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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시장분석보고서는자동차대여업의시장구조 경쟁행태및관련제도분석을통해경쟁제한적요소및제도개선과제를발굴하여향후바람직한경쟁정책추진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것임

3 집필자 < 한국법제연구원 > 책임연구원김윤정 (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이순태 (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윤인숙 (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권순현 ( 한국법제연구원초청연구원 ) 공동연구원이선중 ( 서울시립대학교수석연구원 )

4 - i - < 요약 > Ⅰ. 연구개요 자동차대여업에는렌터카와자동차리스등이있으며, 최근카쉐어링 (car sharing) 이활성화되고있으나아직법적근거가없는상황이므로, 자동차대여업의주요서비스라할수있는렌터카와자동차리스를중심으로연구를진행함 최근몇년간장기렌터카시장이급성장함에따라자동차리스와의경쟁이심화되고있지만, 서로유사한서비스의성격을가지는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에적용되는적용법규및관할관청과세제가다름에따라렌터카사업자와자동차리스사업자간갈등이심화되고있음 ㅇ따라서, 본연구는렌터카중자동차리스와경쟁관계에있는장기렌터카를중심으로분석을진행하며, 다만장기렌터카는단기렌터카와마찬가지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자동차대여사업으로취급되어동일한규제를받고있으므로, 제도분석은렌터카전반에관하여진행함 본연구는렌터카와자동차리스관련현행제도의내용을파악한후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의관점에서불합리한규제의문제점을지적하고이에대한개선방향을검토함으로써자동차대여업의경쟁정책에관한바람직한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Ⅱ. 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 렌터카관련제도현황 > ( 렌터카개요 ) 렌터카 (rent-a-car) 는다른사람의수요에응하여유상으로자동차를대여하는사업을의미하며, 대중교통수단을제공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중하나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적용을받고있음

5 - ii -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 정의 ) 제2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및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말한다 고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 즉렌터카를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하나로적시하고있음 ( 렌터카관련규제변천사 ) 1969 년자동차대여사업제도가신설된이래로렌터카와관련된다양한규제등이시대의변화에발맞추어개정되었으며, 렌터카사업자의여건등을고려한규제가지속적으로변화되어져왔음 ㅇ변화된규제의주요내용으로는등록기준차량보유대수의증가후감소 (30대 -> 150대 -> 100대 -> 50대 ), 자동차번호판식별부호변경 ( 허 신설 -> 하, 호 신설 ), 차령의연장 (4년 -> 5년-> 추가로 1년또는 2년연장가능 ) 등이있음 ( 렌터카규제현황 ) 렌터카와관련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에는등록기준을자동차대수, 보유차고면적, 영업소등을제시하고있으며그외의사항을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음 ㅇ그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르면, 렌터카에는대여약관신고의무, 영업구역제한, 유상운송금지, 차량종류제한, 차령제한, 자동차번호판표식의제한 ( 허, 하, 호 ) 등의규제가부과되고있음 ㅇ이중차량종류제한을살펴보면, 렌터카사업자는트럭등의화물자동차와 16 인승이상의중형승합차를취급할수없음 < 자동차리스관련제도현황 > ( 자동차리스개요 ) 리스 (lease) 란특정물건의사용권을일정기간동안리스사업자가이용자에게이전하고이용자는그대가로사용료를리스사업자에게정기적으로분할지급하기로하는계약의한형태임 자동차리스는기능에따라금융리스와운용리스로구분되며이중운용리스

6 - iii - 는유지관리주체에따라일반운용리스와메인터넌스리스로구분됨 ㅇ금융리스는금융서비스라는리스본연의임무에충실한금융상품으로서리스대상물건의소유권이불완전하지만고객에게이전됨 ㅇ렌터카와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운용리스로서, 자동차리스를이용고객의대략 90% 이상이일반운용리스를사용하며, 일반운용리스에서자동차수선 유지 관리서비스가추가된메인터넌스리스고객은 10% 내외임 리스사업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시설대여업 으로규정되고있으며, 동법시행령에서는리스의기간을 1년이상으로정하고리스의대상중하나로자동차를포함시키고있음 ㅇ자동차리스를포함한리스업 ( 시설대여업 ) 은원래금융업에서시작되었으므로, 금융위원회의규제및금융감독원의감독을받고있음 ( 자동차리스관련규제변천사 ) 1973 년시설대여산업육성법이제정된이후현행여신문문금융업법에서시설대여업 ( 리스 ) 과관련된규정을두고있음 ㅇ여신전문금융업법및감독규정에서는 리스대상물건에대한렌탈업 을허용함으로써자동차리스사업자의장기렌터카를겸업을허용하고있으며, 다만 1년미만의단기렌터카겸업은금지됨 ( 자동차리스규제현황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3 조에서는시설대여업을하려는자로하여금업종별로금융위원회에등록하도록규정하고있음 ㅇ시설대여업등록을할수있는자는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여신전문금융회사가되려는자이며 200 억원이상 (2개이하의여신전문금융업을하려는경우 ) 또는 400 억원이상 (3개이상의여신전문금융업을하려는경우 ) 의자본금제한이있음 그밖에자동차리스는여신전문금융업법및감독규정에의해서비스제공최저기간제한 (1년이상 ) 의규제를받고있음

7 - iv - < 렌터카와자동차리스관련제도비교 > 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는 1년이상사용료를내고자동차를빌려쓴다는점에서는차이가없으므로, 이용자입장에서는유사한서비스라할수있음 그러나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는서비스내용에있어서다소차이가존재하는데, 그이유는렌터카서비스가대중교통수단의대체재로서시작하였음에반해자동차리스서비스는소유를대체하기위한금융서비스의성격에서시작하였기때문임 ㅇ렌터카이용자에게는렌터카사업자의영업용보험료가적용됨에반하여자동차리스이용자에게는개인별보험료가적용됨 ㅇ렌터카이용자는자동차세를부담하지않는반면, 자동차리스이용자는자동차세를별도로부담해야함 ㅇ렌터카는유지관리의주체가렌터카사업자임에반하여, 자동차리스는개별이용자가차량을관리해야함 또한, 렌터카와자동차리스는관할법규와규제기관이다르므로, 각기별도의규제를적용받고있음ㅇ렌터카의경우 하, 허, 호 라는별도의자동차번호판식별부호를사용해야하고, 화물자동차와 16인승이상의승합차는취급할수없으며, 자동차등록대수최소한도기준, 차고지보유의무, 차령제한등의규제를받지만, 자동차리스에는이러한제한이없음 ㅇ반대로, 자동차리스에는자본금 200 억원이상의최저자본금요건이있고, 1년미만의단기렌터카를겸업할수없으나, 렌터카에는이러한제한이없으며, 자동차리스에는일반자가용과같은세금이부과되지만, 렌터카에는저렴한영업용세제가적용됨

8 - v - Ⅲ.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렌터카시장 > ( 렌터카시장현황 ) 국내렌터카시장은과거 10년간법인용장기렌터카시장을중심으로연평균차량등록대수기준으로매년약 15% 로증가 ㅇ상위 10개사중상위 7개사는크게성장한반면 8위이하는사업이축소되면서렌터카시장이 2011 년이후대형사업체중심으로재편되어, 2013 년현재 7개회사만이등록대수만대이상을보유하고있음 대형업체중심의시장 ㅇ사업구조상대형업체에유리한환경 : 렌터카업체는보유차량의가동률이높을수록이자비용, 인건비, 판관비등고정비부담이낮아져서수익성이증가하는장치산업의특성이있으므로, 규모의경제를위한외형확대가중요요인 ㅇ전체사업체의 99% 이상이 5,000 대미만보유하고있으며전체의 1% 미만의기업이시장점유율 62.4% 를차지하고있음 ㅇ kt 금호렌터카, AJ 렌터카, 현대캐피탈이상위 3 개업체이며시장에서의점유율은총 47.9% 임. ( 렌터카시장의특성 ) 장기렌터카시장확대와법인고객중심 ㅇ렌터카업체별로차이는있지만통상적으로법인용중장기렌터카의비중이전체의 80% 이상을차지 ㅇ영세업체는단기위주로대기업은중장기위주로영업

9 - vi - < 자동차리스시장 > ( 자동차리스시장현황 ) 자동차리스시장은 2009 년등록대수 71,272 에서 2013 년 142,035 대로등록대수기준으로 4년만에두배로성장 ㅇ렌터카에비하여등록대수기준으로는 38% 에불과하지만취급액은 2013 년 6 조 6 천억원으로렌터카전체매출 3 조 2 천억원의두배이상규모 자동차리스시장의시장점유율을보면현대캐피탈이단독으로 30% 이상을점유하고있음 ㅇ이어서 BMW 파이낸셜과폭스바겐파이낸셜이합계하여 17% 를차지하고있으며이어서하나캐피탈과 KB 캐피탈이각각 7% 와 6% 를차지하고있음 ( 자동차리스시장의특성 ) 현대캐피탈, BNW 파이낸셜, 폭스바겐파이낸셜, 삼성카드등은자동차제조업체계열사혹은관련회사이며이밖에신한카드, 국민카드사들이리스업을하고있음 ㅇ외국산자동차에대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리스사를제외하고는국내금융사의경우주업종이금융업으로서리스업은부수적인사업 자동차리스시장상위업체들의주주현황을보면대주주가자동차제조사혹은금융지주회사임 ㅇ현대캐피탈은현대자동차가 56.4% 를소유하고있으며하나캐피탈과 KB캐피탈은각각금융지주회사의지분이 50% 이상을차지함 렌터카시장의 80% 가법인고객인것과마찬가지로자동차리스시장도개인고객보다는법인고객이많은비중을차지

10 - vii - < 시장획정과시장집중도및경쟁방법 > ( 시장획정 ) 장기시장과단기시장의구분 ㅇ렌터카서비스와자동차리스서비스는자동차대여기간에따라장기와단기로구분되므로, 1년이상자동차를대여하는경우는장기시장으로, 1년미만의기간으로자동차를대여하는경우는단기시장으로구분될수있음 장기시장의경우렌터카와자동차리스의동일시장획정 ㅇ렌터카와자동차리스는일정기간동안차량을대여하고사용료를납부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으므로, 이용자입장에서는렌터카와자동차리스를서로유사한서비스로인식 ㅇ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렌터카사업자와자동차리스사업자는서비스에가격차이가존재함에도서로를경쟁사업자로인식하고있음 ㅇ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대다수의소비자들도렌터카서비스와자동차리스서비스가서로대체재의관계에있다고응답하였으며, 특히이러한응답은가격에민감한개인소비자들의경우에더높은비중으로나타남 소비자가부담하는자동차리스가격이렌터카가격보다더높음에도불구하고자동차리스서비스를선택하는소비자가존재하는것은자동차를대여하는소비자가다양한계층을형성하고있기때문 ㅇ이처럼다양한소비자의스펙트럼이존재하지만, 장기시장에서렌터카와자동차리스는서로대체관계에있으므로동일한하나의시장으로획정가능 단기시장에는단기렌터카시장만존재 ㅇ서비스기간을 1년이상으로정하고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 2조제4항에따라, 자동차리스사업자는 1년미만기간의자동차리스서비스를제공하지못함

11 - viii - ㅇ단기시장은 1년이하의렌터카시장으로출장이나레져목적으로이용하는시장과사고대차를위한시장이며, 주요고객이법인이아니라개인임 ( 시장집중도 ) 최근렌터카대기업계열의확장으로상위 3개사업자가전체등록대수의절반에가까운 48% 를차지하고있으며이는시장의과점화및양극화를가속화시키고있음 ㅇ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시장을하나의시장으로볼때두시장을합해서가장큰점유율을차지하는기업은 kt금호렌터카사와현대캐피탈이며두개회사중어느회사의등록대수가더많은지는정확히나타나지않음 ㅇ등록대수기준으로는현대캐피탈이업계 1 위를차지하고있을것으로추정됨 단기렌터카시장은매출액기준으로 kt금호렌터카가월등히 1위의지위를차지하고있으며그다음이 AJ렌터카로서두회사를합하면거의상위 5개사의 90% 에달함 ( 경쟁방법 ) 렌터카와자동차리스는네트워크산업의특징을강하게띠고있으므로, 규모가큰사업자가더많은고객을확보할수있음 ㅇ규모가큰사업자일수록차량을다량으로확보하는과정에서자동차제조사로부터수량할인 (volume discount) 을받거나보험료산정에있어서보험사로부터더낮은요율의적용을받으므로, 더욱유리하고많은혜택을소비자에게제공할수있음 고객유치방법에있어서도전국적인망의확보가중요한데, 전국의어느곳에거주하는고객일지라도쉽게접근할수있는거점이확보되어있어야서비스의상담뿐만아니라자동차의인도및반납에있어서유리하기때문 ㅇ따라서전국적인네트워크거점을가진사업자가중소규모의사업자보다고객을유치하는데있어서매우유리함

12 - ix - Ⅳ. 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 미국 > ( 렌터카 ) 미국에서는렌터카영업과관련된법적인규제가거의없으며, 렌터카영업인허가및운영등을규제하는독립된별도의법률이없음. ㅇ미국은렌터카사업영위와관련하여최소한의차량보유대수등에대한특별한규정이없기때문에시장진입장벽이높지않음 ㅇ차고지보유및면적확보, 그리고주사무소나영업소와관련하여특별한규제가없으며사업자등록시주사무소기입을요함 ㅇ미국은렌터카차종에대한규제가없기때문에승용차, 준대형차, 승합차, 화물차, 캠핑차및특장차등전차종에대한대여영업이가능함 ( 자동차리스 ) 미국에서는자동차리스영업과관련된법적규제가거의없으며, 자동차리스영업인허가및운영등을규제하는독립된법률이없음 ㅇ사업허가에필요한리스업라이센스발급 ( 각주마다세부발급요건은차이가있음 ) 이외에최소보유차량대수, 차종제한, 차고지관련규제등이없으며, 각주마다관련법을통해보험과소비자보호관련규정은두고있음 < 영국 > ( 렌터카 ) 영국도미국과유사하게렌터카영업과관련된법적인규제가거의없으며, 렌터카영업인허가및운영등을규제하는독립된별도의법률이없음 ㅇ렌터카및리스산업단체인영국의차량렌트 리스협회 (British Vehicle Rental and Leasing Association) 가 1969년정부로부터승인받은

13 - x - Code of Conduct 를회원사들이엄격하게준수하고있는등업계자율규제를행하고있음 ㅇ그외, 최소한의차량보유대수, 차고지보유및면적확보, 주사무소나영업소에대한규제및차종제한등이없음 ( 자동차리스 ) 영국에는리스회사설립과운영에대한특별한법규정이없으며, 렌터카와마찬가지로영국의차량렌트 리스협회 (British Vehicle Rental and Leasing Association) 를통한자율규제를행하고있음 < 독일 > ( 렌터카 ) 독일의경우렌터카사업에대한단일규제는존재하지않으며독일각주의담당기관을통하여영업허가와관리감독이이루어짐 특히독일의경우렌터카사업에있어몇가지종류로구별하여서로다른규제체계를운영하고있음 ㅇ차량만빌려쓰는자가운전렌터카 (Mietwagen fűr Selstfahrer) 방식에관해서는시장진입과운영에관한규제와차량의성능과안전을위한특별한규제를제외하고는렌터카사업의운영에관한특별한규제는없음 ㅇ이에반해운전사와함께차량을대여하는운전기사수반형렌터카 (Mietwagen mit Fahrer) 방식의경우는다양한법률들을통한규제를시도하고있으며, 이에는운전사의면허와적합성등에관한엄격한심사가포함됨 차량만빌려쓰는자가운전렌터카 (Mietwagen fűr Selstfahrer) 방식에있어서사업자는사업등록시부가적사업계획서상각차량의사용연식및안전에관한규정이포함하여야하며또한이에관한엄격한기술적감독조치를미리마련하여야함

14 - xi - ( 자동차리스 ) 독일의경우자동차리스사업에대한다양한규제가존재 ㅇ일반적인민법상의리스계약적법리도상세하게마련되어있을뿐아니라리스사업의특성상금융기관에대한특별한감독규정에구속됨 자동차리스와관련하여독일에서는계약상의문제들을리스약관 (Leasing -AGB) 에의하여해결하며약관내용에관한통제도이미상당부분판례를통하여축적되어져있음 ㅇ약관계약에따라물건위험과가격위험을리스이용자에게전가시킬수있으므로, 독일판례상과도한위험이전이금지되기에이르렀고, 그결과리스기업들은이용자들에게적극적으로보험을제공하게되었음 < 일본 > ( 렌터카 ) 일본의렌터카에대한기본규제는 도로운송법 에근거함 일본은최소한의차량보유대수등에대한특별한규정은없으며, 개인사업자의경우정비책임자를두지않으면 9대까지만개인이보유하여렌터카를할수있도록하고있음 ㅇ차고지보유와관련하여일본은특별한면적규정이없으며, 차종제한이없어서승용차, 준대형승합차, 일부화물차까지렌트가가능 ㅇ일본렌터카의경우일반차량과구분되는 ' わ '( 와 ) 자번호판을사용 ( 자동차리스 ) 과거에일본의연구개발합의 도로운송법 과관련법률에의하여규제를받고있었음 ㅇ과거에자동차리스는렌터카와동일하게허가제도를기본으로하였으나, 2004 년제도개정을통하여국토교통성의허가없이대여인과대여인사이의계약이성립되면자동차리스를가능하도록법을변경하여인허가제도를폐지하였음

15 - xii - 소비자와리스회사간거래에있어서소비자보호를위한내용을소비자계약법에명시하고있으며, 리스회사들은소비자들에게리스와관련된상세한정보를정확하게제공하도록의무를규정하고있음 Ⅴ. 경쟁및소비자이슈 < 자동차대여업관련경쟁이슈 > ( 개관 ) 자동차대여업관련경쟁이슈는, 기본적으로소비자에게유사한서비스로인식되고있는장기렌터카서비스와자동차리스서비스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여신전문금융업법의서로다른규제를받음으로써경쟁조건이동일하지않다는점과관련이있음 ( 렌터카차종제한규제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7조에따르면, 렌터카는 16인승이상의중형승합차및화물자동차취급불가 ㅇ차종제한으로인해다양한렌터카수요에부응하기어렵고, 다양한차종을패키지로묶어요구하는기관고객에대응함에있어서자동차리스사업자에비해불리한경쟁조건이므로, 승차정원 25인승이하의중형승합자동차, 1톤이하의소형화물자동차까지확대할필요가있음 ( 렌터카자동차등록기준대수규제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1조 [ 별표 6] 는, 렌터카등록기준으로차량을 50대보유요건을규정 ㅇ자동차등록대수 50대이상요건은자금력이부족한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을제한하는경쟁제한적인규정이므로, 시행규칙을개정하여 50대요건을삭제할필요가있음 ( 렌터카보유차고면적기준규제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1조 [ 별표 6] 는, 렌터카등록기준으로보유차고면적 ( 자동차 1대당최저면적 ) 을규정

16 - xiii - ㅇ이러한보유차고면적기준은신규렌터카사업자들에게재정적부담을안겨주는시장진입제한이므로, 시행규칙을개정하여보유차고면적기준을삭제할필요가있음 ( 렌터카영업구역제한규제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4조에따르면, 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할수있는장소는주사무소또는영업소가설치된곳으로한정 ㅇ이러한영업구역제한은자유로운경쟁을제한하고각지역기존업체의영업권침해를방지하기위한것이므로경쟁제한적규제라할수있으므로, 이러한규정을삭제할필요가있음 ( 렌터카자동차번호판식별부호 ( 하, 허, 호 ) 규제개선 )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제5 조에따른렌터카차량에부착되는번호판의 하, 허, 호 표식은전문직종사자와같은고객들로하여금자동차리스에비해렌터카서비스를꺼리도록만드는주요원인이되고있음 ㅇ장기렌터카가자동차리스와의공정한경쟁을하기위해서는적어도장기렌터카에대해서만큼은 하, 허, 호 라는자동차번호판식별부호를없앨필요가있음 ( 자동차리스업계의단기렌터카겸업제한규제개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7조의2 제9 호에서는자동차리스사업자의 1년미만의단기렌터카겸업을금지하고있음 ㅇ이러한규정으로인하여자동차리스사업자들은리스기간만료후반납된자동차를재활용할수없는것에서비롯된손실때문에장기렌터카와의경쟁에서불리하게작용하고있으므로, 적어도자동차리스만료후반납된차량에대해서는단기렌터카를겸업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 장기렌터카에유리한세제혜택제도개선 ) 지방세법제122 조는렌터카용차량에대해낮은영업용세율을적용함으로써소비자에게자동차리스와

17 - xiv - 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는장기렌터카에게더욱유리한경쟁조건을부여함 ㅇ단기렌터카뿐만아니라장기렌터카에대해서도유리한세제혜택을규정함으로써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의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현행지방세법을개정하여장기렌터카의세제혜택을제거할필요가있음 < 자동차대여업관련불공정거래행위이슈 > 아직까지렌터카및자동차리스와관련하여명백한불공정거래행위가밝혀지거나이와관련하여구체적으로문제가제기된적은없으나, 해외사례등을비추어볼때우리나라에서도배타조건부거래또는부당지원행위등이발생할여지는있음 < 자동차대여업관련소비자이슈 > ( 렌터카관련소비자피해현황 ) ㅇ한국소비자보호원에접수된렌터카피해구제상담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렌터카관련소비자피해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 동일한금액의면책금요구, 예약금환급 대여요금정산거부 등의피해가상대적으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ㅇ 2010 년한국정책학회에서수행한자동차대여사업규제개선방안연구에서렌터카이용자에대한실태조사결과를살펴보면, 렌터카사업자와의분쟁사유를묻는질문에 차량손상에대한과도한수리비요구 가가장많은응답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자동차리스관련소비자피해현황 ) 자동차리스약관및약정서에금융리스와운용리스구분이표시되지않고, 리스의금리및종류, 규정손해금및중도수수료산정방식등에대한주요내용이명시되어있지않으며, 리스보증금을포함한실질금리표시등상품과관련된공시가미흡하여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제한하게되는문제점발생

18 - xv - 목 차 제 1 장연구개요 1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목적 4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5 1. 연구의내용 5 2. 연구의방법 6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7 제 1 절렌터카관련제도현황 7 1. 렌터카개요 7 2. 렌터카관련규제변천사 9 3. 렌터카규제현황 15 제 2 절자동차리스관련제도현황 자동차리스개요 자동차리스관련규제변천사 자동차리스규제현황 39 제 3 절렌터카와자동차리스관련제도비교 47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51 제 1 절렌터카시장 렌터카시장현황 렌터카시장의특성 64 제 2 절자동차리스시장 자동차리스시장현황 자동차리스시장의특성 74 제 3 절시장획정과시장집중도및경쟁방법 시장획정 시장집중도 경쟁방법 83

19 - xvi -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87 제 1 절미국 렌터카 자동차리스 92 제 2 절영국 렌터카 자동차리스 97 제 3 절독일 렌터카 자동차리스 103 제 4 절일본 렌터카 자동차리스 114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17 제 1 절자동차대여업관련경쟁이슈 개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경쟁이슈 여신전문금융업법상경쟁이슈 세법상경쟁이슈 145 제 2 절자동차대여업관련불공정거래행위이슈 152 제 3 절자동차대여업관련소비자이슈 렌터카관련소비자피해현황 자동차리스관련소비자피해현황 157 < 참고문헌 > 159 < 별첨 > 161

20 - xvii - 표목차 < 표 1-1> 렌터카와자동차리스의세제차이 2 < 표 1-2> 자동차리스에비해렌터카서비스가불리한점 4 < 표 2-1> 렌터카 ( 자동차대여사업 ) 규제의변천사 9 < 표 2-2> 자동차리스서비스종류구분 36 < 표 2-3> 금융리스, 운용리스, 메인터넌스리스비교 37 < 표 2-4> 리스대상물건의종류 38 < 표 2-5> 자동차리스 ( 시설대여업 ) 규제관련변천사 39 < 표 2-6> 자동차리스서비스제공최저기간제한단축현황 42 < 표 2-7> 렌터카서비스와자동차리스서비스의구분 47 < 표 2-8> 렌터카와자동차리스의규제비교 48 < 표 3-1> 렌터카시장규모추이 51 < 표 3-2> 렌터카상위 10개업체등록대수 53 < 표 3-3> 렌터카시장규모추정 56 < 표 3-4> 렌터카등록대수별업체분포 (2013 년기준 ) 57 < 표 3-5> 국내상위 5개렌터카업체개요 60 < 표 3-6> 장단기렌터카현황 65 < 표 3-7> 자동차리스시장규모추이 69 < 표 3-8> 자동차리스상위 10개업체취급액및등록대수 70 < 표 3-9> 자동차리스시장취급액기준시장점유율 73 < 표 3-10> 자동차리스시장상위 10개업체주주현황 74 < 표 3-11> 현대캐피탈고객구조 75 < 표 3-12> 단기렌터카시장상위 4업체매출액 82 < 표 3-13> 수요자특성에따른영업방식분류 85 < 표 4-1> 미국사업자별매출현황 (USD Million) 90

21 - xviii - < 표 4-2> 영국렌터카등록차량규모현황 95 < 표 4-3> 영국사업자별매출현황 (USD Million) 96 < 표 4-4> 독일렌터카시장의상위권업체시장점유율 102 < 표 4-5> 독일주요카쉐어링업체의고객수 103 < 표 4-6> 일본과한국의렌터카차종운영범위비교 110 < 표 4-7> 일본렌터카차량현황 111 < 표 4-8> 일본렌터카업체현황 113 < 표 4-9> 일본자동차리스현황 115 < 표 5-1> 현대자동차그랜저 HG 300 프라임관련장기렌터카, 자동차리스의소비자부담가격비교 146 < 표 5-2> 자동차리스와렌터카의세제비교 147 < 표 5-3> 렌터카소비자피해구제접수현황 153 < 표 5-4> 렌터카피해유형별현황 ( ) 154 < 표 5-5> 렌터카소비자인식조사 (2002 년 ) 155 < 표 5-6> 렌터카소비자인식조사 (2006 년 ) 156 < 표 5-7> 렌터카소비자인식조사 (2010 년 ) 156 < 표 5-8> 렌터카소비자인식조사 (2010 년 ) 157

22 - xix - 그림목차 < 그림 3-1> 렌터카등록대수추이 52 < 그림 3-2> 렌터카매출액추이 52 < 그림 3-3> 렌터카시장성장률추이 53 < 그림 3-4> 렌터카상위 10 개업체등록대수 (2013) 및 2011~2013 평균증가율 54 < 그림 3-5> 렌터카보유차량기준규모별업체수 (2013 년등록대수기준 ) 58 < 그림 3-6> 렌터카시장점유율 (2013 년등록대수기준 ) 58 < 그림 3-7> 렌터카등록대수증가율추이 59 < 그림 3-8> 렌터카시장점유율추이 60 < 그림 3-9> 장기렌터카상위 5 개사법인고객비중 (2011 년 ~2013 년평균 ) 66 < 그림 3-10> 장기렌터카상위 5 개사법인고객비중의감소 66 < 그림 3-11> 자동차리스시장규모 70 < 그림 3-12> 자동차리스시장의허핀달지수 73 < 그림 3-13> 단기렌터카시장고객구조 80 < 그림 3-14> 단기렌터카시장상위 4 개업체시장점유율 ( 매출액기준 ) 82 < 그림 3-15> kt 금호렌터카의장기렌터카이용자중법인과개인의비중 85 < 그림 4-1> 미국렌터카시장규모현황 89 < 그림 4-2> 미국공항 / 비공항렌트현황 90 < 그림 4-3> 미국카쉐어링시장규모현황 91 < 그림 4-4> 영국렌터카시장규모현황 95 < 그림 4-5> 영국공항 / 비공항렌트현황 96 < 그림 4-6> 독일렌터카시장의상위권업체시장점유율 101

23 제 1 장연구개요 1 제 1 장연구개요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자동차대여업에는렌터카와자동차리스등이있으며, 최근카쉐어링 (car sharing) 이활성화되고있으나아직법적근거가없는상황임 ㅇ따라서, 본연구에서는자동차대여업의주요서비스라할수있는렌터카와자동차리스를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며, 특히렌터카중자동차리스와경쟁관계에있는장기렌터카를중심으로분석을진행함 - 다만장기렌터카는단기렌터카와마찬가지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자동차대여사업 ( 렌터카업 ) 의동일한규제를받고있으므로, 제도분석은렌터카전반에관하여진행함 최근몇년간장기렌터카시장이급성장함에따라자동차리스와의경쟁이심화되고있지만, 렌터카와자동차리스에적용되는적용법규및관할관청과세제가다름에따라장기렌터카사업자와자동차리스사업자간공정한경쟁이불가능하므로갈등이심화되고있음 1) ㅇ특히 1년이상자동차를임대하는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는소비자들에게거의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자동차리스의경우장기렌터카대비약 10% 정도이상소비자가부담하는가격이더높다는사실이, 업계갈등의주요내용중하나임 ㅇ한편, 자동차리스의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규정에따라 1 년미만의서비 1) 장기렌트카시장, 경기불황에도성장세이어져, 서울경제, htm 2014 년 10 월 12 일최종접속.

24 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스는제공하지않고있으므로단기렌터카와경쟁관계에있지는아니함 자동차리스사업자들은렌터카서비스에적용되는저렴한세금혜택이장기렌터카요금을더저렴하게만드는주요요인이라고주장함 ㅇ자동차리스와성격이유사한장기렌터카서비스의경우, 버스, 택시와유사한대중교통수단을제공하고자하는렌터카본연의성격에서벗어나므로, 이러한세제혜택을철폐함으로써양자에동일한세제가적용되어야한다는주장을개진하고있음 < 표 1-1> 렌터카와자동차리스의세제차이 구분자동차리스렌터카 개별소비세물품가격 x5% 교육세개별소비세 x30% 면세 ( 구입일로부터 3 년이내에대여기간 6 개월초과시 5%) 면세 ( 구입일로부터 3 년이내에대여기간 6 개월초과시개별소비세 x30% 추징 ) 부가가치세 면세 ( 다만, 유지관리조건부리스, 즉메인터넌스리스의경우에는과세 : 리스료 x10%) 과세 : 렌탈료 x10% 취등록세판매가 x7% ( 경차의경우 4%) 자동차세 1600cc 이하 : cc 당 80~140 원 1600cc 초과 : cc 당 200 원 판매가 x4% 2500cc 이하 : cc 당 18~19 원 2500cc 초과 : cc 당 24 원 지방교육세자동차세 x30% 면세 이에더하여자동차리스사업자들은자동차리스회사로하여금장기렌터카는겸업할수있되단기렌터카는겸업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는

25 제 1 장연구개요 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7조의2의규제에따라, 리스기간종료후반납되는차량을재활용할수없어중고차매각으로인한손실이크므로, 자동차리스가격이장기렌터카가격보다비쌀수밖에없다고주장하고있음 ㅇ이에따라자동차리스사업자들은현행의불합리한규제를철폐하여렌터카사업자와대등한조건에서경쟁을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ㅇ이러한주장에대해렌터카사업자들은자금력과전국적네트워크를갖춘자동차리스사업자들이단기렌터카시장에진입하게되면빠른시간내에시장을장악하여영세한중소렌터카사업자들이시장에서퇴출될것이라는우려를제기하고있음 오히려, 렌터카사업자들은렌터카에적용되는더강력하고복잡한규제가자동차리스사업자와의경쟁에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는주장을하고있음 ㅇ렌터카의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7조 ( 대여사업용자동차의종류 ) 에의해중형승합차및화물차등을취급할수없도록제한을받고있으므로, 렌터카사업자들은자동차리스사업자에비해소비자들에더협소한서비스를제공할수밖에없음 - 이로인해렌터카사업자들은특히중형승합차및화물자동차등을포함한패키지서비스를제공할수없으므로자동차리스사업자와대등하게대형기관의입찰에응할수없다는불만을제기하고있음 ㅇ또한, 렌터카사업자들은렌터카를식별하기위해사용되고있는자동차표지판의 하, 허, 호 로시작되는번호가소비자들로하여금자동차리스에비해렌터카서비스를덜선호하게만드는주요원인이라고주장하고있음

26 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표 1-2> 자동차리스에비해렌터카서비스가불리한점 차종제한 자동차번호판표식의존재 16 인승이상의중형승합차, 화물자동차등의대여제한 하, 허, 호 한편, 영세렌터카사업자와관련한소비자피해도종래부터지속적으로사회적문제로제기되고있음 ㅇ렌터카관련소비자피해 ( 자기차량손해보험미가입, 면책금청구, 렌트요금환급거부, 과다수리비청구, 잔여연료대금미정산등 ) 는매년증가하는추세로 2011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소비자피해가 427건접수됨 ( 한국소비자보호원렌터카피해예방주의보, 2014)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렌터카및자동차리스관련현행제도의내용을파악한후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의관점에서불합리한규제의문제점을지적하고이에대한개선방향을검토함으로써자동차대여업의경쟁정책에관한바람직한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이를위해본연구는자동차대여업중렌터카및자동차리스를중심으로장단기시장을획정하고시장구조및경쟁상황등을고려한시장분석을함으로써시장의상황을파악하며양업종이서로공정한경쟁을하고있는지여부및어떠한방식으로경쟁을하고있는지등을살펴보려고함 또한렌터카및자동차리스관련소비자피해사례가꾸준히증가함에따라규제개선이필요한사항을발굴함

27 제 1 장연구개요 5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 제도분석 ㅇ렌터카및자동차리스의개념정의ㅇ렌터카및자동차리스의진입규제, 사업활동규제등규제변천사검토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등근거법령의내용및제도현황분석 시장분석 ㅇ렌터카및자동차리스의장단기관련시장획정ㅇ렌터카및자동차리스의시장구조와시장집중도및변화추이분석ㅇ렌터카및자동차리스의사업자현황및시장점유율, 서비스유형과경쟁방법등경쟁상황분석ㅇ렌터카및자동차리스관련소비자피해의유형및현황검토 해외사례 ㅇ해외의렌터카및자동차리스관련시장구조및시장현황검토 ㅇ해외의렌터카및자동차리스관련규제현황및시사점등분석 제도개선방안 ㅇ렌터카및자동차리스관련진입규제, 사업활동규제등문제점검토 ㅇ렌터카및자동차리스관련현재의시장구조및경쟁상황분석결과에의거하여제도개선과제도출

28 6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ㅇ외국제도와의비교를통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여신전문금융업법등관련규제의합리성을재검토 ㅇ자동차대여업분야의경쟁촉진을위한향후바람직한정책방안제시 2. 연구의방법 문헌조사등을통한자료수집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여신전문금융업법등관계법령분석 ㅇ기존문헌, 최근발표된논문등을참고하여규제현황검토 ㅇ렌터카및자동차리스관련외국의제도및시장현황검토 관련협회및사업자들로부터시장분석자료수집 ㅇ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및여신금융협회, 그리고렌터카사업자및자동차리스사업자들로부터연도별매출액, 보유대수, 주요고객층등관련자료를수집함으로써관련시장획정, 시장집중도변화추이등을분석하여자동차대여업분야의시장구조및경쟁상황분석 전문가들과의교류, 협력 ㅇ관련전문가면담및자문등을통한규제현황및시장현황파악 ㅇ소비자원으로부터렌터카및자동차리스분야에서실제문제되고있는소비자피해사례수집 ㅇ워크숍등전문가회의운영으로자동차대여업분야의합리적규제개선방안도출

29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7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제 1 절렌터카관련제도현황 1. 렌터카개요 (1) 렌터카의개념과특징 2) 렌터카 (rent-a-car) 는다른사람의수요에응하여유상으로자동차를대여하는사업을의미함 ㅇ렌터카란 대여용자동차를소유한자가이용희망자에게일정한기간및금액등의특정조건으로자동차를대여하는사업을의미하며, 대여인의입장에서보면특정한대여조건을약정하는계약서를대여인에게작성 제출하고대가를지불하여일정한기간동안대여사업자로부터차량을빌려사용하는것 임 3) - 차량에대한소유에대한인식들이점차변화하고있으며, 주5일근무제및대체휴일제시행으로인한여가시간의활용등으로렌터카의이용이지속적으로증대할것으로예측됨 - 또한렌트비용의하락으로개인과법인의렌터카이용이꾸준히증가하는등시장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성이높은산업임 렌터카회사의설립은허가제가아닌일정요건을구비하면신고하여등록을하는신고등록제로최소한의자본금만있으면회사를설립하여운영할수있어시장진입이상대적으로쉬움 2) 조영석 박규수, 한국자동차대여사업의변천과정과발전방향, ( 사 ) 한국자치행정연구원, 2014; 금재덕외, 자동차대여사업규제개선방안연구, ( 사 ) 한국정책학회, 2011 등의내용을요약하여정리함 3) 조영석 박규수, 위의책.

30 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성격을띠는렌터카 ( 자동차대여사업 ) 렌터카는대중교통수단을제공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중하나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적용을받고있음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 정의 ) 제2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및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말한다 고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 즉렌터카를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하나로적시하고있음 ㅇ여객자동차 운송 사업과자동차대여사업 ( 렌터카 ) 은모두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속한다는점에서는같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유상으로여객을운송하는사업 인데반하여렌터카는유상으로자동차를대여하는사업 라는점에서차이가있음 렌터카가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마찬가지로대중교통수단을제공하는사업이라는성격을가지는것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5 조 ( 준용규정 ) 에서잘나타나고있음 ㅇ동법제35조에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의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의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금지, 사업의양도 양수및법인의합병, 상속, 사업의휴업 폐업등에관하여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규정인제10조제 2항부터제4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 ( 제2항은제외한다 ), 제15조및제16조 ( 제1항은제외한다 ) 를준용하고있음 이와같이렌터카는대중교통수단을제공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지만, 다만시내버스나고속 / 시외버스운송사업과달리구간을정하지않고상황에따라수요에응하여불특정하게운행하는성격상택시사업의범위와상충될소지가있으므로, 이에따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 조에서는렌터카사업자에게 유상운송금지 를명하고있음

31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9 2. 렌터카관련규제변천사 1969 년자동차대여사업제도가신설된이래로렌터카와관련된다양한규제등이시대의변화에발맞추어개정되었으며, 렌터카사업자의여건등을고려한규제의변화등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음 ㅇ변천된주요규제의내용은 i) 등록기준의강화및완화, ii) 자동차의안전과관련된차령규제의완화, iii) 차고지면적기준의완화, iv) 면세기준의강화, v) 식별번호의추가등이라할수있음 개정일자주요규제항목세부규제조정내용관련근거 < 표 2-1> 렌터카 ( 자동차대여사업 ) 규제의변천사 자동차대여사업제도신설 자동차대여차종확대 자동차번호판변경 차령연장 4 년 5 년 면허권한위임 등록제전환 등록권한이관 등록기준강화 등록권한위임 면허기준대수 : 30대 ( 차고지대여가능 ) 대여차종 : 승용차국한요금 : 인가제승용차 승용차 승합차차고지기준면적 승용차 10m2이상 / 대 -소형승합 13m2이상 / 대자가용 허 번호판으로변경 자동차대여사업면허권한 : 시 도지사에게위임면허제에서등록제변경요금인가제에서신고제로변경자동차대여사업등록권한 : 교통부장관으로이관사업구역확대 : 시 도 전국최저기준대수 : 30대 150대 ( 자본금 5억원이상 ) 주사무소및영업소설치지역, 상주차량대수제한등록권한 : 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법률제 2138 호 교통부령제 662 호 교통부고시제24호대통령령제1125호대통령령제11677호법률제3913호대통령령제12217호 교통부령제 856 호 대통령령제 호

32 1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개정일자주요규제항목세부규제조정내용관련근거 주사무소및영업소설치지역확대 주사무소 :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에서인구 30 만이상시, 관광단지, 공업단지추가확대영업소 : 4 개이상설치시공항, 철도역, 고속버스터미널이있는시청소재지로확대예약소 : 설치근거규정신설 업무위탁조합위탁업무근거규정신설 업무위탁범위규정 등록기준경과조치 등록기준완화 조합위탁업무확대 권한위임및이관 등록절차완화 조합위탁업무범위 - 주사무소및영업소의명칭변경 - 관내주사무소및영업소이전 - 사무실및차고의변경 - 자동차의변경 - 예약소의설치또는변경차종확대 : 기존승용, 소형승합차 중형승합 (15인승) 주사무소설치지역확대적용 - 관광단지 관광지기존면허업체의자동차대수및영업소를변경하고자할경우등록기준경과조치최저자본금 : 5억원 3억원자동차대수 : 150대 100대전산시설 : 의무화 자율화영업소 : 4개소 2개소이상공동운수계약협정신고사업의휴지또는폐지신고대여요금신고권한 : 교통부장관 시 도지사사업등록권이관 : 시 도지사 (500대이상) 위탁업무보고절차간소화차령연장 : 승용5년, 승합7년 고급승용차8년, 승합차8년등록 ( 변경포함 ) 절차간소화주사무소와영업소 관할도지사와협의제도폐지주사무소 / 영업소설치대상지역 교통부령제 902 호 법률제 2190 호 교통부령제 906 호 교통부령제 992 호 교통부령제 1013 호 법률제 4780 호 대통령령제 호 교통부령제 1035 호

33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11 개정일자주요규제항목세부규제조정내용관련근거확대예약소설치대상지역확대주사무소및영업소의상주차량기준대수폐지주사무소및영업소이외의지역에서일시적상주영업신설 (15일이내 ) 차량충당조건신설조합위탁업무범위주사무소및영업소이외의지건설교통부 및일시적역에서일시적상주영업기간령제94호영업기간조정폐지 화물운송및여객운송분야를분리하여법체계구성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을시행령에규정 등록기준및영업범위에관한규정 영업소설치규정및차고지면적에관한규정완화 사업명의이용금지규정위반을필요 대여요금신고제도폐지최저자본금규정삭제대여약관방식전환 ( 인가제 신고제 ) 법인합병방식전환 ( 인가제 신고제 ) 공동운수협정의범위 대상을명확히규정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을시행령에서규정차량충당조건폐지시설확인통보기간 20일내로규정등록준비기간 30일범위내연장규정신설 1개월이내일시적상주영업신고의무화주차장면적및자기차고에관한규정완화 500대미만영업소설치의무규정폐지주사무소및영업소차고시설의무규정폐지차고지면적경감기준 70% 확대국가, 정부투자기관등의관리운영토지로확대명의이용금지에관한규정위반을필요적인취소사유에서임의적취소사유로변경 법률제 5448 호 대통령령제 호 건설교통부령제 147 호 건설교통부령제 233 호 법률제 6335 호

34 1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개정일자주요규제항목세부규제조정내용관련근거 취소사유에서임의취소사유로변경 운전자알선금지규정신설 운수사업용차령이사업특성과차종에따라 1-2 년연장 여객운송에사용되는대여자동차라도조건부면세대상에서제외 운수사업용충당차기한을차종과업종에따라달리정함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중최저기준대수하향 대여사업용자동차의충당연한변경 대여사업용자동차번호체계가자가용번호체계와동일체계로적용 2000 년도말까지사업용자동차의차령제한을계속유지 운전자알선예외규정신설외국인, 등록된장애인, 65 세이상의노인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자동차를 6 월이상장기로대여하는법인 자동차대여사업용승합자동차의차령을 8 년에서 9 년으로연장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여객운송에사용되는것 ( 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대여한기간의합이 6월을초과하는것은제외한다 ). 신규면허 등록 증차또는대폐차에충당되는자동차는자동차의종류와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종류에따라 3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연한이내로함최저등록기준대수 : 100대->50대 1,000대이상인대여사업자에대한업무소관 :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대여사업용자동차의충당연한이승용차 1 년, 승합차 3 년으로개정 자동차번호체계를지역단위에서전국단위로시행함에따라대여사업용자동차만은자가용자동차번호체계와동일하게적용 법률제 6240 호 대통령령제 호 법률제 6521 호 ( 특별소비세법 ) 법률제 6536 호 건설교통부령제 316 호 대통령령제 호 건설교통부령제 415 호

35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13 개정일자주요규제항목세부규제조정내용관련근거 자동차대여사업의휴지기간연장및건설교통부장관의권한일부를시도지사에게이양 차고지외에서의밤샘주차시간범위의구체적규정 자동차의사용기간연장 감자처분의실효성확보및시도지사에게권한이양 유상운송행위시등록취소등제재규정마련및자동차의차령연장 대여사업용차고가접해야할도로의너비규정하향조정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시의 자동차대여사업휴지간 : 6 월 ->1 년으로연장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위탁허가, 자동차대여사업의개선명령, 사업계획의변경신고, 대여약관의변경신고, 시설의개선및변경신고를시도지사에게이양 등록된차고를이용하지아니하고차고지외에서밤샘주차를하여행정처분 ( 운행정지 5일, 과징금 20만원 ) 하는경우 밤샘주차 의개념을 0시부터 4 시사이에하는 1시간이상의주차로규정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6월마다실시하는임시검사에합격하는경우각각최대 2 년까지차령을연장할수있도록함자동차대여사업자가감자처분을받은경우에는 1년동안사업계획을변경 ( 증차 ) 할수없도록함등록취소, 영업정치및사업계획의변경명령권한을이양여객의유상운송행위를하거나이를위반할경우등록취소등의제재와벌칙을가함자동차대여사업자의공제조합설립근거마련 제 2 종및제 3 종일반거주지역안의차고의경우에는너비 12m 이상도로에접하도록하던자동차대여사업용차고에대하여너비 6m 이상도로에접한대지로완화 자동차대여사업의신규등록및변경등록에대한도시철도채권 법률제 7712 호 대통령령제 호 대통령령제 호 법률제 8095 호 법률제 8511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 4569 호 대통령령제 호

36 1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개정일자 주요규제항목 세부규제조정내용 관련근거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면제 의매입의무면제 ( 신규 :750,000 원, 변경등록 :250,000원) 부과소비세의명칭 : 특별소비법률세-> 개별소비세조건부면세대상제8829호자동차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제척기간완화 ( 특별소비세에동일고객에게대여한기간법 ) 의합 : 6월초과-> 1년초과 변경면허에대해서면허세부과비과세 자동차정기검사와배출가스정밀검사가자동차종합검사로통합시행개별소비세의신고납부시기가부가가치세신고납부시기와같게간소화 자동차대여사업의영업소설치지역제한규정폐지및차고지감면제도도입 등록이말소된차량회수시차령기한까지운사사업용으로등록사용 사업용자동차의정기점검폐지 면허받은자가변경되는경우및면허의종별구분이상위의종으로변경되는경우를제외한소재지, 상호변경등과같이면허의실질이변경되지않는모든변경면허에대해면허세를비과세함 자동차관리법에따른자동차정기검사와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배출가스정밀검사를자동차관리법에따른자동차종합검사로통합시행 개별소비세와부가가치세신고납부시기가다르므로생기는납세협력비용을줄이고자부가가치세신고납부시기와개별소비세의신고납부제도간소화영업소설치지역제한폐지신규자동차대여사업자차고지감면제도도입 (30% 범위내 ) 장기대여차량차고지감면확대 ( 장기대여비율 50% 이상일경우라는제한규정삭제 도난으로말소등록한차량을회수한경우차령기한까지운수사업용으로등록하여사용할수있도록함 사업용자동차의정기점검을폐지하고정기검사만받도록하되정기검사는사업용자동차와비사업용자동로구분 대통령령제 호 법률제 9066 호 법률제 9259 호 국토해양부령제 310 호 법률제 호 법률제 호

37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15 개정일자주요규제항목세부규제조정내용관련근거 렌터카식별기호추가부여 자동차대여사업용자동차조건부면세의제외대상기준변경 대여사업양도양수시필요한경우관할관청이지역적범위한정및알선수수료를수수하는행위를금지 허 외에 하, 호 기호를추가부여 구입일로부터 5 년이내를구입일로부터 3 년이내로개정장기대여기준을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대여한기간의합이 1 년을초과하는것 -> 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대여한기간의합이 6 개월을초과하는것 사업자인적요건중결격사유중금치산자나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개정자동차대여사업자는운송사업자또는운수종사자와부정한금품을주고받아서는아니된다라는규정신설 자료 : 조영석 박수규편저 (2014) 의글을일부수정 보완하여표로재구성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 법률제 호 법률제 호 3. 렌터카규제현황 (1) 렌터카의등록제 : 등록기준자동차대수, 보유차고면적, 영업소요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에서는렌터카사업의등록기준으로 1 보유자동차대수, 2 보유차고면적 ( 자동차 1대당보유차고최저면적 ), 3 영업소요건을제시하고있으며, 그외의사항은국토교통부령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하고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29 조 ( 등록기준 )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이되는자동차대수, 보유차고면적, 영업소, 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 61 조 (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 ) 법제 29 조에따른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은별표 6 과같다.

38 16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별표 6] < 개정 >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 ( 제 61 조관련 )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대수 50 대이상 2. 보유차고의면적 ( 대당최저면적 ) 또는주차면수 3. 사무실 ( 주사무소및영업소 ) 가. 면적기준 - 승용자동차 : 13 m2 ~ 16 m2 - 소형승합자동차 : 15 m2 ~ 18 m2 - 중형승합자동차 : 23 m2 ~ 26 m2나. 주차면수기준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 3 조제 1 항에따른주차단위구획의수또는같은항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주차면수 수익금및배차의관리등대여사업의수행에필요한사무설비및통신시설을갖출것 [ 비고 ] 1. 차고는자기소유일것.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전용으로사용하는부분은자기소유로본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또는정부출연기관이관리ㆍ운영하는토지를사용허가등을받아차고지로사용하는경우나. 타인이소유한토지 ( 차고지를포함한다 ) 를 2 년이상장기대여하여사용하는경우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터미널의주차장소를차고로사용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주차장의일부를 1 년이상사용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2. 차고면적 ( 또는주차면수 ) 은관할관청의인정을받아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산식에따라적용할수있다. 가. 신규등록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 [ 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해당시ㆍ도의자동차대여사업자가그보유자동차중최근 6 개월동안 30 일이상이용자에게장기대여한자동차비율을평균한비율 ( 그평균비율의상한은 30 퍼센트로한다 )] 나. 변경등록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 [ 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해당자동차대여사업자가그보유자동차중최근 6 개월동안 30

39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17 일이상이용자에게장기대여한자동차의비율 ( 그비율의상한은 70 퍼센트로한다 )]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관할관청이주사무소또는영업소별로등록된사업용자동차의주차에지장이없다고인정할때에는등록기준차고면적 ( 또는주차면수 ) 의 50 퍼센트 [ 제 2 호에따라차고면적 ( 또는주차면수 ) 의감면을받은경우에는 50 퍼센트에서그감면비율을제외한비율 ] 의범위에서 주차장법 에따른노외주차장을설치하여이용할수있다. 4. 차고부대시설의면적은차고면적에포함하지않는다. 5. 차고는주사무소또는영업소의행정구역 (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 안에설치해야한다. 6. 보유차고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은차고의위치, 보유자동차의종류, 자동차의원활한출입여부등을고려하여위표에따른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의범위에서관할관청이정한다. 1 등록기준자동차대수 렌터카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 의등록기준을정하고있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관련 [ 별표 6] 에서는등록기준자동차대수로 50대를규정하고있음 등록기준자동차대수를규정하고있는이유는자금력을갖춘일정한규모이상의사업자만이시장에진입하도록함으로써업체수증가를억제하고과도한경쟁을방지하며기존업체에게일정한채산성을보장함을통해사고발생시소비자들에게배상또는보상할수있는자금력을확보하기위해서임 그동안 4 차례에걸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 기준차량대수가변경 (30 대 150 대 100 대 50 대 ) 되었음 ㅇ기준차량대수를지속적으로축소한이유는신규사업자의초기투자부담을낮추고진입장벽을낮추기위함임 2 보유차고면적 ( 자동차 1 대당보유차고최저면적 )

40 1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별표 6] 에서는렌터카사업의등록기준으로보유차고면적 ( 자동차 1대당최저면적 ) 을승용차 13~16 m2, 소형승합차 15~18m2, 중형승합차 23~26m2로정하고있음 적정한면적의차고지가없어렌터카차량을도로에불법주차를하는경우교통질서가문란해질것을대비하여이와같은보유차고면적기준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보임 환경보호및교통질서강화차원에서기준면적은확대되었으나, 각지자체의실정에따라상당한폭에걸쳐탄력적으로감면가능하고, 6개월마다장기대여실적에따라의무면적재산정가능 ㅇ또한, 노외주차장설치시에는장기대여비율에상관없이기준면적의 50% 를감면하여적용하고, 신규등록시와변경등록시에보유차고면적기준의감면폭이차별화 (30% 와 70%) 되어있음 신규등록시와변경등록시의보유차고면적기준감면폭에차별을둔것은신규업체와기존업체간의형평성문제를야기할수있음 3 영업소요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별표 6] 에서는영업소요건으로수익금및배차의관리등대여사업의수행에필요한사무설비및통신시설을갖출것을규정하고있음 일반적으로영업소는사무설비와통신시설을갖추고있는것이통상적이라할수있으므로, 이와같은영업소요건은당연한사항을규정한것이라할수있음 (2) 대여약관신고의무 등록을마친자동차대여업자는공정거래위원회가제정한 자동차대여

41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19 표준약관 을기준으로자사의대여약관을정하여업무시작전까지시 도지사에게대여약관을작성신고할의무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1 조에서규정하고있음 ㅇ 1969 년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자동차대여사업을처음으로신설할당시에는대여약관에대한인가제를규정하고있었으나,1997 년 12월여객자동차운수부문과관련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별도로제정됨에따라대여약관의신고제로변경되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31 조 ( 자동차대여약관 ) 1 제 28 조제 1 항에따라자동차대여사업을등록한자 ( 이하 " 자동차대여사업자 " 라한다 ) 는대여약관을정하여자동차대여사업을시작하기전까지시ㆍ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대여약관을변경하는때에도또한같다. 2 제 1 항의대여약관에포함되어야할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 68 조 ( 대여약관의기록사항 ) 법제 31 조에따른대여약관에적어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대여사업용자동차의종류 2. 요금및보증금의수수또는환급에관한사항 3. 대여사업용자동차의취급에관한사항 4. 대여책임의시기 ( 始期 ) 및종기 ( 終期 ) 5. 대여사업자와대여인간의책임및면책에관한사항 6. 보험가입및손해배상에관한사항 7. 그밖에대여사업자및대여인의준수사항등자동차대여에관하여필요한사항 제 69 조 ( 대여약관의신고 ) 1 법제 31 조제 1 항에따라대여약관의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 13 호서식의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대여약관 ( 신고의경우에만첨부한다 ) 2. 대여약관신 구대비표 ( 변경신고의경우에만첨부한다 ) 2 제 1 항에따른대여약관의신고또는변경신고는해당자동차대여사업자의소속조합을통하여할수있다. (3) 영업구역제한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 64 조에따르면, 렌터카의영업구역은

42 2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전국으로하되, 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할수있는장소는주사무소또는영업소가설치된곳으로한정함 이러한영업구역제한은일시적으로초과수요가발생한경우타업체가시장에진입하여기존업체의영업권을침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임 주사무소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또는시지역에설치가능 ㅇ동일업체의주사무소, 영업소라하더라도그곳에등록된자동차가아니면다른지역의주사무소또는영업소에서영업을하는것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금지 ( 특별한경우에도기간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 64 조 ( 주사무소및영업소의설치등 ) 1 자동차대여사업의주사무소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또는시지역에설치할수있다. < 개정 , > 2 주사무소또는영업소를설치한지역의호텔, 공항 ( 항공법 에따른정기항공노선이개설된공항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항만 ( 항만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무역항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철도역, 고속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산업단지 ( 군청또는읍사무소의소재지에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등대여사업용자동차의수요가많이예상되는장소 ( 이하 " 호텔등 " 이라한다 ) 에서자동차대여사업자가해당호텔등의소유자와사용기간및주차대수를정하여주차장사용계약을체결하고해당호텔등에예약소를설치한경우그주차장은대여사업용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할수있는영업소의일부로본다. < 개정 >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대여사업용자동차를편도로이용함으로써주사무소또는영업소를달리하여반환된대여사업용자동차를반환된주사무소또는영업소에서 15 일을초과하여상시주차시키거나영업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4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 개월이내의일시적인초과수요를위하여필요하면차고의수용능력의범위에서다른지역의주사무소또는영업소에등록된대여사업용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할수있다. 5 자동차대여사업자는제 4 항에따라다른지역의주사무소또는영업소에등록된대여사업용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하려면별지제 34 호서식의자동차대여사업의 ( 일시 ) 상주자동차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를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43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21 (4) 유상운송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는렌터카와택시등다른대중교통수단이서로기능적인면에서충돌하는것을막기위해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유상운송금지의무 를지우고있음 ㅇ따라서, 1 렌터카사업자의사업용자동차를대여한자는그자동차를유상 ( 有償 ) 으로운송에사용하거나다시남에게대여하여서는아니되며, 2 렌터카사업자는자동차대여인에게운전자를알선 ( 斡旋 ) 하여서는아니되고, 3 렌터카사업자는다른사람의수요에응하여사업용자동차를사용하여유상으로여객을운송하거나이를알선하여서는아니됨 ㅇ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 조제2항과관련하여, 동항단서에서는외국인이나장애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렌터카사업자가자동차대여인을위해운전자를알선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이에따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8 조는외국인, 장애인, 65세이상인사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이상장기간대여하는법인, 승차정원 11인승이상 15인승이하인승합자동차를대여하는사람, 본인의결혼식및그부대행사에이용하는경우로서본인이직접승차할목적으로배기량 3,000cc 이상인승용자동차를대여하는사람에게는, 렌터카사업자가자동차대여인을위해운전자를알선할수있도록예외를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34 조 ( 유상운송의금지등 ) 1 자동차대여사업자의사업용자동차를대여한자는그자동차를유상 ( 有償 ) 으로운송에사용하거나다시남에게대여하여서는아니된다. 2 자동차대여사업자는자동차대여인에게운전자를알선 ( 斡旋 )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외국인이나장애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운전자를알선할수있다.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다른사람의수요에응하여사업용자동차를사용하여유상으로여객을운송하거나이를알선하여서는아니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 18 조 ( 운전자알선이가능한대여인의범위 ) 자동차대

44 2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여사업자는법제 34 조제 2 항단서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대여인에게는운전자를알선할수있다. 1. 외국인 2.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라등록된장애인 세이상인사람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5. 자동차를 6 개월이상장기간대여하는법인 6. 승차정원 11 인승이상 15 인승이하인승합자동차를대여하는사람 7. 본인의결혼식및그부대행사에이용하는경우로서본인이직접승차할목적으로배기량 3,000 시시이상인승용자동차를대여하는사람 (5) 차량종류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0 조및시행규칙제67 조는자동차대여사업용자동차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승용자동차와승합자동차중경형, 소형, 중형 (15 인승이하 ) 으로규정함으로써렌터카의차종을제한하고있음 이에따르면렌터카사업자는 16인승이상의중형승합차를취급할수없는데, 이러한제한은전세버스사업자를보호하기위한것임 ㅇ차종을상세화하고있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에따르면중형승합자동차는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중어느하나라도소형을초과하여길이가 9미터미만인것이라고되어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7 조에의하면중형승합자동차는 15인승이하의것만해당되므로, 결국렌터카로사용할수있는중형승합자동차는 15인승이하이면서길이, 너비, 높이중에소형승합자동차의기준을초과하여 9미터미만인것의미 ㅇ한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의유형별세부기준에의하면승합차에는일반용 ( 주목적이여객운송용인것 ) 과특수형 ( 특정한용도 ( 장의 헌혈 구급 보도 캠핑등 ) 를가진것 ) 이있는데, 특수형승합차중에서캠핑카등 RV차와일부 SUV 차는현재렌터카로이용되고있으나, 장의 헌혈 구급용의승합차까지도대여할수있는지는해석상불분명함

45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23 화물자동차와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는렌터카의대상에서제외되어있음 화물자동차가배제된이유는트럭등용달이나트럭등을가지고운수업에종사하는화물자동차사업자를보호하기위한것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30 조 ( 대여사업용자동차의종류 ) 자동차대여사업에사용할수있는자동차의종류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 67 조 ( 대여사업용자동차의종류 ) 자동차대여사업에사용할수있는자동차의종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에따른자동차중다음각호의것으로한다. < 개정 > 1. 승용자동차 1 의 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 인승이하의것만해당한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 개정 > 자동차의종류 ( 제 2 조관련 ) 1. 규모별세부기준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배기량이 1000 cc미만으로서길이 3.6 미터ㆍ너비 1.6 미터ㆍ높이 2.0 미터이하인것 배기량이 1000 cc미만으로서길이 3.6 미터ㆍ너비 1.6 미터ㆍ높이 2.0 미터이하인것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것으로서길이 4.7 미터ㆍ너비 1.7 미터ㆍ높이 2.0 미터이하인것 승차정원이 15 인이하인것으로서길이 4.7 미터ㆍ너비 1.7 미터ㆍ높이 2.0 미터이하인것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 cc미만이거나길이ㆍ너비ㆍ높이중어느하나라도소형을초과하는것 승차정원이 16 인이상 35 인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중어느하나라도소형을초과하여길이가 9 미터미만인것 배기량이 2,000 cc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모두소형을초과하는것 승차정원이 36 인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모두가소형을초과하여길이가 9 미터이상인것 화물배기량이 1000 cc최대적재량이 1 톤최대적재량이 1 톤최대적재량이 5 톤

46 2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자동차 미만으로서길이 3.6 미터ㆍ너비 1.6 미터ㆍ높이 2.0 미터이하인것 초과 5톤미만이이하인것으로서, 거나, 총중량이총중량이 3.5톤 3.5톤초과 10톤이하인것미만인것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 톤이상인것 특수자동차 배기량이 1,000 cc미만으로서길이 3.6 미터ㆍ너비 1.6 미터ㆍ높이 2.0 미터이하인것 총중량이이하인것 총중량이 3.5톤 3.5톤초과 10톤미만인것 총중량이 10 톤이상인것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 ( 최고정격출력 4 킬로와트이하 ) 인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이하 ) 인것으로최대적재량 ( 기타형에만해당한다 ) 이 60킬로그램이하인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이하 ( 최고정격출력 11 킬로와트초과 15 킬로와트이하 ) 인것으로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초과 100킬로그램이하인것 배기량이 260cc ( 최고정격출력 15 킬로와트 ) 를초과하는것 2. 유형별세부기준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2개내지 4개의문이있고, 일반형 전후 2열또는 3열의좌석을 구비한유선형인것 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차실안에화물을적재하도록장치된것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또는차동제한장치를갖추는등험로운행이용이한구조로설계된자동차로서일반형및승용겸화물형이아닌것

47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25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비고 ( 생략 ) 기타형일반형특수형일반형덤프형밴형특수용도형견인형구난형특수작업형일반형특수형기타형 위어느형에도속하지아니하는승용자동차인것 주목적이여객운송용인것 특정한용도 ( 장의ㆍ헌혈ㆍ구급ㆍ보도ㆍ캠핑등 ) 를가진것 보통의화물운송용인것 적재함을원동기의힘으로기울여적재물을중력에의하여쉽게미끄러뜨리는구조의화물운송용인것 지붕구조의덮개가있는화물운송용인것 특정한용도를위하여특수한구조로하거나, 기구를장치한것으로서위어느형에도속하지아니하는화물운송용인것 피견인차의견인을전용으로하는구조인것 고장ㆍ사고등으로운행이곤란한자동차를구난ㆍ견인할수있는구조인것 위어느형에도속하지아니하는특수작업용인것 자전거로부터진화한구조로서사람또는소량의화물을운송하기위한것 경주ㆍ오락또는운전을즐기기위한경쾌한구조인것 3 륜이상인것으로서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것

48 26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6) 차령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와동법시행령제40조및 [ 별표 2] 에서는렌터카용자동차의차령을자동차의종류에따라다르게규정하고있음 ㅇ경형 소형 중형승용차의경우에는기본 5년에 2년연장이가능하고, 대형승용차의경우에는기본 8년에 2년연장이가능하며, 승합자동차의경우에는기본 9년에 2년연장이가능 차령제한은자동차대여사업즉렌터카에만한정하여적용되는것은아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에는언제나적용되는규제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및자동차대여사업모두에동일하게차령제한이적용되고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에차령제한이적용되는이유는대중교통수단으로이용되는버스, 택시, 렌터카등을이용하는고객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84 조 ( 자동차의차령제한등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는자동차의종류와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종류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한 [ 이하 " 차령 ( 車齡 )" 이라한다 ] 을넘겨운행하지못한다. 다만, 시 도지사는해당시 도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운행여건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안전성요건이충족되는경우에는 2 년의범위에서차령을연장할수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면허, 등록, 증차또는대폐차 ( 대폐차 : 차령이만료된차량등을다른차량으로대체하는것을말한다 ) 에충당되는자동차는자동차의종류와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종류에따라 3 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한 ( 이하 " 차량충당연한 " 이라한다 ) 이내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를받거나등록을한자가보유차량으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범위에서업종변경을위하여면허를받거나등록을하는경우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대폐차하는경우에는기존의자동차보다차령이낮은자동차로서그차령이 6 년이내인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로충당하는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의도난으로말소등록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 43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임시검사에합격한자동차를다시등록하는경우. 다만, 차령을초과한자동차는제외한다.

49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27 3 시 도지사는자동차의제작 조립이중단되거나출고가지연되는등부득이한사유로자동차를공급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하면 6 개월의범위에서제 1 항에따른차령을초과하여운행하게할수있다. < 개정 , > 4 제 1 항에따른차령과그연장요건, 제 2 항에따른차령충당연한의기산일 ( 起算日 ) 및계산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 ( 자동차의차령등 ) 1 법제84조제1항에따라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 ( 법제4조제3항에따라외국인만운송할것을조건으로일반택시운송사업의한정면허를받아운행하는자동차는제외한다 ) 의운행연한 ( 이하 " 차령 " 이라한다 ) 과그연장요건은별표 2와같다. < 개정 > 2 차령의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3 법제84조제2항본문에따른차량충당연한 ( 이하 " 차량충당연한 " 이라한다 ) 은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한다. 4 차량충당연한의기산일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제작연도에등록된자동차 : 최초의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등록되지아니한자동차 : 제작연도의말일 5 법제84조제2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란시내버스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을한자및시외버스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를말한다. [ 별표 2] < 개정 > 사업용자동차의차령과그연장요건 ( 제 40 조제 1 항관련 ) 차종사업의구분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개인택시 ( 경형 소형 ) 개인택시 ( 배기량 2,400cc 미만 ) 개인택시 ( 배기량 2,400cc 이상 ) 일반택시 ( 경형 소형 ) 일반택시 ( 배기량 2,400cc 미만 ) 일반택시 ( 배기량 2,400cc 이상 ) 경형 소형 중형대형 특수여객자동경형 소형 중형차운송사업용대형승합자동차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그밖의사업용 5 년 7 년 9년 3년 6개월 4 년 6년 5년 8년 6년 10년 10년 6개월 9 년

50 2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7) 요금규제없음 렌터카요금은 1969 년자동차운수사업법상관할관청의인가를받아야했으나, 1986 년법개정으로요금신고제로바뀌었으며, 1997 년에자율화되어현재는렌터카서비스에대한요금규제가없음 (8) 대여기간의제한없음 ( 장기, 단기모두가능 ) 렌터카는최소 1일부터차령제한의기준연수인최대 5년 (2년연장가능 ) 까지대여가가능하므로그한도범위내에서는대여기간의제한이없으며, 다만 12개월 (1년 ) 이상의대여는장기렌터카로분류됨 렌터카거래의실무에서는최대 54개월 (4년 6개월 ) 까지렌터카를대여해주고있는데, 그이유는이용자의반납기한을고려한것임 (9) 하, 허, 호 의자동차번호판표식 1981 년부터렌터카는자동차번호판표식으로 허 자를사용하였는데, 이는일반승용차가아닌대여차량임을표시하기위한것임 이러한자동차번호판표식은렌터카사용자가자동차를반납하지않은경우차량추적및관리를용이하게하기위한것임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 가 2013 년 1월 21일에개정됨에따라자동차대여사업용자동차의등록번호판에는기존의 허 외에하 와 호 가추가됨 ㅇ자동차리스이용자가최종적으로부담하는금액이장기렌터카를이용하는경우보다더큼에도불구하고자동차리스를이용하는사람들은이러한번호판표식에대한거부감을가지고있기때문 일본렌터카의경우일반차량과구분되는 ' わ '( 와 ) 자번호판을사용하고있으나, 그외나라에서는이러한번호판표식을사용하고있지않음

51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29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제 5 조 ( 차종및용도구분등의기호 )(1) 등록번호판의차종및용도별분류기호를다음과같이한다. 용도별 구분분류기호 차종별 비사업용 (SOFA 자동차포함 ) 자동차운수사업용 외교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98,99 자가용 ( 관용포함 ) 일반용대여사업용 외교관용 영사용 준외교관용준영사용국제기구용 기타외교용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바, 사, 아, 자, 배허, 하, 호 외교 영사 준외준영국기 협정, 대표 (10) 보험가입의무및보험료 렌터카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제 3 항제 2 호에따라책임, 대인, 대물및자손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해야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5 조 ( 보험등의가입의무 ) 1 자동차보유자는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피해자 (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손해배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책임보험이나책임공제 ( 이하 " 책임보험등 " 이라한다 ) 에가입하여야한다. 2 자동차보유자는책임보험등에가입하는것외에자동차의운행으로다른사람의재물이멸실되거나훼손된경우에피해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지

52 3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급할책임을지는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책임보험등에가입하는것외에자동차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피해자에게책임보험등의배상책임한도를초과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 보험업법 에따른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 조제 1 항에따라면허를받거나등록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제 1 항에따라등록한자동차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및제 29 조에따라허가를받은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및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 21 조제 1 항에따라등록한건설기계대여업자 4 제 1 항및제 2 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와도로 ( 도로교통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도로를말한다. 이하같다 ) 가아닌장소에서만운행하는자동차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5 제 1 항의책임보험등과제 2 항및제 3 항의보험또는공제에는각자동차별로가입하여야한다. 고객기준이아닌업체기준의보험요율이적용되고보험료는렌터카요금에포함되어있으므로고객에는별도의보험료가부과되지않음 ㅇ규모가큰렌터카사업자일수록보험회사로부터저렴한보험혜택을받으므로유리함 - 고객에의하여큰사고가발생할경우렌터카사업자의보험요율할증이이루어지므로렌터카사업자의비용부담이증가하게되고, 영세업체의경우이로인해운영의어려움을겪는문제가발생하여폐업을하고다시회사를설립하는경우도있음 (11) 세금혜택 가. 개별소비세의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는특정한물품, 특정한장소에의입장행위, 특정한장소에서의유흥음식행위및특정한장소에서의영업행위에대하여부과하는것으로,

53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31 자동차를구입하는경우에도개별소비세가부과되며, 개별소비세법제1 조제2항제3 호에따르면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는 5% 임 개별소비세법제18 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따른자동차대여사업즉렌터카에사용되는승용차에대해서개별소비세를면제한다고규정하고있음 이는버스와택시등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같이대중교통수단의하나로이용되고있는렌터카차량을영업용으로취급하기때문 다만,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에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대여한기간의합이 6개월을초과하는승용차에대해서는개별소비세면제혜택을제외하고있음 ( 개별소비세법제18 조제1 항제3호라목단서 ) ㅇ이러한차량은승용차소유와유사한기능을하게되므로, 버스나택시와같이대중교통수단으로이용되는렌터카의본질적특성을상실하였다고볼수있기때문임 승용차를소유하는대신렌터카를이용함으로써편법적조세회피를하는것을억제하기위해개별소비세면세요건을강화한것임 ㅇ과거에는면세요건이 5년이내, 1년초과 기준이었으므로다소낮았지만 2014 년 1월 1일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3년이내, 6개월초과 기준이되어면세요건이강화됨 개별소비세법제 1 조 ( 과세대상과세율 ) 1 개별소비세는특정한물품, 특정한장소입장행위 ( 入場行爲 ), 특정한장소에서의유흥음식행위 ( 遊興飮食行爲 ) 및특정한장소에서의영업행위에대하여부과한다. < 개정 > 2 개별소비세를부과할물품 ( 이하 " 과세물품 " 이라한다 ) 과그세율은다음과같다. 3. 다음각목의자동차에대해서는그물품가격에해당세율을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 천씨씨를초과하는승용자동차와캠핑용자동차 : 100 분의 5 나. 배기량이 2 천씨씨이하인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1 천씨씨이하인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격의것은제외한다 ) 와이륜자동차 : 100 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제 2 항에따른세부기준을고려하여대

54 3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통령령으로정하는규격의것은제외한다 ): 100 분의 5 제 18 조 ( 조건부면세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별소비세를면제한다. 다만, 제 3 호가목의물품에대한개별소비세 ( 장애인을위한특수장비설치비용을과세표준에서제외하고산출한금액을말한다 ) 는 500 만원을한도로하여면제한다. < 개정 , , , , > 3. 승용자동차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사용하는것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자동차대여사업에사용되는것. 다만, 구입일부터 3 년이내에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대여한기간의합이 6 개월을초과하는것은제외한다. 나. 저렴한취등록세 지방세법제12조제2호나목에따르면, 영업용자동차는판매가의 4% 를취등록세로납부해야함 렌터카는본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버스나택시등다른대중교통수단과마찬가지의기능을하는것이므로, 영업용차량에적용되는저렴한취등록세가적용되는것임 렌터카를이용하는소비자는자동차를렌터카회사로부터빌려쓰는것이지구매하는것이아니므로, 취등록세를납부하지않음 ㅇ취등록세의납부주체는자동차의구매자인렌터카사업자이며, 이와같이저렴한취등록세는저렴한렌터카요금을가능토록함 이에비해자동차리스의경우리스이용자가취등록세를납부해야하며, 자동차리스에이용되는자동차는영업용자동차가아닌일반승용차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로취급되므로판매가의 7% 를취등록세로납부해야함 지방세법제 12 조 ( 부동산외취득의세율 ) 1 다음각호에해당하는부동산등에대한취득세는제 10 조의과세표준에다음각호의표준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 개정 , >

55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선박 ( 생략 ) 2. 차량가.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1 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경우에는 1 천분의 40 으로한다. 나. 그밖의자동차 1) 비영업용 : 1 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경우에는 1 천분의 40 으로한다. 2) 영업용 : 1 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이륜자동차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 1 천분의 20 다. 가목및나목외의차량 : 1 천분의 20 지방세법시행령제 23 조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등의범위 ) 1 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에따른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제 122 조제 1 항에따른비영업용으로서제 123 조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는승용자동차로한다. 제 122 조 ( 영업용과비영업용의구분및차령계산 ) 1 법제 127 조에서 " 영업용 " 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라면허 ( 등록을포함한다 ) 를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라건설기계대여업의등록을하고일반의수요에제공하는것을말하고, " 비영업용 " 이란개인또는법인이영업용외의용도에제공하거나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가공용으로제공하는것을말한다. 다. 저렴한자동차세 렌터카로사용되는자동차는영업용으로분류되기때문에, 지방세법제127 조제1항제1 호에따르면, 자동차세의경우에도렌터카에는영업용에적용되는저렴한세액이적용됨ㅇ렌터카에적용되는영업용승용자동차의경우, 1,000cc 이하및 1,600cc 이하의자동차는 cc당 18원의자동차세를, 2,000cc 이하및 2,500cc 이하의자동차는 cc당 19원의자동차세를, 2,500cc 초과의자동차는 cc당 24 원의자동차세를부담함 이에비해, 자동차리스에적용되는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의자동차세를,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의자동차세를, 1,600cc 초과의경우 cc당 200원의자동차세를부담함 렌터카를이용하는소비자는자동차의소유자가아니므로자동차세의납부

56 3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주체가아님 ㅇ자동차세의납부주체는자동차의구매자인렌터카사업자이며, 이와같이저렴한자동차세는저렴한렌터카요금을가능토록함 지방세법제 127 조 ( 과세표준과세율 ) 1 자동차세의표준세율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 개정 > 1. 승용자동차다음표의구분에따라배기량에시시당세액을곱하여산정한세액을자동차 1 대당연세액 ( 年稅額 ) 으로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이하 1,600시시이하 2,000시시이하 2,500시시이하 2,500시시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이하 1,600시시이하 1,600시시초과 80원 140원 200원 지방세법시행령제 122 조 ( 영업용과비영업용의구분및차령계산 ) 1 법제 127 조에서 " 영업용 " 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라면허 ( 등록을포함한다 ) 를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라건설기계대여업의등록을하고일반의수요에제공하는것을말하고, " 비영업용 " 이란개인또는법인이영업용외의용도에제공하거나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가공용으로제공하는것을말한다.

57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35 제 2 절자동차리스관련제도현황 1. 자동차리스개요 (1) 자동차리스의개념과특징 리스 (lease) 란특정물건의사용권을일정기간동안리스사업자가이용자에게이전하고이용자는그대가로사용료를리스사업자에게정기적으로분할지급하기로하는계약의한형태임 ㅇ자동차리스란이용자가원하는자동차를자동차리스사업자가대신구입하여일정한기간동안이용자에게사용할권리를제공하고그대가로서이용자가자동차시스사업자에게매월리스료를지급하는계약을의미함 ㅇ자동차리스서비스와렌터카서비스는일정기간사용료를내고자동차를빌려쓴다는점에서는차이가없으므로, 이용자입장에서유사한서비스임 자동차리스는기능에따라금융리스와운용리스로구분되며, 운용리스는유지관리주체에따라일반운용리스와메인터넌스리스로구분해볼수있음 ㅇ금융리스는금융서비스라는리스본연의임무에충실한금융상품으로서리스대상물건의소유권이불완전하지만고객에게이전됨 - 대외적으로는고객에게소유권이있지만리스료를납부하지않으면다시소유권이리스사업자에게환속되는 소유권유보부매매 의성격을띰 ㅇ렌터카와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운용리스로서, 금융서비스의성격을강하게띠는금융리스보다는좀더임대업에가까운성격을가짐 - 운용리스는일반운용리스와메인터넌스리스로구분되며, 우리나라의경우자동차리스를이용하는대략 90% 이상의고객이일반운용리스를사용하고, 메인터넌스리스고객은 10% 내외임

58 36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표 2-2> 자동차리스서비스종류구분 구분분류내용 리스기능 ( 소유권이전형태에따른리스의구분 ) 유지관리주체 ( 운용리스의구분 ) 금융리스운용리스일반운용리스메인터넌스리스 - 소유권이고객 ( 소유권유보부매매 ) 에있고, 리스이용자가소유에따른위험과효능을얻음 - 리스기간만료후소유권을리스이용자에게이전하기로하거나염가매수선택권부여 - 리스회사가소유권을가지고있고, 이용자는자동차에대한이용권만을가지므로, 이용자는자동차등록및유지에소요되는차량가격, 취득세, 등록세등을부담하지않음 - 리스차량의구입 유지비용에대한비용처리가가능하므로, 법인세또는소득세감면등절세효과가있음 - 리스이용자가차량을직접유지, 관리하는일반적인운용리스 - 리스비용의필요경비처리가가능하다는리스서비스의세제상이점만을이용하고자하는것 - 주로일반법인, 개인사업자, 의사, 변호사등전문직종사자들이사용 - 수선 유지 관리서비스가포함된운용리스의특수한형태 - 다소높은요금을부담하고도수선 유지 관리서비스를받고자하는대형법인이나전문직여성고객들이주로사용 - 리스회사가수선, 유지, 관리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부가가치세발생 자료 : 장민선, 렌터카와자동차리스의법제비교,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제1 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의일부수정및보완 금융리스, 운용리스, 메인터넌스리스의세부내용을비교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은차이가있음

59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37 < 표 2-3> 금융리스, 운용리스, 메인터넌스리스비교 구분 금융리스 운용리스 메인터넌스리스 상품개요 대출 대여 대여 + 정비 차량명의 리스회사 / 이용자 리스회사 리스회사 리스기간 18-60개월 24-42개월 24-42개월 리스종료시 매입 / 재리스 반납 / 매입 / 재리스 반납 / 매입 / 재리스 중도해약 불가 가능 가능 차량대금 포함 포함 포함 등록비용 이용자부담 포함 포함 보험료 이용자부담 이용자부담 이용자부담 리스료 자동차세이용자부담이용자부담이용자부담 정비관리이용자부담이용자부담포함 부가가치세면세면세 과세 ( 차량정비서비스제공으로부가가치발생 ) 소득세, 법인세감면 - 경비인정범위 리스료중이자부분 리스료전액 리스료전액 자료 : 모창환, 자동차대여사업의발전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p.35 의표를수정하여인용 (2) 금융업에서시작한자동차리스 ( 시설대여업 ) 리스업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시설대여업 으로규정되고있음 ㅇ리스즉 시설대여 의개념을정의하고있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 10호에서는, 특정물건을새로이취득하거나대여받아거래상대방에게일정기간이상사용하게하고그기간에걸쳐일정대가를정기적으로분

60 3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할하여지급받으며, 그기간종류후물건의처분에대하여는당사자간의약정으로정하는방식의금융 이라고정의하고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 정의 ) 제10 호 )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 2 조제 4 항에서는리스의기간을 1 년이상으로정하고있음 리스대상물건의범위를정하고있는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 시설대여의범위등 ) 제 2 조에서는리스의대상중하나로자동차를포함시키고있음 < 표 2-4> 리스대상물건의종류 시설, 설비, 기계및기구 ( 제 1 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 건설기계, 차량, 선박및항공기 ( 제 2 호 ) 제 1 호및제 2 호의물건에직접관련되는부동산및재산권 ( 제 3 호 ) 중소제조업체로부터취득한해당중소제조업체의업무용부동산 ( 제 4 호 ) 그밖에국민의금융편의등을위하여총리령으로정하는물건 ( 제 5 호 ) 자동차리스를포함한리스업 ( 시설대여업 ) 은본질적으로금융업의성격을바탕에깔고있으므로, 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의감독을받고있음 ㅇ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호는시설대여업을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사업금융등과함께여신전문금융업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시설대여업은금융업의성격을갖는다고볼수있음 2. 자동차리스관련규제변천사 1973 년시설대여산업육성법이제정된이후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시설대여업과관련된내용에대해서규정을하고있으며여신전문금융업법상규제의변천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음

61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39 ㅇ자동차리스는법규정상금융상품으로취급되지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7조의2에 리스대상물건에대한렌탈업 을허용함으로써시설대여사업자가렌탈업을겸업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위임을받은금융위원회고시로서, 법제46조제1항제7호는여신전문금융회사가할수있는업무중하나로 소유하고있는인력 자산또는설비를활용하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 를규정하고있음 연도 법 내용 시설대여산업육성법제정 < 표 2-5> 자동차리스 ( 시설대여업 ) 규제관련변천사 시설대여사업육성법시행령제정 시설대여사업법으로변경 건설용및운송용중기 항공기 차량 선박및컨테이너용기에대한시설대여허용유지관리조건부시설대여제도의근거마련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변경 신용카드업법과시설대여사업법통합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시설대여사업자에대한 반환조건부리개정스금지 조항을폐지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 ( 업무 ) 제1항제 7호를신설하여 소유하고있는인력 자산또는설비를활용하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 를규정하여시행규칙을통한대여업진출가능성허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업자의부대사업으로대여사업 ( 렌개성탈업 ) 진출허용 자료 : 조영석 박수규편저 (2014) 의글을표로재구성 3. 자동차리스규제현황 (1) 시설대여업등록제 여신전문금융업법제 3 조에서는시설대여업을하려는자로하여금업종별로금융위원회에등록하도록규정하고있음

62 4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ㅇ등록을할수있는자는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여신전문금융회사가되려는자로제한하고있음 ㅇ등록을하여여신전문금융회사가될수있는것은주식회사로서, 자본금제한이있음 - 2 개이하의여신전문금융업을하려는경우 : 200 억원이상 - 3 개이상의여신전문금융업을하려는경우 : 400 억원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영업의허가ㆍ등록 ) 1 신용카드업을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제3 항제 2호에해당하는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면신용카드업을할수있다. 2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을하고있거나하려는자로서이법을적용받으려는자는업별 ( 業別 ) 로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3 제1항이나제2 항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을할수있는자는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여신전문금융회사가되려는자로제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다른법률에따라설립되거나금융위원회의인가 ( 認可 ) 또는허가를받은금융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2. 경영하고있는사업의성격상신용카드업을겸하여경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인정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4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허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 [ 전문개정 ] 제4조 ( 허가ㆍ등록의신청 ) 제3조제1 항또는제2 항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을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허가신청서나등록신청서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상호 ( 商號 ) 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2. 자본금및출자자 ( 총리령으로정하는소액출자자는제외한다 ) 의성명또는명칭과그지분율 ( 持分率 ) 3. 임원의성명 4. 경영하려는여신전문금융업

63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여신전문금융회사가되려는자는그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되려는자는경영하고있는사업의내용 제5조 ( 자본금 ) 1 여신전문금융업의허가를받거나등록을하여여신전문금융회사가될수있는자는주식회사로서자본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금액이상인자로제한한다. 1. 2개이하의여신전문금융업을하려는경우 : 200 억원 2. 3개이상의여신전문금융업을하려는경우 : 400 억원 2 제3조제3 항제 2호에따른겸영여신업자로서신용카드업의등록을할수있는자는주식회사로서자본금과자기자본이 20억원이상인자로제한한다. 제7조 ( 허가ㆍ등록의실시 ) 1 금융위원회는제4조에따른허가신청서를제출받은날부터 3개월안에허가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금융위원회는제4 조에따른등록신청서를제출한자가제5조와제6조의요건에맞는경우에는지체없이등록을하고그사실을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금융위원회는제4 조에따라제출받은서류에잘못되거나부족한부분이있으면서류를제출받은날부터 10일안에보완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보완에걸린기간은제1항에따른기간에넣어계산하지아니한다. (2) 서비스제공최저기간제한 자동차리스에대해서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 호및동법시행령제2조제4항에따라 1년이상의리스만가능하므로, 1년미만의단기리스가불가능하다는제한이있음 ㅇ시설대여 ( 리스 ) 의범위와기간을정하고있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 10호및동법시행령제2조제4항에서는리스의기간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8 조 제29조및제29조의2 에따른내용연수의 100 분의 20에해당하는기간 으로정하고있는데, 리스대상물건의내용연수는 5년이므로, 이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기간은 1년임 - 리스기간과관련하여업종별내용연수를정하고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28 조및동법시행규칙제 15 조제 3 항관련 [ 별표 6] 업종

64 4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 에따르면, 금융및보험업의경우내용연수는 5년이므로, 본질적으로금융업의성격을띠고있는리스의경우리스대상물건의내용연수는 5년이됨 < 표 2-6> 자동차리스서비스제공최저기간제한단축현황 구분 시설대여업법시행령 (' 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정 ( ) 시행령개정 (' ) 시행령개정 (' ) 내용연수 ( 리스기간 ) 100 분의 70 이상 (3.5 년이상 ) 100 분의 50 이상 (2.5 년이상 ) 100 분의 30 이상 (1.5 년이상 ) 100 분의 20 이상 (1 년이상 ) 자료 : 모창환, 렌터카와리스업의최근이슈및보험제도,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제 1 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ㅇ여신전문금융업법상리스관련기간제한규정의개정으로지속적인리스기간제한의단축이이루어짐 (3년6 월 (1999) 2 년6월 (2001) 1년 6월 (2003) 1년 (2004)) 이에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적용을받는렌터카는기간의제한없이서비스제공이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0. " 시설대여 " 란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건 ( 이하 " 특정물건 " 이라한다 ) 을새로취득하거나대여받아거래상대방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기간이상사용하게하고, 그사용기간동안일정한대가를정기적으로나누어지급받으며, 그사용기간이끝난후의물건의처분에관하여는당사자간의약정 ( 約定 ) 으로정하는방식의금융을말한다. 시행령제2조 ( 시설대여의범위등 ) 4 법제2조제10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기간 " 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29 조및제29조의2에따른내용연수의 100 분의 20에해당하는기간을말한다. < 개정 >

65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43 (3) 단기렌터카의겸업금지 자동차리스사업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46 조제1항제7 호및이에따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 조의2 제9호에따라 1년미만의단기렌터카를겸업할수없음 ㅇ금융위원회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 ) 제9호에서는 리스대상물건에대한렌탈업 과관련하여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미달하는기간동안의단기대여는대여중인물건이정비, 수선등의사유로사용이곤란한경우에한한다 고규정함 - 이에따르면, 원칙적으로리스사업자가리스대상물건에대해서는단기렌탈업무를하지못하도록금지하고있는데, 그기준이되는기간은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 즉 1년임 이와같이리스사업자로하여금단기렌탈업무를하지못하도록금지하고있는이유는단기렌탈업무에종사하고있는영세사업자들을보호하기위한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제 46 조 ( 업무 ) 1 여신전문금융회사가할수있는업무는다음각호의업무로제한한다. 1. 제 3 조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을한여신전문금융업 ( 시설대여업의등록을한경우에는연불판매업무를포함한다 ) 2. 기업이물품과용역을제공함으로써취득한매출채권 ( 어음을포함한다 ) 의양수ㆍ관리ㆍ회수 ( 回收 ) 업무 3. 대출 ( 어음할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업무 4. 제 13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의부대업무 ( 신용카드업의허가를받은경우만해당한다 ) 5. 그밖에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과관련된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6.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른업무와관련된신용조사및그에따르는업무 7. 소유하고있는인력ㆍ자산또는설비를활용하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 2 제 1 항제 3 호에따른대출업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66 4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시행 ]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제 7 조의 2( 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 ) 법제 46 조제 1 항제 7 호의규정에의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는다음각호의업무로한다. 9. 리스대상물건에대한렌탈업. 다만, 물건별렌탈자산의분기중평균잔액 ( 미상각잔액 ) 은해당리스자산의분기중평균잔액 ( 금융리스채권잔액과운용리스자산의미상각잔액의합계액 ) 을초과하지못하며, 기준내용연수의 100 분의 20 에미달하는기간동안의단기대여는대여중인물건이정비, 수선등의사유로사용이곤란한경우에한한다. (4) 자동차등의손해배상책임 자동차리스이용자가운행중위법행위로다른사람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이용자가손해배상책임을짐 ㅇ대여시설이용자가운전중인적사고를일으켜제3 자에게사상등손해를가한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의적용을배제하여리스차량사고로인한시설대여업자의배상책임을면제시키는의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5 조 ( 자동차등의손해배상책임 ) 대여시설이용자가이법에따라건설기계나차량의시설대여등을받아운행하면서위법행위로다른사람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조를적용할때시설대여업자를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로보지아니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시행 ] [ 법률제12021호, , 일부개정 ]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1. 승객이아닌자가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에자기와운전자가자동차의운행에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고, 피해자또는자기및운전자외의제3자에게고의또는과실이있으며, 자동차의구조상의결함이나기능상의장해가없었다는것을증명한경우 2. 승객이고의나자살행위로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

67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45 (5) 보험료와자동차세 자동차리스의경우이용자는자신의보험요율에따라개별적으로서로다른보험료가부과되고이는리스요금에포함되어있지않음 이는사업자요율에따라보험료가부과되고이러한보험료는렌터카요금에포함되어이용자는별도로보험료를부담하지않는렌터카서비스와는차이가있음 자동차세의경우도자동차리스이용자는리스요금과는별도로자동차세를부담하게됨 렌터카의경우는자동차세가렌터카요금에포함되어이용자는별도의자동차세를납부하지않음 (6) 부가가치세면제 여신전문금융업의일종인시설대여업도부가가치세법제 26 조및동법시행령제 40 조에따라부가가치세면제의대상이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적용을받는자동차대여사업은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서제외 ㅇ다만, 부가가치세시행규칙제28조에서는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서제외되는대여용역에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자동차를대여하고정비용역을함께제공하는경우는포함된다고규정 - 수선및유지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 메인터넌스리스 는부가가치세가부과되는것으로해석됨 부가가치세법제26조 ( 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한면세 ) 1 다음각호의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68 46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11. 금융 보험용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시행령제40조 ( 면세하는금융ㆍ보험용역의범위 ) 1 법제26 조제1 항제 11호에따른금융ㆍ보험용역은다음각호의사업에해당하는역무로한다. < 개정 > 9.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업 ( 여신전문금융업을공동으로수행하는사업자간에상대방사업자의여신전문금융업무를위임받아수행하는경우를포함한다 ) ( 중략 ) 4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역은법제26조제1항제 11호에따른금융 보험용역으로보지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또는금지금에관한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등금융업자의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 지급대행용역및국가 지방자치단체의금고대행용역은제외한다. 2. 기업합병또는기업매수의중개 주선 대리, 신용정보서비스및은행업에관련된전산시스템과소프트웨어의판매 대여용역 3. 부동산대여용역 4. 제1호와제2 호에따른용역과유사한용역 5. 그밖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용역 시행규칙제28조 ( 금융 보험용역에서제외되어면세하지아니하는그밖의용역의범위 ) 영제40조제4항제5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용역 " 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62 조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따른감가상각자산 ( 이하 " 감가상각자산 " 이라한다 ) 의대여용역 (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시설대여업자가제공하는시설대여용역은제외하되, 그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자동차를대여하고정비용역을함께제공하는경우는포함한다 ) 을말한다.

69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47 제 3 절렌터카와자동차리스관련제도비교 자동차리스는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2 조제4항에따라 1년이상의서비스제공만가능하므로, 자동차리스서비스와비교될수있는것은렌터카서비스중장기렌터카서비스임 ㅇ자동차리스서비스와장기렌터카서비스는일정기간사용료를내고자동차를빌려쓴다는점에서는차이가없으므로, 이용자입장에서는효능이유사한서비스라할수있음 자동차리스와장기렌터카는서비스내용에있어서다소차이가존재하는데그이유는렌터카서비스가대중교통수단의대체재로서시작하였음에반해자동차리스서비스는소유를대체하기위한금융서비스의성격에서시작하였기때문임 ㅇ렌터카이용자에게는렌터카사업자의영업용보험료가적용됨에반하여자동차리스이용자에게는개인별보험료가적용됨 ㅇ렌터카이용자는자동차세를부담하지않는반면, 자동차리스이용자는자동차세를별도로부담해야함 ㅇ렌터카는유지관리의주체가렌터카사업자임에반하여, 자동차리스는개별이용자가차량을관리해야함 < 표 2-7> 렌터카서비스와자동차리스서비스의구분 구분 렌터카서비스 자동차리스서비스 서비스제공 - 단기렌터카서비스 (1년미만 ) 기간 - 장기렌터카서비스 (1년이상 ) 1년이상 - 렌터카체에서가입 - 개별이용자별별도가입 자동차보험료 ( 영업용보험료적용 ) ( 개인별보험료적용 ) - 보험료부담없음 : 렌터카요금 - 보험료부담있음 : 이용자별도 에포함 ) 부담 세금부담자 - 취등록세없음 : 렌터카요금에 - 취등록세없음 : 자동차리스료

70 4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구분 렌터카서비스 자동차리스서비스 포함에포함 - 자동차세없음 : 렌터카요금에 - 자동차세있음 : 이용자가부담포함 소유권 렌터카사업자 자동차리스사업자 중도해약 가능 가능 보험가입의무 책임, 대인, 대물및자손책임보험 ( 렌터카회사가가입 ) ( 이용자가가입 ) 유지관리주체 렌터카회사 이용자 ( 다만, 메인터넌스리스의경우자동차리스회사가유지관리 ) 정비료 없음 이용자가부담 LPG차량 〇 약정거리제한 〇 또한, 렌터카와자동차리스는관할법규와규제기관이다르므로, 각기별도의규제를적용받고있음 ㅇ렌터카의경우 하, 허, 호 라는별도의자동차번호판식별부호를사용해야하고, 화물자동차와 16인승이상의승합차는취급할수없으며, 자동차등록대수최소한도기준, 차고지보유의무, 차령제한등의규제를받지만, 자동차리스에는이러한제한이없음 ㅇ반대로, 자동차리스에는자본금 200 억원이상의최저자본금요건이있고, 1년미만의단기렌터카업을겸업할수없으나, 렌터카에는이러한제한이없으며, 자동차리스에는일반자가용과같은세금이부과되지만, 렌터카에는저렴한영업용세제가적용됨 < 표 2-8> 렌터카와자동차리스의규제비교 구분 렌터카 자동차리스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법의목적 운수사업의질서확립과여객의원활한운송사업의종합적인발달을도모하여공공복리 여신전문금융업의건전하고창의적인발전을지원하여국민의금융편의를도모하고국민경제발

71 제 2 장자동차대여업제도분석 49 구분 렌터카 자동차리스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의증진에목적을두고있음 전에기여 사업의분류 자동차대여사업 시설대여업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요금규제 없음 없음 등록기준 50대이상차고보유의무 자본금 200억원 차령제한 있음 없음 차종제한 승용차 ( 소형 / 중형 ) 승합차 (15인승이하만가능 ) 없음 재고 적정차량유지 재고불필요 자동차의용도 영업용 ( 대중교통수단 ) 자가용 교통안전계획 의무적수립 / 이행 의무없음 자동차검사 사업용규제최초 2년이후 1년 ( 사업자책임 ) 자가용규제최소 4년이후 2년 ( 이용자책임 ) 차량번호판표식 허, 하, 호 자표기 일반자가용번호판표식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렌터카사업자 이용자 자본금 제한없음 200억원이상 시설 보유대수 50대이상 제한없음 기준 영업소 필요 지정 차고지 의무보유 불필요 자료 : 금재덕외 (2001) p.15의내용을수정하여인용

72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51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제 1 절렌터카시장 1. 렌터카시장현황 (1) 시장규모 가. 시장규모의성장 2013 년말기준, 렌터카시장은등록대수기준으로 371,897 대이며매출액은 3조 2천억원규모로추정됨ㅇ국내렌터카시장은과거 10년간법인용장기렌터카시장을중심으로연평균차량등록대수기준으로매년약 15% 로증가 < 표 3-1> 렌터카시장규모추이 ( 단위 : 대, 억원, %) 업체현황차량현황매출현황구분업체수증감율 (%) 등록대수증감율 (%) 매출액증감율 (%) ,399-8, , , , , , , , , , , , , , , , , , , ( 매년 12월기준 )

73 5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렌터카시장전체로는 2005 년이후 2013 년까지등록대수기준으로 10.8 만대에서 37.2만대로연평균 16.2% 가성장했으며 2010년이후에는 2013년까지연평균 14.2% 성장 < 그림 3-1> 렌터카등록대수추이 < 그림 3-2> 렌터카매출액추이 매출액은 2004 년 8,841 억원에서 2013 년 3조 2천억원으로증가하였으며 2010년매출액은 28% 증가 ㅇ이에비해업체수는 2010 년 797 개업체에서 2013 년 897 개업체로 3년동안매년약 6% 증가율을보임

74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53 < 그림 3-3> 렌터카시장성장률추이 업체수증가율보다등록대수증가율이상회하여 2010 년이후신규사업자의증가와함께기존사업자의사업규모가확장되었음을보여줌 ㅇ 2009 년에크게위축된후 2010 년에다시크게성장하여 2011 년이후업체수및등록대수가안정적인성장추세를보임 < 표 3-2> 렌터카상위 10개업체등록대수 no 업체명 등록대수 증가율 (%) 1 kt금호렌터카 91, AJ렌터카 50, 현대캐피탈 36, sk네트윅스 22, 레드캡투어 13, 삼성카드 10, 아마존카 10, 동부익스프레스 6, 기아자동차 4, 조이렌터카 3, 매출액은업체의다른사업부분을제외한것으로추정액으로정확한추정이어려워 개별기업에대해서는자동차등록대수로시장규모를파악함

75 5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2011 년이후시장전체의연평균성장률은 13% 인반면상위 5개사의연평균성장률은 76%( 삼성카드 ) 에서 79.7%( 동부익스프레스 ) 까지다양하게나타남 ㅇ삼성카드는 2011년 ~2013년기간중평균 76.8% 성장하여 2010년 10위권밖이었으나 2012 년 6위로급성장 ㅇ상위 10개사중 SK네트웍스 43.4%, 아마존카가 34.2% 로크게성장하고업계 1위와 2위를각각차지하고있는 kt금호렌터카와 AJ렌터카는 16.0%, 9.6% 각각성장 ㅇ동부익스프레스는 2011 년업계 6 위였으나 3 년간연평균약 80% 가축소하였으며기아자동차는 55.7% 로축소됨 < 그림 3-4> 렌터카상위 10 개업체등록대수 (2013) 및 2011~2013 평균증가율 상위 10개사중상위 7개사는크게성장한반면 8위이하는사업이축소되면서렌터카시장이 2011 년이후대형사업체중심으로재편되었음 ㅇ등록대수는 kt 금호렌터카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고, 삼성카드, sk 네

76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55 트웍스, 아마존카는등록대수는낮지만평균증가율은매우높은것으로드러남 ㅇ자동차리스와겹업을하는삼성카드는성장률이 1위로나타났으며현대캐피탈도리스사로서업계 3위를차지하고있어최근렌터카시장의리스사의진출이두드러짐 나. 렌터카시장의성장트렌드 1 소유에대한인식변화 현대인의소유에대한인식의변화에기인하는것으로합리적인소비자들은소유보다는사용에가치를두면서소유와동등한혜택과즐거움을누릴수있는렌터카를선호 ㅇ장기렌터카는기업의입장에서렌터카의이용이계약기간동안보험료인상등추가비용우려가없어현금지출흐름예측이가능하며렌탈비가회계기준상비용으로인정되어손비처리가가능해절세효과를누릴수있음 ㅇ법인의경우차량을직접구매하는것에비해초기비용부담이적고영업용으로분류되어소비자의입장에서총비용이절감되는장점이있으며개인의경우렌터카번호판 하, 허, 호 에대한인식이긍정적으로전환되는측면도있음 2 렌터카시장은여전히성장여력이많음 국내렌터카시장규모는보유대수기준으로과거 10년간 15% 성장하였으며향후 3년간연평균 13% 확대될것으로예상됨 ㅇ 2013 년기준국내승용차대비렌터카사용률은 2.5% 로, 일본의 4.2%(2011 년기준 ) 대비낮지만, 예를들어미국의경우주요자동체제조업체판매량의 10% 이상이렌터카등의판매량으로추정되어되는것을감안할

77 56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때, 국내렌터카시장의성장여력은클것으로판단됨 4) < 표 3-3> 렌터카시장규모추정 F 2015F 렌터카수 ( 천대 ) 승용차중 (%) 시장규모 ( 십억원 ) 자료 : 한국투자증권 (2014) 한국투자증권 (2014) 에서예측한바에따르면, 렌터카등록대수는 2013 년 42만 6천대, 2015 년에는 48만대수준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시장규모는 2013 년 3조 2천억원에서 2014 년 3조 7천억원, 2015 년 4조 2천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3 대형업체중심의시장 사업구조상대형업체에유리한환경 ㅇ이는렌터카산업의사업구조특성에기인하는것으로 2000 년대이후시장내경쟁이과열되면서보유차량대수, 규모의경제에따른원가절감, 차량운행가동률등에서우위에있는대형업체의입지가점차유리해짐 - 렌터카사업자는보유차량의가동률이높을수록이자비용, 인건비, 판관비등고정비부담이낮아져서수익성이증가하는장치산업의특성이있으므로, 규모의경제를위한외형확대가중요요인 ㅇ대형업체는차량구입, 보험료등에대한가격협상력및유지보수비용절감, 전국영업망구축으로렌탈, 반납, 정비등에있어서우위확보가능 - 특히, 단기 / 중기 / 장기렌탈을아우르는사업포트폴리오로운휴차양의재 4) 한국투자증권 Sector Report focus 렌터카, 한국투자증권,

78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57 배치를통해차량운행률을일정수준으로제고가능 최근렌터카대기업계열의확장으로상위 3개사업자가전체등록대수의절반에가까운 48% 를차지하고있으며이는시장의과점화및양극화를가속화시키고있음ㅇ렌터카사업자의약 96.2% 가 500대이하를보유한중소규모의업체이며, 500대이상을보유한업체는전체의 3.8% 에불가 개업체중 100 대미만보유기업은 486 개기업으로전체 54.2% 를차지하고있으며 101 대이상 500 대미만은 377 개기업으로전체 42% 를차지하고있으므로, 500대미만기업이전체기업중의 96.2% 를차지하고있음 < 표 3-4> 렌터카등록대수별업체분포 (2013 년기준 ) 사업규모 업체차량업체수 ( 개 ) 비율 (%) 등록대수 ( 대 ) 비율 (%) 대 , 대 , ,000대 , ,001-5,000대 , ,001-10,000대 , ,001-20,000대 , ,001-30,000대 , ,001-40,000대 , ,001-50,000대 ,001대이상 , 합계 , 자료 :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내부자료 렌터카사업자의 99.2% 이상이 5,000 대미만의자동차를보유하고있으며 5,000 대이상의자동차를보유한 0.8% 이하의기업들이자동차등록대수기준시장점유율 62.6% 를차지하고있음 ㅇ 1,000대 ~5,000 대를보유한기업은 8개이며 5,000대 ~10,000 대를보유한것은 1개기업에불과함

79 5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그림 3-5> 렌터카보유차량기준규모별업체수 (2013 년등록대수기준 ) 2013 년기준, 전체 897 개업체중자동차등록대수기준업계 1위를차지하고있는 kt금호렌터카가 24.6%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ㅇ kt금호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의상위 3개사가 47.9% 의시장점유율을, 그리고상위 5개사가 57.4%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 그림 3-6> 렌터카시장점유율 (2013 년등록대수기준 )

80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59 (2) 경쟁상황 가. 상위기업들의시장점유율증가 국내렌터카시장은 kt 금호렌터카, AJ 렌터카, 현대캐피탈, SK 네트웍스, 레드캡투어, 삼성카드등대기업의시장점유율이점차증가 ㅇ전체시장은 2011년 11.9%, 2012년 12.7%, 2013년 14.3% 로증가속도가빨라지고있음에비하여, 상위 10개사의증가율은 2011 년 12.6%, 2012 년 16.4%, 2013년 18.3% 로그증가율이전체시장증가율보다빠름 ㅇ상위 6개사의증가율은 2011년 10.9%, 2012년 15.9%, 에서 2013년 19.6% 로더욱빨라지고있음 - 렌터카시장전체증가율중상위 6개사가차지하는비중이 2012 년 61.8%, 에서 2012년 70.3% 로 2013년에는 79% 로급격히증가 < 그림 3-7> 렌터카등록대수증가율추이 (%) 시장집중도지표로보면상위 3개사, 5개사, 7개사모두시장집중도가상승하는추세를보임

81 6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그림 3-8> 렌터카시장점유율추이 나. 주요기업 ㅇ국내렌터카시장의상위 5 개업체는 kt 금호렌터카, AJ 렌터카, 현대캐피탈, SK 네트웍스, 레드캡투어임 < 표 3-5> 국내상위 5 개렌터카업체개요 시가총액 ( 십억원 ) 모회사 ( 지분율 ) 차량보유대수 kt 금호렌터카 AJ 렌터카 현대캐피탈 SK 네트웍스 레드캡투어 비상장사 비상장사 2, KT (58.0%) AJ 네트웍스 (39.8%) 현대자동차 (56.5%) SK (39.1%) 범한판토스 (38.9%) 91,668 대 50,200 대 36,832 대 22,446 대 13,236 대 매출규모 5,991 억원 3,634 억원 NM 1,794 억원 1,414 억원 렌터카사업개시연도 1986 년 1988 년 2008 년 2009 년 1997 년 부채비율 621% 314% 546% 250% 122% KT, 주요수요처금호그룹자료 : 한국투자증권 (2014.3) 5) 없음현대차그룹 SK 그룹 LG/LS/GS 그룹

82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61 1 kt 금호렌터카 (kt 렌탈 ) kt금호렌터카는, 렌터카와중고차매각등차량렌탈사업과기타사무기기, 중소형가전등을대여하는일반렌탈사업부문을영위하는 kt렌탈의렌터카부문브랜드임 ㅇ kt렌탈의사업부분매출비중은차량렌탈이 65%, 중고차가 19%, 일반렌탈이 7%, 자동차리스가 8% 를차지함 kt금호렌터카는 KT의자회사인 kt렌탈의사업부문중하나로서 2010 년 6월대한통운렌터카부문이흡수합병 (2008 년 ) 한금호렌터카를인수하며성장에가속도가붙어렌터카시장의점유율 1위를유지 ㅇ kt금호렌터카는대기업계열사로신용등급이 AA- 로경쟁사대비높아낮은금리로자금조달이가능 ㅇ차량제조업체로부터정기적으로일정한볼륨이상의차량을구매함에따라가격할인혜택을받아원가경쟁력을확보 2 AJ 렌터카 AJ렌터카는 1988 년설립이후, 글로벌렌터카체 AVIS( 미국 2위 ) 와의제휴하여 2000 년대에급격히성장 AJ 렌터카는 kt 금호렌터카와함께렌터카시장 Big 2 형성 ㅇ AJ 렌터카는국내렌터카 2 위업체 ( 시장점유율 14.2%) 로서 kt 금호렌터카와 Big 2 체제를형성 ( 양사시장점유율합계 35.4%) ㅇ 2011 년기준부문별매출구성은렌탈 65%, 중고차판매 28%, 기타 7% 이며렌탈사업에서법인고객비중은 2011 년기준 70% 이상 5) 렌터카산업분석보고서, 한국투자증권, , 7 면.

83 6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법인고객, 장기렌탈중심의안정된매출구성 ㅇ매출구성은 2011 년기준 3년이상의계약으로안정된매출이가능한법인고객중심의장기렌탈이 60% 이상 - 30일 ~1년의계약구조인중기렌탈도법인고객이약 60% 차지하며, 단기렌탈은레저및관광목적의 30일미만구조로개인고객중심 ㅇ전체적으로는법인고객이전체매출의 80% 가량을기록하며꾸준한수익기반역할을하고있으며, 개인고객위주의단기렌탈로높은수익성얻고있어렌터카시장의확대에따라앞으로도성장여력이많음 3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은국내캐피탈업 1위의시장내입지를갖고있으며 2001 년자동차리스사업을개시하여자동차리스와렌터카를동시에영위 ㅇ현대자동차그룹계열사로확보한노하우와인프라등을바탕으로렌터카업으로사업영역을확대해현재자동차할부, 중고차론,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등의자동차금융서비스사업등을동시에전개 ㅇ모회사가업계 1위캐피탈사로서렌터카와리스업과연계하여할부금융상품을제공하는데유리 ㅇ현대캐피탈은주요고객이현대계열사이며렌탈은장기만취급하고있으며 2011년 ~ 2013년평균성장률은약 15.4% 4 SK 네트웍스 SK네트웍스는 2009 년렌터카를본격화했으며현재는스피드메이트 (Speedmate) 를통해렌터카를진행

84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63 ㅇ스피드메이트부문의매출비중은 2013 년기준 3.3% 에불과하나대기업계열사로자본력이있고주유소등관련사업부와의시너지를감안할때사업확대가능성이높음 ㅇ SK 네트웍스역시법인장기렌터카의비중이제일높지만경쟁사에비해개인렌터카비중이높은편 5 레드캡투어 레드캡투어는렌터카와여행업을주요사업으로영위하고있으며렌터카, 상용여행, 패키지사업을영위하는안정적인수익구조를갖고있음 ㅇ렌터카부의시장점유율은 3.4%(2013 년기준 ) 로업계 5위이며, 법인대상비즈니스여행등을담당하는상용여행사업부는업계 2위, 패키지사업부도 10위권을차지하고있음 ㅇ레드캡투어의여행사업부는일반여행사와달리상용여행사업을동시에영위하고있어외부영향을상대적으로덜받으며수익구조가안정적이라는강점이있음 6 주요기업의특징 ㅇ렌터카산업은비용측면에서규모의경제라는특징이있는산업이며렌터카업계상위 5 개업체는모두각각의안정적인수익기반을갖고 - kt금호렌터카는계열사를기반으로업계 1위를차지하고있으며현대캐피탈역시국내캐피탈업계 1위로리스업을동시에영위하고있어렌탈업의기반이탄탄함 - SK네트웍스는자동치정비업 ( 스피드메이트 ) 을기반으로안정적인사업을영위하고있으며레드캡투어역시여행사업을기반으로안정적인고객층과수익원을확보하고있음

85 6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ㅇ안정적인수익창출을견인하는장기고객및기업고객기반마련에유리한대기업계열사가아닌일반회사가렌터카시장에서성장하는데는한계가있음 - 업계 5개회사중 AJ렌터카만이대기업계열사가아닌순수렌터카로성장한기업이지만, 이회사는미국의업계 2위인 AVIS 렌터카와제휴하여성장한업체임 2. 렌터카시장의특성 (1) 장기렌터카중심 렌터카업체별로차이는있지만통상적으로법인용중장기렌터카의비중이전체매출의 80% 이상을차지 ㅇ 2013 년 AJ 렌터카의경우 1 년이상은 64%, 1 개월이상 1 년미만은 18% 를차지 ㅇ렌터카업계 3위를차지하고있는현대캐피탈은 100% 1년이상장기렌터카서비스만취급 ㅇ현대캐피탈과삼성카드는렌터카겸업자동차리스사로서렌터카사업부문에서는장기렌터카서비스만을취급 영세업체는단기렌터카위주로대기업은중장기렌터카위주로영업 ㅇ자동차보유대수기준 500 대미만을보유하고있는영세업체의경우 18.7% 가장기렌터카영업비중이며, 500 대이상 1천대미만의업체는 45% 가, 1만대이상보유하고있는업체는 71.9% 가장기렌터카비중임 업체전체를살펴볼때, 1년이상의장기렌터카비중이 66.8% 를차지하고있음

86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65 < 표 3-6> 장단기렌터카현황 대여기간별차량현황 구분 업체수 단기 (1 년이하 ) 장기 (1 년이상 ) 계 500 대미만 , 대이상 1 천대미만 1 천대이상 1 만대미만 , 만대이상 ,085 합계 96 45,399 91, ,905 비율 33.2% % 자료 :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2) 법인고객중심 현재국내렌터카시장은법인고객중심 ㅇ법인차량은대부분 3년이상의장기렌탈로계약되며조직의효율적운영을위해비핵심분야에대해외주에맡기는추세에힘입어차량구입보다는렌터카선호경향이높아짐 - 자동차를직접구매하는소유하는경우보다장기렌터카를이용하는경우법인세절감및손비처리가가능하므로, 이러한비용절감효과로장기렌터카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 ㅇ법인고객은안정적인현금흐름 ( 매월일정요금납부 ) 을창출함 상위 5개사중레드캡투어는 2011~2013 년매출액기준법인고객이 96%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회사로나타났으며, 이어 kt금호렌터카가 86%,

87 66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AJ 렌터카가 74%, 현대캐피탈이 73%, 그리고 SK 네크웍스가 69% 를차지하였음 < 그림 3-9> 장기렌터카상위 5 개사법인고객비중 (2011 년 ~2013 년평균 ) ( 매출액기준 ) 장기렌터카시장에서법인고객의비중이크지만그비중이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임 ㅇ상위 5 개사모두법인고객비중이감소하고있으며 SK 네크웍스의경우법인고객비중이 2011 년 80.3% 에서 2013 년 60.2% 로감소 < 그림 3-10> 장기렌터카상위 5 개사법인고객비중의감소

88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67 ㅇ장기렌터카시장이성장함에도불구하고장기시장에서법인고객비중이감소하고있는것은개인고객이늘어나고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3) 단기렌터카시장확대 상위 5 개업체의단기렌터카시장매출액규모를살펴보면 2010 년 15.2 만대에서 2014 년 19.1 만대로증가 ㅇ상위 5 개업체단기렌터카증가율은 2012 년까지는 3% 미만이었으나 2013 년에 18.6% 로크게증가 년단기렌터카매출증가율은 AJ렌터카가 17.8% 증가하고 kt금호렌터카가 15.6% 증가하였으며, 상위 4개업체의단기렌탈매출액증가분 300 억원가운데 79% 가이상위 2개업체의증가분임 시장규모는확대되었지만상위 5 개업체의단기 / 장기매출액비율은장기의더빠른증가율로인해감소추세 (4) 수익구조 렌터카회사는대부분렌터카사업을단독으로운영하지않고여러사업과함께운영하고있어렌터카사업부분만의매출액과수익률을파악하기어려운구조 ㅇ렌터카수익은렌탈수익과중고차매각수익을합한것 - 렌터카업체는일반적으로장기렌터카의경우고객과의계약을진행한후차량을구매하므로장기렌터카의가동률은 100% 에가까우며렌터카회사의차량보유대수의증가는곧렌터카부문수익의증가를의미 - 장기렌터카기준으로일반적으로고객이 3~3.5 년의계약기간동안사용한후반납한차량을중고차시장에매각

89 6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렌터카차량은회사의영업자산이어서대여기간동안매년일정비율이상각되는데매각시점에서중고차매각가격과잔존가치의차이가중고차매각차익이되며차량보유대수가많을수록수익이큼 ㅇ렌터카사업은특히안정적인수입원인장기렌탈수입기반이확보되어야함 - 단기렌터카는수익은높지만안정성이약하므로보유대수 50대이하의영세렌터카업체도일정비율이상장기렌터카를보유 (5) 성장성 장기렌터카부문 ( 주로사업자고객을수요자로하지만, 개인고객도성장추세에있음 ) ㅇ첫째, 한국의렌터카시장은자동차총보유대수에서렌터카가차지하는비중이 2013년말약 1.9% 로, 2010년이미 4.2% 를넘어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는일본의시장대비아직까지그비중이작은편임 - 자동차총보유대수에서렌터카가차지하는비중이확대될여지는크며미국과일본등선진국의사례를볼때법인사업자를중심으로한장기렌터카시장의성장이렌터카시장전체의성장을주도할것으로예상됨 ㅇ둘째, 관리비용절감을위한아웃소싱문화의활성화와법인세절감및손비처리가가능한비용절감효과 - 외국기업과대기업에서정부및관공서와중견기업, 개인이용자들까지장기렌터카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됨 단기렌터카부문 ( 주로개인레져고객을수요자로함 ) ㅇ첫째, 정부차원의관광산업육성책으로인하여관광지를중심으로한단기렌탈수요는꾸준히증가

90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69 - 특히제주도의경우올레길, 세계7 대자연경관지정등으로여행수요가매년꾸준히증가 ㅇ둘째, 인터넷의발달로인해고객이웹사이트를통한정보수집능력이매우발달하였고대형업체를중심으로한마케팅활동의노출이많아져렌터카에대한인식이빠르게확산 ㅇ셋째, 연관산업과의제휴마케팅이활성화되고있으며관련하여고품격숙박과렌터카를결합한카텔패키지, 제주지역은숙박, 렌터카에항공까지연계된에어카텔패키지등차별화된여행상품을제공 제 2 절자동차리스시장 1. 자동차리스시장현황 (1) 시장규모 자동차리스시장은 2009년등록대수 71,272 에서 2013년 142,035 대로등록대수기준으로 4년만에두배로성장 ㅇ총업체수는 2009년 22개업체에서 2013년 31개업체로증가하여빠른성장을보이고있음 < 표 3-7> 자동차리스시장규모추이 ( 단위 : 백만원, 대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동차리스취급액 3,848,764 5,119,373 6,171,461 5,881,600 6,620,376 자동차등록대수 71, , , , ,035 총업체수

91 7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렌터카에비하여등록대수기준으로는 38% 에불과하지만, 취급액은 2013 년 6조 6천억원으로렌터카전체매출 3조 2천억원의두배이상규모 < 그림 3-11> 자동차리스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대 ) 자동차리스시장에서는현대캐피탈이 2012 년 47,057 대로업계 1위를차지하고있으며이는 2009년 30,015대보다등록대수기준으로 50% 이상증가 ㅇ업계 2위를차지하고있는 BMW 파이낸셜에비해등록대수나자동차취급액기준모두현대캐피탈이두배이상규모 < 표 3-8> 자동차리스상위 10 개업체취급액및등록대수 ( 단위 : 백만원, 대,%) 순위 1 회사명 현대캐피탈 항목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동차리스취급액 1,396,060 1,944,133 2,003,715 1,722,641 2,376,994 자동차등록대수 30,315 36,791 39,126 47,057 55,598 성장률

92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71 순위 2 회사명 BMW 파이낸셜 항목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동차리스취급액 528, , , , ,549 자동차등록대수 7,914 7,851 21,797 18,793 17,926 성장률 폭스바겐파이낸셜 자동차리스취급액 자동차등록대수 사업개시이전 27, , , ,669 6,601 성장률 하나캐피탈 KB 캐피탈 6 신한카드 7 8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 자동차리스취급액 327, , , , ,775 자동차등록대수 5,007 5,872 6,251 3,494 5,751 성장률 자동차리스취급액 160, , , , ,747 자동차등록대수 2,270 3,848 4,068 3,751 5,545 성장률 자동차리스취급액 358, , , ,357 자동차등록대수 자료없음 6,920 6,198 5,581 5,335 성장률 자동차리스취급액 170, , , , ,528 자동차등록대수 3,929 6,696 5,993 4,981 5,795 성장률 자동차리스취급액 91, , , , ,775 자동차 1,996 3,049 3,472 2,610 3,202

93 7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순위 회사명 9 삼성카드 10 신한캐피탈 연도 항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등록대수성장률 자동차리스취급액 91,460 99, , , ,197 자동차등록대수 3,979 4,487 4,957 5,010 8,071 성장률 자동차리스취급액 60,072 50, , , ,027 자동차등록대수 ,951 3,490 2,363 성장률 (2) 경쟁상황 자동차리스시장의시장점유율을보면 2013 년기준현대캐피탈이단독으로 35.9% 를점유하고있음 ㅇ이어서 BMW 파이낸셜과폭스바겐파이낸셜이합계하여 17%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어서하나캐피탈과 KB캐피탈이각각 5.8% 과 5.4% 를차지하고있음 자동차리스시장의자동차등록대수는렌터카시장의 1/3 정도밖에되지않으나, 취급액은렌터카시장의두배가넘음 ㅇ렌터카는자동차대여료로지불된부분만매출액으로집계되는반면, 자동차리스는평균적리스기간인약 3년간의리스료를합하면사실상차량가액에가까운금액이취급액이되기때문임 상위 3개업체의점유율인 CR3 는53% 로비교적높은편이나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기준인 CR1=50, CR3=75% 에는못미치는과점산업으로간주됨

94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73 < 표 3-9> 자동차리스시장취급액기준시장점유율 현대캐피탈 BMW 파이낸셜 폭스바겐파이낸셜 하나캐피탈 KB캐피탈 신한카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자동차리스시장의등록대수기준으로허핀달지수는 2013 년 2,389 이며, 취급액기준으로허핀달지수는 1,603임 ㅇ미국의경우허핀달지수가 1,000 이상이면집중이며 1,800 이상이며고집중으로평가되지만, 우리나라의경우지역시장이협소하므로국내산업의일반적상황을고려할때시장집중도가매우높다고할수는없음 < 그림 3-12> 자동차리스시장의허핀달지수

95 7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2. 자동차리스시장의특성 (1) 자동차리스사의특징 현대캐피탈, BNW파이낸셜, 폭스바겐파이낸셜, 삼성카드등은자동차제조업체계열사혹은관련회사이며이밖에신한카드, 국민카드사가자동차리스업을하고있음 ㅇ외국산자동차에대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리스사를제외하고는국내금융사의경우주업종이금융업으로서자동차리스업은부수적인사업 - 따라서국내회사에서리스사업부분만따로구분하여파악하기쉽지않음 자동차리스시장상위업체들의주주현황을보면대주주가자동차제조사혹은금융지주회사임 ㅇ현대캐피탈은현대자동차가 56.4% 를소유하고있으며, 하나캐피탈과 KB캐피탈은각각금융지주회사의지분이 50% 이상을차지함 < 표 3-10> 자동차리스시장상위 10 개업체주주현황 순위회사명주요주주현황 1 현대캐피탈 현대자동차 (56.47%) GE Capital International Holdings Corporation (43.30%) 2 BMW 파이낸셜 BMW Holding B.V (100%) 3 폭스바겐파이낸셜 Volkswagen Financial Services AG (100%) 4 하나캐피탈 5 KB 캐피탈 하나금융지주 (50.13%) 코오롱인더스트리 (37.81%) KB 금융지주 (52.02%) KB 자산운용 (14.82%) 국민연금 (9.50%)

96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75 (2) 법인고객중심 렌터카시장의 80% 가법인고객인것과마찬가지로자동차리스시장도개인고객보다는법인고객이더큰비중을차지 ㅇ현대캐피탈의경우사업자고객이 2010 년 89.9% 를차지하였음 - 개인고객의비중은 2010년 8.7% 에서 2013년 11% 로상승하였고, 사업자고객의비중은 85.5% 로하락하고있으나여전히사업자고객이대부분을차지함 < 표 3-11> 현대캐피탈고객구조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공공기관 / 비영리단체 33, , , , 사업자 ( 법인 / 개인 ) 1,741, ,800, ,557, ,527, 개인 169, , , , 계 1,944, ,003, ,778, ,783,

97 76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제 3 절시장획정과시장집중도및경쟁방법 1. 시장획정 (1) 장기시장과단기시장의구분 렌터카서비스와자동차리스서비스는자동차대여기간에따라장기와단기로구분되므로, 1년이상자동차를대여하는경우는장기시장으로, 1년미만의기간으로자동차를대여하는경우는단기시장으로구분될수있음 ㅇ다만, 자동차리스의경우는본질적으로금융서비스의성격을띠고있는리스의특성상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라 1년이상의장기시장만존재 장단기를구분하는 1년이라는기준은, 리스의기간을 1년이상으로정하고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과, 리스사로하여금리스대상물건에대해서는 1년미만의단기렌탈 ( 자동차의경우에는단기렌터카 ) 업무를하지못하도록제한하고있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과관련이있음 ㅇ자동차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 조제10호및동법시행령제2조제4 항에따라 1년이상의기간으로만서비스제공이가능하므로, 자동차리스시장에는장기시장만존재 ㅇ자동차리스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제9 호에따라 1년미만의단기렌터카사업을겸업할수없음 장기렌터카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렌터카사업자들도장기렌터카상품의서비스제공기간을 12개월이상즉 1년이상으로정하고있으므로, 장단기시장을구분짓는기준은 1년이라고할수있음 ㅇ만일공급자나소비자가 1년미만의렌탈또는리스계약을맺고지속적으로갱신하는경향이있다면장단기간대체성을의심해볼수도있지만, 실제그러한관행이없고, 이점도존재하지않음

98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77 (2) 장기시장획정 : 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의동일시장획정 렌터카와자동차리스는일정기간동안차량을대여하고사용료를납부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으므로, 이용자입장에서는렌터카와자동차리스를서로유사한서비스로인식 ㅇ리스와장기렌터카는취급회사, 적용법률, 상품의특성, 거래과정등이상이하지만자동차를소유하는대신매월비용을지불하고대여하여사용한다는점에서는소비자에게서로대체될수있는상품으로간주될수있음 렌터카사업자와자동차리스사업자는서비스에가격차이가존재함에도서로를경쟁사업자로인식하고있음 ㅇ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 렌터카관련협회 ) 와여신금융협회 ( 자동차리스관련협회 ) 에대한설문조사응답결과에의하면양업계간경쟁이치열 - 이용자는차량을대여하기전렌터카회사와리스사에견적을의뢰한후대여료와세부사항등을고려하여차량을대여하고있으므로, 렌터카와자동차리스간경쟁이치열하게발생 대다수의소비자들도렌터카서비스와자동차리스서비스가서로대체재의관계에있다고응답함 ㅇ특히이러한응답은가격에민감한개인소비자들의경우에더높은비중으로나타남 소비자가부담하는자동차리스가격이렌터카가격보다더높음에도불구하고자동차리스서비스를선택하는소비자가존재하는것은자동차를대여하는소비자가다양한계층을형성하고있기때문 ㅇ렌터카의 하, 허, 호 번호판표식을기피하는개인사업자의경우가격이더높아도자동차리스를선호하는데, 이는자동차리스비용의일부를

99 7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사업에소요되는비용으로처리함으로써소득세감면을받을수있으므로높은리스비용에크게부담을가지지않기때문 - 그러나이러한개인사업자의경우에도단순업무용으로자동차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자동차리스보다는더저렴한렌터카를선호 ㅇ공용차량을운행하는법인의경우일반적으로더가격이저렴한렌터카를선호하지만, 고위급임원들의의전용차량으로이용하는경우에는 하, 허, 호 번호판표식이없는자동차리스를선호 ㅇ순수한개인소비자의경우자동차를필요경비로하는소득세감면혜택을받지못하므로, 더욱가격에민감하게반응하여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한렌터카를선호 이와같이다양한소비자계층의스펙트럼이존재하지만, 장기시장에서렌터카와자동차리스는서로대체관계에있으므로동일한하나의시장으로획정가능 ㅇ자동차리스의높은가격에민감하게반응하지않는소비자계층이존재하고있기는하지만, 렌터카와자동차리스의가격에민감하게반응하는경계선의 (marginal) 소비자계층이존재하고있고, 렌터카사업자와자동차리스사업자들은이와같은소비자계층에초점을맞추어가격을책정하고있으며, 그리고이와같이책정된가격이모든소비자계층에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면, 이는동일한가격시스템의적용을받는것이므로하나의시장으로획정가능 시장획정의대표적방법론인가상적독점사업자테스트혹은 SSNIP(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테스트에따르면관련사업에가상적으로독점적사업자가탄생할경우 1~2 년기간동안 5~10% 이상의가격인상을단행할수있는최소범위를동일시장으로획정함

100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79 - 그런데장기렌터카의독점사업자가그러한가격인상을단행할경우가격에민감한상당수의고객들이자동차리스로구매를전환할것이고, 그반대의경우도마찬가지이므로, 비록충성고객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 SSNIP 가격인상은현실화되지않을가능성이큼 - 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를아우르는독점사업자가나타날경우에만그러한가격인상을단행할수있을것이기때문에결국두사업을합쳐서하나의시장으로획정하는것이적절함 (3) 단기시장획정 : 단기렌터카시장만존재 단기시장은 1 년미만의단기렌터카시장으로구성 ㅇ서비스기간을 1년이상으로정하고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 2조제4항에따라, 자동차리스사업자는 1년미만기간의자동차리스서비스를제공하지못함 - 이와같은제한은본질적으로금융업의속성을띠고있는리스의성격에따른것이며, 단기시장에는자동차리스서비스가존재하지아니함 ㅇ자동차리스사업자는리스대상물건에대해서단기렌탈업을하지못하도록금지하고있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 조의2 에따라 1년미만의단기렌터카사업도겸업할수없음 - 단기시장에서는오로지렌터카사업자들만서로경쟁을하고있음 단기시장은 1년이하의렌터카시장으로출장이나레져목적으로이용하는시장과사고대차를위한시장 ㅇ사고대차시장과출장이나레저를위한단기대여는소비자의이용목적이원천적으로다르며또한사고대차시장은대형업체가아닌영세업체가주로공급자임

101 8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단기시장은개인고객중심의렌터카시장 ㅇ단기렌터카시장은주요고객이법인이아니라개인이며, 개인레저용과비즈니스용및사고대차등이많은부분을차지 - 단기시장에서는법인고객보다개인고객의비중이훨씬높으며, 아주렌터카, SK네트웍스, 레드캡투어모두꾸준히개인고객을유치하고있음 < 그림 3-13> 단기렌터카시장고객구조 2. 시장집중도 (1) 장기시장 장기시장에는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가존재함 장기렌터카의경우, 대여기간에따른렌터카사업자의매출액분포는업계에서집계되고있지않으므로, 장기렌터카매출의현황을파악하기어려움 장기렌터카매출자료가없으므로, 장기시장의시장점유율및시장집중도산정이불가능

102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81 확보된자료의한계내에서, 장단기렌터카전체와자동차리스를합산한통계는가능함 ㅇ금액기준으로장단기렌터카시장전체와자동차리스시장을비교하면 < 표 3-7> 의자동차리스취급액 (6.6 조원 ) 이 < 표 3-1> 의렌터카매출액 (3.2 조 ) 의 2배가넘지만, 렌터카시장은매출액기준인반면자동차리스시장은자동차취급액기준이므로, 단순한비교또는합계는큰의미가없음 - 따라서두시장을비교할때는동등한지표인등록대수를기준으로해야함 앞의 < 표 3-2> 와 < 표 3-7> 에서각각알수있는바와같이렌터카와자동차리스를등록대수기준으로분석할때, 장단기렌터카시장전체와자동차리스시장을합해서가장큰점유율을차지하는기업은렌터카시장의상위 3개업체인 kt금호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3개사로추정됨 ㅇ그러나 kt금호렌터카와 AJ렌터카의경우단기렌터카와장기렌터카를합산한등록대수인반면, 현대캐피탈은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의합산한등록대수이므로, 단기와장기의등록대수가혼재되어있기때문에, 장기시장에서정확히어떤회사가 1위를차지하고있는지는알수없음 - 장단기렌터카시장전체와자동차리스시장을합하여계산할때, 등록대수기준으로현대캐피탈이업계 1위를차지하고있을것으로추정되지만, 현대캐피탈은자동차등록대수를미공개하고있으므로정확한결과는불분명 (2) 단기시장 자동차리스는 1년미만의단기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므로, 단기시장에는단기렌터카만존재 단기렌터카시장은매출액기준으로 kt금호렌터카가월등히 1위의지위를차지하고있으며그다음이 AJ렌터카임

103 8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표 3-12> 단기렌터카시장상위 4 업체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kt금호렌터카 98,896 95, ,385 AJ렌터카 46,601 50,439 59,429 SK네트웍스 10,192 12,243 16,157 레드캡투어 1,590 2,958 5,153 자료 :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 그림 3-14> 단기렌터카시장상위 4 개업체시장점유율 ( 매출액기준 ) 현재확보된자료는단기렌터카시장상위 4업체의매출액에불과하며중소렌터카업체의자료는통계치에잡히지않으므로, 단기렌터카시장전체의규모는알수없음 ㅇ현재확보된자료의한계내에서, 앞의 < 그림 3-6> 렌터카시장전체의시장점유율과 < 표 3-12> 단기렌터카시장상위 4업체의매출액으로판단할때, 단기렌터카시장은시장집중도가높은시장으로추정됨

104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83 앞의 < 그림 3-6>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2013 년등록대수기준으로장단기를모두합한전체렌터카시장에서 kt금호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sk네트웍스, 즉상위 4개사가 53.9%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ㅇ그런데 < 그림 3-14> 에서나타난바와같이, 단기렌터카시장상위 2개업체인 kt금호렌터카와 AJ렌터카의매출액을합하면단기렌터카시장상위 4개사합산매출액중거의 89% 에달하므로, 단기렌터카시장은시장집중도가높은시장일것이라고추정할수있음 3. 경쟁방법 (1) 네트워크를이용한경쟁 렌터카와자동차리스는네트워크산업의특징을강하게띠고있으므로, 규모가큰사업자가더많은고객을확보할수있음 ㅇ이는이용하는고객이많은업체일수록더다양한차종을제공하고더넓은지역에서서비스를제공하게되므로이에따라서비스의품질도증가하여고객의효용도비례하여증가하는네트워크외부성 (Network Externality) 이발생하기때문 ㅇ규모가큰사업자일수록차량을다량으로확보하는과정에서자동차제조사로부터수량할인 (volume discount) 을받거나보험료산정에있어서보험사로부터더낮은요율의적용을받으므로, 더욱유리하고많은혜택을소비자에게제공할수있음 고객유치방법에있어서도전국적인망의확보가중요한데, 전국의어느곳에거주하는고객일지라도쉽게접근할수있는거점이확보되어있어야서비스의상담뿐만아니라자동차의인도및반납에있어서유리하기때문 ㅇ따라서전국적인네트워크거점을가진사업자가중소규모의사업자보다고객을유치하는데있어서매우유리함

105 8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경쟁방법에있어서는다른산업과다르게보편화되어있는영업패턴이존재하지않으며개별렌터카회사또는자동차리스회사는원가절감, 고객확보, 영업망확대서비스확충등을적절히조합하여수익을창출하는구조여서회사마다사업방식과규칙이상이할수있음 ㅇ규모가큰업체일수록가격적인측면에서이점을제공하기보다는대기업에대한고객의신뢰감을바탕으로더안정적인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방법등으로소비자를공략하고있음 - 이에비해규모가작은중소업체일수록더낮은가격을제공하거나부가적으로썬팅이나블랙박스등을장착하여주는등추가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소비자를공략하고있음 ㅇ따라서렌터카또는자동차리스의비용처리로인한세금감면을통해가격에민감하지않은기관또는법인고객일수록조금더높은가격일지라도안정적인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대규모업체를선호하고있음 - 이에비해가격에민감한개인고객일수록더유리한가격혜택을제공하는중소업체를선택하는경향이있음 (2) 고객의특성에따른경쟁 계약상대자의특성에따라크게법인을상대로하는서비스와개인을상대로하는서비스로구분하여볼수있음 ㅇ법인고객이냐개인고객이냐에따라고객을유치하는방식이다름 - 대기업계열인렌터카회사또는자동차리스회사의경우, 중소규모렌터카사업자와는달리자사계열사인법인고객의확보가용이하다는점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고있으며, 영업맨들을통해주로안정적인수익을제공하는법인고객또는기관고객을중점적으로유치하고있음

106 제 3 장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85 < 표 3-13> 수요자특성에따른영업방식분류 구분 개인 용도일반업무레저용 ( 관광, 여행목적 ) 기타용도 단체및교육기관 업무용 관공서 업무용 일반사업체 사업체 여행, 관광업체공기업 업무용 자료 : 조영석 박수규편저 (2014). p.15 의표를재구성 ㅇ최근에는홈쇼핑을이용한마케팅이장기렌터카시장에서활성화됨에따라저렴한장기렌터카비용을부각시켜렌터카사업자들이개인고객을대폭유치하고있음 - 이에따라장기렌터카시장에서개인고객의비율이최근몇년간비약적으로증가하고있음 < 그림 3-15> kt 금호렌터카의장기렌터카이용자중법인과개인의비중 출처 : 초기비용덜들어 차값비싸고보험료부담클수록장기렌터카가유리, 조선 Biz,

107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87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제 1 절미국 1. 렌터카 (1) 규제현황 가. 기본법령 한국이나일본에비해미국에서는렌터카영업과관련된법적인규제가거의없음 ㅇ미국에는렌터카영업인허가및운영등을규제하는독립된별도의법률이없으며, 주법혹은연방법내에보험, 세금, 요금등관련조항이포함되어있음 - 예를들면뉴욕의경우 New York State Code, General Business Law(GBS), Article 26 Section 391-g, 391-z, 396-z, 398-b 등에서렌터카영업에대해규정하고있음 나. 차량보유대수 미국은렌터카사업영위와관련하여최소한의차량보유대수등에대한특별한규정이없기때문에시장진입장벽이높지않음 다. 차고지보유 차고지보유및면적확보와관련하여특별한규정이없음

108 8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라. 사무실 ( 주사무소및영업소 ) 주사무소나영업소와관련하여특별한규제가없으며사업자등록시주사무소기입을요함 마. 차종제한 미국은사업운영에있어서차종에대한규제가없기때문에승용차, 준대형차, 승합차, 화물차, 캠핑차및특장차등전차종에대한대여영업이가능함 바. 요금규제 요금에대한규제는없으나대여요금에포함되는공항렌터카시설이용료 (Consolidated facilites charge) 에대해서는외부독립감사에의한검토등에대한규정을두고있기도함 (New York State Code, General Business Law, Article 26 Section 396-z (f) 참조 ) 사. 렌터카보험관련 미국의경우대부분의주에서 Liability Insurance(LI) 가입을자동차등록요건으로규제하고있기에 LI에가입하지않은자동차운전은불법임 ㅇ렌터카의경우도대부분의주에서렌터카체에게대여시 LI를제공하도록하고있으며업체는렌트요금에 LI를포함하여부과하고있음 ㅇ사고시보험료지급으로인한보험금증가로인해영세렌터카사업자들의수익성이악화되는것을막고자일부주에서는렌터카대여자의개인자동차보험을 LI의주보험으로하는법안이상정되어있기도함

109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89 (2) 시장현황 가. 업계현황 미국렌터카시장은약 240 억달러 (2012 년기준 ) 규모로추정되며현재등록된렌터카수는 186 만대에달함 ㅇ대체적으로완만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으며항공여행업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기때문에항공여행수요가다소상승한 2010년이후로성장세를보임 < 그림 4-1> 미국렌터카시장규모현황 자료 : KEN RESEARCH North America Car Rental Industry Outlook to 2017, p.34. 일반승용차량, 레저용차량의대여를넘어서상업용트럭렌터카대여및카쉐어링등으로사업영역을확대하고있음 ㅇ도시간원거리이동시에는주로비행기를이용하지만, 공항에서부터최종목적지까지이동할때는렌터카가필요하기에 on-airport rent 시장비중이 59% 를차지함

110 9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그림 4-2> 미국공항 / 비공항렌트현황 자료 : KEN RESEARCH North America Car Rental Industry Outlook to 2017, p.38. < 표 4-1> 미국사업자별매출현황 (USD Million) Enterprise Rent-A-Car Compny Hertz Global Holdings Inc. Avis Budget Group Inc. Dollar Thrifty Automotive Group 10, , , , , , , , , , , , , , , , , , , , , , , ,102.3 Others 1, , , , , ,406.7 Total 22, , , , , ,642.5 자료 : KEN RESEARCH North America Car Rental Industry Outlook to 2017, p.52.

111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91 상위 4개업체가전체시장의 97% 를차지하는과점화된시장으로현재도상위업체들간의 M&A 가활발하며, 2012 년업계 3위인 Herz 가업계 4위인 Dollar thrifty 를 23억달러에인수했으며 2위업체인 Avis 는카쉐어링체인 Zipcar를 5억달러에인수함 ㅇ Enterprise Rent-A-Car는총 110만여대의차량을운행하는미국내최대업체임 ㅇ Hertz는미국에서가장많은공항영업소를보유하고있으며유럽에서도 81개의공항영업소를운영중인세계최대의렌터카회사로미국내 33 만여대의차량보유 ㅇ Avis Budget 은총 34만대의차량을보유하고있으며미국, 캐나다, 호주등에서네트워크를직접운영하고있음 ㅇ Dollar Thrifty Automotive Group 은 14 만대의차량보유 < 그림 4-3> 미국카쉐어링시장규모현황 자료 : KEN RESEARCH North America Car Rental Industry Outlook to 2017, p.45.

112 9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유류비의가파른상승등으로지난몇년간카쉐어링이미국렌터카시장에서점점시장규모를확대하고있으며, 주요렌터카사업자들도기존사업자와의파트너쉽을통하거나독자적인사업체를통해카쉐어링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음 2. 자동차리스 (1) 규제현황 가. 기본법령 미국에서는자동차리스영업과관련된법적인규제가거의없으며, 자동차리스영업인허가및운영등을규제하는독립된별도의법률이없음 나. 기타규제 사업허가에필요한리스업라이센스발급 ( 각주마다세부발급요건은차이가있음 ) 이외에최소보유차량대수, 차종제한, 차고지관련규제등이없음 각주마다관련법을통해보험과소비자보호관련규정은마련해두고있음 ㅇ예를들면연방법률인 the Federal Consumer Leaseing Act 는소비자의알권리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New Jersey주의 the Consumer Protection Leasing Act 또한 colling off period 등자동차리스계약시소비자의권리에대해규정하고있음. Florida 주의 Title XXIII Chapter324는리스차량제공시의무보험한도등에대해규제하고있음 (2) 시장현황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신차판매자동차중리스된차량의비중이증가하고있음

113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93 ㅇ미국신차판매자동차중리스된차량의비중은매년꾸준히증가해 2014 년 1~2월 27.9% 로역대최고치를기록함 리스업초기에는비금융권리스업체와자동차제조업체의리스업자회사가산업을주도했으나최근금융기관자회사의리스업이성장세를보임 제 2 절영국 1. 렌터카 (1) 규제현황 가. 기본법령 영국도미국과유사하게렌터카영업과관련된법적인규제가거의없으며, 렌터카영업인허가및운영등을규제하는독립된별도의법률이없음 ㅇ렌터카및리스산업을위한단체인영국의차량렌트 리스협회 (British Vehicle Rental and Leasing Association) 가 1969년정부로부터승인받은 Code of Conduct 를회원사들이엄격하게준수하고있는등업계자율규제를행하고있음 나. 차량보유대수 렌터카사업영위와관련하여최소한의차량보유대수등에대한특별한규제가없음 다. 차고지보유 차고지보유및면적확보와관련하여특별한규정이없음

114 9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라. 사무실 ( 주사무소및영업소 ) 주사무소나영업소와관련하여특별한규제가없음 마. 차종제한 미국과마찬가지로대여가능차종에대한규제가없음 바. 요금지불규제 차량도난혹은교통법규위반등에대비렌트시현금지불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신용카드거래가대부분이고, 현금으로대여하고자할때는차량이용요금전액을보증금으로예치해야함 사. 렌터카보험관련 영국에서는렌터카대여시렌터카사업자들이보험을제공하게되어있으나보험에의해커버되는손상이나계약초기에 파손확인서 에표시된손상이외의손상에대해서는대여인이부담하도록함 ㅇ렌터카대여인에게 CDW(Collision Damage Waiver 차량충돌손해보험 ) 나 TPW(Theft Protection Waiver 도난보호손해보험 ) 를가입하도록유도하고있는데, 이는도난및차량파손으로야기되는보험초과액에대해서대여인이지불해야하는비용및부담을줄이기위함임 (2) 시장현황 가. 업계현황 영국렌터카시장은약 19 억달러 (2012 년기준 ) 규모로추정되며현재등록된렌터카수는 28 만대에달함 ㅇ경기회복및이로인한영국방문외국인여행자의증가등으로경기침체기인 2008~2009 년이후성장세를보이고있음

115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95 < 그림 4-4> 영국렌터카시장규모현황 자료 : KEN RESEARCH The UK Car Rental Industry Analysis to 2017, p.19. 미국과유사하게일반승용차량, 레저용차량의대여를넘어서카쉐어링, 특수차등으로사업영역을확대하고있음 < 표 4-2> 영국렌터카등록차량규모현황 자료 : KEN RESEARCH The UK Car Rental Industry Analysis to 2017, p19

116 96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공항에서최종목적지까지이동시사용되는 on-airport 시장비중보다도시간이동시이용하는 off-airport 비중이다소높음 < 그림 4-5> 영국공항 / 비공항렌트현황 자료 : KEN RESEARCH The UK Car Rental Industry Analysis to 2017, p21 상위 4개업체가전체시장의 62.8% 을차지하고있는데상위 4개업체가전체시장의 97% 를차지하는미국시장에비해대기업에의한시장잠식이훨씬덜함 < 표 4-3> 영국사업자별매출현황 (USD Million) 자료 : KEN RESEARCH The UK Car Rental Industry Analysis to 2017, p35

117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자동차리스 (1) 규제현황 가. 기본법령 영국에는리스회사설립과운영에대한특별한법규정이없음 나. 기타규제 차량대여업과마찬가지로영국의차량렌트 리스협회 (British Vehicle Rental and Leasing Association) 를통한자율규제를행하고있음 (2) 시장현황 영국의자동차리스시장은 90 년대초반에세계 3 위시장이었으나이후침체를맞고있음 6) ㅇ운용리스와금융리스모두 90 년대마이너스성장에서 2000 년대성장세를보임 6) 모창환, 자동차대여사업의발전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6, p141.

118 9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제 3 절독일 1. 렌터카 (1) 규제현황 가. 기본적규제방식 독일의경우렌터카사업에대한단일규제는존재하지않으며허가및기본적인규제에관해서몇몇의법령들을기반으로하여독일각주의담당기관을통하여영업허가와관리감독이이루어짐 특히독일의경우렌터카사업에있어몇가지종류로구별하여서로다른규제체계를운영하고있음 ㅇ즉차량만빌려쓰는자가운전렌터카 (Mietwagen fűr Selstfahrer) 방식과운전사와함께차량을대여하는운전기사수반형렌터카 (Mietwagen mit Fahrer) 방식으로나누어차량렌트사업을구분함 7) 나. 기본법령 차량만빌려쓰는자가운전렌터카 (Mietwagen fűr Selstfahrer) 방식에관해서는 임대차량의자가운전에대한영업상감독에관한규정 (Verordnung über die Überwachung von gewerbsmäßig an Selbstfahrer zu vermietenden Kraftfahrzeugen und Anhängern) 을통해규제되고있음 8) ㅇ시장진입과그운영에관해그리고차량의성능과안전을위한특별한규제내용들을제외하고는렌터카사업의운영에관한특별한규제는없음 이에반해운전사와함께차량을대여하는운전기사수반형렌터카 7) 년 9 월 24 일최종접속. 8)

119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99 (Mietwagen mit Fahrer) 방식에대해서는연방차원에서 여객운송법 (Personenbefőrderungsgesetz: PBefG) 을통해규제하고있으며, 각지방별담당기관이약간의사업신청서를종합적으로심사하여이를허가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ㅇ특이한점은각주의담당기관은사업신청서의제시전에미리중요사항에대한정보와사업규제에관하여미리조언을해주며상의할수있는제도를두어운영함 다. 사업허가 차량만빌려쓰는자가운전렌터카 (Mietwagen fűr Selstfahrer) 방식에있어서렌터카사업을시작하기위해서는우선사업신고절차를거쳐야만하며, 차량등록을하여야함 ㅇ 임대차량의자가운전에대한영업상감독에관한규정 (Verordnung über die Überwachung von gewerbsmäßig an Selbstfahrer zu vermietenden Kraftfahrzeugen und Anhängern) 에따라어떤독립적인사업을운영할지에관해사업신고를하여야하며, 이때사업내용에관한신고로충분하며그이외의특별한허가과정을요하는것은아님 9) ㅇ또한도로교통법 (Straßenverkerhsgesetz) 의적용을받아담당관청에차량을등록할의무를부담함 이에반해운전기사수반형렌터카 (Mietwagen mit Fahrer) 방식의경우에는 여객운송법 (Personenbefőrderungsgesetz: PBefG) 에사업허가와관련하여특별한내용을규정하고있음 ㅇ독일여객운송법 (PBefG) 제2 조에서는택시또는렌터카를하려는사람들과기업은각주도로교통과의특별한영업허가를받아야하며, 이에는운전자 9) Autovermietung-gewerberechtliche Voraussetzungen: 년 8 월 29 일최종접속.

120 10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의면허와적합성등에관한엄격한심사가포함됨 라. 차량상태에관한감독규정 차량만빌려쓰는자가운전렌터카 (Mietwagen fűr Selstfahrer) 방식의경우사업자에게강제되는요건은 i) 사업등록시부가적사업계획서상각차량의사용연식을기재할의무와 ii) 이에관한엄격한기술적감독조치를미리마련할의무임 10) ㅇ기술적감독조치와관련하여, 두번의주요검사를해야할의무가있으며이러한의무를이행하는경우에만영업이허락되어짐 - 그이외렌터카사업자는블랙박스등녹화장치를마련하여차량의충돌시그내용을기록하도록하여야함 11) 이에반해운전기사수반형렌터카 (Mietwagen mit Fahrer) 방식의경우에는 여객수송에있어서운송회사의영업에관한규정 (Verordnung űber den Betri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BoKraft) 에서차량상태에관한감독에관한좀더자세한규정을마련하고있음 (2) 시장현황 가. 업계현황 독일의렌터카는꾸준한증가세를보이다최근에성장세가둔화된상황임 ㅇ독일렌터카의총매출은 2009 년 (14,480,000 유로 ), 2010 년 (15,470,000 유로 ), 2011 년 (16,120,000 유로 ) 그리고 2012 년 (15,610,000 유로 ) 로나타 남 12) 10) 11) 12) Autovermietung-Statista-Dossier 2014, Statista, S. 6.

121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101 독일의렌터카사업은독일의거대자동차제조업체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으며, 대주주들이대규모자동차제조업체인경우가많음 ㅇ독일의대규모자동차제조업체들은그들의새상품을자동차렌터카업체에인도하여약 6개월에서 9개월정도의단기간동안만상업적으로대여토록한뒤다시자동차시장에서판매하거나경매에참여토록하고 있음 13) 나. 업체현황 독일에서는주요상위권업체들이시장을장악하고있으며, 2012년기준으로독일국내에서 Sixt가가장큰시장점유율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그림 4-6> 독일렌터카시장의상위권업체시장점유율 업체 시장점유율 자료 : Euromonitor, Diverse Quellen,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2014, S ) 년 9 월 24 일최종접속.

122 10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표 4-4> 독일렌터카시장의상위권업체시장점유율 순위 업체 시장점유율 1 Sixt 32% 2 Europa 28% 3 Avis/Budget 15% 4 Herz 10% 5 그이외 15% 자료 : Euromonitor, Ibid. 독일전역을대상으로한렌터카사업체의지역적분포도를살펴보면, 2012 년기준으로 Nordhein-Westfalen(1526 개 ), Bayern(1407 개 ), Baden-Wűrttenberg (1005 개 ), Hessen(795 개 ), Niedersachsen(753 개 ), Sachsen(631 개 ), Rheinland -Pfatz(500 개 ), Brandenburg(400 개 ), Berlin(308 개 ), Sachsen-Anhalt (270 개 ), Saarland(97 개 ), Hamburg(74 개 ) 그리고 Bremen(33 개 ) 의순으로나타남 14) (3) 카쉐어링 (Car Sharing) 의문제 렌터카와유사한형태인카쉐어링이현재독일에서무서운성장세를보이며기존의렌터카서비스를위협하고있는실정 ㅇ카쉐어링은최근의통신및네비게이션기술의발전을이용하여특정차고지혹은차고지와상관없이원하는장소에서원하는시간만큼소비자에게제공된차량을이용하는첨단서비스임 현재독일에서사용자가 2013 년을기준으로전년대비 67% 가증가한 757,000명으로집계됨 ㅇ특히차고지가따로없는카쉐어링의경우 2013년기준전년도대비 140% 의증가율을보이며독일의대도시를중심으로약 437,000명의사용자가있는것으로보고됨 15) 14) Autovermietung-Statista-Dossier 2014, Statista, S ) 년 9 월 26 일최종접속.

123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103 < 표 4-5> 독일주요카쉐어링업체의고객수 회사명 고객수 ( 명 ) Flinkster(Deutsche Bahn) Car2Go(Daimler) Drive Now(BMV) Flinc Cambio Stadtmobil DeinBus Autonetzer tellauto Book N Drive GreenWheels Nachbarschaftsauto 7000 Quicar(Volkswagen) 4000 PocketTaxi 700 자료 : WirtschaftsWoche, wiwo.de 16) 2. 자동차리스 (1) 규제현황 가. 기본법령 독일의경우자동차리스사업에대한다양한규제가존재함 ㅇ일반적인민법상의리스계약적법리도상세하게마련되어있을뿐아니라리스사업의특성상금융기관으로서의특별한감독규정에구속됨 ㅇ자동차리스사업자들은금융서비스기업에해당하여 사업세시행규칙 (Gewerbe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GewStDV) 의규제를받고은행감독규정의규제를받음 17) 16) Carsharing-Statista-Dossier 2013, Statista, S ) Reinking/Eggert, Der Autokauf, Werner Verlag 12. Auflage, 2014, S

124 10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자동차리스와관련한계약상문제들은리스약관 (Leasing-AGB) 에의하여해결되며약관내용에관한통제도이미상당부분판례를통하여축적되어져있음 ㅇ약관계약에따라물건위험과가격위험을리스이용자에게전가시킬수있으므로, 독일판례상과도한위험이전이금지되기에이르렀고, 그결과리스기업들이이용자들에게적극적으로보험을제공하게된계기가 됨 18) 나. 계약상의문제 독일의경우자동차리스계약에는몇몇의특정유형들이존재하며이에따라그법률요건과법률효과에차이가생김 ㅇ우선 i) 리스공급자의손해보험을포함한리스계약 (Leasingvertrag mit Andienungsrecht des Leasinggebers), ii) 리스수령자와초과판매액의분배를통한남은가치의보존을내건리스계약, 그리고 iii) 계약금을걸고취소가가능한리스계약의 3가지형태가전형적인리스계약의모델로알려져있음 - 이에더하여사용거리측정에기인한리스계약 (Leasingvertrag mit Kilometerabrechnung) 도거래계에서빈번히체결되어지고있음 리스계약은경제적실질에있어서금융의성격을띠고있기때문에법률적으로는임대차의형식을띠면서도각리스계약에따라그법률관계가복잡해짐 다. 보험및부가서비스 최근의자동차사업의하락세의시기와맞물려상당한경쟁에시달리는자동차리스사업자들은그들의서비스를더욱경쟁력있게만들기위하 18) Ibid, S ff.

125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105 여보험, 상당기간의보증기간및조사서비스등에대한특별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공하고있는것이현실임 19) (2) 시장현황 가. 업계현황 독일의자동차리스 (Autoleasing) 제도는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꾸준한증가세를보여왔고 2012년독일전체에서한해등록되는자동차들중에서이미 37.3% 의시장점유율을보여주고있으며, 20) 2009년침체기에는시장점유율이 26.9% 로떨어진적이있음 21) 독일에서는개인고객을상대로하는자동차리스사업체의실적은기복이심한편임 ㅇ 2009년까지개인고객을상대로하는자동차리스의시장점유율이 10.5% 에서 13.8% 까지변화가있었으나 2010년상당부분손실이발생하였고짧은기간의회복시기를지나 2012년에는개인고객을대상으로하는리스의시장점유율이 8% 로감소되었음 22) 이러한배경에서신규개인용도승용차를대상으로한자동차리스등록률은전년도에비해 7% 감소했음 ㅇ이시기에개인자동차리스계약의증감폭에대한구체적인자료는존재하지않으나가정용으로리스된승용차와관련한개인의등록수치는상대적으로낮은편으로보이며이는그시기에차량을직접구매한개인의수를고려한결과임 23) 19) Ibid, S ) Ibid. 21) Städtler Sonderdruck aus ifo Schnelldienst 24/2010, S ) Reinking/Eggert, op. cit, S ) 새차량혹은중고차량중구입된승용차는 52,940,000 대에달하나그중리스된자동차는 2,950,000 대로추정됨 : Autofahrer-Statista-Dossier 2013, Statista.

126 106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나. 경쟁정책과관련한문제 독일의자동차리스시장에서는폭스바겐은행 (die Volkswagen Bank) 등과같은대규모자동차제조사의계열회사은행들이독립적인자동차리스기업들에비해확고한우위를점하고있음 ㅇ자동차리스계약의 3 분의 2 가이들대규모자동차제조사의계열회사은행들에의하여작성되어지는실정 24) 대규모자동차제조사의계열회사은행들은독립적인개별자동차리스기업들의사업행위를방해하거나이들이다른기업들과맺는리스계약들을실질적으로방해할가능성이높음 이에대한대책으로, 자동차제조사가그들과관련된자동차리스기업들을부당하게지원해주는행위는엄격히금지되며, 독일판례는이러한행위를금지시키는것이당해리스기업들에대하여차별대우나사업활동의방해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시함 25) 다. 업체현황 독일에서자동차금융분야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가진두업체는폭스바겐은행 (die Volkswagen Bank) 과산탄더소비자은행 (die Santander Consumer Bank) 임 ㅇ거대자동차제조업체에종속된은행인폭스바겐은행 (die Volkswagen Bank) 은 38% 의시장점유율을가지며, 자동차제조업체와는독립된은행인산탄더소비자은행 (die Santander Consumer Bank) 은 31% 의시장점유율을보유하고있음 24) Reinking/Eggert, op. cit, S ) BGH, , KZR 2/90; OLG Frankfurt am Main, , NJW-RR 1992, 1133.

127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107 ㅇ그이하의시장점유율을보이는업체들로는메르세데스벤츠은행 (Mercedes Benz Bank) 과베엠베금융서비스 (BMW Financial Services) 그리고이들과마찬가지인제조업체와관련된금융기관인독일자동차사업은행 (die Bank Deutsches Kraftfahrzeuggewerbe) 을들수있으며, 각각약 10% 의시장점유율을보여주고있음 26) 자동차리스전문기업들의경우에도수치에는차이가있지만자동차금융기업들의시장점유율과유사한형태를보여주고있음 ㅇ즉시장지배력을가진기업들은폭스바겐은행 (die Volkswagen Bank) 과산탄더소비자은행 (die Santander Consumer Bank) 그리고 ALD Automotive순으로보여짐 ㅇ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폭스바겐은행 (die Volkswagen Bank) 은 40% 의시장점유율을가지며그다음으로산탄더소비자은행 (die Santander Consumer Bank) 이 18% 의시장점유율을그리고 ALD Automotive가또한거대자동차제조업체와독립된금융기관으로서 7% 의시장점유율을보여주고있음 27) 자동차금융및리스사업체와연계된자동차보험시장의경우에도폭스바겐보험서비스 (Volkswagen Versicherungsdienst) 가흔히자동차판매상과연계하여 42% 의시장점유율을보유하고있으며그뒤로뉘를베르그 / 가란타 (Nűrnberger/Garanta), 메르세데스벤츠은행 (Mercedes Benz Bank) 그리고알리안츠 (Allianz) 의순으로시장점유율을보여주고있음 28) (3) 장기렌터카 (Langzeitmiete) 와의문제 장기간의렌터카 (Langzeitmiete) 제도의경우소유권은렌터카사업자에게그대로둔채로최대 1년까지특정자동차를사용하는제도로서비교적저 26) Gute Geschäftschancen fűr Finanzprodukte im Automobilmarkt, Pressmiteilung 01. August 2013, Heute und Morgen Marktforschung Beratung, S ) Ibid. 28) Ibid, S. 3.

128 10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렴한가격으로보험및자동차수리등의제반문제들로부터자유로워지며여러다양한차종을이용할수있다는장점을가짐 ㅇ독일의경우자동차판매상들의다양한영업전략에따라장기렌터카 (Langzeitmiete) 제도도빈번히이용되며이와관련하여독일에서도과거에는불완전한법적제도의마련을이유로리스제도와의경쟁적문제가제기된적이있으나현재는이러한문제가전혀논의되지않고있음 29) 특히독일에서장기렌터카 (Langzeitmiete) 제도를선호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리스의경우에엄격하게적용되는신용조사등의금융적인측면의규제들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기때문임 30) 29) Vorgestellt in Motorwelt 10/2003, S ff; Reinking/Eggert, op. cit, S ) hhttp://news.miet24.de 2010/03/31/auto-langzeitmiete-%E2%80%93-die -clevere-alternative-zu-autokauf-und-leasing 2014 년 10 월 5 일최종접속.

129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109 제 4 절일본 1. 렌터카 (1) 규제현황 31) 가. 기본법령 일본렌터카의기본규정은 도로운송법 제 80 조및동법시행규칙제 52 조에의하여규정됨 ㅇ 도로운송법 을기본으로하여각지방별운수지국장이약간의세부사항을추가하여접수된사업신청서를종합적으로심사하여이를허가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나. 차량보유대수 일본은렌터카영위와관련하여최소한의차량보유대수등에대한특별한규정은없으며, 다만개인사업자의경우정비책임자를두지않으면 9대까지만개인이보유하여렌터카를할수있도록하고있음 한국은최소 50대의차량을보유해야지만렌터카가가능하도록하는진입규제가존재함 다. 차고지면적기준 차고지면적과관련하여한국과달리일본은특별한규정이없음 라. 사무실 ( 주사무소및영업소 ) 31) 一般社団法人全国レンタカー協会 ( 일본일반사단법인전국렌터카협회 ) 년 9 월 8 일최종접속 ; 위키피디아재팬 - 일본렌터카 BF%E3%82%AB%E3%83%BC 2014 년 9 월 8 일최종접속

130 11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일본은렌터카사업자의사무소의소재지및사무소별차종별차량배치계획, 그리고사무소별책임자를명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마. 차종제한 일본은사업운영에있어서취급차종이승용차, 준대형승합차, 일부화물차까지렌트가가능하여사업운영의범위에있어서폭넓은활동이가능 한국은승용차및 15 인승이하승합차만렌트가능 구분일본한국 렌터카차종 < 표 4-6> 일본과한국의렌터카차종운영범위비교 자가용승용차 자가용마이크로버스 자가용트럭 세부차종제한없음 ( 소형 / 컴팩트 ~ 고급차까지가능 ) 승차정원 29인이하차량길이 7m이하경트럭, 4톤트럭등 이사용대형화물운송용트럭, 라이트밴, RV차, 특종용도자동차복스차, 보냉차 ( 냉동보관차 ) 등이륜차 - 자료 : 조영석 박수규편저 (2014). p.20 재구성 승합차 (15 인승이하 ), 승용차 바. 렌터카보험관련 일본은회사기준의단체보험료가적용되며국토교통성자동차국지침에의하여일정기준의자동차보험에가입하도록허가기준에명시하고있음 ㅇ대인보험은 1인당 8,000만엔 ( 약 8억 7,000만원이상 ), 대물보험은 1건당 200만엔 ( 약 2,200만원이상 ), 탑승자보험은 1인당 500만엔 ( 약 5,400만원이상 ) 의보험부보조건을규정하고있음

131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111 사. 번호판표식 일본렌터카의경우일반차량과구분되는 ' わ '( 와 ) 자번호판을사용하고있음 ㅇ일본의렌터카는기본적으로 わ ( 와 ) 자번호판을사용하며 와 자를다사용하였을경우 레 자번호판을사용하며, 경차 소형이륜차는 와 를사용하고소형이륜은 로 를쓰기도함 (2) 시장현황 가. 업계현황 일본의렌터카사업은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2011 년 2 월기준으로총 42 만 5,683 대 (2012 년기준 474,501 대 ) 로집계되고있음 ㅇ차종별로그구성을살펴보면승용차가 229,542 대로전체의 53.9% 를차지하고있으며다음으로트럭이 167,685 대로 39.4%, 마이크로버스가 5,532 대로약 1.3%, 기타가전체의 5.4% 인 22,924 대로집계됨 렌터카사업소수는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2 년기준으로 8,155 개의사업소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ㅇ 2013 년닛케이비즈니스조사결과에따르면일본내렌터카영업소수는 2013 년 4 월말기준으로약 1 만 2,100 개소의영업소가운영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7> 일본렌터카차량현황 사업소수 ( 전년비증가율 ) 차량대수 ( 전년비증가율 ) ,135 6,399 (4.3%) 6,921 (8.2%) 7,746 (11.9%) 8,155 (5.3%) 376, , , , ,501

132 11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사업소당차량대수 자료 : 조영석 박수규편저 (2014). p.21 재인용 나. 업체현황 일본의렌터카업체는크게자동차회사나자동차딜러가모체가되어설립한업체계열과다른업종이모체가되어설립한비제조사계 독립계로나누어지며, 2000년대이후주유소와자동차관련사업자가운영하는저가렌터카업체로나누어볼수있음 일본렌터카제조사계는다음과같은특징이있음 ㅇ자동차업체와그것에부수하는자동차딜러가출자모체로서설립되는형태로취급차량은기본적으로출자모체의자동차업체의차종에거의특화되어있음 ㅇ계열딜러들은신차판매및자동차보험계약의단골이기때문에신차를렌터카로하여사용기간 ( 사이클 ) 이짧은 점포망이광역적으로정비되어있는특징을가짐 ㅇ또출자모체란연결경영인업자가많고, 차량의구입에있어서는렌터카사업통괄회사와계열의자동차금융 ( 리스 크레딧 ) 회사가소유하여, 점포경영회사는리스형태로빌려운용하는형태도많으며도요타렌탈리스처럼사업통괄회사 ( 도요타자동차 ) 와점포운영회사 ( 지역계열의딜러출자 ) 로분리되어있는형태도있음 일본렌터카독립계는다음과같은특징이있음 ㅇ전국규모로영업점을거느리고재벌로알려진닛폰렌트카서비스는운수기업과기관투자가 ( 전일본공수, 후지화재등 ) 의공동출자로설립되었다는특징이있음

133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113 ㅇ오릭스렌터카는모회사인오릭스가기존렌터카회사 ( 렌터카쟈파렌엑스렌터카등 ) 을 M&A로흡수합병시키면서업용을확대시켰음 ㅇ J네트렌터카와혼다렌터리스삿포로처럼지역계열의자동차딜러에의해창업하면서지역에특화하여사업을실시하는경우도있음 일본의렌터카업체는자동차제작사가렌터업에진출한경우가많으며이들이사장의주측이되어제작사의차종을보유하고있으며다른제작사의차종도구비하여독립적인운영을하고있음 ㅇ 2011 년 12 월말현재도요타렌터리스 ( 토요타렌터카 ) 가 101,000 대로가장많은차량을보유하고있어일본렌터카보유대수 1 위를차지하고있음 < 표 4-8> 일본렌터카업체현황 순위회사명보유대수비율 1 도요타렌터리스 ( 토요타렌터카 ) 101, 오릭스자동차 ( 오릭스렌터카, 자판렌, 엑스렌터카 ) 48, 닛폰렌터카서비스 27, 다임즈모빌리티넷트웍 25, 닛산카렌탈솔루션 18, 쟈노쿤렌터카 8, 기타 247, 자료 : 조영석 박수규편저 (2014). p.30의표를재구성 ( 비율은 2012년기준인전체 474,501 대를기준으로구한값이며통계치의기준에따라위비율 은상이할수있음 ) ㅇ회사별랭킹 6 위까지의총보유대수는 227,500 대이며전체렌터카시장의약 47.9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음

134 11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2. 자동차리스 (1) 규제현황 32) 일본에서자동차리스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음 ( 카리스 Q&A, 1981) ㅇ자동차리스란 자동차를특정고객에게일정기간 일정요금으로대여하는것 이며, 고객은소유권은얻지못하지만구입한경우와마찬가지로사용할수있음 ㅇ자동차리스란대여업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자동차리스는 1 상품 ( 자동차 ), 2 금융 ( 자금 ), 3 유지관리비용, 4 세금 보험의통합상품임 과거에일본의자동차리스는렌터카와동일하게 도로운송법 과관련법률에의하여규제를받고있었음 ㅇ과거에자동차리스는렌터카와동일하게허가제도를기본으로하였으나, 2004 년제도개정을통하여국토교통성의허가없이대여인과대여인사이의계약이성립되면자동차리스를가능하도록법을변경하여인허가제도를폐지하였음 소비자와리스회사간거래에있어서소비자보호를위한내용을소비자계약법에명시하고있음 ㅇ소비자계약법의내용을살펴보면, 리스회사들은소비자들에게리스와관련된상세한정보를정확하게제공하도록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일본리스협회는소비자가리스를이용할때알아야할모든사항을상세히설명하는자료를제공하도록하고있음 리스거래와관련된은행법관련법에서는은행들이리스산업에직접참여 32) 公益社団法人リース事業協会 ( 일본리스협회사이트 ) english/index.html

135 제 4 장자동차대여업해외사례 115 하는것을금지하고자회사를설립하여참여하도록하고있으며이러한자회사또한금융리스에국한하여사업에참여하도록하고있음 ( 금재덕외, 2009) (2) 시장현황 33) 일본에서거래되는자동차리스거래건수는 2013 년 9월기준으로총 2,263,639 건으로나타났으며이중승용차리스가전체의약 4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2013 년 9월기준 ) ㅇ자동차리스전체물건중금융리스와메인터넌스리스의구성비를살펴보면메인터넌스리스가전체의약 6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ㅇ자동차리스중승용차에대한메인터넌스리스는전체물건중약 65.28% 를구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ㅇ자동차리스의경우일본렌터카와동일한속성의메인터넌스리스가약 2/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4-9> 일본자동차리스현황 금융리스 (F/L) 메인터넌스리스 (M/L) 총계 구성비 승용차 319, , , % 버스 14,290 6,225 20, % 트럭 359, ,860 1,123, % 기타 121,168 77, , % 합계 814,738 1,448,901 2,263, % 자료 : 조영석 박수규편저 (2014). p.30의표를재구성 ( 비율은 2012년기준인전체 474,501 대를기준으로구한값이며통계치의기준에따라위비율 은상이할수있음 ) 33) 公益社団法人リース事業協会 ( 일본리스협회사이트 ) english/index.html

136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17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제 1 절자동차대여업관련경쟁이슈 1. 개관 1년이상의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는서로대체재관계에있어서하나의시장으로획정될수있으므로서로유사한경쟁조건에서경쟁할필요가있음 ㅇ그러나현행법제하에서렌터카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규제의적용을받고자동차리스는여신전문금융업법상규제의적용을받고있으므로, 공정한경쟁이불가능 가장이상적인방안은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를하나의법률에서통일적으로규제하는것이지만, 별도의법률을만드는경우국토교통부와금융위원회의관할권다툼이발생할것이예상되고오히려새로운규제가신설될우려도있으므로새로운제3 의법을만드는데는많은어려움이수반됨 ㅇ또한렌터카와자동차리스는각기대중교통수단과금융수단이라는서로법적성격이다른서비스에서출발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중하나의법률로규제하기에는무리가있음 일본의경우종래에는자동차리스를렌터카와동일하게 도로운송법 과관련법령에의하여규제하고있었으나, 2004 년법개정을통해자동차리스의경우국토교통성의허가없이대여인과대여인사이의계약이성립되면서비스가가능하도록하였음 가장현실적인대안은현행의개별법률에서불필요한규제를없애거나규제의수위를맞춤으로써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가서로유사한조건에서경쟁할수있도록하는것임

137 11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경쟁이슈 (1) 렌터카차종제한규제개선 < 현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0조및시행규칙제67조는, 자동차대여사업용자동차의범위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승용자동차와승합자동차중경형, 소형, 중형 (15 인승이하 ) 으로규정하여렌터카차종을제한하고있음 ㅇ이로인해렌터카사업자는 16인승이상의중형승합차및화물자동차등을취급할수없음 현자동차대여사업용차종은승용차및승합차 (15인승이하 ) 로제한하고있으나, 국내자동차제조사가안전상의이유로 15인승승합자동차의생산을중단하여실질적으로는 12인승승합자동차까지만대여사업용으로사용하고있는실정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30 조 ( 대여사업용자동차의종류 ) 자동차대여사업에사용할수있는자동차의종류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 67 조 ( 대여사업용자동차의종류 ) 자동차대여사업에사용할수있는자동차의종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에따른자동차중다음각호의것으로한다. < 개정 > 1. 승용자동차 1 의 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 인승이하의것만해당한다 ) < 규제취지및규제연혁 > 렌터카사업자로하여금 16인승이상의중형승합차를취급할수없도록한취지는전세버스사업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며, 화물자동차등을취급할수없도록한취지는화물자동차사업자를보호하기위한것임

138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19 렌터카차종제한은 1969년자동차운수사업법 (1998 년부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분리 ) 에자동차대여사업제도가신설됨과동시에시작된것임 ㅇ제도신설당시에는대여차종을승용차에국한하였으나, 1980 년에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개정되어승용차와소형승합차로차종이확대되었으며,1991 년에는승용차, 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 (15 인승이하 ) 로차종이더욱확대되어현재까지유지되고있음 < 문제점 > 렌터카사업자들은차종제한으로인해다양한렌터카수요에부응하기어렵고, 특히다양한차종을패키지로묶어요구하는기관고객에대응함에있어서는자동차리스사업자에비해매우불리한경쟁조건에처하게됨 ㅇ따라서렌터카업계는 16인승이상의승합차와 1톤트럭등화물자동차에대한대여를허용함으로써리스업과동등한경쟁을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달라고요구 현재렌터카에서차종제한의원인은자동차운수사업간이기주의의산물이라고할수있음 승합자동차 (16인승이상 ) 제한은전세버스업계의이권을보호하기위한것이며, 화물자동차제한은화물자동차운수업계 ( 일반, 개별, 용달사업자들 ) 의이권을보호하기위한것임 ㅇ이러한렌터카차종제한은대여사업본연의기능을본질적으로제한하는것임 현행차종제한으로인하여, 소비자들은중대형승합자동차및화물자동차의경우자동차리스에비해상대적으로저렴한렌터카서비스를이용할수없어서, 소비자선택권제한으로인해소비자후생이감소하고있는상황임

139 12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렌터카의차종제한은렌터카사업자로하여금특히장기대여수요를가진기업의화물자동차동시대여요구에대응하기곤란하도록하고있으며, 기업들은차종제한이없는자동차리스사업자로부터자동차를임차하고있음 ㅇ렌터카의차종제한은자동차리스에비해불리한경쟁조건에처하게하는것이므로공정한경쟁을저해함 < 해외사례 > 해외사례에따르면, 일본에서는 29인승이하버스, 화물자동차 ( 점유비 42.5%/ 일기준 ), 특수자동차등에대한렌터카를허용하고있으며, 미국에서는아예차종제한자체가없음 일본에서는렌터카용자동차종류를승용차, 승차정원 29인승이하의승합차, 경트럭, 4톤트럭등화물차, 이사용대형화물운송용트럭, 보냉차등특수자동차 ( 운구차제외 ) 로하고있고, 미국의경우에는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외에산업용, 건설용중장비까지대여가능 < 규제개선방안 > 렌터카의차종을제한하고있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7 조를개정함으로써렌터카차종을확대할필요가있음 ㅇ승차정원 25인승이하의중형승합자동차, 1톤이하의소형화물자동차까지확대하여각지역별특색을감안 ( 수출단지, 논공단지, 관광단지등 ) 한수요 ( 소형화물자동차, 마이크로버스, 밴형자동차등 ) 를충족시킬필요가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 67 조개정안 > 현행제67조 ( 대여사업용자동차의종류 ) 자동차대여사업에사용할수있는자동차의종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 개정안 제 67 조 ( 대여사업용자동차의종류 ) 자동차대여사업에사용할수있는자동차의종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

140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21 현행 표 1 에따른자동차중다음각호의것으로한다. 1. 승용자동차 1 의 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 인승이하의것만해당한다 ) < 신설 > 개정안 표 1 에따른자동차중다음각호의것으로한다. 1. 승용자동차 1 의 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25 인승이하의것만해당한다 ) 4. 소형화물자동차 < 기대효과 > 렌터카차종제한이완화되는경우렌터카사업자의사업범위가확대되어자동차리스사업자와거의동등한조건에서경쟁할수있게되므로, 자동차대여업시장에서경쟁이활성화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규제개선시고려사항 > 렌터카차종확대로전세버스업계및화물자동차운수업계의반발이예상됨 ㅇ이에대해서는 25인승이하의중형승합자동차및 1톤이하의소형화물트럭을이용한유상운송의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0조제7호에따른형사처벌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및제85조제26 호의등록취소처분으로엄정히대처한다면, 관련업계 ( 개별화물, 용달화물, 전세버스 ) 와의분쟁이최소화될것으로예상됨 (2) 렌터카등록기준차량대수규제개선 < 현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 [ 별표 6] 에따르면, 렌터카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 을등록하기위해서는차량을최소 50대이상보유하고있어야함

141 12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29 조 ( 등록기준 )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이되는자동차대수, 보유차고면적, 영업소, 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 61 조 (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 ) 법제 29 조에따른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은별표 6 과같다. [ 별표 6] < 개정 >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 ( 제 61 조관련 )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대수 50 대이상 2. 보유차고의면적 ( 대당최저면적 ) 또는주차면수 3. 사무실 ( 주사무소및영업소 ) 가. 면적기준 - 승용자동차 : 13 m2 ~ 16 m2 - 소형승합자동차 : 15 m2 ~ 18 m2 - 중형승합자동차 : 23 m2 ~ 26 m2나. 주차면수기준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 3 조제 1 항에따른주차단위구획의수또는같은항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주차면수 수익금및배차의관리등대여사업의수행에필요한사무설비및통신시설을갖출것 < 문제점 > 신규렌터카사업자중자금력이부족한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등록요건중자동차등록대수 50대이상요건이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으므로, 이러한요건은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을제한하는경쟁제한적인규정임 ㅇ또한이러한자동차등록기준대수요건으로인해자금력이부족한일부중소업체들은법정최저기준대수를무리하게충족하기위해과도한차입등으로재정압박을받을수있고, 이른바지입제 ( 持入制 ) 방식의운영이나중고차의만연등으로안전에문제가발생할수있음 34)

142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23 < 규제취지및규제연혁 > 자동차등록기준차량대수를규정하고있는이유는, 자금력을갖춘일정한규모이상의사업자만이시장에진입하도록함으로써업체수증가를억제하고과도한경쟁을방지하며기존업체에게일정한채산성을보장하기위해서임 1969년자동차운수사업법에자동차대여사업제도가신설될당시등록기준차량대수는 30대였으며, 1987년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등록기준대수가 150대로상향조정되었고, 1993년에는다시 100대로하향조정되었으며, 2002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50대로규정하여현재까지유지되고있음 ㅇ이와같이 4차례에걸쳐등록기준차량대수가변경 (30대 150 대 100대 50대 ) 된바있으며, 기준차량대수를지속적으로축소한이유는신규사업자의초기투자부담을낮추고진입장벽을낮추기위함이었음 < 해외사례 > 해외에는자동차등록기준최저대수라는항목자체가없고, 일본의경우개인사업자의경우정비책임자를두지않으면 9대까지만개인이보유하여렌터카를할수있도록하고있음 렌터카시장의진입제한이없는미국의경우, 렌터카업계의제1위사업자인엔터프라이즈렌터카 (Enterprise Rent-A-Car) 는 17대의자동차로영업을시작하여현재 110 만대의자동차를보유한대규모업체로성장한바있음 < 규제개선방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 61 조 [ 별표 6] 제 1 호의자동차등록기 34) 조영석 박규수 (2014), 면.

143 12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준대수 50대기준을삭제함으로써신규사업자들이자유롭게렌터카시장에진입하도록할필요가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 61 조 [ 별표 6] 개정안 > [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 ( 제 61 조관련 )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대수 50 대이상 < 삭제 > 2. 보유차고의면적 ( 대당최저면적 ) 또는주차면수 3. 사무실 ( 주사무소및영업소 ) 가. 면적기준 - 승용자동차 : 13 m2 ~ 16 m2 - 소형승합자동차 : 15 m2 ~ 18 m2 - 중형승합자동차 : 23 m2 ~ 26 m2나. 주차면수기준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 3 조제 1 항에따른주차단위구획의수또는같은항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주차면수 수익금및배차의관리등대여사업의수행에필요한사무설비및통신시설을갖출것 < 기대효과 > 자금력이다소부족하더라도창의적인아이디어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을유도하고무리한자금차입등을예방함으로써렌터카시장의자유로운진입과경쟁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됨 < 규제개선시고려사항 > 렌터카등록기준인차량보유대수기준의철폐는기존렌터카업계의반발을초래할것으로예상되며, 현행 50대기준은소비자보호를위해적정한기준이라고주장할것으로예상됨 ㅇ즉, 기존사업자들은일정규모이상의사업자만이시장에서영업할수있도록하는것은자금력을확보함으로써사고발생시소비자들에게손해를충분히배상또는보상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할것임

144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그러나영세한사업자라할지라도시장에진입한이후창의적인아이디어와수준높은서비스로매출이급성장한다면소비자보호에만전을기할충분한자금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며, 반면 50대이상의자동차를보유한사업자라도과도한차입에의한경우부족한자금력으로인해소비자보호에소홀할수있음 그동안 4차례에걸쳐자동차운수사업법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기준차량대수가변경 (30대 150대 100대 50대) 되었지만, 과연몇대가적정최저대수인가에대한국토교통부의객관적 과학적인조사연구는없었으며, 그때그때의이해집단간역학관계와시류에따라 50대기준이채택된것으로보여짐 35) ㅇ현행자동차등록기준대수요건을유지하기위해서는과연 50 대가어떠한기준에서산출된것인지객관적 과학적근거가제시되어야할것임 (3) 렌터카보유차고면적기준규제개선 < 현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 [ 별표 6] 에따르면, 렌터카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 을등록하기위해서는승용차 13~16 m2, 소형승합차 15~18 m2, 중형승합차 23~26 m2의보유차고면적 ( 자동차 1대당최저면적 ) 을확보해야함 ㅇ이러한보유차고면적기준은앞서살펴본자동차등록기준대수만큼이나신규렌터카사업자들에게재정적부담을안겨주는시장진입제한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29 조 ( 등록기준 )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이되는자동차대수, 보유차고면적, 영업소, 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 61 조 (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 ) 법제 29 조에따른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은별표 6 과같다. 35) 조영석 박규수 (2014), 123 면.

145 126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별표 6] < 개정 >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 ( 제 61 조관련 )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대수 50 대이상 2. 보유차고의면적 ( 대당최저면적 ) 또는주차면수 3. 사무실 ( 주사무소및영업소 ) 가. 면적기준 - 승용자동차 : 13 m2 ~ 16 m2 - 소형승합자동차 : 15 m2 ~ 18 m2 - 중형승합자동차 : 23 m2 ~ 26 m2나. 주차면수기준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 3 조제 1 항에따른주차단위구획의수또는같은항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주차면수 수익금및배차의관리등대여사업의수행에필요한사무설비및통신시설을갖출것 [ 비고 ] 1. 차고는자기소유일것.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전용으로사용하는부분은자기소유로본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또는정부출연기관이관리ㆍ운영하는토지를사용허가등을받아차고지로사용하는경우나. 타인이소유한토지 ( 차고지를포함한다 ) 를 2 년이상장기대여하여사용하는경우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터미널의주차장소를차고로사용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주차장의일부를 1 년이상사용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2. 차고면적 ( 또는주차면수 ) 은관할관청의인정을받아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산식에따라적용할수있다. 가. 신규등록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 [ 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해당시ㆍ도의자동차대여사업자가그보유자동차중최근 6 개월동안 30 일이상이용자에게장기대여한자동차비율을평균한비율 ( 그평균비율의상한은 30 퍼센트로한다 )] 나. 변경등록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 [ 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해당자동차대여사업자가그보유자동차중최근 6 개월동안 30

146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27 일이상이용자에게장기대여한자동차의비율 ( 그비율의상한은 70 퍼센트로한다 )]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관할관청이주사무소또는영업소별로등록된사업용자동차의주차에지장이없다고인정할때에는등록기준차고면적 ( 또는주차면수 ) 의 50 퍼센트 [ 제 2 호에따라차고면적 ( 또는주차면수 ) 의감면을받은경우에는 50 퍼센트에서그감면비율을제외한비율 ] 의범위에서 주차장법 에따른노외주차장을설치하여이용할수있다. 4. 차고부대시설의면적은차고면적에포함하지않는다. 5. 차고는주사무소또는영업소의행정구역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 안에설치해야한다. 6. 보유차고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은차고의위치, 보유자동차의종류, 자동차의원활한출입여부등을고려하여위표에따른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의범위에서관할관청이정한다. < 규제취지및규제연혁 > 보유차고면적기준은환경보호및교통질서강화차원에서생겨난규제이며, 기준면적이점차확대었음 1980 년에는승용차 10m2, 승합차 13m2이던것이, 1987 년에는승용차 13m2, 승합차 15 m2으로확대되었고, 2012년이후에는면적기준이승용차 13 m2 ~16m2, 소형승합차 15m2 ~18m2, 중형승합차 : 23m2 ~26m2으로확대되어현재까지유지되고있음 < 문제점 > 렌터카사업등록기준으로서보유차고면적기준과관련하여특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별표 6] [ 비고 ] 제1호는차고가자기소유일것을규정하고있으며일정한경우에만예외를인정하고있으므로, 자금이부족하여이러한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사업자는아예렌터카시장에진입할수없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별표 6] [ 비고 ] 제 5 호는차고는주사무소또는영업소의행정구역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 안에설치해야한다고

147 12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구역제한때문에신규렌터카사업자는더저렴한장소에차고지를확보할수있는경우에도이러한요건을충족하기위해많은비용을지출해야함 < 해외사례 > 해외에서는우리나라와같은보유차고면적기준을두고있지아니하며, 해당업체의자금력과상황에알맞게적정한차고지를확보하면족함 일본의경우, 렌터카사업허가신청시사무실 ( 주사무소와영업점포 ) 의위치와운영대수만을사업허가신청시에기록하게할뿐, 보유차고면적기준등은두고있지아니함 < 규제개선방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1조 [ 별표 6] 제2호의보유차고면적기준을완전히삭제함으로써신규사업자들이자유로운방법으로차고지를선택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 61 조 [ 별표 6] 개정안 > [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 ( 제 61 조관련 )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대수 50 대이상 2. 보유차고의면적 ( 대당최저면적 ) 또는주차면수 가. 면적기준 < 삭제 > - 승용자동차 : 13 m2 ~ 16 m2 - 소형승합자동차 : 15 m2 ~ 18 m2 - 중형승합자동차 : 23 m2 ~ 26 m2나. 주차면수기준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 3 조제 1 항에따른주차단위구획의수또는같은항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주차면수

148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사무실 ( 주사무소및영업소 ) 수익금및배차의관리등대여사업의수행에필요한사무설비및통신시설을갖출것 [ 비고 ] < 삭제 > 1. 차고는자기소유일것.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전용으로사용하는부분은자기소유로본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또는정부출연기관이관리ㆍ운영하는토지를사용허가등을받아차고지로사용하는경우나. 타인이소유한토지 ( 차고지를포함한다 ) 를 2 년이상장기대여하여사용하는경우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터미널의주차장소를차고로사용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주차장의일부를 1 년이상사용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2. 차고면적 ( 또는주차면수 ) 은관할관청의인정을받아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산식에따라적용할수있다. 가. 신규등록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 [ 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해당시ㆍ도의자동차대여사업자가그보유자동차중최근 6 개월동안 30 일이상이용자에게장기대여한자동차비율을평균한비율 ( 그평균비율의상한은 30 퍼센트로한다 )] 나. 변경등록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 [ 위표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해당자동차대여사업자가그보유자동차중최근 6 개월동안 30 일이상이용자에게장기대여한자동차의비율 ( 그비율의상한은 70 퍼센트로한다 )]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관할관청이주사무소또는영업소별로등록된사업용자동차의주차에지장이없다고인정할때에는등록기준차고면적 ( 또는주차면수 ) 의 50 퍼센트 [ 제 2 호에따라차고면적 ( 또는주차면수 ) 의감면을받은경우에는 50 퍼센트에서그감면비율을제외한비율 ] 의범위에서 주차장법 에따른노외주차장을설치하여이용할수있다. 4. 차고부대시설의면적은차고면적에포함하지않는다. 5. 차고는주사무소또는영업소의행정구역 (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 안에설치해야한다. 6. 보유차고의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은차고의위치, 보유자동차의종류, 자동차의원활한출입여부등을고려하여위표에따른면적기준 ( 또는주차면수기준 ) 의범위에서관할관청이정한다.

149 13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기대효과 > 자동차보유차고면적기준이삭제되는경우렌터카사업자가필요한차고지면적을자유로운형식으로확보하면되므로, 차고지확보에과도한비용이지출될우려가없어렌터카시장의자유로운진입및경쟁을촉진할수있음 < 규제개선시고려사항 > 적정한면적의차고지가없어렌터카차량을도로에불법주차를하는경우교통질서가문란해질수있으므로, 이와같은보유차고면적기준이필요하다는반박이예상됨 ㅇ그러나불법주차에대해서는도로교통법상규제를하면족하고, 굳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보유차고면적기준을규정함으로써렌터카시장의진입을제한할필요는없음 노외주차장설치시에는장기대여비율에상관없이기준면적의 50% 를감면하여적용하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별표 6] 의 [ 비고 ] 제3 호 ), 6개월마다장기대여실적에따라의무면적재산정가능하도록함으므로써 ([ 별표 6] 의 [ 비고 ] 제2 호 ) 기준의탄력성을보장하고있으므로, 굳이이러한규제를철폐할필요는없다는반박이예상됨 ㅇ그러나시설주차장과노외주차장간차별적면적기준을적용하는것의타당성이의문시되고, 6개월마다장기대여실적에따라의무면적재산정시신규등록시와변경등록시의보유차고면적기준감면폭을차별화한것 ( 신규등록시는 30% 이내, 변경등록시는 70% 이내 ) 의타당성도모호한측면이있으며, 신규등록을하는자가해당사업지역내기존업체들의최근 6개월간장기대여율을어떻게파악할수있는지도현실적으로문제가됨 36) - 예컨대, 해당지역의대여업체들의총평균장기대여율이 30% 를초과하는 36) 조영석 박규수 (2014), 면.

150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31 데도신규업체에는 30% 만을감면하여주고기존업체는 70% 를감면하여주는것은합리적이지않음 37) 또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별표 6] 의등록기준에서는보유차고의면적기준에 3m2의가변성을두고있고, 각지자체의실정에따라상당한폭에걸쳐탄력적으로감면가능하므로 ([ 별표 6] 의 [ 비고 ] 제6호 ), 굳이이러한규제를철폐할필요는없다는반박이예상됨 ㅇ그러나이와같은기준의가변성은렌터카업등록요건으로서보유차고면적기준을더이상존치할필요성을무의미하게만들고있으며, 지자체별재량폭이너무크고산식이복합할뿐만아니라사업활동형태에따라산식이가변적이어서업체나소관부서등에확인하여야하는등번거로운절차가사업자들에게는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는문제가있음 38) (4) 렌터카영업구역제한규제개선 < 현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4조는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할수있는장소를주사무소또는영업소가설치된곳으로한정하고, 편도이용이나일시적초과수요등의이유로특별히예외가허용되는경우에도 15 일또는 1개월이내에만이를허용하고있음 ㅇ이규정을반대해석하면, 주사무소또는영업소를설치하지않은곳에서는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할수없다는의미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 64 조 ( 주사무소및영업소의설치등 ) 1 자동차대여사업의주사무소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또는시지역에설치할수있다. < 개정 , > 2 주사무소또는영업소를설치한지역의호텔, 공항 ( 항공법 에따른정기항공노선이개설된공항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항만 ( 항만법 제 2 조제 2 호에따 37) 위의글. 38) 위의글.

151 13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른무역항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철도역, 고속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산업단지 ( 군청또는읍사무소의소재지에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등대여사업용자동차의수요가많이예상되는장소 ( 이하 " 호텔등 " 이라한다 ) 에서자동차대여사업자가해당호텔등의소유자와사용기간및주차대수를정하여주차장사용계약을체결하고해당호텔등에예약소를설치한경우그주차장은대여사업용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할수있는영업소의일부로본다. < 개정 >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대여사업용자동차를편도로이용함으로써주사무소또는영업소를달리하여반환된대여사업용자동차를반환된주사무소또는영업소에서 15 일을초과하여상시주차시키거나영업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4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 개월이내의일시적인초과수요를위하여필요하면차고의수용능력의범위에서다른지역의주사무소또는영업소에등록된대여사업용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할수있다. 5 자동차대여사업자는제 4 항에따라다른지역의주사무소또는영업소에등록된대여사업용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하려면별지제 34 호서식의자동차대여사업의 ( 일시 ) 상주자동차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를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규제취지및규제연혁 > 렌터카영업구역제한은타지역사업자들이자유롭게진입하여각지역기존업체의영업권이침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규제임 렌터카영업구역제한은 1969 년자동차대여사업이법제화되면서부터함께시작되었고처음에는서울특별시에서만사업을할수있도록허용하다가점차시 도지역으로확대되었으며, 1987 년에는영업구역이시 도지역에서전국으로확대되었으나주사무소및영업소를설치한지역에서만영업을할수있도록제한을두면서주사무소는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에만둘수있고영업소는반드시 4개소이상을설치하도록규제하였음 ㅇ 1989 년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주사무소의설치지역이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뿐만아니라인구 30만이상의시, 관광단지, 공업단지로확대되었고영업소를 4개소이상설치하는경우공항, 철도역, 고속버스터미널에있는시청소재지에서설치할수있도록하였으며, 1991 년에는주사무소설치지역에관광단지이외에도관광지가추가되었음

152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33 ㅇ 1994 년주사무소설치지역이특별시, 직할시, 시로더욱확대되었고, 영업소의경우주사무소설치가가능한지역, 공항,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공업단지가소재한군지역에 2개소이상설치하도록변경되었음 < 문제점 > 이러한영업구역제한은주사무소또는영업소가설치된곳이외지역에서의자유로운경쟁을제한하고있는경쟁제한적규제라할수있음 ㅇ또한, 풍부한자금력으로전국에영업소를확보하고있는대기업에게상대적으로유리한규정이므로, 전국적으로영업소를확보할자금을보유하고있지못한중소사업자의경우기존영업지역에서새로운지역으로영업활동범위의확장이불가능함 < 해외사례 > 해외의경우, 우리와같은렌터카사업에대한영업구역제한을두고있지아니함 렌터카시장의영업구역제한이없는미국의경우, 엔터프라이즈렌터카 (Enterprise Rent-A-Car) 는처음렌터카사업을시작할때영업소를거점으로영업하지않고고객이필요로하는곳으로직접찾아가친절하게 1대1 상담에응하고자동차를제공하며수거하는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현재는업계 1위의렌터카업체로성장하기에이르렀음 < 규제개선방안 > 영업소가설치되지않은장소에렌터카사업자들이진입하여영업하는것을제한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4조를삭제함으로써특정지역에서의영업권보호를철폐하고렌터카시장의경쟁을활성화할필요가있음

153 13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 현행제64조 ( 주사무소및영업소의설치등 ) 1 자동차대여사업의주사무소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또는시지역에설치할수있다. < 개정 , > 2 주사무소또는영업소를설치한지역의호텔, 공항 ( 항공법 에따른정기항공노선이개설된공항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항만 ( 항만법 제2 조제2호에따른무역항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철도역, 고속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산업단지 ( 군청또는읍사무소의소재지에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등대여사업용자동차의수요가많이예상되는장소 ( 이하 " 호텔등 " 이라한다 ) 에서자동차대여사업자가해당호텔등의소유자와사용기간및주차대수를정하여주차장사용계약을체결하고해당호텔등에예약소를설치한경우그주차장은대여사업용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할수있는영업소의일부로본다. < 개정 >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대여사업용자동차를편도로이용함으로써주사무소또는영업소를달리하여반환된대여사업용자동차를반환된주사무소또는영업소에서 15일을초과하여상시주차시키거나영업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4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개월이내의일시적인초과수요를위하여필요하면차고의수용능력의범위에서다른지역의주사무소또는영업소에등록된대여사업용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할수있다. 5 자동차대여사업자는제4항에따라다른지역의주사무소또는영업소에 < 삭제 > 개정안

154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35 등록된대여사업용자동차를상시주차시켜영업하려면별지제 34 호서식의자동차대여사업의 ( 일시 ) 상주자동차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를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기대효과 > 영업구역제한규정의삭제를통해상대적으로인구가밀집되지않아렌터카영업소가설치되지않은지역에서도소비자들이렌터카서비스를제공받도록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제고할수있음 < 규제개선시고려사항 > 영업구역제한철폐는기존렌터카사업자들의반발을초래할것으로예상되며, 편도이용이나일시적초과수요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특별히예외가허용되고있으므로현행규정을삭제할필요는없다는반박이예상됨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4조제3항및제4항의예외규정은 15 일또는 1개월이내의짧은기간동안만이러한예외를허용하고있음에불과함 - 오히려이와같은짧은예외기간은타업체가시장에진입하여기존업체의영업권을침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목적을분명히드러내고있으므로, 명백히경쟁제한적규정임을알수있음 (5) 렌터카자동차번호판식별부호 ( 하, 허, 호 ) 규제개선 < 현황 >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제5 조에따른렌터카차량번호판의 하, 허, 호 표식은전문직종사자와같은고객들로하여금자동차리스에비해렌터카서비스를꺼리도록만드는주요원인이되고있음

155 136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제 5 조 ( 차종및용도구분등의기호 )(1) 등록번호판의차종및용도별분류기호를다음과같이한다. 구분분류기호 승용자동차 차종별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98,99 비사업용 (SOFA 자동차포함 ) 자가용 ( 관용포함 )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용도별 자동차운수사업용 외교용 일반용대여사업용외교관용영사용준외교관용준영사용국제기구용기타외교용 바, 사, 아, 자, 배허, 하, 호외교영사준외준영국기협정, 대표

156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37 < 규제취지및규제연혁 > 하, 허, 호 라는자동차번호판식별부호규제는렌터카사용자가자동차를반납하지않은경우차량추적및관리를용이하게하기위한것임 1981년부터렌터카차량에 허 번호판을사용하도록하였으며, 2013년부터 허 이외에 하, 호 를추가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함 < 문제점 > 자동차리스이용자가최종적으로부담하는금액이장기렌터카를이용하는경우보다더큼에도불구하고자동차리스를이용하는사람들은이러한번호판표식에대한거부감을가지고있기때문 ㅇ장기렌터카가자동차리스와의공정한경쟁을하기위해서는장기렌터카의경우 하, 허, 호 라는자동차번호판식별부호를없앨필요가있음 < 해외사례 > 해외의경우, 일본을제외한다른나라에서는렌터카에특별한자동차번호판표식을사용하지않고있음 일본렌터카의경우일반차량과구분되는 ' わ '( 와 ) 자번호판을사용함 < 규제개선방안 >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제5 조를개정하여, 장기렌터카의경우에는단기렌터카와는달리 하, 허, 호 라는자동차번호판식별부호를사용하지않고자동차운수사업일반용번호판표식 바, 사, 아, 자, 배 를사용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ㅇ더나아갈경우, 장기렌터카에이용되는자동차에대해서는자동차운수사업이아니라비사업용자가용번호판표식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음

157 13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제 5 조개정안 > 제 5 조 ( 차종및용도구분등의기호 )(1) 등록번호판의차종및용도별분류기호를다음과같이한다. 구분분류기호 승용자동차 차종별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98,99 비사업용 (SOFA 자동차포함 ) 자가용 ( 관용포함 )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용도별 자동차운수사업용 외교용 일반용, 장기대여사업용단기대여사업용외교관용영사용준외교관용준영사용국제기구용기타외교용 바, 사, 아, 자, 배허, 하, 호외교영사준외준영국기협정, 대표

158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39 < 기대효과 > 장기렌터카에대해 하, 허, 호 자동차번호판식별부호를없애는경우식별부호를꺼려하여자동차리스를이용하는고객들에대해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가동등한조건에서경쟁할수있음 < 규제개선시고려사항 > 2013 년부터자동차번호판표식이 하 에서 하, 허, 호 로확대된바있고, 39) 최근들이이러한번호판에대한소비자들의부정적인인식이많이완화되는추세에있다는반박이가능함 ㅇ그러나여전히번호판식별부호에대한부담때문에장기렌터카에비해 10% 정도더높은가격적부담에도불구하고이용자들의다수는자동차리스를고수하고있는실정이므로, 이러한식별부호 ( 하, 허, 호 ) 는장기렌터카에관한한철폐할필요가있음 하, 허, 호 라는자동차번호판식별부호는렌터카사용자가자동차를반납하지않은경우차량추적및관리를용이하게하기위한것이므로, 이러한규제는존치될필요가있다는반박이가능함 ㅇ이러한번호판식별부호는택시나버스와같은대중교통수단으로서기능하고있는단기렌터카에있어서미반납차량을관리하기위한수단으로서중요한의미를가지며, 장기렌터카의경우에는단기렌터카에비해서이러한식별부호의중요성이감소됨 자동차리스의경우에도특별한번호판식별부호는사용되고있지않으며, 장기렌터카에서미반납차량의관리가문제된다면자동차리스와마찬가지로자동차등록말소시사전제한규정을도입 40) 하는등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별도의제도적장치를모색할필요가있음 39) 허떼고하 호달았더니.. 장기렌터카함박웃음, 한국일보, ) 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의미반납차량관리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에대해서는, 박광동, 자동차금융관련법적쟁점 - 자동차리스업을중심으로 -,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제 1 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참조.

159 14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3. 여신전문금융업법상경쟁이슈 (1) 자동차리스업계의단기렌터카겸업제한규제개선 < 현황 >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제1 항제7호및이에따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 조의2 제9호에서는여신전문금융회사가할수있는업무로서 리스대상물건에대한렌탈업 을규정하고, 그단서에서 다만, ( 중략 ) 기준내용연수의 100 분의 20에미달하는기간동안의단기대여는대여중인물건이정비, 수선등의사유로사용이곤란한경우에한한다 고규정하고있음 ㅇ업종별내용연수를정하고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 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관련 [ 별표 6] 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 에따르면, 금융및보험업의경우내용연수를 5년으로정하고있으므로, 본질적으로금융업의성격을띠고있는리스의경우리스대상물건의내용연수는 5년이되고,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은 1년임 - 따라서이러한현행규정에의하면, 자동차리스사업자는 1년미만의단기대여업을원칙적으로할수없되, 다만기준내용연수의 100 분의 20에미달하는기간동안의단기대여는대여중인물건이정비, 수선등의사유로사용이곤란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단기대여업을할수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제 46 조 ( 업무 ) 1 여신전문금융회사가할수있는업무는다음각호의업무로제한한다. 7. 소유하고있는인력ㆍ자산또는설비를활용하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시행 ]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제 7 조의 2( 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 ) 법제 46 조제 1 항제 7 호의규정에의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는다음각호의업무로한다.

160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리스대상물건에대한렌탈업. 다만, 물건별렌탈자산의분기중평균잔액 ( 미상각잔액 ) 은해당리스자산의분기중평균잔액 ( 금융리스채권잔액과운용리스자산의미상각잔액의합계액 ) 을초과하지못하며, 기준내용연수의 100 분의 20 에미달하는기간동안의단기대여는대여중인물건이정비, 수선등의사유로사용이곤란한경우에한한다. ㅇ이러한규정에따라현재까지자동차리스사업자들은장기렌터카를겸업하는경우 ( 예컨대, 현대캐피탈, 삼성카드등 ) 는있어도단기렌터카에는진출하지못하였음 < 규제취지및규제연혁 > 거대금융자본을보유한자동차리스사가단기렌터카시장에진출할경우기존중소렌터카사업자의피해가예상되므로이를보호하기위해규제 여신전문업감독규정제 7 조의 2 는 2005 년신설되현재까지유지되고있음 < 문제점 > 자동차리스사업자들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의 단기렌터카겸업금지 조항으로인하여리스기간만료후반납된자동차를재활용할수없으므로, 이를중고차로헐값에매각해야하는것에서비롯된손실때문에높은중도상환수수료와높은리스요금을책정할수밖에없고, 이는장기렌터카와의경쟁에서불리하게작용하고있음 장기렌터카의경우, 반납된차량을단기렌터카에활용함으로써손실을최소화하고있으므로, 자동차리스에비해더욱저렴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이점이있음 < 해외사례 > 해외사례에따르면, 우리나라와같이자동차리스사업자로하여금단기렌터카를겸업하지못하도록하는규제는어느나라에도없음

161 14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해외에서렌터카사업자는주로단기렌터카서비스에주력하고자동차리스사업자는 1년이상의장기서비스를제공하며, 서로큰충돌은거의없음 - 이는버스나택시와같은대중교통수단을대체하는기능으로탄생된렌터카의본질과금융상품의일종으로탄생된자동차리스의성격에자연스럽게부합하는결과임 < 규제개선방안 > 자동차리스사업자들의시장에진입하는경우단기렌터카시장의경쟁에미치는영향이크고소비자들에게돌아가는혜택도높을것으로예상되며, 이미단기렌터카시장에서사업을하고있는렌터카사업자들의규모와시장집중도도매우높으므로, 자동차리스사업자들이단기렌터카시장에진입하는것을언제까지나금지할수는없다고판단됨 ㅇ다만, 단기렌터카시장에대한진입규제를철폐하는경우에도시장에급속도로미칠향후의파급효과를고려하여자동차리스사업자들이점차적으로시장진입을하도록유도할필요 따라서우선적으로는리스기간이만료되어반납된자동차를재활용할수있도록하는정도로만허용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한도에서자동차리스사업자가단기렌터카업무를겸업할수있도록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 현행제7조의2( 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 ) 법제46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는다음각호의업무로한다. 9. 리스대상물건에대한렌탈업. 다만, 물건별렌탈자산의분기중평균잔액 ( 미상각잔액 ) 은해당리스자산의분기중평균잔액 ( 금융리스채권잔액과 개정안 제 7 조의 2( 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 ) 법제 46 조제 1 항제 7 호의규정에의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는다음각호의업무로한다. 9. 리스대상물건에대한렌탈업. 다만, 물건별렌탈자산의분기중평균잔액 ( 미상각잔액 ) 은해당리스자산의분기중평균잔액 ( 금융리스채권잔액과운

162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43 현행운용리스자산의미상각잔액의합계액 ) 을초과하지못하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미달하는기간동안의단기대여는대여중인물건이정비, 수선등의사유로사용이곤란한경우에한한다. 개정안 용리스자산의미상각잔액의합계액 ) 을초과하지못하며, 기준내용연수의 100 분의 20 에미달하는기간동안의단기대여는대여중인물건이정비, 수선등의사유로사용이곤란한경우및계약기간의종료또는해지등으로반환된리스대상물건이기준내용연수범위내에있는경우에한한다. < 기대효과 > 시장분석에따르면, 단기렌터카시장에서상위사업자들의시장집중도가매우높으므로, 단기렌터카시장에자동차리스사업자들이진입하는경우활발한경쟁을통하여소비자들에게혜택을줄수있을것이라예측됨 ㅇ규모가큰자동차리스사업자들의이점을활용하여, 특히자동차제조사로부터자동차대량구매로인한할인, 보험회사로부터더큰보험료할인혜택등을받아소비자들에게더낮은가격에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임 < 규제개선시고려사항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입법예고 ( ) ㅇ 1년이상대여만을허용하고있는현행리스업을 1년미만의대여까지가능토록하는여신전문업감독규정개정안입법예고 - 논란이되고있는부분은입법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중 제7 조의 2( 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 ) 에해당. 개정안을보면리스대상물건에대한렌탈업과관련해 기준내용연수의 100 분의 20에미달하는기간동안의단기대여는대여중인물건이정비, 수선등의사유로사용이곤란한경우에한해금융위원회에신고하지아니하고사업을영위할수있다 고규정

163 14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해당조문을뒤집어보면, 자동차리스사도정비 수선등의사유에해당하지않는차량에대해서도금융위원회에신고만하면 1년미만의단기렌터카시장에진입이가능하다는해석도가능 ㅇ이러한개정안은입법예고당시렌터카사업자들의반발로유보됨 그러나본보고서제3 장의시장분석중 < 표 3-6> 장단기렌터카현황에따르면렌터카사업의 66.8% 가장기렌터카에집중되고있는데, 렌터카사업자들은장단기렌터카사업을동시에겸업하면서장기렌터카에서반납된중고차량을단기렌터카부문에서활용함으로써저렴한장기렌터카요금을유지하고있음 ㅇ이에반하여, 장기렌터카와경쟁관계에있는자동차리스에대해서는단기렌터카겸업을금지하는것은서로유사한서비스에대해상이한경쟁조건을부과하는것으로공정한경쟁에반하므로, 이러한규제는철폐될필요가있음 한편, 자동차대여업은네트워크산업 (Network Industry) 이므로, 더큰네트워크를보유한사업자들이소비자들에게더큰효용을제공하는네트워크외부성 (Network Externality) 의특성을지녀서, 막대한자금력과전국적네트워크를보유한자동차리스사업자들이렌터카사업자로서단기렌터카시장에진입하는경우, 기존에구축된네트워크를이용하여빠른시간내에단기렌터카시장을잠식할것이라는우려를예상할수있음 ㅇ현재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를겸업하고있는현대캐피탈과삼성카드등과같은사업자들이우선적으로단기렌터카시장에진입할가능성이매우높은데, 이들은자사계열사의전국적영업망 ( 예컨대, 현대캐피탈의경우현대자동차영업소및 AS센터 ) 을이용하거나자사계열사인카드회사와의제휴 ( 예컨대, 현대캐피탈의경우현대카드포인트, 삼성카드의경우삼성카드포인트등을이용한단기렌터카요금할인혜택 ) 를통하여시장을순식간에장악할수있기때문임

164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이러한점에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7조의 2 제9호가지금까지 1년미만의단기렌터카시장에금융자본회사인자동차리스사업자들이진입하지못하도록규제한것이라는반박을예상할수있음 그러나본보고서제3 장의시장분석에의하면, 렌터카시장의상위 4개사인 kt금호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sk네트웍스가렌터카시장전체중 53.9%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므로, 단기렌터카시장에서도이들상위 4개사의시장집중도가매우높을것으로추정됨 ㅇ따라서단기렌터카시장에자동차리스사업자들이진출할경우, 영세사업자를퇴출시키는역할을하기보다는렌터카상위 3개사와활발한경쟁을함으로써소비자후생을증가시킬것으로판단됨 ㅇ또한자동차리스사업자들의네트워크효과로인한단기렌터카시장잠식가능성에대비하고, 영세한단기렌터카사업자들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 단기적으로는자동차리스사업자의단기렌터카겸업을전면허용하는것이아니라리스기간만료로반납되는중고자동차에한해단기렌터카를겸업하도록적절한제한을가하는것임 4. 세법상경쟁이슈 < 현황 > 장기렌터카의경우영업용차량에적용되는낮은세율의혜택을통해자동차리스에비해더욱저렴한요금을유지하고있는데, 이는자동차리스와의공정한경쟁을저해하고있음 ㅇ아래의표를보면, 동일차종에대한자동차리스 ( 일반적으로이용되는운용리스 ) 의소비자부담가격이장기렌터카에비해 10% 이상높은것을알수있는데, 이는장기렌터카의저렴한세제혜택과무관하지않음

165 146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표 5-1> 현대자동차그랜저 HG 300 프라임관련장기렌터카, 자동차리스의소비자부담가격비교 항목 장기렌터카 자동차리스 월납입금 초기비용 (1) 보증금 선수금등록세공채매입 / 할인등기타 ( 인지대, 번호판, 탁송료등 ) 11,180 11,180 없음 ( 렌탈료포함 ) 없음 ( 렌탈료포함 ) 11,180 11,180 없음 ( 리스료포함 ) 없음 ( 리스료포함 ) 년납입금 (2) 33,192 30,672 차량유지비 (3) 보험료 ( 개인 : 연 1000 만원가정 ) 자동차세정비료 0 없음 ( 렌탈료포함 ) 없음 ( 렌탈료포함 ) 없음 ( 렌탈료포함 ) 6,750 3,000 2,250 1,500 합계 (1+2+3) 44,372 48,602 * 보증금 선수금은 30% 수준가정 ** 적용금리에따라최종합계가달라질수있음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t 금호렌터카, AJ 렌터카, 다나와닷컴, 언론자료, 한국투자증권 물론이와같은결과는자동차리스의성격상차량유지비와정비료및자동차보험료와자동차세등을이용자본인이부담하여야하는점과도밀접한관련이있지만, 렌터카에적용되는저렴한영업용세제혜택이렌터카사업자들이저렴한요금을책정할수있도록하는주요원인이되고있음 ㅇ개별소비세와교육세의경우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에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대여한기간의합이 6개월을초과하는승용차에대해서는개별소비세및교육세의면제혜택을제외 ㅇ실질적으로장기렌터카의세제혜택은지방세법상자동차취등록세와자동차세등의영업용세율적용에서발생하고있음

166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47 아래의표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렌터카는자동차리스에비해다양한세제혜택을받고있음 < 표 5-2> 자동차리스와렌터카의세제비교 구분자동차리스렌터카관련법규 개별소비세 물품가격 x5% 면세 ( 구입일로부터 3 년이내에대여기간 6 개월초과시 5%) - 개별소비세법제 1 조제 2 항 3 호 - 개별소비세법제 18 조제 1 항 3 호라목 국세 구입 교육세 개별소비세 x30% 면세 ( 구입일로부터 3 년이내에대여기간 6 개월초과시개별소비세 x30% 추징 ) - 교육세법제 5 조 취등록세 판매가 x7% ( 경차의경우 4%) 판매가 x4% - 지방세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지방세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나목의 2 보유 지방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1600cc 이하 : cc 당 80~140 원 1600cc 초과 : cc 당 200 원 자동차세 x30% 2500cc 이하 : cc 당 18~19 원 2500cc 초과 : cc 당 24 원 면세 - 지방세법제 127 조제 1 항 - 지방세법제 150 조 7 호 - 지방세법제 151 조제 1 항 7 호

167 14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지방세법제 12 조 ( 부동산외취득의세율 ) 1 다음각호에해당하는부동산등에대한취득세는제 10 조의과세표준에다음각호의표준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한다. < 개정 , > 1. 선박 ( 생략 ) 2. 차량가.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1 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경우에는 1 천분의 40 으로한다. 나. 그밖의자동차 1) 비영업용 : 1 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경우에는 1 천분의 40 으로한다. 2) 영업용 : 1 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이륜자동차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 1 천분의 20 다. 가목및나목외의차량 : 1 천분의 20 제 127 조 ( 과세표준과세율 ) 1 자동차세의표준세율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 개정 > 1. 승용자동차다음표의구분에따라배기량에시시당세액을곱하여산정한세액을자동차 1 대당연세액 ( 年稅額 ) 으로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이하 1,600시시이하 2,000시시이하 2,500시시이하 2,500시시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이하 1,600시시이하 1,600시시초과 80원 140원 200원 지방세법시행령제 23 조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등의범위 ) 1 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에따른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제 122 조제 1 항에따른비영업용으로서제 123 조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는승용자동차로한다. 2 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단서및같은호나목 1) 단서에따른경자동차는각각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따른자동차의종류중경형자동차로한다. 3 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2) 에따른영업용자동차는제 122 조제 1 항에따른영업용에제공되는자동차 ( 기계장비는제외한다 ) 로한다. < 신설 > 4 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3) 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 란총배기량 125 시시이하의이륜자동차를말한다. < 개정 >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자동차에는그종류및사용용도에따라 자동차관리법 제 5 조에따른등록대상이아닌자동차를각각포함한다. < 신설 >

168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49 제 122 조 ( 영업용과비영업용의구분및차령계산 ) 1 법제 127 조에서 " 영업용 " 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라면허 ( 등록을포함한다 ) 를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라건설기계대여업의등록을하고일반의수요에제공하는것을말하고, " 비영업용 " 이란개인또는법인이영업용외의용도에제공하거나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가공용으로제공하는것을말한다. < 제도취지 > 렌터카는본래단기렌터카에서출발하였으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버스나택시등다른대중교통수단과마찬가지의기능을하는것이므로, 영업용차량에적용되는저렴한취등록세가적용되는것임 < 문제점 > 현행지방세법규정은렌터카용차량에대해서낮은영업용세율을적용하도록하고있는데, 이러한세제규정은자동차리스와경쟁관계에있는장기렌터카에게더욱유리한경쟁조건을부여함 ㅇ장기렌터카의경우단기렌터카와는달리대중교통수단의기능을하기보다는자동차구매및소유의대체수단으로이용되고있으므로그기능에있어서는자동차리스와유사하지만, 자동차리스에비해매우유리한가격조건에서경쟁을하고있으므로공정한경쟁이라할수없음 < 규제개선방안 > 서로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는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는동일한조건에서경쟁하는것이공정한경쟁에부합하므로, 장단기렌터카모두에대해유리한세제혜택을규정하는현행지방세법을개정하여장기렌터카의경우에는이러한혜택을철회할필요가있음 자동차세과제대상중영업용과비영업용의구분방법을규정하고있는지방세법시행령제122 조를개정함으로써영업용의범주에서 1년이상 (12 개월이상 ) 의장기렌터카를제외하도록제2 항의내용을신설할필요가있음

169 15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ㅇ취등록세와관련하여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범위를정하고있는지방세법시행령제23조는시행령제122 조를준용하고있으므로, 이러한개정을통해자동차세뿐만아니라취등록세에있어서도장기렌터카에대해서는영업용세제혜택을부여하지못하도록할수있음 <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 > 현행 제 23 조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등의범위 ) 1 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에따른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제 122 조제 1 항에따른비영업용으로서제 123 조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는승용자동차로한다. 2~5 ( 생략 ) 개정안 제 23 조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등의범위 ) 1 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에따른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제 122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비영업용으로서제 123 조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는승용자동차로한다. 2~5 ( 현행과동일 ) 제 122 조 ( 영업용과비영업용의구분및차령계산 ) 1 법제 127 조에서 " 영업용 " 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라면허 ( 등록을포함한다 ) 를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라건설기계대여업의등록을하고일반의수요에제공하는것을말하고, " 비영업용 " 이란개인또는법인이영업용외의용도에제공하거나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가공용으로제공하는것을말한다. < 신설 > 2 ( 생략 ) 제 122 조 ( 영업용과비영업용의구분및차령계산 ) 1 ( 현행과동일 ) 2 법제 127 조제 1 항에의한과세기간중영업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8 조제 4 호에따른자동차대여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가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게대여한기간이 12 개월을초과하는경우에는비영업용으로본다. 3 ( 현행제 2 항의내용과동일 )

170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51 < 기대효과 > 자동차리스와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장기렌터카에대한유리한세제혜택을없애고서로동등한경쟁조건을마련함으로써자동차대여업시장의공정한경쟁을촉진할수있음 < 규제개선시고려사항 > 렌터카는대중교통수단의성격에서시작된것이므로렌터카에대해영업용세율을적용하는것은당연하다는렌터카사업자들의반발이예상됨 ㅇ택시와버스등의대체재로사용되고있는단기렌터카에대해서낮은영업용세율을적용하는것은당연할지모르나, 대중교통수단으로이용되는렌터카본래의기능에서벗어나소유의대체수단으로이용되고있는장기렌터카의경우에도단기렌터카와동일한세제혜택을주어야하는지는의문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 ) ㅇ 2014 년 11월 18일입법예고된지방세법시행령제122 조제2항신설조항에의하면, 법제128 조제1항에의한과세기간중영업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 조제 4호에따른자동차대여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가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게대여한기간이 1개월 ( 연세액을한꺼번에납부하는경우에는 2개월 ) 을초과하는경우에는비영업용으로본다 고규정 - 1개월이상의렌터카에는종래적용되던영업용과세의혜택을없애려하였으나, 렌터카업계의강력한반발로더이상진전이없는상황임 이러한개정안은세수의확보를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 1개월이상의렌터카에대해광범위하게영업용세제혜택을박탈하고있음 ㅇ본연구는장기렌터카와자동차리스의공정한경쟁에초점을맞추고있으므로, 자동차리스와경쟁관계에있는 1년이상의장기렌터카에대해서만영업용세제혜택을박탈하는것이타당하다고봄

171 15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제 2 절자동차대여업관련불공정거래행위이슈 아직까지렌터카및자동차리스와관련하여명백한불공정거래행위가밝혀지거나이와관련하여구체적으로문제가제기된적은없으나, 해외사례등을비추어볼때우리나라에서도배타조건부거래또는부당지원행위등이발생할여지는있음 본보고서제4장해외사례중제3절독일의자동차리스부분에서서술한바와같이, 독일에서는대규모자동차제조사와계열관계에있는은행들이자동차리스시장에서확고한우위를점하고있으며, 이러한은행들이개별자동차리스기업들의사업행위를방해하거나다른기업들과맺는리스계약을실질적으로방해할가능성이문제된바있음 우리나라에서도대규모자동차제조사와계열관계에있는시장지배적렌터카사업자또는자동차리스사업자가자동차제조사의힘을이용하여다른경쟁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거나거래상대방과배타조건부거래를하고있는지면밀한조사가필요함 ㅇ또한, 대규모자동차제조사와계열관계에있는렌터카사업자또는자동차리스사업자들이자동차제조사로부터다른경쟁사업자들보다더저렴한가격으로자동차를공급받는등부당지원행위가존재하는지조사할필요가있음

172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53 제 3 절자동차대여업관련소비자이슈 1. 렌터카관련소비자피해현황 (1) 소비자피해구제상담 41) 한국소비자보호원에접수된렌터카피해구제상담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ㅇ 2011 년부터 2014 년 6월말까지렌터카관련소비자피해가 427 건접수되었으며, 2011 년 90건, 2012 년에는 129 건으로전년대비 39건 (43.3%) 증가, 2013년에는 131건으로전년대비 2건 (1.6%) 증가 년 (6월말) 은 77건으로전년동기대비 18건 (30.5%) 증가하는등렌터카관련소비자피해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소비자상담센터 ( 10개소비자단체, 16개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참여하는전국단위의통합상담처리시스템 ) 에접수된소비자상담건수역시 2011년 1,765건, 2012년 2,344건, 2013년 2,872건 2014년 6월말까지 1,538건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표 5-3> 렌터카관련소비자피해구제접수현황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1 월 ~6 월 ) 계 1월 ~6월 2013년 2014년 건수 90 건 129 건 (43.3%) 131 건 (1.6%) 77 건 427 건 59 건 77 건 (30.5%) 렌터카관련소비자피해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 동일한금액의면책금요구, 예약금환급 대여요금정산거부 등의피해가상대적으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41) 한국소비자보호원렌터카피해예방주의보 (2014) 의내용을요약한내용임.

173 154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표 5-4> 렌터카피해유형별현황 ( ) ( 단위 : 건, %) 피해유형 계 동일한금액의면책금요구 113(26.5) 예약금환급 대여요금정산거부 113(26.5) 수리비등과다보상요구 ( 자기차량손해보험미가입 ) 64(15.0) 보험처리거절 29(6.8) 연료대금미정산 21(4.9) 차량고장 ( 운행불가능 ) 20(4.7) 렌터카반납할때부당수리비요구 19(4.4) 기타 48(11.2) 계 427(100.0) 기타 : 사고차량견인비요구, 해외렌터카이용시차량파손, 부적합한차량대여등 ㅇ 동일한금액의면책금요구 는교통사고가발생해보험처리를할경우사고의정도나보험금액등에따라소비자가부담할면책금을차등하여청구해야하지만사고의경중을구분하지않고동일한면책금을요구하는행위를의미함 ㅇ 예약금환급 대여요금정산거부 는은예약취소시예약금환급을거부하거나, 중도해지시잔여기간대여요금을정산해주지않은경우를말함 ㅇ 수리비등과다보상요구 ( 자기차량손해보험미가입 ) 의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 에가입하지않고렌터카를운행하다사고가발생한경우차량수리비및휴차보상금, 차량감가상각비용등에대한과다한보상요구를한것을의미함 ㅇ 보험처리거절 은사고발생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라의무가입된보험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 이나소비자가가입한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보험처리를요구했을때이를거부하는경우를의미함 ㅇ 연료대금미정산 은렌터카반환 회수시잔여연료량의과 부족에대한연료대금을정산하도록되어있으나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를의미함

174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155 ㅇ 차량고장 ( 운행불가능 ) 은렌터카에하자가발생해사용이불가능함에도대체차량을제공하지않거나기지급한대여요금을환급해주지않은경우임 ㅇ 렌터카반납시부당수리비요구 는대여전부터외관에흠집또는손상되어있던렌터카를반납할때소비자에게책임을전가시킨후부당하게수리비를요구하거나소비자의과실로파손시킨렌터카의수리비를과다하게요구하는경우를말함 (2) 렌터카관련소비자인식조사관련 한국소비자원의피해구제접수현황과는별도로렌터카이용과관련된소비자인식을조사한개별연구내용등에서도렌터카관련소비자불만사항을확인할수있음 ㅇ 2002 년한국소비자원에서실시한렌터카이용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렌터카이용자의가장큰불만으로나타난것은조사대상자 488 명중복수응답결과 32.4% 가주말이나성수기의바가지요금을주된불만족사유로제기하였음 < 표 5-5> 렌터카소비자인식조사 (2002 년 ) 순위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1 주말이나성수기의바가지요금 사고시보험처리의거부 차량의정비상태등의안전성 차량의청소및청결상태 업체직원의불친절 계약사항의미이행 예약금의환불거부 대여기간중계약해지시대여료환불거부 ㅇ 2006년한국교통연구원에서수행한연구용역 자동차대여사업의발전방안연구 에따르면, 조사인원 322 명중주된렌터카이용불만은차량반납시차양손상관련분쟁으로전체응답자의 25.9% 가불만사항으로응답하였음 ( 택 2)

175 156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표 5-6> 렌터카소비자인식조사 (2006년)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사고발생시과도한부담발생 자동차대여사업자의요금횡포 고객에불리한대여약관 차량반납시차량손상관련분쟁 차량고장으로인한피해 대여업직원의불친절 기타 무응답 30 - 합계 ㅇ 2010 년한국정책학회에서수행한자동차대여사업규제개선방안연구에서렌터카이용자에대한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조사대상 665 명중 ( 총 800 부배포 ), 렌터카를이용한경험이있는응답자는전체의 51% 인 339명이었음 - 이조사에서주된렌터카이용시렌터카사업자와의분쟁사유를묻는질문에차량손상에대한과도한수리비요구가가장많은응답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음 ( 복수응답가능 ) < 표 5-7> 렌터카소비자인식조사 (2010년)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차량손상에대한과도한수리비요구 유류비정산문제 사고발생시면책금과다요구 과도한요금징수 부당한계약내용 차량고장 계약해지, 해제에따른위약금 개인정보부당활용 기타 응답합계 무응답 567 총합계

176 제 5 장경쟁및소비자이슈 렌터카이용시가장불편한사항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서응답자들은자차미가입을가장큰불편사항으로제시하였음 ( 우선순위에의한질문을점수화하였음 ) < 표 5-8> 렌터카소비자인식조사 (2010년) 내용 점수 자차보험미가입 359 다양하지못한차종 254 대여약관미설명 237 차량정비불량 227 허 자번호판 218 미흡한사고조치 197 정비공고및안전장구미탑재 147 업체불친절 73 기타 39 조사시기와조사대상이상이하지만렌터카이용과관련한소비자불만사항은보험관련사항, 이용요금관련문제, 렌터카이용과관련된계약의해지문제등으로요약될수있음 2. 자동차리스관련소비자피해현황 42) 리스는운영형태에따라금융 운용리스로구분되나약관및약정서에이와관련된구분이표시되지않고사용되고있음 ㅇ따라서리스이용자의경우약관등을통해본인이이용하는상품이어떤상품에해당하는지확인할수없어혼란을초래하는경우발생 일부시설대여사업자가약정서등에계약의주요내용을명시하지않고있어소비자가계약의내용을정확히인지하는데어려움발생 42) 본항의내용은금융감독원 ( 의내용과 정부분야별정책제도의소비자지향성연구, 한국소비자원, 2013 의내용을참고하여작성하였음

177 158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ㅇ리스의금리및종류, 규정손해금및중도수수료산정방식등에대한주요내용명시부재 리스보증금을포함한실질금리표시등상품과관련된공시가미흡하여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제한하게되는문제점발생 운용리스는소비자가보기에는금융리스와큰차이가없음에도불구하고대부중계수수료상한이적용되지않는문제가발생하여상품을이용하는소비자의경우고금리를부담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자동차리스표준약관에자동차근저당설정시설정및말소비용을고객이모두부담하도록되어있어근저당권설정비용을일방적으로소비자에게부담하도록하고있음 금융회사에의한보험계약체결시금융회사가지정하는보험사로자동차보험을갱신하도록자동차리스표준약관에명시하고있어소비자의선택권을제한하는등의문제점이있음

178 참고문헌 159 < 참고문헌 > 금재덕외, 자동차대여사업규제개선방안연구, ( 사 ) 한국정책학회, 렌터카산업분석보고서, 한국투자증권, 모창환, 자동차대여사업의발전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렌터카와리스업의최근이슈및보험제도,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제 1 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장기렌트카시장, 경기불황에도성장세이어져, 서울경제, 박광동, 자동차금융관련법적쟁점 - 자동차리스업을중심으로 -,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제 1 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렌터카와리스업의법제비교,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제 1 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정부분야별정책제도의소비자지향성연구, 한국소비자원, 조영석 박규수, 한국자동차대여사업의변천과정과발전방향, ( 사 ) 한국자치행정연구원, 초기비용덜들어 차값비싸고보험료부담클수록장기렌터카가유리, 조선 Biz, 한국투자증권 Sector Report focus 렌터카, 한국투자증권, 허떼고하 호달았더니.. 장기렌터카함박웃음, 한국일보, Autovermietung-gewerberechtliche Voraussetzungen: 년 8 월 29 일최종접속. Autovermietung-Statista-Dossier 2014, Statista. Carsharing-Statista-Dossier 2013, Statista.

179 160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Euromonitor, Diverse Quellen,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Gute Geschäftschancen fűr Finanzprodukte im Automobilmarkt, Pressmiteilung 01. August 2013, Heute und Morgen Marktforschung Beratung. KEN RESEARCH North America Car Rental Industry Outlook to 2017, KEN RESEARCH The UK Car Rental Industry Analysis to 2017, Reinking/Eggert, Der Autokauf, Werner Verlag 12. Auflage, WirtschaftsWoche, wiwo.de Städtler Sonderdruck aus ifo Schnelldienst 24/2010. Vorgestellt in Motorwelt 10/ 년 9 월 26 일최종접속 년 9 월 23 일최종접속 /03/31/auto-langzeitmiete-%E2%80%93-die-clevere-alternative -zu-autokauf-und-leasing 2014 년 10 월 5 일최종접속. 公益社団法人リース事業協会 ( 일본리스협회사이트 ) 최종접속 2014 년 10 월 11 일. 一般社団法人全国レンタカー協会 ( 일본일반사단법인전국렌터카협회 ) 년 9 월 8 일최종접속. 위키피디아재팬 - 일본렌터카 83%BC 2014년 9월 8일최종접속.

180 [ 별첨 1] 별첨 161

181 162 자동차대여업시장분석 [ 별첨 2] 계약서상으로는자동차리스가장기렌터카보다더저렴한것으로보이지만, 자동차리스는차량유지비,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료등을별도부담해야하므로소비자의최종부담액이더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