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2 집제 4 호 Ⅰ. 서론 선원들은해양산업전반에서핵심적자원으로기능하고있다. 선원은해운업과수산업에서선박의조종과항행안전을담당하고있는한편, 어로작업도하고있다. 선원은해운산업에서는선박의안전관리, 안전항행감독, 내항해운분야의여객선안전운항관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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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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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32, No.4, 2016, pp 한국선원의승선과이직에대한패널자료구축과활용방안 * 박용안 ** A Study on Collection and Usage of Panel Data on On-board Job Taking and Separation of Korean Seafarers Park, Yong-An Abstract Seafarers are an essential resource in maritime industries, which provide navigation skills, vessel maneuvering skills and fishing skills in the fishery industry. They also work as a driving force in pilotage, port operation, vessel traffic service, and marine safety. Other areas in maritime services, which rely on seafarer include safety management of ships, supervisory activities, and maritime accident assessment. In these ways, Korean seafarers have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economy. However, there have been issues of high separation rate, shortage of supply, multi-nationality, multiplicity of culture caused by employment of foreign seafarers, and aging. The present paper finds that maritime officers and fishery officers demonstrate differences in the statistics of on-board job taking and separation: the separation rate of fishery officers is higher than that of maritime officers. The existing data and statistics by the Korea Seafarer s Welfare & Employment Center could be improved by changing its structure from time series to panel data. The Korea Seafarer s Welfare & Employment Center is the ideal institution for collecting the panel data, as it has already accumulated and published relevant statistics regarding seafarer. The basic design method of the panel data is to adopt and improve it by including the information on ratings of maritime and fishery industries, ranks in a ship, personal information, family life, and career goal. Panel data are useful in short- and long-term forecasts of supply of Korean seafarers; demand evaluation of education, training, and reeducation of the seafarers; demographical dynamic analysis on Korean seafarers; inducement policy of long-term on board job taking in harmony with manpower demands in marine industries such as pilotage service; implementation of job attractiveness policy on Korean seafarers; and employment stabilization of Korean seafarers. Key words: Seafarer, Maritime, Panel data, Statistics, Marine officer, Supply and demand 논문접수 : 심사완료 : 게재확정 : * 이논문은 2016 년 7 월 22 일한국항만경제학회하계학술발표대회 ( 부산 ) 에발표된초안과저자가연구책임자였던해양수산부과제 ( 참선원프로젝트추진방안, 2016) 를부분적으로인용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구위원, 제 1 저자, yapark@kmi.re.kr

2 150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2 집제 4 호 Ⅰ. 서론 선원들은해양산업전반에서핵심적자원으로기능하고있다. 선원은해운업과수산업에서선박의조종과항행안전을담당하고있는한편, 어로작업도하고있다. 선원은해운산업에서는선박의안전관리, 안전항행감독, 내항해운분야의여객선안전운항관리, 해양사고심판등많은분야에서전문적지식과경험을제공하고있다. 항만운송분야에서선원들은도선사들의양성기반이되며, 항만운영과해양사고예방을지원하고있다. 선원들은이밖에해양경찰해군등국가안보와직결된분야에서도국가해양력을보호하고있다. 경제성장기선원들은매년수억달러에달하는외화를벌어들여, 국민경제의안정적성장에도기여하였다. 해외취업선원들은 1970년대에는매년 1억달러이상외화를획득하였다. 선원들의외화가득액은 1981년 2억달러를돌파한데이어, 2015년에는 8억 4,088만달러에달하였다. 이같은경제적기여에도불구하고선원들의장기적공급부족, 외국인선원의한국적선박의승선확대, 그리고급속히진행되고있는고령화는선원수급에경고음을울려왔다. 최근의연구에따르면, 우리나라선원평균연령은 2001년 40.5세에서 2015년 50.5세로높아졌으며, 내항선원들의경우에는더욱고령화현상을보이고있다 ( 해양수산부, 2016). 더욱이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지속되고있는해운경기및해양부문에서경기침체는선원의이직, 재고용, 취업과승선생활에대한깊이있는분석을요구하고있다. 최근의현대상선과한진해운을중심으로한, 우리나라해운산업의위축은선원의승선과이직에대한체계적통계축적과연구조사를통한, 선원정책수립의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 본연구의목적은선원들의승선과이직에대한추이와특성을분석하여선원패널자료가필요함 을명시하고, 선원패널자료의구축시그내용과자료관리방안에대한대안을설정하고, 대안별장단점을검토한후선원패널자료를이용한선원공급의장단기예측모형개발등활용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본연구의선원연구에대한기여도는다음과같다. 첫째, 선원에대한통계를단순시계열혹은횡단면자료의한계에서벗어나, 매년동일한표본을추적하는종단면조사 (longitudinal survey) 를제안한점이다. 선원패널자료의구축은, 한국노동패널 ( 한국노동연구원, 2016) 과같이수십년간의자료축적을통하여, 선원의이직과승선에대해체계적이고다양한분석을할수있게한다. 둘째, 패널자료의구축은선원정책과그효과를추적할수있게하고, 그예측의정확도를개선하는효과를초래한다. 셋째, 선원과선원통계에대해체계적인접근을시도한점이다. 우리나라기존선원에대한통계는매년작성되고있지만, 선원패널자료에대한수집과통계화는아직시도되지않았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은선원수급과교통ㆍ해운ㆍ항만산업에서패널자료를이용한선행연구를고찰한다. 3장은우리나라선원들의승선과이직에대한통계적분석을한다. 해양계와수산계학교졸업해기사들의졸업연도별졸업생인원, 승선인원, 예비인원, 이직인원을제시하여승선과이직에대한추이를분석한다. 4장은우리나라선원수급구조를감안한선원패널자료의구축대안을검토하고자한다. 선원의수요가내외항상선, 어선, 공공부문, 항만부문, 행정조직, 해난심판과해양안전분야, 국제해사분야로다양화되고있음을고려하여, 선원패널자료구축방안을검토한다. 4장은또한선원패널자료의활용방안을예시한다. 5장은결론과정책제언을포함한다.

3 한국선원의승선과이직에대한패널자료구축과활용방안 151 Ⅱ. 선행연구고찰 1. 선원수급관련세계적으로선원들은항행기술과바다에대한지식으로인해해양산업과금융과보험등관련산업은물론이고 Off-shore 구조물의운용에도활동하고있다 (Gardner and Pettit, 1999a; Gardner and Pettit, 1999b). 세계적인선원수급구조를살펴보면, 2015년세계선원공급은 165만명으로이중해기사가 77만 4,000명, 부원은 87만 3,000명이다 (BIMCO/ISF, 2016). 그러나총수요중해기사가 97만명, 부원은 75만 4,000명으로해기사의공급부족이두드러지고있다. 주요선원공급국은중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등인데, 중국이점차선원수요국으로전환되고있어, 선원수급불안정은장기화될전망이다 (BIMCO/ISF, 2016). 해운선진국에서는선원노령화외에 1척의선박내선원들의다인종화와다문화화등이심화되고있다 (Wu and Winchester, 2005; Progoulaki and Theotokas, 2010, 580; Silos et al., 2012; Thai et al., 2013). 영국, 노르웨이등경제적선진국들은우리나라와유사하게선원직기피와승선기피에따른선원부족을경험하고있다. 선원이해양산업의지속적성장을가능하게하는핵심요소인점을고려하면, 선원의승선과이직에대한고찰은매우필요하다할수있다 (Progoulaki and Theotokas, 2010, 582). 우리나라의경우, 정부등이발주하는간헐적선원분야연구보고서 ( 해양수산부, 2013) 와한국해기사협회의조사보고서등을제외할경우, 선원의수급과선원의고용실태에대한탐구는많지않다. 정봉민 (2004) 은한국선원의수급정책분석에서선원수요보다는공급에서이직율이높은데에서선원수급불안정이초래됨을지적하고, 선원이직율을낮추는정책이필요함을주장하고있다. 이호영 외 (2014) 는 system dynamic 기법을이용하여다양한시나리오를설정하고선원복지기금증액과선원임금인상의선원공급증가에따른긍정적효과를도출하고있다. 외항선원의이직은선원직업의특성, 즉사회와가족과의격리에따른현상으로해석되며 ( 한국해기사협회, 2015), 내항선원의경우에는열악한근로조건과낮은임금으로심각한공급부족을보이고있다 ( 서동현ㆍ노창균, 2010). 김재호ㆍ장성록 (2006) 은, 어선선원직업관련성질병에대한실태조사연구에서질병이선원으로서직급, 직무강도, 초과근무시간과도관련이있음을, 밝히고있다. 백은유외 (2016) 는내항운송에서안전관리요소로선원교육중요성을지적하고있다. 우리나라의선원승선에서도다문화화다인종화에따른갈등과문제도대두되고있으나, 이에대한연구는매우제한적이다. 김영모 (2012) 는내항선박에외국인선원의승선에따라의사소통과문화적교류를위한선원관리기법도입, 외국인선원에대한지원센터설립, 외국인선원관리회사육성필요성을제창하고있다. 이러한선행연구들은선원분야의이슈들인장기적선원공급부족, 다문화화와다인종화한편성, 선원의직업특성에따른이직과열악한건강관리등을지적하고있다. 2. 패널자료의구축과활용한편우리나라교통분야정부관련기관에서패널자료의구축논의는한국교통연구원의통행패턴에대한조사를예시할수있다 ( 마강래ㆍ김찬성, 2007; 교통연구원, 2009). 교통연구원 (2009) 은교통패널조사의예비조사를연구한바있다. 교통연구원은온실가스감축등과같은새로운패러다임의등장, 경제위기등급격한사회적경제적환경변화에따라교통정책과통행행태변화에대한실증적분석자료의필요성을거론하고있다. 교통패널조사를위해동연구

4 152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2 집제 4 호 원은우선방법론을구축한후조사계획을수립하고예비조사를통해향후실질조사에서문제점을미리파악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동연구원은우리나라에서교통패널조사가미진한실정을감안하여예비조사를통해교통패널구축에필요한대표도시선정과교통패널구축그리고예비조사방법을검토하였다. 시단위혹은지역단위그리고특정도로시설에서패널자료의구축과이들자료에대한분석은교차로에서교통사고분석 ( 김준용외, 2011), 교통안전투자에대한사고감소효과분석 ( 강수철ㆍ배형, 2011) 등패널자료구축이용이한분야에서이뤄지고있다. 항만분야에서는중국거점항만의개발과정특성을패널자료에서도출하려는연구가진행된바있다 ( 박용안, 2013). 외국문헌의해운항만산업에서패널자료의구축과활용은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Cheon et al.(2010) 은제도적개선이항만의생산성에미치는효과를 98개세계주요항만의패널자료분석을통해도출하고있다. 이들은항만민영화, 정부의권한이양, 공기업의민간기업전환등의효과를고찰하고있다. Serebrisky et al.(2016) 의연구도항만의효율성에초점을두고주요동인을고찰하고있는데, 남미와카리브해 23개국에서컨테이너터미널을보유한 63개항만의패널자료를수집하고, 터미널면적, 안벽길이, 야드장비, 하역크레인등의컨테이너처리량에대한영향을고찰하고있다. 항만투자에대한지역경제에대한영향검토에서도패널자료수집과분석이진행되어왔다. Park and Seo (2016) 는한국에서항만이 16개광역행정지역의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 지역패널자료와 Solow경제성장방정식을이용하여분석하고있다. 중국의경우, 항만개발의지역경제성장및지역산업에의영향에대한패널자료분석과연구가활발하다 (Shan et al., 2014; Song and Geenhuizen, 2014). Shan 외 (2014) 는중국 41개항만도시의 2003년부터 2010년까지패널자료와회귀모형을통해항만이지역경제에긍정적으로기여하였음을보이고있다. Song and Geenhuizen의연구는천진시등 16개광역지역단위에서항만인프라시설에대한투자가지역GDP에미치는영향을고찰하고있다. 이같이패널자료의구축과패널자료를활용한연구는다양한분야에서진행되고있다. 다만동일한개인, 가계단위, 기업단위, 특정그룹 ( 예로노인 ) 에대한패널자료구축은장기간의조사와안정적재원을필요로하여국가로부터예산지원을바탕으로일반적으로연구기관에서수행되고있다. 교통연구원의교통패널조사예비조사에서지적처럼우리나라교통ㆍ해운ㆍ항만분야에서패널조사는개인연구자들의지역패널등을제외하고는아직시도되지않고있다. 본연구는기존의연구결과들을기반으로선원의수급에대한체계적분석, 승선과이직에따른실효성이있는정부정책수립, 선원들의건강과원만한가정생활등을제시할수있는패널자료구축과이의활용방안에초점을두고있다. 본연구를기초로선원분야에서패널자료가구축될경우다양한도전과제들이탐구ㆍ분석되기를기대할수있다. Ⅲ. 승선과이직에대한분석 1. 선원의일생이력과진로선원은해양계와수산계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군등에서교육ㆍ양성된다. 선원의 1차적인진로는 < 그림 1> 에서처럼상선과어선외에해양경찰, 해군의선박에승선하여해기경험과어로경험을축적하여고급해기사로거듭난다. 이러한고급해기사들은도선사, 선박감독관, 안전운항관리자등 2차적진로로나아가는한편한국선급, 해

5 한국선원의승선과이직에대한패널자료구축과활용방안 153 난심판원, 해양수산부, 선박보험기관과금융기관등에서중진으로역할한다. 선원들의 3차진로로는 IMO 등국제기구로진출, 선사와수산기업 CEO, 수산부문국제옵져버등을들수있다. 이러한선원들의진로를볼때, 승선과이직에대한체계적자료의축적은관련산업의지속적성장에매우중요함을알수있다. 2. 선원들의승선과취업추이우리나라선원들은상선, 어선그리고외국국적해외선박에승선하고있다. 승선활동중인선원들은표 1에서와같이 1990년 10만 5,667명에서 2000년 5만 2,172명 2015년 3만 6,979명으로감소되었다. 상선취업선원은 1990년 1만 5,900명에서, 2015년 1만 5,800명으로소폭감소하였으나, 외항상선선원 은동기간 9,487명에서 9,308명으로감소하였다. 내항상선취업선원은 1990년 6,465명에서 2000 년 8,016명으로증가후, 2015년 7,847명으로감소하였다. 외국적선박에취업한한국선원들은 1990년 3만 6,000명에서 2015년 3,001명으로급감하였다. 어선선원수는 1990년 5만 3,272명에서 2015년 1만 6,820명으로감소되어, 산업의인적고갈을나타내고있다. 이에반해우리나라선박에승선하는외국인선원들은 1995년 2,653명에서 2015년 2만 4,624명으로크게늘어났다. 한편외국선원들의국적도 1990년대중국혹은중국적동포에서미얀마와인도네시아등의선원승선으로다국가와다문화되고있어, 외국선원의승선과인적자원관리대책이시급하다. 한국해기사들의직책별승무경력별구성을보면, 선장과기관장이가장많은비중을점하고있 그림 1. 선원의양성과진로

6 154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2 집제 4 호 는등역피라미드구조형으로장기적선원공급에 적신호를보인다. 해기사중선장의비율은 27.0%, 기관장은 26.5% 로선기장이가장높은비율을차 지하며, 이중 2 항사는 6.6%, 3 항사는 4.3%, 2 기 사는 4.9%, 3 기사는 3.8% 를점하고있다 ( 한국선원 복지고용센터, 2016). 우리나라선원평균연령은 2001 년 40.5 세에서 2014 년 49.7 세, 2015 년 50.5 세로고령화가진행되 고있다 (< 표 2> 참조 ). 반면에 30 세미만선원비율 은 18.4% 에서 8.2% 로감소하고있어해기인력의 공백화가능성이대두되고있다. 합계 외항상선 내항상선 상선소계 어선 해외취업 표 1. 우리나라국적선원취업현황 (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총계 ,979 해기사 ,128 부원 ,848 소계 ,308 해기사 ,674 부원 ,634 소계 ,847 해기사 ,942 부원 ,905 소계 ,155 해기사 ,616 부원 ,539 소계 ,820 해기사 ,826 부원 ,994 소계 ,001 해기사 ,686 부원 자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직책별로는항해사들의평균연령은 2001 년 41.4 세에서 2015 년 49.5 세로, 기관사들의평균연령은 41.3 세에서 50.2 세로높아졌다. 부원들의평균연령 은동기간 39.9세에서 51.3세로상향되어선원의고령화를주도하고있다. 부원선원고령화는내항해운에서두드러지고있다. 표 2. 우리나라선원들의직책별평균연령직책 / 년도 2001년 2014년 2015년전체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 자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양수산부 (2016) 재인용. 3. 해양계졸업해기사들의승선과이직해양계학교졸업해기사들의기간경과에따른승선과이직특성은생존분석에서나타나는전형적인생존율특성을보이고있다. 2015년기준해양계학교를 2015년졸업한해기사들의승선원과예비원을합한승선비율은 84.3% 이지만이직비율은 15.7% 이다. 2년차인 2014년졸업생들에서는각각 78.7% 와 21.3% 로변동되며, 2006년졸업생들승선비율은 23.9% 로감소되며, 이직비율은 76.1% 에달한다. 승선과이직율특성은승선예비역제도의효과를포함하고있다. < 표 3> 을보면, 승선예비역제도의승선의무기간을충족하는 2011년졸업생들과 2010년졸업생들의승선비율이전년졸업생들에비해크게낮아지고있다 (< 그림 2> 참조 ). 4. 수산계졸업해기사들의승선과이직수산계해기사들의승선기피는해양계보다심각하다. 수산계해기사들중 2015년졸업생승선비율은 30.9% 이지만이직비율은 69.1% 이지만, 2년차인 2014년졸업생에서는각각 22.0% 와 78.0% 로변동되며, 2011년졸업생승선비율은 15% 로감소되며,

7 한국선원의승선과이직에대한패널자료구축과활용방안 155 이직비율은 85% 에달하고있다 (< 그림 3> 참조 ) 년졸업생 797 명을세분하면, 승선원 105 명, 예비인력 141 명으로취업인원이 246 명, 이직자 551 명으로구성된다. 승선인원보다예비인력이더 욱많아인력공급의불안정성을보이고있다. 5. 승선과이직자료의문제점 해양계와수산계해기사들의승선과이직에대 한통계는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매년졸업생들 의취업동향등을조사하여이를통계화하고있 다. 따라서전년도의자료를축적하지않고, 조사 연도의직책과경력으로자료를변경하고있다. 기본적인자료인승선원과이직자의경우, 졸업연 도별로해양계의경우 10 년이전졸업자까지자료 를축적하고있다. 그러나해양계의통계는 10 년 이전졸업자인 2006 년졸업생들의 2006 년부터 2015 년까지이력 ( 직책과직급 ) 등을추적할수없 는한계를지니고있다 (Appendix 1 참고 ). 표 3. 해양계졸업해기사들의승선비율과취업비율 졸업년도 졸업생 승선원 예비인력 취업인원 승선율 이직자 이직율 자료 :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해양수산부 (2016) 재인용. 해운시황의경기변동을고려할경우, 예비인력 에대한추가적통계의필요성도제기된다. 시황 이호황일경우에는예비인력이승선을대기하거나, 승선과휴가기간의교대를위한인원으로서의미를지녔다. 그러나장기해운불황으로선박매각, 정선, 장기계류에따라승선수요가감축되어, 취업은되었으나승선을하지못하는예비인원을늘리고있다. Ⅳ. 승선과이직에대한패널자료구축대안과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6) 은노동패널자료와관련하여그필요성을패널자료의연구와분석을통해고용정책의수립과실행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을밝히고있다. 이장에서는선원패널자료의구축필요성과구축환경그리고구축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1. 패널자료구축의필요성패널자료는시계열자료의성격과횡단면자료의성격을동시에가지면서추정의효율성 (efficiency) 향상, 설명변수간의공선성 (collinearity) 발생가능성축소, 추정량의편의 (bias) 감소, 정책의효과를동태적으로분석가능, 상태간의변이과정 (transition between states) 이해가능, 특정기간효과 (period specific effect) 나특정연령효과 (age specific effect) 및동시태생효과 (cohort effect) 에대한분석등을할수있는장점을갖는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해양산업분야에서도선원패널자료를구축할경우, 연령대별직책별승선상태의변화추적, 외부충격에따른해기사및일반부원의수급변화, 관측하기어려운개인적사정, 횡단면자료와시계열자료에서파악하기어려웠던승선과예비원의성격등에대한정밀한분석이가능해진다. 선원패널자료의구축필요성을더욱구체화하

8 156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2 집제 4 호 졸업후경과연수 그림 2. 연도별해양계졸업해기사들의승선비율과이직비율 (2015 년기준 ) 자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각연호를이용하여산정. 해양수산부 (2016) 재인용. 그림 3. 연도별해양계졸업해기사들의승선비율과이직비율 (2015 년기준 ) 자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연보, 각연호를이용하여산정. 해양수산부 (2016) 재인용.

9 한국선원의승선과이직에대한패널자료구축과활용방안 157 면다음과같다. 첫째, 선원공급의인구동태적분석이필요하며, 패널자료를통해선원공급의장기적추세가안정적인지에대한판단이가능하다. 둘째, 해기사와부원의승선과이직에대한정밀한분석을할수있다. 또한외국인선원에대한추가적통계를구축할경우, 국적선박에승선하고있는선원에대한총괄적수급을전망할수있다. 셋째, 승선예비역제도의선원공급에대한긍정적기여를계측할수있게하여, 동제도의필요성을명확히제시할수있다. 넷째, 부문별선원공급의장기적추이를체계적으로전망할수있다. 2. 패널자료구축의환경검토해양수산부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선원에대한시계열통계를잘축적하고있다. 그러나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패널자료에서와같이동일한졸업연도의해기사들의자료를매년도관찰하지않으며, 이통계들을재차활용하지않고있다. 또한 2015년시점에서 2005년졸업생들의연도별 (2014년, 2005년 ) 직급과직책변화에대한자료는별도로수집하지않는다 (< 표 4> 참조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졸업생추적자료는패널자료에매우근접해있어, 이를활용하고개선할경우, 체계적인패널자료의형성이가능하다. 또한우리나라선원들은선원수첩등에의해승선에대한이력관리를기록하고있어, 개인별승선과이직에대한자료가공이용이하다. 이러한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통계와선원에대한개인별승선이력관리를고려하면, 우리나라선원에대한패널자료구축은비교적용이하게진행될수있다판단된다. 외국인선원에대해서는선원송출입을담당하는선박관리회사들이선원관리를하고있으나, 출입국업무등에한정되어있다. 따라서국적선박에승선하는외국인선원들의자료구축은매우어려운실정이다. 3. 한국노동패널과외국패널자료의사례한국노동패널은우리나라의대표적패널자료이다. 이패널은 1998년 5,000가구를 2단층화집락계통추출법, 즉 1단계계통추출법과 2단계에서는임의추출을사용하여표본을추출하고있으며, 2009년 1차표본에서마모 ( 이탈 ) 와대표성을보완하기위해 1,415가구를추가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2016). 1998년원표본 5,000가구중 2014년 17차조사에서도유지되는비율은 69% 이다. 가구에대한조사내용은가구특성, 가계소득, 자산과부채, 개인특성, 경제활동을포함하고있다. 구분현행통계패널자료화 해양계 수산계 표 4. 해양계와수산계의통계및패널자료화 1. 조사시점 : 12 월말 2. 조사대상연도 : 당해연도졸업해기사 ~ 10 년전졸업해기사 (2015 년경우, 총 11,263 명으로 2015 년졸업생 1058 명등포함 ) 3. 조사내용 : 졸업생수, 승선원, 예비원, 이직인원 1. 조사시점 : 12 월말 2. 조사대상연도 : 당해연도졸업해기사 ~ 5 년전졸업해기사. 5 년전부터 10 년전해기사들을합산하여계산 3. 조사내용 : 졸업생수, 승선원, 예비원, 이직인원 1. 조사시점 : 12 월말 년졸업생부터매년자료를축적 3. 조사내용 : 선원경력과직책등경력, 개인특성, 가정생활, 향후진로, 의견등을포함한선원의이력과생활 1. 조사시점 : 12 월말 년졸업생부터매년자료를축적 3. 조사내용 : 선원경력과직책등경력, 개인특성, 가정생활, 향후진로, 의견등을포함한선원의이력과생활

10 158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2 집제 4 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4년기준, 중고등학교총 6,000명을추출하여 10년이상가족구성원, 교육경험과진로와진학, 직업이력등의자료를축적하고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미국등주요국은 1970년대부터다양한분야에서패널조사를진행하여왔다. 미국의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ur Statistics) 은 1966년부터연령대별인터뷰자료등을활용하여패널자료를축적하고있다. 이패널자료들은경제학, 사회학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 미국연구소인 Institute of Social Research는국립고령화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ging) 의지원으로건강, 퇴직, 고령화에대한패널자료를구축하고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교통부문에서는독일이동성패널 (German Mobility Panel) 과 1960년대부터시작된미국 Puget Sound 교통패널조사 (Transportation Panel Survey) 가대표적이다 ( 마강래ㆍ김찬성, 2007; 한국교통연구원, 2009). 교통부문패널들은주로통행에대해조사하고있다. 4. 선원패널자료설계와구축방안한국교통연구원은 2009년교통부문중인적통행에대한패널조사를설계한바있다 ( 한국교통연구원, 2009). 본연구는이설계를참고하여선원패널조사를설계한다. 설계의주요내용중조사방법은승선중인선원을고려하면, 설문혹은면접조사가타당하다. 조사대상은해기사와부원을일차적으로포함하며, 외국적선원의포함여부는추후검토한다. 조사내용은선원경력과직책등경력, 개인특성, 가정생활, 향후진로와의견등을포함한선원의이력과생활에초점을둔다. 패널선정은기존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해기사통계를활용하여해기사패널을우선적으로구축하고, 부원선원의패널을추가하는것이용이할것으로판단된다. 패널자료의통계화방안은해양계와수산계로 구분하여검토한다. 해양계에서는부원선원패널자료가추가필요하며승선선종등의정보를추가해야한다. 수산계부원선원에대한패널자료가추가로필요하며어획조업구역별정보를추가해야한다. 국적선박에승선하는외국선원의패널자료구축도검토해야한다. 이들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다국가, 다문화에대한해양수산부문의적절한준비와대응이필요하다. 외국선원은해운과어업및수산부문의주인력으로성장하고있으며, 해기사부문에서도이들의진출확대가예상되고있다. 한국국적선원고갈시외국선원에대해공급원으로서안정성을검토해보는것이필요하다. 선원패널자료의조사기관으로는다음을검토할수있다 (< 표 5> 참조 ). 1안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현졸업연도기준자료를패널자료화하고부원선원들의자료를추가하는방안이다. 2안은해양및수산계교육과훈련관련기관에서합동으로해운과어선선원의패널자료를새롭게설계하고구축하는방안이다. 3안은연구기관이표본설계에의해새패널자료를구축하는안이다. 1안의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기존자료를활용하고패널기준 ( 졸업연도 ) 이명확하며생애주기를관측할수있다. 1안에서한계는졸업연도별해기사에대한과거시계열자료를재입력해야하고, 부원에대한자료를보완하는재설계를필요로한다. 2안은각교육ㆍ훈련기관에서배출한선원들을추적하고관찰할수있는장점을보유하지만, 부원선원에대해서는새로운설계를필요로한다. 3안은연구기관이기존자료인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졸업연도기준자료를개선하고, 부원선원과외국인선원들을포함하여패널을설계한다. 3안에서는매년조사를하고자료를축적하고관리할수있는장점을갖는다. 1안의경우다음의장점을갖는다. 첫째, 한국

11 한국선원의승선과이직에대한패널자료구축과활용방안 159 선원복지고용센터가선원들에대한통계자료를축 적하고있다. 둘째, 선원들의승선, 대기, 이직등 의동향과연계된자료를축적할수있다. 셋째, 해양계와수산계해기사와부원모두에대한조사 를용이하게할수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면, 1 안을최적안으로판단할수있다. 그러나패널자 료를연구기관에서설계하고조사자료를축적하는 방안도추가로검토할필요가있다. 방안 1 2 조사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배출교육, 훈련기관 3 연구기관 표 5. 선원패널자료조사기관검토 장ㆍ단점 기존자료를활용하고패널기준 ( 졸업연도 ) 이명확하며생애주기를통한관측이가능하지만, 과거시계열자료의재입력이필요하고졸업연도별예비원, 이직, 승선, 직급으로한정되며부원에대한자료가미비되어있어재설계가필요 교육ㆍ훈련기관에서배출한선원들을추적하고관찰할수있는장점이있지만, 부원선원에대해서는새로운설계가필요 연구기관이기존자료인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졸업연도기준자료를개선하고, 부원선원과외국인선원들을포함하여패널을설계. 3 안에서는매년조사를하고자료를축적하고관리할수있는장점 5. 선원패널자료의활용방안검토 선원패널자료가구축될경우, 선원에대한보 다체계적이고과학적분석을통해우리나라선원 정책에대한개선을할수있다. 선원패널자료의 활용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선원공급에대한 장단기예측을정밀하게할수있다. 지금까지선 원수급전망은수요변동에대한전망을바탕으로 전망시점의선원공급을고정적으로보고수급을 예측하였다 ( 해양수산부, 2013). 선원패널자료를구 축할경우, 내생및외생변수변화에따른공급부문의변동과군복무대체예비역제도등정책변화에따른공급변동도예측할수있다. 둘째, 선원의일생이력주기인교육ㆍ훈련ㆍ재교육등의수요를정확하게산출할수있다, 이를바탕으로선원에게다양한교육ㆍ훈련프로그램을맞춤형으로제공할수있다. 해양수산부등은선원의장기승선시직책변화에따라교육ㆍ훈련프로그램을최적화할수있고, 선원의육상직전환과글로벌인재화를지원할수있다. 셋째, 선원의승선과이직, 자격재취득에대한체계적자료의축적을통해선원에대한인구동태적분석을할수있다. 이는선원에대한장기적수급전망과연계하여, 경력별직책별선원인력의전반적수요와공급예측모형을설계할수있게한다. 넷째, 도선사등고급해기사인력을필요로하는해양산업과연계된선원경력관리를통해, 선원의장기승선을유도할수있다. 정봉민 (2004) 의지적처럼, 선원의공급부족은배출인원의문제가아닌, 이직율이높은데에일차적원인이있다. 막대한국고를투입하여배출된선원들이장기승선을하지않을경우, 선원수급의불안정화는지속될것이다. 다섯째, 실효성이있는선원직매력화정책을수립하는데에도움이된다. 패널자료에가족과사회생활에대한자료를포함할경우, 선원직매력화를위한선원들과선원가족들의요구를정책에반영할수있다. 여섯째, 한국노동연구원의한국노동패널과연계를통해, 선원의승선과이직그리고실업등을체계적으로파악하여, 선원직업의안정화를위한정책수립에활용할수있다. 아울러선원통계가매우열악한연안어선에서선원실태를조사할경우, 어촌경제와연안어업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

12 160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2 집제 4 호 다. 연안어선에승선하는국적선원들의실태파악은매우어려운실정으로, 관련단체인수협중앙회마저도이에대한자료를충분히확보하지못하고있다. 1970년대이후경제성장기와이후의해운시황불경기에도우리나라선원들은수출입화물의운송과대양에서어로작업등해양산업을떠받치는기둥으로기능하여왔다. 선원이우리나라해양산업에핵심적요소임을고려할때, 선원에대한패널자료구축은다양한분야의선원수요를충족시키는데필요하며, 관련산업의정책개발에기초자료가될것으로판단된다. 해양계졸업해기사의패널자료와활용방안을예시할경우, 산업간노동력의이직율모형을이용하여, 해기사들의이직율을다음과같이추정할수있다 ( 해양수산부, 2016). Sep ijt = f(wage ijt, Un t, Duration ijt ) (1) 여기에서, Sep ijt : i 졸업생그룹 j학과의 t 년도선원의이직율 Wage ijt : i 그룹 j학과의 t 년도임금 Un t : t 년도전산업실업율 Duration ijt : i 그룹 j학과의년도 t 졸업후경과연수위방정식 (1) 에서승선과대비되는대체적기회 ( 취업기회 ) 는해양관련육상직혹은타산업으로전직이기때문에임금을승선시임금수준 / 육상전직 ( 이직 ) 시임금수준비율로전환할수있다. Sep ijt = f(rwage ijt, Un t, Duration ijt ) (2) 여기에서, Rwage ijt : i 그룹내학과 j의 t년도승선시상대적임금수준, 즉승선시임금 / 육상전직임금패널자료를구축하지못한다면 < 표 3> 의자료에서와같이, 해당연도의시계열자료만을투입할 경우다음과이직율함수를이용하여추정해야한다. Sep t = f(rwage t, Un t, Duration t ) (3) 위방정식 (3) 은졸업생그룹 i와학과 j의개별특성을반영하지못하게된다. 추가적으로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구축하고있는자료는 <Appendix 1> 과같이 1991년졸업해기사들의직급을 2007년에서 2014년까지동일하게고정된것으로처리하고있다. 따라서현행자료는임금추이, 직급추이등의정확한시계열자료를확보하기어려워별도로추정해야하는문제를갖고있다. Ⅴ. 결론 선원은해운과항만수산업을포함한우리나라해양산업의장기적성장과경쟁력기반으로작용하여왔다. 한국선원의장기적감소세와급격한고령화진행은해양산업전반적부문에성장기반이약화되고있다는적신호를보내고있다. 2008년이후지속되고있는장기해운불황은선원시장에도악영향을주고있으며, 해양수산계학교를졸업하고새로이선박에승선해야하는초급해기사들에도고용불안정을초래하고있다. 국적선사들의경영위기에따른선박매각과계류등수요부문의위축은기승선하고있는해기사들의승선예비역의무승선기간에영향을주는한편해기사들의수요를위축시켜승선을장기간대기하게하여, 근본적대책이필요한실정이다. 본연구는선원수급에대한기초자료로서패널자료의구축과그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 우리나라수출입화물의 99.7% 를해운에의존하고국민들의식탁에수산물이오르는현실을고려할때, 선원의안정적공급과장기승선을유도하는선원매력화정책은국가적과제이다.

13 한국선원의승선과이직에대한패널자료구축과활용방안 161 한국노동연구원의노동패널자료의사례를보 면, 노동시장의수급과노동동태파악에패널자료 는긴요하다할수있다. 우리나라는한국선원복 지고용센터를통해다행히도패널자료와유사한 해기사들의졸업연도별직책변화등의자료를매 년조사하고있어, 이러한조사경험을활용하여 더욱정밀하고체계적패널자료를구축하는것이 요구된다. 본연구의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해양산업의장기적성장기반확보와선원안정적 공급을위한기초자료로서선원패널자료의구축 필요성을검토하였다. 둘째, 선원의생애주기를고 려한선원직매력화를수립해야하며, 이를위한 기초자료로서패널자료가유용하게활용될수있 다는점을지적하였다. 셋째, 축적된패널자료를 활용하여선원정책, 경제환경변화등선원수급 내외부환경변화에따른선원수급을비교적과학 적으로예측할수있는자료의구축방안을제시하 였다. 본연구는실질적패널자료의구축과이의활용 을통해더욱실용화될것으로사료된다. 참고문헌 감수철ㆍ배형 (2011), 패널자료를이용한교통안전투자종류별사고감소효과,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 제 29 권제 5 호, 김준용ㆍ나희ㆍ박병호 (2012), 패널자료를이용한가로구간교통삭도분석 - 청주시간선도로를사례로 -, 한국안전학회지, 제 27 권제 3 호, 김영모 (2012), 내항상선승선외국인선원의관리에관한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 18 권제 2 호, 김재호ㆍ장성록 (2006), 어선선원들의직업관련성질병실태조사, 한국안전학회지, 제 21 권제 5 호, 마강래ㆍ김찬성 (2007), 도시교통분야에서패널자료분석의유용성과활용에관한연구, 교통정책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제 14 권제 2 호, 박용안 (2013), 중국주요거점항만의개발과정과패널자료의특성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 제 29 권제 2 호, 백은유ㆍ박계각ㆍ최경훈ㆍ오상진 (2016), 연안해운기업의경영에미치는안전관리요소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 제 33 권제 1 호, 서동현ㆍ노창균 (2010), 내항선선원양성과확보를위한개선방안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추계학술발표회, 이호영ㆍ전준우ㆍ여기태 (2014), System Dynamics 를이용한선원인력수급예측및활성화방안에대한연구, 해운물류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제 30 권제 3 호, 정봉민 (2004), 우리나라선원수급문제점과정책대응방향, 월간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 235 호, 한국교통연구원 (2009), 교통패널조사예비조사사업제 3 권.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u/idew.js p( ) 해양수산부 (2013), 선원인력수급기본계획수립연구. 해양수산부 (2016), 참선원프로젝트추진방안연구. 해양수산부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16), 한국선원통계연보. 각연도. 한국해기사협회 (2015), 상선선원의직업생활의식조사 (Ⅰ). BIMCO/ISF(2016), Manpower 2015 Update. Bureau of Labour Statistics, gov( ). Cheon S., Dowall D.E., and Song D.(2010), Evaluating impacts of institutional regorms on port efficiency changes: Ownership, corporate structure, and total productivity changes of world container ports, M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Vol.46, Gardner B.M. and Pettit S.J.(1999a), Seafarers and the land based jobs market, Marine Policy, Vol.23 No.1, Gardner, B. M. and Pettit, S. J.(1999b), The land based jobs market for seafarers, Marine Policy, Vol.23 No.2, Progoulaki M. and Theotokas I.(2010),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competitive advantage:

14 162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32 집제 4 호 An application of resource-based view in the shipping industry, Marine Policy, Vol.34, Shan J., Yu M., and Lee C.(2014),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seaport s economic impact: Evidence from major ports in China,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Vol.69, Silos J. M., Piniella F., Monedero J. and Walliser J.(2012), Trends in the global market for crews: A case study, Marine Policy, Vol.36, Song L. and Geenhuizen M. V.(2014), 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China: Panel evidence in port regions and provinces, Transport Policy, Vol.36, Thai V. V., Balasubramanyam L., Yeoh K. K. L. and Norsofiana S.(2013), Revisiting the seafarer shortage problem: the case of Singapore, Marine Policy, Vol.40 No.1, Wu B. and Winchester N.(2005), Crew study of seafarers: a methodological approach to the global labour market for seafarers, Marine Policy, Vol.29, <Appendix 1> 1991 년졸업해기사들의직책변화 졸업연도 1991 년 조사연도 졸업경과연수 졸업인원 항해사급수 기관사 총인원총인원 자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16).

15 한국선원의승선과이직에대한패널자료구축과활용방안 163 한국선원의승선과이직에대한패널자료구축과활용방안 박용안 국문요약 선원은해운업과수산업에서는선박의조종과항행안전을담당하고있는한편, 어로작업도도맡아하고있다. 항만운송에서선원들은도선사양성의기반이되며, 항만운영과해양사고예방을지원하고있다. 선원은선박의안전관리, 안전항행감독, 내항해운분야의여객선안전운항관리, 해양사고심판등많은분야에서전문적지식과경험을제공하고있다. 이같은경제적기여에도불구하고선원들의장기적공급부족에따른외국인선원의한국적선박에서승선확대, 급속히진행되고있는고령화는선원수급에경고음을울려왔다. 본연구는 1 선원들의승선과이직에대한추이와특성을분석하여선원패널자료가필요함을명시하고 2 선원패널자료의구축시그내용과자료관리방안에대한대안을설정하고, 대안별장단점을검토한후 3 선원패널자료를이용한선원공급의장단기예측모형개발등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선원패널자료의구축은한국노동패널 ( 한국노동연구원, 2016) 과같이수십년간의자료축적을통해, 선원의이직과승선에대해체계적이고다양한분석을할수있게한다. 패널자료의구축추진기관으로서는이미선원통계를축적하고있는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1 차적으로적합하다. 패널자료의구축방안으로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기존자료를활용하고패널기준 ( 졸업연도와학과 ) 을명확히하고생애주기를관측하는것을제안한다. 선원패널자료는과거시계열자료를재입력하고부원에대한자료추가, 선원경력과직책등승하선경력, 개인특성, 가정생활, 향후진로와의견등을포함한자료와정보들을추가해구축될수있다. 선원패널자료활용방안으로는 1) 선원공급에대한장단기예측, 2) 선원의일생이력주기인교육ㆍ훈련ㆍ재교육등의수요산정, 3) 선원의승선과이직, 자격재취득에대한체계적자료의축적을통해선원에대한인구동태적분석, 4) 도선사등고급해기사인력을필요로하는해양산업과연계된선원경력관리를통해, 선원의장기승선을유도, 5) 실효성이있는선원직매력화정책을수립, 6) 선원직업의안정화를위한정책수립에이용을예로들수있다. 주제어 : 선원, 패널자료, 해양산업, 통계, 해기사, 공급과수요

조사연구 권 호 연구논문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의분석을위한패널가중치산출및사용방안사례연구 A Case Study on Construction and Use of Longitudinal Weights for Korea Labor Income Panel Survey 2)3) a

조사연구 권 호 연구논문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의분석을위한패널가중치산출및사용방안사례연구 A Case Study on Construction and Use of Longitudinal Weights for Korea Labor Income Panel Survey 2)3) a) b) 조사연구 주제어 패널조사 횡단면가중치 종단면가중치 선형혼합모형 일반화선형혼 합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