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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분석 : 제 19~20 대국회의원선거를중심으로 송병권 한양대학교 윤지성 서울대학교 본연구는후보자들의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을제19대와제20대국회의원선거를중심으로분석한다. 본연구의분석에따르면후보자들의전과기록은당선확률을약 5.6~6.7퍼센트가량낮추고후보자의득표율을약 2.3퍼센트 ~ 7.9퍼센트정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한국의유권자들이국회의원선거에서후보자의자질을고려해서투표선택을한다는점을시사한다. 주제어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정보공개, 전과기록, 후보자자질, 투표선택 I. 서론 2016년 9월 28일부터일명 김영란법 으로통칭되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시행된다. 해당법안은여러시행세부사항들에관해서언론에서문제제기를하고국회에서갑론을박을벌이며세간의이목을끌어왔다. 이처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큰관심을불러일으키는이유는이법이한국사회에뿌리깊이만연해있는부정부패의문제를개선하기위한실천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으며, 한국의정치문화에새로운변화를가져올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때문일것이다. 이법의시행은한국사회에청탁과도덕불감증에대해서경종을울릴수있는시발점으로서공인이갖춰야할도덕성에대해서새로운관심을환기시키고있다. 특히이법을제정한주체인국회의원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지여부와관련해서논란이일었는데, 국회의원의경우에는공익적목적의민원만을제외할뿐다른부분에대해서는예외없이법의적용을받게됨으로써

2 86 한국정치연구제 25 집제 3 호 (2016) 국민들이국회의원에게기대하는도덕적요구수준을다시금확인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선거는대의민주주의에서핵심적인제도로서, 이러한시스템에서가장중요한덕목은바로유권자에대한선출된대표의책임성 (accountability) 이라할수있다. 그리고대의민주주의에서의책임성은후보가유권자에게자신의정책과비전을제시하고그것에대해서유권자에게지지를획득하는전망적투표 (prospective voting) 와후보의과거실적에대해서유권자가평가하는회고적투표 (retrospective voting) 에의해서구체화된다. 이중에서회고적투표는후보자에대한유권자의보상과처벌메커니즘을구현하는것으로서, 유권자들은책임정치를구현할수있는 좋은후보 를선택하기위해그에대한정보를필요로한다. 좋은후보 의조건은여러가지로나눌수있겠지만, 그중에서도후보자의도덕적인자질은최소한의요건일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한국의공직선거법이규정하고있는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유권자가도덕성의측면에서후보자의자질을판단할수있는유용한도구라고할수있다. 지난 2000년제16대국회의원선거에서후보자의병역사항, 재산내역, 세금납부실적, 전과기록등정보공개가실시된이후대통령선거와지방선거까지후보자정보공개가확대되었다. 제17대국회의원선거부터선거공보에후보자의정보공개자료를추가해서유권자에게우편으로발송했고, 누구나그것을더욱쉽게확인할수있도록중앙선거관리위원회웹사이트에선거기간동안선거공보를공개하도록했다. 또한 2006년제4회지방선거부터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게재를의무화함으로써유권자의편의를돕는방향으로후보자정보공개제도가개선되어왔다. 또한전과기록도 2014년제6대지방선거부터금고형이상에서벌금 100만원이상으로공개범위를확대하고, 지난제20대국회의원선거부터예비후보등록에서도마찬가지로정보공개를하도록제도를확대적용했다. 이렇게후보자정보공개로인해서후보자의학력, 재산, 납세실적, 병역, 전과기록이투명하게공개됨으로써유권자들은후보자의자질을한눈에파악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후보자정보공개가제도적으로확립된이후벌써 5번의국회의원선거가치러졌지만, 후보자정보공개제도가유권자의투표선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는연구자들이아직까지명확한답을내리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본연구는후보자의자질이한국유권자의투표선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보다구체적으로본연구는후보자정보공개항목중전과기록에주

3 후보자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분석 87 목하여유권자들이후보자정보공개를참고해서후보자들을선택하는지를살펴본다. 물론, 후보자의전과기록이도덕성에대한완전한판단기준이될수는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되고자하는후보자가법을어겨서전과기록을가지고있다는사실은해당후보자의입법가로서의자질에대한최소한의정보를제공해줄수는있을것이다. 본연구의분석결과에의하면, 전과기록은후보자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 그효과는선거당락에유의미한영향을줄뿐만아니라득표율의관점에서볼때정당의의석분포에상당한영향을줄수있는정도이다. 이러한결과는그동안한국선거연구에서지역주의와정당일체감등에비해상대적으로소홀한취급을받았던후보자요인에대한관심을환기하고, 앞으로한국선거연구가후보자의자질에주목해야함을시사한다. II. 이론적배경 유권자들의투표선택에대해서는여러관점들이존재하지만, 유권자들이선거후보자의자질을판단하는지에관해서는미국정치학계에서지금까지많은연구들이이루어져왔다. 이연구들은주로회고적투표의관점에서부패와관련된추문 (scandal) 이현역의원들의재선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데, 기존연구들의결과에따르면미국상원과하원의원선거에서추문에연관된후보자들은그렇지않은후보자들에비해서당선가능성이떨어진다 (Abramowitz 1988, 1991; Alford et al. 1994; Brown 2006a, 2006b; Dimock and Jacobson 1995; Peters and Welch 1980; Song 2016; Stewart 1994; Welch and Hibbing 1997). 추문에관련된후보자들의당선가능성이떨어지는것은본선거 (general election) 이전에치러지는민주당과공화당의예비선거 (primary election) 에서도마찬가지로나타난다. 부정부패와관련된추문에휘말린후보자들은본선거에비해당내예비선거에서덜걸러지는경향이있지만 (Brown 2006a; Welch and Hibbing 1997), 예비선거에서는추문에휘말린현역의원들이그렇지않은경우와비교해서더강한도전자들을만나서선거에서고전하게될가능성이높다 (Hirano and Snyder 2012). 다른나라에서도부정부패나추문이선거결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예를들어, 영국의선거에서는 2009년의회의비용지출에관련된추문이이와관련된후보자들에게선거에서

4 88 한국정치연구제 25 집제 3 호 (2016) 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연구가보고된바있다 (Pattie and Johnston 2012; Eggers and Fisher 2011). 이렇듯부정부패와관련된추문에연루된후보자들은그렇지않은후보자들에비해서적은득표를하는것은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추문에연루된미국의원들의다수가여전히당선되기때문에추문이선거결과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라는견해도존재한다 (Basinger 2013; Brown 2006a; Peters and Welch 1980; Welch and Hibbing 1997). 기존의한국선거연구들은지역주의와정당일체감, 이념과세대등을중요한변수로삼아서분석하는경향이두드러졌고, 이에비하면후보자의자질이유권자들의투표선택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상당히드물다고할수있다 ( 강원택 2003, 2010; 박원호 2012; 이갑윤 1998, 2011; 이내영 정한울 2013; 장승진 2015; 허석재 2014). 1987년민주화이전에는한국선거연구에서정당보다는후보자요인, 정확히이야기하면 인물투표 에대한관심이투표결정요인으로주목을받았다 ( 길승흠 1993; 길승흠외 1987). 예를들어, 1963년선거에서인물을보고투표했다는응답이 66퍼센트, 1973년선거에서는 55퍼센트, 1985년선거에서는 46퍼센트에달한다 ( 길승흠외 1987). 민주화이전에두드러지게나타났던인물중심의투표는점점하락하는추세를보이는데이는유권자들이한국의전통문화인학연, 지연등연고주의에기반해서투표하다가 1970~1980년대박정희-전두환군사정부시기를거치면서점차민주-반민주구도하에서정당에비중을두고투표하였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민주화이후, 1987년제13대대통령선거와 1988년제13대국회의원선거에서뚜렷한지역구도를드러냈던것이보통지역주의투표의시초로학계에서인정받고있다. 하지만기존의인물투표에대한논의들은사실상연고주의에대한것이고후보자의자질이유권자들의투표선택에미친영향에대해논한것은아니었다. 후보자의자질이한국선거연구자들의관심을받게된것은 2000년제16대국회의원선거에서후보자정보공개가명시화된것과더불어시민단체들의낙천-낙선운동이주목을받게되기시작하면서부터이다. 총선시민연대의후보자낙천-낙선운동이선거운동기간동안큰관심을받게되면서, 낙선운동의효과가과연선거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에관한연구들이활발하게이루어졌다 ( 이갑윤 이현우 2000; 안문석 황민섭 2002; 윤종빈 2002; 조기숙 김선웅 2002). 낙선운동이선거결과에미친영향에대한연구들은대체로후보자가낙선대상인지여부에초점을맞추었으나, 이와연관해서후보자의자질을다룬연구들이소수존재한다. 이갑윤과이현우

5 후보자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분석 89 의연구는선거에서후보자요인에관한선구적인연구이지만, 후보자정보공개항목인병역, 전과, 재산, 납세실적등에대한고려가이루어지지않았고 ( 이갑윤 이현우 2000), 안문석과황민섭은후보자정보공개항목인전과, 병역, 재산, 납세실적과같은요인은선거에영향을주지못했다고주장했다 ( 안문석 황민섭 2002). 조기숙과김선웅도제16대국회의원선거에서후보자정보공개항목인병역과납세실적을검토했지만해당변수들이지역구들사이의투표율의차이를만들어내지는못했다고보았다 ( 조기숙 김선웅 2002). 시민단체의낙천-낙선운동은제17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계속되었고낙선운동의효과에대한후속연구도있었지만 ( 김영태 2004), 이후대법원에서낙선운동이위법으로판결나면서다시이에대한관심이시들해지게되었다. 그이후후보자의자질에대한연구들을소개하자면, 김석우의연구는제17대총선에서후보자의개인적특성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서병역과전과기록을통제변수로활용했는데둘다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고보고한바있으며 ( 김석우 2006), 제18대국회의원선거를분석한박명호와김민선의연구는현역의원의개인적자질이정치적경쟁정도에미치는영향을다루면서현역의원의병역, 납세, 전과기록은선거구의정치적경쟁정도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주장했다 ( 박명호 김민선 2009). 제19대국회의원선거에관한연구에서도후보자의도덕성을나타내는전과, 세금체납여부는유권자의선택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 이선중 2012). 하지만신두철의연구에의하면후보자의정보공개는도덕성과관련된점이부각된다는점에서중요하며, 2006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설문조사에따르면유권자의 10명중 6명이상이지지후보결정에있어서후보자의정보공개에영향을받았다고한다 ( 신두철 2007). 이렇듯한국선거에서후보자의자질이선거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들은드물기도하지만, 대부분의연구는후보자의자질이선거결과에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결론을내리고있다. III. 자료및분석방법 본연구에서는후보자의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해서제19대국회의원선거와제20대국회의원선거를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제공하는선거결과를지역구-후보자단위에서정리하였다. 본연구는

6 90 한국정치연구제 25 집제 3 호 (2016) 비례대표후보자를분석대상에서제외하는데, 비례대표국회의원선출은 2004년제 17대국회의원선거이후로정당투표를통해서각정당의득표율에따라일괄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지역구국회의원선출과는과정과성격이전혀다르기때문이다. 본연구는또한선거기간에유권자들에게제공되는선거공보자료를이용하여후보자들의전과여부를조사하였으며, 후보자들의정보를파악하기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웹사이트에올라와있는후보자명부를참고하였다. 이렇게수집된자료들을지역구-후보자수준에서구성하였고, 그결과총 499개의지역구 (19대 246곳, 20대 253곳 ) 에출마한총 1,835명의후보자들 (19대 902명, 20대 933명 ) 이본연구의분석대상에포함되었다. 1) 본연구의독립변수인후보자의전과기록은국회의원후보자의선거공보에서데이터를수집하였다. 국회의원공식선거운동기간동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에선거공보가공개되어있는데, 여기에는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에의거해서후보자의학력, 재산, 병역, 전과, 납세증명기록을공개하도록되어있다. 본연구의독립변수인전과기록변수는해당후보자가선거일기준으로전과기록이있으면변수값이 1, 없으면변수값이 0인더미변수 (dummy variable) 로코딩했다. 하지만, 1,835명후보자들의전과종류는 100여가지에이를정도로매우다양한데, 이것들을단순하게동등한범죄로취급하기보다는구분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 예를들어대표적인부패범죄인횡령, 배임죄와박정희정권과전두환정권시절에민주화운동에참가하여공안사범으로체포되어국가보안법과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위반한전과를유권자들이과연동등한죄질의범죄로취급할것인지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소위 386세대를비롯한많은정치인들은권위주의독재정권시절에자신이민주화운동에투신했다는사실을유권자에게적극홍보할정도로이러한경험을정치적자산으로여기고있으며, 이것은많은유권자들이부정적인시선으로바라보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부산사상구선거구에출마한문재인후보의경우가이러한본연구의관점을지지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문재인후보가경희대학교에재학하던중이던 1975년에박정희대통령유신독재에반대하는시위를주도하다가 1) 제 20 대국회의원선거지역구후보자는총 934 명이지만, 경상남도통영시 고성군선거구 에서는새누리당이군현후보만단독으로후보등록을해서무투표당선되었기때문에분 석대상에서제외하고 933 명만을대상으로했다.

7 후보자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분석 91 구속되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선고받았다. 그러나이러한전과기록은이후그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창립멤버를시작으로인권변호사로활동하면서그의경력에흠집으로작용하지않았으며, 그는 2012년제18대대통령선거에서민주통합당의대통령선거후보로선출될정도의정치인으로성장할수있었다. 또다른대표적사례로서제19대국회의원선거와제20 대국회의원선거에서서울서대문갑선거구에출마한우상호후보를들수있다. 우상호후보는 1987년 6월민주항쟁시기에연세대학교총학생회장으로서이한열열사장례식중시위를주도하다가구속되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았고, 1988년에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았다. 그러나그는현재더불어민주당의원내대표를맡을정도로한국정치에서 386세대를대표하는정치인의한사람으로성장했으며, 따라서 1980년대민주화운동시기에학생시위를주도하면서얻게된전과기록이그의정치인으로서의성장에전혀영향을주지않았음을알수있다. 반면에부패범죄관련전과기록을가지고있는대표적사례로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충청남도서산시 태안군선거구에자유선진당소속으로출마한성완종후보를들수있다. 성완종후보의경우에는 2002년제3대지방선거당시자유민주연합총재특보를맡고있었는데, 하도급업체와의거래과정에서자신이대표로있던대아건설의자금 16억원을빼돌려자유민주연합에불법기부한혐의에대해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죄와정치자금법위반으로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선고받았다. 또한 2002년행담도개발사업과정에서행담도개발측에회사자금 120억원을무이자로대출해줘회사에손해를끼친혐의로배임증재죄를적용해서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을선고받았다. 그러나그는지난 2015년해외자원개발비리의혹으로검찰수사를받던도중이른바 성완종리스트 를남기고자살하면서정치권부정부패의치부를상징하는인물로남게되었다. 또다른부패범죄관련전과기록을가지고있는후보자사례로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서전라북도전주시갑선거구에무소속으로출마한유종근후보를들수있다. 유종근후보는전라북도도지사로재직하던 1997년당시에세풍그룹의 F1 그랑프리국제자동차경주대회유치를추진하는과정에서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받은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죄를적용해서 2005년대법원이징역 5년, 추징금 3억원으로확정판결을내렸다. 그는 1995년제1대지방선거에서전라북도도지사에당선되어연임하였고 2002

8 92 한국정치연구제 25 집제 3 호 (2016) 년제16대대통령선거에서새천년민주당의대통령후보경선에나설정도로유망한정치인이었지만, 이후정치인으로재기에성공하지못했으며, 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무소속으로출마해야했다. 이렇게민주화운동을하다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위반한문재인후보, 우상호후보와뇌물,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등부패범죄를저지른성완종, 유종근후보를같은범주의정치인으로유권자들이바라보지는않을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전과변수를민주화운동과관련되어생긴전과기록을제외한모든전과기록으로좁혀서정의하며, 구체적으로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계엄법, 반공법, 긴급조치, 소요죄를제외한전과기록을변수값 1로코딩하였다. 본연구의분석대상인제19대와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출마한 1,835명의후보들중에전과기록을가지고있는후보자는전체의약 18퍼센트인 329명이고, 이중약 83퍼센트 (273명) 의후보자가낙선하였다. < 표 1> 은본연구에포함된전과기록의유형을보여준다. 가장높은빈도수를보이는전과유형은음주운전이지만, 공직자로서의도덕성에치명적인결함이될수있는선거법, 뇌물, 배임, 횡령등의전과기록도비교적높은빈도로나타나고있다. 2) 본연구는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해다음과같은회귀분석모형을사용하였다. Y ist = α s + θ t + β 전과 it + δ X it + ε ist 위모형에서아래첨자 i, s, t 는각각후보자, 시도, 해당연도를표시한다. Y ist 는종 속변수로서본연구에서는선거승리더미변수와득표율 (%) 을종속변수로사용하였 2) 앞서언급했던것처럼, 유권자들이이처럼다양한전과기록들을모두동등한것으로여기지는않을것이다. 하지만, 전과기록들의심각성정도를객관적으로코딩하기가매우어렵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민주화운동과관련되지않은모든범죄기록을 1로코딩하였다. 따라서본연구의측정값은다양한전과기록의평균적인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또한본연구에서는전과기록의개수를구분하지않았다. 만약, 전과기록의개수를그대로사용한다면이는전과기록이 0에서 1로변화할때와 2에서 3 으로변화할때의효과가같다는것을가정한것이다. 본연구에서는전과기록유무를더미변수로코딩함으로써전과기록이있는후보자들과그렇지않은후보자들간의평균적인차이를측정하고자하였다.

9 후보자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분석 93 < 표 1> 전과유형 전과종류건수전과종류건수 음주운전선거법폭행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건축법뇌물정치자금법상해사기기타 명예훼손무면허배임사문서위조교통사고처리노조법횡령무고근로기분법알선수재 다. 3) 시도고정효과 (fixed effect) 인 α s 는시도수준의관측가능한 (observable) 특성들뿐만아니라관측불가능한 (unobservable) 특성들까지도통제함으로써시도의특성이독립변수의측정치를왜곡할가능성을방지한다. 지역주의가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이상당한한국선거의특성상시도고정효과는모형에꼭포함되어야할변수인것으로연구자는판단했다. 연도고정효과인 θ t 는선거해당연도의특성을통제하기위해서포함되었다. X it 는후보자수준의통제변수벡터 (vector) 로서다음과같은항목을포함하고있다 :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남성, 현직, 현직경험, 연령. 4) 후보자수준의통제변수는후보자의특성이전과여부와선거결과에동시에영향을미쳐서측정치를왜곡할수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ε ist 는오차항 (error term) 을나타낸다. 본연구에서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은 β로측정된다. 전과기록이 3) 선거승리더미변수는해당후보가선거에서승리하면 1 그렇지않은경우에는 0의값을갖도록코딩했다. 득표율은후보자의득표수를후보자가속한지역구에출마한모든후보들의총득표수로나눈값에 100을곱한수이다. 4) 이중연령을제외한변수는모두더미변수이다. 민주당은제19대총선의경우민주통합당을, 제20대총선의경우더불어민주당을의미한다. 현직경험변수는해당후보자가당해선거이전에한번이라도국회의원에당선된적이있는경우 1의값을갖는다.

10 94 한국정치연구제 25 집제 3 호 (2016) < 표 2> 기술통계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사례수 전과 ,835 새누리당 ,835 민주당 ,835 무소속 ,835 남성 ,835 나이 ,835 현직 ,835 현직경험 ,835 승리 ,835 득표율 (%) ,835 비례득표율 (%) ,389 후보자의선거결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면 β의측정값은음수가될것이다. 5) 본모형을측정할때는오차항의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 을고려한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s) 를사용하였으며, 시도고정효과를포함한모형에서는시도단위에서의군집을고려한표준오차 (clustered standard errors) 를사용하였다. < 표 2> 는각변수의기술통계를보여준다. 이에더하여본연구는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을이용하여전과여부가선거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였다. 전과기록이있는후보자들과전과기록이없는후보자들이여러가지특성에서다르다면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해두집단의득표율이나당선율을단순하게비교할수없다. 두집단간의득표율 / 당선율의차이가두집단의특성에서비롯한것인지, 전과기록유무에서비롯한것인지를알기어렵기때문이다. 예를들어, 현직여부가전과기록유무및당선여부와모두상관관계를가지고있다면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의측정값은왜곡될것이다. 현직경험이없는사람이전과기록을가지고있을확률이높고현직이선거결과에긍정적인 ( 부정적인 ) 영향을미친다면전과기록이 5) 본연구에서는선거승리더미변수를종속변수로사용한경우변수의해석이용이한선 형확률모형 (linear probability model) 을사용하였다. 로짓모형 (logit model) 이나프로빗 모형 (probit model) 을사용해도비슷한결과를얻을수있었다.

11 후보자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분석 95 < 표 3> 실험군과대조군의차이 (a) 전체표본 (b) 매칭후표본 변수새누리당민주당무소속남성나이현직현직경험 실험군 *** *** 55.48*** 0.109*** 0.219*** 대조군 *** *** *** 0.183*** 0.386*** 실험군 대조군 사례수 329 1, *** 로표시된부분은해당변수의차이가 0.01 수준에서유의미함을의미한다. 선거에미치는영향은음의방향으로과대 ( 과소 ) 평가될것이다. < 표 3> 의 (a) 는전과기록이있는후보들 ( 실험군 ) 과전과기록이없는후보들 ( 대조군 ) 의특성을보여준다. 표에서나타나듯이전과기록이있는후보들과전과기록이없는후보자들은여러면에서차이가난다. 두집단의평균비교분석결과에의하면전과기록이있는후보들은대조군에비해서민주당에소속될가능성이낮고, 남성일가능성이높으며, 나이가많고, 현직일가능성이낮고, 현직경험이적다. 본연구에서는후보자들의관측가능한특성들을이용하여성향점수매칭방법으로실험군과대조군을매칭하였다 (Rosenbaum and Rubin 1983). 6) 매칭을통해서후보자들의특성이비슷한실험군과대조군을추출할수가있었다. < 표 3> 의 (b) 에서보듯이매칭후에는전과기록이있는후보들과전과기록이없는후보들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는다. 즉, 매칭후실험군과대조군에속한후보들은전과유무에서만차이가나고나머지특성은비슷하다. < 그림 1> 은매칭전후실험군과대조군간의후보자특성변수의표준화된차이 (standardized differences) 를시각적으로보여준다. 7) 매칭후에실험군과대조군의특 6) 매칭에관한좀더자세한논의는섹혼 (Sekhon) 의연구를참조 (Sekhon 2009). 본연구에서는매칭을하기위해서통계프로그램인 Stata의 psmatch2라는명령어를사용하였다. x 7) 표준화된차이는다음과같이계산하였다. t xc d =. 이수식에서아래첨자 t와 c는 2 2 st sc 2

12 96 한국정치연구제 25 집제 3 호 (2016) < 그림 1> 매칭전후공변량 (covariate) 의표준화된차이 성이유사해졌음을알수있다. 이렇게매칭된실험군과대조군간의득표율과선거승리확률을비교함으로써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을측정할수있다. 앞서지적한것처럼실험군과대조군의득표율과선거승리확률을단순비교한다면두집단간의차이가실험군의특성때문인지전과기록유무때문인지를알기가어렵다. 앞서 < 표 3> 의 (a) 에서드러난것처럼전과기록이있는후보자들과그렇지않은후보자들은여러가지면에서다르기때문이다. 반면, 매칭된이후에는실험군과대조군의특성이비슷하기때문에두집단의종속변수의차이를비교함으로써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을비교적명확하게파악할수있다. 8)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서는지역구수준에서의정상투표 (normal vote), 즉정당지지성향을통제하기위해서비례대표에서의정당득표를사용하였다. 정상투표란미국선거연구에서제시된개념으로써유권자들의정당선호가안정적으로지속되는경우기대되는수준의득표 (baseline vote) 를의미한다. 9) 미국선거를분석하는기존 각각실험군과대조군을의미하고 x 는평균을, s 2 은분산을의미한다. 8) 물론, 매칭이후에도실험군과대조군사이에관측불가능한 (unobservable) 차이가존재할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 9) 컨버스 (Converse) 의기념비적인연구를참조 (Converse 1966).

13 후보자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분석 97 연구에서는주로시차득표 (lagged vote share) 를이용하거나분석단위수준의고정효과를이용하여정당지지성향을통제한다. 10) 한국선거에서는박원호가이를 표준정당충성도 라는용어로표현하였으며, 이전 4번의선거결과를가지고측정하였다 ( 박원호 2009). 본연구에서는비례대표에서의정당득표를이용하여지역구의정당지지성향 ( 정상투표 ) 을측정하고자한다. 한국에서는제17대국회의원선거부터 1인2표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비례대표정당득표를사용하여유권자들의정당지지성향을통제할수있다. 비례대표에서의정당득표를이용하여정상투표를통제하는방법을사용함으로써기존외국문헌에서사용되는방법들을한국선거분석에적용했을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극복할수있다. 첫째로, 한국국회의원선거에서는보통 2개이상의정당이서로경쟁하기때문에지역고정효과를사용하여정상투표를통제하기가어렵다. 미국과같은양당제의선거를분석할때는종속변수가보통한정당의득표율이되기때문에 11) 지역고정효과를포함함으로써각지역에서기준정당을지지하는정도를통제할수있다. 하지만, 한국처럼다당제하에서의선거를분석할때는지역고정효과가각정당에대한지지성향을모두통제해주지못한다. 둘째로, 시차득표 (lagged vote share) 변수는해당지역의정당지지성향뿐만아니라특정선거에서지역별로다르게나타나는단기효과 (shortterm effect) 를포함한다는문제를지닌다 (Ansolabehere and Snyder 2002). 마지막으로, 이전에치러진몇차례의선거결과를이용하여정당지지성향을측정하는경우에는지역별단기효과를어느정도배제할수있으나, 분석에사용할수있는자료가한두개의선거로제한된경우에는그방법을사용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한국의국회의원선거와같이매번지역구의변동이조금씩일어나는선거를분석할때시차득표변수나과거몇차례의선거결과로정당지지성향을측정하는방법을사용한다면지역의단위를재조정해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또한, 한국처럼정당체제가안정적이지않아서선거때마다정당들이이합집산을반복하는경우에는 10) 앤솔러버허 (Ansolabehere) 와스나이더 (Snyder) 의연구를참조 (Ansolabehere and Snyder 2002). 11) 민주당득표율이종속변주로사용되는경우종속변수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민주당득표수민주당득표율 = 민주당득표수 + 공화당득표수

14 98 한국정치연구제 25 집제 3 호 (2016) 이전선거들을이용하여유권자들의정당지지성향을측정하기가어렵다. 애초에정상투표 (normal vote) 의개념이정당체제가매우안정적인미국의정치제도를분석하기위해도입된것이기때문에이를측정하기위한방법을한국선거에직접적으로적용하기에는무리가따를수있는것이다. 반면에, 비례대표의정당득표는지역구수준에서각정당별로측정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 선거구가재조정되거나정당들이선거를앞두고합당 / 분당한경우에도비례대표의정당득표를이용하여정당지지성향을측정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정당명부비례대표제하에서는유권자들이사표방지를위해서전략적으로투표 (sophisticated voting) 할가능성이낮기때문에비례대표의정당득표는유권자들의정당지지성향을비교적정확하게반영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물론무소속후보나비례대표후보를내지않는군소정당이분석에서제외된다는단점이있겠으나, 주요정당의후보자들은모두분석에포함시킬수있다. 12) IV. 결과 < 표 4> 는전과기록이후보자의당락여부에미치는영향을보여준다. (1) 번모형은기본모형의측정값을보여주고 (2) 번모형은시도고정효과를포함했을때의측정값을보여준다. 두모형에서모두후보자들의전과기록은당락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효과를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측정결과에의하면, 전과기록을가지고있는후보자들은그렇지않은후보자들에비해서선거에서떨어질확률이약 5.6퍼센트정도높다. < 표 5> 는득표율을종속변수로삼은모형의측정결과를보여준다. (1) 번과 (2) 번모형은종속변수를제외하면 < 표 4> 의모형과같고 (3) 번과 (4) 번모형은지역구유권자들의정당지지성향을통제하기위해비례대표득표율을추가로포함하였다. 13) 12) 본연구에서는비례대표득표율을포함한모형과그렇지않은모형의결과를모두제시한다. 두모형모두에서전과기록은선거결과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다. 13) 비례대표득표율을포함한경우무소속과비례대표후보를내지않은군소정당이분석에서제외되기때문에 (3) 번과 (4) 번의사례수가 (1) 번과 (2) 번의사례수보다적다. 또한

15 후보자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분석 99 < 표 4> 전과기록이선거승리에미치는영향 종속변수 = 선거승리 (1) (2) 전과 *** (0.021) ** (0.023) 새누리당 0.305*** (0.026) 0.302*** (0.067) 민주당 0.332*** (0.026) 0.331*** (0.082) 무소속 *** (0.015) * (0.029) 남성 (0.032) (0.052) 나이 (0.001) (0.001) 현직 0.334*** (0.038) 0.329*** (0.060) 현직경험 0.033* (0.020) 0.038** (0.015) 고정효과 연도 연도, 시도 사례수 1,835 1,835 R 주 : 괄호 안은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2) 번모형의표준오차는시도수준 에서군집되어있음. 모든모형에후보자수준의통제변수들이포함되어있음. * p<0.1, ** p<0.05, *** p<0.01. < 표 5> 은모든모형에서전과기록의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는사실을보여 준다. (1) 번과 (2) 번의모형에서는전과기록이있는후보는전과기록이없는후보에 비해평균적으로약 4.1~4.2 퍼센트정도의표를덜받는것으로나타났다. 비례득표 (3) 번과 (4) 번의모형에서는무소속후보들이분석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무소속변수가 제외되었다.

16 100 한국정치연구제 25 집제 3 호 (2016) < 표 5> 전과기록이득표율에미치는영향 종속변수 = 득표율 (%) (1) (2) (3) (4) 전과 *** (0.798) *** (0.814) *** (0.587) *** (0.587) 새누리당 *** (0.927) *** (3.712) 8.364*** (0.808) 8.111*** (0.790) 민주당 *** (0.835) *** (2.958) *** (0.704) *** (0.708) 무소속 ** (0.876) (1.701) 남성 (1.012) (1.498) (0.970) (0.964) 나이 0.133*** (0.035) 0.135*** (0.037) (0.027) (0.028) 현직 *** (1.050) *** (2.191) 5.240*** (0.688) 5.306*** (0.706) 현직경험 2.502*** (0.537) 2.794*** (0.464) 1.194*** (0.362) 0.974** (0.382) 비례득표 0.738*** (0.022) 0.747*** (0.021) 고정효과 연도 연도, 시도 연도 연도, 시도 비례득표통제 통제 통제 사례수 1,835 1,835 1,389 1,389 R 주 : 괄호 안은강건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2) 번과 (4) 번모형의표준오차는시 도수준에서군집되어있음. 모든모형에후보자수준의통제변수들이포함되어있음. * p<0.1, ** p<0.05, *** p<0.01. 를통제했을때는전과기록계수의측정치가다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 전 과기록의효과는여전히통계적으로유의미했다. 분석결과에의하면, 전과기록이 있는후보자들의득표는약 2.3~2.5 퍼센트정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17 후보자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분석 101 < 표 6> 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 : 성향점수매칭법 종속변수 실험군 대조군 실험군에대한평균처리효과 표준오차 t-값 선거승리 *** 득표율 (%) *** * p<0.1, ** p<0.05, *** p<0.01. 마지막으로, < 표 6> 은성향점수매칭법에의한분석결과를보여준다. 매칭된표본에서실험군에속한후보들 ( 전과기록이있는후보들 ) 이선거에서승리할확률은약 17퍼센트이고대조군에속한후보들 ( 전과기록이없는후보들 ) 이선거에서승리할확률은약 23.7퍼센트이다. 양집단의차이, 즉실험군에대한평균처리효과 (Average Effect on the Treated, ATT) 는약 6.7퍼센트이고이차이는유의수준 0.01 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득표율을종속변수로했을때전과기록의효과는약 7.9퍼센트정도로측정되었다. 전반적으로성향점수매칭법에의한측정치가회귀분석의측정치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본장의결과를정리하자면, 후보자들의전과기록은당선확률을약 5.6~6.7퍼센트가량낮추고후보자의득표율을약 2.3~7.9퍼센트정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제19대와제20대의국회의원선거에서전과기록을가지고있는후보자들은총 329 명이다. 측정결과에의하면평균적으로 18~22명의후보자가전과기록에의해서낙선되었을가능성을시사한다 ( 혹은 ). 또한제19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지역구전체 246개의의석중 22개의의석이 2.5 퍼센트이내의표차로결정되었으며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지역구전체 253개의의석중 31개의의석이 2.5퍼센트이내의표차로결정되었다는점을감안하면전과기록이선거에미치는영향은결코무시할수없는수준이라할수있다. 특히, 제20대국회의원선거처럼제1당과제2당의의석수차이가크지않은경우에는후보자들의전과기록이원내정당의의석분포에도큰영향을줄수있을것이다. 성향점수매칭법에의한측정치를사용하는경우, 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칠수있는가능성은더욱컸다. 제19대국회의원지역구의석중약 34퍼센트의의석 (84석) 이, 제20대국회의원지역구의석중약 40퍼센트의의석 (101석) 이 7.9퍼센트이내의표차로결정되었다.

18 102 한국정치연구제 25 집제 3 호 (2016) V. 결론 본연구의결과는후보자들의전과기록이국회의원선거결과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는점을보여준다. 전과기록을가지고있는후보자들은그렇지않은후보자들에비해서선거에서당선될확률이낮으며더적게표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전과기록의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할뿐만아니라잠재적으로선거이후원내정당의권력관계에상당한영향을줄수있을만큼큰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의결과는지난두차례의국회의원선거에서유권자들이후보자의자질을고려해서투표선택을했다는점을시사한다. 이는앞으로한국선거연구가후보자의자질에주목해야할필요성을제기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후보자의특성, 특히전과기록처럼유권자들에게후보자의자질에대한단서를제공할수있는특성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에대한몇가지후속연구를제안하고자한다. 첫째로, 본연구결과에서나타나듯이유권자들이선거출마후보자들의자질을고려한다면, 향후정당들의후보공천과정에서이러한점을더욱중요하게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미공직선거법개정으로인해서제20대국회의원선거부터예비후보등록에서도후보자정보공개가의무화되었기때문에예비후보출마단계에서드러난공천신청자의전과기록이정당의후보공천과정에서도중요하게고려될수있다. 따라서후보자들의전과기록이각정당의후보공천과정에서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는흥미로운후속연구과제가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결과가시사하는것처럼유권자들이후보자의전과기록을부정적으로평가한다면각정당들은공천과정에서도덕적으로결함이있는후보자들을공천에서배제함으로써선거에서승리할가능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하지만, 지역주의의영향이강한한국선거의특성상각정당들이선거에서쉽게이길수있는지역에서는공천을통해전과기록이있는후보자들을걸러낼유인이상대적으로적을수있을것이다. 둘째로, 국회의원선거와대통령선거, 그리고지방선거는서로다른특성을가지고있는데, 전국이하나의선거구화되는대통령선거보다는지방선거에서전과기록의효과를분석하는것도의미있는연구주제가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중앙정치인이라고할수있는국회의원후보자들을분석대상을삼았지만, 유권자들이

19 후보자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분석 103 지역의일꾼인기초단체장에게국회의원후보들보다더높은도덕적인기준을요구하는지혹은지역을위해봉사할정치인을선출하기위해도덕적인결함을덮어주는경향이있는지를분석해보는것도흥미로운연구주제가될것이다. 또한광역 / 기초단체장과지방의회의원을동시에선출하는한국지방선거의특성상지방선거에서는유권자들이모든후보자들에대한정보를고루얻기가힘들다. 따라서선거기간언론의주목을상대적으로덜받는기초의회의원이나기초단체장선거에서전과기록의효과가국회의원선거에서처럼나타날수있는지도흥미로운연구주제가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서는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만을분석하였으나기존의연구에의하면, 유권자들이부정부패에연루된정치인들을선거에서심판하는지의여부는다양한요소들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다. 예를들면, 정당지지성향이강한유권자들은지지정당이선거에서승리하는것을중시하기때문에정치인들의부정부패를눈감아주는경향이있다 (Eggers 2014). 또한유권자들이언론을통해서부정부패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는경우에는부정부패가선거에미치는영향력이커질수있다 (Chang et al. 2010; Costas-Pérez et al. 2012; Song 2016). 이러한점에서한국언론의보도행태와유권자들의특성은전과기록이선거에미치는영향을어떻게매개하는지에대한연구도흥미로운후속과제가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언론이특정정당후보들의전과기록을편향되게다루는지, 만약그렇다면언론의보도편향 (bias) 이전과기록과선거결과와의관계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도분석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 본연구에서는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전반적인영향을측정하기위해집합자료 (aggregate data) 를사용하였으나, 설문자료 (survey data) 를이용하여유권자들의특성이후보자들의자질과후보자들에대한평가및투표선택을어떻게매개하는지를분석해볼수있을것이다. 투고일 : 2016년 8월 22일심사일 : 2016년 9월 22일게재확정일 : 2016년 10월 2일

20 104 한국정치연구제 25 집제 3 호 (2016) 참고문헌 강원택 한국의선거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미디어. 서울 : 푸른길 한국선거정치의변화와지속 : 이념, 이슈, 캠페인과투표참여. 파주 : 나남. 길승흠 한국인의정치의식구조변화 : 1963~1993년. 한국정치학회보 26집 3호, 길승흠 김광웅 안병만 한국선거론. 서울 : 다산출판사. 김석우 대총선과정치적충원 : 당선자결정모델을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집 2호, 김영태 시민운동과 17대국회의원선거 : 낙선운동의효과를중심으로. 사회연구 8호, 박명호 김민선 후보자요인, 현직효과그리고정치적경쟁. 정치정보연구 12 집 1호, 박원호 부동산가격변동과 2000년대의한국선거 : 지역주의 이후 의경제투표에대한방법론적탐색. 한국정치연구 18집 3호, 세대균열의진화 : 386세대 의소멸과 30대유권자의부상. 박찬욱, 김지윤 우정엽편. 한국유권자의선택 1: 2012 총선, 서울 : 아산정책연구원. 신두철 지방선거의특징과선거캠페인. 한국정당학회보 6집 1호, 안문석 황민섭 시민단체의공직후보낙선운동의영향력평가 : 16대총선에서의 총선시민연대 의낙선운동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1집 2호, 윤종빈 대총선에서나타난현직의원의득표율증감분석 : 지역구활동효과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이갑윤 한국의선거와지역주의. 서울 : 오름 한국인의투표행태. 서울 : 후마니타스. 이갑윤 이현우 국회의원선거에서후보자요인의영향력 : 14~16대총선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이내영 정한울 세대요인이 18대대선결과에미친영향 : 세대별투표행태와구성효과를중심으로. 이내영 서현진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 5: 패널조사를통해본 2012 총선과대선,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이선중 공직선거후보자의청렴성은유권자들의선택 ( 선거결과 ) 에영향을미치는

21 후보자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분석 105 가?: 19대총선사례를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7집 4호, 장승진 한국유권자의정당일체감과투표행태 : 정당편향유권자의특성과투표선택을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4집 2호, 조기숙 김선웅 총선연대의낙선운동이 16대총선투표율을낮추었나? 한국정치학회보 36집 1호, 허석재 한국에서정당일체감의변화. 한국정당학회보 13집 1호, Abramowitz, Alan I Explaining Senate Election Outco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 No. 2, Incumbency, Campaign Spending, and the Decline of Competition in U.S. House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53. No. 1, Alford, John, Holly Teeters, Daniel S. Ward, and Rick K. Wilson Overdraft: The Political Cost of Congressional Ma0lfeasance. Journal of Politics 56. No. 3, Ansolabehere, Stephen, and James M. Snyder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Elections: An Analysis of State and Federal Offices, Election Law Journal: Rules, Politics, and Policy 1. No. 3, Basinger, Scott J Scandals and Congressional Elections in the Post-Watergate Er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6. No. 2, Brown, Lara M. 2006a. It s Good to Be an Incumbent: Scandals, Corruption, and the 2006 Midterm Election. Working Paper b. Revisiting the Character of Congress: Scandals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Journal of Political Marketing 5, No. 1-2, Chang, Eric C. C., Miriam A. Golden, and Seth J. Hill Legislative Malfeasance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World Politics 62. No. 2, Converse, Philip E The Concept of a Normal Vote. A. Campbell, P. E. Converse, W. E. Miller and D. E. Stokes, eds. Elections and the political order, Wiley: New York. Costas-Pérez, Elena, Albert Solé-Ollé, and Pilar Sorribas-Navarro Corruption Scandals, Voter Information, and Accountabilit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8. No. 4, Dimock, Michael A., and Gary C. Jacobson Checks and Choices: The House Bank Scandal's Impact on Voters in Journal of Politics 57. No. 4, Eggers, Andrew C Partisanship and Electoral Accountability: Evidence from the

22 106 한국정치연구제 25 집제 3 호 (2016) UK Expenses Scandal.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 No. 4, Eggers, Andrew C., and Alexander C. Fisher Electoral Accountability and the UK Parliamentary Expenses Scandal: Did Voters Punish Corrupt MPs? Working Paper. Hirano, Shigeo, and James M. Snyder What Happens to Incumbents in Scandals?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 No. 4, Pattie, Charles, and Ron Johnston The Electoral Impact of the UK 2009 MPs' Expenses Scandal. Political Studies 60. No. 4, Peters, John G., and Susan Welch The Effects of Charges of Corruption on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 No. 3, Rosenbaum, Paul R., and Donald B. Rubin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 No. 1, Sekhon, Jasjeet S Opiates for the Matches: Matching Methods for Causal Inferenc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2. No. 1, Song, B. K Media Markets and Politicians Involved in Scandals. Social Science Journal 53, No. 4, Stewart, Charles Let s Go Fly a Kite: Correlates of Involvement in the House Bank Scandal.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9. No. 4, Welch, Susan, and John R. Hibbing The Effects of Charges of Corruption on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59. No. 1,

23 후보자전과기록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분석 107 ABSTRACT The Effect of Candidates Criminal Records on Election Results: Evidence from the 19th and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B.K. Song Hanyang University Jisung 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study whether voters in South Korea punish candidates for their past wrongdoings. Specifically, we analyze the effect of candidates criminal records on election results using data from the 19th and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ur estimates indicate that, on average, candidates with criminal records are 5.6 to 6.7 percent less likely to be elected and receive 2.3 to 7.9 percent less vote share than other candidates. Unlike previous studies, our findings suggest than voters in South Korea make their vote choices based on candidates quality. Keywords: congressional election, candidate information disclosure, criminal record, candidate quality, vot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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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