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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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전망및재정분석 Ⅲ 2016 년세입예산안분석및 중기총수입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 년총수입을 조원으로예산안보다 0.3 조원낮을것으로전망 국세는 조원으로, 소득세의견조한증가흐름등에따라예산안보다 1.1 조원높을전망 국세외수입은 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전망차이등에의해예산보다 1.4 조원낮을전망

2 2016 년세입예산안분석및 중기총수입전망

3 경제전망및재정분석 Ⅲ 2016 년세입예산안분석및중기총수입전망 총 괄 I 박용주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홍형선조세분석석심의관 심혜정세수추계 1 과장 연훈수경제정책분석과장 작 성I 심혜정세수추계1과장 신영임, 권 일, 장윤정, 강민지 세수추계1과경제분석관 백경엽 세수추계2과경제분석관 이강구, 심예원, 김정미, 조은영 재정정책분석과경제분석관 지 원 I 정진아세수추계 1 과행정실무원 경제전망및재정분석 시리즈는 2016년도예산안 심사및국가재정운용에대한국회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실세수추계1과 02) ret@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4 경제전망및재정분석 III 2016 년세입예산안분석및 중기총수입전망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 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6 발간사 최근우리는경기부진등에따른세수부족문제를그어느때보다심각하게경험하였습니다. 경기회복을통한세수증대라는선순환을통해재정건전성을회복하겠다는정부의계획과는달리지출증대에상응하는세수증가가없었기때문에재정수지가악화되고국가채무가 2013년이후급격히증가하고있습니다. 다행히최근국세수입은자산시장의호조등으로다소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 또 2016년정부가제출한세입예산안은과거에비해보수적으로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보수적세입예산편성은그간세수결손의지속으로훼손된정책신뢰를회복하기위한시도로평가됩니다. 그러나중기재정건전성관점에서짚어볼점은여전히남아있습니다. 빠른국가채무의증가추세가재정건전성을위협하고있는상황에서국가재정운용계획은여전히실현가능성이의문시되는청사진만을제시하는관행을반복하고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의하락, 고령화의급격한진전등재정을둘러싼여건이크게변화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재정관리전략을전반적으로재수립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 특히세수증가율은둔화되는가운데복지지출은빠르게늘어남에따라중장기적으로재정규모가확장되고재정건전성이악화될가능성이제기됩니다. 이에반해재정건전성의악화를막기위한정부의대책은미흡한실정입니다. 본보고서는행정부가제출한 2016년세입예산안및국가재정운용계획에대한심의를지원하기위해작성되었습니다. 이를위해국회예산정책처는금년및예산연도를포함한 2015~2019년간총수입을전망하고, 그결과를행정부와비교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세입예산상제기되는여러가지쟁점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특히최근이슈가되고있는경제성장과국세수입간의괴리현상, 자산관련세수의변동가능성, 정부의중기재원대책등을검토하고개선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행정부가국회에제출한 2016년예산안및 2015~2019년국가재정운용계획의심의과정에서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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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년총수입전망 2015년총수입은 376.2조원으로, 경기회복지연에도불구하고자산시장의호조등으로전년대비 19.9조원 (5.6%) 증가할전망 자산시장의호조및담뱃값인상등으로인한국세수입증가 (5.9%) 로그동안의부진에서벗어나경상성장률 (4.3%) 을소폭상회하는증가세예상 - 총수입증가율 (%): ( 11)7.9 ( 12)5.8 ( 13)3.0 ( 14)1.3 ( 15) 년추경예산 (377.7조원 ) 대비로는제도변경등에따른세외수입감소로 1.4조원 ( 0.4%) 부족할전망 - 국립대등록금이 2015년부터대학회계로직접수납되는제도변화 ( 1.5조원) 를제외할경우 2015년총수입은추경예산을 0.1조원상회 2015년국세수입은 217.7조원으로자산시장호조, 담뱃값인상등으로 2014년대비 12.1조원 (5.9%) 증가하고, 추경예산 (215.7조원) 을 1.9조원상회할전망 부동산 증권시장회복에따른자산관련세수의증가 ( 양도세 증권거래세 +3.5조원, 30.9%), 세법개정등에따른근로 종합소득세증가 (+2.7조원, 7.2%), 담뱃값인상등으로개별소비세증가 (+2.4조원, 42.3%) 등에기인 추경예산대비 1.9조원 (0.9%) 높아, 2012년이후 4년만에예산대비세수결손에서벗어날전망이며, 참고로당초예산 (221.1조원) 대비로는 3.4조원결손 2015년국세외수입은 158.6조원으로, 2014년대비 7.7조원 (5.1%) 증가할전망이나제도변경등으로추경예산대비로는 3.3조원( 2.1%) 부족전망 세외수입은벌금 몰수금및과태료등경상이전수입부진과국립대입학금및수업료수입이 2015년부터대학회계로직접수납되는제도변화등으로추경예산대비 2.1조원 ( 7.3%) 적은 26.3조원예상 요약 vii

9 기금수입은담뱃값인상으로건강증진부담금수입이예산대비 0.4 조원초과 되나, 경제전망및전망모형차이등으로사회보장기여금수입이저조할것으로 예상되어추경예산대비 1.3 조원 ( 1.0%) 낮은 조원 [ 표 년총수입전망 (NABO) 2014 실적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NABO 전망 (D) 2015 D A D C 증감액증감률증감액증감률 총수입 (5.6) 1.4 ( 0.4) 국세수입 (5.9) 1.9 (0.9) 소득세 (9.7) 0.3 ( 0.6) 법인세 (5.7) 1.0 (2.3) 부가가치세 ( 1.4) 0.9 (1.6) 교통 에너지 환경세 (3.6) 0.0 (0.0) 관세 ( 1.3) 0.1 (0.6) 기타 (16.4) 0.3 (0.9) 국세외수입 (5.1) 3.3 ( 2.1) 세외수입 (6.7) 2.1 ( 7.3) 기금수입 (4.8) 1.3 ( 1.0) ( 사회보장기여금 ) (8.0) 1.7 ( 3.0) 경상성장률 내외 1) 4.3 ( 단위 : 조원, %) 주 : 1) 정부의 2015 년예산편성당시 2015 년경상성장률전망은 6.1% 였으나, 2015 년추경예산편성시 4.0% 내외로하락할것으로전망 1. ( ) 는추경예산안대비또는전년대비증가율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viii 요약

10 년총수입전망 가. 총수입 2016년총수입은전년대비 14.9조원증가한 391.2조원으로, 국세수입의둔화로전년에비해증가세가소폭둔화될전망 (5.6% 4.0%) 국세는 224.2조원으로, 자산시장의회복세둔화및법인의영업실적개선추세미미, 세법개정세수효과축소등으로증가세가둔화 (5.9% 3.0%) 될전망 국세외수입은 166.9조원으로, 한은잉여금및정부출자기관의배당성향확대, 사회보장기여금증가에따라전년 (5.1%) 에비해소폭확대된 5.3% 증가전망 총수입예산안 (391.5조원) 대비로는 0.3조원( 0.1%) 낮을것으로전망 국세수입 (224.2조원) 은소득세의견조한증가세지속등으로예산안 (223.1조원) 보다 1.1조원높을것으로예상 국세외수입 (166.9조원) 은사회보장기여금의예산대비부족 ( 1.1조원 ) 등으로예산안 (168.3조원) 보다 1.4조원낮을것으로전망 [ 표 년총수입전망 (NABO) 2015 NABO 전망 (A) 예산안 (B) NABO 전망 (C) 2016 C A C B 증감액증감률증감액증감률 총수입 (4.0) 0.3 ( 0.1) 국세수입 (3.0) 1.1 (0.5) 국세외수입 (5.3) 1.4 ( 0.8) 세외수입 (2.1) 0.4 ( 1.4) 기금수입 (5.9) 1.0 ( 0.7) ( 사회보장기여금 ) (10.5) 1.1 ( 1.8) 경상성장률 ) 4.0 ( 단위 : 조원, %) 주 : 1) 행정부경상성장률은 GDP 대비국가채무비중을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에서계산 1. ( ) 는예산안대비또는전년대비증가율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요약 ix

11 나. 국세수입 2016년국세수입은 224.2조원으로, 자산시장의회복세둔화, 법인실적의개선추세미미, 세법개정에따른세수효과축소등에따라증가율이 3.0% 로둔화될전망 ( 소득세 ) 61.9조원으로, 근로 종합소득세수의견조한증가세 (9.5%) 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나자산시장의회복세둔화로양도소득세가감소세전환 (23.4% 4.8%) 됨에따라전체소득세수증가율은둔화될전망 (9.7% 5.8%) ( 법인세 ) 45.4조원으로, 일부대기업의 2015년영업실적부진이코스닥및금융업종의실적개선을상쇄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 ( 증가율 0.7%) ( 부가가치세 ) 58.7조원으로, 민간소비및수입이 2015년의부진에서완만히개선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4.2% 의완만한증가예상 국세수입예산안 (223.1조원) 대비로는 1.1조원 (0.5%) 높을것으로전망 근로 종합소득세의견조한증가흐름과 2015년 3분기이후의소비개선세가 2016년에도이어질것으로예상함에따라소득세와부가가치세수가행정부전망치를소폭상회 [ 표 년국세수입전망 (NABO) ( 단위 : 조원, %) NABO 예산안 NABO C A C B 전망 (A) (B) 전망 (C) 증감액증감률증감액증감률 국세수입 (3.0) 1.1 (0.5) 소득세 (5.8) 1.0 (1.6) 법인세 (0.7) 0.6 ( 1.3) 부가가치세 (4.2) 0.5 (0.9) 교통 에너지 환경세 (1.8) 0.0 (0.2) 관세 (1.4) 0.0 (0.2) 기타 (0.5) 0.1 (0.4) 주 : ( ) 는예산안대비또는전년전망대비증가율 x 요약

12 다. 국세외수입 2016년국세외수입은예산안 (168.3조원) 대비 1.4조원( 0.8%) 감소한 166.9조원으로전망되나, 2015년전망대비로는 8.4조원 (5.3%) 증가 세외수입은외화자산매각차익증가에따른한은잉여금확대 (0.8조원), 정부출자기관의배당성향확대등으로전년대비 0.5조원 (2.1%) 증가한 26.8조원으로예상 - 정부출자기관배당성향목표 (%): ( 15)25.0, ( 16)28.0 기금수입은완만한경기회복에따른명목임금상승과사학연금및고용보험기여율 ( 보험료율 ) 인상등의제도적요인이사회보장기여금수입증가로반영되면서전년대비 7.8조원 (5.9%) 증가한 140.1조원으로전망 [ 표 년국세외수입전망 (NABO) ( 단위 : 조원, %) NABO 예산안 NABO C A C B 전망 (A) (B) 전망 (C)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세외수입 (I+II) (5.3) 1.4 ( 0.8) 세외수입 (I) (2.1) 0.4 ( 1.4) 일반회계 (9.9) 0.2 ( 2.2) 특별회계 ( 2.0) 0.2 ( 0.9) 기금수입 (II) (5.9) 1.0 ( 0.7) ( 사회보장기여금 ) (10.5) 1.1 ( 1.8) 국민연금 (8.8) 0.9 ( 2.1) 사학연금 (23.9) 0.1 ( 4.1) 고용보험 (18.3) 0.0 ( 0.4) 산재보험 (5.5) 0.1 ( 1.1) 주 : ( ) 는예산안대비또는전년전망대비증가율 라. 2016년세입예산안과의비교 2016년 NABO 총수입전망치 391.2조원은예산안 391.5조원에비해 0.3조원 ( 0.1%) 낮은수준으로, 국세수입은 1.1조원높고국세외수입은 1.4조원낮게전망 요약 xi

13 NABO는 2016년국세수입을행정부 (223.1조원) 보다 1.1조원 (0.5%) 높은 224.2조원으로전망하고있는데, 소득세의견조한증가세가지속되고, 금년 3분기이후의소비개선세가 2016년부가가치세수의소폭반등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한데기인 한편 2016년국세수입예산안은과거에비해보수적으로편성되었는데, 국세수입증가율 (3.4%) 은과거 5년간평균치 (6.2%) 에비해 2.8%p 낮아졌으며국세수입탄성치는최근 10년간가장낮은수준으로편성 - 세입예산상국세수입증가율 (%): ( 13)6.4 ( 14)7.4 ( 15)6.5 ( 16)3.4 - 세입예산상국세수입의 GDP탄성치 : ( 13)0.93 ( 14)1.14 ( 15)1.07 ( 16)0.82 NABO 국세외수입전망치는 166.9조원으로예산안 168.3조원보다 1.4조원 (0.8%) 낮으며주로사회보장기여금에대한전망차이 ( 1.1조원 ) 에기인 [ 표 년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비교 ( 단위 : 조원, %) 행정부 NABO 차이 (NABO 행정부) 16 예산안 증감률 16 전망 ( 15 추경대비 )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 15 전망대비 ) 총수입 (3.7) (4.0) 0.3 ( 0.1) 국세수입 (3.4) (3.0) 1.1 (0.5) 소득세 60.9 (3.5) 61.9 (5.8) 1.0 (1.6) 법인세 46.0 (4.4) 45.4 (0.7) 0.6 ( 1.3) 부가가치세 58.1 (4.8) 58.7 (4.2) 0.5 (0.9) 개별소비세 8.7 (10.8) 8.2 (2.2) 0.5 ( 5.6) 증권거래세 3.8 ( 2.4) 4.3 ( 7.1) 0.5 (13.1) 관세 8.7 (1.8) 8.7 (1.4) 0.0 (0.2) 기타 36.9 ( 0.5) 37.1 (1.6) 0.2 (0.4) 국세외수입 (4.0) (5.3) 1.4 ( 0.8) 세외수입 27.2 ( 4.0) 26.8 (2.1) 0.4 ( 1.4) 기금수입 (5.6) (5.9) 1.0 ( 0.7) 사회보장기여금 60.5 (9.2) 59.4 (10.5) 1.1 ( 1.8) 기타 80.6 (3.1) 80.7 (2.7) 0.1 (0.1) xii 요약

14 년세입예산안쟁점분석가. 총괄분석 년세입예산안평가 2016년세입예산안은과거에비해보수적으로편성되었으며, 이는그간세입전망의낙관으로인한재정운용의불확실성과훼손된정책신뢰를회복하기위한시도로평가 2016년세입예산안상국세수입증가율은 3.4%(15년추경예산대비 ) 로과거예산증가율 ( 과거 5년평균 6.2%) 에비해낮은수준으로편성 최근국세수입은자산관련세수의상대적호조등으로다소회복세에있으나, 늘어나는재정수요를충당하기에는여전히미흡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재정건전성을뒷받침하기위한중장기재원대책을구체화할필요 공약가계부재원조달계획은재원대책으로는한계가있는만큼보다구체적인전략및체계를마련하고이를중장기조세정책방향에명시할필요 국세수입은 2014년이후소폭개선되고있으나세입환경의근본적인개선으로보기는힘든측면 국세수입증가율은 2012~2013년 1~2% 대의낮은수준에서 2014년이후 4~5% 내외수준으로증가세가소폭확대 1) 최근의세수증가는징세행정강화등경기외적인요인에기인하는부분이크고, 제도적요인을제외한성장에따른자연증가분만을계산한국세탄성치는금융위기이후낮아져구조적인세수부진이심화되고있음을시사 - 조정된국세탄성치 : ( 07~ 14)0.91 ( 09~ 14) 년이후자산시장회복으로관련세수가최근까지호조세를보이고있으며, 이러한흐름은저금리기조등으로당분간이어질것으로예상되나위험요인상존 1) 국세수입증가율은당해연도에징수되었으나국세수입실적에는포함되지않는이월세수, 지방소비세, EITC 지급액을조정한후산출한값임 요약 xiii

15 - 부동산시장과주식시장의호조로양도소득세와증권거래세수는 2015년 7월까지전년동기대비 45.0%(+2.7조원 ) 의높은증가율기록 - 자산시장의호조는저금리기조, 전세공급물량감소등으로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나금리인상가능성, 가계부채누적등위험요인상존 한편담뱃값인상으로인한세수효과역시세수증가에기여 담배반출량은담뱃값인상이후빠른속도로회복됨에따라가격인상에따른세수증가액은정부전망치 (2.8조원) 를상회할것으로예상 - 담배반출량 ( 전년동기대비 %): ( 15.1월) 49.4 ( 15.8월) 29.5 최근국세수입은자산시장호조, 징세행정강화등으로소폭개선되고있으나구조적취약성은지속되고있는것으로판단 성장률저하, 가계소득둔화에따른소비심리회복세미약등구조적세수부진요인이단기간에해소되기어려울전망임에따라향후재정정책은세입증가율둔화추세를고려하여운영될필요 중장기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대비 중장기재정건전성을뒷받침할수있는구체적인재원대책없이최근몇년간확대재정정책이추진되면서재정건전성악화초래 2013~2015년간재정확대를추진하면서 재정확대 경기회복 세수증대 라는선순환을통해재정건전성을회복하겠다는정부계획과달리, 지출증대에상응하는세수증가가수반되지않음에따라국가채무가 2013년이후급증 ~2015년간국가채무는 152.0조원늘것으로예상되며, 이가운데조세로보전해야하는일반회계적자국채의순증규모는 94.5조원에달함 중기재원조달계획은징세행정강화등으로세무조사실적이증가하는등일부성과를보이고있으나재원대책으로는한계 - 비과세 감면정비계획은일몰기한이지속적으로연장되고, 새로운비과세 감면이신설됨에따라당초정부의연도별계획에크게미달 ( 당초계획대비 35% 달성 ) xiv 요약

16 - 지하경제양성화는세무조사강화등으로 2014년까지추징실적 (8.8조원) 이크게증가 ( 계획대비 107%) 하는등성과를보이고있으나, 무리한징세행정강화가경기를더욱위축시킬가능성등부작용을인식할필요 * 국가패소및인용금액 ( 조원 ): ( 13~ 15상반기누적 )4.6 향후재정정책은확장적재정운용과정에서훼손된재정건전성을정상화시키고안정적인재정기반을구축하는데노력을집중할필요 금융위기이후구조적변화로인한저성장이지속되면서재정을통한단기적경기대응의효과성이낮아지는한편 경기적 구조적요인으로중장기적으로재정지출이지속적으로확대될가능성증대 - 성장률둔화에직면하여지속적인재정확대압력이예상되며, 구조적으로는인구고령화에따른복지지출증가가예상 빠른국가채무증가추세가중기재정건전성을위협하고있는상황에서국가재정운용계획은실현가능성이미약한청사진만을제시하는관행을 계획에서도반복 그간정부는경기부양을위한확장적재정정책에도불구하고재정상황은양호한것처럼보이게하기위해세입전망을과대계상하는방식을채택 그러나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은세입전망을현실화하는한편중기총지출계획을과거평균치 (4.4%) 에비해 1.8%p 축소하고, 재량지출을연평균 0.7% 감축할계획 - 중기지출계획증가율 (%): ( 10~ 14)4.8 ( 12~ 16)4.6 ( 14~ 18)4.5 ( 15~ 19)2.6 과거재량지출의연평균증가율이 5.0% 에달했던점을감안할때연평균 0.7% 의재량지출감축계획은실행에옮기기쉽지않을것으로예상 - 재량지출의감축계획이달성되기위해서는재량지출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 SOC 산업부문의강력한지출구조조정이불가피 따라서중기재량지출감축계획이현실화되지못할경우재정총량목표는달성하기어려울전망 요약 xv

17 정부는경제및재정전망의현실성을높이고, 재정의상황을보다투명하게공표하는한편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전략을구체화할필요 경기적요인으로재정건전성이악화될우려에대해서는정부가보다더확고한건전재정기조를확립하고, 장기적인재정건전성을지켜나가기위한구체적인전략을수립 현시점에서예상치못한새로운지출소요가생길경우기존다른사업을줄여중기계획상의지출을유지해나가는등보다강력한세출구조조정원칙을수립하고이를실행 또한이러한원칙을대외적으로공표함으로써국회의협조를이끌어내는한편국가재정운용계획의구속력을강화할필요 세입측면에서도적정세수를확보하면서도경제활동에왜곡을최소화할수있는정책대안마련하고이를중기조세정책운용계획과국가재정운용계획에명시할필요 나. 국세수입분석 세수탄성치의하락과보수적예산편성의필요성 최근국세수입의소폭개선은경제성장보다는경기외적인요인에기인하는측면이커지고있음 경상성장률은 2012년이후 3% 후반대수준의성장이지속되고있는반면국세수입증가율은 2014년이후 4~5% 대로소폭상승함에따라, 단순계산한국세수입탄성치 ( 국세수입증가율 / 경상GDP증가율 ) 는 2012~2013년 0.3~0.6 에서 2015년에는 1을상회 반면세법개정효과, 세무조사실적등을제거하고경제성장에따른세수의자연증가분을구해본결과,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9~2014년국세수입의 GDP에대한탄성치는조정전 0.87에서조정후 0.75로하락 기간별로구분해보면, 조정된국세수입의 GDP에대한탄성치는금융위기이후그이전기간에비해낮아짐에따라금융위기이후구조적세수부진이심화됨을시사 xvi 요약

18 2007~2014년국세수입의 GDP에대한탄성치는 0.91이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가본격적으로나타난이후기간인 2009~2014년탄성치는 0.75로, 경제성장에따른자연적인세수의증가가낮아지고있음 행정부의 2016년예산안및국가재정운용계획은구조적으로낮아진탄성치를상당부분반영한것으로보임 이러한보수적인세입예산편성은그동안의세입결손지속으로인한정책불확실성을해소하기위한시도로평가 최근자산관련세수여건및변동가능성검토 2014년이후자산시장회복으로관련세수가최근까지호조세를지속 저금리와부동산관련규제완화, 개인투자자들의국내증시복귀가속화등에힘입어양도소득세와증권거래세수는 2015년 7월까지전년동기대비 45.0%(+2.7조원 ) 의높은증가율기록 자산시장의호조세는저금리기조등으로당분간이어질것으로예상되나가계부채문제등위험요인상존 2016년자산관련세수규모는 13.8조원으로전망되어 2014년이후높아진추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되나, 자산시장의회복속도는다소둔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5년규모 (14.6조원) 에는미치지못할전망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수추이 ( 조원 ): ( 13)9.7 ( 14)11.2 ( 15)14.6 ( 16)13.8 한편금리인상가능성, 가계부채문제등자산시장의호조세를제약하는위험요인이상존하고있음 중기재원대책검토지하경제양성화부문 정부는 2013~2014년지하경제양성화를통한세수증대계획 8.2조원중 8.8조원 (107%) 을확보하는등성과를보이고있으나, 세무조사에대한의존도증대로목표중심적징세행정의부작용우려 요약 xvii

19 세무조사및체납징수로인한세수확보는공약가계부상계획을초과달성한반면 FIU 활용실적은당초계획보다낮음 세무조사확대에의한수입확충은기업활동위축으로이어져재정의경기안정화기능을저해할가능성상존 - 조세불복제기및청구건수 ( 건 ): ( 12)13,083 ( 13)12,311 ( 14)13,357 - 국가패소및인용금액 ( 조원 ): ( 13~ 15상반기 )4.6 향후 2015~2017년지하경제양성화를통한세수증대계획 19.0조원을차질없이확보하기위해서는, 세수확대여력이감소하는최근추세를고려하여세원투명성확보와동시에적절한조세유인의설계가요구됨 탈세의적발 포착뿐만아니라비공식부문을공식부문으로유도 편입시킬수있는시스템정비및제도개선에보다많은역량을집중할필요 월, OECD가발표한 세원침식및이익이전 (BEPS: Base Erosion & Profits Shifting) 에대한포괄적규제방안 에기반하여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를효과적으로근절하기위한노력강화 비과세 감면정비부문 2012~2015년비과세 감면정비계획 18.0조원중에서 2012~2015년세법개정 ( 안 ) 에반영된정비규모는당초계획의 35% 수준인 6.3조원 조세지원축소및일몰종료를통해 2013~2017년동안약 16.8조원의세수확보가예상되나, 조세지원확대및제도신설등에따라 10.5조원의세수감소가예상 2012년이후 3년연속예산대비세입결손시현등악화된세입여건을감안하여, 정부와국회가비과세 감면제도의신설을억제하고, 정비노력을강화할필요 조세지출이근로자, 농어민및중소기업등의취약계층을보호하거나, 연구개발등정의외부효과를지원하는경우를중심으로운용되고있어폐지가쉽지않으므로, 2015년부터처음시행되는조세특례심층평가등의제도의활용성을높이는방안등을강구할필요 xviii 요약

20 다. 국세외수입분석 년국세외수입의특징 2016년세입예산안에따르면 2016년국세외수입은총수입 (391.5조원) 대비 43% 수준인 168.3조원규모 국세외수입 (168.3조원) 은세외수입 27.2조원 ( 일반회계 : 10.1조원, 특별회계 : 17.1조원 ) 과기금수입 141.2조원으로구성 행정부는 2016년국세외수입이 2015년추경예산대비 4.0% 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이는국세수입증가율 (3.4%) 을상회하는수준 년 (111.9조원) 부터 2016년 (168.3조원) 까지국세외수입연평균증가율 (6.0%) 은국세수입증가율 (4.4%) 을상회함에따라총수입대비국세외수입의비중은 2009년 40.5% 에서 2016년 43.0% 로 2.5%p 확대 2 사회보장기여금분석 2016년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기금운용계획안대비로 1.1조원 ( 1.8%) 적을것으로예상되며대부분국민연금기여금수입 ( 0.9조원) 전망차이에기인 국민연금기여금수입은세입과대계상으로최근몇년간예산대비부족시현 - 국민연금기여금예산대비부족액 ( 조원 ): ('13) 0.9 ('14) 1.8 ('15 전망 ) 0.9 기여금수입추계시과거증가율에의존하던기존방식에서진일보하여향후경기상황, 미래의고용시장여건, 인구구조변화를핵심변수로하고여기에정책효과를반영할수있도록추계방법을개선할필요 국세외수입체납관리강화 2014년국세외수입미수납액은징수결정액 (164.1조원) 대비 7.5% 인 12.3조원이며, 이에따른불납결손액은미수납액대비 7.2% 인 8,844억원임 인력및전문성부족등으로국세체납관리에비해국세외수입체납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국세외수입체납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국세외수입위탁징수범위를확대검토필요 요약 xix

21 부담금분석 2016년법정부담금예산안은전년대비 8,490억원 (6.0%) 증가한 14조 9,833억원이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전년대비 5,737억원 (24.6%) 증가 행정부는 2015년담뱃값인상이후의빠른담배소비회복세를반영하여 2016년건강부담금수입을전년대비 5,737억원증가한 2조 9,099억원으로전망 - 행정부의 2016년담배소비전망치는가격인상전 (2014년) 소비량보다 23% 감소한것으로, 당초 NABO가전망했던 20% 감소에근접한수준 재정개혁과제로추진중인국제빈곤퇴치기여금등세입 세출외부담금의재정편입방안에대한검토필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2016년수입계획 289억원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2016년수입계획 194억원 ) 은기금신설을통해재정에편입될계획이나, 재정운용의경직성완화를위해일반회계편입방안도고려해볼필요 - 현재국제빈곤퇴치기여금 ( 한국국제협력단 ) 과중독예방치유부담금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사업은각각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출연금 ) 및문체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운영 ) 일반회계세출사업과유사하므로별도의기금을설치하기보다는일반회계로편입하여운용하는방안도가능 xx 요약

22 ~2019 년총수입전망 가. 총수입 2015~2019년총수입증가율은 4.4% 로, 경상성장률 4.6% 에미치지못할전망이며, 이는국세수입탄성치의하락등에기인 국세수입의연평균증가율은 4.2% 로, 자산시장회복, 세법개정효과등으로 2015년 5.9% 로가장높고, 기저효과에따라 2016년 3.0% 로반락한이후, 경상성장률의꾸준한증가와함께국세도 4.4~4.9% 의증가율을보일전망 국세외수입연평균증가율은 4.7% 로, 사회보장기여금이 7.7% 의높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됨에도불구하고세외수입의증가율이 0.1% 로낮은데기인 [ 표 ~2019 년총수입전망 (NABO) 금액 '15~'19 증가율 ( 단위 : 조원, %) '10~'14 증가율 총수입 (4.4) (4.4) 국세수입 (4.2) (3.7) 국세외수입 (4.7) (5.5) 세외수입 (0.1) (1.2) 기금수입 (5.5) (6.5) ( 사회보장기여금 ) (7.7) (8.7) 총수입 국세수입 증가율 국세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 사회보장기여금 ) 경상 / 실질성장률 4.3/ / / / /3.3 (4.6)/(3.2) (4.1)/(3.0) 국세탄성치 (0.93) (0.91) 주 : ( ) 는연평균증가율 요약 xxi

23 나. 행정부전망과의비교 중기총수입증가율은 NABO(4.4%) 와행정부 (4.3%) 가유사한수준으로전망 국세증가율은 NABO와행정부가각각 4.2%, 4.3% 로유사한수준 - 경상성장률은 NABO가 4.6% 로, 행정부의 5.0% 보다낮게전망 - 국세탄성치는 NABO와행정부가모두 1을하회하는모습 국세외수입증가율은 NABO와행정부가각각 4.4% 2), 4.2% 로유사한수준 NABO [ 표 ~2019년 NABO 전망과행정부전망비교 ( 단위 : 조원, %) 증가율 / 합계 총수입 (4.4) 국세수입 (4.2) 국세외수입 (4.7) 2) 경상성장률 (4.6) 행정부 국세탄성치 총수입 (4.3) 국세수입 (4.3) 국세외수입 (4.2) 경상성장률 4.0 1) (5.0) 국세탄성치 총수입 차이 국세수입 (NABO 행정부) 국세외수입 주 : 1) 정부의 2015 년예산편성당시 2015 년경상성장률전망은 6.1% 였으나, 2015 년추경예산편성시 4.0% 내외로하락할것으로전망 2) 국립대등록금관련제도변경 ( 1.5 조원 ) 을제외할경우에는 4.4% 로하락 1. ( ) 는연평균증가율 년이후행정부경상성장률은 GDP 대비국가채무비중을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계산 2) 국립대등록금관련제도변경 ( 1.5 조원 ) 을제외할경우임 xxii 요약

24 차례 요약 / vii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I 년거시경제여건및전망 3 II. 2016년총수입전망 6 1. 총수입 6 가. 2015년총수입 6 나. 2016년총수입 8 2. 국세수입 9 가. 2015년국세수입 9 나. 2016년국세수입 국세외수입 19 가. 2015년국세외수입 19 나. 2016년국세외수입 24 III. 2016년세입예산안과의비교 총수입 국세수입 국세외수입 33 차례 xxiii

25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총괄분석 35 가. 2016년세입예산안평가 세수탄성치의하락과보수적예산편성의필요성 45 가. 검토배경 45 나. 탄성치의정의및일반적인추정방법 47 다. 본보고서의추정방법및추정결과 최근자산관련세수여건및변동가능성검토 54 가. 논의의배경 54 나. 최근의자산시장과자산관련세수현황 55 다. 향후자산시장변동요인검토 61 라. 소결 중기재원대책검토 65 가. 지하경제양성화 65 나. 비과세 감면정비방안검토 74 다. 소결 국세외수입분석 83 가. 2016년국세외수입의특징 83 나. 사회보장기여금분석 93 다. 부담금분석 107 라. 세외수입체납관리강화 120 제 2 부 2015~2019 년총수입전망및분석 I. 2015~2019 년중기거시경제여건및전망 129 xxiv 차례

26 II. 2015~2019년총수입전망 총수입 국세수입 국세외수입 136 III. 2015~2019 년행정부전망과의비교 139 [ 부록 ] 국회예산정책처세수전망방법 / 141 차례 xxv

27 표차례 [ 표 1] 2015년총수입전망 (NABO) 8 [ 표 2] 2016년총수입전망 (NABO) 9 [ 표 3] 2016년국세수입전망 (NABO) 10 [ 표 4] 2016년국세외수입전망 (NABO) 11 [ 표 5] 2016년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비교 12 [ 표 6] 2015~2019년총수입전망 (NABO) 21 [ 표 7] 2015~2019년 NABO 전망과행정부전망비교 22 [ 표 1] 2015~2019년국내경제전망 5 [ 표 2] 2015년총수입전망 (NABO) 7 [ 표 3] 2016년총수입전망 (NABO) 9 [ 표 4] 2015년국세수입전망 (NABO) 10 [ 표 5] 개인의부동산거래면적추이 11 [ 표 6] 코스피및코스닥기업경영실적 12 [ 표 7] 금융업종당기순이익추이 13 [ 표 8] 증권거래대금추이 ( 당월 ) 14 [ 표 9] 2016년국세수입전망 (NABO) 16 [ 표 10] 2015년국세외수입전망 (NABO) 20 [ 표 11] 2015년사회보장기여금전망 (NABO) 21 [ 표 12] 2015년국세외수입전망 (NABO) 23 [ 표 13] 2016년국세외수입전망 (NABO) 24 [ 표 14] 주요관유물매각대예결산현황 25 [ 표 15] 2016년사회보장기여금전망 (NABO) 27 [ 표 16] 2016년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비교 28 [ 표 17] 세입예산안의국세탄성치 30 [ 표 18] 행정부와 NABO의 2016년거시경제전망비교 32 [ 표 19] 2016년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비교 32 [ 표 20] 2016년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비교 ( 국세외수입 ) 34 xxvi 차례

28 [ 표 21] 국세탄성치 37 [ 표 22] 시기별국가채무증가액현황 41 [ 표 23] 중기재정지출계획 44 [ 표 24] 중앙정부재량지출및의무지출 44 [ 표 25] 경상GDP 증가율과국세수입증가율간의상관관계분석 46 [ 표 26] 2000년대이후주요세제개편내용 49 [ 표 27] 국세청소관국세고지분및자납분 51 [ 표 28] 세무조사부과실적 51 [ 표 29] 국세의 GDP에대한탄성치조정과정 : 징세행정을고지분으로본경우 53 [ 표 30] 국세의 GDP에대한탄성치조정전후비교 54 [ 표 31] 투자자별주식매도거래현황 59 [ 표 32] 자산관련세수추이 60 [ 표 33] 연차별세입확충계획, 2012년대비증가분 65 [ 표 34] 세목별지하경제양성화세입예산 66 [ 표 35] 2013~2014 지하경제양성화추진실적 67 [ 표 36] 추진주체별, 세부내역별지하경제양성화실적 68 [ 표 37] 세무조사조사건수와추징액 68 [ 표 38] 조세불복청구 ( 제기 ) 및인용 ( 패소 ) 현황 69 [ 표 39] 2014년보도된세무조사대상기업 (KOSPI상장) 의조사전후당기순이익비교 70 [ 표 40] OECD 국가의역외소득특별자진신고제도 72 [ 표 41] 최근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추이 73 [ 표 42] 정부의비과세 감면정비계획, 2012년대비 75 [ 표 43] 정부의비과세 감면정비계획, 전년대비 75 [ 표 44] 국세감면현황 76 [ 표 45] 적용기한별비과세 감면현황 76 [ 표 46] 2015년비과세 감면정비부문검토 (NABO기준) 77 [ 표 47] 2015년세법개정안반영전후일몰도래현황 78 [ 표 48] 조세지출항목의일몰연장현황 79 [ 표 49] 중기재원조달계획달성가능성검토 : 비과세 감면정비부문요약 80 [ 표 50] 중기재원조달계획달성가능성검토 : 비과세 감면정비부문상세 82 차례 xxvii

29 [ 표 51] 국세외수입의구조 (2016년예산안, 총수입기준 ) 86 [ 표 52] 국세외수입부처별규모 (2016년예산안, 총수입기준 ) 87 [ 표 53] 국세수입및국세외수입규모 90 [ 표 54] 2016년세입예산안 : 국세외수입 92 [ 표 55] 사회보장성기금및특수직역연금기금개요 94 [ 표 56] 2016년사회보장성기금수입의계획현황 96 [ 표 57] 사회보장성기금수입전망비교 97 [ 표 58] 국민연금사회보장기여금수입전망오차 97 [ 표 59] 행정부와 NABO의사학연금기여금수입전망차이비교 100 [ 표 60] 학교급별사학연금재직자수현황 101 [ 표 61] 학령인구및대학입학정원변화전망 101 [ 표 62] 행정부와 NABO의고용보험기여금수입전망차이비교 102 [ 표 63] 고용보험실업급여보험료수입및급여지출전망 103 [ 표 64] 산재보험기여금수입전망 105 [ 표 65] 전체산재보험급여중연금급여비율 106 [ 표 66] 2016년부담금운용계획상귀속주체별부담금현황 107 [ 표 67] 부담금운용계획및총수입상의법정부담금범위비교 108 [ 표 68] 2016년법정부담금예산안현황 109 [ 표 69] 2016년부처별법정부담금예산안현황 110 [ 표 70] 2015년담뱃값인상내역 111 [ 표 71] 2016년주요법정부담금예산안현황 112 [ 표 72] 주요법정부담금의최근수납률및 2016년예산안현황 113 [ 표 73] 석유수입 판매부과금부과대상물량및실질GDP성장률추이 114 [ 표 74] 2015년및 2016년원자력발전량관련지표비교 115 [ 표 75] 지역발전특별회계법정부담금결산 예산 ( 안 ) 및관련지표추이 116 [ 표 76] 정부재정개혁과제에따른주요재정편입 ( 예정 ) 항목 117 [ 표 77] 세입 세출외부담금재정편입추진경과 118 [ 표 78] 2014년회계별세외수입미수납및불납결손현황 121 [ 표 79] 2014년주요부처별회계별목별미수납액및불납결손액현황 122 [ 표 80] 부처 ( 기금 ) 별세외수입체납액및연체기간별체납액비중 124 [ 표 81] 2015~2019년총수입전망 (NABO) 132 xxviii 차례

30 [ 표 82] 2015~2019년경상GDP와국세수입전망 (NABO) 133 [ 표 83] 2015~2019년국세수입전망 (NABO) 135 [ 표 84] 2015~2019년국세외수입전망 (NABO) 137 [ 표 85] 2015~2019년사회보장기여금전망 (NABO) 138 [ 표 86] 2015~2019년 NABO 전망과행정부전망비교 140 [ 부표 ] 2016 년국세수입전망방법 142 차례 xxix

31 그림차례 [ 그림 1] 경상성장률과국세수입증가율 37 [ 그림 2] 담배반출량추이 39 [ 그림 3] 국가채무추이 41 [ 그림 4] 재정수지추이 41 [ 그림 5] 국세수입탄성치추이 46 [ 그림 6] 최근 10년간개인의부동산거래량추이 ( 전국기준 ) 56 [ 그림 7] 지가변동률과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추이 56 [ 그림 8] 주요부동산활성화대책발표와지가상승률추이 57 [ 그림 9] 코스닥과코스피전년동월대비증감률추이 58 [ 그림 10] 국세수입과자산관련세수증가율추이 60 [ 그림 11] 분기별주택담보대출추이 62 [ 그림 12] 인구성장률및총인구추이 (1970~2060) 63 [ 그림 13] 금융과비금융의비중추이 : 한국과일본 64 [ 그림 14] 국세수입및국세외수입규모 88 [ 그림 15] 국세수입및국세외수입증가율 89 [ 그림 16]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수추이 99 [ 그림 17] 산재보험수입및지출추이 104 xxx 차례

32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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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 년거시경제여건및전망 NABO의 2016년및중기경제전망 1) 에따르면 2015년국내경제성장률은당초전망 3.0% 2) 보다소폭낮은 2.6% 로예상된다. 이는상반기중발생한메르스사태로인한민간소비회복세둔화, 세계경제의부진에따른교역량의감소및수출단가하락등에기인한다. 특히대외경제부문의성장기여도하락은 2015년부가가치세및관세수입부진에영향을줄전망이다. 그러나하반기중예정된 11.6조원의추경예산집행과정부의내수활성화및소비촉진정책등의영향으로소비심리가점차회복될것으로예상되며, 자산시장도회복국면에있어자산관련세수가호조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2016년국내경제는 2015년에비해 0.4%p 높아진 3.0% 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소비와투자등내수가완만한회복세를나타내고, 총수출도전년도급락에따른기저효과와세계경제의회복세에힘입어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그러나대내적으로내수회복을제약하는가계부채, 고령화등의구조적인문제들이존재하고, 대외적으로는미국의금리인상, 중국성장둔화에대한우려, 신흥국경제위기가능성등불확실성이존재한다. 특히우리경제의성장동력을담당해온수출이중국경제의성장둔화세와수출경쟁력저하등으로성장을견인하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되어경기회복속도는완만할것으로전망된다. 이를부문별로살펴보면, 우선 2016년민간소비는전년의 1.9% 보다높은 2.3% 의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교역조건개선에의한국민소득상승효과와정부의적극적인소비활성화대책으로소비심리가점차회복될것으로예상되는점은긍정적이나가계부채누증과원리금상환부담, 주거비상승, 노년층의소비성향하락등은소비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2016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 1.0% 로전망된다. 이는국제유가상승률이 2015년의 0% 대에서 1% 대수준으로완만히회복되고, 경제회복세도 1) 국회예산정책처, 2016 년및중기경제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수정경제전망, 년거시경제여건및전망 3

35 완만하여총수요압력도낮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이에따라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등민간소비와물가수준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소비세를중심으로세수증가가예상된다. 2016년건설투자는저금리와주택수요회복에힘입어전년대비 1.4%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주거용건물투자는 2015년중주택착공면적과주택건설수주가호조를보임에따라증가할전망이나, 비주거용건물투자는해외관광객증가에따른서비스시설중심으로미미한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주택분양시장도 2015년수준에는미치지못하지만 2016년에도호조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되어, 건설업을중심으로법인세가증가할요인이있으며, 양도소득세등부동산거래세도전년에이어높은실적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달러화기준통관수출액은 2016년세계경기회복및교역량확대로전년대비 5.8% 증가하고, 달러화기준통관수입액은내수개선및국제원자재가격반등과전년도급락에따른반등효과가강하게작용하여 10.9% 증가할전망이다. 2016년원 / 달러환율은 1,161원으로 2015년 1,137원에비해 2.1% 상승할전망이다. 중국등신흥개도국경제의부진과미국기준금리인상은환율의상승요인으로작용하고, 978억달러 (NABO 추정 ) 에달하는경상수지흑자등은환율상승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따라서수입물품에대한조세부과의기준이되는원화기준통관수입액이 13.2% 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 관세및수입분부가가치세등내국세수입분세수의실적개선이기대된다. 내년취업자수는전년대비 1.4% 수준의증가율 (36만명증가 ) 을나타낼것으로예상되어, 2015년의증가율 1.3%(34만명증가 ) 보다소폭확대될전망이다. 산업부문별로제조업은예상보다저조한경기회복세로인해 15만명이증가할것으로추정되는 2015년의수준에는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서비스업은정부의청년 여성고용활성화, 시간선택제일자리확대정책등에힘입어 20만명수준의견실한증가세가유지될전망이다. 2016년명목임금은 2015년의증가율 3.5% 대비 0.2%p 증가한 3.7% 의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신규취업자수증가와명목임금의상승은근로소득세 ( 원천분 ) 세수의증가요인으로작용하여 10.2% 의높은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4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36 [ 표 ~2019 년국내경제전망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892 1,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실업률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053 1,137 1,161 1,108 1,079 1,076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경상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 환율과국고채수익률은연중평균 년은실적치, 2015 년이후수치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 단위 : %, 억달러, 원 ) 2016 년거시경제여건및전망 5

37 II 년총수입전망 1. 총수입가. 2015년총수입 2015년총수입은 376.2조원으로행정부추경예산 (377.7조원) 대비 1.4조원 ( 0.4%) 부족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자산시장회복및담뱃값인상등에따라국세수입이추경예산대비 1.9조원초과징수될것으로예상됨에도불구하고, 국세외수입이추경예산대비 3.3조원부족할것으로보이는데기인한다. 다만, 제도변경에의한예산대비부족액 1.5조원 ( 국립대등록금의세외수입제외조치 ) 을제외할경우 2015 년총수입전망은추경예산을 0.1조원상회할전망이다. 전년대비총수입증가율은국세수입상승등에힘입어그동안의부진에벗어나, 경상성장률 4.3% 를소폭상회하는 5.6% 로예상된다. 국세수입은 217.7조원으로추경예산 (215.7조원) 대비 1.9조원 (0.9%) 초과징수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 2012년이후지속된세입결손 (2012년 2.8조원, 2013년 8.5조원, 2014년 10.9조원 ) 에서벗어날전망이다. 추경편성시세입감액경정 ( 5.4조원 ) 이이루어진것을감안하면, 당초예산 (221.1조원) 대비로는 3.4조원결손이어서, 사실상 4년연속세입결손으로볼수있다. 그러나전년대비로는 12.1조원 (5.9%) 증가하여경상성장률 (4.3%) 을상회하는증가세를보일전망이다. 이러한증가세는자산시장회복과법인실적의개선및담뱃값인상등제도적요인에기인하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등자산관련세수, 법인세, 개별소비세가국세증가를견인할전망이다. 국세외수입은 158.6조원으로추경예산 (161.9조원) 대비 3.3조원 ( 2.1%) 부족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세외수입과기금수입이추경예산보다각각 2.1조원, 1.3조원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데기인한다. 세외수입부진의대부분은제도변경 3) 으로국 3) 2015 년 3 월제정된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 기존에는일반회계예산으로계상되던국립대기성회비 (1.3 조원 ) 및수업료 (0.2 조원 ) 이금년부터국고대신대학회계로귀속되는데기인한다. 6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38 립대기성회비및수업료약 1.5조원이일반회계국고대신대학회계로계상됨에따른것이다. 이외에벌금, 몰수금및과태료수입은과거와같이연례적으로부진한모습을보임에따라예산대비 0.2조원이감소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석유수입 판매부과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등이경기침체로상반기수납률이낮아짐에따라, 특별회계경상이전수입은추경예산 (5.0 조원 ) 보다 0.2조원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사회보장기여금은추경예산 (55.4조원) 보다 1.7조원 ( 3.0%) 낮을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전망에이용되는가입자수및명목임금상승률전제, 전망모형및시점의차이, 과거예 결산추이반영등에기인한다. 한편, 기금법정부담금은담뱃값인상 ( ) 이후담배소비량이행정부예상치를상회함에따라건강증진부담금수입이증가하여추경예산 (10.0조원) 대비 0.4조원초과수납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년총수입전망 (NABO) 2014 실적 (A) 추경예산 (B) NABO 전망 (C) 2015 C A C B 증감액증감률증감액증감률 총수입 (5.6) 1.4 ( 0.4) 국세수입 (5.9) 1.9 (0.9) 국세외수입 (5.1) 3.3 ( 2.1) 세외수입 (6.7) 2.1 ( 7.3) 기금수입 (4.8) 1.3 ( 1.0) ( 사회보장기여금 ) (8.0) 1.7 ( 3.0) 경상성장률 내외 1) 4.3 ( 단위 : 조원, %) 주 : 1) 정부의 2015 년예산편성당시 2015 년경상성장률전망은 6.1% 였으나, 2015 년추경예산편성시 4.0% 내외로하락할것으로전망 1. ( ) 는추경예산대비또는전년대비증가율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016 년총수입전망 7

39 나. 2016년총수입 2016년총수입은 391.2조원으로 2015년 NABO 전망대비 14.9조원 (4.0%)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16년총수입증가율은전년의 5.6% 에비해소폭하락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국세수입증가율의둔화에기인한다. 한편, 정부의총수입예산안 391.5조원에비해서는 0.3조원 ( 0.1%) 낮을것으로전망된다. 이는국세수입은예산안보다 1.1조원높을것으로예상되는반면, 국세외수입이예산안보다 1.4조원낮을것으로전망되는데따른것이다. 2016년국세수입은 224.2조원으로, 2015년 NABO 전망대비 6.6조원 (3.0%)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16년국세수입증가세는전년 (5.9%) 에비해서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15년에호조를보였던자산시장의회복세가둔화되고, 법인실적의증가세가미미할것으로예상되는데기인한다. 이외에 2015년세수증대를초래한세법개정효과가사라지는것과실질성장률증가 (2.6% 3.0%) 에도불구하고경상성장률이감소 (4.3% 4.0%) 하는것에도영향을받는다. 이에따라국세증가율은경상성장률보다낮아질전망이다. 국세외수입은 166.9조원으로 2015년 NABO 전망 (158.6조원) 대비 8.4조원 (5.3%)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세외수입과기금수입이전년전망보다각각 0.5조원, 7.8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먼저세외수입은금년한국은행수지개선전망 4) 에따른한은잉여금확대 (2015년 1.4조원 2016년 2.2조원 ), 정부출자기관의배당성향확대에따른정부출자수입증가로 (2015년 0.4조원 2016년 0.6조원 ) 전년전망대비 0.5조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글로벌저금리기조지속등의영향에따른우체국예금특별회계금융영업수입등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둔화, 혁신도시이전에따른관유물매각대수입감소등은세외수입의감소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기금수입은모든항목에서전년전망대비증가가기대되는데, 이는주로사회보장기여금과법정부담금, 재산수입증가등에기인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은전년전망 (53.8조원) 대비 5.7조원 (10.5%)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완만한경기회복으로인해취업자증가율이확대되면서가입자수가증가하고, 사학연금기여율인상 (14% 16%) 및고용보험실업급여보험료율인상 (1.3% 1.7%) 의 4) 2015 년한국은행수지는 2015 년중두차례의기준금리인하 (2015 년 3 월 : 2.0% 1.75%, 6 월 : 1.75% 1.5%) 등에기인한통안증권이자비용감소및유가증권매각차익증가로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8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40 제도적변화에기인한다. 이외에담배소비량회복으로인한국민건강증진부담금수 입증가등으로법정부담금이전년전망 (10.4 조원 ) 대비 0.3 조원 (2.9%) 증가할것으 로예상된다. [ 표 년총수입전망 (NABO) 2015 NABO 전망 (A) 예산안 (B) NABO 전망 (C) 2016 C A C B 증감액증감률증감액증감률 총수입 (4.0) 0.3 ( 0.1) 국세수입 (3.0) 1.1 (0.5) 국세외수입 (5.3) 1.4 ( 0.8) 세외수입 (2.1) 0.4 ( 1.4) 기금수입 (5.9) 1.0 ( 0.7) ( 사회보장기여금 ) (10.5) 1.1 ( 1.8) 경상성장률 ) 4.0 ( 단위 : 조원, %) 주 : 1) 행정부경상성장률은 GDP 대비국가채무비중을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에서계산 1. ( ) 는예산안대비또는전년대비증가율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 국세수입 가. 2015년국세수입 5) 2015년국세수입은 217.7조원으로전년실적 205.5조원에비해서는 12.1조원 (5.9%) 증가하고, 추경예산 215.7조원에비해서는 1.9조원 (0.9%) 높을것으로전망된다. 이는실질경제성장률전년 3.3% 에서금년 2.6% 로둔화될것으로전망됨에도불구하고, 자산시장회복에따른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등자산관련세수의호조 6), 세법개정및징세행정강화에따른근로소득세및종합소득세증가 7), 담뱃값인상 5) 행정부는 2013 년에이어 2 년연속으로당년도국세수입전망치를공식적으로발표하지않고있다. 외환위기이후최대결손이예상되는시점에정부가공식적인전망치를제시하지않은점은정보공개의투명성측면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다. 6)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는전년대비 3.5 조원 (30.9%)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년총수입전망 9

41 등에따른개별소비세증가, 법인영업실적의개선등에기인한다. 이에따라, 2015 년국세수입실적은 2012 년 2.8 조원에이어 2014 년 10.9 조원까지지난 3 년간지 속된예산대비세입결손에서벗어날것으로예상된다. [ 표 년국세수입전망 (NABO) ( 단위 : 조원, %) 2014 실적 (A) 추경예산 (B) NABO 전망 (C) 2015 C A C B 증감액증감률증감액증감률 총국세 일반회계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교통 에너지 환경세 관 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특별회계 주 세 농특세 세목별로살펴보면, 소득세는추경예산대비 0.3조원 ( 0.6%) 이낮지만, 전년대비 5.2조원증가한 58.5조원으로전망된다. 전년대비증가율은 9.7% 로 2014년 (11.5%) 에비해둔화된것인데, 이는 EITC 확대및 CTC 신설 8), 2014년 8월이후실시된 7) 근로소득세및종합소득세는전년대비 2.7 조원 (7.2%)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0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42 4차례의기준금리인하에따른이자소득세부진등에기인한다. 다만, EITC 확대및 CTC 신설에따른세수감소분을반영하지않을경우, 소득세증가율은 13.5% 로전년에비해확대된다. 이는제도변경에따른성실신고대상자증가및국세청의사전성실신고지원확대에따른종합소득세상승세확대 9), 2013년세법개정 10) 및세법개정외요인에따른유효세율상승에따른근로소득세수의견실한증가세유지등에기인한다. 소득세중양도소득세는 10.0조원으로전년대비 2.0조원 (24.3%) 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 2015년국세수입호조의주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자산시장부진에따라지속적으로감소해왔다. 11) 그러나 2013 년하반기부터저금리기조와함께다양한자산시장활성화대책등으로부동산시장이회복됨에따라 2014년전년대비 20.9% 증가하였고, 이러한추세는분양시장의활성화, 임대수요의매매수요전환등에따라 2015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금년 1~8월 ( 누적 ) 의주택거래면적증가율은 35.5% 로전년의 25.4% 에비해 10.0%p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동기간토지거래면적증가율역시 12.2% 증가하였다. 토지 ( 증가율 ) 주택등 2) ( 증가율 ) 년 8 월 ( 누계 ) 1) 1,484,910 ( 0.5) 227,548 (19.3) 주 : 1) 2015 년은전년동월대비증가율 2) 주택등은주택, 아파트, 건축물의합계자료 : 온나라부동산통계포탈, 국토교통부 [ 표 5 개인의부동산거래면적추이 1,611,240 (8.5) 285,288 (25.4) ( 단위 : 천m2, %) 1,179,921 (12.2) 237,120 (35.5) 8) 근로장려세제확대및자녀장려세제신설에따라동지급액이전년대비약 1.2~1.4 조원가량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9) 2014 년종합소득세증가율은 5.4% 였으나, 월누적종합소득세증가율은 11.5% 에달한다 년종합소득세증가는사전성실신고지원외에소득세최고과표구간확대 (3 억원 1.5 억원 ) 의영향도반영되어있다. 10) 소득공제의세액공제전환및소득세최고과표구간확대 (3 억원 1.5 억원 ) 등 11) 양도소득세실적 ( 조원 ): ( 10)8.2, ( 11)7.4, ( 12)7.5, ( 13)6.7, ( 14) 년총수입전망 11

43 법인세는 45.1조원으로, 전년대비 2.4조원 (5.7%)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추경예산 44.1조원에비해서는약 1.0조원높은수준이지만, 2012년의세수실적 45.9조원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12) 이는 2013년이후기업의수익성개선이미약했기때문이다. 법인영업잉여연평균증가율은 2001~2011년동안 9.6% 에달하지만, 이후 2012년 1.87%, 2013년 2.38%, 2014년 0.96% 로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다만, 2014년및 2015년법인영업실적이 2013년및 2014년상반기보다대부분개선됨에따라전년보다는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13) 특히금융업종의 14) 당기순이익이 2014년상반기 7.9조원에서 2015년상반기 11.2조원으로약 40.9% 증가함에따라법인세증가가예상된다. 다만, 일부대기업의 2015년영업실적부진이코스닥및금융업종의실적개선을상쇄할것으로전망된다. 코스피 ( 삼성전자제외 ) 코스닥 [ 표 6 코스피및코스닥기업경영실적 ( 단위 : 조원 ) 실적시기 2013년하반기 2014년상반기 2014년하반기 2015년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주 : 1. 하반기를별도로발표하지는않으므로, 연간수치에서상반기를차감하여구함. 보도자료작성시마다합병, 상장폐지등의사유로분석대상기업이일치하지않는한계점이있음 년자료는잠정치임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거래소코스닥협회보도자료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12) 전년대비증가율 (%): ( 13) 4.5, ( 14) ) 재무제표는발생주의기준에따라작성되지만법인세수는현금주의기준에따라신고납부된금액이며세무조정등이가감되므로재무제표법인세의변동으로그대로파악하는것은무리가있을수있다. 그러나전체적인법인세수흐름을파악하는데는충분할것으로파악된다. 14) 규모가큰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만대상으로집계한것이다. 자세한내용은 [ 표 7] 참고. 12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44 [ 표 7 금융업종당기순이익추이 2015 ( 단위 : 조원 ) 1Q 2Q 3Q 4Q 상반기 1Q 2Q 국내은행 ( 일반은행 )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합계 주 : 2015 년자료는잠정치임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부가가치세는 56.3조원으로추경예산보다 0.9조원 (1.6%) 높지만, 전년에비해서는 0.8조원 ( 1.4%) 감소할전망이다. 이는부진한경기흐름으로경상민간소비의증가율이 2.4% 로전년 (2.9%) 에비해 0.5%p 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원자재가격하락및대외여건악화로인한통관기준원화수입액이전년대비 7.5% 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데따른것이다. 다만, 2014년부터거래투명성제고를위해현금영수증및전자세금계산서관련규정강화한것과 2015년부터성실신고독려를위해부가가치세안내자료를 7종에서 70종으로확대하고, 안내인원을 5만명 ( 법인 ) 에서 67만명 ( 법인및개인 ) 확대하는등의제도적요인은부가가치세수증대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개별소비세는전년대비 2.4조원증가한 8.0조원으로, 42.3% 의높은증가세를시현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유류분을포함한기존과세분에대한세수는소폭감소한반면, 신규과세분에따른세수증가분이 2조원이상나타난데기인한다. 발전용유연탄의과세표준증가 15) 및탄력세율증가 16) 로인해약 1조원가량의세수증대요인이발생하였다. 또한담배분개별소비세수는금년 8월까지약 9천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 17) 된다. 15) 2014 년에는 7 월부터과세되었으나 2015 년부터는연중과세됨에따라과세표준이증가하였음 16) 17~19 원 / 천톤 22~24 원 / 천톤으로세율변경 (2015.7~) 17) 동기간동안연간누적담배반출량은전년대비 32.3% 감소한 19 억 4,100 만갑임 2016 년총수입전망 13

45 증권거래세는전년대비가장큰폭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되는세목이다. 증권거래세는전년대비 1.5조원 (48.0%) 증가한 4.6조원으로, 추경예산대비 0.7조원 (18.8%) 높을것으로전망된다. 이는풍부한유동성과기대이상의실적을기록한기업을중심으로증권시장이회복된데기인한다. 특히기업실적발표시점인 4월과 7월에증권거래대금이큰폭으로상승하였다. 금년전반기코스닥시장에서실적개선및배당에대한기대로거래가활발히이루어지면서, 코스닥거래대금은 2013 년 4월이후약 20개월만인 2015년 1월에는다시월 50조원대를기록하기도하였다. 이같은거래대금상승세는중국주가지수하락과대북리스크로 8월부터다소약화되었지만 9월거래대금은여전히전년동기대비 22.7%( 코스피 ), 44.5%( 코스닥 ) 높은수준이다. 9월까지누적거래대금은전년대비 43.6%( 코스피 ), 90.4%( 코스닥 ) 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 표 8 증권거래대금추이 ( 당월 ) ( 단위 : 조원, %) 월 12 월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코스피 ( 증가율 ) (5.2) (19.9) (18.9) (19.3) (3.7) (44.2) (84.3) (52.0) (75.4) (68.3) (40.6) (22.7) 코스닥 ( 증가율 ) (36.9) (38.7) (94.8) (75.5) (53.7) (64.1) (107.1) (100.1) (238.1) (122.7) (46.9) (44.5) 주 : 증가율은전년동월대비자료 : 한국은행 상속세및증여세는전년대비 0.4조원 (9.3%) 증가한 5.1조원으로전망된다. 상속세의경우전년대비 0.1조원 (6.0%) 증가한 1.8조원으로전망되어전년 (6.9%) 과유사한흐름을나타낼것으로보이나, 증여세는전년대비 0.3조원 (11.3%) 증가한 3.3 조원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증여세의높은증가세는부동산의증여면적증가에기인한다. 2015년 1~8월까지주택등의증여면적은전년대비 13.7% 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토지역시증여면적이전년대비 5.6% 증가한것으로나타나증여세는전년의 8.4% 증가보다는높은증가세를시현할전망이다. 14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46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전년대비 0.5조원 (3.6%) 증가한 13.9조원으로, 추경예산과유사한규모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휘발유와경유에부과되는데, 올해 8월까지소비량 18) 은전년과비교하여휘발유 3.8%, 경유 6.5% 의증가세를보였다. 전년말부터지속된유가하락과함께올해 4월까지는유류수요량의전년대비증가폭이확대되는추세였으나, 5월부터는증가폭이다시축소되고있다. 관세는전년 8.7조원대비 0.1조원 ( 1.3%) 감소한 8.6조원으로, 추경예산과유사한규모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관세부과의기준이되는원화기준통관수입액은전년 (553.5조원) 대비 7.5% 감소 19) 할것으로전망됨에도불구하고, 올해관세수입감소폭은상대적으로작다. 이는통관수출액의감소에따른관세환급액의감소 20) 및유류에대한할당관세율인상 21) 등에따른것이다. 이외에다른세목에부가 (surtax) 되는농어촌특별세는 3.7조원으로전년 (3.3조원 ) 대비 10.9%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1년 4.9조원으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꾸준히감소하던농어촌특별세는증권거래대금 ( 코스피 ) 의전년동기 (8월말기준 ) 대비 40.6% 의높은성장세에기인해반등할것으로예상된다. 나. 2016년국세수입 2016년국세수입은 2015년 NABO 전망 (217.7조원) 대비 6.6조원증가 (3.0%) 한 224.2조원으로전망된다. 2016년국세수입증가율은전년 (5.9%) 에비해낮을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금년국세수입증가에크게기여한보이던자산시장의회복세가둔화됨에따른자산관련세수증가율의둔화, 법인실적부진에따른법인세수 18) 신고기한 ( 제조장반출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 ) 을고려하여, 신고세수에직접반영되는전년 12 월부터의소비량누계를해당연도소비량으로보았다. 자료 : 한국석유공사페트로넷 ( 19) 2015 년통관수입액 ( 달러화기준 ) 은전년대비 14.3% 로큰폭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 환율이전년 (1,053 원 ) 대비 8.0%(84 원 ) 인상된 1,137 원으로예상된다. 20) 2015 년 7 월까지의관세환급액은전년동기 4.0 조원의 71.8% 수준인 2.8 조원으로감소하였다. 이는통관수출액감소와관세당국의부당환급방지를위한환급제도개선등에따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상환급액 ( 수입물품이수출용원재료로사용되는경우에수입시에부담한관세등을환급 ) 이 1.0 조원하락한영향이크다. 21) 국제유가하락에따라 2014 년 0% 할당관세율 ( 기본세율 3%) 이적용되던, 나프타제조용원유 (1% 할당관세 ) 및 LPG LNG 제조용원유 (2% 할당관세 ) 등에대한할당관세율인상으로, 석유류 (HSK 2709) 에대한환급이전년 (1.8 조원 ) 보다 0.6 조원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실효관세율이전년 (1.6%) 보다 0.1%p 증가한 1.7% 를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년총수입전망 15

47 증가율둔화, 2015 년에반영된담뱃값인상효과제거에따른개별소비세증가율 둔화등에기인한다. 국세탄성치역시 1.37 에서 0.76 으로하락할것으로보인다. [ 표 년국세수입전망 (NABO) ( 단위 : 조원, %) NABO 예산안 NABO C A C B 전망 (A) (B) 전망 (C)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일반회계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교통 에너지 환경세 관 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특별회계 주 세 농특세 세목별로살펴보면, 2016년소득세는전년 NABO 전망대비 5.8% 증가한 61.9 조원으로전망된다. 증가속도는전년 (9.7%) 에비해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자산시장회복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양도소득세증가율이전년 24.3% 에서 4.8% 로감소세로전환될것으로전망된다. 양도소득세를제외할경우,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48 년증가율은 8.0% 로전년 (7.1%) 에비해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되는데, 양도세를 제외한소득세증가율의상승은 2015 년에발생한 EITC 확대및 CTC 신설의효과 가사라진데도일부기인한다. 22) 소득세중양도소득세는전년대비 0.5 조원감소한 9.5 조원으로전망되어, 2016 년국세수입증가율이전년에비해둔화된주요인이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활성화를위한 LTV, DTI 규제완화조치 23) 가 2016 년 7 월 28 일까지연장된반면, 정부는지난 7 월주택담보대출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도발표하였다 년양도소득세증가율감소세전환은 2016 년부동산거래량은자산시장회복세둔화등으로증가율이전년에비해다소 둔화될것으로예상되는데기인한다. 법인세는 45.4 조원으로전망된다. 이는경제회복전망등으로전년 45.1 조원에 비해서는소폭상승한수준이지만, 증가율은 0.7% 수준에그칠예정이다. 실제로 2015 년법인들의영업실적을살펴보면, 양호한모습을보이고있는금융업및주요 코스닥기업의실적이일부대기업의실적둔화에의해상쇄될것으로예상된다. 또 한, 현상황에서향후법인실적을개선할만한뚜렷한요인역시예상되지않고있 다. 24) 이와함께영업용차량에대한손금불산입과같은세제개편의세수효과는 2017 년부터본격적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5 년대비큰폭의증가를보이 지는않을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58.7 조원으로전년대비 2.3 조원 (4.2%)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2016 년경상민간소비증가율이 3.2% 로 2015 년 (2.4%) 에비해 0.8%p 증가하고, 통관기준수입액 ( 달러기준 ) 역시전년대비 10.9% 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데기인 한다. 다만, 통관기준수입액의높은증가율은기저효과에기인한것으로, 2016 년 통관수입액규모는 5,000 억달러내외로, 2014 년실적치에미치지못할전망이다. 22)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 ) 확대및 CTC(Child Tax Credit: 자녀장려세제 ) 신설의효과를제외할경우, 양도소득세를제외한소득세증가율은 2015 년 11.6% 에서 2016 년 7.9% 로하락한다. 이는 2015 년종합소득세수를견인한제도변경의효과 ( 성실신고대상자확대및국세청의사전성실신고지원확대 ) 가 2016 년에는축소될것으로예상한데따른것이다. 23) 2014 년 8 월 1 일부터금융권에관계없이전지역에서대출시 LTV 를 70%, 수도권에서만적용되는 DTI 는모든금융권에서 60% 를적용하는규제완화조치는당초 2015 년 7 월종료예정이었으나 2016 년 7 월 28 일까지 1 년연장하였다. 24) 국회예산정책처 (2015.9), 기업데이터를활용한법인세수전망모형연구, 연구용역보고서에따르면재무분석가들이주요외감기업 ( 상장기업 ) 636 개표본의 2016 년매출액을전망한결과 2015 년예측치대비약 101% 수준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5 년대비 112% 수준으로전망하고있다 년총수입전망 17

49 또한, 가계부채로인한원리금상환부담, 주거비용상승, 고령화에따른소비위축 등가계의소비성향하락은부가가치세증가세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소비세수는 NABO 의 2015 년전망치 8 조원대비 2.2% 증가한 8.2 조원으 로전망된다 년담배분개별소비세수는소비량이올해보다소폭증가하고, 익 월신고납부제도를감안하면금년보다 1 개월분이더걷힐것으로예상되어, 전년 보다증가할전망이다. 25) 이외에도 2016 년부터개별소비세과세품목및세율이일 부변화 26) 함에따른세법개정의세수효과를감안하였다. 증권거래세는 4.3 조원으로전년대비 0.3 조원 (7.1%)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 는 2016 년중미국의금리인상움직임이본격화되면국내증시자금이탈및국내 금리의동반상승등으로거래대금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데기인한다. 이는 2015 년추경예산에비해서도 0.1 조원 ( 2.4%) 낮은수준이다. 상속세및증여세는전년대비 0.3 조원 (5.7%) 증가한 5.3 조원으로예상된다. 호 조를보이던자산시장이금리인상가능성등으로인해가격상승률이전년에비해 완만한상승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전년대비 1.8% 증가한 14.2 조원으로전망된다. 이는국 제유가하락과경기회복의영향으로 2015 년중유류소비량이증가하였던것에비 해, 휘발유및경유의소비량증가율이 2016 년에는전년대비 1~2% 대에그쳐둔화 될것으로전망되는데기인한다. 관세는전년대비 1.4% 증가한 8.7 조원으로전망된다. 이는관세부과의기준이 되는원화기준통관수입액의상승 ( 전년대비 13.2%) 에도불구하고, 한 중 ( 정식서명 ) FTA 의발효가능성 27) 및통관수출액상승 28) 에따른환급액증가등에 따라관세수입증가폭이제약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5) 담배는 2015 년 1 월반출분부터개별소비세가부과되었지만신고기한이반출일익월말일이므로 2015 년 12 월반출량은 2016 년에수납된다. 이에따라 2015 년세수는 11 개월치반출분에해당한다. 26) 경륜및경정장소입장에대한개별소비세인상, 제주도골프장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일몰종료등은세수증대효과, 대용량가전제품, 녹용및로열젤리, 방향용화장품에대한개별소비세폐지, 시계및귀금속에대한과세물품기준가격인상등은세수감소효과가예상된다. 27) 이외에도콜롬비아 ( 정식서명 ), 뉴질랜드 ( 정식서명 ), 베트남 ( 정식서명 ) 등발효대기중인 FTA 와최근발효된한 호주 FTA( ), 한 캐나다 FTA( ) 등실효관세율의추가적하락요인이존재한다. 28) 통관수출액 ( 달러기준 ) 은전년대비 5.8%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8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50 3. 국세외수입가. 2015년국세외수입 2015년국세외수입은 158.6조원으로 2014년결산 (150.9조원) 대비 7.7조원 (5.1%)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기금수입이국민연금, 고용보험등사회보장성기금의기여금수입증가등에힘입어전년결산 (126.2조원) 대비 6.1조원 (4.8%) 증가하고, 정부출자기관의배당성향확대에따른재산수입증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증가로세외수입이전년결산 (24.6조원) 대비 1.6조원 (6.7%) 증가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일반회계세외수입은 9.0조원으로전년실적 (9.2조원) 대비 0.2조원 ( 2.4%)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벌금, 몰수금및과태료등경상이전수입이전년실적 (5.3 조원 ) 대비 0.3조원 (6.4%) 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국립대입학금및수업료수입이 2015년부터종전과달리국고대신각대학회계수입으로귀속되면서재화및용역판매수입이 0.1조원 ( 12.4%) 감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29) 또한한은잉여금은글로벌저금리기조가지속되는가운데원화절상등의영향으로한국은행자산의큰비중을차지하는외화유가증권및예치금등외화자산의이자수입이감소함에따라전년실적 (1.4조원) 대비 0.1조원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특별회계세외수입은 17.2조원으로전년실적 (15.4조원 ) 대비 1.9조원 (12.1%)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융자계정등의융자원금회수가전년실적 (1.7조원) 대비 0.1조원 ( 9.5%) 감소하면서세외수입의감소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나, 법정부담금등경상이전수입, 관유물매각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 우정사업수입등 ) 이전년실적 (4.6조원, 1.1조원, 6.2조원 ) 대비각각 0.2조원, 0.3조원, 1.3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된데기인한다. 기금수입은 132.3조원으로전년실적 (126.2조원) 대비 6.1조원 (4.8%)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를제외한모든항목이전년실적대비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는 2014년결산시지방채및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회수실적호조등으로계획 (25.2조원) 대비 5.4 조원 (21.5%) 증가한바있으나 2015년의경우해당항목의특성상실적보다는정부예산상융자회수계획등을반영하여 24.8조원수준으로전망하였다. 30) 법정부담금 29) 2014 년까지일반회계에편성되던국립대입학금및수업료가 2015 년 3 월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 제정으로교육부일반회계가아닌각대학회계에편성되도록제도가변경되었다 년총수입전망 19

51 은담뱃값 2,000원인상에따른국민건강증진부담금수입증가 (1.1조원) 등으로전년실적 (8.4조원) 대비 2.0조원 (23.7%)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복권기금의스포츠토토판매수익금재정편입확대에따른세입증가등으로기금의재화및용역판매수입이전년 (5.5조원) 보다 0.9조원 (15.9%)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년국세외수입전망 (NABO) ( 단위 : 조원, %) 실적 추경예산 NABO C A C B (A) (B) 전망 (C) 증감액증감률증감액증감률 국세외수입 (I+II) (5.1) 3.3 ( 2.1) 세외수입 (I) (6.7) 2.1 ( 7.3) 일반회계 ( 2.4) 1.9 ( 17.1) 특별회계 (12.1) 0.2 ( 1.1) 기금수입 (II) (4.8) 1.3 ( 1.0) ( 사회보장기여금 ) (8.0) 1.7 ( 3.0) 사회보장기여금은명목임금상승및가입자수증가등으로전년실적 (49.8 조 원 ) 대비 4.0 조원 (8.0%) 증가한 53.8 조원으로전망된다. 사회보장기여금의 2015 년증 가율은전년실적대비 8.0% 로 2014 년 (7.9%) 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 된다. 이는경제성장률 (2.6%) 이전년 (3.3%) 에비해둔화되면서취업자수증가율 (1.3%) 이전년 (2.1%) 에비해감소될것으로예상되는반면명목임금상승률 (3.5%) 이 전년 (2.5%) 에비해확대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국민연금기여금은 37.0 조원으로전년실적 (34.1 조원 ) 대비 3.0 조원 (8.7%) 증가 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취업자수와명목임금이꾸준하게상승하고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두루누리사업 ) 의지원요건이완화 31) 되어가입자를확대시키는효과도일 30) 2014 년결산기준국민주택기금의융자원금회수는계획액 11.1 조원에서 13.5 조원이수납되어 121.5% 의수납률을기록하였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융자원금회수는계획액 6,828 억에서 3.0 조원 ( 지방채 : 9,863 억원, 지방교육채 : 1 조 9,847 억원 ) 이수납되어 435.1% 의수납률을보였다. 31)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 100 조의 3( 연금보험료의지원 ) 에근거하여 2012 년 7 월부터 10 인미만소규모사업장저임금근로자의안정적노후소득보장을위해국민연금보험료일부를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을시행하고있다. 지원대상은 10 인미만사업장의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소득월액이하근로자이며, 2015 년 1 월 1 일부터기준소득금액은월 135 만원미만근로자에서 140 만원으로상향적용되었다. 20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52 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사학연금기여금은 2.0조원으로전년실적 (1.9조원) 대비 0.1조원 (5.2%) 증가하는데그칠것으로전망된다. 학령기아동의감소로인한초 중 고및대학교교원증가율이둔화되고있어전체사학연금가입자의증가율이둔화되고있기때문이다. 고용보험기여금은 8.6조원으로전년실적 (8.0조원) 대비 0.6조원 (7.0%)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13년 7월부터적용된고용보험보험료율인상에따른기여금상승요인이사라지고경제성장률의둔화로피보험자수의증가가전년대비 0.7%p 감소한 3.1% 에불과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산재보험기여금은 2015년 6.2조원으로 2014년 5.8조원에비해 0.4조원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2014년도 6.6% 의증가율에비해다소둔화된 6.1% 의기여금수입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는 2014년취업자수증가율 (2.1%) 에비해 2015년취업자수증가율 (1.3%) 이낮아져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증가율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 표 년사회보장기여금전망 (NABO) ( 단위 : 조원, %) 실적 추경예산 NABO C A C B (A) (B) 전망 (C)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사회보장기여금 (8.0) 1.7 ( 3.0) 국민연금 (8.7) 1.5 ( 3.9) 사학연금 (5.8) 0.1 ( 4.4) 고용보험 (7.0) 0.0 ( 0.3) 산재보험 (6.1) 0.0 ( 0.8) 2015 년국세외수입은추경예산 (161.9 조원 ) 대비로는 3.3 조원 ( 2.1%) 부족할것으 로전망된다. 이는세외수입과기금수입이추경예산보다각각 2.1 조원, 1.3 조원감 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년총수입전망 21

53 세외수입은벌금, 몰수금및과태료수입중법무부의벌금및과료수납률이 2015년 1~6월실적기준으로추경예산 (1.6조원) 대비 42.5% 의낮은수납률을보이는점등을고려할때일반회계경상이전수입이추경예산 (5.9조원) 보다 0.2조원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더해일반회계의재화및용역판매수입은국립대입학금및수업료에서 1.5조원, 대법원인지대등면허료및수수료에서 0.1조원결손을보일전망이다. 입학금및수업료의경우, 국립대입학금및수업료 (0.2조원 ) 와기성회비 (1.3조원) 수입이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 제정에따라국고대신각대학의대학회계로이전되면서결손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교육부는관련지출에서도국립대학운영지원 ( 신규사업 ), 국립대학인건비 ( 계속사업 ) 예산을각각 1.3조원, 0.2조원불용할예정이다. 32) 특별회계의경상이전수입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석유수입 판매부과금, 방사성폐기관리기금의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등이경기침체로낮은수납률 (2015년 1~6월실적기준 : 43.8%, 28.8%) 을보이고있음을고려할때추경예산 (5.0조원) 보다 0.2조원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기금수입중국민연금, 고용보험등사회보장기여금은전망에이용되는가입자수및명목임금상승률전제, 전망모형및전망시점의차이, 과거예 결산추이반영등으로추경예산 (55.4조원) 보다 1.7조원 ( 3.0%) 낮을것으로전망된다. 한편, 기금법정부담금중에서는담배에대한건강증진부담금이추경예산대비 0.4조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2015년담뱃값인상이후담배소비량이 1~4월의조정기간을거쳐 7월에전년동월대비 20.1% 수준까지회복 33) 된것을감안하면행정부가예산편성당시전제한수준 ( 전년대비 34.0%) 보다담배소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32) 국립대기성회비및기성회계의법적근거미비문제가제기된이후교육부는 2015 년에한해각대학의기성회비 (1.3 조원 ) 를정부의일반회계세입으로편성하고, 이에대응하는세출사업으로국립대학운영지원사업을편성하여각대학별기성회비수입을해당대학에지원할계획이었다. 그러나기성회비가대학회계수입으로이전됨에따라해당사업은전액불용되었고, 2016 년예산안에도편성되지않았다. 한편종전부터정부세입으로계상되었던국립대학입학금및수업료 (0.2 조원 ) 도기성회비와함께대학회계수입으로이전되면서, 정부는국립대인건비지원을 2015 년에 0.2 조원불용하고 2016 년예산에서도 0.2 조원감액했다. 33) 2015 년월별담배반출량전년동월대비증가율 (%): (1 월 ) 49.4 (2 월 ) 42.4 (3 월 ) 40.5 (4 월 ) 26.3 (5 월 ) 29.6 (6 월 ) 28.5 (7 월 ) 20.1 (8 월 )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54 [ 표 년국세외수입전망 (NABO) 2014 실적 (A) 추경예산 (B) NABO 전망 (C) 2015 C A ( 단위 : 조원, %) C B 증감액증감률증감액증감률 국세외수입 (I+II) (5.1) 3.3 ( 2.1) 세외수입 (I) (6.7) 2.1 ( 7.3) 일반회계 ( 2.4) 1.9 ( 17.1) 1 재산수입 ( 2.8) 0.0 (0.0) 2 경상이전수입 (6.4) 0.2 ( 4.2)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12.4) 1.6 ( 68.8) 4 기타 1) ( 32.8) 0.0 (0.0) 특별회계 (12.1) 0.2 ( 1.1) 1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20.4) 0.0 (0.0) 2 재산수입 (27.8) 0.0 (0.0) 경상이전수입 (4.7) 0.2 ( 3.9) 4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8) 0.0 (0.0) 5 기타 1) (6.4) 0.0 (0.0) 기금수입 (II) (4.8) 1.3 ( 1.0) 1 사회보장기여금 (8.0) 1.7 ( 3.0) 국민연금 (8.7) 1.5 ( 3.9) 사학연금 (5.8) 0.1 ( 4.4) 고용보험 (7.0) 0.0 ( 0.3) 산재보험 (6.1) 0.0 ( 0.8) 2 법정부담금 (23.7) 0.4 (3.8)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14.1) 0.0 (0.0) 4 재산수입 (6.6) 0.0 (0.0) 5 기타 2) (15.3) 0.0 (0.0) 주 : 1)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관유물매각대, 수입대체경비,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 경상이전수입 ( 법정부담금제외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수입대체경비 1. 백만원단위합계후조단위반올림결과이므로합계상단수차이가발생할수있음 II 2016 년총수입전망 23

55 나. 2016년국세외수입 2016년국세외수입은 166.9조원으로 2015년 NABO 전망 (158.6조원) 대비 8.4조원 (5.3%)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세외수입이 2015년 NABO 전망 (26.3조원) 대비 0.5조원 (2.1%)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되나, 취업자증가율상승에따른가입자수확대와더불어사학연금기여율인상 (14% 16%) 및고용보험실업급여보험료율인상 (1.3% 1.7%) 의제도적변화로사회보장기여금수입이증가하고, 법정부담금수입및재산수입이증가하면서기금수입이전년전망 (132.3조원 ) 대비 7.8조원 (5.9%) 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 표 년국세외수입전망 (NABO) ( 단위 : 조원, %) NABO 예산안 NABO C A C B 전망 (A) (B) 전망 (C)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세외수입 (I+II) (5.3) 1.4 ( 0.8) 세외수입 (I) (2.1) 0.4 ( 1.4) 일반회계 (9.9) 0.2 ( 2.2) 특별회계 ( 2.0) 0.2 ( 0.9) 기금수입 (II) (5.9) 1.0 ( 0.7) ( 사회보장기여금 ) (10.5) 1.1 ( 1.8) 일반회계세외수입은 9.9 조원으로 2015 년 NABO 전망 (9.0 조원 ) 대비 0.9 조원 (9.9%)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기준금리인하 (2015 년 3 월 : 2.0% 1.75%, 6 월 : 1.75% 1.5%) 에따른통안증권발행이자비용감소, 외화자산매각차익증가로한 은수지개선이전망됨에따라한은잉여금 (2015 년 1.4 조원 2016 년 2.2 조원 ) 이증 가할전망이다. 이에더해출자기관의배당성향확대 34) 에따라정부출자수입 (2015 년 0.4 조원 2016 년 0.6 조원 ) 이증가할것으로보여재산수입이 2015 년 1.8 조원에 서 2015 년 2.9 조원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 차입금및여유자금회 수는국세물납주식의매각에따른수입으로정부계획을반영할경우전년전망 (0.4 조원 ) 대비 0.3 조원감소할전망이다. 34) 정부출자기관배당성향목표 : ( 15)25.0%, ( 16)28.0%,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정부출자기관에대한정부배당정책방향, ) 24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56 [ 표 14 주요관유물매각대예결산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 기금명 목명 예산결산수납률 추경예산 2016 예산안 비고 특별회계기금 국방 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토지매각대 3,093 1, ,450 3,155 국방부소관토지매각 토지매각대 2,051 1, ,970 1,391 주한미군공여해제반환토지의매각 소계 5,144 2, ,420 4,546 공적자금상환기금재고자산매각대 공무원연금기금기타고정자산매각대 2, ,905 2,724 대우조선해양주식매각 2, ,736 2,167 노후된임대주택및일반부지매각 문화예술진흥기금토지매각대 1, ,865 1,862 뉴서울 CC 매각 국민건강증진기금토지매각대 1, ,200 1,132 국립중앙의료원토지매각 자료 : D Brain 자료재구성 소계 7, ,706 7,884 합계 12,977 3, ,126 12,431 특별회계세외수입은 16.9조원으로 2015년 NABO 전망 (17.2조원) 및예산안 (17.1조원) 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경상이전수입등은완만한경기회복세, 과거수납실적추이등을감안할때전년전망대비 0.3조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글로벌저금리기조지속등의영향으로우체국예금특별회계금융영업수입등기업특별회계수입둔화, 혁신도시이전에따른자산매각으로관유물매각대수입감소등은세외수입감소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기금수입은 140.1조원으로 2015년 NABO 전망 (132.3조원) 대비 7.8조원 (5.9%)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법정부담금은담배소비량회복으로인한국민건강증진부담금증가등으로전년전망 (10.4조원) 대비 0.3조원 (2.9%) 증가한 10.7조원수준으로예상된다.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재산수입, 기타기금수입은정부계획에따라전년전망대비각각 0.2조원, 0.5조원, 1.2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관유물 2016 년총수입전망 25

57 매각대는정부계획에따라전년 (2.0조원) 전망대비 0.6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다만, 부동산경기침체, 경영실적부진등에따라매각지연이발생할경우 2016 년에세외수입감소 (0.8조원) 의하방위험으로작용할여지가있다. 2016년사회보장기여금은 59.4조원으로 2015년 NABO 전망대비 5.7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전년대비증가율은 2015년의 7.1% 보다 3.4%p 증가한 10.5% 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이는 2016년사학연금과고용보험실업급여의보험료율이각각 14% 에서 16% 로, 1.3% 에서 1.7% 로인상될예정이기때문이다. 국민연금기여금은 40.3조원으로전년전망 (37.0조원) 대비 3.3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기여금수입의증가율은 8.8% 로전년 (8.7%) 과비슷할것으로예상되는데, 2015년의명목임금상승률확대가 2016년기준소득월액으로반영되는가운데취업자수증가율 (2015: 1.3%, 2016: 1.4%) 이소폭확대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사학연금기여금은 2.5조원으로전년전망 (2.0조원) 대비 0.5조원 (23.9%)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사학연금법 이 공무원연금법 을준용함에따라사학연금의기여율이 2016년부터 14% 에서 16% 로인상되고이에따라교원의법인부담율이 4.117% 에서 5.117% 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고용보험기여금은 10.2조원으로전년전망 (8.6조원) 대비 1.6조원 (18.3%)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기여금수입의증가율이전년 (7.0%) 에비해크게증가하는것은 2016년 7월부터실업급여보험료율이 1.3% 에서 1.7% 로인상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이는 2016년부터실업급여수급기간이 90~240일에서 30일씩연장되고급여액이평균임금의 50% 에서 60% 로확대되는등행정부의지출증가계획을반영한결과이다. 산재보험기여금은 2016년기여금수입이 6.5조원으로 2015년 6.2조원에비해약 0.3조원확대될전망이며, 증가율은 5.5% 로전년 (6.1%) 보다다소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완만한경기회복세의영향으로평균임금상승과취업자수증가에따라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가증가될것으로전망되나그상승폭은 2015년에비해낮아질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26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58 [ 표 년사회보장기여금전망 (NABO) ( 단위 : 조원, %) NABO 예산안 NABO C A C B 전망 (A) (B) 전망 (C)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사회보장기여금 (10.5) 1.1 ( 1.8) 국민연금 (8.8) 0.9 ( 2.1) 사학연금 (23.9) 0.1 ( 4.1) 고용보험 (18.3) 0.0 ( 0.4) 산재보험 (5.5) 0.1 ( 1.1) 2016 년총수입전망 27

59 III 년세입예산안과의비교 1. 총수입 2016년세입예산안에따르면행정부는총수입을 2015년추경예산 377.7조원대비 3.7% 증가한 391.5조원으로전망하고있다. NABO의 2016년총수입전망은 조원으로, 예산안과의차이는 0.3조원 ( 0.1%) 이다. 국세는행정부보다 1.1조원 (0.5%) 높게전망하였으나국세외수입은행정부보다 1.4조원 ( 0.8%) 낮게전망함으로써양자간격차가서로상쇄되어총수입차이는비교적작게나타난다. NABO의 2016년국세수입전망은 224.2조원으로행정부의 223.1조원보다 1.1 조원 (0.5%) 높다. 행정부에비해 NABO가 2016년경제를다소보수적으로전망하고있으나, NABO는전망의기반이되는 2015년국세가전년대비 5.9% 증가하여추경예산을 1.9조원초과달성할것으로예측하였다. 또한소득세의견조한증가세가지속되고, 금년 3분기이후의소비개선세가 2016년부가가치세수의소폭반등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한편국세외수입은 NABO가행정부보다 1.4조원 ( 0.8%) 낮게전망하고있다. 항목별로는기금수입에서 1.0조원 ( 0.7%), 일반회계와특별회계세외수입에서각각 0.2조원 ( 2.2%) 과 0.16조원 ( 0.9%) 낮게전망하고있다. 기금수입전망에서양기관이큰전망차이를보이는이유는사회보장기여금수입의전망에이용되는거시경제등주요변수의전제및전망모형등의차이로분석된다. [ 표 년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비교 ( 단위 : 조원, %) 행정부 NABO 차이 (NABO 행정부) 16 예산안 증감률 16 전망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 1 추경대비 ) ( 1 전망대비 ) 총수입 국세수입 국세외수입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60 2. 국세수입 NABO는 2016년국세수입을행정부 (223.1조원) 보다높은 224.2조원으로전망하고있는데, 이는경제성장률전망차이, 소득세의견조한증가세흐름에대한전망차이등에기인한다. 우선행정부는 2016년실질성장률과경상성장률을각각 3.3%, 4.2% 로전망하는반면 NABO는 0.2%p~0.3%p 낮은 3.0%, 4.0% 로예상하고있다. 이는 NABO가내수와수출의동반부진과미국금리인상등대외리스크요인을바탕으로 2016년경기여건호전속도를행정부보다보수적으로전망하고있기때문이다. 국세수입증가율전망치도이를반영하여행정부 3.4%, NABO 3.0% 로 NABO가더낮고, 국세수입탄성치역시행정부와 NABO가각각 0.82, 0.75로나타난다. 이외에도 NABO는소득세의견조한증가세가지속되고, 금년 3분기이후소비개선세가 2016년부가가치세수의소폭반등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또한, NABO 전망은자산시장호조와징세행정강화등의효과로 2015년 7월까지국세수입증가세가전년동월대비 8.7%(10.8조원 ) 의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는점을반영하였다. 한편행정부의 2016년국세수입예산안상탄성치는 0.82로매우낮고국세증가율또한과거 5년간평균치 (6.2%) 에비해 2.8%p 낮은 3.4% 이다. 행정부의이러한전망은과거에비해보수적인경향을보인다. 다음 [ 표 ] 는국세수입예산안의경상성장률전망과국세수입탄성치를연도별로보여주고있다.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이작용할것으로예상되었던 2010년을제외하면 2016년세입예산안은최근경제의구조적변화와저성장추이를반영하여 10년간가장낮은수준의증가율및탄성치를전제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년세입예산안과의비교 29

61 [ 표 17 세입예산안의국세탄성치 경상성장률전망 ( 단위 : %) 세입예산안증가율 1) * 탄성치 주 : 1) 2013 년이전은세입예산안보도자료상이전년도세입전망대비세입예산안의증가율. 단, 2008 년세입예산증가율은 2007 년이월세수등특이요인을차감한 8.7% 로보았다 년, 2015 년은세입예산안보도자료에이전년도세입전망이발표되지않았으므로 9 월시점의세수결손예상치 7 조원과 8.5 조원을확정예산에서제한금액을기준으로한증가율 년은 2015 년추경예산을기준으로한증가율자료 : 기획재정부, 각년도세입예산안보도자료및세입예산안설명자료 2016년국세수입전망을세목별로비교해보면, 법인세와개별소비세를제외한대부분의주요세목은 NABO가세입예산안보다높게전망하고있다. 특히소득세와부가가치세가각각 1.0조원, 0.5조원으로행정부와큰차이를보인다. 소득세의경우행정부는 2015년추경예산대비 3.5% 증가한 60.9조원의수입을예상하고있다. 그러나 NABO는 2016년소득세수가예산안보다 1.0조원 (1.6%) 높은 61.9조원수준일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는 NABO가명목임금상승률을행정부전망치 (3.1%) 보다 0.6%p 높은 3.7% 로전망하고있으며, 이외에유효세율상승등에따른근로소득세의견실한증가세 (10.2%) 35) 가내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하는데기인한다. 부가가치세는행정부가 2015년추경예산대비 2.7조원 (4.8%) 증가한 58.1조원을예상한반면, NABO는 2015년전망대비 2.3조원 (4.2%) 증가한 58.7조원수준일것으로내다보아 NABO의전망치가 0.5조원 (0.9%) 높다. 행정부와 NABO 모두 2015 년세수가전년대비감소하였다가 2016년에는경상성장률을상회하는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는점은공통적이다. 다만부가가치세수의 GDP 탄성치에대해서는양기관이예상차이를보이고있다. 행정부는 2016년부가가치세수의 GDP탄성치가 1.2 수준일것으로보았다. 한편 NABO는가계부채로인한소비침체, 높은 35) 2015 년 EITC 확대및 CTC 신설에따른세수감소확대분을제외할경우, 2015 년근로소득세증가율은 9.8% 이다. 30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62 주거비용, 노년층을중심으로한소비여력약화등이부가가치세수증가에대한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분석하여탄성치를 1.0 수준으로전망하였다. 법인세는행정부가 2015년본예산과동일하고 2015년추경예산대비로는 4.4% 증가한 46.0조원의세수를예상하고있는반면, NABO는이보다 0.6조원 ( 1.3%) 적은 45.4조원수준으로전망하고있다. NABO의법인세수증가율전망은 0.7% 로행정부에비해 3.7%p낮다. NABO는일부대기업의 2015년영업실적부진이코스닥및금융업종의실적개선을상쇄할것으로전망함에따라, 2016년법인세수가 2015 년전망치와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하였다. 기타세목중에는개별소비세및증권거래세등에서 NABO 전망과예산안이상대적으로큰차이를보이고있다. 개별소비세의경우예산안은 2015년추경예산대비 10.8% 증가한 8.7조원인반면 NABO 전망치는 2015년대비 2.2% 증가한 8.2 조원으로, 행정부보다 0.5조원 ( 5.6%) 낮다. 이러한차이는주로유류및과세장소, 물품에대한개별소비세의증가율전망차이에기인한다. NABO의경제성장률전망이행정부보다낮아유류및과세장소, 물품에대한개별소비세증가율역시낮게증가하고있기때문에이와같은전망차이가발생하였다. 증권거래세는행정부가 2015년예산대비 2.4% 감소한 3.8조원의세수를전망하고있으나 NABO는 2015년예상세수 4.6조원대비 7.1% 감소한 4.3조원으로전망하여 NABO가행정부보다 0.5조원 (13.1%) 높게전망하고있다. 이는 NABO가코스닥시장의매매회복세가 2016년중지속될것으로내다본반면, 행정부의내년증시예측은 2012년과유사한수준으로분석되는데기인한다. 관세의경우 2016년세수는예산과동일하게 8.7조원으로전망되나, 증가율은행정부가 1.8%, NABO가 1.4% 로예측하여 0.4%p의차이를보이고있다. 이는 NABO가원화기준통관수입액전망치를행정부보다높게전망하고있으면서도 36) 한 중 FTA 효과등에대한영향을행정부에비해상대적으로작게평가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36) NABO: 조원 (=4,995 억달러 1,161 원 ) 행정부 : 조원 (=5,239 억달러 1,140 원 ) 2016 년세입예산안과의비교 31

63 [ 표 18 행정부와 NABO 의 2016 년거시경제전망비교 ( 단위 : %, 억달러 ) 행정부 NABO 2015 본예산 추경 (14.9) (15.7) 2016 예산안 2015 본예산 추경 (14.9) (15.7) 2016 예산안 경상성장률 내외 1) ( 실질성장률 ) (4.0) (3.1) (3.3) 3.8 (3.0) (3.0) (GDPdef.) (2.0) (0.9) (0.9) 1.8 (1.0) (1.0) 수출 ( 억불 ) 6,100 5,641 5,878 6,196 5,595 5,701 ( 증가율 ) (5.0) ( 1.5) (4.2) (7.1) ( 2.3) (5.8) 수입 ( 억불 ) 5,727 4,888 5,239 5,792 4,735 4,995 ( 증가율 ) (6.0) ( 7.0) (7.2) (7.9) ( 9.9) (10.9)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명목임금상승률 회사채이자율 (3 년 AA ) 환율 ( 원 / 달러 ) 2) 1,030 1,096 1,140 1,059 1,092 1,161 주 : 1) 정부의 2015 년예산편성당시 2015 년경상성장률전망은 6.1% 였으나, 2015 년추경예산편성시 4.0% 내외로하락할것으로전망 2) 행정부환율은전망치가아니라예산편성직전 3 개월평균 [ 표 년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비교 ( 단위 : 조원, %) 행정부 NABO 차이 (NABO 행정부) 16 예산안 증감률 16 전망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 15 추경대비 ) ( 15 전망대비 ) 국세수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관세 기타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64 3. 국세외수입 2016년국세외수입은 166.9조원으로예산안 (168.3조원) 에비해 1.4조원 ( 0.8%) 낮을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국세외수입의전망차이는 NABO의세외수입및기금수입이예산안 (27.2조원, 141.2조원 ) 대비각각 0.4조원, 1.0조원낮기때문이다. 예산안과비교할때세외수입중경상이전수입 ( 0.4조원) 과기금수입중사회보장기여금 ( 1.1조원), 법정부담금 ( 0.2조원 ) 에서차이가발생한다. 세외수입은 26.8조원으로예산안 (27.2조원) 대비 0.4조원 ( 1.4%) 부족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벌금, 몰수금및과태료수입의과거실적이 2013년예산대비 0.9 조원, 2014년예산대비 0.5조원으로예산보다연례적으로부진한점등을반영할경우일반회계경상이전수입이예산안 (6.0조원) 보다 0.2조원감소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또한특별회계경상이전수입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부담금 ( 석유수입 판매부담금등 ) 이 2015년전망치및 2016년국내석유수입량증가율전망등을고려할때예산안 (5.1조원) 에비해소폭감소 ( 0.2조원) 할것으로전망된다. 기금수입은 140.1조원으로예산안 (141.2조원 ) 대비 1.0조원 ( 0.7%)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사회보장기여금은예산안보다 1.1조원 ( 1.8%) 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사회보장기여금각항목의전망에이용되는거시경제등주요변수의전제및전망모형등의차이에기인한다. 법정부담금은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및전력산업기반기금등의 2015년전망치및 2016년에너지생산 소비전망을고려할때예산안 (10.8조원) 에비해 0.2조원 ( 1.5%) 낮을것으로전망된다 년세입예산안과의비교 33

65 [ 표 년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비교 ( 국세외수입 ) ( 단위 : 조원, %) 행정부 NABO 차이 (NABO 행정부 ) 16 예산안 증감률 16 전망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 1 추경대비 ) ( 1 전망대비 ) 국세외수입 (I+II) (4.0) (5.3) 1.4 ( 0.8) 세외수입 (I) 27.2 ( 4.0) 26.8 (2.1) 0.4 ( 1.4) 일반회계 10.1 ( 6.9) 9.9 (9.9) 0.2 ( 2.2) 특별회계 17.1 ( 2.1) 16.9 ( 2.0) 0.2 ( 0.9) 기금수입 (II) (5.6) (5.9) 1.0 ( 0.7) ( 사회보장기여금 ) 60.5 (9.2) 59.4 (10.5) 1.1 ( 1.8) 국민연금 41.2 (6.9) 40.3 (8.8) 0.9 ( 2.1) 사학연금 2.6 (23.5) 2.5 (23.9) 0.1 ( 4.1) 고용보험 10.2 (18.5) 10.1 (18.3) 0.0 ( 0.4) 산재보험 6.6 (5.8) 6.5 (5.5) 0.1 ( 1.1) 34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66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1. 총괄분석가. 2016년세입예산안평가 2016년정부예산안상총수입증가율은과거 (2010~2014년) 평균예산증가율 6.2% 에비해 2.5%p 낮은 3.7% 수준으로편성되었다. 이가운데국세수입예산안의증가율은추경예산대비 3.4% 증가로편성되어있어과거예산증가율 ( 과거 5년평균 6.2%) 에비해낮은수준이다. 이는그간세입전망의낙관으로인한재정운용의불확실성과훼손된정책신뢰를회복하기위한시도로평가된다. NABO는 2016년총수입을 391.2조원으로전망하여, 행정부의총수입예산안 391.5조원보다 0.3조원 ( 0.1%) 낮을것으로보고있다. 이가운데국세수입은정부예산안 (223.1조원) 에비해 1.1조원높을것으로보고있다. 이는소득세의견조한증가세와 2015년 3분기이후의소비개선세가내년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소득세수와부가가치세수가행정부전망을소폭상회할것으로보고있기때문이다. 반면국세외수입 (166.9조원) 은사회보장기여금의예산대비부족 ( 1.1조원 ) 등으로예산안 (168.3조원) 보다 1.4조원낮을것으로전망된다. 결론적으로 2016년 NABO의총수입전망은행정부의세입예산안과전체규모면에서거의유사한수준이다. 그러나중기재정건전성관점에서우려되는점은여전히남아있다. 최근몇년간재정확대가추진되면서재정건전성이크게악화되었다. 경기회복을통한세수증대라는선순환을통해재정건전성을회복하겠다는정부의계획과는달리지출증대에상응하는세수증가가없었기때문에재정수지가악화됨에따라, 국가채무가 2013년이후급증추세로돌아섰다. 경기조절수단으로재정정책을사용할경우장기적으로재정건전성을확보 유지한다는정책목표하에추진되어야하며따라서장기재정건전성을뒷받침할체계를갖추어야한다. 세입예산안쟁점분석 35

67 향후경기적, 구조적요인으로중장기적으로재정지출이지속적으로확대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성장률둔화에직면하여지속적인재정확대압력이예상되며, 구조적으로는인구고령화에따른복지지출증가가예상되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의재원대책은지하경제양성화와비과세감면정비를골자로하는이른바공약가계부재원조달계획이외에별다른대책이없다. 공약가계부재원조달계획은재원대책으로는한계가있는만큼보다구체적인전략및체계를마련하고이를중기조세정책운용계획에명시할필요가있다. 징세행정강화와세제개편효과국세수입은 2014년이후소폭개선되고있으나세입환경의근본적인개선에기인한다고보기힘든측면이있다. 아래그림은경상GDP성장률과국세수입증가율을나타낸다. 이에따르면국세수입증가율 37) 은 2014년이후부터완만한개선흐름을보이고있다. 국세수입증가율은 2012~2013년 1~2% 대의낮은수준에서 2014년이후 5% 내외수준으로서서히반등하고있다. 반면경상GDP증가율은 2012년이후 3% 후반대에머무르고있다. 이처럼최근국세수입증가율이경상GDP증가율을소폭상회하는현상을두고국세수입증가율이그간의부진에서벗어나과거의탄성을회복하는것인가하는의문이제기되고있다. 37) 국세수입증가율을정확히분석하기위해당해연도에징수되었으나국세수입실적에는포함되지않는이월세수, 지방소비세, EITC 지급액을감안하였다. 이월세수란연도말일이공휴일이어서납부가다음해로이월된세수금액을의미한다. 따라서해당연도의정확한세수실적을파악하기위해서는이월세수를납부시점이아닌발생연도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지방소비세는국세인부가가치세일부를지방세로전환한세금이며, EITC 지급액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 ) 은저소득가구에세금환급형태로지급하는근로장려금이다. 지방소비세수와 EITC 지급액은국세총액에포함되지않고있는데, 총국세징수실적을파악하기위해서는이들금액을포함시켜살펴볼필요가있다. 36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68 [ 그림 1 경상성장률과국세수입증가율 ( 단위 : %) 주 : 1. 국세수입증가율은당해연도에징수되었으나국세수입실적에는포함되지않는이월세수, 지방소비세, EITC 지급액을조정한후산출한값임 년은 NABO 전망치임 경제성장에따른국세수입의자연증가속도를가늠해보기위해국세수입탄성치를분석한결과최근의세수증가율의소폭반등은세제개편, 징세행정강화등에기인하는부분이크며, 이를제외한성장에따른자연증가분만을계산한국세탄성치는금융위기이후그이전기간에비해낮아짐을확인할수있었다 ( 아래 [ 표 ] 참고 ). 이는금융위기이후구조적인세수부진이지속되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21 국세탄성치 조정전탄성치 조정후탄성치 주 : 조정후탄성치는세제개편, 징세행정강화등을제외한성장에따른자연증가분만을추정한것을의미함 세입예산안쟁점분석 37

69 자산시장호조한편 2014년이후국세수입증가율의개선은부동산및주식시장등자산시장의호조에도일부기인하고있다. 가계대출완화, 금리인하등경기부양책으로 2014년하반기이후부터부동산시장및증권시장이침체국면을탈피하여호조세를보이고있다. 자산시장호조로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등관련세수의증가가국세수입증가를견인하고있다. 양도소득세의전년대비증가율은 2014년이후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증권거래세역시 2015년 48%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통상적으로자산시장의호조는경제성장속도에비해국세수입증가를가속화시키는경향이있다. 이처럼자산시장의호조가세수입의탄성을증가시키는것은양도소득세등직접적으로관련된세수뿐만아니라개인및기업의자본이득 (capital gain) 을증가시킴으로써소득세및법인세등도동반상승하기때문이다. 최근자산시장의호조가향후에도이어질지또는소비활성화등실물경제로이어질수있을지여부에대해서는견해가엇갈리고있다. 수출 투자 민간소비등실물경제의회복세가전반적으로미약한가운데실물경제와괴리된자산가격상승의지속가능성에대한회의적시각도제기되고있다. 실수요자중심의부동산거래증가는부의효과는미미한반면원리금상환의무를가중시켜오히려내수위축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전세가격상승, 원리금상환부담가중등으로가계의재무구조가악화되면서자산시장의호조가소비증대등실물경제로확산될수있는경로는과거에비해좁아졌다. 이경우자산가격상승에따른세수증가는일시적인효과에그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뿐만아니라인구고령화추세는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주택가격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송인호 (2014) 38) 는우리나라의고령화효과가주택시장에본격적으로반영되는시기 (2019년이후 ) 에실질주택가격이추세적인하락으로전환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와는별도로미국정책금리인상, 중국성장률둔화, 국내가계부채누증등대내외위험요인으로경기회복모멘텀확산이쉽지않은상황이다. 여기에다법인세실효세율하락, 저물가의지속, 가계소득둔화및가계부채누증에따른소비심리위축등구조적인세수부진요인은여전히해소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제 38) 송인호, 주택시장의추세적요인분석 : 일본과의비교를중심으로, 우리경제의역동성 : 일본과의비교를중심으로 KDI 연구보고서,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70 반여건을감안할때, 자산시장회복에따른세수증가가전반적인세수증가세의확 대로이어지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담뱃값인상한편담뱃값인상으로인한세수효과역시세수증가에기여하고있다. 흡연율억제라는정책목표를가지고추진되었던담뱃값인상으로인한세수효과는정부예상을크게상회할전망이다. 2015년 1월담뱃값 2,000원인상후담배반출량은 1월중전년동기대비 49.4% 까지하락하였다가 8월중 29.5% 로빠른속도로회복하고있다. 이에따라담뱃값인상에따른세수증가액은정부전망치 (2.8조원 ) 를크게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 담배반출량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세수탄성둔화와재정운용방향최근국세수입실적의소폭개선은자산시장호조, 징세행정강화등일시적요인에기인하고있으며, 구조적세수부진은지속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경제는구조적인변화를겪고있으며, 이러한변화들은세입기반에영향을미치고있다. 39) 금융위기이후성장률둔화와저물가가지속되고있으며, 39) 이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논의는국회예산정책처 (2015.6), 2014 회계연도총수입결산 을참고 세입예산안쟁점분석 39

71 이로이한세수증가율의둔화가동반되고있다. 국제적으로법인세인하경쟁이지속되고있으며국제화, 금융기법의발달은법인세유효세율을낮추고있다. 소득이기업에서가계로원활히환류되지못하는가운데주거비상승, 사교육비등가계의고비용구조에따른재무구조의취약성은소비부진을야기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에따라소비관련세수의증가율은 2000년대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최근더욱심화되고있다. 또한최근세법개정으로면세자비율이상승하면서소득세과세기반이축소된데다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소득세과세기반위축의심화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장기적으로는인구고령화와가계소득 소비증가세둔화등우리경제의구조적인여건들이성장견인력을악화시키고물가에대한하방압력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 이경우일본과같은저성장 저물가로귀착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이는향후우리나라의세입기반이지속적으로약화될수있음을시사한다. 구조적세수부진요인이단기간에해소되기어려울전망임에따라향후재정정책은세입증가율둔화추세를고려하여운영될필요가있다. 세입증가율이둔화됨에도불구, 과거의높은증가율을기대하고재정운용시결국, 세수결손의문제를반복할수밖에없다. 확대재정정책추진과정에서재정건전성악화경기부양과재정건전성을동시에추구하려는정부의의도와는달리그간진행되어온재정운용방식이적절하였는가에대해서는견해가엇갈린다. 다만구체적인재원대책없이최근몇년간확대재정정책이추진되면서재정건전성이악화된점에대해서는문제인식을같이하고있다. 그간정부는재정확대를추진하면서 재정확대 경기회복 세수증대 라는선순환을통해재정건전성을회복하겠다고기대했다. 그러나지출증대에상응하는세수증가가없었기때문에재정수지가악화되고국가채무가 2013년이후급증추세로돌아섰다. 특별한위기상황이아님에도불구하고 2013~2015년간국가채무는 152.0조원늘것으로예상되며, 이가운데조세로보전해야하는일반회계적자국채순증규모는 94.5조원에달한다. 40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72 [ 그림 3 국가채무추이 [ 그림 4 재정수지추이 주 : 2015 년추경예산기준 ( 단, 국가채무는 15 년추경외에, 14 년결산, 주택채물량확대등도포함 ) [ 표 22 시기별국가채무증가액현황 ( 단위 : 조원 ) 98~ 02 03~ 07 08~ 12 13~ 15 국가채무 일반회계적자국채 외평기금채권 명확한재원대책미비무엇보다경기조절수단으로재정정책을사용할경우장기적으로재정건전성을확보 유지한다는정책목표하에추진되어야하며, 따라서장기재정건전성을뒷받침할체계를갖추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정부가중장기재정건전성을뒷받침할수있는구체적인전략및체계의부재는문제점으로지적된다. 현정부의재원대책은지하경제양성화와비과세 감면정비를주요골자로하는이른바공약가계부재원조달계획외에는별다른대책이없다. 공약가계부재원조달계획은징세행정강화등으로세무조사실적이증가하는등일부성과를보이고있으나근본적인재원대책으로는한계가있다. 먼저지하경제양성화계획은세무조사강화등으로 2014년까지추징실적 (8.8 조원 ) 이크게증가 ( 계획대비 106%) 하고, 2015년목표 6.0조원도달성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등성과를보이고있으나지하경제양성화효과는대규모세수결손을 세입예산안쟁점분석 41

73 막기위해세무조사등징세행정을강화한결과로해석된다. 또지하경제양성화대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정부의정책들이시스템정비및제도개선보다탈세의적발 포착에치중되고있는점은한계로지적되며, 향후지속적인세수효과를기대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 무엇보다징세행정강화가재원대책으로사용될경우의부작용을인식할필요가있다. 세입결손을최소화하기위한불가피한측면이있는것은사실이나재정의경기대응성에는역행하는문제가있다. 경기적요인으로세수기반이악화된상황에서무리한세무조사등징세행정강화가경기를더욱위축시킬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비과세 감면정비계획은기존비과세 감면의확대및일몰기한연장, 비과세감면신설에따라당초정부의연도별계획에크게미달하고있다 ~ 2015년정비계획 18.0조원중에서실제로세법개정 ( 안 ) 에반영된정비규모는당초계획의 35% 수준이다. 향후보다과감한비과세 감면의축소가요구된다. 한편 2013년세법개정과연말정산후속대책 (2015.5월) 으로근로소득자면세자비율이종전 32.4% 에서 48.2% 로크게확대되었다. 물론소득공제의세액공제전환은고소득층에대한세부담강화를통한소득재분배라는취지에서추진되었으며, 근본적인개편의방향성은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세밀한정책설계의미비등으로면세자비율이과도하게늘어나는문제를초래하였다. 낮은과세자비율은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생산가능인구감소등과맞물려소득세과세기반위축의심화로전개될위험이있다. 재정위험성증대향후재정정책은확장적재정운용과정에서훼손된재정건전성을정상화시키고안정적인재정기반을구축하는데노력을집중할필요가있다. 최근의성장률정체현상이구조적인변화에기인하는측면이큰만큼재정을통한단기적경기대응의효과성은낮아보인다. 한편향후경기적또는구조적요인으로중장기적으로재정지출이지속적으로확대될가능성은증대된다. 글로벌금융위기와뒤이은유럽재정위기를극복하기위해역사상가장낮은정책금리유지와경기부양적재정정책및비전통적통화정책이실시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세계경제가여전히느린회복세를보이는것은경기순환상의문제라기보다경제의구조변화를반영하는것이라는 42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74 견해가부각되고있다. 위기가일상화되고글로벌화되면서소규모개방경제인우리나라의여건에서재정을통한경기부양정책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가에대한회의적시각도제기되는상황이다. 한편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교훈은금융위기가언제어디서든발생할수있으며, 이를예상하기는매우어렵다는것이다. 위기가발생할때마다국가채무가대폭늘어난전례를감안할때, 앞으로국가채무를가능한한낮추어둘필요가있다. 고령사회의도래및통일시대대비라는한국사회의특수성은재정여력확보의중요성을더욱크게한다. 중기재정안정화기반강화빠른국가채무증가추세가중기재정건전성을위협하고있는상황에서국가재정운용계획이실현가능성이미약한청사진만을제시하는관행을 계획에서도반복하고있는지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그간정부는경기부양을위한확장적재정정책에도불구하고재정상황은양호한것처럼보이게하기위해세입전망을과대계상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반면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은세입전망을현실화하는한편중기재량지출계획상총지출증가율을과거에비해 1.8%p 축소하였다. 중기재정지출계획에따르면계획기간중총지출증가율은연평균 2.6% 로계획되어있다. 2015년계획상총지출증가율은과거중기계획상재정지출증가율의평균치인 4.4% 에비해 1.8%p 낮은수준이다. 과거 5년간재량지출의연평균증가율이 5.0% 로경상성장률 (4.1%) 을상회하였던점을감안할때연평균 0.7% 의재량지출감축계획은실행에옮기는것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또재량지출의상당부분은 SOC산업부문이차지하고있으므로재량지출의감축은이분야의강력한지출구조조정을의미한다. 그러나 2018년새로운정부출범후에도이러한지출감축계획이지켜질지는미지수다. 세입예산안쟁점분석 43

75 [ 표 23 중기재정지출계획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가율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1) (384.7) 주 : 1) 2015~2019 년계획의 ( ) 는추경예산기준자료 : 기획재정부 (2.0) 재정수지 총지출등총량지표들에대한구속력이없고지출통제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수반되지않을경우국가재정운용계획의재정운용목표는아무런의미를갖지못한다. 과거국가재정운용계획의운용결과에서이러한사례를확인할수있다. 지금까지매년국가재정운용계획이개편되면서관리대상수지 총지출등이뚜렷한설명없이조정되어왔다. 과거국가재정운용계획의운용실태가반복된다면재정수지균형달성은요원할수밖에없다. [ 표 24 중앙정부재량지출및의무지출 ( 단위 : 조원, %) 연평균증가율 총지출 (5.9) 대비 ) (22.4) (22.8) (23.5) (23.6) (24.0) 재량지출 (5.0) 대비 ) (10.1) (10.5) (10.9) (10.9) (11.3) 의무지출 (7.0) 대비 ) (12.3) (12.3) (12.6) (12.7) (12.7) 주 : 2010~2013년은결산, 2014년은예산기준 44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76 정부는경제및재정전망의현실성을높이고, 재정의상황을보다투명하게공표하는한편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전략을보다구체화할필요가있다. 또경기적요인으로재정건전성이악화될우려에대해서는정부가보다더확고한건전재정기조를확립하고, 장기적인재정건전성을지켜나가기위한구체적인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먼저중기지출계획을실행에옮기기위해서는현시점에서예상치못한새로운지출소요가생길경우기존다른사업을줄여중기계획상의지출을유지해나가는등보다강력한세출구조조정원칙과의지를수립할필요가있다. 또한이러한원칙을대외적으로공표함으로써국회의협조를이끌어내는한편정부스스로도이에구속될필요가있다. 세입측면에서도재정건전성을확보 유지하기위한구체적인전략및체계를마련하고이를중장기조세정책방향과국가재정운용계획에명시할필요가있다. 보다근본적으로는향후늘어나는재정수요를안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세입구조로의개편이요구된다. 저성장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기업소득증가대비법인세증가속도의둔화, 소득세과세기반축소등최근의환경변화로, 과거우리나라가주로의존하였던세원및조세체계는향후큰폭의증가가예상되는재정수요를안정적으로뒷받침하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가계소득이뒷받침되지않는상황에서고령화사회의도래는저성장 저물가구조로귀착될우려도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이경우세입여건은일본의사례에서보듯이지속적으로약화될가능성이증대된다. 향후고령사회를대비하여안정적인세수기반확보를위한정책대안에대해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2. 세수탄성치의하락과보수적예산편성의필요성 가. 검토배경 40) 최근경제성장률과세수와의괴리가커지고있다. 아래 [ 그림 ] 은부가가치세도입 이후국세수입의 GDP 대비탄성치추이를보여주고있다. 이에따르면, 90 년대중 40) 세수탄성치 (Tax revenue elasticity) 은재량적정책변화없이도세금시스템에의한세수입증가자동화장치로서, 조세구조의변화, 조세징수시차, 손실금이월등의영향이종합적으로반영된조세부양성 (Tax Buoyancy) 과는다른개념이다. 자세한내용은다음절참고. 세입예산안쟁점분석 45

77 반까지국세수입의탄성치는평균 1.1수준에서등락하다가 1998년이후변동폭이크게확대되었다. 경상GDP 증가율과국세수입증가율간의상관관계분석결과를보면, 1970~1990년대에는유의하게정 (+) 의관계가있으나, 2000년대이후에는이러한정의관계가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 국세수입탄성치추이 주 : 탄성치 = 국세증가율 / 경상성장률 [ 표 25 경상 P 증가율과국세수입증가율간의상관관계분석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상관계수 0.88 *** 0.89 *** 0.78 *** 0.42 (P_value) (0.000) (0.000) (0.005) (0.1353) 대상기간 주 : *** 는 1%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국회예산정책처 (2014.6) 41) 에서는이러한괴리현상의원인으로첫째, 세수변동 성및징수시차가큰법인세가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증가, 둘째, 대규모세수증 감을수반하는세제개편으로나누어살펴본바있다. 41) 국회예산정책처 (2014.6), 2013 회계연도총수입결산분석, pp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78 여기서는국세수입의변화원인이과거보다더욱다양해졌음에주목하고, 보다엄밀한의미의국세수입탄성치를구해보고자한다. 일반적으로국세수입탄성치란 GDP가 1% 변할때국세수입이몇 % 변하는가를나타내는지표이지만, 엄밀한의미의국세수입탄성치는경제성장에따른세수의자연증가분만을의미하는것으로서, 조세구조의변화등이종합적으로반영된조세부양성 (Tax Buoyancy) 과는다른개념이다. 여기서는조세구조의변화등을배제한경제성장에따른세수의자연증가분을개략적으로구하는데의의를둔다. 나. 탄성치의정의및일반적인추정방법세수탄성치 (Tax revenue elasticity) 은재량적정책변화없이도세금시스템에의한세수입증가자동화장치로서, 해외에서는 built in flexibility, tax system's revenue responsiveness, automatic revenue change, revenue responsiveness 등의표현들을혼용하여쓰고있다. 42) 이는조세구조의변화, 조세징수시차, 손실금이월등의영향이종합적으로반영된조세부양성 (Tax Buoyancy) 과는다른개념이다. 예를들어경기호조기에소득이증가했다면, 세금은이보다더많이증가하거나, 더조금증가할수있다. 이와같이조세시스템에내재된요소에의해경기에따라세수가변할수있다. 이와같은이유로, 탄성치는누진도와도관련이깊으며, 세금의재분배기능에영향을주는세제개편은탄성치에의도하지않은영향을미치기도한다. 또한탄력적인세금은자동안정화장치처럼반응하기때문에거시경제모델의안정성 (stability properties) 에도영향을준다. 그러므로탄성치에대해정확히파악하는것은장기세수입전망이나조세 경제정책수립에도정보를제공할수있다. 세입탄성치를측정하는방법은크게세가지로나뉜다. 우선, 회귀분석을이용하여탄성치를측정방법이가장대표적이다. 세입과과세베이스, 총소득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측정한것이다. 이방법을이용하여 OECD 국가의세입탄성치비교측정연구로 Noord(2000), Heinemann(2001) 등이있다. 두번째로납세자미시자료를사용한시뮬레이션방법이있다. 이방법은단기세입전망, 특정납세자그룹에대한변화등을연구할때유용하며, 가장정교한방법이지만, 납세자정보에접근할수있는공식적추계업무담당자만접근가능한방법이다. 마지막으로쓰이는 42) Creedy and Gemmell(2006) 세입예산안쟁점분석 47

79 방법은 Creedy and Gemmell(2006) 의명시적모델링기법 (explicit modeling) 으로, 총탄성치측정방법과대조된다. 이방법은전체세금의전체소득에대한탄성치는개인세금의소득탄성치 ( 아래식우변의첫번째항 ), 개인소득의전체소득에대한탄성치 ( 두번째항 ), 개인이내는세금의비중 ( 세번째항 ) 의곱으로표현될수있음을이용하여구하는방법이다. 43) 다. 본보고서의추정방법및추정결과위와같은방법은매우복잡하고다양한자료를필요로하므로, 여기서는국세탄성치가세법개정효과, 세무조사, EITC, 지방소비세, 이월세수등에따라연도별편차가크게나타난다는점에착안하여, 재량적인정책으로인한부분을최대한제거하고경제성장에따른국세의자연증가분을의미하는탄성치를구해보기로한다. 단, 이방법은조세구조의변화, 조세징수시차, 손실금이월등의영향을자세히반영하지않고있는한계점이있다. 1 세법개정효과 세법개정효과는탄성치계산시제외하여야한다. 세법개정이없었다면국세가그만 큼증가하거나감소했을것이기때문이다. 특히 2008 년이후있었던감세및이후 감세철회조치들은세수에적지않은영향을끼쳤다. 소득세율, 법인세율인하는 물론이고각종소비세와종부세개편등은세수에연간약 5 조원이상의영향을미 친것으로추정된다. 44) 연도별로살펴보면, 2008 년의감세는 2009 년의세율인하유 보, 2011 년의세율인하부분철회, 2012 년의소득세최고세율인상등으로 2012 년 부터감세효과가급격히줄어드는것으로추정된다. 45) 43) 자세한도출과정등은 Creedy and Gemmell(2006) 를참조 44) 세법개정의세수효과에관한자료는이영환 신영임 (2009), 2008 년이후세제개편의세수효과 ; 이영환 신영임 (2010), 2010 년세법개정의세수효과 ; 국회예산정책처 (2011~2015), 세법개정안분석, 각연도 조세지출예산서 의실적치등을활용하여업데이트하였다. 45) 이방법은세제개편의세수효과가시간이지날수록누적된다. 세법개정의세수효과를누적시키는방법은 Prest(1962), Wolswijk(2009) 등에서사용되었으며해당문헌들에서는세법개정의효 48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80 [ 표 년대이후주요세제개편내용 소득세법인세재산세 참여정부 ('02~'07) 소득세율인하 : ('02)10~40 9~36% ('05)9~36 8~35% 법인세율인하 : ('02)16/28 15/27% ('05)15/27 13/25% 종부세신설 ('05) 종부세강화 ('06~'07) 실거래가과세실시 소득세율인하 : 법인세율인하 : 종부세완화 ('08) MB정부 ('08~'12) ('09~'10)8~35 6~35% 최고세율 (38%) 신설 ('12) ('07)13/25 ('08)11/25 ('09)11/22 ('10)10/22 ('12)10/20/22% 박근혜정부 ('13~'17) 소득세최고세율구간인하 (3억원 1.5억원) 소득공제세액공제전환 투자세액공제율축소및차등화 (7~10 3~5%) (2) 세무조사및징세행정세무조사및징세행정도세수에영향을미치는데, 이는재량적인부분이므로탄성치계산시에총국세금액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실제심혜정 (2012) 46) 에서도세수진도비등의자료를사용하여회귀분석한결과, 세무조사가법과원칙에따라일관되게추진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과세관청이세입여건에따라재량적으로조절하는문제가있음을보였다. 즉, 세입여건이좋을때는세무조사의강도 ( 세무조사건수와추징금액 ) 를낮추고세입여건이좋지않을때는세무조사의강도를높이는등세무조사의강도를과세관청이재량적으로조절하고있는것이다. 세무조사와같은징세행정을통해증가한세수를나타내는변수로는여러가지를생각해볼수있으나여기서는국세징수금액중에서국세청의납부고지를통해 과를영구적인것으로가정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영구적인효과를가져오는항목과일시적인효과를가져오는항목을분리하여추정하였으며, 조세지출항목의일몰을연장하는세법개정의경우에는일몰연장이관행적으로이루어진다는점을고려하여기준선대비로추정하지않고, 일몰이연장되는것을기준선으로가정하였다 (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영환 신영임 (2010) 참고 ). 분석이전연도들에대한세법개정효과가함께고려되는것이바람직하나자료의한계로이를고려하지못한한계가있다. 46) 심혜정 (2012), 세무조사운영실태의문제점과개선방안, 경제현안분석 제 74 호,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예산안쟁점분석 49

81 징수한금액중종합부동산세를제외한금액을사용한다. 국세는자납분과고지분으 로구분할수있는데, 자납분은납세자가직접신고 납부한것이고, 고지분은자납분 이외에세무조사, 체납분징수, 과소 무신고경정등국세청고지에의해납부한것 이다. 이때종합부동산세를제외한세목은국세청이고지하지않아도납세자가신 고 납부하여야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국세청이고지한금액을납세자가납부하기 때문에고지분에서종부세를제외한금액을징수행정의대리변수로사용한다. 이경우, 사전적으로신고하기전에국세청에서자료를보내는등안내를통하 여자납분이증가하였을수도있는데, 이러한부분은반영하기힘들다는단점이있 다. 특히이번정부에서는지하경제양성화를통해증가시킨세수가상당한것으로 평가되고있어, 이러한부분들이과소계상되었을가능성이존재한다. 특히 2015 년 상반기에는성실신고에도움을주기위하여사전안내를강화하였는데, 기존부가가 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안내자료를각각 7 종, 4 종, 5 종에서 40 종, 40 종, 15 종으로 확대하였다. 47) 이러한노력에따른세수증가는징세행정에따른세수증가로볼수 있으나, 고지분에서제외되기때문에, 경제성장에따른세수의증가가과대계상될 가능성이존재한다. 또한부가가치세환급이연과같은경우도징세행정에포함되는것이바람직한 데, 예를들면 2012 년에세입결손축소를위해약 2.6 조원에달하는부가가치세환 급을연기하여 2013 년 1/4 분기에환급한것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48) 이 와같은조정은한해이상있었을것으로예상되지만, 해당자료를구할수없어 자료의일관성을위하여모든연도에서제외하였다. 이러한부분들을반영하면징 세행정을통한국세징수금액은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49) 여기서는이러한한계점들을고려하여 세무조사분 만별도로징세행정의대리 변수로본탄성치를추가로구해본다. 이변수는국세고지분보다도더욱협소한 의미의국세행정을나타내는변수이므로, 실제경제성장에따른세수의증가는더 욱과대계상될가능성이있다는한계점이있다. 50) 47) 자산시장회복과같은경기적요인외에도이러한노력에힘입어 2015 년상반기세수가전년동기대비약 8.2 조원증가하였다. 48) 국회예산정책처 (2013.7), 2012 회계연도총수입결산분석, pp.21~32 참조 49) 2007 년징세행정분국세추정시에는고지분자료가없어 2008 년국세대비고지분비율을적용하여구하였다. 50) 세무조사를통해징수한금액이아닌부과금액이라는한계점도존재한다. 50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82 [ 표 27 국세청소관국세고지분및자납분 ( 단위 : 조원, %) 총징수액 (A) 자납분 고지분 (B) 고지분비율 (B/A) 자료 : 국세청 [ 표 28 세무조사부과실적 ( 단위 : 조원, %) 개인사업자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 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3) 및지방소비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 ) 와지방소비세는세수의탄성치계산시에총국세금액에포함을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EITC 지급액은저소득가구에세금환급형태로지급하는근로장려금인데, 국세세입에서차감되는형태로통계가집계된다. 또한지방소비세는국세인부가가치세일부를지방세로전환한세금이다. 지방소비세수와 EITC 지급액은국세총액에포함되지않고있는데, 총국세징수실적을파악하기위해서는이들금액을포함시켜살펴볼필요가있다. 51) 51) 2015~2016 년의경우신설된 CTC(Child Tax Credit) 도반영하였다. 세입예산안쟁점분석 51

83 ) 이월세수마지막으로이월세수는연도말일이공휴일이어서납부가다음해로이월된세수금액을의미한다. 따라서해당연도의정확한세수실적을파악하기위해서는이월세수를납부시점이아닌발생연도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52) 5) 소결 53) (1)~(4) 의요소를고려하여, 재량적인부분을제거한국세수입으로추정한탄성치는 다음표에나타나있다. 54) 이는세수중재량적인정책등에의한부분을제거하고 경제성장, 세금의누진도증가, 과표양성화, 납세자의증가등에따라자연스럽게 증가하는부분이라고볼수있다. 국세수입탄성치를요인별로분해해보면, 최근의세수증가율의소폭반등은 세제개편, 징세행정강화에기인하는부분이크다. 글로벌금융위기가본격적으로 나타났던 2009 년이후 2014 년까지의증가율 55) 로볼때, 국세청의징세행정에따른 세수를 고지분 으로볼경우, 국세수입의 GDP 에대한탄성치는조정전에는 0.87 이었으나조정후에는 0.75 로하락한다. 기간별로구분해보면, 조정된국세수입의 GDP 에대한탄성치는금융위기이 후그이전기간에비해낮아짐에따라금융위기이후구조적세수부진이심화됨을 시사하고있다. 2007~2014 년국세수입의 GDP 에대한탄성치는 0.91 이었으나, 2011~2014 년기간에는 0.14 로하락하여경제성장에따른자연적인세수의증가가 거의없었다고볼수있다. 징세행정분을 세무조사분 으로보더라도마찬가지로 2007~2014 년탄성치는 0.96 이었으나, 2011~2014 년탄성치는 0.28 로감소한다 년 ~2014 년동안조정된탄성치가 1 보다높았던연도는 2007 년, 2008 년, 2011 년, 2015 년이다. 이는경기침체등경기적영향이나세제개편의효과이외에도낮 5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2016 년 12 월 31 일이토요일임에따라 2017 년 1 월 2 일에납부되는세수는 2016 년세입으로계상될예정이다. 따라서 2016 년조정된탄성치를구할때에는이를반영하지않았다. 53) 이러한방법이여러측면에서한계점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조정후탄성치가조정전탄성치보다전반적으로하락하는점을밝혔다는데의의를둔다. 54) 세법개정의세수효과를제외한변수의경우, 특정한해연도의자료가없을때에는전년도나다음연도국세대비비중을이용하여추정하여사용하였다. 예를들면, 국세고지분자료의경우, 2007 년에는자료가생산되지않아, 2008 년국세대비고지분비중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55)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을사용하여구함 52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84 지않은면세자비율, 누진도가낮은세제등조세구조의영향등이작용했을가능성이높다. 2015년의조정후탄성치는 1.10으로그동안침체되어있었던자산시장의성장으로인한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등자산관련세수의영향과완만한경기회복의영향으로인한법인세의증가등에의한것으로, 2016년에는자산시장회복세둔화및법인기업실적의미미한증가전망등으로인해탄성치가다시 0.60로하락할것으로보인다. 행정부의 2016년예산안및 2015~2019년국가재정운용계획은구조적으로낮아진탄성치를상당부분반영한것으로보인다. 56) 이러한보수적인예산편성은그동안의적자재정운영으로인한국가채무증가등을고려해볼때바람직한일로볼수있으나, 57) 지나친긴축으로인한수요감소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향후경제성장과세수와의선순환을위한정책개편이우선시되어야한다. [ 표 29 국세의 GDP에대한탄성치조정과정 징세행정을고지분으로본경우 ( 단위 : 조원 ) 항목에따른탄성치변화조정전조정후탄성치세법개정징세행정지방 EITC 이월세수탄성치 ( 고지분 ) 소비세 ) 행정부의 2015~20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세수입의 GDP 에대한탄성치를 0.9 내외로가정하고있다. 57) Chatagny and Soguel(2012), The effect of tax revenue budgeting errors on fiscal balance: evidence from the Swiss canton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June 2012, Volume 19, Issue 3, pp 이논문에서저자들은스위스의사례를실증분석하여보수적인예산편성은지출을줄이게만들고, 그결과재정적자를줄일수있다는것을보였다. I 세입예산안쟁점분석 53

85 [ 표 30 국세의 GDP에대한탄성치조정전후비교 조정후탄성치 조정전징세행정분을징세행정분을탄성치 세무조사분 으로본경우 고지분 으로본경우 주 : 국세와 GDP의기하평균증가율을사용하여구한탄성치임 3. 최근자산관련세수여건및변동가능성검토가. 논의의배경최근저금리와자산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한각종대책이더해짐에따라자산시장의회복세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이로인해자산시장과밀접한관련이있는자산관련세수 58) 의증가세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2013년하반기부동산시장을시작으로 2014년하반기에는주식시장의회복세까지더해지면서자산관련세수 58) 자산세 (Property tax) 란부동산및주식을취득, 보유, 거래하는사실에대해과세하는세목으로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등이여기에속한다. 여기에서는이러한자산관련세수중부동산시장과주식시장을대표하는양도소득세와증권거래세의합을자산관련세수로정의하여이하의설명을진행한다. 54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86 는 2014년 14.7% 증가하였다. 이러한자산시장의상승세가 2015년에도이어짐에따라 2015년자산관련세수는전년대비 30.9%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자산관련세수증가율이국세증가율을견인할것으로보인다. 최근의자산시장이저금리등의영향으로가파른상승세를이어가고있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자산시장의침체기에는자산관련세수가급격하게감소함 59) 에따라세수부진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하였다. 따라서자산시장의가파른상승세가일시적인현상인지, 아니면향후에도지속될수있을것인지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한시점이다. 이하에서는최근자산시장의현황을살펴보고, 자산시장의변동가능성을검토하여향후재정운용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기로한다. 나. 최근의자산시장과자산관련세수현황 부동산시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동안침체국면에서좀처럼벗어나지못하던부동산시장은 2013년하반기를기점으로활기를되찾고있는모습이다. 2006년종합부동산세및주택가격안정화를위한각종대책등의영향으로큰폭의거래량감소가나타난후반등하지못하고 2013년까지저조한흐름이이어져왔다. 그러나 2013년하반기부터저금리기조등의영향으로상승세를타기시작한후가파른상승세가 2015년까지이어오고있다. 2015년의경우주택, 아파트, 토지등의모든부동산거래가 2006년이후최대의거래량을기록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59) 2011~2013 년사이에는자산시장침체로인해자산관련세수가감소하던시기로 2011 년 11.7 조원에서 2013 년 9.7 조원으로연평균 8.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세입예산안쟁점분석 55

87 [ 그림 6 최근 10 년간개인의부동산거래량추이 ( 전국기준 ) ( 단위 : 건수 )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 e 토지건물주택아파트 주 : 2015 년은전망치자료 : 온나라부동산통계포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량과함께부동산가격역시상승세를나타내고있다. 토지의지가상승률추이를살펴보면 2008년이후 2013년까지연평균 1.1% 대 ( 서울 0.9%) 의낮은상승세가 2013년까지이어져오다가 2014년 2.0%( 서울 2.7%) 대까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경우에도이러한상승세가이어져오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7 지가변동률과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추이 지가변동률 ( 단위 : )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 단위 : =100) 전국 서울 자료 : 온나라부동산통계포털, 국토교통부 56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88 최근경기회복세가저조한가운데에서도부동산시장이활성화된것은저금리기조와부동산관련대책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에기인한다. 2013년부터취득세영구인하, 리모델링규제완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한한시적취득세감면, 공유형모기지지원대책이이루어졌고, 2014년의경우에는분양규제완화와 LTV DTI 규제완화조치등의대책이연속적으로시행되었다. 특히기준금리의지속적인하로이자부담이상대적으로경감된상황에서 LTV DTI 규제완화가더해지면서부동산시장의활성화에긍정적인요소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8 주요부동산활성화대책발표와지가상승률추이 ( 단위 : %) / / / / / / / / / / / / 전국 금리인하 + 취득세영구인하 서울 자료 : 한국감정원지가상승률을기초로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금리인하 +LTV- T 규제완화 주식시장주식시장은 2014년하반기부터저금리와기업실적이당초전망보다개선된흐름을보이는등의영향으로점차회복세를나타내기시작하였다. 특히그동안은지수의상승과는반대로거래대금이지속적으로감소하거나정체된흐름을보이던코스피시장의거래대금이 2014년하반기부터주가지수상승과동반하여증가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2014년하반기거래대금이전기대비 16.0% 증가한데이어, 2015년상반기에는전기대비 26.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57

89 코스닥시장은실적개선및배당에대한활발한기대등의영향으로코스피시장보다더높은거래대금의증가세를기록하고있는데, 2014년하반기거래대금이전기대비 24.4% 증가한데이어 2015년상반기에는거래대금이전기대비 61.7% 나증가하는가파른상승세를타고있다. 이러한거래대금상승세는 6~7월메르스여파로인한여행및서비스업종의매출부진에도불구하고가파른증가세가이어져왔다. 8월에서야중국주가지수하락과대북리스크의영향으로다소둔화되는모습을나타냈지만여전히 1~8월평균거래대금은 74.8조원으로전년 (38.0조원 ) 대비 96.6% 증가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9 코스닥과코스피전년동월대비증감률추이 ( 단위 : %) 코스피 코스닥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2년부터 2014년상반기까지는국내기업들의기대이하의저조한실적과대외여건악화등으로영향으로인해투자자금의국내증시이탈이가속화되어왔다. 그러나 2014년하반기부터는기대보다는양호한기업실적과함께저금리의영향으로그동안관망세를지속하던개인투자자들의대거국내증시로의유입이급증하고있는모습이다. 또한기관투자자의역할강화 60) 및시장제도의효율화 61) 60) 중소형연기금의주식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 연합연기금투자풀 을설치하고, 은행의유가증권투자한도를인상 ( 자기자본의 60% 100%), 우정사업본부의주식투자한도가인상 ( 예금자금의 10% 20%) 되었다. 61) 가격제한폭을현행 ±15% 에서 ±30% 로확대하였는데 2015 년 6 월 15 일부터시행되었다. 58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90 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정부의주식시장활성화대책 62) 도주식시장에긍정적인 요인으로작용하면서거래대금의증가세를이끌고있는모습이다. [ 표 31 투자자별주식매도거래현황 ( 단위 : 조원, %) 합계기관투자자개인외국인기타 ,755.4 (22.5) 1,236.5 ( 29.6) ( 19.5) ( 1.0) (48.5) (22.2) ( 28.6) ( 21.4) (90.5) (19.3) (22.3) ( 34.8) ( 25.1) ( 4.9) (82.6) (15.5) ( 15.9) (5.2) (3.3) (25.3) 주 : 년은 8 월까지누계액 2. ( ) 는전년대비증감률, 단 2015 년의경우전년동월 ( 누적 ) 대비증감률 85.1 (66.9) 62.2 ( 26.9) 24.4 ( 60.8) 26.4 (8.3) 17.8 (9.1) 3 자산관련세수현황 2008년금융위기이후자산시장이침체국면으로접어들면서자산관련세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거나정체된흐름을보여왔었다. 그러나 2014년부동산시장의호조세에힘입어전년대비 14.7% 증가한 11.2조원이징수되었으며, 2015년에는주식시장까지호조세까지더해짐에따라전년대비 30.9% 증가한 14.6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연속해서감소하던자산관련세수가 2014년을기점으로반등함에따라 2007년이후처음으로 14조원대규모까지증가할전망이다. 세목별로살펴보면부동산거래량및가격상승으로인해 2014년 20.9% 증가했던양도소득세가 2015년에도호조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되어전년대비 24.3% 증가한 10.0조원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2007년 11.3조원으로최대규모를기록했던양도소득세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동산시장침체로인해 2013년 6.7조원규모까지감소하는추세를보여왔다. 그러나 2014년반등이후급격한상승세가이 62) 주식시장발전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참조.. 세입예산안쟁점분석 59

91 어짐에따라 8년만에 10조원규모까지회복할것으로보인다. 증권거래세역시저금리등의영향으로주식거래대금이큰폭으로증가함에따라 2015년은전년대비 48.0% 증가한 4.6조원으로전망된다. 2011년부터주식시장침체로인해 2013년 3.1 조원까지감소하는모습을보였던증권거래세는 2015년최대규모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10 국세수입과자산관련세수증가율추이 ( 단위 : %) 주 : 2015 년의경우 NABO 전망에따른증가율 국세수입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A) [ 표 32 자산관련세수추이 증권거래세 (B) 자산관련세수 (C=A+B) 총국세 (D)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비중 (C/D) ) 주 : 1) 2015 년의경우 NABO 전망에따른증가율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단위 : 조원, %) 60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92 다. 향후자산시장변동요인검토 최근부동산시장과주식시장은금리인하및활성화대책의영향으로호조세가이 어짐에따라자산관련세수는 2015 년에전년대비 30.9% 의큰증가폭을시현할전망 이다 년의경우 2015 년의높은증가에따른반락으로소폭감소한 13.8 조원으 로예상되지만 2014 년이후높아진추세는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 부동산과주식시장으로나누어살펴보면, 우선부동산시장은저금리, 물량부족 으로인한전세난 63) 등의영향으로인해부동산가격의상승세는당분간은지속될 전망 64) 이나거래량은 2015 년의높은증가에따른상대적반락으로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은역시코스닥을중심으로한상승세 65) 가 2016 년에도이어질 전망이지만코스피의경우대기업을중심으로실적이둔화될것으로예상되어 2015 년의높은증가세에서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다만, 다음의요인은활성화된자산시장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여중장기 적인세수신장세를제약할전망이다. 단기적으로자산시장의증가세를제약할요인은가계부채이다. 최근의부동산 시장호황의이면에는가계부채의급격한증가를수반하고있다 년 576 조원이 던가계부채는연평균 8% 의속도로꾸준히증가하면서 2013 년 4 분기에 1,000 조원 을돌파하였고 2015 년 2 분기까지현재가계부채는 1,131 조원을기록하고있으며, 2015 년말경에는 1,200 조원에근접할것으로전망된다 년경상 GDP 의 59.6% 수준이던가계부채가 2015 년말에는경상 GDP 의 76% 수준까지증가할것으로보 인다. 문제는미국이조만간금리인상을단행할움직임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과거 의선례처럼미국이짧은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금리를인상한다면 66) 우리나라도 63) 수도권의재건축과함께신규입주물량감소등의영향으로따라전세난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공급물량부족으로인해미분양주택역시빠른속도로감소하고있는데 2012 년 81.3 만호에달하던미분양주택이 2014 년 55.9 만호까지감소하였고, 2015 년 8 월까지전국의미분양주택은 22.3 만호까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64) 국토연구원의부동산투자심리지수는 2015 년 1~8 월전국평균 129.0( 서울 136.4) 로상승국면을유지하고있다. 65) 경기사이클보다는소비구조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바이오, 헬스, 소프트웨어, IT 주의상승세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 66) 가장최근미국이금리를인상한 2004 년에서 2006 년사이에 2004 년 1.25% 이던연방기금금리는 2 년뒤인 2006 년 6 월 5.25% 까지 4%p 상승하였다. 세입예산안쟁점분석 61

93 금리를인상할수밖에없다. 금리가인상될경우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가중과 함께 67) 자산가치하락으로이어질수있다. 또한금리인상으로담보주택가격이하 락할경우금융기관의건전성이악화되어금융기관의부실화를초래할수있다 [ 그림 11 분기별주택담보대출추이 ( 단위 : 십억원 ) 0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장기적인자산관련세수의변동요인은인구고령화이다. 통계청에따르면 65세이상인구의비중이 2000년 8% 수준에서 2011년 11% 로증가하였고장기인구추계결과 2026년 65세이상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 를초과하는초고령사회에접어들것으로전망된다. 자산가격붕괴가설에따르면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와은퇴러시는주택수요와주택가격을하락시킬것으로전망하고있다.(Mankiw Weil, 1989) 이와관련한국내연구들은인구고령화가주택가격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일것이라는견해 ( 정의철 조성진 (2005), KDI(2012), NABO(2014) 68) ) 와인구고령화가주택가격을하락시킬것이라는견해 ( 홍기석 (2013), 송인호 (2014)) 가제기되고있 67) 만일금리가 1% 만이라도인상될경우가계부채를 2015 년말기준으로고정이되었다고가정하여도가계는연간 120 조원에가까운이자부담이증가하게된다. 68) NABO 의 장기재정전망 (2014) 에서도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 고령화의진전은투자여력을감소시켜자산관련세수뿐만아니라개인소득세나법인세수의증가속도도둔화시킬것으로전망하였다. 62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94 다. 일본식의자산가격하락가능성을검토한송인호 (2014) 69) 의연구에따르면일본에서의고령화로인한자산가격하락효과가한국에서는아직발생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지만, 일본의고령화로인한자산가격하락효과가한국의주택시장에서나타날경우 2019년부터한국의실질주택가격이추세적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한바있다. [ 그림 12 인구성장률및총인구추이 (1970~2060) ( 단위 : %) ( 단위 : 천명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4), 2014~2060 년장기재정전망, 재인용 69) 우리나라의인구구조와전체자산에서가격일본의연령별인구구조를비교했을때 20 년선행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일본의자산가격이폭락하기전과비교해지금의한국의전체자산에서차지하는금유자산비율이일본과유사한것으로나타나우리나라에서의일본식자산가격하락가능성을검토하였다.. 세입예산안쟁점분석 63

95 [ 그림 13 금융과비금융의비중추이 한국과일본 자료 : 송인호 (2014), 주택시장의추세적요인분석 : 일본과의비교를중심으로, 재인용 라. 소결최근저금리와자산시장활성화대책등에기인한자산관련세수의높은증가세가국세증가세를견인하고있는모습이다. 이러한자산관련세수의증가세는저금리와투자심리회복등의영향으로당분간이어질전망이지만, 향후미국금리인상으로인한금리인상가능성과인구고령화등요인으로인해자산시장의변동가능성이증대되고있는상황이다. 자산시장이활성화되기이전에우리는자산시장침체와함께경기부진등으로인해재정운용에어려움을겪을정도의세수부진을경험한바있다. 따라서최근의자산가격상승에따른세수증가가일시적인효과에그치지않기위한정책운용이필요한시점이다. 우선자산가격상승으로인한소득증대가소비로원활하게이어질수있는정책운용이필요해보인다. 일반적으로자산가격의상승은개인뿐만아니라기업역시자본이득을실현시킴으로써법인세수를증가시키게되며, 이렇게증가된소득이소비로이어져소비세수증가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그러나최근의전월세가격상승으로인한주거비부담증가 70), 가계부채로인한원리금상환부담, 금리인상가능성, 인구고령화로인한소비성향하락등의요인으로인해자산시장의증가세가실물경제까지확산되지않을수도있다. 70) 김천구 (2014) 는자가에주거하는가계의경우주택가격상승으로인한경우소비증가세보다, 전 월세가격상승으로인한가계의소비감소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64 제 1 부 2016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