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회 인사말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원장 노회찬정의당원내대표 최운열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채이배국민의당국회의원 10:25 발제1 ( 구 )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정의문제점홍순탁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정책위원 10:40 발제2 재벌의경영승계불법사례와향후핵심정책과제전성인홍익

Transcription

1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 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일시 년 월 일 목 오전 시장소 국회의원회관제 세미나실주최 국회의원최운열 국회의원채이배 국회의원노회찬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2 프로그램 사회 인사말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원장 노회찬정의당원내대표 최운열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채이배국민의당국회의원 10:25 발제1 ( 구 )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정의문제점홍순탁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정책위원 10:40 발제2 재벌의경영승계불법사례와향후핵심정책과제전성인홍익대학교경제학과교수 10:55 발제3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김성진변호사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지정토론 최운열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채이배국민의당국회의원 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 시장과정부연구센터소장 종합토론 폐회 2

3 목차 인사말토론회인사말 노회찬의원 인사말토론회인사말 최운열의원 인사말토론회인사말 채이배의원 발제 구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과정의문제점 홍순탁 발제 재벌의경영승계불법사례와향후핵심정책과제 전성인 발제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김성진 토론 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재벌지배구조개선및규제방안제안 최운열 토론 재벌지배구조개선을위한입법과제 채이배 토론 토론문 박상인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3

4 인사말 노회찬 / 정의당원내대표 경남창원시성산구국회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 안녕하세요? 정의당원내대표노회찬입니다. 우리는지금한국정치사에서다시는재현되지말아야할대통령의헌법유린, 국정농 단사태의정점에서있습니다. 이사태는결국대통령탄핵이라는국민들의엄중한 심판을받게될것입니다. 저는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저력을국민여러분들을통해서다시한번확인하고있습니다. 촛불집회현장뿐아니라전국곳곳의생활현장에서묵묵히일하시며대통령의잘못을질타하시는모든국민여러분들이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재건하는주역들이십니다. 저는국민여러분들의 박근혜대통령물러가라 는외침은 새나라만들자 는외침의다른표현이라고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민주화이후지난 30년을되돌아보고지금현실을직시해보니여전히작동되고있는낡은관행들과폐습들이많다, 이제우리사회가돌아가는시스템을새롭게하고우리사회의가치관을새롭게정립하자 는바람을외치고계신것입니다. 4

5 이런국민들의바람이이번대통령국정농단사태와그에맞선국민들의평화로운저항을계기로반드시실현되어야합니다. 단순히대통령한사람의퇴진과몇몇사람의처벌에그쳐서는안됩니다. 그렇게해서우리사회가지금치르고있는민주주의의비용을사회적성과로바꿔내야합니다. 그런점에서오늘이자리는 새나라만들자 는국민여러분들의바람을실현하기위한가장중요한과제를토론하는자리라고생각합니다. 여전히진행형인경제민주화의핵심과제중하나는재벌대기업체제에대한근본적인성찰과개혁입니다. 이번대통령국정농단사태에서도확인되었듯이재벌총수가지배하고있는재벌대기업체제는정치권력과대자본의사적결탁을낳고민주주의를파괴합니다. 모쪼록오늘의토론회가계기가되어서재벌총수의전횡을막을수있는재벌대기 업지배구조개혁방안이입법될수있기를바라며, 저도그과정에서여러전문가분 들그리고여러국회의원님들과머리를맞대고논의하겠습니다. 끝으로오늘토론회를공동주최하신더불어민주당최운열의원님, 국민의당채이배의원님,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에감사드리며, 사회를맡아주신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원장님과발표및토론을맡아주신홍순탁회계사님, 전성인교수님, 김성진변호사님, 박상인교수님께특별히감사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원내대표노회찬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5

6 인사말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정책위원회부의장, 국회정무위원회위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정무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최운열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국가미래연구원김광두원장님을좌장으로모시고,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오늘토론회를국민의당채이배의원님, 정의당노회찬의원님그리고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와함께개최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특히전성인교수님, 김성진변호사님그리로홍순탁회계사님께서발제를맡아주셔 서그어떤토론회보다수준높은논의의장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그리고재벌 개혁에있어서전문가이신박상인교수님께서함께해주신점에도감사드립니다. 저는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 구조적인경제위기상황극복그리고다양한불 공정행위근원을차단하기위해서는재벌이라불리는대기업집단의지배구조를개선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6

7 상법회사편에서규율하는기업지배구조는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로나누어볼수 있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은단순히소수주주보호를위한것이아닌경영투명성제 고를통해기업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는중요한요소입니다. 그런데아시아에투자하는전세계기관투자가들의모임 (ACGA) 의 2014년기업지배구조감시 (CG WATCH) 보고서에따르면, 우리나라의기업지배구조는아시아 11개국중 8위로평가받고있습니다. 이는우리나라기업에대한투자심리를위축시켜코리아디스카운트의주된원인이되어있고경제활성화를저해하는원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경제활성화를위해재벌이라불리는대기업집단의지배구조가개선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해김종인의원 ( 前더불어민주당대표 ) 께서는다중대표소송제도입을주요내용으로하는상법개정안을발의했고, 저역시기존순환출자해소와전속고발권폐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을발의한바있습니다. 이밖에도많은동료의원들께서상법, 공정거래법, 상속세법등관련세제관련법의개정안을발의하고있지만, 재벌과총수일가의기득권과저항으로험난한여정이예상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재벌을포함한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과선순환적경제생태계조성을위해재벌지배구조개선은반드시추진되어야하고, 국민적요구도그어느때보다강력한상황입니다. 따라서오늘토론회에서이와관련된실효성있는방안이모색되길희망합니다. 끝으로바쁘신가운데오늘토론회에참석하신모든분들에게감사의인사를드리며, 재벌지배구조개선과재벌의불공정행위방지를위한상법개정과공정거래법개정 이실현될수있도록저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최운열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7

8 인사말 채이배 / 국민의당국회의원 제 3 정조위원장, 국회정무위원회위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채이배입니다. 오늘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에함께자리해주신 내빈여러분께환영과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좌장을맡아주신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원장님, 발제를맡아주신홍순탁회계사님, 전성인교수님, 김성진변호사님, 그리고흔쾌히토론을승낙해주신박상인교수님께도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또한토론회공동개최를허락하신최운열의원님, 노회찬의원님, 그리고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에도존경의뜻을표합니다. 최순실이박근혜대통령을등에업고자행한국정농단이문화 체육계를넘어, 외교 국방 안보 기업까지광범위하게뻗친것으로드러나고있어충격을주고있습니다. 최순실과안종범전청와대경제수석이박근혜대통령과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설립을공모하여전경련을동원하여기업들로부터재단에출연하도록하였고, 롯데그룹과현대차그룹, KT그룹, 포스코그룹등에대해서도사사로운이익을위해권한을남용한사실이검찰공소장에고스란히기재되어있습니다. 현재검찰이수사중인사안이지만최순실이작년국민연금의삼성물산합병찬성 8

9 결정에개입한의혹, SK와롯데가면세점선정을위해로비한의혹,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합병관련공정위기업결합심사에개입한의혹등도속속드러나고있습니다. 이과정에서재벌은자신들의민원을적극제안한정황이확인되었고, 그렇다면재벌은단순한피해자가아닌 공범 이라할것입니다. 박근혜정부들어재벌과정권의밀월관계는더욱발전한것으로보입니다. 이러한 퇴행적정경유착이여전히가능한것은재벌의불안정한소유구조와불투명한기업 지배구조가그원인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엄중한시점에개최되는오늘토론회는재벌의지배구조문제의문제점에대해심도있게논의하고, 향후재벌이건전하고투명한지배구조로거듭날수있도록법 제도개선방안을논의하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의관심과참여로다양한의견을나누는자리가되기를기대합니다. 다시한번오늘토론회에참석하여주신참석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 겠습니다. 국민의당국회의원채이배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9

10 발제 1 ( 구 ) 삼성물산 - 제일모직합병과정의문제점 홍순탁 /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정책위원 1. 들어가며. 이번합병의중요성 1) 에버랜드에서제일모직까지 20년전인 1996년, 에버랜드의전환사채가매우낮은가격에발행 1) 된다. 정상적인주주라면이러한기회를놓칠리없지만삼성전자, 제일모직, 중앙일보, ( 구 ) 삼성물산등은이러한기회를모두포기한다. 이들이포기한전환사채는이재용남매에배정되어, 단숨에이재용은에버랜드의최대주주가된다. 에버랜드는레저회사로알려져있지만계열사일감물량을확보하면서건설, 급식 / 식자재유통에도진출하게된다. 2010년, 에버랜드의자기자본이급증한다. 2009년 2.3조원이던자기자본이 1년만에 4.3조원으로증가 2) 한것이다. 보유하고있던삼성생명주식이상장되었기때문이다. 보험사의상장차익을보험계약자와공유하지않고주주가모두차지하도록한결정 3) 의수혜를받아그상승폭이더컸다. 에버랜드가보유한삼성생명의취득원가는 주당 원으로계산 검찰계산 된전환사채를 원에발행했다 전자공시시스템 에버랜드 년감사보고서 삼성생명주식에대한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년대비 조원증가했다 실질적으로상호회사성격이강한생명보험사의상장차익의대부분이보험계약자에배분될것으로예상되었으나최종적으로전혀배분하지않는것으로결정되었다 10

11 348 억원인데, ( 구 ) 삼성물산과의합병시점에서그주식의시가평가액은 3.7 조원에달 했다. 취득원가대비 100 배이상의잭팟이터진셈이다. 2011년, 삼성이바이오산업에진출하기로하면서에버랜드는삼성전자와함께삼성바이오로직스의대주주로투자하게된다. 막대한현금보유를한삼성전자와투자여력이많지않은에버랜드가동일한비율로투자하게되는데, 초기투자비율은삼성전자 40%, 에버랜드 40%, ( 구 ) 삼성물산 10%, 외국인투자자 10% 였다. 이후지속된증자에 ( 구 ) 삼성물산이참여하지않으면서지분율이점차줄어들어, 합병시점에서제일모직은삼성바이오로직스를 46.3% 보유하게되지만 ( 구 ) 삼성물산지분은 4.9% 까지줄어들게된다. 합병시점까지에버랜드가삼성바이오로직스에투자한금액은 4,800억원이며, 장부가액은 3,400억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내부적으로합병비율을계산할때이비상장주식을 6.6조원 4) 으로평가했다. 이좋은기회를놓친 ( 구 ) 삼성물산과투자여력으로볼때좀더높은지분율확보가가능했던삼성전자주주입장에서는안타까운일이다. 2013년 12월, 에버랜드는제일모직의패션사업부를약 1조원의가격으로인수 5) 한다. 비상장회사간거래였기때문에거래금액의적정성여부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 구 ) 삼성물산합병과정에서제일모직에유리한합병비율을설명하려면패션사업부의가치를높게평가하여야하는딜레마가생긴다. 한편, 에버랜드는 2014년 1월건물관리사업부를에스원에매각한다. 매각대금은 4,948억원이었는데, 처분이익이 4,791억원 6) 이었다. 2014년 7월, ( 구 ) 제일모직은삼성SDI에합병되고, 에버랜드가회사명칭을제일모직으로변경한다. 합병시점을기준으로이재용, 이건희, 이부진, 이서현등 4명은제일모직 ( 에버랜드 ) 의지분을 42.2% 보유하고있다. 에버랜드가제일모직으로바뀌는과정을보면한국의자본시장은누군가에게는원하는모든것이이루어지는곳이다. 국민연금공단이적정합병비율을 대 으로본구체적인내역은공개되지않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원으로반영했다고회의록에언급되어있다 전자공시시스템 에버랜드중요한영업양수도결정 전자공시시스템 에버랜드주요한영업양수도결정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11

12 삼성전자등이에버랜드의저가전환사채를포기함에따라삼성전자를비롯한여러계열사의나머지주주들이피해를봤다. 삼성생명의상장차익을주주가독점함에따라수많은보험계약자들이정당한몫을빼앗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투자기회, ( 구 ) 제일모직및에스원과의사업부양수도등도에버랜드와거래한상대방의기타주주는손해를봤을가능성이높다. 2) 제일모직에서삼성물산으로 ( 구 ) 삼성물산은삼성전자를 4.1%( 보통주기준 ), 삼성SDS 를 17.1% 보유하고있었다. 합병직전인 2015년 3월말연결재무상태표기준으로상장된삼성계열사시가총액은 13조원이었다. 여기에비상장주식 0.6조원, 매각예정주식 0.5조원과관계기업투자 0.9조원을포함하면총 15.0조원이다. 비상장주식에포함된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 조원으로반영되었는데제일모직이보유한지분을 6.6조원으로평가한다면같은기준으로조정 (0.6조원 ) 되어야한다. ( 구 ) 삼성물산의주식보유규모가자기자본 (13.4조원 ) 을상회했으므로, 삼성그룹의실질적인 ( 중간 ) 지주회사라고할수있다. 영업측면에서 ( 구 ) 삼성물산은건설과상사에서각각업계 1위를다투는강자였다. 2014년연결기준영업이익도 6,524억원으로제일모직의 2,134억원의 3배를넘었다. 그림 에버랜드에서삼성물산까지의과정 12

13 하지만 ( 구 ) 삼성물산에대한이재용의보유지분은없었다. 이재용, 이건희, 이부진, 이서현의지분율모두합해도 1.4% 였다. 제일모직은 ( 구 ) 삼성물산을흡수합병하면서다시회사명칭을삼성물산으로변경하였다. 명칭의혼란을피하기위해그림으로표시하면 < 그림 1> 과같다. 3) 합병비율의의미 다음의 < 그림 2> 는두회사가합병전에삼성그룹에서어떤위치를차지하고있었는지를보여주는그림이다. 지분관계가복잡하여큰흐름만표시했다. 제일모직 -삼성생명-금융계열사 로연결되는축과 ( 구 ) 삼성물산 -삼성전자 -비금융계열사 로연결되는축으로구분된다. 그림 합병전삼성그룹지배구조 합병비율은주식간의교환비율로, 제일모직이존속회사로남는구조였으므로 ( 구 ) 삼성물산 1주당제일모직주식을몇주주느냐의비율이다. 합병비율이 1대1이면 ( 구 ) 삼성물산주식 100주를가진주주에게제일모직주식을 100주줘야한다. 1대0.35 로결정하면 35주만주면된다.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13

14 합병으로만들어지는실체는동일하다. 합병비율에따라달라지는건주주들간의상대적인몫인지분율이다. 합병비율산정에따라교부하는주식수가바뀐다고회사의가치가달라지지는않는다. 그래서합병비율산정협의는제로섬게임에해당한다. A 와 B가합병하여 (A+B) 가만들어지면, (A+B) 에대해 49% 보유하는것보다는 51% 를갖는것이언제나유리하다. 그런데, 내가 51% 가되면상대방몫은 49% 가될수밖에없다. 참고로, 합병비율과합병시너지가완전히별개의사안이다. 합병시너지는합병을하지않는방안과합병을추진하는방안을비교할때고려가필요한대상이다. 합병비율협상은합병이된다는전제하에어떠한비율로지분을나누어가질지를결정하는과정이다. 이재용일가의입장에서는제일모직과 ( 구 ) 삼성물산이합병한통합삼성물산에 10% 를보유하는것보다는 20% 가낫고, 20% 를보유하는것보다는 30% 보유하는것이 항상유리하다. 이재용일가의관심사를그림으로표현하면다음의 < 그림 3> 과같다. 그림 이재용일가의관심사항 14

15 앞서살펴본대로이재용일가는제일모직을 42.2%, ( 구 ) 삼성물산을 1.4% 보유하고있었다. 두회사에지분율차이가크기때문에어떤상황에서이재용일가가유리한지직관적으로파악할수있다. 이재용일가가많이보유한제일모직에게유리한합병비율이도출될수록이재용일가의통합삼성물산에대한지분율이올라간다. 다음의 < 그림 4> 는합병비율과이재용일가의통합삼성물산에대한지분율을표시한것이다. 1대1의비율로합병된다면이재용일가의지분율은약 20% 이다. 만약 1대2보다도더제일모직에불리한합병비율이나온다면이재용일가의지분율은 15% 이하로떨어진다. 그림 합병비율과이재용일가의지분율관계 4) 두기업의내재가치 7)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는합병이사회결의일이전의일정기간 (1개월, 1주일, 전일 ) 의평균을기준시가로정하고, 두회사의기준시가의비율로합병비율을계산하도록규정되어있다. 이조항을잘못해석하면, 합병비율협상은날짜협상이라고오해하게된다. 주가는매일변동하므로매일매일의합병비율도변동한다. 5 월 10 일의합병비율과 5 기업의본래의가치를공정가치 본질가치 내재가치등으로표현하는데 공정가치는주로개별자산의적정가 치를의미하고본질가치는자산가치와수익가치를가중평균할때사용해 내재가치라는표현을사용하였다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15

16 월 20 일의합병비율은다르게산출된다. 그런데, 합병비율협상은자신에게유리한 날짜가낙점되도록기대하는, 즉요행을바라는작업이아니다. 이를명확히이해하기위해최근삼성전자가미국의오디오전문기업하만을인수한 사례를참고할수있다. 삼성전자는하만을주당 112 달러, 전일종가보다 27.8% 의 프리미엄을주고인수했다. 인수총액은 80.2 억달러였다. 왜프리미엄이 27.8% 일까? 삼성전자의하만인수가격을해석하는두가지방법이있다. 하나는인수날짜를 11월 14일로정하고, 그전날의종가에 27.8% 를더주기로합의했다는해석이다. 두번째는기업의내재가치를 80.2억달러 ( 주당 112달러 ) 로산정하여계약을체결했고, 프리미엄은전날종가와의차이를사후적으로계산한것이라는해석이다. 당연히두번째해석이진실에가깝다. 합병비율이산정된다는것은인수합병의대가를현금이아닌주식으로지급한다는 의미이다. 내회사를넘긴대가를현금이아닌다른물건으로받는다면그물건의 가치를따져보는것은당연한절차이다. 그래서, 실제로합병비율협상을하는회사들은주가만고려하지않는다. 주식시장에서형성되는주가는장기적으로는해당기업의내재가치를반영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괴리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합병에참여하는두회사는각각자신과상대방의내재가치를계산 8) 한다. 서로그계산이합리적인지따져보기위한실무협의도수차례한다. 합병비율을결정하기위한지루한줄다리기가이어진다. 이지루한협상에서주가도고려되지만내재가치가더중시된다. 그렇게해서서로가합의하는합병비율이결정되면, 기준시가로계산되는합병비율과의차이는조정할수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에는기준시가를 30% 범위내에서할인또는할증 ( 계열사간거래는 10%) 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범위내에서조정될수없는차이라면합병시기를조절하기도한다. 내지분율이결정되는중요한결정을운에맡기는경영자는세상에없다. 영업가치계산과정에현재주가를참고하게된다 배수 을적용하게되는데 주가가고평가된기업에 높은 을적용하게된다 16

17 놀랍게도합병을결의한 ( 구 ) 삼성물산이사회자료에는내재가치를검토한자료가제 출되지않았다. ( 구 ) 삼성물산경영진은이와관련된아무런자료도작성하지않았고 단지주가에따라서합병비율을산정했다고설명 9) 했다. 다음의 < 표 1> 은제일모직과 ( 구 ) 삼성물산의내재가치를계산해본결과이다. M&A 를할때일반적으로사용하는분석틀을사용했다. 즉, 회사의자산을영업자산 ( 매출채권, 매입채무등 ), 비영업자산 ( 주식 ), 순차입금 ( 현금, 단기금융상품, 차입금 ) 으로구분하여, 영업자산은 EBIT 또는 EBITDA 를기준으로평가하고비영업자산과순차입금은공정가치로평가하여합산하는방법이다. 표 구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내재가치계산 자산의평가시점은합병직전의결산일인 2015년 3월말기준이다. 영업가치는 2014 년연결기준영업이익을기준 10) 으로했다. EBIT( 영업이익 ) 보다는 EBITDA( 영업익에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가산 ) 를더자주사용하지만공시된재무제표와쉽게확인이가능하도록 EBIT를기준 11) 으로했다. 국민연금공단의의결권자문기관인기업지배구조원의의안분석보고서참조 년 분기연결영업이익은제일모직이 억원 구 삼성물산이 억원으로제일모직에불리하여 년연간영업이익을기준으로했다 년연간기준감가상각비와무형자산상각비합계는 구 삼성물산이 억원 제일모직 억원이다 즉 감가상각비와무형자산상각비를가산할경우제일모직에더불리한계산이된다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17

18 먼저, 비영업가치부터살펴보면, 제일모직의비영업가치는삼성생명의주식과삼성바이오로직스의주식으로구성된다. 연결기준으로나머지주식의가치는매우미미하다. 삼성생명은시장가격으로평가하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비상장주식이지만 2016년 11월에상장된수치를기준으로 4.3조원으로평가 12) 하였다. 취득가기준 4,800억원, 장부가기준 3,400억원의비상장주식을 1년반후의상장가격을기준으로 4.3조원으로평가했으니이보다제일모직에후한방법을찾기는어렵다 13). ( 구 ) 삼성물산이보유한주식은대부분상장주식이다. 비상장주식중삼성바이오로직 스는평가기준을동일하게하면서 0.3 조원평가증이되었고, 연결과정에서발생하는 비지배지분 0.5 조원을차감하였다. 영업가치를살펴보면, 2014년연결기준영업이익이 ( 구 ) 삼성물산이 6,524억원, 제일모직이 2,134억원이다. 삼성그룹은합병과정에서제일모직영업이익의성장가능성을높게예측하였다. 두회사의주가의흐름을살펴봐도제일모직의주가가객관적으로산출되는수익성지표에비해높게형성되었다. 객관적인수치로확인할수없는요소를반영하기위하여 ( 구 ) 삼성물산에는 10배의 Multiple 을, 제일모직에는 30배의 Multiple 을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자기자본가치가 ( 구 ) 삼성물산이 17.9 조원으로, 제일모직이 13.0 조원으로 계산된다. 주식수는총보통주발행주식수에우선주를고려하였다. 주당가치가 ( 구 ) 삼성물산이 112,372 원, 제일모직이 96,790 원으로계산된다. 지금까지의계산결과는이러한함의를준다. ( 구 ) 삼성물산주당가치는 10만원이하로계산되기가매우어렵다. 계산방법에따라약간의조정이될수있으나 ( 구 ) 삼성물산의자기자본가치가 2조원줄어들어야주당 10만원이된다. 반대로, 제일모직은주당 10만원이상으로계산되기가매우어렵다. 비상장주식평가나영업가치계산에서제일모직에유리한방법을사용했는데도주당 10만원으로산출되지않는다. 년 월의주가평균 일 일 을고려한시가총액은 조원이다 통합삼성물산의지분율은 인데 이지분은제일모직의 와 구 삼성물산의 가합쳐진후상장과정의공모주발행으로지분율이내려간것이다 계산해보면제일모직 조원 구 삼성물산 조원이된다 참고로 셀트리온과의기술격차를고려할때 현재의삼성바이오로직스의주가고평가논란도많은상황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가치가고려되면더올라갈수있지않느냐는분석도나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상장시삼성바이오에피스가치는상당부분포함되어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증권신고서를참고하면된다 18

19 ( 구 ) 삼성물산의내재가치와관련하여국민연금공단이자문을의뢰한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의견서를참고할수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 구 ) 삼성물산의주당가치를 68,393 원으로평가했는데두가지의비정상적인가정이포함되어있다. 상장주식을시장가격에서 30% 할인하여평가한것과 EV/EBITDA Multiple 을비교대상기업중최저치를사용한것이다. 상장주식의 30% 할인평가는경영권을유지하기위해매각할수가없다는것을근거로했는데, 통상경영권과관련된주식은경영권프리미엄이붙는다. 하만인수사례처럼 30% 내외의할증을하는것이일반적이다. 상장주식을 30% 할인하지않고시장가격그대로반영하고 EV/EBITDA Multiple 로비교기업중최저 3개의평균으로변경할경우 ( 구 ) 삼성물산의주당가치는 116,728 원이된다. EV/EBITDA Multiple 로비교기업평균치를사용하면주당가치가 138,677 원까지올라간다. 제일모직의내재가치와관련해서는 2014년 12월유상증자를고려할수도있다. 상장준비를목적으로신주 10,000,000 주가증자되고구주 18,749,950 주 ( 기존주주분 ) 가매각되었다. 당시증권사의적정가치분석과수요예측을통해결정된제일모직주식가격은 53,000 원이었다. 두기업이독립적인의사결정을했더라면 1대1 정도의비율도제일모직입장에서는흔쾌히수용할수있는비율이었을수도있다. 1대1이라는비율은삼성생명상장이익배분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투자기회문제, 계열사간의사업양수도등이제일모직에게유리한방향으로모두반영된결과이기때문이다. 아마삼성그룹내부에서도이러한내재가치계산을했을것이다. 추측컨대, 고민이 많았을것이다.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19

20 2. 삼성의전략 1) 2015 년상반기에어떤일이? 2015년상반기에실제진행된상황을고려하면삼성그룹은 3가지전략을세운것으로추정된다. 첫째, ( 구 )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에서내재가치는계산하지않는다. 내재가치로접근해서는원하는합병비율을도저히만들어낼수없으니주가에따라합병비율을결정하는방안으로추진한다. 둘째, ( 구 )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주가를이재용일가에유리하도록관리한다. 즉, 제일모직주가는가능한한높게, ( 구 ) 삼성물산주가는가능한한낮게관리한다. 셋째, 두회사의주가추이를고려하여가장제일모직에유리한시점에서합병을결정한다. 첫번째와세번째는진행된결과로검증이된다. 두번째를보여주는그래프는다 음의 < 그림 5> 와같다. 그림 년상반기제일모직 좌 과 구 삼성물산 우 의주가추이 2015년상반기에, 삼성그룹이이재용일가에유리한구도를만들기위해 ( 구 ) 삼성물산의주가를누르고있다는수많은소문이떠돌았다. 이와관련된신문기사도넘쳐났다. 2013년 12월 ( 구 ) 삼성물산대표이사가건설분야비전문가로교체된것과 2014 년 4분기사우디쿠라야공사, 인천옥련공사관련대규모충당금을반영한것도그런의혹중에하나였다. 20

21 여러의혹중에서주목할것이있다. 합병에반대한주주들이청구한주식매수가격 결정판결 (2016 년 5 월 30 일 ) 에서서울고등법원이가격재산정의근거로인정한사실 관계이다. 이결정에서인정된사실관계만을살펴보기로한다. 서울고등법원이주식매수가격을 57,234 원에서 66,602 원으로변경하라고한이결정은굉장히큰의미가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에명시된기간 14) 을사용할수없을만큼 2015년상반기의 ( 구 ) 삼성물산주가에문제가있었다고본것이기때문이다. 주가조작에준하는사건이있었기에주식매수가격결정의기준일을 5개월앞당기는결론 15) 을내렸다. 2) ( 구 ) 삼성물산실적축소와주가하락 서울고등법원은 ( 구 ) 삼성물산의의도적인실적축소가있었다고지적했다. 첫번째로지적된것은국내수주문제였다. 2014년하반기최경환부총리취임이후부동산시장을활성화하기위한많은조치가취해졌고, 그결과미분양주택이빠르게감소했다. 추이를지켜보고있던건설사들은발빠르게 2015년상반기부터공격적으로분양물량을늘려갔다. 그런데유독 ( 구 ) 삼성물산만이러한흐름에서빠져있었다. 그당시건설업계에서는많이의아해했다. 모처럼의대목시장인데시공능력으로보나브랜드이미지로보나업계 1위인 ( 구 ) 삼성물산이주택공급을늘리지않았기때문이다. 결정문에인용된언론기사는아래와같다. 주식매수가격은합병결정이사회결의전 개월 개월 주일의평균을사용하도록규정되어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의실적부진과국민연금공단의주식매도가주가하락에영향을주었다고판단 하여 그영향을제거하기위해제일모직상장전일 년 월 일 기준으로주식매수가격을재산정하였다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21

22 재판부는이러한국내수주부진이 ( 구 ) 삼성물산주가낮추기와연관이있다고강하게의심했다. ( 구 ) 삼성물산경영진은리스크가있는국내분양시장에보수적으로대응하기로한경영전략의변경이었다고주장했으나, 재판부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경영전략의변경을뒷받침하는내부문서가존재하지않았고, 결정적으로합병과정이다끝난후서울지역등에만여가구를대량공급하겠다는발표를했기때문이다. 두번째는해외수주문제로, ( 구 ) 삼성물산은합병이사회결의일이전인 2015년 5월 13일카타르에서복합화력발전소공사를수주했다. 수주금액이 2조원인데, 이는 2014년해외수주액의 25% 에해당하는대형계약이었다. 그런데, ( 구 ) 삼성물산경영진은이를공시하지않았다. 합병과정이다끝난이후인 2015년 7월 28일에서야공개했다. ( 구 ) 삼성물산경영진은 5월 13일은계약해지가가능한제한착수지시서를받은상황이었기때문에공시를하지않았고 7월 28일에계약해지가불가능한낙찰통지서를받았다고답변했다. 이러한공시행위가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위반되지는않는다. 1심재판부는규정위반이아니므로이부분을문제삼지않았다. 하지만, 2심재판부는한걸음더나아가, ( 구 ) 삼성물산의과거의공시관행까지확인했다. 2011년사우디복합화력발전소공사에대해서는제한착수지시서만을받은상태로공시한적이있었다. 재판부가결정문에서인용한언론보도는아래와같다. 서울고등법원은해외수주미공시도주식매수가격재산정의근거로인정했다. 세번째로계열사내수주상황의변화가지적되었다. ( 구 ) 삼성물산이주관하던공사중일부가 2014년말과 2015년초에삼성의다른계열사로넘어갔다. 삼성전자가발주한베트남투자프로젝트 2차공사의주관업체가 2015년 2월경에 ( 구 ) 삼성물산에서삼성엔지니어링으로변경되었고, 서울대학교내부설연구소공사업체도 ( 구 ) 삼성물산에서삼성엔지니어링으로바뀌었다. 아래는법원의결정문에서인용된언론보도내용 22

23 이다. 합병의진행과정은모든실적을쥐어짜내는전쟁터다. 독립적인경영진이었다면정상적으로하고있던공사를계열사에게넘기는행위를하지않았을것이다. ( 구 ) 삼성물산의경영진은발주처의요구가있었다는주장을하였으나, 이를뒷받침하는근거를제시하지못했다. 결국계열사로의물량이전도주식매수가격재산정의근거로인정되었다. 2015년상반기는미분양물량이급격히줄어들면서건설업종주가가상승한시기였다. 아파트시장이절대적인영향을미치는이유로한국건설회사의주가흐름은매우비슷한경향이있다. 다음의 < 그림 6> 에서보는것처럼실제로 2015년상반기에도건설업계빅5중 ( 구 ) 삼성물산을제외한 4개회사의주가추이는유사했다. 그림 년상반기주요건설사주가추이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23

24 2015년 1월 2일대비 5월 22일까지건설업종지수는 28.7% 상승했다. 주요건설사모두비슷하게상승하여, 같은기간동안 GS건설은 33.0%, 대우건설은 31.5%, 대림산업은 29.6%, 현대건설은 17.2% 상승했다. 다만, ( 구 ) 삼성물산은나홀로 8.9% 하락했다. ( 구 ) 삼성물산실적부진과관련된재판부는이렇게결론을내린다. 3) ( 구 ) 삼성물산에가장불리한시점에서의합병결정 앞서살펴본것처럼독립적이고정상적인경영진은합병비율을주가에맡겨두지않 는다. 양사의내재가치계산에근거한내부적인합병비율을정해두고상대방회사와 끊임없이협상을한다. 하지만, ( 구 ) 삼성물산경영진은주가에모든것을맡겼고, 이주가도가장불리한시 점에서합병을결정했다. 제일모직이상장한이후매일매일의합병비율을계산해본 결과는다음의 < 그림 7> 과같다. 아무런협상없이주가에따라합병비율을정한다고해도, 합병비율이 1대0.4를초과하는시점도일정부분존재했다. 하지만 ( 구 ) 삼성물산경영진은합병비율이그래프상최저수준인 1대0.35 까지내려간시점 ( 노란색으로표시 ) 에서합병을결정한다. 이재용일가의합병회사에대한지분율이극대화되는시점에서합병이발표되었다. 그리고, 앞서언급된것처럼 ( 구 ) 삼성물산이사회에는주가비율에따라산정된합병비율이외에기업가치에대한분석자료가제출되지않았으며, 이사회회의록을살펴봐도이러한합병비율이경제적으로적정한지여부에대한검토가전혀논의되지않았다. 24

25 그림 일별합병추이 3. 국민연금공단의선택 1) 국민연금공단의상황 이재용일가가극단적으로제일모직지분을많이, ( 구 ) 삼성물산지분은적게보유했 던것에비해국민연금공단의보유상황은그렇게극단적이지않았다. 우선, 2015년상반기에국민연금공단은 ( 구 ) 삼성물산을 10% 내외로보유하고있었다. 대체로 11% 이상을보유하고있었지만 9% 수준까지떨어진것도있었다. 지분가치로계산하면약 1조원수준이었는데, 합병비율계산의기준이되었던 5월 22일기준으로는 8,200억원수준까지감소하기도했다. 반면, 제일모직에대한국민연금공단의보유현황은공시되지않았다. 5% 미만으로 보유했기때문이다 년 6 월 30 일처음으로 5% 를넘었다고공시하였다. 제일모 직의시가총액을고려하면 5% 는약 1 조원의지분가치에해당한다. 국민연금공단은두주식의지분가치가비슷했기때문에한쪽에서발생하는손실이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25

26 다른쪽에서발생하는이득으로상쇄된다고설명했다. 제일모직의지분가치가 ( 구 ) 삼 성물산의지분가치를초과하는상황도있었으므로그경우에는이득이손실을초과 할수있을지도모른다는추측도가능하다. 이를검증하는것은간단하다. 앞에서이재용일가에대해했던것과동일한작업을 하면된다. 국민연금공단의지분상황을두고, 합병비율에따라합병후통합삼성물 산에대한국민연금공단의지분율을계산하면된다. 지분보유는최근국민연금공단이합병기준일 (2015 년 6 월 11 일 ) 에보유하고있었다 고밝힌 ( 구 ) 삼성물산 11.2%, 제일모직 4.8% 를기준으로삼았다. 그림 합병비율과국민연금공단의지분율 이재용일가와반대모양의그래프가그려진다. 합병비율이올라갈수록, 즉 ( 구 ) 삼성물산에유리한합병비율이도출될수록국민연금공단의통합삼성물산지분율이올라간다. 1대1의합병비율이라면 8% 이상의지분율을확보하지만, 합병비율이 1대0.4 수준까지떨어지면 7% 도확보하지못할수있다. 이러한그래프추이는제일모직을 5%, ( 구 ) 삼성물산을 9% 로두고그려도동일하다. 그래프의기울기가결정되는핵심이지분율이기때문이다. 즉, 지분율차이가 2 배인 국민연금공단은 ( 구 ) 삼성물산의주가가올라야, 그리고제일모직주가가내려가야유 26

27 리한상황이된다. 매매전략으로만한정하면, 국민연금공단은 ( 구 ) 삼성물산주식을매수하는것이유리 하다. 10% 이상을보유한시장의큰손이매수하는것과매도하는것은차이가크 다. 2) 이사회결의일까지의지속적매도 국민연금공단의주식매매는직접운용하는부분과위탁운용하는부분으로나뉘어져 있다. 위탁운용은운용사의판단으로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기본이다. 하지만, 국 민연금공단이가이드라인을주고있다. 2015년 3월 26일기준으로국민연금공단은 ( 구 ) 삼성물산주식을 17,848,408주가지고있었다. 지분율로계산하면 11.43% 에해당한다. 그런데합병비율이산정되는기준일인합병이사회결의일전일까지지속적으로 ( 구 ) 삼성물산주식을매도한다. 총 2,941,962 주들매도하여 2015년 5월 22일에 14,906,446 주 (9,54%) 만보유하게된다. 약 3백만주는 ( 구 ) 삼성물산의거래량을감안하면작지않은물량이다. 결과적으로, 그기간동안 ( 구 ) 삼성물산의주가는다음의 < 그림 9> 와같이급격하게하락하게된다. 그림 국민연금공단집중매도시기의 구 삼성물산주가추이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27

28 물론, 우연의일치일수있다. 이부분을문제삼은서울고등법원도이러한주식매 도가정당한투자판단에따른매도일수도있다는점을인정한다. 하지만이상한매 매패턴이계속이어진다. 3) 이사회결의일이후매수 2015년 5월 26일합병이사회결의가이루어짐에따라합병비율이약 1 대 0.35로정해졌다. 이렇게합병비율이정해지고나면, 실제합병주식이발행될때까지차익거래가가능하다. 이비율대로합병이이루어지면제일모직 1주와 ( 구 ) 삼성물산 0.35 주는같은주식이기때문이다. 즉, 제일모직의주가와 ( 구 ) 삼성물산의주가의비율이 0.35 를넘으면비싼 ( 구 ) 삼성물 산주식을팔고제일모직주식을사는것이유리하다. 반대로그비율이 0.35 에미 달하면비싼제일모직주식을팔고 ( 구 ) 삼성물산주식을사는것이유리하다. 그림 이사회결의일이후주가비율 구 삼성물산주가 제일모직주가 2015년 5월 26일이후합병주주총회일까지대부분기간동안그비율이 0.35를넘었다. 국민연금공단이상식적인투자자라면, 당연히 ( 구 ) 삼성물산의주식보유비중을줄여야한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 구 ) 삼성물산주식을열심히매수했다. 2015년 6월 30일까지 3,764,652주를매수하여 18,671,098 주로보유지분을늘리게된다. 28

29 이사회결의일이후이해할수없는매수행위는서울고등법원결정에영향을준다. 단순의심수준이었던이사회결의일이전매도행위가납득하기어려운그이후매 매패턴으로인해좀더강한의심으로발전한다. 4) 의결권행사절차의문제 국민연금의결권행사지침에보면의결권은기본적으로국민연금공단내부에설치되는투자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결정을하도록되어있다. 결정하는데도움을받기위해외부전문기관의자문의견을구할수있고, 찬성또는반대를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 이하 전문위원회 ) 에결정을요청할수있도록되어있다. 자문의견을구하는것과전문위원회에결정을요청하는것이의무사항은아니다. 이 러한조항에도불구하고국민연금공단은민감한사안인경우전문위원회에결정을 요청하는관행을보여왔다. 자문의견을살펴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명확한반대의견을낸다. 이뿐만아니라 ISS, 글래드루이스, 서스틴베스트등국내외에서활동하는여러자문기관도모두반대의견을낸다. 특히 ISS는 ( 구 ) 삼성물산주주입장에서심각하게불리 (significantly disadvantageous) 하다며반대한다. ISS가평가한적정합병비율은 1대0.95로알려졌지만최종적으로는 1대1.21 까지수정한것으로나타났다. ISS는 ( 구 ) 삼성물산주주입장에서심각하게불리했기때문에상대적으로제일모직입장에서는유리하다는의견을제시한다. 하지만이건국민연금공단입장에서는중요한정보가아니다. ( 구 ) 삼성물산의지분율이높은만큼의사결정의기준은 ( 구 ) 삼성물산입장에서의유불리에있기때문이다.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29

30 실질적으로모든자문의견이 반대 인조건하에서국민연금공단이내부논의만으로 찬성 결론을내리는것은매우예외적인상황이다. 같은시기에진행된비슷한안건을고려하면더욱그렇다. SK와 SK C&C 간의합병은최태원일가의지분율이다른두회사를합병하는건으로삼성물산합병과매우유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SK합병건의경우전문위원회에결정을요청했다. 전문위원회에서주주가치훼손이우려된다며 반대 를권고했고, 그대로주주총회에서 반대 투표를했다. 홍완선본부장과국민연금공단은이러한매우예외적인결정을내부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했기때문에문제없다고설명하고있다. 내부논의가예측가능한주요쟁점을충분하고적절한수준으로다루었는지는매우중요한문제이다. 이부분은뒤에서별도로검토하기로한다. 어쨌든국민연금공단은합병에찬성한다. 이러한국민연금공단의합병찬성의도움으로 ( 구 ) 삼성물산의합병은가결된다. 당시주주총회는 83.57% 의주주가참석하였고, 이중 69.53% 가이사건합병안에찬성하여합병안이가결되었다. 11.2% 를소유하고있던국민연금공단이반대하였다면이사건합병안은의결정족수미달 ( 출석한주주의결권의 2/3 미달 ) 로부결되는상황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예외적인 의결권행사에관한방침결정과정과결과 를주식매수가 격을재산정해야하는근거로인정했다. 30

31 4. 국민연금공단투자위원회회의록검토 1) 투자위원회구성의적절성 ( 구 ) 삼성물산합병을논의한국민연금공단의투자위원회에는 12명이참석하였다. 실장급이상이 9명이었고, 팀장급이 3명참석하였다. 뉴스타파의 11월 24일보도 16) 에따르면대체투자실장은투자위원회직전인 7월 1일교체되었다. 교체된윤모실장은인터뷰에서자신이교체된이유가그동안의투표행태를볼때반대투표를할가능성이높았기때문이라고추정했다. 팀장급참석자중 2 명도통상적으로들어가던팀장에서다른팀장으로변경 17) 되었 다. 홍완선본부장의지시였다. 공교롭게도새로교체된 3 명은모두찬성투표를한 다. 회의록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의문이증폭된다. ( 구 ) 삼성물산합병건에는 12명중 8명이찬성하고 4명이기권또는중립투표를한것으로확인된다. 그런데회의록내용을확인해보면적극적으로문제제기를한위원들은기권또는중립투표를했고회의에서거의아무런질의를하지않은위원들이찬성표를던졌다는특징이발견된다. 질의를하지않고찬성표를던진위원들은운용지원실장, 채권운용실장, 해외대체실장, 패시브팀장, 리스크관리팀장등으로, 이들은회의동안합병안과관련하여의미있는질의도하지않은채합병에찬성했다. 반면, ( 구 ) 삼성물산에서발생한손실의제일모직에서예상되는이득으로상쇄여부, 합병시너지효과평가의적정성, 내부적정합병비율과실제합병비율의차이의문제점등에대해적극적으로질의한운용전략실장, 해외증권실장, 리스크관리센터장, 투자전략팀장은기권또는중립투표를했다. 이들의지적에나머지위원들이호응하거나추가의견을제시하지않은점으로볼 뉴스타파 국민연금 이재용세습이렇게도왔다 뉴스타파 국민연금 이재용세습이렇게도왔다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31

32 때, 회의내내질의하지않은위원들은각종보고서를검토하지않고회의를참석하지않았나의구심이생긴다. 또한, 질의하지않고찬성한위원들의담당업무는운용지원, 채권, 대체투자등상대적으로기권투표한위원들에비해주식투자와의관련성이떨어진다는특징도있다. 2) 표결방식의불합리 경제개혁연대에의하면국민연금투자위원회는전문위원회에대한결정요청여부를 별도로논의해왔다 18) 고한다. 그러한논의결과전문위원회부의가필요없다고의 견이모아지면, 내부적으로찬반논의를해왔다고한다. 이번삼성물산합병논의는그과정을이상한방식으로뭉뚱그려진행했다. 회의록에의하면 4가지표결결과중하나에투표하라고하는데, 4가지중에는 전문위원회부의 라는선택지가없다. 4가지선택지는 찬성, 반대, 중립, 기권 이다. 4가지선택결과과반이나오지않으면 전문위원회부의 가된다고설명되어있다. 관행과다른방법으로진행하다보니이의미를묻고설명하는과정이반복되고있다. 전문위원회부의 라는선택지를포함하여 5 가지중하나를선택하는것과 전문위원 회부의 를빼고나머지 4 개중과반이나오지않으면사후적으로전문위원회에부 의하기로결정하는것은비슷해보이지만미묘하게다른방법이다. 찬성또는반대의의견이명확하지않아 전문위원회부의 가최선의방안이라고생각하는위원의입장에서생각해보면명확하다. 그위원은자신이생각하는최선의결과를도출하기위해서다른위원들의투표결과를예측하는전략적투표를해야한다. 즉, 찬성 이많을것같으면 반대 에투표하고, 반대 가많을것같으면 찬성 에투표해야한다. 만일, 전문위원회부의 가최선이나, 굳이찬반을고르라면 51:49의비율로찬성을지지하는사람들로구성된회의에서이방식으로투표를한다고하면엉뚱한결과를도출하게된다. 중요한결정을하는데있어기존에하지않았던그리고방법론적으 경제개혁연대 삼성물산합병관련의혹에대한국민연금해명에대한논평 32

33 로도합리적이지않는방식으로표결방법을바꾼것은적절하지못했다 19). 첫번째문제점과연관해서보면, 합리적인의문이제기되는상황에서도아무런추가 질의를하지않을정도로합병사안에대한검토가부실한위원들이모여과반으로 결정하는것이과연타당한방법인지의문이들수밖에없다. 3) 합병비율과합병시너지를혼동하여잘못된결론을유도 국민연금공단은지금까지도합병비율의불리함을합병시너지를상쇄할수있다고주 장하고있다. 즉, 합병비율이다소불리해통합삼성물산주식을덜받는다고하더라 도합병이후시너지가이를상쇄한다는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의투자위원회회의록에이러한주장은반복된다. 대표적인언급은아래 와같다. ( 채준규리서치팀장 ) 합병비율이 1:0.35 일때리서치산정 1:0.46 기준합병이 후의지분율에서차이가약 0.44%p 발생함. 이를상쇄하려면시너지가약 2 조 원이상발생하여야함. 실제합병비율 (1대0.35) 에서국민연금공단의통합삼성물산에대한지분율이약 6.6% 수준인데, 국민연금공단이내부적으로본적정합병비율 (1대0.46) 에서는이보다지분율이 0.44%p 증가한 7.04% 가된다는의미다. 그런데합병시너지가 2조원이상발생하면 0.44%p 지분율차이가상쇄된다는설명이다. 이해를돕기위해이설명을표로정리해보면다음의 < 표 2> 와같다. 경제개혁연대의논평에따르면 합병건도종전방식을따랐다고한다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33

34 표 합병시너지효과구성 구분 시가총액 국민연금지분율 국민연금지분가치 상황 기준 30조원 7.04% 2.11조원 1대0.46 합병 합병시너지 2조원 0.44% 차이 합병후 32조원 6.60% 2.11조원 1대0.35 합병 합병전 ( 구 )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시가총액합계는약 30 조원정도였다. 30 조원에 서 7.04% 도 2.11 조원이지만, 30 조원에합병시너지 2 조원을합친 32 조원의 6.60% 도 2.11 조원이된다는계산이다. 그런데, 통합삼성물산에대한국민연금공단의지분율이 7.04% 가된상황도합병이 이루어지는것을가정한것이다. 1 대 0.46 의비율로합병이이루어진다고가정할경우 에 7.04% 라는지분율이나온것이지합병무산을가정한상황이아니다. 1대0.35 로합병하든 1대0.46 으로합병하든합병이성사되면합병시너지는동일하게발생한다는것이합리적인가정이다. 합병시너지로인해합병회사가향후주가상승을할경우혜택도동일하게보게된다. 1대0.46 으로합병되는데, 시가총액이그대로 30 조원으로유지된다는가정은합리적이지않다. 채준규리서치팀장의설명은다음의 < 표 3> 과같이바꾸는것이타당하다. 표 합병시너지효과재구성 구분 시가총액 국민연금지분율 국민연금지분가치 합병을하지않을때 30조원 합병시너지 2조원 1대0.35 합병 32조원 6.60% 2.11조원 1대0.46 합병 32조원 7.04% 2.25조원 합병으로인한시너지효과를 2 조원으로본다면지분율 0.44%p 차이때문에 1,400 억원의손실이발생한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합병시너지가커지면커질수록 6.60% 와 7.04% 때문에발생하는지분가치차이도증가하게된다. 34

35 4) 합병비율조정을위한전략적인시나리오검토부재 이번합병이삼성그룹경영권승계에서차지하는비중을검토하고이를활용해국민연금공단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안을모색하는검토내용이없다. 즉, 합병비율조정을위한전략적인시나리오검토가전무하다. 국민연금공단의주식포트폴리오에서 3% 를차지하는사안임을고려하면그정도수준의검토는필수적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자문의견서에서이번합병목적이사업시너지제고를위한전략적인측면보다경영권승계차원에서이루어졌다고지적하고있었다. 삼성의상황과국민연금공단이캐스팅보트를쥐고있는점을활용하여 부결후합병재시도유도 등도고려할수있었으나, 이에대한검토내용이전무하다. 한국일보보도 20) 에따르면이재용부회장면담에동행했던실무자가기준시가할인 / 할증을활용한합병비율조정을고려했다는대목이있다. 제일모직의기준시가를 10% 내리고 ( 구 ) 삼성물산의기준시가를 10% 올리면합병비율을 0.42까지조정할수있게된다. 당연히검토자료또는회의과정에서이방안을소개하고합병비율조정을삼성측에관철할방안을논의하는것이상식적인데, 이와관련된일체의분석이나논의가없다. 국민연금공단의해명을보면, 1대0.35 라는합병비율을수용하는것이외에는어떤대안도없는것처럼설명한다. 현조건수용 과 합병무산 이라는두가지대안만고려하고있다. 단순소액투자자라면그렇게해도된다. 하지만, 국민의노후재산을운용하는기관은달라야한다. 캐스팅보트를쥐고있는상황이라면더욱그렇다. 5) 합병시너지관련검토부실 국민연금공단은양자택일이라는구도를설정해놓고합병시너지가매우클것이라는 장밋빛전망에근거하여찬성결정을했다. 그런데, 합병시너지와관련된검토도부실 하다. 한국일보 국민연금의삼성물산합병찬성 대미스터리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35

36 회의록의첨부자료에는삼성바이오로직스의최대주주지위를확보하는것에큰의미를부여하고있다. 합병전삼성바이오로직스의지분구조는제일모직 46.3%, 삼성전자 46.3%, 삼성물산 4.9%, 퀸타일즈 2.5% 21) 이다. 즉, 삼성그룹계열사가 97.5%, 외부 2.5% 인상황이다. 합병을통해삼성그룹계열사지분이통합삼성물산 51.2%, 삼성전자 46.3% 로바뀔뿐인데, 여기에서어떤합병시너지가예상되는지의문이다. 첨부자료에나오는레저부문의제일모직보유토지에 ( 구 ) 삼성물산건설역량이투입되는것은합병을하지않아도그룹계열사간에충분히협력가능한부분이다. 건설부문에서제일모직의친환경기술과 ( 구 ) 삼성물산의고도화된건설기술결합도마찬가지다. 상사부문의인프라를이용하여제일모직의패션, 식음사업의해외진출역시그룹계열사간에충분히협력가능한방안이다. 국민연금공단은독자적인검토없이삼성그룹이제시한내용을그대로인용하고있 을뿐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자문의견서에는합병시너지는사실상기대할수없 다고기술되어있다. 6) 합병관련이해관계자의이해득실검토부재 금액의규모가작고사안이단순하다면국민연금공단의입장에서재무적검토만으로충분할수있다. 금액규모가크고삼성그룹의경영권승계와의연관성등구도가복잡하다면관련이해관계자득실도고려하여야한다. 이합병의의미, 1대0.35 라는비율로합병될때관련이해관계자의이해득실도평가해야불필요한오해를줄일수있다 22). 그룹계열사간의합병으로대주주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걸려있다면이재용일가가이번합병으로어떤이득을보게되는지검토해볼필요가있으나, 그런검토가거의전무하다. 회의록을보면이재용일가와국민연금공단의이해상충관계에있다는것에대한논의가매우부족하다. 전자공시시스템삼성바이오로직스최대주주등의주식보유변동 이와관련하여전문위원회의 합병건회의록도공개될필요가있다 비슷한회의에서검토한쟁점을다루 었는지도삼성물산합병건검토가부실했는지판단하는데중요한기준이될수있다 36

37 7) 기타잘못된정보제공 홍완선본부장은 SK 합병건과관련하여잘못된정보를제공하고있다. 홍완선본부장은 SK 합병건을자문기관의의견과다르게최종결정한사례로언급했다. 회의의흐름으로보면, 삼성물산합병건도자문기관은반대를권고했지만그걸꼭따를필요는없다는것을강조한것으로보인다. 그런데, 앞에서언급된것처럼 SK 합병건은전문위원회부의를했고, 삼성물산합 병건은전문위원회부의를생략했다는점에서국민연금공단의사결정의비일관성을 보여주는사례일뿐인데, 다른목적으로활용하고있다. ( 구 ) 삼성물산영업이익이과소기재되어있다. ( 구 ) 삼성물산의주가저평가에설명하는회의록첨부자료에서 2014년 ( 구 ) 삼성물산의영업이익을 2,709억원으로기재하여하락추세를보여주고있다. 공시된자료확인결과연결기준영업이익은 6,524억원으로하락추세가아니었다. 국민연금공단이내부적정합병비율을 1 대 0.46 으로평가한세부내역은공개되지않았 다. 여러정황으로볼때, 그계산세부내역에도오류와무리한가정이포함되어있 을것이다.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37

38 5. 나가며 1) 누가이득을보았는가? 합병비율에따른이해득실계산 합병비율에따른이해관계자간의이해득실에대한여러정보가혼란스럽게돌아다 닌다. 우선, 국민연금공단회의록에나온자료가있다. 표 합병비율에따른보유평가금액변동 국민연금자료 이자료를근거로한겨레신문은 1대0.46 일경우국민연금공단손실액이 3,468억원이라고보도했다 23). 반면, 같은자료를가지고한국경제신문은손해가아니라고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그계산은제일모직의가격변동을고려하지않은것인데, 가격이많이하락할수도있기때문에보유가치에변동이없다고보도했다. 24) 그표에숨어있는계산과정을정리하면다음의 < 표 5> 와같다. 합병비율이올라가면국민연금공단이받게되는주식수가늘어난다. 그늘어난주식수에원래보유한제일모직주식수를더한다음에현재제일모직의주가 18만원을반영하여시가평가액을계산했다. 합병비율이올라가면국민연금공단뿐만아니라 ( 구 ) 삼성물산주주들이받는주식이모두늘어나기때문에전체주식수가증가한다. 한겨레신문 국민연금회의록에서드러난삼성물산합병찬성 대의혹 의손실액 억원 과 의손실액 억원 을보간법으로추정했다 한국경제신문 삼성물산합병찬성 대쟁점오해와진실 국민연금회의록살펴보니 38

39 전체주식수가증가하는데합병이후제일모직주가가변하지않는다고가정하는것 은비합리적이다. 어느정도는떨어진다고봐야한다. 표 국민연금공단회의록자료의계산근거 합병비율 (A) 삼성물산주식수 (B) 제일모직교부주식수 (C=A B) 원래제일모직보유주식수 (D) 합계 (E=C+D) 제일모직주가 (F) 시가평가액 (E F) ,516,490 4,379,123 6,535,240 10,914, ,000 원 1 조 9,646 억원 ,516,490 5,254,947 6,535,240 11,790, ,000 원 2 조 1,222 억원 ,516,490 6,130,772 6,535,240 12,666, ,000 원 2 조 2,799 억원 ,516,490 7,888,421 6,535,240 14,417, ,000 원 2 조 5,952 억원 ,516,490 8,758,245 6,535,240 15,293, ,000 원 2 조 7,528 억원 가장합리적인가정은시가총액이일정하다는전제로주가하락을계산하는것이다. 이가정은많은상장기업들이주가부양목적으로자사주매입및소각을하는데에서그근거를찾을수있다. 동일한상황에서자사주를매입하여유통주식수를줄이면그효과만큼주가가오르는것이다. 주식수변동에따른주가변동을고려하여위의표를조정하면다음과같다. 표 국민연금공단회의록자료재계산 합병비율 (A) 합계 (E=C+D) 제일모직조정주가 (F ) 시가평가액 (E F ) 시가평가액차이 (1 대 0.35 를기준 ) ,914, ,155 원 2 조 1,409 억원 (-)1,390 억원 ,790, ,731 원 2 조 2,134 억원 (-)665 억원 ,666, ,000 원 2 조 2,799 억원 ,417, ,303 원 2 조 3,977 억원 1,178 억원 ,293, ,208 원 2 조 4,501 억원 1,702 억원 국민연금공단의회의록수치보다는감소하나방향은동일하다. 즉, 합병비율이올라 가면국민연금공단의시가평가액이늘어나서이득이생기고, 합병비율이내려가면국 민연금시가평가액이줄어들어손해가발생한다. 한편, 재벌닷컴에서는합병전시가평가액과최근일자의시가평가액을비교하여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39

40 5,900억원이라는손실규모를발표했다 25). 이방법은합병이후매매를통해주식수가변동하는것을고려하지않았기때문에부정확한방법이다. 또한, 합병이후에주식을보유할것인지매도할것인지의결정은별도의의사결정으로볼수있다. 합병이후전체적인주가가하락하여발생하는손실까지합병에따른손실이라고볼수는없다. 위에서언급된두방법의단점을보완하여다음과같은방법으로이해득실을계산하였다. 우선, 계산시점은합병이후재상장일 (2015년 9월 15일 ) 로정했다. 합병이후전체적인주가하락으로인한손실을제거하기위한방법이다. 다음으로, 합병이성사되면통합삼성물산의시가총액은주식수와무관하다는가정을사용하였다. 자사주효과와동일하게가정하는것이다. 그계산방법을그림으로표시해보면다음의 < 그림 11> 과같다. 그림 합병비율에따른이재용일가의이득액계산내역 상기의가정으로합병비율에따라이재용일가와국민연금공단의이득과손실은다 음의 < 표 7> 과같다. 국민연금공단의손실액추정은어느시점의주식수를사용하느 이코노믹리뷰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 국민연금 억원날렸다 40

41 냐에따라달라진다. 표 합병비율변동에따른이해득실 구분 ) (63 거래일평균 ) 0.46 ( 국민연금공단 ) 1 대 1 1 대 1.21 (ISS 최종 ) 이재용일가이득 4,485 억원 7,445 억원 3 조 1,271 억원 3 조 7,187 억원 국민연금공단손실 억원 1,233 억원 5,178 억원 6,157 억원 국민연금공단손실 억원 1,164 억원 4,888 억원 5,813 억원 손실1에사용된주식수는국민연금공단이합병신주교부시점에서보유한주식수 27) 를근거로한것이다. 그동안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발표한수치는이와동일한가정에근거한것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합병기준일 (2015년 6월 11일 ) 에보유한주식수를기준으로재계산할수도있다. 손실2가그것이다. 지분율차이가있기때문에대략국민연금공단이입은손실의 6배만큼이재용일가의이득이되었다. 앞에서내재가치를기준으로합병비율을계산하면 1대1의비율도산정되기어렵다는것을밝혔다. 1대1를기준으로하면국민연금공단은약 5천억원손실을보았고이재용일가는약 3조원의이득을챙겼다. 합병비율협상은기본적으로제로섬게임이다. 나머지손실은누구에게귀속되었을까? 나머지주주에는외국인투자자도있지만, 직접소액투자자도있고펀드를통한간접투자자도있다. 국민연금공단이입은손해만부각되고있으나직접소액투자자와펀드간접투자자도만만치않은손실을보았다. 주식매수가격재산정을결정한서울고등법원의취지를부분반영한결과이다 서울고등법원은재산정기준일을 년 월 일로변경하였다 그시점의제일모직은비상장회사이기때문에상장회사와비상장회사의합병이된다 제일모직을비상장회사의기준시가산정방법으로평가하면매우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판결에서국민연금공단의지속적매도를주요한원인으로보았기때문에매도가발생하기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의 거래일의일별합병비율의단순평균으로계산한것이 이다 전자공시시스템 삼성물산주식대량보유보고서 약식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41

42 2) 자본시장의규율을세워야 이번삼성물산합병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여러방법이논의된다. 국민연금공단의의사결정과정을보다투명하게하고가입자인국민들의참여를확대할필요성이있다. 또한, 외압으로부터독립적으로결정할수있는여러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투자위원회단독결정이문제를일으킨만큼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부의를의무화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다. 대형주의주가는조작할수없다 는믿음이깨진점을감안하면, 동일인이지배하는그룹계열사간합병에대해서도제도보완이필요하다. 단기간의주가보다자산가치나수익가치를조작하기가어렵다는점을감안하면, 그룹계열사간합병비율산정은주가가아닌자산가치나수익가치를중시하는방법이더적절할수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시장독과점의관점에서만기업결합을심사하고있으나, 동일인이지배하는회사간의기업결합은합병비율의적정성도심사할필요가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자본시장의규율을세우는것이중요하다. 박근혜정부출범초기정부부처합동으로 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근절종합대책 을발표했다. 이발표에서정부는 주가조작등과같은불공정거래는자본시장에대한투자자의불신을심화시키고건전한투자자의시장이탈을초래하는심각한금융범죄 로간주한다. 또한, 국내자본시장의불공정거래가계속증가하고있으며, 최근에는신종금융상품의증가와 IT 발전에따라그수법에교묘해지는실정 이라고진단한다. 인수합병을통한시장불공정거래도점차교묘해지고있다. 정부가위의종합대책에 서약속한것처럼자본시장의규율을세우기위해시장교란을가져오는불공정거래 는반드시처벌한다는원칙을삼성에게도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마땅하다. 42

43 발제 2 재벌의경영승계불법사례와 향후핵심정책과제 전성인 / 홍익대학교경제학과교수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43

44 44

45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45

46 46

47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47

48 48

49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49

50 발제 3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28)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김성진 / 변호사,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I. 서론 최근박근혜게이트의핵심은재벌들이총수의이익을위해박근혜대통령이가진정치권력을뇌물로매수했다는것이다. 삼성의경우이재용으로의 3세승계를확고히하기위해구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불필요한합병을밀어붙였고, 그과정에서국민연금을동원하여국민연금에손해를끼치고이재용의이익을챙겼다는것이드러나고있다. 이재용의지분율이높은제일모직의주식가치는높이고, 이재용이주식을거의가지고있지않은구삼성물산의주식가치는사업실적을일부러줄이거나누락하는등갖은방법을써서낮추었고, 그과정에서구삼성물산의주주들은그인위적으로낮추어진주식가치만큼손해를입고, 그손해의상당부분은이재용에게돌아갔다는것이다. 구삼성물산의주식을인위적으로저평가되게만든주범은이익의귀속주체인이재용일가능성이높다. 구삼성물산의주주의이익을중심으로두고경영을하고합병관련업무를처리해야할대표이사등은회사의이익이아니라총수의이익을위해일부로회사의가치를떨어뜨리는데앞장섰다면, 이는배임죄를구성한다. 이글은필자가속한민변과참여연대에서논의되어온재벌개혁방안을종합하여정리한것으로 이미발표 된내용을다수포함하고있다 그리고개선제안에대한소개는해당법개정안에서설시된 제안이유및 주요내용 을대폭인용하였다 50

51 구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에국민연금이찬성표를던지게만드는과정에서뇌물이수수되었다는의혹이짙다. 최순실측에 35억원을지급한정황이드러난것이다. 이는뇌물로의율되어야할부분이기도하지만, 삼성전자의입장에서는총수의민원수리를위해뇌물을만들어공여한것이므로, 뇌물액상당은회사자체에는금전적인손해가되는것이고, 이를지시하고이에가담한대표이사등은배임죄가될수있다. 총수만을위해그재벌소속개별회사의주주의이익을희생시키는행위나뇌물을조성하는행위는용납될수없는범죄행위인것이다. 이러한범죄행위가한국최대의기업집단에서벌어졌다는것이충격적인일이고, 재벌총수만의이익이최고의의사결정의기준이되는재벌체제에대해그충격의크기만큼근본적인개혁의요구가제기되는것이다. 재벌총수가자신만의이익을위해그소속회사를마음대로좌지우지하게내버려두 어선안된다. 이를위한입법의방향은크게두가지틀로나누어볼수있다. 첫번째접근방법은재벌총수가갖는과도한지배력확대를정상화하는것이다. 재벌총수는자기가소유한주식의수배에서수십배의힘으로회사의의사결정을좌우하고있다. 이를바로잡자는것으로이른바제대로된 비정상의정상화 다. 1 그하나가순환출자를통한내부지분율의확대이다. 2 둘이금융계열사를동원한지배력의확대이다. 3 셋이일감몰아주기를통해자기주머니채우고, 그렇게모은돈으로핵심계열사주식을사는것이다. 4 넷이공익재단이가진돈과주식으로계열사에대한지배력을확대하고세습하는것이다. 5 다섯이기업분할을통해지주회사로전환할대자사주를통해총수의지분율을높이는것이다. 6 여섯이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회사돈으로산자사주를사용하는것이다. 두번째접근방법은재벌총수만을위한의사결정을다른주체가견제하는장치를마 련하는것이다. 회사에손해가되는경영을사전적으로예방할수있는내외부의견 제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1 그하나가주주들의견제권을강화하는다중대표소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51

52 송이다. 2 둘, 총수로부터독립적인이사나감사가선임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3 셋, 종업원대표자가이사로선임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4 넷, 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요건을강화하는것이다. 5 다섯, 집중투표제와전자투표제를도입하여비지배주주등이의사를반영하는것이다. 6 여섯, 형사적으로총수일가의중대경제범죄에대하여는집행유예가불가능하도록형량을강화하는것이다. 7 일곱, 총수일가의중대경제범죄에대하여는사면을제한하는것이다. II.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확대수단의해소 1. 순환출자의해소 1) 박근혜정부의경제민주화정책은새로운순환출자만을규제할뿐이었고, 기존의순환출자에손을대지않는것이었다. 그결과롯데그룹총수일가는얼마되지않는출자금을가지고 416개의순환출자를그대로유지하고이용함으로써자산규모 93조원, 국내 5위의거대기업집단을계속하여지배할수있었던것이다. 순환출자는계열사 A가 B에출자하고, B가 C에출자하며, 다시계열사 C가 A에대해출자하는식으로환상형출자구조를형성한다. 계열사간순환출자를통해지배주주는직접지분의합을늘리지않더라도얼마든지기업집단을지배할수있다. 이는다른주주의이익을침해하는것일뿐아니라지배주주의지배력유지및강화, 승계를위한방법으로악용되어경제력집중을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또, 어느한계열사가부실해지면그기업에출자한다른계열사까지도부실해지는악순환이발생한다. 2) 따라서재벌계열사간순환출자는기존의것까지금지해야한다. 순환출자를규제하기위해서는, 이미형성된순환출자와신규순환출자를포함하여동일기업집단에속한계열사간순환출자는모두금지하고, 이를위반하는경우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주식을처분토록하되, 기존순환출자에대해서는 1년정도의유예기간을두고해소하도록한다. 3) 이와관련하여기존순환출자를 3 년내에해소하도록한법안이발의되어있다 52

53 ( 공정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 2080 호 ). 4) 기존순환출자해소에대하여재벌들은순환출자를해소하기위해서는상당한자금이들고, 이를해소하고나면경영권을방어하기어렵다는이유로이를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주장은순환출자가부당한것은맞지만이를해소하는데돈이드니봐달라는식의억지주장에불과하다. 부당한것은고쳐야한다. 순환출자는재벌총수일가가아주적은지분으로기업집단전체를지배하고이를하나의기업처럼운영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총수일가가계열회사의돈을자신의지배권을확장하는데쓰는것으로서그지배력확장외에달리경제적합리성을인정할수없다. 자신의지분이아닌계열회사를동원한내부지분율확장의결과총수일가는다른주주들의희생하에자신의이익을최우선시하는경영을할수있게되었다. 재벌일가로의부당한경제력집중을막고, 계열회사의독립적인경영을보장하기위해서는순환출자를해소하지않으면안된다. 2. 금융계열사를동원한지배력확대방지 1) 재벌이금융기관을제한없이지배하도록방치하는경우금융자본의사금고화와함께계열사확대등그룹지배목적으로악용될소지가있다. 금융기관에축적된국민의자산이국민의부를최대한늘리는것을목적으로사용되기보다는재벌총수가계열사에대한지배력을높이는방향으로사용될경우, 그국민경제적비용은막대할수밖에없다. 2) 현재금융기관이행사할수있는비금융기관의의결권한도는 15% 이다 ( 공정거래법제11조 ). 재벌이자기돈들이지않고한금융기관을통해서특정회사의 15% 에해당하는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는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로서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는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국내계열회사주식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할필요가있다. 금융기관이주식을보유하는것은주식보유를통한금전적이익을실현하기위함이어야하지, 주식의의결권을총수등제3자를위하여행사하기위한것이아니어야하기때문이다.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53

54 3) 박근혜대통령은이런취지에서 금융보험회사보유비금융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상한을단독금융회사기준으로향후 5년간단계적으로 5% 까지강화 를공약했다. 하지만지켜지지않았다. 최소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한금융기관이합산하여특정비금융계열회사에대하여행사할수있는의결권의수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로낮출필요가있다. 최소한이정도라도신속히입법되어야할것이다. 3. 일감몰아주기제한의실효성제고 1) 현대자동차그룹은 3세승계를위해총수가지배하는신설물류회사와광고회사에일감을몰아주는방법을썼다. 그렇게몰아받은일감으로현대글로비스와이노션은기업규모를급격하게키울수있었고, 그로인한주식가치의상승분은총수일가가독차지하게되었다. 캐시카우인현대차, 기아차의주주가나눠가져야할이익을총수일가의몫으로빼돌린행위였다. 정의선은이를통해확보한이익을현금화하여그룹의핵심계열사주식을인수함으로써그룹전체에대한지배력을세습할수있었다. 2) 이러한일감몰아주기는중소기업의정당한경쟁기회조차빼앗아생존을어렵게만들뿐만아니라기업생태계를무너뜨리고경제활력을잃게만든다. 또한해당기업의가치를훼손하고소액주주들에게피해를끼치는반면세금없는부의이전과경영권대물림등모든이익이재벌총수일가에게돌아가는문제가있다. 박근혜정부가일감몰아주기규제대상계열회사의지분요건을시행령에서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로정하자, 현대글로비스의경우지분매각을통해총수일가의지분율이 29.99% 로낮아졌고, 삼성SNS 와현대엠코는각각삼성SDS 와현대엔지니어링에합병되면서총수일가의지분율을낮춰규제를회피하고있는실정이다. 현행일감몰아주기규제는총수일가가직접적으로회사의지분을보유한경우에한하여적용되고, 광범위한예외사유를규정하고있어규제대상의범위자체가넓지않다. 3) 지분요건을시행령이아닌법률의차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률 에따른주요주주의요건인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으로강화하고 ( 김동철 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 111 호 ), 지분요건판단시다른계열회사를매개로수 54

55 혜회사를지배하지못하도록간접지분을포함하도록하여규제의사각지대를보완하고, 효율성증대, 보안성, 긴급성을요하는거래등사익추구행위를허용하는예외사유를대폭축소하여일감몰아주기규제의실효성을높여야한다 ( 공정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1450호 ) 4) 이와관련하여공정위와전경련은예외사유를축소하면수직계열화로인한계열사간거래등까지제한하여기업의경쟁력을제한할수있다는점과예외사유를직접법률로정할경우경제상황의변화에탄력적으로대처할수없다는점을들어반대하고있다. 하지만, 이는반대를위한반대에불과하다. 공정위가시행령으로광범위한예외사유를두고전후방연관관계만있으면예외로인정하고있기때문에법개정이제안되고있다는현실을부정하는것에불과한것이다. 공정위가시행령으로큰고기는다보내는그물을만든것때문에법률수준으로올려그예외사항을제한하겠다는것이다. 전후방연관관계가있다고하더라도거대계열회사가합리적인이유없이총수일가지분이높은회사에일감을몰아주어그거래의혜택이일감을받는회사에게귀속되는경우, 일감몰아주기의규제를부인할합리적인이유가없다할것이다. 4. 공익재단을이용한지배력확대세습방지 1) 재벌이지배하는대부분의공익법인은자산총액중 30% 이상을계열사주식으 로보유하고있으며, 배당률이예금금리에비해매우낮음에도주식을처분해 공익사업의재원으로활용하는사례가거의없는것으로드러났다. 2) 공익법인은개인이나기업의이익을사회에환원하기위한사회공헌활동의일환으로설립된법인으로, 그보유자산은공익에이바지하려는목적에적합하도록사용되어야한다. 그러나재벌소속공익법인들이출연받은계열사주식을처분해공익사업에쓰지않고계속보유하고만있다. 그렇게주식을가지고만있는이유는그주식이갖는의결권을총수일가의이해관계에충실하게행사하기위해서다. 총수일가는공익법인을지배하고, 공익법인은총수를대신해서계열회사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55

56 주식을가지고있는꼴이다. 심지어일부재벌소속공익법인들이출연받은재산또는출연받은재산의매각대금으로총수일가의지배력확장에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는계열회사주식을매입함으로써공익목적에사용되어야할재산이지배주주의지배권강화에사용되기도하고있다. 3) 이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를지배하는동일인의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공익법인은이법시행당시이미 100% 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주식중그동일인이지배하는회사의국내계열회사주식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여공익법인을통한계열사지배력강화를방지할필요가있다 ( 공정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107호 )( 같은법안박용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 146호 ) 4) 이에대하여전경련은 1 대기업집단의사회공헌활동이주로공익법인을통해이루어지고있는데, 의결권제한은이러한공익법인의활동의위축을가져올수있다는점, 년 4월기준 32개대기업집단의내부지분율 42.19% 중공익법인의지분율은 0.15% 에불과하여, 일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소유지분율이전반적으로낮은편으로기업집단의지배력유지와확대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다는점, 3 상증세법 제48조제 9항, 제49조제 1항및제78조등에따라공익법인의주식의취득 보유등을이미제한하고있음에도추가적으로의결권행사제한을하는것은과잉규제일가능성이있다는점등을들어개정안에반대하고있다. 1 우선, 공익법인이보유한주식의의결권을제한하는것은불필요하게돈을들여계열회사의주식만을끌어안고서이를팔지도않고, 그돈으로공익사업에쓰지도않는공익법인의행태를문제삼는것이다. 공익활동을제대로하려면계열사주식을팔아공익활동에사용하여야한다. 공익법인이보유한계열사주식의의결권을제한할경우, 주식의보유목적, 즉총수일가의지배권확장에필요한의결권의행사라는목적이사실상소멸하게되어더이상그주식을보유하고있을이유가없게된다. 그렇게되면, 아무런공익사업에사용되지않고있던그주식을다른계열사에매각하는식으로현금화하게될것이고, 그금액만큼공익사업에사용할수있는재원을확보할수있게된다. 공익법인의의결권제한은공익 56

57 법인의공익활동을보다활발하게하기위한매개체가될것이다. 2 내부지분율중공익법인이차지하는비중이그리크지않다고하나, 이는평균의오류이다. 다수는계열사지배력확장에동원되지않고있지만, 소수의기업만이꼼수를쓰고있기때문으로볼수있는것이다. 삼성문화재단과삼성생명공익재단이삼성생명보험에대해가지는내부지분율의몫이 49.6% 다. 두재단이내부지분율의절반이라는것이다. 현대자동차도재단법인현대차정몽구재단이이노션과현대글로비스에대하여가지는내부지분율의비중이 70% 가량 ( 글로비스는 65.12%) 된다. 공익법인의돈이공익활동에쓰이지않고지배주주의지배력확장을위해묻혀있는데, 아무문제가없다는것인가? 평균이낮다고이런식으로공익법인돈으로지배력확장에이용하는것을방치해야하는가? 3 상증세법에서공익법인이계열회사주식을자신의총재산가액의 30% 를초과하여보유하는경우가산세를물게하고 ( 제48조 ), 내국법인주식의 5% 를초과하여보유하지아니하도록하고 ( 제49조 ) 이를넘을경우가산세를부과하고있다 ( 제78 조 ). 하지만, 많은수의공익법인은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여 5% 의보유기준이적용되지않고더높은비율의주식을보유하고있다. ( 성실공익법인인한진그룹의정석물류학술재단은지주회사격인정석기업의주식 10% 를보유하고, 재단법인롯데장학재단은대홍기획의주식 21% 를보유하고있다.) 성실공익법인은외부감사받기, 전용계좌사용하기, 결산서류작성하기, 장부를작성비치하기등과같이그리어렵지않게몇가지요건만충족하면된다. 이처럼상증세법이정한초과보유제한은재벌들의공익법인에대하여는사실상예외를열어주고있다. 성실공익법인에대하여예외를인정할이유가없으므로그예외를폐지하자는법안이제안되는이유이다. 결국, 상증세법이보유제한을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실효성이없어서, 규제로서의실효성을잃고있는바, 의결권제한이과잉규제일수없다. 4 기업이공익법인에대하여주식을증여하는과정에서 상증세법 에따른과세가액불산입규정의적용을받지않고적법하게상속세또는증여세를납부한경우에도의결권제한을할것인지의여부또한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다 29). 일단가정자체가그리현실적이지않다. 공익법인에주식을증여하는이유가증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정무위원회전문위원이창림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57

58 여세를안내고지분만큼의지배력을얻기위함이기때문이다. 증여세를내고주식을증여하는경우가현실화될가능성은사실상없을것으로전망한다. 만일증여세를내고공익재단에넘기는경우가있다고하더라도그다음세대로넘기는과정에서면세의문제가발생한다. 즉, 다음세대로그룹전체를넘길때그자식이해당공익법인만장악하면, 그세습의단계에서별도의증여세를내지않아도그공익법인이행사하는의결권을차지할수있게된다. 그런측면에서공익법인에증여된주식의경우증여세를내었다고하더라도의결권을제한하도록함이상당하다. 5. 분할시자사주에배당되는주식을통한지배력의확대방지 1) 최근대기업들이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등을통하여지주회사와자회사로분리하면서분할하기전에자기주식의비율을적극적으로확대한후분할 분할합병의방식으로자회사를설립하고, 지주회사는자기주식을그대로보유하여그자기주식에대하여자회사로부터주식을배정받아현행법에따른모회사와자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지주회사와자회사의지분요건을확보하고있다. 분할회사의지배주주의의결권에회사의자기주식에대한의결권까지더해지게되어, 실질적으로지배주주의지배권이강화되는것이다. 2) 이러한분할 분할합병에따른회사분리와자회사의지주회사자기주식에대한주식배정및신주발행에갈음한자기주식교부행위는분할 분할합병전회사의소주주에게불리하고, 대주주가지배력을확대할수있게하는등주주간소유지분구조건전성에악영향을주게된다. 특히 2011년자기주식취득한도제한이완화됨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대기업들이지주회사로전환하는과정에서자기주식을활용하여재벌총수의지배력을강화하는편법적인사례가늘어나고있다. 이는주주가치제고라는자기주식본래목적에도위배되는것이다. 3) 따라서회사가분할또는분할합병할경우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분할회사가보유하는자기주식에대하여신주의배정을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대하여는신주발행뿐만아니라자기주식을교부하는행위도금지하여회사의자본을통한대주주의부당한지배력강화를방지할필요가있다.(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837호 ) 58

59 4) 이에대하여 1 회사의자기주식을대법원이회사의고유자산으로평가하고있으므로, 인적분할시분할되는회사가취득하는신설회사의주식은재산적가치가있는유가증권이자기주식에서파생되는과실로서신주배정을금지하면회사의자산증가의기회가박탈되어재산권침해의소지가있다는점, 2 신주배정을금지하면지주회사전환을위해별도로자회사주식을매입해야하므로기업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고, 3 정부가장려하는지주회사전환을저해하는규제가될수있다는점을들어, 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전문위원의검토의견이있다. 1 일본의경우회사법제453조가 주식회사는그주주 ( 당해주식회사를제외함 ) 에대하여잉여금을배당할수있다 고정하여회사의자기주식에대하여배당을할수없으므로, 우리나라와같은자기주식에대한신주배정은발생하지않는다. 미국도취득한자사주는원칙적으로미발행주식으로규율하고있어 (RMBCA (a), 우리와같은분할회사의자기주식에대한배정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자기주식의실질은이익배당과같다. 회사가자기주식을매입할경우이에해당하는부분만큼의주주지분이상쇄된다. 이로인해취득되는자기주식은종이에불과하고특별한경제적가치는없다고할수있다. 단지그종이가다시매각될경우신주발행의실질을가지고새로운주식의실질을갖게되고, 이렇게자기주식이회사밖으로팔려나갈때재화로서거래의대상이될수있을뿐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우리회계기준은자기주식취득가액을자본조정으로서자본의차감항목으로규정하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을자본잉여금으로보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자기주식은밖으로팔려나가기전에는회사가보유한종이에불과하다고할수있고, 분할회사가보유하고있는자기주식역시경제적실질은없는것이라고할수있다. 개정안에의할때, 분할회사가보유하고있는자기주식에대하여신설회사의신주가교부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분할회사에귀속되는신설회사의신주는분할회사의주주의지분에따라배분하게될것이다. 만일이러한신주의처리가분할회사의재산권의침해가된다고하더라도, 기존자기주식의경제적무가치성, 신설회사의신주가분할회사의모든주주들에게안분해서배정된다는점, 그결과주주들사이의지분비율에영향을주지않는공평한분할절차가진행될수있다는점등을종합하면, 그재산권의제한이정당화될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59

60 수있다고판단된다. 신설회사의주식을분할회사에배정하지않고, 분할회사의 주주들의지분비율에따라귀속된다고하더라도분할회사의자기주식에대하여 채권자의압류가있지아니하는이상누구의권리를해치는것이될수없다. 2 모회사는자기돈으로자회사의주식을보유하여지배력을유지하는회사이어야한다. 지주회사전환과정에서자사주에대한법적인공백을이용하여지배력을확장하는것은다른소수주주의지분을상대적으로낮추고자신의지배력을높이는것일수밖에없다. 지주회사로정당한지배력을행사하기위해서는제돈내고자회사의주식을확보해야하는것이다. 그럼에도그것이기업에큰부담으로작용한다는주장은, 지주회사로서의지배력확장을기대하면서자기돈을쓰지않고탈법적인지분확대를계속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 3 지주회사전환을장려하는정부정책에반하여지주회사전환을저해할우려가있다는주장도문제가많다. 지주회사로의전환자체가재벌지배구조개선의목표가아니다. 지주회사는적은지분으로자회사에대한지배를허용하게되므로경제력집중의수단이된다는점에서오랫동안금지되어왔다. 지주회사는출자관계가지주회사를중심으로단순해지기때문에외부에서의감시가용이해질수있다. IMF 이후기업집단의연쇄부실을경험한다음, 이러한장점때문에불투명한지배구조를투명한지배구조로바꾼다는차원에서정책적으로지주회사의전환을장려하고있을뿐이다. 지주회사의명암을고려할때정부가지주회사로의전환을장려한다고해서다른주주들의희생속에지배력을높이는것을장려하는것은결코아닌것이다. 결국, 자기주식에대한신주배정의제한은분할시의자기주식처리에대한입법의 공백을합리적으로해소할수있는입법제안이라고판단된다. 6. 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의자사주문제해결 1) 현행법은회사의자기주식처분시, 이를처분할상대방결정및처분방법을회사의정관혹은이사회가결정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를단순히개별회사의정관과이사회에만맡겨자기주식을처분할상대방이지배주주나그와이해관계를같이하는제3자로될경우, 그회사의지배구조에중대한영향이초래된다. 60

61 2) 이에자기주식처분시상대방결정과방법에대해서는주주평등의원칙및신주 발행절차를따라상대방의공정성을담보할필요가있다. 자기주식처분시주 주평등의원칙에따르도록할필요가있다. 3) 자기주식처분시주주평등의원칙을따르되, 신기술의도입및재무구조개선등회사의경영상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특정인에게처분할수있도록하고, 특정목적에의해취득한자기주식은상당한시기에처분하도록한법안이발의되었다. (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106호 ) 4) 이에대하여 1 자기주식의처분방법이나상대방에대하여별도의제한을두지않은것은주주평등의원칙을완화하면서자기주식처분에대하여경영상재무상여건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판단하여처분을할수있도록재량을부여한것이고, 2 자기주식처분의경우신주발행절차를준용하게되면신주배정절차에많은시간이소요되어재무관리의어려움, 신속한자금확보의어려움, 기업들의재무활동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는전문위원의검토의견이있다. 1 주주평등의원칙을완화하여이사회에재량을부여한결과다른다수지분을가진비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소수지분이지만총수의관건적이해관계사이에충돌이일어날때, 총수가장악하고있는이사회를통해다수주주의이익을해치면서총수의이익을도모하는방향으로자기주식이처분된사례가있다. 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을앞두고이총수이익에동조하는 KCC에게삼성물산의자사주를매각하여의결권을행사하게한사례가그것이다. 그판단이이사회의재량이라고할수있겠지만, 그판단은총수일가를위해다수비지배주주의이익을무시한판단이었다. 그러한재량을존중하여야하는가? 독일도자기주식의취득과처분은주주평등의원칙을따르도록명문으로정하고있고 ( 독일주식법제71조제1 항제8호, 제53 a조 ), 일본도자기주식의처분은신주발행과동일한절차에의하도록하고있다 ( 일본회사법제199조 ). 자사주는누구에게처분하는가에따라주주들의비례적지분관계및지배력에변동을초래한다. 그러므로자기주식의처분시에도모든주주에게매수의기회를주는것이맞다. 2 자기주식은취득은현재주가관리와경영권방어를목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61

62 많다. 자기주식취득은배당가능이익을재원으로하기때문에자기주식을취득하는회사는어느정도누가탐낼만큼재무구조에안정성을갖고있는회사일가능성이많다. 이러한회사는필요한자금을사내유보금이나자체신용으로신속히조달할수있는회사일경우가많아, 자금확보를위해자기주식을처분하는경우가많지않다. 법개정이후재무관리차원에서자기주식을신주발행과같은절차를거쳐야해서신속히현금화하기어렵다면미리환가해서재무구조를정리해둘수있다. 자기주식을급히팔아야하는상황은경영권다툼이현실화되었을경우외에는상정하기어렵다. 결국개정안에의할경우초래되는재무관리의어려움이라는것은현실적인우려가아니라총수의경영권옹호를걱정하면서만들어낸그럴듯한논리에불과함을알수있다. 법무부도 2006년 10월입법예고를통해자기주식처분시신주발행절차를준용하는규정을두었다. 효율적인재무관리를저해한다는재계의반대때문에이규정을삭제하였다. 재계의로비가있기전법무부도자기주식처분은주주평등의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고판단하였던것이다. 답은이미정해져있었다. 7. 지주회사의자회사지분보유요건강화 1) 본래지주회사는경제력집중을조장할수있어설립및허용을금지해왔으나, 재벌그룹의복잡한출자구조로인한불투명성을해소하기위해엄격한행위제한을조건으로제도가도입되었다. 그러나 2007년두차례에걸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으로오히려지배주주의지배권을강화하고경제력집중을심화하는부작용을낳고있다. 2) 지주회사에대한행위제한의완화로지배주주들이지주회사전환에따른각종혜 택만누리면서제도본래의도입취지는퇴색시키는문제가있으므로, 지주회사에 대한행위제한을최초제도도입수준까지강화할필요가있다. 3) 현행자회사주식의무보유하한선인 40% 이상보유요건 ( 상장회사 20%) 를 50% 이상 ( 상장회사 30%) 로상향함으로써지주회사를통한방만한지배력확장 을통제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 공정거래법일부개정안채이배의원대표발의. 62

63 의안번호제 2780 호 ). 8. 보험회사를통한부당한지배력확장의해소 1) 보험회사는보험금을적시에보험계약자에게지급하기위해자산운용을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해야할의무가있다. 이에현행법은보험회사가다른회사의채권또는주식을보유하는경우그보유금액이보험회사총자산혹은자기자본의일정비율을초과하지않도록한도를정해보험회사의자산운용을규제하고있다. 이에의한계열회사에대한주식의보유한도는총자산의 3% 를넘지못하도록하고있다. 2) 그런데보험회사의자산운용비율을산정할때총자산및자기자본은시가등을반영하여작성된재무제표상의가액을, 다른회사의채권또는주식의소유금액은시가등이아닌취득원가를평가기준으로적용하여산정하고있다. 이로인해보험회사가보유하는주식등유가증권의현재가치를자산운용에제대로반영하지못하여자산운용의공정성을훼손할수있을뿐아니라보험회사에대한자산운용규제가왜곡될수있다. 시가를기준으로할때총자산의 3% 를넘는수준으로계열회사의주식을보유하는것은투자의목적이라기보다는그주식만큼의지배력을확장하여보유하기위한것으로서그금액의크기만큼보험자산의수익성이보장되지못하고있는상황으로볼수있다. 또한은행, 저축은행또는금융투자업자등다른금융회사가보유하는주식등은관련법령에따라시가등을기준으로자산운용비율을산정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형평성차원에서도보험회사의자산운용비율을산정하기위한다른회사의주식등의평가기준은개정할필요가있다. 3) 이에자산운용비율을산정하기위하여필요한총자산, 자기자본, 채권또는주식소유의합계액은회계기준에따라작성된재무제표상의가액을기준으로하도록정함으로써보험회사자산운용의실질적인안정성을도모할수있다.( 보험업법일부개정안, 이종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395호 )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63

64 4) 이에대하여생명보험협회는 1 보험회사의대주주및계열회사에대한투자한도의규제는그취지상취득시점의규제에해당하고, 그이후시가변동에따른가격변동은실제투자금과는무관하다는점, 2 개정안에의할경우신뢰보호원칙에반할우려가있고삼성생명의경우 17.4조원의계열회사주식을매각하여야하므로과도한조치가될수있다는점, 3 일본의경우자회사주식평가는취득원가를기준으로하고있다는점을들어반대의견을표하고있다. 1 보험회사의계열회사에대한투자한도규제가취득시점의규제에해당한다면, 다른모든금융기관역시취득시점의규제로서같은기준을사용해야한다. 다른금융기관과는달리보험회사만이특별하게취득시점의규제가필요하다는것에대한합리적인설명이없다. 보유주식의가치변동은보험회사의자산운영의건전성과직결된다. 보유계열회사발행주식의시가가당시총자산의시가에비해과도하게높을경우자산건전한운영이라는측면에서적절한수준으로그비중을줄이는것이필요하다. 그기준을보험업법이제시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그비율을계산하는방법으로금융위원회고시에불과한보험업감독규정에서상식밖의기준을정하고있는것이다. 즉, 총자산은시가, 보유주식은취득가액으로계산하도록함으로써, 총자산대비계열사보유주식의비중을대폭줄이는효과를낳고, 이렇게낮아진수치는자산운영의건전성을담보하고자하는보험업법의규정의취지자체를잠탈하고있는것이다. 2 신뢰보호의원칙은행정청의행위에대하여보호가치있는신뢰를한상대방을보호해야한다는원칙이다. 이는언제까지나구체적인행정청인행정행위를신뢰한상대방을보호해야한다는것이다. 규범의변경은신뢰보호의원칙의대상이아니다. 더구나법규의공백을채우는입법의경우새로운입법이그적용을받지않고있던수범자의신뢰를침해한다고할수는없는것이다. 그렇게된다면, 새로운규제입법은전혀설자리가없게되는것이다. 설사신뢰보호의원칙을입법과정에서도고려함이상당하다고하더라도, 삼성생명의경우보호가치있는신뢰를주장하기어렵다. 기존의보험업감독규정이자신의로비의산물인지는별론으로하더라도경험칙에비추어그규정이자신만을위해인위적으로원칙을왜곡하는식으로만들어졌다는것을알고있었다고보아야한다. 행정청의고시가인위적으로왜곡되어있다는것을신뢰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보호가치있는신뢰가될수없는것이다. 64

65 3 일본의경우자회사주식가격평가를취득원가로하고있다고하나, 총자산규제를함에있어자회사주식평가뿐만아니라총자산도취득원가를기준으로하고있다는것을놓쳐서는아니된다. 일본은취득원가를기준으로총자산의 6% 를넘지않는자회사에대한주식, 대출, 회사채등자산운용만을허용한다는것이다. 분명히일본은우리와다르다. 우리처럼총자산은시가, 계열사주식은취득원가가기준이라면서일부러수치를줄이는식으로규범자체의합리성과정당성을스스로부정하는정책을취하지않고있다. 결국다른금융업과보험업이본질적으로다르다는것이인정되지않는이상보험회 사의계열사보유주식한도계산기준을다른금융업과달리정하는것은합리적인 개선이필요하다고할것인바, 개정안의필요성이인정된다하겠다. II. 재벌의불법적경영에대한통제장치제안 1. 재벌총수로부터독립한이사 감사위원선임및 주주권강화를위한다중대표소송 1) 국내재벌대기업의핵심적인문제점은총수일가로부터독립적인의견을제시할수있는이사나감사위원이단한사람도없다는것이다. 그결과총수의전횡적인의사결정에대하여계열회사내부에서이의가제기될가능성이전혀없게되었다. 그러한총수의의사결정이마냥올바를수만은없다는것은수많은재벌총수의경제범죄를보면여실히알수있다. 재벌총수일가의천문학적인재산범죄가계속되는이유는회사내에서총수의불법적인경영에대하여감시하고견제할수있는이사나감사위원이전혀없다는데기인한다. 2) 재벌총수로부터독립적인이사와감사위원이선임될수있도록소수주주가독립적인이사를선임할수있도록하는법적장치가보완되어야한다. 전자 서면투표제등외부 ( 소액 ) 주주의주주총회참여를활성화하는제도가확립되어야한다. 전자투표는소수주주로하여금주주총회장에직접출석하여야하는부담을덜어주어주주총회의결에참여할수있는가능성을높인다는측면에서소수주주의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65

66 주주권행사와집중에도움이되는제도다. 집중투표는 1주당이사후보의수만큼의투표권을부여하여, 그투표권을한명의이사후보에게몰아서투표할수있도록함으로써, 소수주주의입장을대변하는이사가보다용이하게선출될수있도록하는제도다. 그러나재벌대기업계열사는대부분정관으로집중투표제를배제하고있으며, 전자투표제도채택하지않고있다. 재벌대기업에서총수일가의전횡이아닌독립적이고합리적인경영이이뤄지기위해서는집중투표제와전자투표제를의무적으로시행하도록제도가개선되어야한다. 감사위원분리선출제와같이외부 ( 소액 ) 주주를대표하는감사위원의선임가능성을제고하는규정이도입되어야한다. 이러한제도들은 2012년대선당시박근혜후보가공약했던사항들이며, 법무부의상법개정안에다반영되었던내용들이다. 3) 주주대표소송은소수주주가이사및지배주주의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추궁하는것으로지배주주의사적이익추구를효율적으로규율할수있는수단이다. 그러나현재주주대표소송제도는지분보유요건이엄격하고 ( 상장회사의경우 6개월이상보유한 0.01% 이상의지분필요 ), 지배회사의주주가종속회사의이사등에대한책임을추궁할수없는등활성화되기어려운조건이다. 따라서주주대표소송단독주주권도입등소제기요건을완화하고, 지배회사의주주가종속회사에불이익한법률행위나조치를행한종속회사의이사등에대해서도책임추궁이가능하도록다중대표소송을도입하여주주대표소송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이는박근혜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다. 다중대표소송과아울러다중장부열람권도도입되어야한다. 2. 종업원을대표하는이사 감사위원선임 1) 사외이사는지배주주와그의입김에서자유롭지않은사내이사에대한견제를위해외환위기이후도입된제도이다. 지배주주나경영자로부터의독립이핵심이다. 2014년한중앙지기사에의하면, 기업의사외이사로선임된서울대교수 92 명을전수조사한결과평균연봉 4천만원이상을받으면서이사회에서단한건도반대표를행사하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30). 대주주의횡포와전제를견제하기위해만들어진제도가그존재이유와는전혀무관하게작동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결과적으로재벌대기업총수일가의전횡적인경영을견제할수있는 한겨레신문 자 66

67 이사및감사위원은현실에는존재하기아니하는것이다. 기업은지배주주의사유물이아니다. 기업의생산은자본과노동으로이루어진다. 기업의위험은자본을댄주주만이아니라노동을투입하는노동자도함께부담하게된다. 이러한점에서지배주주의경영에노동자가적절한수준의견제역할을해야한다. 지배주주의전횡의부정적결과는노동자에게도심각한영향을주기때문이다. 2) 유럽의여러나라는이러한관점에서노동자들의이사회참여가광범위하게제도화되어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등이그예이다. 독일은감독이사회와집행이사회를나누어서감독이사회의절반을노동자대표로구성한다. 또감독이사회는실질적인경영을하는집행이사회의이사선출과감독권을가짐으로써강력한견제기능을행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서울시가 월산하기관에 참여형노사관계모델 을도입시행키로하면서, 노동이사제도를도입해노동자의이사회참여를보장하고있다. 3) 노동조합이나우리사주조합을포함한노동자대표에게사외이사의 2분의 1과같은일정수의이사추천권을부여하는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우리사주조합및소액주주들이추천하는사외이사 1인이선임될수있도록하자는법개정안이발의되어있다.( 상법일부개정안, 김종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645호 ) 3. 국민연금의공익적의결권행사강화 1) 국민연금은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건에서삼성물산주식11.21% 을가진단일최대주주로서, 삼성물산의주가가의도적으로저평가되어합병시그지분에서손해를입게됨에도불구하고의결권행사에관한내부규정마저도무시한채합병찬성에나섰다. 국민연금이국민의돈으로삼성의경영권승계를도왔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현재국민연금은 500조원의자산중약 100조원가량을국내주식시장에투자하고있으며, 국내우량회사대부분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2) 미국등선진국에서는오래전부터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주주권행사에관한 법규정 모범규준을시행하여왔고, 특히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 Stewardship Code 라는이름으로더욱강화된규정이시행되었으며, 상당수아시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67

68 아국가들이이미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도입이논의되고있다 31). 3) 박근혜대통령은 독립성강화를전제로국민연금등공적연기금의의결권행사강화 를공약했으나, 지키지않았다. 그결과가국민연금은손해를감수하면서특정재벌의손을들어주고만것이다. 국민연금은국민의재산을대신운용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보유주식의장기적인가치제고에노력해야한다. 합리적계산이나이유없이재벌총수일가의경영권세습이나강화에들러리를서서는아니되는것이다. 국민연금은국민의이익을중심에두고상법상의주주로서의권한을적극적으로행사함으로써재벌총수일가의전횡적인경영을견제해야할것이다. 4. 재벌에대한형벌의실효성강화 1) 재벌총수의경우횡령배임액수가수백억원, 수천억원에이름에도불구하고, 법원이작량감경을통해집행유예를선고하는경향이강하다. 중소기업인이나일반인의경우단돈몇억원만문제돼도실형을사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 문제된액수가많을수록자유의몸이된다고볼수도있다. 2000년 1월부터 2007년 6월말까지횡령배임죄로언론에보도된사건을확인한결과, 일반배임횡령에비해액수가큰경우에적용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횡령, 배임죄의경우 1심에서집행유예선고비율이 71.1% 이고, 일반횡령배임죄의경우그비율이 41.9% 로나타났다. 항소심까지고려하면전자의비율이 83.9% 에이른다. 이건희삼성회장은삼성특검을통해서 227억배임으로유죄판결을받았으나집행유예가선고되었다. 이러한사법부의총수봐주기판결경향은유전무죄논란이나오는배경이고, 사법부에대한불신의원인이다. 2) 재벌총수의경우유죄판결을받더라도형기만료전이나집행유예기간중에사면을받는경우가많다. 경제를살린다는명분을내세우지만, 총수에대한대통령의특혜제공이다. 사면을둘러싸고돈이오간정황이이번박근혜게이트를통해불거지고있다. 3) 박근혜대통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등에대해집행유예가불가능하 이상경제개혁연대 논평 재벌의지배구조 언제까지가문회의에맡길것인가 에서인용 68

69 도록형량을강화 와 대기업지배주주, 경영자의중대범죄에대해서는사면권행사를엄격히제한 을공약으로내세웠다. 지키지않았다. 그결과재벌들은회사돈으로뇌물을마련하고국가권력을그돈으로매수하는지경에이르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의하면횡령배임액수가 50억원이넘는경우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징역형을법정형으로정하고있다 ( 제3조제1항제1 호 ). 전술한바와같이재벌총수에대한봐주기판결은법원이형을정함에있어재벌총수의경우작량감경을통하여형을반으로깎아준결과이다. 이런법원의재벌총수봐주기판결을막기위해서는작량감경을하더라도집행유예선고가불가능하도록법정형의하한을 7년정도로상향하는것이필요하다. 사면법을개정하여특경가법상범죄는사면이불가능하도록해야한다. IV. 박근혜정부의경제민주화공약실종과남은과제 박근혜대통령의경제민주화관련공약은 개 별첨 그런데 박근혜정부가국정과제라고내세운경제민주화법안은 개필자는 자로정부가 18개경제민주화공약중 10개를아예이행하지않고있다는취지로 빈종이로남은경제민주화 란제목의신문기고를한바있다 ( 한겨레신문 자 ). 이례적으로공정위는 이기고를즉각반박하면서, 아래표와같이국정과제 20개를기준으로 13개를완료했고 7개만남아있다고발표한바있다.( 보도참고자료 ( 화 ), 한겨레의 빈종이로남은경제민주화 기고관련공정위경제민주화추진현황및향후계획설명 ). 국민과의약속인공약을구체화하는것이국정과제법안임은상식이다. 그러므로제대로된국정과제법안이라면, 대통령의대국민약속인공약을빠뜨리지않고법안으로정리하여야한다. 그러나가장눈에띄는잘못은공약중국정과제로반영하지않고완전히생략한공약이 4개라는것이다. 경제민주화공약 18개중 4개는 20개법안목록에도넣지않고방치해버렸다. 이처럼공약 4개는아예국정과제 20개법안에서배제시킴으로써, 그야말로핵심적인 빈약속 으로남아있는것이다. 이것들은재벌의골목상권침해방지, 재벌의경제범죄에대한엄한처벌, 재벌의자의적이고전횡적인경영권행사에대한견제수단마련과같이경제민주화에있어서가장핵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69

70 심적인공약임에도아예입법과제로삼지도않아일부러국민의관심에서배제시킨 것이다. 이 4 개의공약에대하여정부는일언반구의언급도없다. 경제민주화국정과제 개법안내역 완료과제 (13 개 ) 잔여과제 (7 개 ) 1. 3 배손해배상 ( 하도급법 ) 2. 중기협동조합에납품단가협의권부여 ( 하도급법 ) 3. 전속고발권사실상폐지 ( 공정거래법등 ) 4. 신속사업조정제도입 ( 상생법 ) 5. 하도급부당특약금지 ( 하도급법 ) 6. 가맹점주권리보호강화 ( 가맹사업법 ) 7. 총수일가사익편취금지 ( 공정거래법 ) 8. 금산분리강화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 9. 동의의결제도입 ( 표시광고법 ) 10. 신규순환출자금지 ( 공정거래법 ) 11. 수급사업자범위확대 ( 하도급법 ) 12. 대부업관리감독강화 ( 대부업법 ) 13. 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입확대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1. 소비자권익증진기금설치 ( 소비자기본법 ) 2. 금융소비자보호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 3. 담합 재판매가격유지관련집단소송제도입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 4. 사인의금지청구제도입 ( 공정거래법 ) 5. 중간금융지주회사설치의무화 ( 공정거래법 ) 6. 금융 보험사주식의결권제한 ( 공정거래법 ) 7. 독립적사외이사제구축및소수주주권강화 ( 상법 ) 공약이지만입법목록에도넣지않아방치된공약 개 1 중소도시대형마트의신규입점을지역협의체에서합의된경우에한해허용하여골목상권을보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등에대해집행유예가불가능하도록형량강화 3 대기업지배주주 경영자의중대범죄에대해사면권행사엄격히제한 4 독립성강화를전제로국민연금등공적연기금의의결권행사강화 위 4 개공약중에재벌의탈법적경영을통제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 3 개이다. 재 벌총수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 재벌의멋대로경영을견제하기위한핵심공약은처 음부터국정과제로삼지도않았다. 노골적으로공약불이익을공언한셈이다. 정부가주장하는 개법안에대한평가위 4개핵심공약을뺀채, 정부가주장하는 20개법안에대해서만간략하게평가해보아도문제가많다. 경제민주화공약으로대선때주장한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경제민주화국정과제법안으로둔갑시킨법안이 5개다. 이들은기존법안에미세한수정만을가한것으로, 재계의반발이별로없는법안들이고, 대부업관련은경제민 70

71 주화관련공약이아니다. 결국정부가이행하였다고주장하는법안상당수가공약사 항이아닌것을공약사항이라고하거나, 공약중아주미세한일부만을이행하고는 이를전부를이행하였다고주장하고있는것에불과하다. 경제민주화중점법안으로둔갑시켜이행되었다고주장하는법안 개 1 중기협동조합에납품단가협의권부여 2 신속사업조정제도입 3 동의의결제도입 4 수급사업자범위확대 5 대부업관리감독강화 공약이아님것을입법과제로둔갑시켜, 공약이행율을높다는식으로국민을호도하 기위한꼼수라고할수있다. 공약 개중 개국정과제법안목록에는넣었지만아예이행하지않고있는공약이 개목록에만넣었지만이행되지않고있는핵심공약 개 1 공정거래법위반에대한집단소송제, 2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피해자가직접법원에해당행위금지를청구하는제도도입 3 소액주주등비지배주주들이독립적으로사외이사를선임할수있는시스템구축 4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및다중대표소송제도를단계적으로도입 5 소비자보호기금설립및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도 32) 도입 6 금융 보험회사보유비금융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상한을단독금융회사기준으로향후 5년간단계적으로 5% 까지강화 공정위는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를동의의결제를가리킨다고하면서 입법이완료되었다고주장하나 문언의의미상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는 소비자의피해가발생할경우행정청이업체에그구제내지배상을명할수있도록하는제도 배상명령제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됩니다 동의의결제는위법행위가있음에도일정한경우공정위가행정처분을하지않겠다는것이고 이는시민단체에서반대하는제도로서경제민주화를위한제도로볼수없다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71

72 입법목록에는넣었지만이행하지않은공약 6개중재벌지배구조에관한것이 3개다. 미이행공약중재벌총수의전횡적경영을견제할수있는제도를담은법안, 재벌총수일가의계열사를통한지배력확장을막는법안이모두이행되고있지않다. 재벌총수들과의오찬간담회이후 경제민주화는끝났다 고선언박근혜대통령은이미 재벌총수들과만나고는 경제민주화는끝났다 고선언한바, 그이후경제민주화공약 18개중10개는아예이행하지않고있다. 당시는어떻게이렇게까지할수있는지몰랐다. 박근혜대통령집권의 1등공신이었던경제민주화를이런식으로통으로생략할수있는지그이유를몰랐다. 수십여개의경제민주화공약을했지만, 2개정도만제대로하고, 나머지는모두폐기하거나아주일부만반영하고경제민주화의종료를선언한이유를그때는몰랐다. 그이후갑자기 규제는암이니, 몇년내에 10%, 20% 가일률적으로없어져야한다 는주장을하기시작했다. 규제완화는재벌들이바라는바지, 국민이바라는바가아니었다. 당시는이해하기어려운편파적인주장이었다. 이제는이해가된다. 머지않아있을수금을위한사전적인액션이었다. 최근현실화한박근혜- 최순실게이트를보면서, 그때부터박근혜대통령은재벌에포섭되어대가를기대하고경제민주화공약을포기한것이라는의심을떨치기어렵다. 미르재단과케이스포츠재단으로재벌돈 774억원을모으기위해재벌에게경제민주화공약을미리팔아버린것이아닌가하는강한의심을떨치기어렵다. 대통령은 2015년하반기부터 2016년상반기를거쳐재벌들로부터수금을진행하면서서비스산업발전법의통과가민생살리기입법이라고주장했다. 규제프리존법은서비스발전기본법의또다른버전이다. 박근혜정부의규제프리존법의입법진행은재벌들의 통큰기부 에대한 선물 이라아니볼수없는이유다. 규제프리존법은미르와케이스포츠재단에돈을낸재벌대기업에게지역을하나씩나누어주고그지역경제의활성화를명목으로재벌들이원하는사업을영위하게하고, 그영업에거슬리는규제는통크게풀어주겠다는것이큰줄거리다. 지방자치단체의경제적어려움을이용해그정치적힘으로재벌들의돈벌이에걸림돌을치워버리겠다는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재벌들돈벌이에방해가되는규제를국회의법개정을거치지않고행정부만의의사결정으로없애버리는결과를낳게된다. 삼권분립에반 72

73 하는화끈한재벌소원수리법이다. 국회전문위원도유사이래가장과감한규제완화라고칭할정도이니, 확실한재벌밀어주기가아닐수없다. 창조경제의핵심에는박근혜와최순실, 차은택이있다. 규제프리존법의발의와진행의배경에는재벌들이있다. 박근혜와재벌들의규제프리존법거래에대하여엄중한수사와국정조사가필요한이유이다. 이제국회가더이상박근혜대통령의잘못된정책의뒤를처리할이유가없다. 규제프리존법은지역단위에서재벌에종속된경제구조만새롭게구축해주는것일뿐만아니라, 재벌이거추장스러워하는규제가전국적으로무력화되는결과를낳게된다. 지역경제는규제를풀어준다고살아나지않는다. 경제를살리는것은재벌의선의가아니다. 재벌의경제력남용을막아, 일하는경제적주체들이일의성과를다른경제적강자에게빼앗기지않도록하는것이다. 약한경제주체들도적극적으로자신의능력을발휘하게하는것이다. 이것이경제의민주화다. 바로박근혜대통령이집권초기재벌들의뇌물을기대하고팔아먹은국민과의약속이다. 박근혜게이트의본질이재벌이뇌물을통해정치권력을매수한것이라는것이분명해졌다. 이제분명히말할수있다. 박근혜대통령은더이상국민이인정하는대통령이아니다. 국회는박근혜게이트의원인과거리를두어야한다. 규제프리존법과같은재벌소원수리입법의청부통과에국회가들러리를서서는안된다. 재벌들들러리는국회가할일이아니다. 경제민주화가되어야경제가활성화되는것이다. 그리다가그만둔경제민주화를제대로그리는것이국회가할일이다. 거듭강조하거니와, 국회는재계소원수리입법중거대한핵심인규제프리존법추진을 당장중단하고, 아래와같은경제민주화에대한대선공약을앞장서서이행해야할것 이다. 국민이지켜보고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등에대해집행유예가불가능하도록형량강화 2 대기업지배주주 경영자의중대범죄에대해사면권행사엄격히제한 3 독립성강화를전제로국민연금등공적연기금의의결권행사강화 4 소액주주등비지배주주들이독립적으로사외이사를선임할수있는시스템구축 5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및다중대표소송제도를단계적으로도입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73

74 6 금융 보험회사보유비금융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상한을단독금융회사기준 으로향후 5 년간단계적으로 5% 까지강화 별첨자료 : 박근혜정부경제민주화공약 18 개목록 ( 제 18 대대통령선거새누리당정책공약집 페이지 ) 74

75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75

76 76

77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77

78 78

79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79

80 토론 1 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 재벌지배구조개선및규제방안제안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정책위원회부의장, 국회정무위원회위원 과거효율성과이윤극대화만을추구하던성장위주의기업문화가최근구조적인경제위기에봉착하면서기업성장을위해서는기업과자본의투명성과건전성이한층강조되고있음. 또한재벌 대기업중심으로성장해온우리나라경제는 IMF 사태를거치면서양극화와고용없는성장으로다양한사회문제가대두되고있음. 따라서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과선순환적경제생태계조성을위해재벌들의지배 구조개선과불공정행위근원차단의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강력히요구되고있음. 소위재벌개혁이라고도하는재벌지배구조개선은우리경제의구조변경을가져오는것으로많은기득권세력의저항이있을수있음. 즉, 박정희정부에서시작된산업화로형성된재벌중심의수출주도성장주의가지금까지도국정의핵심과제이기때문임. 결국재벌지배구조개선은법과제도개선외에법과제도를운영할정치주체의정치철학과추진의지가확고해야함. 과거박근혜대통령의대선공약및국정과제로기업지배구조개선을제시하였고, 이에법무부는기업구조개선을위한상법개정을마련하여입법예고까지했으나결국국회에제출하지않고스스로거둬들였음. 이렇듯재벌지배구조개선은대통령을비롯한국정책임자들의의지가그어떤정책보다 80

81 도확고해야추진할수있는문제임. 금년 5월에임기가시작된 20대국회는우선적으로법과제도개선을통해재벌지배구조개선을다시추진하고자김종인의원 ( 前더불어민주당대표 ) 등많은의원들이상법개정안을그리고총수일가의편법적인경영권승계및사익편취등을막고자저를포함한다수의의원들이공정거래법개정안을발의하고있음. 최근롯데그룹경영권분쟁과삼성그룹의경영권승계과정의문제점이드러나면서소수의지분을가진총수일가가그룹전체를지배하고, 이를위해사회적비용까지소요되게하는문제점이지적되면서이를규제해야한다는주장이많이제기되고있음. 홍순탁회계사께서지적하신삼성물산 -제일모직의합병, 전성인교수께서진단하신경영승계를위한불법과편법사례등은왜국회에서관련입법들이신속히추진되어야하는지를보여주고있음. 결국경제민주화가실현되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음. 전성인교수께서지적하신대로재벌지배구조개선을위해서는사전 사후규제강화를현행보다강력히추진해야함. 먼저경영권승계를하는데필요한자금의확보를차단하기위해서는공정거래법개정등을통해일감몰아주기와사익편취를규제해야하며, 이를가능하게하는순환출자고리를끊어야함. 재벌지배구조개선을위한공정거래법개정필요성에대해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 먼저기존순환출자부터해소시켜야함. 정부와전경련등은공시등을통해자연스럽게해소되도록현행규정을유지하는것이좋다고주장하고있지만, 순환출자를통해가공의결권을생성하여총수일가의지배력을유지하고강화하기때문에기존순환출자도신속히해소되어야함. 이를위해저는지난 9월기존순환출자폐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을대표발의한바있음.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81

82 기존순환출자폐지 ( ) 최운열의원대표발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개정안 -순환출자는가공의결권을생성함으로써지배주주의지배력을유지및강화하고, 경영권승계를위한방법으로활용되는등대기업집단의경제력집에따른폐해를유발하고있음. ( 중략 ) 이에기존의순환출자도 3년이내에해소하도록함으로써기업의지배구조를보다투명하게하여경제력집중을완화하고자함. 다음으로는총수일가의편법적인경영권승계와지배력강화에이용되는공익법인의의결권을제한해야합니다. 공익법인을보유하고이를통해계열사에출자하고있는일부재벌그룹공익법인의경우지주회사또는지주회사역할을하는핵심계열사의주식을우선적으로보유하는등공익법인의설립목적과는다르게재벌그룹의소유와지배구조에있어서중요한연결고리로악용되고있기때문임. 또한총수일가의사익편취를위한일감몰아주기를더욱강력히규제해야함. 재벌그 룹들은일감몰아주기를통해경영권승계를위한자금을확보하고있으며, 이과정에 서많은중소기업들이피해를보고있음. 그리고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을폐지해야함. 이는재벌지배구조개선과직접 적인연관이없다고평가할수있으나, 실제로는재벌들의다양한경영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불공정행위에대해공정위가제대로대처하지못하기때문임. 82

83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개정안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개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개정안 전속고발권폐지 ( ) 최운열의원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개정안 [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개정안 -현재공정거래위원회는기업의불공정거래행위나부당한공동행위등에대해유일하게고발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음. 그런데공정거래위원회가이를소극적으로행사하면서위법행위에대한책임을면하게하는등불공정거래를제대로규제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 중략 ) - 이에우리나라경제에일상화된독점의폐해등으로인한불공정한시 장질서를바로잡고자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을전면적으로폐 지하고함. 이밖에도재벌들의지배구조등을보다명확히파악하기위해해외계열사에대한 주주현황, 국내계열사와해외계열사간의거래내역그리고해외계열사가매개가되는 순환출자현황등도공정거래법개정을통해공시를강화해야함. 홍순탁회계사께서지적하신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의문제와전성인교수께서제안하신사후규제강화는상법개정등을통해서개선해야한다고생각함. 저는상법에서특히우리나라주주총회의문제점을우선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음. 한마디로현행우리나라재벌그룹뿐만아니라일반기업들의주주총회는총수일가 및대주주이익을위한깜깜이투표제로규정할수있음. 따라서상법개정을통해 주주와주주총회의위상을강화해야함. 재벌지배구조개선을위해서는주주총회에서주주들이의결권을자유롭고편리하게 행사할있도록하여이사의위법행위에대해여사후적책임추궁이가능하도록하고, 감사가경영진으로부터독립적지위를가지고회사경영을감독할수있어야함.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83

84 구체적으로상법개정방향을말씀드리면, 다중대표소송을도입하여모회사의발행주 식총수의 1% 이상에해당되는주식을가진주주가자회사에대하여자회사이사의 책임을질수있도록해야함. 일정자산규모이상의상장회사에서 2 인이상의이사선임을할때소수주주권으 로집중투표를청구할경우정관으로도이를배제할수없도록하여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의무화해야함. 사회이사의경우최대주주및그의특수관계인인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위원이 될수없도록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는우리사주조합및소액주주들이추 천한후보자각 1 인은반드시사외이사로선임하도록해야함. 의무적으로감사위원회를설치하는상장회사는주주총회에서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이사를다른이사들과분리하여선임하도록해야함. 이를통해선임단계에서부터대주주의의결권이제한되도록하여감사위원회위원의독립성을확보하도록해야함. - 모회사의주주가자회사의이사에대해책임을추궁하는다중대표소송 제를도입하고, 상법개정안 ( ) 김종인의원대표발의 -이해관계자 (stakeholder) 자본주의를강화하는측면에서사외이사선출에근로자와소액주주의경영감시 감독권을보장하여근로자우리사주조합및소액주주의사외이사추천 선출권을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및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절차를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전자투표제를단계적으로의무화함으로써주주총회를활성화하고투명하고건전한경영문화를확립하기위한법적기반을구축하려는것임. 아울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도개정하여회계등에대한외부감사의견 ( 보고서 ) 이주주총회전에제대로주주들이확인할수있도록해야함. 또한대우조선해양의분식회계사례에서보듯이외부감사가제대로되도록관련제도가개선되어야하고, 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의사례에서보듯이국민연금등이스튜어드십 84

85 코드를채택해의결권행사등에참여하도록했어야함. 김성진변호사께서정리하시고제안해주신 20대국회입법과제가제대로추진되어야그나마재벌지배구조개선에실효성이확보될것임. 그러나지난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논의를보면정부와여당의강력한반대로실제입법화되기쉽지않은상황임. 결론적으로현재와같이총수일가가불법과편법등을동원해지배하고있는재벌의지배구조가개선되지않을경우총수일가의사익편취와불공정행위는해소되지않음. 이를해소해야우리경제의허리이자고용의대부분을담당하고있는중소기업과의동반성장이실현되어격차해소와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는동력이생김. 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그리고격차해소등을위해서는재벌지배구조개선이제대로추진되어야함.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85

86 토론 2 재벌지배구조개선을위한입법과제 채이배 / 국민의당국회의원 제 3 정조위원장, 국회정무위원회위원 1. 들어가며 - 지난 11월 20일검찰특별수사본부는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기소하면서, 최순실과안종범전경제수석이박근혜대통령과미르재단및 K-스포츠재단설립을공모하고, 전경련을동원하여기업들로부터재단에출연하도록하고, 롯데그룹, 현대차그룹, KT그룹, 포스코그룹등에대해서도사사로운이익을위해권한을남용한사실이검찰공소장에고스란히기재되어온국민을경악케함. - 반면, 피의자들혐의중 뇌물죄 적용은빠져있는바, 이는검찰이재벌을 공범 이아닌 피해자 로단정하고있는것이아닌지의문임. - 더욱이최근국민연금의작년삼성물산합병찬성결정과관련하여최순실이개입하여청와대와보건복지부로하여금국민연금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도제기되고있어, 박근혜정부의퇴행적인정경유착문제가부각되고있음. 2. 국민연금과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개요 - 작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은이재용부회장의그룹경영권승계구도에서 매우중요한과제중하나였는데, 여기에 11.21% 의지분을보유한국민연금의의 86

87 결권행사방향에따라합병이성패가좌우되는상황이었음. - 그런데, 국민연금은예상을뒤집고동안건을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안건회부하지않고기금내의투자위원회자체결정으로찬성결정을내려논란이되었음. - 특히, 국민연금은 1 : 0.35의합병비율이삼성물산에불리함을알고도삼성측이제시한합병의시너지효과를과대평가하여합병에찬성한것으로확인됨. 국민연금의삼성물산합병찬성결정과스튜어드십코드 - 국민연금이삼성물산합병건결정에있어정치권의영향력행사가가능했던이유중하나로 한국형스튜어드십코드 의제정이지연된것에서그원인을찾는견해가있음. - 기본적으로스튜어드십코드는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에관하여규정하는것인데, 이는투자대상회사의중장기적인가치제고와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함으로써고객과최종수익자의이익을도모하는데있음. - 따라서스튜어드십코드는투자대상회사의의 대화와소통 (engagement) 을기본으로하고있으며, 따라서평상시원활한관계형성이중요함. 즉, 삼성물산합병건에서보듯이기관투자자와별다른의사소통도없던회사가총수일가의이익극대화를위한불공정한합병비율을제시하는것자체가가능하지않은구조가형성됨. - 논란이일자국민연금은그동안 engagement 활동을꾸준히했다고강조하였으나, 단순히회사방문또는 IR 참석, 실무자면담및의결권행사등에한정되어있는것으로확인됨. - 특히, 국민연금의경우자체의결권행사지침을보유하고있어스튜어드십코드채택이필요없다는주장도있으나, 의결권행사지침을스튜어드십코드에준하는것으로보기는어려움. 삼성물산합병건을통해본스튜어드십코드시행의필요성 - 작년삼성물산합병논란당시국내기관투자자들의형태에대해서도비판하지않을수없음. - 삼성물산합병건과관련하여의결권행사내역을공시한국내 50개기관투자자들중합병의안에반대한곳은단한곳도없었고, 증권회사의경우한화투자증권을제외한모든보고서가삼성물산합병에찬성하는입장이었음. - 반면, 국민연금이의결권행사와관련한자문을받고있는 ISS와한국기업지배구조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87

88 원은합병비율의불공정성을이유로반대했고, 다른의결권자문기관인 Glass Lewis, 서스틴베스트등도합병에반대권고하는등전혀다른양상을보임. - 기관투자자들이평소에투자대상회사경영진과대화와소통을통해문제점을파악하고해결방안을모색했더라면삼성이일방적으로합병비율을정하지도못했을것이며, 설령불공정한합병비율을결정했더라도문제해결시도를위해합병비율이조정됐을가능성이큰데, 스튜어드십코드가필요한이유가여기에있음. 3. 재벌지배구조개선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상법개정 다중대표소송제및다중장부열람권도입 - 피출자회사의지분 30% 이상을보유한지배출자회사의주주가피출자회사의이사에대한책임추궁의소를청구할수있도록하는다중대표소송제를도입하고, 회계장부열람권의허용대상범위를피출자회사로까지확대함. - 상장회사의대표소송및다중대표소송의소제기의경우 6개월간 10만분의 1이상의지분을보유한주주로그요건을완화함. 감사위원분리선출방식명문화및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제한 - 의무적감사위원회설치상장회사는주주총회에서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이사를다른이사들과분리하여선임하도록하고, 감사위원회위원선임시주주와그의특수관계인의의결권이제한되도록하여감사위원회위원선임의독립성을확보함. 집중투표제도입 - 2인이상의이사의선임시소수주주권으로집중투표제를. 청구할수있도록하고, 상장회사의경우정기주주총회일 6주전까지서면또는전자문서로집중투표제를요청할수있도록함. 전자투표제및서면투표제단계적의무화 - 일정주주수이상의상장회사에대하여주주가총회에직접참석하지않고의결 88

89 권을행사할수있도록전자투표제또는서면투표제실시를의무화하여주주들의 주주총회참석을독려함. 독립이사 사외이사 의선임의무화 - 이사회의독립성을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해 6개월간 3% 이상의주식을보유한주주에게독립이사 ( 사외이사에한함 ) 추천권을부여하고, 후보추천이있는경우회사는의무적으로독립이사를선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일감몰아주기규제의실효성확보 총수일가의사익편취금지 공정거래법일감몰아주기규제 규제실효성제고 채이배의원대표발의 - 총수일가의사익편취규제대상지분율요건을상장 비상장구분없이모두 20% 로단일화 - 총수일가사익편취규제대상지분율요건판단시특수관계인이법인을통하여간접적으로보유하는지분을포함하도록함. - 사익추구행위를허용하는예외규정인기업의효율성증대, 보안성, 긴급성등거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의거래에관하여명확히함 ( 시행령규정삭제 ). 일감몰아주기과세 상증세법 의현실화 김성식의원대표발의 - 일감몰아주기과세의증여이익계산과정에서정상거래비율 (30%) 의 1/2을초과하는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한계지분율 (3%) 을차감하도록규정하고있어실효세율이매우낮은수준이며, 수혜회사가지주회사인경우자회사및손자회사에대한매출및해외계열사와의거래등을일감몰아주기과세대상인내부거래에서제외하도록하고있어오히려과세회피의유인만을제공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됨. - 일감몰아주기과세산정시내부거래비율요건외에내부거래금액요건을추가함. - 일감몰아주기과세의증여이익계산과정에서정상거래비율과한계지분율차감규정을삭제하여실효세율을높임. - 지주회사의자회사및손자회사와의거래, 해외계열사거래등에대한폭넓은예외조항을정비하여일감몰아주기과세의실효성을제고함.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89

90 경제생태계복원을위한친족그룹및해외계열사일감몰아주기근절 채이배의원대표발의 - 해외계열회사나친족분리된기업들과의거래를통해시장의경쟁질서를저해하고부당한방법으로이익을얻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유형의거래는현행공시규제의사각지대에있어현황파악이되지않고, 적절한규제를하기도어려운한계가있음. - 이에자산총액이 50조원을초과하는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대해서는기업집단현황공시를할때해외계열회사및친족회사를포함하도록하여, 이들회사와의거래내역및출자내역등이공시되도록함. 불법행위를저지른경영진에대한처벌강화 특경가법상재산이득액규모 억원이상의경우처벌강화 - 재벌범죄에서주로발생하는횡령배임의경우, 특경가법규정이가중처벌하도록되어있으나법원의이중잣대로인해엄중한처벌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 특정재산범죄이득액이 100억원이상인경우형의하한을 7년이상으로강화하여법원의집행유예선고가불가능하도록해야함. 불법경영진의사면제한 - 일정비율이상의형기를채우지않은자 ( 예, 형기의 2/3 미만 ) 또는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또는범금추징금미납자등에대한특별사면을제한하거나, 주요범죄행위에대한특별사면의적용을배제해야함. 특경가법상취업제한대상자확대 - 현행특경가법은본법위반자의경우취업을금지하고있는데, 그대상이공범또는이득을얻은자를중심으로정하고있어재벌총수일가에적용되지않는문제가있음. - 취업제한대상자범위를현실에맞게정비하고, 그현황을법에따라법무부장관이관리하고공시해야함. - 특경가법외에상법에경제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자에대하여일정기간기업체의임원을맡을수없도록이사의자격요건을강화함. 90

91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일부폐지 채이배의원대표발의 - 법위반의위법성이중대하고시장경제에미치는영향이큰시장지배적지위남용, 경쟁제한적기업결합, 부당한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행위, 보복조치및조사방해행위에한하여공정위의전속고발권을폐지함. 하도급법등에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도입 채이배의원대표발의준비중 하도급법 - 법위반행위중피해자에게직접경제적손해를입히는행위를기준으로징벌적손해배상의대상을확대함. - 법위반의피해자가손해배상을제기하는경우, 생계수단상실등막대한경제적불이익을입을수있는점을감안하여징벌적손해배상액의한도를손해의 5배로상향함.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사업법 대리점법 - 법위반행위중피해자에게직접경제적손해를입히는행위에대하여는징벌적손해배상이가능하도록하고, 피해자가손해배상을제기하는경우, 생계수단상실등막대한경제적불이익을입을수있는점을감안하여징벌적손해배상액의한도를손해의 5배로상향함.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개선 채이배의원대표발의 - 소송의과도한장기화를방지하기위해소송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는집행정지의효력을갖지않도록하고다만당사자의신청이있는경우법원이집행정지명령을내릴수있도록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은그특성상피고가여러명인경우가많아현행법에따르면피고별로각각소송을제기해야하는문제가있으므로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전속관할로정함. - 법원에서소송진행을위하여필요한사건기록의송부를촉탁하더라도해당기록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91

92 을보유한기관에서특별한이유없이이에불응하는경우가많아법원이제출을명하거나송부를촉탁하는문서에관련사건기록이해당됨을명시하고, 이에대해서는이법이정한예외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제출을거부할수없도록함. - 3년간 3건이었던대표당사자및소송대리인요건을삭제하고, 손해배상의대상이되는유형또한일부확대함. 소비자집단소송법도입 채이배의원대표발의준비중 - 현대사회경제구조하에서분쟁이점차대형화 광역화 집단화되어가는경향을보임에따라개별적인분쟁해결에만초점을둔종래의민사송송제도만으로는그역할을기대하기어렵고, 최근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을계기로소비자집단소송제의도입이적극검토되고있음. - 소비자집단소송제도입에있어다음의사항이포함되거나검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i) 소비자집단소송의범위를증권외에제조물책임 공정거래 금융 환경등의분야로확대할지여부및운영방식을미국식제외신고 (opt-out) 방식으로할지참가신청 (opt-in) 방식으로할지여부 ii) 징벌적손해배상제 (punitive damage) 또는 3배손해배상제 (treble damage) 도입여부 iii) 증거개시절차 (discovery) 의도입 iv) 민사참여재판을소비자집단소송제에확대적용 ( 검토 ) 92

93 토론 3 토론문 박상인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 시장과정부연구센터소장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93

94 94

95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95

96 96

97 재벌지배구조의문제진단과개선을위한입법토론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