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Summary Ⅰ. 국내지주회사의손익구조 - 지주회사의주요손익항목 ( 배당금, 로열티, 용역수익 ) 구조 Ⅱ. 유형별지주회사의주주가치성과비교 - 지주회사의시장별및유형별주주가치성과비교 Ⅲ. 국내대기업집단내의지주회사 - 국내및해외지주회사현황비교 -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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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상희본부장 ( ) 이현경연구원 ( ) 지주회사의손익구조를통해본주주가치개선방안 : 주주친화적인측면에서주요손익항목에대한객관적기준마련필요계열사간복잡한순환출자해소등의지배구조개선과지배주주의경영권승계이슈가있는일부대기업집단중심으로최근에지주회사제도가종종도입되고있음. 지주회사에최대주주등의지분이집중되어있다는점을고려해서, 본보고서는지난 5년간 (2012년 ~2016 년 ) 지주회사손익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손익항목 ( 배당금, 로열티, 용역수익 ) 과지주회사의유형별주주가치성과에대해분석하고, 그지주회사의장기적주주가치개선을위해필요한제언을하고자함. 1) 지주회사의손익구조 : 순수지주社의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이 75.8% 로절대적 2016년기준으로, 일반지주社 (72 社 ) 중순수지주社 (47 社 ) 의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 ( 매출액대비 ) 은 75.8%, 사업지주社 (25 社 ) 는 12.6% 를기록함. 로열티비중은순수지주社 29.1%, 사업지주社 3.0%, 배당금비중은순수지주社 46.7%, 사업지주社 9.6% 로나타나는데, 이는순수지주社가최대주주등의지분이높고, 사업지주社처럼별도의비즈니스보유에따른수익원이없기때문에동부문 ( 배당금, 로열티 ) 의수익의존도가높은것으로판단됨. 특히, 배당금은지배주주인원이많은 LG방계그룹 (LG, GS, LS) 소속지주회사의배당금수익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며, 로열티는일부그룹 (CJ, 롯데, 한화 ) 소속의지주회사 ( 주력기업 ) 가계열사로부터자사의현금배당보다훨씬많은수준으로로열티를계열사로부터수취하는경우가있임. 그리고, 용역수익은일부지주社 ( 휴맥스홀딩스, SK, 한솔홀딩스, 신송홀딩스, 웅진, 평화홀딩스 ) 의용역수익비중이평균대비높게나타남. 참고로과거 5년간 (2012~2016 년 ) 의손익구조도유사한수준임. 2) 유형별지주회사의주주가치성과 : KOSPI 소속지주社의지배구조이벤트가주가에긍정적영향과거 5년간평균총주주수익률 (TSR) 은 KOSPI 소속지주社가 14.6%, KOSDAQ 소속지주社 10.1% 를보였고, 누적초과수익률 (CAR) 은 KOSPI 소속지주社상위 10개社의평균수익률이 28.2% 로, KOSDAQ 소속지주社상위 10개社의 12.4% 보다높게나타남. 이는 KOSPI 소속지주社중으로진행된지배구조이벤트 ( 분할, 합병등 ) 가주가에긍정적영향을미쳤기때문으로판단됨. 3) 제언 : 주요손익항목의객관적기준마련, 한국형지주회사대안구축본보고서에서는지주회사의중장기주주가치개선을위해서, 1) 지주회사의손익구조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로열티, 용역비용등에대한객관적기준마련, 2) 국내기업경영환경에맞는 < 한국형지주회사 > 에대한적절한모델이필요하다는점을제언함.

2 Contents Summary Ⅰ. 국내지주회사의손익구조 - 지주회사의주요손익항목 ( 배당금, 로열티, 용역수익 ) 구조 Ⅱ. 유형별지주회사의주주가치성과비교 - 지주회사의시장별및유형별주주가치성과비교 Ⅲ. 국내대기업집단내의지주회사 - 국내및해외지주회사현황비교 - 지주회사손익구조와주주가치성과와의통계적연관성 Ⅳ. 제언 Ⅴ. Appendix 2

3 Summary 본보고서는공정거래법상대기업집단의경제력집중을견제하는주요정책 ( 출자총액제한, 신규순환출자금지, 기업집단공시강화, 일감몰아주기규제, 지주회사제도 ) 중지주회사에대해분석하였다. 국내지주회사는금융위기이후외국인투자가확대되면서지난 1986년이후금지되었던것이 1999년에허용되었다. 초기지주회사허용은대기업집단의기업구조조정촉진과소유지배구조개선 ( 순환출자해소 ) 을위해장려되었으나, 최근에는지주회사가오히려경제력집중의지렛대로작용될소지로상존하고있다. 최근일부주요대기업집단은경영권승계 (2~3세의지배력강화 ) 와순환출자해소라는과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지주회사를도입하는경향이커지고있다. 통상기존지주회사는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 ( 이하최대주주등 ) 의지분이집중되어있는구조이다. 따라서본보고서는지난 5년간 (2012~2016 년 ) 지주회사의손익에서많은비중을차지하는손익항목 ( 배당금, 로열티, 용역수익등 ) 과지주회사의유형별주주가치성과등을분석하였으며, 이분석을통해향후지주회사의장기적주주가치개선을위해필요한제언을하였다. Ⅰ. 지주회사의손익구조 : 순수지주社의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이 75.8% 로절대적본보고서는유형별지주회사의손익구조를분석하기위해서제품 상품매출액이있는경우의지주회사를사업지주社 (25 社 ) 로, 그렇지않은경우는순수지주社 (47 社 ) 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상장된일반지주社 (72 社 ) 중배당및로열티의총수익비중은순수지주社가 75.8% 로사업지주社의 12.6% 에비해높게나타났다. 또한, 로열티수익비중도순수지주社가 29.1%, 사업지주社의 3.0% 에비해높고, 배당금수익비중도순수지주社가 46.7%, 사업지주社의 9.6% 에비해높게나타났다. 순수지주社는최대주주등의지분이상대적으로높고, 사업지주社처럼별도의비즈니스에따른수익원이없어서동부문 ( 배당금, 로열티등 ) 의의존도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참고로, 용역수익 ( 경영자문등 ) 비중은사업지주社가 28.0% 로, 순수지주社의 9.0% 에비해높게나타나는데, 이는계열사간의사업연관성이있는비즈니스를보유한사업지주社가경영자문등의명목으로용역수익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판단된다. 참고로순수지주社 (47 社 ) 의손익에서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 ( 이하총매출액대비 ) 이각각 46.7%, 29.1% 로총 75.8% 로절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사업지주社 (25 社 ) 의손익에서배당및로열비수익비중이각각 9.6%, 3.0% 로총 12.6% 를차지하고있다. 1) 배당금수익 : 자산총액 5조원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지주社의배당금수익비중은 22.6%, 비공시대상소속지주社의배당금비중은 8.8% 를기록하였으며, 특히, 대기업집단내지배주주의인원이많은 LG방계그룹 (LG, GS, LS 등 ) 소속지주회사의배당금수익비중 ( 의존도 ) 은다른지주회사대비높은특징이있다. 공시대상소속지주社의로열티수익비중은 11.5% 로, 非공시대상소속지주社의로열티수익비중 3.6% 보다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상장일반지주회사의손익구조 (2016 년기준 ) ( 단위 : 억원, %) 총매출액 배당 (a) 로열티 (b) 용역 소계 (a+b) 소 계 105,326 18,683 9,237 25,099 27,920 (72개상장일반지주社 ) (100.0%) (17.7%) (8.8%) (23.8%) (26.5%) -순수지주社 (47개상장社 ) 23,147 (100.0%) 10,818 (46.7%) 6,743 (29.1%) 2,080 (9.0%) 17,561 (75.8%) -사업지주社 (25개상장社 ) 82,179 (100.0%) 7,869 (9.6%) 2,494 (3.0%) 23,019 (28.0%) 10,363 (12.6%) -공시대상소속 20개지주社 ( 사업 5 社, 순수 15 社 ) 68,526 (100.0%) 15,457 (22.6%) 7,909 (11.5%) 21,491 (31.4%) 23,36 (34.1%) - 非공시대상소속 52개지주社 ( 사업 20 社, 순수 32 社 ) 36,799 (100.0%) 3,230 (8.8%) 1,328 (3.6%) 3,608 (9.8%) 4,558 (12.4%) 자료 :, 각사 2016년사업보고서, DataGuide 기준주 : 사업및순수지주회사로지주회사를구분은공정거래위원회기준이아니며, 각지주회사의매출액중상품및제품매출액의유무에따라구분함 3

4 2) 로열티수익 : 아래표의주요 15개대기업집단내 9개지주회사와 6개주력기업의로열티수익비중을살펴보면, 특히 9개지주社의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평균지분 (40.1%) 이높은편이다. 이외에 9개지주사가수취한로열티금액은 7,601억원, 주주에게배당한현금배당은 7,123억원인점을고려하면, 9개지주회사는계열사로부터수취한로열티의 90% 를배당으로지출하고있는셈이다. 또한, 자사주주에게는현금배당을하지못한계열사 (CJ대한통운, GS건설, 대한항공등 ) 들이지주회사에게로열티를꾸준히지급하는경우도있다. 또한, 9개지주사중에서계열사로부터수취한로열티금액이주주에게지불하는현금배당보다월등히높은지주사도있다. CJ 의경우는 2017년계열사로부터수취하는추정로열티가 857억원, 지난 2016년결산기에서결정한현금배당금은 385억원에지나지않았다.( 롯제지주 와 한화도유사사례 ) 3) 용역수익 : 통상지주회사의용역수익원은다양하게분포되어있으나, 주로계열사에대한경영자문등이주요한수익원이다. 자산총액 5조원이상공시대상소속지주社중에서휴맥스홀딩스 ( 용역수익비중 72%), SK(47%), SK이노베이션 (41%), 한솔홀딩스 (34%) 의용역수익비중이동종업계평균 (31.4%) 대비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또한, 非공시대상소속지주社중에서는신송홀딩스 (100%), 웅진 (71%), 평화홀딩스 (64%), 동아쏘시오홀딩스 (59%) 등의용역수익비중이동종평균 (9.8%) 대비높게나타나는것으로파악된다. 용역수익도앞에서언급한지주회사의주요한수익원인로열티와함께비용산정기준에대한재정립이필요한부분이다. 주요대기업집단별로열티사용료 ( 공정공시기준 ) ( 단위 : 백만원, %) 기업 로열티 2017 년추정 2018 년예상 2016 년현금배당 ( 백만원 ) 최대주주등 (%) 대기업집단 (15 개 ) 74 개社 - 949, ,868 1,965, 지주회사 9 개社 - 760, , , 주력기업 6 개社 - 189, ,926 1,252, 무배당 + 지주사에로열티지급 (2016 년기준 ) - 대한항공 30,000 30, CJ 대한통운 24,800 24, GS 건설 22,000 22, (2017 년사업보고서기준으로는대한항공, GS 건설배당실시 ) 자료 :, 각사공정공시 (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 기준 (Dart, 2016 년과 2017 년말기준 ) 주 : 총현금배당에서파악이어려운일부비상장회사의배당금은제외, 지분율은평균지분율기준 (2016 년사업보고서기준 ) 2017 년사업보고서기준으로는대한항공 240 억원, GS 건설은 210 억원현금배당실시, CJ 대한통운은무배당유지 Ⅱ. 유형별지주회사의주주가치 : 누적초과수익률 (CAR) KOSPI 소속 28.2%, KOSDAQ 소속 12.4% 본보고서에서는최근일부대기업집단의지배구조개선및지배주주의지배력강화차원에서진행되는지주회사전환이실제주주가치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았다. 유형별지주회사의주주가치성과는배당수익률, 누적초과수익률 (CAR), 총주주수익률 (TSR) 등세가지를통해서분석하였다. 과거 5년간평균총주주수익률 (TSR) 은 KOSPI 소속지주社가 14.6% 로, KOSDAQ 소속지주社의 10.1% 보다높고, 누적초과수익률 (CAR) 은 KOSPI 소속지주社상위 10개社의평균수익률이 28.2% 로, KOSDAQ 소속지주社상위 10개社의 12.4% 보다높게나타났다. 또한, 순수지주社는총주주수익률 (TSR) 과배당및로열티와의통계적연관성이높고, 사업지주社는배당수익률과배당및로열티와의통계적연관성이높게나타나는것으로파악된다. 특히, 독립적인비즈니스영역을보유함으로써배당결정에영향을많이미칠수있는사업지주社의배당수익률과배당및로열티와의통계적연관성이순수지주社보다높게나타난다. 4

5 과거 5년간 (2012년 ~2016년 ) KOSPI 소속지주社 (61개) 의연평균총주주수익률 (TSR) 은 14.6% 로, KOSDAQ 소속지주社 (19개) 의 10.1% 대비높게나타났다. 이는주로 KOSPI 소속지주社중심으로순환출자해소, 분할 합병, 지주사전환등주가에긍정적영향을미쳤던기업지배구조이벤트가 KOSDAQ 소속지주社대비자주발생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KOSPI 소속지주社가 KOSDAQ 소속지주社대비주주가치성과가높아 1. TSR (=2+3) (F) 평균수익률 ( 단위 : %) (2012~2016) KOSPI( 지주사, 61 社 ) 6.1% 11.1% 13.0% 21.5% 21.5% 2.4% 14.6% KOSDAQ( 지주사, 19 社 ) 15.0% 31.6% 15.4% -5.7% -5.8% -10.0% 10.1% 2. CAR 주가수익률 (F) KOSPI( 지주사 ) 5.6% 10.7% 12.9% 21.2% 21.2% 14.9% 14.3% KOSDAQ( 지주사 ) 15.0% 31.9% 15.7% -5.8% -5.8% -12.4% 10.2% 3. 배당수익률 (F) KOSPI( 지주사 ) 0.5% 0.4% 0.2% 0.3% 0.2% 0.3% 0.3% KOSDAQ( 지주사 ) -0.1% -0.3% -0.3% 0.1% 0.0% 0.2% -0.1% 자료 : 주 : 평균수익률은과거 5 년간단순평균수익률기준, 2017 년수익률은 2016 년배당금과동일하다는전제조건적용 Ⅲ. 제언 : 지주회사제도는대기업집단의경영효율성 ( 투자와사업부문의독립 ) 및지배구조개선 ( 순환출자해소등 ) 이라는긍정적목적을가지고있다. 최근일부대기업집단에대해정부가계열사간복잡한순환출자해소를주문하고있고, 특히, 경영권승계이슈가있는일부그룹은순환출자해소와지배주주의지배력강화차원에서지주회사전환을진행하고있다. 당연구소는계열사간순환출자해소등지배구조개선을위해서지주회사의설립및전환도또다른대안으로판단한다. 본보고서는지주회사의중장기주주가치개선을위해서, 1) 지주회사의손익구조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로열티, 용역비용등에대한객관적인기준마련, 2) 국내기업경영환경에맞는 < 한국형지주회사 > 에대한적절한모델이필요하다는점을제언한다. 첫번째, 지주회사는최대주주등의지분이집중되어있는구조라는점을고려하면, 지주회사손익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로열티와용역수익등에대한객관적인기준을마련하는것이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제고시킨다는점에서좀더주주친화적인것으로판단된다. 현재로열티와용역수익에대한기준은각그룹별로상이할뿐아니라용역수익은특별한기준조차공개되지않은상황이다. 두번째, 출현배경이서로다른국내지주회사와해외지주회사를직접적으로비교하는것은효율적이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즉, 1) 지주회사가대기업의경제력집중을억제하기위한수단으로도입되었던국내와는달리해외에서는운용의효율성 (M&A 등구조조정용이, 위험분산 ) 과세제혜택등을배경으로지주회사가출현하게되었다. 2) 경제집중화에따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해외는투자자의보호조치와집단소송등의사후적규제가갖추어져있었다는점이국내와해외지주회사출현배경의차이점이다. 즉, 경제집중화에따른문제를사전적으로규제하려는국내지주회사의제도와는본질적으로상이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해외지주회사의제도와비교해서현재운용중인국내지주회사제도를단순비교하는것보다는국내기업환경에맞는한국형지주회사에대안마련이필요해보인다. 5

6 Ⅰ. 국내지주회사의손익구조 1. 지주회사분류 제품 상품매출액기준으로사업및순수지주회사로구분국내지주회사의손익구조를파악하기위해서먼저현행지주회사분류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현행공정거래법과금융지주회사법에의하면, 지주회사는일반지주회사 ( 이하일반지주 ) 와금융지주회사 ( 이하금융지주 ) 로분류되는데, 금융지주는금융및보험업을영위하는자회사가있는지여부와지주회사가고유사업이있는지유무가그기준이되는데반해일반지주는이와같은분류의기준이없다. 더불어순수지주회사 ( 이하순수지주 ) 와사업지주회사 ( 이하사업지주 ) 의공식적인구분은아직없으나, 본보고서에서는지주회사가고유사업을보유하고있는지여부를그기준으로하고있다. 즉, 지주회사의손익구조에서제품 상품매출액이있는지주회사를사업지주로, 그렇지않은경우는순수지주로구분하여본보고서를작성하였다. 표1. 지주회사의분류기준 금융 / 보험업의자회사보유유무지주회사고유사업보유유무비고 금융지주회사있음 (O) 있음 (O)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지주회사없음 (X) 없음 (X) 분류기준 - 순수지주形 - 없음 (X) 비공식적인 - 사업지주形 - 있음 (O) 분류기준 자료 : ( 당보고서는일반지주社의순수 / 사업지주구분은지주社의손익중제품 상품수익여부를기준으로분류 ) 표 2. 일반지주회사와금융지주회사의비교 시기 일반지주 금융지주 관련법률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설립요건 -( 자회사지배 ) 지주회사가계열회사의최다출자자 ( 특수관계인보유분포함 ) -( 주된산업 ) 자회사들의주식가액이지주회사총자산의 50% 이상 -( 자산규모 )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 -자회사는국내회사로한정 -좌동 ( 자회사지배및주된사업에서의자회사는금융기관인자회사만의미 ) -자회사에외국법인도포함 진입규제 -( 설립 전환시 ) 공정거래위원회사후신고 -( 설립 전환시 ) 금융위원회사전인가 업무 -순수지주및사업지주회사모두가능 -순수지주회사만허용 지주회사행위제한자회사행위제한손자회사행위제한출자한도자료 : 금융위원회 -부채비율 200% 이내유지 -부채비율 200% 이내유지 -자회사최소지분보유의무 -자회사최소지분보유의무 ( 상장 20%, 비상장 40%) ( 상장 30%, 비상장 50%) -손자회사최소지분보유의무 -손자회사최소지분보유의무 ( 상장40%, 비상장 50%) ( 상장40%, 비상장 50%) -완전증손회사(100% 주식보유 ) 이외의 -증손자회사지배금지계열사주식소유금지 -규제없음 -자회사에대한출자한도 ( 지주회사자기자본 100%) 6

7 2. 일반지주社손익구조 : 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은순수지주社 75.8%, 사업지주社 12.6% 일반지주회사 (183개社) 중상장된일반지주는 72개社로기업공개비율은 39.3% 를기록하고있다. 그러나이는대규모대기업집단이지배구조를개선시키기위해서지주회사전환을추진하고있는점을고려하면아직은기업공개비율이높은수준은아니다. 표3에의하면, 통상상장순수지주의매출액은자회사와계열사로부터수취하는배당금과로열티수익으로이루어지고, 사업지주는제품 상품및용역수익이주매출액으로파악된다. 지난 2016년기준으로, 상장된 72개일반지주社의총매출액은 10조 5,326억원으로이중에서제품 상품수익과용역수익비중이각각 42.6%, 23.8% 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은각각 17.7%, 8.8%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난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일반지주社 (72개社) 중 47개순수지주形의지주사 ( 이하순수지주社 ) 총매출액은 2조 3,147억원으로이중에서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은각각 46.7%, 29.1% 로두부문의비중이 75.8% 로절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에반해 25개사업지주形의지주사 ( 이하사업지주社 ) 총매출액은 8조 2,179억원으로이중에서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은각각 9.6%, 3.0% 로두부문의비중은 12.6% 로순수지주社에비해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그대신에사업지주社의제품 상품수익과용역수익비중이각각 54.6%, 28.0% 로두부문의비중이 82.6% 로절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별도비즈니스를보유하고있는사업지주社의매출액중기존제품 상품수익비중이외에자회사에대한경영자문등의용역수익비중이적지않게차지하고있는점이특이하다. 표 3. 순수 / 사업일반지주회사의손익구조 (2016 년기준 ) ( 단위 : 억원, %) 총매출액배당로열티제품 상품용역임대지분법공사수수료기타 소 계 105,326 18,683 9,237 44,870 25,099 2,782 1, ,203 (72 개상장일반지주社 ) - 순수지주社 (47 개상장社 ) - 사업지주社 (25 개상장社 ) (100.0%) 23,147 (100.0%) 82,179 (100.0%) (17.7%) 10,818 (46.7%) 7,869 (9.6%) (8.8%) 6,743 (29.1%) 2,494 (3.0%) (42.6%) - (0.0%) 44,868 (54.6%) (23.8%) 2,080 (9.0%) 23,019 (28.0%) (2.6%) 2,281 (9.9%) 501 (0.6%) (1.0%) 625 (2.7%) 478 (0.6%) (0.8%) - (0.0%) 829 (1.0%) 자료 :, 각사 2016 년사업보고서, DataGuide 기준주 : 사업및순수지주회사形으로지주회사를구분하는것은공정거래위원회기준이아니며, 각지주회사의매출액중상품및제품매출액의유무에따라구분함. (0.5%) 306 (1.3%) 208 (0.3%) (2.1%) 290 (1.3%) 1,913 (2.3%) 표 4. 시장 (KOSPI/KOSDAQ) 별일반지주회사의손익구조 (2016 년기준 ) ( 단위 : 억원, %) 총매출액배당로열티제품 상품용역임대지분법공사수수료기타 소 계 105,326 18,683 9,237 44,870 25,099 2,782 1, ,203 (72 개상장일반지주社 ) (100.0%) (17.7%) (8.8%) (42.6%) (23.8%) (2.6%) (1.0%) (0.8%) (0.5%) (2.1%) -KOSPI 소속 53개지주社 ( 사업 15 社, 순수 38 社 ) 85,591 (100.0%) 18,436 (21.5%) 9,068 (10.6%) 27,076 (31.6%) 24,668 (28.8%) 2,599 (3.0%) 1,040 (1.2%) 82 (0.1%) 487 (0.6%) 2,133 (2.5%) -KOSDAQ 소속 19개지주社 ( 사업 10 社, 순수 9 社 ) 19,735 (100.0) 251 (1.3%) 자료 :, 각사 2016년사업보고서, DataGuide 기준 168 (0.9%) 17,794 (90.2%) 431 (2.2%) 183 (0.9%) 63 (0.3%) 746 (3.8%) 27 (0.1%) 70 (0.4%) 7

8 3. KOSDAQ 소속지주사는사업지주社의손익구조성향을가지고있어 표 4 에의하면, 72 개상장된일반지주社는 KOSPI 소속 53 개社 ( 사업지주 15 社, 순수지주 38 社 ), KOSDAQ 소속 19 개社 ( 사업지주 10 社, 순수지주 9 社 ) 로 KOSPI 소속의지주社비중이 73.6% 로높은 편이다. 53 개 KOSPI 소속지주社의총매출액은 8 조 5,591 억원으로이중에서배당및로열티수익비 중은각각 21.5%, 10.6% 를차지하고있으며, 제품 상품및용역수익비중도각각 31.6%, 28.8% 로 4 개부문의수익비중이비슷한수준으로분포되어있다. 그러나 KOSDAQ 소속 19 개지주社의총매 출액은 1 조 9,735 억원으로이중에서제품 상품수익비중이 90.2% 로절대비중을차지하는등 KOSPI 소속지주社의손익구조와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이처럼 KOSDAQ 소속지주社 (19 개 ) 가 사업지주 10 개社, 순수지주 9 개社로균등하게분포되어있으나, 매출액이제품 상품수익비중에집중 되는등실질적으로사업지주社의성향을띄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표 5 에의하면, 72 개상장일반지주社중대기업집단 ( 자산총액 10 조원이상 ) 소속 10 개지주社 ( 사업지 주 4 社, 순수지주 6 社 ) 의총매출액은 5 조 8,677 억원으로이중에서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이각각 23.5%, 11.2% 를차지하고있다. 자산총액 5 조원이상의공시대상기업집단 ( 이하공시대상 ) 소속 20 개지주社 ( 사업지주 5 社, 순수지주 15 社 ) 의손익구조도대기업집단소속지주社와유사한손익구조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非공시대상기업집단 ( 이하非공시대상, 자산총액 5 조원이하 ) 소속 52 개지주社 ( 사업지주 20 社, 순수지주 32 社 ) 의총매출액은 3 조 6,799 억원으로이중에서배당및로열티수익비 중은각각 8.8%, 3.6% 로공시대상기업집단지주社대비상대적으로낮은비중을나타내고있다. 즉, 자산총액 5 조원이하의非공시대상소속 52 개지주社는총매출액중제품 상품수익비중이 70.0% 를 차지하는등실질적으로사업지주의손익구조를보이고있다. 표 5. 기업집단 ( 대기업집단 / 공시대상 ) 별상장일반지주회사의손익구조 (2016 년기준 ) 소 계 (72 개상장일반지주社 ) - 대기업집단소속 10 개지주社 ( 사업 4 社, 순수 6 社 ) - 공시대상소속 20 개지주社 ( 사업 5 社, 순수 15 社 ) - 非공시대상소속 52 개지주社 ( 사업 20 社, 순수 32 社 ) ( 단위 : 억원, %) 총매출액배당로열티제품 상품용역임대지분법공사수수료기타 105,326 (100.0%) 58,677 (100.0%) 68,526 (100.0%) 36,799 (100.0%) 18,683 (17.7%) 13,761 (23.5%) 15,457 (22.6%) 3,230 (8.8%) 9,237 (8.8%) 6,579 (11.2%) 7,909 (11.5%) 1,328 (3.6%) 자료 :, 각사 2016 년사업보고서, DataGuide 기준주 : 대기업집단소속의지주회사 10 개社는공시대상소속 20 개지주회사에포함됨. 44,870 (42.6%) 15,009 (25.6%) 19,102 (27.9%) 25,768 (70.0%) 25,099 (23.8%) 19,559 (33.3%) 21,491 (31.4%) 3,608 (9.8%) 2,782 (2.6%) 2,089 (3.6%) 2,411 (3.5%) 371 (1.0%) 1,103 (1.0%) - (0.0%) 478 (0.7%) 625 (1.7%) 829 (0.8%) - (0.0%) - (0.0%) 829 (2.3%) 514 (0.5%) 26 (0.04%) 26 (0.04%) 488 (1.3%) 2,203 (2.1%) 1,652 (2.8%) 1,652 (2.4%) 550 (1.5%) 그림 1. < 공시대상및非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지주社의주요손익구조 > 자료 :, 각사 2016 년사업보고서 8

9 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은공시대상지주사평균 22.6%, 非공시대상지주사 8.8% 지주회사의손익구조에서배당및로열티수익은주요한요소이다. 72개의상장일반지주회사중에서자산총액 5조원이상의공시대상소속지주社 (20개) 의총매출액대비배당금수익비중 (2016년기준 ) 은평균 22.6%, 非공시대상소속지주社 (52개) 의배당금수익비중은 8.8% 를기록하는등공시대상소속지주社의배당금의존도가높게나타난다. 표6에의하면, 특히, 하이트진로홀딩스 ( 배당금수익비중 90%), 세아홀딩스 (79%), GS(70%), 아모레퍼시픽그룹 (61%), LS(60%), LG(4%) 등은배당금의존도가소속지주社평균대비높게나타난다. 특히, 다른대기업집단대비지배주주수가많은 LG 방계그룹 (LG, GS, LS) 의배당금수익비중 ( 의존도 ) 이다른지주社대비높게나타는특징이있다. 非공시대상소속지주社 (52개) 중에는농심홀딩스 ( 순수지주 ) 와노루홀딩스 ( 순수지주 ), 대상홀딩스 ( 순수지주 ) 의총매출액대비배당금수익비중이각각 100%, 96%, 84% 로非공시대상소속지주社의평균배당수익비중 8.8% 에비하면상당히높은편이다. 표6에의하면, 72개의상장일반지주회사중에서공시대상소속지주社 (20개) 의총매출액대비로열티수익비중 (2016년기준 ) 은평균 11.5%, 非공시대상소속지주社 (52개) 의로열티수익비중은 3.6% 를기록하고있다. 공시대상소속지주社중에서하림홀딩스 ( 로열티수익비중93%), CJ(67%), 한솔홀딩스 (54%),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53%), 한진칼 (54%) 의총매출액대비로열티수익비중이평균 (11.5%) 대비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또한, 非공시대상소속지주社중에서네오위즈홀딩스 (76%), 풀무원 (74%), 씨에스홀딩스 (67%), 한미사이언스 (50%) 의로열티비중도평균 (3.6%) 대비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표 6. 상장일반지주회사의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 (2016 년기준 ) 배당금수익상위 10개지주社수익비중 (%, 매출액대비 ) ( 단위 : %) 로열티수익상위 10개지주社수익비중 (%, 매출액대비 ) 72 개상장일반지주社평균 % - 8.8% - 공시대상소속상장지주社 (20 개 ( 사업 5 社, 순수 15 社 )) 하이트진로홀딩스 90% 하림홀딩스 93% 세아홀딩스 79% CJ 67% SBS 미디어홀딩스 73% 한솔홀딩스 54% GS 7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53% 아모레퍼시픽그룹 61% 한진칼 51% LS 60% LG 40% LG 43% 한진중공업홀딩스 33% 한진중공업홀딩스 42% LS 25% 한진칼 37% GS 18% CJ 27% 하이트진로홀딩스 10% 20 개공시대상지주社평균 % % - 非공시대상소속상장지주社 (52 개 ( 사업 20 社, 순수 32 社 )) 농심홀딩스 100% 네오위즈홀딩스 76% 노루홀딩스 96% 풀무원 74% 대상홀딩스 84% 씨에스홀딩스 67% 키스코홀딩스 80% 한미사이언스 50% 에스앤티홀딩스 79% 일진홀딩스 42% 인터파크홀딩스 77% 종근당홀딩스 39% 에이케이홀딩스 69% 휴온스글로벌 33% 진양홀딩스 69% 골프존유원홀딩스 27% 케이피엑스홀딩스 65% 한국콜마홀딩스 22% 영원무역홀딩스 65% 에스앤티홀딩스 21% 52 개非공시대상지주社평균 - 8.8% - 3.6% 자료 :, 각사 2016 년사업보고서, DataGuide 기준주 : 공시대상소속지주사는자산총액 5 조원이상 (2016 년 ), 非공시대상소속지주사는 5 조원이하의지주사를기준으로분류 9

10 지주회사의용역수익에대한객관적인기준마련도필요지주회사의손익구조에서배당및로열티외용역수익도주요한수익요소이다. 표7에의하면, 72개의상장일반지주회사중에서자산총액 5조원이상의공시대상소속지주社 (20개) 의총매출액대비용역수익비중 (2016년기준 ) 은평균 31.4%, 非공시대상소속지주社 (52개) 의평균용역수익비중은 9.8% 를기록하고있다. 통상지주회사의용역수익원은다양하게분포되어있으나, 주로자회사와계열사에대한경영자문등이주수익원이다. 용역수익도앞에서언급한지주회사의수익원로열티와함께비용산정에있어서좀더객관적인기준마련이필요한부분이다. 자산총액 5조원이상의공시대상소속지주社중에서휴맥스홀딩스 ( 용역수익비중 72%), SK(47%), SK이노베이션 (41%), 한솔홀딩스 (34%) 의용역수익비중이동종업계평균 (31.4%) 대비높은수준이며, 非공시대상소속지주社중에서는신송홀딩스 (100%), 웅진 (71%), 평화홀딩스 (64%), 동아쏘시오홀딩스 (59%) 등은동종평균 (9.8%) 대비높게나타난다. 지주회사의손익구조에서배당, 로열티, 용역수익이외에제품 상품 ( 공사포함 ) 도주요한수익원이다. 非공시대상소속지주社중오텍, 덕산하이메탈, 매일홀딩스, 비츠로테크등은총매출액대비제품 상품 ( 공사포함 ) 의수익비중이 100% 로절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 공시대상소속의지주社중에서제품 상품 ( 공사포함 ) 의수익이있는주요 4개社 ( 삼성바이오로직스 82%, 한라홀딩스 66%, SK이노베이션 37%, SK 26%) 의수익비중이높게나타난다. 표 7. 상장일반지주회사의용역및제품 상품, 공사수익비중 (2016 년기준 ) ( 단위 : %) 상위 10 개지주社 용역수익 수익비중 (%, 매출액대비 ) 제품 상품 + 공사수익상위지주社수익비중 (%, 매출액대비 ) 72 개상장일반지주社평균 % - 43.% - 공시대상소속상장지주社 (20 개 ( 사업 5 社, 순수 15 社 )) 휴맥스홀딩스 72% 삼성바이오로직스 82% SK 47% 한라홀딩스 66% SK 이노베이션 41% SK 이노베이션 37% 한솔홀딩스 34% SK 26% 아모레퍼시픽그룹 26%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26% 한라홀딩스 21% SBS 미디어홀딩스 14% 세아홀딩스 13% LS 12% 20 개공시대상지주社평균 % % - 非공시대상소속상장지주社 (52 개 ( 사업 20 社, 순수 32 社 )) 신송홀딩스 100% 오텍 100% 웅진 71% 덕산하이메탈 100% 평화홀딩스 64% 매일홀딩스 100% 동아쏘시오홀딩스 59% 비츠로테크 100% 한국콜마홀딩스 57% 이건홀딩스 99% 대웅 51% 슈프리마에이치큐 99% 나이스홀딩스 50% 미원홀딩스 97% 휴온스글로벌 50% 넥센 94% 풍산홀딩스 49% 디알비동일 93% 한세예스 24 홀딩스 44% 디와이 87% 52 개非공시대상지주社평균 - 9.8% % 자료 :, 각사 2016 년사업보고서, DataGuide 기준주 : 공시대상소속지주사는자산총액 5 조원이상 (2016 년 ), 非공시대상소속지주사는 5 조원이하의지주사를기준으로분류 10

11 4. 지주회사의손익구조 (2012년 ~2016년 ): 자산규모의기업집단별지주社손익구조차이커표8, 표9에의하면, 과거 5년간상장된일반지주회사가자회사와계열사로부터수취한배당및로열티금액은총 12.7조원으로연평균 2.5조원에달한다. 지난 5년간지주회사수익에서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은 20.5% 이며, 특히, 제품 상품수익이없는순수지주회사 (47개社) 의동부문수익비중은 36.3% 로사업지주회사 (25개社) 의 13.2%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이는지주회사가배당및로열티의의존도가높을뿐아니라순수지주회사의경우는그의존도가더욱큰것으로판단된다. 앞서표7에서언급하였던것처럼 2016년기준지주회사가자회사및계열사를대상으로진행하는경영자문등의대가로수취하는용역수익비중이 23.8% 로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따라서지주회사의손익구조에서배당및로열티, 용역수익비중이높다는점은동부문의명확한기준등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더욱이배당과는달리로열티, 용역수익을산정하는데있어서좀더합리적인기준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특히, 기업집단별손익구조를살펴보면, 자산총액 10조원이상의대기업집단소속 10개지주社의경우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이 44.4% 상당히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이에반해자산 5조원이하의비공시대상소속 52개지주社의동부문수익비중이 6.3%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통상적으로지배주주의지분이높은순수지주회사와공시대상소속지주회사에대한총수일가를포함한특수관계인지분이높은점은특징이다. 즉, 47개순수지주社와공시대상소속지주社 (20개社) 의특수관계인지분율은각각 50.7%, 47.2% 로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표 8. 순수 / 사업일반지주회사의손익구조 (2012 년 ~2016 년 ) ( 단위 : 억원, %) 총매출액배당 + 로열티용역 + 수수료 + 임대 + 리스제품 상품 + 공사기타특수관계인지분 72 개상장일반지주社 (2012 년 ~2016 년 ) 622,855 (100.0%) 127,936 (20.5%) 99,549 (16.0%) 234,080 (37.6%) 161,289 (25.9%) 48.0% - 순수지주社 (47 개상장社 ) 197,407 (100.0%) 71,594 (36.3%) 20,589 (10.4%) 63,635 (32.2%) 41,587 (21.1%) 50.7% - 사업지주社 (25 개상장社 ) 425,448 (100.0%) 56,342 (13.2%) 자료 :, 각사 2016 년사업보고서, DataGuide 기준주 : 특수관계인지분은평균지분율기준 78,959 (18.6%) 170,445 (40.1) 119,701 (28.1%) 42.6% 표 9. 기업집단 ( 대기업집단 / 공시대상 ) 별상장일반지주회사의손익구조 (2012 년 ~2016 년 ) ( 단위 : 억원, %) 총매출액배당 + 로열티용역 + 수수료 + 임대 + 리스제품 상품 + 공사기타특수관계인지분 72 개상장일반지주社 (2012 년 ~2016 년 ) 622,855 (100.0%) 127,936 (20.5%) 99,549 (16.0%) 234,080 (37.6%) 161,289 (25.9%) 48.0% - 대기업집단소속 10 개지주社 ( 사업 4 社, 순수 6 社 ) 222,355 (100.0%) 98,705 (44.4%) 72,284 (32.5%) 2,997 (1.3%) 48,367 (21.8%) 41.% - 공시대상소속 20 개지주社 ( 사업 5 社, 순수 15 社 ) 356,383 (100.0) 111,063 (31.2%) 79,259 (22.2%) 99,588 (27.9%) 66,472 (18.7) 47.2% - 非공시대상소속 52 개지주社 ( 사업 20 社, 순수 32 社 ) 266,471 (100.0) 자료 :, 각사 2016 년사업보고서, DataGuide 기준주 : 특수관계인지분은평균지분율기준 16,872 (6.3%) 20,289 (7.6%) 134,492 (50.5%) 94,817 (35.6%) 40.3% 11

12 5. 지주회사의손익구조와최대주주등지분 : 지분이높을수록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높아기업집단의최상단에위치한지주회사의지배구조는총수일가등지배주주중심으로이루어져있다. 따라서지주회사손익에서계열사로부터수취하는배당금및로열티, 용역수익과최대주주등지분의연관성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본보고서에서는 19개 ( 현대로보틱스제외 )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지주회사를대상으로분석하였다. 표10에의하면, 결론적으로지주회사의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이높을수록지주회사의손익에서배당및로열티수익의의존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난 2016년지주회사의손익기준으로보면, 공시대상기업진단소속 19개지주회사의손익에서배당금및로열티수익비중이각각 22.6%, 11.5% 로총 34.1% 의높은의존도를보이고있다. 반면에非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지주회사의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은각각 7.7%, 3.2%, 총 10.9% 로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지주회사에대비해서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배당수익의존도가높은지주회사 ( 세아홀딩스 79%, 하이트진로홀딩스 90%, 아모레퍼시픽그룹 61%, GS 70% 등 ) 와로열티수익비중이높은지주회사 (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53%, 하림홀딩스 93%, 코오롱 58%, LG 40% 등 ) 들의공통적특징은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율이최소 45% 이상으로높게나타난다는점이다. 표 10.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 19 개지주회사의손익구조와특수관계인지분현황 (2016 년기준 ) ( 단위 : 억원, %) 지주회사 지주회사손익비중 순위기업유형 총매출액 ( 억원 ) 배당수익 비중 (%) 로열티수익 비중 (%) 용역수익 비중 (%)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지분 1 세아홀딩스순수 % 0% 13% 90.0% 2 삼성바이오로직스사업 2,946 0% 0% 0% 75.0% 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순수 % 53% 26% 73.9% 4 하림홀딩스순수 37 5% 93% 0% 70.6% 5 하이트진로홀딩스순수 % 10% 0% 65.9% 6 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순수 % 0% 14% 61.4% 7 코오롱순수 526 9% 58% 0% 50.5% 8 한진중공업홀딩스순수 % 33% 0% 49.3% 9 LG 순수 6,140 43% 40% 0% 48.1% 10 아모레퍼시픽그룹순수 % 9% 26% 47.6% 11 GS 순수 3,742 70% 18% 0% 46.7% 12 CJ 순수 1,244 27% 67% 0% 43.2% 13 휴맥스홀딩스순수 45 25% 3% 72% 42.8% 14 LS 순수 % 25% 12% 33.4% 15 SK 이노베이션 * 사업 11,997 12% 0% *41% 33.4% 16 SK** 사업 31,137 19% 7% *47% 30.9% 17 한진칼순수 % 51% 0% 29.5% 18 한라홀딩스사업 6,180 1% 4% 21% 27.5% 19 한솔홀딩스순수 % 54% 34% 19.4% 평균 1 평균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지주회사 (19 개社 ) 非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지주회사 (52 개社 ) - 68, % 11.5% 31.4% (3.0%*) 49.4% - 41, % 3.2% 8.6% 51.1% 자료 : 주 : 공시대상기업집단 20 개에서현대로보틱스은제외 ( 상장일고려 ) 기준주 : *SK 이노베이션의용역수익은자원개발수익, **SK 용역수익은 IT 서비스부문으로두부분을제외한용역수익비중은 3.0% 12

13 6. 유형별지주회사의로열티수익비중 : 공시대상지주사 40.0%, 비공시대상지주사 21.6% 표11과표12에의하면, 자산 5조원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 14개 ( 로열티수익없는 5 社제외 ) 지주회사중 6개社의로열티수익비중 ( 월, 총매출액대비 ) 의추이를살펴보면, CJ 62.6%, 코오롱 61.1%,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53.3%, 하림홀딩스 46.4%, 한솔홀딩스 46.1%, 한진칼 41.2% 등 6개지주회사의로열티의존도가 40% 이상으로높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 CJ의경우로열티수익비중이지난 2015년 73.1%, 2016년 67.1% 에이어 2017년 9월기준으로도 62.6% 로높게나타나고있다. 2017년 9월기준총매출액 1,051억원중 657억원이로열티수익으로, 그비중이높은편이다. 이에반해, 非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 10개지주회사중로열티수익 (2017년 9월기준 ) 이가장큰곳은 대웅으로로열티수익이 87억원으로, 총매출액대비한비중은 21.6% 를차지한다. 종근당홀딩스의로열티수익은 50억원으로로열티수익비중은 47.9% 로나타난다. 즉, 非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의지주회사들은로열티수익과로열티수익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표 11.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 14 개지주회사의연도별로열티추이 ( 단위 : 억원, %) 2015년 2016년 2017년 9월말 로열티수익비중 로열티수익비중 매출액 로열티 로열티비중 CJ , 코오롱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하림홀딩스 한솔홀딩스 한진칼 LG ,061 2, LS 한진중공업홀딩스 GS , 하이트진로홀딩스 SK ,189 1, 한라홀딩스 , 세아홀딩스 자료 : 주 :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 5개지주회사는제외 (2017년 9월기준로열티수익없음 ) 표 12. 非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 10 개지주회사의로열티추이 (2017 년 9 월로열티수익상위 ) ( 단위 : 억원, %) 2015 년 2016 년 2017 년 9 월말 로열티수익로열티수익매출액로열티로열티비중 * 대웅 종근당홀딩스 풍산홀딩스 넥센 55-1, 한국콜마홀딩스 에이케이홀딩스 대상홀딩스 일진홀딩스 에스앤티홀딩스 한미사이언스 ,2 4.7 자료 : 주 : * 대웅의 2016 년로열티수익은기존수수료수입으로분류 13

14 7. 대기업집단의로열티 ( 상표권사용료 ) 논란표13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발표 ( ) 한대기업집단 (20개기업집단, 297개社 ) 의상표권사용료 ( 로열티 ) 현황에대한조사자료이다. 이조사에따르면상표권사용료수입은 2014년에 17개기업집단 8,655억원에서 2016년에 20개기업집단 9,314억원으로 1조원가까이육박한것으로나타났다. 상표권를지급한 277개社중 67.1% 인 186개社가공시대상에해당되지않은경우로파악되었다. 더욱이기업집단별로상표권사용료산정에필요한매출액등 ( 연결및개별여부, 광고선전비포함여부 ) 과사용료율 (0.015%~0.75%) 이상이하게나타나고있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의상표권사용료산정기준은연결순매출액 ( 광고선전비제외 ) 의 0.75% 인데, 다른기업집단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게책정된것으로보인다. 또한, 아모레퍼시픽그룹, 한진중공업홀딩스, 한솔홀딩스, 부영등은광고선전비등을제외하지않은 ( 연결 ) 매출액에서일정비율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상표권사용료수취회사 (20 개社 ) 중 13 개社 (65%) 가지배주주등총수일가지분율이높은사 익편취규제대상 ( 상장 30%, 비상장 20%) 회사에해당되는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기업집단내상 표권사용료산정기준에대한좀더명확한기준수립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참고로계열사간상표권사용료지급관련해서공시대상이되는기준은자본금의 5% 이거나 50 억원이상이었다. 최근관련규정 (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의중요사항공시등에관한규정 ) 이개정및시행 ( ) 되어향후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계열사는거래규모와상관없이거래내역을매년 5 월 31 일까지공시해야한다. 표 13. 대기업집단별상표권사용료 ( 로열티 ) 수입현황 기업집단명 ( 단위 : 개社, 백만원 ) 수취회사수입금액지급회사산정기준회사상장여부 2014년 2015년 2016년소계 삼성삼성물산 등 O 6 ( 순매출액 ) x 0.5% 6,796 7,965 8,896 23,657 SK SK O 58 ( 매출액 - 광고선전비 ) x 0.1%~0.2% 232, , , ,684 LG LG O 19 ( 매출액 - 광고선전비 ) x 0.1%~0.2% 261, , , ,109 LS GS O 25 ( 매출액 - 광고선전비 ) x 0.1%~0.2% 77,760 69,822 68, ,652 한화 한화 O 18 ( 매출액 - 광고선전비 ) x 0.1%~0.2% - 36,390 80, ,128 두산 두산 O 9 ( 매출액 - 매출조정항목 ) x 0.3% 38,860 37,430 33, ,340 한진 한진칼 O 7 ( 매출액 - 광고선전비 ) x 0.11%~0.25% 27,147 25,777 30,768 83,692 CJ CJ O 32 ( 매출액 - 광고선전비 ) x 0.4% 72,756 75,128 82, ,689 부영 부영 X 7 ( 매출액 ) x 0.1% 1,528 1,908 1,599 5,035 LS LS O 11 ( 연결매출액 - 광고선전비 ) x 0.1~0.2% 21,972 19,974 20,552 62,498 금호아시아나금호산업 O 12 ( 연결매출액 ) x 0.2% 20,033 18,711 18,804 57,548 미래에셋미래에셋자산운용 X 7 ( 영업수익 - 광고선전비 ) x 0.007%~0.062% - 5,697 6,318 12,015 코오롱 코오롱 O 18 ( 매출액 - 광고선전비 ) x 0.35% 31,724 28,827 27,235 87,786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O 1 ( 연결매출액 - 연결광고선전비 ) x 0.75% 48,886 48,771 47, ,527 한라 한라홀딩스 O 8 ( 연결매출액 - 광고선전비 ) x 0.1~0.4% 8,036 23,705 25,351 57,092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O 5 ( 매출액 ) x 0.015~0.45% 6,158 6,848 7,698 20,704 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 O 11 ( 전년도매출액 x0.02%)+( 전년도세전이익의 1%) 1,055 1,245 1,355 3,655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홀딩스 O 6 ( 연결매출액 ) x 0.03%~0.07% 4,070 4,891 3,786 12,747 하이트진로하이트진로홀딩스 O 2 ( 매출액 - 광고선전비등 ) x 0.08%~0.3% 4,412 4,549 4,422 13,383 한솔한솔홀딩스 O 15 ( 매출액 ) x 0.28% - 12,699 12,844 25,543 합계 (20 개집단 ) , , ,420 2,719,48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별상표권사용료수입현황 ( ), 14

15 당기순이익대비로열티비중, LG 72.2%, CJ 145.2%, LS 51.8%,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106.9% 표14에의하면, 20개주요기업집단의매출액및당기순이익대비한상표권사용료 ( 이하로열티 ) 수익비중이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2018/01/31) 되었다. 로열티비중이높은대기업집단 ( 주력기업 ) 은 LG( LG), CJ(CJ ), LS( ), 코오롱 ( 코오롱 ),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 등이다. 로열티를수취하는주력기업중 LG 의로열티수익이매출액및당기순이익대비비중이각각 40.0%, 72.2% 로높으며, CJ 는각각 66.6%, 145.2%, LS는 24.7%, 51.8%, 코오롱은각각 51.7%, 285.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도각각 53.0%, 106.9% 로나타났다. 20개대기업집단중에서 16개社는지주회사이고, 4개社 ( 삼성물산, 한화, 두산, 금호산업, 미래에셋자산운용, 현대산업개발 ) 는일반주력기업이다. 특히, 이 4개의非지주회사중 한화및 두산의당기순이익대비로열비수익비중이각각 75.9%, 21.5% 로높게나타나고있다. 참고로, 이처럼지주회사의수익구조에서주요한비중을차지하는브랜드수수료에대한적절성논란이있으나, 현행법률 (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 상으로는브랜드사용료는상표권을소유한회사 ( 지주회사내지주력기업 ) 가상표권료를수취해야한다.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7호에서는 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상당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를금지하는데, 브랜드는일종의무체재산권으로분류되기때문에동조동호에직접적으로해당된다. 또한, 법인세법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부인 ) 에는상표권무상제공이 특수관계인과의거래로인하여그법인소득에대한조세부담을부당하게감소시킨것으로인정되는경우 로추가과세를받을수도있다. 표 14. 대기업집단별로열티수입비중 (2016 년기준 ) 매출액및당기순이익대비사용료수입비중 ( 단위 : 개社, 백만원 ) 집단명 수취회사명 지주회사여부자산총액 10조원상표권사용료매출액당기순이익미만공시대상집단 ( 로열티 ) 금액비중금액비중 삼성 삼성물산 X - 5,950 20,001, , SK SK O - 203,487 3,113, , LG LG O - 245, , , GS GS O - 68, , , 한화 한화 X - 80,738 5,101, , 두산 두산 X - 33,050 2,067, , 한진 한진칼 O - 30,768 60, ,953 - CJ CJ O -- 82, , , 부영 부영 O - 1, , , LS LS O - 20,552 83, , 금호아시아나 금호산업 X - 18,804 1,352, ,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 X - 6, , , 코오롱 코오롱 O - 27,235 52, ,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O - 47,870 90, , 한라 한라홀딩스 O O 25, , ,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O O 7,698 83, ,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X O 1,355 3,507, ,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홀딩스 O O 3,786 11, ,258 -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홀딩스 O O 4,422 43, , 한솔 한솔홀딩스 O O 12,844 24, ,074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별상표권사용료수입현황 ( ), 15

16 15개지주회사의로열티수입액은 2017년 9,495억원, 2018년 9,958억원예상표15에의하면주요 15개대기업집단내지주회사 9개社와주력기업 6개社등로열티를수취하는 15개社와로열티를지급한 74개계열사가지난 2017년말공시를통해서밝힌현황은다음과같다. 본보고서는두가지측면에서지주회사 ( 주력회사 ) 손익에서로열티가차지하는의미를살펴보았다. 첫째, 15개의지주회사및주력기업이계열사로부터수취하는로열티금액을공시하는데, 2017년로열티추정금액은약 9,495억원, 2018년예상로열티도전년비 4.9% 증가한 9,958억원으로약 1조원에이르는금액으로, 1개社당평균 600억원이상의로열티를계열사로부터수취하고있는것이다. 특히, 9개지주회사가수취하는로열티 (2017년추정 ) 는 7,601억원으로 15개기업의전체로열티수취금액의 80.1% 로절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또한, 2017년 9개지주회사의로열티금액이 7,601 억원인데반해, 각지주회사가주주에게배당한현금배당금이총 7,123억원인점을고려하면, 9개지주회사가계열사로부터수취하는로열티의대부분 (90%) 이현금배당으로지출되고있는것이다. 한편, 9개지주회사의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의평균지분율은 46.5%, 계열사등을제외한총수일가의평균지분율은 41.0% 이다. 즉, 지주회사의현금배당금과로열티규모가상당히유사한수준이라는점을고려하면, 지주회사의총수일가사익편취우려를희석시키기위해서라도계열사들의로열티지급기준이좀더객관적일필요가있다고판단한다. 둘째, 9 개지주회사가공시한 2018 년로열티예상액중 LG 가 2,761 억원으로가장많을것으로예 상되고, SK 는 2,231 억원, 롯데지주 는 1,023 억원등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非지주회사이지만 한화그룹의주력기업인 한화의로열티수취금액도 975 억원으로높은수준이다. 특히, 현금배당을하지못한상황에서도로열티가꾸준히지급되는경우도있는데, CJ대한통운, GS건설, 대한항공등은현금배당이없는시기 (2016년결산 ) 에도각각 248억원, 220억원, 300억원의로열티가지급 (2017년) 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참고, 2017년도기준으로는대한항공 (240억원), GS건설 (210억원) 배당실시 ) 또한, 9개지주회사중에서로열티금액이현금배당규모대비월등히높은경우가종종있다. 지주회사 CJ 의경우는 2017년계열사로부터수취하는추정로열티를 857억원, 2016년현금배당금은 385억원으로공시하였다. 또한, 롯데지주 도로열티 1,023억원에현금배당금은 160억원으로로열티가현금배당금대비현전히높게나타났다. 非지주이지만 한화의로열티수익도 1,016억원으로현금배당금액 570억원에비하면로열티수익이현저히많은수준이다. 앞서언급된 9개지주회사중로열티규모가현금배당규모대비현저히높은지주회사 CJ 의최대주주등지분율은 43.2%, 총수일가지분율 ( 법인제외 ) 은 42.2% 로높은편이다. 또한, 롯데지주 와 한화경우도최대주주등지분울이각각 62.5%, 36.1% 로높은수준이다. 결론적으로, 통상국내지주회사의손익구조에서로열티이외배당금수익이주요한수익원으로자리잡고있다. 그러나각계열사로부터수취하는배당금은계열사의매출액에서출발하여원가, 일반판관비, 세금등을제외한후모든주주에게공정하게배정되는구조를가지고있다. 그러나, 계열사로부터수취하는로열티는현재까지는주로로열티지불회사의매출액을기준으로산정하고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대다수의주주에게공감받을수있는로열티산정의객관적기준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16

17 표 15. 대기업집단별로열티현황 ( 공정공시기준 ) 그룹 1. CJ ( 지주 ) 수취회사 ( 지주회사 ) 로열티지급하는계열사 로열티 2017 년추정 2017 년 3Q 누적 2018 년예상 현금배당금 (2016 년 )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 (%) ( 단위 : 백만원, %) 법인제외한총수일가지분 (%) CJ 85,700 65,771 80,800 38, ) CJ 헬로 5,000-5,500 5, ) CJ 대한통운 24,800-24, ) CJ 제일제당 26,000-26,000 35, ) CJ 프레시웨이 8,200-8,200 2, ) CJ푸드빌 5, ) CJ이앤엠 6,000-6,000 7, ) CJ 올리브네트웍스 10,300-10,300 15, LS ( 지주 ) LS 1) LS - 16,952-34, 미래에셋미래에셋자산운용 6,378-6,378 2, ) 미래에셋대우 6,378-6,378 25, 삼성삼성물산 1) 삼성웰스토리 5,800-5,800 삼성전자 2) 삼성메디슨 5,604-5, 현대차현대자동차 26,190-27,324 1,079, SK ( 지주 ) 7. LG ( 지주 ) 1) 현대모비스 5,300-5, , ) 현대글로비스 5,000-5, , ) 현대엔지니어링 4,790-5,924 86, ) 현대제철 11,100-11,100 98, SK 224, , , , ) SK 실트론 - - 2, ) SK 가스 5,640-5,640 22, )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 ) 2,707-2,707 8, ) SK 하이닉스 64,123-64, , ) SK 건설 14,449-14,449 34, ) SKC 3,236-3,236 27, ) SK 네트웍스 12,551-12,551 24, ) SK 브로드밴드 6,102-6,102 24, ) SK 플래닛 2,293-2, ) SK 루브리컨츠 7,194-7, , ) SK 종합화학 14,804-14, ) SK 인천석유화학 12,799-12, ) SK 에너지 46,736-46, , ) SK 텔레콤 25,500-25, , ) (SK 해운 ) 2,834-2, ) SK E&S 1, , ) 코원에너지서비스 1, , LG 220, , , , ) ( 주 )LG 화학 38,200-49, , ) LG 디스플레이 ( 주 ) 45,500-53, , ) LG 이노텍 ( 주 ) 10,500-15,700 5, ) ( 주 ) LG 유플러스 19,100-24, , ) ( 주 ) LG 하우시스 5,200-6,400 18, ) ( 주 ) LG 생활건강 6,300-8, , ) LG 씨엔에스 4,100-5,600 14, ) LG 전자 ( 주 ) 89, ,800 72, ) LG 상사 2,300 9, 그룹 8. 롯데 ( 지주 ) 수취회사 ( 지주회사 ) 로열티지급하는계열사 로열티 총현금배당금 최대주주및 2017 년추정 2017 년 3Q누적 2018 년예상 특수관계인지분 (%) 법인제외한총수일가지분 (%) 롯데지주 102, ,333 16, ) 롯데호텔 8,533-8,533 20, ) 롯데로지스틱스 6,600-6, ) 롯데하이마트 6,500-6,500 11, ) 롯데첨단소재 5,200-5,

18 9. GS ( 지주 ) 5) 롯데렌탈 3,433-3, ) 롯데정밀화학 2,000-2,000 7, ) 롯데지알에스 1,767-1, ) 우리홈쇼핑 ( 롯데홈쇼핑 ) 1,667-1,667 30, ) 롯데제과 2,800-2,800 10) 롯데쇼핑 26,000-26,000 59, ) 롯데건설 7,667-7,667 2, ) 롯데손해보험 4,900-4,900 1, ) 롯데칠성음료 4,000-4,000 13, ) 롯데카드 3,067-3,067 18, ) 롯데케미칼 15,200-15, , ) 롯데푸드 3,000-3,000 GS 66,900 57,463 67, , ) ( 주 )GS 리테일 15,600-16,100 84, ) GS 칼텍스 ( 주 ) 29,300-29, , ) GS 건설 22,000-22, 한화한화 101,685-97,533 57, 한진 ( 지주 ) 1) 한화생명보험 ( 주 ) 47,842-47,842 60, ) 한화손해보험 ( 주 ) 18,505-18,505 9, ) 한화토탈 ( 주 ) 12,276-12, , ) 한화케미칼 ( 주 ) 10,438-10,438 57, ) 한화건설 ( 주 ) 8,472-8,472 36, ) 한화투자증권 ( 주 ) 4, 한진칼 34,300 20,549 30, ) 대한항공 30,000-30, ) 한진해운 4, 두산두산 20,132-22, , 한국타이어 ( 지주 ) 14. 코오롱 ( 지주 ) 1) 두산건설 ) 두산중공업 17,751-20,787 70, ) 두산엔진 1,572-1,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 36,981 27, 코오롱 26,417 24,088 26,942 6, ) 코오롱인더스트리 17,628-17,978 30, ) 코오롱글로텍 2,281-2,326 1, ) 코오롱글로벌 6,508-6,638 2, 한라한라홀딩스 23,602 18,373 23,602 13, ) 만도 23,602-23,602 46, 합계 15 개社 74 개社 949, , ,868 1,965, 지주회사 9 개社 - 760, , , , 자료 :, 각사공정공시 (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 기준 (Dart, (Dart, 2016 년과 2017 년말기준 )) 주 : 총현금배당에서파악이어려운일부비상장회사의배당금은제외 2017 년사업보고서기준으로는대한항공 240 억원, GS 건설은 210 억원현금배당실시, CJ 대한통운은무배당유지 18

19 Ⅱ. 유형별지주회사의주주가치성과비교 1. 누적초과수익률 (CAR): KOSPI 소속지주社 14.6% 로 KOSDAQ 소속지주社 (10.1%) 보다앞서국내상장지주사는일반지주 72개社, 금융지주 8개社등총 80개社가있으며, 이중에서 KOSPI 소속지주회사 61개社, KOSDAQ 소속지주회사 19개社 ( 전부일반지주社 ) 가있다. 통상지주회사는기업의복잡한순환출자를해소시키고자하는정부의노력과지배주주의지배력강화를위한기업의니즈가합쳐지면서생성되며, 이에따라최근지주회사전환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이러한지주회사체제로의전환이실제주주가치에도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았다. 주주가치영향분석은세가지형태로이루어졌다. 1) 표16의 KOSPI 소속 61개, KOSDAQ 소속 19 개지주社의배당수익률, 주가수익률 (CAR), 총주주수익률 (TSR) 을비교분석하고, 2) 표17의 KOSPI 소속일반주주 53개, 금융지주 8개, KOSDAQ 소속일반주주 19개지주社의배당수익률, 누적초과주가수익률 (CAR), 총주주수익률 (TSR) 을비교분석하였으며, 3) 표18의 KOSPI 소속순수지주 38개, 사업지주 15개, KOSDAQ 소속순수지주 9개, 사업지주 10개지주社의배당수익률, 누적초과주가수익률 (CAR), 총주주수익률 (TSR) 을비교분석하였다. 본보고서는과거 5년간 (2012년 ~2016년 ) 상장지주회사의주주가치성과를살펴보았다. 주주가치성과는주주에대한가치창출정도를측정하는지표, 일정기간동안기업의주가수익률과배당수익률을합한총주주수익률 (Total Shareholder Return, TSR) 을사용하였다. 특히, 주가수익률은누적초과수익률 (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 방식으로아래와같이산출하였다. 표 16, KOSPI 지주사 CAR=Σ[(KOSPI 소속개별지주사시총 / KOSPI 전체지주사시총의합 )* KOSPI 개별지주사수익률 ] - KOSPI 수익률 + Σ[(KOSPI 개별지주사시총 / KOSPI 전체지주사시총의합 )* 코스피에속한개별지주사배당수익률 ] KOSPI 배당수익률 표 17, KOSPI 일반지주 CAR=Σ[(KOSPI 소속개별일반지주사시총 / KOSPI 전체일반지주사시총의합 )* KOSPI 개별일반지주사수익률 ] KOSPI 수익률 +Σ[(KOSPI 소속개별일반지주사시총 / KOSPI 전체일반지주사시총의합 )* KOSPI 개별일반지주사배당수익률 ] KOSPI 배당수익률 표16에의하면, 과거 5년간 KOSPI 소속지주社 (61개) 의연평균총주주수익률이 14.6% 로 KOSDAQ 소속지주社 (19개) 의수익률 10.1% 대비높다. 동기간중배당수익률은 KOSPI 소속지주社 0.3%, KOSDAQ 소속지주社 -0.1% 로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 누적초과수익률 (CAR) 은 KOSPI 소속지주社가 14.3% 로 KOSDAQ 소속지주社의 10.2% 보다높았다. 표 16. KOSPI 소속지주社가 KOSDAQ 소속지주社대비주주가치성과가높아 1. TSR (=2+3) (F) 평균수익률 (2012~2016) KOSPI( 지주사, 61 社 ) 6.1% 11.1% 13.0% 21.5% 21.5% 2.4% 14.6% KOSDAQ( 지주사, 19 社 ) 15.0% 31.6% 15.4% -5.7% -5.8% -10.0% 10.1% 2. CAR 주가수익률 (F) KOSPI( 지주사 ) 5.6% 10.7% 12.9% 21.2% 21.2% 14.9% 14.3% KOSDAQ( 지주사 ) 15.0% 31.9% 15.7% -5.8% -5.8% -12.4% 10.2% 3. 배당수익률 (F) KOSPI( 지주사 ) 0.5% 0.4% 0.2% 0.3% 0.2% 0.3% 0.3% KOSDAQ( 지주사 ) -0.1% -0.3% -0.3% 0.1% 0.0% 0.2% -0.1% 자료 : 주 : 평균수익률은과거 5 년간단순평균수익률기준, 2017 년수익률은 2016 년배당금과동일하다는전제조건적용 19

20 2. 누적초과수익률 (CAR): KOSPI 소속일반지주社 23.8% 로금융지주社 (-2.9%) 대비초과수익율기록하였으나, 2017년은금융지주社 CAR(17.9%) 이일반지주社 (-7.4%) 대비초과수익율기록표17에의하면, 과거 5년간 (2012년 ~2016년 ) 일반지주 (72개社) 의총주주수익률이금융지주 (8개社) 대비높게나타났다. 특히, KOSPI와 KOSDAQ 소속일반지주社의총주주수익률이각각 14.8%, 10.1% 를기록하였으나, KOSPI 소속금융지주社의총주주수익률은 -2.2% 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주식시장상승으로 KOSPI 소속금융지주社의누적초과수익률 (CAR) 이 2016년 % 에서 2017년 16.1% 로크게상승함에따라 2017년금융지주추정총주주수익률 (TSR) 도 17.9% 로 KOSPI 소속일반지주社와유사한수준으로예상된다.(2017년도지주회사의배당금은 2016년배당금을준용함 ) 표 17. KOSPI 소속일반지주社, 금융지주社대비평균총주주수익률 (TSR, 5 년평균 ) 앞서 1. TSR (=2+3) (F) 평균수익률 ( 단위 : %) (2012~2016) KOSPI( 일반지주, 53 社 ) 12.9% 3.7% 26.9% 38.0% -7.4% 15.7% 14.8% KOSDAQ( 일반지주, 19 社 ) 15.0% 31.6% 15.4% -5.7% -5.8% -10.0% 10.1% KOSPI( 금융지주, 8 社 ) -2.9% 18.9% -4.1% -11.3% -11.3% 17.9% -2.2% 2. CAR 주가수익률 (F) KOSPI( 일반지주 ) 12.5% 3.1% 27.1% 38.2% 38.2% -7.4% 23.8% KOSDAQ( 일반지주 ) 15.0% 31.9% 15.7% -5.8% -5.8% -10.1% 10.2% KOSPI( 금융지주 ) -3.5% 18.7% -4.9% -12.4% -12.4% 16.1% -2.9% 3. 배당수익률 (F) KOSPI( 일반지주 ) 0.4% 0.5% -0.3% -0.1% -0.2% 0.3% 0.1% KOSDAQ( 일반지주 ) -0.1% -0.3% -0.3% 0.1% 0.0% 0.1% -0.1% KOSPI( 금융지주 ) 0.6% 0.2% 0.7% 1.1% 1.1% 1.7% 0.8% 자료 : 주 : 평균수익률은과거 5 년간단순평균수익률기준, 2017 년수익률은 2016 년배당금과동일하다는전제조건적용 표 18. 누적초과수익률 (CAR) 은 KOSPI 소속사업지주社와 KOSDAQ 소속순수지주社가성과높아 ( 단위 : %) 1. TSR (=2+3) (F) 평균수익률 (2012~2016) KOSPI( 순수지주, 38 社 ) 19.6% 5.1% 32.4% 41.5% 41.5% -15.9% 28.0% KOSPI( 사업지주, 15 社 ) 3.1% 1.4% 15.4% 31.3% 31.3% 3.5% 16.5% KOSDAQ( 순수지주, 9 社 ) 20.0% 15.5% 9.2% -6.4% -6.4% -12.1% 6.4% KOSDAQ( 사업지주, 10 社 ) 9.8% 46.4% 20.7% -5.2% -5.3% -8.3% 13.3% KOSPI( 금융지주, 8 社 ) -2.9% 18.9% -4.1% -11.3% 17.6% 17.6% 3.6% 2. CAR 주가수익률 (F) KOSPI( 순수지주 ) 19.2% 4.7% 32.5% 42.1% 42.1% -15.9% 28.1% KOSPI( 사업지주 ) 2.6% 0.7% 16.0% 30.7% 30.7% 2.8% 16.1% KOSDAQ( 순수지주 ) 19.6% 15.6% 9.1% -6.9% -6.9% -12.4% 6.1% KOSDAQ( 사업지주 ) 10.4% 46.9% 21.2% -5.0% -5.0% -8.2% 13.7% KOSPI( 금융지주 ) -3.5% 18.7% -4.9% -12.4% -12.4% 16.1% -2.9% 3. 배당수익률 (F) KOSPI( 순수지주 ) 0.3% 0.4% -0.1% -0.6% -0.6% -0.1% -0.1% KOSPI( 사업지주 ) 0.5% 0.7% -0.6% 0.6% 0.6% 0.8% 0.4% KOSDAQ( 순수지주 ) 0.4% 0.0% 0.0% 0.5% 0.5% 0.3% 0.3% KOSDAQ( 사업지주 ) -0.6% -0.5% -0.5% -0.2% -0.3% -0.1% -0.4% KOSPI( 금융지주 ) 0.6% 0.2% 0.7% 1.1% 1.1% 1.7% 0.8% 자료 : 주 : 평균수익률은과거 5 년간단순평균수익률기준, 2017 년수익률은 2016 년배당금과동일하다는전제조건적용 20

21 3. 시장및유형별지주회사의총주주수익률 (TSR) ; KOSPI 소속지주社 29.4%, 순수지주社 27.0% 로상대적으로수익률높아표19, 표20에서지난 5년간 (2012~2016 년 ) 상장된지주회사의평균총주주수익률 (TSR) 을살펴보면, 시장 (KOSPI/KOSDAQ) 및유형별 ( 순수지주 / 사업지주 ) 에따라주주가치성과지표중하나인총주주수익률 (TSR) 의차이가발생한다. 즉, 표20에서는시장및유형별지주회사의총주주수익률하위 10 社의평균 TSR 수익률이 -8%~-10% 수준을기록하였다. 그러나, 표19의경우처럼시장및유형별지주회사의총주주수익률에서차이가발생한다. 즉, KOSPI 소속지주회사중에서한미사이언스와한국콜마홀딩스의지난 5년간평균 TSR이각각 52.6%, 36.9% 을비롯하여 KOSPI 평균 29.4% 를기록하였다. 이에반해 KOSDAQ 소속지주회사의평균 TSR은 10.2% 로낮은편이다. 또한, 사업지주社의지난 5년간평균 TSR이 19.5% 를기록한반면에, 순수지주社의평균 TSR은 27.0%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특히, 순수지주社중한미사이언스와한국콜마홀딩스의지난 5 년간 TSR이각각 52.6%, 36.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처럼, KOSPI 소속과순수지주社의수익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KOSPI 소속지주사가수익률 (TSR) 이상대적으로높은이유는, 그룹차원의지배구조개선등이벤트 ( 분할, 합병등 ) 가주로 KOSPI에소속된대기업집단이기때문이다. 또한, 순수지주社의수익률이높은것은지주회사전환과정에서순수지주회사가지배주주와의연관성이상대적으로높고자체사업을보유하고있지않아사업리스크가상대적으로적기때문으로판단된다. 표 19. 시장및유형별지주회사의 2012~2016 년중총주주수익률 (TSR) 상위 10 社 상위 KOSPI 소속지주社 KOSDAQ 소속지주社사업지주社순수지주社 기업 TSR 기업 TSR 기업 TSR 기업 TSR 1 한미사이언스 ( 순수 ) 52.6% 휴온스글로벌 ( 사업 ) 37.7% 휴온스글로벌 37.7% 한미사이언스 52.6% 2 한국콜마홀딩스 ( 순수 ) 36.9% 부방 ( 사업 ) 26.3% JW 홀딩스 27.1% 한국콜마홀딩스 36.9% 3 종근당홀딩스 ( 순수 ) 30.7% 우리산업홀딩스 ( 순수 ) 14.3% 부방 26.3% 종근당홀딩스 30.7% 4 풀무원 ( 순수 ) 29.0% 제이콘텐트리 ( 순수 ) 8.6% 대웅 20.8% 풀무원 29.0% 5 메리츠금융지주 28.9% 코아시아홀딩스 ( 순수 ) 5.6% 일동홀딩스 18.7% 코오롱 25.4% 6 JW 홀딩스 ( 사업 ) 27.1% 하림홀딩스 ( 순수 ) 5.6% 진양홀딩스 18.4% KC 그린홀딩스 21.6% 7 코오롱 ( 순수 ) 25.4% 오텍 ( 사업 ) 2.5% SK 15.8% 일진홀딩스 21.0% 8 KC 그린홀딩스 ( 순수 ) 21.6% 이건홀딩스 ( 사업 ) 2.4% 풍산홀딩스 13.4% 노루홀딩스 18.1% 9 일진홀딩스 ( 순수 ) 21.0% 원익홀딩스 ( 사업 ) -0.1% 미원홀딩스 9.1% 코스맥스비티아이 17.6% 10 대웅 ( 사업 ) 20.8% 아이디스홀딩스 ( 순수 ) -0.9% SK 이노베이션 8.2 한세예스 24 홀딩스 17.4% 평균 % % % % 자료 : 주 : 삼성바이오로직스는기업공개일정 ((2016 년 ) 고려하여제외 표 20. 시장및유형별지주회사의 2012~2016 년중총주주수익률 (TSR) 하위 10 社 KOSPI 소속지주社 KOSDAQ 소속지주社 사업지주社 순수지주社 기업 TSR 기업 TSR 기업 TSR 기업 TSR 1 넥센 -17.8% 골프존뉴딘 -24.2% 덕산하이메탈 -18.7% 골프존뉴딘 -24.2% 2 한라홀딩스 -12.4% 심텍홀딩스 -21.8% 넥센 -17.8% 심텍홀딩스 -21.8% 3 신송홀딩스 -11.1% 덕산하이메탈 -18.7% 한라홀딩스 -12.4% 신송홀딩스 -11.1% 4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10.5% 슈프리마에이치큐 -11.9% 슈프리마에이치큐 -11.9%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10.5% 5 한진중공업홀딩스 -9.5% 인터파크홀딩스 -8.9% 디와이 -8.5% 한진중공업홀딩스 -9.5% 6 한솔홀딩스 -8.7% 네오위즈홀딩스 -8.1% 네오위즈홀딩스 -8.1% 인터파크홀딩스 -8.9% 7 디와이 -8.5% 비츠로테크 -4.4% 비츠로테크 -4.4% 한솔홀딩스 -8.7% 8 SBS미디어홀딩스 -5.0% 휴맥스홀딩스 -3.2% 웅진 -1.9% SBS미디어홀딩스 -5.0% 9 JB금융지주 -2.2% 매일홀딩스 -0.9% 매일홀딩스 -0.9% 휴맥스홀딩스 -3.2% 10 한국전자홀딩스 -2.0% 아이디스홀딩스 -0.9% 원익홀딩스 -0.1% 한국전자홀딩스 -2.0% 평균 -8.8% -10.3% -8.5% -10.5% 자료 : 21

22 4. 최근 6년간지주회사의시장및유형별누적초과수익률 (CAR) ; KOSPI 소속지주社평균 28.2% 로 KOSDAQ 지주社 12.4% 보다상회표21, 표22에의하면, 지난 2012년 ~2017년중 6년간국내지주회사의시장 (KOSPI) 대비누적초과수익률 ( 이하 CAR 수익률 ) 은 KOSPI 소속지주사와순수지주사의주가성과가 KOSDAQ 및사업지주社보다상대적으로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특히, KOSPI 소속지주사의누적초과수익률상위 10 社의평균 CAR이 28.2% 로 KOSDAQ 평균 CAR 12.4% 대비월등히높게나타났다. 이는 KOSPI 소속지주사들이지배구조개편작업과관련된이벤트 ( 지주전환, 분할, 합병등 ) 등이많았던점등이주가에긍정적영향을미쳤던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동기간중사업지주社의 CAR 평균수익률이 17.7% 로, 순수지주社수익률 (25.9%) 보다낮은것은사업지주社의경영환경이독자적인비즈니스의리스크가순수지주社보다주가에더많이반영되었던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동기간중 KOSPI 소속지주사전체 (60 社 ) 의평균 CAR 수익률은 8.3%, 상위 10 社수익률은 28.2% 로상위사의수익률이월등히높게나타난다. 또한순수지주社전제 (47 社 ) 평균 CAR 수익률도 6.8%, 상위 10 社수익률은 25.9% 로상위사와의수익률격차가크게나타난다. 즉, 지주회사의누적초과수익률 (CAR) 은지배구조개편작업이벤트가상대적으로많은 KOSPI 소속의지주사와독자적인비즈니스사업영역이없어경영환경리스크가상대적으로적은순수지주社의주가성과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표21. 시장및유형별지주회사의 2012~2017년중누적초과주가수익률 (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 상위 10 社 KOSPI 소속지주社 KOSDAQ 소속지주社사업지주社순수지주社 기업 CAR 기업 CAR 기업 CAR 기업 CAR 1 한미사이언스 52.5% 휴온스글로벌 36.9% 휴온스글로벌 36.9% 한미사이언스 52.5% 2 한국콜마홀딩스 36.5% 부방 26.3% 부방 26.3% 한국콜마홀딩스 36.5% 3 종근당홀딩스 28.7% 우리산업홀딩스 13.8% JW 홀딩스 26.2% 종근당홀딩스 28.7% 4 풀무원 27.9% 제이콘텐트리 8.6% 대웅 19.2% 풀무원 27.9% 5 메리츠금융지주 27.2% 코아시아홀딩스 5.6% 일동홀딩스 17.5% 코오롱 23.7% 6 JW 홀딩스 26.2% 하림홀딩스 5.1% 진양홀딩스 13.3% KC 그린홀딩스 20.1% 7 코오롱 23.7% 오텍 1.5% SK 14.5% 일진홀딩스 20.1% 8 KC 그린홀딩스 20.1% 이건홀딩스 1.2% 풍산홀딩스 10.3% 코스맥스비티아이 17.1% 9 일진홀딩스 20.1% - - 미원홀딩스 6.7% 한세예스 24 홀딩스 16.3% 10 대웅 19.2% - - SK 이노베이션 5.7% 대상홀딩스 15.6% 평균상위 10 社 28.2% 상위 8 社 12.4% 상위 10 社 17.7% 상위 10 社 25.9% 소속 60 社 8.3% 소속 19 社 -0.6% 소속 24 社 5.3% 소속 47 社 6.8% 자료 : 주 : ( 개별종목 ) 누적초과수익률 (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 CARi= (Ri-Rm), Ri=i기업일별주가수익률, Rm= 일별시장지수수익률 표 22. 시장및유형별지주회사의 2012~2017 년중누적초과주가수익률 (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 하위 10 社 KOSPI 소속지주社 KOSDAQ 소속지주社사업지주社순수지주社 기업 CAR 기업 CAR 기업 CAR 기업 CAR 1 넥센 -18.5% 골프존뉴딘 -27.1% 덕산하이메탈 -18.7% 골프존뉴딘 -27.1% 2 한라홀딩스 -13.8% 심텍홀딩스 -22.1% 넥센 -18.5% 심텍홀딩스 -22.1% 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12.0% 덕산하이메탈 -18.7% 한라홀딩스 -13.8%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12.0% 4 신송홀딩스 -12.0% 슈프리마에이치큐 -11.9% 슈프리마에이치큐 -11.9% 신송홀딩스 -12.0% 5 한진중공업홀딩스 -10.9% 인터파크홀딩스 -9.5% 디와이 -10.5% 한진중공업홀딩스 -10.9% 6 디와이 -10.5% 네오위즈홀딩스 -8.5% 네오위즈홀딩스 -8.5% 한솔홀딩스 -9.7% 7 한솔홀딩스 -9.7% 휴맥스홀딩스 -4.7% 비츠로테크 -4.4% 인터파크홀딩스 -9.5% 8 SBS 미디어홀딩스 -5.6% 비츠로테크 -4.4% 웅진 -1.9% SBS 미디어홀딩스 -5.6% 9 DGB 금융지주 -4.2% 아이디스홀딩스 -1.6% 매일홀딩스 -1.5% 휴맥스홀딩스 -4.7% 10 JB 금융지주 -3.3% 매일홀딩스 -1.5% 원익홀딩스 -0.1% LS -2.5% 평균하위 10 社 -10.1% 하위 10 社 -11.0% 하위 10 社 -9.0% 하위 10 社 -11.6% 소속 60 社 8.3% 소속 19 社 -0.6% 소속 24 社 5.3% 소속 47 社 6.8% 자료 : 주 : ( 개별종목 ) 누적초과수익률 (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 CARi= (Ri-Rm), Ri=i기업일별주가수익률, Rm= 일별시장지수수익률 22

23 5. 배당수익률 (5년간): 최대주주등의지분율이높은순수지주형지주사배당수익률이높아표23에의하면, 일반지주회사 (70 社 ) 의최근 5년 (2012년 ~2016년 ) 간배당수익률상위 15개社는사업지주社 3개社, 순수지주社 12개社로이루어져있는데, 이중주로순수지주社는지배주주중심의주주구성때문에배당수익률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배당수익률이상위에위치한사업지주社 3개社 ( 진양홀딩스 5.2%, 풍산홀딩스 4.1%, SK이노베이션 2.4%) 의수익률은전체사업지주社 (24 社 ) 의평균배당수익률 1.1% 보다높게나타났다. 동시에이들 3개社의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의평균지분율 (5개년 ) 이 46.2% 로높은편이다. 또한, 배당수익률상위에위치한순수지주社 12개社의수익률 ( 평균 2.7%) 도전체순수지주社 (46 社 ) 의평균배당수익률 1.3% 보다높게나타나며, 이들 12개社의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평균지분율 (5개년) 도 47.5% 로높은편이다. 즉, 지배주주등의지분이높은지주회사의배당수익률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판단된다. 표24에의하면, 지주회사중에서지난 5년간누적초과수익률 (CAR) 과총주주수익률 (TSR) 의각각상위 5개社를비교해보면, 동일한지주社 ( 한미사이언스, 한국콜마홀딩스, 종근당홀딩스, 풀무원, 메리츠금융지주 ) 로이루어져있다. 즉, 배당수익률이제한적으로낮은수준인가운데총주주수익률 (TSR) 에영향을미치는것은주가성과 (CAR) 인것으로판단된다. 표 23. 일반지주회사중최근 5 년간배당수익률과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율 순위 일반지주회사 순수 (12 社 ) 배당수익률상위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율 사업 (3 社 ) 2016 년최근 5 년간평균 2012 년최근 5 년간평균 1 진양홀딩스사업 4.2% 5.2% 62.9% 62.9% 2 KPX 홀딩스순수 3.2% 4.1% 50.8% 50.8% 3 평화홀딩스순수 4.1% 3.5% 45.1% 48.0% 4 SJM 홀딩스순수 3.8% 3.5% 63.9% 63.9% 5 풍산홀딩스사업 2.9% 3.2% 42.4% 42.4% 6 골프존뉴딘순수 1.5% 3.1% % 7 GS 순수 3.0% 2.6% 45.3% 46.0% 8 노루홀딩스순수 2.9% 2.5% 49.4% 47.5% 9 SK 이노베이션사업 4.4% 2.4% 33.4% 33.4% 10 하이트진로홀딩스순수 1.6% 2.4% 66.0% 66.0% 11 S&T 홀딩스순수 2.2% 2.2% 71.1% 66.3% 12 농심홀딩스순수 1.7% 2.1% 66.6% 66.5% 13 LS 순수 2.1% 2.1% 33.4% 33.4% 14 종근당홀딩스순수 2.0% 2.0% 20.2% 26.0% 15 디와이순수 2.0% 2.0% 29.3% 33.7% 평균 일반 (70 社 ) 순수 (46 社 ) 사업 (24 社 ) - 1.2% 1.2% 1.1% 1.2% 1.3% 1.1% 46.3% 47.2% 44.7% 47.9% 50.3% 43.2% 자료 :, 주 : 순위는최근 5 년간평균배당수익률상위사기준, 최근 5 년이내상장한일반지주사제외 표 24. 누적초과주가수익률 (CAR) 이총주주수익률 (TSR) 에절대적영향력 KOSPI 소속상위 5 개지주社 총주주수익률 (TSR) (2012년 ~2016년 ) KOSPI 소속하위 5 개지주社 KOSPI 소속상위 5 개지주社 누적초과수익률 (CAR) (2012년 ~2016년 ) 1 한미사이언스넥센한미사이언스넥센 2 한국콜마홀딩스한라홀딩스한국콜마홀딩스한라홀딩스 KOSPI 소속하위 5 개지주社 3 종근당홀딩스신송홀딩스종근당홀딩스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4 풀무원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풀무원신송홀딩스 5 메리츠금융지주한진중공업홀딩스메리츠금융지주한진중공업홀딩스 자료 : 주 : 기간이 2012 년 ~2016 년으로한정된것은 2017 년사업년도배당금이미확정이기때문임. 23

24 6. 최대주주등의지분이높을수록배당및로열티수익비중이크다. 표25에서는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지주회사 18개社 ( 순수지주社 15 社, 사업지주社 3 社 ) 의최근 5년간 (2012년 ~2016년 ) 매출액에서배당금및로열티의비중과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율과의관계를분석해보았다. 이분석에따르면, 배당및로열티비중이높을수록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특히, 지주회사하이트진로홀딩스와하림홀딩스, CJ, GS, LG 등 5개社의배당및로열티가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80% 이상인지주사의경우에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이평균 54.% 로높게나타난다. 특히, 최근 5년간최대주주및특관계인의평균지분 (70.6%) 이가장많은하림홀딩스의경우배당및로열티비중이 98.0% 로높게나타난다. 또한, 사업지주 3개社 (SK, SK이노베이션, 한라홀딩스 ) 의최근 5년간배당및로열티의평균비중이 22.5% 이며,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의 5년평균지분율도 30.3% 이다. 이에반해순수지주 15개社의배당및로열티의평균 (5개년) 비중은 70.1%,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평균지분율은 51.5% 로, 사업지주社보다높게나타난다. 이는지주회사의주주구성상지배주주가순수지주社에집중되어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즉, 지배주주중심의주주구성과배당및로열티비중이깊은연관성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앞서언급하였던것처럼, 국내지주회사의손익을구성하는항목중배당금과로열티는현행규정상반드시필요한항목이다. 따라서, 모든주주에게공평하게배분되는배당금은큰논란이되지않지만, 각계열사로부터수취하는로열티는그지급에있어명확하고, 객관적인기준이요구되는이유가여기에있다. 표 25. 공시대상기업집단내지주회사의배당 + 로열티비중과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율 순수 (15 社 ) 배당 + 로열티비중상위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율 사업 (3 社 ) 2016 년최근 5 년간평균 2012 년최근 5 년간평균 1 하이트진로홀딩스순수 100.0% 100.0% 66.0% 65.9% 2 하림홀딩스순수 98.0% 98.0% 69.8% 70.6% 3 CJ 순수 94.0% 92.4% 43.5% 43.2% 4 GS 순수 89.0% 83.4% 45.3% 46.7% 5 LG 순수 83.0% 83.0% 48.6% 48.1% 6 세아홀딩스순수 79.0% 79.4% 83.5% 90.0% 7 한진칼순수 88.0% 79.3% % 8 한진중공업홀딩스순수 76.0% 77.3% 49.3% 49.3% 9 LS 순수 60.0% 72.5% 33.4% 33.4% 10 아모레퍼시픽그룹순수 70.0% 71.4% 49.5% 47.6% 11 SBS 미디어홀딩스순수 73.0% 64.0% 61.4% 61.4% 12 SK 사업 26.0% 45.0% 48.5% 30.9% 1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순수 69.0% 38.8% 36.2% 73.9% 14 휴맥스홀딩스순수 28.0% 28.7% 42.8% 42.8% 15 SK 이노베이션사업 12.0% 20.8% 33.4% 33.4% 16 코오롱순수 9.0% 13.1% 52.6% 50.5% 17 한라홀딩스사업 5.0% 1.7% 27.6% 27.5% 18 한솔홀딩스순수 66.0% 0.7% 17.8% 19.4% 공시대상 (18 社 ) 순수 (15 社 ) 사업 (3 社 ) % 72.0% 14.0% 58.3% 70.1% 22.5% 47.6% 50.0% 36.5% 48.0% 51.5% 30.3% 자료 : 주 : 20 개공시대상기업집단중현대로보틱스, 삼성바이오로직스제외, 순위는최근 5 년간배당 + 로열티비중상위사기준 24

25 7. 지주회사손익구조항목과주주가치와의통계적연관성 순수지주社 ; 총주주수익률 (TSR) 과배당및로열티의연간성이높아, 사업지주社 ; 배당수익률과배당및로열티의연관성이높아 표26에서는일반지주회사 (72 社 ) 의손익항목과총주주수익률 (TSR) 과의회귀분석을통해서그연관성을살펴보았다. 첫째는지주회사들의손익항목중공통요소인배당및로열티금액과 TSR과의연관성을, 둘째는, 지주회사의배당및로열티금액과배당수익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첫째는, 일반지주사 (72 社 ) 에서총주주수익률 (TSR) 과세가지손익항목 (1. 배당금및로열티수익, 2. 용역및수수료, 임대료수익, 3. 제품 상품, 공사수익 ) 과의연관성을분석하였다. 전체일반지주회사의경우총주주수익률 (TSR) 과연관성이깊은항목은배당및로열티수익이다. 그러나이중에서사업지주社의 TSR과배당및로열티수익의통계적연관성은미미한것으로파악된다. 이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독자적인비즈니스영역이있는사업지주社의경영환경리스크가순수지주社보다크기때문에총주주수익률 (TSR) 과배당및로열티수익연관성이낮게나타났다. 다만, 독립적인비즈니스가있는사업지주社에서는총주주수익률과제품 상품, 공사수익과도다소높은연관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사업지주社는독립적비즈니스로인해총주주수익률에영향을미칠수있는제품 상품액과의연관성이높기때문으로판단된다. 둘째는. 지주회사의배당수익률과위세가지 ( 배당금, 로열티, 용역등 ) 손익항목과의연관성도살펴보았는데, 특히, 독립적인비즈니스영역을보유함으로서배당에영향을상대적으로많이미칠수있는구조인사업지주社의경우가배당수익률과배당및로열티수익과의통계적연관성이순수지주社보다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인다. 결론적으로과거 5년간일반지주회사의총주주수익률 (TSR) 과배당및로열티의통계적연관성은순수지주社가, 배당수익률과배당및로열티수익과의통계적연관성은사업지주社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즉, 지주회사의주요손익항목이주주가치성과와의통계적연관성이높은점을고려하면, 지주회사주요손익항목에대한객관적인기준마련이필요한이유가여기에있다. 표 ~2016 년중총주주수익률과 (TSR) 과손익구조의회귀분석 ( 금융지주社제외 ) ( 단위 : 社 ) 총주주수익률 (TSR) 과손익항목 배당금 + 로열티수익 용역 + 수수료 + 임대료수익 제품 상품, 공사수익등 일반지주회사 (72개社 ) X 순수지주회사(47개社 ) -사업지주회사(25개社 ) X X X X 배당수익률과손익항목 배당금 + 로열티수익 용역 + 수수료 + 임대료수익 제품 상품, 공사수익등 일반지주회사 (72개社 ) 순수지주회사(47개社 ) -사업지주회사(25개社 ) 일반지주회사총주주수익률 (TSR) 배당금및로열티수익이총주주수익률 (TSR) 에유의미한영향을미침 배당수익률 배당금및로열티수익이외자회사관련수익도배당수익률에영향을미침 2. 순수지주회사社총주주수익률 (TSR) 배당금및로열티수익이총주주수익률 (TSR) 에유의미한영향을미침 배당수익률 배당금및로열티수익이배당수익률에유의미한영향을미침 3. 사업지주회사社총주주수익률 (TSR) 배당금및로열티수익이총주주수익률 (TSR) 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함 배당수익률배당금및로열티수익이배당수익률에유의미한영향을미침자료 : 주 : 금융지주 8개社제외한 72개일반지주회사기준 25

26 Ⅲ. 대기업집단내의지주회사 정부는공정거래위원회의관련법령등을통해대기업집단에대한직접규제와함께기업들의자발적인지주회사도입을유도하고있다. 이는일부대기업집단에의한경제력집중억제와지배구조를개선시키려는정부의의지가반영되어있다. 특히, 지주회사제도도입을통해일부대기업집단의불투명한지배구조를개선시키는데역점을두고있다. 참고로, 지주회사제도는과거에경제력집중을우려하여금지 (1986년) 된후, 금융위기이후 1999년에일부대기업집단의지배구조개선및용이한구조조정의필요성때문에다시도입되었다. 특히, 지주회사도입의선결조건인계열사간순환출자고리해소가대기업집단의지배구조투명성을확보하는데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된다. 국내지주회사설립및전환등과관련이깊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공시대상기업집단의지정현황 > 에대한추이를살펴보았다. 지주회사 란주식 ( 지분 ) 소유를통하여국내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를의미한다. 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는자산총액및주된사업의기준등을충족하는회사를말한다. 참고로, < 자산총액의기준 > 은 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 이며, < 주된사업의기준 > 은 회사가소유하고있는자회사의주식가액의합계액이해당회사자산총액의 50% 이상 인경우이다 ( 공정거래법시행령제2조제1항, 제2항 ). 1. 대기업집단의지정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공시대상기업집단표27에의하면, 일부대규모기업집단 ( 이하그룹 ) 에의한경제력집중을규제하기위해공정거래위원회는매년정기적으로 대기업집단 을지정하고있다. 대기업집단지정은자산총액기준으로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과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구분할수있는데, 최근공정거래법시행령 ( 이하관련법률 ) 에서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자산총액 10조원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자산총액 5조원이상으로기업집단을지정하고있다. 따라서공시대상기업집단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포함되어있는것이다. 특히, 지난정부에서는기업규제를완화하기위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상향조정 ( ) 하였다. 그러나최근새정부출범후관련법률의개정 ( ) 으로자산총액 5조원이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으로지정하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지정은자산 5조원 ~10조원규모의대기업집단에도총수일가의사익편취규제와공시의무를적용함에따라대기업집단내지배주주 ( 총수 ) 사익편취에대한규제를보완하기위함이다. 표 27. 대기업집단의유형별 ( 상호출자제한 / 공시대상기업집단 ) 규제 구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개정시기 지정기준자산총액 10 조원으로상향 ( 기존 5 조원 ) 자산총액 5 조원이상 지정시기 (2017 년 ) 소속집단 (2017 년 ) 규제사항 (2018 년이후 5 월지정 ) 31 개기업집단, 1,266 개계열회사 ( 신규 4 개 + 농협집단제외 : 26 개집단, 1,058 개계열사 ) - 동일기업집단소속회사와상호출자금지 - 동일기업집단소속회사에대한채무보증금지 - 동일기업집단소속금융보험사의국내계열회사에대한의결권행사금지 - 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 -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기업집단현황공시 자료 : ( 공정거래위원회의대규모기업집단지정현황자료참고 ) 57 개기업집단, 1,980 개계열회사 -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 - 기업집단현황공시 ( 자산총액 5 조원 ~10 조원규모의대기업집단내총수일가사익편취규제와공시의무를보완하기위함 ) 26

27 표27에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직전사업연도자산총액 10조원이상의기업집단을대상으로총 31개 ( 소속회사 1,266개社, 1개기업집단당 26.7개소속회사 ) 의 2017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지정 (2017년 5월 1일 ) 하였다. 지난 2016년에지정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총 65개 ( 소속회사 1,736개社, 1개기업집단당 40.8개社 ) 것에비해크게감소하였는데, 이는 2016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의기준이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높아졌기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기업집단소속회사의자산총액합계가 5조원이상인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으로지정 ( 관련법개정, 지정 ) 하였다.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과달리 공시대상기업집단 내소속회사에대해서는 <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 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 >, < 기업집단현황공시 > 등의의무가부여된다. 자산총액 10조원이상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대해서 < 상호 순환출자금지 >, < 계열사에대한채무보증금지 >, < 금융보험사의계열사에대한의결권제한 > 등의규제를적용하고있으며, 자산총액 5조원이상의공시대상기업집단인자산총액 5조원 ~10조원사이의기업집단을지정함에따라공정거래법상대기업집단정책의적용을받는대상이신규로확대된것이다. 표 28. 연도별국내대기업집단의지정현황 ( 단위 : 개, 개社 ) 구분 / 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집단수 회사수 1,264 1,554 1,831 1,768 1,677 1,696 1,736 1,266 공시대상기업집단 집단수 회사수 ,98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대규모기업집단자료참고 ) 주 1: 2009 년출자총액제한제도의폐지에따라 2009 년부터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지정주 2: :2016 년 9 월지정기준을 5 조원 10 조원으로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을제외주 3: :2017 년 4 월관련법개정으로자산총액 5 조원이상은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지정 그림 2. 연도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소속회사수 개사 소속회사수 ( 좌 ) 기업집단수 ( 우 ) ( 단위 : 개, 개사 ) 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대규모기업집단자료참고 ) 27

28 2. 대기업집단의지주회사현황 정부의대규모기업집단에대한정책은주로경제력집중의억제라는기본정책을유지하기위해표28 에서기술하고있는 10가지주요정책등을시행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이중에서지주회사제도에대해서분석하고있다. 최근국내지주회사제도는대규모기업집단의경제력집중억제외에지배구조개선이라는측면에서더부각되고있는상황이다. 더욱이대규모기업집단 ( 그룹 ) 의경영권승계이슈와맞물리면서지주회사전환의필요성이있는기업에게도그필요성이확산되고있다. 따라서본보고서에는대규모기업집단중에서지주회사를보유하고있거나, 지주회사를보유한기업집단중에서지주회사체제로전환한기업집단에대한현황을살펴보았다. 또한, 지주회사체제로전환된기업집단 ( 이하지주회사전환대기업집단 ) 의특징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더불어순환출자와금융회사를보유한관계로아직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지못한대규모기업집단 ( 이하지주회사非전환기업집단 ) 에대한현황및특징에대해서도알아보고자한다. 표30에의하면, 국내공정거래법상 ( 행령제2조제1항, 제2항 ) 지주회사는 2017년기준으로총 193 개社가있으며, 이중에서일반지주회사 183개社, 금융지주회사 10개社가있다. 이는지난 2016년지주회사가총 162개社인것에비하면전년대비 19.2% 늘어난수준으로최근지주회사전환에대한관심이확대되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 표29. 국내대규모기업집단정책 10가지 대규모기업집단정책 대규모기업집단정책 1. 지주회사 6. 출자총액제한 2. 대규모내부거래공시 7. 채무제한 3. 기업집단공시 8. 금융회사회사의결권제한 4. 계열회사간의순환출자금지 9. 비상장회사등의공시 5. 상호출자금지 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계열회사주식취득금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OPNI) 표 30. 국내지주회사현황 ( 자 손 증손회사포함 ) ( 단위 : 개社 ) 합 계 일반 942 1,124 1,279 1,377 1,341 1,482 1,715 2,020 금융 지주회사 일반 금융 자회사 일반 금융 손자회사 일반 금융 증손회사 일반 금융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8

29 3. 지주회사전환및非전환대기업집단현황 지주회사증가는산정기준의변화때문 2017년기준국내지주회사는총 193개社로이중에서대기업집단 (30개) 소속은 41개社, 非대기업집단소속지주회사는 152개社로 78.8% 로절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 2017년기준대기업집단소속의지주회사수가전년도 (20개社) 대비크게증가한것은 < 공시대상기업집단 > 지정 ( 자산 5조원 ) 에따른대기업집단으로의편입증가라는외부적요인때문이다. 즉, 지배구조의안정성및투명성, 경영효율성등의긍정적기대가예상되는대기업집단의지주회사전환을그들의자발적인수요가확산된것으로판단하기에는아직이르다. 표31에의하면, 현재대기업집단내지주회사는총 41개社 (30개대기업집단 ) 이며, 이중에서지주회사로전환된대기업집단 (22개) 소속의지주회사는 31개社, 반면에지주회사로전환되지않은非전환대기업집단소속 (8개) 의 10개의지주회사가있다. 향후이들 8개지주회사로전환되지대기업집단 ( 삼성, 한화, 신세계, 대림, 효성, 태영, 네이버, 넥슨 ) 에서추가적인지배구조의개편이이루어질것으로판단된다. 실제로이들 10개지주회사중효성은기업분할을통한지주회사체제전환을계획하고있음을공정공시 ( ) 를통해밝히고있으며, 대림도기업집단내순환출자해소와계열사간내부거래금지등을통한지배구조개선계획 ( ) 을밝히고있다. 표32에의하면, 10개지주체제非전환대기업집단의지주회사중에서상장지주회사는 3개社 ( 삼성바이오로직스, SBS미디어홀딩스, 휴맥스홀딩스 ) 이며, SBS미디어홀딩스와휴맥스홀딩스 ( 네이버대기업집단 ) 는지주회사전환등의추가적인지배구조개편가능성이상존하는것으로판단된다. 표 31. 지주회사를보유하고있는대기업집단현황 (30 개기업집단, 41 개社 ) ( 단위 : 개社 ) 소계 (a+b) 대기업집단 (a) ( 일반지주 ) ( 금융지주 ) 非대기업집단 (b)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7 년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현황분석결과 > 주 : 월기준의공시대상기업집단 (5 조원이상 ) 대상 표 년대기업집단소속지주회사 41 개社 지주회사전환대기업집단 (22 개 ) 의 31 개社, 상장지주회사 19 개社 ( 단위 : 개社 ) 지주회사지주회사지주회사기업집단전환일기업집단전환일기업집단전환일 (* 상장 ) (* 상장 ) (* 상장 ) 삼성 *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진 * 한진칼 한라 * 한라홀딩스 SK *SK CJ *CJ 세아 * 세아홀딩스 *SK이노베이션 KX홀딩스 태영 *SBS SK E&S 부영부영 미디어홀딩스 LG *LG 동광주택산업 아모레퍼시픽 * 아모레퍼시픽그룹 GS GS 가스 LS *LS SM 삼라마이다스 GS 에너지 대림대림에너지 에스엠티케미칼 한화한화도시개한화발 효성에이에스씨 케이엘홀딩스 한화종합화학 한국투자한국투자금융지주 셀트리온셀트리온홀딩스 한화지상방산 하림제일홀딩스 네이버 * 휴맥스홀딩스 현대중공업 * 현대로보틱스 * 하림홀딩스 한진중공업 * 한진중공업홀딩스 농협농협경제지주 코오롱 * 코오롱 하이트진로 * 하이트진로홀딩스 농협금융지주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월드 넥슨와이즈키즈 신세계신세계프라퍼티 동원동원엔터프라이즈 한솔 * 한솔홀딩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7 년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현황분석결과 >, 주 : 음영은지주회사전환대기업집단 (22 개대기업집단, 31 개지주회사 ), * 은대기업집단소속지주회사 41 개社중상장지주회사 19 개社, 현대중공업은 월, 효성은 월기준임.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