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DAC0CEBCE2BFEB29BFACB1B85F D313528B9DAC1BEBCAD295FC0CEBCE220C8AEC1A45FC0CFBABBBEEE20BCF6C1A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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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박종서 이삼식 유삼현 전광희 염지혜 성명재 손일선 이희연서지영 최효진 Noriko Tsuya Marie-Thérèse Letablie Norbert F. Schneider Maria M. Bellinger

2 책임연구자 박종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일가정양립지원정책평가와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여성노동-출산및양유행태와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연구보고서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7 년 12 월박종서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현대아트컴 12,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3 집필진 주제 총괄 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연구진 박종서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교수 ( 한양대학교 ) 유삼현교수 ( 공주대학교 ) 최효진전문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교수 ( 한양대학교 ) 외 제 4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전광희교수 ( 충남대학교 ) 가구변화와돌봄서비스욕구염지혜교수 ( 중원대학교 ) 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성명재교수 ( 홍익대학교 ) 가구변화와소비와유통손일선특별연구원 ( 동경대학교 ) 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이희연교수 ( 서울대학교 ) 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서지영연구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미래가구변동에대응한파트너십구축 이삼식교수 ( 한양대학교 ) 일본의가족변화와가족정책사례 프랑스의가족변화와가족정책사례 독일의가족변화와가족정책사례 Noriko Tsuya (Keio University) Marie-Thérèse Letablie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France) Norbert F. Schneider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Germany) Maria M. Bellinger (Federal Foreign Office,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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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 한국사회의저출산 고령화라는인구학적인현상은그자체로미래사회의여러영역에걸쳐심각한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개개인의삶의기본적인터전으로서가족내지가구라는단위 (unit) 를매개로여러사회영역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무엇보다도가구구조의변화는사회환경변화와결합하여다양한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에서는저출산과고령화라는인구학적현상의변화에따른가구변화를살펴보고, 이러한가구변화가미래사회제측면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연구결과는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미래가구의변화를예측하고, 그로인한사회경제적영향을추정함으로써인구와가족및관련제분야에서의학술연구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미래인구및가구변동에대응한정책수립등의기초자료로도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본연구를위해물심양면으로많은조언을제공해준전문가들에게감사드린다. 본보고서를읽고조언해준최진호아주대학교명예교수, 그리고본원의변수정부연구위원에게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본연구결과는우리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니라연구자의개별입장을대변함을밝혀둔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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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Abstract 1 요약 3 1 부도입부 제1장서론 1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13 제2절연구내용 15 제3절연구방법 18 제2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23 제1절인구변천과가구의변화 25 제2절가구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 27 제3절연구분석틀 31 2 부미래가구변화전망 제3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37 제1절가구추계방법및가정 39 제2절장래가구변동 56 제3절미래가구변동의사회경제적함의 107

8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 113 제 1 절산업혁명과가구변동의역사 116 제 2 절제 4 차산업혁명과미래가구변동 부저출산 고령화에따른가구변화가미래사회 경제에미치는영향 제5장가구변화와돌봄서비스욕구 135 제1절노인가구변화 138 제2절노인 1인가구의돌봄욕구 141 제3절노인 1인가구증가대비돌봄서비스공급방안 148 제6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53 제1절배경 155 제2절분석자료와분석방법 161 제3절실증분석 171 제4절인구고령화에따른소득불균등도전망 196 제5절소결 203 제7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05 제1절배경 207 제2절일본사례분석 208 제3절한국과일본간비교를통한시사점도출 243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8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49 제1절미래도시와농촌의가구변화특성비교 253 제2절가구의변화가도시 농촌의공간구조에미치는영향 267 제3절미래의도시 농촌공간구조변화에대한대응 295 제9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09 제1절배경 311 제2절노인가구증가관련기술개발사례 314 제3절연구개발정책동향과향후추진방향 330 제4절소결 349 제10 장미래가구변동에대응한파트너십구축 357 제1절필요성 359 제2절파트너십구축에관한국내외사례 361 제3절미래가구변동에대응한파트너십구축과제 부결론부 제11 장결론 377 제1절미래가구변화전망의함의 379 제2절가구변화의사회 경제적영향 381 제3절향후정책방안 383

10 참고문헌 387 부록 외국의가족정책사례 제 4 차산업혁명에따른가족및사회변화에관한전문가조사 423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3-1 본연구에서적용한인구추계시나리오 40 < 표 3-2> 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가정, 2015~2065년 44 표 3-3 가구추계에도입된가정 54 < 표 3-4> 시나리오별총가구전망 58 표 3-5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M-M) 61 표 3-6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M-L) 64 표 3-7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H-M) 67 표 3-8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H-L) 69 표 3-9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L-M) 72 표 3-10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L-L) 75 표 3-11 시나리오별부부가구변동전망 77 표 3-12 시나리오별부부 + 미혼자녀가구변동전망 80 표 3-13 시나리오별부 + 미혼자녀가구변동전망 82 표 3-14 시나리오별모 + 미혼자녀가구변동전망 84 표 3-15 시나리오별부부 + 부 / 모가구변동전망 86 표 3-16 시나리오별조부 / 모 + 미혼손자녀가구변동전망 88 표 3-17 시나리오별 3세대이상가구변동전망 90 표 3-18 시나리오별비친족가구변동전망 92 표 3-19 시나리오별 1인가구변동전망 94 표 3-20 시나리오별 1인가구 ( 남자 ) 변동전망 96 표 3-21 시나리오별 1인가구 ( 여자 ) 변동전망 98 표 3-22 시나리오별부부가구 ( 가구주연령 65세이상 ) 변동전망 100 표 3-23 시나리오별부부가구 ( 가구주연령 80세이상 ) 변동전망 102 표 3-24 시나리오별노인 1인가구 (65세이상 ) 변동전망 104 표 3-25 시나리오별후기노인1인가구 (80세이상 ) 변동전망 106

12 < 표 4-1> 가구변동에대한제4차산업혁명의영향에대한국내사회과학자들의동의비율 ( 전적동의 + 대체로동의 ) 129 표 5-1 국가별 1인가구비중, 노인가구 ( 가구주가 65세이상 ) 비중전망 138 표 5-2 가구주가 65세이상노인가구유형, 2015~ 표 5-3 성별노인 1인가구의변동전망, 2015~ 표 5-4 연령별노인 1인가구의변동전망, 2015~ 표 5-5 공식및비공식보호를필요로하는노인 1인가구규모추계 147 < 표 6-1> 가계동향조사자료주요기술통계 (2014년기준 ) 163 < 표 6-2> 소득계층별시장소득분포 174 < 표 6-3> 소득세후소득의상대소득격차기여도비중 (Shorrocks 분해 ) 181 < 표 6-4> 회귀분석결과 184 < 표 6-5>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 1( 연령그룹기준 ) 192 < 표 6-6>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 2( 연령그룹기준 ) 193 < 표 6-7> 인구고령화의소득불균등도영향모의실험결과 201 < 표 7-1> 2020년까지해야할과제에대한공통인식과정책내용 211 < 표 7-2> 조사기관별세대의정의 212 < 표 7-3> 고령자를배려한제품설계 219 < 표 7-4> 소비가치관의변화 225 < 표 7-5> 신흥경제국서비스업의 GDP 비율과경제성장률 227 < 표 7-6> 신선품점포까지 500미터이상의거주지인구추계 (2010년) 230 < 표 7-7> 아이치현의쇼핑약자추계 (2012년 10월현재 65세이상 ) 230 < 표 7-8> 중앙부처의쇼핑약자관련사업 232 < 표 7-9> 쇼핑약자에대한관련정부대책 233 < 표 7-10> 고령자를위한편의점택배서비스 237 < 표 7-11> 고령자와 1인가구고객을위한고급식 238 < 표 7-12> 드럭스토어 5사의경영업적 240 < 표 7-13> 세키약품의판매제품 241 < 표 7-14> 이온시니어대상점포의서비스 242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8-1 가구증가율및평균가구원수, 2000~ 표 8-2 동부 읍부 면부의가구수변화추세와가구수증감 (2015~2045년) 256 표 8-3 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수변화추세와가구수증가 (2015~2045년) 257 < 표 8-4> 가구유형별가구의변화, 2015~ < 표 8-5> 1인가구의연령층별비중변화, 2015~ < 표 8-6> 수도권과비수도권의용도지역별면적비교, 2015년 269 < 표 8-7> 수도권과비수도권의도시지역과주거지역의가구밀도변화, 2015~ < 표 8-8> 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당토지소비면적변화, 2015~2045년 271 < 표 8-9> 도시와농촌의도시지역 주거지역의가구밀도변화, 2015~2045년 272 < 표 8-10> 도시와농촌의가구당토지소비면적의변화, 2015~2045년 273 < 표 8-11> 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당건축물과주거용건축물연면적비교 275 < 표 8-12> 수도권과비수도권의 30년이상노후건축물비교 275 < 표 8-13> 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당 30년이상노후건축물비교 276 < 표 8-14> 도시와농촌의 30년이상노후건축물과가구당노후건축물비교 277 < 표 8-15> 수도권과비수도권의건축물동수의경과연수별분포 279 < 표 8-16> 수도권과비수도권의건축물 ( 동 ) 의경과연수별멸실률 279 < 표 8-17> 수도권과비수도권의건축물의경과연수별멸실에따른존치건축물비교 280 < 표 8-18> 가구당주택수의지역별비교 284 < 표 8-19> 수도권과비수도권의인구 1000명당주택수 284 < 표 8-20> 도시와농촌의고령가구비중변화, 2015~ < 표 8-21> 도시와농촌의 1인가구비중변화, 2015~ < 표 8-22> 수도권과비수도권의고령가구와 1인가구비중변화, 2015~2045년 287 표 9-1 주요생활영역에따른기술적용 316 < 표 9-2> 일본 고령화과제일람 중주체에따른과제목록 - 지역 338 < 표 9-3> 고령화대응연구개발주제 347

14 부표목차 < 부표 1> 제4차산업혁명의진행에대한인식 423 < 부표 2> 4차산업혁명의기술적동인에대한인식 ( 중복응답 ) 423 < 부표 3> 4차산업혁명의사회적 / 인구학적동인에대한인식 ( 중복응답 ) 424 < 부표 4> 4차산업혁명이활발하게진행된다고가정할때, 다음직업분야에서소득수준변화에대한인식 425 < 부표 5> 4차산업혁명이활발하게진행된다고가정할때, 다음직업분야에서성평등수준의변화에대한인식 426 < 부표 6> 제4차산업혁명의충격이가구 / 가족변동에주는영향에대한의견 427

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2-1 기본연구틀 (basic research framework) 34 그림 3-1 시나리오별총인구전망, 2015~ 그림 3-2 시나리오별일반가구원전망 46 그림 3-3 가구추계기법분류 47 그림 3-4 가구지위유형별전이확률추정치 ( 남자 ), 그림 3-5 가구지위유형별전이확률추정치 ( 여자 ), 그림 3-6 가구지위유형별전이확률변동남자예시 : 30~34세, 50~54 세, 65~69세 51 그림 3-7 가구지위유형별전이확률변동여자예시 : 30~34세, 50~54 세, 65~69세 52 그림 3-8 가구추계흐름도 55 그림 3-9 시나리오별전체가구규모변동전망 58 그림 3-10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M-M) 61 그림 3-11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M-L) 63 그림 3-12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H-M) 66 그림 3-13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H-L) 69 그림 3-14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L-M) 72 그림 3-15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L-L) 74 그림 3-16 시나리오별부부가구변동전망 77 그림 3-17 시나리오별부부 + 미혼자녀가구변동전망 79 그림 3-18 시나리오별부 + 미혼자녀가구변동전망 81 그림 3-19 시나리오별모 + 미혼자녀가구변동전망 83 그림 3-20 시나리오별부부 + 부 / 모가구변동전망 85 그림 3-21 시나리오별조부 / 모 + 미혼손자녀가구변동전망 87 그림 3-22 시나리오별 3세대이상가구변동전망 89 그림 3-23 시나리오별비친족가구변동전망 91 그림 3-24 시나리오별 1인가구변동전망 93 그림 3-25 시나리오별 1인가구 ( 남자 ) 변동전망 95

16 그림 3-26 시나리오별 1인가구 ( 여자 ) 변동전망 97 그림 3-27 시나리오별부부가구 ( 가구주연령 65세이상 ) 변동전망 100 그림 3-28 시나리오별부부가구 ( 가구주연령 80세이상 ) 변동전망 102 그림 3-29 시나리오별노인 1인가구 (65세이상 ) 변동전망 104 그림 3-30 시나리오별후기노인1인가구 (80세이상 ) 전망 106 그림 5-1 노인 1인가구의가족과의교류빈도 142 그림 5-2 노인 1인가구의이웃및친구와의교류빈도 143 그림 5-3 노인 1인가구의사회단체참여실태 144 그림 5-4 연령별거동상태 145 그림 6-1 추계인구기준연령별인구분포 155 그림 6-2 가구주의성별연령별추계가구 157 그림 6-3 노인가구 ( 가구주연령 60세이상 ) 비중변화추이 160 그림 6-4 가구당평균시장소득의변천 173 그림 6-5 소득 1분위계층의시장소득변천 ( 가구평균기준 ) 174 그림 6-6 시장소득지니계수의변화추이 177 그림 6-7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요소별상대비변화추이 (1982년 =1) 193 그림 6-8 인구고령화의소득불균등도영향모의실험결과 195 그림 6-9 주요가구주연령대별추계가구수비중추이및전망 197 그림 6-10 회귀분석을이용한시장소득지니계수전망치 199 그림 7-1 일본연령별인구의추이 209 그림 7-2 3대도시권및도쿄권의인구비율추이와전망 210 그림 7-3 1인가구비율추이 213 그림 7-4 세대구성의장래예측 214 그림 7-5 일본소매업매출액및사업소수 215 그림 7-6 일본편의점매출액과점포수 235 그림 7-7 세븐일레븐의내방객연령구성비 236 그림 7-8 세븐라쿠라쿠 237 그림 7-9 세븐안심배달 ; 이동판매 237

1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7-10 단지내편의점서비스 239 그림 7-11 시니어중심점포이벤트행사 242 그림 8-1 총가구및가구증가율, 2000~ 그림 8-2 동부 읍부 면부의총가구수변화, 2015~ 그림 8-3 수도권과비수도권의인구와가구수변화, 2015~ 그림 8-4 가구유형별구성비변화, 2015~ 그림 8-5 성 연령별 1인가구의변화추세, 2015~ 그림 8-6 동부 읍부 면부별 1인가구의변화추세, 2015~ 그림 8-7 수도권과비수도권의 1인가구의변화추세, 2015~ 그림 8-8 고령자가구수증가와구성비변화, 2015~ 그림 8-9 고령자가구의가구유형의변화 2015~ 그림 8-10 동부 읍부 면부의고령가구의변화추세, 2015~ 그림 8-11 수도권과비수도권의고령가구와고령가구비율변화, 2015~ 그림 8-12 성 연령별가구주변화, 2015, 2045년 266 그림 8-13 전체건축물과주거용건축물연면적의경과연도별분포 274 그림 8-14 전체건축물과주거용건축물동수의경과연도별분포 274 그림 8-15 수도권과비수도권의건축물동수의경과연수별분포 278 그림 8-16 구 시 군별빈집수의분포변화, 2010~ 그림 8-17 도시와농촌의고령가구비중의변화추세, 2015~ 그림 8-18 도시와농촌의 1인가구비중의변화추세, 2015~ 그림 8-19 수도권과비수도권의고령가구와 1인가구비중변화추세, 2015~ 그림 8-20 주택수요추정방법들 289 그림 8-21 가구수와주택보급률의변화추세, 2015~ 그림 8-22 빈집수의변화추세, 2030~ 그림 년우리나라인구밀도분포와무거주지역분포 297 그림 9-1 CAMI 프로젝트개념도와로봇디자인 317 그림 9-2 itoilet 활용예상도 318 그림 9-3 Home4Dem 프로젝트개념도 319

18 그림 9-4 쌍방향비디오게임활용예상도 320 그림 9-5 CiM 프로젝트가개발한애플리케이션화면 321 그림 9-6 CoME 프로젝트가개발한애플리케이션화면 322 그림 9-7 고령운전자의이용목적 ( 복수선택 ) 324 그림 9-8 ANIMATE 플랫폼홈페이지화면 326 그림 9-9 3S 어시스트의개념에따른경로화기술 329 그림 9-10 고령화관련전체 R&D 네트워크 332 그림 9-11 재활 연구개발사업하위네트워크맵 333 그림 9-12 일상생활편의증진 ( 요양 ) 연구개발사업하위네트워크맵 334 그림 9-13 인지장애 연구개발사업하위네트워크맵 336 그림 9-14 고령사회지원기술의 3개분야와세부기능 340 그림 9-15 전반적미래사회변화에대한전망 344 그림 9-16 융합연구개발플랫폼구조 350 그림 9-17 사회실증실험풍경 352 그림 9-18 전동카트를이용한고령자모빌리티실증실험 354 그림 9-19 ActiveAdvice 프로젝트개념도 355

19 Abstract << The Socioeconomic Impact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on Family Structure 1)Project Head Park, Jongseo With its fertility rate falling from 6.0 in 1960 to 1.17 in 2016, Korea s population is aging more rapidly than the population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uch a dramatic demographic shift is likely to impact the structure of families in Korea in the coming years and bring about changes in its various socioeconomic spheres, an outlook deserving more research attention than it has received. This study, as a response to such need, looks at family-level structural changes that are likely to occur due to the ongoing demographic changes, and further examines what these changes may mean in the long-term in terms of welfare services, income inequality, urban-rural spatial structur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rom its findings,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Co-Researchers: Lee, Samsik Yoo, Sam Hyun Jun, Kwang-Hee Yeom, Jihye Sung, Myung Jae Son, Ilsun Lee, Hee Yeon Suh, Jiyoung Choi, Hyojin Noriko Tsuya Marie-Thérèse Letablie Norbert F. Schneider Maria M. Bell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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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한국사회에서빠르게전개되고있는저출산과고령화는가구구조의변화를가져올것이며, 이와같은가구구조의변화는사회환경변화와결합하여다양한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기존연구들에서는저출산현상에따른인구규모및인구구조의변화와그에따른사회경제적파급효과를예측함으로써, 상대적으로인구현상의변화에따른가구의변화등을예측하고어떠한준비를해야하는가에대해서는논의가부족하였다. 이에본연구에서는저출산 고령화라는인구학적변화에따른가구변화를살펴보고, 이러한가구변화가미래사회제측면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국내외선행연구고찰을통해가구변화가복지욕구, 소득불평등, 소비행태, 지역간형평성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가구변화에따른사회변화에대응하기위한방안으로서기술발전및지역사회역할에대하여논의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결과는인구 가족및관련제분야에서의학술연구에기여하고, 미래인구및가구변동에대응한정책수립등의기초자료로도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2. 주요연구결과 본연구에서는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변동가정에따라가구추계

22 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를실시하였다. 그결과미래우리나라가구는가구규모의지속적증가, 가구크기의소규모화, 가구구성의고령화등크게 3가지특징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여기에더해제4차산업혁명의도래로인하여가구는더욱다양한방식으로변화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변화는단순히가구자체의변동만을의미하지는않고, 사회 경제적인측면에서다양한영향을미칠것이다. 우선, 미래가구변화중대표적인것으로서노인 1인가구, 특히중 후기고령인구로구성된 1인가구의급격한증가가예상된다. 가구의소규모화와고령화가동반하여진행될전망인데, 이러한변화는이들가구의신체적및정서적돌봄욕구를증가시킬것으로예측된다. 가구구성의고령화는사회전체적인소득불균등도를확대시킬것으로전망된다. 노인가구의증가는시장소득이낮아지는은퇴가구비중의증가를가져와이들가구는저소득층의주류가구로형성되는것이다. 물론소득불균등도확대에는계층이동성의저하현상, 산업및직종간격차확대, 임금격차고착화, 기술편향발전경향등여러요인이영향을미칠수있으나, 이들요인보다저출산 고령화로인한노인가구의증가가소득불균등도확대의주된위험요소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따른향후인구및가구변화는소비행태및유통산업의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측된다. 평균수명상승에따른후기고령인구의증가는쇼핑약자의빠른증가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청년혹은노인 1인가구의증가는소비의개별화와식생활의개인화등가구의소비행태를변화시킬것이다. 이외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 생활에대한가치관의변화등에의해소비성향이변화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일본의경우, 이러한변화에맞춰유통업이소규모화되어가고있으며, 접근성제고를위해편의점이나드럭스토어등소규모점포가증가하고

23 요약 5 있다. 또한이들은상품판매의본연적기능외에각종부대서비스를제공하는주체가되어가고있다. 저출산 고령화에따른가구구조및가구유형변화는수도권이나대도시보다는비수도권이나농촌에훨씬더심각하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농촌지역의경우, 노후화된건축물이많고빈집발생이증가하고있으며, 인구밀도가매우낮거나무거주지역이많아민간이나공공의투자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 동지역에거주하는노인가구들의경우다양한위험요인에노출될가능성이증가할것이다. 3. 결론및시사점 본연구에서는저출산 고령화라는인구학적변화에따른가구변화를전망하고, 그에따라미래우리사회가직면하게될변화에대하여다양한각도에서살펴보고자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은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노인가구의증가로인한신체적및정서적돌봄욕구의증가에대응하기위해서는이들가구의자립을지원하고사회참여를활성화하여심리적고립을최소화할수있도록한다. 특히이러한접근은노인가구의성별과거주지의특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교통이불편한지역에는이동및방문서비스를제공하고, 도시거주자에게는세대공존돌봄커뮤니티를구축하도록한다. 노인가구의경우, 은퇴이후시장소득이감소하는등으로저소득층으로구성될가능성이높고이로인해사회의소득격차도증가할것이다. 이에저소득층노인가구를중심으로한경제적지원은효과가한계적일수있다. 따라서향후노인가구증가에따른영향을고려하여다각적인방안

24 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들이모색될필요가있다. 인구감소및가구변화에따른소비행태변화에대응하기위해국내소비시장축소에따른유통기업들의해외진출을지원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고민이필요하다. 또한고령가구의증가로인한쇼핑약자의증가, 1인가구증가로인한소량구매증가, 인구의도심회귀및행동반경이좁은고령가구의증가등으로편의점이나드럭스토어등소규모유통업을통해상품을판매하고공공서비스를제공하여다양화되는가구의욕구를충족시킬필요가있을것이다. 지역간토지수급의불균형문제를해결하여어느곳에서생활하든지간에삶의질과행복을보장받을수있도록공간구조를재구조화하는방향으로패러다임을전환할필요가있다. 특히, 가구의감소가예상되는지역에대해서는도시재생전략이선제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주택수급을전망하여빈집발생문제를줄이고, 기존의유휴공간들을활용하여안정적인주거나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에대하여고민할필요가있다. 미래노인가구의욕구는현재이들가구의욕구와는상이하고, 라이프스타일및추구하는가치도상이할것이다. 이들가구가독립적주체로서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는이들을의존적 수동적존재로간주하고시혜 보호위주의정책을제공하는것에서벗어나, 삶의질을위한기술 (Quality of Life Technologies) 을활용하여이들의독립적인생활을가능하게하고이를통해삶의질을제고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요컨대기존의복지서비스제공의접근에서벗어나신체및정신건강, 이동성, 사회적유대감, 안전, 일상생활및레저등의생활영역에서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기술개발을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25 요약 7 끝으로저출산 고령화에따른가구변화로파생되는각종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정부차원의노력만으로는부족할것이다. 이는미래가구의변화, 즉가구의분화, 소규모화, 고령화등에따라욕구도보다다양해지고그수준도보다높아져공공의노력만으로모두해소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이를고려할때정부-지역사회-개별가구등여러주체들이파트너십을구축할필요가있다. 파트너십은지역통합적, 성통합적, 연령통합적으로구축하여시너지효과가발생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 주요용어 : 미래가구변화, 사회경제적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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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부 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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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내용 제 3 절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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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한국사회는지난약 35년동안저출산현상을경험하였으며, 특히 2001년부터는합계출산율 1.3명이하의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다. 저출산현상의장기화와더불어평균수명의지속적인상승및베이비붐세대의노년층진입등으로인하여미래에는인구고령화 (ageing) 가급속하게진행될전망이다. 통계청 (2016a) 의장래인구추계결과에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5~64세) 는 2016년 3763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여 2065년에는 2062만명으로 2016년대비약 54.8% 로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반면, 노인인구 (65세이상 ) 는 2016년 676만명에서 2049년에는 1882만명 (2016년대비 2.8배 ) 까지증가한후 2065년 1827만명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총인구중노인인구 (65세이상 ) 가차지하는비율은 2016년 13.2% 에서 2040년 32.8% 그리고 2065년 42.5% 로높아질전망이다. 고령화수준은 2016년을기준으로약 25년후인 2040년에는 2.5배그리고약 50년후인 2065년에는 3.2배가높아질전망이다. 특히, 2060년을기준으로보면, 총인구중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 (42.5%) 은총인구중생산가능인구가차지하는비율 (47.9%) 에아주근접할것으로전망되었다. 즉, 생산가능인구 (15~64세) 와노인인구 (65세이상 ) 는거의 1:1이될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를 25~74세그리고노인인구를 75세이상으로상향조정하는경우에도생산가능인구 (25~74세) 와노인인구 (75세이상 ) 는 1:0.5가될전망

32 1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이다. 그만큼미래에는인구구조의변화로인하여돌봄인력이줄어들고, 이에따라상대적으로돌봄부담등이급격하게증가할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인구학적현상은필연적으로가구의변화를동반하기마련이다. 기본적으로가구의변화는규모 ( 가구수 ), 크기 ( 가구원수 ), 구조 ( 가구유형 ) 등의변화로측정된다. 이러한성격을가지는가구변화는출생, 사망 ( 평균수명증가 ), 국내외인구이동등인구학적요소들에의해영향을받는다. 예를들어, 만혼화와독신경향증가그리고이혼증가등의혼인상태의변화는 1인가구의증가를가져오며, 무자녀경향증가는부부가구의증가를가져오게된다. 평균수명의상승과더불어자녀세대의독립및가치관의변화등으로인하여노인 1인가구가증가하지만, 남녀간평균수명의차이가좁혀짐에따라부부기대여명이증가하고그로인하여노인부부가구가증가하기도한다. 이와반대로교육과취업의목적으로또는주거비용상승등으로인하여이동이잦아지면서홀로사는가구가증가하여가족형성 (family formation) 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저출산과고령화의원인이되기도한다. 요컨대, 저출산과고령화는그자체적으로뿐만아니라가구의변화를유도하여경제, 복지, 주거등사회 경제현상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무엇보다도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가구구조의변화는사회환경변화와결합하여다양한변화를가져올것이다. 예로결혼가치관변화에따른만혼및비혼경향증가는젊은층의 1인가구증가를가져오고, 이와같은가구구조의변화는소비행태에서의새로운변화를가져올것이다. 평균수명증가로인한노인 1인가구의증가는보건과복지와관련한새로운욕구를유발하여정책과재정에영향을미칠것이다. 지금까지많은연구들은저출산현상에따른인구규모및인구구조의변화와그에따른사회경제적파급효과를예측하는데노력해왔다. 그러나인구-가

33 제 1 장서론 15 구간연관성이매우높음에도불구하고, 인구현상변화에따른가구의변화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이로인하여저출산등인구현상의변화에따른가구의변화등을예측하고어떠한준비를해야하는가에대한연구가상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에서는저출산과고령화라는인구학적현상의변화에따른가구변화를살펴보고, 이러한가구변화가미래사회제측면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연구결과는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미래가구의변화를예측하고, 그로인한사회경제적영향을추정함으로써인구와가족및관련제분야에서의학술연구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미래인구및가구변동에대응한정책수립등의기초자료로도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제 2 절연구내용 본연구는총 4개부문으로구성된다. 첫번째부문은도입부에해당된다. 우선서론으로서연구목적, 연구내용및연구방법을제시하였다. 이어서연구진행을합리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사전전제이자근거로서선행연구고찰을실시하고, 이를토대로본연구의기본분석틀을설정하였다. 두번째부문에서는우리나라의미래가구변동에대하여전망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가구추계를실시하고심층분석을실시하였다. 특히, 향후저출산과고령화현상전개에따른가구변동을진단하기위하여여러가정들을적용하여 6가지시나리오를설정하고, 이들을기준으로인구추계와가구추계를실시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가구규모뿐만

34 1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아니라가구구조의변동에서나타나는주요특징들을분석하였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이후장들에서진행되는각영역별연구의방향성설정에참조할수있도록미래가구변동의경제사회적함의를제시하였다. 한편, 산업혁명은가구구조변화와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가구추계에반영하지못한점으로서제4차산업혁명의전개로인해변화할미래가구모습에대해논의하였다. 세번째부문에서는미래가구변동으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를측정하고, 그에대응하기위한정책과제를도출하였다. 미래가구변동이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주요세부영역들로복지서비스욕구변화, 가구소득불균등도, 소비행태변화, 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등을다루었다. 또한, 미래가구변동의영향에대응하기위한것으로서기술개발과지역사회역할에대해서도논의하였다. 가구변화가복지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는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노인 1인가구가빠르게증가하며, 더나아가이들노인 1인가구의고령화가가속될것이라는점에주목을하였다. 즉, 미래가구변화로인하여노인 1인가구의취약성이더욱증가하며, 이는돌봄서비스에대한욕구를분출시킬것이다. 이와관련, 이연구에서는미래가구구조변동에따른복지욕구의크기를추정하고, 그러한욕구를효과적으로충족시키기위한공급방안을제시하였다. 가구변화가가구소득불균등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는노인가구를중심으로시장소득이낮아지는은퇴가구비중이현저하게높아지면서최저소득층의주류가구를형성하게된다는점에주목하였다. 이러한관점에서인구고령화추세가계속진전되는경우소득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추정 분석함으로써미래시점에서정부의분배및재분배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

35 제 1 장서론 17 여다양한분석방법을적용하여가구변화에따른소득불균등도를측정및분해하고, 이를가계동향조사자료등에적용하여실증분석을하였다. 영향력분석결과를미래가구변화에적용하여장래가구변화에따른불균등도를전망하였다. 가족변화가소비및유통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주로우리보다고령화수준이앞서실생활에서이미영향력이나타나기시작한일본사례를중점적으로고찰하고, 이를한국의인구및가구의변화와비교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세부적으로일본의시장동향과더불어사례들을고찰하고, 그결과를토대로현지조사를수행하여여러사실들을확인하였다. 미래가구변화에따른 쇼핑약자 등을지원하기위한한국에서의유통체계개선및발전방향에대한과제를제시하였다. 가구변화가도시와농촌의공간구조변화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미래의도시와농촌에서의가구규모와가구유형의변화가주택수요를비롯한토지이용과기반시설수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초점을두었다. 세부적으로도시와농촌, 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변화추세에따라지역의공간구조가어떻게변화될것인가를전망하기위하여지역별가구추계를실시하고, 그결과를토대로공간구조에미치는영향력을파악하고대응방안및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가구변화와기술개발에관한연구에서는가구변화에따라영향을받는주요생활영역과이를위한기술적용분야를규정하고, 이를토대로독립적생활지원 R&D 사례, 헬스케어를위한 R&D 사례, 이동성에대한수요증가에따른 R&D 사례, 고령자의사회참여및안전한노동을위한 R&D 사례등을고찰하였다. 국내에서이분야에대한기술개발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점을감안하여주로외국사례고찰에한정하였다. 한편, 연구개발과관련한국내정책동향을비판적으로진단하고, 외

36 1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국의정책동향을토대로향후우리나라에서의정책추진과제를도출하였다. 미래가구의변화에따른가구의취약성증가에대응하기위하여지역사회중심의다양한자원간파트너십구축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국내외사례들을고찰해보고, 향후파트너십구축을위한정책과제들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네번째부문에서는연구결과들을요약하고정책적함의를제시하였다. 제 3 절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궁극적으로미래가구변동을예측하고, 그에따른사회경제적영향을진단하고, 가구변동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한노력들을규명하고자하였다. 이러한연구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영역별로적합한여러연구방법을적용하였다. 우선가장기본적으로공통적으로대부분의장에서연구내용과관련하여문헌조사를통해관련이론들을고찰하고, 국내및외국사례들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가구변동을전망하기위하여인구추계와가구추계를실시하였다. 일반가구원을추계하는방법으로코호트요인법 (cohort component method) 을적용하였으며, 여기에서는출산, 사망, 국제이동의가정에따라 6가지시나리오를설정하였다. 이는저출산현상과고령화현상에따른가구변동을진단하기위한것이다. 인구추계결과를바탕으로개인특성법에의하여성및연령별가구원의가구지위전환확률을추정하여,

37 제 1 장서론 19 가구추계를실시하였다. 가구지위전환확률의장래변화속도는인구추계가정 ( 출산율, 사망률 ) 에따라달라지는것으로가정하였다. 제4차산업혁명시대도래에따른가구변화를전망하기위하여전문가조사를실시하였다. 전문가조사는온라인조사로실시하였으며, 사회과학분야 100인의전문가가응답하였다. 가구변화가소득불균등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회귀분석방법, 미시모의실험방법, 소득불균등도 ( 지니계수 ) 분해방법등을적용하였다. 회귀분석과모의실험방법은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해사용되며, 소득불균등도 ( 지니계수 ) 를전망할때에도함께사용된다. 회귀분석의기본목적은향후시점에서인구고령화가더욱진전되는경우그로인해예상되는소득불균등도의변화, 즉가구소득분포구조의변화를예측 전망하는것이다. 모의실험방법은소득불균등도 ( 예 : 지니계수 ) 를추정할때사용한미시서베이자료 (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자료 ) 를가공하여미래시점의상대소득불균등도를산출하는것이다. 소득불균등도의그룹별분해방법은인구고령화에의한인구구조의변화가소득불균등도에영향을미칠때연령그룹간경쟁 대체등에의한결과인지또는연령그룹내의구조변화에의한것인지등의여부를상대적비중크기의비율로구분하여보여준다. 소득불균등도변화의원천을살펴볼때유용한정보를제공해준다. 소득불균등도의분해 (decomposition) 는크게소득구성요소별 (by income components) 또는그룹별 (by subgroups) 분해로구별된다. 전자는소득을구성하는소득종류별로소득불균등도에대한기여도를소득구성요소별로분리하여각각을추정하는방법이다. Shorrocks 분해 (Shorrocks, 1982), Lerman & Yizhaki 분해 (Lerman & Yitzhaki, 1985) 등이대표적이다. 후자의경우에는 Pyatt 분해 (Pyatt, 1976), Yitzhaki 분해 (Yitzhaki & Lerman, 1991)

38 2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등이대표적이다. 미래가구변화가소비또는유통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우리나라보다 20~30년앞서유사한인구및가구변화를경험한일본의사례에덧붙여현장관찰조사방법을실시하였다. 즉, 실제일본의유통현장에서이러한사회구조적변화에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를조사하였다. 이러한조사는일본의대표적인유통업태인종합슈퍼, 편의점, 드럭스토어, 백화점등을대상으로하였다. 가구변화가공간구조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하여가구를도시와농촌으로구분하여추계하였다. 통계청 (2017) 에서 2045년까지추계한장래가구추계자료와통계청 (2012) 에서 2035년까지추계한시도별장래가구추계자료를토대로하여도시 ( 洞 ) 와농촌 ( 邑과面 ), 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를추계하였다. 전자는통계청의 2045년장래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하되,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네시기동안동, 읍, 면의가구통계자료를토대로과거추세연장보간법을통해 2045 년까지 5년간격으로가구수를추계하였다. 다양한함수를통해미래가구수를추계하는보간법의경우어느함수를적용하는것이보다더적절한가를선정하는데도움을주는지표들이있다. 보간법의 5가지함수를활용하여가구수를각각추계한후, 가장적합도가높은결과를채택하여 2045년시점까지의동, 읍, 면의장래가구추계자료로활용하였다. 후자는통계청의시도별장래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 2035년시점까지수도권과비수도권이차지하는가구비율을산출한후, 통계청의 2045년장래가구추계자료에맞추어 2040년과 2045년의수도권과비수도권의장래가구수를보간법을활용하여추계하였다. 가구변화와기술개발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국내외연구개발동향을분석하는방법을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보

39 제 1 장서론 21 유하고있는과학기술관련동향분석자료 DB인 shapingtomorrow.com 을활용하여, 주요칼럼, 기사, 아티클을수집하였고, 이를바탕으로언어네트워크분석을시행하였다. 수집한자료는 foresight, disruptive technology 라는키워드를포함한기술동향및각국의정책자료들인데, 그중에서 2016년과 2017년 (4월까지) 발간된 17개의보고서를핵심자료로서채택하였고, 원문전문이분석에활용되었다. 분석방법은언어네트워크분석으로서우선관련보고서전문을대상으로내용분석을통해키워드를추출하고, 추출된키워드들의언어적표현사이의관계에대해분석을시도하였다. 핵심어와행렬을중심으로언어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고, 공개소프트웨어인 Gephi를활용하여분석결과를가시화하였다. 끝으로연구결과의객관성과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관련전문가들로구성된자문회의를전체연구과정에걸쳐수시로개최하여각종의견들을연구에적극적으로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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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2 장 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제 1 절인구변천과가구의변화 제 2 절가구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 제 3 절연구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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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 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 제 1 절인구변천과가구의변화 가구는센서스나여타통계조사에서흔히사용되는거주공동체를가리키는용어이다. 공식통계특히센서스의가구개념은식료 ( 食料 ) 와다른생필품을공유하면서, 하나의거처에공동으로거주하는것을전제로성립되며, 가구원은혼인, 출산, 입양에의하여친족관계에있을수도있지만그러한관계가아닌방식으로공동으로거주할수있다 (Burch, Wachter, & Bongaarts, 1987; United Nations, 2015; Hoffmeyer- Zlotni & Warner, 2008). 인구학적변화나사회경제적변화는가구구성에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게된다. 과거다산다사에서소산소사로의인구학적변화가있었던시기에는영유아사망률이개선되면서부부가자녀수를 2~3명으로제한하였다 ( 오치아이에미코, 2012). 마이클앤더슨 (1983) 에의하면, 평균수명의개선으로결혼한부부가오랜시간한명의배우자와해로하는것이가능해지는등성인의사망률이개선되면서삶에대한예측이가능해지고가족생활에대한동질성이높아지면서근대가족이보편화되었다 ( 오치아이에미코, 2012). 근대가족의대중화는이들가족이양적으로만확대되었다는것이아니라, 전체시스템의변용으로보아야하는데이로인해가족이기초단위가된사회가이때에비로소성립된것이다 ( 오치아이에미코, 2012). 그러나최근두드러지고있는혼인감소, 저출산현상의장기화, 이혼

44 2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증가등의또다른인구학적변화는가족혹은가구구성에또한번의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초저출산현상의징후로서미혼혹은독신으로지내는젊은층이많아지면서이들을중심으로하는 1인가구혹은집단가구가증가하고있다. 통계청의 2016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의하면, 우리나라전체가구중 1인가구가차지하는비중은 1995년 12.7% 에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27.9% 로증가하였다 ( 통계청, 2017a). 1인가구가폭발적으로증가한원인중하나는전세계에걸친역사적문화변동으로이를에밀뒤르켐은 개인주의예찬 이라고표현하였다. 특히, 여성의지위상승, 통신혁명, 대도시의형성, 혁명적수명연장이라는 20세기후반의거대한사회적변동은개인이활약하기에좋은여건을창출한것이다 ( 에릭클라이넨버그, 2013, p. 29). 통계청 (2017b) 의가구추계결과에의하면, 1인가구는향후에도빠르게증가할전망이다. 현재는전체가구중 부부 + 미혼자녀 가구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크고그다음으로 1인가구이나, 2019년부터는전체가구중 1인가구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클전망이다. 빠르게진행되는인구고령화로인하여 1인가구의연령대는 2015년기준으로 30대 (18.5%) 와 20대 (17.2%) 의비중이높으나, 2045년에는 70대가전체 1인가구의 21.5% 를차지할전망이다. 최근의인구학적지표들은우리나라가가까운미래에도출산율이회복되는것이어려울수있음을나타내고있다. 평균수명은빠르게개선되어고령화도다른국가에비해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여기에더해우리는제4차산업혁명이라는산업의변화를맞이하고있다. 제4차산업혁명의시대에도저성장으로경제불안과불평등이심화되는경우, 저출산의반영구성, 비혼출산이라는새로운출산행태, 한부모가족가구의증가, 동거부부가구의증가등가구변화가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45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27 특히나기술혁신의절정이라불리는 4차산업혁명의성과는물론다른요인, 특히일자리의성격등이저출산, 혼인연령의상승, 기대수명의신장, 인구고령화등의인구학적변화와맞물려가구혹은가족이발전하게되는사회 경제적환경이새로이전개될개연성이있는것이다. 제 2 절가구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 미래가구의구성이나구조의변화는사회 경제와상호작용의영향을주고받으며, 또다시새로운모습의미래를그려낼것이다. 이러한변화를정확하게예측하는것은어려우나, 그발생가능성에대하여선제적으로고민함으로써위험에사전적으로대응하거나더나은사회로의도약을위한준비를할수있을것이다. 가족 ( 가구 ) 의변화가매우다양하기때문에미래를예측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로서, 미래는어떤가족구조가기본형태가될지말할수없고유동적일것이다 ( 이삼식등, 2015). 그러나가족 ( 가구 ) 의형태가다양화된다고해도이들가족생활양식들은자녀출산과양육, 가치와문화의세대간전이, 감정적유대관계, 갈등과정들에서유사성을가지고있으므로어떠한형태에서든지가족영역이지속되리라고생각할수있다 ( 전영자, 2000). 우리사회가현재직면하고있는저출산현상과미래에가파르게진행될인구고령화는가구의여러측면에서변화를가져올것이다. 우선저출산현상으로근본적으로가구규모가축소될것이며, 청년층의 1인가구등이증가할것이다. 평균수명의증가에따라노인부부가구나 1인가구역시빠르게증가할것이다 ( 통계청, 2017b). 노인부부나노인 1인가구의구성원도현재전기와중기고령자가대부분이라면, 미래에는후

46 2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기고령자의비중이증가할것이다. 요컨대, 인구뿐만아니라가구역시고령화가급격하게진행될것이다 ( 이삼식등, 2015). 이는돌봄욕구가더욱증가하지만가족내돌봄을기대할수없는노인가구의증가를의미하기도한다. 사회과학적연구는헤겔 (Hegel) 의말대로황혼이되어야날개를펴는 미네르바의부엉이 (Owl of Minerva) 와같이과거의역사를단순히해석하는성격을지닌것이다. 제4차산업혁명 의용어를처음으로사용한세계경제포럼 (WEF) 이사장클라우스슈바프는제3차산업혁명과는달리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한경제사회의대변화를예상하고있다 (Schwab, 2016). 그에의하면, 현대사회를지배하고있는경제체제나조직모형은제1차산업혁명과특히제2차산업혁명의산업화시대에태어난것으로구시대적인것이며자연자원이상대적으로풍부하고, 인권을협소하게이해하고, 글로벌리제이션의초기단계에있던시대에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 21세기에는초반부터대변화가불가피하다고본다. 제4차산업혁명의미래학은 기술, 경제, 사회등의모든분야에서장래의모든가능한사태의전개방향에대한체계적이고비판적인과학적연구 (systematic and critical scientific study of questions of possible future developments) 라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제4차산업혁명이가구 / 가족구조에미칠수있는영향이무엇인가에대한논의는고령화대응에있어서매우중요한함의를갖는다. 기대여명증가로노인가구는빠르게증가할것인데, 이는필연적으로노인돌봄에대한수요와형태의변화를가져올것이다. 특히, 노인가구중에서도노인 1인가구, 노인단독가구, 후기노인가구등유형이다양화되면서기존의욕구와는또다른욕구가등장할것이다. 특히나이러한욕구는성이나거주지에따라서도달라질것이다. 이는남성노인 1인가

47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29 구가여성노인 1인가구에비해가족간의교류가적고 ( 염지혜, 전미애, 2016), 사회단체참여도도낮으며, 타인과의교류도적은경향을보이는등가족, 이웃, 지역사회내에서다소소외된형태를보이기때문이다. 한편, 생산가능인구가유출되고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는지역은재정상황이더욱악화되어공공서비스공급에어려움을겪을수있으며 ( 구형수등, 2016), 이로인해해당지역에거주하는이동권이제약된노인가구의증가하는돌봄서비스에대응하지못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노인가구의증가는노동시장에서벗어나는가구의증가를의미하는데, 이는다시말해저소득가구의발생가능성을높이게된다. 신체노화및육체적근로능력이저하된노인가구는다른연령층에비해노동시장참여및복귀가어려워소득이동성이낮은것이일반적이다. 즉, 인구고령화로노인가구의비중이상승할수록소득계층간소득이동성이하락하는것이다. 여기에더해상대소득격차가노년층이후에계속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시장선택 (market selection) 에의한것으로추정된다. 시장선택이란생산성이더높은사람이임금률또는수익성이더높은직종이나직업에서상대적으로길게취업상태를유지하는경향이있는반면, 생산성이낮은사람일수록노동시장에서빨리퇴출되거나잔존하더라도생산성이높은사람보다임금이나수익이낮은직종 직업에더짧은기간동안종사하다조기에은퇴하게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이시장의선택은시간이경과함에따라생산성이높은사람과낮은사람을구별 (screening) 하는것이더용이해진다는점에서고연령층으로갈수록동일연령그룹내에서의상대소득격차가더확대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즉, 인구고령화로인한노인가구의비중증가는소득불균등도가확대될수있는것이다. 가구변화는소비행태변화를가져와유통산업에영향을미칠수있

48 3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다. 예를들어베커 (Becker, 1965) 는홑벌이가구에서맞벌이가구로의변화는시간절약형내구재소비증가를기대해볼수있다고하였다 ( 김수정, 2013). 2) 1인가구는소포장, 소용량, 소형, 컨버전스 ( 복합기능 ) 특성을표방한가전제품, 반조리 완전조리형태식품등다양한제품과서비스에대한시장의확대를예측하게한다 ( 이경아, 곽윤영, 2015). 육체적으로상대적으로취약한고령가구는보건 의료에대한지출이클것으로예상되며, 건강관련식품에대한욕구도높아질것이다. 미래노인세대가되는베이비붐세대는기존고령세대와는다른특성을보이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들세대는질병예방은기본이고활기찬생활을위한건강관련식품에대한투자를증가할것으로기대되며, IT 기술이나제품등을자유롭게사용하는고령자의증가로이들기술에대한수요도증가할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 김기향, 2015). 청년층 1인가구의증가는식생활의개별화로이어지고, 이로인해가정식은감소하고외식은증가할것으로사료된다 ( 박현우, 나건, 2015). 특히나이들은사회적고립을피하기위해 PC, 통신기기등과관련한소비의증가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 고가영, 2014). 그간많은연구들에서인구고령화및인구규모의감소는소비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종종전망되곤한다. 그러나가구유형변화에따라소비패턴은변화하고있으며, 실제일본에서는 1인가구를위축된소비시장에생기를불어넣을새로운소비주체로서기대감을표현하고있다 ( 한정미, 이용호, 2013). 저출산과인구고령화의문제는도시지역에서보다농촌지역에서더욱빠르게그리고더욱심각한영향을미칠것이다. 이러한지역차이는단순히인구고령화나인구감소, 가구감소등인구학적문제에그치지않고, 지역공동화, 소멸등까지이어질수있다. 인구고령화는고밀화와 2) 그러나실증연구에서는이에대한일관성있는결과가나타나지않고있다 ( 김수정, 2013).

49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31 함께지역의인구와고용성장에부 (-) 의관계를나타내며, 지역쇠퇴의결과가아니라원인으로해석되기도한다 (Lee, 2008; 최재헌, 윤현위, 2012에서재인용 ). 성주인등 (2014) 에의하면농촌지역의고령화가전국에비해더욱급속히진행될전망이고, 특히면지역의고령화는가장빠르게진행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통계청의 2015 농림어업총조사결과 (2016c) 에의하면, 2015년기준농림어가는 2010년에비해 7.9%, 농림어가인구는동기간 16.4%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농촌마을의과소화와공동화는심화되고있는데, 20호미만행정리는 2005년 2048개에서 2010년 3091개로 5년동안 1000개이상증가하고 ( 성주인, 채종현, 2012), 읍 면당평균빈집수 ( 단독주택으로 12개월이상빈집 ) 는 2005년 69.7호에서 2010년 86.1호로증가하였다 ( 성주인등, 2014). 일본에서도유사하게 인구양극화 현상이주요인구이슈로논의되고있다. 2010~2015년기간동안대부분의중소도시, 농촌지역에서는인구가감소한반면, 도쿄도를비롯한 3대대도시권일부에서는인구유입이발생한것이다 ( 김준영, 2016). 분석방법에대한논란이있으나이와관련하여마스다리포트 (2014) 에서지방소멸을경고하기도하였는데, 그만큼일본정부에서는인구변동의지역차이에대해관심을가지고지속가능한지역발전기반구축을위한지방창생전략을추진하고자노력하고있다 ( 김준영, 2016). 제 3 절연구분석틀 선행연구의고찰이주는시사점으로는저출산과고령화라는인구변화 로인한가구변화그리고이에따른사회경제적영향에대응하기위해서

50 3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는장기간의관점에서다양한각도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러한노력에는몇몇의관점이고려될필요가있다. 우선, 장기간의초저출산현상은급격한인구고령화를촉진시키고, 이는전체가구의고령화를초래한다. 이는돌봄이필요한취약가구의증가를의미하는것으로근본적으로는출산율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볼수있다. 그러나출산율제고를통한인구구조의변화는장기간의시간이소요되므로, 이와는별개로복지, 의료, 유통, 공간, 기술, 지역사회등다차원적인측면에서미래에발생하는가구의욕구나위험에대응할필요가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가구변화의특징을전망하고, 가구변화가미래사회 경제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자하였다. 가구변화전망은저출산및고령화진행에따른영향을고려하고자하였다. 통계청에서실시하는가구추계는과거가구유형별비중의시계열적추세를단순하게미래에연장하며, 한가구내에여러가구들의존재를무시하고있다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 가구주의존 비속을제외한다른가구원들은기타동거인으로분류 ). 특히, 이러한접근으로는출산율증감이나사망률감소등과연관되는가구의변화를반영하기곤란한측면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위단점들을보완하여별도로가구추계를실시하여, 저출산 고령화와연동하여가구의변화를전망하였다. 가구는단순하게인구학적요소, 즉저출산, 비혼이나미혼모등혼인형태등에의해서만변화하지않고, 사회 경제현상의변화에의해서도영향을받을것이다. 특히, 최근에큰화두가되고있는제4차산업혁명도미래의가구변화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4차산업혁명의영향을예측하여미래가구의변화를예측하는것은거의불가능할것이다. 다만, 앞으로인간의생활행태에지대한영향을미칠제4차산업혁명의전개가어떠한형태로가구의변화에영향을

51 제 2 장선행연구고찰및분석틀 33 미칠것인가에대한논의는본연구는물론향후연구에매우중요한의미를제시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또다른측면, 즉가구변화가사회의여러영역에미칠영향에대한분석과논의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주된이유로는아직많은영역들이가구변화와연계하여분석할만큼이론적인준거틀이탄탄하지못하고자료역시충분하지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가구변화의영향력은보다직접적이고가까운미래에현실화될수있는영역들에한정하여분석하고논의하고자하였다. 그러한영역들로는복지서비스, 소득, 소비, 지리적공간, 기술개발, 지역사회자원등이포함되어있다. 이들영역에대한분석과논의는주로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가구변화에대응하는방향에초점을두었다. 한편, 저출산과고령화현상에따른가구의변화가취약가구를증가시키는방향으로전개되는것을근본적으로방지하기위해서는출산율제고도매우중요하다. 그러나본연구는저출산과고령화가가구변화를통해사회 경제제영역에미치는영향을다루기위한것으로역으로가구변화가출산율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등은연구범주에서제외하였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출산율반등에성공하였거나 ( 프랑스 ) 또는최근에반등하기시작한국가 ( 독일, 일본 ) 를대상으로가족정책사례들을고찰하여부록으로제시하였다. 이와같은연구틀은 [ 그림 2-1] 과같이도식화할수있다. 이런연구틀에입각한연구결과는미래가구의욕구를파악하고, 이에대응하기위하여여러분야그리고여러주체를통해선제적인대응전략을마련함으로써가구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사회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52 3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2-1 기본연구틀 (basic research framework) 선행연구고찰 가족정책 ( 외국사례 ) 미래가구변화 - 가구추계 ( 계량적접근 ) ( 인구변동 - 가구변동연계 ) - 제 4 차산업혁명의영향 ( 정성적접근 ) 가구의복지욕구변화 가구의소득변화 가구의소비형태변화 가구의공간분포변화 가구의기술의존도변화 가구의취약성증가 복지서비스공급체계변화요구 소득불평등개선요구 유통체계변화요구 지리적형평성요구 기술개발요구 자원간파트너쉽구축 / 요구강화

53 제 2 부 미래가구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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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3 장 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제 1 절가구추계방법및가정 제 2 절장래가구변동 제 3 절미래가구변동의사회경제적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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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 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 제 1 절가구추계방법및가정 1. 추계대상 가구추계대상은일반가구 ( 가족으로이루어진가구, 가족과 5인이하남남이함께사는가구, 1인가구, 가족이아닌남남끼리사는 5인이하의가구 ) 만을대상으로한다. 따라서군인이나교도소등특별조사구에수용된인구나 6인이상의집단가구, 기숙사, 요양원등시설가구, 외국인가구는추계대상에서제외한다. 2. 추계기간 가구추계기간은 2015년을기준연도로하여 2016~2065년간의 50 년기간으로설정한다. 기준연도의자료는통계청에서 2015년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바탕으로 2015년연앙 (7월 1일자 ) 기준으로추정한장래가구추계결과를사용한다. 3. 추계작성과정 장래가구추계는장래인구추계의함수이기때문에먼저다양한시나리 오별로장래인구를추계한후, 이들의가구내지위를추정하여장래가

58 4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구를추계하였다. 먼저장래인구는통계청이 2016년에실시한장래인구추계중출산력중위가정-사망력중위가정-국제인구이동중위가정의조합을기준시나리오로설정한다. 출산력가정중 중출산 은통계청의중위가정에해당되며, 저출산 은최근의합계출산율수준 (1.2명) 이향후에도지속되는것으로가정한다. 고출산 은기존연구 ( 이삼식등, 2011) 의결과를참고하여, 우리나라의적정인구를유지하는데필요한합계출산율로서 1.8명수준이 2045년에도달하는것으로가정한다. 사망력가정중 중사망 은통계청의중위가정을그대로적용하며, 저사망 은통계청의사망력가정중고위가정을그대로적용한다. 한편, 장래에우리나라인구의사망률이높아지는이른바 고사망 가정은고려하지않는다. 국제인구이동가정은통계청의중위가정만을적용한다. 이러한인구변동요인별가정들을이용하여총 6개의시나리오를설정한다. 즉, 중출산-중사망의기준시나리오 (M-M), 중출산-저사망시나리오 (M-L), 저출산-저사망시나리오 (L-L), 저출산-중사망시나리오 (L-M), 고출산-저사망시나리오 (H-L), 고출산-중사망시나리오 (H-M) 이다. 표 3-1 본연구에서적용한인구추계시나리오 시나리오구분 출산가정사망가정국제이동가정 S(M-M) 통계청중위가정 통계청중위가정 통계청중위가정 S(M-L) 통계청중위가정 통계청고위가정 통계청중위가정 S(H-M) TFR 2045년 1.8 도달 통계청중위가정 통계청중위가정 S(H-L) TFR 2045년 1.8 도달 통계청고위가정 통계청중위가정 S(L-M) TFR 1.2 수준유지 통계청중위가정 통계청중위가정 S(L-L) TFR 1.2 수준유지 통계청고위가정 통계청중위가정

59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41 코호트요인법 (Cohort components method) 은기준인구 ( 연앙인구로 7월 1일자인구를의미 ) 에다가연도별인구변동요인의변화, 즉출생, 사망및국제이동의미래수준을각각예측하여적용하는인구균형방정식 (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 을근간으로하는방법이다. Pt = Pt-1 + B(t-1,t) - D(t-1,t) + M(t-1,t) Pt : t 년인구, B(t-1, t) : (t-1, t) 출생아수, D(t-1, t) : (t-1, t) 사망자수, M(t-1, t) : (t-1, t) 순이동자수 통계청에서 2016년에인구추계시코호트요인법을적용하면서설정하였던인구변동요인별가정은다음과같다 ( 통계청, 2016a). 미래출산율변화 ( 모의연령별 ) 를예측하기위하여중위가정은시계열모형으로코호트완결출산율을예측하고, 연령별출산율은일반화로그감마모형 (Generalized Log Gamma Distribution) 으로산출한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가임연령 (15세) 에처음진입한 2000년생을목표코호트로설정하고, 2001년생이후코호트에대해선 2000년생의출산율과동일할것으로가정한다. 2000년생의완결출산율은 1945~1970년생의완결출산율을기초로시계열예측방법을활용하여추계한다. 시계열모형 ln : t 시점의완결출산율, : 절편, : 기울기 : t 시점의오차 ( 단, 1 차자기회귀오차모형적용 ) 2000년생의평균출산연령은 1955~1970년생의연평균증가속도 (0.16세) 가지속될것으로가정한다. 이경우평균은 33.1세로추정된다. 2000년생의연령별출산율은로그감마모형을활용하여산출하며, 이후연령별로최종관측된코호트출산율과 2000년생연령별출산율가정치

60 4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를연령별로보간하여 1971~1999 년생의미완결출산율을추정한다. 1970~2000 년생의코호트출산율을기간출산율로전환한다. 일반화로그감마모형은 exp exp - : 연령 세의출산율, : 출산수준 - : 평균출산연령, : 평균출산연령의표준편차, λ: 분포형태 통계청 (2016a) 에서는위방법으로출산력을예측하여중위가정으로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에서 2050년 1.38명까지증가후유지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본연구에서적용한통계청의사망력가정은중위가정 ( 중사망 ) 과고위가정 ( 저사망 ) 이다. 이러한사망력의추계방법으로는 1970~2016년성및연령별사망률을기초자료로활용하여확률모형인 Li-Lee-Gerland 모형을적용하여성 연령별사망률을예측한것이다 (Li, Lee, & Gerland, 2013). 고위와저위는 Li-Lee-Gerland(LLG) 모형의 99% 신뢰구간을적용하여설정하였다. Li-Lee-Gerland(2013) 모형은다음과같은수식으로표시된다. log : 전체집단 ( 남녀전체 ) 시점 t의연령별사망률변화패턴 과시간지수 : 개별집단 ( 남녀 ) 고유 (i) 의연령별사망률변화패턴 과시간지수 시점 의연령별사망률변화패턴 ( ) 은 Li-Lee(LL) 모형의 와

61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43 최종연령별사망률변화패턴 의가중평균으로산출하였다. : 연령별사망률변화패턴이지속되는최종기대여명, 102세 : 최종연령별사망률 변화패턴 이렇게예측한중위가정은기대수명이 2015년남자 79.0세, 여자 85.2세에서 2065년남자 88.4세, 여자 91.6세로증가하고, 고위가정은 2065년남자 89.2세, 여자 92.6세까지증가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통계청에서설정한국제이동의미래변화에대한중위가정은내국인과외국인의상이한이동특성을반영하기위해내국인과외국인을분리하여가정하였다. 내국인의국제이동은최근의안정적인순이동률추세를감안하여, 최근 5년평균성별 연령별순이동률을적용하였다. 외국인의국제이동은이동률작성시분모가되는인구를정의하기곤란, 외국인정책이체류자격별쿼터제등과같이규모측면에서관리되고있는특성을감안하여연도별순이동규모로가정하였다. 기간별순이동총량을추계한후, 성 연령별로배분하였다. 외국인순이동자규모는외국인정책계획이제시된 2030년전후로구분하여설정하였는데, 2029년까지외국인정책계획상체류외국인증가규모전망대비국제순이동 ( 통계청 ) 실적수준 (2005~2015년평균 70%) 을중위가정으로설정하였다. 2030년이후는비정주형외국인의순유입효과가귀환이동으로상쇄될것으로가정하여, 추세가안정적인 2011~2015년정주 ( 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비자 ) 목적입국자평균규모 (3만명 ) 수준일것으로가정하였

62 4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다. 이와같은방법으로설정한중위가정으로국제순이동자는 2015년 8 만 1000명에서 2020년 6만 4000명, 2030년 3만 3000명으로감소한후, 2065년 3만 2000명수준일것으로전망하였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설정한본연구를위한가정들은다음과같다. 합계출산율저위가정과고위가정을제외한중위가정, 사망력가정 ( 중위, 고위 ), 국제이동가정 ( 중위가정 ) 은앞서설명한방법에의거하여통계청에서설정한것들을그대로적용하였다. < 표 3-2> 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가정, 2015~2065 년 ( 단위 : 가임여자 1 명당출생아수, 세, 천명 ) 출산율 ( 합계출산율 ) 사망력 ( 기대수명 ) 국제순이동자수 중위 고위 저위 중위 남자 여자 고위 남자 여자 중위 내국인 외국인 주 : 국제순이동자수연앙기준으로작성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2016a). 장래인구추계 : 2015~2065 년 보도자료. 시나리오별로인구를추계한결과는 [ 그림 3-1] 과같다. 총량적인인구규모는시나리오 S(H-L), S(H-M), S(M-L), S(M-M), S(L-L), S(L-M) 등의순으로나타난다. 즉출산율이높을수록그리고사망률이낮을수록인구규모는총량적이든연령집단별이든많게나타날전망이다.

63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45 그림 3-1 시나리오별총인구전망, 2015~ ,000,000 50,000,000 45,000,000 40,000,000 H-L H-M M-L M-M L-L L-M 35,000,000 30,000, M-M M-L H-M H-L L-M L-L 시나리오별로장래인구가추계되면, 장래가구추계의대상이되는일반가구원을추계한다. 일반가구원은 2015년을기준으로성및연령별인구에서각각제외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장래에도변화가없다는가정으로 6개시나리오별로추정한다. 그결과는 [ 그림 3-2] 와같다. 인구와마찬가지로일반가구원의규모도시나리오 S(H-L), S(H-M), S(M-L), S(M-M), S(L-L), S(L-M) 등의순으로크게나타난다. 즉, 출산율이높을수록그리고사망률이낮을수록일반가구원의규모도총량적이든연령집단별이든많게나타날전망이다.

64 4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3-2 시나리오별일반가구원전망 55,000,000 50,000,000 45,000,000 H-L H-M 40,000,000 35,000,000 M-L M-M L-L L-M 30,000, M-M M-L H-M H-L L-M L-L 가구추계방법은 [ 그림 3-3] 과같이구분된다. 통계청에서는가구추계를위해대상인구중가구주가되는비율의미래변동수준을예측한후장래추계인구에적용하는가구주율법 (Headship Rate Method) 을사용하여장래가구를전망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방법은외삽법에내재된특성상인구학적변화에대한가정을가구주율과통합하지못하고 (Mason & Racelis 1992; Spicer et al., 1992; Zeng et al., 2013에서재인용 ), 가구에대한정보가매우제한적이라는한계가있다 (Zeng et al., 2013). 본연구에서는저출산 고령화라는인구학적변화로인한가구변화를분석하고자함으로, 본연구에서는개인특성법을적용하여가구추계를실시하고자한다. 개인특성법은일반가구원의가구지위가연도에따라변화하는확률을구한후추계인구에적용하여가구를추계하는방법이다. 이는정태적방법의미시적접근에해당하는것으로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의변화를가구의형성및해체에바로반영하여

65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47 가구를추계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이러한접근법은기존의가구주율법이가구의형성과해체를개인의혼인상태변화에따른결과로분류하는데서오는제약점을극복할수있다. 즉, 혼인상태의변화가없이도개인이가구를형성하거나다시합가할수있는경우를반영할수있다. 그림 3-3 가구추계기법분류 정태 동태 거시미시거시미시 가구주율법개인특성법전이행렬법생명표법 확장가구주율법 정책연구 : 적용예없음 시뮬레이션 자료 : 김형석. (2002). 가구주율법에의한장래가구추계. 조사연구, 3 권 1 호, pp 가구원의가구지위전환확률은성및연령별로적용한다. 성과연령에따라한가구지위에서다른가구지위로전환하는확률이다르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 t년도에가구지위 i를가진가구원이 t+1년에가구지위 j(j=i 포함 ) 로전이하는확률 (probability of transition) 을가진다. 즉, 성별연령별가구지위전이확률 (P) 은다음과같은기본개념이적용된다. 여기에서 P 는전이확률, t 는연도, Hi 는가구지위, s 는성 ( 남성, 여성 ), a 는연령이다.

66 4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성별연령별일반가구원의가구지위전이확률을구하는데있어서가장큰애로점은모든가구유형을파악할수있는만큼표본규모가충분하지못하다는것이다. 따라서일반가구원을성과연령별로구분하고, 이들각각이한가구지위에서다른가구지위로의전환수준은대표적인가구지위유형에대해서만어느정도파악이가능하다. 상대적으로출현율이낮은가구지위유형들의경우에는전환사례를찾기어렵고, 계산이가능하더라도신뢰수준이낮을수있다는한계점이있다. 본연구에서는대표적인가구지위유형들로서부부가구, 부부 + 자녀가구, 부 + 자녀가구, 모 + 자녀가구, 1인가구 ( 남자, 여자 ) 에대해서세분화하여전환확률을추정한다. 나머지가구지위유형들은함께묶어서 기타가구 로유형화하여전환확률을추정한다. (1) 부부가구 (Mar0) (2) 부부 + 자녀가구 (Mar+) (3) 부와자녀가구 (H1M) (4) 모와자녀가구 (H1F) (5) 남자 1 인가구 (SingM) (6) 여자 1 인가구 (SingF) (7) 기타가구 (Other) 이러한전이확률은각종가구조사자료를활용하여산정하되, 불규칙성을보완하기위하여최근수년간의추정치를합산한후그평균치를이용한다. 이렇게추정한일반가구원의가구지위별전이확률은 2016년기준으로 [ 그림 3-4] 와같다.

67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49 그림 3-4 가구지위유형별전이확률추정치 ( 남자 ), 인가구 ( 남자 ) 부부가구 ( 남자 ) 세미만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세이상 15 세미만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세이상 부부 + 미혼자녀 가구 ( 남자 ) 편부 + 미혼자녀 가구 ( 남자 ) 세미만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세이상 15 세미만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세이상 기타가구 ( 남자 ) 세미만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세이상

68 5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3-5 가구지위유형별전이확률추정치 ( 여자 ), 인가구 ( 여자 ) 0.40 부부가구 ( 여자 ) 세미만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세이상 15 세미만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세이상 0.60 부부 + 미혼자녀 0.14 편모 + 미혼자녀 0.50 가구 ( 여자 ) 0.12 가구 ( 여자 ) 세미만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세이상 15 세미만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세이상 기타가구 ( 여자 ) 세미만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 세이상 성별연령별가구지위전이확률은고정되지않고변화하기마련이다. 장래가구지위전환확률은선형로그 (Log-linear) 에따라변화한다는가정하에추정한다. 기타가구에대해서는과거 (2000~2015년) 기타가구중성및연령별구성비의변화를이용하여 2016~2065년기간으로연장해서추계한다. 기타가구를구성하는세부가구는성및연령별로구분된과거자료가존재하지않는관계로총량만구성비변화를이용하여추

69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51 정한후, 인구주택총조사의과거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성별연령별구 성비를구하여적용한다. ln 여기에서 는성 s 와연령 i 에서의가구지위확률, x 는연도 그림 3-6 가구지위유형별전이확률변동남자예시 : 30~34 세, 50~54 세, 65~69 세 ~34 세 50~54 세 1 인가구 ( 남자 ) 65~69 세 ~69 세부부 ( 남자 ) 50~54 세 30~34 세 부부 + 미혼자녀 ( 남자 ) 50~54 세 ~54 세 편부 + 미혼자녀 ( 남자 ) ~69 세 30~34 세 ~69 세 30~34 세 기타 ( 남자 ) ~69 세 50~54 세 30~34 세

70 5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3-7 가구지위유형별전이확률변동여자예시 : 30~34 세, 50~54 세, 65~69 세 ~69 세 1 인가구 ( 여자 ) ~69 세 부부 ( 여자 ) ~34 세 50~54 세 ~54 세 30~34 세 ~54 세 30~34 세 65~69 세 부부 + 미혼자녀 ( 여자 ) ~54 세 65~69 세 30~34 세 편모 + 미혼자녀 ( 여자 ) ~69 세 30~34 세 50~54 세 기타 ( 여자 ) 한편, 일반가구원의성및연령별가구지위전환확률의장래변화속도는인구추계가정 ( 출산율, 사망률 ) 에따라달라지는것으로가정한다. 우선 저사망 가정을적용한시나리오에서는 중사망 가정을적용한시나리오에비해부부기대여명이증가하여사별이줄어들것을감안하여고연령층에서 1인가구로의전환확률의증가속도를보수적으로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저사망 가정을적용한시나리오에서는 60세이상남자

71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53 의경우 1인가구로의전환확률이 중사망 가정을적용한시나리오에비해 2045년까지 20% 가감소하는수준으로그리고 60세이상여자의경우 1인가구로의전환확률은 2045년까지 30% 가감소하는수준으로기하증가하는것으로각각추정한다. 여기에서 1인가구로의전환확률이남성에비해여성에게서도상대적으로더낮아질것으로가정한이유는향후사망률개선속도의차이에기인한다. 장래에사망률의개선속도는여성에비해남성에게서상대적으로더빠르게진행될것이며, 이에따라부부가구등에서 1인가구로의전환확률은남성보다는여성에게보다더민감한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이다. 고출산 을적용한시나리오의경우 중출산 가정을적용한시나리오에비해젊은이들이 1인가구로전환하는정도가상대적으로낮을것으로가정하여추정한다. 출산율이높아지는것은젊은이들이만혼이나비혼으로 1인가구를형성하기보다는결혼을선택할가능성이높음을전제하여야하기때문이다. 이를위해 20~45세남녀모두 1인가구로의전환확률이 중출산 가정을적용한시나리오에비해 2045년까지 20% 감소하는수준으로기하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여추정한다. 고출산 가정을적용한시나리오에서는 1인가구로의전환확률이 중출산 가정의시나리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대신결혼증가로인해 부부 + 자녀 가구로전환하는정도는상대적으로높아질것으로가정한다. 즉, 25세이상남녀모두 부부 + 자녀 가구로의전환확률은 중출산 가정의시나리오에비해 2045년까지 20% 증가하는수준으로기하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여추정한다. 저출산 가정을적용한시나리오에서는 중출산 가정의시나리오에비해만혼및비혼이증가하여젊은이들사이에서 1인가구의발생확률이보다높아질가능성이높다. 이를감안하며, 저출산 가정하에서는

72 5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20~45세남녀모두 1인가구로의전환확률은 중출산 가정의시나리오에비해 2045년까지 20% 증가하는수준으로기하학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여추정한다. 고출산 가정의경우와동일한논리로 저출산 가정을적용한시나리오에서 25세이상남녀공히 부부 + 자녀가구 로의전환확률은 중출산 가정의시나리오에비해 2045년까지 20% 증가하는수준으로기하학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여추정한다. 표 3-3 가구추계에도입된가정 인구추계시나리오 저출산 - 저사망 (L-L) 저출산 - 중사망 (L-M) 중출산 - 저사망 (M-L) 중출산 - 중사망 (M-M) 가구추계가정 1인가구 부부 + 자녀 가구 만혼 / 비혼증가로 20~45세남녀의 1 저출산의영향으로 25세이상남녀의인가구로의가구지위전환확률은 중 부부 + 자녀 가구로의가구지위전환확출산 가정에비해 2045년기준 20% 률은 중출산 가정에비해 2045년기증가수준으로기하증가준 20% 감소하는수준으로기하증가 부부기대여명증가로 60세이상에서 이외연령층남녀의경우추정가구지 1인가구로의가구지위전환확률은위전환확률그대로적용 중사망 가정에비해남성의경우 2045년기준 20% 감소수준, 여성의경우 2045년기준 30% 감소수준으로기하증가 이외연령층남녀의경우추정가구지위전환확률그대로적용 만혼 / 비혼증가로인하여 20~45세남 저출산의영향으로 25세이상남녀의녀의 1인가구로의가구지위전환확률 부부 + 자녀 가구로의가구지위전환확은 중출산 가정에비해 2045년기준률은 중출산 가정에비해 2045년기 20% 증가수준으로기하증가준 20% 감소하는수준으로기하증가 이외연령층남녀의경우추정가구지 이외연령층남녀의경우추정가구지위전환확률그대로적용위전환확률그대로적용 부부여명증가로 60세이상에서 1인가구로의가구지위전환확률은 중사망 가정에비해남성의경우 2045년 모든연령층남녀의추정가구지위전기준 20% 감소수준, 여성의경우환확률그대로적용 30% 감소수준으로기하증가 이외연령층남녀의경우추정가구지위전환확률그대로적용 남녀모든연령층에서추정가구지위전환확률그대로적용 모든연령층남녀의추정가구지위전환확률그대로적용

73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55 인구추계시나리오 고출산 - 저사망 (H-L) 고출산 - 중사망 (H-M) 가구추계가정 1인가구 부부 + 자녀 가구 결혼증가로 20~45세남녀의 1인가구로의가구지위전환확률은 중출산 가정에비해 2045년기준 20% 감소하 고출산의영향으로 25세이상남녀의는수준으로기하증가 부부 + 자녀 가구전환확률이 중출산 부부여명증가로 60세이상에서 1인가정에비해 2045년기준 20% 수준으가구로의전환확률은 중사망 가정에로기하증가비해남성의경우 2045년기준 20%, 이외연령층남녀의경우추정가구지여성의경우 30% 감소수준으로기하위전환확률그대로적용증가 이외연령층남녀의경우추정가구지위전환확률그대로적용 결혼증가로 20~45세남녀의 1인가 고출산의영향으로 25세이상남녀의구로의가구지위전환확률은 중출산 부부 + 자녀 가구전환확률이 중출산 가정에비해 2045년기준 20% 감소하가정에비해 2045년기준 20% 수준으는수준으로기하증가로기하증가 이외연령층남녀의경우추정가구지 이외연령층남녀의경우추정가구지위전환확률그대로적용위전환확률그대로적용 이상의가구추계과정을그림으로도식하면다음과같다. 그림 3-8 가구추계흐름도 장래인구추계 (6 개시나리오별 ) 일반가구가구원추계 (6 개시나리오별 ) 외국인가구, 집단가구, 시설가구가구원제외 (6 개시나리오별 ) 가구원성및연령별가구지위추계 (6 개시나리오별 ) 성및연령별가구유형별가구추계 (6 개시나리오별 ) 성및연령별기타가구추계 (6 개시나리오별 ) 세부가구유형별가구추계 (6 개시나리오별 )

74 5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제 2 절장래가구변동 1. 가구규모 우리나라전체가구는시나리오에따라규모의차이는있으나변동패턴은유사하게나타날전망이다. 우선규모차이를살펴보면, 인구추계시나리오상사망률이동일할경우에는출산율수준이높을수록가구규모가상대적으로많으며, 출산율이일정할경우에는사망률이낮을수록전체가구규모가상대적으로많을것으로전망된다. 이는출산율이높을수록젊은가구의형성이늘어나기때문이며, 사망률이낮을수록노인가구들이증가하기때문이다. 결국출산율이가장낮고사망률이높은시나리오인 S(L-M) 의경우전체가구규모가상대적으로가장적고, 출산율이가장높고사망률이가장낮은시나리오인 S(H-L) 의경우전체가구규모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날전망이다. 한편, 출산율변동과사망률변동간의결합이모든시나리오에서동일하게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시나리오별가구규모의순위는전기간에걸쳐동일하게유지되지않는다. 구체적으로 2025년에전체가구규모는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L-M), 시나리오 S(H-M), 시나리오 S(L-L), 시나리오 S(H-L) 순으로많게나타나며, 2045년에는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H-M),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L-M),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L-L) 순으로많게나타난다 년에는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H-M),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L-L), 시나리오 S(L-M) 순으로많게나타난다. 즉, 시나리오간출산율차이가크지않은초기에는사망률차이에따라또는젊은층의가구형성보다노년층의 1인가구분화등에의해더영향을받는다. 그러나연도가경과할수록시나리오간출산율차이가커지는경우

75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57 에는점차적으로다른요인들보다출산율변동에의한영향이커지고, 이는젊은층의가구형성에의해서도상대적으로영향을더받는다고볼수있다. 출산율과사망률이아주장기간에걸쳐변동할경우에는높은출산율과젊은층의가구형성증가뿐만아니라저사망률에따른노년층의가구형성의증가도가구규모를증가시키는데기여를하게된다. 이에따라시나리오 S(H-L) 의전체가구규모가 2052년부터상대적으로가장많게나타날전망이다. 이와반대로시나리오 S(L-M) 의전체가구규모가 2050년부터가장적게나타날전망이다. 모든시나리오는전체가구규모가증가하다가감소하는포물선형태로변화할전망이다. 이는모든시나리오에서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미만에서장기간지속되는것으로가정하였기때문이다. 즉, 모든시나리오에서차이는있지만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미만에서유지됨으로써인구가감소하고, 이는가구규모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전체가구규모가정점에이르는시기는출산율과사망률간의상호작용에의해서결정된다. 출산율이높을수록그리고사망률이낮을수록정점에도달하는시기가상대적으로늦추어지고, 그당시전체가구규모는상대적으로많아질전망이다. 이러한논리에따라출산율이가장높고사망률이가장낮은시나리오 S(H-L) 의경우전체가구규모의정점도달시기가가장늦고, 그규모도상대적으로가장많게나타날전망이다. 이와반대로출산율이가장낮고사망률이높은시나리오 S(L-M) 의경우전체가구규모가정점에도달하는시기가상대적으로가장빠르고, 그때가구규모도상대적으로가장적게나타날전망이다. 구체적으로시나리오 S(M-M) 의경우 2043년 2418만 3000가구, 시나리오 S(M-L) 의경우 2045년 2398만 7000가구, 시나리오 S(H-M) 의경우 2045년 2402만 8000가구, 시나리오 S(H-L) 의경우 2046년 2393만 8000가구, 시나리

76 5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오 S(L-M) 의경우 2043 년 2394 만 9000 가구, 시나리오 S(L-L) 의경우 2046 년 2381 만 1000 가구로정점에이른후감소할전망이다. 그림 3-9 시나리오별전체가구규모변동전망 ( 천가구 ) S(M-M) S(H-M) S(L-M) S(M-L) S(H-L) S(L-L) < 표 3-4> 시나리오별총가구전망 S (M-M) S (M-L) 규모 ( 천가구 ) S (H-M) S (H-L) S (L-M) S (L-L) S (M-L) ( 단위 : 천가구, S(M-M)=100) S (H-M) S(M-M)=100 S (H-L) S (L-M) S (L-L) ,013 19,013 19,013 19,013 19,013 19, ,490 20,514 20,459 20,353 20,465 20, ,003 21,829 21,764 21,599 21,777 21, ,055 22,834 22,796 22,592 22,812 22, ,736 23,472 23,466 23,230 23,491 23, ,118 23,862 23,874 23,659 23,876 23, ,163 23,987 24,028 23,910 23,933 23, ,737 23,672 23,755 23,767 23,501 23, ,945 22,959 23,163 23,269 22,678 22, ,963 22,028 22,415 22,587 21,640 21, ,772 20,870 21,484 21,697 20,377 20,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77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가구구성 가구추계결과를이용하여출산율과사망률변동에따른가구유형별가구변동을전망해보았다. 우선시나리오별로가구유형별구성이어떻게변동하는가를전망하고, 이어서각가구유형별변동을출산율과사망률의변동가정을조합해만든시나리오들간에비교하였다. 아래에서는여러가구유형들중 1인가구 ( 남녀별 ), 부부 + 미혼자녀가구, 부 + 미혼자녀가구, 모 + 미혼자녀가구, 2세대기타가구 ( 부부 + 부모가구, 조부모 + 미혼손자녀가구등 ), 3세대이상가구의변화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가. 시나리오별가구구성전망 시나리오 S(M-M) 의경우, 2015년기준으로 부부 + 미혼자녀가구 가가장많고, 다음으로 1인가구, 부부가구, 부 / 모 + 미혼자녀가구, 3 세대이상가구, 비친족가구 순으로많게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1인가구 는 2015년 518만가구에서 2045년 900만가구까지증가한후 2065년 786만가구로감소할전망이다. 부부 + 미혼자녀가구 는 2015년 613만가구에서 2065년 271만가구로지속적으로감소할전망이다. 부부가구 는 2015년 295만가구에서 2048년 509만가구로정점에도달한이후, 2065년에 465만가구로감소할전망이다. 부 / 모 + 미혼자녀가구 는 2015년 205만가구에서 2032년 217만가구로증가한후감소세로전환하여 2065년에는 196만가구가될전망이다. 부부 + 미혼자녀가구 가급격하게감소하는반면, 부 / 모 + 미혼자녀가구 는 200 만가구내외에서지속될전망이다. 이들유형의가구외에나머지가구유형들은미래에도여전히그규모

78 6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가작을것으로전망된다. 비친족가구 는 2015년 21만가구에서 2046 년 27만가구로증가한후감소세로전환하여 2065년에는 22만가구가될전망이다. 부부 + 부 / 모가구 는 2015년 14만가구에서 2046년정점에도달한후 2065년에는 13만가구로감소할전망이다. 조손가구 는 2015년 11만가구에서증가하여 2054년 20만가구에서정점에도달한이후 2065년에 18만가구로감소할전망이다. 3세대이상이함께사는 확대가구 는 2015년 103만가구에서 2065년에는 44만가구로대체적으로감소할전망이다. 이와같이출산율및고령화변동추이에따라가구유형별로도변화방향이나정도가상이하여, 전체적인가구구성이연도에따라다르게변화할전망이다. 우선 1인가구가급격하게증가하여 2019년부터부부가구를상회하기시작하며, 2065년에는 부부 + 미혼자녀 가구에비해 515 만가구가더많을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이연도경과에따라두유형간차이가커지는이유로는결혼및출산의감소로인하여 부부 + 미혼자녀 가구가감소하는반면, 인구고령화에따라혼자사는노인, 즉노인 1 인가구는급격하게증가할전망이기때문이다. 이러한현상은 부부가구 와 부 / 모 + 미혼자녀 가구와의비교에서도유사하게나타날전망이다. 저출산현상과결부하여결혼후무자녀가구가증가하고, 다른한편으로평균수명이증가하는영향으로자녀들이모두분가한노인부부가구들이증가하면서부부가구도빠르게증가하여 2038년부터보편적인가구형태인 부부 + 미혼자녀 가구보다더많아지는추세가나타날전망이다. 부 / 모 + 미혼자녀 가구는큰폭으로증가하지는않지만, 부부 + 미혼자녀 가구가지속적으로감소함에따라두유형간차이가장래에더욱좁혀질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두가구유형간차이가 408만가구에서 2065년에는 76만가구로줄어들전망이다.

79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61 그림 3-10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M-M) ( 천가구 ) 10,000 1인 9,000 8,000 7,000 6,000 부부 5,000 4,000 부부 + 미혼자녀 3,000 부 / 모 + 미혼자녀 2,000 1,000 3세대이상비친족 표 3-5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M-M) 부부 부부 + 미혼자녀 부 / 모 + 미혼자녀 부부 + 부 / 모 조부 / 모 + 미혼손자녀 ( 단위 : 천가구, 2015=100) 3 세대이상 비친족 규모 ,952 6,132 2, , , ,320 5,875 2, , , ,833 5,651 2, , , ,326 5,380 2, , ,704 5,009 2, , ,943 4,613 2, , ,073 4,206 2, , ,085 3,788 2, , ,013 3,373 2, , ,865 3,021 1, , ,645 2,714 1, , =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1 인

80 6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시나리오 S(M-L) 에의거하여추계한결과는앞서시나리오 S(M-M) 와유사하게나타난다. 다만, 시나리오 S(M-L) 는시나리오 S(M-M) 에비해사망률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노인가구등을증가시키는작용을할전망이다. 그결과, 1인가구는 2015년 518만가구에서 2046년 791만가구까지증가한후 2065년 702만가구로감소할전망이다. 즉, 시나리오 S(M-M) 에비해 1인가구가정점에도달하는시기가 1년늦고, 가구규모도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나타난다. 사망률감소는부부가함께거주하는기간을늘려, 부부 + 미혼자녀 가구는 2015년 613만가구에서 2065년 278만가구로감소하고, 부 / 모 + 미혼자녀 가구는 2015년 205 만가구에서 2042년 226만가구로증가한후감소세로전환하여 2065 년에는 210만가구에달하는등근소하게나마감소속도가상대적으로더디게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부부가구는 2015년 295만가구에서 2048년 545만가구로정점에도달한이후 2065년에 498만가구로감소할전망이다. 나머지가구유형들도시나리오 S(M-M) 에서와같이거의유사하게변동할전망이다. 비친족가구는 2015년 21만가구에서 2048년 30만가구로증가한후감소세로전환하여 2065년에는 24만가구가될전망이다. 부부 + 부 / 모 가구는 2015년 14만가구에서 2046년 19만가구로정점에도달한후 2065년에는 15만가구로감소할전망이다. 조손가구는 2015년 11만가구에서증가하여 2054년 22만가구에서정점에도달한이후 2065년에 20만가구로감소할전망이다. 3세대이상이함께사는확대가구는 2015년 103만가구에서 2065년 49만가구로대체적으로감소할전망이다. 시나리오 S(M-M) 에서와같이시나리오 S(M-L) 에서도저출산과고령화추이에따라가구유형별규모가변화할전망이다. 1인가구가급격하

81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63 게증가하여 2020년부터부부가구를상회하기시작하며, 2065년에는 부부 + 미혼자녀 가구에비해 424만가구가더많을것으로전망된다. 이는결혼및출산의감소로인하여 부부 + 미혼자녀 가구가감소하는반면, 사망률감소에따라노인 1인가구는급격하게증가할전망이기때문이다. 저출산현상의지속으로무자녀부부들이증가하고, 평균수명증가로노인부부들이증가하면서부부가구가빠르게증가하여 부부 + 미혼자녀 가구보다 2036년부터더많아질전망이다. 큰폭으로증가하지는않지만, 부부 + 미혼자녀 가구가지속적으로감소함에따라 부 / 모 + 미혼자녀 가구와의차이가지속적으로줄어들전망이다. 그림 3-11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M-L) ( 천가구 ) 10,000 9,000 1인 8,000 7,000 6,000 부부 5,000 4,000 부부 + 미혼자녀 3,000 부 / 모 + 미혼자녀 2,000 1,000 3세대이상비친족

82 6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표 3-6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M-L) 규모 부부 부부 + 미혼자녀 부 / 모 + 미혼자녀 부부 + 부 / 모 조부 / 모 + 미혼손자녀 ( 단위 : 천가구, 2015=100) 3 세대이상 비친족 ,952 6,132 2, , , ,355 5,915 2, , , ,937 5,696 2, , , ,499 5,446 2, , ,951 5,093 2, , ,253 4,705 2, , ,423 4,299 2, , ,445 3,875 2, , ,375 3,456 2, , ,219 3,098 2, , ,979 2,781 2, , =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1 인 시나리오 S(H-M) 는장기적으로출산율이 1.8 까지상승하는시나리오 로, 출산율의증가는 1 인가구 의감소나 부부 + 미혼자녀가구 의증가 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구체적으로출산율의증가는 1 인가구나부

83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65 부가구의감소에영향을미치게된다. 한편, 상대적으로높은사망률은노인 1인가구의증가를가져올것이다. 동시나리오에의하면 1인가구 는 2015년 518만가구에서 2049년 859만가구로정점에도달한뒤, 2065년에는 788만가구에도달할전망이다. 1세대가구인부부가구는 2015년 295만가구에서 2047년 501만가구로정점에도달한뒤감소하여 2065년에는 460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2세대가구에해당하는 부부 + 미혼자녀가구 의경우 2015년 613만가구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65년에는 334만가구에도달할전망이다. 부 / 모 + 미혼자녀가구 의경우에는 2015년 205만가구에서 2032년 218만가구까지증가한뒤감소세로전환하여 2065년에는 201 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이들가구외다른유형의가구들은미래에도그규모가크지않을전망이다. 2세대가구중 부부 + 부 / 모가구 의경우에는 2015년 14만가구에서대체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 2046년 17만가구로정점에도달한뒤감소할전망이다. 2065년기준이들가구는 13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조손가구 는 2015년 11만가구에서 2056년 20만 (19만 6000가구 ) 까지증가하고, 이후에는감소하여 2065년기준 18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비친족가구 는 2015년 21만가구에서 2046년 27만가구까지증가하고, 이후에는다시감소하여 2065년에는 22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시나리오 S(H-M) 의경우, 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출산율로의회복에도불구하고여전히인구대체수준이하이기때문에 부부 + 미혼자녀가구 의규모증가를가져오기보다는감소세를둔화하는작용을하고있다. 이에기존에는 부부 + 미혼자녀가구 가전체가구중가장큰규모를차지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1인가구가이들가구를능가하기시작할전

84 6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망이다. 2065년기준으로 1인가구는 부부 + 미혼자녀가구 에비해 455 만가구가더많을전망이다. 한편, 저출산현상과평균수명의연장으로무자녀부부나노인부부가구는증가하여, 이들가구는 2041년부터 부부 + 미혼자녀가구 를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그외 부 / 모 + 미혼자녀 가구등은큰변화없이지속될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림 3-12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H-M) ( 천가구 ) 10,000 1인 9,000 8,000 7,000 6,000 부부 5,000 4,000 부부 + 미혼자녀 3,000 부 / 모 + 미혼자녀 2,000 1,000 3세대이상비친족

85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67 표 3-7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H-M) 규모 부부 부부 + 미혼자녀 부 / 모 + 미혼자녀 부부 + 부 / 모 조부 / 모 + 미혼손자녀 ( 단위 : 천가구, 2015=100) 3 세대이상 비친족 ,952 6,132 2, , , ,305 6,004 2, , , ,815 5,850 2, , , ,294 5,654 2, , ,658 5,346 2, , ,883 4,986 2, , ,000 4,602 2, , ,003 4,205 2, , ,940 3,832 2, , ,806 3,553 2, , ,600 3,335 2, , =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1 인 시나리오 S(H-L) 의경우, 앞서살펴본시나리오 S(H-M) 에비해사망 률이개선되기때문에노년기부부의기대여명이증가하는데영향을미 칠것이다. 추계결과에의하면 1 인가구 는 2015 년 518 만가구에서지

86 6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속적으로증가하여 2050년 755만가구로정점에도달할전망이다. 이후에는감소세로전환하여 2065년에는 705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1 세대가구인부부가구는 2015년 295만가구에서 2047년 536만가구까지증가한뒤감소할것으로나타난다. 2065년기준으로부부가구는 493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2세대가구에해당하는 부부 + 미혼자녀가구 의경우 2015년 613만가구에서 2065년에는 341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부 / 모 + 미혼자녀가구 의경우에는 2015년 205만가구에서 2040년 226만가구까지증가한뒤감소세로전환하여 2065년에는 215 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이들가구외에 2세대가구중 부부 + 부 / 모가구 의경우에는 2015년 14만가구에서대체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 2046년 19만가구까지증가할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후에는빠르게감소하여 2065년에는이들가구의규모가 15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조손가구 는 2015 년 11만가구에서빠르게증가하여 2056년 22만가구로정점에도달하고, 이후감소하여 2065년에는 21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비친족가구 는 2015년 21만가구에서 2048년 31만가구까지증가하고, 이후에는다시감소하여 2065년에는 25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종합하면출산율회복과사망률개선의상호작용으로인해동시나리오에서는 부부 + 미혼자녀가구 의감소가상대적으로둔화되고 1인가구의규모가증가하기는하나, 시나리오 S(H-M) 에비해서는많지않을전망이다. 1인가구가 부부 + 미혼자녀가구 보다많아지는현상은시나리오 S(H-M) 에비해 2년뒤인 2022년부터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부부가구는 2040년부터 부부 + 미혼자녀가구 를상회하고, 그격차는시간이지남에따라더욱커질것이다.

87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69 그림 3-13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H-L) ( 천가구 ) 10,000 9,000 1인 8,000 7,000 6,000 부부 5,000 4,000 부부 + 미혼자녀 3,000 부 / 모 + 미혼자녀 2,000 3세대이상 1,000 비친족 표 3-8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H-L) ( 단위 : 천가구, 2015=100) 부부 부부 + 미혼자녀 부 / 모 + 미혼자녀 부부 + 부 / 모 조부 / 모 + 미혼손자녀 3 세대이상 비친족 1 인 규모 ,952 6,132 2, , , ,348 6,025 2, , , ,918 5,896 2, , , ,465 5,723 2, , ,900 5,434 2, , ,187 5,085 2, , ,343 4,703 2, , ,355 4,300 2, , ,293 3,924 2, , ,152 3,639 2, , ,926 3,411 2, ,050

88 7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2015=100 부부 부부 + 미혼자녀 부 / 모 + 미혼자녀 부부 + 부 / 모 조부 / 모 + 미혼손자녀 3 세대이상 비친족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1 인 시나리오 S(L-M) 는출산율이 1.2로저출산현상이유지되는시나리오로, 이러한저출산현상의장기지속은 1인가구증가를더욱가속화할수있을것이다. 여기에더해상대적으로높은사망률은노년기 1인가구증가에도영향을미쳐전체적으로 1인가구가빠르게증가할것을예상해볼수있다. 추계결과에의하면 1인가구 는 2015년 518만가구에서 2047년 896만가구까지꾸준히증가하고, 이후에는감소세로전환하여 2065년에는 795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1세대가구인부부가구는 2015년 295만가구에서 2048년 520만가구까지증가할전망이다. 이후에는점진적으로감소하여부부가구는 2065년 473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2세대가구인 부부 + 미혼자녀가구 는 2015년 613만가구에서빠르게감소하여 2065년에는 219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부 / 모 + 미혼자녀

89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71 가구 는 2015년 205만가구에서 2037년 220만가구까지증가할전망이다. 이후에는감소하여 2065년이들가구는 193만가구에도달할것으로나타난다. 이들가구유형외에 부부 + 부 / 모가구 는 2015년 14만가구에서 2046년 17만가구까지증가하고, 이후에는감소하여 2065년 13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조손가구 는 2015년 11만가구에서 2054년 20만 (19만 7000가구 ) 까지증가하고, 이후에는감소하여 2065년에는 18만가구에도달할전망이다. 비친족가구 는 2015년 21만가구에서 2046 년 28만가구까지증가하고, 이후에는다시감소하여 2065년에는 22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종합하면시나리오 S(L-M) 의경우에는저출산현상의장기지속으로청년층 1인가구나부부가구의발생가능성을높이고, 다른한편으로는상대적으로높은사망률로노년기단독가구를형성할가능성을높여전체적으로 1인가구가그규모면에서빠르게증가하게됨을알수있다. 1 인가구는 2019년에다른유형의가구보다그규모가가장많을것으로전망되며, 그차이는시간이흐를수록더욱커질전망이다. 부부 + 미혼자녀가구 는빠르게감소하여 2035년에는 부부 + 미혼자녀가구 보다 부부가구 가더많을것으로나타나고있다.

90 7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3-14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L-M) ( 천가구 ) 10,000 9,000 1 인 8,000 7,000 6,000 5,000 부부 4,000 부부 + 미혼자녀 3,000 부 / 모 + 미혼자녀 2,000 3세대이상 1,000 비친족 표 3-9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L-M) ( 단위 : 천가구, 2015=100) 부부 부부 + 미혼자녀 부 / 모 + 미혼자녀 부부 + 부 / 모 조부 / 모 + 미혼손자녀 3 세대이상 비친족 1 인 규모 ,952 6,132 2, , , ,336 5,848 2, , , ,881 5,537 2, , , ,395 5,194 2, , ,791 4,760 2, , ,041 4,303 2, , ,179 3,843 2, , ,192 3,380 2, , ,116 2,924 2, , ,959 2,532 1, , ,727 2,186 1, ,952

91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100 부부 부부 + 미혼자녀 부 / 모 + 미혼자녀 부부 + 부 / 모 조부 / 모 + 미혼손자녀 3 세대이상 비친족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1 인 시나리오 S(L-L) 의경우, 앞서살펴본시나리오 S(L-M) 과동일하게저출산현상이장기지속되고, 사망률은점진적으로개선되는시나리오이다. 이러한인구학적변화는노년기에부부가함께거주하는가구가증가하는데에영향을미칠것이다. 추계결과에의하면, 1인가구 는 2015년 518만가구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48년 789만가구로정점에도달하고이후감소하여 2065년에는 711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1세대가구인부부가구는 2015년 295만가구에서 2048년 556만가구까지증가하고, 이후에는점진적으로감소하여 2065년 507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2세대가구인 부부 + 미혼자녀가구 는 2015년 613만가구에서 2065년 224만가구로감소할전망이다. 부 / 모 + 미혼자녀가구 는 2015년 205만가구에서 2041년 229만가구로정점에도달한뒤, 2065년 207만가구까지감소할전망이다.

92 7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외 부부 + 부 / 모가구 는 2015년 14만가구에서 2046년 19만가구까지증가하고, 이후에는감소하여 2065년 15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조손가구 는 2015년 11만가구에서 2054년 22만가구까지증가하고, 이후에는감소하여 2065년에는 20만가구에도달할전망이다. 비친족가구 는 2015년 21만가구에서 2048년 31만가구까지증가하고, 이후에는다시감소하여 2065년에는 25만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요컨대, 사망률의개선으로인해시나리오 S(L-M) 과유사한패턴을보이되 1인가구의증가속도나규모는상대적으로작고, 부부가구등이상대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그림 3-15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L-L) ( 천가구 ) 10,000 9,000 1인 8,000 7,000 6,000 부부 5,000 4,000 부부 + 미혼자녀 3,000 부 / 모 + 미혼자녀 2,000 3세대이상 1,000 비친족

93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75 표 3-10 가구유형별변동전망 : 시나리오 S(L-L) 규모 부부 부부 + 미혼자녀 부 / 모 + 미혼자녀 부부 + 부 / 모 조부 / 모 + 미혼손자녀 ( 단위 : 천가구, 2015=100) 3 세대이상 비친족 ,952 6,132 2, , , ,380 5,868 2, , , ,986 5,581 2, , , ,571 5,258 2, , , ,042 4,839 2, , ,358 4,388 2, , ,537 3,928 2, , ,561 3,457 2, , ,488 2,996 2, , ,324 2,598 2, , ,071 2,242 2, , =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1 인

94 7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나. 시나리오간가구구성비교 (1) 부부가구 1세대가구인부부가구의규모는시나리오에따라수준에서차이가있을지언정변동패턴은유사하게나타날전망이다. 즉, 모든시나리오에서 2047년또는 2048년에정점에도달한후감소세로전환할전망이다. 가구규모면에서는 2065년기준으로시나리오 S(L-L),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L-M), 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H-M) 등의순으로규모가많게나타날전망이다. 정점에도달하는시기는시나리오 S(L-L) 의경우 2048년 556만 4000가구, 시나리오 S(M-L) 의경우 2048년 544만 9000가구, 시나리오 S(H-L) 의경우 2047년 536만가구, 시나리오 S(L-M) 의경우 2048년 519만 8000가구, 시나리오 S(M-M) 의경우 2048년 509만 1000가구, 시나리오 S(H-M) 의경우 2047년 501만 2000가구등으로나타날전망이다. 종합하면, 사망률이낮을수록그리고사망률이동일한경우에는출산율이낮을수록부부가구의규모가상대적으로클뿐만아니라정점에도달하는시기가다소늦추어지는것으로전망된다.

95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77 그림 3-16 시나리오별부부가구변동전망 ( 천가구 ) 6,000 5,500 5,000 4,500 4,000 3,500 S(M-M) S(H-M) S(L-M) S(M-L) S(H-L) S(L-L) 3, 표 3-11 시나리오별부부가구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952 2,952 2,952 2,952 2,952 2, ,320 3,355 3,305 3,348 3,336 3, ,833 3,937 3,815 3,918 3,881 3, ,326 4,499 4,294 4,465 4,395 4, ,704 4,951 4,658 4,900 4,791 5, ,943 5,253 4,883 5,187 5,041 5, ,073 5,423 5,000 5,343 5,179 5, ,085 5,445 5,003 5,355 5,192 5, ,013 5,375 4,940 5,293 5,116 5, ,865 5,219 4,806 5,152 4,959 5, ,645 4,979 4,600 4,926 4,727 5,071

96 7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S(M-M) S(M-L) S(H-M) S(H-L) S(L-M) S(L-L) S(M-M)=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2) 2 세대가구 2세대가구중대표적인유형으로는 부부 + 미혼자녀 가구, 부 + 미혼자녀 가구, 모 + 미혼자녀 가구, 조부모 + 미혼손자녀 가구, 부부 + 부 / 모 가구등이있다. 이들각가구유형별로추계시나리오에따라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분석해보았다. 우선, 부부 + 미혼자녀가구의규모는시나리오에따라수준차이는있을지언정변동패턴은유사하게나타날전망이다. 구체적으로모든시나리오에서부부 + 미혼자녀가구의규모는급속하게감소할전망이다. 가구규모는 2065년기준으로시나리오 S(H-L) 341만 1000가구, 시나리오 S(H-M) 333만 5000가구, 시나리오 S(M-L) 278만 1000가구, 시나리오 S(M-M) 271만 4000가구, 시나리오 S(L-L) 224만 2000가구, 시나리오 S(L-M) 218만 6000가구등의순으로나타날전망이다. 요컨대, 출산율이높을수록그리고출산율수준이동일한경우에는사망률이낮을수록

97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79 상대적으로많을것으로추계되었다. [ 그림 3-17] 에서볼수있듯이, 부부 + 미혼자녀가구의크기를결정하는요인으로는사망률보다는출산율이더중요하게작용하는것을알수있다. 향후 50년이지나서는출산율과사망률변동에따라최대 122만 5000가구의차이가발생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그림 3-17 시나리오별부부 + 미혼자녀가구변동전망 ( 천가구 ) 6,500 6,000 5,500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S(M-M) S(H-M) S(L-M) S(M-L) S(H-L) S(L-L) 2,

98 8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표 3-12 시나리오별부부 + 미혼자녀가구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132 6,132 6,132 6,132 6,132 6, ,875 5,915 6,004 6,025 5,848 5, ,651 5,696 5,850 5,896 5,537 5, ,380 5,446 5,654 5,723 5,194 5, ,009 5,093 5,346 5,434 4,760 4, ,613 4,705 4,986 5,085 4,303 4, ,206 4,299 4,602 4,703 3,843 3, ,788 3,875 4,205 4,300 3,380 3, ,373 3,456 3,832 3,924 2,924 2, ,021 3,098 3,553 3,639 2,532 2, ,714 2,781 3,335 3,411 2,186 2,242 S(M-M)=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부 + 미혼자녀 가구의규모도시나리오에따라수준차이는있을지언정변동패턴은유사하게나타날전망이다. 구체적으로모든시나리오에서부 + 미혼자녀가구의규모는증가한후감소세로전환할전망이다. 부 + 미혼자녀가구의규모가정점에도달하는시기는시나리오 S(L-L) 의경

99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81 우 2045년 66만 9000가구, 시나리오 S(L-M) 의경우 2043년 64만 8000가구, 시나리오 S(M-L) 의경우 2045년 64만 5000가구, 시나리오 S(H-L) 의경우 2043년 63만 2000가구, 시나리오 S(M-M) 의경우 2043 년 62만 4000가구, 시나리오 S(H-M) 의경우 2040년 61만 3000가구등으로전망된다. 2065년기준으로는시나리오 S(L-L) 의경우 59만가구, 시나리오 S(H-L) 의경우 58만 1000가구, 시나리오 S(M-L) 의경우 58만 1000가구, 시나리오 S(L-M) 의경우 56만 6000가구, 시나리오 S(H-M) 의경우 55만 9000가구, 시나리오 S(M-M) 의경우 55만 7000가구등으로전망된다. 즉, 초장기적으로출산율이낮을수록부 + 미혼자녀가구의발생정도가높고, 출산율이동일한경우에는사망률이낮을수록발생정도가높게나타날전망이다. 부 + 미혼자녀가구의크기를결정하는요인으로는초기에는출산율변화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더크나, 기간이경과함에따라서는사망률변화의영향력이점차커짐을알수있다. 그림 3-18 시나리오별부 + 미혼자녀가구변동전망 ( 천가구 ) S(M-M) S(H-M) S(L-M) S(M-L) S(H-L) S(L-L)

100 8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표 3-13 시나리오별부 + 미혼자녀가구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S(M-M)=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모 + 미혼자녀 가구에대한시나리오별전망결과는 [ 그림 3-19] 와같다. 구체적으로고출산가정이포함된시나리오 S(H-M) 과시나리오 S(H-L) 을제외한나머지시나리오에서 모 + 미혼자녀 가구는일정수준까지증가한뒤감소할전망이다. 시나리오 S(H-M) 과시나리오 S(H-L)

101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83 의경우, 출산율증가의영향으로인해장기적으로보았을때에는그규모가다시증가할전망이다. 시나리오별모 + 미혼자녀가구의규모가정점에도달하는시기및그규모를살펴보면, 사망률이상대적으로높은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H-M), 시나리오 S(L-M) 들에서정점에도달하는시기가빠르고그규모도작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들 3가지시나리오의경우, 2028 년정점에도달하고, 그규모는 156만 5000~157만 6000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한편, 사망률이상대적으로낮은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L-L) 의경우에는 2039년 161만 8000~163만가구수준에서정점에도달할것으로나타난다. 종합하면, 모 + 미혼자녀 가구의경우출산율변화보다는사망률변화에따라발생정도에더큰차이가나타남을알수있다. 그림 3-19 시나리오별모 + 미혼자녀가구변동전망 ( 천가구 ) 1,700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S(M-M) S(H-M) S(L-M) S(M-L) S(H-L) S(L-L) 1,

102 8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표 3-14 시나리오별모 + 미혼자녀가구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517 1,517 1,517 1,517 1,517 1, ,545 1,556 1,551 1,563 1,549 1, ,559 1,585 1,568 1,594 1,565 1, ,563 1,605 1,574 1,616 1,569 1, ,552 1,613 1,564 1,625 1,558 1, ,540 1,618 1,552 1,630 1,545 1, ,521 1,612 1,532 1,623 1,522 1, ,491 1,590 1,503 1,603 1,488 1, ,452 1,560 1,471 1,579 1,443 1, ,422 1,535 1,453 1,566 1,403 1, ,400 1,516 1,453 1,569 1,367 1,483 S(M-M)=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부부 + 부 / 모가구 에대해추계한결과는 [ 그림 3-20] 과같다. 동가구의경우, 시나리오에따라그발생정도에차이가있을뿐, 전체적인변화패턴은동일하게전망되고있다. 시나리오별로 부부 + 부 / 모가구 의규모가정점에도달하는시기와그

103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85 규모를살펴보면, 사망률이상대적으로낮은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L-L) 의경우 2046년에 19만 ~19만 4000가구로정점에도달할전망이다. 사망률이상대적으로높은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H-M), 시나리오 S(L-M) 의경우에는 2046년에 17만 1000~17 만 3000가구수준으로정점에도달할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요컨대 부부 + 부 / 모가구 의경우사망률이개선될경우, 부부가부 / 모와함께거주하는기간을연장하게되기때문에가구의발생이더많아지는것이다. 출산율변동에따라서는큰영향을받지않음을알수있다. 그림 3-20 시나리오별부부 + 부 / 모가구변동전망 ( 천가구 ) S(M-M) S(M-L) 120 S(H-M) S(H-L) 110 S(L-M) S(L-L)

104 8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표 3-15 시나리오별부부 + 부 / 모가구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S(M-M)=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조부 / 모 + 미혼손자녀가구 는출산율보다는사망률에따라그규모가더크게영향을받을전망이다. 모든시나리오에서 조부 / 모 + 미혼손자녀가구 는 2050년대중반에정점에도달하여감소할전망이나, 시나리오에따라그규모에서차이가나타날전망이다. 구체적으로사망률이상대적

105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87 으로낮은시나리오 S(L-L) 의경우 2054년 22만 3000만가구, 시나리오 S(M-L) 의경우 2054년 21만 7000가구, 시나리오 S(H-L) 의경우에는 2056년 22만 3000가구로정점에도달할것으로나타난다. 사망률이상대적으로높은시나리오 S(L-M) 와시나리오 S(M-M) 는 2054년에 19만 6000~19만 7000가구수준으로정점에도달하고, 시나리오 S(H-M) 의경우에는 2056년에 19만 6000가구수준으로정점에도달할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림 3-21 시나리오별조부 / 모 + 미혼손자녀가구변동전망 ( 천가구 ) S(M-M) S(H-M) S(L-M) S(M-L) S(H-L) S(L-L)

106 8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표 3-16 시나리오별조부 / 모 + 미혼손자녀가구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S(M-M)=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107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89 (3) 3 세대이상가구 3세대이상가구의경우, 모든시나리오에서 2022년까지만상승하다가이후지속적으로감소할전망이다. 정점에도달하는시기에서가구규모는시나리오 S(L-L) 108만가구, 시나리오 S(H-L) 107만 3000가구, 시나리오 S(M-L) 106만 9000가구, 시나리오 S(L-M) 105만 6000가구, 시나리오 S(H-M) 104만 9000가구, 시나리오 S(M-M) 104만 7000가구등의순으로나타날전망이다. 요컨대, 사망률이개선되는시나리오들에서 3세대이상가구의출현이더크게나타나고있으며, 사망률이동일한경우에는출산율은큰영향을미치지않음을알수있다. 그림 3-22 시나리오별 3 세대이상가구변동전망 ( 천가구 ) 1,200 1,100 1, S(M-M) S(H-M) S(L-M) S(M-L) S(H-L) S(L-L)

108 9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표 3-17 시나리오별 3세대이상가구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034 1,034 1,034 1,034 1,034 1, ,043 1,058 1,044 1,061 1,049 1, ,010 1,042 1,012 1,046 1,020 1, , S(M-M)=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109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91 (4) 비친족가구 비친족가구의경우, 2040년대중반까지그규모가증가하다가이후감소하는패턴을보일전망이다. 시나리오별로비친족가구가정점에도달하는시기및규모를살펴보면, 사망률이개선되는시나리오 S(L-L),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M-L) 의경우 2048년에정점에도달하며, 그규모는각각 31만가구, 30만 6000가구, 30만 2000가구로전망된다. 사망률이현재수준을유지하는시나리오 S(L-M), 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H-M) 의경우에는 2046년에정점에도달하고, 그규모는각각 27만 8000가구, 27만 5000가구, 27만 4000가구로나타날전망이다. 그림 3-23 시나리오별비친족가구변동전망 ( 천가구 ) S(M-M) S(H-M) S(L-M) S(M-L) S(H-L) S(L-L)

110 9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표 3-18 시나리오별비친족가구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S(M-M)=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111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93 (5) 1 인가구 1인가구의경우, 2040년대중반까지그규모가증가하다가이후감소하는패턴을보일전망이다. 1인가구가정점에도달하는시기는시나리오 S(H-L) 의경우가 2050년으로가장늦고, 그다음으로시나리오 S(H-M) 2049년, 시나리오 S(L-L) 2048년, 시나리오 S(L-M) 2047년, 시나리오 S(M-L) 2046년, 시나리오 S(M-M) 2045년등의순으로나타날전망이다. 반면, 정점에서의 1인가구규모는시나리오 S(M-M) 899 만 5000가구, 시나리오 S(L-M) 896만 2000가구, 시나리오 S(H-M) 859만 5000가구, 시나리오 S(M-L) 790만 7000가구, 시나리오 S(L-L) 788만 8000가구, 시나리오 S(H-L) 755만 4000가구등의순으로나타날전망이다. 그림 3-24 시나리오별 1 인가구변동전망 ( 천가구 ) 9,500 9,000 8,500 8,000 7,500 7,000 6,500 S(M-M) S(M-L) 6,000 S(H-M) S(H-L) 5,500 S(L-M) S(L-L) 5,

112 9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표 3-19 시나리오별 1인가구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180 5,180 5,180 5,180 5,180 5, ,199 6,084 6,040 5,806 6,152 5, ,164 6,709 6,731 6,277 6,953 6, ,843 7,170 7,332 6,660 7,653 6, ,432 7,538 7,867 6,976 8,278 7, ,856 7,814 8,303 7,264 8,753 7, ,995 7,906 8,546 7,461 8,955 7, ,902 7,865 8,587 7,554 8,916 7, ,654 7,669 8,466 7,485 8,704 7, ,293 7,368 8,214 7,294 8,365 7, ,859 7,023 7,882 7,050 7,952 7,111 S(M-M)=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남성 1인가구의경우, 2040년대중반까지그규모가증가하다가이후감소하는패턴을보일전망이다. 남성 1인가구가정점에도달하는시기는시나리오 S(H-L) 의경우가 2049년으로가장늦고, 그다음으로시나리오 S(H-M) 2047년, 시나리오 S(L-L) 2046년, 시나리오 S(L-M) 2045

113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95 년, 시나리오 S(M-M) 2042년, 시나리오 S(M-L) 2041년등의순으로나타날전망이다. 정점에도달하는시기의남성 1인가구규모는시나리오 S(L-M) 398만 9000가구, 시나리오 S(M-M) 397만가구, 시나리오 S(H-M) 366만 8000가구, 시나리오 S(L-L) 362만 7000가구, 시나리오 S(M-L) 361만 5000가구, 시나리오 S(H-L) 332만 8000가구등의순으로나타날전망이다. 그림 3-25 시나리오별 1 인가구 ( 남자 ) 변동전망 ( 천가구 ) 4,100 3,900 3,700 3,500 3,300 3,100 2,900 2,700 S(M-M) S(H-M) S(L-M) S(M-L) S(H-L) S(L-L) 2,

114 9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표 3-20 시나리오별 1인가구 ( 남자 ) 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588 2,588 2,588 2,588 2,588 2, ,045 3,022 2,930 2,854 3,010 2, ,459 3,306 3,191 3,039 3,353 3, ,688 3,462 3,366 3,141 3,603 3, ,854 3,554 3,496 3,198 3,800 3, ,960 3,614 3,606 3,263 3,946 3, ,961 3,602 3,663 3,308 3,989 3, ,881 3,543 3,661 3,328 3,943 3, ,761 3,441 3,618 3,303 3,844 3, ,610 3,314 3,536 3,244 3,704 3, ,423 3,165 3,413 3,159 3,525 3,262 S(M-M)=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여성 1인가구역시일정수준증가하다가감소하는패턴을보일전망이다. 사망률이개선되는가정하에서는부부가함께살아가는시기가길어지기때문에여성 1인가구의출현이적어지게될것이다. 여성 1인가구가정점에도달하는시기는시나리오 S(H-L) 이 2051년

115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97 으로가장늦고, 그다음으로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H-M), 시나리오 S(L-L) 의경우 2049년, 시나리오 S(L-M) 2048년, 시나리오 S(M-M) 2047년등의순으로나타날전망이다. 정점에도달하는시기에서여성 1 인가구규모는시나리오 S(M-M) 504만 2000가구, 시나리오 S(L-M) 498만 4000가구, 시나리오 S(H-M) 492만 9000가구, 시나리오 S(M-L) 432만 6000가구, 시나리오 S(L-L) 427만 4000가구, 시나리오 S(H-L) 422만 8000가구등의순으로나타날전망이다. 그림 3-26 시나리오별 1 인가구 ( 여자 ) 변동전망 ( 천가구 )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S(M-M) S(H-M) S(L-M) S(M-L) S(H-L) S(L-L)

116 9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표 3-21 시나리오별 1인가구 ( 여자 ) 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S(M-M)=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591 2,591 2,591 2,591 2,591 2, ,154 3,062 3,110 2,952 3,142 2, ,705 3,403 3,540 3,238 3,601 3, ,155 3,708 3,965 3,518 4,050 3, ,578 3,984 4,371 3,777 4,478 3, ,896 4,200 4,698 4,001 4,807 4, ,034 4,304 4,884 4,153 4,966 4, ,021 4,321 4,927 4,227 4,972 4, ,893 4,228 4,847 4,182 4,859 4, ,682 4,054 4,678 4,049 4,661 4, ,436 3,858 4,469 3,891 4,427 3,849 S(M-M)=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117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가구주연령별가구 모든가구유형에서가구주의성, 연령등인구학적특성들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특히, 가구주의성별로구분되는 부 + 미혼자녀 가구와 모 + 미혼자녀 가구, 여성 1인 가구등과가구주의연령특성이강하게내재되어있는 조부 ( 모 )+ 미혼손자녀 가구, 노인부부 가구, 노인 1인 가구등은사회경제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앞서 부 + 미혼자녀 가구, 모 + 미혼자녀 가구, 여성 1인 가구, 조부 ( 모 )+ 미혼손자녀 가구등을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노인들만으로구성되어있는부부가구와 1인가구에대해살펴보았다. 가구주의연령이 65세이상인부부가구 ( 이하 노인부부가구 로칭함 ) 는모든시나리오에서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노인부부가구는 2015년 121만 5000가구에서 2065년에는시나리오 S(M-M) 의경우 365만 8000가구 (2015년실측치대비 301%), 시나리오 S(M-L) 의경우 396만 5000가구 (326%), 시나리오 S(H-M) 의경우 359만 5000가구 (296%), 시나리오 S(H-L) 의경우 389만 5000가구 (321%), 시나리오 S(L-M) 의경우 372만 4000가구 (307%), 시나리오 S(L-L) 의경우 403만 9000가구 (332%) 등으로각각증가할전망이다. 2065년기준으로노인부부가구의규모는시나리오 S(L-L),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L-M), 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H-M) 등의순으로많을전망이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해보면, 노인부부가구는주로사망률수준에따라영향을받을전망이며, 그러한영향력은기간경과에따라점차적으로커질전망이다. 사망률수준이유사한경우에는출산율수준이낮을수록무자녀부부가구의증가등으로인하여노인부부가구역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118 10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3-27 시나리오별부부가구 ( 가구주연령 65 세이상 ) 변동전망 ( 천가구 ) S(M-M) S(H-M) S(L-M) S(M-L) S(H-L) S(L-L) 표 3-22 시나리오별부부가구 ( 가구주연령 65세이상 ) 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2015=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15 1,215 1,215 1,215 1,215 1, ,566 1,600 1,564 1,596 1,573 1, ,048 2,127 2,038 2,117 2,060 2, ,573 2,711 2,555 2,692 2,593 2, ,032 3,237 3,006 3,208 3,062 3, ,414 3,683 3,380 3,644 3,453 3, ,603 3,909 3,562 3,863 3,648 3, ,710 4,032 3,662 3,979 3,762 4, ,667 3,988 3,615 3,931 3,722 4, ,682 4,001 3,624 3,936 3,744 4, ,658 3,965 3,595 3,895 3,724 4,039

119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101 S(M-M) S(M-L) S(H-M) S(H-L) S(L-M) S(L-L) 2015=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가구주의연령을 80세이상으로한정하여부부가구 ( 이하 후기노인부부가구 로칭함 ) 를살펴보면, 모든시나리오에서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후기노인부부가구는 2015년 15만 8000가구에서 2065년에는시나리오 S(M-M) 의경우 135만 2000가구 (2015년실측치대비 856%), 시나리오 S(M-L) 의경우 152만 9000가구 (968%), 시나리오 S(H-M) 의경우 134만 2000가구 (850%), 시나리오 S(H-L) 의경우 151 만 7000가구 (960%), 시나리오 S(L-M) 의경우 136만 3000가구 (863%), 시나리오 S(L-L) 의경우 154만 2000가구 (976%) 등으로각각증가할전망이다. 2065년기준으로후기노인부부가구의규모는시나리오 S(L-L), 시나리오 S(M-L), 시나리오 S(H-L), 시나리오 S(L-M), 시나리오 S(M-M), 시나리오 S(H-M) 등의순으로많을전망이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해보면, 후기노인부부가구는거의전적으로사망률수준에따라영향을받을전망이며, 그러한영향력은기간경과에따라점차적으로커질전망이다. 사망률수준이유사한경우에는출산율수준이낮을수록무자녀부부가구의증가등으로인하여노인부부가구

120 10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역시증가할것이나그영향력은고연령층으로올수록아주약해지는것 으로설명할수있다. 그림 3-28 시나리오별부부가구 ( 가구주연령 80 세이상 ) 변동전망 ( 천가구 ) S(M-M) S(H-M) S(L-M) S(M-L) S(H-L) S(L-L) 표 3-23 시나리오별부부가구 ( 가구주연령 80세이상 ) 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2015=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053 1,187 1,048 1,181 1,059 1, ,208 1,366 1,201 1,358 1,216 1, ,323 1,497 1,314 1,487 1,332 1, ,330 1,507 1,321 1,496 1,340 1, ,352 1,529 1,342 1,517 1,363 1,542

121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103 S(M-M) S(M-L) S(H-M) S(H-L) S(L-M) S(L-L) 2015=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모든시나리오에서 65세이상노인 1인가구는 2015년 120만 3000 가구에서빠르게증가한후, 2050년경부터다소나마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노인 1인가구가정점에도달하는시기와규모는시나리오 S(M-M) 의경우 2050년 473만 1000가구, 시나리오 S(M-L) 의경우 2052년 385만 7000가구, 시나리오 S(H-M) 의경우 2050년 471만 3000가구, 시나리오 S(H-L) 의경우 2052년 384만 1000가구, 시나리오 S(L-M) 의경우 2050년 475만가구, 시나리오 S(L-L) 의경우 2052년 387만 3000 가구로나타난다. 출산율에따른차이는아주미미하며, 사망률에따라서는상대적으로차이가벌어지는것으로나타난다. 2065년기준으로중사망률인경우중출산과고출산간에는 2만 4000가구, 중출산과저출산간에는 2만 5000가구의차이가있으며, 저사망률인경우에는중출산과고출산간에는 2만 1000가구, 중출산과저출산간에는 2만 1000가구의차이가있을전망이다. 중사망률과저사망률간의차이는중출산율인경우 72만 7000가구, 고출산인경우 72만 3000가구, 저출산인경우 73만가

122 10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구로각각나타날전망이다. 요컨대, 노인 1 인가구는주로사망률수준에 따라영향을받을전망이며, 출산율변화의영향력은극히미세할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29 시나리오별노인 1 인가구 (65 세이상 ) 변동전망 ( 천가구 ) S(M-M) S(H-M) S(L-M) S(M-L) S(H-L) S(L-L) 표 3-24 시나리오별노인 1 인가구 (65 세이상 ) 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2015=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203 1,203 1,203 1,203 1,203 1, ,656 1,503 1,672 1,502 1,674 1, ,261 1,920 2,258 1,917 2,265 1, ,927 2,402 2,921 2,397 2,934 2, ,600 2,886 3,591 2,878 3,611 2, ,211 3,342 4,198 3,332 4,225 3, ,557 3,644 4,542 3,632 4,574 3, ,731 3,840 4,713 3,826 4,750 3, ,675 3,850 4,656 3,834 4,696 3, ,625 3,847 4,603 3,828 4,648 3, ,520 3,794 4,496 3,773 4,545 3,815

123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105 S(M-M) S(M-L) S(H-M) S(H-L) S(L-M) S(L-L) 2015=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모든시나리오에서 80세이상노인 1인가구 ( 이하에서는 후기노인1인가구 로칭함 ) 는 2015년 30만 4000가구에서 2055년 ( 중사망률인경우 ) 또는 2056년 ( 저사망률인경우 ) 까지빠르게증가한후다소감소하다가 2063년에정점에도달하는변동패턴을보일전망이다. 후기노인1인가구가 2063년정점에도달할시규모는시나리오 S(M-M) 의경우 225만 6000가구, 시나리오 S(M-L) 의경우 198만가구, 시나리오 S(H-M) 의경우 225만 1000가구, 시나리오 S(H-L) 의경우 197만 5000가구, 시나리오 S(L-M) 의경우 226만 1000가구, 시나리오 S(L-L) 의경우 198만 4000가구로전망된다. 후기노인1인가구는사망률수준에따라절대적인영향을받을전망이며, 출산율변화의영향력은극히미세할것으로전망된다.

124 10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3-30 시나리오별후기노인 1 인가구 (80 세이상 ) 전망 ( 천가구 ) S(M-M) S(M-L) 500 S(H-M) S(H-L) S(L-M) S(L-L) 표 3-25 시나리오별후기노인1인가구 (80세이상 ) 변동전망 ( 단위 : 천가구, 2015=100) S(M-M) S(M-L) S(H-M) S(H-L) S(L-M) S(L-L) 규모 , , , ,445 1,200 1,444 1,199 1,447 1, ,810 1,515 1,808 1,513 1,813 1, ,067 1,758 2,064 1,755 2,070 1, ,232 1,924 2,228 1,920 2,236 1, ,227 1,944 2,222 1,940 2,231 1, ,213 1,951 2,208 1,947 2,218 1,956

125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107 S(M-M) S(M-L) S(H-M) S(H-L) S(L-M) S(L-L) 2015= 자료 : 본연구에서추계한결과임. 제 3 절미래가구변동의사회경제적함의 앞서출산율과사망률의미래변화를가정한시나리오별로인구추계를실시하고, 시설가구의가구원의변화추세를적용하여일반가구의가구원을추계한후가구지위전환확률을적용하여가구추계를실시하였다. 가구유형별로미래의변화를종합해보면, 크게세가지의특성이두드러지게나타날전망이다. 즉, 가구규모 ( 총량 ) 의지속적증가, 가구크기의축소 ( 소규모화 ), 가구구성의고령화등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우선, 가구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인구추계결과에따르면시나리오별로다소의차이가있으나 2030년경에정점에도달한후빠르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인구의감소에도불구하고가구의규모 ( 총량 ) 는시나리오에따라차이가있으나 10 여년늦은 2043~2046년경에정점에도달한이후에감소세로전환할것

126 10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이인구증가율이크게둔화되고, 심지어인구자체가감소함에도불구하고가구의규모가보다오랫동안증가하는것은가구의분화에따른것으로판단할수있다. 가구의분화는가구유형의다양화와함께가구크기의소규모화에따른결과로간주할수있다. 인구증가율의변화수준이나방향과다르게가구규모의증가를가져오는가구의분화는긍정적인방향으로이루어질수있지만, 다른한편으로부정적인방향으로도이루어질수있다. 예를들어, 지금까지대표적인가구유형으로서 부부 + 미혼자녀 가구는부와모간의이혼을통해 부또는모 + 미혼자녀 가구, 이혼자로구성된 1인가구, 미혼자녀만으로구성된 1세대가구, 조부모 + 미혼손자녀 가구등여러유형의가구들로분화가가능하다. 또다른예로노인들로구성된가구유형은노인 1인가구와노인부부가구를들수있다. 노인들중부부모두가생존해있다면 부부가구 형태로만살고있을것이라는단정을내릴수있으나, 현실적으로황혼이혼등이증가한다면노부부는헤어져각각 1인가구를형성하여살아가게될것이다. 이와같이가구분화는가구의규모를증가시키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지만, 다른한편으로경제적, 신체적및정서적인측면에서가구의취약성을증가시키는작용도할것이다. 일반적으로가구의크기는가구원수를의미한다. 분석결과, 미래에가구는더욱소규모화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는저출산, 고령화, 이혼등으로 1인가구, 부부가구, 한부모가구등이증가함에따라한가구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구원의수는빠르게줄어듦을의미한다. 가구원수의감소는가구경제부담이라든지생활단위축소로인한간편성등의장점을가지지만, 다른한편으로공유하여야할가구원수가줄어들어돌봄등을포함한부담이증가하고정서적인측면에서고립될수있는등여러단점을가지기도한다. 요컨대, 가구의소규모화는가구의취약성을

127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109 증가시키는또다른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미래에는부부가구나 1인가구가증가할전망인데, 평균수명상승 ( 사망률저하 ) 추세에따라이들가구를구성하는가구원들의연령이더욱증가함으로써가구자체가고령화되는결과가나타날것이다. 홀로사는, 부부만이사는, 또는노인들만이사는집단가구 ( 이는 6인이하의가구원으로구성된가구로시설가구와는다른유형임 ) 에서구성원들의연령이더욱증가한다면경제적, 신체적및정서적인측면에서스스로문제를해소하거나서로돕고의지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증가할것이다. 요컨대, 가구구성의고령화는가구의취약성을증가시키는아주중요한원인이될것이다. 가구형태변화의세가지측면, 즉가구규모의지속적증가, 가구크기의소규모화, 그리고가구구성의고령화는상호불가분한관계를가지고있다. 구체적으로인구의증가가없는상태에서가구규모의증가는가구의다양화 ( 세분화 ) 와분화에의한것인데, 이는가구크기의축소내지소규모화를동반하게된다. 이혼등가구의다양화와분화를유발하는사회경제적요인들의특성은그자체로가구의취약성을강화시키며, 그결과로서가구크기의축소도돌봄부담증가등가구의취약성을증가시키게된다. 가구구성의고령화는주로자녀들과공간적으로분리해서사는노인 1인가구혹은노인부부가구에서발생하므로, 결국가구구성의고령화는가구분화를통해가구규모를증가시키고동시에가구크기 ( 가구원수 ) 를줄이는영향을미치게된다. 이와같이, 가구규모, 가구크기, 가구구성 ( 연령별 ) 등의변화는서로연계되어미래가구의취약성을증가시키는작용을할것이다. 가구의취약성은가구 ( 가족 ) 생활의여러영역에서동시다발적으로문제화되어나타날것이다. 경제생활영역에서보면, 가구의분화, 가구구

128 11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성의고령화등은소득감소등을가져와가구의독립적인경제생활자체를어렵게할수있다. 예를들어, 노인 1인가구로서가구원의연령이아주고령인경우에는소득원이전혀없어빈곤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더높을것이며, 이혼등으로인한한부모가구나미혼자녀들만으로구성된가구, 조부 ( 모 )+ 미혼손자녀 가구등은소득원의상실또는동일소득액을두가구이상으로나눔으로써경제적으로열악해질가능성이높을것이다. 가구의소비생활은가구크기나가구구성의고령화에따라급격하게변화할것이다. 가구원수가줄어드는등으로인하여핵가족중심의소비패턴에서개별화소비패턴으로전환이가속화됨에따라대량소비행태는지양될수밖에없다. 그러나현실적으로보면, 대형마트등의출현으로인하여또는구매력이상대적으로높은노동인구의감소등으로인하여소형가게들이점차사라지고있다. 결과적으로가구원수가적은가구에서는인근의소형가게들을이용하기곤란해지고, 그렇다고대형마트에서일시에대량으로구매하기도어려운상황에놓이게될것이다. 이와같은가구크기의소규모화에따라겪게될소비생활상문제들은특히가구구성의고령화와더불어더욱심각하게나타날것이다. 왜냐하면, 후기노인1인가구나후기노인부부가구들의경우에는신체적및정신적허약으로인하여이동성마저제약을받아보다원거리에있는대형마트들을이용하기곤란하기때문이다. 이미일본이나영국에서노인가구들이경제적이나건강상문제가없음에도불구하고인근에생필품을취급하는소형마트들이없어영양실조에걸리는이른바 음식사막 (food desert) 등의사례들이나타나고있다 ( 김찬호, 2011). 가구의취약성증가등변화에따른소비행태상문제들은비단식생활에만한정되지않는다. 인구증가율이크게둔화되고, 심지어감소할것

129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시나리오별가구추계및분석 111 임에도불구하고가구규모가증가할것이라는점은주택의수급균형에도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 양적인측면에서는장기적으로가구의분화등으로인하여주택수요가증가함에따라공급을확충하여야할것이나 2040년경부터가구의규모역시감소세로전환할경우에는기존의공급을어떻게처리하여야할것인가가사회문제가될수있다. 분포의측면에서는인구의불균형분포로인하여가구들이유형에따라지역간에불균형하게분포될것이며, 이에따라농촌과소도시에서는후기고령인구들의사망이증가함에따라빈집또는폐가가증가하고, 대도시에서는여전히수요에따라주택공급을늘려야하는이중구조의문제도발생할것이다. 형태적인측면에서는지금까지대표적인가구형태인 부부 + 미혼자녀 가구에맞추어주택들이공급되어왔으나, 미래에는 1인가구와부부가구등의가구크기가작은형태의가구들이보다보편화될전망으로현주택공급체계로는미래수요를충족시키기어려울것이다. 또한, ( 후기 ) 노인1인가구와 ( 후기 ) 노인부부가구들이증가하는등가구구성의고령화가가속화되는상황에서현주택공급체계로는거주의질이낮아지고사고를유발하는등문제가심각해질수있다. 요컨대, 미래가구변화에따른주택공급은양적인측면은물론효율적인측면과기능적인측면까지고려한종합적인접근이긴요하다. 특히, 미래가구의고령화등취약성증가에대응할수있도록주택과기술간의결합 ( 예로 4차산업혁명의응용 ) 에도중점을둘필요가있다. 미래가구의변화에대응한가장중요한영역은복지로간주할수있다. 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가구의분화, 소규모화및고령화로인하여가구의경제적, 신체적및정서적돌봄에대한수요가높아지나이를지원할수있는가구원또는가족은없거나소수로그만큼부담이커지기마련이다. 장기간저출산현상으로인하여무자녀부부가증가하고, 교

130 11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육, 직업, 가치관등으로인하여자녀세대와부모세대간가구분화가보편화됨에따라고립으로인한소외감등정서적문제가보다심각해질가능성이높다. 향후가장증가속도가빠른 ( 후기 ) 노인1인가구와 ( 후기 ) 노인부부가구의경우, 노화로인하여이동성, 활동등이제약되어독립적생활자체가곤란해질것이다. 농어촌이나소도시에서는노인가구들이보다넓은공간에분산되어분포됨으로써보건 복지, 행정, 안전등에관한서비스등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전달하는데한계가있다. 가구의분화, 소규모화, 고령화등에따른다양한욕구를정부만의노력으로모두충족시키기에는한계가있다. 가구의분화및고령화로인하여돌봄욕구자체가다양화되고있어, 획일적인행정체계에의해모두충족시키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저출산현상의장기간지속으로인하여돌봄인력자체를기존의시장에만의존하기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 결국미래가구의변화에따라발생하는다양한욕구를효과적으로충족시키기위해서는지역사회를중심으로다양한사회주체들이파트너십을구축하여지원하는것이보다바람직할것이다.

131 제 4 장 제 4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 제 1 절산업혁명과가구변동의역사 제 2 절제 4 차산업혁명과미래가구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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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4 제 4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 << 앞의장에서다룬미래가구의변화에대한추계는출생, 사망등의인구학적요소들의변화와그로인한사회현상변화만을고려한것이다. 그러나미래가구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은인구학적인것들에한정하지않을것이다. 그중가장큰관심을가질수있는것이제4차산업혁명이다. 제4차산업혁명은노동력대체, 노인들의돌봄과의료문제해결등에도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미래가구의변화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임에틀림없다. 제4차산업혁명의영향력을예측하여미래가구의변동에대한추계작업에반영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그영향력이지대함을감안할때가구추계와별도로제4 차산업혁명이미래가구변동에미칠수있는영향등을논의하는것은매우의미가있다고하겠다. 세계경제포럼 (WEF) 이사장클라우스슈바프는현대사회를지배하고있는경제체제나조직모형은제1차산업혁명과특히제2차산업혁명의산업화시대에태어난구시대적인것으로자연자원이상대적으로풍부하고인권을협소하게이해하고글로벌리제이션의초기단계에있던시대에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 21세기에는초반부터대변화가불가피하다고보고있다. 이에그는처음으로 제4차산업혁명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미래경제사회의대변화를예상하고있다 (Schwab, 2016). 제4차산업혁명의새로운테크놀로지와사회경제적여건의전개과정은종전의산업혁명특히제3차산업혁명과는다른방식으로장래의가구혹은가족의모습에변화를미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특히, 한

134 11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국사회의경우저출산, 고령화등인구학적변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1990년대이후가구증가가인구증가보다빠르게이루어지고있다는차원에서제4차산업혁명이제3차산업혁명의연속이냐이탈이냐의문제는별도로하고, 미래가구변화는사회변동과관련하여또하나의시험대에오르고있다고볼수있다. 이와관련, 이번장에서는제4차산업혁명이미래가구혹은가족의변동에어떤영향을줄것인가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우선과거제1차산업혁명과제2차산업혁명및제3차산업혁명이가구의변동과어떠한관계를맺고있는가를고찰해보았다. 이어서제4차산업혁명이미래의가구변화에미칠수있는영향을논의하였다. 이러한논의가보다객관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조사하여분석하였다. 제 1 절산업혁명과가구변동의역사 1. 제 1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 제1차산업혁명은영국에서 1760년부터 1820~1840년에이르는 60~80년간새로운제조업공정의도입으로일어난혁명이다. 생산방식은수공업에서기계공업으로전환하고, 새로운화학제조, 제철산업공정, 증기기관사용증대, 공작도구도입, 공장제발전을포함하는것이었다. 제1차산업혁명에서철도에의한내륙수송과증기선에의한글로벌리제이션은일상생활의모든면에서큰영향을미치면서, 역사의큰전환점으로기록된다. 영국에서제1차산업혁명은가구변천 (household transition) 의 결

135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 117 정적계기 (decisive moment) 가된것같지는않으며, 오히려핵가족가구의증가를촉진했는가아니면오히려그반대인가에대한논란은있었다 (Marsh & Arber, 1992; Wall, 1995; Wrigley, 1997). 교회와정치는하나라는 정교일치 거버넌스시스템의영향을받아서, 핵가족가구는제1차산업혁명이전인 17세기부터서유럽과북미지역에서존재하였다고보는경우가많다. 물론, 산업혁명의시작과초기산업화와자본주의의출현으로, 핵가족가구는재정적으로탄력성이큰사회적단위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Wall, 1995; Verdon, 1998; Kertzer, 1991; Kertzer & Barbagli, 2002). 영국케임브리지대학을중심으로활동하던역사인구학자들은 13세기이후핵가족가구가영국에서는적어도일차적중요성을지니는가구형태였다고주장한다 (Laslett, 1965, 1972; Hartman, 2004). 이것은흔히들 서유럽의혼인유형 (marriage pattern of Western Europe) 으로명명하기도하지만, 제2차세계대전이후경제발전과도시화가급격히진행되는상황에서도젊은남녀들이부모의가족가구에오래머물러있거나, 결혼을해서도부모와공동으로동거하면서확대가족가구를형성하는남유럽, 아시아나중동의일부지역에서보는가구형태와는다르다는것이다 (Hajnal, 1965, 1982). 이들젊은핵가족가구또는단순가구 (simple household) 는기회와재산을축적하기위하여더욱더유연하고사회적유동성이큰가구의형태로서, 자신의능력으로가족의구성원들이장래를계획하고노동과저축이라는부르주아적생활습성을키우는데도움이되는것으로해석하였다. 또이것이제1차산업혁명이영국이나유럽의북서부에서왜먼저일어났는가를설명하는데도움이된다는주장을하였다. 제1차산업혁명과자본주의가여성의지위, 일과가정의양립 (Work

136 11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and Balance), 나아가가구 / 가족의변동에미친영향에대해서여성학자들간에의견이분분하다. 엘리스클라크는비관적관점에서 16세기영국에는여성들이상업과농업의주요영역을담당하고농장관리, 상업거래, 토지관리등의영역에서자신이맡은역할을수행하여남편과동등한지위를유지했지만, 17세기산업혁명과자본주의의발전이본격화되면서남성은집밖의공장에서유급노동을그리고여성은집안의가사노동에종사하면서여성의경제적중요성은감소되고이때문에여성의지위는격하되었다고주장하였다 (Clark, 1919). 제1차산업혁명의영향을긍정적으로해석한경우를보면, 자본주의와산업혁명은여성해방의기반을조성하였다고주장한다 (Pinchbeck, 1969). 또다른경우는산업혁명과자본주의의발전과정에서여성의지위는연속적으로발전하였다고주장하였다. 가령, 틸리와스콧은영국사에서여성의지위를세시기로구분하였다 (Tilly & Scott, 1987). 제1단계인산업혁명이전의전통사회에서는생산은가사용도를위한것으로, 여성은가사목적의모든물품을생산하였다. 제2단계는초기산업화사회의가족임금경제의시기로, 남편, 부인, 자녀로구성된가족가구는가구원전부의집단임금에의존하여생활하였다. 근대의제3단계는가족가구는이제소비의장소로서, 기대수준과소비수준의상승을지원하기위하여여성들이소매업또는사무직에서일자리를얻기시작한시기로되어있다. 2. 제 2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 제 2 차산업혁명은 1870 년대부터 1910 년, 곧제 1 차세계대전발발이 전의급격한산업화의시기를가리키는제국주의팽창에의한글로벌리

137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 119 제이션의시대이다. 철도건설, 철강생산, 제조업의기계사용확산, 증기력의이용확산, 전신의이용확산, 석유와전력의이용확산이제2차산업혁명의기술적동인이라고할수있다. 제2차산업혁명이전개되는 1870~1910년의 40년동안에걸쳐서가구와가족의변동을보면, 적어도 1870~1890년의 20년동안은인구증가율이가구증가율보다크기때문에, 평균가구원수는 4.5명수준에서 4.7명까지계속늘어나다가, 1890년이되어서야가구증가율이인구증가율을상회하기시작하고, 평균가구원수는 4.7명을정점으로약간씩감소하기시작하였다. 제2차산업혁명의시기가끝난 1930년대평균가구원수는 3.9명으로대폭감소하였다. 제2차산업혁명의 40년동안에출산율은여성 1인당 4.5명에서 3.5명수준으로감소하고, 기대수명은남녀를합하여 45세수준에서 55세수준으로계속증가하고있었다. 제2차산업혁명시기부터흉년 / 기근은심각한사회문제가되지않아서이제는맬서스의 덫 (trap) 에서벗어나서, 기대수명은상승하고출산력이감소하기시작하면서인구성장이완만하게일어나기시작하였다. 철도수송의발전으로도시화가빠른속도로진전되고, 많은지역이더큰시장과연계되면서사회전반은식량공급의효율성을증대시킬수가있었다. 이시기에는하수도시스템의개선이나상수도개선을위한법률의통과로공중보건이나위생시설의괄목할만한개선이있었으며, 이것은감염질환을줄이면서사망력의감소에기여하였다. 제1차산업혁명에서제2차산업혁명으로이행하면서, 영국에서는흔히들 Breadwinner Model 로불리는가족가구의시스템을표준모델로생각하는경향이생겨났다. 19세기중반부터임금이가족단위임금이아니라개인단위임금으로변하였고, 생활임금의지배적인생계수준결정기준이가족집단의소득에서성인남자로서가정을꾸리는사람의

138 12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임금으로변하게되었다. 이것은성인남자가받는임금이배우자나자녀들이노동을하지않고서도가족을부양하는데충분한임금이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였다. 숙련노동자와중하층노동자들의임금증가는전체가족이노동을하지않고, 그들의임금으로가족을부양하는것이가능했으며, 이러한성인남자가주부양자가되는 Breadwinner Model 은사회의많은영역에서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지고가정에서자녀를양육하는것은여성의책임으로간주되었다. 제2차산업혁명의진행이본격화되면서, 선진국에서는가족가구가소비경제를주도하게되고, 1910 년대만하더라도, 결혼한여성들은노동자계급의가족이라고하더라도임금노동에종사하기보다는가사를책임지거나자녀를돌보는일을하는경우가많아졌다. 3. 제 3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 제3차산업혁명은 1960년대부터그단초를보이고, 1980년대부터본격화된다. 기술적동인으로는디지털전자컴퓨터, 개인용컴퓨터특히성능이향상된마이크로프로세서의발전이라고할수있다. 이와함께컴퓨터네트워킹, 인터넷, 디지털방송, 2000년대에기하급수적으로증가했던 3G 전화를포함한데이터전달기술도중요한요인이다. 1960년대디지털혁명이시작되는시점에서많은사회과학도들은향후 핵가족 가구의표준화를예상하였지만, 가구와가족은대변화를경험하기시작하였다 (Cherlin, 2012). 적어도구조기능주의학자들이제시하였던핵가족보편화모형은큰변화를맞이하기시작하였다. 3) 제3차 3) 핵가족가구의표준화가설은제 3 차산업혁명의시대가본격화하면서곧무너지기시작했지만, 산업혁명의영향을넘어서, 핵가족가구의진전에 1960 년대초기의가족사회에서 글로벌리제이션 (globalization) 의영향이간과되는경향이있었다는점도지적되고

139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 121 산업혁명의시대가열리면서, 제2차산업혁명을거치면서특히제2차세계대전이후에는개발도상국의높은출산율이심각한사회문제가되는상황에서, 대규모의국가차원의가족계획이도입되고효과적인근대적피임방법이저렴한비용으로접근이가능해졌다 (May, 2012). 한편, 유럽이나북미지역에서, 제3차산업혁명의시대에는합계출산율이여자 1명당 2명수준에머물것이라는고전적인 제1의인구변천 (First Demographic Transition) 의가설이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었고, 여성들은결혼을연기하고, 가족형성보다는학교와직장을소중히여기는생활태도가형성되었고, 이혼은손쉽게보다빈번하게일어나고, 자녀들이한부모가족가구의환경에서자라나는것을허용하였으며, 법적혼인보다동거를선택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었다 (Van de Kaa, 1987; Sweet & Bumpass, 1990; Lesthaeghe, 2010). 현재가족을보는입장은보수적입장과자유주의적입장두가지가있는데하나는가족자체가소멸하고있다는입장이고, 다른하나는가족이소멸하는것이아니라또한번의변화를하고있다는입장이다. 기본적으로가족의쇠퇴인가또는가족의변화인가를보는입장은정치적수사와도관련이있었다 (Van den Berghe, 1979). 보수적입장의사람들은부부와자녀로구성된핵가족가구의개념은쇠퇴하고있으며그징후로혼인연령상승이나미혼 / 독신으로인한 1인가구의증가, 법적결혼이아닌동거혼의성행, 혼외출산의증가를들고있으며, 핵가족가구가거주형태로서제대로입지를구축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제2 차산업혁명시대의마지막기적이상을실현하는방향으로회귀를해야한다는주장을하였다. 한편자유주의적관점 (libertarian perspective) 의가족관을가진사 있다 (Cherlin, 2012).

140 12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람들은보수주의적관점을가진사람들과동일한사실을보고정반대의해석을한다. 1950년대와같이사람들이살지않는것은당연한일이고, 1960년대베이비붐시대를지나고, 1970년대부터유럽에서시작된 제 2의인구변천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의상징으로간주되는혼외출산이나동거혼이성행하는것도 1960년대이전의가구와가족의구조적변동을논의하면서, 다양한변화의한징후에불과하다고주장한다 (Van de Kaa, 1987; Lesthaeghe, 2010; Myrskylä, Kohler, & Billari, 2009). 제 2 절제 4 차산업혁명과미래가구변동 1.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 세계경제가아직도 2007~2008년의 경제침체 (Great Recession) 의여파가남아있는 2015년에클라우스슈바프는스위스다보스세계경제포럼 (WEF) 에서제4차산업혁명은종전의산업혁명들과마찬가지로아니면이를합친것보다훨씬강력하게지구적수준에서소득을향상시키고삶의질을개선할잠재력이있다고주장했다. 그에의하면, 제4차산업혁명으로향후에창조적파괴가본격화되면효율성과생산성이장기적으로증가하면서공급측면에서새로운기적이탄생하게될것이라고본다. 현재로는제4차산업혁명의성과가제3차산업혁명과달리어떤형태로전개될것인가에대해서예측할수없다. 그러나슈바프는 21세기중반은사회전체가포스트자본주의로변모하여자본보다재능이중요한생산요소가될것이라고보고있다. 이러한상황은일자리시장이점점

141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 123 저숙련 / 저임금부문과고숙련 / 고임금부문으로양극화되고, 그것이사회적갈등을증가시키면서새로운형태의국가개입에의한사회정책이계급갈등을완화시키는작용을하지않는다면새로운계급투쟁이발생하여 파국적혁신 의시나리오가전개될가능성이있다고본다. 사회적불평등은세계경제포럼 (WEF) 이사장클라우스슈바프가생각하는사회적불안의핵심사항이다. 슈바프는제4차산업혁명의시대에는기술혁신의최대수혜자는혁신아이디어제공자, 주식보유자, 투자자와같은지적자본과물질자본을제공한사람들이될것이고, 자본이생성한부 ( 富 ) 와노동이생성한부간의불평등이점점커지게될것이라고본다. 고숙련노동자에대한수요는증대하고, 교육수준이낮은저숙련노동자에대한수요는빠른속도로감소하게될것이다. 이러한결과는고숙련과저숙련에대한노동력수요는있으나중간정도의숙련도에대한노동력수요는격감하는일자리시장이형성되어, 노동시장의분절화 ( 分節化 ) 가심각한사회문제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사회적불안은제3차산업혁명과제4차산업혁명을주도해온디지털테크놀로지의광범한침투와소셜미디어 (social media) 에의하여전형적으로표현되는정보공유의역학에의하여증폭될수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현재세계인구의 30% 이상이소셜미디어플랫폼을이용하여연결하고, 배우고, 정보를공유한다. 이상적인경우, 이러한형태의상호작용은서로다른문화간의이해와결집을위한기회를제공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상호작용은개인과집단에대해서무엇이성공을의미하는가에대하여비현실적인기대를생성하고충동질하고, 나아가극단적인이념이확산되는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은제3차산업혁명과기술적동인은물론그것을가져올수있는사회적동인이무엇인가에대해서는불명확한점이많다

142 12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Rifkin, 2011, 2017; Guptara, 2017). 특히, 제4차산업혁명을가능하게하는인공지능 (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IoT),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콴텀컴퓨팅, 나노기술, 표시및연결기술등의테크놀로지나일자리의성격변화, 저출산과고령화등의인구학적 사회경제적동인들이가구 / 가족구조에주는영향이제3차산업혁명의기술적동인이나인구학적 사회경제적동인들과어떻게구분되는지분명하지않다. 특히, 클라우스슈바프는제4차산업혁명이제3차혁명의단순한연장선이라고보기에는속도, 범위, 시스템영향등 3가지면에서충격이크다고강조한다. 슈바프에의하면, 기술진보의현재속도가역사적유례가없을정도로빨라서그것은단순직선이아니라지수함수 ( 指數函數 ) 의형태로표시되는속도를보인다는것이다. 결국, 역사는다중적인지수함수에의하여창조적파괴가일어날수있다는가정을하면서, 제4차산업혁명이예고하는변화의폭과깊이는생산, 관리, 거버넌스의전체시스템의대변화만이아니라본연구의주제인가구 / 가족의구조적장래변동과관련하여, 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2.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가구변동에대한담론 클라우스슈바프의제4차산업혁명관련주장들은제러미리프킨이주장하는제3차산업혁명의내용과그리다르지않다 (Schwab, 2016; Rifkin, 2011, 2017; Guptara, 2017). 또슈바프가제4차산업혁명이기업, 국가, 개인에주는영향을언급한것을제외하면직접가구 / 가족이장래에어떠한모습으로나타날것인가를직접진단한것은없고, 오히려이것을예측하려고했던모든노력들이실패로끝이났다고주장하면서미래예측의불확실성에주목하고있다.

143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 125 제3차산업혁명에이어제4차산업혁명의시대에도저성장으로경제불안과불평등이심화되는경우, 저출산의반 ( 半 ) 영구성, 비혼출산이라는새로운출산행태, 한부모가족가구의증가, 동거부부가족가구의증가로나타날것이라는예상은지배적이다. 그러나제4차산업혁명이본격화되기전에도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는동거가족과같은새로운가족형태와비혼출산의증가가있어왔다. 남유럽의경우와같이가톨릭의영향이큰경우에도그런경향이나타나기시작하였으며, 스페인에서 1972년혼외출산은 2% 에불과하여무시할정도의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40% 수준으로대폭증가하는현상이나타났다. 이는정부가비혼동거나동성결혼을규제하는정도에따라새로운가구나가족의형태가국가별로인정을받게되는데차이가있게될것임을말해준다고할수있다. 세계경제포럼 (WEF) 은제4차산업혁명의시대에전개되는가구와가족의구조를 비전형화 ( 非典型化 ) 또는 다양성으로의수렴 (convergence toward diversity) 으로설명하고있다. 환언하면, 사람들이자신의가족생활을다양한방법으로조직할수있는방법을경험하고있으며, 이러한다양성이미래의가족이나가구의모습을설명하게될것이라고보고있다. 그러나가구나가족의구조나행태의사회경제적차이가자녀들에게다양한운명을만들도록하면서빈곤을부채질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제4차산업혁명이본격화되는시기에는새로운테크놀로지가가족과가구가조직되고구조화될수있는방식에영향을줄수있는방법은다양할것이다. 예로생명연장기술에의한기대수명의증가로삶을계획하는방식, 케어에대한필요성, 세대관계에대해서도많은영향이있을것이다. 세계경제포럼 (WEF) 은미래의가구와가족을만드는새로운동

144 12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인은 성평등 (gender equality) 이될것이라고보고있는데, 여기에대해서는새로운테크놀로지에의한성평등이해답을줄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성평등의수준이향상되면새로운가족모델이제시되고, 이에따라출산율도상승할수있을것이며, 혼인율은상승하고, 기존의가족해체는줄어들게될것이라고예상한다. 도시화의진전과사회적유동성의활발함은가족구성원을점점지리적으로분리시키고모바일테크놀로지를통해서접촉을해야할가능성을높이게될것이다. 3.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가구변동에대한국내시각 이연구에서는제4차산업혁명의기술적동인이나사회적동인이초혼연령, 만혼과비혼, 기대수명, 혼인해체 ( 이혼과사별 ), 저출산등의가구 / 가족변동의근접요인 ( 近接要因 ) 에영향을줄것이라고가정하고, 이에대한국내사회과학분야전문가들의인식을조사하였다. 4) 산업혁명의역사를통해서 핵가족 가구가보편적이었느냐아니었느냐가문제가되었기때문에, 제2차산업혁명이끝나가는시점에는 핵가족 가구의표준화가대세였지만, 제3차산업혁명을거치면서핵가족붕괴또는가족가구의 다양화 와 개체화 가논의되었다. 이와관련, 국내사회과학자들은제4차산업혁명이다양한기술혁신으로, 또그것이인간중심적이어서전반적인풍요로움을가져다준다고하더라도, 핵가족가구가모든가족가구나비 ( 非 ) 가족가구를대표하는가구형태로남지않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오히려경제적부의양극화로빈부격차가 4) 사회과학분야 100 명의대학혹은연구소에근무한전문가들을중심으로실시하였다. 조사는온라인조사로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 이다. 조사문항은제 4 차산업혁명이가구변동에주는영향에대한동의여부를 4 점척도로질문하고있다. 조사표 ( 양식 ) 는본보고서의부록에제시하였다.

145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 127 심화되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에가계생활을유지하는데충분한소득수준을향유하지못하는직종에종사하는사람들의경우가족해체를경험하게될것이고, 이들은전통적인핵가족개념의붕괴를가져올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그렇다고, 젊은연령층이일자리의부족으로충분한소득을얻지못하는경우부모와의동거로생활비문제를해결하는확대가족가구의시대로복귀할수있으리라고전망하지도않고있다. 즉, 제4 차산업혁명시대에 핵가족가구 로의복귀의가능성은적고, 부분적이고일시적인수단으로부모세대와동거함으로해서확대가족가구에잠정적으로편입될가능성은있지만, 그것은장래가구 / 가족변동의대세는아니라고보고있다. 국내사회과학자들은제4차산업혁명이저출산과고령화에상당수준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설사제4차산업혁명에의해일-가정양립이가능해지더라도저출산현상이해결되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 이것은젊은부부들이결혼을하고직장내에서성평등문제가해결되고일자리의성격이변하고노동의유연화가실현된다고하더라도, 일-가정양립이가능하지않은경우가많아서핵가족가구의부부가출산을지연함으로해서무자녀부부로남을개연성이커짐을지적하고있다. 이와같이제4차산업혁명의각종성과가산업분야에서생산성을향상시키고경제성장의안정성을촉진하여도, 일-가정양립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주지않는다면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족프로젝트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종합보고서가와일드카드옵션 (Wildcard option) 으로경고하듯이가족가구의핵심기능인차세대의생물학적재생산을경시하거나포기하는방향이될수도있을것이다 (OECD, 2011). 세계경제포럼 (WEF) 은제4차산업혁명의충격으로핵가족가구와는다른비전형가구로의가족가구의개체화 (individuation) 와다양화

146 12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diversification) 또는 다양화로의수렴 (convergence toward diversity) 을제시하고있다. 이와관련, 국내사회과학자들은제4차산업혁명으로새로운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크게기대할수없기때문에, 또구조적실업이존재하는한에있어서실업률은감소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초혼연령상승은멈추지않을것이라고보고있다. 제3차산업혁명이시작되기전에 TV, 냉장고, 에어컨등의가전제품이생활필수품으로자리잡았던것처럼, 제4차산업혁명의기술혁신이나생활의편리함은젊은연령층에게가족형성보다는개인의가치를실현하기위하여독신을선택할수있어결국 1인가구비율이증가할것이라고보고있다. 또한, 제4차산업혁명에의한의료기술의혁신으로기대수명의상승과더불어남녀간기대수명의격차가축소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 그격차는앞으로도상당기간지속되어여성노인 1인가구는더욱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또한, 제4차산업혁명의 파국적혁신 (disruptive innovation) 이직장내성평등수준을향상시킨다고하더라도여성에게불리하게작용할개연성이크고, 특히많은여성들이종사하는직장의소득수준을향상시키지않는이상, 가구특히핵가족가구의해체는빈번해질수있을것이고, 이로말미암아한부모가족가구의비율은많아질수있을개연성은있다고본다.

147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 129 < 표 4-1> 가구변동에대한제4차산업혁명의영향에대한국내사회과학자들의동의비율 ( 전적동의 + 대체로동의 ) ( 단위 : %, 명 ) 응답자연령 ( 세 ) 전체 30~39 40~49 50~ 사례수 ( 명 ) (100) (10) (39) (41) (10) 1)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새로운일자리창출로청년실업이감소하고초혼연령의상승은멈출것이다. 2)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기술혁신과생활의편리함으로만혼 비혼이증가하고, 결국 1 인가구비율이더욱증가할것이다. 3)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부의양극화심화로핵가족이붕괴될것이다. 4)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의료기술의혁신으로기대수명은상승하나, 기대수명의남녀간격차는지속되어여성노인 1 인가구는더욱증가할것이다. 5)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여성의소득수준향상으로빈곤을악화시키지않아한부모가족이더이상증가하지않을것이다 6)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직장내경쟁심화로저출산현상이가속화되고, 결국가족규모가더욱축소될것이다. 7)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일 - 가정양립가능으로저출산현상을극복하고무자녀부부가감소할것이다. 8)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일자리부족으로부모와동거하는젊은층이증가하여확대가족시대로전환하는계기가될것이다. 9) 제 4 차산업혁명이저출산 고령화에미치는영향은적을것이다. 10) 제 4 차산업혁명은사회전반에풍요로움을가져와핵가족이외의특수가족의발생가능성을줄이는 핵가족표준화 가대세를이룰것이다.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전문가조사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는 2030 년대가족구조프로젝트 (Families to 2030 Project) 5) 로서미래가구에대해 4 가지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는경제성장의안정성과과학기술혁신의채택의

148 13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속도에따라 (1) 황금시대 (2) 지속가능성장 (3) 기본회귀 (4) 혁신적파편화사회등 4가지로구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연구결과에의하면유럽과북미에적용되는장래가구변동에대한모델은 황금시대 와 기본회귀 로병합되었다. 이두시나리오의공통점은몇가지가있는데시나리오기간중 (1) 완만하지만보통의경제성장률, (2) 소득불평등의증대, (3) 사회적불평등의증대, (4) 정부재정압력의증대, (5) 약간의출산력개선, (6) 외국인인구의구성비증가등이그것들이다. 이두시나리오는대부분의다른측면에서는큰차이가있을것이라고보는데, 중요한것으로는경제적성과의변동성 (volatility), 고율의구조적실업지속, 국가의역할, 새로운테크놀로지의채택, 여성노동력의역할, 자녀와고령자케어방식-곧공식적방식과비공식방식의균형관계등이그것이다. 앞서분석한조사결과들을종합하면, 국내사회과학자들사이에서는제4차산업혁명이줄수있는한국의가구의장래변동은유럽이나북미선진지역의 황금시대 시나리오나 지속가능성장 보다는오히려경제성장의안정성이확보되지않은가운데, 인간중심적과학기술혁신의채택속도에따라 기본회귀 또는 파국적혁신사회 시나리오가적용될가능성이있다는시각이강하다. 기본회귀시나리오는제4차산업혁명의시대가시작되더라도저성장으로경제적안정성이낮고, 인간이중심이되는테크놀로지가완만하게채택되는미래의시나리오이다. 2000년대후반경제위기이후경제적안정성의결여와인간중심적테크놀로지의완만한채택이서로결합하게됨으로해서사회전반에대단히부정적 5) OECD 보고서 (2011) 는 2030 년대가족 / 가구의변동에대한시나리오를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제 4 차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을언급하지는않지만, 테크놀로지, 사회와경제의전반적동향을 2000 년대후반구미지역선진국의경제위기 (Great Recession) 와관련시켜서, 가족내빈곤등을포함한다양한논의를전개하고있다.

149 제 4 장제 4 차산업혁명과가구변동 131 영향을미치게되며, 그것은구조적실업과불평등증대의형태로나타나게될것으로본다. 기본회귀시나리오의경우에는사람들은혼인연령이계속해서늦추어질수있지만, 젊은연령층은장기간동거생활을하게되면서, 한국이나동아시아의저출산사회에서는새로운가구 / 가족의형태를예상할수있을것이다. 또경제성장의불안정성에직면하여전통적가치로의복귀풍조가생겨나기때문에이혼율은상승하지않을가능성이있고, 이때문에한부모가족가구의비율도그리증가하지않을수도있을것이다. 다른한편, 기본회귀또는파국적혁신사회 (fragmented but innovative society) 시나리오모두경제성장률이낮아서경제적안정성도높지않은시나리오이다. 이들시나리오에서공공부문의구조적개혁을거치지않으면직업상의양극화, 곧빈부격차문제는해결되지않고많은사람들에게보다나은장래를약속하는모델들이출현하지않을것이다. 결국사회전체는제4차산업혁명의테크놀로지를원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출현함에도불구하고, 구조적실업이나경제적또는사회적불평등이증대하여, 젊은연령층의남녀들은혼인을늦추고독신으로지내거나때로는동거생활을하는경우도있게될것이다. 직장내성평등중많은부분이실현되고젊은이들이 1인가구를형성하거나결혼을한후에도높은이혼율로한부모가족가구는양산될수있지만, 제4차산업혁명의새로운건강및의료테크놀로지의혜택으로기대수명의신장으로인한 1인가구의신장도확연해지는모습을지니게될것으로보고있다. 물론, 국내사회과학자들의시각과다른방식의황금시대시나리오의전개도가능하다. 그이유는황금시대시나리오가경제성장의안정성이회복되고, 제4차산업혁명의인간중심적인테크놀로지가빠른속도로

150 13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채택되는시나리오이기때문이다. 이시기는 2000년대후반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혼란의시기를끝내고, 과학기술이주도하는테크놀로지가성장산업에투자가계속됨으로해서좀더강력하고안정된경제성장이이루어질수있다고본다. 물론, 제4차산업혁명의본격화로생산성혁명이일어나겠지만, 가족, 사회전반, 공공부문은모두철저한구조개혁을거치게되고소득양극화문제가존재하더라도많은사람들에게보다나은장래를약속하는새로운모델들이출현할수있을것이라고본다. 또제4차산업혁명이요구하는숙련이나기술을가진관리자나전문직에종사하는많은사람들에게는생활이개선되지만, 다른영역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는생활이좀더어려워지고삶에대한압박이증대할수있으라는점은예상이가능하다. 제4차산업혁명이본격화되는향후의 30여년간에대해서이러한어려움이있기는하지만, 사회전반과정치체제는비교적안정되어있다고가정하여가구는더이상의파국상태로전개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151 제 3 부 저출산 고령화에따른가구변화가미래사회 경제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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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 5 장 가구변화와돌봄서비스욕구 제 1 절노인가구변화 제 2 절노인 1 인가구의돌봄욕구 제 3 절노인 1 인가구증가대비돌봄서비스공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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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5 가구변화와돌봄서비스욕구 << 인구고령화는두가지인구학적요소에의해촉진된다. 하나는저출산현상의장기간지속으로인한젊은층의감소이며, 또다른하나는노인인구의증가이다. 전자도심각한문제이지만, 베이비붐세대가 2020년부터본격적으로노년층에진입함으로써후자의노인인구절대규모의증가도심각한사회문제가될전망이다. 인구고령화의또다른측면으로서 노인인구의고령화 (the oldest old) 는기대수명의지속적인상승에기인한다. 요컨대, 미래에는노인인구규모도빠르게증가하지만, 그중에서도아주오래사는후기고령인구가더빠르게증가할전망이다. 후기고령인구는노화의심화로인하여경제적인측면뿐아니라신체적및정신적측면에서도누구에겐가의존하여야하는욕구가높아질것이다. 그러나저출산현상의장기간지속으로인하여가구내에서이들후기고령인구를돌볼인력은부족해질것이며, 더나아가후기고령인구가홀로사는경우에는그들에대한돌봄욕구의충족여부가매우심각한사회문제가될것이다. 이에따라, 노인인구의증가도중요하지만, 이들노인특히, 후기고령인구가어떠한형태의가구를형성하고있는가는향후돌봄욕구의크기와해결에있어서매우중요한고려요소들이될것이다.

156 13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제 1 절노인가구변화 전체가구중가구주가 65세이상인비율을국가별로살펴보면, 2015 년에한국 19.3%, 일본 35.7%, 영국 28.5% 로세국가중한국이가장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 통계청, 2017b). 그러나 2035년에는한국 39.2%, 일본 40.8%, 영국 37.0% 로한국의수준이일본과거의유사하게나타날전망이다 ( 통계청, 2017b). 이와같은결과는한국은인구고령화도빠르게진행되고있지만, 가구의고령화도빠르게진행될것임을의미한다. 한편, 전체가구중 1인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 2015년에한국 27.2%, 일본 33.3%, 영국 30.3% 로한국이상대적으로가장낮게나타난다. 그러나 2035년에 1인가구의비율은한국의경우 34.6% 로영국보다높고, 일본수준에근접할전망이다. 표 5-1 국가별 1 인가구비중, 노인가구 ( 가구주가 65 세이상 ) 비중전망 ( 단위 : %) 구분 한국일본영국 인가구구성비 세이상가구구성비 자료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 보도자료, p. 35, < 표 3-18> 재 구성인용. 노인 (65세이상 ) 이가구주인가구들의유형을살펴보면, 1인가구가 2015년 120만가구에서 2045년에는 372만가구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2015년의 65세이상 1인가구수의세배가넘게증가하게되는것이다. 부부가구는 2015년 122만가구에서 2045년 310만가구로증가할전망이다. 자녀등과함께살고있는친족가구 ( 부부가구제외 ) 는같은기간에 123만가구에서 370만가구로증가할전망이다. 이기간동안

157 제 5 장가구변화와돌봄서비스욕구 인가구의연평균증가율은 3.8% 로부부가구 (3.1%), 전체친족가구 (3.4%) 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표 5-2 가구주가 65 세이상노인가구유형, 2015~2045 ( 단위 : 만가구, %) 구분 연평균증가율 3) 계 , 계 부부 친 부부 + 자녀 족가 부 + 자녀 구 모 + 자녀 세대이상 1) 기타 2) 인가구 비친족가구 주 : 1) 부부 + 미혼자녀 + 부 ( 모 ), 3 세대이상기타 2) 가구주 + 형제자매 ( 기타친인척 ), 1 세대기타, 부부 + 부 ( 모 ), 부부 + 자녀 + 부부형제자매, 조부 ( 모 )+ 손자녀, 2 세대기타 3) 연평균증가율 =LN(2045 년가구수 /2015 년가구수 )/30*100 자료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 보도자료, p. 35, < 표 3-18> 재구성인용. 노인 1인가구를성별로보면, 남성노인 1인가구는 2015년 29만 4000가구에서 2045년에 124만 4000가구로약 3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여성노인 1인가구는 2015년 90만 9000가구에서 2045 년에 247만 5000가구가될것으로예상된다. 2015년기준으로여성노인 1인가구가남성노인 1인가구에비해약 3배더많았다. 2045년에는여성노인 1인가구가남성노인 1인가구에비해약 2배더많을것으로예상된다. 2015~2045년기간동안연평균증가율은남성노인 1인가구의경우 4.8% 로여성노인 1인가구의 3.3% 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

158 14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타났다. 이는여성에비해남성의기대수명증가속도가상대적으로빨라부부가구가증가하며, 그로인하여과거에빠르게증가하였던여성노인 1인가구의증가세가점차둔화될것이기때문으로전망할수있다. 반면, 남성노인 1인가구의보다빠른증가세는남성의기대수명증가에따라사별등의비중이높아질것이기때문으로보인다. 표 5-3 성별노인 1 인가구의변동전망, 2015~2045 ( 단위 : 천가구, %) 구분 연평균증가율 1 인가구 1,203 1,990 3,003 3, 남성 , 여성 909 1,405 2,027 2, 주 : 연평균증가율 =LN(2045 년가구수 /2015 년가구수 )/30*100 자료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 보도자료, p. 35, < 표 3-18> 재구성인용. 노인 1인가구의연령을살펴보면, 고연령층일수록더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전기고령층인 65~74세 1인가구는 2015년 61만 6000가구에서 2045년 130만 9000가구로연평균 2.5% 씩증가할전망이다. 중기고령층인 75~84세 1인가구는같은기간에 47만 4000가구에서 173만 1000가구로연평균 4.3% 씩증가할전망이다. 후기고령층인 85세이상 1인가구는같은기간에 11만 2000가구에서 67만 9000가구로연평균 6.0% 씩증가할전망이다. 즉, 인구고령화에따라 1인가구도빠르게고령화될전망이다. 이로써전체노인 1인가구중전기고령층 1인가구가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51.2% 의절반수준에서 2045년에는 35.2% 로낮아지는반면, 중기고령층 1인가구의비중은같은기간에 39.4% 에서 46.5% 로높아져전기고령층보다많아질전망이다. 후기고

159 제 5 장가구변화와돌봄서비스욕구 141 령층 1 인가구의비중도같은기간에 9.3% 에서 18.3% 로급격하게높아 질전망이다. 표 5-4 연령별노인 1 인가구의변동전망, 2015~2045 ( 단위 : 천가구, %) 노인 1인가구 ( 천가구 ) 구성비 (%) 전체 65~74 세 75~84 세 85 세이상 전체 65~74 세 75~84 세 85 세이상 , , , ,489 1, ,003 1,287 1, ,459 1,334 1, ,719 1,309 1, 연평균증가율 주 : 연평균증가율 =LN(2045년가구수 /2015년가구수 )/30*100 자료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 보도자료, p. 35, < 표 3-18> 재 구성인용. 제 2 절노인 1 인가구의돌봄욕구 1. 정서적욕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의독거노인생활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가족과의교류가없는경우가여성노인 1인가구의경우 7.3% 로나타났으며, 남성노인 1인가구의경우에는 19.8% 로더높게나타났다. 가족과의교류빈도를보면, 연 1~2회가남성 15.3%, 여성 17.6% 그리고분기 1~2회가남성 19.1%, 여성 22.8% 로나타나, 실제교류의정도는아주미약하였다.

160 14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5-1 노인 1 인가구의가족과의교류빈도 자료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독거노인생활실태분석및적정보호인구추계. p. 29, < 표 3-16> 을그림으로재구성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의독거노인생활실태조사결과로서노인 1인가구의친구혹은이웃과의교류빈도를보면, 남성의경우교류없음이 18.6% 로비교적높았으며, 여성의경우에도 12.2% 로나타났다. 여기에다가교류빈도가적은연 1~2회와분기 1~2회를포함하면, 남성의경우에는 16.6% 이며, 여성의경우에는 20.1% 로나타났다.

161 제 5 장가구변화와돌봄서비스욕구 143 그림 5-2 노인 1 인가구의이웃및친구와의교류빈도 자료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독거노인생활실태분석및적정보호인구추계. p. 30, < 표 3-18> 를재구성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의독거노인생활실태조사결과로서노인 1인가구의사회단체참여현황을보면, 남성의경우참여안함이 57.7% 로아주높았고, 여성의경우에도 44.1% 로높게나타났다. 가장참여정도가높은경로당과종교시설만보아도, 여성의경우각각 27.8%, 16.3%, 남성의경우각각 13.4%, 8.6% 에불과하였다. 이와같이, 노인 1 인가구는가족뿐만아니라단체참여및이웃 / 친구와의교류가적고고립되어있음을알수있다.

162 14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5-3 노인 1 인가구의사회단체참여실태 자료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독거노인생활실태분석및적정보호인구추계. p. 26, < 표 3-12> 를재구성함. 실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의독거노인생활실태조사결과, 6) 1 인가구를구성하는노인중우울 ( 감 ) 을느끼는비율은여성노인 51.7%, 남성노인 44.3% 로높게나타났다. 우울 ( 감 ) 을느끼는비율은 65~69세 39.5%, 70~74세 45.4%, 75~79세 52.0%, 80~84세 57.2%, 85세이상 60.8% 등으로고연령층일수록높게나타났다. 2. 신체적 ( 건강 ) 욕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의독거노인생활실태조사결과에의하 면, 노인 1 인가구중신체질환 7) 이없는경우는 8.9% 에불과한것으로 6) 노인우울척도 (GDS-5) 의 5 개문항중지난 2 주이내 2 가지이상의항목을경험한경우에우울 ( 감 ) 이있다고평가 하였다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p. 40). 7) 악성신생물 ( 암 ) 부터당뇨, 고혈압과같은만성질환, 골절, 이석증에이르기까지 11 가지의질병을앓고있는지여부임.

163 제 5 장가구변화와돌봄서비스욕구 145 나타났다. 질환보유수별로는 1가지질환 20.8%, 2가지질환 25.3%, 3가지질환 19.4%, 4가지질환 11.3%, 그리고 5가지이상의질환 14.4% 로 2 가지이상중복질환을갖고있는비율이 10명중 7명으로매우높았다. 노인 1인가구의자립생활정도를거동상태로살펴보면, 도움이필요한비율은여성의경우 41.2%( 완전도움필요 2.2% 포함 ), 남성의경우 21.9%( 완전도움필요 1.5%) 로각각나타났다. 노인 1인가구의연령별로도움이필요한비율은 65~69세 14.7%( 완전도움필요 0.7%), 70~74 세 24.5%( 완전도움필요 1.0%), 75~79세 39.0%( 완전도움필요 1.7%), 80~84세 53.9%( 완전도움필요 2.9%), 85세이상 67.8%( 완전도움필요 5.8%) 등으로고연령층일수록높게나타났다. 그림 5-4 연령별거동상태 자료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독거노인생활실태분석및적정보호인구추계. p. 37, < 표 3-31> 를그림으로재구성함.

164 14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3. 노인 1 인가구의돌봄수요전망 독거노인생활실태분석및적정보호인구추계 에서권중돈은 2016 년독거노인현황조사의결과를토대로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수급자선정기준을적용하여 2017년의독거노인중적정보호인구를추계하였다. 선정기준에사용되는 5개의변인은사회활동참여 ( 참여, 미참여 ), 사회관계정도 ( 관계유지, 관계단절 ), 경제적문제 ( 일반노인, 저소득노인, 빈곤노인 ), 중증중복질환 ( 없음, 있음 ), 일상생활동작능력 (ADL)(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 이해당된다. 이들변인의각범주들을교차시켜총 72가지의가능성을가진집단으로분류하고, 이를토대로 1인가구를형성하고있는노인들을 5개의집단으로분류했다. 구체적으로 위기집단 은사회적소외, 빈곤또는저소득, 주거등의열악한생활여건, 중증중복질환, 일상생활동작능력의제한, 사회활동의미참여등모두에해당하여생활상심각한위기를겪고있어긴급보호를위해즉각적인개입이필요한노인 1인가구이다. 취약집단 은위 6가지문제들중최소 2 가지이상의문제로인하여독립생활에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어보호가우선적으로필요한노인 1인가구이다. 관심필요집단 은위 6가지문제들중최소 1가지이상의문제로인하여독립적생활에다소의어려움이초래된노인 1인가구이다. 안전생활집단 은경제문제로인한생활제약등의문제가적고, 중증중복질환이없거나있어도일상생활의독자적영위가가능하거나, 사회관계를유지하고사회단체활동에참여하거나, 사회관계는맺지않더라도건강과일상생활동작능력, 경제생활에문제가없어비교적안정된생활을영위할수있는노인 1인가구이다. 자립생활집단 은위범주들중아무런문제가없는노인 1인가구를의미한다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p. 52에서재인용 ).

165 제 5 장가구변화와돌봄서비스욕구 147 이연구에서는상기분류방식을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독거노인실태조사결과에적용하여산출한 5개집단별구성비율이향후에도계속유지된다고가정하여, 통계청의가구추계결과에적용하였다. 추계결과, 위기집단은 2025년 10만 3000가구 ( 이하 노인 1인가구 를의미 ) 에서 2045년 19만 2000가구로증가할전망이다. 취약집단은같은기간에 13 만 9000가구에서 26만가구로증가할전망이다. 관심필요집단은같은기간에 66만 6000가구에서 124만 5000가구로두배가까이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이와같이공식적보호가필요한취약집단과관심필요집단은합하여 2045년에 169만 6000가구로 2017년의 68만 9000가구에비해약 2.5배증가할전망이다. 한편, 안전생활집단은 2025년 82만 9000가구에서 2045년 154만 9000가구로약 70만가구가증가할전망이며, 자립생활집단또한같은기간에 25만 4000가구에서 47만 4000가구로약 22만가구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표 5-5 공식및비공식보호를필요로하는노인 1 인가구규모추계 ( 단위 : %, 천가구 ) 보호구분 집단구분 2016년구성비율노인 1인가구집단 % 긴급 위기집단 공식적보호 우선 취약집단 적정 관심필요집단 ,005 1,245 비공식적 안전생활집단 ,251 1,549 보호 자립생활집단 계 ,990 3,003 3,719 주 : 2016년구성비율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의결과이며, 노인 1인가구는통계청 (2017b) 의장래가구추계를활용하여본연구에서추계함. 이와같이노인 1 인가구의증가와더불어가구의고령화로인하여보 호가필요한가구수는빠르게증가하여, 이에대한돌봄형태변화가필

166 14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요하고, 더나아가현재와는비교할수없을만큼국가의돌봄비용투입증가가요구될것이다. 더나아가국가의사회보장제도가미흡한상태로유지된다면, 그리고사회경제적상황악화로개인이노후준비에힘쓸여력이없이은퇴를맞이하게된다면공식적보호가필요한위기집단, 취약집단및관심필요집단은이연구에서예측한것보다훨씬더증가할가능성이크다. 이경우현재의돌봄체계와제도로는수요자의욕구에맞는적절한돌봄을수행하기어려울것이다. 제 3 절노인 1 인가구증가대비돌봄서비스공급방안 1. 성별접근 남성노인 1인가구의두드러진특징중의하나가여성노인 1인가구보다가족간의교류와이웃혹은친구와의교류가적으며, 사회단체에의참여도도낮다는것이다. 이들은가족내자녀와의관계에서, 지역사회와이웃, 친구관계에서도고립되고소외된형태를보였다. 이렇게가족및사회와연관되어있지않고고립된은둔형외톨이로살게될때신체건강뿐만아니라정신건강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 염지혜, 2016a). 남성노인 1인가구가사회와연결되는통로를마련해주고삶의질을높일수있는대안들이요구된다. 구체적으로이제막사별이나황혼이혼으로혼자살게된남성노인의경우여러가지측면에서홀로삶을영위하기어렵다. 이들을발굴하여복지관및지자체에연계된다양한자립지원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특히불규칙한식사로인해영양상태가나빠지고, 그결과로면역력이떨어지고질병에노출될수

167 제 5 장가구변화와돌봄서비스욕구 149 있다. 이를예방하기위해서요리교실, 텃밭교실등의지원및사회관계를활성화시키고, 독립적으로살아갈수있도록소득지원과생활능력향상프로그램들이필요할것이다. 남성노인 1인가구의경우개인의울타리에서사회로나오는것에대해거부감을가질수있기때문에현재진행되고있는노노 ( 老老 ) 케어는계속적으로확대될필요가있다. 특히거동이불편하거나경미한치매를앓고있는경우에는노노케어를통해우울감이나고독사를방지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그리고남성노인 1인가구에는동성인남성노인 1인가구출신의노노케어제공자가배치된다면낯선사람이자신의거주지를방문하는것에대한거부감을줄일수있을것이다. 이는다른한편으로노인일자리사업이확대될수있는기반이되고노노케어를제공하는입장에서는이를통해충분하지는않지만안정적인수입을창출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제공자와수혜자모두노노케어를통해사회적관계를맺음으로써정신건강을유지하는데도도움이될것이다. 여성노인 1인가구의경우남성노인에비해취사, 청소등과같은부분에서독립적인경향이있다. 오히려이제막 1인가구의삶을살기시작하는여성노인의경우사별이나황혼이혼등으로인한상실감의무게가매우크다. 이들에게는심리적상실감을최소화할수있는개입이필요한데상담프로그램이그예가될수있다. 또한, 혼자거주하는여성노인의경우에는남성노인과달리자녀와의교류도활발하고경로당과종교시설프로그램에참여하는경향이높다. 이들에게는함께모일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 그공간내에서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는편이더효과적이라고할수있다. 경로당이든종교시설이든혹은삼삼오오모이는다른사적단체이든, 이들은모일수있는기회와공간만주어진다면기꺼이다른사람을만나고함께하려할것이다.

168 15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여성노인들의경우매우구체적인수준에서도움을요청하는경향이있다. 낙상이나사고로인해일시적으로거동이불편할경우에는단기가사돌봄을요구한다든지, 도시락배달서비스를요청한다든지, 여가시간을활용하는방법을알고자한다든지자신의욕구가무엇인지매우구체적이다. 따라서혼자거주하는여성노인의욕구가무엇인지정확히파악하는일이중요할것이다. 성별을떠나서무연고노인 1인가구의경우는집중돌봄이필요하다. 무연고노인일경우남녀모두에게서우울감이높고고독사의위험이크기때문에, 이들을위한전담돌보미가필요하다. 지역의봉사자들을활용하거나지자체자체적으로돌봄커뮤니티를구성해무연고노인의안부를묻고, 이들에대한방문이이루어져시스템내에서지속적인돌봄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에서한발더나아가고려되어야할사항은로봇을이용한돌봄이다. 혼자살아가는노인이최경도혹은경도치매를앓고있는경우자신이살아온주택과지역을떠나지않고로봇을이용한돌봄을제공받을날이머지않았다. 신체활동을돕고, 화장실이용, 옷입기등일상생활에필요한돌봄지원을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인지재활프로그램을진행할수도있을것이다. 2. 도농별접근 도시의경우세대가공존하는돌봄커뮤니티를형성할수있다. 예를들어, 한건물내에 1층은어린이집과복지관으로사용하고, 2층은독거노인이거주할수있도록하며, 3층은방과후학교, 4층은북카페나인터넷카페등과같이한시설내여가생활과거주, 그리고다른세대와의

169 제 5 장가구변화와돌봄서비스욕구 151 교류가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이러한커뮤니티안에의료시설도갖추게된다면, 건강과돌봄서비스가원스톱 (one-stop) 으로이루어질수있어도시에혼자거주하는노인들의신체적정신적사회적건강을유지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농산어촌의경우사별시심리적상실감을최소화할수있는상담치료가필요한데이동이어려우므로찾아가는방문형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도시와농산어촌지역에거주하는노인 1인가구를위해서꼭필요한서비스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를활용한 24시간대응시스템이라고하겠다. 이동서비스의경우도시와농산어촌의지리적특색에따라서비스가특화되어야하는데, 도시의경우공식적돌봄이필요한취약집단, 위기집단, 관심필요집단에대해긴급히이동서비스가필요할때지역의자원봉사자들을활용하여차량을제공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그러나농산어촌의경우는교통이불편한지역이대부분이라모든독거노인에게주기적으로이동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읍 면 동복지허브화를통해면적은넓은데인구수는적어독자적인행정체계를갖기어려운시기가도래한다면여러권역을묶어중심에하나의행정체계를운영하고, 그안에맞춤형복지팀을배치시키는방법이노인 1인가구에돌봄을제공하는데효과적일수있다. 단순히기존의인력을다시재구성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실질적인인력충원과맞춤형복지팀의업무분장이제대로이루어진다면읍 면 동이중심이되어지역사회에혼자거주하는노인에대한돌봄제공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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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제 6 장 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제 1 절배경 제 2 절분석자료와분석방법 제 3 절실증분석 제 4 절인구고령화에따른소득불균등도전망 제 5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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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 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 제 1 절배경 인구고령화로인해초래되는가구구성및가구구조의변화와가구소득분배구조간의상관성에대해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있다. 저출산 인구고령화가진전되면서우리나라의인구구조가과거피라미드형구조에서최근에는청 중년층의인구비중이가장큰다이아몬드형구조로이행하고있다. 통계청전망에따르면인구고령화가더욱진전된 2065년에는노년층의인구비중이가장높은역삼각형구조로전환될것으로예측된다. 인구고령화는가구분포에도크게영향을주어삼각형구조에서다이아몬드구조를거쳐역삼각형구조로변화할것으로예측된다. 그림 6-1 추계인구기준연령별인구분포 ( 단위 : 명 ) 80세이상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5-19세 10-14세 5-9세 0-4세 1980 년 여자 남자 3,000,000 2,000,000 1,000, ,000,000 2,000,000 3,000,000

174 15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80세이상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5-19세 10-14세 5-9세 0-4세 2017 년 ( 추계인구기준 ) 3,000,000 2,000,000 1,000, ,000,000 2,000,000 3,000,000 여자 남자 100세이상 2065년 90-94세 80-84세 ( 추계인구기준 ) 세 세 세 세 세 세 세 0-4세 3,000,000 2,000,000 1,000, ,000,000 2,000,000 3,000,000 주 : 통계청추계인구를기준으로저자작성. 여자 남자

175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57 그림 6-2 가구주의성별연령별추계가구 ( 단위 : 가구 ) 100세이상 95~99세 90~94세 85~89세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9세이하 2000 년 여자 남자 1,000, , ,000 1,000,000 1,500,000 2,000, 세이상 95~99세 90~94세 85~89세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9세이하 2017 년 ( 추계가구 ) 여자 남자 1,000, , ,000 1,000,000 1,500,000 2,000, 세이상 95~99세 90~94세 85~89세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9세이하 2045 년 ( 추계가구 ) 여자 남자 1,000, , ,000 1,000,000 1,500,000 2,000,000 주 : 통계청추계가구를기준으로작성.

176 15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인구고령화의영향은단순히연령별인구비중의변화에만국한되지않고경제활동연령인구와노동시장은퇴기연령층의인구비중을변화시킴으로써경제적관점에서도소득계층의구성분포와소득분배구조에크게영향을미친다. 과거에는노인인구가적었다. 성장기의청소년및유아기인구를제외하면대부분의인구가 16 64세의경제활동연령인구로구성되어있었다. 성명재 (2015) 에의하면, 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전되면서최근에는노인가구가저소득층의대부분을차지할정도로인구구조가급속히변화하고있다고한다. 노인연령대는생애주기상주로은퇴기이다. 인구고령화가진전될수록노동시장에서벗어나는노인가구 ( 인구 ) 비율이급속히증가한다. 노인가구의경우상당수가은퇴를경험하게되면서노인가구의시장소득이급속히감소하게된다. 그결과인구고령화가진전되면서은퇴노인가구가급속히증가하고그결과로서저소득층으로귀속되는노인가구의비율이다른연령대에비해절대적으로더높아지고있다. 따라서인구고령화는노인가구비율을상승시키고, 노인가구비율의상승은은퇴가구의증가로귀결되고있다. 은퇴가구의증가는곧시장소득수준이매우낮은가구가양산되는것을의미한다. 그러므로인구고령화가진전될수록노인 은퇴가구가저소득층의주류가구를형성하게된다. 인구고령화가많이진전되면노동시장의연령별노동공급체계의구조변화를야기한다. 인구고령화가덜진전된경우에는젊은연령층의인구비중이높기때문에상대적으로노인들의노동공급이쉽지않다. 이런경우에는노인들의노동시장참여율과그들의시장소득수준이평균적으로낮을수밖에없다. 그러나인구고령화가충분히진전되면젊은노동력의인구비중이줄어들기때문에노인들의노동시장참여기회가

177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59 증가하고이는곧노인들의시장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상승할수있음을시사한다. 이는연령별노동수급구조의변화로인해연령대별노동공급의대체효과가발생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요약하면, 인구고령화는은퇴가구비중을증가시켜시장소득이낮은가구의비중을상승시킴으로써상대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키는효과를지닌다. 동시에인구고령화는위에서설명한대체효과가있다. 이는인구고령화가진전되기이전상태보다노인가구의 ( 실질 ) 시장소득수준을높이는효과를지닌다. 결과적으로는시장소득격차를축소시키는반대의효과도함께지닌다. 그러므로인구고령화가시장소득분배구조에미치는최종적인효과는, 두가지의상반된효과의상대적크기가어떤지에의존한다. 전자의절대크기가후자의그것보다큰경우가많기때문에일반적으로는인구고령화가시장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키는경우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최근우리나라에서인구고령화가진전될수록시장소득격차가확대되면서노인가구가저소득층의주류를형성하게되는경향은최근시점에가까울수록심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6-3] 에서보듯이, 성명재 (2016) 는성명재 (2015) 의연구결과를 2014년시한까지연장하여추정하였다. 그결과, 시간이경과할수록저소득분위에서노인가구비중이지속적으로빠르게상승하고있음을상세하게설명하고있다. 최근과같이인구구조가급속히고령화되는현상을보이는경우저소득층의노인가구비중이급속히상승하면서종국적으로는 저소득층 노인가구 의관계를나타내는상황이빠르게진전되고있다. 이런사실은성명재 (2016, p 참조 ) 에의해확인되고있다.

178 16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6-3 노인가구 ( 가구주연령 60 세이상 ) 비중변화추이 ( 단위 : %) 주 : 통계청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사용하여분석한추정치. 원자료 : 성명재. (2015). 인구 가구특성의변화가소득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분석연구의 [ 그림 2] 와 [ 그림 3] 을발췌, 재인용. 자료 : 성명재. (2016). 소득계층별조세부담 재정수혜결합분포와재분배정책효과의 [ 그림 4] 인용. 이상에서보았듯이인구고령화는필연적으로은퇴노인가구수와비중을급격히증가시키는동시에이들이저소득층의주류가구를형성하면서소득계층별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키는결과를나타낸다. 아울러저소득층이노인가구위주로구성되는경우에는은퇴가구의노동시장복귀가다른연령층에비해현저하게어렵다. 노인가구가대부분을차지

179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61 하는최저소득층의경우에는시장소득이증가할가능성이매우낮을것이라는점은다분히상식적인것으로받아들일수있다. 이상에서보듯이인구고령화는그자체만으로도 ( 상대 ) 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키는효과를지닌다. 인구고령화는중 장기적으로생산가능연령인구비중을감소시킨다. 노인가구를중심으로시장소득이낮아지는은퇴가구비중이현저하게높아지면서최저소득층의주류가구를형성하게된다. 그과정에서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킬수있는개연성이빠르게증대된다. 만약정부의 ( 재 ) 분배정책이소득불균등도를일정수준에서유지하는것이목적이라고한다면현상유지를목적으로하는 ( 경제 ) 정책만으로는소기의정책효과를얻을수없음을시사한다. 왜냐하면인구고령화는지속적으로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킬것이기때문이다. 본장에서는장차인구고령화추세가계속진전되는경우소득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추정 분석함으로써미래시점에서정부의분배및재분배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제 2 절분석자료와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장에서는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하여인구고령화가가구소득불균등도에미친영향을분석한다. 분석대상기간은 1982년부터 2014년까지의 33개연도다. 이기간의원시자료를연간화한자료를기준으로시장소득또는총소득을기준으로소득불균등도를측정한다. 그런데가계동향조사자료는 2002년까지 2인이상도시지역거주가구만을대상으로조사되었는데이후단계적으로자료포괄대상지역과

180 16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가구유형의범위를확대하였다 년에는읍 면지역까지지리적인자료포괄범위를확대하였다. 2006년부터최근까지는 1인단독가구도자료조사대상에포함하고있다. 여기에서는분석대상기간별로자료의지역및가구유형별포괄범위의차이를무시하고전기간에걸쳐이용가능한모든자료를사용한분석결과를대상으로논의한다. 다만분석대상기간별로자료의포괄범위가다르기때문에, 아래에서회귀분석을시행함에있어서는자료포괄범위의차이를구분하기위해기간별더미를추가하여사용한다. 8) 가계동향조사자료의기술통계는 < 표 6-1> 과같다. 8) 분석대상기간에관계없이전기간을통틀어비교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 2 인이상도시지역거주가구만을대상으로분석할수도있지만, 도시지역에거주하는가구, 2 인이상의가구라는가구특성이고정적인집단의특성이아니라, 경제성장률이나지역간균형 불균형의변화등외부적인요인에의해집단자체의포괄범위가가변적일수있기때문에 2 인이상도시가구로분석대상을국한하지않았다. 예를들면 2 인이상도시가구의집단이시계열적으로서로동일하지않은집단을의미할수도있기때문이다. 왜냐하면경제기변동등에따라실직이나은퇴등으로종사상지위가달라지는경우도시지역에서읍 면지역으로이동하거나또는그반대의현상이일반적인추세 (trend) 와다른비율로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만약 t 기와 t+1 기사이에이런변화가일정범위를넘어크게나타난다면, 2 인이상도시가구라는점에서는마치두기간사이에동일한집단을대상으로한것처럼인식하는경우가많지만, 분명연이은두기간에 2 인이상도시가구가서로다른가구집단을대표할수도있기때문이다.

181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63 < 표 6-1> 가계동향조사자료주요기술통계 (2014 년기준 ) ( 단위 : 세, 명, 천원 ) 평균표준편차최대최소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취업인수 시장소득 43,305 31, ,868 0 총소득 48,088 30, ,354 0 가처분소득 43,858 25, ,418-6,210 소비지출 26,534 16, , 소득세 1,775 3,358 55,607 0 재산세 ,686 0 사회보장기여금 2,432 2,411 43,561 0 민간이전소득 2,421 8, ,824 0 공적이전소득 2,362 6,312 86,653 0 주 : 2014 년가계동향조사자료를가공하여산출. 자료 : 성명재. (2017). 국민건강보험의소득재분배효과추정에관한연구의 < 표 1> 을발췌, 인용. 2. 분석방법 최근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추이를한마디로표현하면, ( 저출산 ) 인구고령화현상으로집약할수있다. 본절에서는 ( 저출산 ) 고령화로집약되는인구구조의변화가가구소득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을분석 전망하기위해다음의분석방법을채택하여분석한다. 분석방법은크게회귀분석방법, 미시모의실험방법, 소득불균등도 ( 지니계수 ) 의분해방법의 3가지이다. 회귀분석과모의실험방법은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해사용되며, 소득불균등도 ( 지니계수 ) 를전망할때에도함께사용된다. 소득불균등도의그룹별분해방법은인구고령화에의한인구구조의변화가소득불균등도에영향을미칠때연령그룹간경쟁 대체등에의한결과인지또는연령그룹내의구조변화에의한것인

182 16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지등의여부를상대적비중크기의비율로구분하여보여준다. 소득불균등도변화의원천을살펴볼때유용한정보를제공해준다. 첫째, 회귀분석방법이다. 시장소득지니계수를피회귀변수또는종속변수로설정하고시장소득분배구조를설명하기위한설명변수 ( 회귀변수 ) 로주요연령대별인구 가구비중 ( 주로노인가구 인구, 또는경제활동연령인구 가구등 ), 1인당실질 GDP 등을설정한다. 회귀분석에사용되는분석자료 ( 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 ) 는지역적포괄범위와가구규모별포괄범위가기간별로차이가있다. 이를구분하기위해자료축적기간별더미를함께사용한다. 9) 본장에서회귀분석의기본목적은향후시점에서인구고령화가더욱진전되는경우그로인해예상되는소득불균등도의변화, 즉가구소득분포구조의변화를예측 전망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결정요인 (determinants) 을분석하기위해회귀분석을수행하는경우에수행하는회귀분석과, 미래시점을대상으로하는예측 전망을위해수행하는회귀분석사이에는차이가있을수있다. 전자의경우에는종속변수 ( 또는피회귀변수 ) 의값을결정하는요인별영향력을나타내는모수 (parameter) 값에대한일치추정치 (consistent estimates) 를추정하는것이주된목적이기때문에결정요인을나타내는회귀방정식의모수값에대한일치추정량을획득할수있는지의식별 (identification) 여부와일치추정가능성에대한것이회귀분석의핵심적요소가된다. 그러나회귀분석의주된목적이모형의설명력이아니라예측 전망에있는경우라면굳이결정요인을직접적인매개체로사용하지 9) 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는 년의경우도시지역에거주하는 2 인이상가구만을대상으로자료가축적되어있다 년에는읍 면단위로자료의지역적포괄범위가확대되었고, 2006 년부터최근까지는 1 인가구도포함하여자료를제공해주고있다.

183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65 않더라도예측 전망작업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다. 일반적으로전자의경우를구조 ( 방정 ) 식 (structural equation) 이라고한다. Goldberger(1991) 에의하면구조방정식에대한회귀분석을일명장회귀 (long regression) 라고한다. 반면에구조식의설명변수중일부를제외한상태에서회귀분석을수행하는것을단회귀 (short regression) 라고한다. 구조방정식을제대로추정하기위해서는본질적으로장회귀 (long regression) 를하여야하며, 단회귀방법을선택하는경우설명변수의계수추정치가본래설명변수자신의계수와다른계수를추정하게된다는점에서 Goldberger(1991) 는단회귀의모수추정치가불일치추정치 (inconsistent estimates) 임을지적하고있다. 10) 그러나구조식에대한추정이목적이아니라예측 전망에연구목적이있다면비록단회귀의경우더라도종속변수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여전히일치추정치를획득할수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특히결정요인을나타내는설명변수들에대한미래전망치를획득하는것이어려운경우라면, 아무리결정요인분석이정치하더라도종속변수에대한예측 전망치를획득하는경우에는설명변수의예측치를회귀방정식에대입할수없으므로무용지물이될수있기때문이다. 오히려결정요인보다다소모형의설명력이떨어지더라도미래시점에대한예측치를구하기용이하다면전망의관점에서는오히려더우수할수있다. 단, 해당변수가본래의결정요인과직교 (orthogonal) 하지않아야한다는제약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이경우해당변수를설명변수로사용하여회귀분석을하면, 비록추정결과의효율성 (efficiency) 이다소떨어지더라도, 종속변수에대한일치예측치 전망치 (consistent forecasts) 를획득하는데에는 10) 장회귀, 단회귀에대한상세한정보는 Goldberger(1991) 의제 17 장제 2 절 (Section 17.2) 을참조하기바란다.

184 16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아무런지장이없다. 예를들면지니계수를종속변수로설정할경우, 본절에서주된연구대상으로하고있는인구구조요소는물론이고그밖에도업종별 직종별임금률 취업률 평균노동시간, 부문별수출입실적, 재고증감, 가족상호간가상소득 (virtual income) 이나자산소득분포등이결정요인으로서보다적합하다. 물론이런변수들은지니계수를결정하는데매우긴요한변수이지만, 해당변수의값에대한계량화된수치를얻는것이매우어려울수있다. 특히미래시점에대한이들변수에대한예측치를얻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그렇지만노인인구 가구비율, 1인당실질 GDP 등은통상적으로쉽게과거자료를얻을수있다. 뿐만아니라미래시점의예측치 전망치도비교적쉽게얻을수있다. 그러므로상기와같은상세한설명변수를굳이쓰지않더라도, 미래시점의예측치 전망치획득이쉬운인구 가구정보등만으로도충분히일치예측치 전망치 (consistent forecasts) 를획득할수있다. 그배경에는계량경제학적으로상기의결정요인을설명변수에서제외시키고노인가구비율을설명변수로사용하는경우, 노인가구비중의계수는본래노인가구비중의계수값이아닌다른값, 보다정확히는 ( 본래의노인가구비중에대한계수값 + 추가항 ) 의형태로회귀분석결과를얻게된다. 추가항은설명변수에서제외된변수를종속변수로하고노인가구비중을설명변수로하는또다른회귀방정식의노인가구비중의계수값에, 결정요인으로서설명변수에서제외된해당변수가지니계수에대한회귀방정식에서의참계수값의곱의형태로나타난다. 그러므로결정요인을설명변수에서제외하고회귀분석을하게되는경우, 노인가구비중의계수추정치값은노인가구비중의계수값에대한일치추정량은아니지만, 종속변수인지니계수를설명함에있어서는일치성이유지된다. 물론설명변수에서제외된결정요인들을

185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67 모두설명변수에포함시킨상태에서회귀분석을시행한경우보다추정결과의효율성이떨어지는것은분명하지만추정결과의일치성은그대로보존됨에유의할필요가있다. 바로이런점에서볼때, 효율성을다소희생하더라도, 반드시결정요인분석을수행하는경우가아니라면노인가구비중등만으로회귀분석을시행하여도일치성측면에서무리하지않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둘째, 모의실험방법이다. 이방법은소득불균등도 ( 예 : 지니계수 ) 를추정할때사용한미시서베이자료 ( 여기에서는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자료를지칭 ) 를가공하여미래시점의상대소득불균등도를산출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성명재, 박기백 (2009) 이채택하였듯이현재시점의자료 (2014년가계동향조사자료 ) 에서가구주연령대별표본가구의가중치값의합이미래시점의가구주연령대별가구비중과일치하도록표본자료의가중치값을인위적으로조정하는방법이다. 표본가중치를조정한상태에서소득불균등도를추정하고가중치변화에따른소득불균등도의변화를전망해보는실험적방법을이용하는방법이다. 인구고령화에의한가구주연령대별가구비중에대한예측치또는변화값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다는전제하에서, 이방법이가지는가장큰장점은계산이매우용이하고간단하다는점이다. 반면에인구고령화현상이비단연령대별가구비중의변화에만그치지않고, 동일연령대내의상대소득분포구조자체를변화시키는경우에는그효과를명시적으로반영하는것이쉽지않다는것이단점이다. 이효과는앞서설명한대체효과와, 동일연령집단내 ( 실질 ) 소득수준의변화가초래하는소득효과때문에발생한다. 그런데불행히도현재까지개발된경제이론이나경제분석모형등에비추어볼때, 분석에필수적인노동시장에대한정보와이론 실증연구, 분석모형이부족 부재하여본연구에서는상기효과를포함하지못

186 16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한다는점에서분석의한계가있다. 셋째, 소득불균등도분해방법 (decomposition method for inequality indexes) 이다. 본절에서는지니계수를분해대상지수로사용한다. 인구고령화는일반적으로가구주연령대별가구구성비의변화와함께, 각연령대별상대소득분포구조 ( 즉, 소득불균등도 ) 의변화를동반한다. 그러므로가구유형별 ( 여기서는가구주연령대를기준으로그룹을분할 (partition)) 로시장소득지니계수를분해한다. 이를시계열적으로축적하여비교함으로써지니계수를구성하는각요소별비중변화를살펴봄으로써인구고령화가소득불균등도에미친영향을요소별로분해하여살펴볼수있다. 소득불균등도의분해 (decomposition) 는크게소득구성요소별 (by income components) 또는그룹별 (by subgroups) 분해로구별된다. 전자는소득을구성하는소득종류별로소득불균등도에대한기여도를소득구성요소별로분리하여각각을추정하는방법이다. Shorrocks 분해 (Shorrocks, 1982), Lerman & Yizhaki 분해 (Lerman & Yitzhaki, 1985) 등이대표적이다. 후자의경우에는 Pyatt 분해 (Pyatt, 1976), Yitzhaki 분해 (Yitzhaki & Lerman, 1991) 등이대표적이다. 11) 소득불균등도의분해방법에대해서는성명재 (2009) 의제Ⅱ장에잘요약 설명되어있다. 그는그룹별지니계수분해방법으로 Pyatt 분해와 Yitzhaki 분해방법, 그리고소득구성요소별분해방법으로는 Shorrocks 분해방법을아래와같이소개하고있다. 11) 지니계수를비롯한소득불균등도의기타다양한분해방법에대해서는 Shorrocks(1984), Silber(1989), Podder(1994), Yitzhaki(1994) 등을참조하기바란다.

187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69 Pyatt 분해 : Gini 단, : i 번째그룹의지니 : i 번째그룹의비중 : i 번째그룹의소득점유비 : i 번째그룹의평균소득 : 전체소득평균 L: 중복도 (overlapping) Yitzhaki 분해 : Gini G G Q p 단, Q : i 번째그룹에속한소득자의 i 번째그룹내에서의소득위계수 : i 번째그룹에속한소득자가전체표본에서점유하는소득위계수 : 그룹별평균소득 : 평균소득위계수 : 그룹별소득평균과평균소득위계수의공분산 Shorrocks 분해 : k- 번째소득구성항목 ( ) 의소득불균등기여도 = 단, Y y : 총소득 s Var Y Var y S Var y Cov y y. Cov y y

188 17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위의 Yitzhaki 분해에서지니계수는 3가지요소, 즉그룹간지니 (between-group Gini coefficient), 그룹내지니 (within-group Gini coefficient), 계층화도 (degree of stratification) 로구성 분해된다. 그룹간지니는가구주연령대별상대소득격차의변화를나타내는것으로, 인구고령화로인해초래되는인구 가구구조의변화가연령대별평균소득의상대격차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확인해보는데유용한정보를제공해준다. 그룹내지니는각연령대내부의상대소득격차의변화를나타낸다. 인구고령화가각연령대별경쟁을통한평균소득의상대적차이의변화를나타내는동시에동일연령대내에서도소득분배구조를변화시킬수있다. 만약그런변화가발생하였다면, 그룹내지니는해당사항을각연령대별로추론하고, 연령대별가중치의변화를거쳐가중평균값의변화를포착하는형태로나타난다. 계층화도는그룹간지니와그룹내지니의두요소가서로겹치는형태의요소를나타내는것이다. 상기의두가지요소가얼마나층 (stratum) 을형성하는지를나타내는것으로설명하지만실제로는더이상구체적으로분배되지않는나머지 (residual) 의성격을지닌다고보는것이보다적절할수도있다. 그런의미에서본다면계층화도는불분명한부분또는설명하기어려운부분으로도해석할수있다. Shorrocks 분해는기본적으로각소득구성항목별분산비율 ( 보다정확히는총소득과의공분산비중 ) 을추정하는것이다. 12) 12) Shorrocks 분해는소득요소별분해방법 (Shorrocks, 1982) 과그룹별분해방법 (Shorrocks, 1984) 의두가지방법이모두존재한다. 이가운데여기서는후자를지칭한다.

189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71 제 3 절실증분석 본절에서는인구고령화현상이진전됨에따라소득계층별시장소득분포구조가어떻게변화하는지에대해가구주연령을통제한상태에서의시장소득분포의시계열적변화를추정 분석하고, 회귀분석, 요인분해, 미시모의실험의방법을이용하여인구고령화의영향분석을시행한다. 그럼으로써인구고령화의진전이상대소득분배격차에미치는영향의모습과패턴을살펴보면서, 인구고령화가장래시점의소득불균등도에미치는영향을예측 전망하기위해기초분석자료를축적하는것을기본목적으로한다. 1. 인구고령화와시장소득분포의변화 가. 저소득층의시장소득분포구조영향 인구구조의변화는시장소득분배구조에크게영향을미친다. 앞서살펴보았듯이소득 1분위는점차노동시장영향, 즉경기변동의영향을적게받는경향이짙어지고있다. 이에따라 1분위의시장소득은경기변동과의연계성이낮아지고있다. 시간이경과함에따라인구고령화로인해은퇴가구의비중이증가하면서경제활동과거리가먼은퇴가구가 1 분위가구의대부분을형성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가구의가구당평균시장소득은 2006년 3429만 9000원에서 2010년 3747만 1000원, 2014년 4304만 6000원으로 년동안 25.5% 증가하였다. 같은기간소득 1분위의평균시장소득은 593만 8000원에서 553만 7000원 (2010년) 으로감소하였다가 642만

190 17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5000원 (2014년) 으로상승하는등등락을거듭하면서변동하였다 년동안 1분위시장소득은 8.2% 증가하였다. 전체가구의증가율평균치의 3분의 1에도못미친다. 특히 년동안 1분위시장소득이거의정체되었다 ( 이상표 6-2 참조 ). 이런상황은 [ 그림 6-4] 와 [ 그림 6-5] 에서잘대비된다. [ 그림 6-4] 는 년기간동안가구당시장소득평균값의변화추이를보여준다. 전체가구대상의가구당시장소득평균은시간이지나면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분석대상가구가운데일정연령이상의노인가구를제외하면가구당평균시장소득수준은전체가구를대상으로하는경우보다평균값이더높다. 분석대상에서제외되는노인가구의범위를넓힐수록가구당평균시장소득수준이더높아지는것을볼수있다. 가구주연령이중 장년층을넘어은퇴연령기를지나면서더욱높아질수록노인가구의시장소득 ( 평균 ) 이급격하게감소한다. 따라서노인가구를포괄적으로더많이제외할수록나머지가구의시장소득평균값이더커지게되는것이다. [ 그림 6-4] 를보면 2012년이후전체가구의시장소득증가율이다소낮아지는방향으로시장소득곡선의기울기가다소완만해졌다. 그렇지만노인가구를제외시킬경우동곡선의기울기는조금더커졌다. 인구고령화의진전이그런차이를극명하게보여주는단적인예라고할수있다. 즉, 비록왕성한경제활동을전개하는젊은연령층의소득증가율이계속높은수준을보이더라도, 인구고령화가더욱진전되어노인인구의비중이커지면은퇴가구의비중이가파르게높아지기때문에는가중평균한전체가구의소득증가율은완만하게바뀌는현상이나타날수있다. [ 그림 6-4] 가바로그런현상을단적으로보여준다.

191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73 그림 6-4 가구당평균시장소득의변천 ( 단위 : 천원 ) 55,000 50,000 전체 70세초과가구제외 65세초과가구제외 60세초과가구제외 55세초과가구제외 45,000 40,000 35,000 30, 주 : 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사용하여추정한저자추정치. [ 그림 6-5] 는소득 1분위 ( 즉, 최하위소득 10% 계층 ) 의가구당평균시장소득추이를보여준다. 가장아랫부분에그려진곡선이 1분위전체의시장소득평균추이이다. 시간이경과하여도평균값의변동이거의관측되지않는다. 앞에서설명하였듯이 1분위의경우은퇴노인가구가절대다수를차지하기때문에, 1분위에서는노동시장에참여하여시장소득을획득하는가구가절대적으로그수가작기때문이다. 노인가구를제외하고취업연령대의가구만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시장소득이증가추세를보인다. 이는인구고령화가최저소득층 ( 예 : 1분위 ) 의시장소득흐름의변화를단적으로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192 17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6-5 소득 1 분위계층의시장소득변천 ( 가구평균기준 ) ( 단위 : 천원 ) 18,000 16,000 전체 70세초과가구제외 65세초과가구제외 60세초과가구제외 55세초과가구제외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 주 : 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사용하여추정한저자추정치. < 표 6-2> 소득계층별시장소득분포 ( 단위 : 천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460 2,032 2,394 2,788 3,139 3,513 4,036 4,772 5,787 8,911 3, ,591 2,214 2,627 3,078 3,472 3,892 4,471 5,260 6,384 9,576 4, ,757 2,484 3,022 3,403 3,894 4,416 4,945 5,783 7,108 10,572 4, ,925 2,677 3,216 3,643 4,034 4,522 5,145 5,929 7,182 11,082 4, ,118 3,046 3,650 4,114 4,638 5,287 5,944 6,910 8,446 12,411 5, ,525 3,510 4,130 4,801 5,396 6,064 6,906 8,109 9,873 14,971 6, ,034 4,312 5,146 5,853 6,541 7,351 8,415 9,608 11,617 17,517 7, ,717 5,285 6,242 7,099 7,918 8,878 10,04911,54114,018 21,382 9, ,742 6,500 7,646 8,711 9,656 10,84612,06613,73016,592 24,008 11, ,828 8,089 9,327 10,72211,99813,41114,81916,87319,868 27,574 13, ,758 9,471 11,11412,59314,06615,53917,33219,40323,021 31,888 16, ,203 10,25412,03513,54315,27716,80918,76820,95424,349 35,624 17,482

193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평균 ,085 11,57713,58915,43817,09119,14321,59524,56128,612 38,946 19, ,067 13,08515,41517,40219,77421,96524,58628,04132,549 44,569 22, ,949 14,43117,00019,56822,02824,78827,52031,22936,399 50,346 25, ,695 12,99716,75919,70322,55625,33528,56232,58738,498 54,196 25, ,941 9,675 13,41316,53419,34222,28025,43129,32334,881 50,811 22, ,196 13,48616,28818,66321,50124,13127,42631,72837,399 53,045 25, ,983 14,73117,74720,82523,86727,05730,64835,41242,467 62,936 28, ,07915,72418,98421,82024,93428,11032,03037,21544,564 64,189 29, ,04616,28919,92623,30026,73830,41734,75540,18548,253 69,888 32, ,417 15,95720,26824,55528,54032,55736,75843,24150,263 74,546 33, ,573 16,49921,13325,76329,78734,67339,46445,72854,486 80,561 35, ,499 16,15821,82326,28730,59535,39640,61447,39957,242 84,293 36, ,938 11,90517,04021,93727,69633,17539,29646,60055,675 83,729 34, ,620 11,93517,61823,07728,22434,25139,92447,51858,111 87,114 35, ,336 10,97617,26923,02228,42533,67940,40948,29659,368 89,950 35, ,767 12,58617,78823,73029,64335,00441,46448,89459,033 88,026 36, ,537 12,06218,57024,17930,62335,68543,37051,09762,097 91,516 37, ,981 13,18319,07625,33231,70537,38344,78553,51365,191 94,831 39, ,779 13,35920,53627,25133,08740,40147,07955,04467, ,632 41, ,466 13,25620,83728,88734,61140,77148,39658,10570, ,011 42, ,425 13,52620,94828,18634,94640,50349,32258,35371, ,312 43,046 주 : 1) 년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가공하여추정한저자추정치. 2) 년 : 도시거주 2 인이상가구대상 년 : 전국단위 2 인이상가구대상 년 최근 : 전국단위 1 인가구포함. 나. 시장소득불균등도의변화추이 년의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추정 분석한결과, 가구 시장소득의지니계수변화추이는완만한 U- 자형곡선의모습을보인다 ( 그림 6-6) 년과 1998 년은외환 경제위기의여파로인해일시적으

194 17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로가구소득분배격차가잠정적으로크게확대되었던기간이다. 이두연도를제외한나머지기간에는지니계수의등락이크지않은상태에서완만하게지니계수값이변화하는모습을보였다. 1990년대초 중반이후최근까지시장소득지니계수는완만하게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2000년대중반부터는지니계수의상승추세가정체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인이상가구의경우에는오히려지니계수가소폭감소하는모습을보이기도한다. 그러나 1인가구를포함하면전체가구의지니계수는횡보추세를보이는가운데소폭상승하는모습을보이기도한다. 매우미약하지만, 2인이상가구만으로한정할때와전체가구를대상으로하는경우지니계수의변화방향이상반된다. 상반된모습은단순히인구고령화로인해노인단독가구 (1인가구 ) 가증가하기때문일수있다. 그러나 2인이상의가구중에서한계가구가해체 분리되면서 2개이상의저소득 빈곤가구를양산하는과정에서그런결과가나타날가능성도있다. 이런점은성명재 (2016, p. 20, 제Ⅲ장제1절나항 ) 가잘지적하고있다. 상기의 2가지가능성가운데전자의경우에는패널자료분석이나반복횡단면자료분석 (repeated cross-sectional analysis) 을통해비교적쉽게확인할수있다. 반면에후자의경우에는분석이쉽지않다. 왜냐하면한계가구를추적조사하는것이필수적인데, 해체 분리를경험하는한계가구들은대체로해체 분리이후에패널자료에서이탈 (attrition) 하면서자료단절 (truncation) 현상이발생하는경우가많아분석에필요한정보가제대로생산되지않기때문이다. 이부분에대한분석은본연구의분석범위를벗어나므로추가적으로분석하기는어렵지만, 추후에이부분에대한분석연구가수행되어위에서제기한문제를점검해보면좋을것으로생각된다.

195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77 그림 6-6 시장소득지니계수의변화추이 인이상도시가구 2 인이상전국가구 1 인가구포함전국가구 주 : 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한추정치. 자료 : 성명재. (2016). 소득계층별조세부담 재정수혜결합분포와재분배정책효과의 [ 그림 2] 중일부를발췌, 인용. 다. 소득요소별소득불균등도기여도분석 가구소득은여러가지원천을지닌소득의합으로구성된다. 가구소득의불균등도는각소득구성요소의분배구조 ( 불균등도 ) 와소득요소별점유비중 ( 또는가중치 ) 요소가결합되어형성된다. 소득세를차감한소득 ( 소득세후소득 으로지칭 ) 을기준으로할때, 각종소득요소의분포구조가다양한모습을보이기때문에이들을합산한다음소득세를차감한경우의소득세후소득의불균등도에이바지하는각소득요소별불균등기여도가상이한것이일반적이다. < 표 6-3> 은소득세후소득의소득불균등도를 100이라고표준화 (standardization) 하였을때, 각요소별불균등기여도를측정하기위해 Shorrocks(1982) 의소득요소별불

196 17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균등측정방법을이용하여추정한결과를보여준다. 표에서보듯이소득세후소득의불균등도에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근로소득과사업소득이다. 두요소의불균등기여도의합은거의 100% 에육박한다. 이런현상은기본적으로이들두요소의소득세후소득에대한점유비가절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 근로소득의불균등기여도는 1990년대 2000년대중반까지대략전체의절반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00년대후반부터는상기비중이전체의약 3분의 2를차지할정도로크게상승하였다. 그이면에는크게두가지원인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첫째, 가계동향조사자료의가구포괄대상범위가변화하였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2006년부터 1인가구가표본에포함되기시작하였다. 1인가구의대다수는노인 은퇴가구이다. 노인 은퇴가구의시장소득은상당히낮다. 특히그중에서도근로소득비중이현저하게낮다. 따라서은퇴 노인가구를표본에편입하면근로소득이있는가구와그렇지않은가구사이의분포및시장소득 ( 즉, 근로소득 ) 격차가두드러지게나타나게된다. 표본추출범위 ( 또는표본포괄대상범위 ) 의변화가 2000년대중반이후근로소득의불균등기여도를크게확대시킨요인중하나로꼽힌다. 둘째, 인구고령화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앞에서반복적으로설명하였듯이인구고령화가급진전되면서근로소득수준이매우낮은노인 은퇴가구가급증하였다. 근로소득의유무차이가전체가구의근로소득격차를확대하는요인이되었기때문임을유추할수있다. 요약하자면, 가계동향조사자료의표본가구포괄범위가 1인가구를포함하는방향으로확대되면서인구 가구분포의연령구성상표본에새롭게편입되는대상가구중상당수가노인 은퇴가구로구성된다는점, 그리고인구고령화로인해인구 가구분포를구성하는데있어은퇴상태

197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79 에있는노인인구 가구의비중을빠르게증가시키고있다는점이공통적으로근로소득의소득불균등기여도의확대현상으로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특히 2006년부터대다수의노인가구를포함하고있는 1인가구가표본대상에추가되면서인구고령화급진전에따른영향이더욱도드라지게나타나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근로소득과달리사업소득의경우에는시장소득임에도불구하고 2000 년대후반부터최근까지불균등기여도가축소되었다. 인구고령화로인해노인인구가늘어나는가운데, 평균수명이연장됨에따라경제활동에참여하는노인인구 가구비중이증가하고있고, 아울러최근베이비부머들의은퇴가빠르게확대되면서자영업부문에서창업이크게증가하였다. 정교하게분석할수있는정보가부족하기때문에정확하게추론할수는없지만, 은퇴가구의경우피고용자로서고용되어근로소득을획득하는것은어렵다. 장수화추세가진전되면서기대수명이빠르게연장됨에따라노후소비를대비하기위한소득활동과저축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은퇴가구등에서도창업이빠르게확대되고있다. 이런것이노인가구의소득상황을예전보다향상시키면서상대적으로사업소득의불균등기여도가낮아지는데기여하고있지않나라고추측하게한다. 이문제에대한답은현재제공해주기어려우며위의명제는어디까지나연구자의주관적짐작과심증이라는점을밝히고자한다. 동문제는본연구의연구주제와목적을벗어나므로추가적인분석은수행하지않으며, 별도의연구를통해심층적인검정이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 < 표 6-3> 에서보듯이일부연도의경우에는근로소득과사업소득의불균등기여도가 100을초과하기도한다. 이는다른요소들의불균등기여도가음 (-) 의값을가짐을의미한다. 불균등기여도가음 (-) 이라는것은해당소득요소가다른소득요소들에더해짐으로써소득세후소득전체

198 18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의불균등도를축소하는방향으로분포구조가변환되었음을의미한다. 임대소득, 재산소득 ( 이자 배당소득등 ) 등은소득불균등도를소폭확대하는효과를가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그런데이런유형의소득요소들은특성상유형자산을임대하거나금융자산등을보유하고있는가구에서만한정적으로분포한다. 그러므로분포가편중된이들소득요소는전체소득불균등도를확대시키는효과를지니는것이일반적이다. 다만이들소득이가구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낮기때문에이들요소의불균등기여도수준은상당히작게추정되었다. 공적이전소득과민간이전소득의경우에도, 절대수준은매우작지만, 소득세후소득의불균등도를대체로소폭확대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예외적으로공적이전소득의경우최근수년간불균등기여도값이음 (-) 의값을가져불균등도를축소시키는경우도있었지만전반적으로는소득세후소득의소득불균등도를형성 ( 또는증가 ) 하는데일조를한것으로보인다. 이전소득의경우에는상대소득분배격차를축소시키는것이일반적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이전소득의불균등기여도가양 (+) 의값을가지는것은다소이례적인것으로생각된다. 그런데이는 Shorrocks의소득요소별분해의구조를생각하면쉽게이해할수있다. Shorrocks의소득요소별분해에서소득불균등기여도의방향은, 소득세후소득과소득요소간공분산의부호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이전소득과소득세후소득사이에정 (+) 의상관관계, 즉공분산의부호가양 (+) 으로만나타나면소득세후소득불균등도의기여도는양 (+) 으로측정된다. 그런데여기서한가지유의할점은, 공분산의부호가양 (+) 을나타내더라도정 (+) 의소득재분배효과와양립이가능할수도있다는점이다. 따라서이전소득의소득재분배효과가양 (+) 이라는것과, 이전소득의소득불균등기여도가양 (+) 이라는것은, 얼핏모순처

199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81 럼보이지만양립이가능하다. 소득요소 ( 합산항목의경우에만해당됨 ) 의소득재분배효과의부호는소득요소의소득탄력성의값이 1보다큰지또는작은지의여부에따라결정된다. 반면소득불균등기여도의부호는소득탄력성의부호에따라결정된다. 그러므로소득탄력성이 0과 1 사이에위치하면위에서보는바와같이이전소득을합산할경우소득불균등기여도도양 (+) 이면서동시에소득재분배효과도양 (+) 의결과를나타낸다. 만약소득요소 ( 소득합산요소의경우에만국한 ) 의소득탄력성이 1을초과하면, 불균등기여도는양 (+) 의값을가지지만, 소득요소합산후소득의불균등도는오히려확대되어소득격차를확대시킬수있다. 다른소득요소와달리소득세는차감 ( 또는공제 ) 항목이다. 공제항목의경우에는 ( 소득세분포의 ) 소득탄력성이 1을초과하는경우 ( 소득세차감을통해 ) 소득재분배효과가양 (+) 의값을가지게된다. 동시에소득세후소득불균등도에대한기여도는음 (-) 의값을가지게된다. 소득세의불균등기여도는분석대상기간동안대체로 % 범위내에서안정적인모습을보이는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6-3> 소득세후소득의상대소득격차기여도비중 (Shorrocks 분해 )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부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공적이전민간이전소득소득 개인소득세 ( 단위 : %) 계

200 18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부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공적이전민간이전소득소득 개인소득세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주 : 1) 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분석한저자추정치. 2) 1982~2002 년 : 2인이상도시가구. 2003~2005 년 : 2인이상전국가구. 2006~2014 년 : 1인가구포함전국가구. 3) 통계청자료에서, 2003년부터부업소득은사업소득에합산하여제공. 4) 개인소득세는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이자 배당소득세의합. 계

201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회귀분석을통한인구고령화영향분석 회귀분석방법은단순최소제곱법 (OLS) 을채택하였다. 추정결과, 고려대상회귀식모두에서더빈왓슨통계치가 2에매우근접한값을나타났다. 회귀방정식의오차항에자기상관 (autocorrelation) 은없는것으로추정되어 OLS 방법을고수하였다. 가계동향조사자료의경우기간별로자료포괄범위가차이가있기때문에 2개의기간더미 (du1, du2) 를설정 사용하였다. [ 그림 6-6] 에서보듯이명시적으로자료포괄기간별지니계수의변화모습이확연히구분된다. 즉, 년기간또는 2006년및그이후기간의경우자료포괄범위가도시지역에거주하는 2인이상가구에서각각읍 면지역까지확대한 2인이상가구, 그리고 1인가구를포함한경우등으로확대되는데, [ 그림 6-6] 은각각의포괄대상범위차이에따라지니계수곡선 ( 또는궤적 ) 의수준 (level) 또는기울기 (slope) 가다르게나타나는것이상기의두더미가필요한이유를잘묘사해준다. < 표 6-4> 는 4개의회귀설정 (regression specification) 을대상으로 OLS로회귀추정한결과를보여준다. 이가운데 2개의설정에서 du1 ( 년더미 ) 을설명변수에포함하고나머지 2개의설정에서는제외하였다. 그런데 du1을포함한경우동더미의계수추정치는통계학적관점에서볼때통계적유의성이떨어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이런경우라면회귀설정상동더미를설명변수에서제외시키는것이일반적이다.

202 18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 표 6-4> 회귀분석결과 상수 시간추세 du1 du2 Age65 (Age65)2 Age2064 (Age2064)2 ln(pgdp) ln(pgdp) du2 REG1 REG2 REG3 REG (-2.096)** (2.126)** (5.172)*** (-0.704) (-2.314)** (-1.051) (-5.156)*** (-1.594) (1.504) (2.681)*** (-0.394) (0.572) (0.578) (-0.979) (-0.093) (-2.673)*** (-2.568)** (2.593)** (1.720)* (3.756)*** (-1.429) (-0.857) (-0.963) (-3.675)*** (-1.959)* (1.868)* (1.477) (2.201)** (-0.647) (0.510) (0.324) (-0.789) (-0.156) (-2.178)** R 더빈왓슨통계치 추정방법 OLS OLS OLS OLS 주 : 1) 년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저자추정치기준 ( 표본수는모든경우 33 개 ) 년 : 2 인이상도시가구 년 : 전국단위 2 인이상가구 년 : 1 인가구포함전국단위가구. 2) 주요변수설명시간추세 : 각연도의 4 자리숫자를사용. du1: 년기간동안 1, 나머지기간은 0 인더미. du2: 2006 년부터최근까지 1, 나머지기간은 0 인더미. Age65: 65 세이상인구비중 ( 백분율아님 ). Age2064: 세인구비중 ( 백분율아님 ). pgdp: 1 인당실질 GDP. 3) OLS(ordinary least squares): 단순최소제곱법. 4) ( ) 안은 t- 값을나타냄. *, **, *** 은각각유의수준 10%, 5%, 1% 에서계수추정치가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냄.

203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85 그런데위에서설명하였듯이통계학적유의성유무에도불구하고경제학적관점에서볼때 년기간은그이전기간과확연하게구별될정도로가계동향조사자료의포괄범위가달라지고피회귀변수로사용되는지니계수의값도구별된다. 따라서계수추정치의통계적유의성여부에관계없이 du1을설명변수에포함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du1을포함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의회귀식추정결과가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기때문에통계학적관점에서는 du1에의미를부여하기어려울수있다. 그렇지만통계적유의성은제1종오류에대한것일뿐여기에서얘기하는제2종오류에대해서는정보를제대로제공해주지못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 그림 6-6] 에의하면자료포괄범위를 2인이상도시가구로한정하는경우와, 읍 면지역까지포괄한 1인이상전국가구로확대하는경우지니계수값이서로다르지만그차이가크지않은것을볼수있다. 회귀분석결과에서는양자사이의차이를충분히구별해내지못하기때문에통계적유의성측면에서는양자의차이가없다는귀무가설을기각할수없는상황이있을수있다. 그렇지만 [ 그림 6-6] 에서보듯이양자사이에는차이의절대크기가작고변화방향도거의유사하지만분명한차이를가지고있으므로, 양자간의차이가없다는귀무가설이통계적으로충분히기각되지는않았지만실제로는귀무가설이성립하지않는다. 그러므로제2종오류를범하지않기위해 du1을설명변수에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런의미에서볼때 < 표 6-4> 의 REG1과 REG2는설명변수의설정에있어적절한설정이아닌것으로판단된다. 즉, 앞서설명하였듯이, 통계학적관점이아니라경제학적관점에서볼때 du1을설명변수에포함시키는것이모형설정오류를극복할수있기때문이다.

204 18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 그림 6-6] 에의하면 2000년대중반이후지니계수의상승추이가다소주춤거리는것을볼수있다. 회귀분석결과에서도 du2의계수추정치가통계적유의성이높아유의미하게추정된것이이를반영해준다. 다만단순히지니계수곡선 ( 궤적 ) 의수준만이동한것이아니라곡선의기울기도구조적으로변화하였다. 기울기의변화를포착하기위해자연대수를취한 1인당실질 GDP( 변수명은 pgdp) 를대상으로더미변수 (du2) 를곱한형태의설명변수를추가하였다. 그결과회귀식모두에서기울기더미 (slope dummy) 의계수가유의수준 1% 에서도유의할정도로유의미하게추정되었다. 그런데 1인당실질소득을나타내는설명변수 ln(pgdp) 의계수는유의하지않은것으로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시계열회귀분석시에는시간추세 (time trend) 를설명변수에추가하여회귀하는경우가많다. 그런경우시간추세가소득변수등을대체하여계수추정치가통계적으로유의한반면, 정작소득변수의계수는유의하지않게추정되는경우가드물지않게나타난다. 이는실질소득의증가추이와시간추이가비슷한경우에자주발생한다. 본절에서수행한회귀분석의경우가그런경우중하나에해당된다. 이런경우는회귀식상에서실질소득이종속변수에미치는선형영향 (linear effect) 이시간추세와유사한경우에흔히나타난다. < 표 6-4> 에추정된결과를보면본절의회귀결과에서도비슷한결과가나타난다. 인구고령화추세도시간추이와유사하게진전되는경향이있다. 본절에서는고령자인구비중등을설명변수로사용하였다. 고령자인구비중의변화추이는선형에가깝다. 왕성한경제활동연령 (20 64세) 인구비중의경우에도방향은다르지만선형의형태와유사하다. 바로이런점들로인해회귀분석결과 ( 표 6-4) 에서상기변수들이지니

205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87 계수에미치는영향은, 시간추세를통해미치는영향과상당부분충돌또는중복되는경향을보였다고할수있다. 이런논의를종합해볼때, 회귀식추정결과에서 1인당실질소득이나노인인구비율등을매개체로하여설명하고자하는인구고령화현상이종속변수 ( 지니계수 ) 에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고해석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인구고령화등의추세가시간추세와유사하게나타나기때문에, 시간추세가고령화효과를대부분포착하고있는것으로우회적으로해석하는것이보다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6-4> 의회귀식추정결과에대해통계학적관점에서해석하자면, 어떠한설정의경우에도추정결과가만족스럽다고보기는어렵다. 지니계수를결정하는요인이무수히많을뿐만아니라여러결정요인이지니계수에미치는영향이비선형으로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굳이선형으로모형을단순화하였을뿐만아니라설명변수도고령자비율등으로국한함에따라상기의결과로귀결된것이아닌가라고조심스럽게생각해볼수있다. 그럼왜그런방식으로회귀분석을하였는지반문할수밖에없다. 그에대한답변은다음을생각할수있다. 첫째, 지니계수결정요인이무수히많지만수량화할수있을만큼정보가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표본수가 33개 ( 년의연간자료기준 ) 에불과한데지니계수를결정하는요인은이보다훨씬더많을뿐더러, 그나마이용가능한정보도많지않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둘째, 회귀분석의목적이결정요인을나타내는구조방정식을추정하는것이아니라장래의고령화에의한지니계수영향을전망하는데있는만큼고령화영향을반영할수있도록회귀식을단순화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셋째, 구조식추정보다예측 전망에초점을맞춘 단회귀 의특성상설명변수의계수추정치의통

206 18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계적유의성이떨어질수밖에없는현실적요인이있다. 회귀방정식을이용하여향후인구고령화가가구소득분배구조, 즉소득불균등도 ( 지니계수 ) 에미치는영향을예측함에있어서는회귀식 REG3이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앞의 2개회귀식은 du1을포함하지않고있으므로논외로한다. REG4의경우에는노인인구비율의제곱항을설명변수에포함한상태에서장기예측을하는경우먼장래시점의예측전망치가터무니없이크게전망되는오류가능성이높기때문에적절하지않은것으로사료된다. 즉, REG4의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의제곱항의계수가 로상당히큰양 (+) 의값을가진다. 이는먼장래시점에노인인구비율이커질때지니계수전망치를누적적으로크게예측할개연성을높인다. 회귀식의종속변수는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값을가지는데회귀식에서종속변수의범위를한정하는제약조건이설정되어있지않다. REG4와같이노인인구비율의제곱항목을포함하는경우지니계수전망치가지니계수의범위를벗어나기때문에 REG4가아닌 REG3을지니계수전망을위한회귀식으로설정하는것이보다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3. 인구고령화분석을위한지니계수의그룹별요인분해 본항에서는가계동향조사자료를가구주연령을 5세단위로분류하여분할 (partition) 하고, 각연령그룹을기준으로지니계수를 Yitzhaki 분해하였다. 요인분해의결과는 < 표 6-5>(2인이상도시가구기준 ) 와 < 표 6-6>(1인가구포함전가구기준 ) 과같다.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는연령그룹내지니, 연령그룹간지니, 계층화도의세가지로구성된다. 추정결과, 가장비중이큰요소는그룹내

207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89 지니이다. 본항에서는편의상각요소별비중을중심으로논의한다. < 표 6-5> 에서보듯이 2인이상도시가구를대상으로할때, 연령그룹내지니의비중은 1982년 81.6%, 1990년 78.6%, 2000년 83.2%, 2010년 78.0% 로추정되었다. 대체로 2010년이전기간에는 80% 를중심으로약간의변동이있을뿐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다만 2010년이후하락추세를보여 2014년 74.2% 로감소한것이이전기간과차이를보인다. 연령그룹간지니의비중은 1982년 20.7% 에서조금씩상승하는추세를보여 1993년 27.0% 까지상승하였다. 이후하락반전하여 2002년 19.8% 로감소하였으나, 이후다시상승추세를보였다. 2014년에는 33.3% 에이를정도로비중이상당히크게증가하였다. 계층화도는분석기간동안모두음 (-) 의값을가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특성상계층화도를계층의중복적의미를부여하는경우도있지만, 특별한의미를부여하지않고나머지항또는잔차항등으로해석하는경우가많다. 본항에서도별다른의미를부여하지않기로한다. 계층화도의비중은 1990년대말의경제위기기간을전후한기간을제외하고는비중 ( 절대값기준 ) 이추세적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1982년 2.3% 에서 2000년 2.6%, 2010년 5.9%, 2014년 7.5% 로비중이증가 ( 절대값 ) 하였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 분배요소의값의절대수준은지니계수자체의등락에따라절대값이바뀌었지만, 요소별비중의변화추이를놓고보면, 연령그룹내지니의경우에는대체로비중차이가크지않은반면, 연령그룹간지니와계층화도는상대적으로큰폭으로변화하였다는결론을도출할수있다. 최근수년간그룹내지니비중도소폭하락하였지만전체적인추이를놓고보면그정도의변화는상대적으로크지않은

208 19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것으로생각된다. < 표 6-5> 의가장오른쪽편의 3개열 (columns) 은 1982년의비중을 1로표준화하였을경우이후기간의각요소별비중값의상대비를나타낸다. 그비중을보면연령그룹내지니비중의변화는최대 10% 이내인반면, 연령그룹간지니와계층화도의상대비는상당히큰폭으로변화하였음을알수있다. 1인가구를포함한전국단위의가구를대상으로분석한 < 표 6-6> 의경우에도, 분석대상기간만짧아졌을뿐, 지니계수의분해결과가 < 표 6-5> 와대동소이하다. 분석대상기간 ( 년) 동안지니계수는 로사실상거의차이를보이지않았다. 연령그룹내지니는소폭감소하였지만감소폭은크지않다. 반면에연령그룹간지니는 으로상당히크게증가하였다. 절대값은크지않지만계층화도의경우에도변화율이약 31% 에이를정도로상대적으로크게변화하였다. 이상과같이 Yitzhaki 지니계수분해결과를보면, 그룹내지니의변화는미미한반면그룹간지니의변화가전체적인지니계수의변화를주도하고있는모습을볼수있다. 그와같은요인별변화패턴이크게대비 (contrasts) 되는현상은, [ 그림 6-7] 을보면매우극명하게잘표현할수있다. 물론인구고령화등과같은인구구조의변화에따라각연령대내의상대소득분배격차 ( 주로연령그룹내지니로설명됨 ) 에도변화가있지만, 상대적으로연령그룹간상대소득격차의변화에비해서는변화가매우작은편이다. 인구고령화로인해각연령대별노동공급등의비중변화에따라연령그룹간소득의대체효과와소득효과가상이하게교차하면서연령그룹간상대소득격차가확대되는결과를나타내었기때문이다. 상기의결과를요약하면, 인구고령화가향후가구소득불균등에미치

209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91 는영향이주로그룹내상대소득격차 ( 연령그룹내지니 ) 의변화로인한요인보다는, 연령그룹간상대소득격차 ( 연령그룹간지니 ) 의변화로인한요인이지배적인역할을하였기때문이라고조심스럽게해석할수있다. 이는향후소득불균등도를전망할때, 각연령그룹내지니의변화효과가크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 그러므로각연령별가구의비중변화가초래하는소득불균등도의변화효과만고려하더라도충분할수있음을시사해준다. 향후가구소득불균등도를예측 전망함에있어가구주연령별가구비중또는연령별인구비중에대한예측전망치는쉽게구할수있다. 그렇지만각연령대별상대소득분포가어떻게변화할것인지에대해서는정보가부족하여추정하기쉽지않다. 연령그룹내지니의변화기여도가상당히작게나타난다는점은장래소득불균등도를추정함에있어전망방법을용이하게해준다. 향후에도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연령그룹내지니의변화기여도가크지않다고하자. 이는곧여타요인에의한편의가작을것임을시사한다. 그러므로연령그룹간지니의변화, 즉가구주연령대별가구비중등의변화효과만을고려하여장래소득불균등도를추정하더라도그에따른전망치의편의는그다지크지않을것이라는점에서시사하는의미가크다.

210 19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 표 6-5>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 1( 연령그룹기준 ) 그룹내지니 (A) 지니계수분해 그룹간지니 (B) 계층화도 (C) 요소별비중 1982 년비중대비상대비 (1982=1) 지니계수 A B C 계 A B C 주 : 1) 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분석한저자추정치. 2) 2 인이상도시가구기준. ( 단위 : %, 배 )

211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93 < 표 6-6>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 2( 연령그룹기준 ) 그룹내지니 (A) 지니계수분해 그룹간지니 (B) 계층화도 (C) 요소별비중 2006 년비중대비상대비 (2006=1) 지니계수 A B C 계 A B C 주 : 1) 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분석한저자추정치. 2) 1 인이상전국가구기준. ( 단위 : %, 배 ) 그림 6-7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요소별상대비변화추이 (1982 년 =1) 3.5 ( 단위 : 배 ) 3.0 그룹내지니그룹간지니계층화도 주 : 1) 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분석한저자추정치. 2) 2 인이상도시가구기준.

212 19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4. 모의실험을통한인구고령화의영향분석 통계청의 년의가구주연령별추계가구수통계를바탕으로각연도별로가구주연령별가구점유비중을산출하고이를 2014년의가계동향조사자료의가구주연령별표본가중치의합에대입하는방법으로표본가중치를조정함으로써모의실험을통해지니계수를추정하였다. 2014년의경우가계동향조사자료의가구주연령별표본가중치와, 통계청추계가구통계로부터추출한가구주연령별가구점유비중은차이가있다. 가계동향조사자료가표본추출을통해구성한소비자서베이자료이므로표본추출편의 (sampling bias) 가존재한다. 13) 그러므로동일한 2014년자료를사용하더라도표본가중치를사용하는경우와, 통계청추계가구통계로부터추출한연령대별가중치를기준으로표본가중치를조정해준경우, 동일한가구소득정보자료를사용하더라도지니계수의값이달라진다. 양자간의불일치를해소하기위해표본가중치를조정하여추정한지니계수값을, 본래의표본가중치를사용하여추정한지니계수에일치시키도록비례적으로끝수조정 (endpoint adjustment) 해주었다. 14) 통계청추계가구통계가이용가능한시계 ( 時界 ) 가 년이므로모의실험도동기간을대상으로시행하였다. 이경우 년기간은인구고령화로인한지니계수영향을사후적으로검정하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2015년부터 2045년까지는향후시점에대한인구고령화효과를감안한전망치라고할수있다. 이가운데전망치는다음절에서논의한다. 13) 물론통계청에서추계가구를추정할때추정오차가개입되는부분도있지만대부분의경우에는표본추출편의가양자간차이의대부분을구성한다고보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14) 이과정을흔히끝수조정 (endpoint adjustment) 이라고한다.

213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95 [ 그림 6-8] 에서보듯이, 모의실험결과 년동안각가구의시장 총소득은동일하지만가구주연령별표본가중치만차이가있다. 이경우연령그룹내지니는동일하더라도연령별가중치차이를통해지니계수값이변화하게된다. 보듯이연령이높은연령그룹일수록지니계수값이더큰값을가지는경향이있는것에서유추할수있듯이, 인구고령화로인해시간이경과함에따라고연령층의표본가중치값이더커지는것으로부터전체가구의지니계수가커지는것은어느정도예상가능하다. [ 그림 6-8] 에서보듯이가구주연령별가중치변화를이용한모의실험결과에서도인구고령화는시장소득과총소득모두에서소득불균등도 ( 지니계수 ) 를높이는효과를나타내었다. 인구고령화로인한연령대별가구주의비중이매끄러운 (smooth) 연속함수의형태로변하는만큼그에따른지니계수의변화도매끄러운형태를보이는모의실험결과가나타났다. 그림 6-8 인구고령화의소득불균등도영향모의실험결과 시장소득 총소득 주 : 1) 2014 년의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하여모의실험을통해추정한저자추정치. 2) 통계청의추계가구전망치 (2000~2045 년 ) 를기준으로가계동향조사자료의표본가중치를조정하여모의실험을수행. 3) 2014 년의경우가계동향조사자료와추계가구통계상의표본추출차이로인한오차가발생하는데, 이는끝수조정 (endpoint adjustment) 을통해조정.

214 19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제 4 절인구고령화에따른소득불균등도전망 본절에서는통계청추계가구또는추계인구전망치를기준으로회귀분석과모의실험을통해 2045년을시한으로인구고령화가가구소득불균등도에미치는영향을전망하였다. 통계청에서는추계가구통계를 2045년까지, 추계인구통계는 2065년까지제공해주고있다. 이를기초로인구고령화효과를분석한다. 1. 가구주연령별가구분포전망 통계청에서는 2045년을시한으로가구주연령별추계가구수분포를제공해주고있다. 상기의통계정보를 5세단위로묶어재분류하여몇몇연도를대상으로연령대별가구비중을비교하였다. 그결과는 [ 그림 6-9] 와같다. 그림에서보듯이인구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점차중 저연령가구주의비중이감소하고대신고연령가구주의비중이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단적으로 2000년과 2005년에는가구주연령이 40대초반이었던가구비중이가장높았지만시간이경과하면서점차가구비중이가장높은가구주연령대가상승하면서 2025년에는 50대후반 60대초반, 2035년에는 60대초반, 2045년에는 70대후반으로가구비중곡선의점정이우측이동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그에따라가구주연령대별분포곡선이왼쪽으로치우친모습 (skewed to the right) 에서점차오른쪽으로치우친모습 (skewed to the left) 으로이행하는것을볼수있다.

215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97 그림 6-9 주요가구주연령대별추계가구수비중추이및전망 ( 단위 : %) 세이하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89 세 90 세이상 주 : 통계청추계가구수통계를기준으로저자가작성한그림. 2. 회귀분석을통한소득불균등도전망 본항에서는 < 표 6-4> 의회귀분석결과가운데 REG3을기준으로인구고령화진전에따른향후지니계수를전망하였다. 회귀분석의특성상 33개연도 ( 년) 자료를분석한결과를이용하여매우장기간의미래기간을대상으로표본외추정 (extrapolation) 를통해예측 전망하는것은상당히조심스럽다. 왜냐하면회귀분석에사용된자료기간이 33개년에불과할정도로짧기때문에, 표본외추정의대상기간이표본시점에서멀어질수록예측오차가매우크게확대되기때문이다. 회귀분석결과를해설할때에도설명하였듯이, 회귀분석시종속변수인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값을가지는등정의역 (domain) 의범위가한정되어있지만, 회귀식의우변, 즉설명변수와추정계수를이용하여전망하는경우

216 19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에는예측 전망치의상 하한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지니계수가가질수있는영역의허용범위를벗어난예측치가전망될수있다. 특히표본외추정의시계 ( 時界 ) 가멀어질수록예측지니계수의값이 0에미달하거나또는 1을초과하게될가능성이높아진다. 백보양보하여지니계수전망치가 1을초과하지않더라도그값이 0.7 또는그이상으로확대되는경우에는비록지니계수의정의상, 기술적으로는그런수치를가질수있지만, 현실에서는매우비현실적인의미를지니는수치라고할수있다. 실제회귀분석을통해지니계수를예측해보면, 표본자료의수가매우작기때문에현실적관점에서볼때표본외추정의시계 ( 時界 ) 를제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지니계수의특성상일정한범위 ( 지니계수 [0,1]) 의치역이존재한다는점도시계의제한이필요함을시사한다. 이를감안하여예측시한을 2045년으로한정하였다. 예측결과는 [ 그림 6-10] 과같다. 그림에서보듯이회귀분석을통한지니계수전망치를보면, 2014년현재 0.369였던시장소득기준지니계수가, 시간이경과하여인구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점진적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이는것으로예측되었다. 2020년 0.390, 2030년 0.471, 2040년 0.577, 2045년 0.652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다. 시간이경과할수록시장소득지니계수의상승추세는점점더가팔라지는것을볼수있다. 이는회귀분석을통한 년의선형회귀결과가표본외추정 (extrapolation) 을통해가속화되는현상을보이기때문이다. 시계열회귀분석을시행하고회귀식추정결과에바탕으로두고표본외추정을하는경우회귀분석대상기간에비해표본외추정의대상기간이길어질수록그만큼표본외추정의신뢰성이떨어진다는것은잘알려져있다. 더욱이지니계수의경우처럼종속변수가일정한범위로제약되는경우임에도불구하고회귀식에서종속변수

217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199 의범위에별도의제약조건을도입하지않는경우에는장기표본외추정은그만큼신뢰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 현실적으로인구고령화가소득불균등도를확대시킬것이라는것은선행연구 ( 예 : 성명재, 박기백, 2009 등 ) 는물론이고이연구에서도쉽게알수있다. 다만회귀분석을통해얻은선형관계가장기적으로도구조변화없이선형추세가지속될것으로기대하는것은상당히무리가있어보인다. 그러므로 [ 그림 6-10] 의전망치는, 비교적전망시한이짧은 2020년대까지는어느정도의미를부여할수있지만, 그이후기간에대해서는 인구고령화의진전이지속적으로소득불균등도를확대시킬수있는개연성이크다 는정도의정성적의미만을취하고정량적추정결과에대해서는일정한한계를부여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림 6-10 회귀분석을이용한시장소득지니계수전망치 주 : < 표 6-4> 의회귀방정식가운데 REG3 을기준으로전망한전망치.

218 20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3. 모의실험을통한소득불균등도전망 여기에서는통계청의가구주연령별추계가구수전망치통계로부터추정한연령별가구비중예측치를가계동향조사자료 (2014년귀속분 ) 의가구주연령별표본가중치의합과일치하도록가구별표본가중치를연령대별로각기비례적으로조정해주고, 2045년을시한으로모의실험을통해지니계수를추정하였다. 그결과는 < 표 6-7> 과같다. 표에서보듯이인구고령화로인해젊은가구주가구의비중이작아지는반면고령가구주가구의비중이증가하는형태로가구주연령별가구비중분포가변화함에따라각종소득의지니계수는일관되게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었다. 시장소득지니계수의경우에는 2014년 0.369에서 2025년 0.401, 2035년 0.433, 2045년 0.461로, 향후 31년간 ( 년) 지니p 상승하며, 증가율은 24.7% 에이를것으로예측되었다. 총소득지니계수의경우에는 2014년 0.336에서 2025년 0.357, 2035년 0.378, 2045년 0.396으로총 0.060지니p 상승, 증가율은 17.9% 에이를것으로전망되었다. 시장소득보다는총소득지니계수의상승폭이작을것으로전망되었다. 각종이전소득이고소득층보다는저소득층에집중되어있고, 저소득층은대부분고령자가구의비율이절대적으로높다. 따라서총소득중에서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저소득층또는고령자가구의경우가젊은가구주가구의경우보다훨씬높은것이일반적이다. 그러므로인구고령화로인해고령자가구비중이높아질수록총소득중에서이전소득이점유하는비중이더빨리증가하면서전체적으로소득재분배효과가확대되는현상을보이게된다. 따라서인구고령화효과로서연령별가구

219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201 비중을조정해주는경우인구고령화의영향이총소득지니계수보다시 장소득지니계수에미치는영향이더크게나타나게된다. 바로이런연 유로시장소득지니계수증가율이총소득지니계수증가율보다높게추 정되었다고할수있다. 기하평균증가율을기준으로환산할때 년동안연평균 증가율은시장소득지니계수가 0.58%, 총소득지니계수는 0.53% 로추 정된다. 성명재, 박기백 (2009) 은 년기간을대상으로총소 득의변이제곱계수 (SCV; squared coefficient of variation, 으로 정의됨 ) 가 27.5% 증가 ( , 성명재, 박기백, 2009, < 표 4>) 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그들의기하평균연간증가율은 0.71% 로 추정된다. 소득불균등도지수의차이가존재하기때문에선행연구와본 항의추정결과를직접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않지만, 연평균증가율만 으로보면선행연구보다는인구고령화로인해소득불균등도증가추이 가소폭줄어든것으로보인다. 물론그럼에도불구하고정성적관점에서 볼때, 인구고령화로인해초래되는인구 가구분포의변화가소득불균 등도를확대할것이라는점은, 선행연구와본연구의결과가동일한의미 를지닌다는점에서공통점을지닌다. < 표 6-7> 인구고령화의소득불균등도영향모의실험결과 시장소득 총소득

220 20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시장소득 총소득

221 제 6 장가구변화와소득불균등도 203 시장소득 총소득 주 : 1) 2014 년의통계청가계동향조사자료를이용하여모의실험을통해추정한저자추정치. 2) 통계청의추계가구전망치 (2000~2045 년 ) 를기준으로가계동향조사자료의표본가중치를조정하여모의실험을수행. 3) 2014 년의경우가계동향조사자료와추계가구통계상의표본추출차이로인한오차가발생하는데, 이는끝수조정 (endpoint adjustment) 을통해조정. 제 5 절소결 인구고령화는단적으로젊은층의인구 가구의비중이감소하는반면고령인구 가구의비중이증가하는현상으로요약된다. 소득분배적관점에서는고령은퇴가구비중이상승하면서은퇴가구와경제활동가구사이의상대적소득격차가확대되면서전반적으로사회 경제전체의상대소득분배격차는확대될것으로전망되었다. 방법론상차이는있지만, 회귀분석, 모의실험등을통해예측한바를종합해보면인구고령화가가구소득의분배격차를확대시킬것으로예상된다는방향성측면에서는동일한결론을도출하고있다. 1990년대중반이후가구소득불균등도가확대된데에는계층이동성의저하현상과산업간 직종간격차확대, 임금격차고착화, 기술편향발전경향등매우다양하게경제사회적환경이변화하면서소득불균등도가확대되었지만, 저출산 인구고령화로특징지어지는인구분포의구조적변화가소득불균등도를확대시키는데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던주된요인중하나임은틀림없는것으

222 20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로판단된다. 앞에서모의실험을통해확인한바와같이, 향후에인구고령화추세는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인구구조의변화가소득불균등도를계속확대시키는위험요소로작용할것임은분명해보인다. 다만회귀분석이나모의실험등을통해추정 전망한인구고령화의소득불균등도확대기여도에대한정량적추정 전망결과는정보부족과제약된연구방법론을바탕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분석의한계점을노정하는동시에개선의여지가있음을시사한다. 일례로, 본장에서는인구고령화의소득분배효과분석시에모의실험시가구주연령대별표본가중치의변화만고려하였다. 그러나인구고령화는연령대별가구주비율 ( 비중 ) 의변화뿐만아니라각연령대별소득분배상태의변화도함께초래한다. 본장에서는이부분에대해명시적으로고려하지못하였다. 비록지니계수의요인별분해를통해연령그룹내의소득불균등도 ( 지니계수 ) 의변화가두드러질정도로크지않다는점에서그나마편의의효과가그렇게크지는않을개연성이있어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상기효과를명시적으로반영하여전망치를도출하지못하였다는점은여전히개선이필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향후분석자료의정보가보다풍부해지고, 또한보완연구를통해분석이론과연구방법론등을보완하여정성적측면에서의인구고령화효과는물론이고정량적측면에서추정편의 (estimation error 또는 estimation bias) 를줄여나갈수있기를기대한다.

223 제 7 장 가구변화와소비 유통 제 1 절배경 제 2 절일본사례분석 제 3 절한국과일본간비교를통한시사점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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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7 가구변화와소비 유통 << 제 1 절배경 저출산 고령화로인해미래가구는 1인가구및노인단독가구의증가, 4인표준가구의감소및무자녀부부증가등의변화를경험할전망이다. 이와같은미래가구의변화는국내인구감소에따른소비감소와더불어사회와산업전반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된다. 이는개별가구가개인 ( 들 ) 로구성된생활자로서서로다른욕구나소비패턴을가지고있으며, 이에따라유통산업이영향을받게되기때문이다. 예로 1 인가구가증가하기시작하면서이들의니즈를반영한소포장, 소형가전제품이나반조리 완전조리형태식품, 대여서비스등이발달하기시작하였다 ( 이경아, 곽윤영, 2015). 베이비붐세대의상대적으로높은교육수준, 인터넷접근증가, 가치관의변화로향후노인가구의소비행태는질병예방및활기찬생활을위한건강관련상품, 원거리손 ( 자녀 ) 에대한지출, 여가및학습프로그램, IT 기반기기에대한지출등으로다양해질것으로기대되고있다 ( 김기향, 2015). 다른한편으로는노인가구가가진취약성으로인해이들가구의이동권이나소비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새로운유통산업의발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가구변화에대한올바른이해를바탕으로한제품및서비스개발은새로운수요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고, 더나아가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 김기향, 2015). 이와관련, 이장에서는우리나라보다 20~30년앞서유사한인구및가구변화를경험한일본의사례를

226 20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분석하고, 이를기반으로한국과일본간비교를실시하여우리나라에의시사점이나정책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일본사례분석은문헌조사와현장관찰조사방법을적용하여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저출산 고령화와가족구조변화를우리보다한발앞서경험한일본의정부및업계관련문헌자료를살펴본후, 실제일본의유통현장에서이러한사회구조적변화에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에대해현장을조사한다. 문헌조사에서는생활자나소비자와관련된일본중앙정부의관련부처인내무성, 총무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의통계자료나심의회및조사분석자료를통해, 정부차원의실태파악과정책의방향을살펴본다. 현장조사는대표적인유통업태인종합슈퍼, 편의점, 드럭스토어, 백화점등을중심으로, 이러한인구가구변화에실제유통현장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를관찰조사한다. 제 2 절일본사례분석 1. 인구및가구변화 가. 인구변화 일본에서국세조사등의인구조사에서나타난특징은크게, 국내총인구감소, 고령화진전, 1인가구증가, 대도시인구집중등으로볼수있다. 구체적으로국내인구가계속감소하고있으며, 특히저출산으로인해생산가능인구가줄고고령자의비중이늘어나고있다. 세대구성원은 4인표준가구에서점차구성원수가줄어들어 1인가구가늘어나고있다.

227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09 그림 7-1 일본연령별인구의추이 ( 단위 : 천명 ) 140, , , 세이상 세 0-14 세 80,000 60,000 40,000 20, 자료 :. (2017). の. 거주분포도차원에서는대도시집중화가계속되어 3대도시권중에서도도쿄, 지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등도쿄수도권일극집중이심각하다. 국토교통성에서 1970년부터 2050년까지지역별인구를추계한결과에의하면, 도쿄권의인구와 3대도시권의인구는계속늘고있으나, 3대도시권이외의지역은반대로계속해서줄어들것으로전망되고있다.

228 21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대도시권및도쿄권의인구비율추이와전망 (%) 대도시권 10.0 동경권 3대도시권외지역 원자료 :.. 자료 :. (2011). の ( ) 2014년중장기일본경제의과제를검토하는정부의유식자회의인 미래로의선택 에서저출산 고령화나인구감소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체적인제언을발표했다 ( ). 동위원회는 50년후일본의경제사회비전을세우기위한목적으로 2014년 1년간활동한경제재정자문회의의전문조사회이다. 상기보고서에서, 50년후일본의총인구는 8700만명으로감소하고, 65세이상은총인구의 4할을넘으며, 현지방자치제의 4분의 1은소멸할가능성이크다는충격적인내용이발표되었다. 이제까지저출산 고령화에대한많은논의가계속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 2014년말본조사발표가일본사회에준충격은매우컸다. 이보고서의결과가공론화됨에따라, 앞으로모든사회경제문제의근본은인구감소에있다는것을전국민이심각하게인식하고이에관한구체적인대비를하루빨리마련해야한다는데국민적공감대를형성했다. 본위원회는 50년후의일본의미래상과 2020년까지해야할과제를검토하는것이목적이었다. 현재상태로아무것도하지않았을때장래는

229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11 매우힘든상태에빠질것이라보고미래로의선택은언젠가장래에행하는것이아니라명확한선택은지금부터행해야하고, 이러한선택에의해미래를바꿀수있다는신념으로이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해야할대응방향성을구체적으로제언하고있다. < 표 7-1> 2020 년까지해야할과제에대한공통인식과정책내용 제언종류 내용 메시지 미래는선택가능하다 키콘셉트미래를인구문제와연결하여생각하자 어프로치 인구, 경제, 지역사회를둘러싼과제를통합적으로풀자디플레탈각이시야에들어온현시점의타이밍을놓치지말자이노베이션창출에의한성장력강화 - 그기반이되는것은인재육성과다양성 수치목표 저출산대책 - 조기의배증을목표로 ( 사회보장전체의형태검토에의한재원확보 ) 저연령대인구 년대초까지감소를멈추게한다인구감소 년경에감소폭의확대를막고, 금세기중에인구감소를축소성장률 -50 년후에도실질 GDP 성장률 1.5~2% 대유지 시간축 2020 년까지점프스타트 ( 저출산대책의배증 - 생산성의비약적향상 ) 지방창생을일체적으로추진, 정체자세를개혁 / 변혁으로 자료 : する.(2014). への - を えて モデルを -. 나. 가구 ( 세대 ) 변화 일본에서는가구 ( 세대 ) 를독신세대, 맞벌이세대, 무직세대등세대구성원의성격에따라다양하게구분하는데, 거주자수나학생의포함여부, 조사기관에따라세대의정의가다르다. 가계조사, 국세조사, 전국소비실태조사, 노동력조사등에서적용하고있는세대정의는 < 표 7-2> 와같다.

230 21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 표 7-2> 조사기관별세대의정의 가계조사 국세조사 전국소비실태조사 독신세대 (1 인가구 ) 맞벌이세대무직세대 - 세대인원이 1 명 - 학생불포함 - 일반세대중세대인원이 1 인인세대 - 학생포함 -세대주가근로자이면서배우자가직업을가진 -세대주가무직세대 -부부인일반세대중부 -부부세대중부부모부모두취업자인세대두무직자인세대 -한집에한명이생활하 -세대주가근로자로그는경우, 임차로혼자배우자도직장을가진 -2인이상의세대중세생활하는사람, 기숙사, 세대대주가무직인세대사택등독신생활자 -단, 농림어업수입세 -학생불포함대는제외 노동력조사 -한집에혼자기거하는자, 독신으로한칸을빌려생활하는자, 혹 -남편이취업자이면서배은사택, 기숙사, 하숙우자가취업자인세대등에기거하는독신자한명한명 - 남편이완전실업자혹은비노동력인구, 동시에배우자가완전실업자혹은비노동력인구세대 자료 :. ( ). の の について の 년국세조사에의하면, 1970년부터 2015년까지일반세대수는크게늘어났으나세대별인원수는계속줄어들었다. 일반세대수는 1970년 3030만세대에서이후계속해서늘어나 2015년에는 5333만세대에달하고있다. 한편, 세대구성원의수를보면, 1970년 3.41명에서계속줄어들어 2015년에는 2.33명이되었는데, 이는 2인가구나 1인가구의증가로세대당인원수는줄고총세대수는증가하였기때문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인가구의비율은 27.6% 에서 32.6% 로급격하게높아졌다.

231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13 그림 인가구비율추이 (%) 자료 :. ( )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13년 1월에발표한 일본가구장래추계 ( ) 에의하면, 일본의가구변화는네가지특징을보인다. 첫째, 세대총수는 2019년을정점으로감소하지만평균세대인원은현상을유지할전망이다. 둘째, 1인가구, 부부세대, 편부모 + 자녀세대의비율은증가할것이다. 셋째, 세대주의고령화가진전되어 65 세이상의고령세대가증가할것이며, 넷째, 고령세대중증가하는세대는단독고령세대와 고령편부모 + 자녀세대 가될것이다. 독신세대는총인구의감소, 생산가능인구의감소, 고령인구증가등에따라 2010년 32.4% 에서 2035년에 37.2% 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특히, 세대주가 65세이상인고령세대의경우, 독신세대가 2010년의 498만세대에서 2035년에는 762만세대로 1.53배늘어나고, 편부모 + 자녀 세대는 133만세대에서 201만세대로 1.52배증가할것이라고예측했다.

232 21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7-4 세대구성의장래예측 ( 천가구 ) 60,000 기타한부모부부 + 자녀부부가구 1 인가구 50,000 40,000 30,000 20,000 10, 자료 :. (2013). の ( ).(2013 년 1 월추계 ). 2. 가구변화가소비에미치는영향 가. 세대구성변화와소매업시장변동 일본소매업의시장규모는 1996 년을정점으로이후계속감소추세에 있고, 소매업전체매출액은 2015 년이후 135 조엔에머물고있다. 개인 소비전체는증가하고있으나, 재화에대한판매액은줄어들고있다.

233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15 그림 7-5 일본소매업매출액및사업소수 ( 십억엔 ) 매출액 사업소수 ( 점 ) 주 : 2007 년이전과이후는연속된조사가아님. 자료 :. (2012). センサス.. (2014).. 이러한전체적인소매업시장판매액은큰변동이없는데도불구하고, 유통업체간에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2000년이후의매출액추이를유통업체별로보면, 드럭스토어나편의점은일관해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업체간의차이는인구나세대구성의변화와도무관하지않다고보인다 (, 2014). 드럭스토어나홈센터의업체확대는보건의료나주거지출액이큰고령자세대의증가와무관하지않다. 한편, 백화점이나자동차소매업의시장이저조한배경에는의류나자동차수요가많은 30대미만세대의소비감소로인한영향이크다고볼수있다. 식음료구입에서는편의점이비교적높은비율을보이는데, 이는 1인가구 (30~59세) 의증가가큰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가전등기계기구소매업시장의축소는비교적지출이높은 40~50대의 2인이상세대가감소한영향으로풀이된다. 매출액에크게변동이없는슈퍼마켓은주력상품인음식료품의지출액이세대별로차이가나지않기때문으

234 21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로보인다. 일본의연령별소비지출항목의변화를보면, 20~30대는집값, 외식비, 의복비, 교통, 통신비등의비중이높고, 40~50대는교육관련비중이높고, 60대이상은식료품, 주거유지수선, 보건의료, 가사서비스에대한비중이높게나타났다 ( 経済企 民生活局消費者行政第一課編, 1991). 나. 고령자의소비 (1) 고령자의소비성향변화 현재의고령자는이전고령자와는달리개성화, 다양화, 고도화등의특성을갖고있다. 고령자는개개인의개성이강하면서건강하고즐거운삶을추구한다. 일반적인재화에대한소비욕구는억제하면서도본인이추구하는가치관에맞는것에대해서는과감히지출하는성향이있어, 소비수요가다양할뿐아니라일부에서는고품질을추구하는측면마저보인다. 고령자의신체적특성으로는개인차는있지만나이가들수록신체적장애를가질확률이높아지기때문에외출이곤란해지거나, 움직임이둔해지고, 위험을회피하는속도가느려지는등의현상이나타나게된다. 이러한신체적인노화로인하여건강에관한항목이나의료비지출이많아진다. 한편, 신체적인체력저하로인해사소한일상생활속의집안고장수리, 무거운짐정리등에대한부담이커지게되고, 시력과청력이떨어지면서혼자서처리하기힘든일들이늘어난다. 기존에치매환자에대한대응은일반인과격리된공간의생활을상정했다. 그러나치매환자가급증함에따라최근에는치매환자가일반인과

235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17 같은공간속에서생활하는사회공동체내의한구성원으로받아들이는것을전제로함에따라유통업체의대응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식품업계에서는여러가지측면에서고령자를배려하여상품을판매하고있다. 예로당분을줄이고알코올도수를조정한와인, 염분을줄인저염식식품, 칼슘강화, 저칼로리식품, 부드러운음식등을만들어고령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한식품을판매하는것등이해당된다. 고령자의칼슘부족을메꾸기위해칼슘이나칼슘흡수를배려한비타민디를더보충하거나, 종래의마가린에비해저지방, 저염분이면서혈중콜레스테롤치를낮추는리노르산함유가높은홍화유를사용하기도한다. (2) 노인독신가구증가와소비 가족구성원의감소와고령화로 65세이상의독신고령세대가계속증가하는추세이다. 독신세대는가족이나자녀와떨어져살고있다는의미에서사회적으로고립되기쉽다. 부부세대도마찬가지로배우자와의사별이나이혼시즉시 1인가구로고립적이된다. 노인독신가구의지출내역을보면, 가장많이늘어난것이외식과반조리식품이다. 65세이상고령독신세대의식품지출구성을보면, 신선제품등식소재관련지출이적은반면, 외식이나조리된반찬류의구매비중이늘고있다. 같은고령세대에서도독신과일반세대는차이가난다. 구매행동의패턴도달라지는데, 식품슈퍼의이용에있어고령독신자가중시하는것은거리와가격이다. 젊은세대를포함한전세대가공통적으로가격을중시하고있으며, 특히고령독신세대에서그경향성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노인독신자가식품슈퍼마켓을이용하는가장주된이유는거리로나타났는데, 이는근거리에서장보기를해

236 21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결하려는요구가매우높다는것을의미한다. 노인독신세대의입장에서는근거리장보기가매우절박한요망사항인데, 물리적인근거리뿐만아니라구매거리를가장단축시키는방법으로인터넷구매에대한요구도높다. 기혼고령자는인터넷이용률이낮은데비해, 독신고령자의경우에는인터넷쇼핑의인센티브나이용빈도가매우높은편으로나타난다. (3) 노노개호세대증가 개호자와피개호자가모두 60세이상인경우를노노개호세대라고하는데, 이비율은점차증가하여 2010년에 63%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75세이상의노노개호비중도 25% 로높아개호의가족의존이논란이되고있다. 노노개호뿐만아니라 개호이직 도사회문제로등장하고있다. 고령세대의자녀세대는대부분편도 1시간이상지역에거주하고있어, 자녀가부모의개호를위해서는직장을그만두어야할상황에놓여있다. 노노개호의경우, 식사를준비하는측이나개호를받는측이나동일하여소비지출도고령세대에서보이는것과같은특징을나타내고있다. 개호세대와일반고령세대의식품지출내역을보면, 개호세대에서는신선식품등의소재지출이적고조리식품이나외식의지출이높은데, 이는개호를하면서식사준비를하기때문에장보기와요리에시간이덜걸리는메뉴로정해지기때문으로추정된다.

237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19 (4) 고령자를위한제품개발과서비스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들어오면서부터본격적으로기업들이제품설계나서비스에서고령자를의식하기시작했다. 1991년경제기획청국민생활국에서기업들을대상으로고령자를배려한제품설계시어떤고려를하는지조사한자료를보면, 고령자의체력저하, 이해력저하, 시력저하, 기억력저하등으로나타났다 (, 1991). 체력저하에맞추어, 고령자들이구매자인경우에는운반하기쉽게경량화나안전설계에노력을하고있다. 이해력저하를배려하여최대한제품의기능을간편하게하고, 취급설명서를알기쉽게만들고있다. 시력저하에맞추기위해서는문자를대문자로사용하고, 배색이나조명에주의를하고있다. 청력저하에도배려를하고있다. 이러한기업들의제품설계는상품뿐아니라상업시설의유통업체에서도그대로응용되어백화점이나종합슈퍼등의간판이나설명서등에도활용되었다. < 표 7-3> 고령자를배려한제품설계 신체적저하내용 구체적인배려사례 체력저하 운반하기쉽게경량화, 안전설계 이해력저하 간편조작, 취급설명서를알기쉽게 시력저하 문자는대문자로, 배색주의, 조명고려 기억력저하 조작기능단순화, 사용순서에맞는설명 청력저하 음량고려 기타 가족의이해를도모 자료 :. (1991). と : が められているのか.

238 22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한편고령자들을대상으로한앙케트조사에따르면, 고령자들은기능성, 안정성, 개인차의대응, 개호하는측의편리성을고려할것, 의복등의디자인색채를밝게해줄것등을요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품의설명서에대해서고령자를배려하는기업은 설명에이미지를붙인다 는응답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 글자를크게한다, 쉬운문장을쓴다, 전문용어사용을피한다, 영어등외래어 / 영어의약자를피한다 등으로나타났다. 즉, 1991년당시에도대부분의기업들은이미고령자를위해설명서를어떻게작성할것인지를고민하고있었다. 고령소비자의클레임대응방식에있어서도전문상담창구를갖고있는기업이 50% 정도에이르렀다. 클레임의예를들면, 구입한상품이불필요하게되었으니환불해달라, 취급방법을모르겠다, 제품배달이늦다, 자신에맞는제품이아니다, 상품의기능불량, 복잡한다기능부착, 부품부족등이다. 클레임대상제품을조사해본결과, 취급제품자체가아니라사용방법이나설명서등부수적인부분에대한문제제기가많았다. (5) 고령화사회와자동차소비 고령화사회나독신가구의증가라는인구구조의변화양상은유통업이외다른산업에도많은영향을미친다. 일본자동차산업의경우, 도요타는최근 2018년일본내완성차생산을올해보다 5만대줄인다고발표한것이한국에서도보도가되었다 ( 이혜미, 2017). 이는고령화사회와독신가구증가라는현상이맞물려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자동차의신구매수요보다폐기처분하는비중이늘어나는한편, 젊은층은가치관의변화로개인의소유보다는필요할때면사용할수있는공유의개념이늘

239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21 어남에따라앞으로자동차의구매수요가줄것으로예상하기때문이다. 재화에대한소비패턴은대량생산체제가갖추어지면서한집당한개에서가족구성원별로개별수요로나타났다. 이는재화를소유한다는자산개념이강했기때문이기도하다. 그러나가치관의변화로일시적으로필요한것은개인소유보다는렌트내지는공유의개념으로바뀌고있다. 이러한예상은이미서서히가시화되고있는데우리나라에서도 20~30 대에서는점차자동차를구매하기보다공유하는시스템을선호하는층이늘고있다. 이러한재화에대한공유의개념은자동차뿐아니라모든산업분야에서도유사하게나타날것으로보인다. 다. 1 인가구증가가소비에미치는영향 가치관의변화, 사별, 이혼, 만혼, 비혼등혼인형태의다양화등으로인하여 1인가구는계속증가하고있다. 2016년일본내각부의세대구조변화조사에의하면 (, 2014), 1인가구의소비액은 2인이상의세대를능가하고있다. 2인이상의세대와독신세대간세대주의연령별소비를비교해보면, 40대까지는독신세대가소비액이많고, 60 세이후에는반대로 2인이상세대의소비액이크다. 각지출내역을살펴보면, 모든연령계층에서 2인이상의세대가지출하는교육등자녀관련비용이독신세대에비해크다. 2인이상의근로세대로한정해보면, 맞벌이부부의소비는외벌이세대를능가한다. (1) 소비의개별화 최근에는소비의개별화가진전되고있어기존의 4 인 ( 부, 모, 2 자녀 ) 으

240 22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로구성된표준가족의개념의가구나집단위보다는개인단위또는개별화의개념으로소비를접근할필요가있다. 이는부부와자녀 2명으로구성된 4인가족이더이상표준적인가족구성이되지않기때문이다. 표준가족에서도가장의잔업, 자녀들의방과후학습등가정내에서소비의개별화현상이진작부터감지되었으며, 주택환경에서도가정내 1인 1실로인해생활을공유하지않게되었다. 이에따라한집에한개씩있던가전제품이나생활제품도가구당이아니라가족구성원별로개별적인수요를창출하게되었고, 최근휴대전화의보급으로가족내에서도생활이나정서를더욱공유하지않게되었다. 자동차, TV, 컴퓨터, 에어컨, 책상, 오디오, 욕실등도점차구성원별로나누어지게되었다. 이에따라생산제조회사에서는미디어를통한판매촉진내지광고도개별제품생산에맞추고있으며, 기존의화장품이나치약, 칫솔, 신발, 의류등도성별이나연령에따른남녀노소각각의제품을만들어내게되었다. 개별기업들은더욱새로운수요창출을위해개별수요시장을부추길것으로보여앞으로도이러한현상은더욱심화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트렌드에맞춰산요전기는 1984년에 It s 시리즈를발매하였다. 이는진학이나취직으로혼자살게된독신자를위해서 19아이템의싱글대상가전전용브랜드이다 ( フクダ, 2005). 타이거보온병도싱글용전기밥솥, 전기포트등 6개제품을세트로빔시리즈를발매했다. 메이커뿐아니라가전양판점고지마에서도프레시 ( フレッシュグレー ) 시리즈, 릴랙스 ( ハップリラックス ) 시리즈의판매전략을세웠다.

241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23 (2) 식문화의변화 ( 반조리식품에서개별식으로, 식생활의개인화 ) 내식 ( 內食, 나이쇼쿠 ) 과 반조리식품 ( 中食, 나카쇼쿠 ) 15) 가족들의식사시간이제각각이되고, 가정내에서도개개인의기호에따라메뉴가각각인개별식을하는가정이늘어나게되었다. 요시노야같은혼자먹는식당이인기가있는반면, 패밀리레스토랑은점차축소경향을보이게되었다. 독신가구가늘면서, 이전처럼전가족분의식재료를사서요리를하던식생활패턴에서점차간단히요리를하는식생활패턴으로바뀌게되었다. 이러한식생활의변화속에서등장한것이반조리식품이다. 반조리식품 ( 중식, 나카쇼쿠 ) 이란가정내에서조리한것을가정내에서먹는내식과패밀리레스토랑에서식사하는외식의중간적식생활형태를의미하는조어이다. 이러한반조리식품시장의확대는고령자증가뿐만아니라 1인가구증가와여성들의취업과도연관이있다. 여성취업자나맞벌이부부가증가하면서바쁜여성들이충분히시간을들여서내식을준비할만큼여유가없어졌기때문이다. 일본정부는 모든여성이빛나는사회만들기 라는정책목표를내세워여성들의사회진출을지원하고있다. 유통경제연구소의조사에의하면, 일하는여성의장보는시간은하루에 15분정도라고할만큼짧아지고있다. 무엇을어디서살것인지보다는단시간에끝내는것이더중요시되어, 역에서가까운슈퍼나편의점등의쇼핑이늘고있다. 그연장선상에서온라인구매도늘어나가격이나품질보다는편리성이더큰변수로작용하고있다. 20~30대의여성취업률이높아지면서전업주부 ( 외벌이 ) 가구는줄어드 15) フクダ (2005) 자료로재구성함.

242 22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는반면, 맞벌이가구는점차증가추세에있다. 이에따라소매업도중요한타깃층으로고령자뿐만아니라일하는여성이중요한변수가될수있다. 일본의반조리식품시장의확대는우리나라의가정간편식 (HMR) 시장의확대와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1인가구와일하는여성의증가로식자재를손질하지않고, 단순한조리법으로요리가가능한가정간편식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소비트랜드의변화로식품업체들이 HMR 시장에뛰어들면서제품의종류는다양해지고업체간경쟁은치열해지고있다 ( 이규진, 박성준, 2017). 라. 가치관의변화 최근의소비실태를보면, 고도성장기와달리사고싶은재화가많지않다는답변이나온다. 반대로가시화된재화보다는눈에보이지않는서비스를소비하기위한지출이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여성들의소비성향또한예전처럼가족을위해본인의소비를억제하기보다는본인을위한지출이늘어나취미로배우는일이나미용, 콘서트등자기계발이나자기만족, 자기몸을가꾸는데돈과시간을쓰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별로구매하고자하는소비패턴이다르다. 노인 1인가구의경우에는개호용품, 개호식, 저칼로리식품, 건강식품, 취미나건강유지교실, 배우는세미나나여행, 만남의장소코너등에수요가크다. 고소득자이나쓸시간이없으면서생활에여유가있는 40대남성 1인가구의경우에는조리식, 고서비스품이나전문점에서취급하는상품등에대한수요가크다. 여성 1인가구의경우에는미용, 여행, 미식등에관심이많으며, 자기계발에투자하는경향이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1인가구의경우에는고령자와달리컴퓨터이용에익숙하나낮시간의부재로인터넷쇼핑

243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25 에의한택배수취의어려움이있고, 편리성을추구하는특성을갖고있다. 이와같이각가구유형이나성별및연령별로소비성향이나패턴이다르기때문에이에관한정확한니즈파악이필요하다. 즉, 기존의소비패턴과달리가구유형에상관없이내구재를중심으로한재화에관한소비는줄고, 미용이나여행, 체험등을통한서비스에대한니즈가높아지고있다. 식문화도단순히식사를해결하는것이아니라개성이있고고급스러운점포에는과감히고가를지불할용의가있고, 음식도대량보다는소품종이면서특색이있는다양한형태의음식을선호하는것으로소비의가치관이바뀌고있다. < 표 7-4> 소비가치관의변화 종류재화서비스음식 소비성향변화내구재소비감소미용, 여행, 체험, 자기계발개성, 고급, 소품종다양성 최근의소비동향의하나로선택적지출이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경제적으로여유가생기고자녀들이독립함에따라본인의이상이나기호를고려하여본인의가치관에따라소비를하는것을볼수있다. 2005년국세조사에따른전국소비실태조사의가구원수별소비지출을살펴보면, 식료와광열비등기초적지출이나교육비등은단순히가구원수에비례하는것으로별차이가없다. 주거비는 1인가구에서 16.2% 로단연높고, 2인가구 7.6%, 3인가구 6.4% 등으로가구원수증가에따라낮아짐을알수있다. 가구원수가줄어들면 1인당지출이늘기때문에 1인가구의경우교양오락, 피복및신발, 미용서비스등의선택적지출비율이높고, 외식은 2인가구, 3인가구등에서높다. 따라서소비구조에서 1인가구나 2인가구가증가함에따라식비나교육비의비율

244 22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은줄고, 교양오락을중심으로하는선택적지출이늘것으로예상된다 ( フクダ, 2005). 3. 인구및가구변화에따른소비영향과유통영향 가. 소매업의현황과과제 16) 일본의소비시장은향후저출산 고령화에따른총인구감소로영향을크게받을것으로예상되어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등의유통업계들은대응책에고심하고있다. 한편, 해외시장을보면, 2008년리먼쇼크의영향은있지만중국을위시하여아시아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일본의경제산업성에서는 2008년에글로벌서비스연구회를개최하고, 산하분과회인소비재유통워킹그룹에서는소매업이팽창하는아시아신흥시장으로의진출을목적으로기업과정부간의대응에대해서논의했다. 일본의소매업이아시아시장에진출시일본의소비재메이커 ( 식료품, 일용잡화, 어패럴 ) 가연계하여동시에진출하면국내소매업의상권도확대되고, 해외판로도대규모로증대될것으로예상했다. 또한, 과거일본의소매업정책을보면, 신규출점시소음대책이나환경평가, 지역이나고객에대한사회적책임등을배려한비즈니스모델을전개토록유도했는데, 이러한새로운기업모델이아시아신흥시장에서많은공헌을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 일본정부는유통기업들의해외진출에있어기업과정부의협력체제구축을강조한다. 최근일본기업의해외진출이기존의단순한단품상 16).(2009). の と り のフロンティア. 의내용을재구성함.

245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27 품수출에서도시인프라수출까지복수기업에의한원세트진출로바뀌고있어, 직접진출에대한파급효과가크기때문이다. 한편, 최근아시아신흥시장에서는외자계의자본규제, 프랜차이즈의상법, 정령규제등출점규제가강화되고있다. 따라서일본에서는관민협동이나적절한역할분담으로이러한각국의제도적규제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고있다. 기업스스로도현지정부의제도를명확하게숙지함과동시에현지정부와의사이에트러블이생겨교섭이필요할때에는현지에진출한자사비즈니스모델이얼마나현지경제사회에공헌하고있는지, 얼마나현지소비자에게이익인지를기업스스로가상대국정부와소비자에대해논리적으로제시할수있도록준비할것을충고하고있다. 만약, 상대국의정책과규제가국제기준에맞지않을때에는정부의통상외교정책을쓰는방법도있지만, 기업도규제의위법성과비합리성등을현지정부에요구하기위해서는면밀한정보수집이필요하고, 현지국규제의배경이나취지, 도입경위등에대해서도이해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있다. < 표 7-5> 신흥경제국서비스업의 GDP 비율과경제성장률 국가명 서비스업의 GDP 비율 GDP 경제성장률 1990년 2005년 2000~2005 한국 대만 중국 타이 베트남 인도 터키 러시아 일본 자료 :. (2009). の と のフロンティア., , No. 671.

246 22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나. 쇼핑약자 일본에서쇼핑약자내지쇼핑난민에대한논의가언제부터시작되었는지는정확하지않지만공식적으로매스컴에서공론화되기시작한것은최근 10년을전후한시점으로보인다. 2017년 7월일본총무성에서는정부나지자체와사업자가쇼핑약자에어떻게대응을하고있는지를조사하여 쇼핑약자대책에관한실태조사 로결과를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조사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1) 쇼핑약자의기준과실태 일본에서흔히말하는 쇼핑약자 에대한법률적인정의는명확하지않다. 법령에서도이용어를명확히사용한사례가없기때문에농림수산성이나경제산업성에서정하는기준을암묵적으로쇼핑약자로간주한다. 2009년경제산업성에서쇼핑약자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 2010년쇼핑약자가약 600만명에달할것이라고발표하면서이문제가공론화되었다. 내각부가실시한 2010년고령자의주택과생활환경에관한의식조사결과 에서는 일상적쇼핑이불편 하다고응답한비율이 17.1% 였다. 이에 2014년 60세이상의고령자인구 4198만명을곱해서쇼핑약자는약 700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했다. 이러한일련의조사발표이후일본사회에서는쇼핑약자 600만 ~700만명에대한논의가다각도로이루어지고있다. 경제산업성산하의유식자간담회인 지역생활인프라를지탱하는유통형태연구회 에서 2010년 5월에공표한보고서에서는 유통기능및교통의불편함으로인해식료품등일상적쇼핑이곤란한상황에처해있는

247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29 자 를쇼핑약자로규정하고있다. 경제산업성이 2011년 5월에공표한 쇼핑약자응원매뉴얼버전 2.0 에서는쇼핑약자맵을작성함에있어, 신선식품 ( 청과, 생선, 정육 ) 을취급하는점포를중심으로반경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 고령자의평균도보가능거리 ) 이상떨어진곳에거주하는 1인혹은 2인가구의 65세이상을쇼핑약자로간주하고있다. 농림수산성에서는쇼핑약자및쇼핑난민등의포털사이트에있어서 고령자등을중심으로식료품의구입이나음식에불편이나고충을느끼는자, 즉쇼핑난민, 쇼핑약자, 쇼핑곤란자등을쇼핑약자로보고있다. 이에덧붙여농림수산성농림수산정책연구소에서는국세조사및상업통계를이용하여자택에서신선식료품을판매하는점포까지의직선거리가 500미터이상이면서, 자동차를보유하지않은인구를쇼핑약자로보고있다. 농림수산성은 2010년현재전체 850만명쇼핑약자중 65세이상은약 380만명정도에이를것으로추정했다. 이보고서에서는 500미터이상, 65세이상 이라는쇼핑약자가지방만의문제가아니라는점을지적했다. 2005년에비해 2010년에지방권에서는 8.0% 가증가한데비해, 도쿄권에서는 24.6%(3대도시권평균은 20.4%) 로지방권뿐만아니라도쿄권도쇼핑약자의잠재군에들어감을지적했다.

248 23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 표 7-6> 신선품점포까지 500 미터이상의거주지인구추계 (2010 년 ) 500 미터이상자동차비소유자 ( 단위 : 만명 ) 인구 65 세이상인구 65 세이상 1 아이치 홋카이도 61.6 가나가와 58.2 홋카이도 홋카이도 아이치 56.9 오사카 53.3 오사카 지바 지바 50.2 홋카이도 52.2 가나가와 사이타마 효고 47.0 도쿄 50.6 효고 효고 사이타마 46.2 효고 46.2 지바 가나가와 이바라키 39.5 아이치 44.6 사이타마 이바라키 가나가와 37.4 사이타마 44.0 도쿄 오사카 시즈오카 35.3 지바 43.9 아이치 시즈오카 나가노 34.2 시즈오카 30.1 후쿠오카 후쿠오카 후쿠오카 34.2 히로시마 25.3 히로시마 12.0 자료 :, アクセス ( い い. www,maff.go.jp 에서 인출. 각지자체별로도쇼핑약자에대한정의가다른데, 예를들어나가노현의경우에는일상의쇼핑에불편함을느끼는자로 500미터이내에상점이없고, 도보나자전거로쇼핑을할수없으며, 자동차를운전할수없는자로규정하고있다. 아이치현은나가노현의조건에더하여인터넷을이용하지않는자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기준의차이때문에아이치현의쇼핑약자의추계는다음과같이기관에따라달라진다. < 표 7-7> 아이치현의쇼핑약자추계 (2012 년 10 월현재 65 세이상 ) 기관별기준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나가노현 아이치현 쇼핑약자수 310,807명 146,726명 88,351명 82,040명 주 : 아이치현의 소비쇼핑환경조사사업-쇼핑환경및쇼핑행동에관한앙케트조사결과보고서 ( ) 에기초한자료로총무성에서작성. 자료 :. ( ). い に する.

249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31 (2) 쇼핑약자발생원인 쇼핑약자가발생하는원인은지리적문제나사회구조의변화, 가족구성의변화등여러요인에서찾아볼수있다. 일본농림수산성과경제산업성에서는인구구조의변화와점포의감소등의이유로향후에도쇼핑약자는계속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 수요자측면에서보면, 고령화의진전과 1인가구의증가로인해자동차를운전할수없는생활자 ( 또는가구단위 ) 가늘고신체기능이저하됨에따라걷거나버스정류장까지가는것도어려워져쇼핑약자가늘어나게된다. 공급자측면에서는저출산으로인구가감소함에따라지역에따라과소화현상이나타나지역상점의경영을악화시킬뿐아니라공공교통기관의이용자감소로버스노선이없어지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따라서자동차를보유하지않은가구에서는쇼핑이어려워지게되는악순환에빠지게된다. 경제산업성의상업통계에의하면, 음식료품소매사업소는 2007년에약 39만개였으나 2014년조사에서는 24만개로급감했다. 그중신선용품소매업 ( 야채, 과일소매업, 생선소매업및식육소매업 ) 의사업소는 2007년약 5만 7000개에서 2014년에는약 3만 6000개로약 40% 가줄어들었는데, 특히주택지구내감소율이높았다. 이러한인구구조의변화나상업점포의감소요인으로향후에도쇼핑약자는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3) 정부및지자체의쇼핑약자대책 2010 년쇼핑약자문제가불거짐에따라이후쇼핑약자의문제해결 을위해정부나지자체는여러가지대책을강구하고나섰다. 이후로도

250 23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2015년내각부가실시한 국토형성계획의추진에관한여론조사 (2015년 8월조사 ) 에서도일상생활을영위하면서자택에서도보나자전거로갈수있는범위내에서최소한필요로하는시설로첫번째로꼽은것이 일용품, 식료품등을판매하는슈퍼마켓 이 73.0% 로가장높았다. 이어서 개인상점등소규모의소매점포, 편의점 이 69.6% 로나타나생활기반으로서슈퍼나편의점등의쇼핑환경의확보가얼마나중요한지를나타낸다. 경제산업성이 2016년 4월에발표한 지방공공단체에있어서쇼핑약자지원관련제도일람 을보면, 쇼핑약자의지원내용은보조금, 조성금, 인적지원, 위탁등의다양한형태가있지만, 28도현 495시정촌에서는어떤형태로든쇼핑약자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있었다. 2017년정부나지자체의 쇼핑약자에대한대책의실태조사 에따르면 < 표 7-8> 과같다. 정부의경우, 쇼핑약자대책을관장하는명확한소관부서는없지만, 각관계부서별로추진되는아래의시책들이궁극적으로쇼핑약자의대책에해당하는것으로유추해석된다. < 표 7-8> 중앙부처의쇼핑약자관련사업 정부부서 쇼핑약자관련사업 내각부 지방재생등 총무성 과소대책, 지역 ICT 등 후생성 고령자복지등 농수산 식품유통등 경제산업성 유통정책, 상업진흥, 중소기업진흥등 국토교통성 물류개선, 국토계획, 지역교통확보등 자료 :. ( ). い に する. 경제산업성에서는저출산 고령화와대도시집중에따른지방의과소화 등에의해생활인프라가약체화된과제에대한사업 ( 택배, 이동판매, 지 역의커뮤니티활동과연계등 ) 에대해서검토를했다 (, 2012;

251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33 インフラを える のあり, ). 지역주체들의연계에의한시스템구축을위해 2010년 12월에는사업자등에의한대응의선진사례집과그사례를정리한 쇼핑약자를위한매뉴얼 ( 제1판 ) 을공표했다. 2010년에는쇼핑약자지원사업으로지역상업활성화사업비보조금 ( 쇼핑약자대책지원사업 ) 을공모하여 12 개의사업을채택했다. 또한, 경제산업성에서는 쇼핑약자 / 푸드디저트문제등의현상및향후대책의형태에대한조사보고서 에서쇼핑약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 집까지상품을배달한다 ( 택배, 쇼핑대행, 배식 ), 근처에점포를만든다 ( 이동판매, 매장개설 ), 집에서외출하기쉽게한다 ( 이동수단의제공 ), 커뮤니티를형성한다 ( 회식 ), 물류를개선 효율화한다 ( 콤팩트시티, 물류효율화 ) 의 5가지대책을마련했다. 농림수산성은 2016년도보조사업에있어서 쇼핑곤란자대상스타트업 (2017년 3월공표 ) 에서쇼핑약자대책의구체적인방향성으로 점포를만든다, 점포까지의교통수단을제공한다, 상품을배달한다 ( 택배 ) 내지 이동판매를한다 등의 4가지방안을제시하고있다. < 표 7-9> 쇼핑약자에대한관련정부대책 관련부처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대응책의내용 1. 점포를만든다 2. 점포까지의교통수단을제공한다 3. 상품을배달한다 ( 택배 ) 4. 이동판매를한다 1. 집까지상품을배달한다 ( 택배, 쇼핑대행, 배식 ) 2. 근처에점포를만든다 ( 이동판매, 매장개설 ) 3. 집에서외출하기쉽게한다 ( 이동수단의제공 ) 4. 커뮤니티를형성한다 ( 회식등 ) 5. 물류의개선 / 효율화 ( 콤팩트시티, 물류효율화 ) 지자체가실시하고있는쇼핑약자대책사업은총 35 개였고, 그외사 업은중앙정부차원과마찬가지로고령자복지, 지역상업진흥, 지역교

252 23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통확보, 지역활성화등을목적으로한사업이결과적으로쇼핑약자대책과연관이되는사업들이다. 2017년총무성의쇼핑약자실태조사에의하면, 어떤형태든쇼핑약자에관한실태파악을실시하고있는지방공공단체는 87개단체중 43 개단체로약반수정도였다. 실태파악을하지않고있는이유는쇼핑약자대책의필요성이없기때문이라는회답이반정도였다. 쇼핑약자대책의추진체계 ( 연락회의, 소관부국등 ) 를갖고있는지방공공단체는 87개단체중 22개단체로다른관계부서를통합한정부전체의연계체제는아직불안정한상태라고볼수있다. 4. 인구및가구변화와유통업태대응전략 가. 편의점의약진 앞서살펴보았듯이, 경제산업성은고령화등으로일상생활에필요한물품을구매하기힘든쇼핑약자가 600만 ~700만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한바있다. 여기에더해 1인가구의증가로기존소비측면에서많은변화가있었다. 2세대이상가족구성원에서 1인가구가늘어남에따라자동차로교외에있는쇼핑몰에가서가족들이같이쇼핑을하는비중은점차줄어드는반면, 근처의편의점이나슈퍼에서장을보는비중이늘어났다. 지난해편의점매장수는우체국이나주유소보다월등히많은 5만 1814개로전국에점조직처럼퍼져있고, 매출액또한 10조 4232억엔을나타냈다.

253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35 그림 7-6 일본편의점매출액과점포수 자료 : 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 에서 인출. 한편, 인구의도심회귀, 행동반경이좁은고령자의증가, 일하는주부의증가에의해식료품이나일용품의상권도점차좁아졌다. 식료품슈퍼나편의점, 드럭스토어가주택가주변에점점늘어나고, 도심부에는고령자가늘어남에따라도보로걸어갈수있는근거리점포의수요가늘어나고있다. 이러한인구의도심지집중화는상업시설의신규출점도한층도심지로집중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최근저출산 고령화의진전으로일본에서편의점은상품판매의상업활동의본연적기능외에쇼핑약자지원, 고령자및치매환자도우미지원등많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공공요금지불, 택배물수령및예탁, 버스 / 항공권 / 콘서트표구입, 우편업무, 수납대행, 로또구매, 기타주민표수취등행정기관서비스등공공서비스기능도행사하고있고, 이러한부대기능은향후에도계속늘어날전망이다. 예로로손은 2013년 10월에 지역의건강거점-로손 이라는캐치프레이즈를내걸고, 지역건강을제일중시하는점포-로손 을사업목표로설

254 23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정하였다. 세부전략으로매일먹는식생활을통해건강한신체를유지하는 < 미르솔루션 > 과스스로건강을유지하도록환경을조성하는 < 셀프메이케이션서포트 > 의두가지전략을세웠다. < 미르솔루션 > 전략의세부항목으로는맛있는저당질, 야채식단등 10가지테마를기본으로하는상품개발, 농업과의연계, 소재와가공메이커와의공동개발을세부항목으로추진하였다. < 셀프메디케이션 > 을위해서는지자체와연계한건강지역만들기, 스포츠와관련된사업과의연계등을추진하였다. 이뿐만아니라편의점에서취급하는상품은기존드라이상품에서슈퍼마켓의주력상품인반찬 ( 소자이 ) 이나커피점의커피등의식료품으로확대되고있다. 이는편의점의주고객으로젊은독신가구보다고령자나일하는여성까지도끌어들이기위한것으로보인다. 그림 7-7 세븐일레븐의내방객연령구성비 100% 80% 60% 40% 20% 0% 세이상 세미만 자료 :. ( ). コンビニの. 로손은 2015년 4월 3일사이타마현카와구찌시에서케어로손을개점하였다. 케어로손에서는편의점의표준적인상품외에헬스케어에관련된성인기저귀, 건강식품등의상품을판매하고있다. 이뿐만아니라점포내에개호상담창구및다세대가교류할수있는사롱공간을만들었으며, 고령가구나맞벌이가구를위해인터넷주문상품에대한배송서비

255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37 스도시작하였다. 고령화대응사례로는세븐일레븐의택배서비스나이동판매차량시스템과패밀리마트의택배서비스를들수있다. 세븐일레븐에서는택배서비스로세븐라쿠라쿠택배 ( 세븐라쿠라쿠오토도케빈 ) 를운영하고있다. 점내에서구입한상품뿐아니라사전에주문한것조차소형전기자동차 [ 코무스 ] 를이용해배달하고있다. 또한, 세븐일레븐에서는일상적인쇼핑이나식사가불편한약자들을위해간단한쇼핑이나식생활을서포트하는이동판매차를운영하고있다. 그림 7-8 세븐라쿠라쿠 그림 7-9 세븐안심배달 ; 이동판매 < 표 7-10> 고령자를위한편의점택배서비스 기업명 상품명 서비스내역 세븐일레븐 세븐미르 택배서비스 로손 스마트키친 정기구매서비스 패밀리마트 택배쿡 123 택배도시락서비스 한편,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에서는고령자나 1인가구를대상으로도시락판매및배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고령자의비중이늘어남에따라고령자를위한새로운서비스를개시하는편의점이늘고있는것이다.

256 23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 표 7-11> 고령자와 1 인가구고객을위한고급식 업체명상품명맛있는소량반찬및고급식재 세븐일레븐 세븐프리미엄시리즈 고령자를타깃으로한고급식소량식재판매, 간편요리 패밀리마트택배쿡 123 고령자전문도시락택배 로손로손 100 편의점이상의신선식품, 일본식반찬 최근세븐일레븐이로손과는다른새로운출점전략을펼치고있다 (, ). 아무리인터넷이발달해도최종적인고객과의접점은사람이다. 편의점은 (1) 지리적인편리성, (2) 필요한상품을바로살수있는편리성, (3) 청결감등에서다른유통업태보다매력적이었으나이에덧붙여최근에는새로운상품에의한쇼핑의즐거움, 친절하게대해주는점원으로인한안심감동등의특색은어느편의점에서나맛볼수있는것이어서편의점별로상품에의한차별화는쉽지않았다. 그러나단지내의편의점진출은타업체와는다른압도적우위점을갖고있다. 특정단지내라는지리적편리성은있으나, 단지내라는반경안의고객에한정되어과거에는단지내출점은꺼리는편이었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세븐일레븐은고령자독신세대의쇼핑약자의니즈에부응하기위해새로운신규출점지로서단지내입점을결정했다. 세븐일레븐은단지내고령자를위한전지교환, 식사택배, 열쇠분실해결, 수도관고장수리, 대형쓰레기반출등의사소한생활의일상적인일을대행하게된다.

257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39 그림 7-10 단지내편의점서비스 자료 :. ( ). セブン る コンビニ 100 UR と. 나. 드럭스토어의성장 전체소매업매출액이늘지않고있는가운데, 유통업태중에서도드럭스토어업계는계속호조를이어가고있다. 약국과슈퍼마켓결합형태인드럭스토어는조제약과일반의약품과화장품은물론일용품이나식료품, 주류, 건강식품등다양한상품을갖추고있고, 상대적으로가격은편의점보다싸고, 매장은편의점보다는넓고슈퍼보다는작으면서고령화시대에맞춘개호상품을많이구비하여향후성장세가두드러질것으로예상된다. 드럭스토어업계주요 5사의 2017년도 1/4분기실적을보면, 5사모두순이익이동기간대비과거최고를나타내고있다. 매출액은 5사모두증가를보였고, 각사모두 10~20개의신규점포의출점계획을발표했다. 산드러그와마쓰모토키요홀딩스는약 30점포를더늘려냉동식품이나일용잡화코너를더욱강화할계획이다. 소비자를유인하기위해식품의가격대는편의점보다저렴하게설정하고화장품이나조제약은비교적높은마진율을설정하여총이익을높이고있다.

258 24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 표 7-12> 드럭스토어 5 사의경영업적 기업명매출액순이익 ( 단위 : 억엔, %) 웰시아 1,670(9) 43(54) 6,750(8) 150(4) 산드러그 1,380(6) 60(7) 5,645(7) 248(7) 마쓰키요홀딩스 1,374(3) 57(10) 5,600(5) 201( 약간증가 ) 스키홀딩스 1,125(5) 44(11) 4,550(6) 157(5) 코코카라에프 979(5) 25(79) 3,900(3) 79(12) 자료 : ( ). ドラッグストア5 の4~6 き *( ) 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 이러한드럭스토어의약진은앞으로도의약품판매의증가와고령화의진전으로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어, 세키약품의경우를보면, 세키약품에서취급하는제품은푸드코너, 홈케어코너, 뷰티코너, 헬스코너의 4분야로크게나누어볼수있다. 2013년 6월일본정부는 일본재흥전략 을발표하였는데, 중점과제중하나가헬스케어분야이다. 고령화의진전으로의료비가증가하게되면서건강정책의목표도기존의단순한평균수명연장보다는건강한수명연장으로바뀌었다. 경제재정과개혁기본방침 2014 에서는한발더나아가개인의건강도공적부조적성격보다는각주체에의한자조적인셀프메디케이션이중요하다는것을강조하였고, 생활자중심의드럭스토아의존재가더욱주목을받게되었다. 건강증진에관련된헬스케어, 조제약과일반약을취급하는드럭스토어는다른슈퍼마켓이나편의점과차별화될뿐만아니라슈퍼의일상식료품과편의점의일상잡화도취급하면서저렴하게판매하고있어고령화사회에도경쟁력이높다. 다만, 향후

259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41 저출산 고령화의대책으로쇼핑난민, 쇼핑약자에의대응, 타소매업자의 경쟁대응, 소비자에대한전문지식필요, 셀프메티케이션의추진등은 과제로남을것이다. < 표 7-13> 세키약품의판매제품 부문 제품내용 푸드부문 간단식 ( 빵, 주먹밥 ), 반찬, 우유, 두부, 낫토, 다양한개호식 홈케어코너 일용잡화, 개호상품 ( 기저귀 ) 뷰티코너 잡화, 미용다이어트상품 헬스코너 일반약품, 조제약품 다. 종합슈퍼의고령자및 1 인가구증가대응 이온은편의점에비해절대적으로넓은매장면적을갖고있어, 편의점과는달리상품면뿐아니라이벤트행사실시등대규모공간을활용할수있는시니어점포전략을구상하고있다. 이온은 2025년까지전국 100개에시니어를위한점포를오픈할예정이라고발표했다 (, ). 순회버스의운행을통해접근을쉽게할뿐아니라지팡이나노안경등시니어를위한상품구색도충실히할예정이다. 시니어를타깃으로할대상점포수는전체슈퍼마켓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를예상했다. 현재도쿄의가사이점포를위시하여 4개점포에서실험운영중이다. 2018년 2월중에 12개점포를오픈하고이후연 10여개점포씩확장해나갈계획이다.

260 24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 표 7-14> 이온시니어대상점포의서비스 건강체조및건강상담이벤트취미발표회및교류회저염식품, 노안경, 지팡이, 여성용가발, 개호용품등진열품수및매장면상품면적확대방문케어서비스서비스순회버스운행조기내점포인트부여포인트건강포인트및워킹포인트부여자료 :. ( ). イオン シニア け 100. 내용 이온은매일아침 7~9시내점할경우포인트를주고, 보행수에따른포인트도산정한다. 체조교실이나건강식생활의세미나, 취미활동 ( い ) 의발표회같은행사도거의매일실시한다. 행정이나의료기관과연계하여순회버스운행이나건강상담코너등을설치하는것을검토중이다. 기존의종합슈퍼마켓의경영이악화되고있는가운데이온은고령화에따른대응책으로새로운경영찬스를모색하고있다. 그림 7-11 시니어중심점포이벤트행사 자료 :. ( ). イオン シニア け 100 バスや い ( ).

261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43 제 3 절한국과일본간비교를통한시사점도출 한국과일본은여러면에서유사한점이많다.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와고령화, 1인가구증가, 맞벌이부부증가, 고독사, 워크홀릭으로인한과로사, 도쿄나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대도시일극집중, 중앙집권의행정관료중심사회등정도와시간차는있지만양국에서는비슷한유형의사회현상이일어나고있다. 한국은일본보다훨씬더서울집중이심각하다. 일본의도쿄수도권집중도는전체인구의 4분의 1이지만서울수도권은 2분의 1 정도로심각하다. 한국의경우, 고도성장기이후점차서울, 부산, 대구간의격차가벌어져 3대대도시라기보다서울집중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부산이나대구보다서울에인접한인천등의수도권으로의인구집중이계속되고있는편이다. 이에비해일본의경우, 오랫동안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3대대도시집중이이어졌으나최근에는한국과마찬가지로도쿄와그외곽을둘러싸고있는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의 3현으로의인구집중을볼수있다. 고령화에서는서양과달리일본의고령화율이매우빠른속도라고알려졌으나, 한국은이러한일본보다더욱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전되고있다. 우리나라는이에대한준비가안되어있는채로급속하게고령화가진전되고있다는것이사회전반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동서간내지남북간의거리도일본보다는한국이훨씬짧아서인적자원의이동이나물류비용면에서우월하다. 일본의총인구는 1억 2000만명으로우리나라의 5000만명에비해 7000만명이더많고, 비율로는 2.5배의국내소비수요시장이있다. 보통내수시장으로소비시장이충족되려면최소한 7000만명의시장규

262 24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모가필요하다고알려져있으나우리나라는이에비해서도적은규모의시장이다. 1억 2000만명을가진일본조차도금후 30~50년후에는국내인구의절대적인감소로국내소비규모가줄어들것을우려하여지금부터해외로진출하지않으면안된다는절박한과제를안고있다. 이에비해우리나라는일본에비해해외진출의역사도짧을뿐아니라특히유통산업의해외진출은, 일부업종에한해 1990년대이후시작하여아직까지중국이나동남아시아를위시한아시아에집중되어있는편이다. 유통업계측면에서본다면, 대부분의새로운유통업체는미국이나유럽에서시작되어전후일본을통해들어왔고, 우리나라는불과 1980년대까지도백화점과재래시장이라는양극단의두업태밖에유통업태가존재하지않았다. 일본은상업활동의오랜역사를갖고있고, 백화점과중소상업이라는상인들의규모차에의한갈등은제2차세계대전전부터발생하여규정된법으로갈등을해결하고있었다. 우리나라의경우, 이러한중소간의대립갈등은중소상인의법인화가이루어진 1990년대이후부터오늘날까지도이어지고있다. 소비자가다양한채널을통해서구매활동을할수있는유통업계의측면에서보더라도일본의경우백화점, 양판점, 종합슈퍼, 전문점, 드럭스토어, 편의점등다양한형태의상업시설이있는데비해, 우리나라는아직도선진국에서볼수있는다양한형태의유통업계가전개되고있지않은편이다. 특히일본에서는유통소매업의양대산맥으로불리는종합슈퍼의이온그룹과편의점의세븐일레븐이소매업의혁신을계속주도하며고령화나대도시인구집중, 1인가구증가등의인구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음을볼수있다. 우리나라는아직도백화점전성시대로백화점에서일괄

263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45 적으로대량구입하고있는경향이있다. 대기업출신의백화점들이전문점과양판점의역할을모두대신하여드럭스토어, 디스카운트스토어, DIY 등의다양한형태의전문점이나양판점의전개가활발치않은편이다. 그러나우리나라는일본에비해소비자들의온라인이용이높고, IT 환경이잘되어있는점에서미래에는온라인시장의전개와잠재적고객의급증으로이러한부족한업계에대한소비자니즈를대신메꿀수도있을것이다. 우리나라의백화점은모든분야의일괄구매가가능한곳으로고급브랜드의최고급상품만을취급한다는이미지는많이희석되었으나, 일본의경우방문외국인의급증과특히폭발적인구매활동을하는중국인관광객을타깃으로백화점에서다양한상품에대해구색을맞추어놓고있다. 이런측면에서국내인구 ( 고령화등 ) 뿐아니라외국인의방문은미래유통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런외국인의방문과고령화의진전으로종합슈퍼와편의점외에도일본에서는드럭스토어가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아직까지화장품과건강식품, 개호식품, 일반의약품, 약국등을합친본격적인드럭스토어의전개가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한편, 이러한판매상품의측면이아닌물류나택배의상황을보면, 일본보다한국이월등히앞서있음을알수있다. 이는풍부한젊은노동력과저임금에기반을두고있지만, 스피디하고신속정확한택배배달의서비스시스템은앞으로고령화와 1인가구의증가에따른택배배달이중요한요인으로될때우리나라가일본보다효율적인유통시스템구축에앞서갈수있는한요인이되리라고본다. 일본의식료품코너는대가족의해체로인한가구원수의감소나 1인가구증가, 일하는바쁜여성의요인으로종합슈퍼나편의점을막론하고

264 24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외식과내식의중간영역인중식 ( 반조리식품 ) 매장의확대로이어지고있다. 이에비해우리나라는학연, 지연, 혈연, 종교관계등그룹미팅이나결혼식, 장례식, 입학식등집안행사들이많아다수가같이모이는일들이많아대량식재료의구매기회가많았으나, 이러한풍조도점차줄어들고있어대량식재료구매도저하될것으로보인다. 한편, 일본과마찬가지로맞벌이부부와 1인가구의증가, 고령화의진전으로식재료도소량화로바뀌고있고, 식재료도내식에필요한것보다는간편식이나반조리품으로바뀌고있다. 방과후학원수업, 청년들의취업준비고시원생활, 가장들의늦은귀가등우리나라의특이한사정으로아이들이식사시간을느긋하게가질수없는것과, 가족이함께식사를하기힘든상황등에서앞으로간편식이나메뉴의개별화시장은확대될것으로보인다. 고령화와 1인가구의증가라는인구와가구의변화에대응하여정부가할역할은먼저실태파악이다. 일본의경우, 1991년 고령화와소비화 라는제목으로경제기획청에서고령자들의소비형태를조사했다. 고령자들이원하는것은무엇이며, 기업들이어떻게이런고령자들을배려하고있는지에대한조사였다. 인구나가구전체의거시적인조사는국세조사등을통해통계청에서이루어지고있지만, 연령별로나눈소비자내지기업의양측을지속적으로조사하여실태를파악할필요가있다. 두번째는소비지출에대한항목뿐아니라직접실생활에필요한장보기에관한배려이다. 보통쇼핑약자또는쇼핑난민으로불리는것으로고령자가물리적으로일상생활에불편함을느낄때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이냐가관건이다. 인구나가구의변화에따른소비시장이나유통에대한일본정부의대책을보면, 처음에는이두분야가연관이없이따로따로정책이실시되었다. 어느순간고령화가진전되면서쇼핑약자에대한과제가등장하고, 쇼핑약자인고령자가원하는시설이주거지에가

265 제 7 장가구변화와소비 유통 247 까운상업시설이라는니즈가밝혀지면서유통과고령자대책이함께논의되기시작되었다. 그역할은종합슈퍼보다는본부조직이시스템화되어있으면서점조직처럼전국에점포를많이갖고있는편의점이일정부분떠맡게되었다. 한편, 정부는쇼핑약자가어느지역에어느정도분포하는지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본부기능을가지고직접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많은점포를가진편의점에대해최종소비자인고령자들에게쇼핑배달의역할을일임하였다. 따라서초기에는실태조사와택배및배달서비스가중요한키워드가되었으나, 최근에는집에있는고령자에게식품을배달하는데그치지않고좀더능동적으로고령자로하여금외출을하게끔하는방향으로바뀌고있다. 이는외부와의커뮤니케이션을통해고독사나심리적인외로움불안감등에서벗어나고, 같이시공간을공유함으로인해서지역공동체의한구성원으로끌어들이는방향으로바뀌고있다. 점포라는공간과먹고얘기하는식도락의시간을가짐으로좀더건강하고활력있는노후를보내게하는방향으로바뀌었다. 이를위해택배나이동판매와더불어점포만들기사업에대한정부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일련의일본의유통과고령화에대한정부의움직임을보면, 먼저우리나라에서도점차심각해지고있는고령자에대한인구조사뿐아니라기업체와생활자까지포함된다각도의실태파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실태파악후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일본의경우에서보듯이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내각부, 총무성등관련여러중앙부처간과지자체간의긴밀한협조체제의구축이필요하다. 일본과다른우리나라나름의고유한사회문화적특성이나지역의특

266 24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성을고려한고령자나독신세대, 쇼핑약자에대한심도있는공론의장 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정기적이고지속적인실태조사위에정 부정책의방향을모색해야하리라고본다.

267 제 8 장 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제 1 절미래도시와농촌의가구변화특성비교 제 2 절가구의변화가도시 농촌의공간구조에미치는영향 제 3 절미래의도시 농촌공간구조변화에대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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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8 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 << 공간구조변화 우리나라는선진국들과는달리급격한출산율저하와고령화를겪고있기때문에선진국보다훨씬더해결해야할과제들이많으며, 저출산 고령화의덫 을해결하지못한다면불안한미래를맞을수밖에없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정점으로감소하며, 총인구도 2031년을정점으로감소될것으로전망되는데비해통계청 (2017b) 의장래가구추계에따르면가구수는 2043년이지나야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상당기간동안가구수가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것은 1인또는 2인가구의분화때문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도시와농촌, 더나아가수도권과비수도권의인구감소및가구유형변화추세가매우다르게나타날것으로전망되며, 따라서향후가구변화추세가해당지역의공간구조에미치는영향력도지역에따라매우다르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의가구변화추세에따른미래국토공간구조의변화는이미형성된국토공간구조특성과패턴을변형시키기보다는오히려더강화시키는방향으로작동하게될것이다. 특히저출산 고령화에따른가구구조및가구유형변화가공간구조에미치는영향력은수도권이나대도시보다는비수도권이나농촌에훨씬더심각하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미래의도시와농촌에서의가구수와가구유형의변화는주택수요를비롯한토지이용과기반시설수요에지대한영향을미치게되며, 특히인구가감소하고있는농촌의공동화및유휴시설발생을가속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또한비수도권에서는인구감소로인해개발수요는점차

270 25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감소되고있지만이를반영하지못하고추진되는과잉개발로인해미분양, 미입주문제들이현재도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더나아가자유무역협정이체결되면서농업부문의개방화로인해농지에대한수요도감소하고있으며, 대규모산업단지의노후화문제는향후비수도권과농촌의토지이용계획및정책에서의패러다임전환이매우필요함을시사해준다. 한편도시계획권한이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면서다양한개발사례들가운데일부는지방자치단체장의정치적판단에따라서무리하게진행되고있다. 최근인구증가세가둔화되어택지수요가감소되고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무리하게진행하고있는각종개발사업들은향후국토공간구조관점에서볼때심각한문제들을야기하게될것이다. 본장은도시와농촌, 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변화추세에따라지역의공간구조가어떻게변화될것인가를전망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따라서지역별가구추계자료가필수적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2045년시점까지추계된장래가구자료는전국적인차원의자료이며지역별장래가구추계자료는없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통계청 (2017b) 에서 2045년까지추계한장래가구추계자료와통계청 (2012) 에서 2035년까지추계한시도별장래가구추계자료를토대로하여도시 ( 洞 ) 와농촌 ( 邑과面 ), 17) 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 18) 를추계하고, 이를 17) 우리나라의경우통계청에서공식적으로발표한장래가구추계 (2017) 는 2045 년시점까지이며, 시도별가구추계 (2012) 는 2035 년시점까지이다. 따라서사실상도시와농촌, 수도권과비수도권의공식적인장래가구추계자료는없다. 이는지역별로세분화하여가구를추계하는것이현실적으로얼마나어려운가를말해준다. 그러나본연구의핵심은전국적인차원에서의장래가구추계를통한공간구조변화가아니라도시와농촌, 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구분하여각지역별가구변화추세가해당지역의공간구조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하는것이기때문에지역별장래가구추계자료가필수적이다. 이에따라필자는 2045 년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하되,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네시기동안동, 읍, 면의가구통계자료를토대로과거추세연장보간법을통해 2045 년까지 5 년간격으로가구수를추계하였다. 다양한함수를통해미래가구수를추계하는보간법의경우어느함수를적용하는것이보다더적절한가를선정하는데도움을주는지표들이있다. 필자는보간법의 5 가지함수를활

271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53 토대로하여 2045 년시점까지도시와농촌, 수도권과비수도권에서의가 구변화가미래해당지역의공간구조에미치는영향력을파악하고대응 방안및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절미래도시와농촌의가구변화특성비교 1. 총가구및가구증가율 통계청 (2017b) 의장래가구추계 19) 결과에따르면 2015년우리나라총가구수는 1901만가구에서 2043년 2234만가구까지증가한후감소하기시작하여 2045년에는 2232만가구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이기간동안가구증가율을보면 2015년 1.65% 를보이던것이점차감소추세를나타내며, 2045년에는가구증가율이 0.07% 수준에달할것으로추계하고있다. 인구수는 2031년을정점으로감소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는데비해가구수는 1인또는 2인가구분화로인해서 2043년까지상당기간동안계속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그결과평균가구원수는 2015년 2.53명에서점차감소하여 2045년 2.1명까지감소 용하여가구수를각각추계한후, 가장적합도가높은결과를채택하여 2045 년시점까지의동, 읍, 면의장래가구추계자료로활용하였다. 18) 통계청 (2012) 에서제공하는시도별장래가구추계는 2035 년시점까지이다. 따라서 2045 년시점까지의가구를추계하기위하여필자는통계청의시도별장래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 2035 년시점까지수도권과비수도권이차지하는가구비율을산출한후, 통계청의 2045 년장래가구추계자료에맞추어 2040 년과 2045 년의수도권과비수도권의장래가구수를보간법을활용하여추계하였다. 따라서이장에서도시와농촌, 수도권과비수도권의 2045 년시점까지가구추계자료는통계청이나보건사회연구원의공식추계자료가아니며, 연구차원에서필자가추계한것이다. 19) 장래가구추계에서사용된 2015 년시점의기준가구수는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의가구수와는차이가있으며, 장래가구추계를위해사용한기준가구수는인구주택총조사의성 연령별가구수 ( 전수 ) 에혼인상태별분포 ( 표본 ) 를반영하여조정된것이다.

272 25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통계청, 2017b). 표 8-1 가구증가율및평균가구원수, 2000~2045 ( 단위 : 만가구, %, 명 ) 일반가구 1, , , , , , , , , ,231.8 가구증가율 평균가구원수 주 : 가구는 1 인또는 2 인이상이모여서취사, 취침등생계를같이하는생활단위임. 자료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 , 보도자료. 그림 8-1 총가구및가구증가율, 2000~2045 자료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 보도자료. 이러한전국적추세와는달리도시와농촌, 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구 분하여미래가구변화추세를비교해보면상당한차이를엿볼수있 다. 20) 향후 30 년동안우리나라도시 ( 동부 ) 와농촌 ( 읍 면부 ) 의가구추세 20) 도시와농촌, 수도권과비수도권의장래가구추계는통계청에서제공하는장래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하여, 필자가 2000~2015 년동안의지역별가구변화추이를토대로

273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55 를보면도시에살고있는가구가전국가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도시가구가차지하는비중이 2015년 81.0% 2045년 82.2% 로증가 ). 농촌의경우읍부의가구비중은약간증가하지만, 면부는 2015년 10.1% 에서 2045년 7.7% 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동 ( 洞 ) 부와읍 ( 邑 ) 부의가구수는 2045년까지미미하지만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지만, 면 ( 面 ) 부의가구수는 2020 년약 196만가구를정점으로하여지속적으로감소할전망이다. 그결과면부의경우 2015~2045년동안약 20만가구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뿐만아니라가구감소여파도농촌에서가장심각하게나타나게될것임을시사해준다. 그림 8-2 동부 읍부 면부의총가구수변화, 2015~2045 자료 :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 2000~2015 년동안동 읍 면의가구비율변화를토대로보간법을통해필자가추계한것임. 보간법을활용하여추계한것임.

274 25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표 8-2 동부 읍부 면부의가구수변화추세와가구수증감 (2015~2045 년 ) ( 단위 : 만가구 ) 증감수 동부 읍부 면부 자료 :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 2000~2015 년동안동 읍 면의가구비율변화를토대로보간법을통해필자가추계한것임. 한편향후 30 년동안수도권과비수도권에서의가구추세를비교해보 면수도권의경우인구가차지하는비중에비해가구가차지하는비중은 다소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즉, 2045 년수도권이차지하는인구비중 은 49.97% 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데비해가구비중은 48.95% 를차지 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수도권에거주하는가구들이비수도권에비해 상대적으로 1 인가구나 2 인부부가구비중이낮기때문으로풀이할수 있다. 수도권과비수도권의경우모두인구는 2035 년부터감소추세가 나타나는데비해가구의감소추세는 2040 년이후 ( 통계청자료에따르 면 2043 년 ) 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8-3 수도권과비수도권의인구와가구수변화, 2015~2045 자료 : 통계청의장래인구, 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 2035 년시점까지수도권과비수도권의비율변화를산출하고이를보간법을통해 2045 년시점까지필자가추계한것임.

275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57 표 8-3 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수변화추세와가구수증가 (2015~2045 년 ) ( 단위 : 만가구 ) 증가수 수도권 비수도권 자료 :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 2000~2015 년동안동 읍 면의가구비율변화를토대로보간법을통해필자가추계한것임. 2. 가구유형과가구원수 통계청 (2017b) 의장래가구추계자료에따르면 2015~2045년동안가구유형이상당히변화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가족으로이루어진친족가구비중은 2015년 71.6% 에서 2045년 62.4% 로감소된다. 또한가구유형도 2015년에는부부 + 자녀가구 (32.3%), 1인가구 (27.2%), 부부가구 (15.5%) 순으로나타났으나, 2045년에는 1인가구 (36.3%), 부부가구 (21.2%), 부부 + 자녀가구 (15.9%) 순으로변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8-4> 가구유형별가구의변화, 2015~2045 ( 단위 : 만가구, %) 친족가구 구분 연평균변화 계 1, , , , 계 1, , , , 부부 부부 + 자녀 부 + 자녀 모 + 자녀 세대이상 1) 기타 2) 인가구 비친족가구 주 : 1) 부부 + 미혼자녀 + 부 ( 모 ), 3 세대이상기타 2) 가구주 + 형제자매 ( 기타친인척 ), 1 세대기타, 부부 + 부 ( 모 ), 부부 + 자녀 + 부부형제자매, 조부 ( 모 )+ 손자녀, 2 세대기타자료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 보도자료.

276 25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8-4 가구유형별구성비변화, 2015~2045 자료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 보도자료. 이에따라 2015년 27.2% 이던 1인가구비중이 2045년에는 36.3% 로증가하며, 2인가구비중도 26.1% 에서 35% 까지증가하는반면에 4인가구는 18.8% 에서 7.4% 까지감소된다. 특히부모와자녀로구성된가구는 32.3% 에서 15.9% 로절반이하로감소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편 1인가구수는 2015년 518만가구에서 2045년 809만 8000가구로증가하여, 2045년시점이되면 1인가구가가장보편화된가족형태가될전망이다. 전연령대에걸쳐서 1인가구는모두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연령층별로보면 30대이하연령층에서 1인가구의증가는만혼으로인한경우가대부분으로, 결혼을미루거나비혼을선택하여혼자살게되기때문이다. 한편중년의경우직장이나자녀교육등으로떨어져살거나, 혹은이혼으로인해 1인가구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60대이상연령층의경우사별로인해홀로살게되는경우가대부분일것으로예상할수있다. 2015년 1인가구의가구주연령을보면 30대의비중이 18.5% 로가장높고, 20대 17.2%, 50대 16.7% 순으로나타나

277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59 고있다. 그러나 2045년시점에서 1인가구의연령층을보면 70대가 21.5%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할전망이다. 그러나 1인가구의경우남성과여성의경우연령층별차지하는비중이서로다르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전반적으로볼때남성 1인가구가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지만, 여성의경우 1인가구가차지하는비중은점차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여성의경우 2045년 1인가구가운데 70대이상이차지하는비중은 27.9% 로상당히높다. 이에비해남성의경우 70대이상이차지하는비중은 11.2% 로여성에비해절반에도못미치고있다. 이는여성의평균수명이남성보다더길기때문이며, 이에따라노령화될수록홀로사는할머니비율이훨씬더늘어나게될것임을시사해준다. < 표 8-5> 1인가구의연령층별비중변화, 2015~2045 ( 단위 : %) 남성가구구성비 여성가구구성비 계 세이하 ~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7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 보도자료.

278 26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8-5 성 연령별 1 인가구의변화추세, 2015~2045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 보도자료. 한편 1인가구의변화추세를도시 ( 동부 ) 와농촌 ( 읍 면부 ) 으로비교해보면모든지역에서 1인가구증가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동부와읍부에서의 1인가구증가추세가더빠르게진전될것으로예상된다. 그결과 2045년시점에서전국 1인가구가운데도시에거주하는 1인가구비중은약 80% 를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읍부의 1인가구증가추세도면부에비해상대적으로빠르게진전되어 2045년시점에는읍부와면부의 1인가구비중은약 10% 로거의유사하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8-6 동부 읍부 면부별 1 인가구의변화추세, 2015~2045 자료 :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 2000~2015 년동안동 읍 면의 1 인가구비율변화를토대로보간법을통해필자가추계한것임.

279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61 한편향후 30년동안수도권과비수도권에서의 1인가구추세를비교해보면비수도권에서 1인가구증가추세가수도권에비해약간더빠르게진전될것으로예상된다. 그결과우리나라전체가구가운데비수도권에거주하는 1인가구의비중이 2015년 15.3% 에서 2045년 20.4% 로높아질전망이다. 또한우리나라전체가구가운데수도권에거주하는 1 인가구의비중도 2015년 11.9% 에서 2045년 15.9% 로높아질전망이지만, 비수도권에비해약 4.5% 포인트더낮은비율이다. 그러나 2015년수도권에거주하는 5가구가운데 1가구 (20.1%) 가 1인가구이던것이 2045년에는그비율이 31.9% 로높아질전망이며, 비수도권의경우 1인가구비중이 2015년 23.4% 에서 2045년에는 39.2% 로더욱높아질전망이다. 따라서 2045년비수도권의경우 10가구가운데약 4가구는 1인가구라고볼수있다. 이렇게비수도권에서 1인가구증가추세가더높게나타나는것은비수도권에거주하는가구들이상대적으로노인독거가구비중이높기때문으로풀이할수있다. 그림 8-7 수도권과비수도권의 1 인가구의변화추세, 2015~2045 자료 :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 2000~2015 년동안수도권과비수도권의 1 인가구비율변화를토대로보간법을통해필자가추계한것임.

280 26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3. 고령가구와여성가구주 우리나라의고령화추세는다른나라들에비해상당히빠르게진행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고령화의영향으로가구주가 65세이상인고령자가구는 2015년 366만가구 (19.3%) 에서 2045년 1065만가구 (47.7%) 로크게증가할것이다. 이는 2045년에는 10가구중약 4.8가구는가구주의연령이 65세이상인고령가구주가될것임을말해준다. 한편 2045년에는 65세이상의고령자의경우가구유형이크게바뀔것으로전망된다. 특히고령자가구의경우홀로사는 1인가구는 2015 년에비해 3.1배증가하며, 65세이상고령자가구가운데부부가구도 2015년에비해 2.6배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러나전체가구중미성년자녀가있는가구의비중은 2015년 30.1% 에서 2045년 12.4% 로크게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이고령화된부모를모시고함께사는자녀의비중이크게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8-8 고령자가구수증가와구성비변화, 2015~2045 자료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 보도자료.

281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63 그림 8-9 고령자가구의가구유형의변화 2015~2045 자료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 보도자료. 한편고령가구의변화추세를도시 ( 동부 ) 와농촌 ( 읍 면부 ) 으로비교해보면모든지역에서고령가구증가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동부와면부에서의고령가구수증가추세가더빠르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고령자가구가차지하는비율을보면면부의고령자가구비율은상대적으로낮아진반면에동부의고령자가구비율은높아지고있다. 2015년면부가전국에서차지하는고령자비율은 20.8% 로전국노인 5명가운데 1명은농촌에서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2045년에는그비율이 13.9% 로낮아질전망이다. 반면에 2045년이되면동부에거주하는고령자가구의비중이 2015년 69.2% 에서 2045년 77.3% 로높아져서전국고령자가구 10명중 7.7명은도시에서거주할것으로전망된다.

282 26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8-10 동부 읍부 면부의고령가구의변화추세, 2015~2045 자료 :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 2000~2015 년동안동 읍 면의고령가구비율변화를토대로보간법을통해필자가추계한것임. 한편향후 30년동안수도권과비수도권에서의고령자가구추세를비교해보면수도권과비수도권에서고령가구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수도권에서의고령가구증가추세가더빠르게나타나고있다. 수도권의경우 2045년고령가구수는 2015년에비해 3.4배증가할전망인데비해비수도권에서는 2.6배증가할전망이다. 이에따라 2015년우리나라고령가구전체의 39.1% 가수도권에거주하던것이 2045년에는 45.3% 로그비중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에비수도권고령가구비중은 2015년 60.9% 에서 2045년 54.7% 로낮아질전망이다. 더나아가 2015년수도권의전체가구중고령가구비율이 7.5% 이던것이 2045년이되면그비율이 21.6% 로증가하여수도권에거주하는 5가구중 1가구는가구주가 65세이상의고령가구가될것으로예상된다. 비수도권에서도고령가구의비중이 2015년 11.7% 에서 2045년 26.1% 로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이수도권에서의고령가구비중이증가되는것은수도권의인구추세와더불어평균수명의증가로인해고령가구의증가추세가더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음을말해준다.

283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65 그림 8-11 수도권과비수도권의고령가구와고령가구비율변화, 2015~2045 자료 :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자료를참조하고 2000~2015 년동안수도권과비수도권의고령가구비율변화를토대로보간법을통해필자가추계한것임. 한편성별가구주의변화를보면 2015년남자가구주가 70.6%, 여자가구주가 29.4% 를차지하였다. 그러나점차미혼가구증가및남녀간기대수명차이에의해사별가구가늘면서 2045년까지여자가구주는 2015년에비해 1.5배로증가할전망이다. 그결과 2045년여성가구주비율은 38.2% 로증가되는반면에남성가구주비율은 61.8% 로줄어들전망이다 ( 통계청, 2017b). 특히가구주연령별인구피라미드를통해비교해보면 2015년남자는 20대부터가구주가되는비율이급격히커지면서 60대초반의가구주비율이 87.4% 로가장높은반면에여자는 20대초반부터가구주가되는비율이서서히증가하여 80대초반에 45.3% 로가장높아지고있다. 그러나 2045년에는남자는 30~74세연령층가구주비율이낮아지고있고, 20대초반및 75세이상고령층가구주비율은증가할전망이다. 그러나여자는대부분의연령층에서가구주비율이증가하지만, 특히고령층에서의여성가구주비율증가폭이상당히커지게될전망이다 ( 통계청, 2017b).

284 26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8-12 성 연령별가구주변화, 2015, 2045 년 2015 년 2045 년 남 여 남 여 자료 :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 보도자료.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45년우리나라가구수, 가구구조, 가구유형의변화를요약한다면인구수에비해가구수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여 2043년까지증가하다가그이후에가구수는점차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이렇게증가되는가구수는가구유형에서의상당한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특히 1인가구의급속한증가, 가구주의고령화, 여성가구주의증가, 가구원수의감소를대표적변화라고손꼽을수있다. 그러나이러한전국적인차원에서의가구수, 가구구조, 가구유형의변화는도시와농촌, 수도권과비수도권에서차별화되어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전반적으로볼때가구수증가는도시에서주로나타나지만, 1 인가구나고령가구비율은상대적으로농촌이나비수도권에서더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가구주의성과연령, 가구유형에따라일상생활이나소비생활패턴에서의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며, 특히농촌에거주하는고령독거노인가구주의경우다양한위험요인들에노출될가능성이향후더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도시와농촌의가구구조와가구유형의변화에따라유발될수있는위험요인들을파악하여어디에

285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67 서거주하든지최소한의기초생활유지및공공서비스를제공받아행복 하고건강한삶을누릴수있는인구정책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제 2 절가구의변화가도시 농촌의공간구조에미치는영향 도시나농촌의공간구조는공간적으로분화된다양한활동들의토지이용과이들간상호작용을원활하게해주는교통망과교통수단에따라형성된다고볼수있다. 특히해당지역의공간구조는지역내주어진입지에대한지불용의지대곡선에따른토지이용패턴과가로망, 그리고경제활동및여가와쇼핑을포함한다양한활동들의공간적상호작용을나타내는교통흐름이중첩되어나타나는것이라고볼수있다. 특정지구로의집중화된공간구조를가지고있는지역의경우해당지구의인구밀도가높고혼잡하기때문에자동차를이용하는경우지체시간과혼잡도로인해통행시간이길어지게된다. 따라서사람들은대중교통수단을선택하려는경향이높아지게되며대중교통에대한의존도를높이는정책을시행하는경우정책효과도상당히잘나타나게될것이다. 반면에인구감소로인해인구밀도가낮고통행수요가감소되는경우대중교통에대한수요자체가줄어들기때문에대중교통서비스의질이떨어질수밖에없으며, 대중교통지향적정책수행이어려워질수있다. 본절에서는도시와농촌, 수도권과비수도권의장래가구변화추세가미래도시와농촌, 그리고수도권과비수도권의공간구조에어떠한영향을미치게되는가를파악하기위해크게토지면적및건축연면적의변화, 주택수요의변화, 그리고교통및공공서비스공급에미치는영향에대해초점을두고살펴보고자한다.

286 26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1. 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당도시지역및주거지역면적변화 우리나라토지의용도지역면적을보면 2015년말전체용도지역면적 (10만 6061km2 ) 가운데농림지역이 4만 9326km2 (46.51%), 관리지역이 2 만 7171km2 (25.62%), 도시지역이 1만 7614km2 (16.61%),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 1950km2 (11.27%) 로조사되었다. 또한전체면적의 16.6% 를차지하는도시지역면적가운데녹지지역 1만 2647km2 (71.8%), 주거지역 2620km2 (14.9%), 공업지역 1158km2 (6.6%), 미지정지역 860km2 (4.9%), 상업지역 329km2 (1.9%) 순으로나타나고있어, 도시지역면적의 71.8% 가녹지지역임을알수있다. 지난 10여년동안도시지역에서용도지역면적의증감을보면, 시가화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면적은점차증가하는데비해녹지지역면적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한편 2015년말전체국토면적의 83.4%(8만 8448km2 ) 를차지하는비도시지역면적가운데농림지역이 46.5% 로가장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으며, 관리지역은 26.5% 를차지한다. 비도시지역에서도관리지역면적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에,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면적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관리지역면적이증가추세를보이는것은자연환경보전지역 ( 국립공원 ),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및보전산지 ) 의일부가관리지역으로변경 지정되었기때문이다. 비도시지역면적가운데일단관리지역으로변경이이루어지면도시지역또는시가화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이이루어질가능성이매우높아진다. 한편수도권과비수도권의용도지역별면적을비교해보면비수도권이수도권에비해도시지역면적비율이훨씬더높다. 수도권의도시지역면적은 4538km2인데비해비수도권의도시지역면적은 1만 3075km2로약 2.9배더넓다. 그러나도시지역면적가운데시가화면적이차지

287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69 하는비율은수도권이 28.8% 로비수도권 (21.4%) 에비해더높아서수도권의경우도시지역면적가운데녹지지역면적이상대적으로적음을말해준다. 또한비수도권의경우비도시지역면적이수도권에비해 10.7배나더넓다. 이에따라비도시지역에대한도시지역비율이수도권의경우 59.8% 인데비해비수도권의경우 16.2% 에불과하다. 이는가구변화에따른토지이용계획이수도권과비수도권이차별화되어야함을시사해준다. < 표 8-6> 수도권과비수도권의용도지역별면적비교, 2015 년 ( 단위 : km2 ) 도시지역 시가화 / 구분 도시지역 ( 계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비율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 구분자연환경보전비도시지역 ( 계 ) 관리지역농림지역지역비율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주 : 시가화면적은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면적을합친면적임.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도시계획현황. 한편 2045년까지용도지역별면적의변화가없을것이라는가정하에서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당소비면적의변화추세를전망해보면전반적으로가구수가증가함에따라가구밀도는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도시지역의가구밀도를비교해보면수도권의경우 2015년 2002가구 / km2에서 2045년 2407가구 / km2로가구밀도가약 20% 높아지

288 27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며, 비수도권의경우도같은기간동안 759가구 / km2에서 871가구 / km2로약 14.7% 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수도권에거주하는가구들이비수도권에거주하는가구들에비해더조밀하게살게될것임을말해준다. 특히 2045년시점에서수도권의가구밀도가비수도권에비해약 2.76배더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수도권에서의가구증가가더빠르게나타나기때문이다. 특히용도지역이주거지역인경우수도권의가구밀도는 2045년 1만 1067가구 / km2로매우높아지며, 비수도권도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낮지만 2045년주거지역가구밀도는 6976가구 / km2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주거지역면적을대상으로하여가구당밀도를비교해보면수도권에거주하는가구들이비수도권에거주하는가구들에비해약 1.59배더조밀한주거지역에서살게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8-7> 수도권과비수도권의도시지역과주거지역의가구밀도변화, 2015~2045 가구밀도 ( 가구 / km2 )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도시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주거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시가지 수도권 비수도권 한편 2045년까지용도지역별면적의변화가없을것이라는가정하에서가구당소비하는토지면적의변화추세를보면가구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기때문에어느지역에서거주하든지간에가구당소비하는토지면적은점점감소하는추세를보이게될것이다. 이를수도권과비수도권가구로구분하여비교해보면수도권에거주하는경우가구당소비하는도시지역면적은 2045년 415m2인데비해비수도권에거주하는가구당

289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71 소비하는도시지역면적은 1148m2로약 2.8배더넓다. 또한 2045년가구당소비하는주거면적의차이를보면수도권 (90m2/ 가구 ) 가구에비해비수도권 (143m2/ 가구 ) 가구가약 1.6배더넓은면적을소비할것으로전망된다. 2045년수도권과비수도권에서거주하게될가구수의차이는매우미미한데비해비수도권에거주하는가구당소비하는도시지역면적이수도권에거주하는가구당도시지역소비면적에비해훨씬더넓게나타나는것은비수도권의도시지역면적자체가수도권에비해훨씬더넓기때문으로풀이할수있다. < 표 8-8> 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당토지소비면적변화, 2015~2045 년 가구당소비면적 (m 2 / 가구 ) 수도권 도시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주거지역 비수도권 시가지 수도권 비수도권 주 : 2045년까지용도지역의면적변화가없다는가정하에서 2045년까지장래추계가구를토대 로하여산출함. 한편도시와농촌으로구분하여가구당토지면적의변화를비교하는것은별로의미가없다. 이는농촌이라고볼수있는군 ( 郡 ) 부의경우도시계획상용도지역으로분류되는도시지역면적자체가워낙작으며, 따라서주거지역면적도상당히작기때문이다. 반면에농촌의경우비도시지역이라고분류되는농림지역이나관리지역면적이훨씬더넓다. 전반적으로 2045년시점까지가구변화에따른도시와농촌의도시지역면적에대한가구밀도와가구당소비하는주거지역면적의변화를보면농촌의가구밀도가도시의가구밀도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나

290 27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고있다. 이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농촌의도시지역면적자체가워낙좁기때문이다. 2045년시점에서농촌의경우도시지역에거주하는가구밀도는 1597가구 / km2인데비해도시는 1213가구 / km2로약 1.3배농촌이더높게나타날전망이다. 특히주거지역에거주하는가구밀도를비교해보면농촌은 1만 3746가구 / km2이지만도시는 7869가구 / km2로농촌이약 1.75배더높게나타날전망이다. 따라서 2045년시점이되면농촌가구는도시가구에비해더조밀한주거지역에서살게될것임을시사해준다. 그러나농촌의경우도시지역이나주거지역면적자체는매우좁지만, 상대적으로매우넓은비도시지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 농림지역이나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면적이대부분을차지하여보다쾌적한전원적인경관속에서거주하게될것이다. < 표 8-9> 도시와농촌의도시지역 주거지역의가구밀도변화, 2015~2045 년 가구밀도 ( 가구 / km2 )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도시지역 시부 군부 주거지역 시부 군부 시가지 시부 군부 한편 2045년까지용도지역면적의변화가없을것이라는가정하에서도시와농촌의가구당소비하는토지면적을보면가구수는증가할것이므로가구당소비하는토지면적은감소추세를나타낼전망이다. 도시가구와농촌의경우가구당소비하는토지면적을비교해보면농촌에거주하는가구당소비하는도시지역면적은 2045년 626m2인데비해도시의가구당소비하는도시지역면적은 825m2로도시가구가더넓은면적

291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73 을소비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45년가구당소비하는주거면적도도시가구 (127m2/ 가구 ) 가농촌가구 (73m2/ 가구 ) 에비해더넓은주거지역토지를소비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2045년도시가구수가농촌가구수에비해약 4.6배많지만주거지역면적은약 8.1배나더넓기때문이며, 따라서도시에거주하는가구는농촌에거주하는가구에비해약 1.7배더넓은주거면적을소비하며살게될것임을말해준다. 따라서도시와농촌의가구특성을반영한맞춤형토지이용계획및정책을구사하여야할것이다. < 표 8-10> 도시와농촌의가구당토지소비면적의변화, 2015~2045 년 가구당소비면적 (m 2 / 가구 ) 2015년 2025년 2035년 2045년 도시지역 시부 군부 주거지역 시부 군부 시가지 시부 군부 수도권과비수도권의건축물 ( 주거용건축물 ) 의노후도추세 2016년말건축물의준공시점별경과연수를보면건축물 21) 연면적을기준으로하는경우와건축물동 22) 을기준으로하는경우상당히다르게나타나고있다. 준공후 35년이상이경과된건축물의경우연면적자체는작지만건축물동수는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21) 건축물이란토지에정착 ( 定着 ) 하는공작물중지붕, 기둥 ( 또는벽 ) 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을말한다. 22) 건축물대장은건축물 1 동단위로작성되며, 건축물의용도는주거, 상업, 공업, 문교 사회, 기타용도로구분한다. 건축물의각용도별연면적은정확하게산출되지만, 건축물동의경우층별대표용도를동별용도로간주하고용도별건축물의동수를산정한다.

292 27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8-13 전체건축물과주거용건축물연면적의경과연도별분포 10 년미만 10~15 15~20 20~25 25~30 30~35 35 년이상기타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그림 8-14 전체건축물과주거용건축물동수의경과연도별분포 10 년미만 10~15 15~20 20~25 25~30 30~35 35 년이상기타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이는단독주택이나저층주택의경우건축물동수는많지만건축물 연면적자체는작기때문으로풀이할수있다. 특히주거용건축물의경 우 35 년이상경과된단독주택수가상당히많음을시사해준다.

293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75 한편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구분하여건축물의준공연도별분포를비교해보면매우대조를이루고있다. 2016년말수도권과비수도권의전체건축물이나주거용건축물의연면적은별로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그러나건축물동수를비교해보면비수도권이수도권에비해훨씬더많은건축물동수를갖고있다. 이는비수도권이건축물동수는훨씬더많으나저층이기때문에연면적은상대적으로작게나타나고있으며, 특히주거용건축물의경우비수도권에연면적이작은단독주택이상대적으로훨씬더많음을말해준다. < 표 8-11> 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당건축물과주거용건축물연면적비교 ( 단위 : km2, 천동, m 2, 동 ) 전체건축물 주거건축물 가구당전체건축물 가구당주거건축물 연면적 동 연면적 동 연면적 동 연면적 동 수도권 비수도권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 표 8-12> 수도권과비수도권의 30 년이상노후건축물비교 연면적 / 동 동수 ( 천동 ) 전체건축물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연면적 ( km2 ) 동수 ( 천동 ) 연면적 ( km2 ) 동수 ( 천동 ) 연면적 ( km2 ) 수도권 비수도권 비중 전체건축물주거건축물단독주택동 (%) 연면적 (%) 동 (%) 연면적 (%) 동 (%) 연면적 (%) 수도권 비수도권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한편준공후 30 년이상이경과된노후건축물은약 254 만동으로전 체건축물의 3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노후건축물의

294 27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80.4% 가비수도권에분포하고있으며, 특히주거용건축물가운데단독주택의경우비수도권이차지하는비율은 86.3% 로나타나고있다. 이는비수도권의경우신축건축이활발하게이루어지지못하였기때문에상대적으로노후건축물이차지하는비중이높게나타난것이다. 따라서비수도권의경우오래되고낡은단독주택재고량이상당히많이있음을말해준다. 한편건축물의연면적을기준으로비교해도수도권의경우주거용건축물의약 35% 가 30년이상경과된노후건축물인데비해비수도권의경우그비율이약 64% 를차지하고있어비수도권의경우주거용건축물들이상대적으로매우노후화되었고이들은주로단독주택들임을말해준다. 더나아가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당노후건축물을비교해보면그차이가더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비수도권의경우가구당노후건축물동수가수도권에비해약 4.1배더많게나타나고있다. 비수도권의경우가구당 30년이상된단독주택동수가수도권에비해 3.8배더많게나타나고있다. 가구당 30년이상된단독주택연면적으로비교해도비수도권이수도권에비해 2.6배더많게나타나고있다. 이는비수도권에노후건축물이상대적으로훨씬더많으며, 이는향후비수도권에서건축물소멸과재건축이더활발하게이루어져야함을시사해준다. < 표 8-13> 수도권과비수도권의가구당 30 년이상노후건축물비교 가구당 전체건축물 주거용건축물 단독주택 건축물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 수도권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295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77 한편도시 ( 市 ) 와농촌 ( 郡 ) 의노후건축물비중을비교해보면농촌의경우주거용건축물의노후도가훨씬더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시군별로건축물의연면적 ( 건축물동수자료는제공되지않음 ) 만제공되기때문에직접적으로노후주택수를비교하기는어렵다. 전반적으로도시가농촌에비해건축물연면적이훨씬더넓지만, 전체건축물가운데 30년이상경과된노후건축물의비중은농촌이더크게나타나고있다. 즉, 농촌의노후건축물 ( 연면적기준 ) 이비중은 17.8% 인데비해도시는 12.2% 로농촌의건축물들이상대적으로훨씬더노후화되었음을말해준다. 특히농촌의경우주거용건축물의노후도가도시에비해훨씬더심각하다 ( 농촌의경우 30년이상경과된주거용건축물비중은 27.2% 임 ). 이렇게농촌의주거용건축물가운데노후주거용건축물비중이높게나타나는것은농촌에상당히낡고오래된단독주택들이많음을말해준다. 그러나가구당노후건축물의연면적을보면도시의가구수가농촌에비해훨씬더많기때문에도시의가구당노후건축물연면적이더넓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8-14> 도시와농촌의 30 년이상노후건축물과가구당노후건축물비교 ( 단위 : km2, m 2, %) 30년이상된노후 30년이상된노후건축물연면적구분건축물연면적건축물비중 (%) 전체 주거 전체 주거용 전체 주거용 도시 농촌 가구당 가구당건축물연면적 (m2) 가구당 30년이상건축물연면적 ( m2 ) 전체주거용전체주거 도시 농촌 주 : 각시군별노후건축물자료를토대로하여시부와군부로구분하여집계한것임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296 27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한편수도권과비수도권의건축물의준공연도를기준으로경과연수를건축물동수로비교해보면비수도권의경우건축물 ( 동 ) 이훨씬더많을뿐만아니라노후화된건축물비중도훨씬더높게나타나고있다. 전체건축물을보면비수도권의경우 30년이상경과된건축물이차지하는비중이 43.6%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비수도권주택의 55.5% 는이미건축된지 30년이경과된노후주택들로나타나고있다. 반면에상대적으로신축건축물이라고볼수있는 10년미만의건축물비중을보면수도권의경우도전체건축물의 20%, 주거용건축물의 16%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비수도권의경우 10년미만건축물비중을보면전체건축물의 17%, 그리고주거용건축물의 13% 만이건축된지 10년미만으로상대적으로신축주택의비중이매우낮음을알수있다. 그림 8-15 수도권과비수도권의건축물동수의경과연수별분포 전체건축물 주거용건축물 주 : 10 년미만 (2008~2016 년 ), 10~20 년미만 (1998~2007 년 ), 20~30 년미만 (1988~1997 년 ), 30 년이상 (~1987 년 ) 임.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297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79 < 표 8-15> 수도권과비수도권의건축물동수의경과연수별분포 ( 단위 : 천동, %) 전체건축물 30년이상 20~30년 10~20년 10년미만 수도권 동 비중 비수도권 동 비중 주거용건축물 30년이상 20~30년 10~20년 10년미만 수도권 동 비중 비수도권 동 비중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한편향후 30년후인 2045년시점에서건축물의멸실과존치수준을전망해보면상당히충격적이다. 수도권과비수도권의건축물경과연수에따른멸실률을비교해보면주거용건축물의경우 30년이상경과된주택멸실률이수도권의경우 62%, 비수도권의경우 71.5% 로나타나고있다. 특히비수도권에서노후건축물의멸실률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비수도권에그만큼노후불량한단독주택들이많기때문임을시사해준다. < 표 8-16> 수도권과비수도권의건축물 ( 동 ) 의경과연수별멸실률 ( 단위 : %) 용도지역 30 년이상 20~30 년 10~20 년 10 년미만 전체건축물 수도권 비수도권 주거용건축물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수도권 비수도권

298 28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 표 8-17> 수도권과비수도권의건축물의경과연수별멸실에따른존치건축물비교 전체건축물 주거건축물 ( 단위 : 천동, %) 수도권 2015 년 2025 년 2035 년 2045 년존치율 존치 멸실 비수도권 2015 년 2025 년 2035 년 2045 년존치율 존치 멸실 수도권 2015 년 2025 년 2035 년 2045 년존치율 존치 멸실 비수도권 2015 년 2025 년 2035 년 2045 년존치율 존치 멸실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그러나향후 30년후인 2045년이되면현재건축물의경과연수가모두 30년이지나게되며, 이는거의대부분의건축물이멸실될것임을시사해준다. 2016년도에집계된건축물경과연수에따른멸실률을 2045 년시점까지그대로적용하는경우 10년이경과함에따라얼마나건축물이멸실되며또존치되는가를산출하였다. 그결과수도권의경우전체건축물의약 15%, 주거용건축물의 9.4% 만이존치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비수도권의경우워낙상대적으로노후화된단독주택수가많기때문에 2045년시점에서존치될주거용건축물은불과 5.4% 로나타났다. 특히비수도권의경우현재상태로주택수를유지하려면적어도향후 30년동안 287만동의주택이재건축되어야함을시사한다. 따라서향후신시가지개발로주택을공급하기보다는재건축이매우중요할것이다. 특히노후불량주택을다시재활용하는방안에대한정책이필히강구되어야할것이다.

299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빈집발생추세와가구변화에따른주택수요전망 가. 빈집발생추세와특징 우리나라의빈집수는 2015년 106만 9000호 ( 총주택 1636만 7000 호의 6.5%) 로집계되었는데, 이는 2000년 51만 3000호에비해약 2배, 2010년 81만 9000호보다 25만호증가한것이다 ( 통계청, 2015). 그뿐만아니라 2015 년현재 20년이상된노후주택 ( 빈집포함 ) 은총주택수의 43.8% 인 716 만 4000 호에달하여, 향후빈집의증가는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지역별로살펴보면, 건축된지 20년이상경과된노후주택수는경기도가 125만 2000호로가장많고서울시, 부산시순으로나타나지만, 전체주택가운데노후주택이차지하는비율은전남, 경북, 전북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렇게지난 20여년동안인구감소로인해지속적으로빈집수가증가하면서농촌의빈집비율은도시보다훨씬더높게나타나고있다. 통계청자료 (2015) 에따르면동 ( 洞 ) 의빈집비율은 5.1%, 읍은 8.8% 인데비해면은 13.8%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면부의경우우리나라전체빈집비율보다약 2배이상빈집비율이높음을말해준다. 이들빈집가운데 29.3% 가건축된지 30년이지난상당히오래된낡은주택이다. 우리나라의경우인구증감과상관없이빈집은전국적으로거의모든지역에서발생하고있다. 그러나인구감소가주택수요감소로직결되기때문에인구감소를경험하고있는지역들에서빈집이더욱많이발생하고있다. 광역화로인해인구감소를겪고있는대도시들의경우워낙주택재고량이많아빈집수 ( 절대적총량 ) 가많게집계되는반면에, 중소도시나농촌의경우빈집이차지하는상대적비중 ( 빈집수 / 총주택수 ) 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앞에서전망한주거건축물의경우건축된지이미 30년이지

300 28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난주택들이많으며, 그가운데약 30% 정도가빈집으로될가능성이높다고간주한다면향후우리나라빈집수는급속하게증가될것이다. 도시보다농촌의주택노후화가더심각하기때문에, 농촌빈집비율도도시수준을크게상회하여도시와농촌에서의빈집비율격차는향후더욱확대될것이다. 전국적으로보면 2015년시점에서건축한지 30년이상경과된노후주택비율이 16.3% 로나타나고있다. 이를지역별로비교해보면서울의경우노후주택비율이 13.4% 에불과한데비해전남의경우그비율이 33.9% 에달하고있다. 또한 2015년빈집비율을비교해보면서울이 2.8% 인데비해전남은 13.8% 로집계되었다. 하지만빈집수를구 시 군별로비교해보면 2015년의경우화성, 평택, 아산, 세종, 군산, 익산, 순천, 여수시등에서 1만호이상의빈집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통계청에서집계하고있는빈집에는미분양, 미입주로인해비어있는주택들도포함되기때문이다. 그림 8-16 구 시 군별빈집수의분포변화, 2010~ 년 2015 년 자료 : 통계청.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301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83 나. 가구변화에따른주택수요변화전망 주택보급률은일반가구수에대한주택수의백분율 ( 주택수 / 일반가구수 100) 로정의된다. 주택보급률은해당지역에서거주하고있는가구수에비하여주택재고가어느정도인지 ( 특히얼마나부족한지또는여유가있는지 ) 를개괄적으로보여주는양적지표라고볼수있다. 그동안지속적인주택공급정책에힘입어전국적으로주택수는꾸준히늘어나, 2000년에는 1147만 1000호, 2005년 1322만 3000호, 2010년은 1474만 8000호, 2015년주택수 ( 빈집포함 ) 는 1636만 7000호로증가되었다. 특히 2010~2015년동안주택공급이 161만 8000호 (11.0%) 증가하였다. 이렇게최근주택공급물량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수도권으로의인구집중현상으로인해수도권에서는아직도주택난이심각한편이다. 또한 2015년우리나라인구 1000명당주택수는 383.0호로 2010년대비 19.2호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비해서는여전히낮은수준으로알려져있다 ( 통계청, 2015). 2015년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기초하여가구당주택수를산출해보면전국차원에서한가구당 0.837주택을보유한것으로나타나주택보급률이 100% 에미달한다고볼수있다. 특히동 ( 洞 ) 부와수도권의경우가구당주택수가각각 0.806, 0.781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이는수도권이나동부의경우거주지로서의선호도가높아살고자하는가구수는많은데비해주택재고량이부족하기때문이며, 따라서이들지역의경우아직주택난이심하다고볼수있다. 반면에농촌의경우한가구당주택한채를보유하고있으며, 이미주택보급률은 100% 를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302 28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 표 8-18> 가구당주택수의지역별비교가구 주택 가구당주택수 전국 19,560,603 16,367, 동부 15,842,155 12,770, 읍부 1,737,415 1,614, 면부 1,981,033 1,982, 수도권 9,518,698 7,429, 비수도권 10,041,905 8,937, 자료 : 통계청. (2015). 2015년인구주택총조사. < 표 8-19> 수도권과비수도권의인구 1000명당주택수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자료 : 통계청. (2015). 2015년인구주택총조사. 우리나라의경우 2043년까지가구수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어향후주택문제는더심각해질수도있다. 2043년시점까지인구는감소함에도불구하고가구수가증가하는것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1인또는 2인가구로의분화에따라가구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이는앞으로주택수요와공급측면에서볼때가구가증가하는수준만큼주택의재고량도증가되어야함을시사해준다. 그러나가구수와가구구조의변화추세가도시와농촌, 수도권과비수도권에따라차별화되어나타나기때문에주택수급도이러한가구변화특성에맞추어적절히대응하여야할것이다. 농촌 ( 면부 ) 에거주하게될가구특징을보면동부나읍부에비해 1인가구 ( 특히독거노인 ) 가차지하는비중이급격하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농촌의경우 2015년 32.7% 를차지하던 1인가구비율은 2045년에는 46.2% 를차지할것으

303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85 로전망된다. 이는농촌가구의경우 10가구가운데 4.6가구는 1인가구임을말해준다. 뿐만아니라 65세이상가구주의변화를보면엄청난변화가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농촌의경우 2015년고령가구비율이워낙다른지역에비해높지만, 이러한추세는더욱가속화되어 2045년에는농촌에거주하는 10가구당 8.6가구는고령가구가될전망이다. 이는농촌가구의경우독거노인가구가대부분이될것임을말해주며, 따라서이들을위한주택공급정책도상당히달라져야함을시사해준다. 그림 8-17 도시와농촌의고령가구비중의변화추세, 2015~2045 < 표 8-20> 도시와농촌의고령가구비중변화, 2015~2045 ( 단위 : %) 가구비중 동부 세이상 읍부 면부 자료 :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 2000~2015 년동안동 읍 면의가구비율변화를토대로보간법을통해필자가추계한것임.

304 28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8-18 도시와농촌의 1 인가구비중의변화추세, 2015~2045 < 표 8-21> 도시와농촌의 1 인가구비중변화, 2015~2045 ( 단위 : %) 가구비중 인가구 동부 읍부 면부 자료 :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 2000~2015 년동안동 읍 면의 1 인가구비율변화를토대로보간법을통해필자가추계한것임. 특히보살핌이절실히필요한독거노인가구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농촌의독거노인가구 ( 호 ) 는 42만 8000호로 2000년에비해 53%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독거노인비중도도시의 5.1% 에비해 2배이상높은 11.8% 로나타났다. 특히읍보다는면부의독거노인비중은 15.5% 로매우높다. 문제는농촌의고령화율증가와 1인가구증가가 2045년시점에서는지금보다훨씬더두드러지게많아질것으로예상되는데비해, 노후화된단독주택이대부분인농촌의주택상황은매우열악하고거의멸실될것이라는점이다. 향후 30년동안면부의가구수는약 172만가구가줄어들것으로전

305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87 망된다. 2020년을정점으로하여면부의가구수는감소되는데비해 1 인가구와특히고령가구는증가하게된다. 1인가구는 2015~2045년동안약 16만 7000가구가증가하며, 고령가구는같은기간동안 71만 8000가구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농촌의경우저출산 고령화의여파가얼마나가구구성의변화를가져오는가를말해주며, 이는곧바로 1인가구, 특히독신고령가구에부합되는주택이공급되어야만하며, 이는기존의주택정책이크게변화되어야함을말해준다. 그림 8-19 수도권과비수도권의고령가구와 1 인가구비중변화추세, 2015~ 세고령가구비중 1 인가구비중 < 표 8-22> 수도권과비수도권의고령가구와 1 인가구비중변화, 2015~2045 년 ( 단위 : %) 세이상 수도권 가구비중 비수도권 인 수도권 가구비중 비수도권 자료 :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자료를근간으로필자가추계한것임. 한편수도권의가구구조변화는비수도권보다는다소느리게진행될 것으로전망된다 년전체가구중 1 인가구비중이수도권은

306 28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25.0% 인반면, 비수도권은 29.3% 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추세는 2045년까지도그대로유지될것이다. 2045년비수도권에거주하는 10 가구당 4가구는 1인가구가될것이다. 또한 65세이상고령가구비중도수도권이비수도권에비해약 7% 정도낮으며, 이러한추세는그대로유지될전망이다. 그러나 2045년수도권에거주하는 10가구당 4.4가구는고령가구가될것이며, 비수도권의경우 2가구중한가구는고령가구가될전망이다. 이와같이가구구조가소형화되어감에따라주택규모도작아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아직까지 1인가구의비중과노인가구가빠르게증가할전망임에도불구하고주택시장에서는이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어향후소형주택의부족이심화될것이다. 주택수요추계에관한연구들을보면주로소득증가율 ( 혹은경제성장률 ) 가정, 주거비용증가율, 주택면적으로추정된주택수요를 호 단위로전환할때의기준, 주택멸실률가정을토대로하여주택수요를추계한다 ( 이수욱등, 2011; 이홍일등, 2011). 따라서주택수요추계를위해설정한가정에따라서주택수요추계결과가달라진다. 주택수요는특히미래불확실성이내재된경제성장전망치가매우중요하다. 이에따라경제성장전망치를비관론 ( 저성장 ) 과낙관론 ( 안정성장 ) 으로구분하고장래주택수요를추계한다 (Swan, 1995). 또한주택멸실률을어떻게가정하느냐와호당주거면적을어떻게산정하느냐에따라연구자및기관마다다른주택수요추계결과가제시되고있다 ( 전성애, 형남원, 2012; 정부균, 최민섭, 2013). 일반적으로 t 연도의주택재고호수산정은주택재고수t = 주택재고수t-1 + 신규가구증가분t-(t-1) + 주택멸실분t-(t-1) 에근거하며, 이를토대로추가로필요한주택공급량을추계한다 ( 진미윤등, 2013).

307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89 그림 8-20 주택수요추정방법들 자료 : 1) 이수욱, 박천규, 최윤경, 선우덕, 이범수, 김완중. (2011). 사회 경제구조전환기의주택정책패러다임정립방안연구. 2) 이홍일, 박철한. (2011). 중장기국내주택시장전망 - 수요및공급요인분석을중심으로. 향후주택공급은가구수증가와멸실되는주택호수만큼신규공급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이러한최소요건을고려하는경우 2040년까지주택수요는매년증가할전망이다. 향후주택재고량을 10년기간으로나누어추계하는경우 2025년, 2035년, 2045년기간동안가구수증가분과주택멸실분만큼은최소한필요할것이다. 10년기간별가구증가분

308 29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을보면 2015~2025년간 200만 1000가구, 2025~2035년간은 105만 3000가구, 2035~2045년은 25만 1000가구이다. 2016년도주택멸실률을보면연면적으로산출하면 0.422%, 건축물동으로환산하면 0.853% 이다. 따라서가구증가분과주택멸실을감안하여현재주택보급률수준을유지하기위해서는신규주택이 2015~2020년까지매년 30만 3000호수준, 2020~2030년간매년 27만호, 2030~2040년간매년 20 만호수준이늘어나야가능할것이다. 그러나앞으로주택멸실수준에따라서필요한주택재고량도달라지게될것이다. 2016년기준으로 1987년이전에건설되어 30년이경과된주거용건축물동은전국적으로 205만 7000동 ( 전체주거건축물동의 4.5%) 에이른다. 2025년이되면 30년이경과된주거용건축물동은 300만 3000동, 2035년이되면 30년이경과된주거용건축물동은 357만 8000동에이르게된다. 2016년도에집계된주택멸실률이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할경우주거용건축물멸실량을보면 2015~2025년까지주택멸실예상동수는약 225만호, 2025~2030년간은약 106만호, 2035~2045년간은약 59만호가될것이다. 물론건축된지오래되었다고모두멸실되는것은아니지만특히농촌의인구감소와고령화등으로상시주택으로계속활용될가능성이낮을경우공 폐가로될가능성은매우높다. 2015년 1901만 2000가구수는 2045년 2231만 7000가구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른장기주택수요증가율은 2017년 2.2% 에서 2025년 1.8%, 2035년 1.4% 정도로추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주택수요증가율은거주지역, 주택규모와주택형태에따라매우달라질것이며, 주택수요와공급이불일치되는경우주거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매우높다.

309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91 그림 8-21 가구수와주택보급률의변화추세, 2015~2050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2016a) 국토에날개를달다총권 - 國. 愛. 飛. 국토에날개를달다. 한국국토정보공사 (2016b) 의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주택수는 2015 년 1969만채에서 2030년 2496만채로증가하고 2050년에는 2998만채에육박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주택보급률 ( 가구수 / 주택수 ) 은 2015년 104% 에서 2050년 140% 로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그동안주택난이심각하였던수도권에서도주택보급률은수요보다공급이초과될것으로예상된다 (2050년서울의주택보급률은 147%, 경기도는 141% 로예측됨 ). 따라서미래에는주택부족이아니라과잉공급된주택으로인해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게될것이다. 가장시급한문제는급속하게증가될것으로전망되는빈집들이다. 만일현재추세로간다면우리나라빈집수는 2030년에는 128만채 ( 빈집비율 5.1%), 그리고 2050년에는 302만채 ( 빈집비율 10.1%) 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추정되었다. 그러나만일건축률을 10% 로제한하고빈집정비율을 2% 로유지하는경우 2030년빈집수는 93만채 ( 빈집비율은 3.9%), 2050년빈집수는 150만채 ( 빈집

310 29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비율은 5.4%) 로줄어들수도있다. 그림 8-22 빈집수의변화추세, 2030~2050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2016a) 국토에날개를달다총권 - 國. 愛. 飛. 국토에날개를달다. 따라서앞으로고령화, 인구감소, 주택공급과잉등으로발생하는빈집증가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법에대한이슈가크게부각될것이다. 2045년 1인가구가우리나라대표적인가구유형이될것으로전망되므로, 1인가구에맞는주택공급이더욱필요하다. 더나아가노인가구및저소득계층이거주할수있는저렴한주택공급도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아직까지빈집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가구축되지못한상황이며, 통계청에서집계되고있는빈집은빈집활용및정비관점에서볼때적실한통계자료라고볼수없다. 따라서빈집문제를해결하는데적실한방법론을통해빈집에대한정확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이를토대로빈집을정비하거나재활용하는정책이시급하다.

311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교통및공공서비스공급문제 인구수는감소되지만 1인가구와노인가구가증가되는 2045년시점이되면지금까지인구감소지역에서겪고있는문제들보다도더심각한문제들이발생할소지가높다. 특히인구는감소되는데비해고령가구가늘어나는농촌의경우노인들의의료, 복지, 일상생활에서의이동문제가가장심각하게나타날것이다. 특히읍이나면에거주하는가구들의경우기초생활서비스및각종공공서비스이용에불편함을많이겪게될것이다. 지금도농촌주민들이가장불편한점으로인지되고있는교통문제는그심각성이한층더크게나타날것이다. 농촌주민들에게설문조사한결과에따르면일상생활에서이용하게되는병원, 시장, 은행, 우체국등으로의접근성이매우불량하여주민들이겪는대중교통서비스가매우열악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구형수등, 2016). 인구가감소하지만 1인가구나노인가구가증가하는지역들대부분이농촌이나지방중소도시들이다. 이들지역의경우지자체의재정상황이매우열악하여공공서비스공급을위한재정지출은점점더어려워지고있기때문에향후기초생활서비스를제대로제공하지못하게될전망이다. 지방중소도시및농촌의경우지자체의재정상태가점점더악화되어가는근본요인은인구유출과일자리감소, 그리고공 폐가발생등으로인해나타나는세수부족때문이다. 세수가줄어들수록그만큼지자체재정이더어려워지고그결과복지및공공서비스를제대로공급하지못하게되는악순환이되풀이되는것이다. 특히지방대다수지자체들의경우지방세세수감소로인해교통부문으로의투자예산이매우부족하여대중교통수단확대및대중교통서비스질을향상하기더욱어려워질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지역간인프라노후화, 그리고공공서비스

312 29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수혜격차는더욱더확대될것이며, 이는인구이동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가구구조변화는미래교통수요에지대한영향을미치게되는요인이될것으로예상된다. 수도권은비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경제활동인구비율이높고고령화비율이낮고다양한목적의통행수요들이유발될것으로전망되므로장래교통수요부문에서의큰변화는나타나지않을수도있다. 1인또는 2인가구의증가, 가구의고령화는교통수요총량을감소시키는한편자동차등록대수의감소와보다질이높은대중교통서비스에대한수요를유발하게될것이다. 특히비수도권이나농촌의경우고령자통행수요및고령자통행량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따라서이들지역의경우대중교통서비스에대한요구가더욱더높아지게될것이다. 이렇게고령화가진행되면서대중교통에대한이용수요는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 대중교통에대한절대적인수요감소로인해버스운영의경제성저하및서비스낙후등을초래하기때문에대중교통서비스제공에대한문제들이심각하게야기될것이다. 지금까지우리나라는도로및철도시설등기간교통시설에대한투자가활발히이루어졌으며, 수요가있었기때문에투자와시설확충이가능했지만미래에는통행수요가줄어들면서기존의교통시설이용효율성이저하될수있다 ( 김주영등, 2016). 비수도권이나농촌의경우승용차통행이어려운고령자가증가함에따라대중교통서비스의질을높이고향상시켜야한다. 그러나인구감소에따른대중교통수요감소로인해대중교통서비스질을향상시키지못하게될뿐만아니라현상유지도어려워질수있다. 따라서이러한점들을고려하면서도가구변화에따른적실한대중교통서비스제공을위한맞춤형정책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313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95 제 3 절미래의도시 농촌공간구조변화에대한대응 1. 토지가치에대한인식변화 지금까지토지는특수한재화라고전제되어왔고, 따라서정부의토지규제는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졌다. 또한토지에대한외부경제효과, 투기에의한가격상승위험, 토지용도전환에따른편익등토지시장메커니즘이정상적으로작동되지못하는경우정부의개입은더더욱정당화되어왔다. 그러나최근토지에대한정부의규제나과도한시장개입이오히려시장메커니즘실패로인해야기되는문제들과는또다른차원의문제를유발시키고있다는비판도나타나고있다. 더나아가정부가개입하여시행한토지규제정책으로부터발생하는폐해를줄이거나이를시정하기위한대책을강구하는것도정부가반드시수행해야하는또다른역할이라는점도부각되고있다. 토지는일단용도를고정시킬경우다른용도로의전환이매우제한적이며, 토지이용전환에따르는비용이상당히들수도있다. 그러나주어진토지가어떤용도로활용되는것이최적의활용인가를전망하는것도매우어려운일이다. 만일장래에보다유효한용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지정된용도에의해서해당토지가이용되는경우토지이용의비효율성을가져올수있다. 더나아가개별토지의입장에서보는최적용도와전체지구또는도시입장에서보는최적용도가다를수있으며, 단기적관점에서최선의용도로토지가이용되었다고해도장기적인관점에서해당토지의이용이최선이될것이라는보장도없다. 전국적인차원에서볼때 2031년부터인구수는점차감소되는데비해가구수는 2043년까지여전히증가추세를보이게될것으로전망된다.

314 29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2045년시점에서필요로하는도시지역용도의토지면적은얼마나증가되어야하는가? 가구수가증가하더라도추가적인토지면적, 특히도시지역면적이증가될필요는없을것이다. 또한 1인가구수가증가될전망이기때문에소형주택수요는증가될것으로예상되지만, 주거지역면적에대한추가적인수요는유발되지않을것이다. 이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성시가지의노후화된주거용건축물의동수와연면적이너무많기때문에이를재활용하는경우추가적인토지잠재수요를충분히감당할수있을것이다. 도시지역용도의토지면적에대한추가수요는지역별로차별적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비수도권의경우오히려토지의과잉공급및토지이용의비효율성문제가더심각하게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 2015년우리나라인구밀도분포도를보면수도권과대도시및그주변지역의인구밀도는매우높은데비해강원도를비롯한중산간지역의인구밀도는상당히낮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분포패턴은 2045년시점에서는더욱더차별적으로나타날것이며, 그결과 2045년사람이살지않는무거주지역이엄청나게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년국토공간구조를시뮬레이션한연구결과에따르면인구밀도가낮은지역에서인구감소추세가더욱심하게나타나게될전망이기때문이며, 인구감소로인한악순환구조가진행되면서 2040년에는인구감소지역의대부분이무거주화지역이될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차미숙, 이원섭, 김선희, 임은선, 이영주, 윤영모, 등, 2015). 특히이렇게인구밀도가매우낮거나무거주지역의경우적정한생활서비스공급이어려워지며, 특히민간부문의투자뿐만아니라공공부문의투자도어렵게되어생활인프라공급이매우열악해질것으로예상된다.

315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97 그림 년우리나라인구밀도분포와무거주지역분포 2040 년격자당인구분포 2040 년무거주지역분포 자료 : 1) 국토연구원. (2014). 2 차미래국토포럼발표자료. 2) 국토연구원. (2016). 국토종합계획제도개선을위한국토지표선정및운용방안연구. 2045년시점에서지역간토지의생산성및효율성측면에서의격차는현재보다훨씬더심화될전망이다. 과밀개발과과소개발의토지이용의불균형이그어느때보다도심화될것이다. 어떤지역은 1인당토지면적이점점더넓어지면서도주어진토지의부가가치나생산성이매우떨어지고, 유휴지, 공지등이상당히늘어나게될것이다. 반면에어떤지역은 1인당토지면적이더줄어들면서토지의부가가치나생산성이더높아지며, 토지수요에대한개발압력도높아질전망이다. 여전히높은개발수요로인해토지이용규제가이루어지는수도권및대도시의토지이용문제와고령화와인구감소로인해토지수요가절대적으로감소하는비수도권의중소도시및농촌의토지이용문제는매우이질적이며

316 29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상반되는양상을보이게될전망이다. 그러나지금까지우리나라의토지이용계획은토지수요에대한개발압력을해결하는데초점을두어왔으며, 과잉공급된토지에대한관리문제는소홀하였다. 향후주거, 산업등도시지역용지에대한수요가감소하고, 그에따라기존에공급된시가화지역의토지들이유휴화되거나방치될것이다. 지역간토지수급의불균형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는지역맞춤형전략적정책수립이필요하며, 수도권의개발수요에초점을둔토지정책은과잉토지공급으로인해더욱낙후되고있는비수도권지역주민의불만을고조시킬수있다. 따라서어느지역에거주하더라도주민의만족도, 주민의행복과욕구를충족시켜야한다는당위성을기반으로향후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2045년우리나라국토공간구조를형성하는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규범적차원에서우리나라어느곳에서생활하든지간에삶의질과행복을향상시키는데초점을둔패러다임으로바뀌어야한다. 즉, 지역주민의삶의질과행복향상이라는패러다임하에서지역주민의건강, 안전, 정주여건등물적기반시설공급만아니라문화, 여가,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등질적인측면과더나아가지역사회에서의형평, 정의, 참여를통해지역사회전체의행복을느끼도록해주어야할것이다. 2045년 37% 에육박할 1인가구증가로인하여 1인가구들이선호하는주거, 소비, 여가공간에대한수요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45년저성장시대가전개될것으로예상되지만, 국민의여가와문화, 위락생활은더중요해지고, 복지수요, 건강, 행복, 웰빙및환경문제에대한관심이늘어나면서토지에대한인식과수요도상당히달라질것이다. 여가, 체육, 위락, 건강, 웰빙을위한토지자원의가치에대한인식과평가가달라져야할것이다.

317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299 사람들의라이프스타일변화와함께교통수단의편리성과유동성으로인해생활공간의영역이훨씬더확대될것이며, 상주적인공간보다일시적, 또는임시적공간에대한수요가늘어나게되며토지공간에대한공유화개념도부각될것이다. 이는생활공간의수요에맞춤형으로대응하는가변형토지이용, 새로운시설의확충보다기존공간과시설을계절적, 시간적으로변형하여활용하거나, 단일용도의토지이용을특정시점에한하여복합적으로활용하도록하는유연적토지이용방안이적극모색되어야함을시사해준다 ( 이용우, 손학기, 김선희, 김동한, 임상연, 윤영모등, 2014). 특히중소도시나농촌의경우복합적이고유연적인토지이용 (mix & flexible land use) 계획및정책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 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먼저농촌에대한인식의폭부터넓혀야할필요가있다. 농지를농업생산측면에서만바라보는시각에서벗어나, 국토전체의효율적이용및관리차원에서바라보아야할것이다. 농촌의토지이용은국가전체적으로볼때지속가능한발전을좌우하는중대한요인이될수도있다. 농촌을도시민에게도쾌적한전원생활의공간을제공하고여가문화나건강치유의공간으로바라보는관점의전환도필요하다. 농업적생산기능이점차위축되어가고있는상황을잘직시하여적실한정책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만일농촌이정주공간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게되거나, 휴양공간으로서의매력마저도잃어버리게된다면우리나라국토의 84% 를차지하고있는농촌의지속가능성이큰위협을받을수있다. 뿐만아니라한걸음더나아가국토의황폐화라는심각한결과를초래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 2045년시점을전망하면서토지가치에대한인식전환이절대

318 30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적으로필요하다. 토지는주거용지로서의생활공간, 경제활동을위한생산공간, 위락 휴양을위한자연공간으로구분할수있다. 토지를생산공간으로바라보는관점에서벗어나비가시적, 비물질적이지만토지의자연환경적가치를지닌자연위락공간으로의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특히지금까지인구증가에따른토지수요, 토지의생산공간에더초점을두어왔다면, 향후토지이용은인구감소, 삶의터전인생활공간과위락, 휴양공간으로서의토지기능을최대한살릴수있도록토지이용계획및정책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더나아가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이라는토지이용의패러다임을유지하면서도시대적상황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지속가능한토지이용계획이시급히수립되어야한다. 지속가능한토지이용을위해서는현세대의이익을최대한보장하는방식보다는미래세대와주변생태계에주는이익을함께고려하는방식으로전환되어야한다. 인구수와인구밀도가감소되고있는지역의토지를녹지화전략을수립 시행하여도시농업, 커뮤니티가드닝을통한생산적토지이용과신재생에너지생산을위한생산녹지조성및오픈스페이스를조성하여다시지역의활력을불어넣어주어야한다 (Hollander et al., 2009; Oswalt, 2006; Schilling et al., 2008). 이미선진국의인구감소를경험하고있는축소도시들의경우 버려진것으로부터기회를창출하자 (National Vacant Property Campaign) 는패러다임의전환을통해도시재생전략을효율적으로시행하고있다. 특히공간구조를재구조화하고필요없는인프라를제거하고무엇보다도과거성장하였던시기의지역의매력도와지역의인지에서벗어나서인구감소-기후변화시대에직면하여보다현실적이며유연적인토지이용전략들을구사해나가고있다. 인구수가감소하고경제가침체되고있는해외도시들의경우토지이

319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301 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쇠퇴도시의부정적이미지에서축소도시라는긍정적이미지를부여하면서인구, 건물, 토지사용을적게하고덜개발하는스마트쇠퇴 (smart decline), 인구규모가작으면서도과거의역사와문화유산을갖고있는지역이아름답다 (small and old is beautiful) 라는새로운발상의전환을시도하면서다양한토지이용정책을수립하고있다. 특히해당지역으로의인구유입과고용성장을유도하기보다는해당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초점을두고, 황폐해진건물들을철거하고, 축소도시미래의 새로운개발 을위한기회를조성하고있다. 해외도시사례를참조하여우리나라도인구가감소하여토지가유휴화되고토지의생산성이떨어지고있는지방대다수의중소도시나농촌을대상으로과감한새로운패러다임을적용한토지이용계획및정책을시행하여야할것이다. 2. 주택수급대응및정책 2043년까지가구수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에앞으로주택수요와공급을고려하는경우가구의증가수준만큼주택재고수준도증가되어야할것이다. 그동안일반가구위주의주택수요충족에초점을둔주택정책은가장보편화될것으로전망되는 1인가구와급속한증가추세를보이는고령가구의주택수요를반영한주택정책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가구유형의변화가도시와농촌, 수도권과비수도권에서차별화되어나타나기때문에주택수급도이러한지역별가구유형변화에적실하게대응하여야할것이다. 1인가구는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낮은가구들이며, 고령가구의대다수는보유하고있는주택을매도하거나주택규모를줄이려는가구들

320 30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이므로주택시장침체를가져올가능성이매우높다. 더나아가베이비부머의자녀인에코세대는취업난, 결혼난, 주거난의삼중고에시달리고있기때문에주택을구입할재정적여력도적고, 집값상승에대한기대가크지않아주택보유에대한의지도약한것으로알려져있다. 뿐만아니라집을소유하고있지만자녀교육및직장통근등의이유로다른곳에서전 월세를사는하우스노마드족도증가하는등향후주택수요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변화요인들이추동하고있다. 더나아가미래국토이용국민조사 ( 이용우등, 2013) 에따르면주택에대한인식이변화하고있다. 즉, 주택을자산가치로인식하는데서점차거주가치로서인식하는비중이늘어나고있다. 즉, 2010년거주가치로인식하는비율이 35.7% 였으나, 2013년에는 60.8% 로증가하였다. 또한향후세컨드하우스소유또는임대의향도 2013년에는 8.8% 에지나지않지만 2040년에는 58.6% 로높아질전망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은주택시장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고려하여, 향후주택정책은거시적 경제적가치보다는미시적이고사회적가치를중요시하여야만할것이다. 가구유형의변화는그동안주택시장에서소홀하게간주되었던부문들 ( 예를들면, 개인의라이프스타일과가치관, 노인, 여성, 다문화가족등 ) 에대한보다높은관심이필요함을시사해준다. 향후노후건축물 ( 특히노후주거건축물 ) 과 1인가구및고령가구증가현상이우리나라에서가장많이나타나게될것으로예상된다. 1인가구와고령가구의경우주택소유구조뿐만아니라선호하는주거형태도일반가구와는다를것이다. 통계청에서집계한 2015년빈집가운데 29.3% 가건축된지 30년이지난상당히오래된낡은주택이다. 따라서건축된지 30년이경과된주거용건축물가운데약 30% 정도는빈집으로될가능성이높아지므로,

321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303 향후우리나라의빈집수는엄청나게늘어날것이다. 따라서향후신시가지개발을통한주택공급보다는재건축이나노후불량주택을재활용하는방안에대한적실한정책을시급하게수립해야할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17년 4월에새정부의도시재생뉴딜을통한노후주택지원정책이발표되었다. 이정책은도시재생사업을노후주거지개선사업과연계하고, 노후주거지를철거하지않고필요한주거서비스시설을보충하여노후주거지의생활여건을개선하려는데중점을두고있다. 특히노후불량주거지에공동주택을신축하거나, 저층주거지를소규모재건축하거나또는노후주택을헐고다세대와연립주택등을조성하려는것이다. 이러한도시재생뉴딜정책의목표는매년 100곳씩총 500곳에대해도시재생사업을펼치는것이다. 그러나아직도시재생뉴딜정책을실현하기위한적실한수단이미비하며, 따라서지역특성을반영한맞춤형사업모델이구축되어야만정책의실효성을거둘수있을것이다. 또한 2017년 2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정으로빈집을정비 관리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소규모노후주택정비사업이가속화될전망이다. 그러나지금까지빈집관련사업의대부분이빈집자체에만초점을두고있으며, 개별빈집을정비하여주택, 공동이용시설로재활용하거나철거후주차장, 텃밭등으로이용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빈집자체만을대상으로정비 철거하는정책보다는빈집이발생하는근린주민들이빈집으로인해직간접적으로겪는어려움을고려한정책들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한정된예산으로빈집을효율적으로관리 활용하기위해서는근린지구특성에기초하여우선적으로공공개입이필요한근린지구를추출하고이에부합되는맞춤형빈집활용방안을모색해나가야한다. 특히빈집의물리적실태와빈집이발생

322 30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한근린주거환경들이지역마다매우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 빈집뿐만아니라근린주거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실한빈집활용방안을강구하여야만할것이다 ( 한수경, 이희연, 2017). 뿐만아니라 1인가구라하더라도가구주연령대에따라서주택수요가달라진다는연구결과도나타나고있다. 따라서주택정책수립시 1인가구나 2인가구등가구원수뿐만아니라연령대의변화를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 25~49세 1인가구인경우적합한주거형태로는원룸, 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등이다. 또한 50~64세의경우동일집단의코하우징등이적합한주거형태인데이연령대의 1인가구수는 2030년후반이후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반면에 65세이상인 1인가구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므로이들에적합한형태인노인복지주택과노인주택단지는정책적으로지원및조성이필요할것이다 ( 정부균, 최민섭, 2013). 무엇보다도고령층이보유한주택을활용하기위한다각적인방안들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이다. 고령자가보유한노후주택을 1인가구를위한중소형주택으로개조 임대할수있는 집주인리모델링임대주택사업 을확대하는것도바람직하다. 또한고령자주택개 보수비용에대한재정지원및고령자맞춤형주택개 보수전문인력 업체를양성한다. 더나아가주택마련에어려움을겪는청년 1인가구와주택을보유한고령 1 인가구를연결해주는주거공동체제도도활성화하여야할것이다. 최근 1인가구가증가하면서점차주거문화도바뀌어가고있다. 따라서개인소유보다는생활공간을공유하는셰어하우징 (share housing) 주거문화도적극적으로도입하여야한다. 공동부엌, 식당, 공동거실이함께있는공유공간 ( 커먼룸 ) 에서는공동식사뿐만아니라개인적인휴식, 신문이나책읽기등이자유롭게이루어지고, 친구가놀러오거나파티를할때에는

323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305 외부인도사용가능한가변성이높은공간으로공유공간의유연성을확장하여셰어하우스에대한주거선호도를높이도록한다. 한편농촌에거주하는독거노인들에게임대주택과사회복지서비스를동시에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공급을도입 확대한다. 빈집정비사업을통해빈집을고령친화적인공동주택으로전환하는것도바람직하다. 뿐만아니라여가와어메니티수요증가로인해세컨드하우스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에농촌마을의농가를별장으로전환시키거나농업과리조트를결합한주거형태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더나아가농어촌의지역잠재자산인지역오픈스페이스를보전, 관리하고, 산지와수변공간등을여가공간화하고, 어메니티를창출할수있도록한다. 특히산지, 섬, 수변공간등지역고유의자연생태가치를증대시키는것도지속가능한농촌경관을형성해나가는데도움이될것이다. 3. 공공서비스수요에대한대응및노후시설활용방안 가구수는증가하여도인구가감소하는지역의경우주택수요와는달리적정한인프라및공공서비스를제공받는것이점점더어려워질것이다. 1인가구와고령가구증가에따른각종행정지원등각종정책도변화되어야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주민센터나문화센터에서는노년층과 1인가구, 특히여성노년층의 1인가구를대상으로하는각종행정지원체제를정비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노인에대한사회 복지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될것이지만, 인구감소로인한수요부족으로대중교통, 교육, 의료등공공서비스의질이저하되고생활인프라의편의성도낮아질것이므로이에대한선제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지금까지농촌이나인구감소지역에대한정주개발사업들은주로하

324 30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드웨어위주사업들이었다. 즉, 농어촌의경우도가로환경정비나도로개설, 다목적회관건립, 시장정비등과같은시설물설치등이추진되었다. 인구는감소하지만가구, 특히고령가구나 1인가구가증가하는지역의경우이들이거주하는정주공간을조성하는데있어서기존의하드웨어사업보다는소프트웨어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저출산 고령화심화에의해마을기능이저하되어생활권유지가어려운마을이증가되고, 개별마을별로해결하기어려운생활서비스문제를주변마을과네트워크화하는마을네트워크권을형성한다 ( 이소영, 2017). 특히마을생활권을유지하기위한일상생활서비스의집약화및주변마을과네트워크화하고인구취약지역마을네트워크의스마트거점마을을육성하여주변마을의생활서비스공급거점기능을수행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더나아가노후화및유휴화공간및시설을재활용하는방안을적실하게도입하여야한다. 지역주민의라이프사이클과라이프스타일을고려한맞춤형시설을공급하는전략을구체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일례로김제시에서처음도입한그룹홈 (group home) 은경로당을개조하여독거노인들이공동생활을하도록한것이다. 기존경로당의기능및장비를보강하여주간에는노인여가복지시설인경로당으로활용하고, 야간에는공동생활을위한그룹홈으로활용하는것이다. 이밖에도폐교를활용하여시니어코하우징으로의활용도가능하다. 농촌은자녀들이모두떠나노인부부나혼자사는노인들이급증하면서노인을돌보는일이매우중요한이슈로부각되고있다. 노인들을위한실버타운이조성되고있으나, 이는경제적인여유가있는일부노인계층만입주가가능하다. 또한이러한시설들은노인의거주지와떨어진곳에위치하고있어자신의거주지에서계속머물고싶어하는노인들이낯선

325 제 8 장가구변화와도시 농촌의공간구조변화 307 환경에적응해야하는문제도안고있다. 노인들은오래거주해온동네에대한애착도가높으며, 이웃들과맺어온사회적관계망이매우끈끈하다. 폐교를활용한 마을형시니어코하우징 은노인들이원래살고있던지역에계속머무르면서양질의삶을공유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다. 특히폐교의경우, 주민들스스로혹은그들의자녀들이다녔던경험이있는추억의공간으로, 정서적으로매우중요한공간이다. 독립된생활을존중받으면서도노년의고독감과혼자사는불편함을덜수있는새로운형태의주거공동체를 이질적이고낯선공간 이아닌 친숙한장소 에만들어줌으로써, 노인들은삶의단절없이편리하고건강한생활을이어나갈수있다. 마을형시니어코하우징은노인요양시설에서제공하는일방적인부양방식이아니라, 이웃이자친구로오랜시간한동네에서함께살아온이들이같은공간에거주하면서서로서로도움을주고받는상부상조의부양방식으로운영된다. 마을형시니어코하우징은위치적으로나기능적으로동네주민들의일상적통행과방문이이루어지는곳이다. 이곳에마을회관이나보건소등지역주민들이자주찾는공공서비스시설이함께들어온다면지역커뮤니티와상시적으로소통할수있게된다. 또한문화 복지공간 ( 운동시설, 노래교실, 족욕탕, 찜질방등 ) 및의료서비스를지역주민들에게개방함으로써주민전체가코하우징을중심으로하나의지역공동체를형성할수도있다. 즉, 코하우징내에노인용공간과일반주민용공간을함께조성하여지역주민들이 함께한다 는느낌과소속감을가질수있어노인과지역주민들의통합을자연스럽게도울수있다. 고향을찾는젊은이들이코하우징공간에자주방문함으로써, 코하우징은노인들의고립을극복하고활력이넘치는공간이될수도있다. 이와같이마을형시니어코하우징은가장확실한사회적연결망으로작동할수있으며, 서로에대

326 30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한깊은이해와유대감이형성되어 안전과소속감 을유지시켜줄수있다 ( 이희연, 한수경, 2014). 인구가감소하지만고령가구나독거노인들이많이거주하는농촌의경우공공서비스의효율적인공급및관리가상당히문제로부각될수있다. 인구감소지역의경우공공서비스공급을위한최소요구치 ( 임계수요 ) 를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공공서비스의효율성이상당히떨어지게될뿐만아니라서비스의질도떨어지게된다. 특히재정자립도가상당히낮은군부의경우공공서비스를공급하는데소요되는예산부족으로인해임계수요를충족하지못하는농촌오지마을에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매우어려워지게될것이다. 따라서향후공공서비스시설확보및서비스질향상, 비용절감을위해서비스를통폐합하거나기능을복합화하여한곳으로집중시키는방안을검토하여야할것이다. 공공서비스시설을통폐합하는경우공공서비스에대한최소한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기때문에공공서비스공급의비효율성을줄이고서비스질을높일가능성도그만큼커지게된다. 더나아가수요부족으로공공서비스시설의과소이용및유휴화를방지할수도있다.

327 제 9 장 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제 1 절배경 제 2 절노인가구증가관련기술개발사례 제 3 절연구개발정책동향과향후추진방향 제 4 절소결

328

329 9 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 제 1 절배경 인구고령화는다음과같은주요특징을보인다. 첫째도시지역에비해농촌이나면단위지역에서고령인구의비중이훨씬크다. 동 읍 면을기준으로볼때동지역고령인구비율은 11.4% 로고령화사회, 읍지역은 14.8% 로고령사회, 면지역은 28.0% 로초고령사회에진입하였다 ( 통계청, 2016b). 둘째, 고령인구의가족구성이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또는고령자부부로만이루어진가구가많아진다. 이러한현상은미래에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셋째, 1인가구혼인상태구성비는 2010년미혼 (44.9%), 사별 (28.8%), 이혼 (13.4%), 유배우 (12.8%) 순이나, 2035년에는저연령인구규모가감소하여미혼가구구성비는감소하는반면, 유배우, 이혼및사별가구의증가가커서미혼 (33.8%), 사별 (30.4%), 유배우 (18.6%), 이혼 (17.2%) 순일것으로전망된다 ( 통계청, 2012, p ). 본인의자발적선택여부와무관한 1인가구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이며, 미래에고령자 1인가구의비중이더욱커질것이라는점은정부의고령화정책설계에서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고령자의라이프스타일및생활환경의변화는고령자의삶의질향상과관련한사업이나지속가능한고령사회기반구축과관련한사업의구상에서무엇을우선순위에두어야할지를결정하는데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강은나, 이민홍 (2016) 은사회적취약계층으로중년 1인가구가새롭

330 31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게부각된다는점을지적한다. 중년 1인가구는노년세대와궤적을같이하는데, 노년 1인가구와특성이유사하며위험이나문제의강도가노년층에비해서는전반적으로낮다. 중년 1인가구의소득불안정, 고용불안정, 건강문제, 주거불안정과주거환경의열악함등을사전에해결하지못한다면, 이들이노년기에진입하면서지금노인 1인가구가직면하고있는빈곤, 건강, 주거문제등을답습할것이라예측한다 ( 강은나, 이민홍, 2016, p ). 1인가구의고립을지양하고사회와의연계를원활히하기위해지역사회내 1인가구네트워크구성이필요하다. 1인가구가자신의문제를털어놓을사람이주변에있는가의여부는삶의만족도에영향을미치며, 자녀 배우자를통한사회와의연결고리가없는상태에서사회와소통하려는의지가없는 1인가구는쉽게고립될수있는위험이있다. 2014년도노인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노인단독가구의생활상의어려움이경제적불안감 (25.8%), 아플때간호문제 (25.6%), 심리적불안감 (21.7%) 의순으로응답되었다. 도시지역에거주하는노년층은경제적문제를어려움으로인식하는반면, 농어촌지역노년층은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가크며, 연령이높을수록그수요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난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의건강상태가좋지않음을발견할수있다. 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등 (2012) 에따르면전체적으로 1인가구의만성질환율이 2인이상가구보다높고, 주관적인건강상태역시건강하지않은편과아주안좋은비율이 1인가구가 2인이상가구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우울에대한인식역시 1인가구가 2인이상의가구보다높게나타났다. 고령자는 1인가구생활이선택의문제가아니라노년기의보편적현상이라받아들이고있는가운데, 경제적의존, 불안정성은심리적위축과

331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13 사회활동의축소를가져와노년기의삶의질저하와연계된다. 활동적노년, 성공적노년의중요성이커지면서기존에고령자를의존적 수동적존재로간주하고노인집단에대한시혜 보호위주로실행되어온한계를벗어나, 사회참여, 생산력유지 / 증진등삶의욕구가다원화되어가고있으며, 이를충족시키는방향으로정책의변화가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김도균등 (2016, p. 4, p. 18) 은건강한일상생활이가능한신체적기능유지나환경조성, 여가 취미활동등의지원이노년기삶의질을향상시키는핵심요소가될것이라고전망한다. 정경희, 손창균, 박보미 (2010) 는활동적노후를향후정책에서중요하게고려해야할요소로보고있는데, 이들은신노년층이가지고있는높은교육수준이가치관, 기대하는욕구수준, 문화등에서의변화로이어질것으로바라보고있다. 구체적으로신노년층은현노인세대들과달리새로운취미활동모색, 적극적인소비활동, 여가생활중시등의특징을보이고있으며, 활동적노후에대한욕구나문화활동에대한욕구가강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등, 2010, p ). 따라서이러한활동욕구나소비행태등을반영한다양한서비스개발이요구된다 ( 정경희, 손창균, 박보미, 2010). 이삼식등 (2010) 은기존노년층과구별되는베이비붐세대의특성중하나는노후의취미생활, 자기계발및자원봉사활동등에대한강한선호가있다고본다. 이들은청장년기에다양한활동경험을누렸으며, 삶의질에많은관심을가진다는특징을지니고있어, 여가활동에대한기대또한높다고본다 ( 이삼식등, 2010, p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등, 2014, p. 548).

332 31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제 2 절노인가구증가관련기술개발사례 1. 기술개발유형 고령자를위한기술에대한관심은다음과같은시대적경향때문에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다. 첫째, 급속한기술발전, 둘째, 전세계적으로유례를찾아볼수없는인구고령화, 셋째, 장애를갖고살아가는사람수의증가, 넷째, 감당하기어려울정도로증가하고있는노인돌봄비용, 다섯째, 기술을활용하여의료서비스수요에대응하려는기업과정부의관심증대등이그것이다. 이러한경향은노인들의독립적인생활을가능하게만들고, 그들의삶의질을제고하며그들을돌보기위해투입되는비용을줄이는데기술이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는사람들의확신을강화시키고있다. 디지털혁명 (digital revolution) 을바탕으로급속한기술발전이진행됨에따라최근 삶의질을위한기술 (Quality of Life Technologies) 이라는단어가만들어졌다. 이용어는그기술을사용하는개인들의삶의질에영향을줄수있도록구체적으로설계된참신하고지능적인기술을뜻한다. 따라서삶의질을위한기술은인간의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기능을유지하거나향상시킬수있도록사용자개인의특성과상황을인식하는기술인것이다. 노인을위한기술 은이러한삶의질을위한기술의일부이다. 다만노인을위한기술은수명연장으로인해발생하는감각운동기능, 인지능력, 동기부여측면에서의발달적변화를고려하고, 노인개인들뿐만아니라사회적차원에서건강, 기능, 자주성, 심리적웰빙등의문제에접근한다는점이고유한특징이라고할수있다. 노인을위한기술은또한비공식적으로노인들을돌보는사람들의활동

333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15 을수월하게만들고그들의자율성을확대시키는기술도포함한다. Schlulz와동료연구자들은기존연구들을바탕으로기술개발의초점이맞추어져있는생활영역을 1 신체및정신건강, 2 이동성, 3 사회적유대감, 4 안전, 5 일상생활및레저등다섯가지로나누었다 (Schulz et al., 2015). 각영역이서로배타적으로구분되는것은아니다. 예를들면, 사회적유대감과안전이개선되면개인의건강도좋아질가능성이높다. Schulz와그동료연구자들이쓴논문에의하면, 생활영역에서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활용되는기술의기능이나방법은 1 환경이나개인의모니터링또는측정, 2 문제나욕구의진단또는검사, 3 확인된문제나욕구를다루기위한치료또는개입등으로나누어진다 (Schulz et al., 2015). 위와같은방법들을통해기술은다섯가지생활영역에서활용될수있다. 또한기술활용과정에서수집된각종정보들은기술을활용하는개인들의행동을바꾸거나그들에게새로운동기를부여할수있을뿐만아니라주변인들 ( 건강감시프로그램, 돌보는사람등 ) 에게활용될수있다. 이러한정보는낙상사고나교통사고의위험요인을미리검토하거나건강상태의부정적변화를미리감지하는데활용될수있고, 만성질환관리, 자기관리및의사결정지원, 일상생활내안전관리등을위한개입에도활용될수도있다. 오늘날대다수의연구는노인건강의유지, 개선, 향상을목적으로하는기술개발과관련하여수행되고있다. 이러한연구에는원격의료 (telehealth), e-헬스 (electronic health technologies), m-헬스 (mobile health technologies) 등이포함된다. 현재집과장기요양시설에서의활동을탐지하는주변감지시스템 (ambient sensing system), 신체활동, 심박수, 혈압, 체온등을측정하는웨어러블센서 (wearable sensor),

334 31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혈압, 혈액산소농도, 상처치유상황등복합적생리지표들을측정하는독립형장치 (freestanding device) 등다양한유형의측정도구와모니터링장치가사용가능하다. 현재기술력으로컴퓨터나휴대용단말기를활용하여원격행동치료법으로우울증을치료하거나식습관관리, 운동독려, 약물활용조언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코칭프로그램을통해만성질환에개입하는것이가능하다. 웨어러블센서, GPS 시스템, 드라이빙모니터 (driving monitor), 통신장치를통해개인의보행능력, 위치, 사회적고립정도, 일상생활과업수행의정확성과속도를측정하고평가하는것도가능하다. 다음은 Schulz와그동료연구자들이제안한 라이프도메인 에따른기술적용방식을표로정리한것이다. 표 9-1 주요생활영역에따른기술적용 생활영역기술의기능 모니터링, 측정 진단, 검사 치료, 개입 신체및정신건강 생리적기능 ( 예 : 심박동수, 혈압 ), 정서, 건강행동 임상조건, 위험상태 원격행동치료, 만성질환관리, 예방및건강개입, 임상적결정지원 이동성 보행의속도및가변성, 이동거리, 전정기능, 운전행동, 일일체조 낙상위험 ( 보행능력, 적정운동량 ) 이동안내, 위험완화, 운동격려및지지 사회적유대감통신장비사용의빈도및시간 ( 다른사람과의직접소통빈도및시간, 사회활동빈도및시간 ) 사회적고립, 사회적통합 컴퓨터및통신기술활용으로향상된사회적통합및유대 안전 낙상의빈도, 위치, 운전능력 응급상황, 길잃음, 교통사고상황 비상대응체계, 전산화된운전보조기능, 경보시스템 일상생활및레저 일상과업수행의빈도, 정확도, 속도 ( 레저활동의빈도와시간 ) 주요인지기능, 주요 ( 도구적 ) 일상생활수행상태 과업보조또는훈련, 오락, 교육 자료 : Schulz, R. et al. (2015). Advancing the Aging and Technology Agenda in Gerontology, p. 727 참조하여재구성.

335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독립적생활지원 R&D 사례 가. EU 의 CAMI 프로젝트 CAMI 프로젝트는거주공간에서노인들의일상생활을도울수있는인공지능시스템개발을목표로한다. 루마니아,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폴란드등 5개국가의 8개기업이참가하는이프로젝트는접촉, 소리, 몸짓을통해인간과다각적인상호작용이가능한로봇을개발하여일상속에서노인들의건강을관리하고가사를도우며그들의이동성을증대시킬수있는서비스를구축하고자한다. 약 360만유로의예산을바탕으로 2015년 6월에시작된이프로젝트는 3년에걸쳐수행될예정이다. 계획에따르면, 로봇은사용자들의욕구와상황에따라개별적으로프로그래밍되어노인들의건강과주택내외의환경을모니터링하고, 노인들의명령에따라작업을수행함은물론노인들과의사소통을하거나그들의일상생활과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를수시로제공할것으로보인다. 또한원격조종기술의활용으로노인을돌보는사람이나떨어져사는가족들도이로봇과시스템을조종할수있을것으로알려져있다. 그림 9-1 CAMI 프로젝트개념도와로봇디자인 자료 : 에서 인출.

336 31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나. itoilet 프로젝트 itoilet 프로젝트는노인들의삶의질을높이고, 몸이불편한노인을돌보는사람들의수고를줄일수있는 ICT 센서가장착된변기시스템구축을목표로한다. 기존의고정되어있는크기와형태의변기를이용할때많은노인들이신체적으로어려움을겪는다는점에착안하여시작된이프로젝트는 ICT 센서를활용하여노인개개인의키, 몸무게, 자세, 움직임에맞추어높이와각도를조정할수있는변기를개발하고자한다. 150만유로의예산으로 2016년 4월에시작된이프로젝트는최종이용자들의피드백을바탕으로프로토타입 (prototype) 을개발한후, 상품화를추진할예정이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의 7개기관이 itoilet 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 그림 9-2 itoilet 활용예상도 자료 : 에서 인출.

337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헬스케어를위한 R&D 사례 가. Home4Dem 프로젝트 Home4Dem 프로젝트는치매노인들이자택에서독립적으로생활하고활발한사회생활을이어갈수있도록돕는혁신적인 ICT 플랫폼의개발과운영을목표로한다. ICT 플랫폼의성공적인운영을위해이프로젝트는 30개월동안이탈리아와스위스등에서약 540쌍의치매노인과그들을돌보는사람들에게개발단계에있는플랫폼을시범운영할계획이다. 이과정에서최종이용자의욕구가플랫폼개발에지속적으로반영되고, 이는또한최종적으로치매노인을돌보는사람들의부담도줄일수있을것으로프로젝트팀은예상하고있다. 160만유로의예산을바탕으로 2015년 9월에시작된이프로젝트에는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의 9개기관이참여하고있다. 그림 9-3 Home4Dem 프로젝트개념도 자료 : 에서 인출.

338 32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나. 프로젝트 프로젝트는노인들이집에서쉽게따라할수있는체조를쌍방향비디오게임프로그램으로개발하는것을목표로한다. 많은노인들이집에서낙상사고를겪고이로인해심각한상해를경험하는경우가빈번하기때문에이프로젝트는노인들의신체활동능력개선을통해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추진되었다. 춤과태극권의요소를결합한쌍방향비디오게임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텔레비전스크린과웨어러블모션센서를통해그것이이용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 프로젝트의계획이다. 250만유로의예산으로 2016년 5월에시작된이프로젝트에는스위스, 포르투갈, 네덜란드의 6 개기관이참여하고있다. 그림 9-4 ACTIVE@HOME 쌍방향비디오게임활용예상도 자료 : 에서 인출.

339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21 다. CareInMovement(CiM) 프로젝트 유럽에서노인의수는점차늘고있는반면, 그들을전문적으로돌보는인력은점차줄어들고있다는점에착안하여 CiM 프로젝트는시작되었다. 즉, 진화하고있는 ICT를이용하여노인돌봄의방식을혁신함으로써자원봉사자들과가족들이좀더수월하게노인을돌볼수있게하고, 또한그들이좀더적극적으로노인을돌보는데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 CiM 프로젝트의목표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 CiM 프로젝트는가상모션코치 (Virtual motion coach) 와가상임파워먼트코치 (Virtual empowerment coach) 라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다. 가상모션코치는노인들로하여금자신의수준에맞는운동을하게함으로써일상생활에필요한신체활동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프로그램으로, 가상임파워먼트코치는노인들의건강정보를수집하여그들을돌보는사람들사이의정보공유와의사소통을돕는프로그램으로설계되어있다. 이프로젝트를위해약 200만유로의예산이책정되어있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8개기관이협력하고있다. 위두개의프로그램이개발되면오스트리아와이탈리아에서 8개월동안시범운영이실시될예정이다. 그림 9-5 CiM 프로젝트가개발한애플리케이션화면 자료 : 에서 인출.

340 32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라. CoME 프로젝트 CoME 프로젝트는노인스스로건강관리와질병예방을할수있는웹애플리케이션과서비스를개발하여돌봄서비스수요를줄이는것을목표로한다. 이프로젝트는노인, 공식간병인, 비공식적으로노인을돌보는사람들을위한애플리케이션을각각다르게개발하고있다. 노인을위한애플리케이션은개인들의조건에맞는목표를설정하게하여스스로건강관리를가능하게하고, 웨어러블디바이스와다양한게임을활용하여건강에관한정보를지속적으로수집하고모니터링하여경도인지장애 (Mild Cognitive Impairment) 를예방하도록돕는다. 그림 9-6 CoME 프로젝트가개발한애플리케이션화면 자료 : 에서 인출.

341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23 공식간병인을위한애플리케이션은노인들이설정한건강관리목표와실제그들이달성한건강관리성과를검토하여정기적으로성공적인건강관리에필요한전문적인의견과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한다. 비공식적으로노인을돌보는사람을위한애플리케이션은해당노인의건강관련정보와전문간병인이제공한의견및정보를확인할수있게하고, 상황별로노인에게필요한돌봄서비스에대한정보와요령을알려준다. 2015년 12월에시작된 CoME 프로젝트에는약 240만유로의예산이책정되어있고,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헝가리의 6개기관이참여하고있다. 4. 이동성에대한수요증가에따른 R&D 사례 가. 안전한이동수단개발 고령자의자립생활지원은우선개개인의자립생활능력에수준차이가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는데, 자립생활의기본요소이면서고령자내수준차이가가장큰것중하나가이동능력이다. 자동차는일상생활에필수불가결한요소이기도한데, 교통망이발달한수도권을제외하면자동차를이용한이동을중단할시사회생활의범위가크게제약을받고외출에장애요인이된다. 하지만현재의기술로는고령자의인식능력저하등에따른교통사고를예방하는수단은한정되어있고, 자동차를대신할정도로이동성을제공하는수단은없다. 아래그림은일본의고령운전자들이자동차를어떤목적에서이용하고있는지를보여주는데, 생활용품이나식품등의구매나통원등일상생활과밀접히연관된항목에서의수요가높은것을알수있다 (, 2012).

342 32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9-7 고령운전자의이용목적 ( 복수선택 ) 자료 :. (2012). にやさしい の に けて. p. 11. 나. 고령자자율주행자동차개발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JST, ) 가전략적이노베이션창출추진프로그램 ( イノベーション プログラム) 에서추진하고있는 고령자의자립을지원하여안전안심사회를실현하는자율운전지능시스템 ( の を し を する システム ) 도고령자의이동성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면서안전한교통수단을개발하기위한노력으로볼수있다. 고령자의일상생활을지지하는의미에서안전한이동을목표로하여, 그수단으로자율운전지능을가지고필요한경우에만제어개입을실시하는안전운전지원시스템을확립한다. 이연구개발사업에서는센서기술, 위험예지판단기술, 위험회피기술등의연구개발과함께, 시스템의실증실험을통해효과평가, 사회적수용성을검증하는것으로, 고령자의운전능력저하를백업하고, 사고를회피하는자율운전지능을가진자동차의연구개발과상용화

343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25 를목표로한다 ( テーマ, 2013, p. 20). 고령운전자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인식기능저하등에따른사고비중도함께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과제는고령자의일상생활이동지원을중점과제로설정하고, 범위를한정함으로써조기실현 사회도입을제일의목표로한다. 기반기술의주축은예방안전기술과함께 1) 고정밀도로환경센싱기술 ( 화상, 레이더, GPS), 2) 디지털데이터 ( 지도데이터, 주변영상데이터 ), 3) 자율운전지능화기술 ( 주변인식, 지식데이터베이스, 리스크가능성예측 ), 4) 고령운전자진단기술 ( 드라이버모델, 드라이버수용성 ), 운전조작계 HMI 최적화기술등이제시된다. 이과제는위와같은기술을유기적으로통합하여신뢰성 효율성이높은작동영역에서, 고령자에의한위험회피가어렵다고판정될때자율운전지능에의한강제개입제어를실시하는것이다. 활용용도로서는지역의고령자의이동성지원을위한안전자동차를당면목표로하여, 기술개발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동작범위의확장과고기능화를실현하는것을목표로한다 ( テーマ, 2013, p. 22). 5. 고령자의사회참여및안전한노동을위한 R&D 사례 가. 유럽의 ANIMATE & PALETTEv2 프로젝트 ANIMATE 프로젝트는은퇴한노인이나은퇴에임박한고령노동자들의경험과지식이젊은세대들에게공유될수있도록하는인터넷플랫폼을구축하는프로젝트이다. 이플랫폼을통해구직자들이나사회초년생들은직장생활을위한멘토를구할수있고, 젊은인력이많은기업들은직원들을훈련시키기위해경륜있는노인들을활용할수있으며, 노인들은젊은세대와소통하면서새로운기술과기기에익숙해질수있는기회

344 32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를얻을것으로예상된다. 2014년 4월부터약 210만유로의예산을투입하여영국, 스페인, 스위스의 5개기관에의해 3년에걸쳐진행된이프로젝트는현재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등 3개국어로서비스가가능한 ANIMATE 플랫폼 을운영하고있다. 그림 9-8 ANIMATE 플랫폼홈페이지화면 자료 : 에서 인출. PALETTEv2 프로젝트는노인들의지속적이고다양한사회활동을돕기위해활발한정보교환을목적으로그들이이용하기쉬운인터넷플랫폼구축을목표로한다. 이프로젝트는특히노인들에게유급노동, 자원봉사, 회사운영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노력한다. 또한노인들이최신기술의활용으로부터소외되지않도록평생학습프로그램을제공하고, 노인들의커뮤니티활동을촉진시킬서비스를개발할계획도가지고있다. 인터넷플랫폼의모양이나내용이자주바뀌면노인들이적응하고이용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기때문에 PALETTEv2 프로젝트는최대한단순하게플랫폼을구성하고큰변화는지양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다. 약 200만유로의예산으로 2016년 4월에시작된이프로젝트에는스

345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27 위스, 루마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의 9 개기관이참여하고 있다. 나. 일본의고령자클라우드노동시스템 일본에서는 JST를중심으로 고령자의경험 지식 기능을사회의추진력으로하기위한 ICT 기반 고령자클라우드 의연구개발 ( の を の とするためのICT クラウド の ) 을추진하고있다 ( 서지영, 정기철, 이완정, 엄수홍, 박현정, 2016a). 고령자클라우드기반은 가정생활에서사회생활로, 사회생활에서커뮤니티참여로, 커뮤니티참여에서취업 창업으로 와같이, 가정에머물러있기쉬운고령자에게사회참여를제안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고령자자신의노동력제공외에도, 고령자의자립도향상에의한개호부담절감, 고령자커뮤니티의니즈를파악하여새로운비즈니스를전개하는등다양한경제효과를창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특히고령자가긴인생을통해축적한암묵적경험 지식 기능을 ICT를통해가시화 외부화하여사회에순환시켜, 고령자의사회참여에의한건강증진과국가의지속적성장의양립을목표로하기위한 ICT 기반고령자클라우드를구축한다 ( テーマ, 2013, p. 24). 초고령사회에서많은고령층은일상생활에서불편없이생활하고있으므로, 건강한고령자는사회의부담이아니라활력이라고바라볼수있다. 이과제에서는건강한고령자들이활용하는장소를 ICT를활용하여창출하는혁신을실현할것을목표로한다. 그러나고령자를노동자원으로파악했을때, 시간적 공간적제약, 경험 능력의불균일성, 취업에대한다양한가치관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불균일하고다양성이풍부한

346 32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노동자원을노동력으로서사회에환원하는장치로서, 이과제는 ICT를활용한모자이크형취업을제안한다. 모자이크형취업을통해다수의고령자가틈새시간을활용해원격에서, 스킬을상호보완하는가운데 1인분의노동력을제공한다 ( テーマ, 2013, p. 25). 다. 일본의경로화 ( ) 슈트 이연구테마의네번째과제는 고령사회에서의사회참여지원을위한경로화 ( ) 기술연구개발과평가시스템구축 ( での のための の と システムの ) 이다. 고령자의과도한부담 피로를제거하여작업의질을향상시키는경로화기술을고령자에게적용하여, 자립생활과사회참여가가능한풍부한고령사회를실현한다. 이과제에서는사람의손에의한작업의가치를재검토하고, 안심하고안전하게지속적으로자연스럽게작업을지원하는 3S 어시스트를제안하며, 농업을위한근력보조슈트와설계 평가시스템을개발하여, 다른보조기술에도적용가능한평가기준의구축을목표로한다. 구체적으로는경로화툴기반기술로서새롭게제안하는 3S 어시스트개념의기반에노동지원도구로서 3S 농업스마트슈트 를개발한다 ( テーマ, 2013, p. 27). 경로화기술은최근로봇제어장치의발전으로다양한모델이개발 실용화되었다. 그러나착용감에위화감을갖고있거나복잡한기구인경우가많기때문에, 사용이쉽지않고높은가격이라는문제점이있었다. 이과제에서다루는경로화기술은 1) Secure: 안전한어시스트, 2) Sustainable: 사람이본래가지고있어야하는신체기능을유지하도록어시스트, 3) Subliminal: 친화성이높고사람의감각을둔하게하지않

347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29 으며자연스러운어시스트의 3S 어시스트라는세가지콘셉트를가지고 개발을실시한다 ( テーマ, 2013, p. 27). 그림 9-9 3S 어시스트의개념에따른경로화기술 자료 : テーマ. (2013). テーマ を かにする システムの. p. 28. 이과제에서개발하는스마트슈트는허리의 3차원운동, 굴신 비틀기, 무릎의굴신을보조하여등 허리 다리의근육부담을 20~40% 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한다. 장비의제어방법으로서는안전한보조를실현하는것을최우선하기때문에, Semi-active Assist 장비에유연하고탄성이있는재질을보조력으로이용하고, 모터로보조력을최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한다. 또한모션기반보조기술, 모션센서에의해근육활동을추정하는등다양한작업동작패턴에최적인보조력조정을할수있도록한다 ( テーマ, 2013, p. 28). 라. 고령자산재발생예방을위한 R&D Continental AG 는자동차부품을만드는독일의기업이다. 최근이

348 33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회사직원들의연령은점차고령화되고있다. 2005년에는 50세이상의직원이전체직원의 10% 수준이었지만, 그비중이점차늘어 2020년에는 50% 에달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인력의고령화로인해기업내숙련노동자가부족하게될것을염려하여최근이회사는고령노동자들도지속적으로작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정책을실시했다. 모든작업장에인체공학전담팀을배치하여산업재해를발생시킬가능성이있는신체적, 심리적위험요인을찾아내고평가하게하는것이다. 또한인체공학전담팀들은위험요인에대한데이터와인체공학적지식을바탕으로육체적작업량과위험요인노출빈도를줄일수있도록작업장을재설계하는업무까지수행하였다. 이과정에서전담팀은특히근골격계장애를예방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이와함께이회사는개별노동자들에대한인구학적데이터와작업특성에대한데이터를수집하여데이터베이스로만들고, 이것을분석하여개별노동자들의건강상태를고려한작업배치를실시하였다. 이러한노력으로 2010년에비해 2016년에이기업노동자들이겪는신체적과부하와고령노동자들의은퇴비율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후 Contitneal AG 기업의전작업장에인체공학전담팀이정규조직으로배치되어지속적으로산재위험요인을평가하고있다. 제 3 절연구개발정책동향과향후추진방향 1. 국내동향분석 서지영, 정기철, 이완정등 (2016a) 은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에등록된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의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349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31 (2011년 442개, 2012년 592개, 2013년 593개, 2014년 664개의과제 ) 를대상으로고령화관련 R&D 현황을분석하였다. 이연구에서는언어네트워크분석과, 기존국가연구개발사업분류체계에따른분석을병행하여실시하였으며, 그결과 2011~2014년까지추진된고령화관련 R&D 사업이 [ 그림 9-10] 과같이 노화 와 고령자 를중심으로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바있다 ( 서지영등, 2016a, pp ). 즉, 인적관점에서고령자에초점을두는 R&D 경향과기능적관점에서노화자체에초점을두는 R&D 경향등 2개의큰흐름에따라국가 R&D 사업이이뤄지고있는것이다 ( 서지영등, 2016a, pp ). 우선 고령자 가중심으로된네트워크에서는고령자의건강에서부터복지, 삶의질, 산업까지이어지는다양한분야의연구가추진되고있는데, 구체적으로 건강, 만성, 치매 등의키워드를중심으로하는의료목적의연구개발사업과 고령화, 사회, 복지, 서비스 삶의질 등의키워드가연결된고령자의복지및삶의질향상과관련한연구, 고령친화산업연구들이이루어지고있다 ( 서지영등, 2016a, pp ). 노화 가중심이된네트워크에서는 세포, 염증, 질환, 바이오 등의키워드와관련된의학및생명공학분야의연구가많이이루어져노화나고령자질환의원인파악및치료에관한연구가추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 ( 서지영등, 2016a, p. 86). 이러한생리의학적연구외에고령자에대한복지서비스, 요양서비스와관련된연구도추진되고있는데, 동성과는향후관련기술및제품개발시, 소비자로서의고령자를이해하거나고령자와함께사회를구성하는커뮤니티구축과운영에긍정적인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다만, 현재는인문사회과학연구와자연공학연구가별개로이루어지는경향이있어, 향후이들의융합연구를활성화하는방안이필요할것이다 ( 서지영

350 33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등, 2016a, p. 86). 한편, R&D 현황과관련하여고령친화산업의영역도나타나는데, 주로 항노화, 피부, 화장품, 식품 등과관련한기술개발연구들이연관성을보이고있고, 이외에고령사회에서필요한주거 / 주택산업, 헬스케어산업, 다양한생활편의기기산업들은연구개발의대상으로주목받고있지못하고있다. 향후에는이러한부분의산업활성화방안, 정부의지원방안등에대해심도있게논의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서지영등, 2016a, p. 86). 그림 9-10 고령화관련전체 R&D 네트워크 자료 : 서지영등. (2016a).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p. 75.

351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33 고령화관련 R&D 사업의네트워크를보다구체적으로탐색하기위해군집분석을통해재활, 항노화, 일상생활편의증진, 노년기질환억제및치료, 줄기세포, 고령화사회 경제, 인지장애, 조기진단, 운동기능장애, 노년기생활, 기전연구 ( 세포 ), 기전연구 ( 생체 생리 ), 고령친화산업, 인구구조변화, 유전체등 16개의하위네트워크를도출하였다 ( 서지영등, 2016a, p. 55). 그중에서 재활, 일상생활편의증진 네트워크를상세히살펴보기로한다. 재활 네트워크의경우, 고령자의신체적활동을복구하는재활목적의연구경향을확인할수있다. 이에고령자, 낙상, 재활, 플랫폼, 보행, 보조등의핵심어가탐색된다. 한가지특이한점은 ICT 및과학기술발전에따라고령자재활에있어서센서, 컴퓨팅, 로봇등이연구개발의주제로등장하고있다는사실이다 ( 서지영등, 2016a, p. 56). 그림 9-11 재활 연구개발사업하위네트워크맵 자료 : 서지영등. (2016a).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p. 56.

352 33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일상생활편의증진 네트워크의경우, 복지서비스및요양과관련된네트워크와스마트기기와관련된네트워크등 2개의하위네트워크로분류된다. 복지서비스및요양과관련된하위네트워크는고령 환경이라는일반적인핵심어이외에 복지, 서비스, 시설, 삶의질, 요양 등의핵심어를중심으로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다. 특히, 일상생활편의증진과관련되어복지서비스및요양시설과관련된연구이외에, 삶의공간인주거와생활공간에대한연구, 커뮤니티차원의고령자지원에관한연구등이수행되었음을하위네트워크의왼쪽하단에서확인할수있으며, 요양시설과관련하여요양의객체인고령자이외에요양서비스의주체인가족및간호사에관한연구도근무 직무 이직 소진등의핵심어를통해확인할수있다 ( 서지영등, 2016a, p. 59). 그림 9-12 일상생활편의증진 ( 요양 ) 연구개발사업하위네트워크맵 자료 : 서지영등. (2016a).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p. 60.

353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35 일상생활편의증진 네트워크의경우, 스마트기기와관련해서는 ICT의발전에따라고령화와 ICT를융합한연구경향이확인된다. 다만기본적으로고령자의이동성 접근성과관련된연구가주를이루는데, 이는스마트, 자동차, 사용자인터페이스, 인간공학등의핵심어를통해확인이가능하다. 특이한점은 행동 및 생활 이라는핵심어를매개로고령자일상생활관련연구가에너지관련연구, 즉기후변화와관련된연구와연결되어있다는점이다 ( 네트워크의오른쪽 ). 이에에너지, 기후변화, 폭염, 더위, 한파, 추위등의핵심어와연결된다. 이를통해고령자일상생활과관련하여에너지문제및기후변화문제가고려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이는기후변화문제에있어서고령자가기후변화에대한취약계층으로고려될필요성을시사해준다 ( 서지영등, 2016a, pp ). 노년기생활 네트워크의경우위의일상생활편의증진과관련되나, 일상생활편의증진이복지서비스및스마트기기등고령자의일상생활을지원하는데초점을둔네트워크인반면, 노년기생활은고령자의사회관계성, 여가관련프로그램등에초점을둔네트워크이다. 이에노년기핵심어를중심으로부부, 관계, 자녀등관계와관련된핵심어와프로그램, 스포츠, 여가, 강좌, 텔레비전등여가프로그램관련핵심어가분포되어있다. 다만, 복지서비스및요양에초점을둔일상생활네트워크에비해상대적으로작은규모의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어노년기의관계및여가에대한연구개발관심이상대적으로작게형성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 서지영등, 2016a, pp ). 고령자질병과관련해서는치매, 알츠하이머등정신질환에대한연구가상대적으로활발하게진행되는경향이확인되는데, 이에인지, 치매, 알츠하이머를핵심어로인지장애와관련된하위네트워크가별도로구

354 33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성된다. 특이한점은인지장애의병리적연구이외에인지장애고령자의신체적활동과생활에대한연구도상당부분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 네트워크의왼쪽하단 ). 또한스마트기기, 가상현실, 게임화등의핵심어를통해인지장애고령자의치료및재활에 ICT를융합한연구경향이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서지영등, 2016a, p. 65). 그림 9-13 인지장애 연구개발사업하위네트워크맵 자료 : 서지영등. (2016a).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p. 65.

355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해외동향고찰 가. 일본 일본학술회의 ( ) 는 2011년발표한 장수사회에기여하는학술커뮤니티구축 ( な に する コミュニティの ) 을통해고령화관련연구과제와정책과제를총망라하고, 이에대한전문가의의견을더하여고령화과제의전체적인상을파악할수있는 고령사회대응학술로드맵 을발표하였다. 여기에포함된 고령화 장수화관련과제일람 장수사회에도움이되는학술로드맵 ( 이하 고령화과제일람 ) 은고령사회에서수행되어야할 R&D 과제를제시하였다. 이일람은일본정부가실제로추진한국가계획은아니지만, 일본의고령화관련연구자커뮤니티에서정부에제안한 R&D 로드맵으로, 일본연구자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 R&D 주제들을파악할수있다 ( 서지영, 정기철, 박현정, 2016b, p. 64). 고령화과제일람은일본국내외여러기관들이발표한미래에관한각종제언, 고령화 장수화관련연구논문 서적, 문부과학성의미래기술연표, 경제산업성의기술전략맵등각종로드맵에서고령화 장수화와관련이있다고여겨지는과제를전부취합한후, 일본학술회의의회원을비롯한고령자 고령사회에관한전문가들의지식을활용하고, 의견을수렴하여만들어졌다. 총 185개의과제 ( 소항목 ) 의유사성 관련성을토대로분류작업을반복하여, 최종적으로국민, 지역, 국가 ( 사회 ) 의 3개의틀에서 19개영역, 34개의중항목을분류했다. 일본학술회의에서이러한관점으로제시한 장수사회에기여하는학술로드맵초안 을마련하였는데, 그중에서고령화문제에대응하기위해지역사회를중심으로필요한서비스와연관된 R&D 과제를따로모아보면 < 표 9-2> 와같다 ( 서지영등,

356 33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2016b, p. 65). < 표 9-2> 일본 고령화과제일람 중주체에따른과제목록 - 지역 영역 중항목 소항목 75. 주택의고성능화 / 유연성향상을위한기술개발 고령자용 76. 고령자용주택정비, 주택메뉴의확충과정책정비 주택 주택의 77. 고령기의원활한주거이동을지원하는제도구축 방향성 78. 주택의장수명화기술개발 79. 저소득고령자용임대주택의방향성검토 80. 지방도시의고령사회대응마을만들기검토, 실시 81. 자산관리 / 활용과공적제도지원의방향성연구 82. 분양아파트슬럼화와구분소유권및관리방법연구초고령사회의주거환경, 83. 특수집락거주자의생활지원방향성검토주거환경의마을만들기방향성다세대교류를촉진하는공공공간 (Community Spot) 연 84. 구와정비 85. 자연환경과주거환경의조화를위한연구 86. 고령자의시각 / 청각 / 신체기능을배려한환경정비와기술개발 87. 고령자배려교통안전시스템검토, 정비 88. 공공공간의배리어프리화검토, 정비 이동 / 교통 ICT 초고령사회의이동 / 교통체계의방향성 ICT/ 기기개발, Gerontechnol ogy, 복지공학의발전 89. 지역별 Personal Mobility( 전동휠체어, 전동어시스트자전거, 초소형전기자동차등 ) 의이용정비 90. 장애고령자의운전진단 / 서포트 ( 운전오류에의한사고방지 ), 운전면허제도, 대체수단의검토, 정비 91. 노화로인한운전곤란자를위한운전조작지원시스템개발 92. 장애고령자의사회생활을확대시킬수있는고성능, 이동 / 보행지원기기 / 시스템기술개발 93. 고령자의외출지원방안의검토, 정비 94. 커뮤니케이션기기에의한네트워크만들기 95. 도시, 지방의정보격차시정을위한검토, 정비 96. ICT 활용취로지원연구 97. 콘텐츠와미디어의유비쿼터스화 98. ICT 배리어프리화 ( 고령자를배려한콘텐츠개발 ) 99. IT 정보검색기술의개발과향상 자립생활을지원하는의료, 개호, 생활관련의기기개발, 100. 이용촉진을위한검토, 정비 101. 고령자낙상방지와충격흡수기술의개발 102. 원격의료, 개호시스템의개발과네트워크화

357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39 영역중항목소항목 생활지원 모니터링 / 치안 / 방재 인간관계 / 삶의보람, 취로 / 사회참여 고령자에대한생활지원방향성 고령자의안심확보 고령자학대방지 / 권리옹호 사회적고립 / 은둔, self-neglect, 고독사방지 사람과사람간의유대, 세대간연대강화, 고령기의안식처 / 활동할수있는장소의확대 ( 가족 / 지역사회연대약화 / 무연사회화 ) 고령자의경험 / 스킬의계승 103. 커뮤니티에바탕을둔생활지원서비스의방향성연구 104. 가사대행 / 생활지원로봇의개발, 보급 105. 기존의인프라, 서비스를활용한고령자생활지원 106. 고령자의낙상방지등의안전을배려한주택개발 107. 고령자의가정내외사고방지 108. 생활종합보장민간보험의방향성연구 109. 지역모니터링네트워크시스템구축 110. 지역포괄적시큐리티시스템구축 111. 재해약자의구제지원시스템개발, 보급 112. 성년후견제도, 권리옹호사업, 지자체법률서포트강화 113. 고령자가피해자가되는범죄를방지하는연구 self-neglect 방지, 은둔형고령자에대한지원방안검토 114. 와대책구축 115. 고독사방지에대한검토와대책구축 116. 가정내고립자의발견과지원 117. 고령자의사회적네트워크구축에관한연구 118. formal/informal Care의방향성과확충방안 119. 지역주민의사회공헌활동의체제정비와그추진 120. Social Biz., Community Biz. 확충을위한정비 121. 새로운공공 의창출, 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테크놀로지에의한직장환경의개선, 고령취로자배려형 122. 직장환경연구 123. 장수시대의평생학습의방향성검토및개발 124. 다세대공생, 인적문화교류추진 125. 지역과주민을연결하는코디네이터육성 126. 숙련자의기술계승시스템개발 127. 고령자의지혜와경험을사회에활용하는방안 128. 산학관민에의한협동사업방향성, 추진 주 : 일본학술회의제언 [ 지속적인장수사회에공헌할학술커뮤니티구축 (2011년 4월 20일 )](pp ) 에서발췌한것을닛세이기초연구소에서편집. 자료 :. (2011);. (2012) 에서재인용. 또한도쿄대 IRT 연구기구 ( IRT ) 에서는고령사회의 과제를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로봇기술을중점적으로연구하고있는

358 34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데, IRT연구기구가제시하는고령사회의지원기술로는 1) 인구감소에따른노동력부족의심각화에대한노동지원, 고령자비율증가에따른삶의보람의상실이나사회보장비용증가에대한건강한삶의보람 ( きがい ) 지원, 3) 세대구성의변화에따른개호 가사부담의증대에대한가사 개호지원의 3가지분야가있다. 고령사회에따른개인과가정에부담을가중하여고령자와가족의삶의질이저해되는문제를극복하기위한분야로는위 3가지지원기술중에서건강한삶의보람지원과가사 개호지원이해당된다. 23) 그림 9-14 고령사회지원기술의 3 개분야와세부기능 자료 :. (2013). におけるロボットによる. IRT. p ) 이하도쿄대 IRT 연구기구에서수행하는생활지원기술연구에대한자세한내용은, におけるロボットによる ( 참조.

359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41 그외, 비질환고령자와노쇠한고령자의건강관리 / 증진이예방적차원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JST, ) 의전략적이노베이션창출추진프로그램 ( イノベーション プログラム ) 중라이프사이언스영역에서요양및생활환경개선과관련한연구를수행하여신체적, 정신적, 물리적건강환경을구축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 2013년일본정부가발표한 일본재흥전략 ( たな -JAPAN is BACK ) 이제시한전략시장창조플랜중하나로는국민의건강수명의연장 ( の の ) 이포함되어있다 ( 서지영등, 2016a, p. 84). 나. EU EU는고령화를실버경제의관점에서바라보고있다. 즉, 고령화를위기이자새로운성장의기회로규정하고있으며, 이에다양한정책을통해미래에대비하고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자노력하고있다 ( 서지영등, 2016a, p. 85). 최근 EU의고령화 R&D는두가지측면에서변화를경험하고있다 ( 서지영등, 2016a, p. 85). 우선, EIP on AHA 24) 에서고령화 R&D에회원국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으며, 고령화 R&D 지원자금이증가하였고회원국들의공동프로그램 25) 이확산되었다. 두번째변화는고령화 R&D 주제가 활동적이고건강한고령화 와 에이징웰 (Ageing Well) 을위한 ICT 기반솔루션개발등기존의주제에서크게변화하지않았지만, 각프로그램별주요주제는기존의일반적인보건 24)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 기구를의미한다. 25) 공동프로그램에는 AAL JP(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JPI MYBL(The Joint Programming Initiative, More Years, Better Lives ), JPND(The EU Joint Programme-Neurodegenerative Disease Research) 등이있다.

360 34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의료시스템개발, 고령관련기술등에서다양한고령자들의니즈를충족하기위한보다개인화된의약품, 요양시스템및 ICT 기반솔루션개발등으로변화하고있는것이다. 이외 FP 7 이후도출된연구성과들이실제시장확대로연결될수있도록관련 R&D를지원하고회원국간협력도강화하고있다 ( 서지영등, 2016a, p. 85). 3. 향후추진방향 여기에서는미래사회에 고령화 가진전되면서대두될것으로예상되는사회적문제와이와연관되어부상하고있는기술 (emerging technology) 들을살펴보고, 현재국내외연구개발동향분석결과와종합하여, 우리나라고령자의삶의질향상을위한연구개발추진방향을도출한후, 고령자 1인단독가구또는고령자부부단독가구가증가함으로써중요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연구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우선미래사회변화전망의종합적전망및 고령화 와관련한미래전망자료분석의방법론은다음과같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보유하고있는과학기술관련동향분석자료 DB인 shapingtomorrow.com을활용하여, 주요칼럼, 기사, 아티클을수집하였고, 이를바탕으로언어네트워크분석을시행하였다. 수집한자료는 foresight, disruptive technology 라는키워드를포함한기술동향및각국의정책자료들인데, 그중에서 2016년과 2017년 (4월까지) 발간된 17개의보고서를핵심자료로서채택하였고, 원문전문이분석에활용되었다. 26) 본연구에서적 26) 1. OECD. (2016). OECD Horizon Scan of Megatrends and Technology Trends in the Context of Future Research Policy. 2. UN. (2016).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Emerging Futures. 3. EU. (2016). Global Trends to 2030: Can the EU meet the challenges ahead? 4. UN FAO. (2017). The future of Food and Agriculture: Trends and Challenges

361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43 용한분석방법은언어네트워크분석으로서관련보고서전문을대상으로내용분석을통해키워드를추출하고, 추출된키워드들의언어적표현사이의관계를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는다른일반적언어네트워크분석과마찬가지로분석대상이되는텍스트에서형태소를추출하여원문을중심으로핵심어를귀납적으로추출하는탐색적접근을시도하고, 핵심어에대한출현빈도를분석하였다. 이후핵심어간행렬을구성하는데, 행렬은문장혹은문단단위나전체문헌단위에서의핵심어동시출현빈도를통해구성하였다. 이러한핵심어와행렬을중심으로언어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고, 공개소프트웨어인 Gephi를활용하여분석결과를가시화하였다. 우선전반적미래사회변화에대한전망은다음과같은그림으로표현된다. 5. World Economic Forum. (2017). The Global Risks Report World Economic Forum. (2016). Digital Transformation of Industries. 7. World Bank. (2016). Economic and Social Inclusion to Prevent Violent Extremism. 8. 미국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7). Global Trends: Paradox of Progress. 9. 미국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10. 영국 Government Office of Science. (2017). Technology and Innovation Futures 영국 Innovate UK. (2017). Innovate UK Delivery Plan 2016/ 독일 BDI. (2016). Germany s Prosperity Rests on Innovation: Theses on German industrial policy. 13. 싱가포르 National Security Coordination Secretariat. (2016). Cybersecurity: Emerging Issues, Trends, Technologies and Threats in 2015 and Beyond. 14. Intel Security. (2016). McAfee Labs Threats Report. 15. The Geneva Association. (2016). Harnessing Technology to Narrow the Insurance Protection Gap. 16. Perry World House. (2017). Global Shifts: Urbanization, Migration, and Demography. 17. Accenture. (2016). Accenture Technology Vision 2016-People First: The Primacy of People in a Digital Age.

362 34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그림 9-15 전반적미래사회변화에대한전망 자료 : 서지영등. (2016a).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그림에서보면, 미래사회전망과관련한주요자료들에서기술개발이가장활발하게일어날것으로예상하는분야가헬스케어라는것을알수있다. 기술과헬스케어를연결시키는주요단어들로는로봇, 디지털, IoT, 웨어러블, 만성질환, 신약등이다. 그외, 부상하고있는기술들로

363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45 서는 3D 프린팅, 빅데이터등이제조업변화나산업변화와밀접한연관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어서기본 17개핵심자료외에 고령화 와관련해중요하다고판단되는자료들을추가로분석해보면, 다음과같은전망을얻을수있다. 자료 : 서지영등. (2016a).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그림에서보면, 고령화 가진전될수록헬스케어부문에서사회 / 기술 / 정책이슈가부상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데이터기반의헬스케어, 치매나뇌질환에관련된문제, 이와관련한위험예측과분석, 정확한진단과맞춤치료등도주요연구개발어젠다로떠오를것으로보인다.

364 34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위에서살펴본국내외연구개발동향, 미래사회전망을볼때, 크게세가지방향에서연구개발이추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 첫째, 고령자들이 1인가구에서생활하더라도타인의도움없이독립적인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방안, 둘째, 혼자사는생활이더라도사회 공동체에서도움을받으며, 넓은범위의사회적교류를할수있게지원하는방안, 셋째, 심각한질병에걸리지않도록예방하고, 질환보유자라하더라도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제때받을수있는서비스체계를갖추는방안이다. 이러한전망하에서정부가추진해야할연구주제는크게 4개영역으로나뉜다. 첫째는 노년기질환극복 으로, 이분야는기존보건의료 R&D의진단 치료영역이었다. 향후에는노년기질환및치매등에관련한신약개발, 진단기기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는 편안한요양환경 으로, 재가및시설요양에관련한케어서비스질향상과수발자노동경감및수발환경개선, 케어를위한물리적환경개선등이제시된다. 셋째는 건강하고독립적인생활 로, 노쇠한고령자와활동이가능한고령자의건강관리 / 건강증진등을실시하고, 고령자에게맞는의복, 주택리모델링, 식품개발등생활편의를제고하는것을목표로한다. 네번째는 생애주기라이프디자인 ( 또는 second life) 으로, 노년기의자아 자존감확보및시민으로서의사회적활동기회확대가해당된다.

365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47 < 표 9-3> 고령화대응연구개발주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주요연구개발내용 ( 예 ) 질환극복 편안한요양환경 노인성질환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감염병 노화기전 노화억제 인지기능 ( 기전 ) 뇌기능장애인지기능향상 케어서비스 케어환경 건강관리 / 증진 ( 예방 ) 독립적생활 시민으로서의건강한삶 생활편의제고 교육 보건서비스접근권강화 진단기기, 약물 진단기기, 약물 진단기기, 약물 세포노화 화장품, 노화억제물질개발 뇌작용원리, 치매 / 알츠하이머기전고령자뇌기능향상 동네건강증진시설구축 1 차의료강화원격건강관리시스템 신체활동지원 ADL 지원 ( 이동, 배설, 식품등 ) 의료 간병, 의료, 간호 전문인력 케어서비스전문인력 전문시설 요양시설, 보호시설등 공급체계 케어서비스제공을위한조직체계등 보호 시설의배회방지장치, 요양시설개선 전문인력 시설요양서비스전문인력 보건서비스접근권강화 개인신체건강관리 재활 일상생활지원 교육콘텐츠 교육인프라 동네건강증진시설구축 1 차의료강화원격건강관리시스템 스마트개인의료기기건강식품, 안마기, 근력저하예방기기 재활보조기기, 정형 IADL 지원 ( 청소, 집안일등을지원하는서비스, 로봇 ) 주택리모델링 / 인테리어 노후설계재교육진학지역교육서비스기관 / 회사서비스전문인력양성

366 34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주요연구개발내용 ( 예 ) 시민으로서의건강한삶 ( 계속 ) 지속가능한사회기반구축 취업 정보제공 / 컨설팅정책 / 제도 정보제공 / 컨설팅창업 / 창직경제활동정책 / 제도 교육, 컨설팅 노동권보호 정책 / 제도 물리적인프라 여가활동 문화활동콘텐츠인프라학습활동콘텐츠인프라 사회적관계 가족, 세대, 다문화 사회참여 자원봉사 콘텐츠인프라 지역사회문제참여 콘텐츠 커뮤니티조성 주거지역공간디자인가족관계이동성증대고령친화적이동수단 재난 예방-회복 교통사고 예방-회복 치안예방-회복사회안전물리적보안 / 사회신뢰보안사이버보안 자살 자살예방 폭력 / 학대 사회적폭력 / 학대예방 교통 환경 소득보장 취약성보완 교통인프라 ( 물리적 ) 교통인프라 ( 제도적 ) 이상기온 대기오염기타환경오염 보험 / 연금 자산관리 운전재교육프로그램개발, 안전장치개발도로부속물훈련 /( 재 ) 교육시설법규폭염피해저감폭한피해저감다중이용시설 사회보험사보험부동산동산

367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49 대분류중분류소분류주요연구개발내용 ( 예 ) 일반적고령자관련데이터지식기반구축데이터구축특정상황에서의고령자신체적 / 정서적특성에대한데이터연구프로세스연구프로세스설계연구방법론연구시스템융합연구플랫폼, 리빙랩등시장공공구매 R&D 인프라표준 / 인증기술산업화물리적인프라실증사용성 / 효용성기술산업화전문인력양성기술산업화지식인프라지식재산권보호수출지원마케팅제품정보제공자료 : 서지영등. (2016b). 고령친화 R&D 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 고령친화 R&D 분류체계. pp 재구성. 제 4 절소결 고령화대응연구개발의목적을고령자개인, 고령가구및고령가구구성원의삶의질향상으로볼때, 현행문제점과향후개선방향을정리하면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첫째, 고령자의신체적, 심리적특성과삶의질향상의니즈에대한이해의과정을건너뛰고기술및제품개발에급급한점이다. 이는고령자를기술사용자로만보는시각에서비롯되는데, 고령자의삶에기술이자연스럽게수용될수있는방법을찾는것도기술개발과정의한부분이되어야한다. 고령자즉사용자니즈에대한해석이나, 니즈충족도에대한측정및평가방법론개발등은앞으로더필요한연구라하겠다 ( 서지영등, 2016a, p. 82; Sixsmith, 2013, p. 17).

368 35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둘째, 다양한학문분야가서로협업하는연구개발전략이필요한데, 이러한시도가부족하다. 고령화 라는사회적변화를포착하고, 그변화에수반되는문제점의해결방안을과학기술적측면에서고안해내는일은 공학적 지식이나 의학적 지식등의단일학문적지식으로는한계가있다. 국가 R&D 사업이성장해오면서사회문제해결과관련한연구의융합이확대되고는있으나, 융합을실행할수있도록 R&D 시스템내에서내재화하려는노력이부족하다. 융합에는인문사회-자연과학간분야별융합도있지만, 기초연구부터실용화사업까지의단계별벽을허무는융합적사고또한필요하다. 연구개발단계, 학문분야간융합이이루어질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하다 ( 서지영등, 2016a). 이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융합연구개발플랫폼형태를고려해볼수도있겠다. 그림 9-16 융합연구개발플랫폼구조 부처 A 부처 B 부처 C 협력기관 복지기술플랫폼 R&BD 지원사업 수요기업 기관A 기관B 기관C 임상평가기관 연구소A 연구소B 연구소C 연구소D A B 가 나 1 2 ⅰ ⅱ D C 라 다 4 3 ⅳ ⅲ 재활의료산업군 기업A 기업B 기업C 기관A 기관B 기관C 인증시험기관 < 동작분석 > < 생체계측 > < 운동기능학 > <PSS > One Stop Solution Center 전통주력산업군 기업A 기업B 기업C 지원 Infrastructure 기관A 기관B 기관C 요양서비스기관 Living Lab 사용성평가장비 디자인엔지니어링 시제품제작지원 ICT 산업군 기업A 기업B 기업C 자료 : 서지영. (2014). 저출산고령화정책이슈발굴을위한토론회발표자료. 위의그림에서는고령자의삶의질향상을위한제품을개발하는데다 양한성격의행위주체들이참여하는것을볼수있다. 제품개발에는개

369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51 발자뿐만아니라, 임상관련기관도있고, 인증시험기관도연결되어있다. 또한기업도하나의산업군에속한기업뿐만아니라, 연관산업분야의행위자들도연결되어있다. 또한연구자그룹도동작분석에서부터의학관련연구자까지다양한연구분야가연결되어있다. 이런융합적네트워크속에서사용자의수요를제품에반영할가능성은더욱커질것이다. 다음에서는이러한문제를개선하는데유용한해결방안이라생각되는해외사례들을살펴보기로한다. 1. 정부 - 산업 - 사용자네트워크구축 일본에서는 2010년부터노인도운전할수있는안전한자동차의개발을추진하기위해 35도 부 현지사가참가하는 고령자친화적자동차개발추진지사연합 ( にやさしい ) 을설립하였고, 산하에자동차공학등의전문가, 고령자 여성단체대표, 자동차회사등으로구성된 고령자친화적자동차개발위원회 를설치하였다. 이조직은고령운전자가야기한사고의상황이나, 사고로이어질행동 특성을분석하고, 사고를방지하기위해필요한기능을검토하였다. 또한고령운전자대상설문조사를통해자동차에대한불만 요구사항, 자동차사용실태를파악하고, 운전능력을보완하는기능이나자동차사용실태에적합한차량의검토를실시했다. 이를통해 1) 액셀과브레이크를혼동하여잘못밟는실수를방지하는기능등 지원기능 과, 2) 고령자의자동차이용실태에맞추어작은반경의회전등의기능을갖춘운전하기쉬운경차보다작은근거리용 2인승소형차의 차량규격 을고령자친화적자동차콘셉트로결정했다 (, 2012, pp ). 이러한 2인승소형차의유용성을확인하기위하여국토교통성 환경대

370 35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응차를활용한마을만들기에관한실증실험 ( を したまちづくりに する ) 사업의일환으로 2011년후쿠오카현아사쿠라시 ( ) 에서사회실증실험이실시되었다. 고령자에게실험차량을대여하여일상생활에서실제로이용할수있도록하여소형차이용의향과교통혼잡하에서의문제점과, 미리설정한경로를주행하여다른차량에서본소형차의인상, 피시인성등을파악했다. 사회실증결과 2 인승소형차는일상적인교통수단으로활용될수있으며, 작은반경의회전과주차가쉽다는이유로 60% 이상의고령자가 2인승소형차를향후이용하고싶다고응답하였다. 한편으로는교통이혼잡할때차량이작아다른차량에서인식하기어렵기때문에시인성을높일필요와, 차량이동간측풍에따른동요나추월을경험하였기때문에교통혼잡속에서도원활하게운전할수있는동력성능과주행안정성의필요성이식별되었다 (, 2012, pp ). 그림 9-17 사회실증실험풍경 자료 :. (2012). にやさしい の に けて. p. 13.

371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53 또한많은고령자는신체 운동기능의지속적인쇠퇴와뇌혈관장애에따른마비등으로휠체어를사용하게된다. 휠체어를탑승한상태에서아무런제약없이대중교통을이용하는것은불가능하고, 보조자없이전동휠체어로이동하는것은전복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없다는제약요소가존재한다. 이동능력이더욱제한된요개호자 ( ) 의경우는가정이나요양시설내약간의이동도타인의도움이필요하고, 가정의경우주택내문지방과같은장애요소가완전히제거되어있다고볼수없다. 이렇게고령자들이각각다른수준의제약하에서생활하는상황에서는확장가능한솔루션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일본이이러한연구개발시스템을발전시키는배경에는저비용의 삶의질의향상 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노력이있다. 개호부담의경감 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일본에서도큰정책이슈이다. 위와같은시스템에서건강한고령자의사회참여를촉진하여경제발전에기여하고, 허약고령자에게는삶의질향상과개호부담경감을위한지원기기와서비스 시스템을제공하여, 기기와서비스를순환시키는방식으로효율화를도모한다. 2. 실증사업추진 고령사회에서노년기에신체기능이저하되어도최대한자립하여생활할수있도록자신의의지로이동할수있는수단을사회적으로확보하고정비하는것이요구된다. 고령자의이동수단으로서전동휠체어등이시중에시판되고있지만, 상대적으로젊은세대의장애인이활용하는데그치고있다는지적이존재했다. 개인의이동성 (personal mobility) 이삶의질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일본적십자사구마모토건강관리

372 35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센터를대표로하여, 구마모토현, 구마모토대학, 혼다기술연구소, 개호보험사업소등이연구팀을이루어 2010~2013년 전동카트를활용한고령자모빌리티확대실증사업 ( カートを した モビリティ ) 을실시했다 (,, 2014, p. 53). 그림 9-18 전동카트를이용한고령자모빌리티실증실험 자료 : センター. (2014). カートを した モビリティ p ICT 인프라구축 ActiveAdvice 프로젝트는노인과그들의가족들에게노인의일상생활지원에필요한인터넷정보를쉽고빠르게전달하고, 기업, 정부, 서비스이용자가정보를공유하고소통할수있도록하는 ICT 환경구축을목표로한다. 이러한 ICT 환경은노인일상생활지원과관련된전반적인시장상황과국내외서비스및제품정보를제공할것으로보인다. 또한이프로젝트는광범위한이용자대상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바탕으로

373 제 9 장고령화, 가구변화, 기술개발이슈 355 고객맞춤형서비스모델을구축할계획도포함하고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의 6개조직이참여한이프로젝트는약 130만유로의예산으로 2014년 4월에시작된후, 그결과물인인터넷홈페이지 ( 가완성되어현재운영중이다. 그림 9-19 ActiveAdvice 프로젝트개념도 자료 : Active Advi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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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10 제장 미래가구변동에대응한파트너십구축 제 1 절필요성 제 2 절파트너십구축에대한국내외사례 제 3 절미래가구변동에대응한파트너십구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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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10 미래가구변동에대응한 << 파트너십구축 제 1 절필요성 장래가구의변화에대해전망한결과, 가구규모는장기간동안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총인구는 2030년대초반부터감소하는데반해가구규모가더늦게까지증가한다는것은그만큼가구당가구원수가축소됨을의미한다. 즉, 1인가구와 2인가구가빠르게증가할전망이며, 이에따라소비패턴, 주택수요등의여러측면에서가족생활의규모가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다른한편으로 1인가구등의증가는건강이나안전등에있어서긴급한문제가발생할경우, 주변에가족이없어서신속하게대응할수없다는점에서그리고고립시소외감등이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미래위험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가구변화에따른미래위험은가구의고령화추세, 즉 1인가구나부부가구중에서도노인들만으로구성된가구들이빠르게증가한다는점에서더욱심각해질수있다. 특히, 80세이상후기노인으로만구성된 1인가구와부부가구가더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이들은신체적그리고정신적기능의약화로인하여이동성과인지능력등이제약을받음으로써독립적인생활이더욱곤란해질수있다. 요컨대, 저출산또는무자녀, 이혼, 사별, 자녀세대들의도시로의이주, 가치관변화등의시대적인상황변화로인하여노인 1인가구와노인부부가구가빠르게증가할수밖에없으나, 이들노인이평균수명의지속적인상승으로인하여 80세이상후기고령화되면가구의취약성은더욱커질것이다.

378 36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가구변화에따라돌봄, 이동성보장, 소비생활유지등을위한욕구가다양해지고, 양적으로증가할뿐만아니라질적수준도높아질것이다. 그러나미래에는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따라돌봄인력이부족해질것이며, 젊은인구의감소등으로인하여세대간교류가줄어들어과거와같이가족이나친인척에의한지원도약화될것으로보인다. 정부차원에서도광범위하게고령사회문제가확대되고있는미래에재정적인부담증가등으로인하여복지서비스확대만으로그해답을찾을수없을것이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노인가구등취약가구들이오랜기간동안본인들이살아와익숙하고근거리로인하여접근성이높은지역을중심으로다양한자원간파트너십을구축하는방법을모색할수있다. 파트너십구축을통한지원은노인과정서적인연계를가지지못한지역기관에의한돌봄제공의한계도극복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방식은가족-지역사회연대를강화하여지역공동체를공고히하고, 더나아가세대통합에도기여할것이다. 파트너십구축형태는지역사회내유용한자원의종류와기능또는능력 (capacity), 주민의인구학적특성과성향 ( 가치관 ) 및욕구, 지방정부등공식기관의능력과의지등에따라다양할것이다. 따라서미래가구의변화에대응한파트너십은획일적이라기보다제반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융통성있게구축되어야할것이다. 물론, 지역사회내파트너십은다양한주체들, 즉, 주민, 민간단체, 기업, 협동조합, 노동단체, 복지기관, 지자체등에의해자생적으로혹은의도된기획에따라구축되어야할것이다. 이하에서는외국사례와국내일부사례들을고찰하고, 이를토대로미래가구변화에대응한파트너십구축을위한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379 제 10 장미래가구변동에대응한파트너쉽구축 361 제 2 절파트너십구축에관한국내외사례 우리나라보다앞서초고령사회를경험하고있는일본의경우, 다양한자원과파트너십을구축하여상부상조하는형태로미래가구변화에따른가구의고령화등가구의취약성을보완하고있다. 우선, 고령가구가오래생활한지역에서인간관계를유지하고함께살며상부상조하며생활해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 W.co( 워커스컬렉티브 ) 협동조합과의계약을통해택배를통한공동구매, 건강 의료네트워크시스템, 돌봄을포함한고령자재택및복지시설네트워크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였다 ( 김영란, 2013). W.co( 워커스컬렉티브 ) 는생활자나시민이가지고있는생활기술, 문화, 경험을살리며생활하고있는지역사회안에서서로돕고의지하는지역활동 (Community Work) 의방식을기반으로한다는점에서주민참가형복지사례가될수있다 ( 김영란, 2013). 이와유사하게지방포괄케어시스템을구축하여노인들이그간생활해온 삶의터전 에기반하여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의 4가지시스템을지원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 이재정, 2016). 구체적으로원스톱종합상담지원 ( 개별상담, 각종신청접수, 고령자고립방지대책, 가족부양자교실, 치매지원등 ), 고령자권리옹호 ( 성년후견제도, 학대방지, 일상생활자립지원등 ), 개호예방매니지먼트 ( 케어플랜작성, 경증및고위험군에대한예방사업등 ) 등을지원하고있다 ( 이재정, 2016). 독일은 2004년에일과가족생활의조화를지원하기위하여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에서가족을위한지역연대프로그램을창립하였고, 현재지역연대에는 600개이상의기업, 교회, 조합, 행정기관등이참여해있다. 27) 지역연대는지역사회의구체적인필요와욕구에기반하여가 27) Bündnis für Familie in Schwerte 홈페이지

380 36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족을지원하는활동을하고, 가족정책과관련한프로그램개발에도기여하고있다 ( 이삼식, 이지혜, 2014, p. 43). 한편, 증가하는노인가구에대비하여이들의고립을예방하고세대간통합을강화하는프로그램도실시하고있다. 독일괴팅겐시의노인공동생활가정협회 (Freie Altenarbeit Göttingen) 는 2008년부터상담서비스, 세대간만남의장마련, 세대통합형도움망형성등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 예로고령자가아이돌봄봉사를통해젊은세대에게도움을주고, 젊은세대는고령세대에게긍정적인인식을갖게하고있다 ( 박은정, 2014, p. 13).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British Columbia) 에서는독립적인주거생활이곤란한노인단독가구를지원하기위하여캐나다연방정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정부, 캐나다모기지및주택회사, 지역의료기관, 민간및비영리주택사업자들이협력체계를구축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전채경, 2014, p. 11). 이들은 ILBC 프로그램 (Independent Living BC Program) 을통해돌봄주택을관리하며, 75세이상독거노인중 24시간의전문돌봄서비스는필요로하지않으나건강, 영양, 안전등부분적인필요성으로인하여정기적인방문서비스가필요한자들에게제공되며, 기존가정방문지원서비스로는더이상자가거주가어려운사람들을대상으로한다 ( 전채경, 2014, p. 11). 돌봄주택은숙박, 식사, 청소, 세탁, 여가활동기회, 이발및미용, 이동수단, 의료및 24시간대응서비스를제공한다 ( 전채경, 2014, p. 11). 에서 인출.

381 제 10 장미래가구변동에대응한파트너쉽구축 국내사례 경기도화성시에서는저출산문제에대응하고자녀가있는가구의일- 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하여마을육아공동체인 온마을엄마품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온마을엄마품 은경기도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서출퇴근시간대, 방과후보육종료시간대, 긴급돌봄이필요한상황등에같은마을혹은같은아파트에사는이웃집엄마 ( 어르신 ) 가만 12세이하아동을둔일하는여성의집에방문하여아동을돌봐주는서비스이다. 동서비스는마을에서발생하는육아문제를품앗이형태로해결하여마을육아공동체의문화를만들고자하는데에목적이있다. 28) 한편, 보건복지부와행정안전부는공공시설등접근성이높고개방되어있는안전한시설 (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 아파트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등 ) 의유휴공간과, 지역내다양한인적자원 ( 경력단절보육교사, 은퇴교사, 자원봉사, 지역주민협의체, 재능기부등 ) 을활용하여, 돌봄이필요한 12세이하아동에게일시 긴급돌봄, 등 하원지원등지역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 다함께돌봄 시범사업을실시할계획에있다 ( 보건복지부, 2017). 현재전국 10개의시 군 구의프로그램이선발되어하반기부터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한예로충남보령시는민간빌딩의장소를활용하여초등학생아동에게일시및긴급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 주중에는문화, 예술, 체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주말에는현장학습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 틈새돌봄놀이터 를실시할계획이다. 다함께돌봄 사업은기존의지역공동체자원을활용하여인프라를구축하고, 지자체와지역사회가협력하여지역수요와상황에맞 28) 온마을엄마품홈페이지. 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 ( 인출 ).

382 36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는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돌봄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돌봄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7). 한편, 울진군에서는 2011년부터주민들간자생적인조직으로서 늘푸른봉사회 가형성되어 10개읍 면에조직을만들어서돌아가면서독거노인가정을돌아보고집청소, 빨래, 반찬제공등노인들이홀로수행하기어려운활동들을지원하고있다. 독거노인의집을수리해주기도하는데, 집수리에돈이많이들면지역사회내다른자원과연계해주기도한다. 무엇보다도자녀들이객지에나가있어별로관심을두고있지않은상태에서큰집에살아가면서대화를하지못하고있는노인들을대상으로말벗이되어대화를해주고있다. 이조직은 38명정도의자원봉사자로구성되어있는데, 월 1회정도는조직을짜서노인독거가구등을순회하며, 회원개별적으로는각자가상황에따라연중봉사활동을하고있다. 각읍 면에거주하고있는회원들이자발적으로대상을찾고, 정보를검색하여대상을찾기도한다. 회원들이직접지원하거나다른지역사회자원 ( 공공기관포함 ) 이더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연계기능까지수행하고있다. 소요되는재정을마련하기위해서는회비를모으고후원을받고있다. 3. 국내외사례의시사점 가구변화와관련한외국의파트너십구축방안에대한사례고찰결과, 이들은가구가직면한문제나지역의특수성등에따라매우다양한주체가다양한형태로가구의욕구를충족시켜주기위한노력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파트너십대상주체는민간단체, 지역사회의단체, 비영리법인, 자원봉사자, 노인클럽, 자치회등으로다양하며,

383 제 10 장미래가구변동에대응한파트너쉽구축 365 이들이제공하는서비스는단순복지서비스에그치지않고, 소비욕구충족, 의료네트워크구축, 고립방지, 일상생활자립지원등으로다양화되어있다. 아울러여기에서가장중요한것은주민들의자발적참여와공식화된다양한조직과의연계 조정을강조하고있다는점이다. 중앙정부에서만제공하는서비스는수요자나지역적특성을반영할수없기때문에사각지대발생이나접근성등의한계가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이유로국외여러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여러형태의파트너십을구축하여공공영역에서제공하기어려운소규모서비스를가족들에게제공하고이를통해서비스의확장성, 서비스의질향상, 예산절감등의효과를가질수있을것이다 ( 김영란, 2013).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가구변화에대응한지역사회자원의파트너십구축은그사례가많지않고, 일부사례의경우에도아직초보적인수준에머물러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대부분사업들은정부및지자체의복지사업의일환으로기관중심으로추진하고있어, 다양한주체들의참여가미진하며, 더나아가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또한일부자생적인조직들의경우에도봉사측면이강조되고있을뿐, 불규칙적이고비체계적으로독거노인들을방문하여집청소, 빨래, 공동식사, 건강체조등의단순서비스만제공하고있어외국사례에서볼수있는다차원적인효과를거두기곤란한실정이다.

384 36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제 3 절미래가구변동에대응한파트너십구축과제 1. 파트너십구축방향 저출산 고령화에따른가구변화를전망한결과, 출산율회복수준에관계없이노인 1인가구와노인부부가구는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80세이상후기고령인구로만구성된가구는더욱빠르게증가할전망이다. 후기고령인구의경우신체적및인지적기능이약화되어이동과활동에제약을받게되며, 이로인하여생필품구매, 기본생활관련서비스이용등이어려워져생계자체가위협을받을수있다. 독거노인의경우이동과활동의제약으로고립되기쉬우며, 이로인하여소외감등정서적인문제와안전문제등이더욱심각해질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 향후파트너십은지역사회내에서이동성과활동성이낮은노인 1인가구와노인부부가구 ( 특히후기고령인구로구성된가구 ) 를대상으로일상생활관련재화와서비스등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 물리적및정서적고립등을방지할수있는방향으로구축될필요가있다. 고령사회에서는노인 1인가구나노인부부가구등을형성하고있는노인들이경제적비용, 생활편의, 안전문제등을이유로서로집단을이루고식생활, 취침, 문화 여가등을함께하는공동체성격의거주형태가증가할것이다. 이와같이노인들이각자독립적인가구를형성하고있으면서기본적인생활을공동으로하는거주형태는정서적인측면에서취약성을갖기마련이다. 즉, 요양이나보호등의목적이뚜렷한 노인시설 과달리, 일상생활을공유하는집단거주에서는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특성, 생활패턴, 습관, 인식수준등의차이로인하여노인들간갈등등이유발되기쉽다. 따라서향후파트너십은집단거주노인들을대상으

385 제 10 장미래가구변동에대응한파트너쉽구축 367 로복지, 문화 여가등과관련한서비스를효율적으로전달하여집단내에서도각자가다양한삶을살아갈수있도록하고, 더나아가정서적인취약성을해소할수있는방향으로구축될필요가있다. 향후노동력부족등과맞물려여성의경제활동참여는보다활발해질것이며, 그로인하여맞벌이가구가더욱증가할것이다. 그러나가구추계결과에의하면, 부부 + 미혼자녀 가구는빠르게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는경제활동등에참여하는여성인구의비율은계속높아지는반면, 일-가정양립곤란으로경력단절대신결혼또는출산을기피하는경향이높아지는영향으로도간주할수있다. 결국미래에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더욱활발해질것이라는관점에서보면, 일-가정양립은적정수준의출산율유지를위해서더욱중요해질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래에는생산가능인구의급격한감소등으로인하여돌봄인력도크게부족해질것으로예상된다. 이는맞벌이가구등에서안심하고아이를맡길수있는육아서비스를구매하기가더어려워질수있음을의미한다. 미래에는자녀양육가정을둘러싼사회환경이더욱열악해질것이기때문에기존의정부의재정사업형태만으로육아문제를해소하는데한계가있을것이다. 따라서향후파트너십은종래가구내에서여성들이전담하였던육아와가사에대한역할을남성은물론직장및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들이참여하여분담하는방향으로 일-가정균형 실천에중점을두고구축될필요가있다. 독일의가족연대에서볼수있듯이, 지역사회내에서자녀양육가정들을위한파트너십구축은대인서비스제공, 일-가정양립시간배분, 성평등적가족문화조성등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미래에대표적인가구형태인 부부 + 미혼자녀 가구가급속하게감소하는반면, 부 + 미혼자녀 가구, 모 + 미혼자녀 가구, 조부 ( 모 )+ 미혼손자

386 36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녀 가구등은일정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현실적으로편부나편모및조부모가 ( 손 ) 자녀를양육하는가구는부와모가함께양육하는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은어려움을겪을수있다. 따라서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한지역사회내파트너십은자녀양육가구의다양성을고려하는방향으로구축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가구변화를보면출산율이낮을수록그리고사망률이낮을수록 부부 + 미혼자녀 가구는빠르게줄어드는반면, 노인 1인가구와노인부부가구 ( 특히후기노인으로구성되는가구들 ) 는빠르게증가할전망이다. 따라서미래에는출산율을적정수준에서유지하는과제와노인가구들의경제적및사회적문제들을해결하는과제가동시에요구된다. 이를위하여각세대가안고있는취약성을상호보완해줄수있도록세대간파트너십의구축에도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세대간파트너십구축의장점들은파리연대의세대통합주거모델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 ( 서울시복지재단, 2014). 이모델은젊은세대에게주거부담을줄여주고, 노인가구에게는경제적수입과더불어안전문제와소외감을해소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고있다 ( 서울시복지재단, 2014). 세대간파트너십은청년세대-노인세대간뿐만아니라여가-놀이연대를위한아동세대-노인세대간파트너십구축, 노노케어, 노년기적응지원등을위한전기고령세대-후기고령세대간파트너십구축, 상호의사소통활성화와직업경험전수등을위한청년세대-중장년세대간파트너십구축등목적에따라다양한세대들이참여할수있는방향으로구축될필요가있다.

387 제 10 장미래가구변동에대응한파트너쉽구축 성공적인파트너십구축을위한여건 가. 지역사회생태계조성 대체적으로파트너십은비공식적이면서개별화된다양한목적들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만큼지역사회내관련된자원들이자발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생태계가조성될필요가있다. 미래에가구들이소규모로더욱세분화되고고령화되어가고있는상황에서필연적으로증가할가구의취약성을보강하기위해서는공식적인조직이나절차등만으로는한계가있을것이다. 가구변화에따른돌봄등에대한수요들이양적으로증가하고, 질적으로다양해지고, 비정기화해지고, 욕구수준자체가높아질것이라는점에서더욱그렇다. 결국, 지역사회내에서시민들과함께생활체계와문화및인식등을공유하고있는다양한자원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이와관련, 파트너십구축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지역사회내에확산되어야하고, 실질적으로다양한주체들이파트너십을자생적으로구축하는데용이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전자와관련해서는지속적인교육, 홍보등이매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여기에서교육은학교교육과사회교육모두를포함한다. 무엇보다도어린시절부터지역사회내파트너십의중요성, 구축방법등을학교교육을통해습득하게하는것이미래시민육성차원에서도매우중요하다. 사회교육등을통해시민들스스로가파트너십구축의주체가될수있고, 수혜자가될수도있다는인식을강조할필요가있다. 이는한편으로다양한영역에서시민들이자발적이면서적극적으로파트너십구축에주체가되어참여할수있도록유도할것이며, 다른한편으로는수혜자로서도파트너십의활동을이해하고적극적으로수용하는태도를

388 37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함양시키는기회를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후자와관련해서는다양한지역사회자원들이주체가되어자생적으로파트너십을구축할수있도록용이성을제공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파트너십구축과관련한행 재정지원을법제화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다. 특히, 다양한목적의파트너십구축에장애가되는요인들을파악하여최대한으로개선할수있는노력을하여야할것이다. 또한, 파트너십의구축및활동을직간접적으로지원할수있는지역사회인프라를조성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거점공간마련, 다양한서비스개발, 네트워크구축, 정보망구축등이포함된다. 중장기적으로대학등에서파트너십구축관련전문인력을훈련및양성하는노력도중요하다. 나. 파트너십영역의확대 미래에가구의변화는다양화, 소규모화, 고령화등취약성이증가하는등보다복합적인양상을보일전망이다. 이에따라향후파트너십을구축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지역사회의환경이나가구및구성원들의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특성등에적합하도록파트너십구축의목적을명료화하는것이다. 미래에우리나라에서는가구변화등에따라가족이나개인들이종래돌봄등의복지영역에한정하지않고, 일상생활의여러영역에서도많은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향후파트너십구축은돌봄등복지영역은물론일상생활에필요한기능적인영역으로서건강관리, 주거, 금융, 소비활동, 노동, 평생교육, 여가, 문화, 안전등보다다양한영역으로확대될필요가있다. 앞서사례고찰을통해살펴볼수있듯이, 실제우리보다고령화수준이높은국가들에서돌봄이외의영역까지파트너십이활성화되어있음은시사하는바가크다.

389 제 10 장미래가구변동에대응한파트너쉽구축 371 다. 자원의발굴및역량제고 파트너십구축의성공여부는지역사회내에어떠한자원들이존재하고, 실제이들자원이어느정도참여하는가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파트너십을자발적으로구축할수있는자원들로는지자체등공공기관은물론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동체조직, 직능단체, NPO, NGO, 봉사단체등모두가능하다. 파트너십이돌봄등을포함한복지영역은물론건강관리, 주거, 금융, 소비활동, 노동, 평생교육, 여가, 문화, 안전등보다다양한영역에서구축되어야한다는점에서참여가능한자원의종류는더욱늘어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한국의지역상황에비추어보아, 한지역내에필요한영역들모두에서다양한자원들이존재할것이라는기대를하기는어렵다. 환언하면, 일부영역들만존재하고, 존재하고있는각영역에서도파트너십을스스로구축할수있는역량을갖춘자원은극히한정적일것이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내관련자원들을발굴하여다양화하고, 이들다양한자원이스스로조직되고활동할수있도록적어도초기에행 재정적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교육 훈련기회제공을통한해당자원내인력의전문성제고지원, 해당자원을둘러싼개인, 가족, 지역사회조직간네트워크구축지원, 관련서비스개발지원등을포함한다. 이러한다양한지원들은조직등의측면에서규모가비교적작은자원들에적합하도록설계되어야할것이다. 왜냐하면, 전국적인조직등을갖춘대규모조직들이파트너십구축에참여하는것이보다유리할수는있으나, 현실적으로대부분지역에서존재하고있는자원들은상대적으로규모가작고, 경우에따라서는영세할수도있기때문이다.

390 37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지역사회내각종자원들이파트너십을성공적으로구축및운영하기위해서는자원의크기와역량이중요하다. 그러나각종지원등을통해소규모성과영세성이어느정도보완될수있다면, 자원이나조직이가구 ( 가족 ) 와관련하여어떤관심을어느정도가지고있는지가매우중요하다. 관심도가높은자원들은스스로가족을위해무엇을해야할지목적을명료화할수있으며, 그러한목적에적합한다양한서비스들을기획 개발할수있기때문이다. 사실지역사회자원들의역할의식은파트너십구축방향설정, 참여할수있는관련자원들의범위설정, 필요서비스등개발및고도화, 효율적인전달체계구축등을위한가장중요한기본전제가된다. 요컨대, 파트너십의성공적인구축을위해서는지역사회내에존재하고있는자원들의관심도와참여의지등을파악하고, 적합한자원들에대해서는다양한지원들을통해스스로역량을제고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라. 공공기관의역할강화 파트너십구축의초기단계에서는지자체등공공기관의역할이중요하다. 중앙정부와지자체는적어도초기단계에서주체 ( 자원 ) 들이파트너십을스스로구축하여운영할수있는역량을가지기전까지는행 재정적지원을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파트너십구축및운영관련컨설팅제공, 중간지원조직구축등도포함된다. 즉, 파트너십구축과관련하여체계적인접근을도모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와지자체에서장기적인비전과전략을설정하고여건마련등을위한노력이긴요하며, 이러한노력등은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주요내용으로포함될필요가있다.

391 제 10 장미래가구변동에대응한파트너쉽구축 373 마. 통합적접근강화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구의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파트너십을통합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 파트너십은개념상공급자이든수요자이든다양한배경과특성을가진집단간의연대를근간으로한다. 여기에서배경으로는문화, 관습, 신분 ( 지위 ) 등을포괄하며, 특성으로는인구학적인것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인것들까지포괄한다. 대표적인인구학적인특성으로는성과연령을들수있으며, 사회경제적특성으로는소득계층등을들수있다. 파트너십에참여하는주체 ( 자원 ) 나수혜자 ( 대상 ) 는지역사회내에서오랜기간동안거주하면서문화및사회환경의영향을받고있으며, 서로다른인적및물적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을것이다. 따라서파트너십구축및운영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주체와수혜자를둘러싼지역사회환경등이유기적으로긴밀하게연계될필요가있다. 특히, 파트너십구축의대상이되는주민들간에상호긴밀한연계가중요하다. 이는미래에인구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노인세대들이스스로를시설이나집에고립되거나서비스수혜자로서만간주하는대신지역사회내주체자로참여하여이웃들을지원하는능동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인식과역할을전환하는데에도기여할것이다. 요컨대, 파트너십은보다지역통합적으로구축될필요가있는것이다. 파트너십의구축을위해서는공급자와수혜자를획일적으로정하기보다융통성있고상황에맞게변화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더나아가상호작용을최대한활성화할필요가있다. 대표적인인구학적인특성으로서성과연령의예를들어보자. 파트너십을남성과여성간의평등과상호존중을강조하는방향으로구축할경우, 가구내에서발생하는육아와

392 37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가사등에대한부담이적정하게분담될수있도록하는역할을보다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을것이다. 파트너십을서로다른세대 ( 연령계층 ) 간의소통과이해및협력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구축할경우, 가구의취약성해소등당초목적을보다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을것이다. 역으로파트너십을성분리적이고세대분리적으로구축한다면, 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없을뿐만아니라, 오히려시대변화에역행하여고립과갈등등을유발하는부정적인효과가나타날것이다. 이미많은선진국에서각종사회정책에서 연대 등을통한연령통합적접근을강조하는이유이기도하다. 요컨대,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구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파크너십구축은지역통합적, 성통합적, 연령통합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는것이다.

393 제 4 부 결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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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11 제장 결론 제 1 절미래가구변화전망의함의 제 2 절가구변화의사회 경제적영향 제 3 절향후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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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11 결론 << 한국사회에서진행되고있는저출산과고령화라는인구학적인현상은그자체적으로미래사회의여러영역에걸쳐심각한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개개인의삶의기본적인터전으로서가족내지가구라는단위 (unit) 를매개로여러사회영역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한국사회에서저출산과고령화의파급효과등에대한연구는주로인구자체에만한정되어있었으며, 가족내지가구의변화에대해서는별개의영역으로취급하는경향이존재하였다. 그러한영향으로인하여저출산과고령화가미래사회에미치는영향은한정적으로예측되었고, 그에따라미래대비에있어서도사각지대가발생할가능성이존재한다고할수있다. 이에본연구는가구추계등을통해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 / 가구의변화모습을전망하고, 그러한변화가여러사회영역에미칠영향을예측하는시도를하였다. 이장에서는본연구의결과로서우선미래가구변화전망의함의를제시하고, 이어서그러한미래가구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을체계화하며, 그리고끝으로미래가구변화의부정적인사회경제적영향력을완화하기위한정책방안들을제시한다. 제 1 절미래가구변화전망의함의 이연구에서시도한것으로서저출산및고령화의수준과가족변화간 의연관성을고려하여장래가구를추계한결과에따르면, 인구자체의

398 38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변화못지않게가구의변화역시부양부담등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전개될것으로예측되었다. 미래에는가구구조가보다세분화될것이지만, 그보다도더심각한것으로받아들여져야할특성들로는가구의소규모화 ( 가구원수 1~2인 ) 가더욱가속화되는데에다가그러한가구들의고령화 ( 가구주의연령 ) 도가속화되어결과적으로가구 ( 가족 ) 의취약성이더욱커질것이라는점이다. 미래의가구 ( 가족 ) 변화가과연본연구에서설정한저출산과고령화현상에따른인구학적시나리오들에의거해서만이루어질것인가? 실제미래에가구는인구학적요인들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요인들에의해서도영향을받아변화할것이다. 미래는이외에도로봇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컴퓨팅, 바이오기술,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전기자동차등많은분야에서일어나는새로운기술진보에의하여제4차산업혁명이주도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렇다면제4차산업혁명이미래의가족변화도주도할것인가? 이와관련, 본연구에서는가구추계를통한계량화를할수없을지라도그중요성을고려하여, 제4차산업혁명의가족에대한영향을논의하였다. 문헌고찰결과, 일반적으로제4차산업혁명은생명연장기술발전을통해기대수명을증가시켜삶을계획하는방식, 케어에대한필요성, 세대관계등에대해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견되고있다. 이연구에서조사한바로, 국내사회과학자들은제4차산업혁명이줄수있는한국의가구의장래변동은유럽이나북미선진지역의 황금시대 시나리오나 지속가능성장 보다는오히려경제성장의안정성이확보되지않은가운데, 인간중심적과학기술혁신의채택속도에따라, 기본회귀 또는 파국적혁신사회 시나리오가적용될가능성이있다고예견하고있다. 요컨대경제성장률이낮아서경제적안정성이높지않은상황에서직업상의양극화, 곧빈부격차문제는해결되지않을것

399 제 11 장결론 381 으로예상하고있다. 결국사회전체는제4차산업혁명의테크놀로지를원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출현함에도불구하고, 구조적실업이나경제적또는사회적불평등이증대하여, 젊은연령층의남녀들은혼인을늦추고독신으로지내거나때로는동거생활을하는경우도있게될것이다. 직장내성평등중많은부분이실현되고젊은이들이 1인가구를형성하거나결혼을한후에도높은이혼율로한부모가족가구는양산될수있지만, 제4차산업혁명의새로운건강및의료테크놀로지의혜택으로기대수명의신장으로인한 1인가구의신장도확연해지는모습을지니게될것으로보고있다. 제 2 절가구변화의사회 경제적영향 저출산과고령화의영향으로서가구의소규모화및고령화등으로대표될수있는미래가구변화는사회 경제등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 이연구에서는국내외선행연구고찰을통해여섯가지영역들을대상으로설정하였다. 즉, 복지욕구, 가구소득불평등, 소비행태, 지역간형평성, 기술발전및지역사회역할을포함하였다. 이들중복지욕구, 가구소득불평등, 소비행태, 지역간형평성등은가구변화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영역들로간주할수있다. 기술발전및지역사회역할은그자체적으로가구변화의영향으로인하여나타나지만, 그특성으로서는가구변화의다른부정적인영향들을완화하기위한수단 ( 방법 ) 으로서의의미가강하다고할수있다. 앞의네가지영역들, 즉복지욕구, 가구소득불평등, 소비행태, 지역간형평성등의각영역에대한분석결과들은가구변화의영향력을직

400 38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간접적으로입증하고있다. 미래가구변화중대표적인것으로서노인 1인가구, 특히중 후기고령인구로구성된 1인가구의급격한증가가예상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가구의소규모화와가구의고령화가동반하여진행될전망이다. 이러한가구의소규모화및고령화는경제적욕구뿐만아니라신체적및정서적돌봄욕구를증가시킬것으로예측된다. 가구의고령화는사회전체적인소득불균등도를확대시킬것으로전망된다. 노인가구의증가는시장소득이낮아지는은퇴가구비중의증가를가져와이들가구는저소득층의주류가구로형성될것으로예상된다. 물론소득불균등도확대에는계층이동성의저하현상, 산업및직종간격차확대, 임금격차고착화, 기술편향발전경향등여러요인이영향을미칠수있으나, 이들요인보다저출산 고령화로인한노인가구의증가가소득불균등도확대의주된위험요소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향후인구및가구변화는국내인구감소에따른소비감소와더불어사회와산업전반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된다. 이는개인들로구성된생활자로서가구또는가족의변화가소비또는유통패턴에많은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고령자는이전고령자와는달리개성화, 다양화, 고도화등의특성을보이고, 건강하고즐거운삶을추구하는측면을보일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평균수명상승에따른후기고령인구혹은이들이포함된가구의증가는신체적노화에의해불가피하게혼자처리하기힘든일들이증가하고, 쇼핑약자의빠른증가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청년혹은노인 1인가구의증가는소비의개별화와식생활의개인화등가구의소비행태를변화시킬것이다. 이외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 생활에대한가치관의변화등에의해소비성향도변화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401 제 11 장결론 383 공간적인측면에서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가구변화는수도권이나대도시보다는비수도권이나농촌에훨씬더심각하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전반적으로도시에서는가구수가증가할것이며, 농촌에서는 1 인가구나고령가구의비율이빠르게증가할전망이다. 농촌지역의경우, 노후화된건축물이많고빈집발생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여기에더해농촌의경우인구밀도가매우낮거나무거주지역이많아민간이나공공의투자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 생활인프라공급이매우열악해질것이며, 이에미래농촌지역에거주하는노인가구들의경우다양한위험요인에노출될가능성이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제 3 절향후정책방안 미래가구변화에따른신체적및정서적돌봄욕구의증가에대한정책방안들이다. 성별접근으로서사별이나이혼등으로홀로사는남성노인들을대상으로복지관및지자체에연계된다양한자립지원프로그램 ( 요리교실, 텃밭교실등 ) 의참여기회를증가시키도록한다. 또한, 거동이불편하거나경미한치매를앓고있는남성노인 1인가구들을대상으로남성노인들간노노 ( 老老 ) 케어를통해우울감이나고독사를방지한다. 여성노인 1인가구들을대상으로는심리적상실감을최소화할수있는개입으로서상담프로그램등을적극적으로제공하고, 경로당과종교시설프로그램등을통해공간제공을활성화하여교류를증가시키도록한다. 성별에관계없이무연고노인 1인가구에대해집중돌봄을하기위하여전담돌보미제도를운영하도록한다. 도농별접근으로서는도시의경우세대가공존하는돌봄커뮤니티 ( 예를들어, 한건물내에 1층은어린

402 38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이집과복지관, 2층은독거노인거주, 3층은방과후학교, 4층은북카페나인터넷카페등 ) 를형성하고, 농산어촌의경우방문형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다. 특히, 교통이불편한지역을위하여주기적으로이동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저출산 고령화로인한노인가구의증가가소득불균등도를확대시킬가능성이높으므로, 저소득층노인가구를중심으로한경제적지원은효과가한계적일수있다. 따라서향후노인가구증가에따른영향을고려하여다각적인방안들이모색될필요가있다. 인구감소로국내소비시장이축소될전망이다. 또한고령가구의증가로인한쇼핑약자의증가, 1인가구증가로인한소량구매증가, 인구의도심회귀및행동반경이좁은고령가구의증가등으로접근성이떨어질전망이다. 이와관련, 소형화, 점조직화등을통한유통업체계의고령친화성을제고하는노력이중요하다. 더나아가편의점, 드럭스토어등소형화 / 점조직화된유통체계가상품판매뿐만아니라택배물수령및예탁, 버스 / 항공권 / 콘서트표구입, 행정기관서비스제공등다른생활편익기능을제공할수있도록하는등농촌등에서고립된고령가구들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는방안들이모색될필요가있다. 농촌지역에서는 1인가구나고령가구의비율이빠르게증가하는등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가구변화는농촌에훨씬더심각해지는반면, 인구감소등으로민간이나공공의투자가약화되어생활인프라공급이매우열악해질것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 향후에는도시와농촌의가구구조와가구유형의변화에따라유발될수있는위험요인들을사전적으로파악하여어디에서거주하든지최소한의기초생활유지및공공서비스를제공받아행복하고건강한삶을누릴수있는정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403 제 11 장결론 385 한편, 미래고령자그리고노인가구의욕구는현재의이들가구의욕구와는상이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에이들가구의라이프스타일및생활환경의변화는고령자의삶의질향상과관련한사업이나지속가능한고령사회기반구축과관련한사업의구상에서중요한요인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최근에는기술 (technology) 을활용하여노인들의독립적인생활을지원하고, 관련비용지출을축소하고자하는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있다. 이미다른국가들에서는일상생활, 헬스케어, 이동권보장, 사회참여및안전한노동등생활전반에걸쳐독립적인활동이가능하도록선제적으로연구및기술들을개발하고있다. 향후에는점차적으로노인 1인가구의생활이선택의문제가아니라노년기의보편적현상으로받아들여질것이므로이들을의존적 수동적존재로간주하고노인집단에대한시혜 보호위주로정책을제공하는것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 삶의질을위한기술 (Quality of Life Technologies) 을활용하여이들의독립적인생활을가능하게하고, 이를통해삶의질을제고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끝으로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가구변화로파생되는각종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정부차원의노력만으로는부족할것이다. 이는미래가구의변화, 즉가구의분화, 소규모화, 고령화등에따라욕구도보다다양해지고그수준도보다높아져공공의노력만으로모두해소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이를고려할때정부-지역사회-개별가구등여러주체들이파트너십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우선, 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들이자발적 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생태계가조성될필요가있다. 여기에는파트너십구축의중요성에대한인식확산및용이성을제공하기위한지속적인교육및홍보실시, 행 재정지원법제화, 전문인력훈련및양성, 장애요인제거, 거점공간마련, 다양

404 38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한서비스개발, 네트워크구축, 정보망구축등이포함된다. 미래가구의욕구는다양화될것이므로, 파트너십구축대상영역을복지, 건강관리, 주거, 금융, 소비활동, 노동, 평생교육, 여가, 문화, 안전등다양한영역으로확대할수있도록한다. 파트너십구축에지역사회내다양한자원들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다양한지원책을마련하도록한다. 특히, 파트너십은지역통합적, 연령통합적으로구축하여시너지효과가발생할수있도록한다.

405 참고문헌 <<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세대별 1인가구현황과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3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가영. (2014). 1인가구증가-소비지형도바꾼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th, pp 구형수, 김태환, 이승욱, 민범식. (2016). 저성장시대의축소도시실태와정책방안연구. 국토연구원연구보고서. 국토교통부. (2016). 도시계획현황. 국토교통부. (2017). 건축물행정통계. 국토교통부. (2017).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국토연구원. (2014). 2차미래국토포럼발표자료. 국토연구원.(2016). 국토종합계획제도개선을위한국토지표선정및운용방안연구, 국토연구원연구보고서. 김기향. (2015). 노인도디지털화-신소비층베이비부머세대를주목하라. 보건산업동향, 2015년 7월호, 2-5. 김도균, 유보배. (2016). 新노년층, 신세대인가신빈곤층인가, 이슈 & 진단, No pp.1-25, 경기연구원. 김수정. (2013). 한국사회맞벌이화이행에서소비지출구조의변화-맞벌이와홀벌이가구비교. 가족과문화, 제25집 4호, 김영란. (2013). 노인 1인가구돌봄지원을위한지역사회노인돌봄공동체제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주영, 박지형, 오재학, 조종석. (2016), 미래교통수요의변화예측. 한국교통연구원. 김준영. (2016). 일본의총인구감소와지역간인구양극화의진전. 2016년 11 월호고용이슈, 김찬호. (2011). 지속가능한지역사회와협동조합. ( 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생협평론, 2011 겨울 (5호), 7-19

406 38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김형석. (2002). 가구주율법에의한장래가구추계. 조사연구, 3권 1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16). 독거노인생활실태분석및적정보호인구추계. 마스다히로야. (2015). 지방소멸 : 인구감소로연쇄붕괴하는도시와지방의생존전략. ( 김정환역 ). 와이즈베리. ( 원서출판 2014). 박은정. (2014). ( 독일 ) 지역사회에서의세대간소통프로젝트 : 괴팅겐시사례.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 today, , vol.14, 13. 박현우, 나건. (2015). 1인가구의소비패턴을반영한외식업서비스방향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3), , 보건복지부. (2017). 온마을이나서서아이를돌봅시다 보도자료. 서울시복지재단. (2014). 프랑스독일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 서지영. (2014). 저출산고령화정책이슈발굴을위한토론회발표자료. 서지영, 정기철, 이완정, 엄수홍, 박현정. (2016a).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지영, 정기철, 박현정. (2016b). 고령친화 R&D 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 고령친화 R&D 분류체계. 보건복지부. 성명재, 박기백. (2009). 인구구조변화가소득분배에미치는영향. 경제학연구, 57(4), 성명재. (2015). 인구 가구특성의변화가소득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분석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성명재. (2016). 소득계층별조세부담 재정수혜결합분포와재분배정책효과. 한국경제의분석, 22(1), 성명재. (2017). 국민건강보험의소득재분배효과추정에관한연구. 재정학연구, 10(2), 성주인, 엄진영, 박유진, 정규형. (2014). 농촌의중장기인구변화에대응한지역활성화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주인, 채종현. (2012).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농정포커스, 제 2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릭클라이넨버그. (2013). -1인가구시대를읽어라- 고잉솔로 : 싱글턴이온

407 참고문헌 389 다. ( 안진이역 ). 서울 : 더퀘스트 ( 원서출판 2012) 염지혜. (2016a). 농촌노인의삶의만족도변화에관한종단연구 : 도시노인과의비교를중심으로. 농촌사회, 26(1), 염지혜. (2016b). 한국노인의삶의만족도에대한종교의영향 : 우울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사회사상과문화, 19(3), 염지혜, 전미애. (2016). 한국노인의주관적건강상태변화가자녀로부터의지원제공변화에미치는영향 : 성별차이를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6(1), 오아름. ( ). 하이빔 어느자동차세일즈맨의눈물. AutoTimes. 오치아이에미코. (2012). 근대가족, 길모퉁이를돌아서다. 동국대학교출판부. 이경아, 곽윤영. (2015). 1인가구소비행태와소비자문제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이규진, 박성준. ( ). 뜨는 가정간편식 (HMR), 식품업계지도바꾼다. 아주경제. 이삼식, 오상훈, 이상돈, 구성열, 최효진. (2011). 미래인구변동에대응한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이삼식, 이지혜. (2014). 초저출산현상지속의원인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정경희등. (2010). 저출산원인과파급효과및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최효진, 윤홍식. (2015). 가족변화에따른결혼 출산행태변화와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2017). 인구활력지역자생발전과제 : 지방소멸위기대응을위한新지역발전방안. 제27회지방자치실천포럼자료. 이수욱, 박천규, 최윤경, 선우덕, 이범수, 김완중. (2011). 사회 경제구조전환기의주택정책패러다임정립방안연구. 국토연구원. 이용우, 손학기, 김선희, 김동한, 임상연, 윤영모, 임지영, 강은진, 박정호. (2014). 미래국토발전장기전망과실천전략연구 (Ⅲ)-국토공간구조미래시나리오와대응전략. 국토연구원연구보고서.

408 39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이재정. (2016). 지역중심의노인돌봄체계구축운영방안. 부산복지 ISSUE REPORT, 통권제15호. 이혜미. ( ). 인구감소ㆍ젊은층외면 도요타, 내년日시장판매량계획 7만대줄여. 헤럴드경제. 이홍일, 박철한. (2011). 중장기국내주택시장전망-수요및공급요인분석을중심으로.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희연, 한수경. (2014). 길잃은축소도시어디로가야하나. 국토연구원. 전성애, 형남원. (2012), 인구구조및가구특성변화를고려한주택수요의예측. 국토계획, 47(3), 전영자. (2000). 가족의변화와가족학의과제.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 9(2), , 전채경. (2014). ( 캐나다 )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노인을위한주거정책.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 today, vol.14, 11. 정경희, 손창균, 박보미. (2010). 신노년층의특징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김경래, 박보미, 유혜영, 이은진. (2010). 베이비부머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김정석, 김혜영, 진미정. (2012). 가족구조변화와정책적함의 : 1인가구증가현상과생활실태를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황남희, 김경래, 오신휘, 박보미, 신현구, 이금룡. (2014). 2014년도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균, 최민섭. (2013). 가구유형별구분에의한주택수요예측. 부동산학회지, 19(1), 진미윤, 최지웅. (2013). 중장기 (2013~2030) 주택수요전망연구. 토지주택연구원연구보고서 ( ). 차미숙, 이원섭, 김선희, 임은선, 이영주, 윤영모, 이지원, 박재희, 이양원, 김기웅. (2015). 미래국토발전전략수립방안연구 ( 국토교통부정책과제 ).

409 참고문헌 391 최재헌, 윤현위. (2012). 한국인구고령화의지역적전개양상. 대한지리학회지, 제47권제3호, 통계청. 1982~2014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2007). 한국장래가구추계 보도자료. 통계청. (2010). 2010년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2). 장래가구추계시도편 : 2010~2035. 통계청. (2016a). 장래인구추계 : 2015~2065년 보도자료. 통계청. (2016b) 인구주택총조사전수집계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2017a). 2016년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7b). 장래가구추계 : 보도자료. 한국국토정보공사. (2016a) 국토에날개를달다총권- 國. 愛. 飛. 국토에날개를달다. 한국국토정보공사. (201b) 국토에날개를달다 1-대한민국 2050 미래항해. 한수경, 이희연. (2017), 맞춤형빈집활용을위한근린주거환경분석에관한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2), 한정미, 이용호. (2013). 1인가구증가가소비지출에미치는영향분석. 산업경제연구원. 산업경제분석, 월호, Accenture. (2016). Accenture Technology Vision 2016-People First: The Primacy of People in a Digital Age. Anderson, M. (1983). What is New about the Modern Family : An Historical perspectives. Occasional Paper 31. London: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 BDI. (2016). Germany s Prosperity Rests on Innovation: Theses on German industrial policy. Beck, U. & Beck-Gernsheim, E. (1989).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Frankfurt am Main.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410 39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Journal, 75(299), Bellamy V. & Beaumel, C. (2017). Bilan démographique A nouveau en baisse, la fécondité atteint 1.93 enfant par femme en Insee Première n Burch, J., Kenneth W. Wachter, & John, B. (1987). Family Demography: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New York: Clarendon Press. Cherlin, A. (2012). Goode's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A Reconsideration at Fifty Year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4), EU. (2016). Global Trends to 2030: Can the EU meet the challenges ahead? Eurobaromètre. (2006). Public opinion in the European Union. b/eb66/eb66_en.htm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Goldberger, A. S. (1991). A Course in Econometrics. Harvard University Press. Government Office of Science. (2017). Technology and Innovation Futures Guptara, P. (2017). A Response to WEF/ Davos and to Jeremy Rifkin. Relational Thinking Blog ( 일검색 ). Hajnal, J. (1965). European Marriage Patterns in Perspective in D. Glass, D. Eversley (eds), Population in History, Chicago: Aldine. Hajnal, J. (1982). Two kinds of Preindustrial Household Formation System.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8,

411 참고문헌 393 Hartman, M. S. (2004). The Household and the Making of History: A Subversive View of the Western Pas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ffmeyer-Zlotni, Jürgen H. P., & Uwe Warner. (2008). Private Household Concepts and their Operationalization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cial Surveys. GESIS Abteilung ZUMA (Zentrum für Umfragen, Methoden und Analysen). Hollander, J. B., Pallagst, K. & Popper, F. J. (2009). Planning Shrinking Cities, Progress in Planning, 72(4), Innovate UK. (2017). Innovate UK Delivery Plan 2016/17. Intel Security. (2016). McAfee Labs Threats Report. Keil, S. (Hg.) (2010). Familie Wissenschaft Politik. Ein Kompendium der Familienpolitik, Wissenschaftlicher Beirat für Familienfragen beim BMFSFJ. wissenschaft_politik.pdf zuletzt abgerufen am Kertzer, D. I. & Barbagli, M. (2002). The History of the European Family: Family Life in the Long Nineteenth Century ( ),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Kertzer, D. I. (1991). Household History and Sociological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1), Laslett, P. (1965). The World We Have Lost, London: Methuye. Laslett, P. (1972). Introduction: The history of the Family, in pp 1-90 P. Laslett and R. Wall (eds.) Household and Family in Past Time, pp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 Bras Hervé. (1993). Marianne et les lapins. L obsession démographique. Paris : Seuil, 284 p. Lee, Y. S. (2008). The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to Regional Economy, Journal of Korean Planner Association, 43(7), 7-16

412 39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Lerman, R. I. & Yitzhaki, S.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Letablier Marie-Thérèse and Wall, K. (2017). Changing lone parenthood patterns: new challenges for policy and research. chapter in Laura Bernardi and Dimitri Mortelmans (eds). Lone parenthood in the life course. Springer (Life course research and social policies) (forthcoming October 2017). Li, N., Lee, R., & Gerland, P. (2013). Extending the Lee-Carter method to model the rotation of age pattern of mortality decline for long-term projections. Demography, 50(6), Limbach, J. & Willutzki, S. (2002). Die Entwicklung des Familienrechts seit In: Nave-Herz, Rosemarie (Hg.): Kontinuität und Wandel der Familie in Deutschland. Stuttgart, 7-44 March, C. & Arber, S. (1992). Families and Households : Divisions and Change. Mason, A., & Racelis, R. (1992). A comparison of four methods for projecting household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8, May, J. F. (2012). World Population Policies: Their Origin, Evolution, and Impact,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Mayer, K-U. (1987). Lebenslaufforschung. In: Voges, Wolfgang (Hg.). Methoden der Biographie- und Lebenslaufforschung. Opladen, Myrskylä, M., Kohler, H-P & Billari, F. C. (2009).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Nature 460 (7256),

413 참고문헌 395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7). Global Trends: Paradox of Progress. National Security Coordination Secretariat. (2016). Cybersecurity: Emerging Issues, Trends, Technologies and Threats in 2015 and Beyond.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1).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Projections, Policiy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A Synthesis Report, International Policy Programmes.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6). OECD Horizon Scan of Megatrends and Technology Trends in the Context of Future Research Policy. Oswalt, P.(ed.) (2006). Shrinking Cities: Volume 1 International Research, Ostfildern-Ruit: Hatje Cantz Verlag. Perry World House. (2017). Global Shifts: Urbanization, Migration, and Demography. Peuckert, R. (2012). Familienformen im sozialen Wandel. 8. Aufl. Wiesbaden. Pinchbeck, I. (1930). Women Workers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Reprint. London: Taylor & Francis Ltd. Pison. G. (2017). Tous les pays du monde Population and Sociétés, INED, n 547. Podder, N. (1994), A Profile of International Inequality, Journal of Income Distribution, Pyatt, G. (1976). On the Interpretation and Disaggregation of the Gini Coefficient. The Economic Journal, 86(342), Rifkin, J. (2011).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New

414 39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York: Griffin. ( 안진환번역, 제3차산업혁명, 민음사, 2012년 ) Rifkin, J. (2017). The 2016 World Economic Forum Misfires With It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me. Huffington Post Blog, 에서 인출. Schilling, J. and Logan, J. (2008). Greening the Rust Belt: A Green Infrastructure Model for Right Sizing America's Shrinking C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4(4), Schneider, N. F. (1994). Familie und private Lebensführung in Westund Ostdeutschland. Eine vergleichende Analyse des Familienlebens Stuttgart. Schulz, R., Walh, H. W., Matthews, J. T., De vito Dabbs, A., Beach, S. R. & Czaja, S. J. (2015). Advancing the Aging and Technology Agenda in Gerontology, in: The Gerontologist, Vol. 55, No. 5, Schwab, K. (2016). 클라우스슈밥의제4차산업혁명. ( 송경진역 ) 서울 : 새로운현재. ( 원서출판 2016). Shorrocks, A. F. (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1), Shorrocks, A. F. (1984). Inequality Decomposition by Population Subgroups. Econometrica, 52(6), Silber, J. (1989). Factor Components, Population Subgroups and the Computation of the Gini Index of Inequa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1(1), Sixsmith, A. Technology and the Challenge of Aging, in: Sixsmith, A. et al. (Ed.) (2013). Technologies for Active Aging. Springer Spicer, K., Diamond, I., & Ni Bhrolchain, M. (1992).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with British households. International Journal of

415 참고문헌 397 Forecasting, 8, Swan, C. (1995). Demography and the demand for housing: a reinterpretation of the Mankiw-Weil demand variable,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5, Sweet, J. A. and Bumpass, L. L. (1990), American Families and Households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1980's: a Census Monograph Series), Washington D.C.: U.S. Bureau of Census. The Geneva Association. (2016). Harnessing Technology to Narrow the Insurance Protection Gap. Tilly, L., & Scott, J. W. (1987). Women, Work, and Family, London, UK: Routledge. UN FAO. (2017). The future of Food and Agriculture: Trends and Challenges. United Nations. (2015).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3, Washington, D.C.: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2016).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Emerging Futures. Van De Kaa, D. J. (1987). Europe 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Van den Berghe, P. (1979). Human Family Systems: An Evolutionary View. New York: Elsevier North Holland, Inc. Verdon, M. (1998). Rethinking Households: An Atomistic Perspective on European Living Arrangements (Routledge Research in Gender and Society) London, UK: Routledge. Wall, R. (1995).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Household Systems in Europe, pp in EvertVan Imhoff, Anton Kuijsten, Pieter

416 39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Hooimeijer, and Leo J.G. van Wissen (eds.) Household Demography and Household Modeling (The Springer Series on Demographic Methods and Population Analysis), New York: Plenum Press. World Bank. (2016). Economic and Social Inclusion to Prevent Violent Extremism. World Economic Forum. (2016). Digital Transformation of Industries. World Economic Forum. (2017). The Global Risks Report Wrigley, E. A. (1997).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the Family. The Family, 106 (2), Yitzhaki, S. & Lerman, R. I. (1991). Income Stratification and Income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7(3), Yitzhaki, S. (1994). Economic Distance and Overlapping of Distributions. Journal of Econometrics, 61, Zeng, Y., Land, K. C., Gu, D. & Wang, Z. (2013). Household and Living Arrangement Projections at the Subnational Level: An Extended Cohort-Component Approach.. (1991). と : が められているのか.. ( ). の の と の について. 3.. ( ). インフラを える のあり.. (2014). (1974~2007)... する.(2014). への - を えて モデルを -.. (2009). の と のフロンティア., No. 671

417 참고문헌 399. の と り のフロンティア. の. (2005). からみた の. (2012). (2013). の ( ).. (2017). の.. (2016). における の の. ( (2011). の.. (2003). ( 15 )... (2015). 27 (PDF )... (2016). 28 (PDF )... ( ) の の について の 1.. (2013). におけるロボットによる. IRT. テーマ. (2013). テーマ を かにする システムの. フクダ. (2005). らしの : It s 시리즈발매. の と する AD Studies Vol.12.. ( ). セブン る コンビニ100 UR と.. ( ). ドラッグストア5 の4~6 き.. ( ) イオン シニア け 100 バスや い ( ).. ( ) コンビニの. センター. (2014). カートを した モビリティ.. ( ). い に する.. ( )

418 40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オンライン. (2017). と の 일인출.. (2016). ジェンダー の. ( ). ポスト の., pp (2012). センサス.. (2014)... ( ). の.. (2012). にやさしい の に けて.. (2006). ども て プラン..,. (2004). への を する ( 6 ) における について. ( 2004/09/h html) 인출

419 부록 << 1. 외국의가족정책사례 가. 일본의가족정책사례 (1) 인구및가구변화 전후 1947~1949년은 제1차베이비붐세대 로출산율과출생아수모두가장높게나타났다. 그러나 1950년이후출산율은급속한감소세로돌아섰고, 1974년까지약 20년간일본의출산율은거의대체수준을유지했다. 29) 1975년을기점으로일본의출산율은인구대체수준을밑도는감소세로돌아섰다. 1989년의 1.57명이라는최저수준에도달하면서 1990년일본은 1.57 쇼크에빠졌다. 1990년대들어서는출산율이 1.4 명수준에서유지되었으나, 2000년대들어출산율이감소하면서 2005년에는 1.26명이라는역사상최저수준에도달하였다. 이후출산율은다소회복되었고, 2015년에는 1.45명으로출산율의회복세가나타나고있다. 일본처럼출생의대부분이혼인관계내에서이루어지는사회에서출산율은 1 15~49세여성의유배우율 ( 배우자가있는인구비율 ) 의변화 ( 여성의결혼연령패턴변화 ), 2 유배우출산율의변화 ( 기혼여성출산력의변화 ) 라는두가지직접적 ( 인구학적 ) 요인에의한것으로볼수있다. 1970년대중반이후일본의저출산현상은주로여성의만혼화및미혼화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예로출산정점연령이었던 25~29세여성 29) 1966 년 병오년 은여아출생에대한미신으로인해일시적으로출산율과출생아수모두급격하게감소하였다.

420 40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의미혼율은 1970년대중반까지는약 20% 로안정되어있었지만, 2005 년 59%, 2015년에는 61% 에달했다. 30~34세여성의미혼율은 1975년 8% 가채안되었지만 2015년에는 35% 로여성의 3명중 1명이상이미혼으로나타나고있다. 미혼화는남성사이에서도 ( 오히려여성보다더 ) 급속히진행되고있다. 25~29세남성의미혼율은 1975년 48% 에서 2015년 73% 로증가하였고, 동기간동안 30~34세남성의미혼율은 14% 에서 47% 로더빠르게증가했다. 이처럼남녀의미혼율이증가한결과, 생애미혼율 30) 도 1970년대중반이후크게상승했다. 제2차세계대전직후에는남녀모두 50세시점의미혼율이약 1~2% 였으나, 1970년대들어생애미혼율이증가하기시작했고증가속도가더욱빨라져 2015년생애미혼율은여성 14%, 남성 23% 로나타나고있다. 즉, 일본의전통이었던누구나결혼하는문화가급격히변화하고있으며, 이는향후자신의가정과아이를갖지않는중장년층이급증할것임을시사하고있다. 다음으로기혼여성 ( 부부 ) 출산율변화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결혼지속기간별로본 50세미만기혼여성의평균출생아수,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를비교하여보면, 결혼지속기간에관계없이 ( 결혼 20년이상인여성조차도 ) 이상자녀수가실제자녀수나기대자녀수보다훨씬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실제자녀수와이상자녀수간의차이는결혼후 5~9년된여성의경우약 0.7~0.8명, 결혼후 10~19년된여성의경우약 0.5명으로나타난다. 이러한차이가출산 육아비용에따른것이라면, 기혼여성 1인당평균자녀수 0.5~0.8명의 잠재수요 가있다고생각할수있다. 이는가족정책 ( 저출산대책 ) 이낳고싶은만큼의아이를낳지못하고있는여성과부부를대상으로다양한지원책을마련하여출산 육아를둘러싼부담해소에중점을두어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30) 50 세시점의미혼율을의미함.

421 부록 403 한편, 일본의출산율변동은취업, 특히여성의취업과밀접한관련이있다. 남성의경제활동인구비율은정년퇴직이시작되는 50대후반까지계속 95% 이상의높은수준을유지하는반면, 여성은 25~34세에크게떨어지고 30대중반이상에서상승세로돌아선다. 그결과, 남성의연령별경제활동인구비율그래프는 25~54세를윗변으로하는사다리꼴을이루고있는반면, 여성은 25~34세를밑변으로하는 M자형 을보여주고있다. 이는일본의여성이결혼 출산 육아로인해일시적으로취업을그만두는경향이강하다는것을시사한다. 다만, 25~29세와 30~34세여성의경제활동인구비율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이는앞서살펴본만혼화및미혼화와강한연관관계가있다고생각된다. 여성의근로방식도크게바뀌고있다. 전체취업자중고용자가차지하는비율은남녀모두 15~49세전연령층에서증가하였는데, 남성보다여성의증가세가훨씬가파르다. 여성고용자의대부분은가정밖에서임금을받고취업하고있는것으로생각되며, 이는여성의경제력증가와동시에, 특히기혼여성에게있어일과가정의양립이어려워지고있음을시사한다. (2) 일본의가족정책변화 장기간지속되는인구대체수준이하로의출산율저하에대응하기위하여일본에서는 1990년 1.57 쇼크 를계기로 1990년대중반부터가족정책으로서 저출산대책 을시작하였다. 저출산대책의시기는 (1) 초기저출산대책 (1995~2004년), (2) 차세대육성지원으로서의저출산대책 (2005~2009년), (3) 저출산대책의강화및확대 (2006~2012년), (4) 어린이 육아의포괄적지원으로저출산대책전환 (2010~2016년) 의네시기로구분할수있다.

422 40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1990년의 1.57 쇼크 로일본정부는일과육아의양립지원등을통해아이를낳고키우기좋은환경을조성하기위한대책을검토하기시작했다. 이에 1994년 12월문부, 후생, 노동, 건설부장관 31) 의합의로 향후육아지원을위한시책의기본적방침에대해 ( 엔젤플랜 ) 가수립되었다. 엔젤플랜에서는육아를부부나가정만의문제로인식하지않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비롯해기업 직장과지역사회 ( 커뮤니티 ) 를포함한사회전체가육아를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정부가향후 10년간대응해야하는정책지원의기본방향및중점시책을제시하고있다. 같은해여성의취업증가에따른보육수요에대응하기위해 긴급보육대책등 5개년사업 을수립하여보육서비스에관한구체적인목표수치를설정하였다. 동사업의결과를바탕으로저출산의원인으로미혼율상승, 일과육아의양립곤란, 육아부담증대등이지적되었고, 이를극복하기위하여 1999년 12월 중점추진저출산대책의구체적실시계획에대해 ( 신엔젤플랜 ) 라는계획이수립되었다. 신엔젤플랜 에서는기존의육아지원과함께, 중학교와고등학교를포함한학교교육제도의전반적인정비, 나아가직장과지역사회 ( 커뮤니티 ) 의환경정비등보다폭넓고다양한정책들을포함하고있다. 엔젤플랜 과 신엔젤플랜 을통해보육서비스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1990년대후반도시를중심으로보육시설대기아동수증가가사회문제화되었다. 이로인해 2002~2004년 3년간 대기아동제로작전 이시작되었다. 그러나미취학아동을둔취업여성의빠른증가로인해 ( 津谷, 2016) 대도시권의보육서비스부족상황은최근오히려더심각해지고있어현재도중요한정책과제로남아있다. 2000년대들어서도저출산현상은지속되었는데, 일본정부는그배경 31) 취업과육아지원과관련된 4 개부처를대표하는부처임.

423 부록 405 으로가정및지역사회의 육아역량 저하를지적하고, 차세대를짊어질아이를육성하는가정을사회전체가지원한다는관점에서차세대육성을위한저출산대책을마련하기시작했다. 이에기존대책의중심을이루었던보육서비스, 모자보건의료서비스확충, 일과육아양립지원에더해남성을포함한근로방식재검토, 지역사회육아지원, 사회보장제도에서의차세대지원, 어린이의사회성향상및자립촉진이라는 4가지관점에서새로운시책을포함한 저출산대책플러스원 을수립하였다 ( 内閣府, 2003). 한편, 당시일본정부내에서는저출산현상이사회 경제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본사회가저출산현상에대한위기감을공유하지못하고있다는우려가확산되었다. 이에따라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이제정 시행되었고, 동법에기초하여 저출산사회대책회의 가설치되고 저출산사회대책대강 이결정되었다 ( 내각부, 2015). 이처럼일본정부가저출산정책대응을서두른배경에는 2000년대후반부터본격적인인구감소가시작될것이라는위기감이있었기때문이었다 ( 厚生労働省雇用均等, 児童家庭局, 2004). 저출산사회대책대강 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 2004년 12월 저출산사회대책대강에기초한구체적실시계획 ( 어린이 육아응원플랜 ) 이결정되었는데, 기존의저출산대책 ( 엔젤플랜 과 신엔젤플랜 ) 은보육서비스로대표되는육아지원관련사업을중심으로정책목표가설정된반면, 어린이 육아응원플랜 에서는젊은층의자립과근로방식재검토등을포함한폭넓은분야 항목에대해구체적인정책목표가설정되었다. 또한 지향하는사회의모습 이라는장기적인관점에따라시책의내용및효과에대한평가를수행하여보다효과적인시책전개를장려했다. 이응원플랜의정책목표는처음으로지방공공단체의행동계획과직접연계하여설정함으로써시정촌의역할을강화하는데기여하였다 ( 厚生労働省, 2006).

424 40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이러한노력에도출산율은감소하여 2005년에는 1.26명이라는사상최저수준을그리고인구의자연증가는처음으로마이너스를기록하였다. 예상보다빠르게진행되는출산율감소에대응하기위하여일본정부는 어린이 육아응원플랜 이종료되지않았음에도새로운대책을제시하였다. 2000년대후반이후일본저출산대책은보다긴급성이커졌고새로운국면에접어든것이다. 이에 2006년 6월 신저출산대책에대해 를채택하여 ( 内閣府, 2015), 저출산대책이 시간과의싸움 국면에접어들고있다는인식하에기존의 어린이 육아응원플랜 의추진과더불어어린이의성장에따른육아지원, 근로방식개혁, 사회의식개혁을위한국민운동전개를제창했다 ( 内閣府, 2006). 그럼에도장래인구변화에대한어두운결과가전망되자, 추가적인정책적대응이실시되었다 년 12월 어린이와가족을응원하는일본 중점전략 이수립되었고 ( 内閣府, 2015), 이를효과적으로실시하기위해 일과생활의조화 ( 워크라이프밸런스 ) 헌장 과기업, 근로자, 국가, 지방공공단체가추진해야할구체적인목표를제시한 일과가정의조화추진을위한행동지침 이수립되었다. 어린이와가족을응원하는일본 중점전략 에서는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의변화와사회 경제적영향을고려하고결혼및출산 육아에관한국민의희망과현실간에괴리가있음을인식하여 근로방식재검토에의한일과생활의조화 ( 워크라이프밸런스 ) 실현 과 포괄적인차세대육성지원체계의구축 을지원하고자하였다. 한편, 2008년 2월후생노동성은원하는모든사람이안심하고아이를맡기고일할수있는사회를실현하고, 건강한어린이의육성을위해사회전체가노력하기위한 신 대기아동제로작전 을발표했다. 2000년대후반에들어서도저출산현상이멈추지않자 2010년대일본저출산대책의목표는부모와가족이육아를전담하는것이아니라사

425 부록 407 회전체가육아를지원하고어린이를소중히하는사회를구축하는것으로전환되었다. 이전에도육아의사회적뒷받침이저출산대책의방향으로제시되었지만, 2010년대에는어린이 육아를지역사회와지방자치단체를포함한사회전체가지원하는포괄적대응이저출산대책의중심이된것이다. 이에 2010년 1월새로운 저출산사회대책대강 ( 어린이 육아비전 ) 이수립되었는데, 동대강에서는기존 저출산대책 에서 어린이 육아지원 으로정책의관점을바꾸고사회전체가육아를지원하고 생활과일과육아의조화 의추구를강조하였다. 2012년에는저출산 고령화의영향완화및사회보장제도의유지 강화를위한안정적인재원확보차원에서사회보장 세제일체개혁이실시되었고, 이에따라소비세율인상에의한세수증가분을모두사회보장재원으로충당하기로했다 ( 政府広報オンライン, 2017). 이개혁으로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등사회보장비용의주요재원인소비세수입의사용처는기존의고령자를위한세가지사업 ( 기초연금, 노인의료, 돌봄 ) 에저출산대책을추가한네가지사업 ( 연금, 의료, 돌봄, 저출산대책 ) 으로확대되었다 ( 内閣府, 2016). 한편, 취업여성의증가로보육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반면, 대기아동문제가지속되어일과육아의양립을위한정책적지원이더욱중요해졌다. 이에대응하기위하여 2015년 어린이 육아지원신제도 가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동제도에서는아이를가지고싶다는희망이이루어지고육아하기쉬운사회를만들기위해국가및지역차원에서어린이와가정을지원하는새로운상호도움체계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에따라유아기의학교교육 보육및지역의어린이 육아지원을종합적으로추진하고, 보육서비스의 양적확대 와 질적향상 을도모함으로써모든어린이가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사회의실현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도시지역의대기아동해소와인구감소지역의교육 보육

426 40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기능유지등각지역이안고있는문제가다르기때문에각지역의실정에맞는육아지원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内閣府, 2015, pp ). 2015년 10월실시된정부 ( 아베내각 ) 의중심거시경제정책인 1억총활약사회 의실현을위한대응 의 3개핵심축중하나인 꿈을키우는육아지원 ( 신 두번째화살 ) 의실현을위해그리고대기아동해소의가속화를꾀하기위해 어린이 육아지원법 의부분개정이이루어졌다. 한편, 인구의초고령화와감소는도쿄등대도시권보다도지방에서훨씬심각하게진행되고있으며 ( 国土交通省, 2016), 지방에서는과소화로인해지역사회 ( 커뮤니티 ) 로서의기능을상실한 한계취락 도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일본정부는인구의도쿄집중현상을바로잡고지방의급격한인구감소에제동을걸어일본전체의활력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 지방창생 이라불리는일련의정책을실시하고있다. 1980년대중반이후약 30년간일본의출산율은크게떨어졌고인구의초고령화 ( 노년인구비율의급상승 ) 가계속되면서 2010년대들어인구는본격적인감소국면에접어들었다. 이에따라 2015년 10월출범한제3차아베내각은저출산 고령화라는인구의구조적문제해결에나섰고, 젊은이, 고령자, 여성, 남성, 장애인이나난치병을앓고있는사람들을모두아우르는, 누구나사회, 가정, 지역, 직장에서각각의능력을발휘하고보람을느낄수있는사회인 1억총활약사회 의실현에나선다는방침을세웠다. 1억총활약사회 의실현을위한대응의핵심축으로서 2015년 9월일본정부는 신 세개의화살 을제시했다. 신 세개의화살 중두번째화살이 꿈을키우는육아지원 으로그목표는 희망출산율 1.8 의실현이다. 희망출산율 1.8 은젊은남녀가갖고있는결혼이나자녀수에대한희망이이루어진다고가정했을경우에예상되는출산율의수준이다. 희망출산율 1.8 의달성을위해 7개의긴급대책 32) 이

427 부록 409 제시되었다. 이런적극적이고다양한정책적노력이계속되어서인지 2000년대후반이후출산율은완만하게나마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 2015년에는합계출산율 (TFR) 이 1.45가되었다. 이로저출산현상이바닥을친것이아닌가생각되지만 2010년대의합계출산율은약 1.4로초저수준임에는변함이없다. 지난 20년가까이에걸친다양하고종합적인저출산대책이최근의저출산진행속도완화와출산율의근소한회복으로이어진것이라면가족정책적대응의성공사례로볼수도있으나, 동시에시책에소요된막대한비용과인력을감안하면 ( 현시점에서는 ) 그정책효과는매우제한적이라고도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출산대책이효과를갖기위해서는다각적이고포괄적인정책노력이오랜기간일관되게지속될필요가있음은분명하다. 나. 프랑스의가족정책사례 (1) 인구및가구변화 프랑스의출산율은 1950~1960년베이비붐현상이후빠르게감소하여 1993년에는 1.66명에도달하였다. 이후 1994년부터는출산율이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 2016년기준 1.93명으로유럽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 (Bellamy & Beaumel, 2017). 이상자녀수도 2.6명으로높은편 32) 긴급대책은 1 결혼 육아희망실현의기초가되는젊은이들의고용안정 처우개선, 2 결혼, 임신에서육아에이르는각단계의부담 고민 불안을단절없이해소하기위한지원확충, 3 출산 육아의현장인지역실정에맞는근로방식개혁추진, 4 출산후, 육아중에도취업이가능한다양한보육서비스의내실화, 5 육아를가족이뒷받침하는 3 세대동거및근접거주가용이한환경조성, 6 원하는교육을받는것을저해하는경제사정등다양한제약의극복, 7 육아가어려운상황에있는가족및아동등에대한배려 대책의강화가해당된다.

428 41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인데, 프랑스에서는무자녀를희망하는비율이남성과여성모두 2.5% 로낮은수준이며 (Eurobaromètre, 2006), 1명의자녀를원하는비율도 5.5% 로나타난다. 실제무자녀여성의비율이유럽국가중가장낮은데, 여성의 11.7% 만이출산하지않고가임기간이종료되었다. 이와같이높은출산율로인해인구의자연증가는 0.4% 수준으로나타난다. 반면, EU 28개국의평균자연증가율은 0.0% 에불과하다 (Pison, 2017). 결혼은더이상가족을형성함에있어법적인규정이되지않고있으며, 이혼율은증가하고있다. 결혼을하는대신 PACS를선택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결혼하지않은부모와살고있는아동과혼외출산이증가하고있으며, 출생아의 57% 는혼외출생아로이는유럽국가중에서도높은수준이다. 대가족은감소하고있다. 최소 1명의부양자녀 (18세미만 ) 가있는가족의평균자녀수는 1990년 2.06명에서 2013년 1.93명으로감소하였는데, 이는대가족의감소에기인한것으로일부가족정책의지향성에대한도전이제기되고있다. 대가족의비율이감소하는반면, 한부모가족은지난 40년간눈에띄게증가하였다. 1990년이래로거의두배가까이증가한것이다. 이러한증가는별거와이혼의증가에주로기인한다. 2000년대중반이래로이혼한부모의자녀가부또는모와번갈아거주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는데, 이는 한부모가족 이라는용어가이러한가족을나타나기에는부적절함을의미한다 (Letablier & Wall, 2017). 한부모가족은가족의삶의궤도에서나타나는하나의사건으로봐야할것이다. 이는대부분의사람들이다시새롭게가족을형성하기때문이다. 즉, 한부모가족의증가로재결합가족또한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이가족의삶의궤도는다양화되고있으며, 더욱복잡한구조를만들어가고있다. 가족형성의복잡성과다양성이증가하면서가족내성역할관계에도

429 부록 411 큰변화가있어왔다. 이는여성의인격권 (personal rights) 획득과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에따른사회내성역할의변화에기인한다. 일하는여성이증가하면서특히 25~49세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이크게증가하였다. 이로인해전통적인남성중심의일인생계부양모델이이인생계부양모델로변화하였다. 이러한증가는가족정책에서주요한도전과제로서일-가정양립을다루도록하고있다. 돌봄의탈가족화와이용가능한보육서비스로인해자녀돌봄은가족에게서분리되었다. 그러나이는돌봄과가사활동이가족내남성과여성간동일하게나누어진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즉, 가사나육아에대한역할이감소되어왔다할지라도, 가족내에서이러한역할에대한공유는가족정책에서큰도전이되어왔다. 끝으로가족그리고가족의삶의방식의다양성은부모의파트너십관계 ( 혼인상태인지혹은아닌지등 ) 에관계없이아동에게동일한권리를부여하고자하는공적기관에의해잘고려되어져왔다. 그러나가족의생활방식이상으로빈곤과박탈의위험이가족정책에서중요한이슈이다. 비록빈곤율이유럽국가들중에서는높지않으나, 아동과청년층에서의그증가는가족정책시행의장애요인이되고있다. 사회적정의에관한이슈가정책어젠다에서더욱중요해지고있다. (2) 가족정책변화 프랑스에서가족이정책어젠다로서논의되기시작한것은제3공화정시기부터이다. 당시에는근로자가구내여성과아동의빈곤에대한이슈와 1870년독일과의전쟁후군인력감소에따른인구감소에대한이슈가주요쟁점이었다. 가족을사회의기본단위로보았기때문에가족에

430 41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대한보호는주정부의사회적의무이자도덕이었던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프랑스에서는사회보장시스템이확충되고, 가족정책이건강보험이나노년보험등과같이사회보장시스템의분야로서포함되었다. 33) 당시인구증가를위한출생아수증가라는인구학적목표가가족정책에새롭게포함되면서가족정책의목표및우선순위가바뀌었다. 예를들어, 첫째아에대한수당은없었지만이후자녀의출산순위에따라수당의금액이증가하였고, 가족의자녀양육비용부담경감이라는가족정책의주요한목표는출산율상승이라는목표달성을위해더욱공고화되었다. 특히이러한목표는인구감소에대응하기위한연합과같은단체에의해더욱공고해졌다. 이들단체는대가족지원을목표로하는정책의필요성을주장하였고, 이를통해대가족의빈곤감소, 영유아사망률감소, 성역할분업유지등의효과를기대하였다 (Le Bras, 1993). 한편, 가톨릭교의영향으로인해남성근로자들이가족을유지하고확대할수있도록하기위해임금보조등의제도가실시되었다. 당시프랑스사회에서는대가족과엄마가되는것에대해높은가치를부여하였다. 일부고용주들은여성근로자들을유지하거나남녀근로자유치차원에서보육시설을설치하였다. 임금보조가급여에대한부담이되기도하였으나, 이러한추가임금은점점더확산되었고, 이로인해추가적인임금을지급하기위한기구설치에대한요구도발생하였다. 경제적위기가있었던 1982년이래실업률과빈곤이증가하면서취약가족이가족정책의새로운대상이되었다. 일부가족수당이소득에따른차별이있었을뿐만아니라새로운혜택들이취약가족을지원하기위하여도입 ( 예로한부모수당등 ) 되었다. 한편,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 33) 가족정책은수당, 가족과아동을위한사회적서비스, 가족에대한세제감면으로구성되었는데, 이는오늘날까지도이어지고있다.

431 부록 413 하면서남성생계부양모델에서이중생계부양모델로의변화가왔고, 이로인해일-가정양립을지원하는것이가족정책의새로운목표이자우선적인어젠다가되었다. 일하는엄마를위한더많은보육시설에대한요구가등장하였고, 부모와아동의욕구를고려하여보육정책이설계되었다. 1988년에는지역의가족연대와지방정부간의파트너십구축을통해 6 세미만아동에대한보육서비스를증가하고자하였다. 노르딕국가는공공보육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 프랑스는가족금고를통해가족에게지급되는수당의다양성, 즉부모의자유로운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돌봄시설을다양화하였다. 1990년대이래정부에서는가족정책을재구조화하고자하였다. 프랑스가족정책의시초는고용주에의한것으로재원에대한고용주의기여가컸는데, 정부의개입을강화하는차원에서조세를통해재원을마련하고자하였고, 이로인해고용주의기여분이삭감되었다. 2000년대들어서는부성휴가를도입하여남성에게부모로서의책임감을더많이주었고, 돌봄과관련, 변화하는부모의욕구를반영하기위하여보육과관련한수당을 Prestation d accueil du jeune enfant(paje) 로패키지화하였다. Paje는부모의선택의자유권을보장하면서돌봄에대한공적지원을강화하고증가시키는데에의의가있었다. 다만, 이러한패키지화를통해정책의주요대상은대가족에서어린자녀가있는가족으로이동하였고, 일-가정양립이슈가강조되었다. 여기에더해 EU의권고에따라가족정책과고용정책의연결이강화되었다. 2012년이후에는공공지출의증가를고려하여가족정책이각종수당의자격을제한하거나금액을삭감하였고, 가족계수를통해고소득가족에대한세제혜택을제한하고자하였다. 한편, 저소득가족에대해서는일부가족수당의금액을상향하였다. 이러한일련의조치들은저 중소득가족을대상으로하는것으로

432 41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가족정책에서새로운변화, 즉보편성이축소된것을의미한다. 다른한편으로는부모휴가제도와금전적보상에서의변화등을통해양성평등을더욱강조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종합하면현재프랑스가족정책의목표는시간의흐름에따른과거그리고현재의목표모두를포함하고있다. 19세기 인구감소 의두려움으로인하여출산율제고는명시적인목표가되었고, 이는가족연합 (family unions) 에의해더욱공고화되었다. 비록최근에는이러한것이가족정책의목표에서덜명확해지긴하였으나, 여전히일부가족수당에는이러한목표가담겨있다. 예를들어아동수당은첫째아에게는지급되지않고둘째아부터지급되며, 그금액은자녀의출산순위에따라증가한다. 가족계수를통해대가족일수록조세혜택을더많이받게된다. 이러한목표는여성, 특히결혼한여성들의노동시장참여가활발해짐에따라약화되고대신자녀가있는여성이추가자녀를갖는것을포기하지않고노동시장에머무를수있게지원하는것으로점차적으로이동하였다. 이는출산율제고라는목표가사라진게아니라, 자녀가있는여성혹은부모의일-가정양립지원을통해출산율제고를기대하고있는것으로직접적인비용지원보다는간접적인비용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것이다. 한편, 가족정책의두번째목표는양육비용을줄여주는것이었다. 직접적인비용지원은고소득층과저소득층간의수직적보상대신자녀가있는가족과자녀가없는혹은적은가족간의수평적보상으로지원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아동수당은소득에관계없이아동수와출산순위에따라증가하고, 소득세는가족계수를통해다자녀가구의소득감소위험을보상하고있다. 그러나한편으로공공지출에대한재정적제약은수직적재분배와사회적정의를더욱중요하게만들고있다. 특히, 3 명이상의자녀를둔대가족이나 2명이상의자녀가있는한부모가구는빈곤에취약하다. 이에빈곤에대한정치적논쟁도지난 10년간지속되어

433 부록 415 오고있다. 최근에는 2개의새로운영역에대한지원이추가되었다. 일-가정양립에대한지원과부모기 (parenthood) 에대한지원이다. 프랑스가족정책은원래가정에서자녀를양육하는여성에대한지원에초점이있었고일 -가정양립에대한지원은없었다. 1970년대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증가함에따라가족정책이더중립적이되어야한다는논의에의해일-가정양립에대한이슈가등장하였다. 이는경제성장, 공공기금의개선을위한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 양성평등이라는압력하에중요한목표가되었다. 일-가정양립에대한이슈로인해가족수당패키지는자녀돌봄방식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재구조화되었다. 양립 이라는목표가국민들사이에서합의를이루었음에도불구하고, 부모에게주어지는선택의자유, 특히여성에게자녀를돌보거나보육시설을이용하면서고용상태를유지하는것에대한논쟁이있었다. 가족정책에서선택의자유에대한기준은여성주의기관이나일부노동조합들에의해신랄한비평을받았다. 이들은전통적인가족주의적조합들과가족내노동의성분업을지지하는정당에반대하였다. 두번째는부모기 (parenthood) 를지지하는것으로이는증가하는가족해체와가족-삶의불일치로인해부모혹은부모기에대한새로운질문이등장하면서논의된것이다. 결론적으로현재는가족정책의목표가 3개로제시되어있다. 첫째양육비용에대한보상, 둘째, 취약가족에대한지원, 셋째, 일과가정의양립이다. 여기에서첫번째목표가수평적분배를지향하는것이라면, 두번째목표는빈곤에대한위험을감소하는것으로수직적분배를지향하는것이다.

434 41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다. 독일의가족정책사례 (1) 인구및가구변화 통일전서독에서는 1970년대초반부터 생활양식의다원화 로해석되는발전이시작되었다. 사회의일반적근대화와개인화라는과정을통해사회규범의구속력이나이웃과친척에의한규범준수의통제가축소되었기때문이다. 가족의변화는사회규범의축소외에도여성의높아진교육과근로활동참여로부터크게영향을받았으며, 이러한변화는역사상처음으로 남편 과 결혼 이라는두개념이경제적으로완전히독립되는결과를가져왔다. 무엇보다여성들은이전보다더많은선택권을가지게되었고, 이로인해생활양식의다양성이증가하게된것이다. 반면, 동독의가족은 사회주의가족 을정착시키려는정권의영향을받았고, 특히모성완전고용이널리받아들여졌다. 이로인해광범위한보육시스템이일찍이도입되었고, 양육은공공의사안으로정의되었다. 동서독모두에서 1950년대이래가족의발전은변화와불변성의공존을특징으로삼을수있다. 불변적인부분은서독에서더욱두드러지는데오늘날부모의역할에서변화가있다하더라도여전히자녀들을보살피고양육하는주요역할은여성이대부분맡고남성은부양자로서가족에대한물질적지원에대한주요책임을지고있다. 이러한불변성외에가족의성격과형태, 그리고가족과사회간관계에영향을끼는중대한변화가일어났다. 가장큰변화는결혼의쇠퇴이다. 이는서독보다동독에서더먼저나타났다. 결혼은사회적으로심도깊게제어되는제도로서의이전성격을크게잃어버렸고, 의무와특권이연계된개별적형성가능성을지닌파트너십으로변모하였다. 결혼은규율적틀이었지만이제그경

435 부록 417 계가더유연하고광범위해졌다. 과거에는엄청난차별의대상이되어야했던비혼인동거, 독신부모, 비혼인성생활등은정상적으로받아들여지기시작하였고사회적평가로부터자유로워졌다. 또다른가족의변화는파트너간관계와부모-자녀간의관계이다. 이들관계는위계구조, 의존성, 명령, 순종에서평등, 동반자적기반의성질로변화하였다. 가족의내적구조는 명령공동체로부터협상공동체로 변화한것으로해석된다 (Beck & Beck-Gernsheim, 1989). 이발전과정에서여성과아동에대한남성의지배를바탕으로설립된가족의전통적인권력구조는대체로사라지고, 오늘날의사결정은더이상 가족대표 가아니라공동으로이루어지며자녀들의의사결정과정참여도일반적이되었다. 결혼이나출산과같은전형적생애단계는수십년전에는대부분자명한구성요소로여겨졌으나, 지금은선택사항일뿐이다. 생애단계에서그발생빈도가낮아졌을뿐만아니라확연히늦게등장하고있으며, 이들의순서또한이전에는엄격히규범화되었지만이제약간의제도적성격을띨뿐이다. 이러한변화들은독일과유럽대부분국가의가족구조를바꾸어놓았다. 그러나가족구조및가족발전의규칙성에대한근본적해체는일어나지않았으며, 가까운미래도이러한징후는보이지않고있다. (2) 가족정책의기본원칙 가족은독일에서국가의가장기본적단위로여겨진다. 따라서가족을보호하고지원하기위해고안된많은규정과원칙이존재한다. 독일에서가족법의위치는일반적으로 사회존재의보장 과 자신의인격을자유로이실현할권리 라는보편적사회정책적목표로부터도출된다. 가족을

436 41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자치적제도로서보호하고, 가족의과제를자체적책임으로해결하도록최선을다해지원하려는것이다. 1970년대중반이래가족법은 가족구성원의보다많은자기책임, 국가의보다적은후견 원칙에의해지배를받았다. 이는이제더이상이상적인형태의가족이제시되지않는다는사실이포함된다. 책임감있는시민의사명이부각되고다원주의사회에서일반적가족모델을강요하는것의어려움이더해지면서, 입법자들은이전의가족모델을포기하기에이른것이다 (Limbach & Willutzki, 2002, p. 18). 가구혹은가족의다변화로독일에서는생애이력형 (Lebenslauf) 지원을점차늘려가고있다. 이러한지원의핵심은가족을지원함에있어기존방식과같이 출생 과같은특정상황에지원하지않고, 명확하게정의가능한생활양식만을대상으로하지않는것이다. 생애맞춤형지원은생애동안일어나는상황의단계, 전환점, 그리고변화무쌍한수요전체에초점을두고있으며, 경직된가족형태를다루는대신, 가족정책을가족발전의역동성에맞추는것이목표이다. 이것은생애이력형정책이나이를따라이어지는자연스러운전개를다룰뿐아니라, 사회구조측면에서도다룰수있기때문이다. 한편, 생애이력을 내생적 (endogen) 인과관계 (Mayer, 1987, p. 60) 로이해하는개념이주목받고있다. 즉, 생애단계후기에서의활동, 역량, 사회적참여는초기단계에서습득한경험과능력에따라달라진다는개념이다. 이러한개념에의하면노년여성의빈곤과사회적고립을줄이는것에대한정책을추진하고자한다면, 여성을이른시기에공적영역이나노동시장에통합하는정책을고려해볼수있다. 가구에대한지원은 연계생애관점 (linked-lives perspective) 을바탕으로하기도한다. 사람들은가족내에서관계를맺고서로다른이유로그들의생애계획을가족과연계하게되는데, 이경우삶의결정

437 부록 419 은개별이아닌함께취하는형태가되기때문에이러한결정은상호간영향을미친다. 특히젠더관점을통해서는결혼및파트너십에서공동으로내린삶의결정이가지는위험또한공평하게설계하는것에주목하고있다. 가족정책이잘시행되고성공을거두기위해서는모든이해관계자들이결단적이고집중적으로협업해야한다. 국가와사회는가족의재정적부담을완화시켜주고, 남성과여성, 그리고가정과직업이보다조화롭게어우러지도록제반조건을마련해야한다. 협회, 교회, 이해단체와같은사회적으로중요한행위자들도가족정책에대한입장을고민하여가족이공동체에서어떤위치를가져야하는지, 그리고가족을어떻게지원할수있는지에대해사회적토론에참여해야한다. 또한가족정책은개별조치들이대부분계량가능한효과를보이지않을수있다는것과, 의도했던가족정책의결과가즉각나타나지않고대부분시간적지연을두고나타나기때문에장기적안목을지니고실행할필요가있다. (3) 가족정책변화 통일전 1950년대와 1960년대서독의정치노선의초점은남성과여성간에전통적노동분업이지배하는 혼인가족 에대한지원이다. 이는당시의부부균등과세 (Ehegattensplitting) 에서도분명히드러나는데, 이제도를통해결과적으로얻는세금혜택은혼인한국민들로비혼인부모에게는적용되지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서독가족정책에서변화가있었다. 여성의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는혼인및이혼법의포괄개혁, 그리고아동및아동복리에대한초점이강화된것이다. 이에따라소득과관계없이첫째자녀부터자녀수당이지급되고, 혼인가족자녀와비

438 42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혼인가족자녀가동일한법적권리를누리게되었다. 혼인법, 성명권, 이혼법, 입양법, 친자법에서개혁조치가이루어졌고, 모든가족구성원의복지와동등한파트너십을기반으로한새로운이상모델이참조되었다. 가족상담센터및임신부갈등상담시설의확장에대해서는감정적, 정치적, 사회적논쟁도동반되었다. 그럼에도이정책은촉진되었는데, 가족과파트너십형태의다양화, 그리고여성근로활동의증가에대응이었기때문이다. 동독의경우, 1961년장벽구축전까지전문자격을갖춘젊은사람들이서독으로지속적으로탈출하였고, 이로인해고령화와노동력부족의문제가더욱악화되었다. 그결과여성의전일제고용이촉진되었고, 여성들이국가의경제적안정을보장하기에이르렀다. 결혼을보호대상제도로다루었던서독과는대조적으로, 동독에서는전형적인자본주의사회에나타나는여성억압의극복을최전방에내세웠다. 남녀평등을확립하는것이야말로정치적으로가장중요한사안이었다. 동독의가족정책은혼인여부와연계되어있지않았고, 미혼부모와한부모에게도지원되었다. 즉, 혼인과출생이정책상분리된것이다 (Schneider, 1994; Peuckert, 2012, p. 8). 1965년에는가족법이채택되었다. 파트너십과가족은가족법에서하나의단위로간주되었고, 사회주의생활방식 을위한가장근본적형태로선언되었다. 일하는여성의보육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공공보육기관의우월성을강조하고, 남녀평등개념이이데올로기적으로수정되었다. 즉, 여성의근로활동이양성평등을위한수단이아니라, 여성이취득한전문자격, 그리고직업적지위가양성평등의정도를결정한다는것이었다. 1970년대에는동독에서출산율과결혼비율의감소, 이혼율의급격한상승에대한우려가등장하였다. 그로인해가족법전에규정된이상적가족인 2~3명의자녀를둔작은가족 을지원

439 부록 421 하기위한노력이증가했다. ( 가급적이른나이의 ) 결혼과출산을장려하기위해혼인대출을지원하거나출생시보조금을지급하기도하였다. 이와같이출산을장려함과동시에여성과모성의전일근로를장려하기위해육아휴직관련규정이나자녀를위한경제적지원책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였다. 동독과서독은통일조약을통해기존에서독에서유효했던가족정책을거의전적으로동독으로옮겼다. 앞서살펴보았듯이동독의가족정책은 1970년대중반이후명확한출산장려와일-가정양립을지향했다 (Keil, 2010, p. 63). 이를반영하듯, 동독가족정책에서는출산보조금, 자녀수당, 세금감면, 아동관련휴가, 연금보험에서의보육성과인정, 보육시설확대가무엇보다도중요한조치였다. 반면, 서독정부는가족의형성을위해혼인을 바람직하며보호되어야할제도 로보았으며, 3 단계로분류한여성의근로활동모델 34) 을장려했다. 이러한맥락에서동독의경우, 통일로가족정책에서상당한퇴보를의미하는것이되었는데, 특히인프라, 노동시장정책분야에서그러했다. 1998년 7월 1일에는친자법개혁법안이채택되었는데이혼후공동육아가원칙으로천명되었고이는비혼부부에게도그대로적용되었다. 1998년 선택의자유에대한판결 은가족형태의다양성을수용한중요한단계로국가는독립적이고자기책임있는형태로가족공동체를존중하고이상적인모델을제시하거나혜택을제공할수없다. 독일가족정책의가장최근단계는각기다른차원에서부담과성과가공존하는것이특징이다. 국가지원보장원칙, 그리고가족정책목표, 토대, 시행기관, 조치들을가능한한모순없게조화시키는원칙이더욱중 34) 교육단계및출산전높은근로활동기간, 근로활동이없거나시간제근로의가족단계, 자녀독립후근로복귀단계

440 42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요하게여겨졌으며, 주간보육시설의확충과가족에대한경제적지원이확대되었다. 여기에더해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증가하고, 어린자녀에대한외부보육이사회적으로수용되면서, 15개월미만영아의보육자리에대한필요성이더욱늘어났다. 최근몇년동안가장중요한법적변화는 2007년도입된연방부모수당및부모휴직법 (BEEG) 으로이를통해부모수당과시간제근로를결합하여부모휴직제도가더욱유연하게운영될수있도록하였다. 이개정의일환으로, 육아휴가 (Erziehungsurlaub) 라는용어는모든연방법규정에서 부모휴직 (Elternzeit) 으로변경되었으며, 이는가사로보내는시간에마치여가시간과같은명칭이부여되는것을막고, 아버지와어머니가공동으로책임져야할영역이라는것을분명히하기위함이다. 이와함께현연방정부의연정협약은기존의가족정책조치들이지향하는목표간의충돌을해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예 : 부모수당과보육시설비용에대한공공지원 ). 부모수당 Plus 외에보육시설의질적측면에서의개선에초점을두고있으며, 특히초등학생에대한전일보육시설에관심을두고있다. 전반적으로볼때최근몇년동안주로경제적지원정책으로한정되어있던가족정책이인프라및휴직정책에중점을둔가족정책으로점진적으로전환되고있는것이다.

441 부록 제 4 차산업혁명에따른가족및사회변화에관한전문가조사 가. 주요조사결과 < 부표 1> 제 4 차산업혁명의진행에대한인식 현재우리나라에서 4차산업혁명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향후 30년간우리나라에서 4차산업혁명이활발하게진행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사례수 ( 명 ) (100) (100) < 부표 2> 4 차산업혁명의기술적동인에대한인식 ( 중복응답 ) 기술적동인의항목 전체 (%) 계 ( 명 ) 100.0(100명 ) 빅데이터, 자동처리능력의확산 81.0 인공지능 (AI) 79.0 사물인터넷 (IoT) 또는기계학습 72.0 모바일인터넷클라우드기술 66.0 첨단제조업, 3D 프린팅 37.0 첨단재료공학, 바이오테크 32.0 크라우드소싱 ( 소비자와대중이참여하는쌍방향개방기업경영 ) 24.0 공유경제 18.0 신생에너지기술 16.0

442 424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 부표 3> 4차산업혁명의사회적 / 인구학적동인에대한인식 ( 중복응답 ) 사회적동인의항목 전체 계 ( 명 ) 100.0(100) 일자리의성격변화 77.0 인구구조의고령화 58.0 노동유연화 44.0 저출산 39.0 기대수명의신장 39.0 글로벌리제이션과지역통합 ( 예 : EU) 의추이 36.0 소비생활의중요성증대 27.0 높은수준의도시거주인구 27.0 경제력및교육의신장을포함한여성의지위향상 22.0 온난화, 자연자원의낭비에대한배려 21.0 사생활존중 11.0 혼인연령상승 8.0 남북대치또는남북통일 7.0 중간소득층의지속적증가 6.0

443 부록 425 < 부표 4> 4 차산업혁명이활발하게진행된다고가정할때, 다음직업분야에서소득수 준변화에대한인식 직업 / 일자리 ( 한국고용직업분류 ) 매우낮아질것이다 대체로낮아질것이다 대체로높아질것이다 매우높아질것이다 계 ( 명 ) 1) 경영관련직 (100) 2) 금융및보험관련직 (100) 3) 교육 ( 교수, 교사 ) 및연구관련직 (100) 4) 법률관련직 (100) 5) 보건및의료관련직 (100) 6) 사회복지관련직 (100) 7) 문화, 예술, 디자인관련직 (100) 8) 운송관련직 (100) 9) 영업및판매직 (100) 10) 경호및보완관련종사자 (100) 11) 여행및숙박관련종사자 (100) 12) 음식서비스관련직 (100) 13) 건설관련직 - 건축관련기술자, 건설관련기능종사자 14) 기계관련직 - 기계공학기술자, 기계관련조립원등 15) 정보통신관련직 - 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베이스전문가등 (100) (100) (100)

444 426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 부표 5> 4 차산업혁명이활발하게진행된다고가정할때, 다음직업분야에서성평등 수준의변화에대한인식 직업 / 일자리 ( 한국고용직업분류 ) 매우낮아질것이다 대체로낮아질것이다 대체로높아질것이다 매우높아질것이다 계 ( 명 ) 1) 경영관련직 (100) 2) 금융및보험관련직 (100) 3) 교육 ( 교수, 교사 ) 및연구관련직 (100) 4) 법률관련직 (100) 5) 보건및의료관련직 (100) 6) 사회복지관련직 (100) 7) 문화, 예술, 디자인관련직 (100) 8) 운송관련직 (100) 9) 영업및판매직 (100) 10) 경호및보완관련종사자 (100) 11) 여행및숙박관련종사자 (100) 12) 음식서비스관련직 (100) 13) 건설관련직 - 건축관련기술자, 건설관련기능종사자 14) 기계관련직 - 기계공학기술자, 기계관련조립원등 15) 정보통신관련직 - 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베이스전문가등 (100) (100) (100)

445 부록 427 < 부표 6> 제 4 차산업혁명의충격이가구 / 가족변동에주는영향에대한의견 1)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새로운일자리창출로청년실업이감소하고초혼연령의상승은멈출것이다. 전혀별로동의하지동의하지않는다않는다 대체로동의한다 전적으로동의한다 계 ( 명 ) (100) 2)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기술혁신과생활의편리함으로만혼 비혼이증가하고, 결국 1 인가구비율이더욱증가할것이다. 3)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부의양극화심화로핵가족이붕괴될것이다. 4) 제4차산업혁명에의한의료기술의혁신으로기대수명은상승하나, 기대수명의남녀간격차는지속되어여성노인 1인가구는더욱증가할것이다. 5) 제4차산업혁명에의한여성의소득수준향상으로빈곤을악화시키지않아한부모가족이더이상증가하지않을것이다. 6) 제4차산업혁명에의한직장내경쟁심화로저출산현상이가속화되고, 결국가족규모가더욱축소될것이다. 7) 제4차산업혁명에의한일-가정양립가능으로저출산현상을극복하고무자녀부부가감소할것이다. 8) 제4차산업혁명에의한일자리부족으로부모와동거하는젊은층이증가하여확대가족시대로전환하는계기가될것이다. 9) 제4차산업혁명이저출산 고령화에미치는영향은적을것이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 제 4 차산업혁명은사회전반에풍요로움을가져와핵가족이외의특수가족의발생가능성을줄이는 핵가족표준화 가대세를이룰것이다 (100)

446 428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나. 조사표

447 부록 429

448 430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449 부록 431

450 43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가족변화의사회경제적영향과정책과제

451 부록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