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D6C1BE29BFACB1B828BCF6BDC D303428BFA9C0AFC1F8295FBFACB1B8C0DAC8AEC0CEBFCFB7E DBCF6C1A4342DB0E6BCBA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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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 수시 )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여유진 김미곤 황도경 김명중 정용문 정재훈 이주미

2 책임연구자 여유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제1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본계획및종합계획수립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공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재산기준개선방안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공동연구진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황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김명중일본닛세이기초연구소준주임연구원정용문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연구원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교수이주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 수시 )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7 년 12 월여유진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경성문화사 8,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3 발간사 << 1999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성립이래부양의무자기준은지속적으로기초보장사각지대의주범으로지목되어왔으며,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를주장하는목소리도꾸준히제기되어왔다. 가족간부양의식이급격히하락하고있으며, 특히가난한노부모에대한부양의무를여전히가족에게일차적으로지우는것은후기산업사회의경제적실태와문화 가치관변화에뒤처진발상이라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주장과더불어부양의무자기준을일거에폐지할경우예상되는형평성, 도덕적해이, 예산부담등의문제들을감안할때그속도를조절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여전히공존하는것이사실이다. 이보고서는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에따른긍정적기대효과와더불어부수적인효과를추정하고, 기대효과를최대화하면서도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기위해어떠한정책적대비가필요한지를검토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특히다양한시뮬레이션분석, 해외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적용사례검토등을통해보고서의주장과논거에대한신뢰도와타당도를높이고자노력한점이주목할만하다. 본보고서는여유진연구위원의책임하에, 원내에서김미곤선임연구위원, 황도경부연구위원, 이주미전문연구원이연구진으로참여하였다. 외부에서는정재훈서울여대교수, 김명중일본닛세이기초연구소준주임연구원, 정용문시드니기술대학교연구원이각각독일, 일본, 호주부양의무자기준에관한저술을맡아공동연구진으로참여하였다. 연구진은본연구와관련하여함께고민하고협력을아끼지않은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양동교과장, 김은영사무관, 김희선사무관, 그리고민관협

4 의체관련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전하고있다. 본보고서가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고, 전체복지체계내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본연의몫을하는제도로안착되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될수있기를바란다. 마지막으로, 본보고서의내용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힌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9 제 1 절연구목적및필요성 11 제 2 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12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17 제 1 절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 19 제 2 절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문제점 25 제3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37 제1절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접근방식의분류 39 제2절독일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48 제3절일본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76 제4절호주의공공부조제도 116 제4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51 제1절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신규수급자규모추정 153 제2절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기대효과 165 제3절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부수효과 174

6 제5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195 제1절의료급여제도개요 197 제2절의료급여대상자의료이용현황 208 제3절의료급여비수급빈곤층의료욕구 224 제4절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완화계획및기대효과 237 제 6 장결론 :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정책과제 245 제 1 절단기과제 247 제 2 절중장기과제 255 참고문헌 261 부록 269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2-1 부양능력판정의기본원칙 22 표 년도부양능력판정기준표 (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 23 표 2-3 노부모부양에대한견해 28 표 2-4 비수급빈곤층규모변화추이 30 표 2-5 부모와본인세대소득계층별청년포함가구의주거점유형태 31 표 3-1 공공부조로서사회부조와구직자기초보장 49 표 3-2 기본급여수준 52 표 3-3 생계급여와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 56 표 3-4 사회부조생계급여수급자수변화추이 61 표 3-5 연령및성별빈곤율 67 표 3-6 기능에따른사회보장체계 71 표 3-7 연금종류별수령액 71 표 3-8 생활보호제도에서의부양의무 82 표 3-9 중점적부양능력조사대상자에대한추적조사의실시상황 87 표 3-10 부양의무자로부터의비용징수 88 표 3-11 고령자가구의소득의변화 99 표 3-12 일본고령자의남녀및연령계층별생활의주된수입원 101 표 3-13 국민연금수급자의월평균급여액의추이 105 표 3-14 후생연금보험 ( 제1호 ) 수급권자월평균급여액의추이 106 표 3-15 국민연금의노령연금수급권자수와수급권자의월평균급여액 108 표 3-16 중위소득 50%/60% 대비빈곤율 127 표 3-17 노령연금수령연령과평균수명 130 표 3-18 노령연금수령소득기준 ( 달러, 격주당 ) 131 표 3-19 노령연금수령최대자산기준 132 표 3-20 호주의노인소득보장체계 134 표 3-21 절대빈곤선대비급여 ( 부부가구기준, 달러 ) 143

8 표 3-22 소득계층별노령연금의소득대체효과 146 표 4-1 기초연금증액, 아동수당신설시비수급빈곤층변화 159 표 4-2 인구구조변화를고려한비수급빈곤층변화 164 표 4-3 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완화및타제도개선에따른사각지대규모변화 166 표 4-4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완화에따른빈곤지표향상효과시뮬레이션 169 표 4-5 비수급빈곤층과수급빈곤층소득및지출수준비교 171 표 4-6 노인가구의균등화된소득 5분위와순자산 5분위간교차표 ( 가구단위 ) 175 표 4-7 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련감면제도 176 표 4-8 가구유형별소비지출비목별지출비중 178 표 4-9 부모부양책임은자식에게있다는의견에대한동의비율 181 표 4-10 노인, 아동, 장애인등을위한복지재원마련방법에대한의견 181 표 4-11 노인가구의각요소소득비중변화 184 표 4-12 노인가구 ( 인구 ) 비중 187 표 5-1 의료급여제도변화개요 198 표 5-2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격요건및선정기준 (2015년) 205 표 5-3 의료급여수급권자종별본인부담 207 표 5-4 의료급여기금국고보조비율 208 표 5-5 연도별적용대상자 ( 년) 210 표 5-6 연도별총진료비 212 표 5-7 연도별총진료비 ( 입원 ) 213 표 5-8 연도별총진료비 ( 외래 ) 214 표 5-9 연도별총진료비 ( 약국 ) 215 표 년도자격별총진료비의구성 ( 입원 / 외래 / 약국 ) 216 표 5-11 연도별진료실인원 1인당진료비 218 표 5-12 연도별진료실인원 1인당입원진료비 219 표 5-13 연도별진료실인원 1인당외래진료비 219 표 5-14 연도별진료실인원 1인당입내원일수 220 표 5-15 연도별진료실인원 1인당입원일수 221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16 연도별진료실인원 1인당외래내원일수 222 표 5-17 연도별내원일당진료비 223 표 5-18 연도별내원일당진료비 ( 입원 ) 223 표 5-19 연도별내원일당진료비 ( 외래 ) 224 표 5-20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월평균가구원수및연령 226 표 5-21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월가구원수별가구분포 226 표 5-22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가구형태별가구분포 227 표 5-23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소득계층별노인가구분포 228 표 5-24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장애인유무별가구분포 228 표 5-25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거주지역별분포 229 표 5-26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가구주의근로능력정도 229 표 5-27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가구주의고용형태별근로능력정도 230 표 5-28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월평균가구소득규모 231 표 5-29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중만성질환자가있는가구비율 232 표 5-30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본인부담외래 약국진료비 ( 최근 3개월 ) 233 표 5-31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의료비에대한가구부담수준 234 표 5-32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총생활비대비의료비비중 234 표 5-33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가구형태별총생활비대비의료비비중 ( 비급여를포함한본인부담금 ) 235 표 5-34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부족했던보건의료비수준 236 표 5-35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치료를포기한경험이있는가구비율 237 표 5-36 부양의무자기준을완전폐지할경우신규의료수급가구규모추정 ( 수급률 72.8% 적용 ) 241 표 5-37 부양의무자기준을완전폐지할경우신규의료수급가구규모추정 ( 수급률 100% 적용 ) 242 표 6-1 의료취약계층지원제도개요 252

10 그림목차 그림 2-1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 ( 일반 / 재산특례 ) 21 그림 2-2 연도별유소년, 생산연령및고령인구추이 26 그림 2-3 노년부양비 26 그림 3-1 생계급여수급노인규모추이 ( 년) 62 그림 3-2 기초보장수급자수변화추이 ( 년) 63 그림 3-3 노인빈곤율변화추이 66 그림 3-4 사회부조지출총액및인구 1인당사회부조지출액 69 그림 3-5 빈곤율과사회부조지출액추이 (%, 1인당지출액 ( 유로 )) 70 그림 3-6 남녀노령연금수급액비교 72 그림 3-7 월평균연금수급액과노인빈곤율 73 그림 3-8 생활보호비에대한정부부담금의동향 77 그림 3-9 부양의무자의범위 81 그림 3-10 부양조회, 조사의절차 92 그림 3-11 부양의무자에대한규정 92 그림 3-12 공적연금및은급이고령자의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 ( 대상 : 공적연금수급자 ) 100 그림 3-13 일본의공적연금제도의체계 102 그림 3-14 국민연금 ( 노령기초연금 ) 의만액급여액의추이 106 그림 3-15 일본의공적연금제도의지급개시연령의연장과정 107 그림 3-16 생활보호를수급하고있는 65세이상수급자의연금수급상황 110 그림 3-17 생활보호수급가구의가구유형별구성비 115 그림 3-18 소득및자산조사에기초한현금급여비중 117 그림 3-19 사회보장지출의효율성 118 그림 3-20 호주정부기능별예산지출 120 그림 3-21 분야별 GDP 대비공공지출추이 121 그림 3-22 급여종류별급여자비중 ( 주요급여발췌 ) 122 그림 3-23 근로연령층수급자비중추이 124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3-24 사회보장급여의가구소득기여 125 그림 3-25 노령연금수급자구성추이 139 그림 3-26 기업연금보유액 ( 년) 141 그림 3-27 노령연금소득대체율 (2016년기준 ) 145 그림 년기준소득계층별규모추정 ( 기준중위소득기준 ) 155 그림 4-2 연령구조의변화추이 162 그림 4-3 생애주기별빈곤위험 ( 가처분소득중위소득 50% 미만 ) 162 그림 4-4 빈곤인구구성의변화 ( 가처분소득중위소득 50% 미만 ) 163 그림 4-5 스웨덴의공공부조기준선과장애연금및일반소득증가율비교 183 그림 4-6 스웨덴의가구유형별중위소득대비최저소득보장 (MIP) 의수준변화 183 그림 5-1 의료급여수급권자수및수급률추이 199 그림 5-2 차상위계층건강보험전환및의료비지원방식변경 202 그림 5-3 자격별적용대상자추이 ( 년) 211 그림 5-4 건강보험, 의료급여의진료유형별 ( 입원 / 외래 / 약국 ) 비중 (2016년) 216 그림 5-5 연도별의료급여총진료비구성비 ( 입원 / 외래 / 약국 ) 217 그림 6-1 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개요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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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bstract << A Study 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1)Project Head Yeo, Eugene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xplore what effects, positive and negative, can be expected from a gradual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addition, we propose alternative policy measures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 and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In the event that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are abolished, we can actively fill the gaps in the coverage of the basic security, thereby reducing poverty and raising the quality of life of those socially underprivileged. On the other hand, however, some negative effects may arise, including a rising unfairness between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nd the rest, an unfavorable public opinion of public assistance and of social welfare as a whole,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cipients through separation of households or property donations.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rigorously analyze the ripple effects through the administrative database and research studies, to improve the equity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oth- Co-Researchers: Kim, Meegon Hwang, Do-Kyung Kim, Myung-Jung Jung, Yong-Moon Jung, Jae-Hoon Lee, Jumi

14 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er systems affected by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and to establish measures to strengthen multi-tier medical safety net.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about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and to set up a device to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Also,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roadmap for the overall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nd to draw up follow-up measures for the Medical Aid. *Key word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Livelihood benefit, Medical benefit

15 요약 <<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부양의무자기준은소득인정액기준과함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대상자선정의한축을담당해왔으나기초보장제도의사각지대를유발하는주요인으로도비판을받아왔다. 이에제1차국민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관계부처합동, 2017) 발표를시작으로중장기적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방안이모색되고있으며다만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기대효과는물론부수효과 (side-effects) 가수반될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는부양의무자기준의점진적폐지에따른긍정적기대효과와아울러부수효과를추정하고, 기대효과를최대화하고부수효과를최소화하기위한정책과제 사전준비작업 를제안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과문제점 급격한인구고령화로노인인구비율과노인인구수급증으로인해노년부양비 ( 생산연령인구가부양해야할노인인구의비율 ) 도급격히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으로인해공적 사적부양부담이급증할것은명약관화한현실이나핵가족화와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산으로노부모에대한부양의식도약화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시점에서엄격한부양능력판정기준에대한다양한문제점들이제기될수있다. 먼저부양의무자기준은가족간부양을우선적으로전제하고있다는점에서빈곤의사각지대를유발하는주요원인으로지목되어왔다. 더불어부양부담으

16 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로인한동반빈곤화 ( 빈곤대물림 ), 가정해체등의사회문제가초래될위험도배제할수없는현상이다. 또한부양기피등으로가족관계가단절되거나자녀에게실질적인피해가갈수있음을인지하고수급권자가신청자체를철회하거나기피할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에대해논의하고있으며다만긍정적효과를최대화하고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3. 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에대한논의와기준이있는해외사례로먼저독일의경우, 공공부조제도의특성상보충성원칙을포기하기는어려우나부양의무자소득인정기준을높은수준으로올림으로써부양의무자규정을사실상폐지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나독일은노인빈곤율악화예방기능의상당부분을연금제도가하고있는반면한국은현세대노인대다수가국민연금수급에서빗겨나있으며이러한상황에서부양의무자전면폐지는기초생활보장재정의급속한부담확대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현재베이비붐세대가연금수급을본격적으로하는시기와상황, 혹은기초연금확대추이를보면서부양의무자규정의점진적폐지를고려할수있을것이다. 반면일본정부는생활보호비에대한정부부담을축소하고부양의무자가있음에도생활보호급여를받는도덕적문제를해결할목적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강화하고있다. 계속적인고령화의진행으로사회보장제도및생활보호제도에대한급여가증가하여일본정부의재정을압박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일본정부는정부부담을줄이기위해부양자기

17 요약 5 준강화등을적극적으로추진할가능성이높으며, 연금을포함한소득보장정책과생활보호제도의향후동향에주목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호주의사회보장체계는한국과매우다른발달과정을거쳐왔으며부양의무자기준또한명시되지않는다. 하지만부양의무자기준이잠재적으로노인수급자에게적용된다고볼때호주의노인소득보장체계를중심으로그특성, 기회요인및제약요인을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낮은정부지출과효율성을특징으로하고있는호주의노인소득보장체계는부양의무자기준개선으로인한급격한예산증가의영향에대비할수있는단계적대안으로도볼수있을것이다. 4.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과해외사례등을바탕으로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 ( 폐지 ) 될경우의기대효과와부수효과에대해살펴보았다. 먼저긍정적효과로는 최후의안전망 으로서기초보장제도사각지대해소효과와빈곤지표의실질적인향상을기대할수있으며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빈곤함에도기초보장수급을받지못했던비수급빈곤층의삶의질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복지 비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국한되는조치라할지라도 에서가족-시장-국가의역할분담에새로운전기를마련하는등공적부양과사적부양간역할의재정립을꾀할수있으며, 이는적어도 최저보장 (national minimum) 에서국가책임이실질적으로명시되는것이라할수있다. 반면부수효과-주로부정적기대효과-로부양의무자기준완화시기초보장제도에의존하는노인의수가크게증가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때수급자와비수급자간비형평성과삶의질역전이더욱두드러

18 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지게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일반적으로인구중선별적프로그램인공공부조수급자의비율이높아질수록공공부조제도와복지전반에대한대중의부정적인인식이조성될가능성도있다. 사적부양과공적부양간대체효과와가구분리효과로인한수급자증가또는재산의사전증여후기초보장수급편입자가증가하는등사실상의편법수급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민법에서는부양의무조항이존치되어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될경우상위일반법이라할수있는민법과의관계에서상충성의문제가발생할수있을것이다. 5. 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의료보장의측면에서보면부양의무자기준폐지시단기적으로기초보장사각지대의적극적해소와비수급빈곤층의의료보장강화및의료비로인한빈곤화등재난적의료비지출감소효과가기대된다. 그러나현제도의틀을유지한다고가정할때수급권자급증에따른예산확보및제도의지속가능성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의료급여의경우생계급여, 주거급여등여타급여와는달리사후적급여로급여비지출수준을예측하기어려운한계가있다. 공급자측면에서의유인가능성또한존재하며낮은본인부담수준, 의료급여수급자의인구구조적특성, 복지인프라의부재등과맞물려일부수급자의과다이용, 장기입원등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차상위계층, 건강보험소득하위계층과의비형평성이지속될우려가있다. 따라서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에앞서의료취약계층에대한다층적의료안전망강화방안마련과더불어현행의료급여재정누수요인관리기전마련이필요하다.

19 요약 7 6. 결론 :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정책과제 부양의무자기준완화및폐지에따른기대효과와관련부수효과, 그리고외국의관련사례가주는시사점을바탕으로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앞서어떠한사전적준비작업이요구되는지를단기과제와중장기과제로구분하여제시하고자한다. 먼저단기과제로행정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영향평가와향후완전한폐지에따른추가수급자추정등에대한시뮬레이션연구가이어질필요가있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파급효과분석을위한대규모조사연구의필요성도제기되며이를통해예상되는부수효과에대한구체적인대응방안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기준에영향을받는타제도 ( 법령 ) 및공제제도정비를통한형평성제고방안도강구되어야할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민법상존치되어있는부양의무자규정의재정비와구상권청구장치의마련이필요할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상당한부수효과가기대되는데특히기여에의한급여수급자와의형평성과도덕적해이등의문제를위해전체적노후소득보장체계로드맵하에서단계적폐지방안이도출될필요가있다. 의료급여역시이와유사한맥락에서전체의료보장체계의틀속에서의료급여후속대책에대한구상이필요하다. * 주요용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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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목적및필요성 제 2 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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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서론 << 제 1 절연구목적및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은소득인정액기준과함께대상자선정의한축을담당해왔음. 현세대노인빈곤율이균등화된중위소득 50% 기준으로 45% 내외를오르내리는상황에서, 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은 모든국민의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 보장을목표로하는기초보장제도의사각지대를유발하는주요인으로비판받아왔음. - 특히핵가족화와더불어사적부양의식이급격히하락하고있으며외환위기이후경제활동인구의고용 소득불안정이심화됨에따라사적부양의강조가자칫빈곤의대물림을강화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비판도제기됨. 이에제1차국민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발표후, 실제로 2018년주거급여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시작으로점진적폐지를검토중임 ( 관계부처합동, 2017) 년 11월부터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중증장애인또는노인이모두포함된 老 - 老부양, 障 - 障부양 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게됨 년 10월부터는주거급여의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됨 년 1월부터는부양의무자가구에중증장애인 ( 장애인연

24 1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금수급자 ) 이포함된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음 년부터는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 ( 기초연금수급자 ) 이포함된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음. 이러한단계적완화계획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자기준이부양의식이급격하게하락하고소득불안정성이높아지는현실에더이상부합하지않는다는비판의목소리가제기되고있는현실임. - 이에중장기적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방안이모색되고있음. - 하지만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부수효과 (side-effects) 도상당할것으로예상되고, 다른제도들과의관계재정립등의문제도얽혀있는만큼예상되는문제를최소화하기위한치밀한준비작업이필요함. 본연구는부양의무자기준의점진적폐지에따른긍정적기대효과와아울러부수효과를추정하고, 기대효과를최대화하고부수효과를최소화하기위한정책과제 사전준비작업 를제안하는데그목적이있음. 제 2 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1. 주요연구내용 본보고서는서론과결론을포함하여총 6 개장으로구성되어있음. 먼저제 1 장에서는본연구의목적과필요성, 연구의주요내용과 연구방법을적시하고있음.

25 제 1 장서론 13 제2장은현재우리나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적용하고있는부양의무자기준의내용과적용현황을제시하고, 이러한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발생하고있는문제점을논의하는데할애되었음. 제3장에서는독일, 일본, 호주의공공부조제도와주요내용, 공공부조제도에서부양의무자기준의존재유무및엄격성, 그리고그것이가지는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음. 제4장에서는부양의무자기준의대폭완화, 나아가폐지로인해예상되는긍정적, 부정적효과를논의하고있음. - 먼저, 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경우예상되는추가수급자규모를분석하고이로인한사각지대축소, 빈곤지표향상, 취약계층의삶의질제고효과등을구체적으로논의하였음. - 한편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로인해야기될수있는부수적효과로서기초보장수급자와비수급자간의비형평성, 공공부조제도와복지제도전반에대한여론악화의가능성, 사적이전의감소와가구분리의증가가능성, 재산의사적증여후기초보장수급편입자증가가능성, 민법상부양의무자범위와의상충성등을다루고있음. 제5장은의료급여에초점을맞추어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와문제점을논의하는데할애되었음.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의점진적폐지에따른정책적준비와대응방안을단기과제와중장기과제로구분하여정리하였음.

26 1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2. 연구방법 본보고서에는부양의무자기준의점진적폐지에따른효과와정책대응방안을가능한한구체적으로논의하기위해선행연구검토, 해외사례연구, 원자료와이차자료분석과시뮬레이션, 전문가자문회의개최등의방법이활용되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관련선행연구로여유진, 김미곤, 김수봉등 (2003), 여유진, 김미곤, 김상균등 (2009), 손병돈, 구인회, 노법래, 한경훈 (2016) 외에도다양한국내외문헌들이검토되었음. -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현황, 사각지대로인해야기되는문제들, 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인한효과등에대한기존논의들의연장선상에서추가적인검토가이루어짐. 해외사례연구들과관련하여먼저복지국가들의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접근방식을 5가지유형으로분류한 Jönsson(2003) 의분류에기대어복지국가유형별부양의무자기준적용현황을전체적으로살펴보고일본, 독일, 호주의사례에대해심층적으로논의하였음. - 일본의경우유교문화권이라는공통점으로인해상당히강한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최근부양의무자기준을재강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는점에서그배경과시사점이적지않을것으로판단되어사례국가로선정함. - 독일의경우보수주의 ( 조합주의 ) 복지국가의대표적인나라로강한가부장주의 (paternalism) 와가톨릭전통으로인해부양의무자기준이완전히폐지되지않은나라임. 하지만최근부양의무자기준을매우느슨하게적용함으로써노인의 숨겨진

27 제 1 장서론 15 빈곤 을완화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탄탄한공적연금등을기반으로낮은노인빈곤율을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에줄수있는시사점이적지않을것으로판단되어사례국가로선정하였음. - 호주의경우자유주의복지국가로서일찍이공공부조제도에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은나라임. 하지만영국이나미국공공부조제도와는달리매우느슨한자산조사형태의독특한노령연금을운용함으로써효율성과효과성두측면에서모두비교적성공적이라는평가를받는노후소득보장체계를운용하고있음. 이는우리나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경우검토해볼수있는대안적소득보장제도라는측면에서시사점이클것으로판단됨. 본보고서에서는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규모와점진적완화와폐지로인한효과를분석하기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통계진흥원이조사한 2015년국민생활실태조사 를활용하여다양한시뮬레이션분석을수행함. - 또한인구구조변화등을반영하기위하여통계청인구추계자료등각종원자료와이차자료를활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음. 본보고서는현황분석과해외사례연구, 시뮬레이션분석등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부양의무자기준완화와폐지로인한효과를논리 실증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음. 그럼에도부양의무자기준폐지효과에대한분석은반사실적 (counter-factual) 가정에기반하고있으므로정책이실제시행되었을때나타나는효과와는상당한차이가있을수밖에없음.

28 1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또한기존조사자료나행정자료를통해서는전체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을정확하게파악할수없어, 분석상에많은한계가존재한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 해외사례가가지는시사점은그나라의독특한경제 사회 문화적배경과기존복지제도의구조와특성하에서만이해가능하다는점에서, 그러한효과가우리나라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리라고기대하기는어렵다는점도한계로전제될필요가있음.

29 제 2 장 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제 1 절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 제 2 절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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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 제 1 절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 1. 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은크게부양의무자범위기 준과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의두가지로구분됨. 부양의무자범위기준 1999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당시부양의무자의범위는 수급권자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 이었음 년 3월 5일법개정을통해부양의무자범위가 수급권자의 1촌직계혈족및그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 (2005년 7월 1일시행 ) 으로축소됨 년 12월 23일법개정을통해다시 수급권자의 1촌직계혈족및그배우자 (2007년 1월 1일시행 ) 로개정됨으로써사실상부모와자식간사적부양의문제로축소됨. 현재부양의무자의범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에서부양의무자의범위를 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로규정하고있음. - 단, 이때사망한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예를들면사위, 며느리등은부양의무자에서제외됨.

32 2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 2) 법률이정하는부양의무자가존재하더라도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이법 ( 시행령 ) 이정하는수준이하일경우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판정함. - 부양의무자가한명이라도부양능력이있는경우수급자선정에서제외되고모든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없는경우수급자로선정됨. - 또한부양능력이미약한자가있는경우부양비를부과하여가구소득인정액이생계 의료 주거급여선정기준이하인경우각급여수급자로선정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가수급자를부양하고도중위소득을유지할수있는수준이하인경우 ( 수급자중위소득 40%+ 부양의무자중위소득 100%) - ( 미약 구간 ) 중위소득초과시매월일정액의생활비 ( 부양비 ) 를수급자에게지원하는것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 즉, 산출된부양비를수급자소득인정액에합산하여평가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이부양의무자와수급자기준중위소득합의 18% 미만 3) 인경우부양능력없음으로판정 - ( 기본재산액 ) 중위소득가구의평균보유재산액고려하여, 대도시 2억 2800만원, 중소도시 1억 3600만원, 농어촌 1억 200만원으로적용 2) 이부분은주로보건복지부 (2017a) 와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7) 를참고하여작성함. 3) 단, 부양의무자의소득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가구특성 ( 근로무능력가구또는주거용재산만있는경우 ) 을충족할경우재산기준의특례적용 : 부양의무자와수급자기준중위소득합의 18% 이상 40% 미만까지부양능력없음.

33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21 - ( 소득환산율 ) 수급자보다완화된기준으로금융 자동차재산은 일반재산환산율과동일하게적용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월 4.17% 그림 2-1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 ( 일반 / 재산특례 ) 주 : 1)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실제소득 차감 제외항목반영 ) 은수급자에게적용하는소득평가액에대응하는개념으로,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유무판정및부양비산정을위한소득액을의미. 2) A: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3) 취약계층은 [ (A 40%)+(B 100%) ] 와 [ (A+B) 74% ] 중더높은기준적용. 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 소득 재산 ) 및부양여부를조사하여부 양능력판정기준에따라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 으로판정 -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는다음과같음. 가 ) 소득 재산이기준미만인부양의무자나 ) 자신의주거에서타부양이행중인부양의무자다 ) 부가급여를지원받는부양의무자라 )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마 ) 재산기준특례적용부양의무자바 ) 수급자인부양의무자사 ) 일용근로자인부양의무자아 ) 혼인한딸이나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부양의무자자 ) 가구원에중증장애인이포함된부양의무자

34 2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표 2-1 부양능력판정의기본원칙 부양능력없음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동시충족 ) 부양능력미약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동시충족 ) 부양능력있음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둘중하나만초과하여도있음으로판정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 1) 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 부양능력판정소득액<B 100%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금액미만인경우 B 100% 부양능력판정소득액 <(A 40%)+(B 100%)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금액이상인경우 (A 40%)+(B 100%) 부양능력판정소득액 주 : A: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재산기준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기준중위소득합의 18%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A+B) 18%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기준중위소득합의 18%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A+B) 18%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기준중위소득합의 18% 이상 (A+B) 18% 재산의소득환산액 - 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는부양비적용제외대상자, 부양비부 과율이 15%, 30% 인부양의무자로구분됨. 가 ) 부양비적용제외대상자 (1) 주거가다른직계존속을부양중인부양의무자 (2) 두수급 ( 권 ) 자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 (3)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4 급등록장애인인부양의무자 (4) 직계비속에게양육비를지원하는부양의무자나 ) 부양비부과율이 15% 인부양의무자 (1) 혼인한딸이나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부양의무자 (2)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 (3) 취약계층인수급 ( 권 ) 자의노인인부양의무자 (4) 일반적인부양의무부과곤란부양의무자다 ) 부양비부과율이 30% 인부양의무자 (1) 수급 ( 권 ) 자와 1 촌의직계존비속의관계에있는부양의무자 (2) 수급 ( 권 ) 자가취약계층인경우의부양의무자라 ) 한쪽의부양을이행하는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부양불능상태이거나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 하는경우, 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이확 인한경우부양의무자가있더라도부양을받을수없다고판정

35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23 부양능력판정의기본원칙에따라취약계층수급 ( 권 ) 자와부양의 무자가구규모별부양능력판정기준은다음과같음. 표 년도부양능력판정기준표 (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 부양의무자 수급 ( 권 ) 자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부양능력판정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1,652,931 ~ 미약 2,314,103 (2,446,338) 있음 2,314,103 (2,446,338) 2,814,449 ~ 3,475,621 (3,475,621) 3,475,621 (3,475,621) 3,640,915 ~ 4,302,087 (4,302,087) 4,302,087 (4,302,087) 4,467,380 ~ 5,128,552 (5,128,552) 5,128,552 (5,128,552) 5,293,845 ~ 5,955,017 (5,955,017) 5,955,017 (5,955,017)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 ~ ~ ~ ~ 미약 2,778,711 3,940,229 4,766,695 5,593,160 6,419,625 (3,305,861) (4,165,385) (4,776,969) (5,593,160) (6,419,625) 있음 2,778,711 3,940,229 4,766,695 5,593,160 6,419,625 (3,305,861) (4,165,385) (4,776,969) (5,593,160) (6,419,625)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1,652,931 ~ 미약 3,109,297 (3,917,446) 있음 3,109,297 (3,917,446) 2,814,449 ~ 4,270,815 (4,776,969) 4,270,815 (4,776,969) 3,640,915 ~ 5,097,281 (5,388,554) 5,097,281 (5,388,554) 4,467,380 ~ 5,923,746 (6,000,138) 5,923,746 (6,000,138) 5,293,845 ~ 6,750,211 (6,750,211) 6,750,211 (6,750,211)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 ~ ~ ~ ~ 미약 3,439,883 4,601,401 5,427,867 6,254,332 7,080,797 (4,529,030) (5,388,553) (6,000,138) (6,611,722) (7,223,307) 있음 3,439,883 4,601,401 5,427,867 6,254,332 7,080,797 (4,529,030) (5,388,553) (6,000,138) (6,611,722) (7,223,307)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1,652,931 ~ 미약 3,770,469 (5,140,614) 있음 3,770,469 (5,140,614) 2,814,449 ~ 4,931,987 (6,000,138) 4,931,987 (6,000,138) 3,640,915 ~ 5,758,453 (6,611,722) 5,758,453 (6,611,722) 4,467,380 ~ 6,584,918 (7,223,307) 6,584,918 (7,223,307) 5,293,845 ~ 7,411,383 (7,834,891) 7,411,383 (7,834,891) 주 : ( ) 안의금액은수급 ( 권 ) 자가취약계층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자가구인경우의소득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6 2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부양비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에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를차감한금액의 30% 가부과되며, 혼인한딸의경우 15% 가적용됨. 즉, 부양능력 ʻ미약ʼ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는일정금액의 ʻ부양비ʼ를수급 ( 권 ) 자에게정기적으로지원하는것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되며, ʻ부양비ʼ는수급 ( 권 ) 자가구의소득으로산정하여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및급여액결정에반영. 보건복지부는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에서부양의무자기준완화방안을검토한바있음. 실제적으로 2017년 11월부터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중증장애인또는노인이모두포함된 老 - 老부양, 障 - 障부양 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게됨. 4) - 이를시작으로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18~ 20년) 수립을통해부양의무자기준을급여별 대상자별단계적으로폐지해나갈계획을밝힘. 4)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참조.

37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25 제 2 절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문제점 1. 부양비증가와부양의식약화 인구고령화와노년부양비급증 급격한인구고령화로인해전체인구에서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과절대적인노인수가급증하고있음. - 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집계결과 (2017) 에의하면, 2016년기준으로노인인구의비율은 13.6%, 677만 5000명에이름. 노인인구비율과인구수급증으로인해생산연령인구가부양해야할노인인구의비율, 즉노년부양비도급격히증가하고있음 년에 7.2% 에불과하던노년부양비는 2000년 10.2%, 2016년에 18.7% 에이름. 즉, 1990년에는약 13.9명의생산연령인구가 1명의노인을부양하면되던것이 2016년에는 5.3명의생산연령인구가노인 1명을부양해야하는상황이도래함. - 향후인구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어 2020년에는 21.8%, 2040년에는 58.2%, 2060년에는 82.6% 에이를것으로전망 ( 통계청, 공표 ).

38 2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그림 2-2 연도별유소년, 생산연령및고령인구추이 % R 세 15-64세 65세이상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자료 :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 등록센서스방식집계결과. 그림 2-3 노년부양비 자료 :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 2015~2065, 원자료. 인구고령화와노년부양비의급증으로인해공적 사적부양부담 이급증할것은명약관화한현실임.

39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27 - 공적부양과사적부양간에어떠한역할을어느정도부담할것이며, 이에대한재원을어떻게충당할것인지에대한사회적합의가필요함. - 공적부양내에서도사회보험, 사회수당, 공공부조간역할을어떻게분담할것인지에대한숙고가필요함. 부양의식의약화 노인부양비의급증으로인해생산연령인구의부양부담이크게증가한것과대조적으로산업화와핵가족화, 가치관의변화등의영향으로노부모부양의식은급격히하락하고있는것이현실임. - 외환위기직전인 1998년만해도약 10명중 9명 (89.9%) 은노부모를가족 ( 자녀 ) 이부양해야한다고인식했던반면, 가장최근인 2016년에는약 3명중 1명 (30.8%) 만이가족 ( 자녀 ) 이부양해야한다고응답하고있음. - 동일기간동안노부모스스로해결해야한다는의견은 8.1% 에서 18.6% 로증가하였으며, 가족과정부 사회가함께부양해야한다는견해가거의절반인 45.5% 에이름. - 하지만, 노부모의부양부담을개인이나가족이아닌정부와사회가오롯이부담해야한다는의견은 2016년에도 5.1% 로여전히소수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40 2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표 2-3 노부모부양에대한견해 노부모스스로 가족 장남 맏며느리아들 며느리딸 사위모든자녀능력있는자식 ( 단위 : %) 가족과정부 사회 - 1) 정부 사회 2.0 2) 노부모스스로 가족 장남 맏며느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든자녀 능력있는자식 가족과정부 사회 정부 사회 주 : 1) 1998 년에는해당문항없음. 2) 1998 년에는 사회및기타 문항에대한응답.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사회조사 ( 요컨대, 인구고령화로인해부양비가급증하고있으며, 핵가족화와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산으로노부모에대한부양의식도약화되고있음. 더구나두차례의경제위기를거치면서고용불안정이심화되어왔으며 4차산업혁명과기술혁신의여파로미래에는일자리의안정성이더욱감소될가능성이높음. 이는성인자녀, 즉생산연령인구의소득과생활상도불안정성에노출되어있음을의미함. 또한, 평균수명과기대여명의연장으로의료비, 케어부담도동시에급격히증가함에따라노인에대한부양부담이더욱가중되고있음.

41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29 - 예컨대, 65세이상노인인구가사용한의료비지출은 2009년전체진료비의 3분의1 수준이었으며 2016년에는약 40% 에이름 ( 이은경, 2018, p. 57). 이와같이노인에대한부양부담요인이다차원적, 다중적으로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 공적부양과사적부양간의역할분담에대한사회적논의는여전히미진한상태로평가됨. 2. 엄격한부양능력판정기준으로인한문제점 가. 빈곤의사각지대편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크게두가지선정기준이적용됨. 하나는자산기준으로실제소득과재산의소득인정액이급여별선정기준액이하여야함. - 다른하나는부양의무자기준으로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더라도그들의자산이부양능력판정기준이하여야한다는것임. 자산기준은최후안전망으로서기초생활보장제도의정체성을반영한다는점에서불가피한기준이라할수있음. 하지만부양의무자기준은수급권자의자산이기준이하임에도가족간부양을우선적으로전제하고있다는점에서, 빈곤의사각지대를유발하는주요원인으로지목되어왔음. - 예컨대, 김지혜 (2013) 는부양의무자기준이부양의무자의실질적인부양여부가아니라잠재적인부양가능성을기준으로

42 3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수급자격을판정함으로써사적부양과공적부양의공백상태 를야기한다는점에서위헌성이있다고주장함.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주기적조사결과에의하면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혹은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기초보장수급을받지않고있는비수급빈곤층의규모는 2015년기준으로 93만여명, 63만여가구로집계되고있음. 이러한비수급빈곤층의대다수는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비수급으로추정됨. 표 2-4 비수급빈곤층규모변화추이 03 년조사 06 년조사 10 년조사 * 14 년조사 15 년조사 비수급 177 만명 (85 만가구 ) 비수급 103 만명 (53 만가구 ) 비수급 117 만명 (66 만가구 ) 비수급 118 만명 (71 만가구 ) 비수급 93 만명 (63 만가구 ) 최저생계비 ~ 120% 86 만명 (35 만가구 ) 최저생계비 ~ 120% 67 만명 (29 만가구 ) 최저생계비 ~ 120% 68 만명 (36 만가구 ) 중위 40% ~50% 85 만명 (45 만가구 ) 중위 40% ~50% 51 만명 (30 만가구 ) 계 ( 차상위 ) 263 만명 (120 만가구 ) 계 ( 차상위 ) 170 만명 (82 만가구 ) 계 ( 차상위 ) 185 만명 (102 만가구 ) 계 ( 차상위 ) 203 만명 (116 만가구 ) 계 ( 차상위 ) 144 만명 (93 만가구 ) 자료 : 여유진등. (2017). 제 1 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본계획및종합계획수립연구. p. 61.

43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31 전국민의 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 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도입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부양의무자기준의존재는분명기초보장수급에큰걸림돌중하나로작용하고있는것이사실임. 나. 부양부담으로인한빈곤의대물림위험 사회이동약화와 빈익빈부익부 현상 최근들어사회양극화가심화되고, 빈익빈부익부 가고착되며, 사회이동이약화되고있는징후가나타나고있음. - 여유진등 (2015, p. 52) 의연구에의하면, 산업화세대의경우 15세무렵하층에속했던사람이현재도하층에속할확률은 35.9% 였지만, 정보화세대는그비율이 50.7% 로나타남. 표 2-5 부모와본인세대소득계층별청년포함가구의주거점유형태 주거점유형태 지속빈곤층 빈곤진입 중산층진입 지속중산층 상위중산층 상류층진입 지속상류층 자가 전세 월세 ( 반전세포함 ) 부모님명의주택 기타 주 : 지속빈곤 ( 부모세대저소득 본인세대저소득 ), 빈곤진입 ( 부모세대중산층이상 본인세대저소 득 ), 중산층진입 ( 부모세대저소득 본인세대중산층 ), 지속중산층 ( 부모세대중산층 본인세대 중산층 ), 상위중산층 ( 부모세대고소득층一본인세대중산층 ), 상류층진입 ( 부모세대중산층이하 본인세대고소득층 ), 지속상류층 ( 부모세대고소득층 본인세대고소득층 ). 자료 : 여유진등. (2017). 제1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본계획및종합계획수립연구. p. 30. 평균

44 3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또한단일품목중가장고가이면서생활비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주택 ( 주거 ) 의점유형태를살펴보면, 부모세대로부터지속적으로빈곤했던청년의 61.0% 가월세나반전세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남. 반면, 부모세대부터본인까지지속적으로상류층에속했던청년의 56.9% 가자가주택에거주하고있음. - 이러한결과를통해유추해보건대가난한노부모의자녀들도평균적인자산의수준이상대적으로낮을가능성이높음.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빈곤대물림의위험 장년층의경우, 노부모등의부양부담으로인한동반빈곤화, 가정해체등의사회문제가초래될위험이있음. - 특히피부양자가고가의의료비나간병비를필요로하는질병을앓고있는경우이는부양의무자가계에치명적인부담을안겨줄가능성이높음. - 이들에게사적부양의과중한부담을지속적으로부과할경우동반빈곤에빠지거나, 가정해체등의추가적인사회문제로이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특히현세대중장년층의경우고용불안정, 높은사교육비, 주택가격급등으로인한가계부채증가등으로본인가구경제수지도균형을맞추기힘든상황에서노부모까지부양함으로써, 현재의경제적어려움과더불어본인의노후준비부족으로인한빈곤화가능성도더욱높이는결과를초래함. 청년의경우학비와주거비부담으로인해소득이일정수준이상이더라도부양여력이상대적으로낮아질수밖에없음. 만약이들

45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33 에대해사적부양부담까지가중될경우빈곤의대물림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 예를들어, 청년 1인이학업종료후한부모로부터독립하여취업한경우를가정할때, 현재의기준으로 165만원이상 231만원 ( 수급권자가취약계층인경우 245만원 ) 이하의소득을취득하면부양능력이미약하나마있는것으로판정하며, 231만원이상인경우부양능력이있는것으로판정하게됨. - 막독립한청년의경우자산이거의없다고가정할때월세부담, 생활비부담등을감안하면추가적인부양부담까지져야한다면본인의미래설계가실질적으로불가능한수준임. 즉, 현재의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청년이비동거피부양자에대한부양부담까지져야할경우결혼, 출산, 내집장만등을꿈꾸기어려운처지에놓이게될가능성이높음. 다. 가족관계의단절또는수급신청의기피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 제8조의2제2항 ) 부양의무자가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등에대해예외적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것으로보고자산기준을충족할경우기초보장수급이가능하도록하고있음. 이는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사유로부양받을수없는경우를말함 ( 보건복지부, 2017a, pp.71-75). -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실질적인부양을받지못하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의생활을하고있다고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하는경우

46 3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상태로정상적인가족기능을상실하여정서적 경제적부양을받을수없다고수급 ( 권 ) 자가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양자, 양부모등혈연관계가아님을이유로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등 특히기존의가족관계 단절 이라는용어대신가족관계 해체 를사용하고있는데, 지나치게엄격한부양기피혹은기피사유를완화하기위한조치라할수있음. - 예컨대, 부양의무자가간혹전화하거나방문하는것만으로도실질적가족관계단절이아닌것으로보는등의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물질적부양뿐만아니라정서적 신체적부양까지도제지하는결과를초래한다는판단에근거함. - 이로인해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지자체의재량권이다소강화되기도함. 부양의무자기준의사전적접근성제약효과 이와같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부양의무자기준에의하면수급을받을수없으나, 실질적인사적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에대해다양한예외규정을통해접근성을제고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음. 하지만현실에서는여전히부양의무자기준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신청자체를꺼리게하는높은문턱으로작용하는것으로판단됨. -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시에수급권자뿐아니라

47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35 부양의무자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제출토록하고있으며, 이를 2회이상거부 기피할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 22조제8항 ) 에따라신청이각하될수있음을고지함. - 이로인해수급권자는소득이나재산정보노출등으로인해자녀에게실질적인피해가갈수있음을인지하고신청자체를철회하거나기피할수있음. - 또한수급신청과정에서가족갈등을촉발함으로써실질적인가족관계단절이나해체를야기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비록가족관계단절사유를다소완화하였다고는하나상당히엄격한제한사유를두고있기때문에, 이로인해정서적 신체적부양관계마저소원해지거나단절될위험이여전히상존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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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3 장 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제 1 절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 접근방식의분류 제 2 절독일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제 3 절일본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제 4 절호주의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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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 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 제 1 절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접근방식의분류 5) 서구각국은그들의역사적발달과정에기초하여상이한복지국가의전통, 정치, 사회, 문화적인가치를가지고있으며이는가족의부양책임 (filial responsibility) 에대한인식과국가정책의형성에영향을미침. 6) 부양책임과관련하여국가, 시장, 가족에부여된역할은나라마다상이함. 또한, 가족의부양의무와책임에대하여세가지수준에서답변이있을수있음 (Millar, 1996, p. 7). - 첫째는특정상황에서사람들이무엇을하는것이옳다고믿는가에관한것 ( 태도 ), 둘째는선택에직면했을때실제로무엇을하는가에관한것 ( 행위 ), 셋째는법이무엇을해야한다고말하고있는가에관한것 ( 정책 ) 임. - 이세가지는완전히구분되기어려우며상호연관되어있음. 5) 본절의내용은 Jönsson, Ingrid(2003) 와 Millar, Jane. and Andrea Warman(1996) 을참고하여여유진, 김미곤, 김상균등 (2009) 및여유진, 김미곤, 임완섭등 (2009) 에서정리한내용을수정 보완한것임. 6) 본절에서주로인용하는자료들은 1990 년대와 2000 년대초반까지의상황을주로기술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최근의변화상을제대로반영하지못함을유의할필요가있다.

52 4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본절에서는 Jönsson(2003) 의분류방식을차용하여가족구성원및국가의부양책임에대한인식, 사회적돌봄 (social care) 의조직방식, 그리고가족책임및의무에관한법적정의에따라다섯가지국가군으로분류하여살펴보고자함. - 강한가족책임 ( 남유럽국가들 ) - 규정된공동책임 ( 유럽대륙국가들 ) - 규정되지않은책임의공유 ( 영미권국가들 ) - 부양에대한국가책임 ( 스칸디나비아국가들 ) - 국가부양의철회 ( 동유럽국가들 ) 1. 가족책임에대한강조 남유럽국가들은부양에대한가족의권리와의무를법적으로명시하고있음. 그리스에서는피부양부모와피부양자녀에대해면세기준을동일하게적용함으로써가족상호간부양의무에대해규정하고있음. 이탈리아에서는민법에서 4촌이내가족구성원에대한부양책임을명시하고있음. - 국가는법적으로생계유지의책임이있는이러한모든친지의자산을통틀어조사한다음에야피부양성인에대한책임을짐. - 친지간의무의관념이가장분명하고, 이것은특히노부모의경우에더욱그러함. 가족성원은혈연의정도에의해서보다는소득에비례해서지원을제공할법적의무를짐.

5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41 스페인에서도촌수에따른가족상호간부양의무를규정하고있음. - 확대가족성원들은서로에대한의무를가지지만, 이경우민법은 제한된 지원 의식주와의료비 과 포괄적 지원 특정생활수준을유지하는데필요한재화 을구분함. - 배우자, 직계비속과존속은서로에대해포괄적지원을제공해야하지만, 생물학적 ( 혹은입양된 ) 형제자매는더제한된지원을제공해야함. 이러한나라들에서확대가족은아동과노인에대한경제적부양및돌봄 (care) 의주요한제공자로서곤궁에처한사람은일차적으로가족으로부터도움을받아야함. 공적서비스 ( 공공보육이나노인돌봄 ) 는일반적으로미발달되어있으며, 국가에의한서비스는가족이없는어려운상황에놓여있는경우에만이용가능함. 이들나라에서는가족의독립이유지되어야하고, 일반적으로정책은개입하지말아야한다는강한가족프라이버시관념이존재함. - 이는배우자간혹은부모-자식간의프라이버시가아닌확대가족내에존재하는프라이버시임. 예를들어, 가족구성원들이피부양성인과부모에게돌봄 (care) 을제공해야한다는인식이일반적임. 2. 규정된공동책임 두번째국가군은민법조항이공식적으로성인자녀에게그들부모 에대한생계책임을부여하는나라들임.

54 4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등은성인자녀로부터사회부조급여를재청구할권한을국가에부여하는법률을가지고있음. - 이러한나라들에서, 장기요양보호는건강보험에서커버되는경우가드물고, 만약개인이이러한비용을스스로마련할수없으면지자체사회부조로지불됨. - 이러한나라에서민법은성인자녀를 책임있는친지 (liable relatives) 로규정하며, 그들에게실질적으로부모에대한케어비용을지불할것을요구할수있음. 프랑스의민법전 (civil code) 에서는배우자, 직계존속과비속그리고친지들사이에상호간의무를명시하고있음. 독일의기본법 (basic law) 에서는보충성의원칙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을적용하고있음. 가령부양능력이있는가족은한부모가정의자녀, 25세미만의미취업 미혼자녀그리고부모의돌봄 (care) 과재정적지원에대한책임이있음. - 하지만성인자녀에대한자산조사는관대한경향이있으며, 많은경우지방정부는조례를통해구상권을행사하지않음. - 노인들도자녀에게금전적지원을요구하기를꺼리는데, 왜냐하면이는수치스러운것으로간주되고, 결과적으로자녀가관여되는것을알기때문에사회부조를청구하지않는경향이있음. 이들국가에서는가족, 지역사회, 국가가규제된형태로사회적돌 봄의역할을분담하고있음.

5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43 가족은배우자, 부모, 자식에대해주요한돌봄을제공하며, 공적서비스는이러한가족돌봄을보충적으로지원하려는의도로제공되고있음. - 지역사회및자원조직도노인돌봄에대한서비스를보완적인측면에서제공하면서돌봄제공의중요한역할을담당함. 이러한나라들에서는개인주의적가치가상대적으로저발달되어있음. - 하지만부양책임에대해가족의역할만강조하지않음. 국가가부양책임의주된제공자여야하며, 지역사회는부양에대한보완적역할을담당해야한다고인식하는경향이있음. 3. 규정되지않은책임의공유 세번째국가군은가족구성원들은노인이나장애인에대해돌봄을제공하거나이를위해지불할어떠한공식적, 법적의무를지지않지만국가책임또한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은나라들임. 대표적으로영국과아일랜드가이에속하며, 이들국가에서는가족과국가모두부양에대해명확한법적책임을명시하고있지않음. - 국가의부양책임에대해서는국가법령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 가족의부양책임 ( 부양해야할법적의무 ) 은비속쪽 ( 부모로부터미성년자녀에게로 ) 으로만요구됨. 법적규정의부재가가족구성원들이노부모부양책임이없음을의미하지는않음.

56 4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이들국가에서는가족, 국가, 지역사회가규정되지않은형태로사회적돌봄역할을분담하고있음. 특히 1990년국민건강서비스및커뮤니티케어법 (Nationa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이지방정부에자체의예산을준이래, 지방정부는재정압박을만회하기위해법률도입같은방식을우회하는방식으로현존하는규정을활용하여확대가족구성원이케어비용에기여하도록하고있음. 이러한나라들에서는국가부양책임의필요성에대해소극적으로인정하나기본적으로부양책임은가족이부담해야하는것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음. 부양책임에대한인식은청장년층과중년층에따라조금의차이가있으나돌봄제공의일차적책임은가족에게있으며, 국가는가족들이책임지기어려운사회적약자 ( 노인, 장애인등 ) 에대한부양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동의하고있음. 4. 부양에대한국가책임 네번째국가군은케어욕구를가진성인들에대한국가의무가명백히규정되어있는나라들임. 스칸디나비아국가들과이보다는덜하지만네덜란드가여기에속하는국가임. 이들나라에서는일반적으로노인, 장애인, 아동의돌봄에대해국가가주된책임을지고있음. 노르웨이에서부모를부양해야하는성인자녀의최후의법적의무는 1960년대중반에사라짐.

5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45 - 배우자는여전히부양에대한호혜적의무를가지지만, 이조차거의강제적이지않음. 요양보호에대한비용은지방정부에의해설정되지만, 관련규정은사회부차원에서국가적으로이루어짐. 스웨덴은 1956년사회서비스법 (Municipality Social Services Act) 에노인에대한일차적책임을지자체에부여하고, 최저제공수준을설정하도록하고있음. - 또한시당국에장애를가진청년이 지역사회에서살아가고참여할 수있도록보장할의무도주어짐. 덴마크사회법 (Social Act) 은시당국에그들지역에서살고있는노인에대한특정의무를부여함. - 또한대부분자산조사없이무료로제공되는서비스, 원조, 적응프로그램을받는장애성인의 독립 에강한강조점을둠. 보육및노인돌봄은가족보다는국가를통해제공받으며, 가족이부양을제공해야한다는법적요건은거의없음 7). - 가족부양의책임에대한규정자체는존재하나, 아동이나노인에대한돌봄서비스는다른국가들에비해훨씬더권리적성격이강한형태로나타나고있음. 이들국가에서는국가가사회적돌봄의주요한제공자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음. - 아동보육은국가가제공하며, 노인돌봄도국가에서제공하는 7) 스웨덴의경우 1978 년까지법률상으로자녀의부모부양의무에대한조항이존재했음에도실제적으로 1956 년이래로부모부양에대한비용은자녀가아닌지자체 (Municipalities) 에서부담하였다.

58 4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공공가사도우미 (public home help) 서비스를통해이루어지고있음. 물론구조조정시기에부양에대한가족의역할이지속적으로확대되었으나, 실질적으로부양책임의주된역할은국가가수행해왔음. 하지만이국가군에서조차케어욕구를가진개인이완전히자율적개인으로처우된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음. - 사실이들모든국가에서재택서비스와시설케어에대한접근은복지전문가에의해이루어지는사정을포함하며, 이절차에는불가피하게가족의무에대한덜명시적인 숨겨진 가정이포함됨. 이러한나라들에서는국가의부양책임에대한필요성에대해적극적으로인정하며, 다소당연한것으로인식하고있음. 노부모부양에대해가족의책임보다는국가의책임 ( 공공가사도우미등의전문적인사회서비스 ) 으로인식하며, 이러한인식은부양에대한책임과의무가개인적권리및시민권에기초하고있기때문임. 5. 국가부양의철회 1989년구소련붕괴이후동유럽국가들은기존에국가에서제공되었던사회서비스공급은축소되고부양책임에대한국가, 시장, 가족그리고지역사회의역할분담이불가피하게재조정된상황임. 국가가기존에제공했던주거, 건강, 아동보호관련사회적서비스는빈약하였고, 부양에대한가족의비공식적역할이큰비중을

59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47 차지하고있었음 년이후이러한사회서비스마저도보수적인보충성의원칙 ( 국가는단지가족의부양책임실패에대해서만개입 ) 에의해축소되는양상을보임. 동유럽국가들에서나타나는가족책임및의무에관한법적정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폴란드와헝가리의경우자녀들은노부모부양을위한도덕적, 공식적의무를가짐. 에스토니아의경우가족은노인과장애인돌봄의주된제공자이며, 국가의본래역할은아동돌봄과최저임금을보장하는일자리를제공하는것임. 이들국가에서는사회적돌봄에대한국가책임이약화된상황 여성은가족내장애인, 아동, 그리고노인에대한주된책임을담당. 가족관계망은경제적필요에의해유지되고, 국가는단지부양의주된책임을가족에게돌리고있음. 이러한나라들에서는부양에대한일차적책임이가족에게있다고강조하지만, 가족의책임과의무가오로지경제적필요의결과로서간주되는점에대해서는동의하지않음. 즉가족에대한부양은세대간연대에근거하여이루어져야한다는인식이지배적.

60 4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제 2 절독일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 공공부조제도개요 가. 기초보장으로서사회부조 공공부조제도의독일식명칭은사회부조 (Sozialhilfe) 8) 사회부조의법적근거는사회법전 12권 (Sozialgesetzbuch Ⅻ) 으로, 사회부조는사회법전 2권 (Sozialgesetzbuch Ⅱ) 과함께공공부조로서기초보장 (Grundsicherung) 을제공하는두가지제도중하나 - 두제도는개인적책임에기인할지라도독일사회에서보장해야하는기본적생활수준으로서기초보장을한다는공통점을가짐. 반면사회부조는취업무능력자 (Nicht-Erwerbsfähige) 를대상으로하는제도이며, 사회법전 2권에근거한기초보장은취업능력자 (Erwerbsfähige) 를대상으로함. - 따라서사회법전 2권에따른기초보장은구직자기초보장 (Grundsicherung für Arbeitssuchende) 으로, 사회법전 12 권에따른기초보장은사회부조 (Sozialhilfe) 로부름. 구직자기초보장급여의법적명칭은실업급여 Ⅱ 와사회수당 (Sozialgeld) 전자는수급권자당사자가받는급여이고, 후자는실업급여 Ⅱ 수 급권자의부양가족이받는급여의명칭임. 8) 이하에서는사회부조로용어를통일한다.

61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49 사회부조급여는두가지로분류되며하나는생계급여 (Hilfe zum Lebensunterhalt) 이고또다른하나는노령ㆍ취업능력감소급여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임. 취업능력을판단하는기준은 1일 3시간이상노동능력의여부로, - 하루에세시간이상취업활동을할수있는능력이있다는의료적진단을받았지만구직을못하는상태에서는기초보장으로서실업급여Ⅱ를받게됨. - 하루세시간이상노동을못하는상태가지속되는상황에서혹은영구적으로그러한상황에처할경우에는사회부조수급권자가됨. 65세이상노인이거나 18세이상성인이라도노동능력이전혀없음을인정받는경우사회부조수급권자가됨. 표 3-1 공공부조로서사회부조와구직자기초보장 구분 대상자 급여명칭법적근거 공공부조 ( 기초보장 ) 사회부조 구직자기초보장 취업무능력자 취업능력자 ( 피부양가족 ) 1일 3시간미만 65세이상노인 노동능력자와 18세이상 1일 3시간이상노동능력 피부양가족 노동무능력자 생계급여 사회법전 12 권 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 실업급여 Ⅱ 사회수당 사회법전 2 권 나. 사회부조급여 사회부조급여는일곱가지영역으로분류

62 5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생계급여와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 - 생계급여를받거나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급여를받게되면다음나머지다섯가지급여수급권을동시에가짐. - 건강급여 (Hilfe zur Gesundheit), 장애인통합급여 (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수발급여 (Hilfe zur Pflege), 위기상황극복급여 (Hilfe zur Überwindung besonderer sozialer Schwierigkeiten), 특별급여 (Hilfe in anderen Lebenslagen) 따라서본절에서는생계급여와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을설명하도록한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하루세시간이상노동을할수없는취업무능력자와피부양가족의인간적존엄을유지할수있는최저수준의생활유지를목표로함. - 생계급여는식품, 의복, 가재도구, 냉난방, 신체유지 (Körperpflege) 등기본욕구 (Regelbedarf), 주거비용 ( 집세와난방비 ), 개별상황에따른추가욕구 (Mehrbedarfe), 일회성욕구 (Einmalige Bedarfe), 의료ㆍ수발보험료, 노후생활대비비용 (Beiträge für die Vorsorge), 교육ㆍ사회참여비용을지원하는내용으로구성됨. - 기본욕구수준은사회적평균을고려하여결정하기때문에 5 년에한번씩실시하는소득ㆍ소비표본조사 (Einkommensund Verbrauchsstichprobe: EVS) 결과를토대로결정 노동자임금과물가의전국평균에토대를둔구매력에기초

6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51 하여기본욕구충족수준을정하게됨. 기본욕구충족에필요한비용은각개인이가족구성원으로서어떤위치에있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음. - 따라서생계급여에서설정하는기본욕구수준은성인과미성년자로크게분류함. 성인은다시한부모혹은 1인가구, 근로무능력가구주, 배우자, 시설거주성인장애인, 19세이상 25세이하성인자녀로분류 미성년자는 14세이상 18세이하, 6세이상 13세이하아동, 5세이하영유아로분류 2017년현재기본욕구를고려한기본급여수준 - 한부모혹은 1인가구일경우 416유로, 근로무능력가구주 416유로, 수급권자인가구주의배우자 374유로, 시설거주성인장애인 332유로, 19세이상 25세이하성인자녀 332유로 - 미성년자녀의경우에는 14세이상 18세이하일경우 316유로, 6세이상 13세이하자녀는 296유로, 5세이하영유아자녀는 240유로를수령 - 집세와난방비로구성되는주거비용은지역에따라큰차이가날수있으며, 특히대도시와농촌간차이가큼. - 또한가족구성원수에따른차이가있을수있음. 따라서가구구성원수에적합한주거면적, 지역특성을반영한집세, 집구조에적합한난방기구구입, 난방비등을해당지자체별로고려해주거비용을지원하게됨.

64 5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이때자가소유자의경우에는필요한비용일부를집규모나가격등을고려하여스스로부담하게될가능성이있음. 만약생계급여로서주거비용을지원받을경우에는주거수당 (Wohngeld) 은받을수없음. 즉두급여의중복수급은불가능함. 표 3-2 기본급여수준 급여유형별분류 생계급여 ( 유로 ) 1 한부모혹은 1인가구 가구주 416 성인 2 배우자 시설거주성인 성인자녀 (19~25 세 ) ~18 세 316 미성년자 5 6~13 세 ~5 세 240 주 : 임신ㆍ출산, 장애, 노령등의이유로인하여추가로발생할수있는욕구를위한비용지원은추가급여 (Mehrbedarf) 범주에서다시계산하여지급한다 (BMAS, 2017, p. 25). 자료 : 독일연방정부홈페이지 ( 를토대로재구성. 추가욕구는기본욕구에따른기본급여수준에더하여개인이처한삶의상황에따라필요한추가비용발생을의미하며, 이는추가급여로볼수있음. - 첫째, 65세이상노인이거나 65세미만이더라도이동이불편한장애인의경우에는본인에게책정된기본급여액의 17% 를추가로받음.

6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53 - 둘째, 임신 13주이상여성의경우출산준비에필요한비용을감안하여기본급여액의 17% 를추가급여로받음. - 셋째, 7세미만자녀한명혹은 16세미만자녀두명이상을양육하는한부모는한부모로서받는기본급여의 36% 를추가로받음. - 넷째, 16세이상장애인은통합지원 (Eingliederungshilfe) 차원에서자신에게책정된기본급여액의 35% 를더하여받음. - 다섯째, 식품구매에서추가비용이필요한당뇨병환자등특수한상황을인정할수있는경우기본급여에더해추가식품구매비용을지원받음. - 마지막으로, 중앙난방이나지역난방이아니라온수를마련하기위하여별도의기구를집안에설치해야할경우성인ㆍ미성년별가구구성원연령에따라기본급여의 0.8% 에서 2.3% 에해당하는추가급여를받음. 일시급여로볼수있는일회성욕구를인정하는경우는다음과같음. - 첫째, 가재도구등주거를위해필요한물품을구입해야하는경우 - 둘째, 임신ㆍ출산과정에서유모차나아기옷등을준비해야하는경우 - 셋째, 장애인이교정신발구입, 장애용구수리비용, 치료ㆍ재활목적으로필요한기구를임대하는경우에필요한비용이발생하는상황 가입했던의료보험과수발보험료, 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못하게되는상황이발생할경우사회보험료납부를지자체에서함.

66 5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의료보험료와수발보험료는예외없이지원을해주지만, 연금 보험료의경우에는해당지자체에서필요하다고인정할수있 는경우에만지원을해줌 (Eine Kann-Regelung). 아동ㆍ청소년이학교생활에서추가로지출해야하는비용 - 급식비, 학습부진아과외교육비, 학용품비, 소풍및수학여행 비, 통학을위한교통비등도교육과참여를통한사회통합을 위하여지원. 일종의교육급여로볼수있음. 이상내용을정리하면생계급여총액은다음과같이구성됨. 생계급여 = 기본급여 + 주거급여 + 추가급여 + 일시급여 + 사회보험료지원 + 교육급여 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 생계급여가 18세이상 64세이하취업활동인구중취업능력을일시적으로상실했거나 1일 3시간미만노동능력을가진사람과피부양가족을대상으로함. 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은취업이더이상가능하지않다고보는연령집단을대상으로하는개념 - 65세이상노인이거나 18세이상성인이되었어도취업능력이지속적으로완전히감소된 (dauerhaft voll erwerbsgemindert) 경우, 생계급여가아닌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급여를받게됨. 장애인작업장 (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Ö WfbM) 에서일하는장애인이이에해당 생계급여는사회법전 12권 3장에, 기초보장급여는사회법전 12권 4장에근거하고있음.

6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55 그러나생계급여가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급여와다른내용은아니며노인ㆍ취업능력완전상실자가받는급여자체가생계급여와동일함. - 다만생계급여지급시에는보충성원칙에따라부양의무자책임을우선적용하지만, 노인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에서는부양의무원칙자체를적용하지않음. 즉노인이나취업능력이완전히감소된자의경우에는부양의무자존재여부와관계없이필요할경우생계급여를지급 - 다만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 10만유로를넘을경우에는기초보장신청자격이없음. 9) 만약부양의무자소득이연 10만유로를넘지만, 피부양부모나자녀가빈곤한상황이라면기초보장급여가아니라생계급여를신청할수있음. 생계급여를지급하는지자체는이에근거하여부양의무자를대상으로구상권을청구하게됨. 9) Sozialgesetzbuch Ⅻ 40(5) Unterhaltsansprüche der Leistungsberechtigten gegenüber ihren Kindern und Eltern sind nicht zu berücksichtigen, es sei denn, deren jährliches Gesamteinkommen im Sinne des 16 des Vierten Buches beträgt jeweils mehr als Euro (Jahreseinkommensgrenze). Es wird vermutet, dass das Einkommen der unterhaltsverpflichteten Personen nach Satz 1 die Jahreseinkommensgrenze nicht überschreitet.

68 5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표 3-3 생계급여와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 대상자 생계급여 1 일 3 시간미만노동능력을가진 15~64 세취업활동인구와피부양가족 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 65 세이상노인 18~64 세노동무능력자 전달주체 지자체 지자체 관리주체 지자체 연방 법적근거 사회법전 12권 3장 사회법전 12권 4장 2. 부양의무자기준 가. 부양의무자기준 사회법전 12권 2조 (2) 에서는부양의무자나서비스와급여를제공할수있는다른주체의의무가존재할경우우선그의무를실천해야함을명기 다른사회보장급여가있다면사회부조에앞서제공해야하며, 사회부조는최후의수단으로남아야함을분명히하고있는것 - 부양의무자혹은다른급여제공주체의의무는침해받지않는다. 사회부조에근거한권리가있다고해서다른서비스를통해제공할수있는급여제공을거절해서는안된다. 10) 독일민법 (das Bürgerliches Gesetzbuch) 1601 조에서는부양의 무자를직계관계 (gerade Linie) 에있는가족으로규정하고있음. 10) Sozialgesetzbuch Ⅻ 2(2) Verpflichtungen anderer, insbesondere Unterhaltspflichtiger oder der Träger anderer Sozialleistungen, bleiben unberührt. Auf Rechtsvorschriften beruhende Leistungen anderer dürfen nicht deshalb versagt werden, weil nach dem Recht der Sozialhilfe entsprechende Leistungen vorgesehen sind.

69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57 이는 부모 자녀, 조부모-손자녀, 증조부모-손자녀 등바로아래로내려가는관계를의미 - 반면형제ㆍ자매는방계관계 (Seitenlinie) 이기때문에부양의무가성립하지않음. 11) 여기에더하여부양의무관계는혼인ㆍ동거부부사이에서발생 - 이때부양의무자는법률혼여부와관계없는사실상배우자이며, 혼인ㆍ동거관계가해소되었을경우에는배우자간부양의무는사라짐. 부모와동거하는자녀가임신을했거나 6세미만영유아를양육하고있을경우에부모는임신ㆍ출산한자녀를부양할의무를갖지않음. - 임신ㆍ출산자녀가사회부조급여를신청했을경우에부모의소득과자산을고려하지않고급여를제공해야함. 12) 나. 부양의무자기준설정의기본원칙 사회법전 12권사회부조 (Sozialhilfe) 가추구하는기본원칙은 보충성 (Subsidiarität) 원칙임. 보충성원칙은다음과같은요소를포함하는개념 ( 정재훈, 2015, pp ). 13) 11)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1601 Verwandte in gerader Linie sind verpflichtet, einander Unterhalt zu gewähren. 12) Sozialgesetzbuch Ⅻ 19(4) (4) Lebt eine Person bei ihren Eltern oder einem Elternteil und ist sie schwanger oder betreut ihr leibliches Kind bis zur Vollendung des sechsten Lebensjahres, werden Einkommen und Vermögen der Eltern oder des Elternteils nicht berücksichtigt.

70 5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보충성은우선경계 (Abgrenzung) 를포함하는개념 (Achinger u.a., 1952, p. 22) 으로, 경계는삶의단위사이에존재하며, 삶의단위는규모에따라다름. 개인, 가족, 이웃, 마을공동체등이작은삶의단위라면국가, 글로벌공동체등은큰삶의단위라고할수있음. 따라서보충성원리에따른사회복지적개입은가능하면작은단위, 개인적ㆍ개별적욕구충족을목표로함. - 보충성이갖는두번째요소는 도움 으로, 작은삶의단위가해결못하는문제상황을큰삶의단위가해결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관계를설명하는것이보충성개념 보충성은위로부터아래로향하는도움 (Hilfe von oben nach unten) 을의미 작은삶의단위가문제해결을못하고있는상황을큰삶의단위가방관하는개념이아닌것이며가족, 이웃, 지역사회가문제해결을할수없는경우에더큰지역사회와국가가문제해결을위하여개입해야한다는원칙 - 보충성원칙의세번째요소는 보호 로, 작은삶의단위는큰삶의단위의강제력과전체주의적개입으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는개념 국가가함부로개입하여가족의삶을통제해서는안되며, 자녀돌봄에서부모의욕구와권리가시청아동복지과의개입에우선하여고려되어야한다는의미 13) 책내용을발췌해왔음.

71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59 - 보충성의네번째요소는 자조 로작은삶의단위가감당할수있는능력을무시하는무조건적인개입을거부하는것 장애부모로부터무조건자녀를분리하여생활시설이나위탁가정에보내는것이아니라가능한한장애로인해부모가할수없는영역에서만도움을주면서가족이스스로생활할수있도록도움을주어야한다는의미 이러한의미에서보충성은 스스로도울수있는도움 (Hilfe zur Selbsthilfe) 이라고할수있음. - 보충성의다섯번째요소는 한시적개입 으로작은삶의단위에대한큰삶의단위의개입은가능한한지속적이지않고짧은시간안에끝내야한다는의미 지역사회나국가개입은가족이스스로문제해결능력을가지게될때까지로한정됨. - 보충성의여섯번째원칙은 예방 으로자조를강조한다고해서 작은삶의단위가무너질때까지 방관하지않으며, 문제를갖게된 작은삶의단위가무너지기전 에예방적으로개입하는것을의미 문제가발생하여가족해체위기가왔을때, 그리고그문제를가족이스스로감당하기에어려운상황일때국가개입이이루어진다는것 장애나희귀병을가진아이가태어나서발생하는치료ㆍ재활비용을가족이감당하기어렵고빈곤의나락으로빠지기전에가족의소득수준을따지지않고비용을사회보장제도를통해부담해줌으로써 ( 비용부담과빈곤으로인한 ) 가족

72 6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해체를미리예방하는것 이러한보충성원칙에따라사회부조는부양의무자나다른단위의 서비스제공자가우선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때개입하지않음 (Nachrang der Sozialhilfe) 을원칙으로함. 3. 수급자변화 2005년하르츠개혁실시로인하여사회부조수급자로서취업능력자와피부양가족이실업급여Ⅱ와사회수당수급자로전환됨. 그결과 2005년을기점으로사회부조수급자수는급감하였으며, 2004년에 290만명이넘었던생계급여수급자수가 2005년에는 27만여명으로줄어듦. 그중 18세미만수급자수는 110만여명에서 2만 3000명으로줄었으며이는피부양자녀로서사회부조수급자에서사회수당수급자로전환되었기때문임. - 18세이상 65세미만취업활동연령수급자수도같은기간 170만여명에서 17만여명으로감소 대다수는실업급여Ⅱ 수급자가되었으며, 65세이상노인은 8만 3000명에서 7만 6000명으로 7000여명감소 년현재사회부조의생계급여수급자수는 37만여명수준

7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61 표 3-4 사회부조생계급여수급자수변화추이 연도 18세미만 18세이상 65세미만 65세이상 합계 ,541 1,403, ,149 2,555, ,014,370 1,524, ,607 2,723, ,077,844 1,649, ,074 2,918, ,075,280 1,639, ,147 2,903, ,038,733 1,579, ,792 2,811, ,766 1,504, ,836 2,693, ,763 1,516, ,786 2,715, ,018,718 1,560, ,857 2,775, ,083,315 1,645, ,291 2,832, ,120,954 1,721,301 83,802 2,926, , ,443 76, , , ,650 87, , , ,257 85, , , ,871 83, , , ,158 72, , , ,487 70, , , ,310 72, , , ,753 76, , , ,550 84, , , ,440 85, , , ,293 93, , , ,975 83, ,310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 Sozialhilfe 를토대로재구성. 14) 생계급여수급자중 1995년부터 2002년까지 65세이상노인수급자수는 20만명내외수준을보임. 그러나부양의무자규정을사실상폐지하는기초보장법을시행하기시작한 2003년노인생계급여수급자수는 10만여명으로전 14) F26AA55122D92D.tomcat_GO_2_3?operation=previous&levelindex=3&levelid= &step=3

74 6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년대비절반에가까운감소율 (47%) 을보임. 2005년기초보장이사회법전 12권으로이양되고급여항목이확대되는변화가있었지만, 이후수급자규모는 8만명내외를오가고있으며, 년현재사회부조로서생계급여수급노인수는 8만 3856명이며이중여성노인비율은 60.7% 임. 그림 3-1 생계급여수급노인규모추이 ( 년 )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 Sozialhilfe zum Lebensunterhalt 를토대로재구성. 15) 반면연방정부가재정조달책임을지는기초보장수급자수는급격히증가하기시작함. 2003년처음기초보장법 (Grundsicherungsgesetz) 을시작했을때 43만 8000명수준의수급자수가 1년뒤인 2004년에이미 15) 3F26AA55122D92D.tomcat_GO_2_3?operation=previous&levelindex=3&levelid = &step=3

7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63 50만명선을돌파하여전년도대비 19.9% 증가 기초보장법효력이중지되고, 사회법전 12권에근거한기초보장급여를지급한 2005년기초보장수급자수는 63만명을넘었으며, 전년도대비역시 20% 에가까운 (19.8%) 증가율을나타냄. 2005년을기준으로할때 2016년까지기초보장수급자수는 63 만 295명에서 104만 9099명으로 12년사이에 60% 수준의증가율을보임. 그림 3-2 기초보장수급자수변화추이 ( 년 ) 주 : 2017 년은 9 월말현재자료.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 Grundsicherung im Alter 를토대로재구성. 16) 65 세이상노인과취업활동인구중취업무능력자는이미 2003 년부터 시행한기초보장법 (Grundsicherungsgesetz) 에따른급여를받기 시작 16) 0B7A0439EE3242D76.tomcat_GO_2_3?operation=previous&levelindex=3&level id= &step=3

76 6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장기간지속된경기침체와치솟는실업률로인하여독일의복지국가개혁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되던시기에떠오른또다른문제는노인의숨겨진빈곤 (versteckte Armut) 17) 수많은연금생활자가노후생활을유지하기에충분한연금을받지못하는사회문제가등장하는가운데이들중상당수가사회부조신청을회피하는경향에서등장한개념 - 사회부조신청시부양의무자조항으로인하여자녀에게돌아가는번거로움이나불이익을피하기위하여상당수노인이사회부조신청을회피하고차라리빈곤을선택하는현상은이미 1990년대부터사회문제로등장 (Hiller, 1995, p. 131) 1998년이후재집권에성공한슈뢰더 (Schröder) 의사민당정부가신중도노선 (die Neue Mitte) 을기치로실업급여수준을내리고실업부조를축소하는것을중심으로한하르츠개혁 (Hartz Reform) 은신자유주의적변절이라는정치적비판에직면하면서, 노동조합을중심으로한사회적저항도커짐. 이러한상황에서증가하는노인빈곤문제에대한적극적대응은사민당개혁정책의정당성을확보할수있는좋은수단이될수있었음. - 따라서 2003년부터기초보장법을시행하여노인과장애인의경우에부양의무자소득이연 10만유로를넘지않을경우부양의무자규정을적용하지않는기초보장급여를지급하기시작 17) Carsten Volkery. ( ). Der Spiegel Online, Armutsbericht SPD Spitze fürchtet heißen Advent.

7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65 그러나당시시행한기초보장제도는행정비용절약이라는명목으로사회부조생계급여에해당하는기초보장급여를주는것외에추가급여나일시급여를제공하지않았음. - 다만, 추가욕구나일회성욕구에대해서는생계급여의 15% 를포괄적으로더지급하는것으로대응함. 부양의무자폐지는바람직하지만여기에더하여더욱포괄적인기초보장급여를지급해야한다는비판이뒤따름. 18) - 따라서 2005년부터기초보장의법적근거를사회법전 12권으로이양하면서, 기존사회급여수급권자가받는생계급여및추가급여, 주거급여, 일시급여등모든급여를받을수있는기초보장제도로변화 4. 노인빈곤율 중위소득 60% 이하소득일경우빈곤위험에처해있다고보는데 (BMAS, 2013) 노인빈곤율을중위소득 60% 이하로볼때최근노인빈곤율은 15~16% 수준을보이고있음. 2008년 14.9% 였던노인빈곤율은 15% 선을유지하다가 2014년 18.4% 로증가한뒤 2015년에는다시 16.5% 수준으로하락 - 같은기간전체인구기준빈곤율은 15.2% 에서 16.7% 로소폭이지만지속적인상승세를보임. 18) Michael Sauga, Christoph Schult & Janko Tietz. ( ). Der Spiegel Online, Altersvorsorge Ende einer Illusion.

78 6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2014 년을제외하면노인빈곤율이전체빈곤율보다낮은경향을 보이는데이는부양의무자규정을적용하지않는기초보장제도 시행과연금제도의영향으로볼수있음. 그림 3-3 노인빈곤율변화추이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자료, Armutsgefährdungsquote im Alter 를토대로재구성. 19) 2016년실태를보더라도빈곤율이가장높은집단은 18~25세청년집단과 50ㆍ60대고령취업활동인구집단으로나타나고있음. 노인은이들집단에비해덜빈곤한상황이며, 전체연령집단별평균빈곤율이 2015년남성의경우 15.9% 인반면남성노인빈곤율은 14.5%, 여성노인빈곤율은남성보다높은 18.3% 로나타남. - 여성이남성보다취업활동시간이적기때문에이러한상황이연금수준에반영된결과라고도볼수있음. 19) DB3F85F66BE65AF90AB5.tomcat_GO_1_3?operation=abruftabelleBearbeiten&l evelindex=1&levelid= &auswahloperation=abruftabelleauspraeg ungauswaehlen&auswahlverzeichnis=ordnungsstruktur&auswahlziel=werteabruf &selectionname= &auswahltext=&werteabruf=werteabruf

79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67 표 3-5 연령및성별빈곤율 성별 연령별 빈곤율 (%) 16세 ~18세미만 세 ~25세미만 19 남성 25세 ~50세미만 세 ~65세미만 세이상 14.5 합계 세 ~18세미만 세 ~25세미만 23.4 여성 25세 ~50세미만 세 ~65세미만 세이상 18.3 합계 세 ~18세미만 세 ~25세미만 21.1 합계 25세 ~50세미만 세 ~65세미만 세이상 16.5 합계 16.7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자료, Armutsgefährdungsquote im Alter 를토대로재구성. 20) 20) DB3F85F66BE65AF90AB5.tomcat_GO_1_3?operation=abruftabelleBearbeiten&l evelindex=1&levelid= &auswahloperation=abruftabelleauspraeg ungauswaehlen&auswahlverzeichnis=ordnungsstruktur&auswahlziel=werteabruf &selectionname= &auswahltext=&werteabruf=werteabruf

80 6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5. 노인소득보장제도가노인빈곤율에미친영향 빈곤율이높은집단을유형별로보면먼저실업자집단으로, 2016 년현재서독지역실업자의 52.9%, 동독지역실업자의 66.9% 가중위소득 60% 이하의빈곤한상태이며, 한부모가족이그다음을이어서빈곤율이높은집단으로나타남. - 서독지역한부모가구의 42.4%, 동독지역한부모가구의 46.9% 가빈곤한상태임. 독일의아동빈곤율은 20% 수준인반면노인빈곤율은지난 2005년이후소폭상승률을꾸준히유지하고있지만, 16% 수준으로낮은상황임. 다른연령층에비해노인빈곤율이낮은중요한이유로는부양의무자규정을사실상철폐하여공공부조수급과정에서노인의급여에대한접근성을강화한것을들수있음. 또한사회부조지출규모가지속적으로물가수준및사회적적정선수준에맞춰꾸준히증가해온것또한요인중하나임. 남녀간차이가나는한계에도불구하고현세대노인의경우연금제도의혜택을가장높은수준에서누리고있는현상 21) 도낮은노인빈곤율을설명하는요인으로볼수있음. 21) Institut Arbeit und Qualifikation der Universität Duisburg-Essen, Entwicklung des Netto-Rentenniveaus vor Steuern ,

81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69 공공부조제도 1963년처음사회부조제도를실시하였을때인구 1인당사회부조지출액은 13유로수준으로, 전체사회부조지출총액은 7억 4000만유로수준 년현재사회부조지출총액은 290억유로를넘어섰으며인구 1인당사회부조지출액은 340유로에달함. 그림 3-4 사회부조지출총액및인구 1 인당사회부조지출액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자료, Bruttoausgaben, Einnahmen, Nettoausgaben der Sozialhilfe 를토대로재구성. 22) 2014 년노인빈곤율이잠시급상승하는상황에서사회부조지출 액증가가상대적으로이에대처하지못한양상을보이긴했지만, 사회부조지출액과빈곤율은일정한상관관계를보임. 22) B00EF1DF27B92583E61.tomcat_GO_2_1?operation=abruftabelleBearbeiten&leve lindex=2&levelid= &auswahloperation=abruftabelleauspraegunga uswaehlen&auswahlverzeichnis=ordnungsstruktur&auswahlziel=werteabruf&sele ctionname= &auswahltext=&werteabruf=werteabruf

82 7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빈곤율이상승하면사회부조지출액도증가 - 빈곤양상에따른정책적대응이지체없이이루어지고있음을 관찰할수있는대목임. 그림 3-5 빈곤율과사회부조지출액추이 (%, 1 인당지출액 ( 유로 )) 자료 : 독일통계청빈곤율자료와사회부조지출액자료 를토대로재구성. 연금 독일사회보장체계를기능에따라사회예방, 사회보상, 사회지원그리고기초보장지향적제도로분류 - 이러한맥락에서노인소득보장은사회예방과기초보장제도로서의성격을갖고있음. - 사회예방차원에서연금보험이있으며, 기초보장으로서사회부조가있는것

8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71 표 3-6 기능에따른사회보장체계 사회예방 사회보상 사회지원 기초보장 연금보험 전쟁피해보상 교육훈련지원 사고보험 구동독체제피해보상 아동ㆍ청소년복지 구직자기초보장 의료보험 군인희생보상 아동수당 수발보험 예방접종피해보상 부모수당 실업보험 범죄피해보상 양육비선지급사회부조주거수당 자료 : 정재훈. (2015). 독일복지국가론. p. 45. 연금의주내용은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 유족연금의경우배우자연금과미성년자녀연금이있음 년현재각연금의 1인당월평균수령액 장애연금은월 700유로, 노령연금월 766유로, 배우자유족연금월 550유로, 미성년자녀유족연금 160유로 표 3-7 연금종류별수령액 ( 단위 : 유로 )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 ( 배우자 ) 연금 유족 ( 자녀 ) 연금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 Rente 를토대로재구성. 23) 23) 출처 : 4B56263FF6DE539EA5059E4C.tomcat_GO_2_1?operation=abruftabelleBearbeit en&levelindex=2&levelid= &auswahloperation=abruftabelleausp raegungauswaehlen&auswahlverzeichnis=ordnungsstruktur&auswahlziel=werte abruf&selectionname= &auswahltext=&werteabruf=werteabruf

84 7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노령연금의경우여성의연금수령액은남성의절반정도수준 - 남성에비해짧은취업활동기간과적은임금수준에기인한결과로볼수있음 년의경우남성노인의평균연금수급액은월 1008유로인데반해여성노인의평균연금수급액은약 532유로로남성의 52.8% 에그침 년남성노인평균연금수령액은 1023유로이며여성노인은평균 561유로 남성노인연금수급액에대한여성노인연금수급액비중은 54.8% 로서소폭상승 그림 3-6 남녀노령연금수급액비교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 Rente 를토대로재구성. 24) 24) 출처 : 4B56263FF6DE539EA5059E4C.tomcat_GO_2_1?operation=abruftabelleBearbeit en&levelindex=2&levelid= &auswahloperation=abruftabelleausp raegungauswaehlen&auswahlverzeichnis=ordnungsstruktur&auswahlziel=werte abruf&selectionname= &auswahltext=&werteabruf=werteabruf

8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73 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연금을받는남성노인의빈곤율이여성노인의빈곤율보다낮음 년남성노인의월평균연금수급액은 1008유로였으며노인빈곤율은 12.9% - 여성노인의경우에는남성의절반수준에그치는연금을받으면서 17% 의빈곤율을보임. 남성노인빈곤율과비교할때약 24% 높은수준의빈곤율로이러한양상은큰변화없이지속 그림 3-7 월평균연금수급액과노인빈곤율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 Rente 를토대로재구성. 6. 공공부조제도의과제와한국에의시사점 노인빈곤은다른인구집단빈곤과비교할때수치심에서오는 숨겨 진빈곤 양상을더크게보일수있다는특징을가짐.

86 7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특히부양자녀가있을경우에그러하며, 본인이공공부조를신청할경우부양의무자로서자녀가경험하게될번거로운절차, 수치심, 낙인감등의요인에대한불안때문에급여신청자체를포기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 공공부조제도의특성상보충성원칙을포기하기는어려우나부양의무자소득인정기준을높은수준으로올림으로써독일은부양의무자규정을사실상폐지 - 이는노인의특성상수치심에서오는빈곤을예방하기위해서였으며, 년기초보장법도입을통해부양의무자규정을사실상폐지한조치는기초보장수급에대한접근성을높여노인빈곤해소에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됨 (Becker, 2007, p. 15). 한조사결과가제시하는가구소득유형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취업활동 52%, 사회적이전 42%, 사적이전 3%, 자산 2%, 사적연금 1% 정도의양상을보이는데사회적이전에서가장큰비중은공적연금이차지하고있음. - 특히 65세이상노인이사회적이전에소득을의존하는비중은서독지역의경우 80%, 동독지역의경우 92% 수준으로, 전자에서연금비중은 54%, 후자에서연금비중은 83% 이며. 나머지사회적이전소득은공공부조로구성 - 취업활동인구내에서지니계수는 55~65세연령집단에서 0.33으로가장크게나오고 20~54세연령집단은 0.28, 65세이상노인가구의지니계수는 0.29로나타남.

8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75 - 결과적으로노인빈곤율영역에서독일은유럽연합내에서상당히양호한수준을보이고있음 (ISI 47, 2012, pp. 3-5). 이러한결과에도불구하고소폭으로꾸준히상승하고있는노인빈곤율에대한사회적우려가독일사회에서높아져가고있음. - 그러나노인과장애인의경우사실상부양의무자규정을폐지한 2003년이후의변화가아직까지낮은노인빈곤율을유지하는주요토대라고볼수있음. 물론독일사례를섣불리받아들여당장포괄적의미의부양의무제를폐지하는것은신중히고려될필요가있음. - 독일의경우노인빈곤율악화예방기능의상당부분을연금제도가하고있는반면, 한국은현세대노인대다수가국민연금수급에서빗겨나있기때문임. 이러한상황에서부양의무자규정전면폐지는국민기초생활보장재정의급속한부담확대로이어질수있음. - 따라서현재베이비붐세대가연금수급을본격적으로하는시기와상황을보면서부양의무자규정폐지가능성을모색해볼수있을것임. - 혹은기초연금확대추이를보면서부양의무자규정의점진적폐지를고려해볼필요가있음.

88 7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제 3 절일본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 서론 한국에서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가논의되고있는것과는달리일본에서는공적부조제도인생활보호제도의부양의무자기준을강화하려는움직임이확대됨. 일본정부는 2013년에생활보호법을개정하여복지사무소의조사권한등을강화하였고, 생활보호수급자를부양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친척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에대해후생노동성이실태조사에착수 - 집권당인자민당내에서는친척중에서부양의무와부양할능력이있는자에게생활보호제도에서보호비를지급하는것은국민의이해를얻기어렵다는주장이확산되고있는상황 향후실태조사결과를참고로자산이나소득등이어느정도있을경우에부양을의무화할지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작성하는등부양의무자제도에대한개선책마련이빠른속도로진행될것으로예상 이처럼일본정부가부양의무자제도를개선하려고하는가장큰이유로는생활보호대상자의증가로재정적인부담이계속해서증가하는점을들수있음. 일본의 2017년 9월시점의생활보호수급가구는 164만 2273가구로전년동월보다 5371가구가증가하였고, 생활보호수급자도동시점에 212만 5803명까지증가한상태임. 이와같은수급가구및수급자의증가는생활보호비에대한정부

89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77 의부담을증가시켜 2006 년에약 2 조 6000 억엔이었던정부부 담금이 2017 년에는약 3 조 8000 억엔 (2017 년도예산 ) 으로약 1.5 배나증가 ( 그림 3-8). 또한생활보호제도수급자와부양의무자의도덕적해이성에대한개선책이요구되고있음. 부양의무자가부양할수있는충분한능력이있음에도피부양가족이생활보호제도의보호비를받는사례가발각되는등매스컴을통해질타를받은바있음. 그림 3-8 생활보호비에대한정부부담금의동향 자료 : 厚生労働省. (2017a). 生活保護制度の現状について. 社会保障審議会生活困窮者自立支援及び生活保護部会 ( 第 1 回 )2017 년 5 월 11 일자료 4. 본절에서는일본의부양의무자제도의현황과최근의주된개정내 용과문제점, 그리고일본의대표적인노후소득보장제도인공적연 금과생활보호제도의관련성에대해소개하고있음.

90 7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2. 부양의무자제도의현황 1929년에제정된구호법에서는부양을보호의요건으로봄. 부양의무자에게부양능력이있을때에는우선적으로부양의무자가부양하지않으면안된다고규정 - 이처럼정한취지는구호법이가족제도, 인보 ( 隣保 ) 25) 제도를전제로했기때문에, 만약민법이인정하는부양의무에대해서아무고려도하지않고국가, 공공단체가구호를실시하게되면일본의가족제도인이에제도 ( 家制度 ) 26) 는바로붕괴되게되어, 보호의요건을충족하지않는자를보호하게되는폐해가속출하게될것을염려했기때문 또한 1946년에제정된구생활보호법에서도부양의무자가부양을할수있는자는실제로부양원조를실시하지않아도보호요건에서제외되도록했지만, 1950년에제정된현행생활보호법에서는이러한결격사항을폐지함 ( 尾藤廣喜, 2012). 현행생활보호법을제정할당시의후생성보호과장이었던고야마는이에대한취지를다음과같이설명 - 생활보호법상에의한보호와민법상의부양관계에대해서구법은보호를받을수있는자격과관련시키고있지만, 신법은단지민법상의부양이생활보호에우선적으로실시되어야만한다고하는표면상의방침을규정하는데에그친다. 25) 이웃끼리서로힘을합해돕는다는의미. 26) 이에제도 ( 家制度 ) 란 1898 년에제정된일본의가족제도로친척관계에있는자들중에서조금더좁은범위의친척관계에있는자들을호주와가족으로서, 하나의家 ( 이에 ) 에속하게하여, 호주에게家 ( 이에 ) 의통솔권한을부여했던제도이다.

91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79 - 일반적으로공적부조와사법적부양의관계에대해서는이를관련짓는세가지형태의방법이있다. 첫번째형태는사법적부양이적용되는영역을공적부조가관여하지않는범위로설정하고, 전자의이행을형벌에의해보장하도록하는방법 두번째형태는사법적부양에의해부양을받을수있는조건에있는자에게공적부조를받을자격을제공하지않는방법 세번째형태는공적부조보다우선적으로사법적부양이실시되는것을기대하면서도이를법상의문제로하지않고, 단지사실상부양이실시될때에이를피보호자 ( 생활보호수급자 ) 의수입으로취급하는방법 - 선진국의제도는대략이배열순서대로단계적으로발전해왔다고할수있는데일본의구생활보호제도는두번째유형에, 신생활보호제도는세번째유형에속한다고볼수있다. 尾藤廣喜 (2012) 는 1950년시점에서사법적부양을강조하는것은봉건적이고시대착오적이라고설명하면서, 현시점에서부양을생활보호의요건으로하려는시도는 60년이전의전근대적시대로역행하는조치라고주장 부양의무자에의한부양은구생활보호법이사적인부양을받을수 있는조건을가지고있는자에게는공적인부양을받을자격을제공 하지않았던것에비해

92 8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현행생활보호법에서는제 45 조 2 항에서보호에우선하여실시하 도록하고있지만, 부양의무가생활보호비를지급받기위한조건 이되지는않고있음. 가. 부양의무자의범위및부양능력조사등 1) 부양의무자의범위 일본의생활보호법제4조에서보호는생활이어려운자가이용할수있는자산및능력, 그리고기타모든것을최저한도의생활을유지하기위해활용하는것을조건으로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민법에정해진부양의무자의부양및기타법률에정해진부조 ( 급여 ) 는모두이법률에의한보호보다우선적으로실시되도록규정하고있음. - 민법의부양의무규정은그인적범위로서부부외에직계혈족및형제자매 ( 절대적부양의무자 ) 와이들이외의 3촌이내의친척 ( 상대적부양의무자 ) 으로가정재판소의심판을받은자로규정하고있을뿐이며, - 구체적인부양순위, 정도, 방법에대해서는당사자의협의및가정재판소의심판에위임하고있는상황 즉부양의무의근거조문인민법 752조는 부부는동거하고서로협력하여부조하지않으면안된다., - 동법 877조 1항은 직계혈족및형제자매는서로부양할의무가있다.,

9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81 - 동조 2 항은 가정재판소는특별한사정이있을때에는 1 항에 서규정하고있는경우이외에 3 촌이내의친척간에도부양의 의무를질수가있다 고규정 그림 3-9 부양의무자의범위 주 : 1) 부양의무자가 2 명이상일경우는공제후소득이가장높은자의소득을기준으로소득제한여부를판정. 2) 입양한경우에는민법제 727 조의규정에의해혈족으로간주. 3) 이혼한경우에는친척관계는종료. 자료 : 生活保護制度研究会. (2017). 生活保護のてびき平成 29 年度版, 第一法規 동법 877조 1항에서는직계혈족과형제자매를절대적부양의무자로, 동조 2항에서는 3촌이내의친척은상대적부양의무자로정의하고, 가정재판소가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한예외적인경우에만부양의무를지도록하고있음.

94 8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판례상에서도 3촌이내친척의부양의무를인정하는것은부양의무에상당하는정도의경제적대가를얻은경우, 고도의도의적은혜를입은경우, 동거자인경우등으로최대한한정하여해석하고있음. - 이에대해생활보호제도에서는민법의해석상의통설로여겨지는 생활유지의무관계 와 생활부조의무관계 의개념을채용하여, 생활보호제도의부양의무에대한취급기준으로사용 표 3-8 생활보호제도에서의부양의무 민법752조부부생활유지의무관계 ( 강한의무 ) 부부 생활부조의무관계 ( 약한의무 ) 민법877조1항절대적부양의무자부모의미성숙자녀 ( 중학교 3학년이하 ) 에대한관계직계혈족형제자매 자료 : 中央法規. (2017). 生活保護手帳別冊問題集 頁. 민법 877 조 2 항상대적부양의무자 3 촌내의친척으로가정법원이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한자 법제4조는보충성의원리를규정하고있는데, 1항에서는 이용할수있는자산, 능력그외모든것을최소한의생활유지를위해활용하는것 을 보호의조건 으로규정하고있는한편 2항에서는 민법에서정하고있는부양의무자의부양및다른법률에정해진부조 ( 급여 ) 는모든법률에우선적으로실시하도록한다 고규정 - 단 3항에서는제2항의규정이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에필요한보호를실시하는것을방해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어

9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83 부양의무자에의한부양이실시되지않더라도 ( 부양이보호의조건이아니기때문에 ) 보호가필요한상태이면보호가실시되어생활보호제도에의한보호비가지급됨. 보호가실시된이후에부양의무자가송금등을했을경우에는송금 ( 부양 ) 은보호비에 우선 한다는원칙이적용되어보호비는감액되어지급됨. 부양의무자에의한부양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보호를필요로하는가구이외의제3자인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과 부양하겠다는의사 를가지고있을필요가있음. 부양은보호를필요로하는자본인의노력 ( 부양청구 ) 만으로는이루어질수없으며, 이에따라복지사무소가부양가족이존재하고있는사항만을이유로보호비를지급하는것 ( 최저생활을보장하는것 ) 을거부할수없도록하고있음. 또한부양관계는학대등을비롯해심각한문제를포함하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당사자간에협의하여원만하게해결할수있도록장려 부양의무는생활유지의무관계와생활부조의무관계로구분할수있는데, 먼저생활유지의무관계 ( 강한의무 ) 는부양의무자에게경제적인여유가없는경우에도피부양자가부양의무자의삶과같은수준의생활을유지하도록하는의무 한편생활부조의무관계 ( 약한의무 ) 는부양의무자가본인의생활을희생하지않고부양의무자와그가족이사회적으로합당한생

96 8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활을유지한후, 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한도내에서지원하면 되는의무 2) 부양의정도 요구되는부양의정도에대해서민법상의통설은다음과같이해석 1 부부간및부모의미성숙아동에대한관계 : 생활유지의무관계 - 생활유지의무란부양의무자가문화적인최저한도의생활수준을유지한뒤에, 경제적인여유가있으면본인과동등한정도의생활을보장하는의무 2 1을제외한직계혈족및형제자매 : 생활부조의무관계 - 생활부조의무란부양의무자와동거가족이사회적지위에적합한생활을유지한후에경제적인여유가있으면원조하는의무 강한부양의무는부부와미성숙아동을둔부모에게만한정 한편형제자매, 성인이된자녀의나이든부모에대한의무, 부모의성인자녀에대한의무는 의무자가본인의사회적인지위에적합한생활을유지한뒤에여유가있는경우원조하는의무 로제한 또한민법 879조는부양정도또는방법에대해서당사자간에협의되지않을때에, 또는협의하는것이불가능할때에는부양권리자의수요및기타사정등을고려하여가정재판소가이를결정하도록규정 - 즉친척간의원조에관한사항에서구체적인부양정도또는방법을결정할때에는국가의개입은제한하고우선은당사자

9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85 간의협의에맡긴뒤그의사를존중하도록하고있음. 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가정재판소가이를결정하는데, - 이러한경우에는권리자의수요 ( 궁핍도 ), 부양의무자의자력뿐만아니라권리자의과오, 부양에관한합의 ( 당사자의의사 ), 양자관계의강약, 해당지역의부양관행, 사회보장제도의이용상황및이용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 기계적또는일률적으로금액이산정되지않도록권고 3) 부양능력에대한조사 실시요령상의부양능력조사는부양지원을기대할수있는 중점적부양능력조사대상자 ( 생활유지의무관계자 ( 부부및미성숙아동의부모 ) 를중심으로실시하며, 그이외의부양의무자에대해서는필요최소한도의조사를실시 중점적부양능력조사대상자는 1 생활유지의무관계자, 2 생활유지의무관계자이외의친자관계에있는자 ( 형제자매는제외 ) 중에서부양가능성이기대되는자, 3 기타해당요보호가구와특별한관계가있거나부양능력이있는것으로추정되는자로, 부양의무자의 존재여부 및 부양가능성 에대한조사는다음과같이실시 - 요보호자로부터의신고및호적등본등의확인에의해부양의무자의존재를파악 - 파악된부양의무자에대해서는요보호자에대한청취등에의해직업및수입등을확인하고, 금전적인부양및정신적인지원가능성을조사

98 8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중점적부양능력조사대상자에대해서는조사대상자가보호실시기관의관내에거주할경우에는현지조사를실시. 관외에거주하는경우에는응답기한을설정한조회등에의해가구구성, 직업, 수입, 사회보험가입상황등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중점적부양능력조사대상자이외의부양의무자중에서부양가능성이기대되는자에대해서도이에준하여조사를실시 또한중점적부양능력조사대상자에게부양능력이충분하게있음에도정당한이유없이부양을거부하여, 따로원만한해결방법이없는경우 - 가정재판소에대한조정또는심판의신청도고려하도록하고있으며, 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조정또는심판의신청과병행하여우선적으로필요한보호비를지급 - 가정재판소의결정이있은후에는생활보호법제77조규정에의해, 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가능금액의범위내에서보호에필요한비용을징수하는등의방법을고려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또는부양이행상황에변동이있다고예상되는경우에는신속히조사를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조사결과변동이없는경우에도중점적부양능력의조사대상자와관련된부양능력및부양이행상황조사를 1년에한번정도실시 2014 년일본정부가실시한중점적부양능력조사대상자에대한 추적조사및생활보호법제 77 조의규정에근거한부양의무자로부 터의비용징수실시상황에대한조사결과

99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87 1 부양능력조사의실시상황 27) - 조사대상인 102개복지사무소의중점적부양능력조사대상자에대한추적조사의실시상황을보면, 절반이상인 56개사무소 (54.9%) 에서연 1회의조사를실시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복지사무소가조사실시에소극적인이유 추적조사를실시하더라도중점적부양능력조사대상자의협력을얻을가능성이낮아비용대비효과가높지않은점 금전적협력등에대해서한번거절당한경우상황변화가없는한, 다시부양능력조사를실시해도부양의무자와의관계를악화시킬뿐인점등 표 3-9 중점적부양능력조사대상자에대한추적조사의실시상황 조사의실시빈도 사업소 ( 수 ) 비율 (%) 연 1회실시 필요에따라실시 미실시 합계 자료 : 総務省. (2014). 生活保護に関する実態調査結果報告書. 平成 26 年 8 月 総務省行政評価局. 2 부양의무자의비용징수상황 - 부양의무자에대한비용징수실적을보면, 징수대상인부양 의무자의범위및경제상황, 가정재판소에대한신청절차및 27) 総務省. (2014). 生活保護に関する実態調査結果報告書. 平成 26 年 8 月 総務省行政評価局.

100 8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기준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징수건수, 징수실적이있는지방공공단체및징수사안에대한내용, 가사심판사건건수및가사조정사건건수모두한정적인내용만파악되고있는상황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전국에서부양의무자에대해비용징수를한경우는 551건이며, 이중 339건 (61.5%) 이오사카시에서실시된것으로조사됨. 오사카시에따르면부양의무자에게비용징수를한대부분의사안은생활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규정에근거하여지출한장제부조비와관련된것임. 생활보호법제77조규정에근거한가사심판사건및가사조정사건에대한실적은생활보호법시행이후인 1952년도부터 2012년도사이에각각 13건, 11건뿐으로, 2003년도이후에는한번도실시되지않은것으로조사됨. 표 3-10 부양의무자로부터의비용징수 연도 구분 전국합계 오사카시 건수 ( 비율 ) % 2012년도 조정액 ( 비율 ) 40,473,015 11,700, % 징수액 ( 비율 ) 38,302,940 11,183, % 건수 ( 비율 ) % 2013년도 조정액 ( 비율 ) 31,662,953 12,439, % 징수액 ( 비율 ) 21,199,818 12,273, % 건수 ( 비율 ) % 2014년도 조정액 ( 비율 ) 49,176,540 15,897, % 징수액 ( 비율 ) 35,765,755 15,457, % 건수 ( 비율 ) % 합계 조정액 ( 비율 ) 121,312,508 40,037, % 징수액 ( 비율 ) 95,268,513 38,914, % 자료 : 総務省. (2014). 生活保護に関する実態調査結果報告書. 平成 26 年 8 月 総務省行政評価局.

101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89 3후생노동성의활동 - 후생노동성은 사회보장심의회생활곤궁자에대한생활지원방향에관한특별부회 (2013년 1월 23일 ) 의지적과복지사무소의생활보호법제77조규정에근거한조정절차가어렵다고하는의견을수렴하여, 년 3월 11일에개최한 사회 원호국관계주관과장회의 에서부양청구조정절차의순서등을게재한매뉴얼과구체적인부양청구조정절차의모델케이스를제시 4) 부양의무자와요보호자 ( 생활보호의급여가필요한자 ) 사이의감정문제 부양의무자가충분한부양능력과부양할의사가있음에도요보호자가부양의무자와의감정적인문제로인해부양의무자로부터의부양을거부할경우에는다음과같은지도를실시 장기간에걸쳐부양을담당하던부양의무자에게, 더이상의부양을부탁하는것은도의상무리라고주장하는경우 - 과거장기간에걸쳐부양을담당하고부양의무자측에서이를중단해야할상황이발생하지않는한본인에게생활보호제도의취지를친절하게설명하고계속해서부양을받도록이해시키도록지도 과거에교류가있었지만, 최근들어감정적인대립이있어부양의무자의부양을받는것보다는그냥어렵게사는것이낫다고주장하는경우, 과거에교류가계속되고있었을경우감정적인대립은

102 9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일시적인경우가많은것이사실 - 따라서부양의무자가부양을계속하고자하는의사가있는경우, 이갈등을해소하도록필요에따라중재를하는등원활한부양의무의이행을도모하도록지도 요부양자와가까운곳에거주하고있는부양의무자가요부양자가직접부양비를받으러올경우에부양할의사가있다고하지만, 요부양자본인은돈을받으러갈경우잔소리를듣게되는것을부담스러워하여부양받기를거부하는경우 - 부양의무자측이부양을하는대가로요보호자에게상당한노력을필요로하는행위를요구하는경우라면별도지만, 신청자의감정상의문제로부양을거부하고있는경우에는신청자를설득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단신청자가병약해보행곤란등의사정이있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가송금을할수있도록요청 나. 부양의무자관련생활보호법개정 2013년의생활보호법개정으로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권한이강화되어, 친척에대한통지 ( 법 24조 8항 ) 와보고의청구 ( 법 28조제 2항 ) 가가능해짐. 하지만부양은보호의조건이아니기때문에친척에대한통지및보고는명백히부양이가능하다고인정되더라도, 민법에규정된부양을이행하지않고, 복지사무소가가정법원을활용한비용징수 ( 법 77조 ) 를실시하는등극히제한적인경우에한하여허용

10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91 - 따라서친척에대한통지등을실시하는것은극히예외적인경우임. 1) 부양의무자에게통지 ( 법 24조 8항 ) 와보고요구 ( 법 28조 2항 ) 의신설 - 법개정이전에도부양의무자에대한부양조회는실시되고있었지만, 답변이없거나답변이있어도충분한자료가없어부양가능성을충분히확인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기때문에법 28 조 2항을신설하여보호의결정 실시및비용징수 ( 법 77조, 78 조 ) 를위해추가조사가필요한경우에는부양의무자에대한보고요구가능 - 또한보고의요구와비용징수가적용될수있는부양의무자에대해서는사전에친척이보호받는것을파악할수있도록법 24조 8항을신설하여보호개시를결정할때에, 신청자의성명및보호개시신청일 ( 법시행규칙 2조 2항 ) 이부양의무자에게통지됨. 2) 자료제공등의요구 ( 법 29조 ) 의개정 - 생활보호법 29조를개정하여복지사무소의조사권한을확대 - 개정이전에도요보호자의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를관공서에위탁해실시할수있었지만, 조사항목이자산및수입에한정되어있었음. - 29조의개정에의해요보호자에대해서는자산및수입뿐만아니라건강상태, 다른지방자치단체에의한보호유무, 기타정령에서정하고있는지출관련사항에대해서도조사가가능 - 또한개정법은복지사무소가현재뿐만이아니라과거의생활보호수급자및그부양의무자의보호기간중의자산및수입등에대해서관공서에자료의제공과보고를요구하는것을허용

104 9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그림 3-10 부양조회, 조사의절차 그림 3-11 부양의무자에대한규정

10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93 다. 부양의무와생활보호와의관계에대한 2013 년법개정의영향 1) 2013년법개정에대한비판 생활보호법개정법안은변호사를중심으로한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등으로부터많은비판을받음. 비판의주된내용은부양의무자에대해통지등을강화할경우생활보호신청이위축되거나부양이사실상조건화된다는점 - 하지만실제로는부양의무는생활보호의조건으로반영되지않았고, 성령 ( 省令 ) 28) 에서는부양의무자에게통지등을보내는것등을제한 - 또한관공서등에정보제공을요구하는경우에도실무상으로는부양의무자의동의없이는조사가불가능한상황 만약, 실시기관이부양의무자의자산조사가보호개시를결정하기위해서필요하다는등의허위설명을하여부양의무자가동의서를제출한경우, 실시기관에대한동의의사표시는사기로판단되어취소가능 ( 민법 96조 1항 ). 2) 부양의무자에게통지및보고를요구하는경우에대한행정통지 부양의무자에게통지를보내고, 보고하는것을요구하는경우에도법의시행규칙으로이를제한 동시에 1실시기관이해당부양의무자에게비용을징수하게 ( 법 77조 1항 ) 할개연성 29) 이높다고판단되는경우, 2신청자 ( 보고를 28) 내각의각성 ( 省 ) 의대신이그소관사무에대하여발하는명령. 29) 절대적으로확실하지않으나아마도그럴것이라고생각되는성질.

106 9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요청하는경우에는 요보호자 ) 가 DV방지법 30) 1조 1항에규정한배우자로부터폭력을당하고있지않은것을실시기관이인정한경우, 3상기 1과 2의경우이외에, 실시기관이해당통지 ( 요구 ) 를실시하는것이신청자 ( 요보호자 ) 의자립에심각한지장을미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부양의무자에대한통지및보고를요구하는것을허용 - 이중 2는배우자에의한 DV피해의유무에관한사항으로다소특별한경우 - 이에비해 1과 3은일반적인경우라고할수있는데, 3은추상적인규정으로다양한해석이가능하기때문에, 부양의무자에대한통지나보고의요구를과도하게확대하는것을방지하는기능에있어서는불확실한면이있음. 따라서일반적인경우에대해서는 1의기능이중요해진다고할수있음. - 행정통지는통지및보고를요구하는부양의무자에대해 ( 가 ) 교제상황이양호할것, ( 나 ) 부양의무자의직장등으로부터해당하는요보호자에대한부양수당및세법상의부양공제를받고있을것, ( 다 ) 재력이있는것이분명한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부양의무의이행을가정법원에조정또는심판신청을할개연성이높다고인정되는자로하고있음. - 따라서행정통지는 1을, 가정법원에조정및심판을신청 ( 법 77조 2항 ) 할개연성이높은경우로해석하고있다고할수있음. 30) 가정폭력방지법 ( 정식입법명 : 배우자로부터의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일명 DV(Domestic Violence) 방지법 ) 을말함.

10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95 지금까지법 77조 2항에따른가정법원에서의조정및심판에대한신청건수는매우적어, 법시행이후인 1952년부터 2012년사이에이뤄진가사조정사건은 11건, 가사심판사건은 13건에그침 (2003년이후는모두 0건 ). - 한편부양의무자에대해비용징수를한건수는 2010년 163 건, 2011년 225건, 2012년 163건을기록 - 이러한실적만보면, 1을가정법원에대한조정 심판신청을할개연성이높은경우로해석하는것은부양의무자에대해통지를보내고보고를요구하는케이스를상당히축소해서해석하고있다고할수있음. - 더욱이상기의행정통지는가정법원에서의조정 심판의신청절차에대한적극적활용을도모하는방침을전제로함. 이때문에학설에서는 1에해당하는경우가극히드문경우에한정된다는보장은없어, 통지를보내고보고를요구하는것에대한광범위한실시가우려되고있음. 3) 부양의무자에대한통지 보고및생활보호의법적역할에대한문제 법 77조에의한비용징수는 ( 부양이보호의요건은되지않았지만 ) 부양의무에대한생활보호의보조적인역할을나타내는구조로, 실시기관이비용을징수하는것은민법상의부양의무를부양의무자에게이행하도록하는것을의미 한편법 77조에서는 피보호자에대해서민법의규정에의해부양의무를이행해야만하는자가있는경우에는그의무의범위내

108 9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에서보호비를지불한광역자치단체또는기초자치단체의책임자는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하는자에게징수할수있다 고규정 - 부양의무의범위내라면어느정도징수할지에대해서는실시기관의재량에맡김. - 또한실무운용에의해생활보호와부양의무의실제적인역할분담이결정되도록하고있어비용징수에대한실무를어떻게운용하느냐에따라, 1비용징수를할개연성이높다고실시기관이인정한경우의범위는유동성이존재 이러한상황을고려하면, 부양의무자에게통지를하고보고를요구하는경우의해석및운용문제의근본은비용징수를통한생활보호와부양의무의공존을어떻게실시하는것이바람직할까하는생활보호의기본적역할에대한보다중요한법적문제가잠재하고있다고할수있음. 라. 부양의무자제도의문제점 1) 조사권한의불충분 생활보호법제29조에의해부양의무자의자산및수입에대한조사가가능해졌지만, 조회처의회답의무에대한기준이없고, 부양의무자의동의서가없으면회답을받을수없는상황 2) 부양정도에대한기준불분명 생활유지의무자에대해서는부양기준이부양의무자의최저생 활비를초과하는수준까지로규정되어있는데에비해, 생활부조

109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97 의무자의경우에는사회통념상적당하다고인정되는, 생활을방 해하지않는정도로규정되어있어기준이불분명. 3) 강제력이없음 충분한부양능력이있음에도정당한이유없이부양을하지않는경우에는가정재판소에조정또는심판을신청하는것이외에다른방법이없음. 4) 가이드라인의부재 개정법이이전과크게달라진것은부양자에대한조회요구가명문화되고복지사무소의조사권한이강화됐다는점을들수있음. - 단부양의무자가어느정도의자산이나소득을가지고있는경우에부양의무를요구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서는향후가이드라인등을만들어부양의무를명확히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됨. 3. 노후소득보장정책 : 공적연금과생활보호제도의관계 가. 공적연금제도의개요와연금급여액의현상 일본에서는고령자의노후생활을지원하는공적인제도로서공적연금제도가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즉일본의고령자에대한최저소득보장은공적연금에의한급여 ( 자조노력 ) 가중심이며, 공적연금의급여를받아도최저한도의생활을유지할수없는경우에는자산조사를실시하여생활보호제

110 9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도에의한급여를지급 공적연금제도는보험료수입을주된재원으로하는반면구빈적인성격이강한생활보호제도는세금을재원으로하고있음. - 단 20세이상의모든성인에게적용되는기초연금의경우에는높은미납률및고령화의진전으로인한급여액증가등에의해수입과지출의균형이맞지않아정부가필요한재원의 2분의 1 31) 을부담하고있어, 공적연금의재원은보험료를기준으로하고, 생활보호제도의재원은일반회계에의한세금을재원으로한다고구분하는것이어려워짐. 1949년에도입된일본의공적연금제도는 1961년부터전국민연금을실시하게되는데, 실제로는근로자가부양하는배우자의경우임의가입을적용하고있었기때문에완전한전국민연금이라고보기는어려움. 따라서현재와같은전국민연금이실시된것은 20세부터 59세의연령층이가입대상이되는기초연금제도가창설되고부터라고할수있음. 기초연금제도가실시됨에따라여성의연금권이확립되고 1991 년부터는학생의가입도의무화됨. 31) 2009 년 4 월부터 1 층부분인기초연금제도의국고부담이기존의 3 분의 1 에서 2 분의 1 로조정되었다.

111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99 표 3-11 고령자가구의소득의변화 고령자가구 구분 가구당 총소득 가동소득 공적연금및은급 재산소득 연금이외의사회보장급여금 가구인원 1 인당 2005 년 2013 년 2005 년 2013 년 % 18.3% % 67.6% % 7.6% % 1.1% 자녀로부터의생활비 및기타소득 5.7% 5.3% 전체가구 총소득 주 : 1) 고령자가구는 65 세이상인자만으로구성되거나 18 세미만의미혼의자녀가있는가구. 2) 재산소득은집세, 지대소득그리고이자및배당금. - 집세, 지대소득 : 가구원이소유하고있는토지및가옥을대여하는것에의해발생한수입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 - 이자, 배당금 : 가구원이소유하고있는예금및저금, 공사채, 주식등에의해발생한이자및배당금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 ( 원천분리징수분을포함 ). 3) 소득기준 : 2013 년 1 년간의소득. 자료 : 厚生労働省 (2006), 国民生活基礎調査 ( 平成 18 年 ), 厚生労働省 (2014), 国民生活基礎調査 ( 平成 26 年 ) 를이용하여필자작성. 20~59세연령층의모든국민이강제적으로가입하는기초연금제도는근시안적인행동을취하는리스크와장수에대한리스크, 그리고가동능력저하에대한리스크를방지할뿐만아니라, 생활보호에대한도덕적해이를방지하는기능이있다고할수있음 ( 前田悦子, 2014). 후생노동성이실시한조사결과에의하면고령자의 2013년 ( 厚生労働省, 2014) 1년간의소득중에서공적연금및은급이차지하는비율은 67.6% 로 2005년 ( 厚生労働省, 2006) 의 70.2% 와커다란차이를보이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3-11).

112 10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가구총소득에서공적연금과은급이차지하는비율이 100% 인가구는 56.8%, 80% 이상인가구는 68.2% 로, 공적연금이고령자의노후생활에필수불가결한역할을할수있는것을엿볼수있음 ( 그림 3-12). 그림 3-12 공적연금및은급이고령자의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 ( 대상 : 공적연금수급자 ) 자료 : 厚生労働省. (2014). 国民生活基礎調査 ( 平成 26 年 ). 일본내각부가 5년마다실시하고있는조사의결과 - 표 3-12는일본고령자의주된수입원을나타내고있는데, 공적연금이전체수입의 70% 이상을차지하는반면자녀로부터의경제적지원과생활보호가차지하는비율은각각 1.1% 와 0.8% 에그침. - 연령계층별로는고연령층일수록공적연금에대한의존도가높게나타난반면자녀로부터의경제적지원과생활보호에대한의존도는전연령계층에서낮은것으로조사됨.

11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01 표 3-12 일본고령자의남녀및연령계층별생활의주된수입원 n 근로수입 공적연금 사적연금 예금, 저금등 재산수입 자녀로부터의경제적지원 생활보호 (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64세 ~69세 ~74세 ~79세 ~84세 세이상 주 : 조사실시시기 2015년 10~11 월. 자료 : 内閣府. (2016). 平成 27 年度第 8 回高齢者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結果. 기타 일본의공적연금제도는크게전국민이가입하는 1층부분 ( 국민연금 ) 과샐러리맨및공무원등이가입하는 2층부분 ( 후생연금 ), 그리고기업이임의적으로가입하는 3층부분 ( 기업연금, 후생연금기금 ) 으로구분 제1호피보험자는 20세이상 60세미만의자영업자와학생등으로제2호피보험자및제3호피보험자가아닌자 - 제1호피보험자는정액보험료 (2017년도는매월 1만 6490 엔 ) 를납부하고있는데, 소득이낮아보험료를납부할수없는경우에는피보험자본인이신청을하면소득에따라보험료의전액, 4분의 3, 반액, 4분의 1이면제 제2호피보험자는민간기업에서근무하는샐러리맨이나공무원등으로후생연금보험에도가입하고있는자들인데, - 단파트타임근로자나아르바이트등취업시간이짧거나임금수준이낮아후생연금의가입조건 ( 주 20시간이상, 월액임금

114 10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8만 8000엔 ) 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에는가입대상자에서제외 - 제2호피보험자는국민연금의보험료를납부할필요는없지만, 후생연금의보험료로서피보험자의급여 ( 표준보수월액 ) 에정률보험료율 (2017년 9월이후 18.3%) 을곱한금액중절반을납부할필요가있음. 나머지절반은사업주가부담하며, 후생연금의보험료를관리하는후생연금계정에서기초연금급여에필요한비용지출 ( 즉후생연금보험료중일부가기초연금보험료로납부 ) 그림 3-13 일본의공적연금제도의체계 자료 : 厚生労働省. (2017b). 平成 29 年版厚生労働白書 社会保障と経済成長. 한편제 2 호피보험자의 20 세이상 60 세미만피부양배우자로, 연간수입인 130 만엔미만인자는제 3 호피보험자로분류 - 제 3 호피보험자의경우에도제 2 호피보험자와마찬가지로, 국

11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03 민연금의보험료를납부할필요는없으며, 기초연금급여에필요한비용은후생연금계정에서거출 또한제3호피보험자는후생연금의보험료도납부할필요가없는데, 제3호피보험자의보험료는제2호피보험자모두가나누어추가적으로부담하고있는상황 이처럼취업형태등에따라가입하는연금제도에차이가있기때문에노후에지급받는연금액에도차이가발생 2015년도현재기초연금수급자의노령기초연금의만액급여액 (40년간보험료를계속해서납부했을경우받을수있는급여 ) 은 6 만 4942엔으로조사되었는데, 이는피크시인 1999년의 6만 7017엔에비해 2075엔이감소한금액 ( 그림 3-14). 한편실제로수령하고있는노령기초연금의급여액은 2015년도현재평균 5만 5244엔으로만액급여액보다낮음. - 만액급여액과실제수령액에차이가발생하는이유로는 만액급여액이 40년간한번도빠짐없이보험료를납부했을경우를기준으로하고있는데에비해, 실제수령액은보험료를납부하지못한경우나면제된경우등을반영하고있기때문 더욱이 1층부분인노령기초연금만수령하는경우 ( 자영업자등 ) 의평균급여액은 5만 927엔으로, 이를기준으로한부부 2인가구의급여액은 10만 1854엔인데, 이는 2017년도현재고령자 2인가구의 1개월기준생활보호제도급여액 (68세남성, 65세여성, 1급지1 기준 ) 12만 270엔을밑도는수준 ( 표 3-13)

116 10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따라서재산수입및자녀로부터의경제적지원이없고능력및자산을활용할수없는경우에는생활보호제도가적용되어연금과의차액분이생활보호제도의급여비로서지급 2015년도시점에서 1층부분인국민연금으로부터의급여만수령하고있는수급자는 975만명 32) 으로이들중상당수는경제적인어려움으로의해생활보호제도를수급할위험에노출되어있음. 한편 2층부분인후생노령연금의월평균급여액은 2015년도현재 14만 5305엔으로이역시 2011년도의 14만 9334엔보다약 4000엔정도감소 - 문제는 1985년의법률개정에의해노령후생연금의지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단계적으로연장되어수급자중일부의경우 1층부분인기초연금을받지못하고생활을해왔다는점 - 표 3-14의 노령기초연금을받지못하고있는경우 가이에해당하는데, 노령기초연금을받고있는경우, 1층부분과 2 층부분의연금을모두받고있는경우의평균급여액이 2015 년시점에 15만 5375엔인데비해 노령기초연금을받지못하고있는경우 의급여액은 7만 9505엔에불과 ( 표 3-14). 일본정부는 1987년도부터 12년에걸쳐여성에대한연금지급개시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끌어올렸으며, 2001년도부터는남성의노령후생연금의정액부분에대한지급개시연령을 3년에 1 세씩단계적으로연장하여, 2013년도부터는노령후생연금의정액부분에대한연금이 65세부터지급 ( 여성의경우에는 2006년도부터실시 ). 32) 노령연금, 통산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수급자의합계.

11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05 또한 2013년도부터는남성의노령후생연금의보수비례부분에대한지급개시연령이 3년에 1세씩단계적으로연장되어오는 2025년도부터는노령후생연금의보수비례부분도 65세부터지급 ( 여성의경우에는 2018년도부터실시 ). 표 3-13 국민연금수급자의월평균급여액의추이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2014 년도 노령연금통산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신규재정 54,682 50,013 18,486 73,816 80,424 (49,632) (54,148) (18,486) (74,089) (66,583) 54,856 51,088 18,561 73,479 80,534 (49,987) (55,061) (18,561) (73,759) (66,858) 54,622 51,511 18,497 72,607 80,194 (49,958) (55,401) (18,497) (72,890) (66,894) 54,497 51,063 18,485 71,995 80,404 (50,040) (55,108) (18,485) (72,265) (81,832) 55,244 51,891 18,777 72,565 81, 년도 (50,927) (56,064) (18,777) (72,835) (70,882) 주 : 1) 통산노령연금이란 1926년 4월 1일이전에태어난자로, 복수의연금제도에가입해각각의가입기간이 1년이상이지만, 각각의연금제도의수급자격기간을충족하지못하여노령연금을수령할수없는경우, 가입한연금제도의가입기간을전부합산 ( 통산 ) 하여수급자격을부여하는연금을말한다. 2) 노령기초연금을받고있는경우 : 일본의연금제도는 1985년의법률개정에의해노령후생연금의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끌어올렸다. 단갑작스럽게연금을받지못하는사태를방지하기위해 3년에 1세씩지급개시연령을연장하는특별지급노령후생연금제도를설치하였다. 자료 : 厚生労働省年金局. (2017). 平成 27 年度厚生年金保険 国民年金事業の概況.

118 10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그림 3-14 국민연금 ( 노령기초연금 ) 의만액급여액의추이 자료 : 厚生労働省年金局. (2017). 平成 27 年度厚生年金保険 国民年金事業の概況. 표 3-14 후생연금보험 ( 제 1 호 ) 수급권자월평균급여액의추이 노령연금 노령기초연금을받고있는경우 노령기초연금을받지못하고있는경우 통산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011년도 149, ,036 84,970 55, ,139 85, 년도 148, ,201 81,377 56,063 99,542 84, 년도 145, ,786 81,504 56,654 97,936 83, 년도 144, ,530 81,229 57,380 96,659 82, 년도 145, ,375 79,505 58,285 97,222 82,907 주 : 1) 통산노령연금이란 1926년 4월 1일이전에태어난자로, 복수의연금제도에가입해각각의가 입기간이 1년이상이지만, 각각의연금제도의수급자격기간을충족하지못하여노령연금을 수령할수없는경우, 가입한연금제도의가입기간을전부합산 ( 통산 ) 하여수급자격을부여하 는연금을말한다. 2) 노령기초연금을받고있는경우 : 일본의연금제도는 1985년의법률개정에의해노령후생연 금의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끌어올렸다. 단갑작스럽게연금을받지못하는사태 를방지하기위해 3년에 1세씩지급개시연령을연장하는특별지급노령후생연금제도를설치 하였다. 자료 : 厚生労働省年金局. (2017). 平成 27 年度厚生年金保険 国民年金事業の概況.

119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07 그림 3-15 일본의공적연금제도의지급개시연령의연장과정 자료 : 厚生労働省. (2011). 支給開始年齢について 第 4 回社会保障審議会年金部会資料 1.

120 10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노령후생연금의수급자들은노후를유지하기위해충분한연금을받고있는것일까? 1층부분인국민연금과 2층부분인후생연금의월평균급여액별수급권자분포 ( 표 3-15) - 국민연금수급권자중에서 30.2% 가월평균급여액이 5만엔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조사 - 또한 2층부분인후생연금의수급권자중 24.8% 가월평균급여액이 10만엔이되지않는것으로밝혀짐. 표 3-15 국민연금의노령연금수급권자수와수급권자의월평균급여액 국민연금 후생연금 월평균급여액 비율 누적비율 월평균급여액 비율 누적비율 1만엔미만 0.3% 0.3% 5만엔미만 3.1% 3.1% 1만엔이상 ~ 2만엔미만 1.1% 1.4% 2만엔이상 ~ 3만엔미만 3.5% 4.8% 3만엔이상 ~ 4만엔미만 10.9% 15.7% 4만엔이상 ~ 5만엔미만 14.6% 30.2% 5만엔이상 ~ 6만엔미만 21.7% 51.9% 6만엔이상 ~ 7만엔미만 7만엔이상 5.2% 100.0% 5 만엔이상 ~ 10 만엔미만 10 만엔이상 ~ 15 만엔미만 15 만엔이상 ~ 20 만엔미만 20 만엔이상 ~ 25 만엔미만 25 만엔이상 ~ 30 만엔미만 21.8% 24.8% 29.1% 54.0% 27.3% 81.2% 16.0% 97.3% 2.6% 99.8% 42.9% 94.8% 30 만엔이상 0.2% 100.0% 자료 : 厚生労働省年金局. (2017). 平成 27 年度厚生年金保険 国民年金事業の概況. 후생노동성이 2014 년도에실시한생활보호제도의피보호자조사 에의하면 65 세이상생활보호수급자중에서연금을수령하고 있는무연금자의비율은 52.2%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됨.

121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또한생활보호수급자가연금을수령하고있는경우의월평균연금급여액은 4만 7162엔에불과 - 연금급여액이 10만엔을넘은경우는전체의 2% 정도로생활보호수급자의연금수입이한정되어있었음. 조사결과연금액이적은자와무연금자에대해서생활보호제도가세이프티넷의기능을하고있다고할수있음. - 연금급여액이생활보호급여액보다적은경우에는연금보험료납부에대한의욕을저하시킬염려가있는게사실 - 즉연금급여액이적어부족분을생활보호에의지해야만하는자의경우, 무연금자로생활비의전액을생활보호제도로부터지급받는자와결과적으로는수입이같아지기때문 보험료의납부에의해충분한연금급여를받을것으로예상되지않는경우에는연금보험료를납부하는것을회피하게될가능성이높아짐. - 또한연금보험료를납부했지만어쩔수없이생활보호제도의대상자가된자와, 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않고생활보호제도의대상자가된자사이에는불공평감이발생 상기조사에의한생활보호수급자의근로상황을보면, 생활보호수급자중에서근로활동을하고있는자는 26만 2026명으로전체생활보호수급자의 12.3% 를차지 한편생활보호급여를수령하고있는 65세이상고령자중에서근로활동을하고있는비율은 3.9% 에불과

122 11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근로활동을하고있는고령자의근로형태는파트타임과아르바 이트가각각 41.8% 와 17.5% 로높게나타난반면, 정사원으로근 무하고있는비율은 4.0% 로낮게나타남 그림 3-16 생활보호를수급하고있는 65 세이상수급자의연금수급상황 수급자 ( 명 ) 구성비율 (%) 생활보호수급자합계 2,127,602 65세이상생활보호수급자합계 924, 연금수급자합계 442, 만엔미만 27, 만엔대 41, 만엔대 59, 만엔대 74, 만엔대 56, 만엔대 44, 만엔대 48, 만엔대 33, 만엔대 23, 만엔대 13, 만엔대 7, 만엔대 4, 만엔대이상 5, 월평균연금급여액 ( 엔 ) 47,162 무연금자합계 482, 자료 : 厚生労働省. (2014). 平成 26 年度被保護者調査 ( 月次調査 年次調査 ( 平成 26 年 7 月末日現在 )) 特別 集計.

12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11 나. 공적연금제도의최근동향 33) 1 연금의수급자격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단축 일본정부는무연금자를최대한구제하는동시에납부한연금보험료를최대한급여로연결시키기위해, 노령기초연금등의수급자격기간을기존의 25년에서 10년으로단축하는조치를소비세율 10% 인상시에실시하기로결정 하지만연금을받지못하는무연금자의증가에대한조속한대책이요구됨에따라, 2017년 8월 1일에개정한 공적연금제도의재정기반및최저보장기능강화등을위한국민연금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을제192회국회에서통과시킴. - 이에따라그동안보험료납부기한과납부면제기간등이 25 년에미치지못해연금을받지못한자 ( 약 64만명 ) 가보험료납부기간등이 10년이상인경우새롭게연금수급대상이되어 2017년 10월부터연금을수급하게됨. 2 단시간근로자에대한피용자보험의적용확대 (2017년 4월시행 ) 2016년 10월부터종업원수 501명이상기업에대해서주 20 시간이상근무하는등일정요건을충족하는단시간근로자를대상으로피용자보험의적용이확대 년 4월부터는종업원수 500명이하의중소기업등에서근무하는단시간근무자에대해서도노사간의합의를전제로, 33) 厚生労働省 (2017b), 平成 29 年版厚生労働白書 社会保障と経済成長 에서인용.

124 11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기업단위로적용범위를확대하기로함. 3 국민연금제1호피보험자의출산전후기간의보험료면제 (2019 년 4월시행 ) 차세대육성을지원하는관점에서국민연금제1호피보험자의출산전후기간 ( 출산예정월 1개월전부터출산예정월 2개월후까지의 4개월간 ) 의보험료를면제하기로함. 또한일반적으로면제되는기간에대해서는만액기초연금의절반 ( 국고부담금에상당하는금액 ) 이지급되지만, 산전산후기간의보험료면제의경우에는면제기간에만액의기초연금이보장 - 후생노동성은연간약 20만명이대상자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는데, 비용에대해서는국민연금제1호피보험자전체가서로돕는다는관점에서국민연금의보험료가월 100엔정도인상 4 마크로경제슬라이드에의한조정규칙의개정 (2018년 4월시행 ) 마크로경제슬라이드는저출산고령화가진행되는가운데, 현역세대의부담이커지지않도록보험료상한을고정하고그한정된재원의범위내에서연금의급여수준을서서히조정하기위해 2004년에도입되었으며, 임금및물가가인상된경우에한해그인상분을억제하는형태로연금급여액에반영하는시스템 마크로경제슬라이드에의한조정이보다신속하게이루어진다면그만큼장래연금을수급하는세대 ( 장래세대 ) 의급여수준을높게유지하는것이가능

12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따라서마크로경제슬라이드에의한조정을가능한한조기에실시하기위해현재연금수급자를배려하는관점에서연금의명목급여액이전년도보다낮아지지않는조치는유지하면서임금및물가상승범위내에서전년도까지의미조정분을포함하여조정을실시할방침 5 임금저하에따른연금액개정규칙개정 (2021년 4월시행 ) 일본정부는저출산고령화가진행되는가운데현역세대의부담이커지지않도록하기위해, 현역세대의부담능력을나타내는임금이변동하는범위내에서연금급여액을개정한다는기본적인취지아래제도개정을실시해오고있음 년연금제도개혁에서는임금이물가만큼상승하지않는경우에는물가변동이아니라임금변동에맞추어연금급여액을개정하는규칙을도입 - 하지만, 임금이하락하는경우에는이러한규칙이철저히지켜지지않았기때문에, 과거 10년간에걸친디플레이션상황에서임금은계속하락했음에도연금급여액이임금하락분을반영하지않은결과, 현역세대의임금에대한연금수급자가수령하는연금비율이이전보다상승하는한편현역세대가장래수령하게되는연금비율은이전보다낮아지게되는것이재정검정결과밝혀짐. 따라서일본정부는장래연금을수령하는세대의급여수준을확보 하는관점에서임금증가율이물가증가율보다낮은경우에는임금

126 11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감소에맞추어연금급여액을개정하도록규칙을수정 또한이개정은저소득및저임금자에대해최고연 6 만엔의연금생 활자지원급여금을 2019 년 10 월까지실시한후에시행하도록결정 4. 요약및한국에의시사점 일본정부는생활보호비에대한정부부담을축소하고부양의무자가있음에도생활보호제도로부터의급여를받는도덕적인문제를해결할목적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강화하고있음. 하지만빈곤및격차가확대되고있는가운데, 이러한정부의움직임에대해서반대와우려의목소리가끊이지않고있는상황 부양의무자가있음에도생활보호제도의보호비를받고있는자들중에는 DV나학대등의경험이있어가족관계를끊고생활보호를이용하고있는게사실 부양의무자기준을확대하여정부의재정적인부담은줄일수있겠지만개개인의문제를충분히검토하여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됨. 또한생활보호제도의수급가구는고령자가구가 52.9%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고, 장애인가구가 25.7% 모자가구가 5.7% 를차지 - 즉이들의대부분은가동능력이없거나가동능력이있어도비정규직으로노동시장에참가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으로갑작스러운수입증가는기대하기어려운게사실 - 부양이의무화될경우부양의무자의경제적인부담은일시적

12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15 이아니라장기화될가능성이높으며연쇄적으로빈곤이발생 할가능성도적지않음. 그림 3-17 생활보호수급가구의가구유형별구성비 자료 : 厚生労働省. (2017c). 被保護者調査 (2017 년 9 월 ). 이러한상황에도일본정부는 2017년 12월 18일생활보호수급액중식비와광열비등생활비상당분에대해 2018년 10월부터 3년에걸쳐단계적으로연 160억엔을삭감하는방침을결정. 삭감폭은최대 5% 가될전망 후생노동성은이번개정에서수급자이외의저소득층의소비와균형을이루도록수급액을조정 - 원안에서는중학생과고등학생을양육하는가구와도시부의수급자가구를중심으로최대 13.7% 를감액할예정이었으나, - 이에대해여당내에서생활에미치는영향을걱정하는목소리가높아생활비상당분을최대 5% 삭감하는완화책을도입

128 11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고령화의진행으로인해사회보장제도및생활보호제도에대한급여가계속해서증가하여일본정부의재정을압박할것으로예상 일본정부는정부부담을줄이기위한부양자기준강화등을적극적으로추진할가능성이높은게사실이며, 연금을포함한소득보장정책과생활보호제도의향후동향에주목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됨. 제 4 절호주의공공부조제도 1. 호주사회보장제도현황 가. 호주사회보장제도특징 다른나라와달리호주의소득보장제도는거의전적으로공공부조를의미함. 재원은일반조세로충당되며, 수급자의사회보장기여금으로충당되는소득보장프로그램은존재하지않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7). 소득보장프로그램의자격요건과급여수준은현재사회보장욕구에기인하고있음. - 자격요건은소득및자산조사결과에의해발생되며, 기존의노동시장에서의기여에의해발생되지않음.

129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17 급여수준은소득비례방식이 (earnings-related) 아니라균일급여방식 (flat-rate) 을채택하고있음. 이방식에의하면, 최대급여액을받을수있는소득및자산수준이정해져서모든이들에게동일하게적용되고, 이후소득수준에따라급여액이차감되는방식임. 소득및자산조사는호주사회보장제도의근간이되는특징이며, 소득및자산조사를거치지않는급여는일부특수계층에한시혹은긴급하게제공되는급여에극히한정됨. 호주는 OECD 국가에서소득및자산조사에기초한급여의비율이가장높은나라이며, 그비율이거의 80% 에달함 (Whiteford, 2015). - 이는 OECD 평균보다 4배이상높은수준으로, GDP 대비소득조사에기초한사회보장급여지출면에서도호주는 6.5% 로서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월등히높음. 그림 3-18 소득및자산조사에기초한현금급여비중 자료 : Whiteford. (2015). The Tax-Transfer System, Progressivity and Redistribution: How Progressive is the Australian Transfer System?.

130 11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사회보장급여자격이전형적으로소득및자산조사에기초하고있음으로인해대상표적성이매우높고, 저소득계층에급여가집중됨으로써소득재분배기능이높은급여체계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음. 실제사회보장급여의 42% 가하위 20% 계층에게집중되고있으며, 이는 OECD 평균보다 20% 포인트나높은수치임. 또한, 사회보장지출의단 3.8% 만이상위 20% 계층에제공되어있어, OECD 국가에서최저이자 OECD 평균인 20% 보다압도적으로낮음. 그림 3-19 사회보장지출의효율성 자료 : Whiteford. (2010). The Australian Tax-Transfer System. 호주는이론적으로소득재분배친화적인급여체계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음. 지니계수변화를통해사회보장지출의효과성을불평등감소정도로파악해보면, OECD 국가에서여섯번째수준에위치함 (Whiteford, 2010).

131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19 더나아가이효과성을사회보장지출로표준화해효율성을측정해보면, 호주는 OECD 국가중에가장효율적인사회보장체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됨. - 즉, 사회보장지출이 1% 증가함에따라시장소득불평등은 0.679% 포인트감소됨. - 전반적인소득불평등도는 OECD 평균보다높음. 2014년현재호주의지니계수는 0.337이며, OECD의그것은 0.313임. 이는호주의낮은사회보장지출에기인하고있음 (Whiteford, 2015). 나. 호주의사회보장지출 호주정부의예산지출을기능별로구분해보면, 2017~18회계연도에 164,059백만달러의예산이사회보장에배정되어있음. 이는호주연방정부전체예산의약 35.3% 에달하는수치임 (Department of Treasury, 2017). 호주의사회보장지출액은사회보장에대한욕구가증가함에따라점진적인상승추세에있음. - 인구고령화와 2016년부터새롭게도입된 국가장애보험제도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의시행에따라사회보장예산지출증가는당분간지속될전망임. - 사회보장지출상승을견인하는전반적인환경에도불구하고, 호주정부의복지지출통제노력과보훈급여대상자감소등으로그증가폭은어느정도상쇄되고있음.

132 12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2014년현재 GDP 대비호주의사회보장지출은 18.7% 로서 OECD 평균인 21.1% 에다소못미치는수준임. 세부분야별로사회보장지출추이를살펴보면, 메디케어를포함하는보건관련분야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면서동시에가장큰증가를경험하고있음. 다음으로노인대상급여가최근증가추세에있으며, 장애인과가족급여지출은답보상태에있으나장애인분야지출은새로운제도도입으로인해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실업관련급여는정부의지출통제노력에따라저지출이지속되고있음. 그림 3-20 호주정부기능별예산지출 자료 : Department of Treasury. (2017). Budget Budget Paper No. 1 - Statement 6. Expenses and Net Capital Investment.

13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2006년부터 2012~16년사이 10년간호주는매년평균 3.4% 의복지지출성장을경험해오고있음. 복지지출증가율은인구증가율도상회하고있는데, 호주의같은기간인구성장률은연간평균 1.7% 임. - 그결과인구 1인당복지지출역시증가하고있으며, 같은기간동안연간평균 1.7% 씩상승해왔음. 금액으로는 1인당 5663달러에서 6566달러로증가했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7). 그림 3-21 분야별 GDP 대비공공지출추이 자료 : OECD. (2017e). Social Expenditure. 다. 사회보장수급자현황 2013년현재호주의사회보장현금급여수급자는총 513만 8500 명임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3). 이수치에는보훈연금수급자가포함되어있으나, 가족세제급여 (Family Tax Benefit) 와보육급여 (Childcare Benefits) 수급자

134 12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는포함되어있지않음. - 상기두급여의대상은주로 16세미만과그부모로서, 만약 16세이상성인총인구대비 (2013년현재약 1810만명 ) 사회보장수급자를산출해보면대략 38.7% 가됨. - 참고로, 2013년현재가족세제급여수급자는부모 167만 2666명, 자녀 324만 5814명임. 상기통계의부모는엄밀히말해센터링크에계좌를가지고있는부모중의 1명이되므로, 부부를포함하는개념으로가족세제급여부모수급자를재산출하면그수는 2배가까이커짐. 그림 3-22 급여종류별급여자비중 ( 주요급여발췌 ) 자료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3). Income support customers. a statistical overview 가족세제급여와보육급여수급자를제외한상태에서급여종류별로수급자비율을살펴보면, 노령연금 (Age Pension) 급여자수는 235만 6226명으로전체수급자의 45.9% 를차지하여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13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23 다음으로장애연금 (Disability Pension) 16.0%, 성인실업수당 (Newstart Allowance) 과청년실업수당 (Youth Allowance) 등이뒤를따름. - 성인및청년실업수당급여자를실업수당급여자로통합하면약 20% 에달해실업급여수급자가두번째로큰비중을차지하게됨. 호주의사회보장급여자수는대체적으로완만히증가하는추세임. 즉, 2002년 486만명이었던급여자수는 2012년에 503만명으로 10년동안 17만 4000명이증가했음 ( 증가율 4%). 같은기간동안호주전체인구는 322만명이증가했는데, 결국총인구대비사회보장급여자비율은 ( 가족세제급여및보육급여제외 ) 25% 에서 23% 로감소한셈임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 2014). 계층별로경향을살펴보면, 노령연금수급자는 2003년 186만 1055명에서 2013년 235만 6226명으로급속히증가하고있으며, 장애연금수령자역시같은기간 67만 3334명에서 82만 1738명으로증가했음. - 동시에케어러급여수급자역시 7만 5937명에서 22만 1954 명으로대폭증가했음. 실업관련급여수급자를포함한대부분의근로연령층급여자수는감소를경험하고있음. 즉, 1996년총인구대비 20% 에육박했던근로연령층수급자비율은 2016년현재 15% 대로급락한상황임 (Whiteford, 2017).

136 12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자녀가있는중하위계층가구를대상으로하는가족세제급여의수급자수감소는최근호주사회보장수급자변화의또다른특징중의하나임 년약 350만명에달했던 A형가족세제급여자수는 2016년에 290만명으로감소했음. - 같은기간 16세미만아동인구가약 50만명증가하여, 수급률은 83% 에서 61% 로하락했음. 결국인구고령화에따른사회적위험에대한대비의증가가사회보장급여자수의증가를설명하고있으며, 근로연령층에대한사회보장지출통제로사회보장수급자의증가요인을상쇄하고있는것으로해석됨. 그림 3-23 근로연령층수급자비중추이 자료 : Whiteford. (2017).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pending in Australia: Assessing long-term trends.

13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25 그림 3-24 사회보장급여의가구소득기여 자료 : Whiteford. (2017).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pending in Australia: Assessing long-term trends. 사회보장급여에대한의존성도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임. 사회보장급여를전혀받고있지않거나, 급여가사실상가구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거의없는 (1% 미만 ) 가구의비중은 1995년 5가구중 2가구정도였으나 (41.0%) 2014년에는절반에 (49.3%) 이르렀음. 반대로, 사회보장소득을가구소득에거의전적으로 (90% 이상 ) 의존하는가구의수는같은기간 21.8% 에서 15.1% 로감소했음 (Whiteford, 2017). 라. 빈곤율 2014 년현재중위소득 50% 기준호주의전반적인빈곤율은 12.8% 로 OECD 평균 (11.7%) 보다다소높은수준임. 그러나, 기준소득을중위소득 60% 로상향할경우호주의빈곤율

138 12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은 20.5% 로급상승하며, 이는 OECD 평균 (18.3%) 과의격차를더욱크게만들며, 한국 (19.8%) 보다높은수준으로상승함. - 이는호주사회보장이 낮은수준 에서최저생활보장으로서는적절하지만 적정수준 에서의소득보장기능은떨어짐을시사함 ( 여유진, 정용문, 2011). 빈곤율을각계층별로세분화해보면, 남자 (12.8%) 보다는여자 (13.8%) 의빈곤율이높으며, 15세미만아동의빈곤율이다른연령대에비해특히높음. 65세이상노인의빈곤율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나, 기준소득을중위소득 60% 로상향할경우빈곤율이가장높은연령대가되어특기할사항임. - 소득원천별빈곤율도매우대조적으로나타나고있는데, 가구소득의주요원천이사회보장급여인계층 ( 사회보장급여가가구소득의 50% 이상인경우 ) 의빈곤율은임금소득자의 6배에달함. 15세미만아동빈곤율은가구구조에결정적인영향을받고있는데, 한부모가정의아동이빈곤을경험할확률 (40.6%) 은양부모가정아동 (12.5%) 에비해 3배이상높음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 2016). 호주사회보장급여의빈곤감소효과를살펴보기위해세전 / 급여전빈곤율과세후 / 급여후빈곤율을비교해보면, 중위소득 50% 를기준으로 2014년호주의급여전빈곤율은 26.4% 였으나, 급여후빈곤율은 12.8% 로크게감소했음.

139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OECD 평균급여전및급여후빈곤율이각각 28.5% 와 11.7% 임을감안해볼때급여전빈곤율은다소낮고급여후빈곤율은다소높아사회보장급여의빈곤감소효과가상대적으로크다고볼수는없음. 참고로한국의급여전및급여후빈곤율은각각 32.8% 와 14.4% 로서비록급여전빈곤율은호주보다훨씬높으나급여후그격차는줄어들어빈곤감소효과는호주에비해더큰것으로해석됨. 표 3-16 중위소득 50%/60% 대비빈곤율 ( 단위 : %) 구분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성별 남자 여자 세미만 연령대별 15~24세 ~64세 세이상 소득원천별 임금소득 사회보장급여 아동 한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전체 자료 :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 (2016). 2. 호주사회보장수급자선정기준 가. 일반기준 호주사회보장급여에대한권리는원칙적으로사회보장욕구와거주에

140 12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의해발생하며, 본인의노동시장에서의기여에의해발생되지않음. 모든개별급여는독립적인급여자격요건을요구하고있으나, 일반적으로적용되는자격요건은거주요건과소득및자산조사두가지로요약됨. 기본적으로호주시민과호주영주권자사회보장급여에대한권리를받으며, 난민등보호집단 (protected group) 에속하는특수범주의거주민도사회보장급여를신청할수있음. - 단, 새이민자의경우대부분의급여에 2년의거주요건이요구됨. 장기성연금급여에대해서는장기거주요건이요구되는데, 노령연금과장애연금을수령하기위해서는 10년의거주요건이충족되어야함. - 거주기간산정에는임시비자거주기간은포함되지않으며, 적어도영주권자로서거주하기시작한날짜부터계산에포함됨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b). 모든호주사회보장급여신청에는소득및자산조사가수반되며, 극히제한적인예외규정만을두고있음. 소득조사가적용되지않는경우는사실상없다고볼수있으나, 시각장애자연금수령자에한해소득조사가면제됨. 자산조사역시가족세제급여에한해면제조항을두고있음. 호주소득및자산조사의특징은한국과달리두기준을독립적으 로적용한다는점임. 즉, 소득에따른급여요건과급여액을계산하고, 별도로자산에

141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29 따른급여요건과급여액을계산하여둘중낮은급여를산출하는방식을채택함. - 그결과소득을통해급여자격요건이충족되었다하더라도자산이기준을초과하는경우급여자격이상실될수있으며, 그반대도마찬가지임. 그러나, 호주는자산기준을높게책정하고있어소득기준을충족하고도자산기준을충족하지못해사회보장급여자격을갖추지못하는경우는소수임. - 통계에의하면, 부분노령연금수령자중소득조사에의한자 (66.3%) 는자산조사에의한자 (33.7%) 보다 2배정도많음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a). 나. 노령연금거주및연령요건 앞서논의했다시피호주노령연금자격을갖추기위해서는최소한영주권자로서 10년의거주기간을요구하고있으며, 노령연금은장애연금과함께호주사회보장급여에서가장긴주거요건을요구하는급여임. 최근에노령연금거주요건을더욱강화하기위한법안이제출되어있는상태임. - 이법안은노령연금거주요건을 15년으로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 만약 10년의거주로노령연금자격을얻기위해서는적어도 5년이상경제활동인구로거주했거나, 노령연금수령연령에이르기전에 5년이상실업관련급여수급경험이없어야함.

142 13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경제적참여면에서불이익을경험하고있는장년층이민자들의노령연금접근성을제한하고있으며, 장기실업자등실업급여수급자들에게처벌적인조치라는비판을받고있으나 (Knaus, 2017), 2018년 7월부터시행될계획임. 2017년현재노령연금수령연령은 65.5세이며, 노령연금접근성제한및제도의장기지속성제고를위한또다른조치로서노령연금수령연령은상향조정될계획임. 호주는 1909년노령연금최초시행이후지금까지동일한수령연령을유지해왔으나, 수명연장과노인들의향상된건강등의이유로노령연금수령연령상향조정을추진해오고있음 (National Commission of Audit, 2014). - 앞으로 2년마다수령연령이 6개월씩상향조정되어 2023년에는 67세로높아지게됨. 표 3-17 노령연금수령연령과평균수명 연도 노령연금수령연령 ( 안 ) 65세기대수명 65세기대수명대비노령연금수령연령 % % % % % 자료 : National Commission of Audit. (2014). 장기적으로호주노령연금수령연령은재정상의이유보다는평균 수명간의관계에기초하여재조정될것으로예상됨. 이를위해서는노령연금이지원해야하는노후기간이얼마나적절

14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31 한지에대한사회적합의가요구되는데, 현재노령연금수령연령 (65.5세) 은 65세연령자들의기대수명 (86.5세) 의약 76% 선임. 현재기대수명대비노령연금수령연령을벤치마킹하여대략 77% 선에서노령연금수령연령을결정하자는제안에대해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상태임. - 이비율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노령연금수령연령이대략 5 년마다 6개월씩상향조정되어야하며, 이추계에따라 2053 년이되면 70세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음 (National Commission of Audit, 2014). 다. 노령연금소득및자산조사 노령연금소득조사는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수익및임대소득을대상으로하며, 대부분의사회보장급여는소득으로인정되지않음. 아직현금으로실현되지않은투자수익 (financial investments) 은추정 (deeming) 소득으로간주하는데, 여기에는노령연금수령연령에이른자가아직사용하지않은기업연금 (superannuation) 이있다면이는소득으로간주됨. 표 3-18 노령연금수령소득기준 ( 달러, 격주당 ) 최대금액노령연금수급기준 노령연금자격상실기준 단독가구 168 이하 1, 이상 부부가구 ( 합산 ) 300 이하 2, 이상 병환사유 (Illness separated) 별거가구 ( 합산 ) 300 이하 3, 이상 자료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7). (

144 13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일정기준이상의소득이있을경우노령연금수급자격을상실하게되는데, 단독가구일경우격주당소득이 달러 ( 연간 10만 달러 ), 부부가구일경우격주당소득이 달러 ( 연간 15만 달러 ) 에이르면노령연금수급자격이없어짐. 단, 노인근로유인제도인근로보너스 (Work Bonus) 프로그램에따라노령연금수령연령에이른자가근로소득이있을경우첫격주당소득 250달러는소득으로계상하지않음. - 즉, 부부가구의경우격주당소득이 800달러에달해도최대금액의노령연금을받을수있으며, 격주소득이약 3500달러까지부분노령연금을받을수있게됨. 표 3-19 노령연금수령최대자산기준 ( 달러, 연간 ) 최대금액노령연금수급기준 노령연금자격상실기준 주택보유자 무주택자 주택보유자 무주택자 단독가구 253,750 이하 456,750 이하 552,000 이상 755,000 이상 부부가구 ( 합산 ) 380,500 이하 583,500 이하 830,000 이상 1,033,000 이상 병환사유 1,180,000 (Illness separated) 380,500 이하 583,500 이하 977,000 이상이상별거가구 ( 합산 ) 자료 :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7). ( 노령연금자산조사는개인부동산, 회사자산, 투자금및기타자산가치가있는보유물 ( 자동차나보트등 ) 등을대상으로함. 특기할만한점은본인이주거목적으로보유하고있는주택 (principal home) 은자산계산에서제외된다는점임 ( 단, 그주택의토지규모가 2헥타르미만이어야함 ).

14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33 그러나, 자산기준은주택보유여부에따라달라지며, 무주택자 들에게더높은기준을적용함. - 즉, 무주택자들에게더높은노령연금접근성을제공하고있음. 3. 노인소득보장체계 가. 기업연금으로다층체계구축 호주의노인소득보장체계는노령연금에전적으로의존하는단일체계였으나, 1992년의무기업연금시행으로공적급여와사적급여가혼합된복합적소득보장체계로발전해왔음. 호주의노인소득보장체계는흔히 3층체계로 1층은공공부조방식의노령연금이며, 2층은의무기업연금 (Superannuation Gua rantee), 그리고 3층은자발적기업연금 (Voluntary Superannu ation) 임 (Derby, 2015; Henry, 2009). 의무기업연금은노령연금과달리소득에연계된급여로서, 전적으로고용주의기여에의해재원이마련됨. 고용주는피고용인월급이 450달러를넘어설경우, 급여의 9.5% 이상을피고용인의기업연금계좌에적립해야함. 의무기업연금의소득보장기능강화를위한조치로고용주기여율은 2025년까지 12% 로단계적으로상향조정될계획임. - 의무기업연금제도가성숙함에따라그포괄성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146 13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14 년현재 25~54 세연령대의 85% 인구가의무기업연 금제도에포괄되어있으며, 10 년전이수치는 64% 에머물렀 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b). 표 3-20 호주의노인소득보장체계 구분 노령연금 의무기업연금 자발적기업연금 자격요건 거주요건 (10년) 적립 좌동 수령연령 65.5세 (2023년 67세 ) 55세 (2025년 60세 ) 좌동 재원정부일반조세고용주기여 개인 / 고용주기여금, 정부매칭기여 급여액 균일급여 ( 소득조사영향 ) 임금연계 기여액연계 급여형태 소득 소득전환가능한자산 좌동 급여방식 연금방식 일시불 / 연금방식 좌동 자료 : 정용문. (2012). 연금제도. In 정기혜, 김용하 & 이지현 (Eds.), 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 호주. p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발적기업연금은법적으로의무화된기업연금으로포괄되지않거나, 포괄되더라도법적으로정한최소한의기여이상의기여를장려하기위한목적으로시행됨. 자발적기업연금은다양한형태를띠는데, 고용여부와상관없이일반개인혹은자영업자가가입할수있으며 (Self-managed Super Funds), 피고용인도고용주의의무적기여에추가하여본인의임금을사용하여기여금을증가시킬수있음 (Salary sacrificing super). - 기업복지차원에서고용주가법적기여율이상기여하는경우도자발적기업연금으로볼수있음.

14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35 정부는자발적기업연금을더욱촉진하기위해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음. - 또한, 저임금자의적립금액을증가시키기위해정부가적립금에매칭하여보충해주는제도도운영하고있음 (Superannuation Co-contribution Scheme). 자발적기업연금은의무기업연금의부차적인제도로간주될수있으므로호주의노인소득보장체계는크게노령연금과기업연금이층체계로구성되어있다고볼수있음 ( 정용문, 2012). 나. 기업연금과노령연금의관계 기업연금은은퇴후노인들의소득을보충함으로써노령연금의소득보장기능을보완하고, 노후노령연금에대한의존성을감소시키기위한두가지목적으로도입되었음. 65세이상노인인구가증가하고, 이들의기대수명역시연장됨에따라노령연금지출에대한정부의부담이커지고있음. 노령연금은호주사회보장지출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14년현재 395억달러에이르는예산은 2023~24년까지매년평균 3.7%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됨 (National Commission of Audit, 2014). - GDP 대비노령연금지출액은 2014년현재 4.1% 로 OECD 평균에는미치지못하지만최근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에있음 (Whiteford, 2017).

148 13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기업연금이노령연금에전적으로의존해오던호주소득보장체계에미치는영향은다차원적임. 여기서는기업연금과노령연금의관계그리고기업연금도입및성숙이호주노인소득보장체계에미치는영향을노인소득보장포괄성과적절성으로나누어살펴봄. - 단, 기업연금이아직성숙단계에있고, 은퇴인구가완전히기업연금의혜택을받을수있는시점은 2030년이후라는점에서그영향을온전히파악할수없다는한계가있음을알려둠. 1) 노인소득보장포괄성영향 호주에서노령연금수급자는사회보장수급자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2017년현재노령연금수급자는 249만 8765명이며 (Departme nt of Social Services, 2017a), 이는호주전체수급자의 50.0% 에해당함. - 노령연금수급자는 65세이상인구의 67.5% 로서, 3명중 2명이상이노령연금을수령하고있음. 보훈연금및배우자연금수령자를합하면호주의노령연금수령자는대략 80% 에근접해있음. 기업연금가입자가증가함으로써기업연금을보유한상태로은퇴하 는인구도증가하고있음. 즉, 2013~14 년현재기업연금수령연령에이른 55~64 세인구의

149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 가기업연금계좌를보유하고있으며, 노령연금수급대상인 65세이상인구 5명중 2명 (39.1%) 이기업연금에포괄되어있음. - 이는 10년전 4명중 1명 (25.3%) 에비해현저히증가한수치임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b). 기업연금수령은은퇴자의소득을증가시킴으로써노령연금수급자를감소시킬것이라는가정이가능하지만, 실제노령연금수령자수가실질적으로크게감소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되며, 이는크게두가지이유로설명됨. 첫째, 노령연금자격을결정하는소득및자산기준이높게설정되어있어서상당한소득이나자산을보유하고있더라도소액이나마노령연금급여자격을충족시킬수있음. 둘째, 기업연금을노령연금자격요건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합법적으로소비할수있는방법이있기때문임. - 즉, 기업연금은일시불수령을허용하고있는데, 2013~14년한해에 42만 4100명이연금방식대신에일시불로기업연금을수령했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b). - 이들의대부분은수령한기업연금을주택구입이나주택대출상환등자산구축에사용하고있는데, 만약기업연금수령액을본인이거주하는주택에투자했다면이방법은노령연금의소득및자산조사에영향을미치지않음. 따라서, 소득으로계상될기업연금을수령하고도노령연금자격을그대로유지할수있는것임. - 또한일부는수령한기업연금을여행이나소비재구입에이용

150 13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함으로써일시불급여가기업연금의소득보장기능을훼손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음 (King & Maddock, 2015). 그러나최근통계에의하면, 일시불수령자들의다수 (69.8%) 는수령액이 5만달러이하의소액수령자로서, 적립금이노후소득보장에사실상기여하지못하는경우이며, 기업연금제도의성숙과함께적립금규모가커지면서일시불수령이줄어들고연금형식으로수급하는이들이증가하고있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b). 기업연금이호주노령연금수급률감소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지는추이를더지켜봐야할상황이나, 기업연금이호주노령연금수급자구성을변화시키고있다는점은사실임. 2017년현재대략전체노인인구의 20% 는노령연금미수령자이며, 노령연금수령자중 61.7% 는최대금액수령자이며, 나머지 38.3% 는부분노령연금수령자로분류되고있음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7a). 2049년이되면부분노령연금수령자비율이 49% 로상승할것으로예상되고있는데 (National Commission of Audit, 2014), 이는주로기업연금수령으로인해증가된소득및자산이최대금액노령연금수령자들을부분노령연금수령자로이동시키는효과때문임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7).

151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39 그림 3-25 노령연금수급자구성추이 ( 단위 : %) 자료 : National Commission of Audit. (2014). 2) 노인소득보장적절성영향 전체적으로사회보장수급가구의 19.8% 는가구소득의 90% 이상을사회보장급여에의존하고있음. 노령연금수급가구중가구소득의 90% 이상을노령연금에의존하는가구는 59.2% 에달해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 노령연금이연금수급자들의주요소득원천으로기능하고있음. 2017년현재노령연금최대 (base rate) 수령액은각종보충수당을포함해서단독가구의경우격주당 달러, 부부가구의경우격주당 달러임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7).

152 14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노령연금은통상 1년에두번조정되며, 생활비와평균임금두가지기준이적용됨. 생활비는소비자물가지수 (CPI) 에의해측정되는데, 일반소비자물가지수가아닌 연금수령자를위한특수생계비지수 (Pensioner and Beneficiary Living Cost Index) 가적용됨. - 이는연금수령자들이주로소비하는물품들에대한물가를반영하여조정한지수임. - 일반적으로후자는전자보다물가상승률이더높아급여액을상승시키는효과를가짐. 평균임금은남성평균주급 (Male Total Average Weekly Earnings) 에의해측정됨. 연금조정과정을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일단소비자물가지수가먼저고려되어노령연금급여인상 ( 감소 ) 률이결정됨. - 만약이방식으로인해부부합산연금최대급여액이주당남성주급의 41.76% 가되는지비교하고, 만약이보다낮을경우 41.76% 로인상함. 따라서통상남성평균주급의 41.76% 가급여액의기준선이됨. 단독가구의경우산출된금액의 66.6% 를고정률로적용함. 결과적으로단독가구의연금수령액은대략남성평균주급의 27.5% 선에서결정됨 (Klapdor, 2015). 호주정부는남성주급대비노령연금비율을장기적으로더축소하기위한안을제출해놓은상태임 (National Commission of Audit, 2014).

15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41 그림 3-26 기업연금보유액 ( 년 )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b). 호주정부의의도적인제도개편과는별개로기업연금제도성숙은노령연금수령액을감소시키는효과를가질것으로전망됨. 개인당기업연금보유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3~14년현재모든기업연금가입자의평균보유액은 11만달러임. 기업연금보유액은기업연금에가입한기간이길수록증가하게되는데, 기업연금수령연령에달한이들의보유액은 30만달러이상으로증가함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a; Clare, 2015). - 기업연금보유액이커짐에따라기업연금의노후소득기능이개선되고, 이에따라일시금수령보다는연금방식 (income streams) 으로수령하는노인들의비중이점점증가하고있음. 2013~14년현재 65세이상인구의 28%( 약 87만 6000명 ) 가정기적인소득으로기업연금을수령하고있으며, 이는

154 14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10 년전 20%( 약 47 만 9000 명 ) 에비하면비약적인상승이 라볼수있음. 기업연금의노령연금수령액감소효과를살펴보기위해서는소득조사에따른노령연금급여액감소율을먼저살펴볼필요가있음. 노령연금소득조사기준에의하면, 개인의소득이노령연금최대금액수령소득기준 (income free area limit) 을넘어서게되면, 증가된소득 1달러에대해 50센트의급여감소율이적용됨. 2013~14년현재연금방식으로기업연금을수령하는이들의 1 인당평균기업연금급여액은주당 502달러임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a). - 이는기업연금수령자의노령연금급여액이평균적으로주당 251달러정도감소한다는의미임. 노령연금급여자격을상실하는소득기준이대략주당 1000달러이기때문에기업연금수령이노령연금수령자격을상실케하는경우는드물것으로예상되지만노령연금급여액은실질적으로감소된다고볼수있음. 다. 노인소득보장체계의성과 2011 년현재호주노령연금수급자들의평균연간급여액은 1 인당 1 만 4216 달러 34) 로추정됨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 34) 이수치는노령연금지출액을총노령연금수급자수로나눈결과임.

15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43 노령연금의적절성을판단하는절대적인기준은없음. - 호주에서전통적으로적용해오고있는남성평균소득의 27.5% 라는기준은관례적인기준이지사회적으로합의된기준으로볼수는없음. OECD의평균임금대비노령연금의비율에대한국제비교에의하면호주는매우높은수준에위치하고있음 (OECD, 2015). 호주의노령연금은다른사회보장급여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높은수준으로평가되고있음. 호주의비공식적인절대빈곤선으로사용되고있는헨더슨빈곤선 (Henderson Poverty Lines) 을각급여의최대금액과비교해보면, 노령연금이유일하게빈곤선이상에서설정되어있고, 그수준은빈곤선의 123.2% 임. - 실업수당및저소득가족급여의최대급여액은모두빈곤선이하에서결정되어있음 (Melbourne Institute, 2017). 따라서, 호주국내다른사회보장급여대비노령연금의상대적인적절성은매우높음. 표 3-21 절대빈곤선대비급여 ( 부부가구기준, 달러 ) 급여 주당최대급여 (A) 빈곤선 (B) 비율 (A/B) 실업수당 % 노령연금 % 가족급여 (4인가구 ) % 자료 : Melbourne Institute. (2017).

156 14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그러나, 2014년호주노령연금의소득대체율은 58% 로국제기준인 OECD의 63% 에비해낮음. 최근자료는호주노령연금의소득대체율이 42.6% 로급락했으며한국, 일본등과비슷한수준인것으로보고되고있음 (OECD, 2017a). 노령연금소득대체율이은퇴이전소득을기준으로하고있음에따라, 소득대체율자체가급여의적절성을판단할안정적인근거가되기에는부족한점이있음을시사함. - 즉, 은퇴이전노동시장에서의급여가높을경우높은수준의노령연금에도불구하고낮은소득대체율을초래하기때문임. - 이는다수의복지선진국에서관찰되는현상임. 실제호주는 1인당연간소득이미화 5만 2036달러로서임금률이세계에서상위권에속하는나라이며, 한국의그것 (2만 9115 달러 ) 에비해약 1.9배높음. 호주노령연금의소득대체율이낮은또다른이유중하나는기업연금일시불수령에있음 (OECD, 2017b). 앞서논의했다시피호주의기업연금은일시불수령을허용하고있으며, 상당수의노인이연금방식대신일시불로기업연금을수령하고있고, 이를주택구입이나주택융자상환등노령연금소득조사를피할수있는자산에투자함. 일시불수령은수급자들에게급여사용의자율성과유연성을부여하는장점은있지만사회정책목표달성에는역효과를초래할수있음.

15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45 결국호주는실제재정수준에비해낮은소득대체율을기록하고 있는것임. 그림 3-27 노령연금소득대체율 (2016 년기준 ) 자료 : OECD. (2017d). Net pension replacement rates. ( 노인빈곤율국제비교역시소득대체율과유사한경향을보여줌. 즉, 호주의 66~75세연령대의세후빈곤율은 25.7% 로 OECD 평균인 12.5% 에비해두배이상높음. 그러나, 호주의노인빈곤율은실제보다과장되어있다는것에대해일반적인동의가이루어져있으며 (OECD, 2015), 그이유는역시기업연금의일시불수령에있음. 호주노인들의상대빈곤율은국제기준대비높은편이지만최근호주는노인빈곤율의하락을경험하고있음. 2009년남성평균임금대비 25% 였던노령연금최대금액을 27.5% 로인상한것을기점으로상대빈곤율은하락추세에있음.

158 14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즉, 2010년중위소득 50% 대비약 30% 에이르렀던노인빈곤율은현재크게감소하여눈에띄는개선을보이고있음. - 또한, 중위소득 50% 와중위소득 60% 사이에위치한 사실상 의빈곤 ( 한국의차상위빈곤계층 ) 노인들도감소하고있음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 2016). 빈곤의깊이측면에서도호주는전반적인빈곤율에비해서는훨씬우수한실적을보이고있음. - 즉, 빈곤선이하소득자들의평균임금수준은거의평균임금의절반에이르고있는데, 노령연금이 1차적인빈곤방지기능을하고있기때문임 (OECD, 2017b). 표 3-22 소득계층별노령연금의소득대체효과 소득계층 은퇴후 1 년소득 / 은퇴전 1 년소득 ( 단위 : %) 은퇴후 10 년소득 / 10 년전소득 0.75 ( 평균이하소득자 ) ( 평균소득자 ) ( 평균이상소득자 ) ( 평균이상소득자 ) 자료 : Australia's Future Tax System. (2008). 호주노령연금의또다른장점은저소득혹은평균소득계층에대한소득대체율혹은빈곤감소효과가높다는점임. 전반적인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에못미친다는점은앞서제시한바있지만저소득계층에대한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훨씬높고, 반면에고소득계층에대한소득대체율은 OECD보다훨씬낮음 (OECD, 2017c).

159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즉, 은퇴전에평균소득의 50% 에있던계층은연금을통해 95% 의소득을보전받고 (OECD 평균 73.2%) 평균소득의 150% 에있던계층은은퇴이전소득의 45.4% 를받게됨 (OECD 평균 58.9%). 호주국내자료도비슷한통계를산출하고있는데, 은퇴전평균소득의 75% 수준에있던이들은노령연금수령을통해 80% 이상의대체소득을확보하게되지만, 은퇴전평균소득의 2.5배수준의소득을가진계층은은퇴이후에이전소득의불과 55% 를수령하게됨 (Australia s Future Tax System, 2008). 결국호주의노령연금은은퇴후노인들의소득격차를크게완화하는효과를가짐. 4. 한국공공부조개혁에주는시사점 호주의사회보장체계는한국과매우다른발달과정을거쳤으며, 양국의사회보장제도간에는유사점보다는차이점이더많다고볼수있음. 그러나최근한국에서논의되고있는부양의무자기준개선에호주사회보장제도가시사하는바는적지않을수있음. - 부양의무자기준은한국혹은일부아시아복지체계의고유한특성으로서서구의사회보장제도에서는발견되지않는사회정책현상임. - 호주에서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는급여는존재하지않으며, 오로지급여신청자의복지욕구에기인하여자격요건과급여수준이결정됨.

160 14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부양의무자기준이사회구성원들의사회정책욕구와충돌하는현상이지속됨에따라개선이불가피하며 (Jung & Phillips, 2012), - 따라서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지않는사회보장제도를운영하는국가들의사례를살펴보는것은미래대응적인조치라고볼수있음. 부양의무자기준이잠재적으로노인수급대상자에게적용된다고볼때, 호주의노인소득보장체계를중심으로그특성, 기회요인및제약요인을살펴보았음. 흔히호주의노인소득보장체계를 3층체계로규정하기는하지만, 크게보면노령연금과기업연금으로구성된 2층체계로볼수있음. 한국의노인소득보장체계역시크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국민연금의두가지제도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실제호주와한국간의노인소득보장체계간에는구조적인유사성이존재한다고볼수있음. - 즉, 한국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공공부조로서호주의노령연금에대응하고, 국민연금은사회보험으로서호주의기업연금에대응한다고볼수있음. 물론, 세부운영원칙과실제에서는두나라간에큰차이점들이존재함. 호주노인소득보장체계는국제기준대비상대적으로낮은소득대 체율과높은노인빈곤율을산출한다는약점을지니고있음.

161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49 그러나호주는제도운영의효율성과대상포괄성, 그리고노인인구의소득재분배효과면에서눈에띄는장점을보유하고있음. - 우선, 호주는노령연금에 1인당 GDP의 4.3% 를지출하고있으며, 이는한국의 2.6% 에비하면높지만 OECD의 8.2% 에비하면절반정도의수준임 (OECD, 2014). - 즉, 상대적으로적은예산지출로서높은포괄성과높은수준의집단내재분배효과등의사회정책목표를달성하고있음. 호주노인들의높은자산보유율을감안해보면실질빈곤율은통계보다낮다고볼수있으며, 실질빈곤율면에서도양호한실적을보인다고볼수있음. - 참고로호주노인의 60% 이상이융자가없는완전한소유의자택을보유하고있음. 호주노령연금의대상포괄성이높은데에는호주특유의소득및자산조사가작용하고있음. 즉, 노령연금에서제외되는소득기준이높고, 본인거주목적의주택이노령연금의자산조사에서제외됨에따라대부분의노인들이노령연금을수령하고있음. 수급자에게유리한소득및자산조사로인해소득분포상대체로상위 20% 만이노령연금수급에서제외되고있어소위노령연금의사각지대를창출하지않음. 호주의후한소득및자산조사기준은한국의그것과는다소대조적이라고볼수있음. - 호주는높은대상포괄성을유지하는대신급여수준의적절성

162 15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을어느정도는희생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 낮은수준의노령연금지출을유지할수있는데에는기업연금의역할이작용하고있음. - 결국기업연금적립금이높은상대적고소득자들은낮은수준의보호가제공되고, 상대적저소득자들에게집중된보호가제공되어높은대상표적성을유지한다고볼수있음. 부양의무자기준개선에대한사회적지지에도불구하고, 제도개선에수반되는예산증가는한국의노인소득보장체계개편의현실적인제약요인이되고있음. 낮은정부지출과효율성을특징으로하고있는호주의노인소득보장체계는부양의무자기준의개선으로인한급격한예산증가의영향에대비할수있는단계적대안이될수도있음. 부양의무자기준없이국가의사회보장책임성을최대로유지하면서낮은수준의보호를광범한대상에게제공하는호주의노인소득보장체계는향후한국의노인소득보장체계개편이고려할만한방향성을제공하고있음.

163 제 4 장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제 1 절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신규수급자규모추정 제 2 절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기대효과 제 3 절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부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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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4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 제 1 절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신규수급자규모추정 1. 기본가정 지금까지우리나라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개괄, 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야기되는문제점, 그리고해외사례를통해살펴본부양의무자기준개선의필요성과시사점등을논의하였음. 이장에서는이러한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과해외사례등을바탕으로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거나사실상폐지와유사할정도로크게완화될경우기대해볼수있는긍정적효과와더불어, 이로인해야기될수있는부수효과, 즉부정적효과를추론해보고자함.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사회 경제적영향은광범위하고장기적으로나타날수있기때문에, 단편적이고일시적인효과만을고려해서는안된다는것은주지의사실임. - 그럼에도그효과를엄밀하게실증적으로추정하기는사실상거의불가능에가까움. 엄밀한추정을위해서는빈곤율, 인구구조와가족구조의변화, 다른소득보장제도들 특히기초연금과국민연금 의변화등이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하나,

166 15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이러한모든변수들을종합적으로투입하여시뮬레이션모형을구축하는것은지난하고어려운작업임. - 또한이러한가정들자체가반사실적 (counter-factual) 이기때문에부양의무자와수급권자의행태변화로인한수급자구성과규모변화를추정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함. 이러한점들을감안하여본장에서는빈곤율, 인구구조, 사회보장제도등을현재수준으로고정하여그효과를대략적으로추정해보고자함. - 또한예상되는부양의무자와수급권자의행태변화등으로인한영향은비수치적효과를통해예측하는데그치고자함. 2. 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한추가수급자규모추정 가. 비수급빈곤층의규모 비수급빈곤층규모와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한최대수급규모 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선인기준중위소득 30% 에미치지못함에도기초보장수급을받지않고있는 비수급빈곤층 또는소위 기초보장의핵심사각지대 에속한가구 ( 인구 ) 의규모는약 28만가구 (41만명 ) 로추산되며, 기준중위소득 30~40% 구간에속하면서생계나의료, 주거급여중어떠한급여도받지못하고있는가구는약 35만가구 (52 만명 ) 에이르는것으로추정됨. 이러한결과를통해볼때,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기초보장제도의핵심급여라할수있는생계급여와의료급여를수급받지못

167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55 하는사각지대의규모가최대 93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됨. 달리말하자면,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된다고가정할때, 2015 년기준추가수급인구 ( 생계, 의료급여 ) 는최대 93만명 (63만가구 ) 에이른다는것임 ( 그림의 (2)+(3)). 그림 년기준소득계층별규모추정 ( 기준중위소득기준 ) ( 단위 : %, 가구, 명 ) 주 : 1) 수급가구의경우행정데이터상중복을제외한생계급여 (80 만 3385 가구 ), 의료급여 (8 만 3128 가구 ) 를수급하는가구의합, 수급자의경우행정데이터상중복을제외한시설수급자포함하여생계급여 (125 만 9407 명 ), 의료급여 (17 만 6922 명 ) 를합한값임. 2)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기준 2015 년전체가구수는 1911 만 1030 가구, 전체인구수는 5106 만 9375 명임. 단, 집단별가구 ( 개인 ) 수는천의자리에서반올림한수치임. 3) (2)~(7) 집단의경우소득인정액기준, (8)~(9) 집단의경우경상소득기준자료 : 김태완등. (2017). 제 1 차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및평가연구. p 나. 과대추정의가능성 하지만이러한추계결과는여러가지한계로인해과대추정의가 능성을내포하고있음. 다음과같은이유로과대추정의가능성을 배제할수없음.

168 15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첫째, 기존의부양의무자기준완화에따른추가수급자규모추정은행정데이터중기초보장수급신청을하였으나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탈락한가구 ( 신청탈락가구 ) 데이터와기존수급자중부양의무자에대한정기조사결과부양능력있음기준을초과해탈락한가구 ( 수급탈락가구 ) 데이터를합한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산정되었음. 하지만이 DB에포함된가구들은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할가능성이비교적높은가구들, 다시말해부양의무자기준의상한기준 (upper limit) 을약간초과함으로써탈락했을가능성이높은가구들로이들가구의소득, 재산분포는전체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분포와는상이할가능성이높음. - 따라서이들가구를활용하여추정된부양의무자기준완화효과는과대추정되었을가능성이큼. 다만이들 DB는부양의무자기준의부분적인완화로인한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만활용됨. 즉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효과는이들 DB를활용하지않고도산출될수있다는점에서이러한이유로인한과대추정가능성은없다고보아야함. 둘째, 국민생활실태조사상소득과재산조사의한계로인해소득인정액이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이상당히큼. 일반적으로서베이조사에서소득과재산분포의양꼬리부분에서조사의정확도가떨어지는것으로알려져있음. 즉분포상하위계층과상위계층은소득과재산을 의식적으로 과소보고할가능성이중간계층보다상대적으로크다는것임.

169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하지만하위계층은상위계층과달리과대보고의가능성도있기때문에어떠한효과가더클지는가늠하기쉽지않음. 한편서베이조사의한계, 즉회상에따른누락, 본인을제외한가구원소득의정확성감소, 현물소득이나사회보장급여에대한정보부족등의이유로전체적으로실제소득보다는과소보고될위험이큼. - 특히저소득층일수록각종현금 현물사회복지급여를받을가능성이크고응답자가이를모두인지할가능성은낮기때문에비인지적과소보고의위험은더크다고할수있음. 이러한이유로실제로는소득인정액이기초보장수급기준선을초과함에도조사의한계로인해수급기준선미만으로잡히는가구 ( 인구 ) 가상당히존재할수있음. 이로인해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비수급가구의총모수가커질수있음. 셋째, 비수급빈곤층중에는정보의제약, 낙인효과등으로인해자격기준을충족함에도미신청한가구들이존재할수있음. 공공부조성급여의경우제도가복잡하고급여를신청하는과정과수급받는과정에서낙인감 (stigma) 이발생할수있어실제수급률 (take-up ratio) 이 100% 인나라는없다고해도과언이아님. - 예를들면미국의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Program) 의수급률은대략 45~60% 로추정되며, TANF(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 의수급률도 50~55% 정도로추정됨 (Currie 2004).

170 15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년부양의무자기준개선방안모색에관한보고서 ( 여유진, 김미곤, 김상균등, 2009) 에서는기초보장수급률을 66.8% 로가정한바있음. 앞서제시한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한추가수급자규모 93 만명은수급률을 100% 로가정한결과임 년기준수급률 (66.8%) 을적용할경우실제추가수급자규모는 61만명내외로크게감소함. 요컨대다양한이유로실제수급자격이있는것으로조사되더라도수급신청을하지않는수급권자를감안할때추계의결과는과대추정되었을가능성이큼. 마지막으로기초연금 아동수당등새로운소득보장제도도입과국민연금등기존사회보장제도의성숙효과를감안하지않았다는점에서도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수급자규모는과대추정되었을가능성이큼. 2018년 9월부터노인 1인기준기초연금이기존의 20만원수준에서 25만원으로인상될예정이며 2021년에는 30만원으로인상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음. - 또 2018년 9월부터소득상위 10% 를제외한 0~5세아동이있는가구에월 10만원의아동수당이지급될예정임. - 국민연금성숙에따라노인중연금수급자수와평균수급액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앞서의추계에서는이와같은여타소득보장급여의인상이나성숙을반영하고있지않으며현재의수준으로가정하고있음.

171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59 현재의소득인정액분포에서기초연금이 25 만원으로증액되고 0~5 세아동이있는가구에 10 만원의아동수당이지급된다고가 정할경우소득인정액의분포는아래표와같이변화됨. 표 4-1 기초연금증액, 아동수당신설시비수급빈곤층변화 가구 구분 ( 단위 : 가구, 명, %) 기존소득집단구분 + 기초연금 (5만원 ) ( 수급 = 생계 + 의료 ) + 아동수당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수급 89 만 89 만 소득인정액 30% 이하 28 만 만 1.14 소득인정액 40% 이하 35 만 만 1.66 소득인정액 50% 이하 30 만 만 1.84 소득인정액 60% 이하 31 만 만 1.62 소득인정액 75% 이하 40 만 만 2.20 소득인정액 75% 이상이면서소득 75% 이하 347 만 만 소득 75% 초과 ~100% 이하 363 만 만 소득 100% 초과 972 만 만 수급 144 만 144 만 소득인정액 30% 이하 41 만 만 0.64 소득인정액 40% 이하 52 만 만 0.94 소득인정액 50% 이하 51 만 만 1.11 인구 소득인정액 60% 이하 56 만 만 1.06 소득인정액 75% 이하 69 만 만 1.43 소득인정액 75% 이상이면서소득 75% 이하 824 만 만 소득 75% 초과 ~100% 이하 1,090 만 ,083 만 소득 100% 초과 2,815 만 ,857 만 주 : 기존기초연금을받는가구에월 5만원 ( 노인부부월 8만원 ) 추가지급, 0~5세아동 1인당월 10 만원추가지급.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2015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172 16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가구기준으로소득인정액 40% 이하비수급빈곤층의규모는기존의 63만가구에서 54만가구로약 9만가구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인구기준으로는기존의 93만명에서 81만명으로약 12만명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안전망 으로서타법에의한지원을우선으로하고있음. - 따라서새로운급여의도입과기존급여의증액등소득인정액상승요인으로인해실제비수급빈곤층의규모는추정된것보다적어질가능성이있음. 기초연금증액과아동수당신설요인을반영하고 (81만명 ), 수급률 (66.8%) 을감안할경우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한신규수급자의규모는약 54만명으로축소됨. 이외에도지방생활보장위원회개별심의규정의의무화로부양의무자기준을초과했더라도관계단절등의이유로이미수급을받고있는수급자가상당수에이른다는점도, 실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경우추가수급자가예상보다많지않을수있는주요요인중하나임. 이러한조치로 2014~2016년연간각 10만여명을추가로수급자로보호하였음 ( 여유진등, 2017, p. 253). 다. 과소추정의가능성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한추가수급 자규모 (93 만여명 ) 의과대추정가능성과더불어과소추정의가능

173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61 성도배제할수없음. 과소추정의가능성은다음과같은요인들에 서기인함. 첫째, 무엇보다도앞서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한수급자규모추정에서는이로인한부수효과 (side effects) 가반영되지않았음. 뒤에서구체적으로언급하겠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될경우현재의기준으로는수급자격이없는가구들이수급자로편입되기위한행태변화가예상됨. - 노인을중심으로한가구분리, 재산기준을초과하는재산의증여나상속, 소득기준을초과하는소득활동의중단이나감소등을통해수급자로편입되려는시도가그러한예임. 하지만이러한행태변화들은발생가능성이예기 (anticipate) 될뿐실제어떠한규모와방식으로얼마나발생할지를추정하는것은불가능함. 둘째, 특히중장기적으로는인구학적변화, 특히고령화와핵가족화의영향이반영되지않았다는점에서도과소추정의가능성이있음. 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의인구구조는급속하게고령화되고있음 년 12.8% 이던노인인구비율이 2025년에는 20% 로급증해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예상됨. 특히우리나라의경우사회보험방식의국민연금의실질적가입률과급여수준이낮아노인의빈곤율이매우높은수준임.

174 16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년기준으로 66~75세노인의빈곤율은 48.2%, 76세이상노인의빈곤율은 62% 에이름. 급속한인구고령화와높은수준의노인빈곤율이맞물려, 빈곤인구중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또한급격히증가하고있음 년빈곤인구중 66세이상노인이차지하는비중은 27.9% 에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63.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4-2 연령구조의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 2015~2065, 원자료. 그림 4-3 생애주기별빈곤위험 ( 가처분소득중위소득 50% 미만 ) 자료 : 여유진등. (2017). 제 1 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본계획및종합계획수립연구. p. 28.

175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63 그림 4-4 빈곤인구구성의변화 ( 가처분소득중위소득 50% 미만 ) 자료 : 여유진등. (2017). 제 1 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본계획및종합계획수립연구. p. 28. 아래표는현재의연령대별빈곤율과현재의부양의무자기준이미래에도그대로적용된다고가정할때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비수급빈곤층규모의변화를추정한결과를보여주고있음. - 앞서제시한바와같이 2015년기준으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비수급빈곤층규모는 93만여명이었음. 현재빈곤율과부양의무자기준이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할때인구고령화로인해 65세이상노인비수급빈곤인구의규모는 2020년에는약 87만명, 2025년에는약 112만명, 2030년에는약 138만명으로급증할것으로예상됨. 이로인한비수급빈곤층의전체규모는 2020년에는약 109만명, 2025년에는약 134만명, 2030년에는약 159 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추계됨. - 기초연금이 5만원증액되고, 아동수당 10만원이신규로도입되더라도비수급빈곤층의규모는 2015년기준 ( 약 193만명 ) 보다더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음.

176 16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비수급빈곤층의규모는 2020 년에약 95 만명, 2025 년에 는약 115 만명, 2030 년에는약 136 만명으로증가할것으 로추산됨. 표 4-2 인구구조변화를고려한비수급빈곤층변화 시나리오구분 기존소득 ( 단위 : 명 ) 0-14세 39,359 36,809 35,525 34, 세 192, , , ,191 65세이상 696, ,173 1,119,020 1,379,618 계 928,472 1,094,595 1,338,399 1,588,011 전체인구대비비율 시나리오 1 연령별 기존소득 + 기초연금 5 만원 + 아동수당 10 만원 0-14세 36,945 34,551 33,346 32, 세 183, , , ,428 65세이상 585, , ,997 1,158,905 계 806, ,225 1,149,004 1,357,436 전체인구대비비율 시나리오 2 연령별 기존소득 + 기초연금 10 만원 + 아동수당 10 만원 0-14세 36,075 33,738 32,561 31, 세 192, , , ,848 65세이상 480, , , ,413 계 709, , ,563 1,157,609 전체인구대비비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요컨대과대추정과과소추정의가능성을종합적으로고려한비수급빈곤층의규모추정은사실상거의불가능에가까움. 다만단기적으로는과대추정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아부양의무자기준을일시에폐지한다고가정할때 2015년기준으로

177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65 추정된규모 (93만여명 ) 보다는적은인원이수급자로편입될가능성이높음. 하지만부수효과와인구구조변화등을고려할때중장기적으로는수급자수가크게증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제 2 절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기대효과 1. 기초보장사각지대의적극적해소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혹은이에준하는완화로인해기대되는효과는무엇보다도 최후의안전망 으로서기초보장제도의사각지대해소효과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는것을목적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하지만자산 ( 소득인정액 ) 이기준선미만임에도불구하고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는경우기초보장제도의혜택을받기어렵다는점에서부양의무자기준은현기초보장제도사각지대의가장큰원인으로지목되어왔음.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혹은이에거의준하는조치가시행될경우자산이기준중위소득의일정이하라면사실상기초보장수급자격을충족하게되므로기초보장급여에대한접근성이크게확대될것으로기대됨.

178 16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표 4-3 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완화및타제도개선에따른사각지대규모변화 가구 인구 가구 구분 A B C + 기초연금 (5만원 ) ( 기초연금 5만원인상 ) 및아동수당추가 지급 기존소득집단구분 ( 수급 = 생 + 의 ) + B + 신규 ( 생계 + 의료 ) 수급추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수급 89 만 89 만 94 만 소득인정액 30% 이하 28 만 만 만 1.00 소득인정액 40% 이하 35 만 만 만 1.54 소득인정액 50% 이하 30 만 만 만 1.84 소득인정액 60% 이하 31 만 만 만 1.62 소득인정액 75% 이하 40 만 만 만 2.20 소득인정액 75% 이상이면서소득 75% 이하 347 만 만 만 소득 75% 초과 ~100% 이하 363 만 만 만 소득 100% 초과 972 만 만 만 수급 144 만 144 만 151 만 소득인정액 30% 이하 41 만 만 만 0.55 소득인정액 40% 이하 52 만 만 만 0.88 소득인정액 50% 이하 51 만 만 만 1.11 소득인정액 60% 이하 56 만 만 만 1.06 소득인정액 75% 이하 69 만 만 만 1.43 소득인정액 75% 이상이면서소득 75% 이하 824 만 만 만 소득 75% 초과 ~100% 이하 1090 만 만 만 소득 100% 초과 2815 만 만 만 D E F 구분 + 기초연금 (5만원 ) + E E 추가지급 + 신규 ( 생계 + 의료 ) + 신규주거수급 ( 기초연금 10만원수급추가추가인상 )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수급 94 만 105 만 소득인정액 30% 이하 13 만 만 만 0.21 소득인정액 40% 이하 29 만 만 만 0.50 소득인정액 50% 이하 34 만 만 만 1.26 소득인정액 60% 이하 34 만 만 만 1.78 소득인정액7 5% 이하 43 만 만 만 2.27 소득인정액 75% 이상이면서소득 75% 이하 342 만 만 만 소득 75% 초과 ~100% 이하 362 만 만 만 소득 100% 초과 984 만 만 만 51.51

179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67 인구 수급 151 만 168 만 소득인정액 30% 이하 20 만 만 만 0.12 소득인정액 40% 이하 44 만 만 만 0.27 소득인정액 50% 이하 56 만 만 만 0.83 소득인정액 60% 이하 59 만 만 만 1.15 소득인정액 75% 이하 74 만 만 만 1.45 소득인정액 75% 이상이면서소득 75% 이하 798 만 만 만 소득 75% 초과 ~100% 이하 1083 만 만 만 소득 100% 초과 2857 만 만 만 주 : 1) A 기존소득집단구분 ( 수급가구는생계 + 의료급여수급가구를말함 ). B (A+) 기존기초연금을받는가구에월 5만원 ( 노인부부월 8만원 ) 추가지급및 0~5세의아동이있는가구에아동수당 (10만원 ) 추가지급 ( 18년 4월 ~). C - (B+) 소득인정액 40% 이하비수급가구중신규 ( 생계 + 의료 ) 수급가구추가 ( 19년 1월 ~). D - (C+) 기존기초연금을받는가구에월 5만원 ( 노인부부월 8만원 ) 추가지급 ( 22년 ~). E - (D+) 소득인정액 40% 이하비수급가구중신규 ( 생계 + 의료 ) 수급가구추가 ( 22년 1월 ~). F - (E+) 43% 이하가구중주거급여를받지못하는 ( 전월세 ) 가구추가수급가구로재구분. 2) 신규 ( 생계 + 의료 ) 수급가구추가시부양의무자폐지로인한추가인원에대해, 소득인정액 40% 이하비수급가구에서랜덤샘플링하여수급가구로추정한결과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2015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위표는보건복지부의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등을바탕으로부양의무자기준의향후완화단계에따른사각지대해소규모를제시한결과임. 단계적완화안은다음과같이설정됨. - 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은 18~ 20년까지로, 이후의완화안은미정임. ㅇ (2017년 11월 ~) 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 중증장애인등취약계층이있는경우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권자 ) ㅇ (2018년 10월 ~) 주거급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폐지ㅇ (2019년 1월 ~) 부양의무자가구에소득 재산하위 70% 중증장애인이있는경우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 ( 장애인연금수급권자 ) ㅇ (2022년 1월 ~) 부양의무자가구에소득 재산하위 70% 중증장애인또는

180 16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노인이있는경우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권자 ) ㅇ (2022 년 10 월 ~)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율 ( 월 4.17% 2.08%) 완화 주지한바와같이 2015년기준으로비수급빈곤인구는 93만명으로추정됨. - 부양의무자가구에소득 재산하위 70% 이하의중증장애인또는노인이있는경우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제외하는단계까지에이르면 (E), 다른조건이동일하다고가정할경우사각지대의규모는 48만여명으로감소할것으로추정됨. 이와같이부양의무자기준의완전한폐지까지완충적인단계를설정함으로써사각지대의규모를단계적으로줄여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됨. 2. 빈곤지표향상 기초보장사각지대해소효과의연장선상에서빈곤지표의실질적인향상효과가기대됨. 특히여타소득보장제도개선과의시너지효과를통해더큰빈곤감소효과를기대할수있음. 시뮬레이션의기본가정에따라차이는있지만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완화와궁극적폐지에따라빈곤율과소득갭비율은크게감소할것으로기대됨. -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인구기준 ( 시뮬레이션모형 1 기

181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69 준 ) 으로빈곤율은 2015 년기준 7.2% 에서최대 6.2% 까지, 소 득갭비율은 27.4% 에서 24.1% 까지감소할것으로추정됨. 표 4-4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완화에따른빈곤지표향상효과시뮬레이션 ( 단위 : %)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1 시뮬레이션2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미만 ( 전체 ) 에서 sampling 가구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율 소득갭비율 가처분 가처분 +(1) 2) 가처분 +(1)+(2) 3) 가처분 +(1)+(3) 4) 가처분 +(1)+(2)+(3) 인구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율 소득갭비율 가처분 가처분 +(1) 가처분 +(1)+(2) 가처분 +(1)+(3) 가처분 +(1)+(2)+(3)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미만 ( 노인및장애인이있는가구 ) 에서 sampling 가구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율 소득갭비율 가처분 가처분 +(1) 가처분 +(1)+(2) 가처분 +(1)+(3) 가처분 +(1)+(2)+(3) 인구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율 소득갭비율 가처분 가처분 +(1) 가처분 +(1)+(2) 가처분 +(1)+(3) 가처분 +(1)+(2)+(3)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미만 ( 노인및장애인으로만구성된가구 ) 에서 sampling 가구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율 소득갭비율 가처분 가처분 +(1) 가처분 +(1)+(2) 가처분 +(1)+(3) 가처분 +(1)+(2)+(3)

182 17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1 시뮬레이션2 인구 빈곤율 소득갭비율 빈곤율 소득갭비율 가처분 가처분 +(1) 가처분 +(1)+(2) 가처분 +(1)+(3) 가처분 +(1)+(2)+(3) 주 : 1) 시뮬레이션 1 의경우 2019 년 1 월까지의단계적완화를, 시뮬레이션 2 의경우 2022 년 1 월까지의단계적완화를적용함. 2) 가정 (1) - 소득인정액 30% 이하비수급가구에생계급여액 ( 가구원수규모별 ) 추가지급. 3) 가정 (2) - 43% 미만가구중주거급여를받지못하는 ( 전월세 ) 가구에월평균주거급여액 ( 가구원수규모별 ) 추가지급. 4) 가정 (3) - 기초연금을받는가구에노인 1 인 5 만원 ( 노인부부의경우 10 만원 0.8) 추가지급.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3. 취약계층의삶의질제고 공공부조제도의기능은무엇보다도자력으로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을영위할수없는사람들에게이를보장해줌으로써취약계층의삶의질을제고하는것임.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혹은이에준하는조치를통해기존에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빈곤함에도불구하고기초보장수급을받지못했던비수급빈곤층의삶의질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됨. 아래표는 2015년기준으로기초보장수급을받고있는빈곤층과소득인정액중위 40% 이하비수급빈곤층과수급빈곤층의생활수준을비교한결과임. 전체적으로수급가구보다비수급빈곤가구의소득과지출수준이열악한것으로나타남. - 연간소득기준으로수급빈곤가구의균등화된평균소득은

183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만원인데비해비수급빈곤가구의평균소득은 599만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수급빈곤가구의평균소득은전체가구평균소득의 37.4% 인데비해비수급빈곤가구의평균소득은 23.2% 에불과 표 4-5 비수급빈곤층과수급빈곤층소득및지출수준비교 구분 균등화평균소득균등화중위소득전체가구평균소득대비비율 구분 균등화평균지출균등화중위지출전체가구평균지출대비비율 전체가구 수급 비수급빈곤층 노인단독가구 수급비수급빈곤층 ( 단위 : 만원 / 년, 만원 / 월, %) 노인단독제외기타가구노인가구비수급비수급수급수급빈곤층빈곤층 2, , , 전체가구 수급 비수급빈곤층 노인단독가구 수급비수급빈곤층 노인단독제외노인가구비수급수급빈곤층 기타가구 수급비수급빈곤층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월평균지출수준또한비수급빈곤가구의경우 47만원으로수급빈곤가구 (59만원 ) 보다낮게나타남. 전체가구평균지출대비수급가구의평균지출의비율은 43% 인데비해비수급빈곤가구의그것은 34.4% 에불과함. 노인이없는기타가구에비해노인단독가구와노인이있는가구

184 17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에서소득과지출수준은더욱낮은수준임.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는경우기초보장수급에서제외한다는것은, 사적부양을통해최저생활을유지할수있다는것을암묵적으로전제하는것으로볼수있음. 하지만비수급빈곤층의경제적수준이수급빈곤층에크게못미친다는것은이들비수급빈곤층이사실상사적부양을거의받지못하고있거나받고있다하더라도그수준이최저생활을유지하기에부족한수준임을의미함. 부양의무자기준의사실상폐지를통해현재비수급빈곤층이생계급여, 주거급여등을받게될경우삶의질이크게향상될것임. 4. 공적부양과사적부양간역할재정립 복지국가 ( 복지자본주의, welfare capitalism) 는시장자본주의의개인안녕의불안정성과비복지 (diswelfare) 에대응하여가족, 시장, 국가가공동으로개인의안녕을보장함으로써삶의질과기회를제고하는체제라할수있음. 하지만복지국가의유형에따라가족-시장-국가의상대적역할분담방식과균형점은상당히다름. 앞서 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대체로노르딕복지국가는개인의안녕전반에대한국가책임이강한데비해가족간사적부양은주로정서적인영역과부분적으로신체적수발에한정되는경향이있음. 유럽대륙복지국가, 예컨대독일, 오스트리아등은여전히민법상

185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73 부양관계에있는부모와성인자녀간에일정정도금전적부양의책임을부과하고있음. 하지만이러한사적부양책임은최근들어거의유명무실한수준으로약화되고있음. - 이에비해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과같은남유럽복지국가들은사적부양관계를매우넓게설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국가의개입이전에가족부양책임을상당히강하게부여하고있는나라들임. 우리나라의경우 1999년에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다른조항들은이전의생활보호법에비해매우선진화된데비해부양의무자기준은생활보호법을크게벗어나지못한것으로평가됨. - 이후부양의무자의범위가축소되고부양의무자소득과재산기준이차츰완화되어왔음에도부양의무자기준은여전히서구복지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강하게적용되고있는실정임. - 일본과유럽대륙국가들의경우부양의무자의범위는우리나라보다강하지만, 부양능력판정기준이상당히유연하게적용되고있음. - 부양의무자기준의적용으로수급권을사전에배제하기보다는일단수급권을부여하고부양의무자에게구상권을청구하는방식을활용하고있음. 물론이러한방식역시애초에공공부조신청을꺼리게하는효과를가지기는하지만사전적배제보다는약한규정이라할수있음. 부양의무자기준의완전한폐지혹은이에준하는조치를실시할경 우이는 비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국한되는조치라할지라도 복지에있어가족 - 시장 - 국가의역할분담에새로운전기를마련

186 17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하는것이라할수있음. 이는적어도 최저보장 (national minimum) 에서의국가책임이실질적으로명시되는것이라할수있음. 이로인해, 가족은정서적지원과부분적으로신체적지원중심, 사회와국가는금전적 의료적지원중심으로사적부양과공적부양간역할이재편될것으로기대됨. 제 3 절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부수효과 지금까지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완화와폐지로인해기대되는긍정적인효과를논의하였음. 하지만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라다음과같은부수효과-주로부정적기대효과-도예기되는만큼이에대한제도적 정책적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1. 기초보장수급자와비수급자간비형평성과삶의질역전가능성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될경우기초보장제도에의존하는노인의수가크게증가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앞서추정한바와같이, 현재빈곤율과부양의무자기준이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할때, 인구고령화로인해 65세이상노인비수급빈곤인구의규모는 2020년에는약 87만명, 2025년에는약 112만명, 2030년에는약 138만명으로급등할것으로예상됨. - 다시말해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경우수급자로진입하게

187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75 될노인은해마다크게증가할가능성이있음. 이경우공공부조수급자와비수급자간비형평성이더욱두드러지게발생할가능성이있음. -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노인의경우소득이하위 1분위, 즉하위 20% 에편중되어있음. 66~75세가구주가구의 45.4% 가균등화된가처분소득하위 20% 에속해있고, 76세이상가구주가구의경우 74.5% 가하위 20% 에편포되어있음. 표 4-6 노인가구의균등화된소득 5 분위와순자산 5 분위간교차표 ( 가구단위 ) 가구주연령 전가구 세가구주가구 76 세이상가구주가구 ( 단위 : %) 순자산 균등화된가처분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전체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전체 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전체 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전체 자료 : 최현수등. (2016). 한국의노인빈곤실태심층분석및정책적시사점. p. 110; 원자료는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원자료.

188 17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이는비록기초보장수급을받을정도로곤궁하지는않더라도노인의다수가저소득층에속한다는것을의미함. 소득이약간더높거나재산기준을초과하는주택을보유하고있다고해서기초보장수급에서배제된노인과수급노인들간에경제적수준차이가그리크지않음을의미함. 특히생계급여수급자의경우사실상의료, 주거급여를모두받게될뿐만아니라이외에도각종법정 민간, 현금 현물급여들이여전히수급자에게쏠려있어삶의질이실질적으로역전될가능성이존재함. - 이밖에도요양시설입소, 사회서비스수급등에서도기초보장수급자에게추가적인혜택이나요금감면이주어지는경우가많아비형평성이강화될위험이있음. 표 4-7 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련감면제도 감면제도 주민세비과세 ( 개인균등할비과세 ) TV 수신료면제 ( 월수신료면제 ) 전기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 난방비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제외 )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월 16,000 원한도 ( 해당월전기요금, 7 월. 8 월하절기 2 만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월 10,000 원한도 ( 해당월전기요금, 7 월. 8 월하절기 12 천원 ) * 가구원수별로연 116~83 천원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가구원특성기준을모두충족 소득 : 생계 의료수급자 가구원특성 : 수급자 ( 본인 ) 또는세대원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 주민등록기준 이전출생자 ( 16 년말기준만 65 세이상 ) 주민등록기준 이후출생자 ( 16 년말기준만 6 세미만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등록장애인중 1~6 급장애인

189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77 감면제도 도시가스요금감면 문화누리카드이용료지원 지원내용 모자보건법 에따른임산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3 급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 1~3 급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의한독립유공자또는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동절기 24~6 천원, 비동절기 6.6~1.6 천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연금 장애 ( 아동 ) 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개인당연간 5 만원 ( 차년도이월사용불가 )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면제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 출장검사장포함 ) 자동차정기및종합검사수수료면제 기타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제외 ) 상수도및하수도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수수료감면등 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록 1. 또한노인 장애인가구들은의료욕구가높은경우가많아의료급여 ( 장기요양급여포함 ) 를받는가구와건강보험가입가구간생활비역전이발생할가능성도상존함. -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노인가구의경우생활비에서보건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이전체가구평균에비해 2배내외더높게나타남. 노인부부가구의경우총소비지출의 14.7%, 75세미만독거노인의경우 13.2%, 75세이상독거노인의경우 15.7% 를의료비로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뒤에서살펴보겠지만 2016년기준으로의료보장인구의 2.9% 를차지하는의료급여대상자의총진료비는건강보험의약 10

190 17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분의 1 수준인 6조 7000억원에이를정도로높은수준임. 이는의료급여대상자중고령자와만성질환자등장애나질환이있는사람의비율이높은것에서그일차적원인을찾을수있으나, 거의무료에가까운자부담률로인해의료접근성이높은데서도그원인을찾을수있을것임. - 즉, 상대적으로소득이약간높아의료급여혜택을받지못하는유병노인과의료급여혜택을받고있는유병노인간삶의질역전가능성이있을수있음을시사함. 표 4-8 가구유형별소비지출비목별지출비중 구분전체가구 1) 노인부부 노인단독 (<75) ( 단위 : %) 노인단독 (>=75) 01. 식료품및비주류음료 주류및담배 의류및신발 주거및수도광열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및서비스 총소비지출 주 : 1) 전체가구는청년, 중장년, 노인을포함한조사된모든가구를의미함. 자료 : 여유진등. (2015). 사회통합실태진단및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사회이동. p. 303.

191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공공부조제도와복지전반에대한여론악화가능성 일반적으로인구중선별적프로그램인공공부조수급자의비율이높아질수록공공부조제도에대한대중의여론악화가능성이높음. 복지국가유형화논의중공공부조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자유주의복지국가들, 그중에서도미국인들의복지에대한인식이부정적으로나타나는데는높은공공부조수급률이일조한다고볼수있음. 이는선별적프로그램, 즉공공부조제도들이국민을납세자와수혜자로분리하는소위 두국민국가 (two nations) 효과를가지기때문 - 이때문에보편주의자들은사회통합효과가높고복지국가의지지기반을확보할수있다는차원에서보편적접근이유리하다고주장함. 하지만국민최저수준을보장하기위해서재정효율성이높은선별적프로그램은불가피함. - 다만선별적프로그램이전체복지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질수록재정효율성이라는긍정적효과보다는복지에대한부정적인식과국민분열이라는부정적효과가더커질수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수급가구와비수급가구간형평성문제제기와공공부조제도의정당성에대한비판증가우려 현재까지기초생활보장법은직계가족 ( 부양의무자 ) 의소득이일정수준을넘으면수급자격을제한하여복지사각지대에방치된다는지적이높았음. 이는가족관계가단절되거나부양의사가없

192 18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는부양의무자기준으로극빈층으로방치되는사례가적지않았음을지적 ( 한국일보, ). 35) - 기초생활보장법과는달리자녀가부모를부양해야한다는인식은바뀌고있으며 15년전에는 10명중 7명은가족이부모를부양해야한다고답했지만최근엔 3명꼴로크게줄어들고있음을지적 (KBS뉴스, ). 36) 반면일각에서는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부작용에대한반론도제기 37) -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될경우가족간부양및지원이약화되어가족해체를촉진하는등사회적 문화적부작용이크다는반론도제기 - 또한부양의무기준의축소는곧재정부담으로이어지는만큼국가와사회의부양부담에대한사회적합의가선행되어야한다는주장도있음. - 부모와성년자녀간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될경우부모가자녀에게재산명의를옮겨수급자가되는사례가발생하는등도덕적해이의발생도우려 여론의추이를보면부모부양책임에대해여전히팽팽한이견을보이고있음. 부모부양책임이자식에게있다 는의견에대한동의비율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동의의비율이줄어들고있기는하지만반대 35)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제, 주거ㆍ의료ㆍ생계순으로없앤다 ( 한국일보, ). 36) 빈곤층울리는부양의무 (KBS 뉴스, 취재파일 K). 37) 16 년간뜯어고친 부양의무자 현실반영 vs 부작용심각 (the300- 런치리포트, ).

193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81 한다는의견역시줄어드는현상을보임. - 오히려 동의도반대도하지않는다 는유보적태도가크게증가하고있는양상임. - 또한여전히 3명중 1명정도의국민은성인자녀의부모부양책임에동의하고있음. 표 4-9 부모부양책임은자식에게있다는의견에대한동의비율 ( 단위 : %) 구분별 전체저소득일반전체저소득일반전체저소득일반 계 매우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반대도하지않는다 반대한다 매우반대한다 모름 / 무응답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부가조사 (2010, 2013, 2016) 원자료. 표 4-10 노인, 아동, 장애인등을위한복지재원마련방법에대한의견 ( 단위 : %) 구분별 전체저소득일반전체저소득일반전체저소득일반 계 복지서비스를받는사람이서비스이용요금을내서 국민모두가세금을내서 돈이많은사람들이세금을 더내서 기업이세금, 기부금을내서 종교단체등이기부금등을내서 기타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 복지인식부가조사 (2010, 2013, 2016) 원자료.

194 18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또한취약계층지원을위한재원마련방법에대한의견에서 국민모두가세금을내서 마련해야한다는의견이최근들어크게줄어드는 (29.8% 27.5% 21.2%) 대신 돈이많은사람들이세금을내서 (40.2% 43.3% 44.1%), 복지서비스를받는사람이서비스요금을내서 (4.2% 3.9% 8.4%) 재원을마련해야한다는의견이증가하는추세 - 이는취약계층의복지를위해본인이세금을더낼용의가있다는의견은약화되고대신수급자본인부담이나부자증세를통해재원을조달해야한다는의견이증가하고있다는의미 기여에의한급여인국민연금, 준보편적급여인기초연금에비해순조세에의해운영되고빈곤층만을대상으로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상대적으로재정압박과정치적지지기반에있어취약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 특히노인수급자의비중이늘어날수록국민연금, 기초연금수급자와일반국민들의제도형평성과정당성에대한문제제기가증가할가능성이있음. - 특히현재는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대한목소리가높지만, 막상폐지되고나면이에대한비판의목소리와극단적사례들로인한부정적여론이만만치않을수있음. 예 ) 부유한노인이재산증여후수급하는사례등 공공부조제도는 최후의안전망 으로기능하지만, 수급자가증가할수록제도의정당성에대한비판이증가하는경향이있음. - 이렇게될경우수급자와납세자간대립과불신 (two nations) 으로인한사회통합저해우려 - 외국의경우공공부조수급자증가가공공부조의상대적수준

195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83 저하로이어진사례도있음. 중장기적으로예산제약하에서공공부조수급자가증가할경우급여의상대적하락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미국의경우, AFDC에대한지속적인여론악화로 TANF로개정후수급기간제한, 근로조건강화등수급조건강화 스웨덴의경우도 90년대중반경제위기이후사회부조의상대적가치하락 그림 4-5 스웨덴의공공부조기준선과장애연금및일반소득증가율비교 그림 4-6 스웨덴의가구유형별중위소득대비최저소득보장 (MIP) 의수준변화 자료 : Halleröd. (2013).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Active Inclusion: A Study of national Policies - Sweden. 주 : OECD 수정균등화지수를사용한중위소득대비최저소득보장비율. 원자료 : SaMip Beta Data. 3. 사적이전감소및가구분리증가가능성 사적부양과공적부양간대체효과와가구분리효과로인한수급 자증가

196 18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표 4-11 노인가구의각요소소득비중변화 ( 단위 : %) 2003년 2005년 2009년 2011년 2015년 노인부부가구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보장 기타사회복지 기초 ( 노령 ) 연금 경상소득 세미만노인단독가구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보장 기타사회복지 기초 ( 노령 ) 연금 경상소득 세이상노인단독가구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보장 기타사회복지 기초 ( 노령 ) 연금 경상소득 노인가구전체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보장 기타사회복지 기초 ( 노령 ) 연금 경상소득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각연도 ). 국민생활실태조사.

197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85 노인의소득원천중사적이전소득은여전히전체소득의 3분의 1 정도를차지할정도로높게나타남. - 하지만표에의하면사적이전소득이전체노인가구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점차줄어드는경향이있음. - 노인부부가구의경우 2003년 29.1% 이던사적이전소득의비중이 2015년에는 23.1% 로감소하였으며 75세미만노인단독가구의경우동기간동안사적이전소득의비중은 46.3% 에서 32.6% 로줄어듦. 75세이상노인단독가구의경우도사적이전소득의비중이 59.4% 에서 42.7% 로감소함. - 반면이기간동안공적이전소득의비중은차츰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전체노인가구소득중사적공전소득의비중은 2003년 22.1% 에서 2015년 41.6% 로크게증가함. 좀더엄밀한연구를필요로하는부분이지만공적이전은일정정도사적이전과대체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해볼수있음. 즉공적이전의절대적 상대적수준과비중이증가할수록사적이전의절대적 상대적수준과비중은줄어들가능성이있다는것임. 특히공공부조제도의경우보충성원칙, 즉최저생계비와의차액을급여로제공하는방식이기때문에공공부조이외의소득이증가할수록급여액은줄어들게됨. - 이에따라공공부조제도의잠재적 현재적수급자들의경우사적이전소득의현실적이득이사라지게됨에따라사적이전소득의사전적철회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198 18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현기초보장제도에서도이러한사적이전의철회가능성을보완하는장치로서부양의무자등에의한사적이전소득의일정액을공제해주고있음 ( 보건복지부, 2017a, p. 130). < 추가적인지출요인으로보아공제되는사적이전소득 > (1) 1년에 6회미만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중부양의무자또는친인척의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의합으로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금액 (2) 1년에 6회이상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중친인척등 ( 부양의무자제외 ) 의 ʻʻ지원자당지원건별지원금액ʼʼ 중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 이하금액 그럼에도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됨에따라사적부양중상당부분은철회될가능성이높음. - 특히사적부양을받은후부양의무자기준이생계 의료급여기준선을초과하는가구의경우대부분의사적이전소득이철회될것으로기대됨. - 추계에는반영되지않았지만이로인한수급자증가가예상됨. 또다른측면에서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중장기적효과로현재자녀와함께살고있는노인이나부모와함께살고있는장애인등이수급을위해실질적으로든형식적으로든가구를분리할가능성도상당히높음. 조사원천에따라다소의차이가나타나지만최근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수행한조사결과에의하면주로자녀등과동거하는노인 ( 기타노인가구에속한노인 ) 이전체노인인구의 27.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199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87 표 4-12 노인가구 ( 인구 ) 비중 구분 노인단독가구 75 세미만 75 세이상 노인부부가구 기타노인가구 ( 단위 : %) 노인가구 노인인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전체 물론이가구들중상당수는자녀가결혼하고도분가하지않고노인과함께기거하는소위 캥거루가구 일수도있고,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와는무관하게노부모와함께거주하려는가구가대다수일것으로추정됨. - 하지만노부모의질병등으로인해의료비가많이발생하거나가구분리로인해양쪽모두생활수준이상당히향상될가능성이높은가구일경우가구분리를고려하거나실제로단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물론가구분리자체가불법이나편법은아니기때문에이를제도적으로나법적으로규제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함. - 하지만이경우사실상 효자의역설 이발생할수있음. 예를들면노부모에게신체적 정서적부양을제공하던자녀조차가구분리를통해서만노부모의기초보장수급이가능하다면이를단행할가능성이높게됨. 반대로, 그럼에도불구하고부모와함께거주하는것을택하는자녀는노부모가기초보장수급혜택을받지못하게됨에따라사실상불이익을받게되는결과를초래함.

200 18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가구단위 의공공부조제도가유지되면서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는한이러한역설은피하기어려움. - 다만핵가족화, 개인주의화등의영향으로부양의무자기준폐지와무관하게부모와자녀가동거하는비율이차츰줄어들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서구의예등을볼때이러한우려는장기적으로크지않을수있음. 4. 재산의사전증여후기초보장수급편입자증가 위의가구분리의예는불법이나편법으로보기어렵지만주택, 부동산, 현금등의재산을자녀에게증여하고기초보장수급을받는경우는사실상의편법수급이라할수있음. 앞서도살펴보았듯이노인은그특성상 소득은빈곤하지만자산은부유한 (income poor but asset rich) 비율이다른연령층에비해상당히높은인구집단임. 일반적으로공공부조제도는소득뿐아니라재산도매우엄격한기준을두고있음. - 특히많은선진복지국가의경우거주하고있는주택은일정규모나가격을초과하지않는한재산으로산정하지않는데비해우리나라의경우이를재산산정에포함하고있음. 다만거주하고있는주택에대해서는환산율을낮게책정 ( 월 1.04%) 함으로써다른재산에비해다소완화된조건을적용하고있음. 엄격한재산기준은부양의무자기준과함께기초보장수급을제한하는문턱 (gatekeeper) 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분명함.

201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89 현재부양의무자에게재산을증여한후기초보장수급을받는것에대한현재의제어장치는크게세가지로구분됨. 첫째, 5년이내증여한재산을수급 ( 권 ) 자의재산으로산정하는것임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의하면 2013년 1월 1일이후에수급 ( 권 ) 자나부양의무자가보유하고있던일반재산 ( 주거용재산포함 ),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다른사람에게증여및처분 ( 매매, 금융재산감소등 ) 한경우, 증여및처분한재산의가액에서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한나머지가액을수급 ( 권 ) 자나부양의무자의기타산정되는재산으로산정 (p. 178) 토록하고있음. - 하지만 5년이전에부양의무자등에게증여하거나처분한재산은기타재산으로산정되지않음으로써수급을위해사전에재산을증여하는것을완전히차단한다고볼수없음. 둘째, 사용대차를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함으로써부분적으로부양의무자에게주택재산을증여한후그주택에거주하는수급 ( 권 ) 자의주거급여감액혹은수급제한 - 사용대차란수급권자가부양의무자또는타인의집에거주하는경우임차료를지출하지않음으로써얻게되는간접적이익을고려하여이를부분적으로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하는방식임. - 하지만이는주거급여를신청하지않고생계 의료급여만수급하는수급 ( 권 ) 자에게는해당사항이없음.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 재산 ) 기준자체가 증여후수급 에대한간접적인제어장치로작용한다고볼수있음.

202 19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현재와같이부양의무자기준이존재하는경우수급권자가부양의무자에게고가혹은고액의재산을증여할경우이를처분하여소진하지않는한부양의무자의재산이부양의무자기준을초과할가능성이높아지게됨. - 예를들면 4인가구부양의무자와 1인가구수급권자의경우부양의무자가 5억 1000만원이상의재산이있으면소득과무관하게부양능력이있는것으로간주함. 따라서부양의무자의기존재산이이기준에못미치다가수급권자의증여재산으로인해기준을초과하게되는경우기초보장수급을받을수없게됨.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될경우이러한세가지제어장치모두영향을받게됨. - 5년이라는기간까지염두에두고증여가발생하는 합리적선택 이늘어날가능성이있음. - 현재도사용대차는생계 의료급여에는영향을미치지않지만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해사용대차방식으로거주하는수급 ( 권 ) 자의수가증가할가능성이있음. -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될경우부양의무자재산한도도없어지기때문에증여에대한제한도사실상없어지게됨. 즉, 고가의주택이나여타의재산을증여하더라도부양의무자기준을초과할염려가없어지게됨에따라증여후수급이증가할가능성이있음.

203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민법상부양의무자범위와의상충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될경우상위일반 법이라할수있는민법과의관계에서상충성의문제가발생할수 있음. 민법상부양의무와관련된조항은제7장부양 ( 제974~978조 ) 과제 2장계약, 제2절증여 ( 제556조 ) 임. 민법상상호부양의무가있는친족관계는 직계혈족및그배우자간 과 생계를같이하는기타친족 으로규정되어있음. - 이규정에의하면부모와성인자녀간, 조부모와손자녀간, 생계를같이하는형제 자매간에부양의무가있음.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초기부양의무자의범위에해당함. - 민법상부양의무자의범위는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범위, 즉 1촌직계혈족과그배우자 에비해더넓게규정되어있음. - 이규정에의한다면극단적으로가난한조부모와부유한손자녀만있을경우조부모는부양의무자기준에의한부양의무자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을받을수있지만, 국가는부유한손자녀에게민법상의부양의무에근거해구상권을청구할수있음. 하지만사실상이러한경우에국가가손자녀를상대를구상권을행사한사례는존재하지않음. 하지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부양의무자기준이완전히폐지된다면상황이달라질수있음.

204 19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가난한부모와부유한부모간의민법상부양의무는존치되는상황에서공공부조법상부양의무자기준만폐지될경우구상권행사의가능성은상대적으로높아질수있음. - 특히민법상제556호에규정된바부양의무자가상당액을증여받고도부양하지않음으로써기초보장청구를할경우국가가자녀를상대로증여를해제하는건이증가할가능성이있음. -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부양의무자기준이형식적으로폐지되더라도민법상부양의무자기준이존치될경우둘간의관계를어떻게재정립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함. 다음각호의친족은서로부양의의무가있다. 1. 직계혈족및그배우자간 2. 삭제 < > 3. 기타친족간 ( 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한다.) 부양의의무는부양을받을자가자기의자력또는근로에의하여생활을유지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이를이행할책임이있다. 1 부양의의무있는자가수인인경우에부양을할자의순위에관하여당사자간에협정이없는때에는법원은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이를정한다. 부양을받을권리자가수인인경우에부양의무자의자력이그전원을부양할수없는때에도같다. 2 전항의경우에법원은수인의부양의무자또는권리자를선정할수있다. 부양의정도또는방법에관하여당사자간에협정이없는때에는법원은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부양을받을자의생활정도와부양의무자의자력기타제반사정을참작하여이를정한다.

205 제 4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93 부양을할자또는부양을받을자의순위, 부양의정도또는방법에관한당사자의협정이나법원의판결이있은후이에관한사정변경이있는때에는법원은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그협정이나판결을취소또는변경할수있다. 부양을받을권리는이를처분하지못한다. 제 2 장계약제 2 절증여 1 수증자가증여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유가있는때에는증여자는그증여를해제할수있다. 1. 증여자또는그배우자나직계혈족에대한범죄행위가있는때 2. 증여자에대하여부양의무있는경우에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 2 전항의해제권은해제원인있음을안날로부터 6월을경과하거나증여자가수증자에대하여용서의의사를표시한때에는소멸한다. 자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likms, assembly.go.kr). 요컨대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부수효과를과장할필요는없지만, 최악의경우와중장기적인전체복지체계의발전방향까지를염두 에두고정책을설계할필요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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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제 5 장 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제 1 절의료급여제도개요 제 2 절의료급여대상자의료이용현황 제 3 절의료급여비수급빈곤층의료욕구 제 4 절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완화계획및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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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5 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 제 1 절의료급여제도개요 의료급여법제1조에의하면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저소득국민의의료문제를국가가보장하는공공부조제도로서건강보험과함께국민의료보장의중요한수단이되는사회보장제도로정의 즉, 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국민들에게발생하는의료문제즉, 개인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해의료서비스 ( 진찰 검사, 치료등 ) 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도로 1977 년 12월도입이후저소득취약계층의건강향상및기본적건강권보장에크게이바지한것으로평가됨. 의료급여제도변화개요 의료급여제도는 1986년의료부조의실시를시작으로지난 30여년동안수많은발전과개선이이루어져왔음. - 대략적인의료급여제도의경과를보면먼저 1989년전국민의료보험을실시하여 1990년의료보호수가를의료보험 ( 건강보험 ) 과일치시켰으며 1999년의료보호진료지구제를폐지하였고 3차기관을제외한모든진료기관을당연지정하여저소득계층대상자의의료접근성을향상시켰음. - 이후 2000년 7월부터는의료보호기간을 365일로확대하였

210 19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고동년 10 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제정되면서 2001 년 5 월부터의료급여법으로개정하여지금의의료급여제도로이 어지고있음. 표 5-1 의료급여제도변화개요 수급권자범위변화 1977~ 수급권자범위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변화 :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인정액 - 1종수급권자범위조정 : 1종수급자급증, 2종수급자감소 - 무연고자 ( 행려환자 ) 의료급여실시 2004~ 차상위계층중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국내입양된 18세미만아동에대한의료급여실시및지원대상확대, 부양의무자조건완화 2008~ 차상위계층중희귀난치성질환대상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아동이건강보험으로편입 급여일수변화 의료보호기간확대 (330일 365일) 의료급여수급기간폐지 급여일수제한 ( 365일) 2006 급여일수사전연장승인제로변경 수가체계변화 의료보호수가에의료기관종별가산율적용시작 정신과 ( 정액수가 ) 차등수가제실시 혈액투석수가정액제로전환 ( 방문일당 136,000원 ) 요양병원형일당정액수가제도입 본인부담금제도변화 종본인부담보상금제도도입 ( 매 30일간 30만원이상시 1/2) 종본인부담률인하 (20% 15%) - 2종본인부담보상금기준완화 : 30만원 20만원 - 2종의료급여본인부담상한제 (6개월 120만원 ) 실시 종수급권자에대한건강생활유지비지원 - 1종외래진료시일부본인부담제 - 1종본인부담상한제도입 : 매 30일간 2만원초과시 50%, 5만원초과시 100% 환급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상한액상한을인하 (2종연 120만원 80만원 ) 의료급여 6~15세이하입원본인부담완화 ( 현 10% 3%)

211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199 관리제도등변화 중앙의료급여위원회신설 사례관리사업시작 ( 의료급여관리요원배치 ) 선택병의원제도입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설치운영 -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구축 운영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전환으로수급자선정기준변화 (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중위소득의 40% 로전환 ) 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수립 ( 18~ 20년), 중위소득 40% 이하빈곤층중의료급여지원이필요한사각지대에대해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혜택확대등의료보장강화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기준질환범위확대, 소득하위 50% 대상최대 2천만원지원 ( 18)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2014 년의료급여사업안내, pp 내용재구성 년제도현황은국민기초생활종합계획의내용재구성. 의료급여제도수급률추이 그림 5-1 의료급여수급권자수및수급률추이 ( 단위 : 만명, %) 주 : 총인구 (= 통계청연도별인구추계 ) 대비의료급여수급권자수. 자료 : 김태완등. (2017) 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및평가연구. p.549.

212 20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1977년 12월 의료급여법( 舊의료보호법 ) 제정에따른의료급여제도도입으로저소득취약계층을위한시혜적성격의의료혜택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1979년 1월본격적사업추진 ) 의료급여제도도입시점인 1980년의료급여수급률은 5.6% 수준이었음 년에는건강보험가입률이 24.2% 에불과했던시점으로의료보장체계가제도화되기이전시점부터의료급여제도는빈곤층의의료안전망으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여왔음. 1989년전국민건강보험달성이전까지의료급여수급률은지속적으로확대 ( 80년 5,6% 90년 9.2%) 되었음. - 89년전국민건강보험달성이후건강보험제도와분리되어독립된공적부조성격의의료보장제도로서의역할을확대하였음 ( 타법수급자유형확대 ). 전국민건강보험달성이후건강보험가입자자격확대로의료급여수급권자일부가건강보험가입자로자격이전환되면서의료급여수급률은감소 ( 90년 9.2% 00년 3.3%) - 00년생활보호법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개정을통해의료보호법에서의료급여법으로전문을개정하고시혜적성격의제도에서권리적성격의제도로인식의전환을달성하였음. 2004년차상위희귀 / 만성질환자, 2005년차상위 12세아동에대한의료급여실시로의료급여수급률은다시증가추세로전환하였음 ( 00년 3.3% 07년 3.8%). 2007년 의료급여종합혁신대책수립 을통해의료급여제도의양적확대를추진하던정책에서제도의질적개선및내실화를도모

213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년의료급여혁신종합대책내용의수요자측면에서 1종대상자에대한본인부담제도입, 선택병의원제실시, 의료급여일수사전연장승인제도시행, 사례관리강화, 대상자선정및자격관리체계정비등수급자의과도한의료이용을제한하는조치를실시하였음. 2008년차상위수급권자를건강보험가입자로전환함에따라의료급여수급률은다시감소하였음 ( 07년 3.8% 10년 3.4%).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은종전에의료급여에서부담했던수준으로하고건강보험과의본인부담차액분은국고에서지원 차상위계층대상자의건강보험전환 의료급여예산의급속한증가와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선정방식을통합급여방식에서각각급여별 ( 소득, 주거, 의료, 교육, 자활등 ) 로맞춤형개별급여가논의되기시작하면서의료급여에서관리하던차상위계층대상자들을건강보험으로전환하는것으로결정 2007년 4월 ( 구 ) 기획예산처가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의료비를건강보험재정에서먼저부담하여지원한후, 일반건강보험가입자와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의료비본인부담금차액에대하여일반회계예산에서건강보험재정에지원하는것으로차상위계층의료비지원방식을변경하였음.

214 20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그림 5-2 차상위계층건강보험전환및의료비지원방식변경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9); 감사원 (2015) 에서재인용. -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를건강보험가입자로단계적전환 희귀난치성질환자 ( 차상위계층의료급여 1종수급자 ):ʼ 만성질환자, 18세미만아동 ( 차상위계층의료급여 2종수급자 ):ʼ 년타법수급권자자격요건및행복e음을통한소득재산조사개선등으로부정수급자들을탈락시키면서수급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 ( 10년 3.4% 14년 2.8%). 15년 7월맞춤형급여체계로개편이후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되면서의료급여수급률은증가하였고 ( 14년 2.8% 15년 3.0%) 16년현재의료급여수급자는전체인구중약 2.9% 수준임. - 의료급여는종래수급자선정기준을최저생계비기준에서중위소득 40% 로변경

215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03 의료급여자격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과그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과같은타법에의해 1, 2종자격을부여받음. - 의료급여 1종대상자는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수급권자중다음에해당하는자로자격은아래와같으며의료급여 2종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중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기준에해당되지않는자로정의하고있음.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규정에의한근로능력이없거나근로가곤란하다고인정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만으로구성된세대의구성원 - 18세미만인자 - 65세이상인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및동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한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질병 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사람중에서근로능력평가를통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근로능력이없다고판정한사람 -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개월미만인여자 - 병역법에의한병역의무를이행중인자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등 )

216 20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1세및 2세 (1세의배우자및장애인자녀 ) 의경우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일로부터 3년이내에는자활사업참여조건부과유예자로서의료급여 1종급여 - 20세미만의중 고교재학생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및동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않는장애인복지법상 4급이내장애인 - 타가구원을양육 간병또는보호해야하므로근로가곤란한수급권자 ( 가구별 1인에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규정에의한보장시설에서급여를받고있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해당하는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특례수급권자 ) - 의료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중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가속한가구의구성원 ( 가구단위급여 )

217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05 표 5-2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격요건및선정기준 (2015 년 ) 타법기반 기반법률대상자자격요건수급권자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입양특례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문화재보호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 시행령제38조규정에의한보장시설의수급자 ) 특례수급권자 ( 의료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 의료급여유예특례, 확인조사에따른보장연장특례등 )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록자그외 ( 근로능력이있는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군입대자 행려환자 (1일정한거소가없고 2행정관서에의해병원에이송된 3응급환자로 4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없는자 ) 이재민 의상사및의사자의유족 만 18 세미만국내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노숙자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 주 : 군입대후가구의종별에따라의료급여적용 ; 예 ) 기존 2 종가구에서근로능력자의군입대로근로무능력가구가되어 1 종가구로변경시현역사병도 1 종적용.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2015 년의료급여사업안내, pp 재구성. 1 종 1 종 1 종 1 종 2종의료급여자격 1종 /2종유지 * 1 종 1 종

218 20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의료급여대상자선정기준 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한소득인정액은가구를단위로산정 급여는가구를단위로하여지급하는것이기본원칙 - 단, 수급자가주거가없거나, 주거가있어도그곳에서는급여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 수급자가희망하는경우에는보장시설이나타인의가정에위탁하여급여를행할수있도록하고있어별도가구로보장하는경우적용 ( 기준 )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으로서소득인정액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이하인사람 - (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의소득인정액 ( 기준세대의소득및재산을더하여계산한가액 ) 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사람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의의료이용시본인부담은매우낮은수준으로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의 1차의료급여기관외래본인부담은 1000원, 2차의료급여기관은 1500원, 3차의료기관은 2000원그리고약국 500원이며입원의경우본인부담진료비는부과되지않음.

219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07 표 5-3 의료급여수급권자종별본인부담 의료급여 구분건강보험 1종 2종 ( 의료급여기준 )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1차 의원 1,000원 1,000원 30% 2차 병원동지역 :40%/ 읍면지역 :35% 없음 1,500원 10% 15% 20% 종합병원동지역 :50%/ 읍면지역 :45% 3차 지정병원 2,000원 15% 진찰료 + 그외진료비의 60% 약국 - 500원 - 500원 - 처방조제 :30%/ 직접조제 :40% 특수장비촬영 없음 5% 10% 15% 외래본인부담률동일 주 : 1) 의료급여 2 종외래 2 차기관이용시 : 만성질환자는 1000 원정액적용. 2) 건강보험외래의원이용시, 65 세이상 1 만 5000 원이하시 1500 원정액적용. 3) 건강보험외래이용시, 6 세미만아동은본인부담률의 70% 적용. 자료 : 의료급여자료 - 보건복지부 (2015), 2015 년의료급여사업안내, p. 6; 건강보험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 의료급여재원 의료급여기금의설치및조성 ( 법제25조 ) 에의거, 재원충당을위해시 도에의료급여기금을설치 -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 38) - 의료급여법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상환받은대지급금 - 의료급여법 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징수한부당이득금 - 의료급여법 제29조의규정에의하여징수한과징금 - 당해기금의결산상잉여금및그밖의수입금 38) 국고보조비율에따른지방자치단체출연금을의료급여예산에우선반영.

220 20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표 5-4 의료급여기금국고보조비율 구분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자치구시자치구도시군 지방비 50% 없음 20% 없음 14~16% 6% 4% 국비 50% 80% 80% 합계 100% 100% 100% 주 : 도 시 군부담비율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 2 조 ( 부담경비의종목과비율 )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년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제 2 절의료급여대상자의료이용현황 의료급여대상자들의일반적인의료이용행태를파악하기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최근 5년간의료급여대상자들의의료이용실적을분석하였음. 각대상자의현황및의료이용행태비교를위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건강보험통계연보와의료급여통계연보를정리하여비교분석하였음. 의료급여대상자의료이용유형별의료이용행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먼저진료비를구성하고있는요소들로세분화하여요소별로의료이용에미치는영향을살펴볼필요가있음. 총진료비증가는적용인구가늘어남으로써증가하는진료비와대상자 1인당지출하는진료비가증가하여발생하는부분으로나눌수있음. - 적용인구가증가하면진료비를지출하는대상자수자체도증가하여이로인한진료비의절대규모증가분이발생함

221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09-1인당진료비는적용인구증가분을제외한실질적인진료비증가를나타내는것으로총진료비증가부분을살펴볼수있는지표임. 총진료비구성요소를나누어보면아래와같이표현할수있음. - 총진료비 = 적용인구 1인당진료비 진료비구성요소에서적용인구 1인당진료비는의료이용량지료인 1인당진료일수와의료이용강도지표인일당진료비로분해할수있음. 따라서총진료비구성요소를다시세분하면, - 총진료비 = 적용인구 1인당진료일수 일당진료비 본절에서는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이용유형별진료비증가요인을알아보기위하여총진료비, 진료실인원, 진료실인원 1인당진료비, 1인당진료일수및일당진료비를분해하여유형별의료이용행태및진료비증가요인을살펴보고향후부양의무자확대 폐지시소요재정규모를가늠해보고자함. 1. 적용인구 2016년기준전체의료보장인구중건강보험은약 5000만명 (97.1%), 의료급여는약 151만명 (2.9%) 이며이중의료급여 1종은 107만명, 의료급여 2종은 44만명으로각각전체의료급여대상자의 70.6%, 29.4% 를차지함.

222 21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전체건강보험대상자는 2008년부터최근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전체의료급여대상자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 2015년증가했다가 2016년다시감소하였음. - 전체의료급여대상자는최근 5년간 (2012~2016년) 0.04% 증가 - 동기간의료급여 1종은약 105만명에서약 107만명으로 0.17% 증가한반면의료급여 2종은약 44만 9000명에서약 44만 4000명으로 0.27% 감소 표 5-5 연도별적용대상자 ( 년 ) 39) ( 단위 : 명, %) 구분건강보험전체의료급여전체의료급여 1 종의료급여 2 종 연도 적용대상자 비율 적용대상자 비율 적용대상자 비율 적용대상자 ,662, ,507, ,058, , ,989, ,458, ,039, , ,316, ,440, ,036, , ,490, ,544, ,078, , ,763, ,509, ,065, , 연평균증가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비율 39) 의료급여전체, 의료급여일반의적용인구는각연도의료급여통계연보의연말기준의료급여수급권자수를기준으로함.

223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11 그림 5-3 자격별적용대상자추이 ( 년 ) ( 단위 : 천만명 ) 6,000 5,000 4,000 4,816 4,861 4,891 4,930 4,966 4,999 5,032 5,049 5,076 ( 단위 : 만명 ) ,000 2, , 건강보험전체 의료급여전체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재구성. 2. 총진료비 2016년기준건강보험대상자의총진료비는약 65조 2000억원이며전체의료보장인구중약 2.9% 를차지하는의료급여대상자의총진료비는건강보험의약 10분의 1 수준인약 6조 7000억원이었음. 전체의료급여대상자의총진료비 (2016년기준약 6조 7000억원 ) 중의료급여 1종대상자들의총진료비는 6조 975억원으로의료급여전체중 90.5% 를차지하고있으며의료급여 2종대상자들의총진료비는 6400억원으로전체의료급여총진료비중약 10% 수준으로근로능력이없는의료급여 1종대상자의의료비지출이더많음. - 전체의료급여적용인구의약 71% 를차지하는의료급여 1종대상자들의총진료비가전체의료급여진료비의약 90% 를차

224 21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지하는반면약 29% 에해당하는의료급여 2 종은전체총진료 비의약 10% 를지출하고있어의료급여 1 종대상자에의한지 출이더많음. 지난 5년간 (2012~2016년) 건강보험총진료비는연평균약 8.04%, 의료급여총진료비는연평균 6.72% 증가하였음. 총진료비증가율은건강보험이의료급여보다높게나타났으나자격별적용인구및진료실인원을감안하면의료급여대상자의진료비규모가건강보험대상자보다큼. 40) 의료급여 1종은매년 7.07% 씩, 의료급여 2종은 3.64% 씩증가하여의료급여 1종대상자의진료비증가속도가 2배정도빠르게나타나고있음. 표 5-6 연도별총진료비 ( 단위 : 억원, %) 구분 건강보험전체 의료급여전체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연도 총진료비 총진료비 비율 총진료비 비율 총진료비 비율 ,392 51, , , ,552 53, , , ,170 56, , , ,593 59, , , ,844 67, , , 연평균증가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40) 1 인당진료비참조 ; 2016 년기준건강보험적용인구당진료비는 128 만 4000 원, 의료급여적용인구당진료비는 446 만 3000 원임.

225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년기준건강보험대상자의입원총진료비는약 23조 8000억원, 의료급여대상자의입원총진료비는약 3조 6000억원으로, 의료급여입원총진료비는건강보험입원총진료비대비약 13.1% 수준 의료급여 1종의입원총진료비는 3조 3711억원으로의료급여전체입원총진료비의 93.7% 를차지하고의료급여 2종의입원총진료비는 2272억원으로의료급여전체입원총진료비의 6.3% 를차지 - 의료급여 1종의입원총진료비는 2012년 2조 5602억원이었으나 2016년 3조 3711억원으로연평균 7.12% 씩증가 표 5-7 연도별총진료비 ( 입원 ) ( 단위 : 억원, %) 구분건강보험전체의료급여전체의료급여 1 종의료급여 2 종 연도총진료비총진료비비율총진료비비율총진료비비율 ,791 27, , , ,911 28, , , ,447 30, , , ,214 32, , , ,928 35, , , 연평균증가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대상자의외래총진료비는 2016년기준약 27조원으로최근 5년간 7.94% 증가하였고의료급여대상자의외래총진료비는 2016년기준약 2조원으로 7.39% 씩증가하였으며이중의료급여 1 종과의료급여 2종이차지하는외래총진료비는각각 1조 7560억,

226 21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2692억원이었음. 건강보험과의료급여모두대상자의외래총진료비는매년증가하고있으나입원대비증가율에서는차이가있음. - 건강보험대상자의외래총진료비증가율은입원보다낮은반면의료급여대상자의외래총진료비증가율은입원보다높음. 의료급여 1종과의료급여 2종의외래총진료비는입원총진료비와같이의료급여 1종의비율이월등히높아외래총진료비의대부분은의료급여 1종이사용하는것이라고볼수있음. - 의료급여 1종은매년 7.89% 씩증가하고있고의료급여 2종은매년 4.43% 씩감소하고있음. 표 5-8 연도별총진료비 ( 외래 ) ( 단위 : 억원, %) 구분 건강보험전체 의료급여전체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연도 총진료비 총진료비 비율 총진료비 비율 총진료비 비율 ,648 15, , , ,896 15, , , ,893 16, , , ,534 17, , , ,683 20, , , 연평균증가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대상자의약국총진료비는최근 5 년간연평균약 5.2% 씩 증가하여 2016 년기준 14 조 4233 억원이며의료급여대상자의약 국총진료비는 1 조 1139 억원으로연평균 4.93% 씩증가하였음.

227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15 표 5-9 연도별총진료비 ( 약국 ) ( 단위 : 억원, %) 건강보험구분의료급여전체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전체연도총진료비총진료비비율총진료비비율총진료비비율 ,953 9, , , ,744 8, , , ,890 9, , , ,844 9, , , ,233 11, , , 연평균증가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의료이용실적은자격별로차이를보이고있는데, 의료급여대상자의입원진료비비중이건강보험보다월등히높으며의료급여재정의약 53% 를차지하였음. 건강보험대상자의총진료비는외래 (41.4%), 입원 (36.5%), 약국 (22.1%) 순으로높게나타났으나의료급여대상자의총진료비는입원 (53.8%), 외래 (29.4%), 약국 (16.8%) 순으로높게나타났음.

228 21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표 년도자격별총진료비의구성 ( 입원 / 외래 / 약국 ) ( 단위 : 억원, %) 건강보험전체의료급여전체의료급여 1 종의료급여 2 종 계 651, , , , 입원 237, , , , 외래 269, , , , 약국 144, ,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림 5-4 건강보험, 의료급여의진료유형별 ( 입원 / 외래 / 약국 ) 비중 (2016 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건강보험 의료급여 입원외래약국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2008년부터최근까지의료급여총진료비중입원진료비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외래및약국진료비비중은낮아지고있는반면입원진료비비중은증가하여 2008년대비 2016년 5.3% 포인트증가

229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17 결과적으로의료급여총진료비중입원진료비의규모가높을뿐 만아니라외래및약국을이용하던대상자들의입원진료비도증 가하고있음을의미 그림 5-5 연도별의료급여총진료비구성비 ( 입원 / 외래 / 약국 ) 입원외래약국 60.0% 50.0% 48.1% 49.6% 50.6% 51.4% 53.0% 53.8% 53.8% 53.9% 53.4% 40.0% 30.0% 30.9% 29.9% 29.4% 29.1% 29.3% 29.4% 29.8% 29.8% 30.1% 20.0% 10.0% 21.0% 20.5% 20.0% 19.6% 17.7% 16.8% 16.4% 16.3% 16.5% 0.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인당진료비 지금까지총진료비와진료실인원으로진료비총규모를각각비교 하였고여기서는총진료비를진료실인원으로나누어적용인구 1 인당진료비를통한의료이용행태를비교하고자함 년기준 1 인당진료비는건강보험대상자가약 128 만원, 의 료급여대상자가약 446 만원으로의료급여대상자가건강보험대 상자에비해약 3.5 배많음.

230 21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1인당의료급여 1종은약 572만원, 의료급여 2종은약 144만원을지출하여의료급여 1종이 2종에비해약 4배높았음. - 1인당진료비는의료급여 1종 (572만원 ) 의료급여 2종 (144 만원 ) 건강보험 (128만원 ) 표 5-11 연도별진료실인원 1 인당진료비 ( 단위 : 천원, %) 연도 건강보험의료급여전체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전체적용인구당적용인구당배율적용인구당적용인구당배율배율진료비진료비진료비진료비 , , , ,019 3, , , ,080 3, , , ,148 3, , , ,284 4, , , 연평균증가율 주 : 배율은건강보험대상자진료실인원 1 인당진료비대비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재구성 년기준건강보험대상자 1인당입원진료비는약 32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1인당입원진료비는 783만원으로건강보험대상자에비해약 2.4배높았음. 건강보험대상자는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연평균약 5.15% 씩증가하였고, 의료급여대상자는같은기간연평균약 6.74% 로더빠르게증가하였음. 의료급여 1종 1인당입원진료비는약 855만원으로의료급여 2종의 1인당입원진료비약 311만원보다 3배정도높았음. - 의료급여 1종의입원진료비는매년약 6.8%, 의료급여 2종의입원진료비는매년 5% 증가하였음.

231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19 표 5-12 연도별진료실인원 1 인당입원진료비 ( 단위 : 천원, %) 건강보험전체 의료급여전체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연도 1인당 1인당입원진료비입원진료비배율 1인당입원진료비배율 1인당입원진료비배율 ,619 6, , , ,787 6, , , ,743 6, , , ,113 7, , , ,202 7, , , 연평균증가율 주 : 배율은건강보험대상자진료실인원 1 인당입원진료비대비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6년도진료실인원 1인당외래진료비는건강보험대상자가약 57만원인반면의료급여대상자는약 129만원으로의료급여대상자가건강보험대상자에비해약 2.3배높았음. 입원과마찬가지로진료실인원 1인당외래진료비도의료급여 1 종대상자가의료급여 2종대상자에비해 3배정도높았고최근 5년간의료급여 1종은 8.9%, 의료급여 2종은 6% 증가하였음. 표 5-13 연도별진료실인원 1 인당외래진료비 ( 단위 : 천원, %) 건강보험전체 의료급여전체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연도 1인당 1인당외래진료비외래진료비배율 1인당외래진료비배율 1인당외래진료비배율 , , , , , , , , , 연평균증가율 주 : 배율은건강보험대상자진료실인원 1인당외래진료비대비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232 22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4. 진료실인원 1 인당입내원일수 41) 2016년기준건강보험전체대상자의 1인당입내원일수는 20.3일, 의료급여전체대상자의 1인당입내원일수는 79.0일로건강보험에비해약 4배더길었음. 전체의료급여대상자의 1인당입내원일수는최근 5년간 (2012~2016 년 ) 약 1.8% 씩증가하여건강보험증가율 (1.41%) 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음. - 동기간의료급여 1종은매년약 2.1% 씩증가한반면의료급여 2종은 0.4% 씩감소하였음. 표 5-14 연도별진료실인원 1 인당입내원일수 ( 단위 : 일, %) 연도 건강보험의료급여전체의료급여 1종의료급여2종전체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배율배율배율입내원일수입내원일수입내원일수입내원일수 연평균증가율 주 : 배율은건강보험대상자진료실인원 1 인당입내원일수대비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년기준건강보험대상자의진료실인원 1 인당입원일수는약 19 일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연평균 0.7% 증가하였으며의료 급여는동기간약 3.1% 씩증가하여 2016 년기준약 91 일임. 41) 진료실인원 1 인당입내원일수는유형별대상자의의료이용량을가늠해볼수있는지표임.

233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21 동기간의료급여 1 종의 1 인당입원일수는매년약 3% 씩증가하 여 2016 년기준 100 일이었으며의료급여 2 종은매년약 1.3% 씩 증가하여 32.2 일이었음. 표 5-15 연도별진료실인원 1 인당입원일수 ( 단위 : 일, %) 연도 건강보험의료급여전체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전체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배율배율배율입원일수입원일수입원일수입원일수 연평균증가율 주 : 배율은건강보험대상자진료실인원 1 인당입원일수대비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2016년기준건강보험대상자의진료실인원 1인당외래내원일수는 18.7일, 의료급여는 32.7일이었으며최근 5년간 (2012~2016 년 ) 0.68%, 2.47% 씩증가하였음. 의료급여 1종과의료급여 2종대상자 1인당외래내원일수는각각 37.5일, 18.5일이었으며최근 5년간각각 2.76%, 1.04% 증가하였음.

234 22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표 5-16 연도별진료실인원 1 인당외래내원일수 연도 건강보험전체 1 인당외래내원일수 ( 단위 : 일, %) 의료급여전체의료급여 1 종의료급여 2 종 1인당외래내원일수 배율 1인당외래내원일수 배율 1인당외래내원일수 연평균증가율 주 : 배율은건강보험대상자진료실인원 1 인당외래내원일수대비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배율 5. 입내원일당진료비 42) 건강보험대상자의내원일당진료비는 2016년기준약 6만 3000 원, 의료급여대상자의내원일당진료비는약 5만 7000원으로, 건강보험대상자의내원일당진료비가더높았음. 건강보험과의료급여모두최근 5년간약 5% 이상의증가율을보였음. 2016년기준의료급여 1종의내원일당진료비는약 6만원, 의료급여 2종의경우에는약 3만 7000원이었으며최근 5년간각각 4.71%, 4.3% 의증가율을보였음. 42) 입내원일당진료비는대상자들의의료이용강도를나타내는지표라고할수있음.

235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23 표 5-17 연도별내원일당진료비 ( 단위 : 천원, %) 연도 건강보험의료급여전체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전체내원일당내원일당내원일당내원일당배율배율배율진료비진료비진료비진료비 연평균증가율 주 : 배율은건강보험대상자진료실인원 1 인당내원일당진료비대비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대상자의입원일당진료비는 2016년기준약 17만원, 의료급여대상자의입원일당진료비는약 9만원으로, 건강보험이의료급여에비해약 2배높았음. 2016년기준의료급여 2종은약 9만 7000원, 의료급여 1종은약 8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 2종이 1종보다높았음. 표 5-18 연도별내원일당진료비 ( 입원 ) ( 단위 : 천원, %) 연도 건강보험의료급여전체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전체내원일당내원일당내원일당내원일당배율배율배율진료비진료비진료비진료비 연평균증가율 주 : 배율은건강보험대상자진료실인원 1인당내원일당입원진료비대비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236 22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건강보험대상자의외래내원일당진료비는약 3만원, 의료급여대상자의외래내원일당진료비는약 4만원이었으며최근 5년간건강보험과의료급여모두약 6% 의증가율을보였음. 의료급여 1종과의료급여 2종대상자의외래내원일당진료비는각각약 4만 2000원, 약 2만 8000원수준이었음. 표 5-19 연도별내원일당진료비 ( 외래 ) 연도 건강보험전체내원일당진료비 ( 단위 : 천원, %) 의료급여전체의료급여 1 종의료급여 2 종 내원일당진료비 배율 내원일당진료비 배율 내원일당진료비 연평균증가율 주 : 배율은건강보험대상자진료실인원 1 인당내원일당외래진료비대비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배율 제 3 절의료급여비수급빈곤층의료욕구 본절에서는현재소득 재산 ( 소득인정액 ) 은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이하이나부양의무자기준적용에따라의료급여를수급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의의료이용실태및의료욕구를살펴보고자하였음.

237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25 의료급여제도는사회안전망의한축으로서역할을하고있으나보장가구의소득인정액뿐만아니라별도의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함에따라보장가구의소득 재산 ( 소득인정액 ) 이의료급여선정기준이하임에도의료급여혜택에서배제되는비수급빈곤층존재 현재소득 재산 ( 소득인정액 ) 은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이하이나부양의무자기준적용에따라의료급여대상에서배제된비수급빈곤층 ( 사각지대 ) 규모는 63만가구, 93만명수준으로추정 ( 관계부처합동, 2017). 비수급빈곤층의의료욕구및실태를파악해보기위하여 2015 년도국민생활실태조사결과를활용하여분석하였음. - 비수급빈곤층, 차상위계층의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집단구분을수급계층, 중위소득 40% 이하비수급빈곤층,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그외일반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 로재그루핑하여각집단간특성을비교하고자하였음. 1. 가구일반특성 중위소득 50% 이하가구는 1~2인가구가많았으며노인가구가많은것으로나타남. 전체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2.51명수준이나중위소득 50% 이하가구는 1.41~1.61명으로가구원수가적었음. - 수급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1.49명으로전체가구의평균가구원수 2.51명에비해낮은수준이며기준중위소득 40% 이하비수급빈곤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1.41명으로가장낮았음.

238 22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전체가구의평균연령은 46.6 세로나타났으나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평균연령은 60 세이상으로상대적으로고령자가많았음. 표 5-20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월평균가구원수및연령 ( 단위 : 명, 세 ) 구분 수급비수급가구빈곤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 계 평균가구원수 가구당평균연령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2015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1인가구는중위소득 50% 이하에서매우높게나타나고있음. 전체가구중 1인가구비율은 27.2%, 2인가구 26.1%, 3~4인가구는 20% 내외인반면수급가구, 중위소득 40% 이하비수급빈곤층가구는 1인가구의비율이 60% 이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표 5-21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월가구원수별가구분포 ( 단위 : %) 구분 수급비수급가구 1) 빈곤가구 2) 차상위가구 3) 일반가구 4) 계 1인 인 가구규모 3인 인 인 합계 주 : 1) 의료급여수급가구. 2) 중위소득 40% 이하비수급빈곤층. 3) 중위소득 40~50% 의차상위계층. 4) 중위소득 50% 이상의일반가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2015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39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27 가구형태별로는중위소득 50% 이하가구에서단독가구가가장많 았으며수급가구의 6.6% 는모자가구로, 나머지소득계층에비해 2~3 배높았음. 표 5-22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가구형태별가구분포 구분 수급가구 1) 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가구일반가구계 ( 단위 : %) 단독가구 모자가구 1) 부자가구 2) 소년소녀가장가구 3) 기타가구 4) 합계 주 : 1) 어머니와만 18 세미만자녀. 2) 아버지와만 18 세미만자녀. 3) 조손가구포함. 4) 위분류에해당되지않는가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노인이있는가구비율은중위소득 50% 이하가구에서높게나타나고있음. 특히중위소득 40% 이하비수급빈곤가구의노인비율이 87.4% 로가장높았음. 전체가구중 65세이상노인가구원이있는비율은 29.6% 이고, 수급가구의경우 30% 포인트가량높은 60.3% 였으며저소득계층일수록노인가구의비율이높게나타났음. 특히중위소득 40% 이하비수급빈곤가구의노인비율은 87.4% 로가장높았음.

240 22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표 5-23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소득계층별노인가구분포 구분 수급가구 1) 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가구일반가구계 ( 단위 : %) 노인무 노인유 합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수급가구의경우장애인이있는가구의비율이 38.0% 로높게나타났음. 중위소득 40% 이하비수급빈곤가구와차상위가구중장애인이있는비율도각각 11.8%, 12.1% 로일반가구보다높게나타남. 표 5-24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장애인유무별가구분포 구분 수급가구 1) 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가구일반가구계 ( 단위 : %) 장애인무 장애인유 합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거주지역별로는수급가구는광역시, 경기도이외중소도시에거주 하는비율이높았으며비수급빈곤가구의경우경기도외중소도시, 농어촌에거주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음.

241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29 표 5-25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거주지역별분포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가구일반가구계 ( 단위 : %)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 경기 ) 중소도시 ( 경기외 ) 농어촌 도농복합군 합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가구주의근로능력정도를살펴보면일반가구가구주의 86.1% 가근로가가능한반면수급가구, 비수급빈곤가구가구주의경우 16% 정도만이근로가가능한것으로나타났음. 비수급빈곤가구가구주의경우단순근로미약, 근로능력없음비율이약 72% 수준이었으며차상위가구도 48% 수준이었음. 표 5-26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가구주의근로능력정도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가구일반가구계 ( 단위 : %) 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단순근로미약 근로능력없음 합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수급가구가구주의 81.8% 가비경제활동상태로상용 임시 일용직 의임금근로자는 15.4% 에불과하며, 특히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빈곤층가구주의 83.4% 정도가비경제활동상태로나타났음.

242 23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비수급빈곤층과차상위계층은가구주가 일을하더라도일용직인경우가각각 10.8%, 23.4% 로근로환경 이열악한것을알수있음. 표 5-27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가구주의고용형태별근로능력정도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가구일반가구계 ( 단위 :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기초보장급여, 정부보조금을제외하면수급가구의소득이가장낮았으나이를모두감안한가구의총소득규모는수급가구가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가구보다높은것을볼수있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비수급빈곤층의총소득이가장낮았음. - 전체가구의월평균총소득은 341만원으로나타나고있으며수급가구의총소득은월평균 95만원으로전체평균의약 4 분의 1 수준에불과하지만기준중위소득 40%, 50% 이하계층의총소득은각각월평균 60만 1000원, 93만 1000원수준으로수급가구의총소득보다낮게나타나고있음.

243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31 이러한차이는역시기초보장급여및기타정부보조금의차이에서비롯되는데수급가구는평균적으로기초보장급여 43) 및기타정부보조금 44) 으로월 71만 5000원 (95만 2000~23만 7000원 ) 을받고있다고할수있음. 표 5-28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월평균가구소득규모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빈곤가구 ( 단위 : 만원 ) 차상위가구일반가구계 총소득 1) 경상소득 2) 소득1 3) 소득2 4) 주 : 1) 총소득 =( 상용근로소득 + 임시일용소득 + 고용주및자영자순소득 + 농림축산업순소득 + 어업경영주 순소득 + 기타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회보험금 + 민간보험금 + 기타정부보조금 + 부모나자녀 로부터의보조금 + 민간보조금 + 기타소득 + 기초보장급여 )/12 2) 경상소득 =( 총소득-기타소득 ( 비경상적소득 ))/12 3) 소득1=( 경상소득-기초보장급여 )/12 4) 소득2=( 경상소득-기초보장급여-기타정부보조금 )/1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2015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 비수급빈곤층의의료비부담수준및의료욕구 조사대상전체가구중만성질환자가있는가구비율은약 24% 수준이나이러한만성질환자가있는가구의비율은소득계층에따라차이가있었으며가구소득이낮을수록만성질환자가있는가구의비율이증가하였음. 43) 기초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 임차급여 ), 교육급여, 해산및장제급여. 44) 기타정부보조금 장애수당또는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수당,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지원, 기타현금급여 ( 학비지원, 농어업정부보조금, 긴급복지지원, 보훈연금등 ), 사회적현물이전 [( 유아학비지원, 보육료지원 (i- 사랑카드 ), 학비지원 ( 국가장학금, 농림부지원, 수급자대학생장학금포함 ), 급식비지원, 사회서비스바우처총액 ( 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문화바우처등 ), 통신비감면및보조, 에너지감면및보조, 유가보조금, 가정위탁보호비 ( 소년소녀가장보호비 ), 국가유공자에대한현물지원등 )].

244 23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만성질환자가있는비율은수급가구가 72.9% 로가장높았고비수급빈곤가구는 66.7%, 차상위가구는 55.8% 로나타났음. 가구당만성질환자수도만성질환자가있는가구비율과유사한경향을보이고있는데수급가구의가구당만성질환자수가 0.85 명으로가장높았고비수급빈곤가구 (0.79명) 와차상위가구 (0.66명) 도일반가구 0.26명에비해만성질환을갖고있는가구원비율이높았음. 표 5-29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중만성질환자 1) 가있는가구비율 ( 단위 : %)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가구일반가구계 만성질환자가있는가구비율 가구당만성질환자수 주 : 1) 기간에제한없이투병또는투약하고있는경우만성질환이있는것으로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2015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비수급빈곤가구와차상위가구의외래및약국진료비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음. 전체가구중 93.5% 가최근 3개월동안외래및약국을방문하였고, 지난 3개월간외래및약국에서지불한총본인부담금은일반가구 13만 2000원인데반해비수급빈곤가구는 15만 5000원, 차상위가구는 16만 5000원으로일반가구보다더많은의료비지출을하고있었음.

245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33 표 5-30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본인부담외래 약국진료비 ( 최근 3 개월 ) ( 단위 : 만원 )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가구일반가구계 외래및약국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지난 1년간전반적인의료비용에대한가계부담수준에서비수급빈곤가구와차상위가구에서의료비지출에대한가계부담을크게느끼는것으로나타났음. 의료비부담수준을 부담되었다 와 부담되지않았다 로그루핑하였을때일반가구의약 25% 가의료비부담을느끼고있는반면비수급빈곤가구와차상위가구의거의절반이의료비부담을느끼고있었음. 반면의료급여수급가구는공공부조로서의본인부담면제 ( 또는일부부담 ) 로인하여의료비가부담되지않는다는가구가전체의약 60.1% 로일반가구보다도높게나타나고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엄격한소득인정액과부양의무자기준으로비수급빈곤층에상대적박탈이발생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되며더욱이차상위계층지원에있어서차상위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은보육,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및차상위자활급여등여타차상위계층지원기준과달리부양의무자기준을두고있어차상위계층의의료서비스접근성을더욱어렵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246 23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표 5-31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의료비에대한가구부담수준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가구일반가구계 ( 단위 : %) 전혀부담되지않았다 (a) 거의부담되지않았다 (b) 부담안됨 (a+b) 보통이다 다소부담되었다 (c) 많이부담되었다 (d) 부담됨 (c+d) 합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비수급빈곤가구의총생활비중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이 11% 로매우높았음. 일반가구의총생활비에서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 3.3% 수준인데반해저소득가구는생활비중의료비가차지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가구별의료비지출의차이도존재하나총생활비의수준이낮기때문이기도함. 하지만높은의료비비중은저소득가구의의료비취약성을의미한다고볼수있음. 표 5-32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총생활비 1) 대비의료비 2) 비중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가구일반가구계 ( 단위 : %) 생활비대비의료비비중 주 : 1) 총생활비와의료비는연간기준임. 2) 의료비는의료비지출이있었던가구의입원, 외래및약국본인부담금의합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2015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47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35 가구에노인이나장애인이있는경우총생활비대비의료비비중은더높아지는경향을보임. 노인, 장애인이모두있는경우 45) 의료비비중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특히비수급빈곤가구의경우총생활비중의료비비중이 16.4% 에이르고있음. 상대적으로의료급여수급가구는노인, 장애인또는노인, 장애인이모두있는경우에도일반가구보다의료비비중이낮은것을알수있음. 표 5-33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가구형태별총생활비대비의료비비중 ( 비급여를포함한본인부담금 ) ( 단위 : 만원 )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가구일반가구계 노인, 장애인없는가구 3.7% 3.9% 4.8% 1.8% 1.9 노인이있는가구 5.5% 11.0% 9.6% 6.5% 7.1 장애인이있는가구 4.6% 14.3% 15.7% 4.3% 4.9 노인, 장애인모두있는가구 8.3% 16.4% 11.6% 11.3% 11.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2015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비수급빈곤가구의 17.5% 가보건의료비부족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음. 지난 1년간보건의료비부족을경험했던실태를조사한결과전체가구중 4.7% 가보건의료비가부족하였고보건의료비부족을경험한가구는소득수준이낮은가구일수록높은경향을보였음. 45) 장애가있는노인 1 인가구도포함.

248 23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일반가구의 3.7% 가보건의료비부족을경험한반면, 비수급빈곤가구의 17.5%, 차상위가구의 10.7% 가보건의료비의부족을경험한것으로나타남 낮은수준의건강보장률, 비급여진료비등으로인해의료이용시법정본인부담이거의없는수급가구의약 17.3% 도보건의료비부족을경험한것으로조사되었음. 표 5-34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부족했던보건의료비수준 구분 보건의료비부족경험가구비율 수급가구 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가구일반가구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단위 : %) 의료서비스이용의필요성은있었으나병 의원을방문하지못하였거나치료를포기한경험이있는미충족의료욕구에대해조사한결과전체가구중약 3.4% 의가구에서치료를포기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소득이낮은가구일수록미충족의료욕구정도가높았음. 본인또는가구원이아팠지만병 의원을방문하지못하였거나중도에치료를포기한경험을조사한결과비수급빈곤가구의 15.8% 가치료를포기한경험이있었으며수급가구 13.2%, 차상위가구 10.1% 로일반가구 3.0% 보다매우높게나타나고있음. 특히중위소득 40% 이하비수급빈곤가구의미충족의료욕구정도가수급계층보다높게나타나고있어의료서비스를이용함에있어비수급빈곤가구의상대적박탈이더큰것으로판단됨.

249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37 의료및건강관련욕구와박탈정도를살펴본결과기본적인의료이용에도소득계층별로차이를보이고있으며특히중위소득 30% 이하비수급빈곤층가구는의료이용과치과진료에있어상당한박탈정도를보이고있어향후이들가구에대한지원정책을설계함에있어우선적으로미충족의료에대한보장을강화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으로생각됨. 표 5-35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치료를포기한경험이있는가구비율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빈곤가구 차상위가구일반가구계 치료포기경험있다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 단위 : %) 제 4 절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완화계획및기대효과 1. 부양의무자기준완화계획 기초생활보장제도는 00년도입후빈곤계층의 최후의사회안전망 으로작동하고있으나여전히비수급빈곤층등복지사각지대가존재 현재가구소득수준이중위소득 40% 이하임에도부양의무자기준적용에따라혜택을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존재 ( 15년 93만명추정 ) ( 차상위계층 ) 비수급빈곤층을포함한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차상위계층은 144만명 (93만가구 )

250 23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2017 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결과 (`15 년기준 ) 중위소득 40~50% 51 만명 (30 만가구 ) 비수급 93 만명 (63 만가구 ) 차상위계층 144만명 (93만가구 ) 자료 : 김태완등. (2017) 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및평가연구. 현정부는부양의무자기준의점진적폐지를공약으로제시한바있으며 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18~ 20) 을통해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 ( 18년 10월 ) 를시작으로의료급여도부양의무자기준완화계획을발표하였음. 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4년) 에따라기본계획수립이의무화되면서의료급여분야를아우르는총괄계획및정책방향수립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완화를통한사각지대해소추진 ( 부양의무자기준 ) 비수급빈곤층 해소를위해부양의무자기준을 17년부터단계적폐지, 빈곤층보호대상자확대 - 노인 중증장애인등소득활동이어려운소득하위 70% 이하의취약계층에대해부양의무자기준을단계적으로미적용하여취약계층의료안전망강화 (1단계) 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중증장애인또는노인이모두포함된소위 老 - 老부양, 障 - 障부양 인경우 ( 17.11월) (2단계) 부양의무자가구에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수급자 ) 이포함된경우 ( 19.1월) (3단계) 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 ( 기초연금수급자 ) 이포함된경우 ( 22.1월)

251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39 (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의료급여추가수급권자수 : 년 7만명, 21 22년 11만 7000명, 18년 22년 18만 7000명 ( 누계 ) ( 재산기준완화 )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율완화 ( 22.10월 ~) 시의료급여추가수급권자수 : 22년 4만명 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 기초연금인상효과등으로사각지대대폭감소 : 현재 93만명 20년 33만 ~64만명 ( 최대 60 만명 ) 22년 20만 ~47만명 ( 최대 73만명 ) 까지감소예상 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시의료급여수급규모추정 행복 e 음행정망데이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의 2015 년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활용하여부양의무자폐지시 의료급여수급규모를추정 ( 황도경등, 2017) < 표 5-36> 과 < 표 5-37> 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부양의무자기준을완전히폐지할경우, 신규의료급여수급가구규모를추정한것임. < 표 5-36> 은부양의무자기준을완전히폐지할경우급여미신청가구의급여신청률로 72.8% 를적용한것이며 < 표 3-25> 는급여신청률로 100% 를적용한것임. 급여신청률 72.8% 는가구소득인정액이현재주거급여선정기준인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인가구를분모로할때, 현재생계급여나의료급여또는주거급여를수급하는가구를분자로하여산출한값임. 현재와같이부양의무자기준이있을경우에는부양의무자조사

252 24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가자녀에게부담을줄수있다든지등급여신청을꺼리는요인이어느정도있을수있지만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경우에는기초보장급여신청을꺼리는요소가많이제거된다는점에서급여신청률이현재보다크게높아질수있음. - 그런점에서급여신청률을 100% 적용하는것은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에따른신규수급가구의규모를최대치로산정하여추정한것임. < 표 5-36> 을보면부양의무자기준을완전히폐지할때급여신청률 72.8% 를적용할경우신규의료급여가구가약 53만 4000가구, 신규의료수급자는약 82만 3000명에이를것으로추정됨. 현기초보장제도에서소득인정액상으로는생계 / 의료 / 주거급여를모두수급할수있는자격이되지만, 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어떤급여도수급하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인 D1 집단 46) 에서약 18만가구, 기준중위소득 28% 초과 40% 이하로소득인정액기준으로는의료 / 주거급여를수급할수있지만, 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그러한급여를현재수급하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인 D2 집단에서약 29만 5000가구가신규의료급여수급가구로전환될것으로추정됨. 주거급여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하는비수급빈곤층인 D3 집단 47) 에서도약 1만 7000가구, 교육급여소득인정액기준보다적 46) 소득인정액기준만고려하면생계, 의료, 주거급여를수급할수있는집단이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지못하여, 이러한급여들을수급하지못하는비수급빈곤가구집단. 47) 기준중위소득 40% 를초과하면서 43% 이하인소득인정액범위에있는집단으로서주거급여를수급할수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지못하여주거급여를수급하지못하는비수급빈곤가구.

253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241 은비수급빈곤층에서약 3만 7000가구그리고부양비전제주거급여수급가구인 G2, G3 집단및교육급여수급집단인 H 집단에서약 1000가구가신규의료급여수급집단으로지위변동이있을것으로추정됨. 표 5-36 부양의무자기준을완전폐지할경우신규의료수급가구규모추정 ( 수급률 72.8% 적용 ) ( 단위 : 가구수, 명 ) 기존지위 시뮬레이션에의해조정된수급지위생계 / 의료급여의료급여 총계 (A) (F1) D1 수급중지 신청탈락 50,932 0 급여미신청 132, ,892 비수급중지 신청탈락 0 13,562 수 D2 295,520 급여미신청 0 281,958 급수급중지 신청탈락 0 1, ,479 가 D3 17,272 구급여미신청 0 15,970 가구신청탈락 0 2,284 (823,097명) D4 36,698 급여미신청 0 34,434 부양비전제수급가구 주거급여 (G2,G3) 수급가구 교육급여 (H) 주 : * 완전수급가구, 부양비전체수급가구구분은생계급여를고려한구분임. 의료급여의경우이러한구분과무관하게의료급여의수급유무만구분됨. ** 신규수급자수는신규수급가구수에기초보장수급가구의평균가구원수인 1.54 명을곱하여산출. 자료 : 황도경등. (2017). 의료취약계층의료지원강화방안. p < 표 5-37> 은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때, 급여신청률을 100% 적용하여신규의료급여수급가구를추정한것임. 부양의무자기준을완전히폐지할경우급여신청률을 100% 로가정할때신규의료급여수급가구는약 71만가구, 신규의료급여수급자수는약 109만 1000명에이를것으로추정되며, 이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때새로이의료급여를수급하는가구

254 24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를최대치로추정한것임. 표 5-37 부양의무자기준을완전폐지할경우신규의료수급가구규모추정 ( 수급률 100% 적용 ) ( 단위 : 가구수, 명 ) 비수급가구 D1 D2 D3 D4 부양비전제수급가구 기존지위 시뮬레이션에의해조정된수급지위 생계 / 의료급여 (A) 의료급여 (F1) 수급중지 신청탈락 50,932 0 급여미신청 182,599 0 수급중지 신청탈락 3,656 9,906 급여미신청 104, ,795 수급중지 신청탈락 급여미신청 12,043 9,887 신청탈락 1,248 1,036 급여미신청 25,835 21,447 주거급여 (G2,G3) 233, ,728 23,232 49, 총계 708,162 가구 (1,090,569 명 ) 교육급여수급가구 (H) 주 : * 완전수급가구, 부양비전체수급가구구분은생계급여를고려한구분임. 의료급여의경우이러한구분과무관하게의료급여의수급유무만구분됨. ** 신규수급자수는신규수급가구수에기초보장수급가구의평균가구원수인 1.54명을곱하여산출. 자료 : 황도경등. (2017). 의료취약계층의료지원강화방안. p. 114.

255 제 5 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기대효과및문제점 ( 기대효과 ) 부양의무자기준폐지시단기적으로기초보장사각지대의적극적해소가능 가구소득인정액이 40% 이하비수급빈곤층의의료보장강화및의료비로인한빈곤화등재난적의료비지출감소 ( 문제점 ) 현제도의틀을유지한다고가정할때수급권자급증에따른예산확보및제도의지속가능성문제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증가는약 82만명에서 109만명내외로추정되어현행제도틀을유지한다고가정할때의료급여예산이급증할것으로예상됨. 16년현재의료급여수급자의 1인당진료비는약 446만원으로건강보험대상자약 128만원보다 3.5배정도많은수준 - 의료급여수급자는대부분근로능력이없거나미약한노인가구의비율이높아 1인당진료비가상대적으로높음. - 비수급빈곤층에대해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일시적으로폐지한다고가정할때, 16년현재의료급여수급자 1인당진료비를적용한다면단순계산으로대략 3조 7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의추가적재원이필요할것으로추정됨. 의료급여재정예측이어려움. - 의료급여의경우생계급여, 주거급여등여타급여와는달리사후적급여로급여비지출수준을예측하기어려움. - 또한의료서비스의특성상정보불균형으로인해공급이수요

256 24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를창출할수있으며반대로본인부담의부재로수요자의도덕적해이가능성존재 공급자측면에서의유인가능성존재 - 장기입원을유도하고, 외래환자에대해서도식사등을무료제공하면서물리치료실시, 처방건당약품목수가많고고가약사용 - 건강보험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가 ( 가산율 ) 를내원일수증가를통해보상받고자함. 낮은본인부담수준, 의료급여수급자의인구구조적특성, 복지인프라의부재등과맞물려일부수급자의과다이용, 장기입원등이발생 -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 : 건강보험 12.3% vs. 의료급여 32.1% - 의료급여수급중장년층의높은입원율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는의료급여수급자의입원자비율이건강보험대상자보다 10% 포인트이상높음. - 의료급여수급자중 120일이상 (4개월) 입원한수급자는 10 만 8037명으로 26.1% 였으며입원진료비는 2조 1090억원으로전체입원진료비의 65.2% 를차지함 ( 황도경등, 2016). - 전체의료급여수급자의약 3.7% 가의료급여재정의약 5분의 1을지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소득하위계층과의비형평성지속 - 부양의무자기준일시폐지시엄청난재원을투입하고도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과의료필요도가높은소득하위건강보험대상자와의비형평성지속

257 제 6 장 결론 :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정책과제 제 1 절단기과제 제 2 절중장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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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6 결론 :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정책과제 << 본장에서는결론을대신하여지금까지논의해온부양의무자기준완화및폐지에따른기대효과와관련부수효과, 그리고외국의관련사례가주는시사점을바탕으로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앞서어떠한사전적준비작업이요구되는지를단기과제와중장기과제로구분하여제시하고자함. 제 1 절단기과제 행정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영향평가및시뮬레이션연구 현재부양의무자기준완화의 1차로드맵은 제1차기초보장종합계획 상 2022년 10월에예정되어있는부양의무자가구에기초연금수급노인이포함되어있는가구까지임. - (1차기초보장종합계획로드맵 ) 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모두에장애연금 기초연금수급증증장애인또는노인이포함되어있는가구 ( 17.10) 주거급여 ( 18.10) 부양의무자가구에장애연금수급중증장애인이포함된가구 ( 19) 부양의무자가구에기초연금수급노인이포함된가구 ( 22.10) 이후완전한폐지까지는다음의영역에대한추가적인부양의무자기준완화수순을거쳐야함. - 급여유형 : 의료급여와생계급여

260 24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대상유형 : 장애연금혹은기초연금수급자가없는부양의무자가구, 즉소득 재산상위 30% 내외의노인 장애인이포함된부양의무자가구 가구내에노인, 장애인이없는부양의무자가구 이를위해서는 1차종합계획로드맵상우선완화되거나폐지되는부문을통해, 부양의무자기준완화에따른영향평가와향후완전한폐지에따른추가수급자추정등에대한시뮬레이션연구가이어질필요가있음. 특히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 ( 18.10) 에맞추어 2019년주거급여 DB를활용한모의실험연구를설계할필요가있음 년 10월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는완전하지는않지만의료급여와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긍정적 부정적영향도를사전에가늠해볼수있는시금석이될것으로보임. - 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유입되는추가수급자의특성 ( 가구규모, 연령분포, 소득과재산분포등 ) 과행태변화 ( 재산의증여후수급, 근로비유인, 사적이전의변화등 ) 에대한자료를취합하여시뮬레이션분석을해봄으로써, 긍정적효과를극대화하고부정적영향을줄일수있는대응방안을사전에준비할필요가있음. 하지만주거급여의경우주로임차가구 ( 전 월세가구 ), 그중에서도월세인가구가주수혜가구이고급여액이크지않아부수효과가크지않을수있음.

261 제 6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정책과제 즉, 상대적으로볼때의료급여와생계급여의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것에비해재산증여, 가구분리, 기타행태변화가크지않을수있음. - 따라서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영향을분석한결과가도출되더라도그결과를의료급여와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영향에직접적으로적용하기어려울수있음. - 그렇다하더라도주거급여폐지로인한추가수급자데이터베이스는생계 의료급여폐지에따른효과와영향을파악하는차선의자료를제공해줄수있음. 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현장 FGI, 행복e음데이터분석등을통해생계 의료급여폐지시예상되는부수효과에대한구체적인방안마련필요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파급효과분석을위한조사연구및대응방안마련 좀더직접적으로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대규모조사연구의필요성도제기됨. ( 방안 1) 지역특성을반영한 3개내외의지역선정후실제시범사업실시 - 다른정책들에대한시범사업과달리예산소요가크고시범사업종료후급여를중단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음. - 장기적인효과 ( 사적부양대체효과, 가구분리및증여효과, 의료급여수급자행태변화등 ) 를보기는어려움. - 대략적인추가수급자수요추정은가능하나전국적인제도실

262 25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시의중장기효과와는상당히다른결과가나올수있음. ( 방안 2) 소득, 재산, 가구특성, 부양의무자유무및부양실태등에대한대규모조사연구를통한시뮬레이션분석 - 기존에도소득, 재산, 가구특성등에대한조사연구는존재했으나동거하지않는직계존속 ( 주로피부양자 ) 과성인직계비속 ( 주로직계비속 ) 의유무, 피부양혹은부양태도및실태, 부양의무자기준폐지시수급가능성등에대한실태조사는존재하지않음. - 이러한 ( 피 ) 부양실태에대한대규모조사를통해부양의무자기준폐지시파급효과를간접적으로추정해볼수있음. 이를통해부양의무자기준폐지시예상되는부수효과에대한구체적인대응방안마련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기준에영향을받는타제도 ( 법령 ) 및공제제도정비를통한형평성제고방안강구 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많은공공부조성급여와사회서비스의선정기준이기초보장수급자격과연동되어있음. - 대표적으로장기요양급여의본인부담금, 요양병원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격,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등제세공과금등이기초보장수급자에대해감면혹은면제의혜택을부여하고있음. - 이들기초보장수급자격과연동되는급여들에대해부양의무자기준폐지시동일한자격기준을유지할것인지, 별도의자격조건을부과할것인지등에대한제도정비가필요함.

263 제 6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정책과제 특히이러한급여들의수급연동에따라수급자와비수급자간소득역전과삶의질격차확대의폭이달라지는만큼관련제도 ( 법령 ) 정비에있어형평성의측면이주요한기준이되어야할것임. 또한주택연금, 농지연금등역모기지제도, 사적이전소득등소득에서일부혹은전부를공제하는각종소득역시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됨. - 특히주택연금과농지연금등은재산 ( 부채 ) 과소득에동시에영향을미치며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경우증여 처분과유동화 ( 주택연금혹은농지연금가입 ) 중유리한방식을채택함으로써수급자유입에실질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이에대한대비도필요할것으로보임.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에앞서의료취약계층에대한다층적의료안전망강화방안마련 부양의무자기준완화및재산기준완화그리고소득보장제도의강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남게되는의료취약계층은전반적인의료이용에있어다른집단과의비형평성이존재하고있어사회경제적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높아정책적지원과사회적보호가없을경우빈곤층으로전락할확률이높음. - 따라서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전까지지속적인부양의무자기준완화와더불어비수급빈곤층에대한의료안전망을강화할필요가있음.

264 25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표 6-1 의료취약계층지원제도개요 의료급여제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지원사업 긴급복지의료지원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근거법률 의료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타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19 조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제 3 조 보건의료기본법제 4 조 1 항및제 4 항, 제 45 조제 1 항 재원 국고, 지자체출연금등 건강보험국고 일반회계 (17 년기준 ) 352 억 복권기금등 (17 년기준 ) 525 억 대상 ( 급여종류별 ) 최저보장수준이하모든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만성질환자 18 세미만아동 중한질병또는부상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 최대 100% 이하 ) ( 의료급여, 차상위당연적용 ) 재산기준 재산 : 대도시 (5,400 만원 ), 중소도시 (3,400 만원 ), 농어촌 (2,900 만원이하 ) 재산 : 대도시 (1 억 3,500 만원 ) 중소도시 (8,500 만원 ), 농어촌 (7,250 만원이하 ) 금융재산 :500 만원이하 재산 : 대도시 (1 억 3,500 만원 ) 중소도시 (8,500 만원 ), 농어촌 (7,250 만원이하 ) 금융재산 :500 만원이하 재산 :2 억 7,000 만원이하가구 자동차 : 사용연수 5 년미만의 3,000 cc이상자동차보유시지원제외 지원내용 본인부담경감또는면제 본인부담경감및건강보험료전액국고지원 동일상병 1 회 300 만원지원 동일질환에대해 2000 만원한도본인부담액일부지원 ( 횟수제한없음 ) 지원범위 본인부담 ( 정액또는정률 ) 본인부담경감 입원에서퇴원까지검사, 치료에소요된비용본인부담금및일부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제외 본인부담금 ( 의료비, 약제비 ) 및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등비급여항목포함 지원신청 신청일로부터 30 일이내처리 (60 일연장가능 ) 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대상자결정일부터적용 읍면동주민센터방문신청 퇴원전신청 시군구청방문신청또는보건복지콜센터전화신청 입원시부터퇴원후 60 일이내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지사

265 제 6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정책과제 253 담당부서 기타 의료급여제도 수급자거주지를관할하는지자체 ( 보장기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지원사업 조사 : ( 시군구 ) 소득인정액, 부양능력및부양여부등조사공단 : ( 결정통지 ) 대상자확정및건강보험증발급 긴급복지의료지원 시군구긴급복지담당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타법률지원우선원칙 1) 에의거,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으로연계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자중의료비 ( 급여공단부담금제외 ) 600 만원이하대상자의경우, 양제도의지원범위및소득 재산기준등이상이함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상자에게유리한지원을선택할수있도록함 주 : 1)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다른법률에의하여긴급지원의내용과동일한내용의구호 보호나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긴급지원제외. - 이는부양의무자기준폐지이전에라도의료취약계층의의료비부담을덜어주는동시에완전한폐지에따른재정충격등을완충해주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제1차기초보장종합계획 의부양의무자기준완화완료및폐지시까지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 긴급 ( 의료 ) 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본인부담상한제및보장성강화계획등을통하여촘촘한의료안전망구축을통해비수급빈곤층의료지원강화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확대 중위소득 40% 이하비수급빈곤층건강보험가입자에대해차상위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단계적확대방안마련

266 25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부양의무자기준개선에도불구, 여전히의료급여를받지못하는취약계층에대해의료급여수준의적정보장방안마련 - 긴급의료지원확대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인한빈곤층추락방지를위해긴급복지지원요건확대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화 기존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에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로확대개편 의료급여수급자및건보가입자중소득하위 50% 이하계층에대해질환구분없이지원추진 ( 최대 2000만원, 비급여지원 ) 그림 6-1 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개요

267 제 6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정책과제 건강보험보장성강화계획과연계 ( 비급여 급여화 ) 3대비급여 (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 의개편 ( 건강보험 ) 소득최하위계층본인부담상한 120만 80만원으로인하 의학적필요성이있는의료에대해예비급여적용등을통해보장률 70% 달성 현행의료급여재정누수요인관리기전마련 의료취약계층에대한다층적의료안전망강화와더불어일부외래과다이용관리를위한외래본인부담적정화방안, 부적정장기입원관리방안, 적정의료공급관리강화방안마련을통해의료급여재정의효율적집행방안을동시에강구함으로써의료급여오남용을사전적으로예방하는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음. 제 2 절중장기과제 민법상부양의무자규정의재정비와구상권청구장치의마련 4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민법에서는부양의무조항이존치되어있기때문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경우상위법이라할수있는민법과의관계를재정립할필요가있음. 이는크게두가지방식으로의재정립방향이제시될수있음.

268 25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하나는민법에서생계를같이하지않는직계존속과성인직계비속간부양의무관계를삭제하거나존치하더라도크게약화시키는방안임. - 하지만크게약화시킨다하더라도부양의무관계가존치된다는점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관계설정문제는여전히남게됨. 다른하나는현재의민법규정을유지한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더라도국가의구상권행사를통해사실상부양의무관계를살려두는것임. - 이경우부양의무자기준의최소장치를남겨두는것이기때문에도덕적해이문제를방지하는효과를거둘수있음. - 하지만구상권행사절차가복잡하고상당한기간이소요되는만큼, 행정재판의간소화등을통해구상권절차와요건을구비할필요가있음. 전체적노후소득보장체계로드맵하에서단계적폐지방안도출필요 지금까지논의한바와같이,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라상당한부수효과가기대되는바, 특히기여에의한급여수급자와의형평성과도덕적해이문제등으로인해중장기적으로제도의정당성과건강성이취약해지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은주지의사실임. - 특히우리나라의경우공적연금의사각지대가상당히넓고노인빈곤율이매우높은수준이라는점에서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될경우노인수급자수가급증할가능성이높음.

269 제 6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정책과제 노인중기초보장수급자비율이크게높아지고이들이생계급여뿐아니라의료급여, 주거급여, 각종사회서비스등의면제또는감면혜택을받게된다면, 장기적인기여와자산의축적을통해기초보장수급자격을 ( 약간 ) 넘어서는비수급노인들과의비형평성문제는더욱크게부각될가능성이높음. 따라서부양의무자기준폐지는단순히기초보장제도의로드맵만설정해서는안되며, 국민연금-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인연금 주택연금-노인일자리 의전체적인노후소득보장체계에대한큰그림하에서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드맵을설정할필요가있음. 즉, 노후소득보장체계의근본적개혁까지를대안에넣어두고단계적폐지방안을도출해야함. - 예컨대, 앞서 3장에서제시한독일, 일본, 호주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이와관련하여많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음. 독일 ( 공적연금 + 기초보장 ) 의경우, 공적연금의수급률이높고평균수급액이남성노인 1008유로, 여성노인 532유로에이르러노인빈곤율이전체인구빈곤율에비해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 기초보장의부양의무자기준은노인의 숨겨진빈곤 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실상폐지에가까운수준 ( 연소득 10만유로이상 ) 으로기준을완화하였으나완전히폐지하지는않았음. - 독일은사회보험의일차적빈곤예방기능이강하기때문에, 공적연금을받고도빈곤한노인들에대해기초보장이투입되기는하지만상대적으로그부담이과중하지않은것으로추정됨. - 하지만충분한연금을받지못하는노인의수가증가하고있으며, 부양의무자기준을사실상폐지에가까운정도로완화함에

270 25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따라최근으로올수록기초보장수급자가크게증가하고있음 (2016년기준약 105만명 ). 호주 ( 사회부조형노령연금 + 소득비례형기업연금 ) 의경우, 2013~14년기준으로노인인구의 67.5% 가우리나라의노령연금을수급하고있으며, 보훈연금및배우자연금수령자까지합하면 80% 내외의노인이우리나라의기초연금과유사한연금을수급하고있음. - 또한강제적기업연금의도입으로 55~64세인구의 77.8% 가기업연금계좌를보유하고있음. - 사실상노령연금이우리나라의생계급여와기초연금을합한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그수급액도최대중위소득 40% 내외, 호주의헨더슨빈곤선의 123.2% 에이름. 일본 ( 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 + 생활보호제도 ) 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우리나라와유사하며, 부양의무자기준역시매우강하게적용되고있음. - 하지만, 노인의수입원에서공적연금 ( 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 ) 이차지하는비중이 80~90% 대에이를정도로높은반면, 자녀로부터의경제적지원이나생활보호급여가차지하는비중은 1~2% 에불과하여실제로는우리와는상당히다른소득구조를보여주고있음. - 하지만최근공적연금만으로생활하기어려운노인가구가증가함에따라생활보호에서노인수급자수가증가함에따라오히려부양의무자기준을강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수정하였음 (2013년).

271 제 6 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정책과제 259 이와같이, 노후소득보장체계전반의관계와노인가구의소득원구조등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향후노후소득보장체계전반의개혁과제를도출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 통합적인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전문가그룹내지위원회를구성할필요가있으며, 대안적노후소득보장체계에대한구체적인그림과추계연구필요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의료급여후속대책구상필요 의료급여역시이와유사한맥락에서, 전체의료보장체계의틀속에서개편의방향을검토할필요가있음. 대안➀: 전체의료급여자격부여 - 부양의무자개선에따라확대된기초생활수급권자전체에게의료급여자격부여 장점 단점 - 현행제도와의정합성과더많은대상자에게혜택을줄수있다는측면에서장점 - 수급권자급증에따른예산확보및제도의지속가능성문제 대안➁: 선별적의료급여자격부여 - 부양의무자개선에따라확대된기초생활수급권자중의료필요도가높은집단을선별하여의료급여자격을부여하고, 일반집단은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전환 장점 단점 - 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대응하여의료급여특성을반영 ( 의료필요도 ) 한대상자선정기준확보 - 건강보험재원과일반회계간재원조달문제 대안 ➂: 건강보험경감대상자자격부여 - 부양의무자기준개선에따라확대된전체기초생활수급권자

272 26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를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자격전환 장점 단점 - 대규모국고지원없이비수급빈곤층에대한의료지원확대가능 - 현행법개정필요, 대상자축소에따른시민단체등의반발우려, 건강보험과일반회계간재정조달문제 대안 ➃: 건강보험체계로의완전통합 - 의료급여와건강보험을통합하여단일한체계로운영 장점 단점 - 모든국민에대한하나의운영체계로사회보장원칙에부합 - 일시적으로저소득층의의료보장약화우려 대안의구체화와정교화를통한통합적인의료보장체계구축을 위한전문가그룹내지위원회를구성할필요가있으며, 대안적 의료보장체계에대한구체적인그림과추계연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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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26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통계 > 국가통계포털 ( 통계청 ( 공표 ). 장래인구추계 (2015~2065), 국가승인통계제10133 호. 통계청 ( 각연도 ). 사회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 2015년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부가조사 (2010, 2013, 2016) 원자료. e-나라지표 ( SaMip(The Social Assistance and Minimum Income Protection Interim Data-Set), Version: Beta August 2008 by Kenneth Nelson(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likms, assembly.go.kr) 독일연방정부홈페이지 ( 독일통계청홈페이지 (

281 부록 << [ 부록 1] 17 년도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능력판정기준표 (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 부양능력판정소득구분 1인 2인 3인 부양의무자 4인 5인 6인 7인 취약계층 :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 중증질환자 미약 : 없음과있음사이 없음 1,652,9312,814,4493,640,9154,467,3805,293,8456,120,3116,946,776없음기준은공통 2,314,1033,475,6214,302,0875,128,5525,955,0176,781,4837,607,948 있음 (1인) 2,446,3383,475,6214,302,0875,128,5525,955,0176,781,4837,607,948수급자가취약계층일경우 2,778,7113,940,2294,766,6955,593,1606,419,6257,246,0918,072,556 있음 (2인) 3,305,8614,165,3854,776,9695,593,1606,419,6257,246,0918,072,556수급자가취약계층일경우 수 있음 (3인) 3,109,2974,270,8155,097,2815,923,7466,750,2117,576,6778,403,142 3,917,4464,776,9695,388,5546,000,1386,750,2117,576,6778,403,142수급자가취약계층일경우 급 있음 (4인) 3,439,8834,601,4015,427,8676,254,3327,080,7977,907,2638,733,728 자 4,529,0305,388,5536,000,1386,611,7227,223,3077,907,2638,733,728수급자가취약계층일경우 있음 (5인) 3,770,4694,931,9875,758,4536,584,9187,411,3838,237,8499,064,314 5,140,6146,000,1386,611,7227,223,3077,834,8918,446,4759,064,314수급자가취약계층일경우 있음 (6인) 4,101,0555,262,7536,089,0396,915,5047,741,9698,568,4359,394,900 5,752,1996,611,7227,223,3077,834,8918,446,4759,058,0609,669,644수급자가취약계층일경우 있음 (7인) 4,431,6415,593,1596,419,6257,246,0908,072,5558,899,0219,725,486 6,363,7837,223,3077,834,8918,446,4759,058,0609,669,64410,281,228 수급자가취약계층일경우 기초공제재산 ( 부양의무자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 2억 2,800만원, 중소도시 : 1억 3,600만원, 농어촌 : 1억 150만원 금융 : 500만원 [ 참고자료 1-1] 17 년도차상위본인부담경감지원사업부양능력판정기준표 차상위본인부부양의무자 기본재산공제담경감대도시 : 1억 3,500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소도시 : 8,500만원농어촌 : 7,250만원 기준중위소득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금융 : 500만원 50% 수급자 1인 (120%) 1,983,517 3,377,339 4,369,098 5,360,856 6,352,614 7,344,373 8,336,131 부양의무자는재산 ( 일반, 금융 ) 기준없음, 소득만적용 2인 (130%) 2,148,810 3,658,784 4,733,190 5,807,594 6,881,999 7,956,404 9,030,809 진단서 : 3개월이내발급 3인 (140%) 2,314,103 3,940,229 5,097,281 6,254,332 7,411,383 8,568,435 9,725,486 (6개월이상치료필요 ) 4인 (150%) 2,479,397 4,221,674 5,461,373 6,701,070 7,940,768 9,180,467 10,420,164 수급자중지후차본연계시 5인 (160%) 2,644,690 4,503,118 5,825,464 7,147,808 8,470,152 9,792,498 11,114,842 90일까지소급가능

282 27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부록 2] 부양능력판정의기본원칙 A: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1) 부양능력없음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동시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 산식 : 부양능력판정소득액 <B 100%] 재산기준 :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기준중위소득합의 18% 미만 산식 : 재산의소득환산액 <(A+B) 18% (2) 부양능력미약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동시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금액미만인경우 산식 : B 100% 부양능력판정소득액 <(A 40%)+(B 100%) 재산기준 :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기준중위소득합의 18% 미만 산식 : 재산의소득환산액 <(A+B) 18% 단, 수급 ( 권 ) 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와같은취약계층인경우에는일반수급자에게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 74% 값중각각가구원수기준으로더높은값으로조합하여산출한별도의소득기준적용 (3) 부양능력있음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둘중하나만초과하여도있 음으로판정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금액이상인경우 산식 : (A 40%)+(B 100%) 부양능력판정소득액 재산기준 :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기준중위소득합의 18% 이상 산식 : (A+B) 18% 재산의소득환산액 단, 수급 ( 권 ) 자가노인, 장애인, 한부모와같은취약계층인경우에는일반수급자에게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 74% 값중각각가구원수기준으로더높은값으로조합하여산출한별도의소득기준적용주 ) A: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283 [ 부록 3]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부양비부과율 부록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