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Tel : 02) 서울시동대문구안암로 (2 층 ) Fax : 02) Report No. 생략 Date 수 참 신 : 김해밀귀하 조 : 00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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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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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mple 교통사고로인한공제금사정 Documen 김해밀 LOT. NO. 작성일자 T TA 김해밀 -PSJ 2014 년 5 월 18 일

우 ) 130-860 Tel : 02) 458-8216 서울시동대문구안암로 158-1 (2 층 ) Fax : 02) 457-4971 www.bosang119.com Report No. 생략 Date 2014. 05. 18. 수 참 신 : 김해밀귀하 조 : 00 공제조합담당자 000 귀하 제목 : 공제 ( 보험 ) 금사정보고 1. 귀댁의안녕과건강을기원합니다.

2 우 ) Tel : 02) 서울시동대문구안암로 (2 층 ) Fax : 02) Report No. 생략 Date 수 참 신 : 김해밀귀하 조 : 00 공제조합담당자 000 귀하 제목 : 공제 ( 보험 ) 금사정보고 1. 귀댁의안녕과건강을기원합니다. 2. 당사는보험업법제 187 조에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에등록되었고, 동법제 188 조에의 해손해사정을의뢰받아보험업감독규정에의하여별첨과같이손해사정서를제출합니 다. 귀하께서는첨부된손해사정서에근거하여보험 ( 공제 ) 사에청구하실수있습니다. 3. 약관에의하면위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 10 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 고, 지연예상시서면으로안내토록되어있으며, 정한기일내에지급되지않을시에는지연이자를지급하도록되어있음을안내합니다. 4. 또한사정서가접수된후에는 보험업감독규정제 9-21 조 규정에따라지체없이처 리해야하며, 정정 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동규정에따라접수일로부터 10 일이내에 보정요청을하고, 당소는이에대한답변 ( 또는보정 ) 을서면으로보험 ( 공제 ) 사에제출 할수있으며, 보정이이루어진경우동일사유로재보정을요청하지못하고, 지체없이지급해야합니다. 5. 마지막으로보험 ( 공제 ) 사에서상기규정을준수하지않을시에는귀하께서는관할감독 기관 ( 금감원, 소보원등 ) 에약관규정위반사항에대한고발및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그외자세한규정은약관참조및감독기관등에문의바랍니다. 별첨 : 손해사정서및관련증빙자료 서류끝.

1. 판단근거 가. 자동차공제약관대인배상 Ⅰ Ⅱ 약관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동법시행령 다. 상법등 2. 결과 가. 위자료금 500,000 원 나.

결과는해당공제 ( 보험 ) 금으로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 공제조합측의반증자료제기시달라질수있습니다.

3 1. 판단근거 가. 자동차공제약관대인배상 Ⅰ Ⅱ 약관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동법시행령 다. 상법등 2. 결과 가. 위자료금 500,000 원 나. 휴업손해액금 4,719,121 원 다. 상실수익액금 5,834,695 원 라. 적극적손해금 4,736,986 원 마. 기타손해배상금금 88,000 원 사. 합계 ( 가 ~ 마 ) 아. 과실상계후금액 (6 90%) 자. 치료비상계후금액 금 15,878,802 원 금 14,290,921 원 금 12,840,921 원 3. 기타의견 위 2. 결과는해당공제 ( 보험 ) 금으로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 공제조합측의반증자료제기시달라질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이제출한각종자료및자문결과에근거하여 사정한것으로향후이사고가원인이되어사정서작성시점에예상치못한추가상황이 발생할경우에대하여는사정을유보하였습니다. 끝. 책임손해사정사박성정 ( 인 ) ( 제 호 ) 검토손해사정사김영현 ( 인 ) ( 제 호 ) TEL: FAX:

1. 인적사항 ( 위임자 ) 성명김해밀관계본인생년월일 1955. 09. 24. 주소서울시성북구돈암동 84-38 전화번호 010-4023-4266 2.

보험관계 보험회사 00 공제조합차량번호미확인 피보험자미확인보험종목대인공제 Ⅰ Ⅱ 계약번호미확인보험기간공제기간내사고 4. 사고개요 사고일시 2011. 10. 30.

4 1. 인적사항 ( 위임자 ) 성명김해밀관계본인생년월일 주소서울시성북구돈암동 전화번호 인적사항 ( 피해자 ) 성명김해밀주민번호 주소상동전화번호상동 3. 보험관계 보험회사 00 공제조합차량번호미확인 피보험자미확인보험종목대인공제 Ⅰ Ⅱ 계약번호미확인보험기간공제기간내사고 4. 사고개요 사고일시 :30 경사고장소서울 00 구 00 동 3 가동사무소앞 사고내용 상기일시및장소에서피해자가신호등없는횡단보도약 1m 벗어난부근을사 고차량의진행방향우측에서좌측으로횡단중사고차량에충격당하여부상당한사 고임 ( 이하 이사건사고 라함 ). TEL: FAX:

5 Sample 그림 1, 2 사고현장다음로드뷰사진 : 사고지점및진행방향표기 Documen TEL: FAX:

6 Sample Documen 그림 3,4,5,6,7,8 사고현장사진 : 횡단보도약 1M 를벗어난지점에서가해차량의진행방향좌에서우 로횡단중상기충돌지점에서충격하여부상함./ 어린이보호구역, 상가 주택가임. TEL: FAX:

1. 법률상배상책임및유효한계약존재 1) 이사건사고차량의운전자의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하였으므로그 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 민법제 750 조 ) Sample 2) 또한위차량은 2011.

직접청구권 피해자는이사건사고로입은손해에대하여,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직접청구할수있으며, 이는조합원의 공제금청구권과는별개의독립적, 배타적인권리로서피해자가가해자에게갖는배상청구권을그내용으로 합니다.

2) 공제조합과피해자의관계 배상책임보험에서공제조합과피해자사이에는아무런관계도성립하지않으며다만, 상법 규정에의거피해자가공제조합에직접청구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7 1. 법률상배상책임및유효한계약존재 1) 이사건사고차량의운전자의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하였으므로그 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 민법제 750 조 ) Sample 2) 또한위차량은 사고일기준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유효하게자동차공제에가입되어있는상태로, 그부보사인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이사건사고로인한손해에대해보상책임이있습니다. 직접청구권 피해자는이사건사고로입은손해에대하여,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직접청구할수있으며, 이는조합원의 공제금청구권과는별개의독립적, 배타적인권리로서피해자가가해자에게갖는배상청구권을그내용으로 합니다. ( 상법제 724 조 2). 2. 산정취지 1) 약관구속력 당사자는조합원과공제조합으로서계약내용인약관의구속력은당사자에게만영향을미 치므로, 제 3 자인피해자에게그약관내용을주장할수없습니다. 2) 공제조합과피해자의관계 배상책임보험에서공제조합과피해자사이에는아무런관계도성립하지않으며다만, 상법 규정에의거피해자가공제조합에직접청구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3) 공제 ( 보험 ) 금산정 Documen 전술한약관구속력, 공제조합과피해자의관계, 사고의참상과피해규모등을고려하여법률상손해액을산출하여야하나, 원만한합의를위하여약관상지급기준에의한공제 ( 보험 ) 금을산출하였습니다. TEL: FAX:

8 1. 과실 ( 책임 ) 가. 사고개요 이사건사고의장소는서울시 00 구 00 동 3 가주민센타앞횡단보도부근으로피해자가신호 등없는횡단보도에서약 1M 가량벗어난지점을자택 ( 주민센터 ) 방향으로횡단중가해차량의 운전자가전방주시를태만히한과실로피해자를충격부상케한사고임. 나. 책임제한 이사건사고는가해차량운전자가어린이보호구역으로속도를줄이도록규제한규제표지가설 치된주택및상점이밀집한 주민센타앞노상에서도로교통법제 48 조안전운전의무를위 반하여진행중가해차량의진행방향우측에서좌측으로횡단보도를약 1m 정도벗어나도로를 횡단하던피해자를충격하여부상케한사고로서자동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차대보행자 - 1. 횡단보행중의사고 (3) 그밖의장소에서의사고 - 가. 교차로에서의사고 (#122도) 를준용하면기본과실은 30% 이며, 가감산요소로주택 상점가 학교 5%,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15%, 를각각감산하여적용하면피해자의과실을 10% 로판단됨. 2. 적극적손해 가. 치아보철비용 이사건사고이후피해자는 1 치아진탕및아탈구 : 상악좌우측중절치, 좌측견치, 2 치아탈구 : 상악우측제 1소구치, 제1,2 대구치, 좌측측절치, 3 치근파절 : 상악우측견치, 4 상악부분틀니손상등의진단을받았으며, 서울시동대문구답십리 1동소재연세밝은미소치과전문의주선모의소견에의하면 1회보철이후향후 2회 ( 수명 10년 ) 의보철치료가필요할것으로평가하여아래와같은금 2,642,196 원을향후치료비용으로산입함.( 별첨 향후치료비추정서 참조 ) 계산 : 카 -3 도재전장주조관 ( 금 353,000 원 /1 개 5 개 )/1 회 ( ) = 금 1,748,585 원 TEL: FAX:

9 계산 : 카 -6 국소의치 ( 금 902,000 원 /1 개 1 개 )/1 회 ( ) = 금 893,611 원 합계 : 1,748,585 원 + 893,611 원 = 금 2,642,196 원 나. 직불치료비 피해자의직불치료비중이사건사고와인과관계가있는금 2,094,790 원을기왕치료비 ( 직 불치료비, 장해진단비용, 기왕간병비, 안경대, 교통비포함 ) 로산입함. ( 별첨 치료비영수 증 참조 ) 3. 노동능력상실 가. 치료및현상태 피해자는 사고이후촬영한요추 MRI 필름상제 3-4 번, 제 4-5 번요추간에퇴행 성추간판소견이보이며, 2 부위모두추간후부좌외측으로추간판이돌출되어척수막에서 압박하는소견이관찰되고현재요배부의동통과우측하요부의통증과양측하지, 발까지저림증상이관찰됨. 나. 후유장해평가 피해자는 병원정형외과 이발행한별첨 후유장해진단서 에의하 면맥브라이드식평가법에의해척추손상 Ⅴ-A 23% 의사고기여도 50%, 향후 2 년 6 개월간 11.5% 의장해가예상된다고판단하여이를원용함. ( 별첨 후유장해진단서 참조 ) 4. 소득 피해자는이건사고일현재일용직근로자로서소득입증이불가하여 2013 년도하반기일용근로 자임금을적용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함. 일용근로자임금 : 통계법제 3 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 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중보통인부의임금을아래의산식과같이적용함 계산 : ( 공사부문 + 제조부문 )/2 25 일 = (83,975 원 +60,236 원 )/2 25 일 = 금 1,802,637 원 TEL: FAX:

성명김해밀 ( 남 ) 직업도시일용근로자 생년월일 1955. 09. 24. ( 만 57 세 ) 적용소득 1,802,637 원 취업가능월수 (1. 사망 ) ( 2. 장해 ) 피해자과실 10% 정년 60 세 30 개월 L 계수 28.1457 노동능력상실율 ㆍ척추손상 Ⅰ-A.

10 성명김해밀 ( 남 ) 직업도시일용근로자 생년월일 ( 만 57 세 ) 적용소득 1,802,637 원 취업가능월수 (1. 사망 ) ( 2. 장해 ) 피해자과실 10% 정년 60 세 30 개월 L 계수 노동능력상실율 ㆍ척추손상 Ⅰ-A. 23% 사고기여도 50% 적용 ( 한시장해 2년6개월 ) 치료 기간 입원 통원 병원 ~ (101일) 대병원 ~ (8일) 병원 ~ (10일) 대병원 ~ (1일) 산출내역 취업가능월수 1 위자료 2 휴업손해액 금 500,000 원 금 4,719,121 원 계산 : 금 1,589,600 원 /30 일 62 일 80% = 금 2,628,138 원 계산 : 금 1,668,338 원 /30 일 47 일 80% = 금 2,090,983 원 합계 : 2,628,138 원 + 2,090,983 원 = 금 4,719,121 원 1. 정년 생년월일 ( 만 57 세 ) 정년 가동종료일 2. 수익상실기간 : 30 개월 취업가능월 : 30개월 L계수 (30개월) : Sample 3 상실수익액 금 5,834,695 원 계산 : 금 1,802,637 원 % = 금 5,834,695 원 4 적극적손해 금 4,736,986 원 직불치료비 : 금 2,094,790 원 별첨 치료비영수증 참조 ( 기왕간병비, 안경대, 교통비포함 ) 향후치료비 : 금 2,642,196 원 별첨 향후치료추정서 참조 치과치료비는향후 3 회, 수명 10 년을적용년단위호프만계수를적용하여산출함. 합계 : 2,094,790 원 + 2,642,196 원 = 금 4,736,986 원 5 기타손해배상금 계산 : 금 8,000 원 11 일 = 금 88,000 원 6 합계 (1~5) 금 88,000 원 금 15,878,802 원 계산 : 500,000 원 + 4,719,121 원 + 5,834,695 원 + 4,736,986 원 + 88,000 원 = 금 15,878,802 원 7 과실상계후금액 (6 90%) 계산 : 금 15,878,802 원 90% = 금 14,290,921 원 8 치료비상계후금액 금 14,290,921 원 금 12,840,921 원 계산 : 14,290,921 원 - (14,500,000 원 10%) = 금 12,840,921 원 부터장해감정일까지공제조합부담치료비 : 14,500,000 원 결과금 12,840,921 원 Documen 장해율계산 ㆍ척추손상 V-A 23% 의 50% 준용 11.5% ( 한시 2 년 6 개월 ) 기타 1. 사고일시 장해감정일 월현실소득의적용피해자는사고당시전업주부로소득입증이불가하여 2013 년도하반기통계법제3조에의한통계작성승인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 ) 이조사, 공표한노임중보통인부의노임을적용월현실소득으로산출함. 산식 : ( 공사부문 + 제조부문 )/2 25일 = (83,975 원 +60,236 원 ) 2 25 일 = 금1,802,637 원 4. 기왕간병비의인정근거자동차보험약관의지급기준중부상시에지급되는적극손해항목에는 입원료,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등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실비 로규정되어있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제2 조제1 항에서는우선지급할치료비에관한통상비용의범위에 진찰료, 입원료, 처치 투약 수술등치료에필요한모든비용,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보철구기타치료에부수하여필요한기구등의비용, 호송 전원 퇴원및통원에필요한비용, 보험약관또는공제약관에서정하는환자식대 간병료및기타비용 을규정하고있는바, 당해자동차보험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규정한보험이라면, 그지급기준에서의치료비에관한필요타당한실비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제2 조제1 항에서규정한치료비에관한통상비용의범위와동일한것이므로, 동법에규정된간병료및기타비용등을포함한다고할것임. 따라서, 지급기준의적극손해에간병료등이포함된다고할것이므로, 필요타당한비용으로인정되는기왕개호비또는기왕간병비도지급기준의적극손해액으로산정하여야함. ( 대법원 선고 2001 다 9915 판결 ) TEL: FAX:

진단서 (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성형외과 ) 7매 2.2. 입원확인서 2매 2.

11 입증자료 1. 사고관련 1.1. 과실상계도표 (#122) 1 매 2. 치료및후유장해관련자료 2.1. 진단서 (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성형외과 ) 7매 2.2. 입원확인서 2매 2.3. 통원확인서 2매 2.4. 향후치료비추정서 ( 치과) 1매 2.5. 후유장해진단서 ( 병원 ) 1 매 2.6. 치료비영수증 16 매 2.7. 의무기록사본증명서 ( 대학교흉부외과 ) 4 매 2.7. 의무기록사본증명서 ( 대학교치과병원 ) 3 매 2.7. 의무기록사본증명서 ( 대학교 병원 ) 3 매 3. 소득및피해관련자료 년하반기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3 매 첨부자료 1.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서 1 매 TEL: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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