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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밀매와환경안보 : 콜롬비아의사례연구 * 13)14) 조성권 ** ( 한성대행정대학원 ) Ⅰ. 문제제기 Ⅱ. 분석틀 : 환경안보의시각 Ⅲ. 콜롬비아에서마약밀매의정치경제적배경 Ⅳ. 마약밀매에서파생되는환경문제 Ⅳ.1. 코카나무재배단계에서의환경문제 Ⅳ.2. 코카인정제단계에서의환경문제 Ⅳ.3. 마약과의전쟁 (Plan Colombia) 에서의환경문제 Ⅴ. 결론 I. 문제제기 2차대전이후환경문제가처음으로주목받은것은 1962년미국의해양생물학자인레이첼카슨 (Rachel Carson) 이살충제 (DDT) 의환경적피해에대한저서인 침묵의봄Silent Spring 을발간하면서시작됐다. 환경문제가 UN 차원에서처음으로논의된것은 1972년스톡홀름에서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이다. 이후환경과발전에대한 20년간의글로벌논의는 1992년리 * 본연구는한성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과제임. ** Sung-Kwon Cho(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nspi@hansung.ac.kr), Drug Trafficking and Environmental Security: a Colombian Case. 세분심사위원들의건설적비평에진심으로감사를드린다.

2 120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우에서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에서하나의타협안으로 리우선언과아젠다 21 을수용했다. 마약에대한국제협약의경우 1961년단일협약, 1971년향정신성협약, 그리고 1988년 UN협약을통해점진적으로국제통제레짐을강화했다. 그리고 1988년 UN협약을구체적으로실행할글로벌행동강령 (A Political Declaration and Global Programme of Action) 을당해 UN 총회의특별회의에서채택했는데, 이회의에서는 21세기마약남용을방지하기위한새로운국제적전략을세웠다. 그러나문제는 20세기후반부터글로벌환경과마약의이슈들이글로벌차원의통합적시각이아닌별개의문제로논의되었다는사실이다. 물론 1970년대부터마약생산국에서마약밀매와환경이슈가통합적으로논의된것은사실이나이것은지역적차원에서지글로벌차원에서논의가이루어진것은아니다. 1) 양자의이슈가통합적시각에서논의가본격화된것은 90년대이후의일이다. 특히냉전이종식된후안보이슈가확대됨에따라환경안보가본격적으로글로벌이슈의하나로등장하면서마약밀매와연계된환경문제가새로운아젠다로등장했다. 이이슈는앞으로주요글로벌아젠다의하나로논의가이루어질것이다. 한편미국과중남미사이의대표적인남북이슈의하나인마약문제는 1960 년대부터시작됐다. 마약생산국인중남미와마약소비국인미국사이의주요논쟁의하나인마약문제는시간이흐를수록복잡하고심화되고있으며새로운차원으로확대되고있다. 1969년닉슨행정부의 마약과의전쟁 은국내정치적제스처로폄하할수있다. 그리고 80년대레이건행정부에서의 마약과의전쟁 역시니카라과의좌익정권을전복하기위한피상적인외교적위장술에불과했다. 90년대부시행정부와클린턴행정부의 마약과의전쟁 또한기본적으로레이건행정부에서실행했던군사적시각을답습했다. 더구나 21세기 글로벌테러와의전쟁 을주요외교적목표로설정한부시행정부에서는 마 1) 이글에서사용하는 마약밀매 라는용어는좁은의미로는마약의불법유통을말하며, 넓은의미로는마약의재배 정제 유통 분배 소비의전과정을총칭한다. 이글에서는후자의넓은의미로서의마약밀매를의미한다.

3 마약밀매와환경안보 : 콜롬비아의사례연구 121 약과의전쟁 을더욱군사화한결과를가져왔다. 이처럼 40년넘게지속된미국과중남미사이의마약이슈에서마약밀매를환경문제와연계하지는않았다. 오바마행정부또한현재이두이슈들에대해큰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 그러나학문적차원에서두이슈들의연계는 90년대중반부터논의가본격화됐다. 이런맥락에서중남미의마약밀매와환경문제의상호연계에대한논의는현재까지크게세가지차원에서진행되었다. 첫째, 코카재배과정에서파생되는환경문제이다. 둘째, 코카잎에서코카페이스트 (coca paste) 및코카인베이스 (cocaine base) 를거쳐최종적으로코카인을생산하는데, 그중간단계에서사용하는화학물에서파생되는환경문제이다. 셋째, 미국의 마약과의전쟁 의핵심목표는마약생산국에서마약밀매를원천적으로박멸하는것이다. 이를위해마약재배지에대한제초제 (herbicides) 살포를최선의정책으로선정했는데, 바로이제초제에서파생되는환경문제이다. 장래 마약과의전쟁 에서파생되는환경문제는미국과중남미마약생산국사이에새로운외교분쟁을야기할가능성이있다. 이글의목적은중남미마약생산국들중에서특히콜롬비아에초점을맞추어환경안보차원에서마약밀매를분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이글은첫째, 마약밀매를왜환경안보차원에서논의할필요성이있는지를분석한다. 둘째, 90년대이후콜롬비아에서마약밀매의정치경제적배경을간략히서술한다. 특히이부분은파스트라나정부 ( ) 와우리베정부 ( ) 를중심으로전개한다. 셋째, 앞에서잠시언급했듯이마약밀매에서파생되는환경문제를크게세가지차원에서탐구한다. 끝으로이런논의를통해현재까지논의된정책적대안들을정리하고나름대로의시사점을제시할것이다. II. 분석틀 : 환경안보의시각 < 그림 1> 은마약밀매에서파생되는환경파괴의요인들을단순하게도식

4 122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마약재배 산림파괴 마약정제 독성화학물사용 환경파괴 마약과의전쟁 독성제초제사용 < 그림 1> 마약관련환경파괴의상관관계 화한것이다. 이그림은우선마리화나, 양귀비, 코카나무와같은천연마약의재배, 정제, 생산과정은물론법집행기관의천연마약에대한박멸정책을중심으로간단히요약한것이다. 1970년닉슨행정부가 마약과의전쟁 을선언한이래약 40년동안마약밀매와관련된리서치중에서대부분은마약밀매에서파생되는폭력, 부패, 지하경제, 자금세탁과같은정치 경제적문제혹은마약남용의피해와같은사회 문화적영향을주로다루었다. 이과정에서가장간과된연구분야의하나가환경과관련된부분이다. 다시말하면마약거래에서파생되는환경파괴에대한이슈와리서치는 90년대초에글로벌환경이슈와관련되어관심을가지기시작했고, 본격적으로연구가시작된것은최근의일이다. 국내에서마약거래와환경문제를연관시킨연구는전무하다. 이글은마약밀매에서파생되는환경적문제들을환경안보의관점에서분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먼저마약밀매와환경안보의상관관계를살펴볼필요가있다. 학문적차원에서환경이처음으로안보분야에관심을가진것은 1983년울만 (Richard Ullman) 이제기한 환경적변화가전쟁을야기할수있다 는논리에서출발한다 (Ullman 1983). 또한냉전해체와함께극지방오존층의구멍, 브라질열대우림의파괴, 기후변화등의글로벌환경이슈들이본격적으로국제안보의차원에서본격적으로논의가시작되었다.

5 마약밀매와환경안보 : 콜롬비아의사례연구 123 물론이러한변화는냉전동안의안보이슈가미소강대국들의이데올로기투쟁에따라주로정치 군사적안보에치중하였던것이탈냉전으로인해마약밀매, 환경파괴, 에너지등다양하고새로운비정치적 비군사적안보이슈로확대됨에따른결과라고할수있다. 90년대이후환경안보의논의와논쟁은 1994년카플란 (Robert Kaplan) 이환경안보와정치적불안정을연계하면서본격화됐다 (Dalby 2008, 263). 이와함께 1994년 UN 발전보고서 (United Nations Development Report) 는인간안보의개념을제시하면서 7개카테고리의하나로환경안보의중요성을강조했다. 예를들면, 2003년여름유럽에서의이상고온으로인해약 30,000명이목숨을잃었다. 9/11 테러의희생자보다 10배가많은이러한환경변화에따른희생은군사적수단에의해발생한것이아니다. 또한군사적수단으로 해결할수없는것이다. 이와같은비군사적위협으로인해발생한많은사망자는글로벌환경안보에대한불감증에서태동된희생양이다. 이런맥락에서환경안보는환경에대한인간행위의영향을파악하는것이며, 좁은의미의환경안보는생태안보와동일시된다. 문제는환경안보가생태안보는물론국가안보와도연관될수있는넓은의미의안보개념이라는것이다. 이문제는환경자원의이용과오염에따른인간및국가에대한환경적위협을어떻게정치경제적안보이슈로연계할수있느냐에초점이맞추어진다. 이런연구결과의하나가 밀레니엄프로젝트 (The Millennium Project of the American Council for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이다. 이프로젝트를통해환경안보에대한개념적정의의재평가가이루어졌다. 이들이추구한환경안보의포괄적재평가는크게세가지로요약된다. 군사적충돌로인한환경을보호하는것, 환경적으로야기된투쟁을예방하는것, 그리고도덕적가치로환경을보호하는것이다. 세번째는환경안보와빈곤, 인간안보와같은발전이슈를연계한것이다. 따라서환경안보는자연과인간사이의관계를안보차원에서볼때좁은의미의생태안보에서개인적차원의인간안보, 국가적차원의국가안보, 그리고글로벌차원의국제안보로확대될수있다 (Barnett 2007, 200).

6 124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콜롬비아의사례에대해좀더상세히살펴보자. 지구표면의약 6% 는우림지역이다. 이우림에지구생물다양성의약 75% 가존재하므로우림은매우소중한글로벌자산이다. 콜롬비아는국토면적의 49%(1억 3,100만에이커 : 1a 4,000m2 ) 가숲으로되어있으며, 초원은물론고산지대에서열대우림까지광범위한환경시스템을보유한, 브라질다음으로세계에서가장다양한생물종들 ( 세계의 10%) 이서식하는지역이다 (Colleen 1995). 콜롬비아는 55,000종이상의식물과 358종의포유동물, 세계영장류의 15%, 세계조류의 18%(1,885종 ) 를보유하고있으며, 지구상양서류중 13%(697종 ) 는콜롬비아지역에서만서식하고활동한다 (Calderoń 2007, 1). 이외에도지구산소공급량의 15% 를차지하고있는, 글로벌차원에서매우중요한지역인아마존밀림 2) 의 35% 가콜롬비아남부지역에위치하고있다. 인류에게환경적으로너무도소중한자산들이콜롬비아에있다. 그러나이런중요한국가인콜롬비아가 40년넘게세계코카인공급의약 80% 를차지하고있고 90년대이후에는코카인은물론세계헤로인생산량의약 10% 를차지하는마약국가가되었다. 문제는이런마약재배를위해서는산림을파괴해야하고각종살충제와제초제를사용해야한다. 또한코카인정제과정에서는독성이강한화학물질을사용하고폐기되는데이것이심각한토양및수질오염을일으키고있다. 설상가상으로마약재배지를박멸하려는강력한제초제의공중살포는산림파괴는물론 2차적인토양및수질오염을배가시키고있다. 또한주로마약조직이나민병대혹은이들과연계한대토지소유자들로구성된마약밀매자들은코카재배에적합한콜롬비아농촌토지의 8 11% 를직 간접적으로소유하고있다 (Scott and Ullmer 1997). 국가통제를벗어난이런높은마약밀매자들의토지소유비율이콜롬비아아마존환경파괴를더욱가속화시키는요인들이다. 한마디로마약의생산과소비는콜롬비아는물론가까운장래글로벌차원의심각한환경적문제를야기할가능성을만들고있다. 이런연유로콜롬비아마약밀매를환경적안보차원에서다루어 2) Guardian.co.uk (2008).

7 마약밀매와환경안보 : 콜롬비아의사례연구 125 야하며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콜롬비아국가는물론글로벌차원의협력이필수적이다. III. 콜롬비아에서마약밀매의정치경제적배경 80년대콜롬비아사회의최대화두는마약테러리즘이었다. 1984년콜롬비아법무장관이메데진카르텔에의해피살된때부터 1993년카르텔의두목이피살될때까지 10년가까이일개마약조직이콜롬비아정부와무장투쟁을전개한것이다. 메데진카르텔이붕괴되자미국은콜롬비아삼페르정부 (Ernesto Samper, ) 에게칼리카르텔의두목급들에대한미국으로의인도를요구했다. 삼페르정부는대선기간칼리카르텔로부터 600만달러의불법마약자금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미국의강력한외교적압박에의해칼리카르텔의두목급들을대부분정부에투항하게만들었다. 결국 90 년대중반콜롬비아양대마약카르텔은피상적으로모두붕괴됐다. 그러나양대카르텔은붕괴되었지만당시콜롬비아의최대합법적수출품 ( 전체의 60%) 인커피에대한국제가격의폭락은수많은농민들을코카재배로유도했다 (Rabasa and Chalk 2001, 5). 삼페르정부를이은파스트라나정부 (Andrés Pastrana, ) 의최대화두는좌익게릴라와더불어여전히마약이슈였다. 게릴라이슈에대해파스트라나정부는결과적으론실패했지만, 전통적인좌익게릴라인콜롬비아무장혁명군 (FARC) 과의 3년간평화협상 (1999/ /02) 을시도했었다. 원래평화협상은대선기간인 1998년 6월에 FARC의전설적지도자 (Manuel Marulanda, 2008년사망이후 Alfonso Cano가새로운지도자로등장 ) 와비공식협상을시작하면서전개됐다. 그리고 7월, 대통령에당선된파스트라나는게릴라지도자와비공식으로접촉했다. 그는 10월, 평화협상기간에게릴라가활동하는지역을비무장지대로지정하고소위 게릴라자치구역 (El Caguań DMZ) 을설정했다.

8 126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이런합의를통해 1999년 1월부터본격적으로정부- 게릴라사이의평화협상이진행됐다. 80년대평화협상에서도그랬듯실패의가장커다란원인은상호불신이었다. 전통적으로강경파인군부는평화협상을반대하면서협상을어렵게만들었다. 특히 2001년 10월콜롬비아주재미국대사 (Anne Patterson) 는미국정부는마약밀매에개입하고있는좌익게릴라와우익민병대 (Autodefensas Unidades de Colombia: AUC) 를미국으로인도할것이라고경고했다. 3) 또한그녀는 콜롬비아플랜 (Plan Colombia) 은가장효과적인對마약작전인동시에對테러전략이라고평가하면서평화협상에새로운문제를야기했다. 결국진전없는지루한평화협상은 2001년 11월 FARC의게릴라지도자가파스트라나대통령을초대하면서평화협상에서가장중요한이슈들인콜롬비아플랜에의한코카나무재배박멸작전을중단하고코카인 대체작물프로그램 과민병대문제에대해협상을요구했다. 그러나이요구들이결렬되고정부의對게릴라강경정책이실시되면서평화협성은실패하고원점으로돌아갔다. 파스트라나정부의또다른화두는마약이슈였고이것은 콜롬비아플랜 으로요약된다. 중요한점은게릴라와의평화협상에서도마약이슈와콜롬비아플랜이중요한논의의중심에있었다는사실이다. 마약이슈의경우마약카르텔대신등장한콜롬비아민병대의점증하는마약밀매에의개입이논의되었다. 평화협상과정에서게릴라들은군부와연계하고있었던이들민병대에대한정부의강력한규제를요구했다. 다른각도에서본다면게릴라와민병대는이데올로기측면에서서로다르지만모두불법마약재배에개입하고있었다. 따라서양자는마약재배에대해상호경쟁관계에있다고볼수있다. 문제는정부군과민병대가게릴라투쟁의명분으로오랜기간더러운상호동맹관계를맺어왔다는사실이다. 한마디로정부군은게릴라와의투쟁에서우군인민병대의마약밀매개입을묵인해왔다. 3) 카를로스카스타뇨 (Carlos Castaño) 가 1997 년모든민병대를통합하여결성된 AUC 는활동비의약 70% 를코카인밀매에서벌어들였다. 이조직은 2001 년美국무부로부터테러조직으로지명됐고 2006 년초에해체됐다.

9 마약밀매와환경안보 : 콜롬비아의사례연구 년대통령에당선된우리베 (Álvaro Uribe, ) 는파스트라나정부와는달리그해 8월국가비상사태를선언하면서게릴라에대한강경정책과콜롬비아플랜을적극적으로추진했다. 우리베정부의對게릴라강경정책은 2003년 8월두좌파게릴라들 (FARC, ELN) 로하여금대정부투쟁에있어서연합전선을형성하도록만들었다. 우리베정부는 2004년에 FARC 게릴라리더 (Ricardo Palmera) 는물론일부민병대리더들을마약밀매의혐의로체포하여미국으로범죄인인도를단행했다. 또한 2009년에는총 186명의범죄인을미국으로인도했다. 파스트라나정부의게릴라와의평화협상을비판했던우리베정부는 2003년무장해제와형량감소의조건으로민병대와평화협상을시작하여 2005년에서명하면서민병대를해체시켰다. 그러나새로운민병대들이지속적으로생성되고있다. 4) 2002년콜롬비아의회선거에서자유당이상 하원의 30%, 보수당이상 하원의 10% 를차지했다. 그러나 2006년의회선거에서는하원에서자유당이 19%, 보수당이 16% 를차지하고우리베를지지하는자유적보수주의정당 (SNUP) 이 17% 를차지하였다. 또한상원에서는 SNUP이 17%, 보수당이 16%, 자유당이 15% 를차지하면서지배적인정당으로등장했다. 2010년의회선거에서는 SNUP이 26%, 보수당이 21%, 그리고자유당이 16 19% 를차지하여제1당으로등장했다. 이런우리베정부의국민으로부터의열렬한정치적지지는 2006년우리베정부 ( ) 로하여금대선에서 62% 를획득하여재선에성공하게만들었다. 우리베정부는잇달아 3선에도전했지만 2010년 2월콜롬비아헌법재판소가 3선을위헌으로판결함으로써도전이좌절되었다. 따라서 2010년 5월대통령선거의결과에따른콜롬비아의새로운정책이기대된다. 4) 대표적인사례는비센테카스타뇨 (Vicente Castaño, 2007 년피살 ) 가이끈 Águilas Negras(Black Eagles) 이다.

10 128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IV. 마약밀매에서파생되는환경문제 IV.1. 코카나무재배단계에서의환경문제 : 콜롬비아사회경제의문제 16세기스페인사람들이잉카제국을정복하기훨씬전인 BC 3,000년경부터안데스고원지대의토착민들은코카나무의잎을사용해왔다. 잉카제국시대신성시된코카잎은왕족과일부제사장및귀족들그리고전쟁에서공훈을세운장군들에게일종의하사품으로이용됐으며 (Streatfeild 2001, 21; Constable 2002, 80), 주로의식용, 의료용, 그리고오락용으로사용했다. 이처럼제한된코카잎의사용은스페인사람들이잉카제국을정복한후금, 은, 수은과같은중남미에서산출되는귀중한광산자원을채굴하기위해값싼토착인디언노동력을동원하면서임금대신코카잎을제공하여노동착취를위한수단으로이용했다 (Streatfeild 2001, 35; Constable 2002, 85 86). 19세기초스페인으로부터독립된후현재까지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등안데스고원지대에서생활하는주민들에게코카잎은고원지대의고산병을극복하고피로, 추위, 허기, 갈증을어느정도견디게해주는것은물론비타민과에너지를제공하는전통적인사회문화적수단으로이용되어왔다. 이런연유로 1992년볼리비아대통령이었던파스사모라 (Paz Zamora) 는세계보건기구의연례총회에서코카와코카인을구별하면서 전자는안데스전통이지만, 후자는서구의습관 (Coca is an Andean tradition while cocaine is a West habit) 이라고언급하면서양자를구분할필요성을언급했다 (Tribune de Geneve 1992). 약 20년 ( 최대 50년 ) 동안 1년에보통 3 4회수확이가능한코카나무의잎은그안에있는화학적성분인코카인알칼로이드 (cocaine alkaloid) 가 % 존재한다 (The Good Drug Guide 연도불명 ). 이것이가장많이함유된지역은페루우아야가상류계곡 (Upper Huallaga Valley) 과볼리비아의융가스 (Yungas, 대부분합법적으로재배 ) 와차파레 (Chapare, 코카인

11 마약밀매와환경안보 : 콜롬비아의사례연구 129 함량이 1.2% 로대부분불법적으로재배하며볼리비아생산의 75% 를차지 ) 지역이다. 콜롬비아의경우동남부의아마존밀림지대 (Llanos) 와카리브해안이위치한북동부의시에라네바다 (Sierra Nevada) 산맥에서주로재배되지만코카인알칼로이드함량은페루와볼리비아에비해많이떨어진다. 이때문에 1980년대콜롬비아카르텔들의성장과발전에따라페루와볼리비아의코카잎은매우가치가있는환금성작물이되었다. 따라서토지와직업이없는많은안데스농민들이코카나무재배에뛰어들었다. 이를막기위해미국은코카나무대신열대기후에적합한커피, 바나나, 파인애플과같은대체작물 (crop substitution) 프로그램을추진했다. 그러나이대체작물프로그램이실패한가장중요한이유는이들대체작물을재배하고생산하는데코카나무보다훨씬많은노동력이소모되며, 그리고설사생산되었다하더라도이를운송, 저장, 판매할수있는인프라가구축되지않았기때문이다. 더욱중요한이유는농민들이코카나무를운송, 저장, 그리고판매할경우 3배이상의더많은수익을올릴수있기때문이다. 물론 2006년볼리비아의경우이러한대안발전프로그램으로 2,800만달러의바나나와 190만달러의파인애플, 그리고 700만달러의팜하트 (palm heart) 를미국으로수출하는긍정적효과가나타나기도했다 (Bolivian Chamber of Exporters). 또한이프로그램은차파레지역에서약 2만명이상을고용하는일부성과도있었다. 서반구에서자라는코카나무는약 200종이넘는다. 그중에서코카인을생산할수있는종은 17개이다. 또한 17개의종에서 15종은코카인알칼로이드함량이낮아상업적가치가높지않다. 따라서코카나무 2개의종만이합법이든불법이든재배에이용된다. 종자는코카인알칼로이드가가장많이함유된 2 3년생나무로부터얻는다 일파종한다음두달정도지나 30cm정도자라면이식할정도가된다. 그리고 1 2년정도자라면 1 2m 정도의높이가되면서 1년에 2 6회코카잎을수확할수있다 (DEA 1993). 현재콜롬비아는세계최대의코카재배국이며동시에세계최대의코카인생산국이다.

12 130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 년대중반콜롬비아농촌의빈곤과불균등토지분배의문제는심각했다. 인구의 2/3가농촌빈민층을형성했다 (Bishop 2003, 10 11). 경작할토지가없는이들은당시북미에서수요가증가하기시작한코카인이라는불법상품에눈을돌렸다. 이들의선택은코카나무를재배하기위해 FARC의활동구역인콜롬비아동남부아마존밀림지역으로이주하는것이었다. 80년대부터북미에서코카인수요가급증하자, 더많은농민들이코카나무를재배하기위해밀림으로이주했다. 결국게릴라들은코카나무를재배하는농민들로부터그리고코카인을정제하는마약조직들로부터일종의 혁명세 를징수하기시작했다. 수익이증가한게릴라들은농민들에게사회경제적서비스를제공하기도하면서양자는직 간접적으로상호연계하기시작했다. 결국코카인밀매를둘러싼농민, 게릴라, 마약조직, 군부, 그리고민병대사이의복잡한상호연계와무장투쟁이오늘날의콜롬비아사회를마약폭력으로유도했다. 그러나가난한농민들이생존을위한수단의하나로코카나무를재배하는것은환경적차원에서많은부정적결과를유발한다. 첫째, 가장중요한문제중하나인재배경작지를만들기위한밀림지역에서의산림파괴와주변의산림을태운결과나타나는공기오염이다 (The Associated Press 2006) 년스페인으로부터의독립이래현재까지약 200년동안콜롬비아산림의약 70% 가파괴됐다. 또한 2000년도이후로산림파괴의약 50% 가불법마약재배에서파생되고있다 (Society for Conservation Biology 2002). < 표 1> 에서보듯 년까지매년 100,000ha(1ha=10,000m2 ) 이상의산림이코카나무의재배를위해파괴되고있다. 이처럼코카재배를위해산림을태우는것은 1) 산림파괴의결과로자연환경의서식지감소에따른생물다양성의보존에매우위협적이며 ; 2) 토양의부식을초래하고 ; 3) 장래글로벌기후변화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

13 마약밀매와환경안보 : 콜롬비아의사례연구 131 < 표 1> 콜롬비아의코카나무재배및코카인생산현황 연도코카재배 (ha) 공중박멸 (ha) 코카인생산 (mt) ,800 66, ,500 43, ,200 47, ,800 84, , , , , , , , , , , , , , , 출처 : United States Dept. of State,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구체적으로말하면, 1ha의재배지에서약 1.6kg의코카인이생산된다. 따라서 < 표 1> 에서보듯 500톤의코카인을생산하기위해서는최소 100,000ha(1년에 3번수확할경우 ) 의산림이파괴된다는의미이다. 더욱중요한문제는콜롬비아前환경차관 (Juan Pablo Bonilla) 이지적했듯 1ha의코카재배지를만들기위해서는주변 3ha의산림이추가로파괴된다는것이다 (Maŕquez 2003). 결국매년 500톤의코카인을생산하기위해콜롬비아에서는매년약 30만ha의산림이파괴된다고볼수있다. 1ha의원시산림에서매년약 28톤의산소가생산된다고 (Calderoń 2007, 2) 추정할때, 결국최소 30만의산림파괴로인해지구상에매년약 840만톤의산소를공급하지못하게된다. 둘째, 우림지역에서코카재배를위해뿌리는화학비료, 제초제, 살충제등이빗물에씻겨토양및수질을오염시키고있다. 대표적사례는오리노코 (Orinoco) 와메타 (Meta) 강이다. 이러한독성화학물질의 2차적인환경문제는폐기물이빗물에씻겨토양및수질오염과함께밀림과강에서서식하고

14 132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있는수많은생물의다양성을위협하거나파괴하고있는것이다. 특히화학비료는물속에서조류를번식하게만들어수중의산소를감소시키고물의유속을방해하여결과적으로수중생물의생명을위협한다. 실제로안데스밀림의코카페이스트를정제하는지역의인근하천이거의폐수가된사례가많이발견된다. 이처럼코카재배를위한제초제살포로콜롬비아에서매년약 2,000km 2 의산림이파괴되고있다 (Colleen 1995). 셋째, 코카재배를둘러싼무장투쟁의증가로인한환경파괴이다. 코카인밀매에따른불법수익이점차적으로증가하자좌익게릴라와우익민병대들이코카재배에적극적으로개입하면서상호무장투쟁이확대되고있다. 이들은무장투쟁을위한활동자금을마련하기위해조직적차원에서농민들의코카나무재배를보호하고장려하면서새로운환경문제를야기했다. 게릴라와정부군혹은게릴라와민병대사이의무장투쟁이더욱치열해짐에따라더욱많은산림을파괴하는부수적결과를초래했다. IV.2. 코카인정제단계에서의환경문제 : 생산국과소비국의문제코카잎을코카인으로정제하는과정은지역에따라매우다양하고다소복잡하다. 코카잎을코카페이스트 ( 코카인순도약 40%) 로정제하는 1단계과정은비교적간단하고노동집약적인특성이있기때문에주로페루와볼리비아농민들에의해코카재배지의하천근처에서이루어진다. 정제를위해서는많은물이필요하기때문이다. 코카페이스트를코카인베이스 ( 코카인순도약 90%) 로정제하는 2단계과정은다소복잡하여코카재배지와떨어진강근처의코카인랩 (lab) 에서이루어진다. 그리고코카인베이스에서코카인 (cocaine hydrochloride, 순도 99%) 으로정제하는 3단계과정은매우복잡하고기술집약적인특성이있기때문에전문적인코카인랩에서이루어지며주로콜롬비아마약조직들이담당하고있다. 따라서코카잎이콜롬비아산일경우코카페이스트에서코카인베이스를거치지않고대부분직접 3단계과정으로정제한다. 앞에서지적했듯코카잎에서코카인으로정제하는과정은 3단계로이루

15 마약밀매와환경안보 : 콜롬비아의사례연구 133 어진다. 이과정에는많은물과함께다양한종류의독성화학물질이필요하다. 먼저농민들이채취한코카잎약 250kg으로약 2.5kg의갈색의코카페이스트가생성된다. 이과정에서일반적으로이용되는화학물은탄산나트륨과파라핀 (kerosene) 이다. 일부농민들은이코카페이스트를담배와섞어피우기도한다. 농민들은코카페이스트를 kg 당약 600달러에마약밀매자혹은중개인 ( 게릴라혹은민병대 ) 에게판매한다. 이런식으로농민들은한달평균약 1,000달러를번다. 이돈으로농민들은코카채집자에게임금을지불하고, 코카재배와정제를위한살충제와화학물질을구매하며, 게릴라혹은민병대에게보호비를지불한다 (Huumaa). 마약밀매자는코카인랩에서 2.5kg의코카페이스트를 1kg의흰색덩어리인코카인베이스로만든다. 이과정에서이용되는화학물은주로황산, 염산, 과망간산칼륨, 암모니아등이다. 최종적으로 1kg의코카인베이스에서냄새는없지만맛이쓴 1kg의코카인혹은코카인가루가생성된다. 이과정에서이용되는화학물은아세톤, 에칠에테르, 그리고염산등이다. 5) 코카인생성에필수화학물인과망간산칼륨은기술적인문제로인해마약생산국에서생산되지않고선진국인마약소비국에서수입한다. 이렇게생산된코카인을마약조직은소비국의범죄조직들에게 kg 당 20,000 25,000달러에판매한다. 1860년독일화학자가코카잎에서코카인을추출한이래약 100년동안콜롬비아에서코카인을현재처럼대규모로정제한적은없었다. 1970년대부터미국에서코카인사용이조금씩증가하다가 80년대미국에서코카인이 선택의마약 (drug of choice) 으로유행하면서콜롬비아마약조직들이코카인을생산하기시작했다. 2009년콜롬비아정부는약 200톤의코카인과코카인베이스, 그리고마리화나약 200톤과헤로인약 740kg을압수했다 (US Dept. of State 2010, 212). 앞서설명한바와같이, 마약을생산하기위해 5) 이외에도코카잎을코카인으로정제하는과정에사용되는화학물은생석회 (quicklime), 칼슘카바이드 (calcium carbide), 톨루엔 (toluene), 메칠알코올 (methyl alcohol), 벤졸 (benzole), 가솔린 (gasoline) 등이다.

16 134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상당한화학물질을사용한다. 예를들면, 1ha에서코카인을생산하기위해서는약 550kg의살충제, 제초제, 화학비료, 황산, 가솔린, 암모니아등이필요하다 (Calderoń 2007, 2). 따라서매년 500톤의코카인을생산하기위해 300,000ha가필요하고이럴경우최소 18만톤의화학물질이사용된다. 6) 특히문제는정글토양이마약재배에부적합하기때문에마약재배를위해서는합법작물보다무려 10배이상의농업적화학물질을사용해야한다는것이다 (Calderoń 2007, 2). 이와같은코카인정제과정에서발생되는환경적차원에서의문제는많은물과독성화학물질이사용되면서다양한부정적효과들을야기한다는사실이다. 첫째, 정제과정에서 1kg의코카페이스트를생산하기위해서는최소 1,000리터의물이필요하다 (Partnership Editorial Staff 2009). 이와함께화학물질사용과정에서폐기된독성화학물들이빗물에의해지하수, 하천혹은강의수질을오염시킨다. 코카재배지역의대부분은우림지역이기때문에이와같은수질오염은가속화된다. 또한파라핀의경우물에용해가되지않으므로물의표면에막을형성하여산소공급을방해해수중의동식물을죽인다. 염산과황산같은독성화학물질은수중의산소를감소시키고 ph 양을증가시켜결과적으로아마존고유의수중동 식물들에게치명적인위협을가한다. 이때문에페루최대코카재배지인우아야가강, 콜롬비아북부의막달레나강과남부의카케타 (Caqueta) 강, 멕시코의시에라마드레 (Sierra Madre) 지역등은이미 1980년말경생물학적으로죽음의강으로불려졌다 (Joyce 1999, A75). 둘째, 정제과정에서사용되는독성화학물과폐기물들은수질오염뿐만아니라토양또한부식시키고오염시킨다. 이러한토양오염과수질오염에따른 2차적인문제는먹이사슬에서발생하며, 이런먹이사슬에서최종소비자는바로인간이다. 토양부식과오염이생물학적으로다양한종이서식하는아마 6) 1 년에 2,000 만리터의황산, 1,600 만리터의에칠에테르, 800 만리터의아세톤, 억 7,000 만리터의파라핀유등이사용된다 (Schaffer Library of Drug Policy).

17 마약밀매와환경안보 : 콜롬비아의사례연구 135 존열대우림을조금씩파괴하고있다. 화학적으로오염된주변의강에서서식하는다양한수중생물들에서는기형의유전적변이현상이나타나고있다. 또한물에섞인황산과염산의구성물질이인간및동물의식수로사용될경우소화기계통의장애를가져오기때문에만성적인독성을일으킬수있다 (Lama 2001). 실제로이런오염된물을마시고오염된생물을먹은인간과가축에게서유전적변이작용이발생했다는보고가지속적으로늘고있다 (Schaffer Library of Drug Policy). IV.3. 마약과의전쟁 (Plan Colombia) 에서의환경문제 : 제초제사용의문제 1980년대미국에서코카인의소비가급증하자당시레이건행정부 ( ) 는코카인생산국에서코카인의생산을원천적으로차단하는공급감소전략을택했다. 이에대한외교수사학적인표현이 1981년선언한 마약과의전쟁 이었다. 또한 1982년제정된국방부수권법 (Dep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 은국제마약밀매의통제에미군부를동원하게만들면서 마약과의전쟁 을군사화시켰다 ( 조성권 2004, ). 부시행정부 ( ) 도레이건행정부의마약과의전쟁을계승하고더욱강화했다. 특히부시행정부는 1989년 안데안전략 (Andean Strategy) 을발표하면서코카인생산국인안데스 3국에대한군사및경제원조를단행했다. 부시행정부 ( ) 또한기존의공화당정책처럼공급감소전략을채택했고안데안전략을계승, 발전시킨 콜롬비아플랜 을발표했다. 7) < 표 2> 에서보듯이 콜롬비아플랜 은 마약과의전쟁 을위한지속적인군사화를의미한다. 7) 안데안對마약구상 (the Andean Counter drug Initiative) 의일환으로 2000 년부터지원이시작된 콜롬비아플랜 은 78% 가對마약및군사작전을위해콜롬비아군경으로예산이할당됐다. 이때문에미국측입장에서보면이플랜은미국의마약과의전쟁의일부분에불과하다. 콜롬비아플랜 의페루버전은 Plan VRAE (Apurimac River Valley Plan), 멕시코버전은 Plan Merida 이다.

18 136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 표 2> 콜롬비아에대한미국원조액 ( ) ( 단위 : 100 만달러 ) (est) 2006 (req) Military /Police Economic /Social Military (%) 출처 : 안데안전략 과 콜롬비아플랜 의공통점은코카인생산국에서의제초제살포이다. 차이점은전자가주로페루와볼리비아의코카나무박멸에초점을두었다면후자는콜롬비아에초점을맞춘것이다. 하지만이정책들은모두실패했는데, 가장큰원인은 풍선효과 (ballon effect) 에있다. 전자의안데안전략으로페루와볼리비아에서코카나무박멸에어느정도성공은했지만, 대신코카재배는콜롬비아로옮겨져 년사이콜롬비아에서코카나무의재배가두배이상증가했다 (Huumaa). 콜롬비아플랜 역시콜롬비아에서의재배박멸전략 (fumigation strategy) 이추진되는동안코카재배는다시페루와볼리비아혹은아마존밀림속으로이전되었을뿐이다. 결과적으로코카나무재배의전체면적은큰변화가없으며연중코카인생산량역시큰변화가없었다. 더구나코카인생산의주역들인콜롬비아카르텔들이 90년대중반이후몰락했지만, 그이후게릴라, 민병대, 혹은칼리카르텔의하부조직이새로운카르텔 (North Valley Cartel) 로등장했다. 8) 1990년대초페루의경우세계최대의코카재배지인우아야가상류계곡에서만 1년에 150만리터의제초제 (paraquat) 를무차별적으로살포했다 (Scott and Ullmer 1997). 콜롬비아의경우 2009년코카나무재배지역약 8) North Valley Cartel 은 AUC 의조직원을고용하고 FARC 의보호를받고있다 년사이이카르텔은약 500 톤의코카인 ( 약 100 억달러 ) 을콜롬비아에서멕시코로그리고궁극적으로미국으로밀수출했다.

19 마약밀매와환경안보 : 콜롬비아의사례연구 ,000ha를박멸했는데, 이중에서약 100,000ha를제초제의공중살포로박멸했다. 미국 DEA의통계에따르면, 이때문에 2007년 1월에서 2009년 9월 g당코카인가격이 99달러에서 174달러로 75% 증가했고, 순도는 67% 에서 46% 로 31% 감소했다. 코카박멸을위해사용하는제초제는다음과같은환경적문제를야기한다. 첫째, 산림파괴이다. 그와동시에세계에서가장취약한, 그러나매우중요한아마존환경시스템을파괴하고있다 (Bowe 2004). 정부의재배박멸정책은농민들로하여금일정한재배경작지에서지속적으로작업할수있는환경을만들지못하게하고 1 2회사용한후새로운경작지를찾아이주하는경향을유도하면서지속적으로산림파괴를야기한다. 또한농민들은재배지에서토양보존기술을정착시킬시간이없을뿐만아니라관심도없기때문에토양부식은가속화된다 (Schaffer Library of Drug Policy). 농민들은정부의단속때문에재배지의지속성보다는단기간성장과정부의단속이접근하기어려운언덕을선호한다. 이런지역의경우강한바람과폭우로인해토양부식을가속화시키는경향이있다. 결국농민들이새로운재배지를찾아이동을거듭할수록밀림을파괴하는악순환이계속된다. 둘째, 코카인정제과정에서나타나는것과유사한토양및수질오염이다. 제초제에대한식물들의저항력때문에 1990년대말부터거의모든제초제는사용후토양에서의잔류시간이짧다. 그러나제초제의공동살포에대한생태학적인문제점은제초제로인한식물군의오염과감소로인해그식물군을먹고사는조류등의급격한개체수감소를유발할수있다 (Lemus et al. 2005, ). 또한제초제의공중살포는장기간에걸쳐글로벌차원의 메뚜기효과 (Grasshopper effect / Global distillation) 를유발한다. 제초제의화학성분은다양한형태로증류되어따뜻한지역에서점차적으로추운지역으로그리고낮은고도에서점차적으로높은고도로이동하는경향이있다. 한마디로오랜시간후에제초제를전혀사용하지않는극지방이나고원지방에서도제초제의성분이검출될수있다는의미이다. 셋째, 인체에대한부정적영향이다. 60년대, 마리화나를박멸하기위해

20 138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2,4 D의제초제를뿌린마리화나를사람이피울경우인체에치명적인발암물질인다이옥신 (dioxin) 이생성된다 (Grinspoon 1970, 32). 70년대, 멕시코마리화나를제거하기위해미국이지원하여사용했던비선택적 ( 무차별 ) 제초제는독성에따른피부발진은물론인체에대한발암성과장기적으로파킨스병을유발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 (Morrison et al. 1992; Dinis Oliveira et al. 2006). 마찬가지로코카나무를박멸하기위해사용하는제초제도환경, 보건, 생태, 사회경제적으로많은문제를일으키고있다. 특히코카잎박멸에사용하는공중살포용제초제 (glyphosate, endosulfan) 도 선택적 이아닌 비선택적 인제초제이다. 미국캘리포니아의사례에서이제초제는농촌노동자들에게질병을유발한다고보고됐다 (Hecker 2005). 더구나제초제에접촉한작물을섭취할경우에유전적변이작용을통해기형아출산과원인모를병으로사망하는건강상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 (Rohter 2000). 또한무차별적제초제살포는합법적인작물에게도영향을주어작황실패로인해주민들을기아로몰아갈수도있다 (Arenas 2007). 결과적으로, 콜롬비아플랜 은실패했다. < 표 1> 의통계자료에서도보듯, 플랜을실행하기이전인 1999년콜롬비아의코카인생산은연 530톤이다. 그러나 2008년도를제외하고 년까지연평균코카인생산은 520톤을상회하고있다. 콜롬비아플랜 의최대목표인코카박멸을위해연 100,000ha 이상의산림에제초제를공중살포했음에도불구하고코카재배면적은지속적으로 100,000ha가넘는기록을보이고있다. 즉, 풍선효과가지속된다는의미이다. 강제적으로군사화된 콜롬비아플랜 은 1992년브라질리우에서개최된 생물학적다양성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의정신을위배하는것이다. 이것은 콜롬비아플랜 이反환경마약정책이라는의미이다. 2009년콜롬비아의가비리아 (Cesar Gaviria, ), 멕시코의세디요 (Ernesto Zedillo, ), 브라질의카르도주 (Fernando Cardoso, ) 등전직대통령들이지난 30년간콜롬비아에서추진된마약과의전쟁에대한실패를지적한것은의미심장하다 (Brittain 2009).

21 마약밀매와환경안보 : 콜롬비아의사례연구 139 수익- 비용적측면에서박멸정책의비용은마약치료프로그램에드는비용에비해 23배나더높다 (Bishop 2003, 10). 또한, 새로운문제는제초제에저항하는신종코카나무 (Boliviana Negra: supercoca or la millionaria) 의등장이다. 이신종으로인해마약과의전쟁은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 9) 미국은인간과식물류에매우유해한유전자조작제초제 (Fusarium Oxysporum: Panama Disease or Agent Green 혹은 Fungi) 를사용할수있는데 (TNI 2004), 2000년미의회는이의사용을승인했으나클린턴대통령이이에대해반대의사를표명했다. 1975년생물무기협정에의해이제초제의사용은불법이기때문이다. V. 결론 이논문은기본적으로마약밀매에서파생되는부정적부산물로서의다양한환경문제를분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이논문은콜롬비아의마약재배에서파생되는환경문제, 마약정제에서나타나는환경문제, 그리고마약박멸프로그램에서유발된환경문제등크게세가지측면에서논의를전개했다. 이와같은분석을통해이논문은마약밀매를환경안보차원에서접근할필요성을강조했다. 그이유는콜롬비아의환경시스템이지구상의산소공급과생물다양성의차원에서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이런연유로마약밀매를더이상미국처럼군사적시각만을강조하는국가안보가아닌, 생태적측면은물론사회문화적, 국가적, 글로벌차원의보다더넓은의미의환경안보적차원에서분석할필요성이있음을강조한다. 마약밀매는비단안데스국가들만의문제는아니다. 헤로인의경우서남아시아, 특히아프간의경우이논문에서분석한콜롬비아의사례연구보다훨씬더심각하다. 지난 20년동안코카재배를위해약 220만ha의아마존밀림지대가사라졌다. 이중 년동안에만 100만ha의숲이파괴됐 9)

22 140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다. 1ha의숲을복원하기위해 년의시간이소요되는것을감안하면엄청난산림파괴가콜롬비아에서발생한것이다. 특히열대정글은한번파괴되면다시복원하기가매우어렵다. 이와같은산림파괴의속도라면향후 30년이내에콜롬비아산림이완전히파괴될수있다. 마약문제는이제일국혹은지역적차원의문제가아니라기본적으로생산과소비가서로다른지역에서파생되는글로벌차원의문제이다. 이런철학적인식은마약문제의악순환을차단하기위해기존의군사적시각이아닌환경적차원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바꿀필요성이있다. 1988년 UN 마약협약이마약재배를위해제초제살포를인정했다하더라도 콜롬비아플랜 은환경적으로많은문제를야기한다. 따라서마약문제에대한대안발전프로그램중최선의하나는대체작물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10) 물론이프로그램의문제는재정적으로많은예산과오랜시간이필요하다는것이다. 더구나이프로그램을위해서는대부분이소비국인선진국의재정적지원이절실한실정이다. 미국의경우이논문에서지적했듯재정적지원의대부분이군사적측면에할당되어왔다. 이제이런시각을수정하고농민들에게서불법마약대신합법작물에투자할경우훨씬이익이될수있다는합리적판단을유도해야한다. 물론이와같은대체작물프로그램을더욱효율적그리고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안데스국가들의경제적빈곤과실업을최소화하는민주적인정치 제도적장치도함께마련해야한다. 더불어마약소비국의소비감소도함께추진해야한다. 또다른방법은코카잎의재배만을합법화하는것이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안데스종족들에게코카잎은종교적, 의학적, 오락용으로사용하던전 10) 콜롬비아의경우대표적인사례는콜롬비아북부지역에있는막달레나강유역의 29 개시에서실시하고있는프로그램 (the Middle Magdalena Program for Peace and Development) 이다. 처음이프로그램은국영석유회사와가톨릭교회에서재정적지원을했으나나중에는콜롬비아정부, 세계은행, 유럽연합등에서도후원했다. 또한 2002 년부터시작한 불법작물방지대통령프로그램 (Presidential Program against Illicit Crops: PCI) 은일부 FARC 통제지역의경우, 대체작물을재배하는경우그면적의 30% 는의무적으로코카재배를하도록한다거나혹은코카재배면적이 25% 를넘지못하게하는사례도있다.

23 마약밀매와환경안보 : 콜롬비아의사례연구 141 통적문화의수단이다. 담배처럼코카잎을합법화하면농민들에게는최소한의생존보장을위한도구가될수있다. 나아가상업용껌혹은허브차 (1% 이하의경우카페인과유사한함량 ), 혹은소프트음료에이용할수있다. 물론이를위해서는생산국과소비국의외교적합의는물론 1988년 UN 마약협약을수정해야하는복잡한문제가나타날수있으나, 지금처럼코카인밀매에서파생되는폭력, 부패, 마약남용, 그리고이글에서논의한환경적피해를어느정도해소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앞에서도지적했듯코카잎과코카인을구별하는획기적인정책적전환이필요하다.

24 142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Abstract Since the 1990 s, environmental and drug problems are two main issues of global dimension. However, it was only ten years ago that these issues were integrated in the global perspective. In this context, it passed over 40 years that two issues did not link in the drug issu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 Because the US drug policy toward Latin American since the 70 s has concentrated on supply reduction strategies. In this process, environment problems derived from drug trafficking is always dropped in the priority of polic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drug trafficking in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security in Colombia. To do this, this paper, firstly, will address why drug trafficking should be evaluated in the environmental security. Secondly, environmental problems derived from drug trafficking is to discuss in the three perspectives: 1)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ca cultivation; 2)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caine processing; 3) environmental problems from the use of herbicides in the process of War on Drugs. Finally, this paper will propose some policy alternatives. Key Words: Drug Trafficking, Environmental Security, Plan Colombia, Deforestation, Herbicides / 마약밀매, 환경안보, 콜롬비아플랜, 산림파괴, 제초제 논문투고일자 : 심사완료일자 : 게재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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