여성소득세율 (t f ) * 세수중립적최적남성소득세율 ( t m ) * 교차탄력성 0 이아니라고가정 여성의교차탄력성 ( ( γ fm ) 남성의임금탄력성 ( γ mf ) 남녀의노동시장참가율비율 ( l f l m ) ** 세수중립적최적여성소득세율 (t f ) *** 세수중립적최적남성소득세율 ( t m ) *** 주 : * 미국과이태리의경우에는 θ가 0.25, 노르웨이의경우에는 θ가 0.5라는가정하에도출 ** Alesian, Glaser and Sacerdote(2005) 값이용 *** θ * 가미국과이태리는 0.25, 노르웨이는 θ * 가 0.5라는가정하에도출자료 : Alesino & Ichino(2007) 미국의경우, 여성의소득세율이남성에비해 21% 낮은것이최적이고이탈리아는그차이가더커서 34% 라는결과를도출하였다. 반면남녀의소득세율차이가크지않은노르웨이의경우에는 9% 의차이가존재한다. 소득세부담이높지않은미국과이탈리아의경우 θ=0.25 ( λ =0.3) 인경우에세수중립적이면서최적인여성소득세율은각각 38% 와 27% 이고남성의소득세율은 71% 와 68% 로남성의경우, 실제소득세율에비해매우높다. 소득세부담이높은노르웨이의경우 θ=0.5를가정한결과최적여성소득세율은 49% 이고남성의소득세율은 56% 이다.

144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25 (3) 한국의남녀소득세율의차이 노동패널의비보상임금탄력성추정치인 ( 남성 ) 과 ( 여성 ) 를이용하여최적소득세율을구성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Ⅲ-27> 우리나라최적남녀소득세율비교 교차탄력성 0 라고가정노동패널 (2004) 기혼여성의임금탄력성 ( 남성의임금탄력성 최적소득세율비율, θ =1 가정 자료 : 김현숙 (2007) 에서재인용 적어도기혼여성의평균소득세율이남성의평균소득세율의 95% 가되도록책정하는것이소득세로인한사회후생손실의최소화를위해바람직하다는결과를도출하게된다. 바. 자녀보육비지원및세금감면조세정책을통해일가족양립을위한또다른대표적인제도는보육료에대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이다. 일반적인소득공제제도는대부분의국가에서시행되고있으며두종류의세액공제제도는주로영미계열의국가에서운영되고있는제도이다. 1) 자녀보육료에대한소득공제제도영유아에대한정부지원은보조금과소득공제제도두가지형태로운영된다. 많은국가에서보조금을직접제공하기도하며벨기에, 캐나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등이가구의소득이나자녀수등에따라다양한형태로소득세내에서자녀보육비용부담에대한소득공제제도를시행하

145 12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고있다. 우리나라역시유치원이나보육시설을이용하는자녀에대해소득공제를아동 1인당연 200만원시행하고있다. 다음의표는각나라의보육관련보조금과소득공제의내용을정리한것이다. 소득공제방식은실질비용에기초하여상한선을두는방식을이용하는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부모의소득수준에따라저소득층중심으로지원을해주는캐나다, 가구원과자녀수에따라차등공제하는노르웨이방식등으로구별된다. 캐나다는저소득층가구에한해실제보육비용의전액에가까운비용을소득공제형식으로보전해주고있고, 벨기에는근로자와비근로자의기준을나누어과세소득에서실질비용의 50~80% 수준을공제해주고있다. 룩셈부르크는사립및국공립보육시설이용에따른증빙서류를제출한경우해당비용만큼소득공제를해주고있고, 증빙서류를제출하지못했을경우에는상한선을정해두고공제해주고있다. 네덜란드는평균적인보육료부모부담수준을넘는부모의부담분에대해상한을두고소득에서공제해주고있다. 독일의경우에는편부모나양부모중한부모가병중일경우자녀보육비용에대해소득공제를해주고있으며, 노르웨이는유치원이나보육시설이용하는아동에대해가구원수나아동수에따라차등화된소득공제제도를실시하고있다. 영국과미국에서는소득공제보다지원폭이큰세액공제제도가실행되고있어이를보다세부적으로살펴보려한다. 한편프랑스, 핀란드, 호주, 덴마크등에서는소득세를이용한지원제도없이자녀보육관련보조금제도만을운영하고있다.

146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27 < 표 Ⅲ-28> OECD 국가들의세제를통한보육비지원 국가캐나다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프로그램 care 유형 자격요건 혜택비율 자녀보육비용공제 (Child care expense deduction) 가정보육서비스를제외한모든보육시설 배우자소득이최저수준 (lowest earning income) 인경우 소득공제 - 소득공제 (Tax Deduction) 소득공제 (Tax Deduction) 일반적인 부모부담 14세미만의사립및 (normal parental 공립시설 서비스이 contribution) 을 초과 용비용 하는 보육인가시설 에대한비용 - - 일반적인부모부담 (normal parental contribution) 은부모의소득과부모수에따라차등화 90% ~ 100% 연평균보조규모 연간비용 세금감면 7세미만자녀 1명당최대 $7,000(Cdn) 또는실제소요된경비를신청하며실질적인혜택수준 ( 아동 1명기준 ) 은한계세율에따라차이가있는데, 대략 $1,400~$3,500의범위임. ( 환급없음 ) 근로자인경우, 실질비용의 80% 최대 1 일 BF345(US$ 9) 과세소득에서공제非근로자인경우, 1 년에 BF11,000(US$ 299) 만큼공제 비용에대한증빙서류제출시과세소득공제하며, 증빙서류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에는연간최대 LF24,000(1명당 US$616) 만큼제 소득공 실제 비용의 일부 공제 연간 NFL20,000 (US$9,847 한도 ) 4 억 100 만불 (Cdn) 연방및지방소득세에서세금을공제하는제도있음

147 12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 표 Ⅲ-27> 의 < 계속 > 국가독일노르웨이미국영국 프로그램 보육서비스 (care) 유형 소득공제 (TaxDeduction) - 소득공제 (Tax Deduction) 유치원과 기타 보육 시설 Dependent Care Tax Credit 모든유료보육서비스 근로가구세액공제와장애인세액공제 (Working Families Tax Credit and Disabled Persons Tax Credit) - 보육서비스인가시설특별보조금지원 (Targeted Subsidies) 보건부와지자체사회서비스부에서결정 자격요건 일하는편부모와, 부부중한쪽이장애가있거나병든경우 10세미만자녀의보육비용을증빙할수있는서류제출시, 최저소득수준 (lowest earning income) 배우자의소득을공제 일하는부모 저소득가정, 중산층가정 - 혜택비율 근로가구세액공제 (WFTC) 적용은약 6 2~65%( 공식적인조사는없었음 ) - 연평균보조규모 - 2 명이상의자녀에대해연간최대 E2,817 (US$ 3,541) 2 명의가구원소득이있는경우 25,000 NOK, 1 명의가구원소득이있는경우 50,000 NOK 자녀 1 명당 $2,400 비용 ( 한도 $4,800) 을신청 : 최대세액공제는 1 명당최대 $720 까지 ( 일반적으로부모는자녀보육서비스비용의 60% 를부담하는것으로평가됨 ) 양육비용의최대 70% 까지 (1 자녀의경우 135 파운드, 2 자녀이상은 200 파운드가한도 ): 자녀양육관련세액공제는 Working Families Tax Credit 의미함. 연간비용 세금감면 억불 (1999) - 비용에대한소득공제제도있음.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공제 3억파운드 (2001~2002) - WFTC&DPTC 는납부해야할세액을공제하는제도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2005) 에서일부재인용

148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29 2) 영국의근로세액공제제도및자녀세액공제제도 48) 영국의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는 < 표 Ⅲ-28> 에서나타나듯이중층의구조로이루어졌다. 2003년에기존의다른제도와병합하여확대된자녀세액공제제도는기존의세제및급여금 (benefit) 제도의몇가지를통합하여, 근로여부와관계없이자녀를둔가족을지원하는것이다. 영국은 2003년이전에존재했던근로가족세액공제 (Working Family Tax Credit) 를대폭수정하여자녀세액공제제도와근로소득보전세제로나누었다. 새로운자녀세액공제제도에는 2001년에도입되어 16세미만의자녀를가진약 5백만근로자가구의소득세부담을덜어주었던기존의자녀세액공제 (Children s Tax Credit) 도포함되었다. 또한부양할자녀를둔약 118만가구에게추가적인지원금을제공하던자녀수당 (Child Allowances) 과가족보험 (Family Premium) 또는구직자수당 (Income-Related Jobseeker s allowance, JSA) 도이광범위한자녀세액공제에포함되었다. 그러나부양할자녀가있으면서퇴직연금이나무능력자급여금또는중증장애수당또는유족급여금또는질병치료수당을받는약 17만가족에게추가적인지원금을제공하던국민보험급여금 (National Insurance Benefits) 에대한자녀추가급여 (Child Additions) 는 2003년 4월을기준으로더이상새로이신청할수없게되었다. 단, 자녀수당 (Child Benefit) 는보편적으로적용되면서도가계소득조사를필요로하지않는지원금으로부양자녀를둔 7백만의모든가구가적용받을수있는데, 동지원제도는 2003년의세제개편에의하여영향을받은바없이유지되고있다. 자녀세액공제는주된자녀보육자에대하여소득과관련된지원을제공하는것이다. 자녀세액공제를받을수있으려면그수혜자의연령이 16세이상이어야하고, 영국에거주하면서이민자가아니며, 적어도한명이상의부양할자녀가있어야한다. 자녀세액공제대상이되는보육은등록된자녀보육자또는승인된보육자로부터의보육만포함되고혈육관계에있는자에의한가정내의보육은포함되지않는다. 그혈육관계에있는자가자녀보육자로등록이되어있는경우라도마찬가지이다. 48) 한국조세연구원 (2007) 참조

149 13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한편근로소득보전세제 (Working Tax Credit, WTC) 는 2003년이전제도에서자녀가있는가구만수령할수있었던조건을제거하고일을하는가구중저소득층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조정하였다. 근로가구세액공제 (Working Family Tax Credit) ( 자녀세액공제 (Children s Tax Credit), 자녀수당 (Child Benefit), 가족수당포함 ) 근로소득보전세제 (WTC) + 자녀세액공제제도 (CTC) + 자녀수당제도 (CB) ( 자녀세액공제제도는기존의자녀세액공제, 가족수당, 구직자수당을포함 )5 < 그림 Ⅲ-13> 영국의아동관련지원제도의변화 우선근로세액공제는 1년당 1,665 파운드를기본요건으로하여, 장애자에게는 1년당 2,225 파운드를추가지급하고편부모에게는 1,640파운드를지급하며, 30시간이상일하는경우에는연간 680파운드를추가해주도록되어있다. 그외중증장애인에대한추가지원과연령이 50이상인노동자에게제공하는추가지원이있으며부양자녀의수에따른추가적인지원이존재한다. 그외자녀수에따른지원도존재한다. < 표 Ⅲ-29> 영국의근로세액공제지원내역 (2006~2007 년 ) 지원자격및조건지원액 ( 파운드 / 연간 ) 기본 1,665 장애인 2,225 편부모가정 1,640 30시간이상근무 세이상의근로자 1) 16~29 시간근로자 2) 30 시간이상근로자 1,140 1,705 자녀수 1인 175 ( 주당 ) 자녀수 2인이상 300 ( 주당 )

150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31 자녀세액공제의공제액은가구소득을기준으로 (family element) 하는경우연간 1,090파운드와부양자녀기준으로는 (dependent element) 자녀 1인당 1,765파운드를합한금액으로구성된다. 가구소득을기준으로제공되는세액공제금액은자녀의출생당해연도에는두배로증가될수있고, 부양자녀기준의금액은자녀가장애인으로서 장애인생활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을받고있을경우더욱높아진다. 보통의장애인자녀는부양자녀기준금액에 2,350파운드를추가되고, 중증장애인자녀는추가된그금액에 945파운드가또추가된다. 자녀세액공제는근로세액공제와함께받을수있다. 자녀세액공제의자세한내역은다음과같다. < 표 Ⅲ-30> 영국의자녀세액공제지원내역 (2006~2007년) 자녀세액공제의구성요소 연간세액공제액 가구기준 1,090 1세미만의자녀를둔가구요소 ( 가구요소에추가 ) 545 부양자녀요소 (1인당) 1,765 장애자녀요소 ( 부양자녀요소에추가 ) 2,350 중증장애자녀요소 ( 부양자녀요소및장애자녀요소에추가 ) 945 자녀세액공제금액은연간총소득 ( 부부합산 ) 에따라다음과같이결정되며, 자녀가 1살미만이거나장애를갖고있다면공제액이커진다. < 표 Ⅲ-31> 가구소득에따른영국의자녀세액공제금액 연간총소득 ( 부부합산 ) 1 자녀 2 자녀 3 자녀 5,000 2,240 3,930 5,625 10,000 2,240 3,930 5,625 15,000 1,835 3,930 5,625 20, ,680 3,375 25, ,525 30, , , ,

151 13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이외에자녀수당은 16세이하의자녀중첫째자녀는주당 17.45파운드를신청할수있고, 두번째이상의자녀는 1인당 파운드를신청할수있다. 이처럼자녀를둔가구에대한정부의지원은크게 1부모가일을한다는전제조건하에서소득에따라근로세액공제 (WTC) 에서자녀수에따라추가되는지원, 2부모의노동시간이나노동시장참여여부에관계없이소득에따라제공되는자녀세액공제 (CTC), 316세이하의자녀를둔모든가구에게소득이나근로조건에관계없이제공되는자녀수당으로이루어져있다. 예를들어한자녀를둔가구가받게되는자녀와관련된정부지원을그림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 단위 : 주당파운드 ) 주 : 1. 새로운세액공제제도는연간기준제도이나위그래프는주간제도로취급하여그려짐. 2. 대상가구가최소임금 ( 주당 파운드 ) 을받으면서 16 시간근로하고주당 126 파운드에해당하는 30 시간보험을받을수있다고가정함. 3. 위그래프에자녀보육세액공제, 주택급여금, 지방세급여금은표시되지않았으며, 자녀출생후첫해에지급되는추가지원은무시됨. 자료 :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The New Tax Credits, Briefing Note No. 35, 2003, < 그림 Ⅲ-14> 영국의세액공제제도 (2003 년 4 월이후 )( 자녀 1 명을둔가구를위한지원 )

152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33 위와같은제도를통해혜택을본가구는편부모가정이가장높으며그다음으로는홑벌이가구인것으로나타났다. 근로시간에관해서는장시간근로를행할수록근로세액공제의효과가커지도록디자인한결과, 40시간이상일하는가구가가장큰금전적혜택을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32> 가구형태별근로세액공제를통해혜택을본비중 근로 시간 0 1~10 11~20 21~30 31~40 41이상 편부모미취학아동 ( 무 ) % 74.0% 52.2% 51.1% 미취학아동 (1명이상) % 87.9% 61.5% 61.5% 전체여성 % 78.2% 53.8% 53.4% 기혼, 배우자유직미취학아동 ( 무 ) 30.6% 19.0% 10.2% 4.9% 3.6% 3.1% 미취학아동 (1명이상) 35.9% 12.7% 11.7% 5.3% 4.4% 4.1% 전체여성 33.9% 16.2% 10.9% 5.0% 3.9% 3.4% 기혼, 배우자무직미취학아동 ( 무 ) % 53.3% 36.7% 66.7% 미취학아동 (1명이상) % 80.0% 45.0% 33.3% 전체여성 % 60.0% 39.1% 61.9% 자료 : TAXBEN < 표 Ⅲ-33> 근로세액공제혜택수준 ( 수혜가구대상 ) 근로시간 (banded) 0 1~10 11~20 21~30 31~40 41이상 편부모미취학아동 ( 무 ) 미취학아동 (1명이상 ) 전체여성 기혼, 배우자유직 미취학아동 ( 무 )

153 13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근로시간 (banded) 0 1~10 11~20 21~30 31~40 41이상 미취학아동 (1명이상 ) 전체여성 기혼, 배우자실직미취학아동 ( 무 ) 미취학아동 (1명이상 ) 전체여성 자료 : TAXBEN 3) 미국의자녀세액공제제도미국의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CTC) 는자녀및부양가족세액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 와근로소득보전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외에추가적으로받을수있도록되어있는세액공제제도이다. 자녀세액공제는납세자의유형에따라일정한한도의소득을가진가구만받을수있다. 2004년현재, 부부합산신고한기혼자는조정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11만달러미만, 미혼의가구주또는미망인은조정총소득 7 만5천달러미만, 부부별도신고한기혼자는조정총소득 5만5천달러미만까지이다. 자녀세액공제액은적격한자녀 1인당최대 1,000달러이다. 여기서적격한자녀란다음조건을충족한자녀를말한다. 첫째, 개인소득세신고서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Form 1040) 에등재된부양가족이어야한다. 둘째, 과세연도말현재 17세미만이어야한다. 셋째, 납세자의친자녀, 입양자녀, 의붓자녀와이상의자녀들의부양가족 ( 예를들면손주 ) 이거나, 납세자가친자녀처럼돌보는납세자의형제, 자매, 의붓형제및자매, 이상의자들의부양가족 ( 예를들면조카 ), 또는수양자녀 ( 권한있는지정기관이지정한자녀 ) 이어야한다. 넷째, 미국시민또는주민등록을한외국인 (resident alien) 이어야한다. 자녀세액공제액결정은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 자녀세액공제대상금액

154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35 ( 적격한자녀의수 1,000달러 ) 이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를포함한개인소득세세액에서각종세액공제 49) 금액을제한금액, 즉, 개인소득세규모를초과하게될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개인소득세규모를초과하는세액공제를받고동시에 추가자녀세액공제 (Additional Child Tax Credit) 를받을수있다. 반대로개인소득세세액규모보다자녀세액공제대상액이작을경우자녀세액공제액은자녀세액공제대상액만큼세액공제를받게된다. 2001년이전까지는세부담이없는가구의경우에는환급이이루어지지않았다. 2001년법개정으로자녀세액공제액이자녀 1인당최대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인상되었고세부담이없는가구에대해서도부분적으로환급이가능하도록바뀌었다. 2004년현재자녀세액공제제도에있어서환급은추가적자녀세액공제를통하여이루어지고있다. 즉추가적자녀세액공제제도를통하여, 개인소득세세액공제액이세액규모이상이어서더이상세액공제받을세액이없는경우라도 자녀세액공제대상금액 이 개인소득세세액규모를초과하는각종세액공제액 보다크고연간근로소득총액이 10,750달러를넘을경우추가적으로자녀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이때자녀의수가셋미만이라면 자녀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세액초과세액공제액을뺀금액 과 10,750달러를넘는근로소득의 15% 중적은금액이추가적자녀세액공제액이된다. 자녀의수가셋이상일경우는 10,750달러를넘는근로소득의 15% 가 자녀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세액초과세액공제액을뺀금액 과같거나크다면 자녀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세액초과세액공제액을뺀금액 이초과자녀세액공제액이된다. 그리고자녀의수가셋이상이면서 10,750달러를넘는근로소득의 15% 가 자녀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세액초과세액공제액을뺀금액 보다적다면 10,750달러를넘는근로소득의 15% 와 사회보험및건강보험료등 - ( 근로소득보전세제 + 사회보험혜택 ) 중더큰금액을초과자녀세액공제액으로한다. 49) 각종세액공제에는외국인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자녀및부양가족세액공제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노인및장애인세액공제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교육세액공제 (education credits), 퇴직저축부담금세액공제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등이포함됨.

155 13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 표 Ⅲ-34> 미국의자녀세액공제내역 세액공제내역소득기준세액공제금액 자녀세액공제 (CTC) 맞벌이 11 만달러미만미혼및미망인 7 만 5 천달러미만부부별산 5 만 5 천달러미만 소득세 < 자녀세액공제 : 1,000 달러 - 소득세소득세 > 자녀세액공제 : 1 인당 1,000 달러 추가자녀세액공제 (Additional Child Tax Credit) 가구소득이 10,750달러 이상의 가구 자녀가 2 이하 : min( 자녀세액공제 - 세액초과세액공제액, 10,750 달러초과분의 15%) 3 자녀이상이면서자녀세액공제 - 세액초과세액공제액 > 10,750 달러초과분의 15% : 자녀세액공제 - 세액초과세액공제액 3 자녀이상이면서자녀세액공제 - 세액초과세액공제액 < 10,750 달러초과분의 15% : max(10,750 달러초과분의 15%, 사회보험및건강보험료 - 근로소득보전세제 - 사회보험혜택 ) 주 : 2001 년이후환급가능한제도로전환 이처럼미국의자녀세액공제제도는소득세를신고하는근로저소득층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자녀세액공제 (CTC) 와추가자녀세액공제 (ACTC) 두가지제도를통해저소득층가구의자녀에게혜택을제공하고있다. 미국의자녀세액공제제도는환급가능한세액공제제도이며부모가일하는조건하에일정소득이하의가구에게제공되고있다. 2002년기준으로전체세액공제액중자녀세액공제의비중은 50% 를초과하며, 소득세내비중을 2% 정도를차지하고있다 ( 과세가능한대상자기준 ). 주단위의세액공제지역제공내역 연방정부와연계된자녀세액공제제공 < 표 Ⅲ-35> 미국의주정부단위의자녀세액공제내역 27 개주 인정된보육시설이용비용에대한세액공제 : LA 는 25 달러 - 뉴욕, 미네소타, 뉴잉글랜드, 오하이오, 오레곤은 1,584 달러 7개주 : 뉴욕, 미네소 환급가능한자녀세액공제 타, 네브라스카, 오하 이오, 오레곤등 근로가구세액공제 오레곤 연방정부의부양가족세액공제와연계

156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37 주단위의세액공제지역제공내역 자녀키우는부모나만1세이하자녀부양자에대한세액공제보육의질이높으면높은세액공제제공 미네소타 메인, 알칸사 한편미국의지방정부는연방정부의자녀세액공제와연계하여지역별로다른자녀세액공제제도를두고있다. 이를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자녀세액공제제도와함께시행되고있는근로소득보전세제 (Earned Income Credit) 은일하는저소득층가구가일을하여얻는소득에정부가일정한보조금을지급하는것으로자녀수와가구의소득수준에따라그혜택을달리하여소득이증가하면서이에따라세액공제 ( 환급가능 ) 도증가하는점증구간, 세액공제규모가고정된평탄구간, 소득이증가하면서세액공제가감소하는점감구간으로구성되어있다. 2003년을기준으로세액공제구간을소득수준별, 자녀수별, 부부혹은편부모여부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세액공제액 달러 최대공제액 최대공제액 편부모, 한자녀가구 두자녀이상가구 주 : 부부의경우점감구간공제액이편부모보다크며이는점선으로표시 < 그림 Ⅲ-15> 미국의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자녀가한명인편부모의최대세액공제액은 2,547달러이고, 두자녀이상인가구의최대공제액은 4,204달러이다. 결혼한부부의경우에는세액공제점감구간의세액공제규모가더크다. 근로소득보전세제의수급수준을자녀수

157 13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와연동함에따라일하는가구에게근로의욕을제공하면서자녀의양육에필요한비용을보전하고있다. 한편미국의지방정부차원에서수행되고있는근로소득보전세제의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Ⅲ-36> 미국의지방정부근로소득보전세제현황 (2003 년 ) 주정부연방정부근로소득보전에대한비율 ( 환급가능세액공제 ) 콜로라도 10% 콜롬비아 25% 인디아나 6% 캔자스 15% 메릴랜드 * 18~20% 메사추세츠 15% 미네소타 평균 33% 소득에따라차등적용 뉴저지 20% ( 소득 < $20,000) 뉴욕 30% 오클라호마 5% 버몬트 32% 4% (1인자녀 ) 위스콘신 14 %(2인자녀 ) 43 (3인자녀이상 ) 환급불가능한세액공제 일리노이 5% 아이오와 6.5% 메인 5% 오레곤 5% 로드아일랜드 25% 주 : * 메릴랜드의경우주정부세액공제의 50% 수준에서환급불가능한근로소득보전세제를제공하고환급가능공제와환급불가능한공제중선택할수있음. 그외에최저생활보장제도로서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프로그램은한자녀이상의가구에게최저생계를유지할수있도록기본생계를위한최소수준의소득과가구실제소득간의차액을보조금으

158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39 로제공하고있다. 이또한자녀수에연동하여제공되므로자녀와관련된보조금이라고볼수있다. 요약하면미국의자녀관련세액공제제도로는근로소득을신고하는저소득층가구를대상으로자녀수와가구소득에따라제공하는자녀세액공제제도와그보다낮은수준의가구소득을기준으로하여자녀수에의존하여제공되는근로소득보전세제가존재하며이를통해자녀의부양에필요한비용을정부가지원하며가구의근로의욕을높여일과가정의양립을돕고있다. 4) 우리나라에자녀세액공제제도를도입할경우에대한가상실험 50) 우리나라에자녀세액공제제도를도입할경우, 만 5세이하의영 유아를가진여성근로자를대상으로노동공급확대를유도하기위한조세지원방안을크게세가지로나누어아래와같이제안가능하다. < 표 Ⅲ-37> 가상실험을위한시나리오 제 1 안 : ( 負의소득세 ) 세액공제제도근로소득 만원 - 근로소득의 30% 를세액공제근로소득 만원 만원정액을세액공제근로소득 천만원 만원에서근로소득 700 만원초과분의 50% 를공제한금액을세액공제 제 2 안 : 보조금지급방안본인의근로소득 1 천만원이상, 가구소득이 2,400 4,800 만원사이인경우에대해 60 만원정액을세액공제 ( 보조금 ) 제 3 안 : 근로소득세세액기준으로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기준 0 50 만원 - 45% 를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기준 만원 - 세액 50 만원초과분의 70% 를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기준 만원 - 75 만원에서세액 125 만원초과분의 50% 를공제한금액을세액공제 제1안은 2008년부터시행예정인근로장려세제 (EITC) 와유사한조세지원제도로서저소득층을주된적용대상으로하여조세지원을집중해주는방안이다. 근로소득이 1천만을초과하는근로자의경우에는조세지원의혜택이 0 50) 자세한내용은김현숙 성명재 (2007) 참조.

159 14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원이된다. 제2안은저소득층보다는중간소득층에초점을맞춘방안이다. 저소득층의경우에는이미상당한정도정부로부터보육비를지원받는대상에포함된경우가많기때문에이들에게까지별도의보육비지원의성격을가지는세액공제를허용하는것은이중지원의가능성이있다. 그러므로보육비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있으며, 따라서보육비부담이평균적으로월간 5~6만원정도더높은것으로추정되는중간소득층을주된적용대상으로한다. 제3안은근로소득세액을기준으로하여, 면세점이상의여성근로자에게실질적인세부담경감혜택을부여함으로써여성노동공급을활성화하자는데초점은맞춘방안이다. 이방안은지원혜택을면세점이상에국한함으로써부분취업 (part-time) 보다는전업취업 (full-time) 을상대적으로더장려하고자하는취지에서제안한방안이다. 물론이경우에는일정수준이상의소득자 ( 부양가족수에따라기준금액은차이가나타남 ) 에게는혜택을주지않음으로써과도하게지원이확대되는것을방지하고있다. 다만이방안은임금률이매우낮은계층에게는실질적인혜택이작거나없을수도있다는점이단점으로지적된다. 왜냐하면저임금근로자의경우에는전업취업의경우에도연소득이근로소득세의면세점에미치지못할수있기때문이다. 위와같은대안에따른기혼여성취업자수의변화와근로시간의변화는각각다음과같다. 우선취업자수의변화는대안중대안 1이가장크다. 즉저소득층을중심으로한세액공제도입이취업자수를늘리는데도움이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평균노동시간의변화도마찬가지이다. 대안 1의경우에만유의미하게노동시간의증가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다.

160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41 ( 단위 : 명 ) 기준선대안 1 대안 2 대안 3 기준선취업자중취업자수 기준선무직자중취업자수 자료 : 김현숙 성명재 (2007) < 그림 Ⅲ-16> 정책대안별취업자수의변화 ( 시간 ) ( 단위 : 시간 / 연, %) (% ) 기준선 대안 1 대안 2 대안 3 평균노동시간 증감률 0-1 자료 : 김현숙 성명재 (2007) < 그림 Ⅲ-17> 정책대안별평균노동시간변화효과 이는낮은여성의임금탄력성을고려할때세액공제제도가저소득층여성에게도입될때즉환급가능한제도로도입될경우,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 근로시간모두에유의한영향을줄것이라는예측을나타내고있다. 중간소득층이상의여성에대한일가족양립은조세제도를통한금전적인정부지원보다는제도적인지원이더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161 14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5. 소결 이장에서는현재서구복지국가에서일가족양립지원을위한보육정책, 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조세및현금지원정책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비교관점에서개관하고, 제도변화의경향성을분석하였다. 보육정책영역에서는대부분의국가들에서보육서비스에대한지출수준이높아지고, 보육서비스포괄범위가확대되고있으며, 보육의질 (quality) 을제고하고자하는노력들이이루어지고있다. 공통적으로보육서비스의확대및보편화, 교육과보육의통합에대한강조, 보육서비스영역에서의복지혼합 (welfare mix) 증가와부모선택의강조등의변화들이나타나고있다. 특히보육서비스의확대및보편화는가장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공통적변화이다. 물론 6,70년대부터보육서비스가확대되기시작한보육정책의선두주자스칸디나비아국가들과, 90년대중 후반이되어서야보육서비스가확대되기시작한후발주자유럽대륙국가들을포함한다른국가들간에는상당한격차가여전히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최근보육서비스확대등을시도하고있는영국, 독일, 네덜란드등의정책변화경향을살펴보면, 스칸디나비아국가모델을지향하고있다고할수있다. 특히 3세미만아동에대한보육지원을강조함으로써여성의노동시장참여지원을중요한정책목표로수립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전반적인보육서비스수준의증가추세에서는스칸디나비아모델로의수렴가능성을발견할수있지만, 서비스가확대되는방식에서는스칸디나비아모델로수렴하기보다는기존의제도발전경로를따르고있다. 보육에대한국가책임과공적지원이절대적인것으로강조되는스칸디나비아국가들과달리영국과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와같은국가들은민간보육시설의확대를통해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 이들국가들은사회정책영역에서 시장 의역할을강조해온국가이기때문에, 보육서비스정책역시이러한기존발전경로를따르는것이다. 2005년부터새로운보육법을실시하는네덜란드의경우 보육시장활성화 를통해보육시설공급을확대하겠다고명시적으로밝히고있다.

162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43 보육서비스에대한공적지원이거의없는상황에서보육시설을확대하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으나, 확대하는과정에서국가의책임을강화하기보다는개별가족의기업의책임을강화하는것은개별가정의보육비부담증가, 보육서비스의양극화라는문제를초래할수있다. 이는한국의상황에도적용될수있다. 보육서비스에대한지원이최근급증하였지만, 공공보육시설확대와보육서비스의보편적실시보다는민간보육시설에거의전적으로의존하고있고보육서비스는차등적으로실시되고있다. 이는개별가정의보육비부담증가, 보육서비스의양극화등의문제를초래할수있으며, 결국일가족양립지원은제한적일수밖에없을것이다. 둘째, 휴가정책의경우국가별지출수준비교와휴가정책의제도요소별특징을살펴보았다. 비교대상이되는정책요소에는단순한출산휴가와부모휴가의실시여부를넘어유급 / 무급여부, 휴가사용률, 급여방식과급여수준, 최대급여기간, 휴가의유연성 ( 파트타임사용가능성및분할사용가능성 ), 아버지의육아휴직사용규정 ( 아버지할당제실시등 ) 등을통해휴가정책발달정도를분석하였다. 관대한휴가정책과보편적인적용범위를갖고있는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GDP의 0.5% 이상의높은지출수준을보였다. 그리고 80년대초지출수준이극히낮았던벨기에, 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등의국가들은지속적으로지출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가별로제도를실시한시기와제도내용상의차이는존재하지만, 최근의제도개혁들을통해국가간차이를줄여가고있는상황이다. 대체로휴가자격조건완화, 휴가기간의적정성확보 ( 여성의노동시장복귀를저해하는장기간휴가기간을적정기간으로단축 ), 휴가급여수준의향상, 휴가제도의유연성제고, 아버지의휴가사용장려를강조하는방향으로제도를변화시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통적으로남성부양자모델이강력하게나타났던독일, 오스트리아, 영국등의국가들도급여수준을높이고아버지의휴가사용을강조하는등보편적돌봄제공자모델 (universal care-giver model) 을지향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이러한방향성에도불구하고여전히국가간에는상당한격차가존재하는것또한사실이다.

163 14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한국역시 2001년모성보호관련법률의개정으로지출이이루어지기시작하였지만, GDP의 0.01% 미만의극히낮은수준을보였다. 이는 2001년, 2005 년, 2007년세차례의법률개정을통해제도적으로는일가족양립지원을위한여러조치들이이루어졌지만, 실제로시행되는과정에서많은괴리가존재함을보여준다. 실제로고용보험 DB상에서산전후휴가실시율은 2002년 36.2%, 육아휴직실시율은전체출산여성노동자기준 2002년 6.0% 로나타났다. 더욱이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이고용보험에가입한임금노동자에게만적용된다는사실을감안할때, 비임금노동자를포함한많은여성노동자들이제도혜택으로부터제외되어있다고할수있다. 서구와달리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와같은비임금노동자비중이상당히높은한국의상황에서이는상당수의여성들을배제시키는결과를낳고있다. 최근자영업여성들을부모휴가제도범주속에포함하기시작한아일랜드와이탈리아, 학생부모와실업부모를포함하고있는스웨덴의경험은많은시사점을던져준다고할수있다 ( 홍승아 장혜경, 2006: 29). 부모휴가제도의범주를확대하고휴가제도의실제활용률을높이기위한방안에대한논의는추후연구를통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셋째, 노동시간정책의경우, 아무리좋은휴가제도를실시하고있더라도노동시장이가족친화적이지않다면, 그제도는실효성이없게된다. 노동시간정책은크게두가지로구분하여분석하였는데, 1) 국가별법정노동시간규정, 전반적인노동시간을단축하고자하는정책시도들을검토하고, 2) 일가족양립지원을위한각종유연한노동시간정책들의실시현황을검토하였다. 과거 20년동안대부분의선진산업국가들은전반적인노동시간을단축하고자하는정책적노력을해왔고, 그결과노동시간은상당히감소하였다. 노동시간규제와함께실제현실에서도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40시간미만의노동시간이규범이되어있는반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뉴질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한국, 일본등의국가들은여전히 43~46시간의긴노동시간문화가만연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긴노동시간은가족혹은개인생활과양립하기어려우며, 갈등과스트레스를유발하게된다. 따라서전반적인노동시간을줄이고규제하기위한정책적노력은일가족양립을위해중요한전

164 Ⅲ.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 145 제조건이라할수있다. 이와함께육아등특정시기노동시간을단축할수있는유연한노동시간제도들이여러국가들에서시행되고있다. 이는최근의변화라고할수있는데, 어린자녀를둔부모들이자녀가일정연령에도달할때까지일시적으로노동시간을단축하거나파트타임노동을할수있도록법적으로보장하는개혁들을단행하고있다. 최근이루어지고있는휴가정책과노동시간정책의개혁이실제남녀노동자들의일가족양립을지원하는정책수단으로작용하기위해서는노사간의긴밀한협조속에서시행될필요가있다. 그렇지않을경우, 제도는상징적인의미만갖게될뿐실효성을갖지못하게될것이다. 이는 2008년 6월부터육아휴직제도에유연성요소를도입하고,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도입하는등새로운변화를단행한한국에서제도가실질적으로효력을발휘하기위해반드시이루어져야하는일이기도하다. 그리고궁극적으로한국은장시간노동시간문화를개선하지않는한일가족양립은요원할수밖에없다. 마지막으로, 조세및현금지원정책영역에서는소득세의과세단위즉개별과세인가가족단위혹은부부단위의합산과세인가에따라양성불평등적인요소와일가족양립을저해하는요소를분석하였고, 양성불평등적요소가적은개별과세하에서도존재가능한다양한형태의일가족양립저해요소를살펴보았다. 또한소득세자체내에서일가족양립과관련된내용은주로명목세율의크기, 실효세율의크기, 소득공제와세액공제제도에따른일가족양립정책의국가간비교가근간을이루게된다. 일반적으로남녀명목소득세율은동일하지만최적조세이론관점에서남녀의임금탄력성의차이에따라서로다른소득세율을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일부에서제기되고있다. 예컨대아이슬란드나아일랜드의평균임금의 2/3 수준을벌고있는기혼여성들은홑벌이남성에비해 2.3~2.8배에해당하는고율의세금을내고있고, 체코는약 1.9배의세금을내고있다. 반면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등의국가에서는홑벌이와맞벌이이차소득원에대한한계세율이거의유사하게유지되고있다. 시기적인변천을살펴보면홑벌이대비맞벌이이차소득원의한계세율은 1980년대이후북유럽국가나미국에서는감소해왔

165 14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으나이태리, 스페인, 독일, 캐나다등의국가에서는 1980년대를지나면서오히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요한점은명목세율이동일하다해도다양한공제제도의차이에따라실효세율에는차이가나타날수있다. 특히기혼여성이취업할경우자녀보육비용을제한이후의세후순임금은매우낮아노동시장에참여할인센티브가매우낮다는사실이 OECD 보고서에서제기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현재보육료전액중평균적인부모부담수준은 60% 이상으로스웨덴의 3% 나프랑스의 20% 수준, OECD 국가들의평균부모부담수준에비해매우높은편이다. 따라서자녀의보육관련부담에대한공제제도를보다폭넓게활용하여기혼여성의세후순임금수준을높여줄필요가있다. 특히자녀세액공제제도를저소득층에도입하게되면저소득층기혼여성의세후순임금수준이상당수준높아져경제활동참여를활성화할수있다. 특히기혼여성과남성간의명목소득세율을차별화하는것이정치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맞벌이가구나기혼여성을대상으로자녀보육관련세액공제를신설하거나확대하는것이조세정책을통해일가족양립을추구할수있는현실적인대안이다.

166 Ⅳ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 1. 국가부문일가족양립정책효과분석 기업부문일가족양립정책효과분석 소결 200

167 Ⅳ.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 149 Ⅳ장에서는일가족양립정책국제비교연구의일환으로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를비교사회정책실증분석을통해살펴보고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1절에서는국가부문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를분석하고 2절에서는기업부문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를분석한다. 1절에서는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를여성고용, 아동발달, 출산율, 젠더형평성으로보고이중계량화와시계열자료입수가가능한여성고용율, 출산율, 남녀임금비율과일가족양립정책의관계를국가별자료와결합시계열분석방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2절에서는최근유럽연합 (EU) 에서기업조직을대상으로조사했던서베이자료를바탕으로기업부문에서강조하고있는근로탄력성, 육아휴직사용등의일가족양립정책과여성고용율, 일가족양립만족도의관계를회귀분석과시뮬레이션분석을통하여기업부문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로분석하였다. 1. 국가부문일가족양립정책효과분석 국가부문의일가족양립정책효과를분석하기위해먼저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는무엇을의미하는지를살펴보고, 선행연구검토를통해일가족양립정책효과를실증분석하기위하여어떤변수들을고려해야하는지검토한후, 이를분석하기위한분석틀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이러한분석틀에입각하여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를국가간비교자료를이용하여분석할것이다. 가. 일가족양립정책효과의의미일가족양립정책은근로자의일-가족양립을지원하는정책으로그효과는여성과남성근로자모두에게, 노동시장과가족영역에서동시에나타날수있도록해야한다. OECD(2007: 12-13) 에의하면본연구에서제시하는일가족양립정책인보육정책, 출산휴가및부모휴가, 근로시간유연제, 각종가족지원급여제도의목표를아동이있는가족의복지를강화하고, 일과가족영역에서보다나은성과를내며, 양육과고용의장애요인을없애는것이라고한

168 15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다. 또한 OECD 국가들에서실행하는이러한정책들 51) 의구체적인성과또는정책목표를여성고용, 아동발달, 젠더형평성, 출산율등으로제시한다. 여성고용증가는일가족양립정책의주요한목표이자성과라고볼수있다. 여러 OECD 국가에서여성고용특히자녀가있는여성의고용증가는경제성장, 연금급여, 사회보호체계확립을위해서도국가의중요한정책목표가된다. EU에서도여성고용증가는중요한정책목표이며, 2010년까지여성고용율 60% 이상을목표로하고있다 (OECD, 2007: 14). 일가족양립정책은여성과남성근로자모두의고용증가를위한정책이지만, 출산 양육 부양등가족의돌봄부담이주로여성에게주어졌기때문에일가족양립지원의결과여성고용의증가효과가나타난다. 따라서여성고용증가는일가족양립정책의주요한효과중하나라고볼수있다. 아동발달은대부분의국가정책목표에서그중요성이점차강화되고있다. 아동기빈곤경험은아동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여러국가에서아동빈곤퇴치를정책의주요한목표로제시한다. 그런데아동빈곤퇴치에대한해법은국가마다상이하게나타난다. 아동이있는가족의소득이증가하여아동빈곤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부모의고용을통한가구소득증가가필요하다. 특히여성가구주가구일경우여성가구주의고용이아동빈곤감소를위한중요한소득원이될수있다. 또한일가족양립정책인보육서비스나일하는부모에대한아동양육급여또는세제혜택또한아동발달을위한중요한정책수단이된다 (OECD, 2007: 14). 일가족양립정책은여성고용을증가시킴으로써아동발달에간접적영향을미칠수있고, 보육서비스나일하는부모에대한 ( 조세 ) 급여를통해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아동발달부문역시일가족양립정책의직간접적효과중하나로볼수있다. 젠더형평성은일가족양립정책의가장중요한정책목표라고볼수있다. 자녀가있는여성은일가족양립이어려워자녀양육으로인해노동시장에서탈퇴하거나노동시간을줄이기때문에임금의성별격차가더욱커지고, 여 51) OECD(2007) 에서는이러한정책들을 가족친화정책 (family-friendly policies) 이라고명명한다. 이는본연구의일가족양립정책세부정책들과내용이같기때문에이들정책의효과또는성과를소개하고자한다.

169 Ⅳ.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 151 성의경우노동시장에서높은지위까지올라갈수없는경우가많으며, 직종의성별분리현상이나타난다. 반면자녀가있는남성의경우여성과달리가족과함께보내는시간이매우짧고여성과돌봄의부담을공유하지않는경우가많아일가족양립정책은여성의고용지원을넘어남성의돌봄부담공유를통한젠더형평성의효과가있을수있다. 본연구에서는여성과남성의평균임금비율을통해젠더형평성이어느정도달성되는지를파악해보고자한다. 출산율은한국, 일본등에서주요한일가족양립정책의목표가되고있다. 한국, 일본등저출산국가들은출산율이인구대체율을밑도는수준으로하락하여출산율저하에대한국가적우려가높아짐에따라일가족양립정책의목표를출산율회복으로삼고있다. 특히출산 양육의부담을주로담당하고있었던여성들의고용이증가함에따라출산 양육에대한사회적지원의부족이출산율저하의원인이라고진단하고일가족양립정책을통해낮아진출산율이회복되기를의도한다는점에서는출산율이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라고볼수도있다. 그러나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출산율을국가의일가족양립정책목표로삼지는않고있다. 다만일가족양립정책이잘발달된국가에서는출산율이높다는상관관계를보고하는연구들이많이있다. 나. 일가족양립효과분석의범위위에서열거한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를실증분석하기위해서는각국의일가족양립정책을계량화하고각국의일가족양립효과를조작화하여구체적인지표로나타낼수있어야한다. 그러나전세계적으로통용되는일가족양립효과지수는아직까지개발되지않았고, OECD(2007) 의정책목표에서발견할수있는것처럼일가족양립정책의성과들을주로출산율, 여성고용, 아동발달, 젠더형평성등의대리변수를이용하여분석하는경향이지배적이다. 그런데 OECD(2007) 에서제시한 4가지정책성과들중아동발달은국가간비교연구에서국가간비교가능하도록집합적수치 (aggregated data) 로나타낸데이터를찾기어렵다. 일가족양립정책효과의실증비교분석을위해서는일가족양립정책이어느

170 152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정도발전되고정책내용이잘알려져있는 OECD 국가들을대상으로분석한다. 분석단위가국가인경우분석대상국가수가너무적어서여러시점의데이터를통합하여결합회귀분석을통해정책효과성을분석해야하는데, 일부일가족양립효과를측정할수있는대리변수들 ( 예를들면아동발달 ) 은자료수집가능한시점이한정되어있어분석이불가능하다. 이러한데이터의한계로인해본연구에서는 1980년~2000년 OECD 국가 16개국의일가족양립정책과여성고용율, 출산율, 남녀임금비율의관계를분석한다. 다. 선행연구검토일가족양립정책과여성고용율, 출산율, 남녀임금비율의관계를분석하기에앞서일가족양립정책과이변수들간관계를분석한선행연구들과여성고용율, 출산율, 남녀임금격차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른변수들에대해선행연구에서어떻게분석하고있는지고찰하는것은본연구내용이나분석방법에시사하는바가크다. I장과 Ⅱ장에서서술한바와같이일가족양립정책은취업부모의가족에대한돌봄을지원하는정책들로서크게보육정책, 출산휴가 육아휴직등노동시간정책, 조세정책, 보육비지원등현금급여로나뉠수있다. 이부분에서는먼저일가족양립정책과여성고용의관계를분석한연구들과여성고용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른변수들을검토하고, 두번째로일가족양립정책과출산율의관계를분석한연구들과출산율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른변수들을실증분석한연구들을검토하며, 마지막으로일가족양립정책과남녀임금격차의관계를실증분석한연구들을검토한다. 1) 일가족양립정책과여성고용일가족양립정책이여성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이론적 실증적연구는다수있다. 이러한연구들은대체적으로일가족양립정책이여성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정책, 아동수당, 가족에대한조세혜택등이여성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국가간비교연구로는 Meyers et al.(1999) 의연구를들수있다. 이연구에서는국가간

171 Ⅳ.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 153 비교를통해일가족양립정책을육아휴직대상, 기간, 급여, 보육비세제지원, 공공보육시설접근성과이용률등으로지수화하여자녀가있는여성의고용연속성과의관계를분석하였다. 지수점수가높을수록자녀가있는여성의고용이증가하는것으로분석하여, 이러한일가족양립정책의여성고용에미치는긍정적영향을보고하였다. Jaumatt(2003) 는 1985년~1999년 17개국을대상으로 25~54세여성노동시장참가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였다. 이분석에포함된일가족양립정책은조세정책 (2차소득자에대한상대소득세율 ), 보육비지출, 유급육아휴직기간, 파트타임비율 ( 근로시간유연제도의대리변수 ) 이었는데보육비지출, 유급육아휴직기간, 조세정책, 파트타임비율이여성노동시장참여율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에서는여성의풀타임고용율과파트타임고용율에미치는정책의효과를추가로분석했는데풀타임고용율에는보육비지출, 유급육아휴직기간이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이여성고용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다양한해석이있다. Ruhm(1998) 은 1969년~1993년 9개국가의유급육아휴직정책이여성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는데, 유급육아휴직기간이여성고용가능성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육아휴직기간이길어지면여성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보고하는연구결과들도많다. Neyer(2003) 의연구에서는오스트리아사례분석을통해육아휴직기간이 2년정도가되면노동시장복귀에부정적인영향이나타난다고지적하였고 ( 김영미, 2007: 48에서재인용 ), Edin & Gustavsson(2001) 의연구에서도육아휴직기간연장이노동시장경력을약화시켜결과적으로여성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Jaumatt, 2003에서재인용 ). Pettit & Hook(2002) 의연구에서도모성휴가기간이여성고용수준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보육정책이여성고용에미치는영향은여러연구들에서대체로긍정적인것으로나타난다. Gustafsson & Stafford(1992) 는아동보육에대한보육비지원과양질의보육시설이미취학연령자녀를둔어머니의노동시장

172 154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참여가능성을높이며, 배우자의소득이높아도이러한양질의보육시설을사용가능하다면어머니의노동시장참여가능성을높인다고보고한다. 또한양질의보육시설이충분치않더라도보육비용이낮으면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능성이높아진다고분석하였다. Gustafsson(1995) 의연구에서는조세제도의개별과세 / 합산과세와보육비지원이여성의노동시장참여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는데, 개별과세를하고있는스웨덴이독일의합산과세형태의세제를운영할경우여성의노동시장참가율이감소할것이라는실증분석을통해조세제도개별과세가여성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또한이전연구와마찬가지로보육비용의가격탄력성분석을통해보육비지원이여성의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보았다. Gelbach(2002) 와 Chevalier & Viitanen(2002) 역시보육정책과여성고용의강한정적관계에대한실증분석결과를보여준다 (Jaumatt, 2003에서재인용 ). 일가족양립정책외에여성고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요인으로다양하다. 경제적요인으로는 1인당 GDP, 여성임금, 실업률등의요인을들수있고, 정치적요인으로는여성국회의원비율, 문화적요인으로는카톨릭신자비율이많이언급된다. 1인당 GDP가증가할수록여성고용수준이증가하고, 실업률은경기호 ( 불 ) 황의지수가되는데, 경기불황이지속되면여성고용은감소한다는점에서여성고용에영향을미칠수있다. 김영미 (2007: 35) 는실업률의 실망노동자효과 와 부가노동자효과 중실망노동자효과가더강하게나타난다는연구결과들을인용하면서경기가호황이어서실업률이감소하면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고경기가불황이어서실업률이증가하면여성경제활동참가가감소한다고언급하였다. 정치적요인으로서여성국회의원비율은젠더평등과여성노동권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이다 ( 김영미, 2007). 김영미 (2007) 는높은수준의여성대표성이여성고용을지원하는정책효과를발생시키기때문에여성고용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설명하였고, 실제로여성국회의원비율로측정된여성대표성이여성노동시장참가수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실증분석하였다. 문화적요인으로카톨릭신자비율이높을수록가족 ( 여성 ) 의돌봄을전제로하는전통적인가족가치에대한선호가강하기

173 Ⅳ.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 155 때문에여성고용에부정적인영향이있을수있다. 2) 일가족양립정책과출산율일가족양립정책인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정책과출산율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연구들은연구마다서로다른결과를보여준다.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그영향력이잘드러나지않는다는연구결과가많다. Zhang et al.(1994) 의연구에서는캐나다의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모성휴가의도입이출산율과부 ( 負 ) 적인관계를나타내는것으로나타났지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아니었고, Gauthier & Hatzius(1997) 의실증연구에서는모성휴가기간과모성휴가급여가출산율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Castles(2003) 의 20개 OECD 국가출산율과가족정책간의상관관계연구에서출산휴가기간, 급여, 육아휴직기간모두출산율과유의미한상관관계를맺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Walker(1991) 는출산휴가급여가출산율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으며, 오히려두번째와세번째자녀출산에는부적인영향을미친다는자신의연구결과에대하여, 여성의고용경력을통제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해석한다. 그러나 Hoem(1993) 의연구는소득대체율이높은육아휴직이자녀의추가적인출산을앞당기는것으로보고하고, Buttner & Lutz(1990) 의연구는독일의 1976년모성휴가기간연장, 출산휴가급여소득대체율 100% 지급, 육아휴직도입등이출산율을증가시켰다고보고한다. Rønsen(1999) 의연구에서도핀란드와노르웨이모두부모휴가연장이출산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적영향을미쳤으며, Adserὰ (2004) 의연구에서는 23개 OECD 국가에대한결합회귀분석에서출산휴가기간과출산휴가급여소득대체율을곱한값이출산율을유의미하게증가시켰다 ( 류연규, 2005에서재인용 ). d Addio & Ecole(2005) 은결합시계열분석을통해가족에대한현금이전지출과육아휴직급여율, 육아휴직기간, 파트타임비중이높을수록출산율이높다는연구결과를보여준다. 이와같이기존연구들은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급여가출산율에미치는영향에대해다양한해석을하고있다.

174 156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보육정책의경우, 보육비용이나보육시설접근가능성이여성의출산결정에영향을미친다는연구 (Mason & Kuhlthau, 1992), Walker(1995) 의공공보육시설확대가출산비용을감소시킨다는연구, Del Boca(2002) 의이탈리아공공보육시설확대가출산결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 Kravdal(1996) 의노르웨이지역보육시설확대가자녀출산에약한긍정적효과를미친다는연구들은보육지원이출산율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분석결과들을보여준다. 또한보모 친척등을통한대리양육의가능성이여성의출산에영향을미친다는연구 (Lehrer & Kawasaki, 1985: Blau & Robins, 1989) 를통해서도보육시설지원이보육비용을감소시켜여성출산에영향을미친다고유추해볼수있다. Oláh(2003) 는스웨덴보육시설확대시기이후둘째자녀출산가능성이높아졌다고보고하여이연구를통해서도보육시설의확대가출산율을증가시킬것이라예측할수있다. 한편일가족양립제도의각프로그램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보다국가의전반적인일가족양립제도수준과출산율의관계에대한연구도많이있다. Diprete et al.(2003) 은 Gauthier & Hatzius(1997) 의연구에서개별프로그램 ( 수당,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 의변화정도가출산율변화에비해너무작아서개별프로그램의출산수준에대한영향력이미미하게나타났으며, 개별프로그램의출산율에대한영향분석을통해서는제도가자녀양육비용에영향을주어출산율을변화시키는제도전반적인영향은포착하지못한다고지적한다. 즉수당의소득대체율은증가해봤자변량이그다지크지않고, 출산휴가나육아휴직기간이 1~2일증가한다고해서자녀를더많이낳는결정을하지는않는다는것이다. 그러나모든개별프로그램의수준이전반적으로높다는것은전반적인출산 양육비용을감소시키고, 그사회가그만큼출산과양육에대해지원수준이높다는것을의미하므로출산수준변화에영향을미칠것이다 ( 류연규, 2005에서재인용 ). 류연규 (2005) 의연구에서는아동수당의소득대체율이높고출산휴가기간이길수록출산율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다른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들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으나, 아동수당소득대체율, 출산휴가급여소득대체율, 육아휴직기간, 취학전보육시

175 Ⅳ.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 157 설등록률의통합적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출산율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나, 일가족양립제도의전반적수준이높을수록출산율이증가한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여주었다. 일가족양립정책외에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들에는정책적요인, 경제적요인, 문화적요인등을들수있다. 정책적요인에는일가족양립정책외에출산율에영향을줄수있는아동에대한현금급여를들수있다. 경제적요인으로는여성임금,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실업률등을들수있고, 문화적요인으로는카톨릭신자비율이있다. 아동에대한현금급여는출산 양육에드는비용을직접적으로감소시켜줌으로써출산저항을낮출수있고, 자녀서열에따라급여액을달리할경우출산유인의기능을할수도있다. 출산 양육의직접비용을감소시켜주는급여와세제혜택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존연구들은대체적으로급여가출산율에정 ( 正 ) 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Ekert, 1986; Ermisch, 1988; Whittington et al., 1990; Caudill & Mixon, 1993; Blanchet & Ekert-Jaffe, 1994; Zhang et al., 1994; Walker, 1995; Gauthier & Hatzius, 1997; 류연규, 2005에서재인용 ). 경제적요인중여성임금은출산의기회비용, 간접적비용을측정하는변수이다 (Mincer, 1963; Namboodiri, 1972에서재인용 ). 대부분의연구들은여성임금이높을수록출산 양육의기회비용이높아져서출산율이낮아진다고파악한다 (Butz & Ward, 1979; Heckman & Walker, 1990; Whittington, 1992). 52)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출산율의관계역시연구에따라다른결과가나타난다. 우선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증가할수록여성이시장노동에쓰는시간은증가하는반면, 출산 양육에드는시간이감소하여출산율에부 ( 負 ) 적영향을미칠수있다 (Becker, 1981). 실제로지금까지많은연구들이여성경제 52) 그러나 Easterlin(1969) 에의하면, 적절한서비스를구매할경우기회비용은감소할것이고, 여성임금의출산율감소효과는크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한편, 여성임금이출산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연구 (Ermisch, 1988: Macunovich, 1995) 도있다. Mason & Kuhlthau(1992) 는보육시설이용이가능한경우여성임금이소득효과를나타낸다고까지보고한다 ( 류연규, 2005 에서재인용 ).

176 158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활동참여율과출산율의부적관계를보고하였다 (Pampel, 2001; Engelhardt, et al., 2004; Kőgel, 2004). 그러나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출산율에미치는부적영향은제도적환경에의해크게완화될수있다. 실제로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출산율의관계를분석한최근연구결과들에서는 1980년대를전후로그영향의정도가많이약해졌다고한다 (Kőgel, 2004; Engelhardt, et al., 2004; Pampel, 2001). 또한실제로일부최근연구에서는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높을수록출산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기도한다 (Rindfuss & Brewster, 1996; Rindfuss et al., 2002; Sleebos, 2003; Castles, 2003). 이는점차일-가족양립불가능성이완화되기때문이라고파악된다. 실업률과출산율의관계에서는대개실업률이높을수록미래소득에대한비관적인전망과불확실성이증가한다. 실업이일시적일경우출산의기회비용은낮아져서출산이일시적으로증가할수도있으나, 실업이지속적이고실업수준이매우높을경우에는실업으로인한소득효과가매우커서출산이감소할수있다 (Adserἁ, 2004). 문화적요인으로카톨릭신자비율이높을수록출산율은높을수있다. 이는시계열적인연구보다는국가간횡단비교연구에서많이나타나는데, 1970년대~80년대아일랜드와남유럽국가의높은출산율은카톨릭신자비율과카톨릭문화와밀접히연관된가족주의가치에기인한다. 3) 일가족양립정책과남녀임금비율여성고용과출산율외에일가족양립정책의중요한목표는젠더평등이다. 이러한젠더평등을측정할수있는지표에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최근생활시간조사와관련된연구가많아지면서실제시간사용의젠더간격차를분석한연구들이많아졌지만, 국가간시계열비교를위한충분한자료가구축되지않았다. 실제시간사용의차이외에젠더평등을확인할수있는것은노동시장에서의지위차이이고, 노동시장에서의지위차이를측정할수있는가장주요한지표는임금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노동시장지위차이를나타내는젠더간임금차이에대한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를분석하고자한다.

177 Ⅳ. 일가족양립정책의정책효과성 159 위에서밝힌바와같이여성고용이나출산율과일가족양립정책의관계를분석한연구들은많지만일가족양립정책과젠더간임금격차의관계를분석한연구는많지않다. Mandel & Semyonov(2003) 의연구에서유급모성휴가기간, 공공보육시설등록률, 복지지출비율로구성된복지정책지수와젠더임금격차의관계분석을통해복지정책이젠더임금격차를어느정도해소한다고밝혔다. Gupta & Smith(2002) 의연구에서도유급육아휴직을경험한유자녀여성이무자녀여성의임금을곧바로따라잡을수있다고보고하였다 (Jaumotte, 2003에서재인용 ). Ruhm(1998) 의연구에서는육아휴직급여기간이여성고용에는긍정적영향을미치지만상대임금은감소시킨다고보고한다. Edin & Gustavsson(2001) 의연구에서도육아휴직기간이길어지면여성의임금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고 (Jaumotte, 2003에서재인용 ), Mandel & Semyonov(2005) 에서는가족정책의여성노동자보호가오히려젠더간직종분리와고용주의통계적차별을통해여성의임금을낮추는효과가있다고보고하였다. 이렇듯일가족양립정책과젠더간임금격차의관계도그방향을명확히실증하기어렵다. 일가족양립정책외에젠더간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통제해야할변수들에는가족에대한현금급여, 여성고용율, 여성국회의원비율, 카톨릭신자비율등을들수있다. 초기복지국가복지정책모델에서는남성생계부양자가족을전제로남성노동자임금을가족임금의형태로높게지급하고가족에대한수당등의지급을통해피부양가족의생계를부양하도록하였다. 따라서가족에대한현금급여지출이높을수록남녀임금비율이낮을수있다. 여성고용율이높아질수록여성과남성의임금격차가감소할것이고, 여성국회의원비율이높을수록젠더간임금형평성을높이려는노력을지속할것으로기대되며, 카톨릭신자비율이높을수록전통적인가족에대한가치를선호하므로젠더간임금격차가높을수있다. 53) 53) 공공부문고용비중이높을수록여성임금이높아질가능성이있다. Gornick & Jacobs(1998) 의연구에서는젠더임금격차분석을통해공공부문고용이젠더임금격차를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178 160 일가족양립정책의국제비교연구및한국의정책과제 라. 분석틀본연구는위의분석범위에서밝혔듯이일가족양립정책의효과를여성고용율, 출산율, 남녀임금차이와정책의관계를통해실증적으로분석함으로써일가족양립정책의직간접적효과를살펴보고자한다. 본연구의전체적인분석틀은 < 그림 Ⅳ-1> 과같이크게 3가지분석으로이루어진다. 일가족양립효과로대표되는여성고용율, 출산율, 남녀임금비율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들과함께보육서비스지출,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기간, 조세정책등일가족양립정책의영향을분석한다. < 그림 Ⅳ-1> 일가족양립정책효과성분석틀 위의전체적인분석틀을세부적으로구분하여각각의분석틀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 자세한변수설명은분석변수설명에서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