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D6C1BE29BFACB1B828BCF6BDC D303428BFA9C0AFC1F8295FBFACB1B8C0DAC8AEC0CEBFCFB7E DBCF6C1A4342DB0E6BCBA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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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 수시 )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여유진 김미곤 황도경 김명중 정용문 정재훈 이주미

2 책임연구자 여유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제1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본계획및종합계획수립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공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재산기준개선방안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공동연구진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황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김명중일본닛세이기초연구소준주임연구원정용문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연구원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교수이주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 수시 )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7 년 12 월여유진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경성문화사 8,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3 발간사 << 1999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성립이래부양의무자기준은지속적으로기초보장사각지대의주범으로지목되어왔으며, 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를주장하는목소리도꾸준히제기되어왔다. 가족간부양의식이급격히하락하고있으며, 특히가난한노부모에대한부양의무를여전히가족에게일차적으로지우는것은후기산업사회의경제적실태와문화 가치관변화에뒤처진발상이라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주장과더불어부양의무자기준을일거에폐지할경우예상되는형평성, 도덕적해이, 예산부담등의문제들을감안할때그속도를조절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여전히공존하는것이사실이다. 이보고서는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에따른긍정적기대효과와더불어부수적인효과를추정하고, 기대효과를최대화하면서도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기위해어떠한정책적대비가필요한지를검토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특히다양한시뮬레이션분석, 해외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적용사례검토등을통해보고서의주장과논거에대한신뢰도와타당도를높이고자노력한점이주목할만하다. 본보고서는여유진연구위원의책임하에, 원내에서김미곤선임연구위원, 황도경부연구위원, 이주미전문연구원이연구진으로참여하였다. 외부에서는정재훈서울여대교수, 김명중일본닛세이기초연구소준주임연구원, 정용문시드니기술대학교연구원이각각독일, 일본, 호주부양의무자기준에관한저술을맡아공동연구진으로참여하였다. 연구진은본연구와관련하여함께고민하고협력을아끼지않은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양동교과장, 김은영사무관, 김희선사무관, 그리고민관협

4 의체관련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전하고있다. 본보고서가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고, 전체복지체계내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본연의몫을하는제도로안착되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될수있기를바란다. 마지막으로, 본보고서의내용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힌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9 제 1 절연구목적및필요성 11 제 2 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12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17 제 1 절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 19 제 2 절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문제점 25 제3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37 제1절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접근방식의분류 39 제2절독일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48 제3절일본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76 제4절호주의공공부조제도 116 제4장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151 제1절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신규수급자규모추정 153 제2절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기대효과 165 제3절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부수효과 174

6 제5장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195 제1절의료급여제도개요 197 제2절의료급여대상자의료이용현황 208 제3절의료급여비수급빈곤층의료욕구 224 제4절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완화계획및기대효과 237 제 6 장결론 :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정책과제 245 제 1 절단기과제 247 제 2 절중장기과제 255 참고문헌 261 부록 269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2-1 부양능력판정의기본원칙 22 표 년도부양능력판정기준표 (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 23 표 2-3 노부모부양에대한견해 28 표 2-4 비수급빈곤층규모변화추이 30 표 2-5 부모와본인세대소득계층별청년포함가구의주거점유형태 31 표 3-1 공공부조로서사회부조와구직자기초보장 49 표 3-2 기본급여수준 52 표 3-3 생계급여와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 56 표 3-4 사회부조생계급여수급자수변화추이 61 표 3-5 연령및성별빈곤율 67 표 3-6 기능에따른사회보장체계 71 표 3-7 연금종류별수령액 71 표 3-8 생활보호제도에서의부양의무 82 표 3-9 중점적부양능력조사대상자에대한추적조사의실시상황 87 표 3-10 부양의무자로부터의비용징수 88 표 3-11 고령자가구의소득의변화 99 표 3-12 일본고령자의남녀및연령계층별생활의주된수입원 101 표 3-13 국민연금수급자의월평균급여액의추이 105 표 3-14 후생연금보험 ( 제1호 ) 수급권자월평균급여액의추이 106 표 3-15 국민연금의노령연금수급권자수와수급권자의월평균급여액 108 표 3-16 중위소득 50%/60% 대비빈곤율 127 표 3-17 노령연금수령연령과평균수명 130 표 3-18 노령연금수령소득기준 ( 달러, 격주당 ) 131 표 3-19 노령연금수령최대자산기준 132 표 3-20 호주의노인소득보장체계 134 표 3-21 절대빈곤선대비급여 ( 부부가구기준, 달러 ) 143

8 표 3-22 소득계층별노령연금의소득대체효과 146 표 4-1 기초연금증액, 아동수당신설시비수급빈곤층변화 159 표 4-2 인구구조변화를고려한비수급빈곤층변화 164 표 4-3 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완화및타제도개선에따른사각지대규모변화 166 표 4-4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완화에따른빈곤지표향상효과시뮬레이션 169 표 4-5 비수급빈곤층과수급빈곤층소득및지출수준비교 171 표 4-6 노인가구의균등화된소득 5분위와순자산 5분위간교차표 ( 가구단위 ) 175 표 4-7 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련감면제도 176 표 4-8 가구유형별소비지출비목별지출비중 178 표 4-9 부모부양책임은자식에게있다는의견에대한동의비율 181 표 4-10 노인, 아동, 장애인등을위한복지재원마련방법에대한의견 181 표 4-11 노인가구의각요소소득비중변화 184 표 4-12 노인가구 ( 인구 ) 비중 187 표 5-1 의료급여제도변화개요 198 표 5-2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격요건및선정기준 (2015년) 205 표 5-3 의료급여수급권자종별본인부담 207 표 5-4 의료급여기금국고보조비율 208 표 5-5 연도별적용대상자 ( 년) 210 표 5-6 연도별총진료비 212 표 5-7 연도별총진료비 ( 입원 ) 213 표 5-8 연도별총진료비 ( 외래 ) 214 표 5-9 연도별총진료비 ( 약국 ) 215 표 년도자격별총진료비의구성 ( 입원 / 외래 / 약국 ) 216 표 5-11 연도별진료실인원 1인당진료비 218 표 5-12 연도별진료실인원 1인당입원진료비 219 표 5-13 연도별진료실인원 1인당외래진료비 219 표 5-14 연도별진료실인원 1인당입내원일수 220 표 5-15 연도별진료실인원 1인당입원일수 221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16 연도별진료실인원 1인당외래내원일수 222 표 5-17 연도별내원일당진료비 223 표 5-18 연도별내원일당진료비 ( 입원 ) 223 표 5-19 연도별내원일당진료비 ( 외래 ) 224 표 5-20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월평균가구원수및연령 226 표 5-21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월가구원수별가구분포 226 표 5-22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가구형태별가구분포 227 표 5-23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소득계층별노인가구분포 228 표 5-24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장애인유무별가구분포 228 표 5-25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거주지역별분포 229 표 5-26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가구주의근로능력정도 229 표 5-27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가구주의고용형태별근로능력정도 230 표 5-28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월평균가구소득규모 231 표 5-29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중만성질환자가있는가구비율 232 표 5-30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본인부담외래 약국진료비 ( 최근 3개월 ) 233 표 5-31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의료비에대한가구부담수준 234 표 5-32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총생활비대비의료비비중 234 표 5-33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가구형태별총생활비대비의료비비중 ( 비급여를포함한본인부담금 ) 235 표 5-34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부족했던보건의료비수준 236 표 5-35 국민생활실태조사대상자의치료를포기한경험이있는가구비율 237 표 5-36 부양의무자기준을완전폐지할경우신규의료수급가구규모추정 ( 수급률 72.8% 적용 ) 241 표 5-37 부양의무자기준을완전폐지할경우신규의료수급가구규모추정 ( 수급률 100% 적용 ) 242 표 6-1 의료취약계층지원제도개요 252

10 그림목차 그림 2-1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 ( 일반 / 재산특례 ) 21 그림 2-2 연도별유소년, 생산연령및고령인구추이 26 그림 2-3 노년부양비 26 그림 3-1 생계급여수급노인규모추이 ( 년) 62 그림 3-2 기초보장수급자수변화추이 ( 년) 63 그림 3-3 노인빈곤율변화추이 66 그림 3-4 사회부조지출총액및인구 1인당사회부조지출액 69 그림 3-5 빈곤율과사회부조지출액추이 (%, 1인당지출액 ( 유로 )) 70 그림 3-6 남녀노령연금수급액비교 72 그림 3-7 월평균연금수급액과노인빈곤율 73 그림 3-8 생활보호비에대한정부부담금의동향 77 그림 3-9 부양의무자의범위 81 그림 3-10 부양조회, 조사의절차 92 그림 3-11 부양의무자에대한규정 92 그림 3-12 공적연금및은급이고령자의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 ( 대상 : 공적연금수급자 ) 100 그림 3-13 일본의공적연금제도의체계 102 그림 3-14 국민연금 ( 노령기초연금 ) 의만액급여액의추이 106 그림 3-15 일본의공적연금제도의지급개시연령의연장과정 107 그림 3-16 생활보호를수급하고있는 65세이상수급자의연금수급상황 110 그림 3-17 생활보호수급가구의가구유형별구성비 115 그림 3-18 소득및자산조사에기초한현금급여비중 117 그림 3-19 사회보장지출의효율성 118 그림 3-20 호주정부기능별예산지출 120 그림 3-21 분야별 GDP 대비공공지출추이 121 그림 3-22 급여종류별급여자비중 ( 주요급여발췌 ) 122 그림 3-23 근로연령층수급자비중추이 124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3-24 사회보장급여의가구소득기여 125 그림 3-25 노령연금수급자구성추이 139 그림 3-26 기업연금보유액 ( 년) 141 그림 3-27 노령연금소득대체율 (2016년기준 ) 145 그림 년기준소득계층별규모추정 ( 기준중위소득기준 ) 155 그림 4-2 연령구조의변화추이 162 그림 4-3 생애주기별빈곤위험 ( 가처분소득중위소득 50% 미만 ) 162 그림 4-4 빈곤인구구성의변화 ( 가처분소득중위소득 50% 미만 ) 163 그림 4-5 스웨덴의공공부조기준선과장애연금및일반소득증가율비교 183 그림 4-6 스웨덴의가구유형별중위소득대비최저소득보장 (MIP) 의수준변화 183 그림 5-1 의료급여수급권자수및수급률추이 199 그림 5-2 차상위계층건강보험전환및의료비지원방식변경 202 그림 5-3 자격별적용대상자추이 ( 년) 211 그림 5-4 건강보험, 의료급여의진료유형별 ( 입원 / 외래 / 약국 ) 비중 (2016년) 216 그림 5-5 연도별의료급여총진료비구성비 ( 입원 / 외래 / 약국 ) 217 그림 6-1 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개요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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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bstract << A Study 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1)Project Head Yeo, Eugene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xplore what effects, positive and negative, can be expected from a gradual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addition, we propose alternative policy measures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 and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In the event that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are abolished, we can actively fill the gaps in the coverage of the basic security, thereby reducing poverty and raising the quality of life of those socially underprivileged. On the other hand, however, some negative effects may arise, including a rising unfairness between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nd the rest, an unfavorable public opinion of public assistance and of social welfare as a whole,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cipients through separation of households or property donations.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rigorously analyze the ripple effects through the administrative database and research studies, to improve the equity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oth- Co-Researchers: Kim, Meegon Hwang, Do-Kyung Kim, Myung-Jung Jung, Yong-Moon Jung, Jae-Hoon Lee, Jumi

14 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er systems affected by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and to establish measures to strengthen multi-tier medical safety net.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about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and to set up a device to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Also,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roadmap for the overall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nd to draw up follow-up measures for the Medical Aid. *Key word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Livelihood benefit, Medical benefit

15 요약 <<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부양의무자기준은소득인정액기준과함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대상자선정의한축을담당해왔으나기초보장제도의사각지대를유발하는주요인으로도비판을받아왔다. 이에제1차국민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관계부처합동, 2017) 발표를시작으로중장기적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방안이모색되고있으며다만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기대효과는물론부수효과 (side-effects) 가수반될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는부양의무자기준의점진적폐지에따른긍정적기대효과와아울러부수효과를추정하고, 기대효과를최대화하고부수효과를최소화하기위한정책과제 사전준비작업 를제안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과문제점 급격한인구고령화로노인인구비율과노인인구수급증으로인해노년부양비 ( 생산연령인구가부양해야할노인인구의비율 ) 도급격히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으로인해공적 사적부양부담이급증할것은명약관화한현실이나핵가족화와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산으로노부모에대한부양의식도약화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시점에서엄격한부양능력판정기준에대한다양한문제점들이제기될수있다. 먼저부양의무자기준은가족간부양을우선적으로전제하고있다는점에서빈곤의사각지대를유발하는주요원인으로지목되어왔다. 더불어부양부담으

16 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로인한동반빈곤화 ( 빈곤대물림 ), 가정해체등의사회문제가초래될위험도배제할수없는현상이다. 또한부양기피등으로가족관계가단절되거나자녀에게실질적인피해가갈수있음을인지하고수급권자가신청자체를철회하거나기피할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에대해논의하고있으며다만긍정적효과를최대화하고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3. 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에대한논의와기준이있는해외사례로먼저독일의경우, 공공부조제도의특성상보충성원칙을포기하기는어려우나부양의무자소득인정기준을높은수준으로올림으로써부양의무자규정을사실상폐지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나독일은노인빈곤율악화예방기능의상당부분을연금제도가하고있는반면한국은현세대노인대다수가국민연금수급에서빗겨나있으며이러한상황에서부양의무자전면폐지는기초생활보장재정의급속한부담확대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현재베이비붐세대가연금수급을본격적으로하는시기와상황, 혹은기초연금확대추이를보면서부양의무자규정의점진적폐지를고려할수있을것이다. 반면일본정부는생활보호비에대한정부부담을축소하고부양의무자가있음에도생활보호급여를받는도덕적문제를해결할목적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강화하고있다. 계속적인고령화의진행으로사회보장제도및생활보호제도에대한급여가증가하여일본정부의재정을압박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일본정부는정부부담을줄이기위해부양자기

17 요약 5 준강화등을적극적으로추진할가능성이높으며, 연금을포함한소득보장정책과생활보호제도의향후동향에주목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호주의사회보장체계는한국과매우다른발달과정을거쳐왔으며부양의무자기준또한명시되지않는다. 하지만부양의무자기준이잠재적으로노인수급자에게적용된다고볼때호주의노인소득보장체계를중심으로그특성, 기회요인및제약요인을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낮은정부지출과효율성을특징으로하고있는호주의노인소득보장체계는부양의무자기준개선으로인한급격한예산증가의영향에대비할수있는단계적대안으로도볼수있을것이다. 4.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기대효과및부수효과 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과해외사례등을바탕으로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 ( 폐지 ) 될경우의기대효과와부수효과에대해살펴보았다. 먼저긍정적효과로는 최후의안전망 으로서기초보장제도사각지대해소효과와빈곤지표의실질적인향상을기대할수있으며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빈곤함에도기초보장수급을받지못했던비수급빈곤층의삶의질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복지 비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국한되는조치라할지라도 에서가족-시장-국가의역할분담에새로운전기를마련하는등공적부양과사적부양간역할의재정립을꾀할수있으며, 이는적어도 최저보장 (national minimum) 에서국가책임이실질적으로명시되는것이라할수있다. 반면부수효과-주로부정적기대효과-로부양의무자기준완화시기초보장제도에의존하는노인의수가크게증가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때수급자와비수급자간비형평성과삶의질역전이더욱두드러

18 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지게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일반적으로인구중선별적프로그램인공공부조수급자의비율이높아질수록공공부조제도와복지전반에대한대중의부정적인인식이조성될가능성도있다. 사적부양과공적부양간대체효과와가구분리효과로인한수급자증가또는재산의사전증여후기초보장수급편입자가증가하는등사실상의편법수급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민법에서는부양의무조항이존치되어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될경우상위일반법이라할수있는민법과의관계에서상충성의문제가발생할수있을것이다. 5. 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 의료보장의측면에서보면부양의무자기준폐지시단기적으로기초보장사각지대의적극적해소와비수급빈곤층의의료보장강화및의료비로인한빈곤화등재난적의료비지출감소효과가기대된다. 그러나현제도의틀을유지한다고가정할때수급권자급증에따른예산확보및제도의지속가능성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의료급여의경우생계급여, 주거급여등여타급여와는달리사후적급여로급여비지출수준을예측하기어려운한계가있다. 공급자측면에서의유인가능성또한존재하며낮은본인부담수준, 의료급여수급자의인구구조적특성, 복지인프라의부재등과맞물려일부수급자의과다이용, 장기입원등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차상위계층, 건강보험소득하위계층과의비형평성이지속될우려가있다. 따라서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에앞서의료취약계층에대한다층적의료안전망강화방안마련과더불어현행의료급여재정누수요인관리기전마련이필요하다.

19 요약 7 6. 결론 :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폐지 ) 에따른정책과제 부양의무자기준완화및폐지에따른기대효과와관련부수효과, 그리고외국의관련사례가주는시사점을바탕으로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앞서어떠한사전적준비작업이요구되는지를단기과제와중장기과제로구분하여제시하고자한다. 먼저단기과제로행정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영향평가와향후완전한폐지에따른추가수급자추정등에대한시뮬레이션연구가이어질필요가있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파급효과분석을위한대규모조사연구의필요성도제기되며이를통해예상되는부수효과에대한구체적인대응방안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기준에영향을받는타제도 ( 법령 ) 및공제제도정비를통한형평성제고방안도강구되어야할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민법상존치되어있는부양의무자규정의재정비와구상권청구장치의마련이필요할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상당한부수효과가기대되는데특히기여에의한급여수급자와의형평성과도덕적해이등의문제를위해전체적노후소득보장체계로드맵하에서단계적폐지방안이도출될필요가있다. 의료급여역시이와유사한맥락에서전체의료보장체계의틀속에서의료급여후속대책에대한구상이필요하다. * 주요용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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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목적및필요성 제 2 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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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서론 << 제 1 절연구목적및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은소득인정액기준과함께대상자선정의한축을담당해왔음. 현세대노인빈곤율이균등화된중위소득 50% 기준으로 45% 내외를오르내리는상황에서, 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은 모든국민의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 보장을목표로하는기초보장제도의사각지대를유발하는주요인으로비판받아왔음. - 특히핵가족화와더불어사적부양의식이급격히하락하고있으며외환위기이후경제활동인구의고용 소득불안정이심화됨에따라사적부양의강조가자칫빈곤의대물림을강화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비판도제기됨. 이에제1차국민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발표후, 실제로 2018년주거급여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시작으로점진적폐지를검토중임 ( 관계부처합동, 2017) 년 11월부터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중증장애인또는노인이모두포함된 老 - 老부양, 障 - 障부양 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게됨 년 10월부터는주거급여의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됨 년 1월부터는부양의무자가구에중증장애인 ( 장애인연

24 1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금수급자 ) 이포함된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음 년부터는부양의무자가구에노인 ( 기초연금수급자 ) 이포함된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음. 이러한단계적완화계획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자기준이부양의식이급격하게하락하고소득불안정성이높아지는현실에더이상부합하지않는다는비판의목소리가제기되고있는현실임. - 이에중장기적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방안이모색되고있음. - 하지만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부수효과 (side-effects) 도상당할것으로예상되고, 다른제도들과의관계재정립등의문제도얽혀있는만큼예상되는문제를최소화하기위한치밀한준비작업이필요함. 본연구는부양의무자기준의점진적폐지에따른긍정적기대효과와아울러부수효과를추정하고, 기대효과를최대화하고부수효과를최소화하기위한정책과제 사전준비작업 를제안하는데그목적이있음. 제 2 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1. 주요연구내용 본보고서는서론과결론을포함하여총 6 개장으로구성되어있음. 먼저제 1 장에서는본연구의목적과필요성, 연구의주요내용과 연구방법을적시하고있음.

25 제 1 장서론 13 제2장은현재우리나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적용하고있는부양의무자기준의내용과적용현황을제시하고, 이러한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발생하고있는문제점을논의하는데할애되었음. 제3장에서는독일, 일본, 호주의공공부조제도와주요내용, 공공부조제도에서부양의무자기준의존재유무및엄격성, 그리고그것이가지는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음. 제4장에서는부양의무자기준의대폭완화, 나아가폐지로인해예상되는긍정적, 부정적효과를논의하고있음. - 먼저, 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경우예상되는추가수급자규모를분석하고이로인한사각지대축소, 빈곤지표향상, 취약계층의삶의질제고효과등을구체적으로논의하였음. - 한편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로인해야기될수있는부수적효과로서기초보장수급자와비수급자간의비형평성, 공공부조제도와복지제도전반에대한여론악화의가능성, 사적이전의감소와가구분리의증가가능성, 재산의사적증여후기초보장수급편입자증가가능성, 민법상부양의무자범위와의상충성등을다루고있음. 제5장은의료급여에초점을맞추어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효과와문제점을논의하는데할애되었음.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의점진적폐지에따른정책적준비와대응방안을단기과제와중장기과제로구분하여정리하였음.

26 1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2. 연구방법 본보고서에는부양의무자기준의점진적폐지에따른효과와정책대응방안을가능한한구체적으로논의하기위해선행연구검토, 해외사례연구, 원자료와이차자료분석과시뮬레이션, 전문가자문회의개최등의방법이활용되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관련선행연구로여유진, 김미곤, 김수봉등 (2003), 여유진, 김미곤, 김상균등 (2009), 손병돈, 구인회, 노법래, 한경훈 (2016) 외에도다양한국내외문헌들이검토되었음. -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현황, 사각지대로인해야기되는문제들, 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인한효과등에대한기존논의들의연장선상에서추가적인검토가이루어짐. 해외사례연구들과관련하여먼저복지국가들의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접근방식을 5가지유형으로분류한 Jönsson(2003) 의분류에기대어복지국가유형별부양의무자기준적용현황을전체적으로살펴보고일본, 독일, 호주의사례에대해심층적으로논의하였음. - 일본의경우유교문화권이라는공통점으로인해상당히강한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최근부양의무자기준을재강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는점에서그배경과시사점이적지않을것으로판단되어사례국가로선정함. - 독일의경우보수주의 ( 조합주의 ) 복지국가의대표적인나라로강한가부장주의 (paternalism) 와가톨릭전통으로인해부양의무자기준이완전히폐지되지않은나라임. 하지만최근부양의무자기준을매우느슨하게적용함으로써노인의 숨겨진

27 제 1 장서론 15 빈곤 을완화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탄탄한공적연금등을기반으로낮은노인빈곤율을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에줄수있는시사점이적지않을것으로판단되어사례국가로선정하였음. - 호주의경우자유주의복지국가로서일찍이공공부조제도에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은나라임. 하지만영국이나미국공공부조제도와는달리매우느슨한자산조사형태의독특한노령연금을운용함으로써효율성과효과성두측면에서모두비교적성공적이라는평가를받는노후소득보장체계를운용하고있음. 이는우리나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할경우검토해볼수있는대안적소득보장제도라는측면에서시사점이클것으로판단됨. 본보고서에서는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규모와점진적완화와폐지로인한효과를분석하기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통계진흥원이조사한 2015년국민생활실태조사 를활용하여다양한시뮬레이션분석을수행함. - 또한인구구조변화등을반영하기위하여통계청인구추계자료등각종원자료와이차자료를활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음. 본보고서는현황분석과해외사례연구, 시뮬레이션분석등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부양의무자기준완화와폐지로인한효과를논리 실증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음. 그럼에도부양의무자기준폐지효과에대한분석은반사실적 (counter-factual) 가정에기반하고있으므로정책이실제시행되었을때나타나는효과와는상당한차이가있을수밖에없음.

28 1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또한기존조사자료나행정자료를통해서는전체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을정확하게파악할수없어, 분석상에많은한계가존재한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 해외사례가가지는시사점은그나라의독특한경제 사회 문화적배경과기존복지제도의구조와특성하에서만이해가능하다는점에서, 그러한효과가우리나라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리라고기대하기는어렵다는점도한계로전제될필요가있음.

29 제 2 장 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제 1 절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 제 2 절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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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 제 1 절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 1. 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은크게부양의무자범위기 준과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의두가지로구분됨. 부양의무자범위기준 1999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당시부양의무자의범위는 수급권자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 이었음 년 3월 5일법개정을통해부양의무자범위가 수급권자의 1촌직계혈족및그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 (2005년 7월 1일시행 ) 으로축소됨 년 12월 23일법개정을통해다시 수급권자의 1촌직계혈족및그배우자 (2007년 1월 1일시행 ) 로개정됨으로써사실상부모와자식간사적부양의문제로축소됨. 현재부양의무자의범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에서부양의무자의범위를 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로규정하고있음. - 단, 이때사망한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예를들면사위, 며느리등은부양의무자에서제외됨.

32 2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 2) 법률이정하는부양의무자가존재하더라도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이법 ( 시행령 ) 이정하는수준이하일경우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판정함. - 부양의무자가한명이라도부양능력이있는경우수급자선정에서제외되고모든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없는경우수급자로선정됨. - 또한부양능력이미약한자가있는경우부양비를부과하여가구소득인정액이생계 의료 주거급여선정기준이하인경우각급여수급자로선정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가수급자를부양하고도중위소득을유지할수있는수준이하인경우 ( 수급자중위소득 40%+ 부양의무자중위소득 100%) - ( 미약 구간 ) 중위소득초과시매월일정액의생활비 ( 부양비 ) 를수급자에게지원하는것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 즉, 산출된부양비를수급자소득인정액에합산하여평가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액이부양의무자와수급자기준중위소득합의 18% 미만 3) 인경우부양능력없음으로판정 - ( 기본재산액 ) 중위소득가구의평균보유재산액고려하여, 대도시 2억 2800만원, 중소도시 1억 3600만원, 농어촌 1억 200만원으로적용 2) 이부분은주로보건복지부 (2017a) 와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7) 를참고하여작성함. 3) 단, 부양의무자의소득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가구특성 ( 근로무능력가구또는주거용재산만있는경우 ) 을충족할경우재산기준의특례적용 : 부양의무자와수급자기준중위소득합의 18% 이상 40% 미만까지부양능력없음.

33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21 - ( 소득환산율 ) 수급자보다완화된기준으로금융 자동차재산은 일반재산환산율과동일하게적용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월 4.17% 그림 2-1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도해 ( 일반 / 재산특례 ) 주 : 1) 부양능력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실제소득 차감 제외항목반영 ) 은수급자에게적용하는소득평가액에대응하는개념으로,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유무판정및부양비산정을위한소득액을의미. 2) A: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3) 취약계층은 [ (A 40%)+(B 100%) ] 와 [ (A+B) 74% ] 중더높은기준적용. 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 소득 재산 ) 및부양여부를조사하여부 양능력판정기준에따라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 으로판정 -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는다음과같음. 가 ) 소득 재산이기준미만인부양의무자나 ) 자신의주거에서타부양이행중인부양의무자다 ) 부가급여를지원받는부양의무자라 )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마 ) 재산기준특례적용부양의무자바 ) 수급자인부양의무자사 ) 일용근로자인부양의무자아 ) 혼인한딸이나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부양의무자자 ) 가구원에중증장애인이포함된부양의무자

34 2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표 2-1 부양능력판정의기본원칙 부양능력없음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동시충족 ) 부양능력미약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동시충족 ) 부양능력있음 ( 소득기준과재산기준둘중하나만초과하여도있음으로판정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 1) 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 부양능력판정소득액<B 100%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금액미만인경우 B 100% 부양능력판정소득액 <(A 40%)+(B 100%)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금액이상인경우 (A 40%)+(B 100%) 부양능력판정소득액 주 : A: 수급 ( 권 ) 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재산기준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기준중위소득합의 18%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A+B) 18%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기준중위소득합의 18% 미만 재산의소득환산액 <(A+B) 18% 재산의소득환산액이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기준중위소득합의 18% 이상 (A+B) 18% 재산의소득환산액 - 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는부양비적용제외대상자, 부양비부 과율이 15%, 30% 인부양의무자로구분됨. 가 ) 부양비적용제외대상자 (1) 주거가다른직계존속을부양중인부양의무자 (2) 두수급 ( 권 ) 자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 (3)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4 급등록장애인인부양의무자 (4) 직계비속에게양육비를지원하는부양의무자나 ) 부양비부과율이 15% 인부양의무자 (1) 혼인한딸이나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부양의무자 (2)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 (3) 취약계층인수급 ( 권 ) 자의노인인부양의무자 (4) 일반적인부양의무부과곤란부양의무자다 ) 부양비부과율이 30% 인부양의무자 (1) 수급 ( 권 ) 자와 1 촌의직계존비속의관계에있는부양의무자 (2) 수급 ( 권 ) 자가취약계층인경우의부양의무자라 ) 한쪽의부양을이행하는부양능력있는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부양불능상태이거나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 하는경우, 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이확 인한경우부양의무자가있더라도부양을받을수없다고판정

35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23 부양능력판정의기본원칙에따라취약계층수급 ( 권 ) 자와부양의 무자가구규모별부양능력판정기준은다음과같음. 표 년도부양능력판정기준표 ( 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 부양의무자 수급 ( 권 ) 자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부양능력판정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1,652,931 ~ 미약 2,314,103 (2,446,338) 있음 2,314,103 (2,446,338) 2,814,449 ~ 3,475,621 (3,475,621) 3,475,621 (3,475,621) 3,640,915 ~ 4,302,087 (4,302,087) 4,302,087 (4,302,087) 4,467,380 ~ 5,128,552 (5,128,552) 5,128,552 (5,128,552) 5,293,845 ~ 5,955,017 (5,955,017) 5,955,017 (5,955,017)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 ~ ~ ~ ~ 미약 2,778,711 3,940,229 4,766,695 5,593,160 6,419,625 (3,305,861) (4,165,385) (4,776,969) (5,593,160) (6,419,625) 있음 2,778,711 3,940,229 4,766,695 5,593,160 6,419,625 (3,305,861) (4,165,385) (4,776,969) (5,593,160) (6,419,625)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1,652,931 ~ 미약 3,109,297 (3,917,446) 있음 3,109,297 (3,917,446) 2,814,449 ~ 4,270,815 (4,776,969) 4,270,815 (4,776,969) 3,640,915 ~ 5,097,281 (5,388,554) 5,097,281 (5,388,554) 4,467,380 ~ 5,923,746 (6,000,138) 5,923,746 (6,000,138) 5,293,845 ~ 6,750,211 (6,750,211) 6,750,211 (6,750,211)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 ~ ~ ~ ~ 미약 3,439,883 4,601,401 5,427,867 6,254,332 7,080,797 (4,529,030) (5,388,553) (6,000,138) (6,611,722) (7,223,307) 있음 3,439,883 4,601,401 5,427,867 6,254,332 7,080,797 (4,529,030) (5,388,553) (6,000,138) (6,611,722) (7,223,307) 없음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1,652,931 ~ 미약 3,770,469 (5,140,614) 있음 3,770,469 (5,140,614) 2,814,449 ~ 4,931,987 (6,000,138) 4,931,987 (6,000,138) 3,640,915 ~ 5,758,453 (6,611,722) 5,758,453 (6,611,722) 4,467,380 ~ 6,584,918 (7,223,307) 6,584,918 (7,223,307) 5,293,845 ~ 7,411,383 (7,834,891) 7,411,383 (7,834,891) 주 : ( ) 안의금액은수급 ( 권 ) 자가취약계층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자가구인경우의소득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6 2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부양비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소득액에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를차감한금액의 30% 가부과되며, 혼인한딸의경우 15% 가적용됨. 즉, 부양능력 ʻ미약ʼ에해당하는부양의무자는일정금액의 ʻ부양비ʼ를수급 ( 권 ) 자에게정기적으로지원하는것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되며, ʻ부양비ʼ는수급 ( 권 ) 자가구의소득으로산정하여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및급여액결정에반영. 보건복지부는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에서부양의무자기준완화방안을검토한바있음. 실제적으로 2017년 11월부터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에중증장애인또는노인이모두포함된 老 - 老부양, 障 - 障부양 인경우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게됨. 4) - 이를시작으로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18~ 20년) 수립을통해부양의무자기준을급여별 대상자별단계적으로폐지해나갈계획을밝힘. 4)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참조.

37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25 제 2 절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문제점 1. 부양비증가와부양의식약화 인구고령화와노년부양비급증 급격한인구고령화로인해전체인구에서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과절대적인노인수가급증하고있음. - 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집계결과 (2017) 에의하면, 2016년기준으로노인인구의비율은 13.6%, 677만 5000명에이름. 노인인구비율과인구수급증으로인해생산연령인구가부양해야할노인인구의비율, 즉노년부양비도급격히증가하고있음 년에 7.2% 에불과하던노년부양비는 2000년 10.2%, 2016년에 18.7% 에이름. 즉, 1990년에는약 13.9명의생산연령인구가 1명의노인을부양하면되던것이 2016년에는 5.3명의생산연령인구가노인 1명을부양해야하는상황이도래함. - 향후인구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어 2020년에는 21.8%, 2040년에는 58.2%, 2060년에는 82.6% 에이를것으로전망 ( 통계청, 공표 ).

38 2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그림 2-2 연도별유소년, 생산연령및고령인구추이 % R 세 15-64세 65세이상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자료 :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 등록센서스방식집계결과. 그림 2-3 노년부양비 자료 :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 2015~2065, 원자료. 인구고령화와노년부양비의급증으로인해공적 사적부양부담 이급증할것은명약관화한현실임.

39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27 - 공적부양과사적부양간에어떠한역할을어느정도부담할것이며, 이에대한재원을어떻게충당할것인지에대한사회적합의가필요함. - 공적부양내에서도사회보험, 사회수당, 공공부조간역할을어떻게분담할것인지에대한숙고가필요함. 부양의식의약화 노인부양비의급증으로인해생산연령인구의부양부담이크게증가한것과대조적으로산업화와핵가족화, 가치관의변화등의영향으로노부모부양의식은급격히하락하고있는것이현실임. - 외환위기직전인 1998년만해도약 10명중 9명 (89.9%) 은노부모를가족 ( 자녀 ) 이부양해야한다고인식했던반면, 가장최근인 2016년에는약 3명중 1명 (30.8%) 만이가족 ( 자녀 ) 이부양해야한다고응답하고있음. - 동일기간동안노부모스스로해결해야한다는의견은 8.1% 에서 18.6% 로증가하였으며, 가족과정부 사회가함께부양해야한다는견해가거의절반인 45.5% 에이름. - 하지만, 노부모의부양부담을개인이나가족이아닌정부와사회가오롯이부담해야한다는의견은 2016년에도 5.1% 로여전히소수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40 2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표 2-3 노부모부양에대한견해 노부모스스로 가족 장남 맏며느리아들 며느리딸 사위모든자녀능력있는자식 ( 단위 : %) 가족과정부 사회 - 1) 정부 사회 2.0 2) 노부모스스로 가족 장남 맏며느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든자녀 능력있는자식 가족과정부 사회 정부 사회 주 : 1) 1998 년에는해당문항없음. 2) 1998 년에는 사회및기타 문항에대한응답.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사회조사 ( 요컨대, 인구고령화로인해부양비가급증하고있으며, 핵가족화와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산으로노부모에대한부양의식도약화되고있음. 더구나두차례의경제위기를거치면서고용불안정이심화되어왔으며 4차산업혁명과기술혁신의여파로미래에는일자리의안정성이더욱감소될가능성이높음. 이는성인자녀, 즉생산연령인구의소득과생활상도불안정성에노출되어있음을의미함. 또한, 평균수명과기대여명의연장으로의료비, 케어부담도동시에급격히증가함에따라노인에대한부양부담이더욱가중되고있음.

41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29 - 예컨대, 65세이상노인인구가사용한의료비지출은 2009년전체진료비의 3분의1 수준이었으며 2016년에는약 40% 에이름 ( 이은경, 2018, p. 57). 이와같이노인에대한부양부담요인이다차원적, 다중적으로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 공적부양과사적부양간의역할분담에대한사회적논의는여전히미진한상태로평가됨. 2. 엄격한부양능력판정기준으로인한문제점 가. 빈곤의사각지대편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크게두가지선정기준이적용됨. 하나는자산기준으로실제소득과재산의소득인정액이급여별선정기준액이하여야함. - 다른하나는부양의무자기준으로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더라도그들의자산이부양능력판정기준이하여야한다는것임. 자산기준은최후안전망으로서기초생활보장제도의정체성을반영한다는점에서불가피한기준이라할수있음. 하지만부양의무자기준은수급권자의자산이기준이하임에도가족간부양을우선적으로전제하고있다는점에서, 빈곤의사각지대를유발하는주요원인으로지목되어왔음. - 예컨대, 김지혜 (2013) 는부양의무자기준이부양의무자의실질적인부양여부가아니라잠재적인부양가능성을기준으로

42 3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수급자격을판정함으로써사적부양과공적부양의공백상태 를야기한다는점에서위헌성이있다고주장함.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주기적조사결과에의하면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혹은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기초보장수급을받지않고있는비수급빈곤층의규모는 2015년기준으로 93만여명, 63만여가구로집계되고있음. 이러한비수급빈곤층의대다수는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비수급으로추정됨. 표 2-4 비수급빈곤층규모변화추이 03 년조사 06 년조사 10 년조사 * 14 년조사 15 년조사 비수급 177 만명 (85 만가구 ) 비수급 103 만명 (53 만가구 ) 비수급 117 만명 (66 만가구 ) 비수급 118 만명 (71 만가구 ) 비수급 93 만명 (63 만가구 ) 최저생계비 ~ 120% 86 만명 (35 만가구 ) 최저생계비 ~ 120% 67 만명 (29 만가구 ) 최저생계비 ~ 120% 68 만명 (36 만가구 ) 중위 40% ~50% 85 만명 (45 만가구 ) 중위 40% ~50% 51 만명 (30 만가구 ) 계 ( 차상위 ) 263 만명 (120 만가구 ) 계 ( 차상위 ) 170 만명 (82 만가구 ) 계 ( 차상위 ) 185 만명 (102 만가구 ) 계 ( 차상위 ) 203 만명 (116 만가구 ) 계 ( 차상위 ) 144 만명 (93 만가구 ) 자료 : 여유진등. (2017). 제 1 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본계획및종합계획수립연구. p. 61.

43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31 전국민의 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생활 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도입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부양의무자기준의존재는분명기초보장수급에큰걸림돌중하나로작용하고있는것이사실임. 나. 부양부담으로인한빈곤의대물림위험 사회이동약화와 빈익빈부익부 현상 최근들어사회양극화가심화되고, 빈익빈부익부 가고착되며, 사회이동이약화되고있는징후가나타나고있음. - 여유진등 (2015, p. 52) 의연구에의하면, 산업화세대의경우 15세무렵하층에속했던사람이현재도하층에속할확률은 35.9% 였지만, 정보화세대는그비율이 50.7% 로나타남. 표 2-5 부모와본인세대소득계층별청년포함가구의주거점유형태 주거점유형태 지속빈곤층 빈곤진입 중산층진입 지속중산층 상위중산층 상류층진입 지속상류층 자가 전세 월세 ( 반전세포함 ) 부모님명의주택 기타 주 : 지속빈곤 ( 부모세대저소득 본인세대저소득 ), 빈곤진입 ( 부모세대중산층이상 본인세대저소 득 ), 중산층진입 ( 부모세대저소득 본인세대중산층 ), 지속중산층 ( 부모세대중산층 본인세대 중산층 ), 상위중산층 ( 부모세대고소득층一본인세대중산층 ), 상류층진입 ( 부모세대중산층이하 본인세대고소득층 ), 지속상류층 ( 부모세대고소득층 본인세대고소득층 ). 자료 : 여유진등. (2017). 제1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본계획및종합계획수립연구. p. 30. 평균

44 3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또한단일품목중가장고가이면서생활비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주택 ( 주거 ) 의점유형태를살펴보면, 부모세대로부터지속적으로빈곤했던청년의 61.0% 가월세나반전세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남. 반면, 부모세대부터본인까지지속적으로상류층에속했던청년의 56.9% 가자가주택에거주하고있음. - 이러한결과를통해유추해보건대가난한노부모의자녀들도평균적인자산의수준이상대적으로낮을가능성이높음.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빈곤대물림의위험 장년층의경우, 노부모등의부양부담으로인한동반빈곤화, 가정해체등의사회문제가초래될위험이있음. - 특히피부양자가고가의의료비나간병비를필요로하는질병을앓고있는경우이는부양의무자가계에치명적인부담을안겨줄가능성이높음. - 이들에게사적부양의과중한부담을지속적으로부과할경우동반빈곤에빠지거나, 가정해체등의추가적인사회문제로이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특히현세대중장년층의경우고용불안정, 높은사교육비, 주택가격급등으로인한가계부채증가등으로본인가구경제수지도균형을맞추기힘든상황에서노부모까지부양함으로써, 현재의경제적어려움과더불어본인의노후준비부족으로인한빈곤화가능성도더욱높이는결과를초래함. 청년의경우학비와주거비부담으로인해소득이일정수준이상이더라도부양여력이상대적으로낮아질수밖에없음. 만약이들

45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33 에대해사적부양부담까지가중될경우빈곤의대물림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 예를들어, 청년 1인이학업종료후한부모로부터독립하여취업한경우를가정할때, 현재의기준으로 165만원이상 231만원 ( 수급권자가취약계층인경우 245만원 ) 이하의소득을취득하면부양능력이미약하나마있는것으로판정하며, 231만원이상인경우부양능력이있는것으로판정하게됨. - 막독립한청년의경우자산이거의없다고가정할때월세부담, 생활비부담등을감안하면추가적인부양부담까지져야한다면본인의미래설계가실질적으로불가능한수준임. 즉, 현재의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청년이비동거피부양자에대한부양부담까지져야할경우결혼, 출산, 내집장만등을꿈꾸기어려운처지에놓이게될가능성이높음. 다. 가족관계의단절또는수급신청의기피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 제8조의2제2항 ) 부양의무자가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등에대해예외적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것으로보고자산기준을충족할경우기초보장수급이가능하도록하고있음. 이는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사유로부양받을수없는경우를말함 ( 보건복지부, 2017a, pp.71-75). - 수급 ( 권 ) 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실질적인부양을받지못하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의생활을하고있다고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하는경우

46 3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상태로정상적인가족기능을상실하여정서적 경제적부양을받을수없다고수급 ( 권 ) 자가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양자, 양부모등혈연관계가아님을이유로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등 특히기존의가족관계 단절 이라는용어대신가족관계 해체 를사용하고있는데, 지나치게엄격한부양기피혹은기피사유를완화하기위한조치라할수있음. - 예컨대, 부양의무자가간혹전화하거나방문하는것만으로도실질적가족관계단절이아닌것으로보는등의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물질적부양뿐만아니라정서적 신체적부양까지도제지하는결과를초래한다는판단에근거함. - 이로인해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지자체의재량권이다소강화되기도함. 부양의무자기준의사전적접근성제약효과 이와같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부양의무자기준에의하면수급을받을수없으나, 실질적인사적부양을받지못하는가구에대해다양한예외규정을통해접근성을제고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음. 하지만현실에서는여전히부양의무자기준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신청자체를꺼리게하는높은문턱으로작용하는것으로판단됨. -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시에수급권자뿐아니라

47 제 2 장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및문제점 35 부양의무자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제출토록하고있으며, 이를 2회이상거부 기피할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 22조제8항 ) 에따라신청이각하될수있음을고지함. - 이로인해수급권자는소득이나재산정보노출등으로인해자녀에게실질적인피해가갈수있음을인지하고신청자체를철회하거나기피할수있음. - 또한수급신청과정에서가족갈등을촉발함으로써실질적인가족관계단절이나해체를야기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비록가족관계단절사유를다소완화하였다고는하나상당히엄격한제한사유를두고있기때문에, 이로인해정서적 신체적부양관계마저소원해지거나단절될위험이여전히상존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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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3 장 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제 1 절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 접근방식의분류 제 2 절독일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제 3 절일본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제 4 절호주의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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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 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 제 1 절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접근방식의분류 5) 서구각국은그들의역사적발달과정에기초하여상이한복지국가의전통, 정치, 사회, 문화적인가치를가지고있으며이는가족의부양책임 (filial responsibility) 에대한인식과국가정책의형성에영향을미침. 6) 부양책임과관련하여국가, 시장, 가족에부여된역할은나라마다상이함. 또한, 가족의부양의무와책임에대하여세가지수준에서답변이있을수있음 (Millar, 1996, p. 7). - 첫째는특정상황에서사람들이무엇을하는것이옳다고믿는가에관한것 ( 태도 ), 둘째는선택에직면했을때실제로무엇을하는가에관한것 ( 행위 ), 셋째는법이무엇을해야한다고말하고있는가에관한것 ( 정책 ) 임. - 이세가지는완전히구분되기어려우며상호연관되어있음. 5) 본절의내용은 Jönsson, Ingrid(2003) 와 Millar, Jane. and Andrea Warman(1996) 을참고하여여유진, 김미곤, 김상균등 (2009) 및여유진, 김미곤, 임완섭등 (2009) 에서정리한내용을수정 보완한것임. 6) 본절에서주로인용하는자료들은 1990 년대와 2000 년대초반까지의상황을주로기술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최근의변화상을제대로반영하지못함을유의할필요가있다.

52 4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본절에서는 Jönsson(2003) 의분류방식을차용하여가족구성원및국가의부양책임에대한인식, 사회적돌봄 (social care) 의조직방식, 그리고가족책임및의무에관한법적정의에따라다섯가지국가군으로분류하여살펴보고자함. - 강한가족책임 ( 남유럽국가들 ) - 규정된공동책임 ( 유럽대륙국가들 ) - 규정되지않은책임의공유 ( 영미권국가들 ) - 부양에대한국가책임 ( 스칸디나비아국가들 ) - 국가부양의철회 ( 동유럽국가들 ) 1. 가족책임에대한강조 남유럽국가들은부양에대한가족의권리와의무를법적으로명시하고있음. 그리스에서는피부양부모와피부양자녀에대해면세기준을동일하게적용함으로써가족상호간부양의무에대해규정하고있음. 이탈리아에서는민법에서 4촌이내가족구성원에대한부양책임을명시하고있음. - 국가는법적으로생계유지의책임이있는이러한모든친지의자산을통틀어조사한다음에야피부양성인에대한책임을짐. - 친지간의무의관념이가장분명하고, 이것은특히노부모의경우에더욱그러함. 가족성원은혈연의정도에의해서보다는소득에비례해서지원을제공할법적의무를짐.

5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41 스페인에서도촌수에따른가족상호간부양의무를규정하고있음. - 확대가족성원들은서로에대한의무를가지지만, 이경우민법은 제한된 지원 의식주와의료비 과 포괄적 지원 특정생활수준을유지하는데필요한재화 을구분함. - 배우자, 직계비속과존속은서로에대해포괄적지원을제공해야하지만, 생물학적 ( 혹은입양된 ) 형제자매는더제한된지원을제공해야함. 이러한나라들에서확대가족은아동과노인에대한경제적부양및돌봄 (care) 의주요한제공자로서곤궁에처한사람은일차적으로가족으로부터도움을받아야함. 공적서비스 ( 공공보육이나노인돌봄 ) 는일반적으로미발달되어있으며, 국가에의한서비스는가족이없는어려운상황에놓여있는경우에만이용가능함. 이들나라에서는가족의독립이유지되어야하고, 일반적으로정책은개입하지말아야한다는강한가족프라이버시관념이존재함. - 이는배우자간혹은부모-자식간의프라이버시가아닌확대가족내에존재하는프라이버시임. 예를들어, 가족구성원들이피부양성인과부모에게돌봄 (care) 을제공해야한다는인식이일반적임. 2. 규정된공동책임 두번째국가군은민법조항이공식적으로성인자녀에게그들부모 에대한생계책임을부여하는나라들임.

54 4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등은성인자녀로부터사회부조급여를재청구할권한을국가에부여하는법률을가지고있음. - 이러한나라들에서, 장기요양보호는건강보험에서커버되는경우가드물고, 만약개인이이러한비용을스스로마련할수없으면지자체사회부조로지불됨. - 이러한나라에서민법은성인자녀를 책임있는친지 (liable relatives) 로규정하며, 그들에게실질적으로부모에대한케어비용을지불할것을요구할수있음. 프랑스의민법전 (civil code) 에서는배우자, 직계존속과비속그리고친지들사이에상호간의무를명시하고있음. 독일의기본법 (basic law) 에서는보충성의원칙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을적용하고있음. 가령부양능력이있는가족은한부모가정의자녀, 25세미만의미취업 미혼자녀그리고부모의돌봄 (care) 과재정적지원에대한책임이있음. - 하지만성인자녀에대한자산조사는관대한경향이있으며, 많은경우지방정부는조례를통해구상권을행사하지않음. - 노인들도자녀에게금전적지원을요구하기를꺼리는데, 왜냐하면이는수치스러운것으로간주되고, 결과적으로자녀가관여되는것을알기때문에사회부조를청구하지않는경향이있음. 이들국가에서는가족, 지역사회, 국가가규제된형태로사회적돌 봄의역할을분담하고있음.

5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43 가족은배우자, 부모, 자식에대해주요한돌봄을제공하며, 공적서비스는이러한가족돌봄을보충적으로지원하려는의도로제공되고있음. - 지역사회및자원조직도노인돌봄에대한서비스를보완적인측면에서제공하면서돌봄제공의중요한역할을담당함. 이러한나라들에서는개인주의적가치가상대적으로저발달되어있음. - 하지만부양책임에대해가족의역할만강조하지않음. 국가가부양책임의주된제공자여야하며, 지역사회는부양에대한보완적역할을담당해야한다고인식하는경향이있음. 3. 규정되지않은책임의공유 세번째국가군은가족구성원들은노인이나장애인에대해돌봄을제공하거나이를위해지불할어떠한공식적, 법적의무를지지않지만국가책임또한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은나라들임. 대표적으로영국과아일랜드가이에속하며, 이들국가에서는가족과국가모두부양에대해명확한법적책임을명시하고있지않음. - 국가의부양책임에대해서는국가법령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 가족의부양책임 ( 부양해야할법적의무 ) 은비속쪽 ( 부모로부터미성년자녀에게로 ) 으로만요구됨. 법적규정의부재가가족구성원들이노부모부양책임이없음을의미하지는않음.

56 4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이들국가에서는가족, 국가, 지역사회가규정되지않은형태로사회적돌봄역할을분담하고있음. 특히 1990년국민건강서비스및커뮤니티케어법 (Nationa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이지방정부에자체의예산을준이래, 지방정부는재정압박을만회하기위해법률도입같은방식을우회하는방식으로현존하는규정을활용하여확대가족구성원이케어비용에기여하도록하고있음. 이러한나라들에서는국가부양책임의필요성에대해소극적으로인정하나기본적으로부양책임은가족이부담해야하는것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음. 부양책임에대한인식은청장년층과중년층에따라조금의차이가있으나돌봄제공의일차적책임은가족에게있으며, 국가는가족들이책임지기어려운사회적약자 ( 노인, 장애인등 ) 에대한부양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동의하고있음. 4. 부양에대한국가책임 네번째국가군은케어욕구를가진성인들에대한국가의무가명백히규정되어있는나라들임. 스칸디나비아국가들과이보다는덜하지만네덜란드가여기에속하는국가임. 이들나라에서는일반적으로노인, 장애인, 아동의돌봄에대해국가가주된책임을지고있음. 노르웨이에서부모를부양해야하는성인자녀의최후의법적의무는 1960년대중반에사라짐.

5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45 - 배우자는여전히부양에대한호혜적의무를가지지만, 이조차거의강제적이지않음. 요양보호에대한비용은지방정부에의해설정되지만, 관련규정은사회부차원에서국가적으로이루어짐. 스웨덴은 1956년사회서비스법 (Municipality Social Services Act) 에노인에대한일차적책임을지자체에부여하고, 최저제공수준을설정하도록하고있음. - 또한시당국에장애를가진청년이 지역사회에서살아가고참여할 수있도록보장할의무도주어짐. 덴마크사회법 (Social Act) 은시당국에그들지역에서살고있는노인에대한특정의무를부여함. - 또한대부분자산조사없이무료로제공되는서비스, 원조, 적응프로그램을받는장애성인의 독립 에강한강조점을둠. 보육및노인돌봄은가족보다는국가를통해제공받으며, 가족이부양을제공해야한다는법적요건은거의없음 7). - 가족부양의책임에대한규정자체는존재하나, 아동이나노인에대한돌봄서비스는다른국가들에비해훨씬더권리적성격이강한형태로나타나고있음. 이들국가에서는국가가사회적돌봄의주요한제공자로서의역할을담당하고있음. - 아동보육은국가가제공하며, 노인돌봄도국가에서제공하는 7) 스웨덴의경우 1978 년까지법률상으로자녀의부모부양의무에대한조항이존재했음에도실제적으로 1956 년이래로부모부양에대한비용은자녀가아닌지자체 (Municipalities) 에서부담하였다.

58 4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공공가사도우미 (public home help) 서비스를통해이루어지고있음. 물론구조조정시기에부양에대한가족의역할이지속적으로확대되었으나, 실질적으로부양책임의주된역할은국가가수행해왔음. 하지만이국가군에서조차케어욕구를가진개인이완전히자율적개인으로처우된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음. - 사실이들모든국가에서재택서비스와시설케어에대한접근은복지전문가에의해이루어지는사정을포함하며, 이절차에는불가피하게가족의무에대한덜명시적인 숨겨진 가정이포함됨. 이러한나라들에서는국가의부양책임에대한필요성에대해적극적으로인정하며, 다소당연한것으로인식하고있음. 노부모부양에대해가족의책임보다는국가의책임 ( 공공가사도우미등의전문적인사회서비스 ) 으로인식하며, 이러한인식은부양에대한책임과의무가개인적권리및시민권에기초하고있기때문임. 5. 국가부양의철회 1989년구소련붕괴이후동유럽국가들은기존에국가에서제공되었던사회서비스공급은축소되고부양책임에대한국가, 시장, 가족그리고지역사회의역할분담이불가피하게재조정된상황임. 국가가기존에제공했던주거, 건강, 아동보호관련사회적서비스는빈약하였고, 부양에대한가족의비공식적역할이큰비중을

59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47 차지하고있었음 년이후이러한사회서비스마저도보수적인보충성의원칙 ( 국가는단지가족의부양책임실패에대해서만개입 ) 에의해축소되는양상을보임. 동유럽국가들에서나타나는가족책임및의무에관한법적정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폴란드와헝가리의경우자녀들은노부모부양을위한도덕적, 공식적의무를가짐. 에스토니아의경우가족은노인과장애인돌봄의주된제공자이며, 국가의본래역할은아동돌봄과최저임금을보장하는일자리를제공하는것임. 이들국가에서는사회적돌봄에대한국가책임이약화된상황 여성은가족내장애인, 아동, 그리고노인에대한주된책임을담당. 가족관계망은경제적필요에의해유지되고, 국가는단지부양의주된책임을가족에게돌리고있음. 이러한나라들에서는부양에대한일차적책임이가족에게있다고강조하지만, 가족의책임과의무가오로지경제적필요의결과로서간주되는점에대해서는동의하지않음. 즉가족에대한부양은세대간연대에근거하여이루어져야한다는인식이지배적.

60 4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제 2 절독일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 공공부조제도개요 가. 기초보장으로서사회부조 공공부조제도의독일식명칭은사회부조 (Sozialhilfe) 8) 사회부조의법적근거는사회법전 12권 (Sozialgesetzbuch Ⅻ) 으로, 사회부조는사회법전 2권 (Sozialgesetzbuch Ⅱ) 과함께공공부조로서기초보장 (Grundsicherung) 을제공하는두가지제도중하나 - 두제도는개인적책임에기인할지라도독일사회에서보장해야하는기본적생활수준으로서기초보장을한다는공통점을가짐. 반면사회부조는취업무능력자 (Nicht-Erwerbsfähige) 를대상으로하는제도이며, 사회법전 2권에근거한기초보장은취업능력자 (Erwerbsfähige) 를대상으로함. - 따라서사회법전 2권에따른기초보장은구직자기초보장 (Grundsicherung für Arbeitssuchende) 으로, 사회법전 12 권에따른기초보장은사회부조 (Sozialhilfe) 로부름. 구직자기초보장급여의법적명칭은실업급여 Ⅱ 와사회수당 (Sozialgeld) 전자는수급권자당사자가받는급여이고, 후자는실업급여 Ⅱ 수 급권자의부양가족이받는급여의명칭임. 8) 이하에서는사회부조로용어를통일한다.

61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49 사회부조급여는두가지로분류되며하나는생계급여 (Hilfe zum Lebensunterhalt) 이고또다른하나는노령ㆍ취업능력감소급여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임. 취업능력을판단하는기준은 1일 3시간이상노동능력의여부로, - 하루에세시간이상취업활동을할수있는능력이있다는의료적진단을받았지만구직을못하는상태에서는기초보장으로서실업급여Ⅱ를받게됨. - 하루세시간이상노동을못하는상태가지속되는상황에서혹은영구적으로그러한상황에처할경우에는사회부조수급권자가됨. 65세이상노인이거나 18세이상성인이라도노동능력이전혀없음을인정받는경우사회부조수급권자가됨. 표 3-1 공공부조로서사회부조와구직자기초보장 구분 대상자 급여명칭법적근거 공공부조 ( 기초보장 ) 사회부조 구직자기초보장 취업무능력자 취업능력자 ( 피부양가족 ) 1일 3시간미만 65세이상노인 노동능력자와 18세이상 1일 3시간이상노동능력 피부양가족 노동무능력자 생계급여 사회법전 12 권 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 실업급여 Ⅱ 사회수당 사회법전 2 권 나. 사회부조급여 사회부조급여는일곱가지영역으로분류

62 5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생계급여와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 - 생계급여를받거나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급여를받게되면다음나머지다섯가지급여수급권을동시에가짐. - 건강급여 (Hilfe zur Gesundheit), 장애인통합급여 (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수발급여 (Hilfe zur Pflege), 위기상황극복급여 (Hilfe zur Überwindung besonderer sozialer Schwierigkeiten), 특별급여 (Hilfe in anderen Lebenslagen) 따라서본절에서는생계급여와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을설명하도록한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하루세시간이상노동을할수없는취업무능력자와피부양가족의인간적존엄을유지할수있는최저수준의생활유지를목표로함. - 생계급여는식품, 의복, 가재도구, 냉난방, 신체유지 (Körperpflege) 등기본욕구 (Regelbedarf), 주거비용 ( 집세와난방비 ), 개별상황에따른추가욕구 (Mehrbedarfe), 일회성욕구 (Einmalige Bedarfe), 의료ㆍ수발보험료, 노후생활대비비용 (Beiträge für die Vorsorge), 교육ㆍ사회참여비용을지원하는내용으로구성됨. - 기본욕구수준은사회적평균을고려하여결정하기때문에 5 년에한번씩실시하는소득ㆍ소비표본조사 (Einkommensund Verbrauchsstichprobe: EVS) 결과를토대로결정 노동자임금과물가의전국평균에토대를둔구매력에기초

6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51 하여기본욕구충족수준을정하게됨. 기본욕구충족에필요한비용은각개인이가족구성원으로서어떤위치에있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음. - 따라서생계급여에서설정하는기본욕구수준은성인과미성년자로크게분류함. 성인은다시한부모혹은 1인가구, 근로무능력가구주, 배우자, 시설거주성인장애인, 19세이상 25세이하성인자녀로분류 미성년자는 14세이상 18세이하, 6세이상 13세이하아동, 5세이하영유아로분류 2017년현재기본욕구를고려한기본급여수준 - 한부모혹은 1인가구일경우 416유로, 근로무능력가구주 416유로, 수급권자인가구주의배우자 374유로, 시설거주성인장애인 332유로, 19세이상 25세이하성인자녀 332유로 - 미성년자녀의경우에는 14세이상 18세이하일경우 316유로, 6세이상 13세이하자녀는 296유로, 5세이하영유아자녀는 240유로를수령 - 집세와난방비로구성되는주거비용은지역에따라큰차이가날수있으며, 특히대도시와농촌간차이가큼. - 또한가족구성원수에따른차이가있을수있음. 따라서가구구성원수에적합한주거면적, 지역특성을반영한집세, 집구조에적합한난방기구구입, 난방비등을해당지자체별로고려해주거비용을지원하게됨.

64 5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이때자가소유자의경우에는필요한비용일부를집규모나가격등을고려하여스스로부담하게될가능성이있음. 만약생계급여로서주거비용을지원받을경우에는주거수당 (Wohngeld) 은받을수없음. 즉두급여의중복수급은불가능함. 표 3-2 기본급여수준 급여유형별분류 생계급여 ( 유로 ) 1 한부모혹은 1인가구 가구주 416 성인 2 배우자 시설거주성인 성인자녀 (19~25 세 ) ~18 세 316 미성년자 5 6~13 세 ~5 세 240 주 : 임신ㆍ출산, 장애, 노령등의이유로인하여추가로발생할수있는욕구를위한비용지원은추가급여 (Mehrbedarf) 범주에서다시계산하여지급한다 (BMAS, 2017, p. 25). 자료 : 독일연방정부홈페이지 ( 를토대로재구성. 추가욕구는기본욕구에따른기본급여수준에더하여개인이처한삶의상황에따라필요한추가비용발생을의미하며, 이는추가급여로볼수있음. - 첫째, 65세이상노인이거나 65세미만이더라도이동이불편한장애인의경우에는본인에게책정된기본급여액의 17% 를추가로받음.

6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53 - 둘째, 임신 13주이상여성의경우출산준비에필요한비용을감안하여기본급여액의 17% 를추가급여로받음. - 셋째, 7세미만자녀한명혹은 16세미만자녀두명이상을양육하는한부모는한부모로서받는기본급여의 36% 를추가로받음. - 넷째, 16세이상장애인은통합지원 (Eingliederungshilfe) 차원에서자신에게책정된기본급여액의 35% 를더하여받음. - 다섯째, 식품구매에서추가비용이필요한당뇨병환자등특수한상황을인정할수있는경우기본급여에더해추가식품구매비용을지원받음. - 마지막으로, 중앙난방이나지역난방이아니라온수를마련하기위하여별도의기구를집안에설치해야할경우성인ㆍ미성년별가구구성원연령에따라기본급여의 0.8% 에서 2.3% 에해당하는추가급여를받음. 일시급여로볼수있는일회성욕구를인정하는경우는다음과같음. - 첫째, 가재도구등주거를위해필요한물품을구입해야하는경우 - 둘째, 임신ㆍ출산과정에서유모차나아기옷등을준비해야하는경우 - 셋째, 장애인이교정신발구입, 장애용구수리비용, 치료ㆍ재활목적으로필요한기구를임대하는경우에필요한비용이발생하는상황 가입했던의료보험과수발보험료, 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못하게되는상황이발생할경우사회보험료납부를지자체에서함.

66 5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의료보험료와수발보험료는예외없이지원을해주지만, 연금 보험료의경우에는해당지자체에서필요하다고인정할수있 는경우에만지원을해줌 (Eine Kann-Regelung). 아동ㆍ청소년이학교생활에서추가로지출해야하는비용 - 급식비, 학습부진아과외교육비, 학용품비, 소풍및수학여행 비, 통학을위한교통비등도교육과참여를통한사회통합을 위하여지원. 일종의교육급여로볼수있음. 이상내용을정리하면생계급여총액은다음과같이구성됨. 생계급여 = 기본급여 + 주거급여 + 추가급여 + 일시급여 + 사회보험료지원 + 교육급여 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 생계급여가 18세이상 64세이하취업활동인구중취업능력을일시적으로상실했거나 1일 3시간미만노동능력을가진사람과피부양가족을대상으로함. 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은취업이더이상가능하지않다고보는연령집단을대상으로하는개념 - 65세이상노인이거나 18세이상성인이되었어도취업능력이지속적으로완전히감소된 (dauerhaft voll erwerbsgemindert) 경우, 생계급여가아닌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급여를받게됨. 장애인작업장 (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Ö WfbM) 에서일하는장애인이이에해당 생계급여는사회법전 12권 3장에, 기초보장급여는사회법전 12권 4장에근거하고있음.

6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55 그러나생계급여가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급여와다른내용은아니며노인ㆍ취업능력완전상실자가받는급여자체가생계급여와동일함. - 다만생계급여지급시에는보충성원칙에따라부양의무자책임을우선적용하지만, 노인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에서는부양의무원칙자체를적용하지않음. 즉노인이나취업능력이완전히감소된자의경우에는부양의무자존재여부와관계없이필요할경우생계급여를지급 - 다만부양의무자의소득이연 10만유로를넘을경우에는기초보장신청자격이없음. 9) 만약부양의무자소득이연 10만유로를넘지만, 피부양부모나자녀가빈곤한상황이라면기초보장급여가아니라생계급여를신청할수있음. 생계급여를지급하는지자체는이에근거하여부양의무자를대상으로구상권을청구하게됨. 9) Sozialgesetzbuch Ⅻ 40(5) Unterhaltsansprüche der Leistungsberechtigten gegenüber ihren Kindern und Eltern sind nicht zu berücksichtigen, es sei denn, deren jährliches Gesamteinkommen im Sinne des 16 des Vierten Buches beträgt jeweils mehr als Euro (Jahreseinkommensgrenze). Es wird vermutet, dass das Einkommen der unterhaltsverpflichteten Personen nach Satz 1 die Jahreseinkommensgrenze nicht überschreitet.

68 5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표 3-3 생계급여와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 대상자 생계급여 1 일 3 시간미만노동능력을가진 15~64 세취업활동인구와피부양가족 노령ㆍ취업능력감소기초보장 65 세이상노인 18~64 세노동무능력자 전달주체 지자체 지자체 관리주체 지자체 연방 법적근거 사회법전 12권 3장 사회법전 12권 4장 2. 부양의무자기준 가. 부양의무자기준 사회법전 12권 2조 (2) 에서는부양의무자나서비스와급여를제공할수있는다른주체의의무가존재할경우우선그의무를실천해야함을명기 다른사회보장급여가있다면사회부조에앞서제공해야하며, 사회부조는최후의수단으로남아야함을분명히하고있는것 - 부양의무자혹은다른급여제공주체의의무는침해받지않는다. 사회부조에근거한권리가있다고해서다른서비스를통해제공할수있는급여제공을거절해서는안된다. 10) 독일민법 (das Bürgerliches Gesetzbuch) 1601 조에서는부양의 무자를직계관계 (gerade Linie) 에있는가족으로규정하고있음. 10) Sozialgesetzbuch Ⅻ 2(2) Verpflichtungen anderer, insbesondere Unterhaltspflichtiger oder der Träger anderer Sozialleistungen, bleiben unberührt. Auf Rechtsvorschriften beruhende Leistungen anderer dürfen nicht deshalb versagt werden, weil nach dem Recht der Sozialhilfe entsprechende Leistungen vorgesehen sind.

69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57 이는 부모 자녀, 조부모-손자녀, 증조부모-손자녀 등바로아래로내려가는관계를의미 - 반면형제ㆍ자매는방계관계 (Seitenlinie) 이기때문에부양의무가성립하지않음. 11) 여기에더하여부양의무관계는혼인ㆍ동거부부사이에서발생 - 이때부양의무자는법률혼여부와관계없는사실상배우자이며, 혼인ㆍ동거관계가해소되었을경우에는배우자간부양의무는사라짐. 부모와동거하는자녀가임신을했거나 6세미만영유아를양육하고있을경우에부모는임신ㆍ출산한자녀를부양할의무를갖지않음. - 임신ㆍ출산자녀가사회부조급여를신청했을경우에부모의소득과자산을고려하지않고급여를제공해야함. 12) 나. 부양의무자기준설정의기본원칙 사회법전 12권사회부조 (Sozialhilfe) 가추구하는기본원칙은 보충성 (Subsidiarität) 원칙임. 보충성원칙은다음과같은요소를포함하는개념 ( 정재훈, 2015, pp ). 13) 11)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1601 Verwandte in gerader Linie sind verpflichtet, einander Unterhalt zu gewähren. 12) Sozialgesetzbuch Ⅻ 19(4) (4) Lebt eine Person bei ihren Eltern oder einem Elternteil und ist sie schwanger oder betreut ihr leibliches Kind bis zur Vollendung des sechsten Lebensjahres, werden Einkommen und Vermögen der Eltern oder des Elternteils nicht berücksichtigt.

70 5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 보충성은우선경계 (Abgrenzung) 를포함하는개념 (Achinger u.a., 1952, p. 22) 으로, 경계는삶의단위사이에존재하며, 삶의단위는규모에따라다름. 개인, 가족, 이웃, 마을공동체등이작은삶의단위라면국가, 글로벌공동체등은큰삶의단위라고할수있음. 따라서보충성원리에따른사회복지적개입은가능하면작은단위, 개인적ㆍ개별적욕구충족을목표로함. - 보충성이갖는두번째요소는 도움 으로, 작은삶의단위가해결못하는문제상황을큰삶의단위가해결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관계를설명하는것이보충성개념 보충성은위로부터아래로향하는도움 (Hilfe von oben nach unten) 을의미 작은삶의단위가문제해결을못하고있는상황을큰삶의단위가방관하는개념이아닌것이며가족, 이웃, 지역사회가문제해결을할수없는경우에더큰지역사회와국가가문제해결을위하여개입해야한다는원칙 - 보충성원칙의세번째요소는 보호 로, 작은삶의단위는큰삶의단위의강제력과전체주의적개입으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는개념 국가가함부로개입하여가족의삶을통제해서는안되며, 자녀돌봄에서부모의욕구와권리가시청아동복지과의개입에우선하여고려되어야한다는의미 13) 책내용을발췌해왔음.

71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59 - 보충성의네번째요소는 자조 로작은삶의단위가감당할수있는능력을무시하는무조건적인개입을거부하는것 장애부모로부터무조건자녀를분리하여생활시설이나위탁가정에보내는것이아니라가능한한장애로인해부모가할수없는영역에서만도움을주면서가족이스스로생활할수있도록도움을주어야한다는의미 이러한의미에서보충성은 스스로도울수있는도움 (Hilfe zur Selbsthilfe) 이라고할수있음. - 보충성의다섯번째요소는 한시적개입 으로작은삶의단위에대한큰삶의단위의개입은가능한한지속적이지않고짧은시간안에끝내야한다는의미 지역사회나국가개입은가족이스스로문제해결능력을가지게될때까지로한정됨. - 보충성의여섯번째원칙은 예방 으로자조를강조한다고해서 작은삶의단위가무너질때까지 방관하지않으며, 문제를갖게된 작은삶의단위가무너지기전 에예방적으로개입하는것을의미 문제가발생하여가족해체위기가왔을때, 그리고그문제를가족이스스로감당하기에어려운상황일때국가개입이이루어진다는것 장애나희귀병을가진아이가태어나서발생하는치료ㆍ재활비용을가족이감당하기어렵고빈곤의나락으로빠지기전에가족의소득수준을따지지않고비용을사회보장제도를통해부담해줌으로써 ( 비용부담과빈곤으로인한 ) 가족

72 6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해체를미리예방하는것 이러한보충성원칙에따라사회부조는부양의무자나다른단위의 서비스제공자가우선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때개입하지않음 (Nachrang der Sozialhilfe) 을원칙으로함. 3. 수급자변화 2005년하르츠개혁실시로인하여사회부조수급자로서취업능력자와피부양가족이실업급여Ⅱ와사회수당수급자로전환됨. 그결과 2005년을기점으로사회부조수급자수는급감하였으며, 2004년에 290만명이넘었던생계급여수급자수가 2005년에는 27만여명으로줄어듦. 그중 18세미만수급자수는 110만여명에서 2만 3000명으로줄었으며이는피부양자녀로서사회부조수급자에서사회수당수급자로전환되었기때문임. - 18세이상 65세미만취업활동연령수급자수도같은기간 170만여명에서 17만여명으로감소 대다수는실업급여Ⅱ 수급자가되었으며, 65세이상노인은 8만 3000명에서 7만 6000명으로 7000여명감소 년현재사회부조의생계급여수급자수는 37만여명수준

7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61 표 3-4 사회부조생계급여수급자수변화추이 연도 18세미만 18세이상 65세미만 65세이상 합계 ,541 1,403, ,149 2,555, ,014,370 1,524, ,607 2,723, ,077,844 1,649, ,074 2,918, ,075,280 1,639, ,147 2,903, ,038,733 1,579, ,792 2,811, ,766 1,504, ,836 2,693, ,763 1,516, ,786 2,715, ,018,718 1,560, ,857 2,775, ,083,315 1,645, ,291 2,832, ,120,954 1,721,301 83,802 2,926, , ,443 76, , , ,650 87, , , ,257 85, , , ,871 83, , , ,158 72, , , ,487 70, , , ,310 72, , , ,753 76, , , ,550 84, , , ,440 85, , , ,293 93, , , ,975 83, ,310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 Sozialhilfe 를토대로재구성. 14) 생계급여수급자중 1995년부터 2002년까지 65세이상노인수급자수는 20만명내외수준을보임. 그러나부양의무자규정을사실상폐지하는기초보장법을시행하기시작한 2003년노인생계급여수급자수는 10만여명으로전 14) F26AA55122D92D.tomcat_GO_2_3?operation=previous&levelindex=3&levelid= &step=3

74 6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년대비절반에가까운감소율 (47%) 을보임. 2005년기초보장이사회법전 12권으로이양되고급여항목이확대되는변화가있었지만, 이후수급자규모는 8만명내외를오가고있으며, 년현재사회부조로서생계급여수급노인수는 8만 3856명이며이중여성노인비율은 60.7% 임. 그림 3-1 생계급여수급노인규모추이 ( 년 )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 Sozialhilfe zum Lebensunterhalt 를토대로재구성. 15) 반면연방정부가재정조달책임을지는기초보장수급자수는급격히증가하기시작함. 2003년처음기초보장법 (Grundsicherungsgesetz) 을시작했을때 43만 8000명수준의수급자수가 1년뒤인 2004년에이미 15) 3F26AA55122D92D.tomcat_GO_2_3?operation=previous&levelindex=3&levelid = &step=3

7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63 50만명선을돌파하여전년도대비 19.9% 증가 기초보장법효력이중지되고, 사회법전 12권에근거한기초보장급여를지급한 2005년기초보장수급자수는 63만명을넘었으며, 전년도대비역시 20% 에가까운 (19.8%) 증가율을나타냄. 2005년을기준으로할때 2016년까지기초보장수급자수는 63 만 295명에서 104만 9099명으로 12년사이에 60% 수준의증가율을보임. 그림 3-2 기초보장수급자수변화추이 ( 년 ) 주 : 2017 년은 9 월말현재자료.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 Grundsicherung im Alter 를토대로재구성. 16) 65 세이상노인과취업활동인구중취업무능력자는이미 2003 년부터 시행한기초보장법 (Grundsicherungsgesetz) 에따른급여를받기 시작 16) 0B7A0439EE3242D76.tomcat_GO_2_3?operation=previous&levelindex=3&level id= &step=3

76 6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장기간지속된경기침체와치솟는실업률로인하여독일의복지국가개혁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되던시기에떠오른또다른문제는노인의숨겨진빈곤 (versteckte Armut) 17) 수많은연금생활자가노후생활을유지하기에충분한연금을받지못하는사회문제가등장하는가운데이들중상당수가사회부조신청을회피하는경향에서등장한개념 - 사회부조신청시부양의무자조항으로인하여자녀에게돌아가는번거로움이나불이익을피하기위하여상당수노인이사회부조신청을회피하고차라리빈곤을선택하는현상은이미 1990년대부터사회문제로등장 (Hiller, 1995, p. 131) 1998년이후재집권에성공한슈뢰더 (Schröder) 의사민당정부가신중도노선 (die Neue Mitte) 을기치로실업급여수준을내리고실업부조를축소하는것을중심으로한하르츠개혁 (Hartz Reform) 은신자유주의적변절이라는정치적비판에직면하면서, 노동조합을중심으로한사회적저항도커짐. 이러한상황에서증가하는노인빈곤문제에대한적극적대응은사민당개혁정책의정당성을확보할수있는좋은수단이될수있었음. - 따라서 2003년부터기초보장법을시행하여노인과장애인의경우에부양의무자소득이연 10만유로를넘지않을경우부양의무자규정을적용하지않는기초보장급여를지급하기시작 17) Carsten Volkery. ( ). Der Spiegel Online, Armutsbericht SPD Spitze fürchtet heißen Advent.

7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65 그러나당시시행한기초보장제도는행정비용절약이라는명목으로사회부조생계급여에해당하는기초보장급여를주는것외에추가급여나일시급여를제공하지않았음. - 다만, 추가욕구나일회성욕구에대해서는생계급여의 15% 를포괄적으로더지급하는것으로대응함. 부양의무자폐지는바람직하지만여기에더하여더욱포괄적인기초보장급여를지급해야한다는비판이뒤따름. 18) - 따라서 2005년부터기초보장의법적근거를사회법전 12권으로이양하면서, 기존사회급여수급권자가받는생계급여및추가급여, 주거급여, 일시급여등모든급여를받을수있는기초보장제도로변화 4. 노인빈곤율 중위소득 60% 이하소득일경우빈곤위험에처해있다고보는데 (BMAS, 2013) 노인빈곤율을중위소득 60% 이하로볼때최근노인빈곤율은 15~16% 수준을보이고있음. 2008년 14.9% 였던노인빈곤율은 15% 선을유지하다가 2014년 18.4% 로증가한뒤 2015년에는다시 16.5% 수준으로하락 - 같은기간전체인구기준빈곤율은 15.2% 에서 16.7% 로소폭이지만지속적인상승세를보임. 18) Michael Sauga, Christoph Schult & Janko Tietz. ( ). Der Spiegel Online, Altersvorsorge Ende einer Illusion.

78 6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2014 년을제외하면노인빈곤율이전체빈곤율보다낮은경향을 보이는데이는부양의무자규정을적용하지않는기초보장제도 시행과연금제도의영향으로볼수있음. 그림 3-3 노인빈곤율변화추이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자료, Armutsgefährdungsquote im Alter 를토대로재구성. 19) 2016년실태를보더라도빈곤율이가장높은집단은 18~25세청년집단과 50ㆍ60대고령취업활동인구집단으로나타나고있음. 노인은이들집단에비해덜빈곤한상황이며, 전체연령집단별평균빈곤율이 2015년남성의경우 15.9% 인반면남성노인빈곤율은 14.5%, 여성노인빈곤율은남성보다높은 18.3% 로나타남. - 여성이남성보다취업활동시간이적기때문에이러한상황이연금수준에반영된결과라고도볼수있음. 19) DB3F85F66BE65AF90AB5.tomcat_GO_1_3?operation=abruftabelleBearbeiten&l evelindex=1&levelid= &auswahloperation=abruftabelleauspraeg ungauswaehlen&auswahlverzeichnis=ordnungsstruktur&auswahlziel=werteabruf &selectionname= &auswahltext=&werteabruf=werteabruf

79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67 표 3-5 연령및성별빈곤율 성별 연령별 빈곤율 (%) 16세 ~18세미만 세 ~25세미만 19 남성 25세 ~50세미만 세 ~65세미만 세이상 14.5 합계 세 ~18세미만 세 ~25세미만 23.4 여성 25세 ~50세미만 세 ~65세미만 세이상 18.3 합계 세 ~18세미만 세 ~25세미만 21.1 합계 25세 ~50세미만 세 ~65세미만 세이상 16.5 합계 16.7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자료, Armutsgefährdungsquote im Alter 를토대로재구성. 20) 20) DB3F85F66BE65AF90AB5.tomcat_GO_1_3?operation=abruftabelleBearbeiten&l evelindex=1&levelid= &auswahloperation=abruftabelleauspraeg ungauswaehlen&auswahlverzeichnis=ordnungsstruktur&auswahlziel=werteabruf &selectionname= &auswahltext=&werteabruf=werteabruf

80 68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5. 노인소득보장제도가노인빈곤율에미친영향 빈곤율이높은집단을유형별로보면먼저실업자집단으로, 2016 년현재서독지역실업자의 52.9%, 동독지역실업자의 66.9% 가중위소득 60% 이하의빈곤한상태이며, 한부모가족이그다음을이어서빈곤율이높은집단으로나타남. - 서독지역한부모가구의 42.4%, 동독지역한부모가구의 46.9% 가빈곤한상태임. 독일의아동빈곤율은 20% 수준인반면노인빈곤율은지난 2005년이후소폭상승률을꾸준히유지하고있지만, 16% 수준으로낮은상황임. 다른연령층에비해노인빈곤율이낮은중요한이유로는부양의무자규정을사실상철폐하여공공부조수급과정에서노인의급여에대한접근성을강화한것을들수있음. 또한사회부조지출규모가지속적으로물가수준및사회적적정선수준에맞춰꾸준히증가해온것또한요인중하나임. 남녀간차이가나는한계에도불구하고현세대노인의경우연금제도의혜택을가장높은수준에서누리고있는현상 21) 도낮은노인빈곤율을설명하는요인으로볼수있음. 21) Institut Arbeit und Qualifikation der Universität Duisburg-Essen, Entwicklung des Netto-Rentenniveaus vor Steuern ,

81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69 공공부조제도 1963년처음사회부조제도를실시하였을때인구 1인당사회부조지출액은 13유로수준으로, 전체사회부조지출총액은 7억 4000만유로수준 년현재사회부조지출총액은 290억유로를넘어섰으며인구 1인당사회부조지출액은 340유로에달함. 그림 3-4 사회부조지출총액및인구 1 인당사회부조지출액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자료, Bruttoausgaben, Einnahmen, Nettoausgaben der Sozialhilfe 를토대로재구성. 22) 2014 년노인빈곤율이잠시급상승하는상황에서사회부조지출 액증가가상대적으로이에대처하지못한양상을보이긴했지만, 사회부조지출액과빈곤율은일정한상관관계를보임. 22) B00EF1DF27B92583E61.tomcat_GO_2_1?operation=abruftabelleBearbeiten&leve lindex=2&levelid= &auswahloperation=abruftabelleauspraegunga uswaehlen&auswahlverzeichnis=ordnungsstruktur&auswahlziel=werteabruf&sele ctionname= &auswahltext=&werteabruf=werteabruf

82 70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빈곤율이상승하면사회부조지출액도증가 - 빈곤양상에따른정책적대응이지체없이이루어지고있음을 관찰할수있는대목임. 그림 3-5 빈곤율과사회부조지출액추이 (%, 1 인당지출액 ( 유로 )) 자료 : 독일통계청빈곤율자료와사회부조지출액자료 를토대로재구성. 연금 독일사회보장체계를기능에따라사회예방, 사회보상, 사회지원그리고기초보장지향적제도로분류 - 이러한맥락에서노인소득보장은사회예방과기초보장제도로서의성격을갖고있음. - 사회예방차원에서연금보험이있으며, 기초보장으로서사회부조가있는것

83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71 표 3-6 기능에따른사회보장체계 사회예방 사회보상 사회지원 기초보장 연금보험 전쟁피해보상 교육훈련지원 사고보험 구동독체제피해보상 아동ㆍ청소년복지 구직자기초보장 의료보험 군인희생보상 아동수당 수발보험 예방접종피해보상 부모수당 실업보험 범죄피해보상 양육비선지급사회부조주거수당 자료 : 정재훈. (2015). 독일복지국가론. p. 45. 연금의주내용은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 유족연금의경우배우자연금과미성년자녀연금이있음 년현재각연금의 1인당월평균수령액 장애연금은월 700유로, 노령연금월 766유로, 배우자유족연금월 550유로, 미성년자녀유족연금 160유로 표 3-7 연금종류별수령액 ( 단위 : 유로 )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 ( 배우자 ) 연금 유족 ( 자녀 ) 연금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 Rente 를토대로재구성. 23) 23) 출처 : 4B56263FF6DE539EA5059E4C.tomcat_GO_2_1?operation=abruftabelleBearbeit en&levelindex=2&levelid= &auswahloperation=abruftabelleausp raegungauswaehlen&auswahlverzeichnis=ordnungsstruktur&auswahlziel=werte abruf&selectionname= &auswahltext=&werteabruf=werteabruf

84 72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노령연금의경우여성의연금수령액은남성의절반정도수준 - 남성에비해짧은취업활동기간과적은임금수준에기인한결과로볼수있음 년의경우남성노인의평균연금수급액은월 1008유로인데반해여성노인의평균연금수급액은약 532유로로남성의 52.8% 에그침 년남성노인평균연금수령액은 1023유로이며여성노인은평균 561유로 남성노인연금수급액에대한여성노인연금수급액비중은 54.8% 로서소폭상승 그림 3-6 남녀노령연금수급액비교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 Rente 를토대로재구성. 24) 24) 출처 : 4B56263FF6DE539EA5059E4C.tomcat_GO_2_1?operation=abruftabelleBearbeit en&levelindex=2&levelid= &auswahloperation=abruftabelleausp raegungauswaehlen&auswahlverzeichnis=ordnungsstruktur&auswahlziel=werte abruf&selectionname= &auswahltext=&werteabruf=werteabruf

85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73 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연금을받는남성노인의빈곤율이여성노인의빈곤율보다낮음 년남성노인의월평균연금수급액은 1008유로였으며노인빈곤율은 12.9% - 여성노인의경우에는남성의절반수준에그치는연금을받으면서 17% 의빈곤율을보임. 남성노인빈곤율과비교할때약 24% 높은수준의빈곤율로이러한양상은큰변화없이지속 그림 3-7 월평균연금수급액과노인빈곤율 자료 : 독일통계청홈페이지, Rente 를토대로재구성. 6. 공공부조제도의과제와한국에의시사점 노인빈곤은다른인구집단빈곤과비교할때수치심에서오는 숨겨 진빈곤 양상을더크게보일수있다는특징을가짐.

86 7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특히부양자녀가있을경우에그러하며, 본인이공공부조를신청할경우부양의무자로서자녀가경험하게될번거로운절차, 수치심, 낙인감등의요인에대한불안때문에급여신청자체를포기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 공공부조제도의특성상보충성원칙을포기하기는어려우나부양의무자소득인정기준을높은수준으로올림으로써독일은부양의무자규정을사실상폐지 - 이는노인의특성상수치심에서오는빈곤을예방하기위해서였으며, 년기초보장법도입을통해부양의무자규정을사실상폐지한조치는기초보장수급에대한접근성을높여노인빈곤해소에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됨 (Becker, 2007, p. 15). 한조사결과가제시하는가구소득유형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취업활동 52%, 사회적이전 42%, 사적이전 3%, 자산 2%, 사적연금 1% 정도의양상을보이는데사회적이전에서가장큰비중은공적연금이차지하고있음. - 특히 65세이상노인이사회적이전에소득을의존하는비중은서독지역의경우 80%, 동독지역의경우 92% 수준으로, 전자에서연금비중은 54%, 후자에서연금비중은 83% 이며. 나머지사회적이전소득은공공부조로구성 - 취업활동인구내에서지니계수는 55~65세연령집단에서 0.33으로가장크게나오고 20~54세연령집단은 0.28, 65세이상노인가구의지니계수는 0.29로나타남.

87 제 3 장외국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75 - 결과적으로노인빈곤율영역에서독일은유럽연합내에서상당히양호한수준을보이고있음 (ISI 47, 2012, pp. 3-5). 이러한결과에도불구하고소폭으로꾸준히상승하고있는노인빈곤율에대한사회적우려가독일사회에서높아져가고있음. - 그러나노인과장애인의경우사실상부양의무자규정을폐지한 2003년이후의변화가아직까지낮은노인빈곤율을유지하는주요토대라고볼수있음. 물론독일사례를섣불리받아들여당장포괄적의미의부양의무제를폐지하는것은신중히고려될필요가있음. - 독일의경우노인빈곤율악화예방기능의상당부분을연금제도가하고있는반면, 한국은현세대노인대다수가국민연금수급에서빗겨나있기때문임. 이러한상황에서부양의무자규정전면폐지는국민기초생활보장재정의급속한부담확대로이어질수있음. - 따라서현재베이비붐세대가연금수급을본격적으로하는시기와상황을보면서부양의무자규정폐지가능성을모색해볼수있을것임. - 혹은기초연금확대추이를보면서부양의무자규정의점진적폐지를고려해볼필요가있음.

88 76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정책과제연구 제 3 절일본의공공부조제도와부양의무자기준 1. 서론 한국에서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가논의되고있는것과는달리일본에서는공적부조제도인생활보호제도의부양의무자기준을강화하려는움직임이확대됨. 일본정부는 2013년에생활보호법을개정하여복지사무소의조사권한등을강화하였고, 생활보호수급자를부양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친척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에대해후생노동성이실태조사에착수 - 집권당인자민당내에서는친척중에서부양의무와부양할능력이있는자에게생활보호제도에서보호비를지급하는것은국민의이해를얻기어렵다는주장이확산되고있는상황 향후실태조사결과를참고로자산이나소득등이어느정도있을경우에부양을의무화할지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작성하는등부양의무자제도에대한개선책마련이빠른속도로진행될것으로예상 이처럼일본정부가부양의무자제도를개선하려고하는가장큰이유로는생활보호대상자의증가로재정적인부담이계속해서증가하는점을들수있음. 일본의 2017년 9월시점의생활보호수급가구는 164만 2273가구로전년동월보다 5371가구가증가하였고, 생활보호수급자도동시점에 212만 5803명까지증가한상태임. 이와같은수급가구및수급자의증가는생활보호비에대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