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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사말 ] 국회의원민병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민병두입니다. 먼저정경유착개혁을위한토론회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인사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이번토론회의발제와토론을맡아주신모든분들에게도깊은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정경유착은국민모두의행복과국가의발전을위해사용해야할권력을특정기업을위해사용하고, 정치권력은그대가로사리사욕을취하는반사회적범죄행위중하나입니다. 또한경제적측면에서도경제력집중과불공정한경쟁을만들어내어국민경제의효율성과형평성을해칩니다. 지난세월동안재벌대기업은시장에서공정한경쟁보다는권력과유착관계를유지함으로써기득권과특혜를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그모든병폐가박근혜 최순실게이트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러한정경유착은경제권력과정치권력양자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것입니다. 경제권력의경우, 적은지분으로복잡한순환출자구조를통해기업을지배하려다보니정치권력에기대어온것입니다. 정치권력의경우, 임기내경제적인성과를내야하는목적을갖고있습니다. 우리나라경제구조상투자, 고용등의대부분을재벌대기업이차지하고있어, 이들을통해수치상의성장률을달성하고자하였기때문입니다. 촛불의민심은이제이러한경제구조를깨기를원하고있습니다. 누구나공정한기회를부여받고자신이노력한대가를받을수있는새로운사회를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헌법의 119조는이를보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정경유착을견제하고차단할수있는법 제도가부실한것이현실입니다. 오늘정경유착근절을위한토론회를통해원인을여러측면에서진단하고, 이를근절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하며, 향후입법에도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이자리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7년 2월 7일

3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Contents 정경유착을유발하는정치경제적문제진단및개혁방안 1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창완 정경유착근절을위한재벌체제개혁방안 19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봉의 청와대와삼성의부당거래 : 삼성물산의합병관련국민연금의배임 33 내가만드는복지국가조세 재정팀장 / 회계사홍순탁 정경유착인가경제범죄인가 : ( 해결책 을찾기에앞서 ) 괴물의이름을제대로붙이기 49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연구위원김공회 80 점짜리경제민주화와 헬조선 57 인하대학교경제학부교수김진방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63 변호사 / 참여연대집행위원장김성진

4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정경유착을유발하는정치경제적 문제진단및개혁방안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손창완

5 정경유착을유발하는정치경제적문제진단및개혁방안 3

6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4

7 정경유착을유발하는정치경제적문제진단및개혁방안 5

8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6

9 정경유착을유발하는정치경제적문제진단및개혁방안 7

10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8

11 정경유착을유발하는정치경제적문제진단및개혁방안 9

12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10

13 정경유착을유발하는정치경제적문제진단및개혁방안 11

14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12

15 정경유착을유발하는정치경제적문제진단및개혁방안 13

16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14

17 정경유착을유발하는정치경제적문제진단및개혁방안 15

18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16

19 정경유착을유발하는정치경제적문제진단및개혁방안 17

20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18

21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정경유착근절을위한 재벌체제개혁방안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봉의

22 정경유착근절을위한재벌체제개혁방안 21

23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22

24 정경유착근절을위한재벌체제개혁방안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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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26

28 정경유착근절을위한재벌체제개혁방안 27

29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28

30 정경유착근절을위한재벌체제개혁방안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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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경유착근절을위한재벌체제개혁방안 31

33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청와대와삼성의부당거래 : 삼성 물산의합병관련국민연금의배임 내가만드는복지국가조세 재정팀장 / 회계사홍순탁

34 청와대와삼성의부당거래 : 삼성물산의합병관련국민연금의배임 청와대와삼성의부당거래 : 삼성물산의합병관련국민연금의배임 회계사 ( 내가만드는복지국가조세 재정팀장 ) 홍순탁 수많은의혹이제기되었던삼성물산합병과정에대한특검수사가박차를가하고있다. 청와대와정부측수사는홍완선당시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과문형표당시보건복지부장관을넘어안종범전정책조정수석과김진수보건복지비서관을향하고있다. 삼성측도박상진삼성전자사장, 장충기미래전략실차장 ( 사장 ), 최지성미래전략실실장 ( 부회장 ) 등이줄줄이소환되고있다. 한편, 특검수사의칼끝이박근혜대통령과이재용부회장을향할수록경제신문등을비롯한일부언론의사실왜곡의정도가거세지고있다. 경제논리에배치되는무리한법적용이다 또는 특검수사가정치적인편향성에빠져있다 는반발이나오고있는것이다. 이사안의본질이경제권력과정치권력의부당한거래와그에따른국민연금공단에대한무리한외압임을고려하면, 이러한반발은심각하게본질을호도하는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찬성결정이얼마나경제적합리성을상실했는지를찬성을결정한그당시회의록등각종자료와현재특검을통해밝혀진사실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1. 지금까지밝혀진거래및수사진행현황 1) 삼성의최순실일가지원삼성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출연한 204억원이외에도최순실일가에상당한금액을직접지원했다. 2015년 8월삼성은최순실의독일개인회사인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승마훈련컨설팅계약을맺고, 9~10월모두 78억원을지원했다. 코레스포츠는페이퍼컴퍼니수준의회사로삼성이컨설팅계약의대가로어떤것을받았는지확인된것은없다. 승마관련지원과별개로삼성은최순실등이설립한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두차례에걸쳐약 16억원을지원했다. 최순실일가에직접지원한금액만 94억원이며, 재단출연금을포함하면현재밝혀진금액만 300억원에달한다. 35

35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2) 국민연금공단의의사결정에외압행사국민연금공단의삼성물산합병찬성결정에이례적으로보건복지부가개입한사실이확인되었다. 문형표전장관은합병찬성을강요한혐의 ( 직권남용 ) 으로구속된상태이며, 특검은배임혐의로수사중인홍완선전본부장일가의모든계좌를추적하고있다. 홍완선전본부장과함께투자위원회회의를찬성방향으로몰고간채준규리서치팀장일가에대한계좌추적도이루어지고있다. 청와대의압력을보건복지부에전달한것으로의심되는김진수비서관은현직비서관최초로직권남용혐의로입건되었으며, 같은혐의로안종범전수석에대한조사도계속되고있다. 2. 국민연금공단의경제적스탠스 1) 국민연금공단의지분보유현황과합병비율에따른유 불리 2015년상반기에국민연금공단은 ( 구 ) 삼성물산을 10% 내외로보유하고있었다. 대체로 11% 이상을보유하고있었지만 9% 수준까지떨어진것도있었다. 지분가치로계산하면약 1조원수준이었는데, 합병비율계산의기준이되었던 5월 22일기준으로는 8,200억원수준까지감소하기도했다. 반면, 제일모직에대한국민연금공단의보유현황은공시되지않았다. 5% 미만으로보유했기때문이다. 2015년 6월 30일처음으로 5% 를넘었다고공시하였다. 제일모직의시가총액을고려하면 5% 는약 1조원의지분가치에해당한다. 합병기준일이었던 2015년 6월 11일의경우국민연금공단이보유한두회사의지분가치는 1조 2천억원으로거의같았다. 국민연금공단은두주식의지분가치가비슷했기때문에한쪽에서발생하는손실이다른쪽에서발생하는이득으로상쇄된다고설명했다. 이를검증하는것은복잡하지않다. 양사주식에서발생하는이득과손실을통합하는가장합리적인방법은합병비율에따라통합삼성물산에대한국민연금공단의지분율을계산하는것이기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입장에서는통합삼성물산지분을 6% 확보하는것보다는 7%, 7% 확보하는것보다는 8% 확보하는것이유리하다. 국민연금공단이합병기준일에보유하고있었던주식수를기준으로합병비율과국민연금공단의통합삼성물산에대한지분율간의관계를그래프로그려보면아래 [ 그림 1] 과같다. 36

36 청와대와삼성의부당거래 : 삼성물산의합병관련국민연금의배임 [ 그림 1] 합병비율과국민연금공단의지분율 합병비율이올라갈수록, 즉 ( 구 ) 삼성물산에유리한합병비율이도출될수록국민연금공단의통합삼성물산지분율이올라간다. 1대1의합병비율이라면 8% 이상의지분율을확보하지만, 합병비율이 1대0.4 수준까지떨어지면 7% 도확보하지못할수있다. 이러한그래프모양은제일모직을 5%, ( 구 ) 삼성물산을 9% 로두고그려도동일하다. 그래프의기울기가결정되는핵심이지분율이기때문이다. 즉, 지분율차이가 2배인국민연금공단입장에서는 ( 구 ) 삼성물산에서발생한손실이제일모직에서발생하는이득보다항상크다. 합병비율에관한한 ( 구 ) 삼성물산과동일한입장에놓여있는것이다. 특검수사에서밝혀지고있지만, 국민연금공단도이관계를모르지는않았다. 보건복지부와의사전미팅에서국민연금공단은합병비율이 ( 구 ) 삼성물산에너무불리하게때문에국민연금공단에결과적으로불리하여합병에기본적으로반대해야하며, 최종결정은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통해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보건복지부의무리한외압으로찬성결정을강행했기때문에이와같은기본적인스탠스를왜곡하는설명을반복했을뿐이다. 2) 삼성그룹의경영권방어를위해특단의조치가필요한상황이었을까? 삼성그룹의핵심은삼성전자이다. 경영권승계에있어서도삼성전자지배에충분한지분을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한관건이다. 제일모직과 ( 구 ) 삼성물산의합병을추진한이유도 ( 구 ) 삼성물산이보유한삼성전자지분 ( 약 4.1%) 을빼놓고도설명이되지않는다. 37

37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국민경제에서삼성전자가차지하는중요성을감안할때, 엘리엇과같은투기자본이합병비율을고리로삼아삼성전자의지배력에영향을줄지도모른다는것이그당시확대 재생산된공포의핵심이었다. 외국투자자에공개된자본시장을운영하는한, 투기자본과재벌간의충돌은지속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다. 어느편이항상옳다, 그르다의판단은불가능하며, 사안별로냉정하게경영권위협의정도를따져볼수밖에없다. 국민연금공단이합병당시파악하고있던통합삼성물산의소유구조변화는다음 [ 표1] 과같다. [ 표 1] 합병관련국민연금공단자료 이재용등특수관계자는통합삼성물산에대하여 39.9% 의지분을확보했다. 엘리엇은 ( 구 ) 삼성물산지분 7.12% 만을보유하고있었기때문에, 통합삼성물산에대한지분율은 2.1% 에불과했다. 지분율차이가 20배정도로, 경영권분쟁이라는이름을붙이기에는민망한정도의차이라고할수있다. 엘리엇의요구대로합병비율이상향조정되면이관계가많이바뀔까? 합병비율이 1 대1 정도로상향조정되면이재용등특수관계자의지분율이 30% 로조정된다. 같은조건에서엘리엇의지분율이상승하긴하지만, 4% 이하에그친다. 이정도로지분율이바뀐다고해도삼성전자지분 4.1% 에대한지배력에문제가생기지는않는다. 즉, 그당시이재용등특수관계자와엘리엇의지분상황으로볼때, 통합삼성물산에대한경영권분쟁이가능한수준이아니었으며, 어떤비율로합병해도삼성전자지분에대한지배력은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었다. 삼성전자의지배권을빼앗길수도있었다는것은근거없이조장된공포였을뿐이다. 38

38 청와대와삼성의부당거래 : 삼성물산의합병관련국민연금의배임 3. 국민연금공단의의사결정과정의문제점 특검수사를통해보건복지부의압력에따라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삼성물산합병을찬성으로결론내기위한사전준비를했던정황이포착되었다. 의사결정과정의문제점을현재까지밝혀진수사내용과연결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투자위원회구성변경 ( 구 ) 삼성물산합병을논의한국민연금공단의투자위원회에는 12명이참석하였다. 실장급이상이 9명이었고, 팀장급이 3명참석하였다. 특검수사에따르면대체투자실장과팀장급참석자 2명이홍완선본부장의지시로투자위원회직전에교체되었다. 새로교체된 3명은회의에서거의아무런질의를하지않은채모두찬성투표를했다. 2) 불합리한표결방식으로변경표결방식을변경하여, 전문위원회부의 라는선택지를없앴다. 4가지표결결과중하나에투표하라고하는데, 4가지선택지는 찬성, 반대, 중립, 기권 이다. 4가지선택결과과반이나오지않으면 전문위원회부의 가되는방식이나, 종전방식과미묘하게차이가있다. 이러한변경은안건자체가복잡하고핵심을파악하기어려워개별적으로 전문위원회부의 에투표하고싶은위원들입장에서는중요한차이일수있다. 회의록을확인해보면합병비율의적정성이나합병시너지에대한논란이복잡했다. 찬성또는반대의근거가되는명확한논리가정리되지않았다. 이런조건에서개별적으로 전문위원회부의 를선택할수없도록한표결방식의변경은안건에대한명확한입장을정하지못하여 전문위원회부의 를선택하고싶은위원들로하여금어쩔수없이무언가에투표하도록강제하는방법이되었다. 3) 합병시너지관련검토부실합병시너지는국민연금공단이찬성의이유로강력하게주장하고있는논거이다. 국민연금공단은현조건수용과합병무산이라는양자택일이라는구도를설정해놓고합병시너지가매우클것이라는장밋빛전망에근거하여찬성결정을했다. 그런데, 합병시너지와관련된검토가매우부실했다. 39

39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국민연금공단은통합삼성물산이삼성바이오로직스의최대주주지위를확보하는것에큰의미를부여했다. 합병전삼성바이오로직스의지분구조는제일모직 46.3%, 삼성전자 46.3%, 삼성물산 4.9%, 퀸타일즈 2.5% 였다. 즉, 삼성그룹계열사가 97.5%, 외부 2.5% 인상황으로이미삼성바이오로직스의모든중요한의사결정은삼성그룹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었다. 경영권프리미엄은투자대상회사의중요한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상황이바뀌었을때적용하는것이다. 합병을통해삼성그룹계열사지분이통합삼성물산 51.2%, 삼성전자 46.3% 으로바뀌었을뿐이고중요한의사결정은삼성그룹미래전략실에서이루어지는것은변함이없는데, 국민연금공단은이러한거래에서엄청난합병시너지가발생한다고분석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 구 ) 삼성물산의글로벌네트워크와제일모직의신사업포트폴리오가결합되면서합병시너지가발생한다고분석했다. 하지만, 레저부문의제일모직보유토지에 ( 구 ) 삼성물산건설역량이투입되는것은합병을하지않아도그룹계열사간에충분히협력가능한부분이다. 건설부문에서제일모직의친환경기술과 ( 구 ) 삼성물산의고도화된건설기술결합도마찬가지다. 상사부문의인프라를이용하여제일모직의패션, 식음사업의해외진출역시그룹계열사간에충분히협력가능한방안이다. 국민연금공단은독자적인검토없이삼성그룹이제시한내용을그대로인용하고있을뿐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자문의견서에는합병시너지는사실상기대할수없다고기술되어있다. 투자위원회회의에서이러한입장을강하게대변한국민연금공단관계자가사전에합병시너지를부풀리겠다고말한내용이특검수사에서포착되기도했다. 4) 불공정한적정합병비율검토국민연금공단은자체기업가치분석에근거하여 1대0.46이라는적정합병비율을도출하였다. 삼성이제시한 1대0.35라는비율에비해다소높은비율이나, 차이가크지않았다. 이러한차이에따라예상되는지분가치손실은합병시너지에의해극복가능하다고설명되었는데, 적정합병비율이산정된세부내역에여러의혹이발견된다. 국민연금공단의두기업에대한적정가치평가내역은아래 [ 표2] 와같다. 국민연금공단은 ( 구 ) 삼성물산의기업가치를 10.9조원으로평가하여 7만원정도의주당가치를산정했다. 한편, 제일모직의기업가치는 20.3조원으로평가하여주당가치를약 15만원으로산정했다. 적정합병비율은주당가치의비율로계산한것이다. 40

40 청와대와삼성의부당거래 : 삼성물산의합병관련국민연금의배임 [ 표 2] 국민연금공단의적정가치평가내역 의혹 1 : 상장주식에대한할인평가합병시점에서 ( 구 ) 삼성물산은약 12조원이상의상장주식을제일모직은약 4조원의상장주식을보유 1) 하고있었다. 상장주식을어떻게평가하느냐가두회사의가치평가에큰영향을줄수있는조건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당연히상장주식은시장가격으로평가한다. 상장이나합병등을별도로관리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에따라자산가치를구할때에도상장주식은시장가격으로평가한다. 국민연금공단에자문의견을준 ISS도시장가격으로평가했다. 그런데국민연금공단은시장가격을그대로적용하지않고, 시장가격에서 41% 를할인했다. 100원에주식시장에서팔수있는상장주식을 59원이라고평가한것이다. 세금을고려하여 24.2% 를할인하는경우가없진않지만흔한방법은아니다. 왜냐하면세금은양도차익에내는것이지매매가격에내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주식을 100원에팔았다고 100원에대해전부세금을내는것이아니라, 50원에사온것이라면 100원과 50원의차이 50원에대해서만세금을낸다. 24.2% 는그렇다고쳐도그이상을할인하는경우는정말드물다. 상장주식에대한할인평가는양사의기업가치평가결과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 시장가격으로평가한다면 8조원 (12조원 4조원 ) 이상의차이가나게되지만, 41% 의할인을하게되면 3.2조원 (8조원 41%) 만큼의차이가사라지게된다. 1) 기준시점을언제로잡느냐에따라 ( 직전년도 (2014 년 12 월말 ), 직전분기 (2015 년 3 월말 ) 또는합병직전 ) 약간차이가발생한다. 41

41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의혹 2 : 삼성바이오주식의과대평가 제일모직기업가치중에서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평가액이 6.6조원으로, 상당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합병당시는비상장상태였지만삼성바이오로직스는현재상장되어있다. 2016년 11월에상장된수치를기준으로계산해보면 4.1조원으로평가된다. 2) 상장이이루어진현재보다높게평가했다는점에서국민연금공단은당시상당한고평가를한셈이다. 단순히예측을잘못한것이라고하기에는미심쩍은부분이있다. 국내에서삼성바이오로직스를평가할때많은전문가들은셀트리온을참고한다. 하고자하는사업영역이거의똑같기때문이다. 두회사는바이오의약품의위탁생산 (CMO) 를기본으로하고, 추가로바이오시밀러라는바이오복제약을연구개발하는사업을하고있다. 셀트리온은 2002년에설립되어 2005년에제1공장이준공되었다. 1공장에대한미국 FDA의제조허가는 2007년에득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에설립되어제 1공장이 2013년에준공되었다. 1공장에대한미국 FDA의제조허가를득한시점은 2015년 11월이다. 바이오시밀러연구개발분야도차이가제법있다. 셀트리온은램시마라는첫번째바이오시밀러의유럽허가를 2013년에 8월에받았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베네팔리라는첫번째바이오시밀러의유럽허가를받은시점은 2016년 1월이다. 1공장에대한미국 FDA 제조허가시점기준으로 8년이상, 첫번째바이오시밀러의유럽허가기준으로 2년 5개월차이가날정도로아직은기술력차이도제법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전문가들마다견해차이는있지만위탁생산과바이오시밀러연구개발양쪽분야모두최소 2년정도의기술격차가있는것으로보고있다. 기술격차이외에도셀트리온과삼성바이오로직스를평가할때에고려할사항이하나더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바이오시밀러를연구개발하는분야를자회사를통해하는데, 그자회사를외국제약사와 5대5로설립했다. 만약셀트리온의가치가 10조원인데, 그것이위탁생산쪽 (5조원) 과바이오시밀러연구개발쪽 (5조원) 으로나뉜다고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가치는기술력이똑같다고해도 5조원 + 5조원 50% = 7.5조원으로계산해야한다. 바이오시밀러의 50% 는외국제약사의몫이기때문이다. 위에서언급된두가지핸디캡 ( 기술격차와 50% 자회사 ) 때문에삼성이라는네임밸류를고려해도삼성바이오로직스의가치평가를할때셀트리온의평가를넘을수없다 2) 2016 년 11 월 10 일부터 12 월 9 일까지의주가평균을고려한시가총액은 조원이다. 통합삼성물산의지분율은 43.44% 인데, 이지분은제일모직의 46.3% 와 ( 구 ) 삼성물산의 4.9% 가합쳐진후상장과정의공모주발행으로지분율이내려간것이다. 계산해보면제일모직 4.1 조원, ( 구 ) 삼성물산 0.4 조원이된다. 참고로, 셀트리온과의기술격차를고려할때, 현재의삼성바이오로직스의주가고평가논란도많은상황이다. 42

42 청와대와삼성의부당거래 : 삼성물산의합병관련국민연금의배임 는것이일반적인견해였다. 2015년합병이진행될당시셀트리온의시가총액이 10조원이었고제일모직의삼성바이오로직스지분율이 46% 였으니 4.6조원이상으로평가할수는없었다는말이된다. 더구나, 국민연금공단은상장주식에대해 41% 의할인율을적용했다. 셀트리온을기준으로 4.6조원으로평가했다고하더라도다른상장주식과동일하게 41% 를할인하여 2.7조원으로산정하여야평가의일관성이유지된다. 의혹 3 : 제일모직보유토지과대평가국민연금공단은제일모직의부동산가치를 3.2조원으로평가하여기업가치에포함시켰다. 그런데, 합병시점에서 ( 구 ) 삼성물산과제일모직이보유한토지의장부가액은연결기준으로각각 8,807억원과 9,125억원으로, 비슷한수준이었다. 회계기준상영업목적으로사용하는토지는유형자산으로, 영업외목적으로보유하는토지는투자부동산으로분류된다. 기업가치평가를할때영업목적으로사용하는유형자산은별도로평가하지않고영업가치에포함하여평가하는것이일반적인방법이다. 즉, 투자부동산으로따로분류해놓은것만공정가치로평가해서더해준다. 제일모직의투자부동산은장부가격으로 83억원이고공정가치로 153억원수준이었다. 그런데국민연금공단은유형자산으로분류된제일모직의토지중 229만평을비영업자산으로찾아내어별도평가를해서기업가치에가산했다. 반면, 장부상으로토지금액이비슷한 ( 구 ) 삼성물산에는그런접근을하지않았다. 의혹 4 : 영업가치평가의불공정성 ( 구 ) 삼성물산의영업은건설과상사로구성되어있었고, 제일모직영업은패션, 건설, 급식 / 식자재, 레저로구성되어있다. 국민연금공단은 ( 구 ) 삼성물산의영업가치는 3.6조원으로, 제일모직의영업가치는 7.0조원으로평가했다. ( 구 ) 삼성물산보다제일모직의영업가치가 2배정도높다고평가했다. 이러한평가결과는객관적인수치로확인되는결과와너무차이가난다. 2014년연결영업이익기준으로보면 ( 구 ) 삼성물산이 6,524억원, 제일모직이 2,134억원으로, ( 구 ) 삼성물산이 3배수익성이좋은상황이다. 2015년 1분기를기준으로하면차이가더커져, ( 구 ) 삼성물산의영업이익이제일모직보다 8배높다. 영업이익에현금지출이없는감가상각비등을더한 EBITDA를쓰기도하는데감가상각비등도 ( 구 ) 삼성물산이더많다. 객관적인수익성지표로보면 ( 구 ) 삼성물산의성적표가제일모직보다월등낫다. 43

43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영업이익 (EBIT) 이나 EBITDA로부터영업가치를구할때배수 (Multiple) 라는개념을쓴다. 성장성이높은산업은높은배수를, 성장성이낮은산업은낮은배수를적용한다. ( 구 ) 삼성물산의사업포트폴리오가제일모직의사업포트폴리오보다성장성이낮다고가정하여, 차이가적은 2014년연간실적을기준으로배수 (Multiple) 을 1/3만적용한다고해야 ( 구 ) 삼성물산의영업가치와제일모직의영업가치가같아지는수준이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2014년 11월제일모직을방문하고작성한자체보고서에는제일모직의 4개사업부모두성장정체상태에있고, 수익성이낮다고분석했다. 제일모직에대해서만높은배수를적용할근거도마땅치않은것이다. 영업가치의평가결과도공정성이상당히의심된다자기주식의효과를계산하는방법도상대적으로제일모직에유리한방법을채택하였다. 위에서언급된오류를합리적인수준에서조정한결과는아래 [ 표3] 과같다. [ 표 3] 적정가치평가조정결과 3) 두기업의주당가치는거의비슷하게나온다. 평가하는사람에따라조금씩결과가달라질수있지만, 중요한점은비상장주식평가나영업가치계산에서제일모직에유리한방법을사용했는데도 ( 구 ) 삼성물산의주당가치가제일모직의주당가치보다높게나온다는점이다. 합병비율로표현하면 1대1 정도의비율에서크게벗어나기가어렵다는의미가된다. 만약자체분석결과가 1대1 정도였다면국민연금공단이 1대0.35라는합병비율에찬성할수있었을까? 아직까지특검수사에서합병비율과관련된부분은밝혀지지않았 3) 자산과부채평가는직전분기인 2015 년 3 월말을기준으로, 영업가치평가는제일모직이상대적으로유리한 2014 년연간실적을기준으로계산하였다. 영업실적을기초로영업가치를계산할때, 배수 (Multiple) 는 ( 구 ) 삼성물산에 10 배수, 제일모직에 30 배수를적용하였다. 44

44 청와대와삼성의부당거래 : 삼성물산의합병관련국민연금의배임 다. 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공단이찬성결론을내기위한각종준비과정에합병비율과관련된부분도주목할필요가있다. 5) 합병비율조정을위한전략적인시나리오검토없이찬성방향으로유도합병시너지와합병비율에대한자료를기반으로회의를찬성방향으로몰고갔다. 홍완성기금운용본부장과채준규리서치팀장은회의를주도하면서합병시너지는매우클것으로예상되며, 합병비율은좀불리해보이나큰차이가아니라고설명했다. 특히, 합병비율과합병시너지를혼동하여잘못된결론을유도했다. 엄밀한의미에서합병비율과합병시너지는별개의사안이다. 합병비율을수정시켜합병을진행시킬수있다면합병시너지를고려하여도그것이최선의대안이기때문이다. 그런데, 홍완선본부장과채준규리서치팀장은 현조건수용 과 합병무산 이라는두가지대안만을상정하고합병비율의불리함을합병시너지를상쇄할수있다고설명했다. 이러한접근은합병비율에영향력을전혀미칠수없는소액투자자에게는가능한접근이나, 캐스팅보트를쥐고있는국민연금공단입장에서는적절한접근이아니다. 이번합병이삼성그룹경영권승계에서차지하는중요성을활용해국민연금공단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안을모색하지않은것은배임에가깝다. 기준시가조정을통한합병비율조정방안은이재용면담시거부당한후투자위원회회의에서는논의조차하지않았다. 1차부결후합병재시도유도등을통해합병비율을국민연금공단에유리한방향으로조정하는것이가능할지여부에대해서는논의조차하지않았다. 6) 표결결과전체적으로정리하면, 국민연금공단의회의는합병비율을상향조정시키는방안을심도있게논의하지않은채 현조건수용 과 합병무산 이라는양자택일의구도로몰고갔다. 합병시너지에대한여러위원의우려가있었으나삼성측의설명을그대로인용하여매우큰합병시너지가예상된다고설명했다. 매우불공정하게산정된적정합병비율을근거로실제합병비율과의차이가크지않다고설명했다. 이런조건에서표결방식의변경으로투자위원회참석위원들은 전문위원회부의 라는선택을개별적으로할수없었다. 표결결과는 12명중 8명이찬성하였다. 8명중 2명만다른선택을했더라면결과가바뀌게되는근소한차이였다. 이표결결과를근거로 전문위원회부의 없이내부검 45

45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토결과만으로찬성표결이가능하다는결론을내렸다. 이전체과정이정당했다고볼수는없다. 이미특검수사를통해투자위원회단계에서논의를마무리하기위한사전준비가있었다는것이밝혀졌으나, 전모가밝혀져야한다. 4. 불리한합병비율에찬성한것의의미투자와관련된의사결정은많은불확실성은내포하고있다. 결과적으로주가가하락했다고배임으로처벌하는것은부당하다는의견이있다. 타당한지적이다. 합병에대한의사결정의손실액은합병시점에서결정된다. 불리한합병을받아들이게되면, 불리한합병의실제합병비율과적정합병비율과의지분율차이가발생하게되는데, 이차이에시가총액을곱하여산출하면되기때문이다. 이러한접근방법은국민연금공단이채택한방법이기도하다. 2015년 7월투자위원회회의록에도이런접근이있었다. 그당시에는일부계산오류가있었는데최근배포한보도자료에수치를수정하여아래 [ 표4] 와같이정확한자료를내놓았다. [ 표 4] ( 구 ) 삼성물산합병적용비율가정에따른예상평가액차이 ( 단위 : 억원, %, %pt) ( 구 ) 삼성물산합병비율가정 평가액 지분율 평가액변화증감지분율변화증감 축소예시 (0.25) 19,516-1, 법상기준점 (0.35) 20, 증가예시 (0.46) 22,365 +1, 주 1: 지분율은보통주 ( 우선주제외 ) 기준으로산출함주 2: 합병법인의적정시가총액은 311,820 억원 ( 삼성물산 108,850 억원, 제일모직 202,970 억원 ) 으로평가주 3: 지분율차이는 0.44%P, 주수로는약 211 만주에해당 * 합병법인의기금적정평가액은기금지분율에적정시가총액 (31 조원 ) 의곱으로산출됨 ( 자료 : 국민연금공단보도참고자료, ) 적정합병비율을 1대0.46으로가정하게되면, 1대0.35라는합병비율수용에따라국민연금공단은지분평가액이 1,388억원증가할수있는기회를놓친것이된다. 이계산은합병이후에주가가하락하는것과전혀무관하다. 합병과가결됨에동시에지분율에서 0.44%p의손해를보았기때문에그만큼의지분손실액이계산되는것이다. 이계산법에따르되, 적정합병비율을 1대1로가정하게되면어떻게될까? 국민연금공단입장에서지분율차이가 1.6%p 정도까지증가하게된다. 31조원이라는시가총액을기준으로하면손실액이 5천억원정도계산된다. 46

46 청와대와삼성의부당거래 : 삼성물산의합병관련국민연금의배임 적정합병비율을 1대1로가정하게되면, 이재용일가의가보유하게되는지분율차이는 10%p를넘게된다. 실제로는 30% 이상을보유하게되었지만 1대1이라는비율로합병을진행했으면지분율이 20% 수준이기때문이다. 31조원이라는시가총액을적용해보면, 이재용일가의부당이득은 3조원을넘게된다. 청와대의삼성의부당거래가아직전부밝혀지지않았다. 하지만, 특검수사가진행됨에따라그동안제기되었던의혹들이하나씩사실로확인되고있다. 정경유착의고리를끊기위해서라도삼성물산합병과정의문제점은철저히수사되어야한다. 이편법적인거래를통해이득을본이재용일가, 그것이가능하게도와준국민연금공단관련자그리고국민연금공단에그러한압력을행사한사람모두강력하게처벌되어야한다. 47

47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정경유착인가경제범죄인가 : ( 해결책 을찾기에앞서 ) 괴물의 이름을제대로붙이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연구위원김공회

48 정경유착인가경제범죄인가 : ( 해결책 을찾기에앞서 ) 괴물의이름을제대로붙이기 정경유착인가경제범죄인가 : ( 해결책 을찾기에앞서 ) 괴물의이름을제대로붙이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연구위원김공회 수개월전부터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진상이점차드러나고, 재벌도공범이다 라는인식이국민들사이에서확산되면서 정경유착 이화두로부상중이다. 이에따라정경유착의원인과처방에대한논의들이여기저기서터져나오고있다. 그러나이런논의가이미수십년전부터거의같은내용으로반복되고있다는사실은, 현재의논의도별다른성과없이잦아드는게아닌가하는걱정을하게한다. 왜정경유착논의는다람쥐쳇바퀴돌리듯헛되게반복되는가? 1) 혹시지금까지정경유착에대한비판적논의들이어떤잘못된관성에사로잡혀있는것은아닐까? 정경유착 이라는문제설정말그대로풀면정경유착 ( 政經癒着 ) 은정치권력과경제권력간의결합을일컫는데, 우리나라같은후발국고유의문제로여겨지는경향이있다. 정경유착은자원배분을왜곡하고경제성장에악영향을미친다는등의이유로척결대상이되며, 만약그것이 척결 되면좀더선진적이고완전한자본주의가실현되리라고여겨진다. 적어도전근대적인잔재가많이남아있는후발국에서는발전된자본주의의수립은곧 근대화 의정점으로서그자체로 진보성 을담지하고있기에, 정경유착근절을통한더나은자본주의건설이라는테제는우리나라진보진영에서도일종의 최대공약수 로서널리공유되는입장이다. 정경유착이주로후발국에서문제시된다는점때문에, 후발국고유의특성들이그원인으로지적되곤한다. 이를테면한국을포함한동 ( 남 ) 아시아나라들은 1997년외환금융위기당시, 이지역특유의유교적전통에기인한 연줄자본주의 (crony capitalism) 때문에자본주의발달이왜곡되었고결과적으로위기를맞을수밖에없었다고여겨졌다. 이러한진단에따르면, 과거의잔재와결별한선진적인제도의도입만 1) 어떤면에선, 예전의문제제기가더선명하고근본적여보이기도한다 : 이제우리나라도對財閥政策, 더나아가分配와生産, 所有와雇傭을둘러싼經濟體制의문제를문제의식으로삼고政府가검토해야할때가왔다. 이것은 1960 년대중반대표적인정경유착사례인한국비료사태이후 < 동아일보 >(1966 년 11 월 18 일자 ) 1 면에게재된기획기사의일부다. 51

49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이 제2의위기 를막을수있을것이다. 이러한처방에따라, 김대중 노무현정권기이른바 신자유주의 가본격적으로수입된것으로볼수있다. 이때그처방의핵심주체는세계은행이나국제통화기금등이었다 ( 워싱턴컨센서스 ). 정경유착은후발국고유의문제? 정경유착을후발국의문제, 좀더일반적으로는자본주의미발달의결과로한정짓는것은정경유착에대한올바른이해를가로막는첫번째걸림돌이다. 사실정경유착은그렇게엄밀한개념도아니다. 이를가리키는영어표현도불명확하다. 좀더생산적인논의를위해서는이를부패 (corruption) 라는일반적인용어로대체하는것이도움이될것이다. 그러고나면, 정경유착이란부패의한유형, 특히후발국에서주로발생하지만꼭그렇게만한정지을수도없는유형임이단박에드러난다. 자본주의경제에서부패는차라리 정상적인 것이며, 가장선진적인자본주의나라까지도부패때문에골치를앓고있다. 일반적으로말해부패는각경제주체들간에물질적이해관계의대립이존재하는곳에서는어디서나발생할수있다. 하지만부패의형태나유형은나라마다, 그리고자본주의경제의발전정도에따라다르다. 한국과같은후발국에서부패가특히 정경유착 의형태로벌어지는까닭은기본적으로경제적자원의배분, 나아가경제발전자체를국가가주도했기때문이다. 물론오늘날한국은이미상당한발전을이룬자본주의국으로서, 경제는이미국가가모든것을좌지우지하지못할정도로양적으로는물론질적으로도성숙했다. 여기서독점대자본은, 세계시장에서의경쟁을통해 단련 된덕분에, 비록내부지배구조에후진적요소를가지고있기는하지만한국에서가장현대화되고근대적합리성을가장잘구현하는집단으로나타난다. 따라서이러한독점대기업이정경유착에연루된다면, 그것은대체로부패하고구태의연한정치권력의탓, 후진적인정치문화의탓으로돌려지게마련이다. 이것이전혀틀린말은아니지만, 이럴경우독점대기업이그자체적인이해관계때문에자행하는다른부패행위들을시야에서놓치거나이런행위들이예의그 정경유착 과는무관한것으로여길위험이발생한다. 정경유착이제기된맥락들사정이이런데도우리나라에서정경유착이경제와사회, 나아가정치제도전반의발전을가로막는핵심문제로부각된까닭은무엇인가? 이대목에서, 정경유착 이라는용어가확립되고일반적으로쓰인것이그리오래되지않았음을지적할필요가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구축한전자도서관이나과거일간지데이터베이스를살펴보면, 정 52

50 정경유착인가경제범죄인가 : ( 해결책 을찾기에앞서 ) 괴물의이름을제대로붙이기 경유착이별다른통제없이횡행했던 1980년대이전에는놀랍게도그런용어가거의쓰이지않았다. 2) 포털사이트네이버에구축된뉴스라이브러리 (1920~99년치 < 동아일보 > 등 4개일간지원문수록 ) 에따르면, 정경유착 은 1980년 9월 4일자 < 매일경제신문 > 에처음등장한다. 이는 정의사회구현 을내세운전두환등신군부에의해, 한편으로는자신들이정당성을갖지못한공직사회를장악하고다른한편으로는재벌을통제할목적으로계획적으로육성된화두였다. [ 그림 1]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검색화면 하지만정경유착이대유행을탄것은뭐니뭐니해도 1997년외환금융위기국면에서였다. 당시위기의원인을둘러싸고이른바 내인론 과 외인론 이대립하고있었는데, 우리에게구제금융을제공한국제통화기금등서구세계의주된입장은한마디로한국을포함한동아시아신흥국들의역사적 문화적 DNA에각인된후진성때문에위기가발생했다는것이었다 ( 내인론 ). 이러한후진성의결과가정경유착이었고, 정경유착은경제주체들의도덕적해이를일으켜이들이사전적 사후적으로위기에적절히대응할수없게만들었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이전혀터무니없는것은아니지만, 결과적으로그것은그동안한국등저발전국들의 부패한 정치권력을대상으로 차관장사, 원조장사 를해온것이다름아닌선진자본주의정부들이었음을은폐하고있다는점은여전히지적되어야한다. 더중요한것은, 줄잡아 1980년대이래정경유착, 좀더일반적으로는부패에대한문제제기가 신자유주의 의세계적확산을정당화하는구실로서제기되었다는사실이다. 여기에는실증적으로뒷받침되기도어려운다양한논리들이동원되었다. 부패는 큰정부 에서비롯된다거나경제성장을심각하게저해한다는등의주장이그것이다. 3) 2) 물론각주 1) 의인용구가보여주듯, 오늘날우리가 정경유착 이라고일컫는사태에대한자각은이전에도분명히존재했다. 그러나 정경유착 이라는용어의용례를찾기는매우어렵다. 사실 유착 이라는용어도거의쓰이지않았다. 그기사에서도, 유착 과함께 정치권력의 [ 경제과정에의 ] 개입, 밀착, 기착 ( 寄着 ) 등이쓰이고있다. 3) 예컨대후자의경우, 그것이경제학이즐겨상정하는매우제한된조건아래서는타당하다고해도역사적으로는쉽게지지될수없다. 역사적으로모든나라들에있어성장률이가장빨랐던시기는가장부패했던시기이기도하다 년대중국의경제당국은국제기구등에의해 부패 한것으로여겨지지않을수없었을것이다. 하지만누가당시중국의경제성장이경제과정이투명했더라면더빨랐으리라고확신할수있겠는가? 물론이것이부패가좋다는뜻은아니다. 53

51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이러한주장에따라많은나라에서기존의복지시스템이축소되었고, 특히우리나라같은후발국에선일련의 자유화 를위한 구조조정 이이뤄졌지만, 결과는오늘우리가목격하고있듯이극심한불평등과 ( 상당정도로그결과로서의 ) 성장동력의고갈이다. 이번박근혜-최순실일당이개입된 정경유착 도이러한맥락에서볼수있다. 시각의확장 : 정경유착, 뭐라고불러줄까? 위에서살펴봤듯이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이후 정경유착 이화두로떠오른데는내적 외적으로매우특수한맥락들이있었고, 그러한맥락들은현재의관점에서보았을때 100% 정당성을갖는다고보긴어렵다. 이에덧붙여, 그동안대한민국의역사에서역사적 민주적정당성을결여한정치권력일수록 정경유착 을문제삼는데열정적이었음을다시금강조해야겠다. 이러한문제제기는정치나행정에대한대중의불신을자극해맹목적인포퓰리즘으로활활타오르곤했다. 공직기강확립과 ( 공직사회의 ) 적폐해소 를그간박근혜대통령이얼마나강조했는가. [ 그림 2] 부정부패척결을강조하는최순실 ( 출처 : JTBC 화면캡처 ) 물론그렇다고해서 정경유착 이라는화두가제기하는현실의문제들까지부정할필요는없다. 중요한것은, 그러한문제들을제기하기위한보다적확한 틀 이무엇인가하는점이다. 무엇보다앞서말했듯이, 이미우리사회는정경유착이라는특수한형태보다는부패일반을문제삼지않으면안될만큼성숙했다. 정경유착 만해소한다고끝도아니고, 비대해진경제권력이정치권력하고만유착하는것도아니다. 재벌을비롯한경제권력이언론과 유착 하는것은이미일상사가되었고, 이들은자신이필요하기만하면심지어시민사회의단체들과도 유착 한다. 얼마전해외투기자본의횡포를고발하는데앞장서온시민단체의한인사가이단체가문제삼던기업으로부터돈을받 54

52 정경유착인가경제범죄인가 : ( 해결책 을찾기에앞서 ) 괴물의이름을제대로붙이기 았던것이밝혀져많은이들을놀라게한적이있다. 그러나이런사례들이조만간우리나라에서도좀더만연되지않을까? 정경유착 문제제기에서는정치권력이우위에서고경제권력이뒤따른다는뉘앙스가강하다. 재벌도공범이다 라는구호가이를잘요약한다. 그런데과연그렇기만할까? 이미 10여년전에당시대통령이었던노무현은 권력은이미시장으로넘어갔다 고일갈했지만, 이탄식은그의죽음과함께잊힌듯하다. 어쩌면권위주의적성격의세력들이잇따라집권했기때문인지도모른다. 어쨌든시야를세계로돌려보면, 지금문제는정치권력이경제권력을윽박질러 거래 를하는것보다는, 경제권력이자신의이해관계실현의과정에서정치권력을이용한다는편이더타당하다. 이번에미국대통령으로당선된트럼프가백악관과행정부요직에이미 4명의골드만삭스 동창생 을내정한상태며, 4) 유럽이라고사정이다르지않다. [ 그림 3] 금융위기이후골드만삭스의유럽점령도? ( 출처 : <The Independent> 2011 년 11 월 18 일자 ) 4) 스티븐므누신재무장관지명자, 게리콘백악관국민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지명자, 스티븐배넌백악관수석전략가내정자에이어, 트럼프대통령인수위원회는 12 일골드만삭스재단이사장인디나파월을백악관경제담당선임고문으로지명했다. 55

53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이러한맥락에서, 우리가지금진정으로문제삼아야하는것은경제권력이 종범 이되는정경유착보다는그것이 주범 으로나서저지르는각종경제범죄가아닐까한다. 실제로지난 2007~08년글로벌금융위기전후로기가막힌 ( 유사-) 경제범죄들이주목받고폭로되지않았는가. 애플이나구글같은글로벌기업들의조세포탈이나글로벌신용평가기관들과금융기관들의조작사건등이대표적이다. 세계경제에서가장앞서나가는선진국들에서벌어진이러한경제범죄들이 정경유착 과전혀무관하다고할수있겠는가? 하지만이러한범죄들이 해이한공직기강 때문에발생했다고한다면, 그것은얼마나우스운판단인가? 맺음말 : 재벌은 주범 이다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재벌은주범이다. 지난해 12월국조특위장에서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보였던 꺼벙이 같은표정으로재벌이당한것이아니다. 이러한시각을굳건히했을때, 대기업-중소기업관계의왜곡, 만연한비정규직과청년실업, 강요된자영업의성행과가계부채폭증, 나아가정부의재정정책상의소극성과경제의전반적인침체까지, 현재우리경제의난맥이풀린다. 정경유착 이라는문제제기는 정 의문제도 경 의문제도해결할수없고, 그것이가리키는현상의 거대함 을적절히환기할수없다. 공직사회의문제는그것대로푸는게옳다. 거대한권력이된독점자본의잘못된행태들을 범죄 로서명확하게지정하고, 문제가될경우엔엄정하게처벌하는것 그것이핵심이다. 56

54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80 점짜리경제민주화와 헬조선 인하대학교경제학부교수김진방

55 80 점짜리경제민주화와 헬조선 80 점짜리경제민주화와 헬조선 인하대학교경제학부교수김진방 박근혜정부의경제정책을평가할때적용할수있는기준들중하나는박근혜대통령후보가경제와관련해서내놓은구체적약속일텐데, 제18대대통령선거새누리당정책공약 에는 경제민주화 라는표제아래다섯묶음의약속이나열되어있다. 그약속들가운데눈에띄는것으로 소액주주등비지배주주들이독립적으로사외이사를선임할수있는시스템구축 이있다.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및다중대표소송제도를단계적으로도입 하겠다는약속도주목할만하다. 이두약속을지키려면상법을개정해야한다. 그러나상법은개정되지않았고, 약속은지켜지지않았다. 공정거래법위반에대해 집단소송제 [ 를 ] 도입 하고,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피해자가직접법원에해당행위금지를청구하는제도 [ 를 ] 도입 하고, 금융 보험회사보유비금융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상한을 5% 까지강화 하겠다는약속도지켜지지않았다. 지켜진약속들도있다. 대규모기업집단에대한신규순환출자금지, 산업자본의은행지분보유한도축소, 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폐지 등이그예다. 이를두고서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공약을토대로한경제민주화국정과제 ( 입법과제 ) 는 20 개로 13개가입법완료되었고, 6개는국회계류중, 1개는입법준비중에있어경제민주화약속을이행하고있음 을주장한다. 그리고청와대는 신규순환출자금지, 총수일가의사익편취규율, 징벌적손해배상확대등역대어느정부보다도많은경제민주화과제의입법화를완료 했다고평가했다. 경제부총리는경제민주화성적이 100점만점에 80점은된다 고도말했다. 박근혜정부의이런주장과평가에대해김태동교수는경제개혁연구소의보고서를인용하면서반박한다. 그보고서가강조하는것중의하나가독립적사외이사제구축및소수주주권강화를위한상법개정이이뤄지지못하고있다는사실이다. 이상법개정약속은다섯묶음의경제민주화공약중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 에포함되었었는데, 소수주주에게감독과규율의통로를열어주는것으로서재벌개혁을위한핵심처방으로꼽혀왔다. 그런만큼재벌의반대도강했다. 2013년에법무부가상법개정안을내놓았을때도재벌이강하게반대했다. 사실박근혜정부가이처방을국정과제에포함시킨것은높이평가할만한일이다. 박근혜정부는경제력집중억제를위한재벌개혁과소유구조규제를통한재벌개혁에대해서는부정적이거나소극적이었다. 59

56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그러나 지배주주의사익추구행위를견제하고, 소액주주의이익을보호할수있는기업지배구조상의장치 가필요하다는데는적극동의하면서도입을약속했다. 그런데정작실행한것은신규순환출자금지이고, 감사위원분리선출을위한상법개정은 잔여과제 로남겨져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입과집중투표 전자투표제의무화도마찬가지다. < 경제민주화국정과제 20 개법안내역 > 완료과제 (13 개 ) 잔여과제 (7 개 ) 1. 총수일가사익편취금지 ( 공정거래법 ) 2. 신규순환출자금지 ( 공정거래법 ) 3.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 ( 공정거래법등 ) 4. 3배손해배상제확대 ( 하도급법 ) 5. 중기협동조합에납품단가협의권부여 ( 하도급법 ) 6. 하도급부당특약금지 ( 하도급법 ) 7. 수급사업자범위확대 ( 하도급법 ) 8. 가맹점주권리보호강화 ( 가맹사업법 ) 9. 동의의결제도입 ( 표시광고법 ) 10. 신속사업조정제도입 ( 상생협력법 ) 11. 금산분리강화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 12. 대부업관리감독강화 ( 대부업법 ) 13. 대주주적격성심사제도입확대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1. 소비자권익증진기금설치 ( 소비자기본법 ) 2. 금융소비자보호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 3. 담합 재판매가격유지관련집단소송제도입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 4. 사인의금지청구제도입 ( 공정거래법 ) 5. 중간금융지주회사설치의무화 ( 공정거래법 ) 6. 금융 보험사주식의결권제한 ( 공정거래법 ) 7. 독립적사외이사제구축및소수주주권강화 ( 상법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2016 년 1 월 19 일 ) 재벌이강력히반대하는또하나의처방이집단소송제다. 유명무실한현행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개정하여적용대상을확대하고요건을완화한다면재벌의폐해를줄이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 그리고박근혜정부가약속한대로담합등공정거래법위반에대해집단소송제를도입한다면, 그것이시초가되어집단소송제대상이더욱확대될수도있다. 그렇지만그것역시 잔여과제 로남겨져있다. 완료과제 도따져보아야한다. 실효성을의심스럽게하는부분이있기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가장앞에내세우는 총수일가사익편취금지 가대표적이다. 이와관련하여공정거래법제5장에 23조의2(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 ) 를들여놓는개정이 2013년에이뤄지긴했다. 그러나대통령공약은관련조항을제3장에들여놓는개정이었다. 그리고그조항의적용대상을부적절하게제한했다. 적용대상을 동일인및그친족의지분 이 20% 를초과하는비상장회사와 30% 를초과하는상장회 60

57 80 점짜리경제민주화와 헬조선 사으로제한하면서 동일인및그친족의지분 에계열회사를통해소유하는간접지분은포함되지않도록한것이다. 박근혜정부의경제민주화를평가하려면구체적약속들중몇개를지켰는지, 제대로지켰는지따지는것으로그쳐서는안된다. 그것들을통해이루려는게무엇이었는지를확인하고얼마나이뤘는지를알아보아야한다. 그래서 제18대대통령선거새누리당정책공약 에서인용한다. 경제민주화를통해모든경제주체들이성장의결실을골고루나누면서, 조화롭게함께커가는나라를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투명한시장질서를확립하고, 균등한기회와정당한보상을통해대기업중심의경제의틀을중소기업, 소상공인과소비자가동반발전하는행복한경제시스템으로만들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출범하고서재구성한 20개의 경제민주화국정과제 가이목표를달성하는데얼마나도움이될까? 20개과제중 13개가완료되었다는데, 그목표에는얼마나가까이다가갔는가? 누구라도이물음에는긍정적으로답하기어려울것이다. 김태동교수가셋째절에서 경제민주화공약불이행 을다루고서는넷째절에서 양극화심화, 헬조선 를다루는데, 이넷째절을꼼꼼히읽었다면더욱그럴것이다. 박근혜정부와는다르게경제민주화를이해할수도있다. 김태동교수에따르면경제민주화란 민주주의원칙에따라, 나랏님들뜻대로경제규칙을정하는것이다. 그런데그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경제규칙을정하는과정이민주적이어야할뿐만아니라경제규칙의내용이민주적이어야한다. 더정확히말하면, 경제민주화로이루려는세상 에부합하는것이어야한다. 그런데어느경제규칙이그렇고어느경제규칙이그렇지않은지판단하는게쉬운일이아니다. 경제민주화로이루려는세상 이무엇인지확정된뒤에도쉽지않다. 그래서경제민주화는어지럽고어렵다. 더많은논의와합의를필요로한다. 덧붙일게있다. 경제민주화가무엇이든양극화는아닐텐데, 김태동교수는양극화의주범또는배후로재벌을지목하면서다섯경로를구분한다. 그가운데첫째는재벌과노동사이의경로이고, 둘째와넷째는재벌과중소기업사이의경로다. 이두경로를통틀어자본과노동사이의관계로볼수있지않을까? 그리고바로이관계가경제민주화의핵심이어야하지않을까? 끝으로조홍식교수의발표와연결하여근래일각에서제기되는주장을소개하려한다. 그주장에따르면, 복지는재분배이고재분배는복지이다. 그리고복지또는재분배를통해서는 헬조선 에서벗어날수없으니분배를바꿔야한다. 이주장은어떻게받아들여져야할까? 61

58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 중심으로 변호사 / 참여연대집행위원장김성진

59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변호사 / 참여연대집행위원장 1) 김성진 I. 서론 최근박근혜게이트의핵심은재벌들이총수의이익을위해박근혜대통령이가진정치권력을뇌물로매수했다는것이다. 삼성의경우이재용으로의 3세승계를확고히하기위해구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불필요한합병을밀어붙였고, 그과정에서국민연금을동원하여국민연금에손해를끼치고이재용의이익을챙겼다는것이드러나고있다. 이재용의지분율이높은제일모직의주식가치는높이고, 이재용이주식을거의가지고있지않은구삼성물산의주식가치는사업실적을일부러줄이거나누락하는등갖은방법을써서낮추었고, 그과정에서구삼성물산의주주들은그인위적으로낮추어진주식가치만큼손해를입고, 그손해의상당부분은이재용에게돌아갔다는것이다. 구삼성물산의주식을인위적으로저평가되게만든주범은이익의귀속주체인이재용일가능성이높다. 구삼성물산의주주의이익을중심으로두고경영을하고합병관련업무를처리해야할대표이사등은회사의이익이아니라총수의이익을위해일부러회사의가치를떨어뜨리는데앞장섰다면, 이는배임죄를구성한다. 구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에국민연금이찬성표를던지게만드는과정에서뇌물이수수되었다는의혹이짙다. 최순실측에 80억원을지급한정황이드러난것이다. 이는뇌물로의율되어야할부분이기도하지만, 삼성전자의입장에서는총수의민원수리를위해뇌물을만들어공여한것이므로, 뇌물액상당은회사자체에는금전적인손해가되는것이고, 이를지시하고이에가담한대표이사등은배임죄가될수있다. 총수만을위해그계열사주주의이익을희생시키는행위나계열사돈으로뇌물을조성하는행위는용납될수없는범죄행위인것이다. 이러한범죄행위가한국최대의기업집단에서벌어졌다는것이충격적인일이고, 재벌총수만의이익이최고의의사결정의기준이되는재벌체제에대해그충격의크기만큼근본적인개혁의요구가제기되는것이다. 1) 이글은필자가속한민변과참여연대에서논의되어온재벌개혁방안을종합하여정리한것으로, 이미발표된내용을다수포함하고있다. 그리고개선제안에대한소개는해당법개정안에서설시된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을대폭인용하였다. 65

60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재벌총수가자신만의이익을위해그소속회사를마음대로좌지우지하게내버려두어선안된다. 이를위한입법의방향은크게두가지틀로나누어볼수있다. (1) 첫번째접근방법은재벌총수가갖는과도한지배력확대를정상화하는것이다. 재벌총수는자기가소유한주식의수배에서수십배의힘으로회사의의사결정을좌우하고있다. 이를바로잡자는것으로이른바제대로된 비정상의정상화 다. 1 그비정상중하나가계열사들사이의순환출자를통해내부지분율을높이는것이다. 2 둘이금융계열사를동원해계열사의주식을사게하여그의결권으로지배력을키우는것이다. 3 셋이일감몰아주기를통해자기주머니채우고, 그렇게모은돈으로핵심계열사주식을사는것이다. 4 넷이공익재단이가진돈과주식으로계열사에대한지배력을확대하고세습하는것이다. 5 다섯이기업분할을통해지주회사로전환할때자사주를통해총수의지분율을높이는것이다. 6 여섯이경영권방어수단으로회사돈으로산자사주를백기사에게만매각하는것이다. 7 일곱은지주회사를이용하여작은지분만갖고지배력을확대하는것이다. 8 여덟은보험회사돈으로계열회사주식을통상적인기준을넘어서는수준으로사두는것이다. (2) 두번째접근방법은재벌총수만을위한의사결정을다른주체가견제하는장치를마련하는것이다. 회사에손해가되는경영을사전적으로예방할수있는내외부의견제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1 그하나가주주들의견제권을강화하는다중대표소송이다. 2 둘이총수로부터독립적인이사나감사가선임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3 셋은종업원대표자가이사로선임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4 넷은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요건을강화하는것이다. 5 다섯은집중투표제와전자투표제를도입하여비지배주주의의사를반영하는것이다. 6 여섯은형사적으로총수일가의중대경제범죄에대하여는집행유예가불가능하도록형량을강화하는것이다. 7 일곱은총수일가의중대경제범죄에대하여는사면을제한하는것이다. 66

61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II.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확대수단의해소 1. 순환출자의해소 (1) 박근혜정부의경제민주화정책은새로운순환출자만을규제할뿐이었고, 기존의순환출자에손을대지않는것이었다. 그결과롯데그룹총수일가는얼마되지않는출자금을가지고 416개의순환출자를그대로유지하고이용함으로써자산규모 93조원, 국내 5위의거대기업집단을계속하여지배할수있었던것이다. 순환출자는계열사 A가 B에출자하고, B가 C에출자하며, 다시계열사 C가 A 에대해출자하는식으로환상형출자구조를형성한다. 계열사간순환출자를통해지배주주는직접지분의합을늘리지않더라도얼마든지기업집단을지배할수있다. 이는다른주주의이익을침해하는것일뿐아니라지배주주의지배력유지및강화, 승계를위한방법으로악용되어경제력집중을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또, 어느한계열사가부실해지면그기업에출자한다른계열사까지도부실해지는악순환이발생한다. (2) 따라서재벌계열사간순환출자는기존의것까지금지해야한다. 순환출자를규제하기위해서는, 이미형성된순환출자와신규순환출자를포함하여동일기업집단에속한계열사간순환출자는모두금지하고, 이를위반하는경우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주식을처분토록하되, 기존순환출자에대해서는 1년정도의유예기간을두고해소하도록한다. (3) 이와관련하여기존순환출자를 3년내에해소하도록한법안이발의되어있다 ( 공정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2080호 ). (4) 기존순환출자해소에대하여재벌들은순환출자를해소하기위해서는상당한자금이들고, 이를해소하고나면경영권을방어하기어렵다는이유로이를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주장은순환출자가부당한것은맞지만이를해소하는데돈이드니봐달라는식의억지주장에불과하다. 부당한것은고쳐야한다. 순환출자는재벌총수일가가아주적은지분으로기업집단전체를지배하고이를하나의기업처럼운영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총수일가가계열회사의돈을자신의지배권을확장하는데쓰는것으로서그지배력확장외에달리경제적합리성을인정할수없다. 자신의지분이아닌계열회사를동원한내부지분율확장의결과총수일가는다른주주들의희생하에자신의이익을최 67

62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우선시하는경영을할수있게되었다. 재벌일가로의부당한경제력집중을막 고, 계열회사의독립적인경영을보장하기위해서는순환출자를해소하지않으 면안된다. 2. 금융계열사를동원한지배력확대방지 (1) 재벌이금융기관을제한없이지배하도록방치하는경우금융자본의사금고화와함께계열사확대등그룹지배목적으로악용될소지가있다. 금융기관에축적된국민의자산이국민의부를최대한늘리는것을목적으로사용되기보다는재벌총수가계열사에대한지배력을높이는방향으로사용될경우, 그국민경제적비용은막대할수밖에없다. (2) 현재금융기관이행사할수있는비금융기관의의결권한도는15% 이다 ( 공정거래법제11조 ). 재벌이자기돈들이지않고한금융기관을통해서특정회사의 15% 에해당하는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는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로서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는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국내계열회사주식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할필요가있다. 금융기관이주식을보유하는것은주식보유를통한금전적이익을실현하기위함이어야하지, 주식의의결권을총수등제3자를위하여행사하기위한것이아니어야하기때문이다. (3) 박근혜대통령은이런취지에서 금융보험회사보유비금융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상한을단독금융회사기준으로향후 5년간단계적으로 5% 까지강화 를공약했다. 지켜지지않았다. 최소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한금융기관이합산하여특정비금융계열회사에대하여행사할수있는의결권의수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로낮출필요가있다. 최소한이정도라도신속히입법되어야할것이다. 3. 일감몰아주기제한의실효성제고 (1) 현대자동차그룹은 3세승계를위해총수가지배하는신설물류회사와광고회사에일감을몰아주는방법을썼다. 그렇게몰아받은일감으로현대글로비스와이노션은기업규모를급격하게키울수있었고, 그로인한주식가치의상승분은총수일가가독차지하게되었다. 캐시카우인현대차, 기아차의주주가나눠가져야할이익을총수일가의몫으로빼돌린행위였다. 정의선은이를통해확보한이 68

63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익을현금화하여그룹의핵심계열사주식을인수함으로써그룹전체에대한지배력을세습할수있었다. 이러한일감몰아주기는중소기업의정당한경쟁기회조차빼앗아생존을어렵게만들뿐만아니라기업생태계를무너뜨리고경제활력을잃게만든다. 또한해당기업의가치를훼손하고소액주주들에게피해를끼치는반면세금없는부의이전과경영권대물림등모든이익이재벌총수일가에게돌아가는문제가있다. (2) 박근혜대통령은 일감몰아주기등총수일가의부당내부거래금지규정을더욱강화하고부당내부거래로인한부당이익은환수 하겠다고공약했다. 이공약을입법하긴했으나시행령으로큰구멍을내주고말았다. 박근혜정부가일감몰아주기규제대상계열회사의지분요건을시행령에서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로정하자, 현대글로비스의경우지분매각을통해총수일가의지분율이 29.99% 로낮아졌고, 삼성SNS와현대엠코는각각삼성SDS와현대엔지니어링에합병되면서총수일가의지분율을낮춰규제를회피하고있는실정이다. 현행일감몰아주기규제는총수일가가직접적으로회사의지분을보유한경우에한하여적용되고, 광범위한예외사유를규정하고있어규제대상의범위자체가넓지않다. (3) 지분요건을시행령이아닌법률의차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주요주주의요건인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으로강화하고 ( 김동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111호 ), 지분요건판단시다른계열회사를매개로수혜회사를지배하지못하도록간접지분을포함하도록하여규제의사각지대를보완하고, 효율성증대, 보안성, 긴급성을요하는거래등사익추구행위를허용하는예외사유를대폭축소하여일감몰아주기규제의실효성을높여야한다 ( 공정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1450호 ) (4) 이와관련하여공정위와전경련은예외사유를축소하면수직계열화로인한계열사간거래등까지제한하여기업의경쟁력을제한할수있다는점과예외사유를직접법률로정할경우경제상황의변화에탄력적으로대처할수없다는점을들어반대하고있다. 하지만, 이는반대를위한반대에불과하다. 공정위가시행령으로광범위한예외사유를두고전후방연관관계만있으면예외로인정하고있기때문에법개정이제안되고있다는현실을부정하는것에불과한것이다. 공정위가시행령으로큰고기는다보내는그물을만든것때문에법률수준으로올려그예외사항을제한하겠다는것이다. 전후방연관관계가있다고하더라도거대계열회사가합리적인이유없이총수일가지분이높은회사에일감을몰아주어그거래의혜택이 69

64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일감을받는회사에게귀속되는경우, 일감몰아주기의규제를부인할합리적인 이유가없다할것이다. 4. 공익재단을이용한지배력확대세습방지 (1) 재벌이지배하는대부분의공익법인은자산총액중 30% 이상을계열사주식으로보유하고있으며, 배당률이예금금리에비해매우낮음에도주식을처분해공익사업의재원으로활용하는사례가거의없는것으로드러났다. (2) 공익법인은개인이나기업의이익을사회에환원하기위한사회공헌활동의일환으로설립된법인으로, 그보유자산은공익에이바지하려는목적에적합하도록사용되어야한다. 그러나재벌소속공익법인들이출연받은계열사주식을처분해공익사업에쓰지않고계속보유하고만있다. 그렇게주식을가지고만있는이유는그주식이갖는의결권을총수일가의이해관계에충실하게행사하기위해서다. 총수일가는공익법인을지배하고, 공익법인은총수를대신해서계열회사주식을가지고있는꼴이다. 심지어일부재벌소속공익법인들이출연받은재산또는출연받은재산의매각대금으로총수일가의지배력확장에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는계열회사주식을매입함으로써공익목적에사용되어야할재산이지배주주의지배권강화에사용되기도하고있다. (3) 이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를지배하는동일인의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공익법인은이법시행당시이미 100% 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주식중그동일인이지배하는회사의국내계열회사주식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여공익법인을통한계열사지배력강화를방지할필요가있다 ( 공정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107호 )( 같은법안박용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146호 ) (4) 이에대하여전경련은 1 대기업집단의사회공헌활동이주로공익법인을통해이루어지고있는데, 의결권제한은이러한공익법인의활동의위축을가져올수있다는점, 년 4월기준 32개대기업집단의내부지분율 42.19% 중공익법인의지분율은 0.15% 에불과하여, 일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소유지분율이전반적으로낮은편으로기업집단의지배력유지와확대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다는점, 3 상증세법 제48조제9항, 제49조제1항및제78조등에따라공익법인의주식의취득 보유등을이미제한하고있음에도추가적으로의결권행사제한을하는것은과잉규제일가능성이있다는점등을들어개정안에반대하고있다. 70

65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1 우선, 공익법인이보유한주식의의결권을제한하는것은불필요하게돈을들여계열회사의주식만을끌어안고서이를팔지도않고, 그돈으로공익사업에쓰지도않는공익법인의행태를문제삼는것이다. 공익활동을제대로하려면계열사주식을팔아공익활동에사용하여야한다. 공익법인이보유한계열사주식의의결권을제한할경우, 주식의보유목적, 즉총수일가의지배권확장에필요한의결권의행사라는목적이사실상소멸하게되어더이상그주식을보유하고있을이유가없게된다. 그렇게되면, 아무런공익사업에사용되지않고있던그주식을다른계열사에매각하는식으로현금화하게될것이고, 그금액만큼공익사업에사용할수있는재원을확보할수있게된다. 공익법인의의결권제한은공익법인의공익활동을보다활발하게하기위한매개체가될것이다. 2 내부지분율중공익법인이차지하는비중이그리크지않다고하나, 이는평균의오류이다. 다수는계열사지배력확장에동원되지않고있지만, 소수의기업만이꼼수를쓰고있기때문으로볼수있는것이다. 삼성문화재단과삼성생명공익재단이삼성생명보험에대해가지는내부지분율의몫이 49.6% 다. 두재단이내부지분율의절반이라는것이다. 현대자동차도재단법인현대차정몽구재단이이노션과현대글로비스에대하여가지는내부지분율의비중이 70% 가량 ( 글로비스는 65.12%) 된다. 공익법인의돈이공익활동에쓰이지않고지배주주의지배력확장을위해묻혀있는데, 아무문제가없다는것인가? 평균이낮다고이런식으로공익법인돈으로지배력확장에이용하는것을방치해야하는가? 3 상증세법에서공익법인이계열회사주식을자신의총재산가액의 30% 를초과하여보유하는경우가산세를물게하고하고 ( 제48조 ), 내국법인주식의 5% 를초과하여보유하지아니하도록하고 ( 제49조 ) 이를넘을경우가산세를부과하고있다 ( 제78조 ). 하지만, 많은수의공익법인은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여 5% 의보유기준이적용되지않고더높은비율의주식을보유하고있다. ( 성실공익법인인한진그룹의정석물류학술재단은지주회사격인정석기업의주식 10% 를보유하고, 재단법인롯데장학재단은대홍기획의주식 21% 를보유하고있다.) 성실공익법인은외부감사받기, 전용계좌사용하기, 결산서류작성하기, 장부를작성비치하기등과같이그리어렵지않게몇가지요건만충족하면된다. 이처럼상증세법이정한초과보유제한은재벌들의공익법인에대하여는사실상예외를열어주고있다. 성실공익법인에대하여예외를인정할이유가없으므로그예외를폐지하자는법안이제안되는이유이다. 결국, 상증세법이보유제한을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실효성이없어서, 규제로서의실효성을잃고있는바, 의결권제한이과잉규제일수없다. 71

66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4 기업이공익법인에대하여주식을증여하는과정에서 상증세법 에따른과세가액불산입규정의적용을받지않고적법하게상속세또는증여세를납부한경우에도의결권제한을할것인지의여부또한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다 2). 일단가정자체가그리현실적이지않다. 공익법인에주식을증여하는이유가증여세를안내고지분만큼의지배력을얻기위함이기때문이다. 증여세를내고주식을증여하는경우가현실화될가능성은사실상없을것으로전망한다. 만일증여세를내고공익재단에넘기는경우가있다고하더라도그다음세대로넘기는과정에서면세의문제가발생한다. 즉, 다음세대로그룹전체를넘길때그자식이해당공익법인만장악하면, 그세습의단계에서별도의증여세를내지않아도그공익법인이행사하는의결권을차지할수있게된다. 그런측면에서공익법인에증여된주식의경우증여세를내었다고하더라도의결권을제한하도록함이상당하다. 5. 분할시자사주에배당되는주식을통한지배력의확대방지 (1) 최근대기업들이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등을통하여지주회사와자회사로분리하면서분할하기전에자기주식의비율을적극적으로확대한후분할 분할합병의방식으로자회사를설립하고, 지주회사는자기주식을그대로보유하여그자기주식에대하여자회사로부터주식을배정받아현행법에따른모회사와자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지주회사와자회사의지분요건을확보하고있다. 분할회사의지배주주의의결권에회사의자기주식에대한의결권까지더해지게되어, 실질적으로지배주주의지배권이강화되는것이다. (2) 이러한분할 분할합병에따른회사분리와자회사의지주회사자기주식에대한주식배정및신주발행에갈음한자기주식교부행위는분할 분할합병전회사의소주주에게불리하고, 대주주가지배력을확대할수있게하는등주주간소유지분구조건전성에악영향을주게된다. 특히 2011년자기주식취득한도제한이완화됨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대기업들이지주회사로전환하는과정에서자기주식을활용하여재벌총수의지배력을강화하는편법적인사례가늘어나고있다. 이는주주가치제고라는자기주식본래목적에도위배되는것이다. (3) 따라서회사가분할또는분할합병할경우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분할회사가보유하는자기주식에대하여신주의배정을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대하여는신주발행뿐만아니라자기주식을교부하는행위도금지하여회사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정무위원회전문위원이창림 72

67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의자본을통한대주주의부당한지배력강화를방지할필요가있다.(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837호 ) (4) 이에대하여 1 회사의자기주식을대법원이회사의고유자산으로평가하고있으므로, 인적분할시분할되는회사가취득하는신설회사의주식은재산적가치가있는유가증권이자기주식에서파생되는과실로서신주배정을금지하면회사의자산증가의기회가박탈되어재산권침해의소지가있다는점, 2 신주배정을금지하면지주회사전환을위해별도로자회사주식을매입해야하므로기업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고, 3 정부가장려하는지주회사전환을저해하는규제가될수있다는점을들어, 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전문위원의검토의견이있다. 1 일본의경우회사법제453조가 주식회사는그주주 ( 당해주식회사를제외함 ) 에대하여잉여금을배당할수있다 고정하여회사의자기주식에대하여배당을할수없으므로, 우리나라와같은자기주식에대한신주배정은발생하지않는다. 미국도취득한자사주는원칙적으로미발행주식으로규율하고있어 (RMBCA (a), 우리와같은분할회사의자기주식에대한배정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자기주식의실질은이익배당과같다. 회사가자기주식을매입할경우이에해당하는부분만큼의주주지분이상쇄된다. 이로인해취득되는자기주식은종이에불과하고특별한경제적가치는없다고할수있다. 단지그종이가다시매각될경우신주발행의실질을가지고새로운주식의실질을갖게되고, 이렇게자기주식이회사밖으로팔려나갈때재화로서거래의대상이될수있을뿐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우리회계기준은자기주식취득가액을자본조정으로서자본의차감항목으로규정하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을자본잉여금으로보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자기주식은밖으로팔려나가기전에는회사가보유한종이에불과하다고할수있고, 분할회사가보유하고있는자기주식역시경제적실질은없는것이라고할수있다. 개정안에의할때, 분할회사가보유하고있는자기주식에대하여신설회사의신주가교부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분할회사에귀속되는신설회사의신주는분할회사의주주의지분에따라배분하게될것이다. 만일이러한신주의처리가분할회사의재산권의침해가된다고하더라도, 기존자기주식의경제적무가치성, 신설회사의신주가분할회사의모든주주들에게안분해서배정된다는점, 그결과주주들사이의지분비율에영향을주지않는공평한분할절차가진행될수있다는점등을종합하면, 그재산권의제한이정당화될수있다고판단된다. 신설회사의주식을분할회사에배정하지않고, 분할회사의주주들의지분비율에따라귀속된다고하더라도분 73

68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할회사의자기주식에대하여채권자의압류가있지아니하는이상누구의권리를해치는것이될수없다. 2 모회사는자기돈으로자회사의주식을보유하여지배력을유지하는회사이어야한다. 지주회사전환과정에서자사주에대한법적인공백을이용하여지배력을확장하는것은다른소수주주의지분을상대적으로낮추고자신의지배력을높이는것일수밖에없다. 지주회사로정당한지배력을행사하기위해서는제돈내고자회사의주식을확보해야하는것이다. 그럼에도그것이기업에큰부담으로작용한다는주장은, 지주회사로서의지배력확장을기대하면서자기돈을쓰지않고탈법적인지분확대를계속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 3 지주회사전환을장려하는정부정책에반하여지주회사전환을저해할우려가있다는주장도문제가많다. 지주회사로의전환자체가재벌지배구조개선의목표가아니다. 지주회사는적은지분으로자회사에대한지배를허용하게되므로경제력집중의수단이된다는점에서오랫동안금지되어왔다. 지주회사는출자관계가지주회사를중심으로단순해지기때문에외부에서의감시가용이해질수있다. IMF 이후기업집단의연쇄부실을경험한다음, 이러한장점때문에불투명한지배구조를투명한지배구조로바꾼다는차원에서정책적으로지주회사의전환을장려하고있을뿐이다. 지주회사의명암을고려할때정부가지주회사로의전환을장려한다고해서다른주주들의희생속에지배력을높이는것을장려하는것은결코아닌것이다. 결국, 자기주식에대한신주배정의제한은분할시의자기주식처리에대한입법의공백을합리적으로해소할수있는입법제안이라고판단된다. 6. 경영권방어수단으로서의자사주문제해결 (1) 현행법은회사의자기주식처분시, 이를처분할상대방결정및처분방법을회사의정관혹은이사회가결정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를단순히개별회사의정관과이사회에만맡겨자기주식을처분할상대방이지배주주나그와이해관계를같이하는제3자로될경우, 그회사의지배구조에중대한영향이초래된다. (2) 이에자기주식처분시상대방결정과방법에대해서는주주평등의원칙및신주발행절차를따라상대방의공정성을담보할필요가있다. 자기주식처분시주주평등의원칙에따르도록할필요가있다. 74

69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3) 자기주식처분시주주평등의원칙을따르되, 신기술의도입및재무구조개선등회사의경영상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특정인에게처분할수있도록하고, 특정목적에의해취득한자기주식은상당한시기에처분하도록한법안이발의되었다. (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 106호 ) (4) 이에대하여 1 자기주식의처분방법이나상대방에대하여별도의제한을두지않은것은주주평등의원칙을완화하면서자기주식처분에대하여경영상재무상여건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판단하여처분을할수있도록재량을부여한것이고, 2 자기주식처분의경우신주발행절차를준용하게되면신주배정절차에많은시간이소요되어재무관리의어려움, 신속한자금확보의어려움, 기업들의재무활동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는전문위원의검토의견이있다. 1 주주평등의원칙을완화하여이사회에재량을부여한결과다른다수지분을가진비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소수지분이지만총수의관건적이해관계사이에충돌이일어날때, 총수가장악하고있는이사회를통해다수주주의이익을해치면서총수의이익을도모하는방향으로자기주식이처분된사례가있다. 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을앞두고이총수이익에동조하는 KCC에게삼성물산의자사주를매각하여의결권을행사하게한사례가그것이다. 그판단이이사회의재량이라고할수있겠지만, 그판단은총수일가를위해다수비지배주주의이익을무시한판단이었다. 그러한재량을존중하여야하는가? 독일도자기주식의취득과처분은주주평등의원칙을따르도록명문으로정하고있고 ( 독일주식법제71조제1항제8호, 제53 a조 ), 일본도자기주식의처분은신주발행과동일한절차에의하도록하고있다 ( 일본회사법제199조 ). 자사주는누구에게처분하는가에따라주주들의비례적지분관계및지배력에변동을초래한다. 그러므로자기주식의처분시에도모든주주에게매수의기회를주는것이맞다. 2 자기주식은취득은현재주가관리와경영권방어를목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자기주식취득은배당가능이익을재원으로하기때문에자기주식을취득하는회사는어느정도누가탐낼만큼재무구조에안정성을갖고있는회사일가능성이많다. 이러한회사는필요한자금을사내유보금이나자체신용으로신속히조달할수있는회사일경우가많아, 자금확보를위해자기주식을처분하는경우가많지않다. 법개정이후재무관리차원에서자기주식을신주발행과같은절차를거쳐야해서신속히현금화하기어렵다면미리환가해서재무구조를정리해둘수있다. 자기주식을급히팔아야하는상황은경영권다툼이 75

70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현실화되었을경우외에는상정하기어렵다. 결국개정안에의할경우초래되는재무관리의어려움이라는것은현실적인우려가아니라총수의경영권옹호를걱정하면서만들어낸그럴듯한논리에불과함을알수있다. 법무부도 2006년 10월입법예고를통해자기주식처분시신주발행절차를준용하는규정을두었다. 효율적인재무관리를저해한다는재계의반대때문에이규정을삭제하였다. 재계의로비가있기전법무부도자기주식처분은주주평등의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고판단하였던것이다. 답은이미정해져있었다. 7. 지주회사의자회사지분보유요건강화 (1) 본래지주회사는경제력집중을조장할수있어설립및허용을금지해왔으나, 재벌그룹의복잡한출자구조로인한불투명성을해소하기위해엄격한행위제한을조건으로제도가도입되었다. 그러나 2007년두차례에걸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으로오히려지배주주의지배권을강화하고경제력집중을심화하는부작용을낳고있다. (2) 지주회사에대한행위제한의완화로지배주주들이지주회사전환에따른각종혜택만누리면서제도본래의도입취지는퇴색시키는문제가있으므로, 지주회사에대한행위제한을최초제도도입수준까지강화할필요가있다. (3) 현행자회사주식의무보유하한선인 40% 이상보유요건 ( 상장회사 20%) 를 50% 이상 ( 상장회사 30%) 로상향함으로써지주회사를통한방만한지배력확장을통제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 공정거래법일부개정안채이배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2780호 ). 8. 보험회사를통한부당한지배력확장의해소 (1) 보험회사는보험금을적시에보험계약자에게지급하기위해자산운용을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해야할의무가있다. 이에현행법은보험회사가다른회사의채권또는주식을보유하는경우그보유금액이보험회사총자산혹은자기자본의일정비율을초과하지않도록한도를정해보험회사의자산운용을규제하고있다. 이에의한계열회사에대한주식의보유한도는총자산의 3% 를넘지못하도록하고있다. (2) 그런데보험회사의자산운용비율을산정할때총자산및자기자본은시가등을반영하여작성된재무제표상의가액을, 다른회사의채권또는주식의소유금 76

71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액은시가등이아닌취득원가를평가기준으로적용하여산정하고있다. 이로인해보험회사가보유하는주식등유가증권의현재가치를자산운용에제대로반영하지못하여자산운용의공정성을훼손할수있을뿐아니라보험회사에대한자산운용규제가왜곡될수있다. 시가를기준으로할때총자산의 3% 를넘는수준으로계열회사의주식을보유하는것은투자의목적이라기보다는그주식만큼의지배력을확장하여보유하기위한것으로서그금액의크기만큼보험자산의수익성이보장되지못하고있는상황으로볼수있다. 또한은행, 저축은행또는금융투자업자등다른금융회사가보유하는주식등은관련법령에따라시가등을기준으로자산운용비율을산정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형평성차원에서도보험회사의자산운용비율을산정하기위한다른회사의주식등의평가기준은개정할필요가있다. (3) 이에자산운용비율을산정하기위하여필요한총자산, 자기자본, 채권또는주식소유의합계액은회계기준에따라작성된재무제표상의가액을기준으로하도록정함으로써보험회사자산운용의실질적인안정성을도모할수있다.( 보험업법일부개정안, 이종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395호 ) (4) 이에대하여생명보험협회는 1 보험회사의대주주및계열회사에대한투자한도의규제는그취지상취득시점의규제에해당하고, 그이후시가변동에따른가격변동은실제투자금과는무관하다는점, 2 개정안에의할경우신뢰보호원칙에반할우려가있고삼성생명의경우 17.4조원의계열회사주식을매각하여야하므로과도한조치가될수있다는점, 3 일본의경우자회사주식평가는취득원가를기준으로하고있다는점을들어반대의견을표하고있다. 1 보험회사의계열회사에대한투자한도규제가취득시점의규제에해당한다면, 다른모든금융기관역시취득시점의규제로서같은기준을사용해야한다. 다른금융기관과는달리보험회사만이특별하게취득시점의규제가필요하다는것에대한합리적인설명이없다. 보유주식의가치변동은보험회사의자산운영의건전성과직결된다. 보유계열회사발행주식의시가가당시총자산의시가에비해과도하게높을경우자산건전한운영이라는측면에서적절한수준으로그비중을줄이는것이필요하다. 그기준을보험업법이제시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그비율을계산하는방법으로금융위원회고시에불과한보험업감독규정에서상식밖의기준을정하고있는것이다. 즉, 총자산은시가, 보유주식은취득가액으로계산하도록함으로써, 총자산대비계열사보유주식의비중을대폭줄이는효과를낳고, 이렇게낮아진수치는자산운영의건전성을담보하고자하는보험업법의규정의취지자체를잠탈하고있는것이다. 77

72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2 신뢰보호의원칙은행정청의행위에대하여보호가치있는신뢰를한상대방을보호해야한다는원칙이다. 이는언제까지나구체적인행정청인행정행위를신뢰한상대방을보호해야한다는것이다. 규범의변경은신뢰보호의원칙의대상이아니다. 더구나법규의공백을채우는입법의경우새로운입법이그적용을받지않고있던수범자의신뢰를침해한다고할수는없는것이다. 그렇게된다면, 새로운규제입법은전혀설자리가없게되는것이다. 설사신뢰보호의원칙을입법과정에서도고려함이상당하다고하더라도, 삼성생명의경우보호가치있는신뢰를주장하기어렵다. 기존의보험업감독규정이자신의로비의산물인지는별론으로하더라도경험칙에비추어그규정이자신만을위해인위적으로원칙을왜곡하는식으로만들어졌다는것을알고있었다고보아야한다. 행정청의고시가인위적으로왜곡되어있다는것을신뢰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보호가치있는신뢰가될수없는것이다. 3 일본의경우자회사주식가격평가를취득원가로하고있다고하나, 총자산규제를함에있어자회사주식평가뿐만아니라총자산도취득원가를기준으로하고있다는것을놓쳐서는아니된다. 일본은취득원가를기준으로총자산의 6% 를넘지않는자회사에대한주식, 대출, 회사채등자산운용만을허용한다는것이다. 분명히일본은우리와다르다. 우리처럼총자산은시가, 계열사주식은취득원가가기준이라면서일부러수치를줄이는식으로규범자체의합리성과정당성을스스로부정하는정책을취하지않고있다. 결국다른금융업과보험업이본질적으로다르다는것이인정되지않는이상보험회사의계열사보유주식한도계산기준을다른금융업과달리정하는것은합리적인개선이필요하다고할것인바, 개정안의필요성이인정된다하겠다. III. 재벌의불법적경영에대한통제장치제안 1. 재벌총수로부터독립한이사 감사위원선임및주주권강화를위한다중대표소송 (1) 국내재벌대기업의핵심적인문제점은총수일가로부터독립적인의견을제시할수있는이사나감사위원이단한사람도없다는것이다. 그결과총수의전횡적인의사결정에대하여계열회사내부에서이의가제기될가능성이전혀없게 78

73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되었다. 그러한총수의의사결정이마냥올바를수만은없다는것은수많은재벌총수의경제범죄를보면여실히알수있다. 재벌총수일가의천문학적인재산범죄가계속되는이유는회사내에서총수의불법적인경영에대하여감시하고견제할수있는이사나감사위원이전혀없다는데기인한다. (2) 재벌총수로부터독립적인이사와감사위원이선임될수있도록소수주주가독립적인이사를선임할수있도록하는법적장치가보완되어야한다. 전자 서면투표제등외부 ( 소액 ) 주주의주주총회참여를활성화하는제도가확립되어야한다. 전자투표는소수주주로하여금주주총회장에직접출석하여야하는부담을덜어주어주주총회의결에참여할수있는가능성을높인다는측면에서소수주주의주주권행사와집중에도움이되는제도다. 집중투표는 1주당이사후보의수만큼의투표권을부여하여, 그투표권을한명의이사후보에게몰아서투표할수있도록함으로써, 소수주주의입장을대변하는이사가보다용이하게선출될수있도록하는제도다. 그러나재벌대기업계열사는대부분정관으로집중투표제를배제하고있으며, 전자투표제도채택하지않고있다. 재벌대기업에서총수일가의전횡이아닌독립적이고합리적인경영이이뤄지기위해서는집중투표제와전자투표제를의무적으로시행하도록제도가개선되어야한다. 감사위원분리선출제와같이외부 ( 소액 ) 주주를대표하는감사위원의선임가능성을제고하는규정이도입되어야한다. 이러한제도들은 2012년대선당시박근혜후보가공약했던사항들이며, 법무부의상법개정안에다반영되었던내용들이다. (3) 주주대표소송은소수주주가이사및지배주주의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추궁하는것으로지배주주의사적이익추구를효율적으로규율할수있는수단이다. 그러나현재주주대표소송제도는지분보유요건이엄격하고 ( 상장회사의경우 6개월이상보유한 0.01% 이상의지분필요 ), 지배회사의주주가종속회사의이사등에대한책임을추궁할수없는등활성화되기어려운조건이다. 따라서주주대표소송단독주주권도입등소제기요건을완화하고, 지배회사의주주가종속회사에불이익한법률행위나조치를행한종속회사의이사등에대해서도책임추궁이가능하도록다중대표소송을도입하여주주대표소송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이는박근혜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다. 다중대표소송과아울러다중장부열람권도도입되어야한다. 79

74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2. 종업원을대표하는이사 감사위원선임 (1) 사외이사는지배주주와그의입김에서자유롭지않은사내이사에대한견제를위해외환위기이후도입된제도이다. 지배주주나경영자로부터의독립이핵심이다. 2014년한중앙지기사에의하면, 기업의사외이사로선임된서울대교수 92 명을전수조사한결과평균연봉 4천만원이상을받으면서이사회에서단한건도반대표를행사하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3). 대주주의횡포와전제를견제하기위해만들어진제도가그존재이유와는전혀무관하게작동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결과적으로재벌대기업총수일가의전횡적인경영을견제할수있는이사및감사위원은현실에는존재하기아니하는것이다. 기업은지배주주의사유물이아니다. 기업의생산은자본과노동으로이루어진다. 기업의위험은자본을댄주주만이아니라노동을투입하는노동자도함께부담하게된다. 이러한점에서지배주주의경영에노동자가적절한수준의견제역할을해야한다. 지배주주의전횡의부정적결과는노동자에게도심각한영향을주기때문이다. (2) 유럽의여러나라는이러한관점에서노동자들의이사회참여가광범위하게제도화되어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등이그예이다. 독일은감독이사회와집행이사회를나누어서감독이사회의절반을노동자대표로구성한다. 또감독이사회는실질적인경영을하는집행이사회의이사선출과감독권을가짐으로써강력한견제기능을행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서울시가 월산하기관에 참여형노사관계모델 을도입시행키로하면서, 노동이사제도를도입해노동자의이사회참여를보장하고있다. (3) 노동조합이나우리사주조합을포함한노동자대표에게사외이사의 2분의 1과같은일정수의이사추천권을부여하는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우리사주조합및소액주주들이추천하는사외이사 1인이선임될수있도록하자는법개정안이발의되어있다.( 상법일부개정안, 김종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645호 ) (4) 이에대하여는노동자가경영자의경영에간섭할수있게되어경영권이제한받게되고, 노동운동이강력한현실을간과하고있다는비판이있다. 1 경영권이무제한적인것이아니다. 총수만의이익이아닌기업의이익을위한합리적인경영이필요하다. 총수만의이익을위해개별기업의이익이희생되고있는현실이문제이고, 이를견제할이사가단한명도이사회에없다는것이문 3) 한겨레신문, 자 80

75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제이다. 제대로된경영에노동이사가반대를위한반대를할이유가없다. 노동이사는경영상의판단을함에있어회사의이익을중심에두지다른이해관계를앞세울가능성이낮다. 회사의이익이곧노동자의이익이기때문이다. 2 노동이사한둘이이사회에참여한다고해서이사회의과반수가되지않는다. 만일경영자와판단이다르다고하더라도이사회에서노동이사가안건을부결시킬수는없다. 경영자의자의에대한견제역할은충분히할수있지만경영자의판단에대한비토역할을할힘은없는것이노동이사이다. 노동이사가경영권을제한한다고할수없다. 3 노동이사는회사가제공하는회사의회계정보를공유하게되고, 회사의회계적성과는노동자들과공유하게된다. 노동자가회사의회계적성과를정확히알게되면회사와노동자사이에대등하고합리적인교섭이가능하게된다. 회사의성과가객관적으로좋지않다는것을확인하고도임금을계속하여대폭인상할것을고집하는노동자와노동조합을상정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다. 오히려노동이사는회사에대한정확한정보공유를통해서노사간의막연한불신에따른불필요한대립을중화시키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3. 국민연금의공익적의결권행사강화 (1) 국민연금은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건에서삼성물산주식11.21% 을가진단일최대주주로서, 삼성물산의주가가의도적으로저평가되어합병시그지분에서손해를입게됨에도불구하고의결권행사에관한내부규정마저도무시한채합병찬성에나섰다. 국민연금이국민의돈으로삼성의경영권승계를도왔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현재국민연금은 500조원의자산중약 100조원가량을국내주식시장에투자하고있으며, 국내우량회사대부분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2) 미국등선진국에서는오래전부터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주주권행사에관한법규정 모범규준을시행하여왔고, 특히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 Stewardship Code라는이름으로더욱강화된규정이시행되었으며, 상당수아시아국가들이이미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도입이논의되고있다 4). (3) 박근혜대통령은 독립성강화를전제로국민연금등공적연기금의의결권행사강화 를공약했으나, 지키지않았다. 그결과가국민연금은손해를감수하면서특정재벌의손을들어주고만것이다. 국민연금은국민의재산을대신운용하 4) 이상경제개혁연대, 논평, 재벌의지배구조, 언제까지가문회의에맡길것인가 에서인용 81

76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고있는것이기때문에보유주식의장기적인가치제고에노력해야한다. 합리적계산이나이유없이재벌총수일가의경영권세습이나강화에들러리를서서는아니되는것이다. 국민연금은국민의이익을중심에두고상법상의주주로서의권한을적극적으로행사함으로써재벌총수일가의전횡적인경영을견제해야할것이다. 4. 재벌에대한형벌의실효성강화 (1) 재벌총수의경우횡령배임액수가수백억원, 수천억원에이름에도불구하고, 법원이작량감경을통해집행유예를선고하는경향이강하다. 중소기업인이나일반인의경우단돈몇억원만문제돼도실형을사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 문제된액수가많을수록자유의몸이된다고볼수도있다. 2000년 1월부터 2007년 6월말까지횡령배임죄로언론에보도된사건을확인한결과, 일반배임횡령에비해액수가큰경우에적용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횡령, 배임죄의경우 1심에서집행유예선고비율이 71.1% 이고, 일반횡령배임죄의경우그비율이 41.9% 로나타났다. 항소심까지고려하면전자의비율이 83.9% 에이른다. 이건희삼성회장은삼성특검을통해서 227억배임으로유죄판결을받았으나집행유예가선고되었다. 이러한사법부의총수봐주기판결경향은유전무죄논란이나오는배경이고, 사법부에대한불신의원인이다. (2) 재벌총수의경우유죄판결을받더라도형기만료전이나집행유예기간중에사면을받는경우가많다. 경제를살린다는명분을내세우지만, 총수에대한대통령의특혜제공이다. 사면을둘러싸고돈이오간정황이이번박근혜게이트를통해불거지고있다. (3) 박근혜대통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등에대해집행유예가불가능하도록형량을강화 와 대기업지배주주, 경영자의중대범죄에대해서는사면권행사를엄격히제한 을공약으로내세웠다. 지키지않았다. 그결과재벌들은회사돈으로뇌물을마련하고국가권력을그돈으로매수하는지경에이르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의하면횡령배임액수가 50억원이넘는경우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징역형을법정형으로정하고있다 ( 제3조제1항제1호 ). 전술한바와같이재벌총수에대한봐주기판결은법원이형을정함에있어재벌총수의경우작량감경을통하여형을반으로깎아준결과이다. 이런법원의재벌총수봐주기판결을막기위해서는작량감경을하더라도집행유예선고가불가능하도록법정형의하한을 7년정도로상향하는것이필요하다. 횡 82

77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령또는배임죄등특정재산범죄를행한자가취득한이득액이 100억원이상인경우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하도록하고, 이득액이 50억원이상 100 억원미만인경우와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경우법정형을각각 7년, 5년으로상향할필요가있다 ( 특경가법일부개정안, 박광온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4981호 ). 현행법은이득액이하의벌금형을병과할수있다고정하여이득액의환수를법관의판단에맡기고있다. 이득액의 2배내지 5배이하의벌금형을병과하도록하여범죄를통해수백억의재산상이득을취득하는재벌들의행위를억제하고, 처벌의실효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또한, 사면법을개정하여특경가법상범죄는사면이불가능하도록해야한다. (4) 특경가법상의형량을이득액 50억원이상의경우 7년, 100억원이상의경우 10년으로하는개정안에대하여형량이지나치게무거워법관의양형판단권을제한한다는비판이있다. 현행규정도살인죄와법정형이 5년으로같다며살인죄에비해불법의정도를비교하는식이다. 살인죄의경우위법성조각까지는아니지만우발성, 피해자의악행등정상에참작할요소가많다. 하지만횡령배임은우발범이있을수없다. 치밀한준비와계산에따른전형적인계획범이다. 불법의정도가클수있다. 또한특가법은이미뇌물죄에대하여살인죄보다높은법정형, 즉 수뢰액이 1억원이상인경우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 ( 특가법제2조제1항제1호 ) 으로강화된법정형을정하고있다. 수뢰액 1억원이상의불법보다이득액 100억원이상의불법이적다고할수없다. 수뢰죄와횡령배임죄의형법상법정형은 5년이하의징역으로같다는점을고려하면, 수뢰죄의경우이미 10년이상의징역형으로형량이강화되어있는이상횡령배임죄의경우형량을강화하는것이비례의원칙에반한다고할수없다. 형량강화가부당하다는주장은형량을강화하지말자는입장을정한뒤논리를만들어내는주장에불과하다. IV. 박근혜정부의경제민주화공약실종과 1 월임시국회의과제 (1) 박근혜대통령의경제민주화관련공약은 18개다. 18개경제민주화공약중 10개를아예이행하지않고있다. 공약중국정과제로반영하지않고완전히생략한공약이 4개다. ( 공약이지만입법목록에도넣지않아방치된공약 4개 ) 83

78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1 중소도시대형마트의신규입점을지역협의체에서합의된경우에한해허용하여골목상권을보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등에대해집행유예가불가능하도록형량강화, 3 대기업지배주주 경영자의중대범죄에대해사면권행사엄격히제한, 4 독립성강화를전제로국민연금등공적연기금의의결권행사강화공약 18개중, 20개국정과제법안목록에는넣었지만아예이행하지않고있는공약이 6개다. ( 목록에만넣었지만이행되지않고있는핵심공약 6개 ) 1 공정거래법위반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와집단소송제도입 2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피해자가직접법원에해당행위금지를청구하는제도도입 3 소액주주등비지배주주들이독립적으로사외이사를선임할수있는시스템구축, 4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및다중대표소송제도를단계적으로도입, 5 소비자보호기금설립및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도도입, 6 금융 보험회사보유비금융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상한을단독금융회사기준으로향후 5년간단계적으로 5% 까지강화입법목록에는넣었지만이행하지않은공약 6개중재벌지배구조에관한것이 3개다. 미이행공약중재벌총수의전횡적경영을견제할수있는제도를담은법안, 재벌총수일가의계열사를통한지배력확장을막는법안이모두이행되고있지않다. (2) 박근혜대통령은이미 재벌총수들과만나고는 경제민주화는끝났다 고선언한바, 그이후경제민주화공약 18개중10개는아예이행하지않고있다. 당시는어떻게이렇게까지할수있는지몰랐다. 박근혜대통령집권의 1 등공신이었던경제민주화를이런식으로통으로생략할수있는지그이유를몰랐다. 수십여개의경제민주화공약을했지만, 2개정도만제대로하고, 나머지는모두폐기하거나아주일부만반영하고경제민주화의종료를선언한이유를그때는몰랐다. 그이후갑자기 규제는암이니, 몇년내에 10%, 20% 가일률적으로없어져야한다 는주장을하기시작했다. 규제완화는재벌들이바라는바지, 국민이바라는바가아니었다. 당시는이해하기어려운편파적인주장이었다. 이제는이해가된다. 머지않아있을수금을위한사전적인액션이었다. 최근현실화한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보면서, 그때부터박근혜대통령은재벌에 84

79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포섭되어대가를기대하고경제민주화공약을포기한것이라는의심을떨치기어렵다. 미르재단과케이스포츠재단으로재벌돈 774억원을모으기위해재벌에게경제민주화공약을미리팔아버린것이아닌가하는강한의심을떨치기어렵다. 대통령은 2015년하반기부터 2016년상반기를거쳐재벌들로부터수금을진행하면서노동개악 5법, 의료와교육의민영화를가능케하는서비스산업발전법의통과가민생살리기입법이라고주장했다. 규제프리존법은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또다른버전이다. 규제프리존법은미르와케이스포츠재단에돈을낸재벌대기업에게지역을하나씩나누어주고그지역경제의활성화를명목으로재벌들이원하는사업을영위하게하고, 그영업에거슬리는규제는통크게풀어주겠다는것이큰줄거리다. (3) 경제를살리는길은재벌밀어주기가아니라경제민주화다. 재벌을밀어주면국가경제가성장했던시대는지났다. 재벌이쌓아놓고있는천문학적인사내유보금은투자할곳을못찾고있는재벌의현실을보여준다. 물적자본의증대, 즉물적투자로경제를성장시켰던시대는갔다. 이제경제를살리는길은경제민주화다. 재벌의경제력남용을막아, 일하는경제적주체들이일의성과를다른경제적강자에게빼앗기지않도록하는것이다. 바로박근혜대통령이집권초기재벌들의뇌물을기대하고팔아먹은국민과의약속이다. 경제민주화가되면약한경제주체들이제몫을받게된다. 제몫을받게되면더열심히일하고, 더열심히혁신하여결과적으로파이를더크게키운다. 중소기업은기술향상을위한신규투자에나설여력이생긴다. 노동자는자신의건강과지식, 생산성에투자할수있다. 인적자본은사람에체화된지식, 기술과숙련이다. 경제민주화는노동자의인적자본이추가적으로축적되도록돕는다. 인적자본은추가적인성장의동력이다. 경제민주화가소극적이었던경제적약자의경제활동을활성화하고, 이는곧경제성장을낳는것이다. (4) 박근혜게이트의본질이재벌이뇌물을통해정치권력을매수한것이라는것이분명해지고있다. 국민은다시재벌이국가권력매수에나서지못하도록제대로된개혁을요구하고있다. 잔존새누리당이외의모든정치세력이재벌개혁에공감하고있다. 경제민주화입법을탄핵이나대선이후로미룰이유가없다. 국민은정치권의선도적인경제민주화입법을기대한다. 국민은야당에게다양한정치세력을하나의목표로모아내고, 그목표를실현하는정치력을기대하고있다. 적어도박근혜대통령공약이라도이번에통과시키는정치력을보여주어야한다. 이는야당이경제민주화를실천하는정치세력임을국민들에게인정받을수있는길이다. 국민은경제민주화를실천하는세력의손을들어줄것이다. 친박 85

80 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고리, 어떻게끊을것인가? 새누리당을제외한야 4당이합의할수있는박근혜대통령의경제민주화대선공약 10개는다음과같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등에대해집행유예가불가능하도록형량강화, 2 대기업지배주주 경영자의중대범죄에대해사면권행사엄격히제한, 3 독립성강화를전제로국민연금등공적연기금의의결권행사강화 4 소액주주등비지배주주들이독립적으로사외이사를선임할수있는시스템구축, 5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및다중대표소송제도를단계적으로도입, 6 금융 보험회사보유비금융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상한을단독금융회사기준으로향후 5년간단계적으로 5% 까지강화 7 공정거래법위반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와집단소송제 8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피해자가직접법원에해당행위금지를청구하는제도도입 9 중소도시대형마트의신규입점을지역협의체에서합의된경우에한해허용하여골목상권을보호, 10 소비자보호기금설립및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도도입, (5) 이와같은박근혜대선공약을이루고, 몇걸음더나가야한다. 지금당장재벌의문어발식확장과경제력남용으로고통받고있는경제주체들을살리는법제도이다. 1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법제정, 2 재벌유통대기업의확장을저지하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 3 재벌본사와가맹점 대리점단체의상생을위한가맹점법과대리점법개정 (6) 재벌총수일가가부당하게지배력을유지하고확대하는것을막는재벌개혁방안은국민경제의정상화를위해꼭필요하다. 하지만, 쉽지않을것이다. 재벌들은자본파업, 투자파업협박이라는채찍이있고, 전경련과재벌대관팀의로비라는당근을갖고있다. 그협박을메가폰을대고떠들어줄언론도광고로지배하고있다. 재벌의로비의근거가되는논리를만들어주는학자들도연구비로지배하고있다. 이미관료들과정치권의상당부분이재벌의돈으로부터자유롭지않은것이현실이기도하다. 재벌의협박이현실성있게들리고, 재벌의목소리가맞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순간, 실패한정부가된다. 재벌 86

81 재벌개혁을위한입법과제 - 재벌총수의부당한지배력견제수단을중심으로 들에게좋은것이대한민국에좋은시절은갔다. 박근혜정부의실패와그치하에서다른경제주체들의고통을잊어서는아니된다. 국민은재벌을개혁할것을기대하고, 요구하고있다. 재벌이주는달콤함을떨치고국민의편에서재벌을바로세울것을기대한다.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