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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 연구보고서 -11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 기초의회를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김원홍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혜영 ( 본원부연구위원 ) 전선영 ( 본원위촉연구원 ) 김민정 ( 서울시립대학교교수 )

3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김원홍 김혜영 전선영 김민정 (201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기초의회를중심으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간사 2014년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2년대선이후줄곧정당공천제폐지여부에대한논의가다른모든쟁점들을차치하고부각되는와중에치러져, 그과정에서여성대표성관련주요쟁점과방안에대한논의가심도있게진행되지못하였습니다. 그결과, 2014년 6월지방선거에서나타난여성대표성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 0명 (0%), 기초자치단체장 9명 (4.0%), 광역의회의원 113명 (14.3%), 기초의회의원 732명 (25.3%) 이었고, 여성기초자치단체장과여성기초의회의원은 2010년의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비해소폭증가하였습니다. 본연구는생활정치의기본적인공간으로서여성들의정치적진입장벽이상대적으로가장낮은기초의회에서여성의원의수적확대와의정활동경험축적을바탕으로좀더광범위한의회로진출할수있는동력으로작용함으로써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라는선순환적사이클을구성할수있다는점에착안하여, 기초의회로진출하고자하는여성정치인의수적확대및역량강화방안에주목하였습니다. 또한위와같은경력확대라는측면에서의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뿐만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의최하위단위로서생활정치실현이라는부문에서의주역을담당할여성전문인력을필요로하고있다는점에도주목하였습니다. 이에본연구는 2014년도지방선거에서의기초의회여성후보지역구활동과네트워크, 선거활동과외국사례를조사 분석하여지역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이는현정부의국정과제인미래여성인재 10만양성및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의과제와도일치합니다. 향후이러한제언들이활성화되어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로이어지길기대해봅니다.

5 끝으로이연구의자문및평가에참여하여연구의질을높이는데, 도움을주신원내외여러선생님들과많은어려움속에서도과제를진행해주신연구자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14년 10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6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 생활정치의기본적인공간으로서여성들의정치적진입장벽이가장낮았던기초의회에서여성의원의수적확대를이루고의정활동경험을축적하는것이, 이를바탕으로좀더광범위한영역의의회로진출할수있는동력으로작용함으로써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라는선순환적사이클을구성할수있다는점에서, 본연구는기초의회로진출하고자하는여성정치인의수적확대및역량강화에주목함. - 따라서본연구는 2014년도지방선거를맞아기초의회여성후보지역구활동및네트워크, 선거활동등의활동과외국사례분석을통하여지역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을마련하여향후각급선거에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지속적으로확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고자함. 2. 연구의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여성정치인육성과관련한이론고찰및기존연구분석 - 여성정치인육성의필요성에대한근거와여성정치인육성지원과여성의정치적대표성상관관계에대한연구의차별성을도출 2014년지방선거선거결과및관련조직의여성후보육성및지원정책분석 년지방선거에서의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정당, 성별, 지역, 직업별, 의원선수등으로나누어분석 - 주요정당들의여성정치인육성관련당헌당규의분석, 관련기구및운영프로그램현황분석을통해여성정치인육성지원정책과문제점검토 - 여성정치단체의여성정치인육성관련프로그램현황및문제점분석 i

7 여성정치인육성및향후과제조사분석 - 예비후보자를포함한여성후보 ( 약 500명 ) 를대상으로출마동기, 전문성, 지역활동, 네트워크, 조직, 여성정치인육성방안등조사 - 조사결과를보완하고, 향후정책방안도출을위하여약 10명의주요정당의여성국장및관계자, 여성단체장을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 해외사례조사및한국에의시사점도출 - 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마련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및자료수집 - 여성정치인육성의필요성, 여성정치인육성지원과여성의정치적대표성상관관계등에대한문헌연구 - 중앙선관위및국회의회, 여성단체홈페이지를통한각종자료수집 - 외국사례연구 : 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예비여성후보포함하여약 500명의지방선거여성후보 - 조사방법 : 온라인설문조사 - 조사일정 : 2014년 7월 29일 ~ 2014년 8월 31일 - 조사목적 : 여성정치인육성및향후과제조사 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 정당관계자, 여성정치단체관계자등약 10명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조사일정 : 2014년 10월 13일 ~2014년 10월 15일 - 조사목적 : 여성정치인육성및인재발굴현황및문제점, 향후관련개선방안. 관계전문가자문회의 ii

8 3. 여성정치인육성지원과여성의정치대표성의상관관계 크룩 (Krook, L. Mona 2010) 은여성정치인충원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크게체계적제도와실제적제도, 규범적제도에따라나눔. < 여성정치인충원에영향을미치는제도요인 > 체계적제도들 실제적제도들 규범적제도들 선거제도정당제도공식기준비공식기준명부구성방법평등에관한규범대표에관한규범 - 다수제혹은비례제 - 후보자투표혹은명부투표 - 개방형명부및폐쇄형명부 - 소선거구제혹은중대선거구제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나이, 시민권여부, 당원여부, 임기제한여부 분할투표, 경험, 후보자의탁월함, 정당의활성화정도, 가족적유대, 재력, 내외부자지위 - 중앙형혹은분산형명부후보자명이나거부권행사에서집단의권한정도예비경선제를통한후보선출혹은정당지면비밀투표혹은개방형투표를통한명부구성 기회의균등혹은결과의균등 ( 체계수준혹은정당수준 ) 이상의정치혹은현실의정치 ( 체계수준혹은정당수준 ) 출처 : Krook(2010, 711), 황아란 서복경 (2011, 106) 재인용. - 규범적제도들, 즉평등에관한규범과대표에관한규범이여성에게우호적일수록실제적제도들이여성친화적으로구성되며결과적으로체계적제도들도여성후보자들에게우호적으로편성된다고주장함. - 그러나반대로체계적제도가실제적제도에영향을주어규범적제도들까지변화하는하향식변화에는국가별로차이가있다고봄. 그이유는각국가의발전과정이나정치에대한태도등에따라서제도의효과가상이하게나타날수있기때문임. 김원홍외 (2012) 는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기제로활용되는상향식공천방식이한국에서는역으로작용할수있음을보여주었음. - 19대총선의공천과정을분석한이연구는, 양성평등이이루어지지않은사회에서는여전히하향식혹은정당지도자의여성확대에대한의지및 iii

9 제도적보완책으로서여성할당제가여성의대표성확대에주된동력임을보여주었음. - 19대총선의경우주요정당의여성지도자가여성할당제에적극적으로지지했음에도불구하고상향식공천방식으로인해그결과는미비했기때문 - 이는규범적제도들이여성에게유리한환경이지않을때, 체계적제도들이제역할을하지못함을보여주는예라고할수있음. 결국체계적 실질적 규범적제도는상호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음. 다만비슷한제도가실행됨에도불구하고여성의정치대표성에차이가있는점은문화별 국가별로그들이지니고있는규범적제도가다르고, 이에따라여성대표성증진의구체적인방법및의지가다르기때문임. 따라서국가가지닌역사와사회문화, 관습등에따라여성정치인육성방식에대한다양한접근이필요함. 4. 한국여성정치교육의주체별현황 우리나라는여성정치교육이법적으로의무화되어있음. - 여성발전기본법 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양한방법을통해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지원할의무가있다고명시함. -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의전부개정 (2014.5) 을통한 양성평등기본법 에서는제23조에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과남성의동등한정치참여를지원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는독립된법조항을두고있음. 따라서민주시민교육내지는정치교육을담당하고있는기관은여성에특화된정치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심화교육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양성평등기본법에따르면여성정치교육의교육주체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규정되어있음. 이에따라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예산편성을통해다양한기관에여성정치교육을수행하고있음. - 국가기관중여성에특화되어정치교육을실시하고있는단위는여성가족부산하단체인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유일함. 1999년부터여성 iv

10 가족부는여성정치인육성을위해다양한사업을진행하였고, 이후여성정치대학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기도하였으나, 시간이지날수록여성정치인보다는여성의취업성공이나젠더감수성, 자기개발등과같은부분으로교육방향을전환하고있음. 또한대학부설리더십센터나시민단체에서는별도의국가도움없이자발적으로여성정치교육을실행하고있기도함. - 공교육기관수준에서보면, 일부대학에서는대학부설기관을설치하여차세대여성핵심리더발굴과양성을위한여성특화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음. 대표적으로이화여자대학교의 이화리더십개발원 은여성의사회참여와리더양성을위해특화된기관이라평가할수있으나수강생부족의이유로정치여성리더십과정은 2006년이후중단된상태임. <2013 년한국의여성정치교육기관과교육대상 > 공교육기관국가기관정당여성단체 교육기관 대학부설리더십센터 여성가족부 새누리당 (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 민주당 ( 민주여성리더십센터 ) 통합진보당 ( 여성정책아카데미 ) 정의당 ( 시 도당별여성위원회 ) 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한국여성정치연구소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일반성인 / 차세대여성 일방성인 / 차세대여성 여성정치인 / 여성후보 주요교육대상 일반성인 / 차세대여성 / 여성정치인 / 여성후보 출처 : 이은영외 (2013, 20-54) 참조. 필자재구성. 여성정치교육을가장활발하게진행하고있는단위는정당임. 게다가정당은 2004년개정된 정치자금법 에따라정당에대한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여성정치발전비로사용해야함. - 정당은자체적으로신인을발굴하고신인이인지도를확보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정당내여성당직자를대상으로한다양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필요함. v

11 - 특히정당은당헌 당규를통하여여성후보자를일정비율공천할것을천명하고있기때문에, 정당공천제에따르는선거출마자에대한직접적인교육은정당몫이라는인식이여성단체들내에도확산되고있음. 그러나여성정치발전비는시행초기부터기금의상당부분이여성의정치교육을위해서가아니라당의여성국이나여성위원회인건비로지출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됨. 또한정당은여성의대표성확보와여성정치교육확대와관련하여효과적인리더십교육, 선거출마전략, 여성후보발굴작업등실제정치에참여할예비후보군양성에사실상제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음. 한편여성단체는여성의힘을결집하여여성의정치력을형성하는역할을하는것이중요하다고볼때, 여성스스로힘을키우는역할을감당해야함. - 실제로여성단체는여성의정치참여증진을위하여여성정치인지원과선거지원을조직적으로하며, 정당에대한압력을통한다양한여성정책의유도와여성후보의지지, 그리고여성의정치진출을용이하도록제도적지원장치에대한정책적압력및여성의정치교육기능을수행함. - 대표적으로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여성의의회진출을위한교육 훈련프로그램실시 를주요활동분야중하나로선정하고있음 년지방선거기초의회여성의정치적대표성분석 < 제 6 회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 > 후보자 당선자 ( 단위 : 명, %) 남여총남여총 지역구의원 4, , , , 비례대표의원 계 4, , , , , vi

12 그간여성들의정치적세력화를위해서는의회에진출한여성의원이지속적으로경력을이어가거나좀더광범위한의회로진출해야한다는요구가여성계에서끊임없이제기되어왔는데, 기초의회에서의지역구여성의원의증가는일면, 이러한주장이어느정도반영되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는현상임. - 여성당선자의증가추세는그동안여성들의정치영역으로의지속적인두드림노력이효과를본것임. - 이와더불어지방선거, 특히기초의회에대한정체성이생활정치로규정되어감에따라적어도기초의회로의여성진출에대해서는유권자의심리적장벽이낮춰졌음을보여주는것이기도함. 또한남녀간당선율에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는점이여러연구들에서지적되어왔듯이, 이번선거에서도특히지역구에서남녀간당선율은각각 46.5% 와 48.7% 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음. [ 제 6 회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남녀당선율비교 (%)] 직업별여성후보자및당선자현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직업별분류에따른제6회기초의회선거여성후보자의직업별분포도를보면, 지역구후보의경우총 60.1% 에해당하는후보자가정치인 (30.4%) 과지방의원 (29.7%) 으로압도적다수가정치조직경험을한여성들중에서충원되었음을알수있음. vii

13 - 반면비례대표후보의경우에는정치인과지방의원은 26.6% 이고, 기타직업군들에서후보자들이충원되었다는차이를보이고있음. 지역구여성후보자직업별구성비 비례대표여성후보자직업별구성비 [ 제 6 회기초의회선거여성후보자직업별구성비 ] - 지역구여성당선자의경우, 지방의원출신이 46.3% 로가장많고정치인출신이 32.0% 로지방의원과정치인출신의여성당선자가 78.3% 로압도적으로많았음. - 비례대표의경우는정치인여성후보자가가장많았고거기에서당선자도많이나왔음. 비례대표여성의원중 32.2% 가정치인출신임. 지역구여성당선자직업별구성비 비례대표여성당선자직업별구성비 [ 제 6 회기초의회선거여성당선자직업별구성비 ] viii

14 여성당선자경력분석 - 지역구와비례에서정치영역에서직접적인활동을한경력을가진여성당선자가얼마나있는지를살펴봄. - 비례대표의경우, 정당인 / 정치인의비율이점차줄어들고있는현상을보여주고있는데, 이에대해서는비례대표의지역구안착이힘들다는인식이작용한것으로보임. - 지역구의경우는, 지방의원출신이 4회에서 5회, 5회에서 6회로넘어오면서대거당선되었다는특색을보이고있음. 여성의원들의경력지속과이와더불어여성의정치적세력화의공고화등이읽혀지는부분임. < 역대기초의회선거여성당선자의정치영역직접참여경력 > ( 단위 : 명,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여성당선자 지방의원 지역구 정당인 / 정치인 국회의원보좌진 기초단체장 1 여성당선자 지방의원 비례 정당인 / 정치인 국회의원보좌진 주 : 선관위자료를가공함. 직업과경력 1,2 를종합하여구성함. - 다음으로제 6회기초의회여성당선자를대상으로그들의경력을소속단체및직업에서의임원진내지 ( 부 ) 대표경력을살펴봄. - 지역구여성당선자의경우, 약 2/3(67.8%) 에해당하는당선자가각종모임에서부터정당및기초의회에이르기까지대표및의사결정직의경험을 ix

15 가지고있었음. 비례대표의경우약 39.1% 가그러하였음. - 지역구여성의원의경우정당에서당직을수행하는등의활동을한비율이 21.1%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는기초의회활동에서의활동이 12.7%, 각종단체및기관, 센터등의임원진활동이 9.2%, 기타직업군에서의임원진활동이 8.7% 를차지하였음. 비례대표여성의원의경우도정당의당직수행활동비율이 14.3% 로높긴하였으나, 그보다도기타직업군에서의임원진비율이 15.4% 로가장높았음. 정당활동 ( 당직수행 ) 기초의회활동 구분지역구비례 여성당선인수 여성위원회 ( 부 ) 위원장 기타여성관련위원회 ( 부 ) 위원장여성국장, 여성부장, 여성협의회장등 ( 부 ) 대변인 5 1 기타위원회 / 협의회 ( 부 ) 위원장 24 4 선대위참여 6 2 소계 위원장, ( 부 ) 의장, 원내총무등 통장 / 이장 / 읍장 / 단체장 여성단체 ( 부 ) 회장, 위원장등 주민자치위원회장 4 3 각종위원회 / 협의회 각종단체및기관, 센터등 학교운영위원회, 학보모회장등 9 4 기타 6 8 소계 임원진 각종단체및위원회자문위원 각종모임 (ex. 총동문회 ) < 제 6 회기초의회여성당선자경력별분석 단체및모임의장비율 > ( 단위 : 명, %) 임원진 기타직업군임원진 총계 x

16 6. 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관련교육프로그램 제6회지방선거대비 년정당과여성단체의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관련교육프로그램현황을보면, 우선일회성면피용행사프로그램의성격은벗어나고자노력중이라는점에서긍정적인면을포착할수있음. 그러나여전히단기성, 비상설화등의문제를안고있음역시포착할수있음. 그리고정당과여성단체가각각다른성격의교육프로그램의문제점을안고있었음. - 지방선거출마를목표로하는정당의정치인역량강화관련교육프로그램은대부분시도당에서행해지고있음. 몇몇시도당을제외하고양당의시도당의교육프로그램의명칭을보면, 동일명칭에몇회차등이붙어있는형태로진행되고있으며, 이는양정당이그간꾸준히교육프로그램을진행해온연혁을보여줌. - 그러나이들교육프로그램의개설은여전히상설적으로이루어지지못했음. 어느시도당은매년개최하는가하면, 다른시도당은한해를건너뛰기도하거나한해에여러회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기도함. - 이는교육참가자가선거에대비해서그리고정치영역에서의역량강화를위한준비를미리예상하고체계적으로계획할수없게하는요인으로작용함. - 이와같은교육프로그램의비상설화는교육공간의확보와예산확보의부족등에서오는문제로볼수있음. 한편, 여성단체들이행하고있는정치교육프로그램의경우는교육개설기간이단기적이라는문제가있음. - 의회인턴프로그램과의연계를제외하고는대부분일주일내외의교육프로그램이개설되고있는실정임. - 해외지방자치연수와같은프로그램은특성상단기적이지만상설화된다는전제하에효과적인경우도있을수있으나, 대부분이러한단기프로그램을통해서정치참여를희망하는여성들이얻을수있는것은인맥형성이나공고화에그칠우려가있음. - 교육내용의심화가아닌, 여성예비정치가들혹은여성정치가들의친목 xi

17 도모회로의기능이강화되는쪽으로교육의초점이이동할위험성을안게됨. - 이러한단기교육프로그램화의현상은예산부족에서오는경우가많음. 현실적인한계에적응하면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다보니정당의당원교육을제외하고는정당및여성단체, 그리고여성단체들간의프로그램의차별화가이루어지지않아, 교육참여자들의정치인식개선및역량강화에기여하는바가크지않다는것이현재까지의한계로보임. 7. 설문조사결과분석 < 조사대상및방법 > 구분 내용 (1) 조사대상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의회여성출마자 (2) 조사지역 전국 (3) 유효표본 323 명 (4) 조사방법 구조화된웹설문지를통한온라인 조사 (5) 자료처리및분석 각항목별로빈도분석, 교차분석실시 (6) 조사기간 ~ < 조사응답자특성 > 전 체 사례수 비율 대미만 연령 50 대 대이상 고졸이하 최종학력 대재 / 대졸 대학원이상 만원이하 가구소득 400~599 만원이하 만원이상 xii

18 전 체 사례수 비율 출마지역 서울인천 / 경기 / 강원대전 / 충청광주 / 전라대구 / 경북부산 / 울산 / 경남 당선여부 당선낙선 소속정당 새누리새정치기타 출마이전직업 정치관련관리 / 전문직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주부기타 본선출마경험 1 회 2 회 3 회이상없음 지방선거출마이유 쀸쁾쁍쁃쁂쁃쀰쀼쀰 쀰쁊쀰쀵쀹 지역사회에봉사하기위하여 지역에불편하고개선되어야할부분이많아직접관여하고싶어서 여성의권익신장을위하여 시민사회단체활동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 [6.4 지방선거출마이유 ] 장차중앙정계에진출하기위하여 기타 xiii

19 후보등록시단체소속및활동여부 < 단체소속및활동여부 출마이전직업 > 사례수 활동 비활동 전 체 (323) 출마이전직업 정치관련관리 / 전문직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주부기타 (124) (62) (15) (23) (39) (32) (28) 소속단체의역할 < 소속단체의역할 출마이전직업 > 사례수 지역사회봉사활동 여성권익증진활동 소외계층보호활동 소속정당정치조직 기타 전체 (269) 출마이전직업 정치관련관리 / 전문직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주부기타 (99) (54) (13) (18) (33) (29) (23) 소속단체장역임경험 < 소속단체장역임경험 출마이전직업 > 사례수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 체 (269) 출마이전직업 정치관련관리 / 전문직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주부기타 (99) (54) (13) (18) (33) (29) (23) xiv

20 6.4 지방선거공천유형 <6.4 지방선거공천유형 본선출마경험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여성의무공천 경선후공천 기타공천전략공천단수공천컷오프 전체 (323) 회 2 회 3 회이상없음 (155) (89) (45) (34) 여성후보자조사응답자의 6.4지방선거공천유형에대한응답에서는 여성의무공천 (32.8%) 으로출마한경우가가장많았고, 경선후공천 은 2회이상본선진출경험이있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 본선출마경험이경선후공천에경쟁력을강화시켰을것이라고추측해볼수있음. 공천시경선여부및경선방식 < 공천시경선여부 출마지역 > 출마지역 사례수경선비경선 전체 (323) 서울인천 / 경기 / 강원대전 / 충청광주 / 전라대구 / 경북부산 / 울산 / 경남 (68) (82) (44) (39) (51) (39) 쀸쁾쁍쁁쁃쁀쀰쀼쀰 쀰쁊쀰쀵쀹 당원선거인단 + 국민여론조사혼합경선 여론조사 100% 당원선거인단 100% 공천심사위원회 대의원 + 여론조사혼합경선 당원선거인단 + 국민선거인단혼합경선 국민참여선거인단 100% 기타 [ 참여경선방식 ] xv

21 경선과정에서의어려움 쀸쁾쁍쁁쁃쁀쀰쀼쀰 쀰쁊쀰쀵쀹 경선룰합의어려움 당원정당과의협의회와의관계관계 조직및지지기반부족 인지도부족 경선비용문제 기타 없음 - 여성의정치참여확대에미치는경선의영향에대해서는, 조직과자금에서열세한여성후보에게는경선자체가불리하다 (69.0%) 는의견이 경쟁력을갖출수있어긍정적이다 (25.1%) 는의견보다훨씬많았음. - 경선을다시치르는경우를가정할때, 경선제도의제도적보완방법으로필요한것에대한질문에서는 여성정치인에대한정당의지원 (43.8%) 을선택한경우가가장많았음. 경선제도보완방향 쀸쁾쁍쁁쁃쁀쀰쀼쀰 쀰쁊쀰쀵쀹 여성정치인에대한정당의지원 ( 예 : 가산점, 경비지원등 ) 당원협의회위원장의 ( 당지역위원회 ) 중립성 경선룰의구체화 경선비용에대한국고보조 기타 xvi

22 여성정치참여확대에미친경선의영향 < 여성정치참여에확대에경선의영향 본선출마경험 > 사례수 조직과자금에서열세한여성후보에게는경선자체가불리하다 경쟁력을갖출수있어긍정적이다 없음 / 모름 전체 (323) 본선출마경험 1 회 2 회 3 회이상없음 (155) (89) (45) (34) 출마전정당활동유형 < 정당활동유형 출마이전직업 > 사례수 당원협의회 ( 당지역위원회 ) 활동 중앙당당직활동 국회의원보좌관 기타 없음 전체 (293) 출마이전직업 정치관련관리 / 전문직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주부기타 (121) (55) (12) (16) (37) (26) (26) 공천과정에서가장유리한정당활동 < 공천과정에서가장유리한정당활동 본선출마경험 > 사례수 당원협의회 ( 당지역위원회 ) 활동 국회의원보좌관 중앙당당직활동 기타 없음 전체 (293) 본선출마경험 1 회 2 회 3 회이상없음 (133) (89) (45) (26) xvii

23 < 공천과정에서가장유리한정당활동 당선여부 > 사례수 당원협의회 ( 당지역위원회 ) 활동 국회의원보좌관 중앙당당직활동 기타 없음 전체 (293) 당선여부 당선낙선 (183) (110) 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 쀸쁾쁍쁁쁈쁂쀰쀼쀰 쀰쁊쀰쀵쀹 여성단체 / 아카데미 정당공공기관대학교언론기관기타 [ 교육받은기관 ( 복수응답 )] 쀸쁾쁍쁁쁈쁂쀰쀼쀰 쀰쁊쀰쀵쀹 정치일반 지역사회활동 리더십 여성이 여성의 정치인이 권익-성인지 되기위한강점 기타 [ 교육내용 ( 복수응답 )] xviii

24 < 교육내용 ( 복수응답 ) - 연령 > 사례수정치일반지역사회활동 리더십 여성이정치인이되기위한강점 여성의권익 - 성인지 기타 전체 (182) 연령 50 대미만 50 대 60 대이상 (42) (93) (47) 정당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 < 정당제공훈련 / 교육여성정치인발굴 / 육성도움정도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 본선출마경험 > 사례수 여성정치인발굴 여성정치인육성 여성정치인세력화 전 체 (211) 본선출마경험 1 회 2 회 3 회이상없음 (85) (72) (39) (15) 쀸쁾쁍쁂쁁쁁쀰쀼쀰 쀰쁊쀰쀵쀹 교육후사후관리 교육이수자에대한공천시가점제도운영 일회이벤트성프로그램에그침 교육내용 [ 정당교육프로그램에서보완되어야할점 ] 기타 - 본선출마경험이있는조사응답자중정당에서제공하는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경험이있는조사응답자비율은 65.3% 로, xix

25 정당이제공하는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참여경험은선거본선진출경험이많은집단일수록높은비율로나타남. - 정당이제공하는훈련및교육에참여한경험이있는조사응답자로부터정당제공훈련및교육이여성정치인발굴과육성에어느정도도움이되는것으로인식하는지를알아본결과, 여성정치인발굴, 육성, 세력화에교육이도움이된다고응답한경우는각각 46.4%, 47.9%, 42.7% 임. - 훈련및교육에참여경험이있는응답자를대상으로질문한, 정당의교육프로그램에서보완되어야할점에대해서는 교육후사후관리 를꼽은경우가 42.2% 로가장많았고, 교육을받은 62.6% 는교육의목적을명확히하고발굴과육성이관리되기를희망함. - 훈련및교육에대한활성화를통해교육정보가전달되고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장해나가는것이필요함. 여성단체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 < 여성단체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참여경험 본선출마경험 > 사례수 참여 비참여 전 체 (323) 본선출마경험 1 회 2 회 3 회이상없음 (155) (89) (45) (34) 쀸쁾쁍쁈쁆쀰쀼쀰 쀰쁊쀰쀵쀹 다양한사회문제, 지역현안파악능력향상 단체활동조직화를통한지지기반다지기 정당및사회단체와의네트워크맺기 이미지제고능력 선거제도, 선거운동방법숙지 기타 없음 / 무응답 [ 여성단체교육이도움이된점 ] xx

26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가장요구되는점 쀸쁾쁍쁃쁂쁃쀰쀼쀰 쀰쁊쀰쀵쀹 활발한활동을통한지역인지도확대 역량강화 적극적인도전의식 정당의지지기반 ( 네트워크 ) 구축 선거비용마련 사회단체의지지기반 ( 네트워크 ) 구축 기타 [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가장요구되는점 ] 쀸쁾쁍쁃쁂쁃쀰쀼쀰 쀰쁊쀰쀵쀹 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당헌, 당규제정및이행의지 선거를대비해여성후보발굴및육성을위한교육확대 공천과정의투명성확보 경선비용여성유권자및선거비용교육지원 선거시선거운동자원봉사자육성 기타 [ 정당이우선적으로해야할일 ] xxi

27 쀸쁾쁍쁃쁂쁃쀰쀼쀰 쀰쁊쀰쀵쀹 선거를대비해여성후보발굴및육성을위한정치교육확대 정당과의네트워크강화를통한여성후보지원 정책개발및보조 조직및자금지원 선거시선거운동자원봉사자육성 기타 [ 여성단체가우선적으로해야할일 ] 1 순위 1+2 순위 쀸쁾쁍쁃쁂쁃쀰쀼쀰 쀰쁊쀰쀵쀹 민주시민교육법의제정 국가에서정당에제공하는여성정치발전기금의확대 여성가족부산하여성단체에서여성정치인을육성할수있게 충분한기금확보및지원 시도차원에서의여성정치인발굴및육성을위한 교육기관설치 [ 국가차원에서우선적으로해야할일 ] 정당및여성단체에여성정치인인력은행의설치 기타 위의내용들을종합해볼때, 6.4 지방선거출마를위한지역활동과공천및경선과정등에서여성정치인들이점점늘고있으며, 당락에관계없이여기서얻은경험과결과를통해향후활동을계획하는여성들이많아지고있음을알수있음. 따라서훈련및교육에대한활성화를통해교육정보가전달되고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장해나가는것이필요함. xxii

28 8. 심층면접조사결과 < 면접대상별심층면접내용 > 조사대상자 김정숙 (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 오유석 ( 젠더정치연구소상임대표 ) 이승진 ( 새누리당여성국장 ) 조정희 ( 새누리당여성국여성 1 팀장 ) 권향엽 ( 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장 ) 심층면접내용 - 현재활동하고있는단체의현황및역할 - 활동에있어서의문제점및향후과제 - 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활동및제안 ( 시민교육법, 여성정치박람회, 정당및공공기관역할등 ) - 시민교육법 - 여성정치발전비 - 인력은행및정당인턴제 - 남성정치인성인지프로그램 - 연수원교육프로그램 - 후보육성및행사, 기타 - 시민교육법및여성단체활동 - 여성정치발전비 - 정당의인재육성교육필요성 - 연수원프로그램 ( 당내의원연수 / 리더십연수과정 ) - 여성리더십센터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 교육프로그램체계화및콘텐츠전문화 - 후속관리프로그램필요및단체에대한요구사항 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제안 - 심층면접에참여한이들은대부분시민교육법제정, 여성정치박람회및여성단체활동활성화, 정당역할및인턴제도입, 여성정치발전비관리, 기타공공기관의역할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등 ) 등에대해의견을개진함. - 시민교육법제정 시민교육법이제정된다면, 독일의경우처럼여성단체에게교육위탁시사물실과인건비등을지원하기위해재정적지원을하도록해야함. 시민교육법과민주시민교육원설립이라는틀속에서여성정치와관련된내용이체계적으로구성되어야하며, 시민교육내용의 30-50% 는여성과여성관련내용으로, 여성단체와연계하여야한다는점을강조함. 정치교육과관련하여시민교육법은시민정치교육원에서젠더에대한교육을 50%( 양평법 23조에따라 ) 로수정하여야한다고제언함. 시민 xxiii

29 교육을통해성평등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여성만이아니라남성들에대한교육도필요함을강조함. 시민교육에있어선관위와시민단체의역할분담이있어야한다고주장함. 한편, 시민교육법을통과시켜도정치엘리트교육은정당과여성단체에서전문적으로시행해야함을강조하기도함. 반면, 법을만들거나새로운기관을만드는것보다는기본적으로현재하고있는것을활성화하는것이더맞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함. - 여성정치박람회개최 스웨덴의정당박람회를벤치마킹하여여성정치단체들이중심이되어여성정치박람회를개최해보자고제언함. 정당과여성정치인, 여성단체및시민단체등등각계각층의여성들이모여일주일정도여성정치인및여성정치운동의중요성을홍보하고토론의장을벌이면일반시민들로하여금여성정치에대한관심을높일수있을것이라고기대함. 여성정치박람회 에대해서, 축제를벌여서사람들을오게하고박람회를통해서자기발표를할수있는열린공간을만드는것은바람직한방법이며진행방법등에대해서보다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함. - 정당의역할강화 : 여성정치발전비관리 정당이기금에서여성국인건비를쓰는문제에대해지적함. 정당이본인들의역할을하기위해조직을만들었는데, 그것을위해국가기금에서쓴다는것은문제이며, 여성정치발전기금은그야말로여성정치발전을위해서교육이나명목을주어서관리해야지아니면지금같은편법이만연할것이라우려함. 여성발전기금운용의실태를폭로하고그것이가지고있는문제점을개선할수있도록감시기구의설치에대해언급함. 여성정치발전비가어떻게집행되었는지에대해서는회계부분만보고있는데그것의합목적적인집행평가틀이있어야한다고주장함. - 기타공공기관의역할 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정책연구원에서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에의논리근거를지지하는연구물들을많이쏟아내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여성단체들간의여성관련아젠다세팅에있어구심점역할을해야 xxiv

30 한다고주장함. 일년에한번이라도여성단체간담회를할때에위와같은고민을공유하는것이중요하다고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가문제중심의해결보다는우리사회여성들의의식고양에대해중요한역할을담당해야함이강조되었음. 여성가족부를통해서양성평등사회로갈수있다는의식을가질수있도록큰그림을그리는역할을담당해야함을언급함. 9. 해외사례가주는한국에의시사점가. 영국 영국에서는전통적으로정치와교육은분명하게분리된영역으로간주되었기때문에, 그리고세계적으로교훈적인의회민주주의의발달로인해특정한정치교육의프로그램을갖지않고서도정치교육의실제적인효과들을거두어왔다고할수있음. 그러나 20세기중반이후, 영국유권자들의정치적무관심이크게증가하고정치교육의제도화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학교시민교육및의회정치 / 시민교육이발전되어왔음. 특히, 여성정치교육과관련해서는비제도권 ( 제3 섹터 ) 영역에서 The Fawcett Society와같은시민단체 (NGO) 들을중심으로여성정치교육, 여성정치인양성, 여성정치대표성확대를위한다양한교육, 캠페인, 선거유세활동등을전개해옴. 사례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의회정치교육은제도권정치주체인의회가주도하여국민들과의양방향소통과참여를증진시키는정치교육 (Got Involved 프로그램등 ) 을수행하는것임. - 학교 ( 중등교육 (secondary school) 에서시민교육을수행하는것으로사회적 / 공적시민으로서의역량교육과더불어정치적교양과식견의발전에주안점을둠. - 한편, 생활정치 (life politics/sub-politics) 영역에서는비제도권 ( 제3섹터 ) 주체인시민단체에의해주도적으로 ( 여성 ) 정치교육이전개되고있음. 사례로 The 300 Group은여성정치전문시민단체로서여성의의회진출교두보확보를위한훈련및교육프로그램을시행해오고있음. xxv

31 - 가장폭넓은여성정치교육및시민교육의활동을보이고있는 The Fawcett Society는캠페인위주의유권자들의의식전환및적극적참여 (active citizen) 에초점을두고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함. 우리의경우에도지속적으로이러한역량을갖춘여성정치관련키맨 (facilitator) 역할을수행할수있는시민단체들을지원하고협력하여발전시켜나가는것이중요함 - Citizenship Foundation( 시민재단 ) 은정치교육뿐만아니라시민교육의범주까지다양한교육및캠페인사업들을진행하고있음. 이재단은시민교육만을위하여만들어진시민교육단체라는점에서시사점을가짐. 한국의많은시민단체나청소년단체들이활동의영역을넓히기위하여너무나많은주제를다룸으로써자칫단체만의고유한색깔과방향을잃어버리기쉬운반면, Citizenship Foundation은시민교육에만집중함으로써시민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위상과역량을확보해왔다고할수있음. - CSV(Community Service Volunteer) 은자원봉사활동및시민교육에주안점을두고뿌리깊은활동을전개하고있음. 한편, 영국의여성정치교육은주로캠페인위주로구성되어시행된측면이있는데, 이와같은캠페인성교육들은의무적으로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교육참가자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한계가있음. - 민주주의의발전및여성정치의발전을위해서정치영역에직접진출하고자하는여성들뿐만아니라무관심해보이는많은여성들도훈련장으로끌어들여야할필요가있는데, 캠페인성교육은이에대한동력이없음. - 이를위해서가장적절한방법은그들이정치적의도를가지고있지않다고하더라도일상생활에서자주접하는매체를통해서자연스럽게, 그리고지속적으로정치참여를독려한내용 (issue-fighting) 을접할수있도록하는것임. 나. 일본 일본은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할당제등제도적인수단을도입하고있지않음. 마찬가지로여성후보, 의원을발굴하고양성하고, 의회에진출시키는정치교육의측면에있어서도제도적이고공적인수단은채용하고있지않음. xxvi

32 그러나제도적수단은미비해도민간의다양한자발적이고, 비제도적인정치교육, 훈련프로그램을통해일본은여성의지방의회진출을확대해옴. 일본의이러한실험이한국에주는시사점은다음과같음. - 정치교육, 훈련프로그램의다양성. 지역과실시주체의필요와정치이념에따라다양한형태의정치교육이이루어지고있음. - 지속적인실천과경험의축적을통해각지역과실시주체마다노하우를체계화하고있음. 단기간에가시적인효과가미약한듯이보여도참가인원이많건적건간에, 여성의정치교육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건낮건간에, 자신들의정치이념을실현하기위해꾸준히노력하고이를통해여성후보의정치교육과선거운동매뉴얼, 가이드북등을만들고있음. - 정치교육, 훈련프로그램내용의전문성. 단순히여성을지방의회에진출시키고, 지방의회여성의원의숫자를늘리는것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 일본의민주주의, 시민정치, 생활정치, 시민의공공성실현을궁극적목적으로, 실현주체를여성으로하여여성정치가육성을위한교육을실천하고있음. 따라서교육과훈련프로그램들의내용들은생활정치를지향하는쓰레기, 상하수도, 개호, 육아, 교통, 환경등생활의문제를정책화하는미시적인정책수준에서부터국정, 지방정치, 지방행정을포괄하고있으며, 세제, 재정, 사회보장, 원전과에너지등전문적인내용을학습하고있다. 이러한학습을통해여성이정치가로서의자질과능력을키워나갈수있도록하고있음. - 여성의원자신의적극적인참여. 일본에는여성정치교육에있어서여성의원간에제도적인멘토 / 멘티제도는없으나전 현직의원들이자발적으로교육프로그램에참여해자신들의의정활동과여성의원으로서의경험을신인후보와의원들에게전수함. - 네트워킹을통해부족한인적, 물적자원을보충하고, 여성의정치참여의중요성을확대해나가고있음. 다. 독일 독일의정치교육프로그램과여성정치인활동이한국의여성정치인육성을하는데주는시사점은크게네가지임. - 정치교육프로그램운영을비롯하여, 정부와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의 xxvii

33 지원과지역차원에서서로간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는점임. 정치교육은참가하는여성이정치와사회일반에대한기본지식을가지고, 스스로비판의식에입각하여사회문제를다루는능력을키우는것을지향함. 특히각주정부나시민단체에서운영하는멘토링프로그램과연방정부가주도하는캠페인, 그리고다양한지역프로그램들에시민사회와정당지부들이함께참여하여여성의정치적역량을강화하고나아가대표성을제고하는기반을구축하는데성공적인결과를거두고있음은매우주목할만함. - 여성정치인이가족에바탕을둔개인적배경과직업적경력을지역정치에서적극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이를지역정치발전에적극적으로반영하는일이필요하다는것임. 지역정치에대한참여를다른사회영역에서의활동과병행할수있어야함. 또한여성이정치에입문하는동기가운데개인적발전외에도사회에도움이되고자하거나특정지역사회이슈를해결하기위함이라는의견이절대적이라는점에서, 여성정치인이가진개인적경험을지역정치에반영하도록관료적이고남성중심적인정치문화를좀더개방적이고유연하게바꾸어야한다는점이부각됨. - 지역정치에서여성이더욱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법적, 제도적기반마련이요구된다는점임.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에서가장중요하게평가되는요소는체계적이고지속적인운영임. 독일의연방정부는양성평등에관한국내현황가운데지역공동체의참여에관한내용을별도로다루고, 각주에서도여성의지역정치참여부분에대해여성위원회를중심으로정확하게인식하고자함. 또한독일에서정치교육은정치적중립성을견지하면서연방정치교육원과주정치교육원, 정당소속학술재단을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 여러시민단체와노동조합, 교회등다양한배경을가진시민들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교육이가능함. 멘토링프로그램이나여타캠페인들은지역현안을중심으로지역정치인들이멘토로나서는동시에, 여러지역과정당간의공조형태를취함으로써효율성을극대화함. - 지역정치에참여하는여성정치인들의역량강화와네트워크형성임. 역량강화라는말은여성스스로자신의능력을키워야한다는의미는물론, 지역정치에활동하고자하는여성들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함을뜻함. xxviii

34 라. 프랑스 보다지방에바탕을둔활동이필요함을시사함. - 시민단체이든정당이든지방에바탕을두고해당지방의이슈를개발하고관심있는자들을동원하여교육하고지방선거에참여시키는방법으로여성정치인의풀을넓히고있음. 한국의경우에는지방에바탕을둔활동보다는중앙에서여성을교육하고충원하고있는데지방정치와중앙정치의차이점을이해하면중앙중심의육성방식에는많은문제가있음. 프랑스와같이지방에바탕을둔의제개발, 지방중심의여성후보발굴및교육을하는것이필요함. 단계적교육이필요함을시사함. - 여성정치인육성교육은한번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단계적인교육이필요함. 즉정치를전혀해보지않은여성들에게정치에관심을가지게하고정치가무엇인지알게하며여성의원들의역할에대해서알게함으로정치에참여하도록하는단계가 1단계이며, 다음단계는이들이선거에도전하기전에선거과정을지켜보며자원봉사활동및정당혹은시민단체활동을통해서선거에대해서이해하게하는단계임. 그런다음기초의회선거에직접출마하여선거를해보고의원에당선된이후에는지속적으로의원직을잘수행해내도록하는재교육이필요함. 이러한단계적교육이가능하도록단체및정당들은관심을가져야할것임. 마. 스웨덴 정당내여성조직이중심이된후보자발굴이필요함을시사함. - 한국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지만스웨덴이나프랑스는이미여성이라는이유만으로정당의정치적이념을넘어선연대를하기에는정치적이념으로나누어진정치지형이강하게형성되어있음. 그렇기때문에정당이자신들의정치적이념에맞는여성정치인을교육시키는것은너무도당연함. 지역적활동의활성화가필요함. - 각지역의정치적이슈혹은지역에중요한문제를중심으로토론을하고선거법에대해서강의를듣고또한선거운동방법, 자신을소개하기등의 xxix

35 실질적인강의를들으면서정치에나갈수있는훈련을받고있었음. 한국에서는모든것이중앙을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 ( 정당들의활동도 ) 지역위원회혹은당협위원회의역할은사실상선거조직으로의의미가강함. 각정당의당협위원회, 지역위원회에서지역적이슈를개발하고그지역에기반을둔여성정치인개발에보다관심을가져야할것임. 시민단체역할에대한재고찰필요함. - 스웨덴의시민단체들의대부분은정당과연결되어있어서정당과의긴밀한관계를통해서여성들을훈련하고정당들을통하여선거에참여하도록하고있음. 한국의경우시민단체가정당과가까운것에부정적인시각이있는데, 결국오늘날의정치가정당중심으로발전하고있음을부인하기어렵다면, 결국시민단체에서발굴하고육성한여성들도어느정당에선가활동해야한다면정당과관련을둔시민단체들의적극적인활동이필요함. 10. 정책제언 정부 - 시민정치교육법의제정및시민정치교육원의설립 - 여성정치발전비활용및운영방향개선 - 정치관계법 제도개정시여성의대표성확보를위한여성가족부의역할 - 여성인재은행의여성정치인풀운영 정당 - 정당내여성리더십상시교육장및상시프로그램운영 - 교육프로그램체계화및콘텐츠전문화 - 후속관리프로그램운영 - 우수교육 / 연수생에대한공천심사인센티브제공 - 여성단체와연계한여성지도자발굴시스템구축 - 남성정치인대상성인지교육프로그램의무적도입 여성단체 - 성인지적관점을대변할여성지도자발굴및육성 - 여성정치네트워크구성및프로그램확산을위한예산확보 - 여성정치박람회정기적개최 xxx

36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여성정치인육성에대한이론적접근 7 1. 여성정치인육성의필요성에대한논거 9 2. 선행연구분석 여성정치인육성지원과여성의정치대표성의상관관계 한국여성정치교육의주체별현황 17 Ⅲ. 2014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의회여성의정치적대표성분석 23 가. 제6회기초의회선거결과분석 23 나. 여성당선자경력분석 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관련교육프로그램 36 가. 주요정당의여성정치인교육및육성프로그램현황 36 나. 주요여성단체의여성정치인교육및육성프로그램현황 62 다. 소결 77 xxxi

37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설문조사결과분석 81 가. 조사개요 81 나. 분석결과 86 다. 소결 심층면접조사결과 132 가. 면접조사개요 132 나. 면접조사결과 133 다. 소결 152 Ⅴ. 해외사례 영국 159 가. 영국지방선거의특성과의미 159 나. 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정치 / 시민교육 161 다. 한국에주는여성정치교육의시사점 일본 169 가. 일본의지방선거제도 169 나. 지방의회에서의여성대표성 172 다. 지방의회여성의원의배경 176 라. 지방의회여성의원육성을위한교육 184 마. 지방의회여성의원의사례 197 바. 한국에의시사점 독일 200 가. 독일지방선거제도와여성의정치적대표성 200 나. 기초의회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정치교육프로그램 208 다. 독일지방의회여성정치인활동 219 라. 한국에의시사점 227 xxxii

38 4. 프랑스 230 가. 서론 230 나. 프랑스각급지방의회의선거제도의변화 231 다. 지방의회에서여성의원비율의변화 237 라. 프랑스시의회여성의원들의배경 243 마. 새로운여성정치인발굴을위한교육 246 바. 한국에주는시사점 스웨덴 256 가. 서론 256 나. 스웨덴의선거제도 257 다. 시의회여성의원비율 267 라. 시의회여성의원의사회적배경 268 마. 새로운여성정치인발굴을위한교육 270 바. 스웨덴사례의시사점 276 Ⅵ. 정책제언 정부의역할 283 가. 시민정치교육법의제정및시민정치교육원의설립 283 나. 여성정치발전비활용및운영방향개선 286 다. 정치관계법 제도개정시여성의대표성확보를위한여성가족부의역할 287 라. 여성인재은행의여성정치인풀운영 정당의역할 288 가. 정당내여성리더십상시교육장및상시프로그램운영 288 나. 교육프로그램체계화및콘텐츠전문화 292 다. 후속관리프로그램운영 293 라. 우수교육 / 연수생에대한공천심사시인센티브제공 295 마. 여성단체와연계한여성지도자발굴시스템구축 295 xxxiii

39 바. 남성정치인대상성인지교육프로그램의무적도입 여성단체의역할 296 가. 성인지적관점을대변할여성지도자발굴및육성 297 나. 여성정치네트워크구성및프로그램확산을위한예산확보 298 다. 여성정치박람회정기적개최 298 참고문헌 301 부록 311 Abstract 327 xxxiv

40 표목차 < 표 -1> 여성정치인충원에영향을미치는제도요인 16 < 표 -2> 2013년한국의여성정치교육기관과교육대상 18 < 표 -1> 제6회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 23 < 표 -2> 역대기초의회선거여성후보자및당선자변화추세 24 < 표 -3> 제6회기초의회선거정당별비례대표여성후보자공천현황 1 26 < 표 -4> 제6회기초의회선거정당별비례대표여성후보자공천현황 2 27 < 표 -5> 제6회기초의회선거정당별비례대표여성당선자현황 27 < 표 -6> 제6회기초의회선거정당별지역구여성후보자공천현황 1 28 < 표 -7> 제6회기초의회선거정당별지역구여성후보자공천현황 2 29 < 표 -8> 제6회기초의회선거정당별지역구여성당선자현황 29 < 표 -9> 제6회기초의회선거직업별여성후보자공천현황 30 < 표 -10> 제6회기초의회선거지방의원및정당인출신여성당선자현황 31 < 표 -11> 역대기초의회선거여성당선자의정치영역직접참여경력 34 < 표 -12> 제6회기초의회여성당선자경력별분석 단체및모임의장비율 35 < 표 -13> 새누리당당헌당규상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관련규정 40 < 표 -14> 여성파워네트워크현황 45 < 표 -15> 새누리당 년시도당여성정치아카데미현황 46 < 표 -16> 새누리당 여대생특강 전국투어개최현황 49 < 표 -17> 새정치민주연합당헌당규상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관련규정 53 < 표 -18> 민주당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프로그램 여성정치아카데미현황 (2011~2014년) 58 < 표 -19> 전국여성위원회공모사업현황 ( ) 61 xxxv

41 < 표 -20> ( 사 ) 젠더정치연구소여. 세. 연정치교육관련프로그램현황 (2010~2014) 63 < 표 -21> 한국여성유권자연맹정치교육관련프로그램현황 (2010~2014) 65 < 표 -22> 한국여성단체연합정치교육관련프로그램현황 (2010~2014) 67 < 표 -23> 정치교육관련프로그램현황 (2010~2014) 70 < 표 -24>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정치교육관련프로그램현황 (2010~2014) 73 < 표 -25> 여성정책연구소정치교육관련프로그램현황 (2010~2014) 75 < 표 -1> 조사대상및방법등 81 < 표 -2> 조사내용 82 < 표 -3> 조사응답자특성 85 < 표 -4> 6.4 지방선거출마이유 출마이전직업 86 < 표 -5> 지방선거에출마에가장영향을미친인물 - 본선출마경험 88 < 표 -6> 출마결정시기 - 당선여부 88 < 표 -7> 단체소속및활동여부 - 출마이전직업 89 < 표 -8> 활동단체개수 - 본선출마경험 90 < 표 -9> 소속단체의역할 - 출마이전직업 90 < 표 -10> 소속단체장역임경험 - 출마이전직업 91 < 표 -11> 6.4지방선거참여수준 출마이전직업 92 < 표 -12> 공천시경선여부 - 출마지역 92 < 표 -13> 참여경선방식 - 소속정당 93 < 표 -14> 경선과정에서의어려움 - 연령 94 < 표 -15> 경선과정에서의어려움 - 출마지역 94 < 표 -16> 경선제도보완방향 - 당선여부 95 < 표 -17> 여성정치참여에확대에경선의영향 - 본선출마경험 96 < 표 -18> 6.4 지방선거공천유형 - 본선출마경험 97 < 표 -19> 공천과정에서주력한활동 ( 복수응답 ) - 출마이전직업 98 < 표 -20> 출마전주력활동 (1순위) - 출마이전직업 99 < 표 -21> 출마전주력활동 (1순위) - 본선출마경험 100 < 표 -22> 정당활동기간 - 연령 101 xxxvi

42 < 표 -23> 정당활동기간 - 출마이전직업 101 < 표 -24> 정당활동유형 - 출마이전직업 101 < 표 -25> 정당활동이공천에미치는영향 : 당원협의회활동 - 당선여부 102 < 표 -26> 정당활동이공천에미치는영향 : 당원협의회활동 - 출마이전직업 102 < 표 -27> 정당활동이공천에미치는영향 : 국회의원보좌관활동 - 출마지역 103 < 표 -28> 정당활동이공천에미치는영향 : 중앙당당직활동 - 본선출마경험 103 < 표 -29> 공천과정에서가장유리한정당활동 - 당선여부 104 < 표 -30> 공천과정에서가장유리한정당활동 - 본선출마경험 104 < 표 -31> 교육기관 (I복수응답) - 출마이전직업 105 < 표 -32> 교육내용 ( 복수응답 ) - 연령 106 < 표 -33> 정당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참여경험 - 본선출마경험 106 < 표 -34> 정당제공훈련 / 교육여성정치인발굴 / 육성도움정도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 본선출마경험 107 < 표 -35> 정당교육프로그램에서보완되어야할점 - 본선출마경험 108 < 표 -36> 정당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미참여이유 - 출마이전직업 109 < 표 -37> 정당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미참여이유 - 본선출마경험 110 < 표 -38> 여성단체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참여경험 - 출마이전직업 111 < 표 -39> 여성단체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참여경험 - 본선출마경험 111 < 표 -40> 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도움정도 - 연령 112 < 표 -41> 여성단체의훈련 / 교육이도움이된점 - 출마이전직업 113 xxxvii

43 < 표 -42>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가장요구되는점 - 본선출마경험 114 < 표 -43>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정당이우선적으로해야할일 - 최종학력 116 < 표 -44>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정당이우선적으로해야할일 - 소속정당 116 < 표 -45>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정당이우선적으로해야할일 - 본선출마경험 116 < 표 -46>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여성단체가우선적으로해야할일 - 출마이전직업 117 < 표 -47>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여성단체가우선적으로해야할일 - 본선출마경험 118 < 표 -48>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국가차원에서우선적으로해야할일 (1순위) - 출마이전직업 119 < 표 -49>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국가차원에서우선적으로해야할일 (1+2순위) - 당선여부 119 < 표 -50> 6.4 지방선거당선여부 - 출마이전직업 120 < 표 -51> 선거에서당선된이유 - 출마지역 121 < 표 -52> 선거에서당선된이유 - 본선출마경험 121 < 표 -53> 선거에서낙선한이유 - 본선출마경험 122 < 표 -54> 다음선거재출마의향 본선출마경험 123 < 표 -55> 재출마할선거 - 출마이전직업 124 < 표 -56> 재출마할선거 - 본선출마경험 124 < 표 -57> 재출마를위해우선적으로주력해야할활동 - 출마이전직업 125 < 표 -58> 면접대상별심층면접내용 132 < 표 -1> 영국지방선거선출방식및주요대상지역 160 < 표 -2> 도도부현의회의의원정수 170 < 표 -3> 시의회의의원정수 171 < 표 -4> 정촌의회의의원정수 171 xxxviii

44 < 표 -5> 지방의회여성의원의평균연령의추이 (1987~2011) 176 < 표 -6> 여성후보자및당선자특성일람 177 < 표 -7> 가입단체의내역 179 < 표 -8> 주요당파별여성의원수와비율의추이 179 < 표 -9> 독일주의회선거 (Landtagswahl) 제도 201 < 표 -10> 독일기초의회선거 (Kommunalwahl) 제도 203 < 표 -11> 정당의여성정치인멘토링프로그램 211 < 표 -12> 시민단체주관지역정치교육프로그램 218 < 표 -13> 지방자치단체별로본지방선거 232 < 표 -14> 동수법의적용방식 234 < 표 -15> 동수법도입시선거별로동수의적용여부 (2001년기준 ) 234 < 표 -16> 동수법개정역사 235 < 표 -17> 프랑스시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 238 < 표 -18> 시집행부에서의여성비율변화 239 < 표 -19> 지역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 240 < 표 -20> 시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와여성시장비율의변화 241 < 표 -21> 도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 242 < 표 -22> 2001년시의원의사회적배경 244 < 표 -23> 2001년시의원의가족연계 245 < 표 -24> 스웨덴정당들의여성할당 264 < 표 -25> 스웨덴의회에서각정당들의여성후보비율과여성당선자비율 265 < 표 -26> 각정당집행부의여성비율 265 < 표 -27> 시의회및카운티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 267 < 표 -28> 시의회와카운티의회의장에서의남녀비율의변화 268 < 표 -29> 남녀시의원의사회적배경 ( ) 269 xxxix

45 그림목차 [ 그림 -1] 역대기초의회선거여성후보자비율증감추세 (%) 24 [ 그림 -2] 역대기초의회선거여성당선자비율증감추세 (%) 25 [ 그림 -3] 제6회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남녀당선율비교 (%) 25 [ 그림 -4] 제6회기초의회선거여성후보자직업별구성비 31 [ 그림 -5] 제6회기초의회선거여성당선자직업별구성비 32 [ 그림 -1] 6.4 지방선거출마이유 87 [ 그림 -2] 지방선거에출마에가장영향을미친인물 87 [ 그림 -3] 출마결정시기 89 [ 그림 -4] 참여경선방식 93 [ 그림 -5] 경선과정에서의어려움 94 [ 그림 -6] 경선제도보완방향 95 [ 그림 -7] 출마전주력활동 99 [ 그림 -8] 교육기관 ( 복수응답 ) 105 [ 그림 -9] 교육내용 ( 복수응답 ) 105 [ 그림 -10] 정당교육프로그램에서보완되어야할점 108 [ 그림 -11] 정당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미참여이유 109 [ 그림 -12] 여성단체의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도움정도 112 [ 그림 -13] 여성단체교육이도움이된점 113 [ 그림 -14]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가장요구되는점 114 [ 그림 -15]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정당이우선적으로해야할일 115 [ 그림 -16]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여성단체가우선적으로해야할일 117 [ 그림 -17]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국가차원에서우선적으로해야할일 118 [ 그림 -18] 선거에서당선된이유 120 [ 그림 -19] 선거에서낙선한이유 122 [ 그림 -20] 재출마할선거 123 xl

46 [ 그림 -21] 재출마를위해우선적으로주력해야할활동 125 [ 그림 -1] 영국의정치교육주요사례유형 167 [ 그림 -2] 일본의지방의회의여성의원비율추이 173 [ 그림 -3] 독일연방의회의여성의원비율 204 [ 그림 -4] 독일주의회여성의원비율 205 [ 그림 -5] 독일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 206 [ 그림 -6] 독일기초자치단체여성행정가비율 207 [ 그림 -7] 독일정당별여성당원비율 208 [ 그림 -8] 니더작센주의멘토링프로그램구성도 216 [ 그림 -9] 여성의원들의연령 220 [ 그림 -10] 여성의원들의대학전공 221 [ 그림 -11] 여성의원들의전직 221 [ 그림 -12] 여성의원들의이전사회활동 222 [ 그림 -13] 여성의원들의정치입문동기 223 [ 그림 -14] 고위직여성정치인의연령 224 [ 그림 -15] 고위직여성정치인의전직 224 [ 그림 -16] 정당할당을가진정당들의 County 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 266 [ 그림 -17] 정당할당을가진정당들의 Municipal 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 266 [ 그림 -18] 후보자명부작성과정 267 x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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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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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Ⅰ. 서론 3 1. 연구목적및필요성 2014년 6월 4일실시된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은우여곡절끝에정당공천제를기초선거에서유지하기로하였다. 양대정당의경우, 그간 정치개혁 의일환으로제기되었던 정당공천제폐기 를포기하는대신그대체물로 상향식공천제 를제기하였고 1), 여성계에는비례대표 100% 여성추천및여성전략공천확대라는대안을제시하였다. 그러나대선이후줄곧정당공천제에자체에대한논의가부각되고지속되면서제6회지방선거에서의여성대표성관련주요쟁점과여성의대표성강화방안에대한논의는심도있게진행되지못하였다. 이러한결과, 2014년 7월지방선거결과에서여성의정치적대표성은광역자치단체장 0 명 (0%), 기초자치단체장 9명 (4.0%), 광역의회의원 113명 (14.3%), 기초의회의원 732명 (25.3%) 으로지방자치단체장과기초의회의원은 2010년실시한제5 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비하여소폭의증가만을가져왔다. 그나마이정도의여성의정치적대표성이확보된것은지역구및비례대표제에도입된여성후보공천의무할당제의효과와함께그동안선각자적인자세를가지고헌신적인공직활동을해왔던선배여성의원들의역할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여성의경우의원경력지속성이미약한상황에서향후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강화하고또한임계질량비율인여성의원 30% 시대를맞이하기위해서는지역구에진출하고자하는여성정치후보자의수적확대가필요하다. 비례대표의경우 50% 이상여성후보자추천및교호순번제라는제도의도입과함께지방의회의경우는그간후보자명부의거의 80% 이상을여성이차지하고있었다는점등을고려한다면, 비례에서의여성의정치적 1) 2014 년 3 월,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를맞아정당공천제유지와상향식추천방식을원칙으로한다고발표하였고 ( 연합뉴스 2014/02/12 與, 지방선거 상향식공천 전면추진 HTML 검색일 ), 새정치민주연합도 4 월에기초선거정당공천유지입장을밝히면서상향식공천을기본골자로한다고발표 ( 동아일보 2014/4/10 무공천약속 與이어野도없던일로 / /1 검색일 ) 하였다.

51 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대표성확대는비례대표의석수를확대하지않는한이미극대화되었다고판단할수있다. 따라서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해서는궁극적으로지역구에서의여성정치인수를확대하는것에주력해야한다는결론이나온다. 게다가생활정치의기본적인공간으로서여성들의정치적진입장벽이가장낮았던 2) 기초의회에서여성들의수적확대를이루고의정활동경험을축적하는것이, 이를바탕으로좀더광범위한영역의의회로진출할수있는동력으로작용함으로써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라는선순환적사이클을구성할수있다는점에서, 본연구는기초의회로진출하고자하는여성정치인의수적확대및역량강화에주목하였다. 그간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제도적정비마련을위한논의에서나정당의공천과정에서여성의공천비율확대를주장하는논의에서찬반입장을막론하고항상시급한문제로지적되었던점은조직및경쟁력있는여성정치인및후보자의수적부족문제였다. 특히기초자치단체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최하위단위로서생활정치실현과함께지역성주류화가필요할뿐아니라, 여성의청렴성과섬세함, 그리고생활정치의주역을담당해온여성전문인력으로서의능력을필요로하기에여성의참여는보다확대되어야한다. 따라서본연구는 2014년도지방선거를맞아기초의회여성후보지역구활동및네트워크, 선거활동등의활동과외국사례분석을통하여지역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을마련하여향후각급선거에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지속적으로확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이는현정부의국정과제인미래여성인재 10만양성및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의과제와도일치한다. 2) 그간지역구여성후보비율의경우 2012 년제 19 대총선에서 7.0%(16 명, 2008 년제 18 대의경우 11.8%), 2014 년제 6 회지방선거에서광역의회 11.5%(198 명, 2006 년의경우 5.2%(107 명 ), 2010 년의경우 8.6%(154 명 )) 이고, 기초의회 14.1%(757 명, 2006 년의경우 4.9%(391 명 ), 2010 년의경우 9.4%(552 명 )) 로낮은상황이었다. 6 회지방선거에서는광역의회 8.2%(58 명 ), 기초의회 14.6%(369 명 ) 이었다.

52 Ⅰ. 서론 5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가. 연구내용 이와같은연구목적의수행을위해 2장에서는여성정치인육성과관련한이론들을고찰하고기존연구들을분석해봄으로써여성정치인육성의필요성에대한근거와여성정치인육성지원과여성의정치적대표성상관관계에대한연구의차별성을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2014년지방선거선거결과및관련조직의여성후보육성및지원정책분석을하였다. 이를위하여우선 2014년지방선거에서의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정당, 성별, 지역, 직업별, 의원선수등으로나누어분석하고그다음으로는주요정당들의여성정치인육성관련당헌당규의분석, 관련기구및운영프로그램현황의분석을통해여성정치인육성지원정책과문제점들을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주요여성정치단체의여성정치인육성관련프로그램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2014년도지방선거에서의여성후보 ( 예비후보자포함 ) 와주요정당, 여성단체장들을대상으로여성정치인육성및향후과제를조사하였다. 이를위하여예비후보자를포함한여성후보 ( 약 500명 ) 를대상으로출마동기, 전문성, 지역활동, 네트워크, 조직, 여성정치인육성방안등에대하여알아보았다. 조사결과를보완하고, 향후정책방안도출을위하여약 10명의주요정당의여성국장및관계자, 여성단체장을대상으로여성정치인육성방안에대하여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해당기관의여성정치인육성교육내용및애로점, 향후정책방안을알아보았다. 5장에서는한국에시사점을줄수있는나라 ( 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 ) 에대하여지방선거와여성대표성관련주요이슈및여성정치인육성방안에대하여알아보았다. 6장에서는앞의내용을바탕으로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마련을마련하였다.

53 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나. 연구방법 본보고서의연구방법은문헌연구, 홈페이지조사, 설문조사및심충면접조사, 외국사례연구, 관계전문가자문등이다. 첫째, 문헌연구로는 ⓵ 여성정치인육성의필요성, ⓶ 여성정치인육성지원과여성의정치적대표성상관관계, ⓷ 기존연구를분석하였다. 둘째, 홈페이지조사분석으로는중앙선관위및국회의회, 여성단체홈페이지를통한통계자료수집을통해, ⓵ 2014년도선거결과와여성대표성, ⓶ 주요정당의당헌당규및운영프로그램검토를통한여성정치인육성및여성정치인지원정책분석, ⓷ 주요여성정치 NGO 단체의여성정치인육성프로그램현황분석주요정당의주요정책및프로그램등을조사분석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및심층면접조사에서는우선, 2014년도지방선거에서의여성후보 ( 예비후보자포함 ) 와주요정당, 여성단체장들을대상으로여성정치인육성및향후과제조사를위하여예비여성후보를포함하여약 500명의지방선거여성후보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출마동기, 전문성, 지역활동, 네트워크, 조직, 여성정치인육성방안등에대하여알아보았다. 심층면접조사는정당관계자, 여성정치단체관계자등약 10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여성정치인육성및인재발굴현황및문제점, 향후관련개선방안을알아보았다. 넷째, 외국사례연구로서한국에시사점을줄수있는나라 ( 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 ) 에대하여지방선거와여성대표성관련주요이슈및여성정치인육성방안에대하여알아보았다. 다섯째, 관계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연구내용을보충, 보완하였다.

54 Ⅱ 여성정치인육성에대한이론적접근 1. 여성정치인육성의필요성에대한논거 9 2. 선행연구분석 여성정치인육성지원과여성의정치대표성의상관관계 한국여성정치교육의주체별현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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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Ⅱ. 여성정치인육성에대한이론적접근 9 1. 여성정치인육성의필요성에대한논거 20세기말구상된 21세기를향한장기여성발전구상 의기본이념은인간의평등, 발전과평화에여성이공헌해야한다는것이며, 기본목표는남녀공동참여, 공동책임사회의실현이다 ( 권영자 1993, 5). 남녀차별철폐 나 남녀공동성장 은이제근거를대지않아도될만큼사람들에게인식된사항으로여겨진다. 실제로한국에서여성에대한다양한적극적조치가실시되고있고여권은많이신장되었다. 그러나새로운각도의분석이필요해졌다. 알파걸, 알파우먼 과같은신조어들은여성들의사회진출에대한단적인현실을보여준다. 모든분야에서남성보다뛰어나거나, 사회에서두각을나타내는엘리트여성을일컫는이말은, 반대로여전히여성이사회에서눈에두드러지는소수집단임을의미하는수사이기도하다. 곧여성의사회진출에대한필요성이나당위성은사람들에게동의가일어났지만, 여전히여성엘리트의수는극히적다는의미이다. 이점에서한국사회는여성에게기회의평등은확보되어있지만결과의평등은여전히부족하다고평가할수있다. 기본적으로평등이란 목적인동시에수단으로서모든개인은법적으로동등한대우를받으며, 이에따르는권리역시가져야한다. 같은좁은의미로해석되는평등은 기회의평등 으로 20세기초반까지이루어졌던여성참정권운동을그예로들수있다. 이사상은남성뿐만아니라여성도존중받아야하는사회적인격체로최소한같은수준과범위의기회를제공받아야하며, 기회가평등하다면자신들이소유한능력과기술을완전히개발하여국가의정치, 경제, 사회및문화발전에평등하게참여할수있다는믿음이전제되어있다. 한편여성할당제는 결과의평등 을추구한다. 적극적조치의일환인여성할당제는성비가매우불균등한사회각분야에여성을적극적으로고용 배치하고, 이와같은정책은남녀의비율이비등해질때까지실행한다는잠정적인제도이다. 이와같은차별적제도가시행된이유는기회의평등이확보되어도과거로부터쌓여온사회적관행 특히여성에있어서는가

57 1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부장적사회구조 으로인해같은출발선상에서시작하는것자체가차별이라는사상이전제되어있다. 곧여성에게있어서평등이란가부장적사회에배어있는문화, 제도, 가치관및행동의차별 ( 권영자 1993, 5) 이기때문에, 단순한기회의확보가결과를보장해주지못한다는의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여성할당제가도입되어실시되고있으나여전히여성의정치적대표성수준은낮을뿐만아니라여성할당제가남성에대한역차별이라는반발도적지않다. 게다가여성들의사회참여가충분히증가하였다면서이제는성평등사회가실현되었다는잘못된인식까지확산되어있다. 이에따라여성계에서는현단계에서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서는여성할당제를넘어남녀동수로의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성평등은여성적가치가아닌보편적가치로서남녀노소모두가추구하고실천하도록하는남녀동수정치참여운동을시작해야한다는요구가높아가고있는실정이다 ( 김은주 2014, 3). 김은주 (2014) 는정치적남녀동수운동과여성할당제에대한비교고찰을통해, 정치적남녀동수운동의필요성및시급성을명시하고있다. 이연구는이두가지가목표는같으나출발점이다르다는점을강조한다. 정치적남녀동수운동에서여성은추상적개인, 즉이성에따라생각하고행동하는존재로사유된다. 여성은어디에나존재하는존재로, 인종, 종교, 계급등모든사회적범주와집단에존재한다. 따라서생물학적성이여성이라고해서 여성 이라는공통의이해관계를가질수있다는것은환상이라고비판받는다. 여성과남성의차이는단지생식기관의차이즉, 생물학적차이에지나지않고, 여성은남성과더불어인간이라는종의절반과주권을가진시민의절반을구성하는존재일뿐이다. 따라서정치적남녀동수운동은시민의절반이여성이듯대표하는자의절반도여성이어야한다는논리를제시하는것이다. 반면여성할당제에서여성은여성이기에공통의이해와정체성을가진사회적범주로간주된다. 여성은남성과다른여성만의이해와정체성을대변한다는것이다. 전통적으로여성은단지여성으로태어났다는이유만으로열등한존재로취급되어공적인영역에서배제되어왔다. 그동안경험한여성들에대한차별과억압그리고배제는여성들로하여금

58 Ⅱ. 여성정치인육성에대한이론적접근 11 사회적 정치적소수자로서의공통의정체성을형성하게하였고, 이에따른공통의이해역시형성하게하였다는것이다. 따라서여성에대한사회적차별과억압을개선하기위해서는사회영역과정치영역에서의의사결정직의일정부분을여성에게할당해야한다는논리를펼치는것이다. 정치적남녀동수운동에서동수는여성혹은남성으로만태어나는인간이기에가지게되는천부인권에해당하는것으로주장된다. 따라서남녀동수운동은남성들의과잉대표성에의해침해된여성의천부인권의회복문제에집중된다. 남녀동수의 50% 는절대적이다. 그래서그이상도그이하도아닌동수, 절반의권리를요구한다. 반면여성할당제에서 할당은미래의평등을실현하기위한과거의차별에대한현재의보상의의미를갖는다. 따라서여성할당제는여성의열악한현실을반영한여성의과소대표성문제에초점을맞춘다. 3) 따라서할당의크기는정치적현실과변화를주도할수있는세력에의해서정치적으로결정되는상대적인개념을가지게된다. 그런데이러한할당의상대성에서여성할당제의한계가비롯된다는것이다. 여성할당제가시행될때제시하는수치에대해예를들어, 왜 30% 이어야하는가, 왜 20% 는안되는가, 어느정도가적당한비율인가 등, 할당의크기에대한근거의정당성이취약하다는것이다. 이러한취약성이남성들로하여금역차별을주장할수있는빌미로작용했다고한다. 그러나남녀동수는여성이차별받은만큼의몫을주장하는것이아니라인간종의이원성에기초한여성에게부여된천부인권으로서의권리이기때문에, 역차별주장의논리가성립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는여성이남성의권리를빼앗는것이아니라빼앗긴여성의권리를회복하는것으로사유가전환되어야함을요구한다는점을부각시킨다. 또한김은주 (2014, 3) 는정치적남녀동수운동과민주주의의밀접한관련성에대해서도주목한다. 남녀동수는이익집단과유사하게여성들이가지고있는특별한성질이나특별한이해관계, 즉여성이라는성을대표하기위한것이아니라, 시민의개인적권리, 즉여성이대표자가될권리, 국가 3) 여성신문 남녀동수와여성할당제, 무엇이다른가 ( 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10&aid= )

59 1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를구현하기위해선출된개인이될권리를주장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서로다른근거에서출발하는남녀동수와여성할당제는그러나대립되는것이아니라성평등이라는보편적가치를실현하기위한것이라하나의목표를향하는서로다른위치에서있는두점일뿐이라는것이다. 이러한여성정치참여를바라보는인식의전환은개정된양성평등기본법에반영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제22조 ( 공직참여 ) 와제23조 ( 정치참여 ) 에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직에여성과남성이평등하게참여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고여성과남성의동등한정치참여를지원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고명시한것이다. 따라서여성정치인의육성은그어느때보다도절실한과제가되었다. 남녀동수정치를실현하기위해서는성인지적의식과역량을갖춘여성정치인이발굴되어야한다. 2. 선행연구분석 민주주의와함께사회속에서발전한다양한제도와정책은다시그사회에영향력을행사한다. 정책결정자, 또는지도자의의도와지향점은정책을통해반영되고, 정책은사회의새로운관습과규칙을형성한다. 관습과규칙의축적은새로운전통을만들고결과적으로시민들의사상과생각을지배하게된다. 이와같이정책결정및정책결정자측면에서여성의수적증가가실질적으로여성에게유리하게작용한다는연구가그동안많이진행되어있다. 대표적으로김원홍외 (2009) 는생활정치로일컬어지는기초의회에서여성의원의역할및이로인한의회구성원의사고방식변화를알수있는연구이다. 이연구는기초의회여성의원수가 2002년 2.2%(77명 ) 에서 2006년 15.1%(437명 ) 으로크게확대되었다는점을염두에두고, 성별에따른 2006 년제5대기초의회의의정활동을비교하였다. 4)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 (

60 Ⅱ. 여성정치인육성에대한이론적접근 13 그결과첫번째, 기초의회의여성의원이수적으로증가하면서의장및부의장직등의회의정책결정과정에여성이진입하였고, 두번째, 남녀의원들의의정활동을비교분석한결과여성의원들의조례안, 본회의, 상임위활동이크게증가했음을발견하였다. 곧여성의원의수적증가와함께여성의원의의정활동역시양적 질적으로증가하였다는것이다. 무엇보다여성의원의증가는남성의원의평등의식에도영향을미쳐여성정책결정자의수적증가가중요함을도출하였다. 따라서남녀공동참여가새로운화두로떠올랐을때, 가장먼저지적된부분이여성정치인의수적확대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이평등하게참여된다면, 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사회관습을재정비할수있을것이라고추론할수있기때문이다. 한국의경우, 관련사항이정책화된것은 1995년도입된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처음이다. 구체적으로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1996년합격자비율에서 5급행정직과외무직, 7급행정직의공채에서 10% 를목표로설정하였다. 이를달성하기위해서 10% 에미달할경우추가합격시키는세부내용을규정한바있다. 관련정책이시행된지약 20년가까이흘러이전에비해상황이개선된것은사실이지만, 법적구속력이비교적강한공공기관여성관리자나, 정부위원회내여성위원의수는여전히미비하다. 박근혜정부의 미래여성인재 10만양성 공약에서살펴볼수있듯이, 여성에대한다양한적극적조치가실시되고있지만, 여전히한국사회에서고위직여성공무원은그수가적고이에따라사회에팽배해져있는남녀차별은쉽게사라지지않고있는것이다. 여성정치인의경우, 공적영역이기는하나임명직이아닌투표를통해이루어진다는점에서조금다른성격의정책이시행되고있다. 2000년정당법개정을통하여비례대표제후보자중여성할당 30% 를규정화하였고, 이에따라여성정치인의경우정당의의지가중요한변수로떠올랐다. 이후여성정치할당제는선거종류에따라차이는있지만, 그비율및선거수준도확대 발전하고있다. 특히정당에여성의대표성이고려된정치관련법의제 개정, 여성후보자

61 1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육성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강화, 정당과여성단체간연대활동강화, 여성후보선거지원활동강화등을추진하도록독려하였다 ( 김원홍외 1998, ). 개별정당은해당정당후보자가여타정당후보자와경쟁을통하여당선을해야만의석수를확보할수있기때문에당선에필요한자격, 유권자에대한이해 ( 투표행태등 ), 유권자와의관계형성, 인지도및지지획득방법, 선거유세, 정책공약개발, 이미지관리등에관한교육을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실제로서현진 (2004) 은 17대총선에출마한여성의원후보자의개인적배경이당선과정당공천에미친영향력을분석하였고, 이중정당요인이여성후보자의당선에매우결정적임을증명하였다. 즉여성후보자의개인적변수들은당선과직접적인영향력이없었지만, 주요정당의후보로지명될수록소수정당이나무소속후보보다당선가능성이높았다는것이다. 또한오미연 김기정 김민정 (2005) 도비슷한결과를내놓았다. 이들은한국의여성정치현실을파악하기위해, 여성의원공천후보자들의분석을통해정당이어떤여성을충원하는지분석하였다. 그결과정당은다양한변수 ( 지역안배, 재정적기여, 정당의역학관계, 정당성을위한여성의활용 ) 중에서주요정당의역학관계와정당성을위해여성을활용했다는점을증명하였다. 이는정당이여성정치할당제실행에주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재증명하는동시에, 여성정치할당제가단순한정책결정자의수적증가뿐만아니라유권자의성평등인식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 한편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정부의역할도개선되고있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을설치하는가하면, 정당에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특정용도의국고보조금을지원한것이대표적이다. 특히 2000년여성부의설립으로정부내여성을위한특화된행정부처가개발되었고, 이에따라각정당에여성의정치참여보장책마련촉구, 여성후보자발굴과차세대여성지도자육성, 유권자의식교육을위한여성단체및연구기관지원을촉구하기도하였다 ( 김원홍외 1998, ). 이와같은정당및정부의변화는여성단체의활발한움직임에반응한결과이기도하다. 1980년대부터한국의여성단체들은선거법개정운동, 정당

62 Ⅱ. 여성정치인육성에대한이론적접근 15 들에게지역구및비례대표제에여성할당제를채택하도록영향력을행사하는일, 여성후보의발굴육성및선거지원활동, 여성의정치세력화를위한여성유권자의식교육, 공명선거감시활동, 여성정치인후원회결성등을통한여성의정치참여확대지원등을제시하였다 ( 김원홍외 1998, ). 박선경 (2008) 은정치사회화이론에근거하여한국여성들이 NGO 활동을통해획득한정치자본을조사분석하였다. 그결과 NGO 구성원들은 NGO의활동요인들중 시민교육요인 과 갈등조정요인 을통해정치자본을획득하는반면, NGO 비구성원들은 갈등조정요인 과 감시요인 을통해정치자본을획득한다는점을밝혀내었다. 이는여성들이 NGO 내부와외부라는서로다른정치의장에서 NGO를통해서획득한정치자본에차이가있음을증명한것이다. 3. 여성정치인육성지원과여성의정치대표성의상관관계 크룩 (Krook, L. Mona 2010) 은 Beyond Supply and Demand: A Feministinstitutionalist Theory of Candidate Selection 에서여성정치인충원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크게체계적제도와실제적제도, 규범적제도에따라나누었다 (< 표 -1> 참조 ). 크룩 (2010) 은규범적제도들, 즉평등에관한규범과대표에관한규범이여성에게우호적일수록실제적제도들이여성친화적으로구성되며결과적으로체계적제도들도여성후보자들에게우호적으로편성된다고주장한다. 그러나반대로체계적제도가실제적제도에영향을주어규범적제도들까지변화하는하향식변화에는국가별로차이가있다고본다. 그이유는각국가의발전과정이나정치에대한태도등에따라서제도의효과가상이하게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파키스탄과인도양국은영국식민경험이있다는공통점이있지만, 여성할당제도입효과는달랐다. 파키스탄은인도에비해규범적제도들에있어여성의사회참여의벽이낮았고이에따라실제적제도들을적극적으로활용한것이다. 반면성별분업과여성인권이낮은인도의경우, 제도와실행에마찰이일어났다.

63 1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 표 Ⅱ-1> 여성정치인충원에영향을미치는제도요인 체계적제도들 실제적제도들 규범적제도들 선거제도정당제도공식기준비공식기준명부구성방법평등에관한규범대표에관한규범 - 다수제혹은비례제 - 후보자투표혹은명부투표 - 개방형명부및폐쇄형명부 - 소선거구제혹은중대선거구제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나이, 시민권여부, 당원여부, 임기제한여부 분할투표, 경험, 후보자의탁월함, 정당의활성화정도, 가족적유대, 재력, 내외부자지위 - 중앙형혹은분산형명부후보자명이나거부권행사에서집단의권한정도예비경선제를통한후보선출혹은정당지면비밀투표혹은개방형투표를통한명부구성 기회의균등혹은결과의균등 ( 체계수준혹은정당수준 ) 이상의정치혹은현실의정치 ( 체계수준혹은정당수준 ) 출처 : Krook(2010, 711), 황아란 서복경 (2011, 106) 재인용. 비슷한논리는한국에도적용된다. 김원홍외 (2012) 는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기제로활용되는상향식공천방식이한국에서는역으로작용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19대총선의공천과정을분석한이연구는, 양성평등이이루어지지않은사회에서는여전히하향식혹은정당지도자의여성확대에대한의지및제도적보완책으로서여성할당제가여성의대표성확대에주된동력임을보여주었다. 19대총선의경우주요정당의여성지도자가여성할당제에적극적으로지지했음에도불구하고상향식공천방식으로인해그결과는미비했기때문이다. 이는규범적제도들이여성에게유리한환경이지않을때, 체계적제도들이제역할을하지못함을보여주는예라고할수있다. 이처럼체계적 실질적 규범적제도는상호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다만비슷한제도가실행됨에도불구하고여성의정치대표성에차이가있는점은문화별 국가별로그들이지니고있는규범적제도가다르고, 이에

64 Ⅱ. 여성정치인육성에대한이론적접근 17 따라여성대표성증진의구체적인방법및의지가다르기때문이다. 따라서국가가지닌역사와사회문화, 관습등에따라여성정치인육성방식에대한다양한접근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4. 한국여성정치교육의주체별현황 그렇다면현재한국은여성정치인육성을위해어떤방식을사용하고있을까? 기본적으로여성정치인육성은 정치교육 이라는범주로분류될수있다. 김경미의연구 (2014, 3) 는여성정치교육을정치교육의하위영역으로서여성들로하여금정치현상을올바르게인식하고자신의의견을형성하며, 지역사회와시민사회에서스스로역량을계발하여정치와사회에능동적으로참여하게할수있는인지능력과태도를기르도록다양한교육기관에서수행되는학습으로정의하고있다. 우리나라는여성정치교육이법적으로의무화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5) 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양한방법을통해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지원할의무가있다고명시하였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의전부개정 (2014.5) 을통한 양성평등기본법 에서는제23조에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과남성의동등한정치참여를지원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는독립된법조항을두고있다. 따라서민주시민교육내지는정치교육을담당하고있는기관은여성에특화된정치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심화교육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따르면여성정치교육의교육주체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규정되어있다. 이에따라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예산편성을통해다양한기관에여성정치교육을수행하고있다. 또한대학부설리더십센터나시민단체에서는별도의국가도움없이자발적으로여성정치교육을실행하고있기도하다. 이은영외 (2013) 의 여성정치교육실태와개선방안연구 5)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 (

65 1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에따르면 2013년기준여성정치교육기관과주요교육대상및각교육기관은 < 표 -2> 와같다. < 표 Ⅱ-2> 2013 년한국의여성정치교육기관과교육대상 공교육기관국가기관정당여성단체 교육기관대학부설리더십센터여성가족부새누리당 (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 민주당 ( 민주여성리더십센터 ) 통합진보당 ( 여성정책아카데미 ) 정의당 ( 시 도당별여성위원회 ) 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한국여성정치연구소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주요교육대상일반성인 / 차세대여성일방성인 / 차세대여성여성정치인 / 여성후보일반성인 / 차세대여성 / 여성정치인 / 여성후보 출처 : 이은영외 (2013, 20-54) 참조. 필자재구성. 공교육기관수준에서보면, 일부대학에서는대학부설기관을설치하여차세대여성핵심리더발굴과양성을위한여성특화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다 ( 이은영 2013, 21). 대표적으로이화여자대학교의 이화리더십개발원 은여성의사회참여와리더양성을위해특화된기관이라평가할수있다. 그러나수강생부족의이유로정치여성리더십과정은 2006년이후중단된상태이다 ( 이은영 2013, 22-23). 국가기관중여성에특화되어정치교육을실시하고있는단위는여성가족부산하단체인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유일하다. 1999년부터여성가족부는여성정치인육성을위해다양한사업을진행하였고, 이후여성정치대학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기도하였다. 그러나시간이지날수록여성정치인보다는여성의취업성공이나젠더감수성, 자기개발등 ( 이은영 2013, 31-36) 과

66 Ⅱ. 여성정치인육성에대한이론적접근 19 같은부분으로교육방향을전환하고있다. 여성정치교육을가장활발하게진행하고있는단위는정당이다. 정당은자체적으로신인을발굴하고신인이인지도를확보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는것이필요하며 ( 김원홍 이현출 2010, 215) 이를위해서는정당내여성당직자를대상으로한다양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정당은당헌 당규를통하여여성후보자를일정비율공천할것을천명하고있기때문에, 정당공천제에따르는선거출마자에대한직접적인교육은정당몫이라는인식이여성단체들내에도확산되었다 ( 김경미 2014). 또한정당은 2004년개정된 정치자금법 에따라정당에대한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여성정치발전비로사용해야한다. 그러나이미시행초기부터기금의상당부분이여성의정치교육을위해서가아니라당의여성국이나여성위원회인건비로지출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 이은영 2013, 56). 또한정당대표및주요지도부의교체에따라연속성이없어인재를관리할수있는상설외곽조직이필요하다 ( 김원홍 이현출 2010, 215; 김경미 2014) 는비판에도직면해있는상황이다. 따라서정당은여성의대표성확보와여성정치교육확대와관련하여효과적인리더십교육, 선거출마전략, 여성후보발굴작업등실제정치에참여할예비후보군양성에사실상제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 최정원 2008, 237; 김경미 2014 재인용 ). 한편여성단체는여성의힘을결집하여여성의정치력을형성하는역할을하는것이중요하다고볼때 ( 김선욱 1993, 167), 여성스스로힘을키우는역할을감당해야할것이다. 실제로여성단체는여성의정치참여증진을위하여여성정치인지원과선거지원을조직적으로하며, 정당에대한압력을통한다양한여성정책의유도와여성후보의지지, 그리고여성의정치진출을용이하도록제도적지원장치에대한정책적압력및여성의정치교육기능을수행한다 (UN E/CN , 10, NO. 59 이하 ; 김선욱 1993, 167. 재인용 ). 이미많은여성단체가이에따라여성정치교육기능을담당하고있다. 대표적으로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여성의의회진출을위한교육 훈련프로그램실시 를주요활동분야중하나로선정하고있다. 여성부공동

67 2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협력사업과서울시여성발전기금의후원을받아정기적으로정치교실을개최하고있고, 특히선거가실시되는해에는선거대비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실제로 2006년프로그램참자가 42명중지방선거출마희망자 24명이선거에출마하여지역구 12명, 비례대표 7명의당선자가배출되기도했다 ( 이은영 2013, 47-48). 여성의정치참여의장애요인으로여성후보들의지역구활동의효과가낮다는것이지적된다는점에서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사례는좋은귀감이될수있다. 여성정치인에대한편견, 열악한자금력과조직기반, 지역구관리의어려움등을극복해갈수있는훈련이필요하며 ( 김원홍 이현출, 2010, 217), 이를위해서는선거에직접적인도움이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이중요하다. 보다효과적인방안으로김원홍과이현출의연구 (2010) 는여성정치교육이정당과여성단체가연대하여공동사항에대응해야한다고주장한다. 다양한여성세력이결집할때, 여성의당직및의회진출가능성이커지고여성정치교육에보다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그와함께고려해야할점은정부, 정당, 여성단체등여성정치교육제공기관주체에따라교육대상자가다르고그에필요한교육프로그램콘텐츠에도차이가있다는점이다. 따라서어느특정기관에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을전담하게하는것보다는, 일정정도기관별교육의차별화된분화와역할분담이요구된다.

68 Ⅲ 2014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1.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의회여성의정치적대표성분석 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관련교육프로그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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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의회여성의정치적대표성분석가. 제6회기초의회선거결과분석 제6회기초의회선거에서총 732명의여성당선자가나왔으며, 이는전체기초의회의원중여성이 25.3% 의의석을차지한것이다. 이는기초의회의석수가 1000여석이상줄었던제2회동시지방선거에서여성의원이수적으로줄어든현상을제외하고는, 역대지방선거에서여성의석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그대로이어가고있다.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계 < 표 Ⅲ-1> 제 6 회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 후보자 당선자 ( 단위 : 명, %) 남여총남여총 4, , , , , , , ,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지역구의원과비례대표의원의구성비를살펴보면, 제6회기초의회선거에서여성지역구의원이 369명 (50.4%) 이며, 비례대표의원이 363명 (49.6%) 이었다. 이는기초의회에서비례대표선거가도입된제4회부터살펴볼경우, 처음으로지역구여성의원의수가비례대표의원수를초과한첫번째선거라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제4회에서지역구여성의원은 110명으로총여성의원중 25.2% 에불과하였다. 제5회에서는지역구여성의원이 274명으로수적으로도급증하였을뿐만아니라총여성의원중 43.8% 를차지하였다. 그간여성들의정치적세력화를위해서는의회에진출한여성의원이지속적으로경력을이어가거나좀더광범위한의회로진출해야한다는요구가여성계에서끊임없이제기되어왔는데, 기초의회에서의지역구여성의

71 2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원의증가는일면, 이러한주장이어느정도반영되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는현상이다. 후보자 당선자 < 표 Ⅲ-2> 역대기초의회선거여성후보자및당선자변화추세 ( 단위 : 명,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여 지역구 총 11,862 7,586 8,353 7,968 5,822 5,377 여성비율 비례 지역구 비례 총 여 총 1, 여성비율 여 총 4,541 3,489 3,485 2,513 2,512 2,519 여성비율 여 총 여성비율 여 총 4,541 3,489 3,485 2,888 2,888 2,898 여성비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그림 Ⅲ-1] 역대기초의회선거여성후보자비율증감추세 (%)

72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25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그림 Ⅲ-2] 역대기초의회선거여성당선자비율증감추세 (%) 여성당선자의증가추세는우선그동안여성들의정치영역에로의지속적인두드림노력이효과를본것이다. 이와더불어지방선거, 특히기초의회에대한정체성이생활정치로규정되어감에따라적어도기초의회로의여성진출에대해서는유권자의심리적장벽이낮춰졌음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이에따라남녀간당선율에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는점이여러연구들에서지적되어왔듯이, 이번선거에서도특히지역구에서남녀간당선율은각각 46.5% 와 48.7% 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그림 Ⅲ-3] 제 6 회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남녀당선율비교 (%)

73 2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1) 정당별여성후보자및당선자현황기초의회에비례대표의석이도입된이래, 여성비례대표당선자가총비례의석에서차지하는비율은 87.2% 에서시작하여, 그다음선거인제5회기초의회선거에서는 93.6% 를차지하였고이번선거에서는 95.8% 를차지하였다. 그런데이번선거의경우, 기초선거에서정당공천제폐지논란이쟁점화되었다가다시정당공천제유지로선회한이후, 주요정당들이여성들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비례대표후보자여성 100% 추천을공언했기때문에, 그비율이전회대비 2.2% 밖에증가하지않았다는점은주목할필요가있다. 결국기초비례의석이현격하게늘지않는이상, 기초에서의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방향은전회비례대표의원이었던여성의원의지역구안착가능성을높이는방법과지역구진출및의원으로서의경력지속을위해여성 ( 의원 ) 들의역량을강화시키는방안에초점을맞춰야함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 표 Ⅲ-3> 제6회기초의회선거정당별비례대표여성후보자공천현황 1 ( 단위 : 명,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전체 여 비율 전체 여 비율 전체 여 비율 전체 여 비율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74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27 < 표 Ⅲ-4> 제 6 회기초의회선거정당별비례대표여성후보자공천현황 2 ( 단위 : 명, %) 공화당노동당새정치당 전체여비율전체여비율전체여비율 합계 서울 대구 경북 경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이번선거에서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작성한모든정당들은대체적으로 80% 이상을여성후보로작성하였다. 그중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100% 의여성비례대표당선자를배출하였고, 새누리당은 92.3% 의당선자를배출하였다. < 표 Ⅲ-5> 제 6 회기초의회선거정당별비례대표여성당선자현황 ( 단위 : 명, %)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 총여 % 총여 % 총여 % 총여 %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75 2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정당별지역구여성후보자공천현황을살펴보면, 통합진보당이 38.4% 로가장많은여성후보공천비율을나타냈으며, 그다음으로녹색당 (28.6%), 정의당 (24.5%), 노동당 (2%), 새정치민주연합 (16.3%), 새누리당 (15.0%) 순이었다. 이와함께정당별지역구여성당선자현황을살펴보면, 정의당이 5% 의가장높은여성당선자비율을나타냈으며, 다음으로통합진보다 (35.5%), 노동당 (16.7%), 새정치민주연합 (15.9%), 새누리당 (15.2%) 순이었다. 녹색당이당선자를한명도배출하지못했다는것과통합진보당과정의당의순위가바뀐것을제외하고는, 정당별여성후보자공천비율순위와여성당선자비율순위는거의유사하다고볼수있다. 이는남녀간당선율차이가크지않다는연구결과들에비추어볼때, 정당의여성후보자공천이많으면많을수록당내여성당선자비율역시높아짐을보여주는것으로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해서는일차적으로여성후보자수가증대되어야한다는주장이적실성을갖는근거이다. < 표 Ⅲ-6> 제6회기초의회선거정당별지역구여성후보자공천현황 1 ( 단위 : 명,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전체 여 비율 전체 여 비율 전체 여 비율 전체 여 비율 합계 1,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76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29 < 표 Ⅲ-7> 제6회기초의회선거정당별지역구여성후보자공천현황 2 ( 단위 : 명, %) 노동당 녹색당 무소속 전체 여 비율 전체 여 비율 전체 여 비율 합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표 Ⅲ-8> 제6회기초의회선거정당별지역구여성당선자현황 ( 단위 : 명, %) 무소속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 총 여 % 총 여 % 총 여 % 총 여 % 총 여 % 총 여 % 합계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77 3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2) 직업별여성후보자및당선자현황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직업별분류에따른제6회기초의회선거여성후보자의직업별분포도를보면, 지역구후보의경우총 60.1% 에해당하는후보자가정치인 (30.4%) 과지방의원 (29.7%) 으로압도적다수가정치조직경험을한여성들중에서충원되었음을알수있다. 반면비례대표후보의경우에는정치인과지방의원은 26.6% 이고, 기타직업군들에서후보자들이충원되었다는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Ⅲ-9> 제 6 회기초의회선거직업별여성후보자공천현황 ( 단위 : 명, %) 합계 지역구후보 여성 총 5, (1) 직업별여성비율 ( 직업별여성수 /1 %) 비례대표후보 합계여성 (2) 직업별여성비율 ( 직업별여성수 /2 %) 지방의원 1, 정치인 1, 농 축산업 상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언론인 9 0 금융업 약사 의사 변호사 3 0 종교인 회사원 교육자 정보통신업 출판업 공무원 무직 기타 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78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31 지역구여성후보자직업별구성비 비례대표여성후보자직업별구성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그림 Ⅲ-4] 제 6 회기초의회선거여성후보자직업별구성비 지역구여성당선자의경우, 지방의원출신이 46.3% 로가장많고정치인출신이 32.0% 로지방의원과정치인출신의여성당선자가 78.3% 로압도적으로많았다. 비례대표의경우는정치인여성후보자가가장많았고거기에서당선자도많이나왔다. 비례대표여성의원중 32.2% 가정치인출신이다. < 표 Ⅲ-10> 제 6 회기초의회선거지방의원및정당인출신여성당선자현황 ( 단위 : 명, %)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여성비율 ** 합계여성비율 당선자 2, 지방의원 정치인 지방의원 + 정치인 1, 비율 * * ( 지방의원 + 정당인 ) * 100 / 당선자 ** 지방의원 * 100 / 여성당선자 ; 정당인 *100 / 여성당선자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79 3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지역구여성당선자직업별구성비 비례대표여성당선자직업별구성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그림 Ⅲ-5] 제 6 회기초의회선거여성당선자직업별구성비 비례대표의경우, 제도자체의성격상여러직군들에서후보자가충원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이에따라정치인및정당인의비율이지역구의원에비해서압도적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지는않았다고할수있다. 게다가비례대표의경우, 지방의원이 0.6% 밖에당선되지않았다는점에서정치신인의등용문으로서의기능을충실히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한편지역구당선자의경우는정치인 / 정당인당선자가 32.0% 이고지방의원당선자는 46.3% 에이른다. 이는직업별여성후보자의비율에서보인정치인 / 정당인 30.4% 와지방의원 29.7% 와비교할때본선경쟁력이다른직업군들보다압도적으로높았음을보여주는수치이다. 특히지방의원의경우,46.3% 의수치는지방의원출신후보자 2명중약 1명의당선자가나왔음을보여준다. 지역구선거의경우, 조직과자금동원및활용에있어지방의원출신들의경험과자원활용이이러한결과를가져왔다고볼수있으며또한임기동안지역구활동을통한대선거구민접촉력과대응력등이결과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유추할수있다.

80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33 나. 여성당선자경력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된제6회기초의회여성당선자의경력을재구성해서살펴보았다. 각급선거에서가장기초적인단위이자생활정치의현장이라할수있는기초의회에어떤경력을가진여성들이등용되고있는지를살펴보는것이이후정치영역에참여하고자하는여성들에게일정정도지표를제공하리라기대되기때문이다. 먼저지역구와비례에서정치영역에서직접적인활동을한경력을가진여성당선자가얼마나있는지를살펴보았다. 비례대표의경우, 정당인 / 정치인의비율이점차줄어들고있는현상을보여주고있는데, 이에대해서는비례대표의지역구안착이힘들다는인식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정당활동및정치활동을하는이들에게는이영역에의참여가지속적인경력활동으로이어지도록하려는동기가크다고할수있다. 그러나여성들이비례대표로당선된뒤, 이후경력지속의어려움과 여성할당제 등의제도시행이맞물려지역구로출마하려는정치인 / 정당인경력의후보자가크게증가했음을이수치들에서읽을수있다. 지역구의경우는, 지방의원출신이 4회에서 5회, 5회에서 6회로넘어오면서대거당선되었다는특색을보이고있다. 여성의원들의경력지속과이와더불어여성의정치적세력화의공고화등이읽혀지는부분이다. 여성후보자의수적증대와여성당선자의수적증대등이여성정치인의세력화를확대시키고, 이것이여성의정치영역에의참여확대를위한통로를넓히거나공고히하는데힘을보태고있음을알수있으며, 이러한수적증대가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에의제1차적관문임을다시한번강조하고있는현상이라할수있다. 한편여성단체및정당들이여성정치인교육을위해힘을쏟고있는영역중하나가국회여성보좌진육성및교육인데, 그에비해국회의원보좌진의기초의회진출비율은아직까지미미한수치여서, 그에대한분석은현시점에서는타당하지않다고보인다.

81 3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지역구 비례 < 표 Ⅲ-11> 역대기초의회선거여성당선자의정치영역직접참여경력 ( 단위 : 명, %)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여성당선자 지방의원 정당인 / 정치인국회의원보좌진 기초단체장 1 여성당선자 지방의원 정당인 / 정치인국회의원보좌진 주 : 선관위자료를가공함. 직업과경력 1,2 를종합하여구성함. 1. 정당인 / 정치인이자지방의원경험이있을경우지방의원으로계산하였다. 2. 정당인 / 정치인이자국회의원보좌진의경험이있을경우국회의원보좌진으로계산하였다. 3. 정당인 / 정치인, 국회의원보좌진, 지방의원경력이모두있을경우지방의원으로계산하였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다음으로제 6회기초의회여성당선자를대상으로그들의경력을소속단체및직업에서의임원진내지 ( 부 ) 대표경력을살펴보았다. 조직의장이나의사결정직의경험을가지고있는경우, 그조직의크고작음에상관없이이들이조직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고평가할수있으며, 더나아가조직운영의경험이선거노하우로작용할수있는측면이있을수있다고보았다. 지역구여성당선자의경우, 약 2/3(67.8%) 에해당하는당선자가각종모임에서부터정당및기초의회에이르기까지대표및의사결정직의경험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었다. 비례대표의경우약 39.1% 가그러하였다. 지역구여성의원의경우정당에서당직을수행하는등의활동을한비율이 21.1%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는기초의회활동에서의활동이 12.7%, 각

82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35 종단체및기관, 센터등의임원진활동이 9.2%, 기타직업군에서의임원진활동이 8.7% 를차지하였다. 비례대표여성의원의경우도정당의당직수행활동비율이 14.3% 로높긴하였으나, 그보다도기타직업군에서의임원진비율이 15.4% 로가장높았다. < 표 Ⅲ-12> 제 6 회기초의회여성당선자경력별분석 단체및모임의장비율 ( 단위 : 명, %) 정당활동 ( 당직수행 ) 기초의회활동 구분지역구비례 여성당선인수 여성위원회 ( 부 ) 위원장 기타여성관련위원회 ( 부 ) 위원장여성국장, 여성부장, 여성협의회장등 ( 부 ) 대변인 5 1 기타위원회 / 협의회 ( 부 ) 위원장 24 4 선대위참여 6 2 소계 위원장, ( 부 ) 의장, 원내총무등 통장 / 이장 / 읍장 / 단체장 여성단체 ( 부 ) 회장, 위원장등 주민자치위원회장 4 3 각종위원회 / 협의회 각종단체및기관, 센터등 각종단체및위원회 각종모임 (ex. 총동문회 ) 학교운영위원회, 학보모회장등 9 4 기타 6 8 소계 임원진 자문위원 임원진 기타직업군임원진 총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83 3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2. 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관련교육프로그램가. 주요정당의여성정치인교육및육성프로그램현황 1) 새누리당 가 ) 당헌당규상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 1 당원의권리와의무규정새누리당은기본적으로당원에게당이실시하는교육훈련을받을의무를부여하고 ( 당헌제6조 2항 6호 ), 당이실시하는소정의교육을받은당원에게각종당직및공직후보자선출을위한선거에우선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배려한다 ( 당헌제10조 ) 는규정을두고있다. 그리고정당한사유없이당에서실시하는교육을받지아니한당원은당원으로서의권리행사를정지시킬수있다는제한규정 ( 윤리위원회규정제21조 5항 ) 을명문화하고있다. 2 여성정치인대상교육, 훈련, 육성관련조항및당조직새누리당은여성등의신진정치지도자를양성하기위하여최고위원회의의의결을거쳐당내정치교육과정을둘경우, 여성이 50% 이상참여하도록한다는규정 ( 당헌제69조 4항 ) 을두었다. 또한대표최고위원은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인재발굴, 육성및지원을위하여당내여성정치발전기금을구성운영 ( 당헌제69조 3항 ) 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여성정치발전기금은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여성정치인발굴및양성, 각급공직선거에출마하는여성후보자지원, 여성정치지도자및예비여성정치인의여성정치의식함양을위한교육, 여성정치발전을위한연구개발및홍보, 시 도당의여성정치발전을위한활동지원, 국내외여성단체, 기관과의유대강화및여론수렴활동등에사용된다고제한 ( 여성정치발전기금규정제3조 ) 하고있다. 이러한업무들을여성국 ( 사무처규정제7조 ) 이지원한다. 이러한구조속에서새누리당은공직선거에출마할여성정치인을발굴

84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37 육성하고각계각층의여성인재네트워크형성을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해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를운영하고있다. 그리고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수료자에게공직선거후보자추천시가산점과전략공천시우선고려될수있다는혜택을부여 ( 여성위원회규정제7조 ) 하고있다. 3 일반당원대상교육, 훈련, 육성관련당조직및역할. 정책연구소정당의정책개발, 연구활동촉진을담당하도록하기위해별도법인으로서정책연구소를설치및운영 ( 당헌제69조 2항 ) 하도록하였다. 정책연구소사업 ( 정책연구소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제3조 ) 으로는다음과같은것이규정되어있다. 1. 중장기국가비전및전략에관한연구, 2. 당의이념과가치정립, 3. 국가적이슈또는정책현안에대한연구, 4. 헌법적가치구현을위한자유민주주의시민교육, 5. 청년정치지도자양성, 6. 국내연구기관과의교류 협력과정책 지식네트워크구축, 7. 해외정책연구기관과의교류활동, 8. 당의정책개발을위한연구및국회각위원회의활동지원, 9. 주요정책현안에대한여론조사활동. 10. 기타연구원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부대사업.. 중앙연수원별도당규를통해중앙연수원을구성하여연수원에강의및교재연구를위하여약간인의교수를두며, 특정분야또는강좌의교육을담당할강사를위촉할수있도록하였다 ( 중앙연수원규정제3조 ). 그리고중앙연수위원회를구성하여당원교육계획수립및성과를분석하고, 중장기적당원교육에관한사항의심의를하도록하였다 ( 동당규제6조 ). 현재새누리당은오프라인연수원운영은없으며, 2013년부터사이버연수원 6) 을오픈하였다. 6) 홈페이지

85 3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새누리당정치대학원정치대학원은정치지망생과공직선거출마희망자를대상으로당이념, 기본정책의이해및선거전략, 선거법등선거실무, 워크숍등의내용을교육하는프로그램이다. 7) 수료자에게당직및각종공직후보자선정시우선고려할수있는특혜를명문화하였다.( 새누리당정치대학원규정제3조 ). 4 교육수료자에대한각급선거후보자추천시가산점부여및우선고려 / 배려가능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수료자와정치대학원졸업자에대해당직및각종공직후보자선정시우선고려할수있으며,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수료자의경우는더나아가공직선거후보자추천시가산점을부여할수있다는특혜규정을명문화하였다.( 여성위원회규정제7조 3항, 새누리당정치대학원규정제3조 ) 5 그밖의여성정치인역량강화규정여성정치인역량강화규정들은우선여성정치인육성을지원하는지지력의강화와관련된다는점에서직접적인교육훈련규정과함께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해간과할수없는사항들이다.. 여성의당직및정치참여비율할당및보장새누리당은당헌각종당직과공직선거의후보자를임명또는추천함에있어서유권자수에비례하여여성당원의대표성이보장되도록참여기회를적극적으로확대하여야한다는규정 ( 당헌제6조 6항 ) 에따라, 각종의결기관의선임대의원및선거인단구성시여성 50%, 각종선거 ( 지역구 ) 의후보자추천시여성 30%( 당헌제6조 6항 ) 주요당직및각종위원회구성시여성 30% 를포함 ( 당헌제6조 6항, 제13조 5항, 제92조, 전당대회규정제2조 6 항, 전국위원회규정제2조 3항, 대표최고위원회및최고위원선출규정제8조 7) 2014 년 제 17 기새누리정치대학원모집 공고참조 ( web/news/nurinews/readnurinewsview.do?bbsid=hns_ ).

86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39 의 2, 지방조직운영규정제4조 2항 4항, 공직후보자추천규정제23조의 3 4 항 ) 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최고위원선출시여성당선자가없을경우, 5위득표자대신여성후보자중최다득표자를최고위원으로선정하도록하였고 ( 당헌제28조 1항, 대표최고위원회및최고위원선출규정제43조 3항 ), 상임전국위원당선자결정시여성당선자가 1명포함 ( 중앙위원회규정제32조 2항 ) 되도록하였다. 이러한조치들은여성이일정비율이상각종조직에참여하도록함으로써, 여성의목소리를대변할수있는힘을키우기위함이며, 이를통해여성의정치적조직력강화와이를기반으로한여성의개별적역량강화를위한공간확대를도모하기위함이다. 같은맥락에서공직선거시여성등정치적소수자의추천이특별히필요하다고판단한지역을우선추천지역으로선정하고 ( 당헌제103조 2항 ),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추천시여성 50% 할당및교호순번제를규정 ( 당헌제102조항 ) 하고있다. 또한선거법에규정된여성후보할당제를별도로공직후보자추천규정제37조 2항에반복규정하고있다.. 여성위원회새누리당은여성의당직및정치참여확대와여성정치인역량강화방안을전반적으로지지하고시행에대한업무지원을하는기구로서여성위원회 ( 제55조 ) 를두어, 여성에대한당지지도확산과여성의정치참여확대및여성권익향상을위한종합대책수립및추진기구로서기능하도록하고있다. 구체적으로 1. 온오프라인상의여성유권자대상당지지세확산활동, 2. 각종여성단체 기관과의유대강화를통한여론수렴및정책반영, 3. 여성의정치참여확대및지위향상을위한활동, 4. 여성정치인및각분야여성지도자의발굴 양성, 5. 각종공직선거에서여성후보확대및지원활동, 6. 여성정치발전기금운용에관한사항, 7. 전국위원선출을위한전국여성대회주관, 8. 결혼이주여성, 미혼모등의자립과삶의질향상을위한지원활동등의기능을하도록규정 ( 여성위원회규정제3조 ) 하고있다.

87 4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 표 Ⅲ-13> 새누리당당헌당규상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관련규정 항목 당원의권리와의무 여성정치인대상교육, 훈련, 육성관련조항및당조직 당헌 ( 제정 ; 개정 ) - 당원은당이실시하는소정의교육을받을의무가있음 ( 제 6 조 2 항 6 호 ) - 당이실시하는소정의교육을받은당원에게각종당직및공직후보자선출을위한선거에우선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배려 ( 제 10 조 ) 여성정치발전기금 ( 제 69 조 3 항 ) 대표최고위원은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인재발굴, 육성및지원을위하여당내여성정치발전기금을구성 운영 당내정치교육과정운영 ( 제 69 조 4 항 ) 대표최고위원은여성등의신진정치지도자를양성하기위하여최고위원회의의의결을거쳐당내정치교육과정을두며, 여성이 50% 이상참여하도록함. 당규 사무처당직자인사및복무에관한규정사무처당직자는사무총장이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교육을받아야함 ( 제 16 조 ) 윤리위원회규정정당한사유없이당에서실시하는교육을받지아니한당원은당원으로서의권리행사를정지시킬수있음 ( 제 21 조 5 항 ) 여성위원회규정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 제 7 조 ) - 공직선거에출마할여성정치인을발굴 육성하고각계각층의여성인재네트워크형성을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함 (1 항 ) -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의수료자는공직선거후보자추천시가산점과전략공천시우선고려할수있음.(3 항 ) 여성정치발전기금규정기금용도 ( 제 3 조 ) -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여성정치인발굴및양성 - 각급공직선거에출마하는여성후보자지원 - 여성정치지도자및예비여성정치인의여성정치의식함양을위한교육 - 여성정치발전을위한연구개발및홍보 - 시 도당의여성정치발전을위한활동지원 - 국내외여성단체, 기관과의유대강화및여론수렴활동 사무처규정여성국 ( 제7조 ) 여성1팀 - 여성활동기본계획수립및시행 - 여성정치지도자육성및교육 - 각급공직선거여성후보자지원활동 - 여성정치발전기금사용계획수립및집행 - 기타여성관련사항여성2팀 - 사이버상의여성조직활동지원 - 여성직능단체및기관과의유대강화및여론수렴 - 여성정책및홍보에관한활동 대여성유권자, 근로여성및여대생관련활동

88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41 항목 일반당원대상교육, 훈련, 육성관련당조직업무 당헌 ( 제정 ; 개정 ) 정책연구소 ( 제 69 조 2 힝 ) 정책개발, 연구활동촉진위해중앙당에별도법인으로설치 운영 - 중앙연수원규정 당규 - 새누리당정치대학원규정 - 정책연구소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연구소의사업 ( 제 3 조 ) - 중장기국가비전및전략에관한연구 - 당의이념과가치정립 - 국가적이슈또는정책현안에대한연구 - 헌법적가치구현을위한자유민주주의시민교육 - 청년정치지도자양성 - 국내연구기관과의교류 협력과정책 지식네트워크구축 - 당의정책개발을위한연구및국회각위원회의활동지원 공직선거와관련성 그밖의여성정치인역량강화규정 1. 할당기반참여확대규정 당원의권리및의무 ( 제 6 조 6 항 ) 각종당직과공직선거의후보자를임명또는추천함에있어서유권자수에비례하여여성등의대표성이보장되도록참여기회를적극적으로확대하여야함. 1. 각종의결기관의선임대의원및선거인단구성시여성 50%. 2. 각종선거 ( 지역구 ) 의후보자추천시여성 30% 3. 주요당직및각종위원회구성시여성 30% - 뉴미디어국 ( 사무처규정제 21 조 2 항 4 호 ) 소통팀 - SNS 활용교육에관한사항담당 여성위원회규정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 제 7 조 3 항 )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의수료자는공직선거후보자추천시가산점과전략공천시우선고려할수있음. 새누리당정치대학원규정정치대학원졸업자에대한특례 ( 제 3 조 ) 정치대학원수료자에대하여는당직및각종공직후보자선정시우선고려할수있음. 1. 할당기반참여확대규정 사무처당직자의신규임용시연도별여성 30% 이상임용 ( 사무처당직자인사및복무에관한규정제 15 조 ) 전당대회대의원구성시여성할당 ( 전당대회규정제 2 조 6 항 ) 대의원구성시당원협의회에서추천하고시 도당운영위원회에서의결한당원 5,000 인이내와국회의원이추천하는당원포함시, 각각 50% 는여성으로구성함

89 4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항목 그밖의여성정치인역량강화규정 당헌 ( 제정 ; 개정 ) 전당대회대의원구성시다음의경우여성 50% 포함 ( 제 13 조 5 항 ) - 당원협의회에서추천하고시 도당운영위원회에서의결한당원 - 국회의원이추천하는당원 선출직최고위원 5 인중여성 1 인포함 ( 제 28 조 1 항 ) 국민참여선거인단구성시다음경우, 여성이각각 50% 포함 ( 제 92 조 ) - 당원선거인 - 일반국민을대상으로공모한선거인 비례대표시 도의회및자치구 시 군의회의원후보자추천시여성 50% 이상포함및교호순번제적용 ( 제 102 조 3 항 ) 우선추천지역의선정 ( 제 103 조 2 항 ) 당규 전국위원회구성시여성할당 ( 전국위원회규정제 2 조 3 항 ) 위원회구성시, 직능과계층을고려하여최고위원회의의의결로선임한전국위원 20 인중에는여성을 50% 포함. 선거인단구성시여성할당 ( 대표최고위원및최고위원선출규정제 8 조의 2) - 당원협의회별로배정된일반당원선거인은여성을 50% 로함 (4 항 ) - 청년선거인중 50% 는여성으로구성함을원칙으로함.(7 항 ) 선출직최고위원 5 인중여성 1 인포함 ( 대표최고위원및최고위원선출규정제 43 조 3 항 ) 상임전국위원당선자결정시여성 1 인포함 ( 중앙위원회규정제 32 조 2 항 ) 시도당대회구성시여성할당 ( 지방조직운영규정제 4 조 ) - 시 도당운영위원회가선임하는당원포함시여성 50% 이상구성 (2 항 ) - 당원협의회에서선임한당원포함시여성 50% 이상포함 (4 항 ) 공직후보자추천규정 - 공천관리위원회는각종공직후보자추천시여성등정치적소수자및유능한정치신인과사무처당직자중당기여도가높은인사등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추천 ( 제 8 조 6 항 ) - 국민선거인구성시여성을 50% 포함 ( 제 23 조의 3 4 항 ) - 임기만료에의한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후보자추천시, 국회의원지역구 ( 군지역제외, 자치구일부지역이타자치구또는군지역과합해한국회의원지역구로된경우에도그자치구일부지역제외 ) 별로관할광역 기초의원정수중 1 명이상을여성으로추천 ( 제 37 조 2 항 )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여성등정치적소수자를우선적으로추천함을원칙으로함 ( 제 41 조 2 항 )

90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43 항목 그밖의여성정치인역량강화규정 당헌 ( 제정 ; 개정 ) 2. 지원기구및규정 여성위원회 ( 제 55 조 ) 여성에대한당지지도확산과여성의정치참여확대및여성권익향상을위한종합대책수립및추진기구 당규 2. 지원기구및규정 여성위원회기능 ( 여성위원회규정제 3 조 ) 1. 온오프라인상의여성유권자대상당지지세확산활동 2. 각종여성단체 기관과의유대강화를통한여론수렴및정책반영 3. 여성의정치참여확대및지위향상을위한활동 4. 여성정치인및각분야여성지도자의발굴 양성 5. 각종공직선거에서여성후보확대및지원활동 6. 여성정치발전기금운용에관한사항 7. 당헌제 19 조제 17 호에해당하는전국위원선출을위한전국여성대회주관 8. 결혼이주여성, 미혼모등의자립과삶의질향상을위한지원활동 여성정치발전비를편성할때에는중앙여성위원장과협의하여편성할것 ( 재정위원회규정제 3 조 2 항 ) 출처 : 새누리당당헌당규 ( 나 ) 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프로그램새누리당은크게두개의범주에서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하나는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 중앙당 ) 및 여성정치아카데미 ( 시도당 ) 처럼공직선거에출마를목적으로하는여성정치인의발굴및육성에직접적으로초점을두고있는프로그램이고, 다른하나는여성국회보좌진이라는전문직인력풀을확대하고여성정치인을지원함으로써간접적으로여성정치인의역량을강화하고자하는 새누리여성보좌진육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외에 새누리당여대생특강전국투어 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는데, 이는간접적으로예비여성정치인의풀을넓히고당에대한지지를확대시

91 4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킬수있는통로로서역할을기대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보인다. 1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는공직선거에출마할여성정치인을발굴 육성하고각계각층의여성인재네트워크형성을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해, 중앙당차원에서운용하는프로그램이다. 선거전략수립및홍보, 이미지메이킹, 선거법, 연설문작성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수료자에게는공직선거후보자추천시가산점및전략공천시우선고려할수있는특례가당규 ( 여성위원회규정제7조 3항 ) 로규정되어있다. 2005~2009년까지운영된총 5기의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를통해총 270명의수료생을배출했다 ( 새누리당여성국제공자료 ). 2005년 5월 31일새누리당으로개명전인한나라당은여성정치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한나라여성파워네트워크 를출범시켰으며 8), 2012년새누리당으로개명한이후는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로명칭이변경되었다. 한나라여성파워네트워크 는여성정치인배출, 의원여성보좌진양성 9), 차세대여성들의정치참여확대유도, 예비정치인인재풀및네트워크구축, 여성당원들에게정치참여의식교육의기회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하고자조직되었다. 10) 그리고별도의공간을교육장으로마련하여세미나실 20석, 강의실 50석으로구성한교육기관으로서의성격을가졌다. 11) 2012년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로변경되면서교육기관으로서의특성보 8) 검색일 : ) 9) 2005 년제 1 기한나라여성파워네트워크여성보좌진인턴십이운영됨. 의정활동체험을희망하는여대생 ( 대학원생포함 ) 및졸업생들에게이론교육과정과한나라당소속의원실에서의연수로운영됨. MBC 인터넷뉴스기자등다양한사회활동을경험한훌륭한여성재원 43 명이참가할예정이다 ( 한국경제 한나라여성파워네트워크여성보좌진인턴십제 1 기 ( Read.php?no= 검색일 : ). 10) 여성신문 지방선거여성필승행보불붙어우리여성리더십센터선거법개정공론화 11) NewsWire 국내정당최초여성정치전문교육기관한나라여성파워네트워크출범 ( 검색일 )

92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45 다는인재풀-네트워크구축에중점을둔교육및네트워킹프로그램으로성격이변화되었다 ( 김경미 2014, 11. 각주 11 인터뷰내용참조 ). 그런데실재중앙당에서현재까지운영된여성파워네트워크는제5기 (2009년) 를끝으로중앙당차원에서는개설되고있지않고있다. 12) 단, 새누리당은 2015년상반기에 2016 총선대비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 를예정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 새누리당여성국제공자료 ). < 표 Ⅲ-14> 여성파워네트워크현황 년도여성파워네트워크프로그램명목적및내용 2005 제 1 기한나라여성파워네트워크 2006 지방선거대비공직선거출마자를위한핵심역량강화과정 지방선거에대비하여정치이론과실전을접목하여, 실제공직선거에출마할때요구되는다양한정치역량을집중훈련 2008 제 4 기한나라여성파워네트워크 U-GO 년지방선거출마후보자핵심역량강화과정 2009 제 5 기여성파워네트워크 지방선거대비공직선거출마후보자핵심역량강화과정 지방선거출마에관심있는여성당원, 지방의원들을대상으로당정체성교육을비롯해정치역량강화를위해리더십과커뮤니케이션기법, 스피치훈련, 이미지메이킹, 선거조직관리방안등선거준비에서당선까지총괄가이드를교육하는여성정치인양성프로그램 13) 주 : 각주 8~13 보기에서참조한자료재구성. 2 여성정치아카데미여성정치아카데미는 2005년 6월부터운영된프로그램으로, 선거에입후보할계획이있는여성을대상으로여성들이왜정치에참여해야하는지, 정치에참여하려면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등의내용으로짜인교육프로그램이다. 시도당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프로그램이며, 각급선거에나서려는지역여성을대상으로정치전반과선거에대한체계적인교육을하 12) 새누리당홈페이지, 여성파워네트워크소개페이지참조 ( kr/web/committeew/lecture/readlectureview.do?bbsid=wdt_ ). 13) 여성신문 지방선거나설여성인재를찾아라 ( 검색일 2014 년 10 월 20 일 )

93 4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고, 14) 이를통해여성정치인양성및발굴, 각종선거여성후보자경쟁력강화, 당내여성인프라확충등을목적으로한다. 2013년기준여성정치아카데미수료생은총 8,406명에달하며, 중앙당에서여성정치아카데미운영매뉴얼 ( 프로그램, 강사진 DB) 을작성하고, 시 도별재정을감안하여여성정치발전비에서일부경비 ( 강사료, 대관료, 현수막, 교재비등 ) 를지원 ( 연 2회 ) 하고있다 ( 새누리당여성국제공자료 ). < 표 Ⅲ-15> 새누리당 년시도당여성정치아카데미현황 주최 시기 ( 기간 ) 프로그램명 구성및주요내용 서울시당 ~ 제 4 기여성정치아카데미 - 여성정처인의리더십 - 커뮤니케이션능력함양등 - 주요당직자특강, 부산시당 ~ 제 11 기여성정치아카데미 - 리더십, 당주요정책, 커뮤니케이션, 자기개발강좌 - 주요시설견학 ~ 7.19 제 12 기여성정치아카데미 새누리당의비전과여성등 ~ 제 10 기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정치인 대학교수 언론인 리더십대표등전문가초청특강 리더십, 정치마인드, 스피치, 매너교육등 - 정치환경의변화와우리의현실 대구시당 ~ 제 11 기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 여성지도자의감성리더십 - 여성과정치 - 후보자의이미지메이킹 - 끌리는리더의스피치기법 - 한국의정치경제와여성리더십 ~ 제 12 기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 리더십, 정치마인드, 스피치, 매너교육 - 박근혜정부의도전과과제등 14) 여성신문 한나라당 여성정치아카데미 제 2 기개강 ( 검색일 ) 경남도민일보, 한나라당 여성정치아카데미 효과짭짤 ( 검색일 )

94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47 주최 시기 ( 기간 ) 프로그램명 구성및주요내용 대전시당 ~ ~ 제 5 기대전여성정치아카데미 제 6 기대전여성정치아카데미 여성이나서면 정치 도아름다워진다. 긍정의힘, 여성의사회진출과정치참여방법등 ~ 4.1. 제 12 기여성정치아카데미 재테크, 건강, 교육, 자기개발, 언론분야강의 울산시당 15) ~ 제 13 기여성정치아카데미 강의위주구성 ~ 제 14 기여성정치아카데미 - 정책과소통하기 - 시당위원장이말하는여성리더의 10개덕목등 세종시당 ~ 경기도당 ~ 12.8 강원도당 ~ 충북도당 ~ 여성정치아카데미 제 3 기여성정치아카데미 제 2 기강원여성정치아카데미 제 7 기여성정치아카데미 여성당직자의바람직한역할등정치인 대학교수 언론인 리더십대표등전문가초청특강 - 여성정치지도자과정특강 - 여성리더십에관하여 - 스피치강의 : PR기법 - 정치, 경제, 안보분야특강 - 전문강사외에주요당직자및국회의원초청강의와간담회정치현장견학 - 여성과정치, 창조경제 - 여성리더이미지메이킹의중요성 - 선거법관련 - 지방선거와여성의정치참여 - 방송인터뷰및토론회관련대처방법 - 북한의정당활동 - 지방자치활성화와시민사회의관계 - 희망의국민행복시대 - 행복한가정과사회 - 일자리창출과복지정책 - 지방선거관련여성의역할 15) 총 14 기가운영되면서 1200 여명의수료생배출

95 4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주최 시기 ( 기간 ) 프로그램명 구성및주요내용 현실정치의이해와국가안보, 정치현안과 쟁점등 - 지방자치와여성 - 정치현안과쟁점진단 경북도당 ~ 6.5. 제 1 기경북여성정치아카데미 - 직업인의행복찾기 - 한국현대사의재인식 - 스피치훈련 - 반도안보현실과우리국민의안보의식진단 - 선거법 - 재테크의 3원칙 경남도당 ~ 제 13 기경남여성정치아카데미 경제란무엇인가등 주 : 시기는 2014 년지방선거이전까지임. 출처 : 새누리당각시도당홈페이지자료참조및재구성. 3 새누리여성국회보좌진육성교육여대생 (3학년 2학기이상 ) 및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을대상으로 2005 년 8월부터매년진행되고있는프로그램으로, 강의수료생에게수료증을발급하고, 인턴십 (3주, 무급 ) 을제공하며, 관련업종취업시추천서발급의혜택을부여하고있다. 2014년 1월제8기새누리여성국회보좌진육성교육이실시되었으며, 8기까지총 381명의수료생과 239명의인턴실무자를배출하였다 ( 새누리당여성국제공내부자료 ). 구체적인교육내용을제6기를참조하여살펴보면, 국회보좌진업무전반에대한이해를돕는강좌로서, 국회보좌진역할및기능, 정책및입법과정, 의사절차, 국정감사, 법안제-개정안작성법, 국회예결산심의과정및방법등에대한강의를하며, 의정활동전반과정치과정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돕기위해정치와언론의상호작용, 선거실무 - 선거캠페인과전략사례분석, 리더십강화를위한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기법, 경제민주화와올바른복지방향, 여성정치인에게요구되는리더십, 외교와정부간협상등에대해강의하였다. 그리고현역국회의원과의만남과국회보좌진선배

96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49 와의만남을가지는등현실정치에대한감각을형성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4 새누리당 여대생특강 전국투어새누리당은 취업난및장래진로설정등으로고민하는지방대학생들에게인생선배로서의따뜻한격려와성공노하우제시 라는목적하에, 여성가족부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를가진권역별 ( 충청, 강원, 영남, 호남등 ) 거점대학 25개교를대상으로여대생특강전국투어를실시하고있다. 당소속국회의원및당내유명인사가강사로서참여하며, 앞에서도밝혔듯이여대생의정치참여확대및당에대한지지도향상에기여할가능성을기대할수있는프로그램이다. < 표 Ⅲ-16> 새누리당 여대생특강 전국투어개최현황 구분일시대학강사내용 1 차 부산동아대학교나경원의원도전과열정 2 차 강원상지대학교고승덕의원 3 차 대전충남대학교홍정욱의원 ABCD 성공법 : 포기하지않으면불가능은없다 모험의리더십 : 위험하지않은꿈은꿔야할가치가없습니다 4 차 대구경북대학교강은희의원내가창조하는미래 5 차 부산신라대학교 박선규前선대위대변인 청년이여! 희망을얘기하자 6 차 강원상지대학교김희정의원셀프 & 넛지리더십 출처 : 새누리당여성국제공내부자료.

97 5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2) 새정치민주연합가 ) 당헌당규상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 1 당원의권리와의무새정치민주연합은기본적으로당원에게당이실시하는교육훈련을받을의무를부여 ( 당헌제6조 2항 5호 ) 하고, 사무당직자의경우외부기관에서교육을받을경우당에서그비용을지원하고교육및훈련결과를승진심사에반영하도록하며 (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제23조 2항 3항 ), 교육을받기위해휴직을신청할경우이를받아들일수있음 ( 동당규, 제40조 2항 ) 을당규에명문화하고있다. 2 여성정치인대상교육, 훈련, 육성관련당조직및역할. 전국여성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산하에여성정치인발굴, 육성및여성인재관리기구를설치하도록하고있으며 ( 당헌제34조 2항 ), 새정치민주연합의전신의일부인열린우리당과민주당의경우 여성리더십센터 와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를설립및운영하였다. a. 여성리더십센터중앙조직규정제49조에여성정치인발굴 육성및여성인재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기구로서여성리더십센터를정의하고있으며, 여성리더십센터소장은전국여성위원회산하운영위원회구성시포함요소 ( 동당규제48조 ) 로규정되어있다. b. 여성지방의원협의회중앙조직규정제50에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및정책연구 개발을위해전국여성위원회산하에여성지방의원협의회설치가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

98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51. 중앙당여성국중앙당여성국은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여성지방의원협의회등의업무를지원하며 ( 중앙조직규정제48~50조 ), 전반적으로여성의지위향상을위한정책개발및조직확대기획, 당의여성조직확대및관리, 여성정책홍보, 각종여성단체와의교류및협력, 성차별개선을위한활동등에관한사항을담당 ( 동규제83조 ) 한다. 3 일반당원대상교육, 훈련, 육성관련당조직및역할. 정책연구소별도재단법인으로서설치및운영하면서, 당원및차세대정치지도자의교육과연수및정책네트워크구축을담당하도록하였다 ( 당헌제82조 ).. 교육연수원최고위원회산하에당소속공직자, 당직자및당원의교육 연수기구를설치하여교육연수를실시하도록하였다 ( 당헌제45조 ).. 중앙당교육연수국중앙당교육연수국은교육연수원의업무를지원하며 ( 중앙조직규정제37 조 ), 당원교육 연수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 당원온라인강좌개설및운영, 당원교육 연수교과과정연구및개발, 강사섭외와초빙관련, 당원교육 연수자료의제작 보급, 교육연수생의관리, 당원교육 연수결과평가및분석, 당직자교육훈련등교육 연수에관한사항을담당한다 ( 동규제78조 3항 ).. 중앙당총무국중앙당총무국은신규채용당직자의교육훈련지원에관한사항을담당한다 ( 중앙조직규정제 63조 3항 13호 ).

99 5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4 교육수료자에대한지역구후보자심사시가산점부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제32조 3항에, 당이실시한교육 연수를받은자에대하여심사결과의 10% 이하의가산점을부가하도록규정하였다. 5 그밖의여성정치인역량강화규정 : 여성의당직및정치참여비율할당및보장 새정치민주연합은당헌에성평등실현규정 ( 제8조 ) 을명문화하고, 각종조직구성에있어서여성구성원할당제 (30~50%) 를기반으로한여성의정치세력화및조직화를도모하고있다. 당무위원회 ( 조건- 각지역위원회가선출하여추천하는대의원의경우, 당헌제21조 ), 전국대의원대회 ( 당대표가최고위원회의의결을거쳐선임하는약간명의당무위원의경우, 당헌제14 조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 당헌제98조 2항 ), 선거관리위원구성 ( 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2조 3항 ), 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구성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제39조 5항 ), 당원경선선거인단구성 ( 동당규제40조 5항 ) 등에최소 20% 에서최대 50% 의여성이포함되도록하고있다. 마찬가지로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에전국여성위원장이포함되어야하며 ( 당헌제52조 ), 최고위원회구성시여성위원회에서선출된최고위원을 1명포함하도록하며 ( 당헌제27조 ), 광역및기초비례대표후보자순위선정시매홀수에여성을선정하도록하고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제51조 4항 ; 제52조 6항 ), 후보자사퇴시해당순위가홀수일때에는여성이승계토록한다 ( 동당규제 53조 ) 는규정을두고있다. 그밖에이와유사한규정으로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제16조가있다. 이조항은특히지역위원장에여성 30% 이상이포함되도록노력하라는규정이다. 또한사무직당직자의신규채용시여성채용목표제를도입할수있다는규정 (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제9조 1항 ) 이있다. 이러한규정들은모두당의주요조직에여성구성원이포함되도록함으로써여성의권익을보호하고발언권과참여권을확보하는데지렛대로서의역할을하도록하기위함이다. 또한새정치민주연합은선출직후보자추천시, 특별고려대상으로여성을

100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53 일정비율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지역구시 도의원선거후보자추천 ( 당헌제103조 4항 ) 시는해당시 도의 15% 범위내에서선거전략상특별히고려가필요한선거구 ( 후보자포함 ) 를선정하여후보자추천할수있으며, 특별고려대상에여성이포함되도록하였다. 당헌부칙제 2조인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자치구 시 군의장선거후보자추천및자치구 시 군의원선거후보자추천에관한특례규정에는여성등에대한특별배려를위하여공동대표는최고위원회의의결로선거전략상특별히고려가필요한선거구 ( 후보자포함 ) 를선정할수있다는조항을명문화하였다. 기초단체장선거후보자추천의경우전체선거구수의 30% 범위내외에서, 기초의회선거후보자추천의경우해당시 도자치구 기초의원정수의 15% 범위내외에서가능하다고전략선거구를선정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한편후보자추천심사기준에여성및사무직당직자등당에특별한공로가있는자에대하여특별배려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당헌제106조 3 항 ), 경선에참여한여성후보자의경우동일한공직을수행한여성후보자의경우를제외하고본인이얻은득표수의 10~20% 의가산점을획득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당헌제108조 5항 ). < 표 Ⅲ-17> 새정치민주연합당헌당규상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관련규정 항목당헌 ( 제정 ) 당규 당원의권리와의무 당이실시하는교육훈련을받을의무 ( 제6조 2항, 5호 )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교육및훈련 ( 제23조 ) 1항모든사무직당직자는담당업무관련지식, 기술및응용능력배양을위하여연2회교육과훈련을받아야함 2항외부기관시행교육비용지원 3항교육 훈련결과를승진심사에반영. 휴직등 ( 제40조 2항 ) 사무직당직자는자신의교육등을위해휴직을신청할수있고, 이경우사무총장은그기한을정하여휴직을명할수있음.

101 5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항목당헌 ( 제정 ) 당규 전국여성위원회산하여성정치인발굴 육성및여성인재관리기구설치 ( 제 34 조 2 항 ) 중앙조직규정 전국여성위원회 ( 제 48 조 ) - 전국여성위원회산하운영위원회구성시여성리더십센터소장포함 - 업무지원 : 여성국 여성정치인대상교육, 훈련, 육성관련당조직 여성리더십센터 ( 제 49 조 ) - 여성정치인발굴 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기구 - 업무지원 : 여성국 여성지방의원협의회 ( 제 50 조 ) -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및정책연구 개발을위해전국여성위원회산하여성지방의원협의회설치가능 - 업무지원 : 여성국 일반당원대상교육, 훈련, 육성관련당조직 교육연수원 ( 제 45 조 ) 최고위원회산하당소속공직자, 당직자및당원의교육 연수기구설치하여교육연수실시 정책연구소 ( 제 82 조 ) 별도재단법인으로서설치및운영되며, 당의이념과정책의실현, 중장기정책및전략의수립, 당원및차세대정치지도자의교육과연수, 정책네트워크구축등을담당함 여성국 ( 제 83 조 ) - 여성의지위향상을위한정책개발및조직확대등의기획에관한사항 - 당의여성조직의확대와관리에관한사항 - 당의여성정책의홍보에관한사항 - 각종여성단체와의교류, 협력에관한사항 - 성차별개선을위한활동에관한사항 중앙조직규정 제 37 조 ( 교육연수원 ) - 효과적인당원교육 연수를위하여산하에교수위원회, 자문위원회등필요한기구를둘수있음 (5 항 ) - 업무지원 : 교육연수국 총무국 ( 제 63 조 3 항 13 호 ) 신규채용당직자의교육훈련지원에관한사항담당 당무혁신국 ( 제 72 조 3 항 5 호 ) 당헌 당규, 강령 정책에당내교육지원에관한사항 교육연수국 ( 제 78 조 3 항 ) - 당원교육 연수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 당원온라인강좌개설및운영에관한사항 - 당원교육 연수교과과정연구및개발, 강사섭외와초빙에관한사항 - 당원교육 연수자료의제작 보급, 교육연수생의관리에관한사항 - 당원교육 연수결과평가및분석에관한사항 - 당직자교육훈련등교육 연수에관한사항

102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55 항목당헌 ( 제정 ) 당규 공직선거와의관련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지역구후보자의심사기준 ( 제 32 조 3 항 ) 당이실시한교육 연수를받은자에대하여심사결과의 10% 이하가산점부가 여성정치인역량강화규정 성평등실현 ( 제8조 ) 여성당원의지위와권리에대하여특별배려 (1항 ) - 중앙당및시 도당의주요당직과각급위원회구성, 공직선거의지역구선거후보자추천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추천제외 ) 에있어서여성을 30% 이상포함하여야함 (2항 ) 전국대의원대회구성시여성포함 ( 제 14 조 ) - 각지역위원회가선출하여추천하는대의원의경우여성당원이 50% 이상포함 당무위원회구성시여성포함 ( 제 21 조 ) - 당대표가최고위원회의의결을거쳐선임하는약간명의당무위원의경우여성이 30% 이상이되어야함. 최고위원회구성시여성 1 인포함 ( 제 27 조 ) 당무집행에관한최고책임기관인최고위원회구성시, 여성위원회에서선출된최고위원 1 명포함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구성시전국여성위원장포함 ( 제 52 조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구성시여성포함 ( 제98조 2항 ) 공천관리위원회구성시여성위원이 30% 이상포함되도록하여야함. 지역구시 도의원선거후보자추천시여성할당 ( 제 103 조 4 항 ) 해당시 도의 15% 범위내에서선거전략상특별히고려가필요 ( 여성포함 ) 한선거구 ( 후보자포함 ) 를선정하여후보자추천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당선인의결정및선포시같은득표율이 2 명이상인경우, 여성, 연장자순으로결정 ( 제 48 조 2 항 ).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지역위원장의여성 청년배려 ( 제 16 조 ) 당헌제 8 조및제 9 조에따라지역위원장에여성 30% 이상포함되도록노력해야함.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신규채용 ( 제 9 조 1 항 ) 사무직당직자의신규채용시, 여성채용목표제를도입할수있음. 선거관리위원회규정선거관리위원회구성 ( 제 2 조 3 항 ) 선거관리위원에여성이 20% 이상포함되도록해야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구성 ( 제 39 조 5 항 ) 당원선거인단구성시, 여성당원 30% 이상포함하도록노력 당원경선선거인단구성 ( 제 40 조 5 항 ) 선거인단을구성시여성당원또는여성대의원이선거인중 30% 이상포함되도록노력하여야함. 경선당선인결정시여성후보자가산점부여 ( 제 45 조 2 항 )

103 5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항목당헌 ( 제정 ) 당규 여성정치인역량강화규정 후보자추천심사시여성배려 ( 제106호 3항 )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기준및심사방법을마련하여최고위원회의심의를거쳐당무위원회의승인을받을시, 여성, 사무직당직자및당에특별한공로가있는자에대해특별배려해야함. 경선시가산점부여 ( 제 108 조 5 항 ) 경선에참여한여성후보자는본인이얻은득표수 ( 득표율포함 ) 의 20% 가산. - 제한규정 1. 해당선거구에서본인이신청한공직과동일한공직을수행한여성후보자는가산점부여하지않음. 2. 전 현직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또는지역위원장인여성후보자는 10% 가산.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자치구 시 군의장선거후보자추천및자치구 시 군의원선거후보자추천에관한특례 ( 부칙제 2 조 ) 여성등에대한특별배려를위하여공동대표는최고위원회의의결로선거전략상특별히고려가필요한선거구 ( 후보자포함 ) 를선정할수있음 - 자치구 시 군의장선거후보자추천의경우전체선거구수의 30% 범위내외 - 자치구 시 군의원선거후보자추천의경우해당시 도자치구 시 군의원정수의 15% 범위내외 전국여성위원회설치 ( 제 34 조 )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후보자의순위선정시여성교호순번제 ( 제 51 조 4 항 ) 비례대표자치구 시 군의원선거후보자의순위선정시교호순번제 ( 제 52 조 6 항 ) 후보자사퇴시승계 ( 제 53 조 ) 다음순위후보자가순위를승계하되, 해당순위가홀수인때에는여성이승계. 지방조직규정여성위원회 ( 제 31 조 1 항 ) 시 도당에여성조직확대및여성관련정책개발을위하여시 도당여성위원회를둠 교육연수위원회 ( 제 38 조 ) 출처 : 새정치민주연합당헌 ( 당규 (

104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57 나 ) 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프로그램 1 여성정치아카데미 2014년지방선거를앞두고시행된새정치민주연합의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프로그램은사실상합당이전에시행되었던민주당의프로그램을통해살펴볼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는점을미리밝혀둔다. 여성정치아카데미는 2005년 6월열린우리당당시개설된프로그램이다. 제1기아카데미는 2006년지방선거를맞아중앙당과영 호남, 전라, 충청등권역별로모두 10차례운영되었다. 열린우리당은아카데미수료자중에서자치단체장, 광역또는기초의회선거출마자를위한별도의 맞춤식 교육을통해최소한 500명이상의여성선거후보자를발굴한다는전략을수립하고이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16) 2010년지방선거를맞아서는여성들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해 2010 우먼파워 프로젝트사업추진하였는데, 살아있는생활정치생생 2010 여성정치아카데미사업을활성화하고여성출마자네트워크구축과교육사업강화를목적으로하였다. 17) 2014년이번지방선거를대상으로는 2011년 21세기와여성리더십, 2013년 생활정치와여성 이라는큰범주속에서중앙당과시도당별로지방자치와여성의역할제고, 새로운정치를가져오기위한여성리더십의구축등에대한고민이행해졌다. 구체적으로는 2014 지방선거대비여성정치인의지역기반조성및활성화, 여성의민생현장과의소통 공감을통해연대의틀조성, 생활정치를통한당의대중성확대및당조직기반확대등을목적으로하였다. 16) 국민일보, 각당, 女후보만들기돌입. ( 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 검색일 : ) 17) 여성신문 정당여성국 2009 년도사업계획 2010 년지방선거향해뛴다 ( 검색일 )

105 5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 표 Ⅲ-18> 민주당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프로그램 여성정치아카데미현황 (2011~2014 년 ) 주최 시기 ( 기간 )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여성위원회 민주여성정치아카데미 민주정치아카데미 - 광주지역핵심여성당원간담회 21 세기와여성리더십여성과커뮤니케이션 1 부 - 정책보고회및여성정치아카데미 2 부 - 광주지역여성정책개발및정치참여확대를위한정책간담회 대구시당 울산시당 전북도당 민주여성정치아카데미및핵심당원간담회 - 민주여성정치아카데미 - 울산지역핵심여성당원간담회 민주여성정치아카데미 - 전북지역핵심여성당원간담회 제 1 기여성아카데미민주당과여성의역할 21세기와여성리더십 / 민주당보편적복지정책 21 세기와여성리더십 / 민주당보편적복지정책 21 세기와여성의리더십 1 강 - 정권교체의시대적사명과여성의역할 2 강 - 안철수현상을생각한다 전남도당 제 2 기여성정치아카데미특강 제 3 기여성정치아카데미 역사의섭리와여성시대, 복지국가의방향, 여성의리더십이세상을디자인한다. 등 전국여성위원회 ~ 민주당여성정치아카데미 : 생활정치, 여성이할게요. 느낌아니까 2014 지방선거대비, 우수정치신인발굴과여성인재역량강화위해 5 주간 14 강진행 - 3 주강의 - 1 주현장탐방스터디 - 1 주워크숍 : 민주당의역사와정체성, 민주당의기본정책, 지방자치와여성, 여성리더십강연, 성평등교육, 성인지예산과생활정치, 선거전략과선거법, 메니페스토정책공약만들기. 협동조합과마을공동체, 지방분권! 더좋은대한민국등강의및논의 인천시당 여성정치아카데미 경기도당 여성정치아카데미 2014 지방선거당선노하우여성이미지메이킹, 힐링을위한원예치료등 왜어떤정치인은다른정치인보다해로운가보수가집권하면왜자살과살인이급증하는가

106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59 주최 시기 ( 기간 )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강원도당 강원영동지역여성정치아카데미 특강 년정치상황과영동지역도시정책만들기 : 2014 년예상되는정치상황과강원도영동지역의쟁점들을중심으로한새로운지역의정책제시특강 2. 공천제폐지논의와여성의정치참여 : 공천제폐지논의에대응한여성의정치참여를위한과제를제시특강 3. 여성정치참여현황과여성정치참여의저해요인및확대방안 : 여성정치참여저해요인으로남성중심사회구조및정치관행, 정당의지지부족, 선거법이제대로지켜지지않는현행선거풍토와선거제도를지적하며, 여성스스로와정부, 정당, 국가가저해요인을제거하기위해제도개선을비롯한많은노력이있어야한다고강조 ~ 강원도여성정치아카데미 민주당과여성 정치 리더십정당의역할과민주당 충북도당 ~ 2.14 여성정치아카데미심화과정 특강주제 - 마을공동체만들기 - 선거법, 회계 - 지역조직확장 - 이미지메이킹, 스피치 - 매니페스토 전북도당 ~ ~ 3.9. 여성정치아카데미 완주지역여성위원회워크숍 2014 년전북의변화, 여성의힘으로지방선거어떻게할것인가등 우리시대가요구하는바람직한여성의능동적인정치참여 전남도당 생활속의민생정치, 여성이할게요 전국동시지방선거필승을위한핵심여성당원역량강화교육 - 여성의정치진출확대를위한전략모색 - 여성당원들의정치참여확대와정당정치의중요성인식제고특강주체 - 여성의정치참여와지방자치 년지방선거준비 ( 이미지메이킹 ) - 한국여성정치와의정활동 - 여성의정당활동과여성정치발전 주 : 민주당각시도당및중앙당홈페이지자료참조및재구성.

107 6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이러한교육훈련프로그램은여성리더십센터를중심으로행해졌다. 여성리더십센터는 2004년 11월창립되었고,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만든여성정치인력양성기관이다. 홍미영당시리더십센터소장이밝힌센터의청사진을살펴보면, 먼저차세대여성예비정치인과각종선거출마희망자, 기간당원등의정치입문을지원하는교육과훈련프로그램운영, 여성정치인들의정치적영향력을높이기위한정책개발시스템을개발하고, 여성인력의네트워크를강화하는방안연구등이다. 18) 여성당원교육의질을높이고, 여성후보자들의구심점이되어네트워크구축과지원역할을하며, 안정적인여성정치인양성을위한교육공간으로서의역할을담당할것이라기대된것이다. 그러나고질적으로예산과지원인력부족으로인해얼마만큼이러한기대가충족되어왔고, 또앞으로충족될것인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시각이많다. 위표는언론기사및당홈페이지에서수집가능한여성정치아카데미의현황및주요내용을리스트로작성한것이다. 표에서알수있듯이, 여성정치아카데미의경우, 매년상설적으로시행되지는못하고있다는한계가있다. 상설오프라인공간으로서의여성리더십센터의예산및인원부족으로인해교육의심화및안정성에한계를안고있는현실이다. 2 전국여성위원회공모사업그런데한편으로새정치민주연합 ( 민주당 ) 은전국여성위원회를중심으로매년새로운여성정치문화조성과지역시민사회조직과의교류활성화사업및대주민사업을통해당이미지제고와당조직외연확대를위한공모사업을진행해오고있다는점에서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기반조성에긍정적인영향력을주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특히공모사업이지역여성위원회및여성당원이직접당사업을기획하고집행하는방식으로시행됨으로써여성당원의역량강화와생활정치력제고를기대하며, 새 18) 국민일보 [ 여의나루 ] 與, 여성정치인육성센터첫개설 (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 , 검색일 )

108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61 로운여성정치문화조성및여성정치영역확대를위한제반기반을만들어나가는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 특히매년꾸준히진행되고있다는점에서사업의효과와사업진행의안정성을예측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할수있다. 2010년지방선거이후진행된공모사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Ⅲ-19> 전국여성위원회공모사업현황 ( ) 캐치프레이즈년도지정주제자유주제 아동성범죄없는안전한사회만들기캠페인 2. MB정부의반서민, 반여성, 반민생복지정책실체폭로와민주당의복지정책실천캠페인 - 여성당원조직활성화사업 - 새로운여성정치문화조성과여성정치인의활동기반조성및강화 - 지역시민사회조직과의교류활성화와대주민사업을통한당이미지제고및당조직확대, 강화를위한활동 함께해요여성정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등보편적복지실현을위한전국민캠페인 2. 여성 아동폭력없는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 여성과지역사회이슈관련사업 - 여성당원조직구축및강화사업사업 - 새로운여성정치문화조성과여성정치인의활동기반조성및강화사업 - 지역시민사회조직과의교류활성화를위한대주민사업 년총선 대선승리의기반조성및확대, 활성화사업 여성 아동폭력 ZERO, 안전한우리동네만들기 캠페인 2. 녹조라떼의불편한진실 캠페인 - 여성 생활이슈및지역정책현안을중심으로여성당원이주도하는주민참여형지역사업 - 여성조직강화와당의정책을홍보할수있는주제를선정하여지역실정과사업주체의역량에맞게추진 희망을일구는용감한여성들!! 일하는여성의당당한권리찾기 2. 여성 아동, 폭력없는세상으로 - 여성생활이슈및지역정책현안을중심으로여성당원이주도하는주민참여형지역사업 - 여성조직의강화와당의정책을홍보할수있는주제를선정하여지역실정과사업주체의역량에맞게추진 주 : 민주당홈페이지내공지사항참조및재구성.

109 6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나. 주요여성단체의여성정치인교육및육성프로그램현황 1) ( 사 ) 젠더정치연구소여. 세. 연 19) 1999년 11월, 3,228명의발기인으로출발한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여세연 ) 은여성들의동등한정치참여와민주주의가치실현과확산을목표로조직된단체이다. 이러한목표를더욱강력하게추진하기위해현재여세연은남녀동수의사회 정치적제도구상과토대구축을위한조사 연구사업에주력하면서여성의정치적역량을강화하는장기적전략을구상하고실천하기위해 젠더정치연구소여. 세. 연 으로개명하였다. 여세연이추진하고있는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교육프로그램은크게시민특히서울시민을대상으로한것과여성정치인및운동가를대상으로하는것으로나뉠수있다. 시민대상교육프로그램은다시두가지영역을나뉜다. 하나는서울시민이주체적으로서울시가어떻게성평등성을실현해가고있는지를 예산 을중심으로모니터링할수있도록예산교육및예산학교를진행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여성지도력육성을위한교육사업으로청소녀들과성인들을대상으로캠프및워크숍을운영하고있다 년에는지방선거를앞두고직접적인대응태세를갖추고, 풀뿌리여성정치기반강화프로젝트로 여성정치접속 & 지속프로젝트 와 2014년지방선거제도개선논의및연대사업 을벌였다. 여성정치인및운동가를대상으로하는전문적특화교육은 풀뿌리여성정치 를모토로하여네트워크구축과역량강화를위해 정치 & 정책워크숍, 지역여성정치아카데미 등을통한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는기초단위생활정치학교개설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교육프로그램이활성화되고효과를낳도록하기위해여세연은꾸준히성평등모니터링사업과여성지방의원의정활동우수사례발굴사업을벌이고있으며, 교육의내용과콘텐츠를강화하기위해꾸준히연구와출판활동도활발히진행중이다. 19) ( 사 ) 젠더정치연구소여. 세. 연홈페이지 ( 참조.

110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63 < 표 Ⅲ-20> ( 사 ) 젠더정치연구소여. 세. 연정치교육관련프로그램현황 (2010~2014) 구분교육대상시기프로그램명내용 초등학교 5~6 학년여학생 40 여명 ~ 딸들을위한정치리더십캠프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및관심있는서울시민 ~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을위한성평등예산교육 - 정책과예산을바라보는새로운관점 - 성평등관점과성인지예산의이해 - 갈등해결과평등한의사소통 ~ 지역살림 을함께만드는주민참여예산 - 젠더감수성을담은여성예산학교 1강여성동네에살고만들다 : 성대골어린이도서관과성대골마을이야기 2강여성, 주민참여, 그리고생활정치 3강예산을통한주민자치, 참여예산제 4강주민참여에산에성평등관점을물들이자 : 성인지예산과성별영향평가풀어내기 5강우리동네주민참여예산들여다보기 : 서대문구주민참여예산모임과위원회활동 6강어떤사업을제안할수있을까? 일반시민대상 ~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 +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 여성 의눈으로 마을 을본다! 1 강마을정책과지역여성, 그리고예산 2 강내가사는지역에서의여성의삶과정책워크숍 3 강성별영향분석평가의이해 4 강우리지역사례들여다보기워크숍 년지방선거여성참여확대방안모색 - 해외사례연구세미나 : 프랑스남녀동수제의지방의회적용과일본의지방선거제도를중심으로 여성의정치참여에관심있는분 30 명 ~ 여성, 정치에발을내딛다. 1 강정치그리고젠더정치에대한이해풀어내기 2 강 2014 지방선거, 여성정치세력화와선거제도 3 강성인지적관점에서의지역정치생활이슈 4 강여러가지정치경험 : 선거캠프자원봉사, 선거사무장 5 강여러가지정치경험 : 여성지방의원의정활동사례 6 강여러가지정치경험 : 다른나라여성들은이렇게도하더라

111 6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구분교육대상시기프로그램명내용 지역여성활동가 / 여성지방의원 ~ 풀뿌리여성정치접속 & 지속마음챙기기워크숍 여성정치인및운동가 정치와관계맺기를고민하는지역여성활동가 20 여명 ~ 지역여성운동가 s 2014 정치 & 정책워크숍 - 한국풀뿌리여성정치세미나 지방선거 : 우리국민들의절묘한선택 - 일상이정치인여성활동가, 요즘지내는이야기 - 여성운동과젠더정치의역동 : 영국의경험 - 운동과정치의순환 : 다시돌아온선배의경험 - 토크파티 : 여성운동가의정치도전, 현재진행형고민 - 분과별모듬활동 : 정치참여분과 / 성주류화정책분과워크숍 1. 몸은풀고마음은묶어내는체험프로그램워크숍 2. 지역성주류화전략, 운동과제도워크숍 3. 소감나눔과 2014 년공동대응모색수다 지방선거평가개괄 2. 지방선거여성참여 3. 풀뿌리지역여성정치운동 주 : ( 사 ) 젠더정치연구소여. 세. 연. 홈페이지참조. 2) 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여성의민주시민의식함양과정치참여확대및성인지적차세대지도자양성을통하여참된민주주의와복지사회구현에기여함을목적으로창설된비영리법인체이다. 현재중앙본부와광역시 도에 17개지방연맹, 시, 군, 구에 146여개지부, 1개청년연맹을두고있는전국조직이다. 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관련주요활동으로교육사업, 조직사업, 국정모니터링, 선거관련사업, 정책개발및입법건의활동, IT산업등이시행되고있다. 연맹은여성유권자교육, 여성지도자교육, 전국여성지도자연수, 의정을 20) 한국유권자연맹홈페이지 참조.

112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65 지키는여성유권자의모임 교육, 청년지도자교육, 민주정치아카데미, 국회인턴프로그램등의교육활동을벌이고있다. 청년리더십프로그램은 2005년시작된프로그램으로, 청년유권자조직활동의일환으로우리청년들을차세대정치리더를양성하기위한리더십교육프로그램이다. 2013년까지총 11회의프로그램이개최되었다. 2009년부터는국회인턴프로그램과병행하여실시되었고, 2013년부터는청년리더십프로그램수료자에한해국회인턴활동기회를부여하고있다. 국회인턴프로그램은실제국회에서의입법과정을경험하게함으로써정치참여에의길을확대하고자하는취지를반영하고있다. < 표 Ⅲ-21> 한국여성유권자연맹정치교육관련프로그램현황 (2010~2014) 날짜프로그램명내용대상주최및주관 차세대여성지도자교육강의개최 횡성군내여성 한국여성유권자강원연맹횡성지부 ~ 환경과양성평등리더십아카데미 / 제 12 회국회인턴프로그램 - 미래를위한환경의이해 - 하나뿐인지구를위한생활속의실천 - 녹색성장에대한쟁점 - 한국경제와 G20 - 글로벌환경변화와리더십 - 미디어와양성평등 - 양성평등정치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중앙고문과의만남 - 국회의조직과기능 - 입법과정에대한이해 - 국회예결산과정에대한이해 - 국정감사기능과개선점 - 한나라당전당대회참관 - 국회보좌관과의만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제 5 기대학생서울시의회인턴 - 지방의회의조직및운영, 기능 - 지방자치와의정모니터링의실제 - 의사소통기술과인턴의자세 - 인턴실무기초교육 - 인턴및의정모니터링활동 지방의회에대한관심과정치과정에참여를원하는대학 ( 원 ) 생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113 6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날짜프로그램명내용대상주최및주관 제 1 차여성글로벌파트너십포럼여성파트너십 - " 여성주의가치와파트너십 : 여성리더십의과제 " - " 여성의사회적역할변화와젠더파트너십 : 그가능성과극복방안 덕성여자대학교차미리사연구소 ~08.30 제 9 회청년리더십프로그램 선거관련교육과국회인턴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 ~7.12 제 10 회청년리더십프로그램 공약평가및공약분석방법교육정책선거의중요성국회입법과정의특징국회의국정감사및보좌진역할글로벌시대의리더십과선거의중요성 ~ ~ 제 14 회국회인턴프로그램 제 11 회청년리더십아카데미 & 제 15 회국회인턴프로그램 제 12 회청년리더십프로그램 & 제 16 회국회인턴프로그램 국정감사지원및보좌진업무보좌 국회보좌진의역할과임무정책선거의중요성국회예산결산과정에대한이해 - 국회입법과정의특징공약평가 공약분석방법교육국회의국정감사및조사활동국회의조직과기능조직관리와리더십국회의원과의간담회국회보좌진과의간담회 출처 : 한국여성유권자연맹홈페이지참조. 3) 한국여성단체연합 21) 1987년창립된여성연합은여성을억압하는한국사회의모순을타개하기위해매년평화 통일운동, 여성노동과농민운동, 정치사회민주화운동, 여성권익운동등을포함한사업을펼치고있다. 이러한사업을통해여성운동세력간의조직적연대를이루고, 사회의민주화와자주화, 여성해방을쟁취하고자함을목적으로내세웠다. 21) 한국여성단체연합홈페이지 참조.

114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67 시대가변화하면서정치관련분야에서의운동의목적은참여민주주의확대로모아졌으며, 특히지방선거와관련하여서는 2010년지방의회로의여성의대거진출이후, 2014년지방선거에대비하여. 지속적으로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확대하기위해풀뿌리여성후보를발굴하고진출할수있도록하기위한준비작업에들어갔다. 그일환으로 2010년 8월 2010년지방선거의경험을공유하고이를바탕으로같은해 9월새로운지방정치만들기위한 1차전략워크숍을개최하였으며, 2011년에는여성운동가를대상으로앞으로의정책토의와일본의지방자치경험을공유하였으며, 이후여대생아카데미와정치캠프프로그램등을통해여성유권자조직과여성정치인육성에교육사업의초점을만들어나가고있는중이다. < 표 Ⅲ-22> 한국여성단체연합정치교육관련프로그램현황 (2010~2014) 날짜프로그램명대상내용 2010 지방선거경험나누기 1) 고양무지개연대의경험발표및평가 2) 새로운유권자운동시도커피당활동 3) 진보교육감선거개입활동 4) 여성후보추천운동 여성연합 2010 지방선거워크숍 2. 쟁점토론 1) 정치적중립성태제와여성운동 2) 선거시여성주의적인개입이란? 3. 종합토론 - 향후과제 1) 여성유권자운동모색 ( 모니터링등 ) 2) 여성후보자발굴 3) 지방의회 지방정부와의거버넌스체계 4) 여성연합의정치방침 새로운지방정치를만들기위한 1 차전략워크숍 - '2010 여연지방선거워크숍결과와실천과제 - ' 지방자치와지역혁신을위한상상력 - 새로운지방정치를만드는여성운동의전략으로큰틀에서의두가지방향 ~ 제 3 차정책토의 60여명의여성운동가 1 부여성운동, 복지국가운동의주체가되자 2 부 2010 총, 대선시기여성운동대응및여성정치운동의방향

115 6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날짜프로그램명대상내용 국제공동워크숍한국과일본의여성풀뿌리경험을배우다 - 오사카지역풀뿌리운동 - 대전지역풀뿌리여성운동 : 발전과도전 - 일본의성폭력전화상담과그문제점들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의경험 - 정보기술을활용한여성운동네트워크 - 한국온라인여성주의운동 ~ 여대생정치아카데미 여대생 - 페미와꼴페미, 여대생이알아야할진짜 여성주의 - 안전 하게짧게입을권리, 성폭력으로부터의생존 - 취업과결혼, 필수일까? 선택일까? 한국여성 의삶 - 나꼼수코피사건, 군가산점등이시대 뜨거운감자 - 멘토와의만남 ~ 여대생정치캠프 2012 대선투표참여할여대생이라면누구나 - 첫청년여성국회의원 장하나 를만나다 - 친교 - 여대생 SPEAKS (3 세션 : 성폭력 / 일 / 결혼 & 가족 ) - 여대생, 2012 대한민국의 오늘 을말한다! - 정치하는국회언니! 남윤인순의원의 문제는정치다! 강의 1. 지방자치 20 년, 민선 6 기지방의회의의미강의 2. 여성이느끼는지역정치강의 3. 여성의원이바꾸는지역 ~ 참좋은 지방정치학교, 여성이간다! 지방의원을꿈꾸는사람 < 전문가의제강의 > [ 돌봄과복지 ] / [ 일과경제 ] / [ 여성과안전 ] / [ 기타 ] < 지방의원사례소개 > < 참가자전체워크샵 > [ 의회모니터링 ] 강의 1. 서울시자치구예산과정책강의 2. 의회모니터링 이렇게하면보인다 동북여성민우회생강모임회원 실전워크샵 여성이간다 ~ 정치캠프프로그램 지방선거에관심있는여성누구나 - 이것이선거스피치다! - 가이드라인강의 : 지방선거용의제공약이란?/ 우리캠프의슬로건캐치프레이즈는?/ 필승하는공보물은이렇게만든다! 등실전워크샵 1,2,3 을실행할수있는팁을제공해주는전략강의 - 실전워크샵 1. 의제별기초공약풀만들기 - 실전워크샵 2. 우리캠프의브랜드공약, 슬로건 / 캐치프레이즈만들기 - 실전워크샵 3. 공보물만들기 - 선거캠프, 이렇게꾸려라! - 멘토와의만남 - 여성이당선된다! 강의 출처 : 한국여성단체연합홈페이지참조.

116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69 4)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2)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1990년여성과정치에관련된학술적인조사연구, 교육, 정보제공등을통하여한국사회에서여성의정치참여의기회를확대시키고여성의권익을신장시키는데이바지하고자설립되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관련교육프로그램은크게 4가지로분류된다. 첫째, 국회여성보좌진아카데미 를개설하여직접적으로국회의의정활동을보좌하게될전문적인역량을갖추고여성주의적시각을가진여성국회보좌진양성을통해여성들의정치영역에서의인재풀과역량을강화시키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새내기정치지도자양성및정치참여의식을제고하고, 의회입법과정에대한이해를촉진하며, 성인지적여성주의적시각을지니며전문적인국회여성보좌진인력을육성하고자기획된프로그램이다. 1999년시작된이프로그램은, 2013년 7월제16기가진행되었다. 둘째, 1999년부터시작된 독일지방자치연수 프로그램이 2011년과 2012 년 2차례실시되었다. 여성지방의회의원및예비정치인을대상으로독일의지방자치및정책을살펴보고이를통해한국의지방자치와정책의방향에대한시사점을학습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셋째, 이주여성을대상으로한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방의회후보자양성교육프로그램인 다! 하나프로젝트 가진행중이다. 2008년 2010 지방선거, 제1호국제결혼이주여성의원만들기프로젝트 라는이름으로시작된본프로그램은 2013년 2014 지방선거결혼이주여성의원만들기프로젝트 로이어졌으며, 다양성의가치와인정의정치를실현하기위한의식개혁프로그램의성격을지닌교육및양성프로그램이다. 넷째, 동수정치연구회 는위의교육프로그램과함께남녀평등사회를실현하기위한연구및전략등에대해학습하는모임으로, 전문가, 여성단체활동가, 일반시민등이참가한다. 이러한연구성과는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에대한이론적근거를제공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22) 한국여성정치연구소홈페이지 참조.

117 7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 표 Ⅲ-23> 정치교육관련프로그램현황 (2010~2014) 구분날짜프로그램명대상내용 ~ 제 14 기국회여성보좌진아카데미 1 강 - 여성과정치 2 강 - 의회의기능과역할 3 강 - 조경태의원과의만남 4 강 - 북한의오늘 5 강 - 보좌진의역할및기능 6 강 - 국정감사의기능과방법 7 강 - 북한의여성과가족 8 강 - 정책질의서작성법 9 강 - 법률안제 개정과정 10 강 - 본회의장을비롯한헌정기념관견학 11 강 - 여성과입법 12 강 - 통일특강 13 강 - 선거운동지원에관한추가된교육 14 강 - 예결산심의과정 15 강 - 북한이탈주민의현주소 16 강 - 팀프로젝트구성및발표 17 강 - 북한의대학생활 국회여성보좌진아카데미 ~ 제 15 기국회여성보좌진아카데미 대대학 3 학년이상의여학생 1 강 - 보좌진의역할및기능 2 강 - 국정감사의기능과방법 3 강 - 입법과정과의사절차 4 강 - 법률안제 개정과정 5 강 - 여성과정치 6 강 - 정책질의서및보도자료작성법 7 강 - 예결산과정의이해 8 강 - 국회에서의여성의원의활동 9 강 - 팀프로젝트법률안제 개정서발표 10 강 - 본회의장을비롯한헌정기념관견학의원과의만남 ~7.5. 제 16 기국회여성보좌진아카데미 1 강 - 국회보좌진의역할및기능 2 강 - 국정감사의기능과방법 3 강 - 입법과정과의사절차 4 강 - 법률안제 개정과정 5 강 - 여성과정치 6 강 - 정책질의서및보도자료작성법 7 강 - 예결산과정의이해 8 강 - 여성과입법 9 강 - 팀프로젝트법률안제 개정서발표 10 강 - 본회의장을비롯한헌정기념관견학의원과의만남

118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71 구분날짜프로그램명대상내용 국회여성보좌진아카데미 ~ 제 17 기국회여성보좌진아카데미 대학재학및대학졸업, 대학원휴 재학및졸업여성 30 명 [2030 청년여성들의정치참여의식교육 ] 청년여성의정치참여 - 남녀동수정치의의미와이론 - 여성과매니페스토운동의중요성 [ 의회입법과정이해 ] - 입법과정과의사절차 - 국회보좌진의역할 - 국정감사의의미와기능 - 법률안제개정과정 - 여성과입법 - 정책질의서및보도자료작성법 [ 견학 ] - 국회본회의장견학 - 국회헌정기념관견학 [ 간담회 ] - 여성국회의원과의만남 독일지방자치연수 ~ 공부하고발로뛰는의정연수 - 독일지방자치연수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12 명 - 헬무트브라이콥인호프남구청장, 독일의지방자치 ( 특강 ) -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경제, 에너지, 건설, 주택, 교통부 - NRW 주와한국내개별지역간의경제협력에관한간담회, NRW 주의회 - 도르트문트 (Mutterzentrum: 마더센터 ) 도입배경및운영현황 - Bergbaumuseum( 광산박물관 ) 폐광산의문화시설전환 - 여성취업훈련기관 (Zentrum Frau in Beruf und Technik) : 여성취업지원교육및정책 - 보훔시청 : 보훔시의가족정책 - 자연과환경아카데미 (NUA-NRW 주환경교육기관 ) : NRW 환경교육현황 - 보훔시립도서관 : 도서관운영현황 - 베를린시쓰레기폐기물처리회사 (ALBA) : ALBA 사관리자 / 쓰레기처리과정현장방문 - 베를린시의회 : 통일후사회통합정책 - 베를린시청환경부 : 베를린시의환경및쓰레기정책 - 베를린시교육연구청 : 베를린의급식정책과광역급식지원센터의역할및기능 - 포츠담시청 : 보육및노인등가족정책 - 보육및노인요양시설방문 - 베를린시리헤텐베르크시민배심원 : 참여예산제도운영현황 : - 마을기금사업현장방문 - 연방사회주의통일당독재청산재단방문 : 통일후독재청산어떻게 '

119 7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구분날짜프로그램명대상내용 독일지방자치연수 ~ 여성지방의원과함께배우는독일지방자치연수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를중심으로 - 여성지방의원 7 명 - 유엔사막화방지협약기구방문 : 세계의사막화, 토지황폐화의심각성현황 - 독일연방자연보존청방문 : 그뤼네스반트추진배경및현황 - 민주주의의길견학 - Essen 시청방문 : 주민참여관련프로젝트, 주민자치도시를향하여 - 복합세대하우스성안나방문 : 아동및노인보호시설운영현황견학 - 에쎈마더센터방문 : 마더센터운영및활동소개 - 보쿰의도심속환경정원크라우트 & 뤼벤견학 - 보쿰시청방문 : 도시재생정책 : 구교회건물의오페라홀로전환 - 보쿰대학교성평등담당기구방문 : 보쿰대학교의성평등담당관역할과과제 - 지역주민스포츠클럽로트바이쓰슈티펠방문 : 주민생활체육으로서축구클럽의역할 - 유네스코지정문화유산졸페라인광산박물관견학 / 석탄박물관견학 : 주정부운영산업문화박물관견학 : 광산보호에뜻을같이하는시민들이운영하는작은석탄박물관견학 - 환경자치도시게마인데자벡 : 자벡시기후보호및적응컨셉에관한설명, 난방센터와근거리난방네트소개 - 바이오에너지파크방문및프로젝트 (QKFKA, Biomasse) 소개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회방문 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홈페이지참조. 5)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3)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창립된단체로이후지속적으로여성의권익신장과지위향상및실질적인양성평등구현을목적으로많은여성단체들과의네트워킹, 정책연구, 역량강화사업등을벌이고있다. 특히여성정치인발굴및육성과관련하여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역량강화사업 을통해모든분야에서의여성참여 50% 실현을목표로삼고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세부적으로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현재 글로벌여성리더십아카데미, 여성단체장연수및임원연수, 여성단 23) 한국여성단체협의회홈페이지 참조.

120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73 체실무자교육, 여성단체자원봉사자교육, 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위한역량개발지원사업 을펼치고있다.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는 2013년까지 4기가운영되었으며, 여성지도자및차세대여성지도자를대상으로경제와정치관련심화학습과정으로진행되었다. 2013년에는또한 2014년지방선거를맞이하여예비여성후보자와정치참여를희망하는여성지도자들을대상으로직접선거레이스와관련된제반사항들을교육하는 정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이진행되었다. < 표 Ⅲ-24>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정치교육관련프로그램현황 (2010~2014) 구분프로그램명날짜대상내용 경제 - 경제교육의이해 합리적선택의중요성 EU - 유럽통합의역사 :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리스본조약까지 경제 - 국내외경제동향에대한이해 EU - 유럽연합각종기구의구조와기능 : 다층적 의사결정메커니즘 경제 - 경제의기초개념 EU - 유럽단일시장및단일통화의의미 : 역사적 실험 경제 - 문화, 회의, 협약등이미치는경제효과 ( 국 글로벌여성리더십아카데미 제 2 기글로벌여성리더십아카데미 ~ 여성지도자및차세대여성지도자 제적협력조약 / G20) EU - 한-EU FTA의내용과기대효과 : 거대교역상대국의출현 경제 - 금융과경제 ( 물가상승이경제에미치는영향 / 조세 ) EU - 유럽연합의주요정책 경제 - 환율과경제 ( 외환보유의중요성 / 환율 ) EU - 유럽의사회보장정책및가족정책 : 안정속의삶의질향상 경제 - 기업의사회공헌 EU - 유럽연합의양성평등정책 : 유럽사회에서의여성의위상 경제 - 소비자보호를위한여성지도자의역할 EU - 유럽연합의 NGO 현황및지원정책 : 성숙된시민사회

121 7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구분프로그램명날짜대상내용 글로벌여성리더십아카데미 제 3 기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제 4 기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 여성지도자및차세대여성지도자 대전시청의적극적인협조를바탕으로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의주관으로진행 1, 2 기진행된국제과목위주로편성 2014 지방자치선거대비 1 강 - 여성과정치 2 강 - 여성의지방자치참여확대를위한과제와선거전략 3 강 - 제 6 회지방선거와여성의정치참여확대 4 강 - 여성정책과공약개발 정치아카데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정치아카데미 년지방선거예비여성후보 / 정치참여를희망하는여성지도자 여성과정치 : 지방의회의기능및의원의역할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개요선거법정책공약개발나만의브랜드공약만들기선거연설트레이닝선거운동 : 선거운동의방법 / 선거자금조달및모금, 운영, 관리미디어트레이닝 : 이미지메이킹 / 컨설턴트활용법선거조직및운영 : 선거지역전략및조직전략목표달성을위한선거전략 : 홍보및기획전략세우기전 현직정치인에게듣는지방선거필승전략 - 각당의정당정책 / 지방선거당선노하우지방선거실전레이스 - 입후보준비기 / 예비후보기 / 경선후보기 / 선거운동기 / 선거일후당선후정책입안및의정활동 출처 : 한국여성단체협의회홈페이지참조. 6) 여성정책연구소 24) 부산을거점으로하는여성정책연구소는 1992년설립된단체로, 지역정치발전과양성평등사회실현을목적으로여성정치지도자발굴에역점을둔사업을진행하고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정치교실, 차세대지도자연수, 부산여성포럼, 여성정책연구개발 등을진행하고있다. 여성정치교실 은매년 2회실시되며, 여성들의정치의식함양과함께유능한여성인재발굴, 여성정치지도자로진출유도등의목적을가지고있는 24) 여성정책연구소홈페이지 참조.

122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75 프로그램이다. 차세대지도자연수 는연 1회실시되며, 젊은여성들이지도자로성장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지역사회문제에대한중요성을인식시키며, 여성지도자로서갖추어야할기본적인지식과리더십함양을목적으로한다. 부산여성포럼 은여성문제와지역현안에대한여론조성을위한공론의장으로서기능하도록설계된프로그램이다. < 표 Ⅲ-25> 여성정책연구소정치교육관련프로그램현황 (2010~2014) 구분대상날짜프로그램명내용 제 35 기여성정치교실 지방선거제도와여성의정치참여확대재미없는정치한판붙자 ~ 제 36 기여성정치교실 여성과리더십 UN 과여성발전선배여성정치인과의만남현대미술의이해 ~ 제 37 기여성정치교실 로스쿨의국가비전회계처리방법한국여성독립운동가의활동과현대여성의역할 Margaret Thatcher 와 Angela Merkel 의리더십형성과정이주는함의양성평등분권사회를위한헌법개정과지방행정체제개편방안 여성정치교실 현실정치에관심있는여성 ~ 제 38 기여성정치교실 정치스피치어떻게할것인가? 마이크로크레디트활용성공사례정치스피치어떻게할것인가? 한미 FTA 와국제정치시민의식이란? ~ 제 39 기여성정치교실 19 대총선과여성대표성확대정치지도자로서의여성대학에서의숨은그림찾기 공간 - 여성 - 권리 - 정치 여성의정치참여 : 세력화를위하여정당정치와여성의정치참여지역협력과한국의미래 ~ 제 41 기여성정치교실 리더란무엇인가? 역사로부터배우는글로벌리더십여성의정치참여와훌륭한지도자만들기이미지경영소프트파워사회의새로운리더십

123 7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구분대상날짜프로그램명내용 지도자를희망하는대학생및여성 ~ 제 16 차차세대여성지도자연수프로그램 세상을변화시키는여성의힘 : 여성주의리더십국제기구에서일하기함께하는리더십 : 리더의커뮤니케이션스킬환경과저탄소녹색성장 차세대여성지도자연수 부산지역대학생및일반여성 남성여자고등학생및일반여성 ~ 제 17 차차세대여성지도자연수프로그램 제 18 차차세대여성지도자연수프로그램 대인관계에서좋은인상심기스마트폰을이용하여스마트하게정치하기정치에있어서여성의지위혹은여성주의리더십 : 세상을변화시키는여성의힘자신있는대중의사전달 나는리더다소통과대화법 남성여자고등학생 제 19 차차세대여성지도자연수프로그램 여성, 리더의반전 Leadership 과긍정의힘 제 24 회부산여성포럼 지방자치 20 년 : 여성대표성문제있다! 제 25 회부산여성포럼 여성과사회적기업 제 26 회부산여성포럼 여성의지위관련법의내용과과제 부산여성포럼 특정대상없음 제 27 회부산여성포럼 제 28 회부산여성포럼 여성과사회적기업 여성의세력화 II 제 29 회부산여성포럼 여성인재발굴프로젝트정치와언론의상호작용여성정책의과제와방향 제 30 회부산여성포럼 여성인재등용의길어떻게열것인가? 주 : 여성정책연구소홈페이지참조.

124 Ⅲ 년지방선거기초의회선거결과및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정책분석 77 다. 소결 제6회지방선거대비 년정당과여성단체의여성정치인육성및지원관련교육프로그램현황을보면, 우선일회성면피용행사프로그램의성격은벗어나고자노력중이라는점에서긍정적인면을포착할수있다. 그러나여전히단기성, 비상설화등의문제를안고있음역시포착할수있다. 그리고정당과여성단체가각각다른성격의교육프로그램의문제점을안고있었다. 지방선거출마를목표로하는정당의정치인역량강화관련교육프로그램은대부분시도당에서행해지고있다. 몇몇시도당을제외하고양당의시도당의교육프로그램의명칭을보면, 동일명칭에몇회차등이붙어있는형태로진행되고있으며, 이는양정당이그간꾸준히교육프로그램을진행해온연혁을보여준다. 그러나이들교육프로그램의개설은여전히상설적으로이루어지지못했음이나타나고있다. 어느시도당은매년개최하는가하면, 다른시도당은한해를건너뛰기도하거나한해에여러회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기도한다. 이는교육참가자가선거에대비해서그리고정치영역에서의역량강화를위한준비를미리예상하고체계적으로계획할수없게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이와같은교육프로그램의비상설화는교육공간의확보와예산확보의부족등에서오는문제로볼수있다. 한편, 여성단체들이행하고있는정치교육프로그램의경우는교육개설기간이단기적이라는점에서문제점을찾을수있다. 의회인턴프로그램과의연계를제외하고는대부분일주일전후의교육프로그램이개설되고있는실정이다. 해외지방자치연수와같은프로그램은특성상단기적이지만상설화된다는전제하에효과적인경우도있을수있으나, 대부분이러한단기프로그램을통해서정치참여를희망하는여성들이얻을수있는것은인맥형성이나공고화에그칠우려가있다. 즉, 교육내용의심화가아닌, 여성예비정치가들혹은여성정치가들의친목도모회로의기능이강화되는쪽으로교육의초점이이동할위험성을안게된다는것이다. 물론이러한단기교육프로그램화의현상은예산부족에서오는경우가많다. 현실적인한계에적응하면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다보니정당의

125 7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당원교육을제외하고는정당및여성단체, 그리고여성단체들간의프로그램의차별화가이루어지지않아, 교육참여자들의정치인식개선및역량강화에기여하는바가크지않다는것이현재까지의한계로보인다.

126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 설문조사결과분석 심층면접조사결과 132

127

128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설문조사결과분석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조사는 2014년 6월 4일전국동시지방선거를치룬시점에서기초의회여성후보들의지역구활동및네트워크, 선거활동에대한실태를살펴보고이를토대로여성정치인육성지원정책수립시필요한기초자료제공을그목적으로이루어졌다. 2) 조사설계본조사는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의회의원이되고자출마하였던여성출마자로본선진출이좌절된예비후보자도포함하였다. 전국의후보자중 323명이응답하였다. 설문조사는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하여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7.29~8.31 기간중이다. 각항목별로빈도분석, 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Ⅳ-1> 조사대상및방법등 구분 내용 (1) 조사대상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기초의회여성출마자 (2) 조사지역 전국 (3) 유효표본 323 명 (4) 조사방법 구조화된웹설문지를통한온라인 조사 (5) 자료처리및분석 각항목별로빈도분석, 교차분석실시 (6) 조사기간 ~

129 8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3) 조사내용조사내용은기초의회여성후보자의정치활동동기등 6.4 지방선거관련내용, 기초의회여성후보자의주요활동, 6.4 지방선거참여수준, 그리고선거과정으로서공천및경선경험, 정당활동등에대하여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항목에서는정당, 여성단체등이제공하는여성정치인훈련 / 교육프로그램참여경험, 정당제공훈련 / 교육이여성정치인발굴및육성에도움을준정도, 정당교육프로그램에서보완되어야할점등을알아보았다. 그리고여성정치인육성방안및향후정치활동계획등에대하여의견을물었다. < 표 Ⅳ-2> 조사내용 조사항목 6.4 지방선거출마관련 세부내용 6.4 지방선거출마이유지방선거에출마하는데가장큰영향을미친인물출마결정시기 단체소속및활동사항 후보등록시단체소속여부소속되어활동한단체수소속단체의역할소속단체장역임경험 6.4 지방선거참여수준 6.4 지방선거참여과정 공천및경선경험 공천시경선여부참여한경선방식경선과정에서의어려움경선제도보완점여성정치참여에경선의영향 6.4 지방선거공천유형공천과정에서주력한활동컷오프이유출마를위해그동안준비해왔던주된활동

130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83 조사항목 정당활동 세부내용정당활동기간정당활동방법정당활동이공천에미치는영향공천과정에서가장유리한정당활동 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 정당제공여성정치인훈련 / 교육프로그램참여경험정당제공훈련 / 교육이여성정치인발굴 / 육성도움정도정당교육프로그램에서보완되어야할점정당제공여성정치인훈련 / 교육프로그램미참여이유여성단체제공여성정치인훈련 / 교육프로그램참여경험실제선거를치르는데가장도움이된교육기관및교육내용여성단체가제공하는여성정치인훈련 / 교육프로그램도움정도 여성정치인확대방안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가장요구되는점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정당이우선적으로해야할일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여성단체가우선적으로해야할일여성정치인발굴 / 육성을위해국가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일 6.4 지방선거결과및향후계획 6.4 지방선거당선여부선거에서당선된이유선거에서낙선한이유정치경력정치경력을지속할수있었던요인다음선거재출마의향재출마할선거재출마를위해주력할활동 일반적사항 연령최종학력월가구소득출마지역소속정당출마이전직업당선경로 ( 비례대표, 지역구 ) 본선출마경험

131 8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4) 자료처리과정및분석방법가 ) 자료처리과정수집된자료는 coding, punching, editing 과정을거쳐 SPSS 15.0 for Windows 프로그램을이용해전산처리하였다. 나 ) 분석방법열 (Row) 에따라모든백분율 (%) 을산출하였고, 중복응답의경우, 카테고리의사례수를전체사례수에근거하여백분율을산출하였다. 자료는기본적인응답자특성에따라문항별로교차분석하였다. 평균값이필요한경우교차분석표에평균값을표기하였다. 5) 조사대상자특성조사응답자의특성은연령에서는 50대가 51.4%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 나머지는 50대미만은 25.7%, 60대이상은 22.9% 를차지한다. 최종학력은대졸이 45.8%, 대학원이상은 34.4% 이고, 고졸이하는 19.8% 로나타났다. 조사응답자의출마지역은전국에걸쳐있다. 조사응답자는당선자가 61.9% 이고 38.1% 는낙선하였다. 소속정당은 67.5% 가새누리당으로응답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에응답한비율은 28.8% 이다. 출마이전직업으로는정치관련활동의직업을가졌던비율이 38.4% 로가장많고, 관리 / 전문직 19.2%, 자영업 12.1%, 주부 9.9%, 운동 / 활동가의비율이 4.6% 이다. 본선경험에대한응답은한번 48.0%, 2회 27.6%, 3회이상 13.9% 이고, 본선에서표경쟁을해보지않은후보자가 10.5% 이다.

132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85 < 표 Ⅳ-3> 조사응답자특성 전 체 사례수 비율 대미만 연령 50 대 대이상 고졸이하 최종학력 대재 / 대졸 대학원이상 만원이하 가구소득 400~599 만원이하 만원이상 서울 인천 / 경기 / 강원 출마지역 대전 / 충청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당선여부 당선낙선 새누리 소속정당 새정치 기타 정치관련 관리 / 전문직 출마이전직업 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 주부 기타 회 본선출마경험 2회 3회이상 없음

133 8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나. 분석결과 1) 조사응답자의정치활동동기가 ) 6.4 지방선거출마이유 지역사회에봉사하기위해 출마를결심하게되었다는응답률이전체응답자의 44.3%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에불편하고개선되어야할부분이많아직접관여하고싶어서 29.7%, 여성의권익신장을위하여 18.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봉사하기위하여 출마를결심하였다는응답률이높게나타나는가운데사무종사자집단에서는 지역의불편을해소하는데관여 하고자출마를결심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 운동 / 활동가집단에서는 여성의권익신장을위하여 출마를결심한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특징을보였다. < 표 Ⅳ-4> 6.4 지방선거출마이유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지역사회에봉사하기위하여 지역에불편하고개선되어야할부분이많아직접관여하고싶어서 여성의권익신장을위하여 시민사회단체활동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 장차중앙정계에진출하기위하여 기타 전체 (323) 정치관련 (124) 관리 / 전문직 (62) 출마이전직업 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 (15) (23) (39) 주부 (32) 기타 (28) x²= df=30 **p=.006

134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87 쀸쁾쁍쁃쁂쁃쀰쀼쀰 쀰쁊쀰쀵쀹 지역사회에봉사하기위하여 지역에불편하고개선되어야할부분이많아직접관여하고싶어서 여성의권익신장을위하여 시민사회단체활동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 장차중앙정계에진출하기위하여 기타 [ 그림 Ⅳ-1] 6.4 지방선거출마이유 나 ) 지방선거에출마에가장영향을미친인물선거출마시가장큰영향을준인물에대해, 본인스스로 결정했다는응답이 36.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지역주민 (18.0%), 정당 / 지역구위원장 (17.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 본인스스로 응답은연령과학력수준이높을수록, 서울지역출마자, 본선출마경험이많을수록높은경향을보였으며, 정당 / 지역구위원장 응답은출마전직업이주부인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았다. 쀸쁾쁍쁃쁂쁃쀰쀼쀰 쀰쁊쀰쀵쀹 본인스스로 지역주민정당 / 지역구위원장 본인이활동하는단체 가족 시민사회단체활동인 선배여성정치인 친구 [ 그림 Ⅳ-2] 지방선거에출마에가장영향을미친인물

135 8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 표 Ⅳ-5> 지방선거에출마에가장영향을미친인물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본인스스로 지역주민 정당 / 지역구위원장 본인활동단체 가족 시민사회단체활동인 선배여성정치인 친구 전체 (323) 본선출마경험 1회 2회 3회이상없음 (155) (89) (45) (34) 다 ) 출마결정시기선거출마를결정한시기에대해서후보자절반정도인 52.9% 는 2년이전 부터출마를결정했다고응답했으며, 47.1% 는 1년이내에출마를결정한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선거 4년전부터 (42.7%), 선거 3개월전부터 (14.6%), 선거 6개월전부터 (13.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 2년이전 응답은연령이높을수록, 광주 / 전라지역출마자, 당선자, 출마전정치관련직업을지닌후보, 본선출마경험이많을수록높게나타났다. 반대로 1년이내응답은연령이낮을수록, 낙선자, 본선출마경험이적을수록높게나타났다. 당선을위해서는출마결정을미리하고이에대한대응활동을하는것이필요함을알수있다. < 표 Ⅳ-6> 출마결정시기 - 당선여부 사례수 선거 2 년전부터 선거 4 년전부터 선거 1 개월전부터 선거 3 개월전부터 선거 6 개월전부터 선거 1 년전부터 2 년이전 1 년이내 전체 (323) 당선여부 당선낙선 (200) (123)

136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89 쀸쁾쁍쁃쁂쁃쀰쀼쀰 쀰쁊쀰쀵쀹 쁂 쀰 쁅쁂쀾쁉쀵 42.7 쁁 쀰 쁄쁇쀾쁁쀵 선거 2 년전부터 선거 4 년전부터 선거 1 개월전부터 선거 3 개월전부터 선거 6 개월전부터 선거 1 년전부터 [ 그림 Ⅳ-3] 출마결정시기 2) 단체소속및활동사항가 ) 후보등록시단체소속및활동여부기초의회여성후보자응답자는예비후보또는후보등록당시 83.3% 가시민단체, 여성단체, 지역사회단체등의단체활동을하고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출마이전직업으로볼때주부인경우에서 90% 이상이단체에소속되어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을볼수있다. < 표 Ⅳ-7> 단체소속및활동여부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활동비활동 전체 (323) 정치관련 (124) 관리 / 전문직 (62) 출마이전직업 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 (15) (23) (39) 주부 (32) 기타 (28)

137 9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나 ) 활동단체개수후보등록전활동한단체의수는평균 4.8개인것으로나타남. 3~5개 가 57.2% 로가장많았고, 6개이상 (24.2%), 1~2개 (18.6%) 순이다. 응답자특성별로 3~5개 의응답률은고졸이하, 출마지역이광주 / 전라인후보에게서, 6개이상 의응답률은출마지역이부산 / 울산 / 경남인후보에게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8> 활동단체개수 - 본선출마경험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1~2 개 3~5 개 6 개이상평균 전체 (269) 회 2 회 3 회이상없음 (130) (75) (38) (26) 다 ) 소속단체의역할소속단체가지역사회내에서주로하는역할이무엇인가에대하여는 지역사회봉사활동 (60.2%) 이라는응답률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여성권익증진활동 (13.0%), 소외계층보호활동 (9.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응답률분포의차이를보면, 지역사회봉사활동 의응답률은출마이전직업이자영업과주부집단에서, 여성권익증진활동 응답률은표본수가많지는않지만운동 / 활동가집단에서높은응답률이나타났다. < 표 Ⅳ-9> 소속단체의역할 - 출마이전직업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지역사회봉사활동 여성권익증진활동 소외계층보호활동 소속정당정치조직 전체 (269) 정치관련관리 / 전문직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주부기타 (99) (54) (13) (18) (33) (29) (23) 기타

138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91 라 ) 소속단체장역임경험기초의회선거후보자의조사응답자 83.3% 가소속된단체의장을맡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16.7% 는소속된단체의장을맡은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응답자특성별로대부분소속단체장을맡은경험이비교적높은가운데, 있음 응답률은연령이높을수록출마이전직업이자영업인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10> 소속단체장역임경험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경험있음경험없음 전체 (269) 정치관련 (99) 관리 / 전문직 (54) 출마이전직업 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 (13) (18) (33) 주부 (29) 기타 (23) ) 2014년 6.4지방선거참여수준 6.4지방선거에출마한후보자들 ( 예비후보등록자활동포함 ) 의 81.1% 가본선거까지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56.7% 는 예비후보활동과본선거까지모두참여 했으며, 24.5% 는 공천과정과본선거활동에참여 하였다. 예비후보활동과경선과정에만참여한경우는 18.9% 이다. 6.4지방선거본선참여자는출마경험이 3회이상인집단에서상대적으로많았고, 본선미참여는출마이전직업이자영업, 주부인집단에서상대적으로많이나타났다.

139 9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 표 Ⅳ-11> 6.4 지방선거참여수준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예비후보활동과본선까지모두참여 공천과정과본선거활동에참여 예비후보활동과공천과정까지참여 예비후보로만활동 공천과정에만참여기타본선참여 본선미참여 전체 (323) 출마이전직업 정치관련관리 / 전문직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주부기타 (124) (62) (15) (23) (39) (32) (28) ) 공천및경선경험가 ) 공천시경선여부조사응답자가공천과정에서경선을치렀느냐에대하여는 40.2% 가치렀다고응답하였다. 나머지 59.8% 는경선을치루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12> 공천시경선여부 - 출마지역 사례수경선비경선 전체 (323) 출마지역 서울인천 / 경기 / 강원대전 / 충청광주 / 전라대구 / 경북부산 / 울산 / 경남 (68) (82) (44) (39) (51) (39) 나 ) 참여경선방식 경선을치렀다는응답자에게경험한경선방식을선택하도록하였다. 경선은 당원선거인단 + 국민여론조사혼합경선 (23.8%), 여론조사 100% (23.1%),

140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93 당원선거인단 100% (22.3%) 방식의순으로많이사용된것으로나타났다. 여론조사또는선거인단, 국민참여선거인단 100% 로진행된단수방식경선은 49.2% 이며, 혼합방식에의한경선방식은 36.9% 로나타났다. 쀸쁾쁍쁁쁃쁀쀰쀼쀰 쀰쁊쀰쀵쀹 당원선거인단 + 국민여론조사혼합경선 여론조사 100% 당원선거인단 100% 공천심사위원회 대의원 + 여론조사혼합경선 당원선거인단 + 국민선거인단혼합경선 국민참여선거인단 100% 기타 [ 그림 Ⅳ-4] 참여경선방식 < 표 Ⅳ-13> 참여경선방식 - 소속정당 사례수 당원선거인단 + 국민여론조사혼합경선 여론조사 100% 당원선거인단 100% 공천심사위원회 대의원 + 여론조사혼합경선 당원선거인단 + 국민선거인단혼합경선 국민참여선거인단 100% 기타 전체 (130) 소속정당 새누리새정치기타 (81) (47) (2) 다 ) 경선과정에서의어려움경선과정에서겪은어려움에대해 경선룰합의 (2%) 가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당원협의회 ( 당지역위원회 ) 와의관계 (19.2%), 정당과의관계 (14.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141 9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쀸쁾쁍쁁쁃쁀쀰쀼쀰 쀰쁊쀰쀵쀹 경선룰합의어려움 당원정당과의협의회와의관계관계 조직및지지기반부족 인지도부족 경선비용문제 기타 없음 [ 그림 Ⅳ-5] 경선과정에서의어려움 < 표 Ⅳ-14> 경선과정에서의어려움 - 연령 사례수 경선룰합의어려움 당원협의회와의관계 정당과의관계 조직및지지기반부족 인지도부족 경선비용문제 기타없음 전체 (130) 대미만 (19) 연령 50 대 (70) 대이상 (41) < 표 Ⅳ-15> 경선과정에서의어려움 - 출마지역 사례수 경선룰합의어려움 당원협의회와의관계 정당과의관계 조직및지지기반부족 인지도부족 경선비용문제 기타없음 전체 (130) 출마지역 서울인천 / 경기 / 강원대전 / 충청광주 / 전라대구 / 경북부산 / 울산 / 경남 (33) (26) (21) (24) (17) (9)

142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95 라 ) 경선제도보완방향경선을다시치르는경우, 경선제도의제도적보완으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방법에대하여는 여성정치인에대한정당의지원 (43.8%) 을선택한경우가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당원협의회위원장의 ( 당지역위원회 ) 중립성 (3%), 경선룰구체화 (16.2%)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당선여부에따라서당선자들의의견에서 여성정치인에대한정당의지원 ( 예, 가산점, 경비지원등 ) 에대한응답률이낙선자들의응답률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 낙선자들은 당원협의회위원장 ( 당지역위원회 ) 의중립성 에대한요구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쀸쁾쁍쁁쁃쁀쀰쀼쀰 쀰쁊쀰쀵쀹 여성정치인에대한정당의지원 ( 예 : 가산점, 경비지원등 ) 당원협의회위원장의 ( 당지역위원회 ) 중립성 경선룰의구체화 경선비용에대한국고보조 기타 [ 그림 Ⅳ-6] 경선제도보완방향 < 표 Ⅳ-16> 경선제도보완방향 - 당선여부 사례수 여성정치인에대한정당의지원 ( 예 : 가산점, 경비지원등 ) 당원협의회위원장의 ( 당지역위원회 ) 중립성 경선룰의구체화 경선비용에대한국고보조 기타 전체 (130) 당선여부 당선낙선 (77) (53)

143 9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마 ) 여성정치참여확대에미친경선의영향여성의정치참여확대에미치는경선의영향에대해, 조직과자금에서열세한여성후보에게는경선자체가불리하다 (69.0%) 는의견이 경쟁력을갖출수있어긍정적이다 (25.1%) 는의견보다많았다. 조직과자금에서열세한여성후보에게는경선자체가불리하다 는의견은본선출마경험이처음이었던집단에서 63.2%, 2회인경우에서 75.3%, 3회이상인경우에서 8% 로나타나본선출마경험이처음이었거나 2회이상인여성후보자의의견에서도경선제도는여성에게불리하다는의견이우세하게나타남을볼수있다. < 표 Ⅳ-17> 여성정치참여에확대에경선의영향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조직과자금에서열세한여성후보에게는경선자체가불리하다 경쟁력을갖출수있어긍정적이다 없음 / 모름 전체 (323) 본선출마경험 1회 2회 3회이상없음 (155) (89) (45) (34) 바 ) 6.4 지방선거공천유형여성후보자조사응답자의 6.4지방선거공천유형에대한응답에서는 여성의무공천 (32.8%) 으로출마한경우가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경선후공천 (24.5%), 기타공천 (19.5%)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본선경험이처음 (1회) 인응답자중 33.5% 는 여성의무공천 을받은경우로응답하였고, 22.6% 는 경선후공천 을받은것으로응답하였다. 전략공천 을받은것으로응답한경우도 13.5% 나타났다. 본선경험이 2회인경우의응답자중 27.0% 는 여성의무공천 인것으로응답하였고, 32.6% 는 경선

144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97 후공천 이라고응답하였다. 전략공천 의비율은 16.9% 로나타났다. 3회이상본선경험을가진조사응답자의 26.7% 가 여성의무공천 을받은것으로, 31.1% 는 경선후공천 을받은것으로응답하였다. 경선후공천 은 2회이상본선진출경험이있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 여성의무공천 은 1회또는본선진출경험이없는여성후보자에게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본선출마경험이경선후공천에경쟁력을강화시켰을것이라는추측을해볼수있다. < 표 Ⅳ-18> 6.4 지방선거공천유형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여성의무공천 경선후공천 기타공천전략공천단수공천컷오프 전체 (323) 본선출마경험 1회 2회 3회이상없음 (155) (89) (45) (34) 사 ) 공천과정에서주력한활동공천받기위해주력한활동으로는 각종행사를통한지역구민에이름알리기 (58.1%) 가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 지역구내사조직혹은단체접촉 (48.3%), 당원협의회위원장및직원들을통한설득 (34.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복수응답 ). 공천받기위해다양한방법에접근하고있음을볼수있다. 각종행사, 사조직혹은단체, 당원협의회위원장등에대한접근을통하여자신을알리는활동으로공천을획득하기위해주력함을알수있다. 언론을통한이름알리기, 제도마련혹은지도부에제도이행요구 활동은운동 / 활동가, 사무종사자에서여타직업군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응답률이나타났다.

145 9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 표 Ⅳ-19> 공천과정에서주력한활동 ( 복수응답 )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각종행사를통한지역구민에이름알리기 지역구내사조직혹은단체접촉 당원협의회위원장및직원을통한설득 언론을통한이름알리기 제도마련혹은지도부에제도이행요구 여론조사실시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위원접촉을통한설득 기타 전체 (315) 정치관련 (121) 관리 / 전문직 (60) 출마이전직업 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 (15) (22) (37) 주부 (32) 기타 (28) 아 ) 출마전주력활동 6.4 지방선거출마를위해그동안준비해왔던활동중중점을둔것 (1순위기준 ) 은 정당활동 (27.2%), 출마지역의여성단체등시민사회단체활동 (25.1%), 전문가집단및지역주민과의연계를통한지역현안파악 (23.2%) 순으로응답률이나타났다. 정당활동, 시민단체활동, 전문가집단및지역주민과의연계를통한지역현안파악등은출마를준비하면서여성후보자들이준비해온주요활동으로볼수있다. 응답자특성별로보면, 출마이전의직업별로보면, 운동 / 활동가집단은시민사회단체활동을출마준비를위해해왔던활동으로인정하고다소높은응답률이나타났고, 자영업, 주부의경우정당활동을출마를위해준비해온활동으로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146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99 1 순위 1+2 순위 쀸쁾쁍쁃쁂쁃쀰쀼쀰 쀰쁊쀰쀵쀹 정당활동 출마지역의전문가여성단체등집단및시민사회지역단체활동주민과의 연계를통한지역현안파악 지역의부녀회활동및 지역봉사활동 관련교육을통한본인의역량강화 선배의원과의네트워크구축 정치자금준비 기타 [ 그림 Ⅳ-7] 출마전주력활동 < 표 Ⅳ-20> 출마전주력활동 (1 순위 )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정당활동 출마지역의여성단체등시민사회단체활동 전문가집단및지역주민과의연계를통한지역현안파악 지역의부녀회활동및지역봉사활동 관련교육을통한본인의역량강화 선배의원과의네트워크구축 정치자금준비 기타 전체 (323) 정치관련 (124) 관리 / 전문직 (62) 출마이전직업 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 (15) (23) (39) 주부 (32) 기타 (28) 본선출마경험횟수별로살펴보았을때는본선출마가처음 (1회) 인경우에서는정당활동의응답률이비교적높게나타나고, 2회이상본선출마경

147 10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험자에게서는지역현안파악을위한활동을해온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21> 출마전주력활동 (1 순위 )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정당활동 출마지역의여성단체등시민사회단체활동 전문가집단및지역주민과의연계를통한지역현안파악 지역의부녀회활동및지역봉사활동 관련교육을통한본인의역량강화 선배의원과의네트워크구축 정치자금준비 기타 전체 (323) 본선출마경험 1회 2회 3회이상없음 (155) (89) (45) (34) ) 정당활동가 ) 정당활동기간기초의회여성후보자조사응답자의정당활동기간을살펴보면, 4년이상 12년미만 이 36.5%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12년이상 은 31.3%, 4 년미만 은 22.9% 순이고, 정당활동을하지않은 비율은 9.3% 로나타났다. 조사응답자특성별로정당활동 4년미만 응답률은 50대미만, 출마이전직업이관리 / 전문직, 본선출마경험이 1회인후보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정당활동기간이 4년이상길게나타난집단은직업별로는정치관련집단 (4년이상-12년미만 45.2%, 12년이상 42.7%) 으로나타났고, 자영업집단에서도 4년이상의정당활동자비율은높게나타났다 (4년이상 12년미만 46.2%, 12년이상 30.8%). 사무종사자직업군은정당활동을하지않은비율이 30.4%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148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01 < 표 Ⅳ-22> 정당활동기간 - 연령 연령 사례수 정당활동하지않음 4 년미만 4 년이상 12 년미만 12 년이상 전체 (323) 대미만 50 대 60 대이상 (83) (166) (74) 출마이전직업 < 표 Ⅳ-23> 정당활동기간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정당활동하지않음 4 년미만 4 년이상 12 년미만 12 년이상 전체 (323) 정치관련관리 / 전문직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주부기타 (124) (62) (15) (23) (39) (32) (28) 나 ) 정당활동유형조사응답자가정당에서해온활동은 80.9% 가 당원협의회 ( 당지역위원회 ) 활동 을해온것으로나타났다. 중앙당당직활동 은 7.2%, 국회의원보좌관 활동은 2.4% 이다. < 표 Ⅳ-24> 정당활동유형 - 출마이전직업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당원협의회 ( 당지역위원회 ) 활동 중앙당당직활동 국회의원보좌관 전체 (293) 정치관련관리 / 전문직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주부기타 (121) (55) (12) (16) (37) (26) (26) 기타 없음

149 10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다 ) 정당활동이공천에미치는영향 정당활동이출마와공천과정에미치는영향에대해, 당원협의회 ( 당지역위원회 ) 활동이유리하게영향을미친다는응답이 52.2%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 국회의원보좌관 (44.4%), 중앙당당직활동 (33.1%) 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 당원협의회 ( 당지역위원회 ) 활동 이공천에유리하게영향을미친다는응답은당선여부에따라낙선자보다당선자에게서더높게나타났다. < 표 Ⅳ-25> 정당활동이공천에미치는영향 : 당원협의회활동 - 당선여부 사례수 전혀영향을미치지않음 별로영향을미치지않음 보통 유리하게영향을미침 매우유리하게영향을미침 영향없음 유리하게영향미침 (1+2) (4+5) (5점척도) 전 체 (293) 당선여부 당선낙선 (183) (110) 평균 당원협의회활동이공천에유리하게작용한다는의견은운동 / 활동가집단에서강하게지지하는의견으로나타났다. 사무종사자, 자영업자집단에서는유리하다고보는의견이절반이하로나타나지만, 여타집단에서는유리하다는의견이절반을넘는다. < 표 Ⅳ-26> 정당활동이공천에미치는영향 : 당원협의회활동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전혀영향을미치지않음 별로영향을미치지않음 보통 유리하게영향을미침 매우유리하게영향을미침 영향없음 유리하게영향미침 (1+2) (4+5) (5점척도) 전 체 (293) 정치관련 (121) 출마이전직업 관리 / 전문직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주부기타 (55) (12) (16) (37) (26) (26) 평균

150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03 국회의원보좌관활동이정당공천에유리하게작용한다는의견은 44.4% 의지지를받는의견으로나타났다. 광주 / 전라,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의조사응답자는여타지역응답자보다유리하다고보는응답률이다소높게나타났다. < 표 Ⅳ-27> 정당활동이공천에미치는영향 : 국회의원보좌관활동 - 출마지역 출마지역 사례수 전혀영향을미치지않음 별로영향을미치지않음 보통 유리하게영향을미침 매우유리하게영향을미침 영향없음 유리하게영향미침 평균 (1+2) (4+5) (5 점척도 ) 전체 (293) 서울인천 / 경기 / 강원대전 / 충청광주 / 전라대구 / 경북부산 / 울산 / 경남 (63) (70) (41) (37) (48) (34) 중앙당당직활동이기초의회후보자 공천에유리하게영향 을미친다는의견은 33.1% 로 유리하게작용하지않음 의응답률 34.5% 보다낮게나타났다. 중앙당당직활동은기초의회공천에미치는영향이가시적으로작용한다고보기는어렵다. < 표 Ⅳ-28> 정당활동이공천에미치는영향 : 중앙당당직활동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전혀영향을미치지않음 별로영향을미치지않음 보통 유리하게영향을미침 매우유리하게영향을미침 영향없음 유리하게영향미침 평균 (1+2) (4+5) (5 점척도 ) 전체 (293) 본선출마경험 1 회 2 회 3 회이상없음 (133) (89) (45) (26)

151 10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라 ) 공천과정에서가장유리한정당활동출마와공천과정에가장유리한정당활동에대해 당원협의회 ( 당지역위원회 ) 활동 에대한응답률이 73.4%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국회의원보좌관 (15.0%), 중앙당당직활동 (6.5%) 순이다. < 표 Ⅳ-29> 공천과정에서가장유리한정당활동 - 당선여부 사례수 당원협의회 ( 당지역위원회 ) 활동 국회의원보좌관 중앙당당직활동 기타 없음 전체 (293) 당선여부 당선낙선 (183) (110) 당선자와본선출마경험횟수에따른응답률에서당원협의회활동의중요성을파악할수있다. < 표 Ⅳ-30> 공천과정에서가장유리한정당활동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당원협의회 ( 당지역위원회 ) 활동 국회의원보좌관 중앙당당직활동 기타 없음 전체 (293) 본선출마경험 1 회 2 회 3 회이상없음 (133) (89) (45) (26) ) 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 교육을받은기관은 여성단체 / 아카데미 (76.9%) 가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정당 (26.4%), 공공기관 (14.3%) 순으로나타났다.

152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05 출마이전직업 < 표 Ⅳ-31> 교육기관 (I 복수응답 )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여성단체 / 정당공공기관대학교언론기관기타아카데미전체 (182) 정치관련관리 / 전문직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주부기타 (87) (26) (8) (11) (25) (12) (13) 쀸쁾쁍쁁쁈쁂쀰쀼쀰 쀰쁊쀰쀵쀹 여성단체 / 아카데미 정당공공기관대학교언론기관기타 [ 그림 Ⅳ-8] 교육기관 ( 복수응답 ) 교육내용으로는 정치일반 (65.9%) 이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활동 (24.7%), 리더십 (18.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쀸쁾쁍쁁쁈쁂쀰쀼쀰 쀰쁊쀰쀵쀹 정치일반 지역사회활동 리더십 여성이 여성의 정치인이 권익-성인지 되기위한강점 기타 [ 그림 Ⅳ-9] 교육내용 ( 복수응답 )

153 10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 표 Ⅳ-32> 교육내용 ( 복수응답 ) - 연령 사례수정치일반지역사회활동 리더십 여성이정치인이되기위한강점 여성의권익 - 성인지 기타 전체 (182) 대미만 (42) 연령 50 대 (93) 대이상 (47) 가 ) 정당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 1 참여경험본선출마경험이있는조사응답자중정당에서제공하는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경험이있는비율은 65.3% 로나타났다. 34.7% 는참여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정당이제공하는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참여경험은선거본선진출경험이많은집단일수록높은비율로나타났다. 1회진출경험자의 54.8%, 2회진출경험자의 80.9%, 3회이상진출경험자의 86.7% 가정당이제공하는훈련및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것으로응답하였다. 본선진출경험이없는조사응답자의 44.1% 가참여경험이있고 55.9% 는경험을갖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33> 정당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참여경험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프로그램참여경험있음프로그램참여경험없음 전체 (323) 본선출마경험 1회 2회 3회이상없음 (155) (89) (45) (34)

154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여성정치인발굴 / 육성에도움정도정당이제공하는훈련및교육에참여한경험이있는조사응답자로부터정당제공훈련및교육이여성정치인발굴과육성에어느정도도움이되었다고인식하는지를알아본결과, 여성정치인발굴, 육성, 세력화에교육이도움이된다고응답한경우는각각 46.4%, 47.9%, 42.7% 로나타났다. 정당이제공하는훈련 / 교육이여성정치인발굴, 육성, 여성정치인세력화에도움이된다는긍정적응답률은 40%~50% 정도이고, 이에대한부정적응답으로도움이되지않는다는응답률은 20% 대의응답률을차지한다. 나머지 30% 정도는부정과긍정을선택하지않고 보통임 에응답을하여긍정적응답률은절반이하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정당이제공하는훈련및교육이기초의회여성후보자에게적극적인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지않는응답자가비교적다수가존재한다고볼수있다. < 표 Ⅳ-34> 정당제공훈련 / 교육여성정치인발굴 / 육성도움정도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여성정치인발굴여성정치인육성여성정치인세력화 전체 (211) 본선출마경험 1회 2회 3회이상없음 (85) (72) (39) (15) 보완되어야할점훈련및교육참여경험이있는응답자를대상으로정당의교육프로그램에서보완되어야할점에대한응답으로는 교육후사후관리 를꼽은경우가 42.2%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교육이수자에대한공천시가점제도운영 (29.9%), 일회성이벤트로끝나버리는점 (20.4%) 등의순으로응답률이나타났다. 교육을받은 62.6% 는교육의목적을명확히하고발굴과육성이관리되기를희망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는 일회성또는사후관

155 10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리미흡 을보완되어야할점으로지적한조사응답자의의견에서유추할수있다. 또한이들은교육이수와공천시가점을연계하여교육참여에대한유인체계를갖추기를희망하였다. 쀸쁾쁍쁂쁁쁁쀰쀼쀰 쀰쁊쀰쀵쀹 교육후사후관리 교육이수자에대한공천시가점제도운영 일회이벤트성프로그램에그침 교육내용 기타 [ 그림 Ⅳ-10] 정당교육프로그램에서보완되어야할점 < 표 Ⅳ-35> 정당교육프로그램에서보완되어야할점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교육후사후관리 교육이수자에대한공천시가점제도운영 일회이벤트성프로그램에그침 교육내용 기타 전체 (211) 본선출마경험 1회 2회 3회이상없음 (85) (72) (39) (15) 미참여이유정당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은조사응답자에게미참여의이유를질문한경우는 관련프로그램에대한정보가없어서 라는응답이 54.5%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시간이없어서 (31.3%), 역량강화에도움이되지않아서 (4.5%) 등의순이다.

156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09 쀸쁾쁍쁁쁁쁂쀰쀼쀰 쀰쁊쀰쀵쀹 관련프로그램에대한정보가없어서 ( 진행일정, 신청방법등 ) 시간이없어서 역량강화에훈련 / 교육도움이프로그램되지내용을않아서알고있어서 / 다알아서 공천에도움이되지않아서 돈이없어서 기타 [ 그림 Ⅳ-11] 정당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미참여이유 < 표 Ⅳ-36> 정당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미참여이유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관련프로그램정보가없어서 시간이없어서 역량강화에도움이되지않아서 훈련및교육프로그램내용을이미알고있어서 / 다알아서 공천에도움이되지않아서 돈이없어서 기타 전체 (112) 정치관련 (22) 관리 / 전문직 (27) 출마이전직업 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 (8) (14) (14) 주부 (14) 기타 (13) 본선출마경험이 2회이상인집단에서는 시간이없어서 참여하지못하였다는응답률이본선출마경험이없거나 1회인집단보다다소높게나타나

157 11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고, 본선출마 1회경험자또는본선출마경험이없는집단에서는관련프로그램에대한정보가없어서참여하지못했다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훈련및교육에대한활성화를통해교육정보가전달되고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장해나가는것이필요함을알수있는부분이다. < 표 Ⅳ-37> 정당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미참여이유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관련프로그램정보가없어서 시간이없어서 역량강화에도움이되지않아서 훈련및교육프로그램내용을이미알고있어서 / 다알아서 공천에도움이되지않아서 돈이없어서 기타 전체 (112) 본선출마경험 1회 2회 3회이상없음 (70) (17) (6) (19) 나 ) 여성단체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 1 참여경험여성단체에서제공하는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경험이있는 조사응답자비율은 56.3% 로나타났고, 43.7% 는 참여경험이없다 고응답하여, 절반이넘는조사응답자가여성단체에서제공하는훈련및교육에참여한경험을갖고있다. 이들을출마이전직업별로살펴보면, 정치관련, 운동 / 활동가, 자영업직업군에서는여성단체가제공하는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에더높은접근성을가졌던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들직업군에서는출마준비를위한프로그램참여가더욱적극적이었음을알수있다.

158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11 < 표 Ⅳ-38> 여성단체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참여경험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참여비참여 전체 (323) 출마이전직업 정치관련관리 / 전문직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주부기타 (124) (62) (15) (23) (39) (32) (28) 본선출마경험이 2회이상인집단역시여성단체가제공하는훈련및교육에참여경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39> 여성단체제공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참여경험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참여비참여 전체 (323) 본선출마경험 1 회 2 회 3 회이상없음 (155) (89) (45) (34) 도움정도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의도움정도에대해 47.3% 가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반면, 보통 은 34.1%, 부정적평가 는 18.7% 로나타났다. 긍정적평가를하는응답률은연령, 학력, 당선 / 낙선에관계없이동일수준으로나타났다. 부정적평가를하는비율은높지않으나긍정적으로평가하는정도가다소약하다고볼수있다. 이러한응답률로볼때, 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이정치에출마하여당선하는데실질적으로도움을주는것인가에대한성찰이필요하고일회적실적또는단체회원에대

159 11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한시혜를넘어서는훈련이되어야한다. 실질적으로예비정치인이얻고자하는것을얻을수있는교육및훈련이되도록프로그램에대한각고의고민이더해져야할것이다. 쀸 쀰괵 쀰쁊쀰쁃쀾쁄쁁 쀹 괵 쁁쁈쀾쁇쀵 쀸쁾쁍쁁쁈쁂쀰쀼쀰 쀰쁊쀰쀵쀹 괵 쁄쁇쀾쁃쀵 궕쀰 쀰 쀰 곐 쀰 쀰 쀰 [ 그림 Ⅳ-12] 여성단체의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도움정도 < 표 Ⅳ-40> 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도움정도 - 연령 사례수 전혀도움이안됨 도움이안됨 보통도움됨매우도움됨 부정평가 긍정평가 평균 (1+2) (4+5) (5 점척도 ) 전체 (182) 대미만 (42) 연령 50 대 (93) 대이상 (47) 도움이된점여성단체가제공하는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이도움이된측면에대하여는 다양한사회문제, 지역현안파악능력향상 (36.0%) 에도움을받았다는응답률이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단체활동조직화를통한지지기반다지기 (27.9%), 정당및사회단체와의네트워크맺기 (15.1%) 등의순이다. 출마이전직업별로도움을받은것으로응답하는비율이차이를보이는

160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13 집단으로는정치관련직업집단에서는 다양한사회문제, 지역현안파악능력향상 에도움을받았다는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고, 관리 / 전문직은 정당및사회단체와의네트워크맺기, 그리고자영업자는 단체활동조직화를통한지지기반다지기 에대한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는후보로서의본인의역량이부족한부분을메꿀수있는분야의도움을받은것으로이해할수있다. 쀸쁾쁍쁈쁆쀰쀼쀰 쀰쁊쀰쀵쀹 다양한사회문제, 지역현안파악능력향상 단체활동조직화를통한지지기반다지기 정당및사회단체와의네트워크맺기 이미지제고능력 선거제도, 선거운동방법숙지 기타 없음 / 무응답 [ 그림 Ⅳ-13] 여성단체교육이도움이된점 < 표 Ⅳ-41> 여성단체의훈련 / 교육이도움이된점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다양한사회문제, 지역현안파악능력향상 단체활동조직화를통한지지기반다지기 정당및사회단체와의네트워크맺기 이미지제고능력 선거제도, 선거운동방법숙지 기타 없음 / 무응답 전체 (86) 정치관련 (41) 관리 / 전문직 (11) 출마이전직업 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 (5) (6) (12) 주부 (5) 기타 (6)

161 11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7) 여성정치인확대방안가 )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가장요구되는점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여성후보자에게가장요구되는사항에대해 활발한활동을통한지역인지도확대 (31.6%) 를가장많이선택했으며, 그다음으로 역량강화 (19.8%), 적극적인도전의식 (19.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쀸쁾쁍쁃쁂쁃쀰쀼쀰 쀰쁊쀰쀵쀹 활발한활동을통한지역인지도확대 역량강화 적극적인도전의식 정당의지지기반 ( 네트워크 ) 구축 선거비용마련 사회단체의지지기반 ( 네트워크 ) 구축 기타 [ 그림 Ⅳ-14]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가장요구되는점 < 표 Ⅳ-42>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가장요구되는점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활발한활동을통한지역인지도확대 역량강화 적극적인도전의식 정당의지지기반 ( 네트워크 ) 구축 선거비용의마련 사회단체지지기반 ( 네트워크 ) 구축 기타 전체 (323) 본선출마경험 1회 2회 3회이상없음 (155) (89) (45) (34)

162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15 나 ) 정당이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해야할일여성정치인의확대를위해정당이우선적으로해야할일로가장많은응답자가 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당헌, 당규제정및이행의지 (34.4%) 를꼽았으며, 그다음으로 선거를대비해여성후보발굴및육성을위한교육확대 (29.1%), 공천과정의투명성확보 (22.0%) 순으로응답했다. 응답자특성별로 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당헌, 당규제정및이행의지 항목에대한응답률은집단별평균이 34.3% 를차지하는중에최종학력이대학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소속, 본선출마경험이많은후보자집단일수록이에대한응답률이더높게 (40% 이상 ) 나타났다. 선거를대비해여성후보발굴및육성을위한정치교육확대 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는의견은 30% 내외의응답률이나타났다. 여성정치인의확대를위한정당의역할에서는정당의정책적 이행의지 가중요하다는의견이강하다. 쀸쁾쁍쁃쁂쁃쀰쀼쀰 쀰쁊쀰쀵쀹 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당헌, 당규제정및이행의지 선거를대비해여성후보발굴및육성을위한교육확대 공천과정의투명성확보 경선비용및선거비용지원 여성유권자교육 선거시선거운동자원봉사자육성 기타 [ 그림 Ⅳ-15]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정당이우선적으로해야할일

163 11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 표 Ⅳ-43>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정당이우선적으로해야할일 - 최종학력 사례수 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당헌, 당규제정및이행의지 선거를대비해여성후보발굴및육성을위한교육확대 공천과정의투명성확보 경선비용및선거비용지원 여성유권자교육 선거시선거운동자원봉사자육성 기타 전체 (323) 최종학력 고졸이하대재 / 대졸대학원이상 (64) (148) (111) < 표 Ⅳ-44>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정당이우선적으로해야할일 - 소속정당 사례수 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당헌, 당규제정및이행의지 선거를대비해여성후보발굴및육성을위한교육확대 공천과정의투명성확보 경선비용및선거비용지원 여성유권자교육 선거시선거운동자원봉사자육성 기타 전체 (323) 소속정당 새누리새정치기타 (218) (93) (12) < 표 Ⅳ-45>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정당이우선적으로해야할일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당헌, 당규제정및이행의지 선거를대비해여성후보발굴및육성을위한교육확대 공천과정의투명성확보 경선비용및선거비용지원 여성유권자교육 선거시선거운동자원봉사자육성 기타 전체 (323) 본선출마경험 1회 2회 3회이상없음 (155) (89) (45) (34)

164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17 다 ) 여성단체가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우선적으로해야할일 여성정치인의확대를위해여성단체가우선적으로해야할일로가장많은응답자가 선거를대비해여성후보발굴및육성을위한정치교육확대 (40.2%) 를꼽았으며, 그다음으로 정당과의네트워크강화를통한여성후보지원 (31.6%), 정책개발및보조 (13.9%) 순으로나타났다. 모든직업군에서여성단체가우선적으로할일에대하여는정치교육확대에가장많은응답률이나타났고, 출마경험횟수별로도이에대한응답률이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많은의견은정당과의네트워크를통해여성후보를지원하는일이여성단체의역할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출마이전직업 < 표 Ⅳ-46>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여성단체가우선적으로해야할일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선거를대비해여성후보발굴및육성을위한정치교육확대 정당과의네트워크강화를통한여성후보지원 정책개발및보조 조직및자금지원 선거시선거운동자원봉사자육성 전체 (323) 정치관련관리 / 전문직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주부기타 (124) (62) (15) (23) (39) (32) (28) 기타 0.8 쀸쁾쁍쁃쁂쁃쀰쀼쀰 쀰쁊쀰쀵쀹 선거를대비해여성후보발굴및육성을위한정치교육확대 정당과의네트워크강화를통한여성후보지원 정책개발및보조 조직및자금지원 선거시선거운동자원봉사자육성 기타 [ 그림 Ⅳ-16]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여성단체가우선적으로해야할일

165 11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 표 Ⅳ-47>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여성단체가우선적으로해야할일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선거를대비해여성후보발굴및육성을위한정치교육확대 정당과의네트워크강화를통한여성후보지원 정책개발및보조 조직및자금지원 선거시선거운동자원봉사자육성 전체 (323) 기타 본선출마경험 1 회 2 회 3 회이상없음 (155) (89) (45) (34) 라 ) 국가차원에서우선적으로해야할일여성정치인의확대를위해국가차원에서우선적으로해야할일 (1순위기준 ) 로 민주시민교육법제정 (3%) 이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국가에서정당에제공하는여성정치발전기금의확대 (23.8%), 여성가족부산하여성단체에서여성정치인을육성할수있게충분한기금확보및지원 (23.8%) 순으로높게나타났다. 1 순위 1+2 순위 쀸쁾쁍쁃쁂쁃쀰쀼쀰 쀰쁊쀰쀵쀹 민주시민교육법의제정 국가에서정당에제공하는여성정치발전기금의확대 여성가족부산하여성단체에서여성정치인을육성할수있게 충분한기금확보및지원 시도차원에서의여성정치인발굴및육성을위한 교육기관설치 정당및여성단체에여성정치인인력은행의설치 기타 [ 그림 Ⅳ-17]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국가차원에서우선적으로해야할일 응답자특성별로 민주시민교육법제정 은출마이전직업이관리 / 전문직인경우 40% 이상이국가가해야할일로가장중요하게인식하고있는것

166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19 으로나타났고, 여성가족부산하여성단체에서여성정치인을육성할수있게충분한기금확보및지원 응답률은사무종사자직업군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정치관련직업군에서는민주시민교육법제정, 여성정치발전기금의확대, 여성단체의충분한기금확보지원의세가지방안에대한지지율이거의동일한분포로분산되었다. 함께고려해나가는것이필요한시점임을시사하고있다. < 표 Ⅳ-48>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국가차원에서우선적으로해야할일 (1 순위 )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민주시민교육법의제정 국가에서정당에제공하는여성정치발전기금의확대 여성가족부산하여성단체에서여성정치인을육성할수있게충분한기금확보및지원 시도차원의여성정치인발굴및육성을위한교육기관설치 정당및여성단체에여성정치인인력은행설치 기타 전체 (323) 정치관련 (124) 관리 / 전문직 (62) 출마이전직업 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 (15) (23) (39) 주부 (32) 기타 (28) < 표 Ⅳ-49> 여성정치인확대를위해국가차원에서우선적으로해야할일 (1+2 순위 ) - 당선여부 사례수 여성가족부산하여성단체에서여성정치인을육성할수있게충분한기금확보및지원 민주시민교육법의제정 시도차원의여성정치인발굴및육성을위한교육기관설치 국가에서정당에제공하는여성정치발전기금의확대 정당및여성단체에여성정치인인력은행설치 기타 전체 (323) 당선여부 당선낙선 (200) (123)

167 12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8) 6.4 지방선거결과및향후계획 가 ) 6.4 지방선거당선여부 조사에참여한여성후보자들중 61.9% 가당선자이고, 38.1% 는낙선자이다. < 표 Ⅳ-50> 6.4 지방선거당선여부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당선낙선 전체 (323) 출마이전직업 정치관련관리 / 전문직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주부기타 (124) (62) (15) (23) (39) (32) (28) 선거에서당선된이유당선자들은자신이 6.4 지방선거에서당선한이유로는 지역사회에서후보자의활동경력 (58.0%) 과 정당공천 (33.0%) 을당선이유로선택한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다. 당선을유효하게한이유로정당공천을응답한비율은서울, 인천 / 경기 / 강원,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에서 40% 정도의상대적으로높은나타났다. 쀸쁾쁍쁂쁀쁀쀰쀼쀰 쀰쁊쀰쀵쀹 지역사회에서후보자의활동경력 정당공천때문 충분한자금과조직력 사전교육을통한개인의역량강화 기타 [ 그림 Ⅳ-18] 선거에서당선된이유

168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21 < 표 Ⅳ-51> 선거에서당선된이유 - 출마지역 사례수 지역사회에서후보자의활동경력 정당공천때문 충분한자금과조직력 사전교육을통한개인의역량강화 기타 전체 (200) 서울 (38) 인천 / 경기 / 강원 (51) 출마지역 대전 / 충청광주 / 전라 (27) (18) 대구 / 경북 (40) 부산 / 울산 / 경남 (26) 본선출마경험이없거나 1회인경우에서 2-3회이상의경우보다 정당공천 이자신을의회의원으로만드는데기여한요인으로보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자신의지역사회활동만으로는의원당선가능성이충분하지않고정당공천이필요하다는인식은본선출마경험이많지않은집단에서더많이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Ⅳ-52> 선거에서당선된이유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지역사회에서후보자의활동경력 정당공천때문 충분한자금과조직력 사전교육을통한개인의역량강화 기타 전체 (200) 본선출마경험 1회 2회 3회이상없음 (89) (56) (30) (25) 선거에서낙선한이유 조사응답자중낙선자들은 정당미공천 (33.3%) 을낙선의가장큰이유로꼽았으며, 그다음으로 자금과조직력부족 (18.7%), 지역사회후보자

169 12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의활동경력부족 (13.0%) 등의순이다. 본선출마경험이 2-3회이상인경우에서도공천은낙선의이유로중요하게꼽히고있다. 쀸쁾쁍쁁쁂쁃쀰쀼쀰 쀰쁊쀰쀵쀹 정당미공천충분한때문자금과조직력부족 지역사회사전여성단체비례대표지역주의후보자교육을통한충분한후순위활동경력개인의지원부족부족역량강화부족 양당고착화 기타 [ 그림 Ⅳ-19] 선거에서낙선한이유 < 표 Ⅳ-53> 선거에서낙선한이유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정당미공천때문 충분한자금과조직력부족 지역사회후보자활동경력부족 사전교육을통한개인의역량강화부족 여성단체의충분한지원부족 비례대표후순위 지역주의 양당고착화 기타 전체 (123) 본선출마경험 1회 2회 3회이상없음 (66) (33) (15) (9) ) 6.4 지방선거결과및향후계획 가 ) 다음선거재출마의향 2014 년 6.4 지방선거당선자 4 명중 3 명은재출마의향이 있다 (78.5%) 고

170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23 응답하였다. 응답자특성별로재출마의향은연령이낮을수록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본선출마경험이 2회내지 3회있는집단에서본선출마경험이없는집단에서보다재출마의향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 표 Ⅳ-54> 다음선거재출마의향 본선출마경험 사례수있음없음 전체 (200) 본선출마경험 1회 2회 3회이상없음 (89) (56) (30) (25) 나 ) 재출마할선거재출마의향이있는당선자들은 기초의원지역구 출마를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광역의원지역구 (23.6%), 기초자치단체장 (7.0%) 순으로나타났다. 쀸쁾쁍쁁쁅쁇쀰쀼쀰 쀰쁊쀰쀵쀹 기초의원지역구 광역의원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비례 광역의원비례 국회의원지역구 국회의원비례 [ 그림 Ⅳ-20] 재출마할선거

171 12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 표 Ⅳ-55> 재출마할선거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기초의원지역구 광역의원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비례 광역의원비례 국회의원지역구 국회의원비례 전체 (157) 정치관련 (63) 관리 / 전문직 (30) 출마이전직업 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 (13) (6) (16) 주부 (13) 기타 (16) < 표 Ⅳ-56> 재출마할선거 - 본선출마경험 사례수 기초의원지역구 광역의원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비례 광역의원비례 국회의원지역구 국회의원비례 전체 (157) 본선출마경험 1회 2회 3회이상없음 (67) (49) (24) (17) 다 ) 재출마를위해우선적으로주력해야할활동재출마를위해우선적으로주력해야할활동으로는 지역조직기반구축 을꼽은경우가 68.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정치교육을통한역량강화 (11.5%), 정당활동강화 (7.6%), 지역위원장의지지확보 (7.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172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25 < 표 Ⅳ-57> 재출마를위해우선적으로주력해야할활동 - 출마이전직업 사례수 지역조직기반구축 정치교육을통한역량강화 정당활동강화 지역위원장의지지확보 선거자금준비 기타 전체 (157) 정치관련 (63) 관리 / 전문직 (30) 출마이전직업 운동 / 활동가사무종사자자영업 (13) (6) (16) 주부 (13) 기타 (16) 쀸쁾쁍쁁쁅쁇쀰쀼쀰 쀰쁊쀰쀵쀹 지역조직기반구축 정치교육을통한역량강화 정당활동강화 지역위원장의지지확보 선거자금준비 기타 [ 그림 Ⅳ-21] 재출마를위해우선적으로주력해야할활동 지역조직기반구축을주력해야할활동으로인식하고있는응답률은정치관련, 관리 / 전문직, 운동 / 활동가, 사무종사자등에서높게나타나고있다. 자영업직업군에서는지역조직기반구축, 정당활동강화의두개항목에대한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아여타집단에비하여정당활동에대한중요성을더높이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73 12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다. 소결 이번설문조사는 2014년 6월 4일전국동시지방선거를치룬시점에서여성정치인육성지원정책수립시필요한기초자료제공을목적으로이루어졌다. 설문조사 (2014년 7.29~8.31) 는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하여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고, 기초의회여성출마자 323명이응답하였다. 조사응답자의연령은 50대가 51.4%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 조사응답자의출마지역은전국에걸쳐있으며, 이들중당선자가 61.9% 이고 38.1% 는낙선하였다. 출마이전직업으로는정치관련활동의직업을가졌던비율이 38.4% 로가장많고, 관리 / 전문직 19.2%, 자영업 12.1%, 주부 9.9%, 운동 / 활동가의비율이 4.6% 이다. 본선경험에대한응답은 1회 48.0%, 2회 27.6%, 3회이상 13.9% 이고, 본선에서표경쟁을해보지않은후보자가 10.5% 이다. 분석결과는 2014년 6.4 지방선거출마관련, 단체소속및활동사항, 2014년 6.4지방선거참여수준, 공천및경선경험, 정당활동, 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 여성정치인확대방안, 6.4지방선거결과, 6.4지방선거이후계획등으로구분하여정리하였다. 1) 2014년 6.4 지방선거출마관련 6.4 지방선거출마이유는 지역사회에봉사하기위해 (44.3%) 출마를결심하게되었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지역사회에봉사하기위해서 응답은연령이높을수록, 서울지역출마자에게서, 지역에불편하고개선되어야할부분이많아직접관여하고싶어서 는대전 / 충청지역출마자에게서상대적으로높았다. 선거출마시가장큰영향을준인물은 본인스스로 결정했다는응답이 36.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지역주민 (18.0%), 정당 / 지역구위원장 (17.0%) 등의순이고, 선거출마를결정한시기에대해서후보자절반정도인 52.9% 는 2년이전 부터출마를결정했다고응답했다.

174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27 2) 단체소속및활동사항기초의회여성후보자응답자는예비후보또는후보등록당시 83.3% 가시민단체, 여성단체, 지역사회단체등의단체활동을하고있었고, 출마이전에는주부인경우, 90% 이상이단체에소속되어있었다. 후보등록전활동한단체의수는평균 4.8개인것으로나타났으며, 소속단체가지역사회내에서주로하는역할이무엇인가에대하여는 지역사회봉사활동 (60.2%) 이라는응답률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여성권익증진활동 (13.0%), 소외계층보호활동 (9.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아울러, 기초의회선거후보자의조사응답자 83.3% 가소속된단체의장을맡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16.7% 는소속된단체의장을맡은경험이없다고응답하였다. 3) 2014년 6.4지방선거참여수준 6.4지방선거에출마한후보자들 ( 예비후보등록자활동포함 ) 의 81.1% 가본선거까지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6.4지방선거본선참여자는출마경험이 3회이상인집단에서상대적으로많았고, 본선미참여는출마이전직업이자영업, 주부인집단에서상대적으로많이나타났다. 4) 공천및경선경험조사응답자가공천과정에서경선을치렀느냐에대하여는 40.2% 가치렀다고응답하였다. 경선은 당원선거인단 + 국민여론조사혼합경선 (23.8%), 여론조사 100% (23.1%), 당원선거인단 100% (22.3%) 방식순으로나타났다. 여론조사또는선거인단, 국민참여선거인단 100% 로진행된단수방식경선은 49.2% 이며, 혼합방식에의한경선방식은 36.9% 이다. 경선과정에서겪은어려움에대해 경선룰합의 (2%) 가가장많았다. 경선을다시치르는경우를가정할때, 경선제도의제도적보완방법으로필요한것에대한질문에서는 여성정치인에대한정당의지원 (43.8%) 을선택한경우가가장많았다. 여성의정치참여확대에미치는경선의영향에대해서는, 조직과자금에서열세한여성후보에게는경선자체가불리하

175 12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다 (69.0%) 는의견이 경쟁력을갖출수있어긍정적이다 (25.1%) 는의견보다훨씬많았다. 여성후보자조사응답자의 6.4지방선거공천유형에대한응답에서는 여성의무공천 (32.8%) 으로출마한경우가가장많았다. 경선후공천 은 2회이상본선진출경험이있는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 본선출마경험이경선후공천에경쟁력을강화시켰을것이라고추측해볼수있다. 공천받기위해주력한활동 ( 복수응답 ) 으로는 각종행사를통해지역구민에게이름알리기 (58.1%) 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지역구내사조직혹은단체접촉 (48.3%), 당원협의회위원장및직원들을통한설득 (34.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 6.4 지방선거출마를위해그동안준비해왔던활동중중점을둔것 (1순위기준 ) 은 정당활동 (27.2%), 출마지역의여성단체등시민사회단체활동 (25.1%), 전문가집단및지역주민과의연계를통한지역현안파악 (23.2%) 순으로, 지역현안파악등은출마를준비하면서여성후보자들이준비해왔던주요활동으로볼수있다. 5) 정당활동기초의회여성후보자조사응답자의정당활동기간을살펴보면, 4년이상 12년미만 이 36.5% 로가장많았고, 정당활동기간이 4년이상길게나타난집단은직업별로는정치관련집단 (4년이상-12년미만 45.2%, 12년이상 42.7%) 으로나타났다. 그들이그동안정당에서해온활동은 80.9% 가 당원협의회 ( 당지역위원회 ) 활동 이다. 정당활동이출마와공천과정에미치는영향에대해, 당원협의회 ( 당지역위원회 ) 활동이유리하게영향을미친다는응답은 52.2% 로가장높았으며, 당원협의회 ( 당지역위원회 ) 활동 이공천에유리하게영향을미친다는응답은당선여부에따라낙선자보다당선자에게서더높게나타났다. 당선자와본선출마경험횟수에따른응답률에서당원협의회활동의중요성을파악할수있다.

176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29 6) 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정당에서제공하는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경험이있는조사응답자비율은 65.3% 로, 정당이제공하는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참여경험은선거본선진출경험이많은집단일수록높은비율로나타났다. 정당이제공하는훈련및교육에참여한경험이있는조사응답자로부터정당제공훈련및교육이여성정치인발굴과육성에어느정도도움이되는것으로인식하는지를알아본결과, 여성정치인발굴, 육성, 세력화에교육이도움이된다고응답한경우는각각 46.4%, 47.9%, 42.7% 이다. 훈련및교육에참여경험이있는응답자를대상으로질문한, 정당의교육프로그램에서보완되어야할점에대해서는 교육후사후관리 를꼽은경우가 42.2% 로가장많았고, 교육을받은 62.6% 는교육의목적을명확히하고발굴과육성이관리되기를희망하였다. 따라서훈련및교육에대한활성화를통해교육정보가전달되고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장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출마이전직업별로살펴보면, 정치관련, 운동 / 활동가, 자영업직업군에서는여성단체가제공하는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에더높은접근성을가졌던것으로나타났다. 교육을받은기관은 여성단체 / 아카데미 (76.9%) 가가장많았다. 여성정치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의도움정도에대해 47.3% 가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도움이된측면에대하여는 다양한사회문제, 지역현안파악능력향상 (36.0%) 에도움을받았다는응답률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단체활동조직화를통한지지기반다지기 (27.9%), 정당및사회단체와의네트워크맺기 (15.1%) 등의순이다. 7) 여성정치인확대방안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여성후보자에게가장요구되는사항에대해서는 활발한활동을통한지역인지도확대 (31.6%) 를가장많이선택했으며, 정당이우선적으로해야할일로는 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당헌, 당규제정및이행의지 (34.4%) 를가장많이꼽았다. 선거를대비해여성후

177 13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보발굴및육성을위한정치교육확대 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는의견은 30% 내외의응답률이나타났다. 여성정치인의확대를위한정당의역할에서는정당의정책적 이행의지 가중요하다는의견이강했다. 여성정치인의확대를위해여성단체가우선적으로해야할일에대해서는가장많은응답자가 선거를대비해여성후보발굴및육성을위한정치교육확대 (40.2%) 를꼽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정당과의네트워크강화를통한여성후보지원 (31.6%), 정책개발및보조 (13.9%) 순이다. 여성정치인의확대를위해국가차원에서우선적으로해야할일 (1순위기준 ) 로는 민주시민교육법제정 (3%) 이가장많았으며, 정치관련직업군에서는민주시민교육법제정, 여성정치발전기금의확대, 여성단체의충분한기금확보지원의세가지방안에대한지지율이거의동일한분포를보였다. 8) 6.4지방선거결과조사에참여한기초의회여성후보자들중 61.9% 가당선이되었으며, 38.1% 는낙선한경우이다. 당선자들은자신이 6.4 지방선거에서당선한이유로는 지역사회에서후보자의활동경력 (58.0%) 과 정당공천 (33.0%) 을당선이유로선택한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다. 또한의원당선가능성은자신의지역사회활동뿐만아니라정당공천이매우중요하다는인식은본선출마경험이많지않은집단에서더많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응답자중낙선자들은 정당미공천 (33.3%) 을낙선의가장큰이유로꼽았으며, 본선출마경험이 2회, 3회이상인경우에도공천은낙선의이유로중요하게꼽히고있다. 9) 6.4지방선거이후계획 2014년 6.4지방선거당선자 4명중 3명 (78.5%) 은재출마의향이 있다 고응답하였다. 재출마의향이있는당선자들은 기초의원지역구 출마를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재출마를위해우선적으로주력할활동으로는 지역조직기반구축 을꼽은경우가 68.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178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31 정치교육을통한역량강화 (11.5%), 정당활동강화 (7.6%), 지역위원장의지지확보 (7.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정치관련, 관리 / 전문직, 운동 / 활동가, 사무종사자등직업군에서는주력해야할활동으로지역조직기반구축이라고응답한경우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자영업직업군에서는지역조직기반구축, 정당활동강화의두개항목에대한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아여타집단에비하여정당활동에대한중요성을더높이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위의내용들을종합해볼때, 6.4 지방선거출마를위한지역활동과공천및경선과정등에서여성정치인들이점점늘고있으며, 당락에관계없이여기서얻은경험과결과를통해향후활동을계획하는여성들이많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선거출마를결정한시기에대해서후보자절반정도인 52.9% 는 2년이전 부터출마를결정했고, 기초의회선거후보자의조사응답자 83.3% 가소속된단체의장을맡은경험이있었다. 경선을다시치른다고가정할때, 경선제도의제도적보완책으로필요한것에대해서는 여성정치인에대한정당의지원 (43.8%) 이가장필요하다고보았다. 지역현안파악등은출마를준비하면서여성후보자들이준비해왔던주요활동으로나타났다. 따라서훈련및교육에대한활성화를통해교육정보가전달되고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장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정치관련직업군에서는민주시민교육법제정, 여성정치발전기금의확대, 여성단체의충분한기금확보지원의세가지방안에대한지지율이거의동일한분포로분산되어있어, 이러한요인들을함께고려해나가는것이필요한시점이라하겠다. 지역조직기반을구축해나가는데필요한훈련및교육이정당, 여성단체, 여성정치인육성공공기관에서제공된다면여성정치인확대에도움이될것이다.

179 13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2. 심층면접조사결과가. 면접조사개요 2014년지방선거여성후보대상설문지를바탕으로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마련을위하여주요정당관계자와정치관련주요여성단체의대표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2014년 10월 13일과 10월 15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실시되었으며, 면접대상은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과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상임대표, 새누리당이승진여성국장과조정희여성국여성1팀장, 새정치민주연합 25) 권향엽여성국장등이다. 조사내용은아래표와같다. < 표 Ⅳ-58> 면접대상별심층면접내용 조사대상자 김정숙 (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 오유석 ( 젠더정치연구소상임대표 ) 이승진 ( 새누리당여성국장 ) 조정희 ( 새누리당여성국여성 1 팀장 ) 권향엽 ( 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장 ) 심층면접내용 - 현재활동하고있는단체의현황및역할 - 활동에있어서의문제점및향후과제 - 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활동및제안 ( 시민교육법, 여성정치박람회, 정당및공공기관역할등 ) - 시민교육법 - 여성정치발전비 - 인력은행및정당인턴제 - 남성정치인성인지프로그램 - 연수원교육프로그램 - 후보육성및행사, 기타 - 시민교육법및여성단체활동 - 여성정치발전비 - 정당의인재육성교육필요성 - 연수원프로그램 ( 당내의원연수 / 리더십연수과정 ) - 여성리더십센터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 교육프로그램체계화및콘텐츠전문화 - 후속관리프로그램필요및단체에대한요구사항 25) 새정치민주연합의경우는 2014 년 3 월 26 일창당한관계로, 면접내용은전신인 민주당 과 열린우리당 관련내용이주로거론되었다.

180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33 나. 면접조사결과 1) 여성단체활동및역할가 ) 현재활동하고있는단체의현황및역할 1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성정치후보자들과입후보를희망하는여성들에대한교육을수년간이어오고있는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이들에대한교육이반드시지속되어야하며, 교육을받는이들역시좀더진지하게임해야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김정숙회장은심층적인학습보다는지연을좀더넓히고인맥을강화시킬목적으로교육에임하는자들이많다는점에아쉬움을토로하고있다. 좀더차분하고진정으로일을하고싶어서, 지방의회든국회든목표를두는것이아니라허상을많이지향하고있는것아닌가, 실속이없는것아닌가라는느낌이든다. 제대로된갖춰진준비된여성들이달려온다기보다는, 아직도명예나이름을높이려는목적으로교육에임하는사람들이있어, 수확이별로없다. 교육하는입장에서아쉬움과허망함을느끼고있다. 이는정치문화, 정치가치관등이올바르게정립이되지않아서그렇다고생각하지만, 그래도그와중에걸러져서당선되는사람들도있으니의미가없다고는할순없다. 그러나집행하고마련하고있는입장에서는서운하며, 교육수료생에대한관리도힘들다. 단체들끼리연대해서교육을하는것이가능성있는가? 질문에, 연대는우리나라의감성상혹은문화상그만큼발전하지못해서시기상조여서어렵다고본다. 선거가있을때마다여연과여협끼리만이라도연대하려고해도그게어렵다. 어느정도독자적사업을크게하여성장하면, 자기단체, 내단체등을버리고한국의정치적밑거름이되겠다는것이생겨날수있다 (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 고이야기한다. 2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는여성정치인양성을위한활동으로크게두가

181 13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지를시행하고있다. 첫번째는, 차세대여성발굴을위해여성국회보좌진청년여성들의정치에대한관심을높이고입법과정에대한전문적이해를높이기위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두번째는이주여성의민주시민의식교육을하고있다. 즉, 이주여성이여성정치인으로바로진출할수있겠지만일차적으로민주시민의덕성과지식, 의식을갖도록하는것이중요하므로, 민주적기본질서에대한이해와의식제고를위한교육및활동을하고있다. 3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젠더정치연구소 ( 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에서는지방의회여성의원모니터링을했었는데, 이제는실제로여성들이지방의회에진출해서, 전문직 ( 의원 ) 활동을통해안정적인생활정치영역들을확장시켜나가고있다. 앞으로장기적인전망속에서의정활동을조사하고그것에대한전망을만들때이므로, 여성지방의원의정활동과유권자쪽으로활동의무게중심이옮겨지고있다. 나 ) 활동에있어서의문제점및향후과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예산이나프로그램상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예산부족문제가절대적이다. 초창기에는주머니털어서많이했지만, 이제는그럴입장이안되고있다. 지금은어느정도여성정치인양성이됐다고보는데, 그렇다면그들이후배양성을위해뭔가공헌을해야하는데전혀그렇지않다. 당선자들이과거수료했던교육의장에나타나지않고있지만, 그래도이만큼세를형성하기까지일조를했다는데의미를두고있다. 자질있는자들과아닌자들에대한변별력이없다. 그러나수적증대는절대적이기때문에, 일단지지는하지만, 교육훈련프로그램의경우국가나지방자치에서책임지고여성정치인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후원해야한다. 여성정책연구원하나열심히하는것봤고... 여성정책연구원에예산을많이주던지, 실적있는 NGO에주던지, 양성기관을상설화하여양성해내지않고서는, 간헐적으로, 산발적으로하는교육으로는일관성있는교육이되지않고있다. 강사구

182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35 하기도어렵고. 여성정치학자들도여성과정치쪽에초점을맞춰강의프로그램을계발하고있지도않다. 그렇다면각정당이나선관위나여성정책연구원이나양성평등교육원이나 NGO 에지원하여체계적으로조직화하고, 마련하도록해야한다. 지속적수행이가능하도록...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역시재원마련이어렵다는점을들었다. 어떤때는교육생에게회비나수강료를받았다가, 어떤때는재정지원을받아수강료를안받았기도한다. 결국재원이불안정하니까교육의지속성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가어렵다는것이문제이다. 또한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에기여하는역할이정당과여성단체간차이가있게변화하고있는현상에대응해야할필요가있는데, 아직교육및육성프로그램에그대응을체계적으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개인적으로, 한국의정당정치가정착되든안되든간에여성들이정치참여를하려했을때나름의정치성향을가지고있다보니까, 이제는시민단체나여성단체를통한정치인발굴프로그램을시행하는것보다는정당쪽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을통해서교육과정치진출이직접적으로연계되도록하는그런프로그램에대한선호가더높아지고있다. 이미작년의경우에도, 여성예비정치인들에대한교육을시행했는데, 그들은이미양당의어느쪽에교육프로그램이나네트워크를가지고있는상태에서추가로전문적인지식이나이런것을얻기위해여성단체프로그램에들어오는걸로드러났다. 이미정치적성향을가지고시작하는여성들이많기때문에여성단체도어떤성향을갖고있지않으면여성정치인발굴이나교육생모집에있어서어려움이있지않을까한다. 이는앞으로계속지속될현상으로보이고있다. 여성단체가분명히해야될영역은있다. 젠더적성향을가진, 여성주의적성향을가진여성에대한이해와여성의성인지적관점을대변할수있는여성들을양성하고발굴해서교육시켜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들을여성정치인으로확대하기위해서는정당자체가여성발굴및교육, 훈련과정을체계화할필요가있다고본다. 젠더정치연구소는예전의여세연에서후보발굴, 교육, 젠더적관점을가진질적여성들확대등을목표로했다고하면, 현재젠더정치연구소로이름을바꿨듯이활동도변화하고있다고말문을열었다. 즉, 정당정치가문

183 13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제가있지만현재한국은정당정치로방향을잡았고이걸개선하는방향으로가고있듯이, 젠더정치연구소에서도어떻게하면정당정치가바람직하게정착될것인가라는고민을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고민속에서 여성지방의원의정활동 20년 을정리하고, 여성의원들이증가함에따라얼마만큼지방의회가달라졌는가를양적 질적으로보여주고, 이것이실제유권자들에게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살펴보려고하고있다 고밝히고있다. 다 ) 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여성단체의활동방향 단체에서여성정치인육성을위해중점을두어야할과제는무엇인가? 라는질문에서,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예전에새누리당여성정치아카데미 (3개월) 프로그램을꾸준히 14차례했듯이지속적인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고말하고있다. 체계적이고전문화하여특성화하여교육을시켜야한다. 여기저기서중구난방반복적인교육을되풀이하고있는것은효율적이지않다. 정치참여에서의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해서는선거전략등기술적인것들에대한교육을시켜줘야할필요가있다... 교육을상설프로그램으로 3개월이든 6개월프로그램으로국내 2-3개단체에서상설화하여야한다. 그러나자금때문에이게실현되지못하고있다. 여성정치리더십만을가르치는여성정치전문교육기관을하나만들어보고싶다. 선거법개정을통해서라도여성정치기금을설치해야하고, 처음시작하는여성들에게용기를주고자하는기금을설치해야한다. 여성정치인육성을위해전체여성단체의활동은어때야한다고보나? 예전에는연계등에집중했었는데, 현재는어떠한가? 관련질문에서,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은, 각여성단체들의전반적인활동상황을알지못하는상황에서다른여성단체에대해평가하기는어렵다고하면서도, 전체적으로보면, 예전만큼여성단체가여성정치인을발굴하기위해교육에힘쓰는경향은많이줄어든것같다고지적한다. 전문성이나열의가없어서라기보다는정당이그런일을해야하기때문에, 정당이자체적으로발굴및지원하는시스템을갖추도록하는것이여성단체가해야할또다른

184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37 일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 그런측면에서변화가있는것이아닌가한다고평하였다. 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상임대표는, 저희랑활동했던여성단체협의회 ( 이하여협 ), 여성유권자연맹, 여성단체연합 ( 이하여연 ) 등이있었는데, 여성단체연합은정치를큰여성단체의틀안에서이슈별로접근했었다할수있다 고하였다. 정치를위한조직이상설적으로가동되지않았는데, 지난번대표단부터여연내에지역정치위원회를따로만들어서여연이각지역지부에서조금씩서로다른지역정치에참여하고있는데, 지역정치를어떻게만들어갈것인가를고민하고생각하는것이다. 정기적으로만나서여성정치인을발굴하고정치에내보내는것도중요하지만, 더중요한것은 지역정치가무엇인가 와 지역정치를통해서사회를어떻게변화시켜갈것인가 를고민하는것이라할수있다.... 여성단체는교육과인재발굴의역할을벗어나서, 젠더교육에초점을맞춰서교육해야한다. 실제여성단체는시민사회와유권자쪽에있으므로, 시민의의식고양과시민과의원의접점을확대하는접촉면이많아지도록지속적으로자기역할을가져갈필요가있다. 2) 정당내에서의여성정치인육성가 ) 시민교육법제정등여성정치인육성방안마련에대하여새누리당여성국장은 법을만들고새로운기관을만들고하는것보다지금하고있는것을활성화하는것이더맞다고생각한다 는의견을제시하였다. 정당도그렇고유사한프로그램이많다. 교육의기회가없어서여성이정치에참여를못하는것이아니라, 여성이정치에참여할수있는생활여건 ( 조건 ) 이안되어서못하고있는것이다. 취업준비와육아, 직장생활까지감당하고있는여성들이정치에관심을가지기쉽지않다. 전반적인사회전체시스템과연계되어서개선되어야하지, 기관을늘리고법을만들고예산과직원수를늘린다고해서여성의정치참여가갑자기늘거나하진않는다. 이게제도시스템개선과같이가야하는것이지, 기존의프로그램이충분히많으니, 기존의것과역할분담을하여차별화시키고, 양적확대보다는질적제고로가야지, 시민교육법을제정하고교육을통해서여성정치를확대시킬수있다는것은지금실정과는맞지않다.

185 13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장은선관위에서하는교육과시민단체가하는교육등역할분담이있어야한다는점을지적하였다. 선관위는독일식시민교육을모델로하는듯한데, 일반교양교육정도로정치인재를육성한다는목적과는다르기때문에, 이역할을정당이수행해야함을강조하였다. 그런데현재정당이든여성단체든시민사회에서의정치교육이라고하는것이주로선거에임박해서출마자교육으로진행되고있다는문제가있음을지적한다. 상시프로그램, 가령정치인을발굴육성하기위한상시프로그램이가동되고있지않다는점이가장큰문제다.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운영하는것도마찬가지다. 네트워킹을위한교육위주로이루어져서문제이고, 너무나기능중심으로편성되어있어서이념이라든가가치지향의연속성을갖지못하다는문제를갖고있다. 또한단체별운영하는프로그램의내용상차별성이없으므로역할분담이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장은, 정당이고유기능으로서정치인재육성교육을해야한다는것이맞다는의견이다. 정당에서원래인재발굴육성에대한기능을하기위해서, 법개정이필요하다면, 국고보조금의 30% 를정책개발비로쓰도록법제화하도록해놓으니까정책발굴개발기능이강화되고있는것처럼, 시민교육이중요하고인재양성이중요하다고한다면국고보조금의일정비율을강제적으로교육연수를위해서또는시민교육을위해서사용하도록강제화되어야지, 아니면쉽지않다. 나 ) 여성정치발전비관련 새누리당여성국장은여성정치발전비가예산의 10% 이상이라는규정이므로정당에서더쓰면되므로, 예산얘기는할필요가없다고하였다. 인건비도당연히써야하므로, 사업비만쓸수는없다. 선관위에서여성정치에관련된업무를하는사람들의인건비는나가도된다고공고를해서돌린것이다. 사업계획서받고이행을평가한다는것등. 선관위에서꼼꼼하게감사를하고있다. 합목적적으로쓰이지않았을때는두배삭감하고, 선관위의감사를받고있다.

186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39 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장은, 여성정치발전비가어떻게집행되었는지에대해서는회계부분만보고있는데그것의합목적적인집행평가틀이있어야한다고제안한다. 얼마나실효성있게집행되었는지에대한꾸준한모니터링이있어야하고, 그렇지않으면전용의사례들이줄어들지않을것같다. 다 ) 인력은행 / 정당인턴제 / 성인지교육에대하여새누리당여성국장은, 여성국에서인력은행을담당할수없다는의견이다. 지속적으로리스트가업그레이드가되어야하는데, 인력부족으로안된다는견해다. 정당에서주도권을갖고사람을찾아서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여성이정치참여를하려는의사가있다면, 자발성을가지고있어야한다고본다. 사이트를개설해놓으면, 여성들이직접등록해서자기를홍보하는것등자발적참여를유도해야한다. 그것도정당이사이트를만들어놓는것이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하는것이효과적이다. 또한새누리당여성국장은고용노동부에서인력을받아서배치를하는정당인턴제를하고있다고밝혔다. 급여는고용노동부에서나가고있고, 선관위를통한정당방문프로그램도있다고밝혔다. 남성정치인성인지프로그램에대해서는초 중 고등학교에서자연스럽게녹여내야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성희롱예방교육도받을시간도없고참여도도적은데, 이런것은초 중 고등학교교육시간에자연스럽게녹여내면되는거지, 할필요가없다. 실효성도없고. 프로그램참여에도거부반응을일으킨다. 회사에서도 1년에몇번받게되어있는데, 잘지켜지지않는데. 당내교육도안하는데, 여성단체에위탁교육이되겠는가? 커다란행사안에프로그램형식으로녹아들어서그냥사람들이자연스럽게들을수있는거면모르지만, 성인지, 성교육이다, 들어라 해서올사람들은없다. 일반남성당원들도, 당직자도내가무슨문제가있다고그런걸들으라하느냐한다.

187 14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장은, 남성정치인들에대한성인지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는현재기본적으로성희롱예방교육을하도록되어있어서그걸하고있고, 전교육프로그램에성인지교육이한꼭지씩들어가면그것들은상당한개선의효과가있으리라보인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성폭력예방교육을한다할경우, 그것만특화시키면잘오지않는데, 예를들어분기적으로, 정기적으로의원워크숍을한다할경우, 의무적으로성인지교육프로그램을넣도록하면된다. 단독으로하면쭈뼛쭈뼛하게되지만, 전체프로그램중성인지교육이한강좌씩들어가도록하면효과가있을것이라본다. 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장은, 특히기초단위의여성들이제도화에힘입어많이진출했고, 올해도기초단위에서는여성들이의장을맡은경우가많다고한다. 그런데비례대표로진출한여성들이나지역구로당선한여성들도 2-3선으로가는길에여전히어려움이있고, 역량있는여성들이공천을받지못한경우도많다는점을지적하였다. 즉, 여성의원들의진출만이문제가아니라지속적으로의원교육프로그램이특화되어서가동될필요가있음을지적한것이다. 의원은의원대로의원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고, 예비정치인교육프로그램은분리되어서, 이것들이선거때임박해서가아니라상시적으로운영될때여성들의인력뱅크가형성될수있고, 공천하고싶어도사람이없어서못한다는이런얘기를할수없도록할필요가있다. 그런측면에서여성발전기금의합목적적으로사용되고집행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장은, 현실적으로당비와국고보조금에대한정당자체의재량권이적어서, 법개정을합시다 라고까지는주장못하지만, 다만당원교육을위해서국고보조금의일정비율을교육연수를위해서지급한다는지도부의결단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그렇지않으면여러가지우선순위에밀려서집행되기어렵고, 커리큘럼설계, 강사섭외및확보, 교육상시화등, 교육에는일정한예산이소요될수밖에없는것인데, 그러한결단이없으면안정적으로업무가추진되기어렵다고토로하였다.

188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41 여성정치발전비의일정정도를교육연수사업으로사용하도록한다 고열어버리면, 전용의여지가있다. 여성당직자인건비를지급한다 라는규정에의해, 현재편법전용사례있다. 인건비는정당의경상경비에서나가야하고, 여성정치발전비는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제반지원사업의사업비로사용되어야하는것이맞다고보기때문이다. 여성발전기금의 10% 범위내에교육연수비로한다하면, 여성만을위한교육으로따로하거나해야하는데그렇게짧은시각으로가면안될것같다. 현재새정치민주연합은여성발전기금사용명목중여성지원사업예산을통해, 프로젝트방식으로교육사업을공모, 선정하여예산지원을하고있다고밝혔다. 여성정치발전비를없애는것은대안이아니고, 이것을존치해야한다. 예를들어국고보조금에서그비율을어떻게잡을지는입법과정에서논의가되어야하지만, 인재발굴육성을위한교육사업에사용하도록한다는규정만두면된다고본다. 상시적인발굴이없어서, 정당의인재육성발굴기능이형식적이거나외부충원에의해서충당되고하는것에문제가있다. 라 ) 정당연수원관련새누리당에는연수원이없지만선관위와연계해서연수를하고있다. 지원부서로연수국이있고, 선거법이많이엄해져서, 유권자들에게숙박을제공할수없는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도연수원은없다. 2006년도인가, 소위오세훈입법이라고하는정치개혁입법들이진행되면서지구당이없어지고, 정치자금법이개선되면서, 정치자금법상당원교육에숙식을제공할수없도록되어있다. 당원교육을하더라도그지역으로가서삼천원이내의다과만줄수있고, 교통비도지급할수없다.... 법상으로. 핵심당직자, 상근당직자연수가아닌당원교육에서본인이숙식부담하도록되어있어서, 교육은굉장히후퇴하고교육기능이약화될수밖에없는제도상의문제가있는것이다. 그러다보니교육연수원을둔다하더라도, 장소가있다하더라도, 자기부담이있으므로, 그법때문에모든연수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연수원에서강좌를넣고정당에서자체프로그램 1-2개넣고하는, 예산진행으로인해대부분의존하고있다. 그렇지않다면돈이들지않는차원에서당차원에서지역순회하면서몇시간이내의짧은교육으로진행되고있는것이현주소이다.

189 14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새정치민주연합의당내의원연수또는리더십연수에대한질문에서는당선자워크숍등을하고있으나, 구체적으로진행되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 당선자워크숍등은하고있다. 그런데그것은당선되고나서이지, 어떠한생활의제를, 예를들면조례제정운동을당차원에서해보자했을때, 여성이든남성의원들이든지자체에서간담회를하고, 필요하다면워크숍을통해서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 예산분석도해보고, 대상지자체에맞는조례가있는지없는지도보고, 조례제정을하려면어떤자료로해봐야하는지등디테일한연수가필요하나구체적으로그러한것들이진행되지못하고있다. 2010년도에서울시당차원에서조례제정운동을그런식으로해보았다. 시당예산으로해서, 전국에서유의미한조례, 지역아동센터조례가있는곳없는곳확인, 그것이없는곳은조례를만들도록권고하고, 조례가없는데도예산이편성된곳도있는현황파악하고, 같이공유하고연대체를만들고하는작업은있었으나, 상시적인프로그램은없는것이현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은, 열린우리당시절인 2004년이후여성정치발전비가처음도입되었을때, 여성리더십센터를독립시켜마포에상설교육장을두었으며, 2006년지방선거를앞두고지방선거에출마할여성들을발굴하고교육할목적으로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그이후에정당이바뀌면서교육장도없어지고, 현재는여성리더십센터가여성조직위원회와별도로조직은되어있으나상설교육장은없는상태이다. 이에대해 여성리더십센터가활성화되기위해서개선되어야할제도적부분 에대한질문에서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은공간의필요성을강조한다. 기존의여성정치발전비가만들어지고나서여성리더십센터가만들어지고, 장소가만들어지고일정한공간이만들어지고, 자비로부담한다하더라도그런매개가필요하다고보는것이, 인식개선을위한교육 ( 여성이든남성이든 ) 이필요하다고보기때문이다. 젠더에대한인식개선의운동은운동으로확산되어야할필요가있는것이, 이미제도적으로는성별영향평가분석을하고성인지적예산을작성하도록 2012년부터진행되고있으나, 사실그것에대해대상사업을어떻게해야할지, 성인지적예산을수립한다음의변화가어떨것인지에대한인식이흐릿하다. 여성의원들자체도난감해하고특히초선은교육이필요하다고본다. 이러한교육사업은대단히시급하게진행되어야한다. 일반당원및시민교육도필요하고, ( 이미의정활동을하고있는사람들에대한것, 담당공무원들에대한교육은이루어지고있음.) 상시교육을하기위한리더십센터라는공간이필요하다. 특화교육 ( 정치인육성기능 ) 과인식개선

190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43 을위한일반교육이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므로, 상시교육장이필요하고교육시스템이필요하다. 마 ) 후보육성및행사새누리당여성국장은, 정당행사가단편적이고일회성사업이라보는시각이많은데, 오해이며정당은현재계속사업을많이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 연령별로, 대학생여대생상대로대학을찾아다니면서, 여성-남성국회의원들이강의를하고있고, 여성보좌진육성교육이라해서, 취업준비생들에게국회내입법보좌진들, 정당당직자들도있다등알려지지않은분야에대해소개하고경험할수있는인턴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정치에관심이있는사람들에게미리준비를할수있도록중앙당차원에서여성파워네트워크를준비하고있고, 시도당차원에서여성정치아카데미가계속돌아가고있다. 그것이선거직전에운영되는것도있고, 1-2년전에하는것도있고, 계획성있게선관위에보고하고있고, 일회성이나단편적으로행사하지는않는다. 여성위원회에서하고있으며, 청년국에도정치대학원이라고하는것이있다. 여성지방의원교육은시도당차원에서지역특색에맞춰해야지, 전국의여성의원을불러서중앙당에서하는것은무의미하고시간낭비다. 총선에서여성들이많이당선되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기존의것들을스크린하면서쟁점과방안을찾아보고있는중이다. 또한정당은실질적으로의원실에인턴을보내거나하는등, 연계할수있는부분이큰, 특화된장점이있다고밝혔다. 교육프로그램은각시도가다르게운영하기때문에프로그램의중복은문제될것이없고, 서로윈윈 (win-win) 하면된다는입장이라고밝혔다. 단지여성단체와의연계는실효성이없으며, 여성단체의역할로후보추천을더중점적으로해주는것이필요하다는입장을보였다. 그리고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제도적장치의보완혹은강화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의견을밝혔다. 여성지역구안착프로그램은법률적으로쉽지않고현실적으로쉽지않다. 문제점은공유하지만. 시대가달라졌기때문에여성전략공천을계속주장할수있는입장은아니다.... 제도적으로만풀수있는것은없다. 여성이정치적소수자이기때문에배려할필요는있지만, 여성자

191 14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신이적극성을가지고뛰어들고노력을해야하는데, 내가여성이니까배려받아야한다는생각으로 ( 인센티브, 가산점도한계 ) 수동적으로움직이면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장은, 예비후보들은프로그램에차이가없음에도불구하고보험들듯이정당프로그램, 단체프로그램, 평생교육원의프로그램등을이수하고있는실정이라며, 이러한현실을개선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즉, 교육프로그램체계화및콘텐츠전문화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커리큘럼이한국의정치상황에맞는커리큘럼으로짜여있지않다고느낀다. 여성정치인으로발굴육성을해나간다고했을때, 최소한이런교육은이수해야하지않겠느냐하는모델이별로없다. 그부분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일본, 독일미국등을중심으로, 활성화되어있는교육프로그램을수집해서외국사례들을분석해보고, 정당에서어떤교육이사전에이루어져야하는가등에대한정리가필요하다. 아울러, 커리큘럼을정형화시켜서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지금까지처럼정세현황과관련된입장밖에없으니, 전문교육이되지않는다. 교육프로그램설계가교육장보다중요도에있어서크다. 그러므로콘텐츠가어떻게짜느냐에따라서사람들을견인할수있는요소및효과가클것이며, 그다음에강사진이중요하다. 교육에대한인정문제도있다. 새정치민주연합만하더라도각단위에서어느정도의교육을받았을때, 교육과정이수의인증을해줄것인가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고보는것이다. 단체에서의교육프로그램도마찬가지이다. 강좌수도들쭉날쭉하고, 교육의절대적양과질에있어서도일관적이지못하다. 교육의양과질에대한분명한기준이있어야지금의아마추어리즘을벗어날수있을것이다 현재당헌당규상교육이수자에대한인센티브를주도록되어있다. 그러나형식적이며, 실재집행할때실행력이부족하다. 공천과정심사과정에서반영할것인가, 아니면경선과정에서반영할것인가등의문제가있다. 경선에는디테일하게들어가면문제가있어서, 이번에는심사과정컷오프에서만반영하고있다. 그래서교육이상시적으로이루어지고지속되고그교육프로그램자체가표준화되고전문화될필요가있다. 이것이커리큘럼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고얘기하는이유이다.

192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45 일회성으로하지말고, 이사람들이지속적으로교육을받고난다음후속, 보완교육이가능하도록, 후속관리프로그램들이마련되어야함. 여성인재로서자연스럽게키워지려면, 인력은행제도처럼명단관리만으로는부족함. 여담이지만, 교육기능과연계성이있는데, 여성들이의회로진출해서그다음의공천을받지못하는장벽이, 지역위원장에과도하게집중된공천제도와남성들이지역관리하는등정치문화의장벽만을탓하고있을순없다. 의정활동을하면서지역민과의소통을할수있는지역관리프로그램, 차별화된, 지역민에게공감을받을수있는지역관리롤모델들을우리스스로생산해냈는가하는과제질문을던져볼필요가있다. 여성정치인을뽑았더니우리지역에이런이점이있구나하는등소통프로그램이나지역관리프로그램이필요하다. 공모사업을하다보니여성의원의긍정적인사례들이많다. 이들에대한인지도확대와특화된프로그램을기반으로한지역구관리및관련모델개발을통해여성들이그지역특성에맞게할수있는아이템을개발하고확산시켜나가는것, 그래서꾸준히활동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또한정당의인재관리역시현직중심으로되다보니, 전직의원이나의원이안된사람들에대한인재관리가되지않고있음을지적하며, 그들이후배양성을위한참여를할수있도록하는여지를만드는노력들이병행되어야함을주장한다. 전직의원의경우, 그분들에대한상시관리가안되다보니, 특히여성들의경우, 수적으로많지않기때문에, 인적자원관리가필요하다고본다. 그리고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해당내인재들의모임이활성화될필요가있음도지적한다. 일정한과정의교육을받은사람들의모임으로, 보통동우회모임, 동기회모임등이있는데, 그들모임에콘텐츠가없으면지속성이없다. 선거가임박했을때압력을행사하려고해도내용이없으면압력을발휘할수없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등공유경제를모티브로한사업활동들이태동되고있는것처럼, 모임의콘텐츠가형성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과현장에서여성들이활동할수있는아이템개발등이접목되면네트워크모임등이활성화되고지속될것이며, 선거때여성정치참여를위한압력행사에힘을실을수있다. 각자자체적으로각단위별로공부모임과자조모임을만들필요가있다고본다.

193 14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3) 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제안가 ) 시민교육법제정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은시민교육법이제정된다면, 여성단체에게기금을지원하도록해야한다고제안한다. 독일의경우교육위탁시사무실과인건비등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여성정치교육원설립에대한아이디어는민주시민교육원으로구상해야함을강조하였다. 시민교육법을제정하면민주시민교육원이될것인데, 그것외에여성정치교육원설립을다시하자는얘기는실현불가능하며, 시민교육법과민주시민교육원설립이라는틀속에서여성정치와관련된내용을체계적으로해야하고, 시민교육내용의 30-50% 는여성과여성관련내용으로, 여성단체와연계하여야함을제안하였다. 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상임대표는, 정치교육은시민교육법에따라시민정치교육원에서시행하며, 여기에서젠더관련교육은양성평등법에 23조에따라 50% 를담당하여야한다고제언한다. 시민교육을하는것은공동체적으로시민들이함께살수있는것, 개인이라는것을사장시키지않으면서도시민이라는공동체를운영할수있는교육을하는것인데, 여기에는성평등의주체로여성만이아니라남성들도포함된다. 따라서시민이면서양성평등, 젠더, 젠더는남성도있으므로, 젠더로서의자아를제대로인식하고알수있도록쉽게접근가능한교재를만들도록재원 ( 예산 ) 을고민하고콘텐츠개발등을고민해야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시민교육법을통과시켜도정치엘리트교육은따로해야함을강조한다. 시민교육은일반시민을위한교육으로서정치의식개선과시민자질향상교육등으로이루어져야하고, 국가가나서서정치엘리트교육을하는것은무리가있다는논리였다. 정치엘리트교육은정당에서하는것이빠른길이나, 지금힘들다. 당의최고지도자의의지에달려있는것이지만..., 특히여성의개발과발전에는관심이없다. 그냥쪼금끼워주고, 숫자조금늘려주고하면되겠지하는차원에서만생각하고있다. 정치기금에관한것도선거법을개정하여해야한다. 정치리더십스쿨을하나설치하고자하는것이나의개인적인프로젝트이

194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47 며, 여기에서전문적이고체계적인교육을시켜야하고격려기금용으로정치기금설치해야하며당선자들에게도재교육시켜야한다. 예를들어민주당의여성리더십센터처럼. 나 ) 여성정치박람회및여성단체활동활성화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은 여성정치박람회와같은이벤트를하면어떨까 라고제안하였다. 스웨덴의정당박람회처럼, 정당과각계각층의여성정치인이모여서일주일정도스웨덴의정당박람회포맷을가져와진행시키고, 이러한행사를통해여성정치인이그들의활동을활발하게알림으로써정당과의네트워크를돈독하게할수도있는긍정적인측면이있다고주장한다. 앞으로총선도있으니내년에여성정치박람회를개최하여, 여성단체들이컨소시엄을형성하고여성정치박람회를위한준비기획단을만들어내년여름쯤공간을정해서며칠동안먹고자고, 텐트치고등, 그런형태로내년에한번바람을일으켜보는거지요. 이것의효과는지속적으로사람들의관심을집중시키는것이고, 여성정치인들에대해말하도록하려면그들이제대로활동을해야한다는점, 따라서스스로가역량을개발하도록하고, 정당들로하여금 1년에그정도는여성정치에대해서관심을가지도록만들고, 소수정당들이자기활동들을알리고하게될것이죠. 박람회에국민들을놀러오게하고관심을환기시키는등의효과도기대할수있지요. 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장은선관위예산을여성단체들이활용할수있도록공모사업방식으로전환해서진행하는것은어떨까하는의견을제시하였다. 여성단체들의활동및교육프로그램이예산의한계로인해서지속성과콘텐츠개발등에제한을받고있는점을보완하기위해서제안된것이다. 그러나이와함께국가예산과여성단체의연계성이강화되는것에대한우려도함께표명하였다. 선거에임박하면교육프로그램을가동하는여성단체들이몇몇있다. 과거에는여성민우회가순기능을많이하고, 네트워크형성등후속관리까지했었다. 그단체출신들이당선되고나면모니터링하면서그분들에게활동과정책적지원등의연대가이루어졌다. 그러한순기능을살려갔으면한다. 그런데만약이를정부예산으로하면지속가능할것인가라는고민이있다. 예

195 14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산집행요건을맞추다보니활동에제한이있고, 프로젝트를하다보면특정단체에만지속적으로지원할수없다보니연속성을가질수있을것인가하는어려움이있을수있다.... 현재여가부에서지원하고있는것이있으나예산규모가작아서충분하게여성정치단체를포괄하기어렵다. 그런데또한선관위예산으로하는것도맞을지의문이다. 당원교육에소요되는예산이금년도에대폭삭감되었다고한다. 상시적인교육프로그램에대한예산확보를안정적으로보장해야하는데그것이힘들다.... 정부가예산을지원하고단체에서는그것을집행하는기관 ( 교육, 연수등 ) 으로서의기능만을수행한다면, 여성단체들의이념과가치를실현할수있는특수한것들이지속될수있을까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다 ) 정당의역할 : 인턴제도입, 여성정치발전비관리등정당활동경험이있는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 교육및육성프로그램과관련하여새누리당여성위원장임기가 1년이어서지속화가안되고, 여성국직원들도지속적이지않아서논리적연속성 (Continuity) 도없고, 축적된노하우 (knowhow) 가없다고지적한다. 기록이없고, 연계성이없다. 그런데이것이필요하다. 사람관리를기록을놓고잘해야하는데, 공천시에도참고자료로사용하고그래야하는데, 여성국만큼이라도카드제로해서인사관리를하자고했지만안되고있다. 당직을당선자가아닌자들이하는것이, 대만사례처럼, 정당의운영에있어훨씬안정적이고효율적일수있을것이다. 그리고양성평등의정치문화를확산시키기위해서정당내성인지교육프로그램을활성화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주장한다. 사실정당차원에서성인지교육을해야하지만, 현재로선상황이어렵고, 정당내남녀대립이존재한다. 남자들이여자들을라이벌세력이라고인식한지오래되고, 그래서협력하지않을것이고, 당대표나최고위원은선거공약이나그런것때문에할수없이혹은액세서리로할뿐이다. 그들의이러한경계심을교육을통해풀어나가야할것이나, 당에서아마힘들것이다. 그러나프로그램에성인지교육을넣고자노력은지속해야한다. 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상임대표는, 당직자발굴등은정당이알아서해야하는것이고, 정당이정당답지못해서못하는것은 이런문제들이있다

196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49 라는것만제기해주는것만으로도의미있다고한다. 보좌관출신이나비서관출신이얼마나유지되고당직자로가는가등의연구가태부족이다. 당내의인적자원을관리하거나발전시키는그런제도도없다. 그러니이런문제에대해지적하는정도가좋지않을까한다. 당이후보를발굴하고교육할수있는것을제대로하도록해야한다. 후보들은당으로가지만체계적인교육시스템이없고, 게다가자금도안쓰고있다. 리더십센터소장이있지만, 판공비 100만원주고끝이다. 여성의원들의, 또는여성정치인들의문제점을어떻게해소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여성발굴이나육성에대한얘기를많이하지만, 물론지방의회의원들도노력해야하지만, 여성들은선수를늘리는데힘들어한다. 이좋은자질들이, 여성자원과역량이임시적으로쓰이고버려지고있는현황타개를고민해야한다. 여성단체가지속적으로고민해야하는것은정치가직업화되었다고한다면, 이분야역시권력의배분문제를다루는곳인데이것을제대로다룰수있도록계속교육하고홍보할수있는시스템과방식을만들어가야한다는것이다. 그런데그러려면단체에대한재정적지원이안정화되어야하고, 이방식을고민해봐야한다.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은, 정당이기금에서여성국인건비를쓰는것은문제라고지적한다. 정당이본인들의역할을하기위해조직을만들었는데, 그것을위해국가기금을쓴다는것은문제이며, 말그대로여성정치발전을위해서교육이나관련항목등, 명목이주어져서관리를해야지아니면지금같은편법이만연할것이라는우려를표명하였다. 또한정당자체가자신들의정당을대변할수있는후보자나당직자를발굴하고교육시키는연수원이없으며, 여성들만이아니라남성들도교육시키고발굴해서질이보장될수있는후보자발굴과커리어를쌓도록하는기구자체가없다는것이문제라는점을지적한다. 또한정당인턴제를통해여성당직자조직뿐만아니라청년여성조직을강화하고후보자를발굴하여지방의회에진출하도록하는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실상청년조직이필요하다고만들긴했는데, 예산도없고활동도없고, 조직의홍보용으로서의위상밖에없다는것이다. 조직을통해성장하는것이필요하다. 정체성을갖도록하기위해서는교육과연계된활동이필요하고, 정당이스스로당원을만들어내도록노력해야하고, 여성단체와연계될필요없이정당스스로가발굴해나가야한다.

197 15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상임대표는, 정치를하고싶어하는많은여성들은정당공천제가있는이상정당으로가고, 여성단체는자신들이정당에서받는불이익을해소하거나지원받을때필요한정도로만생각하는것같으나, 그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이야기한다. 그리고정당의여성발전기금지출을어떤방식으로해야할지에대한제한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한다. 10% 로뭘해야한다는항목이없으므로이돈을어디다써라하는명목이필요하며, 그것을강제하는방안도감시기구발족까지도생각해볼필요있다고이야기하고있다. 정당보조금의일부를매년평가하든지, 평가단에여성단체가들어가야한다, 진영상관없이 7-8개단체정도. 정당보조금을건드리지못하면최소한여성발전기금의 50% 를실제로정당조직이아니라외부와교육을같이하도록하는것을선관위와함께논의해야한다. 이것은선관위가어떻게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다. 기금액수는늘려야할필요가있으나, 현재 10% 도제대로쓰이면큰돈이다. 그조항에인건비지급이가능하다는것이문제이며, 여성국의인건비가이돈에서나가고있다. 하다못해당직자에게도쓰고. 사업비는안쓰고인건비로쓰고있다. 여성정치발전비모니터링강화이런게아니라, 공개하도록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 KOICA의 ODA 기금같은경우에는회계법인이따로있다. 최소한여성발전기금의경우도회계법인을정해서하도록강제할필요가있고, 여성추천보조금사용처를제한할필요가있다. 정당들이고등학교정도는정치교육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각정당이현공교육시스템하에서고등학교까지는힘들다하더라도, 시민교육처럼최소한대학의학생들에게정치교육시키는것을그기금에서사용하도록용도를제한하도록할필요가있다. 선관위로하여금이를관리하도록하는것이어렵다면, 결산을받아서교육에대한내용, 교육대상인원등을규정하여교육의발전기금용도를명확히하여정당에게압력을가하도록하는등, 개선논의를해야한다... 여성발전기금준다니센터부터만들고, 센터소장이당직에한하는걸로했었으나지금은확실한당직도아니다. 그래서당내실질적인여성정치교육기구를설치하기보다는, 정당들이자기역할을제대로하고싶다한다면, 당내리더십센터, 여성위원회등이이미다있으니, 이들이작동되게강제하는방법을마련해야한다. 그리고기금의일부라도여성교육에할당되어야하고, 여성의원들이라도모두가젠더관점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여성의원으로서세계적인추세에어떤아젠다가어떻게형성되고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는

198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51 점을강조한다. 예를들어성별예산, 성별평가등을이들역시모른다. 그래서그돈의일정부분을반드시당의젠더교육에써야한다. 당직자들의젠더교육도필요한데외부의여성단체를 2개이상에참여하도록하여, 컨소시엄으로교육기능을담당하도록해야한다. 정당이여성정치교육기구를설치하든아니든이에관계없이정당내당직자교육이필요하다. 자기정당의색깔을갖고, 자기색깔을분명히하는교육을하라고제시해야할것이다. 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상임대표는또한인력은행에대해서다음과같이이야기한다. 인력은행을위해서도한시적으로라도여성정책연구원과여성단체들과정치에지속적인활동을하고있는단체들이모여서광범위하게고민할필요가있다. 정치를하겠다는사람을지속적으로감시하고 ( 사이버상으로라도 ) 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인력은행관리가힘들기도하지만, 권력화될수있는위험성도있다. 따라서이문제를고민한다면, 정치를하겠다는사람들의젠더와관련된선명하고투명한 2-3개요소 ( 젠더관점평가항목, 사람의삶에서변하지않는원칙들등 ) 만가지고분류하고평가할수있는인력은행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다. 라 ) 기타공공기관의역할 여성정책연구원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상임대표는. 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아젠다세팅과방안마련에있어여성정책연구원이구심점역할을하여야하며, 일년에한번이라도여성단체간담회를주최하여같은고민을공유하는것이중요하다고이야기한다. 베이징대회에서 5년, 10년에한번씩아젠다 (agenda) 를만드는것처럼매년은못해도선거가있을때는여정연이단체를전체적으로불러서사업을어떤방향으로갈까, 무엇을할까등아젠다세팅을했으면한다. 정당의역할과여성단체의역할이다르다고생각하는데, 중립적이고연구적이며, 아젠다세팅을담당하는여정연이여성단체의구심점을자처하여여성단체의각각의특성을살리되, 그것을한데모으는그런역할을했으면좋겠다싶다.

199 15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여정연이이슈나아젠다를구성하여, 2년에 1번정도하는것이어떨까. 실재여성정치가중요한데, 여정연에서여성정치쪽의방향을제대로가져가는큰그림을그릴수있는박람회도하고, 여성단체들을불러서여성정치아젠다를만들어가는것등도필요하다.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연구물들을많이내서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기초자료의구축에힘을쏟아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여성가족부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상임대표는여성가족부도문제중심의해결보다는우리사회의여성들의의식의고양이라고하는측면에서일정역할을담당해야함을강조한다. 여성부가다뤄야하는 50% 의여성을대상으로얼마나많은일을하겠나. 그런데여성가족부의많은일은현안중심과문제해결중심이다. 고학력화사회에서고양질의여성들이실질적으로여성가족부가필요하고, 여성가족부를통해서양성평등사회로갈수있다는의식을가질수있도록, 그러한의식이확장되도록해야한다. 그러나여가부의소수자중심의문제해결에만주목하여중점적으로하고있지, 이러한큰그림을그리는역할을하지않고있다. 다. 소결 면접대상은여성단체임원 3명과정당인 3명이며, 면접내용은현재활동하고있는단체의현황및역할, 활동에있어서의문제점및향후과제, 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단체활동, 정당의성인지프로그램및연수, 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제안 ( 시민교육법제정, 여성정치박람회및여성단체활동활성화, 정당역할및인턴제도입, 여성발전기금관리, 기타공공기관역할 ) 등으로요약정리할수있다.

200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53 1) 여성단체가 ) 현재활동하고있는단체의현황및역할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여성정치후보자들과입후보를꿈꾸는자들에대한교육을지속적으로실행하고있으며,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차세대여성발굴을위해여성국회보좌진청년여성들의정치에대한관심을높이고입법과정에대한전문적이해를높이기위한교육과이주여성의민주시민의식교육을하고있다. 반면,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은이제는장기적인전망을만들때로판단하여, 이를위한기초작업으로여성지방의원의정활동과유권자를대상으로한활동쪽으로활동의무게중심을옮기고있는중이라하였다. 나 ) 단체활동에있어서의문제점및향후과제여성단체임원들모두예산부족문제를가장심각하게제기하고있으며, 그와더불어프로그램의콘텐츠내실화및전문화에대한고민을내비쳤다. 특히프로그램의지속성과효과극대화문제는재정적인지원문제와밀접하게관련되기때문이다. 다 ) 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단체활동여성단체임원들은공통적으로현재정당정치의확산, 인재발굴및육성에있어서의정당비중이확대되고있는가운데, 여성단체의역할은줄어들고있는추세라고판단하고있다. 여성단체가전문성이나열의가없어서라기보다는이것은정당의역할이기때문에, 오히려정당이자체적으로발굴, 지원하는시스템을갖추도록하는것이여성단체가해야할일이라고결론이모아지고있다. 이제여성단체의역할은여성정치인발굴과정치영역에의진출을지원하는것보다도 지역정치가무엇인가 와 지역정치를통해서사회를어떻게변화시켜갈것인가 를고민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여성단체의교육은인재발굴의역할을벗어나서젠더교육혹은성인지교육으로초점이이동해야한다는것을주장하였다.

201 15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2) 정당의성인지프로그램장착새누리당여성국장은남성정치인성인지프로그램에대해서는초 중 고등학교에서자연스럽게녹여내야된다는의견을제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장도남성정치인만을대상으로한독립적인성인지프로그램의성공여부에대해서는회의적인태도를보였다. 단지성인지프로그램의운영및대상자에대한교육은필요하므로, 독립적으로시간을내서교육을시키기보다는전체혹은다양한교육프로그램들속에한부분으로서성인지교육을시행하면상당한교육및개선의효과가있을것이라는의견을제시하였다. 3) 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제안심층면접에참여한이들은대부분시민교육법제정, 여성정치박람회및여성단체활동활성화, 정당역할및인턴제도입, 여성정치발전비관리, 기타공공기관의역할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등 ) 등에대해의견을개진하였다. 가 ) 시민교육법제정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은시민교육법이제정된다면, 독일의경우처럼여성단체에게교육위탁시사물실과인건비등을지원하기위해재정적지원을하도록해야한다는의견을개진하였다. 시민교육법과민주시민교육원설립이라는틀속에서여성정치와관련된내용이체계적으로구성되어야하며, 시민교육내용의 30-50% 는여성과여성관련내용으로, 여성단체와연계하여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상임대표는정치교육과관련하여시민교육법은시민정치교육원에서젠더에대한교육을 50%( 양평법 23조에따라 ) 로수정하여야한다고제언하였다. 시민교육을통해성평등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여성만이아니라남성들에대한교육도필요함을강조하였다. 반면, 새누리당여성국장은법을만들거나새로운기관을만드는것보다는기본적으로현재하고있는것을

202 Ⅳ. 설문조사결과및심층면접조사분석 155 활성화하는것이더맞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장은시민교육에있어선관위와시민단체의역할분담이있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시민교육법을통과시켜도정치엘리트교육은정당과여성단체에서전문적으로시행해야함을강조하였다. 나 ) 여성정치박람회개최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은스웨덴의정당박람회를벤치마킹하여여성정치단체들이중심이되어여성정치박람회를개최해보자고제언하였다. 정당과여성정치인, 여성단체및시민단체등등각계각층의여성들이모여일주일정도여성정치인및여성정치운동의중요성을홍보하고토론의장을벌이면일반시민들로하여금여성정치에대한관심을높일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상임대표역시 여성정치박람회 에대해서, 축제를벌여서사람들을오게하고박람회를통해서자기발표를할수있는열린공간을만드는것은바람직한방법이며진행방법등에대해서보다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고동의하였다. 다 ) 정당의역할강화 : 여성정치발전비관리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은, 정당이기금에서여성국인건비를쓰는것은문제라고지적한다. 정당이본인들의역할을하기위해조직을만들었는데, 그것을위해국가기금에서쓴다는것은문제이며, 여성정치발전기금은그야말로여성정치발전을위해서교육이나명목을주어서관리해야지아니면지금같은편법이만연할것이라우려하였다. 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상임대표도여성발전기금운용의실태를폭로하고그것이가지고있는문제점을개선할수있도록감시기구의설치에대해언급하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여성국장은여성정치발전비가어떻게집행되었는지에대해서는회계부분만보고있는데그것의합목적적인집행평가틀이있어야한다고보고있다.

203 15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라 ) 기타공공기관의역할 1 여성정책연구원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여성정책연구원에서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에의논리근거를지지하는연구물들을많이쏟아내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상임대표역시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단체들간의여성관련아젠다세팅에있어구심점역할을하여한다고주장하였다. 일년에한번이라도여성단체간담회할때에위와같은고민을공유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였다. 2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가문제중심의해결보다는우리사회여성들의의식고양에대해중요한역할을담당해야함이강조되었다. 여성가족부를통해서양성평등사회로갈수있다는의식을가질수있도록큰그림을그리는역할을담당해야함을언급한것이다.

204 Ⅴ 해외사례 1.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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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Ⅴ. 해외사례 영국 26) 가. 영국지방선거의특성과의미 1) 영국의지방선거관리제도와정당현황 지방선거에서정당간및정당내관계특성들을살펴보면, 영국에는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등 3개의주요전국정당이있는데, 지방선거에서는전국정당뿐만아니라지역정당도함께경쟁하는구도를이룬다. 특히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는지역정당이존재하여지역자주적인주장을통해주민들의지지를얻고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단일정당이과반을차지하지못하고둘또는그이상의정당이공식 비공식적으로권력을공유하고있다. 스코틀랜드의경우, 1934년에창당된 Scottish National Party(SNP) 가우세하며 2007년에는처음으로스코틀랜드의회선거에서노동당을누르고제1당이되었고, 2011년에는압승을거두어단독과반정부 (129석중 65석 ) 를구성하고있다. 웨일즈의경우, 1925년창당된 Plaid Cymru 는웨일즈의회에서 2013년 1월기준으로제3당 (60석중 11석 ) 으로활동중이며, 북아일랜드의경우, 하나의우세한지역정당이존재하기보다는여러지역정당들이경쟁, 연합하는형세를이루고있다. 2013년 1월기준으로북아일랜드의회에서 108석중 Democratic Unionist Party(DUP, 1971년창당 ) 이 38석, Sinn Fein(1970년창당 ) 29석, Ulster Unionist Party(UUP, 1905년창당 ) 이 15석을차지하며연합정권이구성되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2) 지방선거의참정권, 선거종류및방식 영국의지방선거는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의회선거, 런던대도시 (GLA) 의시장과의원선거, 각지방정부별단체장과의원선거가실시되고있다. 선출방식은지역, 계층별로다양하게나타나고있지만다음의 < 표 26) 본절은허태욱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친화정책전략단부연구위원 ) 연구원이작성한부분으로허태욱, 영국여성정치교육의특징과주요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4 차여성현안포럼 : 한국여성정치교육이대로좋은가? 를요약정리및보완한부분임을밝힙니다.

207 16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1> 에서볼수있는방식들이주로활용되고있다. 구체적으로대다수의잉글랜드와웨일즈의지방선거는단순다수투표제가, 스코틀랜드와북아일랜드의지방선거에는단기이양식투표제가활용되고있으며, GLA(Great London Authority: 런던광역시 ) 의경우, 시장은보완투표제 (SV), 의원은소선거구비례대표병용제 (MMP) 로선출되고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영국지방의원의임기는 4년이며, 지방선거는보통 5월첫째주목요일에실시된다. 지방선거제도는지방정부에따라크게두가지유형 ( 이중구조 ) 으로실시되는데, 첫째로지방의원전원을매 4년마다동시에선출하는제도가있으며, 두번째로지방의원의일부를교체하는제도를취하는지방정부도있다. 전자를 whole council system ( 전원선출제 ) 라고하며, 후자를부분선출제의의미로써 election by thirds, partial renewal, rolling election 등으로부른다 ( 최영출, 2010). 현재잉글랜드와웨일즈에속한대부분의농촌지역카운티 (county) 에서는 whole council system 을채택하고있는반면, 대도시지자체지역에서는 election by thirds 제도를채택하고있다. 이와같은다양한선거주기는 2007 년지방자치법개정이후, 선거주기를 4년에 1회로일치시키는방침하에중앙정부동의없이지방의원선거를 4년마다동시에선출하는방식의변경권을지방정부에부여하는것으로현재시행되고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 표 Ⅴ-1> 영국지방선거선출방식및주요대상지역 선출방식 단순다수투표 (FPTP: First Past the Post) 소선거구비례대표병용제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보완투표제 (SV: Supplementary Vote System) 단기이양식투표 (STV: Single Transferable Vote, 영국식비례대표제 ) 주요대상지역 - Plurality system - 대다수의잉글랜드와웨일즈지역지방선거 - Additional Member System - GLA( 런던광역시 ) 의회의원, 스코틀랜드의회, 웨일즈의회 - Majority System - GLA( 런던광역시 ) 시장 - Proportional System - 스코틀랜드와북아일랜드지역지방선거, 북아일랜드의회 자료 : 김동만 & 이두호, 200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208 Ⅴ. 해외사례 161 나. 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정치 / 시민교육 영국여성들이최소한의정치적참여권리라고할수있는참정권을얻은것은 1918년이었다. 1918년 30세이상의여성들이먼저참정권을얻었고, 그후 1928년에 21세이상의모든여성들에게참정권이주어졌다. 이러한영국여성의참정권획득은영국내여성운동단체들의활발한운동의결과라고할수있으며, 동시에 1차세계대전기간동안의병원과공장에서일한많은여성들의노력을영국정부가인정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Véronique Molinari, 1996). 그러나이처럼상당히활발한영국여성들의요구에의해서참정권이주어졌지만이이후에는여성의정치참여및정치적임파워먼트 (empowerment) 측면에서많은진전을거두지는못했다고할수있다. 유엔개발계획 (UNDP) 이발표하는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27) 를살펴보면, 2012년현재영국은 34위로각국의인간발전정도와선진화정도를평가한인간개발지수 (HDI) 28) 26위와비교해볼때, 더낮은결과를보였다. 이는한국 (2012년 12위 ) 과비교해서도더낮은결과이다 ( 중등교육인구비율 99.6%, 경제활동참가율 55.6% 로한국보다높음 ). 그러나세계경제포럼 (WEF) 의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GGI) 에따르면영국은 2013년도 18위 (0.744점) 인반면에한국은 111위 (0.635점) 로그차이 ( 성격차지수는점수가 1이면완전평등, 0이면완전불평등 ) 가매우크게나타난다. 29) 27) 과거 UNDP 가발표했던여성권한척도 (GEM) 와남녀평등지수 (GDI) 를폐기하면서, 새롭게개발하여 2010 년부터발표하고있는대표적인국제성평등관련지수, 모성사망률, 청소년출산율, 여성의원비율, 중등이상교육받은인구, 경제활동참가율등의척도사용 28) 국가의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수명등을여러가지인간의삶과관련된지표를조사해각국의인간발전정도와선진화정도를평가한지수 29) 한국의 GGI 분야별결과는, 경제참여및기회부문 118 위 ( 12 년 116 위 ), 교육적성취부문 100 위 ( 12 년 99 위 ), 건강과생존부문은 75 위 ( 12 년 78 위 ) 로 2012 년에비해소폭하락, 정치적권한부문은 86 위로 2012 년과동일하게나타남 (WEF Global Gender Gap ( 참조 ).

209 16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1) 영국정치 / 시민교육의주요사례가 ) 여성정치교육대표사례 1 - The Fawcett Society 30) The Fawcett Society는정치에서의남녀간의평등및노동에서의평등, 임금의평등문제를주로다루고있는 NGO로써주로캠페인위주의유권자교육을실시하고있다. 주요정치교육및유권자교육캠페인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평등을위한투표, 당신의권리를사용하십시오 (Vote 4 Equality, Make your vote count) 미디어를통해서여성유권자들의관심에귀를기울여줄것을정치인들에게촉구하면서동시에여성유권자들에게는유권자로서자신들의권리를사용하도록하는이중적인목적을추구하는캠페인이다. 이캠페인은우선적으로여성들에게투표등록을하라고독려한다. 여성들의가장큰문제는투표율이낮다는것이며젊은여성층의투표율이상당히낮기때문에투표참여캠페인이이캠페인의일차적인목표이다. Fawcett Society에서는투표등록을하지않으면투표할수없고투표하지못하면하원에자신을대표할수있는아무런방법이없다는것을알려주고있다. 두번째로이캠페인은자신이지지하는후보의선거운동에참여하기를권하고있다. 자신이원하는정책및정치를원하는자신의의견을정치적으로대표할수있는후보가당선되도록활동하는것은당연한의무이며권리행사라는것을알리는운동이다. 2 여성들은어디에있습니까? - 여성의삶을향상시키는활동이캠페인은 Fawcett Society가영국여성들의진정한사회적위치에대해서조명하였던캠페인이다. 오늘날영국여성들은 모든것을가진존재 라고인식되지만정말그들의위치가어디인지를생각해보도록하는프로그 30) Fawcett Campaigns & Issues (

210 Ⅴ. 해외사례 163 램이다. 4가지영역에서이것을접근하고있는데그것은정치, 보건, 미디어, 교육이다. 전국에걸쳐이단체는여성들이부당하게대우받고있다고생각하는기관에이캠페인의항의우편을보내도록독려하고있다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1) 총선 (general election) - Fawcett s Plan 2010년총선을통해양적인부분에서의여성대표성의일정한향상 ( 하원의원중여성의원 22.7% 31) ) 은이뤘으나, 경제적및사회적영향력측면에서는오히려후퇴했다는비판적인식하에서다음과같은 2015년총선을위한여성정치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 Fawcett s Plan - 여성의삶의변화를일으킬수있는정책을찾아서정당에게도입하도록요청하기 - 정당들의공약및정책들이얼마나여성친화적인지분석하여공표하기 - 선거운동기간중에정당대표자에게여성유권자들과의토론회주선하기 - 여성 / 여성의원을비하 ( 외모, 사회적차별 ) 하는정치인 / 언론인들의명단을발표하기 이러한여성정치캠페인을위해현재 14개월기간의모금운동을진행하고있는데, 이를 4가지유형 (10파운드( 약 18,000원 ) 기부 ( 국회의원및정당인들에게보낼브리프제작 ), 20파운드기부 ( 온라인캠페인진행자금 ), 50 파운드기부 ( 여성소수자들을위한공청회및워크숍을위한자금 ), 100파운드기부 ( 선거운동기간의정치자금 ) 으로나눠후원을받고있다. 나 ) 여성정치교육대표사례 2 - The 300 Group The 300 Group은하원의회 ( 정원 650명 ) 에서 50% 가여성의원으로채워질것을목표로노력하고있는여성정치전문시민단체이다. 이단체는비단영국의회에만국한되어서이목표를이루려고하기보다는주변의국가및제 31) 전세계적으로볼때, 여성의원비율에서영국은 64 번째국가에불과하다 ( 한국은 87 번째에위치 ).

211 16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3세계국가로이프로그램을전수하여전세계의회에서여성이 50% 가되는날을기대하고있다. 이단체의대표인 L. Abdela는이것을 Shevolution 이라는이름으로부르고있다. 이단어는남녀재능의진정한균형이문화속에서움직이고성역할에서편안하게어울리게되는변화라는의미이다 32). 이들의운동은두가지의전제에서출발하고있는데하나는인구의반이상이모든의사결정과정에대표되지않을때민주주의는진정한민주주의라고할수없다는것과정책결정과정에보다많은여성들이활동할때안정과더불어진보가온다는것이다. 이런믿음으로이단체는 1980년부터여러교육및훈련사업을추진하고있다. 영국내에서우선적으로훈련사업을시행하여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고자부하면서이제는전세계적으로그들의노하우와훈련프로그램, 정당화논리등을공유하면서세계여성정치에중요한역할을해내고있다. The 300 Group의훈련프로그램은 3부분으로나누어져있는데, 자기개발, 민주주의이념, 젠더이슈가그것이다. 이세가지의내용을잘연계하여자기에게신념을가진여성, 민주주의의중요한주권자로서의여성, 자신의이익을위해정치에관심을가지는여성으로여성들을훈련시키는것으로프로그램의목표를삼고있다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1; IPU, 1997). 이러한훈련프로그램은또한 일반유권자대상의프로그램과 정치지망생을위한훈련프로그램으로나누어진다. 전자의경우는정책결정과정을이해하고선거제도및투표행위의의미에대한이해, 공공생활미디어, 분쟁예방, 자기개발로구성되어있다. 여기에서주로관심을가지는것은일반적인정치에대한정보를주는것과자기자신의행위와정치적으로어떤의미가있는지에대해서인지하게하는훈련이라고할수있다. 이단체에서보다관심을가지는훈련은여성예비정치인을위한정치준비훈련이라고할수있다. 이프로그램은 3단계로나누어서일반적으로 6개월단위로진행이된다. 32) L. Abdela, IN THE BEGINNING Lesley Abdela Looks back at the early days of the 300 Group (

212 Ⅴ. 해외사례 165-1단계 : 정당과의결속 ( 연결 ), 자신 PR( 이력서쓰기 ), 연설하기등 - 2단계 : 정당에서후보로공천받기. 정당에대한이해, 정당의공천과정에대한이해, 정당의공천과정에정당당원으로서후보로서영향력미치기등 - 3단계 : 선거에서승리하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과함께일하기, 대중앞에서연설하기, 선거운동자금등 다 ) 영국시민단체의정치 / 시민교육사례 1 Citizenship Foundation 33) Citizenship Foundation( 시민재단 ) 은시민들이법과교육, 민주주의그리고사회에대한교육을통하여보다많이지역사회에참여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는것을돕는데그목적을갖는재단이다. Citizenship Foundation 은다양한방법의시민교육개발을위한방법을제공하고, 시민교육전문가들을위한토론의장과훈련의기회를제공한다. 시민재단이운영하는교육프로그램에는직접운영하는프로그램도있고교육기술부와다른부처와협력하여연구및훈련프로그램들도있는데, 그주요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Citizenship Manifestos Project( 시민교육메니페스토사업 ) 시민교육메니페스토사업은시민교육을가능하게하는학교의구조와조직에대한조사와더불어시민교육이학교안의여러요소들과어떻게조화를이루어야할지에대한문제를해결하는데초점을맞춘다. 시민교육메니페스토는 2006년 1월에시작되어학교의시민교육관련정책수립에도움을주고시민교육의긍정적인이미지전달과지역사회내의시민교육의필요성과중요성을알리는데주력하고있다. 실제로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을학교와함께개발하고지도하고있다. 33) Gitizenship Foundation 홈페이지 ( 참조.

213 16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First Friday( 첫번째금요일프로젝트 ) 첫번째금요일프로젝트 는매달첫번째금요일마다시민교육세미나를개최한다. 시민교육전문가들을대상으로하는이세미나는시민교육의보급에관여하고있는정책입안자나교사, 청소년지도자들에게공적토론의장을마련해주고여론형성과시민교육연구를그목적으로하고있다. 2002년시민교육이처음실시되기전에는새로운교과목인시민교육에대한소개와교육이주를이루었고그이후에는현장에서직접교사들이경험하는것을토대로한세미나를개최하고있으며교사나시민교육실무자들이원하는정책과내용에대해서전문가를초청하여학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Community Service Volunteer(CSV) 34) 1962년처음창설된 CSV는현재까지 3백만명이상의시민들을자신보다더도움이필요한이웃들을돕는다거나, 환경오염에대한모니터링, 또는정치참여등을통하여 Active citizen' 으로서살아갈수있도록시민교육을해오고있다. 영국인의과반수의인구가영국전역에서매월한번이상직접, 혹은간접적으로자원활동 / 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고있다. 이것은실제영국국민들의투표, 선거참가율보다도훨씬높은수치인것이다. 이와같이 CSV는자원활동 (volunteering) 을민주시민사회를건설하는데아주중요한역할을하는기본요소로보고있으며다양한자원활동을통하여지역사회와국가에기여하는시민교육을실시하고있다. 즉 CSV의자원활동프로그램은시민교육프로그램이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다. 한국에주는여성정치교육의시사점 영국에서는전통적으로정치와교육은분명하게분리된영역으로간주되었기때문에, 그리고세계적으로교훈적인의회민주주의의발달로인해특정한정치교육의프로그램을갖지않고서도정치교육의실제적인효과들을 34) Community Service Volumteer(CSV) 홈페이지 ( 참조.

214 Ⅴ. 해외사례 167 거두어왔다고할수있다. 그러나 20세기중반이후, 영국유권자들의정치적무관심이크게증가하고정치교육의제도화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학교시민교육및의회정치 / 시민교육이발전되어왔다. 특히, 여성정치교육과관련해서는비제도권 ( 제3섹터 ) 영역에서 The Fawcett Society와같은시민단체 (NGO) 들을중심으로여성정치교육, 여성정치인양성, 여성정치대표성확대를위한다양한교육, 캠페인, 선거유세활동등을전개해왔다. 이와같은영국의 ( 여성 ) 정치교육과관련한주요사례들은 2가지기준 ( 교육의내용 ( 정치교육 or/and 시민교육 ) 및 교육의주체 ( 제도권주체 or/and 비제도권 ( 생활정치 ) 주체 )) 에따라각각의특성을구분하여아래 < 그림 -1> 과같이유형화할수있다. [ 그림 Ⅴ-1] 영국의정치교육주요사례유형

215 16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첫번째사례유형은제도권정치주체인의회가주도하여국민들과의양방향소통과참여를증진시키는정치교육 (Got Involved 프로그램등 ) 을수행하는의회정치교육이다. 두번째는학교 ( 중등교육 (secondary school) 에서시민교육을수행하는것으로앞부분의교육목표 / 내용에서볼수있는것처럼사회적 / 공적시민으로서의역량교육과더불어정치적교양과식견의발전에주안점을두고있다. 한편, 생활정치 (life politics/sub-politics) 영역에서는비제도권 ( 제3섹터 ) 주체인시민단체에의해주도적으로 ( 여성 ) 정치교육이전개되고있다. 즉, 세번째사례유형으로 The 300 Group은여성정치전문시민단체로서여성의의회진출교두보확보를위한훈련및교육프로그램을시행해오고있다. 네번째로가장폭넓은여성정치교육및시민교육의활동을보이고있는 The Fawcett Society는캠페인위주의유권자들의의식전환및적극적참여 (active citizen) 에초점을두고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우리의경우에도지속적으로이러한역량을갖춘여성정치관련키맨 (facilitator) 역할을수행할수있는시민단체들을지원하고협력하여발전시켜나가는것이중요하다. 다섯번째사례유형으로정치교육뿐만아니라시민교육의범주까지다양한교육및캠페인사업들을진행하고있는 Citizenship Foundation( 시민재단 ) 이있다. 이재단은시민교육만을위하여만들어진시민교육단체라는점에서시사점을가진다. 한국의많은시민단체나청소년단체들이활동의영역을넓히기위하여너무나많은주제를다룸으로써자칫단체만의고유한색깔과방향을잃어버리기쉬운반면, Citizenship Foundation은시민교육에만집중함으로써시민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위상과역량을확보해왔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로자원봉사활동및시민교육에주안점을두고뿌리깊은활동을전개하고있는 CSV(Community Service Volunteer) 가있다. 한편, 영국의여성정치교육은주로캠페인위주로구성되어시행된측면이있는데, 이와같은캠페인성교육들은의무적으로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교육참가자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한계가있다. 즉, 민주주의의발

216 Ⅴ. 해외사례 169 전및여성정치의발전을위해서정치영역에직접진출하고자하는여성들뿐만아니라무관심해보이는많은여성들도훈련장으로끌어들여야할필요가있는데, 캠페인성교육은이에대한동력이없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가장적절한방법은그들이정치적의도를가지고있지않다고하더라도일상생활에서자주접하는매체를통해서자연스럽게, 그리고지속적으로정치참여를독려한내용 (issue-fighting) 을접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정기적혹은비정기적으로행해지는훈련도중요하지만텔레비전과방송, 활자매체를사용한캠페인이지속적으로진행되면여성들은정치에관심을가지고훈련에도관심을가지게할수있다. 2. 일본 35) 가. 일본의지방선거제도 일본의정치체제는의원내각제를채택하고있어, 내각의장인수상을국회에서선출하지만,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는이원대표제를채택하여지역의유권자가선거를통해각각단체장과지방의회의원을선출하고있다. 통일지방선거 ( 挙 ) 로불리는일본의지방선거는우리의동시지방선거와비슷한개념으로 1947년부터실시되었으나, 현재와같은형태로정착된것은 1975년부터이다. 일본의지방자치단체는광역단체에해당하는도쿄도 ( ), 홋카이도 ( ), 오사카부 ( ), 교토부 ( ) 와 43 개현 ( 県 ), 즉 47개의도도부현 ( 県 ) 과기초단체에해당하는 789개시 ( ), 746개정 ( ), 184개촌, 즉 1,719개의시정촌 ( ) 으로구성되어있고, 특별히도쿄도의 23개구 ( 区 ) 만을지정한특별구가존재한다. 시는다시인구에따라지정도시 ( ), 중핵시 ( ), 기타일반시 ( ) 36) 로 35) 일본사례연구는이지영박사 ( 국민대학교일본학연구소전임연구원 ) 가집필한부분임을밝힙니다. 36) 지정도시 (20 개 ) 는인구 50 만이상, 중핵시 (41 개 ) 는인구 30 만이상, 특례시 (40 개 ) 는인구 20 만이상의시가운데정령이로지정된시이고, 기타일반시 (688 개 ) 는인구 5 만이상의시이다.

217 17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나뉜다. 일본은지방선거를통해 2013년 12월현재 47명의광역단체장인지사와 787명의시장, 23명의구장, 929명의정촌장, 총 1,719명의기초단체장이선출됐으며, 광역의회의원인 2,648명의도도부현의회의원과 18,981명의시의원, 871명의구의원, 11,398명의정촌의원, 총 31,250명의기초의회의원이선출되었다. 1) 선거구와의원정수도도부현의회의선거구는원칙적으로시정촌이하나의선거구이다. 지정도시에서는구를선거구단위로한다. 시구정촌의선거구는선거구가있는경우에는각선거구에서, 선거구가없는경우에는시구정촌구역전체를하나의선거구로하여선출한다. 시구정촌은필요한경우조례로선거구를별도로설치할수있다. 지방의원정수는자치단체의조례로정해지는데 2011년도통일지방선거까지는다음 < 표 -2>, < 표 -3>, < 표 -4> 와같은의원정수와상한제하에서선거가실시되었다 ( 이지영 2013, 135). < 표 Ⅴ-2> 도도부현의회의의원정수 인구 인구 75 만미만 인구 75 만에서 100 만미만 의원수 40 명 인구 70 만을넘는경우 5 만명당 1 명을 40 명에더한수 도쿄도 ( 都 ) 의 23 개특별구는구역의인구를 100 만명으로나눈수를상기의수에가산할수있다 ( 단 130 명이최대한도 ) 출처 : 개정전지방자치법제 90 조 37) ( 総務省, 2011, 地方自治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参照条文.) 37) 일본총무성홈페이지, 법령개, 제정사이트 (

218 Ⅴ. 해외사례 171 < 표 Ⅴ-3> 시의회의의원정수 인구의원수인구의원수 5 만미만 26 명 30 만이상 50 만미만 46 명 5 만이상 10 만미만 30 명 50 만이상 90 만미만 56 명 10 만이상 20 만미만 34 명 20 만이상 30 만미만 38 명 90 만이상 56 명 + 40 만명당 8 명증원 ( 단 96 명이최대한도 ) 출처 : 개정전지방자치법제 91 조 1 항 38) ( 総務省, 2011, 地方自治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参照条文.) < 표 Ⅴ-4> 정촌의회의의원정수 인구의원수인구의원수 2 천미만 12 명 1 만명이상 2 만명미만 22 명 2 천이상 5 천미만 14 명 2 만명이상 26 명 5 천이상 1 만명미만 18 명 출처 : 개정전지방자치법제 91 조 2 항 39) ( 総務省, 2011, 地方自治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参照条文.) 그러나 2011년지방자치법개정으로이러한인구수에따른상한정수가폐지되어 2015년통일지방선거에서는각자치단체의조례가정한새로운정수하에서선거가실시될예정이다. 일본의지방선거는각조례의의원정수에따라결과적으로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가혼합된형태로선거가진행되며다수대표제를선택하고있으나비례대표제를채용하고있지않는특징이있다. 38) 일본총무성홈페이지, 법령개, 제정사이트 ( 39) 일본총무성홈페이지, 법령개, 제정사이트 (

219 17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2) 통일지방선거 4년마다실시되는통일지방선거는일반적으로 4월에둘째일요일과넷째일요일에실시된다. 둘째일요일에는도도부현지사와지정도시시장, 각각의의회의원을선출하고넷째일요일에는지정도시외의시정촌의단체장및의회의원을뽑는다. 선거일오전 7시부터오후 8시까지진행되는투표방식은기본적으로유권자가후보명또는정당명을직접쓰는자서식을채택하고있으나, 지방선거에서는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기표식을채택할수있다. 선거관리는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와시구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서관할한다. 그러나임기도중에사직 사망하거나의회해산, 시정촌합병등으로인해임기가일정하지않아선거가통일적으로실시되지못하는경우가자주발생하고있다. 1980년대부터통일지방선거에선거를치르는자치단체수가줄고있고최근에는시정촌합병의영향으로통일률은 40% 대이하로 60% 이상의지방선거가통일지방선거이외에실시되고있는실정이다 ( 경제희 2014, 296). 통일지방선거의통일률향상이과제가되고있다. 나. 지방의회에서의여성대표성 1) 지방의회의여성의원비율 2011년현재일본의지방의회여성의원비율은 11.1% 로 1947년통일지방선거가실시된이후여성의원비율이 1% 대에서 10% 대로진입하기까지 60 년이상걸렸다. 여성의지방정치참여확대를위해비례대표제나여성할당제를채용하고있지않아여성의진입장벽이높기때문이다 ( 이지영 ). 그러나한국과같이여성할당제등의제도적장치가없지만여성지방의원의비율이증가하는추세이다. < 그림 -2> 에서와같이특히특별구, 즉도쿄도의 23개구의여성지방의원의비율이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뒤를이어정령지정도시의비율이높게나타나도시부에서의여성지방의원이약진하고두드러지고있다.

220 Ⅴ. 해외사례 173 출처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 [ 그림 Ⅴ-2] 일본의지방의회의여성의원비율추이 구체적으로살펴보면도도부현의회의경우는, 도쿄도의회의 19.7% 을필두로시가현 ( 県 ) 14.9%, 오키나와현 ( 縄県 ) 14.6%, 나라현 ( 県 ) 13.6%, 효고현 ( 県 ) 13.5%, 아키타현 ( 県 ) 13.3%, 교도부 ( ) 13.3%, 가나가와현 ( 県 ) 13.1% 등으로 10% 이상의여성의원비율을나타내는곳은 14개이다. 시구의회는도쿄도의다마시 ( ) 38.5%, 도요시마구 ( 区 ) 36.1%, 치바현 ( 県 ) 의우라야스시 ( ) 38.1% 등도쿄도의 23개특별구, 전국 100개이상의시가 20% 대이상의여성의원비율을나타내고있다. 한편정촌의회의경우는도시부와농촌부의편차가커 5% 를기록한가나가와의하야마마치 ( ), 오이소마치 ( ), 42.9% 의효고의하리마초 ( ), 37.5% 의오사카시마모토초 ( ) 등에서여성의원제로의회까지있다 ( 会 ー 2011, 51).

221 17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2) 지방의회여성의원의역할일본의경우, 비례대표제나여성할당제와같이여성의지방정치참여확대를위한제도적장치가없음에도대도시를중심으로 20% 이상의여성의원비율을보이는이유는무엇일까. 이것은전후민주화개혁이진행되는한편보수자민당일당우위체제가확립, 고착되어가는정치사회의변화속에서다양한정치적도전과정책적시도를통해쌓아온 60년이상의일본지방자치의역사와무관하지않다. 일본의지방자치는 1970년대대자본중심의기업사회, 국가주도형경제성장에전념하여이익유도정치를통해국민을통합하는자민당보수정치와개발주의국가체제에대한대안으로복지, 의료, 교육, 환경, 평화등주민생활을우선시하는 시빌미니멈 40) 과주민의참여를표방하며등장한혁신지자체, 그리고 90년대생활자의관점에입각하여생활에서출발하는정치를지향하는지역정당의약진등을경험하면서풀뿌리민주주의나지방자치활성화의사례로서거론되어왔다 ( 1986, 박희숙 2009, ; 하세헌외 2012, 61-92; 이지영 2013, 132). 이러한일본의지방자치와생활정치에있어서주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이지방의회여성의원들이다. 가 ) 대표성제고를통한민주주의원리의실현일본지방의회의여성의원들은대표성제고를통해대의민주주의의원칙을실현하고있다. 의회는국민또는주민을대표하는합의체기구이다. 따라서이러한의회를구성하는의원은선거민대표로서의지위를부여받는다. 민주주의제도에서국민주권원리를현실적으로실현하기위한장치가의회제도인바, 이러한의회제도는대표성, 공개성및토의성의세가지요소의기반위에성립된다. 이와같은대표성문제는여러방법을통해그 40) 시빌미니멈 (civil minimum) 1971 년마츠시타게이치 ( 松下圭一 ) 교수가제시한개념으로, 시민수준에서유지해야할최소한도의생활수준을가리키며, 지방정부가주민을위해보장해야하는최소한도의생활환경기준을말한다. 국가가국민에게보장하는생활의최저한도인 내셔널미니멈 (national minimum) 개념에서차용한조어이다.

222 Ⅴ. 해외사례 175 실현을도모해왔는데, 지역대표제, 직능대표제및비례대표제등이그것이다. 이가운데지역대표제는각거주지역에서유권자들이선출하는대표자에의해구성되는대의제가최고의주권을행사할수있다고보는것으로, 이논의에따르면지방의회에여성의원이참여하고있는정도는민주주의원리가어느정도실현되고있는가를가늠하는척도가된다고할수있다 ( 이은재 2007, ). 나 ) 지방자치에서의여성의주체성확립과확대일본지방자치에서여성은자치의주체로부각되고있다. 여성의원은생활정치의장이자자치가실질적으로행해지는정치공간인지방정치에적극참여함으로써, 정치를생활자, 시민의손에돌려주고, 여성스스로가지역문제를해결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고있다. 여성의원들이무엇보다주목한것은지금까지주목하지않았던생활과제들, 즉쓰레기, 안전, 고령자복지, 어린이, 환경문제들이었다. 여성의원은지역주민들, 특히여성단체들과이러한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토론하고, 토론의결과를정책에반영하도록요구하였으며점차의회의중심과제로만들어나갔다. 또한이러한정책과정에여성의참여를촉구하여여성이책임있는주체로서활동할수있는자치공간을확대시키고있다. 다 ) 정치와여성의원에대한신뢰향상일본지방의회의여성의원들은성실한의정활동을통해정치에대한유권자의신뢰, 여성의원에대한신뢰를향상시키고있으며, 의정활동과의원보수및의정활동비의내역을투명하게공개함으로써깨끗한정치를실현시키고있다. 이러한여성의원들의역할은정치를기득권층이아니라모든주민의것, 주민을위한것, 그리고주민이직접참여하여하나하나만들어가는것으로변화시키고있으며정치에대한신뢰를회복시키고있다. 41) 즉 41) 초후시 ( 調布市 ) 의회오카와미도코 ( 大河みとこ ) 의원인터뷰내용 (2014 년 7 월 4 일도쿄 이치카와후사에기념회여성과정치센터 에서오전 11 시부터실시 ).

223 17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일본정치의민주화, 풀뿌리민주주의의강화에크게기여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지방의회여성의원의이러한역할은여성후보자에대한지지도를향상시켜도시지자체를중심으로평균 20% 가넘는여성의원비율로이어지고있다. 다. 지방의회여성의원의배경 그렇다면일본의지방의회여성의원들은어떠한배경을지니고있을까. 어떠한여성이유권자의지지를획득해어떠한경로를통해의회진출에성공한것일까. 연령, 당선횟수, 의회진입경로등을중심으로지방의회여성의원의속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평균연령우선평균연령부터살펴보면 < 표 -5> 와같이 2011년현재여성의원 3,942명의평균연령은 56.2세로서서히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 그중에서도정촌의회에서의고령화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전전 (, 1945년 8월 15일이전 ) 출생도 2007년의 867명에서 473명으로감소해전반적으로세대교체가진행되고있으며, 전후세대가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Ⅴ-5> 지방의회여성의원의평균연령의추이 (1987~2011) 현 시구 정촌 전체 출처 : 市川房枝記念会女性と政治センター 2011, 7.

224 Ⅴ. 해외사례 177 2) 당선회수당선회수는 1~11회까지폭이있는데전체 3,942명중 2회가 1,212명 (30.7%), 1회 1,095명 (27.8%) 으로, 전체의 6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의회별로는도도부현의회는 1~7회까지분포하며가장많은것은 1회로전체의 34.8%, 시구의회는 1~10회까지로 2회 32.6%, 정촌의회의경우는 1~11회로 1회 28.6%, 2회 26.4% 가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는데, 전반적으로 3선이하의여성의원들이약 80% 에해당한다. 여성의원에게있어정치경력을쌓아나가는것이어렵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며, 해결해야할과제이기도하다. 3) 지방의회진입경로여성의원의지방의회진입경로는의회진입이전의활동및직업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으므로함께파악하도록한다. 그러나여성의원의속성, 특히지방의회여성의원의속성에관한조사와연구는극소수인데다, 1990 년대이후후속연구가이루어지고있지않아 2000년대의변화상에대해서는파악하기어려운점이있다. 여기에제시된자료는 1999년통일지방선거결과를바탕으로분석한것으로, < 표 -6> 은여성후보자, 당선자의직업과단체가입 정당소속, 학력을나타내고있다. < 표 Ⅴ-6> 여성후보자및당선자특성일람 ( 단위 : %) 특성 정령지정도시시의회의원선거도도부현의회의원선거후보자당선자후보자당선자 인수 회사원 단체직원 교원 직업 보모 간호사 기자 언론인

225 17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특성 정령지정도시시의회의원선거 도도부현의회의원선거 후보자당선자후보자당선자 공무원 의원비서 세무사 행정서사 의사 변호사 회사임원 자영업 주부 무직 단체에가입하고있다 정당에소속하고있다 고졸 전문대졸 학력 대학 대학원졸 전문학교 기타 출처 : 吉野孝외 2001, 158 에서재구성. 우선일본의지방의회여성의원의주요직업은 주부 무직, 회사원 단체직원, 교원, 간호사 이며, 특히주부 무직이차지하는비율이높은것이특징이다. 그러나 2000년대이후전업주부의감소경향과전문직종의증가경향이함께나타나고있다 42) < 표 -7> 은가입단체의내역에관한것인데, 1980년대이후평화운동이나환경, 교육, 복지등에관한시민운동, 시민활동의중요한주체는그지역에서생활하는주부로, 자신들의단체원을지방의회에진출시키려는운동이활발했다. 그러나 1980년대후반이후는시민단체나여성단체뿐아니라정당이나이익단체도여성후보자의주요경로가되고있고, 2000년대에들어서는정당의역할이확대되고있다 ( 2009, 452: 이지영 2013, 148). 42) 초후시 ( 調布市 ) 의회오카와미도코 ( 大河みとこ ) 의원인터뷰내용 (2014 년 7 월 4 일도쿄 이치카와후사에기념회여성과정치센터 에서오전 11 시부터실시 ).

226 Ⅴ. 해외사례 179 < 표 Ⅴ-7> 가입단체의내역 정령지정도시시의회의원후보자 도도부현의회의원후보자 노동조합 여성단체 시민단체 PTA 정내회 ( 町内会 ) 복지 개호단체 11 6 신일본부인회 민상 ( 民商 ) 8 27 생활협동조합 5 22 기타 계 73( 전체의 45.3%) 146( 전체의 43.2) 출처 : 吉野孝외 2001, 에서작성. 상기의자료에따르면결론적으로일본의지방의회여성의원은 50대연령의고학력자로전업주부이면서시민단체나여성단체, 그리고이익단체, 정당활동을하던여성이많다는것을알수있다. 다음 < 표 -8> 은주요정당별여성의원수와비율의추이에관한것으로지금부터는정당별여성의원의충원방식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 2007; 2009). < 표 Ⅴ-8> 주요당파별여성의원수와비율의추이 자민 민주 공명 공산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234 1,289 1, 비율

227 18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사회 네트 무소속 수 비율 수 비율 수 ,100 1,558 1,988 1,561 1,453 비율 출처 : 市川房枝記念会 2011, 34. 여성의원의당파별내역을보면무소속이가장많지만, 1995년통일지방선거를정점으로축소하고있어정당이여성의원충원에있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2011년도통일지방선거결과를보면, 공산당 25.1%, 공명당 22.6%, 민주당 6.0%, 자민당 3.2% 인데, 공산당과공명당은여성할당제가없는가운데에도통일지방선거때마다지속적이고적극적으로여성후보를공천하고지원함으로써독자적인여성의원의충원방식을구축하고있는경우이다. 가 ) 공산당 1922년창당하여 1945년에정당활동을재개한공산당은 성평등 을당의기본이념의하나로표방하며, 2011년현재 47개광역의회와모든기초의회에여성을입후보시켜당선시키고있다. 당차원에서여성의원을증대시키기위해제도적으로자주적할당제등적극적조치를도입하기보다는철저하게성차별을배제한당운영과공정한공천룰의견지등에힘을기울이고있다. 그결과당원의 50% 가까이가여성이며, 당내최고기관에있어서의여성비율도 20.2 (198명중 40명 ) 로정당중가장높다. 43) 이와같은공산당의여성후보는대부분이 정당임원, 회사원, 병원 시설직원, 간호사, 43) 전국페미니스트위원연맹이 2010 년 7 월 5 일부터 8 월중순까지실시한일본정당의여성할당제에대한의식조사결과에서인용함 ( 검색일 : 2013 년 8 월 19 일 ).

228 Ⅴ. 해외사례 181 영양사, 보모, 교원, 자치단체직원 의직업적배경을갖고, 노동조합, 신일본부인회 44), 민상 ( ), 45) 민청 ( ) 46) 등관계단체의임원을거쳐입후보하고있는데, 현또는지구의당조직에서의활동경험이공천의주요조건이다. 나 ) 공명당 1975년이후지방의회여성의원의약 90% 이상을공산당과공명당, 무소속이차지하고있는데, 1979년부터 1991년까지는공산당이가장높은비율을기록하다가 1990년대이후는공명당이꾸준한증가율을보인다. 공명당은 1961년창가학회 ( 価学会 ) 를기반으로하는종교정당으로창당되어 대중정당 노선을표방하며, 생명 생활 생존의존중 을강령으로한다. 전국정당이면서도지역주권등지방자치를중시하고, 통일지방선거에힘을기울이고있다. 일본의정당가운데여성할당제도입에가장적극적인의사표시를하고있으며, 지방의회여성의원비율 30% 를목표로여성후보를입후보시키고있는데, 뽑히고싶은사람보다뽑고싶은사람 을공천한다는것이기본원칙이다. 공명당여성후보의직업은주로교원, 회사원이며공명당관련단체의지부활동, 당임원으로서의활동이공천에있어중요해공산당과유사한충원방식이구축되어있다. 지속적이고일상적인당관련단 44) 1962 년설립된단체로, 개인가입으로는일본최대의여성단체이다. 여성 아동의권리 생활향상과반전평화를목적으로한다. 전국의지역과직장에 1 만개의반 ( 班 ) 이있으며, 시정촌에 900 개의지부, 47 개도도부현에본부, 그리고전국을연계하는중앙본부가있으며회원은 20 만명에달한다. 정치적노선은공산당과같으며현회장은공산당의중의원의원이자정책부위원장인가사이아키라 ( 笠井亮 ) 의부인가사이기미요 ( 笠井貴美代 ) 이다 ( 검색일 : 2014 년 7 월 6 일 ). 45) 민주상공회의약칭. 민주상공회는일본전국에조직되어있는 600 개중소규모의상공업자조직으로, 도도부현연합회와전국연합회가있다. 전국연합회의회원은 20 만명이상으로, 공산당의주요지지기반이다 ( 검색일 : 2014 년 7 월 6 일 ). 46) 일본민주청년동맹의약칭 년설립된일본공산청년동맹이전신으로 1951 년민청으로제 1 회전국대회를개최하여현재에이른다. 생활향상, 평화, 독립, 민주주의, 사회진보를지향하며 15 세에서 30 세의청년이활동하며회원은 2 만명정도이다 ( 검색일 : 2014 년 7 월 6 일 ).

229 18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체의지부활동이나당임원으로서의활동을통해단체회원과당원들로부터뽑고싶은후보로인정받고지지를얻는것이공천과입후보의전제조건이다. 47) 다 ) 자민당 1955년에보수양대정당인자유당과구민주당의합당으로발족된자민당은그후 1993년의비자민연립정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민주당정부집권시기를제외하고 2014년현재까지여당의지위를획득하고있다. 일본정치에있어서여성이과소대표되고있는원인으로장기간에걸친보수일당우위체제가거론될만큼 1990년대중반까지자민당은여성의입후보나여성의원배출에관심이적어정당내여성후보충원방식이구축되어있지않다. 그러나도쿄도의특별구여성의원비율이 24% 를넘는등, 도시지자체를중심으로여성의원비율이증가하면서통일지방선거에의식적으로여성을공천하기시작했다. 기타정당과는달리전문직종의인지도가높은여성을입후보시키는인물중심의공천을하고있다. 라 ) 민주당 1995년유럽식사민주의를표방하는신생정당으로창당한민주당은자민당의대안세력으로정체성을확립하며정권교체를최대목표로삼아왔다. 2007년과정권교체를이루기직전의 2011년통일지방선거에서다수의여성의원을선출시키며크게약진했다. 신생민주당은정당으로서의역사는짧지만일본노동조합의내셔널센터인연합 ( ) 의지지를얻고있는만큼, 회사원 노조활동 입후보의충원방식을보이고있다. 그러나 2000년대중반부터여성후보의경력에서노조활동의중요성이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며, 전문직의직업적배경또는지역에서의활동경력을갖고있는여성이더많이입후보하고있다. 2014년자민당으로다시정권이교체되면 47) 히구치나오야 ( 樋口尚也 ) 공명당청년위원회부위원장과의간담회내용 (2014 년 7 월 30 일국민대학교본관회의실에서오후 4 시 30 분부터실시 )

230 Ⅴ. 해외사례 183 서중의원, 참의원이대규모로탈당하면서당의규모와세력이축소되었기때문에, 2015년통일지방선거에서여성의원의충원기능을제대로수행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마 ) 네트네트는지역정당 48) 의한유형으로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산하시민네트워크홋카이도 ( ), 도쿄생활자네트워크, 가나가와 ( ) 네트워크운동, 시민네트워크치바현 ( 県 ), 사이타마현 ( 県 ) 시민네트워크, 츠쿠바 ( ) 시민네트워크, 신슈 ( ) 생활자네트워크, 후쿠오카 ( ) 시민정치네트워크, 구마모토 ( ) 생활자네트워크의 9개지역정당의약칭이다. 49) 네트의특징은여성만을당원으로하는여성당이아니면서도기타전국정당이나지역정당과는달리여성만을입후보시켜지방의회여성의원의최대충원경로가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배경에는네트가전개하는대리인운동이있다. 대리인운동은기성정당의정치가에의한정치가정치권력을독점해온상황을변화시키기위해소비자, 납세자, 생활자가네트워크를형성하여생활자한사람한사람의정치참여를대리하는대리인을의회로보내는운동을말한다. 이러한대리인운동은다음 3가지이념을바탕으로하고있다. 첫째는의원순환 48) 지역정당의정의는명확히정립되어있지않다. 현재일본의지역정당들은정치자금규제법에근거하여정치단체로신고는했지만, 공직선거법상의소속국회의원 5 명이상, 국정선거에서유권자의 2% 이상의득표율획득이라는정당요건을충족시키지는못해엄밀한의미의정당이라고는할수없다. 일반적으로전국정당과같이국정을지향하는것이아니라지방을거점으로지방을중시한활동을펴는정치단체가지역정당으로일컬어지고있다. 이와같은정의에입각하면일본의지역정당의역사는길다 년에결성되어오키나와 ( 沖縄 ) 의일본본토반환운동을벌여오다 1970 년대부터는국정선거에도참가하고있는오키나와사회대중당을시작으로, 일본의지역정당이일본사회에서인식되기시작한것은 1990 년대중반이후이다 년비자민연립정권이발족하였고자민당일당우위체제가붕괴되면서전국정당의지방조직이지역정당으로변화한것이언론의주목을받게되었다. 이어네트가약진하며새로운형태의지역정당이발달하게되었다. 새로운형태의또다른지역정당으로는녹색당계열의지역정당이있으며 2000 년대에도계속결성되고있다. 49) 全国市民政治ネットワーク ( 검색일 : 2013 년 6 월 7 일 )

231 18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제이다. 네트의원은길어도 3기 12년으로교체된다. 이는의원의직업화, 특권화를방지하고참가층을확대시키기위해서이다. 임기를마친의원은신인후보를지원하고시민정치의저변을넓히기위한활동과지역활동을한다. 둘째는의원보수의시민화이다. 네트활동은시민의기부를바탕으로하고있다. 따라서네트후보의선거활동과자금조달도모두시민의기부와자원봉사만으로이루어진다. 시민의대리인은후보도의원이되면솔선해서보수를기부하여시민의정치활동자금으로활용하는것으로정치자금의흐름은투명하게공개한다. 셋째는정치문화의변화이다. 의원을대리인으로의회에보내는것뿐아니라시민참가의정치, 생활자정치로서시민의자치를확대하여일본의중앙집권, 관료정치, 이익유도정치를변화시킨다는것이다. ( 이지영 2013, 139) 네트의대리인후보는각네트의지부활동과미니포럼활동이중요하다. 미니포럼은네트회원의토론의장이면서, 회원의의견을수렴하여대리인에게매개하는주요한수단이다. 대리인이의회에서지역의문제를의제화하고정책을입안하는데있어미니포럼에수렴된의견이지침이된다. 대리인은생활자한사람한사람의정치참여를대리하는사람이기때문에대리인후보의주요한자격조건은 뽑히고싶은사람이아니라뽑고싶은사람 이다. 따라서추천이대리인입후보의가장전형적인방식인데, 추천시뽑고싶은사람의기준이되는것이지부활동과미니포럼활동이다. 일상적이고매일같이반복되는이러한활동을통해우리의정치참여를대리할만한사람으로서네트회원의신망과지지를얻는것이지방의회진출의첫단계라고할수있다. 라. 지방의회여성의원육성을위한교육 그렇다면이러한일본의지방의회여성의원은어떠한교육과훈련을통해육성되는것일까. 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교육과훈련프로그램에대한일본사례의경우특기할것은여성할당제등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제도적장치가없고, 기본적으로형식적평등주의를지향하고있어, 지방의회여성의원육성을위한정부차원, 자치단체차원의공적인기관, 제

232 Ⅴ. 해외사례 185 도를통한공식적인교육, 훈련프로그램은많지않다는것이다. 1999년남녀공동참획 50) 사회기본법이제정되고, 2001년내각부가신설되면서내각부에남녀공동참획국과남녀공동참획회의가설치되어일견성평등을위한제도적강화가이루어진듯보이지만, 여성정책의주안점은저출산을시정하기위한출산, 육아지원정책이나경제분야에서여성의경력단절을막고여성의노동력활용을위한가정과일양립정책에놓여있다. 지역의여성을대상으로하는교육이나훈련프로그램도여성의원, 여성정치가육성을목적으로하는것보다는 지역의여성인재양성 또는 지역의여성리더양성 을위한포괄적인범위의것이많다. 이러한공식적인여성의원, 정치가육성을위한교육과훈련프로그램의공백을메워온것은민간의자발적인노력이었다. 민간단체들은비공식적이고비제도적인접근을통해지속적으로여성정치교육을실시하고경험과노하우를축적해지방의회의여성후보발굴과여성의원비율증대에기여해왔다. 정당또한정당별로자체의충원방식을구축하고, 학습회를개최해여성후보교육을실시해오고있다. 여기서는사례로서국립여성교육회관과 이치카와후사에 ( ) 기념회여성과정치센터 ( 이하이치카와기념회 ), 전국페미니스트의원연맹, 정당, 그리고지역정당도쿄생활자네트워크와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본부를제시하고, 덧붙여지역의사례로서 아오모리여성대학 에대해살펴본다. 1) 국립여성교육회관 1975년의세계여성의해를맞이하여 1977년에설립된것이국립여성교육회관이다. 이국립여성교육회관의설립을계기로전국에여성관련시설이 50) 남녀공동참획은일본에서만들어진용어이다. 남녀공동참획의공식적인영어번역은 gender equality 이다. 그러나일본에서는남녀평등, 젠더평등보다일반적으로남녀공동참획이사용되고있는데, 참획이라는말이처음등장한것은 1985 년나이로비여성회의에서채택된나이로비미래전략의일본어판에서이다. 일본정부는나이로비미래전략가운데여성의 완전한참여 (full participation) 를참획으로번역하여쓰기시작했고, 성평등기본법논의과정에서남녀공동참획이라는조어를만들었다.

233 18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설립되어학습프로그램을실시하게되었다. 국립여성교육회관에서는 1980 년부터 여성학에의관심을고조시키고여성학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학습의발전에기여 하는것을목적으로여성학강좌를개설했다. 연구, 교육, 실천을연계하는 시도로서새로운학문영역인여성학이전국에확산되었고, 각지의여성관련시설에서는 여성학강좌 가실시된다. 그러나 여성학 연수가심화되고이론화가진행될수록이론과지식의보급차원에서끝나는한계를드러냈다. 1995년베이징여성회의이후 여성의권한강화 (empowerment) 가강조되면서학습방법과내용이변화하기시작하여강의와이론중심에서 의사결정과정에의여성의능동적참여 를강조하고, 그러한여성을양성하기위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학습방법과내용으로바뀌게되었다. 여기에는 1999 년시행된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의영향이컸다. 이법이시행됨에따라전국에여성센터, 남녀공동참획센터가증가하여 2011년현재 384개의센터가있다. 센터에서는남녀공동참획사회의형성을지향하며연수, 교류, 정보, 상담, 조사연구등의사업이실시되고있는데여성인재육성은연수의중핵을이룬다. 2009년도사업중, 여성리더십양성관련사업은 115개였다. 도도부현에서는 39.3%, 시정촌에서는 13.1% 로, 광역자치단체의센터에여성리더육성강좌가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각프로그램의횟수는 1 회에서 10회까지다양하나 11회이상은적다. 대상자는일반이 59.1% 로가장많고, 강좌수료생, 여성리더, 시민활동가순이다. 강좌의종류도대상자에따라입문강좌, 입문편, 기초강좌등의기초코스와응용편, 기초강좌와응용강좌, 전문코스, 마스터코스등의상급코스로나누어져있다. 학습방법도다양한데, 가장많은것은강좌와워크숍을혼용한것으로전체의 36.6% 를차지한다. 종래의강의중심, 또는실제훈련중심의것도있다. 실제훈련중심의강좌는여러가지기술적측면을향상시키는것이목적으로, 연설, 프레젠테이션, 토론, 코칭훈련이주내용을이룬다. 그훈련의성과는강좌최종회때개최되는모의회의에서발표되는데, 훈련대상자는직접만든지역의과제해결을위한기획서나정책제안서를가지고모의회의에참여한다 ( 恵 2011, 41-42).

234 Ⅴ. 해외사례 187 2) 이치카와후사에기념회여성과정치센터이치카와 51) 기념회는민간단체이면서여성정치교육의오랜역사와함께가장체계적인여성정치교육을실시해오고있다. 1946년부인선거기념회관 ( 이하부선회관 ) 으로설립된이치카와기념회는 1962년재단법인화되면서재단의목적을여성정치교육으로표방하고여성정치교육을위한다양한강좌를운영해왔다. 이치카와기념회의여성정치교육은크게선거민으로서의여성에대한교육과피선거민으로서의여성에대한교육으로대별된다. 52) 가 ) 여성유권자교육이치카와기념회는여성에게참정권이없었기때문에일본이전쟁으로치닫는것을막을수없었다는문제의식하에여성이유권자로서올바른한표를행사해야함을강조한다. 1945년여성참정권이위로부터부여되자참정권의의미를일반여성유권자에게알리고, 평화, 민주주의국가를건설하기위해여성의투표행위가중요함을알리는것이여성유권자교육의주요테마였다. 여성유권자교육의내용은평화헌법, 탈천황제중심의민주적인역사교육, 신문등언론매체의정보를판단하는힘을기르기위한프로그램등을포함하여광범위하게진행되었으며, 보다미시적인여성유권자교육은이상선거 ( ) 운동과관련해서추진되었다. 이상선거운동은이치카와가정치에서의여성의주체성을확립하고여성유권자의손에의한깨끗한정치의실현으로의회제민주주의건전화를도모하기위해추진한것으로 1953년자신의첫참의원선거때부터관철해 51) 이치카와후사에는 1893 년아이치현 ( 愛知県 ) 의한농가에서출생, 1924 년여성참정권획득을위한 부인참정권획득동맹 ( 婦人參政權獲得同盟 ) 을결성하여 1920 년대중반부터일본의여성참정권운동의리더로서활동한다 년패전후, 연합군점령개혁하에여성참정권이부여된이후에는선거민으로서의여성, 피선거민으로서의여성의정치참여의중요성을강조하고, 스스로참의원의원으로활약하면서여성의정치참여확대가의회민주주의를건전화하고풀뿌리민주주의를강화한다는자신의정치이념을실현하고자기여했다 년여성차별철폐협약문서를함께묻어달라는유언을남기고사망함 ( 이지영 2012). 52) 구보구니코 ( 久保公子 ) 이치카와기념회사무국장인터뷰내용 (2014 년 7 월 3 일이치카와기념회에서오전 10 시부터실시 ).

235 18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온운동이다. 우리에게익숙한공명선거가법적으로허용된범위내에서선거운동을하는것을말한다면이상선거는합법적이어도바람직하지않은선거운동은하지않으며선거의본지로돌아가유권자가선거운동의주체로서선거자금을분담하고지지하는후보를위해노력하는것이다. 이상선거운동은국정선거차원에서도전개되었지만 1960년대이후지방선거를중심으로확산되어갔다. 이상선거운동은먼저 뽑히고싶은사람이아니라뽑고싶은사람 을기본원칙으로, 자신들이뽑고싶은여성후보를위해후보추천회를조직하는데서출발하며이추천회가후보의선거전전과정을지원한다. 추천회의회원은회원선서를하는데회원선서를보면, 우선유권자는지지하는후보에게선거법에정해진 1인분의선거비용을직접기부하여격려하고, 선거위반을발견했을경우는후보자또는운동원에게주의를주며자신이선출한여성의원의행동을지켜보고의원이공정하고용기있는행동을할수있도록협력, 의원으로서의공무이외의부담을주지않는다는내용이다. ( 会 2003, 9-10; 이지영 ). 따라서이상선거와관련한여성유권자교육은후보추천회의조직방법, 선거운동방법, 여성의원의의정활동모니터링방법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나 ) 여성후보자교육 1 이치카와후사에정치참획포럼이치카와기념회는지방의회여성의원비율확대를목적으로 1994년부터 이치카와후사에정치참획포럼 ( 이하이치카와정치포럼 ) 을개최하고있다. 1년에 2회개최되는이치카와정치포럼의특징은첫째, 정당소속이아닌무소속후보를육성하는강좌라는것이고둘째는여성후보의의원예비교육으로서의성격이강하다는것이며, 셋째는전 현직의원이강사로직접참여해신진여성후보들의멘토로서활동한다는것이다. 따라서내용은정책지향적이며, 의회와의정활동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포괄적으로다룬다. 제1회포럼의주제는지방자치는무엇인가였으며, 지방의재정과환경, 복지정책등지방자치의이념과필요한정책에대한것, 그리고지방선거에

236 Ⅴ. 해외사례 189 대비한프로그램이준비되었다. 여기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이치카와정치포럼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53) 우선 2011년의 1회포럼은 4월의통일지방선거를마치고 바꾸자선거-주민참가형선거실천 이라는주제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개최되었다. 도쿄도와 8개현으로부터현직의원 30명이참가하여선거운동을보고하고전체토의를벌였다. 특히오랫동안유일하게단한명의여성의원도배출하지못했던후쿠이현 ( 県 ) 에서대망의현의원으로선출된호소카와가오리의원이어떻게선거전을치렀는지에대해자세히강연하며, 3.11동일본대지진과원전사고로인한선거운동자숙의분위기속에서정책을설명할의무가있는후보자와정책에대해들을권리가있는유권자사이에서대응에고심했던경험등, 생생한현장의경험을전했다. 2회포럼은 2012년 1월 28일, 29일양일간에걸쳐개최되었는데주제는 지진피해로부터부흥으로- 새로운마을만들기를지향하며 였다. 동일본대지진이발생한지 1년을앞두고도쿄도와 12개현에서여성지방의원 50명이참여했다. 강사의한사람인도모토아키코 ( 暁 ) 전치바현 ( 県 ) 지사는재해시에사회의모순이현저히나타난다며평상시에남녀공동참획사회를실현시켜야재해에강한일본을실현할수있다고강조하며, 여성이연대하여재해위험을감소시키는정책을실현해나가야한다고호소했다. 2012년에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사회보장구조개혁을위해 라는주제로 1회포럼이개최되어도쿄도와 12개현에서 30명의여성지방의원과전자치단체직원이참여했다. 사회보장과세제의동시개혁 을지향하겠다면서소비세증세를선행함으로써빈곤격차가확대되던시기에시가현모리야마시 ( 県 ) 의원에당선된오쿠노마유미 ( 奥 真 ) 의원은방문개호원의경력을가지고있었는데, 사례발표를통해고령자의요구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 소규모다기능돌봄 이중요하다고강조하며, 복지NPO 의설립지원활동등을소개했다. 2회포럼은 2013년 1월 25일부터이틀동안 자치단체재정의건전성확보는의회의책임-2013년도예산심의를앞 53) 이치카와후사에기념회여성과정치센터 ( 검색일 : 2014 년 8 월 2 일 )

237 19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두고 라는주제로개최되었다. 2회포럼에는도쿄도와 13개현에서 46명의여성지방의원이참가했다. 전망이불투명한자치단체재정과공공시설노후화문제에대한강의에서, 가나가와현가와사키시 (( 県 ) 이노마타미에 ( 恵 ) 의원은향후자산관리의방안구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또한정령시에서처음으로제정된공계약조례로인해시발주사업이나공사의입찰이낮은가격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이에대한자치단체의역할에대해의회에서거듭질문하였다는점과미국의생활임금 (living wages) 을참고하여생활보호비기준을정하게되어, 가와사키시의최저임금이인상되었다는점을언급하였다. 2013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개최된 1회포럼은 진정한풍요로움을실현하는사회보장을위해 라는주제로여성지방의원들의연수형태로진행되었다. 도쿄도와 10개현에서 25명이참가했다. 오타케마사코 ( ) 강사는 9월임시국회에제출된프로그램법안 ( 지속가능한사회보장제도의확립을꾀하기위한개혁추진에관한법률안 ) 이성립되면개호보험이어떻게변화하는지행정자료를통해설명하였고, 제도설계자체에의문을제기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2회포럼은 2014년 1월 31일과 2월 1일에개최되어 현정권이지자체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는주제로 1회포럼때와같이여성지방의원의연수로진행되었다. 도쿄도와 13개현에서 40명이참가했다. 일본언론인회의의가쓰라게이치 ( ) 는 특정비밀보호법과지자체 라는강의에서비밀보호법은개헌의선병이며이로인해지자체는정부권한행사속에종속되기쉬울것이라는우려를표명하였다. 이와함께원전 방재 고용 사회보장등의이슈를중심으로다양한지역주민 시민운동들이연대하여지방의가능성을발견해야한다고주장했다. 2014년 1회포럼은 교육행정의민주화-모든어린이의질높은교육보장을위해 라는주제로 5월 16일부터이틀간개최되어도쿄도와 15개현에서 50명이참여했다. 시라우메가쿠엔 ( 学 ) 대학의곤토미키오 ( ) 교수는, 육아지원제도의과제-지자체를중심으로 라는강연에서자신과가까운보육원원장의현장경험등을바탕으로공립 사립보육원, 유치원, 인정 ( ) 어린이집, 인가외의보육시설에는각각지역성이나역사, 특징

238 Ⅴ. 해외사례 191 이있지만당파나주장에관계없이모든아이들에게보육을받을권리를보장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2 여성을의회로! 전국카라반 (caravan) 2015 이치카와정치포럼은 1994년개최당시부터여성후보를대상으로여성의원육성을목적으로하고있으나, 20년이상의역사를축적해오면서점차신인여성의원과일반여성후보의참여율감소문제에부딪히게되었다. 이문제를타결하고젊은세대의정치참여확대와지방의회진출을위해 2015 년전국통일지방선거를앞두고이치카와기념회는새로운교육방식을전개하게되었다. 바로지역의학습기회를증가시키고젊은여성후보, 신인여성정치가들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직접지역을찾아가는것이다. 그실험의일환이 2014년처음실시한 여성을의회로! 전국카라반 2015( 이하전국카라반 ) 이다. 전국카라반의특징은여성지방의원, 지역의여성단체, 지자체를연계하여여성정치가육성을위한지역의거점을형성하는것이다. 54) 전국카라반이최초의방문지역으로고른것은여성의원비율이 5.4% 로전국에서가장낮은나가사키 ( ) 였다. 대학여성협회장나가사키지부, 나가사키시를연계해 70명의참가자를확보했다. 4월 19일첫째날에는 여성의원이필요한이유 라는테마의심포지엄을개최하여선거구마다사정은다양하지만여성이의회에진출할필요성과의의에대해전 현직여성지방의원들이자신들의경험을바탕으로호소했다. 둘째날인 20일에는 노하우전수 우리가할수있는선거운동 주민참여형선거 라는주제로전 현직여성지방의원들이실제선거운동을어떻게전개했는지를전했다. 두번째방문지역은시마네 ( ) 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이틀에걸쳐개최되었는데, 시마네대학, 현직여성지방의원, 여성단체를연계하여총 100명이참가하였다. 첫날에는시마네대학의 젊은이의손으로정치를좋게하는모임 ( ) 과공동으로 폴림픽!-여성 젊은이 정치 을개최하여왜젊은여성이정치에참여하는것이좋은지, 왜젊은 54) 구보구니코 ( 久保公子 ) 이치카와기념회사무국장인터뷰내용 (2014 년 7 월 4 일이치카와기념회에서오전 10 시부터실시 ).

239 19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여성이정치의장에나오지않는지, 왜여성의원이되었는지, 의견을교환했다. 둘째날에는현직의원, 여성단체, 지원자가함께 시마네여성과 여성의정치참여 에대한간담회 를열었다. 3) 전국페미니스트의원연맹전국페미니스트의원연맹은일본의지방의회여성의원을늘리기위해 1992년발족되었다. 2013년현재전 현직여성지방의원, 일반회원을포함해총 200명의회원이소속되어있는데전 현직여성지방의원이중심인단체라고할수있다. 전국페미니스트위원연맹은크게 3가지주요사업을통해여성의정치교육을실시하고있다. 첫째는 1997년부터실시하고있는 여름합숙세미나, 둘째는전국통일지방선거에대비해 1999년부터실시하고있는 여성과정치캠페인, 셋째는여성의원을대상으로의정활동의기술적측면을강화하기위한 파워업강좌 이다. 55) 가 ) 여름합숙세미나여성의원이한명도없는이른바 여성제로의회 를없애기위해매년여름여성제로의회지역이나여성의원비율이낮은지역을방문해실시하고있다. 여름합숙세미나의목적은지자체직원과지역여성의의식개선이다. 따라서세미나를개최하기전에사전에지자체에여성의원이없는이유, 여성의인재육성방법, 여성관리직비율, 여성정책, 예산과실시사업, 지역의여성단체현황에대한질문지를송부해, 조사결과를바탕으로세미나의구체적인내용을지역에맞게정한다. 세미나는지역의여성인재를철저히활용하는방식으로추진되는데, 지역의여성인재들을중심으로현지실행위원회를구성하고, 위원을모집한다. 또한지역의대학교수를강사로초빙하여워크샵을개최하는등대학과의연계도여름합숙세미나의중요한실시방식이다. 2013년도여름합숙세미나는가나가와현요코하마시 ( 県 横 55) 전국페미니스트연맹회원들과의간담회내용 (2014 년 7 월 2 일이치카와기념회에서오전 10 시부터실시 ).

240 Ⅴ. 해외사례 193 ) 에서 8월 3일, 4일이틀에걸쳐개최되었다. 실행위원회의위원장은고자군사무카와마치 ( ) 의야기시타마사코 ( ) 의원이맡았다. 여성의원이늘면무엇이바뀌는가 라는제목의심포지엄이개최되어여성의원이전체의 50% 를차지하는오이소 ( ), 하야마 ( ) 의여성의원들이자신들의의정활동을바탕으로강연했는데, 여성의원비율이높아질수록여성의원, 여성지지자만모여서무언가를하는일은거의없다며, 남녀동수의바람직한의회에대해이야기했다. 한편게오대학 ( 応 学 ) 의가타야마요시히로 ( ) 법학부교수가 지방의회개혁과여성의원에대한기대 라는제목으로의회개혁과여성의등용에대해기조연설을했다. 2014년도여름합숙세미나는니가타현사도시 ( 県 ) 에서개최되는데, 실행위원회위원장은사도시의유일한여성의원인아라이마리 ( 真 ) 초선의원이담당한다. 나 ) 여성과정치캠페인여성과정치캠페인은통일지방선거를대비하여전국에서일제히시작하는것으로, 교육보다는운동의성격이강하지만이캠페인을통해전국의여성지방의원이연대하고여성과지역의의식개선을통해여성의정치참여확대에기여하고있다. 4월지방선거를앞두고보통 3월첫째주에 1주일동안개최되는캠페인은 1999년부터 4년마다실시되어 2011년까지 4회에이른다. 전국페미니스트의원연맹이이캠페인을통해전개하는활동은다음과같다. 첫째, 여성제로의회 가각도도부현에어느정도있는지조사하여매스컴을통해알린다. 둘째, 여성제로의회에도전하는여성후보자나지원자들과정책토론을하고여성의입후보를응원한다. 셋째, 여성제로의회지자체의장과만나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에따른정책을조속히실시할것을요청한다. 넷째, 여성의원을늘리기위해남성만을추천하는지구추천 ( ) 제 56) 등불평등한관행의시정을호소한다. 다섯째, 인구의절반인여 56) 시정촌선거구에서특정후보를추천하는것이지구추천제인데, 지구추천의경우여성을기피해후보의대다수가지방의토호이거나토호의지지를받는사람들로주민대표성에도논란이있어왔다. 지구추천은주로지구의자치회등이담당

241 19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성의대표가의회에진출하는것이당위성을확보할수있도록총무성, 내각부, 남녀공동참획부, 도도부현의남녀평등정책담당과, 전국의남녀공동참획센터, 정당, 의원등에게요청한다. 다 ) 파워업강좌매년참의원회관에서열리는데, 여성지방의원의학습과의정활동의능력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당면정치과제와정책, 법안에대한이해와대응방안모색을위해실시하는강좌이다. 2013년에는개호보험과육아수당관련강좌가개최되었다. 4) 정당가 ) 전국정당각정당들은주로당의여성국을중심으로여성지방의원연수회를개최하고있고, 통일지방선거시에는여성후보를위한정치학습회를개최하고있다. 1 민주당민주당은일본의정당가운데가장체계적이면서적극적으로여성지방의원을양성하기위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2003년 남녀공동참획의실현을지향하고, 여성제로의회를없애자! 여성의원을한사람이라도늘리자!, 여성의원한사람한사람이복지나교육, 육아등의주제를가지고행동하고, 분권시대에바람직한지역행동을일으키자 는목표를표방하며민주당의전국여성지방의원이참여하는 여성의원네트워크회의 를발족했다. 여성의 하는데자치회는세대단위로가입하고지구거주자를구성원으로하며그지구에같은종류의단체는존재하지않는다. 또한선거나시정연락회등동원기능을담당하며행정으로부터위촉되는사무를맡아행정의말단기구역할을하기도한다. 이렇게지구의전세대, 구성원을포함하며영향력을갖고있는자치회가시정촌의회선거에지구추천후보를내는데관행화되어있는곳이많다 ( 이지영 2013, ).

242 Ⅴ. 해외사례 195 원네트워크회의는홋카이도, 도호쿠 ( ), 기타간토 ( 関 ), 미나미간토 ( 関 ), 도쿄, 호쿠리쿠신에츠 ( ), 도카이 ( ), 긴키 ( ), 추고쿠 ( 国 ), 시코쿠 ( 国 ), 규슈 ( ) 의전국 11개블록별총회와연수회를개최하고있고, 매년전국총회와연수회를개최하고있다. 특히 2005년에는지방의회여성의원을늘리기위해별도로 여성의원원플러스회의 를발족하였다. 이회의는이후통일지방선거에서한사람이라도많은여성들이입후보해당선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여성제로의회지역에서심포지엄, 워크숍, 강좌등을실시하고있다. 57) 2 공명당공명당은당의여성위원회에서도도부현단위로여성지방의원연수회를개최하고있고, 연 1회또는 2회, 여성의원주장대회 를개최해여성지방의원의정책제언 실적을공모하고활동보고를촉진시키고있다. 또한연수회는통일지방선거시에는여성후보를위한정치학습을실시한다. 58) 3 자민당자민당은여성국에서매년전국의자민당여성의원들이참여하는정책연수회를개최하고있는데, 통일지방선거시에는이정책연수회에서여성후보의정치학습을실시하고있다. 나 ) 지역정당 1 도쿄생활자네트워크 1977년에도쿄의네리마구 ( 区 ) 에서결성된 그룹생활자 ( ー ) 를전신으로하며 1989년에개칭한도쿄생활자네트워크의경우는현재구지역 11개생활자네트워크와시지역 21개생활자네트워크를두고있다. 127명도의회의원중 3명의대리인과시의회, 구의회에 51명의대리인을 57) 民主党 ( 검색일 : 2014 년 8 월 20 일 ). 58) 公明党 ( 검색일 : 2014 년 8 월 20 일 ).

243 19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당선시키는데성공하고있다. 이렇게도쿄생활자네트워크는일본지방의회에서여성의원충원기능을발휘하고있다. 이는시민자치와참여형정치를통해생활정치이념을실현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건전하게하기위해서는기존정당과기성정치의대안이라할수있는네트가정치권력을획득해야한다는뚜렷한정치지향성을갖고있기때문에가능한것이다. 이들은대리인을의회로보내기위해철저히선거에대비한다. 통일지방선거에앞서미리대리인후보를선정하여지원하고, 대리인후보는생활자네트워크가있는지역을하나의선거구로관리하며, 생협의회원외에일반유권자들을대상으로적극적인선거운동을전개한다. 대리인선거운동방식을보면당선목표하에선거구분석을통해사전프로그램을만들어선거에서하나씩실천하며, 선거에이기기위한종합적이고전반적인선거구관리를실시한다. 또한잘못된국정과보수정권에대한비판과대안을정책화하여유권자에게제시하며대안정당으로서의생활자네트워크를적극선전하고있다. 59) 이런대리인후보는학습회, 정책세미나, 도정 ( ) 포럼, 국정포럼을통해육성된다. 2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 1984년에도쿄생활자네트워크의대리인운동을모델로출발한후발주자로, 현재산하에 26개지역네트워크를두고있고 2003년 41명의대리인을정점으로 2015년통일지방선거를앞둔지금은 16명의대리인이의정활동을하고있다. 가나가와네트워크는생활자정치의정책실현능력과리더십형성을위해 1995년에 NET 정치스쿨 을설립했으며, 통일지방선거시대리인후보를위한후보스쿨을개최해정치학습을하고있다. 대리인후보를위해서후보전략팀이구성되어선거포스터에서팜플렛작성방법에이르기까지구체적인지원을한다. 1996년부터는새로운공공권을만들기위한정책 제도연구회를시작했고, 1999년에는가나가와NPO대학을개교했다. 이러한교육의기회를통해대리인후보가육성되고있는것이다. 60) 59) 도쿄생활자네트워크니시자키미쓰코 ( 西崎光子 ) 도쿄도의회의원과인터뷰내용 (2014 년 7 월 3 일도쿄도의회에서오전 10 시부터실시 )

244 Ⅴ. 해외사례 197 5) 아오모리여성대학아오모리여성대학은 1999년에아오모리현 ( 青 県 ) 이 여성의자립과사회참여를촉진하기위해전문적이고폭넓은학습의기회를제공하여모든영역에서문제해결을위해행동할수있고, 정책결정의장에등록할수있는여성을양성 할것을목적으로만들어졌다. 수강생 35명을대상으로 2년과정으로실시되었다. 첫해는기초강좌로서남녀공동참획이나현정 ( 県 ) 등에관한강좌와보고서작성, 2년째는실천강좌로서현의정치과제에대해수강생이결정한테마로졸업논문을작성하는내용으로구성되었다. 이강좌는현재 아오모리위민즈아카데미 로계승되었다. 마. 지방의회여성의원의사례 여기서는이치카와기념회의지방의회여성후보, 의원양성프로그램을통해지방의회에진출한도쿄도다마시 ( ) 의스미타게코 ( ) 전의원과도쿄도초후시 ( ) 의오카와미토코 ( ) 시의원을사례로제시한다. 61) 스미타전의원은이치카와후사에의요청으로추오 ( ) 대학의사타케 ( ) 교수가 1977년개설한정치교실에서정치, 행정, 인간의생명의존엄에대해학습하고, 이치카와후사에의비서였던야마카와 ( ) 참의원의원에게서이상선거운동에대해배우며정치에관심을갖게되었다. 이정치교실이바로이치카와정치포럼의전신이다. 그후 10년뒤스미타전의원은다마시에서이상선거운동을통해입후보, 시의원으로당선되었고 2011년까지 6선의원으로활동했다. 다마시는 43년전에도쿄의베드타운으로건설되어현재약 14만7,000명의인구에의원정수 26명의시이다. 다마시는주거밀집으로환경, 교육, 교통문제가발생하고있었고주민들이 간선도로건설반대운동 을벌였던지역이다. 스미타전의원은 정치는생활의필수 60)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의대리인들과간담회내용 (2014 년 7 월 2 일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본부에서오후 4 시부터실시 ) 61) 스미타전의원과오카와의원인터뷰내용 (2014 년 7 월 4 일이치카와기념회에서오전 11 시부터실시 ).

245 19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품 이라는신조와시민과정치를연결한다는자신의정치이념을실현하기위해깨끗한정치, 모두가참여하는시민이주체인정치를표방하며공공도서관정책을추진해왔다. 스미타전의원은공공도서관이야말로민주주의사회를밑받침하고자치시민에게필수적인것이라고인식했다. 초선의원시절다마시내에도서관 8곳을설치하는 공공도서관 8관구상 을제안했고, 각학교도서관에전문사서를배치하고전문사서의신분을보장하는정책을입안하고정책화해왔다. 현재다마시에는 8개의도서관이있고, 모든학교의도서관에는전문사서가배치되어있다. 스미타전의원에영향을받아정치에입문하고시민과정치의연계라는정치이념을계승한사람이오카와의원이다. 오카와의원은아사히 ( ) 신문의광고를통해알게된이치카와정치포럼에참여하면서정치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1994년에시작한이치카와정치포럼의 1기생으로, 이치카와정치포럼에강사로참여한스미타의원에게서이상선거운동의이론을학습하고, 후보추천회결성과후원금모금, 선거운동초 중반에해야할스케줄, 그리고선거후당선시, 낙선시바로해야할일등, 구체적인실천방법에대해훈련을받았다. 오카와의원은이치카와정치포럼 1년뒤에실시된 1995년통일지방선거에서이상선거운동을실천, 초후시시의원으로당선된이후현재 5선의원으로의정활동을하고있다. 초후시는인구약 22만명, 의원정수 28명의시이다. 오카와의원은초후시의정치부패사건을계기로생활자, 납세자, 시민인지역주민이직접정치에참여하여생활자, 납세자중심의정치의중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생활자정치를실현하기위해오카와의원은스미타전의원의시민과정치를가교한다는이념을계승해의정활동을하고있다. 오카와의원은자신의의정활동을시민에게보고하기위해시의회종료후누구나참여할수있는시민과의미팅을열고있는데 80회를넘고있다. 또한회보 미미채널 을연 4회발행하고있는데, 이회보를통해서도의원보수와의정활동비의내역을투명하게공개하고, 시정의과제와시의복지, 교육, 문화등을자세히알리고있다. 이밖에학습회를개최해시민과함께학습하고토론하며그결과를정책에반영하고있다. 2012년에는에너지학습회를 4회개최하여재생가능에너지의중요성

246 Ⅴ. 해외사례 199 과에너지절약에대해시민과함께배우고고민한오카와의원은초후시의회에재생가능한에너지의촉진을제안하여, 2013년부터초후시에서도공공시설의지붕, 옥상을비영리형사업회사에대여하여태양광발전사업이시작되었다. 2014년에는고령자정책, 특히노인성치매에대해학습하고의회에서구체적인제안을할예정이다. 이러한의정활동을바탕으로스미타전의원과오카와의원은매년이치카와정치포럼에강사로참여하는등지속적으로자신들의정치가로서의경험을신인후보와여성의원에게교육하고계승해가고있다. 바. 한국에의시사점 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일본은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할당제등제도적인수단을도입하고있지않다. 마찬가지로여성후보, 의원을발굴하고양성하고, 의회에진출시키는정치교육의측면에있어서도제도적이고공적인수단은채용하고있지않다. 그러나제도적수단은미비해도민간의다양한자발적이고, 비제도적인정치교육, 훈련프로그램을통해일본은여성의지방의회진출을확대해왔다. 일본의이러한실험이한국에주는시사점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정치교육, 훈련프로그램의다양성이다. 지역과실시주체의필요와정치이념에따라다양한형태의정치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둘째, 지속적인실천과경험의축적을통해각지역과실시주체마다노하우를체계화하고있다. 단기간에가시적인효과가미약한듯이보여도참가인원이많건적건간에, 여성의정치교육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건낮건간에, 자신들의정치이념을실현하기위해꾸준히노력하고이를통해여성후보의정치교육과선거운동매뉴얼, 가이드북등을만들고있다. 셋째, 정치교육, 훈련프로그램내용의전문성이다. 단순히여성을지방의회에진출시키고, 지방의회여성의원의숫자를늘리는것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 일본의민주주의, 시민정치, 생활정치, 시민의공공성실현을궁극적목적으로, 실현주체를여성으로하여여성정치가육성을위한교육을실천하고있다. 따라서교육과훈련프로그램들의내용들은생활정

247 20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치를지향하는쓰레기, 상하수도, 개호, 육아, 교통, 환경등생활의문제를정책화하는미시적인정책수준에서부터국정, 지방정치, 지방행정을포괄하고있으며, 세제, 재정, 사회보장, 원전과에너지등전문적인내용을학습하고있다. 이러한학습을통해여성이정치가로서의자질과능력을키워나갈수있도록하고있다. 넷째, 여성의원자신의적극적인참여이다. 지방의회여성의원의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일본에는여성정치교육에있어서여성의원간에제도적인멘토 / 멘티제도는없다. 그러나이러한제도가없어도전 현직의원들이자발적으로교육프로그램에참여해자신들의의정활동과여성의원으로서의경험을신인후보와의원들에게전수한다. 그리고이에영향을받은신인여성정치가들은이를계승해나가고있다. 다섯째, 네트워킹을통해부족한인적, 물적자원을보충하고, 여성의정치참여의중요성을확대해나가고있다. 지역의여성의원, 여성단체, 시민단체, 지자체, 대학을연계해정치교육을실시하고, 지원을받고있다. 3. 독일 62) 가. 독일지방선거제도와여성의정치적대표성 1) 지방선거제도개괄 독일은바덴- 뷔템베르크 (Baden-Wütemberg), 바이에른 (Bayern), 베를린 (Berlin),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브레멘 (Bremen), 함부르크 (Hamburg), 헤센 (Hessen), 메클렌-포어포머른 (Mecklen-Vorpommern), 니더작센 (Nierdersachsen),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라인란트- 팔츠 (Rheinland-Pflaz), 잘란트 (Saarland), 작센 (Sachsen),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슐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 Holstein), 튀링엔 (Thüringen) 등총 16개주로구성되어있다. 각지역은주정부 62) 독일사례연구는박설아 ( 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박사과정수료 ) 가집필한부분임을밝힙니다.

248 Ⅴ. 해외사례 201 와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구분된다 ( 신두철 2010: 59-60). 광역자치단체에는독립자치시 (Kreisfreie Stadt) 와군 (Landkreis) 이해당되며, 기초자치단체는면 (Gemeinde) 단위로이루어진다. 각지역의주의회 (Landesparlament) 들은 5% 조항 (Fünf-Prozent-Klausel) 63) 과비례대표제등의기본원칙을비롯하여, 연방의회 (Bundestag) 와동일한형태의선거제도를취한다. 그러나세부적으로주단위의지방의회선거는연방의회선거와다른형태를취한다. 주별로독자적인지방헌법 (Landesverfassung) 과지방선거법 (Landeswahlgesetz) 을가지고선거에적용한다. 선거주기의경우, 4년혹은 5년으로다르다. 선거제도의세부사항역시지역마다상이하다. 몇몇주에서는출마한후보자에게만 1표를행사하는비례대표제를시행하는반면, 대부분의주에서는후보자개인에대한투표와정당에대해투표하는인물본위의비례대표제를채택하고있다. 5% 조항을적용하는경우도지역마다다르게나타난다. 브레멘은브레멘시와브레머하펜 (Bremerhaven) 지역을구분하여적용하며, 브란덴부르크나슐레스비히-홀슈타인등은일부지역을제외한다. 또한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등의지역에서는한명혹은두명으로필수적인최소당선자를명시한다. < 표 Ⅴ-9> 독일주의회선거 (Landtagswahl) 제도 주 바덴 - 뷔템베르크 선거주기 투표연령 5 년만 18 세 바이에른 5 년만 18 세 베를린 5 년만 18 세 선거제 인물본위비례대표제 인물본위비례대표제 인물본위비례대표제 최소명부형태투표수 5% 조항당선자수차순위 1 주전체 0 득표자 개방형 2 주전체 0 폐쇄형 2 주전체 1 63) 5% 조항이란의회선거에서정당은최소한 5% 의정당지지율을확보하거나일정수의입후보자가당선되어야의원을배출할수있음을뜻한다. 이규정으로인해군소정당들이의회에진출하기는대단히어렵지만, 그만큼대정당이더많은의석을차지할수있다. 이는곧정당체계의파편화를효과적으로방지하는법적장치이다 (Köhler 2006).

249 20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주 선거주기 투표연령 브란덴부르크 5 년만 16 세 최소명부선거제형태투표수 5% 조항당선자수주전체인물본위비례대표제폐쇄형 2 (Sorben 1 지역제외 ) 브레멘 4년 만16세 비례대표제 개방형 5 브레멘 / 브레머하펜 - 지역구분 함부르크 4년 (5년) 만16세 비례대표제 개방형 10 주전체 0 헤센 5 년만 18 세 메클렌부르크 - 포어포머른 5 년만 18 세 니더작센 5 년만 18 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라인란트- 팔츠 5 년만 18 세 5 년만 18 세 인물본위비례대표제 인물본위비례대표제 인물본위비례대표제 인물본위비례대표제 인물본위비례대표제 폐쇄형 2 주전체 0 폐쇄형 2 주전체 0 폐쇄형 2 주전체 0 폐쇄형 2 주전체 0 폐쇄형 2 주전체 0 잘란트 5 년만 18 세비례대표제폐쇄형 1 주전체 - 작센 5 년만 18 세 작센 - 안할트 5 년만 18 세 슐레스비히 - 홀슈타인 5 년만 18 세 튀링엔 5 년만 18 세 인물본위비례대표제 인물본위비례대표제 폐쇄형 2 주전체 2 폐쇄형 2 주전체 0 주전체인물본위비례대표제폐쇄형 2 (SSW 지역제외 ) 인물본위비례대표제 폐쇄형 2 주전체 0 자료 : Übersicht über die Wahlsysteme bei Landtagswahlen ( lantage/ 검색일 : 2014 년 8 월 13 일 ). 1 이처럼지역별로서로다른선거제도를채택하는특성은독일의기초자치단체에속하는지방의회선거 (Kommunalwahl) 에서도마찬가지로발견된다. 대체로투표연령이연방의회선거나주단위지방의회선거보다낮아지며대부분의지역에서 5년단위의선거를치루고개방형비례대표명부를채택하는경향을가지지만, 각지역마다세부적으로선거주기나명부형태, 최소득표비율적용여부등이상이하다.

250 Ⅴ. 해외사례 203 주 바덴 - 뷔템베르크 < 표 Ⅴ-10> 독일기초의회선거 (Kommunalwahl) 제도 선거주기 투표연령 선거제 명부형태 5 년만 16 세비례대표제개방형 투표수 의석수와동일 최소의석획득조건 바이에른 6년 만18세 비례대표제 개방형 의석수와동일 없음 브란덴부르크 5년 만16세 비례대표제 개방형 3 없음 브레멘 4년 만16세 비례대표제 개방형 5 부분적 5% 조항적용 헤센 5년 만18세 비례대표제 개방형 의석수와동일 없음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 5년 만16세 비례대표제 개방형 3 없음 니더작센 5년 만16세 비례대표제 개방형 3 없음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5년 만16세 비례대표제 폐쇄형 1 없음 라인란트 - 팔츠 5 년만 18 세비례대표제개방형 의석수와동일 잘란트 5년 만18세 비례대표제 폐쇄형 1 없음 작센 5년 만18세 비례대표제 개방형 3 없음 작센-안할트 5년 만16세 비례대표제 개방형 3 없음 슐레스비히 - 홀슈타인 5 년만 16 세 인물본위비례대표제 폐쇄형 의석수와동일 없음 없음 없음 튀링엔 5 년만 18 세비례대표제개방형 3 없음 주 : 베를린과함부르크는도시자체가주이므로제외. 자료 : Übersicht über die Wahlsysteme bei Kommunalwahlen ( kommunal/ 검색일 : 2014 년 8 월 13 일 ). 2) 독일의회여성진출현황과정치적대표성독일연방의회에서여성의원의비율은 2014년 6월현재 35.6% 로, 전체 631명연방의원중에서 230명이여성의원이다. 제8대연방의회까지여성의원이차지하는비율이전체의원의 10% 미만에불과하였지만, 1980년대부터 1990년대초까지각정당이추진하였던여성할당제의영향을 1987년의

251 20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제 9 대연방의회이후여성의원의비율은급증하였다. 자료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검색일 : 2014 년 8 월 2 일 ); Deutscher Bundestag ( frauen_maenner/ 검색일 : 2014 년 8 월 2 일 ). [ 그림 Ⅴ-3] 독일연방의회의여성의원비율 주단위의지방의회에서여성의원의비율은연방의회에비해낮게나타난다. 특히 16개주마다여성의원의비율은커다란차이를보인다. 2013년 10월을기준으로, 바덴-뷔템부르크의여성의원비율은 18.8% 인반면, 브레멘의여성의원비율은 41.0% 이다.

252 Ⅴ. 해외사례 205 주 : 2013 년 10 월기준. 자료 :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 ( frauenanteil_laenderparlamenten.html 검색일 : 2014 년 8 월 13 일 ). [ 그림 Ⅴ-4] 독일주의회여성의원비율 한편, 기초자치단체인면 (Gemeinde) 단위의기초의회에서여성의원의비율은더욱저조하다. 주의회와유사하게지역마다커다란차이가발견되지만, 전반적으로여성의원의비율은낮다. 그중에서상대적으로대도시에해당하는베를린과브레멘, 함부르크등이가장높은여성의원비율을보이며, 인구수가적은잘란트와작센, 작센-안할트지역의기초의회에서는 5명의의원중 1명만이여성이다. 이처럼연방의회에서차지하는여성의원의비율이 2011년 32.8% 와 2013년 36.5% 인것에비해, 주의회의여성의원비율은 32%, 그리고기초의회의여성의원비율은 26% 로점점낮아지는경향을보인다. 64) 64) 주의회의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은 2011 년기준. 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 BFSFJ Atlas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utschland. 28 쪽.

253 20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주 1: 2011 년기준. 주 2: 바이에른, 브란덴부르크, 슐레스비히 - 홀슈타인은 2008 년자료임. 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J) Atlas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utschland. ( RedaktionBMFSFJ/Broschuerenstelle/Pdf-Anlagen/2.-Atlas-zur-Gleichstellung-in-Deutschla nd,property=pdf,bereich=bmfsfj,sprache=de,rwb=true.pdf 검색일 : 2014 년 8 월 20 일 ). [ 그림 Ⅴ-5] 독일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 지역정치에서여성의정치적대표성이부족한경향은기초자치단체에서권한을가진행정가가운데여성의비율이극도로낮은것과도연결된다. 2011년에발표된결과에따르면, 지역정치에서여성행정가의비율은독일전체평균적으로 8% 에불과하다. 지역간격차가존재하지만, 대부분의지역에서권한을가진역할을지원하거나담당하는여성의비율은매우낮음을알수있다. 더나아가아예여성행정가가부재한지역도존재한다는점에서, 지역정치에서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제고할수있는필요성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254 Ⅴ. 해외사례 207 주 : 2011 년기준. 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J) Atlas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utschland. ( RedaktionBMFSFJ/Broschuerenstelle/Pdf-Anlagen/2.-Atlas-zur-Gleichstellung-in-Deutschla nd,property=pdf,bereich=bmfsfj,sprache=de,rwb=true.pdf 검색일 : 2014 년 8 월 20 일 ). [ 그림 Ⅴ-6] 독일기초자치단체여성행정가비율 연방의회에서여성의원이차지하는비율은대체로꾸준히상승하고있지만, 기초의회에서여성의대표성은현저하게낮아진다. 하지만여성의정치참여가연방과기초의회를구분하여이루어진다거나, 젊은층의정치적무관심이커다란것은아니다. 그보다는지방일수록여전히남성중심적정치문화가강하다는점에기인한다. 또한예비여성정치인이자신의정치적경험을처음으로쌓는기회의장으로서의정당에서아직까지도여성의영향력이충분히발휘되지않기때문이기도하다 ( 이은영외 2013, 118). 이와관련하여독일정당들에서활동하는여성당원의비율을살펴보면, 녹색당과좌파당이비교적높은여성당원비율을보이고기민련과기사련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정당간차이와함께전반적으로독일정당에서여성당원이차지하는비율은그리크지않으며, 따라서

255 20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여성의정치참여와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높이고자하는다양한방식들이모색된다. 주 : 2013 년 12 월기준. 자료 : Statista. Anteil der Frauen an den Mitgliedern der politischen Parteien in Deutschland am 31. Dezember 2013 ( frauenanteil-in-den-politischen-parteien/ 검색일 : 2014 년 8 월 13 일 ). [ 그림 Ⅴ-7] 독일정당별여성당원비율 나. 기초의회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정치교육프로그램 1) 독일의정치교육 독일에서시민들을대상으로진행되는정치교육 (Politische Bildung) 은민주주의의필수적인요소로간주되며, 정치적으로중립적이고독립성을가지고진행된다. 이러한정치교육은두가지목적을추구한다. 첫번째목적은시민개개인이스스로판단을내리고결정을내릴수있는지식과능력을부여하는것이며, 두번째는시민이현실인식을가지고사회에대한자신의책임을인지하고실행하며, 그러한역량을발전시키는것이다. 이처럼

256 Ⅴ. 해외사례 209 독일에서정치교육은중립성을표방하지만정치적가치를간과하지는않는다. 기본법에명시된자유민주주의질서에대한가치와민주주의에대한이해에입각하며, 자유민주주의사회의응집력을강화하려는목표를추구한다는것이다. 65) 이러한정치교육을실시하는대표적인주체로연방정치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과주정치교육원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정당재단등을꼽을수있다. 그중에서도연방정치교육원은정치적지식과역량을배양하고정치적참여를높이기위해정기간행물발간이나강연개최등을비롯하여정치교육전반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정치교육을실시하는데필요한사항들을지원한다. 66) 한편, 주정치교육원은주별로설치, 운영되어전반적인정치적이슈뿐만아니라지역현안에대해활발한활동을펼친다. 주정치교육원이추구하는목표와활동은연방정치교육원과동일하며, 서로긴밀한협력관계속에서정치교육활동을추진한다. 67) 다른한편, 각정당은여성당원을모집하고소속여성정치인을양성하기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며, 이는정당에소속된학술재단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재단들은소속정당이추구하는정치적시각을바탕으로다양한주제들을다루지만, 정당의입장과는별개의다양한교육활동을제공함으로써민주주의영역전반에걸친풍부한이슈들을포괄한다. 68) 무엇보다도지역적차원에서여성에대한정치교육은각지역에존재하는여성위원회 (Landesfraurat) 을기반으로이루어진다. 여성위원회는지역별 65) Bundesministerum des Innern. Politische Bildung. ( Gesellschaft-Verfassung/Politische-Bildung/politische-bildung_node.html 검색일 : 2014 년 8 월 10 일 ). 66) 연방정치교육원의다양한활동에관한세부내용은다음을참조.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검색일 : 2014 년 8 월 10 일 ). 67) 주정치교육원들의다양한활동에관한세부내용은다음을참조. Politische Bildung: Das Informations-Portal zur politischen Bildung. ( 검색일 : 2014 년 8 월 10 일 ). 68) 각정당소속학술재단의정치교육활동은다음을참조. Friedrich Ebert Stiftung. ( 검색일 : 2014 년 8 월 10 일 ); Friedrich Naumann Stiftung. ( org/ 검색일 : 2014 년 8 월 10 일 ); Konrad Adenauer Stiftung. ( 검색일 : 2014 년 8 월 10 일 ); Hanns Seidel Stiftung. ( 검색일 : 2014 년 8 월 10 일 ); Heinrich Böll stiftung. ( 검색일 : 2014 년 8 월 10 일 ).

257 21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로활동하는여성단체들의상위체제로, 특정정당에치우치지않고정치적인중립성을지니면서해당지역여성들의권익과양성평등을증진하기위한활동을전개한다. 각위원회들은주정부와도긴밀하게공조한다. 여성위원회들은대표적으로정치적현안에대해정기적으로간행물을발간하고, 전문가를초청하여강연을개최할뿐만아니라, 정치에관심을가지는여성을대상으로멘토링프로그램을개설하거나시민단체들이주관하는캠페인을지원한다. 더나아가오프라인뿐만아니라온라인공간에서그들간의네트워크를돈독하게형성할수있는기제를제공한다. 2) 여성정치인육성을위한정치교육프로그램독일에서도여전히정치영역에서여성이남성보다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특히여성의정치적대표성은면 (Gemeinde) 단위의지역일수록더욱미흡하다. 이러한점에서독일정부와정당, 시민단체들은여성들이정치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고실질적으로여성정치인을육성하기위한매우다양한정치교육프로그램들을고안하고운영한다. 이러한프로그램들은운영주체간의긴밀한협력을바탕으로, 시민들이자발적으로지역의역사와정치적기본지식을익히고생활정치에서필요한요소들을습득하는목적과함께, 정당으로대표되는정치조직내에서여성의정치적결정권한을높이고여성정치인이적극적으로활용하여자신의정치적영향력을획득할수있도록지원한다. 가 ) 여성정치인역량강화를위한정당프로그램여성정치인을발굴, 육성하기위해서는여성의정치적역량강화가필수적이다. 이에따라독일의각정당은지역별로당내여성단체를중심으로여성의정치참여를높이고여성정치인을발굴, 육성하기위한멘토링프로그램을정기적으로운영한다. 2014년에진행중인프로그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58 Ⅴ. 해외사례 211 < 표 Ⅴ-11> 정당의여성정치인멘토링프로그램 정당 기민련 (CDU) 기사련 (CSU) 사민당 (SPD) 녹색당 (Grünen) 좌파당 (Linke) 프로그램 여성이여성을지원한다 (Frauen fördern Frauen) 당내여성단체인 여성연합 (Frauen Union) 의주도하에, 보다많은여성들의정치참여를촉진함 여성에게권력을 (Frauen an die Macht!) 남성중심의정당구조에서보다많은여성이권한을가진위치를점할수있도록하고, 사회에서양성평등실현을추구하려는목적으로, 레토릭워크샵 (Rhetorik-Workshop) 을진행함 함께가자 (Hereinsparziert!) 연령에상관없이여성이정치경험을쌓고정당에들어와서정치활동을할수있는기본지식을익히도록함 찾습니다! 참여하는. 창의적인. 여성 (Gesucht! Engagiert. Kreativ. Weiblich.) 정당에소속된 세여성을대상으로정치활동역량을키우고, 참여자에게정당의청년조직과지부, 집행위원회의 19 석을배분함 주 : 2014 년진행되는프로그램을기준으로작성. 자료 : CDU/CSU. Mentoring-Programm der Frauen Union. ( upload/wm_mentoringflyerobb.pdf 검색일 : 2014 년 8 월 20 일 ); SPD. Mentoringprogramm: Gemeinsamer Rhetorik-Workshop. ( 검색일 : 2014 년 8 월 20 일 ); Bündnis 90/Die Grünen. Hereinspaziert! ( files/benutzer/lgs.team1/flyer_mentoring_2014.pdf 검색일 : 2014 년 8 월 20 일 ); Die Linke. 검색일 : 2014 년 8 월 20 일 ). 첫째, 기민련 / 기사련은당내여성단체인여성연합 (Frauen Union, FU) 이 여성이여성을지원한다 (Frauen fördern Fraunen) 라는캐치프레이즈를가지고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한다. FU에속한여성정치인이나정당소속기초의회여성의원들이멘토가되며, 정당에가입하여활동을시작하는여성이멘티가된다. 6-8주의기간동안멘토와멘티가정치와관련한풍부한정보와조언, 경험을교환한다. 또한이전에진행되었던프로그램에서활동했던멘티들을초청하여강연을진행하거나정기모임을개최하여, 전영역에걸친정치적이슈들을다룬다. 둘째, 사민당은지역별로 여성에게권력을 (Frauen an die Macht!) 이라는표어를가지고여성당원에대한멘토링프로그램을진행한다. 2주에걸쳐진행되는프로그램에서는무엇보다도여성정치인으로서의활동역량을강

259 21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화하기위한레토릭워크샵 (Rhetorik-Workshop) 에중점을둔다. 참석자들은소규모그룹으로나뉘어, 자신의주장을공적으로이야기하거나연설하기위한이론적인기본요소들을배우고연습하며, 이후보다큰규모의모임에서익힌내용을실습한다. 셋째, 녹색당은 함께가자 (Hereinspaziert!) 라는표어와함께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한다. 표어에서나타나듯이, 정당의지역활동에참여를권유하는목적이강조되며, 이에따라현정치인들이예비여성정치인들의정치활동을보조하는데중점을둔다. 프로그램은 2014년 4월에시작하여 11/12 월에끝나는, 약 1년에걸친기간동안 16-20명내외의소규모그룹을형성하여진행되며, 멘토가되고자하는지원자의연령에제한을두지않음으로써정치에관심을가진여성들을보다폭넓게수용한다. 넷째, 좌파당은 찾습니다! 참여하는. 창의적인. 여성 (Gesucht! Engagiert. Kreativ. Weiblich.) 이라는캐치프레이즈를내세우면서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한다 세의여성을대상으로약 1년간에걸쳐진행되는프로그램에서는, 정치에대한일반지식과함께, 좌파와페미니즘에대한내용및방법론적역량을강화하는목적을가지고, 멘토와멘티간의교류와함께실제프로젝트에익힌바를적용하는실습을병행한다. 특히과정을수료한멘티들에게는좌파당의청년조직과지부, 집행위원회의 19석을부여한다. 각정당에서운영하는멘토링프로그램에참석하려는지원자는공통적으로프로그램에참여하려는동기와이유, 그리고앞으로의활동계획을서면으로작성하여제출하며, 수료후각지역의정당조직에서활동할수있는기회를가진다. 또한각정당들은프로그램에참여하는여성에게정치참여의출발점으로정당가입을권유하고소규모로프로그램을운영하여보다효과적이고실질적인성과를꾀하는반면, 정당에따라참여대상의연령이나조건, 프로그램진행기간등은차이를보인다. 나 ) 지역단위의정치교육프로그램 정당뿐만아니라독일연방및지역정부차원에서여성을대상으로여러정치교육프로그램을강구하여운영하고있다. 이러한프로그램에는여

260 Ⅴ. 해외사례 213 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한목적으로개설된멘토링프로그램을비롯하여, 거리행진이나캠페인등이해당된다. 대표적인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연방차원에서는지역경계를넘어서는캠페인을전개한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FSFJ) 와여성아카데미 (Europäische Akademie für Frauen in Politik und Wirtschaft, EAF) 가공동으로연방전역에서 여성이지역공동체를만든다 (Frauen machen Kommune) 라는캠페인을성공적으로추진하였다. 69) 또한 2014년현재 보다많은여성을권한을가진자리로 기회의평등을위한지역연합 (Mehr Frauen in Führungsposition Regionale Bündnisse für Chancengleichheit) 이라는이니셔티브가독일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지원을받아, 베를린을비롯한 10개기초자치단체지역에서공동으로추진된다. 이프로그램은면단위지역에서정치뿐만아니라경제영역에서매우낮은여성의대표성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삼으며, 다양한강연, 세미나와포럼, 해당지역지도자간의정기회의등을개최하고있다. 70) 둘째, 각지역에서도여성의낮은정치적대표성에대한진단을하고, 이를기초로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고적극적으로정치활동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한캠페인을진행한다. 기초의회에서여성의비율이가장낮은지역인바뎀-뷔템베르크에서는 절반의힘이미치지못한다!(Halbe Kraft reicht nicht!) 라는캠페인을 2012년부터실시하였다. 이캠페인은후보자명단에서여성비율을높일수있도록법개정을통한구조적변화를꾀하고, 이를위해웹사이트를개설하여서명운동을펼쳤다. 그결과 2013년개정된기초의회선거법에서후보자명단에대해성별간의동등한배분에관한내용이포 69) 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 Bundesweite Kampagne für mehr Frauen in der Kommunalpolitik, ( 검색일 : 2014년 8월 15일 ). 70) 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 Mehr Frauen in Führungsposition Regionale Bündnisse für Chancengleichheit. ( 검색일 : 2014 년 8월 15일 ).

261 21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함되었다. 더나아가 2013년에는여성위원회가주관한컨퍼런스에서는선거법에여성할당제를더욱보장하는내용을포함하기위해 먼저충분한힘을!(Volle Kraft voraus!) 이라는새로운캠페인을시작하였다. 71) 한편, 튀링겐에서는 여성없이국가가형성될수없다! 지금바로여성에게동등한의석을!(Ohne Frauen ist kien Staat zu machen! Frauen in die Parlamente-Parität jetzt!) 이라는모토로, 기초의회의여성의원과여성행정가의확대를위한거리활동이여성위원회의주관으로개최되었다. 72) 셋째, 라인란트-팔츠에서는 보다많은여성을정치로 (Mehr Frauen in die Politik) 라는프로젝트를활발하게진행하였다. 73) 이프로젝트는 1999년에여성부의주관으로출발한초당적프로그램으로서, 모든정치영역에서여성들의의사결정권한을강화하는데목적을둔다. 그일환으로먼저, 2008년에 21개지역단체와정당등이이니셔티브에합의하고 2009년의기초의회선거와 2011년주의회선거를겨냥하여, 여성이공동체를강하게만든다 (FRAUEN machen Kommunen stark) 라는캠페인을펼치고, 지역정치에많은여성의참여를촉진하기위한멘토링프로그램을시작하였다. 이후 2014 년기초의회선거에대해서도 2013년 3월마인츠에서다시금동일한캠페인시작을알렸다. 2014년에는지역에서활동하는정당들이공동으로 현장에서멘토링을 보다많은여성들을지역정치로!(Mit Mentoring vor Ort Mehr Frauen in die Kommunalpolitik!) 라는멘토링프로그램을시작하였다. 약 150명의참가자가운데, 85명이예비여성정치인으로서멘티로활동하고, 나머지는경험이풍부한여성정치인들이멘토로나섰다. 프로그램은 71) 관련내용은다음을참조. Lansdesfrauenrat Baden-Wüttemberg. Für mehr Frauen in der Kommunalpolitik: PARTIE-GESETZ für Baden-Wüttemberg. ( de/2013/08/fur-mehr-frauen-in-der-kommunalpolitik-parite-gesetz-fur-baden-wurttemberg / 검색일 : 2014 년 8 월 15 일 ). 72) 관련내용은다음을참조. Landesfrauenrat Thüringen. Ohne Frauen ist kien Staat zu machen! Frauen in die Parlamente-Parität jetzt! ( 검색일 : 2014 년 8 월 15 일 ). 73) 관련내용은다음을참조. Ministerium für Integration, Familie, Kinder, Jugend und Frauen Rheinland-Pfalz. Mehr Frauen in die Politk. ( frauen/mehr-frauen-in-die-politik/ 검색일 : 2014 년 8 월 15 일 ).

262 Ⅴ. 해외사례 215 지역마다조금씩다른시기에운영을시작하였으나, 공통적으로 1년여의교육기간동안지역에서필요한현안에대한탐구와현장실습에초점을맞추었다. 또한여성들간의네트워크를지역단위로구성하여, 전략적으로정치적목표를이루고자하였을뿐만아니라, 멘토와멘티간의원활한의사소통에일조하였다. 그외에도라인란트-팔츠지역의정부기관과정당, 시민단체들은공동으로양성평등에관한포럼을지속적으로개최하고, 다른지역의유럽의회나중앙정부를방문하여여성네트워크를발전시키는노력을꾸준히한다. 넷째, 니더작센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정치가여성을찾는다 (Politik sucht Frauen) 라는모토를가지고멘토링프로그램을 4차에걸쳐진행하였다. 74) 그리고현재 2016년에예정된기초의회선거를앞두고 정치가여성을필요로한다 (Politik braucht Frauen) 라는다섯번째멘토링프로그램을준비중에있다. 75) 성공을거두었다고평가되는지난 2011년까지의멘토링프로그램은니더작센주정부의사회여성가족보건부의지원아래양성평등및여성관련부서들이담당하였다. 이프로그램의목적은여성들이전반적인지역정치에대한지식을습득하여예비정치인으로서의가능성을가지고, 지역정치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는주제들에대해고민하고해결할수있는능력을기르며, 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이다. 그리하여프로그램을시작하는자리에서정치에관한주제강연및정보제공과참가자들간의소개등이이루어졌다. 또한멘토링을통해전현직정치인들이멘토를담당하고예비여성 74) 1 차멘토링프로그램은 2000 년 4 월부터 2001 년 1 월까지, 2 차는 2003 년 2 월부터 2004 년 6 월까지, 3 차는 2005 년 1 월부터 2006 년 3 월까지, 그리고 4 차멘토링프로그램은 2009 년 11 월부터 2011 년 5 월까지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내용과성과에대한내용은다음을참조. Niderländisches Ministerium für Soziales, Gesundheit und Gleichstellung. Politik sucht Frauen - Mentoring 2010/2011. ( 검색일 : 2014 년 8 월 15 일 ). 75) 자세한일정과내용은다음을참조. Niderländisches Ministerium für Soziales, Gesundheit und Gleichstellung. Politik braucht Frauen. ( stelle.de/index.cfm? 6C94B57AE51EE56D6278A93423F3A80E 검색일 : 2014 년 8 월 15 일 ).

263 21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정치인들이멘티로서일상정치에대한풍부한경험을공유하고정치적영향력을획득하기위한자신의역량강화를꾀하였다. 그리고원활한프로그램진행을위해자료집을발간하는한편, 여성위원회의정기간행물을통해여성정치와관련한새로운소식과이슈들을제공하였다. 더나아가프로그램종료후참가자들을대상으로한평가에서, 참가자의 89.8% 가프로그램을추천한다고답하여매우커다란만족감을보였다. 또한 2006년대비 2011년의지방선거에서여성의원의비율이주의회와기초의회모두상승하였으며, 주의회여성의원증가율의약 9% 와기초의회여성의원증가율의 17% 가멘토링프로그램참가자였다는사실에서, 멘토링프로그램을중심으로하는정치교육이효과적임을발견할수있었다. 76) 주 : 2005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진행한제3차멘토링프로그램인 정치가여성을부른다 (Politik sucht Frauen) 의구성도임. 자료 : Niderländisches Ministerium für Soziales, Gesundheit und Gleichstellung. Politik sucht Frauen. ( 75 CC8AAAA0923ADE914A8&&IRACER_AUTOLINK&& 검색일 : 2014년 8월 15일 ). [ 그림 Ⅴ-8] 니더작센주의멘토링프로그램구성도 76) 정치가여성을찾는다 (Politk sucht Frauen) 멘토링프로그램의성과와평가는 Ulrike Westphal(2012) 를참조.

264 Ⅴ. 해외사례 217 다 ) 여성의정치참여를위한시민단체의다양한프로그램 독일의여성단체가추진하는멘토링프로그램은연방및주정부와긴밀하게협력하면서진행되는특징이있다. 대표적인사례로 헬레네베버콜렉 (Helene Weber Kolleg) 이라는여성단체는 2014년 더많은여성을국회로!(Mehr Frauen in die Parlamente!) 라는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한다. 77) 여성의정치참여를위한전국적인네트워크인이단체는지방정치에참여하는여성들을지원하고개인역량을개발할수있도록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한다. 78) 멘토링에서는멘토와멘티간의관계뿐만아니라, 멘토의정치업무를멘티가동행하며관찰하는쉐도우잉 (Shadowing), 그리고정해진세미나와기본일정이제공된다. 또한 2014년 1월시작한프로그램에맞춰하루에걸쳐멘토와멘티가만나는자리가마련된입문세미나와, 공적자리에서의자세나갈등관리, 미디어대응법등에관한질적심화세미나, 프로그램과정이끝난후모든멘티와멘토가함께모여자격증을수여하는수료식, 그리고 11개월간의기간동안 4-6주마다멘토와멘티간에이루어지는개인적인정기만남등총네가지로멘토링프로그램은구성되었다. 다른한편, 시민단체들은멘토링프로그램뿐만아니라소규모지역에적용할수있는여러정치교육을제안하고수행한다. 그중에서도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토론트레이닝이나정치세미나, 그리고미디어를활용한교육등은호평을받고있다. 대표적으로슈베린 (Schwerin) 지역에서는 2012년 14-17세청소년들이제작한비디오영상으로 기본법의어머니들 (Mütter des Grundgesetzes) 이라는전시회를개최하였다. 여기에는기본법의역사적유래와함께, 청소년들이궁금해한질문들에대한정치인들의인터뷰등이담겼으며, 발표회장에학생뿐만아니라지역민들이모두참석하여지역정치에대한이해를높였다. 79) 또한조찬모임이나원탁회의, 문학클럽, 스피 77) 관련내용은다음을참조. Helene Weber Kolleg. HWK-Mentoring 2014: Mehr Frauen in die Parlamente! ( Mentoring_2014_web.pdf 검색일 : 2014 년 8 월 20 일 ). 78) 이프로그램은 2011 년부터시작한 여성이정치를만든다 (Frauen macht Politik) 이라는멘토링프로그램의후속이다.

265 21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드데이팅, 정기시장에서의만남등은경험을가진여성정치인들과정치에관심이많은예비정치인들이만날수있는자리를마련함으로써, 멘토링프로그램의상호보완효과를가진다. 더나아가도시산책이나허스토리, 여성지명붙이기등은지역의역사와여성들의개인적경험을연결지어보다실질적이고체험가능한정치교육을경험하는기회를제공한다. < 표 Ⅴ-12> 시민단체주관지역정치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명 1 조찬모임 2 도시산책 방법 참석자들이아침식사를함께하면서, 지역정치에관한주제들에대해자유롭게토론함시민단체대표, 공무원등을초청하여, 관련주제를선정하며, 지역민뿐만아니라예비정치인간의네트워크를구성함 지역에새로생긴공용체육시설, 도로, 놀이터등은모두지역정치의산물이라는점에서, 그리고지역에서필요한부분을점검하고확인하는목적을가지고예비정치인들이함께도시를산책함지역발전관련지역탐색필요 : 예 ) 작년신축공공물은무엇인가? 시민들이관심있는이슈는? 지역역사에대한사전지식습득요함 허스토리 (Herstory) 마이커뮤니티 - 지역사진촬영 지역여성정치인과함께하는도보여행 지역정치관련여성들의활동에대한기록을여성들이스스로작성하여지역신문이나웹사이트등을통해배포함지역정치는시민들의참여로이루어진다는점을부각함청소년들의지역정치활동과도연계할수있음 지역정치에서필요하다고생각하는, 혹은기대하는부분에대한사진공모전실시 1-2 명의당선자에대한소정의부상을내세워참여를유도하고, 공모전참여자와정당소속지역정치인들을초청하여전시회를개최할수있음 지역여성정치인과공무원및예비정치인들이교외로소풍을떠나네트워크를형성하고지역현안에대한의견을나눔 6 토론트레이닝 정치적이슈에대해정확하게자신의의사를표시하고주장을강화하고이를설득하는능력을키우기위한토론연습을실시 세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하되, 토론을도울수있는지역정치인들과언론인, 교사, 학부모등이함께참여하여, 학생들과지역여성정치인들간의대화를지원함 79) 관련내용은다음을참조. Helene Weber Kolleg. Schulprojekt zur Ausstellung in Schwerin. ( 검색일 : 2014년 8월 20일 ).

266 Ⅴ. 해외사례 219 프로그램명 7 원탁회의 방법 참가자들간의네트워크형성을최우선목적으로삼음. 자유로운회의형태로, 정당이나지역사회가주관하는행사에참여하고이에대한의견교환도가능함참가자들의사전신청을받아진행하고, 참가자들이정치에관심을가지는여성들에게초대하는형식을취할수도있음 8 여성지명붙이기 각지역에역사적으로유명했던여성의이름을건물이나도로이름으로지정되도록시민운동을펼침단순한청원에그치지않고, 지역여성의원과의면담이나지역사회모임을마련함 9 문학클럽 역사적으로유명했거나현재왕성한활동을펼치고있는여성정치인 ( 예 : 메르켈총리, 힐러리클린턴등 ) 들의자서전등을읽고영감을주고받는독서모임을진행함 10 청소년을위한정치세미나 명의소규모학생들을대상으로워크샵을진행하여, 지역정치와관련한이해를돕고관심을유도하여적극적인참여를기대함 11 스피드데이트 12 정기시장에서의만남 현직여성정치인들과예비여성정치인들이모이는자리를마련하여, 각각일대일로차례에따라마주하여 5 분내에개별적인질의응답을할수있도록함 5 분질의응답, 1 분휴식의형태로약 1 시간에걸쳐진행 오일장등정기적으로열리는시장에서간단한다과와함께정치에관심을가지는여성들이개인적인정보를교환하는자리를가짐특정정당에치우치지않고, 모든정당관계자의참여를유도하여모든정치적방향을경험할수있도록함 자료 : Helene Weber Kolleg. Gute Beispiele: Aktionen vor Ort. ( de/helene-weber-kolleg/gute-beispiele-aktionen-vor-ort.html 검색일 : 2014 년 8 월 20 일 ); Der Aktionsleitfaden. ( aktionsleitfaden.html 검색일 : 2014 년 8 월 20 일 ). 다. 독일지방의회여성정치인활동 1) 독일지방의회여성의원들의배경 독일의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은아직까지 26% 에불과하다. 이수치는연방의회의여성의원비율인 35.6% 와주의회의여성의원비율인 32% 에비해대단히낮으며, 작은규모의지역공동체일수록여성의정치적대표성이제대로발휘되고있지않음을보여준다. 이러한점에서독일지방의회에서활동하는여성정치인들이가진개인적배경과정치참여동기등을

267 22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살펴봄으로써, 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확보하기위한방향성을파악하고자한다. 80) 가 ) 기초의회여성의원독일의기초의회에서활동하고있는여성의원 1,036명을대상으로한인터뷰를바탕으로발표된연구결과에따르면, 여성의원들의 89% 가 40세이상이었으며, 전체의 25% 는 60세이상이었다. 단 2% 만이 20-30대였다. 이러한결과는여성정치인들이가진직업적경험과풍부한삶의경험이지역공동체에서정치활동을펼치는데중요한조건임을암시한다. 또한 25-40세에해당하는시기에는여성이결혼과출산, 육아에많은시간을할애하기때문에, 정치활동에기울일시간적여유가부족하다는점도고려할수있다. 자료 : Kletzing und Lukoschat [ 그림 Ⅴ-9] 여성의원들의연령 둘째, 여성의원들의학업과직업적측면을살펴보면, 대체로절반이상의여성의원들이대학에입학한경험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가운데 80) 독일지방의회여성의원들의배경에관한본서술은독일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발간한다음의보고서를발췌, 정리하였음. Kletzing, Uta und Helga Lukoschat Engagiert vor Ort - Wege und Verfahrungen von Kommunalpolitikerinne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특히연구대상과방법에관한내용은 쪽및 쪽을참조할것.

268 Ⅴ. 해외사례 221 3분의 1 정도가사회교육학이나교직에임했던적이있으며대부분의여성의원들이인문관련학업에임하였다. 한편, 직업적으로는약 65% 의기초의회여성의원들이과거에영업이나사무직, 사회복지관련업무를담당했던적이있었다. 이러한비교적높은학력과직업경험은지역정치활동을펼치는여성의원들이경제적으로도일정한수입을가진안정성을가지고있음을보여준다. 더나아가여성의원의약 99% 가자신이살고있는지역에서정치에참여하고, 평균적으로 34년이상해당지역에서오랫동안거주하고있다. 자료 : Kletzing und Lukoschat [ 그림 Ⅴ-10] 여성의원들의대학전공 자료 : Kletzing und Lukoschat [ 그림 Ⅴ-11] 여성의원들의전직

269 22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셋째, 여성의원들은일찍부터공동체적이슈에관심을보였으며, 이를개인적차원에서해결하는것에만족을느끼지못했다는점이다. 그결과, 여성의원들의약 86% 가지역정치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기시작했으며, 그중 60% 는시민운동을함께하였고, 47% 는정당에, 그리고 30% 는지역운영위원회에참여하였던경험이있었다. 자료 : Kletzing und Lukoschat [ 그림 Ⅴ-12] 여성의원들의이전사회활동 넷째, 지역정치를시작한이유로, 많은여성의원들은다른사람들을위해스스로무언가를하고자하였음을분명히하였다. 81% 의여성의원들이스스로의한계를넘어사회에참여하고자하였으며, 41% 는구체적으로지역공동체관련특정이슈를다루고자하였다. 이처럼여성의원들은시민사회에서의참여를강조한다. 다른한편, 응답한여성의원들가운데 56% 가지역정치입문을개인이발전할수있는기회로간주하였고, 37% 는자신의삶의새로운도전을추구하는동기를가지고있었다.

270 Ⅴ. 해외사례 223 자료 : Kletzing und Lukoschat [ 그림 Ⅴ-13] 여성의원들의정치입문동기 나 ) 지방자치단체고위직여성정치인기초의회여성의원에비해, 각지역의선출직자치단체장 (Landrätinnen und Oberbürgermeisterinnen) 들은지역정치에서보다커다란전문성을지닌다. 이러한지역여성정치인의대부분은중장년층으로서인생의후반기를경험하고있다. 약 89% 가 40세이상이며, 40-60세에해당하는절대다수가운데절반이 40대이고, 약 4분의 1이 50대였다. 이러한연령분포는여성의원들의선수와도관련을맺는다. 여성자치단체장들중에서 61% 는초선의원이었으나, 25% 는재선, 그리고 14% 는 3선이상으로, 오랜기간동안정치적경험을쌓은인물들이었다. 이처럼중후반연령대의여성의원들은비교적풍부한인생경험과직업적안정성을가지고가족구성면에서도자녀들이성장하여각자의일을할수있는시기에보다정치적으로책임감을가지고지역공동체에몰두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271 22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자료 : Kletzing und Lukoschat [ 그림 Ⅴ-14] 고위직여성정치인의연령 한편, 여성자치단체장들은높은학력수준을가지고직업에서충분한경력을가진인물들이었다. 약 3분의 2가대학교육을받은적이있으며, 그중대학졸업자인 68% 가운데 16% 는박사학위소지자였다. 또한약 39% 가법학이나인문사회과학을전공하였으며단지 5% 만이자연과학을대학에서공부하였다. 이와함께대다수가 10년혹은 20년이상오랜기간동안정치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 전체의 59% 가정치를비롯한공공영역에서자신의직업적경력을가지고있다. 자료 : Kletzing und Lukoschat [ 그림 Ⅴ-15] 고위직여성정치인의전직

272 Ⅴ. 해외사례 225 2) 독일지방의회여성정치인활동사례지역정치는사람들의일상생활과삶의질에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에, 직업이나, 연령, 성별과관련없이다양한시각을가진사람들이지역정치에참여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하지만현실에서는직업으로서정치에임하는남성정치인들이다수를차지하듯이, 지역정치의기반이되는기초의회에서여성의비율은매우낮다. 이러한점에서독일여성정치인의경험과활동을살펴봄으로써지역정치에서여성의대표성을어떻게높일것인가에대한실마리를얻을수있다. 81) 가 ) 안토이네테괴겔레 (Antoinette Gӧggerle): 정치를통한삶의질향상안토이네테괴겔레는보덴제 (Bodensee) 의메켄보이렌 (Meckenbeuren) 지역의구의원 (Gemeinderätin) 으로 51세에처음당선되었고, 이후 20년동안지역정치에참여하고있다. 괴겔레는자녀들이장성하여독립하면서느꼈던허전함을지역정치에의적극적인활동을함으로써풀었다. 오래전부터지역사회에많은관심을기울였는데, 1979년당시에는시장과의전화면담기회를얻어, 학생들의등교길이가지고있는사고위험성을지적하였던것이받아들여져서 6년후새로운도로가완성되기도하였다. 자녀들의양육과정에서학교와교회를중심으로하는지역모임에활발하게참여하였고, 특정정당에소속되지않은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개선해야하는문제점들이나지역민들이일상에서경험할수있는다양한기회들을확대하려는노력들을중심으로정치활동을이어가고있다. 최근에는더이상사용하지않는화물창고를활용하여청소년들이자신들의작품을전시할수있도록하거나, 기차역에청소년전용카페와가족쉼터를마련하고정기적으로행사를개최하는등여러문화체험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늦은나이에정치활동을시작하였던괴 81) 직접적으로해당정치인에대한인터뷰를진행하지못한점에대한대안으로, 독일여성정치인사례에관한서술은독일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발간한다음의문헌을발췌, 정리하였음. BFSFJ Von Alltagsheldinnen und Lokalexpertinnen: Kommunalpolitikerinnen im Porträt.

273 22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겔레는오랜기간의사회참여에서얻은풍부한경험과대가족이라는개인적배경을활용하고, 이를통해개인적성취감을가지는동시에지역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방향으로나름의정치를실현한다. 나 ) 수잔린하르트 (Susanne Linhart): 네트워크의예술수잔린하르트는바이에른 (Bayern) 의그라핑 (Grafing) 지역의부시장 (zweite Bürgermeisterin) 이다. 시장으로서의첫시기에는문화와학교, 스포츠, 사회복지에초점을맞추어많은성과를올렸다. 또한기사련 (CSU) 의청년조직에참가하는한편, 학부모모임과지역자치단체에서도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다. 린하르트는학부모모임과가족의영향으로정치를시작하였다. 아버지와형제모두지역정치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1980년대에는본인자신도유명한정치가인헬무트슈미트 (Helmut Schmidt) 의열성적인팬이었다. 독문학과영문학및현대사를전공하고교직을이수하였다. 린하르트는젊은여성들이전통적인역할분담에얽매이지않아야하고보다적극적으로정치에참여해야한다고강조한다. 정당내여성조직인 여성연합 (FU) 의멘토를담당하고있으며, 중년여성단체의발기인이기도하다. 무엇보다도매우보수적인지역특성속에서, 여성들이자신의재능을발휘할수있도록지원하고양육시설확충이나남성중심의문화를바꾸려고끊임없이노력하고있다. 다 ) 카린슈라더 (Karin Schrader): 에너지 여성을위해서만이아닌! 카린슈라더는건축일을파트타임으로하면서자유시간에아동보호단체의응급전화나노인복지시설의올바른운영을살피는관찰자로서의자원봉사를시작하였다. 1986년사민당에입당하였으며 1999년이래로줄곧자문 (Stadträtin) 을맡고있다. 슈라더는빌레펠트 (Bielefeld) 시의자문으로도시계획부터보건분야까지다양한정책에참여하면서, 여성의관점을반영하고자하였다. 사민당 (SPD) 과시의회에서도활동하는슈라더는, 빌레펠트시의젠네 (Senne) 지역에서

274 Ⅴ. 해외사례 년에시작한여성에대한주거프로젝트인 빌레펠트베기넨호프 (Bielefelder Beginenhöfe) 에처음부터참여하였고, 또다른곳에서독신여성과비혼모들을위한주거프로젝트를추진한다. 무엇보다도도시계획과더불어, 여성들의권익증진에자신의영향력을집중한다. 여성과남성간의건강권차별에주목하고, 11년전부터양성평등담당관으로도일하고있으며, 여성단체와도긴밀한교류를가진다. 라 ) 앙겔라도른 (Angela Dorn): 지역적인것이세계적인것이다앙겔라도른은마부르크 (Marburg) 의시의원 (Stadtverordnete) 으로, 환경보호정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26세라는젊은나이로심리학을전공하여상담사로일하면서지역사회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고, 2006년부터시의원으로활동하고있다. 또한 2009년이래로헤센주의녹색당청년조직의장이기도하다. 도른은저항도중요하고합법적인정치행동의일종이라고보고, 환경이슈가부각되었던 2007년 G8 회담에대한반대집회에참여하기도하였다. 또한마부르크시에서는태양열법안을상정하고자시도하였다. 이법안은마부르크지역의지붕을태양열전지로바꾸는내용을주요골자로삼는다. 이에대해마부르크시의회는친환경적입장을받아들여, 비록도시전체는아니지만지역별로태양열전지를설치하였다. 도른은일주일에 4회정치세미나에참석하고주말에는정당활동에참여하면서, 개인적시간이거의없는바쁜일정으로지내지만다양한사람들을만나면서자신이가진장단점을보다잘알게되었다고이야기한다. 라. 한국에의시사점 독일의정치교육프로그램과여성정치인활동에관한고찰을통해, 한국의여성정치인육성과관련하여크게네가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여성들이정치에관심을가지고보다적극적으로정치에참여하여정치인으로발돋움하기위해서는첫째, 정치교육프로그램운영을비롯하여, 정

275 22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부와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의지원과지역차원에서서로간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 정당은여성이정치에입문할수있는 문지기 (Gatekeeper) 의역할을담당할뿐만아니라, 정당에소속된예비여성정치인들을대상으로매우구체적이고실질적인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정치적역량을강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독일의주요정당들은매년정기적으로새로운모토를가지고멘토링프로그램을진행하고, 참가하는멘티들에게프로그램종료후정치활동을시작할수있는가능성을높이고전현직여성정치인들은멘토로초빙하여당내청년조직과여성조직과더불어여성정치인들간의네트워크를견고하게형성한다. 그러나여전히남성중심적정치문화가지배적임에도불구하고, 사실상여성들의정치적관심이더이상가족이나청소년등이른바전통적인이슈에머무르지않고환경이나주거문제등으로확대되면서, 정당과지역정치는 여성친화적 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 으로더욱많은생활정치의이슈들을포괄할필요성이제기되는상황이다. 이러한점에서하나의지역이라는공간에서정치와행정, 시민사회조직들이함께모여협력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 앞서보았듯이, 정치교육은참가하는여성이정치와사회일반에대한기본지식을가지고, 스스로비판의식에입각하여사회문제를다루는능력을키우는것을지향한다. 특히각주정부나시민단체에서운영하는멘토링프로그램과연방정부가주도하는캠페인, 그리고다양한지역프로그램들에시민사회와정당지부들이함께참여하여여성의정치적역량을강화하고나아가대표성을제고하는기반을구축하는데성공적인결과를거두고있음은매우주목할만하다. 둘째, 여성정치인이가족에바탕을둔개인적배경과직업적경력을지역정치에적극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이를지역정치발전에적극적으로반영하는일이다. 지역정치에대한참여를다른사회영역에서의활동과병행할수있어야한다는사실은중요하다. 여성과남성간의전통적인역할에대한인식은작은규모의지역공동체일수록강한경향이있기때문에, 여성정치인의활동에서배우자의도의적이고실질적인지원은

276 Ⅴ. 해외사례 229 더욱중요해진다. 또한여성의지역정치활동을장려하기위해서는충분한보육시설과보조가필요하다. 한편, 대가족속에서늦은나이에시작하여청소년및가족들을위한지역문화개발에힘쓰거나, 가족을통해정치에대한친근감을가지고학부모모임을통해사회활동경력을시작한여성정치인사례에서볼수있듯이, 정치에입문한여성이가족생활과직업활동에서축적한풍부한경험들은지역사회의문제점이나과제등을다루는데일조한다. 더나아가대다수의독일여성정치인의연령이인생경험을충분히가지고있다고일컬어지는 40세이후이고, 여성이정치에입문하는동기가운데개인적발전외에도사회에도움이되고자하거나특정지역사회이슈를해결하기위함이라는의견이절대적이라는점에서, 여성정치인이가진개인적경험을지역정치에반영하도록관료적이고남성중심적인정치문화를좀더개방적이고유연하게바꾸어야한다는점이부각된다. 셋째, 지역정치에서여성이더욱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법적, 제도적기반마련이요구된다.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에서가장중요하게평가되는요소는체계적이고지속적인운영이다. 독일의연방정부는양성평등에관한국내현황가운데지역공동체의참여에관한내용을별도로다루고, 각주에서도여성의지역정치참여부분에대해여성위원회를중심으로정확하게인식하고자한다. 또한독일에서정치교육은정치적중립성을견지하면서연방정치교육원과주정치교육원, 정당소속학술재단을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 여러시민단체와노동조합, 교회등다양한배경을가진시민들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교육이가능하다. 다른한편, 멘토링프로그램이나여타캠페인들은지역현안을중심으로지역정치인들이멘토로나서는동시에, 여러지역과정당간의공조형태를취함으로써효율성을극대화한다. 대표적인사례로써니더작센과라인란트-팔츠지역의멘토링프로그램은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제고하기위해연방정부가추진하는캠페인과연계하는동시에프로그램운영을정례화하여충분한홍보효과를가졌으며, 프로그램의질적, 양적측면에서모두크게발전하였다는평가를받는다.

277 23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넷째, 지역정치에참여하는여성정치인들의역량강화와네트워크형성이다. 역량강화라는말은여성스스로자신의능력을키워야한다는의미는물론, 지역정치에활동하고자하는여성들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함을뜻한다. 특히정치를시작하는여성이느끼는가장큰어려움중의하나가재정적 인적지원의부족임은널리알려져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자신이활동하는지역을기반으로함께정치에참여하는여성정치인들간의네트워크를형성하고정보를교환하는것이필요하다. 독일에서여성의정치적대표성은다른국가와비교해서도높은편이지만, 여성의원비율이전체의원의절반에미치지못한다. 82) 더욱이지역에따라여성의원비율이다르고, 기초의회에서그비율은현저히낮아진다. 따라서독일에서는다방면에서정치영역에서양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노력들이여전히진행중이다. 그가운데지역민의일상과밀접한관련성을맺는지역정치에서여성의참여를확대하고여성정치인을육성하기위한제도적확충과효과적인멘토링프로그램의운영, 그리고여성정치인의개별사례에서나타난생활정치로서의지역정치적특성등은한국의정치문화속에서여성의대표성을확대할방안을모색하는데숙고해볼만한부분이다. 4. 프랑스가. 서론 프랑스지방의회에서의여성정치발전은남녀동수후보공천제를빼고는설명할수가없다. 프랑스는 2000년선거법에남녀동수후보공천조항을삽입함으로써전세계적으로할당제의새로운유형을보여주었다. 이법의정치적효과는이미여러논문들에서연구되었듯이, 할당이적용되는선거뿐 82) 2014 년 9 월기준, IPU 발표에따르면독일의여성의원비율은전세계에서 21 번째로높다. 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 International Parliament Union.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 검색일 : 2014 년 9 월 18 일 ).

278 Ⅴ. 해외사례 231 만이아니라할당이적용되지않는선거에있어서도부차적인효과를거두고있음이알려졌다. 프랑스지방의회는 2010년법개정이후 2단계로구성되어있다. 광역의회라할수있는지역의회와도의회는의원들을같이선출하며 ( 도의회의원이지역의회의원이된다 ), 그외시의회와시의회간협력을위한시공동체의회 (Communauté des communes) 에서는시의회의원으로당선된의원중상위순번의의원들이시공동체의회의의원이된다. 또한각급지방의회선거마다상이한선거제도가적용되고남녀동수조항의적용또한다르게되어있어서더욱극명하게남녀동수의효과를알수있다. 지난 2013년 4월선거법개정을통해서프랑스는그동안지방의회중가장남성적이라고비판을받아오고동수법도적용되지않던도의회선거에남녀동반선출제를받아들임으로써새로운사례가되었으며시의회선거에서도동수법이적용되는범위를확대하였다. 여기에서는각지방의회선거별로선거제도가어떻게되어있으며, 남녀동수가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의여부, 그리고이에따른여성의원비율의차이를검토한다. 또한이를통해시의회에서여성의원들은주로어떠한인물들이선출되는지, 이들은어떠한충원통로를거치는지, 그리고이들을위한정치인육성프로그램에는어떤것이있는지알아보고자한다. 나. 프랑스각급지방의회의선거제도의변화 1) 프랑스의지방의회제도 프랑스의지방자치제도는 4차원으로구성되어있다. 가장작은단위는시로서 Commune 으로불리며, 시는프랑스본토에 35,569개가있고해외에 212 개가있다. 시의회선거는명부식투표제도를사용하고있는 1,000명이하의작은시에서는동수가적용되지않고 1,000명이상의어느정도큰도시에서만동수법이적용된다. 2000년동수법제정당시에는이기준이 3,500명이상의유권자를가진시였는데 2013년선거법개정으로 1,000명이상의시로바뀌었다. 시라는단위가너무작다보니지방행정이지나치게나뉘어지는부정적인효과가나타나기때문에시 ( ) 간의관계된문제나혹은여러시가

279 23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관련된문제를해결하기위한통합적인행정기구로서 intercommunalité( 통합기구 ) 를두고있다. 여기에는통합의회가있고통합의회의의원은시의회선거명부에서정당이미리표시해둔후보가시의회선거에서당선되면자동으로겸직하도록되어있다. 세번째차원은도 ( ) 로서프랑스본토에 96개, 해외에 4개가있다. 여기에는도의회 (conseil général) 를두었고이의회의선거는 canton이라고불리는선거구별로선출하면남녀동수선출제가적용된다. 마지막가장큰단위의지방자치단위를지역 (région) 으로서국내에 22개, 해외에 4개가있다. 여기에는지역의회가설치되어있고, 지역의회는 3/4의의석이동수법이적용되는명부식비례대표선거에의해서배분되며나머지 1/4의의석은비례대표에서가장많은의석을받은 1당에게할당된다. < 표 Ⅴ-13> 지방자치단체별로본지방선거 갯수크기및역할의회 commune 35,569( 국내 ), 212( 해외 ) 인구 500명이하의 commune 은전체의 57%, 전체인구의 7.7% Conseil municipal 명부식 1000명이하는동수법적용안됨 intercommunalité 2145 Conseil intercommunal 시의회선거명부에서정당에서표시한후보가시의회선거에서당선되면 intercommunalité의의원이됨 département 96( 국내 ), 4( 해외 ) 사회보장수혜중학교 Conseil général canton 별로이루어지는남녀동수선출 Conseil régional région 22( 국내 ), 4( 해외 ) 고등학교 3/4의의석은명부식비례대표 1/4의의석은비례대표에서가장많은 의석을얻은정당에게 출처 : 검색 ).

280 Ⅴ. 해외사례 233 2) 프랑스남녀동수제의도입프랑스는 1999년남녀동수제도입에앞서헌법을개정하였다. 헌법 3조는국가는여성의정치참여를진작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수있다고명시하였고헌법 4조는이를위해서정당이적극적으로노력할수있다고되어있다. 이에따라 2000년당시의사회당정부는선거법의개정을통해서정당들이정당명부를만들때남녀의수를같이하도록강제하였고하원의원선거시이원칙을지키지않은정당의경우정당에대한국고보조를삭감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서프랑스정치에남녀동수제가시작되었다. 남녀동수제를처음도입하던시기에는비례대표선거제도로선출하는선거에서명부작성시적용되도록하였고, 비례대표제도가아닌소선거구다수대표제선거에서는동수강제적용이후보공천단계에서는어려워선거이후에남녀후보의비율격차에따라서국고지원을삭감하도록강제하는방식을택하였다. 또한남녀동수후보명부는명부전체에서남녀동수를판단하기때문에엄밀한당선에서보면남녀동수가되기는어려웠다. 즉할당방법이선거구크기에따라정해진의석수만큼의명부를작성하는데각명부내순번을 6명씩나누고 6명내에서남녀후보가동수가되도록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 김민정 2001). 이 6명내에서남녀후보의순번에대한규칙은없기때문에정당이자유롭게명부를구성할수있었다. 6명으로그룹이나누어지지않는경우에는규정상남녀의명수차이가 1명이하가되도록명부를작성하게된다. 남녀가각각 3명씩이 6명의그룹에포함되면되기때문에 FFFHHH, FHFHFH, HFHFHF, HHHFFF... 등어떠한조합도가능하다. 2000년제정된법에의하면동수법의강제가적용되는선거는하원의원선거, 상원의원선거에서 5명이상의의원을뽑는선거구, 지역의회 (conseil regional), 3,500명이상의주민이사는시의회그리고유럽의회선거이다.

281 23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 표 Ⅴ-14> 동수법의적용방식 후보의순번 각시의회의의석수 번-6번 3F, 3H 3F, 3H 3F, 3H 7번-12번 3F, 3H 3F, 3H 3F, 3H 13번-18번 3F, 3H 3F, 3H 3F, 3H 19번-24번 3F, 3H 3F, 3H 3F, 3H 25 번 -30 번 3F, 3H 30 번 -36 번 3F, 3H 37 번 -42 번 3 명이남음 2F, 1H 혹은 1F, 2H 로할수있음 5 명이남음 3F, 2H 혹은 2F, 3H 로할수있음 3 명이남음 2F, 1H 혹은 1F, 2H 로할수있음 출처 : 김민정, 2001 년프랑스지방선거 : 부드러운혁명 분단 평화 여성 2001, 20. < 표 Ⅴ-15> 동수법도입시선거별로동수의적용여부 (2001 년기준 ) 하원의원 상원의원 지방의원 유럽의원 선거제도선거구의석배분방식할당강제이행의무조항 절대다수대표제 5 명이하 절대다수대표제 577 소선거구 절대다수득표자적용국고지원금삭감 도단위절대다수득표자적용안됨 5명이상비례대표제도단위비례에따라적용남녀후보동수아닌명부는접수안됨지역의회비례대표제도단위비례에따라적용 시의회 도의회 3500명이하 3500명이상 절대다수대표제 canton 단위절대다수득표자적용안됨 개방식비례대표제콤뮨단위비례에따라적용안됨 비례대표제콤뮨단위비례에따라적용남녀후보동수아닌명부는접수안됨 비례대표제 8 광역단위비례에따라적용 출처 : 김은희, 김민정, 이지영 지방선거여성정치참여확대방안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정책연구 13-2, 54.

282 Ⅴ. 해외사례 235 3) 동수법의변화 동수법은출발부터적용되지않는선거의예외를두었고소선거구다수대표제선거의경우그적용이어렵기때문에선거이후에정당국고지원삭감이라는패널티를통해서통제했고또동수가적용되는선거라도제한이있었기때문에시간이지남에따라서동수법의적용범위확대논의가활발히개진되었다. 이에여러차례의법개정이이루어졌고그적용확대범위도확대되고있다. 1999년 7월 8일 2000년 6월 6일 2000 년 7 월 10 일 2003 년 4 월 11 일 2003 년 7 월 30 일 2007 년 1 월 31 일 2008 년 2 월 26 일 2013 년 4 월 17 83) 일 < 표 Ⅴ-16> 동수법개정역사 남녀동수법의제, 개정내용 헌법개정 (3 조와 4 조 ) 국가및정당은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할수있다. 동수법제정 : 정당은각급선거에서남녀후보를수를같이해야한다. 3 명이상 ( 개정이전에는 5 명이상 ) 의상원의원을뽑는 departement 에서는명부식으로투표한다. region 과유럽의회선거제도개정 : region 과유럽의회선거에서명부를작성시남녀를엄격하게교호하여야한다. 이제도는 region 선거명부작성시 departement 부분이해당한다 4 명이상의상원의원을선출하는 departement 에는비례대표를적용한다. 나머지선거구는동수가적용되지않는단기투표제를유지한다 ( 이선거구는전체상원의원의석의과반수에해당한다 ) 시의회선거에있어서 3500 명이상의시의경우명부작성시남녀교호순번제를택한다. 또한 3500 명이상의시집행부와 region 집행부에서는동수를적용한다. 하원의원선거시동수를지키지않은정당은국고지원금에서지키지않은것의 75% 를삭감한다. canton 의원을대신할경우같은성이어야한다. canton 의원의대리자는의원이사망하거나 conseil consitutionnel 에임명된경우에만그직위를대신하고나머지의경우에는보궐선거를실시하도록되어있었다. 그러나 2008 년의개정을통해서자동승계의조건으로선출직의중복 (cumul de mandats) 에의해서 conseilleur(ere) generale 을사임도추가되었다. 여기에동수가역시적용된다. 시의회, regional, 유럽, 상원 (4 명이상을뽑는 departement) 에모두적용된다. 도의회는남녀동반으로선출한다 ( 여성과남성후보가한짝을이루어출마하고다수대표제로선출된다. 남녀후보의이름은알파벳순으로한다. 두후보는공동의대리인과공동의선거운동을한다 ) 시의회는이제까지 3500 명이상의시에적용되던정당명부식선거가 1000 명이상의시로확대된다. 출처 : Observatoire de la par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Guide Les Modes de Scrutin de la Par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2012 년 6 월. 83) 년 6 월 1 일검색 )

283 23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동수법의제개정과정을살펴보면동수법의적용대상이점차확대되어왔고또한소선거구다수대표제선거인하원의원선거에서는선거이후공천을충분히하지못한정당에대해서삭감하는국고지원금의비중을더욱늘리는방향으로개정되었다. 결과적으로선거법의제개정방향은동수법이프랑스의보다많은선거에영향을미치도록한것이다. 첫번째의중요한변화는상원의원선출제도의변화이다. 상원의원선출은간접선거로이루어지며상원의원선출선거인단은각도단위로구성된다. 해당도의하원의원, 도의원, 시의회대표또는그대리인으로구성된다. 2000년최초의동수법에따르면상원의원은도선거인단이선출하는데선출인원이 4명이하일경우에는다수대표제로, 5명이상일경우비례대표제도로선출하였다. 그러나상원의원여성의원비율이너무낮다고사회적비판이거세지자수차례의개정이진행되었다. 2003년에는 4명이상의상원의원을선출하는도는비례대표제로선출하도록법개정이이루어지면서동수법이적용되도록하였다. 이러한변화는여성의원의증가를가져왔다. 두번째의변화는동수법이적용되는시의회에서정당명부작성방법의변화이다. 최초의동수법은명부작성시 6명을단위로묶고이 6명내에서동수가되도록규정하였을뿐 6명내에서의순번은고려하지않았다. 그렇기때문에명부자체는동수이지만대부분의정당들은이법을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남성후보에게유리한순번을주었기때문에당선에서는남녀동수가되지못했다. 이에명부순번에관한문제가끊임없이제기되면서 2003년지역의회선거와유럽의회선거에남녀교호순번제가도입되었고 2007년시의회에서채택되었다. 세번째동수법의확대는시와지역의집행부로의확대이다. 2007년이전까지동수법은시의회및지역의회구성에만적용되었고집행부의구성에는적용되지않았다. 남녀동수감시소에서는이에대해꾸준히문제를제기해왔다. 이에따라서 2007년개정을하면서시집행부및지역집행부구성에있어서도동수가적용되는것으로개정이이루어졌다. 네번째변화는 2013년 4월에이루어진개정이다. 이번에는도의회를겨냥한개정이다. 도의회는다수대표제로선출되는의회로대다수가남성의원

284 Ⅴ. 해외사례 237 들로이루어진남성적의회이다. Canton 단위선거로서동수가적용되지않는다수대표제이다. 2013년선거법개정은여전히다수대표제를유지하지만남녀동반선출제가적용됨으로써여성과남성의원이동수를이루게되었다. 이법은 2015년도의회선거에서처음으로적용될예정이다. 다섯번째중요한확대는 2013년 4월에이루어진개정으로시의회에서의적용범위확대이다. 이제까지비판이많았던적용의한계가 3,500명이상의시였는데이를개정하여 1,000명이상의시로확대한것이다. 1,000명이상 3,500명이하의시는원래동수법에의하면동수가적용되지않았기때문에여성의원비율이 30% 정도밖에되지못했는데동수가적용되면여성의원이 50% 당선될전망이다. 이로인해 2만명의여성의원이 2014년실시되는시의회선거에서새롭게시의회의원으로당선될것으로예상되었다. 84) 그러나여전히전체시중 74% 가 1,000명이하의작은시로비록인구는전체프랑스인구의 15% 밖에안되지만작은시에는아직까지도동수는적용되지않고있다. 다. 지방의회에서여성의원비율의변화 이러한법의변화에따라여성의원비율도뚜렷하게변화되고있어서동수법과같은법적용이여성의원비율변화에중요한영향이있음을잘알수있다. 1) 동수법도입이후여성의원수의증가 85) 2000년남녀동수제가도입되면서동수법적용을받은최초의선거가 2001년시의회선거로치뤄졌다. 이선거를통해동수법이얼마나위력이있는지알게되었다. 2001년이전전체시의회의여성의원은 21.7% 였지만동수법도입이후여성의원비율은 33% 로증가하였다. 동수법은주민 3,500 명이하의시에는법적용을예외로했기때문에주민 3,500명이하의작은시에서는여성의원이과반수에훨씬못미쳤고법적용을받는지역에서도 84) ( gouv.fr/parite/actualites/article/2000-femmes-de-plus-entreront). 85) 김민정 장 1 절을재구성하였다.

285 23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동수법적용을받는주민 3,500명이상의시에서도명부구성의문제로인해서당선에서는동수에이르지못했던것으로나타났다. 법적용에서예외가된지역이라고하더라도이전의 21.5% 보다는상당히증가되어 30.1% 에이르렀는데비록법에의해서여성후보를동수로공천하지는않았지만이전보다는많은여성후보들이공천을받았음을알수있다. 그리고또한 3,500 명이하의작은도시의경우에는대부분이농촌지역인데이지역에서 30% 정도의여성시의원을가진다는것은여성정치인의풀을형성한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 표 Ⅴ-17> 프랑스시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 남녀동수법 평균 14.0% % 적용 3500명이하 % 적용안됨 명 적용 명 적용 30000명이상 적용 출처 : 김민정 (2006) 년이래로프랑스시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는 1995년까지는아주완만한속도로증가하고있지만 2001년에급속한증가가나타난다. 심지어남녀동수제의적용을받지않는주민 3,500명이하의시에서도이러한급증이유사하게나타나고있어동수제의적용이직간접으로영향을미치고있었음을알수잇다. 동수의적용에서예외가된경우의간접적인영향으로여성수가증가되고있는데시집행부가이에해당한다. 시의회집행부는시장을위한보좌진인데이구성에는남녀동수가강제되지않았다. 동수가적용되지않기때문에당연히동수가적용되는시의회보다는여성비율이낮지만남녀동수가도입되기이전의시집행부에비해여성수가많이증가하고있었다. 주민 3,500명에서 9,000명의중소도시의경우시의회여성의원의비율보다조금많은수의여성보좌진을임명하였고, 대도시구 (arrondissement) 집행부도유

286 Ⅴ. 해외사례 239 사한현상을보이고있다. 마리에트시노에의하면남녀동수제는여성평의원을보다고위직이라고할수있는보좌진으로훈련시키는효과가있다 (Catherine Genisson 2002, 134). 특히프랑스처럼시의회가장기적인정치적경력의중요한출발이되는국가에서는보좌진으로서의경력은장래의시장에출마할수도있는중요한정치적경험이된다. 따라서시집행부의여성확대는프랑스여성정치발전의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 표 Ⅴ-18> 시집행부에서의여성비율변화 시집행부의여성의원비율 여성시장비율 여성시의원비율 년 2001년 명이하 21.0% 35% 2% 3% 23.6% 25.2% 3500명-9000명 25.1% 47.4% 29% 47.7% 9000명 명 26.3% % 41.2% 7% 8.5% 30,000명-100,000명 21.5% 36.3% 26.9% 48% 1000,000명이상 31.6% 45.9% 출처 : 김민정 (2006) 동수는동수의강제적용을받는영역뿐만아니라강제적용이아닌부분에서도영향이크다. 동수의적용을받지않는주민 3,500명이하의작은도시와시집행부의여성참여를볼때그것을알수있다. 게다가동수의적용을받지않는다른선거에도의미있는영향을미친다. 도의회선거는동수의적용예외인데, 지난 2001년시의회선거와동시에실시된선거결과를보면여성의비율이조금증가했다. 이전의회에서는여성의원비율이 6.3% 였는데 2001년선거로구성된의회에서는여성이 3% 정도증가하였다. 또한 2001년에상원의원선거에서도여성의원이많이당선되었다. 상원의원 321석가운데여성의원이 20명 (6.2%) 이었는데 2001년선거로 35명의여성이당선되어 10.9% 로약간의증가를보였다. 동수법시행은동수법의적용을받는선거에서는직접적으로여성의원을증가시켰고동수의적용을받지않는선거라고하더라도동수가적용되는선거만큼은아니라고하더라도여성의원의증가는목격된다. 상원은다른

287 24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어느선거보다도남성의원중심인데 1998년여성의원은 5.9% 에지나지않았다. 동수법시행이후동수대상에서는예외가되었지만여성의원은 10% 이상으로증가했고꾸준히증가하고있다. 즉동수법은직접적으로명부작성에영향을주어여성당선자를늘이거나혹은간접적으로여성정치인에대한인식변화, 여성의사회적역할에대한재인식, 여성정치인들에대한재평가, 여성정치인들에대한동반관심증가를가지고와서동수가적용되지않는선거에서도여성의원을증가시키고있는것이다. 하원은소선거구다수대표제이기때문에동수가직접적용되기는어려운제도이다. 그래서선거이후여성공천이이루어지지않은만큼국고지원금을삭감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데동수법도입초창기에는큰영향이보이지않지만시간이지나면서서서히조금씩여성의원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 2) 남녀교호순번제도입으로인한지역의회, 시의회여성의원비율증가 2003년지역의회에남녀교호순번제가적용되면서 2004년선거에서여성의원은급격히증가하였다. 지역의회에서남녀교호순번제가없이동수만을적용의경우가없어서비교하기는어렵지만동수법적용이전인 1998년과비교한다면여성의원은 20% 이상이증가하였다. 또한집행부에서도동수적용으로명확한변화를보이고있다. < 표 Ⅴ-19> 지역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 여성비율 동수적용여부 지역의회 27.5% 지역의회집행부 20% 동수적용안됨 지역의회 47.6% 동수적용 지역의회집행부 37.3% 동수적용안됨 지역의회 48% 지역의회집행부 45% 동수적용 출처 : HCE fh(2014) 재구성. 시의회는 2003 년남녀교호순번제가적용되면서시의회의여성의원비율

288 Ⅴ. 해외사례 241 은증가하고있다. 그러나동수가적용되지않는주민 3,500명이하의작은시는전체시가운데 90% 에달할정도로프랑스의시단위는작은시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고이들시는이제까지동수법의적용을받지않았기때문에사실상전체시의회가운데여성의원은 50% 에훨씬미치지못했다. 그러나그비율은동수법의적용과남녀교호순번제의적용으로증가하여왔고 2014년실시된시의회선거에서동수법의적용대상이되는시가 1,000 명이상의시로확대됨으로써상당히증가하였다. < 표 Ⅴ-20> 시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와여성시장비율의변화 여성비율 동수적용여부 시의회 21% 시장 7.8% 동수적용안됨 시의회 3% 3,500명이상시동수적용 시장 11.2% 동수적용안됨 시의회 32.2% 3,500명이상시동수적용 시장 14.2% 동수적용안됨 시의회 40.3% 1,000명이상시동수적용 1000명이상시 48.6% 동수적용 1000명이하시 34.9% 동수적용안됨 시장 16% 동수적용안됨 1000명이상시 12.9% 동수적용안됨 1000명이하시 17.1% 동수적용안됨 출처 : HCE fh(2014) 재구성. 3) 동수법에적용을받지않는도의회동수법적용을전혀받지않는의회는도의회이다. 2013년의선거법개정으로 2015년부터도의회선거에서남녀동반선출제가적용될예정이지만지금까지는동수적용의예외지역이었다. 이러한제도적이유로다른선거에비해서여성의원이훨씬적어항상남성적의회로비판을받아왔다. 그렇지만동수법의적용없이도조금씩의증가를보이고있는데이것은다른선거에서여성의원들이늘어나면서여성정치인풀이넓어졌고유권자들에게있어서

289 24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여성정치인에대한의식이개선되면서나타나는현상으로일종의 동수법의부수적효과 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자연적증가경향으로는결국 70년이상이지나야도의회에서남녀동수가될것이라는예측이나오면서제도적개혁의필요성이주장되었다. 이러한요구에따라 2013년에도의회선거제도를개혁하게되었고남녀동반선출제를채택하기에이르렀다. < 표 Ⅴ-21> 도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 여성의원비율 9.8% 10.9% 12.3% 13.9% 출처 : HCE fh(2014) 재구성. 프랑스는 2000년동수법의제정으로새로운제도의도입을보여주면서프랑스는여성정치제도의선진국으로변모시키고있다. 프랑스동수법에서특히주목할부분은동수법이한번의제정으로끝난것이아니라, 지난 10 여년동안지속적으로동수법을개정하여법적용범위를확대하고사회적으로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시켜왔다는점이다. 동수법은기본적으로두가지과정에개입한다. 첫째는정당후보공천과정이고두번째는비례대표제도의경우명부작성과정이다. 동수적용에서예외가된선거는대부분이다수대표제선거이다. 이경우정당의공천과정에서동수를적용하기어렵기때문에예외가되어제도적개선의초점은결국비레대표제의확대가된다. 그래서지속적으로비례대표제를확대하기위해서노력해왔다. 이에따라시의회에서최초동수법은주민 3,500명이상시에적용되었다가 2013 년 4월의선거법개정으로 1,000명이상의시로확대된것이다. 즉주민 1,000명이상의시까지비례대표제가실시되게된것이다. 사실상주민 1,000명정도이면매우작은도시이다. 2013년개정논의과정에서처음에는개정안이주민 500명이상의시까지확대하는것으로되어있었다가하원논의과정에서 1,000명으로상향조정되었다. 500명이너무작은도시이기때문에적용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하여조정되었다. 두번째적용의확대에서관심을끄는부분은다수대표제를비례대표제로전환하기어려운

290 Ⅴ. 해외사례 243 선거이다. 프랑스는각지방의회가나름의역사적인전통을가지고있기때문에중앙에서일괄로바꾸기가어려운측면이있다. 이에해당하는것이도의회이다. 오랫동안다수대표제를고수해온도의회는거의남성만으로구성되어있었다. 선거제도자체를바꾸는것이여의치않음에따라제도는유지하되여성을보다많이당선시킬수있는남녀동반선출제라는새로운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한국에서도기초의회에서남녀동반선출제혹은남녀동반출마제가거론되었고입법발의도있었지만한국사회에서는이러한제도에대한준비는안되어있는것같다. 라. 프랑스시의회여성의원들의배경 2001년동수법이시행되면서시의회여성의원의비율이 23% 에서 47% 로증가하면서이전과는다른다양한여성들이시의회의원으로충원되었다. 전통적으로프랑스시의회는그지역의유지 (notables) 들로구성되어있었다. 대부분의시의원들은그지역에서영향력있는남성들로서지역내공동체에서중요한역할및지위를가지고있는인사들이었다 (Bird 2003, 20). 예를들어의사, 법조인혹은자영업자들로서그지역에서높은사회적지위를가지고있는유지들이었기때문에일부학자들은 ' 시왕국 (Monarchie municipale)'(malibeau 1995) 으로표현하기도하였다. 그리고이러한구성은결국시장이권력을사유화하여자신으로모든권위와리더십을집중케하는현상을낳았다. 그런데동수법이시행되면서시의회선거시정당명부에는반드시여성이 50% 포함되어야함으로써이러한시의회의구성도불가피하게변화될수밖에없었다. 2001년의시의회선거에서당선된시의회의원들의배경을남녀의원으로비교해보면이러한변화를잘알수있었다. 첫째동수법이적용되던 3,500명이상의거주민이사는시에서남녀의원들의배경을비교해보면첫임기를시작한새로운여성의원들의경우에는남성의원들과가계수입면에서그다지차이가없었다. 2001년구성된시의회여성의원들중에서도첫당선이아닌여성의원들의경우에는첫당선이아닌남성의원들보다가계수입이높은편이었지만새로들어온여성의원들은남성의원보다가계수입

291 24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이낮았다. 3,500명이하의작은시에서는여성의원들이남성의원보다새롭게들어간여성이든그렇지않은여성이든간에확실히가계수입이낮았다. 이를통해동수법을통해서새롭게의회에들어간여성의원들은남성의원들과같이부유하고지역적으로어느정도기반을가지고있는인적풀에서충원되었다는것이다. 그러나동수가적용되지않던작은도시에서는이러한부유하고지역기반을가지고있는여성들이많지않기때문에남성들보다는지역적으로덜알려지고덜부유한여성들이충원되고있었음을알수있다. 그래서작은도시의경우에는지역적유지집안보다는지역학부모교사위원회혹은지역축제조직등의지역적자원봉사활동을하던여성들이시의회에충원되었던것으로보인다. 반면큰도시의경우에는보다전문적으로정당이나직업적경험을바탕으로활동하던여성으로서지역적으로잘알려진집안출신이여성들이많았던것으로보인다. 정당들과지역단체들은이러한여성들중심으로동수에필요한여성후보를발굴하고이들을정당명부에올려놓았던것이다. 두번째이들의교육적배경으로남녀의원들사이에의미있는교육적경험의차이는없었으며, 대부분의의원들은대학졸업자였다. < 표 Ⅴ-22> 2001년시의원의사회적배경 남성의원비율 여성의원비율 농업 3.38% 1.16% 산업및상업 7.94% 4.27% 사기업회사원 36.65% 33.95% 자유직 2.65% 6.02% 교육자 10.68% 13.67% 공무원 6.02% 6.49% 공기업회사원 4.17% 1.68% 무직 8.51% 21.89% 은퇴및연금 19.94% 10.82% 전체 100% 100% 출처 : 김민정 (2006). 158.

292 Ⅴ. 해외사례 245 남녀의원들의배경중에서분명한차이가나는것은정치충원통로이다. 프랑스에서여성들이정치에입문하게되는전형적인과정은가족적연계를통해서이다 ( 김민정 2013, 140). 남성의원들보다여성의원들의경우에이러한통로로진출하는경우가훨씬많다. 동수법이보다많은여성들이정치에진입하도록길을열므로써정치를민주화시켰다고하지만오히려이동수법은이러한가족적연계를통해서정치에진입하는여성들이보다쉽게정치에들어가도록하는길을열었다고할수도있다. 카렌버드 (2003) 의연구에의하면새로운여성후보이든정치유경험의여성후보이든간에가족적연계가있는여성들이상당히많았고특히남편으로부터정치적직위를이어받는경우가많이나타났다.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았지만 2001년처음으로시의회에진입한여성들이이미정치적경험을가지고있는시의회여성의원보다이러한가족적연계가조금더나타났다. 반면남성의원들에있어서는새로운시의회남성의원들은정치적유경험의남성의원들보다가족연계는덜나타났다. 이러한사실로부터특히남녀초선의원들의경우에확실히여성의원은남성의원보다가족연계를통해서정치에충원되는비율이높았다고할수있다. < 표 Ⅴ-23> 2001 년시의원의가족연계 선출직가족없다 선출직가족있다 조부모아버지어머니배우자 초선여성의원 52.1% 초선남성의원 재선이상여성의원 재선이상남성의원 출처 : Bird(2003). 18. 이러한사실을통하여동수법의적용과더불어정당이새로운여성을많이충원해야했을때지역적으로이름이알려져있는시민사회나혹은다른사회적명망가여성들을충원한것이아니라정당내에서시의원후보풀이었던기존남성정치인대신에이들의여성가족들을중심으로충원하였음을알

293 24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수있다. 그렇기때문에재선이상의남성의원들에서가족연계가가장많이나타났고그다음이초선여성의원들이었다. 이들은정치적경험은없었지만거의과반수에가까운여성들이조부모, 혹은부모아니면남편이선출직경험을가지고있는정당소속이었다는것을알수있다. 결국새로운여성충원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한행위자는정당이었고정당은정당의기존남성정치인의가족을중심으로여성을충원하였다. 이러한충원방식은새로운여성후보충원에있어서위험부담을줄이려는시도였고그대신새로운남성후보충원에서는오히려도전적인충원방식을택하였음을알수있다. 마. 새로운여성정치인발굴을위한교육 여성후보혹은초선시의원들의충원통로를보았을때충원에서가장중요한행위자는정당이었고초선여성시의원들은자신들의가족, 즉조부모, 부모혹은배우자가활동하고있는정당으로부터충원을받는비율이거의과반수에이르렀다. 이런점에서결국여성후보를교육시키는데있어서도가장중요한행위자는역시정당이다. 이미정치적으로상당히이념화되어있고여성이라는이유만으로좌우의이데올로기를가진여성들이함께정치적활동을하는것은상당히어려운정치적지형을가지고있기때문에시민사회에서여성들을교육시키기보다는정당이이들을교육시키는것이구조적으로필요하다고할수있다. 한편시민단체의경우에는지역적기반을가지고있는단체에서여성시민교육을담당하고있다. 1) 정당의여성후보교육가 ) 프랑스사회당프랑스정당은유럽다른국가들과비교해보면제도화가늦었고대중정당적인성격이약하다. 일반적으로우파정당의경우에는아직도인물중심적인성향이있고중요정치인을중심으로정당이운영되고있다. 대중정당의기반을갖춘정당은사회당과공산당, 녹색당등의좌파정당들인데이들대중정당은활동비의상당부분을당비로충당하고그이외당지발간이나당

294 Ⅴ. 해외사례 247 잡지판매수익금과같은당의수익사업을통해당운영비를마련하고있다. 이러한대중적기반을가진정당이라고할수있는사회당도사실은상당히인물중심적성향을보인다. 미테랑이 1970년대다양한사회주의계열정당들을통합한이후거대정당이되었지만여전히이전의관행을유지하고있어서당내의중요한정파들의힘이강하다. 이런특색때문에당차원에서의정치교육에는큰관심이없어보이고당내정파별로관심을가진정파가정치교육을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영국과같이상당히정치교육을효과적이고제도적으로운영하고있는대중정당들과는큰차이가있다. 한편 2000년대를전후하여프랑스사회당은프랑스정치의민주화를위해서보다많은여성이정치에필요하다는주장에동의하면서성평등적정치를이루기위한다양한노력을하여왔다. 프랑스사회당은동수법이통과되기이전부터여성후보를 30% 공천하도록당헌에의무화하였기때문에여성후보를공천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해왔다. 유럽의회선거의경우지난 1994년부터이미정당명부에서 50% 를여성에게공천하였고이를통해서여성의원을늘이는데할당이중요한역할을한다는사실을증명하였다. 그결과사회당은자신의집권시에남녀동수법안을제출하였고이를통과시켰다. 프랑스사회당의경우, 당원이가장중요한여성후보의풀이된다고인식함으로써여성당원을훈련시켜서후보공천을받도록하고있다. 프랑스사회당은매년여름학교를개최하는데이여름학교는다양한주제를놓고펼쳐지는워크숍이다. 이여름학교에서는다양한주제로워크삽을열고워크삽에서나온논의를바탕으로하여새로운정책을구상하고있다. 소속당원의참여, 정치교육, 상향식의의견수렴이이루어지는장인것이다. 2012년여름학교에서도다양한토론주제가상정되었는데그중의한주제가여성과관련된주제였다. 워크샵의주제가모두 12개였는데그중하나가여성관련이슈였던것이라면사회당의 12대주요정책과제가운데하나가여성이슈라고할수있다. 이워크샵을중심으로여성문제를다루고당원들의여성문제에대한의식을진작한다. 선거를앞두고선거에출마하고자하는여성들을대상으로실질적인훈련, 즉선거운동방식, 대중연설기법, 선거법에대한강의를연다.

295 24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다음은 2013년프랑스사회당의여름학교워크삽의여성관련패널의내용이다. 86) 주제 : 여성의권리, 전투는계속된다. 여성들의참여로낙태와동수문제에있어서많은진전을보았다. 여성들은선거에서승리하도록노력해야한다. 여성들이후보로많이참석하도록해야한다. 생명윤리에관심을가지고유전자변형문제에대해서도관심을가져야한다. 매춘문제 나 ) 장조레스재단 (Fondation de Jean-Jaurès) 프랑스사회당의당내조직은아니지만사회당의주요분파중하나를이끄는피에르모로아 (Pierre Mauroy) 가사회주의를사회저변으로확대하고미래를준비하며발전하는사회주의모형을만들기위해서창설한장조레스재단은젊은이와여성들에게사회주의및사회당의이념을교육하는일및외국과의협력과관련한일을맡고있다. 예산의 30% 이상을외국과의협력에사용하고있지만교육및저변확대에도 10% 에해당하는예산을사용하고있다. 장조레스재단은젊은여성가운데사회주의이념을믿고정치에진입하고자하는미래의여성정치인을발굴하는데큰관심을가지고있다. 뉴벨옵세르바뙤어 (Nouvel Observateur) 잡지에서 조레스아카데미 라고명명한교육프로그램은매년엄격한선발과정을통해서선발된젊은여성과남성들을모아서 1년동안교육하는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유명한정치인및사회의명망가들과대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신들의정치적아이디어와프로그램을개발하도록하여미디어에발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미래좌파의주요정치인으로육성될수있도록교육하고있다. 87) 86) Parti Socialiste Droits des femmes: la combat continue! ( evenement/ droits-des-femmes-le-combat- continue-( 검색 ))

296 Ⅴ. 해외사례 249 또다른교육기회는유럽의회를앞두고 2013년 4월에유럽여성 (Femme d Europe) 과더불어개최한 2014, 동수의유럽의회 라는세미나였다. 이세미나는유럽의회선거에출마하고싶은여성들에게출마를독려하고출마에필요한다양한사항을교육하였다. 유럽의회의원과정당관계자, 그리고선거에서의여성의참여확대를연구하는학계및시민단체들의관계자들이참석하여유럽의회선거에관심있는여성들을상대로강연을열었다. 프로그램은아래와같다 동수의유럽의회 세미나프로그램 ( 파리 2014 년 4 월 6 일 ) 9:30-10:00 인사말기스랜느뚜땡, 주디뜨땅꼬즈 10:00-11:30 유럽의회의원의역할 지타구르마이 ( 유럽의회의원사회당 ) 베아트리스우엥 ( 유럽의회의원사회당 ) 모즈카끌레바 ( 슬로베니아유럽의회의원 ) 카트린느트라우트망 ( 유럽의회의원사회당 ) 마리 - 끌로드바이사드 ( 전유럽의회의원 ) 11:45-13:00 평등을위한조치들 13:00-13:10 14:30-16:30 마리-떼레즈르타블리에 (CNRS 연구원 ) 아그네스위베르 ( 유럽집행위원회자문 ) 책소개 일드프랑스의유명한여성들 유럽의회에서여성주의를증대시키려면 올라트로티안스키 ( 유럽여성로비프랑스대표 ) 안나카라마누 ( 그리스사회당 ) 안느 - 마리그로즈리에 ( 라세르연구소연구원 ) 삐아로카델리 ( 전유럽의회의원, 이태리국제사회주의여성전회장 ) 빅토리아만 ( 저자, 기자 ) 카롤린느드아스 ( 프랑스여성부자문 ) 비비안느테이텔바움 ( 유럽여성로비회장, 벨기에 ) 16:30-17:00 폐회모니크알펠른 ( 샤틀레에밀연구소 ) 87) Fondation de Jean-Jaurès, Projet 2013, p. 34.( /169298/file/projet_2013.pdf)

297 25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2) 시민단체의여성후보자교육프랑스의여성단체는많지만정치참여에관심있는단체는 1980년대사회당정부시절부터활발히활동하게되었다. 이전까지의프랑스여성운동은주로사회문화적인접근을통해, 여성에대한사회의식의변화, 여성의사회적지위의변화에관심을가지고활동하였고정치와는일정한거리를두었다 88). 사회당정부가들어서면서사회당정부는중요한지지기반중하나를여성으로설정하고여성문제의정치적해결에적극적인관심을표명하였다. 이에따라많은여성단체들이여성문제해결을위해정부주변으로모여들었고정부에영향력을행사하게되었다. 특히 1990년대동수 (parité) 가여성단체의중요의제로나타나면서많은동수관련단체들이생겨났다. 동수관련단체에서동수법이통과될경우를대비하여잠재적인여성후보를교육하였고동수를위한다양한사업을벌이면서여성정치훈련단체도점차활발하게활동하게되었다. 가 ) 여성의회 (Assemblée des Femmes) 여성의회는 1992년페미니스트이면서미테랑정부에서여성부장관을지낸이베트루디 (Yvette Roudy) 와파리시의원을지낸프랑스와즈듀랑 (Françoise Durand) 에의해서창설되었다. 여성의회는정책결정과정에남녀가동수로접근할수있도록추진하는것을목적으로만들어졌다. 뿐만아니라모든영역에서여성의권리를확장할것을주장한다. 이를위한세부사업으로프랑스각급선거에많은여성후보를내보내기위한여성후보양성사업과이와유사한활동을하고있는프랑스국내, 외국, 유럽연합차원의많은단체들과의협업을추구하고있다. 또한여성들이모든억압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도록자신들의권리를인식하고이를추구하도록촉구하는각종행사를주관하며장기적으로여성이사회의부차적집단이아닌중요집단으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이런활동과관련하여여성유권자들의정치의식을함양하기위한정기적 88) 프랑스여성운동의성격에관하여는김민정 (1998), 참조하시오.

298 Ⅴ. 해외사례 251 인세미나를주최하며여성들의정치의식개발프로그램을개발시행하고있다. 특히매년열리는여름학교 (Université d été) 는새로운여성정치인을발굴하고그들이정치적으로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동기를부여하는중요한계기가되고있다. 여름학교는사회당의장조레스재단과함께하면서친사회당적여성정치인을발굴, 훈련하는교육프로그램이되고있다 년여름학교의주제는 여성이여일어나라 : 여성은생각하고움직이고창조한다그리고기존의생각들을뒤엎는다 이다. 이틀동안라로셀에서진행된이세미나는프랑스여성부의지원으로이루어진다. 다음은정기세미나의주제이고정치의식개발프로그램의내용이다. 89) 여성이여일어나라 : 여성은생각하고움직이고창조한다그리고기존의생각들을뒤엎는다 2014 여름학교라로셀 :00 등록및인사말다니엘르부스케 ( 회장 ) 9: 여름학교개교장프랑소와퐁텐느 ( 라로쉘시장 ) 장프랑소와마캐르 ( 포와뚜샤랑트지역회장 ) 이베트루디 ( 명예회장 ) 10:10 축사이베트루디 10:30 도입부 : 활동소개 다니엘부스케, 레이디엔고망 ( 기자 ), 쥬느비에브쿠로 (ECVF 회장 ) 11:45 올랭프드구즈오늘프랑소와즈듀랑 ( 부회장 ) 12:30-14:00 점심 :30 뇌, 성그리고편견니콜킬 - 닐센 ( 전유럽의회의원 ) 14:30-16:30 카트린느비달 ( 뇌과학자, 파르퇴르연구소연구부장 ) 17:00-18:30 영화상영 왜여성들은남성보다작을까 장 - 미쉘베니에 ( 파리소르본느대학철학과교수 ) 베로니크클레너 ( 감독 ), 미쉘르루 (ECVF 부회장 ) 토론 89) Lassemblée des Femmes. Univer sité dété 2014.( conference.htm( ))

299 25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30 개회 9:40 예술가와장인나탈리랑지 ( 포와투샤랑트여성국장 ) 11:30 영화상영 12:30-14:00 점심 쥬느비에브셀리에 ( 대학교수영화사전공 ) 에바달랑 ( 코메디언 ) 일함바칼 ( 코메디언, 감독 ) 마리 - 노엘바 (Chienne de la garde 회장 ) 14:00-16:30 스포츠클레르동젤 ( 대학교수, 체육학과 ) 16:30-17:30 라운드테이블 18:00 폐회 카트린느루보 ( 파리쉬드대학교교수, 스포츠사회학 ) 마리프랑소와즈포데로 ( Femix Sports 회장 ) 나 ) 여성의시선 (Rdf, Regard de femmes) 여성의시선은 1997년남녀성역할의스테레오타입을거부하고정치와직업에서동수를진작하며여성에대한육체적, 정신적도덕적폭력에대항하기위해전세계, 유럽, 프랑스여성들사이의유대와연대를높이기위해서만들어졌다. 이단체는특히국제적연대에많은관심을기울여서 2009 년유엔경제사회위원회의특별지위를획득하였다. 이기구의주요활동목적은여성의정치참여확대이기때문에여성의정치참여진작을위한많은활동을하고있다. 2014년시의회선거를앞두고여성들로하여금선거에보다많이참여하도록하기위한교육을시행하였다. Rdf는브레따뉴와일드프랑스의지부를두었는데교육은지부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300 Ⅴ. 해외사례 253 프로그램 번역 여성과여성의원, 왜당신이안되나요? 당신은다음시의회선거의후보인가요? 선거준비부터의회에서의활동까지 여성의시선 이여러분의질문에답합니다. 참가비없습니다. 다음두번의교육중선택할수있습니다 ( 토 )/ ( 토 ) 장소 12, bis rue de la Liberté Bourge-en-Bresse 주제 : 새로운선거법 명부구성. 프로그램구성에서자신의아이디어를어떻게부각할것인가? 경쟁후보에대해서자신의강점을어떻게부각할것인가? 유권자와미디어에자신을나타내기 시의회에입성하기 위프로그램을통해서운영한교육을결과를보고한보고서내용 바넹 ( 앤주 ) 에서이루어진 여성의시선 교육프로그램 지역여성시의원되기프로그램 지난 2014 년 2 월 2 일토요일바냉에서는여성의시선이지역여성들이시의원이되도록독려하기위해서정보의날을열었다. 론알프지역의회, 도의회그리고지방시장협의회및여성부지역담당관이협력하여행사가진행되었다. 37 명의지역여성이참여하였는데이여성들은다양한배경을가지고있어서이들가운데에는이미시의원이여성도있었고처음선거에도전하는여성도있었고자매가혹은친구끼리같이혹은동료들이함께행사에참여하였다. 이행사는 3500 명이하의작은시에서여성들이시의회에도전하여시의원혹은시장이되도록하기위해서마련된행사였다. 사실이제까지동수법의적용이 3500 명이상의시였지만 2014 년시의회선거는 1000 명이상의시로그기준이낮아질것이다. 오전의첫시간은입법개혁을통해서동수법적용대상이 1000 명이하의도시로확대된다는사실이의미하는것이무엇인지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고그다음은시와시의회등지역의정책결정과정구조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다. 이와더불어시의회에서의시의원의역할그리고시에대한정책협력에대한설명이이어졌다. 이어서참석자들은두그룹으로나뉘어서자신들의후보소개에관해연습하였다. 이어서여성들이시의회출마를망설이는문제에대한질의응답이이어졌다. 여성의시선측은교육의결과에대해서상당히긍정적이다. 우선참석자들대부분이교육에상당히만족했다고응답했고미디어에서의반응도좋았다.

301 25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다 ) 그녀들도또한 (Elles aussi) 이단체는여성정치인양성에있어서많은성과를보인중요한단체이다. Elles aussi는 9개의중요한여성단체로구성된연합체로서 8개지역에지부를두고활동하고있다. 동수가처음적용되었던시의회선거를앞두고 년여성들의관심을촉구하고보다많은여성이후보로출마하도록독려하기위해서적극적인활동을전개하였다. 이활동에는영화상영, 현시의회및도의회의원초청세미나, 포룸등이포함되어있다. 2000년 9 월과 2001년 2월두차례에걸쳐서전국 20여도에서여성후보를독려하고여성들이선거에관심을가지도록하는유권자프로그램을개최하였다. 그후로선거가있는해와있기전해에여성들을동원하고선거에관심을갖게하며후보들을교육시키는활동을하고있다. 2014년시의회선거를앞두고있었던활동은 2014 여성앞으로 (2014, En avant les femmes!) 를제목으로하였다. 2014년시의회선거는새로운동수법이적용되어서이전에 3,500명이상의도시에만동수가적용되었지만 2014년선거부터는 1,000명이상의도시로그적용이확대되기때문에적어도 16,000명이상의여성이 16,000명이상의남성후보를대체할것으로보이고있어서여성후보참여를활성화할필요가있었다. 이행사는특히 3,500명이하 1,000명이상의도시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여성의원되기가이드북 ( 내용 ) 1. 나를소개합니다 2. 의원되기전략 3. 시간관리 4. 당선되었습니다. 이제임기를수행합니다 : 의회의구성, 의회활동, 시정부와의관계등 5. 임기수행 : 의원으로서하는일 6. 공동체의원 : 무엇이며무엇을하는가 7. FAQ 정치에서여성은남성보다능력이없는가? 자녀는누가돌볼것인가남성성이여성성을대표할것이다? 등등 년여성의원의성적표 9. 시의회와관련된 2013 년선거법개정 10. 자세한내용을알기위한인터넷주소및연락처

302 Ⅴ. 해외사례 255 프로그램구성 여성의원들의증언 - 시활동에서책임과숫자에있어서여성이있다는것이어떠한긍정적인면이있는지 - 시의원활동이자신의인생에서어떠한긍정적인면이있는지 ( 예 : 경험이넓어짐, 책임봉사의기쁨등 ) - 자신의능력에의심을가진후보들에대해서여성후보로서의능력은어떤것인지 소그룹을통해서후보들의질문에답하기 ( 예 : 왜의원이되어야하나. 의원되기위한전략은, 의원생화르선거법등..) 개인적인질문에대한질의응답 바. 한국에주는시사점 1) 보다지방에바탕을둔활동이필요하다 위에서본지방의회의원육성활동에있어서가장관심을끄는것은지방에바탕을둔활동이다. 시민단체이든정당이든지방에바탕을두고해당지방의이슈를개발하고관심있는자들을동원하여교육하고지방선거에참여시키는방법으로여성정치인의풀을넓히고있다. 한국의경우에는지방에바탕을활동보다는중앙에서여성을교육하고충원하고있는데지방정치와중앙정치의차이점을이해하면중앙중심의육성방식에는많은문제가있다. 프랑스와같이지방에바탕을둔의제개발, 지방중심의여성후보발굴및교육을하는것이필요하다. 2) 단계적교육여성정치인육성교육은한번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단계적인교육이필요하다. 즉정치를전혀해보지않은여성들에게정치에관심을가지게하고정치가무엇인지알게하며여성의원들의역할에대해서알게함으로써정치에참여하도록하는단계가 1단계이다. 두번째는이들이선거에도전하기전에선거과정을지켜보며자원봉사활동및정당혹은시민단체활동을통해서선거에대해서이해하게하는단계가필요하다. 다음단계가기초의회선거에직접출마하여선거를해보고의원에당선된이후에는지속적으로의원직을잘수행해내도록하는재교육이필요하다. 이러한단계적교육이가능하도록단체및정당들은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303 25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5. 스웨덴가. 서론 스웨덴은유럽국가들가운데지방분권이잘되어있는국가가운데하나이고지방정부의권한이상당히강하기때문에스웨덴정치에있어서중앙정부못지않게지방정부는중요한역할을한다. 지방정부는중앙정부로부터상당한자율성을가지고있으며시정부는자체의재정을가지고활동하며세금을부과할수있는권한을행사한다. 기초자치단체인시정부는어린이보육과초중등학교교육, 사회복지서비스및노인요양, 장애인보호, 도시계획, 건설등을담당하고있다. 광역지방정부는의료보건과환자요양, 광역교통업무등을담당한다. 또한성평등정책에있어서도자체적인프로그램을마련할수도있고이와관련된조직과예산과정에있어서성인지적인예산편성을행할수있다 (Pincus 2002). 시정부는전일제고용으로부터모든시간제고용에이르기까지모든시공무원을직접고용할수있는정치적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를통해서여성고용을확대하는데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이렇게스웨덴지방정부의권한이강한것은성평등정책에있어중앙정부는법제정및정책결정에책임을지고지방정부는이러한정책및법규정을집행하는역할을하기때문이다. 스웨덴은복지부분에있어서전체공적예산중 29% 를사용할정도이고그중에서대략 71% 정도의복지비용이지방정부를통해서집행되고있다. 또한시정부는노인, 교육, 보육과관련된부분을담당하고있는데, 이런부분은직접적으로여성의사회적지위에영향을미치고여성고용의비율이높은분야이기때문에시정부가얼마나친여성적인가하는것은스웨덴여성의지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따라서지방정부가얼마나성평등적으로예산을집행하고성인지적정책을수립하는가는스웨덴성평등정책발전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이렇게성평등정책추진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는스웨덴의지방정부는친여성적이기로유명하다. 스웨덴정부에서발간된성평등책자에의하면남녀간의균등한권력과영향력을공유해야한다는믿음에기초하여남

304 Ⅴ. 해외사례 257 녀평등이이루어지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래서정책의모든분야에성인지적판단이포함되어있으며특히광범위한복지제도는남녀가공히일과가정에서평등하게활동할수있도록제도화되어있다. 경제, 문화, 교육에있어서남녀평등은물론이고정치에있어서도의회에여성의원비율은지속적으로 40% 를넘고있으며행정부의고위직에도남녀가평등하게참여하고있다. 이러한남녀평등은성인지적인통계및평등옴부즈만을통해서성평등이이루이지며기회의균등이보장되고차별이없어지도록검토하고있다 90). 지방정부에있어서도여성의비율은 43% 에이르고있다. 또한정부, 정당, 여러시민단체들에서차세대여성정치인육성을위해서많은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고정당에서도친여성적인문화가형성되어있어서지속적으로여성정치인이공급된다는점은높은여성정치인의비율을자랑할수있는또하나의근거이다. 나. 스웨덴의선거제도 1) 스웨덴의선거 스웨덴선거제도를선호투표방식의비례대표제다. 의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유럽의회이렇게 4종류의선거가실시되며, 행정부와지자체의집행부구성은의원내각제이기때문에의회다수당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또한임기가 5년으로선거주기가다른유럽의회를제외한세가지선거가같은날동시선거로실시된다. 스웨덴의회의선거권은만 18세의스웨덴국민이면가질수있지만유럽의회선거나지방의회선거의경우에는스웨덴시민이아니어도선거에참여할수있다. 유럽의회선거의경우에는선거일 30 일이전까지스웨덴에거주등록이되어있는유럽연합시민이면선거권이주어지고지방의회의경우에는 18세이상으로선거일현재스웨덴에거주등록을하고있는스웨덴, 유럽연합, 노르웨이, 아이슬랜드시민에게선거권이주어지고이러한국가출신이아니어도 3년이상연속으로스웨덴에거 90) Sweden Sverige GENDER EQUALITY IN SWEDEN : High Resolution. (Ghttps://sweden.se/wp-content/uploads/2013/11/Gender-equality-high-res.pdf)

305 25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주등록을하고있는다른국가출신의외국인에게도선거권이주어진다. 스웨덴의회는 29개선거구로나누어 349명의의원을선출한다. 이중 310명은상설의석 (permanent seat) 으로인구수에따라각선거구에배정된다. 나머지 39명은보정의석으로선거결과의비례성확보를위한의석으로선거후에결과에따라추가배정된다. 지방의회의의원정수는해당의회가정하며, 광역의회는의석의 90% 를상설의석으로 10% 를보정의석으로선출한다. 기초의회는의원전부를상설의석으로선출한다. 의회선거구획정은인구비례와자연경계존중의원칙에따라이뤄진다. 대체로 1개주가한개의선거구를이루고, 인구가많은스톡홀름, 말뫼, 예테보리같은대도시는독립선거구를이루고, 스코네 (Skåne) 와 Västra Götaland같이인구가많은주는여러개의선거구로나뉜다. 요트란트 (Gotland) 같이 2석을뽑는선거구에서스톡홀름주 ( 스톡홀름시제외 ) 처럼 38 명을뽑는선거구까지그크기는다양하다. 시정부는전국에 290개가있으며스톡홀름은가장큰시정부로서거주민이 758,311명이고가장작은시정부는 2,652명의거주민을가진브루즈홀름시이다. 시정부의평균거주민인 15,000명정도이다. 2) 선거제도유권자는정당에투표하거나, 특정정당과선호하는특정후보에투표할수있다. 스웨덴은여러종류의투표용지를사용하는데투표용지는아래그림에서보는것처럼 1) 정당명칭과후보명부가적혀있는투표용지 ( 좌 ), 2) 정당이름만적혀있는투표용지 ( 중 ), 3) 정당명칭마저없는투표용지 ( 우 ) 가있다. 1) 과같은형식의투표용지를사용하는경우지지하는정당의투표용지를골라서, 정당이제시한명부중에선호하는후보에 X표를해서봉투에넣은후투표함에넣으면된다. 2) 와같은형식의투표용지의경우밀봉해서바로투표함에넣거나, 자기가원하는사람이름을적은후투표를하면된다. 이때적은이름이스웨덴전체선거인명부에올라있으면, 유효표가되고, 선거인명부에올라있지않은가상의이름인경우정당투표만유효처리된다. 3) 번투표용지의경우자신이지지하는정당명칭과후보자를직

306 Ⅴ. 해외사례 259 접적어서투표할때사용한다. 1) 번투표용지는정당이제시한명부중에서선호투표를하거나정당의명부를지지할때사용한다. 선거구별로하나의명부를적은투표용지를만드는경우도있고, 전국공통투표용지와선거구전용투표용지를동시에만들거나, 선거구내지역별로특화해서다른투표용지 ( 명부 ) 를제시하는경우도있다. 2) 번용지의경우선호투표를하지않고정당에만투표하거나명부에없는사람에게선호투표를하고자할때사용된다. 3) 번용지의경우정당별투표용지를제작하지못하는군소정당투표용으로많이사용된다. 정당별투표용지는직전선거에서 1% 이상득표한경우선관위가정당투표용지를제작해서투표소에비치하지만, 여타의군소정당의경우자비를들여투표용지를제작하거나 3) 번투표용지를사용해야한다. 용지 1 용지 2 용지 3 의회선거와광역선거가동시에실시되는만큼, 선거종류별로색깔이다른투표용지를사용한다 ( 의회-황색, 광역의회-청색, 기초의회-백색 ). 정당은공천후보자를선관위에신고하고, 투표용지에후보명부를기재하는것을통해유권자에게공천자를알린다. 하지만유권자는정당이공천하지않은사람을투표용지에직접기입하는것을통해공천하지않은사람을당선시킬수도있다. 당일투표를못하는사람은사전투표를할수있으며, 환자나노약자를위해우편투표, 메신저투표 ( 가족이투표용지를전달 ) 등을할수있다. 해외거주자를위해우편투표나재외공관투표제도를운영하고있다. 해외거주자

307 26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투표는선거일까지발송되어, 선거 3일후 ( 수요일 ) 까지도착한경우에만표계산에포함된다. 정당간의석배정은두단계로이루어진다. 먼저국회의원당선자를정당별로배분하는데전국적으로 4% 이상득표한정당에한해상설의석이배정된다. 전국적으로 4% 미만득표했지만특정선거구에서 12% 이상득표한경우해당선거구의의석배정에참여시킨다. 전체 349석중상설의석인 310 석을각선거구별로인구비례에따라배정하고이배정된의석을각선거구에서각각의정당의획득한비율에따라서배정한다. 나머지 39석은전국을하나의선거구로다시합산하여각정당이선거구에서획득한득표율을합하여전국득표율을만들고이를통해서우선배정된 310석에서의비율과전국득표율의차이를 39석의보정의석으로배분한다. 보정의석을할당받은정당은의석이배정되지않은 비교숫자 가큰주에추가배정하게된다. 지방의회선거에서도원칙적으로동일한방식을통해정당에의석을배정한다. 다만광역의회의경우 3% 이상득표정당에의석을배정하고, 기초의회의경우최소득표요건이없다. 또광역의회에는상설의석이 90% 이고, 보정의석이 10% 이다. 그리고기초의회에는보정의석이없다. 정당내에서의석배분은먼저선호투표당선요건을충족하는경우우선적으로당선자가된다. 특정후보자가선호투표에서특정비율이상 ( 의회 7%, 광역 5% (100표이상 ), 기초 5% (50표이상 91) ) 충족된경우그득표수에따라당선자를결정한다. 정당별로편차가있기는하지만실제선거에서 20% 조금넘게선호투표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선호투표로당선되는비율은그리높지않다. 이러한배정이이루어지고도당선자와예비당선자를정하지못하는경우에는투표용지에인쇄된정당명부의순서에따라순위를정하게된다. 일단이미당선된사람은제외하고, 1순위표의경우 1로나눈수를, 2순위투표의경우 2로나눈수를, n 순위표의경우 n으로나눈수를더해 비교득표수 를구한다. 높은순서로당선자와예비 91) 시의회선거에서이러한개방형의선호투표가받아들여진것은 1998 년의선거개혁에의해서이다. 이전에는시의회선거에서의명부는폐쇄식으로정당이작성한명부에유권자들은투표하고선호투표를할수는없었지만 1998 년개혁으로시의회에서도선호투표가도입되었다.

308 Ⅴ. 해외사례 261 당선자를정한다. 정당에따라명부가한가지인경우도있지만, 순위가여러가지로인쇄된투표용지를제작하는경우도있는데, 각순위에맞게복잡한계산식을거쳐 비교득표수 를구하게된다. 특정선거구에있어정당명부에있는후보자수가당선자수보다적은경우해당선거구의당선자수를줄이는대신, 그정당의다른선거구에서당선자수를늘리게된다. 그러나기초의회의경우에는이전이불가능하므로공석으로둔다. 의원들의궐석에대비하여예비당선자명부를작성해두기도한다. 전국단위의투표용지와지역투표용지를동시에사용하는정당들의경우에는여러지역구에서동시에당선되는경우가종종발생하는데, 이때는당선된선거구중에서첫째, 선호투표비율이높은곳, 둘째, 비교득표수 가높은곳순으로당선자가된다. 당선을포기한지역구는차순위자가계승하게된다. 이렇게스웨덴의선거제도는비례대표제와보정의석을통해비례성을확보하고, 선거명부를통해정당의공천권을보장하는한편, 선호투표를통해유권자가당내의당선자순위에영향을줄수있도록보장하고있다. 복잡해보이는개표과정도고유번호를부여한투표용지를통해복잡성을감소시키고있다. 단지한선거구를여러명의의원이대표하게되기때문에지역구에대한책임성에는한계가있어보인다. 3) 스웨덴지방정치스웨덴의정치는 3가지차원에서이루어지는데, 전국수준, 카운티수준 (County 20개 ), 시 (Municipality 290개 ) 수준이그것이다. 시는그크기에따라서상당히차이가나서 9km 2 ~447km 2 로차이가나며인구역시작게는 2,558명부터 78만명에달하는정도로그크기가다양하다. 시정부는전체 GDP 가운데 20% 가까운예산을소비할정도이며시예산의 2/3가직접시에서거두는세금으로충당된다. 시정부는보육, 교육, 노인돌봄서비스분야에서상당히중요한정책을담당하기때문에여성들의삶에있어서도중요한역할을한다. 스웨덴의시의회선거는중앙의회와마찬가지로중요한 7개의정당이

309 26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참여하며중앙선거와는달리의석배분에있어서의최소한의득표율은없다. 조금이라도지지를받은정당은모두의석배분에참여한다. 그러나효과적으로한석이라도얻기위한최소한의득표율은존재하는데그것은각시의회마다차이가있다. 또지역별로작은지역정당들이참여하는경우도많이있다 (Folke and Rickne 2011, 10). 지방정부는 Council board로불리운다. 의장은시의회의정당간연정으로인해다수가된연정에서선출하며카운실은남은의석은의회에대표된전체정당들사이에서의석수에기반하여배분된다. 특별한정책분야는위원회를구성하여다루며다수연정에서임명한의장중심으로결정한다. 스웨덴시의회의원은대부분이부차적인직업이다. 1991년에이루어진조사에의하면평균시의회의원으로활동하는시간은일주일에 8.3시간에지나지않으며의장이되어야비로서일주일에 17.8시간을일한다. 보수도상당히낮고의장이되어야전일제고용보수 ( 예를들어 2007년의경우에는 45만 SEK, 7만불정도 ) 를받고있다. 다른일반시의원의경우에는일반적인전일제고용보수의 40% 에도미치지못한다. 4) 정당의여성할당스웨덴은프랑스와달리법으로정해져있는여성우대및할당이없고각정당이자체적으로할당을하고있다. 스웨덴여성의정치적대표성은르완다의뒤를이어세계두번째로국회여성의원비율이높은 47% 를차지하고있다. 이와더불어스웨덴에서주목할만한것은 40년전부터서서히여성의정치적참여가증가되어왔다는것이다. 1921년보통선거권이도입된이래로여성들의참여가서서히증가하였지만 1970년대까지는국회에서여성의원비율이 20% 에이르는데그쳤다. 당시에는행정부의여성장관비율도 10% 정도밖에되지않았다. 1970년대에국회에서 20%, 행정부수장에서 10% 에이르러던여성비율이 2010년대 47% 에이를수있었던것은법이나헌법적조치를통해서가아니다. 그보다는각정당들과정당내여성그룹그리고시민사회에서의여성단체들이끊임없이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노력해왔기때문이다. 이러한노력은자발적인정당할당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이

310 Ⅴ. 해외사례 263 정당할당이도입된것은 1980년대말이었고사민당이지퍼제도 (Zipper System 남녀교호순번제 ) 를도입한것이 1993년이었는데이때이미여성의원비율은의회내에서 30% 를넘고있었다. 다시말하면 1970년대 20% 에서도약이가능했던것은정당들이정당할당을도입하기이전에이미자발적으로여성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노력해왔다는것이다. 할당제가도입된것은 1980년대말이지만할당제에대한논쟁은이미 1928 년부터시작되었다. 당시사민주의여성전국연맹 (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Democratic Women) 은사민당에여성할당을요구했다. 이때로부터시작하여 50여년동안정당내의여성들은여성들을동원하고충원하며여성들을정당명부에포함시키기위해서노력해왔다. 정당내에서도여성들사이에서도여성할당제에대해서의견이나누어졌지만 1970년대여성의원비율이 20% 대에머물러있자할당제도입으로의견이모아졌다. 처음할당제가도입된것은지방선거에서부터였다. 사민당이지방선거에서처음으로할당제를도입하였다. 예를들어스톡홀름사민당에서는 1968년과 1970년시의회선거에서정당명부에서 3명에여성한명을포함시키는할당을적용하였고스톨홀름교외인예르팰라 (Järfälla) 에서는새로운의석에는여성을공천하였다. 그래서 1970년이도시시의회선거에서사민당은정당명부에서 11번부터남녀를교호로배치하였고 1973년선거에서는 5번째의석부터남녀를교호로배치하다가 1976년선거에서는전명부를남녀교호로구성하였다 (European Parliament 2008, 101). 1972년에스웨덴여성정치는큰전환기를맞았다. 당시사민당과자유당은보다많은여성표를얻기위해서경쟁적으로친여성정책을내놨다. 사민당과당시의수상이었던올로프팔메는내각내에성평등전담기구를설치하겠다고약속했고자유당수인군나르헬렌은정당의지도부와위원회에여성을최소한 40% 포함시키는공식적인권고를도입하였다. 양당간의경쟁은스노우볼효과를가져오면서각정당으로확대되었다. 최초로공식적인할당을받아들인것은 1987년녹색당과좌파정당이었고곧이은 1993년사민당에서도정당할당과함께남녀교호순번제를도입하였다. 한편우파정당들과중도정당들은정당할당을규정하지는않고있다. 다

311 26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만이들정당들은강제적이지않은목표치혹은최소한의권고를선호하는 부드러운할당 (Soft Quotas)' 이라고할수있다. 1972년자유당은정당의모든지도부와위원회에각성이최소한 40% 는되어야한다고규정하였고 1974년이권고는정당명부로확대되었다. 1984년에는총선에서도교호순번명부를도입하였다. 기민당도유사한길을걸으며 1987년선거명부에서각성이 40% 는최소한되어야한다는권고를받아들였다. 중도당 (Centre Party) 의경우에도비슷하게선거명부에서남녀동등한참여를결정하였고보수당의경우에도 1993년동등참여를결정하였다. 이정당들은한성이최소한 40% 는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지만구체적으로어떻게남녀를배치시킬지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고있다. 2007년보수당은유럽의회선거정당명부에서탑 4명까지는남녀동수가되어야한다고규정하였다. 교호순번제적할당이던부드러운할당이던스웨덴의모든정당들은당내할당을규정하여서당내의지도부구성및각위원회그리고각선거의정당명부에서여성을일정비율할당하도록규정하고있다. 아래에보이는것과같이각정당들은자신들정당이규정한규칙에따라서여성후보를명부를배치하고여성의원비율을높이고있다. < 표 Ⅴ-24> 스웨덴정당들의여성할당 연도 정당할당 부드러운할당 녹색당 % % 선거구여성유권자비율에 1987 동등하게여성공천좌파당 1993 한성이최소한 40% 1997 최소한여성 50% 1987 정당의모든수준에서여성 40% 대표 사민당 1990 남녀동등참여 1993 여성 50% 교호순번 자유당 % % 교호순번 기민당 1987 최소한한성이 40% 중도당 1996 남녀동동대표 보수당 1993 남녀동등대표 출처 : Krook et al 2006.

312 Ⅴ. 해외사례 265 < 표 Ⅴ-25> 스웨덴의회에서각정당들의여성후보비율과여성당선자비율 부드러운할당정당할당보수당중도당기민당자유당녹색당사민당좌파당 합계 후보 당선자 후보 당선자 후보 당선자 출처 : European Parliament 2008, 107. 이와같은명부작성은정당내지도부에서여성비율이높아지면서사실상자연스럽게친여성적으로바뀌었다고할수있다. 위에보듯이스웨덴대부분의정당들에서명부작성의할당이전에이미정당지도부에서여성할당이이루어졌고이이후에명부작성에서의남녀교호순번이뒤따랐다. 2008년현재각정당에서는정당집행부에 50% 이상의여성비율을가지고있으며여성이당수인정당도많이있다. < 표 Ⅴ-26> 각정당집행부의여성비율 정당할당 부드러운할당 당집행부여성비율 당수 녹색당 56% 여성과남성대변인 사민당 54% 여성 좌파당 46% 남성 자유당 48% 남성 중도당 48% 여성 기민당 41% 남성 보수당 53% 남성 출처 : European Parliament 2011, 142 재구성. 지방수준에서도정당할당을규정하고있는정당들은의회와마찬가지로여성을명부에포함시키기때문에여성지방의원비율도이에상응하여높아지고있다.

313 266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출처 : European Parliament 2011, 141 재구성. [ 그림 Ⅴ-16] 정당할당을가진정당들의 County 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 출처 : European Parliament 2011, 141 재구성. [ 그림 Ⅴ-17] 정당할당을가진정당들의 Municipal 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 정당에서명부를작성하는방식은정당내의경선을거치거나혹은내부적인임명을통해서잠재적인후보자군을형성하는것에서시작된다. 좌파당과사민당의경우에는내부임명을통해서, 녹색당은내부프라이머리를통해서잠재적인후보자군을정한다. 이렇게정해진잠재적인후보자군은임명위원회로전달되어서심사를하게된다. 모든정당들이임명위원회에상당한권한을부여하고있어예비명단에서최종명단으로가는과정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한다. 이과정에서임명위원회는정당의내부기준, 예를들어여성할당과같이대표성과다양성을존중해야한다는기준등에

314 Ⅴ. 해외사례 267 맞추어심사를하게된다. 내부프라이머리를실시하는녹색당의경우에도프라이머리의결과가최종적인결과로바로연결되는것은아니고임명위원회에서프라이머리결과를고려하여서예비후보들을심사하여명단을확정한다. 이과정에서당연히나이, 성별, 기타정당에서고려해야하는내부기준에맞추어서심사한다. 최종적인정당명부는전당대회에서결정하여명부내에서후보들의위치를전당대회에서바꿀수있지만일반적으로그런일은자주발생하지않는다. 당원 내부임명 내부프라이머리 예비후보군 위원회 심사 예비정당명부 전당대회 최종정당명부 [ 그림 Ⅴ-18] 후보자명부작성과정 다. 시의회여성의원비율 스웨덴에서정당의여성할당은시의회로부터시작되었고시의회가개인의삶에서상당히중요하기때문에스웨덴여성정치인들은시의회로부터정치를시작하는경우가많이있다. 전체국회의원가운데상당한비율이시의회의원으로부터자신의정치경력을시작하여카운티, 중앙의회로진출하는경향을보여준다. 시의회의원의여성비율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0년시의회구성에의하면전체시의회가운데여성의원비율은 43% 에이른다. 이비율은지난 2006년선거와큰차이가없다. < 표 Ⅴ-27> 시의회및카운티의회여성의원비율의변화 Women Men Total Women in percent Change County 의회 , 시의회 5,582 7,387 12, 출처 : Statistiska ceutralbyran statistics Sweden( Democracy/General-elections/General-elections-results/Aktuell-Pong/12275/( 검색일 )).

315 268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2014년 9월 13일에치루어진선거의경우후보자는모두 5,901명이었는데그중여성후보는 45.2% 이며남성후보는 54.8% 였다. 시의원후보및시의원에서의여성비율은상당히높아서과반수에이르고있지만아직도정책결정과정에는그비율이그렇게높지는않다. 시의회의경우의장 92) 이여성인경우는많지가않아서 2006년통계에의하면여성시의회의장은전체의 27% 이며부의장은 32% 에지나지않는다. 2010년의경우에도여성시의장은 33%, 여성부의장은 41% 였다. 시의회의장에서여성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기는하지만시의회여성의원비율에비하여아직까지낮은편이다. 그렇기때문에한연구자는시의원비율에서동등한참여는이루어져가고있지만남성의지배는아직까지변하지않고있다고논평하였다 (Folke and Rickne 2011). < 표 Ⅴ-28> 시의회와카운티의회의장에서의남녀비율의변화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시의회 카운티의회 출처 : Statistics Sweden 2014, 라. 시의회여성의원의사회적배경 여성시의회의원은남성시의회의원과비교할때나이가젊고대학교육을받은비율은더높다. 그러나의원직경력이지속되는비율은남성보다낮다고할수있다. 흥미로운것은남성의원에비해선호투표로당선된비율이보다높으며외국인인경우도남성보다많았다. 전체적으로보면나이는 년사이에당선된여성시의원의경우 92) 한국과달리스웨덴은시정부가의원내각제인적인형태를가지고있다. 즉시의회의다수연정이의장을선출하고그의장이시정부의행정을담당한다.

316 Ⅴ. 해외사례 269 평균 48세로크게변화는없는것으로나타난다. 연봉의경우에도지속적으로많아지고는있지만남성에비하여는조금낮은편이다. 고등교육비율도점차높아지고있고남성의원에비해고등교육을받은여성의원의비율이다소많다. 외국에서태어난경우도그비율이점차늘어나고있다. < 표 Ⅴ-29> 남녀시의원의사회적배경 ( ) 평균 여성비율 평균 나이 여성 남성 평균 임금 여성 남성 고등교육 (%) 외국태생 (%) 전직의원 (%) 선호투표로당선 (%)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숫자 출처 : Folke and Rickne 2011, 15.

317 270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마. 새로운여성정치인발굴을위한교육 1) 정부의역할 스웨덴은위에서보았듯이전세계에서가장여성정치가발달한국가라할수있다. 정부는 1970년대이래로적극적으로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노력해왔고정치참여의기초가되는사회전분야에서있어서여성의참여를위한다양한정책들을시행해왔다. 1980년에통과된 직장에서의남녀평등에관한법 (EO Act)" 를비롯하여 2003년제정된차별금지법, 대학에서의동등대우법, 어린이와학생에대한차별금지법과같은입법과더불어노동시장에서남녀평등을위해서정부는 2억3천5백만 SEK를지원하고있다. 노동시장에서남녀평등을위한정부정책에는노동시장과사업에있어서성역할분리를없애고기업에서남녀평등문화형성, 여성의노동참여증진, 노동조건에서의남녀평등을위한 60여가지의조치들이포함되어있다. 93) 또한정부는 Includegender.org라는인터넷싸이트를운영하여서여러집단들이젠더주류화를실천하는데어떠한좋은경험들이있는지공유하도록하고있다. 최근정부가가장큰관심을가지고있는성평등주제는남성에대한교육으로서북유럽국가들과더불어, 유럽의회내에서, 그리고유럽연합신생가입국및예비가입국까지포함하는광범위한남성교육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또한국가는정당들에게국가보조금을지급하여여성과관련된연구및활동에사용하도록하고있으며또한텔레비전과라디오에서남녀가동등하게보도될수있도록감시하는일도담당하고있다. 94) 여성후보를발굴하고교육하는것은정부의지원하에정당및시민단체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93) Gunda Werner Institute: Current politics duscourse. ( sweden#current political discourse. 검색일 ) 94) iknow Politics(International Knowledge Network of Women in Politics) ( 참조.

318 Ⅴ. 해외사례 271 2) 정당가 ) Feminist Initiative FI는스웨덴정당으로 2005년창당하여 2006년선거부터선거에참여하고있다. 아직스웨덴의회에서의석을갖지는못했지만 2014년유럽의회선거에서는전체유효투표가운데 5.3% 를얻었고소라야포스트 (Soraya Post) 의원한명을당선시켰다. 이것은유럽의회에서페미니스트정당이의석을차지한첫번째사례가되었다. 2014년 9월총선에서는 FI는 3.1% 를얻어서의석배분에는참여하지못했으나점차대중적인정당으로서면모를갖추어나가고있다. 지방선거에서는이미많은약진을보이고있어서 27개카운티가운데 13개카운티에서의석을가지고있다. FI는각카운티별로지역사무실을운영하고있는데이지역사무실에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FI의산하기관인 Ungafeminister( 젊은페미니스트 ) 에서는지역별로젊은여성들을교육하기위해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한다. 스톡홀름 Ungafeminster에서는매달 Study Group을열어서이슈가되는다양한문제에대해논의하고선거전에서는선거가어떻게진행되는지아젠다에관한것등을교육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Young Feminists Stockholm August 28 at 5:43am Stockholm, Sweden AGENDA Meeting Formalities 유럽의회선거를위한스터디그룹일정 8.17: Organize Yourself! (F! Organization and activism) - Malin Ericsson, President of the F! Storstockholm.

319 272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 Names and pronouns round - Election of Chairman - Election of the Secretary - Selection of adjusters - Election of Tellers and meeting facilitators Reviewing the agenda Right of asylum Refreshments for change 8.31 Looking directors Galaförgaza Distribute leaflets brainstorming Valupptakt - clean up politics - election night party Other issues - join Next meeting 8.24: Employment, Economy & Welfare - Kenneth Hermele, economist, human ecologist and parliamentary candidate for F!. 8.31: Current issues ahead of elections 9.7: anti-racism - with Victoria Kawesa, the third name on the F!'s parliamentary list and anti-racist and feminist role model. 9.21: Evaluation All the hits are 14:00-16:00. notification is a requirement and takes the form linked below. As the number of places to the study circle is limited, it is as usual first-served basis. NOTE Application to the study circle is binding 나 ) 사민당사민당은정당할당으로모든정당명부에서여성을 50% 공천하며남녀가교호순번으로정당명부를작성하고있다. 이를위해보다많은여성후보의풀을가지고있어야하므로여성후보를발굴하고교육하는일에적극적이다. 여성후보발굴과그들간의네트워크를구성하며정치적경력을지속할수있도록준비시키는것은사민당의중요한활동가운데하나이다. 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서여성들에게커뮤니케이션, 협상, 미디어다루기, 선거운동하기등의훈련을제공하고있다. 또한이러한훈련과정동안자녀를돌보아주는서비스와가족활동을제공하여친가족적인여성후보를양육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95) 사민당은또한 공격기술과반응하는기술 이라는동영상을제작하여정당원들에게다양한공개적 / 비공개적차별에대한대응정보를제공하고있다. 95) European Parliament (Electoral Gender Quotar Systems and their Implementation in Europe: update 2013.)( /IPOL-FEMM_NT (2013)493011_EN.pdf 검색일 )

320 Ⅴ. 해외사례 273

321 274 여성정치인육성지원방안연구 3) 시민단체가 ) 스웨덴여성로비 (Swedish Women's Lobby, Sveriges Kvinnolobby) 스웨덴여성로비는 1997년에성립된일종의연합조직으로서스웨덴전국의 40여개의단체가가입되어있다. 이단체는스웨덴전국뿐만아니라국제적인연대를활발히하고있으며, 유럽연합의유럽여성로비와긴밀한유대관계를형성하며여성이익의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이조직은여성에게정보제공및여성의식의고취, 교육을중요한목표로설정, 지방선거에출마하기위한여성들의교육에큰관심을기울이고있다. 나 ) 프레데리카브레머프레데리카브레머는여성과남성이파트너십을유지하며살아가는사회를위해노력하는것을가장중요한설립목표로삼고있다. 따라서가정과직장그리고사회적활동에서책임을공유하며함께발전해나가도록돕는것이중요한활동이다. 이를위해정책결정에서남녀가책임을공유하며동등임금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는것, 그리고양육에보다많은남성이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중요하게여긴다. 프레데리카브레머가시행하는프로그램가운데주목할만한것은멘토링프로그램으로 2009년, 소녀들과젠더평등 이라는주제로시행하였다. 이는지방조직에서그지역의고등학교마지막학년에있는여학생들과지역의정치인들을연결하여학교내에서의리더십교육그리고사회에서의리더십교육을연결하는프로그램이다. 다 ) 엘바산여성포룸 (Women Forum Elbasan) 엘바산여성포룸은 Kvinna till Kvinna( 여성을위한여성 ) 단체의지원을받아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여성할당을증가시키고 2013년선거에서참여를중대하기위하여 라는제목으로여성후보자교육을실시하였다. 96) 이교육은 2013년엘바산지역에서의선거에서보다많은여성들이참여하고젊은여성들에게촛점을맞춘엘바산지역에서의투

322 Ⅴ. 해외사례 275 표참여를확대하기위한것이었다. 이프로그램은아래와같이진행되었다. - 엘바산지역의두정당이함께참여하여여성들을교육했는데각정당이 20명의예비후보들을선발하여교육하였다. 정당지도부, 포럼및서기장등정당의주요인물들이참석하여정당의강령을소개하고정당의지역활동을안내하면서관심있는여성들이선거에후보자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프로그램은이틀에걸쳐서진행되었고정당의강령, 젠더평등의개념, 젠더평등관련입법, 젠더평등을위한국가의전략, 선거법등을소개하였다. - 엘바산지역의 20명예비후보에대한교육은주변의다른지역으로확대하여실시되었다. - 이를계기로일반시민들에게도선거에바르게참여하여투표권을행사하도록교육하였다. 이러한교육은엘바산지역뿐만이아니라주변의여러지역에서이어서실시되었다. 라 ) 팔메센터 (Olof Palme International Center) 팔메센터는스웨덴노동운동을위한일종의연합조직이다. 이조직은올 96) FORUMI I GRUAS ELBASAN, Increasing gender quota and electoral participation in the central elections of 2013, Elbasan Region. ( org/en/projekte-2/projekti-ktk/ 검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