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 더나은미래를향한아름다운동행길 동반성장포럼 이작년 5월에여러분들의관심과참여로첫걸음을뗀지벌써 13회째를맞게되었습니다. 21세기성장동력으로서의동반성장에대해생각하며제1회 왜동반성장인가 로부터시작된동반성장포럼은이제제13회에서 한국경제의신성장전략과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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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 종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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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3 회동반성장포럼 한국경제의신성장전략과 중소기업의역할 일시 2014 년 8 월 14 일 ( 목 ) 16:00-17:30 장소 서울대학교교수회관 1 층본회의실

2 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 더나은미래를향한아름다운동행길 동반성장포럼 이작년 5월에여러분들의관심과참여로첫걸음을뗀지벌써 13회째를맞게되었습니다. 21세기성장동력으로서의동반성장에대해생각하며제1회 왜동반성장인가 로부터시작된동반성장포럼은이제제13회에서 한국경제의신성장전략과중소기업의역할 이란주제로모시고자합니다. 바쁘시더라도함께해주신다면, 척박한환경에서동반성장문화를뿌리내리는데큰힘이될것입니다 동반성장연구소정운찬올림 v 주최 : ( 사 ) 동반성장연구소 v 일시 : 2014년 8월 14일 ( 목 ) 16:00-17:30 * 끝나고간단한리셉션이있습니다. v 장소 : 서울시관악구관악로 1 서울대학교 ( 구 ) 교수회관 (65동) 1층본회의실 ( 서울대학교교수회관 ) 제 13 회동반성장포럼순서 1. 인사말 - 정운찬 2. 강연 - 홍장표교수 ( 부경대학교 ) 3. 논평 - 주현박사 ( 산업연구원 ) 3. 방청객질의 응답 4. 리셉션 - 2 -

3 동반성장포럼연혁 ( ~ 현재 ) 2013 년 u 제 1 회 왜동반성장인가 u 제 2 회 갑의횡포, 을의눈물끝낼수있는가 u 제 3 회 교육에서의동반성장 u 제 4 회 남북한간의동반성장 u 제 5 회 지역간의동반성장 u 제 6 회 대 중소병원간의동반성장 u 제 7 회 농업과동반성장 2014 년 u 제 8 회 세대간의동반성장 u 제 9 회 노사파트너쉽과동반성장 u 제 10 회 취약계층의가계부채와동반성장 u 제 11 회 문화콘텐츠산업과동반성장 u 제 12 회 한국사회어떻게살릴것인가 u 제 13 회 한국경제의신성장전략과중소기업의역할 v 2014 년 4 월 10 일에는포럼대신심포지움 ( 한국경제의대외적취약성과정치사회적불안 : 분석과대응 ) 을열었음

4 한국경제신성장전략과중소기업의역할 홍장표 ( 부경대경제학부교수 ) 1. 저성장과양극화속의한국경제 2. 수출대기업위주성장전략의문제점 3. 신성장전략의모색 4. 신성장전략의정책과제 5. 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중소기업의역할 1. 저성장과양극화속의한국경제 경제성장둔화와경제적양극화 성장둔화 - GDP성장률둔화 : 8.4%(87~97) 5.8%(99~07) 2.9%(08~13) 년외환금융위기이후소비와투자부진으로내수위축 ㆍ민간소비둔화 : 8.1%(87~97) 5.6%(99~07) 2.0%(08~13) ㆍ투자부진 : 11.8%(87~97) 4.9%(99~07) 0.7%(08~13) < 표 > 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 단위 : %) 구분 기호 1981~ ~ ~ ~2013 GDP 증가율 소비증가율 투자증가율 수출증가율 ( 세계수입증가율 ) 수입증가율 고용증가율 주 : 은임금근로자수, 는취업자수 (= 임금근로자수 + 자영업자수 ) - 4 -

5 -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수출증가세도둔화ㆍ수출증가 : 12.7%(87~97) 11.9%(99~07) 6.3%(08~13) 고용둔화ㆍ임금근로자수증가 : 4.3%(87~97) 3.0%(99~07) 2.1%(08~13) 소득분배악화 - 상위 1% 소득집중심화 < 그림 > 상위 1% 소득집중도의국제비교 자료 : 김낙년 (2014) - 노동소득분배율 ( ) 1997 년외환금융위기이후하락추세 < 그림 > 노동소득분배율추이 - 5 -

6 ㆍ임금근로자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 ( 자영업부문제외 ) =( 피용자보수 )/( 총부가가치-자영업자소득 ) ㆍ자영업부문을포함한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 + 자영업자노동소득 )/ 총부가가치 - 소득분배악화요인 : 비정규직증가, 생산의세계화ㆍ노동시장의양극화 :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ㆍ1997년외환금융위기이후실질노동생산성증가율 > 실질임금증가율ㆍ영세자영업자의경영위기 : 1997년외환금융위기이후자영업자의 1 인당소득정체 < 그림 > 노동생산성과실질임금 < 그림 > 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 1 인당소득 주 : 1) 임금근로자 1 인당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 / 임금근로자수 2) 자영업자 1 인당총소득 =( 가계부문영업잉여 + 가계부문고정자본소모 )/ 자영업자수 3) 자영업자 1 인당순소득 =( 가계부문영업잉여 )/ 자영업자수 최근거시경제현황 : 일본식장기불황경로진입? 불안정한경기회복 - 경기순환상회복국면진입에도불구하고, 최근회복세가부진 경기부진은내수부진이라는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에비롯 - 노동소득 / 가계소득부진 내수위축 - 과다한가계부채가소비와경제성장제약 - 내수부진으로투자행태가보수화 - 6 -

7 < 그림 > 경기동행선행지수추이 < 그림 > 노동소득과가계소득현황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 답습우려 - 저성장, 저물가, 자산시장부진등 < 그림 > 한국과일본의성장률추이 자료 :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8 2. 수출대기업위주성장전략의문제점 한국경제성장전략의특징과문제점 한국경제성장전략의특징 - 대기업위주수출주도성장 (export-led growth): 수출대기업위주성장전략으로투자확대. 일자리창출을지향하는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 에의존 - 부채주도성장 (debt-led growth): 노동소득, 가계소득부진에따른소비지출위축을부채에의한소비지출로대응 수출주도와부채주도성장은신자유주의적이윤주도성장 (profit-led growth) 의쌍생아 - 신자유주의적이윤주도성장정책의목표 ㆍ법인세인하와규제완화로기업의수익성증가 투자촉진 - 8 -

9 ㆍ노동시장의유연화 ( 고용보호의감축, 분권적개별적임금협상, 낮은최저임금 ) 노동비용절감 수출촉진 - 이윤주도성장의함정ㆍ가계소득위축 소비지출둔화 ( 투자부진) 유효수요부족 ( 내수부진 ) - 유효수요부족에대한두대응ㆍ자본유입국 ( 미국,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 금융규제완화로부채에의한소비유도 (= 부채주도성장 ) ㆍ자본유출국 (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 내수부진을수출로만회 (= 수출주도성장 ) 한국경제기존성장전략의문제점 -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약화로유효수요부족에따른저성장, 소득불평등심화ㆍ거대기업집단으로의과도한경제력집중으로동반성장저해ㆍ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의침식과갈등조정비용증가 - 세계경제불황국면의불안정성에무방비상태로노출 - 가계부채 1,000조원 vs 10대그룹상장사사내유보금 516조원 < 그림 > 가계소득과기업소득비중추이 가계소득 ( 왼쪽축 ) 기업소득 ( 오른쪽축 ) 주 : 1) 기업소득 = 일반기업소득 + 금융기업소득 2) 가계소득 = 피용자보수 + 가계부문영업잉여 + 재산소득 ㆍ기업의수익성향상에도불구하고투자부진 - 9 -

10 ㆍ가계소득구성비 (2012 년 ): 피용자보수 (76.3%)+ 영업잉여 (15.6%)+ 재산 소득 (8.1%) 수출대기업의낙수효과? 수출제조업 3 개업종상위 3 사의생산유발효과분석 - 자료 : KED( 주 ) DB 의 2011 년도기업자료 (54,269 개사 ), 금융감독 원, 기업별감사보고서 (2011) - 대기업현황 : 2011 년 수출비부가가부가가매출액업종대기업명중치치율 ( 지분보유 ) 자회사수 ( 십억원 ) (%) ( 십억원 ) (%) 국내 해외 계 삼성전자 120, , 전자 LG전자 28, , SK하이닉스 10, 현대자동차 42, , 자동차 기아자동차 27, , 한국지엠 15, , 현대중공업 25, , 조선 삼성중공업 13, , 대우조선해양 12, , 계 295, , ㆍ대기업 9 사매출액 / 제조업전체매출액 =19.8% ㆍ대기업 9 사부가가치액 / 제조업전체부가가치액 =6.8% - 대기업 9 사직간접매입 ( 비용 ) 거래기업수 ( 단위 : 사 ) 매입거래기업수 거래단계별계열별업종대기업합계 4차비계열 1차 2차 3차계열사이상사 삼성전자 815 2,050 1,881 2, ,507 7,530 전자 LG전자 520 1,309 1,182 1, ,343 4,365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489 1,674 1,544 1, ,171 5,191 자동차 기아자동차 ,214 1,233 한국GM ,565 2,565 현대중공업 1,251 1, , ,274 6,280 조선 삼성중공업 ,652 2,652 대우조선해양 합계 4,604 9,789 7,004 9, ,087 31,187 실기업수 ( 중복제거 ) 3,806 6,146 2,881 1, ,332 14,413 표본기업내비중 (%)

11 기업간거래연관표 작성으로대기업별생산유발계수추계 - 대기업의최종수요 1 단위당생산유발효과 업종전자자동차조선 기업명 거래단계별협력사계열구분생산유발계수대기 4차계열비계기업업종업 1차 2차 3차이상사열사단위단위 *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자료 : KED( 주 ), 2011 년도 DB 주 : 업종단위는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1) 의해당업종의 ( 제조업내 ) 생산유발계수 낙수효과약화요인 : 생산의세계화와계열사위주조달 - 제조업주요대기업의국내외자회사투자액 ( 장부가액기준 ) 28,391 ( 단위 : 10 억원 ) 12,699 4,450 3,521 2, ,583 6,598 6,904 1,515 8, 삼성전자 LG 전자 SK 하이닉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국내자회사 해외자회사

12 - 대기업별국내외계열사조달비중 (%) 자료 :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신성장전략모색 국제기구의대안적성장모델제안 국제노동기구 (ILO),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에서는세계불황극복을위해신자유주의적이윤주도성장모델의대안으로고용주도, 임금주도, 소득주도성장제시 - 고용주도성장 (employment-led growth) ㆍ일자리창출과고용의질개선,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교육훈련, 취업알선 ) - 임금주도성장 (wage-led growth) ㆍ생산성-임금협약 ( 노동생산성증가률과실질임금증가률의연동 ) - 소득주도성장 (income-led growth) ㆍ가계소득증진, 소득최저선구성, 영세자영업자의경영안정ㆍ사회복지정책

13 < 표 > 고용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고용주도성장 (1) 기본방향 고용률증가 노동소득증대 노동분배율개선 주요정책 수요 공급 비고 일자리창출 고용의질개선 내수증가 ( 소비증가 ) 수출증가 노동투입증가에따른생산성향상 투자증가에따른생산성향상 실업률이높고고용률이낮은국가 임금주도성장소득주도성장 (2) (3)=(2)+A 노동소득과자영업소득증대 노동분배율개선 최저임금제강화 최저임금제강화 생산성임금협약 ( 생산 생산성임금협약 ( 생산성과임금상승의연성과임금상승의연계 ) 계 ) (A) 자영업자소득안정 근로빈곤층생활소득보장등사회보장제도 내수증가 ( 소비증가 ) 내수증가 ( 소비증가 ) 수출증가 임금상승의생산성향 노동투입증가에따상효과른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부문으로의 투자증가에따른생산업구조개선효과산성향상 중앙집중적노사단체교섭제도가발달된국가 자료 : Campbell(2011), UNCTAD(2010), Stockhammer & Onaran(2012) 자영업등비공식부문취업자비중이큰국가 소득주도성장 (Income-led growth) 케인스주의경제학적접근 : 노동소득과총수요가거시경제에서갖는긍정적역할강조 - 거시경제에서노동소득 ( 임금 ) 의역할 ㆍ수요측면 : 노동소득의유효수요로서의역할ㆍ공급측면 : 노동소득의생산성증진과기술진보촉매제로서의역할 - 소득분배변화가총수요뿐아니라총공급 ( 노동생산성 ) 에미치는효과까지고려해경제성장에미치는중장기효과분석 (Naastepad, 006; Hein & Tarssow, 2010; Storm & Naastepad, 2011)

- 소득분배와성장의선순환 < 그림 > 소득분배개선과경제성장의선순환 거시경제에서의총수요와소득분배의관계 - 개방경제 ( 정부부문제외 ) 에서총산출 (Y) 은소비 (C) 투자 (I), 순수 출 (X-M) 의총수요에좌우 ( ) - 소득분배와총수요의관계 (Bhaduri & Marglin, 1990) ㆍ ( ) 노동소득분배율증가시소비지출이증가 ( 노동소득의소비

14 - 소득분배와성장의선순환 < 그림 > 소득분배개선과경제성장의선순환 거시경제에서의총수요와소득분배의관계 - 개방경제 ( 정부부문제외 ) 에서총산출 (Y) 은소비 (C) 투자 (I), 순수 출 (X-M) 의총수요에좌우 ( ) - 소득분배와총수요의관계 (Bhaduri & Marglin, 1990) ㆍ ( ) 노동소득분배율증가시소비지출이증가 ( 노동소득의소비 성향이자본소득보다높음 ) ㆍ ( ) 노동소득분배율증가시투자지출감소 ( 자본몫감소에따른 수익성악화로투자감소 ) ㆍ ( ) 노동소득분배율증가시순수출은감소 ( 노동비용상승에따 른수출경쟁력약화 ) - 임금주도수요체제 (wage-led demand regime) 와이윤주도수요 체제 (profit-led demand regime) ㆍ임금주도수요체제 : 공급조건이일정할때노동소득분배율상승시총 수요가증가 ( ) ㆍ이윤주도수요체제 : 공급조건이일정할때노동소득분배율상승시총 수요가감소 ( ) - G20 국가의수요체제특성 (Onaran & Galanis, 2012)

15 < 표 > 자본몫 1% 포인트증가가총수요에미치는효과 C/Y (A) I/Y (B) NX/Y (C) (C+I+NX)/Y (D=A+B+C) 미국 터키 이탈리아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캐나다 호주 남아공 중국 수요체제임금주도이윤주도 소득분배개선이노동생산성에미치는효과 - 칼도-버돈효과 (Kaldor-Verdoorn effect): 소득분배개선에따른총수요증가 ( 설비가동율증가 ) 가한편으로는규모의경제, 다른한편으로는신규설비투자증가로거시경제의노동생산성을높임 (Storm & Naastepad, 2009; Hein & Tarassow; Kleinknecht, 2011). - 기술진보효과 (technological progress effect): 노동소득증가 ( 노동소득분배율증가 ) 가노동절약적기술진보를유발하여노동생산성을증가시킴 (Storm & Naastepad, 2009) 소득주도성장모델 : P r - 소득분배변화가총수요와총공급에미치는영향ㆍ수요측면 : 노동소득증가 ( 노동소득분배율증가 ) 소비증가 총수요증가ㆍ공급측면 : 노동소득증가 ( 투자증가 ) 노동생산성증가 총공급증가

16 < 그림 > 수요체제와생산성체제의균형 한국에서소득주도성장의가능성 ( 홍장표, 2014) 배경 : 소득주도성장의유효성을둘러싼논란 - 분배개선 ( 노동소득증가 ) 이수출경쟁력을약화시킨다? ㆍ개방소국에서는노동소득분배율상승시수출경쟁력약화로수출이감소하고, 수입증가로내수시장확대의편익이타국으로유출될수있다는우려 - 분배개선 ( 노동소득증가 ) 이기업투자를위축시킨다? ㆍ노동소득증가시비용증가로기업의수익성이악화되어투자를위축시킬것이라는우려 - 분배개선 ( 노동소득증가 ) 이고용을감소시킨다? ㆍ노동소득증가로노동의상대가격이상승하면, 노동이자본으로대체되어고용이감소될것이라는우려 분석과제 : 소득분배개선이성장률을높이는가? - 한국의높은자영업자비중ㆍ소상공인, 영세소기업종사자 800여만명 ( 사업체종사자의 57%) - 임금주도성장과소득주도성장의효과성비교ㆍ임금주도성장 : 임금근로자부문 ( 자영업부문제외 ) 노동소득분배율을사용한분석모형 ( 모형 ) ㆍ소득주도성장 : 자영업부문이포함된노동소득분배율을사용한분석모

17 형 ( 모형 ) 한국의수요체제 - 모형 : Naastepad(2006), Storm & Naastepad(2011) ㆍ소비 (C): ln ln ln ㆍ투자 (I): ㆍ수출 (X): ㆍ수요체제의특성 : (,,,, ) - 분석결과 ( 년 ) ㆍ소비 : 1997 년외환금융위기이후노동소득의소비탄력성증가로노동 소득분배율 1% 증가시민간소비 0.52~0.71% 증가 ㆍ투자 : 총수요 1% 증가시투자 % 증가, 기업의수익성개선 은투자증가를유발하지못함 ( 투자의자본몫탄력성이음의부호 ) ㆍ수출 : 노동비용증가시수출증가율은감소하지않음 ㆍ수요체제 : 노동소득분배율 ( 노동소득 ) 1% 포인트증가시총수요는 1.24%~2.19% 포인트증가 < 표 > 수요체제분석결과 구분 기호 1981~ ~2012 모형 모형 모형 모형 노동소득의소비탄력성 0.35 *** 0.36 *** 0.84 *** 0.94 *** 자본소득의소비탄력성 0.07 * 0.07 * 0.32 *** 0.23 *** 투자의산출탄력성 1.96 *** 1.98 *** 1.69 *** 1.65 *** 투자의자본몫탄력성 수출의노동비용탄력성 ** 수요체제 D 주 : *** 는 1%, ** 는 5%, * 는 10% 유의수준 - OECD국가와의비교 (Storm & Naastepad, 2011) ㆍ북유럽국 ( 강한임금주도수요체제 ): 1% 포인트노동소득증가가 0.8% 포인트총수요증가ㆍ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 약한임금주도수요체제 ): 1% 포인트노동소득증가가 0.25% 포인트총수요증가

18 ㆍ한국은 1997년외환금융위기이후 강한임금주도수요체제 로전환 한국의생산성체제 - 모형 : Naastepad(2006), Storm & Naastepad(2011) - 분석결과 (1999~2012년) ㆍ총산출 ( 총수요 ) 1% 증가시노동생산성 0.46~0.67% 증가ㆍ노동소득 1% 증가시노동생산성 0.06~0.11% 증가 구분 < 표 > 생산성체제분석결과 기호 1981~ ~2012 모형 모형 모형 모형 노동생산성의산출탄력성 0.32 ** 0.44 *** 0.67 *** 0.46 *** 노동생산성의임금탄력성 0.35 *** 0.23 ** 주 : *** 는 1%, ** 는 5%, * 는 10% 유의수준 - OECD국가와의비교 (Storm & Naastepad, 2009; Vergeer & Kleinknecht, 2011) ㆍOECD 20개국노동생산성의산출탄력성 ( ): 0.39~0.46 ㆍOECD 19개국노동생산성의임금탄력성 ( ): 0.31~0.39 ㆍ한국은외환금융위기이후산출탄력성이높고, 임금탄력성이낮은편 노동소득증가가 GDP, 노동생산성, 고용에미치는장기효과 < 표 > 소득분배가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 구분 산출량효과 노동생산성효과 계산식 1981~ ~2012 모형 모형 모형 모형 고용효과 분석결과 (1999~2012 년 ) ㆍ노동소득 1% 증가시 GDP 0.68~1.09% 증가 ㆍ노동소득 1% 증가시실질노동생산성 0.45~0.50% 증가

19 ㆍ노동소득 1% 증가시고용 0.22~0.58% 증가 함의 소득분배개선이기업의투자촉진 - 한국경제에서투자는수익성에는거의반응하지않으며총수요로부터크게영향을받음. 노동소득증가시내수시장회복, 설비가동율증가, 노동생산성증가로투자가촉진됨 소득분배개선이수출경쟁력을약화시키지않음 - 노동소득상승시단기적으로노동비용이상승해수출경쟁력이약화됨. 하지만중장기적으로는노동소득상승에따른노동생산성증가로수출경쟁력이회복 노동소득상승이고용을증가시킴 - 노동소득이상승하면, 자본소득보다노동소득의소비성향이월등히높기때문에소비지출이크게증가. 소비증가와 ( 소비증가에따른설비가동율증가가유발하는 ) 투자증가가기업의노동수요가증가하고고용이확대 년외환금융위기이후의한국경제는 임금상승이고용을감소시킨다 는신고전파경제학의명제보다는 임금상승이고용을증가시킨다 는케인스경제학의명제가타당 소득주도성장이임금주도성장보다파급효과가큼 - 소득분배개선의 GDP, 생산성, 고용증진효과는 모형이 모형보다우월 4. 신성장전략의정책과제 최경환부총리의신성장정책 소득주도성장전략부분적채택 주요내용

20 - 내수활성화ㆍ가계소득과기업소득의선순환구축 (1) 노동소득증대세제 : 평균임금상승률초과분에대한세액공제 (2) 기업소득환류세제 : 인건비투자등으로사용되지않은사내유보금에대한과세 (3) 배당소득증대세제 : 기업배당촉진을위한배당소득증대세제ㆍ주택시장정상화 : 수도권 LTV, DTI 규제완화 - 민생안정 : 비정규직처우개선, 정규직전환시임금일부지원 - 경제혁신 : 규제개혁 문제점 - 소득주도성장과부채주도성장의혼합 - 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중소기업의역할인식미흡 신성장전략의정책구성 소득주도성장과고용주도성장의혼합 - 가계소득증진 : 노동소득분배율회복 내수시장증진 (+ 노동생산성증가 ) 경제성장 - 수출과내수의균형 : 노동소득, 가계소득증진을통한내수시장확대 - 혁신적동반성장 : 공정한시장경제질서와상생협력의건강한기업생태계조성으로창의와협동에기반한시장경제의혁신성회복 정책관리지표 (policy targeting index) - 고용율, 수정노동소득분배율, 사회보장율ㆍ수정노동소득분배율 ( )=( 피용자보수 + 자영업자노동소득 )/ 총부가가치 정책구성 (policy mix) - 거시적사회경제정책 : 고용주도성장과소득주도성장의혼합

21 ㆍ고용주도 : 좋은일자리창출과고용의질개선ㆍ소득주도 : 가계소득증진, 근로빈곤층과서민의기본생활소득보장 ( 최저임금현실화, 소상공인사업보호와경영안정, 사회보장강화등 ) - 미시적노동시장정책 : 공공부문 대기업노동수요증대와중소기업노동공급확대의혼합 ㆍ공공부문 대기업노동수요증진정책 : 공공부문사회서비스업육성, 법정노동시간준수와실노동시간단축ㆍ중소기업노동공급확대정책 : 중소기업청년취업자사회보험 임금보조등

22 소득주도성장 : 노동소득, 가계소득증진 소득최저선 (income floor) 의구성과사회보장 - 소득최저선 (income floor) 의구성 ㆍ최저임금현실화ㆍ지방자치단체의저임금근로자생활임금보장 - 사회보장ㆍ청년구직자, 장기실업자및폐업자영업자에구직촉진급여지급, 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 노사정사회협약 - 노사민정사회적합의에의한생산성임금제ㆍ전국과지역단위에서의노사민정협약으로생산성연동임금제, 상생임금교섭 ( 임금격차해소 ) 중소상공인과영세자영업사업보호로가계소득증진 - 중소기업소상공인적합업종 : 대기업의중소기업업종과골목상권진입을규제하고이미진출한대기업에대해서는사업이양권고 - 유통산업발전법개정 : 대형마트 SSM 신규입점신고제를인가제 ( 지역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상권영향평가후허가여부결정 ) 로전환 고용주도성장 : 일자리창출과고용의질개선 양질의일자리창출과고용의질개선 - 대기업실근로시간단축과비정규직근로조건개선 ㆍ대기업일자리나누기 : 법정노동시간준수와실근로시간단축ㆍ상시업무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비정규직근로조건개선 - 중소기업청년취업지원으로고용율향상 - 공공부문청년고용확대와정규직화ㆍ청년고용촉진법 : 2014년부터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은 3년동안매년 3% 이상청년채용의무ㆍ공공부문상시업무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고용주도성장의기대효과

23 - 수요측효과 : 소비지출증가와중소기업투자확대로내수증진 - 공급측효과 : 공공부문과대기업의고용증가, 중소기업우수인력 유입으로생산성증대 5. 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중소기업의역할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으로서의가능성 중소기업의신성장동력창출가능성 - 고용주도성장 : 고용의양과질확보, 기술혁신을통한생산성및경쟁력제고 - 소득주도성장 : 소득분배의형평성개선 중소기업의높은생산 고용유발효과 < 그림 > 대기업과중소기업의생산, 고용유발계수 자료 : 산업연구원 (2013) 중소기업의기술혁신능력 - 기술혁신의대리변수 : 총요소생산성

24 < 그림 > 제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생산성 ( 소기업 =100) 자료 : KED( 주 ), 2011 년도 DB 중소기업의높은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조세공과납부율 < 그림 > 대 - 중소기업의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조세기여율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제약요인 대-중소기업간근로조건격차 - 청년의중소기업취업기피 : 중소기업은구인란, 청년은취업대란

25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낮은청년고용률 : 청년고용율향상을위해서는고용의질개선 필요 < 표 > 고용률 (15-65 세 : 2010 년, %) 대기업과중소기업간수익성격차 - 대기업의교섭력우위와납품단가를가능한낮게결정할수있는 수요독점적시장구조

26 - 대기업과협력사의매출액영업이익률 (2011 년 ) ( 단위 : %) - 대기업과협력사의부채비율 (2011 년 ) ( 단위 : %) 자료 : KED( 주 ), 2011 년도 DB 주 : 협력사영업이익율, 부채비율은중앙값

27 취약한중소기업혁신생태계 - 기술탈취, 부당납품단가인하등대기업의불공정거래행위가중소기업의이익을침해하여기술개발투자가위축ㆍ시장구조론적접근 : 수요독점적중간재시장에서의대기업과중소기업간협상력차이가기업간수익성격차와중소기업기술개발투자부진을낳음ㆍ거래비용론적접근 : 전용자산 (specific asset) 이요구되는기업간거래시장에서대기업의불공정행위가중소기업의수익성과기술개발투자부진유발 - 중소기업유형별기술개발투자ㆍ하도급기업이시장판매기업보다기술개발투자가저조 < 그림 > 중소기업유형별매출액대비기술개발투자지출액비중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ㆍ하도급기업이시장판매기업보다특허출원부진

< 그림 > 중소기업유형별특허출원건수추이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원인 : 하도급기업의낮은연구개발투자수익률 ㆍ하도급기업의연구개발투자수익률은시장판매기업의 2/3 에불과 ㆍ특허출원율도시장판매기업의 2/3 수준 < 표 > 하도급기업과시장판매중소기업의연구개발투자수익률 영업이익 (lnpr t ) 경상이익 (lnor t )

28 < 그림 > 중소기업유형별특허출원건수추이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원인 : 하도급기업의낮은연구개발투자수익률 ㆍ하도급기업의연구개발투자수익률은시장판매기업의 2/3 에불과 ㆍ특허출원율도시장판매기업의 2/3 수준 < 표 > 하도급기업과시장판매중소기업의연구개발투자수익률 영업이익 (lnpr t ) 경상이익 (lnor t ) 특허출원건수 (lnpa t ) ( 로그매출액 ) t 0.875(108.21) *** 0.897(101.31) *** (5.00) *** ( 기술능력 ) t (4.20) *** (3.53) *** (8.11) *** ( 기술전유성 ) t (3.55) *** (3.96) ** (1.72) * 공동개발여부더미 t (3.53) *** (0.88) (3.80) *** ( 로그연구개발비 ) t (3.90) *** (3.78) *** 0.051(12.95) *** 하도급더미 ( 로그연구개발비 ) t (2.28) ** (2.07) ** (6.72) *** 상수 (15.16) *** (15.83) *** (1.65) * F-value *** *** *** OBS 8,777 8,754 10,200 주 : 1) * p < 0.10; ** p < 0.05; *** p < ) 산업더미와연도더미사용

29 정책과제 중소기업좋은일자리만들기 - 청년들이중소기업취업시불리한보수조건을보정함으로써중소기업을 괜찮은일자리 로만들어중소기업의인력난및청년구직란해소 - 중소기업신규고용시고용보조금지원 ( 법인세액공제, 고용장려금등 ) 만으로는청년실업과중소기업인력란문제를해소하기에역부족 - 중소기업청년인력공급지원 ㆍ중소기업청년취업자에대해사회보험료감면, 중소기업취업조건부대학장학금지급ㆍ100인미만사업장사회보험료율전액감면시고용규모 5.5% 증가예상 ( 장지연외, 2010) - 지자체단위중소기업인재양성센타운영ㆍ대학졸업자의중소기업기피와공공부문취업선호현실을고려하여청년들이유망중소기업에근무할수있는여건을공공부문이조성ㆍ지방자치단체가중앙정부의지원으로 중소기업인재양성센타 설치하여운영 : 재단은청년기술인력을채용하여중소기업지원업무를담당하고, 계약기간종료후희망중소기업취업유도 ( 재단은중소기업지원인력인건비일부지원 ) - 복지후생지원 : 중소기업취업자임대주택입주우대, 공공기관, 공기업관리레저휴양시설혜택부여등 대-중소기업성과배분제도개혁 - 현행성과배분제도의문제점 : 대기업의성과가중소기업으로제대로전달되지못함. 중소기업의기술개발투자에대한보상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음 -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 : 원자재가격이일정수준이상으로상승하면이를납품가격에의무적으로반영하도록하는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 (cost-plus Pricing)

30 원가연동가격제 (Cost-Plus Pricing) 와고정가격제 (Fixed Pricing) ㆍ일본의원가연동가격제 : 대기업은거래관계를맺어온협력사가운 데공급업체를선정하며납품가격은협의에의해결정, 계약기간은 특별한사유가없는한연장됨, 계약기간중원가변동요인이발생하 면가격이변동 ㆍ미국의고정가격제 : 대기업은경쟁입찰로공급업체와납품가격을 결정, 계약은단기계약위주이며가격은계약기간중특별한사유가 없는한고정, 계약종료시입찰로기존공급업체가재계약하거나 다른업체로변경 < 표 > 주요산업의원자재가격상승분납품단가반영률 조사기업수 25% 미만 25-50% 50-75% 75% 이상 전자산업 176(100.0) 자동차산업 209(100.0) 조선산업 192(100.0)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성과공유제 (benefit sharing) 개선ㆍ성과공유제의시행실적미흡 : 국내대기업들이협력사와성과공유제를시행해왔지만, 그규모가작아실질적으로큰도움이되지못함ㆍ원가절감형성과공유제를지양하고공동개발형, 신제품개발형성과공유제모델을개발, 발굴함으로써제도개선, 공동개발형신제품개발형등개선된유형의성과공유제확산 - 협력이익배분제 (profit sharing) 의시행ㆍ2012년 2월동반성장위원회대 중소기업간협력이익배분제도입합의에도불구하고대기업의자율적판단에맡겨시행이부진ㆍ협력이익배분제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개정 ) 정부기관과공기업이시행을선도하고민간기업의제도시행장려

31 성과공유제와협력이익배분제ㆍ성과공유제 (benefit sharing): 협력사가대기업의지원으로달성한성과 ( 원가절감등 ) 를사전에정해진배분규칙에따라대기업과공유하는제도ㆍ협력이익배분제 (profit sharing): 대기업이협력업체와협력하여달성한이익을사전에정해진배분규칙에따라협력사와공유하는제도로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등선진국기업들이제조업, IT서비스, 건설, 유통, 광고, 인터넷판매, 가맹 (franchise) 사업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 -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맹점주협동조합의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ㆍ공정거래법개정 : 공정거래법제19조부당한공동행위 ( 담합 ) 의금지규정에서중소기업협동조합에예외인정 ( 현규정에서중소기업공동행위는공정위인가사항 ) ㆍ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 : 가맹점주들이협동조합을결성하고가맹사업주들과공동교섭허용

32 토론 : 한국경제신성장전략과중소기업의역할 주현 ( 산업연구원산업경제연구실실장 ) 성장전략에대한인식전환 한국경제는 1980년대이전에는노동력, 1990년대에는설비투자, 2000년대에는기술개발을주된성장의동력으로삼았다. 양질의저임노동력, 자동화설비투자, 혁신과연구개발투자확대의공통점은산업과기업을중심에두는공급위주의성장전략이라는점이다. 이러한성장전략하에한국경제는양적으로크게성장하였고 ( 13년 GDP 규모세계 14위 ), 국민의생활수준역시크게향상되었다 ( 13년구매력평가 (PPP) 기준 1인당소득 3만 3,440달러 ). 2000년대들어경제성장과고용이둔화되고경제 사회의양극화가심각해지면서동반성장의필요성을제기하는목소리가나오게되지만대기업-수출부문의성과에묻혀버렸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기존성장전략의문제점이더욱분명해졌다. 그렇지만정부와재계는변함없이규제완화등기업우호적경제환경만을강조했다. 수출뿐아니라내수도중요하다는점이인식되었으나정책적처방은여전히설비투자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이라는공급위주의성장전략틀에갇혀있었다. 그러다가지금대로의추세라면일본의잃어버린 20년을답습할수도있다는위기의식이확산되면서, 정부가나서서성장전략의변화를시도하기에이르렀다. 지난 7월 24일정부는 새경제팀의경제정책방향 을통해기업소득과가계소득간괴리확대및임금상승세둔화에따른문제점을인정하고, 가계소득과기업소득의선순환구축을핵심적인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이와함께 일자리창출과함께직접적인가계소득증대를위한정책마련, 비정규직문제에대한적극적대응 을천명하고나섰다. 이번에정부가제시한정책들로당장소득분배가개선되고가계소득이늘어 날것으로기대하기는어렵지만, 정부스스로 정책기조의대전환 이라는표 현하고있듯이경제성장에서가계소비의역할에주목했다는점에서성장전

33 략에관한획기적인식전환이진행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홍장표교수님이금일발표하신분석은, 지난 50년동안우리사회가의존해왔던성장전략의한계와대안적성장전략의가능성을보여줌과동시에정부와재계도성장전략의변화를수용할수밖에없는저간의사정을단적으로보여준다. 신성장전략에서중소기업의가능성및한계 그동안한국주력산업이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고해당대기업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함과동시에상층중견 중소기업들의역량도크게확충되었다. 중장기적으로한국경제에서중소기업의역할과비중은점진적으로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중소기업은경제체제전체의활력을보장하고리스크를감소시키며, 기술혁신의주역으로서성장을주도할뿐만아니라, 일자리창출의주된원천이됨으로써소득주도성장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이다. 그러나당장의중소기업은신성장전략, 즉소득주도성장에서주요역할을담 당하는데적지않은한계를보이고있다. 첫째, 중소기업에는대기업못지않게고용을최소화하려는유인이작동하고있으며, 상당수의영세한중소기업은비용측면의상승요인에매우취약한한계적상황에놓여있어서소득증대에기여할여력이크지않을수있다. 둘째, 대기업의수요독점적시장에서납품중소기업은교섭력의격차로인한지속적납품단가인하의결과임금지불능력이대기업에비해크게낮다. 셋째, 자영업비중이선진국에비해여전히높은수준으로앞으로도상당기간하락추세가불가피하며, 자영업자의소득수준제고가쉽지않다. 신성장전략성공의충분조건 세계적으로소득주도성장이글로벌금융위기로드러난신자유주의적성장모델의대안이될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많다. 그러나한국경제가일본의전철을밟지않기위해서는소득주도성장의모델이제기하는핵심시사점을수용해야한다는인식이최근에광범위하게수용되고있다

34 신성장전략은경제의공급측면을강조하던데에서벗어나수요측면을강조할뿐만아니라, 수요중에서도가계소비에눈을돌리고있다는점에큰의의가있다. 그러나신성장전략에의한소득분배의개선이유효수요를창출해고용과투자를촉진할것이라는연쇄효과만을기다리기에는한국경제의상황이녹녹치않다. 수요측면을강조하는신성장전략을추진하면서동시에공급측면에서도성장의계기를확충해나가야한다. 기업에우호적인규제개혁, 세제및보조금과같은정책수단의한계는분명한만큼, 이보다는지난 50여년동안축적되어온왜곡된경제구조와후진적경제관행의해소에초점을맞춰산업및기업발전의여건을근본적으로개선해야한다. 이를통해대 중소기업, 내수 수출부문의균형과소득수준향상에의한내수 확대로지속성장과동반성장의토대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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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SESSION2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 홍장표 부경대경제학부교수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저성장과양극화속의한국경제 Ⅲ. 대안적성장모델 Ⅳ. 한국에서소득주도성장전략의유효성 Ⅴ.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 VI. 정책과제 I. 문제제기 임금주도성장 (wage- led growth) 2008 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부채주도성장과자본친화적소득분배정책에대한회의 론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