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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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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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26093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여A (32년생, 여 ) 2. 공A1 (30년생, 남 ) 소송대리인공익법무관금현준 피 고 B중앙회소송대리인법무법인푸른담당변호사전승환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주위적청구를기각한다. 2. 피고는원고여A에게 12,587,997원, 원고공A1에게 5,244,999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나머지제1예비적청구를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2/5는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5. 제2항은가집행할수있다

2 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고는위두청구를모두주위적청구로주장하나, 부당이득으로위돈을구하면서부당이득이되지않을경우불법행위를주장하고있으므로, 불법행위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청구를제1예비적청구로본다 ). 제2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11,135,196원, 원고공A1에게 4,639,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이사건펀드의매입및손실발생가. 이사건펀드의매입원고여A, 공A1은 피고 B 지점에서피고 B이판매하는 파생상품투자 ( 이하 이사건펀드 라고한다 ) 를매수하면서원고여A의이름으로 2개, 원고공 A1의이름으로 1개, 합계 3개의계좌를개설하고, 원고여A 명의로 4,800만원 (= 2,000만원 + 2,800만원 ), 원고공A1 이름으로 2,000만원을각투자하였다. 나. 이사건펀드의내용피고 B이위탁받아판매한이사건펀드는투자신탁재산의대부분을장외파생상 - 2 -

3 품에투자하여주가변동에따라수익이확정되는투자신탁으로서높은수준의투자위 험 ( 투자위험이매우높은단계인 1 등급 ) 을지니고있는상품이다. 이사건펀드의주요 내용은다음과같다. 기초자산 중공업보통주, 전자보통주 펀드유형파생상품, 공모형, 단위형 (6 개월단위조기상환가능형 ) 최초기준주가 ~3. 5. 종가산술평균 투자기간최대 2 년 1 개월 (6 개월단위로조기상환조건 ) 투자기간 (2 년 ) 동안, 매 6 개월단위로총 4 번의수익확정기회제공 매 6 개월단위로 중공업보통주와 전자보통주종가가최초기준주가대비 상품개요 6 개월 80% 이상, 12 개월 75% 이상, 18 개월 70% 이상, 24 개월 65% 이상 인경우연 21.2% 수익지급 만기시비교주가가최초기준주가의 65% 미만이고, 최초기준주가대비 50% 초과하락한적이있는경우원금손실 조기상환 조건 매 6 개월마다도래하는조기상환평가일에두종목의종가모두가최초기준주 가의 6 개월 80% 이상, 12 개월 75% 이상, 18 개월 70% 이상인경우 조기상환금액 = 원금 (100%) + 쿠폰 ( 연 21.2%) 조기상환조건충족하지못하고만기상환시 1) 만기시비교주가가기준주가의 65% 이상인경우 원금 (100%) + 쿠폰 42.4%( 연 21.2%) 2) 만기시비교주가가기준주가의 65% 미만인경우 만기상환 조건 1 투자기간중두종목중하나라도장중또는종가가최초기준주가대비 50% 초과하락한적이없는경우 만기상환금액 = 원금 (100%) + 쿠폰 42.4%( 연 21.2%) 2 투자기간중두종목중하나라도장중또는종가가최초기준주가대비 50% 초과하락한적이있는경우 만기상환금액 = 원금 ( 만기비교주가 / 최초기준주가 ) - 3 -

4 비교주가및 50% 초과하락여부는두종목의주가중하락률이큰것 을적용한다 (worst performer 기준 ). 자산운용회사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다. 손실의발생그후만기에이를때까지이사건펀드는조기상환조건을충족하지못하였고, 만기시 중공업의주가가최초기준주가의 65% 미만이고, 투자기간중 중공업의주가가최초기준주가대비 50% 를초과하여하락한적이있게되어원금손실이불가피해졌다. 만기시비교주가는 전자가최초기준주가보다 2.832% 상승하였으나, 중공업이최초기준주가보다 % 하락하여두종목중하락률이큰 중공업주가를비교주가로하여만기상환금액이정해졌다 (worst performer 기준 ). 원고여A는만기일인 최초투자금액 4,800만원중 27,020,004원 (= 15,761,669원 + 11,258,335원 ), 원고공A1은같은날 2,000만원중 11,258,335원을각지급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3,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7호증의 1~3, 을 1호증의 1, 2, 을 2, 3, 5, 9호증, 증인공C의증언, 증인박C1의일부증언, 변론전체의취지 2. 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에관한판단가. 인정사실원고들의아들인공C은 경피고 B으로부터 'ELS 판매 중공업, 전자연이율 21.2% 라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받고, 원고들과함께 :20경피고 B 지점에방문하였다. 당시공C은지점내직원 ( 원고들은조C2라고주장하고, 피고 B은박C1이라고주 - 4 -

5 장하고있다 ) 에게위문자메시지내용을보여주며이사건펀드에가입하기를원한다고하자, 직원이공C에게갑 1호증 ( 상품설명서, 이하 이사건상품설명서 라고한다 ) 을출력해주면서읽어볼것을권유하였다. 위상품설명서는파워포인트 (PowerPoint,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시스템에서프레젠테이션을도와주는소프트웨어 ) 로작성된파일 (file) 을출력한것으로서이사건펀드의내용에대하여기재되어있는 2장으로된문서이다. 위상품설명서는원본파일과비교해보았을때, 첫페이지하단부분약 2센티미터정도가공란으로되어있고, 그곳에원본파일에는기재되어있는 상기수익률은모두세전수익률이며, 상기예상수익구조는장외파생상품편입당시의금리변동등시장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비교주가및 50% 초과하락여부는두종목의주가중하락률이큰것을적용합니다 (worst performer 기준 ). 50% 초과하락여부는만기이전장중가및장종가를모두모니터링합니다 (continuous monitoring). 발행사의디폴트 (Default) 등으로인하여원금손실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라는문구가삭제되어있었다. 위원본파일자체는문제가없으나, 출력하는프린터의종류에따라위문구가삭제되는현상이발생하였다. 피고 B 직원은원고들및공C에게이사건상품설명서를읽어볼것을권유하는외에는별다른설명을하지는않았고, 이사건펀드에대하여자세히기재되어있는총 33페이지로된투자설명서를교부하지도않았다. 그럼에도피고 B 직원은원고들에게 투자설명서와핵심설명서및주요내용설명확인서 를제시하여형식적으로서명하게하였다

6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 1, 9~11호증,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9호증, 증인공C의증언, 증인박C1의일부증언, 이법원의검증결과, 변론전체의취지나. 주위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 에관한판단 1) 원고들의주장이사건상품설명서에 worst performer 기준 이빠져있고, 피고 B 직원이따로이에대하여설명한적이없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법률제 1016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약관규제법 이라고한다 ) 3조 4항에의해위기준을계약내용으로주장할수없고, 약관규제법 16조단서에의하여이사건펀드가입이무효가된다. 따라서피고는원고들에게펀드가입금액중원고들이만기시받은금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부당이득으로반환해야한다. 2) 판단약관규제법 16조는 약관의전부또는일부의조항이 3조 4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의내용이되지못하는경우나 6조내지 14조의규정에의하여무효인경우계약은나머지부분만으로유효하게존속한다. 다만, 유효한부분만으로는계약의목적달성이불가능하거나일방당사자에게부당하게불리한때에는당해계약을무효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원고들주장대로이사건상품설명서에위기준이빠져있고, 피고 B 직원이이에대해제대로설명하지않아약관규제법 3조 4항에의해위기준을계약내용으로주장할수없다고하더라도, 나머지부분만으로는이사건펀드의목적달성이불가능하거나일방당사자에게부당하게불리한경우라고볼수는없다. 따라서원고들의주위적청구는이유없다

7 다. 제1예비적청구 ( 손해배상청구 ) 에관한판단 1) 고객보호의무위반행위에따른손해배상책임의발생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법률제8635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의하여폐지 ) 제26조에따라투자신탁수익증권판매업무를영위하는은행임직원이고객에게수익증권의매수를권유할때에는그투자에따르는위험을포함하여당해수익증권의특성과주요내용을명확히설명함으로써고객이그정보를바탕으로합리적인투자판단을할수있도록고객을보호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 이러한주의의무를위반한결과고객에게손해가발생한때에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이성립한다. 이경우고객에게어느정도의설명을하여야하는지는당해수익증권의특성및위험도의수준, 고객의투자경험및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8다52369 판결참조 ). 이사건상품설명서에출력하는과정에서누락된 worst performer 기준 은만기에 중공업, 전자중어느것을비교주가로할것인지를결정하는것으로서만기상환금액을정하는데중요한기준이되므로, 고객인원고들에게는반드시설명을해주어야할중요한사항이다. 이사건상품설명서를출력한피고 B 직원은적어도위상품설명서와원본파일을비교해서빠진부분은없는지, 있다면어느부분이고, 그부분이반드시설명이필요한부분인지를파악하고있어야한다 ( 더욱이이사건상품설명서는원본파일과비교해보면, 빠진부분을쉽게알수있고, 피고 B 직원이이사건상품설명서를가지고원고들과함께읽으면서설명했다면빠진부분을더욱쉽게알수있었다 ). 결국, 이사건상품설명서에는 worst performer 기준 이삭제되어, 마치만기에 - 7 -

8 중공업, 전자중하락률이큰주가가아니라위각주가를비교주가로하여만기상환금을산정하는것으로오해할소지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이사건펀드를판매한피고 B의직원이위와같이빠진문구를설명하면서만기시 중공업과 전자주가중하락률이큰것을기준으로만기상환금을산정한다는점에대하여설명하지아니한다면, 원고들과같은투자자로서는만기상환시에는 중공업, 전자의각주가를비교하여만기상환금을산정하는금융상품이라고오해할수있다. 따라서피고 B 직원이원고에게이사건펀드를판매하면서만기상환금에대하여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부실한표시가기재된이사건상품설명서를제공하고, 이에대한명확한설명을하지아니함으로써원고들로하여금만기시지급받을수있는금액에관하여오해하게한것은, 고객이올바른정보를바탕으로합리적인투자판단을할수있도록고객을보호하여야할주의의무를위반한것으로원고들에대하여불법행위를구성한다. 2) 손해액위와같은불법행위로원고들이입은손해는불법행위가없었더라면발생하지않았을투자손실금이다. 즉, 원고들이이사건펀드에가입한원금에서원고들이만기시지급받은금액을뺀나머지금액으로서, 원고여A는 20,979,996원 (= 4,800만원 - 27,020,004원 ), 원고공A1은 8,741,665원 (= 2,000만원 - 11,258,335원 ) 이다. 3) 책임의제한 ( 과실상계 ) 투자자들인원고들로서도투자하는신탁상품의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등에관한내용을미리정확히파악하여신중하게검토한다음투자해야함에도이러한노력을하지않았고, 투자설명서를받지못하였으면, 이에관하여교부해줄것을요구하 - 8 -

9 여이를자세히검토한후이사건펀드에가입했어야한다. 더욱이원고여A는이사건펀드에가입하기전인 경비슷한유형의파생상품을매수한경험도있어 ( 을 8호증 ), worst performer 기준 에대하여알수도있었다. 이러한원고들의과실을손해액산정에참작하여, 피고 B의손해배상책임을원고들이입은손해액의 60% 로제한한다. 3. 결론피고 B은원고여A에게 12,587,997원 (= 20,979, , 원미만버림 ), 원고공A1 에게 5,244,999원 (= 8,741,665원 0.6) 및위각돈에대하여불법행위일이후로서원고가구하는 부터피고 B이의무이행의존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한이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에서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 제1예비적청구에의하여인용되는금액이제2예비적청구의청구금액을초과하므로, 제2예비적청구에대하여는판단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02다23598 판결참조 )}. 판사 김영욱 - 9 -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1965...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201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