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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렬 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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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고용포럼고용정책개발분과발표 ( ) 고용정책분권화시대의지역일자리노동정책과거버넌스방향모색 김종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 2 / 31 지역일자리문제 일자리접근법과흐름 1) 노동시장현실과문제점 1) 일자리논의와흐름 2) 현정부일자리정책들 2) 일자리지표와조건들 국내외일자리 & 노동정책 일자리거버넌스방향 1) 해외지역일자리노동정책 1) 일자리거버넌스 2) 국내지역일자리노동정책 2) 향후과제와함의

3 1-1 문제인식 왜지역일자리문제가중요한가? 3 / 31 한국의노동시장상황과실태 정부통계비정규직노동자비율 32.5% 학계통계비정규직비율 43.6%(KLSI) 10년이상장기근속자비율 19.7% 1년미만단기근속자비율 32.8% 저임금근로자비율 25.1% 최저임금미만노동자비율 11.6%(246만명 ) 연간근로시간 2,113시간 (OECD 2위 ) 정규직임금 100 일경우 비정규직임금 49.1 수준 노동법 유럽 노동기준 노동법 한국 노동기준 중앙정부 지방정부 있음있음있음있음 있음있음없음없음 한국 : 개별적근로관계와집단적노사관계거의대부분중앙정부소관업무

4 1-2 지자체일자리문제접근 - 서울시 4 / 년 IMF 구제금융이후우리사회불안정저임금, 비정규직증가및사회적불평등확대 2006 년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이후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사용자 역할필요성강조 2007 년비정규직보호법제정 2011 년부터공공부문비정규직무기계약전환발표 2011 년서울시박원순시장취임이후국내최초지자체수준의노동정책과일자리정책시행 한국주요지자체일자리정책영역 한국지자체노동정책수립현황 1 자체일자리창출과지원 2 중앙정부일자리사업이행 3 부문별사업 : 여성, 어르신, 돌봄등 4 제3섹터, 사회적경제 5 지역특화일자리사업 6 경제산업부서사업 ( 투자, 기업 ) 광역지자체 - 서울, 광주, 경기, 충남기초지자체 - 경기안산, 성남 - 충남아산 한국 : 서울시 일자리종합계획, 노동정책종합계획 지자체최초일자리, 노동정책조례, 각위원회 ( 거버넌스구조 )

5 1-3 새정부일자리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화 선언 5 / 31 지자체 ( 서울, 광주등 ), 국회, 인천국제공항등 공공부문비정규정규직화주요변화포인트 파견용역전환대상포함, 상시지속기준 (9 개월 ) 5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 과제목표 (64) 비정규직감축을위한로드맵마련을통해비정규직문제종합적해소추진 외주근로자, 감정노동자등보호강화 내삶을책임지는국가 5

6 1-4 새정부일자리정책 국정과제각영역별주요핵심사안 6 / 31 더불어사는경제 (26) 내삶을책임지는국가 (32) 노동존중사회실현 - 과제목표 (63) 노동기본권신장및취약근로자권리보장을위해노사정사회적대화를통한노사관계법ㆍ제도개선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등으로부터근로자권익구제강화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 과제목표 (64) 비정규직감축을위한로드맵마련을통해비정규직문제종합적해소추진 외주근로자, 감정노동자등보호강화 내삶을책임지는국가 5 대국정전략 1 모두가누리는포용적복지국가 2 국가가책임지는보육과교육 3 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안심사회 4 노동존중ㆍ성평등을포함한차별없는공정사회 5 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

7 1-5 새정부일자리정책 국정과제각영역별주요핵심사안 7 / 31 일자리위원회 100 일플랜 (5/9) 일자리위원회 100 일계획 (6/1)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출범 일자리중심행정체계확립 공공부문일자리충원계획수립 최저임금 1만원조기달성 근로시간단축특별조치 중소기업구인난-청년구직난동시해소 혁신창업생태계조성 4차산업혁명및신성장산업육성 패자부활오뚝이프로젝트 지역특화일자리창출지원 차별없는여성일자리환경구축 일하는어르신 신중년인생3모작 기반구 좋은일자리만드는사회적경제육성 일자리중심행정 / 정책체계구축 일자리창출기반강화 공공부문 : 공무원 1.2만명추가채용, 공공부문일자리충원로드맵수립, 경영평가편람일자리관련지표반영 민간부문 : 고용영향평가제강화, 신산업네거비브규제시스템확대, 혁신창업생태계조성종합대책수립및금융 / 세제지원확대, 4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 청년-여성-중장년맞춤형고용지원확대 지역특화일자리, 사회적경제 : 노사상생형일자리모델확산, 지역산업클러스터활성화및산업 / 지역단위일자리실천전략마련,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마련 일자리질높이기 공공-민간비정규직정규직전환로드맵마련 최저임금 1만원 2020년달성, 법정근로시간 52시간단축

8 1-6 새정부일자리정책 국정과제각영역별주요핵심사안 8 / 31 5 대분야 10 대중점과제 100 개세부추진과제 일자리인프라구축 일자리중심국정운영시스템구축 일자리안전망강화및혁신형인적자원개발 12 개 10 개 공공일자리창출공공일자리 81 만명확충 7 개 민간일자리창출 일자리질개선 혁신형창업촉진산업경쟁력제고및신산업 서비스업육성사회적경제활성화지역일자리창출비정규직남용방지및차별없는일터조성근로여건개선 6개 19개 6개 10개 5개 9개 맞춤형일자리지원청년 여성 신중년등맞춤형일자리지원 16 개 8 번비정규직남용방지및차별해소 * 공공부문비정규직비중을절반이하로축소 ( 17 년 19.5% 22 년 9.1%) 기간제법을 기간제한 사용사유제한 으로개편, 생명 안전직결업무비정규직사용금지,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개편 ( 비교대상노동자인정범위확대, 합리적차별사유인정축소 ) 등 9 번직무와능력에따라공정하게보상받는공정임금체계확립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확립하고, 노력 성과 보상간연계성을강화 10 번청년일자리확충 * 및여성경력단절예방을위한근로시간단축청구권확대 ** * 구직촉진수당신설, 해외진출활성화, 청년내일채움공제확대등 청년일자리촉진방안마련 ( 18.1/4) ** ( 현행 ) 임신과육아만인정 ( 개선 ) 가족돌봄, 학업, 훈련등으로확대

2-1 일자리문제접근 프레임변화 9 / 31 노동체제 (labor regime) 노동정책,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운동, 노동정치등국가의노동문제나정책이라는행위주체문제초점 노동체제는노, 사, 정 3주체중상대적으로노동조합약화와노사관계힘의균형이 사용자 와 정부 중심으로이동하면서관심초점이노동시장즉, 고용체제로변화고용체제 (employment regime)

9 2-1 일자리문제접근 프레임변화 9 / 31 노동체제 (labor regime) 노동정책,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운동, 노동정치등국가의노동문제나정책이라는행위주체문제초점 노동체제는노, 사, 정 3주체중상대적으로노동조합약화와노사관계힘의균형이 사용자 와 정부 중심으로이동하면서관심초점이노동시장즉, 고용체제로변화고용체제 (employment regime) 노동시장이국가정책과자본그리고노동의상호작용속에서사회구조화되는양식으로규정 ( 이중노동시장 : 1차노동시장, 2차노동시장 ) 주요업종과직종의미시적인고용관계와노동과정의변형이나파편화고다층적인고용관계기본적특징 자본주의시장경제모델 : 자유시장경제모델 (LMEs 영미모델 ) vs. 조정된시장경제모델 (CMEs 유럽모델 ) 자본의고용관계전략 : 하이 - 로드 (High-road) 전략 vs. 로 - 로드 (Low-road) 전략 [Bosch, 2005; Tilly, 2005; Mehaut et al, 2010; Appelbaum, 2010; Hatton, 2011] 9

10 2-2 국제기구와해외주요논의 좋은 or 괜찮은일자리 (decent work) 10 / 31 ILO: 1999년 모든사람들이자유, 평등, 안전, 인권이라는보편적조건하에서생산적인활동을수행할수있는기회 촉진위해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정책개념정립 & 측정지표제시 11개범주의 29개지표 : 고용기회, 금지노동 ( 예 : 아동노동 ), 적정소득, 적정노동시간, 고용안정, 일- 가정양립, 고용평등, 작업환경안전, 사회보장, 사회적대화. EU: 2001년지식기반경제로의이행을위해 고용의질 (Quality in Work, QiW) 의 10대기준공표 QiW의 10대기준 : 일자리이동기회, 숙련개발, 양성평등, 작업장보건 / 안전, 고용유연안정성, 노동시장접근가능성, 일-생활균형, 노동자참여및사회적대화, 다양성과형평성 ( 차별금지 ), 업무성과 일자리유형화 : 장래성없는일자리 (dead-end job), 저임금-저생산성일자리, 합리적수준의일자리, 좋은일자리 OECD: 2003 년저임금, 직무스트레스및산재사고, 고용불안등에서벗어난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판별기준제시

2-3 국제기구, 해외주요논의 좋은 or 괜찮은일자리 (decent work) 11 / 31 1.

11 2-3 국제기구, 해외주요논의 좋은 or 괜찮은일자리 (decent work) 11 / 노동시장고용유연화흐름전세계적으로지구화 (Globalization) 와디지털 (4차) 혁명및서비스경제화그리고신자유주의구조개혁등에따라노동시장유연화를통해불안정고용 (Precarious Employment) 급증 불안정노동계급 (Precariat) 의생활위기와사회적분노 / 저항 / 갈등확산 2. 국제기구 좋은일자리강조 2000 년대초반이후 OECD 등의국제기구 일자리양못지않게일자리질강조 더많은, 더좋은일자리 (more and better jobs) 정책기조 일자리중요성 1 개인 : 생활소득의원천이자사회적관계기반 2 사회 : 국가경제에의노동력투입 / 생산단위이자국민복리 1 차적해결조건 / 자족적토대

12 2-4 좋은일자리로서 고용의질 지표들 12 / 31 고용의질지표국제노동기구 (ILO) 유럽연합 (EU) 한국 (Seoul) 고용기회 고용기회 ( 철폐되어야할노동 ) 본질적인일자리질노동시장접근가능성과통합 일자리창출 & 협약 서울시일자리협약 고용안정성 일자리안정성 유연성과안정성 고용안정성 비정규직정규직화 능력개발 없음 숙련, 평생교육, 경력개발 교육훈련개발 비정규직교육훈련 소득불평등 적절한소득과생산적노동 직접적비교지표無 업무성과, 노동생산성지표 최저임금현실화 생활임금도입 근로 노동시간 적절한근로시간 - 적정노동시간 노동시간단축모델 조건 작업환경 안전한작업환경 직장보건과안전 작업장안전과보건 생명안전직영화, 감정노동 고용평등 고용상의공정성처우 양성평등다양성과비차별 평등권확대 차별침해제거 일과가정양립 일과가정의양립 작업조직및일과생활균형 일과삶의균형. 모성보호 여성친화적고용모델 참여발언 사회적대화와작업장노사관계 사회적대화와노동자참여 사회적대화, 노조조직률 노동이사제 사회 보장 사회보장 - 취약계층사회보장 청년보장제, 청년수당 서울시일자리노동정책 : 국제규약, 헌법의노동인권기준 ( 세계인권선언, ILO, 헌법 32 조, 33 조, 34 조 ), 좋은일자리 (decent work) 기준 ILO, EU, OECD 등 고용의질 지표, 보편적노동인권관점 취약계층노동인권개선에초점

3-1 해외주요선진나라들, 지방정부 도시의일자리, 노동정책 13 / 31

브레멘 미국위스콘신 지역일자리창출 좋은일자리프로젝트 노동정책 미국, 영국

13 3-1 해외주요선진나라들, 지방정부 도시의일자리, 노동정책 13 / 31 일자리정책 독일뮌헨, 함부르크 취약계층 이주노동, 한부모가족 독일베를린, 브레멘 미국위스콘신 지역일자리창출 좋은일자리프로젝트 노동정책 미국, 영국 생활임금 핀란드, 네덜란드 기본소득 독일볼스부르크 이탈리아보첸 스웨덴예테보리 노동시간단축 지원조직 오스트리아, 독일 노동자회의소 영국 민중의집 미국 노동자센터 서울시노동정책 : 일자리 & 노동, 의제, 보호 & 지원조직 모두실행특징 일자리노동 국 출범, 일자리 & 노동정책분야별조례 일자리종합대책, 비정규직종합대책, 노동정책기본. 종합계획수립 한국 : 서울시노동정책 일자리정책과노동정책구분

미국뉴멕시코주산타폐 50 만달러이상건설프로젝트 커뮤니티노동력협정 위스콘신지역 COWS 지역노동지도 (Labor

14 3-2 해외주요선진나라들, 지방정부 도시의일자리, 노동정책 14 / 31 독일브레멘 좋은일자리프로젝트 (Gute Arbeit in Bremen) 미국위스콘신노사민정 도시의일 10 가지프로젝트 (Cities at work) 미국뉴멕시코주산타폐 50 만달러이상건설프로젝트 커뮤니티노동력협정 위스콘신지역 COWS 지역노동지도 (Labor Map) Community Workforce Agreement 지자체보조금지급조건 표준임금, 복지, 사회적책임기금

15 [ 사례 ] 위스콘신 도시의일 지역사회새로운거버넌스아젠더 (Cities at work : progressive Local Policies to Rebuild the Middle Class) 15 / 지역자산지도 생활임금과복지 공공부문생활임금과복지, 고용형태조건충족기업한정조례 ( 고용의질 입주조건조례 ) 3 지자체보조금지급조건 : 표준임금과복지기준요구 ( 뉴멕시코주산타페 ) 4 면세기관사회책임 : 공공, 종교기관등소유재산조세의무대신시범프로그램지출 ( 사회적책 임지출 ) 5 사회책임기금 6 공원등인프라 ( 미시간주제네시카운티 ) 7 건강 / 안전영향평가 : 취약노동자안정영향평가등 ( 조지아주아틀란타 ) 8 이주노동자보호 : 이주노동자보호, 지역사회일원정착 9 취약층복지강화 : 노년, 청년사용도서관카드, 멤버십카드등복지센터 ( 호환 ) 10 차별시정방안강구 : 비정규직, 성, 국적등차별적대우제한

16 [ 사례 ] 독일브레멘좋은일자리만들기프로젝트 (Gute Arbeit in Bremen) 16 / 31 공공부문최저임금준수목표 2016 년 8.5 유로법정최저임금시행 < 공공계약기관위탁업체 > 계약서류, 업무종류, 근로시간, 임금지급등의제반 노동조건모니터링 계약해지 1. 공공계약기관위탁신고 : 신고후자동으로최저임금특별위원회에발송 ( 위탁내용, 위탁기관, 장소, 기간, 수임기업, 계약액수등기재 ) 2. 최저임금특별위원회에서임의선정해감독시행 : 주로건물청소, 건축, 안전요원, 정원관리, 이사업체등 3. 공공계약기관직접감독또는제3기관에감독 ( 변호사, 건축사등 ) 의뢰. 보통 2주정도시간소요 4. 일반적으로두명의감독관이사전통보없이현장조사 5. 해당노동자에게근로계약관계, 업무종류, 시간당수당, 시간외수당지급여부등질문조사 6. 근로계약서, 임금장부, 위탁계약서를비롯한그밖에필요한증명서제출요청 7. 위반사항없을시감독종료. 위반사항이적발되면공공계약기관에신고 8. 적발시공공계약기관은수탁기업에민사상제재를가하고수탁기업은향후 2년간브레멘에서공공입찰에참여할수없음. 이미계약이진행되었더라도공공계약기관에의해즉시계약해지가능

17 [ 사례 ] 독일브레멘좋은일자리만들기프로젝트 (Gute Arbeit in Bremen) 공공부문내좋은일자리 (decent work) 목표 공공조달정책에사회적책임조항 (ILO, 산업협약등 ) 지역구분베를린바덴-뷔템베르크브란덴부르크브레멘함부르크니더작센 법령베를린공공조달법 ( ) 바덴뷔템베르크단협준수법 ( ) 브란덴부르크공공조달법 ( ) 공공조달법과단협준수법 ( ) 함부르크공공조달법 ( ) 니더작센공공조달법 ( ) 시간당 ILO 적용범위그밖의최저임금핵심조약 ( 유로 ) 사회적조건 ( 유로 ) 준수 10, o 남녀평등촉진, 도제훈련일자리 20, x 없음 10, x 없음 10, o 남녀평등촉진, 도제훈련일자리, 장애인고용 제한없음 8.50 o 파견근로자에대한평등대우 남녀평등촉진, 도제훈련 10, o 일자리, 장애인고용, 장기 실업자고용

) 서울시라는지방정부의역할 3가지제도설계 (rule setting) 조례제정, 개정모범사용자 (model employer) 정책, 사업집행평가감독 (monitoring) 이행점검, 사후관리 서울시노동및일자리정책조례 1

18 3-3 국내지역일자리노동정책의접근 서울시사례 18 / 31 서울시일자리노동행정과정책수립 2011 년 10 월박원순시장취업이후시작 서울시민은능력에따라직업을가지고일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서울시는노동기본권을보장하고고용안정및증진과적정한임금보장을위해노력한다. _ 서울시민권리선언 ( ) 서울시라는지방정부의역할 3가지제도설계 (rule setting) 조례제정, 개정모범사용자 (model employer) 정책, 사업집행평가감독 (monitoring) 이행점검, 사후관리 서울시노동및일자리정책조례 1 서울특별시근로자권리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 ( ) 2 서울특별시생활임금조례 ( ) 3 서울특별시아르바이트권리장전 ( ) 4 서울특별시일자리정책기본조례 ( ) 5 서울특별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등에관한조례 ( ) 6 서울특별시근로자이사제운영에관한조례 ( ) 서울시아르바이트권리장전은조례가아닌서울시선언과각기관과의협약

3-4 국내지역일자리노동정책의접근 서울시사례 19 / 31 서울시일자리노동행정특징 일자리노동정책단 지속가능한정책 1 제 1 부시장직속설치 - 일자리노동국 (3 개과 )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 일자리노동정책부서총인력 (14개팀 60명 ) 3 거버넌스시스템 ( 각분야별위원회설치 ) 4 지원조직 (5개기술교육원, 청년일자리센터,

19 3-4 국내지역일자리노동정책의접근 서울시사례 19 / 31 서울시일자리노동행정특징 일자리노동정책단 지속가능한정책 1 제 1 부시장직속설치 - 일자리노동국 (3 개과 )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 일자리노동정책부서총인력 (14개팀 60명 ) 3 거버넌스시스템 ( 각분야별위원회설치 ) 4 지원조직 (5개기술교육원, 청년일자리센터, 일자리정책팀 (8) 청년일자리팀 (4) 일자리혁신팀 (3) 뉴딜일자리팀 (4) 노동정책팀 (5명) 단체지원팀 (3명) 복지시설팀 (4명) 노사협력팀 (3명) 사회적경제정책팀 (9) 사회적경제조성팀 (4) 사회적경제지원팀 (4) 져역협동팀 (4) 까페, 서울노동권익센터, 청년허브등 ) 고용훈련팀 (7) 권익개선팀 (4 명 ) 공공행정조직및지원조직서울시일자리노동정책단이외에청년정책관 (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 여성정책과 ( 직장맘센터 ), 어르신 ( 어르신돌봄종합센터, 50 플러스센터 ) 각부분별지원센터 공공거버넌스 :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산하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노사정모델협의회 ( 서울모델협의회 )

3-5 국내지역일자리노동정책의접근 서울시사례 20 / 31 서울시일자리노동행정특징 지속가능한정책 1. 사회적대화 (social dialogues) 양대노총과공동의대화와지속적인협치구조 다양한시민사회단체와노동정책의견교환및소통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9,801 신규일자리창출노사정협약 2. 사회적협약 (social agreement) 3.

20 3-5 국내지역일자리노동정책의접근 서울시사례 20 / 31 서울시일자리노동행정특징 지속가능한정책 1. 사회적대화 (social dialogues) 양대노총과공동의대화와지속적인협치구조 다양한시민사회단체와노동정책의견교환및소통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9,801 신규일자리창출노사정협약 2. 사회적협약 (social agreement) 3. 사례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지자체공공부문노사정일자리창출협약 노사정일자리공동창출서울협약 지자체민간부문노사민정일자리창출 ( 모색?) 공공부문업종별노사민정모델준비 청년일자리창출 뉴딜일자리, 청년수당 서울시일자리위원회 (1 기 ) 서울시일자리위원회 (2 기 ) 공통점 - 일자리정책총괄 조정 협치기능수행, 일자리정책성과및일자리효과평가 차이점 -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실업대책지원 - 고용률및일자리의질제고 - 중앙정부및민간영역과의협력기능강화 - 공공 민간일자리창출정책지원 - 경제-산업정책연계통한고용률제고 - 근로자권익보호 - 서울시-민간영역협력기능강화

21 4-1 일자리거버넌스의시작 새정부일자위원회설치 21 / 31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정책 3C(Control Tower, Coordinator, Confirmor) 역할수행 대통령위원장비롯관계부처장관과민간관련단체대표위원구성 특별위원회와전문위원회그리고일자리기획단 ( 정책개발부 & 운영지원부 ) 편재 청와대일자리수석 : 일자리 노동정책의대통령참모 / 총괄역할 일자리기획 고용노동 사회적경제비서관체계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 지역인적자원개발위 ) 국가기획자문위원회의국정운영 5 개년계획수립 일자리위기와노동시장이중구조등의국가적난제를해결-개선하기위해적절한노동개혁방향의정책해법제시 But) 인수위없는집권초기의국정상황하에서새정부의일자리-노동정책추진에만만치않은제약조건엄존

22 4-2 일자리거버넌스 지자체파급효과? 22 / 31 문재인정부일자리중심국정운영, 지자체행정에적잖은영향미칠것으로전망 정책-예산사업고용영향평가강화, 지자체공공부문의비정규직정규직전환및일자리창출을위한행정지침-경영평가정비-적용 지역맞춤노사상생 ( 광주 ) 형일자리창출모델 ( 전북 시흥 속초컨설팅시행, 대전 창원 김천등벤치마킹확산 ), 지역산업클러스터활성화및지역단위일자리실천전략추진 (+ 중소 / 창업기업금융- 세제지원확대, 수도권소재기업본사지방이전정책지원등 ) 최저임금인상과근로시간단축및근로감독행정강화등중소기업및소상공인노무비부담증대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사회실현 정책공약, 지자체차원의정책추진및행정개선기대심리상승 성과연봉제등의과거정부정책 / 행정지침폐기또는정비 지역 / 업종수준정책협의활성화와노동계실질적참여보장요구증대 비정규직정규직화와최저임금및생활임금인상등에대한노동계기대상승

23 4-3 일자리거버넌스 제주지역시사점 23 / 년노동민생문제, 지자체선거핵심이슈부각전망 ( 문재인정부일자리 노동정책추진여파?) 일자리위기와노동양극화그리고청년취업난등 2. 더불어성장패러다임의 늘-줄-높 정책방향구현 3. 제주지역차원의지역맞춤형일자리 노동정책모델개발필요 문재인정부및서울-광주대상의정책벤치마킹 4. 제주도일자리 노동정책추진시스템구축필요 제주도일자리 노동정책비전, 명확한정책목표마련-제시 제주도일자리 노동정책추진행정조직 ( 일자리노동정책관등 ), 지역사회정책협의거버넌스확립-가동 ( 일자리위원회등 ) 제주지역 시 - 동 일자리관련정책촉진-지원-협의강화 5. 제주지역일자리질, 지역노동시장이중구조, 청년취업난, 산업구조 구체적현황실태파악과정책개발위한전문가풀구성-학습모임활성화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 일자리노동전문학자, 연구자?, 지역노동시장통계?]

4-4 일자리거버넌스 지역차원고용의제와모색 24 / 31 1. 일자리고용정책의제들 2.

24 4-4 일자리거버넌스 지역차원고용의제와모색 24 / 일자리고용정책의제들 2. 포용도시 차별, 불평등해소 지역고용유지제고와참여 산업구조조정 좋은일자리창출과노동청정도시 고용서비스개선종합적확대 ( 프 ) 미션로컬 청년, 여성, 이주등확대된일자리노동정책 저임금구조개선 공공부문하도급문제개입 사회적안전망확충논의 ( 두리누리사회보험 ) 최저임금제도지역화전략 생활임금 중앙정부정책과조응하는정책모색 지역수준노동력숙련형성조직적개입 자영업형프랜차이즈지원과개선 3. 지역일자리노동거버넌스전략 다양한위원회, 협의체비전 & 체계 & 역할정립 [ 제주일자리창출위원회, 노사민정위원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등 ] 일자리노동특보, 전문가풀연계 ( 학계, 연구자 ) 지속가능한시스템구축 ( 조례, 정책, 행정, 지원 )

25 제주고용 포럼발표슬라이드가모두끝났습니다.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