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일자리가창출될수있는여지를확보해야한다는주장 1) 도제기되 고있는상황이다. 이론적인측면에서근로시간단축이고용에미치는영향은명확하지 않다. 개별근로자가일하는시간을단축하게되면기업입장에서는과 거와동일한노동력을확보하기위해서더많은근로자를고용해야할 것이고이과정에서고용이증가할수도있을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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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시리즈 제 1 장 근로시간과생산성에관한연구 : 제조업 서론 을중심으로 [ 未完 ] 박우람, 박윤수 경제내에서생산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노동력의총량이 ( 적어도단기에서는 ) 일정하다고가정하자. 이러한상황에서만약모든근로자들이일하는시간을조금씩줄인다면결국더많은사람들에게일자리가돌아갈수있을것이다. 이처럼근로시간을단축하여일자리를나누자는주장 (work sharing) 은세계각국에서실업문제가대두될때마다주요한일자리창출정책으로꾸준히제기되어왔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 1997년외환위기직후대량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근로시간단축이노동계와정치권을중심으로제기되었고그결과현재의주 5일근무제가정착되었다. 최근에도비슷한논리가다양한정책에응용되고있다. 예를들어, 현재정부는 시간선택형일자리 를고용률 70% 달성을위한핵심고용정책으로추진중에있다. 시간선택제근로자를채용하는기업에게일정기간동안임금의절반을보전해주는것을골자로하는정책인데, 결국기업으로하여금기존의전일제일자리 (full-time job) 를여러개의단시간일자리 (part-time job) 로쪼개어운영하도록유도하는방안으로이해할수있다. 또한내년부터정년 60세가법적으로의무화됨에따라기업의인건비부담이증가하여청년층신규채용이감소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고있는가운데, 정년에인접한장년층근로자들을대상으로주 3일근무제를실시하여청

2 년일자리가창출될수있는여지를확보해야한다는주장 1) 도제기되 고있는상황이다. 이론적인측면에서근로시간단축이고용에미치는영향은명확하지 않다. 개별근로자가일하는시간을단축하게되면기업입장에서는과 거와동일한노동력을확보하기위해서더많은근로자를고용해야할 것이고이과정에서고용이증가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다른한 편으로는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인건비부담이증가할경우기업이 생산량자체를감소시키고그로인해고용도줄어드는규모효과 (scale effect) 가발생할수있고, 또한상대적으로비싸진노동력을자본재로 대체하는요소대체효과 (factor substitution effect) 도발생할수있으므 로고용에대한순효과 (net effect) 는선험적으로분명치않다. 근로시 간단축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선행연구들의결과가서로엇 갈리는것도이러한연유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Hunt (1999) 는 1985 년독일의산업별근로시간단축사례를분석하였는데근로시간 단축이오히려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끼쳤을가능성이높다고주장 하였다. Crepon and Kramarz (2002) 는 1982 년프랑스의법정근로시간 단축의효과를분석하였는데역시뚜렷한고용창출효과는발견하지 못하였다. 국내연구로는김형락 이정민 (2012) 과유경준 이진 (2014) 을대표적인연구로들수있다. 두연구모두 2004~2011 년기 간중도입된주 40 시간근무제의고용창출효과를분석하였는데, 김 형락 이정민 (2012) 의경우신규채용에부정적인영향이있었다고주 장한데반해, 유경준 이진 (2014) 은기업규모에따라긍정적인효과 와부정적인효과가공존한다고결론지었다. 이처럼근로시간단축이고용또는기업의노동투입량에미치는영 향에대해서는정책적으로나학술적으로다양한논의가진행되어왔다. 그러나근로시간단축은단순히노동투입량뿐만아니라기업의생산 활동과관련한의사결정에다양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존재한다. 예 1) 관련보도 : 청년고용절벽이라는데, 주 3 일근무제도검토해야 ( 연합뉴스, 2015 년 5 월 15 일 ) 를들어, 법정근로시간이단축되었을때기업의자본투입량이어떻게변하였는지에대해서는현재까지명확히알려진바가없다. 기업의노동투입량과자본투입량이변하면자연히산출량도변할것이다. 법정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산출량을증가시켰는지혹은감소시켰는지에대해서도명확히알려진바가없다. 궁극적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생산성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서도현재까지알려진바가없다. 이러한선행연구의흐름은근로시간단축관련정책의대상이결국기업이라는사실을고려해볼때다소의아하다고볼수있다. 기업을대상으로하는정책의효과를논의하면서정작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체계적인연구가부족했다는사실은근로시간단축정책의효과에대해더많은연구와검증이필요하다는점을일깨워준다. 아무리좋은취지에서계획된정책이라할지라도그효과에대해정확히알지못한다면자칫심각한사회적부작용을낳을수있기때문이다. 본연구는법정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에집중된선행연구에서한걸음더나아가법정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생산활동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종합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생산요소투입량 (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 과산출량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기업의생산성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특히, 본연구는법정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총요소생산성에미친영향을분석하여기업이새로운제도적환경에서가용한생산요소 ( 노동, 자본 ) 를과거에비해얼마나효율적으로사용하였는지검토하고자한다. 본연구가주목한법정근로시간단축사례는 2003년 8월법정근로시간을기존의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소위 주 40시간근무제 이다. 이제도는사업체규모별로 ( 상시근로자수 20인이상사업체의경우에는 ) 2004년 7월부터 2008년 7월사이에점진적으로시행된바있다. 이러한제도적특성에착안하여본연구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총 12회 2) 의광업제조업조사자료를사

3 업체수준에서연결한종단자료 (longitudinal data) 를구축하고주어진 사업체가법정근로시간단축대상이되었을때법정근로시간단축대 상이아닌다른사업체들에비해투입과산출측면에서어떤변화가발 생하였는지를비교하는방식 ( 이중차분법또는고정효과패널모형 ) 으로 법정근로시간단축의효과를분석하였다. 본보고서의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주 40 시간근무제 도입으로사업체의노동투입 ( 종사자수 ) 은평균적으로증가하였으나, 대기업을중심으로간접고용 ( 파견받은근로자수 ) 이직접고용 ( 종사 자수 ) 보다더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자본투입 ( 실질자본액 ) 에 는별다른변화가관찰되지않았고, 따라서 1 인당자본장비율 ( 실질자 본액 / 종사자수 ) 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부가가치산출량은노동 투입과비슷한규모로증가하였고, 이에따라노동생산성 ( 부가가치산 출량 / 종사자수 ) 에는별다른변화가발생하지않았다. 총요소생산성 의경우에도노동생산성과마찬가지로별다른변화가관찰되지않았다. 그러나본연구에서노동생산성과총요소생산성을계산할때사용한 노동투입량의단위가근로시간 (man-hour) 이아닌종사자수 (man) 라는 점과주 40 시간근무제가실제근로시간을감소시켰다는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고려해볼때, 종사자수기준으로계산된생산성에별다른 변화가발생하지않았다는본연구의추정결과는근로시간기준으로 계산된생산성은향상되었을가능성이높다는점을시사한다. 본보고서는다음과같이진행된다. 제 2 장에서는본연구의분석대 상인주 40 시간근무제와관련한제도적배경을살펴본다. 제 3 장에서 는주 40 시간근무제의효과를살펴본선행연구들을개괄한다. 제 4 장 에서는본연구가분석에사용한광업제조업조사와분석표본을구축 한방법에대해설명하고, 제 5 장에서는실증모형과분석결과를제시 한다. 끝으로제 6 장에서는분석결과를요약하고결론을도출한다. 2) 2010 년광업제조업조사자료는사업체의유형자산에대한정보가없어서분석에사용하지않았다. 제 2 장 제도적배경 제 1 절법정근로시간에대한이해 2015년 7월현재우리나라의근로기준법제50조에따르면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고명시되어있다. 이처럼근로기준법이허용하는최대근로시간을흔히 법정근로시간 이라부른다. 물론이러한법정근로시간이예외없이언제나지켜져야만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사용자와근로자가서로합의하면일정기간동안의평균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특정한주또는특정한날의근로시간이주 40시간, 일 8시간을초과할수도있다 ( 근로기준법제51조, 제52조 ). 또한연소자, 임신부, 위험직군종사자들의경우에는더욱엄격한 ( 낮은 ) 법정근로시간을적용받는다. 이처럼몇몇예외조항이존재하지만대개의근로계약은주 40시간, 일 8시간의법정근로시간틀내에서이루어진다고볼수있다. 법정근로시간의범위내에서사용자와근로자는근로계약을통해실제로일주일에얼마나일할지또는하루에얼마나일할지를정한다. 이

4 처럼법정근로시간의한도안에서사용자와근로자가계약을통해정 한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이라부른다. 만약사용자와근로자가모 두합의할경우소정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을초과할수도있다. 법 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을흔히 연장근로 라부른다. 그러나 이러한연장근로는 1 주간에 12 시간을초과할수없고 ( 근로기준법제 53 조연장근로의제한 ), 연장근로가발생할경우사용자는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 근로기준법제 56 조 ). 따라서우 리나라의현행근로기준법은 1 주 3) 에최대 52 시간 ( 법정근로시간 40 시 간 + 연장근로시간 12 시간 ) 까지근로시간을허용하고있다고볼수있 다. 이처럼법정근로시간은 l 법적으로허용되는최대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2 연장근로가산수당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이지급되기시 작되는경계를결정한다는측면에서실제근로시간에영향을미칠가 능성이매우크다. 이러한연유로그동안우리나라정부는실제근로시 간을단축하기위한주요한방안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을여러차례 추진해왔다 년근로기준법이최초로제정되었을당시에 1 주 48 시 간이었던법정근로시간은, 1989 년근로기준법개정을통하여 1989 년부 터 1991 년기간중점진적으로 1 주 44 시간으로단축되었고, 2003 년개 정을통해서는 2004 년부터 2011 년기간중 1 주 40 시간까지단축되어 현재까지이르고있는상황이다. 본연구는이중 2003 년에도입되어 2004 년부터 2011 년사이에시행된 1 주간 40 시간으로의법정근로시간 단축또는 주 40 시간근무제 에주목하여법정근로시간단축이제조업 사업체의생산성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3) 한편근로기준법상의 1 주 가휴일 ( 토요일, 일요일 ) 을제외한 5 일을의미한다는행정해석도존재한다. 1 주가 5 일을의미할경우최대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 40 시간 + 연장근로 12 시간 + 토요일, 일요일각 8 시간으로총 68 시간까지가능하게된다. 이와관련하여근로기준법상의 1 주 의의미를휴일을포함한 7 일로명시하자는내용을담은근로기준법개정안 ( 권성동의원대표발의 ) 이현재국회에계류중에있다. 제 2 절주 40 시간근무제 2003년 8월법정근로시간을종전의 1주간 44시간에서 1주간 40시간으로단축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었다. 본절에서는이러한주 40시간으로의법정근로시간단축을 주 40시간근무제 라부르고김승택 (2004) 을참조하여그도입배경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1997년외환위기로대량실업이발생함에따라근로시간을단축하여일자리를나누자는소위 일자리나누기 (work sharing) 의필요성이노동계와정치권을중심으로제기되었다. 이러한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각국에서실업문제에대한대응방안으로꾸준히제기되어온정책방안으로기업이생산활동에필요한총근로시간이고정되어있을경우개별근로자가일하는시간을단축하면그만큼더많은근로자에게일자리가돌아갈수있다는논리에기반하고있다. 마침내 2000년 10월 23일노사정위원회는아래와같이주 40시간근무제도입을원칙적으로합의하기에이른다. Ÿ 현재연간 2,497시간에달하는근로자의일하는시간을근로시간단축및관련임금, 휴일 휴가제도개선을통해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 2,000시간이하로줄이도록한다. Ÿ 근로시간제도개선은근로자에게는삶의질향상및창의력을드높이는한편고용및교육훈련기회의확대를, 사용자에게는생산성향상을통한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상생 ( 相生 ) 의개혁이되도록추진한다. Ÿ 근로시간제도개선은경영 고용시스템및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므로국민적공감대를토대로추진하며, 국제기준에걸맞게추진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이개선되도록한다. Ÿ 정부가연내에근로기준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함으로써법정근

5 로시간을주 40시간으로단축하여우리사회에빠른시일내에주 5일근무제가정착되도록한다. Ÿ 장시간의근로시간을줄이고시간당생산성향상을촉진하기위하여시간외 휴일근로의자율적축소방안을마련하는등일하는시간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한다. Ÿ 정부는근로시간단축을촉진하기위한각종시책을강구하고, 우리사회에주 5일근무제가순조롭게정착되도록하기위하여학교수업주 5일제, 교육훈련및여가시설의확충등사회적환경의정비방안을마련한다. Ÿ 근로시간단축의실질적효과를높이기위하여국민모두의의식과관행이개선되도록노력한다. 위의합의문은주 40시간근무제의도입취지가 근로자에게는삶의질향상및창의력을드높이는한편고용및교육훈련기회의확대를, 사용자에게는생산성향상을통한기업경쟁력제고 에있음을명확히하고있다. 요약하여표현하자면, 법정근로시간단축을통해달성하고자한주요목표가 근로자의삶의질향상과일자리창출, 기업의생산성향상을통한경쟁력제고 에있었음을알수있다. 다음장에서보다자세히설명하겠지만, 이러한두가지주요목표중근로자측면의목표 ( 삶의질향상및일자리창출 ) 가달성되었는지에대해서는어느정도연구가진행되고있으나, 기업측면에서의목표 ( 생산성향상을통한경쟁력제고 ) 에대해서는체계적인검증이전혀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다. 본연구는이러한선행연구의한계를보충하고자한다. 이처럼 2000년 10월 23일노사정위원회는주 40시간근무제도입에대해원칙적으로합의하였으나, 이후세부내용을협의하는과정에서노동계와재계는지리한공방을계속하였고, 결국 2002년 7월노사정위원회는협상결렬을선언하였다. 이에정부는그간의논의를바탕으로독자적으로근로기준법개정안을작성하여 2002년 10월국회에상정하였고, 이후 1년여의논쟁끝에 2003년 8월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였다. ( 김승택, 2004) 2003년 8월근로기준법개정안의주요내용은아래표 2-1에요약되어있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법정근로시간이기존의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되었으나기업의인건비부담을완화하기위한다양한조항 ( 연월차휴가수당폐지, 연장근로확대및할증률인하, 생리휴가무급화, 법정공휴일축소 ) 이함께포함되었다. 아울러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근로자의임금수준과시간당통상임금이저하되지않도록한다는내용도부칙으로명시하였다. 시행시점은산업및사업장규모별로차등을두어공공부문, 금융 보험,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사업장의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1000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300인미만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 상시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의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상시근로자 20인이상 50인미만의경우에는 2008년 7월 1일, 끝으로상시근로자 20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는처음에는시행시기를 2011년까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였다가이후 2010년 12월국무회의의결을통해 2011년 7월 1일부터시행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산업연구원과중소기업청은주 40시간근무제가최초로도입 (2004년 7월 ) 된지 1년여가지난 2005년 6월에제조업부문종사자수 1000인미만중소기업 400개업체 ( 유효응답기준 ) 들을대상으로 주 40시간근무제실시현황및애로요인, 대책에관한설문조사 를시행한바있다. 이설문조사결과를요약한양현봉 (2005) 를살펴보면주 40시간근무제도입초기기업들이이제도를어떻게인식하였고어떤대응방안을고려하였는지에대해유용한정보를얻을수있다. 그러나양현봉 (2005) 에서는설문조사의모집단, 표본추출방법, 응답률등에대한자세한정보가제공되고있지않기때문에이조사에서파악된수치를해석할때는주의를기울여야할것이다. 이러한한계를염두에두고본연구가주 40시간근무제의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하기에앞서양

6 현봉 (2005) 에서참고할만한주요내용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 첫째, 대부분의사업체들이법정시행시기에맞추어주 40시간근무제를도입할예정이라고응답하였다. 예를들어, 주 40시간근무제도입예정시기를묻는질문의경우에는모든규모의사업체집단에서각규모별법정시행시기에맞추어주 40시간근무제를도입하겠다는응답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만약대다수의사업체들이주 40시간근무제의법적시행시기와무관하게자율적으로법정시행시기이전또는이후에이제도를도입하였다면, 주 40시간근무제의법정시행시기를이용하는본연구의추정치에상당한희석편의 (attenuation bias) 가존재할것이라고생각할수있을것이다. 사업체들이대부분법정시행시기에맞추어주 40시간근무제를도입하겠다고응답한설문조사결과는이러한문제가그리심각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시사한다. 둘째, 주 40시간근무제실시에따른애로사항으로는인건비부담증가 (55.5%) 와생산량차질및납기준수곤란 (34.3%)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예상되는문제점이없다는응답은극소수 (4.5%) 에불과하였다. 예상되는문제점이없다 라는응답이 4.5% 에불과하였다는점은주 40시간근무제가기업의의사결정에영향을끼칠만큼충분히제약적 (binding) 인제도였다는사실을확인시켜준다. 한편, 주요애로사항으로인건비부담 (55.5%) 과생산량차질및납기준수곤란 (34.25%) 을꼽았다는점은주 40시간근무제도입이사업체의고용규모에미치는영향을선험적으로예측하기어렵다는본연구의문제의식을확인시켜준다. 기업이인건비부담으로인해인력수요를줄일가능성과생산량차질을피하기위해인력수요를증가시킬가능성이공존하기때문이다. 셋째, 주 40시간근무제실시로인한일자리창출규모는그리크지않고, 일자리를창출하더라도비정규직위주로창출될것이라는응답이많았다. 또한주 40시간근무제가생산성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라는응답이많았다. 예를들어, 주 40시간근무제실시로인한신규충원인원수를물어본질문에대해서는거의변화가없거나 (31%) 과 5% 미만 (29%)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 또한신규충원을할경우인력 충원방식을묻는질문에대해서는파견 시간제근로자등비정규직인력채용을확대하겠다는응답 (36.5%) 이가장높은가운데, 정규직원채용확대 (19.8%) 와산업연수생등외국인근로자채용확대 (19.2%) 가비슷한수준의응답률을보였다. 한편, 주 40시간근무제실시로인한생산성수준의변화정도는 5% ~ 10% 감소 (25%) 하거나 0% ~ 5% 감소 (24.2%) 할것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 이러한응답결과는 근로자에게는삶의질향상및창의력을드높이는한편고용및교육훈련기회의확대를, 사용자에게는생산성향상을통한기업경쟁력제고 를추구한다는노사정위원회의주 40시간근무제도입취지가산업현장에서의인식과상당히동떨어져있었다는점을보여준다. 이와같은설문조사결과를염두에두고, 본연구는주 40시간근무제가제조업부문사업체의고용을포함한생산활동전반과생산성에미친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7 < 표 2-1> 2003 년 8 월근로기준법개정내용 내용개정전개정후 탄력적근로시간제 ( 제 50 조제 2 항 ) 신설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임금대신휴가부여 법정근로시간 ( 제 49 조제 1 항 ) 연월차휴가수당폐지 ( 제 59 조의 2 신설 ) 1 주 44 시간 1 주 40 시간 신설 사용자의휴가사용촉구에도불구하고휴가미사용시사용자의보상의무면제, 귀책사유해제 임금보전 ( 부칙 ) 기존단협변경 ( 부칙 ) 신설 신설 법시행으로인하여기존의임금수준과시간당통상임금이저하되지않도록함 기존단협및취업규칙갱신노력의무명시 연장근로확대및할증율인하 ( 부칙 ) 생리휴가무급화 (71 조 ) 신설 월 1 일의유급생리휴가 -3 년간한시적으로 12 시간에서 16 시간으로한도상향조정최초 4 시간할증율 25% 청구할경우무급휴가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제 58 조 ) 연소자, 유해위험사업장근로시간 ( 제 67 조, 제 46 조 )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등특수업종에대해연장근로, 휴게시간한도초과허용 연소자근로시간 1 일 7 시간, 1 주 42 시간한도유해위험사업장연장근로한도 1 일 6 시간 1 주 34 시간 - 연소자근로시간 1 주 7 시간, 1 주 40 시간한도 - 현행 시행시기 ( 부칙 ) 없음 1 공공부문, 금융 보험, 1000 인이상사업장 (2004.7) 인이상 ( ) 인이상 ( ) 4 50 인이상 ( ) 5 20 인이상 ( ) 6 20 인미만 (2011 년내, 대통령령 ) 법정공휴일축소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현행 17 일 ( 노동절포함 ) 출처 : 김승택 (2004, p.7) 의표 2 를수정 *2~3 일축소계획 ( 토요일과겹치도록일자변경조정 ) 연월차유급휴가 (57 조, 59 조, 제 1,2 항 ) - 월 1 일의유급월차휴가 - 1 년개근자 10 일, 9 할이상출근자 8 일유급연차휴가매 1 년당 1 일가산 - 총연월차휴가일수 32 일을초과할경우초과일수에대해통상임금지급대체가능 - 연월차휴가통합 - 1 년간 8 할이상출근자 15 일유급휴가 - 매 2 년당 1 일추가 ( 최초 1 년은제외 ) - 총휴가일수 25 일한도 1 년미만자 1 월개근시 1 일의유급휴가 ( 이때의월 1 일유급휴가는 1 년이상 2 년미만자의연차휴가에포함 ) 탄력적근로시간제 ( 제 50 조제 2 항 ) 1 개월단위 1 주 56 시간한도 1 일 12 시간한도 - 3 개월단위 - 1 주 52 시간한도 - 1 일 12 시간한도

8 제 3 장 선행연구 법정근로시간단축또는주 40시간근무제도입의효과를분석한연구는어느정도축적되어있지만, 본연구의주제인법정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생산활동및생산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는아직없는상황이다. 선행연구들은주로고용, 임금등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 ( 김형락 이정민 2012; 유경준 이진 2014) 이나근로자의건강또는후생 ( 박철성 2014) 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집중되어있다. 한편, Lee and Lee (2014) 와 Ahn (2015) 은법정근로시간단축을실근로시간변화에대한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로활용하여근로시간이산업재해 (Lee and Lee 2014) 와건강관련행동 (Ahn 2015) 에미치는인과적영향을분석하고자하였다. 현재까지축적된주요선행연구들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김형락 이정민 (2012) 은주 40시간근무제가실근로시간, 시간당실질임금, 신규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개인수준데이터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를사용하였고, 분석방법은주 40시간근무제가산업, 사업체규모, 연도에따라도입되었다는제도적특징을이용한삼중차분법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s: DDD) 을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법정근로시간이주당 1시간단축되면실제근로시간은약 8.3분줄어들고, 시간당실질임금은약 1.66% 상승하지만, 신규고용확률은약 0.57% 포인트감소한다는결론을내렸다. 한편, 김형락 이정민 (2012) 의분석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로, 주 40시간근무제가집중적으로도입된시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 와대체로일치한다. 따라서김형락 이정민 (2012) 의분석결과는법정근로시간단축의단기효과를나타낸다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유경준 이진 (2014) 은법정근로시간단축의효과가사업체규모별로달라질수있다는가능성에주목하였다. 예를들어, 자본집약도가높은대규모사업장의경우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인력부족을신규인력충원보다는자본재확충으로대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자본집약도가그리높지않은소규모사업장에서이처럼노동을자본으로대체하는방식의대응이발생하리라예상하기는어려울것이다. 이러한잠재적이질성을고려하여, 유경준 이진 (2014) 은주 40시간근무제도입이실근로시간과고용에미친영향을사업체규모별로구분하여추정하고자하였다. 실근로시간과고용 ( 취업자수 ) 에관한정보는각각사업체수준데이터인 사업체노동력조사 와개인수준데이터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를이용하였다. 한편, 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의규모와사업체가속한산업에따라각기다른시점에도입되었다. 따라서주 40시간근무제의효과를사업체규모별로구분하여추정하기위해서는, 통상적인이중차분 (difference-in-differences) 이나삼중차분 (triple differences) 과같이사업체규모에따른도입시점차이를주 40시간근무제의효과를식별 (identification) 하는데사용할수없다는문제가발생한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유경준 이진 (2014) 은사업체수준 ( 사업체노동력조사 ) 및개인수준 ( 경제활동인구조사 ) 데이터를산업수준으로재구성하여법정근로시간단축이산업별실근로시간과산업별고용 ( 취업자수 ) 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고자하였다. 분석결과, 법정근로시간단축은사업체규모와무관하게실근로시간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법정근로시간

9 단축으로인한실근로시간감소는대체로고용을증가시키거나별다른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10인미만영세사업장의경우에는실근로시간감소가고용을감소시킨것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하여유경준 이진 (2014) 은 10인미만영세사업장의경우에는일반적인고용노동통계에포착되지않는외국인근로자채용을늘리는방식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에대응하였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타났을가능성이높다고해석하였다. 박철성 (2014) 은주 40시간근무제가건강, 삶의질, 문화활동, 여가, 운동, 자기계발등근로활동이외의측면에서근로자에게어떤영향을미쳤는지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차 (2000년 ) ~ 13차 (2010년 ) 조사를활용하였고, 남성근로자만으로분석대상을한정하였다. 개인-일자리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instrumental variable model) 을사용하여근로자개인과근로자가속한일자리의관찰되지않는특성을통제한상태에서주 40시간근무제의효과를분석한결과, 주 40시간근무제는근로자의주관적건강상태, 주관적삶의질, 운동, 여가활동, 문화생활, 직장만족도, 직업훈련이외의교육또는연수참여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이러한주 40시간근무제의긍정적인영향은단순히법정근로시간이주당 44시간에서 40 시간으로 4시간감소한데서비롯되었다기보다는, 주 40시간근무제가도입되는과정에서휴일이하루추가된데서주로비롯되었다는결론을내렸다. Lee and Lee (2014) 는근로시간이산업재해발생확률과사망률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다. 근로시간이산업재해발생확률및사망률에미친인과적영향을식별하기위하여, Lee and Lee (2014) 는산업및사업체규모별로다른시점에도입된주 40시간근무제를실근로시간변화에대한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로활용하는삼중차분도구변수법 (DDD IV) 를사용하였다. 이는기본적으로김형락 이정민 (2012) 의식별전략을응용한접근방법이라볼수있을것이다. 분석자료는김형락 이정민 (2012) 이사용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에 산업재해통계 를연계한데이터를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실근로시간이주당 1시간감소할때산업재해발생확률은 3.7%, 사망률을 8.5% 하락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Ahn (2015) 는근로시간이근로자의건강과관련된행동 ( 흡연, 음주, 운동 ) 에미치는인과적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을사용하였는데근로자의건강에관련한설문이포함된 4차 (2001 년 ) 조사와 8차 (2005년 ) ~ 13차 (2010년 ) 조사를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근로자개인입장에서는주 40시간근무제가도입되는것이외생적이라는가정하에개인고정효과를통제한고정효과도구변수모형 (fixed effect instrumental variable model) 을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시간이줄어들면운동및음주빈도는늘어나는반면, 흡연빈도는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의결론을종합하면다음과같다 ( 표 3-1 참조 ). 법정근로시간단축은실근로시간을감소시키고 ( 김형락 이정민 2012; 유경준 이진 2014), 이에따라근로자의건강또는후생 ( 박철성 2014; Lee and Lee 2014; Ahn 2015) 은증진된것으로보인다. 한편,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시간당실질임금은상승 ( 김형락 이정민 2012) 한것으로보이므로사업체들이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노동력부족을충원하기위하여고용을증대시켰는지, 아니면실질임금상승에따라노동수요가위축되어오히려고용이감소하였는지는선험적으로판단하기어렵고결국실증적으로규명되어야할문제인것으로보인다. 그러나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고용이증진되었는지또는 일자리나누기 가실제로발생하였는지에대해실증적으로접근한선행연구들의결론은현재까지명확치않은상황이다. 유경준 이진 (2014) 은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실근로시간감소가대체로고용을증가시킨것으로보고하고있지만영세사업장의경우에는고용을오히려감소시킨것으로나타났다. 영세사업장에서고용이감소한이유로유경준 이진 (2014) 은고용통계에포착되지않는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들에의해초래된결과라고추측하고있지만자료의부족등으로이러한가설을

10 직접적으로검증하지는못하였다. 반면, 김형락 이정민 (2012) 은법정근로시간단축이시간당임금을상승시켜신규고용확률을감소시킨것으로보고하였다. 그러나고용의총량은신규고용또는일자리창출 (job creation) 과일자리소멸 (job destruction) 에의해결정되는것이므로법정근로시간단축이신규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김형락 이정민 (2012) 의연구결과를고용이감소하였다는방향으로해석하기는어려울것이다. 한편, 법정근로시간단축이사업체의생산활동과생산성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서는별다른선행연구가없는상황이다. 주 40시간근무제의도입취지가 근로자에게는삶의질향상및창의력을드높이는한편고용및교육훈련기회의확대를, 사용자에게는생산성향상을통한기업경쟁력제고 ( 근로시간단축관련노사정위원회합의문, 2000 년 10월 23일 ) 에있었다는점을고려해볼때, 이제도가기업의생산성을과연증진시켰는지에대해서는별다른연구가없었다는사실은이제도의효과에대해아직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을시사한다. 이하에서는주 40시간근무제가기업의생산활동과생산성에미친영향을실증적으로검토하여선행연구의부족한부분을보충하고근로시간단축과관련한최근의논의에필요한실증근거를구축하고자한다. < 표 3-1> 주 40 시간근무제의효과를분석한주요선행연구 연구자료및주요변수분석방법결과 김형락 이정민 (2012) 유경준 이진 (2014) 박철성 (2014) -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독립변수 : 법정근로시간 - 종속변수 : 실근로시간, 시간당실질임금, 신규채용확률 - 자료 : 사업체노동력조사 ( 근로시간 ),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수 ) - 독립변수 : 법정근로시간 - 종속변수 : 실근로시간, 고용 ( 취업자수 )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 독립변수 : 주 5 일근무제시행여부 - 종속변수 : 주관적건강상태, 주관적삶의질, 운동, 여가활동, 문화생활, 직장만족도, 자기계발등노동시장외적변수 - 산업및사업체규모별로법정근로시간단축시점에차이가존재한다는제도적특징을이용한삼중차감모형 (DDD) - 사업체규모별로법정근로시간단축의효과가다를수있다는점에주목하여사업체규모별로표본을분리하고산업 ( 대분류 ) 수준패널데이터를구성하여분석 - 개인 - 일자리고정효과를통제한선형패널 ( 또는패널로짓 ) 모형 - 주당 4시간의법정근로시간단축은주당실근로시간을약 33분 ( 월평균 2.4시간 ) 감소시키고, 시간당실질임금은약 6.6% 상승시키며, 신규고용확률은약 2.3% 포인트하락시킴 - 주당 4시간의법정근로시간단축은월평균실근로시간을약 시간감소시킴 - 실근로시간감소의고용효과는규모별로상이 - 주 5일근무제는근로자의주관적건강상태, 주관적삶의질, 운동횟수, 문화활동이나여가에사용하는지출, 직업훈련이외의교육또는연수참여, 직장만족도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 Ahn (2015)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 독립변수 : 실근로시간 - 종속변수 : 운동, 음주, 흡연 - 개인고정효과를통제한 2 단계최소자승추정법 (2SLS) - 실근로시간감소는흡연빈도는감소시키는반면, 운동및음주빈도는증가시킴

11 Lee and Lee (2014) - 자료 : 산업재해통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독립변수 : 실근로시간 - 종속변수 : 산업재해및사망률 - 산업및사업체규모별로법정근로시간단축시점에차이가존재하고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실근로시간이감소하였다는사실을이용한삼중차감도구변수모형 (DDD IV) - 주당실근로시간이 1 시간감소는산업재해률을 3.7%, 사망률을 8.5% 하락시킴. 제 4 장 분석자료 법정근로시간단축이제조업생산성에미치는효과를알아보기위 해서본논문에서는 2010 년을제외한 2000 년부터 2012 년까지의광업 제조업조사를사용한다 년도광업제조업조사의경우, 경제총조사 의일부로서조사가되었으나광업제조업사업체의유형자산에대한 정보가제공되지않아본분석에서는사용하지않았다. 광업제조업조사는통계청에서광업, 제조업부분에대한구조및산업 활동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매년사업체단위로조사하는국가지 정통계로써, 2006 년까지는종사자수 5 인이상의사업장그리고 2007 년 이후에는종사자수 10 인이상의사업장에대한전수조사가실시되었다. 광업제조업조사의조사항목에는사업체의소재지, 창설연도및경영조 직, 산업분류사업체의기초적인특성이외에도연간출하액 ( 매출액 ), 생산비, 종사자수및유형자산등제조업의생산성을분석하기위한정 보가포함되어있다. 또한본보고서에서는통계청의원격접근서비스 (RAS) 를통하여공개용자료에서는제공되지않는각사업체의고유 식별번호를활용, 사업체단위에서의패널구조를이용한분석을실시 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분석의일관성을위해각연도별로조사대상이조 금씩차이를보이는광업제조업조사에몇가지표본상의제약을가하

12 였다. 우선, 분석기간내내제조업으로분류된산업에한정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광업제조업조사의산업분류는 2006년까지는 8차표준산업분류, 2007년이후에는 9차표준산업분류에의해서이루어졌는데, 본분석에서는표준산업분류 8차및 9차개정안모두에서제조업으로분류되는산업으로분석을한정하였다. 따라서 8차표준산업분류상제조업이나 9차표준분류상에는제조업이아닌산업그리고반대로 9차표준산업분류상에서는제조업이나 8차표준산업분류상에는제조업이아닌산업을분석에서제외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안에서는제조업으로분류되었으나 9차개정안에서는제조업에서제외된산업은재생원료생산업 (37), 서적출판업 (22110), 신문발행업 (22121),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22122),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 (22123), 음반및기타음악기록매체출판업 (22131), 기타오디오기록매체출판업 (22139), 기타출판업 (22190) 이있다. 반대로 9차개정안에서제조업으로분류되었으나 8차개정안기준으로는제조업으로분류되지않은산업은연탄및기타석탄가공품제조업 (19102) 이있다. 본보고서에서는이러한산업을분석에서제외하였다. 또한한국은행의생산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산업별디플레이터를구성하기어려운 3개의산업 ( 제 8차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출판,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22), 핵연료가공업 (233), 무기및총포탄제조업 (294)) 역시분석에서제외하였다. 또한매출액, 부가가치액등사업체의성과와자본및유형자산에대한응답의신뢰성이떨어질것으로예상되는종사자수 20인미만의영세사업체를분석에포함시키지않았다. 끝으로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내생적으로발생할수있는사업체의진입과퇴출이분석결과에편의 (bias) 를가져올수있으므로본분석에서는분석기간중모든연도에대해서관찰된사업체로분석을한정한다. 요약하면본분석에서는 20인이상의종사자를가진사업체중한국표준산업분류 8차및 9 차분류모두에서제조업에해당되며한국은행의산업분류에서유사한항목이존재하는제조업에속하는사업체의균형패널 (balanced panel) 을구축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표 4-1는본연구에사용된자료의주요변수에대한기초통계량을정리해놓은것이다. 각표에제시된변수중부가가치, 노동비용, 자본, 전력비등화폐단위로표현된값들의단위는 2010년기준백만원이며, 종사자수및근로자수는명, 사업체업력은연단위, 끝으로지역, 산업및법인여부는비율로나타내었다. 광업제조업조사의부가가치는차감법에의해서계산된것으로생산액에서원재료비, 전력비, 용수비, 연료비등의직접생산비를제외한것이다. 차감법에의해서계산된부가가치는재무제표자료를이용하여부가가치를계산할때일반적으로사용되는가산법 ( 부가가치 = 영업이익 + 인건비 + 세금과공과 + 감가상각비 + 대손상각비 ) 에비해보다경제학적인개념에더부합한다고할수있다. 차감법에의해계산된각연도별명목부가가치를이용하여실질부가가치를생성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한국은행에서제공되는산업별물가지수를사용하였다. 즉, 각산업이생산하는품목에따라차이를보이는물가지수를조정하기위하여한국은행이사용하는산업분류와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를 < 부표 2> 와같이최대한유사하게매칭시킨후해당되는품목및산업의물가지수를이용하여 2010년도기준실질부가가치액을산출하였다. 종사자수는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및피고용자 ( 근로자 ) 의합이며근로자수에는상용근로자뿐만아니라임시및일용근로자를포함한다. 본논문에서자본은유형자산중감가상각이발생하는건축물, 구축물, 기계장치, 용광로, 요,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등으로정의되었으며평균자본액은연초자본액과연말자본액의산술평균으로정의되었다. 이렇게정의된각연도의명목자본액을실질자본액으로바꾸기위해서본논문에서는한국은행의자본재디플레이터를활용하여 2010년기준불변가격으로환산하였다. 노동비용은종사자에대한급여뿐만아니라퇴직금및복리후생비를포괄하며, 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실질화하였다. 직접생산비중본연구의실증분석에서생산성충격의대리변수로사용된전력비의경우, 한국은행생산자물가지수의전력부문을이용하여 2010년기준불변가격으로환산하였다. 사업체

13 의업력은창설년도와조사기준연도의차이로계산되었으며, 법인여부는경영조직이개인사업체가아닌회사법인과회사이외의법인일경우 1의값을가지는더미변수로정의되었다. 대도시여부는사업체가서울특별시및 6대광역시에위치할확률을나타낸다. 끝으로각산업중분류의평균값은통계청에서제공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연계표를이용하여 < 부표 1> 와같이 8차기준으로정리된산업분류의각중분류에해당하는사업체들의비중을나타낸다. 이제각변수의통계량에대해서살펴보면, 사업체의부가가치평균은약 30,032백만원이며, 자영업자와가족근로자를포함한종사자수의평균은 139명으로써상용, 임시일용을포함하는평균임금근로자수와큰차이가없다. 사업체의연간평균노동비용은 6,875.5 백만원이며평균자본은약 21,842.1 백만원그리고대표적인생산비인전력비의평균은 백만원으로나타났다. 사업체의평균업력은 18년이며대부분의사업체는법인형태로운영되고있음알수있다. 사업체가서울및 5대광역시에위치할확률은 33퍼센트정도로나타났다. 산업별로는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의비중이가장높으며, 담배사업법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는담배제조업의비중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장에서는본장에서설명된광업제조업조사를이용한실증분석방법에대해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 표 4-1> 기초통계량 변수관측치수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부가가치 77,412 30, , ,500,000 종사자수 77, ,466 근로자수 77, ,466 노동비용 77,412 6, , ,656,439 자본 77,412 21, , ,000,000 전력비 77,412 1, , ,688 사업체업력 77, 법인여부 77, 대도시 77, 산업중분류 (8 차 ) 음 식료품제조업 77, 담배제조업 77, 섬유제품제조업 ( 봉제의복제외 ) 봉제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77, ,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77,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 77, , ,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77,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7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77, 제 1 차금속산업 77,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77,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77,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77,

14 변수관측치수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77, ,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77, 기타운송장비제조업 77,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77, 연도 , , , , , , , , , , , , 제 5 장 실증분석 제 1 절노동투입에미친영향 본절은주 40시간근무제도입이사업체의노동투입의사결정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노동투입에대한지표로는사업체가직접고용한종사자수 ( 피고용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 와간접고용한파견받은종사자수를각각고려한다. 1. 노동투입에미친영향 먼저, 주 40 시간근무제가사업체의종사자수에미친영향을추정하 기위하여우선아래와같은회귀모형을고려하자. (1) 식 (1) 에서 는사업체 에서연도 에근무한종사자수를나타낸 다. 종사자수에는피고용자뿐만아니라자영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

15 도모두포함된다. 는사업체 가연도 에주 40시간근무제적용대상인경우 1, 아니면 0의값을갖는더미변수이다. 앞서제2장에서설명했다시피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별 상시근로자수 에따라 (20인이상사업체의경우 ) 2004년부터 2008년중 7월에시행되었다. 현행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 2항에따르면, 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사유발생일 1개월전 의근로자수를토대로산정되므로, 를정확히정의하려면사업체 가 년 6월중에고용한근로자수에대한정보가필요하다. 그러나아래그림 5-1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본연구가사용한광업제조업조사의조사시점은매년 12월이므로사업체 가 년 6월중에고용한근로자수를정확히집계하는것은불가능한상황이다. 이러한자료상의제약하에서본연구는광업제조업조사상에서식별할수있는정보중사업체 가 년 6월중에고용한근로자수에가장근접한사업체 가 년 12월에고용한피고용자수 ( 종사자수에서자영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수를차감 ) 를기준으로 를정의하였다. < 그림 5-1> 상시근로자수산정시점과광업제조업조사조사시점 년 12월 년 6월 년 7월 년 12월 년 6월에산정된 년상시근로자수에 년상시근로자수광업제조업조사따라주 40시간광업제조업조사산정조사시점근무제시행여부조사시점 결정 는사업체고정효과 (establishment fixed effect) 로서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사업체고유의특성을나타낸다. 사업체의설립연도, 설립유형, 업종, 소재지등은시간에따라대체로변하지않으므로 에포함된다고볼수있을것이다. 는연도고정효과 (year fixed effect) 로 서주어진연도에본연구의분석대상인사업체들에게공통적으로영향을미친연도별고유한특성을나타낸다. 예를들어, 각연도의경기상황등거시경제적변수들이 에포함된다고볼수있을것이다. 식 (1) 은김형락 이정민 (2012) 의삼중차분모형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s: DDD) 에서산업과관련된통제변수들을생략한이중차분모형 (difference-in-differences: DD) 으로이해할수있다. 김형락 이정민 (2012) 은사업체고정효과 (establishment fixed effect), 연도고정효과 (year fixed effect) 와더불어산업고정효과 (industry fixed effect), 산업및사업체고정효과 (industry-by-establishment fixed effect), 산업및연도고정효과 (industry-by-year fixed effect), 사업체및연도고정효과 (establishment-by-year fixed effect) 를추가로통제한삼중차감모형을사용하였다. 본연구는단일산업 ( 제조업 ) 으로분석대상을한정하고있기때문에, 김형락 이정민 (2012) 의삼중차분모형에서산업과관련된통제변수들 ( 산업고정효과, 산업및사업체고정효과, 산업및연도고정효과 ) 을생략한이중차분모형을사용하였다. 이중차분모형의가장핵심적인가정은처치집단과통제집단이 ( 처치가발생하지않은가상적인상황의잠재적결과변수측면에서 ) 동일한시간추세를따른다는소위 공통추세의가정 (common trend assumption) 이다. 만약실험집단과통제집단이서로다른시간추세를갖는다면, 처치발생전후로관측되는처치집단과통제집단의결과변수차분값 ( 또는이중차분값 ) 이진정으로처치효과를나타내는것인지아니면단순히시간추세의차이에서비롯된것인지를명확히구분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공통추세의가정은식 (1) 의우변에포함된 에내포되어있다고볼수있다. 는모든사업체가공유하는연도고정효과로서, 각연도별로주 40시간근무제가도입된사업체 ( 처치집단 ) 와도입되지않은사업체 ( 통제집단 ) 모두에게동일하게적용되기때문이다. 주 40시간근무제의효과를분석함에있어서이러한 공통추세의가

16 정 이실제로성립할가능성은그리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제 2장에서설명하였다시피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규모별로단계적으로도입되었다. 따라서경영성과가좋아서점차규모를확장하는사업체일수록주 40시간근무제도입시점이빨라질것이고, 반대로경영성과가좋지않아점차규모가줄어드는사업체일수록주 40시간근무제도입시점이늦어질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는주어진시점에주 40 시간근무제가도입된사업체 ( 처치집단 ) 와도입되지않은사업체 ( 통제집단 ) 가사업체규모또는종사자수측면에서서로다른시간추세를가질가능성이높다는가능성을시사한다. 달리표현하자면주어진시점에주 40시간근무제를도입한사업체는이미규모가확장중이었던사업체일가능성이높고, 주 40시간을아직도입하지않은사업체는규모가줄어들고있었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 이러한시간추세상의차이를무시한상태에서식 (1) 을추정하면주 40시간근무제의실제고용효과를과대추정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이러한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본연구는아래의식 (1) 을추가적으로추정하여추정결과의강건성을확인하고자하였다. 식 (2) 는식 (1) 에사업체별선형시간추세 (establishment-specific linear time trend) 를추가적으로통제한모형이다. 구체적으로식 (2) 는각사업체의고용량 ( ) 이주 40시간근무제도입과무관하게서로다른추세를따를수있도록허용해주는모형이라고해석할수있다. (2) 표 5-1은식 (1) 과식 (2) 를최소자승추정법 (ordinary least square: OLS) 으로추정한결과를나타낸다. 첫번째열에제시된모형 (1) 은식 (1) 의추정결과를보여준다. 주 40시간근무제가도입된사업체에서노동투입량또는종사자수가약 5.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추정결과는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 일자리나누기 가발생하였을가능성을시사한다. 두번째열에제시된모형 (2) 는식 (1) 에사업체별선형시간추세를추가로통제한식 (2) 에대한추정결과를보여준다. 앞서설명하였다시피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규모또는종사자수가큰순서로단계적으로도입되었으므로주 40시간근무제를도입하기이전부터이미규모가확장중이던사업체의경우그렇지않은사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주 40시간근무제를일찍도입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이러한사업체별시간추세의차이를고려하지않은모형 (1) 의경우주 40시간근무제의진정한효과를과대평가할가능성이크다. 이러한가능성을고려하여사업체별선형시간추세를추가로통제한결과, 주 40시간근무제도입은사업체의종사자수를약 4.8% 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다. 이는모형 (1) 의 5.2% 에비해다소낮은수치로사업체별시간추세의이질성을고려하지않을경우주 40시간근무제의실제효과를과대평가할가능성이있다는우려가적절했음을방증한다. 또한모형 (1) 에서 0.899였던조정된결정계수가모형 (2) 에서는 0.943으로유의하게상승한점도사업체별시간추세의이질성이사업체별종사자수의변동을설명하는데상당한역할을수행한다는점을시사한다. 모형 (1) 과모형 (2) 의결과를종합하면주 40시간근무제는종사자수로측정된사업체의노동투입량을평균적으로대략 5% 정도증가시킨것으로보인다. 한편, 이추정치는모든사업체에게동일한가중치를적용한상태에서분석한결과임에유의해야한다. 달리표현하자면, 종사자수가 20명인소규모사업체가주 40시간근무제도입이후종사자수를 21명으로 1명또는 5% (=1/20) 늘린경우나, 종사자수가 1000명인대규모사업체에서종사자수를 1050명으로 50명또는 5%(=50/1000) 늘린경우나동일하게취급한결과인것이다. 따라서가중치를적용하지않은모형 (1) 과모형 (2) 의추정결과는단순히사업체의종사자수가 평균적으로 5% 증가하였다는점을나타낼뿐, 본연구의표본에포함된사업체들의고용총량이 5% 증가하였다는점을의미하지는않는다

17 모형 (1) 과모형 (2) 에서추정된평균 5% 의종사자수의증가가실제로전체고용량의증가를의미하는지확인하기위하여모형 (3) 과모형 (4) 에서는사업체별종사자수의로그값을가중치로활용하여모형 (1) 과모형 (2) 를다시추정하였다. 사업체규모에따라다른가중치를적용하여분석한경우에도사업체규모에따른가중치를고려하지않은경우와비슷한크기의추정치가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사업체종사자수의로그값을가중치로활용한모형 (3) 과모형 (4) 의추정결과에따르면, 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종사자수를대략 4.5% 정도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 일자리나누기 가모든규모의사업체에서골고루발생하였음을시사한다. 2. 파견직활용에미친영향 본절의제 1항에서는주 40시간근무제가사업체가직접고용한종사자수에미친영향을살펴보았다. 그러나사업체는직접고용뿐만아니라파견업체를통한간접고용을통해서도노동투입량을증대시킬수있다. 이러한가능성은앞서제 2장에서소개한산업연구원과중소기업청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어느정도예상할수있다. 주 40시간근무제실시로인해추가인력이필요하게될경우인력충원방식 을묻는질문에대해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등비정규직인력채용확대 라는응답이가장큰비중 (36.5%) 을차지한바있다. 법정근로시간단축과직접적으로관련된예는아니지만, Autor (2003) 는 1980년대미국에서고용보호법제가강화되었고이로인해직접고용에수반되는비용이상승함에따라기업들이간접고용을확대하는방식으로대응하였음을실증한바있다. 주 40시간근무제도결국직접고용에수반되는비용을상승시킨제도로이해할수있기때문에이와비슷한현상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 2003년부터기존의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 자, 피고용자수와별도로 파견받은종사자 수를조사하고있다. 본절에서는식 (1) 과식 (2) 의종속변수를광업제조업조사에서조사된사업체별파견받은종사자수로대체하여추정하는방식으로주 40시간근무제가사업체별파견받은종사자수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표 5-2에요약되어있다. 광업제조업조사에서파견받은종사자수에대한정보는 2003년부터조사되었기때문에표 5-1에비해관측치수가줄어들었음을확인할수있다. 표 5-2의모형 (1) 에따르면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별파견받은종사자수를평균적으로약 8.6% 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다. 동일한실증모형을이용하여사업체가직접고용한종사자수에미친영향을분석한표 5-1의모형 (1) 과비교하면, 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의노동투입량을증가시켰지만, 직접고용보다는상대적으로간접고용을더많이증가시켰다고평가할수있다. 모형 (2) 에서는사업체별선형시간추세를추가적으로통제하였다. 사업체별선형시간추세를통제하여이중차분모형의핵심가정인 공통추세의가정 을부분적으로완화한경우에도모형 (1) 과비슷한효과 (7.9%) 가관찰되었다. 모형 (3) 과모형 (4) 에서는종사자수의로그값을가중치로활용하여모형 (1) 과모형 (2) 를다시추정하였다. 종사자수의로그값을가중치로사용할경우, 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의간접고용 ( 파견받은종사자수 ) 을약 11.0% ~ 12.2% 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가중치를사용하지않을경우 (7.9% ~ 8.6%) 에비해다소큰추정치인데, 주 40시간근무제에따른파견받은종사자수의증가는주로대규모사업체들에서발생하였다는점을보여준다

18 < 표 5-1>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투입에미친영향 1) 설명변수 주 40 시간근무제 종속변수 : 종사자수의로그값 ( 단위 : 자연로그 ) (1) (2) (3) (4) 0.052*** (0.004) 0.048*** (0.004) 0.046*** (0.005) 0.045*** (0.004) 사업체고정효과통제통제통제통제 연도고정효과통제통제통제통제 사업체별선형시간추세 통제안함통제통제안함통제 가중치사용안함사용안함 종사자수의로그값 종사자수의로그값 관측치수 77,412 77,412 77,412 77,412 조정된결정계수 주 : 1) 통계적유의수준 : ***p 0.01, **p 0.05, *p ) 모든표준오차는 Huber-White robust standard error 로계산되었음. < 표 5-2> 주 40 시간근무제가파견직활용에미친영향 설명변수 주 40 시간근무제 종속변수 : 파견받은종사자수의로그값 ( 단위 : 자연로그 ) (1) (2) (3) (4) 0.086*** (0.014) 0.079*** (0.014) 0.122*** (0.018) 0.110*** (0.018) 사업체고정효과통제통제통제통제 연도고정효과통제통제통제통제 사업체별선형시간추세 통제안함통제통제안함통제 가중치사용안함사용안함 종사자수의로그값 종사자수의로그값 관측치수 64,510 64,510 64,510 64,510 조정된결정계수 주 : 1) 통계적유의수준 : ***p 0.01, **p 0.05, *p ) 모든표준오차는 Huber-White robust standard error 로계산되었음. 제 2 절자본투입에미친영향 앞서제 1절에서는주 40시간근무제가사업체의노동투입결정에미친영향을살펴보았다. 본절에서는주 40시간근무제가사업체의자본투입결정에미친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앞서제 2장에서살펴보았듯이주 40시간근무제는근로자들의소득보전을전제로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였다. 따라서주 40시간근무제는시간당임금또는노동비용을상승시켰을가능성이크다. 실제로김형락 이정민 (2012) 은주 40시간근무제로인하여시간당실질임금이 1.66% 상승하였음을실증적으로밝힌바있다. 노동비용이상승할경우, 비용극소화를추구하는사업체는상대적으로비싸진노동을자본으로대체할유인이있다. 특히, 이러한요소대체효과는단기보다는장기에걸쳐발생할가능성이크다. 본절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비교적장기간의자료를분석하여이러한이론적예측이실제로발생하였는지를실증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1. 자본투입에미친영향 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사업체의유형자산에관한정보가수록되어있다. 본연구는광업제조업조사에서조사된유형자산중감가상각이발생하지않는토지와건설중인자산을제외한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용광로 요,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연초잔액과연말잔액의산술평균을사업체가당해연도에보유한연평균자본액으로정의하였다. 이러한연평균자본액을한국은행의자본재디플레이터 (2010년기준 ) 를활용하여실질변수로변환하였다. 표 5-3의모형 (1) 은이와같은방식으로계산된사업체별연평균실질자본액을식 (1) 의

19 종속변수로사용하여추정한결과를보여준다. 추정결과, 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의자본투입을약 1.8% 정도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사업체별선형추세를통제한모형 (2) 에서는그효과가절반 ( 0.9%) 으로감소하였고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모형 (1) 에서관찰된자본투입증가효과가이미자본투입이증가추세에있던사업체들이주 40시간근무제를먼저도입하였기때문에발생한통계적착시일가능성이크다는점을시사한다. 사업체별규모를가중치로활용한경우 ( 모형 (3), 모형 (4)) 에도비슷한결과가도출되었다 인당자본장비율에미친영향 현재까지의실증분석결과를요약하면, 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의노동투입을증가시킨반면, 자본투입에는뚜렷한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노동투입과자본투입의비율로정의되는 1인당자본장비율은주 40시간근무제로인해하락하였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표 5-4에제시된추정결과는이러한예측을확인해주고있다. 표 5-4는식 (1) 의종속변수를 1인당자본장비율로대체한경우의추정결과를보여준다. 1인당자본장비율은사업체의연평균실질자본액을종사자수로나눈결과로정의하였다. 추정결과, 주 40시간근무제는 1인당자본장비율을평균적으로약 3.3% ~ 3.9% 정도하락시킨것으로나타났다. 사업체규모 ( 종사자수의로그값 ) 를가중치로활용한경우에도비슷한크기의추정치 (-3.2% ~ -4.0%) 가발견되어, 1인당자본장비율에미친효과는사업체규모와무관하게대체로일정하다는점을보여준다. 이러한결과는노동투입에미친효과 ( 표 5-1) 와자본투입에미친효과 ( 표 5-3) 가모두사업체규모에따른이질성이그리크지않았다는사실에서어느정도예측할수있는결과이기도하다. < 표 5-3> 주 40 시간근무제가자본투입에미친영향 1) 설명변수 주 40 시간근무제 종속변수 : 연평균실질자본액의로그값 ( 단위 : 자연로그 ) (1) (2) (3) (4) 0.018** (0.008) (0.007) 0.014* (0.008) (0.007) 사업체고정효과통제통제통제통제 연도고정효과통제통제통제통제 사업체별선형시간추세 통제안함통제통제안함통제 가중치사용안함사용안함종사자수종사자수 관측치수 77,412 77,412 77,412 77,412 조정된결정계수 주 : 1) 통계적유의수준 : ***p 0.01, **p 0.05, *p ) 모든표준오차는 Huber-White robust standard error 로계산되었음. < 표 5-4> 주 40 시간근무제가 1 인당자본장비율에미친영향 1) 설명변수 주 40 시간근무제 ( 단위 : 자연로그 ) 종속변수 : 종사자 1 인당연평균실질자본액의로그값 (1) (2) (3) (4) *** (0.008) *** (0.008) *** (0.008) *** (0.008) 사업체고정효과통제통제통제통제 연도고정효과통제통제통제통제 사업체별선형시간추세 통제안함통제통제안함통제 가중치사용안함사용안함종사자수종사자수 관측치수 77,412 77,412 77,412 77,412 조정된결정계수 주 : 1) 통계적유의수준 : ***p 0.01, **p 0.05, *p ) 모든표준오차는 Huber-White robust standard error 로계산되었음

20 제 3 절부가가치산출에미친영향 앞서제 1절과제 2절에서는주 40시간근무제가사업체의생산요소투입결정 (input choice) 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살펴보았다. 법정근로시간이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되면서사업체들은노동투입을 5% 가량증가시킨반면, 자본투입에는별다른변화가발견되지않았다. 본절에서는이러한생산요소투입결정의변화가사업체의실질부가가치창출에어떤변화를초래하였는지를검토하고자한다. 본연구가고려하는부가가치는광업제조업조사에서조사된사업체별연간출하액에서연간제조원가 (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 를차감하는소위 차감법 방식으로계산되었다. 빵을만드는공장을예로들어생각해보면, 빵을팔아벌어들인매출액에서빵을생산하는데소요된제조원가 ( 밀가루, 계란등원재료비와전력비, 용수비등의직접생산비 ) 를차감한결과를뜻한다. 본연구는이러한방식으로계산된사업체별연간명목부가가치액을한국은행의산업별물가지수 (2010년기준 ) 를사용하여실질변수로변환하고그결과를사업체가당해창출한실질부가가치로정의하였다. 이처럼차감법으로계산된부가가치는한국은행국민계정에서흔히사용하는가산법으로계산된부가가치와개념적으로다르다는점에주의하여야한다. 가산법이란, 생산활동에기여한경제주체들에게귀속되는소득을합산하는방식으로부가가치를계산하는방법을의미한다. 예를들어, 기업의생산활동에기여한주체는근로자, 자본가, 경영진, 정부등이있으므로, 각각의경제주체에귀속된소득인노동비용 ( 인건비 ), 자본비용 ( 이자비용 ), 영업이익, 세금등을합산하는방식으로부가가치를계산하는것이다. 가산법으로계산된부가가치는그정의에의 해노동비용을포함하기때문에, 법정근로시간단축과같이노동비용을상승시키는정책은자연히부가가치의증가로귀결된다. 본연구는가산법이아닌차감법으로부가가치를계산하여,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사업체가외부에서구입한원재료의가치에비해최종재의가치를얼마나증가시켰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표 5-5는식 (1) 과식 (2) 의종속변수를사업체의연도별실질부가가치로교체한경우의추정결과를보여준다. 모형 (1) 에따르면주 40 시간근무제는사업체의부가가치산출량을약 4.9% 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다. 표 5-1에서확인된노동투입의증가가부가가치산출의증가로연결된것으로보인다. 사업체별선형시간추세를추가적으로통제한모형 (2) 에서도비슷한크기의추정치 (4.6%) 가나타났다. 사업체별규모를가중치로활용한모형 (3) 과모형 (4) 에서도주 40시간근무제도입으로인해사업체부가가치산출량은 4.3% 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주 40시간근무제가사업체의부가가치산출량에미친영향은사업체규모에따라크게다르지않았음을시사한다

21 < 표 5-5> 주 40 시간근무제가부가가치산출에미친영향 1) 설명변수 주 40 시간근무제 종속변수 : 실질부가가치의로그값 ( 단위 : 자연로그 ) (1) (2) (3) (4) 0.049*** (0.008) 0.046*** (0.008) 0.043*** (0.008) 0.043*** (0.008) 사업체고정효과통제통제통제통제 연도고정효과통제통제통제통제 사업체별선형시간추세 통제안함통제통제안함통제 가중치사용안함사용안함종사자수종사자수 관측치수 77,412 77,412 77,412 77,412 조정된결정계수 주 : 1) 통계적유의수준 : ***p 0.01, **p 0.05, *p ) 모든표준오차는 Huber-White robust standard error 로계산되었음. 제 4 절생산성에미친영향 현재까지의분석결과를요약하면, 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의노동투입을증가시킨반면, 자본투입에는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았고, 최종적으로부가가치산출은증가하였다. 달리표현하면,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노동을중심으로요소투입이증가하면서산출도동시에증가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본절에서는이러한부가가치산출의증가가요소투입의증가보다더큰폭으로발생하였는지, 다시말해서, 주 40시간근무제가사업체의생산성을향상시켰는지를실증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본절의제 1항에서는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흔히논의되는생산성지표인 ( 평균 ) 노동생산성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이어서제 2항에서는노동투입과자본투입을동시에고려하는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에미친영향을분석한다. 1. 노동생산성에미친영향 앞서제 3절에서소개한분석결과에따르면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의부가가치산출량을사업체규모와무관하게대체로약 4.6% ~ 4.9% 정도증가시킨것으로보인다 ( 표 5-5 참조 ). 한편, 제 1절의분석결과를살펴보면, 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의노동투입량을사업체규모와무관하게약 4.8% ~ 5.2% 정도증가시킨것으로보인다. ( 표 5-1 참조 ) 이러한결과를종합하면, 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의노동투입량과부가가치산출량을비슷한정도로증가시켰다고요약할수있을것이다. 일반적으로 ( 평균 ) 노동생산성은산출량을노동투입량으로나눈값

22 으로정의된다. 주 40시간근무제가부가가치산출에미친영향과노동투입에미친영향이엇비슷하다는표 5-1과표 5-5의추정결과를종합해보면, 법정근로시간단축이노동생산성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하였을것이라는점을예측할수있다. 표 5-6의추정결과는이러한예측을확인시켜준다. 표 5-6은사업체의실질부가가치산출액을종사자수로나누는방식으로계산된노동생산성을식 (1) 과식 (2) 의종속변수로사용한경우의추정결과를보여준다. 추정결과, 주 40시간근무제는사업체의노동생산성을거의변화시키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한가지주의할점은본연구에서노동생산성을계산할때사용한노동투입의단위는근로시간이아닌종사자수라는사실이다. 본연구가분석한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근로시간에대한정보가조사되지않았기때문에부득이하게부가가치산출을총근로시간 (man-hour) 으로나눈 시간당노동생산성 이아닌부가가치산출을종사자수 (man) 으로나눈 1인당노동생산성 으로노동생산성을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따르면주 40시간근무제는실제근로시간을대체로감소시킨것으로보인다. 주 40시간근무제로인하여법정근로시간이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단축되면서, 월평균실제근로시간은김형락 이정민 (2012) 의연구에서는대략 2.4시간, 유경준 이진 (2014) 의연구에서는대략 1.9 ~ 4.5시간정도감소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선행연구의결과와표 5-6의추정결과를종합해보면, 주 40시간근무제는 시간당노동생산성 에긍정적인영향을끼쳤을것으로짐작할수있다. 2. 총요소생산성에미친영향 노동생산성은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흔히거론되는생산성지표이지만, 투입요소로노동만을고려한단일요소생산성 (single factor productivity) 지표라는점에서한계가있다. 본절에서는투입요소로 노동과자본을동시에고려하는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총요소생산성이란, 관측가능한모든투입요소의변화에비해최종재산출이얼마나변화하였는지를나타내는지표로서, 사업체생산활동의전반적인효율성을나타낸다고볼수있다. 따라서주 40시간근무제가그도입취지에맞게 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경쟁력을제고하였는지 를판단하기위해서는노동생산성에미친영향과더불어총요소생산성에미친영향에관한검토가필요하다. 일반적으로총요소생산성은사업체의생산량중생산요소투입량으로는설명되지않는부분, 즉생산함수의잔차 (residual) 를계산하는방식으로측정된다. 따라서총요소생산성을올바르게측정하기위해서는생산함수를올바르게추정하는과정이선행되어야한다. 한편, 생산함수를단순히최소자승추정법 (OLS) 을사용하여추정할경우상당한편의 (bias) 가발생한다는사실은경제학에서이미널리알려져있다 (Griliches and Mareisse, 1998). 기업은생산요소투입량을스스로 ( 또는내생적으로 ) 결정하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본연구는현대실증경제학에서기업의생산함수를추정하는데널리사용되는 Levinsohn and Petrin (2003) 의실증모형을차용하였다. Levinsohn and Petrin (2003) 의아이디어를간략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기업은매시점에주어진정보를최대한활용하여생산활동에영향을미칠만한다양한생산성충격 (productivity shock) 을예측하고이를토대로생산요소투입량을결정한다. 이러한생산성충격에는시장상황, 날씨, 경영진의능력, 노동조합과의관계등이포함된다고볼수있는데, 문제는이러한정보의상당부분이기업입장에서는관측가능하지만계량경제학자입장에서는관측불가능하다는데있다. Levinsohn and Petrin (2003) 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전기료, 유류비등의중간재투입량을관측불가능한생산성충격에대한대리변수로활용하였다. 긍정적인생산성충격이발생할경우, 기업은생산활동을증대시키는과정에서전기나유

23 류사용이증가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본연구는광업제조업조사에서조사된사업체별전기료를사업체의관측불가능한생산성충격에대한대리변수로삼아 Levinsohn and Petrin (2003) 이제안한방식대로제조업사업체들의생산함수를추정하였다. Levinsohn and Petrin (2003) 의실증모형이기업의진입, 퇴출까지포괄한다는점을고려하여, 2000년 ~ 2012년기간중광업제조업조사에서조사된종사자수 20인이상제조업사업체전체를대상으로한불균형패널 (unbalanced panel) 표본에대하여 Levinsohn and Petrin (2003) 이제안한방식대로생산함수를추정하고그잔차를계산하여총요소생산성을추정하였다. 부록 # 에는 Levinsohn and Petrin (2003) 의실증모형에대한자세한소개와이를활용한본연구의생산함수추정결과가수록되어있다. 표 5-7은이러한방식으로계산된사업체별총요소생산성을식 () 과식 () 의종속변수로이용하여주 40시간근무제가사업체의총요소생산성에미친영향을분석한결과를보여준다. 모든실증모형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효과가관찰되었다. 가중치를부여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사이에별다른차이가없다는사실은대부분의사업체에서주 40시간근무제도입이후총요소생산성에별다른변화가발생하지않았다는점을뜻한다. 물론, 노동생산성의경우와마찬가지로본연구에서총요소생산성을측정할때사용한노동투입의단위는근로시간이아닌종사자수라는사실에유의해야한다. 주 40시간근무제가실제근로시간을감소시켰다는선행연구의결과와연결지어볼때, 종사자수를기준으로측정된총요소생산성에별다른변화가없었다는표 5-7의추정결과는만약근로시간을기준으로측정된총요소생산성을종속변수로사용했다면긍정적인효과를관찰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 표 5-6> 주 40 시간근무제가노동생산성에미친영향 1) 설명변수 주 40 시간근무제 종속변수 : 종사자 1 인당실질부가가치의로그값 ( 단위 : 자연로그 ) (1) (2) (3) (4) (0.008) (0.007) (0.008) (0.008) 사업체고정효과통제통제통제통제 연도고정효과통제통제통제통제 사업체별선형시간추세 통제안함통제통제안함통제 가중치사용안함사용안함종사자수종사자수 관측치수 77,412 77,412 77,412 77,412 조정된결정계수 주 : 1) 통계적유의수준 : ***p 0.01, **p 0.05, *p ) 모든표준오차는 Huber-White robust standard error 로계산되었음. < 표 5-7> 주 40 시간근무제가총요소생산성에미친영향 1) 설명변수 주 40 시간근무제 종속변수 : 총요소생산성의로그값 ( 단위 : 자연로그 ) (1) (2) (3) (4) (0.007) (0.007) (0.008) (0.007) 사업체고정효과통제통제통제통제 연도고정효과통제통제통제통제 사업체별선형시간추세 통제안함통제통제안함통제 가중치사용안함사용안함종사자수종사자수 관측치수 77,412 77,412 77,412 77,412 조정된결정계수 주 : 1) 통계적유의수준 : ***p 0.01, **p 0.05, *p ) 모든표준오차는 Huber-White robust standard error 로계산되었음

24 제 6 장 요약및결론 현재우리나라근로자들의연평균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수준으로일과가정의양립, 삶의질향상등을위해장시간근로문화를개선해야한다는데는사회적으로상당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그러나그동안근로시간단축에관한논의가진행되면여지없이노사 ( 勞使 ) 가대립해왔고최근에도근로시간관련규정을개정하고자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 (2014년 10월 2일새누리당권성동의원대표발의 ) 을두고노동계와재계가상당한의견차를보이고있다.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노사가가장큰의견차를보이는대목은주로임금이다. 노동계는근로시간이짧아지면그만큼근로소득이감소할것이므로임금이상향조정되어근로소득이보전되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 반면재계는근로시간을단축하면기업경영에부담이된다는점을강조해왔다. 이러한의견차의근저에는결국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생산활동또는생산성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노사간의엇갈린시각이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 재계는근로시간을단축하면인력활용방식을포함한기업경영전반을변경해야하기때문에이과정에서생산성손실이발생할수밖에없고따라서근로소득보전이어렵다는입장으로보인다. 반면노동계는근로시간을단축하는과정에서노동생산성이향상될수있고따라서임금이상향조정될여지도충분하다는입장으로이해할수있다. 이처럼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생산성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노사간의시각이엇갈리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와관련한체계적인실증연구는사실상전무한상황이다. 본연구는이러한선행연구의공백을보충하고근로시간단축정책을둘러싼찬반양론의시각차를좁히는데필요한실증근거를제시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제조업부문종사자수 20인이상의사업체들을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사업체규모별로단계적으로실시된법정근로시간단축 ( 주 40시간근무제 ) 이사업체의생산요소투입결정과생산성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통계청의광업제조업조사 2000년 ~ 2012년 (2009년제외 ) 자료에수록된사업체들을종단적으로연결한균형패널 (balanced panel) 데이터를구축하여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김형락 이정민 (2012), Hunt (1999) 등에서사용된실증모형과유사한이중차분모형 ( 또는고정효과패널모형 ) 을사용하였다. 이중차분모형의핵심가정인공통추세의가정 (common trend assumption) 을완화하기위하여사업체별선형시간추세 (establishment-specific linear time trend) 를추가로통제하는방식으로분석결과의강건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분석결과를요약하자면다음과같다. 법정근로시간단축이사업체의노동투입 ( 종사자수 ) 에미친영향은가중치를사용하지않은경우 4.8% ~ 5.2%, 사업체규모를가중치로활용한경우 4.5% ~ 4.6% 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간접고용 ( 파견받은종사자수 ) 에미친영향은가중치를사용하지않은경우 7.9% ~ 8.6%, 사업체규모를가중치로활용한경우 11.0% ~ 12.2%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규모가큰사업체들을중심으로파견직활용을늘리는방식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에대응하였다는점을시사한다. 반면, 법정근로시간단축은사업체의자본투입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았다. 본연구의분석기간 (2000년 ~ 2012년 ) 이비교적장기라는점을고려해볼때, 이러한분석결과는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면단기적으로는고용이증대될지모르나, 장기적으로는노동이자본으로 제 4 장요약및결론

25 대체되어고용이감소될수있다는예상이적어도제도도입 (2004년 ~ 2008년 ) 이후 4 ~ 8년동안에는실현되지않았다는점을보여준다. 사업체의부가가치산출은가중치를사용하지않을경우 4.6% ~ 4.9%, 사업체규모를가중치로사용할경우 4.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노동투입증가율과비슷한크기이다. 이에따라 1인당부가가치산출로측정된노동생산성은법정근로시간단축이후별다른변화가발생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끝으로본연구는법정근로시간단축이기업생산활동의전반적인효율성에미친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사업체의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다. 사업체의총요소생산성은관련문헌에서널리사용되는 Levinsohn and Petrin (2003) 의실증모형을사용하여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법정근로시간단축은총요소생산성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분석결과를해석함에있어주의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에서생산성을측정하는데사용된노동투입량의단위는근로시간 (man-hour) 가아니라종사자수 (man) 이라는점이다. 주 40시간근무제가실제근로시간을유의하게하락시켰다는사실은다수의선행연구 ( 김형락 이정민, 2012; 유경준 이진, 2014) 에서반복적으로확인되고있으므로, 종사자수를기준으로측정된생산성에별다른변화가발생하지않았다는본연구의추정결과는근로시간기준으로측정된생산성은향상되었을가능성이크다는점을시사한다. 둘째, 본연구의추정결과는거시경제적함의를갖고있지않다는점이다. 본연구가분석대상으로사용한표본은분석기간 (2000년 ~ 2012년 ) 중신규진입하거나퇴출된사업체를배제한균형패널 (balanced panel) 이다. 또한본연구는유경준 이진 (2014) 의논의를참고하여법정근로시간단축이후통계에잘포착되지않는외국인근로자들을주로고용했을것으로예상되는 20인미만영세사업체를분석대상에서배제하였다. 분석기간중진입하거나퇴출된사업체들과 20인미만소규모사업체들을분석대상에서배제하였으므로, 본연구 의추정결과는법정근로시간단축이분석기간중존속한종사자수 20인이상기업의의사결정에미친영향을보여줄뿐, 경제전체의고용, 자본투입, 생산성에미친영향을나타내지는않는다는점에주의해야한다. 그동안장시간근로문화를개선해야한다는데는사회적으로상당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정작근로시간단축과관련한정책이추진되면찬반양론이첨예하게대립되어왔다. 법정근로시간을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한과거의정책이적어도일정규모이상의기업에대해서는생산성에별다른부정적인효과를끼치지않았다는본연구의분석결과는향후근로시간단축관련정책을설계 추진함에있어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제 4 장요약및결론

26 참고문헌 Century: The Ragnar Frisch Centennial Symposium. No. 31.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nt, Jennifer. "Has Work-Sharing Worked in German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99): 김승택,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과제 임금연구, 제 12 권 1 호, 2004, pp.4~24. 김형락 이정민, 주 40 시간근무제의도입이근로시간, 임금및고용에미치 는영향 노동경제논집, 제 35 권제 3 호, 2012, pp.83~100. 박철성, 주 5 일근무제도실시의노동시장외적효과, 노동경제논집, 제 37 권제 4 호, 2014, pp.59~88. 산업연구원, 주 40 시간근무제실시현황및애로요인, 대책에관한조사결과, 중소기업 Web-Survey 1 차조사결과, Lee, Jungmin and Yongkwan Lee. Can Working Hour Reduction Save Workers? Unpublished manuscript (2014). Levinsohn, James, and Amil Petrin. "Estimating production functions using inputs to control for unobservable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0.2 (2003): Petrin, Amil, Brian P. Poi, and James Levinsohn.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in Stata using inputs to control for unobservables." Stata journal 4 (2004): 유경준 이진, 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분석 : 기업규모별추정을중심으 로, 노동경제논집, 제 37 권제 1 호, 2014, pp.1~28. 한국생산성본부, 총요소생산성국제비교, 2010 한국경영자총협회경제조사본부, 주 5 일근무제! 이렇게해야합니다., Ackerberg, Daniel, Kevin Caves, and Garth Frazer. "Structural identification of production functions." (2006). Angrist, Joshua D., and Jorn-Steffen Pischke.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An empiricist's compan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Ahn, Taehyun. "Reduction of Working Time: Does It Lead to a Healthy Lifestyle?." Health economics, Bertrand, Marianne, Esther Duflo, and Sendhil Mullainathan. "How Much Should We Trust Differences-in-Differences Estimat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04): Crépon, Bruno, and Francis Kramarz. "Employed 40 hours or not employed 39: Lessons from the 1982 mandatory reduction of the workweek."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002): Griliches, Zvi, and Jacques Mairesse. "Production Functions: The Search for Identification." Econometrics and Economic Theory in the 20th 제 4 장요약및결론

27 부록 1 본부록에서는저자들이사용한한국표준산업분류 8 차및 9 차구신 ( 舊新 ) 연계표를수록하였다. 기본적으로통계청이제공한구신연계표 를바탕으로하였으나, 통계청의구신연계표에서단일산업코드에복 수의산업코드가매칭되어있는경우, 저자들의판단에따라유사성이 높다고인정되는산업코드로연계하였음을밝힌다. < 부표 1 >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조업 ) 구신연계표 KSIC-8 KSIC-9 코드항목명코드항목명 도축업 도축업 기타육지동물고기가공및저장처리업 수산동물훈제, 조리및유사조제식품제조업 가금류가공및저장처리업 기타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수산동물훈제, 조리및유사조제식품제조업 수산동물냉동품제조업 수산동물냉동품제조업 수산동물건조및염장품제조업식용해조류가공및저장처리업기타수산동물가공및저장처리업 수산동물건조및염장품제조업 수산식물가공및저장처리업 기타수산동물가공및저장처리업 과실가공및저장처리업 과실및채소절임식품제조업 기타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기타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동물성유지제조업 동물성유지제조업 식물성유지제조업 식물성유지제조업 식용정제유및가공유 식용정제유및가공유제조업제조업액상시유및기타낙농제품액상시유및기타낙농제품 제조업제조업 아이스크림및기타식용 아이스크림및기타식용빙과류 빙과류제조업 제조업 곡물도정업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곡물제분업 제과용혼합분말및반죽제조업 제과용혼합분말및반죽제조업 기타곡물가공품제조업 기타곡물가공품제조업 전분및전분제품제조업 전분제품및당류제조업 사료제조업 빵류제조업 빵류제조업 떡류제조업 떡류제조업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곡분과자제조업 코코아제품및과자류제조업 설탕제조업 설탕제조업 국수, 라면및유사식품제조업천연및혼합조제조미료제조업 장류제조업 장류제조업 식초및합성조미료제조업 면류, 마카로니및유사식품제조업천연및혼합조제조미료제조업 식초, 발효및화학조미료제조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기타식품첨가물제조업 커피가공업 커피가공업 차류가공업 차류가공업 수프및균질화식품제조업 수프및균질화식품제조업 두부및유사식품제조업 두부및유사식품제조업 인삼식품제조업 인삼식품제조업 도시락및식사용조리식품제조업 도시락및식사용조리식품제조업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그외기타식료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그외기타식료품제조업 주정제조업 주정제조업 소주제조업 소주제조업 기타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기타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탁주및약주제조업 탁주및약주제조업 제 4 장요약및결론

28 15522 청주제조업 청주제조업 기타발효주제조업 기타발효주제조업 맥주제조업 맥아및맥주제조업 얼음제조업 얼음제조업 생수생산업 생수생산업 기타비알콜성음료제조업 기타비알콜음료제조업 담배재건조업 담배재건조업 담배제품제조업 담배제품제조업 면방적업 면방적업 모방적업 모방적업 화학섬유방적업 화학섬유방적업 연사제조및실가공업 연사및가공사제조업 기타방적업 기타방적업 화학섬유직물직조업 화학섬유직물직조업 면직물직조업 면직물직조업 모직물직조업 모직물직조업 견직물직조업 견직물직조업 특수직물및기타직물직조업 특수직물및기타직물직조업 원단편조업 편조원단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스타킹및기타양말편조업 스타킹및기타양말제조업 기타편조제품제조업 편조제품제조업 기타편조의복액세서리제조업 솜및실염색가공업 솜및실염색가공업 직물및편조원단염색가공업 직물및편조원단염색가공업 날염가공업 날염가공업 섬유사및직물호부처리업 섬유사및직물호부처리업 기타섬유염색및정리업 기타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가공업 침구및관련제품제조업 침구및관련제품제조업 자수제품및자수용재료 자수제품및자수용재료제조업 제조업 커튼및유사제품제조업 커튼및유사제품제조업 천막및기타캔버스제품제조업 천막및기타캔버스제품제조업 직물포대제조업 직물포대제조업 기타직물제품제조업 기타직물제품제조업 융단및유사마루덮개제조업 카펫, 마루덮개및유사제품제조업 끈및로프제조업 끈및로프제조업 어망및기타끈가공품제조업 어망및기타끈가공품제조업 세폭직물제조업 세폭직물제조업 부직포및펠트제조업 부직포및펠트제조업 특수사및코드직물제조업 특수사및코드직물제조업 적층및표면처리직물제조업그외기타분류안된섬유제품제조업 적층및표면처리직물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섬유제품제조업 남자용정장제조업 남자용정장제조업 여자용정장제조업 여자용정장제조업 내의제조업 내의및잠옷제조업 한복제조업 한복제조업 셔츠및체육복제조업 셔츠및체육복제조업 근무복, 작업복및유사의복제조업 근무복, 작업복및유사의복제조업 가죽의복제조업 가죽의복제조업 유아용의복제조업 유아용의복제조업 그외기타봉제의복제조업 그외기타봉제의복제조업 모자제조업 모자제조업 기타의복액세서리제조업 그외기타의복액세서리제조업 원모피가공처리업 원모피가공업 천연모피제품제조업 천연모피제품제조업 인조모피및인조모피제품제조업 인조모피및인조모피제품제조업 원피가공업 원피가공및가죽제조업 가방및보호용케이스 가방및기타보호용케이스 제 4 장요약및결론

29 제조업 제조업 핸드백및지갑제조업 핸드백및지갑제조업 기타가죽제품제조업 기타가죽제품제조업 구두류제조업 구두류제조업 기타신발제조업 기타신발제조업 신발부분품및재단제품제조업 신발부분품제조업 일반제재업 일반제재업 표면가공목재및특수제재목제조업 목재보존및방부처리업 단판, 합판및유사적층판제조업 표면가공목재및특정목적용제재목제조업목재보존, 방부처리, 도장및유사처리업박판, 합판및유사적층판제조업 강화및재생목재제조업 강화및재생목재제조업 목재문및관련제품제조업 목재문및관련제품제조업 기타건축용목제품제조업 기타건축용나무제품제조업 목재깔판류및기타적재용판제조업목재포장용상자및유사용기제조업 목재깔판류및기타적재판제조업목재포장용상자, 드럼및유사용기제조업 코르크제품제조업 코르크제품제조업 돗자리및기타조물제품제조업 돗자리및기타조물제품제조업 목재도구및기구제조업 목재도구및기구제조업 주방용및식탁용목제품제조업 주방용및식탁용목제품제조업 장식용목제품제조업 장식용목제품제조업 그외기타목제품제조업 그외기타나무제품제조업 펄프제조업 펄프제조업 신문용지제조업 신문용지제조업 인쇄및필기용지제조업 인쇄용및필기용원지제조업 크라프트지및상자용판지제조업 가공지제조업 크라프트지및상자용판지제조업적층, 합성및특수표면처리종이제조업 기타종이및판지제조업 기타종이및판지제조업 골판지및골판지상자제조업 골판지및골판지상자제조업 종이가방및포대제조업 종이포대및가방제조업 식품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 포장용판지상자및기타종이용기제조업 식품위생용종이상자및용기제조업 판지상자및용기제조업 기타종이상자및용기제조업 문구용종이제품제조업 문구용종이제품제조업 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 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 벽지및장판지제조업 벽지및장판지제조업 그외기타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 경인쇄업 경인쇄업 스크린인쇄업 스크린인쇄업 기타인쇄업 기타인쇄업 그외기타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 제판및조판업 제판및조판업 제책업 제책업 기타인쇄관련산업 기타인쇄관련산업 기록매체복제업 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및관련제품제조업 코크스및관련제품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원유정제처리업 윤활유및그리스제조업 윤활유및그리스제조업 기타석유정제물재처리업 기타석유정제물재처리업 석유화학계기초화합물제조업천연수지및나무화합물제조업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제조업천연수지및나무화학물질제조업 기타기초유기화합물제조업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 산업용가스제조업 산업용가스제조업 기타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무기안료및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합성염료, 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질소, 인산및칼리질비료제조업 무기안료및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합성염료, 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질소, 인산및칼리질비료제조업 복합비료제조업 복합비료제조업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 제 4 장요약및결론

30 제조업 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가공및재생플라스틱원료생산업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가공및재생플라스틱원료생산업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 생물학적제제제조업 생물학적제제제조업 의약용약제품제조업 완제의약품제조업 한의약조제품제조업 한의약품제조업 동물용약제품제조업 동물용의약품제조업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가정용살균및살충제제조업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가정용살균및살충제제조업 농약제조업 농약제조업 일반용도료및관련제품제조업요업용유약및관련제품제조업 일반용도료및관련제품제조업요업용유약및관련제품제조업 인쇄잉크제조업 인쇄잉크제조업 회화용물감제조업 회화용물감제조업 계면활성제제조업 계면활성제제조업 치약, 비누및기타세제제조업 치약, 비누및기타세제제조업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표면광택제및실내가향제제조업 표면광택제및실내가향제제조업 비감광성기록용매체제조업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 사진용화학제품및감광재료제조업 사진용화학제품및감광재료제조업 가공및정제염제조업 가공및정제염제조업 접착제및젤라틴제조업 접착제및젤라틴제조업 화약및불꽃제품제조업 화약및불꽃제품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합성섬유제조업 합성섬유제조업 재생섬유제조업 재생섬유제조업 타이어및튜브제조업 타이어및튜브제조업 타이어재생업 타이어재생업 산업용비경화고무제품제조업고무의류및기타위생용고무제품제조업 산업용비경화고무제품제조업 고무의류및기타위생용고무제품제조업 그외기타고무제품제조업 그외기타고무제품제조업 플라스틱선, 봉, 관및호스제조업플라스틱필름, 시트및판제조업 플라스틱선, 봉, 관및호스제조업플라스틱필름, 시트및판제조업 플라스틱합성피혁제조업 플라스틱합성피혁제조업 벽및바닥피복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위생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기타건축용플라스틱조립제품제조업 플라스틱포대, 봉투및유사제품제조업포장용플라스틱성형용기제조업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플라스틱접착테이프및기타표면도포제품제조업그외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벽및바닥피복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저장용및위생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플라스틱창호제조업 기타건축용플라스틱조립제품제조업플라스틱포대, 봉투및유사제품제조업포장용플라스틱성형용기제조업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 판유리제조업 판유리제조업 유리섬유및광학용유리제조업 플라스틱적층, 도포및기타표면처리제품제조업그외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유리섬유및광학용유리제조업 판유리가공품제조업 판유리가공품제조업 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가정용유리제품제조업 가정용유리제품제조업 포장용유리용기제조업 포장용유리용기제조업 그외기타유리제품제조업 그외기타유리제품제조업 제 4 장요약및결론

31 26211 가정용및장식용도자기제조업 가정용및장식용도자기제조업 위생용도자기제조업 위생용도자기제조업 산업용도자기제조업 산업용도자기제조업 기타일반도자기제조업 기타일반도자기제조업 구조용정형내화제품제조업 구조용정형내화제품제조업 기타내화요업제품제조업 기타내화요업제품제조업 점토벽돌, 블록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타일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기타구조용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시멘트제조업 점토벽돌, 블록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타일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기타구조용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석회제조업 석회및플라스터제조업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 레미콘제조업 레미콘제조업 플라스터제품제조업 플라스터제품제조업 섬유시멘트제품제조업 섬유시멘트제품제조업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및블록제조업콘크리트관및조립구조재제조업그외기타콘크리트제품제조업 석재성형가공품제조업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및블록제조업콘크리트관및기타구조용콘크리트제품제조업그외기타콘크리트제품및유사제품제조업 건설용석제품제조업 기타석제품제조업 아스콘제조업 아스콘제조업 연마재제조업 연마재제조업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석면, 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그외기타분류안된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철및제강업 석면, 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그외기타분류안된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합금철제조업 합금철제조업 기타제철및제강업 기타제철및제강업 열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냉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열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냉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철강선제조업 철강선제조업 주철관제조업 주철관제조업 강관제조업 강관제조업 절단가공및표면처리강재생산업 도금, 착색및기타표면처리강재제조업 그외기타철강산업 그외기타 1 차철강제조업 동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동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알루미늄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연및아연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동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알루미늄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알루미늄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연및아연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동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알루미늄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기타제 1 차비철금속산업 기타 1 차비철금속제조업 선철주물주조업 선철주물주조업 강주물주조업 강주물주조업 알루미늄주물주조업 알루미늄주물주조업 동주물주조업 동주물주조업 기타비철금속주조업 기타비철금속주조업 금속문및관련제품제조업 구조용금속판제품및금속공작물제조업 금속문, 창, 셔터및관련제품제조업구조용금속판제품및금속공작물제조업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 기타구조용금속제품제조업 기타구조용금속제품제조업 중앙난방보일러및방열기제조업 중앙난방보일러및방열기제조업 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 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 제 4 장요약및결론

32 제조업 제조업 증기발생기제조업 핵반응기및증기발생기제조업 분말야금제품제조업 분말야금제품제조업 금속단조제품제조업 금속단조제품제조업 금속압형제품제조업 금속압형제품제조업 금속열처리업 금속열처리업 도금업 도금업 도장및기타피막처리업 도장및기타피막처리업 절삭가공및유사처리업 절삭가공및유사처리업 기타금속처리업 그외기타금속가공업 날붙이제조업 날붙이제조업 일반철물제조업 일반철물제조업 수공구제조업 비동력식수공구제조업 톱및호환성공구제조업 톱및호환성공구제조업 금속파스너및나사제품제조업 금속파스너및나사제품제조업 철선조립제품제조업 금속선가공제품제조업 금속스프링제조업 금속스프링제조업 금속캔및기타포장용기제조업 금고제조업 금고제조업 수동식식품가공기기및금속주방용기제조업 금속캔및기타포장용기제조업 수동식식품가공기기및금속주방용기제조업 금속위생용품제조업 금속위생용품제조업 금속표시판제조업 금속표시판제조업 그외기타조립금속제품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금속가공제품제조업 내연기관제조업 내연기관제조업 기타기관및터빈제조업 기타기관및터빈제조업 압축식엔진및모터제조업 유압기기제조업 액체펌프제조업 액체펌프제조업 기체펌프및압축기제조업 기체펌프및압축기제조업 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볼및롤러베어링제조업 볼베어링및롤러베어링제조업 기어및동력전달장치제조업산업용오븐, 노및노용버너제조업산업용트럭및적재기제조업 엘리베이터및컨베이어장치제조업 기어및동력전달장치제조업 산업용오븐, 노및노용버너제조업 산업용트럭및적재기제조업 승강기제조업 컨베이어장치제조업 기타물품취급장비제조업 기타물품취급장비제조업 산업용냉장및냉동장비제조업 산업용냉장및냉동장비제조업 공기조화장치제조업 공기조화장치제조업 산업용송풍기및배기장치제조업 산업용송풍기및배기장치제조업 기체여과기제조업 기체여과기제조업 액체여과기제조업 액체여과기제조업 증류기, 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제조업 증류기, 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제조업 일반저울제조업 일반저울제조업 포장기및용기세척기제조업 자동판매기및화폐교환기제조업 용기세척, 포장및충전기제조업자동판매기및화폐교환기제조업 소화기및분사기제조업 분사기및소화기제조업 그외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전자응용가공공작기계제조업 그외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전자응용공작기계제조업 금속절삭가공기계제조업 금속절삭기계제조업 금속성형기계제조업 금속성형기계제조업 동력식수지공구제조업 동력식수지공구제조업 그외기타가공공작기계제조업 기타가공공작기계제조업 농업용기계제조업 농업및임업용기계제조업 금속주조및기타야금용기계제조업토목공사및유사용기계장비제조업 금속주조및기타야금용기계제조업토목공사및유사용기계장비제조업 광물처리및취급장비제조업 광물처리및취급장비제조업 제 4 장요약및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