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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000F8K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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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000F8K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연구진연구책임자 조수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윤은지 주임연구원 김동환 주임연구원 조재영 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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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말 의료정보공개는의료소비자의재정적, 심리적불확실성을감소시키고시장상황을파악하게하여의료소비자가바람직한선택을하도록만듭니다. 그리고의료공급자에게는의료서비스질을높이기위한동기를부여합니다. 의료정보가운데진료비는의료의질과함께핵심정보입니다. 그러나의료의질에비해진료비정보공개에대한연구는많지않습니다. 이는진료비가낮은의료기관을선택하고자하는환자의동인이부족하기때문에진료비정보공개사례자체가적기때문입니다. 진료비정보공개의효과가불분명함에도불구하고진료비정보공개는의료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의료기관방문전진료비를예측하게하며의료기관선택시진료비적정성을판단할수있는정보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중요합니다. 의료시장에서의료소비자는의료이용에대한결정을의료공급자의판단에의존하는정보비대칭이발생하는데진료비정보공개는정보비대칭을감소시키는정책적수단이될수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부터 1년에 1회요양기관별 37개수술 (93개세부수술 ) 의진료비정보를공개하고있습니다. 진료비정보공개는진료비를공개하는국내유일의제도이나의료소비자의인지도와활용도가낮은실정입니다. 이연구에서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기위해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을제언하고자하였습니다. 이를위해진료비정보공개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국내외의료정보공개제도를고찰하여의료정보공개제도의방향성을탐색하였습니다. 본연구를통해, 진료비를포함한의료정보가의료소비자및환자중심적으로, 의료의질등의정보와함께통합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의개인적인의견이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년 9 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연구소장허윤정

6 요약 ⅰ 제1장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3. 연구내용및방법 3 제2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5 1. 진료비정보공개사업현황 5 가. 시행배경 5 나. 제도현황 8 2. 진료비정보공개효과 15 가. 분석목적 15 나. 문헌고찰 15 다. 분석자료및방법 20 라. 분석결과 진료비정보공개의문제점 30 가. 진료비정보공개항목, 내용및산출방법검토 30 나. 진료비정보공개의환자중심성 소결 45

7 제3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국내 47 가. 병원 약국찾기 47 나.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 52 다. 포괄수가제 (DRG) 포괄수가한번에계산하기 57 라. 약제비계산기 60 마. 질평가결과공개 63 바. 검진기관 / 병원찾기, 검진기관평가 70 사. E-GEN 응급실찾기, 종합상황판 77 아. 의료기관인증평가현황 국외 85 가. 미국의 Hospital Compare 85 나. 싱가포르의 Hospital Bill Sizes 96 다. 캐나다의 Patient Cost Estimator(PCE) 116 라. 영국의 NHS Choice 소결 126 제4장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진료비정보공개개선방안 129 가. 항목 129 나. 내용및방법 의료정보공개발전방안 137 가. 의료정보제공사업의통합 137 나. 환자및소비자참여체계구축 138 제5장결론 139 참고문헌 141 부록 147

8 표목차 < 표 1> 진료비정보공개사업경과 6 < 표 2> 연도별진료비정보공개공개율 7 < 표 3> 공개대상질병수술세부상병 (93종) 8 < 표 4> 진료비정보공개내용 11 < 표 5> 국내의료분야정보공개분석연구요약 18 < 표 6> 진료비정보공개전후 3개월의진료비차이 28 < 표 7> 진료비정보공개전후 3개월의입원일수차이 28 < 표 8> 진료비정보공개후진료비의변화 : 패널선형회귀분석결과 29 < 표 9> 진료비정보공개후입원일수의변화 : 패널선형회귀분석결과 29 < 표 10> ADRG 및입원에피소드기준진료비및입원일수 32 < 표 11> 소비자및환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내용 33 < 표 12> 진료비정보공개웹사이트의환자중심성을평가하기위한틀 (PRICE) 42 < 표 13> 심평원진료비정보공개사업의환자중심성 44 < 표 14> 병원 약국찾기일반정보제공내용 47 < 표 15>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내용 52 < 표 16> 포괄수가한번에계산하기선택목록 57 < 표 17> 약제비계산식 60 < 표 18> 약제비계산기선택목록 61 < 표 19> 질평가결과공개내용 63 < 표 20> 검진기관 / 병원찾기정보제공내용 70 < 표 21> 검진기관평가정보공개내용 74 < 표 22> E-GEN 응급실찾기 정보제공내용 77 < 표 23> 미국 Hospital compare 공개항목 86 < 표 24> 미국 Hospital Compare 제공항목별자료수집기간및업데이트주기 87 < 표 25> 미국의료기관의별등급현황 (2016년 12월기준 ) 89

9 < 표 26> 싱가포르의진료비정보공개항목 98 < 표 27> 싱가포르수술비공개목록 101 < 표 28> 싱가포르진료비정보공개내용및방법 107 < 표 29> 캐나다 CIHI 자료제공제출기한및업데이트시기 117 < 표 30> 영국의 Hospital performance 에대한평가지표 123 < 표 31> 진료비및입원일수공개확대가가능한수술 128 < 표 32> 2016년건강보험청구금액이높은처치및수술 20순위 130 그림목차 [ 그림 1] 연구수행체계 4 [ 그림 2] 상 하단열외군산출방식 12 [ 그림 3] 요양기관별 Costliness Index( 건당진료비고가도지표 ) 산출방법 13 [ 그림 4] 진료비정보공개화면예시 14 [ 그림 5] 의료정보공개가의료성과를향상시키는기전 16 [ 그림 6] 진료비정보공개전후월별진료비 21 [ 그림 7] 주요결장절제술 (G032) 월별진료비변화 22 [ 그림 8] 기타결장절제술 (G033) 월별진료비변화 22 [ 그림 9]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N021) 월별진료비변화 23 [ 그림 10]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I010) 월별진료비변화 23 [ 그림 11] 슬관절전치환술 (I032) 월별진료비변화 23 [ 그림 12] 입원일수정보공개전후월별입원일수 24 [ 그림 13] 주요결장절제술 (G032) 월별입원일수변화 24 [ 그림 14] 기타결장절제술 (G033) 월별입원일수변화 25 [ 그림 15]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N021) 월별입원일수변화 25 [ 그림 16]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I010) 월별진료비변화 25 [ 그림 17] 슬관절전치환술 (I032) 월별입원일수변화 26

10 [ 그림 18] 월별진료비변동계수 27 [ 그림 19] 월별입원일수변동계수 27 [ 그림 20] 진료비산출방식 31 [ 그림 21] 병원 약국찾기조회화면 (1) 49 [ 그림 22] 병원 약국찾기조회화면 (2) 49 [ 그림 23] 병원 약국찾기조회결과 : 병원정보 (1) 50 [ 그림 24] 병원 약국찾기조회결과 : 병원정보 (2) 51 [ 그림 25] 비급여진료비안내문 53 [ 그림 26] 비급여진료비조회화면 54 [ 그림 27] 비급여진료비조회결과 55 [ 그림 28] 선택병원직접비교 56 [ 그림 29] 포괄수가한번에계산하기조회결과 59 [ 그림 30] 약제비계산기조회결과 62 [ 그림 31] 평가정보조회화면 64 [ 그림 32] 평가안내문제공화면 65 [ 그림 33] 평가정보조회결과 65 [ 그림 34] 전체평가항목별평가결과 66 [ 그림 35] 해당병원과전체병원비교 67 [ 그림 36] 선택병원비교결과 67 [ 그림 37] 병원평가정보내진료비정보공개화면 69 [ 그림 38] 검진기관 / 병원찾기조회화면 71 [ 그림 39] 검진기관조회결과 72 [ 그림 40] 검진기관상세정보 ( 장비현황 ) 72 [ 그림 41] 일반병 의원의비급여임신 출산 진료비정보 73 [ 그림 42] 검진기관평가결과조회및결과제공화면 75 [ 그림 43] 검진기관평가세부분야별결과제공화면 76 [ 그림 44] 응급실찾기조회화면 78 [ 그림 45] 응급실찾기조회결과 78

11 [ 그림 46] 실시간병상정보 79 [ 그림 47] 응급실실시간정보종합상황판 81 [ 그림 48] 의료기관인증결과조회화면 83 [ 그림 49] 의료기관인증조회결과 84 [ 그림 50] 미국의진료비정보공개방법 (Hospital Compare) 95 [ 그림 51] 싱가포르병원진료비정보공개화면 110 [ 그림 52] 싱가포르병원유형별전문진료과목별평균입원진료비정보공개화면 112 [ 그림 53] 싱가포르수술비정보공개화면 113 [ 그림 54] 싱가포르치과진료비정보공개화면 114 [ 그림 55] 싱가포르 CHAS 인증의료기관정보공개화면 115 [ 그림 56] 캐나다 Patient Cost Estimator 공개화면 120 [ 그림 57] 캐나다의료주제별자료공개화면 121 [ 그림 58] 영국 Friends and family test 평가지표공개 124 [ 그림 59] 영국의료질지표공개화면 125 [ 그림 60] 경증, 고비용항목진료비정보공개예시 ( 부분틀니 ) 132 [ 그림 61] 의료기관별진료비비교정보예시 ( 슬관절전치환술 ) 134 [ 그림 62] 환자맞춤형본인부담금계산예시 ( 슬관절전치환술 ) 135

12 요약 요약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 의료정보공개는의료소비자가보다나은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보건의료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조직적인노력을의미함 의료성과공개는환자가성과가좋은의료기관을선택하도록유도하고의료기관이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도록유도하여의료성과를향상시킴 의료성과공개중진료비공개효과에대해서는공개사례가많지않고진료비가낮은의료기관을선택하고자하는환자의동인이부족하기때문에긍정적인연구결과가많지않음 그러나진료비정보공개는의료소비자의알권리보장, 의료기관방문전진료비예측, 의료기관선택시진료비적정성판단에활용할수있다는측면에서중요함 심평원은의료소비자의알권리및의료선택권보장의일환으로 2010년부터의료기관별 질병 수술별진료비정보 를공개 ( 이하진료비정보공개 ) 하고있음 37개수술 (93개세부수술 ) 의진료비및입원일수를연1회홈페이지, 모바일앱에공개함 심평원의진료비정보공개는국내유일의진료비공개제도이나소비자인지도와활용도가낮음 의료소비자의의료정보에대한알권리를보장하고의료기관을실제선택하는데도움을주기위하여현행진료비정보공개사업의개편이필요함 i

13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2. 연구목적 본연구는국민의의료정보에대한알권리를보장하기위해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을제언하고자함 진료비정보공개제도의현황및문제점을파악함 국내 외의료정보공개제도를고찰하여국내의료정보공개제도의방향성을탐색함 진료비정보공개항목의확대, 내용및방법의개선방안과진료비정보를포함한의료정보공개의향후발전방향을제언함 3. 연구내용및방법 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국내외법령및발간자료등을고찰하여진료비정보공개제도현황을파악함 건강보험청구자료를활용하여진료비정보공개의효과를분석함 진료비정보공개항목중 3개질병 ( 대장암, 난소암, 무릎관절증 ) 5개수술의진료기준 2009년 1월 ~ 2014년 3월건강보험청구자료를활용함 건강보험청구자료를의료기관, 월별단위로구축하여 1~5차진료비정보공개의효과를분석함 현행진료비정보공개사업의공개항목, 내용및방법 ( 산출방식 ) 을검토함 환자및소비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고 AHRQ(2015) 환자중심성평가틀 (PRICE) 을활용하여진료비정보공개의문제점을고찰함 국내 외의료정보공개사례 국내기관 (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의료정보제공사업의목적, 공개항목, 내용및방법을파악함 미국 Hospital Compare, 싱가포르 Hospital Bill Sizes, 캐나다의 Patient Cost Estimator, 영국의 NHS Choice의목적, 공개항목, 내용및방법을파악함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진료비정보공개확대가필요한항목, 내용및방법의개선방안을제언함 진료기준 2016년의입원 외래처치의건강보험청구자료를분석하여진료비정보공개확대가필요한항목, 내용및방법의개선방안을제언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 요약 ü 부분틀니 와 무릎관절치환술 을사례로분석 임상전문가의의견청취를통해진료비공개확대항목선정과공개시고려할점등을파악함 진료비를포함한의료정보공개의발전방안을제언함 [ 요약그림 1] 연구수행체계 iii

15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1. 진료비정보공개사업현황가. 개요 심평원은국민의관심이많고입원진료비점유율이높은수술의진료비정보를공개하고있음 2005 년요양기관종별진료비를시작으로 2010 년부터개별의료기관의진료비를공개함 2016년기준 37개수술 ( 암수술 13개, 암이외 24개 )(93개세부수술 ) 의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평균진료비와입원일수가공개됨 ( 항목 ) 병원급이상요양기관의암 (13), 심장 (2), 소화기 (2), 안이비인후과 (4), 비뇨기과 (3), 정형외과 (13) 계수술 2016년병원급이상요양기관 990개가운데 821기관 (82.9%) 의정보공개 ( 내용및범위 ) 중증도및연령보정 (KDRG 활용 ) 한의료기관별평균진료비와입원일수 ( 열외군제외 ) 상 하단열외군은 (3분위수 -1분위수 ) 2.5 수치를기준으로함 ( 평균진료비및입원일수 ) ' 건당진료비고가도지표 ( 이하 CI)' 와 건당입원일수장기도지표 ( 이하 LI) 로구함 < 요약표 1> 진료비고가도 (CI) 및장기도 (LI) 지표산출식 ( 방법 ) 각의료기관수치와함께요양기관종별전체값도공개, 소재지, 평가정보 ( 요양급여적정성평가를받은기관에한함 ) 도함께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 요약 2. 진료비정보공개효과 가. 분석목적 진료비정보공개이후진료비및입원일수평균과변이가감소하는지분석함 진료정보공개항목가운데진료비가가장많이청구되는상병인대장암 ( 주요결장절제술, 기타결장절제술 ), 무릎관절증 (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슬관절전치환술 ) 과변이가가장큰난소암 (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 의 5개수술을선정함 2010 년 1월의료기관별최초진료비정보공개부터 4차공개까지전후변화를비교함 나. 문헌고찰 정보공개를통한의료성과향상기전에는선택기전 (selection pathway), 변화기전 (change pathway) 두가지가있음 ( 선택기전 ) 정보공개는환자및의료기관에게지식을제공하여환자가최저가격에최고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기관을선택하도록유도함 ( 변화기전 ) 정보공개는의료기관이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도록행위를변화시켜궁극적으로의료성과를향상시키도록함 의료정보공개효과관련국내연구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와관련된것으로정보공개를통해의료공급자의진료행태가변화되었거나의료의질이향상되었다는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음 진료비와관련해서는장원모등 (2010) 의연구가유일한데고관절부분치환술의정보공개이후재입원율과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진료비차이는없는것으로분석하였음 국외연구는정보공개가의료성과를향상시켰는지에대해긍정적, 부정적근거가혼재되어있음 체계적문헌고찰을한연구를중심으로보면의료정보공개가건강결과를향상시켰는지에대한자료가부족하다는 (Shekelle 등, 2008) 결론을내리고있음 사망을중심으로정보공개의임상적효과를분석한메타분석 (Campanella 등, v

17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2016) 에서는정보공개가사망률을 15% 감소시킨것으로분석하고있음 의료정보공개가의료성과를향상시키는기전을중심으로보면, 선택또는평판기전으로정보공개가의료기관간경쟁을부추겨질향상활동이두드러진것으로분석한연구는다수존재하나선택기전과관련된긍정적인연구결과가많지않음 다. 분석방법 진료일기준 2009년 6월부터 2014년 3월 ( 심결기준 2009년 6월 ~2015 년 3월 ) 의건강보험청구자료를활용함 주상병또는부상병으로 3개상병 (C18 결장의악성신생물, C56 난소의악성신생물, M17 무릎관절증 ) 의청구자료를추출함 ADRG가 G032( 주요결장절제술 ), G033( 기타결장절제술 ), N021(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 I010(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 I032( 슬관절전치환술 ) 인건을포함하고있는청구건을기준으로하여입원에피소드를구축함 빈도분석, t-test, 패널선형회귀분석을실시함 빈도분석을통해공개전후의진료비와입원일수를분석함 2010년 1월 (1차), 2011년 12월 (2차), 2012년 12월 (3차), 2013년 12월 (4차) 정보공개전후 3개월의진료비를 t-test함 패널선형회귀분석시이원고정효과모형 (two-way fixed effect) 을가정함 공개시점을하나의고정효과로간주하여공개전후진료비및입원일수가변화하는지분석함 α β υ ν ε 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 요약 라. 분석결과 5개수술의 1~4차진료비정보공개전후진료비및입원일수, 진료비및입원일수의변동계수가감소하는경향이나타나지않음 진료비및입원일수의월별변동 (fluctuation) 으로진료비정보공개이후진료비및입원일수의변화를확인하기어려움 진료비정보공개전후진료비및입원일수의변동계수도감소하는추이를보이지않음 [ 요약그림 2] 진료비정보공개전후수술별월별진료비평균의변화 vii

19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요약그림 3] 진료비정보공개전후월별변동계수의변화 t- 분석결과, 진료비정보공개전후 3 개월의진료비및입원일수는일관적으로감소하는 추이를보이지않음 < 요약표 2> 진료비정보공개전후 3 개월의진료비차이 구분 1차 2차 3차 4차 G032( 주요결장절제술 ) 84, ,915-14, ,935 G033( 기타결장절제술 ) -365,681-92, ,455* 26,776 진료비 N021(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 -47, , , ,695 I010(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 352,083* -212,873* -231,205* -195,998* I032( 슬관절전치환술 ) -140,814* 70,635 5,089 29,128 G032( 주요결장절제술 ) G033( 기타결장절제술 ) * -0.8 입원일수 N021(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 I010(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 0.6* -0.8* -0.4* -1.1* I032( 슬관절전치환술 ) -1.2* 주 : *p<.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 요약 의료기관종별구분, 지역 ( 시군구 ), 수술건수상위 25% 기관여부, 중증환자비율을보정한패널선형회귀분석결과, 진료비및입원일수는감소하지않았음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I010) 은 2~4 차정보공개후진료비및입원일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진료비및입원일수가감소하는추세에있어나타난효과라판단됨 < 요약표 3> 진료비정보공개의효과 : 패널선형회귀분석결과 구분 1차 2차 3차 4차 G032( 주요결장절제술 ) 493,536* 296, , ,490* G033( 기타결장절제술 ) 318, ,317 52, ,985 진료비 N021(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 566,020* 474, ,714* 635,769* I010(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 254,689* -177,479* -114,001* -128,071* I032( 슬관절전치환술 ) 60, ,818* 144,155* 100,043* G032( 주요결장절제술 ) * G033( 기타결장절제술 ) 입원일수 N021(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 * 1.957* I010(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 * * * I032( 슬관절전치환술 ) 주 1: *p<.05 주 2: 1~5 차진료정보공개모형을별도로구축하여의료기관종별구분, 지역 ( 시군구 ), 수술건수상위 25% 기관 여부, 중증환자비율을보정함 3. 진료비정보공개사업의문제점가. 진료비정보공개항목, 내용및산출방법에대한검토 ( 공개항목 ) 총진료비, 실시건수가많은수술, 국민의관심이많은질환을중심으로대내외의견을수렴하여진료비공개항목을선정하고있음 의료기관선택시진료비가중요한영향을줄수있는고비용, 경증질환에대해서는공개하고있지않음 비급여자료가확보되어있지않기때문에비급여율이높은수술에대해서는공개가어렵다는한계점을지니고있음 ( 공개내용 ) 요양기관별평균진료비, 입원일수와함께종별수치를공개하고있음 평균진료비및입원일수는중증도가보정된의료기관의대푯값으로환자또는소비 ix

21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자특성을반영한값, 적정기준은공개하고있지않음 의료기관별평균진료비및입원일수가차이나는이유를설명하고있지않아환자및소비자입장에서진료비적정성판단이어려움 ( 산출방법 ) 상병 (KCD) 또는 ADRG(DRG 4코드 ) 로분석대상을추출하여열외군을제외한후환자구성을보정하여진료비, 입원일수를산출함 ADRG를기준으로분석추출시, 수술전후입원청구건이포함되지않을가능성이있음 [ 요약그림 4] 진료비산출자료구축 ADRG 를기준으로자료를구축했을때, 입원에피소드를구축했을때의진료비 및입원일수차이가있음 < 요약표 4> ADRG 및입원에피소드기준진료비및입원일수 진료비 입원일수 구분 ADRG 기준 입원에피소드기준 G032( 주요결장절제술 ) 6,465,261 6,498,016 N021(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 5,737,306 5,739,976 I032( 슬관절전치환술 ) 5,466,782 5,729,594 G032( 주요결장절제술 ) N021(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 I032( 슬관절전치환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 요약 나. 진료비정보공개의환자중심성 1) 포커스그룹인터뷰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소속된 4인을대상으로 4월 24일두시간동안실시함 인터뷰질문은 1 의료정보이용, 2 심평원이제공하는의료정보의활용정도, 3 진료비정보에대한이해, 4 향후제공되어야하는의료정보로구성함 < 요약표 5> 소비자및환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 범주 의료서비스정보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공의료정보활용정도 내용 경증질환은접근성이좋은의료기관을, 중증질환은평판이좋은대규모종합병원을이용 - 감기등경증질환은가장가까운이비인후과, 내과등을방문하고고혈압, 당뇨등의만성질환은지역내평판을참조하여의료기관을선택하기도함 - 중증질환은지인의추천, 인터넷블로그, 까페등의글을참조하여대규모종합병원을이용 인터넷블로그, 까페등의글을읽다보면정보가많아져혼란스러워결국에는지인이추천한의료기관또는의사를찾게됨 감기등의경증질환은의료기관마다가격이비슷하고본인부담금이크지않기때문에가격정보는중요하지않으나치과진료등고비용경증질환은가격정보가중요할수있음 - 비급여항목의경우의료기관별편차가큰데가격이낮은경우가격이낮은이유가있을것이라는응답이있었음 중증질환은의료비부담이있음에도불구하고최종적으로진료결과가좋을것으로예상되는기관을선택하므로비용을크게고려하지않는것으로응답함 가격정보가의료기관을선택하는주요기준은아니지만, 중요성은인식하고있었음 - 특정질병진료시소요되는비용을예상할수있고, 의료기관이비급여항목에대해높은금액을책정하는것을예방할수있다는긍정적측면을언급함 병원 약국찾기, 비급여진료비정보를이용한경험이있다고함 - 심평원제공의료정보가운데병원찾기의정보가충실한점을장점으로꼽음 홈페이지또는앱을이용했을때번거로운점으로다음의사항을언급함 - 일반적으로병원찾기는자신이방문할의료기관을결정한상태에서세부사항을파악하기위하여정보를탐색하는경우가많은데, 병원명앞에시도, 시군구주소를입력하는란이있어답답하다는느낌을받았다고함 - 병원약국찾기에서지도검색이정확하지않은경우가있다고함 - 질평가정보에서는양호판정을받은의료기관을제공하고있으나환자입장 xi

23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범주 진료비정보이해 향후제공되어야하는의료정보 내용에서는자신이이용하는의료기관이비양호기관인지아는것도중요해확인하고싶다고함 의학적용어, 진료비내역등을이해하기어렵다고함 - 심평원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병원진료비정보에서는진료비항목 ( 예 : 암수술 ), 상세분야 ( 예 : 간암 ), 수술명 ( 예 : 간절제술 ( 간엽 부분 ), 혈관색전술 ) 을차례대로선택한후병원을검색하도록되어있으나참가자들은자신이받는수술명을구체적으로모르기때문에수술명을선택하는것에서어려움을겪는다고함 - 병원별제공되는진료비와입원일수에대해서도정확한이해가어렵다고함 진료비가 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본인부담금을합한금액으로비급여항목부담금이제외되어있다, 환자가실제로부담한진료비는다를수있다 는안내글이혼란스럽다고함 공단부담금도포함된금액이제공되고있어혼란스러웠다고함 제공되는정보에대한신뢰성이떨어진다는의견도있었음 진료비와입원일수가함께제공되고있는데무엇이환자에게좋은것인지지침이없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함 2017 년제공되고있는진료비정보는 2015 년자료를기준으로하여산출된것이므로시점의차이때문에정보의효용성이떨어진다고함 참가자들은대부분치과진료등비급여진료비가높은진료에대해서항목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고응답함 - 그외오남용되고있는수술또는시술에대한정보공개가필요하다고함 소비자또는환자가의료정보를많이활용할수있도록환자입장에서질병정보를제시하고, 브랜드화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고함 2) 진료비정보공개의환자중심성평가 AHRQ(2015) 에서는진료비투명성을제고하고환자중심성을높이기위해환자중심성 * 을평가하기위한 5개영역 ( 가격투명성, 비교가능성, 가치에대한정보, 의료기관으로의접근성, 용이성 ) 을도출함 * 5개영역의관점으로소비자및환자단체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를검토해볼때, 심평원진료비정보공개사업을 ( 요약표 6) 과같이평가할수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 요약 < 요약표 6> 심평원진료비정보공개사업의환자중심성 영역기준내용 가격투명성 비교가능성 가치에대한정보 의료기관으로의접근성 용이성 본인부담금 시기적절한데이터 가격에대한명확한설명 쇼핑에적절한항목 시장비교 환자맞춤형검색기능 최고질의의료공급자 질비교 환자평가 / 리뷰 의료기관주소, 연락처 신규환자의수용가능성 의료기관상세정보 단순한인터페이스 이해가능성 사용자지원 - 제공하고있지않음 - 2 년의시간차이가존재함 2017 년기준, 2015 년자료를분석한정보제공 - 건강보험급여대상만포함된다는점 ( 비급여제외 ), 진료비산출방식을설명하고있으나이해하기어려움 - 가격보다는의료의질 ( 의사평판 ) 이중요한주요수술을중심으로진료비를제공하고있음 - 의료기관을클릭하여최대 3 개의의료기관을비교할수있음 - 환자특성을고려한정보를제공하고있지않음 - 제공하고있지않음 - 해당수술이요양급여적정성평가항목인경우, 질정보를확인할수있으나질관련의료기관간비교정보는제공하고있지않음 - 제공하고있지않음 - 병원찾기 와연계되어있어확인이가능함 - 제공하고있지않음 - 병원찾기 와연계되어전문의수, 장비수등을확인할수있음 - 지도가연계되어있어위치를확인할수있으나주차정보등에대해서는미제공 - 기관홈페이지의어느위치에서정보를제공하고있는지찾기어려움 - 수술명등의학용어로정보를제공하고있어이해가어려움 - 자주묻는질문 (FAQ) 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지않으며직접적인전화, 온라인지원이없음 xiii

25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4. 소결 심평원은 2010 년부터매년 37개수술 (93 개세부수술 ) 의진료비및입원일수를공개하고있음 3개질병 ( 대장암, 난소암, 무릎관절증 ) 5개수술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진료비정보공개이후일반화할수있는평균진료비및입원일수, 의료기관간편차감소는발생하지않았음 진료비정보공개효과가나타나지않은이유로다음의사항을고려할수있음 중증질환수술로의료기관을선택할때, 가격정보가중요하지않음 진료비정보공개에대한의료소비자및공급자의인지도가낮음 웹사이트에서공개하고있는내용이부족하고의료소비자및환자의접근성이낮음 ü 비급여자료를포함하지않은진료비정보를제공하고있음 ü 의료소비자가웹사이트를통해공개하고있는진료비정보에대해이해하지못함 효과를측정하기위한대리변수 ( 예 : 본인부담금또는총진료비의감소 ) 가적절하지못할가능성이있음 본분석은의료이용에영향을주는다양한정책요인 ( 예 :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치료재료가격조정등 ) 을보정하지못했다는한계점이있음 진료비가낮은의료기관으로환자이동분석을시도하였으나대부분의의료기관에서 1월에수술건수가급증하는등의청구경향을보정할수없어사업효과를측정하지못함 진료비정보공개사업은의료기관선택에진료비가크게영향을주지않는중증질환수술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ADRG 수술청구건을기반으로진료비를산출하기때문에수술전후진료비가미포함될가능성이있음 의료기관이용시진료비를참조하게되는경증, 고비용질환으로공개대상을확대하는것이필요함 수술중심에서진료전과정진료비를산출할수있는방식으로전환하는것이필요함 진료비정보공개사업은의료기관별평균요양급여비용총액단일값을제시하고있으나향후환자특성을고려하고본인부담금중심으로진료비를공개하는것이필요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6 요약 제 3 장국내외진료비정보공개사례 1. 국내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국민을대상으로의료정보를제공하고있음 < 요약표 7> 국민대상의료기관선택을위한정보제공사례 구분제공기관제공내용비고 병원 약국찾기 - ( 내용 ) 의료기관목록, 진료과목, 보유장비 - ( 방법 ) 지역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병원규모별 ( 종별 ), 질병 시술 수술별, 분야별 ( 응급의료, 성인 소아중환자실등 ) 검색, 소아야간진료기관, 실시간문연병원체크하여검색하도록되어있음 지도로의료기관검색가능 특수진료를제공하는의료기관의목록 ( 질병 시술 수술등 ) 제공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 질평가결과 포괄수가한번에계산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내용 ) 의료기관주제별비급여진료비항목 - ( 방법 ) 의료기관선택시당해연도최저, 최고비용, 소재지, 반영일제공 동일종별의료기관의최저, 최고비용을막대그래프로비교 - ( 내용 ) 의료기관별요양급여적정성평가항목평가결과 - ( 방법 ) 지역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별검색 의료기관선택시세부항목별평가등급확인 의료기관선택시막대그래프로전체의료기관평균과비교 - ( 내용 ) 포괄수가 7개질병군의입원일수별총진료비및본인부담금 - ( 방법 ) 입원일수 자격기준 상세수술 야간및공휴선택 질병군중증도, 의료기관종별총진료비, 본인부담금을도표로비교 - 진료비정보공개와연계 웹페이지상진료비정보공개와다른구역에서정보제공 약제비계산기 - ( 내용 ) 환자가복용하는제품과복용량에따른약제비 - ( 방법 ) 약품명 복용량 자격기준 산정특례 본인부담감면대상 야간및공휴등선택 약가, 조제료, 약제비총액, 본인부담금, 보험 웹페이지상진료비정보공개와다른구역에서정보제공 xv

27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구분 제공기관 제공내용 비고 자부담금, 보훈청구액, 희귀난치지원금을단 계적으로비교 검진기관 / 병원찾기, 검진기관평가 E-GEN 응급실찾기, 종합상황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응급의료센터 [ 검진기관 / 병원찾기 ] - ( 내용 ) 의료기관목록 - ( 방법 ) 지역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기관 ( 종별, 검진유형 ), 진료과목별검색 [ 검진기관평가 ] - ( 내용 ) 검진기관평가 (2012, 2013년 ) 결과 - ( 방법 ) 등급 (S, A, B, C, D) 제공 [ 응급실찾기 ] - ( 내용 ) 응급실보유의료기관 - ( 방법 ) 지역별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검색지도검색 [ 종합상황판 ] - ( 내용 ) 실시간응급실이용가능여부, 응급수술가능여부, CT, MRI 등보유장비 - ( 방법 ) 업데이트순으로의료기관목록제공 의료기관검색, 검진기관평가결과미연계 - 응급의료기관평가와미연계 - 응급의료기관평가국민대상미공개 의료기관인증평가현황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 내용 ) 의료기관별인증평가결과 - ( 방법 ) 인증유형별검색소재지, 유효기간, 의료기관홈페이지연결 평가항목별결과미제시 2. 국외 미국 Hospital Compare, 영국 NHS Choices는단독홈페이지에서의료기관의선택을위한종합적인정보를제공함 Hospital Compare 는의료기관정보, 진료결과, 환자경험, 진료비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 영국은무상의료이기때문에진료비정보는제공하지않으나병원음식, 병원문화등의료서비스외정보까지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8 요약 < 요약표 8> 해외국가의의료정보제공 구분목적공개내용 미국 Hospital Compare 메디케어환자대상의료를제공하는 4,500 개의료기관의입원 외래서비스정보제공 - ( 내용 ) 전반적인병원평가 ( 아래 7 개영역의종합평가 ) 일반정보 퇴원환자대상환자경험 뇌졸중등질환대상시기적절한진료제공빈도 입원환자등합병증발생률 재입원및사망 영상검사오남용 3 개질환진료비와진료결과 - ( 진료비정보공개방법 ) 의료기관메디케어환자의 1 인당지불금액 ( 입원 3 일전 ~ 퇴원후 30 일 ) 으로입원비외외래, 가정간호, 내구성의료장비등의금액포함 의료기관특성, 환자중증도를반영한위험도보정지불금액과 95% 신뢰구간제시 전국과비교하여높음, 낮음, 유사, 사례적음으로제시 3 개기관선택하여종합적결과와금액동시확인 싱가포르 Hospital Bill Sizes 캐나다 Patient Cost Estimator 영국 NHS Choice 가격경쟁도모와투명성제고를위해공공의료기관의진료비공개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에서급성기입원환자대상진료비정보제공 의료소비자또는환자의의료기관선택을위한정보제공 - ( 내용 ) 81 개상병, 수술또는시술의입원비, 당일비용 - ( 방법 ) 의료기관의상병중증도별비용공개 항목별엑셀시트다운로드후평균, 하위 상위 25% 값제시 - ( 내용 ) 연령별 case mix group 당평균비용과재원일수추정치, 진료건수제공 - ( 방법 ) 주또는준주별값비교 전전년도, 전년도 2년의평균비용 - ( 내용 ) 53개항목의의료행위에대한평가 ( 생존율, 사망률등 ) Hospital performance로핵심사항 (key facts), 효율성, 안전성, 병원음식, 만족도조사결과, 보고문화제시 - ( 방법 ) 해당지역의의료기관에대한종합정보가제시되어한번에효율성, 안전성등의영역을확인가능함 xvii

29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3. 소결 국내에서는밀접한관련이있는정보임에도불구하고의료정보가분산되어있으며사이트내소비자및환자의접근성이용이하지않음 공통적으로국민을대상으로정보를제공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사이트내다른구역에서정보를제공 기관홈페이지에접속하는경우, 첫화면에서소비자가필요한정보를확인하기어려우며의료기관비교정보를제공하고있지않음 고유업무로수행하고있는정보가국민을대상으로미공개하고있는사례 ( 예 : 응급의료기관평가 ) 가있으며업데이트가되지않은경우 ( 예 : 검진기관평가 ) 도있음 업데이트는되어있어도정보가일목요연하게정리되어있지않아필요한정보를확인할수없는사례가있음 미국, 영국에서는 Hospital Compare, NHS choice 등대표사이트에서소비자편의적으로종합적정보를제공하고있음 유사성이나연관성이높은정보를분산시키기보다소비자관점에서정보를통합하고있음 진료비와관련해서는환자가실제지불하는금액을중심으로한다는점, 대부분의의료서비스를포함한다는점, 환자특성에맞추어정보를세부적으로제공한다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음 싱가포르, 캐나다에서는대부분의급성기진료비용정보를제공함 미국 Hospital Compare 는환자부담금을중심으로수술비를포함하여입원 3 일전부터퇴원후 30일까지, 외래, 가정간호등의모든금액을포함하여진료비정보를제공함 미국, 싱가포르에서는환자중증도, 위험도를반영한지불금액을제시한다는것이특징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0 요약 제 4 장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1. 진료비정보공개개선방안가. 항목 현행사업과동일하게입원수술위주, 병원급이상의료기관을대상으로하는경우처치횟수및금액이높은 안구내삽관레이저광응고술 ( 안과 ), 고실성형술 ( 이비인후과 ), 자가골연골이식술 ( 정형외과 ) 의진료비공개확대가가능함 난이도가높은수술 ( 인공판막치환술등 ) 에대해수술을실시하는기관의목록만공개하고있는데이수술에대해진료비와입원일수를같이공개하는것을고려할수있음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정책으로 경피적대동맥판삽입,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패널분석 에대해서는실시의료기관을제한하고있는바, 경피적대동맥판삽입,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 에대해서는실시기관목록, 진료비및입원일수를추가적으로공개함 의료기관선택시진료비가주요기준이될수있는고비용, 경증질환을대상으로공개항목을확대함 입원수술위주의정보공개를외래처치까지확대시켜고비용, 경증질환을선정하여진료비를공개하는것이필요함 고비용, 경증질환을대상으로공개항목을확대할때, 두가지문제점이있음 단기적으로치과질환등고비용, 경증질환의비급여자료를확보할수없음 ü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고가검사, 치과서비스등이급여항목으로전환되고있어자료확보가가능한항목부터공개가가능함 현재활용가능한급여자료로진료비공개시의료기관간진료비변이가작아의료기관간진료비비교의실효성이낮음 ü 그럼에도불구하고고비용, 경증질환의진료비공개는소비자및환자가의료기관이용전진료비를예측할수있다는점에서유용할것임 xix

31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단기적으로공개가능한고비용, 경증질환항목으로임플란트, 틀니처치가있음 임플란트, 틀니처치는노인을대상으로건강보험급여가적용된이후, 연간건강보험청구금액및실시건수가상위에있으며처치건당금액이높음 급여기준외에는비급여가적용되고있는항목으로급여, 비급여가격을동시에공개하는경우, 의료기관이비급여항목가격을높게설정하는것을예방할수있음 나. 내용및방법 진료비정보를검색하는의료소비자및환자의수요에따라 1 상병또는수술별진료비예측, 2 의료기관비교값제공, 3 환자의특성을반영한진료비정보제공 과같이 3가지방식으로진료비정보를제공함 1) 진료비예측 현재의료기관비교정보만을제공하고있으나추가적으로 진료비예측정보 를제공함 표준사례를만들고환자의특성 ( 예 : 보험유형 ) 을반영하여진료비를예측할수있는자료를제시함 표준사례는의료공급자가제공한진료량이적절한지를판단하는기준이됨 진료비예측정보는고비용, 경증질환을대상으로시작함 비급여자료를확보하지못하는상황에서의료기관간진료비차이가크지않기때문에의료기관비교정보는무의미하나표준사례개발이쉬우므로환자의특성을반영한예측진료비를제공하는것은가능함 중증질환의경우, 환자가이용하는의료기관의지역, 종별구분에따라의료이용양상이다르므로표준화를위한연구가선행되어야함 예를들어, 부분틀니의진료비정보를제공하는경우, 단편적처치가아닌진료의처음부터끝까지의정보를제시함 2016 년 1년동안부분틀니처치를 1~6 단계모두받은환자의 1인당요양급여비용과본인부담금을제시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2 요약 [ 요약그림 5] 경증, 고비용항목진료비정보공개예시 ( 부분틀니 ) 2) 의료기관진료비비교 의료기관의대푯값을보여줌과동시에비용의차이가발생하는이유를설명하기위하여의료기관의진료비구성자료를제시함 의료기관별진료비구성을수가유형, 치료재료, 약제로구분하여제시 단기적으로는입원에피소드방식으로자료를구축하여정보를제공함 xxi

33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진료비정보제공시수술이아닌질병중심으로진료비정보를제공하는것이바람 직하나, 의료기관종별, 지역별이용패턴이달라단기적으로는질병중심으로구축 하는것이어려움 [ 요약그림 6] 의료기관별진료비비교정보예시 ( 슬관절전치환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4 요약 3) 환자의특성을반영한진료비정보제공 환자맞춤형으로정보를제공할때, 환자특성별 ( 보험유형, 동반상병유무 ), 본인부담금을중심으로진료비정보를제시함 특정의료기관을선택할경우환자특성별본인부담금예측값을제공함 환자구성이달라의료기관별본인부담금을직접적으로비교하는것은불가능함 심평원 7대질병군진료비, 약제비계산기와같이이용하는의료서비스입력시환자의특성에따라가격이산정되는서비스를제공함 [ 요약그림 7] 환자맞춤형본인부담금계산예시 ( 슬관절전치환술 ) xxiii

35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2. 의료정보공개발전방안가. 의료정보제공사업의통합 심평원의진료비정보공개사업 (1 진료비정보공개, 2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 3 7대질병군진료비, 4 약제비계산기 ) 을통합함 질병또는수술별표준사례를개발하여 4가지사업을통합하여정보를제공함 네개사업의진료비산정단위가모두달라 ( 예 :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는처치또는치료재료항목단위 ) 진료또는수술에따라합산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함 예비급여로현행비급여항목이급여로전환되는경우, 급여 비급여진료비정보의통합이용이하게됨 동일항목에대해동일가격이책정되므로의료기관별의료제공 ( 또는환자의의료이용 ) 차이에따른진료비차이를수월하게파악할수있게될것임 ü 의료이용패턴에따른가격, 환자건강결과차이를규명하는연구를바탕으로정보를제공하는것이필요함 진료비단일정보로는다양한환자및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므로의료정보를통합하여하나의사이트에서정보를제공하는것이필요함 의료정보제공사이트의브랜드화 ( 예 : Hospital Compare, NHS Choices) 를통해인지도를높이는것이필요함 진료비, 의료의질, 환자의만족도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지표를개발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6 요약 나. 환자및소비자참여체계구축 심평원이보유한자료를가공하여단일방향 ( 심평원 환자및소비자 ) 으로정보를제공하는방식으로급변하는환자및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기어려움 건강보험청구자료분석에서벗어나정보수집대상을소비자및환자까지확대함 소비자및환자가정보를함께생산하고이용하는방식 ( 양면네트워크 ) 을통해정보의가치를높이고활용도를높임 예를들어, 의료기관을통한비급여정보수집이어려운경우, 소비자및환자로부터정보를수집하는기전을마련함 심평원은자료검증, 알고리즘개발, 최대한표준화된정보를하는것이필요함 적정의료이용모델개발에활용할수있으며의료공급자와환자간의정보비대칭을감소시키는정책수단으로활용할수있음 시범적으로정보수집체계를구축하고환자중심적인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환자및소비자참여단을구성함 단기적으로환자및소비자단체를중심으로참여단을구성하여정보수집체계및알고리즘을개발하고점차확대하는것이필요함 참여단은환자및소비자가쉽게이용할수있는콘텐츠를개발하는데도움이될것임 xxv

37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제 5 장결론 본연구는의료소비자및환자의의료정보알권리보장을위해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을제언하는것을목적으로수행함 진료비정보공개사업은의료기관선택시비용보다는질정보가중요하게작용하는중증질환중심으로진료비정보를제공하고있고비급여진료비정보를포함하고있지못하여환자및소비자의활용도가낮고사업의효과가제한적임 그러나진료비는환자가진료비를예측하고진료의적정성을판단하는데기준이되므로사업의구조적인문제를점차개선하고환자중심적인정보를제공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야함 본연구는진료비가의료기관선택에영향을줄수있는경증, 고비용질환을대상으로진료비공개항목을확대하고환자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진료비예측, 의료기관비교, 맞춤형정보제공등다각화된정보를제공하는방안을제시함 아울러, 단편화된정보를통합사이트에서제공하며소비자및환자단체가함께자료를생산하고이용하는체계를제언함 본연구는소비자및환자에게도움이되는진료비정보를제공하는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으나다음의한계점을지님 구조적문제 ( 비급여자료미확보, 의료기관별로다른의료이용양상 ) 로인해진료비합산등의구체적인검토를수행하지못함 예비급여등현행비급여정보가수집되는경우를대비하여질병 수술별표준사례개발, 진료비합산을위한표준화작업이진행되어야함 소비자및환자가쉽게이해할수있는정보제공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못함 기존의설문또는만족도조사방식에서벗어나일정기간소비자및환자를직접참여시켜정보를구성하고개발하는연구가수행되어야함 의료소비자및환자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하기위해진료비는의료의질등과함께통합된정보로제공되어야하며가치있는정보로발전시키기위해자료의수집, 가공, 이용까지의료소비자및환자가참여하는체계를구축해야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8 요약 xxvii

39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 의료정보공개는의료소비자가보다나은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보건의료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조직적인노력을의미한다 (Bridges 등, 2015). 의료정보는의료소비자의재정적, 심리적불확실성을감소시키고시장상황을파악하게하여바람직한선택을하도록한다. 그리고의료공급자에게의료서비스질을높이기위한동기를부여하여의료의질을향상시킨다. 의료정보가운데진료비는의료의질과함께핵심적정보이다. 의료의질정보공개에대해서는사망률등의질정보공개가의료성과를향상시켰다는국내외연구결과 ( 고수경등, 2001; 장원모등, 2010; 정대성 정광호, 2011; 천유진 김창엽, 2012; Campanella 등, 2016) 가다수존재하나진료비정보공개에대해서는연구가많지않다. 이는진료비가낮은의료기관을선택하고자하는환자의동인이부족하기때문에진료비정보공개사례자체가적기때문이다 ( 장원모등, 2010; Bridges 등, 2015). 진료비정보공개의효과가불분명함에도불구하고진료비정보공개는의료소비자의알권리보장, 의료기관방문전진료비예측, 의료기관선택시진료비적정성판단에활용할수있다는측면에서여전히중요하다 ( 감신등, 2015). 의료서비스는의료공급자와의료소비자간의정보비대칭으로인해의료공급자가시장을주도하는독과점측면에강하다 ( 고수경등, 2001). 의료소비자가의료이용에대한결정을의료공급자에게위임하기때문에의료공급자의의료과잉제공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는데진료비정보공개는의료공급자와의료소비자간의정보비대칭을감소시키는정책적수단으로활용할수도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하심평원 ) 은의료소비자의알권리및의료선택권보장의일환으로 2010년부터의료기관별 질병 수술별진료비정보 를공개 ( 이하진료비정보공개 ) 하고있다. 심평원은홈페이지 ( 에 37개수술 (93개세부수술 ) 의진료비및입원일수가연 1회홈페이지, 모바일앱에공개하고있다. 진료비정보공개는의료의비용을공개하는국내유일의제도라는측면에서중요하다. 그러나소비자인지도와활용도가낮은실정이다. 1

40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진료비정보공개와관련하여국내에서는송순영 (2012) 과감신등 (2015) 의연구가수행된바있다. 송순영 (2012) 의연구는비교정보 (comparative information) 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이연구는의료서비스가격에대한비교정보제공에서급여항목외비급여항목의다양한검사, 시술에대한가격정보제공이이루어져야하고, 가격정보제공시임상질지표와연계되어야한다고하였다. 감신등 (2015) 의연구는설문조사와의료인 환자 소비자와의면담을실시하여다빈도상병또는수술가운데진료비부담이큰질환에대해진료비공개확대가필요하다고제언하였다. 또한, 송순영 (2012) 의연구와마찬가지로비급여정보와질평가결과의연계의필요성은언급하였다. 두연구모두심평원정보공개의한계점은인식하고있으나현재사업의어떠한측면을개선해야하는지구체적으로제시하지못했다는한계점이있다. 의료소비자의의료정보에대한알권리를보장하고의료기관을실제선택하는데도움을주기위하여현행진료비정보공개사업의개편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다. 진료비정보만으로는의료소비자가의료기관을선택하는정보로불충분하기때문에, 진료비정보를포함한통합정보를제시하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연구는국민의의료정보에대한알권리를보장하기위해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을제언하고자한다. 세부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진료비정보공개제도의현황및문제점을파악한다. 둘째, 국내 외의료정보공개제도를고찰하여의료정보공개제도의방향성을탐색한다. 셋째, 진료비정보공개항목의확대, 내용및방법의개선방안과진료비정보를포함한의료정보공개의향후발전방향을제언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1 제 1 장서론 3.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는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 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자하였다. 국내외법령및발간자료등을고찰하여진료비정보공개제도현황을파악한후, 진료비정보공개의효과를알아보고자건강보험청구자료를분석하였다. 진료비정보공개항목중 3개질병 ( 대장암, 난소암, 무릎관절증 ) 5개수술을선택하였다. 대장암과무릎관절증은 2016년진료비정보공개항목중진료금액이, 난소암은변이가가장큰상병이다. 진료기준 2009년 1월 ~ 2014년 3 월자료를의료기관, 월별단위로구축하여 1~4차진료비정보공개의효과를분석하였다. 그다음, 진료비정보공개의문제점을알아보기위하여현행사업의항목, 진료비산출방식을검토하였다. 또한, 환자및소비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한후 AHRQ의환자중심성평가틀 (PRICE)(Bridges 등, 2015) 을중심으로고찰하였다. 둘째, 국내 외의료정보공개사례를검토하였다. 국내에서는 4개의공공기관 (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에서의료소비자및환자를대상으로의료정보제공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기관에서실시하고있는의료정보제공사업의목적, 공개항목, 내용및방법을파악하였다. 해외사례로는미국의 Hospital Compare, 싱가포르 Hospital Bill Sizes, 캐나다의 Patient Cost Estimator, 영국의 NHS Choice의목적, 공개항목, 내용및방법을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을제언하였다. 우선, 진료비정보공개에초점을두어확대가필요한항목, 내용및방법의개선방안을제언하였다. 진료기준 2016년의입원 외래처치의건강보험청구자료를분석하여진료비정보공개확대가필요한항목, 내용및방법의개선방안을제언하였다. 이때, 임상전문가의의견청취를통해진료비공개확대항목선정과공개시고려할점등을파악하였다. 이후, 진료비를포함한의료정보공개발전방안을제시하였다. 3

42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그림 1] 연구수행체계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3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1. 진료비정보공개사업현황 가. 시행배경 2000년대이후의료의질에대한국민의관심과기대수준이높아짐에따라의료기관의질적수준, 의료서비스진료비등국민의정보공개요구가증대되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심평원은 2004년건강보험진료정보제공방안을마련하였고 2005년 95개항목에대해요양기관종별진료비정보를공개하기시작하였다. 요양기관종별진료비정보는의료서비스의개략적인가격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기는하나의료기관을선택하는데필요한정보를제공하지못한다는한계점이있었다. 2006년참여정부는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구성하여의료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마련하였다. 그가운데상병별입원진료비등가격정보의확대공개가포함되어있었다. 심평원은 2009년진료비정보공개추진계획을마련하여 2010년 1월부터 38개수술 (92개세부수술 ) 의요양기관별진료비와입원일수를공개하기시작하였다. 요양기관별진료비, 입원일수공개는사회적으로큰이슈가되어언론에집중보도되었다. 시민단체는정보공개를환영한반면, 의료계에서는자료산출방법에대한이의를제기하기도하였다. 2010년시민, 소비자단체대상공청회, 의료계자문을거쳐의견을조율하여 2011년 2차진료비정보공개를하였다. 이후, DRG 대상의료서비스는공개대상에서제외되고녹내장, 결석제거술등국민의요구도가높은의료서비스항목은추가되어가장최근인 2016년에는 37개항목 (93개세부수술 ) 의정보가공개되었다. 5

44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표 1> 진료비정보공개사업경과 연도 사업내용 비고 보건복지부요청에따라질병별표준의료서비스 ( 가격등 ) 정보제공방안검토 건강보험진료정보제공방안보건복지부보고 요양기관종별진료비정보공개 (95개항목 ) 의료산업선진화방안의일환으로가격정보공개요구 요양기관별진료비정보공개추진계획보고 ~ 요양기관별 38개수술 (92개세부수술 ) 진료비정보공개 (1차) 시민 소비자단체설명회 (8회) 및각계의견검토자문 (18회) 총 26회병협간담회개최요양기관별 38개수술 2010년진료비정보공개 (2차) 요양기관별 38개수술 2011년진료비정보공개 (3차) 요양기관별 40 개수술 (107 개세부수술 ) 2012 년진료비정보공개 (4 차 ) 요양기관별 36 개수술 (93 개세부수술 ) 2013 년진료비정보공개 (5 차 ) 2013 년 7 월 7 개질병군포괄수가제도당연적용으로 7 개수술 (17 개세부수술 ) 공개제외 요양기관별 37 개수술 (93 개세부수술 ) 2014 년진료비정보공개 (6 차 ) 요양기관별 37 개수술 (93 개세부수술 ) 2015 년진료비정보공개 (7 차 ) 녹내장 (C061, C062, C063, C064), 손목터널증후군 (B062) 신규공개 대장암과위암은개복과복강경수술을분리하여공개 안와골절정복술 (C021), 안검내반증 (C092), 전립선절제술 ( 암이아닌경우 )(M022) 신규공개 회전근개파열복원술 (I150 기타견부수술 ) 신규공개 신장 / 요관의결석제거술 DRG 코드변경 (L081,L082 L083)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5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진료비정보공개율은요양기관기준으로 2012년 71.5% 에서 2016년 82.9% 로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100% 공개가이루어지고있는데비해종합병원은 2016년 84.3% 까지공개율이하락하였다. 반면, 병원은 2012년 62.8% 에서 2016년 81.1% 까지증가하였다. 2016년기준 465,660 건의명세서를기반으로진료비와입원일수가산출되었으며공개되는진료비규모는 1조 7,756억원이다. < 표 2> 연도별진료비정보공개공개율 구분 기관수 (71.5%) (79.1%) (77.7%) (83.3%) (82.9%) 상급종합병원 (100%) (100%) (100%) (100%) (100%) 종합병원 (92.5%) (96.8%) (96.5%) (97.5%) (84.3%) 병원 (62.8%) (72.2%) (70.2%) (77.0%) (81.1%) 총건수 654, , , , ,660 (87.6%) (89.4%) (92.0%) (91.7%) (89.4%) 상급종합병원 260, , , , ,892 (93.3%) (93.2%) (97.6%) (97.5%) (97.2%) 종합병원 256, , , , ,819 (87.2%) (89.5) (90.5) (90.1) (84.4) 병원 136, , , , ,949 (79.2%) (83.2) (87.1) (87.6) (87.1) 총진료비 1조9,810 억원 2조969억원 1조9,427 억원 1조9,308억원 1조7,756억원 (84.7%) (85.3%) (92.1%) (91.3%) (88.1%) 상급종합병원 8,545억원 8,800억원 7,951억원 7,785억원 7,528억원 (89.4%) (89.0%) (97.0%) (96.6%) (96.0%) 종합병원 7,537억원 7,994억원 7,014억원 6,909억원 5,967억원 (84.2%) (84.6%) (89.9%) (88.8%) (80.8%) 병원 3,728억원 4,175억원 4,462억원 4,613억원 4,261억원 (76.3%) (79.6%) (87.5%) (87.0%) (86.6%) 7

46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나. 제도현황 1) 진료비정보공개항목 2016년 37개수술 (93개세부수술 ) 의진료비정보공개가이루어지고있다. 심평원은총진료비, 실시건수가많은수술, 국민의관심이많은질환을중심으로대내외의견을수렴하여진료비공개항목을선정하였다. 공개대상항목은크게암, 심장, 소화기과계, 안이비인후과계, 비뇨기과계, 정형외과계로나누어진다 ( 표 3 참조 ). < 표 3> 공개대상질병수술세부상병 (93 종 ) 구분 상병 ( 수술 ) 수술명 간절제술 ( 간엽 ) 1. 간암 간절제술 ( 부분 ) 혈관색전술 2. 갑상샘암 갑상샘절제술 ( 양쪽 ) 갑상샘절제술 ( 한쪽 ) 자궁적출술 ( 림프절포함 ) 3. 난소암 난소절제술 ( 양쪽 ) 난소절제술 ( 부분 ) 4. 신장 ( 콩팥 ) 암 신장 ( 콩팥 ) 수술 직장절제술 직장절제술 ( 복강경이용 ) 결장절제술 5. 대장암결장절제술 ( 복강경이용 ) 암수술결장절제술 ( 부분 ) 결장절제술 ( 부분, 복강경이용 ) 6. 방광암 방광적출술 ( 전체 ) 방광수술 ( 요도를통해내시경이용 ) 7. 식도암 식도절제술 8. 유방암 유방절제술 ( 전체 ) 유방절제술 ( 부분 ) 위절제술 ( 전체 ) 9. 위암 위절제술 ( 부분 ) 위절제술 ( 부분, 복강경이용 ) 10. 자궁경부암 자궁적출술 ( 림프절포함 ) 자궁적출술 11. 전립선암전립선정낭전체적출술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구분상병 ( 수술 ) 수술명 심장관련수술 소화기계과 안이비인후과 전립선적출술췌장절제술 ( 전체 ) 12. 췌장암췌장절제술 ( 부분 ) 폐절제술 13. 폐암폐절제술 ( 흉강경이용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급성심근경색증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스텐트사용, 급성심근경색이아닌 1.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경우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스텐트미사용, 급성심근경색이아닌경우 ) 관상동맥우회술 (Pump 사용, 심도자술사용 ) 관상동맥우회술 (Pump 사용, 심도자술미사용 ) 2. 관상동맥우회술관상동맥우회술 (Pump 미사용, 심도자술사용 ) 관상동맥우회술 (Pump 미사용, 심도자술미사용 ) 담낭절제술 ( 복강경이용, 내시경시술동반 ) 담낭절제술 ( 복강경이용, 내시경시술미동반 ) 담낭절제술 ( 개복, 내시경시술동반 ) 3. 담낭염 ( 쓸개염 ) 담낭절제술 ( 개복, 내시경시술미동반 ) 경피적담관시술 ( 배액술, 담관확장술등 ) 담석제거술 ( 역행성담췌관내시경이용 ) 담낭절제술 ( 복강경이용, 내시경시술동반 ) 담낭절제술 ( 복강경이용, 내시경시술미동반 ) 담낭절제술 ( 개복, 내시경시술동반 ) 4. 담석증담낭절제술 ( 개복, 내시경시술미동반 ) 경피적담관시술 ( 배액술, 담관확장술등 ) 담석제거술 ( 역행성담췌관내시경이용 ) 녹내장수술 ( 복잡, 수정체수술동반 ) 녹내장수술 ( 복잡, 수정체수술미동반 ) 5. 녹내장녹내장수술 ( 단순, 수정체수술동반 ) 녹내장수술 ( 단순, 수정체수술미동반 ) 6. 안검내반증안검내반증수술 7. 안와골절안와골절정복술부비동수술 ( 복잡, 한쪽 ) 부비동수술 ( 복잡, 양쪽 ) 부비동수술 ( 단순, 한쪽 ) 부비동수술 ( 단순, 양쪽 ) 8. 축농증 ( 부비동염 ) 부비동수술 ( 내시경이용, 복잡, 한쪽 ) 부비동수술 ( 내시경이용, 복잡, 양쪽 ) 부비동수술 ( 내시경이용, 단순, 한쪽 ) 부비동수술 ( 내시경이용, 단순, 양쪽 ) 비뇨기계과 9. 방광 / 요도의결석방광내결석제거술 ( 요도를통해내시경이용 ) 9

48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구분상병 ( 수술 ) 수술명 정형외과 결석제거술 ( 체외충격파쇄석술이용 ) 결석제거술 ( 절개 ) 10. 신장 ( 콩팥 )/ 요관의결석 결석제거술 ( 내시경이용 ) 결석제거술 ( 체외충격파쇄석술이용 ) 11. 전립선절제술 ( 암이아닌경우 ) 전립선절제술 12. 넓적다리골절 넓적다리골절수술 무릎관절치환술 ( 양쪽 ) 13. 무릎관절 무릎관절치환술 ( 재수술 ) 무릎관절치환술 ( 전체 ) 무릎관절치환술 ( 부분 ) 14. 무릎반월판연골 무릎반월판연골수술 ( 양측 ) 무릎반월판연골수술 ( 단측 ) 15. 무릎십자인대 무릎십자인대수술 16. 발골절 발골절수술발골절수술 ( 핀박는경우 ) 17. 손 / 손목골절 손 / 손목골절수술손 / 손목골절수술 ( 핀박는경우 ) 아래다리골절수술 ( 핀박는경우포함 ) 18. 아래다리골절 무릎골절수술 아래다리골절수술 19. 아래팔골절 아래팔골절수술 20. 어깨골절 어깨골절수술 21. 어깨병변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엉덩이관절치환술 ( 재수술 ) 22. 엉덩이관절 엉덩이관절치환술 ( 전체 ) 엉덩이관절치환술 ( 부분 ) 23. 손목터널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수술 24. 팔죽지골절 팔죽지골절수술 심평원은진료비공개항목선정시다음의세가지조건에해당하는경우진료비정보공개에서제외시켰다. 첫째, 비급여진료비비중이높은수술이다. 심평원이공개하는진료비는건강보험청구자료를기초로산출되기때문에비급여진료비를포함하고있지않다. 건강보험청구자료만을가지고산출된진료비는현실을반영하지못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국민의관심이많아도진료비정보공개에서제외하였다 ( 예 : 척추질환수술 ). 둘째, 진료비변이가큰수술 ( 예 : 뇌졸중관련수술 ) 이다. 환자의중증도에따라진료비변이가큰수술 ( 예 : 뇌졸중관련수술 ) 은평균진료비, 내원일수로서환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9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하지못하기때문에정보공개항목에서제외되었다. 셋째, 진료빈도가높으나단순처치에 해당하는수술 ( 창상봉합술, 피판작성술 ) 은정보공개의파급력이낮아정보공개에서제외되 었다. 2) 진료비정보공개내용및산출방법진료비정보공개대상은병원급이상요양기관으로연간수술건수 10건이상인기관이다. 10건미만인기관은요양기관명만정보를제공한다. 해당연도에개 폐업한기관, 공동개설기관, 요양기관종별구분을변경한기관의진료비는공개하고있지않다. 각요양기관별공개내용은 1 요양기관별평균진료비, 입원일수, 2 요양기관종별평균진료비, 입원일수, 3 요양기관별특성 ( 종별구분, 소재지, 약도 ) 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표 4 참조 ). < 표 4> 진료비정보공개내용 구분병원별정보병원규모별정보공통 수술건수 10 건이상 (10 건미만제외 ) 신포괄사업적용병원 내용 DRG 중증도로보정한요양기관별평균진료비, 입원일수 Ÿ 기관별 LI, CI 산출후동일종별평균값을곱한값 Ÿ 상 하단열외군비율이 15% 이상인경우에는별도표시 안내문구제공 Ÿ ' 신포괄수가 (DRG) 적용병원 ' 표시 요양기관종별평균진료비, 입원일수 종별구분, 소재지, 약도, 관련평가정보등 11

50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심평원은연간 1회전년도의진료비와입원일수를공개한다. 예를들어, 2016년 12월공개된 2015년진료비는 2016년 3월까지심사된건강보험청구자료가운데진료년월이 2015년인건 ( 요양개시일, 종료일모두 2015년 ) 을분석한결과이다. 병원급이상 ( 요양병원제외 ), 전산매체 (EDI, 디스켓 ) 청구기관에서청구한건강보험의과입원명세서를분석하는데미지급, 공상, 추가청구, 입원료 입원일수가 0인명세서는분석에서제외된다. 다음의과정을통해평균진료비와입원일수가산출된다. 1 분석대상코드를결정한다. 암상병은 KCD와 ADRG(DRG 4코드 ) 로수술을분류하고, 암상병이외에는 ADRG로코드를결정한다. 2 각요양기관의열외군을제외한다. 통계값의신뢰도를높이고자수술별진료비와입원일수상 하단의열외기준값을정하고상단열외기준값을초과, 하단열외기준값을미달하는극단치를산출하여제외한다. 상 하단열외군기준값은아래수식과같이계산이된다. 자료 : 이요셉등, 2017 [ 그림 2] 상 하단열외군산출방식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1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3 요양기관별환자구성을 ADRG를활용하여보정한다. 아래의수식을통해요양기관별 Costliness Index( 건당진료비고가도지표, 이하 CI), Lengthiness Index( 건당입원일수장기도지표, 이하 LI) 를산출한뒤, 요양기관종별평균값을곱하여요양기관별진료비, 입원일수를산출한다. h g n hg C g C hg CI h : 대상요양기관 : 종별 DRG 별그룹 : 대상요양기관의종별 -DRG 그룹별건수 : 종별 -DRG 그룹별평균진료비 : 대상요양기관의종별 -DRG 그룹별평균진료비 : 대상요양기관의고가도지표 Lengthiness Index( 건당입원일수장기도지표 ) 도동일한방식으로산출 [ 그림 3] 요양기관별 Costliness Index( 건당진료비고가도지표 ) 산출방법 13

52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3) 진료비정보공개방법심평원홈페이지의병원 약국메뉴내 병원진료비정보 에서요양기관별진료비와입원일수를확인할수있다. 진료비항목에서암수술등대분류카테고리선택후, 상세분야내수술명을클릭하면 ( 그림 4) 과같이요양기관별평균진료비와입원일수가목록으로제공된다. 정보공개항목이요양기관적정성평가대상인경우, 평균진료비와입원일수옆에 평가정보 가제공된다. 관심있는요양기관의정보를제공하기위해검색기능이있으나관심요양기관의정보를직접적으로비교할수있는기능은제공하고있지않다. [ 그림 4] 진료비정보공개화면예시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3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2. 진료비정보공개효과 가. 분석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0년 1월을시작으로 2011년부터는매년 12월에정보공개를하고있다. 진료비정보공개의효과는정보공개이후진료비가감소하는지, 또는의료기관의진료비변이가줄어드는지로판단할수있다. 본절에서는진료정보공개를하고있는항목가운데 2016년기준으로가장진료비가많이청구된상병인대장암, 무릎관절증, 진료비변이가가장큰난소암을선정하여진료비정보공개이후진료비또는입원일수가감소하는지, 또는변이가감소하는지분석하였다. 본절에서분석한세상병관련수술은 2010년 1월진료정보공개최초부터진료비가공개되었던항목으로 1차부터 4차까지진료비변화가있는지를분석하였다. 나. 문헌고찰 1) 정보공개가의료성과를향상시키는기전 정보공개를통한의료의질향상기전에는선택기전 (selection pathway), 변화기전 (change pathway) 두가지가있다 (Berwick 등, 2003). 첫째, 정보공개는환자및의료기관에게지식을제공하여환자가최저가격에최고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기관을선택하도록유도한다. 이를소비자의선택기전, 또는임파워먼트기전 (empowerment pathway) 이라한다. 소비자는제공된정보를통해의료계획에직접참여하는등자신의역량을강화시켜의료인또는의료기관을적절히선택하게된다 (Hibbard 등, 2005). 둘째, 정보공개는의료기관이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도록행위를변화시켜궁극적으로의료성과를향상시키도록한다. 이를공급자의변화기전이라한다 (Berwick 등, 2003). 변화기전에의하면정보공개시의료공급자는의료시장내에서자신의평판과전문성을유지하기위해의료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행위를한다. 그러므로이를평판기전 (reputation pathway) 이라부르기도한다 (Hibbard 등, 2005). 15

54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자료 : Berwick 등, 2003 [ 그림 5] 의료정보공개가의료성과를향상시키는기전 2) 국내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요양급여적정성평가를통해건강보험요양급여의의 약학적측면및비용효과적측면을평가하고있다. 평가결과는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된다. 결과공개는의료기관의자율적질향상을유도하고국민에게양질의의료와비용의적정성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한다 ( 김계숙, 2013). 의료정보공개의효과에관한국내연구는대부분요양급여적정성평가와관련된것으로정보공개를통해의료공급자의진료행태가변화되었거나의료의질이향상되었다는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다. 고수경등 (2001) 은 2000년 7월요양기관별제왕절개분만율공표전후제왕절개분만율을비교하였다. 공표전인 1999년에비해 2000년제왕절개분만율은 44.05% 에서 40.06% 로 3.99% 감소하였다. 요양기관종별로는 3차병원에서가장변화폭이작았고 (3.3%p) 병원에서분만율이가장많이감소하였다 (4.5%p). 요양기관별변이계수도 에서 로소폭감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장원모등 (2010) 은 2007년 12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고관절부분치환술의시술량 ( 연간수술건수 16건이상여부 ) 과건당입원일수및진료비등의공개효과를분석하였다. 타연구가기관혹은지역단위를분석한것에비해이연구는개인단위에서분석을하여정보공개의효과가선택기전에의한것인지또는변화기전에의한것인지를탐색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인구사회학적요인, 과거력, 입원당시건강상태, 의료기관의특성을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5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보정한결과재입원비는 1.00에서 0.49로통계적으로유의하게감소하였고입원일수도공개이전에비해 10%p(3.3 일 ) 감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정보공개전후통계적으로유의한진료비차이는없었다. 정보공개이후고진료량기관의수술건수는 3.45%p 증가하였다. 이렇게전체적으로재입원율과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고진료기관의재입원비와입원일수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장원모등 (2010) 은정보공개이후의료기관의성과개선은이루어졌지만환자의의료기관선택변화는미미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정보공개후평판기전이선택기전보다강하게작용한다는점, 의료기관이소비자보다정보공개에민감하게반응한다고설명하고있다. 전대성 정광호 (2011) 의연구에서는서울시의료기관을중심으로 2006년 2월공개된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공개효과를분석하였다. 공개전후항생제처방률은의원 9.53%p, 병원 8.32%p, 종합병원 9.88%p 감소하였다. 당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의원의경우, 항생제처방률 100건이상인기관만을대상으로처방률을공개한바있다. 의원을대상으로한분석에서공개집단은비공개집단에비해 6.49%p 감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천유진 김창엽 (2012) 연구역시 2006년 2월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공개후의변화양상을분석하였다. 이연구는의원급의료기관의건강보험청구자료를지역단위로구축하여지역특성이항생제처방률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다. 정보공개후처방률의평균차이는 10.95%p 로항생제처방률은감소하였으나지역내변이는더증가하였다. 지역특성에서는소아청소년과의원수가많은지역에서감소한것으로분석하였다. 국내연구는요양급여적정성평가결과공개후의료성과가긍정적으로변화한것은정보공개후의료기관이질향상활동을새롭게시작하거나강화한행태변화의결과로해석하고있다 ( 고수경등, 2001; 장원모등, 2010, 전대성 정광호, 2011; 천유진 김창엽, 2012). 진료비정보공개효과를분석한연구는장원모등 (2010) 이유일하나비급여진료비용정보공개후비급여항목가격이감소했다는분석은신문기사상보도된바있다 ( 한겨레신문, 기사 ). 심평원은 2013년부터 32개비급여항목의가격을홈페이지에서공개하고있다. 2년이지난 2015년시점에서상급종합병원의상급병실료및초음파검사료등 24개항목 (75%) 의최고가가낮아진것으로보도되었다. 17

56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표 5> 국내의료분야정보공개분석연구요약 NO 연구연구내용연구방법연구결과 고수경등, 2001 장원모등, 2010 전대성 정광호, 2011 천유진 김창엽, 년 7 월요양기관별제왕절개분만율발표후요양기관분만행태분석 년 12 월고관절부분치환술의정보공개에따른의료기관의성과향상여부분석 재입원률, 입원일수, 진료비차이분석 환자의이동분석 - 감기항생제처방률공개후 (2006 년 2 월 ) 항생제처방률의변화분석 -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공개의지역별효과차이분석 년하반기, 2000 년하반기건강보험분만실적자료비교 년 1월 ~2008년 4월건강보험청구자료분석 - Fixed effect multilevel logistic, linear regression analysis -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intervention analysis 년 ~2009년 2분기서울시의료기관자료분석 - Multi-level Model analysis - Difference-in -difference (DID) analysis 년 1분기 ~2007년 1분기의원이청구한건강보험청구자료분석 - Paired t-test, linear regression - 모든요양기관종별에서제왕절개분만율감소 ( 최소 3.3~ 최대 4.5%p) - 요양기관간제왕절개분만율변이감소 - 통계적으로유의하게재입원비 ( ) 와입원일수 10% 감소 - 통계적으로유의한진료비변화없음 - 고진료기관의환자수 3.45% 증가 - 의원 9.53%p, 병원 8.32%p, 종합병원 9.88%p 감소 - 정보공개된의원이비공개집단에비해 6.49%p 감소 - 항생제처방률 10.94%p 감소 - 항생제처방률지역별변이는증가 - 소아청소년과의원수가많은지역에서항생제처방률감소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7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3) 국외연구국외연구는정보공개가의료의질을향상시켰는지에대한긍정적근거와부정적근거가혼재되어있다. 이를주제로한체계적문헌고찰연구에서도건강결과를향상시켰는지에대한자료가아직부족하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Shekelle 등, 2008). 그러나사망을중심으로정보공개의임상적효과를분석한메타분석에서는정보공개가사망률을 15% 감소시킨것으로분석하고있다 (Campanella 등, 2016). 정보공개가의료기관간경쟁을부추겨질향상활동을하는것은평판기전때문이다. 즉의료기관들이경쟁에서뒤처지지않고생존하기위해서기관자체적으로의료서비스의수준을올리기위해노력한것으로볼수있다. 정보공개의공급자변화기전에대한연구결과들을종합해보면, 의료질평가결과를공개함으로서공급자들은특정서비스의추가, 병원내정책변화등질향상을위한활동을강화하는등긍정적변화를일으킨것은확실한변화로볼수있으나평가결과공개가공급자행태변화에미치는영향은종합적으로중간정도의근거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AHRQ, 2012). 실제, 의료기관의질향상활동을촉진시켰지만의사의진료행태를바꾸지는못하였다는분석결과가다수있다 (Fung 등, 2008; Marshall 등, 2000; Wang 등, 2014). 정보공개가의료의질을향상시키는또다른기전, 즉, 선택기전과관련해서는긍정적인연구결과가많지않다. 뉴욕주에서는 New York State Cardiac Surgery Reporting System을통해관상동맥우회로술의위험도보정사망률을공개하고있다. 사망률이낮은기관의시장점유율에변화가없거나그변화는적었다는연구들이있다 (Hibbard, 1997; Schneider, 1998; Culter 등, 2004). 클리블랜드질평가사업 (Cleveland Health Quality Choice, CHQC) 의일환으로위험보정 30일이내사망률의정보공개가시장점유율에미친영향을분석한연구 (Baker 등, 2003) 에서도위험도보정사망률이낮은의료기관들에서시장점유율 (market share) 의변화를찾지못했다. 정보공개효과가소비자의선택에미치는영향이미미한원인에대해대부분의연구들에서는정보제공내용이이해하기어려운형태로표기되어이해할수없거나, 소비자가정보공개제도를미처알지못했기때문인것으로이유를서술하고있다. 정보공개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환자가공개된정보를활용하기보다는주변의경험을더신뢰하고선택하는경향이있기때문인것도또다른이유이다 (James, 2012). 19

58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다. 분석자료및방법 진료일기준 2009년 6월부터 2014년 3월 ( 심결기준 2009년 6월 ~2015년 3월 ) 의건강보험청구자료를활용하였다. 대장암은상병코드 C18( 결장의악성신생물 ) 과 DRG코드가 G032( 주요결장절제술 ), G033( 기타결장절제술 ) 인건을포함하고있는청구건을기준으로하여입원에피소드를구축하였다. 수술건을포함한청구건전후로같은요양기관에서입원청구건이있는경우이를포함하여입원에피소드를구축하였다. 난소암은상병코드 C56( 난소의악성신생물 ), DRG 코드 N023( 기타자궁및자궁부속기수술 ) 을포함하고있는청구건, 무릎관절치환술은상병코드 M17( 무릎관절증 ), DRG코드 I010(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 I032( 슬관절전치환술 ) 를포함하고있는청구건을기준으로대장암과같은방법으로입원에피소드를구축하였다. 그다음입원에피소드의요양급여비용총액, 입원일수의평균, 변동계수를요양기관별, 월별로구축하였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은연도별환산지수의증가율을이용하여보정하였다. 일차적으로공개전후의진료비를분석하였으며진료비와입원일수의 2010년 1월 (1차), 2011년 12월 (2차), 2012년 12월 (3차), 2013년 12월 (4차) 정보공개전후 3개월의진료비를 t-test하였다. 그다음패널선형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패널선형회귀분석시이원고정효과모형 (two-way fixed effect) 을가정하여공개시점을하나의고정효과로인식하여공개이후진료비변화가발생하는지분석하였다. α β υ ν ε ν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9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라. 분석결과 1) 진료비정보공개이후진료비및입원일수의변화 1~4차진료비정보공개이후 5개수술에서일관적인방향으로진료비가변화하지않았다. 2010년최초공개시점직후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I010), 주요결장절제술 (G032) 을제외하고는나머지는진료비가증가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2차, 3차공개시점에서도직후에는진료비가감소하는것으로보였으나월별변동 (fluctuation) 과구분하기가어려웠다. [ 그림 6] 진료비정보공개전후월별진료비 21

60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각수술별 1~4차정보공개이후일관적인변화를확인할수없었다. 같은수술에서도직후에상승하거나또는감소하는등의변동이있었다.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I010) 의경우전반적으로연도별로진료비가낮아지는경향을보였는데치료재료가격조정정책등정보공개외다른정책요인때문에진료비정보공개의효과로단정하기어려웠다. [ 그림 7] 주요결장절제술 (G032) 월별진료비변화 [ 그림 8] 기타결장절제술 (G033) 월별진료비변화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1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 그림 9]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N021) 월별진료비변화 [ 그림 10]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I010) 월별진료비변화 [ 그림 11] 슬관절전치환술 (I032) 월별진료비변화 23

62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1~4 차정보공개이후입원일수역시진료비와마찬가지로일반화할수있는경향이분 석되지않았다. 1~4 차정보공개직후, 일부수술의입원일수가낮아졌으나월별변동추이 에서구분할수없었다. [ 그림 12] 입원일수정보공개전후월별입원일수 입원일수역시각수술별 1~4 차정보공개이후일관적인변화를확인할수없었다. 같 은수술에서도직후에상승또는감소하는등일반화할수있는변화가없었다. [ 그림 13] 주요결장절제술 (G032) 월별입원일수변화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3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 그림 14] 기타결장절제술 (G033) 월별입원일수변화 [ 그림 15]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N021) 월별입원일수변화 [ 그림 16]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I010) 월별진료비변화 25

64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그림 17] 슬관절전치환술 (I032) 월별입원일수변화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5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월별진료비및입원일수의변동계수역시일관적인차이를확인할수없었다. 수술별, 공개차수별모두다른경향이나타났다. [ 그림 18] 월별진료비변동계수 [ 그림 19] 월별입원일수변동계수 27

66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2) t-분석및패널회귀분석결과 1~4차진료정보공개전후 3개월의진료비및입원일수의평균을비교하였다. 5개수술의진료비는정보공개이후일관적으로감소하거나증가하는경향을보이지않았다.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I010) 은 1차이후 2~4차정보공개이후통계적으로유의하게진료비및입원일수가감소하였다. 그러나이는 ( 그림 10) 에서확인하듯, 전반적으로진료비및입원일수의감소하는추세에있어이러한분석결과가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 표 6> 진료비정보공개전후 3 개월의진료비차이 구분 1차 2차 3차 4차 G032( 주요결장절제술 ) 84, ,915-14, ,935 G033( 기타결장절제술 ) -365,681-92, ,455 * 26,776 N021(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 -47, , , ,695 I010(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 352,083 * -212,873 * -231,205 * -195,998 * I032( 슬관절전치환술 ) -140,814 * 70,635 5,089 29,128 주 : *p<.05 < 표 7> 진료비정보공개전후 3 개월의입원일수차이 구분 1차 2차 3차 4차 G032( 주요결장절제술 ) G033( 기타결장절제술 ) * -0.8 N021(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 I010(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 0.6 * -0.8 * -0.4 * -1.1 * I032( 슬관절전치환술 ) -1.2 * 주 : *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7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패널선형회귀분석결과, 의료기관종별구분, 지역 ( 시군구 ), 수술건수상위 25% 기관여부, 중증환자비율을보정한후진료비및입원일수는오히려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이기간동안중증암환자를대상으로한본인부담률경감,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정책등의정책이시행되었기때문에진료비및입원일수가증가한것으로보인다.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I010) 은 2~4차정보공개후진료비및입원일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진료비및입원일수가감소하는추세에있어나타난효과라판단된다. < 표 8> 진료비정보공개후진료비의변화 : 패널선형회귀분석결과 구분 1 차 2 차 3 차 4 차 G032( 주요결장절제술 ) 493,536.2 * 296, , ,489.5 * G033( 기타결장절제술 ) 318, , , ,985.1 N021(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 566,019.6 * 474, ,713.7 * 635,769.1 * I010(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 254,689.4 * -177,479.2 * -114,001.3 * -128,070.7 * I032( 슬관절전치환술 ) 60, ,817.5 * 144,154.9 * 100,043.2 * 주 1: *p<.05 주 2: 1~4 차진료정보공개모형을별도로구축하여의료기관종별구분, 지역 ( 시군구 ), 수술건수상위 25% 기관여부, 중증환자비율을보정함 < 표 9> 진료비정보공개후입원일수의변화 : 패널선형회귀분석결과 구분 1 차 2 차 3 차 4 차 G032( 주요결장절제술 ) * G033( 기타결장절제술 ) N021(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 * * I010( 하지의양측또는복수주요관절수술 ) * * * I032( 슬관절전치환술 ) 주 1: *p<.05 주 2: 1~4 차진료정보공개모형을별도로구축하여의료기관종별구분, 지역 ( 시군구 ), 수술건수상위 25% 기관여부, 중증환자비율을보정함 29

68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3. 진료비정보공개의문제점 가. 진료비정보공개항목, 내용및산출방법검토 현행진료비정보공개사업은총진료비, 실시건수가많은수술, 국민의관심이많은질환을중심으로대내외의견을수렴하여공개항목을선정하였다. 총진료비, 국민의관심이많은질환을선정하다보니 37개수술 (93개세부수술 ) 은대부분중증질환또는고난이도수술이다. 그러나의료소비자또는환자는중증질환으로의료기관을이용하게될때진료비보다는의료의질, 의사평판을더중요시하게된다. 중증질환에대해서는의료의질과관련된정보를함께제공하지않는한, 비용이낮으면의료의질이낮을수있다는생각을하기때문에진료비정보자체가의료기관의선택기준이되지않는다. 그러므로진료비정보는경증질환이면서고비용인질환또는수술을대상으로공개될때가치가있다. 현행진료비정보공개사업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확보할수있는급여자료를분석한결과만을제시한다. 비급여율이높은수술 ( 예 : 척추수술 ) 은낮은수술에비해비필수적이고의료기관이비급여항목에대해각기다른가격을매기기때문에가격차이가커가격정보가의료기관선택에주요하게작용할수있다. 그러나현재는비급여자료를확보하지못하는상황이므로비급여율이높은수술은공개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현행진료비정보공개사업은의료기관별평균진료비, 입원일수를평균종별수치와함께공개하고있다. 이때제공된진료비및입원일수는환자의중증도가보정된값이다. 건강보험에서의료기관의종별구분이동일하다면, 하나의수술에대해동일수가가책정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료기관별진료비및입원일수가차이나는것은의료기관마다환자의구성과환자에게제공되는수술외처치 ( 예 : 검사 ) 가다르기때문이다. 평균진료비및입원일수만으로는의료기관이적정하게진료를제공하고있는지판단이어렵다. 또한, 환자특성에따라, 예를들어동반상병을가지고있는지에따라진료비가차이가나나하나의대푯값으로는이를확인하기어렵다. 현행진료비정보공개사업에서는상병 (KCD) 또는 ADRG(DRG 4코드 ) 로분석대상을추출하여열외군을제외한후환자구성을보정하여진료비및입원일수를산출하고있다. 열외군에의하여진료비및입원일수평균이크게달라지므로 (3분위수-1 분위수 ) 2.5 수치를기준으로하여열외군을제외하고분석하는것은타당하다. 그러나수술을기준으로자 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9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료를추출하여진료비를산출하므로실제환자가의료기관에지불한금액과차이가있을수있다. 환자가장기간입원하여청구건이 2건이상발생한경우, 한건이누락될가능성이있다. 슬관절전치환술을예로드는경우, 현재는 I032를기준으로추출하기때문에 ( 그림 20) 과같이청구건 1, 청구건 3이누락될수있다. 그러므로한의료기관에특정수술로인해입원을한경우전체의진료비를산출하고자한다면수술청구건을기준으로입원에피소드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그림 20] 진료비산출방식 31

70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ADRG 와입원에피소드를기준으로자료를구축했을때의진료비및입원일수의차이가 있었다. 입원에피소드로구축했을때진료비가더높고입원일수가길었는데, 입원일수가 긴수술의경우더큰차이가발생했다. < 표 10> ADRG 및입원에피소드기준진료비및입원일수 진료비 입원일수 구분 ADRG(DRG4 자리 ) 기준 입원에피소드기준 G032( 주요결장절제술 ) 6,465,261 6,498,016 N021(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 5,737,306 5,739,976 I032( 슬관절전치환술 ) 5,466,782 5,729,594 G032( 주요결장절제술 ) N021( 자궁부속기악성종양적출술 ) I032( 슬관절전치환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1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나. 진료비정보공개의환자중심성 1) 포커스그룹인터뷰 가 ) 연구대상및질의포커스그룹인터뷰는소비자및환자단체구성원과임상의사를대상으로 2차례실시하였다. 소비자및환자단체구성원대상인터뷰는총 4개단체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건강세산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에소속된 4인을대상으로 4월 24 일두시간동안실시하였다. 연구진은인터뷰일주일전질문지를미리보내어인터뷰당일원활한토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홈페이지또는앱을사전에방문하여의료정보제공의문제점등을파악할수있도록안내하였다. 소비자및환자단체를대상으로한인터뷰질문은 1 의료서비스정보이용,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제공하는의료정보의활용정도, 3 진료비정보에대한이해, 4 향후제공되어야하는의료정보, 네범주로구성하였다. < 표 11> 소비자및환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내용 범주의료서비스정보이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공의료정보활용정도진료비정보이해향후제공되어야하는의료정보 내용 - 의료기관선택기준 : 경증, 중증질환 - 의료기관방문시정보를습득하는방법 - 의료서비스정보이용시가격정보의중요성 - 병원 약국찾기, 진료비, 비급여진료비, 질평가결과등이용경험 - 진료비 입원일수정보에대한이해도 - 확대되어야하는항목, 내용등 33

72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나 ) 소비자및환자단체인터뷰결과 o 의료기관을선택하는기준과가격정보의중요성 참가자들은경증질환에대해서는접근성이좋은의료기관을선택한다고응답하였다. 감 기등은가장가까운이비인후과, 내과등을방문하고고혈압, 당뇨와같은만성질환은지 역내평판을참조하여의료기관을선택하기도한다고하였다. 감기는아주가벼운병원, 가까운병원, 이비인후과등을찾아갈것같고요. 다만고혈압이나당뇨나천식같은경우는주위아줌마한테어디가좋을지물어볼것같아요. 아주기본적으로는경증진료는집에서가까운곳을선호하기는하지만, 약간특화된만성질환의경우지역사회의의견을물어볼것같고요. 참가자들은모두중증질환은평판이좋은대규모종합병원을이용한다고하였다. 지인이추천하거나인터넷블로그, 까페등의글을참조하여대규모종합병원을이용한다고하였다. 인터넷블로그, 까페등의글을읽다보면정보가많아져혼란스러움이생겨결국에는지인이추천한의료기관또는의사를찾게된다는의견도있었다. 암, 희귀병을앓는친척이있었는데, 그때는이제평판이나어떤선생님이잘한다는것그런걸찾게되는데그러면대체로서울에있는상급종합병원, 메이저병원이되더라고요. 그다음에는이제뭐누가어떤병을앓았던사람들의경험담을따라가게되고그정도가제가일반시민이심평원홈페이지를거치지않고찾게되는흔한경로인것같습니다. 일단은대부분다진단받으면인터넷검색을먼저하죠. 기사, 환자들의카페의글이나댓글을보기도하고, 주위의지인들에게다물어봐서종합적으로결정해서보통은하거든요. 보통은인터넷, 지인들. 중증질환의경우어쨌든빅5 중심으로하고요. 보면그런게있어요, 인터넷을보면명의, 베스트닥터가있잖아요. 그게어쩔수없어요. 그걸찾을수밖에없어요. 틀린것도아니고실제환자도많으니까. 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3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인터넷을찾으면이제해당질병에관한온갖정보들이국가정보센터인가? 에서부터개인적인경험담까지, 모든블로그를섭렵하게됩니다. 그래도결정을내리지는못해요. 제가볼땐, 그런걸많이보긴하는데정보만많아지고혼란스러움이가중되어 ( 지인이추천한 ) 최종결정자를다시찾게되는것같습니다. 감기등의경증질환의경우, 의료기관마다가격이비슷하고본인부담금이크지않기때문에가격정보는중요하지않았다. 중증질환은의료비부담이되나최종적으로진료결과가좋을것으로예상되는기관을선택하게되므로비용을크게고려하지않는것으로응답하였다. 그러나의료기관의진료수준이비슷한경우, 건강검진, 치과진료등비용이많이드는경증질환의경우에는가격정보를활용할수있음을언급하였다. 비급여항목의경우의료기관별편차가큰데가격이낮은경우가격이낮은이유가있을것이라는응답이있었다.... 뭐라고할까중증일때는가격은하나도안따지는것같아요. 우선은치료가잘되 고, 정확하게진단하는선생님이어느선생님인지그거를알아서찾아갔던것같고요.... ( 정보공개에서 ) 비급여와급여가정확하게계산이된다면빅 5 중에서는어느기관을 갈지정할수있을것같아요. 저는의료정보가가격정보가매우중요하다고생각해요. 왜그러냐면예를들면쉽게생각하면건강검진같은경우에는쉽게가격을비교할수있거든요. 저는그렇게선택하고있고. 비급여중에치과부터시작해서쭉따져보면한 100개정도는가격때문에기관을선택할수있어요. 여러병원의가격편차가있잖아요. 좀더싼, 저렴한병원을찾아갈까? 그거에대한경험적근거가없어요. 그런부분에서그걸계속해야할지판단해야할것같고. 또한가지는저혼자만의생각일지는모르겠지만왜이병원은 100만원이고저병원은 80만원일까? 왜차이가날까? 그럼뭐가정확한거야? 이렇게될가능성이있는거죠. 경증질환, 중증질환시가격정보가의료기관을선택하는데주요기준은아니지만, 가격 35

74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정보의중요성은인식하고있었다. 가격정보가의료기관을선택하는데활용하지는않지 만특정질병진료시비용이어느정도되는지예상할수있고, 의료기관이비급여항목 에대해높은금액을책정하는것을예방할수있다는긍정적측면이있음을언급하였다. 실제로중증같은경우에는한번들어가서위암수술을받을때급여는총얼마정도, 이 런것을좀알고싶어하죠. 실제로입원일자와평균가격이나오면대강어느정도들겠다 를알수있는거고. 도대체 A 라는시술이얼마인지모르는데 80 만원 ~100 만원사이면괜찮겠구나. 이정도 준비하면괜찮겠구나짐작하는효과가있는거죠. 일단은가격을올림으로인해서각의료기관들이그래도적정선을지킨다는거죠. 너무 지나치게비싸게받거나이런것을약간통제할수있고요.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공개하는의료정보의활용 병원찾기등홈페이지또는앱방문경험을질문하였다. 한참가자는병원검색에대한 정보가충실한점을장점으로꼽았다. 병원검색해봤는데되게잘되어있네요. 여기들어가보니까소위말하니까다들어가있네. 기본병원구분이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나, 의사숫자나그런걸떠나가지고병원정보에병상수, 의료장비, 수술이나진료정보도금액이의료과별로수술이다나와있고... 처음들어갔을때비어있었는데다채워져있네요. 이렇게되어있으면제일좋기로는병원, 약국찾기는심평원이제일좋거든요. 병원찾기등홈페이지또는앱을방문했을때번거로운점이없었는지질문하였다. 일반적으로병원찾기는자신이방문할의료기관을결정한상태에서세부사항을파악하기위하여정보를탐색하는경우가많은데, 병원명앞에시도, 시군구주소를입력하는란이있어답답하다는느낌을받았다고하였다. 또한병원약국찾기에서지도검색이정확하지않은경우가있다고하였다. 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5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여기밑에시도선택시군구이렇게있잖아요. 이걸다쳐도검색하기를눌러야하더라구요.. 아산병원알지만풍납동인지무슨동인지잘몰라요. 소비자들이그리고병원구분을알수있을까? 주소를모르겠고, 구만알겠고하니까찾아볼수가없어요. 오히려어떤병원을치면어느시, 어느도에있는병원인지이렇게거꾸로가는게맞지. 소비자가이걸다쳐야하니까진료쪽을봐야하던지, 주소를알고... 주소를아는경우가잘없다구요. 제가가는동네만해도길건너동이바뀌는데, 그거알수가없어요. 그래서그거가검색이안돼답답해요. 그건그렇게거꾸로가는게좋지않을까. 여기메뉴에다병원명만입력해도나오죠. 앞선으로나오게하는게 ( 좋지않을까 요?) 병원약국찾기를해보았는데요. 오다가다본병원위주로해봤는데, 지도검색이정확하지않은경우가종종있더라구요. 놀이터자리에병원이뜬다던지. 아주사소한건데, 이용자입장에서이거보고만든거맞나하는생각이들더라구요. 우연치않게그런사소한에러를몇번발견을했어요. 질평가정보의경우양호판정을받은의료기관확인이가능하다. 그러나환자입장에 서는자신이이용하는의료기관이비양호기관인지아는것도중요해확인하고싶어도확 인이불가능하다고하였다. 질평가하면양호판정을받은병원이뜨는데비양호나불량판정비율같은것도같이뜨나요? 제가이걸매칭해보려고동네병원하고, 양호판정을받은병원하고했는데.. 그게쉽지않더라구요. 일단양호하지않은병원을알려주지않으니까, 내가가려고했던병원이양호한가검색해보기가번거롭더라고요. 시도를해보았다가... o 진료비정보이해 소비자또는환자입장에서의학적용어, 진료비내역등을이해하기어려운경우가많 다. 현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병원진료비정보에서는진료비항목 ( 예 : 암수술 ), 상세분야 ( 예 : 간암 ), 수술명 ( 예 : 간절제술 ( 간엽 ), 간절제술 ( 부분 ), 혈관색전술 ) 37

76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을차례대로선택한후병원을검색하도록되어있다. 참가자들은자신이받는수술명을구체적으로모르기때문에수술명을선택하는것에서어려움을겪는다고하였다. 또한병원별제공되는진료비와입원일수에대해서도정확한이해가어렵다고하였다. 진료비가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본인부담금을합한금액으로비급여항목부담금이제외되어있다는안내글이제공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혼란을준다고하였다. 진료비와입원일수가함께제공되고있는데무엇이환자에게좋은것인지지침이없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수술명은사전에 이런수술할겁니다. 하고의료기관에서얘기를해주면환자들이이렇게와서검색을하게될까요..? 이것의활용도를잘모르겠어요. 간절제술처럼어려운용어도나올뿐더러, 이게잘... 모르겠어요. 수술도굉장히많을거고, 수술의이름자체도이해가안될거고, 환자에게 이런수술하겠습니다. 라고말하지않는이상알수가없죠? 그리고아니면 이런수술을받을거야. 하고본인이이용하나? 그것도아닐것같고.. 그래서차라리간암, 대장암, 이렇게하던지크게이제일반시민들이알기쉽게표현을하고진료비를공개하고... 병원진료비정보공개는굉장히복잡해요. 진료비는비급여를뺀거죠? 건강보험급여와.. 법정본인부담금은포함이... 그렇게좀표현해주면... 좋을것같아요. 그리고상세분야수술명있고진료비항목이렇게있는데진료비항목은제가잘이해를못해서그런데이거잘모르겠어요, 어떤기준으로이렇게나온건지시민들이나환자들입장에서도... 이해하기어렵고 진료비와입원일수에대한정보를봤을때소비자가판단할수있는지침을만드는게어떨까. 이런표현이맞는지모르겠으나, 입원일수가평균보다좀적고진료비도저렴하고이런병원이좋은건가? ( 그렇다곤할수없죠..) 그러니까이정보를보고이정보의포인트는이것입니다, 이런병원들이괜찮습니다하고직접적으로설명하기어려운구조라면제공하는데한계가있을것같아요. 근데환자부담금이라고하면법정본인부담금이잖아요. 이거법정본인부담금으로다 바꿔줘야하는거아니에요? 여기어떤문제가있냐하면, 여기진료가많다는거는비급 여는적다는거잖아요. 보통은그렇거든요. 원래급여가많다는거는비급여가적다는거 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7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거든요. 이걸잘못이해하면급여가더많이나온것처럼되거든요. 요금액의 5% 더, 20% 더... 현재여기식도절제술이 1800 만원되어있는데. 여기비급여가빠져있고, 그 쵸? 근데이걸보게되면, 그렇게생각안할것같아요. 병원진료비정보안내글에서는제공되는진료비에는비급여항목진료비가제외되어있어환자가실제로부담한진료비는다를수있음을제시하고있다. 이때문에제공되는진료비에대한회의적의견이있었으며병원별진료비에대한신뢰성이떨어진다는의견도있었다. 또한 2017년제공되고있는진료비정보는 2015년자료를기준으로하여산출된것이므로시점의차이때문에정보의효용성이떨어진다고하였다. 진료비관련해서그리고간호등급제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 특진료, 특실료에따라 달라질수있다. 이러한케이스가너무많은거야. 이게당연한거지우리가볼때는, 하지 만이게가격정보로서이게되냐고. 이런거에따라서다달라진다고되어있고. 제가진료비정보관련해서는찾아보지않아가지고이번에제가가봤더니, 이거는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것만평균한거더라고요. 의원급은없고.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2016년 1월 30일까지진료비를낸사람들의평균을낸거예요. 근데지금내가찾아본건 2017년이야. 시점의차이가이렇게있는데, 큰차이는없겠지만. 실질정보가.. 현실하고얼마나갭이있을수있는지같은건지, 어떨건지는짐작을못해서이렇게정보를주는것은필요가없겠다. o 향후개선방안 진료비정보공개확대가필요한항목에대해서질문하였다. 참가자들은대부분비급여진료비가높은진료에대해서항목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치과진료를그사례로제시하였다. 그외오남용이되고있는수술또는시술에대한정보공개가필요하다고하였다. 제가심평원원장이라면대담하게치과에서기본적으로하는큰의료형태가 10 가지채 안되거든요. 그정도묶어가지고금액이얼만지만해두면... 그걸공개자료로해놓고 에누리닷컴처럼치면딱할수있으면... 영향이있을것같다. 39

78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정신과, 정신과가없잖아요. 근데정신과가비급여가많고요즘많이가고, 우울증약도 많이먹고이렇게하거든요? 정신과현재상태가어떤지, 이용정도나빈도나이런걸보 고금액뭔지잘모르고창피해서잘말을안하니까그것도좀필요하지않을까. 진료비정보공개도비급여항목도제공하면안될까요? 질과연관된것과오남용그렇 게해서관련된피해를보지않도록불필요하게의료비내지않도록.. 그런관점이필요한 것같아요. 참가자들은소비자또는환자가의료정보를많이활용할수있게하기위해서는환자 입장에서질병정보를제시하고, 브랜드화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고하였다. 제가한번손톱이문에찧어서빠진적이있어요. 그럴때어딜가야할지모르겠어요. 근데사실그전부터심평원정보에는그럴때어디를가라 ~. 그런걸알려주면정말좋겠다고그랬거든. 어떨땐머리가이상하게아픈데어디를갈까, 팔이부러졌을때정형외과를갈까, 신경외과를갈까어디를갈지모르겠더라구요. ( 중략 ) 심평원홈페이지에서이런걸해야하지않나? 어떤일은괜찮다던가, 1주일정도그러면어느병원을가보라던가등. 이런게있으면좋겠더라고. 꼭치료받아야하는건아니지만그런궁금증들을좀심평원홈페이지를통해서해결할수있으면좋겠어요. 심평원은자료가많잖아요. 아니면, 애니콜처럼. 애니콜하면핸드폰처럼하나의브랜 드를만들어서예를들면, 홍길동이라던가이걸만든다. 하면이걸누가봐도진료비라던 지, 브랜드스캐닝을해서만들면... 진료비에누리닷컴이런거 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9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2) 진료비정보공개의환자중심성평가공공부문에서제공되는정보는신뢰성이높지만실제소비자에게유용한정보를포괄하여제공할수있는지가의문이다 ( 지광석, 2012). 즉, 정부또는공공기관이시장과상품, 서비스의급격한변화등에신속히대응하면서그에대한정보를충분히취득하여가공한후시의적절하게소비자에게제공할수있어야하는데이것이과연가능한가하는점이다. 또한정부가제공하는정보는기존의법규또는업무관행에따라생산된정보로서소비자가쉽게접근확인할수없다. 업무수행에따라부가적으로생산된정보일뿐이를소비자의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한소비자관점의정보로가공하는단계를거치지않았기때문이다. 심평원진료비정보공개역시업무로인해수집된자료를가공하여제공하는것이기때문에환자중심성이낮을가능성이있다. 그러므로본절에서는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를 Bridges 등 (2015) 의틀을토대로검토하였다. Bridges 등 (2015) 은진료비투명성을제고하고환자중심성을높이기위해 5개영역을도출하였다. 5개영역은가격투명성 (price transparency), 비교가능성 (real comparison), 가치에대한정보 (information on value), 의료기관으로의접근성 (connect to care), 용이성 (easy of use) 이며각영역별기준은 ( 표 12) 와같다. 이틀로진료비를제공하는미국 372 개웹사이트를평가한결과 15점을총점으로했을때, 평균 7점이었다. 71% 는평균수치를제공하였고오직 2% 에서만환자본인부담금을제시하였으며 7% 만이그림등을사용하였고 14% 가최근의데이터를하였다. 41

80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표 12> 진료비정보공개웹사이트의환자중심성을평가하기위한틀 (PRICE) 영역기준설명 가격투명성 (Price transparency) 비교가능성 (Real comparisons) 가치에대한정보 (Information on value) 의료기관으로의접근성 (Connect to care) 용이성 (Ease of use) 본인부담금 (out-of-pocket costs) 시기적절한데이터 (timely cost data) 가격에대한명확한설명 (clear description of costs) 쇼핑에적절한항목 (shoppable conditions) 시장비교 (market comparisons) 환자맞춤형검색기능 (customizable searches) 최고질의의료공급자 (high-value provides) 질비교 (quality comparators) 환자평가 / 리뷰 (patient ratings/reviews) 의료기관주소, 연락처 (address/contact information) 신규환자의수용가능성 (acceptance of new patients) 의료기관상세정보 (logistics) 단순한인터페이스 (simple interface) 이해가능성 (understandable) 사용자지원 (user support) 소비자의보험상태, 공제, 본인부담률을고려하여개인이지불하는금액을반영해야함 최신정보여야함 비용정보유형이명확히기술되어야함 ( 예 : 진료가격, 수가, 평균또는중위값등 ) 비응급, 경증진료에관한정보를포함해야함 소비자가의료공급자를비교할수있도록해야함. 참고대상이아닌, 의료공급자를실제비교할수있는정보를제공해야함환자의욕구 ( 예 : 위치, 환경등 ) 에맞추어정보를제공할수있는검색기능이있어야함 소비자가최고질의의료를제공하는공급자를선택할수있도록안내해야함 같은화면에가격과함께질, 환자경험정보를제공해야함 환자평가, 리뷰를제공해야함 의료기관에직접연락할수있도록주소, 연락처등정보가제공되어야함 의료기관이신규환자를진료할수있는지, 의료기관이취급하는보험자유형이있는지등에대한정보가제공되어야함 의료기관지도, 위치, 방향, 정보, 주차장등의정보가제공되어야함단순하고직관적이며찾기쉽도록정보가제공되어야함정보는쉬운단어를사용하며이해가능한부호가사용되어야함설명이충분하며자주묻는질문 (FAQ) 에대한정보가있어야함. 온라인, 전화지원이있어야함 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1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진료비정보공개를 ( 표 12) 의틀로환자중심성을평가하였다. 첫째, 가격투명성 과관련해서진료비정보공개는요양급여비용총액을공개하고있으며환자의본인부담금을제시하고있지않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총액에는상급병실료등의전액본인부담항목, 비급여진료비는포함되어있지않다. 웹페이지에는환자의본인부담금은환자의특성에따라달라진다는점, 비급여진료비는포함되어있지않다는점등을설명하고있다. 그러나소비자및환자는이를이해하기가어렵고, 이설명때문에제공하고있는값에대해신뢰도가떨어진다는평가를하였다. 1년에한번씩연말에정보공개를하기때문에 2017년에 2015년기준으로산출된진료비를제공하고있다. 연간수가가인상되고있고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등으로급여진료비는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시간적차이때문에발생하는진료비차이가더크게된다. 둘째, 비교가능성 과관련해서의료기관별비교정보를제공하고있다. 환자중심성틀에서는쇼핑에적절한항목, 즉, 경증이면서고비용질환의가격을제시하는것을권장하고있으나진료비정보공개에서는중증질환수술의진료비를제공하고있다는측면에서진료비정보의효용성이떨어진다. 또한, 의료기관의평균값을제시하고있을뿐, 환자맞춤형검색기능을제공하고있지않다. 셋째, 가치에대한정보 와관련해서진료비정보공개사업은요양급여적정성평가항목에대해평가결과를링크하여진료비정보와함께, 질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비용대비질이어떠한지를구체적으로판단할수는없다. 환자평가 / 리뷰에대한것도역시제공하고있지않다. 넷째, 의료기관으로의접근성 측면에서는병원찾기와연관되어있어의료기관의상세정보 ( 예 : 전문의수, 장비수 ) 를확인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환자의편의성을높이기위해서는주차정보, 현재입원이가능한지를확인하면좋으나그정보까지는포함하고있지못하다. 다섯째, 용이성 과관련해서는기관홈페이지어느카테고리에서진료비를확인할수있는지알기어렵다. 질병을선택하고구체적인수술을선택해야진료비를확인할수있는데, 수술명자체가어렵다는문제가있다. 자주묻는질문 (FAQ) 에대한정보역시없으며직접적인전화, 온라인지원서비스는제공하고있지않다. 43

82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표 13> 심평원진료비정보공개사업의환자중심성 영역 기준 내용 본인부담금 - 제공하고있지않음 - 2년의시간차이가존재함시기적절한데이터가격투명성 2017년기준, 2015년자료를분석한정보제공 가격에대한명확한설명 - 건강보험급여대상만포함된다는점 ( 비급여제외 ), 진료비산출방식을설명하고있으나이해하기어려움 쇼핑에적절한항목 - 가격보다는의료의질 ( 의사평판 ) 이중요한주요수술을중심으로진료비를제공하고있음 비교가능성 시장비교 - 의료기관을클릭하여최대 3개의의료기관을비교할수있음 가치에대한정보 의료기관으로의접근성 용이성 환자맞춤형검색기능최고질의의료공급자질비교환자평가 / 리뷰의료기관주소, 연락처신규환자의수용가능성의료기관상세정보단순한인터페이스이해가능성사용자지원 - 환자특성을고려한정보를제공하고있지않음 - 제공하고있지않음 - 해당수술이요양급여적정성평가항목인경우, 질정보를확인할수있으나질관련의료기관간비교정보는제공하고있지않음 - 제공하고있지않음 - 병원찾기 와연계되어있어확인이가능함 - 제공하고있지않음 - 병원찾기 와연계되어전문의수, 장비수등을확인할수있음 - 지도가연계되어있어위치를확인할수있으나주차정보등에대해서는미제공 - 기관홈페이지의어느위치에서정보를제공하고있는지찾기어려움 - 수술명등의학용어로정보를제공하고있어이해가어려움 - 자주묻는질문 (FAQ) 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지않으며직접적인전화, 온라인지원이없음 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3 제 2 장진료비정보공개현황과문제점 4. 소결 심평원은 2010년부터연1회의료기관별진료비및입원일수를공개하고있다. 2016년에는 37개수술 (93개세부수술 ) 에대한진료비및입원일수를공개하였다. 본장에서는진료비정보공개의효과가있는지분석하고자 1~4차정보공개전후 3개월의진료비및입원일수를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이정보공개를민감하게받아들인다면, 진료비정보공개이후진료비및입원일수가감소할것이라는가정을하였고 3개질병 ( 대장암, 난소암, 무릎관절증 ) 5개수술을대상으로진료비정보공개전후진료비및입원일수를분석하였다. 그결과, 공개차수별, 수술별로양상이달라진료비및입원일수의감소를일반화할수없었다. 진료비정보공개효과가나타나지않은이유는복합적이다. 먼저, 공급자측면에서보면, 진료비정보공개에대한의료공급자의인지도가낮기때문이다. 의료기관이진료의질적수준이높으면서도진료비가저렴한의료서비스를제공할동인이부족한것도하나의원인이다 ( 장원모등, 2010). 소비자측면에서는, 정보공개에대한대중의인식이낮아웹사이트이용자수가적은것이원인이될수있다. 진료비가의료기관을선택하는데결정적인작용을할수없고특히나중증질환을중심으로가격정보를제공하기때문에의료기관의행태변화에영향을줄수없다. 웹사이트에서공개하고있는진료비정보공개내용이부실하기때문에환자의이용이적을수도있다. 현재제공되는정보는급여만포함하고있기때문에의료기관간진료비차이가크지않고, 실제진료비를반영하고있지못하다는제한점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의료소비자가웹사이트를통해공개하고있는진료비정보를이해하지못한다는것도있다. 가격정보의파급력이있으려면실제의료의질측면에강조되어야하는데, 그렇지못하다는것도문제이다. 또한효과를측정하기위한대리변수 ( 예 : 본인부담금또는총진료비의감소가적절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 본분석에서는의료이용에영향을주는다양한정책요인 ( 예 :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치료재료가격조정 ) 을보정하지못했다는한계점도존재한다. 진료비정보공개사업은진료비정보공개사업은의료기관선택에진료비가크게영향을주지않는중증질환수술을대상으로하고있다. 향후, 의료기관을이용할때, 진료비를참조하게되는경증, 고비용, 질환으로공개대상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ADRG 수술청구건을기반으로진료비를산출하기때문에수술전후진료비가미포함될가능성 45

84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이있다. 질병전과정을중심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나현재로는의료기관별로공급행태가다르고무엇이적정한지에대한판단기준이없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그러므로수술중심에서한의료기관내입원으로진료비를산출할수있는방식으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진료비정보공개사업은의료기관별평균요양급여비용총액단일값을제시하고있으나향후환자특성을고려하고본인부담금중심으로진료비를공개하는것이필요하다. 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5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1. 국내 가. 병원 약국찾기 1) 목적 병원 약국찾기 는소비자맞춤형정보제공을통해의료기관정보에대한소비자의접 근성을확대하고, 국민의알권리를증진하고자제공되고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2) 내용원하는기관의조건을선택하여조회하면, 해당하는기관의목록과일반정보가제시된다. 각기관에대해일반정보로제공되는것은크게기본정보, 진료시간, 응급실, 의료장비, 인력등급, 찾아가는방법등으로구분되어있다. 자세한제공내용은 ( 표 14) 에제시하였다 ( 심평원웹페이지a, 2017). < 표 14> 병원 약국찾기일반정보제공내용 구분주요항목내용 기본정보 기관기본정보 병상수 진료과목및인력현황 호스피스전문기관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병원구분 ( 종합병원 ), 설립구분 ( 공립, 학교법인등 )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정신과폐쇄,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분만실, 수술실, 응급실, 물리치료실진료과목별전문의수, 선택진료의사수, 특수진료가능분야, 기타인력수 ( 약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인력및시설현황, 대표전화, 간병급여여부, 가정형호스피스제공여부 진료시간진료시간및휴일요일별진료시간, 휴진요일, 점심시간, 접수시간 응급실운영여부주 야간운영여부, 전화번호 의료장비 특수 고가장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CT, MRI, PET, 유방촬영장치, Gamma Knife, Cyber Knife, 양성자치료기, 체외충격파쇄석기, 인공신장기, 초음파영상진단기, 골밀도검사기, 콘빔 CT 등 47

86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구분 주요항목 내용 인력등급 영양사및조리사영양사및조리사인원수, 식대가산적용여부, 가산금액간호인력등급일반병동간호인력등급 찾아가기 지도, 교통정보, 위치정보, 주차정보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웹페이지 a, 검색일자 ) 방법 병원 약국찾기 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 ( 에서제공하고있다. 병원 약국찾기 에서는특정지역의특정한조건을가진기관을검색해볼수있다. 지역조건은시도, 시군구, 읍면동등상세하게설정가능하다. 지역조건뿐만아니라병원규모별특성 ( 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방, 보건기관, 조산원등요양기관종별구분 ), 진료과및보유장비 (CT, MRI, 유방촬영장치, PET 등 12종 ), 질병시술 수술시행여부 ( 포괄수가제, 특정수술 시술, 장기이식술 ), 기타분야별특성 ( 응급의료병원, 성인 소아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알코올질환입원치료병원, 호스피스전문기관, 그린처방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기관등 ) 등의료기관에대한조건을선택하면해당기관의상세정보를얻을수있다. 추가적인필터기능으로써거짓청구의료기관제외, 소아야간진료기관 (20시이후 ), 실시간문연병원등으로검색결과를제한할수있다 ( 그림 21) ( 심평원웹페이지a, 2017). 지도를이용하여의료기관을검색해볼수도있다. 원하는지역의정보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를입력하면해당지점주위에있는의료기관및약국등의위치를표시하여보여준다. 특정기관을선택하면해당기관의세부정보를제공하는화면으로이동할수있다 ( 그림 22)( 심평원웹페이지a, 2017). 4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7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 그림 21] 병원 약국찾기조회화면 (1) [ 그림 22] 병원 약국찾기조회화면 (2) 49

88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병원 약국찾기 에서조회한기관세부정보는 ( 그림 23, 24) 와같이제시된다. 주소, 전화번호, 찾아가는방법뿐만아니라시설및운영정보, 진료과목및의사현황, 진료시간, 응급실운영여부, 특수 고가장비및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식대가산적용여부, 의사 간호인력등급등의정보가제공된다. 병원 약국찾기 에서검색된기관에대한평가정보, 진료비정보, 비급여진료비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해당페이지와연계되어있다 ( 심평원웹페이지a, 2017). [ 그림 23] 병원 약국찾기조회결과 : 병원정보 (1) 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9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 그림 24] 병원 약국찾기조회결과 : 병원정보 (2) 51

90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나.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 1) 목적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는의료소비자의알권리충족및의료선택권강화를목적으로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법적근거의료법제 45 조의 2( 비급여진료비용등의현황조사등 ), 의료법시행령제 42 조 ( 업무의위탁 ), 의료법시행규칙제 42 조의 3( 비급여진료비용등의현황조사등 ), 보건복지부고시 ( 제 호 )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공개에관한기준 등에비급여진료비용등의현황조사및결과공개가가능하도록규정됨. 2) 내용공개되는비급여진료비정보는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공개에관한기준 제4 조제2항 [ 별표 1] 에따라비급여진료비용 32항목 ( 상급병실료차액, 수면내시경검사환자관리행위료등 ), 제증명수수료 20항목을대상으로한다. < 표 15>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내용 구분 내용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2인실, 3인실 수면내시경검사환자관리행위료 위, 대장, 위 대장동시 양수염색체검사료 양수염색체검사 초음파검사료 갑상선 ( 부갑상선포함 ), 유방, 상복부 (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 MRI진단료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다빈치로봇수술료 근치적전립선적출술 ( 전립선암 ),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 갑상선암 ) 충치치료료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치과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1회방문/ 다회방문 ),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만성신부전증교육 ( 투석환자교육 1회방문 / 다회방문 ) 시력교정술료 라식, 라섹 체온열검사료 / 경피온열검사료 체온열검사 / 한방경피온열검사 ( 전신 / 부문 )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 ( 금니 ) 한방물리요법료 추나요법 ( 단순 / 복잡 / 특수 ) 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병사용진단서등 20종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1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3) 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 ( 에서의료기관별주제별비급여진료비용을제공한다. 먼저, 일반국민의이해를높일수있도록비급여의기본개념과유형에대해안내하고있다 ( 심평원웹페이지b, 2017). [ 그림 25] 비급여진료비안내문 53

92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조회시에는상급병실료차액, 교육상담료, 검체검사료등비급여진료비항목및항목별상세분야를선택할수있다. 이때지역조건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및병원구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병원, 요양병원 ) 을설정할수있다 ( 심평원웹페이지 b, 2017). [ 그림 26] 비급여진료비조회화면비급여진료비정보를조회한결과는 ( 그림 27) 과같이제시된다. 설정한지역, 병원구분 ( 상급종합병원등 ) 조건에따른의료기관목록과의료기관별최저 최고비급여진료비정보를보여준다. 이때의료기관소재지와해당정보의반영일을동시에제시한다. 또한동일종별의료기관의최저, 최고비용을막대그래프로비교하여보여준다 ( 심평원웹페이지 b, 2017). 5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3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 그림 27] 비급여진료비조회결과 55

94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직접비교하고자하는특정병원이있을경우, 해당병원만별도의창을통해직접비교 할수있다. 최대 3 개병원까지만선택할수있다 ( 심평원웹페이지 b, 2017). [ 그림 28] 선택병원직접비교 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5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다. 포괄수가제 (DRG) 포괄수가한번에계산하기 1) 목적 포괄수가한번에계산하기 에서는포괄수가제가적용되는 7개질병군 1) 의진료비를간편하게확인할수있다 ( 심평원웹페이지c, 2017). 2) 내용수술명, 입원일자 ( 요양개시일 ), 입원일수, 본인부담금 ( 자격기준 ), 복강경시술, 양측시술, 외과전문의가산여부, 야간 공휴여부등을선택하면요양기관종류에따른총진료비와본인부담금을조회할수있다 ( 심평원웹페이지c, 2017). 진료비계산까지의단계별선택목록을아래표 16에제시하였다. < 표 16> 포괄수가한번에계산하기선택목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입원일자야간 공휴수술명입원일수본인부담금상세수술명 ( 요양개시일자 ) 여부수정체 ( 백내장 ) 수술 편도수술및아데노이드수술항문수술 ( 치질, 치핵등 ) 수술시행을위해입원한날짜를달력에서선택 1 일부터 30 일입원까지총입원일수선택 본인부담금 20%: 일반환자, 이전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금 14%: 차상위만성질환자 18 세미만 본인부담금 10%: 희귀난치성질환자 (6 세미만포함 ) 본인부담금 5%: 중증질환자, 이후제왕절개분만 소절개, 대절개는수정체렌즈종류구분 양쪽눈을동시에수술하는양안수술유무 연령 0-17 세, 18 세이상구분 수술난이도및수술부위에따라주요항문수술과기타항문수술로분류 복수항문수술 ( 치질, 치핵등 ) 질병군은기타항문수 야간, 공휴수술은 18 시 ~09 시또는공휴일에응급진료가불가피하여수술을행한경우유무체크 1) 수정체 ( 백내장 ) 수술, 편도수술및아데노이드수술, 항문수술 ( 치질, 치핵등 ), 탈장수술 ( 서혜및대퇴부 ), 맹장수술 ( 충수절제술 ), 제왕절개분만, 자궁및자궁부속기 ( 난소, 난관등 ) 수술 ( 악성종양제외 ) 57

96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입원일자야간 공휴수술명입원일수본인부담금상세수술명 ( 요양개시일자 ) 여부술 (G1040) 및주요항문수술 (G1060) 중 2가지시술을동시에시행한경우 탈장수술 ( 서혜및대퇴부 ) 맹장수술 ( 충수절제술 ) 제왕절개분만자궁및자궁부속기 ( 난소, 난관등 ) 수술 ( 악성종양제외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웹페이지 c, 검색일자 연령구분 단측, 양측구분 복잡한경우 ( 충수의암이나복막염을동반한경우 ) 여부 단태아 / 다태아 분만취약지여부 자궁및자궁부속기수술에서난소를보존하는경우여부 3) 방법 7개질병군수술의한달이내입원일수별총진료비와본인부담금을알수있다. 또한, 공통적으로야간 공휴여부를선택하여가산되는부분을체크할수있다. 제왕절개분만의경우 요양급여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에따른잠재적분만취약지선택, 심야수술 (22시 ~06시 ) 을추가적으로선택할수있다. 그리고자궁및자궁부속기수술은수술시난소를보존하는경우가산됨에따라해당되는경우별도로체크하도록되어있다 ( 심평원웹페이지c, 2017). 요양기관종류는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구분되며, 상세수술명별중증도구분에따라금액차이를비교해볼수있다. 또한, 조회결과를엑셀파일로다운받을수있다 ( 심평원웹페이지c, 2017). 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7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 그림 29] 포괄수가한번에계산하기조회결과 59

98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라. 약제비계산기 1) 목적 약제비계산기 는건강보험및의료급여대상자의외래처방조제비에한해환자가복용하는제품과복용량을웹상에직접입력하여약제비를간편하게확인할수있게한다 ( 심평원웹페이지d, 2017). 2) 내용약제비계산기는환자본인이투약하고있는약품명과복용량을직접입력하여, 보험자종류와산정특례, 본인부담금감면대상등환자특성을반영한실제본인부담금을조회할수있다. 그리고제품의약가, 조제료를포함한약제비총액을단계적으로보여주며산식을제공한다 ( 심평원웹페이지d, 2017). < 표 17> 약제비계산식 약제비계산식 1. 약가 = ( 단가 x1 회투약량 x1 일투여횟수 x 총투여일수 ) 원미만은 4 사 5 입하여기재합니다. 2. 조제료 = ( 약국관리료 + 조제기본료 + 복약지도료 + 의약품관리료 + 처방조제료 ) 원미만은 4 사 5 입하여기재 야간, 토요일, 공휴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소정점수의 30% 가산 만 6 세미만 : 조제기본료에 3.72 점가산 만 6 세미만야간가산 : 20 시 ~ 익일 07 시에조제투약한경우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및조제료소정점수의 100% 가산 ) 3. 약제비총액 ( 요양급여비용총액 ) = ( 약가 + 조제료 ) 10 원미만은절사 4. 정액정률구분 : 총약제비기준액 (10,000 원 ) 이하정액, 초과시정률로계산 5. 본인부담금 : 외래 100 원미만절사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웹페이지 d, 검색일자 본인부담금의경우주의할점은상급종합병원및종합병원에서산정특례대상 (52 개질 병 ) 으로진료받은경우는약제비중본인부담률이가산될수있으며, 비급여및본인부담 률적용 (100/100 등 ) 약제가포함된경우계산결과에차이가있을수있다. 또한, 환자의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9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조제일자특성, 보험종류의구분등조회목록을세분화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아래표 18 과같다 ( 심평원웹페이지 d, 2017). < 표 18> 약제비계산기선택목록 구분내용이름일반정보생년월일야간, 공휴일조제투약한경우선택 ( 평일 18시이후 ( 토요일 13시 )~ 익일 09시, 공휴일 ) 소아야간가산 (2013년 3월이후적용 ) 조제일자특성 ( 만6세미만, 20시 ~ 익일07시에조제투약한경우 ) 토요일에조제투약한경우선택 (2015년 10월이후적용 )( 토요일 09시 ~13시이전 ) 건강보험의료급여 - 의료급여처방조제 1종 - 의료급여처방조제 2종 - 보건기관처방조제 1종보험종류 - 보건기관처방조제 2종 - 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자 1종 - 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자 2종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재의뢰된자의처방조제 1종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재의뢰된자의처방조제 2종 - 본인부담면제자 1종산정특례산정특례 5%, 10%, 40%, 50% - 보훈감면환자 ( 보훈병원처방,30%) - 보훈감면환자 ( 보훈병원처방,50%) - 보훈감면환자 ( 보훈병원처방,60%) 본인부담금감면대상 - 차상위희귀질환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만성질환, 18세미만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장애인만성질환, 18세미만본인부담경감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지원대상자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웹페이지 d, 검색일자 ) 방법 약제비계산기 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 ( 의료정보의의약품정보에있으며약제비계산조회서비스이다. 투약하고있는약품명을조회하면약품단위와단가가자동으로입력되며,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투약일수, 비급여또는전액본인부담유무를 1차적으로선택해야한다. 그다음일반정보와보험종류, 산정특례, 본인부 61

100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담금감면대상등환자유형을선택하면약가, 조제료, 약제비총액과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보훈청구액, 희귀난치지원금항목까지금액에대한세부적인정보가조회된다. 특히조제일자조회항목에서는야간 공휴일조제한경우, 소아야간가산, 토요일 (9시 ~13시이전 ) 에조제한경우등가산유형을선택할수있다 ( 심평원웹페이지d, 2017). [ 그림 30] 약제비계산기조회결과 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1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마. 질평가결과공개 1) 목적국민에게개별요양기관의평가결과정보를제공함으로써질이우수한기관의선택을위한정보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 요양기관에게는의료의질향상을유도하는데에목적이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b). 2) 내용공개되는질평가결과는주로질병, 수술, 약에대한것이며, 요양병원및중환자실에대한구조및진료부문평가결과도별도로제공되고있다. 공개되고있는질평가결과에대한자세한내용은 ( 표 19) 에서제시하였다 ( 심평원웹페이지e, 2017). < 표 19> 질평가결과공개내용 질병 * 수술 * 약 * 구분내용비고 고혈압 ( 처방지속성및적정처방 ), 급성기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당뇨병, 의료급여정신과, 혈액투석,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수술별진료량 : 고관절치환술 ( 고관절전치환술, 고관절부분치환술 ), 위암 ( 위전절제술, 위아전절제술 ), 간암 ( 간절제술 ),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간암수술후 30 일이내사망률 ( 간절제술 )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처방전당약품목수, 유소아중이염항생제처방률 등급제공 등급제공 등급제공 요양병원요양병원구조및진료부문평가종합결과등급제공 중환자실중환자실의구조및진료부문평가종합결과등급제공 주 : 신체부위별카테고리로재구성된선택항목제공 ( 예 : 머리 - 급성기뇌졸중, 의료급여정신과 ) 3) 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홈페이지 ( 를통해요양급여적정성평가항목의의료기관별평가결과를종합된등급으로공개하고있다. 질병, 수술, 약관련분야 ( 항생제, 주사제등 ), 중환자실등급, 요양병원등급등평가주제별로평가결과를조회해 63

102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볼수있다. 질병, 수술, 약에대해서는신체부위별 ( 머리, 얼굴 / 목, 가슴, 복부, 다리등 ) 로재분류된항목으로선택할수도있다. 지역조건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및병원구분 ( 종합병원이상여부 ) 등의조건을설정가능하다 ( 그림 31). 해당평가의기준과대상등보다자세한사항은안내문과관련보고서를통해제공하고있다. 특히평가안내문에서는비교적일반인이이해하기용이하도록기술되어있다 ( 그림 32)( 심평원웹페이지e, 2017). [ 그림 31] 평가정보조회화면 6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3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 그림 32] 평가안내문제공화면 원하는평가항목과지역정보, 병원구분 ( 종합병원이상여부 ) 을설정한뒤조회하면의료 기관목록과의료기관별평가항목의등급 (1~5 등급, 1~2 등급 ) 또는 양호 가제시된다 ( 그림 33)( 심평원웹페이지 e, 2017). [ 그림 33] 평가정보조회결과 65

104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의료기관목록에서특정의료기관을선택하여상세정보를조회하면, 선택한의료기관 의항목별평가결과 ( 등급 ) 를한눈에볼수있도록제공한다 ( 그림 34)( 심평원웹페이지 e, 2017). [ 그림 34] 전체평가항목별평가결과 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5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상세평가정보를조회하면, 평가항목별로해당병원과전체병원의평균을막대그래프를통해비교하여제시된다 ( 그림 35). 또한직접비교하고싶은기관이있을경우조회된의료기관목록에서선택 조회하면, 선택한기관의세부평가결과를직접비교해볼수있다 ( 그림 36)( 심평원웹페이지e, 2017). [ 그림 35] 해당병원과전체병원비교 [ 그림 36] 선택병원비교결과 67

106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또한평가정보이외에도일반적인병원정보와진료비정보를연계하여보여준다. 요양병원의경우는환자의입원 1일당정액진료비의중앙값이조회되며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본인부담금을합한금액이다. 그외질병, 수술등은해당기관과동일규모의의료기관의평균진료비및재원일수를보여주며, 비급여진료비의경우별도로최소와최대금액을보여준다 ( 심평원웹페이지f, 2017). 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7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 그림 37] 병원평가정보내진료비정보공개화면 69

108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바. 검진기관 / 병원찾기, 검진기관평가 1) 검진기관 / 병원찾기 가 ) 목적국민의국가건강검진및의료이용을위한의료기관선택정보제공, 국민알권리충족을목적으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웹페이지a, 2017). 나 ) 내용건강검진실시기관및일반병 의원, 기타지정기관의목록을제공하고있다. 공개하공있는세부정보의내용은 ( 표 20) 과같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웹페이지a, 2017). < 표 20> 검진기관 / 병원찾기정보제공내용 구분내용세부정보 건강검진기관 일반병 의원 - 기타 일반건강검진기관 학교밖청소년검진기관 영유아발달정밀검사기관 임신 / 출산진료비지정기관 불임치료시술지정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전문병원 공휴일진료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검진유형별실시여부 ( 일반,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영유아, 구강 ), 공휴일검진여부 일반, 구강, 자궁경부암검진여부 일반병 의원과같음 교통 위치정보, 진료시간, 응급실운영여부, 임신 출산 진료비비급여항목 ( 일반 정밀 입체초음파, 양수검사, 1 일당한약첩약 ) 일반병 의원과같음 체외 인공수정진료여부, 일반병 의원공개항목 이식장기, 일반병 의원공개항목 지정분야 ( 척추, 안과, 관절등 ), 일반병 의원공개항목 토, 일요일, 공휴일진료여부, 일반병 의원공개항목 가정호스피스, 간병서비스제공여부 7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9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다 ) 방법 검진기관 / 병원찾기 는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에서제공하고있다. 원하는지역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기관특성, 진료과목등의검색조건을설정할수있다. 기관특성으로는요양기관종별구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요양병원, 의원, 치과병 의원, 한방병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등 ), 검진기관유형 ( 일반, 암검진, 일반및암검진, 구강검진, 영유아검진, 학교밖청소년일반 / 구강 / 암검진 ) 등으로구분된다. 또한검진기관외에도장기이식의료기관, 임신 / 출산진료비지정, 전문병원, 영유아발달정밀검사기관, 불임치료시술지정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공휴일진료기관등원하는서비스를조건으로찾을수있다 ( 그림 38)( 국민건강보험공단웹페이지a, 2017). [ 그림 38] 검진기관 / 병원찾기조회화면 71

110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조회결과로검진기관목록및기본정보 ( 주소및전화번호등 ), 검진유형별검진실시 여부가제시된다. 기관별 상세보기 에서는교통및주차안내, 진료시간, 공휴일검진여 부, 주요장비보유현황을제공한다. [ 그림 39] 검진기관조회결과 [ 그림 40] 검진기관상세정보 ( 장비현황 ) 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1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일반병 의원조회결과에서제공하는정보중임신 출산 진료비비급여항목이있다. 비 급여항목의최저금액과최고금액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41). [ 그림 41] 일반병 의원의비급여임신 출산 진료비정보 73

112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2) 검진기관평가 가 ) 목적국가건강검진실시기관을대상으로검진관련시설, 인력, 검사의질관리현황평가및결과공개를통해, 검진기관의자율적이고지속적인질향상을유도하고자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웹페이지b, 2017). 법적근거건강검진기본법제 15 조 ( 검진기관의평가 ) 에서평가실시및결과공개가가능하도록규정됨 나 ) 내용 국가검진기관평가 (2012, 2013 년 ) 2) 결과를제공하고있다. 검진유형별세부분야는다 음의표 21 과같다. < 표 21> 검진기관평가정보공개내용 구분 세부분야 비고 일반검진 일반분야, 진단의학분야, 영상의학분야, 출장검진분야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위암검진 대장암검진 간암검진 유방암검진 자궁경부암 영유아검진분야 구강검진분야 내시경학분야, 병리학분야, 영상의학분야, 출장검진분야 내시경학분야, 병리학분야, 영상의학분야, 출장검진분야 영상의학분야, 진단의학분야, 출장검진분야 영상의학분야, 출장검진분야 병리학분야 종합등급및분야별등급제공 (S, A, B, C, D) 2) 2012 년은병원급이상을대상으로하며, 2013 년은의원급기관을대상으로함. 7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3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다 ) 방법국가검진기관평가결과는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에서제공하고있다. 지역 (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 평가년도 (2012, 2013년 ), 의료기관구분 (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한방기관 ) 조건을설정하여조회해볼수있다. 조회결과, 해당조건에맞는의료기관의목록과검진유형별종합등급 (S, A, B, C, D) 이제시된다 ( 그림 42) 3) ( 국민건강보험공단웹페이지b, 2017). [ 그림 42] 검진기관평가결과조회및결과제공화면 3) 의료기관인증을받은기관은검진기관평가대상에서제외되어병 의원중심으로제공되고있음. 75

114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결과 상세보기 에서는세부분야별평가등급을보여준다. 평가세부내용및결과의 의미에대해서는제공하지않고있다 ( 그림 43). 다만 검진기관 / 병원찾기 의정보와검진 기관평가결과가연계되어있지않아, 각각의페이지에서조회해보아야한다. [ 그림 43] 검진기관평가세부분야별결과제공화면 7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5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사. E-GEN 응급실찾기, 종합상황판 1) E-GEN 응급실찾기 가 ) 목적응급의료기관에대한정보제공을통한환자의신속한응급의료이용을지원하고자한다 ( 중앙응급의료센터웹페이지a, 2017). 나 ) 내용응급실보유의료기관목록및현재진료가능여부, 공휴일 소아야간진료여부, 실시간병상정보등을공개하고있다 ( 표 22)( 중앙응급의료센터웹페이지a, 2017). < 표 22> E-GEN 응급실찾기 정보제공내용구분세부분야기본정보현재진료가능여부, 공휴일운영여부, 입원실운영여부, 소아야간진료여부상세정보요일별진료시간, 진료과목, 의료자원현황 ( 실시간병상정보등 ) 다 ) 방법 E-GEN 응급실찾기서비스는중앙응급의료센터홈페이지 ( 에서제공하고있다. 응급실찾기 의조회화면에서는원하는지역의조건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을직접설정하거나, 지도검색을통해서응급실보유의료기관을찾을수있도록한다 ( 그림 44). 지역조건을통해조회된결과는그림 45와같다. 주소및전화번호뿐만아니라현재진료가능여부, 응급실운영여부, 입원실운영여부, 공휴일진료및소아야간진료여부등을보여준다 ( 중앙응급의료센터웹페이지a, 2017). 77

116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그림 44] 응급실찾기조회화면 [ 그림 45] 응급실찾기조회결과조회된의료기관의 상세보기 페이지에서는해당의료기관의요일별진료시간, 진료과목, 의료자원현황등의일반정보가제공된다. 또한 ( 그림 46) 과같이실시간병상정보를보여준다. 응급실뿐만아니라입원병상, 중환자실등의이용가능여부를확인할수있다. 7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7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 그림 46] 실시간병상정보 2) 응급실실시간정보종합상황판 가 ) 목적 실시간응급실정보파악및공유를통한응급환자이송정보로활용하고, 대국민정보 제공을통한응급의료기관선택을지원하고자한다 ( 중앙응급의료센터웹페이지 b, 2017). 나 ) 내용 실시간응급실이용가능여부, 응급수술가능여부, CT, MRI 등보유장비, 응급실전 화번호, 응급실메시지등을공개하고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웹페이지 b, 2017). 다 ) 방법실시간정보종합상황판은중앙응급의료센터홈페이지 ( 에서공개하고있다. 각의료기관의응급실에서정보를업데이트하면, 업데이트된순서대로의료기관목록을제공한다. 지역등의료기관의조건을설정할수는없다. 응급실메시지 를통해특정환자에대한진료가불가능한경우해당내용을보여준다 ( 중앙응급의료센터웹페이지b, 2017). 79

118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 그림 47] 응급실실시간정보종합상황판 81

119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아. 의료기관인증평가현황 1) 목적 인증결과제공을통해국민의의료기관선택권보장과의료기관의질향상유도를목적으로한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웹페이지, 2017). 법적근거의료법제 58 조 ( 의료기관인증 ) 에따라인증을실시할수있고, 의료법제 58 조의 7( 인증의공표및활용 ), 시행규칙제 64 조의 7( 의료기관인증의공표 ) 에서해당의료기관의일반현황, 인증등급및유효기간등을공개하도록규정됨 2) 내용의료기관별인증평가결과 (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인증여부 ) 및인증유효기간을제공하고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웹페이지, 2017). 3) 방법인증결과는의료기관평가인증원홈페이지 ( 에서제공하고있다. 지역 ( 시 / 도, 시 / 군 / 구 ), 의료기관종류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인증결과 (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 를조건으로설정할수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웹페이지, 2017). [ 그림 48] 의료기관인증결과조회화면 83

120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조회결과, 의료기관목록과함께인증제종류 (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인증등 ), 인증결과, 인증유효기간, 해당기관홈페이지등이제시된다. 인증관련된상세한평가결과는제공하지않고인증결과만을포괄적으로제시하고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웹페이지, 2017). [ 그림 49] 의료기관인증조회결과 8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1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2. 국외 가. 미국의 Hospital Compare 1) 개요 미국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 이하 CMS) 는메디케어 (Medicare) 가보장하는 4,500여개병원의병원별입원및외래에대한의료서비스정보를제공하고있다. CMS의 Hospital Compare ( 에서의료정보가공개된다. Hospital Compare 는의료기관이질적인의료서비스, 즉환자에게권장되는진료를얼마나잘제공하는지를의료소비자에게공개하기위한소비자중심웹사이트이다. 이웹사이트는 4,598 개의의료기관에서제공된의료서비스의질적정보를소비자가비교하도록하여의료소비자가의료기관을선택하는데도움을주고의료기관의질적향상의자발적권장을도모하도록한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a, 2017). 의료소비자는홈페이지를통해비교하고자하는의료기관의위치와기관명을선택하여입력하는데이때비교기관은 3개까지선택이가능하며 8가지정보를비교평가할수있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a, 2017). 2) 공개내용및범위 Hospital Compare 에서얻을수있는정보는병원의별등급, 일반정보, 환자설문조사결과, 서비스의시기적절및효과성, 합병증, 재입원율및사망률, 외래환자의영상장비사용, 지불및케어의가치 8개이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a, 2017). 공개항목은 CMS, 병원산업및의료공공부분관련이해관계자인공동위원회 (The Joint Commission, 이하 TJC), 의료질포럼 (National Quality Forum, 이하 NQF), 보건의료질및연구회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이하 AHRQ) 의협의및동의로정해진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b, 2017). 85

122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표 23> 미국 Hospital compare 공개항목 항목 의료기관의전반적인평가 약 57가지의료서비스질측정항목에대한 (Hospital Compare overall rating) 결과를 별등급 으로비교일반정보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병원유형및병원에 (General information) 관한기타일반정보환자경험 퇴원환자를대상으로병원경험에대한설문조사 (Patients experiences) 결과 심장마비, 뇌졸중, 인플루엔자및혈전과같은특정질환에대해권장되는치료법의제공빈도와시기적절성및효과성그치료법을얼마나빨리시행되었는지에대한 (Timely & effective care) 정보 외과적합병증예방을위한최선의진료 (best practice) 의제공빈도 입원환자및외과적수술을받은환자의합병증합병증발생률 (Complications) 예방가능한합병증의발생빈도재입원및사망 각의료기관의재입원율및사망률을전국평균과 (Readmissions & deaths) 비교영상장비의사용 외래환자의의료영상검사 (CT, MRI, ) (Use of medical imaging) 사용방법 심장마비, 심부전, 폐렴에대한평균진료비 ( 전국병원의평균진료비와비교 ) 지불및케어의가치 지불방법과환자결과를동시에제공하여치료의 (Payment & value of care) 가치를평가 퇴원후 30일간지불한병원비비교 ( 전국평균과비교 ) 자료 : 미국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 b, 검색일자 내용 8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3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Hospital Compare 의공개항목별자료수집기간과업데이트시기는각각다르다. 자료수집기간의경우대부분 1년이상이며, 예방가능치료의경우는 6개월이다. 특히, 사망과재입원율관련항목은 3년정도의수집기간을갖는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b, 2017). 진료비는대부분연간 12월말이나 7월말에업데이트되며, 지표특성상시기적절성및효과성항목은분기별로업데이트된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c, 2017). < 표 24> 미국 Hospital Compare 제공항목별자료수집기간및업데이트주기 N O 항목 자료 업데이트주기 자료수집기간 간호사등록 (Nursing Care Registry) 일반외과등록 (General Surgery Registry) 1 EHR System(electronic health 일반정보 - records) 임상자료구조적지표 ~ 환자임상결과추적자료 (Tracking 연간, 12월 (General ' (1년) Clinical Results between Visits) information- 외래환자안전수술체크리스트 Structural (outpatient safe surgery checklist) measures) 입원환자안전수술체크리스트 (inpatient safe surgery checklist) 외과전문의등록 ( Multispecialty Surgical Registry) 분기별 (4,7,10,12 월 ) ~ ' (1년) 2 4 환자경험 (Patients experiences) 시기적절성및효과성 (Timely & effective care) 환자경험조사 (Hospital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s Survey (HCAHPS) 32개백내장수술결과 (Cataract surgery outcome) 1개대장내시경검사 (Colonoscopy follow-up) 2개 분기별 (4,7,10,12 월 ) 연간, 12 월 연간, 12 월 ~ ' (1 년 ) ~ ' (1년) ~ ' (1년) ~ ' (1년) ~ ' (1년) ~ ' (6개월) ~ ' (1년) 심장마비 (Heart attack) 4개 분기별 (4,7,10,12 월 ) 응급실이용 (Emergency department 분기별 throughput) 8개 (4,7,10,12 월 ) 예방가능치료 (Preventive care) 2개 연간 10월,12월 뇌졸중치료 (Stroke care) 1개 분기별 (4,7,10,12 월 ) 혈액응고예방및치료 (Blood clot 분기별 ~ 87

124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N O 항목자료업데이트주기자료수집기간 합병증, 사망, 재입원 (Complications,Dea ths,readmissions) 의료영상의사용 (Use of medical imaging) 지불및치료의가치 (Payment & value of care) prevention & treatment) 2개 (4,7,10,12 월 ) ' (1년) 임신및출산관리 (Pregnancy & delivery care) 1개 분기별 (4,7,10,12 월 ) ~ ' (1년) 외과합병증 (Surgical complications) 11개 * 고관절 / 무릎대체환자 (hip/knee ~ 연간, 7월 replacement patients) 는 ' (2년) ~ (2 년 7개월 ) 치료관련감염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HAI) 6개 30일이내사망률 (30-day deaths rates) 6개 30일이내계획하지않은입원및재방문일수 (30-day unplanned readmissions & hospital return days) 10개 외래환자영상촬영효율성 (Outpatient imaging efficiency) 6 개 환자 1 인당메디케어지출 심근경색관련지출 (Heart attack payment) 심부전관련지출 (Heart failure payment) 폐렴관련지출 (Pneumonia payment) 고관절 / 무릎대체환자 (hip/knee replacement patients) 관련지출 분기별 (4,7,10,12 월 ) 연간, 7 월 연간, 7 월 연간, 7 월 연간, 12 월 연간, 7 월 연간, 7 월 주 : 보훈병원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이하 VHA) 은수집기간에차이가있을수있음자료 :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 c, 검색일자 ~ ' (1년) ~ ' (3년) ~ ' (3 년 ) ~ ' (1 년 ) ~ ' (1 년 ) ~ ' (3 년 ) ~ ' (2 년 7 개월 ) 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5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가 ) 의료기관의전반적인평가 (Hospital Compare Overall Rating) Hospital Compare Overall Rating은 7개분야의 57 개의료서비스질적수준을측정하는항목의요약값을각병원의단일별점등급으로제시하고있다. 의료기관마다측정값의개수가다른데적게는 9개에서최대 57개의분석가능한데이터에대해전체평균값을도출하며, 평균적으로 39개의질적측정값이분석되고있다. 각측정값은의료기관이 CMS의병원입원환자품질보고 (Inpatient Quality Reporting, 이하 IQR) 프로그램과병원외래환자품질보고 (Outpatient Quality Reporting, 이하 OQR) 프로그램을이용하여제공된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d, 2017). 분석방법은잠재변수모델 (latent variable model) 로알려진통계모델을사용하는데, 각변수의가중평균을구하여병원의전체평균점수를도출하며, 누락된변수가있는경우다른변수에가중치를재분배하여결과값을도출하는방식이다. 변수모델에투입되는범주는사망 (mortakity), 안전성 (safety of care), 재입원 (readmission), 환자경험 (patient experience), 효과성 (effectiveness of care), 시기적절성 (timeliness of care), 의료영상의효율적사용 (efficient use of medical imaging) 의 7가지그룹이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d, 2017). 7가지범주에대한측정값중 3개 ( 사망률, 안전, 재입원율 ) 의범주를포함하여최소한 3 개이상범주에서결과값이나오는경우에한해별등급 (five stars rating) 을부여하고있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d, 2017). < 표 25> 미국의료기관의별등급현황 (2016 년 12 월기준 ) Overall Rating 의료기관수 (n=4,598) 5 stars 83 4 stars stars stars star 112 N/A 969 자료 :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 d, 검색일자

126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나 ) 시기적절성및효과성 (Timely and effective care) 시기적절성및효과성지표는특정질환에대해최선의진료 (best practice) 로알려진진료방법을얼마나자주또는신속하게제공하는지측정하는것으로의료기관이권장된치료방법을효과적으로사용하고있는지를반영한다. 특정질환은백내장수술결과 (cataract surgery outcome), 후속대장내시경검사 (colonoscopy follow-up), 심장마비치료 (heart attack care), 응급실진료 (emergency department care), 예방진료 (preventive care), 뇌졸중치료 (stroke care), 혈전예방및치료 (blood clot prevention & treatment), 임신실패및출산케어 (collapse pregnancy & delivery care) 이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e, 2017). 다 ) 합병증 (Complication) 의료기관이과학적근거에기반한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면예방할수있는심각한합병증에대한빈도를제시하고있다. 외과적합병증 (surgical complications related to specific conditions) 과병원감염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의 2가지영역으로구분하여공개된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f, 2017). 외과적합병증은고관절치환술환자의합병증발생률 ( 입원후 7일이내심마비, 입원후 30일이내수술부위출혈, 폐색전증, 사망, 입원후 90일이내관절염과상처부위감염 ) 과심각한합병증 ( 욕창, 병원성기흉, 중심정맥카테터혈류감염, 수술후고관절골절, 수술전후폐색전증, 패혈증등 ), 수술후치료가능한심각한합병증으로인한사망이있다. 병원감염에대한정보로는중환자실등중심정맥관관련혈류감염, 카테터요로감염, 대장수술또는복식자궁절제술로인한수술부위감염,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클로로스트리디움디피실리균감염 (Clostridium difficile) 이있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f, 2017). 라 ) 재입원과사망 (Readmissions & Deaths) 만성폐색성폐질환 (COPD), 심장마비, 심부전, 폐렴, 뇌졸중, 관상동맥우회술 (CABG) 을받은환자의사망률과심장마비, 심부전, 폐렴, 뇌졸중, 관상동맥우회술, 고관절치환술환자의재입원율을공개한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f, 2017). 9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7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마 ) 영상장비사용 (Use of medical imaging) 영상장비사용지표로는 1) 물리요법과같은권장치료를시도하지않고 MRI를찍은요통외래환자수, 2) 유방 X선촬영후 45일이내추적유방 X선촬영 (follow-up mammogram), 유방초음파또는유방 MRI 촬영이있었던외래환자비율, 3) 외래환자의조영제사용유무에따른흉부 CT 중복촬영수, 4) 외래환자의조영제사용유무에따른복부 CT 중복촬영수, 5) 위험도가낮은외래수술전심장스트레스영상검사를받은외래환자수, 6) 뇌 CT 촬영을한외래환자가운데부비동 CT 촬영이동시에발생한환자수가있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g, 2017). 바 ) 환자경험조사 (Survey of patients' experiences) 환자의경험을측정하는 HCAHPS (Hospital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s) 는 2006년부터시행되고있다. 의료서비스에대한환자의관점을측정하는것으로 AHRQ(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가시행하고있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h, 2017). 설문조사는최근퇴원한성인환자를대상으로무작위표본추출하여간호사와의사가의사소통을잘했는지, 환자의요구에잘응했는지, 통증관리정도, 환경관리측면에서청결과소음관리정도에대한설문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설문문항에대한응답은 never, sometimes, usually, or always 로표기하며주단위또는전국평점과비교값을제시하고있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h, 2017). 사 ) 지불과케어의가치 (Payment & value of care) ➀ 공개내용 Hospital Compare는심장마비 (heart attack), 심부전 (heart failure), 폐렴 (pneumonia) 환자의 30일간진료비 (payment) 와일인당본인부담금을공개한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i, 2017). 케어의가치에서는심장마비, 심부전, 폐렴환자의입원후 30일이내계획되지않은재입원과사망에대해지표값을진료비와함께공개하여의료소비자가치료에대한가치를평가할수있게한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j, 2017). 91

128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➁ 진료비측정방법 ⅰ. 환자일인당지불금액환자일인당지불금액은에피소드당입원 3일전부터퇴원후 30일까지의기간동안메디케어에서의료기관에지불한금액이다. 진료비계산시위험보정을통한표준가격으로환산하는데, 임금지수, 지리적진료비용차이, 간접의료교육 (indirect medical education), 불균형지분을가진병원 (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 등의요인으로발생되는편차를보정하여표준가격을설정하고환자의건강상태에의한편차를고려한위험보정을통해최종지불금액을도출하고있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i, 2017). ⅱ. Payment 입원한날로부터 30일동안의사람으로, 진료비측정을위한에피소드단위를입원후 30일의기간으로정하고있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j, 2017). 진료비측정범위는 30일간계속진료를위해지불한 Medicare 지불금과 2차보험자 (secondary insurance providers) 지불금, 환자부담금으로입원, 외래, 숙련된간호시설 (Skilled nursing facility), 가정간호 (Home health), 호스피스 (Hospice), 내과의 (Physician), 임상실험 (clinical laboratory), 구급차서비스, 내구성의료장비 (Durable medical equipment) 를포함하고있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j, 2017). 또한위험보정을위해병원수준 (hospital level) 과위치, 환자의중증도등을반영한 Risk-Standardized Payments (RSPs) 를계산하고 95% 신뢰구간을측정하여상한및하한금액을제시하고있다. 의료기관중심장마비, 심부전, 폐렴환자의사례가 25건미만인경우자료불충분으로측정할수없다는표시를한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j, 2017). 9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9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3) 공개방법진료비공개방법은병원명, 거리정도 (1 mile~200mile), 주 (state) 명, 시 (county) 명, 병원유형별, 평가점수순으로조회하여최대 3개병원까지비교해볼수있다. 7개분야로나눠져있어다양한항목이도표와그래프로비교가능하다. 진료비에대한비교는국가의평균진료비를보여주고비교하고자하는의료기관에대해서는전국평균값보다높음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Payment), 낮음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Payment), 유사함 (No Different than the National Average Payment), 사례가적음 (number of case too small) 으로표기한다. 그래프로의료기관간의수치를쉽게비교할수있는데 ( 그림 50) 에서박스는병원의진료비범위, 화살표는각병원의진료비평균, 점선은국가평균진료비를의미한다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k, 2017). 93

130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9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1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 그림 50] 미국의진료비정보공개방법 (Hospital Compare) 자료 : CMS Hospital Compare 웹페이지 k, 검색일자

132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나. 싱가포르의 Hospital Bill Sizes 1) 배경 싱가포르는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주도로가격경쟁도모와투명성제고를위해의료기관의진료비정보를공개하고있다. 2004년 7월 5일부터시행된 Medical Service Package ( 이하 MSP) 제도하 Hospital Bill Sizes 보고서발행을통해모든공공의료기관의진료비를공개하고있는데현재일부민간의료기관이동참하고있다. 싱가포르정부는전체의료기관으로공개영역을확장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17년기준, 공개의료기관은공공 16개, 민간 10개기관이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a, 2017). 진료비정보공개에따른가시적인효과로라식 (LASIK) 수술비용이 1,000$ 이상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b, 2017). 2) 공개내용및범위싱가포르의비용관련공개정보내용은크게 병원진료비 와 치과진료비 로구분되며, 병원진료비는다시세부적으로 일반진료비 와 수술비 로나뉜다. 일반진료비 는 81개상병또는시술별병동규모별총진료건수와평균재원일수등을공개하는것, 공공병원과민간병원을내과및외과전문으로구분하여평균입원비 (Average hospital inpatient bill size) 를공개하는것, 두유형이있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c d, 2017). 공개되는상병및시술은다빈도로실시되는것이다 ( 싱가포르 straitstimes 웹페이지, 2017). 수술비 는외과시술에대한전체수술비를 15개신체부위별 231개시술의비용을공개하고있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e, 2017). 치과진료비 는 2015년 4월기준으로 Community Health Assist Scheme ( 이하 CHAS) 4) 에해당하는치과서비스를행하는의료기관가운데 7기관의진료비가 1회공개된실정이다. 현재별도로공개시스템을업데이트되어있지않고, Singapore Dental Health Foundation ( 이하 SDHF) 의사이트인 에서최신치과진료비를조회할수있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f, 2017). 4) Community Health Assist Scheme( 이하 CHAS): 싱가포르지역건강지원계획은중저소득가구대상으로지정된일반가정의및치과진료소에서일반의료및치과진료보조금을지원하는제도 9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3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가 ) 병원진료비 ➀ 상병 시술별진료비공개 (Total Hospital Bills By condition/procedure) 정보공개는 81개의상병또는시술 (conditions) 에대해병실 (ward class) 5) 과공공 민간병원을기준으로분류하여입원비용또는당일수술비용을공개하고있다. 비용에포함되는내용은입원기간동안지불한금액 ( 입원료, 검사료, 치료비등 ) 과당일수술비용이며여기에선택진료비와같은의사의전문성비용 (doctors' professional fees) 이포함된다. 그리고합병증발생시추가비용이지출되는경우를고려하여각시술별표준절차를기반으로연간평균비용과합병증이동반된경우의비용을분리하여공개하고있다. 예를들어 폐렴 (Pneumonia), 합병증동반폐렴 (Pneumonia with complications), 심각한합병증동반폐렴 (Pneumonia with serious complications) 으로구분하고있다. 또한절차에따라 Heart angiography(coronary angiography)-overnight stay, Heart angiography(coronary angiography)-same day, Heart angioplasty(coronary angioplasty 로구분하고있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c, 2017). 각상병또는시술에대한사례가 30건미만인경우에는진료비정보공개에서제외하고있으며, 민간병원자료의경우의사비용자료가제대로포함되어있지않아공개된자료가불완전함을공지하고있다. 공개주기는 2017년기준으로공개시점은 2017년 9월이며공개된자료의진료기간은 2016년 8월1월에서 2017년 7월 31일이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c, 2017). 5) Ward class A: 1 인병실, Ward class B1: 4 인병실, Ward class B2: 5~6 인용병실, Ward class C: 9 인용병실 97

134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표 26> 싱가포르의진료비정보공개항목 진료비정보공개를하고있는 81개상병및시술 Anaemia Antenatal care (Admission) Appendix surgery (Appendicectomy) Asthma / Asthma with complications Back problems (Medical) / Back problems (Medical) with complications Breast lump removal/biopsy Bronchiolitis Carpal tunnel release surgery Cataract Surgery Chest pain Chronic obstructive airways disease Circumcision Colonoscopy (Day Surgery) / Colonoscopy for follow-up after previous surgery (Day surgery) Delivery (Caesarean section) / Delivery (Normal) Dengue and other viral illnesses Diabetes / Diabetes with complications Dizziness and giddiness (Vestibular neuritis, vertigo) Epilepsy Epistaxis (nose bleed) Eye (Laser treatment for retinal disorders) Fainting and collapse Gallbladder removal surgery (Laparoscopic) Gastroenteritis (Diarrhoea) / Gastroenteritis (Diarrhoea) with complications / Gastroscopy (Day Surgery) / Gastroscopy (overnight stay) / Gastroscopy together with lower GI scope (Day Surgery) Glaucoma surgery (Single eye, Day Surgery) Haemorrhoid surgery (Haemorrhoidectomy) Hand, wrist or finger surgery Head injury (Minor) Headache / Migraine Heart angiography (Coronary angiography) - overnight stay Heart angiography (Coronary angiography) - same day Heart angioplasty (Coronary angioplasty) Heart attack Heart attack with angioplasty (PTCA) Heart attack with heart angiography (Coronary angiography) Heart failure Heart failure with complications Heart surgery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with angiography 9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5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Heart surgery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without angiography Hernia repair Hip replacement surgery Hysterectomy (surgical removal of the womb) for non-malignant (benign) conditions Kidney & Urinary Tract Conditions (Cystoscopy) - Day Surgery Kidney & Urinary Tract Infections Kidney & Urinary Tract Infections with serious complications Kidney failure Knee arthroscopic surgery Knee replacement surgery Lumps and bumps removal (Sebaceous cysts, lipoma) Lung cancer Lung cancer with complications Menstrual disorders (Diagnostic procedures) Myopia (LASIK, both eyes) Myopia (LASIK, single eye) Newborn baby (Admission for observation) Newborn baby (Normal) with phototherapy Ovary, uterus and related tissues (Surgery to remove non-malignant (benign) lesions) Pneumonia/ Pneumonia with complications/ Pneumonia with serious complications Prostate (Enlarged, medical treatment) Prostate operation (TURP) Skin Infection (Cellulitis) Skin infection (Cellulitis) with serious complications Sleep apnoea Stroke/ Stroke with complications/ Stroke with serious complications Thyroid gland or pituitary gland disorders (Medical) Tonsillectomy and / or Adenoidectomy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URTI) Urinary stones with lithotripsy / Urinary stones without lithotripsy 자료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 c, 검색일자

136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➁ 병원유형별전문진료과목별평균입원진료비공개 (Total Hospital Bills By Average hospital inpatient bill size) 일반진료비의경우병원유형을공공 민간, 내과 외과전문으로구분하여평균입원비 (Average hospital inpatient bill size) 를 2008년부터별도로공개하고있다. 공공및민간병원의자료는병원별로제출된 Medisave 6) 청구자료에기반하며, 비용은의사비용 (doctors' charges) 이포함되며수술비용청구건은제외한다. 제공되는내용은의료기관별병동규모별로평균총진료비, 일당평균진료비 (Average per day), 상위 90% 군의총진료비 (Total Bill at 90th Percentile) 와상위 95% 군의총진료비 (Total Bill at 95th Percentile) 를공개한다. 일당평균진료비 (Average per day) 수식은입원비총액 (total amount of inpatient bills)/ 총재원일수 (total number of days stayed in hospital) 를뜻하며수술비용이청구된날짜는제외한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d, 2017). 내과전문분야범위는심장과 (Cardiology), 일반내과 (General Medicine), 노인내과 (Geriatric Medicine), 소아내과 (Pediatric Medicine), 신생아 (Neonatology), 신경내과 (Neurology), 재활과 (Rehabilitation Medicine) 이다. 한편, 외과전문분야범위는흉부외과 (Cardiothoracic Surgery), 이비인후과 (ear, nose and throat), 일반외과 (General Surgery), 신경외과 (Neurosurgery), 산부인과 (Obstetrics and Gynecology), 정형외과 (Orthopaedic Surgery), 소아과 (Pediatric Surgery), 성형외과 (Plastic Surgery) 이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d, 2017). 공개주기는 2017년기준으로공개시점은 2016년 1월 1일이며공개된자료의진료기간은 2015년 1월1월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1년동안의자료이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d, 2017). 6) 싱가포르직장가입자개인이본인을포함한직계가족의입원, 당일수술및특정외래진료비를충족시키기위해소득의일부를저축하는국가의료보험제도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7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3 수술비수술비공개의경우는일반외과시술 (common surgical procedures) 에대한총수술비용 (Total Operation Fees) 을신체 15개부위별 231개시술별로공개하고있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e, 2017). < 표 27> 싱가포르수술비공개목록 NO 신체부위 시술명 Ÿ Anus, Fistula-in-ano, Excision/ Fistulectomy Ÿ Appendix, Various Lesions/Abscess, Appendicectomy with Drainage (Open/Laparoscopic) Ÿ Appendix, Various Lesions, Appendicectomy Without Drainage, Open/Laparoscopic Ÿ Bile Duct,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with sphincerotomy /removal of stone/ insertion of biliary stent Ÿ Bowels, Endoscopic Ultrasound- with or without fine needle aspiration/biopsy Ÿ Colon, Colonoscopy, fibreoptic - with/without biopsy (diagnostic) Ÿ Colon, Colonoscopy (diagnostic), fibreoptic with removal of polyps (multiple more than 1cm) Ÿ Colon, Colonoscopy (diagnostic), fibreoptic with removal of polyp (single or multiple less than 1cm) Ÿ Colon, Sigmoid, Sigmoidoscopy (flexible), Fibreoptic with/without biopsy 1 복부 Ÿ Gallbladder (acute/complicated) open or laparascopic cholecyestectomy Ÿ Gall Bladder, Various Lesions, Cholecystectomy (open or lap) Ÿ Anus, Hemorrhoids, Hemorrhoidectomy with or without sigmoidoscopy Ÿ Anus, Hemorrhoids,Stapled haemorrhoidectomy Ÿ Anus, Perineal Abscess, Saucerisation/Drainage Ÿ Abdominal Wall, Inguinal/Femoral Hernia, Unilateral Herniorrhaphy (laparoscopic or open) Ÿ Abdominal Wall, Inguinal/Femoral Hernia, Bilateral Herniorrhaphy (laparoscopic or open) Ÿ Abdominal Wall, Inguinal Hernia (infants & children), Unilateral Herniotomy Ÿ Abdominal Wall, Ventral/Incisional/Recurrent Hernia (laparoscopic or open) Ÿ Intestine/Stomach, Upper GI endoscopy with / without biopsy Ÿ Intestine/Stomach, Upper GI endoscopy with polypectomy/ removal of foreign body/diathermy of bleeding lesions / injection of varices / removal of single polyp Ÿ Blood Vessels, Portacath, Insertion 2 혈관 Ÿ Vein, Varicose Veins, Imaging Guided Endovenous Laser Treatment, 1 leg 101

138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NO 신체부위시술명 Ÿ Ankle, ankle fracture, Bimalleolar, ORIF Ÿ Ankle, ankle fracture, unimalleolar, ORIF Ÿ Marrow, Various Lesions, Diagnostic Aspiration Ÿ Radius and Ulna, Fracture/Dislocation,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or without bone grafting Ÿ Hip, Various Lesions, Primary Total Joint Replacement, open/mis/navigated Ÿ Hip/Knee, Hip/Knee Therapeutic Arthroscopy Ÿ Knee, Meniscus/Cartilage, Arthroscopic meniscal repair Ÿ Knee, Ligaments/Meniscus/Cartilage/Bone combined, Arthroscopic ligament reconstruction with meniscal repair Ÿ Knee, Various Lesions, Primary Total Joint Replacement (Unilateral) with augmentation, requiring extra implants or bone grafts, open/mis/navigated Ÿ Knee, Various Lesions, Primary Total Joint Replacement (Unilateral), open/mis/navigated Ÿ Knee, Arthroscopy, knee ligament reconstruction (1 or more) 3 뼈 관절 Ÿ Knee, Ligaments/Meniscus/Cartilage/Bone combined, Arthroscopic ACL or PCL reconstruction Ÿ Knee, Various Lesions, Meniscectomy with/without Arthroscopy Ÿ Bone (Lower Limb), Plates and Screws/Nails, Removal Ÿ Bone (Lower Limb), Simple Implants, Removal (e.g screw/wire/pins) Ÿ Bone (Upper Limb), Plates and Screws, Removal Ÿ Bone (Upper Limb), Simple Implants, Removal (eg: K-wires, wires, pins, screws only) Ÿ Shoulder, Shoulder soft tissue injury, Arthroscopic/Open Bankart repair with Superior Labrum from anterior to posterior (SLAP) repair/rotator cuff repair Ÿ Shoulder, Shoulder soft tissue injury, Arthroscopic/Open decompression with cuff repair Ÿ Shoulder, Shoulder soft tissue injury, Arthroscopic/Open decompression with cuff repair & excision of distal clavicle Ÿ Spine, Various Lesions, Decompression Laminectomy, single level (1 or 2 roots) 4 흉부 Ÿ Ÿ Ÿ Ÿ Ÿ Ÿ Ÿ Breast, Various Lesions, Trucut Biopsy, ultrasound guided or stereotactic (single) Breast, Lumps (multiple/bilateral), Excision biopsy Breast, Lump (single), Excision biopsy Breast, Various Lesions, wire localisation, excision (single) Breast, Tumor (malignant), Simple Mastectomy with Sentinel Node Biopsy/ Axiliary Node Sampling Breast, Tumor (malignant), Wide Excision/ Lumpectomy/Segmental Mastectomy/ Partial Mastectomy, with Sentinel Node Biopsy/ Axiliary Node Sampling Heart, Cardiac Catheterisation (left) and Intracoronary Pressure Wire without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1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9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NO 신체부위시술명 Ÿ Heart, Coronary angiography (Selective) Ÿ Heart, Coronary angiography (with Left Ventriculography) Ÿ Heart, Coronary Disease, Coronary Angioplasty (transluminal), with/without angiocardiography Ÿ Heart, Primary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for 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Ÿ Heart,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 stenting (1 vessel) - Complex (defined as > 1 hr) Ÿ Heart,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 stenting (more than 1 vessel) - Intravascular Ultrasound (IVUS), Fractional Flow Reserve (FFR) Ÿ Heart, Coronary Disease,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Ÿ Heart, Heart Block/Arrhythmia, Insertion of Dual chamber Pacemaker (permanent) Ÿ Bronchoscopy with biopsy, bronchoalveolar lavage Ÿ Lens, Various Lesions, Yag Laser Capsulotomy Ÿ Lens, Cataract, Extraction with Intra-ocular Lens Implant (Unilateral Left/ Right) Ÿ Lens, Cataract, Extraction with Intra-ocular Lens Implant and Trabeculectomy with/without antimetabolites Ÿ Conjunctiva, Pterygium, Removal with conjunctival graft Ÿ Eyelids, Botox injections for blepharospasm & hemifacial spasm Ÿ Eyelids, Chalazion Cyst, Excision under general anaesthesia Ÿ Eyelids, Ptosis, Correction Levator Palpebrae Superioris Resection (bilateral) Ÿ Eye, Glaucoma, Filtering and Allied Operations with anti-metabolites Ÿ Eye, Glaucoma, Selective laser trabeculoplasty (Unilateral) Ÿ Iris, Various Lesions, Laser Iridotomy 5 안과 Ÿ Lens, Various Lesions, Secondary Insertion of Intra-ocular Lens Ÿ Cornea, Myopia, Phototherapeutic Keratectomy/Laser in-situ Keratomileusis Ÿ Photodynamic therapy Ÿ Retina, Tears, Cryotherapy or Photocoagulation (laser) (Bilateral) Ÿ Retina/Macula, Grid and focal laser photocoagulation Ÿ Retina, Laser retinopexy, complex (subretinal fluid, vitreous haemorrhage, multiple tears) Ÿ Retina, Tears, Photocoagulation (laser) (Unilateral) Ÿ Retina, Pan retinal photocoagulation Ÿ Eye, Squint, Operation (one/both eyes 2 muscles) Ÿ Vitreous, Various Lesions, Posterior Vitrectomy (pars plana/ sclerotomy/lensectomy/endolaser) 6 여성생식계 Ÿ Ÿ Ÿ Cervix, Transcervical resection (TCR) Polyp (>2cm), hysteroscopic Cervix,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one Biopsy with/without laser Cervix, Various Lesions, Colposcopy, Laser Vapourisation/Loop Electrosurgical Excision Procedure/Laser Excision of Transformation Zone with Biopsy 103

140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NO 신체부위시술명 Ÿ Uterus, Pregnancy, Caesarean Section (classical/lower segment) Ÿ Uterus, Pregnancy and Multiparity, Lower Segment/Classical Caesarean Section and Tubal Ligation Ÿ Uterus, Pregnancy, Vaginal Delivery (with or without episiotomy repair) Ÿ Uterus, Pregnancy, Assisted Vaginal Delivery ± Twins ± Breech Ÿ Ovary, Tumor/Cyst, Oophorectomy/Salpingo-Oophorectomy (complicated) Ÿ Ovary, Malignant Tumor/Cyst, Total Hysterectomy Bilateral Salpingo-Oophorectomy with Omentectomy, Surgical Staging with/without Lymphadenectomy Ÿ Ovary, Tumor/Cyst, Cystectomy (complicated) (>5cm) Ÿ Ovary, Tumor/Cyst, Ovarian Cystectomy, MIS /robotic(complicated) (>5cm) Ÿ Uterus, Various Lesions, Curettage with Colposcopy/Biopsy/Diathermy/ Cryosurgery/Laser Therapy of Cervix Ÿ Uterus, Various Lesions, Curettage with/without Dilatation Ÿ Uterus, Genetic Abnormality/Fetal Maturity, with/without Ultrasound Guided Amniocentesis Ÿ Uterus/cervix, Hysteroscopy, Diagnostic, D&C Ÿ Uterus, Fibroids, Myomectomy, MIS (Complicated) (>5cm) Ÿ Uterus, Fibroids, Myomectomy (complicated) (>5cm) Ÿ Laparoscopy, Therapeutic, except for Retrieval and Placement of Gametes and Placement of Embryos Ÿ Uterus, Benign Conditions, Total Hysterectomy with/without Salpingo-Oophorectomy Ÿ Uterus, Endometriosis, Hysterectomy with/without Salpingo-Oophorectomy Ÿ Uterus, Genetic Abnormality, Ultrasound Guided Chorionic Biopsy Ÿ Nerve (Upper Limb), Carpal Tunnel Syndrome, Release (unilateral) (with Endoneurolysis) Ÿ Hand, Soft Tissue Tumor, Excision >1.5cm size 7 손목 손가락 Ÿ Nail, Infection/Injury, Avulsion Ÿ Hand, Flexor Tendon, Trigger Finger (single), Release Ÿ Tendon Sheath (Upper Limb), De Quervain's (unilateral), Release Ÿ Mandible or Maxilla, Alveolar Defect/Deformity, Simple Alveoloplasty / 8 뇌 Bone Regenerative Procedure 9 림프계 Ÿ Lymph node (cervical), Various Lesions, Excision Biopsy Ÿ Penis, Paraphimosis/Phimosis/Reduction Prepuce, Circumcision Ÿ Prostate Gland, Various Lesions, Saturation Robotic 10 남성생식계 Transrectal/Transperinal Biopsy Ÿ Prostate Gland, Various Lesions, Transurethral Resection of Prostrate (less than 30 gm) Ÿ Mouth, Periodontium (within 1 quadrant), Soft tissue defect/deformity, 11 구강 gingivoplasty 12 이비인후목 기도 Ÿ Mouth, Periodontium (within 1 quadrant), Soft tissue defect/deformity, gingivoplasty 1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1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NO 신체부위시술명 Ÿ Thyroid, Various Lesions, Imaging Guided Percutaneous Aspiration / Biopsy Ÿ Thyroid, Various Lesions, Total/Subtotal Thyroidectomy Ÿ Thyroid, Various Lesions, Hemithyroidectomy/Partial Thyroidectomy Ÿ Larynx, Various Lesions, Direct Examination with/without Biopsy Ÿ Nose, Various Lesions (turbinates), turbinectomy/turbinoplasty/submucous Resection (with or without endoscopes) Ÿ Sinuses - Nasal, Various Lesions, Fronto-nasal Ethmoidectomy with/without Sphenoidotomy 13 코 Ÿ Nose, Various Lesions (postnasal space), Direct Examination with Biopsy and Nasendoscopy Ÿ Nose, Nasendoscopy Ÿ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Sinus (deep>3cm), Excision with/without biopsy Ÿ Skin, Various Lesions of Face (single), Excision Biopsy Ÿ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Wound (large>3cm), Secondary Suture Ÿ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Lacerations (deep >3cm/multiple) lacerations, repair/toilet & suture, with/without debridement Ÿ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Foreign Body (subcutaneous), Removal Ÿ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Wound, Debridement <3cm Ÿ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eep>3cm/Extensive Contaminated Wound, Debridement Ÿ Skin and Mucous Membrane, Various Lesions, Excision Biopsy 14 피부 연조직 Ÿ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Hematoma, Abscess/Cellulitis/Similar lesion<3cm, Saucerisation/Incision & Drainage Ÿ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Hematoma /Carbuncle Cellulitis/Similar Lesion>3cm, Saucerisation/Incision with Drainage Ÿ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Tumor/Cyst/Ulcer/Scar, Excision biopsy, Lesion size up to and including 15mm in diameter Ÿ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Tumor/Cyst/Ulcer/Scar, Excision biopsy, Lesion size more than 15mm in diameter Ÿ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Tumor/Cyst/Ulcer/Scar, Excision biopsy, removal of 2 or more or recurrent or complicated (adherent), excision Ÿ Bladder, Cystoscopy, with or without biopsy Ÿ Bladder/Urethra, Cystoscopy, with urethral dilatation Ÿ Bladder, Cystoscopy, removal of foreign body/ureteric stent Ÿ Kidney, Calculus, Extra Corporeal Shockwave Lithotripsy (ESWL) 15 신장 Ÿ Ureter, Cystoscopy and insertion of double J stent Ÿ Ureter, Extra Corporeal Shockwave Lithotripsy (ESWL) for ureteric stone Ÿ Ureter, Ureteroscopy and lithotripsy Ÿ Ureter, Calculus, Ultrasound Lithotripsy 자료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 e, 검색일자

142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수술비는총병원진료비 ( 입원료, 검사료, 치료비, 수술비 ) 중흔하게시행되는수술비만별도로공개하며, 각시술에대한사례가 30건미만인경우는제외한다. 공개시술목록은입원과관련된모든절차에 3분의 2이상을차지한다 ( 싱가포르 straitstimes 웹페이지, 2017). 특히공공병원의경우는국가보조금지원유무에따라구분되어공개되며, 민간병원은구분없이공개된다. 또한비용은진료비하위 25% 의 ~ 상위 75% 의범위를보여주며, 외과의사비 (Surgeon Fees), 시설비 (Facility Fees), 마취비 (Anaesthetist Fees) 와세가지를합한총수술비용을공개한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e, 2017). 공개주기는 2017년기준으로공개시점은 2017년 9월이며공개된자료의진료기간은 2016년 1월1월에서 2017년 6월 30일로 1년 6개월정도의자료를공개한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e, 2017). 나 ) 치과진료비치과진료비공개대상기관은중 저소득층대상으로치과서비스를행하는의료기관의일부 7기관 7) 이며, 공공의료기관 (public institutions) 및일부민간치과진료소 (private dental clinics) 에서진료받은민간보험환자 (private patients) 대상이다. 비용은치과시술별치아부위별공공의료기관과민간치과의료기관의평균진료비의최소, 최댓값을보여준다. 시술에는임플란트 (Implants), 사랑니수술 (Impacted Wisdom Tooth Surgery), 치열교정 (Orthodontics), 근간치료 (Root Canal Treatment) 등이있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f, 2017). 7) Alexandra Hospital, Changi General Hospital, National Dental Centr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an Tock Seng Hospital, Jurong Medical Centre, Khoo Teck Puat Hospital 1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3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3) 공개방법 가 ) 병원진료비 ➀ 상병 시술별진료비공개 (Total Hospital Bills By condition/procedure) 보고서 (excel파일형식 ) 를통해각시술별의료기관의사례건수, 평균재원일수, 진료비하위 25% 군의평균진료비, 진료비상위 75% 군의평균진료비의수치를표기하고 Ward Class별의료기관을그룹화하여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엑셀시트첫시트에시술에대한목록을제시하고, 각시트는각시술별정보를담아공개하고있다. 웹상에서는엑셀다운로드바로아래 81개각시술별로직접클릭하여볼수있게구축되어있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c, 2017). < 표 28> 싱가포르진료비정보공개내용및방법 Condition: Antenatal care (Admission) Ward A Hospital 진료건수 평균재원일수 25% 군 75% 군 KKH ,376 NUH ,142 2,691 SGH ,237 2,680 Private Hospital (1 Bedded) GEH ,294 5,185 MAH ,741 3,625 MEH ,308 6,344 MNH ,609 7,362 RH ,950 5,828 TMC ,911 3,894 Private Hospital (2 Bedded) GEH ,464 3,614 MAH ,405 3,457 MEH ,574 3,643 TMC ,410 2,

144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Private Hospital (4 Bedded) GEH ,288 PEH ,077 2,057 TMC ,262 2,741 Private Hospital (6 to 10 bedded) MAH ,184 2,309 Ward B1 KKH ,107 2,474 NUH ,274 SGH ,797 Ward B2+ KKH ,614 Ward B2 KKH ,104 NUH SGH Ward C KKH 1, NUH SGH Day Surgery (Private) CGH ,350 1,592 NCC ,389 2,358 NUH ,527 SGH ,615 1,968 TTSH ,291 1,689 Day Surgery (Subsidised) KKH 자료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 c, 검색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5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109

146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그림 51] 싱가포르병원진료비정보공개화면 자료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 c, 검색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7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➁ 병원유형별전문진료과목별평균입원진료비공개 (Total Hospital Bills By Average hospital inpatient bill size) 입원진료비정보공개의경우기본적으로공공병원외과전문, 공공병원내과전문, 민간병원외과전문, 민간병원내과전문네가지로구분되어있다. 웹상에서병원별병동규모별로수술비를제외한일당평균진료비, 상위 90%, 95% 의총진료비를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d, 2017)

148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그림 52] 싱가포르병원유형별전문진료과목별평균입원진료비정보공개화면 자료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 d, 검색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9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3 수술비수술비는공공병원과민간병원두가지로크게구분하여의료기관별로웹상에서비교가능하다. 특히, 진료비하위 25% ~ 상위 75% 의범위로보여주며, 외과의사비 (Surgeon Fees), 시설비 (Facility Fees), 마취비 (Anaesthetist Fees) 세가지를합한총수술비용을공개한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e, 2017). [ 그림 53] 싱가포르수술비정보공개화면 자료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 e, 검색일자

150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나 ) 치과진료비치과진료비의공개방법은파일형식으로공개되며, 치과시술별치아부위별공공의료기관과민간치과의료기관의평균진료비의최소, 최댓값을보여준다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f, 2017). [ 그림 54] 싱가포르치과진료비정보공개화면 자료 : 싱가포르보건부웹페이지 f, 검색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1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4) 기타공개항목진료비이외항목으로병원의자원현황, 지역에따른전체의료기관의위치등에대해국가차원에서공개하는시스템은없으나일부특정의료기관에서공개를하고있다. 싱가포르중 저소득가구대상으로지원하는국가보조금제도인 Community Health Assist Scheme( 이하 CHAS) 인증의료기관은병원일반정보를웹사이트를통해공개하고있다. CHAS의공식웹사이트인 에서찾아볼수있으며, 키워드별, 지역구별, 1~10km이상거리구간별, 유형별 ( 내과, 치과 ) 로검색할수있다. 이사이트에서는의료기관명, 주소, 번호, 진료유형, 위치, 웹사이트, 자궁경부암검사서비스 (Pap Test Services) 을확인할수있다 ( 싱가포르 CHAS 웹페이지, 2017). [ 그림 55] 싱가포르 CHAS 인증의료기관정보공개화면 자료 : 싱가포르 CHAS 웹페이지, 검색일자

152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다. 캐나다의 Patient Cost Estimator(PCE) 1) 개요 캐나다는각의료기관마다진료비에대한정보를공개하여비교할수있는제도나상황은없지만사례별로평균진료비용을예측할수있게하여의료소비자에게정보를제공하고있다 ( 캐나다 CIHI 웹페이지a, 2017). 캐나다건강정보기구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이하 CIHI) 라는독립적비영리단체가병원의다양한의료서비스에대한평균진료비용을예측할수있도록 Patient Cost Estimator( 이하 PCE) 를개발하여제공하고있다. PCE는급성기의료기관의입원환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로오직예상되는치료과정을경험한전형적인환자들에대한치료비의추정치만을제공하는것이며, 예견치못한재입원이나합병증또는사망한환자에대한의료서비스금액은제외하고있다. 추정비용에는의사수가 (physician fees) 가제외되는데, 그이유는의료기관의지불이아닌관할구역에서직접비용을지불하고있기때문이다 ( 캐나다 CIHI 웹페이지a, 2017). 2) 비용추정방법 PCE는관할구역과연령대별 Case mix group( 이하 CMG) 당평균비용, 평균재원기간, 진료건수에대한예상평균비용을추정하고의료소비자에게제공하고있다. 단, 추정치는관할구역내에서의료서비스전달모델과인력비율에차이가있어이러한편차로인해 PCE의결과를직접적으로비교하는데에는제한점이있으므로결과를해석할때주의해야한다 ( 캐나다 CIHI 웹페이지b, 2017). PCE에사용되는자료는주 (Provinces) 와준주 (Territories) 8) 에서 CIHI에제공하는재무데이터및임상데이터를기반으로추정하고있으며전년도와전전년도의 2년치의데이터를가지고평균비용을추정하고있다 ( 캐나다 CIHI 웹페이지b, 2017). CIHI에제출된사례는병원내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사용하는자원의양과 8) 캐나다는지리적으로 10 개의주 (provinces) 와 3 개의준주 (territories) 로구분한다. 10 개의주는 Alberta, British Columbia, Manitoba, New Brunswick, Newfoundland & Labrador, Nova Scoti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Saskatchewan 이며, 3 개의준주는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Yukon 이다. 1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3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의료활동의특성에따라 MCC(major clinical category) 와 CMG가결정된다 ( 캐나다 CIHI 웹페이지b, 2017). 각데이터는소요되는자원의강도에따라가중치를두는 Resource Intensity Weight ( 이하 RIW) 를가지는데, 즉 RIW는 CMG내평균환자의예상되는자원소비량을나타내는상대적인값이며, 환자의연령에대한보정값도나타내고있다. 연령은 0 days, 0-7days, 8-28 days, days, 1-7세, 8-17세, 18-59세, 60-79세, 80세이상으로분류하여사례당평균비용을산출한다 ( 캐나다 CIHI 웹페이지b, 2017). 또한자료업데이트주기는각관할구역의병원이기한안에 CIHI에직접자료를제출하며, 환자임상자료웹도구에따라제출 1차기한, 최종기한, 자료업데이트날짜, 보고해야될자료기간을웹페이지에공지한다 ( 캐나다 CIHI 웹페이지c, 2017). < 표 29> 캐나다 CIHI 자료제공제출기한및업데이트시기 자료웹도구 (Data Holding or Web Tool) OMHRS NRS NACRS HCRS 보고기간 1 차기한최종기한업데이트시기 ~6.30 (1분기) ~9.30 (2분기) ~11.31 (3분기) ~3.31 (4분기) ~6.30 (1분기) ~9.30 (2분기) ~11.3 1(3분기 ) ~3.31 (4분기) ~6.30 (1분기) ~9.30 (2분기)

154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자료웹도구 (Data Holding 보고기간 1차기한 최종기한 업데이트시기 or Web Tool) ~11.31 (3분기) ~3.31 (4분기) DAD CJRR ~6.30 (1분기) ~9.30 (2분기) ~6.30 (1분기) CCRS ~9.30 (2분기) ~11.31 (3분기) ~3.31 (4분기) 자료 : 캐나다 CIHI 웹페이지 c, 검색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5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3) 공개방법추정진료비용이가장높은 10개의 CMG와가장비용이낮은 10개의 CMG, 그리고진료건수가많은 10개의 CMG를막대그래프를이용하여시각화하여제공하고있다 ( 캐나다 CIHI 웹페이지d, 2017). 그리고각사례별추정비용은의료소비자가찾고자하는 MCC, CMG를선택하면선택된 CMG에대한주별및연령별예상평균비용의범위로제시된다 ( 캐나다 CIHI 웹페이지 d, 2017)

156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그림 56] 캐나다 Patient Cost Estimator 공개화면자료 : 캐나다 CIHI 웹페이지 d, 검색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7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4) 기타캐나다비영리단체 CIHI에서는평균진료비, 재원일수등에대한정보이외에도주제별로의료관련정보를파일형태로공개하고있다. 주제는환자경험및만족도조사결과, 전문진료과목별의사수및평균연령, 국가별비교등 19개가있으며, 해당주제와지역, 연도를선택하면해당자료가검색된다. 기본적으로지역별로자료가제공되며보통 2년주기로제공된다. 즉, 2015~2016 년자료를 2017년도에공개한다 ( 캐나다 CIHI 웹페이지e, 2017). [ 그림 57] 캐나다의료주제별자료공개화면자료 : 캐나다 CIHI 웹페이지 e, 검색일자

158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라. 영국의 NHS Choice 1) 개요 NHS Choice는의료소비자가병원을이용하는첫관문으로많은의료서비스종류중에자신에맞는치료를찾고의료기관을선택할수있도록돕고있다. 이를위해의료소비자가홈페이지를통해의료기관, 사회서비스의진료유형 (type of care) 과위치를선택하면선택한데이터에대한서비스종류, 표준과질, 가격등의정보를제공하여환자의선택권을보장하고있다 ( 영국 NHS 웹페이지a, 2017). 여기서가격은 (price) 은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것으로사회복지서비스는전국민무상서비스가아니며지방당국이평가를통해무상제공대상자로선정된경우를제외하면대부분의비용을본인부담 (self-funder) 해야한다. 사회복지비용은서비스종류, 강도, 전문화, 위치, 기간에따라다른데아직까지비용정보를공개하고있지않다 ( 영국 NHS 웹페이지a, 2017). 2) 공개내용및범위의료서비스질에대해 NHS Choice가공개하고있는것은병원의안정성과질관련지표이외에주차비용과주차장시설이용가능성등병원의편의시설에대한정보도함께비교할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 영국 NHS 웹페이지a, 2017). 정부수준에서공식데이터를수집하여엑셀파일또는 PDF 파일로다운로드할수있도록마련되어있으며데이터셋은 53개항목이며그중의료행위 (performance) 와관련된것은 Adult cardiac surgery performance, Ankle surgery performance, Bariatric surgery, Colorectal surgery performance, Digital Maturity performance, Elbow and shoulder surgery performance, Hip fracture performance, Hip replacement performance, Knee replacement performance, Maternity performance, Stroke care performance, Upper gastrointestinal cancer performance, Urology performance, Vascular performance 등이며관련지표는각데이터셋마다상이하다. 예를들어수술에대한지표는생존율, 사망률, 회복률등에대한것으로심장수술에대한지표는수술건수와위험보정병원내생존율 (Risk-adjusted in-hospital survival rate) 이며, 골반치환술의경우는 11년및 5년간의 1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9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Risk-adjusted hip revision rate과 EQ5D와 EQ-VAS 를이용한수술환자의회복정도, 90일이내위험보정사망률이있다. 그리고뇌졸중의경우는의료기관의뇌졸중관리등급, 1 분기입원환자수, 전분기대비진료건수변화, 데이터의완전성및적시성, 뇌졸중서비스명등이있다 ( 영국 NHS 웹페이지a, 2017). 각각의세부의료행위외에는의료기관수준에서비교할수있는 Hospital performance 가있는데핵심사항, 효율성, 안전성, 병원음식, 환자의서비스만족도조사결과, 치료결과에대한환자보고, 조직내보고체계의 7개항목이있으며각항목별관련지표는다음표 30과같다 ( 영국 NHS 웹페이지a, 2017). < 표 30> 영국의 Hospital performance 에대한평가지표 항목 Key facts Efficiency Safety Food 지표 Care Quality Commission inspection ratings A&E performance Mortality rate Recommended by staff Infection control and cleanliness Percentage of patients waiting less than 18 weeks Friends and Family Test: Inpatient Financial performance Length of stay Agency staff as a percentage of average expenditure Reference cost index Procurement Day case rate Infection control and cleanliness Care Quality Commission inspection ratings Recommended by staff Safe Staffing NHS England patient safety Patients assessed for blood clots notices Open and honest reporting Quality of food Choice of food Choice of breakfast Fresh fruit available Food available between meals Menu approved by dietitian Cost of food services per patient per day 123

160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항목 Friends and family test Patient Reported Outcomes Measures (PROMS) Reporting culture 지표 Friends and Family Test: Inpatient Friends and Family Test score: A&E Friends and Family Test: Labour ward Friends and Family Test score: Postnatal ward Friends and Family Test score: Staff Care Friends and Family Test score: Staff Work Health improvements reported by patients after hip replacement Health improvements reported by patients after knee replacement Health improvements reported by patients after varicose vein surgery Health improvements reported by patients after groin hernia surgery Staff who stated the incident reporting procedure was fair and effective Potential under-reporting of incidents resulting in death or severe harm Potential under-reporting of incidents Proportion of reported incidents that are harmful Consistency of reporting to the NRLS 자료 : 영국 NHS 웹페이지 a, 검색일자 특히, Friends and family test 평가지표는 2013년부터시작되었으며현재 25백만명의환자의피드백이우편, 전화, 웹상에서제출되었다. 설문항목으로병원서비스이용, 시설, 의료인, 이송등이있으며추천여부를조사한다. 공개방법으로는지역구에해당되는병원을묶어추천도를비율로공개한다 ( 영국 NHS 웹페이지b, 2017). [ 그림 58] 영국 Friends and family test 평가지표공개자료 : 영국 NHS 웹페이지 b, 검색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1 3) 공개방법의료기관의의료질지표에대한결과값을수치로나타냄과동시에의료소비자들이알기쉽고비교하기쉽도록의료서비스수행도가좋은지나쁜지등의척도로분류하여표시하고있다. 관련정보는 DATA.GOV.UK 또는 NHS Choice 홈페이지에가입한경우다운로드받을수있다 ( 영국 NHS 웹페이지c, 2017). [ 그림 59] 영국의료질지표공개화면자료 : 영국 NHS 웹페이지 c, 검색일자

162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3. 소결 국내공공기관이제공하는의료정보는모두밀접한연관성이있는정보이다. 그러나각기관의홈페이지로의료정보가분산되어있어환자및소비자는자신이찾고자하는정보를찾아각기관의홈페이지를방문해야한다. 만약, 자신이찾고자하는정보를어느기관에서제공하는지알지못하는경우정보를얻는데제약이따르게된다. 그리고특정기관에서자신이찾고자하는정보를제공하고있다는사실을알고있다하더라도어느구역에서정보를제공하고있는지알기어렵다. 예를들어, 심평원홈페이지첫화면에서진료비정보공개내용을찾을수없으며첫화면의병원 약국란을클릭해야그아래메뉴에서진료비정보공개를찾을수있다. 비급여진료비의경우홈페이지첫화면에서확인할수있으나 DRG 진료비등은제도 정책 > 보험제도 > 포괄수가제를클릭해야확인이가능하다. 모두진료비와관계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사업부서에따라각기다른곳에존재하는것이다. 타공공기관의경우도마찬가지로첫화면에서국민을대상으로하는정보를쉽게접근할수있도록정보를공개하고있지는않았다. 또한, 고유업무로수행하고있는정보가국민을대상으로미공개하고있는사례 ( 예 : 응급의료기관평가 ) 가있으며업데이트가되지않은경우 ( 예 : 검진기관평가 ) 도있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종합상황판의경우실시간업데이트는되어있어도정보가일목요연하게정리되어있지않아필요한정보를확인할수없는사례도있었다. 반면, 해외국가가운데미국과영국에서는여러기관에서생성한정보를종합하여국민을대상으로하나의홈페이지에서제공하고있었다. 미국의 Hospital Compare 는의료기관정보, 진료결과, 환자경험, 진료비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고있었다. 미국 Hospital compare 는환자경험, 의료질평가등까지모두종합하여전반적인병원평가사항을별로서평가하고있었다는것이특징이다. 영국의 NHS Choices 에서는영국자체가 NHS로무상의료이기때문에진료비정보는제공하고있지않았으나병원음식, 병원문화등의료서비스외편의시설까지의정보도제공하고있었다. 본장에서검토한국가의진료비정보공개는환자가실제지불하는금액을중심으로한다는점, 대부분의의료서비스를포함한다는점, 환자특성에맞추어정보를세부적으로제공한다는점을참고할수있다. 싱가포르, 캐나다에서는대부분의급성기진료비용정 1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3 제 3 장국내외의료정보공개사례 보를제공하고있었다. 캐나다의경우, 비교정보의경우가아니더라도거의모든급성기진료비용에대해진료를받았을때진료비용이얼마나소요되는지예측값을제공하고있었고싱가포르는엑셀로다운로드받아야한다는번거로움은있지만병원간의비교정보도포함하고있었다. 싱가포르의경우환자중증도, 위험도별로환자가지불해야하는금액이제시되어있다는것도특징이다. 미국 Hospital compare 는환자부담금을중심으로입원 3일부터퇴원후 30일까지, 외래, 가정간호등의모든금액을포함하여진료비정보를제공하고있었는데, 이는우리나라에서는불가능한상황일지모른다. 미국은급성기진료와퇴원후의료서비스까지묶어서 DRG 또는 bundle payment 로하고있기때문에어느정도그안에서이루어지는서비스는동일하나, 우리나라는의료기관별로모두진료양상이달라, 수술을한기관으로진료비를산출하는경우에도그입원기간동안포함되어있는서비스가많이달라입원 3일 ~ 퇴원후 30일등의기준을사용하여질병별로접근할경우, 의료이용양상, 환자의이동등이많이다르기때문이다

164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1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5 제 4 장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제 4 장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1. 진료비정보공개개선방안 가. 항목 현행진료비정보공개사업에서는건강보험청구금액이높은, 다빈도, 국민의관심이높은수술을중심으로정보를공개하고있다. 수술을중심으로정보를공개하고있기때문에분석대상은입원청구건이며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비교정보를제공한다. 현행사업과동일하게입원수술, 병원급이상의료기관위주의정보를공개한다면청구금액또는횟수가높은 안구내삽관레이저광응고술 (S5161) 고실성형술 (S5640), 자가골연골이식술 (N0693) 이가능할것이다. 세개의수술은연간만건이상실시되고있는다빈도수술이다. < 표 31> 진료비및입원일수공개확대가가능한수술 구분 수가코드 청구건수 ( 건 ) 청구금액 ( 천원 ) 비고 안구내삽관레이저당뇨망막병증, 망막정맥폐쇄 S ,930 3,552,692 광응고술등망막혈관질환등에적용 고실성형술 S ,445 4,449,674 만성중이염, 만성유착성중이염등에적용 자가골연골이식술 N ,416 2,048,540 - 심평원에서는 병원 약국정보 에서특정분야또는난이도가높은수술을실시하는기관목록 ( 특수진료실시기관 ) 을공개하고있다. 특수진료에는구순구개열, 망막수술,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인공판막치환술등고비용수술이포함되어있는바, 진료비예측을위해이수술에대한진료비및입원일수공개가가능할것이다.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정책의일환으로 경피적대동맥판삽입,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패널분석 은조건부선별급여항목으로, 시설및인력등의조건을충족시키는의료기관으로실시할수있는기관을제한하고있다. 특수진료실시기관항목을확대하는경우조건부선별급여항목을고려할수있으며진료비및입원일수를함께공개하는경우수술에 129

166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해당하는 경피적대동맥판삽입,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 이가능할것이다. 진료비를공개하는 37개수술은건강보험청구금액이높은, 다빈도, 국민의관심이높은상병이기는하나암, 심혈관계질환등대부분중증질환이다. 환자는중증질환으로의료기관을방문하게될때, 의료비가저렴한기관보다는최고의질을제공하는기관을선택하기때문에 진료비 가의료기관선택에영향을주는주요요인이되지않는다. 그러므로의료기관선택시질을크게고려하지않는, 의료기관별질차이가크지않는고비용, 경증질환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비용, 경증질환으로공개항목을확대시키는경우에는외래처치까지공개를고려해야한다. 진료비공개항목으로고비용, 경증질환을대상으로하는처치를확대할때, 두가지문제점이있다. 첫째, 고비용처치로대표적인것이치과진료인데, 비급여자료를확보할수없어완전한진료비공개가어렵다는점이다. 그러나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고가검사, 치과서비스등이급여항목으로전환되고있기때문에자료확보가가능한항목부터공개를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현재활용가능한급여자료로고비용, 경증질환에대한자료를공개하더라도동일한수가가적용되고의료기관간이용행태가크게다르지않아진료비변이가작아의료기관간진료비비교의실효성이낮다는것이다. 그러나의료기관간진료비변이가작더라도고비용, 경증질환처치및수술에대한진료비공개는환자가진료비를예측할수있다는점에서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단기적으로공개가능한고비용, 경증질환항목으로틀니, 임플란트처치가있다. 틀니는 2012년 7월 7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완전틀니가급여적용되기시작한이후, 2016 년 7월에는 65세이상부분틀니까지급여가확대되었다. 2017년 11월에는본인부담률도 50% 에서 30% 로낮아져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임플란트역시 2014년 75 세이상노인대상치아 2개까지급여화된것을시작으로 2016년 65세이상까지급여적용인구가확대되었다. 틀니, 임플란트가급여화된이후, 두항목의건강보험청구금액은처치중상위에위치하고있으며건당금액도상당히높다. 임플란트의경우비급여정보공개에서가격을공개하는항목으로한의료기관의비급여, 급여가격을동시에제시하는경우의료기관이비급여항목의가격을높게설정하는것을예방할수있을것이다.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7 제 4 장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표 32> 2016 년건강보험청구금액이높은처치및수술 20 순위 순위 수가코드 수가코드명 청구금액 ( 백만원 ) 실시건수 ( 건 ) 건당금액 ( 원 ) 1 O7020 혈액투석 [1 회당 ] 706,093 7,923,126 89,118 2 O UB121 혈액투석시사용된재료대와약제 ( 투석액제외 )[1 회당 ] 치과임플란트 [1 치당 ]- 고정체 ( 본체 ) 식립술 (2 단계 )- 치과의원 301,523 7,900,091 38, , , ,462 4 U2233 치석제거 [ 전악 ] 215,940 7,362,735 29,329 5 UB131 치과임플란트 [1 치당 ]- 보철수복 (3 단계 )- 치과의원 186, , ,218 비고 보장성확대항목 보장성확대항목 보장성확대항목 6 M0111 단순처치 (1 일당 ) 149,342 20,787,305 7,184 7 U2232 치석제거 [1/3 악당 ] 133,733 5,746,888 23,271 8 UA321 9 UA351 부분틀니 [1 악당 ]- 금속구조물시적 (3 단계 )- 치과의원 부분틀니 [1 악당 ]- 의치장착및조정 (6 단계 )- 치과의원 101, , ,585 92, , , U0060 즉일충전처치 [1 치당 ] 83,326 5,145,239 16, R3505 체외충격파쇄석술 [ 신, 요관, 방광결석또는담석, 췌석 ] 78, , , Q7701 결장경하종양수술 - 폴립절제술 72, , , U1010 치주소파술 [1/3 악당 ] 67,702 3,079,662 21, U2240 치근활택술 [1/3 악당 ] 64,416 3,431,901 18, U0126 가압근관충전 (1 근관당 ) 56,115 3,006,489 18, UB111 치과임플란트 [1 치당 ]- 진단및치료계획 (1 단계 )- 치과의원 56, , , Q7380 담낭절제술 52,751 61, , M U0135 인공호흡 [ 기관내삽관료별도 ]-12 시간초과 1 일당 복합레진충전 (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II) 충전포함 )-1 면 52,671 69, ,622 50,897 3,502,220 14, U0116 근관확대 (1 근관 1 회당 ) 50,390 6,300,818 7,997 보장성확대항목 보장성확대항목 보장성확대항목 보장성확대항목 131

168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나. 내용및방법 진료비정보는치료과정에서발생되는진료비예측, 높은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되진료비가저렴한의료기관을선택하는데활용된다. 진료비정보를검색하는의료소비자및환자의수요에따라 1 상병또는수술별진료비예측, 2 의료기관비교값제공, 3 환자맞춤형진료비정보제공 의 3가지방식으로정보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다. 1) 진료비예측현재진료비정보공개사업은관심있는상병과의료기관조건을선택하면의료기관별진료비가제시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이러한방식은의료기관별진료비를비교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어느조건에해당하는경우얼마의진료비가예측되는가? 라는질문에대한답은쉽게얻을수없다는단점이있다. 그러므로특정수술또는처치에대한표준사례를만들고환자의특성을반영하여진료비를예측할수있는자료를알기쉽게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포커스그룹인터뷰에참여한환자및소비자는현행공개방식이진료비, 내원일수가병렬로제시되어있어진료비적정성에대한판단이어렵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다다. 표준사례는의료공급자가제공한진료량자체가적절한지, 진료량대비가격이적절한지판단할수있는기준을제공할것이다. 진료비예측정보는고비용, 경증질환을대상으로시작하는것이적절하다. 비급여자료를확보하지못하는상황에서고비용, 경증질환을대상으로하는처치는의료기관간진료비차이가크지않기때문에비교정보는실효성이없다. 그러나표준사례개발측면에서보면, 중증질환에비해쉽기때문에환자의특성을반영하여진료비를예측하는정보를제공하는것은가능하다. 반면, 중증질환은환자가이용하는의료기관의지역, 종별구분에따라의료이용양상이다르기때문에단기적으로표준사례를만드는것은불가능하다. 예를들어, 빅 5 상급종합병원에서슬관절전치환술을받는경우, 대기환자가많아진단을위한검사는한달전에실시되고수술후재활은전문재활병원또는요양병원에서이루어진다. 그러나전문병원에서슬관절전치환술을받는경우, 입원을통해검사를받고수술후장기간입원까지가능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 DRG 또는 bundle payment 방식으로수술로입원이발생하기전 7일, 퇴원후 30일로진료에피소드를구축 ( 박춘선등, 2017) 하여진료비정보를제공하는것은바이어스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1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9 제 4 장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중증질환에대해바이어스가없는진료비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적정한진료행태가무엇인지표준사례를개발하는연구가선행되어야한다. 고비용, 경증질환으로틀니처치에대한진료비를제공하는경우, 단편적처치가아닌진료의처음부터끝까지의진료비를계산하여정보를제시해야한다. 부분틀니수가는 1~6단계치료단계별로수가를책정 9) 하고있다. 아래그림과같이 1~6단계처치의처음부터종료시점까지의전체진료비를제시할필요가있다. 보험유형에따라본인부담금에차이가발생하는바, 총금액과함께환자가지불하게되는본인부담금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 그림 60] 경증, 고비용항목진료비정보공개예시 ( 부분틀니 ) 9) 부분틀니 (1 악당 ) 수가 : 진단및치료계획 (1 단계 )- 지대치형성및인상채득 (2 단계 )- 금속구조물시적 (3 단계 )- 최종악간관계채득 (4 단계 )- 납의치시적 (5 단계 )- 의치장착및조정 (6 단계 ) 로구성 133

170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2) 의료기관진료비비교두번째진료비정보공개방식은의료기관진료비및입원일수를비교하여제시하는방식이다. 현행진료비정보공개역시평균진료비와입원일수를제시하고있으나, 두기관의어떠한의료서비스가진료비차이를발생시켰는지에대한정보는제시하지않고있다. 진료비차이가발생하는원인, 즉, MRI 등의검사또는수술에쓰이는치료재료때문에가격의차이가발생하는지환자및소비자에게최소한의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의료기관진료비를비교할때, 수술처치를포함한진료전과정, 즉, 진단에서부터수술후회복기간까지의전체진료비를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앞절에서언급했듯의료기관종별, 지역별이용양상이달라표준사례가개발되기전까지는질병중심으로정보를제공하는것이불가능하다. 그러므로단기적으로는입원에피소드방식으로자료를구축하여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 본연구제2장에서 ADRG(DRG 4코드 ) 로분석대상을추출하여진료비를구축한현행방식과입원에피소드로구축했을때슬관절전치환술은약 30만원, 3일의입원일수차이가발생하였음을제시하였다. 수술때문에발생한입원전체의진료비를산정하기위해서는입원기간이길어지거나진료월, 진료연도가바뀜으로발생할수있는분리청구건까지포함하여입원에피소드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 1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1 제 4 장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 그림 61] 의료기관별진료비비교정보예시 ( 슬관절전치환술 ) 135

172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3) 환자의특성을반영한진료비정보제공비교정보를통해특정의료기관을선택했다면, 해당의료기관을이용했을때 나의경우 에는얼마의진료비가발생하는지를알려주는서비스를제공한다. 의료기관별중증도등환자의구성이다르기때문에의료기관별본인부담금을직접적으로비교하는것은환자의착오를일으킬수있다. 그러므로단기적으로는비교정보보다는특정의료기관을이용하는경우에한하여맞춤형정보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다. 심평원의 7대질병군진료비는의료기관종별구분, 보험유형등을선택하는경우, 약제비계산비는처방기관의종별구분, 약품명을입력하는경우본인이부담하는금액을산정해주고있다. 환자의특성을반영하여진료비정보를제공하고자할때이사례를참조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62] 환자맞춤형본인부담금계산예시 ( 슬관절전치환술 ) 1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3 제 4 장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2. 의료정보공개발전방안 가. 의료정보제공사업의통합 심평원에서는 진료비정보공개,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 7대질병군진료비, 약제비계산기 네가지방식으로진료비를공개하고있다. 진료비정보공개와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는홈페이지동일상위카테고리 ( 병원 약국 ) 에위치하여있으나 7대질병군진료비, 약제비계산기는다른카테고리에위치해있어정보의연계성이없다. 향후국민을대상으로 진료비 정보를제공한다는목적아래 4개의사업을통합하는것이필요하다. 사업통합시, 현행진료비를공개하는네개사업의진료비산정단위가모두다르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진료비정보공개 는수술로인한입원으로발생한진료비를, 비급여진료비정보공개 는의료행위또는치료재료항목별가격을제공한다. DRG로보상하는질병군에대해서는건강보험이입원일수에상관없이고정금액을지급하므로 7대질병군진료비 는개인특성별본인부담금을제시한다. 약제비계산비 는처방받은약품명을입력하는경우개인이지불하는약품비를계산해준다. 4개사업의통합시, 질병또는수술별표준사례를개발하여진료또는수술에따라진료비를합산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건강보험정책변화요소역시사업통합에서고려해야할사항이다. 2017년 8월 9일정부는 비급여의전면급여화 를통해건강보험보장성을강화하는대책을발표하였다. 의학적비급여로분류된의료기술은필수급여또는예비급여방식으로급여전환될계획이므로향후에는현행비급여항목의가격과이용량을파악할수있다. 그러므로급여, 비급여진료비정보통합이현재보다용이해질것으로예상된다. 비급여항목이급여화되면동일항목에대해동일가격이책정되므로임상적요구도가동일한환자의진료비차이는의료기관의의료제공또는환자의이용행태에따라발생하는것으로확인할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비급여항목의급여전환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면의료이용양상에따른가격, 환자건강결과차이규명을통해정보를제공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할것이다. 진료비단일정보는의료기관을선택하는결정적기준이되기어렵고환자및소비자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기어렵다. 그러므로진료비, 질평가결과, 의료기관의접근성, 환자평가결과등정보를한번에확인할수있도록통합된사이트를통해정보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국내에서는유관의료정보임에도불구하고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등 137

174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사업을담당하는기관이각각의홈페이지에서정보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기관의업무를모르는환자및소비자는어느사이트에서무슨정보를확인할수있는지알수없다. 의료정보의중요성을부각시키고환자및소비자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유관정보를모두통합하여단독의료정보제공웹페이지에서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Hospital Compare, NHS Choices 와같이통합의료정보제공서비스를브랜드화하면환자및인지도가향상되는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아울러, 진료비, 의료의질, 환자의만족도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지표를개발하여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나. 환자및소비자참여체계구축 현재심평원을포함한공공기관은단일방향 ( 공공기관 환자및소비자 ) 으로기관이보유한자료를가공하여정보를제공하는형태이며환자및소비자로부터피드백을받지않는다. 단일방향으로정보를제공하는방식으로는급변하는환자와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기어렵다. 건강보험청구자료, 즉, 의료기관을통해수집된자료를분석하여단일방향으로정보를제공하는방식에서벗어나소비자및환자로부터정보를수집하는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소비자및환자가정보를함께생산하고이용하는 양면네트워크 방식으로정보의가치를높이고소비자및환자의정보활용도를높일수있다. 예를들어, 의료기관으로부터비급여정보수집이어려운경우, 소비자및환자로부터정보를수집하는기전을만든다. 심평원은수집된자료를검증하고, 알고리즘을개발하여최대한표준화된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담당한다. 소비자및환자로부터직접정보를수집하는방식은적정의료이용모델개발에활용할수있으며의료공급자와환자간의정보비대칭을감소시키는정책수단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정보수집체계를개발하고환자중심적인컨텐츠를개발하기위하여소비자및환자참여단을시범적으로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국민전체를대상으로한정보수집체계를한번에구축하는것을불가능하므로단기적으로환자및소비자단체중심의참여단을구성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환자가이해하기쉬운수술명, 건강보험용어등을환자중심으로개선하는데참여단의의견을반영할수있을것이다. 1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5 제 5 장결론 제 5 장결론 본연구는의료소비자및환자의의료정보알권리보장을위해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을제언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를위해진료비정보공개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 1~5차진료비정보공개효과를분석해보고소비자및환자단체를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여환자중심성을검토하였다. 그리고진료비정보만으로는의료소비자및환자가의료기관을선택하는데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의료정보로범위를확대하여국내외사례를고찰하였다. 이를통해현행진료비정보공개사업의발전방안을제시하였다. 현행진료비정보공개사업은의료기관선택시비용보다는질정보가중요하게작용하는중증질환을중심으로진료비정보를제공하고있다. 그리고공개되고있는진료비에비급여항목에대한진료비는포함하고있지않다는구조적인문제점을지니고있다. 이로인하여환자및소비자의활용도가낮고사업의효과가제한적인실정이다. 현재사업의효과가제한적임에도불구하고진료비는환자가진료비를예측하고진료의적정성을판단하는기준이되므로매우중요하다. 그러므로사업의구조적인문제를점차개선하고환자중심적인정보를제공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야한다. 본연구는진료비가의료기관선택에영향을줄수있는경증, 고비용질환을대상으로진료비공개항목을확대하고환자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진료비예측, 의료기관비교, 환자맞춤형정보를제공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아울러, 단편화된정보를통합사이트에서제공하여환자및소비자의인지도, 활용도를높이고소비자및환자가함께정보를생산하고이용하는체계를제언하였다. 본연구는소비자및환자에게도움이되는진료비정보를제공하는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으나두가지한계점이있다. 첫째, 비급여자료미확보, 의료기관별로다른의료이용양상으로진료비합산등의구체적인검토를수행하지못했다는점이다. 향후예비급여등의현행비급여정보가수집되는경우를대비하여질병 수술별표준사례개발, 진료비합산을위한표준화작업이진행되어야한다. 둘째, 소비자및환자가쉽게이해할수있는정보제공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못했다. 이한계점은기존연구 ( 감신등, 2015; 송순영, 2012) 가가지고한계점과동일하다. 환자중심적정보제공방법을개발하기위해서는공개가필요한항목등의설문조사, 또는일회성의만족도조사에서벗어나일정기간소비자 139

176 진료비정보공개발전방안 및환자를직접참여시켜정보를구성하고개발하는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의료소비자및환자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하기위해진료비는의료의질등과함께통합된정보로제공되어야한다. 그리고현재제공하고있는정보를가치있는정보로발전시키기위해자료의수집, 가공, 이용까지의료소비자및환자가직접참여하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 1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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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