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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물가안정을위한축산물과축산식품유통체계구축연구 (4/4차연도)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물가안정을위한축산물과축산식품유통체계구축연구 (4/4차연도) 축산식품의소비구조및교역환경변화가물가에미치는영향육가공품과유가공품의정책시뮬레이션모형개발과시나리오효과분석 육가공및유가공산업의산업구조분석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경상대학교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연구위원 정민국연구위원송우진부연구위원김현중전문연구원김진년초청연구원서강철초청연구원이용건초청연구원 협력연구기관 산업연구원박문수연구위원고대영부연구위원 경상대학교전상곤조교수최진용석사과정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정찬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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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 R 물가안정을위한축산물과축산식품유통체계구축연구 (4/4 차연도 ) 허덕정민국송우진김현중김진년서강철이용건 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전문연구원초청연구원초청연구원초청연구원

4 연구담당허덕정민국송우진김현중김진년서강철이용건박문수전상곤정찬진 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전문연구원초청연구원초청연구원초청연구원산업연구원경상대학교오클라호마주립대 연구총괄, 제 4 장, 제 6 장, 제 8 장, 제 10 장, 제 5 부집필제 1 부, 제 2 장, 제 6 장집필제 3 장, 제 5 장집필제 1 장, 제 3 장, 제 7 장집필제 1 장, 제 5 장, 제 9 장집필제 1 장, 제 5 장, 제 9 장집필제 1 장, 제 5 장집필제 1 장, 제 2 장집필제 5 장, 제 9 장집필제 3 장, 제 7 장집필

5 i 머리말 물가안정은국민적관심사이다. 축산부문에서도가격안정을위한효과적인정책대안마련이강하게요구되고있다. 물가안정은가격의변동성축소와더불어가격수준의하락을통해서달성될수있다. 축산물가격의불안정성은가축질병발생등으로인한수급변화에의해주로발생되지만, 불합리한유통구조도가격수준을하향안정시키는데장애요소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정부에서는 2000년이후에도수차례에걸쳐축산물수급및가격안정을위해수급및유통구조개선대책을발표하였지만, 아직이렇다할성과를거두고있지는못하다. 더욱이이번연구의대상인유가공품과육가공품의경우이제까지정책조치가미흡했던것도사실이다. 2014년, 국내원유시장은과잉생산으로인한재고부담이가중된상태에서국민들의관심이더욱높아졌다. 유가공품의원료인원유의가격이높고유가공품의수입원료의존도도높아원유수급과유가공품수급이연계되지못한다는점이문제로지적된다. 수급및유통구조에대한정보부족은축산물가격불안정성이반복되는이유중하나로지적되고있으며, 원료와제품산업간연계성미흡도문제점으로지적된다. 이연구에서는축산식품중발효유, 치즈, 분유, 아이스크림등유가공품과햄, 소시지등육가공품의세부품목별로수급상황과가격구조분석을하고, 유통실태조사 분석을통해개선과제를도출하였다. 이어유통관련정책평가와외국사례분석을통해유가공품및육가공품의유통체계구축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가국내물가안정에기여하고유가공품및육가공품수급안정과유통구조개선대책수립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기대한다. 연구수행과정에서조사에적극협조해주신관련협회, 업계전문가, 교수, 유통업자, 소비자, 관련공무원들께감사드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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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ii 요 약 제 1 부 연구의 서론 배경 물가안정은서민경제의안정을위해지속적으로추구해야하는중요한과제중하나이다. 축산물및축산식품은소비자물가지수에서차지하는가중치는작지만가계소비에있어대부분생활필수품으로구입빈도가높고단기간가격변동이커, 소비자물가체감도는작지않다. 이연구에서는물가안정을가격변동성의축소와함께가격수준의하락으로파악한다. 즉, 축산식품의소비자가격안정과소비자가격인하를통한물가안정, 그리고축산식품의경쟁력제고를위해유통비용을절감하는방안모색에연구의목적을두었다. 연구 방법 이연구에서는제1부서론에이어제2부에서축산식품 ( 유가공품, 육가공품 ) 의수급및가격구조분석과물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제3부유가공품부문에서유가공품유통실태분석과유통정책과제에대한순위조사와평가를통해주요과제도출을시도하고, 주요정책과환경변화가수급과가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아울러외국의관련제도와경험을살펴본뒤, 그결과를종합하여관련정책들과연계성을검토하여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제4부육가공품부문에서도제3부유가공품과동일한연구절차를거쳐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연구결과및시사점이연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8 iv 제2부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영향분석제2부제1장에서는축산식품에대한수급및가격을분석하였다. 분석을통해유가공품의원료가되는원유의수급안정을위해서는유가공산업의발달이중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앞으로우리나라유가공품시장중치즈시장과발효유시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되었다. 치즈와발효유에사용하는원유에대해쿼터제도입이필요하다. 인과성분석을통해서는각단계의가격중원유가격이가격변동의주요원인이며, 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제2장에서는소비자물가파급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가공품가격변동이물가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지만, 유가공품의가격변동폭과구매경험이소비자체감물가에비교적큰영향을미치며, 그영향의정도는소비자의특성이나유가공품의종류에따라제각기다르게나타났다. 유가공품의교역량변동이나관세하락등교역조건의변화가물가에미치는영향분석을통해, 교역량증대에의한영향의반감기는발효유가가장길며, 발효유는수출확대보다는국내시장을확대하는편이사회적후생에유리하다는결과를얻었다. 또한, 치즈교역량증대는국내치즈가격하락을유발할수도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육가공품세부품목의수급및가격변동을분석한결과, 원료육가격의변동률이크지만, 육가공품가격변동률은작았다. 가공산업의발전이원료육 ( 축산물 ) 수급안정에중요한수단이라는의미이다. 육가공품가격변동의소비자물가기여율분석에서도육가공품수요변화가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이점차커질것으로전망되었다. 이에대한준비를위해육가공산업육성대책수립이필요하다. 육가공품의가격변동이소비자물가와소비자체감물가에미치는영향을소비자지출함수추정을통해분석한결과, 1) 단기적으로수제소시지개발에주력할필요가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햄 / 베이컨에대한부가가치증진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R&D 투자그리고안전성확보도중요하며, 2) 모형추정결과, 햄의소득탄력성은 1.028, 소시지의경우 0.777로추정되었다.

9 v 제 3 부 유가공품 제3부에서는유가공품유통의문제점과유통체계구축방안을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품목별유통실태에대해세부품목별국산원료사용실태와국내산과외국산원료이용정도에따른경쟁력비교에초점을두고조사와분석을하였다. 발효유시장의 CR5는 71% 정도이며, 당면과제로는형태, 성분이다양화되는소비트렌드에부응하는노력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국산치즈시장은거의저렴한수입품에의해대체되고있지만, 국내치즈시장은확대될전망이다. 치즈산업의당면과제로는치즈가공용원유가격이비싸치즈생산용원료확보가곤란하고, 시판치즈의종류가단순하며, 목장형유가공또는중소규모치즈제조및판매에대한규제를지적하였다. 조제분유시장은저렴한수입분유원료때문에국산원료의사용이극히제한되고있다는점을당면과제로꼽았다. 아이스크림산업의당면과제로는 1) 밀어내기식영업등과열경쟁, 2) 카피제품을용인하는업계관행, 3) 마케팅비용등소비자전가의문제, 4) 유통기한표시에대한기준부재로재고비부담이크다는점등을지적하였다. 유가공품유통실태분석을통해서 1) 국내산친환경원료를이용한유가공품시장의확대가필요하고, 2) 업계구조조정도필요하며, 3) 치즈등일부품목에대한국내산원료사용비율이낮은수준임을밝혔다. 국내산이용유가공품과수입원료를이용한유가공품의가격차는 1.2~2배정도이다. 이러한분석결과들을통해 1) 국내산친환경원료를이용한유가공품의수요를확대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고, 2) 홍보 / 광고가필요하며, 3) 업계의구조조정및독과점규제, 공정거래유도등이중요함을알수있다. 또한, 4) 가공용원유에대한쿼터제가필요하며, 5) 용도별가격차별정책도보완되어야한다. 6) 국내산원료이용확대대책으로한도물량내의국내외가격차보전이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산업조직분석결과, 치즈의유통마진은줄어드는경향이었지만, 조제분유, 발효유와아이스크림의유통마진은증가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 또

10 vi 한, 유가공품시장이과점시장이며, 과점기업의점유율확대가진행될수록마진율도증가하고, 현재의유가공품유통마진율은 13( 아이스크림 )~63% ( 수입가공치즈 ) 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제4장에서는일본, 미국, EU의유가공산업동향및정책과각국의경험등해외사례를분석하였다. 외국사례분석을통해 1) 치즈등수요확대유망품목에대해국산화유도노력의일환으로치즈, 발효유용원유에대한쿼터제도입과원유의용도별가격차별정책도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2) 업계구조조정이필요하며, 3) R&D 투자확대, 4) 목장형유가공적극지원, 5) 국가의생산자이익보호 ( 미국 ), 6) 낙농가가직접수급조절비용부담 ( 미국 ), 7) 유가공품수매를통해우유수급안정도모 ( 미국, EU), 8) 유가공기업간 M&A를통한경쟁력강화등의시사점도얻었다. 우리나라유가공업계는구조조정이시급하며, 구조조정의방향은업계의자율적인합병또는연합방법을통한규모의경제성획득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제5장에서는정책평가와정책효과를분석하였다. 정책평가분석에서는전문가 50명을대상으로유가공품의수급안정과유통비용절감을위한관련정책비용, 효과성, 개선필요성, 관계자의수용성등을판단하기위해 14개정책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여분석하였다. 제시된 14개관련정책가운데잉여원유차등가격제및쿼터제와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제도는효과성측면에서중요하며, 개선필요성도큰것으로나타났다.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 ( 가칭 ) 과유가공품공동배송센터 ( 가칭 ) 그리고수출활성화지원제도도높은점수를받았다. 치즈와발효유용원유쿼터제, 용도별가격차별정책, 현행유업체별쿼터제에서전국단위쿼터제로전환, 유통비용절감노력, R&D 투자및수출지원등의정책이중요하며개선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정책효과분석을위해정책시뮬레이션모형을개발하고, 이를통해교역조건변화, 유통비용절감, 시장구조변화에대한시나리오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관세를인하할경우원료에대한관세인하의후생증진효과가완제품에대한관세인하효과보다크며, 유통비용감축에의해사회적후생이증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시장구조변화노력으로사회

11 vii 적후생증대가가능한것으로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유가공산업의발전방향도출과함께수급안정및유통체계개선의관점에서정책의방향과방안을모색하였다. 수급안정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은 1) 연중원료공급의안정화, 2) 국산원료이용유가공품수요확대로설정하고, 유통체계개선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은 1) 업계의구조조정과공정거래유도를통한유통비용절감, 2) 품목별세분화된무역자유화대응전략수립, 3) 소비자에게명확한안전관련정보제공등으로설정하였다. 수급안정정책중유가공품원료공급의연중안정화를위해서는 1) 가공원료유지원정책을위생 용도별가격차별정책으로전환, 2) 계절별가격차별정책도입운영, 3) 축산관측기능강화등의방안을제시하였다. 수급안정정책중국산원료를이용한유가공품수요확대방안으로는 1) 치즈, 발효유용원유쿼터제도입및한도물량내에서의국내외가격차지원, 2) 국내산이용유가공품수요확대정책의전개, 3) 목장형유가공지원확대, 4) 수출시장개척, 5) 제품별홍보 / 광고차별화등의방안을제시하였다. 유통체계개선정책중업계구조조정및공정거래유도를통한유통비용절감방안으로는 1) 업계구조조정유도사업전개, 2) 공정거래유도, 3) 생산성향상노력, 4) 국내산원료를이용한친환경유가공품시장활성화대책추진등을제시하였다. 유통체계개선정책중품목별세분화대응방안으로는 1) FTA 확대에따른유가공품품목별대응전략분리수립, 2) 품질고급화 / 부가가치증진노력등을제시하였다. 소비자에게명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표시기준의명확한설정과규정준수모니터링강화를제안하였다. 제 4 부 육가공품 제 4 부에서는육가공품의유통실태와유통체계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제 7 장의육가공품의유통실태분석결과, 국내산이용육가공품과수입원

12 viii 료를이용한육가공품의가격차는 1.2~1.3배정도인것으로밝혀졌다. 또한, 국내산원료이용비율이 74% 정도로비교적높다. 육가공품시장은전체적으로완전경쟁시장에가까운과점구조를가지고있으며, 과점기업의점유율이확대가진행될수록유통마진율도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육가공품의세부품목별산업조직을분석한결과, 햄시장은전형적인과점구조이며, 소시지시장은 1~2개기업이시장의대부분을지배하는견고한과점구조라는점을밝혔다. 두품목모두제품차별화전략을통해시장을분할하는시장행위로, 과점이윤보다는독점적이윤을추구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시장성과의지표인유통마진율은 30% 대이며, 마진이점차커지고있는추세이다. 제8장에서는일본, 미국의육가공산업동향과그영향그리고관련정책의동향에대해살펴보았다. 외국의육가공품산업분석을통해도출된중요한시사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유통합리화사업의추진을통해유통비용을절감할필요가있으며, 2) 수출을위한시장정보수집과수집정보의공급및정보공유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이를위해 R&D 투자및수출지원, 수출촉진을위한네트워크구축이요망된다. 3) 철저한위생관리를위해서는방역과더불어 HACCP 적용, 안전성체계구축이필요하다. 4) 수직통합적비즈니스모델운영의필요성이강조된바, 현재추진중인패커육성사업과계열화추진사업을강화하여야한다. 제9장정책평가와정책효과분석에서는유가공품의경우와같은방법으로전문가조사가이루어졌다. 분석을통해서는관련정책가운데원료육공동구매정책이효과성이높고, 가공원료육무관세할당정책은수용성이낮은정책인것으로나타났다. 원료육공동구매 / 패커육성, 계열화추진등의정책도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정책시뮬레이션모형개발을통한시나리오별정책효과분석결과, 원료에대한관세인하를통한후생증진효과가완제품에대한관세인하효과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FTA 대책에고려하여육가공품완제품수입보다는육가공품원료의관세율이유리하도록하는방향으로반영하여야한다. 또한, 유통비용감축에의해사회적후생이증대될수있는것으로분

13 ix 석되었다. 유통비용절감을위해규모의경제성획득을위한규모화와독과점규제등을통한유통비용절감노력이필요하다. 제10장에서는다양한분석결과를기초로수급안정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을 1) 당사자간안정적인직접거래기반조성, 2) 국산원료육이용육가공품수요확대로설정하였다. 유통체계개선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으로는 1) 업계의구조조정과공정거래유도를통한유통비용절감, 2) 품목별세분화된무역자유화대응전략수립, 3) 소비자에게명확한안전관련정보제공등으로설정하였다. 수급안정정책중안정적인당사자간직접계약거래기반조성을위해 1) 원료육가격안정및계약거래에의한안정적인원료육조달, 2) 통계체계정비및관측기능강화등의방안을제시하였다. 국산원료를이용한육가공품수요확대방안으로는 1) 수출시장개척및지원, 2) 제품별홍보 / 광고차별화전략등을제시하였다. 유통체계개선정책중업계구조조정및공정거래유도를통한유통비용절감방안으로는 1) 업계구조조정촉진사업전개, 2) 독과점규제및공정거래모니터링강화, 3) 생산성향상노력지원등의방안을제시하였다. 품목별세분화대응전략으로는, 1) FTA 확대에따른육가공품품목별대응전략분리수립, 2) 품질고급화 / 부가가치증진노력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소비자에명확한정보제공방법으로는표시기준의명확한설정과규정준수모니터링강화를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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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xi 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a Livestock Product Distribution System for Stabilizing Inflation (Year 4 of 4) Background of Research Consumer price stabilization is considered one of the important tasks that need continual efforts in order to stabilize the people s economy. Livestock products have very small weight in the consumer price index, but affect prices felt by consumers much. This study considers price stability as a reduction in price fluctuations and in prices and aims at stabilizing prices through livestock products consumer price stabilization and reduction and decreasing distribution costs to enhance the products competitiveness. Method of Research Following Part 1 (Introduction), Part 2 analyzed livestock products structure of prices and supply and demand and their effect on prices. Part 3 (Dairy Products) drew major task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milk product distribution and evaluating marketing policies, and analyzed main policy and environment changes effect on supply and demand and prices. We also examined related foreign systems and experiences, and based on the result, presented ways to improve the dairy product distribution system. Part 4 (Processed Meat Products) also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 similar research procedure. Part 5 (Summary and Conclusions) summarized the analysis result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Chapter 1, Part 2, the necessity for the quota system of raw milk for cheese and fermented milk is presented through the analysis of livestock

16 xii products prices and supply and demand. The causality analysis shows that raw milk prices are a factor in price fluctuations. Chapter 2 indicates that dairy products price fluctuations effect on prices is insignificant, but the differences in the fluctuations and purchase experiences affect prices felt by consumers, and the influence s degree depends on consumers features or the kinds of the products. As for a half-life of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products trade, that of fermented milk is the longest, and the results reveal that expanding the domestic market is more advantageous than increasing fermented milk export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growing cheese trade can decrease domestic cheese prices. The price fluctuation rate of processed meat products was low, although that of raw meat was high.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roducts price fluctuations effect on consumer prices and prices felt by consumers, 1) it is needed to develop handmade sausage in the short term and increase value added for ham and bacon in the mid and long term; 2) income elasticity is for ham and for sausage. Part 3 presented the problems of milk product distribution and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marketing system. Chapter 3 conducted and analyzed a survey on the present situation of distribution by item, focusing on the sub-products use of domestic ingredients and competitiveness comparis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use of domestic and foreign ingredients. As for the fermented milk market, efforts are needed to match consumption trends of diversified forms and ingredients. In case of the cheese industry, it is pointed out that securing ingredients for cheese is hard due to high raw milk prices; the kinds of cheese on sale are simple; and there are regulations on ranch-type milk processing or small- and medium-sized cheese making and sales. The modified milk powder market s issue is the limited use of domestic ingredients due to cheap imported ingredients of powdered milk. The ice cream industry s problems are 1) overheated competition such as push sales; 2) the industry s practice of allowing copy products; 3) shifting of marketing costs, etc. to consumers; and 4) a big burden of stock costs due to the lack of standards on marking the expiration date.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dairy products distribution shows

17 xiii that 1) the eco-friendly product market should be expanded; 2) industry restructuring is needed; and 3) the use rate of domestic ingredients for some items including cheese is low. The analysis results stress the necessity for 1) policies to expand milk products using domestic, environment-friendly ingredients; 2) PR/advertising; and 3) industry restructuring, regulations on monopoly and oligopoly, and inducements to fair trade. Also, 4) the need for the quota system of raw milk for processing is emphasized again, and 5) price discrimination by use should be supplemented. 6) The important point among measures to increase domestic ingredients is to make up for domestic and foreign price differences within limited quantities. According to industrial organization analysis, the marketing margin of cheese is on the decline, but that of fortified milk powder, fermented milk, and ice cream is on the rise.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dairy product market is an oligopoly market; as oligopolistic companies share expands, their margin also increases; the current milk products marketing margin rate ranges from 13% (ice cream) to 63% (imported processed cheese). Chapter 4 analyzes overseas cases including Japan, the US and EU s milk processing industry trends, policies, and experiences. Major implications include 1) introducing the quota system of raw milk for cheese and fermented milk and the price discrimination policy by raw milk s use; 2) restructuring the industry; 3) expanding investments in R&D; 4) actively supporting ranch-type milk processing; and 5)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through M&A among milk processing firms. Through policy assessment analysis, Chapter 5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raw milk quota system for cheese and fermented milk, price differentiation by use, the change from the current quota system by milk company to the national quota system, efforts to reduce distribution costs, and policies for investing in R&D and supporting export. According to the policy simulation analysis, tariff reduction effects of ingredients are bigger than those of finished products, and a decrease in distribution costs increases social welfare.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efforts to change the market structure can enhance social welfare. Chapter 6 sets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 stable supply and demand: 1) stabilizing year-round ingredient supply and 2) expanding demand for milk products that use domestic ingredients.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18 xiv for improving the marketing system is 1) reducing distribution costs through industry restructuring and inducements to fair trade; 2) establishing strategies by item in response to trade liberalization; and 3) providing consumers with exact information on safety. For year-round supply stability of milk products ingredients among supply-demand stabilization policies, we presented measures of 1) changing the price differentiation system from by use to by sanitation and use, 2) introducing the price discrimination policy by season, and 3) managing the proper number of milk cows and strengthening the livestock outlook function. To increase demand for dairy products that use domestic ingredients among supply-demand stability policies,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esented: 1) introducing the raw milk quota system for cheese and fermented milk and making up for a domestic/foreign price gap within limited quantities; 2) implementing a policy to increase demand for domestic milk products; 3) strengthening support for ranch-type milk processing; 4) developing export markets; and 5) differentiating PR/advertising by product. We suggested plans to reduce distribution costs by restructuring the industry and inducing fair trade among policies for improving the marketing system: 1) a project for inducing industry restructuring; 2) inducements to fair trade; 3) efforts to enhance productivity; and 4) measures to vitalize the domestic, eco-friendly dairy product market. In case of strategies by item among the marketing system improvement policies, we presented 1)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by item of dairy products against expanding FTAs and 2) increasing quality and value added. To give consumers exact information, we proposed creating clear labeling standards and strengthening monitoring of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processed meat products distribution in Chapter 7, the price gap between the products using domestic ingredients and those using foreign ingredients was about times, and the percentage of the domestic ingredient use was around 74%. The processed meat market has an oligopoly structure close to perfect competition, and as oligopolistic firms share expands, their marketing margin

19 rate increa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ham market has a typical oligopoly structure, and the sausage market has a solid oligopolistic structure that one or two companies are dominant. In case of the two items, their markets are divided through product differentiation strategies, and the marketing margin rate is about 30% and on the rise. In Chapter 8, we draw the following important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foreign processed meat industry. It is needed to 1) reduce distribution costs through a marketing rationalization project; 2) collect and provide market information for export and create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3) establish a safety system including disease prevention for thorough sanitation management; and 4) strengthen a systematization project and a packer promoting project in progress through a vertically integrated business model. Chapter 9 shows that, according to policy evaluation analysis, raw meat group purchase is effective among related policies, and a customs-free raw meat allocation for processing is a policy with low receptivity. The analysis also indicates that policies are necessary to promote raw meat cooperative purchasing and packers and push forward systematization. According to the simulation analysis, the effect of tariff reduction for ingredients is bigger than that for complete products, and reducing distribution costs can increase social welfare. In Chapter 10, based on various analysis results, we set the supply-demand stabilization policy s basic direction: 1) creating the foundation of stable direct trade between parties and 2) expanding demand for processed meat products that use domestic raw meat. Also, the following basic direction of the marketing system improvement policy is set: 1) reducing distribution costs by restructuring the industry and inducing fair trade; 2) establishing counterstrategies by item against trade liberalization; and 3) providing consumers with clear safety information. We presented measures to create the base of stable direct future trading between parties among supply-demand stability policies: 1) stably securing raw meat through future trading and raw meat price stabilization and 2) improving the statistics system and the forecast function. For ways to expand demand for processed meat made from domestic ingredients, the following are suggested: 1) developing and giving support for export markets xv

20 xvi and 2) differentiating PR/advertising by item. We propose plans to reduce distribution costs by restructuring the industry and inducing fair trade among marketing system improvement policies: 1) carrying out a project to promote industry restructuring; 2) strengthening monitoring of fair trade and regulations on monopoly and oligopoly; and 3) supporting efforts to improve productivity. The strategies by item are to 1) establish countermeasures by processed meat product against expanding FTAs and 2) increase quality and value added. Last, we presented strengthening monitoring of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setting clear labeling standards as ways to provide consumers with exact information. Researchers: Huh Duk, Jeong Min-kook, Song Woo-jin, Kim Hyun-joong, Kim Jin-nyoun, Lee Yong-geon, Seo Gang-cheol Research Period: ~ address: huhduk@krei.re.kr

21 xvii 차 례 제 1 부 서론 1. 연구필요성과목적 3 2. 선행연구검토 5 3. 연구범위와방법 11 제2부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영향분석제1장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1. 축산식품수급현황 축산식품의가격지수변동분석 유가공품가격의인과성분석 47 제2장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1. 소비자물가기여도분석 축산식품가격변동에대한소비자체감물가분석 축산식품교역조건변화의국내물가파급효과분석 축산식품의소비자지출함수추정 73 제 3 부 유가공품 제3장유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1. 유가공품의유통체계 유가공품의판매실태분석 유가공품시장의구조-행동-성과분석 유가공품시장의개선과제 111

22 xviii 제4장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1. 세계유가공품시장동향과시사점 주요국의유가공품관련정책 주요국의유가공품관련정책도입에따른영향 외국사례의시사점 137 제5장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1. 유가공품관련정책의전문가평가 유가공산업의정책모형개발및효과분석 146 제6장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1. 수급안정과유통체계개선관련분석결과의종합 수급안정및유통체계개선을위한기본방향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174 제 4 부 육가공품 제7장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1. 육가공품의유통체계 육가공품의판매실태조사분석 육가공품시장의구조-행동-성과분석 육가공품시장의개선과제 216 제8장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1. 세계육가공품시장동향 주요국육가공품유통정책및시사점 234

23 xix 제9장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1.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 육가공산업의정책모형개발및효과분석 246 제10 장육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1. 수급안정과유통체계개선관련분석결과의종합 수급안정및유통체계개선을위한기본방향 육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270 제 5 부요약및결론 요약및결론 281 부록 303 참고문헌 311

24 xx 표차례 제2부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영향분석제1장표 1-1. 원유사용실적 17 표 1-2. 발효유생산실적 18 표 1-3. 제조업체별발효유가공능력 (2012년기준 ) 19 표 1-4. 발효유소비실적 20 표 1-5. 연도별 1인당발효유소비량 20 표 1-6. 치즈류생산실적 21 표 1-7. 치즈류소비실적 21 표 1-8. 연도별 1인당치즈소비량 22 표 1-9. 분유생산실적 22 표 분유소비실적 24 표 아이스크림의분류 24 표 아이스크림류생산현황 25 표 아이스크림소매점매출액 (2012년기준 ) 25 표 유가공품수입현황 26 표 유가공품수출현황 27 표 유가공품소비자가격현황 28 표 연도별육가공품생산현황 29 표 연도별육가공품판매현황 30 표 월평균육류가공품소비지출액비중 31 표 식육가공품수출입현황 ( 년) 32 표 유가공품소비자물가의연평균상승률 33 표 우유농판가격지수와유가공품물가지수의연평균상승률 37

25 xxi 표 육가공품소비자물가의연평균상승률 43 표 돼지지육가격과육가공품의물가지수의연평균상승률 44 표 유가공품가격인과성분석을위한기초통계량 50 표 우유및유가공품가격의안정성단위근검정결과 51 표 가격인과성최적시차 (k) 결정분석결과 52 표 가격인과성 Johansen 공적분검정결과 : Trace test 53 표 DAG 모형오차항상관계수행렬 53 표 우유및유가공품가격간동시적인과순위결정을위한예측오차분산분해분석결과 56 제2장표 2-1. 주요농축산물및식료품의물가지수가중치 (2012년기준 ) 60 표 2-2.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기여도 ( 년) 62 표 2-3. 변수설명및기초통계량 74 표 2-4. 균등화하지않은유가공품소비지출기본모형추정결과 (1) 77 표 2-5. 균등화하지않은유가공품소비지출기본모형추정결과 (2) 78 표 2-6. 균등화하지않은육가공품소비지출기본모형추정결과 (3) 79 제 3 부 유가공품 제3장표 3-1. 치즈류생산실적 85 표 3-2. 조제분유의소매매장별유통비중 87 표 3-3. 유가공품조사개요 90 표 3-4. 유가공품판매가격 94 표 3-5. 발효유의유형별가격비교 95 표 3-6. 수입치즈와국내산의가격비교 96 표 3-7. 수입조제분유와국내생산조제분유와의가격비교 97 표 3-8. 아이스크림의수입제품과국내제품과의가격비교 97

26 xxii 표 3-9. 유가공산업구조분석을위한자료 104 표 유가공품의마진함수및수요함수추정결과 105 표 유가공산업의산업구조평가 105 표 유가공산업집중화의효과추정결과 106 표 유가공품별 5대기업의시장점유율 107 표 유가공품유통마진율 108 표 유가공품별시장의구조-행동-성과요약 110 제4장표 4-1. 세계유가공품시장에서의주요인수및합병현황 (2012년) 115 표 4-2. 일본의가공용원유수급안정정책 119 표 4-3. 일본의유가공품유통개선정책 121 표 4-4. 일본의우유및유가공품소비확대정책 123 제5장표 5-1. 전문가평가대상유가공분야물가안정정책 140 표 5-2. 유가공품가격안정정책중요도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141 표 5-3. 유가공품유통비용절감정책중요도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143 표 5-4. 유가공품관련기존정책종합평가결과 144 표 5-5. 유가공품관련시행예정또는논의중인정책종합평가결과 145 표 5-6. 유가공품 EDM 모형내생변수값 148 표 5-7. 유가공품 EDM 모형기타변수값 150 표 5-8. 분석에사용될가격비율 151 표 5-9. 분석에사용될물량비율 152 표 유가공품관세율인하시나리오별사회후생변화 159 표 유가공품유통비용감소시나리오별사회후생변화 161 표 유가공품시장지배력변화시사회후생변화 163 표 유가공품시나리오별추정결과 164

27 xxiii 제 6 장 표 6-1. 유가공부문주요연구결과 168 제 4 부 육가공품 제7장표 7-1. 육가공품제조회사별판매액및판매비중 190 표 7-2. 소매유통점의육가공품판매액및판매비중 191 표 7-3. 육가공품별판매액및판매비중 192 표 7-4. 육가공품제조사별조사비율 195 표 7-5. 육가공품별축육재료이용현황 196 표 7-6. 육가공품별축육함유량비교 197 표 7-7. 육가공품별원료축육의원산지현황 198 표 7-8. 육가공품별가격 (100g 기준 ) 비교 200 표 7-9. 국내산축육원료이용률에따른육가공품별가격차이 201 표 육가공품평균가격및시장점유율 209 표 돼지고기및육가공품수요탄력성및공급탄력성 209 표 육가공품의마진함수추정결과 210 표 육가공산업의산업구조평가 210 표 육가공산업집중화의효과추정결과 211 표 육가공품품목별시장점유율 5대기업현황 214 표 육가공품유통마진추이 215 표 육가공품품목별시장구조-행위-성과요약 216 제8장표 8-1. 미국상위 10개육류및가금육가공회사현황 (2012년) 221 표 8-2. 미국상위 10위쇠고기생산업체현황 (2010년) 222 표 8-3. 미국상위 10위돼지고기생산업체현황 (2010년) 223

28 xxiv 표 8-4. 미국런치미트 (Lunch meat) 의가공육사용현황 (2013년) 226 표 8-5. 미국소비자가육가공품구매시영양성분검토빈도 226 표 8-6. 미국런치미트판매상위 10위브랜드 (2012년) 227 표 8-7. 미국후랑크푸르트소시지판매상위 10위브랜드 (2012년) 228 표 8-8. 미국런치미트주요판매업체 (2012년) 229 표 8-9. 미국베이컨주요판매업체 (2012년) 229 표 일본의육가공업계순위 (2014년) 230 제9장표 9-1. 육가공품가격안정정책중요도전문가평가결과 243 표 9-2. 육가공품유통비용절감정책중요도전문가평가결과 244 표 9-3. 육가공품관련정책종합평가결과 245 표 9-4. 육가공품 EDM 모형내생변수값 247 표 9-5. 육가공품 EDM 모형기타변수값 249 표 9-6. 분석에사용될가격및물량비율 249 표 9-7. 원료육및육가공품관세율하락시사회후생변화 256 표 9-8. 원료육및육가공품유통비용감축시사회후생변화 258 표 9-9. 원료육및육가공품시장지배력변화시사회후생변화 261 표 육가공품물가안정정책시나리오별추정결과 263 제10 장표 육가공부문주요연구결과종합 266

29 xxv 그림차례 제 1 부 서론 그림 1. 연차별연구범위 (2011~2014) 11 그림 2. 4 년차연구추진체계도 13 제2부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영향분석제1장그림 1-1. 분유재고량변화추이 23 그림 1-2. 육가공품별생산비중변화 29 그림 1-3. 육가공품별판매비중 30 그림 1-4. 유제품소비자물가의연도별변화 33 그림 1-5. 유제품물가지수와우유농가판매가격지수의변화 36 그림 1-6. 유가공품의소비자물가지수와생산자물가지수의차이 38 그림 1-7. 유가공품의생산자물가와소비자물가변동률의관계 39 그림 1-8. 원유농가수취가격과유제품물가지수의변이계수변화 41 그림 1-9. 육가공품소비자물가지수의연도별변화 42 그림 육가공품물가지수와돼지지육가격지수의변화 44 그림 햄, 소시지의소비자물가지수와생산자물가지수의차이 45 그림 육가공품의생산자물가및소비자물가변동률의관계 46 그림 돼지지육가격과육가공품물가지수의변이계수변화 47 그림 GES 알고리즘이용한동시적인과성검정결과 54 제2장그림 2-1. 치즈수출물량 1% 증가시국내치즈가격의충격반응 67 그림 2-2. 치즈수입물량 1% 증가시국내치즈가격의충격반응 68 그림 2-3. 조제분유수출물량 1% 증가시국내조제분유가격의충격반응 68

30 xxvi 그림 2-4. 조제분유수입물량 1% 증가시국내조제분유가격의충격반응 69 그림 2-5. 발효유수출물량 1% 증가에따른국내발효유가격의충격반응 70 그림 2-6. 발효유수입물량 1% 증가에따른국내발효유가격의충격반응 70 제 3 부 유가공품 제3장그림 3-1. 발효유유통경로 84 그림 3-2. 조제분유유통경로 87 그림 3-3. 아이스크림의유통경로 88 그림 3-4. 소매매장유형별매출비중 89 그림 3-5. 발효유제품의국내산원료이용 91 그림 3-6. 수입치즈와국내산치즈비중 92 그림 3-7. 조제분유의국내산원료이용 93 그림 3-8. 아이스크림의국내산원료이용 94 그림 3-9. 기업별발효유소매유통채널점유율현황 (2012년기준 ) 98 그림 기업별조제분유소매유통채널점유율현황 (2012년기준 ) 100 제4장그림 4-1. 일본의우유수급구조와관련정책 (2012년) 118 그림 4-2.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사업의개요 120 그림 4-3. 가공원료유확보특별사업 122 그림 4-4. 원유계획생산활성화지원사업 124 그림 4-5. 주요생산국의 2017년원유생산량전망 134 그림 4-6. 분유생산확대에대한투자액 135 제5장그림 5-1. 유가공품관련시행중인정책의효율성평가결과 145 그림 5-2. 유가공품관련도입논의중인정책의효율성평가결과 146

31 xxvii 그림 5-3. 유가공산업의모형구조 148 제6장그림 6-1. 유가공산업의중점과제 172 그림 6-2. 우유및유가공품수급안정및유통체계개선방향 174 그림 6-3. 유가공품수급안정및유통체계개선을위한정책로드맵 186 제 4 부 육가공품 제7장그림 7-1. 육가공품의유통경로 189 그림 7-2. 소매유통점의육가공품별판매비중 (2012년기준 ) 193 그림 7-3. 육가공품별조사비율 194 그림 7-4. 육가공품별평균축육함유율의비교 197 그림 7-5. 육가공품별국내산축육이용률 198 그림 7-6. 육가공품의가격분포 199 그림 7-7. 육가공품별평균가격비교 200 그림 7-8. 캔햄시장에서의제조회사별시장점유율 (2012년기준 ) 202 그림 7-9. 축육햄시장의제조회사별시장점유율 (2012년기준 ) 203 그림 축육소시지시장의제조회사별시장점유율 (2012년기준 ) 204 그림 미니소시지시장의제조회사별시장점유율 (2012년기준 ) 205 제8장그림 8-1. 미국의상위 4개육가공업체의시장점유율변화 220 그림 8-2. 미국의육가공품생산액 ( 년) 224 그림 8-3. 미국의육가공품소비현황 (2013년) 225 제9장그림 9-1. 육가공품관련정책의효율성평가결과 246

32 xxviii 그림 9-2. 육가공산업의모형구조 247 제10 장그림 육가공산업의중점과제 268 그림 육가공품수급안정및유통체계개선방향 270 그림 육가공품수급안정및유통체계개선을위한정책로드맵 276

33 제 1 부 서론

34

35 서 론 1. 연구필요성과목적 최근들어소비자물가는안정화되고있으나, 대내외적여건변화등다양한변수에의해언제든지불안정해질수있다. 소비자물가안정은서민경제의안정을위해지속적으로추구해야하는중요한과제중하나이다. 축산물및축산식품은소비자물가지수에서차지하는가중치는매우작지만가계소비에있어대부분생활필수품으로구입빈도가높고단기간에가격변동이커소비자가느끼는물가체감도는작지않다. 지난 10년 (2003~12년) 동안소비자물가지수는연간 3.0% 상승하였으며, 이중농축산물지수는 4.5% 상승하였고, 축산물지수는 5.2% 상승하였다. 그리고축산식품중유가공품지수는치즈가 4.1%, 발효유가 3.0%, 아이스크림이 5.9% 상승하였으며, 육가공품지수는소시지와햄류가 4.3%, 육류통조림이 3.0% 상승하였다. 축산물및축산식품의물가상승률이전체소비자물가지수보다높은수준이다. 축산물가격은축산물수급상황에의해영향을크게받고있으며, 축산가공식품가격의불안정성은축산물가격의불안정성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다. 국내에서생산하는유가공품및육가공품등축산식품의가격변동성은국내원료축산물의사용비중과유통경로에따라제품별로차이가있을수있으며, 수입축산식품과의경합정도에따라서도차이가있을

36 4 서론 수있다. 국내에수입되는축산식품은완제품형태인경우도있지만원료형태로수입되는경우도많기때문에, 국내축산식품의시장구조가축산물시장보다더복잡하다. 시장개방이확대됨에따라유가공품및육가공품의수입이크게증가하고있다. 국내산유가공품및육가공품보다저렴한수입가공식품의증가는물가안정에기여할수있지만, 국내축산물을이용한가공산업의발전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도동시에부각되고있다. 국내산원료를이용한축산가공산업의발전과시장확대는축산식품시장의안정성을제고하고국내산축산물의가격불안정성을완화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축산물과관련된정책의변화도축산물과축산가공품의가격변동성에영향을미친다. 현재축산가공품등축산식품에대한직접적인정책은많지않지만원료축산물에대한정책은다양하다. 2013년발표된낙농선진화대책은원유 ( 우유 ) 시장에도영향을미치겠지만, 발효유등유가공품시장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현재발효유는대부분국내산원유를이용하여생산하고있으나, 원유의가격결정체계변화는발효유등국내유가공품시장과국내유가공품원료로많이이용되고있는수입혼합분유시장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축산식품에대한수요는계속증가하고있고, 시장개방확대에따라수입도확대되고있다. 수입축산가공품을비롯하여국내에서생산되는축산가공품도제품의종류가다양하고, 국내에서생산된제품에있어서도제품별로국내산원료의사용비중이다양하며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도차이가크다. 그러나유가공품및육가공품산업에대한관련통계및연구가부족하여물가안정을위한체계적인축산식품의정책방안수립이쉽지않은상황이며, 축산식품의발전을통한원료축산물시장의안정화도많은한계를보이고있다. 축산식품가격의안정화와축산식품산업의발전을통한원료축산물시장의안정성확대를위해서는먼저, 축산식품시장가격과원료축산물시장가격의연동관계를분석하고축산식품의유통체계와시장구조를파악

37 서론 5 할필요가있다. 그리고현재시행중인축산물관련정책이축산식품시장의물가안정에미친영향을평가하고축산식품산업이발전한선진국의관련정책이자국의축산가공산업의발전에어떤변화를가져왔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이연구는 물가안정을위한축산물과축산식품유통체계구축 연구의 4년차과제이다. 이연구에서는유가공품과육가공품등축산식품의수급구조를파악하고원료축산물의수급및가격변동이축산식품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그리고시뮬레이션모형을개발하여다양한정책 ( 안 ) 의효과를검토하며, 유통실태분석등을통해개선과제를도출하고, 축산식품의가격안정을위한유통체계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2. 선행연구검토 2.1. 유가공품수급, 가격, 유통개선관련연구 유가공품의수급및가격또는유통개선과관련된연구는대부분우유시장또는낙농산업의발전방안연구수행과정에서일부언급된것이대부분이며, 유가공품에초점을맞추어수행된연구는많지않다. 백종희 (1994) 는시장개방화가진행됨에따라유가공업이국제화시대에대응해나갈방향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유가공업의산업구조와유가공업체의유통구조및유통비용을분석하고, 국내유가공업의발전을위해유가공제품의개발, 가격경쟁력확보, 생산성향상, 그리고유통개선등이필요함을제시하였다. 송주호외 (2005) 는치즈등유가공품별수요모형과우유공급반응모형을추정하고, DDA와같은시장개방확대가우리나라우유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리고우유수급관리체계의문제점을검토하고잉여원유차등가격제하에서의우유쿼터제의경제적효과를분석한후생산량

38 6 서론 조절을통한수급조절방안을제시하였다. 아울러주요선진국의수급관리및가격결정체계를조사하여시사점도출을통해, 우유수급관리를위해서는유가결정방식과집유체계개편등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함을지적하였다. 김민경외 (2007) 는 EU와의 FTA 발효와관련하여수입유가공품에대한관세철폐가국내우유생산량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이연구에서는한 EU FTA로 5.6~6.6% 정도의낙농부문생산액이감소하고, 0.8~1.8% 의생산량이감소하며, 2.9~5.4% 의수입이증가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FTA 영향분석을토대로우리나라낙농산업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응방안으로관세체계의개편, 공급과가격관리, 소비촉진, 유통체계개선과품질관리등을제시하였다. 조석진외 (2007) 는한 미 FTA가국내낙농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국내낙농업의생산기반유지를위해시유소비확대및일정규모이상의국산치즈시장의유지가필요함을주장하였다. 이를위해생산비절감을통한시유의경쟁력확보, 치즈기금설치, 그리고원유의용도별차등가격제를통한국산치즈생산을대책으로제시하였다. 이상수 (2007) 는국내낙농산업의현황과국내외여건변화를분석하고국내낙농산업의문제점을살펴본후낙농산업의관련제도개선, 생산성향상, 소비확대방안을국제경쟁력제고대책으로제시하였다. 김민경외 (2009) 는호주, 뉴질랜드, 일본과의 FTA에대비하여해당국가의낙농현황과정책을살펴보고, 낙농산업의경쟁력을분석하여 FTA 체결로인한파급효과를추정하였다. 그리고다양한 FTA 협상시나리오별로원유생산량과수입량변화를제시하고낙농부문협상전략과낙농산업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이근용 (2008) 은시장조사를통해유가공제품의품질에관한소비자들의만족도와신뢰도를분석하고, 제품의품질과소비자재구매의향의관계를검증하였다. 유가공품의품질, 가격, 효능이소비자신뢰와정 (+) 의관계에있으며, 품질, 서비스, 효능, 브랜드의신뢰가소비자들의재구매의향과정 (+) 의영향관계가있음을밝혔다.

39 서론 7 조석진외 (2009) 는한 중 FTA 추진에따라유가공품에대한관세가철폐될경우낙농부문의예상파급효과와한 중 FTA 체결시낙농부문의대응방안에대하여도검토하였다. 이연구에서는유가공품에대한관세가철폐되면국내원유생산량이 9.14%( 금액기준 1,667억원 ) 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FTA 대책으로중국으로유가공품을수출하는방안과국내낙농생산기반안정화방안을제시하였다. 장재봉외 (2011) 는유가공산업및시장의구조를검토하고, 시장에서의소비행위를분석하여유가공산업의발전을위한낙농업과유가공산업의효율적인연계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우리나라낙농업과유가공산업은양적 질적으로성장을실현해왔으나 FTA 등국제정세변화, 소비자식생활과선호변화등대내외적인지속적인환경변화에대응할필요성이있음을지적하고, 국내낙농산업과유가공산업이같이성장하기위해서는원유및유가공제품의소비확대, 효율적인집유체계구축, 전국적인생산계획체제수립, 안전한원유수급체계구축, 기능성강화신제품개발등을추진전략으로제시하였다. 최병옥외 (2012) 는가공식품의도매와소매유통구조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발전방안을제시하였다. 여기서는가공식품유통에규모가영세한유통주체가다수참여하기때문에도 소매단계의유통이비효율적으로이루어지는문제에대해지적하고, 유통구조개선을위한관련부처간협력체계구축이필요함을제시하였다. 조석진외 (2013) 는낙농업과연계된다양한산업들을고려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물가측면에서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점에착안, 낙농및낙농의전후방연관산업에대해분석하였다. 낙농및연관산업의구조분석과생산유발효과, 물가파급효과를추정하고, 관련산업의생산기반을일정수준이상유지하거나확대하는것이국가경제에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김홍윤 (2014) 은낙농산업의문제점을파악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목장경영자의경영능력과사업에대한만족도및중요도등에관하여조사를실시하고분석하였다. 이연구에서는현재원유납유위주의낙농

40 8 서론 경영시스템에서벗어나낙농업이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목장형유가공사업이활성화되어야함을주장하였다 육가공품수급, 가격, 유통개선관련연구 김철호외 (1988) 는국내육가공산업의집중도분석과연쇄효과분석을통해육가공산업의시장구조가독점체제에서과점체제로진행되고있음을파악하였으며, 육가공산업은후방연쇄효과가큰최종수요적제조업에속함을규명하였다. 그러나육가공산업의발전을통한국산원료육의가격과수급의안정을위한구체적인대안제시는이루어지지않았다. 신해식 (1991) 은국내육가공품의유통현황을파악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육가공품에대한소비자의구매행태및판매업자의판매행태를분석하고국내육가공산업의발전을위해육가공원료육의부위별, 등급별차별화제도도입, 육가공품의콜드체인시스템정비, 육가공품의저장성강화, 그리고전통적식문화에적합한제품개발등을주장하였다. 정현규 (2003) 는육가공제품의소비자구매행동요인및의식조사를통해소비자의육가공품선택속성을규명하고, 이를토대로 4P 중심의마케팅전략을제시하였다. 이연구는 5대광역시주부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고분석결과를토대로마케팅전략을제시하고있으나, 육가공품의다양한소비계층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고있으며마케팅전략역시많은한계를가지고있다. 김경량외 (2009) 는국내육가공산업의경영성과를타산업과비교분석하여경영상의문제점을도출하고, 소비자속성및시장세분화분석을통하여소비자의특성을분석하였으며, 육가공품을식육가공품과육가공냉동식품으로구분하여효과적인마케팅전략을제시하였다. 임지헌 (2009) 은덴마크 독일의육가공산업사례조사와국내육가공품의

41 서론 9 수출현황분석을통해돈육가공품의수출확대를위한가공업체지원, 식육판매업소의식육가공품절단판매허용, 국제기준에적합한가공육제품유형정비, 생산자단체의기능강화를통한시장교섭력증대등을주장하였다. 이연구에서외국사례를근거로국내식육가공품의식중독균, 대장균등의허용기준치변경을주장하고있으나과학적근거가부족하다는한계를지니고있다. 최지현외 (2011) 는육가공품에대한소비자평가, 육가공산업의시장구조분석, 생산성및생산효율성분석, 재무분석등육가공산업의경영성과를분석하여중장기발전전략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육가공산업의발전전략으로프리미엄제품, 맞춤형육가공제품, 그리고반가공및식당메뉴형제품등소비자지향적제품개발을제안하였으며, 안정적원료육조달시스템구축, 인프라확대, 그리고축산물가공품관리의일원화등을제안하였다. 박태경 (2012), 용은주외 (2009a; 2009b), 이영순외 (2005), 손숙미외 (1997) 는주부, 학생, 단체급식소영양사등을대상으로육가공식품에대한인식과소비동향에대해조사 분석하고위생적인포장처리방안마련, 식품첨가물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 그리고육가공식품의품질고급화등을주장하였다. 이들연구대부분이설문조사에의존하고있어육가공산업의생산과유통등산업전반에대한분석은미흡하다는한계를지니고있다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유가공품의수급및유통구조를파악하고원유가격과유가공품가격의연계성을분석하고유가공품의시장구조를분석한연구는찾아보기매우어려운상황이다. 그리고다양한낙농관련정책등이유가공품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물가안정차원에서유가공품의유통체계개선방안을제시하는종합적인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42 10 서론 육가공품과관련된선행연구들은육가공품에대한소비자등의인식과이용실태, 산업구조분석과마케팅전략수집, 그리고육가공품수출촉진방안등개별연구목적에맞게독립적으로수행되었다. 그러나물가안정을위한육가공품의유통체계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원료육과육가공품의가격변동분석, 육가공품의유통체계및시장구조파악, 육가공품의유통체계개선과발전방안을종합적으로수행한연구는부재한상황이다. 이연구는 물가안정을위한축산물과축산식품유통체계구축 연구의 4년차과제이며, 주요연구대상이유가공품과육가공품등축산식품이다. 축산식품은원료축산물과달리제품의종류가매우다양하고제품마다시장의특성이다르기때문에다양한시장분석이필요하다. 이연구는유통단계별가격의연동성과대칭성분석등을통해물가안정관점에서유가공품과육가공품의수급구조를분석하고, 유통실태조사와시장구조분석을통해축산식품가공산업의문제점을도출하여, 물가안정관점에서제도개선을포함한축산식품유통체계개선방안을종합적으로도출한다는데있어서기존의연구들과차별화된다할수있다. 이번 4년차연구는통계자료가상대적으로잘구축된원료축산물시장과달리통계자료가많이부족한축산식품분야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현장조사를통한데이터수집이중요하고분석방법도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 그리고축산식품의유통체계개선이원료축산물인신선육과원유의수급및가격안정과연계되어고려된다는측면에서원료축산물만연구대상으로다룬 1~3년차연구와도차별성을가진다.

43 서론 연구범위와방법 3.1. 연차별연구범위와방법 이연구는축산업생산액외에소비자물가가중치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우유, 유가공품, 육가공품을분석대상으로하여총 4년에걸쳐수행되었다. 1차연도연구에서는쇠고기, 돼지고기시장의유통실태분석및물가안정을위한유통체계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2차연도연구에서는닭고기시장과계란시장, 3차연도연구에서는우유시장과오리고기시장에대해동일한연구가수행되었다. 그리고 2014년인 4차연도에는유가공품 1 과육가공품등축산식품시장을대상으로연구가진행되었다. 그림 1. 연차별연구범위 ( 2011~2014) 1 이연구에서는유제품과유가공품을구분하여사용함. 유제품은 우유 + 유가공품 임.

44 12 서론 년차연구범위와방법 이연구의연구방법으로는문헌조사를통한선행연구검토와유가공품및육가공품등축산식품의유통체계및시장구조에관한이론을고찰하였다. 그리고축산식품의수급현황과원료축산물의수급및가격변동이축산식품에미치는영향분석을위해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의원시자료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의관련자료및시장조사보고서를이용하였다. 유가공품의유통단계별가격인과성분석을실시하고, 유통정책의효과분석을위해국책연구기관인산업연구원과협동연구를추진하였으며, 일부는전문가에게위탁연구 2 를추진하였다. 그리고유가공품및육가공품의유통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기존조사연구결과를활용하고, 업체종사자면담과육가공품및유가공품의인터넷쇼핑몰판매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일본, 미국, 유럽등외국의유가공품및육가공품의시장동향과관련정책을파악하고시사점을유도하기위하여인터넷조사를실시하고, 해외전문가에게원고를의뢰 3 하였다. 그리고국내축산식품관련유통정책을평가하기위하여축산정책관련전문가를선정한후, 면접조사와설문조사를병행하여실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축산식품의물가안정의개념적범위를두가지로보았다. 첫번째는가격변동성의축소이며, 두번째는가격수준의하향안정이다. 유통체계의개선은물가안정의후자의개념에가깝다고볼수있다. 이연구에서는물가안정의개념적범위를축산식품의소비자가격안정에두고, 유통구조개선을통해축산식품소비자가격의변동성을최소화하는것과, 소비자가격인하를통한물가안정또는축산식품의경쟁력제고를위해유통비용을절감하는데두었다. 한편, 특히유가공품의경우원료가되는원유가격이단기적으로정해져있다는점에서가격안정대신에수급안정개념도같이사용하였다. 2 경상대학교전상곤교수 3 미국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정찬진교수

45 서론 13 따라서물가안정을위한축산식품의유통체계개선방안도출도축산식품소비자가격의안정을위해축산식품의수급측면, 가격측면, 유통구조측면, 시장구조측면등다양한각도에서접근하고자하였다. 축산식품의유통비용절감과유통체계개선방안도출을위해농림축산식품부를비롯하여관련단체의전문가를초청하여정책토론회를개최하였다. 그리고본연구원의연구과제설계세미나, 중간보고검토회의와최종결과세미나를개최하여원내 외자문위원들의의견을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이연구의효율적인진행을위하여수시로연구협의회를개최하여참여연구진들의토론과의견을조율하였다. 전체적으로이연구의추진체계는아래그림과같다. 그림 2. 4 년차연구추진체계도

46 14 서론 이보고서는유가공품과육가공품의유통체계와산업구조특성상차이를고려하여장을분리하여정리하였다. 제1부는연구의필요성등서론으로구성되고, 제2부는유가공품과육가공품의수급및가격분석, 그리고물가파급영향분석, 제3부는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유통체계개선방안, 제4부는육가공품의유통실태및유통체계개선방안으로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제5부는요약및결론이며, 여기서는두산업을종합적으로정리하였다.

47 제 2 부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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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제 1 장 1. 축산식품수급현황 1.1. 유가공품수급현황 유가공품별수급현황 가. 발효유 국내에서생산된원유는대부분음용유용 ( 백색및가공유생산 ) 으로사용되고, 나머지는가공용 ( 시유이외유제품생산 ) 에사용되고있다. 2013년국내원유의사용현황을보면, 음용유용원유량이 158만 7천톤으로 76% 를차지하며, 가공용으로는 24% 인 50만 6천톤의원유만을사용하였다. 표 1-1. 원유 사용 실적 단위 : 천톤 음용유용 1,569 1,541 1,483 1,578 1,587 가공용 계 2,110 2,073 1,889 2,111 2,093 자료 : 낙농진흥회홈페이지 ( 국내통계.

50 18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발효유란원유나유가공품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과유산균을넣어발효시킨식품으로크게액상과호상으로구분된다. 2013년전체발효유생산량은 57만 4천톤이다. 이중액상발효유가 45만 7천톤, 호상발효유가 11만 7천톤이다. 발효유의수입량은액상및호상모두합쳐 200톤으로전체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표 1-2. 발효유 생산 실적 단위 : 톤 액상발효유 268, , , , ,571 호상발효유 177, , , , ,101 수입 ( 액상 + 호상 ) 계 445, , , , ,872 자료 : 낙농진흥회홈페이지 ( 국내통계. 유제품을제조하는주요제조사는 19개로발효유생산량에는차이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국야쿠르트, 빙그레,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등 5개사의일가공능력이전체발효유가공능력의 71% 를차지하고있다.

51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19 제조업체 표 1-3. 제조업체별발효유가공능력 ( 2012 년기준 ) 저유능력 최대생산가능량 ( 제품기준 ) 단위 : 톤 / 일 발효유시유치즈조제분유분유 한국야쿠르트 빙그레 1, 매일유업 ( 주 ) 1, , 남양유업 ( 주 ) 1, , 동원데어리푸드 ( 주 ) 서울우유 2, , 푸르밀 ( 주 ) 풀무원다논 파스퇴르유업 ( 주 ) ( 학 ) 연세유업 부산경남우유 비락 삼양식품 ( 주 ) 데어리젠 ( 학 ) 건국유업 영남우유 제주축협 임실치즈농협 제주우유 성원유업 강성원우유 춘천축협 일동후디스 합계 13,271 2,000 7,693 주 : 영남우유는 2014년폐업신고하였음.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발효유시장.

52 20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2013년전체발효유소비량은 57만 3천톤으로, 이중수출을제외한액상발효유소비량은 45만 6천톤, 호상발효유소비량은 11만 7천톤으로나타났다. 발효유의수출량은액상및호상모두합쳐 6,433톤으로전체소비량에서 1.1% 를차지하였다. 표 1-4. 발효유 소비 실적 단위 : 톤 액상발효유 262, , , , ,737 호상발효유 177, , , , ,173 수출 ( 액상 + 호상 ) 5,994 5,371 5,349 6,120 6,433 계 445, , , , ,343 자료 : 낙농진흥회홈페이지 ( 국내통계. 1인당발효유소비량을살펴보면, 액상발효유는 2009년 5.34kg에서 2013년 8.96kg으로연평균 13.8% 증가한반면, 호상발효유는동기간 3.62 kg에서 2.33kg으로연평균 10.3% 감소하였다. 표 1-5. 연도별 1인당 발효유 소비량 단위 : kg 구분 연평균증감률 액상발효유 % 호상발효유 % 자료 : 낙농진흥회홈페이지 ( 국내통계. 나. 치즈 2013년치즈생산량 10만 7천톤중국내산이 2만 2천톤으로 20.8% 를차지하였다. 치즈공급량중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2007년 67% 에서 2013년 79.2%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자연치즈생산량은국내산이 2007년 9천톤에서 2013년 5천 6백톤으로연평균 7.5% 감소하고있는반면, 수입은 2007년 3만 5천톤에서 2013년

53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21 7만 7천톤으로연평균 14.2% 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가공치즈생산량은 2007년이후연평균 1.5%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9.3% 감소하였다. 표 1-6. 치즈류생산실적 단위 : 톤 연평균증감률 국산 ( 자연 ) 9,076 9,702 7,682 7,913 3,566 4,420 5, % 국산 ( 가공 ) 15,290 15,314 15,517 19,491 21,142 18,102 16, % 수입 ( 자연 ) 34,734 43,724 44,762 56,074 70,681 71,485 76, % 수입 ( 가공 ) 14,737 3,661 4,261 4,897 5,541 6,021 8, % 계 73,837 72,401 72,222 88, , , , % 자료 : 낙농진흥회홈페이지 ( 국내통계. 2013년치즈소비량은 10만 8천톤으로이중자연치즈가 8만 3천톤, 가공치즈가 2만 4천톤이었다. 치즈수출량은자연치즈와가공치즈를합쳐 152톤으로치즈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미미하였다. 국내산자연치즈소비량은 2007년 4만 4천톤에서 2013년 8만 3천톤으로연평균 11.0% 증가하고있는반면, 가공치즈소비량은동기간동안 3만톤에서 2만 4천톤으로연평균 3.4% 감소하고있다. 표 1-7. 치즈류 소비 실적 단위 : 톤 연평균증감률 국산 ( 자연 ) 44,419 52,986 51,755 64,334 72,946 75,198 83, % 국산 ( 가공 ) 29,965 18,965 19,689 24,274 26,574 24,045 24, % 수출 ( 자연 ) % 수출 ( 가공 ) % 계 74,436 72,061 71,574 88,689 99,598 99, , % 자료 : 낙농진흥회홈페이지 ( 국내통계.

54 22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1 인당치즈소비량을살펴보면, 자연치즈는 2007 년 0.91 kg에서 2013 년 1.66 kg으로연평균 10.5% 증가한반면, 가공치즈는동기간 0.62 kg에서 0.48 kg으로연평균 4.2% 감소하였다. 표 1-8. 연도별 1 인당치즈소비량 단위 : kg 연평균증감률 자연치즈 % 가공치즈 % 자료 : 낙농진흥회홈페이지 ( 국내통계. 다. 분유 2013년국내분유생산량은 3만 1천톤으로조제분유 1만 8천톤, 전지분유 1천 9백톤, 탈지분유 1만 2천톤이었다. 수입량은조제분유 2천 7백톤, 전지분유 2천톤, 탈지분유 2만톤으로총 5만 6천톤으로, 국내산분유의생산비율은 2007년 82.8% 에서 2013년 56% 로감소한반면, 수입비중은 17.2% 에서 44% 로증가하였다. 표 1-9. 분유생산실적 단위 : 톤 국산 수입 연평균증감률 조제분유 14,642 15,632 14,453 14,513 15,191 18,236 17, % 전지분유 3,565 3,430 3,124 2,569 1,802 1,632 1, % 탈지분유 22,158 19,885 15,193 9,542 3,959 14,223 11, % 소계 40,365 38,947 32,770 26,624 20,952 34,091 31, % 조제분유 2,253 1,905 1,745 2,884 2,646 2,556 2, % 전지분유 1,136 1,261 1,159 1,367 5,285 1,631 2, % 탈지분유 4,994 5,022 9,675 7,903 33,523 18,840 19, % 소계 8,383 8,188 12,579 12,154 41,454 23,027 24, % 합계 48,748 47,135 45,349 38,778 62,406 57,118 55, % 자료 : 낙농진흥회홈페이지 ( 국내통계.

55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23 원유의경우시유형태로소비되고남으면저장성이없어탈지분유나전지분유로가공하여보관하는데, 2014년에는원유생산량이급증하면서분유재고량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 8월기준분유재고량은 1만 5천톤으로 2013년 11월이후전년동월대비재고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1-1. 분유재고량변화추이 자료 : 낙농진흥회홈페이지 ( 국내통계. 2012년의분유소비는총 5만 570톤으로나타났다. 이를세분하면, 조제분유 1만 4,475톤, 전지분유 3,384톤, 탈지분유 2만 7,079톤이며, 수출은총 5,632톤으로, 조제분유가대부분이었다. 2013년국내분유소비량은 4만 9천톤으로조제분유 1만 4천톤, 전지분유 4천톤, 탈지분유 3만 1천톤으로나타났으며, 수출량은 6천 3백톤이었으며, 전년과마찬가지로조제분유가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

56 24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국내 수출 표 분유소비실적 연평균증감률 조제분유 14,629 15,034 13,913 14,860 13,786 14,475 13, % 전지분유 4,627 4,941 4,318 4,048 6,685 3,384 4, % 탈지분유 22,740 25,342 28,336 19,060 37,278 27,079 31, % 소계 41,996 45,317 46,567 37,968 57,749 44,938 49, % 조제분유 1,907 2,738 2,666 2,327 4,055 5,590 6, % 전지분유 % 탈지분유 , % 소계 2,067 3,019 3,136 3,372 4,063 5,632 6, % 합계 44,063 48,336 49,703 41,340 61,812 50,570 55, % 자료 : 낙농진흥회홈페이지 ( 국내통계. 단위 : 톤 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원유및유가공품을주원료로하며, 별도의식품첨가물을가한후냉동경화한것을말한다. 표 아이스크림의 분류 유고형분 유지방분 무지고형분 조지방 대장균군 아이스크림 16% 이상 6% 이상 이하 / ml 아이스밀크 7% 이상 2% 이상 이하 / ml 샤베트 - - 2% 이상 - 10이하 / ml 저지방아이스크림 % 이상 2% 이상 10이하 / ml 비유지방아이스크림 - - 5% 이상 5% 이상 10이하 / ml 빙과류 이하 / ml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빙과편.

57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25 국내의주요아이스크림생산업체에는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삼강등이있으며, 2011년기준주요 4개업체의매출규모는약 1조 800 억원으로전체시장의약 80% 를차지하고있다. 아이스크림생산량은 2012년기준 35만톤, 출하량은 36만톤이며, 수출량은 2010년부터매년증가하여 2012년에 5천 485톤으로나타났다. 표 아이스크림류생산현황 단위 : 톤 구분생산량출하량재고량내수량수출량 2010 년 343, ,692 8, ,124 2, 년 325, ,292 9, ,051 3, 년 349, ,120 14, ,635 5, 년 336, ,024 6, ,424 4,600 주 : 재고는연말기준. 자료 : 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정책연구소 (2013). 낙농및연관산업의구조와발전방안. 아이스크림의소매점매출액은 2012년기준총 1조 5,279억원이며, 제품의특성상분기별로큰차이가있다. 연중기온이높은여름철 (2~3분기) 의매출액이전체매출액의 66.2% 로, 겨울철 (4~ 익년 1분기 ) 의 2배정도가된다. 소매점별매출액비중은독립슈퍼 36.2%, 일반음식점 26.4%, 할인점 19.7%, 편의점 17.2%, 체인슈퍼 15.1% 의순으로나타났다. 표 아이스크림 소매점 매출액 ( 2012 년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 백화점 할인점 체인슈퍼 편의점 독립슈퍼일반식품점 합계 1분기 ,086 36,363 33,915 62,129 84, ,149 2분기 ,332 79,958 85, , , ,350 3분기 ,900 97,870 88, , , ,530 4분기 0 9,922 16,563 55, , ,913 합계 1, , , , , ,655 1,527,942 자료 : 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정책연구소 (2013). 낙농및연관산업의구조와발전방안.

58 26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유가공품수출입현황 원유생산량감소와 FTA에의한수입증가로 2013년유제품수입량은 2012년보다 1.2% 증가한 25만톤이었다. 수입량중치즈, 혼합분유, 유장, 조제버터, 탈지분유가전체수입량의 81% 를차지하고있다. 종류별유제품의수입량을살펴보면, 치즈 8만 5천톤, 혼합분유 3만 4천톤, 조제버터 2만 2천톤, 탈지분유 2만톤으로나타났다. 2013년유제품평균수입단가는 4.1달러 / kg으로전년대비 8.1% 상승하였다. 종류별로는치즈 4.7달러 / kg, 혼합분유 3.7달러 / kg, 조제버터 3.7달러 / kg, 탈지분유 3.9달러 / kg, 아이스크림 5.1달러 / kg으로나타났다. 표 유가공품수입현황 구분 년수입비중 2013 년수입단가 총괄 176, , , , , % 4.1 조제분유 (19 류 ) 1,898 2,989 2,959 2,944 3, % 15.1 혼합분유 25,939 31,572 36,128 27,548 33, % 3.7 전지분유 1,159 1,367 5,284 1,631 2, % 4.2 탈지분유 9,675 7,903 33,523 18,840 19, % 3.9 조제버터 19,963 23,394 34,455 23,355 22, % 3.7 버터 5,092 6,396 8,579 7,392 5, % 4.3 치즈 49,023 60,924 76,146 77,490 84, % 4.7 아이스크림 2,556 3,359 4,772 5,255 5, % 5.1 발효유 % 9.5 기타 60,643 69,020 78,552 82,155 72, % - 주 : 기타에는유장, 커드, 연유등이포함되어있음. 자료 : 낙농진흥회홈페이지 ( 국내통계. 단위 : 톤, 달러 / kg 2013 년기준유제품수출량은 4 만 2 천톤이었으며, 조제분유 (19 류 ) 1 만 2 천톤 (27.7%), 아이스크림 1 만 1 천톤 (25.2%), 발효유 6 천 4 백톤 (15.4%) 순으로나타났다. 치즈및전지분유, 탈지분유의수출물량은미미한것으

59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27 로나타났다. 평균수출단가는 3.9달러 / kg이었으며, 조제분유 (19류) 3.9달러 / kg, 아이스크림 7.1달러 / kg등이다. 표 유가공품수출현황 구분 년수출비중 2013 년수출단가 총괄 25,043 25,186 27,802 37,138 41, % 3.9 조제분유 (19 류 ) 7,449 8,865 9,839 11,741 11, % 7.1 아이스크림 5,240 6,341 7,839 10,789 10, % 3.7 발효유 5,994 5,371 5,349 6,120 6, % 1.2 연유 ,268 2,569 4, % 2.0 혼합분유 3,179 2,489 3,050 3,512 3, % 4.4 치즈 % 8.1 탈지분유 468 1, % 4.1 기타 1, ,266 5, % - 주 : 기타에는유장, 전지분유, 크림류등이포함되어있음. 자료 : 낙농진흥회홈페이지 ( 국내통계. 단위 : 톤, 달러 / kg 유가공품가격현황 유제품의소비자가격은 2008년까지통계청에서조사를실시하였으나, 2009년부터는낙농진흥회에서자체조사가격을제공하고있다. 일부품목의경우통계청발표와는유제품의단위에차이가발생하기때문에낙농진흥회발표자료를바탕으로가격현황조사를실시하였다. 조제분유가격은 2009년 21,472원 /800g에서 2013년 23,836원 /800g으로연평균 2.6% 상승하였다. 조제분유가격은구제역이발생하였던 2011년원유부족현상으로 26,014원 /800g까지상승하였다가이후점차하락하고있는추세이다. 반면, 슬라이스치즈는 2009년이후연평균 1.1% 하락하였으나, 2011년이후조금씩상승세를보이고있다. 유산균발효유및농후

60 28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발효유, 흰우유의경우연평균 2.1~2.4% 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 조제분유 ( 원 /800g 1 봉 ) 슬라이스치즈 ( 원 /200g) 유산균발효유 ( 원 /80 ml 1 병 ) 농후발효유 ( 원 /150 ml 1 개 ) 흰우유 ( 원 /l) 표 유가공품소비자가격현황 연평균증감률 21,472 24,565 26,014 25,775 23, % 3,434 3,321 3,239 3,260 3, % % ,068 1, % 2,160 2,111 2,138 2,322 2, % 주 1) 낙농진흥회의자제조사가격이며, 수도권 4 대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판매가격임. 2) 흰우유가격은매주월요일에집계되는흰우유가격의평균치임. 3) 유산균발효유의 2009 년자료는미제공. 자료 : 낙농진흥회홈페이지 ( 국내통계. 아이스크림류의경우, 냉동유통이라는단계가필요한관계로상온유통제품에비하여매출원가가약 5% 이상높게설정된다. 아이스크림의마진구조는냉동유통에따른추가비용을제외하고는일반적인식품의유통과비교하여유사하다. 일반소매점에서판매되고있는아이스크림의제조원가는소비자가격대비 30% 내외, 도매공급가는소비자가격대비 45% 내외로추정되고있다. 도, 소매공급가격은아이스크림제조업체의영업정책에따른변동이심한편으로계절별, 정책별편차가매우크다고볼수있다. 따라서도매상과소매상의자체적가격정책과아이스크림제조업체의각종지원책에의하여밸류체인 (value chain) 상의마진구조가각각상이하다.

61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육가공품수급현황 식육가공품은소득증대와단독가구증대, 즉석식품소비증가등편이식품에대한수요증가로그생산량과판매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식육가공품부류별생산량은건강에대한관심증대로 2010년이후햄생산량은약보합세를보이는반면, 수제소시지수요증가로소시지생산량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부류별생산비중의경우 2005년에는햄이 3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소시지가 3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표 연도별 육가공품 생산 현황 단위 : 톤 구분 햄 (1) 소시지 (2) 베이컨 (3) 캔 (4) 축육소계 (A) 혼합소시지합계 ( ) (B) (A+B) ,013 27, ,179 58,491 37,589 96, ,962 36,267 1,268 10,987 97,484 18, , ,855 34,562 1,483 18, ,293 20, , ,242 42,988 2,352 28, ,842 31, , ,321 56,103 4,289 33, ,646 23, , ,240 53,939 5,451 39, ,980 25, , ,425 56,470 5,856 39, ,234 28, , ,306 64,971 6,831 42, ,171 25, ,800 자료 : 한국육가공협회 ( 통계자료. 그림 1-2. 육가공품별생산비중변화 자료 : 한국육가공협회 ( 통계자료.

62 30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식육가공품판매량의경우 2011년이후햄판매량은약보합세인반면, 수제소시지와베이컨, 캔등의판매량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식육가공품부류별판매비중은 2005년에햄이 35% 로가장비중이컸고, 2013년에는소시지가 3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표 연도별육가공품판매현황 구분햄 (1) 소시지 (2) 베이컨 (3) 캔 (4) 축육소계 (A) ( ) 혼합소시지 (B) 단위 : 톤 합계 (A+B) ,936 27, ,582 45,644 37,518 83, ,886 35,739 1,247 11,023 96,895 18, , ,862 33,944 1,445 17, ,134 19, , ,869 40,744 2,279 23, ,597 27, , ,161 55,589 4,170 34, ,914 23, , ,444 53,589 5,256 38, ,495 26, , ,506 56,090 5,704 39, ,578 28, , ,336 64,876 6,822 41, ,813 25, ,446 자료 : 한국육가공협회 ( 통계자료. 그림 1-3. 육가공품별판매비중 자료 : 한국육가공협회 ( 통계자료.

63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31 한편소득이향상됨에따라가계의소비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교육비, 통신비, 거주비등의지출증가로가계소비지출에서식료품및비주류음료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계속감소하고있다. 반면, 식료품및비주류음료지출에서육류가공품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구분 표 월평균육류가공품소비지출액비중 전국 소비지출식료품 / 비주류음료 2) 육류가공품 3) ,173, ,461(15.6) 8,046(2.4) ,232, ,643(14.9) 8,736(2.6) ,212, ,739(14.3) 8,028(2.5) ,300, ,942(13.6) 9,955(3.2) ,312, ,585(13.4) 11,291(3.6) ,304, ,117(13.3) 11,221(3.7) 주 1) 2009 년개편된 가계동향조사 ( 신분류 ) 기준이며, 2010 년기준실질가격. 2) ( ) 는소비지출액에서차지하는식료품 / 비주류음료지출액의비중. 3) ( ) 는식료품 / 비주류음료지출액에서차지하는육류가공품지출액의비중. 자료 : 통계청 ( 단위 : 원 최근 5년간식육가공품의수출입현황을살펴보면, 소시지와캔햄의수출입액이전반적으로증가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특히 2009년에소시지수출액은 24만 4천달러로캔햄수출액의약 25% 에불과할정도로미미하였으나, 꾸준히증가하여 2013년에는오히려소시지수출액이캔햄수출액의 1.7배에달하며, 5년간소시지의누적수출액은캔햄의약 2배에이른다. 수입액또한마찬가지로 2013년기준, 소시지는캔햄수입액의약 1.7배를기록하였으며, 5년간누적수입액도캔햄의약 2배수준이다.

64 32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표 식육가공품 수출입 현황 ( 년 ) 단위 : 천달러, % 연도 수출수입소시지캔햄합계전년비소시지캔햄합계전년비 , ,871 14,826 34, , , ,672 9,853 31, , , ,135 11,888 37, ,591 1,396 4, ,952 13,621 38, ,186 2,504 6, ,701 16,131 42, 합계 10,787 5,894 16, ,331 66, ,650 자료 : 한국육가공협회 ( 통계자료. 2. 축산식품의가격지수변동분석 2.1. 유가공품 유가공품소비자물가의연도별변화 수입원료의존도가큰유가공품가격은환율변동에영향을받는다. 조제분유, 치즈, 발효유, 아이스크림등유가공품의소비자물가변화율을보면, 외환위기로환율이크게상승한 1998년과 2008~09년에유가공품가격이큰폭으로상승하였다. 원재료의수입의존도가높은치즈, 아이스크림의가격상승폭이상대적으로컸다. 우유와아이스크림의연평균 (1990~2013년) 가격상승률은 5.7% 로, 총지수나가공식품지수의연평균상승률보다도높았다. 치즈가격은연평균 3.9%, 발효유는연평균 3.3% 상승하였고, 조제분유는연평균 2.2% 상승하였다. 아이스크림은 90년대연평균상승률 (11.3%) 이높았고, 우유와치즈

65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33 는 2000년대상승률이높게나타났다. 각유가공품들의원료에대한수입의존도에대해서는 3부제3장의유가공품의유통실태와시장구조분석에서다시다루기로한다. 그림 1-4. 유제품소비자물가의연도별변화 자료 : 통계청 (kosis.kr). 품목별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표 유가공품소비자물가의연평균상승률 단위 : % 기간총지수가공식품우유유가공품조제분유치즈발효유아이스크림 장기 년 ~2013년 년대 (90~99년) 년대 (00~09년) 주 :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계산함.

66 34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유가공품물가지수와우유농가판매가격지수의변화 축산식품가격의비연동성은물가안정측면에서개선되어야할과제이다. 축산식품중유가공품의유통단계별가격연동성은그시장의구조와제품의특성등과관련이있다. 유가공품의가격인과성에대해서는 3절에서다루기로하며, 여기에서는각가격지수의변화에대해먼저살펴보기로한다. 유가공품의유통단계별물가변동과가격연동성을파악하기위해유가공품의소비자물가지수와생산자물가지수그리고우유의농가판매가격지수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우유와발효유의경우, 농가판매가격지수,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가거의동일한패턴으로변화하여왔다. 농가에서생산된원유는 70% 이상이음용유 ( 흰우유, 가공우유 ) 제품생산에이용되고나머지가유가공품원료로이용된다. 따라서우유의물가지수변동은농가판매가격에직접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또한발효유는원유의함유량이평균 70%( 인터넷쇼핑몰판매실태조사결과 ) 에달해우유농가판매가격변동에영향을많이받는품목이다. 조제분유, 치즈, 아이스크림의물가지수는농가판매가격지수와변동패턴이우유나발효유에비해다른양상을나타내고있다. 원료의수입의존도가높은치즈는생산자물가지수와소비자물가지수의변동패턴이다르고, 아이스크림의경우는생산자및소비자지수변동이다를뿐만아니라 1990년대에소비자물가가크게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지난 24년동안 (1990~2013년) 의유가공품과우유농가판매가격지수의연평균상승률을계산하였다. 우유의경우농가판매가격지수는연평균 3.8%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는 4.3%, 소비자물가는 5.7% 상승하여소비지시장에가까울수록연평균상승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우유농가판매가격지수의연평균상승률과비교하여우유와아이스크림의생산자물가지수상승률이높았으며, 조제분유, 치즈, 요구르트의상

67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35 승률은농가판매가격지수보다낮았다. 소비자물가지수의경우우유, 아이스크림, 치즈의상승률이농가판매가격지수보다높았고, 조제분유와발효유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유가공품중소비자물가지수의연평균상승률이생산자물가지수상승률보다높은품목은치즈, 발효유, 아이스크림이었으며, 특히치즈가다른유가공품에비해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이생산자물가지수보다높았다. 연대별로구분하여보면, 2000년대보다 1990년대에상승률이높은유가공품은생산자물가지수중조제분유, 요구르트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중에서는아이스크림과발효유였다.

68 36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그림 1-5. 유제품물가지수와우유농가판매가격지수의변화 우유 조제분유 치즈 발효유 아이스크림 자료 : 통계청 (kosis.kr).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농가판매가격지수.

69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37 장기 표 우유농판가격지수와유가공품물가지수의연평균상승률 우유농판가격 우유 조제분유 생산자물가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우유 조제분유 소비자물가 치즈 발효유 단위 : % 아이스크림 90-10년 년 년대 (90-99년) 년대 (00-09년) 주 : 통계청의물가지수와농가판매가격지수를이용하여계산함. 유통단계별물가지수의추세적차이는마진율변동으로도해석할수있다. 유가공품의유통마진에대해서는 3부 3장에서다시다루기로하며, 여기에서는유통마진의추세에대해서만우선분석해본다. 유가공품의유통마진변화는 2010년 100을기준으로산출된유가공품의소비자물가지수와생산자물가지수의차이를통해확인할수있다. 이차이가음의값을보이면 2010년보다유통마진이낮은것을의미하고, 양의값을보이면유통마진이 2010년보다높은것을의미한다. 우유는 2009년을제외한모든연도에서음의값을보이고있어, 2010년에비해유통마진이낮은것으로나타났고, 조제분유는 1999년과 2011년을제외하면대부분의연도에서양의값으로나타나 2010년보다유통마진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치즈의경우, 유통마진이점차높아지는추세를보이지만 2010년보다는낮았으며, 2010년이후에는유통마진이줄어드는양상을보였다. 발효유의유통마진은 2010년이전에우유와비슷한패턴을보였지만, 2010년이후에는높아지는추세를보였다. 아이스크림의유통마진은 1993년부터 2010년보다높았으며, 1998년까지가파르게늘어나는추세를보이고있다. 1999년부터는아이스크림의유통마진이줄어드는추세를보이지만 2010년보다는높았으며, 2010년이후다시증가하고있다.

70 38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그림 1-6. 유가공품의소비자물가지수와생산자물가지수의차이 유가공품의생산자물가변동과소비자물가변동의상관관계를파악하기위해유가공품의생산자물가변동률과소비자물가변동률의상관계수를구하고도식화하였다. 우유의경우생산자및소비자물가변동률의상관계수가 0.904이었으며, 조제분유의상관계수는 0.363, 치즈는 0.797, 발효유 ( 요구르트 ) 는 0.772, 아이스크림은 0.610이었다. 모든유가공품이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유가공품별로정도의차이는존재한다. 우유의상관계수가가장높았으며, 조제분유의상관계수가가장낮았다.

71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39 그림 1-7. 유가공품의생산자물가와소비자물가변동률의관계 우유 조제분유 치즈 발효유 아이스크림 주 : 생산자물가와소비자물가변동률의상관계수는우유의경우 0.901, 조제분유 0.363, 치즈 0.797, 발효유 0.772, 아이스크림은 임. 1990~2013 년자료를이용함.

72 40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유가공품물가지수의월별변동분석 유가공품의원료인원유는수요와공급측면에서계절성을가진다. 이에유가공품에도수급상계절적차이가있는지에대해알아보기로한다. 유가공품가격의월별변동분석을위해유가공품별각연도의변이계수를계산하였다. 각연도의변이계수는월별자료를이용하여평균과표준편차를계산한후, 표준편차를평균으로나누고 100을곱한값이다. 변이계수가클수록해당연도의월별변동이심한것을의미하고, 작을수록월별변동이크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원유농가수취가격은원유기본가격변화와직결된다. 원유기본가격은주로생산비변동이일정폭이상이있을경우조정되는데원유기본가격은 1990~2014년사이 8차례인상된바있으며, 2000년이후에는 2004년에 13%, 2008년에 20.5%, 2011년에 18.5%, 2013년에 12.7% 인상되었다. 원유가격이인상된해에는농가수취가격의변이계수가높게나타나고, 이는원유이용비율이높은우유와발효유의가격에영향을미쳐해당연도우유와발효유가격의변이계수가높아지는구조를지닌다. 우유물가지수의변이계수가다른유가공품에비해높은편이지만, 조제분유, 치즈, 발효유물가지수의변이계수는낮은편이다. 아이스크림의경우 2000년이전에변이계수가높았다가, 2000년이후에는비교적낮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유가공품의경우상대적으로계절적수급불균형문제가크지않다는의미이다.

73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41 그림 1-8. 원유농가수취가격과유제품물가지수의변이계수변화 우유와원유가격의변이계수 조제분유와원유가격의변이계수 발효유와원유가격의변이계수 치즈와원유가격의변이계수 아이스크림과원유가격의변이계수 주 : 변이계수는표준편차를평균으로나누고 100 을곱한값임 년부터 2013 년까지의월별자료를이용하여해당연도의변이계수를계산함. 자료 : 통계청. 월별물가지수 ; 낙농진흥회월별. 농가원유수취가격.

74 42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2.2. 육가공품 육가공품소비자물가의연도별변화 지난 24년동안전체소비자물가지수는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는데비해대표적인육가공품인햄과소시지의물가지수는외환위기, 원료육가격급등을겪은연도에상승하는것을제외하면완만한변화를나타내고있다. 햄과소시지의물가지수변화의또다른특징은 2000년대부터가격상승주기가단축되고있다는것이다. 1998년외환위기전까지는가격변화가거의없었으나, 외환위기이후 4년, 광우병파동이후 3년, 돼지가격급등및환율상승이후 1년만에가격이상승하였다. 장기 (1990~2013년) 소시지물가는연평균 3.1%, 햄가격은연평균 3.7% 상승하여총지수의 3.9% 상승률보다낮았지만, 2000년대에는햄, 소시지가격의연평균상승률이총지수나가공식품의연평균상승률보다높았다. 유가공품의원료에대한수입의존도에대해서는 4부제7장의육가공품유통실태와시장구조분석에서구체적으로다루기로한다. 그림 1-9. 육가공품소비자물가지수의연도별변화 자료 : 통계청 (kosis.kr). 품목별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75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43 표 육가공품 소비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 단위 : % 기간 총지수 가공식품 돼지고기 육가공품소시지햄 장기 년 ~2013년 년대 (90~99년) 년대 (00~09년) 주 :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계산함 육가공품물가지수와돼지지육가격의변화 육가공품의유통단계별물가변동과가격연동성을파악하기위해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그리고주원료육인돼지지육가격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원료육가격으로돼지지육가격을이용한이유는육가공품의원료로 96%( 육가공품의쇼핑몰실태조사결과 ) 가돼지고기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육가공업체에서는햄, 소시지를생산하기위해절단또는지육상태로원료육을구입하는 ( 최지현등, 2011) 것으로조사되었기때문이다. 원료육인돼지지육가격과햄, 소시지의생산자및소비자물가지수의연도별변화를보면, 돼지고기지육가격은등락이심한편이지만육가공품의생산자물가와소비자물가는시장충격이있는몇개연도를제외하면완만하면서전반적인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지난 24년동안 (1990~2013년) 의돼지지육가격지수와햄, 소시지물가지수의연평균상승률을계산하였다. 돼지지육가격지수는연평균 1.5% 상승하여, 육가공품의물가지수의연평균상승률에는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햄및베이컨의생산자물가지수는연평균 3.9% 상승하였고햄의소비자물가지수는연평균 3.7% 상승하여비슷한수준에서상승률을보였다. 소시지의경우, 생산자물가지수의연평균상승률이소비자물가

76 44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지수상승률보다 1% 포인트더높았다. 연대별로구분하여보면, 햄및베이컨과소시지의생산자물가지수의경우 1990년대연평균상승률이높았으며, 햄과소시지의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대높은상승률을보이고있다. 돼지지육가격지수는 1990년에는연평균상승률이낮았지만 2000년대에는연평균 6.5% 상승하였다. 그림 육가공품물가지수와돼지지육가격지수의변화 햄물가지수와돼지지육가격 소시지물가지수와돼지지육가격 자료 : 통계청 (kosis.kr); 농협축산정보센터 (livestock.nonghyup.com). 표 돼지지육가격과육가공품의물가지수의연평균상승률 단위 : % 기간 돼지생산자물가소비자물가지육가격지수소시지햄및베이컨소시지햄 장기 년 ~2013년 년대 (90~99년) 년대 (00~09년) 주 : 통계청물가지수와농협축산정보센터돼지지육가격을이용하여계산함.

77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45 육가공품의연도별유통마진변화를파악하기위해 2010년 100을기준으로산출된육가공품의소비자물가지수와생산자물가지수의차이를계산하였다. 2010년유통마진을기준으로소비자물가지수와생산자물가지수차이가음 (-) 의값이면유통마진이 2010년보다낮다는것을의미하고, 양 (+) 의값이면유통마진이 2010년보다높다는것을의미한다. 소시지의경우,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음의값으로나타나 2010년보다유통마진이낮았지만,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유통마진은비슷하였고, 2011~12년에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햄의경우, 1992~2003년에는유통마진이 2010년보다낮았다가 2005~09 년에는유통마진이높았으며 2011~13년에는다시높아진양상을보이고있다. 그림 햄, 소시지의소비자물가지수와생산자물가지수의차이 육가공품의생산자물가변동과소비자물가변동의상관관계를파악하기위해각각의상관계수를구하였다. 햄의생산자및소비자물가변동률의상관계수가 0.544로나타났고, 소시지의경우도상관계수가 0.660으로양의상

78 46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관관계를보이고있다. 지난 24년동안햄, 소시지의생산자및소비자물가가하락한연도는 5~6개연도로나타났으며, 하락폭은크지않았다. 육가공품유통마진에대해서는 4부제 7장에서다시다루기로한다. 그림 육가공품의생산자물가및소비자물가변동률의관계 < 햄 > < 소시지 > 주 : 생산자물가와소비자물가변동률의상관계수는햄은 0.544, 소시지는 임. 1990~2013 년자료를이용함 육가공품가격의월별변동분석 육가공품가격의월별변동성을파악하기위해변이계수를계산하였다. 육가공의원료로이용되는돼지지육가격의변이계수는 6.93에서 사이에서분포하고있으며, 햄및베이컨의생산자물가지수의변이계수는 0~5.67에서, 소시지의생산자물가지수는 0~5.8에서분포하고있다. 햄의소비자물가지수변이계수는 0.2~4.5에서, 소시지의경우 0.1~8.46사이에서분포하고있다. 원료육인돼지고기의월별변동은크지만햄과소시지의월별변동은원료육의월별변동에비해크지않은편이다.

79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47 그림 돼지지육가격과육가공품물가지수의변이계수변화 햄과돼지지육가격의변이계수 소시지와돼지지육가격의변이계수 주 : 변이계수는표준편차를평균으로나누고 100 을곱한값임. 월별자료를이용하여해당연도의변이계수를계산함. 자료 : 통계청월별물가지수 ; 농협축산정보센터월별돼지지육가격. 3. 유가공품가격의인과성분석 분석의개요 일반적으로농축산물은시장에서다양한유통단계를거쳐이루어진다. 때문에유통단계별시장가격사이의인과관계 (causal relationship) 구명에관한연구는각단계별가격결정구조를파악하는데중요한주제가된다. 이는특히, 축산물및축산가공식품시장과같이유통단계가복잡하게주어지는곳에서더욱관심있는이슈로연구되고있다. 이에시계열및그래프분석기법을이용하여우리나라의유가공품시장 4 이부분은산업연구원 ( 박문수박사 ) 과협동연구를통해작성됨.

80 48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에서판매되는다양한제품간가격의인과성을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유가공품가격의전달채널메커니즘을파악하여, 유가공품유통시장에서의가격결정에핵심적인시장을확인하고자한다. 인과성분석을수행함에있어유가공품원재료인우유의가격및원유를기반으로한다양한유가공품을고려한다. 축산물유통에관한대부분의선행연구는해당축산물과함께대체관계에있는축산물의유통시장각각의시장을분리하여분석하고, 이들시장을동시에고려하지는못하고있다. 그러나특정제품의가격은유통단계뿐만아니라대체 보완관계에있는제품의가격변화에의해서도반응한다. 둘째, 우유및유가공품가격간인과성검정에있어기존의그랜저인과관계 (granger causality) 와같은동태적인과성을규명하는대신그래프이론을이용한동시적인과성 (contemporaneous causality) 을고려한다. 5 이처럼동시적인과성을살펴보는이유는특정축산물및제품의가격이변동할때, 일반적으로관련축산물의가격도같이변동하며, 또한특정유통단계에서의충격은거의동시에공급사슬상에연계된단계로전이되기때문이다. 더불어, 본연구에서이용되는방향지시비순환성그래프 (DAG: directed acyclic graph) 방법은 VAR 모형이나 VECM 모형의약점인인과순위의자의적배열문제를해결하는대안으로인정받고있다. 즉, 확률충격분석 (innovation analysis) 의객관성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유용하게사용될수있어최근에여러분야에서동시적인과관계를바탕으로시계열분석을시도하는연구가활발히수행되고있다. 5 그랜저인과성의기본개념은시간상의인과성 (temporal causality) 로서어떤원인 (cause) 이효과 (effect) 에대해시간적으로선행하는것을의미함.

81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분석모형 시계열모형 본연구에서는우유및유가공품을포함한유가공품가격의인과관계와동태적변화를알아보기위해 Johansen(1988) 의공적분관계를기초로한오차수정모형을이용한다. 먼저오차수정모형에서는 k 시차인 J개의시계열벡터인 의벡터자기회귀모형 (Vector Auto-regressive: VAR) 상분석대상의시계열변수에단위근이존재하면, 다시말하면, 변수의불안정성과변수간에공적분관계가발견또는존재한다면, 이를고려하지않은추정결과는통계적으로신뢰성이결여된다. 따라서 VAR모형은다음식 (1) 과같은오차수정모형으로표현가능하다. 7 (1) 는단기조정과정을설명하는행렬이며, 는변수간장기적인관계를설명하는행렬이다 인과성모형 인과관계분석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방법은그랜저인과분석방법이다. 8 본연구에서이용하고있는 DAG 그래프이론은인과흐름 (causal flow) 6 1~3년차연구와연구방법이동일하기때문에 1~3년차연구에서이용되었던연구방법론을인용하되, 추가된품목을기반으로추가하여설명함. 7 오차수정모형을비롯하여본연구에서이용된모형에대해서는본연구의별책인 육가공품및유가공품의소비구조및교역환경변화가물가에미치는영향 을참조하기바라며, 여기에서는설명을생략하기로함. 8 그렌저인과분석모형에대해서는본연구의별책인 육가공품및유가공품의소비구조및교역환경변화가물가에미치는영향 을참조하기바람.

82 50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을그림을통해보여주는방법이다. 9 즉 DAG 그래프이론은기본적으로변수들간의상관계수와편상관계수를이용하는방법이다. 아울러, 본연구에서는변수간동시적인과관계를찾고자 GES 알고리즘을이용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 1999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월별원유및유가공품가격자료를이용하였다. 사용된자료의기초통계량은다음표에제시하였다. 표 유가공품가격인과성분석을위한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최소 최대 표준편차 조제분유 (BFP) 원유 (FMP) 치즈 (SCP) 농후발효유 (YMP) 주 : 조제분유가격은원 /800g 1 통, 농가원유가격은원 /l, 치즈가격은원 /200g, 농후발효유가격은원 /150 ml 1 개의기준가격임 분석결과 시계열분석결과 10 시계열분석시자료가비정상성을가질경우이를자료를그대로이용하여추정한회귀분석결과는가성적결과 (spurious result) 를보이게된다. 따라서, 검정결과에는오류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본연구에서 9 Pearl(2000) 과 Hoover(2005) 등은최근에그랜저인과관계개념을보완하거나확장하는인과관계개념을논의하고있고, Pearl(2000) 과 Spirtes et al.(2000) 은구체적으로방향지시비순환성그래프 (directed acyclic graphs: DAG) 분석법을제시하고있음. 10 본연구에서이용되는자료는월별자료를이용하고있기때문에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계절성을제거하기위해분석모형내에월별더미를추가하였음.

83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51 도이러한계량분석상의문제를해소하여우유및유가공품가격의안정성검정을위해 ADF(Augmented Dicky-Fuller) 단위근검정을수행하였다. 이용모형은아래와같다. 상수항이없는경우 : (5) 상수항을포함하는경우 : (6) 위식을각각추정하여 값이 1인지아닌지에대한검정을실시하면된다. 원유및유가공품의가격의단위근검정결과는다음표와같다. 검정결과, 원유및유가공품전단계의수준변수는단위근이존재한다고말하기어려웠다. 따라서변수가안정적이지못한것으로보인다. 반면각변수들의차분된변수는단위근이존재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표 우유및유가공품가격의안정성단위근검정결과 변수 ADF (without constant) ADF (with constant) 수준변수차분변수수준변수차분변수 BFP *** *** FMP *** *** SCP *** *** YMP *** *** 주 1) BFP 는조제분유가격, FMP 는농가원유가격, SCP 는소매치즈가격, YMP 는농후발효유가격. 2) *** 는 1% 수준에서유의함. 3) 단위근검정시각변수의시차선택은아케이케정보척도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및슈바르츠정보기준 (Schwarz-loss criterion, SLC) 을이용하여결정. 시계열자료에단위근이존재하는경우에도이들변수간에장기적으로안정적관계를나타내는공적분 (cointegration) 관계에있다면, 회귀분석시나타난가성적회귀현상은문제가되지않는다. 따라서유통단계별우유및유가공품간 Johansen(1988) 검정을실시하여공적분관계가있는지알아보았다.

84 52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우선적으로공적분검정시최적시차결정을위해 VAR 모형을기본으로 Schwarz-loss criterion(sl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Hannan and Quinn-loss(HQ), and Hacker and Hatemi-J(HJ) 등 4가지방법을이용하였다. 분석결과, AIC를제외하고 SLC나 HQ, HJ방법등 3가지방법은최적시차의길이가 2로나타났다. 11 표 가격인과성최적시차 (k) 결정분석결과 시차 SLC AIC HQ HJ 주 : ln ln, ln, ln lnln, ln lnlnln 여기서 는추정된분산 - 공분산행렬, n 은변수개수, T 는표본수를의미함. 다음표에는 Johansen 공적분검정결과가제시되어있다. 검정결과유의수준 5% 수준에서변수간공적분벡터는발견되지않아우유및관련유가공품별가격사이에는장기적으로안정적인관계가존재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우유및관련유가공품가격의동태적관계를살펴보기위해벡터자기회귀모형 (VAR) 을이용하여분석한다. 한편, VAR 추정결과얻은각각의계수값에대한해석은쉽지않다. 따라서충격반응함수혹은예측오차분산분해등의방법을일반적으로이용한다. 하지만 VAR을통해추정된오차항간에는동시상관문제가상존한다. 11 AIC 는점근적으로최적시차를과대추정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Lükepohl & Breitung, 1997).

85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53 이의고려를위해 VAR 추정을통해분산-공분산행렬을구하고, 이행렬의상관계수행렬을바탕으로, DAG 모형을적용하면, 변수간의동시적인인과관계구조를파악할수있다. 표 가격인과성 Johansen 공적분검정결과 : Trace test Rank Critical value Critical value Critical value 5% p- 값 5% p- 값 5% p- 값 r= r r r 주 : 은 restricted constant, 은 unrestricted constant, restricted trend 모형을이용하여추정된값임. 자세한사항은 Juselius(2006) 를참조. 다음표는오차항의분산-공분산상관계수행렬을보여준다. 이를통해살펴보면변수간상관관계는전반적으로그다지높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치즈소매가격 (SCP) 과농후발효유가격 (YMP) 사이의상관관계는상대적으로밀접하게나타났다. 반면, 다른가격변수들간의상관관계는상대적으로약한것으로파악되었다. 단, 분산-공분산상관계수행렬의추정결과가변수간직접적인인과관계를의미하지는않는다. 따라서, 이를바탕으로변수간인과성의존재나그방향에대한직접적증거로받아들여서는안된다. 표 D AG 모형오차항상관계수행렬 BFP FMP SCP YMP BFP FMP SCP YMP 주 : BFP 는조제분유가격, FMP 는농가원유가격, SCP 는소매치즈가격, YMP 는농후발효유가격을의미함.

86 54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인과성분석결과 VAR 추정을통해구해진분산 - 공분산상관계수행렬을기반으로 GES 알고리즘을이용한동시적인과관계검정을수행하였다. 우유및유가공품 의인과관계에대한검정결과는다음그림에제시되어있다. 12 그림 G ES 알고리즘이용한동시적인과성검정결과 주 : BFP 는조제분유가격, FMP 는농가원유가격, SCP 는소매치즈가격, YMP 는농후발효유가격을의미함. 동시적인과관계를검정한결과에서특징적인것은농가원유가격 (FMP) 이우유및관련유가공품시장의가격형성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이다. 특히, 농가의원유가격 (FMP) 은농후발효유가격 (YMP) 및소매치즈가격 (SCP) 에직접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농가의원유가격이우리나라우유및유가공품유통시장가격에서핵심역할을하고있음을실증적으로확인해준다. 반면, 조제분유가격 (BFP) 은우유및다른유가공품가격에크게영향을받지않는외생적인시장으로나타났다. 이러한동시적인과성검정결과는한원인이효과에대해선행한다는의 12 GES 알고리즘을바탕으로한인과성검정은 DAG 소프트웨어인 TETRAD IV 를이용하여수행하였음.

87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55 미의동태적인과성과는다르다. 오히려동일시간상에서의인과관계의흐름을의미한다. 또한, 동시적인과관계는 VAR 모형또는 VECM 모형에서의인과순위에대한자의적배열문제를해소하는대안적역할을한다 예측오차분산 우유및관련유가공품유통가격에미치는확률충격 (stochastic innovation) 의동태적영향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이를위해, DAG를통해확인된우유및유가공품가격간의동시적인과순위를반영하는예측오차분산분해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를수행하였다. 13 조제분유가격 (FMP) 의 1기 ( 개월 ) 예측오차는조제분유가격자체만으로 99.8% 설명되고, 다른변수에는거의영향을받지않았다. 또한, 시간이지나도다른변수에의해설명력이거의변하지않는다. 즉, 상당히외생적인변수라는점을확인할수있다. 반면, 농후발효유가격 (YMP) 의경우에는 1 기에는약 71% 를자기가격에의해설명되고있으나, 점차그설명력이줄어 6기에는조제분유가격 (BFP) 에의한설명력이강화되는양상을보인다. 치즈가격가격 (SCP) 의경우도농후발효유가격과마찬가지로 1기에는전체충격을자체에의해설명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나점차그정도는약해져, 6기의예측오차는조제분유가격에주로설명되는것으로나타났다. 13 예측오차분산분석모형에대해서는본연구의별책인 육가공품및유가공품의소비구조및교역환경변화가물가에미치는영향 을참조하기바람.

88 56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표 우유및유가공품가격간동시적인과순위결정을위한예측오차분산분해분석결과 시차 ( 개월 ) S.E BFP YMP FMP SCP BFP YMP FMP SCP 주 : BFP 는조제분유가격, YMP 는농후발효유가격, FMP 는농가원유가격, SCP 는소매치즈가격을의미함.

89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분석결과의시사점 지난 1~3년차연구의연장선에서우유및유가공품가격정보전달채널의메카니즘을파악하고, 가격을발견하는과정 (price discovery process) 을정확히이해하기위하여각품목가격사이의인과관계를밝히고자하였다. 특히본연구에서수행한우유및유가공품가격간인과관계검정은우유및유가공품시장에서의가격결정주도가격을파악할수있게되므로유통의효율성을제고하고, 우유및유가공품가격정책수립에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특히시간상의인과성 (temporal causality) 을반영하는그랜저검정을대신하여시간상흐름에연동되지않는동시적인과관계 (contemporaneous causality) 를바탕으로한 DAG이론을이용하여우유및유가공품가격간의인과관계를분석하였다. 동시적인과관계분석결과, 도매우유가격이우유및유가공품시장에서가격형성에가장주도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DAG 분석에서나타난가격간인과관계를기초로 VAR 모형을추정한후예측오차분산분해를이용하여우유및유가공품가격사이에일어나는단기적인과관계를살펴보았다. 예측오차분산분해결과, 농가원유가격과발효유가격은예측오차분산의대부분을자체적으로설명하는것으로분석되어, 상당히외생적인변수임이확인되었다. 반면농후발효유가격과소매치즈가격은농가원유가격에의한설명력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우유및유가공품시장가격결정에있어농가원유가격이중심이되는가격임을확인할수있었다. 한편, 본연구에서는우유및유가공품시장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구조적변화에대한고려는하지못하였다. 양시장에서구조변화가발생하며, 그시점을기준으로인과관계의형태도변화될수있다. 또한이들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는공급측즉, 비용요인에대한고려는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향후연구에서는우유및유가공품시장에서일어날수

90 58 축산식품의수급및물가변동분석 있는구조변화의가능성을확인하고, 구조변화가확인되면, 그변화시점을기준으로시점의전과후를구분하여유통단계별가격간의동태적변화를비교 분석하는작업이수행되어야한다. 아울러비용측요인을동시에반영한모형을구축하여보다엄밀한시장가격변화의행태를분석한다면, 우유및유가공품시장의가격결정요인에대한구체적인정책적함의를찾을수있을것이다.

91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14 제 2 장 1. 소비자물가기여도분석 1.1. 소비자물가지수의개요 소비자물가지수 15 는 가구에서일상생활을영위하기위해구입하는상품과서비스의가격변동을측정하기위하여작성하는지수를말한다 ( 통계청 ). 1938년도에처음작성하기시작한우리나라의소비자물가지수는 2014 년현재 2010년도기준으로작성되고있다. 조사대상은도시소비자의소비지출액중 1/10,000이상인품목중대표가격의발견이가능하고소비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 481개품목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작성목적에따라지출목적별지수, 품목성질별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식료품및석유류제외지수로구분된다. 이연구에서는기본분류지수로불리는지출목적별소비자물가지수를기준으로분석을시도하였다. 지출목적별로분류된 14 이부분은산업연구원 ( 박문수연구위원 ) 과협동연구를통해작성함. 15 소비자물가지수는고정가중산술평균방식인라스파이레스지수산식 (IL) 이이용하여산출함. 라스파이레스지수는물가지수에포함되는모든품목의비교연도가격과기준년도물량의곱을모두합한것을기준연도가격과기준연도물량의곱으로나누어구한것임. 구체적인산출방법에대해서는박문수외 (2011) 의 1 년차연구보고서를참조.

92 60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소비자물가지수는대분류로는 12개, 중분류로는 38개, 소분류로는 67개로구분된다. 2010년도농 어가를제외한전국가구의각품목의소비지출액이월평균소비지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 1,000분비로계산하여, 각품목의가중치를두고있다. 이연구의분석대상인유가공품중발효유가중치는 2.3, 분유가 0.9, 치즈가 0.5이며, 육가공품인햄과소시지는각각 1.5, 1.3이었다 < 표 2-1>. 표 2-1. 주요농축산물및식료품의물가지수가중치 ( 2012 년기준 ) 부류대상품목 빵및곡물 육류 우유 치즈및계란 쌀 (6.4), 두부 (1.3), 라면 (2.5), 국수 (0.7), 빵 (4.9), 식빵 (0.4), 떡 (1.9) 쇠고기 ( 국산 :7.0), 쇠고기 ( 수입 :2.5), 돼지고기 (8.4), 닭고기 (1.7) 달걀 (2.2), 우유 (5.7), 발효유 (2.3), 분유 (0.9), 치즈 (0.5) 아이스크림 (2.5) 육가공품햄 (1.5), 소시지 (1.3) 식용유지참기름 (0.5), 식용유 (0.6) 과일 채소 기타식료품 사과 (3.0), 배 (1.0), 복숭아 (1.0), 포도 (1.7), 감 (0.8), 귤 (2.0), 참외 (1.1), 수박 (1.6), 딸기 (1.4) 무 ( 무0.8+ 열무0.3: 1.1), 배추 (1.7), 파 (1.0), 양파 (0.8), 시금치 (0.5), 콩나물 (0.6), 상추 (0.4), 당근 (0.3), 오이 (0.7), 호박 (0.6), 토마토 (1.2), 감자 (0.7), 고구마 (0.8), 버섯 (1.0), 풋고추 (0.8) 고춧가루 (2.5), 마늘 (1.4), 소금 (0.3), 설탕 (0.5), 고추장 (0.5), 된장 (0.5), 간장 (0.6) 주 : 소비자물가지수의품목별가중치의총합은 1,000.0 임. 자료 : 통계청 (kosis.kr).

93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변동기여도분석 분석방법 16 품목별물가변동에대한기여도는각품목의가격변동이총지수의변동에기여하는정도 ( ) 를 %p로측정한다. (2-1) 여기서 은 기의총지수, 는 기 품목의지수, 는총지수의가중치대비 품목의가중치비율을의미한다. 소비자물가변동에대한특정품목의기여도는해당품목의가격변동폭그리고가중치의크기에영향을받게되는구조이다 분석결과 최근 4개년동안의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전체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과농축산물가격지수변동률을살펴보고, 총소비자물가지수의변동에해당품목이어느정도기여하였는지를분석하였다 < 표 2-2>. 4개년평균전체소비자물가지수의변동률은 2.61% 였으며, 2011년도가 4.00% 로최근들어가장높았다. 최근 4개년평균축산식품품목별소비자물가지수의변동률 (%) 은아이스크림이 3.85로가장높고, 그다음순으로우유가 3.18, 조제분유가 2.50, 햄이 2.36, 발효유가 2.27, 소시지가 1.92로나타났다. 이중치즈 (-0.42) 는음 (-) 의가격변동률을보여총지수의상승을억제하는품목으로역할을하였다. 최근 4개년동안가장큰변동률을보인연도는 2011년이다. 구제역의여파로돼지고기가격이크게상승하여축산식품인햄과소시지도 2011년 16 박문수외 (2011) 의 1 년차연구내용에서일부를발췌하여정리하였음.

94 62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급격한가격상승을경험한이후 2013년에는가격이전년대비하락하였다. 2013년도총지수의변동률은 1.31% 로낮았으나축산식품의경우치즈, 햄, 소시지가음 (-) 의가격변동률을보여물가상승을억제하였다. 품목별가격변동률과해당품목이총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에의해계산되는것이바로전체소비자물가지수의변동에대한품목별기여도이다. 전체소비자물가지수의변동률에대한축산식품의기여도 (%p) 는 4 개년평균을기준으로우유가 0.02로나타나가장높았으며, 그다음순으로아이스크림이 0.01, 발효유가 0.005이었다. 치즈, 조제분유, 햄, 소시지등은소비자물가지수에미치는영향은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축산식품이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은작은것으로분석되었다. 4개년평균총지수의변동률 (2.61%) 에대한분석대상축산식품 7 개의기여도는약 0.04%p로나타났다. 최근소비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치즈는최근 4년동안모든연도에서소비자물가에대한기여도가미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2013년기준총지수의변동률에대한축산식품의기여도에서햄과소시지는모두음 (-) 의가격변동률을보여오히려소비자물가지수를낮추는데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표 2-2.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기여도 ( 년 ) 변동률 (%) 기여도 (% P) 총지수 우유 조제분유 유가공품 치즈발효유아이스크림 햄 육가공품 소시지 평균 평균

95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축산식품가격변동에대한소비자체감물가분석 2.1. 조사설계의개요 주요축산식품의물가파급영향을분석하기위해대도시및수도권에거주하는주부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로한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주요축산식품에대한구매경험이많을것으로추정되는 20세이상 60세미만의전업주부및취업주부로한정하였다. 지역별연령별조사인원의배분은안정행정부의지역별연령별주민등록인구를기준으로이루어졌다. 조사는 2014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진행되었으며, 조사에총 600명이응답하였다. 17 조사대상품목은총 9개품목으로, 식량작물인쌀, 축산물인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그리고축산식품으로유가공품인치즈, 육가공품인햄과소시지이다. 축산식품중치즈, 햄, 소시지는대표적인축산식품으로소비자물가지수의발견이가능한대표품목이다. 지난해까지는신선축산물을중심으로조사와분석이이루어졌으나, 금년에는축산식품을중심으로조사와분석이이루어졌다. 특히, 짝비교 (paired comparison) 대상이많을경우응답자가피로를느끼기때문에유가공품중치즈와육가공품중햄과소시지를축산식품대표품목으로포함시킴으로써조사의정밀도를향상시키고자하였다. 조사내용에는분석대상품목의생필품정도, 구매경험, 체감물가에영향을미치는요인, 인구통계학적변수등을포함시켰다. 특히, 최근 3년간의구매경험과모든품목의가격이 30% 상승하였을경우소비자가체감하게되는물가파급영향을짝비교 (paired comparison) 의형태로조사하였다. 짝비교는조사대상품목이 9개이기때문에총 36개의질문을통해이루어졌다. 17 조사방법및인구통계학적특성에대해서는본연구 4 차연도연구보고서의별책인산업연구원박문수외, ( 본보고서와동시발간 ), 축산식품의소비구조및교역환경변화가물가에미치는영향 을참고하기바라며, 여기서는설명을생략함.

96 64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2.2. 분석모형 18 소비자조사는품목별로소비자들이체감하는물가파급영향에차이가있는지에대해 Bradley-Terry 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이어품목별로소비자들이체감하는물가파급영향이어떠한요인들에의해설명이될수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로지스틱회귀모형 (logistic regression model) 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와함의 19 Bradley-Terry 모형분석결과에의하면, 최근 3년간의구매경험에비추어평가한물가파급영향의크기는돼지고기 > 달걀 = 우유 > 쇠고기 > 햄 = 치즈 > 닭고기 > 소시지 > 쌀의순서로인식되었다. 그리고모든품목의가격이 30% 상승할경우체감하는물가파급영향의크기는달걀 = 돼지고기 > 우유 > 쌀 > 쇠고기 = 닭고기 > 햄 > 치즈 > 소시지의순서로나타났다. 소비자가체감하는품목별물가파급영향의순위는최근의경험에기초하는경우와모든품목의가격이동일하게상승한다고가정하는경우에따라차이가있었다. 전반적으로품목이동일하더라도가격변동이나구매경험이다를경우체감물가에대한파급효과가다를수있음을시사한다. 후자의경우에는체감물가에대한파급영향의순위가생필품적순위와유사하였다. 이는가격변동의조건이동일할경우생필품적성격이체감물가의순위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한다. 로지스틱회귀모형분석결과에의하면대조품목인햄과소시지의 1년 18 1~3년차연구와연구방법이동일하기때문에 1~3년차연구에서이용되었던연구방법론에대해서는설명을생략토록함. 19 분석결과에대해서는본연구 4차연도연구보고서의별책인산업연구원박문수외, ( 본보고서와동시발간 ), 축산식품의소비구조및교역환경변화가물가에미치는영향 을참조할것.

97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65 평균구입횟수및 1회평균구입금액은햄과소시지의선택에대부분정 (+) 의영향을미쳐경제이론과부합하였다. 그러나비교품목에따라통계적유의성은다르게나타났다. 비교품목인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 치즈의 1년평균구입횟수는햄과소시지의선택에음 (-) 의영향을미쳐경제이론에부합하였으나, 비교품목에따라통계적유의성은다르게나타났다. 현실적으로가격변동의폭과구매경험은품목별로다르게나타나며, 품목별로생필품적인식도다른것이사실이다. 따라서체감물가를완화시키기위한정책을구상할때생필품적관점뿐만아니라최근의가격상승및구매경험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3. 축산식품교역조건변화의국내물가파급효과분석 3.1. 교역량증가가국내축산식품가격에미치는영향 교역량과국내가격간의관계 이절에서는유가공품부문에서의교역환경변화가국내가격체계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본다. 그리고이를분석함으로서향후대외교역환경변화와유가공품산업의발전간의연관관계를보다면밀히관찰하기위한토대를마련하고자한다. 유가공품제품의수급과국내가격변동등과관련된제반현상들은다년간해결해야할당면과제로지속되어오고있는상황이다. 특히, 자유무역협 20 분석이론, 분석방법등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본연구 4 차연도연구보고서의별책인산업연구원박문수외, ( 본보고서와동시발간 ), 축산식품의소비구조및교역환경변화가물가에미치는영향 을참조할것.

98 66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상 (FTA) 체결등대외적인수급상황의변화는국내가격체계에도많은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고있다 분석방법 교역량에의한국내물가결정함수를토대로유가공품수입수요물량과수출공급물량의변화가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이를위해국내가격과각결정요인간의안정적인관계를살펴보고장기균형식을추정한다. 하지만, 분석대상변수들간의장기균형관계는단위근이있는변수들에만적용가능하므로먼저각변수들에대해단위근검정 (unit root test) 을실시한다. 변수의단위근여부에대한확인은 ADF(Augmented Dickey Fuller) 검정과 PP(Phillips-Perron) 검정을통해수행하고, 다음으로단일방정식에대한공적분여부를확인하기위한검정은 Engle-Granger와 Phillips-Ouliaris의공적분검정방식을수행한다. 마지막으로공적분계수를추정하기위해 Phillips and Hansen(1990) 의 FMOLS(Fully Modified OLS) 를이용하여추정한다. 한편, 유가공품의국내가격이국내공급과수요가항상균형인상태에서결정된다고볼수없다. 때문에, 불균형과정에서의결정되는유가공품국내가격에대한함수는아래식과같은오차수정모형 (ECM) 으로전환하여, 미리추정된장기균형계수를바탕으로오차수정모형을추정하는 Engle and Granger(1987) 의 2단계추정법을이용하였다 구체적인분석방법에대해서는본연구 4 차연도연구보고서의별책인산업연구원박문수외, ( 본보고서와동시발간 ), 축산식품의소비구조및교역환경변화가물가에미치는영향 을참조할것.

99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교역량변화가국내유가공품가격에미치는영향 22 먼저유가공품분석대상품목중치즈의교역량에대한국내가격의충격반응추정결과를살펴보면, 수출물량단위증가 (1%) 에대해치즈가격은 3분기까지상승하다가 4분기이후부터수출물량증가에대한영향이점차소멸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초기가격에대한영향이누적되어종국에는치즈국내가격이수출물량단위증가에대해 0.028% 상승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반대로치즈수입물량이단위증가 (1%) 할경우에는국내치즈가격이수출증가의경우와달리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수입량증가는 3분기까지국내치즈가격하락에영향을주고이후부터는수입량증가에따른영향이미미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장기적으로누적된효과는장기균형계수의추정결과에서와같이초기가격을 0.26% 하락시키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결과는무엇보다치즈의수출입물량이증가할경우국내가격의변화가수출변동시보다수입변동시더크게나타나치즈의교역량증대는국내제품가격의하락을유발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2-1. 치즈수출물량 1% 증가시국내치즈가격의충격반응 [ 충격반응결과 ] [ 누적충격반응결과 ] 22 이부분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본연구 4 차연도연구보고서의별책인산업연구원박문수외, ( 본보고서와동시발간 ), 축산식품의소비구조및교역환경변화가물가에미치는영향 을참조할것.

100 68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그림 2-2. 치즈수입물량 1% 증가시국내치즈가격의충격반응 [ 충격반응결과 ] [ 누적충격반응결과 ] 조제분유의경우수출물량이 1% 증가할때국내조제분유의가격은 1분기에 0.035% 까지상승하며, 이후 5분기까지등락한이후에점진적으로교역량충격에대한영향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누적충격반응결과로보면, 결국조제분유는장기균형관계에근접하여국내가격이 0.17% 까지상승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수입물량이 1% 증가할경우에는수출물량에의한결과와달리국내제품가격이하락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3분기에 0.20% 까지하락하다가등락하면서점차물량변화에따른영향이소멸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2-3. 조제분유수출물량 1% 증가시국내조제분유가격의충격반응 [ 충격반응결과 ] [ 누적충격반응결과 ]

101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69 그림 2-4. 조제분유수입물량 1% 증가시국내조제분유가격의충격반응 [ 충격반응결과 ] [ 누적충격반응결과 ] 장기적으로는조제분유의국내가격이수입물량의단위변화에대해 0.12% 까지하락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는단위수출물량에따른변화보다낮은것으로단순히교역량의변화가수출과수입물량의단위변화에의한것일경우, 조제분유의국내가격에상승압력이작용할수있음을보여준다. 발효유의수출물량변화에대한국내가격변화추이를보면 3분기에국내가격이 0.06% 까지상승한이후물량변화에대한영향이소멸되는데, 그속도가비교적더딘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물량변화에따른장기균형관계의이탈정도가소멸되는시기도확대되나, 결국장기균형관계로수렴하여수출물량단위증가에대한발효유국내가격은 0.61% 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결과는수출교역량확대를유발하는정책적인상황변화가예상될경우발효유의국내가격변동이앞서살펴본두개의유가공품보다훨씬민감하게반응한다는것으로보여주고있다. 반면에발효유수입물량이 1% 증가할경우발효유국내가격은장기적으로 0.02% 하락하는수준에그치는것으로나타나, 수출입교역량확대가유사한크기로진행될경우발효유국내가격은상승압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이러한상승압력은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102 70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그림 2-5. 발효유수출물량 1% 증가에따른국내발효유가격의충격반응 [ 충격반응결과 ] [ 누적충격반응결과 ] 그림 2-6. 발효유수입물량 1% 증가에따른국내발효유가격의충격반응.008 [ 충격반응결과 ] [ 누적충격반응결과 ] 유가공품교역량증대가국내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 유가공품교역량증가가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 유가공품교역량변화가유가공품국내제품가격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앞서확인하였다. 이를토대로산업연관분석을통해수출입량 23 이부분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본연구 4 차연도연구보고서의별책인산업연구원박문수외, ( 본보고서와동시발간 ), 축산식품의소비구조및교역환경변화가물가에미치는영향 을참조할것.

103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71 변화에의한국내제품가격변동이타산업이나연관산업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확인할수있다. 하지만, 교역량변화에따른영향을살펴보기위해서는치즈와조제분유, 발효유에대한정보가필요한데산업연관표에서는아쉽게도유가공품에대한정보는우유, 유가공품, 아이스크림으로한정되어있다. 즉, 실증분석대상품목들은모두유가공품에속하여교역량변화에따른물가파급효과를품목별로는계측할수없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증분석에서분석대상유가공품모두수출물량이확대될경우국내가격이상승하고, 수입물량이확대되는경우에는국내가격이하락하는일관된결과를얻은바있다. 이와같은결과는수출입교역량확대가일정한방향으로국내가격에단위충격을유발한다고가정할수있도록해준다. 그리고산업연관분석을통해국내가격변동에따른물가파급효과를계측할수있고, 추후이를수출입변동물량에따른효과와연계시킬수있다 분석결과와함의 유가공품수입은소비가증가함에따라증가하고있으며, 수출도증가하고있다. 이러한유가공품의교역확대는국내유가공품의물가수준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에따라치즈, 조제분유, 발효유등 3개유가공품을대상으로교역량과물가의관계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가공품의수출물량이증가할경우국내가격이상승하고, 수입물량이증가할경우국내가격이하락하는일정한관계가분석대상모두에서나타났다. 그러나교역량이국내가격에미치는영향의정도는분석대상별로차이가있었다. 치즈의경우수입량의증가가수출량증가보다국내가격의변동 ( 하락 ) 에더크게영향을미치는큰것으로나타난반면, 발효유는반대로수출량증가가수입량증가보다국내가격의변동 ( 상승 ) 에더크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교역량과국내가격의장기균형상태에서일시이탈할경우조정되는기간은치즈와조제분유는 2~4기이내인반면발효유는 9기이상인것으로나타나, 유가공품제품별로교역량변화가국

104 72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내가격에미치는기간이다른것으로분석되었다. 유가공품교역량변동이국내물가변동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에의하면, 교역량변동에따라우유가공품의가격이 1% 변동할경우소비자물가는같은방향으로 0.007% 변동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유가공품은 0.005%, 아이스크림은 0.004% 변동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교역량변동이없을경우발생하지않을임금상승등의영향을추가적으로고려할경우소비자물가는 0.012% 까지변동하는것으로나타나며, 유가공품과아이스크림도각각 0.009% 와 0.008% 까지변동폭이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교역량증대가관세율인하와연관성이크다는점을고려하여관세율인하가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우유가공품의관세율이 1% 하락할경우 ( 임금변동가정 ) 소비자물가는 0.014% 하락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리고유가공품은 0.011%, 아이스크림은 0.009% 까지하락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관세율변화가여타국내물가에미치는경로는유가공품의국내물가변동경로와유사하여주로음식료품과음식점및주점, 과자류및당류품목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유가공품교역량변동이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을종합해보면, 몇가지시사점을얻을수있다. 먼저, 유가공품교역량확대가유가공품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이유가공품별로일정한방향을보이지만, 크기는서로다르다. 시장개방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유가공품별로차별적인전략이수립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유가공품의교역량확대는음식료품부문을비롯하여국내연관산업에도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관련산업의영향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관세율인하에따라교역량이변화될경우물가의하락압력이예상된다. 특히관세율인하에따른물가의방향과교역량변동에따른물가영향의방향이일치할경우전체물가나개별생산및소비주체에미치는영향이작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여기에서제시된결과를단편적으로고려하기보다는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으며, 유가공품교역확대정책을고려할경우생산자나소비자의후생에미치는영향도함께고려하여야한다.

105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축산식품의소비자지출함수추정 4.1. 추정모형 신고전학파의소비자행동이론에따르면, 각상품에대한소비자수요는소비자의소득과모든시장가격의함수및소비자선호로나타낼수있다 ( 김정현 최현자, 2002). 따라서수요량과가격의곱이라할수있는소비지출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게된다. (2-4) 식 (2-4) 에서 는가계의품목 j에대한소비지출, 는가계가처분소득, 는가계선호를의미한다. 소득탄력성은정의상소득 1% 증가분에대한소비의 % 변화를의미하는데, 소득수준변화에따라각품목들에대한소비지출액변화정도를나타낸다. 따라서가계선호 () 를대리하는변수로주거, 성별, 직장, 교육수준등의통제변수들을포함시키고, 총소비지출 () 과품목별소비지출 ( ) 에자연대수선형관계, 가계선호변수 ( 통제변수 ) 와품목별소비지출의선형관계를가정하면, 총소비지출의계수값을통해소득탄력성의정도를품목별로도출할수있게된다 ( 김정현 최현자, 2002). 이연구에서는가구의육가공품과유가공품 9개세부품목별소득탄력성을도출하기위한소비함수를기존선행연구들 24 과통계청가계동향조사내가용자료를참조하여다음과같이설정한다. (2-5) ln exp ln 식 (2-5) 에서 i 는 i 번째가구, j 는 j 번째 (j=1,2,...,9) 육 유가공축산식품품 24 김정현 최현자. 2002; 김범식 조달호

106 74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목, t는시점을나타내며, 좌변의 ln exp 는 i번째가구가 t 시점에 j번째육가공품및유가공품에지출한소비지출액의자연로그값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 2005년을기준으로실질화된총소득액혹은총지출액을사용한다. 는 j번째육 유가공축산식품소비지출함수의상수항이며, 는교란항이다. 표 2-3. 변수설명및기초통계량 변수명 변수정의및설명 평균 표준편차 ln_texp 실질총소득 ( 지출 ) 액로그값 ln_exp1 소시지소비지출액로그값 ( 실질 ) ln_exp2 햄및베이컨소비지출액로그값 ( 실질 ) ln_exp3 기타육류가공품소비지출액로그값 ( 실질 ) ln_exp4 우유소비지출액로그값 ( 실질 ) ln_exp5 분유소비지출액로그값 ( 실질 ) ln_exp6 치즈소비지출액로그값 ( 실질 ) ln_exp7 요구르트소비지출액로그값 ( 실질 ) ln_exp8 두유소비지출액로그값 ( 실질 ) ln_exp9 기타우유가공품소비지출액로그값 ( 실질 ) num1 가구구성원수 num2 학령가구구성원수 fe 여성가구주 =1, 아니면 w_num 맞벌이가구 =1, 아니면 une 기준 : 가구주 가구주무직 =1, 아니면 self 일반직장인 가구주자영업자 =1, 아니면 hou 자가주택거주 =1, 아니면 edu_middle 가구주중졸 =1, 아니면 기준 : edu_high 가구주고졸 =1, 아니면 가구주초졸 edu_university 가구주대학재학이상 =1, 아니면 age_u40 기준 : 가구주 20~30대 =1, 아니면 age_40_50 가구주 60대 가구주 40대 =1, 아니면 age_50_60 이상 가구주 50대 =1, 아니면 birth_1955_65 기준 : 가구주 가구주 년출생 =1, 아니면 birth_1965_ 년이전 가구주 년출생 =1, 아니면 birth_af1975 출생 가구주 1975년이후출생 =1, 아니면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함.

107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75 소비지출함수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변수인 ln 는 i번째가구의 t 시점에서의실질화된총소비지출액혹은총소득액 25 의자연로그값으로서, 전술한바와같이계수값인 를통해소득탄력성의정도를품목별로도출이가능하게된다. 는각육가공품및유가공품소비지출함수에영향을주는다양한결정요인들의벡터로, i번째가구의 t 시점에서의특징, 혹은해당가구의가구주특징, 연도더미등을포함하며, 는해당결정요인들이품목별소비지출에영향을주는정도를반영하는계수벡터이다. 본연구에서고려한 로는가구구성원수, 학령가구구성원수, 여성가구주여부, 맞벌이가구여부, 가구주직업, 자가주택거주여부,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주연령, 가구주출생년도혹은세대, 연도더미등이며, 해당변수들에대한모형내변수명, 변수정의및설명, 기초통계량은 < 표 2-3> 에제시된바와같다. 한편, 가구수에따른효과를통제하지않은소비지출함수모형추정도의미가있지만, 가구단위소비지출은가구규모에따라차이가날수있다. 가구간에보다명확한비교를하기위해서는가구원수의차이를통제할필요가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이용할경우, 균등화척도 (equivalence scale) 를이용, 조정된소득을구하여가구원수를반영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균등화척도를고려할경우의핵심은개인의욕구를계산할때가구원 1인추가시마다얼마만큼의욕구를추가해갈것인가하는문제이다. 이와관련된논의는다양하게진행되고있으며, 균등화척도계산방법역시다양하게제시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가구원수의차이를통제하지않은경우와통제한경우의소비지출함수를추정하며, 가구원수통제에따른변화도추가로살펴보도록한다. 이연구에서는가구원수의차이를통제하기위해일반적으로사용되는 25 프리드만의항상소득가설에의하면, 한가계의소비지출은현재소득에의존하는것이아니라항상소득에의존하므로대다수연구는항상소득에대한대리변수로총소비지출을제시함 ( 김정현 최현자 (2002); 김범식 조달호 (2010) 에서재인용 ) 에따라본연구에서도소득탄력성도출을위한소득의대리변수로총소비지출액을사용하기로함.

108 76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방법으로, 앞서각품목별실질화된소비지출액 exp 대신다음과같이균등화척도를이용하여조정된등가소비지출액 을이용한다. exp (2-6) S는가구원수, θ는균등화지수를나타내며, θ=1은가구원 1인당지출을 θ=0은가구당지출을의미한다. 여기에서는 Barret et al.(2000) 과황덕순 (2011) 에서사용한바있는, θ= 0.5를대입하여가구별소비지출액을균등화하였다. 이러한방식으로구한등가소비지출액은간단하기도하지만각국의등가소비지출을쉽게비교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 다른환산방법과비교하여그값이크게다르지않아그정당성이확보될수있다 유가공품 우유, 분유, 치즈, 요구르트, 두유, 기타우유가공품 6개세부품목들과관련하여균등화를하지않은유가공품품목별소비지출에대한결정요인기본모형추정결과는 < 표 2-4> 에제시된바와같다. 먼저우유, 분유, 치즈, 요구르트, 두유, 기타우유가공품각각전체표본평균소득탄력성을반영하는실질총소득액로그값의계수값은모두양 (+) 의유의한값을가져, 유가공축산식품세부품목들모두정상재 (normal good) 인것으로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의크기는치즈, 기타우유가공품, 두유, 분유, 요구르트, 우유순이며, 치즈 (2.545), 기타우유가공품 (1.404), 두유 (1.112), 분유 (1.081) 는소득탄력성이 1보다큰값을가져사치재 (luxury goods) 인반면, 요구르트 (0.997), 우유 (0.783) 는 1보다작은값을가져필수재 (necessity goods)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볼때, 치즈, 기타우유가공품, 두유, 분유는추후가구소득증가에따라소비지출이증가할가능성

109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77 이높고, 특히치즈와기타우유가공품의경우소비증가가크게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반면, 우유는상대적으로소득증가속도에미치지못하는정도의소비지출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표 2-4. 균등화하지않은유가공품소비지출기본모형추정결과 (1) 변수명 변수정의및설명 우유분유치즈계수값 t-값계수값 t-값계수값 t-값 ln_texp 실질총소득 ( 지출 ) 액로그값 0.783*** *** *** num1 가구구성원수 0.243*** *** *** num2 학령가구구성원수 *** *** *** fe 여성가구주 =1, 아니면 *** *** w_num 맞벌이가구 =1, 아니면 *** *** *** une 기준 : 가구주무직 =1, 아니면 *** *** *** self 가구주 일반 직장 가구주자영업자 =1, 아니면 *** 인 hou 자가주택거주 =1, 아니면 *** *** *** edu_middle 기준 : 가구주중졸 =1, 아니면 *** *** *** 5.31 edu_high 가구주고졸 =1, 아니면 *** *** *** edu_university 가구주초졸 가구주대학재학이상 =1, 아니면 *** *** *** age_u40 기준 : 가구주 20 30대 =1, 아니면 *** *** *** age_40_50 가구주 40대 =1, 아니면 *** *** *** age_50_60 가구주 60대이상 가구주 50대 =1, 아니면 *** *** *** 7.94 birth_1955_65 가구주 년출생 =1, 아니면 *** * *** 4.60 birth_1965_75 기준 : 가구주 1955년 이 가구주 년출생 =1, 아니면 *** *** 2.79 birth_af1975 전출생 가구주 1975년이후출생 =1, 아니면 *** *** ** 상수항 *** *** *** 오차항표준편차값 1.712*** *** *** 주 1) ***, **, * 는 1%, 5%, 10% 유의도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2) 연도 - 세대 - 연령 decomposition 을위해제외된 1990, 1991 년연도더미를제외한 년연도더미추정결과는지면관계상생략.

110 78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표 2-5. 균등화하지않은유가공품소비지출기본모형추정결과 (2) 요구르트두유기타우유가공품변수명변수정의및설명계수값 t-값계수값 t-값계수값 t-값 ln_texp 실질총소득 ( 지출 ) 액로그값 0.997*** *** *** num1 가구구성원수 0.193*** *** *** 7.24 num2 학령가구구성원수 *** *** fe 여성가구주 =1, 아니면 *** *** w_num 맞벌이가구 =1, 아니면 *** *** *** une 기준 : 가구주일반 가구주무직 =1, 아니면 *** self 직장인 가구주자영업자 =1, 아니면 *** *** *** hou 자가주택거주 =1, 아니면 *** *** *** 5.87 edu_middle 기준 : 가구주중졸 =1, 아니면 *** *** edu_high 가구주고졸 =1, 아니면 *** *** *** 5.11 edu_university 가구주초졸 가구주대학재학이상 =1, 아니면 *** *** *** age_u40 기준 : 가구주 20 30대 =1, 아니면 *** *** *** 6.56 age_40_50 가구주 40대 =1, 아니면 *** *** *** 6.93 age_50_60 가구주 60대이상 가구주 50대 =1, 아니면 *** 4.94 birth_1955_65 기준 : 가구주 년출생 =1, 아니면 *** *** birth_1965_75 가구주 1955년이전출 가구주 년출생 =1, 아니면 *** *** ** 2.06 birth_af1975 생 가구주 1975년이후출생 =1, 아니면 *** *** *** 3.30 상수항 *** *** *** 오차항표준편차값 2.108*** *** *** 주 1) ***, **, * 는 1%, 5%, 10% 유의도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2) 연도 - 세대 - 연령 decomposition 을위해제외된 1990, 1991 년연도더미를제외한 년연도더미추정결과는지면관계상생략 육가공품 < 표 2-6> 에는소시지, 햄및베이컨, 기타육류가공품 3개세부품목들과관련하여균등화를하지않은육가공품품목별소비지출함수추정결과가제시되어있다. 소시지, 햄및베이컨, 기타육류가공품각각전체표본평균소득탄력성을반영하는실질총소득액계수값은모두양의유의한값을가져, 육가공품세부품목들모두정상재 (normal good) 인것으로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의크기는기타육류가공품, 햄및베이컨, 소시지순이며, 햄

111 축산식품의소비자물가파급영향분석 79 및베이컨 (1.110) 과기타육류가공품 (1.551) 은소득탄력성이 1보다큰값을가져사치재인반면, 소시지는 1보다작은값 (0.898) 을가져필수재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볼때, 기타육류가공품과햄및베이컨은추후가구소득증가에따라소비지출이증가할가능성이높고, 특히기타육류가공품의경우소비증가가크게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반면, 소시지는상대적으로소득증가속도에미치지못하는정도의소비지출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표 2-6. 균등화하지않은육가공품소비지출기본모형추정결과 (3) 소시지 햄및베이컨 기타육류가공품 변수명 변수정의및설명 계수값 t-값 계수값 t-값 계수값 t-값 ln_texp 실질총소득 ( 지출 ) 액로그값 0.898*** *** *** num1 가구구성원수 0.589*** *** *** 8.54 num2 학령가구구성원수 0.453*** *** *** fe 여성가구주 =1, 아니면 *** *** w_num 맞벌이가구 =1, 아니면 * une 기준 : 가구주가구주무직 =1, 아니면 *** *** *** self 일반직장인 가구주자영업자 =1, 아니면 *** *** *** hou 자가주택거주 =1, 아니면 ** *** *** 6.04 edu_middle 가구주중졸 =1, 아니면 *** *** 2.84 기준 : edu_high 가구주초졸 가구주고졸 =1, 아니면 *** *** 7.81 edu_university 가구주대학재학이상 =1, 아니면 *** *** 5.23 age_u40 기준 : 가구주 20~30대 =1, 아니면 *** *** *** 5.49 age_40_50 가구주 60대가구주 40대 =1, 아니면 *** *** *** 7.95 age_50_60 이상 가구주 50대 =1, 아니면 *** *** *** 7.91 birth_1955_65 기준 : 가구주 년출생 =1, 아니면 *** * *** 2.73 birth_1965_75 가구주 1955년가구주 년출생 =1, 아니면 *** *** *** 6.97 birth_af1975 이전출생 가구주 1975년이후출생 =1, 아니면 *** *** *** 6.24 상수항 *** *** *** 오차항표준편차값 5.191*** *** *** 주 1) ***, **, * 는 1%, 5%, 10% 유의도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2) 연도 - 세대 - 연령 decomposition 을위해제외된 1990, 1991 년연도더미를제외한 년연도더미추정결과는지면관계상생략되었으며, 물가지수자료가 2005 년부터존재하는기타육류가공품의경우연도 - 세대 - 연령 decomposition 을위해 2005, 2006 년연도더미를제외한 년연도더미추정결과만존재하며, 년의관측치는추정에사용하지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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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 3 부 유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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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제 3 장 1. 유가공품의유통체계 1.1. 품목별유통실태 발효유 발효유를생산하는유가공업체는 19개업체가있으며, 생산규모가큰업체로는한국야쿠르트, 빙그레,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서울우유, 푸르밀등이있다. 이 7개업체의발효유생산량은시장의 87% 를차지한다. 발효유의유통은제조업체와소매매장이직접연결된직판경로와도매단계인대리점을거쳐소매매장으로연결되는경로가있다. 직판경로는유통량이많아유가공업체와직접협상이가능한소매매장으로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등이이에해당한다. 이들매장은유가공업체와협상을통해거래조건을확정하며거래조건에따라대량납품이이루어진다. 대리점을통한유통경로는유가공품유통의전통적인유통형태로대리점은일반적으로하나의유가공업체와독점적거래관계가있다. 대리점은자신의유가공품유통량을예측하여유가공업체에선주문을하고그물량에대해책임지고유통을하게된다. 이경로에포함된소매매장은슈퍼,

116 84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일반식품점, 방문판매원등이다. 체인슈퍼의경우유가공업체와직접거래를하지만, 체인슈퍼의일부는직판경로가아닌대리점유통경로를선택하기도한다. 대리점유통에는소매매장으로연결된통로외에급식또는외식업체에납품하는경우도있다. 학교급식, 군납, 집단급식, 외식업체등이해당되며소비자가발효유를직접선택하기보다는업체가제공하는식사에포함되어있다는점이소매매장판매와다른점이다. 이런특성으로이부분은 B to B로구분하기도한다. 직판경로와대리점유통경로의비율은약 6:4인것으로알려져있다. 대형마트, 슈퍼등의소매판매장을통해유통되는발효유의비중은 37% 이고나머지 63% 는방문판매원과 B to B 경로를통해유통되고있다. 소매판매장별유통비중은대형마트 38.1%, 체인슈퍼 24.1%, 편의점 16.6%, 독립슈퍼 10.7% 의비중 (2012년기준 ) 을차지하고있다. 26 그림 3-1. 발효유유통경로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발효유시장. 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발효유시장.

117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치즈 치즈시장에서는수입치즈와국산원유를원료로하는치즈가경쟁하고있다. 시장상황은가격이저렴한수입치즈가대부분의시장을장악하고있다. 최근목장형유가공의형태로소규모치즈제조업체가규모를확장하고있으나그영향은미미한수준이다. 치즈시장에서도건강을중시하는트렌드가나타나고있어자연치즈의선호도가증가하고있다. 자연치즈중에서도고부가가치, 고기능성의차별화된치즈의수요가확대되고있는가운데모차렐라치즈, 슬라이스형가공치즈에이어크림치즈, 연질숙성치즈등새로운제품들의시장확대가진행중이다. 자연치즈생산량은 2007년 4만 4천톤에서 2013년 8만 3천톤으로연평균 9.4% 증가한반면, 가공치즈생산량은같은기간 3만톤에서 2만 5천톤으로연평균 3.1% 감소하였다. 표 3-1. 치즈류 생산 실적 단위 : 톤 구분 자연치즈 43,810 53,426 52,444 63,987 74,247 75,905 82,549 가공치즈 30,027 18,975 19,778 24,388 26,683 24,123 24,909 계 73,837 72,401 72,222 88, , , ,458 자료 : 낙농진흥회. 치즈의유통은소매매장에서소비자에게판매되는 B to C 형태와피자, 패스트푸드등의외식업체에납품하는 B to B 유통으로구분된다. 판매금액기준피자시장의크기는 5,700억원규모로이중 B to C 시장의크기는 2천 2백억원, B to B 시장은 3,500억원규모이다. 27 현재치즈산업이직면하고있는당면과제는원료가되는원유의가격 27 매일유업 매일유업반기보고서.

118 86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이수입치즈에비해비싸다는점이다. 쿼터제는원유생산제한시스템으로원유가격지지를위해시행되고있다. 이때문에시장이분리된시유의경우큰문제를야기하지않으나, 수입가능품목인치즈의경우국산치즈의가격경쟁력이열악하다. 가격경쟁력이떨어지고수입치즈의시장잠식이심하기때문에국산치즈수요가제한적이다. 이에대한대응으로목장형치즈제조, 친환경치즈제조등의고부가가치제품을생산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하지만, 목장형치즈의경우제조, 판매에대한규제가까다로워규모가크게늘지못하고있다. 친환경치즈의경우수요기반이협소하여생산이미미한수준이다 조제분유 조제분유시장의크기는소매시장을기준으로 2,595억원규모로 4개의국내생산업체와소수의수입업체가시장에진입해있다. 국내조제분유제조기술의수준이높기때문에, 일부특수분유를제외하면, 국내업체가시장을장악하고있다. 일부업체는동남아, 중국등으로수출을확대하고있다. 생산규모기준으로상위 3개업체가시장의거의대부분을점유하고있다. 이중남양유업과매일유업이국산원유를원료로조제분유를생산하며, 일동후디스의경우원료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수입위주의중소규모업체로는아이베넷과녹십자등도있으며, 2014년 LG 생활건강에서도수입조제분유시장진출을준비하고있다. 가공업체로부터소비자에이르는유통경로는다른유가공품과같이대리점, 직판의구조를갖는다. 조제분유유통은온라인판매가활성화되어있다는점에서타유가공품과는다르다. 온라인판매는대리점, 소매매장등이참여하는경우가있어온라인판매의비중을추산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조제분유의유통경로중중소형마트는유가공업체와직접거래하는직판의경우가많고, 대형마트, 체인슈퍼, 독립슈퍼등은대리점을통하여유통이이루어지고있다.

119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87 그림 3-2. 조제분유유통경로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조제분유시장. 대리점유통경로를기준으로대형할인점판매비중이 81.2% 를차지하고나머지는슈퍼체인판매비중이 12.8%, 독립슈퍼판매비중이 5.0% 를차지한다 (2012년기준 ). 28 표 3-2. 조제분유의 소매매장별 유통 비중 단위 : 백만원 대형마트 슈퍼체인 편의점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합계 유통량 210,554 33, ,080 2, ,457 비중 81.2% 12.8% 0.1% 5.0% 0.9% 100%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조제분유시장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의유통경로는직영영업소를경유하는경로와유가공업체본 2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조제분유시장.

120 88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사와직접거래하는경로로구분된다. 직영영업소는제조업체로부터제품을인도받아도매상을통해유통시키거나소매매장에직접납품하기도한다. 도매상을경유하는지의여부는해당지역의시장규모와관련이있다. 규모가충분히큰경우직영영업소를설치하여소매매장과거래하고, 규모가작은경우직영영업소를설치하는대신도매상을활용하여유통시키는전략을선택한다. 도매상은지역의소매매장에제품을납품하는역할과함께온라인판매에참여하는경우도있다. 대형마트나편의점등은전국적으로매장이분포되어있어유통물량이많고, 자체유통망을확보하고있다. 이경우대형마트나편의점은제조업체본사와직접거래를하고있다. 소매매장은제조업체와직접거래를통해유통단계를줄이고자신의유통망을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림 3-3. 아이스크림의유통경로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빙과편. 소매매장유형별매출비중은슈퍼가 49%, 할인점이 18%, 아이스크림전문매장이 16%, 편의점이 13% 이다. 아이스크림은유통기한이비교적긴대신구입후장시간이동하기부적합하다. 따라서소비지와판매장의거리가가까워야한다. 이런이유로슈퍼의유통비중이높은편인데, 이것은

121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89 조제분유나발효유의경우와비교하여차이가있는부분이다. 편의점도슈퍼와마찬가지로소비지와근접해있으나아이스크림할인판매가없는경우가많아슈퍼에비해판매실적이저조한형편이다. 그림 3-4. 소매매장유형별매출비중 단위 :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빙과편. 2. 유가공품의판매실태분석 2.1. 조사개요 발효유, 치즈, 조제분유, 아이스크림등유가공품의가격, 국산원유이용실태, 주원료의원산지, 국산원재료이용등을파악하기위해 2014년 9월 22일부터 30일까지인터넷쇼핑몰에서판매되고있는유가공품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된전체유가공품은 332개로, 이중발효유

122 90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가 94개, 치즈가 137개, 조제분유가 51개, 아이스크림이 50개이다. 발효유는매일유업제품이가장많았으며, 서울우유,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남양유업등의제품순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치즈는수입제품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매일, 서울우유, 동원, 임실치즈, 남양순으로많았다. 조제분유는수입제품, 남양, 매일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아이스크림은롯데, 빙그레, 수입제품이 86% 를차지하였다. 남양 롯데 매일 빙그레 서울우유 일동후디스 임실치즈 동원 한국야쿠르트 수입제품 기타 전체 제조회사 표 3-3. 유가공품조사개요 유가공품분류 발효유치즈조제분유아이스크림 전체 빈도 비율 8.5% 5.8% 29.4% 0.0% 9.3% 빈도 비율 2.1% 0.0% 3.9% 34.0% 6.3% 빈도 비율 16.0% 19.7% 27.5% 0.0% 16.9% 빈도 비율 11.7% 0.0% 0.0% 28.0% 7.5% 빈도 비율 13.8% 10.9% 0.0% 0.0% 8.4% 빈도 비율 3.2% 0.0% 3.9% 0.0% 1.5% 빈도 비율 3.2% 8.8% 0.0% 0.0% 4.5% 빈도 비율 8.5% 10.9% 0.0% 0.0% 6.9% 빈도 비율 9.6% 0.0% 0.0% 0.0% 2.7% 빈도 비율 0.0% 39.4% 35.3% 24.0% 25.3% 빈도 비율 23.4% 4.4% 0.0% 14.0% 10.5% 빈도 비율 100% 100% 100% 100% 100%

123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유가공품의국내산원료이용현황 발효유 조사된총 94개발효유제품중에서국내산원유또는유가공원료를이용한제품이 90.4% 를차지하였고, 수입유가공원료를이용하여생산된제품은 9.6% 를차지하였다. 조사된 94개제품중국산원유의함유량이표시된제품은 63개인데, 이제품의평균원유함량은 69.8% 이었다. 29 발효유생산을위한수입유가공원료로는탈지혼합분유, 혼합분유, 유기농혼합분유, 탈지분유, 유청분말등이있는데, 이들원료의원산지는뉴질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등이었다. 그림 3-5. 발효유제품의국내산원료이용 29 원유이외에국내산유가공원료로는유크림, 탈지분유, 산양유등이있음.

124 92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치즈 치즈는수분함량, 제조방법등에따라수많은종류가있다. 본조사에서는 137개가조사되었으며, 그중에서수입치즈제품은 54개, 국내산원유를이용한치즈제품은 18개, 나머지 65개제품은치즈원료를수입하여국내에서생산된제품이었다. 이중국산원유로생산된 18개제품의국산원유함유량은평균 96.2% 이었다. 수입치즈제품과수입치즈원료는뉴질랜드, 네덜란드, 호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등다양한국가로부터수입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3-6. 수입치즈와국내산치즈비중 조제분유 조제분유에는다양한원재료가이용되는데, 주요유가공원료로는원유, 유장분말, 유당, 탈지분유등이포함되어있다. 조사된 51 개제품가운데,

125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93 수입조제분유제품은 18개이며, 국내에서제조된조제분유는 33개이었다. 국내에서제조된제품 33개중 26개제품이국내산유가공원료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산원유의함량을표기한제품은 8개였으며, 국산원유의함유비율은평균 16.3% 로조사되었다. 수입조제분유의원산지는뉴질랜드, 호주, 프랑스로조사되었다. 그림 3-7. 조제분유의국내산원료이용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생산을위한유가공원료로는원유, 유크림, 탈지분유, 혼합분유, 연유, 유당, 환원탈지우유, 버터등이조사되었다. 조사된 50개제품가운데, 수입아이스크림제품은 12개이며, 국내에서제조된아이스크림은 38개이었다. 국내제조제품 38개중 29개제품이국내산유가공원료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수입아이스크림제품과수입유가공원료는호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수입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26 94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그림 3-8. 아이스크림의국내산원료이용 2.3. 유가공품별국내산원료함유에따른판매가격비교 발효유의 100g당평균가격은 710원이었으며, 치즈는 3,764원, 조제분유는 4,108원, 아이스크림은 1,213원으로조사되었다. 조제분유의단위당가격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치즈, 아이스크림, 발효유순으로높았다. 표 3-4. 유가공품 판매 가격 유가공품 빈도 가격 ( 원 /100g 또는 100ml )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발효유 ,133 치즈 137 3,764 1, ,833 조제분유 51 4,108 1,039 2,053 6,863 아이스크림 50 1, ,125

127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발효유의국내산원료함유에따른가격비교 발효유의가격을비교하기위해제품군을두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 먼저국내산원료이용제품군과미이용제품군으로분류하였고, 둘째는국내산원유함유량이 30% 이상인제품군과 30% 미만인제품군으로분류하였다. 이분류에따라두집단간평균을비교하고 t-test를이용하여통계적유의성을검증하였다. 국내산원유및유가공원료를이용하여생산된발효유제품가격은 738원 (100g 당 ) 으로국내산원료를이용하지않은제품 443원보다 66.8%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가격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분석되었다. 국내산원유함량이 30% 이상인발효유제품가격은 771원으로원유함량 30% 미만인제품가격 607원보다 27.0% 높았다. 이러한가격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분석되었다. 발효유제품분류 유형 1 유형 2 주 : 등분산이가정됨. 표 3-5. 발효유의유형별가격비교 분류기준 빈도 가격 ( 원 /100g 또는 100 ml ) 평균표준편차 t 검정주 ) 국내산원료미이용 t 값 : 국내산원료이용 P 값 : 전체 원유함량 30% 미만 ( 국산원료미이용포함 ) t 값 : 원유함량 30% 이상 P 값 : 전체

128 96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수입치즈와국내산치즈의가격비교 치즈의가격비교를위해국내산원유를이용하여생산된치즈, 수입치즈원료를이용한치즈, 수입치즈제품의 3 유형으로분류하였다. 이분류에따라각각의평균을비교하고분산분석을이용하여통계적유의성을검증하였다. 국내산원유를이용하여생산한치즈의평균가격은 5,563원 (100g 기준 ) 으로수입치즈원료를이용하여생산한치즈가격보다약 2배높았고수입치즈제품보다는 28.5% 높았다. 분산분석결과, 세가지로분류된치즈의가격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국내산원유를이용한치즈는수입치즈제품이나수입치즈원료를이용한치즈보다가격경쟁력이취약하여,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에서거래되는제품개수는 13.1% 에불과하였다. 표 3-6. 수입치즈와국내산의가격비교가격 ( 원 /100g) 치즈분류빈도평균표준편차분산분석주 ) 수입치즈원료이용 65 2,796 1,568 F값 : 국내산원유이용 18 5,563 2,225 P값 : 수입치즈제품 54 4,330 1,634 전체 137 3,764 1,954 주 : 등분산이가정됨 ( 유의수준 α=0.05에서분산이같다는귀무가설을기각하지못함 ) 수입제품과국내에서제조된조제분유의가격비교 조제분유가격비교를위해국내제조제품과수입제품으로유형을분류하였다. 두유형간평균을비교하고 t-test를이용하여통계적유의성을검증하였다.

129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97 국내에서제조된조제분유의가격은 3,902원 (100g) 으로수입조제분유제품가격보다 13.0% 낮은것으로나타났다. 가격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분석되었다. 표 3-7. 수입 조제분유와 국내 생산 조제분유와의 가격 비교 분류기준 빈도 가격 ( 원 /100g) 평균표준편차 t검정주 ) 국내제조 33 3,902 1,067 t값 : 수입제품 18 4, P값 : 전체 51 4,108 1,039 주 : 등분산이가정됨 아이스크림의가격비교 평균비교를위해수입유가공원료이용제품, 국내산유가공원료이용제품, 수입제품의 3유형으로분류하였다. 각유형간평균을비교하고분산분석을실시하였다. 국내산유가공원료를이용한아이스크림의평균가격은 1,103원 (100g) 으로수입유가공원료이용아이스크림보다 36.3% 높았지만, 수입제품에비해서는 38.1% 낮았다. 각유형간평균차이의유의성을검증하기위해분산분석을실시한결과,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3-8. 아이스크림의수입제품과국내제품과의가격비교 아이스크림분류 빈도 가격 ( 원 /100g) 평균표준편차분산분석주 ) 수입유가공원료이용 국내산유가공원료이용 29 1, 수입아이스크림제품 12 1,781 1,090 전체 50 1, F 값 : P 값 : 주 : 등분산이가정됨 ( 유의수준 α=0.05 에서분산이같다는귀무가설을기각하지못함 ).

130 98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3. 유가공품시장의구조 - 행동 - 성과분석 3.1. 유가공품시장구조 유가공기업의유가공품별시장점유율 가. 발효유 발효유시장에참여하는다수제조업체중실제시장주도기업은 5~6 개정도이다. 한국야쿠르트, 남양유업, 빙그레, 동원데어리푸드등이규모가큰제조업체이다. 그림 3-9. 기업별발효유소매유통채널점유율현황 (2012 년기준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발효유시장. 한국야쿠르트는대리점체계를가진타업체와달리판매원을활용한방문판매에집중하고있다. 이때문에가정용방문판매시장에서비중이큰반면, 소매매장을통한소비시장에서의점유율은미미한수준이다. 남양유업은전소매유통채널에서타기업에비해점유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특히일반식품점 (38%), 편의점 (32%), 체인슈퍼 (30%) 의점유율

131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99 이높다. 반면백화점 (20%) 과할인점 (21%) 의점유율은상대적으로낮은상황이다. 빙그레는독립슈퍼 (25%) 와체인슈퍼 (20%) 에서점유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나, 백화점 (7%) 과편의점 (8%) 에서는다소점유율약세를보이고있다. 동원데어리푸드는편의점에서 29% 의점유율로남양유업 (32%) 과비슷한수준으로높게나타난반면, 나머지소매채널에서는 5% 이하의낮은점유율을보이고있다. 기타중소브랜드는대리점유통망이적어할인점, 편의점, 백화점등본사직판을통해납품이가능한유통채널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나. 치즈 치즈생산및판매 1 2위는서울우유와매일유업이다. 이외에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와같은대형유업체들도치즈생산부문에진입하여시장점유율을높이고있는상황이다. 또한디엠푸드, 크래프트 (Kraft) 등외국기업들도다양한패턴의제품을수입, 출시하여국내시장공략마케팅전략을구사하고있다. 다. 조제분유 조제분유소매시장규모는약 2,595억원으로 2012년기준남양유업 51.0%, 매일유업 22.8%, 일동후디스 18.9%, 파스퇴르 6.8% 의시장점유율을기록하였다. 그외에업체로는순산양유아식과 Only12를수입하고있는아이베넷과프랑스 UP사에서노발락을수입하여납품하고있는녹십자등이시장에참여하고있다. 국내조제분유주요제조사인남양, 매일, 파스퇴르와수입업체인일동후디스제품은대리점을통해대형마트나유통업체로주로납품되고있다. 조제분유유통이타유가공품과비교하여차이가있는부분은온라인을통한판매도활성화되어있다는점이다. 남양유업은소매판매장의유형에관계없이고르게점유율이높았다. 특

132 100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히일반식품점의점유율은 80.7% 로압도적으로높았다. 매일유업은편의점점유율이, 일동후디스는대형마트의점유율이비교적높은수준이다. 그림 기업별조제분유소매유통채널점유율현황 ( 2012 년기준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조제분유시장. 라. 아이스크림 국내에서아이스크림을생산하는주요업체로는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삼강등이있다. 2011년기준아이스크림시장의주요 4개업체 (CR4) 가거둔매출규모는약 1조 800억원으로전체시장의약 80% 정도를차지한다. 업체별점유율은롯데제과가 32%, 해태제과가 14%, 롯데삼강이 15%, 빙그레가 19% 이다. 이외에베스킨라빈스, 하겐다즈등과같은프리미엄급아이스크림의시장규모는 3,800억원수준이다 유가공품시장구조분석 가. 분석모형 유가공산업의산업구조분석을위해기본모형은신산업론적접근법 (NEIO) 을이용한독과점모형을이용하였다. 분석모형은시장점유율또는

133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101 물량경쟁을기본으로하는꾸르노모형이다. 모형을설정하기위해유가공산업의구조를살펴보면, 유가공업체들은유가공업체소속낙농가나낙농진흥회, 낙농조합으로부터원유를공급받아우선적으로시유를생산하며, 시유생산을하고남는잉여원유를이용하여치즈, 발효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등유가공품을생산한다. 하지만국내산원유가격이높기때문에유가공품의원료가되는 1 차가공된대부분의원료를해외로부터수입하여유가공품을생산하고, 생산된유가공품을대리점이나소매점을통해판매하는것이일반적인유통흐름이다. 따라서우리나라유가공산업의산업구조를분석하기위하여원료를국내에서조달하는경우와수입하여조달하는경우로구분하고, 판매는동일한품목으로판매하는것을가정한다. 이경우유가공업체의이윤함수는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여기서 과 는각각국내산유가공품원료가격과수입유가공품원료가격을의미하며, 과 는개별업체가조달하는국내산유가공품원료량과수입유가공품원료량이며, 는주원료를가공, 포장, 유통하는데드는비용이다. 국내원유공급체계를감안하면, 국내산유가공품의원료는국내원유생산량에의해결정되며, 특히국내산시유를공급하고남을경우에만유가공품의생산에이용된다. 따라서국내유가공품원료는국내유가공업체들의의사결정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국내우유생산량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 선택변수가아닌주어진조건으로고려해야한다. 즉, 국내유가공업체는시유를제외한유가공품의생산량과공급량을결정할경우수입유가공품원료의구매량을변동시켜생산량을조절하기때문에, 유가공업체의선택변수는수입유가공품원료가된다.

134 102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따라서유가공업체의이윤극대화의 1계조건은다음과같이수입유가공품원료로미분하여구할수있다. 이식을수요탄성치와공급탄성치, 시장점유율을이용하면아래와같은식을도출할수있다. 여기에서 는유가공업체 의마진율이며, 는 유가공품의수요탄력성, 는유가공업체 의시장점유율이며, 는유가공업체 의물량변화에대한타업체의 물량변화율이다. 이식을시장전체로확대하기위해시장점유율가중치를곱하여다더하여정리하면, 시장전체의마진방정식을유도할수있다.

135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103 여기에서 은 시장의가중평균마진율 이며, 는유가공산업의한계비용이다. 위의유가공품시장의마진함수를추정하기위해서는유가공품에대한수요탄력성이필요하다. 따라서유가공품의수요함수를아래와같이가정하였다. ln ln ln ln 유가공품의수요는유가공품의소매가격, 청량음료및두유의소매가격, 소득의함수로가정하였다. 유가공품시장의마진함수와유가공품소매시장의수요함수를동시에추정하기위해연립방정식을이용하였으며, 추정방법은 3단계최소자승법 (3SLS) 을이용하였다. 나. 분석자료유가공산업의산업구조 ( 독과점정도 ) 와시장점유율확대의효과를살펴보기위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연도별자료를사용하였다. 마진함수에서사용된자료는유가공품소매가격, 유가공품원료수입가격, 시장점유율지수이며, 수요함수에서사용된자료는유가공품소비량, 유가공품소매가격, 청량음료가격, 가처분소득자료이다. 시장점유율지수인허핀달 -허쉬만지수 (HHI) 는 2012년기준유가공품제조업체별우유가공능력 30 을기준으로계산한값이 이며, 각연도의자료가존재하지않고유가공산업의구조가크게변하지않아일정한것으로가정하였다. 유가공품의소매가격은낙농진흥회에서발표하는치즈소매가격을사용하였으며, 유가공품원료수입가격은낙농진흥회에서발표하는원료용유가공품수입가격을사용하였다. 수요함수추정을위한유가공품소비량은낙농진흥회의발효유, 치즈, 크림, 연유, 버터, 분유를합친양을사용하였다. 유가공품가격은치즈가격이며, 청량음료가격은소비자물가중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지수를사용하였다. 소득자료는통계청국민계정의국민처분가능소득자료를이용하 30 제 1 장 < 표 1-3> 참조.

136 104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였다., 즉유가공품생산을위한한계비용을유가공품소매가격으로나눈값은통계청의광업 제조업조사자료제조업 / 식료품제조업 /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의생산액을총비용으로나눈값을이용하여계산하였다. 분석을위해사용한자료들의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다음표에제시하였다. 표 3-9. 유가공산업구조분석을위한자료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유가공품소매가격 ( 원 /kg) 14,006 2,798 17,860 8,850 유가공품원료가격 ( 원 /kg) 4,756 1,666 7,286 2,920 유가공품소비량 ( 톤 ) 686,782 56, , ,473 생산액대비총비용비율 (%) 가처분소득 ( 십억원 ) 835, ,220 1,150, ,717 자료 : 낙농진흥회, 통계청. 다. 추정결과유가공품의수요탄력성은 으로음의부호를나타내경제이론에합당한것으로추정되었으며, 5% 신뢰수준에서유의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유가공품의수요탄력성이 인것의의미는유가공품가격이 1% 증가할경우유가공품의수요량이약 0.37% 감소하는것을의미한다. 청량음료의가격지수에대한계수는 1.56으로청량음료의소비가증가함에따라유가공품소비도함께증가하는것을의미하며,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유가공품소비증가와청량음료소비증가가함께증가하는소비트렌드의변화를반영하는것으로사료된다. 그러나가처분소득증가와시간변수와는유의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137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105 표 유가공품의마진함수및수요함수추정결과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가중평균추측변이 ** 상수 유가공품소매가격 ** 청량음료가격지수 ** 소득 시간변수 주 : * 는 5% 수준에서, ** 는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유가공품산업의구조를나타내는가중평균추측변이값인 가 로나타나유가공품시장은과점시장인것으로나타났다. 유가공품시장이독점시장인지를살펴보기위해 값이 0인지아닌지를검증한결과귀무가설을기각하여, 유가공품시장은독점시장이아닌것으로나타났다. 유가공품시장이완전경쟁시장인지를살펴보기위해 값이 -1인지아닌지를테스트해보았다. 테스트결과, 귀무가설이기각되었다. 즉, 완전경쟁시장이아닌것이다. 결과적으로우리나라유가공산업은육가공산업보다는과점화가높기는하지만완전경쟁시장에가까운과점시장이라고평가할수있다. 표 유가공산업의 산업구조 평가 귀무가설 통계량 Pr>ChiSq =0 독점시장 <.0001 =-1 완전경쟁시장 라. 시장점유율확대효과추정 유가공산업에서의시장점유율확대효과는시장점유율의변화에따른

138 106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마진율의변화로계산할수있다. 이를수식으로나타내면아래와같다. 앞에서추정된계수를이용하여유가공산업의시장점유율확대효과를계측한결과, 육가공품시장의시장집중도가 0.01 증가할수록유가공업체의마진율은 0.006% 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유가공산업은시장점유율확대에대한유인이존재하지만그수준은상대적으로높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표 유가공산업집중화의효과추정결과 추정치 표준오차 Pr>ChiSq HHI의한계효과 마. 시사점 유가공산업은과점적시장구조를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시장점유율의확대가진행될수록유가공업체의마진율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유가공업체가시장점유율을지속적으로추진할유인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시장점유율의확대효과가상대적으로높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우리나라유가공산업은전통적으로약 20개업체가지역적으로시장을확보하고있으며, 상위몇개업체만이수도권등큰시장을놓고경쟁하고있는형태이다. 그러나유가공품이원료인우유를사용하여만들고, 우유는업체별로쿼터량에의해정해져있기때문에시장점유율을늘리기힘든상황이다. 따라서유가공산업은타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산업구조가안정적이라고말할수있다. 다만, 낙농선진국들과의 FTA가추진되어이들나라로부터저렴하고질좋은유가공품수입이늘어날수있기때문에

139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107 향후유가공업체들의유가공품에대한경쟁은심화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업체간의경쟁보다는업체내의수직계열관계, 즉, 낙농가와가공업체, 대리점, 판매업체등유통주체들간의불공정거래문제에보다많은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유가공품시장행동 유가공품시장에서제조업체별점유율은다음의표와같다. 발효유시장에서남양유업과빙그레의시장점유율이높은편이고, 조제분유시장에서는남양유업이절반이상점유하고있는가운데, 매일유업과일동후디스가각각 22.8%, 18.9% 를차지하고있다. 아이스크림시장에서는롯데제과의시장점유율이 32% 로가장높고다음으로빙그레, 롯데삼강, 해태제과순으로높은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다. 세부품목 1위 2위 3위 4위 5위 발효유 남양유업 빙그레 푸르밀 서울우유 동원데어리푸드 ( 전체 )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표 유가공품별 5 대기업의시장점유율 남양유업매일유업일동후디스파스퇴르아이베넷 롯제제과빙그레롯데삼강해태제과 단위 :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제품별시장. 또한앞의유통실태조사분석에서밝혀진바와같이, 발효유시장에서는업체별로서로다른중점판매경로를가지고있다. 제품과유통경로차별화에의한시장분할을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 치즈시장에서는치즈제조에수입원료이용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일부진입장벽도있

140 108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음이확인되었다. 조제분유시장에서는남양유업단독의시장점유율이 51% 나되며, 조제분유의원료의국산율도 16% 에그칠정도로수입원료의존도가높다. 또한조제분유의품목특성상광고에의존할수밖에없으며, 회사별로프리미엄시장과일반조제분유시장그리고수입조제분유시장, 산양유조제분유시장등을서로분할하여점유하고있다. 아이스크림시장의경우, 가격경쟁이치열한시장이며, 끼워팔기, 카피제품난립등과같은약탈적계약및약탈적행위에가까운시장행위를보이고있다 유가공품시장성과 유가공품시장성과의대표적인지표인유가공품의유통마진을파악하기위하여과거언론보도내용을중심으로조사하였다. 수집된자료를종합해보면아이스크림은 13~25%, 수입프리미엄아이스크림은 50% 수준, 수입가공치즈는 63%, 분유 22~25%, 가공식품은 40% 수준의유통마진이관찰되었다. 구분 우유 ) 아이스크림 ) 수입프리미엄아이스크림 약 50 수입가공치즈 ) 분유 ) ) 가공식품 ) ) 출처 표 유가공품유통마진율 매일경제 경향신문 동아일보 편의점창업길라매일경제잡이 식품음료신문 소비자단체협의회보도자료 소비자단체협의회보도자료 단위 : % 관세청보도자료 주 : 1) 소매마진, 2) 일자한겨레신문, 3) 외국의우유유통마진 10~17% 주장 ( 주부클럽김천주회장 ), 4) 주요상품별매출구성대비마진율 ( com/icanbiz/448), 5) 대형마트 3 사유통마진 (3 분기조사치 ).

141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109 유통마진의연도별변화를분석해본결과 ( 제1장 < 그림 1-6> 참조 ), 우유는 2009년제외한모든연도에서음의값을보여유통마진이 2010년보다낮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조제분유는 1999년과 2011년제외하면대부분양의값을보여 2010년보다유통마진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치즈는 2010년이후유통마진줄어드는추세에있고, 발효유는 2010년이후유통마진이높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아이스크림은 2010년이후유통마진이다시증가추세에있다 유가공품별시장구조 - 행동 - 성과요약 시장구조를나타내는지표로 CR3지수를산출해보면, 발효유시장의경우가정배달을주로하는한국야쿠르트유업을제외하면, CR3가 54.3% 이며, CR5는 71.1% 에이르는과점구조이다. 조제분유시장구조는 CR1이 51% 나되며, CR3가 92.7% 에달할정도로견고한과점구조이다. 아이스크림시장의구조는 CR3가 66% 로전형적인과점구조를가지고있다. 유가공품시장의구조분석결과, 유가공품시장은과점시장이며과점기업의점유율확대가진행될수록마진율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가공품품목별시장행위를요약해보면, 발효유시장에서는제품차별화와유통경로차별화에의한시장분할을하는행위로요약된다. 치즈시장은일부제도적인진입장벽이있기는하지만, 제품의원료를수입에의존하는시장행위를보이고있다. 이러한행위에의해값비싼국산원료로만든값비싼치즈의설자리가좁아지고있으며, 과점적기업이시장을굳건히지키는결과를초래한다고볼수있다. 조제분유시장역시수입원료의존도가높고, 후발기업들은원료자체의차별화에의해시장을분할점유하는시장행위를보이고있다. 아이스크림시장에서는격렬하면서도약탈적인행동을하는시장행위적특성을찾아볼수있다. 시장성과의지표로유통마진율을분석하였다. 현재의유가공품유통마

142 110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진율은 13( 아이스크림 )~63%( 수입가공치즈 ) 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독과점규제또는공정거래유도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유가공품의유통마진변화를분석한결과, 조제분유는유통마진이 2010 년에비해컸고, 치즈의유통마진은줄어드는경향이었지만, 발효유와아이스크림의유통마진은 2010년이후증가하는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유통마진분석결과와앞의시장구조-행위에서살펴본결과를종합하여판단하면, 발효유시장은과점구조에서독점적시장경쟁행위를통해독점적이윤을추구하는것으로보이며, 치즈시장은경쟁적과점구조에서수입원료를이용하는손쉬운제조방법을택하는등의행위로인해유통마진은점차축소되는성격인것으로파악된다. 조제분유시장역시남양유업을필두로수입원료의존도가높고, 서로다른원료로제품을차별화하는행위를보이며, 이윤도전형적으로리드기업에따라가면서과점이윤을추구하고있는시장인것으로판단된다. 아이스크림시장은프리미엄아이스크림을제외하고는과점시장에서가격경쟁과약탈적시장행위를하면서비용은소비자에게전가하고있는성격의시장으로파악된다. 구분 발효유 치즈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구조 경쟁적과점 경쟁적과점 과점 ( 리드기업 ) 과점 행동 성과 표 유가공품별시장의구조 - 행동 - 성과요약 제품및유통채널차별화 시장분할 독점적시장경쟁으로독점이윤추구 일부진입장벽 수입원료의존 광고의존 시장분할 유통마진축소 과점이윤추구 가격경쟁 약탈적계약 : 끼워팔기, 카피제품난립 비용소비자전가

143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유가공품시장의개선과제 유가공제품은다단계유통과정으로제품가격대비과다한유통마진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된다. 유통형태별매출량은대형마트위주로전환되고있는추세이기는하지만, 아직도선진국에비해서는방문판매와소매점판매비율이높은편이다. 이러한다단계의유통구조로인해제품가격대비유통마진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다. 31 유가공제품은소비패턴변화, 경기변동, 홍보사업실시여부등에따라서도품목별로소비증감에뚜렷한차이를보인다. 대체음료의개발, 저출산등의영향으로유가공제품의소비량은정체내지감소하는추세이며,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발효에따라국내산원유의소비감소현상이심화될가능성도있다. 국내산원료를사용한유가공제품들이값싼외국산으로대체되는추세이다. 국내산원유생산이감소하고소비자들은상대적으로저가의고급수입유가공제품에대한선호가증가하는등의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의영향으로주요유가공제품의수입량이증가하고있다. 특히유가공제품원료로사용되는혼합분유와버터, 치즈등의수입증가현저하게나타나고있다. 수입유가공품에대한국내홍보가강화되고있는가운데, 수입량의증가추세는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수입량증가는국산원료를대체하는방향으로작용하여, 국내낙농산업의생산기반을위축시키는등의피해가우려된다. 조제분유는대리점과직판을통해소매채널로납품이되고있다. 대리점에서대형할인점, 체인슈퍼등으로유통을하고있는데, 대부분의물량이대형할인점에집중된구조이다. 온라인으로도상당수의물량이유통이되고있으나조제분유는다른유가공품과달리할인점에집중된양상을나타내고있으며, 기업형체인슈퍼 (SSM) 의매출까지포함하면 94% 로조제분 31 장재봉외 유가공산업의발전전략.

144 112 유가공품의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유소매채널이거의한곳에집중된다. 조제분유의단계별로가격이나누어지는것이아니라, 사용원료, 추가기술등을바탕으로가격이상이하며, 소매채널별로도일정한패턴없이가격이다른구조를나타낸다. 아이스크림가격이유통채널별로차이를보이는것은아이스크림시장특유의유통구조때문이다. 특히빙과업체는지역별로직영영업소나대리점을두어소매점에아이스크림을공급하고, 일선직영영업소는본사로부터일정수준이상의매출을요구받고있는것이현실이다. 때문에월말또는분기말에는 밀어내기 식덤핑판매가이루어진다. 이러한방법으로덤핑판매된제품들은중간매집상등을통해비정상적으로유통되는현상도보인다. 덤핑판매로인한직영영업소들의손해는빙과회사가 장려금 형식으로보상해주는시스템이다. 이러한시스템이통용되는이유는소위 4대빅회사가 1조 4,000억원에이르는빙과시장의 80% 를점유하는구조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독과점적인 4개회사가제품의경쟁력으로점유율을높이려하지않고경쟁사제품을카피한제품으로 밀어내기영업 을함으로써자사의비중을키우려한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조사결과에따르면, 아이스크림업체들이대리점등에지원금으로소요되는평균비용은전체매출액의 36% 에달한다. 32 결국빙과업체들은제품가격인상또는용량줄이기등비정상적인방법으로유통과정에서발생한영업비용을보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빙과편. p.66

145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제 4 장 1. 세계유가공품시장동향과시사점 유가공품수요증가에따른교역량증가 과거유가공품은신선식품이주를이루어, 자국에서생산된제품은주로자국내에서소비하고, 잉여분만을국외로수출하는경향이강한제품이었다. 그러나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과식습관변화로인해유가공품에대한수요도함께증가하여, 교역량도크게증가하고있다 공급부족기조유지 국제유가공품시장은과거에는수출국과수입국이크게변동하지않고거래되던안정적인시장이었지만, 최근공급부족국면이지속되면서가격변동이큰시장으로점차전환되고있는추세이다. 특히중국에서는 2008년멜라민사태발생으로소비자들이제품의안전 33 이부분은본연구수행을위해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세계농업 지의국제기구동향에미리발표한부분을참고하여재정리한것임. 구체적인것은허덕, , 세계낙농현황과전망 : GDC 및 EDA 회의주요내용. 세계농업 161 호, pp.1-21 을참조바람.

146 114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성에대한관심이크게높아졌다. 그영향으로수입유가공품을찾게되었다. 중국외에아시아, 중동및아프리카국가의유가공품수요도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현재세계유가공품공급이부족한상태에있으며, 앞으로당분간은이러한상황이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변화에따라새로운거래방법도등장하고있다. 뉴질랜드의폰테라사는 GDT(Global Dairy Trade) 경매라는전자입찰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GDT와같은전자입찰경매의개설은새로운유가공품국제가격지표모색과동시에수출시장확대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다. 이제 GDT의낙찰가격은국제시장뿐아니라주요생산국유가공품가격이나유가에도영향을주고있다 유가공시장시장획득을위한치열한경쟁및준비 현재는원유생산및유가공품시장에변혁을맞이하고있는시기라할수있다. 유가공품시장에서의공급부족으로기조유지상황은기업입장에서볼때성장가능성이높은시장으로인식할수있다. 따라서, 주요생산국이자수출국인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등투자력이있는 EU 내의국가와뉴질랜드, 호주그리고미국등이시장점유율을높이려는노력을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기업의합병및인수, 기업간상호협력이라는형태로나타나고있다 < 표 4-1>. 최근에는잠재적인생산력을지닌인도, 남미,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등도유가공품수출을준비하고있다 EU 의원유쿼터제도폐지예정 EU의원유쿼터제도는시장지향성을높여경쟁력을강화할목적으로 2015년폐지하기로결정되었다. 2014년은연간 1% 의쿼터량증량에따른연착륙기간이다.

147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115 표 4-1. 세계유가공품시장에서의주요인수및합병현황 ( 2012 년 ) 기업명 국가 매수및합병의내용 네슬레 스위스 화이자의유아용분유부문을획득 ( 92.2억유로 ) 아사히일본아지노모토로부터칼피스의주식을전부획득 ( 11.5 억유로 ) 더푸드캐나다미국유업체 Morning Star 를획득 (11.3 억유로 ) 다농 프리스란트캄피나 뮤 - 러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아 - 라푸즈덴마크 모로코의 Centrale Laitiere 의주싣을획득 ( 5.5 억유로 ) 인도의 Wockhardt 사의유아분유부문을획득중국의 Mengniu의주식 5% 를획득 필리핀의 Alaska를매수벨기에의치즈회사 IDB를매수 2013 년내에동국치즈부문메이커 Zijerveld 를매수예정 영국의유업메이커 Robert Wiseman 을획득중국유업메이커 Huaxia 의북경 천진지역에의참가를획득 중국 Mengniu의주식 6% 를획득영국 Milk Link유업조합을합병 코카콜라미국멕시코유가공품가공 Santa Clara 를획득 락터리스프랑스 스웨덴의 Skanemeijierier를획득동국의 Fromageries du Dauphine 를매수 소디알프랑스 2013 년내에동국낙농조합 3A 와합병예정 자료 : 허덕 ( : 2). 세계낙농현황과전망. 세계농업 161 호. 2015년이눈앞에다가오면서 EU 회원국에서는해당제도의폐지로인한영향에대해관심이높다. 당연히원유쿼터제도에의해원유생산이억제되고있는지역의원유생산증가가예상되고있다. EU의 2015년쿼터제폐지의영향과일본의우유쿼터제변경의영향에대해서는제 3절에서구체적으로다루기로한다 중국시장진출을위한투자확대 중국시장에대한투자확대또한적지않은변화이다. 일례로, 뉴질랜드의최대유업회사인폰테라사는중국에자국제품의수출뿐만아니라, 중

148 116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국에들어가서직접사업을전개하고있으며, 낙농장도 3개보유하고있다. 추가로 2개의낙농장을허베이성에건설할예정이며, 이들 5곳의낙농장을합한젖소사육마릿수는 1만 5,000마리, 원유생산량은 1억 5,000만리터가될전망이다. 또한, 중국각지의원유생산지역과연계하여 2020년까지원유생산을 10억리터로늘릴계획을발표하였다. 뉴질랜드는대만과도 2013년 7월에 FTA를체결하였으며, 앞으로더많은중화권으로의진출을늘리려고계획하고있다 외국상황의시사점 세계유가공품시장동향에대한시사점을찾아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2012년과 2013년유가공품부문은세계적규모의공급부족을배경으로공급측이우위를가지고움직이게된시기이다. 향후당분간공급이부족한상황이계속될것으로예측할수있으며, 기상조건등으로원유생산감소가전망된다. 이경우, 국제시장의유가공품가격폭등및가격상승에의한과도한원유증산의악순환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 앞으로유가공품시장의불안정성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커다란시장을보유하는중국, 러시아등과같은수입국에서는국내원유증산을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고, 생산과유통구조재편으로효율성을높이려는노력을하고있다. 또한, 남미, 인도등잠재생산능력보유국가의동향, 현재건설되고있는유가공품공장 ( 주로분유공장 ) 등에대한투자로실제가동이시작되었을때수급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서도주목하여야할것이다. 34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정보.

149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주요국의유가공품관련정책 2.1. 일본 일본의우유및유가공품수급정책 일본에있어서원유의용도별처리량과원유로환산된원유수급구조를도식화하면다음그림과같다. 일본의원유총공급량은 2012년기준 1,180만톤인데, 이중국내생산량이총공급량의 64.5% 를, 수입유가공품이나머지 35.5% 를차지한다. 일본에서가장많은원유를생산하는북해도의원유는주로치즈와가공용원료로이용된다. 북해도를제외한각도부현에서생산된원유는대부분음용유생산에이용된다. 일본에서생산되는원유중음용유용비중은 52.7% 를차지하며, 가공원료유는 23.0%, 생크림용등에이용되는원유는 16.8%, 치즈용은 6.4% 를차지한다. 일본에서도음용유용원유의가격은가장높게거래된다. 다음으로생크림용, 가공원료유용, 치즈용순이다. 음용유용을제외한다른용도의가격은생산비수준에도못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때문에일본정부는낙농가의경영안정을위해치즈용과가공원료유에대해보조금을주고있다. 수입유가공품은주로치즈, 아이스크림, 탈지분유, 버터, 유장등이다. 이중치즈의비중은유가공품총수입량중 71.6% 를차지할정도로많다. 일본의유가공품수입에있어서국내원유의수급안정을위해버터, 유장등일부유가공품에대해국영무역을실시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2012년국영무역을통한유가공품수입량은원유환산으로 16만톤에달한다. 35 이부분은일본의원유및우유관련정책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본연구의 3 차연도보고서의제 2 부우유중외국의정책부분중유가공품관련부분을발췌하고,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 를참고및업데이트하여작성한것임.

150 118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그림 4-1. 일본의우유수급구조와관련정책 (2012 년 ) 자료 : 농림수산성 ( 우유 유제품과. 우유 유제품을둘러싼정세. 일본에서우유및유가공품수급안정을위해실시하고있는제도를요약해보면,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제도와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사업그리고가공원료유생산자경영안정대책사업등이있다. 이중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사업은유가공제품인치즈의진흥을위해별도로만들어진정책이라는데주목하여야한다.

151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119 사업명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 ( 신규 )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사업 ( 신규 ) 가공원료유생산자경영안정대책사업 표 4-2. 일본의가공용원유수급안정정책 사업목적 실시주체 가공원료유지역의원유재생산확보와농축산업전국낙농경영안정을도모하기위해진흥기구가공원료유용원유에대해보급금지원 치즈용원유를대상으로치즈생산과낙농경영의안정을도모할수있도록지정원유생조성금지원지정원유생산자단체스스산자단체로가유가공품을제조하는추진에지원 가공원료유가격하락시생산자적립금으로일부보전함을통해원유의재생산확보및우유및유가공품의안정공급에기여 ( 년 ) 지정원유생산자단체등 소요액수 22,353 ( 백만엔 ) 8,767 ( 백만엔 ) 6,000 ( 백만엔 ) 기금규모 80 억엔 자료 : 농림수산성 ( 우유 유제품과. 우유 유제품을둘러싼정세. 담당부서 우유유가공품과 우유유가공품과 우유유가공품과 가.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사업일본이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을도입하게된배경에는향후치즈수요증대가예상되며, 자급률향상을위한중요한품목이므로낙농경영안정을도모함에있어서중요하기때문이다.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사업의목적은치즈용원유를대상으로치즈생산장려와낙농경영의안정에두고있다. 아울러, 이사업은계절적으로원유수급이불균형한상황에서자국산치즈를안정적으로공급해줄것을요구하는수요자의수요에부응하기위해만들어진사업이기도하다. 이사업은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사업과생산자수급조정기능강화대책으로구분된다.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사업은지정원유생산자단체를통해치즈용원유를공급하는생산자에게공급량에부응하여지원금단가를 kg당 15.1엔으로적용하여지원한다. 생산자수급조정기능강화대책은지정원유생산자단체가유가공품을위탁하여제조하고, 적기에방출또는비수기에유가공품수요를창출하려는노력에대해최대 6만톤까지제조비의 50% 를보조하는사업이다. 두사업에대한한도수량은 60만톤이다.

152 120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그림 4-2.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사업의개요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 이연구 3 차연도보고서 p.88 에서재인용. 나. 생산자수급조정기능강화대책다음으로주목해야할사업으로생산자수급조정기능강화대책이있다. 이사업은지정원유생산자단체가스스로유제품을제조하여적시에방출하는추진과비수요기의유가공품수요를창출하는추진에대해제조비의일부를지원하는정책으로, 보조율은 1/2 이내이며, 대상원유량은최대 6만톤이다. 이사업의실시주체는지정원유생산자단체이며, 2012년정부의예산액은보조율부문에 8,767백만엔으로, 정액 1/2 이내에서지원하는사업이다 일본의유가공품유통정책 일본의유가공품관련유통개선정책과이와관련된각사업의목적등을나타낸표시한것이다음표이다.

153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121 사업명사업목적실시주체 광역원유유통체제확립사업 유업재편정비등대책사업 지정원유생산자단체보급교부금 표 4-3. 일본의유가공품유통개선정책 원유의유통비용절감과정확한수급조정을위한광역적원유유통체제확립 유업공장의재편합리화와집약화를도모함과동시에저유시설집약화등을지원 거래조건이불리한가공원료유의생산자보급금교부 가공원료유확보일과성수요에대응하는가공특별사업 : 원유수급원료유를공급하는지정원유생관련대책강화산자단체지원 소요액 ( 백만엔 ) ( 사 ) 중앙낙농회의 300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등 4,120 지정원유생산자단체 22,500 ( 사 ) 중앙낙농회의, 지정원유생산자단체 1,392 담당부서 우유유가공품과 우유유가공품과 우유유가공품과 우유유가공품과 자료 : 농림수산성 ( 우유 유제품과. 우유 유제품을둘러싼정세를참고하여재작성. 이중광역원유유통체제확립사업의경우, 중앙단계에서는통일적인유량측정및샘플채취방법을검토하고, 매뉴얼을작성하며, 지도자연수, 회의개최등국제화진전등을포함한생산구조연구를실시한다. 지방단계에서는통일적인유량측정및샘플채취방법보급 정착을위해연수회를개최하고, 유가테이블검토등도실시한다. 통일적인유량계및샘플러를밀크탱크로리에설치하는것도지방단계에서할일이다. 유업재편정비등대책사업은효율적인유업공장정비대책과폐업공장대책, 공동배송시설정비대책, 집 송유합리화추진정비, 재편정비추진대책으로구성되는사업이며, 한마디로유업체구조조정촉진을위해만들어진정책이라할수있다. 효율적인유업공장정비대책은우유 유가공품제조의합리화를위해복수의유업자가제휴하여실시하는유업공장의신 증설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폐업공장대책은유업공장의폐업등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여고도의위생관리수준을갖춘유업공장에생산을집약하기위한사업이다. 공동

154 122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배송시설정비대책은공동배송시설의정비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여우유 유가공품의유통합리화 효율화를추진하기위한사업이다. 집 송유합리화추진정비사업은잉여원유의일시적인수급조정을위한잉여원유처리기능을가지는거점시설또는집 송유합리화를도모하는데있어서거점시설로서의대형저유 ( 貯乳 ) 시설정비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재편정비추진대책은위의대책을구체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중앙단체등이실시하는전국회의등의경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이외에도유가공품유통개선관련정책으로다음과같은대책들이있다. 첫째, 지정원유생산자단체보급교부금제도이다. 이사업은지정원유생산자단체에대해보급금을교부하기위해필요한경비를지원하며, 보급금단가는 11.55엔 /kg, 대상수량즉, 한도수량은 1,950천톤이다. 둘째, 가공원료유확보특별사업으로 2012년에신규로도입된사업이다. 이사업은원유수급관련대책을강화하기위해만들어졌다. 특정시기의수요증진을위해가공원료유를생산하는지정원유생산자단체에대해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상당액을지원한다. 여기에서지정원유생산자단체는농약및동물용의약품등의사용에대해기장 기록확인을실시하고있는지정원유생산자단체에한한다. 대상원유는일과성수요에대응한가공원료유로, 한도수량과합하여최대 207만톤까지지원한다. 교부금단가는 11.55엔 /kg이다. 그림 4-3. 가공원료유확보특별사업 자료 : 농림수산성 ( 우유 유제품과. 우유 유제품을둘러싼정세.

155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소비확대정책 일본에서실시하고있는유가공품소비확대정책과관련하여각사업의목적등은다음표와같다. 사업명사업목적실시주체 우유유제공품소비확대특별사업 원유계획생산원활화지원 우유 유가공품소비확대대책을종합적으로추진 ( 사 ) 일본낙농유업협회, ( 사 ) 중앙낙농회의, ( 사 ) 전국농협유업협회등 소요액 ( 백만엔 ) 담당부서 699 우유유제품과 우유가격인상에의해소비가감소할경우우유 ( 사 ) 중앙낙농회의 1,225 우유유제품과가격인상의영향완화 광역지정단체 ( 사 ) 중앙낙농회의, 새로운탈지유수요개신규수요개발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발에대해지원함지원전국낙농업협동조합연합회 원유수요구조개혁사업 표 4-4. 일본의우유및유가공품소비확대정책 412 우유유제품과 수입품과의경쟁력을가진유제품용원유공급확대를 ( 사 ) 중앙낙농회의 9,637 우유유제품과지원및추진 자료 : 농림수산성 ( 우유 유제품과. 우유 유제품을둘러싼정세를참고하여재작성. 우유 유제품소비확대특별사업에는기능성의조사및보급개발사업과수급실태조사및신상품개발촉진등사업, 낙농에대한이해양성활동추진사업, 일본우유 유가공품의가치향상대책사업등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기능성의조사및보급개발사업은우유 유가공품의기능성 유용성등의조사및학술논문의수집 정리, 창조적인면에초점을맞춘상품소개등을통해보급개발촉진등에대해지원하는사업이다. 수급실태조사및신상품개발촉진등사업은우유 유가공품의수요동향등에관한조사, 소비자요구파악, 신상품개발촉진등에대해지원하는사업이다.

156 124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낙농에대한이해양성활동추진사업은낙농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추진주체가되는낙농가육성및활동실시목장의지도, 자가우유 유가공품제조를위한기술연찬등에대해지원하는사업이다. 일본우유 유가공품의가치향상대책사업은유가공품의제조 유통단계에서의품질관리고도화, 우유 유가공품을이용한요리강습회개최, 우유판매점이실시하는보급개발활동등에대해지원하는사업이다. 원유계획생산원활화지원사업도 2012년신규로도입되었다. 이정책은음용유를위한 수요침체시의세이프티네트대책 이라고도부른다. 이정책은생산자단체가실시하는우유가격인상에의한소비감소에따른음용유전용감소 ( 그외전용용도가증가 ) 지정원유생산자단체에대한 과도보상 을지원하는제도이다. 그림 4-4. 원유계획생산활성화지원사업 - 보전금 : 평균감소율을초과한감소분 : 20엔 /kg : 평균감소율이내의감소분 : 10엔 /kg 이내 - 거출금액 : 생산자단체음용유용 : 1kg당 10전 : 조성금음용유용 : 1kg당 30전 자료 : 농림수산성 ( 우유 유제품과. 우유 유제품을둘러싼정세.

157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125 광역지정단체신규수요개발지원사업도 2012년신규로도입된정책이다. 이사업도음용유용수요침체시의세이프티네트대책사업의일환이다. 이정책은전국연 ( 全國連 ) 이새로운탈지유수요를개발하여, 해당수요용원유를공급하는경우에장려금 (10엔/kg) 을지원하는정책이다. 전국연이탈지유를새롭게공급하기위해필요한시설을유업공장에정비하는경우에지원한다. 원유수요구조개혁사업도전개되고있다. 이사업은원유수급관련대책을강화한것으로, 지정원유생산자단체가치즈, 액상유가공품및발효유용원유를기준이되는수량을초과공급한경우에장려금 ( 신규확대분 12 엔 /kg, 증가실적분 10엔 /kg) 을지원한다 일본의과거치즈산업육성정책검토 36 일본에서는 1980년대초 농업 농촌의장기전망과농촌의기본방향 이라는보고서 37 를통해, 전략수립시식품소비변화와농산물수요동향및전망을실시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치즈산업진흥을위해농가에서수제나자기고향생산물에대한선호도가우세해질것이라는전망하에자연치즈에대해관세할당제를도입할것을제시하였다. 관세할당도입이전인 1979~1980년간일본의자연치즈진흥정책의내용을살펴보면, 1979년에생산자단체가원유계획생산제도입및급증하는국내치즈소비상황 38 에주목하고, 국산자연치즈의가공치즈원료사용률저하 39 로잉여원유발생이문제가되었다. 이에생산자단체를중심으로원유수요확대측면에서정부에대한국산 36 이부분은鈴木宣弘, , 가공원료유부족분지불제도의기능과유가인하의영향. 농업총합연구 43(2), 북해도대학교의내용중에서관련내용을참고하여정리한것임. 37 일본농림수산성 농업 농촌의장기전망과농촌의기본방향 년, 55 천 M/T 1980 년, 95 천 M/T 년, 18% 1979 년, 13%

158 126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자연치즈진흥사업을추진해줄것을강력하게요청하였다. 이에농림수산성에서는축산진흥사업단주최로 치즈문제연구회 를개최하여, 자연치즈가국내생산으로이루어질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를의뢰하였다. 연구회의검토결과는다음과같이제시되었다. 1) 신선치즈형자연치즈는경쟁력이있는것으로판단되므로, 자주적인업계의노력과적절한지원을한다면진흥이가능하다. 2) 경질 / 반경질계통 ( 숙성형 ) 자연치즈 ( 가공치즈원료포함 ) 에대하여는새로운무역협정체결시경쟁력확보가극히어려우므로국내 외가격차이를축소할필요가있다. 즉, 치즈제조업체에대해공급하는치즈용원유는질이좋으면서도적은물량이기는하지만 국제원유가격수준 에맞춘저가를적용하여야한다. 또한이런치즈원유공급가를저가로지원하는조치는반드시안정적으로장기에걸쳐꾸준히실시하여야한다고판단한것이다. 3) 이를위한체제의정비와도입에는생산자, 치즈생산유업체가주도적으로각자의역할과재정부담을담당할필요가있다. 4) 국산치즈진흥사업의구체적추진방안으로부족분지불제도 ( 약칭부족불제도 ) 에치즈를포함시킬것, 공적기관에의한치즈수입조정및국산치즈제조판매를실시할것, 재단또는기금에의한국산자연치즈의대외경쟁조건을정비할것, 농촌의지장공장 ( 地場工場 ) 등지역의소규모치즈공장의자연치즈생산을진흥할수있도록추구할것, 치즈제조설비에대한지원조치를취할것등이다. 보고서제시당초에는사회적분위기및업계간이견들로즉각반영되지는않았지만, 곧바로 1981~1982년사이치즈수입가격이폭등하여국내치즈생산여건이유리해짐에따라, 검토의견이반영되기시작하였다. 1982~1983년대기업유업체들도스스로기존치즈제조시설을증설하고, 농협계통유업체들도치즈공장설비를신설하게되어, 자연스럽게치즈산업의진흥이이루어지게된것이다.

159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미국 미국유가공산업의구조변화 40 미국유가공품산업에있어서 1960년대에는지역에서의협동조합간합병이시작된시기이다. 이어 1970년대에는다른지역협동조합과도합병이진행되었다. 이후낙농조합을통한우유의유통점유율은꾸준히증가하여, 2008년에는 83% 까지이르렀다. 2012년기준미국의유가공 10대기업중협동조합이 3개, 상장기업 4개, 비상장기업 3개인데, 협동조합의성격상상장하는데있어의견조정이쉽지않다는점을감안하면, 유가공산업에서협동조합의비중은여전히크다고볼수있다. 또한, 미국의유가공산업은제조공정과공장에서의기술변화및규모화가진행됨과동시에소매부문에서의거대소매업체에의한대규모구매등의변화가있었다. 이러한변화들을포함한여러요인에의해아직도규모화와집중화가진행중에있다. 2008년기준미국의총유가공품생산액중약 19% 가 2개기업에의해생산되고있으며, 1995년부터 2008년까지상위 20개업체의시장점유율을 55% 에서 67% 까지상승하는등시장집중도가높다 미국낙농산업의문제점 미국유가공산업에서의집중화가농업과식품시장에서경쟁을줄이고, 생산자및소비자등에불리한시장지배력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는지적이제기되어있다. 집중화는또한비용절감을통해소매가격을낮추고, 그결과상품에대한추가적인수요를창출하며생산자에게이익을줌으로써효율성향상에대한기대도가능하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 40 이부분은미국오클라호마대학교정찬진교수팀에원고를의뢰한부분을중 심으로구성되었음.

160 128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집중화가시장에서의가격발견기능을약화시킨다는지적도있다. 치즈, 버터및탈지분유등과같은유가공품이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실제거래되는물량은적다. 따라서가격의투명성과충분한감독이결여되고, 생산자에게부정적으로영향을미치는불안한시장의형성등으로부적절한가격일수도있다는지적이다 미국의원유거래제도의특징 미국의낙농정책은연방우유유통명령 (Federal Milk Marketing Order, FMMO) 제도와농업법에기초한사업등두가지축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제도는국가가생산자의이익을보호해줄필요성을인정하는기조위에고안되었다. 또한, 1937년에제정된농업시장조정법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에의해연방거래제도가발족되었다. FMMO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음용유용품질등급우유 (A등급) 거래권역및생산자지불최저가격을제시하고, 낙농가지불유대는공동산정균일가격 (Uniform Price) 으로생산자또는협동조합에지불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다만, 프리미엄은별도로가산되어재혼합가격으로정산된다. 이제도의시행은낙농경영자투표 (Referendum) 에서 2/3이상이찬성할경우에만시행된다. 또한, 낙농가를규제하지않고, 낙농가에혜택을주는가격보증제도이지만, 생산원유의용이한판매보증은되지않는다. 연방거래는미네소타주와위스콘신주에결정되어있는가격을기본으로하며, 위스콘신주오크레이 (Oakley) 시를기점으로거리를산정한운반비용을가산한음용유용원료유에최저가격을부여하여결정한다. 41 한편, 미국의원유가격산정방식 42 은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많다. 첫째, 미국에서는원유의성분별가격차등정책을시행하고있는데, 성분별 41 이규정은 2000년 1월 1일개정되었음. 42 미국의원유가격산정방법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본연구의 3차연도보고서의제2부우유중외국의정책부분을참조하기바람.

161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129 가격차등정책을수행하려면, 유지방이나유단백등원유의성분가격을결정하여야한다. 미국에서는유가공품시장가격으로부터우유성분가격을유도하고있다. 즉, 원유의성분요소가격 = ( 유가공품가격 제조판매가격상당액 ) 생산율 의공식에의거하여결정한다. 유지방은버터시장가격, 고형분은유장분말, 무지유고형분은탈지분유시장가격에각각근거하여산정한다. 단백질요소가격은치즈시장가격을기준으로산정된가격이며, 치즈의가치는유지방과결합한부분을환산하여산정한다. 2012년이전만하더라도우리나라에서는유성분중유지방만을원유가격의산정요소로하다가 2013년부터유단백도가격산정요소로포함시켰다. 하지만, 유단백성분의가치를반영한가격산정체계는아니다. 이에비해미국에서는치즈의가치중에서유지방자체의가치를제외하고단백질에속하는가치만을과학적인방법으로유도하여적용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크다. 미국의원유성분요소가격은 Van Slyke( 뉴욕주제네바시험장 ) 산정방식에기초하여산출한다. 관련조항에의하면, 치즈의생산량과가치는단백질의성분함량과요소가치를고려하여산정된다는점을명확히밝히고있다. 산정방식에포함된유가공품시장가격은현장에서의문제들에대한상황보고가기초가될수가있으며, 미국농무성산하의농업통계국의통계적처리값에바탕을두었다는점에서신뢰의근거를둔다. 이로써, 시장조사치를확보하여권위있는자료가되도록하고있다. 또한미국에서는용도별원유차등가격제를실시하고있다. 유가공용원유에대해서는기준지지가격인 Basic Formular Price(BFP) 대신 Class Ⅲ 원유를기준으로결정한다.

162 130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2.3. EU 가격지지제도 EU에서는유가공품의시장가격이예정되어있던개입매입가격을하회할경우, 각국개입기관이버터, 탈지분유를수매 ( 한도수량있음 ) 함으로써간접적으로가격을지지하고있다. 개입매입가격은 2004년이후버터에서 25%, 탈지분유에서 15% 를삭감하였다 직접지불제 EU의낙농과관련된직접지불은타부문즉경종부문등에맞추어생산으로부터격리된단일직접지불제도로통합되어운용되고있다 계획생산 EU에서는유가공품의비율수량제도에의해각가맹국마다국별할당수량을정하여원유의생산조절을실시하고있다. 하지만, 2015년 3월에이제도를폐지할예정이다. EU의계획생산제도폐지의영향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구체적으로다루도록한다. 43 EU의원유및우유관련정책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본연구의 3차연도보고서의제2부우유중외국의정책부분을참조하기바람.

163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주요국의유가공품관련정책도입에따른영향 3.1. 일본의유가공품관련제도의경험 44 현재일본에서는우유계획생산제도를도입하여운용하고있다. 일본이이제도를도입하게된배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일본에서는 1966년부터가공원료유부족분지불제도를실시하고있었다. 가공원료유부족분지불제도하의보증가격은하방경직성을가지고있어, 이로인한작용메카니즘상과잉생산이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였다. 즉, 일단과잉생산이만성화되면, 부족분지불제도의특성상내외가격차가확대될수밖에없었고, 이는유가공품및위장유가공품수입증대를가속화하게되었다. 이로인해수입을통한수급컨트롤기능이저하됨으로써과잉발생상황은계속될수밖에없는메카니즘상의문제가제기되었다. 유가공품및위장유가공품수입증대가가속화되자, 수입차익금의증가가없는상황에서부족분지불제도의지원금액은증대될수밖에없었다. 결과적으로부족분지불제도를위한재원이고갈되는등재정의궁핍을초래하게되었다. 이에 1979년에는매입한도수량초과분지원중지조치가이루어지게되었고, 1986년에는보증가격을인하하는조치가이어지게되었다. 결국, 1979년들어계획생산을도입하게되었고, 1986년부터는계획생산의방향은감산의방향으로전환되기에이르렀다. 일본의원유계획생산제도는전국에원유출하단체 ( 즉, 지정단체 ) 가중앙낙농회의를기본으로원유수급에맞춘생산량을결정하고, 이에기초한생산이이루어진다. 나아가유업체가유가공품의제고조정부담을짐으로써 44 이부분은 < 를비롯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 와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홈페이지 ( 의관련내용을참고하여정리한것임.

164 132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전체원유의생산을조정하는제도이다. 계획생산의운영은다음의 4단계로이루어져있고, 조직단계는 3단계로구성되어있다. 가장먼저, 국내우유 / 유가공품에의한원유수요를예측하여추계하고, 다음으로원유공급계획수량을설정하며, 세번째로원유계획생산수량을지역별 ( 도도부현별 ) 로배분하기위한결정을하고, 마지막으로원유공급의수량을관리하는 4단계이다. 그조직적대응은중앙낙농회의에의한전국단계, 지정단체를단위로하는도도부현단계, 농협을단위로하는지역단계의 3단계의조직대응이이루어지게된다. 당초원유계획생산제도가도입될당시에는계획기간측면에서단년도계획으로매년계획을정하여실행하도록되어있었다. 그러나이러한과정이너무번잡하다는이유로 1988년부터는 3개년을계획기간으로하는중기수급계획을실시하게되었다. 이렇게전개되던원유계획생산제도가 2012년이후과거일률적인계획생산에서협조적 경쟁적계획생산으로전환되었다. 전환당시에는 1 계획쿼터량의지역배분문제, 2 음용유소비지대에대한생산자애로의대응문제, 3 계획생산초과문제, 4 주력낙농지대의생산자지원문제등다양한과제들이나타났다. 이에일본농림수산성에서는 2012년부터원유계획생산제도를전환하기로하였다. 이렇게새로전환된계획생산제도를생산쿼터량유동화계획이라한다. 전환된제도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우두수조절을통한쿼터량조절방법의도입이다. 생산쿼터량이란 EU에서쿼터량과다르며, 성우 ( 경산우 ) 두수의증감을통하여실현하는원유생산량쿼터량을말한다. 즉, 성우 1두당 7,000kg으로환산하여국가가전체금액의 50% 를보조하는방법을도입하게되었다. 둘째, 증가시킨생산쿼터량즉사육두수는 4년간유지를의무화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수급차질이자주발생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제도의전환에도불구하고원유생산쿼터량유동화계획은다음과같은또다른문제점이나타나고있거나문제의발생이예상되고있다. 첫째, 생산쿼터량이젖소두수 (1두당 7,000kg 환산 ) 에링크되어있기때

165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133 문에현실적으로젖소의비유능력이높아, 두수증가는추가시설증설이라는새로운부담을초래할수있다. 둘째, 생산쿼터량이토지와링크되어있지않기때문에북해도는물론특히도부현에서다두화에의한분뇨처리대책에결점을보이는구조를가지고있다. 셋째, 북해도와도부현낙농의관계가악화될가능성이있다. 유가공품수입자유화로유가공품수입이증가하게되면, 북해도는어쩔수없이도부현을낙농의판로로삼게됨으로써북해도음용유가도부현으로유출되는양이확대될것이다. 그결과, 우유의남북대립 45 재현의가능성이높아진다. 더불어개인의생산쿼터량의유동화에의해지정단체의조정기능이한층약화된다면, 전국적인계획생산쿼터량조정에는새로운계획이필요하게될것이다 년 EU 원유쿼터제도폐지의영향 EU의원유쿼터제도는시장지향성을높임으로써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 2015년폐지된다. EU의원유쿼터제폐지로인한영향으로는다음과같은점들이예상된다. 첫째, 원유생산이억제되고있는지역중심으로원유생산증가가예상되며, 그증가량은연평균 0.7% 정도로전망하고있다. 2017년까지 EU 전체 490만톤정도가증산될전망이다. 특히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등과같은낙농이발달한국가의증산크기가클전망이다. 45 일본에서우유의 남북대립 또는 남북전쟁 이란생산비가저렴한북해도의우유및유제품이상대적으로생산비측면에서불리한도부현으로흘러들어와발생하는문제를말함.

166 134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그림 4-5. 주요생산국의 2017 년원유생산량전망 자료 : 허덕 ( : 7). 세계낙농현황과전망. 세계농업 161 호. 증산분의일부는수출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현재로서는치즈이용물량이가장많을전망이며, 중국등아시아와아프리카국가에서의분유수요증가로신시장확보가기대되므로분유생산확대를위한투자도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실제프랑스다논등과같은대기업들이이미중국시장에진출하여활동하고있다. 이러한전망은 EU의유가공품가격이보다국제시장가격과연동하게되어변동폭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 즉, 가격변동에대해생산자들도보다민감하게원유생산조정을실시할것으로예상되며, 이경우농후사료이용증가의가능성도크다. 이에따라, 앞으로각가맹국의낙농부문발전은투자력과시장개발력에크게좌우될것으로전망된다. 동시에, 생산되는유가공품에따라다양한방향성이제시될것이다. 발전의속도도각가맹국마다크게다를것이라는견해도대두되어있다.

167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135 그림 4-6. 분유생산확대에대한투자액 자료 : 허덕 ( : 8). 세계낙농현황과전망. 세계농업 161 호 미국의농업법개정의영향 46 미국차기농업법에대해상하원개정안에의하면, 2010년에전미원유생산자연맹 (NMPF) 의제안에기초하여, 우유소득손실보상계약 47 (MILC), 유가공품가격지지 (DPPSP), 수출보조금을폐지하고, 마진이일정액을하회할경우지불하게되는마진보상프로그램 ( 낙농생산마진보호프로그램, Dairy Production Margin Protection Program-DPMPP) 을도입하는방향으로확정되었다. 46 프로마컨설팅 평성24년도 (2012년) 해외농업정보조사분석사업 ( 미주 ). 미국차기농업법의논의의현상과방향성. pp.1-34~ 원유가격과사료가격의차를말하며노동비등기타비용은포함하지않음.

168 136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미상원안에서는원유소득손실보상계약 (MILC) 에대해 2013년 6월 30일까지이행하도록하였으나, 하원안에서는즉시폐지토록하는안을제시하였다. 그밖에다른부분에서상하원안의차이는거의없다. 이와함께마진액이악화되면, 원유집하업자가원유생산자에게지불하는판매대금을감액하여일정의공급관리를실시하는낙농시장안정프로그램 (Dairy Market Stabilization Program-DMSP) 도도입할계획이다. 낙농생산마진보호프로그램 (DPMPP) 에서는 100파운드 ( 약 kg) 당 4달러이하의마진에대해서는기본적마진보호 (BaSLC Margin Protection- BMP) 로써관리비정도의아주적은농가부담으로제공하고, 마진이 4달러이하가된경우에는정부가마진을보상하는구조로되어있다. 추가로 100 파운드당 8달러이하의마진에대하여농가는추가로보상받을수있다. 48 낙농생산마진보호프로그램 (DPMPP) 에서는참가하는농가에게규모의제한은없으며, 참가를의무화하지도않는다. 단, 참가농가는낙농시장안정프로그램 (DMSP) 에참가할필요가있다. 낙농시장안정프로그램 (DMSP) 은낙농생산마진보호프로그램 (DPMPP) 에서마진수준이 100파운드당 6달러이하가되면농무성이낙농시장안정프로그램 (DMSP) 의발효를선언하게된다. 원유집하업자가생산자로부터원유를사들일때발동시의마진수준에따라 2~8% 의원유판매대금을감액함으로써, 간접적으로원유생산을억제하도록하는구조이다. 단, 유가공품의국내가격이세계시장가격보다일정비율높은경우에는발동하지않는다. 또한, 농무성에의해식료지원이나시장수요확대를위해이용하게된다. 이러한점은향후미국에신농업법이본격적으로적용받으면, 유가공품가격이일정수준이하로하락하는것을억제하는방향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90% 의보상율을선택하고, 보상율등에의해농가부담이다름.

169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외국사례의시사점 일본의정책과과거의경험으로부터, 다음과같은점을벤치마킹할수있다. 1) 철저한계획하에계획생산을실시한다. 2) 젖소사육두수와연계하여수급을조절한다. 3) 치즈등수요확대유망품목의국산화유도를위한노력을들수있다. 4) 유업체재편을위한노력과, 5) 다양한소비확대정책사업을전개하고있다는점과, 6) R&D 투자이다. 예를들어일본에서는치즈문제연구회등의활발한연구활동등치즈산업진흥을위한노력이돋보인다. 7) 목장형유가공활성화를위한적극적지원도빼놓을수없는벤치마킹을위한중요한내용이다. 일본의정책과경험들은우리에게즉시또는중기적으로도입또는개선을위해벤치마킹하여야할점들이대부분인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의정책과과거의경험으로부터, 다음과같은점을벤치마킹할수있다. 1) 국가가생산자의이익을보호한다는점이다. 2) 낙농가에게지불되는유대는공동산정균일가격 (Uniform Price) 으로생산자또는협동조합에지불하도록의무화한다는점이다. 또한, 프리미엄원유는별도로가산하는재혼합가격으로정산한다는점이다. 3) 민주적의사결정을한다는점이다. 미국에서는낙농경영자투표에서 2/3 이상의찬성에의해정책실시여부를결정한다. 4) 성분별가격차별수준을유가공품시장가격과연계하여과학적으로결정한다는점이다. 물론, 이를위한기초통계체계도확립되어있다. 5) 소득손실보상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는점이다. 유업체마진을보장하는제도가그좋은예이다. 6) 낙농가가직접수급조절을위한비용을부담하여유업체의마진을보장하는데기여한다는점이다. 7) 이러한비용부담은보험적성격으로이루어진다는점이다. 8) 낙농시장안정등을위해정부가적극적으로프로그램을구상하고도입하여운용하다는점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유가공산업의여건으로볼때, 이처럼다양한미국

170 138 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의시사점들을벤치마킹함에있어서단기적인정책에참고하기보다는중장기적인발전과정에서벤치마킹할사항들이대부분이다. EU의정책과과거의경험으로부터, 다음과같은점을벤치마킹할수있다. 1) 유가공품수매등간접적인방식으로우유가격을지지한다는점이다. 다시말하면, 우유가격지지를위해생산과잉시유가공제품의생산을증가시키고, 원유부족시유가공품생산을줄이는등유가공산업을간접적으로이용하고있다는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도원유의수급안정을위해서는유가공산업의발달이필수라는점을시사하는부분이다. 2) 단일직접지불제도로통합운영하고있다는점이다. 3) 2015년 3월원유계획생산폐지를어렵게결정하였다는점이다. 주요낙농선진국의유가공품수출증대가예상된다. 4) 주요유업체들의 M&A 추진에의한국제경쟁력강화의움직임이활발히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한-EU FTA로유가공업이발달한유럽지역에서우리나라로유가공품수출증가가예상되는가운데, 우리나라의수입에대한세밀한대응전략이요구되는대목이다. 5) EU의유가공품가격은국제시장가격과연동되어변동폭이커질것으로전망된다. 이에대한대비가필요한시점이다.

171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제 5 장 1. 유가공품관련정책의전문가평가 본장에서는전문가조사를통해현재시행중인유가공품정책과논의중인정책에대해평가하고, 정책시뮬레이션모형을개발하여관세율인하, 유통비용감소, 시장구조변화에대한효과를분석한다 평가대상유가공품관련정책 낙농산업유가공분야의물가안정에대한정책평가를위해학계및산업계전문가 30명을대상으로 2014년 6~8월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49 설문내용에서유가공품 ( 우유제외 ) 관련산업의물가안정은 가격의변동성완화 ( 가격안정 ) 와 유통비용절감 을통해달성되는것으로보고, 현재이루어지고있는관련정책과도입이논의중인정책, 과거에시행되었던정책들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이연구에서조사대상으로삼은주요정책은다음표와같다. 49 설문조사표는부록을참고하기바람.

172 140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정책정책설명비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및쿼터제 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제도 ( 위생등급별 ) 원유가격차등 ( 원유성분별 ) 원유가격차등 5 원유가격연동제 표 5-1. 전문가평가대상유가공분야물가안정정책 유가공품가격표준조정범위협의 가공원료유지원사업 국산우유사용인증 (K MILK) 사업 ( 한국낙농육우협회 ) ( 수급불안정시 ) 분유무관세수입할당 잉여원유할인가격정액제 ( 가칭 ) 수출활성화지원제도 ( 가칭 ) 유가공품공동배송센터 ( 가칭 )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 ( 가칭 ) 목장형유가공사업지원 ( 가칭 ) 농가별기준원유량을설정하고기준원유량내원유는정상가격, 초과원유는할인가격을적용하는제도 모든낙농가가보유하고있는원유쿼터를 전국쿼터조사시스템 에등록하고, 쿼터변동시쿼터이력부신고및퀀터거래시쿼터이력부첨부의무화를통해원유수급안정과공정한원유쿼터관리를위해도입된제도 원유의위생등급 ( 체세포수, 세균수에따른등급 ) 에따라원유가격을차등하는제도 원유의유지방과유단백의성분함량따라원유가격을차등하는제도 원유가격을원유생산비와소비자물가의변동률에연동시키는제도 원유가격조정규모에걸맞은유가공품가격표준조정범위를협의 원유수급의계절편차에의해발생되는잉여원유를가공유가공품생산에사용한집유주체에지원하는제도 국산우유를확인할수있는사용인증마크 (K MILK) 를개발 활용하여, 국산우유의원산지표시제도보완 강화 구제역발생등과같은국내원유수급이불안정한시기에분유의무관세수입물량을할당하여국내유가공품수급을조절 농가에지급되는잉여원유의할인가격을유업체별로동일하게적용하는제도 유업체의해외수출을지원해주는제도 - 예 ) 수출업체에운영자금의일부를지원 유통센터에납품희망유업체가제품을공급하고, 슈퍼의기존공급망을통해제품을분산하는것으로, 시장점유율이작은유업체의유통망확충 치즈용원유를생산하는낙농가를대상으로치즈생산및낙농경영의안정을위해지원하는제도 목장형유가공사업의활성화를위해해당낙농가에게지원하는제도 시행중 14 년시행 시행중 시행중 13 년시행 14 년보완 14 년시행 시행중 14 년시행 ( 하반기 ) 과거시행 논의 논의 논의 논의 논의

173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유가공품관련정책평가 유가공품 ( 우유제외 ) 가격안정을위한정책중요도평가 유가공품의가격안정을위한축산관련다양한정책들의상대적중요도를확인하기위해총 14개의관련정책에대한전문가 30명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주어진 14개정책의상대적중요도가보통일경우를 5점으로설정하고이를기준으로 0~10점사이에서상대적점수를부여하도록하였다. 표 5-2. 유가공품 가격안정 정책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정책 전체학계정부업계평균순위평균순위평균순위평균순위 잉여원유차등가격제및쿼터제 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제도 ( 위생등급별 ) 원유가격차등 ( 원유성분별 ) 원유가격차등 원유가격연동제 유가공품가격표준조정범위협의 가공원료유지원사업 국산우유사용인증 (K MILK) 사업 ( 수급불안정시 ) 분유무관세수입할당 잉여원유할인가격정액제 ( 가칭 ) 수출활성화지원제도 ( 가칭 ) 유가공품공동배송센터 ( 가칭 )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 ( 가칭 ) 목장형유가공사업지원 ( 가칭 ) 평 균 주 : 5점이중간점수이며, 10점만점임.

174 142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평가항목으로제시된정책모두유가공품가격안정에보통이상의중요도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장중요한정책으로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및쿼터제 가선택되었으며, 다음으로 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제도, 가공원료유지원사업 등이선택되었다. 원유가격연동제 는가장낮은점수를얻었는데이는원유가격연동제로인해유가공품가격이상승하고이로인해소비가감소된최근의상황이반영된것으로판단된다. 제시된정책이외에가격안정을위해추가로고려되어야하는정책으로는 원유재고비축분조절방안도입 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수있었다. 또한 집유일원화를통한집유비용생산자부담, 원유가격유업체문전도성적기준지급, 치즈, 발효유용원유쿼터제도입 등도조사결과필요한정책으로제시되었다 유가공품유통비용절감을위한정책중요도평가 유가공품의유통비용절감을위한정책들의상대적중요도를확인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총 14개의관련정책에대해전문가평가를실시하였다. 조사된정책중유가공품유통비용절감을위해가장중요한정책으로는 유가공품공동배송센터 ( 가칭 ) 가선택되었으며, 다음으로 목장형유가공사업지원 ( 가칭 ) 과 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제도 등이선택되었다. 원유가격연동제 는앞의가격변동성완화조사에서와같이가장낮은점수를받았다. 조사결과를가격안정을위한정책중요도조사결과와비교하면대부분낮은점수이다. 이것은현재시행되는대부분의정책이유가공품유통비용절감과는직접연결되지않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175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143 표 5-3. 유가공품 유통비용 절감 정책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정책 전체학계정부업계평균순위평균순위평균순위평균순위 잉여원유차등가격제및쿼터제 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제도 ( 위생등급별 ) 원유가격차등 ( 원유성분별 ) 원유가격차등 원유가격연동제 유가공품가격표준조정범위협의 가공원료유지원사업 국산우유사용인증 (K MILK) 사업 ( 수급불안정시 ) 분유무관세수입할당 잉여원유할인가격정액제 ( 가칭 ) 수출활성화지원제도 유가공품공동배송센터 ( 가칭 )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 ( 가칭 ) 목장형유가공사업지원 ( 가칭 ) 평 균 주 : 5점이중간점수이며, 10점만점임 유가공품관련정책종합평가 유가공품의가격안정및유통비용절감을위한관련정책의비용, 효과성, 개선필요성또는시행가능성, 관계자의수용성등을판단하기위해 14 개정책에대해 5점척도 (1점매우낮음, 5점매우높음 ) 로설문을실시하였다. 기존에시행하고있는정책은개선필요성에대해조사하였으며, 도입이논의중인정책에대해서는시행가능성을조사하였다. 각조사항목의내용을살펴보면, 비용 은정책집행에따른비용, 효과성 은유가공품의가격안정및유통비용절감이라는목표달성에기여하는정도, 개선필요성 은시행중인정책에대해개선할필요가있는지, 시행

176 144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가능성 은유가공품의가격안정및유통비용절감을위해논의중인정책을실제로도입하여시행할수있는지, 관계자의 수용성 은유가공품의가격안정및유통비용절감을위한정책의대상자가쉽게받아들일수있는정도를의미한다. 과거시행또는현재시행중인정책중 잉여원유차등가격제및쿼터제, 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제도 는효과성측면에서평균점수가가장높았으나, 개선필요성또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유가공품가격표준조정범위협의 는비용이가장적게드는정책으로평가되었으나, 효과성은상대적으로떨어지고개선의필요성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정책명비용효과성효율성 잉여원유차등가격제및쿼터제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제도 개선필요성 관계자수용성 평균 ( 위생등급별 ) 원유가격차등 ( 원유성분별 ) 원유가격차등 원유가격연동제 유가공품가격범위협의 표준조정 가공원료유지원사업 국산우유사용인증 (K MILK) 사업 ( 수급불안정시 ) 분유무관세수입할당 표 5-4. 유가공품관련기존정책종합평가결과 항목별평균 주 : 효율성은비용대비효과성을의미함 ( 효과성 비용 ).

177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145 그림 5-1. 유가공품관련시행중인정책의효율성평가결과 현재논의중인정책의경우, 전체평균점수에서는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 ( 가칭 ) 이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 효과성측면에서는 유가공품공동배송센터 ( 가칭 ), 시행가능성측면에서는 수출활성화지원제도 ( 가칭 ) 가각각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 관계자의수용성측면에서는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 ( 가칭 ) 이높은점수를받았다. 표 5-5. 유가공품관련시행예정또는논의중인정책종합평가결과 정책명비용효과성효율성개선필요성잉여원유할인가격정액제 ( 가칭 ) 수출활성화지원제도 ( 가칭 ) 유가공품공동배송센터 ( 가칭 )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 ( 가칭 ) 목장형유가공사업지원 ( 가칭 ) 관계자수용성 평균 항목별평균 주 : 효율성은비용대비효과성을의미함 ( 효과성 비용 ).

178 146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그림 5-2. 유가공품관련도입논의중인정책의효율성평가결과 2. 유가공산업의정책모형개발및효과분석 정책시뮬레이션모형개발 모형구조 유가공품시장상황변화와정책효과분석을위한모형정립을위해대표적인유가공품 ( 치즈, 분유등 ) 을선정하여낙농산업과서로연계하여시장수급상황변화와정책효과등을분석하는시뮬레이션모형을개발하였다. 시뮬 50 이부분은경상대학교전상곤교수팀에원고를의뢰한부분을중심으로구성함. 구체적인내용은본보고서의별책 육가공품과유가공품의정책시뮬레이션모형개발과시나리오효과분석 을참조바람.

179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147 레이션을위해비교정태분석모형으로균형변환모형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 을이용하였다. 유가공품시장에서모형은 23개의방정식으로구성된다. 먼저농가원유수취가격은쿼터량에대한농가원유수취가격과쿼터초과량에대한농가원유수취가격의합으로이루어져있다. 농가원유수취가격은원유공급량에영향을미치며, 원유공급량은쿼터내물량과쿼터초과량의합으로결정된다. 원유공급량중에서쿼터량은시유공급량에, 쿼터초과량은유가공품공급량에영향을미친다. 쿼터내원유가격은원유생산원가와이윤에의해영향을받으며, 또한시유소비자가격에영향을미쳐시유수요량에영향을미친다. 쿼터초과원유가격은유가공품가격에영향을미치고, 다시유가공품수요에영향을미친다. 물론시유와유가공품소비자가격은가공및유통비용, 시장지배력등에의해서도결정된다. 수입유가공품가격도가공, 유통비용, 시장지배력등에따라영향을받고, 이는수입유가공품수요에영향을미치는구조이다. 수입유가공품중에서분유유통가격은쿼터초과원유가격과관련된다. 이와같은모형구조를도식화하면다음그림과같다.

180 148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그림 5-3. 유가공산업의모형구조 변수 변수설명 단위 값 물량자료 (11개) 원유총공급량 2,073,000,000 전년도이월물량 55,000,000 kg 2,128,000,000 표 5-6. 유가공품 EDM 모형내생변수값 국산시유공급량 kg 1,641,188,000 국산발효유공급량 kg 50,260,400 국산치즈공급량 kg 274,040,000 수입치즈공급량 kg 609,710,000

181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149 변수변수설명단위값 국산조제분유공급량 kg 31,928,600 수입조제분유공급량 kg 92,700,000 국산원료분유공급량 kg 121,110,000 수입원료분유공급량 kg 79,030,000 기타유제품공급량 kg 41,401,600 국산조제분유공급량 kg 31,928,600 가격자료 (12개) 농가원유수취가격 원 /kg 832 쿼터량에대한농가원유수취가격 원 /kg 855 쿼터초과량에대한농가원유수취가격 원 /kg 510 원유생산비 원 /kg 660 유가공용원유지불가격 원 /kg 715 국산시유소비자가격 원 /kg 2,173 국산발효유소비자가격원 /kg 4,838 국산치즈소비자가격원 /kg 1,661 수입치즈소비자가격원 /kg 1,800 국산조제분유소비자가격원 /kg 13,957 수입조제분유소비자가격원 /kg 15,000 국산조제분유도매가격원 /kg 9,770 주 1) 국산발효유공급량은낙농진흥회우유 유제품수급자료중생산부문에서액상발효유와호상발효유를더한값임. 2) 국산치즈공급량은낙농진흥회우유 유제품수급자료중생산부문에서자연치즈와가공치즈를더한값임. 3) 국산원료분유공급량은낙농진흥회우유 유제품수급자료중생산부문에서탈지분유와전지분유를더한값임. 4) 수입원료분유공급량은낙농진흥회우유 유제품수급자료중생산부문에서수입탈지분유와수입전지분유를더한값임. 5) 기타유제품공급량은원유총공급량에서국산시유공급량, 국산치즈공급량, 국산원료용분유공급량을뺀값임. 6) 국산조제분유도매가격은국산조제분유소비자가격의 70% 로가정함. 7) 유가공용원유지불가격은쿼터량중시유로소비되지않는물량에대한쿼터내물량에주어지는가격과쿼터초과물량에주어지는가격의가중합으로자료내에서계산함. 자료 : 낙농진흥회 ; 한국무역협회.

182 150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변수 설명 단위 값 기타자료 국내원유총생산량중쿼터량 ton 1,930,000,000 국내원유총생산량중쿼터초과량 ton 198,000,000 원유생산이윤 원 /kg 195 표 5-7. 유가공품 EDM 모형기타변수값 국제곡물수입가격원 /kg 원유 1kg을생산하기위해필요한사료비 원 /kg 410 원유 1kg을생산하기위해필요한사료비를제외한비용 원 /kg 250 분유수입가격 ( 원유환산 ) 원 /kg 치즈수입가격 ( 원유환산 ) 원 /kg 조제분유수입가격 ( 원유환산 ) 원 /kg 시유의가공및유통비용 ( 원유환산 ) 원 /kg 812 국산발효유의가공및유통비용 ( 원유환산 ) 원 /kg 3,872.9 국산치즈의가공및유통비용 ( 원유환산 ) 원 /kg 수입치즈의가공및유통비용 ( 원유환산 ) 원 /kg 국산조제분유의가공및유통비용 ( 원유환산 ) 원 /kg 3, 수입조제분유의가공및유통비용 ( 원유환산 ) 원 /kg 4, 대미환율원 /1$ 1, 국제곡물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 % 3 국제분유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 % 36 국제치즈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 % 36 국제조제분유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 % 36 주 1) 국내원유총쿼터량은총생산량에서쿼터초과생산량을뺀값으로계산함. 쿼터초과생산량은낙농통계연감 (2011) 의원유잉여량 (2010 년 143,000 톤 ) 으로산정함. 2) 시유, 국산발효유, 국산치즈, 수입치즈, 국산조제분유, 수입조제분유의가공및유통비용은각소비자가격의 30% 로가정함. 자료 : 낙농진흥회 ; 한국무역협회 ; 세계 HS 정보시스템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위의초기균형값으로부터 EDM 분석모형에사용할균형값을구한값이다음의표에정리되어있다.

183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151 변수정의값가격비율 표 5-8. 분석에사용될가격비율 농가원유수취가격대비쿼터량에대한농가원유수취가격비율 쿼터량에대한농가원유수취가격대비원유생산원가비율 원유생산원가대비원유생산에필요한사료비비율 유가공원유지불가격대비쿼터량에대한농가원유수취가격 시유소비자가격대비쿼터량에대한농가원유수취가격비율 시유소비자가격대비시유유통및가공비용비율 국산발효유소비자가격대비유가공원유지불가격비율 국산발효유소비자가격대비발효유유통및가공비용비율 국산치즈소비자가격대비유가공원유지불가격비율 국산치즈소비자가격대비국산치즈유통및가공비용비율 수입치즈소비자가격대비치즈국제가격환산비율 수입치즈소비자가격대비수입치즈유통및가공비용비율 국산조제분유소비자가격대비도매가격비율 국산조제분유소비자가격대비국산조제분유유통및가공비용비율 수입조제분유소비자가격대비조제분유국제가격환산비율 수입조제분유소비자가격대비수입조제분유유통및가공비용비율 0.312

184 152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변수 정의 값 물량비율 국내원유총공급량대비국내원유쿼터량비율 표 5-9. 분석에사용될물량비율 시유소비량을제외한원유량대비시유소비량을제외란쿼터물량 총원유공급량대비시유공급량 총원유공급량대비국산발효유공급량 총원유공급량대비국산치즈공급량 총원유공급량대비국산원료분유공급량 국산조제분유공급량대비국산원료분유공급량 정책시뮬레이션모형 정책분석을위한시뮬레이션모형은다음과같다. 영문자 E는변화율을의미하는표기이다. < 농가원유수취가격 > (5.1) < 쿼터물량에대한농가원유수취가격 > (5.2)

185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153 < 원유생산비 > (5.3) < 쿼터초과생산량에대한농가원유수취가격 > (5.4) < 유가공원유지불가격 > (5.5) < 농가원유공급함수 > (5.6) < 국산시유수요함수 > (5.7) < 국산발효유수요함수 > (5.8)

186 154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 국산치즈수요함수 > (5.9) < 수입치즈수요함수 > (5.10) < 국산조제분유수요함수 > (5.11) < 수입조제분유수요함수 > (5.12) < 국산원료분유수요함수 > (5.13)

187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155 < 수입원료분유수요함수 > (5.14) < 국산시유소비자가격결정함수 > (5.15) < 국산발효유소비자가격결정함수 > (5.16) < 국산치즈소비자가격결정함수 > (5.17) < 수입치즈소비자가격연결식 > (5.18)

188 156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 국산조제분유소비자가격결정함수 > (5.19) < 수입조제분유소비자가격결정식 > (5.20) < 균형식 > (5.21)

189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157 < 균형식 - 계속 > (5.22) < 균형식 - 계속 > (5.23)

190 158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2.2. 사회후생효과분석 관세율인하효과분석 51 이절에서는아래와같이모두네가지의시나리오를분석하였다. 각각의시나리오에서관세율이 20%, 40%, 60%, 80%, 100% 인하된다고가정하고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결과에대한설명은중간수치인 60% 를기준으로기술하였다. - 시나리오 1: 수입원료용분유관세율인하 - 시나리오 2: 수입치즈관세율인하 - 시나리오 3: 수입조제분유관세율인하 - 시나리오 4: 수입원료용분유, 수입치즈, 수입조제분유관세율인하 < 시나리오별전체사회후생변화 > 국제원료용분유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이 60% 인하되면, 국산유가공품시장의사회후생은 580억원증가하고국내수입유가공품시장에서의사회후생은 70억원감소하여시장전체적으로는 510억원증가한다. 국제치즈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이 60% 인하되면, 국산유가공품시장의사회후생은 73억원감소하고, 국내수입유가공품시장에서의사회후생은 3,403억원증가하고, 시장전체적으로는 3,330억원증가한다. 국제조제분유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이 60% 인하되면, 국산유가공품시장의사회후생은 5억원감소하고, 국내수입유가공품시장에서의사회후생은 4,753억원증가하고, 시장전체적으로는 4,748억원증가한다. 국제원료용분유, 치즈, 조제분유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이 60% 인하되면, 국산유가공품시장의사회후생은 497억원증가하고국내수입유가공품시장에서의사회후생은 7,999억원증가하고시장전체적으로는 51 현행관세는분유, 치즈 36% 를적용하였으며, 분석에이용된각유가공품별탄성치등분석의초기값에대해서는본보고서의별책 육가공품과유가공품의정책시뮬레이션모형개발과시나리오분석효과 를참조바람.

191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159 8,496억원증가한다. 전체사회후생변화는모든시나리오에서증가하는데, 모든관세율이변하는시나리오 4의사회후생증가분 (8,496억원 ) 이가장크고, 두번째는조제분유수입가격의관세율이하락하는시나리오 3(4,748억원 ), 세번째는치즈수입가격의관세율이하락하는시나리오 2(3,330억원 ) 이다. 원료용분유수입가격의관세율이하락하는시나리오 1의사회후생증가분 (510 억원 ) 이가장작다. 표 유가공품관세율인하시나리오별사회후생변화 관세 60% 인하시나리오 S1 S2 S3 S4 소비자후생변화 유가공업자초과이윤변화 국산유가공품 1, ,012 수입유가공품 -58 2,836 4,660 7,353 전체 1,023 2,775 4,656 8,365 국산유가공품 수입유가공품 전체 생산자후생변화국산원유 전체사회후생 국산유가공품 수입유가공품 -70 3,403 4,753 7,999 전체 510 3,330 4,748 8, 유통비용감소효과분석 이절에서는아래와같이모두일곱가지의시나리오를분석하였다. 각각의시나리오에서유통비용이 2%, 4%, 6%, 8%, 10% 인하된다고가정하고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결과에대한설명은중간수치인 6% 를기준으로기술하였다. - 시나리오 1: 국산시유소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 - 시나리오 2: 국산발효유소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

192 160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 시나리오 3: 국산치즈소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 - 시나리오 4: 수입치즈소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 - 시나리오 5: 국산조제분유소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 - 시나리오 6: 수입조제분유소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 - 시나리오 7: 모든유가공품소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 < 시나리오별전체사회후생변화 > 국산시유의소매단계유통비용을 6% 감축하면, 국산유가공품시장의사회후생은 1,259억원증가하고국내수입유가공품시장에서의사회후생은변화없으며, 시장전체적으로 1,259억원증가한다. 국산발효유의소매단계유통비용을 6% 감축하면, 국산유가공품시장의사회후생은 155억원증가하고, 국내수입유가공품시장에서의사회후생은변화없으며, 시장전체적으로 155억원증가한다. 국산치즈의소매단계유통비용을 6% 감축하면, 국산유가공품시장의사회후생은 165억원증가하고, 국내수입유가공품시장에서의사회후생은 22억원감소한다. 시장전체사회후생은 143억원증가한다. 수입치즈의소매단계유통비용을 6% 감축하면, 국산유가공품시장의사회후생은 11억원감소하고국내수입유가공품시장에서의사회후생은 490억원증가한다. 시장전체사회후생은 478억원증가한다. 국산조제분유의소매단계유통비용을 6% 감축하면, 국산유가공품시장의사회후생은 4억원증가하고국내수입유가공품시장에서의사회후생은 0.04억원감소한다. 시장전체사회후생은 4억원증가한다. 수입조제분유의소매단계유통비용을 6% 감축하면, 국산유가공품시장의사회후생은 0.24억원감소하고국내수입유가공품시장에서의사회후생은 24억원증가한다. 시장전체사회후생은 23억원증가한다. 유가공품별소매단계유통비용을 6% 감축하면, 국산유가공품시장의사회후생은 1,571억원증가하고국내수입유가공품시장에서의사회후생은 490억원증가한다. 시장전체사회후생은 2,061억원증가한다.

193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161 전체사회후생변화는모든시나리오에서증가하는데, 모든유통비용이변하는시나리오 7의사회후생증가분 (2,061억원 ) 이가장크고, 두번째는국산시유의유통비용이하락하는시나리오 1(1,259억원 ), 세번째는수입치즈의유통비용이하락하는시나리오 4(478억원 ), 네번째는국산발효유의유통비용이하락하는시나리오 2(155억원 ), 다섯번째는국산치즈의유통비용이하락하는시나리오 3(143억원 ), 여섯번째는수입조제분유의유통비용이하락하는시나리오 6(23억원 ) 이다. 국산조제분유의유통비용이하락하는시나리오 5의사회후생증가분 (4억원 ) 이가장작다. 표 유가공품유통비용감소시나리오별사회후생변화 비용 6% 감소 소비자후생변화 유가공업자초과이윤변화 생산자후생변화 전체사회후생변화 시나리오 S1 S2 S3 S4 S5 S6 S7 국산유가공품 1, ,309 수입유가공품 전체 1, ,718 국산유가공품 수입유가공품 전체 국산원유 국산유가공품 1, ,571 수입유가공품 전체 1, , 시장구조변화효과분석 이절에서는아래와같이모두일곱가지의시나리오를분석하였다. 각각의시나리오에서시장지배력이 0.1, 0.05, +0.05, +0.1 변화된다고가정하고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결과에대한설명은 0.05, 기준으로

194 162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기술하였다. - 시나리오 1: 국산시유시장지배력변화 - 시나리오 2: 국산발효유시장지배력변화 - 시나리오 3: 국산치즈시장지배력변화 - 시나리오 4: 수입치즈시장지배력변화 - 시나리오 5: 국산조제분유시장지배력변화 - 시나리오 6: 수입조제분유시장지배력변화 - 시나리오 7: 모든유가공품시장지배력변화 < 모든유가공품시장지배력변화 : 시나리오 7> 국산시유, 국산발효유, 국산치즈, 국산조제분유, 수입치즈, 수입조제분유시장지배력이각각 변화하면국내유가공품시장의소비자후생은 6,717억원증가하고유가공업자의초과이윤은 6,460억원감소한다. 국산조제분유시장의생산자후생은 176억원증가한다. 국내유가공품시장전체사회후생은 433억원증가한다. 국산시유, 국산발효유, 국산치즈, 국산조제분유, 수입치즈, 수입조제분유시장지배력이각각 변화하면국내유가공품시장의소비자후생은 6,305억원감소하고유가공업자의초과이윤은 5,641억원증가한다. 국산조제분유시장의생산자후생은 176억원감소한다. 국내유가공품시장전체사회후생은 840억원감소한다. 모든유가공품시장지배력을 -0.1 변화하였을때전체유가공품시장의사회후생이가장많이증가하고 -0.05, +0.05, +0.1 순으로사회후생은점점감소한다.

195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163 시나리오 7 소비자후생변화 유가공업자초과이윤변화 생산자후생변화 표 유가공품시장지배력변화시사회후생변화 유가공품시장 모든유가공품시장지배력변화 시유 11,511 5,580-5,227-10,103 발효유 국산치즈 수입치즈 1, ,342 국산조제분유 수입조제분유 합계 13,840 6,717-6,305-12,201 시유 -11,130-5,211 4,515 8,322 발효유 국산치즈 수입치즈 -1, ,131 국산조제분유 수입조제분유 합계 -13,743-6,460 5,641 10,457 국산조제분유 사회후생전체 ,095

196 164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표 유가공품시나리오별추정결과 관세 60% 인하 유통비용감소 6% 시장구조변화 ( 시장지배력 : 0.05) 구분원료분유조제분유원료치즈 소비자후생변화 업계초과이윤 원료분유, 조제분유, 치즈 국산 1, ,012 수입 -58 4,660 2,836 7,353 계 1,023 4,656 2,775 8,365 국산 수입 계 생산자후생변화 전체사회후생 510 4,748 3,330 8,496 구분 소비자후생변화 업계초과이윤 국산발효유 국산치즈국산조제분유 국산시유, 발효유, 치즈, 조제분유 국산 ,309 수입 계 ,718 국산 수입 계 생산자후생변화 전체사회후생 ,061 소비자후생변화 업계초과이윤 국산 ,717 수입 계 ,717 국산 수입 계 ,460 생산자후생변화 전체사회후생

197 유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분석결과의시사점 분석내용을토대로최종결론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유가공품원료용에대한관세율인하가최종유가공품제품에대한관세율보다사회적으로유리하다. 유가공품원료용에대한관세율인하는국내제품으로만들어져국내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이익이되기때문이다. 반면, 최종유가공품에대한관세율인하는국내산을대체하여국내생산자잉여를감소시키기때문이다. 유통단계에서의유통비용감소는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유리하며사회전체적으로사회후생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유가공산업의경쟁력향상과산업발전을위해서유통비용감소에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가불완전경쟁구조에서완전경쟁구조로바뀌면, 그과정에서과점적이윤을얻는기업은손실을입으나반대로생산자와소비자는후생증가분이과점적기업의손실분보다커, 사회전체적으로는사회후생이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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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제 6 장 1. 수급안정과유통체계개선관련분석결과의종합 앞의물가파급영향분석에서도나타났듯이, 유가공산업은물가에미치는영향이크지는않다. 하지만, 유가공품이원료시장인원유및우유시장에미치는영향은크다. 따라서유가공산업의발전은유가공품가격의안정성보다는원료유가격또는수급의안정을위해더욱중요하다. 유가공품의유통체계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앞서연구한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우선 2부 1장제1절수급현황분석부분에서는원유수급안정을위해유가공산업이중요하다는점을밝혔다. 국내산원유를이용한유가공품생산을확대할필요가있다는것을시사한다. 앞으로우리나라유가공품시장중치즈시장과발효유시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바, 치즈와발효유에사용하는원유에대해쿼터제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덧붙여, 수급분석을통해조제분유, 아이스크림등을위주로유가공품의수출확대의가능성이큰것으로분석되었다. 현재와같은과잉기조하에서수출에대한지원을통해수출확대와더불어국내우유및유가공품시장수급안정을도모하여야할것이다. 가격인과성분석을통해서는각단계의가격중원유가격이가격변동의원인이며, 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현행쿼터제

200 168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하의원유가격산정방법으로는가격경쟁력이낮으므로, 국내외가격차보전정책이필요하다. 장제목및내용주요결과개선방향 1장수급분석수급현황분석 2장물가교역조건파급영향변화영향 치즈, 발효유시장확대전망 수출확대가능 원유수급안정위해유가공산업중요 인과성분석 원유가격이중요 소비자물가기여율 소비자체감물가 관세인하 원료수급변동영향 실태분석 3장유통실태분석 산업조직분석 표 6-1. 유가공부문주요연구결과 물가영향미미 치즈발효유용원유쿼터제 수출지원 국내산이용유가공품생산확대 국내외가격차보전 유가공품시장확대 가격변동의차이와구매경험이비교적큰영향, 영향정도는제각기 품목별세분화전략다름 영향반감기발효유 9.3기로가장길어. 국내산발효유시장확대노력 발효유수출확대보다국내시장확대 치즈국내원료이용위해유리, 치즈교역량증대국내치즈가격가격차보전하락유발 교역증가관련정책결정시품목별 품목별세분화전략로검토필요 품목별세분화정책필요 주수요자와주구매자다를수도 친환경시장확대필요 품목별세분화전략 홍보 / 광고타깃정밀설정 친환경국내산원료이용확대, 홍보 / 광고 구조조정및독과점규 업계구조조정필요제, 공정거래유도 치즈등일부품목국내산원료 가공용원유쿼터제, 사용비율저수준 용도 별가격차별정책등국 내산원료이용확대책 국내산 이용 : 수입원료 유가공품 국내외가격차보전 가격차 1.2-2배 유가공품시장은과점시장, 점유율확대진행마진율증가 독과점규제 / 공정거래유도 유통마진율 13( 아이스크림 )~ 63%( 수입가공치즈 )

201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169 표 6-1. 유가공부문주요연구결과 ( 계속 ) 장제목및내용 주요결과 개선방향 치즈등수요확대유망품목국산화유도노력 치즈, 발효유용원유쿼터제 유업체재편노력 R&D 투자 용도별가격차별정책 업계구조조정 목장형유가공적극지원 R&D투자 / 부가가치증진 4장 국가가생산자이익보호 목장형유가공적극지원해외사례 낙농가가직접수급조절비용부담 국내외가격차보전등 유가공품 수매통해 우유수급안정 ( 간접 유가공산업 육성 통한 적가격지지 ) 기업간 M&A 통해경쟁력강화 원유수급안정 업계구조조정 잉여원유차등가격제및쿼터제, 전국 치즈, 발효유용원유쿼터 단위원유수급조절제도효과성, 개선필 제, 용도별 가격차별정 요성 크며, 치즈용 원유공급안정대책 책, 전국단위쿼터제전 ( 가칭 ), 유가공품공동배송센터 ( 가칭 ), 환, 유통비용절감노력, 5장수출활성화지원제도높은점수 R&D 투자및수출지원정책평가및 원료관세인하효과 > 완제품관세인 FTA 대책에고려정책효과분석하효과 유통비용감축에의해사회적후생증대 유통비용절감유도 시장구조변화노력으로사회적후생증 업계구조조정, 독과점규 대가능 제등 제2장물가파급영향부분중소비자물가기여율분석에서는유가공품가격변동이물가에미치는영향이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체감물가분석을통해유가공품의가격변동차이와구매경험이소비자체감물가에비교적큰영향을미치며, 그영향의정도는소비자의특성이나유가공품의종류에따라다른것으로나타났다. 이는각유가공품의발전전략을품목별로세분화되어수립하여야함을시사한다. 유가공품의교역량변동이나관세하락등교역조건의변화가물가에미치는영향분석을통해, 교역량증대에의한영향의반감기가발효유는 9.3 기 (1기는 1분기 ) 로가장길며, 발효유수출확대보다는국내발효유시장을확대하는편이유리하다는결과를얻었다. 또한, 치즈교역량증대는국내치즈가격하락을유발할수도있다는결과도함께얻었다. 이는국내발효유시장확대노력과치즈의국내산원료사용확대를위해국내외가격차보전이필요함을재차확인시키는결과이다. 한편관세인하의영향이품목별

202 170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로다르게나타나, 품목별세분화전략의필요성이다시한번강조되었다. 유가공품의원료가되는원유의수급변동의영향분석을통해품목별세분화전략의필요성이또다시강조되었으며, 유가공품의품목별로는주수요자와구매자가다를수있음이밝혀졌다. 전략수립시홍보또는광고의타깃을정밀하게설정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제3부유가공품의제3장유가공품유통실태분석을통해서는친환경시장의확대가필요하고, 업계구조조정도필요하다는점을밝혔다. 치즈등일부품목에대한국내산원료사용비율이낮은수준임이밝혀졌다. 국내산이용유가공품과수입원료를이용한유가공품의가격차는 1.2~2배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들은친환경국내산원료를이용한유가공품을확대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고, 홍보 / 광고의필요성도강조되며, 업계의구조조정및독과점규제, 공정거래유도등이중요하다는의미이다. 또한, 가공용원유에대한쿼터제의필요성도다시한번강조되었고, 용도별가격차별정책등의보완필요성도제기되었다. 국내산원료이용확대대책중중요한포인트는한도물량내에서의가격차보전이다. 산업조직분석을통해서는유가공품시장이과점시장이며, 과점기업의점유율확대가진행될수록마진율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의유가공품유통마진율은 13( 아이스크림 )~63%( 수입가공치즈 ) 정도인것으로분석되었다. 독과점규제또는공정거래유도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제4장해외사례분석에서는일본, 미국, EU의정책과제도도입의경험그리고그영향에대해살펴보았다. 다양한시사점들이도출되었지만, 중요한시사점들만요약하면, 첫째, 치즈등수요확대유망품목에대해국산화유도노력이중요하므로치즈, 발효유용원유에대한쿼터제도입의필요성과원유용도별가격차별정책도입의필요성이재차강조되었다. 둘째, 유업체재편노력은업계구조조정을통해이룰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셋째, 각나라들은 R&D 투자를아끼지않았다. 우리나라도경쟁력을갖추려면 R&D 투자를통한부가가치증진노력이요구된다. 넷째, 각나라들은모두목장형유가공을적극지원하고있었다. 우리도이를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다섯째, 미국의경우국가가생산자이익을보호하고있

203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171 다. 여섯째, 역시미국에서는낙농가가직접수급조절비용을부담한다. 일곱째, EU나미국등낙농선진국에서는유가공품수매를통해우유수급안정을꾀하는간접적가격지지를하고있다. 유가공품산업이발달되어있기때문에가능한정책이다. 우리나라도국내산원료를이용한유가공품산업을확대하여야한다. 여덟째, 최근낙농선진국에서는유가공기업간 M&A를통해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 이들과 FTA가체결되어이미관세가인하되고있는가운데, 우리나라유가공업계의구조조정이시급하다. 구조조정은업계의자율적인합병또는연합을통해규모의경제가나타날수있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제5장의정책평가분석을통해서는제시된 14개유가공관련정책가운데잉여원유차등가격제및쿼터제와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제도는정책의효과성측면에서중요하며, 개선의필요성도큰것으로나타났다. 치즈용원유공급안정대책 ( 가칭 ) 과유가공품공동배송센터 ( 가칭 ) 그리고수출활성화지원제도도높은점수를받았다. 이를통해치즈와발효유용원유쿼터제, 용도별가격차별정책, 현행유업체별쿼터제에서전국단위쿼터제로전환, 유통비용절감노력, R&D 투자및수출지원등의정책이중요하고개선되어야함이강조된다. 정책시뮬레이션모델개발을통해관세율변화, 유통비용절감, 시장구조변화에대한시나리오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원료에대한관세인하효과가완제품에대한관세인하효과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FTA 대책을고려할때유가공품완제품수입보다는유가공품원료의관세율에대해더욱신중하게접근해야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또한, 유가공품의유통비용감축은사회적후생을증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유통비용절감을위해규모의경제가실현되도록업계구조조정, 유가공품집배송센터 ( 가칭 ) 설치운영, 독과점규제등이필요함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시장구조변화노력으로사회적후생증대가능하다는결과를얻었다, 이역시업계구조조정과독과점규제등의중요성이큼을강조하는결과이다. 위와같은분석결과와개선방향을고려하여다음그림과같은유가공산업

204 172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의발전방향을도출하였다. 우선유가공산업의목표를국내산원유를사용하는유가공산업발전을통한우유및유가공품수급안정으로설정하였다. 이를달성할수있는중점과제로는국내산원료이용유가공품수요확대정책, 수급조절, 안전성확보, 경쟁력제고등을설정하였다. 그림 6-1. 유가공산업의중점과제

205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수급안정및유통체계개선을위한기본방향 앞에서제시한유가공산업발전방향과중점과제별로중요하다고판단되는전략들을수급안정과유통체계개선의관점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수급안정의관점에서보면, 중점과제중수급조절카테고리와국산원료사용유가공품수요확대가수급안정의범위에해당한다. 이중제시된전략을보면, 수급조절의카테고리의전략들은관측기능강화, 그리고계절별가격차등제도입등과같이공급부문을조절하는전략들로구성되어있다. 이에비해국산원료사용유가공품수요확대카테고리는말그대로수요측을조정할수있는전략들이다. 가공원료유확보사업이나수출시장개척및지원사업과같은전략들은수요와공급을모두조정할수있는전략이라할수있다. 특히용도별가격차별정책은수급안정과경쟁력확보를위해서중요한정책이다. 수급안정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은 1) 연중원료공급의안정화와 2) 국산원료이용유가공품수요확대로설정할수있다. 유통체계개선의관점에서보면, 국내외경쟁력확보중점과제카테고리가그중심이되고, 일부안전성확보중점과제카테고리의전략들이이에해당한다. 국내외경쟁력확보중점과제카테고리의전략으로서는업계구조조정과공정거래유도, 독과점규제, 다양한유통상의문제점개선등이요구되며, 품목별로세분화된대응전략수립도요구된다. 안전성중점과제카테고리에해당하는전략중철저한유통과정상의위생관리는비용을수반하기는하지만, 사회적으로요구되는기본사항이라는점에서필수전략이다. 표시제도개선은유통체계개선을위해소비자를움직일수있는중요한전략이다. 유통체계개선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은 1) 업계의구조조정과공정거래유도를통한유통비용절감과, 2) 품목별세분화된무역자유화대응전략수립, 3) 소비자에게명확한안전관련정보제공등으로설정할수있다.

206 174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그림 6-2. 우유및유가공품수급안정및유통체계개선방향 3.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이제까지다양한분석을통해제기된필요정책들을고려하고, 제5장의전문가정책평가및정책효과분석결과를종합하면, 정책의우선순위를결정할수있다. 이를토대로수급안정과유통체계개선의관점에서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07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수급안정 유가공품원료공급의연중안정화 가. 현행가공원료유지원정책의위생 용도별가격차별 정책으로 전환 현행가공원료유지원정책는단순히유가공용원유에대하여가공원료유지원사업의이름으로가격을차등하여지급하는방법으로실행되고있다. 그러나 2012년에도입되어지원실적은미미한실정이다. 쿼터제는계획생산제도의또다른용어로사용하고있다. 계획생산이란말그대로철저한계획을전제로운용되어야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그러나현행계획생산제도 ( 쿼터제 ) 하에서는시유용원유와가공용원유나아가치즈용이나발효유용원유의물량에대한철저한계획에의해만들어진것이아니다. 이러한판단의주요한근거로유업체설정쿼터의합계가시유생산물량과물량적으로차이가있다는데서찾을수있다. 따라서, 우선철저한물량계획하에계획생산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계획생산제도는단기적으로는용도별원유차등가격정책 ( 잉여원유차등가격제및가공용원유지원사업등 ) 을강화하여실시함으로써다소의개선은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위생 용도별가격차별정책으로전환하여운용하여야한다. 52 즉, 시유의생산물량과가공용 ( 나아가서는치즈용, 발효유용, 기타유가공품용 ) 으로물량을계획하여, 위생수준이높은원유는시유용으로다소낮은원유는가공용으로 ( 이를더욱세분화가능 ) 구분하여가격을차등적으로지불하는방법이다. 물론농가에지불하는가격은원유를전부판매하고난후에공동정산하는체계 53 로바꾸어야한다. 52 위생용도별가격차별정책에대해서는본연구의 3차연도보고서제2부우유부분의우유유통체계개선방안부분 (pp ) 을참조. 53 농가수취가격공동정산제도입에관해서는본연구의 3차연도보고서제2부우유부분의우유유통체계개선방안부분 (pp ) 을참조.

208 176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단, 계획된물량과실행된물량에대해서는물량체크방식을도입하여철저하게관리하여야한다. 또한, 차별가격의산정방식도보다과학적으로접근하여결정하여야할것이다. 이에대해서는미국의유대정산방식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나. 계절별가격차별정책도입운영 원유의공급과수요는계절성을가지고있다. 상반기에는생산이소비보다많은과잉공급시기이며, 하반기는상대적으로소비가늘어나는시기이다. 공급측면에서계절성은젖소의생리적인요인에기인한다. 여름에는무더위로인한스트레스, 식욕부진등으로원유의생산성이떨어지며, 겨울철에는추위때문에스트레스를받거나유두동상에걸리기도하여원유생산량이감소한다. 우유소비는 1~2월에가장저조하다. 겨울철에는음용유의비수기이기도하지만, 겨울방학으로학교급식도중단된다. 학교급식물량은전체물량의 10% 전후에달한다. 이러한원유또는우유및유가공품의계절성을완화시키기위해서는농가컨설팅을통해연중생산의안정성을확보하여야한다. 현재와같은과잉공급기조하에서는기본적으로수요의확대도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한원유의계절별가격차별정책의도입이요구된다. 54 또한, 소비홍보의확대와단체급식등의탄력적운용등도소비기반확대에있어매우중요하다. 다. 축산관측기능강화 유가공품의원료가되는원유의공급안정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원유를생산하는착유우사육두수부터관리하는것이효과적이다. 그런데, 원유공급안정을위해적정한착유우두수또는젖소사육두수를관리한다는것이생각처럼쉽지만은않다. 젖소는동물이기때문에우유를생산함에있어서젖소의생리가관여되기때문이며, 그러한생리적현상을조절하기 54 원유의계절별가격차별정책에대해서는본연구의 3차연도보고서제2부우유부분의우유유통체계개선방안부분 (pp ) 을참조.

209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177 가쉽지않다. 더욱이경제적인관리를위해서는젖소의생애주기까지고려하여야한다. 예를들면, 젖소송아지가 16개월정도되어서야종부를시작하고, 종부에성공하면 10개월가량의임신기간을거쳐자신의송아지가생산되어야만우유가나오게되므로, 적어도 26개월이상전에생산이결정된다고볼수있다. 하지만, 젖소가다음송아지를임신하기전약 2개월정도의건유기를갖게되고, 각젖소개체의생산성은기상조건이나관리환경조건등많은요인들에의해변동될수있다. 결국최소한젖소의생리적현상을고려하여동태적인수급모형을구축하여정밀한관측이요구되는것이다. 따라서, 현행축산관측사업의정밀화를통해보다정교한분석모형을구축하는것이전제가되어야한다 국산원료이용유가공품수요확대 가. 치즈, 발효유용원유쿼터제도입및한도물량내국내외가격차지원우리나라에서유가공품중치즈와발효유시장은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치즈의경우최근들어자연치즈의수요확대가현저한데, 자연치즈의 1인당소비량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연평균 10.5% 증가하였다. 앞으로국내치즈시장은웰빙과로하스경향과연계되어자연치즈의선호도의증가로더욱확대될전망이다. 한편, 발효유시장은최근액상발효유를중심으로확대되고있다. 같은기간액상발효유의 1인당소비량은연평균 6.2% 증가하였다. 이중 80% 정도가액상발효유인것으로추정된다. 앞으로발효유시장도액상발효유를중심으로더욱확대될전망이다. 시장의크기가크고성장속도가빠르다고해서바람직한것만은아니다. 그중국내산원유를이용한제품의시장이커지는것이중요하다. 국내산원료를이용한발효유와치즈시장의확대를위해서는수입발효유와수입

210 178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치즈와의경쟁력을갖추어야한다. 이미한 미 FTA, 한 EU FTA가이행되고있고, 한 호, 한 뉴질랜드 FTA가예견되어있는상황에서수입유가공품과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국내에서생산되는유가공품의원료가되는원유를적어도국제가격에가까운수준에서조달되어야만한다. 그렇지만, 예산의제약하에서모든유가공품에대해경쟁력을갖출가능성은거의없다. 따라서전략적으로성장속도가크고전망이좋은발효유와치즈에집중하여경쟁력확보를도모하여야할것이다. 일본에서도동일한목적으로치즈용원유공급안정사업을전개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같은방법으로치즈용과발효유용원유공급안정확보사업을전개할필요가있다. 치즈용과발효유용으로사용되는원유에대하여일정물량을확보하여지원해주는제도를말한다. 이때, 국내산치즈와발효유가수입제품과경쟁할수있도록치즈와발효유용원유를국제가격수준에서공급해주어야한다. 그러나예산제약하에서전량을국제수준의가격으로공급해주기는어려울것이므로, 초기에는한도수량을정하여국내외가격차를보전하는제도가뒤따라야한다. 수요및예산확대추이를보면서점차한도수량을증가시키는방법을강구할수있다. 이러한정책은수요확대부분에서강조될치즈, 발효유용원유쿼터제도입과연계하여실시하는것이중요하다. 다만, 현재의쿼터제 55 상황에서제가격을주는쿼터내원유량과제가격보다낮은가격을주는잉여물량간의확실한경계가없다. 현재에는유업체가쿼터설정권을가지고있기때문에오히려이제도를악용할소지도있다. 따라서이의효과적인실행을위해서는전국단위쿼터제도입및 ( 가칭 ) 중앙낙농기구설립 56 이전제가되어야한다. 55 현행원유쿼터제에대해서는본연구의 3차연도보고서제2부우유부분의우유유통현황부분 (pp.21-27) 을참조바람. 56 전국단위쿼터제도입및 ( 가칭 ) 중앙낙농기구설립 ( 안 ) 에대해서는본연구의 3 차연도보고서제2부우유부분의우유유통체계개선방안부분 (pp ) 을참조바람.

211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179 나. 국내산이용유가공품수요확대정책의전개 국내산원료를이용한유가공품의수요를확대하기위한정책의전개도요구된다. 현실을고려할때가장신속하게동원가능한수단은자조금의활용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우유자조금재원이풍족한편이아니어서관련활동에는제약이있을수밖에없다. 일본에서는우유유가공품소비확대특별사업 57 을실시하고있다. 이사업에는 기능성의조사및보급개발사업 과 수급실태조사및신상품개발촉진등사업, 낙농에대한이해양성활동추진사업, 우유 유가공품의가치향상대책사업 등의세부사업으로이루어져있다. 우리도이와같은정책을도입하여국내산원료를이용한유가공품에대한수요확대를도모하여야할것이다. 다. 목장형유가공지원확대 최근 6차산업화열풍에따라목장형유가공사업이각광을받고있다. 그렇지만아직까지도목장형유가공사업의성과는미미한실정이다. 이에는관련규제들이복잡하고많다는이유도있지만, 사업성이낮기때문이기도하다. 즉, 현행가격체계로는수입유가공제품에비해가격경쟁력이크게뒤지는상황이며, 목장형유가공이라해서이러한현상을피해가지는못하고있다. 따라서정부는목장형유가공업을 6차산업과연계하여지원하는것이효과적이다. 목장형유가공사업을식품과자원을중심으로융합한지역특화농산업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즉, 목장에서의유가공품생산-가공-판매-체험 -레스토랑-숙박-교육이융합된 6차산업화전진기지로목장형유가공이구축될수있도록하는것도방법이다 일본의우유유가공품소비확대특별사업에대해서는이보고서의제 2 부유가공품제 5 장해외유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부분을참조바람. 58 김홍윤외 목장형유가공사업에대한낙농가인식과활성화방안. 농업경영 정책연구 41(3). p.517.

212 180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목장형유가공사업활성화를위해서는사업과주체를연계하여추진하고지원할인력과컨설팅도필요하다. 지역내협동조합과사회인프라활용도요구된다. 목장형유가공기준에맞는시설및제도적지원도요구된다. 목장형유가공사업도식품을다루는사업이므로농장에서식탁까지일관되게안전성이확보되어야한다. 이를위해농장및가공장에대한 HACCP 적용이중요한수단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대한지원도필요하다. 관련법령인축산물위생처리법도목장형유가공사업에맞도록기준을개정할필요가있으며, 목장형유가공사업도입에필요한시설등에대한지원도필요하다. 위생 용도별가격차별정책의도입도목장형유가공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이다. 현재와같은쿼터제및원유가격산정방식으로는원유를목장형유가공사업에이용할경우국제경쟁력이거의없다. 따라서, 치즈, 발효유등가공원료유의제조원가절감을위한원유가격국내외가격차보전정책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치즈원료유안정장려금 과치즈에대하여 생산확대촉진장려금 제도를시행하고있다. 목장형유가공사업을하는낙농가는고객관리나광고홍보, 판매및홍보, 상표등록, 원가계산등과같은분야에약하기때문에, 이러한부분을외부적으로지원하는컨설팅지원과같은체계도구축되어야한다. 장기적으로는목장형유가공협동조합을구성하여조직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라. 수출시장개척유가공품중조제분유나아이스크림등은수출가능성은충분하다. 현재이들제품의수출시장은중국이나동남아일부지역에한정되어있지만, 그외의국가들로의수출도가능하다고보고있다. 다만, 개별기업이독자적으로수출시장에대한정보수집과영업활동을하는데는한계가있고, 경우에따라서는수출대상국가에서같은나라의기업끼리경쟁하는사례도볼수있다. 최소한정부가수출대상국의시장

213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181 정보를수집하여제공하는데도움을주어야한다. 이는관련기업간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서시작될수있을것으로생각되며, 네트워크구축을통해정보의공유체계확립도가능하다. 나아가잠재적인또는계획되어있는수출대상국시장조사와관련정보를조사하고, 정보의분석및제공등에대한지원도정부가해야할역할중하나이다. 마. 제품별홍보 / 광고차별화유가공품의품목별로선호하는소비자계층이다르며, 실제로유가공품을구매하는계층마저다를수있다. 예를들면, 요구르트는고령층에서, 치즈는젊은층에서주로선호한다. 분유의수요자는미취학아동이지만, 분유의구매층은미취학아동의부모층이다. 이러한점등을고려할때, 효과적인광고와홍보를위해서는타깃계층을명확히설정하고, 타깃계층을집중공략하는방법이중요하다. 바. 철저한질병방역으로외부적수요충격최소화최근들어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등전염성이강한질병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지금까지의경험으로볼때, 일단질병이발생하게되면소비가위축된다. 따라서, 수급안정위해서는철저한질병방역을통해위와같은외부적인수요충격을최소화하여야한다.

214 182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3.2. 유통체계개선 업계구조조정및공정거래유도통한유통비용절감 물가안정을위한또하나의방법인가격수준의하향안정측면에서, 비용절감은매우중요하다. 유통체계개선도물가수준의하향안정이라는측면에서강조된다. 앞의분석에서줄곧강조되었던과제는업계의구조조정과공정거래나독과점규제등과같은경쟁시장의형성에관련된정책들이었다. 이외에도국내산원료를이용한친환경축산식품시장활성화등부가가치증진을통한간접적인비용절감방법도강조되었다. 가. 업계구조조정유도외국의사례분석에서독일, 네덜란드등과같은낙농선진국에서는기업간연대나통합에의해생산성및유통효율성을제고하여경쟁력을갖추는노력을하고있다. 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유가공업계의구조조정이필요하다. 정부는이를촉진하기위한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구조조정의방향은업계의자율적인합병또는연합방법을통한규모의경제성획득방향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나. 공정거래유도유가공품유통실태분석을통해일부유가공품시장에서는불공정거래가행해지고있음이밝혀졌다. 예를들면, 특히빙과류등아이스크림시장에서는카피제품을용인하는업계관행이문제시되고있고, 분유시장이나아이스크림시장에서는밀어내기식경쟁으로과열경쟁의모습도볼수있었다. 우선적으로이러한불공정거래관행을개혁하지않으면안된다. 또한, 경쟁시장을유도하기위해서는현재와같이규모가작은기업들이

215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183 진입하기에어려운규제들을개선해야하며, 목장형유가공이나중소기업에서의독특한유가공제품개발판매를촉진하기위한인센티브제공등의수단도강구되어야한다. 다. 생산성향상노력 생산성향상을통한비용절감은따로강조할필요도없을정도로중요하다. 규모화와 R&D 투자, 관리기법의개선, 관리조직의혁신등은생산성향상을위한중요한수단들이다. 또한유통과정에서불필요하게소요되는비용을줄이려는노력이필요하다. 유가공품공동배송센터 ( 가칭 ) 설립 ( 안 ) 59 이이러한경우에해당한다. 라. 국내산원료를이용한친환경유가공품시장활성화 우리나라에서는아직도친환경농축산물또는농축산식품에대한시장이활성화되지못하여제값을받지못하고있다. 친환경축산물인증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실제로친환경축산물이시장에서인정을받아팔리는데는한계가노출되었다는보고도있다. 60 상대적으로가격대가높은국내산원료를이용한친환경유가공품은시장이매우작은것이현실이다. 친환경축산물시장차별화의한방법으로홍보가필요하다. 자조금을이용한시장차별화노력과함께정부의친환경축산물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요구된다. 59 유가공품공동배송센터설립 ( 안 ) 에대해서는본연구의 3차연도보고서제2부우유부분의우유유통체계개선방안부분 (p.188) 을참조. 60 한성일외 (2012),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개편방안연구 ( 건국대학교 )에서는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들중친환경축산물로판매하는농가가많지않으며, 친환경축산물로판매하고있는농가들중에서도축산물판매량의평균 34% 만이친환경축산물로판매되고있는것으로보고함.

216 184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품목별세분화대응 가. FT A 확대에따른유가공품품목별대응전략분리수립해외정책및경험분석에서주요국들의대표적인유업체들이 M&A를추진하는움직임이활발하며, 그목적은국제경쟁력강화에있다는점을수차례지적한바있다. 특히, 유가공업이발달한유럽과미국에서우리나라로유가공품수출증가가예상되는가운데, 우리나라의수입에대한세밀한대응전략수립이요구된다. 한편, 소비자및소비가구분석부분에서도출된주요분석결과중유가공품중에서도품목별로서로다른특징을갖는다는점이여러군데에서지적되었다. 유가공품품목별로대응전략이달라야한다는것이다. 품목별로구체적인대응전략을수립하려면, 우선각세분시장에서활동하는전문가를비롯한산업계는물론이고, 학계와정부그리고소비자, 수출업자등을포함한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로세부품목별 FTA 대응 T/F 를구성하여대응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또한, 이러한대응전략수립및시행은일회성으로끝나서는안된다. 이를지속적으로수정 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나. 품질고급화 / 부가가치증진노력품질고급화와부가가치증진은또다른측면에서의비용절감이다. 품질고급화에는위생품질제고에의한안전성확보도포함될수있다. 고품질이면서부가가치가높은유가공품을생산하기위해서는먼저소비트렌드파악과이에부응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목장형유가공등에국산치즈제조시설설비를지원하는등의사업을통해새로운제품을만들거나기존의제품에부가가치를더하는추가적인작업이이루어져야하는데, 여기에는치즈, 발효유등 R&D 지원및신제품개발보급등의사업이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본다.

217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소비자에명확한정보제공 제품의표시기준명확화등은소비자에게명확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에게국산유가공제품에대한인식을깊이하자는의도에서제안된제도이다. 예를들면, 유가공제품의가공유형에대한표시기준이정해져있음에도불구하고, 각회사또는각제품마다서로달리표시하여혼동을일으키는경우도볼수있다. 이러한표시는유가공제품거의전제품에서볼수있었다. 주원료함유량에대한표시도유가공제품전제품에서혼동의여지가있었고, 특히아이스크림은냉동제품이라는이유로유통기한을별도로정하고있지도않았다. 이처럼각회사또는각제품별로표시형식이다른데에는두가지이유가있을수있다. 첫째는표시기준이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일경우이다. 이경우라면, 관련규정에보다명확하게기준을정하면된다. 두번째는기준은명확한데도불구하고업체들이이규정을제대로준수하지않는경우이다. 이경우표시기준에맞게표시되어있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체계를갖추면될것이다 유가공제품유통체계개선방안로드맵 이상의개선방안에대하여정책로드맵을작성해본것이아래그림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가공원료유지원정책이실질적으로가공원료유지원정책이될수있도록부분적인개선이요구된다. 이후중장기적으로위생수준이비교적낮은원유를유가공품용으로저렴하게이용할수있도록정밀한수급계획하에위생 용도별가격차별정책으로변경하여전개할필요가있다. 가공원료유가격의결정방식도원유가격공동정산제도입을통해투명하고합리적으로결정될수있도록전환되어야하지만, 현행결정방식을완전히무시하고바로전환하기는쉽지않다. 우선현행가공용원료유가격결정방식을보완하는수준에서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공동정산제로전

218 186 유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환하는것이현실적이다. 또한국내외가격차보전에있어서도어느정도가적당한지에대한연구를통해중장기적으로개선해가야할과제이다. 이러한점은치즈용 발효유용쿼터제도입이나전국단위쿼터제도입, 중앙낙농기구설립, 소비확대사업, 목장형유가공지원사업, 수출시장확대, 업계구조조정사업, 유가공품공동배송센터설립등의경우에도적용된다. 그림 6-3. 유가공품수급안정및유통체계개선을위한정책로드맵 수급안정유통체계개선 카테고리단기중기장기원유위생 용도별가격차별원유위생 용도별가공원료유지원정책개선정책으로전환가격차별정책정착가공원료유결정방식개선원유가격공동정산체계확립원료유연중국내외가격차보전사업실시공급안정화국내외가격차보전사업도입기초연구 - 한도수량책정및점차확대실시정밀축산관측사업기초연구정밀축산관측실시젖소사육두수관리사업실시치즈용발효유용원유치즈용발효유용원유쿼터제도입치즈용발효유용원유쿼터제쿼터제보완기본구상도입기본계획수립 / 시행 - 한도수량증량 국산원료이용유가공품수요확대 업계구조조정 품목세분화대응 표시제도개선 전국단위쿼터제도입준비 전국단위쿼터제도입운영 중앙낙농기구설립추진 중앙낙농기구설립및운영 우유 유가공품소비확대특별사업도입실시 우유 유가공품소비확대특별사업확대 목장형유가공지원사업기초연구 목장형유가공지원사업실시 농장 / 가공장 HACCP 지원 농장 / 가공장 HACCP 지원확대 수출시장확대기초연구 수출시장개척지원및네트워크구축 구조조정촉진위한기초연구 구조조정촉진사업실시 공정거래감시체계강화 지속적인공정거래감시강화 경쟁시장저해규제개선 목장형유가공진입규제개선 유가공품공동배송센터설립기본구상 유가공품공동배송센터설립운영 친환경축산물시장확대노력 ( 자조금 ) 세분화품목별산업발전 T/F 구성 운영 대응전략수립 수정보완 목장형유가공시설지원 유가공품표시제도재검토 표시기준명확히설정 지속적실시 기준준수여부모니터링강화

219 제 4 부 육가공품

220

221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제 7 장 1. 육가공품의유통체계 육가공품유통경로는크게가정용과업소용으로분류된다. 가정용은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 백화점, 조합마트, 편의점등으로유통되어소비자에게판매되며, 업소용은대리점이나도매업체, 외식업체, 급식업체를통해판매된다. 또한대기업의식자재시장진출이늘어남에따라급식및외식업체등업소용비중은증가할전망이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그림 7-1. 육가공품의유통경로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식육가공품편.

222 190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1.1. 육가공품제조회사별점유율 우리나라에서육가공품을생산하는회사는 100여개가넘으며, 이중에서주요육가공품제조회사는 CJ, 롯데햄, 동원F&B, 농협목우촌, 대상등이다. 2012년육가공품판매액중, CJ의판매액비중이 31.3% 로가장높았고, 롯데햄이 16.6%, 동원F&B가 11.3%, 농협목우촌이 9.1%, 대상이 7.4% 를차지하고있다. 주요회사들의 2012년육가공품판매액은 2010년에비해모두증가하였다. 육가공품판매액이가장큰폭으로증가한회사는 CJ로, 2010년 2,399 억원에서 2012년 3,531억원으로 47.2% 가증가하였다. 다음으로농협목우촌이같은기간 45.4%, 동원 &B가 33.7% 로증가하여비교적큰증가폭을보였지만, 롯데햄의경우 5.3% 증가하는데그쳤다. 육가공품주요제조회사들중 CJ와농협목우촌의점유율이늘어나는추세이며, 롯데햄이나대상의점유율은오히려 2010년보다감소하였다. 업체명 표 7-1. 육가공품제조회사별판매액및판매비중 2010 (A) 판매액 ( 백만원 ) 판매비중 (%) (B) 증감률 ((B/A-1) 100, %) 2010 (C) (D) 증감 (D-C) CJ 239, , , 롯데햄 177, , , 동원 F&B 95, , , 농협목우촌 70,490 86, , 대상 67,501 83,187 83, 기타 201, , , 전체 851,913 1,019,643 1,128, 주 : 기타에는진주햄, 사조대림, 하림, 한성기업, 사조해표, 한성제너럴, 팜덕등 105 개회사가포함됨.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식육가공품편.

223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소매유통점별점유율 육가공품의소매유통점에서의판매액은증가하는추세이지만증가세는둔화되고있다. 소매유통점들의 2010년판매액은 8,519억원에서 2011년 1조 196억원으로 19.7% 증가하였으며, 2012년판매액은 1조 1,282억원으로 2011년보다 10.6% 증가하였다. 육가공품판매액증가가가장큰소매유통점은편의점으로해당기간동안 50.7% 증가하였고, 다음으로체인대형슈퍼의판매액이 44.7%, 대형마트가 40.7% 증가하였다. 일반식품점의 2012년판매액은 2010년보다 8.8% 감소하였다. 소매유통점에서육가공품판매액비중이가장큰곳은대형마트로, 2012년기준전체판매액에서 46.7% 를차지하고있으며, 체인대형슈퍼의판매액비중은 14.9%, 편의점이 11.4%, 개인대형슈퍼가 10.0%, 조합마트가 9.2% 를차지하고있다. 판매액비중이증가한소매유통점은대형마트, 편의점, 체인대형슈퍼이며, 감소한소매유통점은개인대형슈퍼, 개인소형슈퍼, 조합마트, 일반식품점이다. 소매유통점 표 7-2. 소매유통점의육가공품판매액및판매비중 2010 (A) 판매액 ( 백만원 ) 판매비중 (%) (B) 증감률 ((B/A-1) 100, %) 2010 (C) (D) 증감 (D-C) 대형마트 374, , , 체인대형슈퍼 115, , , 개인대형슈퍼 106, , , 개인소형슈퍼 62,992 61,648 70, 조합마트 86, , , 편의점 85, , , 일반식품점 20,489 21,483 18, 전체 851,913 1,019,643 1,128,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식육가공품편.

224 192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1.3. 육가공품세부품목별점유율 육가공품중에서미니소시지를제외하고는 2010년이후지속적으로판매액이증가하고있다. 판매액증가가가장큰품목은캔햄으로, 2012년판매액이 2010년에비해 43.7% 증가하였다. 다음으로축육소시지판매액이같은기간 35.2% 증가하였고, 축육햄은 25.6%, 미니소시지는 17.3% 증가하였다. 캔햄과축육햄제품의판매액이전체판매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기준각각 33.6% 였으며, 축육소시지가 22.9%, 미니소시지가 9.9% 를차지하였다. 캔햄의 2012년판매액비중이 2010년보다 2.6%p 증가하였고, 축육햄과미니소시지의판매액비중은감소하였다. 육가공품종류 표 7-3. 육가공품별판매액및판매비중 2010 (A) 판매액 ( 백만원 ) 판매비중 (%) (B) 증감률 ((B/A-1) 100, %) 2010 (C) (D) 증감 (D-C) 캔햄 263, , , 축육햄 302, , , 축육소시지 190, , , 미니소시지 95, , , 전체 851,913 1,019,643 1,128,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식육가공품편 소매유통점의육가공품별점유율 소매유통점에따라주로취급하는제품이다른것으로나타났다. 일반식품점과편의점에서는소시지제품판매비중이높은반면나머지유통점

225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193 은햄제품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대형마트의경우햄제품판매비중이 74.3% 를차지하고있으며, 조합마트의햄제품판매비중은 74.3%, 체인대형슈퍼는 71.5%, 개인대형슈퍼는 66.6%, 개인소형슈퍼는 58.0% 이었다. 편의점의소시지제품판매비중은 63.7% 를차지하고있고, 일반식품점에서는 57.5% 를차지하였다. 세부품목별로보면, 캔햄은대형마트에서의판매비중이가장높았고, 축육햄은체인대형슈퍼, 개인대형슈퍼, 개인소형슈퍼, 조합마트에서, 축육소시지는편의점에서, 미니소시지는일반식품점에서판매비중이가장높았다. 이러한현상은육가공기업의시장전략, 또는시장행위와관련이있다. 이에대해서는 3절에서구체적으로다루기로한다. 그림 7-2. 소매유통점의육가공품별판매비중 ( 2012 년기준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식육가공품편 의자료를이용하여재구성함.

226 194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2. 육가공품의판매실태조사분석 2.1. 조사개요 햄, 소시지, 베이컨등육가공품의가격, 원재료, 축육함량, 국내산이용비율등을파악하기위해 2014년 9월 22일부터 30일까지인터넷쇼핑몰에서판매되고있는육가공품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된육가공품종류는햄, 소시지, 베이컨으로총 233개품목이었으며, 육가공품종류별비율은소시지 48.9%, 햄 43.8%, 베이컨 7.3% 로나타났다. 그림 7-3. 육가공품별조사비율 육가공품제조회사는 CJ, 롯데, 대상, 진주햄, 한성기업, 농협목우촌, 동원, 하림, 사조등으로조사되었으며, 수입소시지제품도일부판매되는것으로나타났다.

227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195 표 7-4. 육가공품제조사별조사비율 회사명빈도 ( 개 ) 비율 (%) 회사명빈도 ( 개 ) 비율 (%) CJ 동원 롯데 하림 대상 사조 진주햄 에쓰푸드 한성기업 기타 농협목우촌 수입제품 주 : 조사품목은총 233 개임. 기타회사로는오뗄, 청미원식품, 건국햄, 동진 H&F, 햇살푸드시스템, 청산식품, 에스엔비푸드, 알프스산업, 아워홈, 밥상푸드등이있음 육가공품의원료육이용실태 축육이용현황 육가공품은주로돼지고기를원료로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조사된육가공품의 96% 가돼지고기를원료로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축육원료중에서돼지고기만을이용한제품은 79.4% 를차지하였다. 닭고기만을이용한제품은 3.9% 이었으며, 축육이혼합된육가공품은 16.7% 로나타났다. 베이컨은돼지고기삼겹살부위로가공된제품이며, 혼합소시지는어육과돼지고기를혼합한제품이다. 소시지와햄 ( 캔햄포함 ) 은돼지고기를주원료로이용하며닭고기등이혼합되어생산되기도한다.

228 196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표 7-5. 육가공품별축육재료이용현황 원재료육가공품종류전체돼지고기닭고기축육혼합빈도 ( 개 ) 베이컨비율 (%) 빈도 ( 개 ) 소시지비율 (%) 소시지류혼합빈도 ( 개 ) 소시지비율 (%) 빈도 ( 개 ) 햄비율 (%) 햄류빈도 ( 개 ) 캔햄비율 (%) 빈도 ( 개 ) 전체비율 (%) 주 : 축육혼합의경우돼지고기와닭고기혼합제품이대부분이며, 극히일부돼지고기에쇠고기나오리고기를혼합하는경우가있음 육가공품의축육함유율 육가공품에서축육함유율은평균 84.3% 로나타났다. 삼겹살부위로생산된베이컨의축육함유율이 95.1% 로가장높았으며, 캔햄은 92.1%, 햄은 86.7%, 소시지는 82.5% 의축육이함유된것으로나타났다. 어육이주원료인혼합소시지의축육함유율은평균 25.8% 였다. 육가공품종류에따른축육함유율차이를분석하기위해분산분석을실시한결과, 베이컨의축육함유율은소시지, 혼합소지지, 햄의축육함유율과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소시지와혼합소시지의경우다른 4종류육가공품들과축육함유율에있어차이가나고, 햄은베이컨, 소시지, 혼합소시지와, 캔햄은소시지, 혼합소시지와축육함유율에있어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229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197 그림 7-4. 육가공품별평균축육함유율의비교 표 7-6. 육가공품별축육함유량비교 육가공품종류 빈도 평균 (%) 표준편차 최소 최대 분산분석 베이컨 소시지류 소시지 혼합소시지 F값 : 햄류 햄 P값 : 캔햄 전체 주 : 등분산을가정하지않음. 23개제품은축육함유량이표기되지않음 육가공품원료축육의원산지 육가공품원료로이용된축육의원산지는국내산인경우, 외국산인경우그리고국내산과외국산을혼합하는경우로구분된다. 축육의원산지가국내산인육가공품은 156개로전체에서 70.9% 를차지하고있고, 외국산축육만을이용한육가공품은 21.4%, 나머지 7.7% 는국내산과외국산축육이혼합된제품으로조사되었다. 육가공품중에서캔햄이국내산축육만을이용하는제품비율이 89.5%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햄이 80.8%, 소시지가 73.8%, 혼합소시지가 50.0% 순으로나타났다.

230 198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베이컨 소시지류 햄류 육가공품종류 전체 소시지 혼합소시지 햄 캔햄 표 7-7. 육가공품별원료축육의원산지현황 축육의원산지 국산외국산국산 + 외국산 전체 빈도 ( 개 ) 비율 (%) 빈도 ( 개 ) 비율 (%) 빈도 ( 개 ) 비율 (%) 빈도 ( 개 ) 비율 (%) 빈도 ( 개 ) 비율 (%) 빈도 ( 개 ) 비율 (%) 주 : 13 개제품은축육의원산지를파악할수없음. 국내산과외국산의축육이용률은국산과외국산을어느정도비율로혼합하느냐에따라차이가발생한다. 혼합된비율을감안하여국내산과외국산축육이용률을계산한결과, 전체육가공품의국내산축육이용률은 73.8% 로조사되었고, 외국산은 26.2% 로나타났다. 그림 7-5. 육가공품별국내산축육이용률

231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199 혼합소시지의국내산축육이용률이 36.0% 로가장낮았으며, 캔햄의경우국내산축육이용률이 90.5% 로가장높았다. 돼지고기삼겹살부위가공품인베이컨의경우, 전량외국산 ( 미국, 유럽 ) 원료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1개제품은외국에서수입된제품이었다. 소시지의경우국내산축육이용률이 77.6% 이었으며, 11개제품은외국에서수입된것으로조사되었다 육가공품의판매가격 육가공품의판매가격조사결과, 100g당평균 1,466원으로조사되었으며, 최저 330원에서최고 4,300원으로나타났다. 육가공품가격은주로 501~2,000원사이에서형성되고있으며, 1,001~1,500원사이의가격이전체에서 34.3% 를차지하여비중이가장높았다. 그림 7-6. 육가공품의가격분포 제품별가격을보면, 삼겹살이주원료인베이컨의평균가격은 2,066 원 (100g 기준 ) 으로가장높았으며, 캔햄, 햄, 소시지순으로높게나타났다.

232 200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혼합소시지평균가격은 630원으로가장낮았다. 제품별평균가격을비교하기위해분산분석을실시한결과, 햄, 캔햄, 소시지의평균가격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베이컨의평균가격은소시지, 혼합소시지, 햄의평균가격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고, 혼합소시지의평균가격은다른육가공품의평균가격과통계적으로차이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7-7. 육가공품별평균가격비교 육가공품종류빈도평균 ( 원 ) 표준편차 최소최대분산분석 베이컨 17 2, ,327 3,306 소시지류 소시지 105 1, ,082 혼합소시지 ,330 햄류 햄 80 1, ,280 캔햄 22 1, ,300 전체 233 1, ,300 주 : 등분산을가정하지않음. 표 7-8. 육가공품별가격 (100g 기준 ) 비교 F 값 : P 값 : 0.000

233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201 소시지와햄에대해국내산축육이용제품의가격수준을파악하기위해국산축육 100% 이용제품과외국산축육이용제품으로구분하여가격을비교하였다. 특히소시지의경우수입제품가격도함께비교하였다. 소시지의경우, 100% 국내산축육을원료로이용한제품의평균가격이 1,374원 (100g) 으로외국산축육이용제품보다 21.8% 높았지만, 수입제품보다 19.8% 낮은수준이었다. 분산분석결과, 수입제품과외국산축육이용제품과의가격차이는유의수준 α=0.01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으며, 수입제품과 100% 국내산축육이용제품과의가격차이는유의수준 α=0.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그러나외국산축육이용제품과 100% 국내산축육이용제품과의가격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햄의경우, 100% 국내산축육이용제품의평균가격이 1,661원으로외국산축육이용제품가격보다 27.9% 높게나타났다. 이러한가격차이는유의수준 α=0.1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표 7-9. 국내산축육원료이용률에따른육가공품별가격차이 육가공품종류 소시지 ( 혼합소시지제외 ) 햄류 ( 캔햄, 햄 ) 기준빈도평균 ( 원 ) 표준편차평균비교검정 수입제품 10 1, 수입축육이용 17 1, 국산축육 100% 이용 76 1, 전체 103 1, F 값 : P 값 : 수입축육이용 16 1, T값 : 국산축육 100% 이용 76 1, P값 : 전체 102 1, 주 : 소시지는분산분석을실시하였으며등분산이가정되지않았고, 햄류는 T 검정을실시하였으며등분산이가정됨.

234 202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3. 육가공품시장의구조 - 행동 - 성과분석 3.1. 육가공품시장구조 육가공기업의육가공품별시장점유율 가. 캔햄 육가공품중캔햄의 2012년판매액은 3,791억원으로육가공품전체판매액에서 33.6% 를차지하고있다. 캔햄시장에서 CJ의시장점유율이 47.7% 이고, 동원F&B가 21.4% 를점유하고있어, 두회사가캔햄시장을주도하고있다. 대상이 9.8%, 롯데햄이 7.3% 를점유하고있으며, 나머지회사들의점유율은 5% 미만이다. 오뚜기가 2012년부터캔햄시장에진출하여 1.2% 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다. 그림 7-8. 캔햄시장에서의제조회사별시장점유율 ( 2012 년기준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식육가공품편 의자료를이용하여재구성함.

235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203 나. 축육햄 축육햄의 2012년기준판매액은 3,795억원으로육가공품전체판매액에서 33.6% 를차지하고있다. 축육햄의종류로는사각, 베이컨, 분절, 김밥용, 라운드, 성형햄, 슬라이스등으로다양한형태로구분되며, 사각햄이축육햄중에서 17.4% 를차지하고있고, 베이컨이 14.0%, 분절이 12.6%, 김밥용이 11.4% 등의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축육햄시장에서는 CJ, 롯데햄, 농협목우촌, 대상, 사조대림순으로높은판매비중을차지하고있다. CJ의경우, 베이컨, 성형햄, 슬라이스햄에서점유율이가장높으며, 농협목우촌은사각햄, 김밥용햄에서점유율이가장높다. 롯데햄은분절햄에서, 대상은라운드햄에서가장높은점유율을보이고있다. 그림 7-9. 축육햄시장의제조회사별시장점유율 (2012 년기준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식육가공품편 의자료를이용하여재구성함.

236 204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사조대림은축육햄중에서성형햄과사각햄위주로생산하고있으며, 한성기업은분절햄위주로, 진주햄은성형햄위주로, 동원F&B는김밥용과사각햄위주로, 하림은슬라이스햄생산에주력하고있다. 다. 축육소시지 축육소시지는육가공품시장에서 22.9%(2012년판매액기준 ) 를차지하고있고, 비엔나, 후랑크, 부침용제품으로구분된다. 비엔나소시지의판매액비중이 52.4%(2012년기준 ) 로가장크고, 후랑크가 40.4%, 부침용이 7.1% 를차지하고있다. 후랑크소시지의판매액이 2010년 630억원에서 2012년 1,043억원으로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그림 축육소시지시장의제조회사별시장점유율 ( 2012 년기준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식육가공품편 의자료를이용하여재구성함.

237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205 축육소시지시장에서는 CJ와롯데햄이주도하고있으며, 동원F&B, 농협목우촌, 사조대림, 진주햄, 대상, 한성기업등이축육소시지제품을생산하고있다. CJ는비엔나소시지시장에서점유율이가장높고, 롯데햄은후랑크소시지와부침용 ( 동그랑땡 ) 시장에서점유율이가장높다. 동원F&B와진주햄은비엔나소시지를주로생산하고있으며, 농협목우촌은후랑크소시지와비엔나소시지를, 사조대림과대상은후랑크소시지를주로생산하고있다. 라. 미니소시지 미니소시지의 2012년판매액은 950억원으로육가공품전체판매액에서 9.9% 를차지하고있다. 미니소시지시장에서는진주햄, CJ, 롯데햄세회사가경쟁하는구조이다. 진주햄의미니소시지시장점유율이 33.4%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CJ가 27.0%, 롯데햄이 25.2% 를차지하고있으며, 나머지회사들은 5% 미만이다. 그림 미니소시지시장의제조회사별시장점유율 ( 2012 년기준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 : 식육가공품편 의자료를이용하여재구성함.

238 206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육가공품시장의구조분석 61 가. 분석모형일반적으로육가공산업은육가공업체가돼지를일반농장이나계열농가에서계약이나현물구매를통해구입하고, 삼겹살이나목살, 갈비와같은선호부위는신선육으로단순 1차가공하여판매하며, 앞다리나뒷다리등의비선호부위는햄이나소시지, 캔등으로가공하여소매업체를통해판매하는구조이다. 62 이러한우리나라의육가공산업특성을반영하여분석모형을설정하여야한다. 즉, 육가공업체는돼지를농가에서도매가격으로구매하여일부는신선육으로가공하여판매하고, 일부는햄이나소시지등의육가공품으로 2차가공하여소매시장에판매하는것으로가정한다. 개별육가공업체의이윤함수는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여기서 와 는각각신선육과가공육의판매가격 ( 역수요함수 ) 이며, 는돼지고기지육중신선육의비율, 는원료인돼지고기의지육가격, 는개별업체 에의해판매혹은구매되는물량, 는주원료를가공, 포장, 유통하는데드는비용이다. 는시장에서모든기업에의해판 매혹은구매되는물량전부로 이다. 우리나라의경우대부분의육가공업체는 1차적으로신선육생산과이의판매를통해수익극대화를추구하는것이일반적이다. 즉, 육가공품은 1차적으로신선육을생산하고남은저지방부위를햄, 소시지등의육가공품으로가공하여판매함으로써부수적인판매수익을올리는것이다. 따라서위식으로부터개별육가공업체의이윤극대화를위한 1계조건은 61 이부분은오클라호마주립대학 ( 정찬진교수 ) 과협동연구를통해작성함. 62 육가공품은돼지고기, 닭고기등다양한육류가이용되지만, 본분석에서는육가공품으로돼지고기가가장많이이용되고, 자료의한계로인해돼지고기만을분석함.

239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207 이윤을그업체의총돼지고기공급및생산량인 로미분함으로써달성되며, 이를구하면다음과같다. 이식을수요탄성치와공급탄성치, 시장점유율을이용하여표현하면아래와같은식을도출할수있다. 여기에서 은육가공업체 가신선육시장과가공육시장을통해얻는마진이며, 는신선육시장의준수요 탄력성 (semi-elasticity), 는가공육시장의준수요탄력성이며, 는돼지도매시장의준공급탄력성, 는육가공업체 의시장점유율, 는육가공업체 의물량변화 에대한타육가공업체의물량변화율을나타낸다. 이식을하나의업체가아닌시장전체로확대하기위해시장점유율의가중치를곱하여모두더한후정리하면시장전체마진함수를구할수있으며, 이마진함수를추정함으로써시장지배력계수인 를추정할수있다.

240 208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위육가공산업의마진함수를추정하기위해서는신선육과육가공품의수요탄력성이필요하며, 돼지도매시장의공급탄력성도필요하다. 아래와같은신선육과육가공품의수요함수와공급함수를마진함수와함께추정하는것이일반적인방법이다. ln ln 일반적으로돼지고기의수요는돼지고기신선육의소매가격, 돼지고기가공육의소매가격, 쇠고기소매가격, 닭고기소매가격, 소득의함수로가정할수있으며, 돼지고기공급은돼지고기도매가격, 사료가격, 인건비의함수로가정할수있다. 나. 분석자료분석을위해서는위의모형들에서언급된자료들이모두있어야하지만, 육가공산업의경우연도별또는월별소매가격, 시장점유율등의시계열자료가일부만존재하여실질적으로추정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본분석에서는기존의선행연구들이추정해놓은돼지고기와육가공품에대한수요탄력성과돼지고기공급탄력성을이용하며, 한계비용은이용가능한자료를활용하여계산함으로써마진방정식에포함시켜서분석한다. 분석을위해가장중요한육가공품의가격자료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조사한 2010~12년자료를이용한다. 육가공품의가격자료중상대적으로생산량이많은캔햄의가격을이용하였으며, 샘표, 농심, CJ, 대상등 11개업체의캔햄가격의평균가격을이용하였다. 돼지고기도매가격은탕박가격에정육률 85.4%( 농림축산식품부 2014) 를계산하여도출하였다. 시장점유율지수인허핀달-허쉬만지수 (HHI) 는육가공품판매액기준점유율을이용하여점유율을제곱하여더한값이다. 한계비용은통계청의광업 제조업조사자료, 제조업 / 식료품제조업 / 도축,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의생산액대비총비용의비율을이용하여계산하였다. 즉, 주원료의가

241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209 격인돼지고기도매가격과한계비용의합을소매가격으로나눈값과총비용을생산액으로나눈값이같다고가정하여계산하였다. 표 육가공품평균가격및시장점유율 단위 : 원 /kg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육가공품캔햄소매가격 (kg) 12,141 12,550 12,058 돼지고기 ( 삼겹살 ) 소매가격 (kg) 16,630 20,240 16,780 돼지고기 ( 지육 ) 도매가격 (kg) 5,335 8,020 5,449 가공육생산 HHI 생산액대비총비용비율 (%) 주 : 가공육생산 HHI 는업체별시장점유율을이용하여계산함.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화시장보고서 : 식육가공품편 ;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돼지고기신선육과가공육에대한수요탄력성은각각 0.5, -0.5를, 돼지고기공급탄력성은 0.11을이용하였다. 이값을평균소매가격과도매가격으로나누어줌으로써준탄력성을계산하였다. 표 돼지고기 및 육가공품 수요탄력성 및 공급탄력성 단위 : 원 /kg 구분 변수 탄력성 준탄력성 돼지고기신선육수요탄력성 돼지고기가공육수요탄력성 돼지고기공급탄력성 자료 : 이계임외 (2012). 농축산물원산지표시의사회적후생영향분석. 농촌경제 35(1). 돼지고기정육중신선육으로사용되는비율은 50% 로가정하였다. 돼지고기부위별생산비율을살펴보면삼겹살 18.7%, 목심 9.4%, 갈비 6.2%, 등심 12.8% 안심 2.0% 로 49.2% 를차지하며, 가공육원료로사용되는앞다리와뒷다리, 기타부위는각각 16.7%, 27.0%, 7.2% 로 50.8% 를차지하기

242 210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때문이다 ( 농촌진흥청축산연구소 2004). 분석을위한시계열자료부족으로이미존재하는표본을이용한비모수부스트레핑 (Non-parametric Bootstrapping) 방법을이용하여표본수를늘렸다. 비모수부스트레핑을위해표본이표준정규분포를가정하여 3,000개의표본을만들어냈다. 추정방법은 3단계최소자승법 (3SLS) 을이용하였다. 다. 추정결과시장의구조를나타내는가중평균추측변이값인 는 으로나타나육가공산업은상대적으로완전경쟁시장에가까운과점시장인것으로나타났다. 가중평균추측변이값이 1에가까울수록완전경쟁을의미하기때문이다. 표 육가공품의 마진함수 추정 결과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가중평균추측변이 ** = 주 : ** 는 10%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육가공산업이독점시장인지를살펴보기위해 값이 0인지아닌지를테스트한결과귀무가설을기각하여육가공산업은독점시장이아닌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육가공산업이완전경쟁시장인지를살펴보기위해 값이 -1인지아닌지를테스트한결과귀무가설을기각하여완전경쟁시장이아닌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우리나라육가공산업은시장의과점화가상대적으로낮은완전경쟁시장에가까운과점시장이라고평가할수있다. 표 육가공산업의 산업구조 평가 귀무가설 통계량 Pr>ChiSq =0 독점시장 11,100,000 <.0001 =-1 완전경쟁시장 65,471 <.0001

243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211 라. 시장점유율확대효과추정 육가공산업에서의시장점유율확대효과는시장점유율변화에따른마진율의변화로계산할수있다. 이를수식으로나타내면아래와같다. 앞에서추정된계수를이용하여육가공산업의시장점유율확대효과를계측한결과, 육가공산업의시장집중도 (HHI) 가 0.01 증가할수록신선육시장에서의육가공업체의마진은돼지고기 kg당 12.7원, 육가공품시장에서는 8.7원, 돼지고기도매시장에서는 39.6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전체시장에서육가공산업의시장집중도 (HHI) 가 0.01 증가할경우돼지고기육가공업체들의마진은 61원 /kg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육가공산업은앞으로도 M&A 등을통한시장점유율확대에대한경제적유인이존재한다는의미이다. 표 육가공산업 집중화의 효과 추정 결과 HHI의한계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Pr>ChiSq 신선육시장 1, <.0001 가공육시장 <.0001 돼지고기도매시장 3, <.0001 계 6, <.0001 마. 시사점 육가공산업은완전경쟁에가까운과점적시장구조를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M&A 등을통한시장점유율의확대는육가공업체의마진을증가시키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육가공업체들이시장점유율확대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할유인을제공하고있다.

244 212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우리나라의육류산업은신선육중심으로발달하여왔기때문에육가공업체들이상대적으로육가공품판매에대한중요도는낮다. 하지만최근들어캠핑문화의성장과일반정육점에서식육가공품을생산판매할수있게되면서앞다리와뒷다리와같은비선호부위의수요가급격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소시지, 햄등의저지방부위의수요급증은양돈산업전체로볼때, 소비확대측면에서매우긍정적이라고판단할수있다. 그러나육가공품을생산하여판매하는육가공업체들의입장에서는일반정육점에서도소시지, 햄등의육가공품을생산판매할수있게되면서시장경쟁은더욱심화될전망이다. 육가공산업에서경쟁이심화되는것은육가공업자들에게는어려운여건으로작용할수있지만소비자들은보다저렴하게육가공품을구매할수있는기회가된다. 이러한시장구조변화에맞추어육가공업체들도사업전략을지나친신선육, 특히삼겹살중심에서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육가공품생산과판매로전환할필요가있다 육가공품시장의행동 육가공품시장에서는가격경쟁을피하고업체별상품차별화에주력하는시장행위를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과점시장구조에서상위 3 대기업의규모가큰차이없고, 서로경쟁하기보다는세부품목시장으로분할하는시장행위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이경우가격변동성은크게없지만, 일반적으로높은가격을형성할가능성이우려된다. 이를확인하기위해아래 < 표 7-15> 를보면, 각회사들이햄의세부시장을분할하여점유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앞의품목별기업점유율에서살펴본바와같이, 햄시장의절대적인점유율을보이는기업은 CJ이었으며, 육가공품세분시장의판매비율도거의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3 참조 >.

245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213 하지만더욱세분된시장을놓고보면, CJ가 1위의점유율을보이고있는시장은캔햄, 베이컨, 슬라이스햄시장정도이다. 물론이들햄시장이전체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다. 다음으로큰기업으로꼽히는롯데햄의경우분절햄시장에서만 1위를기록할뿐다른세분품목에서는 2 내지 4위에랭크된다. 농협목우촌은비교적시장규모가작은사각햄시장과김밥용햄시장에서 1위를차지하고, 대상은라운드햄시장에서 1위를기록하고있다. 이처럼햄시장에참여하고있는각기업들은제품차별화로세분시장을분할하는시장행위를보이고있다. 축육소시지시장의경우에도기업명과세분시장의점유율의차이는있지만, 마찬가지로제품차별화에의한시장분할적인시장행위가관찰된다. 축육소시지시장에서는 CJ에비해롯데햄이점유율이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CJ는부침용소시지시장에서절대적인점유율을보이고있다. 한편, 중규모기업인진주햄은미니소시지시장에주력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축육소시지시장에서롯데햄과 CJ의점유율을합하면 40~76% 에이를정도로견고한과점구조를보이고있다. 세부시장별로축육의국산화율을보면, 햄의국산화율은 80~90% 의높은국산화율을보였고, 소시지의국산화율은 50~74% 였다. 다만, 베이컨의국산화율이낮게나타나, 전체적인육가공품의국산화율이 71% 정도로분석되었다. 국산원료를 100% 사용한육가공품과수입원료를사용한육가공품과의가격차이는햄의경우 27.9% 높았고, 소시지의경우 21.8% 높았다. 그렇지만, 수입완제품소시지보다는 19.8% 낮은수준이었다. 이는수입소시지의유통마진이크다는의심을하게되는부분이다.

246 214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표 육가공품품목별시장점유율 5 대기업현황 단위 : % 축육햄 축육소시지 세부품목 1위 2위 3위 4위 5위 CJ 동원FNB 대상롯데햄사조해표캔햄 사각 베이컨 분절 김밥용 라운드 성형햄 슬라이스 비엔나 후랑크 부침용 미니소시지 농협목우촌사조대림 CJ 롯데햄동원 F&B CJ 대상롯데햄동원 F&B 농협목우촌 롯데햄 CJ 한성기업사조대림농협목우촌 농협목우촌롯데햄 CJ 동원 F&B 사조대림 대상농협목우촌롯데햄 CJ 동원 FNB 사조대림 CJ 진주햄롯데햄농협목우촌 CJ 롯데햄대상하림농협목우촌 롯데햄 CJ 동원 FNB 진주햄농협목우촌 롯데햄 CJ 사조대림농협목우촌대상 CJ 롯데햄한성기업진주햄대상 진주햄 CJ 롯데햄굿지앤동원 F&B 주 : 시장점유율자료는 2012 년기준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세분화시장보고서 : 식육가공품편 내용을연구목적에맞추어요약정리함.

247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육가공품시장성과 시장성과의지표로유통마진을보고, 육가공품의유통마진변화를분석하였다. 2010년 100을기준으로육가공품의소비자물가지수와생산자물가지수의차이를분석한결과, 소시지는 1994~2002년사이음의값을보인반면, 2003~10년사이는 2010년수준유지, 2011~12년양의값을보여 2003년이후유통마진변동이크지않았지만, 2011년이후마진폭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햄의경우, 1992~2003년동안은음의값을보였지만, 2005부터 2013년까지는양의값을보여, 유통마진이줄곧커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과거기사내용을토대로보면, 최근의햄및소시지의유통마진은다소변동은있지만, 30% 전후에서형성되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햄 32.5 소시지 수입소시지 ) 가공식품 ) ) 출처 표 육가공품유통마진추이 경향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주 1) 한겨레신문 ( ). 2) 수입품의유통마진임. 이외에수입자마진 30% 가있음. 3) 주요상품별매출구성대비마진율 ( 단위 : % 편의점창업길라잡이 3.4. 육가공품시장의구조 - 행동 - 성과요약 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토대로육가공품시장의구조 - 행동 - 성과를다음

248 216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표와같이요약할수있다. 햄시장은과점구조이며소시지시장은견고한과점구조로파악된다. 시장행위를분석해보면, 국산원료를이용한제품차별화전략이주로이용되고, 각회사들은안정적으로시장을분할하여지배하는시장행위를보이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러한과점시장구조에서각기업이안정적인시장분할전략을사용하고또그점유율에별다른변동이보이지않는다는의미는독점적시장경쟁으로독점이윤을추구하고있다는것이며, 그결과로유통마진을 30% 전후로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개방화시대에경쟁력높이는데주력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며, 이는업체간경쟁유도및구조조정으로가능하다. 표 육가공품 품목별 시장구조 -행위- 성과 요약 햄 소시지 구조 과점 견고한과점 행동 제품차별화전략, 시장분할 성과 독점적시장경쟁화로독점적이윤추구 4. 육가공품시장의개선과제 4.1. 원료육시장의안정화 햄과소시지의장기 (1990~2013년) 소비자물가연평균상승률은각각 3.7%, 3.1% 로총지수나가공식품지수에비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00년대에는연평균 5% 이상의큰폭으로상승하였다. 이는육가공품의주원료인돼지고기가격이광우병, 구제역등돼지고기수급불균형으로 2000년대에세차례에걸쳐급등하여육가공품가격상승으로이어

249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217 졌기때문이다. 본연구의조사결과에의하면육가공품의원료로돼지고기가이용되는제품의비율이 96% 로나타났고, 원료육의약 74% 가국내산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육가공품의월별가격변동성은낮은데비해, 원료육인돼지고기의월별가격변동성이큰것으로분석되었다. 육가공업체들은계열화체계를구축하여원료육을자체조달하는경우도있지만많은업체들이외부로부터구매하는실정이다. 외부구매시원료육시장에서의가격변동성심화는육가공품제조회사들의경영불안정에노출될수있다. 육가공품시장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주원료인돼지고기시장에서의수급안정을통한가격안정노력이필요하다 소비자지향의제품개발노력필요 소비자들은육가공품에대한건강또는안전성을이유로육가공품구입을줄이려는의향이늘리려는의향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지인배외 2011). 이러한결과는소비자들이육가공품에포함된나트륨이나첨가물등에의한영향인것으로파악된다. 최지현외 (2011) 은조사를통해소비자들은첨가물무사용, 재료의고급화, 다양한제품등새로운육가공품에대한수요가많음을보이고있으나, 업체에서는새로운제품개발보다는홍보에보다중점을두고있다고지적하였다. 또한반가공, 반조리식품등외식시장을목표로판매전략을수립하는외국과달리, 우리나라육가공업체들은햄, 소시지중심의소비자대상 B to C에만집중하고있다는점을언급하였다. 육가공품시장의발전을위해서는소비자가원하는제품을개발하여판매하는전략이우선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업체들의제품개발에적극적으로투자해야할것이다. 안정을추구하는과점시장의또다른폐해는제품개발노력의부족이라

250 218 육가공품유통실태및시장구조분석 는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높다는데있다. 실제로육가공품시장에판매되고있는제품들을보면, 기업간품질의차이나특별히부가가치가높은제품을찾아보기힘들다. 예를들면, 가공햄이외에발효생햄의비중은시장에서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시장이협소하다. 유럽에서는부가가치가높은발효생햄 ( 하몽등 ) 이일반적인식품으로취급되고있다. 와인문화가일반화되어있기때문이다. 와인의안주로서생햄또는발효생햄이보편화된문화그리고와인을즐기는문화가육가공품수요를안정적으로가져가는요인인것이다. 이러한점은우리나라에문화와의접목에의한육가공품수요확대의방향을제시한다고볼수있다.

251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제 8 장 1. 세계육가공품시장동향 미국, 유럽등서양에서는식육이주식이다. 돈육이나우육, 계육으로가정에서도햄이나소시지등을만들어소비하고있기때문에, 육가공품생산관련통계는정기적으로집계되고있지는않다. 63 이하에서는미국과일본의육가공산업동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미국 미국육가공산업의발전과정 미국육가공산업은 20세기들어많은구조변화를겪어왔다. 미국육가공산업의변화는미국의사회적 경제적변화에의한것이다. 특히 2차세 년발표된 UN 자료에의하면, 세계에서소시지 ( 유사품포함 ) 생산액이가장많은나라는독일로약 8 조 4,600 억원정도규모 (2009 년 ) 이며, 다음으로스페인 1 조 9,900 억원, 3 위브라질 1 조 6,500 억원규모라고함. 이자료의원출처는 UN, 2009, Industrial Commodity Statistics Database 이지만, < 에서재인용함. 64 이부분은미국오클라호마대학교정찬진교수팀의원고를의뢰한부분을중 심으로구성되었음.

252 220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계대전을거치면서농업노동력의부족으로인해농가와목장, 육가공산업은축산물과육류생산에있어노동효율적인생산방식을찾아야했다. 농가와목장들은이러한노동력감소에대응하여소수의노동력으로축사를운영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하였으며, 이러한과정에서축산물생산에있어동물영양을위한사료개발도커다란역할을하였다. 축산물생산부문의변화와함께대형식료상점의성장은고품질의브랜드상품을요구하였다. 이러한변화가축산물과육가공산업의변화를견인하였다. 1960년대를지나면서일반적인지육유통구조에서포장육 (boxed beef) 유통중심으로변화하였으며, 이러한변화는소비자의요구에부응해서더욱발달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들어서면서많은회사들이인수 합병을통해집중화가이루어졌으며, CR4는쇠고기산업의경우 2000년대들어 70~80% 까지증가하였으며, 돼지고기산업의경우 70% 수준까지증가하였다. 쇠고기육가공업체의 CR4를살펴보면 1972년약 25% 수준이던것이 1980년대급격히증가하여 1994년에는 80% 까지상승하였으며, 이후 70% 후반을유지하고있다. 돼지고기의경우는 1972년 30% 수준이던 CR4가 2000년대 60% 수준으로상승하였다. 돼지고기의경우상위 4개업체의시장점유율이쇠고기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낮으나, 역시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그림 8-1. 미국의상위 4 개육가공업체의시장점유율변화 자료 : USDA. GIPSA(2013) Annual Report.

253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221 이러한산업변화는소비자가바로소비가능한세절된신선육생산과육가공품생산으로이어졌다. 육류소매업체가대형화되면서바로요리가능한세절된신선육과육가공품들을통해풀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진화하였으며, 소비자가고품질브랜드육을선호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미국육가공산업의현황 가. 미국육가공업체현황앞에서살펴보았듯이, 미국의육가공산업은생산과도축, 가공, 유통을함께하는형태로수직계열화가발달해있으며, 지속적인 M&A를통해소수의대규모기업이대부분의시장을지배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미국육가공업체의순위를 2012년매출액기준으로살펴보면, 타이슨푸즈 (Tyson Foods) 가 344억달러로 1위를차지하며, 2위는 JBS USA로 304 억달러, 3위는카길미트솔루션 (Cargill Meat Solution) 으로 200억달러, 4위는스미스필드푸즈 (Smithfield Foods) 로 130억달러, 5위는시스코 (Sysco) 로 122억달러의매출액을기록하였다. 순위 표 8-1. 미국상위 10 개육류및가금육가공회사현황 ( 2012 년 ) 회사명 매출액 (10 억달러 ) 취급품목 1 Tyson Foods 34.4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2 JBS USA 30.4 쇠고기, 닭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3 Cargill Meat Solution 20.0 쇠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4 Smithfield Foods, Inc 돼지고기 5 Sysco Corp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6 Homel Foods Corp. 8.8 쇠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7 ConAgra Foods, Inc. 8.2 쇠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8 National Beef Packing Co. 6.8 쇠고기 9 Keystone Foods, LLC. 6.3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수산물 10 Osi Group, LLC. 6.1 쇠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자료 : 미국육류수출협회 (2014). U.S. MEAT 5.

254 222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나. 쇠고기생산업체현황쇠고기육가공업체현황을살펴보면, 상위 4개생산업체는타이슨푸즈 (Tyson Foods), JBS USA, 카길비프 (Cargill Beef), 내셔널비프사 (National Beef Packing Co.) 이다. 1일도축능력으로는 Tyson Foods가 27,375두로 1 위이며, 2위는 JBS USA로 27,050두, 3위는 Cargill Beef로 26,300두, 4위는 National Beef Packing Co. 로 13,100두, 5위는 American Foods Group으로 6,475두로상위 4개업체의일일도축능력이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도축능력기준상위 4개업체의 2010년시장점유율은각각 19.1%, 18.9%, 18.4%, 9.1% 이며, CR4는 65.5% 에이르고있다. 이들업체들의미국내작업장개수는 Tyson Foods가 7개, JBS USA가 9개, Cargill Beef가 8개, National Beef Packing Co. 가 3개, American Foods Group이 5개를보유하고있다. 나머지업체들은모두 1개의작업장을보유하고있다 ( 미국육류수출협회 2014). 작업장개수또한소수의상위업체들이대부분소유하고있다. 표 8-2. 미국 상위 10 위 쇠고기 생산업체 현황 (2010 년 ) 단위 : 두 / 일, % 순위 회사명 도축능력 시장점유율 1 Tyson Foods, Inc. 27, Cargill Meat Solutions 27, JBS USA 26, National Beef Packing Co. LLC. 13, American Foods Group, LLC. 6, Nebraska Beef, Inc. 3, Greater Omaha Packing Co. 2, Four Star Beef Inc. 2, Caviness. 1, Farms Premium Beef, LLC. 1, 자료 : 미국식육협회 (

255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223 다. 돼지고기생산업체현황 돼지고기의경우상위 4개업체는스미스필드푸즈 (Smithfield Foods), Tyson Foods, JBS USA, 호멜푸즈 (Hormel Foods) 이며, 이들의 1일도축가 능량은 Smithfield Foods가 102,200두, Tyson Foods가 67,600두, JBS USA 가 39,500, Hormel Foods가 37,600두이다. 도축가능량을기준으로하는시장점유율은 Smithfield Foods가 22.9% 로 가장높으며, 다음으로 Tyson Foods가 15.1%, JBS USA 8.9%, Hormel Foods 8.4% 순이다. 돼지고기육가공산업에서의 CR4는 55.3% 로쇠고기 육가공산업보다는약간낮은수준이다. 표 8-3. 미국 상위 10 위 돼지고기 생산업체 현황 ( 2010 년 ) 단위 : 두 / 일, % 순위 회사명 도축능력 시장점유율 1 Smithfield Foods, Inc. 102, Tyson Foods, Inc. 67, JBS USA 39, Hormel Foods Corp. 37, Cargill Meat Solutions. 29, Premium Standard Farms. 17, Indiana Packers Corportation. 17, Seaboard Foods. 16, Triumph Foods. 16, Clemens Family Corporation. 10, 자료 : 미국식육협회 (

256 224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미국의육가공품생산및소비현황 가. 생산현황미국에서의육가공품은주로점심으로이용되는햄버거나샌드위치에이용되는얇게가공된런치미트 (Lunch meat) 와삼겹살부위를가공한베이컨, 소시지, 후랑크푸르트, 포장식사 (packaged meals), 햄, 가공칠면조육등으로생산되고있다. 육가공품의생산액을기준으로살펴보면, 육가공품생산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을알수있다. 2002년육가공품생산액은 239억달러이던것이꾸준히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1년보다 61.5% 증가한 386억달러였다. 그림 8-2. 미국의육가공품생산액 ( 년 ) 자료 : US Census Bureau.

257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225 나. 소비현황미국의육가공품이주로소비되는형태는런치미트 (Lunch meat), 베이컨, 다이너소시지 (Dinner sausages), 프랑크푸르트소시지 (Frankfurters), 포장육가공제품 (packaged meals), 햄, 가공칠면조고기 (Processed turkey) 등이다. 이들이소비되는비중은육가공품의판매점매출을통해알수있다. 미국 Grocery Headquarters의자료에의하면, 육가공품판매점에서매주판매되는육가공품별금액은런치미트가 4,245달러로가장많은 23.2% 의비중을차지하였다. 그다음이베이컨으로 3,233달러로 17.7%, 다이너소시지가 2,459달러로 13.4%, 후랑크푸르트소시지가 2,333달러로 12.7%, 포장육가공제품이 1,635달러로 8.9%, 햄이 1,384달러로 7.6% 의매출을보였다. 그림 8-3. 미국의육가공품소비현황 ( 2013 년 ) 단위 : 달러, 판매점 / 주 자료 : Grocery Headquarters(2013). Consumer Perishables Databook. 미국의육가공품중에서가장매출액이높은런치미트의가공육사용현황을살펴보면, 런치미트를만들기위해칠면조고기가 31.1% 로가장많이

258 226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사용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햄이 27.6%, 살라미가 14.6%, 볼로냐는 10.7%, 쇠고기 4.9%, 닭고기 4.4%, 콤비네이션팩 3.6%, 로브스 3.1% 가사용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8-4. 미국런치미트 (Lunch meat) 의가공육사용현황 (2013 년 ) 종류 칠면조고기 햄 단위 : % 살라미볼로냐쇠고기닭고기콤비네이션팩로브스계 비율 주 : 살라미는훈제가아닌이탈리아식드라이소시지로쇠고기와돼지고기의등심살등에소금과향신료를넣어건조시킨가공육임. 볼로냐는소시지의일종이며, 콤비네이션팩은여러가공육을함께포장한제품임. 로브스는다진고기종류임. 자료 : Grocery Headquarters(2013). Consumer Perishables Databook. 다. 육가공제품구매형태미국식육연구소 (American Meat Institute) 가 2013년 11월에실시한 미국시민들이육가공품을구매할경우얼마나자주제품의영양성분을살펴보는지 에대한조사연구결과에의하면, 약 37% 의소비자가전에구입하지않았던새로운제품을구매할때만영양성분을살펴본다고응답하였으며, 30% 의소비자는육가공품을구입할경우매번영양성분을살펴본다고응답하였다. 표 8-5. 미국 소비자가 육가공품 구매시 영양성분 검토 빈도단위 : % 영양성분에대해얼마나자주살펴보는지? 비율 육가공품을살때매번 30.0 전에구입하지않았던새로운제품을구매할때만 37.0 기존제품이나새제품을구매할때때때로 21.0 확인하지않음 12.0 자료 : AMI(American Meat Institute).

259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미국의육가공품브랜드및판매업체현황 가. 육가공품브랜드 : L u n c h m e a t 미국의육가공품중가장많이판매되는제품은런치미트이며, 런치미트를가장많이판매하는브랜드는 Osca Mayer로 2012년기준매출액은 11 억 6,500만달러였다. 2위브랜드는 Oscar Mayer Deli Fresh로 8억 1,890 만달러, 3위업체는 Hillshire Farm Deli Select로 4억 2,730만달러였다. 개별브랜드 (Private Label) 의매출도 7억 7,460억달러에이른다. 런치미트판매의상위 4개업체의시장점유율은대략 70%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8-6. 미국 런치미트 판매 상위 10 위 브랜드 ( 2012 년 ) 단위 : 백만달러 순위 브랜드명 매출액 1 Oscar Mayer 1, Oscar Mayer Deli Fresh Private Label Hillshire Farm Deli Select Land O Frost Premium Bar-S Castle Wood Reserve Buddig Hormel Natural Choice Oscar Mayer Carving Board 87.1 자료 : Grocery Headquarters; IRI. 나. 육가공품브랜드 : 후랑크푸르트소시지 미국의후랑크푸르트소시지판매상위브랜드중가장큰브랜드는 Ball Park 로 2012 년매출액은 5 억 6,710 만달러였으며, 2 위는 Oscar Mayer

260 228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로 5억 2,620만달러, 3위는 Bar-S로 3억 2350만달러, 4위는 Hebrew National로 1억 8,810만달러였다. 후랑크푸르트소시지판매의상위 4개업체의시장점유율은대략 80%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표 8-7. 미국 후랑크푸르트 소시지 판매 상위 10 위 브랜드 ( 2012 년 ) 단위 : 백만달러 순위 브랜드명 매출액 1 Ball Park Oscar Mayer Bar-S Hebrew National Nathan s Famous Private Label Gwaltney Sabrett Eckrich Gwaltney Great Dogs 26.4 자료 : Grocery Headquarters; IRI. 다. 육가공품판매업체 ( Ve n do r ) 미국육가공품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제품은런치미트이며, 런치미트를가장많이판매하는업체는 Kraft Foods로 2012년기준 20억 7,130만달러의런치미트를판매한것으로조사되었다. 2위는 Private Brands로 7억 7,460 만달러, 3위는 Hillshire Brands로 6억 4,350만달러, 4위는 Land O Frost로 4 억 1,520억달러였다. 런치미트판매시장의 CR4는 81.0% 로런치미트의판매시장은상당히과점화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261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229 종류 표 8-8. 미국런치미트주요판매업체 (2012 년 ) Kraft Foods Private Brands Hillshire Brands Land O Frost 단위 : 백만달러 Bar-S Foods Co. Lunch meat 2, 자료 : Grocery Headquarters(2013). Consumer Perishables Databook. 육가공품중베이컨을가장많이판매한업체는 PB(Private Brand) 업체로 2012년기준 8억 5,540만달러를판매하였으며, 2위업체는 Kraft Foods로 7억 4,110만달러를판매하였다. 3위업체는 Hormel Foods로 4억 8,250만달러를, 4위업체는라이트브랜드푸즈 (Wright Brand Foods) 로 3억 2,320만달러를판매하였다. 베이컨판매시장의 CR4는 67.1% 로런치미트시장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과점형태이다. 종류 표 8-9. 미국베이컨주요판매업체 ( 2012 년 ) Private Brands Kraft Foods Hormel Foods Wright brand Foods 단위 : 백만달러 Farmland Foods Bacon 자료 : Grocery Headquarters(2013). Consumer Perishables Databook 일본 육가공품수급및시장현황 일본식육가공업의생산량은감소하고있지만, 공급량기준으로는 2000 년에비해미약하게나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식육가공품의 2006 년총생산량은 491천톤으로 2000년대비 5.6%(29천톤 ) 감소하였다. 일본의식육가공품수입량은 2005년 35천톤으로 2000년에비해 75% 신장

262 230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률을기록하였다. 수입을더한공급량은 2000년대비소폭증가하였다. 일본에서육가공품의 1인당구입량은대체적으로유지추세이다. 햄, 소시지등식육가공품의 1인당구입량이더이상늘어나고있지않는가운데, 인구감소에의한축소균형의우려도예상되고있다. 2014년현재일본의육가공업체중규모가가장큰업체는일본햄, 프리마햄, 마루다이식품, 에스푸드의순이다. 하지만, 수익성측면에서본 1위기업은마루다이식품이었으며, 다음으로이토햄의수익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일본의 육가공업계 순위 ( 2014 년 ) 순위 규모 수익 1 일본햄 마루다이식품 2 프리마햄 이토햄 3 마루다이식품 후쿠부토 ( 福留 ) 햄 4 에스푸즈 다카자키햄 5 미규 프리마햄 6 이토햄 에스푸즈 7 하야시가네 일본햄 8 다카자키햄 하야시가네 자료 : 일본햄소세지공업협동조합 육가공산업동향 가. 햄, 소시지제조업환경의변화햄 소시지제조사업의벨류체인을개관해보면, 일본의햄소시지제조업에서는생산량 소비량이함께감소추세에있는가운데, 1) 원재료등의비용증가, 2) 비용상승분으로가격에전가하는것에대한한계, 3) 품질보증요구와안심 안전의식의고양이사업환경측면에서주요과제로대두되어있다.

263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231 주요환경변화의영향과앞으로의전망에대해살펴보면, 첫째, 비용의가격전가에대한한계이다. 제조비용이상승하는경우식육가공업자로서는비용상승분을판매가격에전가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거대화하는소매업자의구매력 (buying power) 과소비자의끈질긴저가격지향을배경으로비용상승분을충분히가격에전가할수없는상황이계속되고있다. 일부대규모식육가공업자는판매가격인상을포기하기도하고, 가격인상이곤란한경우에는용량변경 ( 용량감소 ) 에의한실질가격인상을취하는등제조비용상승의가격전가는한정적일수밖에없다. 품질관리 안전성확보는새로운단계에진입하였다. 소비자는먹거리의안전 안심을가장중시하고있으며, 우수한브랜드라도품질관리를제대로하지않으면하루아침에신뢰를상실하게되어버리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 식육가공업계에서는현재 ISO9001과 HACCP 시스템도입, 먹거리알레르기표시의추진등으로품질관리와먹거리에대한안전 안심확보를도모하고있다. 하지만, 앞으로는품질관리 안전확보의향상을위해 ISO9001을기반으로 HACCP 관리방법을도입한규격인 ISO22000으로의추진이주목된다. 2006년에는업계제 2위인이토햄이 4개소의식육가공공장에 ISO22000인증을취득한바있으며, 점차그도입을진행하여안전 안심할수있는상품공급능력을강화하고있다. 업계전체에서도품질관리의상위규격도입추진의움직임이확산될것으로예상된다. 식육가공업계의경영환경에도변화가오고있다. 첫째, 질병발생에의한환경의변화이다. 질병이발생하게되면원료의조달과유통체제에변화가오게된다. 질병의발생이초래한가장큰구조적변화는기업브랜드 (corporate brand) 65 의경쟁우위성이저하된다는점을들수있다. 둘째, 인구감소 고령화에의해식육도매및햄 소시지사업의시장규모가축소되고, 소매업자는규모확대에의해구매력이커지고있다. 특히, 재편이진전된소매업자는규모확대를진행하여, 구매력을급속히높이고있다. 재편에의한구입일원화와메이커와의직접거래확대를통해대규모 65 기업이미지를통합하거나개별제품의품질을보증 후원하기위하여자사의제품명에사용되는기업의상호를뜻함 ( 두산백과 ).

264 232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소매업자의가격교섭력이강화되고있다. 식육가공업자의입장에서는제품비용의판매가격으로의전가가어려워지고있는것이다. 앞으로, 기타가공식품제조사업은주요고객층의확대에의해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며, 소매업자는규모확대에의해구매력이증대되어, 업계재편에의한구입일원화와메이커와의직접거래확대를통해대규모소매업자는가격교섭력을점차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식육가공업자입장에서제품비용의판매가격전가가앞으로는더어려워질것이라는의미이기도하다. 나. 육가공품소매단계사업환경의변화 1) PB 상품으로의추진강화움직임 PB상품의위협은저가격성과대체가능성측면에서육가공산업을더욱어렵게하고있다. 식육과햄소세지의 NB(National Brand) 상품으로서는 PB상품의저가격성이커다란위협이다. 비용상승분의가격전가에있어서도일부용량변경에그치는등한정적임과동시에, PB상품의가격설정이 NB상품의가격과이익의실질적인상한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 또한종래 NB상품과 PB상품사이에존재하는기업브랜드의경쟁우위성이상대적으로낮아져, PB상품의대체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즉, PB상품이라도법 ( 또는제도 ) 이요구하는이력추적 (traceability) 수준을확보함으로서, 안심 안전에대한요구를충족시킬수있게되었다. 그결과, NB상품과의부가가치차이가상대적으로축소되어 PB상품이 NB상품을대체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2) 고부가가치전략과가공경쟁력향상의동시수행요구식육가공업자로서는 PB상품의대체가능성에대응하여, 산지특정또는새로운비육방법의도입등과같은고부가가치전략을강요받게된다. 뿐만아니라저가격성에대응하기위해제조공정의효율화등을통해일반상품의가격경쟁력향상을동시에수행하여야하는어려운환경에놓이게되었다.

265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233 다. 육가공업계의경합환경과전략 일본의육가공업의기업수는 2000년 196개업체에서 2005년도에는 160 개업체로감소하였으며, 년이후더감소하였다. 67 식육가공사업의생산량집중도를보면, CR5가 2006년 53.0% 에서 2014년 52.3% 로변화가거의없으며, 각사의점유율도유지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년이후에는수산업자와육가공업자의연대현상도나타나고있다. 식육가공업자가수직통합적비즈니스모델로나아가도록강요하고있는결과이기도하다. 즉, 육가공업의어려운환경에서다소조건이좋은수산업계로사업을확장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 실제로 2006년을전후하여, 식육업계최대업체인일본햄이수산가공사업과육가공품사업에참여한바있고, 수산업최대업체인마루화가식육가공품제조사업에참여하기도하였다. 이러한환경변화가운데일본의육가공업계에서는지속적인성장을위해다음과같은전략을제시하였다. 69 첫째, 제품의부가가치화이다. 수직통합을추진하여상품을고부가가치화하고, 브랜드육개발은주요사업에서상품의부가가치증진에투자한다는전략이다. 그런데, 수직통합을추진하기위해서는집중을회피하는유연한운영이필요하게된다. 둘째, 식육가공업계내에서의전략적제휴내지통합에의한규모확대전략이다. 인구감소, 고령화에따라산업자체가축소균형에빠질가능성도있기때문에, 국내기반유지 확대를위한전략적제휴내지통합의의의는충분히크다고할수있다. 제안내용에의하면, 종합상사를축으로한통합전략도고려하고있으며, 쌍방의기업브랜드를유지하는형태로의전략적제휴내지통합도고려대상이되고있다. 66 미즈호코퍼레이트 (corporate) 은행산업조사부 식육가공업계의생산과과제. 미즈호인더스트리 (industry) 포커스 vol 년일본출장조사 ( 일본햄소세지공업협회질의결과 ). 68 일본가공식품신문편. 2014( 평성26년판 ). 햄 소세지연감. 식품경제사. p 미즈호코퍼레이트 (corporate) 은행산업조사부 식육가공업계의생산과과제. 미즈호인더스트리 (industry) 포커스 vol 56.

266 234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셋째, 해외시장으로진출한다는전략이다. 시장확대대책으로서해외시장을판로로서잡는전략이필요하다는기본입장하에서, 아시아시장, 특히중국과삼각무역을추진한다는전략이다. 중국의식육소비량이증가하는추세에있기때문이다. 대중국수출의경우, 소매업자와종합상사와의협력관계가유효하다. 일본의식육가공업자의고도한처리가공기술과품질관리노하우는외국기업과비교하여경쟁우위가있다. 일본수준의이력추적제까지는아니더라도, 일본내의품질관리체제에맞먹는안심 안전과품질을추구하여, 현지기업과의차별화를꾀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또한중국에서는냉장물류망정비가늦어지고있어, 그구축과판로확대측면에서현지에진출하고있는일본계소매업자와관계가깊은종합상사와의협조관계구축이유효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넷째, 종합식품업체의브랜드화전략이다. 현재의비즈니스모델을기반으로한통합도가능하며, 소매업자에대한제한영업력과거래교섭력강화도기대된다. 조리품제조사업에서는상품라인업의확충에노력할필요도있기때문이다. 2. 주요국육가공품유통정책및시사점 2.1. 미국 독과점해결위해 GIPSA 를통한시장감시 미국은육가공산업의독과점문제, 특히육가공업자와생산자간의분쟁 70 이부분은미국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정찬진교수팀에원고를의뢰한부분을 중심으로작성됨.

267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235 을해소하고육가공업자들의정부가독과점행위를관리감독하기위해 1921년패커및가축시장법 (Packers and Stockyards Act) 을제정하여곡물검사, 패커및가축시장위원회 (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 Administration: GIPSA) 를통해패커및가축시장육성프로그램 (Packers and Stockyards Program: P&SP) 을운영하고있다. GIPSA의 P&SP 기능은정부의가축, 축산물, 가금육의공정한거래에대한관리감독기능을담당한다. P&SP의주요기능은첫번째, 가공업자, 중간상들에의한불공정거래를감시하고, 생산자들의불만이제보되었을경우이를조사하는역할을한다. 예로써, 가격담합이나, 판매및구매시장분할관리, 가격차별등과같은문제가발생할경우경제또는법률전문가를현장에파견하여조사토록하여, 사실이확인되면 USDA 산하의법률문제담당부서인일반자문사무소 (Office of General Council) 로문제를이관하여고발조치할수있도록하고있다. 두번째역할은패커및가축시장법에근거한가공업자, 중간상들에대한회계감사실시이다. 회계감사를통하여기업의재무상태와생산자들에대한자금결재상황등을조사하는것이다 미국의독점금지법 미국은육가공산업뿐만아니라대부분의농산업의독과점을금지하기위해독점금지법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미국독점금지법 ( 반독점에적용가능한다른법령포함 ) 은어떠한개인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 시장에서의경쟁에관한것으로불법적인합병이나불법적인영업의관행을금지하는것이주요목적이다. 미국에서기본적인두독점금지법은셔먼법 (The Sherman Act) 과클래이톤법 (The Clayton Act) 이다. 두법안모두법무부의독점금지국 (DOJ) 또는연방거래위원회 (FTC) 에의해서집행된다. 민간인은두법안중하나의

268 236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위반에의해발생된경제적인손해를주장할수있다. 두법안은경제와시장거래에서금지된행위와활동에관한법률이다. 셔먼법은실질적인거래를억제하는협력활동을금지하고있다. 독립적인기업간에서로경쟁을하지않겠다는합의는셔먼법제1절에위반된다. 법제2절은독점또는시도되어진독점을금하고있다. 단지독점기업을가지거나독점기업이되는것자체는법제2절을위반하지는않는다. 둘중하나의조항의위반은최대개인에게백만달러및기업에게 1억달러의벌금, 10년이하의징역또는두가지모두를적용하는중죄의대상이된다. 클래이톤법제7절은실질적으로경쟁을완화하는경향이있는인수합병을금지하고있다. 다시말해, 이법은거래를억제하는활동을막는것을다루기위한것이다. 인수합병방법을제공하기위해 DOJ와 FTC는 합병가이드라인 을제공하고있으며, 현실을반영하기위해지속적인개정작업이진행된다. 클래이톤법또한독점관리기관이잠재적인인수합병을검토할수있는 합병사전신고 의권한을규정하고있다. DOJ/FTC는독점으로인해문제될수있는인수합병을사전적으로검토하여독과점문제점에대해해결책을주문하는등인수합병을조건부로승인을할수있다. 농업에대한독점금지법의중요한면제는캐퍼-볼스테드법 (The Capper-Volstead Act) 을통해가능하다. 이법은독점금지, 협동조합의운영, 상품의가공및유통등종합적인면제규정을가지고있다. 이법은농가, 목축업자, 낙농가, 견과류와과일생산자등농산물의생산에종사한자에대해자본의상태, 유통, 수출입, 협회나기타단체의활동등대부분의경제활동에대해법률로써규정함으로독과점에대한면제를부여해준다 미국의육가공산업의시사점 미국은대부분의농산업에서수직계열화와수평계열화 ( 집중화 ) 가진행되었다. 이러한계열화는독과점에대한우려를낳고있다. 미국은특히곡

269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237 물산업, 축산업및육가공업의독과점을방지하기위해오래전부터독과점감시기관이라고할수있는 GIPSA 조직을만들어시장을감시하고있다. 미국은또한발달된독점금지법 (The Sherman Act와 The Clayton Act) 을통해시장이효율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감시하고, 장려하고있다. 특히이러한독점금지법은개인이나개별업체를보호한다는측면보다는시장의경쟁시스템이깨지지않게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다. 우리나라도육가공업을포함한식품산업에대기업들이참여하면서점차집중화가진행됨으로써독과점으로인한시장의비효율성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시장집중화에대한독과점문제에대한보다적극적인정책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육가공산업을포함하여농산업에대한대부분의연구결과들은시장지배력의증거가없거나, 집중화의시장지배력의효과보다효율성의효과가더큰것으로결론짓고있다. 그러나정부와전문가들은미래에집중화로인해시장지배력과식품에대한가격조작에대한우려가증가할것이라는데에동의하고있다. 시장지배력에대한보다많은연구를통해시장이효율적으로작동할수있는제도마련이필요하다. 우리나라도 2012년에 축산계열화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공포되었으나아직까지도현실적으로나타나는독과점문제들을해결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보다실효성있는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일본 일본의육가공관련정부의정책중에는 식육등유통합리화종합대책사업 이있다. 이사업은 2011년 2월 4일일부개정되어운용되고있다. 독립행정법인농축산업진흥기구 (ALIC) 는생산과유통, 가공이일체가된산지형성을도모하기위해, 육용동물의도축과해체에서부분육까지일관된처리를실시하는산지식육센터, 식조처리시설및가축시장기능을정비

270 238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하고, 소 돼지 닭유래원료의분별등 BSE 관련규제에대응한시설정비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다. 사업의실시주체는다음의 (1) 에서 (7) 까지중하나에해당한다. (1) 농업협동조합, (2) 농업협동조합연합회, (3) 중소기업협동조합, (4) 협업조합중, 중소기업단체의조직에관한법률 ( 명치 32년법률제185호 ) 제5조에규정하는중소기업자만을조합원으로하는협업조합, (5) 일반사단법인또는일반재단법인, (6) 농업협동조합또는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주주인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등이며, 이외에도다음에제시하는단체도포함된다. 가 ) 소비생활협동조합, 나 ) 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 다 ) 일반소비자가직접또는간접구성원이되어있는단체로그규약이다음에게재한사항의모두에해당하고, 사업활동이상당기간계속해서이루어지고있을것이라는조건이붙어있다. 다음게재사항이란, ( 가 ) 직접또는간접의구성원이라는일반소비자의생활의문화적경제적개선향상에이바지하는취지를목적으로하고있을것, ( 나 ) 대표자및대표권의범위및대표자의선임절차를밝히고있을것, ( 다 ) 의사결정기관에대해규정이있으며, 의사결정에대한구성원의참여를부당하게차별하지않을것, ( 라 ) 구성원자격에대해규정이있으며, 구성원의가입및탈퇴가원칙적으로자유일것, ( 마 ) 원칙적으로도도부현의구역또는이를초월한지역을소구역으로하고있을것, ( 바 ) 재무및회계에관한필요한사항이밝혀져있을것등이다. 이사업의내용중육가공에해당하는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 육류수출대응및수출이다. 둘째, 식육부가가치화시설정비사업이다. 식육부가가치화시설정비사업대상중사업종류란의 1의사업실시주체 (1) 에서 (7) 까지는차이가없다. 15항의식육위생관리향상등도육가공사업이해당된다. 셋째, 식육위생지식보급 계발등추진사업이해당된다. 넷째, 식육부가가치화시설등정비사업은식육의고부가가치화, 축산부산물의유효이용등을도모하기위하여실시하는다음에제시하는사업으로한다. (1) 축산부산물의유효활용도모를위한시설설치

271 해외육가공품유통관련동향, 제도및시사점 239 (2) 육류제품의고부가가치화를도모하기위한시설의설치식육부가가치화시설등정비사업에서는식육부가가치화시설중가 ) 원자재등을효율적이고위생적으로처리하는데필요한적정면적및설비를갖춘가공실, 나 ) 고부가가치화한제품을효율적이고위생적으로포장하는데필요한적정면적및설비를갖춘포장실이해당한다. 수출국시장의정보지원사업에도육가공사업이해당된다. 육가공품을태국에서일본으로수출하는경우를예로들어보면, 식육가공품은동물검역대상에서제외되고식품위생상의대상으로일본수출은가능하다. 수입제도 수입규제관련하여보면, 수입허가를위한요건으로육가공품의경우 식품첨가물 (2004년 8월 18일의보건성고시제281호 ), 식품첨가물사용에관련된품질또는기준에대해 (2004년 11월 3일부식품의약국고시 ), 식품첨가물사용에대해식품첨가물사용기준목록 (2004년 11월 3일부식품의약국고시 ), 관세이외의국경특별조치등이있으며, 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일본육가공관련정책의시사점 일본의경험에비추어볼때, 우리는다음과같은시사점을찾을수있다. 첫째, 유통합리화대책을추진하고있다. 이에대한벤치마킹이필요하다. 둘째, 수출대응전략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일본에서는해외시장진출전략을계획적으로수립하여추진하고, 수출대상국의동포조직을적극활용하여사업을활성화시키고있다. 셋째, 부가가치증진위한시설에지원하고있다. 넷째, 수출국시장정보를수집 공급및공유하는네트워크를구축하여운용하고있다. 다섯째, 위생적인측면강조한정책을추진하고, 업계는 ISO9001이나 ISO22000 등을추진하고있다. 여섯째, 모든상품에이력추적제를도입하고있으며, 일곱째, 고부가가치전략과가공경쟁력제고에노력하고있다는점또한본받을만하다. 마지막으로수직통합적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여경쟁력을확보해나가는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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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제 9 장 1.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 본장에서는전문가조사를통해현재시행중인육가공품정책과논의중인정책에대해평가하고, 정책시뮬레이션모형을개발하여관세율인하, 유통비용절감, 시장구조변화에대한효과를분석한다 조사개요 육가공산업에서의물가안정에대한정책평가를위해축산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 2014년 6~8월에실시하였다. 71 설문대상축산전문가는정부, 학계및산업계전문가이며, 면접및이메일을통해 29명을조사하였다. 설문내용에서육가공품관련산업의물가안정은 가격의변동성완화 ( 가격안정 ) 와 유통비용절감 을통해달성되는것으로설정하고, 이를위해현재이루어지고있는관련정책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71 설문조사표는부록을참고하기바람.

274 242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1.2. 육가공품관련정책평가 육가공품가격안정을위한정책중요도평가 육가공품의가격안정을위한정책들의상대적중요도를확인하기위해총 10개의관련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를실시하였다. 주어진 10개정책의상대적중요도가보통일경우를 5점으로설정하고이를기준으로 0~10 점사이에서상대적점수를부여하도록조사하였다. 조사결과제시된정책중 90% 가육가공품가격안정에보통이상의중요도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장중요한정책으로는 원료육공동구매 가선택되었으며, 다음으로 양돈농가와육가공업체간계약거래, 규모화된육가공계열업체육성 이중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식육가공기술학교신설 은중요도가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기관별로살펴보면, 학계와정부관련기관은 양돈농가와육가공업체간계약거래, 규모화된육가공계열업체육성 정책을중요하게생각하는반면, 업계전문가들은 육가공품별수출지원협의체운영,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신설 정책을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275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243 표 9-1. 육가공품가격안정정책중요도전문가평가결과 전체학계정부업계정책평균평균평균평균원료육공동구매 양돈농가와육가공업체간계약거래 규모화된육가공계열업체육성 육가공품관리일원화 1) 축산식품유형분류단순화 2) 식육가공기술학교신설 식육정보종합센터설치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신설 육가공품별수출지원협의체운영 국내원료육가격급등시가공원료육무관세할당추진 평균 주 1) 육가공품기준규격을 식품위생법 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으로이관하여일원화. 2) 육가공품분류를 Codex 기준에맞게육함량기준보다가공방법위주로개정. 3) 육가공품의장단점및영양성분등에대한정확한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 4) 5 점이중간점수이며, 10 점만점임 육가공품유통비용절감을위한정책중요도평가 육가공품의유통비용절감을위한정책들의상대적중요도를확인하기위해총 10개의관련정책에대한전문가평가를실시하였다. 육가공품유통비용절감을위해가장중요하게여기는정책에는 원료육공동구매, 규모화된육가공계열업체육성 으로나타났으며, 뒤를이어 양돈농가와육가공업체간계약거래 로조사되었다. 기관별로살펴보면, 학계와정부관련기관은 양돈농가와육가공업체간계약거래, 원료육공동구매 정책을중요하게생각한반면, 업계전문가들은 원료육공동구매, 육가공품관리일원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신설 정책을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276 244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표 9-2. 육가공품유통비용절감정책중요도전문가평가결과 전체학계정부업계정책평균평균평균평균원료육공동구매 양돈농가와육가공업체간계약거래 규모화된육가공계열업체육성 육가공품관리일원화 축산식품유형분류단순화 식육가공기술학교신설 식육정보종합센터설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신설 육가공품별수출지원협의체운영 국내원료육가격급등시가공원료육무관세할당추진 평균 주 : 5 점이중간점수이며, 10 점만점임 육가공품관련정책종합평가 육가공품의가격안정및유통비용절감을위한관련정책의비용, 효과성, 개선필요성, 관계자의수용성등을판단하기위해 10개정책에대해 5 점척도 (1점매우낮음, 5점매우높음 ) 로설문을실시하였다. 각조사항목의내용을살펴보면, 비용 은정책집행에따른비용, 효과성 은육가공품의가격안정및유통비용절감이라는목표달성에기여하는정도, 개선필요성 은시행중인정책에대해개선할필요가있는지를각각의미하며, 관계자의 수용성 은육가공품의가격안정및유통비용절감을위한정책의대상자가쉽게받아들일수있는정도를의미한다.

277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245 정책명비용효과성효율성개선필요성 관계자수용성 평균 원료육공동구매 양돈농가와육가공업체간계약거래 표 9-3. 육가공품관련정책종합평가결과 규모화된육가공계열업체육성 육가공품관리일원화 축산식품유형분류단순화 식육가공기술학교신설 식육정보종합센터설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신설 육가공품별수출지원협의체운영 국내원료육가격급등시가공원료육무관세할당추진 항목별평균 주 : 효율성은비용대비효과성을의미함 ( 효과성 비용 ). 조사결과현재시행중인정책중 원료육공동구매 는효과성은가장높으며비용은평균수준에달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육가공품관리일원화 는비용은적게드는것으로인식되었지만, 효과성은비교적낮으며개선필요성은높은정책으로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원료육가격급등시가공원료육무관세할당추진 은수용성이가장낮은정책으로평가되었다.

278 246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그림 9-1. 육가공품관련정책의효율성평가결과 2. 육가공산업의정책모형개발및효과분석 정책시뮬레이션모형개발 모형구조 육가공품시장상황변화와정책효과분석을위한모형정립을위해대표적인육가공품 ( 햄, 소세지등 ) 을선정하여양돈산업과양계산업과서로연계하여시장수급상황변화와정책효과등을분석할수있는시뮬레이션 72 이부분은경상대학교전상곤교수팀에원고를의뢰한부분을중심으로구성함. 구체적인내용은본보고서의별책 육가공품과유가공품의정책시뮬레이션모형개발과시나리오효과분석 을참조하기바람.

279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247 모형을개발하였다. 육가공품시장에서모형은 16개의방정식으로구성되며, 모형의구조는다음그림과같다. 그림 9-2. 육가공산업의모형구조 변수 변수설명 단위 값 물량자료 국내산햄공급량 kg 191,323,000 가격자료 표 9-4. 육가공품 EDM 모형내생변수값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국내산가공용돼지고기공급량 kg 57,584,320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국내산가공용닭고기공급량 kg 14,396,080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국내산가공용돼지고기수요량 kg 57,584,320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국내산가공용닭고기수요량 kg 14,396,080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수입가공용돼지고기수요량 kg 55,000,000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수입가공용닭고기수요량 kg 26,078,000 국내산햄수요량 kg 191,323,000 수입햄수요량 kg 10,825,300

280 248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변수 변수설명 단위 값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국내산가공용돼지고기도매가격 원 /kg 3,974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국내산가공용닭고기도매가격원 /kg 3,260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수입가공용돼지고기도매가격원 /kg 4,032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수입가공용닭고기도매가격원 /kg 4,372 국내산햄소비자가격원 /kg 13,894 수입햄소비자가격원 /kg 7,965 국내산햄도매가격원 /kg 11,962 주 1) 국내산가공용쇠고기공급량 ( 수요량 ) 과수입가공용쇠고기공급량을 0으로가정함. 2) 수입가공용돼지고기공급량은 2012년전체돼지고기수입량의 20%, 수입가공용닭고기공급량은 2012년전체닭고기수입량의 20% 로가정함. 3) 국내산가공용돼지고기, 닭고기공급량 ( 수요량 ) 은각각전체국내산햄원료육의 80%, 20% 로가정함. 4) ( 국내산햄수요량 )=( 국내산햄공급량 ) 5) 수입햄수요량은소시지, 캔햄수입량의합을계산한값임. 6) 수입가공용돼지고기도매가격은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육류유통실태조사의목전지 ( 미국산 ) 의도매가격자료를이용함. 7) 수입가공용닭고기도매가격은도매업체 ( 주 ) 코코푸드냉동절단닭다리 ( 미국산 ) 2014년 5월가격자료와 2012년생산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산출함. 8) 국내산햄소비자가격은스팸 (340g) 에대한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의 2013년소비자가격자료와 2012년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kg단위로산출함. 9) 수입햄소비자가격은수입소시지판매처다수 ( 이마트, 대명축산식품, 킹콩푸드등 ) 의수입소시지판매제품가격정보와 2012년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kg단위로산출함. 10) 국내산햄도매가격은스팸 (340g) 에대한한국물가협회의 2014년 5월도매가격자료와 2012년생산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kg단위로산출함. 11) 원료육단위를햄단위로변화시켜주는계수값 를산출하면 1.25임. 자료 : 한국육가공협회육가공품생산량및수입량통계 ; ( 사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가격현황및육류유통실태조사 ;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 ( 사 ) 한국물가협회.

281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249 표 9-5. 육가공품 EDM 모형기타변수값 변수 설명 단위 값 가격및기타자료 국제가공용쇠고기수입가격 원 /kg 4,582 국제가공용돼지고기수입가격 원 /kg 2,615 국제가공용닭고기수입가격 원 /kg 2,806 국제햄수입가격 원 /kg 4,647 ( kg당 ) 수입가공용쇠고기가공및유통비용 원 1,583 ( kg당 ) 수입가공용돼지고기가공및유통비용 원 763 ( kg당 ) 수입가공용닭고기가공및유통비용 원 1,005 ( kg당 ) 국내산햄가공및유통비용 원 1,932 ( kg당 ) 수입햄가공및유통비용 원 2,482 대미환율 원 /1$ 1, 국제가공용쇠고기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 % 30 국제가공용돼지고기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 % 25 국제가공용닭고기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 % 20 국제햄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 % 18 주 1) 국제가공용돼지고기수입가격은냉동돼지고기 ( 기타 )(HS코드 ) 수입가 격을 kg단위로산출함. 2) 국제가공용닭고기수입가격은냉동닭다리수입가격이고국제햄수입가격은소 시지수입가격임. 3) 국내산햄, 수입햄가공및유통비용은초과이윤이 0이라는가정하에서산출함. 4) 국제가공용돼지고기, 닭고기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은냉동육기준임. 5) 국제햄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은소시지기준임. 자료 : 수출입무역통계, 한국은행, 관세청. 위의초기균형값으로부터 EDM 분석모형에사용할균형값을구한값이다음의표에정리되어있다. 변수정의값가격비율 수입가공용돼지고기도매가격대비 0.81 가공용돼지고기국제가격환산비율 표 9-6. 분석에사용될가격및물량비율 수입가공용닭고기도매가격대비 가공용닭고기국제가격환산비율 0.77

282 250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변수정의값 물량비율 국내산햄소비자가격대비국내산햄도매가격비율 국내산햄소비자가격대비국내산햄유통및가공비용비율 수입햄소비자가격대비햄국제가격환산비율 수입햄소비자가격대비수입햄유통및가공비용비율 국내산햄공급량대비햄단위로환산한국내산가공용돼지고기수요량비율 국내산햄공급량대비햄단위로환산한국내산가공용닭고기수요량비율 국내산햄공급량대비햄단위로환산한수입가공용돼지고기수요량비율 국내산햄공급량대비햄단위로환산한수입가공용닭고기수요량비율 국내산햄은돼지고기를주축으로쇠고기와닭고기를원료로하기때문에국내산원료육관련함수에서는각원료육의수요량과공급량이일치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하지만수입원료육의영우에는각원료육의수요량을결정하는수입수요함수를추정하여이용하였다. 모형에서는국내원료육과수입원료육으로생산된국내산햄공급량과국내산햄수요량이같다는가정하에모형을구성하였으며, 수입산햄수요와국내산햄수요와는대체 ( 경쟁 ) 관계에있는것으로모형을구성하였다.

283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정책시뮬레이션모형 정책분석을위한시뮬레이션모형은다음과같다. 영문자 E는변화율을의미하는표기이다. < 국내산햄공급함수 > (9.1) < 원료육공급함수 :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국내산가공용돼지고기에대한공급 > (9.2) < 원료육공급함수 :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국내산가공용닭고기에대한공급 > (9.3) < 수요함수 :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국내산가공용돼지고기에대한수요 > (9.4) < 수요함수 :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국내산가공용닭고기에대한수요 > (9.5)

284 252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 수요함수 :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수입가공용돼지고기에대한수요 > (9.6) < 수요함수 :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수입가공용닭고기에대한수요 > (9.7) < 수요함수 : 국내산햄에대한수요함수 > (9.8) < 수요함수 : 수입햄에대한수요함수 > (9.9) < 가격연결식 ( 유도수요 ):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수입가공용돼지고기도매가격연결식 > (9.10)

285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253 < 가격연결식 ( 유도수요 ): 국내산햄을만들기위한수입가공용닭고기도매가격연결식 > (9.11) < 가격연결식 ( 직접수요 ): 국내산햄소비자가격연결식 > (9.12) < 가격연결식 ( 직접수요 ): 수입햄소비자가격연결식 > (9.13) < 수급균형식 ( 원료육시장 ): 국내산돼지고기 > (9.14) < 수급균형식 ( 원료육시장 ): 국내산닭고기 > (9.15) < 수급균형식 ( 완제품시장 ): 국내산햄 > (9.16)

286 254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2.2. 사회후생효과분석 관세율인하효과분석 이절에서는아래와같이모두다섯가지의시나리오를분석하였다. 각각의시나리오에서관세율이 20%, 40%, 60%, 80%, 100% 인하된다고가정하고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결과에대한설명은중간수치인 60% 를기준으로기술하였다. - 시나리오 1: 가공용돼지고기수입관세율인하 ( 현행관세 25%) - 시나리오 2: 가공용닭고기수입관세율인하 ( 현행관세 20%) - 시나리오 3: 완제품수입햄관세율인하 ( 현행관세 18%) - 시나리오 4: 가공용돼지고기와닭고기수입관세율인하 - 시나리오 5: 가공용돼지고기와닭고기수입관세율인하및완제품수입햄관세율인하 가공용돼지고기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이 60% 인하되면, 수입가공용돼지고기의수요량증가로인하여국내산햄공급량이증가하고국내산햄시장에서의사회후생이변화한다. 국내산햄생산자후생은 8,035억원증가하고국내산햄소비자후생은 4,821억원증가한다. 반면에수입햄의수요량은감소하여수입햄시장에서의소비자후생은 15억원감소한다. 시장전체적으로는 1조 2,841억원증가한다. 가공용닭고기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이 60% 인하되면, 수입가공용닭고기의수요량증가로인하여국내산햄공급량이증가하고국내산햄시장에서의사회후생이변화한다. 국내산햄생산자후생은 1,420억원증가하고국내산햄소비자후생은 852억원증가한다. 반면에수입햄의수요량은감소하여수입햄시장에서의소비자후생은 3억원감소한다. 시장전체적으로는 2,269억원증가한다. 햄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이 60% 인하되면, 수입햄의수요량의증가

287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255 로인하여국내산햄의수요량은감소하고국내산햄시장에서의사회후생이변화한다. 국내산햄생산자후생은 580억원감소하고국내산햄소비자후생은 90억원감소한다. 반면에수입햄의공급량은증가하여수입햄시장에서의소비자후생은 394억원증가한다. 시장전체적으로는 276 억원감소한다. 가공용돼지고기, 닭고기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이 60% 인하되면, 수입가공용돼지고기수요량과수입가공용닭고기수요량증가로인하여국내산햄공급량이증가하고국내산햄시장에서의사회후생이변화한다. 국내산햄생산자후생은 9,577억원증가하고국내산햄소비자후생은 5,746억원증가한다. 반면에수입햄의수요량은감소하여수입햄시장에서의소비자후생은 18억원감소한다. 시장전체적으로는 1조 5,305억원증가한다. 가공용돼지고기, 닭고기, 햄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이 60% 인하되면, 원료육에대한수요가증가하여수입가공용돼지고기수요와수입가공용닭고기수요가증가하고이는국내산햄공급량증가로이어진다. 또한완제품햄의수입가격이하락하여수입햄의수요도증가하게된다. 이러한영향으로국내산햄생산자후생은 9,411억원증가한다. 이는원료육에대한관세율만인하하는시나리오의 9,577억원보다는약간적어진것이다. 수입완제품의가격인하로대체재인국내산햄에대한수요가약간감소했기때문이다. 국내산햄에대한소비자후생은 5,647억원증가한다. 이것도원료육에대한관세율만인하하는시나리오의 5,746억원보다약간적어진것이다. 이는수입완제품햄의가격인하로대체재인국내산햄에대한수요가소폭감소했기때문이다. 수입햄시장에서의소비자후생은 369억원증가한다. 이는완제품햄에대한관세율이인하되는시나리오의 394억원보다약간적어진것이다. 원료육관세율인하로국내산햄가격이하락하여대체재인수입햄에대한수요가약간감소하는데기인한다. 시장전체적으로는 1조 5,427억원증가한다. 결과를종합해보면가공용원료육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인하는국내햄을만드는생산자후생과소비자후생을동시에증가시켜사회후생을증가시키는역할을한다. 반면, 완제품햄에대한관세율인하는대체재인국

288 256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내산햄에대한수요감소를유발하여국내산햄을만드는생산자의후생을악화시켜비록소비자후생은좋아지지만사회전체적으로사회후생을감소시키게된다. 즉, 햄보다는가공용원료육을낮은관세율로수입하는것이생산자의측면에서볼때유리하다. 소비자의입장에서보면, 원료육과완제품햄에대한관세율모두를동시에인하하는것이가장유리한것으로나타났다. 표 9-7. 원료육및육가공품관세율하락시사회후생변화 국제가공용돼지고기관세율인하 국제가공용닭고기관세율인하 국제햄관세율인하 국제가공용돼지고기, 닭고기관세율인하 국제가공용돼지고기, 닭고기, 햄관세율인하 구분 관 1: -20% 수입가격에대한관세율인하 관 2: -40% 관 3: -60% 관 4: -80% 관 5: -100% 국내산햄생산자 2,607 5,279 8,035 10,865 13,770 국내산햄소비자 1,561 3,170 4,821 6,519 8,259 수입햄소비자 시장전체 4,163 8,439 12,841 17,364 22,004 국내산햄생산자 ,420 1,898 2,379 국내산햄소비자 ,139 1,428 수입햄소비자 시장전체 753 1,509 2,269 3,033 3,802 국내산햄생산자 국내산햄소비자 수입햄소비자 시장전체 국내산햄생산자 3,091 6,278 9,577 12,981 16,489 국내산햄소비자 1,852 3,769 5,746 7,789 9,891 수입햄소비자 시장전체 4,937 10,035 15,305 20,747 26,351 국내산햄생산자 3,036 6,173 9,411 12,749 16,188 국내산햄소비자 1,822 3,704 5,647 7,650 9,713 수입햄소비자 시장전체 4,974 10,116 15,427 20,905 26,552

289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유통비용감소효과분석 이절에서는아래와같이모두세가지의시나리오를분석하였다. 각각의시나리오에서유통비용이 2%, 4%, 6%, 8%, 10% 인하된다고가정하고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결과에대한설명은 6% 기준으로기술하였다. - 시나리오 1: 수입가공용돼지고기, 닭고기도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 - 시나리오 2: 국내산햄, 수입햄소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 - 시나리오 3: 수입가공용돼지고기, 닭고기도매와국내산햄, 수입햄소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 수입가공용돼지고기, 닭고기도매단계의유통비용을 6% 감축하면, 수입가공용돼지고기수요량과수입가공용닭고기수요량증가로인하여국내산햄공급량이증가하고국내산햄시장에서의사회후생이변화한다. 국내산햄생산자후생은 223억원증가하고국내산햄소비자후생은 134 억원증가한다. 반면에수입햄의수요량은감소하여수입햄시장에서의소비자후생은 4,000만감소한다. 시장전체적으로는 357억원증가한다. 국내산햄, 수입햄소매단계의유통비용을 6% 감축하면, 국내산햄소비자가격의하락으로인해국내산햄수요량이증가하고국내산햄시장에서의사회후생이변화한다. 국내산햄생산자후생은 24억원증가하고국내산햄소비자후생은 14억원증가한다. 또한수입햄소비자가격하락으로인하여수입햄의수요량이증가하고수입햄시장에서의소비자후생은 16억원증가한다. 국내산햄과수입햄은서로대체관계에있으므로각각의수요량증가는서로다른시장의수요량을감소시켰다. 시장전체적으로는 54억원증가한다. 수입가공용돼지고기, 닭고기도매와국내산햄, 수입햄소매단계의유통비용을 6% 감축하면, 수입가공용돼지고기수요량과수입가공용닭고기수요량증가로인하여국내산햄공급량이증가하는데국내산햄소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의영향도받아조금더많이증가한다. 이러한영향

290 258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으로국내산햄생산자후생은 248억원증가한다. 이는수입원료육도매단계의유통비용만감축하는시나리오의 223억원보다는약간많아진것이다. 국내산햄에대한소비자후생은 149억원증가한다. 이것도수입원료육도매단계의유통비용만감축하는시나리오의 134억원보다약간많아진것이다. 수입햄시장에서의소비자후생은 15억원증가한다. 국내산햄과수입햄은서로대체관계에있으므로각각의공급량증가는서로다른시장의수요량을감소시킨다. 시장전체적으로는 412억원증가한다. 표 9-8. 원료육및육가공품유통비용감축시사회후생변화 수입돼지고기, 닭고기도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 국내산햄, 수입햄소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 수입돼지고기, 닭고기도매와국내산햄, 수입햄소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 구분 유통비용감축 -2% -4% -6% -8% -10% 국내산햄생산자 국내산햄소비자 수입햄소비자 시장전체 국내산햄생산자 국내산햄소비자 수입햄소비자 시장전체 국내산햄생산자 국내산햄소비자 수입햄소비자 시장전체 결과를종합해보면수입가공용원료육도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은국내산햄을만드는생산자후생과소비자후생을동시에증가시켜사회후생을증가시키는역할을한다. 또한국내산햄, 수입햄소매단계의유통비용감축도국내산햄을만드는생산자후생과소비자후생을동시에증가시켜

291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259 사회후생을증가시키는역할을한다. 즉, 수입가공용원료육도매와국내산햄, 수입햄소매단계의유통비용을동시에감축하는것이국내산햄을만드는생산자와소비자모두의입장에서가장유리한것으로나타났다 시장구조변화효과분석 이절에서는아래와같이모두세가지의시나리오를분석하였다. 각각의시나리오에서시장지배력이 0.1, 0.05, +0.05, +0.1 변화된다고가정하고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결과에대한설명은 0.05, 기준으로기술하였다. - 시나리오 1: 국내산햄시장지배력변화 - 시나리오 2: 수입햄시장지배력변화 - 시나리오 3: 국내산햄시장지배력 & 수입햄시장지배력변화 국내산햄시장지배력이 변화하면, 국내산햄소비자가격이상승하고국내산햄수요량이감소하여국내산햄소비자후생은 271억원감소한다. 또한국내산햄도매가격이하락하고국내산햄공급량이감소하여국내산햄생산자후생은 2,435억원감소한다. 반면, 국내산햄소비자가격상승으로인해수입햄수요량은증가하여수입햄시장에서의소비자후생은 1억원증가한다. 국내산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은 2,672억원증가하고수입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은 1,000만원증가한다. 이로인하여시장전체적으로는 32억원감소한다. 국내산햄시장지배력이 0.05 변화하면, 국내산햄소비자가격이하락하고국내산햄수요량이증가하여국내산햄소비자후생은 272억원증가한다. 또한국내산햄도매가격이상승하고국내산햄공급량이증가하여국내산햄생산자후생은 2,447억원증가한다. 반면, 국내산햄소비자가격하락으로인해수입햄수요량은감소하여수입햄시장에서의소비자후생은 1억원감소한다. 국내산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은 2,699억원

292 260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감소하고수입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은 2,000만원감소한다. 이로인하여시장전체적으로는 20억원증가한다. 수입햄시장지배력이 변화하면, 수입햄소비자가격이상승하고수입햄수요량이감소하여수입햄소비자후생은 104억원감소한다. 반면, 수입햄소비자가격상승으로인해국내산햄수요량이증가하고국내산햄소비자가격이상승하여국내산햄소비자후생은 27억원증가한다. 또한국내산햄공급량이증가하고국내산햄도매가격이상승하여국내산햄생산자후생은 244억원증가한다. 국내산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은 65억원증가하고수입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은 85억원증가한다. 이로인하여시장전체적으로는 316억원증가한다. 수입햄시장지배력이 0.05 변화하면, 수입햄소비자가격이하락하고수입햄수요량이증가하여수입햄소비자후생은 111억원증가한다. 반면, 수입햄소비자가격하락으로인해국내산햄수요량이감소하고국내산햄소비자가격이하락하여국내산햄소비자후생은 27억원감소한다. 또한국내산햄공급량이감소하고국내산햄도매가격이하락하여국내산햄생산자후생은 244억원감소한다. 국내산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은 63억원감소하고수입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은 98억원감소한다. 이로인하여시장전체적으로는 321억원감소한다. 국내산햄시장지배력과수입햄시장지배력이 변화하면, 국내산햄소비자가격이상승하고국내산햄수요량이감소하여국내산햄소비자후생은 244억원감소한다. 이는국내산햄시장지배력만변화하는시나리오의 271억원보다는약간적어진것이다. 이는수입완제품의가격상승으로대체재인국내산햄에대한수요가약간증가했기때문이다. 또한국내산햄도매가격이하락하고국내산햄공급량이감소하여국내산햄생산자후생은 2,192억원감소한다. 이것도국내산햄시장지배력만변화하는시나리오의 2,435억원보다는약간적어진것이다. 이는수입완제품햄의가격상승으로대체재인국내산햄에대한수요가소폭증가했기때문이다. 수입햄시장에서의소비자후생은 103억원감소한다. 이는수입햄시장지배력만변화하는시나리오의 104억원보다약간

293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261 작아진것이다. 이것은국내산햄시장지배력증가로국내산햄가격이상승하여대체재인수입햄에대한수요가약간증가하기때문이다. 국내산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은 2,737억원증가하고수입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은 85억원증가한다. 이로인하여시장전체적으로는 284억원증가한다. 표 9-9. 원료육및육가공품시장지배력변화시사회후생변화 국내산햄시장지배력변화 수입햄시장지배력변화 국내산햄시장지배력 & 수입햄시장지배력변화 구분 시장지배력변화 국내산햄생산자 4,907 2,447-2,435-4,857 국내산햄소비자 수입햄소비자 국내산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 -5,425-2,699 2,672 5,316 수입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 시장전체 국내산햄생산자 국내산햄소비자 수입햄소비자 국내산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 수입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 시장전체 국내산햄생산자 4,414 2,202-2,192-4,373 국내산햄소비자 수입햄소비자 국내산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 -5,549-2,761 2,737 5,448 수입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 시장전체 국내산햄시장지배력과수입햄시장지배력이 0.05 변화하면, 국내산햄소비자가격이하락하고국내산햄수요량이증가하여국내산햄소

294 262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비자후생은 245억원증가한다. 이는국내산햄시장지배력만변화하는시나리오의 272억원보다는약간적어진것이다. 이는수입완제품의가격하락으로대체재인국내산햄에대한수요가약간감소했기때문이다. 또한국내산햄도매가격이상승하고국내산햄공급량이증가하여국내산햄생산자후생은 2,202억원증가한다. 이것도국내산햄시장지배력만변화하는시나리오의 2,447억원보다는약간적어진것이다. 이는수입완제품햄의가격하락으로대체재인국내산햄에대한수요가소폭감소했기때문이다. 수입햄시장에서의소비자후생은 109억원증가한다. 이는수입햄시장지배력만변화하는시나리오의 111억원보다약간적어진것이다. 이것은국내산햄시장지배력감소로국내산햄가격이하락하여대체재인수입햄에대한수요가약간감소하기때문이다. 국내산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은 2,761억원감소하고수입햄가공유통업자의이윤은 98억원감소한다. 이로인하여시장전체적으로는 303억원감소한다 분석결과의시사점 분석내용을토대로최종결론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육가공원료용에대한관세율인하가최종육가공제품에대한관세율보다사회적으로유리하다. 육가공원료용에대한관세율인하는국내제품으로만들어져국내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이익이되기때문이다. 반면, 최종육가공제품에대한관세율인하는국내산을대체하여국내생산자잉여를감소시키기때문이다. 유통단계에서의유통비용감소는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유리하며사회전체적으로사회후생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육가공산업의경쟁력향상과산업발전을위해서유통비용감소에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산업구조가불완전경쟁구조에서완전경쟁구조로바뀌면그과정에서과점적이윤을얻는기업은손실

295 육가공품정책의전문가평가및정책효과분석 263 을입으나반대로생산자와소비자는후생증가분이과점적기업의손실분보다커사회전체적으로는사회후생이증가한다. 표 육가공품물가안정정책시나리오별추정결과 관세 60% 인하 유통비용감소 6% 시장구조변화 ( 시장지배력 0.05) 구분가공용돈육햄 가공용돈육, 계육 가공용돈육, 계육, 햄 국산 ,746 5,647 소비자후생변화 수입 계 4, ,728 6,016 생산자후생변화 8, ,577 9,411 전체사회후생 12, ,305 15,427 구분 수입가공용돈육, 계육도매단계 국내산햄, 수입햄소매단계 수입가공용돈육, 계육도매, 국내산햄, 수입햄소매 국산 소비자후생변화 수입 계 30, 생산자후생변화 전체사회후생 구분 국내산햄 수입햄 국내산및수입햄 국산 소비자후생변화 수입 계 국산 -2, ,761 업계초과이윤 수입 계 생산자후생변화 2, ,202 전체사회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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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육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제 10 장 1. 수급안정과유통체계개선관련분석결과의종합 육가공품의수급및유통체계개선방안제시에앞서, 육가공산업의발전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어절을달리하여제시되는발전방향중에서육가공품의가격또는수급안정과유통체계개선방향과긴밀하게관련된정책또는대책방안들을모색해보고자한다. 이어수급안정및유통체계개선방안을중심으로구체적인정책방안에대하여전개하도록한다. 육가공품의유통체계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앞서연구한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우선제2부 1장제1절수급현황분석부분에서는수급분석을통해원료육가격의변동률이크지만, 육가공품가격변동율은작다는점이밝혀졌다. 이는육가공산업의발전이원료육 ( 축산물 ) 수급안정에중요한수단이될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육가공산업발전을위해정부가지원할필요성이있다. 제2부제2장물가파급영향부분중육가공품의소비자물가기여율분석에서는향후육가공품수요변화가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이점차커질것으로전망되었다. 이에대해준비하기위해서는육가공산업육성대책이수립되어야한다. 아울러품목별로세분화된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

298 266 육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장제목및내용주요결과개선방향 2 부 1 장수급현황분석 2 부 2 장물가파급영향 4 부 7 장유통실태분석 4 부 8 장해외사례 수급분석 물가영향 원료수급변동영향 소비지출함수추정 실태분석 산업조직분석 4 부 9 장정책및정책실험 표 육가공부문주요연구결과종합 원료육가격변동율크지만, 육가공품가격변동율적어 육가공산업발전통해원료육 ( 축산물 ) 수급안정중요수단 향후육가공품수요변화가소비자물가영향커질전망 육가공산업지원 육가공산업육성대책 보다세분화된정책적대응필요품목별세분화전략 단기적수제소시지개발주력, 중장기적햄 / 베이컨부가가치증진젊은층타깃홍보전략중요주수요자와주구매자다를수도소득탄력성햄 1.028, 소시지 국내산원료이용 : 수입원료이용제품가격차 1.2~1.3 배국산원료사용비율 74% 육가공품시장은완전경쟁에가까운과점구조시장점유율높아지면유통마진증가유통마진 30% 대, 점차커지는추세 유통합리화사업추진 수출전략수립 / 시행수출위한시장정보수집, 공급, 공유체계구축철저한위생관리 수직통합적비즈니스모델운영 원료육공동구매 효과성 높고, 가공 원료육 무관세할당은 수용성 낮은 정책 원료육관세인하효과 > 완제품관세인하효과유통비용절감, 사회적후생증가 R&D 투자 / 부가가치증진, 안전성확보품목세분화된홍보 / 광고전략정밀한마케팅믹스전략품목세분화전략 국내외가격차보전 국산원료사용비율증대노력 독과점규제 / 공정거래유도 유통비용절감노력 유통합리화통해유통비용절감 R&D 투자및수출지원수출촉진위한네트워크구축 질병방역, HCACCP 강화적용, 안전성체계구축등패커육성 / 계열화추진 원료육공동구매 / 패커육성, 계열화추진등 FTA 대책에고려 유통비용절감유도

299 육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267 소비자지출함수추정을통한소비자물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단기적으로수제소시지개발에주력할필요가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햄 / 베이컨에대한부가가치증진이필요함을밝혔다. R&D 투자와부가가치증진그리고안전성확보의중요성을강조한다. 소득탄력성은햄 1.028, 소시지 0.777로분석되었다. 같은육가공품일지라도소득탄성치가다르다는것또한품목별세분화전략이필요함을강조한다. 4부제7장육가공품의유통실태분석을통해서는국내산이용육가공품과수입원료를이용한육가공품의가격차는 1.2~1.3배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들을통해국내외가격차보전이필요하다는의미이며, 그가격차이가그리크지는않다. 또한, 국내산원료이용비율이 74% 정도로비교적높은편이지만, 국산원료사용비율증대노력이필요하다. 산업조직분석을통해서, 육가공품시장은완전경쟁시장에가까운과점구조를가지고있으며, 과점기업의점유율이확대가진행될수록유통마진율도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현재의육가공품유통마진율은 30% 대이며, 마진이점차커지고있는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 독과점규제또는공정거래유도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제8장해외사례분석에서는일본, 미국의육가공산업동향과그영향그리고관련정책의동향에대해살펴보았다. 다양한시사점들이도출되었지만, 중요한시사점들만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유통합리화사업의추진을통해유통비용을절감할필요가있으며둘째, 수출전략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을뿐아니라, 수출을위한시장정보수집과수집정보의공급및정보공유체계를구축하고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수출증대와수출정보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R&D투자및수출지원, 수출촉진을위한네트워크구축이요망된다. 셋째, 철저한위생관리를하고있다. 철저한위생관리를위해서는철저한질병방역과더불어 HCACCP 강화적용, 안전성체계구축등의노력이필요하다. 넷째, 수직통합적비즈니스모델을운영할필요가있는데, 이는현재추진중에있는패커육성사업과계열화추진사업을통해달성가능하다.

300 268 육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제9장정책평가분석결과, 관련정책가운데원료육공동구매가효과성이높고, 가공원료육무관세할당은수용성이낮은정책인것으로나타났다. 원료육공동구매및패커육성, 계열화추진등이필요하다. 정책시뮬레이션모델개발을통해교역조건변화, 유통비용절감, 시장구조변화에대한시나리오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원료에대한관세인하효과가완제품에대한관세인하효과보다큰것으로나타나, FTA 대책에고려하여육가공품완제품수입보다는육가공품원료의관세율이유리하도록하는방향으로반영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였다. 또한, 유통비용감축에의해사회적후생이증대될수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유통비용절감을위해규모의경제를위한규모화와독과점규제등을통한유통비용절감노력이필요함을시사한다. 위와같은분석결과와개선방향을고려하여다음그림과같은육가공산업의발전방향을도출하였다. 우선육가공산업의목표를국내축산업과육가공산업의동반성장을통한수급안정을도모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이를달성할수있는중점과제로는육가공품수요확대, 수급조절, 안전성확보, 경쟁력제고등을제시하였다. 그림 육가공산업의중점과제

301 육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수급안정및유통체계개선을위한기본방향 앞에서제시한유가공산업발전방향과중점과제별로중요하다고판단되는전략들을수급안정과유통체계개선의관점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수급안정의관점에서보면, 중점과제중수급조절카테고리와육가공품수요확대가수급안정의범위에해당한다. 수급조절의카테고리의전략들은원료육가격안정 ( 계약거래포함 ) 과관측기능강화, 그리고통계체계정비등과같이, 공급자와수요자가거래함에있어서기준이될수있는자료기반을형성한다는데중점을두었다. 이에비해육가공품수요확대카테고리는말그대로수요측을조정할수있는전략들이다. 결론적으로수급안정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은 1) 당사자간안정적인직접거래기반조성과 2) 국산원료육이용육가공품수요확대로설정할수있다. 한편, 유통체계개선의관점에서보면, 국내외경쟁력확보중점과제카테고리가그중심이되고일부안전성확보중점과제카테고리의전략들이이에해당한다. 국내외경쟁력확보중점과제카테고리의전략으로서는업계구조조정과공정거래유도, 독과점규제, 다양한유통상의문제점개선등이요구되며, 품목별로세분화된대응전략수립도필수이다. 또한, 패커육성도중요한정책이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안전성중점과제카테고리에해당하는전략중철저한유통과정상의위생관리는비용을수반하기는하지만, 사회적으로요구되는기본사항이라는점에서필수전략이다. 표시제도개선은유통체계개선을위해소비자를움직일수있는중요한전략이다. 결론적으로유통체계개선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은 1) 업계의구조조정과공정거래유도를통한유통비용절감과, 2) 품목별세분화된무역자유화대응전략수립, 3) 소비자에게명확한안전관련정보제공등으로설정할수있다.

302 270 육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그림 육가공품수급안정및유통체계개선방향 3. 육가공품유통체계개선방안 3.1. 수급안정 안정적인당사자간직접계약거래기반조성 가. 원료육 가격 안정 및 계약거래에 의한 안정적인 원료육 조달 앞에서도수차례강조하였듯이육가공산업발전을위해서는원료육가 격이안정되어야한다. 원료육가격의안정이란물가안정의범위중가격 변동성축소도포함되지만, 가격의절대수준을낮추는또다른물가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