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제공 활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이용고객의신용정보는고객이동의한이용목적만으로사용되며,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은행연합회, 업무위탁회사및기타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신용정보집중기, 신용정보업자등 ( 이하 ' 제 3 자 ') 에대한정보의제공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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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제공 활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이용고객의신용정보는고객이동의한이용목적만으로사용되며,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은행연합회, 업무위탁회사및기타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신용정보집중기, 신용정보업자등 ( 이하 ' 제 3 자 ') 에대한정보의제공 활용동의여부와계없이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제 3 자에대한정보의제공활용에동의하지않으시는경우제휴 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등은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2. 고객신용정보의제공 활용중단신청가. 고객은가입신청시동의한본인정보의제3자에대한제공또는당사의보험 금융상품 ( 서비스 ) 안내등마케팅목적사용에대하여전체또는사안로제공 활용을중단시킬수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인프라를해하고, 금융회사의업무효율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신용정보집중기,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등에대한동의철회는중단합니다. 본인정보의활용제한중단을원하시는고객은아래의매체를통하여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방법 : 또는 / 제한 : 신규거래고객은계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신청할수없습니다. 나. 위의신청과련하여불편함을느끼시거나애로가있으신경우당사의개인신용정보리보호인또는협회 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앞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당사개인신용정보리 보호인 : 또는 / 서울특시중구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손해보험협회정보보호담당자 : (02) / 서울특시종로구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6층 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 : ( 국번없이 ) 1332 / 서울특시영등포구여의대로 38 금감원 3.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및오류정보정정요구가.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한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따라아래의권리가부여되어있습니다. 동권리의세부내용에대해서는당사인터넷홈페이지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으며, 동권리를행사하고자하는고객은당사개인신용정보리 보호인에게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한법률제 35 조 ) 고객이본인의신용정보를신용정보업자등에게제공한주요정보내용등을통보요구할수있는권리 - 신용정보열람및정정요구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한법률제 38 조 ) 고객은신용정보업자등이보유하는본인정보의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이의정정요구및정정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금융위에시정요청가능나. 고객은본인신용정보를신용정보업자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등 ) 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확인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각신용정보업자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목 차 가입자유의사항 8 주요내용요서 11 보험용어해설 14 보험금등지급시적립이율안내 17 보험금지급절차안내 20 보험금청구구비서류안내 22 오인하기쉬운주요분쟁사례 29 보통 제 1 절일반조항 제 1 목적및용어의정의제 1 조 ( 목적 ) 35 제 2 조 ( 용어의정의 ) 35 제 2 보험금의지급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37 제 4 조 ( 보험목적의범위 ) 37 제 5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38 제 6 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38 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39 제 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39 제 9 조 ( 의무보험과의계 ) 40 제 10 조 ( 보험금의분담 ) 40 제 11 조 ( 손해방지의무 ) 41 제 12 조 ( 손해액의조사결정 ) 42 제 13 조 ( 현물보상 ) 42 제 14 조 ( 잔존물 ) 42 제 15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42 제 16 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등 ) 43 제 17 조 ( 대위권 ) 43 제 18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44 제 19 조 ( 중도인출금 ) 45 제 20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46 제 21 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47 2

4 제 22 조 ( 주소변경통지 ) 47 제 23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47 제 24 조 ( 대표자의지정 ) 47 제 3 계자의계전알릴의무등제 25 조 ( 계전알릴의무 ) 47 제 26 조 ( 계후알릴의무 ) 48 제 27 조 ( 사기에의한계 ) 49 제 28 조 ( 양도 ) 49 제 4 보험계의성립과유지제 29 조 ( 보험계의성립 ) 49 제 30 조 ( 청의철회 ) 49 제 31 조 ( 교부및설명의무등 ) 50 제 32 조 ( 계의무효 ) 52 제 33 조 ( 계내용의변경등 ) 52 제 34 조 ( 조사 ) 53 제 35 조 ( 타인을위한계 ) 53 제 36 조 ( 계의소멸 ) 53 제 5 보험료의납입제 37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54 제 38 조 (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 55 제 39 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55 제 40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의해지 ] 56 제 41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의부활 ( 효력회복 )] 56 제 42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의특부활 ( 효력회복 )] 57 제 6 계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제 43 조 ( 계의해지 ) 58 제 44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59 제 45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59 제 46 조 ( 해지환급금 ) 59 제 47 조 ( 보험계대출 ) 60 제 48 조 ( 배당금의지급 ) 60 제 7 분쟁의조정등제 49 조 ( 분쟁의조정 ) 60 제 50 조 ( 할법원 ) 60 제 51 조 ( 소멸시효 ) 60 제 52 조 ( 의해석 ) 61 3

5 제 53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61 제 54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61 제 55 조 ( 개인정보보호 ) 61 제 56 조 ( 준거법 ) 62 제 57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62 제 58 조 ( 신규특수건물의안전점검전선계추가조항 ) 62 제 2 절보장조항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63 제 2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64 제 3 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64 제 4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65 제 5 조 ( 보장의소멸 )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67 제 2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67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68 제 4 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68 제 5 조 ( 계자의임의해지 ) 69 제 6 조 ( 보장의소멸 ) 70 특 Ⅰ. 배상책임손해련특 임차자배상책임 ( 화재 ) 특 71 Ⅱ. 기타특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제외특 75 종업원에대한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제외특 76 Ⅲ. 제도성특 보험목적물추가특 77 보험료자동납입특 78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 79 표 4

6 < 표 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81 < 표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의부상급지급보험금표 82 < 표 3>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의후유장애급지급보험금표 90 < 표 4> 다중이용업소의안전리에한특법시행령 에의한다중이용업소 100 련법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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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꼭! 알아두세요 1. 이내용중특은보험증권에명기된것에한하여적용합니다. 2. 청서상의주소, 성명, 생년월일등기재사항을본인이직접정확하게기재하셔야하며, 내용을충분히확인하신후반드시서명날인하여야합니다. 3. 건강상태나직업에대하여회사가질문한사항에대하여반드시사실대로상세히알려야합니다. 4. 청서를기재하기전에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는경우와보험금을지급받을수없는경우를꼭확인하십시오. 5. 보험료를내실때에는반드시저희회사가발행한보험료영수증을받으시길바랍니다. 6. 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즉시저희회사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9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련유의사항 보험계전알릴의무위반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설계사에게알린경우에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재물및배상책임련보장타인을위한계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을때에는반드시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를알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없으며, 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자가그타인에게보험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계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련유의사항보험은은행의저축과는달리위험보장과저축을겸한제도로서보험계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가입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며,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운영에필요한경비 ( 모집수수료, 계유지리비용등 ) 로사용되므로중도해지시지급되는해지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변동하는경우환급금에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 보험금지급련특히유의할사항 재물련보장등에서일부보험의경우비례보상에한사항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가입시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 8

10 액보다적을경우에는아래와같이비례보상합니다.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의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적을경우보상액 손해액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의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같거나클경우보상액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전액 2) 임차자배상책임 ( 화재 ) 특가입시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을경우에는아래와같이비례보상합니다. 손해액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다수계의비례보상에한사항 1) 재물련보장동일한계의목적과동일한사고에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다른계 ( 공제계을포함합니다 ) 이있고이들의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이보험가액보다클경우에는아래에따라지급보험금을계산합니다. 가. 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같은경우 손해액 이계의보험가입금액이계과다른계의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나. 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다른경우 손해액 이계의보험금다른계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2) 배상책임및비용련보장이계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 ( 공제계을포함 ) 이있을경우에는각계에대하여다른계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아래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손해액 이계의보상책임액다른계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표련법규 9

11 이가입자유의사항은의주요내용을요발췌한것이므로기타자세한사항은해당 ( 보통, 특 ) 의내용을따릅니다. 10

12 주요내용요서 자필서명보험계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습니다. 청철회계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 ( 단, 청을한날로부터 30 일이내 ) 에그계의청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또는전문보험계자가체결한계은청을철회할수없습니다. 계취소계체결시회사가및계자보용청서를계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청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자는계이성립한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계의무효계체결을체결할때보험목적에이미손해가발생하였거나, 사고의원인이생긴것을알면서도이를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회사는계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계의소멸피보험자의사망, 보험물건의소실등으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그때부터해당계은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의해지에한사항보험계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자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11

13 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등을알려드리며, 이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보험료가납입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보험계은해지됩니다. 해지계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자는해지된날부터 3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중도인출계체결일로부터만 1 년이상지난계으로서계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계자가요청한시점의보통의해지환급금과적립부분해지환급금중적은금액 ( 보험계대출금이있는경우그원리금합계액을공제한후의잔액기준 ) 의 80% 한도내에서중도인출금을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요청은계일기준으로매보험년도마다 1 회에한합니다. 계전 후알릴의무 1) 계전알릴의무 : 보험계자, 피보험자는보험에가입할때청서의질문사항에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 ( 전자서명포함 ) 을하셔야합니다 ( 단, 전화를이용하여계을체결하는경우에는음성녹음으로대체합니다 ). 2) 계후알릴의무 : 보험계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계을맺은후아래와같은경우지체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피보험자가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변경하는경우포함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직접사용하게되는등중요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보험목적물을양도하거나, 다른장소로옮기는경우, 기타위험이증가하는경우 3) 알릴의무위반시효과 : 회사가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이제한될수있습니다. 보험계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즉시변경내용을회사에알리셔야합니다. 12

14 보험금의지급회사는청구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 일이내에이를지급합니다. 그러나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기전이라도피보험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만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드립니다. 대위권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포함 )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계자또는피보험자가제 3 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이주요내용요서는의주요내용을요발췌한것이므로기타자세한사항은해당 ( 보통, 특 ) 의내용을따릅니다. 특 표 련법규 13

15 보험용어해설 보험 보험증권 보험계당사자 보험계계자 보험계에하여보험계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보험계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자에게교부하는증서 보험회사 :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의무를부담하는자로서, 보험사업을영위하는회사 보험계자 : 보험회사와계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 신체 비용손해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대리인 : 다른사람을대신하여의사표시를하고또의사표시를받을권한을가진사람 < 재물 배상책임손해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발생함으로써손해를입을수있는사람, 즉피보험이익을지니고있는사람을말하며, 해당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사람 대리인 : 다른사람을대신하여의사표시를하고또의사표시를받을권한을가진사람 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보장부분순보험료 :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을위한보험료 적립부분순보험료 : 만기시환급금을지급하기위한보험료 부가보험료 : 회사운영에필요한사업경비 ( 계체결비용, 계리비용, 보험금지급조사를위한손해조사비등 ) 를위한보험료 14

16 < 보장성상품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저축성상품 > 보험료 = 기본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기본보험료 : 보험계에의거하여지급하여야할보험료로, 보장보험료와적립보험료로구성됨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보험료만납입할수있음 보험목적 < 재물 배상책임손해보장 > 보험사고의발생의객체가되는경제상의재화 보험가액 < 재물 배상책임손해보장 > 피보험이익의경제적가치이며, 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에피보험자가입게되는손해액의최고견적액 보험금 < 신체 비용손해보장 >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액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보험기간보장개시일보험계일보험가입금액 < 재물 배상책임손해보장 > 피보험자의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하는금액 보험계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계자와회사와의보험계체결일, 철회산정기간의기준일 보험사고발생시보험회사가지급하여야할보험금의기준이되는금액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 표련법규 15

17 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 보험계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보험년도책임준비금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 보험계일로부터매 1 년단위의연도 ( 당해연도보험계해당일부터다음년도보험계해당일전일까지의기간 ) 를말함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계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보험계자에게돌려주는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해지공제액을차감한금액 해지공제액 : 신계을청하고승낙하는과정에서소요되는비용을계체결비용이라하며, 일정기간공제를함. 다만, 계을중도에해지하게될경우, 공제하지못한계체결비용을한번에공제하게되는데이를해지공제액이라함 회사공시이율의평균을의미하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정한방법에따라매년산출함. 단, 계이체결되는연도의평균공시이율을전보험기간에걸쳐적용 16

18 보험금등지급시적립이율안내 승낙거절로제 1 회보험료반환 적립기간 보험료를받은기간 적립이율 계체결시점의평균공시이율 + 1% ( 단, 신용카드매출은이자없음 ) 꼭! 알아두기 청철회로기납입보험료반환 적립기간 반환기일주 ) 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 주 ) 반환기일 : 청철회접수날부터 3 일 계취소로기납입보험료반환 적립기간 보험료를받은기간 적립이율 보험계대출이율 ( 단, 신용카드매출은이자없음 ) 적립이율 보험계대출이율 계무효로기납입보험료반환 ( 회사의고의 과실로계무효또는회사가승낙전에무효를알았으나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 ) 보통특 적립기간 보험료납입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 적립이율 보험계대출이율 보통및특보장보험금 ( 지급기일주 ) 지급하지않은경우 ) 이내에보험금을 표 적립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기간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기간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기간 적립이율 보험계대출이율 보험계대출이율 + 가산이율 (4%) 보험계대출이율 + 가산이율 (6%) 련법규 17

19 적립기간 지급기일의 91 일이후기간 적립이율 보험계대출이율 + 가산이율 (8%) 주 ) 지급기일 신체 / 비용손해보험금 : 보험금청구서류접수일부터 3 영업일 재물 / 배상책임손해보험금 : 지급보험금결정일부터 7 일 만기환급금 적립기간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환급금을청구한날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적립이율 회사가환급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사유와지급금액을알린경우 회사가환급금의지급시기 7 일이전에지급사유와지급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1 년이내 1 년초과 보험계대출이율 공시이율의 50% 1% 공시이율 해지환급금 적립기간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환급금을청구한날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적립이율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1% 보험계대출이율 순수보장형상품의경우상기공시이율은평균공시이율을말합니다.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소멸시효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주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18

20 계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꼭! 알아두기 보통 특 표 련법규 19

21 보험금지급절차안내 제출 ( 발송 ) 하여주신서류가보험회사에접수되는경우보험금지급심사업무가진행됩니다. 1. 사고접수 고객서비스팀방문접수 고객센터접수 :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 ( 접속통합보상센터보험금청구 ) 2. 접수내용및진행사항안내 3. 보험금지급여부결정및부책 / 면책여부통보 부책의경우 : 보험금지급안내 면책의경우 : 부지급사유안내 4. 보험금지급 보험금지급시피보험자본인명의통장으로이체 ( 단, 미성년자는친권자계좌가능 ) 보험금청구소멸시효 n 보험금청구서류를사고발생일로부터 3 년이내에접수하지않으면청구권이소멸됩니다.( 상법제 662 조 ) 보험금지급심사위탁 n [ 금융기의업무위탁등에한규정 ] 에의하면 금융기은인가등을받은업무를영위함에있어제 3 자에게업무를위탁하거나제 3 자의업무를수탁할수있다 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손해사정사선임및조사 n 보험금지급여부결정을위해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조사등이필요한경우보험업법에따라공인된손해사정법인에게조사업무를위탁할수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따라공정한보험금지급심사에대한인가를받은업체 n 보험회사가손해사정법인을선임하는경우비용은보험회사가 20

22 부담하며가입자가도로손해사정사를선임하는경우그비용은가입자가부담하셔야합니다. 장해진단서제출시유의사항 n 장해진단서제출의경우에는가능한 3 차의료기에서의진단을요청드리며, 진단전에보상담당자와협의하시는것이신속한보험금심사에도움이됩니다. 3 차의료기 : 500 병상이상의대학병원, 종합병원 n 장해상태에대하여의료재심사가이루어질수있으며, 이경우비용은보험회사가부담합니다. 꼭! 알아두기 의료심사 n 상해, 질병보험등에서는에따른보험금지급여부와지급금액결정을위해진단서, 치료련기록등제출하여주신서류를기초로해당과전문의에의한의료심사가시행될수있으며, 이경우비용은보험회사가부담합니다. 손해 / 생명보험사간치료비분담지급 ( 비례보상적용 ) n 상해, 질병으로인한의료비실비를보상하는상품의경우다른보험회사의가입여부에따라비례보상원칙을적용하여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n 타보험사의가입사항은보험협회를통하여확인가능합니다. 보험금지급안내및심사절차조회방법 n 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보험금지급안내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 가이루어집니다. n 보험금지급심사결과보험금이지급거절될수있으며, 이때에는부지급사유및근거를제시합니다. n 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에서정한규정에따라이자를가산하여지급합니다. n 롯데손해보험 ( 주 ) 홈페이지에접속하시면계내용및사고처리진행경과및지급내역을확인하실수있으며, 보험금부지급결정및산정내역에이의사항이있는경우아래로연락주시면상담하여드립니다. 대표전화 : 보통특표련법규 21

23 보험금청구구비서류안내 1. 사망 후유장해보험금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보험금종류추가서류 구분구비서류발급처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 초진기록지 사고증명서류 1 교통상해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교통상해이외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사건경위서 ) 가족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피보험자기준 ) 호적또는제적등본 위임장및인감증명서 (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법정상속인이다수인경우대표자에게위임시 ) 후유장해진단서 초진기록지 ( 질병인경우진단확정일또는발병일이기재된진단서 ) X-Ray, CT, MRI 필름및판독서 병원 경찰서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병원 상기의보험금청구서류외에도추가 / 대체서류를요청드리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22

24 2. 진단 / 입원 / 수술보험금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꼭! 알아두기 보험금종류추가서류 구분구비서류발급처 진단보험금 입원련보험금 수술련보험금 신생아련 암 특정질병 골절 / 화상 특정질병련입원비 입원비 확정진단진단서 조직병리검사보고서 초진기록지 발생암기타기록지 확정진단진단서 검사결과지 ( 특정질병종류에따라다르므로담당자와상의필요 ) 확정진단진단서 진단서그리고수술기록지 ( 진단명 / 수술명기재 ) 확정진단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 ( 신생아몸무게기재 ) 간호정보조사지 입원확인서 ( 인큐베이터사용시해당기간기재 ) 병원 상기의보험금청구서류외에도추가 / 대체서류를요청드리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보통특표련법규 23

25 3. 실손의료비보험금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병원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보험금종류추가서류 구분구비서류발급처 자동차보험처리 산재처리 의료보험미처리 자동차보험지급결의서 ( 치료비개인납부시진료비영수증 ) 산재보험최초요양급여신청서및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급여원부 사고증명서류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폭행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 병원 근로복지공단 / 병원 경찰서 의료보험처리 구분구비서류발급처 입원 통원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초음파, MRI, CT 등비급여검사가포함된경우검사결과지추가 퇴원영수증 ( 치료비영수증 ) 재직증명서 ( 해당병원의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은경우 ) 진단서또는진단명이기재된통원확 인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중 택 1 ( 진단명 / 치료기간기재 ) 초음파, MRI, CT 등비급여검사가포함된경우검사결과지추가 병원 병원 / 국 24

26 통원일지병원영수증및국영수증 ( 처방전포함 )( 카드영수증제외 ) 재직증명서 ( 해당병원의직원복리후생제도에의해의료비를감면받은경우 ) 상기의보험금청구서류외에도추가 / 대체서류를요청드리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꼭! 알아두기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4. 비용손해보험금구비서류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운전자비용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보통특 구분구비서류발급처 운전자교통사고벌금 벌금납부영수증 식명령서및법원판결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법원경찰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소장 ( 공소사실확인원으로대체가능 ) 선임한변호사가발행한세금계산서 구속영장또는사건처분증명원 재소또는출소증명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금액이기재된형사합의서또는공탁서 피해자진단서또는사망진단서 경찰서법원변호사법원구치소 경찰서 병원 표련법규 25

27 구분구비서류발급처 면허정지 / 취소 ( 영업용 )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 자가용 )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 ( 자가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정지 / 취소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소견서또는진단서 ( 성형수술부위와크기, 수술내용을확인할수있어야함 ) 소견서또는진단서 경찰서 병원 병원 기타 구분구비서류발급처 강력범죄피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홀인원 / 알바트로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합의서 사고경위서 사진등사고증명서류 견적서또는치료확인서류 피해자신분증, 피보험자주민등록등본 ( 필요시가족계증명서요함 ) 홀인원 / 알바트로스증명서 ( 스코어카드 ) ( 동반경기자, 동반한캐디, 해당골프장책임자등의공동성명, 날인이있어야함 ) 기념품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등비용지출명세서 신분증 경찰서병원 상기의보험금청구서류외에도추가 / 대체서류를요청드리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26

28 5. 재물손해보험금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꼭! 알아두기 재물손해는보험목적물에따라보험금수령을위한구비서류가매우상이하오니사고발생시에는보상담당자와먼저상담하시기바랍니다. ( / ) 보통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통장및신분증사본 필요서류 피보험자가미성년자인경우 : 주민등록등본또는친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발급처 당사양식 시 / 군 / 구청및읍 / 면 / 동주민센터 구분구비서류발급처 대인배상사고 6. 배상책임보험금구비서류 배상책임손해는사고내용에따라보험금수령을위한구비서류가매우상이하오니사고발생시에는보상담당자와먼저상담하시기바랍니다. ( / ) 사고추가서류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초진진료기록지 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 입원시 ) 병원 특표련법규 27

29 구분구비서류발급처 대물배상사고 피해물품의사진 사고피해품의구입영수증 수리견적서 수리비영수증 수리불가확인서 ( 수리불가시 ) 피해물등록증 ( 차량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등 ) 구입처 / 수리업자 상기서류이외에도보험금지급을위하여보상담당자가추가서류를요청할수있으며, 경우에따라위서류들은다른서류로대체될수있으니담당자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확인은고객센터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8

30 오인하기쉬운주요분쟁사례 보험에한상담및분쟁이있을때에는우리회사고객센터로연락하여주시기바라며, 처리결과에이의가있으시면금융감독원에민원또는분쟁조정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전화 : 또는 ( 고객센터 ) 주소 : 서울시중구소월로 3( 남창동, 롯데손해보험빌딩 ) 인터넷주소 :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주소 : 손해보험협회보험상담소 전화 : (02) 인터넷주소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72 인터넷주소 :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모집질서확립안내 1. 보험계체결과련한특이익제공행위는보험업법에의하여처벌받을수있습니다. 2. 보험모집질서위반행위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3. 금융감독원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 표련법규 29

31 < 사례 : 건물급수련 > A 씨는화재보험가입시외곽의형태로만급수를적용하여 1 급으로가입하였으나, 화재사고로손해사정한바, 조립식건물로구조급수 3 급에해당됨이확인되었다. 이에회사는보험금을삭감지급하였고, A 씨는이에대한이의를제기하였다. 화재보험은건물의구조에따라그급수를구분하고급수에따른보험료를책정하여운영됩니다. 이는과거의사고율을바탕으로한보험운용의공평성을유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건물의구조에따른보험료를무시하고보험료를적게납부하고보장을받을목적으로건물급수 1 급으로보험에가입하였을경우만일의화재사고발생시손해에상응하는보장을받을수없습니다. 상기사례의경우보험료를작게하기위해보험설계사가임의로판단하고건물급수 1 급으로보험을가입시켰으므로회사는보험금을피보험자에게지급하되그보상의일부에대하여보험설계사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였습니다 ( 단, 고지의무위반의책임이계자또는피보험자에게있었더라면회사의주장대로보험금이삭감지급되었을사례입니다 ). 재물보험의계체결시정확한업종, 건물구조고지, 이에따른근거자료제출및보험가입내용을확인하여야사고발생시정상적인보험의보장을받을수있습니다. < 사례 : 목적물및직업변경시통지의무련 > 보험에가입한건물의보수공사를위해 H 빔을세우고용접공사를하던중에화재가발생하였다. 그러나 A 씨는위험변경 증가에대한통지의무를이행치않아계이해지되고, 보험금도지급받지못하였다. 이에 A 씨는회사의조치는부당하다며이의를제기하였다. 건물구조급수 1 급건물에 H 빔을세우고용접공사를하는것은위험의증가로통지의무사항입니다 ( 계후알릴의무 - 그건물의구조를변경, 개축, 증축하거나계속하여 15 일이상수선할때에해당 ). 확인결과화재의원인이중대한통지의무위배와련되어법률자문및동일사례의대법판례에의거면책, 해지된사례입니다. 30

32 < 사례 : 화재보험체결후주소이전통지미이행 > A 씨는화재보험가입후공장이그주소지를옮긴사실을보험설계사에게만알린후이전된공장에서화재가발생되었다. 이에회사는보험금지급을거절하였다. 화재보험을가입한후 1 년이경과하여공장을확장, 이전하는과정에서보험설계사에게만이전을통보한채로공장을가동하다화재가발생하였던사례입니다. 소송결과, 보험계은기존공장과그안에존재하는동산을목적으로한것이기때문에, 이를벗어난곳의화재로입은피해에대해서는책임이없는것으로판결되었습니다. 목적물 ( 공장 ) 을확장, 이전하는것은계후알릴의무에해당되고, 보험적용을받기위해서는반드시보험회사에연락하여소재지변경에따른계변경절차를밟고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 사례 : 명기물건보상여부와련한분쟁 > A 씨는주택화재보험을가입후보험계을유지하던중화재가발생하여집안에있던고가의서화에화재가발생하였으나, 보상이불가하다는답변을받았다. 특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 보석, 골동품, 그림등이대표적인명기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기재하고보험료에반영하여보험가입을하여야만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명기물건이란보험가입당시반드시보험증권에기재하여야만보상이되는목적물을말하는것으로이는자산가치의평가가객적이지않거나곤란한물건으로서, 화재보험가입당시그소유와가치를명확히하여보상의기준이되게하려는취지에서보험증권에도기재토록하고있습니다. 표 련법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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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통 제 1 절일반조항 제 1 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 목적 ) 이보험계 ( 이하 ' 계 '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자 ( 이하 ' 계자 '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에입은손해나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계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계련용어가. 계자 : 회사와계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만기환급금지급시기에회사에만기환급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1) 재산손해련보장 : 보험사고로인하여손해를입은사람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 ) 을말합니다. 2) 배상책임손해련보장 : 보험사고로인하여타인에대한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손해를입은사람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 ) 을말합니다. 마. 보험의목적 : 이에따라보험에가입한물건으로보험증권에기재된건물등을말합니다. 2. 보상련용어가. 보험가입금액 1) 배상책임손해련보장 : 회사와계자간에정한금액으로보험사고발생시보험회사가지급하여야할보험금의기준이되는금액을말합니다. 2) 재산손해련보장 : 회사와계자간에정한금액으로보험사고가발생할때회사가지급할최대보험금을말합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35

37 니다. 나.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있어피보험이익을금전으로평가한금액으로보험의목적에발생할수있는최대손해액을말합니다 ( 회사가실제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가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 다. 배상책임 : 보험증권상의보장지역내에서보험기간중에발생된보험사고로인하여타인에게입힌손해에대한법률상의책임을말합니다. 라. 보상한도액 : 회사와계자간에정한금액으로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중제 O 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조항에따라회사가책임지는금액의최대한도를말합니다. 마.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계자또는피보험자가부담하는일정금액을말합니다. 바. 보험금분담 : 이계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 ( 공제계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비율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사. 대위권 :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고취득하는법률상의권리를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 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체결시점의평균공시이율 (2.5%) 을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라. 보험계대출이율 : 보험계대출에적용되는이율로써회사에서도로정한방법에따라결정되며, 보험금의지급또는보험료의환급을지연하는경우등에도적용합니다. 4. 기간과날짜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 공서의공휴일에한규정 '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5. 보험료련용어가. 보장보험료 : 보험금지급을위해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나. 적립보험료 : 회사가적립한금액을돌려주는데필요한보험료를말합니다. 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와적립보험료를합한것을말합니다. 36

38 < 보험료의구성 > 계자가납입하는보험료는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지급을위한 ' 보장부분순보험료 ', 만기시환급금을지급하기위한 ' 적립부분순보험료 ', 회사의사업경비 ( 계체결비용, 계리비용등 ) 를위한 ' 부가보험료 ' 로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 적립보험료 ** *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꼭! 알아두기 제 2 보험금의지급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이계의보상하는손해는제 2 절보장조항에서정합니다. 제 4 조 ( 보험목적의범위 )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1 주택을보험의목적으로하는계에서보험의목적이라함은보험증권에기재된물건으로서다음각호에정한물건을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중다음의것또는그수용가재가. 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포함 ) 나. 주택의부속건물로서가재만을수용하는데쓰이는것다. 연립 ( 다세대 ) 주택, 아파트 ( 주상복합아파트의주거용도부분포함 ) 로서각호 ( 실 ) 가모두주택으로만쓰이는것. 다만, 아파트에는단지내상가를제외한구내의부대시설또는복리시설을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건물로서아래의용도로사용하는건물및그수용가재가. 교습소 ( 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및이와비슷한것 ) 나. 치료 [ 안수, 침구 ( 침질, 뜸질 ), 접골, 조산원및이와비슷한것 ] 2 주택이외 ( 일반, 공장 ) 를보험의목적으로하는계에서보험의목적이라함은보험증권에기재된물건으로서다음각호에정한물건을말합니다. 1. 건물 2. 내부시설 3. 집기비품 4. 기계 보통특표련법규 37

39 5. 동산 ( 상품 / 반제품, 원부자재, 야적동산등 ) 3 다음각호의물건은보험증권에기재하여야만보험의목적이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및이와비슷한것. 단, 상품인경우에는보험증권에기재하지않더라도보험의목적이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 쇠틀 ), 목형 ( 나무틀 ), 소프트웨어및이와비슷한것 4 아래의물건은다른정이없으면제 1 항의보험의목적에포함됩니다. 1. 건물인경우가. 건물의부속물 : 피보험자의소유인칸막이, 대문, 담, 곳간및이와비슷한것나. 건물의부착물 : 피보험자의소유인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및이와비슷한것다. 건물의부속설비 : 피보험자의소유인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및이와비슷한것 2. 건물이외경우 : 피보험자또는그와같은세대에속하는사람의소유물 ( 생활용품, 집기 비품등 ) 5 아래의물건은제 1 항의보험의목적에포함되지않습니다. 1. 통화 ( 기념주화포함 ), 유가증권, 인지, 우표등이와비슷한것 2. 자동차 ( 자동 3 륜차, 자동 2 륜차포함 ). 단, 전시용자동차는제외합니다. < 귀중품 > 무게나부피가휴대할수있으며, 점당 300 만원이상 제 5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이계의보상하지않는손해는제 2 절보장조항에서정합니다. 제 6 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1 보험의목적에손해가생긴경우계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계자또는피보험자가제 1 항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3 회사가제 1 항에대한손해의사실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계자또는피보험자에게필요한증거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받은때에는사고가생긴건물또는그구 38

40 내와거기에들어있는피보험자의소유물을조사할수있습니다.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1 계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자또는피보험자가제 1 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지않으며, 제 1 항제 3 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계자또는피보험자가상법제 657 조제 1 항에의해보험사고의발생을회사에알린경우에는제 2 절보장조항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1 호및제 2 호 ' 다 ' 목또는 ' 라 ' 목의비용에대하여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합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 상법제 657 조 > 제 657 조 ( 보험사고발생의통지의무 ) 1 보험계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보험사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보험자에게그통지를발송하여야한다. 2 보험계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가제 1 항의통지의무를해태함으로인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보험자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할책임이없다. 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피보험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2.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3.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의경우손해배상금및그밖의비용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4. 기타회사가요구하는증거자료 제 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 그서류를접수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 특표련법규 39

41 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 일이내에이를지급합니다. 2 제 1 항에의한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기전이라도피보험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지급보험금이결정된후 7 일 ( 이하 ' 지급기일 ' 이라합니다 ) 이지나도록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표 1>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에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 가지급보험금 > 보험사고가발생한후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에상당한시일이소요되거나장기간치료를받게됨으로인하여에서정한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경제적어려움에서조속히벗어날수있도록하기위하여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미리지급하는보험금을말합니다. 제 9 조 ( 의무보험과의계 )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1 회사는이에의하여보상하여야하는금액이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을초과할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다만, 이보험이의무보험인경우에는그렇지않으며의무보험이다수인경우에는제 10 조 ( 보험금의분담 ) 를따릅니다. 2 제 1 항의의무보험은피보험자가법률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보험으로서공제계을포함합니다. 3 피보험자가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피보험자가가입했더라면의무보험에서보상했을금액을제 1 항의 ' 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 ' 으로봅니다. 제 10 조 ( 보험금의분담 )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1 이계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 ( 공제계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각계에대하여다른계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회사는아래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과다른계이모두의무보험인경우에도같습니다. 40

42 손해액 이계의보상책임액다른계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2 이계이의무보험이아니고다른의무보험이있는경우에는다른의무보험에서보상되는금액 ( 피보험자가가입을하지않은경우에는보상될것으로추정되는금액 ) 을차감한금액을손해액으로간주하여제 1 항에의한보상할금액을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가다른계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 1 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제 11 조 ( 손해방지의무 )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자또는피보험자는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만, 계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를게을리한때에는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을것으로밝혀진금액을손해액에서뺍니다.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2. 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는일 2 계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 1 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제 2 절보상조항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에의한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1.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 1 항제 2 호의경우에는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 1 항제 3 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회사의동의를받지않은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41

43 제 12 조 ( 손해액의조사결정 )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회사가보상할손해액은그손해가생긴때와곳에서의보험가액에따라계산합니다. 제 13 조 ( 현물보상 )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회사는손해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재건축, 수리또는현물의보상으로써보험금의지급에대신할수있습니다. 제 14 조 ( 잔존물 )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회사가제 2 절보장조항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1 항의보험금을지급하고잔존물을취득할의사표시를하는경우에는그잔존물은회사의소유가됩니다. 제 15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특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손해배상액의전부또는일부를피해자에게지급하지않아도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보험금의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예시 > 3 보험금지급주 ) 피보험자 1 손해배상책임 사고발생 피해자 2 보험금직접청구 회사 주 ) 단,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액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아도되는사유가있는경우, 회사는해당하는보험금지급거절가능 2 회사는제 1 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자및피보험자는필요한서류 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 42

44 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자및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 2 항및제 3 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았을때에는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 16 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등 )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1 회사는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피해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3 회사가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하며,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지않습니다. 4 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때 5 회사가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부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합니다 ) 의회수청구권을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 보상책임을지는한도 >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를말합니다. 제 17 조 ( 대위권 )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계자또는피보험자가제 3 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43

45 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계자또는피보험자는제 1 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회사는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계의경우에는계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4 회사는제 1 항에따른권리가계자또는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한것인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하지못합니다.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합니다.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아래의권리를가집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취득합니다. 1. 피보험자가제 3 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손해배상을함으로써대위취득하는것이있을경우에는그대위권 2 계자또는피보험자는제 1 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회사는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계의경우에는계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4 회사는제 1 항에따른권리가계자또는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한것인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하지못합니다.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합니다. 제 18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1 이보험의적립부분책임준비금계산시적용되는이율은매월 1 일회사가정한보장공시이율 Ⅴ( 이하 ' 공시이율 ' 이라합니다 ) 로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공시이율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된시점이후부터변경된이율을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연단위복리 0.5% 로합니다. 2 제 1 항의공시이율은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가중평균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을고려하여정합니다. 44

46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보험상품에적용되는이율이장기 고정금리이기때문에시중금리가급격하게변동할경우이에대응하지못하는점을고려하여, 시중의지표금리등에연동하여일정기간마다변동되는이율을말합니다. 공시이율은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시적용하는이율로써만기환급금에영향을주게됩니다. 공시이율이높아지면만기환급금은많아지고, 공시이율이낮아지면만기환급금은적어집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하더라도보험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이율입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공시이율에따라적립되며공시이율이 0.25% 인경우 ( 최저보증이율은 0.5% 일경우 ), 적립금은공시이율 (0.25%) 이아닌최저보증이율 (0.5%) 로적립됩니다. 제 19 조 ( 중도인출금 ) 계자는아래와같이보험기간중에이계의적립부분책임준비금에서중도인출금을인출할수있습니다. 조 건 인출한도 인출가능횟수 인출일현재계자가보험료를정상적으로납입하고계이계체결일로부터만 1 년이상유효하게유지된경우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따라계산된, 계자가요청한시점의이계의해지환급금과이계의적립부분해지환급금중적은금액 ( 보험계대출금이있는경우그원리금합계액을공제한후의잔액을기준으로합니다 ) 의 80% 한도 매보험년도마다 1 회에한함 < 보험년도 > 계일부터매 1 년단위의연도 ( 당해년도계해당일부터다음년도계해당일전일까지의기간 ) 를말합니다. 예를들어, 계일이 4 월 15 일인경우보험년도는 4 월 15 일부터다음년도 4 월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45

47 14 일까지 1 년간입니다. < 중도인출금의한도예시 > 중도인출시점에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의해산출된이계의해지환급금이 90 만원, 적립부분해지환급금이 100 만원인경우 à 중도인출한도 = Min(90 만원, 100 만원 ) 80% = 72 만원 중도인출시점에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의해산출된이계의해지환급금이 90 만원, 적립부분해지환급금이 100 만원, 기신청한보험계대출금 ( 원리금합계액 ) 30 만원이있는경우 à 중도인출한도 = { Min(90 만원, 100 만원 ) - 30 만원 } 80% = 48 만원 < 중도인출시환급금 > 중도인출시에는만기환급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인출금액과함께인출금액에붙었을이자만큼차감되므로순수인출금액이상으로환급금이감소합니다. 제 20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1 회사는보험기간이끝난때에는적립부분순보험료에대하여보험료납입일 ( 회사에입금된날을말합니다 ) 부터제 18 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따라공시이율로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따라적립한금액 [ 제 19 조 ( 중도인출금 ) 에따라중도인출금이있는경우에는중도인출한금액을차감하고적립한금액을말합니다 ] 을만기환급금으로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대출금이있는경우에는그원리금을빼고지급합니다. 2 회사는계자및보험수익자의청구에의하여제 1 항에의한만기환급금을지급하는경우청구일부터 3 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에의한만기환급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 일이전에그사유와지급할금액을계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지급함에있어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표 1>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에따릅니다. < 만기환급금계산에한사항 > 보험기간중에지급된중도인출금등이있는경우에는해당금액을해당금액의지급시기에차감한후의잔여금액에대하여 46

48 공시이율로만기시까지이자를붙여적립한금액을만기환급금으로합니다. 제 21 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피보험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22 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23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계자를제 20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제 1 항에대한보험수익자로합니다. 제 24 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자또는보험수익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 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에하여회사가계자또는보험수익자 1 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 3 계자의계전알릴의무등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제 25 조 ( 계전알릴의무 ) 47

49 계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할때청서 ( 질문서를포함합니다 ) 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 계전알릴의무 ' 라하며, 상법상 ' 고지의무 ' 와같습니다 ) 합니다. 제 26 조 ( 계후알릴의무 )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1 계자또는피보험자는계을맺은후보험목적에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1. 보험목적에대하여이계에서보장하는위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계을다른보험자와체결하고자할때또는이와같은계이있음을알았을때 2. 보험목적을양도할때 3. 보험목적또는보험목적을수용하는건물의구조를변경, 개축, 증축하거나계속하여 15 일이상수선할때 4. 보험목적또는보험목적을수용하는건물의용도를변경함으로써위험이변경되는경우 5. 보험목적인건물또는보험목적이들어있는건물을계속하여 30 일이상비워두거나휴업하는경우 6. 보험목적을다른장소로옮길때 7. 위험이뚜렷이변경되거나변경되었음을알았을때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 개월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1 계자또는피보험자는계을맺은후보험목적에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1. 청서의기재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또는변경이생겼음을알았을때 2. 이계에서보장하는위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계을다른보험자와체결하고자할때또는이와같은계이있음을알았을때 3. 위험이뚜렷이변경되거나변경되었음을알았을때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 개월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을해지할수있습니다. 48

50 < 위험변경시해지환급금정산 > 제 1 항에따라위험이증가 감소되는경우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계자가추가로납입하여야할 ( 또는반환받을 ) 금액이발생할수있습니다. 제 27 조 ( 사기에의한계 ) 계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의사기에의하여계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 ) 에계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28 조 ( 양도 )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보험목적의양도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으며, 회사가서면동의한경우계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경우에는회사의서면동의가없는경우에도청서에기재된사업을양도하였을때계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봅니다. 제 4 보험계의성립과유지 제 29 조 ( 보험계의성립 ) 1 계은계자의청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보험목적또는피보험자가계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의청을받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청일로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 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 평균공시이율 + 1%'(3.5%)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제 30 조 ( 청의철회 ) 49

51 1 계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그청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또는전문보험계자가체결한계은청을철회할수없습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청한날부터 30 일이초과된계은청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자는청서의청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 1 항의청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자가청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의보험계대출이율 ( 이하 ' 보험계대출이율 '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자가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의청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 1 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 전문보험계자 > 보험계에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 2 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자등의전문보험계자를말합니다. 제 31 조 ( 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자가청할때에계자에게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후에지체없이및계자보용청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자가동의하는경우및계자보용청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자또는그대리인이및계자보용청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의경우, 회사는계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및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를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 50

52 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해당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전알릴의무, 의중요한내용등계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제공될및계자보용청서를청할때계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을체결할때계자가청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자는청일부터 3 개월이내에계을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단체 ( 취급 ) 계은계이성립한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에따라계이취소된경우에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 통신판매계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을말합니다. < 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특 < 의중요한내용 > 보험업법시행령제 42 조의 2( 설명의무의중요사항등 ) 및보험업감독규정제 4-35 조의 2( 보험계중요사항의설명의무 ) 에정한다음의내용을말합니다. 청의철회에한사항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보험금지급제한조건 고지의무위반의효과 계의취소및무효에한사항 해지환급금에한사항 분쟁조정절차에한사항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계의경우자동갱신의조건 저축성보험계의공시이율 유배당보험계의경우계자배당에한사항 그밖에에기재된보험계의중요사항 표련법규 51

53 제 32 조 ( 계의무효 ) 계을맺을때에보험사고가이미발생하였을경우에는이계은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미납입한각각의보험료에보험계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 33 조 ( 계내용의변경등 ) 1 계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보험료등기타계의내용 2 계자는제 20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의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계자가보험수익자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아이를모르고변경전의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등보험금지급에한항변이있는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자가제 1 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 년이상지난유효한계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자가제 1 항제 5 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 46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자에게지급합니다. 5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자에게보험증권및을교부하고변경된계자가요청하는경우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52

54 < 해지환급금정산 > 보험기간, 납입기간등계내용의변경이있는경우이후기간보장을위한재원인책임준비금등의차이로계자가추가로납입하여야할 ( 또는반환받을 ) 금액이발생할수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등의감액시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의감액시에는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시안내한해지환급금보다적어질수있습니다. 꼭! 알아두기 제 34 조 ( 조사 )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회사는보험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보험기간중언제든지보험목적또는이들이들어있는건물이나구내를조사할수있습니다.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1 회사는보험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보험기간중언제든지피보험자의시설과업무내용을조사할수있고필요한경우에는그의개선을피보험자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의효력을정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이계의중요사항과련된범위내에서는보험기간중또는회사에서정한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부터 1 년이내에는언제든지피보험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제 35 조 ( 타인을위한계 ) 1 계자는타인을위한계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는때에는반드시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를알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2 타인을위한계에서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자가그타인에게보험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계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 36 조 ( 계의소멸 ) 1 보험목적이모두소멸하여잔여보험목적이없는경우이계은소멸되며, 회사는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때까지회사가적립한적립부분책임준비금을계자에게지급합니다. 보통특표련법규 53

55 2 제 1 항의책임준비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자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제 1 항의서류중책임준비금지급과련된서류를제출하고책임준비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책임준비금의지급절차는제 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의규정을따르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제 5 보험료의납입 제 37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의청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 25 조 ( 계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 27 조 ( 사기에의한계 ), 제 32 조 ( 계의무효 ), 제 43 조 ( 계의해지 ), 제 2 절보장조항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제 2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의규정을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54

56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일로봅니다. 제 38 조 (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자는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제 39 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1 계자는제 40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의해지 ] 에따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 47 조 ( 보험계대출 ) 제 1 항에따른보험계대출금으로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계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대출금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일의다음날부터그다음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까지의이자 ( 보험계대출이율을적용하여계산 ) 를더한금액이해당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해지환급금과계자에게지급할기타모든지급금의합계액에서계자의회사에대한모든채무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 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 1 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자가계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 46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 특표련법규 55

57 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 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 휴대전화문자메시지포함 ) 등으로계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제 40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의해지 ] 1 계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자 ( 타인을위한계의경우그특정된타인을포함합니다 ) 에게다음의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이해지되기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계상의보장을합니다. 1. 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그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이해지된다는내용 2 제 1 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납입최고 ( 독촉 ) 의통지가계자 ( 타인을위한계의경우에는그특정된타인을포함 ) 에게도달한날부터시작되며,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3 회사가제 1 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 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4 제 1 항에따라계이해지된경우에는제 46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자에게지급합니다. 제 41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 40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의해지 ] 에따라계이해지되었으나계자가제 46 조 ( 해지환급금 ) 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자는해지된날로부터 3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는계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 ' 평균공시이율 + 1%'(3.5%) 범위내에서각상품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 56

58 입하여야합니다. 다만금리연동형보험은각상품사업방법서에서도로정한이율로계산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계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25 조 ( 계전알릴의무 ), 제 27 조 ( 사기에의한계 ), 제 29 조 ( 보험계의성립 ) 및제 37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 1 항에서정한계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청시제 25 조 ( 계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 43 조 ( 계의해지 ) 가적용됩니다. 꼭! 알아두기 제 42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의특부활 ( 효력회복 )] 1 타인을위한계의경우회사는계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피보험자가계자의동의를얻어계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 33 조 ( 계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자명의를피보험자로변경하여계의특부활 ( 효력회복 ) 을청할수있음을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른계자명의변경신청및계의특부활 ( 효력회복 ) 청을승낙하며, 계은청한때부터특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이해지된날로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 일을지나서도달하고이후피보험자가제 1 항에의한계자명의변경신청및계의특부활 ( 효력회복 ) 을청한경우에는계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되는날에특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4 피보험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사람에대하여국가가강제권력으로그의무를이행하는것을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담보권실행이란담보권을설정한채권자가채무를이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하여해당담보권을실행하는것을말합니다. 보통특표련법규 <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 > 57

59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란국세또는지방세를체납할경우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의하여체납된세금에대하여가산금징수, 독촉장발부및재산압류등의집행을하는것을말합니다. 법원은채권자의신청에따른강제집행및담보권실행으로채무자의해지환급금을압류할수있으며, 법원의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또한, 국세및지방세체납시국세청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채무자의해지환급금이압류될수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따라회사는채권자에게해지환급금을지급하게됩니다. 제 6 계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43 조 ( 계의해지 ) 1 계자는계이소멸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 46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타인을위한계의경우에는계자는그타인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계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이계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제 25 조 ( 계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때 2. 뚜렷한위험의변경또는증가와련된제 26 조 ( 계후알릴의무 ) 제 1 항에서정한계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 3 위제 2 항제 1 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회사는계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최초계체결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 1 회보험료등을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 년이지났을때 3. 최초계을체결한날부터 3 년이지났을때 4.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 보험설계사등 ' 이라합니다 ) 가계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자또는 58

60 피보험자에대해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을해지할수있습니다. 4 위제 2 항에의한계의해지는손해가생긴후에이루어진경우에도회사는그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그러나손해가제 2 항제 1 호및제 2 호의사실로생긴것이아님을계자또는피보험자가증명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전 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 44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자또는피보험자가보험금청구에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계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자에게통지하고제 46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자에게지급합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제 45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자는계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은파산선고후 3 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라계이해지되거나제 2 항의규정에따라계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 46 조 ( 해지환급금 ) 제 1 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자에게지급합니다. 제 46 조 ( 해지환급금 ) 1 이에의해계이해지되는경우에지급하는해지환급금은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따라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대출금이있을경우에는그원리금을빼고지급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 표련법규 59

61 대한이자의계산은 < 표 1>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에따릅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해지환급금에한표를계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47 조 ( 보험계대출 ) 1 계자는이계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 보험계대출 '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자는제 1 항에따른보험계대출금과그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제 40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의해지 ] 에따라계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 48 조 ( 배당금의지급 ) 회사는이계에대하여계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 7 분쟁의조정등 제 49 조 ( 분쟁의조정 ) 계에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50 조 ( 할법원 ) 이계에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자의주소지를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자가합의하여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51 조 ( 소멸시효 ) 1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및배당금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2 제 1 항의소멸시효는해당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합니다. 60

62 제 52 조 ( 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을해석하여야하며계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상하지않는손해등계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53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의청을권유하기위해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제 54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과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계자또는피보험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 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55 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과련된개인정보를이계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 개인정보보호법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한법률 ' 등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계법령에따라계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과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리하여야합니다. 특표련법규 61

63 제 56 조 ( 준거법 ) 이계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계법령을따릅니다. 제 57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공사에서금융기등으로부터미리보험료를받아적립해두었다가금융기이경영악화나파산등으로예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해당금융기을대신하여예금자에게보험금또는환급금을예금자 1 인당최고 5,000 만원까지지급함으로써예금자를보호하는제도를말합니다. 제 58 조 ( 신규특수건물의안전점검전선계추가조항 )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신규특수건물의경우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한법률 ' 제 16 조의규정에따라안전점검을실시하고계을체결하여야하나, 부득이한사유로안전점검실시전계을체결키로하고조속한시일내에안전점검을실시후보험목적물의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직업등이서로다른경우에는다음각호의시점을기준으로그결과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조정할수있으며보험료의차액을받거나돌려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조정 : 안전점검시점 2. 적용요율 : 변경사유가발생한시점 62

64 제 2 절보장조항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보험기간중에보험의목적이화재 ( 벼락을포함합니다. 또한보험의목적이전용주택및이에수용된가재일경우에는폭발, 파열도포함합니다 ) 로입은아래의손해 ( 이하 ' 손해 ' 라합니다 ) 를이에따라보상합니다. 1. 화재에따른직접손해 2. 화재에따른소방손해 ( 화재진압과정에서발생하는손해 ) 3. 화재에따른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5 일동안에보험의목적에생긴위제 1 호및제 2 호의손해를포함합니다 ) 2 회사는제 1 항에서보장하는위험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계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을추가로지급합니다. 1. 잔존물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잔존물의해체비용, 청소비용및차에싣는비용. 다만, 제 1 항에서보장하지않는위험으로보험의목적이손해를입거나계법령에의하여제거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3. 대위권보전비용 : 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4.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을보전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다만, 제 1 절일반조항제 14 조 ( 잔존물 ) 에의해회사가잔존물을취득한경우에한합니다. 5. 기타협력비용 : 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 < 폭발, 파열 > 급격한산화반응을포함하는파괴또는그현상 < 청소비용 > 사고현장및인근지역의토양, 대기및수질오염물질제거비용과차에실은후폐기물처리비용은포함되지않습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63

65 제 2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계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손해 2. 화재가발생했을때생긴도난또는분실로생긴손해 3. 보험의목적의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생긴손해. 그러나자연발열또는자연발화로연소된다른보험의목적에생긴손해는보상합니다. 4. 화재로생긴것이든아니든폭발또는파열 ( 보험의목적이주택인경우는제외 ). 그러나그결과로생긴화재손해는보상합니다. 5. 화재에기인되지않는수도, 수또는수압기등의파열로생긴손해 6. 발전기, 여자기 ( 정류기포함 ),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및그밖의전기기기또는장치의전기적사고로생긴손해. 그러나그결과로생긴화재손해는보상합니다. 7. 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않고지진, 분화또는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화재및연소또는그밖의손해 8.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 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인한손해 9. 제 8 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10.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명령에의한재산의소각및이와유사한손해 < 폭동 > 군중또는다수인의집단행동에의해전국또는일부지역에있어현저히평온을해쳐치안유지상중대한사태라고인정되는상태를말합니다. <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제 3 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1 항의손해에의한보험금과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2 항의잔존물제거비용은각각제 4 조 ( 지급보험금의 64

66 계산 ) 를준용하여계산하며, 그합계액은보험증권에기재된이의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손해액의 1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2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2 항의비용손해중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및잔존물보전비용은제 4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를준용하여계산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도이를지급합니다. 3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2 항의비용손해중기타협력비용은보험가입금액을초과한경우에도이를전액지급합니다. 제 4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1 회사가지급할보험금은아래에따라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같거나클때 :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전액. 그러나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클때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작을때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3. 제 1 호및제 2 호에계없이보험목적이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때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많을때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2 동일한계의목적과동일한사고에하여보험금을지급하는다른계 ( 공제계을포함합니다 ) 이있고이들의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이보험가액보다클경우에는아래에따라지급보험금을계산합니다. 이경우보험자 1 인에대한보험금청구권을포기한경우에도다른보험자의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1. 다른계이이계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같은경우 : 손해액 이계의보험가입금액이계과다른계의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2. 다른계이이계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이다른경우 :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65

67 손해액 이계의보험금다른계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3 하나의보험가입금액으로둘이상의보험의목적을계한경우에는전체보험가액에대한각보험가액의비율로보험가입금액을비례배분하여제 1 항또는제 2 항의규정에따라지급보험금을계산합니다. 제 5 조 ( 보장의소멸 ) 1 한번의사고에대하여회사가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1 항에서정한화재손해를보상한경우그지급액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 의 80% 해당액이하인때에는해당보험목적의남은보험기간에대한이보장의보험가입금액은감액되지않으며, 80% 해당액을넘을때에는그손해보상에대한보험금을지급하고이보장은소멸됩니다. 2 보험목적이둘이상인때에는각각제 1 항을적용합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보험목적이모두소멸하여잔여보험목적이없는경우이보장은소멸됩니다. 66

68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목적에서발생한화재또는폭발사고로타인의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또는재물에대한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이에따라보상합니다. 제 2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계자, 피보험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 ) 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리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한정이있는경우그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그러나정이없었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게될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7. 위제 6 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0.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11. 에너지및리할수있는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무체물에입힌손해에대한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급격한사고에의한것인가의여부에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통상적으로배출되는배수또는배기 ( 연기를포함합니다 ) 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4. 선박또는항공기의소유, 사용또는리로인한손해에대한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67

69 배상책임 15. 화재 ( 폭발포함 ) 사고를수반하지않은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회사가 1 사고당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 손해배상금을지급함으로써대위취득할것이있을때에는그가액을뺍니다 ) 2. 계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보험자가제 1 절일반조항제 11 조 ( 손해방지의무 )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제 1 항제 1 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나. 피보험자가제 1 절일반조항제 11 조 ( 손해방지의무 )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제 1 항제 2 호의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한비용라. 보험증권상의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제 1 절일반조항제 15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 2 항및제 3 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제 4 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1 호의손해에대하여회사는매회의사고마다아래의금액을한도로보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제 1 호의단서를제외하고는실손해액을한도로합니다. 1. 대인사고사망의경우 : 피해자 1 인당 1 억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 만원미만인경우에는 2,000 만원 2. 대인사고부상의경우 : 피해자 1 인당 < 표 2> '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의부상급지급보험금표 ' 에정하는금액 68

70 3. 부상에대한치료를마친후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서그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의장애 ( 이하 ' 후유장애 ' 라합니다 ) 가생긴때에는피해자 1 인당 < 표 3> '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의후유장애급지급보험금표 ' 에정하는금액 4. 부상자가치료중에해당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제 1 호와제 2 호금액을더한금액 5. 부상한자에게해당부상이원인이되어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제 2 호와제 3 호금액을더한금액 6. 제 3 호의금액을지급한후해당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제 1 호의금액에서제 3 호의금액중사망한날이후에해당하는손해액을뺀나머지금액 7. 재산피해의경우 : 매회의사고마다보험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한도 2 회사는 1 회의사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액과자기부담금은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말합니다. 1.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1 호의손해배상금 : 이보장의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정된경우에는그자기부담금을초과한부분만보상 2.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2 호 ' 가 ' 목, ' 나 ' 목또는 ' 마 ' 목의비용 : 피보험자가지급한비용의전액 3.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2 호 ' 다 ' 목또는 ' 라 '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 1 항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이보장의보상한도액의한도내에서보상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제 5 조 ( 계자의임의해지 ) 제 1 절일반조항제 43 조 ( 계의해지 ) 제 1 항에도불구하고피보험자가 < 표 4> ' 다중이용업소의안전리에한특법시행령 에의한다중이용업소 ' 의다중이용업주에해당되는경우이계을해지할수없습니다. 다만, 아래의사항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지할수있습니다. 1. ' 다중이용업소의안전리에한특법 ' 제 7 조제 2 항제 3 호에따라다중이용업주가변경된경우. 다만, 변경된다중이용업주가이계을승계한경우는제외합니다. 2. 다중이용업주가이계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을가입하고있는경우 3. 폐업한경우 4. ' 다중이용업소의안전리에한특법시행령 ' 제 2 조 ( 다중이용업 ) 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5. 천재지변, 사고등의사유로다중이용업주가다중이용업을더이상운영할수없게된사실을증명한경우 6.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경우 표련법규 69

71 제 6 조 ( 보장의소멸 ) 1 이보장에서정한보상하는손해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보장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경우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따라그때까지회사가적립한이보장의책임준비금을계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 1 항의책임준비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자는제 1 절일반조항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의서류중책임준비금지급과련된서류를제출하고책임준비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책임준비금의지급절차는제 1 절일반조항제 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의규정을따르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70

72 특 Ⅰ. 배상책임손해련특 임차자배상책임 ( 화재 ) 특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이특의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가임차한보험증권에기재된부동산이화재로인하여없어지거나망가짐으로써그부동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자에게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이특에따라보상합니다. 제 2 조 ( 피보험자의범위 ) 피보험자 ( 임차자 ) 와동거하는친족, 동숙자, 일시방문자나피보험자의친족또는동숙자가고용한자는피보험자로봅니다. 제 3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임차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배상책임의목적인임차부동산을제외한계자또는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보호, 리, 통제 ( 원인에계없이모든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포함합니다 ) 하는재물에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한정이있는경우그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그러나정이없었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게될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7. 위제 6 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0.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71

73 11. 통상적이거나급격한사고에의한것인가의여부에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12. 임차자가리하는기간에발생한급 배수,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및스프링클러로부터의증기, 물또는내용물의누출혹은넘쳐흐름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3.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새어든비또는눈등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4. 자연소모, 녹, 쥐가쏠거나벌레가먹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5. 사고로생긴것이아닌도장제거비용에대한손해배상책임 제 4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회사가보상하는 1 사고당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 손해배상금을지급함으로써대위취득할것이있을때에는그가액을뺍니다 ) 2. 계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보험자가보통제 1 절일반조항제 11 조 ( 손해방지의무 )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제 1 항제 1 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나. 피보험자가보통제 1 절일반조항제 11 조 ( 손해방지의무 )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제 1 항제 2 호의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한비용라. 보험증권상의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보통제 1 절일반조항제 15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 2 항및제 3 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제 5 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회사는 1 회의보험사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액은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말합니다. 1. 제 4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1 호의손해배상금 : 이특의보상한도액한도내에서아래와같이보상가. 보상한도액과배상책임의목적인임차건물의시가 ( 이하 ' 72

74 보험가액 ' 이라합니다 ) 가같을때 : 손해액전액나. 보상한도액이보험가액보다작을때 : 손해액 보험한도액보험가액 다. 보상한도액이보험가액보다클때 : 보험가액을한도로손해액전액 2. 제 4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2 호 ' 가 ' 목, ' 나 ' 목또는 ' 마 ' 목의비용 : 피보험자가지급한비용의전액 3. 제 4 조 ( 보상하는손해의범위 ) 제 2 호 ' 다 ' 목또는 ' 라 '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 1 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이특의보상한도액의한도내에서보상 2 계자또는피보험자가배상책임의목적인임차물건에화재보험계을체결하였을경우에화재보험의보험가입금액과이배상책임보험의보상한도액의합계액이보험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통제 1 절일반조항제 10 조 ( 보험금의분담 ) 에따라보상합니다. 제 6 조 ( 계의소멸 ) 1 한번의사고에대하여회사가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에서정한손해를보상한경우그지급액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 의 80% 해당액이하인때에는해당보험의목적의남은보험기간에대한이특의보험가입금액은감액되지않으며, 80% 해당액을넘을때에는그손해보상에대한보험금을지급하고이특은소멸됩니다. 2 제 1 항에따라이특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이특의해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3 제 1 항이외의사유로이특에서정한보상하는손해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특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경우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에따라그때까지회사가적립한이특의책임준비금을계자에게지급합니다. 4 제 1 항의책임준비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자는보통제 1 절일반조항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의서류중책임준비금지급과련된서류를제출하고책임준비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책임준비금의지급절차는보통제 1 절일반조항제 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의규정을따르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제 1 절일반조항 (<2. 73

75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련조항을포함합니다 ) 을따릅니다. 단, 제 19 조 ( 중도인출금 ), 제 20 조 ( 만기환급금의지급 ) 의규정은제외합니다. 용어풀이 신체장해 : 신체장해라함은신체의상해, 질병및그로인한사망을말합니다.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함은아래와같습니다. 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진유체물의직접손해 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진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생긴간접손해 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지지않은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생긴간접손해 사고 : 사고라함은급격하게발생하는것을포함하여위험이서서히, 계속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를말합니다. 1 회의사고 : 1 회의사고라함은하나의원인또는사실상같은종류의위험에계속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한사고로써피보험자나피해자의수또는손해배상청구의수에계없이 1 회의사고로봅니다. 법률상의배상책임 : 법률상의배상책임이라함은법률규정에따른배상책임을말하며, 계에의하여법률규정보다가중된배상책임 ( 계상의가중책임 ) 은제외합니다. 74

76 Ⅱ. 기타특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제외특 제 1 조 ( 계의체결및효력 ) 1 이특은보통의보험계을체결할때보험계자의청과회사의승낙으로보통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이특의효력발생일은보통제 1 절일반조항제 37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에서정한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3 이특이부가된경우에회사는보통제 2 절보장조항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에따른보험료는받지않습니다. 4 보통이해지,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에는이특도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제 2 조 ( 보상하지않는사유 ) 제 1 조 ( 계의체결및효력 ) 에따라이특이부가된경우에회사는보통제 2 절보장조항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의보험금은지급하지않습니다. 제 3 조 ( 특의소멸 ) 1 계자는보험계이유효하게지속되는경우에는언제든지이특의소멸을회사에서면으로요청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제 1 항의요청을승낙하고보통제 2 절보장조항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의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이특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3 제 2 항에따라이특이소멸되는경우에회사는보통제 1 절일반조항제 37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에따라보통제 2 절보장조항 <1. 화재손해 ( 실손비례형 ) 보장 >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에따른보장을하여드립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제 1 절일반조항을따릅니다. 꼭! 알아두기 보 통 특 표 련 법 규 75

77 종업원에대한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제외특 제 1 조 ( 계의체결및효력 ) 1 이특은보통의보험계을체결할때보험계자의청과회사의승낙으로보통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이특의효력발생일은보통제 1 절일반조항제 37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에서정한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3 보통이해지,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에는이특도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제 2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보통제 2 절보장조항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의규정에도불구하고,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보험목적의화재 ( 폭발포함 ) 로인하여종업원이사망하거나부상함으로써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에따라부담할손해를보상하지않습니다. 제 3 조 ( 보험요율의적용 ) 이특을부가하는경우에는회사가정한기준에따라보통제 2 절보장조항 <2. 화재 ( 폭발포함 ) 배상책임보장 > 에할인한보험요율을적용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제 1 절일반조항을따릅니다. < 주의 > 이특은피보험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된경우피보험자의요청에따라발급됩니다.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