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진흥-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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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황준호부연구위원참여연구원 : 정용찬연구위원곽동균부연구위원김윤화부연구위원문정욱부연구위원박병선연구원최다형연구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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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1 요약문 3 제 1 장서론 13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필요성 연구의목적 14 제 2 절주요연구내용 14 제 2 장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현황및문제점 16 제 1 절시장및이용현황 시장현황 매체보유및이용현황 20 제 2 절규제현황과문제점 규제현황 26 제 3 장국내디지털라디오도입의필요성및기술적쟁점 31 제 1 절디지털라디오도입의필요성 미디어환경및사업자측면 경제적파급효과 : 산업및청취자 32 제 2 절디지털라디오도입의기술적쟁점 국내디지털라디오기술동향 34 - iii -

10 2. 기술선정이슈 36 제 3 절주요해외국디지털라디오도입사례 영국 호주 미국 시사점 50 제 4 장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및규제제도개선방안 52 제 1 절디지털전환정책방안 검토사항 기술방식및방송사업자구도에관한정책방안 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수신기보급을위한정책방안제언 58 제 2 절규제제도개선정책방안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의활성화필요성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규제제도개선방안 60 제 3 절편성및서비스전략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편성정책의목표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의편성및서비스전략 66 제 5 장라디오활성화전략 71 제 1 절현행제도개선방안 71 제 2 절중장기제도개선과제 72 제 6 장맺음말 73 참고문헌 75 부록 영국의디지털라디오전환정책분석 78 - iv -

11 2 요약문 87 제 1 장서론 연구의필요성 연구의목적 104 제 2 장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도입및규제현황 105 제 1 절공동체라디오방송의도입 공동체라디오방송에대한사회적관심의부각 공동체라디오방송시범사업추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허가및재허가 108 제 2 절공동체라디오방송규제현황 진입규제 소유규제 운영및편성규제 115 제 3 장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운영현황 117 제 1 절시장현황 인력현황 경영현황 편성현황 121 제 2 절사업자현황 관악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 성남분당네트워크 금강에프엠방송 성서공동체에프엠방송 v -

12 6. 영주에프엠방송 광주시민방송 140 제 4 장해외주요국공동체라디오방송현황 142 제 1 절일본 커뮤니티방송 ( コミュニティ放送 ) 의도입및규제 지원정책 144 제 2 절영국 커뮤니티라디오 (Community Radio) 의도입및규제 지원정책 148 제 3 절기타국가 미국의저출력 FM(Low-Power FM) 호주의커뮤니티라디오 (Community Radio) 캐나다의커뮤니티라디오펀드 (The Community Radio Fund of Canada) 152 제 5 장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154 제 1 절국내공동체라디오방송의쟁점현안검토 신규사업자허가이슈 출력증강이슈 규제개선이슈 재원조달이슈 디지털융합시대공동체라디오방송의위상과역할이슈 165 제 2 절정책방안제언 신규사업자허가의필요성및추진전략 수신품질개선및가청권확대를위한출력증강 공동체라디오방송의공익성제고와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 건전하고투명한재원조달을위한지원정책 디지털융합시대공동체라디오방송의위상재정립 178 참고문헌 vi -

13 표목차 표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현황 16 표 지상파라디오방송방송사업수익추이 ( ) 18 표 국내지상파라디오전용방송사의수익구조 19 표 지상파라디오방송광고수익추이 (2008~2011) 19 표 라디오광고비취급액추이 20 표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허가및재허가시평가사항 27 표 국내지상파방송사업자의소유규제 28 표 디지털라디오서비스시작후 10년간국민경제파급효과전망 32 표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별수신율비교 35 표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별특징 36 표 영국디지털라디오방송전환의 5대목표 43 표 In-Band 방식과 Out-of-Band 방식비교 53 표 멀티플렉서사업자독점력발생요인과해소방안 57 표 라디오방송의매체특성비교 59 표 주요라디오방송채널의편성표 (2013년 11월 25일 ) 67 표 공동체라디오방송허가사업자선정심사평가항목및배점 110 표 ~2012년공동체라디오방송종사자현황 117 표 년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종사자현황 118 표 ~2012년공동체라디오방송재무현황 118 표 년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재무현황 119 표 ~2012년공동체라디오방송경영현황 119 표 년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경영현황 120 표 ~2012년공동체라디오방송매출액세부구성내역 vii -

14 표 ~2012년공동체라디오방송평균방송시간및자체방송비율 121 표 년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방송시간및자체방송비율 122 표 ~2012 년공동체라디오방송프로그램유형별평균편성시간비율 122 표 년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별프로그램유형별편성시간비율 123 표 관악FM의일반현황 124 표 관악FM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125 표 마포FM의일반현황 127 표 마포FM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127 표 성남FM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130 표 금강FM의일반현황 132 표 금강FM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133 표 성서FM의일반현황 135 표 성서FM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136 표 영주FM의일반현황 138 표 영주FM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138 표 영주FM 키워드광고의종류와가격 139 표 광주FM의일반현황 140 표 광주FM의주간방송프로그램편성표 viii -

15 그림목차 그림 국내지상파라디오가구당매체보유율 21 그림 가구구성별매체보유율 21 그림 도시규모별매체보유율 22 그림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청취율추이 ( 최근 1주일간, 인터넷청취포함 ) 22 그림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청취율추이 ( ) 23 그림 매체별이용빈도 ( 주 5일이상 ) 23 그림 일매체이용시간 24 그림 연령별라디오이용경험 24 그림 연령별라디오이용시간대 ( 주중 ) 25 그림 연령별라디오이용장소 26 그림 영국아날로그및디지털라디오청취시간점유율추이 38 그림 영국연령별디지털라디오청취율 38 그림 영국디지털라디오플랫폼별청취시간점유율 39 그림 영국아날로그및디지털라디오수신기판매비중및판매량 39 그림 영국소비자의디지털라디오수신기비구매이유 40 그림 호주라디오방송의주시청장소 45 그림 호주디지털라디오수신기보급증가전망및현황 46 그림 영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의총수입구성내역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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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요약문 1. 제목 융합환경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법체계분석및발전방안연구 : 제 I 부. 지상파라디오 방송디지털전환및규제제도개선에관한정책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TV와뉴미디어의등장으로정책우선순위에서다소소외되었던라디오방송은디지털융합시대를맞이하여제도적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모든매체가디지털화되어가는현실에서아직도아날로그시대에머물러있는라디오방송에대한현안들을점검하고, 디지털방송환경을염두에둔미래지향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본연구는지상파라디오방송영역에서현안이라고할수있는두가지정책목표를염두에두었다. 첫째, 급변하고있는미디어융합환경에서라디오방송의사회문화적가치를보존하고, 매체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라디오방송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현행법, 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둘째, 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의필요성을정부, 사업자, 청취자의입장에서검토하고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을위한구체적인정책방안을제시한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제 2 장에서는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의현황과문제점을방송시장과청취자이용현황 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도한규제현황을진입규제, 소유규제, 편성과내용규제, 광고규 제의관점에서살펴보고문제점을도출하였다. 제 3 장에서는국내디지털라디오도입의필 - 3 -

20 요성과기술적쟁점을검토하였다. 또한영국, 호주, 미국등해외주요국의디지털라디오도입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및규제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라디오활성화전략을단기와중장기방안으로나누어제시하였다. 4. 연구내용및결과 가. 지상파라디오디지털전환정책방안첫째, 기술방식에따른방송사업자구도검토결과인밴드 (IN-BAND) 방식을채택하는경우, 기존방송사들이여유대역을이용하여멀티플렉스사업을하게되므로, 추가채널의수가상대적으로적어채널임대범위를규정할필요가있다. 아웃밴드 (Out-of-band) 방식에따를경우멀티플렉서 (multiplex) 사업자의등장이예상되므로아날로그라디오방송사에게우선권을주는방안과신규사업자와동일하게경쟁하는방안이가능하다. 둘째, 멀티플렉서사업자규제방안으로는전송과정에서독점력이발생하지않도록채널구성권한제한이필요하다. 호주상업방송사례처럼콘텐츠를제공하는기존라디오방송사들이공동으로플랫폼을소유하면독점력의행사가원천적으로봉쇄되고, 도덕적해이에따른품질저하, 가격인상등을예방할수도있다. 정책적으로의무전송규제를적용하여, 멀티플렉서에게전송을요청하는채널을의무적으로송출하도록강제하는방안도필요하다. 셋째, 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수신기보급을위한정책이필요하다. 전용수신기의보급보다는복합단말을통한보급이경제적측면에서더욱효율적이다. 차량내라디오청취율이높은현실을감안하면차량용수신기의확산을위해서는자동차제조업체의협력이필수적이며, 합리적인가격대의다양한제품이출시되어야한다. 나.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규제개선방안 진입규제개선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이필요하다. 첫째, 라디오방송의디지털화 를통해여유주파수를대역을확보하여신규사업자의진입기회를제공함으로써라디오방 - 4 -

21 송시장의활성화를꾀해야한다. 기존사업자이외에신규사업자가시장에진입한다면경쟁을통해라디오방송서비스의품질제고와기존사업자의서비스변화, 청취자들의만족감제고가가능하다. 둘째, TV와라디오방송의허가및재허가기준을차별화해야한다. 라디오방송의특성을고려하여텔레비전방송과동일한평가항목을적용하기보다는라디오방송서비스제공에필요한사항만을평가하여허가해주는완화된규제가필요하다. 셋째, 사업자규모를고려한허가및재허가기준설정이필요하다. 허가및재허가에서전국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와지역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그리고텔레비전과라디오를겸영하는사업자와라디오방송만을운영하는사업자를구분하여별도의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소유 / 겸영규제개선을위해서첫째, TV와라디오를겸영하는지상파방송사에비해매체영향력이작은라디오방송만운영하는경우는소유규제를완화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라디오방송사가다른이종매체를소유할경우시너지효과를창출하며, 라디오방송시장에활력을제공할수있다. 예를들어지역에서신문, SO, 라디오의이종매체간겸영을허용하여지역미디어시장을활성화하고, 라디오방송의경영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셋째, 라디오방송사업자와라디오방송사업자간의겸영을허용하여소규모라디오방송사들이규모의경제효과달성과경영개선이가능하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 편성규제개선을위해서는편성장르규제를완화하는방안과편성장르규제를유지하는방안두가지를고려할수있다. 먼저편성장르규제완화방안 (1안) 이필요한이유는라디오는 TV와특성이달라장르를구분하는것이더어려우며, 일일이프로그램을사후심의하기도쉽지않기때문이다. 보도편성은예외로하더라도, 전문편성채널장르를음악 / 종교 / 교통식으로경직된방식이아닌보다유연한방식을적용할수있다. 편성장르규제유지방안 (2안) 도장점이있다. 라디오방송은중앙지상파방송 3사 (KBS, MBC, SBS) 를제외하고, 특수목적방송형태로출발하여, 교육 ( 영어 ), 종교, 교통, 국악등으로구분하고그안에서세부방송목적을고려하여허가했다. 디지털라디오방송을이미도입한국가에서는장르별로세분화하여전문편성채널을지향한다는점을고려하면라디오방송의편성장르규제를유지하는것도장기적으로볼때라디오방송의전문화특성을 - 5 -

22 살릴수있는정책방안이다. 내용규제개선방안으로는첫째, 지상파TV방송과차별화된심의규제가필요하다. 라디오방송의경우텔레비전방송과는달리사회적영향력과파급효과가적기때문에동일한지상파방송이라고할지라도심의규정의적용등에서보다완화된기준을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지상파TV방송보다완화된시청자위원회운영규제가필요하다. 텔레비전겸영라디오방송이아닌독립라디오방송의경우시청자위원회를의무적으로구성하여운영하도록하기보다는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다. 광고규제개선방안으로는첫째, 광고총량제도입이필요하다. 라디오프로그램의특성을고려하여현재의경직된광고편성규제를완화하면광고수익확보에도움을줄수있다. 둘째, 중간광고허용을적극검토해야한다. 라디오방송에서광고총량제를허용하지않을경우에는현재검토중인중간광고를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중간광고는라디오방송의광고수익증대에기여할수있다. 셋째, 협찬광고의유연한적용이필요하다. 라디오방송의경우특성상 TV에서허용하고있는간접광고를할수없으므로협찬광고의유연성제고가절실하다고본다. 마지막으로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지원기관운영방안이필요하다. 라디오청취율전문조사기관을설립하여공식적인라디오청취율을조사하고, 라디오매체의중요성이나라디오광고를홍보할필요가있다. 또한중소라디오방송사를지원하기위한광고공동제작센터운영이필요하다. 다.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편성및서비스전략첫째, 채널브랜드와품질개선전략이필요하다. 라디오의경우서로비슷한편성포맷과차별화되지못한진행자의기용으로, 청취자에게채널특유의차별화된브랜드이미지를심어주지못하고있다. 다매체시대에있어라디오채널이개성있고전문화된채널의위상을확립하려면해당채널만의고유한특성을발굴하여채널정체성을확립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내용의차별화전략이필요하다. 디지털환경에서는 단일포맷편성전 - 6 -

23 략 이성공을거둘가능성이있다. 즉특정채널을한가지유형의프로그램으로만편성하는전략이다. 이를위해서는청취율데이터에입각해청취자층을세분화하고틈새시장을발굴해야한다. 셋째, 라이프스타일에기반한편성전략이필요하다. 기존의편성전략은주로인구사회학적특성에근거했으나, 사회구조의급격한변동은청취자의라이프스타일 ( 취향, 기호, 가치관, 유행, 전문성등 ) 에주목해더욱세분화된청취자취향에부합하는편성전략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넷째, 디지털라디오방송차별화전략이필요하다. 기존라디오는보도, 음악, 정보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해왔으나이러한기능은타매체와의기능중복으로인해경쟁력이약화될수밖에없다. 다섯째, 연관산업과의시너지전략이필요하다. 디지털라디오환경하에서는종편, 신문등새로운라디오사업자의진출가능성이예상되며, 이들이기존에운영해오던 TV와신문등의콘텐츠가디지털라디오서비스에편입될가능성이있다. 영국상업미디어회사가잡지와같은이름으로디지털라디오음악방송을시작하여성공한전략은시사하는바가크다. 5. 정책적활용내용 본연구에서제시한정책대안은단기적으로규제완화를통한라디오방송의경쟁력을제고하여라디오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에활용가능하다. 또한중장기적으로는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을통해디지털환경에부합하는라디오매체경쟁력제고를도모하는전략수립에활용가능하다. 현행아날로그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해서는본연구에서제시한독자적인라디오규제체계수립방안, 진입규제원칙수립, 라디오방송사업자수익개선방안을활용할수있다. 또한중장기제도개선방안으로제시한라디오디지털화추진로드맵수립,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선정, 디지털라디오사업자구도마련은아날로그라디오의디지털전환관련정책대안수립에활용가능하다

24 6. 기대효과 본과제는지상파라디오활성화와관련된정책수립시필요한논리적근거를제공하고국내외주요유사사례분석을통해지상파라디오디지털전환과정에서발생될문제를최소화함으로써규제기관의신뢰를증진함은물론궁극적으로라디오시장활성화와청취자권익보호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25 SUMMARY 1. Title Polic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adio Broadcasting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Part 1. Digital Switchover Policy of Radio Broadcasting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need of digital switchover of radio broadcasting is increasing due to users welfare, network efficienc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upport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digital switchover of radio broadcasting and to improve regulation of radio broadcasting market.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In chapter 2, we review the current state and trends of Korean radio broadcasting market in terms of usage pattern, management condition and regulations. In chapter 3, we analyze the need to introduce of digital radio and review the technical issues. And we also examine the status of digital radio switchover of foreign countries. In chapter 4, we suggest policy measures for digital radio switchover and regulation improvement of Terrestrial Radio Broadcasting. In chapter 5, we propose medium-and long-term policy strategy

26 4.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from reviewing of status of Korean radio broadcasting market are as followings. It is needed to improve the regulations to promote radio broadcasting market. And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plan to support digital radio switchover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To carry out the effective administrative action for revitalization of the radio broadcasting market, taking into account the influence of the radio media, regulations for entry, ownership, deliberation, programming, content, and advertisement should be improved. And in order to be successful digital radio switchover, regulatory measures are needed to support the multiplexer and the dissemination of radio receivers. And, to ensure new listeners, it would be required various strategies, such as channel branding strategy, content differentiation strategy, programming strategy based on lifestyle, and quality improvement strategy, also.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study will provide supporting documentation and reference for policy making of digital switchover of radio broadcasting. Especially, this study will bring practical help to formulate policy for digital radio switchover and to improve a regulation for the promotion of radio broadcasting market. 6. Expectations This study will lay out a logical basis for policy making related to digital switchover and regulation improvement of radio broadcasting.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enhances the confidence of regulatory authority to minimize expected problems through digital radio switchover and will support policy makers in terms of minimization of loss in the process of digital radio switchover and regulation improvement

27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Overview of Korean Terrestrial Radio Broadcasting Chapter 3. Issues for Digital Switchover of Terrestrial Radio Broadcasting Chapter 4. Policy Measures for Digital Switchover and Regulation Improvement of Terrestrial Radio Broadcasting Chapter 5. Medium-term and Long-term Polic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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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라디오는역사가오래된방송매체로그동안우리생활에필수미디어의역할을담당했다. 1) 텔레비전의등장으로위기를맞기시작한라디오는지상파 DMB, 인터넷라디오, 스마트폰등개인화된디지털미디어보급으로과거의힘을잃어가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따르면가구의라디오보유율은감소하고있으며, 라디오이용경험도감소하고있다. 청취율감소에따라라디오방송이전체광고시장에서차지하는비율도지속해서하락하는추세다. 라디오방송의경쟁력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라디오방송은지상파TV와유사한수준으로규제가유지되고있다. 특히지상파TV는 2012년 12월디지털전환이완료되었고, 유료방송의경우위성방송과 IPTV는이미디지털방송체제를갖추고있으며케이블방송도최근들어디지털가입자비중이증가하고있다. TV가본격적인디지털시대를맞이하고있는데반해라디오방송은여전히아날로그매체로존재하고있다. 라디오방송은다른방송통신서비스에비해최소한의중계시설과수신기로이용가능하며, 전기가공급되지않은경우에도청취가가능하므로재난방송으로서의미가있고, 방송시장에서유료매체의영향력이점점커가는상황에서무료보편적서비스로서사회문화적가치는여전히중요하다. 1) 우리나라는 1927 년 2 월라디오정규방송을시작했으며 1965 년에는서울 FM 방송이처 음으로 FM 방송을시작했다 ( 한진만, 2013). 한편우리나라에서최초로만든라디오수 신기는 1959 년에금성사가만든진공관식라디오다 ( 김규, 1996)

30 이러한관점에서디지털융합시대에직면하여아직도아날로그시대에머물러있는라 디오방송에대한현안들을점검하고, 디지털방송환경을염두에둔미래지향적인정책방 안을마련하는것은시의적절하고필요하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지상파라디오방송의영역에서시급히해결해야할정책이슈를선정하여현재의아날로그방송시대를전제로하면서향후도래하게될디지털방송시대로의방향을염두에두고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첫째, 급변하고있는미디어융합환경에서라디오방송의사회문화적가치를보존하고, 매체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라디오방송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현행법, 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둘째, 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의필요성을검토하고도입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의필요성을정부, 사업자, 청취자의입장에서검토하고디지털라디오방송도입으로인한경제적, 사회문화적파급효과분석을통해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을위한구체적인정책방안을제시한다. 제 2 절주요연구내용 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정책대안제시라는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본보고서가다루고자하는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의현황과문제점을방송시장과청취자이용현황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또한규제현황을진입규제, 소유규제, 편성과내용규제, 광고규제의관점에서살펴보고문제점을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국내디지털라디오도입의필요성과기술적쟁점을검토하였다. 이와함께영국, 호주, 미국등해외주요국의디지털라디오도입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및규제제도개선방안을제시했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라디오활성화전략을단기와중장기로나누어제시하였다

31 효율적인연구수행을위해전문가로구성된 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및제도개선전담 반 을구성하였고, 전담반회의과정에서나온다양한의견과별도로제출한자문보고서의 내용을연구진이종합, 정리하여보고서에반영하였다. 2) 2) 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및제도개선전담반은과제수행기관인 KISDI연구진과방송분야 ( 호서대변상규교수, 전남대, 주정민교수, 선문대송종현교수 ) 와기술 (ETRI 이용태박사 ), 법 ( 권경현변호사 ) 등분야별전문가와방송통신위원회담당자로구성하여 2013 년 7월부터 10월까지총 6회에걸쳐디지털라디오기술검토, 해외주요국도입사례, 국내라디오시장현황, 디지털라디오도입방안, 라디오규제제도개선방안등에관해주제발표와토론과정을거쳤으며,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견을청취하였다

32 제 2 장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현황및문제점 제 1 절시장및이용현황 1. 시장현황 가. 사업자현황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사는 2012년 3월기준으로 TV/ 라디오겸영방송사 (KBS, MBC계열, 민방 ) 외에라디오전용방송사로지역라디오, 종교라디오, 보도라디오, 영어라디오, 교통라디오, 국악라디오방송사업자가있다. TV/ 라디오겸영사업자는주로종합편성사업자로총 31개방송사, 149개방송국이있으며, KBS, EBS, MBC계열 19개, SBS를포함한 10개민방이이에해당한다. 라디오전용방송사는전문편성사업자로 14개방송사, 68개방송국이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방송산업실태조사 ). 라디오방송사들의추가적인시장진입요구는주로 FM방송에서이루어지나, 주파수포화로추가적인채널확보는어려운상황이다. FM방송의경우, 88~108Mhz(20Mhz) 대역에서 45개방송사가 162개방송국을운용하고있으며, 주파수포화로 2005년이후신청한사업자중 38% 만허가되었다. AM방송의경우, 526.5~1606.5Khz(1080Khz) 대역에서 23개방송사가 53개방송국을운영하고있으나, 최근들어신규허가수요가거의없는상황이다. 3) 표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현황 구분 AM FM 단파 소계 KBS( 본사 +18개지역국 ) EBS 1 1 MBC ) 대부분의지상파라디오방송사는동일콘텐츠를 AM 과표준 FM 방송으로함께송출하고 있어, 품질이낮고청취도가낮은 AM 방송에대한수요가낮다

33 구분 AM FM 단파소계 지역 MBC(18 개 ) ( 부산, 울산, MBC 경남,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여수, 대전, 청주, 충주, 전주, 제주, 춘천, 강릉, 원주, 삼척 ) 지역민방 (9 개 ) 지역방송 (2 개 ) 종교방송 (5 개 ) 특수방송 (6 개 ) 영어 교통 SBS 서울특별시 KNN 1 1 대구방송 1 1 광주방송 1 1 대전방송 1 1 전주방송 1 1 청주방송 1 1 제주방송 1 1 울산방송 1 1 G1 1 1 경기방송 1 1 경인방송 1 1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7 7 평화방송 5 5 원음방송 5 5 극동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1 1 부산영어방송재단 1 1 광주영어방송재단 1 1 tbs-efm 1 1 tbs 1 1 도로교통공단 국악국악방송 1 1 보도전문 (1 개 ) 와이티엔라디오 1 1 합계 (45 개사업자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121~122 쪽. 나. 경영현황지상파방송사의라디오부문방송사업수익은 2008년 3,386억, 2009년 3,249억, 2010년 3,276억, 2011년 3,447억으로그규모가크게증가하지못하고부침을거듭하고있다. 4) 지상파방송사의전체방송사업수익대비라디오방송수익이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10.0%

34 를나타낸이후 2011년에는 8.8% 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지상파3사의경우, 전체방송사업수익대비라디오방송수익이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5.8% 를나타낸이후감소추세 (2011년 4.4%) 를보이고있다. 전체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수익대비지상파3사라디오방송수익이차지하는비중역시 2008년 40.2% 이후감소추세 (2011년 37.3%) 를나타냈다. 한편, 국내전체방송사업자의방송사업수익대비전체지상파라디오방송수익비중또한 2008년 3.9% 를나타낸이후감소추세 (2011년 2.9%) 를보이고있다. 표 지상파라디오방송방송사업수익추이 (2008~2011) ( 단위 : 천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 지상파3사 R 136,173, ,765, ,353, ,715,232 2 지상파3사 TV+R 2,348,601,642 2,243,729,918 2,769,133,515 2,938,463,213 3 지상파 R 전체 338,586, ,132, ,617, ,694, 지상파TV + R 전체 (DMB제외) 방송전체 ( 지상파 + 유료방송 ) 3,390,263,593 3,248,690,231 3,635,761,097 3,904,763,095 8,627,194,695 8,947,379,220 10,439,341,010 11,856,715,331 6 비중 (1/2) 5.8% 5.1% 4.7% 4.4% 7 비중 (1/3) 40.2% 39.3% 40.1% 37.3% 8 비중 (3/4) 10.0% 8.9% 9.0% 8.8% 9 비중 (3/5) 3.9% 3.2% 3.1% 2.9%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2009, 2010, 2011, 2012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국내지상파라디오전용방송사의수익구조를살펴보면지역민방의경우광고수입이 74% 를차지하고있는반면종교방송은 38%, 교통방송과영어방송은각각 0.5% 와 8.2% 로차이를보이고있다. 종교방송과특수방송사들은헌금과정부지원금등기타사업수익에의존하는특징을나타내고있다. 4) TV/ 라디오겸영사업자의매출중라디오부문의방송사업수익과라디오전용방송사의 방송사업수익을합한금액임

35 표 국내지상파라디오전용방송사의수익구조 ( 단위 : %) 구분 광고 협찬 프로그램판매기타방송수익 기타사업수익 지역민방 (10) 지역방송 (2) 종교방송 (5) 교통방송 (2) 영어방송 (3)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349쪽. TV와마찬가지로라디오방송의경우에도광고수익은매우중요한수입원이다. 지상파라디오방송광고수익추이를살펴보면지상파방송전체광고수익대비라디오방송광고수익이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12.7% 이후감소추세 (2011년 11.1%) 를보이고있다. 지상파 3사의경우도전체광고수익대비라디오방송광고수익이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7.6% 이후감소추세 (2011년 6.3%) 이다. 전체지상파라디오광고수익대비지상파3사라디오방송광고수익이차지하는비중역시 2008년 43.1% 이후감소추세 (2011년 40.9%) 이며,. 국내전체방송광고수익대비전체지상파라디오방송광고수익비중도 2008년 8.7% 이후감소추세 (2011년 7.0%) 를보이고있다. 표 지상파라디오방송광고수익추이 (2008~2011) ( 단위 : 천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1 지상파 3 사 R 119,995,425 95,995, ,038, ,389,110 2 지상파 3 사 TV+R 1,576,434,684 1,377,470,218 1,609,620,274 1,715,102,003 3 지상파전체 R 278,357, ,435, ,419, ,856, 지상파전체 TV+R (DMB제외) 국내방송전체 ( 지상파 + 유료방송 ) 2,195,257,722 1,911,500,231 2,205,159,150 2,365,727,897 3,214,784,605 2,813,805,132 3,341,439,640 3,734,214,130 6 비중 (1/2) 7.6% 7.0% 6.9% 6.3% 7 비중 (1/3) 43.1% 42.8% 43.1% 40.9% 8 비중 (3/4) 12.7% 11.7% 11.7% 11.1% 9 비중 (3/5) 8.7% 8.0% 7.7% 7.0%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3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광고산업통계에서도국내라디오방송광고시장규모는취급액기준으로 2004년 2,615억원에서 2011년 2,821억원으로증가했지만전체광고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4.5% 에서 3.4% 로감소하고있다. 5) 평균취급액에있어서도 11.9억원에서 5.4 억원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온라인과모바일등뉴미디어광고의증가에따른영향으로라디오뿐아니라 TV와신문, 잡지등이른바전통적인 4대매체의광고비중이감소추세에있음을의미한다. 표 라디오광고비취급액추이 연도 매체 사업체수 ( 개소 ) 사업체구성비 (%) 취급액 ( 억원 ) 취급액구성비 (%) 평균취급액 ( 억원 ) TV , 라디오 , 전체 1, , TV , 라디오 , 전체 5, ,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2 광고산업통계집, 20 쪽, 2005 광고산업통계집, 25 쪽. 2. 매체보유및이용현황 가. 매체보유현황국내지상파라디오의보유율은차량용라디오가 61.3% 로 TV, PC에이어가장많았으며가정용라디오보유율도 39.9% 에이른다. 한편, 지상파라디오의보유율은가구구성과도시규모에따라서차이를보였다. 즉세대원수가많을수록보유율이높으며군지역보다는도시지역의보유율이더높았다.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광고산업통계는방송사가아닌광고대행사등광고업체를대상으로한조사로방송사를대상으로한방송산업실태조사와차이를보인다. 여기서취급액이란광고회사가유치한광고주의해당매체별로집행한광고비를뜻하며, 전체매체별취급액의합계는개별광고회사규모를가늠하는지표로사용된다

37 그림 국내지상파라디오가구당매체보유율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43 쪽. 그림 가구구성별매체보유율 독신가구 (798) 1 세대가구 (689) 2 세대이상가구 (1,884) TV 데스크탑차량용 라디오 디지털 카메라 차량용 DMB 단말기 라디오 노트북 / 넷북 TV 용 셋톱박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44 쪽

38 그림 도시규모별매체보유율 대도시 (1,602) 중소도시 (1,200) 군지역 (651) TV 데스크탑차량용 라디오 디지털 카메라 차량용 DMB 단말기 라디오 노트북 / 넷북 TV 용 셋톱박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45 쪽. 나. 이용현황 국내지상파라디오의청취율은 2009 년 36.1%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12 년 28.6% 까지 떨어졌다. 그림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청취율추이 ( 최근 1 주일간, 인터넷청취포함 ) 출처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각년도, 방송통신위원회

39 다른조사에서도라디오청취율의하락은동일하게나타나는데라디오청취율전문조사 기관의청취율자료역시 2003 년 34.7%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 년 26.7% 로하락하 였고, 청취점유율역시 2001 년 3.4% 에서 2011 년 2.7% 로감소했다. 그림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청취율추이 (2003~2012) 출처 : 한국리서치 (2012), 라디오시장분석. 전국시급이상도시대상기준. 2003~2004 년만 11~59 세, 2005~2012 년만 11~64 세. 매체별이용빈도 ( 매체를주 5 일이상이용하는비율 ) 의측면에서라디오는 TV, 스마트 폰, PC/ 노트북에이어 4 위이며, 1 일매체이용시간의측면에서라디오는 5 위 ( 매체이용자 기준 ) 로나타났다. 그림 매체별이용빈도 ( 주 5 일이상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65 쪽

40 그림 일매체이용시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70 쪽. 최근 1주일이내라디오방송을청취한비율은 36.1% 에서 29% 로감소하는등라디오방송의청취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특히스마트폰이용자는라디오이용감소비율 (23.6%) 이스마트폰비이용자 (9.9%) 에비해 2배이상크게나타나고있어, 스마트폰보급확대에따라청취율감소폭은더욱확대될전망이다. 그림 연령별라디오이용경험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41 라디오의주시청자는 30~50 대이며, 출근시간대인오전 8 시전후청취율이가장높은 것으로나타났다. 그림 연령별라디오이용시간대 ( 주중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라디오의이용장소는자가용 (57.3%), 집 (33.1%), 사무실 (11.8%), 대중교통 (9.7%), 식당 (1.2%) 의순으로나타났다. 카오디오 (59.7%) 를통한실시간청취와일반라디오 / 오디오를통한청취 (40.3%) 가가장많았고, 컴퓨터나스마트폰또는스마트기기를이용한라디오청취는모두 10.0% 미만 ( 스마트폰앱을통한실시간청취는 7%) 이다. 최근안전운전에대한규제상황을고려할때, 차량에서의라디오방송청취는영상매체에비해경쟁력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6) 라디오의이용이유는 일이나공부할때지루함을덜기위해 가 33.5% 로가장높았으며, 습관적으로 (18.1%), 재미를얻기위해서 (15.1%) 순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신규매체를통한라디오청취율은아직낮은수준이나, 이용자의이용시간은높은편이다. 최근 1주일간컴퓨터에서인터넷을이용해라디오를들은사람의 1일평균이용시간은 83분이며, 스마트폰을이용하여라디오콘텐츠를접한이용자의 1일평균이용시간은 54.5분이다. 특 6) 경찰청은도로교통법개정을통해운전중영상매체시청을금지 ( )

42 히 20 대의컴퓨터인터넷을이용한라디오하루평균청취시간은 분으로높게나타 나고있다. 그림 연령별라디오이용장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제 2 절규제현황과문제점 1. 규제현황가. 진입규제현재라디오시장은아날로그주파수의포화로신규사업자의진입이사실상불가능한구조가되었으며, 기존사업자중심의라디오방송시장이형성되어있다는점이특징이다. 또한지상파TV와라디오방송이구분없이동일하게허가와재허가규제를받고있으며, 허가와재허가시평가사항도텔레비전과라디오방송이동일하다. 특히규모가큰라디오방송사와소규모라디오방송사가동일한허가및재허가규제를받고있으며, 텔레비전방송사가라디오방송을겸영하는경우와라디오방송만을서비스하는방송사의허가및재허가도동일한기준으로이뤄지고있다

43 표 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허가및재허가시평가사항 구분허가및승인재허가및재승인 근거방송법제 10 조제 1 항의규정방송법제 17 조제 3 항 평가사항 -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제작계획의적절성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 조직및인력운용등경영계획의적정성 - 재정및기술적능력 -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등 출처 : 방송법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평가 - 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명령횟수와시정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 - 시청자위원회의방송프로그램평가 -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이행여부 - 기타허가및승인당시의방송사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등 나. 소유와겸영규제라디오방송은 TV와달리소규모사업자가많기때문에사회적영향력과여론지배력에서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 지상파방송이라는범주로구분되어텔레비전과동일한수준의엄격한소유와겸영규제를적용하고있다. 특히텔레비전방송사와라디오방송사간에는기업규모, 영향력등에서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양방송매체에동일한소유규제기준을적용하고있다. 즉라디오방송사업자는텔레비전방송사업자와동일하게대기업의경우 10%, 일간신문과뉴스통신은 10%, SO는 33%, 1인지분은 40% 의소유규제를적용받고있다. 다만소유규제에서 1인지분제한이적용되지않는예외사업자들이있는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 종교의선교를목적으로하는방송사업자에출자하는경우는 1인지분에예외를적용하고있다. 7) 1인지분에서예외를적용받고있는사업자로는한국방송공사 (KBS) 와한국교육방송 (EBS), 특별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에의해운영되는문화방송 (MBC), 그리고종교재단이운영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인기독교방송, 극동방송, 원음방송, 불교방송이있다. 7) 방송법제 8 조제 2 항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44 표 국내지상파방송사업자의소유규제 소유대상 소유주체 대기업 (10 조이상 ) 외국자본 일간신문 뉴스통신 SO 1 인지분 * 지상파방송사업자 10% 금지 10% 33% 40% 출처 : 방송법 법률제 호, , 타법개정. 여기서지자체, 방송문화진흥회, 종교의선교목적출자는예외. 라디오방송의겸영규제도텔레비전방송과동일한기준을적용받고있다. 라디오방송사는지상파방송사업자로다른지상파방송 (TV/ 라디오 ) 사업자의지분을 7% 까지소유할수있으며, 그리고상호출자의경우 5% 까지소유할수있다. 다른지상파방송 (TV/ 라디오 ) 의지분을고유할수있는방송사의숫자는전체의 10% 까지로제한하고있다. 이경우방송법에의해동일한지상파방송으로분류되고있는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T-DMB) 의경우소유숫자에서제외한다. 이는지상파멀티디어방송사업자는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보조매체로도입했기때문이다. 지상파방송 (TV/ 라디오 ) 사의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T-DMB) 에대한겸영은방송권역별로전체사업자수가 3-5개인경우사업자수의 1/3, 전체사업자의수가 6인경우 1/5로제한하고있다. 다. 편성규제라디오방송은지상파TV방송과동일한장르편성규제를적용하고있다. 방송법시행령제50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는방송의영역을내용에따라보도, 교양, 오락의세영역으로구분하고있으며, 종합편성채널인경우오락프로그램편성비율을월 50% 이내에서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반면, 전문편성채널인경우에는주된분야프로그램편성비율이 60% 이상이어야하고부수적으로교양및오락프로그램만편성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8) 또한전문편성의경우보도프로그램편성을금지하고있다. 전문편성채널은보도장르편성이금지되어있어서교통, 종교, 음악중심의라디오방송은보도를할수없지만실제로는시사중심의보도행위를하고있다. 종교방송의경우 8) 전문편성의경우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의매월전체방 송시간의 100 분의 70 이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당해채널의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 분의 80 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

45 종교뉴스는가능한데, 이들방송국은시사프로그램을보도프로그램과다른것으로해석 하여실제로보도행위를하고있다. 라. 내용규제내용규제에있어서도라디오방송은지상파방송으로분류되기때문에텔레비전과동일한규제를적용받고있다. 텔레비전방송의경우화면과음성을동시에전달하여사회적영향력이크지만, 라디오방송의경우음성중심의방송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내용규제에서도매체의특성을고려한규제를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텔레비전방송사와동일한심의기준과규제를적용받는다는점은재고의여지가있다. 방송법제32조 ( 방송의공정상및공공성심의 ) 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내용의심의에있어매체별, 채널별로특성을고려하여규제하도록명시하고있다. 9) 라디오방송사는종합편성혹은보도전문편성을하는경우운영규모와관계없이시청자위원회를운영해야하는등텔레비전방송사와동일한규제를받고있다. 실제로텔레비전겸영라디오방송사의경우텔레비전과라디오방송이별도의시청자위원회를구성하지않고단일한시청자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나독립라디오방송의경우라디오방송만을위해별도의시청자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예를들어수도권보도전문라디오방송사인 YTN라디오는 YTN의자회사이며소규모방송사임에도불구하고 YTN 시청자위원회와는별도로시청자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해야한다. 10) 마. 광고규제 광고규제에있어서도지상파라디오방송의경우지상파 TV 방송과유사한수준의규제 9) 방송법제32조 (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 중계유선방송및전광판방송의내용과기타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개를목적으로유통되는정보중방송과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내용이공정성과공공성을유지하고있는지의여부와공적책임을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를방송또는유통된후심의 의결한다. 이경우매체별 채널별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 10) 시청자위원회는방송법시행령제64조 ( 시청자위위원회의구성및운영 ) 의규정에의해각계각층의시청자를대표하는인사들로구성하며, 매월정기적으로회의를갖고해당방송사의프로그램과서비스에대한의견을방송사에전달한다. 방송사는시청자위원회에서제기한내용에대해반드시시정조치해야하며, 그결과를방송통신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

46 를적용하고있다. 라디오방송광고는자막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등이불가능함에도지상파TV와큰차이가없는규제를받고있다. 방송프로그램광고는 TV와라디오모두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 까지허용하고있다. 중간광고는 TV와라디오모두금지 ( 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제외 ) 하고있으며, 토막광고는매시간 4회이내, 매회광고는 80초이내로하되매시간총광고시간은 5분 (300초) 이내로제한하고있어 TV보다는상대적으로많은 시간을허용하고있다. 11) 한편, 시보광고도 TV 보다규제가적지만, 매시간 2 회이내, 매회 10초이내로제한하므로이론적으로하루 8분 (480초 = 2회 10초 24시간 ) 까지허용하고있다. TV의시보광고는매시간 2회이내, 매회 10초이내로동일하나, 매일 10회이내로제한되므로하루 1분40초 (100초 =10초 10회 ) 만허용하고있다. 12) 이러한규제에도불구하고라디오방송에서방송시간이긴음악프로그램의경우 1~4부로나누어편성하고부와부사이에후CM-토막광고-전CM을송출하고있다. 따라서라디오방송의경우운영상으로는지상파방송에서금지된중간광고를사실상실행하고있다 ( 이재영외, 2011, 218쪽 ). 11) TV 의토막광고는매시간 2 회이내, 매회광고는 90 초이내로제한하므로, 매시간당 3 분 (180 초 =2 회 90 초 ) 이내로규제하고있다. 12) 방송법시행령제 59 조 ( 방송광고 )

47 제 3 장국내디지털라디오도입의필요성및기술적쟁점 제 1 절디지털라디오도입의필요성 1. 미디어환경및사업자측면 가. 미디어환경측면 지상파 TV 는지난 2012 년말디지털전환을마쳤고유료방송의경우위성방송과 IPTV 는출범당시부터디지털매체였으며케이블 TV 의경우디지털전환활성화추진전략을 발표하는등국내에서는라디오를제외한모든미디어가디지털로진화하고있다. 13) 매체 간경쟁이갈수록심화되는상황을감안하면라디오만아날로그영역으로남아있다는것은기술발전의수용측면에서라디오의매체경쟁력이약화되고있음을의미하므로라디오의매체가치강화가시급한실정이다. 최근들어스마트폰앱, 인터넷라디오등 IP 기반의경쟁매체가출현하고있으나, 라디오는다른스마트미디어와비교할때경제성과이용용이성측면에서월등한장점을지니고있다. 디지털라디오는초기인프라구축에비용이소요되지만, 타매체에비해유지관리등추가비용이저렴하다. 또한, 일본의지진사태에서도보듯이, 전기공급과인터넷접속이불가능한상황에서도라디오는건전지만으로중요한재난정보를제공할수있다. 특히노약자등취약계층은특별한교육없이도라디오를쉽게이용할수있어적정매체 (Appropriate Media) 로서의미가크다. 현재주파수의제한으로신규라디오사업자의진입이제약을받고있는데, 만약라디오의디지털전환으로신규사업자가등장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면다양성경쟁을통해라디오산업의활성화를꽤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3) 한국케이블방송협회의 케이블TV디지털전환활성화추진전략 에의하면 2014년디지털전환시범사업을시행하고 2015년까지서울과수도권, 광역시의아날로그방송을종료하고 2017년까지전국의아날로그케이블을종료하는목표를제시함 ( 한국케이블방송협회, 2013, 4쪽 )

48 나. 사업자비즈니스측면디지털라디오서비스는아날로그라디오와달리오디오중심의서비스에서벗어나다양한형태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할수있다. 즉, 디지털라디오의경우고음질서라운드방송서비스, EPG(Electronic Programme Guide), 정지영상서비스 (SLS: Slide show Service), 데이터방송서비스, 텍스트와동영상을활용한서비스, 다운로드서비스등이가능하다. 5.1ch 서비스는광고는물론음악, 공연프로그램등으로확산될가능성이있다. 텍스트와이미지를활용해신유형광고를제공하는등다양한유형의광고양식을개발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 또한, 디지털전환이후에주파수효율향상으로남는여유주파수대역에대한채널임대가허용된다면, 초기에사업자의경영안정화에도움이될가능성이크다. 2. 경제적파급효과 : 산업및청취자 가. 경제적파급효과 : 산업적효과디지털라디오서비스의국민경제적파급효과를추정한결과기술방식에다라다소차이는있지만가장낮게평가한 DAB 방식의경우생산유발효과는중립적인시나리오를가정할때약 3조 4천억원이며부가가치유발효과는약 9천 4백억원에달하고, 고용유발효과는약만삼천명에달하는것을나타났다. 표 디지털라디오서비스시작후 10 년간국민경제파급효과전망 기술방식 파급효과 ( 억원, 명 )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생산유발 49,661 40,454 31,498 HDR 부가가치유발 13,302 10,990 8,742 고용유발 18,212 15,037 11,948 생산유발 41,580 35,151 28,898 DRM+ 부가가치유발 11,273 9,659 8,089 고용유발 15,425 13,208 11,051 생산유발 40,213 34,108 28,168 DAB 부가가치유발 10,930 9,397 7,906 고용유발 14,954 12,848 10,800 출처 : 변상규 (2013) KISDI 자문보고서. 디지털 FM라디오도입추진동향및이슈 ( 미간행 ), 7쪽

49 이는디지털TV 도입시추정했던디지털TV의산업효과 (5년간생산유발효과 143조원-기기 114조원, 서비스 29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5조원, 고용유발효과 98만명 (ManYear), 수출 387억불등 ) 14) 와비교할때상대적으로높지않은것으로보이나디지털라디오도입에서경제적파급효과측면의접근은의미가낮으므로비용 / 편익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나. 경제적파급효과 : 청취자편익그동안디지털라디오추진에대하여다양한기술적, 산업적이슈가제기되고, 방송사업자측면의장단점이부각되면서논의가이어져왔다. 그러나서비스공급자측면의논의이외에서비스이용자인시청자에미칠영향요인은간과되어온것이사실이다. 공익성과공공성의실현이라는책임을수행해야하는방송, 특히지상파방송의경우는수용자에게미칠영향력을가장중요한고려요소다. 디지털라디오도입추진에있어라디오가갖는공공재로서의역할이중요하다. 수용자들은수신기구매, 방송사들의디지털화투자비용과운영비용을광고료라는간접적인형태로지불하므로현실적으로도수용자관점의검토는매우중요하다. 디지털라디오도입에따른효과를청취자관점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채널수증가로수용자의선택권이증대된다. 압축기술로주파수이용효율이높아져기존방송사들의채널확장, 신규사업자의진입등이가능하다. 둘째, 고음질의라디오방송이제공된다. 음악, 공연, 5.1 채널서라운드방송등의서비스경쟁력강화및광고효과증대될수있다. 셋째, 라디오에이미지와텍스트등다양한부가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현재지상파TV 계열라디오방송사의경우인터넷라디오, DMB 등을위하여제작단계는디지털전환이완료된상태이다. 그밖에디지털화에따른 Coverage 확대로음영지역개선등난시청을개선할수있으며, SFN 기술을활용하면전국단일주파수망구축이가능하다. 15) 14) 출처 : 정보통신부 (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제정안 : 신설 강화규제심사안. 15) SFN(Single Frequency Network) 은단일주파수를활용해전국에지상파방송을내보낼수있는전송방식인 단일주파수망 기술을말한다. 현재국내의라디오 TV 등방송서비스는똑같은프로그램을동시에방송하기위해송신소 ( 방송국 ) 와중계소 ( 방송보조

50 궁극적으로디지털라디오는연간최소 717.5억원 ( 중립적시나리오적용 ) 에서최대 1,076억원 ( 낙관적시나리오적용 ) 의편익을국민들에게제공할것으로추정된다. 16) 따라서, 디지털라디오도입에서국민의비용을줄이고, 편익은극대화할수있는기술을선정하고진흥정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디지털기술의이점을충분히활용한다면서비스품질을높이고, 채널수를늘이고, 수신문제 ( 난청 ) 해결하고소외계층지원 ( 무상 / 저가단말기제공 ) 등부가적인편익증대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제 2 절디지털라디오도입의기술적쟁점 1. 국내디지털라디오기술동향 가. 기술축적수준우리나라는 T-DMB를세계최초로상용방송으로개발한경험이있기때문에국내의 T-DMB 기업들은이미세계최고수준의 DAB, DAB+, T-DMB 솔루션을확보하고있다 ( 박현제, 2012, 139쪽 ). HD Radio 모듈의경우국내의기륭전자, 광성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등에서생산하고있으며, 삼성전기는휴대용수신기에적합한저전력 SEMHDR100A/ C200A HD Radio 칩셋을개발하였다. 특히, 기륭전자의경우세계최초포터블 HD 라디오 (HDR MP3 plus) 를개발하였다. DRM의경우 KETI와피앤피네트워크가공동으로 DAB/DRM RF/Baseband 통합칩을개발하여 2008년 9월세계최초로상용화하였고, DRM+ 기술수준은 DRM 컨소시엄에서도인정을받았다. DRM/DRM+ 수신기대중화를위하여다양한수신모듈과제품개발을추진중이다. 한편, DAB(+), HD Radio, 그리고 DRM(+) 등복수표준을지원하는칩셋및수신 국 ) 마다다른주파수를사용하고있다. 같은주파수대역을이용해방송을송출할경우주파수혼신현상으로방송을제대로수신할수없게되기때문이다 ( 전자신문, 전파야놀자 (17) 주파수금맥캐기 4 단일주파수망 ). 16) 2010년 11월, 8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대한 CVM 분석결과. 디지털라디오청취로인한월편익증가분 ( 에따른지불의사액 ) 의조건부평균값이인당 원 (/ 월 ) 이다. 여기서조건부를붙이는것은모집단인라디오청취인구의전체의평균값이아니라표본의평균값을사용했기때문이다 ( 변상규, 2011)

51 기의경우 KETI가피앤피네트워크, 레이믹스와공동으로 2011년 5월 1일부터개발에착수하였다. 디지털라디오부가데이터서비스분야의경우에도우리나라는선진국수준의기술력을가지고있다. 실시간교통정보제공서비스인 TPEG, 터널내재난방송등의기술은세계적인수준이며여러나라에기술이전을추진하는단계에있다. 나.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비교 2009~2010년도 HD Radio, DRM+, DAB 계열을대상으로실험실실험과필드실험을수행하고도출된결과를기반으로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별로수신율을비교한결과, HD Radio, DRM+, DAB 계열의디지털라디오방식은아날로그 FM 보다우수한수신성능을보이나실내수신, 원거리등약전계환경에서는성능차이가크지않음이발견되었다. 표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별수신율비교 구분 DAB DAB+ T-DMB Audio HD Radio MP3(-10dB) DRM+ Hybrid(QPSK) Analog FM 커버리지수신율 82% 84.2% 83.4% 91.7% 96.4% 73.3% 원거리수신율 10.7% 13.6% 12.4% 38.4% 23.29% 30.1% 실내수신율 44.4% 44.4% 44.4% 44.4% 33.3% 44.4% 출처 : 이용태 (2013) 의 KISDI 라디오전담반발표자료 : 디지털라디오기술개요및동향 ( 미간행 ) 82 쪽. 2009~2010 년 ETRI 가주관하여실시한필드테스트결과임.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별로장단점을살펴보면 DAB의경우신규주파수대역을활용하므로주파수할당이필요하며이에따라방송망을새롭게구축해야하지만신규사업자선정이가능하다는특징이있다. 반면 HD Radio의경우기존주파수대역을활용기때문에주파수할당이필요없고기존설비를활용할수있지만신규사업자선정에제약이있다는특징이있다. 결국어떤기술방식을선택하는가에따라신규주파수할당, 주파수대역이동여부가결정되며신규사업자의진입여부가결정되므로기술방식이디지털라디오정책에매우중요한요소임이틀림없다

52 표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별특징 주파수 기술규격 및 성능 방송시장 구분 DAB/DAB+ HD-Radio DRM+ 주파수대역 VHF Band Ⅲ TV 대역 (174~216MHz) 기존 FM 대역 (88~108MHz) 주파수이용방식 Out-of-band In-band 신규주파수할당필요신규할당불요 VHF Low-Band 적용가능 (30~174MHz) In-band/ Out-of-band 기존 FM 대역 + 신규할당가능 주파수대이동유지유지 / 이동 디지털대역폭 유효데이터율 1.536MHz 1.152Mbps 140kHz( 기존 FM 좌우 70 khz ) 96~120kbps(hybrid) 276kbps(All Digital) 100 khz 35~190kbps 오디오채널수 9/24 1(2~3 개확장가능 ) 1(3 개확장가능 ) 표준화시기 1994/2007( 유럽표준 ) 2002( 미국표준 ) 2009( 유럽표준 ) 전송방식 OFDM OFDM OFDM 오디오방식 MUSICAM/AAC+/BSAC HDC AAC+ 다중경로영향우수양호우수 방송망구축 신규구축 기존설비일부공유가능 SFN 가능제한 신규사업자선정가능선정제약 서비스형태 1 블록당다수의오디오, 데이터프로그램전송 방송네트워크보유자의프로그램전송 신규구축 기존대역 : 제한신규대역 : 가능 기존대역 : 제약신규대역 : 가능 방송네트워크보유자의프로그램전송 송출사업자필요 (NP PP) 불필요 (NP = PP) 불필요 (NP = PP) 장비시장성숙기성숙기개척기 출처 : 변상규 (2013). 디지털 FM 라디오도입추진동향및이슈 (KISDI 자문보고서 ), 28 쪽. 2. 기술선정이슈 가. 단일기술표준의장점 국가별로방송기술표준은단일표준을적용해왔다. 방송에있어서표준은국민누구

53 나방송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기술적인장치중의하나이다. 즉하나의수신기를이용하여모든국민이모든방송채널을이용가능하다. 만일표준이복수라면, 하나의표준이적용된수신기만을보유한국민은다른표준을사용하는채널을수신할수없다. 산업진흥의측면에서수신기, 송신기등하드웨어시장은네트워크외부효과를통해수요기반을쉽게확대시킬수있어, 시장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크게감소시켜기술확산을도움을준다. 제조업체의입장에서는단일표준을적용할경우단말기대량생산이가능하므로규모의경제효과를통해생산비용을줄일수있다. 시청자측면에서기술표준은소비자에게선택을위한투명한기준과정보를제공하는효과가있으므로, 불확실성을제거하여탐색비용과거래비용을줄여준다. 나. 복수기술표준의장점단일표준의경우표준이결정되고나면잠금현상 (lock-in effect) 에의해이후에발생하는기술혁신은기존에결정한표준을기초로확장되는등경로의존성이나타난다. 이로인해제품의다양성이제한을받아소비자의선택권을위축시키는부정적인효과가있을수있으며, 기술혁신을창출할수도있는다양한연구개발을사전에차단하는결과를유발할수도있다. 단일한디지털라디오칩셑에모든기술을통합해서적용해도원가상승이나크기가커지지않는다면복수표준선택을고려할만하다. 또한, 복수표준은다양한기술방식을적용하여청취자 ( 소비자 ) 의선택권을높여줄수있으며, 새로운혁신기술의도입에도보다긍정적인환경이갖추어지므로, 사업자간경쟁을통한혁신기술의도입하는데유리한환경을갖출수있다. 복수기술표준으로출발하여도향후기술간에격차가발생할경우시장에서단일표준으로자연스럽게정리될가능성도존재한다. VCR에서 VHS와 Beta 방식간경쟁사례가그예이다. 제 3 절주요해외국디지털라디오도입사례 1. 영국 가. 디지털라디오이용현황 17) 영국의경우, 전체라디오청취시간중디지털라디오청취시간의점유율은 2008 년

54 17.8% 에서 12 년 29.2% 로증가하였다. 반면, 아날로그라디오청취시간점유율은동기간 72.7% 에서 63.1% 로감소하였다. 그림 영국아날로그및디지털라디오청취시간점유율추이 출처 : Ofcom(2012). The Communications Market: Digital Radio Report. p 세에서 34 세의연령층 (59%%) 이디지털라디오청취율이가장높으나, 35~54 세 (56%), 55~64 세 (53%), 16~24 세 (52%), 65~74 세 (44%), 75 세이상 (36%) 등모든연령에서전반적으로 높다. 그림 영국연령별디지털라디오청취율 출처 : Ofcom(2012). The Communications Market Report. p ) Ofcom 의 The Communications Market Report(2012) 내용을정리함

55 플랫폼별디지털라디오청취시간점유율은 DAB 가가장높으며 (19.2%), 전체디지털라 디오의약 65% 에이른다 년 DAB 도달청취자는약 1,530 만명으로 2011 년의 1,390 만 명에서약 10% 증가하였다. 그림 영국디지털라디오플랫폼별청취시간점유율 출처 : Ofcom(2012). The Communications Market: Digital Radio Report. p.20. DAB 수신기판매량은비교적안정적이며, 아날로그수신기판매가줄어들면서판매량 점유율은 207 년 18.5% 에서 12 년 27.4% 로증가하여, 전체인구의약 42% 가 DAB 수신기를 보유하고있다 ( 12 년 2 사분기기준 ). 그림 영국아날로그및디지털라디오수신기판매비중및판매량 출처 : Ofcom(2012). The Communications Market: Digital Radio Report. p

56 소비자의 82% 가 Digital Radio 또는 DAB 에대해서인지하고있는상황이나, 향후 12 개월이내구매의향은 19% 에불과 (*65% 가비구매의향 ) 하다. 한편, 비구매의이유로 필 요없다 는대답이 48% 로가장많았다. 그림 영국소비자의디지털라디오수신기비구매이유 출처 : Ofcom(2012). The Communications Market: Digital Radio Report. p.25. 나. 라디오방송시장구도및허가 1920년대설립된 BBC로부터시작된영국의아날로그라디오방송시장구도는 1972년민간상업라디오방송이처음으로도입되면서공민영이원구도정착되었다. 2012년을기준으로, 전국단위의아날로그 FM방송국은총 5개 (BBC 4개, 상업 1개 ), 아날로그 AM방송국은총 3개 (BBC 1개, 상업 2개 ) 이다. 지역단위의아날로그 FM방송국은총 288개 (BBC 46 개, 상업 242개 ), 아날로그 AM방송국은총 90개 (BBC 36개, 상업 54개 ) 이다. 영국아날로그라디오방송시장은 BBC가전국 / 지역서비스를, 상업방송사는주로지역서비스를담당하는방식으로양분하고있다. 디지털라디오의경우, 1996년방송법개정으로 radio multiplex service 라는사업개념등장하였다. 일반적수신을목적으로 2개이상의디지털음성프로그램서비스 ( 공중에의한수신이가능하도록부가서비스와함께음성만으로구성된디지털형태의프로그램서비스 ), 동시방송라디오서비스 ( 아날로그형태로제공되는전국적서비스에대응하여전국을서비스대상으로하는독립방송사에의해디지털형태로제공되는서비스 ), 디지털부

57 가음성서비스 ( 공중의수신을목적으로디지털방송에서다중송신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 ) 를디지털형태로관련된정보와결합하여방송하는서비스로구분가능하다. 이에따라, 영국의 DAB 사업은 1) 멀티플렉스사업, 2) 서비스공급사업 ( 디지털음성프로그램서비스, 디지털부가음성서비스 ), 3) DAB 전송망사업의 3분할체제를형성하고있다. BBC를제외한모든디지털라디오서비스에대해서는 OFCOM이사업자허가를담당하며, 서비스대상지역의규모에따라전국, 광역, 지역의세범주 (national, regional, local) 로구분하여다음과같은기준으로허가하는데, 2012년현재 2개의 national 멀티플렉스 (BBC, Digital One), 10개의 regional, 38개의 local 면허허가 (* 면허기간 12년 ) 가발부되었다. 1) 서비스제공지역의범위및확대계획 2) 신청서상의여러서비스들을유지, 달성하기에충분한기반을갖추고있는가 3) 신청자가제안한새로운라디오서비스가다양한취향과이익을어느정도반영할것인가 (* 지역성고려 ), 4) 신청자가청취자들의새로운라디오수신기구입에어느정도지원해줄수있는가 ( 지역차원지원여부 ) 5) 멀티플렉스를이용하고자하는라디오방송사또는데이터서비스사업자들과공평하게계약해왔는가 전국멀티플렉스사업자로는 1995년 BBC가세계최초로 DAB 디지털라디오방송을개시하였으며, 1998년최초의전국상업 DAB 디지털라디오멀티플렉스사업자 (Digital One) 를허가하였다. BBC는멀티플렉스면허와서비스공급면허를동시에취득하였으며, 현재전국가구의 94.3% 커버리지를확보하고있다. 공공전국멀티플렉스사업자 BBC 의채널구성 - BBC Radio 1( 대중음악 ), BBC Radio 2( 성인음악 ), BBC Radio 3( 클래식 ), BBC Radio 4( 뉴스 ), BBC Radio 5( 뉴스, 스포츠 ), BBC Radio 6( 현대대중음악 ), BBC Radio 4 Extra( 코미디, 드라마, 어린이 ), BBC 1Xtra( 흑인음악 ), BBC Asian Network( 동남아 ), BBC World Service (BBC 월드서비스 ), BBC Guide, BBC Travel 등

58 Digital One은최초면허조건에따라멀티플렉스용량의일부를기존아날로그전국라디오 3개채널 (Classic FM, talksport, Virgin Radio) 에할당, 총 10개의라디오채널과 1개의데이터채널로시작하였고, 이후지속적으로채널구성이변화되었다. Digital One은 2013년 7월에커버리지를북아일랜드지역까지확대하였다. 상업전국멀티플렉스사업자 Digital One 의채널구성 - Absolute Radio( 성인음악, 전국뉴스 ), Absolute Radio 80s(80 년대음악 ), Absolute Radio 90s(90 년대음악 ), Absolute Radio Extra( 스포츠, 콘서트 ), BFBS Radio( 현대음악 ), Classic FM( 클래식 ), Jazz FM( 재즈 ), Planet Rock( 록 ), Premier Christian Radio( 기독교음악 ), Smooth Radio( 생활음악 ), Smooth Radio 70s(70 년대음악 ), Kiss UK( 대중음악 ), Talksport ( 스포츠, 토크 ), UCB UK( 기독교음악 ) 등 광역 / 지역멀티플렉스사업자의경우, OFCOM이등장하기이전라디오위원회가 DAB 도입초기에영국내주요인구밀집지역을중심으로광역도시권에 regional 멀티플렉스사업자를우선허가하였고, 이후 local 멀티플렉스사업자를허가하였다. 멀티플렉스사업자의수입원은각서비스공급업자의콘텐츠가차지하는데이터용량에대해고정적으로받는수입 ( 전송용량과방송구역에비례 ) 과각서비스공급업자의광고수입의일정비율및각서비스공급업자의청취자당정해진청취료로구성된다. 반면, 멀티플렉스사업자는망사업자에게사용료를지불하고, 수신기확산을위한활동을해야한다는의무조항으로인해마케팅비용을지출해야한다. 다. 디지털라디오전환정책 18) 영국은세계에서라디오방송이가장활성화된국가중하나로, 디지털라디오전환도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0년 the Digital Economy Act가통과되고, 같은해 Digital Radio Action Plan 2010 이발표되면서디지털라디오전환의정책적토대가마련되었다. Digital Radio Action Plan 2010 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디지털라디오전환의주요목표를 방송사와청취자의편익을위한디지털라디오 플랫폼확보및제공 으로설정 18) Ofcom 의 Digital Radio Action Plan 2010 내용을정리함. 세부적인내용은부록 ( 영국의 디지털라디오전환정책 ) 을참조

59 2) 2015년말까지디지털라디오전환프로그램을완료할것을목표로설정 3) 전환완료는시장의성숙에따라가변적인것으로전체청취시간의 50% 가디지털을통해서, 전국 DAB 커버리지가기존의 FM 커버리지와상응하며, 지역 DAB 커버리지는전체인구와모든주요도로의 90% 에도달되는경우로설정 4) Action Plan의주요목적은정부의디지털라디오전환정책결정에의미있는정보를제공하고, 디지털전환을직접적으로수행하는것 5) 디지털라디오전환을위한각그룹의역할과수행과제, 수행일정등을구체적으로명시 6) 명시된일정에따라수행과제들이진행되고있는지에관한보고서를분기별로발간 (2013년 7월현재 ver.9 발간 ) 2012년기준으로영국의디지털라디오는 BBC를통해전체인구의약 94%, 상업전국네트워크를통해약 85%, 광역 / 지역방송국을통해약 66% 를커버하고있다. 영국의디지털라디오정책의특징은전국, 지역, 소규모공동체차원에서상업라디오의활성화를통한다양성, 혁신성, 선택권증진이라는목표하에규제를최소화 (*BBC와상생및경쟁 ) 하며, 저렴한수신기보급을위해멀티플렉스사업자와수신기제조사가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는점이다. 표 영국디지털라디오방송전환의 5 대목표 5 대목표세부목표 1. 이용자선택권보장 (Consumer Choice) 2. 품질보장 (Quality) 3. 비용의적절성보장 (Affordability) 콘텐츠 : 뉴스, 여행, 날씨와같은데이터서비스를포함한새로운디지털콘텐츠의개발 기술 : DAB, 인터넷, 디지털 TV 를포함하여디지털라디오를이용할수있는넓은범위의기술및플랫폼제공 장치 : 디지털라디오를수신할수있는다양한디바이스개발을장려 음질 : 디지털사운드음질에대한인식과적절한개선이필요한곳에대한조사및분석 서비스 : 양질의혁신적인라디오서비스와새로운기능개발에대한지원 가구내디지털전환 : 인구대다수가적절한가격으로디지털전환을할수있도록보장해야함 차량내디지털전환 : 차량이 DAB 라디오로전환하는데적절한가격의폭넓은선택권을제공할수있어야함

60 5 대목표세부목표 4. 접근성보장 (Accessibility) 5. 투명하고유용한정보의제공 (Awareness) 서비스 : 라디오의디지털전환이완료되기이전까지 DAB 서비스범위는 FM 과일치되도록해야하며, FM 서비스를받을수있는이용자가전국혹은지역 DAB 서비스또한이용할수있도록보장해야함 수신기 : 모든이용자가접근가능하고이용하기용이한디지털라디오수신기를제공해야함 커뮤니케이션을통해 : 공공정보캠페인을실시하거나표준을개발고인증마크를배포하여, 소비자들이수신기를구입할때디지털라디오에대한더나은정보를얻을수있도록함 훈련을통해 : 판매자가판매시점에소비자에게투명하고유용한조언을제공할수있도록훈련프로그램을제공해야함 자료 : Ofcom(2010). Digital Radio Action Plan pp.3~4. 2. 호주 가. DAB+ 방식의디지털라디오서비스도입 19) 호주는 1992년 방송서비스법, 1992년 라디오커뮤니케이션법 및 2007년디지털라디오법등에따라디지털라디오방송을대도시 (metropolitan) 지역, 광역 (regional) 지역, 대도시지역의커뮤니티라디오방송으로구분하여사업자를허가하였다. 대도시지역은호주전체인구의약 60% 를차지하는 5개대도시 ( 아델라이드, 브리스본, 멜버른, 퍼스, 시드니 ) 를중심으로 2009년디지털라디오서비스상용화를개시하였다. 주요상업방송사들이먼저개시하였고, 같은해공영방송 ABC와 SBS도개시하였다. 디지털라디오송출은방송사가아닌멀티플렉스사업자인 BA(Broadcast Australia) 와 TAX가담당하고있다. 광역지역의경우, 광역지역에적합한디지털라디오표준을검토하는담당부처로 DBCDE (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 가있다. 20) DBCDE는호주의광역지역에적합한디지털라디오기술에대하여송수신장비의가용성과가격및방송구역등에대한기술검토보고서를 2011년 10월제출하였다. 이에따르면, 호주의광 19) 호주커뮤니케이션부홈페이지 ) 참조 20) 이부처는 2007년 12월기존의커뮤니케이션 IT 부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DCITA) 가명칭이변경되면서생겨났고, 2013년 9월커뮤니케이션부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로다시명칭이변경되었다

61 역지역은범위가넓고인구밀도가낮아 DAB+ 방식을사용할경우많은비용이필요하며, 또한 DAB+ 방식은 DTV 대역을사용하고있다는단점을지적하면서, 대안적인방식 (DRM/DRM+, HD-Radio) 도함께검토하였다. 이후상업방송사 (Commercial Radio Australia, CRA), 공영방송사, 정부부처가공동으로 2013년에예정되어있는광역지역의디지털라디오서비스상용화를위해노력중이다. 그밖에, 5개대도시지역에서의커뮤니티라디오에대한디지털방송도 2011년 4월부터시작되었다. 나. 디지털라디오청취시간및청취율현황 21) 2013년기준, 5개대도시에서약 150만명이디지털라디오를청취하고있으며, 이는전체라디오청취인구중약 11.6%(Nielsen, 2013) 를차지한다. 이는 2012년 116만명 ( 전체라디오청취인구의 9.3%) 보다약 30만명증가한수치이다. 2012년기준 DAB+ 수신기를통한청취시간은평균 12시간 48분으로, 인터넷을통한평균라디오청취시간 5시간 42분보다두배이상높다. 그림 호주라디오방송의주시청장소 자료 : Commercial Radio Australia(2013). Digital Radio Report. p ) CRA(Commercial Radio Australia) 의보고서 (2013 Digital Radio Report) pp.10~13 의내용 을정리

62 디지털라디오가개시된 2009년대비 2013년에각연령그룹별로청취인구비율이증가하였다. 10~17세그룹은 09년 2.3% 13년 11.6%, 18~24세그룹은 09년 1.1% 13년 8.6%, 25~39세그룹은 09년 1.1% 13년 9.5%, 40~55세그룹은 09년 0.3% 13년 13.2%, 55세이상그룹은 09년 0.4% 13년 14.6% 으로증가하였다. DAB+ 라디오방송의경우, 집에서청취하는비중이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 디지털라디오수신기보급현황 22) DAB+ 디지털라디오수신기판매대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3년 1월에는누적판매대수약 120만대를기록 (2012년동기대비약 40만대이상증가 ) 하였다. 현재 DAB+ 디지털라디오가구보급비율은 15.2% 로 2011~2012년 Digital Radio Reports 의예측치보다상향된수치이다. 23) 그림 호주디지털라디오수신기보급증가전망및현황 자료 : Commercial Radio Australia(2013). Digital Radio Report. p.17. DAB+ 디지털라디오의향상된음질과방송서비스로인해전체라디오청취시간 (TSL; Time Spent Listening) 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DAB+ 디지털라디오청취자 22) CRA(Commercial Radio Australia) 의보고서 (2013 Digital Radio Report) pp.16~17의내용을정리. 23) PWC에따르면, 2014년 6월에 DAB+ 디지털라디오가구보급비율이 16% 에이를것이라고예측한바있음

63 중약 60% 가이전보다라디오방송을더많이청취하는것으로응답하였다. 또한, DAB+ 디지털라디오가수신가능한차량은현재까지약 1만 4,000대가판매되었으며, 디지털라디오수신기는주로차량용 ( 토요타, 렉서스, BMW, 아우디, 랜드로버, 벤츠등 ) 이며, 모바일폰또한 AM, FM 라디오외에 DAB+ 방식으로수신할수있는어플을지원 ( 스트리밍방식으로 ) 하며, 기타오디오와와이파이등을통한지원도개발중에있다. 호주소비자들이신규디지털라디오수신기를구매하는주된이유는고음질, 신기능, 신기술, 서비스등인것으로나타났다. 라. 디지털라디오규제및허가호주의디지털라디오방송의규제와허가는 ACMA에서담당한다. 라디오방송서비스와관련하여아날로그방송에는호주의고유음악방송에대한채널쿼터가있지만, 아직까지 DAB+ 디지털라디오에는편성규제가없다. 다만, 디지털라디오채널을통한비디오서비스제공은금지하고있다. 한편, 디지털라디오방송사업허가와관련하여특징적인것은기존의상업방송사들에게는주파수사용료를받지않으며, 향후 6년간신규사업자의진입을제한하고있다는점이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호주정부는광역도시를위한 DAB+ 디지털라디오주파수를 2013년 TV 디지털전환완료시점까지보류하였다. 광역도시에대한정부의일정보류에도불구하고, CRA의 Regional Digital Working Party와 Digital Technical Advisory Committee(DTAC) 는광역도시에서의디지털라디오방송을위한매우적극적인노력을지속해오고있다. 이들은신규디지털라디오방송커버리지및서비스채널에대한계획을마련하고, 구체적인비용추산을통해정부에지원을요구하는등매우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3. 미국 가. 디지털라디오도입경과 24) 1990 년대 NRSC(National Radio System Committee) 를중심으로디지털라디오방송활성 화를추진하였는데, NRSC 는라디오방송기술및수신등에관한기준을마련하고관련업 24) Anderson(2011) 의주요내용을요약함

64 계의현안을논의하고, 해결방안을모색하는국가기관으로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와 CEA(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가공동으로후원한다 ( 위키피디아 ). 미국에서는초기에디지털라디오방송기술에대한다양한옵션을개방하면서진행되어왔다. 오랫동안상업라디오에시장주도권을빼앗겼던공공라디오그룹은기존주파수를활용하지않는새로운방식의 DAB 기술을선호하였다. 새로운주파수공급여부에대한조사결과, 미국내에서새로운대역의주파수를활용하는디지털라디오방송에대한회의론이대두 (90년대초 ) 되었는데, 이는기존주파수를활용하는상업라디오방송그룹의부정적여론과동시에미국국방부의군사용주파수활용의문제가원인이었다. 이후, 위성디지털라디오방송이먼저상용화되었으며, 2002년 ibiquity의 IBOC 방식을잠정적으로수용하면서지상파라디오는아날로그와디지털의하이브리드방송으로시작하였다. IBOC(In Band On Channel) 방식은 AM, FM 모두기존아날로그방송과동시에송출되는하이브리드모드구현에무리가없는데, FCC는지상파디지털라디오도입과정에서기존의아날로그라디오방송의품질이저하되지않고함께방송될수있는지여부를가장중점으로고려하였음을보여준다. 25) FCC는 TV와는달리, 지상파의라디오전환은적극적으로서두르지도않고전환일정도조기에확정짓지않는등사업자자율적으로추진토록한다는것이기본입장이다. 이러한배경에는미국라디오방송시장이대부분철저한로컬방송국으로소규모자영업성격을띤다는데있다. 단말기보급이아직미미한상황에서광고수익과기부금에의존해서방송하는영세라디오방송국들에게디지털전환에나서도록요구하는것이쉽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 FCC의정책방향과 IBOC 방식과아날로그호환이가능한수신기정책방향이디지털전환을지연시키고있다는지적도있다.( 이종관, 2010, 56쪽 ). 나. 디지털라디오시장현황 2011년 6월, 2,000여개이상의방송국들은 HD Radio 방식으로방송서비스중이고 3,400 개이상의채널로방송을송출하고있다 ( 배덕성외, 2012, 40쪽 ). 현재미국의디지털라디오방송커버리지는 87% 로인구의 90% 이상이디지털라디오청취가가능하다. 26) 25) 미연방규정 Title 47 CFR , Digital Audio Broadcasting Service Requirements

65 SiriusXM 의위성라디오의경우청취자와매출액이증가하고있다. 27) 매출액은 2011 년 27억달러에서 2012년 34억달러로증가하였고, 유료청취가입자는 2013년 4월기준, 약 2천440만명에달한다. 28) 이러한실적은자동차제조사와딜러들과파트너쉽을형성함으로써가능했다. 즉, 신차의약 60% 정도가 Sirius XM 위성라디오를장착하고있으며, 유료비용이지불된상태로출고되고있다. 29) 현재 SiriusXM은별도의라디오수신기나기타기기 (PC, 태블릿, 스마트폰등 ) 를통해 150개이상의라디오방송채널을제공하고있으며, 월 10달러에서 19달러에이르는다양한상품패키지와채널선택상품 (8달러또는 16달러 ) 을제공하고있다. 30) 다. 디지털라디오방송관련주요규제 31) 첫째, 2002년제1차 보고와명령 (Report and Order, FCC ) 으로하이브리드 IBOC 를잠정적표준으로받아들이며, 이와다른방식에대한검토를더이상하지않을계획임을천명하여표준선정이나변경을둘러싼논란을종식하였다. 잠정허가기간동안라디오방송국들은디지털채널을전송할경우주요방송내용은아날로그와디지털모두동일하게방송하도록의무화하였으며디지털전송을위한부가안테나활용금지등을규정했다. 둘째, 2007년제2차 보고와명령 (the Second Report and Order, FCC 07-33) 으로 TV와달리라디오분야에대해서는디지털전환의시효를임의로설정하지않을것임을밝혔다. 디지털방송을송출하는라디오방송국은최소한기존의아날로그방송보다나은오디오품질을보장해야하며, 주파수활용의유연성을허용하여고음질방송혹은멀티캐스트나 26) 배덕성외 (2012). 40~41쪽. 27) 위성라디오사업자는 1998년설립된 XM위성라디오 (XM Satellite Radio) 와 CD라디오에서 1999년 Sirius위성라디오 (Sirius Satellite Radio) 로이름을바꾼두메이저회사가 2007년합병, Sirius XM Radio로미국최대위성라디오사업자가됨. FCC는이들합병을 2008년승인함 (The New York Times, Feb. 20, 2007). 28) Hollywood Reporter, April 30, ) General Motors, Ford, Toyota, Kia, Bentley, BMW, Volkswagen, Nissan, Hyundai, Mitsubishi 등과장기계약상태임 (Forbes, April 12, 2013). 30) PC나태블릿, 스마트폰에서사용할수있는모바일상품의경우월 4달러로저렴함. 31) 이종관 (2010) 의 54-55쪽의내용을 FCC 발간원문을참조하여정리

66 데이터방송을모두허용하였다. 일단기존의프로그램과운영관련규정을디지털방송에도그대로적용하되, 디지털방송에맞는새로운규제는차후에논의토록하였다. 셋째, 디지털라디오방송서비스의무사항 (Title 47 CFR , Digital Audio Broadcasting Service Requirements) 에관한것으로 IBOC를활용하는라디오방송국은적어도 1개이상의무료지상파디지털라디오채널과아날로그라디오방송채널을동시에제공해야한다. 긴급재난정보에관한규정은이경우동일하게적용된다. 4. 시사점주요국의디지털라디오도입사례를통해규제기관의정책을살펴보면세가지유형으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사업자자율형으로대표적으로미국이이에해당한다. FCC는지상파 TV의경우전환일정을공표하고정책방안을제시한것과달리지상파라디오전환은적극적으로서두르지도않고전환일정도조기에확정짓지않고사업자자율에맡기고있다. 둘째, 사업자와정부공조형으로호주가이에해당한다. 호주는상업라디오방송사가디지털라디오의도입을정부에건의하는등적극적인역할을담당했다. 물론정책당국도디지털라디오법 (2007년) 의제정과이에따른사업자허가정책을제시하였고, 이과정에서디지털라디오상업방송사들에게주파수사용료를받지않으며, 향후 6년간신규사업자의진입을제한하는등시장활성화를돕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셋째, 정부주도형으로영국이이에해당한다. 영국정부는지상파TV의디지털전환과정에서보여주었듯이디지털라디오도입과정에서도적극적인정책의지를보이고있다. 2010년디지털라디오실행계획 (Digital Radio Action Plan 2010) 을발표하여 2015년말까지디지털라디오전환프로그램을완료할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다만전환완료는시장의성숙에따라가변적인것으로설정하여 TV의전환과정과는차이를보이고있지만디지털라디오전환을위한각그룹의역할과수행과제, 수행일정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그일정에따른진행상황보고서를분기별로발간하는등적극적인활동을펴고있다. 주요국의디지털라디오방송도입과정에서주목할점은첫째, 지상파 TV의디지털전환과는달리전환속도에있어서시장상황을고려한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다는점이

67 다. 가장적극적인정책을펴고있는영국의경우도전환일정을시장의성숙도와연계하는신축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이는 TV와달리라디오의경우청취자층과광고재원의확보, 새로운비즈니스모델등수익원확보등에서해결해야할점이많기때문이다. 둘째, 성공적인디지털전환을위해서정책당국이디지털라디오서비스를도입하여청취자가디지털라디오의장점을느낄수있는기회를제공했다는점이다. 물론이경우상당기간아날로그라디오와디지털라디오의공존이불가피하고주파수할당, 신규사업자선정등의현안을해결해야하는부담이있지만대부분의국가에서는이러한정책을취하고있다. 셋째, 청취자층을확보하고시장을조기에형성하기위한원활한수신기보급정책이다. 미국의경우위성디지털라디오수신기를고급차종위주로장착한사례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마지막으로기존의사업자구도의틀을깨는다양한정책을폈다는점이다. 호주의경우멀티플렉서사업자의독점을해결하기위해콘텐츠를제공하는기존라디오방송사들이공동으로플랫폼을소유하게하여독점력의행사를원천적으로막고품질저하나가격인상문제를사전에예방했다는점이다

68 제 4 장국내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및규제제도개선방안 제 1 절디지털전환정책방안 1. 검토사항가. 기술방식관련기존주파수대역을활용하는 In-Band 방식과신규대역을활용하는 Out-of-Band 방식이있다. In-Band 방식은기존 FM대역 (88Mhz~108Mhz) 을이용하는방식으로구체적으로는 DRM+, HD-RADIO 방식이있다. 기술적검토사항으로기존 FM과의혼신문제와디지털전환시방송커버리지확대등난청지역해소가능여부, 국제표준등이있다. 정책적검토사항으로기존사업자가전송사업자로서지위를유지할수있는지여부, 송신시스템구축비용, 신규사업자가진입가능성등이있다. 반면, Out-of-Band 방식은 TV채널주파수 (174Mhz~216Mhz) 등기존 FM대역주파수외주파수를이용하는방식으로구체적으로는 DAB계열과 DRM+ 방식등이있다. 기술적검토사항으로기존 FM과의혼신문제와디지털전환시방송커버리지확대등난청지역해소가능여부, 국제표준외라디오방송주파수확보가능성도추가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 정책적검토사항으로는전송망사업자를어떻게선정할것인지와, 채널사용사업자로지위가변화하는기존사업자설득방안등이다. 디지털라디오기술방식은기술적특성, 국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등기술적 산업적타당성과더불어, 신규채널등사업자진입가능성, 난청지역해소, 전환비용, 방송사업자의견등방송정책적측면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해외에서도점진적디지털전환을목적으로하는경우 In-Band 방식 ( 미국 ), 신규채널및사업자진입을목적으로하는경우 Out-of-Band 방식 ( 영국 ) 을채택하고있다. 궁극적으로청취자요구, 사업자구도, 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해당국가의라디오방송정책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술방식을

69 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수있다. 표 In-Band 방식과 Out-of-Band 방식비교 구분 In-Band Out-of-Band 개념 기존 FM 대역주파수를활용하여디지털라디오방송서비스제공 기존 FM 대역주파수외신규주파수를발굴하여서비스제공 표준화종류 HD-Radio, DRM+ DAB, T-DMB 주요국미국영국 공통점 특징 장점 단점 후속행위 주요선택요인 아날로그방송과디지털방송동시송출가능 기존 FM 대역주파수활용으로주파수반납및아날로그방송종료일을특정하지않음 아날로그방송종료일을특정하지않으므로점진적디지털전환이가능디지털전환에대한시장의자율적행위를존중별도주파수발굴이불필요 기존 FM 대역주파수를활용함에따라혼신가능성이있음사업자들의아날로그방송종료유인이낮음 아날로그 FM과동일한콘텐츠를디지털채널에서전송토록의무화 다양한지역사업자의존재로디지털전환에따른신규사업자진입필요성은낮으며, 영세지역사업자의자발적디지털전환유도필요 아날로그방송과디지털방송동시송출가능 기존 FM 대역과신규대역을모두라디오방송으로사용함에따라주파수반납및아날로그방송종료일을특정함 아날로그방송종료일까지방송서비스에대한혼신가능성이낮음아날로그방송종료에대한사업자들의유인이높음디지털전환시기가명확 디지털전환이강제됨에따라사업자, 청취자등의반발가능성이높음디지털전환을위해별도주파수발굴및분배가필요 디지털전환주파수발굴아날로그, 디지털동시방송종료일결정 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필요성이강하게요구되어, 디지털전환을조기에완료할필요 나. 방송사업자구도관련멀티플렉서사업자허가와관련한것으로디지털라디오도입시기존 1개주파수허가로다수의채널운용이가능하다. 다만, 디지털전환시채널운용사업자 ( 멀티플렉서 ) 의수가 2~3개로예상됨에따라기존아날로그라디오사업자의지위문제와더불어, 멀티플렉

70 서사업자선정문제와신규채널에대한사용권한문제를검토할필요가있다. 1 방송사 1 채널운용 ( 기존 FM) 1 멀티플렉서다채널운용 ( 디지털라디오 ) 멀티플렉서 (Multiplexer): 디지털라디오 1 개 Band 를통해다수의프로그램을전송할수있는방송국으로, PP 로부터프로그램을공급받아다수의채널편성이가능 멀티플렉서사업자허가에따른장단점을살펴보면, 먼저, 장점은주파수의효율적사용이가능하고, 사업자의자율적인방송서비스개선이가능하며, 기술발달의이점을극대화하여채널수를극대화하거나, 사업자가신규부가서비스를제공하고음질을개선할수있다. 하지만, 단점은멀티플렉서허용시허가가아닌등록으로방송제공이가능해지므로방송편성, 지역성등을감안하면, 현행라디오사업자에대한허가제도가형해화될우려가있고, 사업자지위가변동될수있어기존사업자의반발가능성이높다. 2. 기술방식및방송사업자구도에관한정책방안가. 기술방식에따른방송사업자구도 IN-BAND 방식을채택하는경우, 기존방송사들이여유대역을이용하여멀티플렉스사업을하게되므로, 추가채널의수가상대적으로적다 ( 사업자당한두개 ). 사업자당운영채널수가적으므로직접운영하는채널과함께, 채널임대범위를규정할필요가있다. 32) 반면, 과도하게채널을임대할경우, 1 공공의자산인주파수를이용하여수익에만집중하는비판이있을수있고, 2 자신의 bit-rate를과도하게줄여음질, 부가서비스측면에서아날로그라디오방송과의차별성이없어질수있다. 따라서, HDTV와같이디지털라디오의음질에대한최소기준을제정할필요가있다. 방송법제70조 2항및시행령제 53조 2항에는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직접사용혹은특수관계자임대채널의합이 3개채널 ( 데이터방송채널이포함되는경우에는 4개채널 ) 을초과하지못하게하고, 특정 32) 지상파 DMB 에대한규정을참고하고, 디지털라디오음질에대한최소기준을제정

7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임대하는채널의수가 1개채널 ( 데이터방송채널이포함되는경우에는 2개채널 ) 을초과하지못하게하고있다. 결론적으로디지털라디오의음질기준을만족한후, 추가가능한채널수에대한기술적검토를거쳐범위를확정할필요가있다. 한편, 프로그램사업자는현행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규정을적용할수있는데, 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동일한지위와규제를적용하여야하는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논의가필요하다. 현재방송법에는소유규제 ( 제8조 2항과 3항, 제14조 ), 겸영규제 ( 시행령제4조 6항 ), 허가및승인 ( 제16조 ), 재허가 ( 제17조 ), 진입규제 ( 등록등, 제9조제5항 ), 등록요건 ( 제 9조의 2) 등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보도, 종편 PP에대한예외규정만존재하며, 지상파채널사용사업자는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만적용되는규제는없다. 방송법은편성, 광고규제에서는대부분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따로구분하여상대적으로높은강도의규제를부여하고있다. 33) 소유및겸영규제, 진입규제등에대해서지상파를이용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추가적인규제를가할필요가있는지, 그렇다면그수준은어느정도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실제 1주파수 1채널 시절에는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없었는데, DMB가시작되면서나타나기시작하였다. 특히라디오는방송사업자의수가비교적많고, 압축기술이발전하면임대채널이대폭늘어날가능성이크다. 기존지상파방송사에대해서는강도높은진입규제등이적용되는데, 대중에미치는영향력측면에서근본적으로는차이가없는채널임대사업자들에대한규제가없는것은규제형평성의문제를야기하며, 대 국민편익등공익측면에서도부정적효과를가져다줄것이다. 34) 지상파방송의공익적 기능과다채널을제공하는방송사의경영자율권을동시에보장하기위해서는소유, 겸영, 진입규제등을유료방송과차별적으로강화시킨후, 이를만족하는사업자에대하여방송사가임대처를선택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고려하여야한다. Out-of-band 방식에따른다면, 기존 FM 라디오사업자들에게기존과동일한 200kHz 대역을할당할것인가또는 1개프로그램을서비스할수있는대역 (128kbps?) 만할당할것인 33) 방송프로그램편성 ( 제69조와시행령제50조 ), 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 ( 제71조와령 57조 ),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제72조및령제58조 ), 방송광고 ( 제 73조와령제 59조 ) 등이다. 34) 현재지상파DMB에는지상파홈쇼핑채널제공중임

72 가에대한논란이추가로예상된다. 만약 200kHz를할당받는다면, In-band 사례와동일하게해당대역에서멀티채널운영을위해법령개정이필요하다. 이러한점을반영하여향후기술발전추이를고려하여보다새롭고효율적인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일정정도의재량을사업자에게부여할필요가있다. 다만, 아날로그라디오방송사중일부는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지위가변경될수있어, 이에대한보완방안마련이필요하다. 한편, 멀티플렉서선정에대해서는아날로그라디오방송사에게우선권을주는방안과신규사업자와동일하게경쟁하는방안이가능하다. 아날로그라디오방송사에게우선권을주는방안은기존사업자의반발을최소화될수있으나, 여전히어떤사업자를멀티플렉서로지정할것인지문제가된다. 멀티플렉서의채널운용에대해서는멀티플렉서에게위임하는방안과멀티플렉서의채널운용을제한하는방안이가능하다. 사업자에게채널운용을위임할경우채널수를극대화하거나음질을개선하는등시장자율성이극대화될수있으며, 채널운용을제한할경우특수관계자외다양한방송사업자의시장진입이가능하다. 나. 멀티플렉서사업자규제방안전송과정에서독점력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이에부합하는멀티플렉서의지위를결정하여야한다. 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채널편성권이다. 일례로방송법제70조와시행령제53조에서는다양한방송사업자의채널구성을규정하고있는데, 이는네트워크유통단계에서발생할가능성이높은독점력을완화하여방송의다양성을구현할목적으로방송사의채널구성권한을제한하는것이다. 네트워크를보유한상태에서채널편성권한까지확보하면멀티플렉서는콘텐츠유통에대한독점력을가지게되어, 방송사들의불만을야기할가능성이높다. 호주상업방송사례처럼소유규제를통해서효율적으로해소할수있다. 콘텐츠를제공하는기존라디오방송사들이공동으로플랫폼을소유하면독점력의행사가원천적으로봉쇄되고, 도덕적해이에따른품질저하, 가격인상등을예방할수도있다. 복수의네트워크사업자간경쟁을통하여서비스의질과합리적인가격수준을유지하는등시장원리가작동하도록만드는것이효율적임이경제학에서이미증명되어있다. 그러

73 나주파수자원의유한성과네트워크중복투자에따른국민경제적차원의비효율성이커서, 실행이어려우며, 플랫폼간담합에의한불공정거래의가능성이상존하므로, 일상적인감시가필요하다. 멀티플렉서에게채널편성권한을주지않을경우에는 FM 라디오방송사의라이센스를보유한사업자는누구나송출요청을할수있으므로유통단계에서의독점력은거의사라진다. 다만, 투자미비로인한전송용량부족에따른태업성거절, 커버리지등전송품질의저하, 그리고높은전송료요구등도덕적해이에의한사실상의독점력을행사할가능성은있다. 이는서비스의양또는품질, 가격등을멀티플렉서가조절함에따른전형적인독점의폐해로써, 소수의멀티플렉서간담합에의해서도나타날개연성이있다. 정책적으로의무전송규제를적용하여, 멀티플렉서에게전송을요청하는채널을의무적으로송출하도록강제하여야한다. 즉, 호주사례와같이정부로부터허가를받은라디오방송사는특정멀티플렉서를통한송출권리를자동적으로얻도록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하다. 커버리지확보등전송품질기준을설정하며, 원가검증을수행하여합리적인가격수준을제시하는등의규제를부과할필요가있다. 또한의무전송으로발생하는불가피한원가상승등불합리한요소에대해서는정부가보조금지원등의지원책을아울러시행할필요가있다. 멀티플렉서에게채널편성권을주지않기위해서는방송사들에게현행과같이주파수사용권한을같이부과하는것이필요하다. 표 에서보는것처럼독점력이발생하는 5가지유형중에서복수경쟁의경우독점력을통제하기가가장어렵다. 표 멀티플렉서사업자독점력발생요인과해소방안 채널편성권문제점해법내용 / 주의점 보유 미보유 독점력발생 ( 전송거절등 ) 1 소유규제 2 복수경쟁 참여방송사공동소유 담합방지 / 주파수유한 / 네트워크중복투자 전송거절 3 규제의무전송 / 거절금지의무 전송품질저하 ( 커버리지등 ) 4 규제 전송품질기준 높은전송요금 5 규제원가검증 출처 : 변상규 (2013). 디지털 FM 라디오도입추진동향및이슈 (KISDI 자문보고서 ), 26 쪽

74 3. 지상파라디오방송디지털수신기보급을위한정책방안제언 전용수신기의보급보다는복합단말을통한보급이경제적측면에서더욱효율적이다. 차량용오디오나스마트폰의경우 10~20$ 의디지털모듈만장착하면되므로, 원가상승에대한부담이적다. 대부분의라디오청취자가차량내에서청취하고, 차량가격이고가이므로, 디지털라디오수신기로인한가격인상분은무시할만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차량용수신기의확산을위해서는자동차제조업체의협력이필수적이며, 애프터마켓에서도합리적인가격으로다양한제품이출시되어야한다. 미국에서위성디지털라디오수신기 (Sirius XM등 ) 를고급차종위주로장착한사례는자동차제조사와라디오방송사모두에게이득이므로라디오활성화를위한좋은사례로판단된다. 스마트폰은보급률이높고, 젊은층이선호하는미디어이므로디지털라디오보급에활용할수있는좋은미디어다. 고음질스피커등이이미탑재되어있으므로디지털라디오를수신할수있는모듈만설치하면되기때문에저렴한비용으로보급이가능하다. 스마트폰구매시이동통신사로부터보조금을받고있으므로, 디지털라디오모듈의탑재가소비자가격인상으로연결될여지는적다. 최근관심이높아지고있는재난방송을명분으로내세울수있다. 다만스마트폰을통해라디오를잘이용하지않는미디어소비행태와, 이미지상파DMB 칩이탑재되어있어추가로디지털라디오칩을탑재할만한물리적인공간의부족이나수신안테나크기등이걸림돌이될가능성이있다. 단말기보급전략이확실하게구축된다면, 라디오방송사업자들도보다적극적으로디지털전환에참여할가능성이높다. 디지털 TV 사례를참조할수있는데,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은국내에서판매되는모든 TV 수상기에지상파디지털튜너내장 ( 제6조 ), 제품에아날로그방송종료표시 ( 제8조 ), 저소득층지원 ( 제10조 ) 등의의무를명시하고있다

75 제 2 절규제제도개선정책방안 1.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의활성화필요성 가. 라디오방송의특성 35) 다른매체와비교하여라디오방송은일반적으로 보이지않는매체 ( The Invisible Medium ) 로 볼수없다 혹은 보여줄수없다 는약점이있지만, 동시에 보지않아도된다 혹은 보여주지않아도된다 는장점이있다. 라디오방송은다른방송매체에비해이용측면에서시간적공간적인제약을적게받으면서이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라디오방송은서비스내용측면에서오락중심적인특징을갖고있고, 상호작용성이약한특징을지니고있다. 라디오방송은일반대중이수신기만갖고있으면무료로이용이가능한보편적서비스로서의장점이있다. 라디오방송의콘텐츠는수용자가상상을통해인지할수있으며, 오디오서비스가갖고있는공간적거리감이청각매체의경우상대적으로적다는점, 라디오방송이용이개인적이라는점에서친밀한매체이며텔레비전에비해공식성이약하다. 또한, 라디오방송은 표 라디오방송의매체특성비교 매체 콘텐츠특성 매체이용적특성 시간적제약 공간적제약 서비스내용적특성 정보 오락 상호작용성 이용자특성 경제적특성 신문텍스트 가입자유료 ( ) 지상파동영상 대중무료 ( ) 케이블동영상 가입자유료 ( ) 위성방송동영상 가입자유료 ( ) 라디오오디오 대중무료 ( ) 인터넷멀티콘텐츠 대중무료 ( ) 위성 DMB 동영상 가입자유료 ( ) 지상파 DMB 동영상 대중무료 ( ) 아주많음, 많은편, 약간있음, 없음출처 : 주정민 (2013) KISDI 자문보고서. 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방안 ( 미간행 ), 1 쪽. 35) 김영욱 (1998) 의보고서요약 (1~2 쪽 ) 의내용을정리

76 다른활동을하면서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병행성을지니고있으며텥레비전방송에비해주변매체로인식되고있다. 텔레비전방송은영상을통해수용자의시선을집중시켜야한다는점에서메시지구성에제약이따르지만, 라디오방송은이러한제약이없으며, 동시에라디오방송은텔레비전방송에비해특정주제를장시간에걸쳐다룰수있다. 한편, 라디오방송은영상, 그림, 활자가필요없어정보원 ( 리포터, 통신원, 전문가, 당사자, 일반시민 ) 과의전화연결혹은녹음만으로도현장의목소리를손쉽게전달할수있다. 나. 라디오방송의활성화필요성 36) 첫째, 라디오방송은수용자들이쉽게그리고편하게접할수있는친근한매체이다. 무엇보다도소리중심의매체이기때문에다른일을하면서도들을수있다. 라디오방송의이용편리성때문에영상중심의텔레비전방송시대에도라디오방송은많은사람들의사랑을받으며생존해왔다. 멀티미디어중심의디지털시대에도라디오방송이갖고있는보편성과편리성은다른매체가그기능을대체할수없다. 둘째, 라디오방송은디지털시대에어느매체보다도수용자들에게접근의용이성을제공한다. 라디오방송의이동성과휴대성, 그리고저렴한가격등은개인들이커다란어려움없이언제어디서나서비스를접할수있다. 또한라디오방송은전달하는내용이간결하고, 청취자가이해하기쉽게만들어지기때문에대체로편안한매체로인식하고있다. 셋째, 디지털시대에도라디오방송은무료서비스로누구나경제적부담없이이용할수있다. 디지털화로대부분의서비스가고급화, 유료화를지향하고있다는점에서라디오방송은상대적인강점을갖고있다. 라디오방송은무료서비스이면서어느계층이나접근이용이하기때문에라디오방송은디지털시대에누구나이용할수있는보편적서비스매체로자리매김하고있다. 2. 디지털시대지상파라디오방송활성화를위한규제제도개선방안 가. 진입규제개선방안 첫째, 라디오방송의디지털화를통해여유주파수를대역을확보하여신규사업자의진 36) 이재영외 (2011) 의보고서 55 쪽의내용을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