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문 년대이후분쟁지역발생한대규모조직적강간을계기로 국제사회는 무력분쟁지역내여성에대한폭력문제를주목하였고 년유엔안전보장 이사회는무력분쟁하여성에대한조직적폭력이국제사회의평화와안보에 대한중대한위협을구성한다는인식하에 여성 평화와안보에관한유엔안보리결의 호 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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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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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 대한민국 제 2 기국가 관계부처합동

2 Ⅰ. 서문 년대이후분쟁지역발생한대규모조직적강간을계기로 국제사회는 무력분쟁지역내여성에대한폭력문제를주목하였고 년유엔안전보장 이사회는무력분쟁하여성에대한조직적폭력이국제사회의평화와안보에 대한중대한위협을구성한다는인식하에 여성 평화와안보에관한유엔안보리결의 호 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여성 평화와안보에관한유엔안보리결의 호 및후속결의 는유엔회 원국들이 분쟁예방및분쟁후평화구축활동에성인지관점통합 분쟁 해결의사결정과정에서여성참여확대 분쟁지역성폭력으로부터여성보호 해외파견평화유지군에대해여성과여아보호관련특별교육을실시할 것등을촉구하였다 유엔안보리결의 호 월채택 결의 호 월채택 결의 호 월채택 결의 호 월채택 결의 호 월채택 결의 호 월채택 결의 호 월채택 대한민국은한국전쟁이후 정전협정하에있는세계유일의분단국이며개발 원조공여국인동시에평화유지군을파견하고있는국가이다 이러한국내적맥락 에서분쟁하여성보호및평화 안보분야내여성의실질적 주체적역할에 대한 여성 평화와안보에관한유엔안보리결의 호 대한민국국가수립은중요한의미와상징성을지닌다 대한민국은지속가능발전과그속에서여성 평화 안보의제확대를지향하 며 여성의역할과참여의중요성을인식하여국방 평화통일외교등주요국가 정책영역에서여성이남성과동등하게주류로참여할수있도록성주류화정 책을강화해나가고있다 또한 대한민국은제 차세계대전당시소위일본군 위안부 제도로인해분쟁하폭력과인권침해를경험한당사국으로 분쟁하 성폭력문제에대한국내외인식과관심제고를통해분쟁하피해자예방과보호강화에기여하고자한다 - 1 -

3 Ⅱ. 대한민국의 국가 대한민국정부는국가을통해 여성 평화와안보에관한유엔안보리결의 호 및관련후속결의의이행을위한포괄적틀을제공하고자한다 동국가은통합적정책수립을통해분쟁예방 분쟁해결 및평화구축과정에서여성의참여와역할을확대하고 무력분쟁하여성인권을 보다효율적으로보호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아울러 유엔평화유지활동 임무단파견인력에대한사전교육등을통해성평등 현지문화및종교에대한이해제고를도모하고 여성폭력을근절시켜나가고자한다 1. 수립및이행경과대한민국정부는국회의 여성 평화와안보에관한유엔안보리결의 호국가수립촉구결의안 월채택 을통해 년범정부차원의국가수립에착수하였고 년 월제 기국가을수립하였다 제 기국가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에따른대한민국의첫 으로 평화 안보분야에서의성인지적관점을제고하였다 또한분쟁예 방과평화구축과정에서여성의역할의중요성을재확인하며 성주류화를실현시키려는범정부차원의정책을시작하였다는의미가있다 그러나여성 평화 안보의영역과인식을확대하고 민간참여및이행기반강화에 대한보완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보다체계적이고전략적인유엔안보리 결의 호제 기국가이필요하다는의견에공감하여이행점검분야를신설하고 이행기반을강화해나가고자한다 여성가족부는제 기국가을이행해온주무부처로서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정부기관들과의긴밀한협조를통해제 기국가초안을작성하였다 - 2 -

4 또한지난 기국가의이행과정에서제시된시민단체의의견과 초안 작성과정에서관련정부부처와시민사회및학계의의견을수렴하고 공청 회를실시하여그의견이국가에반영될수있도록하였다 2. 제 2 기국가의목표및 대한민국의제 기국가은 예방 참여 보호 구호및회복 및 이행점검 의총 개분야와총 개의목표및목표별 로구성하였다 - 3 -

5 예방 1. 분쟁예방, 평화활동관련종사자여성 평화 안보인식및역량제고 1.1. PKO 대상여성 평화 안보역량강화 1) 파병전전체파병자대상성평등 성폭력예방교육및 여성 평화 안보관련통합교육운영 2) 파병부대내정기적인성평등 성폭력예방활동및여성 평화 안보 국방부 관련통합교육운영 3) 파병부대인권침해범죄발생보고강화 4) 유엔 PKO 여성비율향상 5) 유엔 PKO 여성경찰파견확대경찰청 1.2. 개발협력관련해외파견인력의역량강화 1) 한국정부파견해외봉사단 (WFK) 파견전교육 (pre-departure training) 에성인지 성폭력예방교육실시 2) 한국정부파견해외봉사단 (WFK) 의통합성인지교육용교재에여성 평화 안보관점확대 3)KOICA 해외사무소직원대상성인지, 성폭력예방교육실시 KOICA 1.3. 교육을통한분쟁예방역량강화 1) 전장병및군 ( 공 ) 무원, 대상성폭력예방교육에여성 평화 안보 관련내용반영 2) 여성 평화 안보관련표준교안개발및교육 국방부 1.4. 군부대내성폭력예방체계운영내실화 1) 군대내성폭력예방종합대책수립및이행점검 2) 군부대성폭력예방활동에대한정기적현장점검운영 3) 성폭력예방관련전담인력의직무역량강화 국방부 - 4 -

6 예방 2. 국방, 안보, 평화, 통일, 재난 위기분야정책에서의성인지접근확대 2.1. 국방 안보 평화 통일 재난분야종사자의젠더교육강화 1) 국방, 안보, 평화, 통일 재난분야관련부처관계자교육에여성 평화 안보관련내용통합 국방부통일부외교부행안부 2) 젠더교육에유엔안보리결의 1325 호관련컨텐츠개발및보급 2.2. 국방, 외교, 평화, 통일분야성별영향분석 -성인지예산운영강화 1) 국방, 안보, 평화, 통일분야의부처별목표에부합하는성별영향평가및성인지예산서작성 2) 국방, 안보, 평화, 통일분야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및성인지예산대상사업연계강화 국방부외교부통일부 2.3. 통일 외교정책에서의젠더관점통합 1) 남북관계발전기본등주요기본의수립및보완시성인지적관점확대 2) 국제개발협력기본의시행수립및사업발굴시성인지적관점반영 외교부통일부 2.4. 비상대비정책에서의성인지관점확대 1) 국가비상상전시여성보호정책관련내용확대 2) 정부부처간충무의종횡적연계성유지를위한관련기관및 담당자와여성보호정책에대한협조회의실시 행안부 3) 하위집행에전시여성보호및피해구제지침반영행안부, - 5 -

7 예방 3. 국제협력을통한여성 평화 안보활동강화 3.1. 국제기구차원의예방시스템구축 1) 여성 인권관련주요회의에적극참여를통한여성 평화 안보관련 발언및협력활동추진 2) 임기유엔인권이사회이사국으로유엔내성평등및 성폭력관련특별절차의임무, 관련결의안에대한지지발언및 협력활동추진 3)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등인신매매관련국제회의에서의 여성 평화 안보관련발언및협력활동추진 외교부 법무부 4) 인신매매방지의정서적극적이행 5) 국제기구회의내여성 평화 안보관련국내외 NGO 활동지원외교부, 3.2. 지역적차원의분쟁예방협력강화 1) 아세안 +3 여성위원회등지역차원에서여성 평화 안보관련발언및 협력활동추진 3.3. 유엔의성인지적평화구축활동지원 1) 안보리결의 1325 호및후속결의에대한지지와안보리결의 1325 호국가수립경험공유 2) 유엔내분쟁하여성보호와여성평화활동참여논의동참및지지 3) 한국의 UN 분담금의일부를여성 평화 안보활동으로지정기탁검토 외교부, 예방 4.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대국민인식제고 4.1. 여성 평화 안보에대한이해도제고및공감대확산 1) 학교생활전반에걸쳐여성, 평화, 안보등관련범교과학습 활동이전개될수있도록초 중등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2) 여성 평화 안보관련대국민홍보실시 3) 양성평등주간및여성폭력방지주간등과연계한여성 평화 안보집중 홍보실시 4) 국내외민간단체에여성 평화 안보관련홍보활동지원 교육부 - 6 -

8 참여 5. 국방 안보 평화 통일분야에여성참여확대 5.1. 주요정책분야의사결정과정에서의여성대표성제고 1) 국방, 통일, 외교분야위원회에서의여성비율 40% 달성 2) 국방, 통일, 외교분야고위직에서의여성비율제고 3) 국방, 통일, 외교분야에서의여성인력양성추진 4) 국방, 통일, 외교분야에서의여성인재신규발굴및활용 국방부통일부외교부 5.2. 평화통일을위한여성참여확대및전문가양성 1) 남북한협상및 6 자회담등관련정부대표단중여성참여 확대및실무진행을위한여성전문가양성 2) 민간분야남북여성관련공동의제발굴및 교류협력에서의여성참여지원 통일부 3) 통일센터의여성참여를위한프로그램운영 5.3. 국제적평화확산을위한위한여성참여확대 1) 여성 평화 안보관련국제기구로한국여성진출지원외교부 참여 6. 국방 안보 평화 통일분야민 관거버넌스활성화 6.1. 국방 안보 평화 통일분야에서시민단체와협력강화 1) 국방. 통일정책수립관련민간단체와협의체계구축 운영 2) 국방. 통일. 외교분야정책에서의여성 평화 안보관련 시민단체와협력확대 국방부통일부 국방부통일부외교부 - 7 -

9 보호 7. 분쟁하성폭력피해자지원 7.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대한지원및기념사업활성화 1) 피해자생활안정지원지속추진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림일지정및추모사업추진 3) 일본군 위안부 명예회복을위한기념사업확대 7.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명예회복을위한국제적노력지속 1) 일본군 위안부 관련민간단체국제활동지원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위한국제적노력강화 외교부 7.3.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 1)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의예술흥행비자소지여성에대한인권피해관계부처 지자체 기관합동점검및피해지원 보호 8. 군성폭력피해지원 8.1. 군관련성폭력피해자지원강화 1) 성폭력피해상담및치료등지원체계확대 국방부 2) 해외파병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체계마련 8.2. 군관련성폭력가해자처벌강화 1) 성범죄자관련엄정처벌을위한양형기준및관련법률정비 2) 무관용원칙하의가해자에대한처벌기준의엄중한집행 국방부 - 8 -

10 보호 9. 탈북여성및난민지원 9.1. 북한이탈주민여성지원 1) 북한이탈주민여성의인신매매,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에대한상담, 의료, 법률등의지원제공 2) 북한이탈주민여성의취업등자립지원제공 통일부 9.2. 국내체류난민처우개선 1) 난민의취업과자립을위한지원 ( 직업훈련, 한국어교육등 ) 강화 2) 난민처우협의회재정착실무협의체에서난민여성지원방안수립추진검토 법무부 구호및회복 10. 여성, 평화, 안보관점에서의개발협력추진기반마련 개발협력정책및사업의성인지적관점확대 1) 지자체및산하부처가실행하는개발협력의성인지적관점통합을위한가이드라인제시 2)OECD/DAC 젠더마커 (gender marker) 의적극활용 3) 사업 -선정 -이행에서의성인지적관점반영을위한자문활성화 4) 사업심사및평가항목에성인지적관점반영여부포함 KOICA 5) 국제개발협력교육내젠더교육실시및 KOICA ODA 자격증시험에 관련내용포함 10.2.ODA 사업에서의여성 평화 안보요소고려 1) 인도적지원에의여성 평화요소확대 2) 인도적지원에의여성 평화적요소 ( 분쟁지역지원확대, 난민과소녀에집중 ) 통합 외교부 KOICA - 9 -

11 구호및회복 11. 개발협력에서의분쟁지역여성의참여와보호지원강화 개발협력을통한여성의경제적 사회적참여확대지원 1) 여성의경제적, 사회적참여증대를위한연수프로그램실시및분쟁후재건국가대상여성 평화 안보요소를반영한프로그램확대 2)KOICA 연수프로그램내여성연수생할당강화 3)KOICA 연수프로그램내젠더와개발강의강화 4)KOICA 연수프로그램에분쟁후재건국가대상프로그램강화 KOICA 분쟁지역및분쟁취약지역여성의역량강화 1) 분쟁취약지역에서사업수행시현지여성참여확대지원 2) 분쟁취약지역에서의성매매등여성폭력방지및여성역량강화 사업추진 KOICA 3) 분쟁지역에서의양성평등및성인지관련민간단체개발협력사업및역량강화지원지속 4) 분쟁지역또는민주화과도기국가의여성의사회적참여증대지원,KOICA 정부의평화활동과개발협력활동간연계추진 1) 정부수립과도기에서의선거역량감시, 법률 / 행정체계마련등에대한기술지원 KOICA 이행점검 12. 이행기반내실화 여성 평화 안보관련정부관계자의정책역량강화 1) 여성 평화 안보분야관련담당자이행역량강화 전부처 2) 여성 평화 안보분야관련고위직정책역량강화 전부처 (KOICA 제외 ) 여성 평화 안보이행강화기반마련 1) 여성 평화 안보추진내실화를위한법적기반이행 2) 여성 평화 안보이행점검을위한민간자문단정례적운영 국가의추진역량강화 1) 여성 평화 안보관련한실증적연구및분석기반마련 2) 연차별이행보고서작성전부처 3) 여성 평화 안보관련자료아카이브구축 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 등국제모니터링시스템과연계

12 3. 이행및모니터링대한민국국가은주요 개목표와아래구체적인과주관부처를함께적시하고있다 또한국가의효과적인이행및모니터링을보장하기위해각부처가참여하는회의를연 회개최하고 민간자문단과함께이행점검을실시한다 정부는국가이행사업을실시함에있어시민사회의직접적인참여를 강화하고 민관거버넌스를확대하고자한다 아울러 정부는국가수립 년경과후관계기관및시민사회의협의를 거쳐동의목표 전반을재점검및보완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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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