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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료 ORM 초ㆍ중등학교교육과정 총론개정시안개발을위한방향탐색 일시 : ( 화 ) 13:00~18: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대강당 (4층) 주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2 개회사 존경하는내빈여러분, 오늘이자리에여러분을모시고 초 중등학교교육과정총론개정시안에관한공청회 를개최하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항상저희원에깊은관심을보여주시고바쁘신중에도본공청회에참석해주신데대해전직원을대표하여진심으로감사의뜻을전합니다. 오늘날우리사회는과거어느때보다도급속히변화해가고있습니다. 지식의변화및생성과소멸의주기도그만큼빨라지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사회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여우리나라발전에기여할수있는인재를육성하기위해서는현행교육과정이안고있는문제점과개선방안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교육과정의핵심은학생들에게무엇을어떻게가르칠것인가하는데있습니다. 따라서무엇을교육의목표와내용으로보고그것을어떻게가르칠것이며, 가르친결과를어떻게평가할것인가하는문제는교육과정에서필연적으로결정해야하는것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은우리나라가처한현실을진단하고미래사회를전망하면서국가수준의학교교육목표및내용, 방법, 평가를설계하는것입니다. 이러한국가교육과정을어떻게설계하여각학교에보급하느냐에따라인재육성의모습이달라질것입니다. 우리나라국가교육과정은국가 사회적요구와필요, 학문의발달, 학생의요구등을배경으로하여개정되어왔습니다. 이러한배경을기반으로현행의제7차교육과정에이르기까지 7차례에걸쳐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교육과정개정은주기적이고일시적 전면적성격을띤것이었습니다. 그러나현정부에서는그동안의주기적 일시적 전면적성격의교육과정개정방식이갖는문제점을보완하고학교교육이국가 사회적변화에적기에대응할수있도록도모하기위해수시 부분교육과정개정방식을표방하였습니다. 또한행정기관을비롯한사회전반의주40시간근무제도입에연동하여학교에서의주5일수업제가금년도부터월1회실시되었으며, 향후연차적으로확대적용하여 2010년경에는전면실시될전망입니다. 이와같이국가교육과정개정방식의문제와주5 일수업제도입, 국가 사회적변화, 현행교육과정이안고있는문제점에대한지적등에따라교육과정개정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상황입니다. 본원에서는그동안현정부에서강조해온수시 부분교육과정개정체제하에서초 중등학교교육과정개선방안에관한연구를수행하여연구성과를축적해왔습니다. 2004년도에는교육과정개정을위한기초연구를수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초 중등학교교육과정총론개정 ( 시안 ) 연구 개발 과제를수행해오고있습니다. 이연구에서는특히주5일수업제의전면실시에대비하여공통기본교육과정과일반계고등학교선택교육과정에대한개선안을탐색하고있습니다. 이연구과정에는교직단체및교사그룹,

3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시 도및지역교육청관계자등이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그간의연구과정을돌이켜볼때학교교육을둘러싼다양한요인을고려하여최적의국가교육과정을도출하기가용이하지않은것임을알수있습니다. 그것은무엇보다학생들에게무엇을어떻게가르칠것인가에대한관점과현실진단, 미래전망등의다양성에서비롯되는측면이있습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다양성을수렴하면서우리나라가지향해야할국가교육과정을탐색하였습니다. 오늘, 그간의연구성과를정리하여다각적인논의를하고자교육계관계자분들을모셨습니다. 이에이자리에서우리의국가수준교육과정의실상을되돌아보고, 향후나아갈방향을다각적으로모색하는것은매우고무적인일이라고생각됩니다. 우리나라학교교육의중핵이자향후교육의청사진에해당하는본공청회주제를두고, 이자리에계신학교현장전문가를비롯한여러관계전문가들께서는고견과심도있는논의를전개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바탕으로하는본공청회는국가교육과정의새로운모습을추구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들을수렴하고정련하는데중요한기회가될것입니다. 끝으로오늘공청회의발표와토론에기꺼이응해주신선생님들과, 바쁘신가운데이 자리에참석해주신내빈여러분들께본원을대표하여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정강정

4 행사일정 시간차례사회자 13:00 13:20 등록 13:20 13:40 개회식국민의례개회사정강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 환영사윤웅섭 (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 ) 이광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3:40 14:20 주 5 일수업제대비초중등학교공통기본교육과정개정방안 발표자 : 허경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4:20 15:20 지정토론 토론 1 : 박혜미 ( 신정여자중학교 ) 토론 2 : 김은형 ( 영등포중학교 ) 토론 3 : 김영일 ( 성동교육청 ) 토론 4 : 송환웅 ( 참교육학부모회 ) 토론 5 : 김경자 ( 이화여자대학교 ) 토론 6 : 김만곤 ( 성복초등학교 ) 김정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5:20 15:40 휴식 15:40 16:20 일반계고등학교선택교육과정개정방안발표자 : 박순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6:20 17:20 지정토론 토론 1 : 이원춘 ( 성남서고등학교 ) 토론 2 : 신성호 ( 중앙고등학교 ) 토론 3 : 이경자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토론 4 : 이종태 ( 교육혁신위원회 ) 토론 5 : 박경옥 ( 부산광역시교육청 ) 토론 6 : 김대현 ( 부산대학교 ) 조난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7:20 18:00 종합토론 18:00 폐회

5 차 례 주 5 일수업제대비초ㆍ중등학교공통기본교육과정개정방안 발표 : 허경철 1 토론 1 : 박혜미 43 토론 2 : 김은형 46 토론 3 : 김영일 53 토론 4 : 송환웅 60 토론 5 : 김경자 64 토론 6 : 김만곤 71 일반계고등학교선택교육과정개정방안 발표 : 박순경 81 토론 1 : 이원춘 123 토론 2 : 신성호 129 토론 3 : 이경자 146 토론 4 : 이종태 150 토론 5 : 박경옥 153 토론 6 : 김대현 161

6 1 부 : 주 5 일수업제대비초ㆍ중등학교 공통기본교육과정개정방안

7 발표 주 5 일수업제대비초 중등학교교육과정개정 방안 허경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Ⅰ. 교육과정개정의필요성 현행제7차교육과정을다시개정해야할필요나이유는여러측면에서제기되고있다. 개정의필요나이유는대체로다음과같이 4가지로분류하여제시할수있다. 가. 주 5 일수업제실시에대비할필요 이번개정의가장구체적이고현실적인필요성은주5일수업제도입을준비해야한다는점에서찾아진다. 주5일수업제는주40시간근무제도와연동된것으로서새로운사회환경변화에교육 ( 또는교육과정 ) 도어떠한형식으로든적응해야한다는당위론에입각한것이다. 현정부의정책에의하면행정기관은 2005년 7월부터, 300인이상은기업은 2007년 7월부터그리고 2011년에는모든민간부분이주5일수업제를실시하게되어있다. 학교도이러한정책에부응하여점진적으로주5일수업제를도입하게되어있다. 주5일수업제를성공적으로도입, 운영되기위해서준비되어야할사항을다양하다. 가장근본적인준비는아동이교육받을수있는전체시간의약 1/6에해당되는토요일을학교가아니라사회가교육적으로잘감당할수있는 사회교육적인프라 를잘구축하는일이다. 사실이러한준비없이주5일수업제를실시한다면우리의아동들이받게되는교육의총량이나그질은저하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근본적이고광범위한준비이외에보다구체적이고현실적인준비사항이있다. 그것이바로교육과정적준비인것이다. 일단주5일수업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교육과정차원에서도여러가지결정해야할사항들이많다. 수업일수는줄이더라도전체수업시수는현행을유지해야하는것인지아니면감축해야하는것인지, 만약감축해야하는것이라면어느정도나감축해야하는지, 그리고일정시간을감축한다면현행교육과정의어느부분을어느정도나감축해야하는지를결정해야하는것이다. 이러한결정은교육과정관련결정이며, 이러한문제들에 - 1 -

8 대한결정없이주5일수업제는도입될수가없는것이다. 따라서주40시간근무제도를도입하는사회적변화의대세에부응하기위하여, 보다구체적으로는주5일수업제실시를가능하게하기위하여현행제7차교육과정을개정할필요가있는것이다. 이필요가이번개정을해야하는가장구체적이고현실적인필요라고볼수있다. 나. 국가 사회적요구의종합적검토및이를반영할필요 한번구성된교육과정은그것이시행되는동안새롭게제기되는다양한사회문화적요구들에어떠한형식으로든지대응을하게되어있다. 그러한요구를수용하여교육과정을새롭게구성하거나, 수용은유보한채제기되는요구들의타당성을심층분석하면서예의주시하거나혹은요구자체를무시할수있는것이다. 그동안직접적으로 7차교육과정의개정을요구한것은아니지만개정을간접적으로나마요구하는것으로생각해볼수있는사회적변화의요인들이몇가지있다. 우선이공계기피현상이다. 이는비교적최근에부각되고있는주목할만한사회현상의하나로서국가경쟁력약화라는심각한문제의원인이되고있다. 이공계기피현상은우리사회의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얽혀빚어진현상으로서그러한원인중에는교육과정적인요인도부분적으로포함되어있다고볼수있다. 사교육심화의문제도비슷한맥락에있다. 사교육심화의문제는근본적으로우리사회 문화의제요인들이복합적으로상호관계된결과이긴하지만이역시부분적으로는교육과정적인문제와관련이된다. 학교교육의부실화문제도심각하게제기된문제중의하나였다. 이문제는곧바로사교육의심화라는문제의원인이되면서동시에결과로서나타나는복잡한현상이기는하지만이역시교육과정적인문제와여러경로로연관되어있다. 조기유학의문제도두드러진문제중의하나로서사교육심화, 학교교실부실화와연결되면서동시에학교교육과정과도간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 이러한문제들은모두교육과정의개정을직접적으로요구하는문제들은아니었지만학교교육과정은이러한문제들의해결이나완화와완전히무관하지는않다는점에서학교교육과정개정의간접적인요구로서작용해왔다. 이러한문제들보다보다직접적으로교육과정의개정을요구하는여러종류의문제요인들이있다. 국가교육과정의대강화 ( 요강화, 단순화 ) 에대한요구가그중의하나이다. 그동안여러차례의교육과정개정경험으로우리는학교교육의실질적변화는단위학교수준에서의교육과정편성과운영의자율성확대와상당정도관계된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따라서국가교육과정은지나치게세부적인규제위주의교육과정이아니라학교교육의내용과운영에서의기본적인방향과지침만을제시하는 요강 으로서보다단순화, 대강화, 명료화되어야한다는개정에의요구가제기되고있다. 그리고이에대한논리적귀결로서지방수준이나단위학교수준, 그리고교사수준의교육과정결정의범 - 2 -

9 위를확대함으로써교육과정결정의지방화, 분권화, 자율화가보다촉진되어야한다는요구도제기되고있다. 한편국가교육과정의대강화나교육과정결정의자율성확대에의요구보다훨씬더직접적이고강한개정에의요구가있다. 그것은국가교육과정의핵심을이루는 편제 부분에대한개정의요구이다. 예컨대, 현행편제속에하나의 교과 로서자리매김되어있지못한많은문화영역들이새로운교과로의신설을요구하고있으며, 또선택교과목의위상에서필수교과목으로의위상전환요구, 통합교과목에서분과, 독립교과목으로의위상확보를위한제요구, 보다많은수업시수확보를각교과의요구등이다양하고도강력하게제기되고있다. 이와같이교육과정의개정을직, 간접적으로요구하는다양한종류의사회, 문화적변화의요인과그러한요구에기반을둔요구들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그결과를교육과정에반영할필요가있는바, 이필요가개정의또다른이유가된다. 다. 현행교육과정자체의결함을개선할필요 7차교육과정이학교현장에실제로적용된지는그렇게오래되지않았지만시행의과정에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제기되었으며, 그러한문제점들에대하여다양한종류의비판적논의가있어왔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선택중심교육과정의이원적체제의타당성문제, 수준별교육과정의설정및운영의비효율성문제, 선택중심교육과정편제의타당성문제, 재량활동시간의신설과운영의타당성과효율성문제, 공통필수교과구조의타당성문제, 교과별시간배분의타당성문제, 교과간통합의적절성과타당성문제등여러문제점들이제기되고그러한문제들에대한나름대로의비판적논의가무성하게이루어져왔었다. 새롭게개정된교육과정은시행의과정중발생하는새로운환경의변화, 혹은새로운개정의요구에부응하여자신을또다시개정할필요가있게된다. 그러나그러한환경의변화나요구의변화로인한외부의개정압력이없는경우에도그자체의결함을수정, 보완하기위한개정의필요가있기마련이다. 일반적으로모든새교육과정은여러가지요인으로인하여부분적인결함을안고태어날수밖에없다. 그리고그새교육과정이시행됨에따라더많은결함들이드러나게마련이다. 그러므로이상적인관점에서보면교육과정은일시적으로한번개정되는것이아니라지속적, 항시적으로개정되어야하는것이다. 현행 7차교육과정이고시되었을때부터이미가지고있었던결함들, 시행의과정에서더명료하게부각되는자체내의결함들, 그러한결함들을추출, 수정, 보완함으로써보다개인적, 사회적적합성이높은교육과정을구성할필요, 그것이이번교육과정개정의또다른필요인것이다

10 라. 개정에대한기대에부응할필요 제7차교육과정을개발하기위한논의는 1995년도부터본격적으로이루어졌고, 논의가완료되어교육부의고시로서공고된것은 1997년 12월말이었다. 그러므로고시된날짜를기준으로계산하면 2005년현재 7차교육과정은고시된지이미 8년이경과하고있는셈이다. 그러나 7차교육과정이학교현장에실제로적용되기시작한것은초등학교 1, 2 학년의경우 2000년이었으며, 중학교 1학년은 2001년, 고등학교 1학년은 2002년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포함한모든초, 중등학교의모든학년에서 7차교육과정이적용된것은 2004년도부터였다. 그러므로실제로적용된기간을기준으로계산한다면 7차교육과정은시행된지얼마되지않은새교육과정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 10여년간교육과정개정이대체로 5년주기로이루어져왔기때문에교육계와학교현장에서는 7차교육과정개정에대한기대를강하게가지고있었다. 보다구체적으로보면, 초등학교의경우 5차교육과정은 1987년 6월 30일에고시되었고, 6차교육과정은 1992년 9월 30일에고시되었으며, 7차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에고시되었다. 5년마다개정고시되었던것이다. 중학교의경우도날짜는다소차이가있으나 5 년을주기로개정되었으며, 고등학교는 5차에서 6차는 4년만에, 6차에서 7차는 5년만에개정, 고시되었다. 물론과거의교육과정이, 특히최근의교육과정개정이대체로 5년을주기로개정되어왔다는사실이이번개정의중요한이유라고는볼수없으나, 고시된해를기준으로볼때 8년째에접어들고있는 7차교육과정은개정되어야한다는여론의암묵적인기대나압력이이번개정의하나의배경적요인역할을하고있다. 따라서개정되어야한다는암묵적인사회적여론의기대, 그기대에부응하기위한필요가이번개정의필요성중의하나라고볼수있다. Ⅱ. 교육과정개정의기본성격과방향 1. 개정의기본성격 이번개정의가장기본적인성격은 수시개정체제, 보다정확하게는 수시 부분개정체제 하에서처음으로시행되는개정작업이라는점이다. 수시개정방식은필요한때에필요한부분에대해서교육과정을개정하는방식을의미한다. 만약교육과정의전국면에대한전면적인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면전면개정을할수있고, 일부국면에대해서만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면부분개정을할수있다. 그러나수시개정은대체적으로는부분개정의형식을취하게된다. 시행중인교육과정의문제가되는것은대부분의경우교육과정전체가아니고특정부분이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가되는특정부 - 4 -

11 분을수시로개선함으로서교육과정의질, 나아가서는교육의질을높이고자하는개정방식이수시개정방식이기때문이다. 본연구진에서는이번개정은 7차교육과정의기본틀은유지한상태에서문제되는부분만을수정, 보완하는부분개정이어야한다는입장을취하였다. 이러한입장을취하게된이유는다음과같다. (1) 7차교육과정의지향방향이나기본철학에대하여일부비판은있었으나그것은우리사회대다수가아니라일부사람들에의해제기된것이었다. 전체적인관점에서보면 7차교육과정의지향방향이나기본철학은우리교육의지향해야할방향이나철학으로서오히려타당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2) 7차교육과정의기본적인구조는이와같이우리교육이앞으로도지향해야할기본방향이나이념을구현하는명시적체제이다. 7차교육과정의지향방향이나기본철학이바람직한것이라면이러한이념을표현하는 7차교육과정의기본구조는전면적으로폐기해야하는것이아니라유지, 발전시키는것이논리적으로도타당하다. (3) 7차교육과정에대하여문제점으로제기된것들은 7차교육과정의기본방향이나철학, 또는기본적인구조나체제가아니었다. 그러한것들을현실에서구현하는데부각되는부분적인문제들이었다. 이러한문제점들은거의대부분 7차교육과정의기본구조를변경함이없이현실적인교육의여건들을개선해가는일로서해결될수있는것들이다. 그리고이러한교육현실여건들을개선해나가는일은당연히강력하게지속될것이다. (4) 교육과정을일정한시간이지나면전면적으로개정하는방식은오랫동안여론의비판을받아왔다. 그리하여그러한개정방식에반대되는수시 부분개정방식이보다타당한교육과정개정방식으로여론화되어왔으며, 정부는교육정책공약사항중의하나로 일괄개편-전면수정체제 에서 수시개정-상시개편체제 로의교육과정개정방식의개선을천명하였으며, 여론을토대로수시 부분개정방식을이미교육과정의개정방식으로정책화하였다. 그리고이러한개정방식의타당성은 교육과정개선관련국가 사회적요구조사 연구 ( 박순경외, 2004) 에의하면 3800명의응답자중전면개정을찬성하는사람은 15%(550명 ) 임에비해부분개정을찬성한사람은 85% 였다. 거의대부분의사람들이모든교과를일시에다개정하는방식보다는개정이필요한교과나교과군에대하여그때그때개정하는부분개정방식이보다타당하다는의견을나타냈다. 그러므로차기교육과정개정방식은이미사회적여론과정부의의지에의하여정책화되어있는수시 부분개정방식으로시행되는것이타당하다. (5) 그동안우리사회 문화체제의변화로인하여교육과정개정의문제는온갖사회집단들의이해가첨예하게각축하는예리한 정치적논쟁 의장이되어가고있다. 그리하여교육과정의기본구조는물론조그마한사안하나도심각한논의에근거한대다수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한변화시키기가어렵게되어있다. 이러한상황하에서현행교육과정의기본구조를포함한전면개정은실제적으로그실천이불가능하다

12 2. 개정의기본방침및방향 현행교육과정의기본철학이나이념, 그성격이나지향점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자할때 개정의기본방향 이란개념은그의미하는바가분명하게된다. 그러나이번개정에서와같이현행제7차교육과정이지향했던기본방향과형식 ( 틀 ) 을그대로수용한다는범위안에서의부분적개정작업에서는 개정의기본방향 이라는개념속에적절하게포함되는새로운항목들을열거하기가쉽지않다. 이번개정의경우에는 기본방향 이라는개념보다는 기본방침 이라는개념이보다적절하게보이기도한다. 이경우 방침 은부분적으로 방향 을의미하기도하기때문이다. 이런의미에서본고의이하부분에제시되는항목들은방향의성격과방침의성격을동시에띠게되는다소명료하게범주화되지않은개념들이라고볼수있다. 이번개정의이러한성격을고려한상황하에서의개정의기본방침및방향은다음과같다. 가. 현행제 7 차교육과정의기본방향, 철학, 취지및체제유지 이번개정의가장중요한방침은수시개정체제도입에다른부분개정이라는원칙에따라가급적전면적, 대폭적인변화나수정은지양하며, 반드시개정되어야하는문제부분에대해서만수정, 보완을하도록하는것이다. 7차교육과정에서설정했던개정의기본방향, 철학, 취지및체제는그대로수용하도록한다. 보다구체적으로 인성, 창의성,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을강조하는학습자중심교육과정 을계속추구하며, 현행교육과정의미래사회변화관 1) 및교육적인간상 2) 을그대로유지하고, 현행의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선택중심교육과정의이원구조도동일한형태로유지하도록한다. 나. 총론과각론 ( 교과별교육과정 ) 의동시적연구 개발 이번개정에서는총론과각론을동시에연구, 개발한다. 7차까지는총론을먼저개발한후각론을개발하였다. 그러나이러한개발방식은각론개발이부실하게되는원인이되었고, 교육과정연구, 개발의초점을지나치게총론편제개발에집중시키는부작용을낳았다. 따라서이번개정에서는기존개정방식의이러한결함을개선하기위하여총론과각론을동시에개발한다는방침하에연구와개발작업이이루어지고있다. 1) 7 차교육과정개정시에설정했던미래사회관의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전세계가보다큰경제적, 정치적단위로묶여가면서인간삶의상호의존성이더욱심화되어가는세계화현상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갈것이라고본다. 둘째, 지식의부가가치에대한인식확대및전자통신기술의발달로인한지식정보화현상역시지속적으로심화될것이다. 셋째, 문화의독특성과다원성은계속중시될것이며, 편협한민족주의는개방적민족주의로전환되는추세가이어질것이다. 넷째, 환경친화적세계관은계속강조될것이며, 다섯째, 과학적논리와함께예술적감성에기반한문화를중시하는경향도지속적으로강화될것이다. 이번교육과정개정작업에서는사회변화의방향이나미래사회의모습을위에서기술한양상이지속될것으로전망하면서그에적합한개정을추진하고있다. 2) 7 차에서설정한교육적인간상은다음과같다. 첫재, 전인적성장의기반위에개성을추구하는사람, 둘째, 기초능력을토대로창의적인능력을발휘하는사람, 셋째, 폭넓은교양을바탕으로진로를개척하는사람, 넷째, 우리문화에대한이해의토대위에새로운가치를창조하는사람, 다섯째, 민주시민의식을기초로공동체의발전에공헌하는사람이다. 이번개정에서도바람직한인간상의모습은이와동일하다는관점을취했다

13 다. 교과별교육과정 ( 각론 ) 의적정화구현 교과별교육과정을적정화하는과제는교육과정을개정할때마다제기되는중요한과제가된다. 대개의선진국에서의교육과정개정작업에서는이부분이언제나교육과정개정의핵심내용이된다. 우리의경우는지금까지그렇지못했다. 따라서이번개정에서는총론의개정보다는각론의개정, 즉교과별학습내용의개인적, 사회적적합성의제고, 학습내용양과난이도의적정화, 학년간, 학교급간, 그리고교과간내용연계의조정등이개정작업의핵심부분이된다. 라. 지역및단위학교의교육과정편성, 운영자율권확대 우리나라국가교육과정과관련하여사용되고있는대강화는국가교육과정문서체제와내용을대상으로하여, 학교자율성에비추어규제적사항을완화하기위해지침을간소화혹은간략화하는것을가리킨다. 따라서대강화의목적은각학교가국가등의상위교육기관으로부터불필요한규제적인지침에의하지않고학교특성및여건에비추어국가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할수있도록자율성을제공하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대강화가단순히주의 ( 主義 ) 나주장의슬로건으로제창되는것이아니라우리나라의국가 사회적상황등을면밀히검토하여대강화의대상과범위, 방법을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즉어떤것을, 어느정도의수준에서, 어떻게대강화할것인가하는것에초점을두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문제를다루는것은상당한난제이다. 왜냐하면이는단순히문장을작성또는수정, 삭제하는차원이아니라교육적견지에서국가 사회적상황등을고려하여결정되어야할문제이며, 의사결정자의관점에따라다양한이론 ( 異論 ) 이제기될수있기때문이다. 국가교육과정대강화와관련된 2005년도설문조사결과 3), 국가교육과정을효율적으로적용하기위해향후교육과정총론및각론 ( 교과교육과정 ) 은어떻게구성되어야하는가에대한시 도및지역교육청장학사들의의견은 < 표 1> 과같다. 시 도장학사지역청장학사 < 표 1> 총론과각론의대강화및상세화방안에대한의견 총론과각론모두대강화되어야한다 응답빈도및백분율 (%) 대강화하고총론은상세화하고각론은대강화하여야한다 총론은각론은상세화하여야한다 총론과각론모두상세화하여야한다 4 (14.3) 18 (64.3) 3 (10.7) 3 (10.7) 28 (100.0) 37 (14.0) 157 (59.2) 27 (10.2) 44 (16.6) 265 (100.0) 전체 이와같이시 도교육청장학사의 64.3% 와지역교육청장학사의 59.2% 가 총론은대강 3) 이설문조사결과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의 학교교육내실화를위한국가교육과정적용과정개선연구 보고서 ( 미발행 ) 의내용을요약한것이며, 조사대상은시 도및지역교육청장학사 408 명과전국의초 중등학교의부장교사 1,040 명이다

14 화하고각론은상세화해야한다 는의견을보여가장높은반응율을보이고있다. 또한 총론지침의상세화가 ( 학교 ) 교육과정운영의자율성을방해하는정도 에대해서도시 도장학사의 57.2%, 지역청장학사의 43.8%, 교사의 41.5% 가방해된다는의견을보이고있다. 각론지침의포괄화로인해교과교육과정을해석하고적용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의견에대해서는시 도장학사의 50.0%, 지역청장학사의 61.3% 가동의하고있다. 또한각론의상세화로인한교과서내용의구속여부에대해서는시 도장학사의 60.7%, 지역청장학사의 47.9% 는구속하지않는다는의견을보임으로써총론의대강화와각론의상세화논의에무게를실어주고있다. 한편, 시 도및지역교육청장학사의약 43.0% 가특색있는교육과정편성 운영의장애요인으로 국가수준지침의상세화에따른편성 운영의자율성결여 를지적하고있다. 또한 특색있는학교중심교육과정편성 운영의장애요인 으로교사들의 35.0% 가 국가수준및교육청수준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지나친상세화를지적하였으며, 행정지시및요구등과같은상급기관의지나친감독과지시 (44.1%) 에대한의견도높게나타나고있다. 뿐만아니라 교육과정개정관련국가 사회적요구조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58) 에의하면, 국가교육과정의최소화와학교자율성확대 에대해교사및교육청관계자의 79.8% 가바람직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 교육과정적용의효율성과자율성확보라는측면에서국가교육과정총론의대강화및각론의상세화에대한입장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교육과정총론의대강화는교육과정편성 운영에서반드시필요한지침을국가수준에서 명료하게 제시해주는것과관련되며, 교과교육과정의상세화는교과교육과정을해석하고적용하는구체적인지침의제공과관련된문제이다. 우리나라의경우, 총론및각론지침은반드시따라야할교육과정의사결정에관한법적성격을띠고있으므로그것이어떻게구성되느냐에따라교육과정적용의모습이결정된다고볼수있다. 결국국가교육과정의현장적용성담보라는측면에서교육과정적용과정을개선하기위해, 교육과정총론의대강화및각론의상세화에대한가능성을심도있게따져보아야할것이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국가수준에서제시하는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은공통성을추구하면서법적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 그에따라교육과정적용의모습이달라진다고할수있다. 예컨대, 지침이대강화됨으로써해석및적용의어려움이발생할수있고, 상세화됨으로써그것이교육과정적용의자율성을지나치게간섭하는요인이될수도있다. 따라서무조건적으로대강화, 상세화하는것은지양하고선택적으로혹은사안별로총론및각론지침이대강화되거나상세화되어야할것이다. 여기서중요한사항은총론과각론의지침은교육과정편성 운영의가이드로서기능하기때문에대강화및상세화에상관없이, 교육과정적용당사자들이충분히이해하고재구성하여적용하는데무리가없을정도로 명료하게 제시될필요가있다는점이다. 대강화를추구한다하여지나치게추상적이게하거나, 상세화측면에서지나치게세부적으로구성되어그것이오히려교육과정의적용을구속하는치명적인우를범해서는안될것이다. 지나치게대강화된결과, 국가교육과정의성격및기능을퇴색시키지말아야할것이며, 따라서그것이단위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에실질적인의미를줄수있도록구성되어야할것이다

15 마. 국가 사회적요구의반영 제7차교육과정에서는국가 사회적요구사항을종래의교과틀내에반영하는것에더하여재량활동의하위영역으로 범교과학습 을설치하여수용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이러한범교과학습영역의성격과내용은영국의 cross-curriculum 및일본의종합적학습시간과유사한것으로볼수있다. 물론그구체적인운영방식에있어서는다소의차이점이있긴하지만, 사회변화및발달에따라새롭게등장하는교육적내용을수용하고자하는교육적시도라는점에서유관성을띤다고할수있다. 여기서는향후교육과정개정과관련하여그동안지속적으로제기된범교과학습및국가 사회적요구사항과그에대한대처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우선현행 7차교육과정에서부각되어온범교과학습이안고있는문제점과그개선방안, 그리고최근제기되고있는국가 사회적요구사항과그에대한대처방안을중심으로제시한다 4). 우선초 중등학교교사및교육청관계자, 교육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한현행범교과학습의문제점에대한조사결과는 < 표 2> 와같다. 현행범교과학습의문제점 학생의학습부담을증가시킴 교사가가르치는부담을증가시킴 교과에비해교육내용으로서중요하지않음 기존교육내용과유사 중복됨 교과교육운영에방해가됨 교과외의활동에서충분히다루어짐 < 표 2> 현행범교과학습의문제점에대한의견 ( 전체 ) 응답빈도와백분율 (%) 집단전혀그렇지전체매우그렇다그렇다그렇지않다않다 초등학교 104 (11.1) 538 (57.6) 280 (30.0) 12 (1.3) 934 (100.0) 중학교 87 (9.4) 441 (47.7) 364 (39.4) 32 (3.5) 924 (100.0) 고등학교 148 (7.9) 983 (52.3) 681 (36.2) 68 (3.6) 1880 (100.0) 전체 339 (9.1) 1962 (52.5) 1325 (35.4) 112 (3.0) 3738 (100.0) 초등학교 144 (15.4) 645 (68.9) 139 (14.9) 8 (0.9) 936 (100.0) 중학교 194 (20.9) 620 (66.8) 109 (11.7) 5 (0.5) 928 (100.0) 고등학교 236 (12.5) 1214 (64.3) 410 (21.7) 27 (1.4) 1887 (100.0) 전체 574 (15.3) 2479 (66.1) 658 (17.5) 40 (1.1) 3751 (100.0) 초등학교 67 (7.2) 455 (49.2) 379 (41.0) 24 (2.6) 925 (100.0) 중학교 111 (12.1) 456 (49.6) 320 (34.8) 32 (3.5) 919 (100.0) 고등학교 203 (10.8) 972 (51.7) 639 (34.0) 65 (3.5) 1879 (100.0) 전체 381 (10.2) 1883 (50.6) 1338 (35.9) 121 (3.3) 3723 (100.0) 초등학교 163 (17.4) 646 (68.9) 120 (12.8) 8 (0.9) 937 (100.0) 중학교 134 (14.5) 614 (66.4) 171 (18.5) 6 (0.6) 925 (100.0) 고등학교 197 (10.5) 1232 (65.5) 431 (22.9) 22 (1.2) 1882 (100.0) 전체 494 (13.2) 2492 (66.6) 722 (19.3) 36 (1.0) 3744 (100.0) 초등학교 76 (8.2) 374 (40.3) 457 (49.3) 20 (2.2) 927 (100.0) 중학교 72 (7.9) 379 (41.4) 442 (48.3) 22 (2.4) 915 (100.0) 고등학교 141 (7.6) 760 (40.8) 908 (48.7) 56 (3.0) 1865 (100.0) 전체 289 (7.8) 1513 (40.8) 1807 (48.7) 98 (2.6) 3707 (100.0) 초등학교 61 (6.6) 472 (51.0) 373 ( (2.2) 926 (100.0) 중학교 49 (5.4) 351 (38.6) 466 (51.3) 43 (4.7) 909 (100.0) 고등학교 62 (3.3) 674 (36.1) 1016 (54.4) 117 (6.3) 1869 (100.0) 전체 172 (4.6) 1497 (40.4) 1855 (50.1) 180 (4.9) 3704 (100.0) 4) 이에대한사항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개정관련국가 사회적요구조사 ( 연구보고 CRC ) 의내용을요약하여제시한것임

16 지역상황에적절하지않은내용이있음 학교급, 학생발달에부적절한내용이있음 초등학교 65 (7.0) 567 (60.9) 287 (30.8) 12 (1.3) 931 (100.0) 중학교 42 (4.6) 499 (55.0) 355 (39.1) 11 (1.2) 907 (100.0) 고등학교 105 (5.7) 1051 (56.6) 656 (35.3) 44 (2.4) 1856 (100.0) 전체 212 (5.7) 2117 (57.3) 1298 (35.1) 67 (1.8) 3694 (100.0) 초등학교 42 (4.5) 472 (50.6) 406 (43.5) 13 (1.4) 933 (100.0) 중학교 32 (3.5) 368 (40.0) 497 (54.0) 24 (2.6) 921 (100.0) 고등학교 70 (3.8) 804 (43.3) 940 (50.6) 44 (2.4) 1858 (100.0) 전체 144 (3.9) 1644 (44.3) 1843 (49.6) 81 (2.2) 3712 (100.0) 이와같이현행범교과학습의문제점과관련하여지적되고있는것은학생들의학습부담과교사들의교수부담을증가시키고, 교과에비해교육내용으로서그다지중요하지않으며, 기존교육내용과유사하거나중복되는측면이있고, 지역상황에적절하지않은내용이있다는점이다. 반면에범교과학습의유용성과관련된의견으로는범교과학습이교과교육을운영하는데방해가되지않으며, 교과외의활동에서충분히다루어지지않고있으며, 학교급이나학생발달특성에적절한내용도있다는반응을보이고있다. 이는범교과학습이사안에따라서는문제가되기도하지만또다른한편으로는이에대한다양한개선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범교과학습의개선방안으로몇가지사항에대한의견조사를실시한바, 먼저범교과학습중에서교육내용간에통폐합및조정이필요한내용에대해서는경제교육, 민주시민교육, 환경교육, 인성교육등의순으로나타났다. 교과내용보다더중요하여강화되어야할내용에대해서는인성교육, 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범교과학습중별도의과목으로독립될필요가있는내용에대해서는정보화및정보윤리교육, 환경교육, 인성교육, 경제교육등의순이었다. 범교과학습중에서기존교과와중복되어삭제해도될내용에대해서는민주시민교육, 환경교육, 인성교육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교과내용보다중요하지않아폐지해도무방한내용에대한의견으로해양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민주시민교육, 한국문화정체성교육등을제시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 범교과학습의개선방안에대해중학교관계집단의의견을분석한결과교육내용간에통폐합및조정이필요한것으로는경제교육, 민주시민교육이높은비율로나타났고, 교과내용보다더중요하기때문에강화되어야하는것으로는인성교육, 환경교육이높은반응율을보였다. 별도과목으로독립될필요가있는것으로는환경교육과인성교육이, 교과내용보다중요하지않아폐지되어야할것으로는근로정신함양교육과통일교육을지적하였다. 최근사회각분야에서는효도, 전통윤리, 경로, 호국보훈, 부패방지, 무용, 청소년보호, 양성평등, 종교, 장애인이해, 인권, 배려, 공명선거, 지적재산권, 관광, 농어촌이해, 미디어, 연극, 여가활동, 서예, 독서, 생명공학등과관련된내용을학교교육에서강조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국가 사회적요구에대한수용여부를조사한결과는 < 표 3> 과같다

17 < 표 3> 최근국가 사회적요구의수용여부에대한의견 응답빈도와백분율 (%) 구분 수용하기에무리 일부요구에한하여수용가급적모든요구를수용 전체 전체 1272 (33.4) 2211 (58.0) 331 (8.7) 3814 (100.0) 초등학교 418 (43.8) 501 (52.5) 36 (3.8) 955 (100.0) 중학교 263 (28.2) 590 (63.4) 78 (8.4) 931 (100.0) 고등학교 591 (30.7) 1120 (58.1) 217 (11.3) 1928 (100.0) 이러한국가 사회적요구의수용여부에대한의견을수렴한결과, 초 중 고집단전체의견에서는 일부요구에한하여수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용하기에무리가따른다, 가급적모든요구를수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국가 사회적요구를수용하는데무리가있다고보는이유로는학생의학습부담이증가되기때문이라는의견의비율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는기존교과교육내용보다교육내용으로서의중요도가낮고, 상당부분은현행교육과정에서이미다루고있으며, 교사의가르치는부담이증가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를고려할때, 최근각분야에서제기되고있는국가 사회적요구를교육과정의적합성차원에서수용하되, 첫째교육적으로바람직하고사회적요구수준이높은일부요구에한정시켜반영함으로써과도한학습부담과교수부담이유발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둘째, 범교과학습은가급적관련교과에서수용, 지도하도록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및교과서개발지침에명시될필요가있다. 셋째, 기존교과내용에비해중요도가미약하다고판단된내용에대해서는약화내지삭제하는방안에대해서도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 보다거시적차원에서보면, 국가 사회적요구는각기관및단체의요구에의해수용되는형태가아니라교육적및교육과정적의미에서재해석될필요가있다. 국가교육과정틀내에선점하고있는교과등의입장에서볼때이들국가 사회적요구사항은각기관및단체의요구사항으로간주될지모르지만, 국가교육과정의관점에서보면이들사항은교육과정개정의한동인인것이다. 이러한국가 사회적요구사항이개별적, 선별적, 부분적수용의형태로종료되는것이아니라국가교육과정개선의연속성측면에서다루어져야하는것이다. 또한현재제기되고있는국가 사회적요구사항들은교육적및교육과정적의미에서볼때, 장차학습자들이사회생활에적응하기위해전통적교과이상으로필요한것일수있다. 따라서이들국가 사회적요구사항을교육적내용으로재구성하여학생들에게가르칠필요가있는것이다. 다시말해서국가 사회적요구사항을단순히기관및단체의요구가아니라국가 사회적변화에따른새로운교육적내용의등장및필요로보고, 이러한요구를적극적으로반영하기위해서는종래의교과틀에대한근본적인재고를통해국가교육과정의재정립이필요하다는것이다. 어떤형태로재정립할것인가하는것은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되어야할것이다. 왜냐하면여기에는우리나라국가교육과정의의의와성격, 영역, 체제등과같은근본적인문제가다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18 Ⅲ. 주 5 일수업제대비수업일수와시수조정방안 5) 주5일수업제를대비하여연간수업일수, 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 그리고주당수업시수를조정하는문제는서로맞물려있어서각각의조정이서로영향을미치게된다. 시수조정시고려사항으로는다음과같이연간총수업시수의감축에따른학력저하문제, 주당시수의배당에있어서는영역별교과별편제의문제점해소, 수업주수의변화에따른방학일수문제, 학교행사일조정, 주중 ( 평일 ) 학습부담증가문제를고려해야한다. 1) 연간시수감축정도 : 학력저하문제 2) 주당시수배당 (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 : 교과편제 - 현행교육과정편제의문제점해결 -교과서기준주수조정시교과별교육내용적정화문제 3) 수업주수증대정도 : 방학일수감축 4) 학교행사일조정 : 현행 16일 5) 주중 ( 평일 ) 학습부담증가문제 : 주중학습 ( 수업 ) 부담 또한연간수업일수와총수업시수를조정함에있어다음과같은최근외국의동향또한고려해야한다. - 미국 : 학력중시, 학업성취도제고, 책무성강조 - 일본 : 여유교육 으로부터 학력향상 으로의전환, 학력고사부활검토 - 중국 : 창의력및종합적인능력양성을목표로교과교육과정개혁 - 프랑스 : 교육경쟁력강화, 연중시험실시, 경쟁력강화 1. 연간수업일수및수업주수의조정 1) 연간수업일수설정 현재우리나라의법정수업일수는 220일이상으로, 교육과정기준주수는학기당 17주, 연간 34주로그리고 16일이학교행사일로되어있다. 여기서 34주는일요일과공휴일을제외한학교에출석한주6일의 34회를의미한다. 따라서학교행사일을포함하여교사와학생이실제로학교에출석하는수업일은 1주 7일로서의주수로는 1년 52주 (365 5) 중약 40주에해당된다. 주5일수업제를운영하는경우연간수업일수를현재와같이 220일, 학교행사일수를 5) 이내용은교육인적자원부의위탁연구과제인 주 5 일수업제전면시행대비교육과정편성 운영방안연구 의일환으로 2005 년 10 월 25 일에열린공청회자료에기초한다

19 16일로유지하기는어렵다. 교육과정기준주수는 34주에서약 41주 (204일 5일 ) 로 7주가증가하게되고, 토ㆍ일요일과공휴일을포함하면실제출석하는 1주 7일로서의수업일은 1년중 43~44주로대폭증가하고방학주수는현재 90일정도인약 12~13주 (1주 7일로계산 ) 에서 8~9주로대폭감축된다. 그리하여불가피하게수업일수를축소조정하는안을구안해야하는것이다. 본연구진에서는 주5일수업제전면시행대비교육과정편성 운영방안연구 의일환으로열린공청회 (2005년 10월 25일 ) 를통해, 수업일수를 190일로, 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는 34주, 학교행사일은 20일로하는방안을제안한바있다. 연간수업일 190일의산출근거는첫째, 2005년현재월1회주5일수업제전국적일괄실시와주 2회우선시행학교그리고전면시행연구학교의다음과같은경험적자료에의해서이다. 2005년월 1회실시교의연간수업일수 : 213일내외 2005년월 2회우선시행학교의연간수업일수 : 203~206일정도 향후월 2회실시할경우 : 205일로감축조정 ( 안 ) 2005년현재주5일수업제전면시행연구학교의연간수업일수 : 198~201일정도 주5일수업제의전면실시는 2009년도에전격적으로실시되는것이아니라연차적으로확대실시되며월 1회 ( 현행 ) 월 2회 월 4회실시에대한의견이가장많았다 ( 박순경,2005). 그런데, 현재월 1회실시교의수업일수가이미 7일정도감면이되었고월 2회우선시행학교는 203~206일정도로 14~17일이감면되어, 본연구진에서는주5일수업제를월2회전국적으로실시할경우다음 < 표 4> 와같이 205일의연간수업일수즉, 15일이감축되고학교행사일은 18일의 여유수업일 ( 가칭 ) 로재개념화할것을제안하였다. < 표 4> 주 5 일수업제의월 2 회실시시연간수업일수구성 ( 안 ) 205 일 ( 연간수업일수 ) 187일 ( 교육과정기준수업일수 ) 18일 ( 여유수업일수 ) 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을 34주로하고, 월 2회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에의한수업일토요휴업시, 주당수업일수를 5.5일로산정함에수를제외하고학교가자율적으로편성, 운따른연간수업일수영하기위한여유수업일수 이러한주5일수업제단계적확대실시기에이미연간수업일수 220일은 213일 ( 월 1회시 ) 205일 ( 월 2회시 ) 로점차감축운영되기때문에 2009년도에적용되는교육과정개정에있어현행 220일수업일을유지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한일이다. 연간수업일 190일의산출근거둘째는, 이미주5일수업제를실시하고있는외국의수업일수에대한고찰결과이다. 다음 < 표 5> 는우리나라와같이국가수준의교육과정이

20 있고, 수업일과시간등을규정하는국가들과현행우리나라와의비교결과이다. < 표 5> 외국의연간수업일수비교 국가일수수업일 한국 ( 현행 ) 220일 ( 교육과정 204일 ) 주6일 일본 175일 중국대만싱가폴캐나다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 초등학교 195일, 중학교 200일, 고등학교 205 일 200일 197일 190일 190일 178일학교재량 ( 국가수준에서는연간수업시수, 주당시수만규정 ) 주 5 일 비교국가모두연간수업일은 최소수업일 을의미하며, 가장수업일을적게규정한나라는일본 175일과스웨덴 178일이다. 가장많은나라는대만의 200일과중국의 일인데, 이두나라는군사훈련과노동, 사회실천활동등이최소수업일안에포함되어있다. 외국의수업일수를비교검토한결과 190일정도가주 5일수업제에서가장일반적인국제수준의수업일임을알수있다. 이에따라본연구진에서제안한연간수업일수로 190일안의구성을현행 220일과비교하면다음 < 표 6> 과같다. < 표 6> 연간수업일수 190일안과현행 220일과의비교 현행 개선안 비고 연간수업일 220일이상 190일이상 30일감축주6일제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기준수업일 204일 170일 34일감축 교육과정기준주수 학기당 17주학기당 17주연간 34주연간 34주 동일 학교행사일 16일 20일 증가, 여유수업일 로재개념화 방학일 약 90일 약 84~85일 1주정도감축 < 표 6> 에서와같이교육과정기준주수를현행과같이 34주로하면교육과정기준수업일은 34주 * 5일 = 170일이되고, 여기에학교행사일 20일을더하면연간최소수업일은 190일이된다. 학교행사일을 4일늘린것은, 연간수업일 190일과연간수업주수 34 주를맞추고, 또학교행사일을여유수업일로재개념화함으로써교육과정과의밀접한관련

21 을맺고학교가교육과정운영의재량을발휘하게함이다. 190일을주5일수업제로운영하려면현재보다는방학일을 1주정도감축해야하고, 만약방학일수를줄이지않으려면연간수업일수를 185일정도로감축하면된다. 선행연구결과주 5일수업제실시시방학일수에대해서는다음 < 표 7> 에서와같이감축보다는현행유지가많았다. < 표 7> 주 5 일수업을전면실시할경우방학일수에대한의견 전면실시에서의방학일수 현행유지 감축조정 합계 전체 2541 (75.7) 816 (24.3) 3357 (100.0) 초등교사 816 (77.9) 232 (22.1) 1048 (100.0) 초등학부모 717 (70.5) 300 (29.5) 1017 (100.0) 중학교교사 319 (82.4) 68 (17.6) 387 (100.0) 중학교학부모 199 (72.9) 74 (27.1) 273 (100.0) 고교교사 321 (81.9) 71 (18.1) 392 (100.0) 고교학부모 168 (70.3) 71 (29.7) 239 (100.0) - 전체적경향 : 76% 가현행유지선호 - 집단별 : 학부모 (70~73%) 보다교사 (78~82%) 가현행유지를선호 - 지역별 : 특별시 / 광역시 78%, 중소도시 75%, 읍면 74% 가현행유지선호 2) 현행 행사일수 ( 연간 16 일 ) 의운영방식개선방안 현행 7차교육과정에서학교행사일수 16일은아래와같이개별학교그리고학교급의형편에따라매우다르게운영되고있다. 2005년학교행사일수 : 학교별로다양 (5~12일) - 연례적학교행사 ( 시업식, 방학식, 개학식, 종업식 ) 는점차간소화되는추세 학교행사에대한다각적검토를바탕으로향후보다합리적인편성 운영방안필요 - 소요시간측면 : 일단위 vs. 시간단위 - 실시학년측면 : 전학년대상 vs. 일부학년대상예 ) 전학년 : 시업식, 방학식, 개학식, 종업식소풍또는현장학습, 수련회또는수학여행체육대회, 사생대회, 학교축제등일부학년 : 입학식 (1학년), 졸업식 (6학년) - 학교급별특성측면 : 초등학교 vs. 중등학교 ( 초등 ) 체험중심ㆍ활동중심의교육활동강조 ( 중등 ) 정기고사 : 향후전면실시할경우교육과정기준수업일수가 204일에서 170일로줄어들게되면, 정기고사 ( 연간약 14일 ) 나성취도평가등의고사일을 170일에서확보하기에는무리가예상됨

22 수업일중교육과정과는별도로존재하는 16일은운영하기에부담이되기도하고유용하기도하다. 이 16일이학교행사일이라는이유때문에학교급공통으로행사를시간단위가아니라일단위로운용해야하는문제, 특별활동의행사활동과의중복문제가있다. 또한, 중등학교의경우에는수업일중시험일이차지하는비중이연간 14일이상으로매우높으며, 초등학교는특별활동, 재량활동의전일제프로그램과중복되는체험중심, 활동중심의교육활동으로학교행사일을운영하는경우가많다. 이에따라본연구진은다음과같이현행학교행사일 16일의명칭및개념변화의필요성에따라교육과정영역구분과수업시수구분에대한재고차원에서학교행사일 16 일의운영방식개선안으로서 여유수업일 ( 가칭 ) 을 20일로제안한다. 기존 행사일 의명칭및개념변화필요 - 교육과정기준수업일외에주어지는 +α 에해당, 잠정적으로 여유수업일 로명명함 - 주5일수업제로인한수업일수감축을고려할때, 일 단위보다는 시간 단위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함 - 정기고사를포함하여기존의각종학교행사활동 ( 시업식, 개학식또는입학식, 방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현장학습, 수련회또는수학여행등 ),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등학교가자율적으로운영하되, 수업일수감축에따른합리적인운영필요성부각 - 주5일수업제로인하여재량활동감축이불가피한반면, 학교교육에대한국가사회적요구증대 ( 범교과학습내용의다기화, 다양화 ) 되는실정을고려, 교과에기초를둔선택과목으로수용불가능한경우에대비 - 단위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의자율성확대라는 7차교육과정의기본정신유지 교육과정영역구분과수업시수구분에대한재고 - 지금까지는전체교육과정을암묵적으로수업과활동, 행사로삼분하여운영해옴. 즉수업은교과위주, 활동은특별활동이나재량활동을지칭하고, 행사 ( 교육청주관또는권장행사와학교자체행사 ) 는학년군또는전교단위로실시하는활동으로이해해온실정임. - 또한수업일수에있어서는현재까지 교육과정기준주수에의한수업일 (204일) 과 학교행사일 (16일) 로양분함에따라단위학교에서는하나의활동에소요되는수업시수의출처를판단하는데혼란을낳는등비본질적인문제를직면해옴. 예로서현재학교행사로분류되어학교행사일 (16일) 을활용해온 체육대회 는세가지영역, 구체적으로수업 ( 체육교과 ), 학교행사, 특별활동 ( 행사활동에서의보건체육행사활동 ) 에해당되는점을감안할때, 수업일을교육과정기준주수에의한수업일과행사일로인위적으로구분할필요가없음. 연간수업일수전체를하나로보고, 그안에교육과정기준주수가 34주로설정되어있는것으로보아야함

23 3) 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의조정문제 수업주수, 보다정확히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는현행학기당 17주, 연간 34주로되어있다. 연간수업일을산정할때교육과정기준주수와학교행사일 ( 여유수업일 ) 을합산하지만, 이를결정하는핵심적인부분은교육과정기준주수이다. 주5일수업제대비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는주당수업시수의결정즉다음장 (Ⅳ장) 에서다루어질편제의결정과도밀접한관련을갖는다. 수업일, 총수업시간수등이감축될경우교육과정수업의기준주수에서혹은주당시수어디에서감축할것인가의문제를결정해야하기때문이다. 주당시수와교육과정기준주수조정에따른문제는, 학교행사일을그대로 (16일) 유지할경우방학과수업일과서로가감이되어다음의문제를낳는다. - 주당시수과다축소시편제개선어려움 ( 유지시편제개선용이 ) - 수업주수증가시방학일수감축 ( 유지시방학일수유지 ) 연간수업일, 교육과정기준주수, 여유수업일과의관계속에서교육과정기준주수를설정하기위하여연간수업일 190일을기초로하여교육과정기준주수를 34, 35, 36, 38 주로설정해본예는다음 < 표 8> 과같다. 연간수업일 190일하에서 34주로할경우교육과정기준주수와교과서기준주수는현행과같이할수있으되, 여유수업일이 4일늘어나게되어이의합리적활용방안이필요하다. 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를 35, 36주로할경우, 기준주수증대로인한교육내용양증대, 교과교육과정적정화에문제가제기된다. 또한교과서기준주수와 3,4주의차이가생겨 1~2주분의수업내실화내지교과서기준주수자체의향후조정이요구된다. 마지막으로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를 38주로하게되면여유수업일은전혀없게되어교육과정으로만 190일을운영한다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학교행사일로사용해오던여유분을고려해연간수업일을 190일이상으로늘리거나, 학교행사를수업일과연동하여운영하는등의방안이필요하다

24 < 표 8> 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의특성과문제점 구분현행 (34 주 ) 34 주 ( 안 ) 35 주 ( 안 ) 36 주 ( 안 ) 38 주 연간수업일 220일 190일 190일 190일 190일이상 교육과정기준수업일수 204일 170일 175일 180일 190일 교과서기준주수 32주 향후조정이필요함 여유수업일수 16 일 20 일 15 일 10 일 0 변화에 따른 문제점 교육과정기준주수 교과서기준주수와의차이 기타 34 주 2 주 34 주 ( 현행동일 ) 2 주 ( 현행동일 ) 여유수업일증대에따른수업일의합리적배분과활용방안필요 기준주수증대로인한교육내용양증대, 교과교육과정적정화에불리 교육과정기준주수가증대되지않을경우차이가 3 주로늘어남 학기단위로운영되는고등학교 2, 3 학년의경우 1, 2 학기의수업주수불균형초래 교육과정기준주수가증대되지않을경우차이가 4 주로늘어남 여유수업일과다감축으로인한교육과정운영의융통성제한 6 주 여유수업일이없음으로연간수업일 190 일이현실적으로불가능 2. 주당수업시수의조정 1) 주당수업시수 7차교육과정문서의편제표에는교과별, 학년별연간최소수업시수의총량이있을뿐주당수업시수는표기되지않았다. 그러나연간수업시수는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와주당수업시수의곱셈의결과로나오는것인만큼, 교육과정개정시에주당수업시수의고려는편제개발의기초가된다. 이번개정에서는주6일수업제에서주5일수업제로주당일수가줄어들기때문에주당수업시수를어떻게할것인지를우선결정해야한다. 주당수업시수를조정하는데있어고려사안은다음과같다. 주당수업시수조정에서의고려사안 - 학교급별교육목표달성, 기본소양과학력등국가경쟁력의기초형성 - 학교급간, 공 사립간, 도시와농촌간, 가정환경에의한격차해소문제 - 보육 보호문제 ( 초등 ), 생활지도문제 ( 중등 ) - 학력저하우려 - 사교육비증대우려

25 연간수업일수조정에서와마찬가지로다음 < 표 9> 의외국의연간총수업시간수에대한검토결과는주당수업시수결정의근거가된다. < 표 9> 외국의연간수업시수비교 단위 : 시간 (60 분기준 ) 한국 구분 현행교육과정기준주당1시간감축주당2시간감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만 중국 ( 노동활동2주제외 ) (728) (756) (810) (810) (810) (810) (916) (916) (916) (1083) (1055) (1026) 일본 핀란드 중국 : 2000 년이후고등학교신교육과정기준 ( 주당 33 시간, 45 분, 38 주 ) 로할경우 941 시간임 대만 : 초등학교는 40 분, 중학교는 45 분, 고등학교는 50 분으로계산 주5일수업제가실시될경우주당수업시수조정에대한요구를파악하기위하여 2004년 11-12월, 총 6,587명 ( 초 중 고등학교교사 3,379명, 학생 1,906명, 학부모 767명, 교육청관계자 320명, 교과전문가 215명 ) 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는다음 < 표 10> 과같다. < 표 10> 주 5 일수업제대비현행수업시수조정에대한의견 ( 단위 : %) 구분 주5일수업제대비시수처리 감축 에대한집단별학년별반응유지감축학생교사학부모 전체 ㆍ ㆍ ㆍ 1, 2학년 1학년 : 학년 : 75.0 초등학교 3, 4학년 학년 : 학년 : , 6학년 5학년 : 학년 : 81.7 중학교 고등학교 ㆍ 전체적경향은감축 63.6%, 유지 36.4% 로대체로감축을선호하고있으며, 감축 에대해서는집단간반응차가있어서초등의경우교사 81.3%, 학부모 21.1% 가감축에찬성하였고, 중등으로갈수록집단간격차는줄어들었다

26 주5일수업제의전면실시시주당수업시수를감축한다면현행대비감축양은어느정도해야할지에대한의견은다음 < 표 11> 과같다. < 표 11> 전면대비주당수업시수감축양에대한반응 ( 단위 : %) 구분 전면주5일수업제대비주당수업시수감축양 전체 2시간 (31.3) 4시간 (25.6) 3시간 (16.8) 1시간 (16.1) 현행유지 (10.3) 1,2 1시간 (30.9) 유지 (29.4) 2시간 (18.9) 4시간 (13.1) 3시간 (7.6) 학년 2시간 (28.2) 유지 (31.6) 1시간 (30.3) 2시간 (18.5) 4시간 (12.2) 3시간 (7.4) 4시간 (23.3) 초등 3,4 2시간 (35.8) 3시간 (20.4) 4시간 (19.0) 1시간 (17.6) 유지 (7.1) 1시간 (18.2) 학교학년 2시간 (36.5) 3시간 (19.1) 4시간 (18.6) 1시간 (17.4) 유지 (7.1) 3시간 (16.9) 5,6 유지 (13.5) 4시간 (38.1) 2시간 (29.5) 3시간 (23.3) 1시간 (6.1) 유지 (3.0) 학년 4시간 (38.0) 2시간 (29.3) 3시간 (23.1) 1시간 (6.4) 유지 (3.2) 중학교 유지 에는 3학년, 2시간 (31.7) 4시간 (24.9) 1시간 (20.1) 3시간 (14.8) 유지 (8.4) 고등학교 4시간 에는 1학년이높게반응 2시간 (33.5) 4시간 (27.7) 3시간 (17.9) 1시간 (12.1) 유지 (8.7) 전체적경향은 2시간 (31.3%), 4시간 (25.6%), 3시간 (16.8%) 1시간 (16.1%), 유지 (10.3%) 으로 2시간감축이가장많았다. 학교급간반응차이로는 2시간감축에대해초등학교 28.2%, 중학교 31.7%, 고등학교 33.5% 로반응하였다. 초등의경우 2시간 (28.2%), 4시간 (23.3%), 1시간 (18.2%), 3시간 (16.9%), 현행유지 (13.5%) 순으로나타났는데, 특히초등학교 1, 2학년은현행유지와 1시간감축에대한반응이가장높았다. 주5일수업제실시시토요일수업분 4시간을모두감축하는것이아니고 1~2시간을감축한다면, 나머지 2~3시간을언제수업할것인가의문제를해결해야한다. 이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다음 < 표 12> 와같다. < 표 12> 수업시수유지시토요일수업시수보전방안 응답빈도와백분율 (%) 구분평일분산방학감축평일분산과방학감축병행 기타 합계 전체 947 (48.5) 305 (15.6) 690 (35.4) 13(0.6) 1951 (100.1) 초등학교 154 (38.2) 68 (16.9) 178 (44.2) 5(1.0) 403 (100.3) 중학교 270 (48.3) 92 (16.5) 191 (34.2) 8(1.4) 559 (100.4) 고등학교 523 (52.9) 145 (14.7) 321 (32.5) 0(0.0) 989 (100.0) 전체반응은평일분산운영 48.5%, 평일분산과방학감축병행 35.4% 로반응하였다. 학교급별반응으로초등학교는평일분산과방학감축병행선호 (44.2%), 중 고등학교는평일분산에각각 48.3%, 52.9%, 평일분산과방학감축병행에각각 34.2%, 32.5% 로반응하였다. 이는월~금요일에토요일에서남는 2~3시간을일부분산하고일부는방학을줄여충당하는것에대한찬성이가장높음을말한다

27 2) 주당수업시수와수업주수에따른연간수업시수계산 주당수업시수를감축할경우학년별연간총수업시수가현행과어느정도차이를나타내는지를보려면, 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의변동을고려해야한다. 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 34, 35,36주에따라주당 1시간, 2시간, 3시간감축함에따른연간수업시수의총량을계산한결과는다음 < 표 13> 과같다. < 표 13> 주당 1,2,3 시간감축에따른교육과정기준 34,35,36 주의연간, 주당수업시수 감축분주수모형 12 년간연간감축시수 초 1-2학년 3-4학년 5-6학년 연간주당연간주당연간주당연간주당연간주당 현행 주당 1 34 A B C (-34) 840 (-10) 864 (+14) (-34) 980 (-6) 1008 (+22) (-34) 1085 (-3) 1116 (+28) 31 중 1122 (-34) 1155 (-1) 1188 (+32) (-34) 1225 (+1) 1260 (+36) 고 35 감축 주당 2 34 D E F (-68) 805 (-45) 828 (-22) (-68) 945 (-41) 972 (-14) (-68) 1050 (-38) 1080 (-8) (-68) 1120 (-36) 1152 (-4) (-68) 1190 (-34) 1224 (O) 34 주당 3 34 G H I (-102) 770 (-80) 792 (-24) (-102) 910 (-76) 936 (-50) (-102) 1015 (-73) 1044 (-44) (-102) 1085 (-71) 1116 (-40) (-102) 1155 (-69) 1188 (-36) 33 주당 1시간감축하고 34주를유지할경우초등 1,2학년은현행에비해연간 34시간이수업시수가감축된다. 주당 2시간을감축하고 34주를유지할경우초등 3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는연간 68시간의수업시수가감축된다. 주당 1~2시간 ( 초등 1-2학년만주당 1시간 ) 감축의경우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 34,35,36주별토요일수업시수분의처리와구체적인시수조정안은다음 < 표 14> 와같다

28 < 표 14> 주당 1~ 2 시간감축시의시수조정에따른수업일, 수업주, 수업시수의구성 구분 학교급 학년 1, 2 학년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3, 4 학년별 5, 6 학년별 7, 8, 9 학년별 현행 연간수업시수 주당수업시수 <25> <29> <32> <34> <36> 연간수업시수 816(-34) 918(-68) 1020(-68) 1088(-68) 1156(-68) 주당 2 시간감축 1,2 학년 1 시간감축 34 주 35 주 36 주 주당수업시수 24(-1) 27(-2) 30(-2) 32(-2) 현행대비주당감축시수 현행토요일시수의잉여분 현행대비주중추가시수 34 (-2) 시간추가 3 일 1 시간추가 2 일 1 시간추가 2 일 1 시간추가 2 일 136(-8) 단위 1 시간추가 2 일 연간수업시수 840(-10) 945(-41) 1050(-38) 1120(-36) 1190(-34) 연간수업시수 864(+14) 972(-14) 1080(-8) 1152(-4) 1224(0) Ⅳ. 주 5 일수업제대비교육과정편제조정방안 1. 교육과정편제개선방안 이번교육과정개정의가장직접적인계기는주5일수업제의전면실시를대비한수업시수조정에있다. 주당수업시수감축은주5일수업제에대한여러차례의설문조사결과최다수의반응을획득한방안이라는점에서, 각종선행연구와협의회등을거쳐본연구진은 Ⅲ장에서주당수업시수 2시간감축 ( 초등 1,2학년은주당 1시간감축 ) 안을제시하였다. 그러나수업시수감축에대해서는주5일수업제가전면실시되어도현행수업시수가유지되어야한다는관점을가진상당수학부모의견해, 초등저학년의경우외국의수업시수에비해우리나라수업시수가적은점, 주5일수업으로인해야기될수있는학력저하문제, 그리고주5일수업제교육을위한사회적인프라미구축문제등을우려사항으로지적할수있다

29 본장에서는초등학교 1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주당수업시수를기준으로편제개선방안을소개한다. 교육과정최종문서에서는연간수업시수의총량으로기술되지만, 주당수업시수를기초로한편제개선방안은교육과정시안개발에있어연간수업시수의정확한산출을위한근거자료가된다. 고등학교 2,3학년선택교육과정에대해서는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영역별단위수및전체단위수의총합만을제시한다. 편제개선방안으로 3가지의안과이를편성 운영할경우추가적으로고려할사항을제시하는데, 제1안은현행수업시수를유지하되현행교육과정편제의문제점을다소보완한안이다. 제2안과제3안은현행수업시수를축소하는안으로, 편제조정방안의초점은주당 2시간 ( 혹은 1시간 ) 을감축한다고했을때어떠한방식으로감축하느냐의세부적인문제해결이다. 제2안은교과와재량활동, 특별활동에서축소한안이며, 제3안은교과수업시수는최소로감축하고재량활동및특별활동에서주로감축한안이다. 각각에대하여보다상세하게기술하면다음과같다. 1) 제1안 : 현행주당시수유지안 제1안은주5일수업제를전면실시하는상황에서도현재의주당수업시수를그대로유지하는안이다. 1안은교과교육의학교급간시수를보다바람직하게연계시키고이공계분야기초능력형성을촉진하기위한견지에서교과수업시수를증대시키고재량활동시간을감축한안이며, 편제표에구현한결과는다음 < 표 15> 와같다. < 표 15> 제 1 안 : 현행주당시수유지안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년구분 국어 도덕 ( 바생 ) (-1) 2 2 (+1) 1 5 사회 ( 국사2) 선 4 4 택교과 : 수학 (+1) (+1) 4 ( 슬생 ) 과공통 과학 (+1) (+1) 목 +3 기술 가정실과 단위 체육 ( 즐생 ) 음악 미술 우리들은 1학년외국어 ( 영어 ) (70시간) (+1) 재량활동 (-3) (+1) 4 4 선택교과 재량활동 (-1) (-1) (-1) 특별활동 단위 주당수업시수 ( 현행유지 ) 단위 2 (+1) 1 1 (-1)

30 < 표 15> 에제시한현행유지안의주요특징을설명하면다음과같다. 1) 도덕과학교급간시수연계성을고려하여초등학교 3학년부터 7학년까지주당 1시간씩을하고 8~9학년에서 2시간씩을하도록수정 보완하였다. 2) 수학과의학교급간시수연계성을높이고이공계분야의기초능력형성을보다촉진하기위해 9학년수학과시수를 1시간증가시켰다. 3) 중학교과학과 3년간시수를일관되게유지하고국가경쟁력의기초형성과긴밀히연결되는과학교육강화를위해 7학년과학시수를 1시간증가시켰다. 4) 미술과의학교급간시수연계성을고려하여초등 3학년부터 7학년까지주당 2시간씩을하고 8학년이후부터주당 1시간씩을하도록 7학년및 9학년의수업시수를조정하였다. 5) 세계화시대에서활동해야할학생들의외국어교육을보다강화하기위해 8학년영어과시수를 1시간증가시켰다. 6) 교육과정개정관련국가 사회적요구조사 결과중등학교수업시수감축대상부분 1순위로창의적재량활동감축에대한요구가두드러졌음을고려하여중학교재량활동에서 3시간을감축하였다. 현행주당수업시수를유지하는데초점을두고구안된제1안은학교교육의중핵이되는수업시간을그대로유지하고자시도한편제안이며, 또초 중등학교전체수업시수의학년간연계성이미흡한부분을정련하기위해일부교과의학년별시간배당을교체하여교육과정편제전체의정합성을보다높였다는점에의의가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안은주5일수업제에서도주6일수업제에서시행되던수업시수를그대로감축없이운영해야되는것을전제로하는안이기때문에교사의수업부담증가및학습자의학습부담증가문제와관련된논쟁을일으킬것이예상되는안이라고할것이다. 2) 제 2 안 : 교과 재량 특활중심의감축안 제2안과제3안은기본적으로현행수업시수를감축하는안이다. 감축의폭은초등 1~2 학년에서주당 1시간을감축하고 3학년이상에서 2시간을감축하는안이다. 제2안은수업시수를감축하되교과와재량시간그리고특별활동시간에서부분적으로감축하여학년당전체이수시간에서 1-2학년은 1시간씩, 3학년이상에서는 2시간씩을감축하는안이다. 제 2안은다음 < 표 16> 과같다

31 구분 교과 (-5) 공통 -1 선택 -4 학교학년 < 표 16> 제 2 안 : 교과 재량 특활중심의감축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국어 (-3) 6(-1) 6 5(-1) 5(-1) 도덕 (-1) 1(-1) 2(+1) 2(+1) ( 바생 ) 사회 ( 국사 2) 수학 과학 (+1) (+1) ( 슬생 ) 기술 가정실과 체육 ( 즐생 ) 음악 미술 우리들은 1학년 (70시간) (+1) 3 1 4(+1) 1(-1) 외국어 ( 영어 ) (+1) 재량활동 (-16~12) 공통 -16~12 1(-1) 1(-1) 1(-1) 1(-1) 1(-1) 1(-1) ( 선택과목 재량활동 ) 2~3 2~3 (-2~1) (-2~1) 2~3 (-2~1) 2~3 (-4~3) 선택 과목 128 단위 (-4) 8 단위감축 특별활동 (-5~1) 1~2 1~2 1~2 1~2 공통 -5~ (-1) 2 2 (-1~0) (-1~0) (-1~0) (-1~0) 8 단위재량 / 특별활동소계 단위주당수업시수 ( 초1-2: 각 -1, 136(-8) 24(-1) 24(-1) 27(-2) 27(-2) 30(-2) 30(-2) 32(-2) 32(-2) 32(-2) 34(-2) 단위초3~ 고3: 각 -2) - < 표 16> 에제시한제2안의주요특징을기술하면다음과같다. 1) 현행초등교육과정의전체교과시수에서국어과시수가차지하는비율이 26% 에달하고있으며 7차개정시초등국어과수업시수는 6차시수를그대로유지했다는점, 향후주5일수업제가전면도입되는상황에서초등국어과현행시수를그대로유지한다면 1~4학년에걸쳐국어를 1일 2시간하게된다는점등을고려하여초등 3학년과 5, 6학년에서 1시간씩을감축하여총 3시간을감축하였다. 2) 도덕과학교급간시수연계성을고려하여초등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시기에주당 1 시간씩을일관되게하고 9학년이후에는주당 2시간씩을하도록수정 보완하였다. 3) 국가경쟁력의기초형성과매우긴밀히관계되는과학교육을보다강화하기위한견지에서과학과시수를 1시간증가시켰고, 10학년시수를증대시킴으로써 8학년이후부터일관된과학시수를유지할수있게조정하였다. 4) 10학년기술 가정에서진로교육내용을확실하게담보할수있도록하여보다내실있는직업소양교육이교과교육내에서다루어질수있게조정하였다. 5) 세계화시대에적응하는데필요한외국어능력함양을위해 8학년영어를 1시간을증대시켰다. 6) 주5일수업제전면도입으로인해전체수업시수가감축조정될경우학생들의기초학력및국가경쟁력에보다직결된다고볼수있는교과수업시수를최소한으로감축하기위해재량활동시수감축이불가피하다고볼수있다. 또한국민공통기본교육

32 과정이적용되는기간전반에걸쳐재량활동시수가감축대상으로고려되어야한다는견해가국가 사회적요구조사결과비교적뚜렷이나타난점을고려하되단위학교에서보다실질적으로자율재량권을행사할수있도록교육과정편성 지침을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다. 특히이안에서는중등학교가선택교과편성 운영에있어서보다자율적이고융통성있는판단과실천을할수있도록시수자체를범위로제시한점이특징적이라고할수있다. 7) 각국의교과외교육동향에대한연구에기초해볼때향후특별활동교육은학생및단위학교의선택권보장및자율성확보라는가치를보다강조하는맥락에서학교외부의사회교육기관과의협력적연계체제를구축하는방향으로변화될수있어야할것이라고보고, 감축조정을시도하였다. 그러나특별활동에배당된시간수를영역간균형을유지하여배당하라는현행편성 운영지침을학생의요구와지역, 학교의특성을고려하여학교재량으로운영하도록개선할것이며, 중등의경우에는특별활동편성 운영을보다융통성있게할수있도록시수를범위로제시하고재량활동과의통합운영을권장하는지침을보완해줌으로써단위학교에서특별활동을자율적으로실천할수있는여지와실질적권한이담보될수있는조치를마련하고자한다. 3) 제 3 안 : 재량활동및특별활동중심의감축안 제3안은제2안과마찬가지로현행수업시수를초등 1~2학년에서주당 1시간을감축하고 3학년이상에서 2시간을감축하는안이다. 제3안은초등 1~2학년에서주당 1시간을감축하고 3학년이상에서 2시간을감축하는전체적조정방향은일관되게견지하되, 그감축분량에있어서교과에서축소되는부분을 2안에비해더최소화하고재량활동및특별활동에서대부분의감축이이루어지게구안한안이다. 제3안의구체적편제는다음 < 표 17> 과같다

33 구분 12 년간 교과 (-5) 공통 -1 선택 -4 < 표 17> 제 3 안 : 재량활동및특별활동중심의감축안 학교 학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국어 (-1) 6(-1) 도덕 (-1) 1(-1) 2(+1) 2(+1) ( 바생 ) 사회 ( 국사 2) 수학 과학 ( 슬생 ) 3 3 기술 가정실과 체육 ( 즐생 ) 음악 미술우리들은 1학년 (+1) 1 1(-1) 1 외국어 (70시간) ( 영어 ) 재량활동 (-14~10) 공통 -14~10 1(-1) 1(-1) 1(-1) 1(-1) 1(-1) 1(-1) 특별활동 (-7~3) 공통 -7~ (-1) 1(-1) 1(-1) 2~3 (-2~1) 1~2 (-1~0) ( 선택과목 재량활동 ) 3~4 (-1~0) 1~2 (-1~0) 2~3 (-2~1) 1~2 (-1~0) 3~4 (-3~ 2) 1~2 (-1~0) 선택과목 128단위 (-4) 8단위감축 - 8 단위 재량 / 특별활동소계 단위 주당수업시수 ( 초 1-2: 각 -1, 초 3~ 고 3: 각 -2) 24(-1) 24(-1) 27(-2) 27(-2) 30(-2) 30(-2) 32(-2) 32(-2) 32(-2) 34(-2) 136(-8) 단위 제2안과구별되는제3안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1) 제2안에서는초등국어시수를 3개학년에걸쳐 3시간감축한것에비해 3안에서는초등 3학년에서 1시간만감축되도록함으로써주5일수업제도입으로인해전체적시수를감축조정하더라도국민공통기본교과시수가최대한유지될수있게하였다. 2) 제2안에서는초등학교특활이 4학년에서 1시간만감축되도록하였으나 3안에서는 4~6학년에서학년별로 1시간씩감축조정하였다. 각국의교과외교육동향을살펴볼때향후특별활동교육은단위학교및학습자의자율적선택에기초하여정규수업뿐아니라방과후시간이나점심시간등의시간을학교실정에맞게활용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될필요가있다. 그러나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의개선을통해특별활동이학생의요구와지역, 학교의특성을보다적극적으로고려하여학교재량으로운영할수있게하고자하며, 중등에서는제2안에서제안한바와같이범위를둔시수를제시하고자한다

34 2. 교육과정편성 운영의융통성과자율성을확대하기위한추가제안 여기서제시하는추가사항은앞서제시한주당수업시수유지와감축에따른편제표 3가지안중어떤안에대해서도적용할수있는추가제안사항이다. 1) 과목시수를학년군으로통합제시함으로써학년당이수시간의학교재량권을확대하는방안 단위학교에서학교교육과정을보다자율적으로편성 운영하는것을가능하게하는안으로서, 1~10학년까지학년별로구분하여제시되어온시간배당기준을학년군별로나누어제시하는방안이다. 통합교육위주의초등 1~2학년, 분과된교과교육이전개되는초등 3~6학년, 중학교급인 7~9학년, 국민공통기본교과교육을마무리하는시기인 10학년의 4시기로구분하여보다융통적인시간배당을국가교육과정기준에제시하고자하는데핵심이있다. 현행수업시수를초등 1-2학년에서는 1시간, 3학년이후에는 2시간씩감축한상태에서학년군별로시수를배당하는방식을앞서의제2안에적용한구체적인내용은 < 표 18> 과같다. 구분 12 년간교과 (-5) 공통 -1 선택 -4 < 표 18> 개선제2안에적용한학년군별통합시수배당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년 국어 (-3) 14 22(-3) 13 4 ( 바생 ) 도덕 4 4 4(-1) 2(+1) 선사회 ( 국사 2) 택 8 수학 과목과학 (+1) (+1) ( 슬생 ) 기술 가정 128단위실과 (-4) 8단위체육 ( 즐생 ) 감축음악 미술우리들은 1학년 외국어 (70시간 ) ( 영어 )(+1) 재량활동 (-16~12) 공통 -16~12 특별활동 (-5~1) 공통 -5~1 2(-2) 4(-4) 6~9(-6~3) 2 6(-1) 3~6(-3~0) 2~3 (-4~3) 1~2 (-1~0) - 8 단위 재량활동특별활동소계 단위 주당수업시수 ( 초 1-2: 각 -1, 초 3~ 고 3: 각 -2) 24(-1) 24(-1) 27(-2) 27(-2)30(-2)30(-2) 32(-2) 32(-2) 32(-2) 34(-2) 136(-8) 단위

35 이러한제안이지니는특징은다음과같다. 1) 10개학년을 4개의학년군별로묶은상황에서교육과정영역별이수시간을학년이아니라학년군별로제시하였다. 따라서학교는국가교육과정기준에제시된교육과정영역별시간및주당수업시수를준수하는범위에서단위학교의실정이나필요에기초하여보다자율적으로학교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할수있게되어있다. 결과적으로단위학교의교육과정편성, 운영의자율의범위가확대될수있으며, 교육과정지역화의실질적가능성이제고될수있다. 2) 이방식에서는학년별, 학기별집중이수제가가능하다. 이와같이한학년혹은학기에이수해야할교과수를축소시켜줄수있는근거를국가교육과정편제상에서부터명확히제시해줌으로써학생들의체감학습부담을경감시켜주는데도움을줄수있다. 3) 학년별, 학기별집중이수제의실천이가능함으로써주당 1시간이배당된교과수업이내실있게운영되기에많은한계가있다는교과교육문제를해소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하고있다. 4) 외국의국가수준교육과정및주수준교육과정에서도교과수업시수를학년군별로묶어제시함으로써단위학교에서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할때보다많은자율성을갖게하고있는사례를발견할수있다. Canada의앨버타에서는 1~2학년, 3~6학년의수업시수를묶어제시해주고있으며, 호주퀸즈랜드에서도 1~3학년, 4~7학년, 8~10학년수업시수를통합적으로제시하고있다 ( 일본에서도 3년간의고교수업시수를통합적으로제시하고있으며, 프랑스와핀란드에서도매학년을구분하여시간배당을하지않고학년군별시간배당을적용하고있다. 2) 교과목시간수의학교재량증감방안 교과목별시간수를학교재량으로증감하는방안은현행 7차교육과정초등학교와고등학교의지침에서다음과같이유사하게제시되어활용된바있다. <1. 기본지침 > 나.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 (2) 일반계고등학교의교과편성 보통교과의선택과목은기준단위를 2 단위까지증감운영할수있다. 다만, 이수단위가 4 단위인과목은증배운영만가능하다. < 학교급별지침 >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교과중에서주당평균 3시간이상의수업시간수가배당된교과는주당평균 1 시간이내에서시수를감축하여학생의요구와학교의필요에따른창의적재량활동에증배, 활용할수있다. 이경우에는감축된교과의학습활동과관련되는직접적인체험활동등으로통합, 운영하여야한다

36 이제안은다음과같은두가지조건의연합으로구성되는안이다. 첫번째조건은는현행편제표에제시되어있는교육과정영역별과학년별로배당되어있는수업이수시간의성격을 최소필수시수 의개념에서 표준 ( 혹은기준 ) 시수 의개념으로전환한다는것이다. 즉, 편제표에교과별, 학년별로제시되어있는수업시수는최소수업시수가아니라표준 ( 기준 ) 수업시수이기때문에수업시수의증감이가능하다는전제다. 두번째조건은 주 3시간이상배당된교과의수업시수를 1시간이상감축하여학교의재량으로활용할수있다 는항목을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에새롭게설정하는것이다. 이러한두가지조건이갖추어진편제조정안에의하면학교의교육과정편성및운영의자율의범위는크게확장될수있다. 학교는주 3시간이상되는교육과정영역의시간수를적절히감축한후, 감축된시간들을학교의재량에따라적절하게사용할수있게되는것이다. 이러한제안의장단점을요약, 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단위학교의교육과정편성, 운영의자율의범위가크게확대된다. 현재는초등의경우감축된시수를자유롭게운영할수없게되어있으며, 중학교에는증감운영의항목조차없다. 고등학교는비슷한의미의단위수증배의항목이설정되어있다. 따라서감축된시간을학교재량시간으로사용할수있게됨으로써초등학교와중학교의경우단위학교의교육과정편성과운영의자율의범위는크게확대된다고볼수있다. 2) 단위학교의교육과정편성, 운영의자율의범위를확대시킬수있다. 즉, 편제에명시된교과영역별수업시수는최소필수개념이아니고표준시수개념이므로명시된시수를반드시준수해야할의무가존재하지않는다. 비록학년별총수업시수는의무적이라고할지라도교과별수업시수는표준시수임으로어느정도의증감은가능하게되어있다. 그리하여단위학교는학교의사정이나필요에따라시수조정을스스로할수있게되어있어자율의범위가확대된다. 3) 단위학교, 특히중학교수준의단위학교에서의교사운용의문제가용이해진다. 교과별수업시수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기때문에교사를운용하는문제가현재보다훨씬용이질수있다. 4) 재량활동 시간이확대되어학교는다양한사회적요구를수용할수있는여지가확대된다. 7차교육과정체제에서의 재량활동 시간은그취지의타당성에도불구하고현재단위학교에서는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지못한형편이다. 그리하여현장의의견은재량활동의축소를찬성하는편이다. 그러나학교가감당해야하는수많은사회적요구들중에서는교과에서해결할수없는것들이산적해있고, 이를그나마소화해낼수있는부분이재량활동시간이다. 이제안은이러한의미의학교의역량을강화하는데기여한다. 5) 그러나이제안의근본적인문제점은교과서와관련되어있다. 이제안이적용되는경우교과서는표준시수를기준으로하여편찬된다. 만약어느학교의경우어느특정과목을표준시수보다 1시간적게운영할경우교과서의양은그만큼많은셈이되고이는교사-학생모두에게교수와학습의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4시간을기준으로

37 편찬된교과서를 3시간가르치는경우발생될수있는 시간이모자라서가르치지못한부분 을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가발생한다. 이문제를해결하는방법역시 교과서관 의변화에서찾을수있다. 교과서의내용은있는그대로모두가르쳐야하는 최소필수의내용 이아니라 교육과정 에제시된목표를구현하는하나의좋은자료라는관을설정하는일이다. 교과서는하나의모범적인자료일뿐절대적인경전은아니라는관점을확립하고이를실제에서실천하는일이다. 이경우교과서의내용은모두가르쳐져야하는것은아니다. 교육과정에명시된목표 ( 또는내용이나성취기준 ) 에비추어교과서에제시된내용은취사선택될수있는것이다. 이런관점을취하게되면 4시간으로편찬된교과서를 3시간으로가르칠수도있다. Ⅴ. 총론개정시안관련향후논의사항 앞서논의된바와같이, 이번개정의기본성격과방향, 연간수업일수및시수조정방안, 특히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편제개선방안에대한구체적인개선안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러한논의와더불어향후다양한합의적의사결정에의해차기교육과정총론개정시안이마련될것이다. 여기서는총론개정시안마련을위해결정되어야할사안을현행교육과정총론의구성체제에따라논의하고자한다. 1. 교육과정구성의방향 Ⅱ장에서언급했던바와같이이번개정은 7차교육과정의기본틀을유지하면서문제가되는부분만을수정, 보완하는부분개정임을감안하여 교육과정구성의방향 은현행의내용을거의그대로반영할것이다. 즉 5개항의추구하는인간상은현행대로유지하게된다. 가. 전인적성장의기반위에개성을추구하는사람나. 기초능력을토대로창의적인능력을발휘하는사람다. 폭넓은교양을바탕으로진로를개척하는사람라. 우리문화에대한이행의토대위에새로운가치를창조하는사람마. 민주시민의식을기초로공동체의발전에공헌하는사람 또한 6개항의교육과정의구성방침도현행대로유지하며, 문구수정정도에국한하여수정하게될것이다. 즉교육과정의구성방침은이번개정의기본방침과방향을반영하되그동안쟁점으로부각되었던수준별교육과정에관한항 ( 다 항 ) 은수준별수업

38 의활성화로전환하여제시할필요가있다. 가. 사회적변화의흐름을주도할수있는기본능력을길러줄수있도록교육과정을구성한다. 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선택중심교육과정체제를유지한다. 다. 교육내용의양과수준을적정화하고, 심도있는학습이이루어지도록수준별수업을활성화한다. 라. 학생의능력, 적성, 진로를고려하여교육내용과방법을다양화한다. 마. 교육과정편성과운영에있어서현장의자율성을확대한다. 바. 교육과정평가체제를확립하여교육에대한질관리를강화한다. 2. 학교급별교육목표 7차교육과정의교육목표는추구하는인간상을구현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의일환으로구안되었음을감안하여이번개정에서학교급별교육목표는현행을유지하는안과보다진보적인안을제시할수있다. 즉현행과같이전문과하위목표로제시하면서학생중심으로진술하는방식과현행과달리학교급별전문정도의교육목표만으로진술하는방식을제안할수있다. 구체적인학교급별교육목표에대한개선안은다음과같다. 가. 현행교육목표의실태및우선순위에대한인식 1) 현행교육목표의실태 현행 7차교육과정에서의학교급별교육목표는개정당시의교육기본법및초 중등교육법개정으로인하여교육과정에학교급별교육중점및교육목표로제시된것으로서, 학교급에따른목표의전문에제시되어있는학교급별목표의주안점은다음과같다. 초등학교 : 기초능력배양과기본생활습관형성 중학교 : 기본능력과민주시민의자질함양 고등학교 : 진로개척능력과세계시민자질함양 이상과같은 목표 는추구하는인간상을학교급별로설명해놓은것으로볼수있다. 현행교육목표에대해서는의견이다양한바, 학교급별교육목표가교육현장에서의교육과정운영에필요하다면, 학교급별교육목표의하위항목을모두제시하기보다는학교급별교육목표의전문정도를싣는것이바람직하다든가, 교육과정체제를국민공통기

39 본교육과정과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나눌경우교육목표도그에따라이분하여진술하는것이당시개정된교육과정의새로운체제를이해하고현장에적용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지적도있었다 ( 박순경, 이광우, 김경희외, 2002). 또한교육목표가교육법에소재하건교육과정에소재하건간에학교급별교육목표가교육현장에서도움이되지못하는것은, 목표에담긴내용이지나치게일반적인데다가포괄하는범위또한크기때문인것으로지적된다. 나아가학교급별교육목표는초등학교의경우 초등학교교육목표 로되어있으나, 이것을 초등교육일반목표 로칭하여일반적교육목표로서기준적성격을가지게하고, 구체적인 초등학교교육목표 는단위학교교육과정에서각학교의특성을살려서설정, 제시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제안되기도하였다. 이와같이현행 7차교육과정에서교육목표는추구하는인간상을구현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의일환으로구안되었다고볼수있다. 대체적으로추구하는인간상의각항목이학교급별교육목표의각항에대응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교육목표진술방식에서는학교급별전문과 5개의하위항목으로구분하여진술하고있으며, 특히전문은교육을하는사람의입장 ( 교사중심 ) 에서진술하는방식을취하고있고하위항목은교육을받는사람의입장 ( 학생중심 ) 에서진술되고있다. 또한 5개의하위항목을분석해보면초 중 고의학교급별교육목표의내용은대체적으로동일하고그수준만을달리하여설정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이교육목표와관련하여쟁점으로대두되고있는것은, 첫째교육목표를현행처럼학교급별로나누어진술하는것이여전히바람직한것인가, 아니면 10년간의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2년간의선택중심교육과정의이원화체제에맞게기본과정과선택과정기로나누어진술하는것이바람직한가의문제, 둘째현행의교사와학생중심의두가지진술방식을고수할것인지, 아니면학생중심혹은교사중심으로일원화해서제시할것인지와관련된교육목표진술방식의문제, 셋째현행처럼학교급에따라내용은같고수준만을달리하여제시할것인지, 아니면내용과수준을달리하여차별적으로진술할것인지와관련된교육목표진술내용의범위와포괄성문제등으로요약된다. 2) 현행교육목표의우선순위에대한인식 이와함께현행교육과정에제시되어있는 5개항목으로구성된초 중 고등학교교육목표의우선순위에대한 2004년의조사결과, 학교급별반응을 5단계로가중치를설정하여재산출한응답결과는다음 < 표 19> 와같다

40 < 표 19> 제 7 차교육과정목표에대한가중치부여결과 ( 전체학교급 ) 교육목표학교급 1 순위점수 심신의균형있는경험 문제해결능력제고와생각을다양하게표현하는경험 다양한일의세계를이해할수있는경험 우리의전통과문화를이해하고애호하는태도 기본생활습관과이웃과나라를사랑하는마음 자유민주주의의기본원칙이해와민주생활방식습득 2 순위점수 3 순위점수 4 순위점수 5 순위점수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합계 국가공동체의형성 발전을위한노력과세계시민의식 태도갖기 고 현행교육과정에제시된각급학교의교육목표가운데초등학교와중학교에서가장중시되고있는것은 문제해결능력제고와생각을다양하게표현하는경험 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 심신의균형있는경험 으로나타났다. 초등의경우 일상생활에필요한기본생활습관을기르고, 이웃과나라를사랑하는마음씨를가진다 가뒤를잇고있다. 이에비해중학교는 다양한분야를경험하여적극적진로탐색경험 을갖는것으로파악되었다. 고등학교의교육목표로서가장중시되고있는것은 심신이건강한조화로운인격형성과성숙한자아의식갖기, 적성과소질에맞는진로개척능력, 학문과생활에필요한논리적, 비판적, 창의적사고력과태도의양성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학교급별로강조되어야한다고보는측면은다른것으로나타났으나, 현행교육과정에서의교육목표는 5개항이평면적으로기술되어있어우선순위를판가름하기어려운실정이라고할수있다. 나. 교육목표개선안및주요특징 현행 7차교육과정의교육목표와관련하여제기되는문제는크게세가지로구분된다. 첫째, 현행처럼학교급별로나누어진술하는것이여전히바람직한것인가, 아니면 10 년간의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2년간의선택중심교육과정의이원체제에맞게기본과정과선택과정기로나누어진술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

41 둘째, 교육목표구성체제측면에서현행의교사와학생중심의두가지진술방식을고수할것인가, 아니면학생중심혹은교사중심으로일원화해서제시할것인가? 셋째, 현행처럼학교급에따라내용은같고수준만을달리하여제시할것인가, 아니면내용과수준을달리하여차별적으로진술할것인가? 등이다. 이러한문제들에기초하여현행교육목표를반성적으로검토하여차기교육과정에서는교육목표가어떤내용으로어떻게진술되어야하는지그방법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교육목표설정및진술은교육과정개선의 수시 부분개정 기본방향과맥을같 이한다. 교육과정의 수시 부분 개정방식은말그대로교육과정을개정할필요가있을때는언제나, 그리고개정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개정하는방식을의미한다. 즉현행 7차교육과정의전체를개정하는것이아니라 7차의기본틀을그대로유지하면서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수정, 보완한다는것이다. 교육목표에대한개선의방향도이러한교육과정개선의기본방향과맥락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현행 7차의교육목표구성체제의기본적인틀을유지하면서, 교육목표에대해그동안제기되었던문제와외국의교육목표진술사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수정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개선하는것이교육과정개선의기본방향본래의취지에부합된다. 현행 7차교육과정문서에제시된교육목표는, 우선초 중 고등학교의학교급에따라구분하여제시되어있으며, 각급학교의교육목표는전문과 5개항의세부목표로진술되어있다. 또한세부목표의 5개항은추구하는인간상의각항목에대응하여반영되어있으며, 전문은가르치는사람 ( 교사 ) 중심으로, 세부목표는배우는사람 ( 학생 ) 중심으로진술되어있다. 이러한학교급별교육목표는학교급에따라항목별로내용은동일하고진술의수준을달리하여진술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현행학교급별교육목표구성체제및진술방식은부분적으로재고의여지가있지만, 전문과세부목표구분, 학교급간연계, 학생중심의목표진술등의차원에서전반적으로타당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좀더세부적으로들어가보면, 차별화되지않은학교급간연계, 교사중심과학생중심의이원화된목표진술방식등수정혹은보완되어야할여지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구체적인수정내용과방법에대해서는이후의논의에서정리가될것이다. 2) 교육목표는학교급에따라차별적으로설정, 제시한다. 현행교육과정에서는학교급에따라교육목표를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향후개선될교육과정에서도이러한학교급별교육목표진술방식은유지되어야할것이다. 그런데현행 7차교육과정은 10년간의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2년간의선택중심교육과정

42 으로구분되어있어서교육목표도이두과정으로이원화해서진술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이제기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이원적분리진술방식은초 중 고등학교의학교급별특성을충분히반영하기가어렵다. 초등학교에서는기초 기본능력을갖추도록하고, 중학교에서는사춘기적발달특성을고려하며, 고등학교에서는본격적인진로선택을위한기간으로볼때현행과같이학교급에따라교육목표를설정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기간인 10년은학생들의급속한발달특성을반영하기에는지나치게길다고볼수있으며, 따라서학생들의심신발달상태를적절히반영할수없게된다. 또한각급학교에서는단위학교의목표와독특한운영특성을갖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 고등학교단계가 1년과 2년으로분리되어있어서한학교급안에두가지의서로다른교육목표가존재한다는것은부적절하다고볼수있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과정은학생자신의적성과능력에따라진로를구체적으로선택하는것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과정은이러한진로선택의준비과정으로서보다의미있게활용되어야하는것이며, 따라서이는새로운과정이라기보다는공통교육과직업교육을연결해주는가교역할을하는것으로파악되어야한다. 특히학교급별로교육과정이운영되고있는현실에비추어볼때, 또한학교급별교육목적이초 중등교육법에제시되어있는법적근거에기초하여학교급별교육목표설정이가장유용하고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 학교급에따라교육목표를진술하더라도현행이원체제의특성을고려하여, 초등학교와중학교의교육목표는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반영하여진술되어야한다. 또한고등학교의교육목표는 1학년의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2학년과 3학년의선택중심교육과정의특성을고려하여진로선택중심의진술이이루어져야한다. 문제로지적되고있는점은학교급별로차별화하여목표를진술하되, 현행처럼내용은동일하면서도진술상의용어만다르게진술하는것이다. 이러한진술방식은재고되어야한다. 또한단위학교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기위해서는학교급에따라총괄적인수준에서목표를제시해주고단위학교에서세부적인목표를진술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는조치를마련하는것에대해서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요컨대현행교육목표구성체제및진술방식을유지하되학교급간연계와차별성을강조하는측면에서학교급별교육목표를설정할필요가있다. 3) 교육목표는학생중심으로진술한다. 국가교육과정에제시되는학교급별교육목표는단위시간이나교과수준의교육목표보다는일반적이고, 교육의목적이나추구하는방향, 즉교육이념보다는좀더구체성을갖는목표라고볼수있다. 즉교육목표는교육과정에제시하는일반목표로서교과별목표를설정하는데지침이될수있어야하며, 단위학교의교육계획을수립하거나그실천에있어총체적인방향의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교육목표는가르치는사람, 즉교육자의입장에서진술될수있으며, 반대로일정기간교육받은후에기대되

43 는성과를중심으로학습자입장에서진술될수있다. 이것은교사의입장에서사역형으로혹은학생의입장에서능동형으로진술하는것이며, 이는각각교사와학생에의존하여교육목표를진술하는방식이다. 이처럼두가지로대별될수있는교육목표진술방식은교육과정을어떤입장에서보다관련지어볼것이냐에따라선택될수있는문제이다. 다시말해교육과정이교사의수업활동을지원하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고생각하면교사의입장에서사역형으로진술될수있으며, 반대로교육과정이궁극적으로학생의교육적변화에관심을갖는것으로본다면학생의입장에서능동형으로진술될수있을것이다. 종전의교육목표는대체로교육하는사람의입장에서진술되었으며, 이는교육자들에게도익숙한진술방식이다. 이경우의교육목표는 하도록한다., 에중점을둔다. 개발하도록한다., 노력한다. 등의사역형으로진술된다. 이러한진술방식은교육자들로하여금보다명확한교육의방향, 혹은궁극적인지향점을추구할수있도록하며, 학부모등일반대중으로하여금학교교육의목표, 혹은주요활동이무엇인지를보다분명히인식할수있도록하는장점을갖고있다. 반면에실제단위학교의수업상황에서수업목표혹은성취목표는일정시간의수업후에기대되는학생들의교육적변화와진전정도를중심으로학생의입장에서진술될수있다. 이경우의교육목표는 할수있다., 을지닌다., 익힌다., 기른다. 등의능동형으로진술된다. 이러한능동형목표진술은학생들에게나아가야할바람직한성장방향을제시해주고, 개인의능력과적성에따른학습활동을경험할수있게한다. 또한학생중심의교육목표진술은학생들의학습내용과경험을선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고, 학생의현재학습정도에대한진단과학습결과에대한평가근거를제공할수있다. 본연구에서취하고자하는관점은교육목표는 학생의입장 에서진술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학습자중심의교육을표방하고있는현행교육과정의기본취지를구현한다는측면에서도타당한진술방식이될것이다. 그렇다면현행교육과정에제시된각급학교의교육목표는어떻게진술되어있는가? 앞서도언급되었듯이, 현행초 중 고등학교의교육목표는각각전문과세부목표 ( 하위항목 ) 로구성되어있으며, 전문은교사중심으로세부목표는학생중심으로진술됨으로써목표의진술방식이이원화되어있다. 예컨대초등학교의경우전문에는 초등학교의교육은학생의학습과일상생활에필요한기초능력배양과기본생활습관을형성하는데중점을둔다. 고진술되어있으며, 첫번째하위목표에서는 몸과마음이균형있게자랄수있는다양한경험을가진다. 라고진술되어있다. 전문은가르치는사람 ( 교사 ) 을중심으로진술되어있고, 세부목표는배우는사람 ( 학생 ) 중심으로진술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사역형진술의전문은학생의입장에서능동형으로진술될필요가있다. 즉현행의이원화된목표진술방식을일원화하고학생중심의목표로진술되어야한다. 따라서초등학교교육목표의전문에해당하는 초등학교의교육은학생의학습과일상생활에필요한기초능력배양과기본생활습관을형성하는데중점을둔다. 라는진술문은 초등학교의교육에서학생은자신의학습과일상생활에필요한기초능력을배양하고기본생활습관을형성한다. 라고재진술될수있다

44 4) 초 중학교의교육목표는과정어 ( 過程語 ) 를중심으로진술하고, 고등학교의교육 목표는성취어 ( 成就語 ) 를중심으로진술한다. 현행교육기본법에는교육의이념과각급학교의교육목적을제시하고있지만, 종전의교육법에서제시했던각급학교의교육목표는제시되지않고있다. 따라서현행 7차교육과정에서는각급학교의교육방향을총괄적으로제시해줄수있는일반교육목표를별도의항으로제시하고있다. 앞서도언급했듯이, 현행교육목표의진술방식은전문과세부목표가각각교사중심과학생중심으로되어있다. 이러한교육목표진술방식과관련하여지금까지당연하게생각되었던것은교육목표는성취어로진술되어야한다는것이다 (Peters, 1996). 교육목표는다양한교육활동을통해서궁극적으로달성해야하는상태를나타내는것이므로교육목표를성취어로진술하는것은상식적사안으로당연시되어왔다. 그러나현행 7차교육과정에서제시하고있는일부학교급의교육목표는성취어보다는과정어를중심으로진술되어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경우 가. 몸과마음이균형있게자랄수있는다양한경험을가진다., 라. 우리의전통과문화를이해하고애호하는태도를가진다. 등과같이특정한정도의성취를보이는것이아니라다양한경험을하는것과같이과정어를중심으로교육목표가진술되어있다. 이와같이교육활동을통해궁극적으로추구해야하는목표가성취어가아닌과정어로진술되어있는것은교육활동이지나치게목적을의식하게될때, 교육은그자체가목적이라기보다는수단으로서의성격이강조될수있기때문이다. 이것은등산하는것자체가좋아서등산하는것이지 반드시 건강을증진하고다양한인사들과접촉하기위해등산하는것이아닌것처럼, 어떠어떠한과정자체가중요하기때문에그러한과정을경험하게하는것이그자체로서교육의목적이될수있다는인식에서비롯되었다고볼수있다. 특히특정한영역에서특정한정도의성취를보이는것보다다양한경험을갖는것이더중요하다고간주되는초등학교와중학교의경우에는가능하다면과정어로진술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고등학교의경우는그학교급의특성상직업선택과고등교육의기반을설정해야하는만큼가능하다면교육목표를성취어로진술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예를들면, 고등학교교육목표의경우 가. 심신이건강한조화로운인격을형성하고, 성숙한자아의식을가진다. 는항목은 가. 심신이건강한조화로운인격을형성하고, 성숙한자아의식을신장시킨다. 라고진술할필요가있다. 이처럼 가진다 와 신장시킨다 는어귀에서큰차이가없는것처럼보이지만, 실상 가진다 는경험이나생각을소극적측면에서갖게되는과정중심어라고볼수있으며, 신장시킨다 는경험이나생각을적극적으로갖게하는성취중심어라고볼수있다. 교육목표를과정어로진술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 아니면성취어로진술하는것이더바람직한것인지, 또한어떤학교급에서과정어로혹은성취어로진술할것인지등에대한판단은관점에따라차이가있겠으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해당하는초

45 중학교의교육목표는과정어중심으로, 선택중심교육과정에해당하는고등학교의교육목표는성취어중심으로진술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그렇다면교육과정기간은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기간에속하고학교급은고등학교에속하는고등학교 1학년 (10학년) 의경우에는어떻게할것인가라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그러나반드시초 중학교와고등학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선택중심교육과정등과같이이분법적으로구분지어생각할필요는없을것이다. 학교급에따라교육과정이운영되고있는현실을감안하면대체로초 중학교와고등학교로구분하여진술하되반드시초 중학교는과정어로, 고등학교는성취어로진술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 교육목표의내용에따라서는중학교라고하더라도성취어로진술될수있으며, 고등학교라고하더라도목표의특성에따라서는과정어로진술될수있을것이다. 이상의논의에기초하여현행교육목표에대한개선 ( 안 ) 을제안하고자한다. 앞서논의된대로현행교육목표의개선안은크게두가지로제안될수있다. 하나는현행과같이전문과하위목표로제시하면서학생중심으로진술하는방식이며, 다른하나는현행과다르게학교급별전문정도의교육목표만으로진술하는방식이다. 여기에덧붙여학교급에따라보다차별성이있게각급학교교육목표를설정, 진술하는것과학교급의특성에따라과정어와성취어로진술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첫번째개선안은현행교육과정에제시된 전문 + 세부목표 의구성체제를그대로유지하면서진술방식만을 학생중심 으로수정하여진술하는것이다. 이개선안은 전문 의교사중심진술방식을학생중심으로진술하되고등학교의교육목표는성취어를포함시켜수정하는것이다. 즉현행교육목표 전문 의교사중심진술방식을 학생중심 의진술방식으로수정하고, 고등학교의경우 가진다 라는과정어를 신장시킨다 혹은 기른다 의형태로성취어를중심으로목표진술문을수정하여제시하는것이다. 두번째개선안은현행교육과정에제시된 전문 + 세부목표 의구성체제를바꾸고목표진술방식도 전문 을중심으로포괄적인목표로수정하는것이다. 이개선안은현행교육과정의교육목표를전면적으로수정한체제이지만, 현행의 5개세부목표는각급학교단위에서자체적으로교육계획을수립하고실천해나가는방향타구실을할수있도록해당학교에서목표를설정해야함을전제로한다. 즉각급학교의교육목표를각급학교 일반목표 로제시하여일반적교육목표로서기준적성격을가지게하고, 구체적인 각급학교교육목표 는단위학교교육과정에서각학교의특성에따라설정, 제시하도록하는것이다. 따라서현행 전문 과 세부목표 의진술형식이국가수준에서는 전문 만제시하고, 단위학교에서 세부목표 를설정하도록하는것이다. 3. 편제와시간 ( 단위 ) 배당기준 이번개정에서편제와시간 ( 단위 ) 배당기준에관한사항은앞서제시한 4장의논의와본연구진의다른발표 ( 선택중심교육과정편제개선안 ) 에서다루어질것이다. 이러한논

46 의를토대로편제와시간 ( 단위 ) 배당기준은보다명확하게정리될수있을것이다. 즉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선택중심교육과정의편제개선안에대한결정은이번공청회와이후의다양한숙의과정을통해이루어질것이다. 4. 교육과정의편성 운영지침 이번개정에서 교육과정의편성 운영지침 은현행의기본틀을유지하게될것이다. 다만주5일수업제와관련하여수업일수및시수조정에관한구체적인안이결정되는것과맞물려있어서편제안이마련된이후에보다심도있는논의과정을거쳐수정작업이이루어질것이다. 본연구진이초안수준에서마련한교육과정의편성 운영지침개선안의내용을간략히제시하면다음과같다. 가. 기본지침개선안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대해 4개항으로구성되어있는현행편성 운영지침의근간은유지하되, 수준별교육과정에대한지침을수준별수업관련지침으로수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재량활동이학교의독특한필요나실정에따라보다융통성있게운영될수있도록수정할필요가있다. 또한시간배당기준에배당된학교급별기준수업시간을준수하는범위에서는학년집중운영이나학기집중운영을할수있음을허용하는지침을보완적으로제시함으로써단위학교에서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할때보다증진된자율성을확보할수있게할것을제안한다. 고교선택교육과정에대한편성 운영지침에서는, 일반선택에대한세부지침은삭제되어야할것이며, 선택과목에배당된단위전체를학교가자율적으로편성하되학생의요구를반영한과목을편성하고학생개인의선택을지원해주어야한다는지침을보완함으로써차기교육과정에서 11, 12학년학생들의선택권및단위학교의선택교육과정편성권이보다확장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나. 시 도교육청편성 운영지침개선안 현행교육과정에제시된시 도편성지침에서시 도가각급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작성시포함시켜야할세부사항중에서실효성이없는사항은삭제되어야할것이며, 각급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작성시포함시켜야할세부사항들은몇가지로범주화할필요가있다. 또한시 도에서각급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과실천중심의장학자료를모두제작하는방향으로그역할을확대 강화하고, 지역청에서는실천중심의장학자료를제작할수있음을허용하는방향으로하여주된역할을장학및지원에두도록변화되어야할것이다

47 다. 지역교육청편성 운영지침개선안 현행교육과정에제시된지역교육청편성지침에서장학자료등각종지원이라는선언적인의미는단위학교의필요요건을충족시켜줄수있는구체적인의미의해석으로수정될필요가있다. 따라서지역교육청의역할분담체계를고려하되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을원활히수행할수있는지원역할체제가바람직할것이다. 즉국가및학교수준의교육과정결정기준은이원화체제로명료화하고, 운영은학교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재량권을확대하는한편, 교육청은지원체제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라. 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개선안 현행교육과정에제시된학교교육과정편성지침에서는단계형수준별교육과정은학교여건과제도적장치가마련될때까지재고될필요가있으며, 대신에학습부진아지도를좀더철저하고체계적으로시행하는방안을별도로마련하여야할것이다. 또한현재실시되고있는수준별이동수업이좀더효과적이고체계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뒷받침하는형태로교육과정을마련하는것이현실에적합한수준별학습지도방안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수준의재편시기는교사와학생들이합의하여결정하거나아니면학기단위로재편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학생의적극적인희망과교사의판단에따라필요성이인정될경우학기중에도수준이동기회를융통성있게부여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한편심화학습의내용은현실적으로유의미한기준으로적용되지못하므로학교의재량권부여와교사의자율성확대라는측면에서재고할필요가있다. 이에심화학습의내용은교육과정문서에서삭제하고교육과정해설서나교사용지도성에예시형태로제시하여교사가창의력을발휘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즉단위학교중심의교육과정편성 운영을위해서는상위기관의규제지향지침에의존하기보다는학교의특성화를육성할수있는자율적인지원체제가필요하다. 특히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은일반적인기준제시보다는교육적여건과환경을고려한학생중심의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침이되어야할것이다. 또한학교중심교육과정체제정립과여건조성의전제하에학교자체적으로교육과정에예시된과목이외의과목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학교장에게재량권을부여하는방안을신중히고려할필요가있다. Ⅵ. 맺는말 이번교육과정개정의가장중요한특징은수시개정체제하에서이루어지는개정이라는점이다. 이러한개정의성격에따라, 이번교육과정개정은초중등학교전반과모든

48 교과목전체를논의의대상으로한다는면에서는일면전면개정의모습을띠고있으나, 실제로개정되는부분은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이루어진다는점, 그리고교과중에서도수학과영어교과를우선적으로개정, 고시한다는점에서부분개정의성격을지니고있다. 그리고현행 7차교육과정의기본구조나골격, 취지나기본방향등의근본적인변화없이문제가되는부분만을수정, 보완하는부분개정이다. 현재개정을위한연구는아직진행중에있다. 이번공청회가끝난이후에도여론을수렴하기위한여러유형의협의회와심의회가개최될것이며, 그러한협의의결과는다양한경로를거쳐연구에반영될것이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연구의내용을수정, 보완하는작업은보고서가완성되는 12월말까지는지속될것이다. 이러한과정을거쳐완성된시안과개발보고서는연말에교육부에제출될것이며, 교육부에서는이자료를토대로다음해전국규모의공청회나심의회를통하여여론을수렴하게될것이다. 총론과각론의시안에대해서는 2006년 1년동안전국단위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수정, 보완하여 2007년초에고시할예정이며, 수학과와영어과는이런일정을 1년빠르게진행할예정이다. 현재연구, 개발되고있는교육과정이 2007년초에고시된후 3년정도는교과서개발이이루어지며, 2009년이나 10년경부터새교육과정이초등학교에서부터점진적으로적용되기시작할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 (1997), 초 중등학교교육과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2005), 주5일수업제대비교육과정개정연구 : 교육부및 KICE 연구담당자협의회, 비공식문서, 협의회자료. 한국교육개발원 (1996), 교육과정 2000 연구개발 : 초 중등학교교육과정체제구조안, 교육부위탁연구과제보고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국가수준교육과정개정방식개선에관한연구, 연구보고 RRC (2003), 국가수준교육과정개정방식의개선방안탐색, 2003년도학술세미나자료집, 연구자료 ORM (2004), 교과교육과정개선방안, 교육과정세미나, 연구자료 ORM (2004), 교육과정개정관련국가 사회적요구조사, 교육부위탁연구과제보고서. (2004), 과학과교육내용적정성분석및평가, 연구보고 RRC

49 토론 1 주 5 일수업제대비초 중등학교교육과정 개정방안에대하여 박혜미 ( 한교조, 신정여자중학교 ) Ⅰ. 교육과정개정의필요성 1. 교육과정의개정은외부환경의변화는물론그자체의결함을수정 보완하기위해필요성이대두되게마련이다. 그러나 5차교육과정개정이래현행 7차교육과정에이르기까지교육과정이주기적으로개정되어온데따른개정에대한기대감이작용한다는표현은원인을경시하고결과만을중시한소이로사료된다. 이는때가되었으니새옷을맞추어야한다는표현과마찬가지로유행의변화나신체의발달과같은외부환경의변화를상대적으로경시하는듯한인상을줄수있다. 2. 주5일수업제실시에따른교육과정의개정에서염두에두어야할중요사항이있다. 학교에서담당하였던토요일을이제학교아닌학부모나사회가담당하게되므로사회의교육적인프라를잘구축하는일이병행되어야한다. 이일은예산이나 규모의경제 라는측면에서볼때교육청이담당하는것이효율적이다. 그렇지못할경우 " 토요일교육을공교육이사교육에내준결과가되고만다. 3. 교육과정의개정을요구하는여러종류의요인들중하나는국가교육과정은대강화 ( 요강화, 단순화 ) 하고단위학교나교사의교육과정결정의범위는확대하여교육과정결정의지방화, 분권화, 자율화를촉진하도록하자는요구에부응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첫째, 단위학교나교사의신뢰회복이우선되어야하며, 교원평가제도의합리적인해결책을조속히마련해야하며둘째, 신자유주의의물결과함께불어닥치는국제화세계화의바람에보조를맞추는것이국가의생존과직결되는문제이므로교육과정결정에어떠한형태이던국가적요구가커질개연성이있으므로, 단위학교의교육과정결정의자율화와어떻게조화를이룰것인지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50 Ⅱ. 교육과정개정의기본성격과방향 1. 교육과정의개정을전면적개정이니수시 부분개정이니하고구분하는것은가능하지도않고의미도없다. 어느정도까지개정해야전면적인개정이되는것인지, 시수나교과의변경등어느부분이중요한것인지하는기준이없기때문이다. 전면적인개정을반대하는여론은교육의안정성을저해하는요인에대한수요자의불안으로해석해야하며, 수시 부분개정의당위성을웅변하는논거가될수없다. 교육과정의개정은사회의변화와보조를맞춰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너무잦은개정은 ( 수시 부분개정 ) 교육의안정성을저해하고, 시대의변화를외면하다가일거에시행하는전면개정은혼란을가져올뿐이다. 2. 교과별교육과정의적정화는개정내용의핵심이다. 그러므로최소한교과별교육과정의조정에있어서만이라도교육외적인요인은배제되어야한다. 3. 지역및단위학교의교육과정편성운영의자율권과국가사회의요구를반영하는것은언제나상충하는개념이아니며, 경우에따라서는조화를이루어상승효과를기대할수도있다. Ⅲ. 주 5 일수업제대비수업일수와시수조정방안 초등 1,2학년은주당 1시간을감축하고, 초등 3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까지는주당 2 시간을감축하는것이평가원안의핵심이다. 초등 1,2학년만 1시간을감축하는이유는무엇인가? 초등저학년의경우그동안외국에비해상대적으로수업시수가적었던것을외국과균형을맞추려는의도인것같은데, 그동안수업시수가적었던이유는무엇인가? 유치원교육의활성화와일반화에따른초등저학년학생들의수업적응능력이향상되었기때문인가? Ⅳ. 주 5 일수업제대비교육과정편제조정방안 1. 교육과정편제의개선방안은주5일제의전면실시를전제로하고있으며, 동시에주5 일수업제수업이학력저하로귀결된다는가정하에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가정이설득력을가지려면설문조사가아닌수업시수와학력의상관관계에관한보다과

51 학적인연구가선행되어야한다. 그래야만학력저하가이루어지는만약의경우에도사회적교육인프라의구축에중점을둘것인지수업시수의조정에역점을두어야하는지방향을결정할수있다. 2. 교과목시간수를최저시간제개념에서기준시간제개념으로변경하여증감하는방안은학교재량권을확대하는방안으로서는긍정적인측면이있다. 또교과별수업시수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기때문에단위학교에서의교사운용의문제가용이해진다. 그러나교육현장에서재량활동시간축소의의견이많은현시점에서는재량활동시간의긍정적측면과타당성은무시된채재량활동시간을축소하거나유명무실하게만드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Ⅴ. 총론개정시안관련향후논의사항 1. 그동안 수준별교육과정 은교육현장에서적잖은문제를야기시켰다. 특히수준별교육과정이문제가되는것은대입시와관련된내신의문제였다. 즉평가의공정성과합리성을어떻게담보하느냐였다. 그러나평가에대한객관적이고합리적인대안이나해결책없이 수준별수업 으로용어만바뀌었다. 2. 교육목표개선안은주로다음의사항들에관한것이다. 1) 개정의폭을어느정도로할것이냐 2) 교육목표를학교급별로설정하느냐혹은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구분하여이원화하느냐 3) 교육목표의진술을학생중심으로하느냐교사중심으로하느냐 4) 목표의진술에과정어를사용하느냐성취어를사용하느냐 5) 단위학교에교육과정편성운영의재량권을어느정도부여하느냐 6) 공교육이교과교육중심의교육인프라구축에역점을둘것인가, 재량 특별활동중심의교육에역점을둘것인가등등유감스럽게도위모든항목들은형식논리에관한내용으로특징지어진다. 한마디로하드웨어중심의개선논의이다. 그러나정작중요한것은교육목표의진술형식이아니라내용이다. 시대의흐름에따라사회가요구하는인간상은바뀌고이에따라교육의방향도바뀌어야한다. 교육목표의개선안은이같은내용을올바르게반영하고있는가를검토하고, 필요시수정보완하는소프트웨어중심의개정이되어야한다

52 토론 2 차기교육과정총론관련쟁점에대한토론 김은형 ( 영등포중, 교과연합정책국장 ) 1. 교육과정개정방식의문제 - 교육과정의개정방식과절차에관한법제정이우선되어야한다. - 교육과정의평가, 질관리, 개정안마련을위한법적기관설립이필요하다. - 현장연구중심, 현장교사 50% 이상의참여를확보해야한다. 교육부는이미어떤공론의과정도거치지않고임의로부분, 수시개정과수준별이동수업을고착화는쪽으로방향을정하고일정도정하여평가원에연구수탁을했다. 평가원은또임의로연구진을구성했는데, 교사참여를제한하며밀실개정을하던종전의방법과아무런차이가없다. 교육법 23조에제시된교육과정개정관련조항은교육과정의중요성을방기한단순법안이므로반드시구체적으로개정되어야한다. 교육과정의지속적인질관리와책임을분명히하기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와같은법적기구만들어져야하며, 현장교육을담당하는교사와교원단체의참여를 50% 이상보장해야한다. 2. 교육과정개정성격과일정의문제 - 전면개정후수시개정해야한다. - 시안개발의일정을 1-2년늦춰야한다. 7차교육과정은사회적물의를일으켰을뿐만아니라수준별단계형교육과정의철저한실패, 선택형교육과정의허구성등총체적인문제를안고있다. 게다가 총론과각론의괴리, 내용의과다, 학제의불일치 등많은문제를안고있다. 그러므로시간이걸리

53 더라도교육과정전반에관한진지한성찰과현장의검증을통해제대로전면개정을한뒤수시개정체제를밟아야하는데문제가없다고판단한평가원의시안은매우심각한문제다. 특히일정에서올 12월을시안개발시한으로잡은것은졸속개정이라는문제제기에부딪혀있다. 수많은논의를거쳐야할총론과각론교육과정을 7-8개월안에만든다는것은, 결국중요한문제들을논의하지못한채형식적인교육과정에머물게만들고있다. 내년에공청회를거친다고하나, 이미만들어진시안을굳히는요식행위이상이될수는없다. 게다가, 영어수학수준별이동수업을전국적으로고착화시키는위험한사항들은그과정조차도거치지않고 12월에고시를한다니교사들은절대로받아들일수없는문제다. 그러므로교육부는시안개발일정을 1-2년늦추고, 시안개발팀을재구성하고책임있는교육주체들을참여시켜심도있는논의를해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 지난 7차교육과정과마찬가지로사회적물의로인한기회비용을지불해야하며, 교사들의외면으로교육과정은파행으로치달을가능성이높다. 3. 교육목표의문제 - 총론목표의사회상과인간상에대해재논의해야한다. - 총론목표와각론목표의심각한괴리가문제다. 시안에서는 7차교육과정의총론목표의철학으로제시하고있는 사회상 과 인간상 에문제가없다고판단하고있지만, 사실은재논의가필요한심각한문제를안고있다. 사회상으로제시한 세계화, 지식정보화, 문화의다원성, 개방적민족주의, 환경친화적세계관, 과학적논리와예술적감성에기반한문화 등의개념은매우불분명하고기능적인용어들만을나열하고있다. 총론의핵심목표라할교육이지향하는 인간상 에서도, 개성있는사람, 창의성있는사람, 교양있는사람, 진로를개척하는사람, 새로운가치를창조하는사람, 공동체의발전에공헌하는사람 등을제시하고있는데역시의미가애매하거나의미가중복되거나층위가다른개념을나열하고있을뿐이다. 우리가원하는사회는 평등하고평화로운세상 이며, 우리가바라는인간상은 개인의자유와공동체의삶이조화롭고, 자연과도공생하는사람 이다. 이러한삶을위해서각론교육과정에서가장중시되어야할하위목표는인권교육, 평등교육, 평화교육, 민주교육, 문화예술교육, 창의성교육등이될수있다. 교육이지향하는사회상과인간상은교육철학의핵심부분이므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며, 가장큰문제는총론에서지향하는교육의목표를각론인교과교육과정에서제대로구현하고있는가하는문제다. 총론에서지향하는철학이아무리그럴싸해도각론

54 인교과교육과정에서단순지식과기능만을가르치고평가하는교육이된다면이는아무쓸모없는교육과정이되고말뿐이기때문이다. 교육의총론목표-교과목표-대단원목표-소단원목표가어떻게유기적으로연결되는지에대한진지한성찰없이는그럴싸한교육의목표는허구에지나지않는다. 4. 국가교육과정의대강화와적정화의문제 - 국가교육과정의대강화는목표를명료하게제시하는것이다. - 교육내용과방법은교사의자율권 ( 수업권과평가권 ) 영역이다. - 교육내용의적정화는초중등교육의성격을분명히정하는것이출발이다. 교육의효율성이나수월성은무한경쟁에서오는것이아니라, 교육의목표와내용와방법과평가등이적정할때만이달성할수있는것이다. 국가교육과정대강화는, 국가는학년별급별목표를명료하게제시하고, 내용과방법에대해서는교사와학교가자율적으로선택하게하는것이어야한다. 그래야만국가는목표달성을확인할수있으며, 교사와학교는수업권과평가권을갖고창의적인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는것이다. 내용의적정화와질높은수업은여기서담보되는것이다. 그러나한번밖에열리지못한대강화논의에서는대강화에대한상조차합의하지못했다. 학습량을증대시킨 7차교육과정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 교육과정의적정화 논의가번번이실패하는이유는초중등교육의목적이갖는보통교육으로서의교양교육의관점을분명히세우지못한데서오는것이다. 초중등교육은입시경쟁을위한무한지식습득에있지않다. 또대학을위한하부기관이어서도안된다. 발달단계에따른적정한교육내용은학문을하는학자들의탁상공론이나이권경쟁에서오는것이아니라, 현장에서아이들을이해하고지도해본교사들의교육검증에의해존재한다는점이다. 교과지식을중시하는절대지식관과근거없는학력저하의망령에사로잡혀있는한, 내용적정화와창조적인교육은불가능하다. 5. 국민공통교육과정 10 교과문제 - 국민공통교과목은허구다. - 초등은통합교과의방향으로나가야한다. - 중등은억지통합된기술, 가정, 사회, 역사, 지리교과들을독립시켜야한다. 학제불일치와함께국민공통 10 교과설정은억지스러우며허구적이다. 초등에서 10 교

55 과목설정은과도하다. 초등은 7차교육과정으로교과수와학습량이늘어나큰고통을받고있다. 초등 1, 2학년에이어 3, 4학년까지통합교과목이확대되어야하며국어, 수학, 영어등은감축되어야하며나머지교과목은통합을지향해야한다. 이미초등 3, 4학년에서실과교과를 5, 6학년으로집중이수함으로써매년 10교과를반복이수하지않아도되는길은열려있다. 중등에서는진로와연계하여좀더다양한교과목을배울필요도있다. 10교과목을맞추기위해전혀성격이다른교과목을강제통합하고, 교육과정과교과서를기계적으로통합해놓음으로써많은혼란을야기시키고있다. 기술, 가정은성격이전혀다른학문적배경을갖고있으므로반드시분리해야한다. 또, 사람의존재를시간적공간적존재로파악하는가장중요한인문과목인역사, 지리를사회교과에통합시켜놓은것은미국식교육과정의폐해이며, 무지의발상이다. 그러므로억지통합교과는반드시분리해야하며, 또국민공통 10교과라는이유로필수에서제외된제 2외국어, 한문등도재논의가필요하다. 교과가늘어남으로문제가되는과다수업시수의문제는학년별학기별집중이수제를통해해결할수있다. 학년별, 학기별이수과목수는줄이되, 다양한교과를접할수있도록하는것은진로교육차원에서도의미있는일이다. 6. 주 5 일수업제대비교육과정편성문제 (1) 수업일수의문제 - 주5일수업제는학습 ( 수업노동 ) 시간단축으로삶의질향상을이루고자하는것이다. - 수업시수의조정은교육과정의철학과연계된문제다. 주5일수업제실시의목적은노동시간단축을통해여가시간을즐기고, 여유를갖고자하는선진국형삶의질향상이목표다. 교육에서의주5일수업제역시학생들과교사들의수업시간단축을하여여가를갖고자유롭고다양한삶을즐기게하고자함이다. 그러므로주5일수업제를실시하면서 생산력저하 운운하는것이기본정신에배치되는것처럼, 학력저하 운운은우스운일이다. 단, 주5일수업제를시행하기위해교육계는학교만이아니라, 가정과사회가삼분하여교육을책임지는시스템을고민하는것은필요하리라본다. 현재의평가원은최소수업일을 190일로제시하며, 방학일수를 5-6일단축하고, 학교행사일을 16일에서 20일로늘렸는데이는매우모순된일이다. 학교행사일을더확대하지않는다면, 방학을감축할필요가없다. 그러므로최소수업일수는 일이적당하다

56 * ( 방학 )-55(39 주일요일 + 법정공휴일 )-39 일 ( 토 ) ( 일본이나스웨덴의수업일은각각 175일, 178일이며, 중국의경우는군사훈련이나노동도최소수업일수에포함되기때문에많다고본시안에서도밝히고있다.) 또학교행사일을 여유수업일 로명칭짓는일도문제가있다. 그것은정기고사를포함한학교행사들, 예컨대백일장이나체육대회, 현장학습이나수련회, 시업식과종업식등을수업시수로잡지않는데서오는잘못된발상이다. 평가를하는일은수업시간의연장이다. 획일적인일제고사방식으로시험을치루는것은편의적인데서오는것일뿐실제로수업중에실시해야하는것이다. 또, 다양한교과수업과연동된학교행사들이대부분이며, 나머지활동들도아주중요한수업시간이라고할수있다. 이미초등에서는이러한활동들을수업시수에포함시키고있다. (2) 수업사수의문제 - 특별활동시간감축은문제가있다. - 초등은 21-28시간, 중학교 30시간, 고등학교 32시간이적당하다. - 주당 1시간짜리교과목은사라져야한다. 주5일수업제를위해재량과특활시간에서 2시간감축안은문제가있다. 현재재량시간의경우초등에서는또다른교과부담으로다가오고, 중등에서도교사수업시수분담역할정도로만활용되는수준이므로문제가있다. 7차교육과정의또다른실패를드러내는것이다. 또특별활동은자치활동과계발활동, 학교행사활동을모두묶어놓음으로써 6차에서확실하게확보되었던학급활동 (HR) 이학교행사로위축되어학급내자치와공동체활동이형식화되고, 주1시간배치로활동이제한되는계발활동도여전히어려움에부딪혀있다. 그러므로재량시간을줄이는부분은특별활동으로주어야할필요가있다. 창의적이며다양한개성을살리고, 진로교육등을운운하면서특별활동시간을줄이는것은모순이다. 방과후활동이나학교밖인프라를이용하라고하지만실제로학교교육이교과목수업시간으로만채워지는것은문제가있다. 현재평가원의시안은주5일수업제의취지에맞지않는주2시간감축을제시하고있다. 이렇게될경우토요일수업 1시간이상이평일로이동해야하므로중학교의경우 7 교시수업일이하루더늘어나게된다. 이것은결코수업노동단축을통한삶의질과는전혀관련이없는발상이다. 전체적인시간표를손대지않기위한편의적발상으로재량과특활에서 2시간감축하는안은그야말로철학이없는편의적인발상에지나지않는다. 초등의경우 4시간이상감축하여 ( 국어, 영어, 수학에서 1시간감축하고, 바른생활, 도덕통폐합, 실과통합 ) 21-28시간 (1-2학년 21시간, 3-4학년 25시간, 5-6학년 28시간 ) 으로,

57 중학교의경우주30시간, 고등학교의경우 32시간으로감축하되앞에서언급한대로학년별집중이수를통해서나, 입시교과목에서수업시간감축을할필요가있다. 또, 주당 1시간짜리수업은사라져야한다. 한교사가 20개반을가르치는것은매우비인간적일뿐만아니라학습효과도기대할수없다. 그러므로최소주당 2시간이상배치되는것이적합하며, 시간수의조절이부득이한경우, 학년별집중수업으로해소할수있다. 예컨대음악은 1학년에 2시간, 미술은 2학년에 2시간과같은방식으로할수있다. 시안에서는과목시수를학년군으로통합제시하여학년당이수시간의학교재량권을확대하겠다고하지만, 실제로현장에서는불가능하다. 전학생이오고갈경우문제가되며, 성적기재방식에서도문제가될수있다. 학년별로숫자가다를때, 교사수급에도차질이있다. 그러므로이러한문제야말로국가교육과정에서제시하지않으면절대로이루어질수없다. 7. 수준별교육과정의문제 - 수준별이동수업은수업의방법으로국가가강제할수없다. - 수준을나누면성적이향상될것이라는가설은위험하다. - 교과서, 평가, 성적기재분리는학생등급화이며평등교육침해이다. - 교과서, 평가, 성적기재분리는교사의수업권과평가권침해이다. 교육부는이미사회적인논란을일으키고실패로확인된, 7차수준별 ( 단계형 ) 교육과정에아직도집착하여, 기존의우열반편성과크게차이가없는수준별이동수업을강화하는쪽으로가닥을잡고있다. 영어수학을중심으로수준을나누어이동하는수업은협동수업이나체험수업, 토론수업과같이교사나학교에서필요에따라선택할수있는하나의수업방법론에불과할뿐, 국가가모든지역에획일적으로강제할수없는것이다. 최근교육개발원이연구하여밝힌것처럼, 평준화지역학생성적이학교를성적으로등급화한경쟁지역의학생들보다성적이더높게나타났다. 성적으로우열을가려수준별로이동수업을하는것이더많은성적향상을가져올것이라는가설을일반화하는것은매우위험한일이다. 수치로계량화할수없는학생들의정신적인격적갈등이나피해는교육적으로신중하게검토해야할일이다. 현재제시하고있는영어수학교과서를 3종으로분리하여수준별로따로개발하고, 평가를수준별로달리하며, 학생생활기록부에도등급을나누어따로기록하는방법등은상당한논란이될수밖에없다. 교과서분리는전국의모든학교들에게강제하게될것이며, 평가를달리하고등급을나누어기록하는방식은학생의인권침해, 교사의수업권과평가권을침해하는것이다. 결국교육적성과보다는학생들의가슴에상처를남기고, 교사의업무과중, 학교교육과정의혼란을일으킬것이불을보듯이뻔한일이다

58 그보다이미여러곳에서지적했듯이, 교육과정의성실한운영을통해교육력을높이기위해서는 교육시설의미비, 교사의 1인당지도학생수과다, 총론과각론의괴리, 학습량의과다, 교과내용의부적절성, 학교급간의연계성부족, 평가의부적절성, 획일적이고형식적인교육과정운영의문제 등에대한해결책을먼저제시해야한다. 그리고교육주체들과함께교육과정에대한전면개편을위한제도정비를먼저추진해야한다. 기초학력부진아나, 영재의경우특별개별지도가반드시필요한데, 교육청단위에서별도의방학프로그램등으로투자개발해야한다

59 토론 3 주 5 일수업제대비초 중등학교교육과정 개정방안검토 김영일 ( 성동교육청교육장 ) Ⅰ. 들어가는말 오늘발표자이신허경철박사님은서론부문에서현행제7차교육과정의시행과정에서제기된문제점을보완해야한다는면에서전면개정이아닌수시-부분개정이필요함을언급하면서, Ⅱ장에서교육과정개정의기본성격과방향을밝히고있다. 그리고 Ⅲ, Ⅳ장에서교육과정개정의핵심내용인주5일수업제대비수업일수와시수조정방안및교육과정편제조정방안을비교적자세히제시하고, Ⅴ장에서총론개정시안관련향후논의사항을제시한바있다. 발표자께서교육과정개정작업이어느정도진행되고향후어떠한절차를밟아고시되고언제적용될것이라는것을유추할수있게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린다. 발표자는서론부분에서교육과정개정의필요성을세가지관점즉, 주기적개정에기대에덧붙여현행교육과정자체의문제개선, 주5일수업제실시대비, 국가사회적요구의종합적검토및반영등으로압축하여제시하고있다. 그러나제목에나타나있듯이이세가지중에서주5일수업제를대비한다는것에가장중점을두고있음에비추어오늘논의의핵심은주5일수업제의전면도입과관련한수업일수와시수, 교육과정편제조정에대한발전적인방향모색에두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 발표자는교육과정개정의필요성에서국가사회적요구의종합적검토및반영차원에서, 이공계기피현상, 사교육심화와학교교육의부실화, 조기유학문제등을거론하고있는데, 그중학교교육의정상화와같은교육본질적차원에서교육과정의수시개정에접근하는시각이필요하다고본다. 그리고발표자는 이공계기피현상 을문제시하고그의해결책을수학과과학의수업시수를한시간씩증가시키는데에서찾고자하는데, 이는이공계기피현상과수학 과학수업시수의관계가분명하지않으므로심도있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

60 Ⅱ. 검토의원칙 이번개정은 7차교육과정의기본틀을유지한상태에서문제되는부분만을수정, 보완하는부분개정임을밝히고그이유로다섯가지를제시하고있다. 교육은백년대계라는관점에서볼때교육의기본틀이되는교육과정의전면개정이자주일어난다는것은위험한일이라는점에공감하며부분개정에찬성한다. 그러나그부분개정이라는기본성격을주5일수업제전면시행에따른교육의근본에서추출하기보다는여론이나사회집단의이해에서추출하려고시도했다는점은교육의본질추구면에서고찰해볼필요가있다. 발표자는교육과정개정의기본방침및방향을다섯가지로제시하고있는데, 그구체적인내용으로 가. 현행제7차교육과정의기본방향, 철학, 취지및체제유지나. 총론과각론 ( 교과별교육과정 ) 의동시적연구개발다. 교과별교육과정 ( 각론 ) 의적정화구현라. 지역및단위학교의교육과정편성ㆍ운영자율권학대마. 국가사회적요구의반영 을제시하고있다. 이상의개정의기본방침및방향에서무엇보다역점을두어야할것은발표자도언급하였듯이 다. 교과별교육과정 ( 각론 ) 의적정화구현 일것이다. 총론의기본방향에대해서는어느정도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것으로이해되며, 각론에서교과별학습내용의개인적, 사회적적합성제고뿐아니라, 학습내용의양과난이도적정화는이번기회에심각하게논의되어가시화되어야할것이며, 그와더불어국민공통교육과정상에서학년간, 학교급간, 교과간내용연계의조정은개정작업의핵심이되어야할것이다. 또한개발된교과별교육과정 ( 각론 ) 은교과서집필자뿐만아니라전공교사들도교육과정을보면이해하고교육자료를취사 선택구성하여학생들을지도할수있도록개발할필요가있다. 아마도, 이번교육과정수시개정의성패는이부분의귀추에따라결정된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최근각분야에서제기되고있는국가ㆍ사회적요구를교육과정의적합성차원에서수용하되, 첫째교육적으로바람직하고사회적요구수준이높은내용에한정하여반영함으로써과도한학습부담과교수부담이유발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둘째, 범교과학습은가급적관련교과에서수용, 지도하도록교육과정편성ㆍ운영지침및교과서개발지침에명시될필요가있다. 셋째, 기존교과내용에비해중요도가미약하다고판단된내용에대해서는약화내지삭제하는방안에대해서도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본

61 다. 위에제시한개정의기본방침및방향의내용중총론과각론의동시개발문제는각론의부실화를막기위한방법으로제시되고있으나총론이개발되지않고어떻게각론이개발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좀더설명이필요하다. 그리고총론지침의대강화와각론의상세화는필요한데, 다만, 지나친총론의대강화는학교교육의무방향을, 각론의상세화는학교자율성침해를야기할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 국가수준의총론은대강화하되, 지역특수성을반영하여시 도교육청이적정수준으로조정할수있도록하되, 단위학교의수요및요구를반영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면해소될수있을것으로본다. 그리고각론지침의상세화도교과별로교육과정적용당사자들이충분히이해하고재구성하여적용하는데무리가없을정도로명료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본토론자는교육과정개정의기본방침및방향에동의하면서발표자가제시한다섯가지교육과정개정의기본방침및방향을준거로하여 Ⅲ장주5일수업제대비수업일수와시수조정방안, Ⅳ장주5일수업제대비교육과정편제조정방안을중점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Ⅲ. 주 5 일수업제대비수업일수와시수조정방안검토 1. 연간수업일수및수업주수의조정 발표자는주5일수업대비연간수업일수및수업주수의조정을논리적으로이해하기쉽게전개하고있다. 발표자는 주5일수업제전면시행대비교육과정편성ㆍ운영방안연구 를토대로연간수업일수는 190일, 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는 34주, 학교행사일은 20일로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발표자는연간수업일수등을포함한방안을제시하게된이유를첫째, 주5일수업제월1회, 주2회우선시행학교, 전면시행연구학교의경험적자료, 둘째, 이미주5 일수업제를실시하고있는외국의수업일수에대한고찰에근거하여정당성을부여하고있다. 이에대해토론자는의견을같이한다. 발표자는종래의학교행사일을 여유수업일 로재개념화하여접근하고있는데, 이와관련하여현행행사일수의운영방식개선방안과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의조정에대해서의견을제시하고자한다. 사실주 6일수업에서는연간수업일수가 220일이상이기때문에 16일은학교행사일로의미를가지고주로학교행사중심으로교육활동이이루어졌지만, 주 5일수업제에서는종래학교교육활동으로하던행사의일부는학생들의토 일요일활동으로대체되는것

62 이많다. 그러므로발표자가제시한바와같이학교행사일의교육활동개념변화가필요하다고본다. 다만, 학교행사수업일과교육과정기준주수에의한수업일을인위적으로구분할필요없이연간수업일수전체를하나로보고, 그안에교육과정기준주수가 34 주설정되어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고생각한다. 그렇다면, 학교행사일을 여유수업일 이라고명명하기보다 교육과정자율운영일 이라고명명하고지침에운영내용을제시하면학교에서교육과정기준주수내에이루어지는교육의보완활동을하는일수로수용될수있다고본다. 또하나의방안으로는, 연간수업일 190일하에서는교육과정기준주수 34주내에정기고사일수산정은지나친수업일수감축으로학력저하의단초가될수있으므로교육과정기준주수 (34주) 와교육과정운영주수 (36주 5일 =180일 ) 를함께제시하는방안을검토해볼만하다. 그렇게되면고사일수가 180일에포함될수있으며, 고사일수가 180일에포함되면, 여유수업일 (10일) 에는소풍, 수련회, 수학여행, 체육대회, 사생대회등최소의정련된행사로운영될수있을것이다. 2. 주당수업시수조정 발표자는주당수업시수조정과관련하여, 주당수업시수조정에서의고려사안, 외국의연간수업시수비교, 주5일수업제대비현행수업시수조정에대한의견, 전면대비주당수업시수감축양에대한반응, 주당 1, 2, 3시간감축에따른교육과정기준 34, 35, 36주의연간주당수업시수제시로초등학교 1, 2학년을제외하고주당 2시간감축을제안하고있다. 토론자는 2시간감축에전반적으로동의하면서도, 현행수업시수가유지되어야한다는관점을가진상당수학부모의견해, 초등학교저학년의경우외국의수업시수에비해우리나라수업시수가적은점, 주5일수업으로인해야기될수있는학력저하문제, 주5일수업제를위한사회적인프라구축의미흡등에대해심도있게검토 반영되어야한다고제안한다. 참고로중 고등학교에서현행주당수업시수를주5일수업제실시로 2시간감축운영시주당시간표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주당수업시수가. 고등학교 현행주당 36시간 주5일수업제시행시 34(2시간감축 ) 시간운영 주당34시간의시간표운영 : 월 - 목 (4일간) 7교시수업 = 28시간금 오전4교시수업및오후 2교시특별활동 =6시간나. 중학교 현행주당 34시간 주5일수업제시행시 32(2시간감축 ) 시간운영 주당32시간의시간표운영 : 주중 2일간 7교시수업 = 14시간주중 3일간 6교시수업 = 18시간

63 Ⅳ. 주 5 일수업제대비교육과정편제조정방안검토 교육과정편제와관련하여세가지의안을제시하고있는데 1안. 현행주당시수유지안, 2안.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중심의감축안, 3안재량활동및특별활동중심의감축안 이그것이다. 이미앞에서밝힌바와같이 1안, 2안은이공계기피현상을해소하기위한목적으로수학과과학과의시수를늘렸으며, 세계화추세에맞추어외국어시수를늘리고있다. 3 안은수업시수를감축한다는전제하에제시된것으로교과보다는재량활동과특별활동중심으로감축안을제시하고있다. 이는학력저하를염려하는관점에서제시하고있지만, 교과만을학력의관점으로보고있다는오해를받을우려가있다. 제7차교육과정이추구하는 인성, 창의성, 자기주도적학습능력 의관점에서볼때학습능력에서교과만큼중요한것이재량활동과특별활동이라고볼수있다. 토론자는 1안이교사와학생의부담을가중시킬수있다는면에서한계가있다고보고, 주당 2시간을감축하는제2안과제3안의절충안을제시한다. 다시말해, 현재학교현장에서재량활동설정의원래의취지를살려효율적으로운영되는초등학교 3, 4, 5, 6학년 2시간유지하는안을검토하고, 중학교와고등학교는 3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고제안한다. 특히고등학교에서재량활동이교육과정편성과운영에있어서자율성및자기주도적학습능력신장이라는원래의취지를살리지못하고, 학교내과원교사의수업시수조절용으로활용하거나과목상치교사들이몇시간씩나누어지도하는현실적인문제를도외시할수없다. 향후, 특별활동교육은학생및단위학교의선택권보장및자율성확보라는가치를보다강조하는맥락에서학교외부의사회교육기관과의협력적연계체제를구축하는방향으로변화될수있어야할것이며, 학생의요구와지역사회, 학교의특성을고려하여학교재량으로운영하도록개선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등의경우에는특별활동편성 운영을보다융통성있게할수있도록시수를범위로제시하고재량활동과통합운영을권장하는지침을보완해줌으로써단위학교에서특별활동을자율적으로실천할수있는여지와실질적권한이담보될수있는조치를마련한다는방안에찬성한다. 그런의미에서제2안과 3안편제에서단위학교교육과정의자율성을확대한다는측면에서재량활동과특별활동이수시간을범위로제시한것은바람직하다고본다. 과목시수를학년군으로통합제시함으로써학년당이수시간의학교재량권을확대하는방안은학교중심의교육과정운영이라는점에서매우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하지만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몇가지예상되는문제에대하여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방안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동교과의학년간조정과동시에교과간조정도필요하기에단위학교에서편성하기에많은어려움과혼선이예상된다. 학교의자율성을충분히반영하는측면도있지만, 교

64 과간이해관계가편성에영향을미치지않을까우려되고주당 4시간을기준으로구성된교과서를주당 3시간기준으로교과내용을재구성하여지도하려면많은분량의교과서내용을삭제하거나간략히해야한다. 주요교과내용을 ( 임의로 ) 조정하는것은다음단계 ( 학년 ) 지도에어려움이초래된다. 특히위계성과연계성이강한수학과과학의내용의감축은기초학력을저하시키는원인이될가능성이있다. 또한학교를옮겨전학가는학생들의교육과정이수의문제는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해해결책이제시되어야한다. 이번토론에서한가지제안하고싶은것은국가수준교육과정시간 ( 단위 ) 배당기준에관한것이다. 현행국가수준교육과정시간 ( 단위 ) 배당기준에는 국민공통교육기간에제시된시간수는 34주를기준으로한연간최소수업시간수이다. 와 선택중심교육과정의총이수단위는 144단위로선택과목에 136단위, 특별활동에 8단위로나누어편성한다. 로되어있다. 다시말씀드리면초 중 고등학교모든학생에게는최소이수시간 ( 단위 ) 이므로위에제시한이수시간 ( 단위 ) 을이수하여야만졸업이가능하다. 이번교육과정개정시에는국가수준교육과정에초등학교, 중학교는최소이수시간으로, 고등학교는총이수단위 (204단위) 를표준으로만제시하고각학교가실정에맞게최고, 최저이수시간 ( 단위 ) 은적절히정할수있도록시 도교육청및학교에재량권을주었으면한다. 고등학교학생졸업최소이수단위는 192단위로완화하여 12단위범위내에서증감운영이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이렇게하면실제적으로교육활동을학교에따라별도로하는직업교육과정, 대안학교위탁학생, 전문체육운동학생등은감축단위를적용하고영재학생, AP과정 (Advanced Placement Program), 희망에따라특정과목을이수한학생은최대 12단위까지증배이수하여총 216단위까지이수할수있을것이다. Ⅴ. 맺음말 허경철박사님은교육과정개정과관련된해박한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좋은원고를발표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린다. 발표자의원고가너무나광범하고전반적으로언급되어서어디에초점을두어토론원고를정리해야할지다소부담스러웠다. 이것저것비판하다보면실제토론되어야할핵심과는거리가먼토론을위한토론원고가될우려가있다. 따라서본토론자는교육과정개정의기본방침과방향에동의하면서, 제Ⅲ장주5일수업제대비수업일수와수업시수조정방안과, 제Ⅳ장주5일수업제대비편제조정방안을학교현장의현실도고려하여검토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총론개정시안관련향후논의사항에대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65 우선, 교육과정구성방향에서수준별수업을활성화한다는내용은바람직하다고본다. 그리고학교급별교육목표에서초등학교교육목표를초등교육일반목표로칭한다는안에대해의견을같이한다. 교육목표진술과관련하여, 교육목표는학생의발달수준을고려해볼때현행과같이학교급에따라교육목표를설정하는것이좋을듯하다. 단위학교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기위해학교급에따라총괄적으로제시해주되, 시 도교육청에서적정하게상세화하고, 단위학교에서구체적이고세부적인목표를진술하여운영하도록하는것은어떨까제안한다. 그리고교육목표진술은학생중심으로진술하기보다, 국가수준의교육과정은교사중심으로, 단위학교수준의교육과정은학생중심으로진술하도록하는것이좋다고본다. 발표자는초 중학교교육목표는과정어중심으로, 고등학교는성취어중심으로진술한다고원칙을제시하였는데, 이는교육목표의지향내지성격, 내용에따라과정어, 성취어로표현하는것이교육적으로더의미가있을것이며, 학교급별로과정어, 성취어로구분하는것은지나치게인위적이며교육과정의내실적운영을위해바람직하지못할것으로본다. 이와관련한하나의대안으로서, 작은성취가모여커다란성취가이루어지며과정자체가하나의작은성취라는입장에서모두성취어중심으로제시하는방안도논의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의문제는이미기본방침에서밝힌바와같이총론은대강화를요구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시 도교육청의지침으로이관해야할사항이라는점에동의한다. 이를위해서분명하게국가수준과시 도교육청수준을구별하여제시하고국가수준의교육과정과시도교육청수준의교육과정학교수준의교육과정이겹치는부분없이하나가될수있도록역할분담이분명히제시되어야한다. 국가-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학교간역할분담및연계가이루어질수있는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의개발및시행은개정된교육과정의학교현장에의접맥가능성을매우높이게될것이다

66 토론 4 가치있고실천가능한교육과정을설계해야 송환웅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언론정보출판위원장 ) 주40시간근무 라는사회환경변화에교육또한적응해야할것이며, 이를위하여우리는새로운교육과정을설계하여야할필요가있습니다. 많은기초자료와오랜연구를바탕으로이만한틀을마련한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그결과를체계적으로정리한연구위원에게우선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은이땅의모든사람들이지대한관심을가지고있는문제이며따라서학부모의입장에서몇가지의견을밝히고자합니다. 1. 사회교육적인프라 구축의문제 가장근본적인준비는학생이학교에서교육받아온토요일을이제학교가아니라사회가교육적으로잘감당할수있는 사회교육적인프라 를잘구축하는일이다. 사실이러한준비없이주5일수업제를실시한다면우리의학생들이받게되는교육의총량이나그질은저하될것이기때문이다. 연구위원께서이미지적한바대로이문제에대한실질적인준비가이뤄지지못한상황에서는그어떤치밀한교육과정설계도소기의성과를거둘수없을것입니다. 월1회주5일수업제수업실시만으로도많은학부모들은큰고통과갈등을겪고있습니다. 우리참교육학부모회가지난 6월에학부모 32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를요약하면아래와같습니다. 토요휴업일에대하여 찬성 (54%) / 반대 (43%) 학교프로그램진행여부에대하여 있음 (48%) / 없음 (33%) / 모름 (15%) 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 불만족 (52%) / 보통 (43%) / 만족 (3%) 프로그램의종류 학습관련 (34%) / 특기적성 (32%) 토요휴업일보고서제출여부 제출 (46%) / 미제출 (40%) / 모름 (9%)

67 보고서제출의효율성 형식적 (51%) / 불필요 (25%) / 필요 (6%) 맞벌이가정의경우 혼자지냄 (50%)/ 학원 (12%) / 친척 (12%) / 이웃집 (12%) 토요휴업일로인한어려움 게임이나 TV중독우려 (36%) 체험학습보고서부담 (24%) 안전사고 (16%) 사교육비증가 (15%) 토요휴업일이바람직하게운영되기위해서보완되어야할점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등의시설확충 (33%) 학교프로그램의다양화 (32%) 집가까운곳에서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됐으면 (20%) 보고서를제출하지않았으면 (11%) 아직시작초기라고는하지만, 대체로아주어려운상황속에서주5일수업제수업이진행되고있는것입니다. 게다가사회양극화현상또한빠르게진행되는이러한상황에서철저한준비없이주5일수업제수업이전면적으로실시된다면그혼란은이루말할수없을것입니다. 기반시설의구축에는많은비용과시간그리고사회문화적합의가필요합니다. 그럼에도이문제에대하여구체적이고현실적인논의가충분히진행되지않고있음을많은학부모들은크게걱정하고있습니다. 2006년예산에서도이미드러난바대로질높은학교교육을위하여가장필요한교원을확보하는기본적인사안에서조차교원의정원관리가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에따라관리되므로최소한의연차적보충목표에도이르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2. 제 7 차교육과정에대한문제 7차교육과정이설정한미래사회관이나교육적인간상은물론훌륭한것이고추구해서마땅합니다. 이번교육과정개정연구에서도그기조를유지하겠다는데대해서는동의합니다. 그럼에도그동안많은문제점이드러나고있는것은역시현실적여건에서비롯된것이었습니다. 이름뿐인자율선택중심교육과정이라든가교육내용의양과수준의적정화그리고내용과방법의다양화나아가수준별수업이라든가학교현장의자율성확대등은어는하나나무랄것이아니었지만가능성을우선생각하지않았거나실천이가능하도록환경을준비하지못한것입니다. 2009년이나 10년경부터적용을목표로연구되는새로운교육과정이지만이를실현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기에는충분한시간이라고말할수없을것입니다. 이러한문제들에대하여 여건들을개선해가는일로써해결될수있는것들이다. 그리고이러한교육현실여건들을개선해나가는일은당연히강

68 력하게지속될것이다. 라고말하기에는너무나걱정스런상황임을안타깝게생각합니다. 3. 규제와자율 어느사회집단이나그중에는헌신적이고자발적으로자신의역할을다하려고끊임없이노력하는분이있는가하면최소한의의무만을수동적으로감당하려는사람이있게마련입니다. 이는교원이라는집단에서도어쩔수없이드러나는현상일수밖에없습니다. 그비율에있어서는물론차이가있겠습니다만수많은학부모들이교원평가문제에대하여지대한관심을갖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고하겠습니다. 따라서어떤내용을어느수준에서어떻게규정할것인가의문제는매우섬세한논의가필요한문제입니다. 지나치게세세한사항까지규율함으로써바람직한교사들의창의성과개성그리고의욕을사장시켜서는안될것이며, 그렇다고너무나허술한기준을제시함으로써아무런평가와점검이불가능해서도안될것입니다. 결국법적규율이라는체계의일반적인속성이랄수있는 반드시필요한최소한의기준을명료하게 드러내는방식이어야할것입니다. 시대적환경적변화에따라국가의요구와문화-경제-사회적가치또한끊임없이그리고다양하게변화할터인데그흐름을어떻게해석하고구체적으로반영할것인가하는문제는급히서두를것이아니라 사회적합의 가이뤄지는시점까지기다리는편이좋을것입니다. 물론그합의에도달하기까지열성적인교사들의다양한새로운시도는최소한의기준을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자유롭게허용되어야할것입니다. 4. 제도적여러기준의설정 1) 연간수업일수와방학일수 최소한의기준이라는의미에서 연간수업일 190일이상, 여유수업일 20일포함 이라는개선안이바람직스럽다고생각합니다. 방학일수에대해서는교사는물론학부모조차현행일수에대해대체적으로찬성하는의견입니다만특별시 / 광역시 (78%) 에서중소도시 (75%) 와읍면 (74%) 으로갈수록그비율이줄어드는점과초등학교 (22.1% : 29.5%) 중학교 (17.6% : 27.1%) 고등학교 (18.1% : 29.7%) 를막론하고교사보다학부모들이훨씬더방학의감축을원한다는사실은충분히고려되어야할것입니다. 앞에서도한번말씀드렸습니다만사회양극화와기반시설의미비는형편이어려운학생과학부모모두에게매우큰부담이되고있습니다. 여유있는계층이좀더긴방학이필요할경우에 체험학습신청 등의방법이가능할것입니다

69 2) 행사일수 개선방향 학교교육에대한사회문화적다양한요구와단위학교자체의특성과형편을교육활동에적절하게반영하기위하여일수의확대까지도바람직한일이라생각합니다. 다만 여유수업일 이라는용어는어쩐지느슨한느낌이들어서 재량수업일 혹은 재량활동일 이라는표현으로바꾸면어떨까하는생각입니다. 3) 주당수업시수와수업주수 매우실질적인중요한문제로생각됩니다만이에대한전문지식이부족하여왜어떻게해야할것인지그의견을구체적으로말씀드리지는못하겠습니다. 다만주당 2시간감축에방학기간을고려하여수업주수는 35주정도가적당하지않을까하는의견입니다. 4) 교육과정편재개선방안 1 이공계분야의기초능력향상을위하여 또는 국가경쟁력을위하여 혹은 외국어교육을보다강화하기위하여 등등의이유로특정과목의수업시수를늘이고줄이는일은바람직스럽지않아보입니다. 그러한문제는교재와교육활동의질그리고사회문화적가치관의변화로소기의목적을이룰수있을것입니다. 오히려전체적인틀의흐름을중시하는일이필요할것이라생각합니다. 2 1, 2, 3안모두 7~10 학년간의 도덕 교과시간이제1안 ( ), 제2안 ( ), 제3안 ( ) 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과목은그내용에대한이해만이아니라실천과체질화를중요한목표로삼아야할것이므로, 구체적방안을제시하지는못하지만가능하면 체제로바꾸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같은과목이초등과정에서모두 1시간이지만이는담임선생님한분에의한수업이라는특성으로중등과정과는다른문제라생각합니다. 3 직업소양혹은진로교육은늦어도 9학년 ( 중3) 에이뤄져야할것입니다. 의무교육의최종학년이기도한데다, 진학문제를생각해도그렇습니다. 여러가지형태의특성화고등학교와특수목적고등학교가생겨나고있으며이는대학진학과도밀접한관련이있습니다. 뿐만아니라더욱더그중요성이확인될대학입학전형에서의학과내신성적을생각해도그렇습니다. 진학하려는대학과과에따라중요시하는과목이서로다른관계로 선택과집중 이라는학습형태는현실적으로고등학교학생들에게피할수없는과제입니다. 4 전체적으로제3안이좋을것같습니다. 다만 10학년에서의 사회 와 과학 의 2시간이라는수업시수차이문제는조정되어야할것입니다

70 5) 추가제안 과목시수를학년군으로통합제시하는안은바람직스럽지않습니다. 1 우선 1~2학년, 3~6학년, 7~9학년, 10학년이라는 4시기형식은다른기준들과의일관성에있어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년부터교사에게 교과서선택권 이주어지고 교사별평가 가이뤄질예정입니다. 게다가과목에따라 수준별학습 까지이뤄지는데 과목별수업시수 라는기준마저유동적이되면, 여러가지이유로증가할것이분명한거주이전으로인한전학- 전입시에많은혼란이일어날것입니다. 3 극히일부의일이겠습니다만경우에따라서는이러한방식을 학습효과의증진 이라는본래의목적보다는 학교운영비용의절감 이라는목적을위하여편법적으로활용할우려도있습니다. 4 교과목시간수의학교재량증감방안은인정할수있다고하겠지만, 이경우에도 교과서의내용은있는그대로모두가르쳐야하는 최소필수의내용 이아니라 교육과정 에제시된목표를구현하는하나의좋은자료 라는생각을받아들여서 4시간으로편찬된교과서를 3시간으로가르치는것 까지는허용되어도 4시간분량으로편찬된교과서를 3시간분량만큼만가르치는것 은안될것입니다. 전학평가입시등등의다른여러교육문제와관련하여혼란을불러일으킬것입니다. 5. 향후논의사항 1) 수준별교육과정과이동수업의활성화 수준의재편시기는교사와학생들이합의하여결정하거나아니면학기단위로재편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학생의적극적인희망과교사의판단에따라필요성이인정될경우학기중에도수준이동기회를융통성있게부여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한편심화학습의내용은현실적으로유의미한기준으로적용되지못하므로학교의재량권부여와교사의자율성확대라는측면에서재고할필요가있다. 큰틀을제시한것이겠지만이문제는대학수학능력고사는물론내신성적과관련하여세심한논의가요구되는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필요한교실과교사는물론교재의확보그리고학생과학부모의정서에대한배려등여러가지깊은연구가필요하며이를위한예산과충분한시간이필요한과제입니다. 우리는이미초등학교 3학년에대한기초학력진단평가를통해서그효율성과영향력그리고파장을경험한바있습니다

71 2) 교육목표의설정 학교급에따라차별적으로설정-제시하는것이 의미있는구체성 이라는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그기술을학생중심으로한다는점에대해서도교육의근본목적이결국은 학생의성장 에있음을생각할때, 당연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연장선에서, 꼭필요한경우가아니라면 성취어 보다는 과정어 중심으로기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총론과각론의시안에대해 2006년 1년동안전국단위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수정보완하여 2007년초에고시할예정 이라는말이또한번의졸속이되지않기위하여그저일년이라는시간이의미있는것은아닙니다. 세심하고끊임없는점검으로그야말로실용적이며실천가능한가치있는틀을만들어내도록힘써야겠습니다. 그런데수학과와영어과에대해서는다른과목보다 1년빠르게진행할예정이라는말에대해서는 5.-1) 에서이미말씀드린이유들로하여걱정하지않을수없습니다. 끝으로, 2009년이나 10년경부터새교육과정을초등학교에서부터혼란없이제대로적용하기위하여설사시행시기를늦추는한이있더라도전문분야별연구와아울러틀전체를아우르는합동연구점검과정또한반드시필요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72 토론 5 주 5 일수업제대비초 중등학교교육과정개정 방안 에대한토론 김경자 ( 이화여대초등교육과 ) I. 들어가며 이연구는주5일수업제도입으로인한학교수업일수와시수조정방안, 교육과정편제조정방안에중점을두고있다. 국가수준의교육과정은그것이결정되는과정에서그리고실제로결정된후실행될때에이에영향을받는교육청,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이해가일치하지않을경우, 상당한진통을겪게된다. 이연구의연구진들은대규모설문조사, 공청회, 시범학교운영등을통해나온연구결과를지속적으로다양한청중들에게발표함으로써합의를도출하고자노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연구진들의노고에심심한경의를표한다. 이연구에서는하나의쟁점에몇개의해결책을제시한다. 따라서토론에서논박을벌일여지가많지않다. 그리고교육과정쟁점의경우, 정답보다는관점에따라최선의것을 선택 해야하기때문에 선택 의변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토론자는수업일수와시수조정같은중요한문제에대해평소생각한바가많지않아서연구진이제시한안들중에왜특정안을지지하는가에대해서일관되면서도통합된의견개진이어렵다. 따라서이토론은분석적이라기보다는토론자의교육과정지식에기초한직관적인것일수밖에없음을미리밝혀둔다. II. 주 5 일수업제대비수업일수와시수조정방안 주5일수업제는교육과정편제상의수업시수의변동을요청한다. 초 중등학교교사들은대부분주5일수업을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주5일수업제는현행수업시수를조정하지않는한, 일일수업시수가현행보다늘어날수밖에없다. 그러나대부분의

73 교사들은일일수업시수가늘어나는것보다는감축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고, 연구진또한수업시수의조정을 감축 쪽으로안을내놓고있다. 또한방학일수는구성원모두현행을유지하자고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러가지방안중, 이연구에서는구체적으로연간수업일을현행대비주5일수업제를월 2회실시할경우, 연간수업일은 205일 (187일 +18여유수업일 ) 로, 전면실시를할경우, 190일 (170일 +20여유수업일 ) 로할것을제안하고있다. 교사, 학부모들의요구를반영한다면현행 220일 (204일 +16학교행사일 ) 을감축해야할것으로보인다. 현재연구진이제시한안은방학을감축하지않으면서수업시수조정을한것으로 잘 한것으로보인다. 교육과정기본수업주수는어떻게조정이되던큰문제를야기할것같지않다. 고등학교 2, 3학년의경우, 1, 2학기수업주수불균형문제를생각한다면짝수주수로, 현행과같이 34주로하는것도무방할것같다. 주5일수업제대비수업일수와시수조정그리고기본수업주수방안은다른나라의예와비교하여보더라도, 그리고교사들의요구 ( 수업일수는줄이면서방학일수는감축하지않는 ) 에부응한다는점에서이안을확정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 III. 주 5 일수업제대비교육과정편제조정방안 1. 교육과정편제개선방안 주5일수업제를대비하여수업일수를줄이고시수를감축하면서도방학을줄이지않는다면, 교사와학생들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다. 그러나줄어든시수만큼교육과정편제상에서시수조정을할때는문제가생길수있다. 대부분의교사들은자신이가르치는과목시수만피해 (?) 받지않는다면, 수업일수와시수조정, 편제조정모두잘된것으로수용할것이다. 이연구에서는제1안인현행주당시수유지안, 제2안인교과 재량 특활중심의감축안, 제3안인재량 특활중심의감축안을제시하고있다. 제1안은현행시수는그대로두면서, 재량활동에서 3시간을뺀후, 초 중등학교전체수업시수의학년간연계성이미흡한일부교과에학년별로시간을배당한것이다. 따라서교사들은수업일수와시수가현행대로인것을불만스러워할것이다. 평일수업부담이늘어나기때문이다. 제2안은현행시수에서수업시수를감축하는안이다. 이때어느교과에서든시수를줄여야한다. 국어에서 3시간을감축하고, 재량활동과특별활동에서부분적으로시수를빼고, 과학, 미술, 영어에 1시간씩을더주는안이다. 초등학교국어과는담임이가르치지않기때문에국어과교사들의불만으로이어질것같지는않다. 그러나줄어드는시수만

74 큼의교육내용조정방안에대한연구는있어야할것이다. 또, 도덕과시수를 9, 10학년에서늘리는이유가분명하게제시되어있지않다. 도덕과는전교과를통해서가르쳐질수있는교과이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든다. 한번늘여놓은시수나내용은재조정이어렵기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을생각한다면, 수학, 과학, 영어의시수를 6학년또는 7학년부터조금더늘일수있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든다. 수학이 9학년에서 3시간인데 4 시간으로올리면좋을것같다. 미술은중학교 1학년에 2시간이되는것이현행보다좋다고생각한다. 그러나교과수업에재량활동과특별활동이지향하는바가통합되는방식을연구해야할것이다. 분명타당한요구가있어교육과정의일부가된것이라면더욱그러하다. 제3안은대부분의시수를재량활동과특별활동에서감축하는것이다. 2안과달리국어과에서 1시간만감축하고, 도덕을 2시간늘리고, 감축에필요한대부분의시간은재량활동과특별활동에서가져온다. 이때시수감축교과가거의없어서교과담당교사들의불만은피할수있을것같다. 그러나 2안에서제시한바와같이도덕시간증가에대한연구가있어야할것이고, 교과수업에재량활동과특별활동이지향하는바가통합되는방식을강구해야할것이다. 여러해의연구를거쳐서재량활동과특별활동이교육과정의일부가된것이라면더욱그렇다는것이다. 교과활동의부족한부분을교육과정의새로운영역을수립하여성취하고자하였다면그부족한부분을다시교과활동을통해어떻게통합할것인가를연구해야할것이다. 1안은주5일수업제대비수업일수조정을하지않기때문에평일수업시수가늘어나수업부담이커지기때문에채택되기는어려울것같다. 토론자는 2안을 3안보다 작은 변화라생각하여 2안을지지한다. 3안으로가기위해서는재량활동과특별활동이학생들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가반드시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2. 교육과정편성 운영의융통성과자율성확대를위한제안 이연구에서는교육과정편성 운영의융통성과자율성확대를위해과목시수를학년군으로통합제시하는안과교과목시간수를학교재량으로증감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좋은안이라생각되지만파생될가능한모든문제를파악하고이에대한해결책이함께제시되어야할것이다. 과목시수를학년군으로제시할경우, 상당기간의시범연구가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학년별, 학기별집중이수제는교실배정, 수업시간표편성, 예산편성등다양한문제를발생시킬지도모른다. 이에대한해결책을제시해야할것으로보인다. 교과목시간수의학교재량증감방안은과목시수를학년군으로통합제시하는것보다는실행이용이할것같다. 학교는조건이되면증감을할것이기때문이다. 7차에서는시수감축의재량을주었는데, 수시개정에서는증가도가능한것인가? 대입이가까운학

75 년으로갈수록그시간의용도가입시위주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실시이전에나타날수있는가능한문제들을파악하고시범운영을해보는것이좋을것이다. IV. 교육과정개정과시안관련향후논의사항 주5일수업제를학교교육에반영하는것은결국교육과정편제를조정해야하는교육과정의문제를발생시킨다. 시수감축은대부분의교사들이찬성하면서도정작자신의담당교과시수축소는수용키어려워할것이다. 그러나이문제는언제나교사의입장이나, 교과의입장, 혹은국가나사회의입장에서가아니라학생의입장에서해결책이나와야한다. 교육과정의모든문제는궁극적으로무엇이학생에게최선인가라는사고를통해해결되어야한다. 주5일수업제를위한시수조정은학생의성장과학습에의성공을보장하는가라는점에초점을두고생각해야한다는것이다. 학생의성장과학습에의성공을보장하는가를판단하기위해서우리는아주근본적인교육과정의질문을하지않을수없다. 이연구에서검토한것과같이인간상, 목표에대해검토를해야한다. 인간상, 학교급별목표는의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잘 된것이어야한다. 그것은인간에대한깊이있는논의를통해의미적으로옳은것이어야하고, 기능적으로도향후교육과정의계획, 실행, 평가를 최적 으로인도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그것이공감을얻으면비전이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수시개정체제에서도목표에대한연구는의미와기능이라는측면에서지속적으로수행되어야할것이다. 또, 교사중심, 학생중심 의논의와 과정어중심 과 성취어중심 논의는또다른논의와연구를요청한다. 국가수준의교육과정은학생이알아야할것과교사가학생이알아야할것을가르치기위해서알아야할것을구분하여제시할것이요청된다. 우리나라의교육과정은지적한대로목표진술에서는혼재되어있고, 교육내용체계로가면학생이알아야할것을중심으로제시된다. 교사가, 특히초등학교교사가교과내용에대한연구를할시간이없다면, 학생이알아야할교육내용수준을알고가르치는경우가생기지말라는법이없다. 따라서국가수준의교육과정이학생이알아야할것을중심으로제시된다면, 해설서 ( 물론명칭변경이필요하겠지만 ) 는학생이알아야할것을가르치기위해서교사가알아야할교과의구조, 핵심개념,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등을포함하는교사중심의교육과정으로만드는것이좋을듯하다. 과정어중심 과 성취어중심 의논의에서는, 목표는우리가성취하고자기대하는것이라고할때, 목표는그의미대로 성취어중심 으로진술되어야한다고본다. 성취어라고해서 Bloom의행동주의적용어만을포함하자는것이아니다. 최근 Wiggins와 McTighe(2005) 는학습에있어서피상적인지식의습득을지양하고보다깊이있는이해에이르도록교육과정을구조화하자고한다. 이들은 이해 한다는것의의미가무엇인지

76 그리고이해를위한목표가다른일반적인목표와어떻게다른지에대하여설명한다. 이들에의하면우리가어떤주제나교과지식을이해한다는것은그지식과기능을세련되고유연성있게사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여기서지식과기능은이해를위한요소로서필요하지만그것이이해와동일한것은아니다. 이해의문제는여기에더하여학생들이학습하고있는지식과그심층에있는원리들을인식하고그것을적절하게사용하는것을요구한다. 이해한다는것은구체적이고단편적인지식만이아니라추상적이고개념적인원리와일반화, 이론들을포함하며, 이러한지식과기능을새롭고실제적인상황에서사용할수있는능력을포함한다는것이다. Wiggins와 McTighe는우리가무엇을진정으로이해했다면그것을여섯가지성취어로나타낼수있다고보았다. 이와같이인지적인측면과정의적인측면을함께성취어로나타낼수있는용어들을탐색해보는것도필요한일이라생각된다. 주5일수업제는단순히시수감축으로끝나지않고, 교육과정편제의조정을요청하고, 또우리가추구하는교육적인간상및교육목표와맞닿아있다. 따라서수시개정은분명부분개정이지만, 여전히전체개정이라는관점에서이해되어야할것이다. 한쪽에서일으키는변화가교육과정체제속의요소요소들에게어떠한변화를가져오는가를따져보는일은아무리해도부족한듯하다. 이연구도그러한체제적인면에유의하고있다는점에서전체교육과정의개선을기대할수있으리라생각된다. 연구진의고뇌와수고에큰감사를드린다

77 토론 6 교육과정개정방향 주요내용연구결과 검토및제안 김만곤 ( 용인성복초등학교교장 ) Ⅰ. 검토의관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1년간제7차교육과정의수시부분개정을위해의욕에찬연구를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그러나오늘발표된내용역시그동안연구과정에서여러차례발표 협의된내용과대동소이하여수시부분개정체제에의해수정 보완되는차기교육과정의분명한윤곽을그려보기에는무리가있다. 연구진에서는그만큼조심스러운입장과접근방법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입장은일단모든가능성을열어두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고도편리하다고할수있으나이제이연구의기간이만료될단계이므로언제시안을볼수있을지궁금할수밖에없다. 물론, 구체적으로는그러한입장속에서도점진적으로그윤곽을드러내거나복수이상의안속에다양한견해를수용하고있기도하다. 한가지만예를들면, 현장의자율성확대와연계하여토론자가그동안주장해온교육과정기준중지침의대강화와각론의상세화에대해서는이공청회에제출된원고에서상당히비중높게다루고있는점등이다. 토론자는연구진의이처럼신중한접근도매우중요하지만, 이와함께우리나라교육과정발전의도정을감안하면서보다 멋있고현장감있는교육과정기준 ( 안 ) 을만들겠다는적극적이고창의적인접근방법도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싶다. 이러한생각으로 교육과정기준개정체제에대한접근방법, 주5일수업제대비수업일수및교육과정기준의편제에대한접근방법, 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평가의자율재량권확대와책무성강화에대한접근방법 에대한견해를이야기하고자한다

78 Ⅱ. 교육과정기준개정체제에대하여 발표내용을보면총론개정의기본성격이나기본방향설정, 주요개정내용에대하여매우조심스러운접근을하고있다. 그러나이번교육과정개정은수시ㆍ부분개정체제에따르는것임을누누이강조하고있으면서도연구방향을전체적으로살펴보면종전의일시ㆍ전면개정체제를크게벗어나지않는, 모호한형태로연구되고있다는느낌을지울수없다. 교육과정수시부분개정체제는이미 10년전에제기된문제로, 1995년 5월 31일,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는교육과정의개선, 교육과정운영의다양화, 기초학력교육강화, 교과서정책개선등을내용으로하여 인성과창의성을함양하는교육과정 을제안하면서특히교과서제도개선항목에서 종래의교육과정의주기적개정관행을없애고, 수시로교육과정을개정할수있도록하여, 급격히증가하는새로운지식 정보를적절히수용할수있도록함 으로언급하였다 6). 교육개혁위원회는교육과정의주기적개정관행의장단점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았지만, 제6차까지의교육과정개정이대체로교육외적요인에의해전면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그과정과결과에서나타난폐해가지속적으로지적되어온데따른것이었음은주지의사실이다. 실제로이러한관행을개선하기위해문교부에서는이미 1979 년 3월 1일, 그동안국가수준교육과정기준이 부령 으로제정되었던것을 고시 로바꾸어학문의발전과사회의변화에따라교육과정의지속적인연구 개발및부분개선의필요에부응하고자하였으나 7), 실제로는그취지가구현되지못한결과였을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의이러한제안에대해서는그동안필요성과타당성이충분히논의되어왔다. 또한, 문민정부때만들어진제7차교육과정을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도일관성있게적용해오면서이와함께수시개정체제를도입해야한다는논리를유지하고있었던것은참으로다행스러운일이라하지않을수없다. 어떻게보면, 그동안교육현장에서는이논리에따라개정에대한요구를자제하고있었으며, 이제는안정적인교육과정정책에따라차기교육과정이결정될것으로기대하고있었던것으로볼수있으며, 교육혁신위원회또한교육과정개정의필요성과구체적제안을가지고있으면서도이논리에따라기다리고있었던것은아닌가싶기도하여조급함을느끼지않을수없다. 그조급함은, 우리는충분한시간을보냈지만, 아직까지수시ㆍ부분개정체제가어떤것인지그실체에대한확신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이며, 이러다가초 중등교육정책의핵심정책으로서의교육과정정책이다시외적요인에의해흔들리게되지나않을지, 그리하여가장안정적으로추진되어야할교육과정 교과서정책이안정적인개선체제를유지하지못하고마는결과를초래하지나않을까하는우려때문이라고할수있다. 6) 교육개혁위원회 ( ), 세계화 정보화시대를주도하는新교육체제수립을위한교육개혁방안 ( 제 2 차대통령보고서 ), 49~50 쪽및이보고서의참고설명자료 ( 보도자료 Ⅱ), 64~66 쪽. 7) 교육인적자원부 ( ), 초등학교교육과정해설 (Ⅰ), 49, 72 쪽

79 우리나라는현재온갖교육정책에대하여온국민이나서서토론하는현상이짙어서어떤면에서는교육문제를교육전문가들이그전문성을살려토론하기가어려운면이있으나, 교육과정정책에대해서만은전문가들이논의하여결정하기를기다리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한점에서현정부의공약사항의하나로제시된교육과정수시ㆍ부분개정정책은우리에게매우고무적인기회를제공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으로연구내용을살펴보면서다음과같은의문점을제시하고싶었다. 제7차교육과정의기본방향과구조를그대로유지할것을전제로하고있으나교육과정전반에걸친개정사항을제시하고있으므로이개정연구는일시ㆍ전면개정체제가아닌가? 수시ㆍ부분개정의취지를살리고있다는설명이가능한가? - 과연종전의일시ㆍ전면개정에따르는정책적부담이나현장의혼란을충분히예상하고연구한것인가? 총론과함께각교과교육과정에대한개정의필요성에대한의견조사가제대로이루어졌는가? 전교과에대하여부분수정이되든전면개정이되든개정을기정사실화하여의견조사를실시하고모든교과가개정시안개발을당연한것으로하여연구된것은아닌가? - 모처럼마련된수시부분수정의기회에 처음의개선 이라는명분으로전면개정의형태를취할만큼각교과교육과정에서도전체적검토및개정시안개발이필요하다는문제제기가있었는가? 이러한형태의개정이라면, 종래의일시적 주기적 전면적개정과어떤점이다르며, 교육과정수시부분개정의취지가살아있다고설명할수있는것은어떤점인가? - 그동안이루어진연구와정책발표 (2002 홍후조, 현정부의대선공약사항및 2003 교육부정책, 2004 박순경외등 ) 의결과를충분히수용하고있는가? 박순경외 (2004) 의경우대부분모든교과를일시에다개정하는방식보다는개정이필요한교과나교과군에대하여그때그때개정하는부분개정방식이보다타당하다는의견을나타내었다고했음에도국민공통기본교과전체를일시전면개정대상으로하고있는이유가있는가? 수시ㆍ부분개정체제라고한다면이번에개정되는교육과정이다시개정되는시점은언제이며, 그러한예측은어떻게가능하고, 그것은종전의교육과정개정과어떤점에서다른가? 수학과영어교육과정이먼저개정되는것이수시개정체제의원리를충분히설명하고있는가? 토론자는위와같은의문점을제시하면서교육과정수시ㆍ부분개선체제에대하여다음과같은구상이가능하다고보았다. 교육과정수시부분개정연구는제7차교육과정의어느부분을어떻게고쳐야현장교육이제대로이루어질것인가를연구하는것이어야한다. - 따라서, 총론의지침중에서어느부분을삭제, 혹은보완조정해야할것인지에대한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 그조사결과는예를들어시급한것, 개정이쉬운것등

80 에따라우선순위가정해질수있다. 각론또한일시전면개정체제에따라전체적으로개정연구를실시할것이아니라, 연구진에서우선적으로개정이필요한교과를선정하거나영어, 수학처럼나머지교과목에대해서도정부의확실한구상이제시되었어야한다. - 이러한작업에따라연차별계획이작성되어야한다. 이러한계획은교육부의편수조직이나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교육과정연구진의조직을강화시키는가운데이루어져야하고, 충분히그럴수있는논리가성립될수있다. 무엇보다항상적, 안정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정책의방향이이를잘설명할수있는논리가된다. 연구진의교육과정개정체제에관한접근방법은한마디로일시ㆍ전면개정체제를채택하면서도굳이 이것은수시ㆍ부분수정체제의여러가지형태중에서전면개정체제 라는변명을하고있는것으로볼수밖에없다. Ⅲ. 주 5 일수업제대비수업일수조정에대하여 이웃나라가주5일수업제에실패하고있는사례를보면서도, 우리는완전한주5일수업을기정사실화하고있는분위기임을부인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또한가지분명히적시되어야할사실은아직주5일수업으로인한학력저하우려가수면위로떠오르지는않았지만, 이는앞으로충분히논란을불러일으킬만한사항이되고있으며, 우리는다른나라보다늦게주5일수업제를도입하고그것도월 1회, 월 2회를거쳐전면적으로실시한다는방침에따라충분한연구시간을확보하고도교육과정기준의조정에대한연구를실시하지못한뼈아픈반성이필요하다는점이다. 연구결과에대하여토론자는다음과같은점을지적하고싶다. 주5일수업에대한조사가매우간편하게이루어져몇시간을줄이느냐만조사되어있다. 연간수업일수설정, 현행행사일수의운영방식, 교육과정기준수업주수의조정, 주당수업시수, 주당수업주수와수업주수에따른연간수업시수계산등에대해서는교육과정편성 운영의자율재량권을확대한다면, 이제는현장에맡겨도좋을사항, 혹은이미현장에서잘연구, 실천하고있는사항들을다시중앙에서걱정함으로써오히려자율재량권이축소조정되지않을까우려되는연구결과를보이고있다. 주 5 일학교수업 은기본적으로 몰라도그냥두자 거나 조금덜가르치지 는것이아니

81 라, 주5일만가르쳐도주6일수업의효과가있다 충분하다 는논리가성립되는, 수업시간등외형적, 양적인비교가아니라질적인비교로써판단가능한제도이다. 즉, 수업이란기본적으로잘모르면더가르치고, 조금덜가르쳐도제대로배워나간다는것을객관적으로인정함으로써그양을조절해야한다 8). 교사들은주6일에가르치던것을주5일에가르치라고하면더열심히혹은더효과적인방법으로가르치겠다는약속을받을수도없으며그러한약속을할수도없는일이다. 그러므로토론자는연구진의주5일수업에대한접근자체에무리가있다는것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즉, 교사와교과교육학자, 교육행정가들의의견을존중하여투표하듯이결정하고자한다는논리이면, 학부모들은그정도조차동의하지않고있지만, 그들이대체로주당 2시간정도로줄이자고한것만도다행일지모르겠다. 토론자에게는수업시간축소의기준은가르칠내용의양부터결정되어야그조정이가능한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사회교육시설을이용하여학습가능한내용은어떤것인지, 자율학습결과를확인하는수준으로학습이가능한내용은어떤것인지를각교과담당자들을대상으로조사하고그결과를종합함으로써수업시간을확대 축소 유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아직실시되지도않은위와같은조사의결과가공교롭게도연구진의주2시간정도를축소하면좋겠다는의견과일치한다면천만다행일것이다. 혹, 이웃나라혹은선진외국의경우주2시간축소조정을했고그것에비추어보아도추상적이지만합리적이라고판단한다면, 그나라들의주5일수업운영이의도대로잘이루어지지않는사례를보면서도그방법을그대로도입함으로써전혀논리적이지도않고무책임한결정을하려고한다는비난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지금과같은방법의의사결정은토론의기준이불명확하여대부분불만을가지고, 대부분동의하지않는결과가되기쉽다는것을지적하고싶다. Ⅳ. 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평가의자율재량권확대와 책무성강화에대하여 연구보고에서현장의자율재량권을확대또는조정하려는의도는 향후논의사항 중의 4. 편성 운영지침 부분에서엿볼수있을뿐이다. 그러나그러한논의도아직구체화되지않았으므로확정적이지는않다. 토론자는이미이연구의기간이거의만료단계에있으므로이번공청회에서는 지침 에대해서라도수정 보완 ( 안 ; 연구진의의도대로라면개정안 ) 의윤곽이드러날것으로기대하였으나아직도여러계층의의사를타진해보려는의도만드러내어실망스럽지않을수없다. 8) 캐롤 (Carroll, 1963) 은얼마나잘학습했느냐는문제는, 어떤학습과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시간에비해투입한시간의양으로써나타낼수있다고했다

82 우리는우리나라교육과정이적어도제6차교육과정이후 10여년간현장의자율재량권을확대하겠다는의지를유지해왔으며, 교사들은온갖어려움속에서도전체적으로는이러한흐름에잘적응해오고있다는것을인정해야한다. 혹이나주5일수업제도입을계기로혹은현장교사들을중심으로한의견조사결과를제시하면서그러한흐름을거스르는안을구상해서는씻을수없는오류를범하게된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 학교교육과정 을편성 운영, 평가하는일은간단하지않다. 그러나사실은, 그일이그처럼어렵기때문에우리는학교교육과정의개념정립을통하여교육의효율성 (effectiveness), 적합성 (suitability), 다양성 (variety) 을이야기할수있고, 그것이학교교육과교사의교육적전문성 (professional expertise) 을주장하는근거가된다는것을인식해야한다. 학교교육과정을제대로편성하는일은쉬운일입니까, 어려운일입니까? 또그것은즐거운일입니까, 귀찮은일입니까? 만약, 여러분께다음과같은질문지를보내면여러분은어떻게대답하시겠습니까? < 질문 > 현장교사들은학교교육과정을편성하는일이어렵고귀찮고힘들다고합니다. 실제로교육과정기준이기대하는이상적인학교교육과정을편성하는학교가드문것이현실입니다. 그래서아예국가에서전국각학교의교육과정을다만들어제시해주고, 여러분은그것을실천만하도록하면어떻겠습니까? < 대답 > 1 대찬성 2 어느정도찬성 3 좀반대 4 절대반대 5 모르겠다. 이질문에대한대답이어떤경향으로나타날것으로보이는가. 긍정적이거나낙관적으로전망하지않기를바란다. 대찬성 과 어느정도찬성 을합하면아마도 80~85% 가될것이라는것이토론자의예측이다. 우리는실제로연구진의조사결과에서이와유사한설문조사결과 ( 예 : 고등학교과정설치문제 ) 를보고있기때문이다. 우리는우리교육의발전방향을늘깊이생각해야하며 9), 직접적으로교육과정연구를담당하고있는정부나연구소에서는질문할것을질문하고제대로질문해야하며그결과를제대로해석해야한다. 그러나그보다더욱중요한것은우리가이런질문을받으면아예대답을하지않거나적어도제대로답해주어야한다는점이다. 토론자는이연구결과에서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점을검토할수있다고보았다. 제6차교육과정및제7차교육과정에서현장의자율재량권을신설 확대해왔다면다음교육과정에서는어떤점을자율화할수있는가를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또현행교육과정기준속의자율재량권의취지가완전히구현되지못하고있다하더라도앞으로의발전을기대하면서접근해야하며, 오히려이번에는그취지가제대로구현되도록하는지침설정을연구해야한다. 교육과정기준과학교교육 9) The curriculum is mirror that reflects America's dreams for its next generation. It is through the school curriculum that American's attempt to translate their values into reality. Therefore, no area of this nation's schooling has such a difficult, complicated, and dramatic history as the school curriculum. -- Arthur K. Ellis, James A. Mackey, Allen D. Glenn, The School Curriculum (Massachusetts : Allyn and Bacon, 1988), p

83 과정에대하여토론자는다음과같은분석을하고있다. 불행하게도, 제7차교육과정에서는자율 재량권이확대되었다고하지만사실은교육과정기준이여러가지면에서사소한것까지모두언급하고있어서, 따지고보면그기준이정교해졌을뿐으로교육청과학교에서는그정교화를소화하는데도벅찼기때문에지난 8년동안에는그이전에비해학교교육과정의개념을더욱확장 발전시켰다고보기가어렵다. 국가기준자체가이미아주자세한면까지다언급하고있으므로교육청이나학교에서는자율재량권이나창의성을발휘할여지도거의없는것으로보였다. 시 도교육청의지침은당연히국가기준과학교교육과정사이에서그연계를원활히하는구실을해야하겠지만, 그속에학교교육과정을편성 운영, 평가하는데필요한특별한제안이들어있지않으며, 전국적으로제6차교육과정기의지침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므로이시점에서우리는교육과정편성 운영, 평가에관한시 도지침혹은시 도교육청의역할을종합적으로재검토해볼필요가있다. 학교교육과정은학년 학급 교과목별교육과정편성에유념할만한미션을주지못하는허수아비가되고있다. 즉, 학교교육과정은당연히학년 학급 교과목별교육과정을편성하는데필요한문서가되어야하겠으나이네가지가서로간에거의남남처럼있으나마나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교사들은이러한교육과정을각기따로작성하고있으며, 그것도이학교저학교의자료들을보고적당히문서의형식만갖추고있다. 이러한경향은, ' 교육과정 ' 을단순히 ' 교육내용 ' 으로만보면서 그까짓교육과정기준이나학교교육과정이없어도, ( 또는 ) 그따위는고려하지않아도교육은이루어지고있지않느냐 는관점을가지고교육과정정책 행정을방치하거나아직도교과서대로가르치고있기때문에일어나는일이다. 특히, 교육과정기준에서학업성취도와무관하게교과별수업시간을통제해온것은, 어떠한지식을제대로이해하든말든 이만큼의시간을투자하여가르치고배우라 ( 이해하든못하든시간은때워라 ) 는비논리적규제이므로차기교육과정에서는어떠한형태로든현장의자율성을확대해주어야한다. 기준은 시간 이아니라 지식 이어야한다. 이러한점에서는시간 ( 단위 ) 배당이표시되지않는형태의편제표가이상적이며, 주5일수업제도입을계기로아예현장의자율에맡기는방법을적극적으로강구해볼수있다. 다만, 이러한경우, 교육과정평가를강화하여목표관리에관한현장의책무성을아울러강화해야한다. 어떤학생은다른학생보다먼저, 혹은단시간에학습과제를잘이수할수있으며, 어떤학교는다른학교에비해더짧은시간에정해진과제를이수시키고다른활동을시키고싶어할수있다는것을염두에둘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연구에서는이러한생각과달리현행교육과정의편제보다더욱중앙집권적인형태를구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재량활동의성격이특별활동과유사한점이있다고하여현장에자율재량권을부여

84 한유일한교육과정영역에대하여주5일수업제의도입과연계함으로써축소또는폐지하려는움직임은절대적으로경계해야한다. 초등학교의경우에는그취지가잘살려지고있으므로오히려중 고등학교의경우교사수급문제를해결하는방안을찾아야한다. 재량활동은급격히늘어나는범교과학습중심의국가 사회적요구사항을수용하는데도절대적으로필요한교육과정영역이다. 이러한점에서는, 특별활동은전통적으로굳어졌다하여유지시켜야한다고생각하기보다방과후학교프로그램과연계하여그영역이나비중을축소하는방안도함께검토해볼수있다. 최근에이르러긍정적인내용이든부정적인내용이든계기교육을중심으로현장교사들의자발적인교재구성 활용이국가 사회적이슈가되고있다. 교육과정기준에서는이러한현상을적극적으로해석하고바르게이끌어갈수있는지침을마련해주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교과서일습자료의개발 보급에관한사항이나, 교육의중립성등이침해받을염려가적은교과부터국정교과서 ( 정부에서굳이국정교과서를만들고싶은경우 ) 와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를함께개발하여현장에서선택하게하는방안, 중 고등학교의경우이러한교과목의교과서에대해서는자유발행제도를도입하는방안도교육과정기준의지침에포함시켜현장의자율재량권을확대해나갈수있을것이다. 물론, 정부담당자들은아직은때가아니라고할것이다. Ⅴ. 제언 이상과같은토론으로써다음과같은제언을하고자한다. 교육과정수시부분수정체제의기틀을마련해야한다. 연구진에서는교육과정기준을점진적으로개선해나가는수시부분수정체제의여러가지방법을제시하고그중에서하필이면가장폐단이많은것으로지적되어온일시전면개정체제를채택하려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번에야말로가장순탄한방법인수시부분수정체제를채택하는것이합리적이며희망적인접근방법이고, 이번에는꼭그렇게해야앞으로이정책이제대로추진될수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 이러한접근방법에따라연차적인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교육부나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도유리하고, 무엇보다현장교사들에게이제는교육과정기준이안정적으로개선되어나갈것이라는기대와희망의메시지가될것이다. 연차적인개선방안이적용되면그것은앞으로하나의틀로서기능할수도있게될것이다. 일시전면개정방법은주어진기회를스스로박탈하고그러한기회를다시는회복할수없을지도모르는가장졸렬한방법임을명심해야한다

85 주5일수업제대비수업일수조정에대해서는현장의자율재량권을확대하는방법으로접근하는것이현명하다. 현행제7차교육과정은무리가있지만최소이수시간의방법으로수업시간을제시하고있다. 이에비하여연구진의조정방안은수업시간의최대치를제시하는결과를초래함으로써현장의자율재량권을속박하게될지도모른다는우려를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현재의고등학교평준화정책은어디서나제대로된공부를할수있게하자는취지의환경적통제방법이지만교육과정운영방법만은보편성과수월성을동시에추구할수있다는점에착안하고있다는것을감안하여, 혹이라도교육내용을하향평준화하는우를범하지않도록해야한다. 몇시간을가르치고배워서목표를달성하느냐는문제는현장에서결정하도록그권한을풀어주어야마땅하다. 우리나라와같은중앙집권적교육과정정책에서는중앙에서무엇을정하고관리해야하는가에대한명확한방향설정을해야한다. 교육과정의구조를목표와내용, 방법, 평가로나누어이야기할수있고, 자율재량권을확대하는것이이상적이라면정부에서는내용과방법, 평가를수단으로하여최종적으로는교육목표달성만을관리하는것이이상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거꾸로수업일수까지교육과정기준에서통제하려는것은매우졸렬한방안일수밖에없다. 편제와지침등총론을대강화하여현장의자율재량권을확대하는한편이에따르는책무성을강화하여야한다. 책무성강화는각교과교육에서성취해야할목표를분명히하는각론의상세화를통하여가능할것이다

86 2 부 : 일반계고등학교선택교육과정 개정방안

87 발표 일반계고등학교선택교육과정개정방안 박순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Ⅰ. 서론 현시점에서현행교육과정개선논의의맥락을짚어보면, 이전교육과정기에비해교육과정적용과정에서의평가와반성을위한기간이길었다고할수있다. 기간이길었던만큼교육과정개선에대한정부와전문연구기관의책무성이더많이요구된다고할수있을것이며, 이는그동안도출되어온교육과정의강점과약점, 문제점에대한정확한인식과진솔한수용자세, 강력한개선의지의필요성을의미한다. 우리의경우초 중학교 9년간의무상의무교육의보장과 10년간공통기본교육과정체제에비추어볼때, 고등학생 2, 3학년의적성과진로계발을위한선택교육과정은절대적, 보편적가치를갖는다고보아지나침이없을것이다. 오늘이자리에서중요한논의대상은전체학생의 69.5% 를수용하고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2, 3학년의선택교육과정에관한것으로서실업고,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교나대안학교에관한논의와는구분된다는점을밝힌다. 최근고등학교교육의변화추세가운데특히대다수학생의대학진학준비, 일부실업계고등학교의일반계고등학교로의전환, 학생집단및요구의다양화에비추어볼때, 고등학교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에있어서의불필요한규제완화와더불어고등학생이누려야할학습권보호는절실한과제이다. 이와함께고등학교교육과정은성격상대입시에서전적으로자유로울수는없는점에서고등학교교육과정과국가수준시험의밀접한관계구도속에서갈수록증대되는국가경쟁력의기초형성에대한요구또한충족시켜나가야만할것이다. 이와같은상황에입각하여본일반계고등학교교육과정에관한논의에서는 2002년이후적용되어온현행 7차고등학교교육과정의운영실태와문제점을탐색하고그에따른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본논의를비롯한국가수준교육과정개선과정에서고려해야할중요한사안의한가지는국가교육과정기준으로서의고등학교교육과정의정체성을염두에두어야한다는점이다. 국가교육과정정책기조가어떤식으로표방되는것이바람직한가하는질문은곧왜국가교육과정으로존립해야하는지, 최종수혜자인학생의학습을위해국가교육과정이어떠한역할을해야하는지에관한질문으로표현가능하며, 이는국가수준교육과정의리더십을확립하는기초가될것이다

88 Ⅱ. 현행교육과정의운영실태와문제 이하에제시된일부통계자료는본교육과정개정 ( 시안 ) 개발을위한기초연구의일환으로 2004년 12월교육인적자원부의수탁연구로수행된 교육과정개정관련국가 사회적요구조사 결과임. 조사대상은초 중 고등학교교사 3,379명, 학생 2,773명 ( 초등6학년생 447명, 중3학생 420명, 고3학생 1039명 ), 학부모 767명, 시 도및지역교육청관계자 320명, 교과전문가 215명등총 6,617명임 1. 학습자중심의교육과정이실천되고있는가? 가. 선택에의한초점학습 고등학교교육의목표달성에의적합성 - 교육목표 : 적성과소질에맞는진로개척능력과세계시민으로서의자질함양 - 현행고등학교교육과정은학교와학생의선택을강조하였으나교육과정편성 운영에대한대학입시의지배, 고시이후의실행방안연구나시 도교육청의이완된지침만으로는국가교육과정으로서의정체성과경쟁력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음. 학습자의현실적요구반영 - 예 ) 대학입학시험준비 ( 전체졸업자의 81.3%, 실업고졸업자의 62.3% 가진학 ) 실업계교육감소추이 (1997년~2004년) : 학교수는 40.8% 35.0%, 학생수는 41.1% 29.5% 로감소, 일부실업고의일반고로의전환 (2005년 11개교 ) - 예술ㆍ체육계진학생의학교학습기회확충 고등학교 2, 3학년총 4학기의운영실태 : 심화과목이수기간은실제로 2학기정도에불과하여심화과목의피상학습, 학생의고부담불가피, 선행학습조장, 사교육부담야기 - 2학년 1학기 : 일반선택과목 (24단위이상 ) 이수 - 2학년 2학기~3학년 1학기 : 심화과목이수 - 3학년 2학기 : 대수능준비 학습자의필요량에따른학습미흡 : 일부과목의경우여전히학습자의능력이나적성, 진로에무관하게동일내용, 동일양과난이도로학습해야하는현실

89 학습기피현상 : 난이도가높거나내신성적산출에서불리한과목기피경향증대 나. 학습자간, 과정간최소한의형평성이보장되고있는가? 현행교육과정과 2008학년도대입시등을고려할때예상되는문제 - 학습부담과다, 고난도, 내신성적에서불리한과목기피예 ) 이과학생수감소 - 진로에따른학습기회미흡또는 과정 간비형평성 - 상대평가 ( 내신 9등급제 ) 의영향 : 소규모학생이수과목에서의내신불이익우려로인한과정간학생수의불균형심화. 예 ) 학급소속은문과, 대학지원은이과 문이과중간형양산 이과학습기초부진 대학진학후전공수학능력미흡 교과 국어 < 표 1> 대수능관련 2, 3 학년문과 이과학습부담비교 대수능관련 2, 3 학년심화과목이수부담 언어 영어외국어 ( 영어 ) 사회도덕 사회탐구 최대 4과목 과학 과학탐구 최대 4과목 수학 학습부담비교 문과 이과동일 적성에따른선택으로대체로유사하다고볼수있으나, 과학의경우 I, II의위계에따른심화학습을요구함 수리 가 형 3과목 (20단위) 문과는 8단위, 이과는 20단위로 수리 나 형 1과목 (8단위) 시험범위와학습부담격차발생 - 교육과정에서의과목선택권이일부수능영역에서미반영, 학생선택권의실질적명분소멸. 예 ) 모든학생이언어영역응시함에비해언어영역내에서의선택권은부재, 이에비해탐구영역의선택권은방만한현실 교육과정전체용량의제한 ( 주5일수업대비이수단위수감축예상 ) - 주5일수업제로인한이수단위수감축 : 216단위 204단위 - 현행은 1102시간, 감축시 963시간 ( 교육과정기준수업시수외에연간수업일수를고려할경우약간증대 ) 외국과의비교 : 정규수업시수는비슷하거나많은수준 - 국가교육과정문서에제시된수업시수 (60분기준 ) 를기준으로할때, 일본 (719 시간 ), 핀란드 (713시간), 중국 (1083시간혹은 941시간 ) 보다는많고, 대만 (1100시간) 보다는적은편 - 이수단위 ( 현행 216단위, 감축시 204단위 ) 는비슷하거나많은편이지만, 학습의초점은분명하지못함

90 외국의고등학교 (3 개학년기준 ) 졸업이수단위및취득가능단위수 졸업이수단위 미국 대만 일본 핀란드 한국 158~165단위 (4년간 210~220 단위 ) 160단위이상 74단위이상 ( 한국식 148단위 ) 75단위이상 ( 한국식 150단위 ) 216단위이상 최대 94단위취득가능단위수진로에따라다양 192~218단위 ( 최대 20단위의학교설정과목및교과이수 ) 단위수산정방식 주당 5 시간씩 1 년 (30~36 주간 ) 최소 75 단위이므로그이상이수가능 최소 216 단위이므로그이상이수가능 50 분씩 20 시간 50 분씩 35 시간 45 분씩 38 시간 50 분씩 17 시간 소수학습자의정체성인정, 학습권보호 - 예술 체육계열진학자, 일반계고교내직업계이수자의경우문과나이과학생들에비해학생자신의진로와관련된학습기회를충분히갖지못하고있음. 특히예술이나체육계열학생의경우방과후개인수준에서실기학습을할수밖에없음 - 학교여건상소수학생들을위한과목개설이어려울경우, 학습권보호차원에서일정단위이수후남는이수분은자기주도적학습으로이수하도록지원예 ) 학생개인의진로와상대적으로관련성이적은과목에대한학습부담감축, 교육감이나학교장이인정하는공신력있는교육기관에서의과목이수를인정해주는등다양한방안강구 < 표 2> 예술 체육과정및직업과정의개선방안에관한교사, 교육청관계자, 교과전문가, 학생의의견 예 체능과정및응답빈도와백분율 (%) 직업과정의개선방안크게찬성찬성반대크게반대합계공통기본과정이수후, 진로와무관한 378 (21.7) 1182 (68.0) 144 (8.3) 35 (2.0) 1739 (100.0) 심화과목이수부담축소개설이어려운분야의경우, 공공성있 200 (11.6) 1212 (70.1) 280 (16.2) 38 (2.2) 1730 (100.0) 는지역사회학습장에서의학습인정학교여건을최대한살려일부과정 ( 체 281 (16.2) 1129 (65.2) 270 (15.6) 52 (3.0) 1732 (100.0) 육, 음악, 미술, 직업과정등 ) 특화개설 출처 : 교육과정개선관련국가사회적요구조사 ( 평가원, 2004) - 진로와무관한심화과목이수부담축소 : 찬성 89.7% - 공공성있는지역사회학습장에서의학습인정 : 찬성 81.7% - 여건을고려하여일부과정특화개설여부 : 찬성 81.4% 다. 진로계발지원및분야별국가경쟁력의기초형성 진로에따른집중학습의필요성 - 10년간의공통기본교육과정이수후, 각학생의진로와적성, 능력에따른집중학습기회제공

91 < 표 3> 학생의진로와관련된심화과목의이수비중조정에대한찬반의견 구분 응답빈도와백분율 (%) 크게찬성찬성반대크게반대합계 전체 464 (16.1) 1653 (57.5) 644 (22.4) 114 (4.0) 2875 (100.0) 국어 32 (11.6) 150 (54.2) 80 (28.9) 15 (5.4) 277 (100.0) 영어 35 (13.4) 157 (60.2) 65 (24.9) 4 (1.5) 261 (100.0) 수학 23 (9.1) 173 (68.7) 47 (18.7) 9 (3.6) 252 (100.0) 사회 23 (8.6) 158 (59.0) 79 (29.5) 8 (3.0) 268 (100.0) 고등 과학 21 (8.6) 141 (57.8) 74 (30.3) 8 (3.3) 244 (100.0) 학교 기술 가정 15 (12.8) 67 (57.3) 31 (26.5) 4 (3.4) 117 (100.0) 교사 도덕 9 (10.2) 46 (52.3) 31 (35.2) 2 (2.3) 88 (100.0) 체육 12 (9.4) 63 (49.2) 48 (37.5) 5 (3.9) 128 (100.0) 음악 7 (12.1) 28 (48.3) 19 (32.8) 4 (6.9) 58 (100.0) 미술 6 (10.0) 35 (58.3) 16 (26.7) 3 (5.0) 60 (100.0) 전체 183 (10.4) 1018 (58.1) 490 (28.0) 62 (3.5) 1753 (100.0) 고등학교교육청 3 (10.0) 23 (76.7) 4 (13.3) 0 (0.0) 30 (100.0) 고등학교전문가 3 (3.2) 54 (58.1) 30 (32.3) 6 (6.5) 93 (100.0) 고등학생 275 (27.5) 558 (55.9) 120 (12.0) 46 (4.6) 999 (100.0) 출처 : 교육과정개선관련국가사회적요구조사 ( 평가원, 2004) - 전체반응 : 73.6% 가찬성 - 교과별반응 : 수학 (77.8%) 과영어 (73.6%) 는찬성비율이높은반면, 체육 (41.4%), 음악 (39.7%), 도덕 (37.5%) 은반대의견이타교과에비해높음 - 진로준비에의고등학교학습의도움정도에대한의견 : 고등학생 1000명가운데 도움이되지않는다 는의견이 58.8% 로높게나타남. 진로별로는자연과정과사회과정학생들은 도움된다 에각각 48.3%, 47.2%, 예 체능학생의 85.1% 는 도움이되지않는다 고응답 분야별경쟁력기초형성, 진로계발지원 - 고등학교학습과대학진학후학습의연계성증진 - 분야별대학수학에필요한기본능력구비 - 대학전공영역별정원과고교에서의해당과정이수학생수의격차 < 표 4> 대학전공계열별입학자수 (2005 교육통계연보참조 ) 계열 4 년제대학입학자수전문대학입학자수총계 인문 46,842 (8.3) 12,212 (2.2) 138,937 (24.6) 사회 92,095 (16.3) 54,811 (9.7) 67,023 (11.9) 205,960 (36.5) 공학 78,468 (13.9) 66,415 (11.7) 자연 44,160 (7.8) 133,505 (23.6) 19,247 (3.4) 113,341 (20.0) 246,846 (43.6) 의약 10,877 (1.9) 27,679 (4.9) 예술 체육 37,851(6.7) 47,230(8.3) 85,081 (15.0) 교육 15,991(2.8) 12,006(2.1) 27,997 (4.9) 계 565,884 (100) - 4 년제대학정원은문과가약 1,000 명많음

92 - 전문대학까지포함할경우이과가약 4,000 명더많음 - 예술 체육계열의경우 15.0% 차지함 < 표 5> 최근대수능영역별응시자의분포 영역 2005 학년도응시자수 05 년 9 월모의고사응시자수 언어 56.8 만 53.2 만 외국어 ( 영어 ) 57.0 만 53.2 만 비고 두영역의응시자수는거의비슷 수리 가 ( 이과용 ) 14.5만 12.1만 가 형과 나 형간응시자의수는약 25.7만명의차이를보이며, 가 형 수리 나 ( 문과용 ) 35.8만 37.8만 응시자수는줄어드는경향임 과학탐구 19.5만 18.5만 사회탐구 33.9만 29.1만 직업탐구 3.5만 5.3만 제2외국어 / 한문 12.3만 4.7만 - 이공계학습자의감소, 과학기술인력부족문제대두 : 대수능자연계열응시자의수는 97학년도 43.3%, 02학년도 26.9% 로하락, 1996~2005년직업계열제외한고교 2, 3학년학생가운데자연계열학생약10% 감축 (1996년 48.0% 2005년 38.5%) (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4) - 일반계고등학교에서의예술 체육과정이수학생에대한지원미흡 : 예술 체육계대학정원은전체정원의 15.0% 를차지함에비해예술고와체육고소속학생은 1.1% < 표 6> 고등학교종류별학생수와비율 (2005 교육통계연보참조 ) 구분 학교수 ( 비율 ) 전체학생수 ( 비율 ) 3학년학생수 ( 비율 ) 일반고 1382 (63.5) 1,259,792 (69.7) 404,727 (69.5) 실업고 713 (32.8) 503,104 (27.9) 165,117 (28.3) 예술고 25 (1.1) 16,448 (0.9) 5,471 (0.9) 체육고 14 (0.7) 3,592 (0.2) 1,130 (0.2) 과학고 18 (0.8) 3,340 (0.2) 505 (0.1) 외국어고 25 (1.1) 19,164 (1.1) 5,747 (1.0) 계 2,177 (100) 1,805,440 (100) 582,697 (100) ( 과학고 : 1 학년 1480 명, 2 학년 1355 명 ) - 일반고, 실업고를제외한특수목적고학생의비율은 2.2% 에불과

93 2. 교육과정편제와과목개설체계는합리적인가? 가. 선택과목의체계문제 일반선택과목 26과목, 심화선택과목 53과목으로학습자의적성, 진로를고려하여과목을선택할수있도록하였으나, 이수과목편중현상이나타남. 학생들의과목선택에서는주로 대입과의관련성, 학습의용이성 이주요변인으로작용함 ( 2004년~2005년교과별선택과목의이수현황은 [ 부록 1] 참조 ) 일반선택과목의이수실태 - 교과별누적이수비율은전체적으로대략 47.8%~68.2% - 과목별이수비율은 0%~48.1% - 30% 이상의이수율 5개과목, 10% 이상~20% 미만 5개과목, 10% 미만 17개과목 < 표 7> 2005 년고 2, 3 학년에서의일반선택과목이수학생수의분포 이수학생수 30 명대만 20 명대만 10 명대만명대 9만명대 8만명대 7만명대 5만명대 4만명대 3만명대 2만명대 8천명대 7천명대 4천명대 1천 150 이하명과목수 ( 모집단은 2005 년일반계고교 2, 3 학년재학생 821,978 명 ) 심화선택과목의이수실태 - 교과별누적이수비율의범위는 1.5%~142.2% - 과목별이수비율의범위는 0%~51% - 10% 미만의이수비율을보이는과목은 26과목으로전체의 49.1% 를차지함 < 표 8> 2005 년고 2, 3 학년에서의심화선택과목이수학생수의분포 이수비율의급간 과목수 비율 해당과목 50% 이상 2 45% 이상 - 50% 미만 1 40% 이상 - 45% 미만 % 수학Ⅰ 과 문학 등 35% 이상 - 40% 미만 1 30% 이상 - 35% 미만 4 25% 이상 - 30% 미만 5 20% 이상 - 25% 미만 % 한국지리, 화학Ⅰ 등 15% 이상 - 20% 미만 3 미분과적분, 체육실기, 17% 10% 이상 - 15% 미만 6 일본어Ⅱ 등 5% 이상 - 10% 미만 % 문법, 화법, 이산수학 등 5% 미만 % 경제지리, 지구과학Ⅱ 등

94 일부과목의개설방식문제 - 물리적방식의과목나열, 기존과목의내용을분리하여선택과목수확대, 과목간교육내용의차별성미흡등 - 선택과목간연계성미흡, 교과내용을편의또는난이도에따라분리. 예 ) 확률과통계 는 수학Ⅰ 의확률과통계영역과거의동일, 이산수학 의일부가 수학Ⅰ 의 순열과조합 영역과동일 - 일반선택과목과심화선택과목구성상의문제로일부과목은외면되거나고교학습의초점을흐리게한다는지적도있음. 공통기본교과와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간연계검토필요 나. 수준별 처방의연계 선택교육과정에서의수준별교육과정아이디어소멸 - 현행교육과정에서수준별교육과정은주로공통기본교육과정기간의범위에한정되고, 고등학교 2, 3학년에연계되지못한실정임. 적성과진로, 해당교과에서의학업성취도와무관하게여전히공통필수로이수할경우이전학년에서의수준별수업취지를살리기어려움예 ) 수학은 10학년까지단계형수준별교육과정임을강조하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에서의수학성취도, 적성, 진로와상관없이 2학년에서는 수학 I' 을거의공통필수로이수하는현실임 교과학습관련적성과능력, 진로에따른선택과목이수필요 - 적성과수월성여부판단및그에따른과목선택처방필요 - 미달정도에서의차이인정, 당해단계에국한된단순미달자와여러단계에걸친미달자, 학습부진아의구분필요, 후자의경우별도의처방이요구됨 고 2, 3학년에서의 수준별 처방의의미확인 - 수준별 교육과정은학생의능력, 적성, 흥미, 필요등에있어서의개인차를최대한고려, 교육의효능성극대화 : 교육목표도달경로의다양화외에도달목표에있어서도학생의능력, 적성, 흥미, 필요에있어서의개인차를고려하도록다양한수준으로열어두어야함 - 선택교육과정에서의과목차원에서의수준별처방은학습자의진로와적성, 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의해당교과의성취경력에기초하여차별화된방식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95 다. 국가수준선택과목개설방식 일반선택과목과심화선택과목의이원체제의비실효성해소 - 당초의 교양증진및실생활연관 이라는일반선택과목의설정취지는대부분의고등학생이대입시준비를하고 80% 이상의고등학생이대학에진학하는최근및향후예견되는상황과부합하기어려움 - 선택과목으로일원화하여개설하고, 현행일반선택과목에서중요한내용은 10학년의공통기본교과와선택과목에서수용 - 고교 2, 3학년 ( 총 4학기 ) 기간의효율적활용촉진 - 일반선택과목에서의 거의공통필수 과목예 ) 체육과건강 (395,147명, 94.7%), 제2외국어 I(406,586명, 99.2%), 한문 (340,449명, 85.1%) 한문 교련 교양과목군 의선택과목조정 ( 안 ) - 이수율저조과목, 타과목과의내용중복측면고려 - 교련 (4.3%) : 점진적폐지 (2004년 6.1%, 2005년 4.3% 로감축 ) - 진로와직업 (6.4%) : 현행과같이고 2, 3학년에서다루기에는시점상부적절함. 10학년이하에서강조, 초 중학교에이어고등학교 1학년에서체계적으로다룸으로써진로및과정선택에도움을줄수있도록함 과목군개념유지 - 교사, 교육청, 교과전문가 1885명의현행일반선택과목군구분에대한의견 : 전체적으로 67.3% 바람직한것으로반응. - 과목군구분방식에대한교사, 교육청관계자, 교과전문가 1150명의반응 : 인문 사회과목군에대해서는 88.3%, 과학 기술과목군에대해서는 79.2%, 예 체능과목군에대해서는 94.9%, 외국어과목군에대해서는 90.8%, 교양과목군에대해서는 78.0% 로긍정적반응을보임 ( 출처 : 교육과정개선관련국가사회적요구조사 ( 평가원, 2004)) 수준별 처방의범위를고 2, 3학년까지확대, 실효성확보 - 고 1학년까지의수준별처방이고 2, 3학년에서합리적으로연계됨으로써설득력발휘 - 고등학교 2, 3학년은선택교육과정인만큼수업차원의수준별처방과는달리, 교육과정, 즉과목개설차원에보다주안점을두어학생스스로차별성을구사할여지를제공해주어야함. - 학습자의특성 ( 성취도, 적성, 진로, 흥미 ) 을바탕으로하는차별적전략필요 : 과목내용의다양성과난이도수준을고려하여내용영역및난이도수준이다양한과목들을설치, 학생들로하여금성취수준과적성, 필요에맞는과목을선택하게하는과목선택형수준별교육과정의장점확대

96 학년및과정 < 표 9> 교과 ( 목 ) 설계를통한수준별교육과정조정방안예시 ( 수학 ) 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의수준별처방 선택교육과정에서의능력, 적성, 진로, 진학계열에따른수준별처방 고 2, 3 비고교과목명초 ( 가칭 ) 1-6 중1 중2 중3 고1 이학공학사회인문예체능직업및기타기본수학 (1-6) 0 학급내수준별수업공통수학 1 0 공통수학 2 0 수준별이동수업공통수학 3 0 및기타방안변용공통수학 4 0 선택수학 선택수학 선택수학 3 0 선택수학 4 0 선택수학 과목선택에의한수준별수업및기타방안변용 - 교과의경우내용의성격과학년진급에따른성취도의상대적차이고려. 학생의경우해당교과에서의성취도와적성, 진로와의관련을고려. 수월성에대한처방 (AP 과정등 ) 과현실적타당성검토 - 기존개설선택과목과의연계성확보 - 수혜대상집단에대한합리적판정 : 일반계고교에서의실수요자의규모파악 - 지역적여건, 차이고려 ( 지역별일반고와실업고의비율차 ) - 이수여부및결과의대입시반영시해당교과목학습양과난이도의인플레우려 - 현행교과학습부담에대한학생들의인식고려 부담많다 에대해서는수학 55.8%, 영어 39.3%, 국어 37%, 과학 35.2% 로반응 학습부담의원인으로 학습량과다 에대해서는국어 (58.5%), 수학 (29.5%), 사회 (41.2%), 과학 (23.8%), 영어 (38.4%), 학습내용의고난도 에대해서는수학 (41.6%) 과과학 (33.8%) 이높게반응 대수능관련학습부담정도 : 989명의학생들이수학Ⅰ(54.3%), 수학Ⅱ(68.1%), 수학심화과목 (71.8%), 영어 (49.2%), 과학 (44.5%) 에대해서는대체로부담이많은것으로인식 ( 출처 : 교육과정개선관련국가사회적요구조사 ( 평가원, 2004) 교과별선택과목개설방식개선 - 이수비율이지나치게저조한과목은가급적축소또는폐지하거나통합하고, 교과학습에있어서중요하고이수비율이높은과목을중심으로보다내실있는학습이이루어질수있도록선택과목을구성함 - 교사들은줄여야한다는의견 (60%) 이많은반면, 학생들은확대해야한다는의견 (64%) 이많은경향임

97 3. 과정 에대한처방 가. 과정 운영의실태및 과정 처방에대한요구 교육과정편성 운영의근간으로서 과정 운영의불가피성 - 국가교육과정에서는학생의과목선택을강조했으나, 대부분 ( 약 91%) 의학교에서 과정 을개설하여운영할수밖에없는현실 - 과정없는학교는 8.9% 를차지하나, 과목편성은대체로인문사회과정과유사함 과정의제한성 - 국가수준에서 과정 을설정하지않고학습자스스로만들어가도록하여과정의다양성을기대하였으나, 단위학교에서개설하는과정의수는여전히 인문사회과정 과 자연이공과정 으로제한되어있음 (2학년에서는 4~5개로개설하더라도, 3학년에서가서는 2~3개로축소되는경향 ) 년기준, 과정을운영하는 1227개교가운데 2개과정개설 (71.0%), 3개과정개설 (21.8%), 4개과정개설 (4.9%), 5개이상의과정개설 (2.3%) 로나타남 ( 출처 : 교육인적부 (2004) 비공식자료 ) 구분 2004 년 2005 년 과정 < 표 10> 선택과정개설운영현황 인문 사회과정자연 이공과정직업과정예술 체육과정구분없음기타계 국 공립 222,289 (50.3%) 142,543 (47.3%) 2,299 (54.2%) 5,219 (30.6%) 2,879 (45.3%) 2,013 (55.6%) 377,242 (48.7%) 사립 219,672 (49.7%) 158,874 (52.7%) 1946 (45.8%) 11,828 (69.4%) 3,481 (54.7%) 1,605 (44.4%) 397,406 (51.3%) 총계 441,961 (57.1%) 301,417 (38.9%) 4,245 (0.5%) 17,047 (2.2%) 6,360 (0.8%) 3,618 (0.5%) 774,648 (100.0%) 국 공립 242,881 (52.1%) 149,396 (48.3%) 2,561 (57.1%) 4,618 (29.1%) 1,857 (58.8%) 2,505 (60.7%) 403,818 (50.3%) 사립 223,065 (47.9%) 159,930 (51.7%) 1,927 (42.9%) 11,243 (70.9%) 1,299 (41.2%) 1,624 (39.3%) 399,088 (49.7%) 총계 465,946 (58.1%) 309,326 (38.5%) 4,488 (0.5%) 15,861 (2.0%) 3,156 (0.4%) 4,129 (0.5%) 802,096 (100.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4/2005), 교육통계연보 > 년 : 인문ㆍ사회과정 (57.1%), 자연ㆍ이공과정 (38.9%), 직업과정 (0.5%), 예술ㆍ체육과정 (2.2%), 기타과정 (0.5%) 년 : 인문ㆍ사회과정 (58.1%), 자연ㆍ이공과정 (38.5%), 직업과정 (0.5%), 예술ㆍ체육과정 (2.0%), 기타과정 (0.5%) 현행 7차교육과정문서에서의 과정 관련지침의이완성 2. 지역및학교에서의편성 운영 - 다. 학교 - (1) 편성 - < 공통지침 > - ( 다 ) 고등학교 " 4 일반계고등학교의교육과정에는학생의진로와관련한엄격한과정을따로두지아니하며, 개별학생은자신이선택하여이수한과목들을모아자신의과정을만들어가는것을

98 원칙으로한다. 학교는학생의진로선택을돕고, 계열성있는선택과목의이수를위하여필 요한과정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으며, 이와관련한구체적인사항은시 도교육청이정한 지침에따른다." 시 도교육청의 과정 설치및예시관련지침 지침지역 2001 년도지침 2001 년도이후수정고시된지침 울산 전남 인천 경기 경북 국가지침과동일 ( 인문 사회과목집중이수과정, 과학 기술과목집중이수과정 외국어과목집중이수과정, 예 체능과목집중이수과정 ) 국가수준지침과동일 ( 과정예시하지않음 ) 세개과정예시 ( 인문 사회과정은 어문집중모형 사회집중모형 영 국가수준지침과동일 어집중모형으로, 자연과정은 수학집중모형 과학집중 ( 과정예시하지않음 ) 모형으로, 통합과정추가 ) 국가지침과동일 ( 인문, 자연, 어문, 사회, 이공, 예 체능, 직업등다양한과정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는것으로 어문, 사회, 이공과정삭제 제시함 ). 국가지침과동일 ( 과정예시하지않음 ) 국가지침과동일 ( 과정예시하지않음 ) 국가수준지침과동일 ( 인문 사회중심과정, 과학 기술중심과정, 외국어중심과정, 예 체능중심과정등필요한과정을설치 운영할수있는것으로제시함 ) 국가수준지침과동일 ( 집중이수과정예시 : 인문 사회과정, 자연과정, 외국어과정, 예 체능과정등과같이구분하여학교지정선택과목의이수모형을설정할수있음 ) 국가수준지침과부분적으로동일충남관련항목없음 ( 과정은예시하지않음 )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외국어, 예 체능, 직업변화없음 ( 과정명만변화 : 과학 기술과정부산등다양한과정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음. 을자연 이공과정으로표현 ) 국가지침과동일서울 ( 어문과정, 사회과정, 이공과정, 생화학과정, 외국변화없음어과정, 예 체능과정, 직업과정등을제시 ) 이외국가수준지침과동일변화없음지역 ( 과정예시하지않음 ) 과정 에대한정의 ( 定義 ) 나처방, 과정을특징지을수있는지침부재 - 과정명만다양하게제시, 나열해놓은수준 - 시 도교육청의지침도대체로국가교육과정과유사내지동일 학교현장에서는 단위학교형편에맞추어 과정을운영하는실정 - 과정별이수과목분석결과, 진로와밀접하게관련된과목의집중이수로보기어려운경우도많음

99 나. 과정에대한합리적설계및처방수준설정 과정에대한최소한의처방에대한요구 - 교육과정개정관련국가 사회적요구조사결과 ( 평가원, 2004) :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과정 ( 예 : 인문, 자연, 예 체능, 직업 ) 을설계하고, 그에맞는과목을어느정도제시해주는방안에대한교사, 교육청관계자, 교과전문가 1902명, 고등학교 3학년학생 995명대상설문결과전체적으로 매우찬성 과 찬성 을합하여약 80% 로나타남. 교사의경우미술 (90.0%), 과학 (83.8%), 체육 (82.6%), 음악 (81.0%) 담당교사의찬성비율이더높고, 학생의경우예 체능과정학생이다른과정의학생에비해 크게찬성 에 45.5% 의반응. 지역별로는읍면지역이타지역보다찬성의견 (85.7%) 이높음 외국의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의 선택 관련규정 ([ 부록 2] 참조 ) - 과목중심 : 일본, 대만 ( 선택비율은약 22% 정도 ) 핀란드 ( 선택비율은약 25~30% 정도 ) - 과정중심 : 중국 (3학년에문과, 이과, 외국어, 예술, 체육, 직업의 6개과정제시 ) 스웨덴 (2, 3학년에사회, 자연등실업계포함하여 17개과정제시 ) 네덜란드 ( 과학기술, 과학건강, 상경, 문화예술의 4개과정제시 ) 프랑스 ( 인문, 상경, 과학의 3개과정제시 ) 발전적인형태의 과정 운영유도 - 국가교육과정에서과정별선택과목에대한최소한의규정을둠으로써학습자의진로에초점을맞춘교과학습의집중도를높임 - 향후 과정 운영에있어서는첫단계에서크게구분하고, 다음단계에서선택한과정내에서의과목선택권을늘리는방법강구 < 표 11>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제시할바람직한과정 응답빈도와백분율 (%) 구분예체능인문과정사회과정자연과정공학과정과정 직업과정 기타 합계 전체 1007 (68.4) 545 (37.0) 1062 (72.1) 368 (25.0) 913 (62.0) 801 (54.4) 10 (0.7) 1473 (319.5) 교사 936 (67.9) 490 (35.5) 988 (71.6) 330 (23.9) 840 (60.9) 735 (53.3) 7 (0.5) 1379 (313.7) 교육청 21 (87.5) 15 (62.5) 21 (87.5) 9 (37.5) 18 (75.0) 16 (66.7) 0 (0.0) 24 (416.7) 전문가 50 (71.4) 40 (57.1) 53 (75.7) 29 (41.4) 55 (78.6) 50 (71.4) 3 (4.3) 70 (400.0) 출처 : 교육과정개선관련국가사회적요구조사 ( 평가원, 2004) - 자연과정 72.1%, 인문과정 68.4%, 예 체능과정 62.0%, 직업과정 54.4%, 사회과정 37.0%, 공학과정 25.0%( 세집단모두자연, 인문, 예 체능과정개설을우선선호함 ) - 학교에서의과정운영과국가고사 ( 대수능등 ) 및대입시에최소한의공통분모제공

100 5, 6 차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의 과정 관련처방의개요 <5차교육과정 > - 국가수준에서엄격한과정제시 - 인문 사회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3가지로제시하고, 과정별선택과목과이수단위를구체적으로지정 - 인문 사회과정은국어 6단위, 사회 8단위를자연과정보다더이수, 자연과정은수학 8단위, 과학 14단위를인문 사회과정보다더이수 - 학교및학생선택과목 : 과정에무관하게적용되며, 제2외국어 (10단위), 실업 가정 (16단위) <6차교육과정 > - 과정별선택과목과과정설립에관한지침을교육과정편제표의하단과시 도교육청의편성ㆍ운영지침으로제시 - 인문 사회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및기타필요한과정으로제시 편제표하단의지침내용 일반계고등학교는 2학년부터인문 사회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및기타필요한과정을둘수있다. 단, 직업과정으로의변경은 3학년에서도가능하다. 편성 운영의기본지침시 도는다음사항이포함된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작성하여각학교에제시한다. 일반계고등학교편성 운영에관한사항 1 과정별필수과목 (106단위) 의이수모형 2 과정별선택과목 (12단위) 의운영 3 기타필요한과정의설치 운영 - 과정별선택과목지정방식 : 시 도교육청 106 단위, 학교 12 단위 - 과정별필수과목 106 단위, 과정별선택과목 8 단위, 교양선택 4 단위 4. 교육과정의지역화 자율화 가. 교육과정지역화의실효성제고 지역화의의미 - 적용과정에서의지역단위교육과정전문가훈련과정 - 학교교육과정에대한관심과참여의공분모확대기회 - 교육과정정책집행을위한역량과인프라구축 - 권고와지원을바탕으로하는자발적, 실질적자율성동반 교육과정적용에서의지역화노력개선 - 국가수준교육과정정책수준의해결과업과지역및학교에서의 편성 운영 수준

101 의해결과업의혼동방지 - 만들어가는교육과정 정책의비용-효과성 (cost-effectiveness) 제고 - 국가, 교육청, 학교의역할분담성과에대한평가필요 - 성과에대한교사와교육청관계자의인식차고려예 ) 단위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에있어서의시 도교육청편성 운영지침의도움정도에대한반응 ( 교육과정개선관련국가사회적요구조사 ( 평가원, 2004) 결과 ) 공통기본 선택 구분 매우도움됨 도움됨 응답빈도와백분율 (%) 별로도움안됨 전혀도움안됨 합계 교사 120 (6.9) 989 (56.8) 552 (31.7) 79 (4.5) 1740 (100.0) 교육청 11 (35.5) 15 (48.4) 5 (16.1) 0 (0.0) 31 (100.0) 교사 61 (3.7) 812 (48.8) 675 (40.5) 117 (7.0) 1696 (100.0) 교육청 11 (35.5) 16 (51.6) 4 (12.9) 0 (0.0) 31 (100.0) - 교육과정편성 운영의자율성을위하여교육과정의사결정은국가와단위학교로이원화하고, 교육청은실질적지원강화에대해 81.2% 가찬성 ( 초등 81.2%, 중 86.2%, 고 77.2%) ( 출처 : 교육과정개정관련국가 사회적요구조사 ( 평가원, 2004) - 일반선택과목편성 운영에관한결정수준에대한교사, 교과전문가 1825명의견 : 학교수준 51.6%, 시 도교육청수준 37.4%, 국가수준 22.7%, 학생수준 11.3% 로반응 - 지역간차이 ( 학교및학생수, 학교규모등제여건 ) 고려, 차별적지원 국가, 교육청, 학교의역할관계 - 학생의학습을촉진하기위해각수준에서수행해야할역할규명 - 이와연동하여각수준의문서에서다루어야할내용과범위설정 국가수준교육과정고시문서 교육과정해설서 시 도교육청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나. 교육과정자율화의본질적의미확인 스스로의필요에의한자율화의본질적관점확립 - 명목상 의자율권 탈피 : 지역수준의사결정을실질적으로허용 - 타율적으로주어진자율권 탈피 : 만들어가는교육과정의법제화로인한경직성해소, 시 도교육청의교육과정편성권행사를위한교육과정행정기능보강 - 기계적으로행사하는자율권 탈피 : 무차별성으로인한자율권행사의비효과성 - 교육과정적용의활성적장면고려 문서에서출발하여문서로마감하는관례적절차탈피, 실질적지원체제구축 교육과정적용과정에서의 시간 이라는유한 ( 有限 ) 자원의유실방지

102 Ⅲ. 선택교육과정의개선안탐색 1. 개선의지향점 국가교육과정 (national curriculum) 본연의의미회복 - 학교교육에있어학생들에게어떠한교육목표를, 어떠한교육내용과방법, 평가를통하여성취시킬것인가를정해놓은공통적 일반적기준 이라는원래의의미에충실 교육과정개선구상의출발점재확인 - 국가수준고등학교교육과정기준정비및정체성확보 : 국가교육과정으로존립필요성, 최종수혜자인학생의학습을위해국가교육과정이해야할본질적역할규명 국가수준의고등학교교육과정기준정립 인문계, 이공계, 예술ㆍ체육계등진로에따른학습기회내실화 적성과소질에맞는진로개척능력함양 국가수준의대학입시평가체제구안 세계시민으로서의자질함양 대학입학요강의기초제공 고등학교교육과정과국가수준시험, 대학입시체제와의유기적연계성확보 - 고등학교교육과정중심의대입시정책유도의근거마련 : 현행 7차교육과정의경우국가수준지침이나시 도교육청수준지침에의거하기보다는대학수학능력시험과소수대학의입시요강에의존하여교육과정을편성 운영 평가체제에의해교육과정이편성되는주객전도의불합리성해소 - 국가수준시험 ( 대수능 ) 에서의과정간불균형 ( 비형평성 ) 문제해소 - 국가수준시험체제개선의근거제공 개선방향 - 현행교육과정편제를대체로유지하여수정보완하는안에서부터, 그간지적되어 온문제점들을토대로 과정 에대한처방을최소한으로하여제시하는방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