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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KIET 산업경제분석 중국신창타이 ( 新常态 ) 체제하의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의대응방안 요 약 2014년 5월에시진핑 ( 习近平 ) 중국국가주석은중국경제가변화의시기를맞고있기에신창타이 ( 新常态 ; new normal) 에적응할필요가있다고언급한이후신창타이는변화된중국경제정책의주요키워드로부상하고있다.

1 산업경제분석 KIET 산업경제분석 중국신창타이 ( 新常态 ) 체제하의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의대응방안 요 약 2014년 5월에시진핑 ( 习近平 ) 중국국가주석은중국경제가변화의시기를맞고있기에신창타이 ( 新常态 ; new normal) 에적응할필요가있다고언급한이후신창타이는변화된중국경제정책의주요키워드로부상하고있다. 신창타이는중국경제의새로운성장패러다임이라는의미를가진다고볼수있다. 신창타이체제하에서중국경제의구조조정이가속화되고기술경쟁력을확보하는방향으로정부의투자가이루어질것이며내수시장을성장시키기위해자급률이확대될것이기때문에중국의수입수요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중국의신창타이는대중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석유화학산업에미치는영향이심대하기때문에신창타이로인한영향과향후우리나라의대응방안에대한고려가필요한시점이다. 2014년현재중국과한국의석유화학제품생산구조및원가구조를분석한결과, 중국석유화학산업의자급률이높아지면우리나라의대중범용제품수출은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신창타이체제하에서중국석유화학업계가내수에초점을맞춘질적성장을강조한다면중국석유화학산업과관련산업의수요도변화될것으로판단된다. 지금까지범용제품위주의수요에대응하여석유화학제품을생산하던방식이중국소비자들의고급화된수요에맞추기위해다양한제품을생산하는방식으로전환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중국정부에서추진하는일대일로 ( 一带一路 ) 프로젝트가중장기적으로추진된다면도로, 철도, 전력망등인프라건설분야의수요가다시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이와관련된제품의수입수요증가에대응하여생산설비에대한투자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 중국신창타이 ( 新常态 ) 체제하의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의대응방안 1. 중국경제의여건변화 : 신창타이 ( 新常态 ) 2014 년 5 월에시진핑 ( 习近平 ) 중국국가주석 은중국경제가변화의시기를맞고있기에신창타이 ( 新常态 ; new normal) 에적응할필요가있다고언급한바있다. 같은해 12월에열린중국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안정속발전 ( 稳中求进 ) 을경제정책기조로채택하며경제발전신창타이를제시하였다 1). 이후신창타이는변화된중국경제정책의주요키워드로부상하고있다. 2010년까지중국경제는연평균 10% 이상의고속성장기조를유지해왔다. 이러한성장추세는중국정부가주도하는대규모투자와수출중심의경제정책을바탕으로진행되어왔다. 2008년에중국은핵심목표시장이던미국과 EU 지역이금융위기로인해수입수요가감소하며큰위기를경험한바있다. 이후중국은수출의존도를낮추 1) 시진핑주석은 2014 년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5 년에도안정속발전기조를유지하면서경제발전의질적효과를제고할수있도록경제발전의신창타이시대에적극적으로적응해나갈것 이라고밝힌바있음 ( 이봉걸, 2015, 2015 년중국경제키워드는신창타이, 서비스산업, 일대일로,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 고내수를진작시키는방향으로경제정책기조를수정하였다. 실제로중국의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10.4% 로정점을기록한후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경제성장률 8% 를밑돌면서 7.4~7.7% 를유지하고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연평균 8.2% 씩경제성장률이하락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중국의산업별비중도 2009년을기점으로 3차산업이 2차산업보다높은비중을차지하는구조로변화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2014년중국경제공작회의에서제시한경제발전신창타이는수요, 공급, 그리고시장측면에서 9가지특성을표방하고있다. 수요와관련된소비, 투자, 수출은다양성존중, 새로운투자기회증대, 고급제품수출전략으로요약할수있다. 신창타이하에서의소비는개성화, 다양화된소비형태를보이고투자는신기술, 신제품, 신업종및새로운비즈니스모델에투자기회가증대될것으로전망했으며수출은기존의저가제품위주에 < 그림 1> 중국의경제성장률추세및산업별비중변화 8.4 < 중국의경제성장률추세 (2000~2015)> < 중국의산업별비중변화 > 비중 (%) 연평균 8.2% 차산업 2 차산업 1 차산업 (p) 자료 : 왕윤종, 2015, 신창타이시대의중국경제, 아베노믹스와일본제조업의부활, SK 경제경영연구소 ; 이봉걸, 2015, 중국신창타이시대진입에따른새로운대중전략필요,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56 KIET 산업경제

3 산업경제분석 < 그림 2> 신창타이의주요내용 수요 소비 투자 수출 개성화, 다양화된소비형태 신기술, 상품, 업종, 비즈니스모델에투자기회증대 저비용우위 고기술수입및해외진출시도 공급 산업조직 생산요소 3 차산업확대 ; 맞춤형, 지능형, 전문형산업조직화 인적자원의질적향상및기술진보에의한경제발전 시장 경쟁구조환경제약리스크자원배분 제품차별화기반시장경쟁구조로전환 환경소모적발전 저탄소 순환발전으로변화 과대차입, 버블로인한리스크는일정기간지속예상 생산과잉해소, 시장시스템을통한미래발전방향모색 자료 : 이봉걸, 2015, 2015 년중국경제키워드는신창타이, 서비스산업, 일대일로,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서벗어나기술집약적제품생산을통한해외진출을시도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신창타이체제에서공급과관련된산업조직과생산요소도선진국형태로전환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중국에서 3차산업이확대됨에따라지식기반의전문적이고맞춤형공급망 (supply chain) 을구축하도록시스템을구축하고인적자원의질적향상및기술적진보에기반을둔경제발전을추구한다. 이러한정책적변화의배경에는중국인구의노령화, 농업인구의감소, 그리고규모의경제효과감소가지적되고있다. 마지막으로, 신창타이하에서시장을둘러싸고있는환경과관련하여경쟁구조, 환경적제약, 리스크, 그리고자원배분에대한변화를제시했다. 경쟁구조는제품차별화에기반한시장경쟁구조로전환되고환경소모적인발전방식에서저탄소, 순환발전시스템으로전환한다. 또한자원의배 분과관련하여지금까지과잉되어왔던생산을줄이고시장시스템을활용하여미래중국의발전방향을모색한다. 중국정부는경제적위험요소들을총체적으로제어하지만지금까지지속된과대차입과버블가능성에대한리스크는일정기간동안지속될것으로예상했다 (< 그림 2> 참조 ). 새롭게변화된신창타이체제에적응하기위해중국정부는 8대중점사항과 5대임무를제시했다 (< 표 1> 참조 ). 8대중점사항은가계수요, 시장을중시하면서인적자원의질적향상을위한교육및과학기술혁신등에중점을두고있다. 아울러 5대임무는안정적경제성장, 신성장동력발굴등을포함하고있다. 이중에서도안정적경제성장을위해재정정책과통화정책의유연성을강화하고신흥산업과서비스산업을진흥하는정책을추진한다. 또한내수시장혁신을통한과학기술기반의신기술, 신제품, 신비즈니스모델을발

4 중국신창타이 ( 新常态 ) 체제하의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의대응방안 < 표 1> 신창타이체제로의전환을위한 8 대중점사항및 5 대주요임무 8 대중점사항 5 대임무 가계수요만족 시장과소비심리분석 사회예측유도 지식재산권보호강화 기업가의재능발휘 교육을통한인적자원의질향상 생태문화건설강화 과학기술진보및혁신 안정적경제성장 신성장동력발굴 농업발전방식전환 지역경제발전특화 민생보장과개선 자료 : 이봉걸, 2015, 2015 년중국경제키워드는신창타이, 서비스산업, 일대일로,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굴함으로써미래성장동력을발굴하는정책을추진한다. 신창타이는중국경제의새로운성장패러다임이라는의미를가진다고볼수있다. 중국정부의대규모투자와수출중심의인위적경기부양을활용했던기존의고도성장정책이앞으로는시장메커니즘에의존하고정부의개입은상대적으로소극적으로변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변화는비록경제발전속도가다소느려지더라도경제개혁과구조조정을통해새로운성장방식으로전환하겠다는중국정부의의지를표명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 실제로인민일보에따르면중국경제는 2013년이후로연평균 8% 미만의중속성장을시작했으며수출및투자보다는소비및서 비스업을중심으로하는산업구조개편을예상한바있다. 아울러구조조정및경제개혁을위해낙후되어있거나지금까지과잉투자되었던 5대산업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조선 ) 에대한중국정부의지원이줄어들고있다. 이들을종합해볼때, 2015년이후중국경제의구조조정이가속화되고기술경쟁력을확보하는방향으로정부의투자가이루어질것이며내수시장성장을위해자급률을확대할것이므로중국의수입수요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중국의신창타이는대중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석유화학산업에미치는영향이심대하기때문에신창타이로인한변화의영향및향후우리나라의대응방안에대한고려가필요한시점이다. 2. 중국시장내한국정유 석유화학산업의경쟁력분석 2) 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은내수시장규모가협소하기때문에수출의존도가높다. 특히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에서중국은 2014년까지단일국 가로서는 2) 최대무역흑자국의위상을갖고있다. 2) 본절은 산업연구원, 2015, 한중 FTA 의효율적활용방안발굴사업,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의내용을요약 정리함. 58 KIET 산업경제

5 산업경제분석 < 표 2> 우리나라석유화학제품의대중수출동향 (2007~2014)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수입 무역수지 ,937 1,062 12, ,902 1,373 13, , , ,084 1,233 15, ,696 2,023 19, ,702 1,749 19, ,504 1,857 21, ,153 1,833 20, ~2014 증가율 ~2014 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 무역통계. 2014년현재한국의대중국수출규모는총 221억달러이고전체석유화학제품수출액의 45.7% 를차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2013년까지한국의대중수출비중은 51% 를유지해왔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우리나라로수입되는규모는 1억 8,000 만달러에불과하기때문에중국은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에있어꾸준히순수출 (net export) 흑자를기록중인중요한시장중하나이다. 우리나라석유화학제품의대중국수출량규모는꾸준히확대되고있으나수출증가율은점차둔화되고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우리나라석유화학제품의대중국수출규모는약 4배이상성장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중국정부의경기부양정책의여파로순수출이뚜렷이증가했다. 그러나최근들어중국내수경기가부진하면서수입수요가감소하고수출증가율이둔화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백만달러 ) < 그림 3> 석유화학제품별대중국수출추세변화 < 대중국수출실적 > < 대중국 3대유도품수출실적 > ( 백만달러 )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기초유분석유 3대유도품합섬원료합성수지합성고무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 무역통계

6 중국신창타이 ( 新常态 ) 체제하의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의대응방안 < 그림 4> 주요수출국별중국합성수지시장점유율변화 수입금액비중 (%) 중동한국 ASEAN 대만 + 일본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 무역통계. 되고있는추세이다 (< 표 2> 참조 ). 한편, 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의대중주력수출품목은 2010년까지 3대유도품 3) 이었으나 2011년부터는중간원료제품과기초유분계열제품의비중이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 그림 3> 참조 ). 이러한변화의원인은중국의석유화학산업이발전하며중국시장에서원료및중간재에대한초과수요로인해수입수요또한증가한것으로분석된다. 실제로 2014년현재한국석유화학산업의 6대대중수출품목중상위 4개가기초유분및중간원료제품 (PX, SM, 프로필렌, 에틸렌 ) 이다. 3) 3 대유도품은합성수지, 합섬원료, 그리고합성고무를포함. 우리나라의대중수출비중이감소하기는했으나 3대유도품중에서는합성수지제품의비중이가장높으며최근에합섬원료제품의비중이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중국석유화학 3대유도품시장에서한국은최대수출국의지위에서밀려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2014년현재중국합성수지시장에서한국은중동과아세안산제품에시장점유율을잠식당하고있으며합성고무시장에서도미국에추월을허용하였다. 또한원가경쟁력을앞세워합성수지시장에서강세를보이고있는중동산제품이합섬원료및합성고무시장으로진출하면우리나라의시장점유율은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4> 참조 ). 3. 신창타이가한국정유 석유화학산업의대중수출에미치는영향 중국의석유화학산업은해외로부터원료를수입해서최종재를생산하고해외로수출하는전략 을유지해왔다. 원료의해외의존도가높기때문에중국석유화학산업은해외원료가격변동에비 60 KIET 산업경제

7 산업경제분석 < 그림 5> 중국석유화학산업구조변화 (2002~2011) 페인트, 잉크, 염료등 화학살충제 비료제품타이어등스페셜티기초유분합성물질 기업수자료 : KPMG, 2013, China s chemical industry : The emergence of local champions. 탄력적으로반응할수밖에없는문제점을안고있다. 2008년에중국의주요수출시장들의여건변화를경험한후중국정부는해외시장의존도를낮추는대신내수시장을활성화하는정책으로선회하였다. 그결과 2013년상반기부터중국의주요석유화학제품의생산증가세가체증하기시작했다. 중국의이러한변화의원인으로는중국내교통및인프라시장수요의감소와중국정부의대규모투자 산업진흥정책부재로분석된다. 특히중국정부의대규모투자정책이감소한것 은단기적으로는생산에악영향을미칠수있으나장기적으로는시장신호에의한생산최적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평가받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중국정부의정책적변화로인해석유화학기업이입지한중국지방정부는단기적고용안정성저하및지역총생산감소의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중국석유화학산업의구조변화는최근 10년간급속히진행되고있는데중국 500대석유화학기업중비료제품, 화학살충제등을생산하는 < 표 3> 중국석유화학산업판매수익변화 (2002~2011) 단위 : 천만 RMB, % 판매수익 판매수익비중 CAGR 합성물질 기초유분 스페셜티 타이어등 비료제품 화학살충제 페인트, 잉크, 염료등 합계 1,345 2, 자료 : KPMG, 2013, China's chemical industry : The emergence of local champions

8 중국신창타이 ( 新常态 ) 체제하의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의대응방안 기업의수는급감한반면스페셜티제품과합성물질을생산하는기업수는급증하고있다 (< 그림 5> 참조 ). 또한 2002년에는중국석유화학산업의총생산액중비료와기초유분제품의비중이높았으나 2011년에는합성물질, 기초유분, 스페셜티제품등으로다각화된것이특징이다. 이중에서도스페셜티제품과합성물질은연평균 12% 가넘는고속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 표 3> 참조 ). 한편, 중국석유화학산업의주력제품도범용제품에서고부가가치제품으로전환되기시작하고있다. 2013년을기준으로중국의범용석유화학제품생산은줄어들고있으나고부가가치제품의생산증가율은 26.6% 를기록하고있다. 특히이윤증가율측면에서스페셜티제품은 41%, 합성고무는 29%, 생화학제품은 27% 를기록하는등중국내수시장에서급성장하고있다. 중국석유화학산업의구조변화추세에맞춰중국정부는 2011년에 < 제12차정유 석유화학산업개발 5개년계획 > 을발표했다. 2011년부터 2015 년까지추진되는이번계획에서중국정부는 national champion을육성함으로써석유화학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계획을마련하는전략을수립했다. 이를위해중국정부는 2015년까지두가지목표를설정했다. 첫째, 국제적가치사슬을형성함으로써제품포트폴리오를확장하고비용최소화를통한국제경쟁력을강화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을위한기초작업으로서부내륙지방개발에정유산업및석유화학산업이중심적인역할을담당한다. 이번 5개년계획의결과로중국의석유화학업계는내수시장의수요에대응하도록경쟁 40 < 그림 6> 중국석유화학제품공급과잉률추이 (2005~2015) (%) 합섬섬유 3대유도품합성수지합성고무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2015, 내부자료. 력있는공급망을구축하여자급률을제고시킬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공급과잉률을추정한결과, 2012년과 2013년사이를기점으로중국시장에서석유화학 3대유도품 ( 합성수지, 합섬섬유, 합성고무 ) 은공급부족에서초과공급으로바뀌었음을확인하였다 (< 그림 6> 참조 ). 3대유도품중에서는합섬섬유의공급과잉률이가장빠르게증가하고있는반면상대적으로기술장벽이가장높은합성고무는여전히공급부족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국경제에서신창타이이슈가대두된시점과중국석유화학 3대유도품시장의초과공급이시작된시점이유사하게나타났기때문에이결과는중국석유화학산업의구조적변화로해석할수있다. 2014년현재중국과한국의석유화학제품생산구조및원가구조를분석한결과, 중국석유화학산업의자급률이높아지면우리나라의대중범용제품수출은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품목별로중국의자급률이다르기때문 62 KIET 산업경제

9 산업경제분석 < 표 4> 석유화학산업의부문별한중경쟁력전망 대중국경쟁열위부문경쟁이심한부문대중국경쟁우위부문 현재 석탄등석유대체재를통한제품생산 5 년이후 셰일가스 ( 중국서부지역중심 ) 석탄화학 (CTO) 촉매, 공정 특화기술 - 합성고무 중국자급화저조품목 첨단고부가가치소재 핵심중간재 에자급화가완료될때까지한국산범용제품의대중수출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4). 실제로중국은 2015년부터 MDI, NBR, PBR 제품의자급화가달성될것으로예상되며 PP, SBR 제품은 2017년에자급화가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현재우리나라는중국의석탄기반화학제품에비해원가경쟁력에서열위에있고향후중국서부지역의셰일가스개발이본격화되면에틸렌기반의석유화학제품의자급률도증가하여수입수요가감소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러나중국의자급화가완료될때까지는중국의수입수요에대응하여국산석유화학제품의수출이지속될것이고기술적진입장벽이높은핵심중간재와첨단고부가가치소재에대한수입수요는꾸준히늘어날것으로예상되어이분야에대한집중적인투자가필요할것 으로판단된다. 중국의여건변화가우리나라석유화학제품의수출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해우리나라석유화학제품의대중수출구조를계량분석한결과중국의자급률이대중수출량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중하나로추정되었다 5). 또한중국의자급률이우리나라의대중수출에미치는한계효과도다른요인들에비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추정결과에따르면중국의자급률이 1% 상승하면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량은 0.47% 감소하여다른변수들 ( 수출단가, 환율, 에틸렌-납사스프레드등 ) 보다큰영향을받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앞으로중국의자급률변화에따라우리나라석유화학제품의수출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4) 산업연구원, 2015, 한중 FTA 의효율적활용방안발굴사업,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5) 최동원 조용원, 2015, 중국의경제적부상이국내정유 석유화학산업에미치는영향, 이슈페이퍼, 산업연구원, 발간예정. 4. 한국정유 석유화학산업의향후대응방안 신창타이는지금까지양적성장에초점을맞춰왔던중국경제정책패러다임이내수시장에집중한질적성장을추구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은대중수출의존도가높기때문에중국경제정책의변화 ( 新常态 ) 는한국석유화학업계에심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

중국신창타이 ( 新常态 ) 체제하의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의대응방안 된다. 특히신창타이체제하에서중국석유화학산업의자급률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국내석유화학업계의대중수출전략도수정이필요하다. 실제로대중수출모형을통해중국의자급률이 1% 상승할때국내석유화학제품의수출은 0.47% 만큼감소한다는분석결과를도출한바있다.

10 중국신창타이 ( 新常态 ) 체제하의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의대응방안 된다. 특히신창타이체제하에서중국석유화학산업의자급률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국내석유화학업계의대중수출전략도수정이필요하다. 실제로대중수출모형을통해중국의자급률이 1% 상승할때국내석유화학제품의수출은 0.47% 만큼감소한다는분석결과를도출한바있다. 신창타이체제하에서중국석유화학업계가내수에초점을맞춘질적성장을강조한다면중국석유화학산업과관련산업의수요도변화될것으로판단된다. 지금까지범용제품위주의수요에대응하여석유화학제품을생산하던방식이중국소비자들의고급화된수요에맞추기위해다양한제품을생산하는방식으로전환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중국소비자들의변화된수요는석유화학전방산업 (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소재등 ) 의수요변화에서확인할수있다. 예를들면고급차량소재및전기전자제품소재, 기능성의류소재의수요가증가하면서이에필요한석유화학 중간재수요도함께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실제로 2015년현재폴리에스테르섬유의기초원료로사용되는 EG의대중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중국건설경기침체로인해 PVC, EPS 제품의수입수요는감소하고있다. 아직까지중국내수수요에비해자급률이낮아공급이부족한고부가가치제품은핵심중간재를일본등으로부터수입및가공하여중국으로수출하는우리나라석유화학업계의전략이검토되어야한다. 또한중국석유화학전방산업의수요변화를우리나라의수출전략에반영하기위해적극적인중국시장조사가요구된다. 마지막으로중국정부에서추진하는일대일로 ( 一带一路 ) 프로젝트가중장기적으로추진된다면도로, 철도, 전력망등인프라건설분야의수요가다시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이와관련된제품의수입수요증가에대응하여생산설비에대한투자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조용원주력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yongwon@kiet.re.kr / < 주요저서 > 차이나리스크에직면한석유화학산업의대응방향 (2015, 공저 ) 64 KIET 산업경제

< > 1. * NCC와 ECC의에틸렌생산원가차이 ($/ 톤 ): ( 13) 870 ( 15)

< > 1. * NCC와 ECC의에틸렌생산원가차이 ($/ 톤 ): ( 13) 870 ( 15) Issue Report Vol. 2015- 산업이슈 -15 (2015.12.21.) 해외경제연구소 글로벌석유화학산업동향및전망 I. 1 II. 3 4 III. 11 IV. 16 :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 > 1. * NCC와 ECC의에틸렌생산원가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