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상황은전적으로양호하게생각될것이다. 그러나실제로법의내용과실제적용에는상당한괴리가존재한다. 1994년부터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같은국제금융기관들은러시아노동법개혁을위해러시아정부와긴밀한협력관계에있었다. 전문가들의견해에따르면, 이기관들은노사관계자유화를요구하였다. 이는 19
|
|
- 도영 추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2012 년 10 월호 pp.23~28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BRICs 의노동법및노사관계 러시아의노동법개혁과노사관계현황 Special Feature Vadim Borisov ( 러시아비교노사관계연구소 (ISITO) 수석연구원 ) 러시아의노동법개혁 소련의붕괴 1) 이후과도기가시작되면서그과정에서러시아의하원 (State Duma) 은러시아기업의노사관계를규제하는여러새로운법을통과시켰다. 1991년옐친대통령은사회적파트터십에관한법령을공포하였다. 1992년에는러시아노사정위원회 (Russian Tripartite Commission, RTK) 가발족되어, 모든사회법안은반드시노사정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에의회에서통과되도록하였다. 2) 1995년에는 집단노동쟁의해결법 (Law on the Resolution of Collective Labour Disputes), 그리고 1996년에는 노동조합법 (Law on Trade Unions) 이도입되었다. 1971년의노동법 (Labour Code, KzoT) 은여전히효력을유지하였으나, 1990년대에정부의주도하에여러개정안이채택되었다. 러시아는모든 ILO 기본협약을포함하여 58개의 ILO 협약을비준하였다. 따라서현재러시아의노조활동은국내법과국제규범의규제를받는다. 문건으로만본다면, 1) 소련은 1991년 12월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대통령이벨로베시즈키협약 (Belovezhsky agreement) 을체결하면서종말을고했다. 2) 이는법적요건이었다. 그러나실제로 2004년제정된연금수급자의사회적급여재정안정화에관한법은이법의제정에대한노조들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노사정위원회를우회하여채택되었고, 이법이제정된후에는전국적으로연금수급자들의대규모시위가발발하였다. >> _23
2 러시아의상황은전적으로양호하게생각될것이다. 그러나실제로법의내용과실제적용에는상당한괴리가존재한다. 1994년부터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같은국제금융기관들은러시아노동법개혁을위해러시아정부와긴밀한협력관계에있었다. 전문가들의견해에따르면, 이기관들은노사관계자유화를요구하였다. 이는 1998년 7월에국제통화기금, 러시아정부, 러시아연방중앙은행 (Central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 사이에체결된신용제공합의서에반영되어있다. 이합의서의한조항은노동시장개방과그에따른노동법개정의필요성을제기하였는데, 이는근로자해고가용이하도록하는것이다. 국제통화기금전문가의견해로보면, 이는기업을과도한사회적지출로부터자유롭게하고러시아에매력적인투자환경을조성하기위해필요하다. 1990년대중반부터러시아노조는꽤성공적으로정부의개방적개혁을저지하였다 년 8월에부도사태가발발하여 IT가경제위기를야기하고뒤이어정부의개편이불가피해지면서, 이미체결된협약들의이행이불가능해졌다. 그러나블라디미르푸틴의집권이후, 러시아정부는노동법개혁작업을지속하였고 2001년 12월에는새로운노동법이채택되었다. 3) 신규노동법의발효는다음과같은결과를낳았다 년대말과 1990년대초에전통적인조합을대체하여설립된노동조합들은여전히기업내에서소수의지위에있었기때문에실제로는단체교섭에참여하거나단체협약을체결할가능성이낮았다 ( 기존노동법에서는기업내에노조가복수로존재하는경우복수의단체협약체결이가능하였다 ). 신규노동법에따르면, 노조는전체근로자의 50% 를초과하는근로자가가입되어있는경우에한하여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다. 2002년, 전통적인 러시아독립노조연합 (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of Russia, FNPR) 산하업종별노조의노조조직률은 70~80% 에달했다. 2012년에는상당수의기업에서사용자의압력에의해노조가입률이 50% 미만으로떨어졌으며, 이로써해당기업에서는단체협약의체결이불투명해졌다. 3) 2002 년 2 월 1 일에발효되었다. 24_ 2012 년 10 월호 <<
3 - 현실적으로근로자들은장기간 (42일) 의복잡한절차를거쳐야하는상황에서파업권을상실하였다. 결과적으로이후수년간파업건수는공식통계에의하면연 2~3건에불과하였지만, 실제로는매월생산이중단되는대규모노사분규가수십건씩발생하였다. 이러한노사분규는법에서정한파업절차를따르지않았다는이유로공식집계에는포함되지않았다. 이러한현상은근로자와노조의파업조직능력이전무함을보여주는증거라고보기는힘들며, 오히려노동법이근로자의파업권을부인하기위해채택된것임을의미한다. - 근로자들은연대파업을실시할권리가없다. 정부는노사관계당사자가아니기때문에정부에반대하는파업은금지된다 ( 그러나실제로국가는일단공공부문근로자들만고려하더라도가장큰규모의사용자에해당한다 ). 이후의노동법개정안은근로자와노조의권리에대한지속적인집착을드러내고있다. 2011년 12월, 노조임원으로선출된근로자를상급노조단체의동의없이해고하지못하도록하는해고보호규정인노동법제374조가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그러한보호조치가선출된노조임원에게일반근로자보다나은지위상특혜를부여하는것이므로명시적인불평등에해당한다는이유를들어위조항의폐지결정을인정하였다. 2011년에는근로시간을주 41시간에서 60시간으로늘리자는러시아과두재벌미하일프로호로프 (Mikhail Prokhorov) 의제안이언론을떠들석하게했다. 프로호로프는많은근로자들이추가수입을위해부업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주장하였다. 따라서근로자들이그들의원래직장에서더많은시간일할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는것이다. 처음에노조들은이러한제안을한백만장자의어리석은생각으로치부하였다. 그러나러시아산업기업인동맹 (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이지지를표하고나서자, 이제안이잘준비된작전의시작이었음이분명해졌다. 4) 최대상급노조단체인 FNPR의산하노조들 5) 은강력한성명서를채택하고, 1905년과 1917년 4) 한편사용자들은근로자들이부업을찾을수밖에없는이유로원래직장의저임금때문이라는노조의주장에는귀를기울이려하지않았다. 5) 약 2천3백만명의근로자가가입되어있다. >> _25
4 의혁명을통해러시아근로자들이지지했던것은바로 1 일 8 근로시간의도입슬로건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노동시장유연성 파견근로를금지하는 이자에프-타라센코 (Isaev-Tarasenko) 법안 은러시아하원의노조대표들이발의한법안으로, 의회의제1차독회에서바로채택된후에는하원에서진행이지연되었다. 사용자들은파견근로를합법화하는변경내용을도입하기위해로비를벌였는데, 이는 1차독회와이후독회중간에법안의개념변경을금지하는절차요건에위배되는행위였다. 2012년은노조운동가와전문가들로부터부정적인평가를받은일련의신설법과구상안이채택된해였다. 2012년 5월, 푸틴대통령은기업내생산협의회 (production council) 설치의필요성에관한구상안을발표하였다. 표면적으로, 이구상안은산업민주주의의발달과근로자의기업경영참여확대에목적을두었다. 그러나실제로이구상안은러시아의노사관계를 1990년대말로되돌릴가능성이컸는데, 당시에 노동단체협의회법 (Law on Labour Collective Councils) 이채택되었고이법의시행은기업내노동조합의입지를약화시켰다. 합법적파업을실시할수가없게된근로자들은집회나피케팅과같은시위형태를활용하곤했다. 2012년여름에채택된 집회법 (Law on Meetings) 은집회나피케팅형태의시위가능성을심각하게제한하였는데, 당국의허가를받지않은무단집회의경우주최자나참가자에대해자연인은 20,000루블 ( 약 670달러 ) 이하, 법인은 1백만루블 ( 약 33,000달러 ) 이하의벌금이부과되었다. 실제로법원에서근로자권리를옹호하는일은점점더힘들어지고있다. 과거에는노동쟁의관련법원판결의약 90% 가근로자에게유리하게내려졌지만, 현재이수치는약 60% 에그치고있다. 관행적으로극단주의저지에관한법률 (laws on the fight against extremism) 은노조활동에대해적용범위가확대되는경향이있다. 따라서 지역간자동차노조 (Interregional Trade Union 26_ 2012 년 10 월호 <<
5 of Auto Workers) 의활동가들은반복적으로 Center E( 극단주의저지센터 ) 와그들에게극단주의적위반혐의를전가하려는검사들에게소환되고있다. 2011년여름야로슬라브스카야탄광회사 (Yaroslavskaya Mining Company) 에서 BelAZ 기사들이임금인상을요구하며조업을중단했던사건에도검찰이개입하였는데, 검찰은해당사업장에서근로자들을직접만나급진주의및극단주의혐의로그들을위협하였다. 6) 전문가들의견해에의하면, 원재료추출및야금사업을제외한모든산업분야가축소되면서산업근로자의수가감소할뿐아니라, 노조조합원수도연평균 1백만명씩감소할것이라고한다. 무엇보다도러시아의 WTO 가입 7) 은산업부문의수적감소를가속화할것이며노조수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맺음말 러시아는헌법에따르면사회적파트너십이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는사회주의국가이지만, 사용자들은정부의무위와때로는지원을통해러시아의사회적파트너십을해체하고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의해체는근로자및노조의권리와그들의노사관계규율역량을제한하는법률의채택을통해, 그리고현행노동법에위반되는일상적인관행을통해여전히진행되고있다. 사용자의활동과행정부및사법당국의활동은노동조합을노사관계규제영역에서, 기업내사회적폭발의방지를겨냥한사회서비스제공의영역으로밀어내고있다. 사용자들이단행한개혁과그들이제안한개혁은기업지향적으로, 모든부정적결과와리스크를근로자가부담하게한다. 러시아의사회적파트너들은서로를불신한다. 기업은국가의지원을확신하지못하는데, 2008~2010년의세계적경제위기를통해국가지원의분배에관한결정권한을지닌정부관료 6) 결국근로자들의임금은월 17,000루블 (550달러) 에서 30,000루블 (900달러) 로인상되었다. 7) 2012년 10월 1일부터, WTO 규제표준이러시아에적용되기시작했다. >> _27
6 들과좋은관계를유지하는경영주들만이국가의지원을받는다는점을알게되었기때문이다. 이와같이심각한수준의부패는사회적파트너십과사회적대화의매커니즘발달을불가능하게한다. 기업가들은오로지자신들의안위만을걱정하면서, 또다른위기에대비하기위해그러한위기가닥친경우잠재적리스크를줄이고그리스크를일반근로자에게넘길수있는새로운법의제정을위해로비를하고있다. 이모든것은현재의신자유주의모형이또다시이사회를전세계적인위기로몰아넣을것이라는예측과관련이있다. 8) 8) 2012년 9월초, 사용자단체인 RSPP의공식사이트에는향후노동시장유연성을강화하고파견근로의광범위한사용을허용하는취지의새로운노동법구상안이등장하였다. 이와같이러시아사회주의국가를해체하려는작업은지속되고있다. 28_ 2012 년 10 월호 <<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More information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AIAA (I).hwp
한국의노동조합 (I ) 한국노동연구원 1 2 1 2 3 4 1. 2. 3. 5 1987 6 29 1. 2. 3. 3 1 2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4 1. 2. 3. 4. 5 1. 2. 4 1 1. 2. 3. 4. 2 1. 2. 3. 4. 5. 6 29 3 1. 2. 3. 6 29 4. 6 29 4 1.
More information:,,,,,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More informationµ¿ºÎ°æ¿µÀÚ-6¿ùÈ£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한국형노사관계모델 요약 ⅰ 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의탐색 ( ) 요약 ⅲ ⅳ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ⅴ ⅵ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ⅶ ⅷ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ⅸ ⅹ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ⅰ ⅹ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제 1 장서론 3 4 한국형노사관계모델
More information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íŁœêµ�떸촚-떸조ìı´ìŸ†ë¹—ìł’ì¡°ê´•ë€¨íŠ„ë²Łë¶‹íŁ©ì¹Ÿê²°ì€Łëfl°ë¥¸ë„•ìš‚징침180618[1].hwp
노조운영비원조관련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산하조직대응지침 1. 목적및취지 2018.5.31. 헌법재판소는사용자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노 조법 이라함) 제81조제4 호단서에따른예외( 근로자후생 재액방지기금 기부, 최소한의노조사무실제공) 를제외하고, 일체의노조운영비원조행 위를부당노동행위로간주하고있는부분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하고, 2019년 12월 31 일까지만관련규정을개정하도록함.
More information°¡°Ç6¿ù³»ÁöÃÖÁ¾
J 2007. 6 J J J J J J J J Special J Special J J Special 01 02 03 04 05 06 07 J J Special J J Special J Special J J Special J J Special J J Special J J Special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More information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한미 협상문서설명자료 일방적동의조항막으려고세차례나 넣는수정안제시했으나실패 트럼프미대통령이폐기한 에도없는조항 미국일방주의조항으로트럼프정부에이용될것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한미 문서의내용 오늘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문서는한미 협상과관련하여처음 으로공개되는문서로서 년 월한국이미국과진행한한미 추가 협상문서임 한미 협상문서공개경과 년 월 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정연순변호사
More information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Microsoft PowerPoint - TKQYHLWRUIDI.pptx
비사회주의 유형의 인간해방의 전망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7강 김인춘 교수 교 재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3. 경제정책과 스웨덴 모델의 발 전 2) 랜-마이드너 모델: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9쪽-79쪽) 3) (80쪽-92쪽) 렌-마이드너 모델 : 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More information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크림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Крым
크림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Крым [ 목차 ] 1. 개관 2. 역사 1) 배경 2) 우크라이나로부터독립 3) 2014년크림주민투표 4) 러시아와의합병 3. 정치 4. 민족, 언어, 종교 5. 지리 6. 교통 7. 국제관계 8. 특징 9. 참고문헌 종합개관 원어명 Республика Крым 수도 심페로폴 공용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크림타타르어 면적
More information<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3504446BFEB2E687770>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More information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More information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More information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2018.10.1] [ 2018-00, 2018.0.0, ] ( ) 042-481-4085 제 1 조 ( 목적 ) 19 2 19 3 2.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ed System Code). 1. (HS4403) 2. (HS4407) 3. (HS4407)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AIAA hwp
노사개혁 - 미래를위한선택 한국노동연구원 . :.,? 1. 30 2. 3. 4. ILO OECD., 1. 2. 3. 4.., 1. 2. 3. 4. 5. 6..,. : 1. : 2. : 10 3. : 4. : :. (1996.4.24. ). (1996.7.9. ). (1996.7.11. ). 3 (1997.3.10.).. (1997.6.17. ) . 21,,.,
More information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9) 이승길-3교-263-310.hwp
嘉 泉 法 學 제5권 제2호 (2012.8.31.) 263 Gachon Law Review,Vol.5., No.2.(Aug 31, 2012) pp.263~310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법리의 소고 이 승 길 * 1) Ⅰ. 문제제기 < 차 례 > Ⅱ. 대상판결의 사안 1. 사안의 개요 2. 대법원 판결요지 Ⅲ.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통상임금의
More informationvol 26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추진의 전개와 주요 이슈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제 문제의 쟁점과 과제 강정숙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지난 2012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 방부와 병무청 관계자가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추 진하겠다고 하고 답변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군가산점제도와
More information' ' ( ) 2 60 ' ' ( ) 50% 21% 95 ( ) 43% 13% 10 5 ( ) 24% 9% 11 5 ( ) 20%6% ' ' ' ' ' ' 1965
I 10 20005 ' ' II 1 1960 1 1) 19659 ' ' ( ) 2 60 ' ' 60 75 85 (1965-1970) 50% 21% 95 (1971-1975) 43% 13% 10 5 (1976-1980) 24% 9% 11 5 (1981-1985) 20%6% 1960 1970 1970 3 ' ' ' ' ' ' 1965 ' ' 'A N ' (NEP)
More information-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More information<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More information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14 국제노동동향 윤효원 ( 인더스트리올컨설턴트 ) 1. 반공노동운동, 말레이시아노총 (MTUC) 의탄생 2차대전이끝났지만, 말레이시아는영국제국주의의식민지로남았다. 영국군사정부는공산당의노동조합장악을막고반공주의노동조합을이식하기위해 1945년영국의철도노조간부인존알프레드브래
14 국제노동동향 윤효원 ( 인더스트리올컨설턴트 ) 1. 반공노동운동, 말레이시아노총 (MTUC) 의탄생 2차대전이끝났지만, 말레이시아는영국제국주의의식민지로남았다. 영국군사정부는공산당의노동조합장악을막고반공주의노동조합을이식하기위해 1945년영국의철도노조간부인존알프레드브래지어를말레이시아로불러반공주의노동조합세력을만들었고, 1946년노동조합등록제를시행했다. 1947년말라야공산당의영향력하에있던
More informationuntitled
0.5 2.0 0.4 0.3 1.6 1.2 0.2 0.8 0.1 0.4 0.0 0.0-0.1-0.2-0.4-0.8-0.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2 2.5 (%) 2.0 1.5 1.0 0.5 0.0-0.5 2005 2 3 4 5 6 7 8 9 10 11 12 2006 115 110 105 100
More informatio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The Value Orientation Of Leadership In The Industrial Unions: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tal Workers' Union, Financial Industry Union, Health & Medical Workers' Union
Cornell University ILR School DigitalCommons@ILR Visiting Fellow Working Papers International Programs September 2005 The Value Orientation Of Leadership In The Industrial Unions: A Comparative Study On
More information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More informationMicrosoft Word - 2013-06-07_ROK_SR DEFENDERS_Mission ENDS_KOREAN_final for website.docx
마가렛 세카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결과 발표 (2013 년 5 월 29 ~ 6 월 7 일) 2013 년 6 월 7 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 정부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방한의 목적은, 협력과 대화의 정신 하에, 평화롭게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
More information<BACEB7CF3120B3EBB5BFBBE7B8F1B0FA20BBE7C8B8B1B3B8AE28BCF6C1A4292E687770>
부록1 노동사목과 사회교리 노동사목이란 산업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권익을 회복하고 생활의 고통을 줄이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도와줄 목적으로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들이 전개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지칭한다. 1) 가톨릭교회는 노동자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역시 노동자로 살았던 그분의 제자들을 본 받아 초대교회 때부터 노동과 노동자에 대하여 관심을
More information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
More information제 13 권제 1 호 ( ) 1),.,,,. 2),. 3), ( 3, 4 ).,.., (, ),.,.,. 1) ,,. 16, 65,. 2) )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69 13 1, 2003. 6, pp.69 86 1),.,.,,.,.,,,.,,..,,.,. * ( ), 02-782-0141, mgmoon@kli.re.kr 제 13 권제 1 호 2003 1 9 ( ) 1),.,,,. 2),. 3), ( 3, 4 ).,.., (, ),.,.,. 1) 2003 3 12 2002,,. 16,
More information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2015년 5월호 pp.14~19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고령자 고용 기업 사례 경기침체가 연령관리 정책에 미친 영향 : 스페인의 포드 사례* Special Feature Lidia Villalba-van Dijk (랜드연구소 유럽지부(RAND Europe)) 사례 업체 배경 스페인 동부의 발렌시아 주 알무사페스(Almussafes, Valencia)에
More information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1판1 쇄인쇄 / 2011 년 1월 18일 1판1 쇄발행 / 2011 년 1월 21일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김영용편집인김영용등록번호제318 1982 000003 호 (150-70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More informationhwp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More information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Microsoft Word - PLC제어응용-2차시.doc
과정명 PLC 제어응용차시명 2 차시. 접점명령 학습목표 1. 연산개시명령 (LOAD, LOAD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2. 직렬접속명령 (AND, AND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3. 병렬접속명령 (OR, OR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4.PLC의접점명령을가지고간단한프로그램을작성할수있다. 학습내용 1. 연산개시명령 1) 연산개시명령 (LOAD,
More information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More information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More information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More information[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More information<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More information¿©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D494C4F20B0E1BBE7C0C720C0DAC0AF20C7D9BDC9C7F9BEE0B0FA20BBE7C8B8C0FB20B4EBC8AD2D302E687770>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과사회적대화 김근주 이승욱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 김근주 ) 1 제 1 절연구의배경 1 제 2 절연구의목적과범위 2 제2장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노동기준 ( 이승욱 ) 4 제1절결사의자유원칙에관한국제기준개관 4 1. UN 차원의보장 4 2. ILO 차원의보장 5 3. 결사의자유에관한 ILO 문서 6 4. 결사의자유에관한 ILO
More information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특집....,.,., (good jobs) (rent-sharing) (fairness)..... Ⅱ. 임금과생산성구조의분석모형 ) 1),,,, 2_ 노동리뷰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1) 황수경 * Ⅰ. 머리말 ().......... * (skhwang@kli.re.kr). 특집 _1 특집....,.,., (good jobs) (rent-sharing) (fairness)..... Ⅱ. 임금과생산성구조의분석모형. 1980 1) 1),,,, 2_ 노동리뷰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1990 -. Hellerstein
More informationA plan for managing exhibition & education programs in presidential archives 143
, 07 국가기록원 우수논문 공모 수상작 우수 대통령기록관 전시 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및 운영방안 이 숙 경 (Lee Sook Kyoung) 1) 목차 I. 머리말 Ⅱ. 각국의 대통령기록관 현황과 전 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 1. 대통령기록관 운영현황 1) 미국 2) 러시아 3) 영국 2. 대통령기록관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 1) 전시 프로그램 2)
More information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More information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집적경제메커니즘의유형공유메커니즘매칭메커니즘학습메커니즘 내용기업이군집을형성하여분리불가능한생산요소, 중간재공급자, 노동력풀등을공유하는과정에서집적경제발생한지역에기업과노동력이군집을이뤄기업과노동력사이의매칭이촉진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군집이형성되면사람들사이의교류가촉진되어지식이확산되고새로운지식이창출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
More information벨라루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hwp
벨라루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1) 윤성학 차 례 Ⅰ. 글로벌 금융위기와 벨라루시의 IMF 구제금융 신청 Ⅱ. 벨라루시 금융위기의 원인 Ⅲ. IMF 구제금융 이후 벨라루시 경제 전망 I. 글로벌 금융위기와 벨라루시의 IMF 구제금융 신청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 최후의 독재 국가 이자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악명 높은 벨라 루시 경제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More information...... .......... .........hwp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문 화적 차 이 (+) 의 사결정의 자 율성 (+) 노 사관계전략 현 지수용형 (+) 본 사이식형 (-) 투 자동기 시 장지향 (+) 비 용지향 (-) 외투기업의 노사관계 진 출형태 인 수합병 (+) 신 규설립 (-) 인 적자원관리방식
More information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More information9 Vol.16 No c o n t e n t s _ 글로벌포커스동유럽근로자대표제도에서우리의문제를보다 03 김기선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_ 기획특집 : 근로자대표제도러시아의근로자대표제도 09 Elena Gerasimova ( 러시아국립연구고등경
2018 년 9 월 15 일발행 /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 발행인 배규식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ISSN 1599-8355 2018 년 9 월호 Vol.16, No.9 글로벌포커스 동유럽근로자대표제도에서우리의문제를보다 기획특집 : 근로자대표제도 러시아의근로자대표제도폴란드의근로자대표제도헝가리의근로자대표제도 해외연구동향 EU
More information2008 ISP pdf.hwp
FIP-2008-0011 ( 통권제 108 호, 2008. 6. 11) 노사관계에관한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Ⅰ. 조사의개요 5 1. 조사의목적 5 2. 조사의설계 5 3. 조사내용 5 Ⅱ. 노사관계에대한인식조사결과 6 1. 한국의노사관계에대한인식 6 2. 한국의노동시장에대한인식 11 3. 비정규직문제에대한의견 15 4. 새정부의노사정책에대한의견 17 부록. 설문문항및응답결과
More information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목차 C O N T E N T S
2015 년전남교총워크숍자료 2015.1.16.( 금 ) 14:00~ 17.( 토 ) 11:00 여수유캐슬호텔 올바른교육훌륭한선생님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www.jnfta.or.kr 목차 C O N T E N T S 일정안내 ( ) 14:00~14:30 (30 ) (2 ) 14:30~14:40 (10 ) - 14:40~15:00 (20 ) - 1.16. ( )
More information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2018 년 6 월호 pp.75~81 한국노동연구원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 TPP) 체결에따른 International Labor Trends 베트남노동관계전망국제노동동향 2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2018 년 6 월호 pp.75~81 한국노동연구원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 TPP) 체결에따른 베트남노동관계전망국제노동동향 2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 2015년 10월베트남은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체를위해미국이주도하고일본, 호주, 캐나다등 12개국이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More information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3 4 제1장 2013년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안 7 Ⅰ. 상시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저지, 좋은 일자리 보장 1.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규제 강화 8p / 2. 탄력근무 제 도입 반대 9p /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폐지와 통합도산법 등 기업회생제도 전면 재개정 11p / 4.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 12p / 5.
More information<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More information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이보고서는금속노조조선분과자문위원회의 7 기 2 년차 (2012 년 10 월 2013 년 9 월 ) 연구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 연구프로젝트결과보고서입니다. 연구과제명 조선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책임자 홍석범 ( 금속노조노동연구원상임연구위원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 -
II. 국제전파관리기구및관계법령 - 2 - 표2.1 ITU 운영진(2007~2010) - 3 - 표2.2 ITU 연혁 연도 1865(01 차PP) 주요내용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 체결(Paris) ITU(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설립 -Telegraph Regulations의최초발효 1868(02
More information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More information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노동부의현행법시행방침 한편노동부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면서 12 월 28 일 노조의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한행정고시 복수노조관련부당노동행위업무처리규정을행정예고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경우기존법에명시되어있으므로별도의고시가필요하지않다.) 12 월 31 일까지노동조합법이개정되지않
분석 Ⅰ 복수노조허용에대한정부와자본의대응 노동권박탈, 노동조합탄압의공세에맞서야한다 구준모 정책위원 복수노조와전임자임금을빌미로노동권을강력하게제약하고노사관계를변형하려는시도가 2009 년의마지막날까지계속되고있다. 12 월 29 일추미애환노위위원장과환노위법안심사소위원장인차명진한나라당의원, 임태희노동부장관은단일한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법 ) 개정안을마련했다.
More information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