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일러두기 제 1 부주요항목분석 창작분야 제작 유통분야 보호분야 산업분야 기타분야 24 제 2 부분야별저작권통계 창작분야 저작권등록 전체저작권등록건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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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통권 제5호 저작권 통계 2015년 제4권 통권 제5호 저작권_목차.indd 오전 10:56:23

2 Contents 일러두기 제 1 부주요항목분석 창작분야 제작 유통분야 보호분야 산업분야 기타분야 24 제 2 부분야별저작권통계 창작분야 저작권등록 전체저작권등록건수 저작물종류별등록건수 저작인접물종류별등록건수 등록신청주체별등록건수 신청종류별등록건수 신청방법별등록건수 저작 ( 인접 ) 물창작인력배출 전체저작 ( 인접 ) 물관련창작인원 어문저작물창작인원 음악저작물창작인원 연극저작물창작인원 미술저작물창작인원 건축저작물창작인원 사진저작물창작인원 영상저작물창작인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창작인원 저작인접물창작인원 공연프로그램 전체공연프로그램공연실적 장르별공연프로그램공연실적 45

3 1-4. 건축물미술작품 장르별건축물미술작품설치건수 금액별건축물미술작품설치건수 제작 유통분야 디지털저작권거래소운영 저작 ( 인접 ) 물분야별 ICN 부여건수 저작 ( 인접 ) 물분야별 CLMS 이용계약현황 기관별 UCI 부여건수 신탁관리단체운영 저작권관리규모 신탁수수료 직원수 신탁회원수 저작권사용료징수 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 권리별저작권사용료징수액 저작 ( 인접 ) 물분야별저작권사용료징수액 저작권사용료분배 저작권사용료분배총액 저작권보상금징수 분배 보상금징수 보상금분배 보상금수수료 대리중개업 대리중개업업체수 관리저작물수 저작권사용료 저작권관리수수료 81

4 3. 보호분야 불법복제현황 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불법복제와경제적손실규모 소프트웨어시장침해규모 국내저작권보호 불법저작물단속 저작권침해에대한사법처리 저작권침해에대한시정권고 해외저작권보호 중국내한국저작물저작권권리정보확인 해외법률컨설팅 저작권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목적별 교육방법별 산업분야 전체저작권산업규모 전체저작권산업생산액 전체저작권산업부가가치 전체저작권산업고용자수 핵심저작권산업의생산액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명목생산액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생산액 핵심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명목부가가치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부가가치 핵심저작권산업의고용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고용자수 114

5 4-5. 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 GDP 비중 고용비중 기타분야 공유 창조자원 공유저작물 DB 구축건수 공유저작물 DB 이용건수 SW 임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 임치건수 법정허락 법정허락건수 분쟁조정 분쟁조정건수 한국저작권위원회의법원연계조정건수 저작물감정 저작물종류별감정건수 의뢰기관별감정건수 감정처리현황 저작권인증 저작 ( 인접 ) 물분야별저작권인증건수 129 부록 저작 ( 인접 ) 물종류별전공학과분류 국가별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136

6 일러두기 ❶ < 저작권통계 > 는 2012년창간, 첫해에만연 2회발간되었으며 2013년부터는매년 1회발간됩니다. ❷ < 저작권통계 > 의통계항목들은저작권법에명시된한국저작권위원회의업무에수반되어수집 작성된보고통계와외부의통계자료를분류 집계 편집하여작성된가공통계로구성되며, 통계항목별로원자료의작성및공표주기가상이합니다. 각통계항목의원자료작성기관및출처는아래의표와같습니다. < 통계항목별원자료작성기관및출처 > 분야 통계항목 원자료 작성기관 및 출처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 인접 물 창작 인력 배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창작 창작 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공연프로그램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실태조사 건축물 미술작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작 유통 보호 산업 기타 신탁관리단체 운영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저작권 보상금 징수 및 분배 대리중개업 불법복제 현황 국내저작권보호 불법저작물 단속 국내저작권보호 사법처리국내저작권보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국내저작권보호 시정권고해외저작권보호저작권 교육전체 저작권산업 규모핵심 저작권산업의 생산액핵심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핵심 저작권산업의 고용저작권산업 경제적 기여도 공유 창조 자원 임치법정허락조정감정저작권 인증 문화체육관광부 위탁관리시스템 13 개 신탁관리단체 문화체육관광부위탁관리시스템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산업과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보호과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대검찰청 범죄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❸ < 저작권통계 > 에서제공되는통계항목별자료제공기간및주기, 본권호의수록여부는다음의표와같습 니다. < 저작권통계 > 의통계항목제공주기는연단위를기본으로하되, 일부자료는원자료의제공주기에 따라상이할수있습니다. 6 일러두기

7 < 제 4 권수록통계항목별제공기간및제공주기 > 분야통계항목제공 기간제공 주기비고 창작 제작 유통 보호 산업 기타 저작권 등록 2010 년 2014 년 1 년수록 저작 인접 물 창작 인력 배출 2009 년 2014 년 1 년수록 창작 환경 3 년미수록 공연프로그램 2009 년 2013 년 1 년수록 건축물 미술작품 2010 년 2014 년 1 년수록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2010 년 2014 년 1 년수록 신탁관리단체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2011년 2014년 1년 수록 저작권 보상금 징수 및 분배 대리중개업 2010년 2014년 1년 수록 불법복제 현황 2010년 2014년 1년 수록 국내저작권보호 불법저작물 단속 2011년 2014년 1년 수록 국내저작권보호 사법처리 2010년 2013년 1년 수록 국내저작권보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2010년 2014년 1년 수록 국내저작권보호 시정권고 2010년 2014년 1년 수록 해외저작권보호 2011년 2014년 1년 수록 저작권 교육 2011년 2014년 1년 수록 전체 저작권산업 규모 핵심 저작권산업의 생산액 핵심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 2010년 2013년 1년 수록 핵심 저작권산업의 고용 저작권산업 경제적 기여도 공유 창조 자원 2010년 2014년 1년 수록 임치 2010년 2014년 1년 수록 법정허락 조정 감정 2011 년 2014 년 1 년수록 저작권 인증 2011 년 2014 년 1 년수록 세부통계항목중일부의제공기간및주기가상이한경우임. ❹ 각통계항목은외부통계자료의통계항목과그명칭이동일혹은유사할수있으며통계작성기관, 작성 주기, 작성형태, 가공형태등의차이로인해그수치가상이할수있습니다. ❺ 통계표내의수치가반올림되어있는경우, 세부항목의합이전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❻ 통계표에사용된부호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 해당자료가없거나미상, 비공개일경우 0 조사결과값이 0이거나 0의근사값인경우 ❼ < 저작권통계 > 의내용을인용할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통계 > 제 권제 호 쪽에서인용 이라고표시해야합니다. ❽ < 저작권통계 > 는한국저작권위원회 ( 홈페이지를통해서확인할수있습니다. ❾ < 저작권통계 > 에대한질의혹은제안은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심의조사팀 ( , 527yjy@copyright.or.kr) 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러두기 7

8 제 1 부주요항목분석

9 1창작 분야 2제작 유통 분야 3보호 분야 4산업 분야 5기타 분야

10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1. 창작분야 저작권등록 저작권등록지속적인증가세 년전체저작권등록건수는 37,081 건으로전년대비약 17.9% 증가하였고, 2012 년이후가장큰증가세를보임 년전체저작권등록 (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 중저작물이 96.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저작권등록건수추이 오프라인등록전년대비 51% 증가 년까지감소세를보였던오프라인 ( 방문 우편 ) 신청등록건수는 2014 년 14,168 건으로전년대비 51% 로증가함. 이는저작권법 ' 제 24 조의 2' 신설 ( ) 및시행 ( ) 의영향으로공공저작물오프라인등록의증가에기인한현상으로보임. 온라인등록과오프라인등록비율을비교해보면, 2012 년 4.8:5.2 에서 2013 년 7.1:2.9, 2014 년 6.2:3.8 로나타남. 신청방법별등록건수 10 제 1 부주요항목분석

11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저작 ( 인접 ) 물창작인력배출 신진창착인력 년전문계고 (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 및고등교육기관의총졸업자수는 797,456명이며, 이중저작 ( 인접 ) 물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는 180,671명으로전체졸업자수의 24.2% 를차지함. - 저작 ( 인접 ) 물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는최근 3년간감소하는추이를보이다가 2014년에는전년대비 6.6% 증가함. 제 1 부 저작 ( 인접 ) 물창작인력배출추이 주요항목분석 창작인력배출비중, 컴퓨터프로그램이제일높아 년창작인력배출비중을저작물종류별로살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이 29.6%(53,528 명 )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미술 24.1%(43,523 명 ), 어문 23.5%(42,384 명 ) 순으로나타남. 저작 ( 인접 ) 물종류별창작인력배출비중 1. 창작분야 11

12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2. 제작 유통분야 신탁관리단체운영 신규관리저작 ( 인접 ) 물수전년대비 25% 증가 - 전체저작물수는 2013년 2,540만건, 2014년 2,736만건으로전년대비 7%(1천 965만건 ) 증가함. 신탁관리단체관리저작 ( 인접 ) 물수 개인신탁회원수, 2013 년대비 14% 증가 - 최근 3 년간의개인신탁회원수는, 2011 년 48,693 명, 2012 년 56,668 명, 2013 년 63,387 명으로매년평균 14.1% 씩증가추이를보이며, 2014 년의경우 72,317 명으로전년대비 14%(8,730 명 ) 증가함. - 법인신탁회원수는미미하나마매년평균 5.65% 씩증가하며지속적인성장세를보임. 개인및법인신탁회원수추이 12 제 1 부주요항목분석

13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저작권사용료징수 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전년대비약 143억원증가 - 신탁관리단체의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은 2012년 1,562억원, 2013년 1,778억원, 2014년 1,921억원으로증가추세를보임 년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은전년대비약 143억원 (8%) 증가하였고, 2011년대비약 347억 (22%) 증가한것으로나타남. 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추이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음악분야사용료징수액, 전체징수액의 75.1% 차지 년저작물분야별사용료징수액은, 음악분야가 1,444 억원으로전체징수액의 75.1% 를차지하였으며다음으로방송분야 (11.2%), 어문분야 (9%) 순으로나타남. - 관리저작 ( 인접 ) 물수와비교해보면, 음악분야의관리저작 ( 인접 ) 물수는전체의 20.5% 를차지하는데그쳤으나징수총액으로는전체의 75.1% 를차지함. - 관리저작 ( 인접 ) 물수에서 73.5% 를차지한뉴스분야의징수총액은 4.1% 를차지하는데그침. 저작물분야별관리저작 ( 인접 ) 물수와사용료징수총액비중 (2014 년 ) 1. 창작분야 13

14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관리저작물 1 건당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액 년분야별저작물 1 건당저작권사용료징수액은방송분야가약 481 만 4 천원으로가장많았으며, 영화분야 78 만 1 천원, 음악분야 2 만 6 천원, 어문분야 1 만 1 천원순으로나타남. - 같은해분야별저작물 1 건당저작권사용료분배액또한방송분야가 431 만 5 천원으로가장많았으며, 영화분야가 68 만 5 천원, 음악분야 2 만 6 천원으로나타남. 저작물분야별저작물 1 건당사용료징수 분배액 ( 단위 : 건, 천원 ) 분야관리저작물수 징수총액 1 건당 징수액 분배총액 1 건당 분배액 음악 어문 방송 영화 뉴스 공공 저작권보상금징수분배 저작권보상금징수총액 2013 년보다 59 억원증가 - 최근 3 년간저작권보상금징수총액을살펴보면, 2012 년 166 억원, 2013 년 132 억원, 2014 년 192 억원이며 2014 년의경우전년대비약 45%(59 억원 ) 증가한것으로나타남 년보상금항목별징수액을보면, 판매용음반방송 91 억원 (47.7%), 교과용도서 40 억원 (21%), 수업목적이용 28 억원 (14%) 순으로나타남. 항목별저작권보상금징수액 14 제 1 부주요항목분석

15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대리중개업 대리중개업체전체관리저작 ( 인접 ) 물수, 2013년대비 37.3% 증가 - 대리중개업전체관리저작 ( 인접 ) 물수는 2013년 9,368만건, 2014년 1억 2,861만건으로전년대비 37.3%(3,493만건 ) 증가함. - 저작물종류별로살펴보면사진저작물은전년대비 50% 증가한반면음악저작 ( 인접 ) 물은 2012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임. 대리중개업체관리저작물수추이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대리중개업체의저작권사용료 년대리중개업체의저작권사용료총액은 5,719 억원으로전년대비 3.2 배 (3,945 억원 ) 증가하였고, 2014 년신탁관리단체의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 (1,921 억원 ) 보다약 3 배큰것으로나타남. - 저작물종류별저작권사용료비중을살펴보면, 2014 년기준음악 67.4%, 컴퓨터프로그램은 14.6%, 어문 9.3%, 순으로나타남. 저작물종류별저작권사용료추이 1. 창작분야 15

16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3. 보호분야 저작권침해에대한사법처리 저작권침해사범의불기소처분약 82% - 저작권침해사범에대한검찰처분은 2013 년도불기소비중이 81.9%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기소가 11.3%, 기타 6.7% 로순으로나타남. 저작권침해사범에대한검찰처분추이 저작권침해사범의최종학력 년저작권침해사범의최종학력구성은고등학교졸업 50.4%(3,252 명 ), 일반대학졸업 26.2%(1,688 명 ), 전문대학졸업 12%(776 명 ) 순으로나타남. 최종학력별저작권법침해사범수 16 제 1 부주요항목분석

17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저작권침해에대한시정권고 2014년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대한시정권고, 전년대비약 73% 증가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에대한시정권고건수는 2012년 250,039건에서 2013년 170,867건으로 31.7% 감소하였다가 2014년 건으로전년대비 12만건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남. 제 1 부 - 유통매체별로보면, 전체중웹하드는 2011 년 94.1% 에서 2014 년 15.3% 로급격히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포털 / 커뮤니티의비중은 2013 년 75.5%, 2014 년 71.8% 로유통매체별시정권고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음. 유통매체별시정권고건수추이 주요항목분석 년저작물분야별시정권고비중은만화 49.6%, 영상 ( 영화 방송 ) 44.5% 로두저작물분야가차지하는비중이 94% 에이르며출판, 게임분야의비중은 1% 가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남. 저작물분야별시정권고비중 1. 창작분야 17

18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저작권교육 저작권교육인원, 전년대비 9% 증가 - 한국저작권위원회의저작권교육인원의추이를보면, 2012 년 434,857 명, 2013 년 403,933 명, 2014 년 439,541 명으로 2014 년저작권교육인원은전년대비 9% 증가함. - 전체저작권교육인원대비청소년교육인원의비중은 2012 년 90.7%, 2013 년 90.4%, 2014 년 88.7% 로감소하는추세를보임. 저작권교육인원의추이 저작권온라인교육, 증가추세 - 전체저작권교육인원중오프라인방식교육은 9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온라인교육인원의비중은 2011 년 3.4% 에서 2014 년 6.3% 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저작권교육인원의비중 18 제 1 부주요항목분석

19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4. 산업분야 (2013 년 ) 저작권산업의생산액 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생산액 308조 4,281억원 년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생산액은 308조 4,281억원으로, 이중상호의존저작권산업 (43.9%)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그다음핵심저작권산업 (42.5%), 저작권지원산업 (7.4%), 부분저작권산업 (6.0%) 순으로나타남. 저작권산업별명목생산액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핵심저작권산업의부문별명목생산액구성비 년핵심저작권산업의명목생산액구성비를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43.8%, 라디오 TV 23.5%, 출판문학 12.5% 순으로나타나며, 구성비상위 3 개부문이핵심저작권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80% 를차지함.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명목생산액구성비 (2013 년 ) 1. 창작분야 19

20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 2013 년저작권산업의명목 GDP 비중은 8.44% 년전체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는 120 조 6,440 억원으로국내명목 GDP 대비 8.44% 이며핵심저작권산업은 52 조 9,876 억으로 3.71% 로나타남. 전체저작권산업과핵심저작권산업의명목 GDP 비중 저작권산업의실질부가가치성장률 - 저작권산업의실질부가가치 2013 년전체저작권산업의실질부가가치는 123 조 2,478 억원으로전년대비다소감소하였으며, 핵심저작권산업은전년대비마이너스 2.0% 의성장률을보임. 저작권산업실질부가가치와실질 GDP 의연간성장률 20 제 1 부주요항목분석

21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핵심저작권산업의경제규모, 건설업과비슷한수준 년전체저작권산업의명목부가가치규모는 GDP 대비 8.44% 로제조업 (28.23%) 규모에비해낮으나, 부동산및임대업 (7.24%), 공공행정및국방 (6.56%), 금융보험업 (5.07%) 등에비해높은비중을차지하였음. - 핵심저작권산업 (3.71%) 의경우건설업 (4.49%) 보다는다소낮지만, 보건및사회복지 (3.69%), 정보통신업 (3.53%), 농림어업 (2.12%) 보다상대적으로큰규모로나타남. 제 1 부 저작권산업과여타산업의명목 GDP 비중비교 (2013 년 ) 주요항목분석 저작권산업의고용 전체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 우리나라총취업자수의 6.29% 년전체저작권산업의종사자수는약 158만명으로, 우리나라전체취업자수의 6.29% 를차지함. - 핵심저작권산업의종사자수는약 81만명으로미미하나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며우리나라총취업자수대비 3.25% 를차지함. 전체저작권산업과핵심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 1. 창작분야 21

22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저작권산업의국가별비교 주요국가별저작권산업의 GDP 비중비교 - 우리나라전체저작권산업의 GDP 비중 (8.44%) 은저작권산업선진국인미국 (11.44%) 의 GDP 보다는낮지만, 중국 (6.87%), 호주 (7.10%) 등에비해높은비중을차지함. - 우리나라의핵심저작권산업 GDP 비중은 3.71% 로호주 4.70% 에비해낮은수준임. 전체저작권산업의 GDP 비중국가별비교 핵심저작권산업 GDP 비중국가별비교 22 제 1 부주요항목분석

23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주요국가별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비교 - 우리나라저작권산업고용비중은미국, 호주등주요국가의저작권산업비중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러있음. 전체저작권산업의고용비중국가별비교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1. 창작분야 23

24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5. 기타분야 공유창조자원 공유저작물 DB 구축저작물수, 2014 년기준총 92,506,720 건 년공유저작물 DB 는총 92,506,720 건이며, 오픈소스 SW 저작물 99.66%, 만료및자유이용저작물이 0.32%, 신탁공공저작물 0.01% 순으로나타남. 공유저작물 DB 구축현황 (2014 년 ) 공유저작물 DB 이용건수, 2013 년대비약 2 배증가 년공유저작물 DB 이용건수는 2014 년기준 1 천 126 만건으로전년대비약 2 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전체공유저작물 DB 이용건수중만료및자유이용저작물이 98.6% 로기증저작물이용보다높은비중을차지함 년기준공유저작물이용형태는조회가 74.3%, 다운로드 21.2%, 원문보기 4.5% 순으로나타남. 공유저작물 DB 이용건수추이 24 제 1 부주요항목분석

25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분쟁조정과감정 저작권분쟁조정건수, 2013년대비약 29% 증가 - 저작권분쟁조정건수는 2012년 78건, 2013년 101건, 2014년 131건으로꾸준한증가세를보임 년저작 ( 인접 ) 물종류별조정건수는, 사진이 73건 (55.7%) 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컴퓨터프로그램이 21 건 (16.0%), 어문 19건 (14.5%) 의순으로나타남. 저작물종류별분쟁조정비중 제 1 부 주요항목분석 저작물감정건수, 2011 년대비약 9% 감소 - 연도별총감정건수는 2011 년 37 건, 2012 년 59 건 2013 년 78 건, 2014 년 71 건임 년부터 2013 년까지평균 45.8% 씩증가하였으나 2014 년도에는전년대비약 9%(7 건 ) 감소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감정건수는전년대비 7 건감소하였고일반저작물의감정건수는전년과동일함. 저작물종류별감정건수추이 1. 창작분야 25

26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7 1. 창작분야 1 1저작권 등록 저작 인접 물 창작 인력 배출 공연프로그램 건축물 미술작품 48

28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 창작분야 1-1. 저작권등록 1) 전체저작권등록건수 ( 단위 : 건 )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총 계 저작물종류별등록건수 ( 단위 : 건 ) 저작물 종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차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총 계 주. 저작물의종류는저작권법 ( 제4조내지제6조 ) 에근거함. 1) 저작권, 저작인접권등의권리및그러한권리등의변동에대한사항을저작권등록부, 저작인접권등록부등공적인장부에등재하고일반에게공개, 열람하도록공시하는제도. 28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29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저작인접물종류별등록건수 ( 단위 : 건 ) 저작인접물 종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실연 음반 총 계 주. 저작인접물의종류는저작권법 ( 제64조 ) 에근거함. 제 2 부 등록신청주체별등록건수 ( 단위 : 건 ) 등록 신청 주체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개인 법인 기타 총계 주. 국가나지방자치단체등의단체와기등록저작물에대한권리변동등후순위등록의경우신청인구분이불가하여기타에포함함.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29

3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신청종류별등록건수 2) 1 저작권등록 ( 단위 : 건 ) 신청 종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저작권 기본등록 일반 권리변동 출판권등록 배타적발행권등록 저작권 등록 사항출판권 변경배타적발행권 연별 총계 a. 저작자실명 ( 이명 ), 저작물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등. b. 저작재산권의양도, 처분제한, 질권의설정, 변동및처분제한. c. 출판권및질권의설정, 변동및처분제한. d. 배타적발행권및질권의설정, 변동및처분제한. 2 저작인접권등록 ( 단위 : 건 ) 신청 종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저작인접권 기본등록 권리 변동 일반 배타적발행권등록 등록 사항 저작인접권 변경 배타적발행권 연별 총계 a.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성명, 저작인접물제호, 종류, 실연 음고정 방송, 연월일등. b. 저작인접권의양도, 처분제한, 질권의설정, 변동및처분제한. c. 배타적발행권및질권의설정, 변동및처분제한. 2) 저작권및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의등록신청종류는저작권법제 53 조 ( 저작권의등록 ) 및제 54 조 ( 권리변동등의등록효력 ), 제 90 조 ( 저작인접권의등록 ), 제 98 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등록 ) 에따름. 3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31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 DB 제작자의권리등록 ( 단위 : 건 ) 신청 종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제작자의 권리 기본등록 권리변동 일반 배타적발행권등록 등록 사항 제작자의 권리 변경 배타적발행권 연별 총계 a. DB 제작자실명 ( 이명 ), DB 제호, 종류, 제작연월일등. b. 권리의양도, 처분제한, 질권의설정변동및처분제한. c. 배타적발행권및질권의설정변동및처분제한 신청방법별등록건수 ( 단위 : 건 ) 신청 방법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오프라인 총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31

32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2. 저작 ( 인접 ) 물창작인력배출 3) 전체저작 ( 인접 ) 물관련창작인원 1 교육과정별 4) 저작 ( 인접 ) 물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연도성별 전문계 고등학교 5) ( 단위 : 명 ) 교육과정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석사박사 총계 전체 년 남자 여자 전체 년 남자 여자 전체 년 남자 여자 전체 년 남자 여자 전체 년 남자 여자 주. 저작물별관련전공학과분류는 부록1. 저작 ( 인접 ) 물종류별전공학과분류 참고. 3) 본절의통계자료는한국교육개발원에서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 자료를가공하여작성하였으며, 본서에서는 ' 창작인력 ' 을 " 전문계고및고등교육기관의저작 ( 인접 ) 물관련전공학과졸업자 " 로재정의하였음. 4) 교육과정중 ' 전문대학과정 ' 은전문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 원격및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사내대학의전문학사과정을포함하여, ' 대학과정 ' 은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및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사내대학의학사과정을포함함. 5) 2010 년 6 월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으로고교구분이일반계고 / 전문계고에서일반고 / 자율고 / 특성화고 / 특수목적고로변경됨에따라 2010 년까지는전문계고졸업자, 2011 년부터는특성화고와특수목적고졸업자를대상으로집계함. 32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33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 교육과정별총졸업자수 ( 단위 : 명 )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교육과정 성별 전문계 대학원전문대학대학고등학교석사박사 총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주. 저작물별관련전공학과분류는 부록 1. 저작 ( 인접 ) 물종류별전공학과분류 참고.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33

34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3 교육과정별저작 ( 인접 ) 물관련전공학과졸업자비중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전문계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교육과정 석사 대학원 박사 ( 단위 : 명 )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주. 교육과정별저작 ( 인접 ) 물관련전공학과졸업자비중 (%) = 교육과정별저작 ( 인접 ) 물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교육과정별총졸업자수 100 총계 34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35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어문저작물창작인원 ( 단위 : 명 )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교육과정 성별전문계대학원전문대학대학고등학교석사박사 총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주. 어문저작물창작인원은어문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35

36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음악저작물창작인원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교육과정 석사 대학원 박사 ( 단위 : 명 )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주. 음악저작물창작인원은음악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총계 36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37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연극저작물창작인원 ( 단위 : 명 )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교육과정 성별전문계대학원전문대학대학고등학교석사박사 총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주. 연극저작물창작인원은연극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임. 단, 전문계고등학교의경우한국교육개발원 학과 ( 전공 ) 분류자료집 상연극관련전공학과가없어집계하지않음.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37

38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미술저작물창작인원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교육과정 석사 대학원 박사 ( 단위 : 명 )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주. 미술저작물창작인원은미술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총계 38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39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건축저작물창작인원 ( 단위 : 명 )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교육과정 성별전문계 대학원전문대학대학고등학교석사박사 총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주. 건축저작물창작인원은건축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39

4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사진저작물창작인원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교육과정 석사 대학원 박사 ( 단위 : 명 )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주. 사진저작물창작인원은사진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총계 4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41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영상저작물창작인원 ( 단위 : 명 )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교육과정 성별전문계 대학원전문대학대학고등학교석사박사 총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주. 영상저작물창작인원은영상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41

42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창작인원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성별 전문계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교육과정 석사 대학원 박사 ( 단위 : 명 )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창작인원은컴퓨터프로그램관련전공학과졸업자수. 총계 42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43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저작인접물창작인원 ( 단위 : 명 ) 교육과정 연도성별전문계대학원전문대학대학고등학교석사박사 총계 전체 년 남자 여자 전체 년 남자 여자 전체 년 남자 여자 전체 년 남자 여자 전체 년 남자 여자 주. 저작인접물창작인원은실연 ( 가수, 성악가, 무용등 ) 과관련된전공학과졸업자수임. 음반제작의경우한국교육개발원 학과( 전공 ) 분류자료집 상음반제 작관련전공학과의선별이곤란하여수록하지않음.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43

44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3. 공연프로그램 6) 전체공연프로그램 7) 공연실적 ( 단위 : 개, 건, 일, 회,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연장수 계 공연건수 합계 평균 공연일수 합계 평균 공연횟수 합계 평균 관객수 합계 평균 주. 각항목의 평균 은각항목합계를공연장수로나눈값. 6) 본절의통계자료는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작성하는 < 공연예술실태조사 > 의통계항목중 ' 공연장공연실적 ' 자료를가공한것임. 7) 공연프로그램공연시설에서기획 / 대관하여공연을올린프로그램으로 ' 연극 ( 연극, 뮤지컬 ), 무용 ( 무용, 발레 ), 양악 ( 양악, 오페라 ), 국악, 복합 ' 으로그장르가구분됨. 44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45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장르별공연프로그램공연실적 1 장르별공연프로그램공연실적총괄 ( 단위 : 건, 일, 회,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연건수 합계 평균 연극 공연일수합계 평균 공연횟수합계 평균 관객수 합계 평균 공연건수 합계 평균 무용 공연일수합계 평균 공연횟수합계 평균 관객수 합계 평균 공연건수 합계 평균 양악 공연일수합계 평균 공연횟수합계 평균 관객수 합계 평균 공연건수 합계 평균 국악 공연일수합계 평균 공연횟수합계 평균 관객수 합계 평균 공연건수 합계 평균 복합장르 공연일수합계 평균 공연횟수합계 평균 관객수 합계 평균 주. 각항목의 평균 은각항목합계를공연장수로나눈값을의미함.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45

46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연극프로그램세부장르별공연실적 연극 연 극 뮤 지 컬 ( 단위 : 건, 일, 회,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연건수 합계 평균 공연일수 합계 평균 공연횟수 합계 평균 관객수 합계 평균 공연건수 합계 평균 공연일수 합계 평균 공연횟수 합계 평균 관객수 합계 평균 주. 각항목의 평균 은각항목합계를공연장수로나눈값. 3 무용프로그램세부장르별공연실적 무 용 무 용 발 레 ( 단위 : 건, 일, 회,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연건수 합계 평균 공연일수 합계 평균 공연횟수 합계 평균 관객수 합계 평균 공연건수 합계 평균 공연일수 합계 평균 공연횟수 합계 평균 관객수 합계 평균 주. 각항목의 평균 은각항목합계를공연장수로나눈값. 46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47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4 양악프로그램세부장르별공연실적 ( 단위 : 건, 일, 회, 명 ) 양 악 양 악 오 페 라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연건수 합계 평균 공연일수 합계 평균 공연횟수 합계 평균 관객수 합계 평균 공연건수 합계 평균 공연일수 합계 평균 공연횟수 합계 평균 관객수 합계 평균 주. 각항목의 평균 은각항목합계를공연장수로나눈값.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창작분야 1. 창작분야 47

48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4. 건축물미술작품 8) 장르별건축물미술작품설치건수 9) ( 단위 :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 분수대 상징탑 기타 총 계 주. 자료제공기관의주기적인통계현행화로 2013년산출값변경 금액별건축물미술작품설치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미기재 천만원 미만 천 5천만원 미만 천 7천만원 미만 천만원 1억원 미만 억 2억원 미만 억 3억원 미만 억원 이상 총 계 주. 자료제공기관의주기적인통계현행화로 2013년산출값변경. 8) 건축물미술작품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 9 조 ( 건축물에대한미술작품의설치등 ) 에따라특정종류및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을건축시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되어있는회화 조작 공예등의미술작품을말함. 9) 본절의통계자료는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공공미술포털 ( 에서제공하는 ' 미술작품통계 ' 자료를수록한것으로주기적인통계현황화로시스템수치와상이할수있음. 48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49

5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51 2. 제작 유통분야 2-1. 디지털저작권거래소운영 신탁관리단체운영 저작권사용료징수 저작권사용료분배 저작권보상금징수 분배 대리중개업 77

52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제작 유통분야 2-1. 디지털저작권거래소운영 10) 저작 ( 인접 ) 물종류별 ICN 11) 부여건수 ( 단위 : 건 ) 저작 ( 인접 ) 물종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악 어문 방송대본 뉴스 영화 방송 공공 미술 총계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Korea Digital Copyright Exchange, KDCE) 는장르별저작물정보통합검색, 통합저작권관리번호발급, 저작권이용허락계약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 11) 통합저작권번호 (Intergrated Copyright Number, ICN) 는신탁관리단체등에서보유하고있는저작물의권리정보를일반에게제공하기위해부여한관리번호체계. 52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53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저작 ( 인접 ) 물분야별 CLMS 12) 이용계약현황 ( 단위 : 건, 개 ) 연도저작 ( 인접 ) 물종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계약건수 음악저작 ( 인접 ) 물수 계약건수 어문저작 ( 인접 ) 물수 계약건수 뉴스저작 ( 인접 ) 물수 계약건수 총계저작 ( 인접 ) 물수 주 1. 음악저작 ( 인접 ) 물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관리저작 ( 인접 ) 물이며, 어문저작 ( 인접 ) 물은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관리저작 ( 인접 ) 물임. 2. 계약은주로포괄계약으로이루어지며, 저작물수는계약별이용저작물수를모두합산한것임. 3.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관리저작물에대한이용계약은도서관, 복사업소등에서체결하는계약이주를이루는데, 이중도서관보상금이용계약은계약별저작물건수파악이어려워계약건수만제공하며, 복사업소이용계약의저작물수는 2012년부터제공함. 4. 계약건수는 2010년의경우 1차계약갱신건수까지를포함하고, 2011년부터는신규및모든계약갱신건수가모두포함된것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12)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Copyright Licenses Management System, CLMS) 은권리자와이용자간에투명한저작물거래와온라인으로쉽고편리하게이용허락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 2. 제작 유통분야 53

54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기관별 UCI 13) 부여건수 ( 단위 : 건 ) 구분 연도 2014년 비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년12월 취소 국립예술원 서울통상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기록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문화정보센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3년12월신규 한국문화재재단 14년6월 신규 환경부 년6월 신규 주 디지털 조선일보 콘텐츠허브 누리미디어 미디어 프리진 티씨엔미디어 북토피아 년12월 취소 밀레 하나로드림 년12월 취소 민간기관 한국영상산업협회 109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마크애니 다올소프트 첨단 천재교육 년6월 신규 콘텐츠스퀘어 년7월 신규 아사달 년8월 신규 발급시스템 계 주 1. UCI 총괄기구는 에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한국저작권위원회로이관되었으며, 제공자료는 UCI 생성이후부터 2013년까지의누적현황임. 주 2. 비고에서말하는 ' 취소 ' 란 UCI등록관리기관 (RA) 지정취소이후신규 UCI 발급은하지않고기존 UCI만유지는것을말함. 13)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 는콘텐츠의효율적인유통과활용을위하여개별콘텐츠에식별자를부여하고이를관리해주는체계. 54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55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2. 신탁관리단체운영 14) 저작권관리규모 1 신탁및보상금회계규모 단체별신탁회계 ( 단위 : 천원 ) 신탁단체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총 계 주 1.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경우신탁회계가존재하지않음. 단체별보상금회계 신탁단체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총 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14) 2-2 절 ~ 2-5 절의신탁관리업관련통계자료는 2013 년에발간된 < 저작권통계 > 제 2 권의통계자료와일부상이함을밝혀둠. 이는신탁관리업관련통계자료의출처를 ' 문화체육관광위탁관리시스템 (COCOMS) 에보고된실적자료 ' 로일원화하고, 상 하반기분할집계에따른오류와, 미입력자료를정정함에기인함. 15) 부터공공저작물에대한신탁업무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한국문화정보원으로이관되어 2012 년이전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3 년부터한국문화정보원에서자료를제공함. 2. 제작 유통분야 55

56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전체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저작 인접 물 구분 음악 어문 방송 영화 뉴스 공공 총 계 연 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전체저작 ( 인접 ) 물수는연간누적통계가아닌특정시점의현황통계임. 주. 1. 음악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관리저작 ( 인접 ) 물수를합산한것임. 2. 어문은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의관리저작 ( 인접 ) 물수를합산한것임. 3. 방송은한국방송실연자협회의관리저작 ( 인접 ) 물수임. 4. 영화는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의관리저작 ( 인접 ) 물수를합산한것임. 5. 뉴스는한국언론진흥재단의저작 ( 인접 ) 물수임. 6. 공공은한국문화정보원의저작 ( 인접 ) 물수임. 7. 전체저작 ( 인접 ) 물수는연간누적통계가아닌특정시점의현황통계임. 56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57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음악분야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신탁단체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총 계 저작 인접 물구분 어문분야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신탁단체명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연 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저작 인접 물구분 연 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신규 전체 한국복제전송 신규 저작권협회 전체 한국방송 신규 작가협회 전체 한국시나리오 신규 작가협회 전체 총 계 신규 전체 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저작물수는재신탁저작물수가포함된것임 ( 재신탁저작물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의신탁저작물중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재신탁된저작물을말함 ).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방송분야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신탁단체명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저작 인접 물구분 연 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신규 전체 주. ( 사 ) 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방송에출연하는실연자의권리를신탁관리하므로실연은저작인접물수로계상해야하나방송의경우에는다수의실연자가참여하고협회원이출연하는방송프로그램이실제적으로관리의기초가되므로사용료를징수한 방송프로그램 목록수로저작인접물수를대체함. 2. 제작 유통분야 57

58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영화분야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신탁단체명 한국영화 배급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계 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관리저작물수집계가어려워제공하지않음. ( 단위 : 건 ) 저작물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뉴스분야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신탁단체명 한국언론진흥재단 ( 단위 : 건 ) 저작물 연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규 전체 주. 한국언론진흥재단의신규저작물수는월평균생산저작물수를토대로한추정치임. 공공분야관리저작 ( 인접 ) 물수 신탁단체명 한국문화정보원 저작물구분 연 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신규 전체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59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신탁수수료 ( 단위 : 천원 ) 분야 신탁단체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63 소계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소계 한국영화배급협회 영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소계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총 계 주 1.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경우 2013년까지는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실적이없음.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59

6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직원수 ( 단위 : 명 ) 분야 신탁단체명 직원 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담당자 전체직원수 음악 한국음반산업협회신탁담당자 전체직원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신탁담당자 전체직원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신탁담당자 12 전체직원수 18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신탁담당자 전체직원수 어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신탁담당자 전체직원수 한국방송작가협회신탁담당자 전체직원수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신탁담당자 전체직원수 영화 한국영화배급협회신탁담당자 전체직원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신탁담당자 전체직원수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신탁담당자 전체직원수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신탁담당자 전체직원수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신탁담당자 전체직원수 총 계 신탁담당자 전체직원수 주 1. 직원수는정규직직원수만을대상으로함. 2. 한국음반산협회와한국음악실연자엽합회의신탁담당자수는사용료징수업무담당자수임. 3. 직원수는연간누적통계가아닌특정시점의현황통계임. 6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61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신탁회원수 1 전체신탁회원수 분야 음악 어문 방송 영화 뉴스 공공 총계 ( 단위 : 명, 개 ) 신탁회원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규 개인 법인 전체 개인 법인 신규 개인 법인 전체 개인 법인 신규 개인 법인 1 전체 개인 법인 1 신규 개인 1 법인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개인 23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19 4 법인 1 개인 법인 24 7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주 1. 특정연도의신탁회원수는전년도회원수에당해연도에입회한회원수는합하고탈퇴한회원수를감하여산출된인원임. 2. 전체신탁회원수는연간누적통계가아닌특정시점의현황통계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61

62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저작 ( 인접 ) 물분야별신탁회원수 음악분야의신탁회원수 신탁단체명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한국음반 산업협회 한국음악 실연자연합회 소계 신탁회원구분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연 도 ( 단위 : 명, 개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주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법인회원은음악권리출판사와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를의미하며,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 2011 년 3 월부터구분함. 2. 신탁단체별로해당기간에탈퇴한회원수는포함하지않으므로전체의수치가 ( 전년도전체회원수 + 당해연도신규회원수 ) 의수치와상이할수있음. 3.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경우자료미확보로수록하지않음. 62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63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어문분야의신탁회원수 신탁단체명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 저작권협회 한국방송 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 소계 신탁회원구분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신규 전체 연 도 ( 단위 : 명, 개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주 1.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경우재신탁회원수포함. 2. 신탁단체별로해당기간에탈퇴한회원수는포함하지않음에따라전체의수치가 ( 전년도전체회원수 + 당해연도신규회원수 ) 의수치와상이할수있음. 방송분야의신탁회원수 신탁단체명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신탁회원구분 신규 전체 연 도 ( 단위 : 명, 개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63

64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영화분야의신탁회원수 신탁단체명 한국영화 배급협회 한국영화 제작가협회 소계 ( 단위 : 개 ) 신탁회원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규 개인 1 법인 전체 개인 23 법인 신규 개인 법인 전체 개인 법인 신규 개인 1 법인 전체 개인 23 법인 뉴스분야의신탁회원수 신탁단체명 한국언론진흥재단 ( 단위 : 개 ) 신탁회원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규 개인 법인 5 4 전체 개인 법인 공공분야의신탁회원수 신탁단체명 한국문화정보원 신탁회원구분 신규 전체 연 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개 )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65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3. 저작권사용료징수 저작권사용료징수총액 ( 단위 : 천원 ) 신탁단체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내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해외 소계 국내 한국음반 산업협회 해외 소계 한국음악 국내 실연자 해외 연합회 소계 함께하는 국내 음악저작인 해외 협회 소계 한국문예 국내 학술저작권 해외 협회 소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국내 한국방송 실연자협회 해외 소계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총 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65

66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권리별저작권사용료징수액 ( 단위 : 개 ) 권리유형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기타 총 계 주. 기타에는각단체별기타권리항목의사용료징수액을합산한것임. 66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67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저작 ( 인접 ) 물분야별저작권사용료징수액 1 음악분야저작권사용료징수액 신탁단체명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한국음반 산업협회 한국음악 실연자 연합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 방송권 : 웹캐스팅을포함함. ** 기타 : 외국입금사용료와신탁단체입금사용료임. *** 기타 : 외국보상금임. ( 단위 : 천원 ) 권리유형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기타 소계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소계 복제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기타 소계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기타 소계 총 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67

68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어문분야저작권사용료징수액 ( 단위 : 천원 ) 신탁단체명 권리유형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한국 방송권 문예학술 저작권협회전송권 기타 소계 복제권 배포권 한국 전송권 복제전송 저작권협회기타 소계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한국방송 작가협회 전송권 기타 소계 복제권 배포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전송권 소계 총 계 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복제권 은복사권만해당함. * 기타 : 복사사용료, 교과서보상금, 손해배상금, 이차적저작물작성권등이포함됨. ** 기타 : 이차적저작물작성권임. 68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69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 방송분야저작권사용료징수액 신탁단체명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단위 : 천원 ) 권리유형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기타 총 계 영화분야저작권사용료징수액 신탁단체명 한국영화 배급협회 권리유형 ( 단위 : 천원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연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송권 총 계 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경우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실적이없음. 5 뉴스분야저작권사용료징수액 신탁단체명 한국언론 진흥재단 권리유형 ( 단위 : 천원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복제권 배포권 총 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6 공공분야저작권사용료징수액 신탁단체명 한국문화 정보원 ( 단위 : 천원 ) 권리유형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총 계 제작 유통분야 69

7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4. 저작권사용료분배 저작권사용료분배총액 ( 단위 : 천원 ) 신탁 단체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국내 해외 381 소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국내 해외 소계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연별 총계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한국음반 산업협회 한국문예 학술저작권 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주 1.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경우저작권사용료징수및분배실적이없음. 2.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경우 2012 년, 2013 년기준시점통일로 < 저작권통계 > 제 3 권의통계자료와일부상이함을밝혀둠. 7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71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5. 저작권보상금징수 분배 보상금징수 1 보상금징수건수 구분 음반 제작자 음악실연자 저작권자 ( 단위 : 건 )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용음반 방송 디지털음성 송신 판매용음반 공연 판매용음반 방송 디지털음성 송신 판매용음반 공연 교과용도서 수업목적이용 400 도서관 연별 총계 주 1. 음악실연자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의징수건수는이용자세금계산서발행건수임 ( 동일이용자중복가능 ). 2. 저작권자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의징수건수는출판사 ( 교과용도서 ) 및약정체결대학 ( 수업목적이용 ) 과약정체결도서관 ( 도서관 ) 의수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71

72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보상금징수액 ( 단위 : 천원 ) 구분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용음반 방송 음반 제작자 디지털음성 송신 판매용음반 공연 판매용음반 방송 음악실연자 디지털음성 송신 판매용음반 공연 교과용도서 저작권자 수업목적이용 도서관 연별 총계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73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보상금분배 1 보상금분배건수 구분 음반 제작자 음악실연자 저작권자 ( 단위 : 건 )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용음반 방송 디지털음성 송신 판매용음반 공연 판매용음반 방송 디지털음성 송신 판매용음반 공연 교과용도서 수업목적이용 도서관 연별 총계 주 1. 분배건수는저작물별이아닌권리자 ( 저작자 ) 별건수임. 주 2. 음악실연자통계산출의집계기간을누적에서 (~12.31) 에서당해년도 (1.1~12.31) 로기준을통일함에따라 2012 년 ~2013 년수치가변경됨.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73

74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보상금분배액 ( 단위 : 천원 ) 구분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용음반 방송 음반 제작자 디지털음성 송신 판매용음반 공연 판매용음반 방송 음악실연자 디지털음성 송신 판매용음반 공연 교과용도서 저작권자 수업목적이용 도서관 연별 총계 주. 음악실연자항목은통계산출집계기간을누적에서 (~12.31) 에서당해년도 (1.1~12.31) 로기준을통일함에따라 2012년 ~2013년수치가변경됨. 74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75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 보상금미분배액 구분 음반 제작자 음악실연자 저작권자 ( 단위 : 천원 )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용음반 방송 디지털음성 송신 판매용음반 공연 판매용음반 방송 디지털음성 송신 판매용음반 공연 교과용도서 수업목적이용 도서관 연별 총계 주 1. 미분배액은당해년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징수한징수총액에서분배된분배총액과수수료를감한금액이며 (12 월 31 일기준 ) 계속분배중임. 2. 음악실연자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의미분배액은외국실연자의보상금 ( 판매용음반방송 2011 년 : 325,064, 2012 년 : 431,183, 2013 년 :452,906) 이포함된금액임. 3. 음악실연자항목은통계산출집계기간을누적에서 (~12.31) 에서당해년도 (1.1~12.31) 로기준을통일함에따라 2012 년 ~2013 년수치가변경됨.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75

76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상금수수료 ( 단위 : 천원 ) 구분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용음반 방송 음반 제작자 디지털음성 송신 판매용음반 공연 판매용음반 방송 음악실연자 디지털음성 송신 판매용음반 공연 교과용도서 저작권자 수업목적이용 도서관 연별 총계 주. 저작권자의경우, 2012년에는과년도 ('99~'05) 보상금일괄징수에따른수수료선취분 (630,215,755원) 이포함됨. 76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77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6. 대리중개업 16) 대리중개업업체수 1 대리중개업업체등록현황 ( 단위 : 개 ) 연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신고 업체 폐업 업체 운영 업체 주 1. 운영업체수 = 신고업체수 - 폐업업체수. 2. 대리중개업업체등록현황은누적통계임. 2 직원수별대리중개업업체수 ( 단위 : 개 ) 연도 직원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0 5명 명 명 명 명 명 명 이상 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16) 본절의통계자료는문화체육관광부위탁관리시스템 (COCOMS) 에보고된실적통계를활용함. 대리중개업의경우실적보고를한업체는대리중개업을신고한업체들중일부임. 2. 제작 유통분야 77

78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3 매출액규모별대리중개업업체수연도 ( 단위 : 개 ) 매출액 규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1천만원 이하 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억원초과 10억원이하 억원초과 50억원이하 억원초과 100억원이하 억초과 200억원이하 억원 초과 계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79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관리저작물수연도 ( 단위 : 건 ) 저작물 종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저작물 수 비율 저작물 수 비율 저작물 수 비율 저작물 수 비율 어문 음악 영상 연극 미술 사진 건축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79

8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사용료연도저작물 종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단위 : 천원 ) 사용료 비율 사용료 비율 사용료 비율 사용료 비율 어문 음악 영상 연극 미술 사진 건축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계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81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저작권관리수수료연도 ( 단위 : 천원 ) 저작물 종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수료 비율 수수료 비율 수수료 비율 수수료 비율 어문 음악 영상 연극 미술 사진 건축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제작 유통분야 2. 제작 유통분야 81

82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83 3. 보호분야 3 1불법복제 현황 3 2국내 저작권 보호 3 3해외 저작권 보호 3 4저작권 교육

84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3. 보호분야 3-1. 불법복제현황 불법복제물시장규모 17) 1 저작물분야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 저작물 종류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유통경로 연도 ( 단위 : 백만건, 백만원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 온라인 오프라인 소계 온라인 오프라인 소계 온라인 오프라인 소계 온라인 오프라인 소계 온라인 오프라인 소계 온라인 오프라인 총계 주. 유통량의단위인 건 은음악의경우 곡, 영화 방송 게임의경우 편, 출판의경우 권 을의미함. 17)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84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85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 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현황 음악분야 ( 단위 : 백만곡, 백만원 ) 연도 유통경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포털 온라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270 오프라인 음악 테이프 등 계 주 년부터온라인중모바일항목추가. 2. 포털, 토렌트, 모바일의경우불법복제물이무료로유통되고있으므로 0원으로표시. 영화분야유통경로 ( 단위 : 백만편, 백만원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 포털 온라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21 오프라인 계 방송분야유통경로 ( 단위 : 백만편, 백만원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 포털 온라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55 오프라인 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3. 보호분야 85

86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출판분야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경로 연도 ( 단위 : 백만권, 백만원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유통량유통액 포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3 서적 복사기 계 주 1. 서적은불법복사서적을말함. 2. 복사기는대학내유 무인복사기, 복사업체복사기, 기업및공공기관복사기를통해불법복사되는것을말함. 게임분야 ( 단위 : 백만편, 백만원 ) 연도 유통경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포털 온라인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5 오프라인 계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87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18) 1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저작물 분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 단위 : 백만건, 백만원 ) 연도 유통경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유통량 유통액 온라인 오프라인 소계 온라인 오프라인 소계 온라인 오프라인 소계 온라인 오프라인 소계 온라인 오프라인 소계 온라인 오프라인 총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18)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보호분야 87

88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잠재적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 연도 2011 년 년 2014 년 구분 합법저작물 시장규모 합법저작물 시장침해규모 잠재적 합법저작물시장규모 ( 단위 : 백만원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침해율 전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89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불법복제와경제적손실규모 19) 1 불법복제에따른연간경제적손실규모 ( 단위 : 억원, 명 ) 연도 산업 생산 감소 고용 손실 부가가치 감소 세수 손실 영업잉여 감소 음악산업 영화산업 방송산업 년 출판산업 게임산업 콘텐츠산업합계 기타산업 전체산업 음악산업 영화산업 방송산업 년 출판산업 게임산업 콘텐츠산업합계 기타산업 전체산업 음악산업 영화산업 방송산업 년 출판산업 게임산업 콘텐츠산업합계 기타산업 전체산업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19)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3. 보호분야 89

9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축소에따른경제적효과 연도 침해율 변화 2012 년 년 ( 단위 : 억원, 명 ) 산업 생산고용부가가치세수영업잉여유발효과유발효과유발효과증대효과유발효과 음악산업 영화산업 방송산업 출판산업 게임산업 콘텐츠산업합계 기타산업 전체산업 음악산업 영화산업 방송산업 출판산업 게임산업 콘텐츠산업합계 기타산업 전체산업 주 1. 합법저작물의시장침해율을 10% 로축소함으로써거둘수있는경제적효과임 년저작권보호센터의연차보고서에 ' 합법저작물시장침해율축소에따른경제적효과 ' 가실리지않음에따라관련통계가수록되지못함. 9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91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소프트웨어시장침해규모 1 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 ( 단위 : %) 구분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대한민국 불법복제율 세계 평균 아시아 평균 피해액 백만달러 주. 2013년부터는 BSA가격년으로침해보고서를발간함으로 2012년, 2014년침해규모가수록되지못함.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3. 보호분야 91

92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3-2. 국내저작권보호 불법저작물단속 1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소프트웨어단속현황 20) ( 단위 : 개, 건 )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단속기관수 적발 기관수 입건 설치수 점 복제수량 점 불법복제율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실저작권보호과. 주1. 불법복제율산출식 = 복제수량 SW설치수 100 주2. 단속결과보정에따라 '10년 ~'14년통계자료일부조정. 2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현황 21) ( 단위 : 건, 점 ) 저작물분야 음악 영상 출판 게임 연도 세부품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테이프 음악 파일 기타 소계 파일 기타 소계 책 파일 기타 1 소계 파일 기타 소계 총계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 5 조 ( 검사장의지명에의한사법경찰관리 ) 제 26 항및제 6 조 ( 직무범위와수사관할 ) 제 23 항에따라저작권침해에관한단속업무를수행하는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물단속을말함. 21) 저작권법제 133 조 ( 불법복제물의수거폐기및삭제 ) 에근거하여문화체육관광부가저작권보호센터에위탁한오프라인상불법복제물에대한수거 폐기 삭제업무를말함. 92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93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 저작권보호센터의온라인모니터링실적 22) ( 단위 : 건, 점 ) 연도저작물 분야유통매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토렌트 음악 웹하드 포털 기타 소계 토렌트 영상 웹하드 포털 기타 소계 토렌트 출판 웹하드 포털 기타 소계 토렌트 게임 웹하드 포털 기타 소계 토렌트 만화 웹하드 포털 기타 소계 토렌트 웹하드 포털 기타 소계 총계 출처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22) 저작권법제 103 조 ( 복제전송의중단 ) 에따라권리주장자들이침해된불법복제물에대한복제 전송을중단시킬것을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요구하는것을말하며, 온라인상에서의불법복제소프트웨어에대한단속은 2011 년 8 월부터실시됨. 3. 보호분야 93

94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침해에대한사법처리 23) 1 침해사범에대한검찰처분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공판 구속 기소 구공판 불구속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혐의없음 불기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소계 소년보호송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총계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자처분결과. 2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24) 지역별 - 교육대상별교육조건부기소유예접수인원 지역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연별 총계 ( 단위 : 명 ) 교육대상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성인 미성년자 성인 미성년자 성인 미성년자 2 4 성인 미성년자 성인 미성년자 성인 미성년자 성인 미성년자 2 성인 미성년자 주 1. 지역별기소유예제는지검별기소유예제실적을지역으로구분하여재집계한것임. 2. 지역별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접수인원은각지검별교육의뢰자접수건수를기준으로인원수를산정한것임 ) 본절의 1, 3 의통계자료는대검찰청에서발간하는 범죄분석 의자료중 ' 저작권법위반사범 ' 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위반사범에해당하는값을합산한자료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2009 년 4 월 22 일개정된저작권법에의거 2009 년 7 월 23 일폐지되었지만, 부칙제 7 조 ( 벌칙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에의해폐지이전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적용됨 ( 저작권법은친고죄가원칙이며, 친고죄의고소기간은형사소송법 230 조에의해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 개월임 ). 24) 경미한저작권법위반사범에대해저작권교육 (8 시간 ) 을이수하는것을조건으로기소를유예하는제도.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95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 범죄분석 보고서의침해사범현황 침해사범연령 ( 단위 : 명 ) 연령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년 성인 미상 계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자범행시연령. 주. 소년의연령기준은 19세미만임 ( 소년법제2조 ). 침해사범성별성별 ( 단위 : 명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남자 여자 미상 계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자성비. 제 2 부 침해사범직업유형직업유형 ( 단위 : 명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영업자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기타 계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자직업.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3. 보호분야 95

96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 침해사범의직업유형별세부직업 자영업자의세부직업 ( 단위 : 명 ) 자영업자의 직업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무역업 요식업 숙박업 유흥업 금융업 부동산업 의료 차량 노점 행상 기타 사업 계 피고용자의세부직업 ( 단위 : 명 ) 피고용자의직업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교원 사립 사무원 기술자 점원 공원 운전자 경비원 외판원 국공영기업체직원 일반회사원 금융기관직원 유흥업종사자 요식업종사자 일용노동자 기타 피고용자 계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97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전문직의세부직업전문직의직업 ( 단위 : 명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가 언론인 예술인 기타 전문직 계 기타의세부직업기타의직업 ( 단위 : 명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명 학생 주부 전 의경 공익요원 무직자 미 상 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3. 보호분야 97

98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침해사범교육정도교육정도 ( 단위 : 명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불취학 재중 초등학교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학교 중퇴 졸업 소계 재중 고등학교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전문대학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일반대학 중퇴 졸업 소계 대학원 기타 미상 계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자교육정도. 98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99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침해사범발생지역 ( 단위 : 건 ) 지역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기타도시 도시이외 계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범죄발생지. 주 1. 이자료는 범죄발생지 통계자료를 7대광역시와각도의대표도시별발생범죄수로재구성한것임. 각도별대표도시는다음과같이구분하였음. - 강원도 :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등 3개도시 - 경기도 :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등 16개도시 - 충청북도 :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등 3개도시 - 충청남도 :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등 4개도시 - 전라북도 :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등 4개도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등 3개도시 - 경상북도 :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포항시등 6개도시 - 경상남도 :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등 5개도시 주 2. 범죄발생지 의연도별총계와침해사범의 연령, 성별, 직업, 교육정도 의총계가상이함. 그이유는 범죄발생지 는범죄발생원표에의해범죄사건 1건당발생지역 1건으로계상하여총계를낸것이고, 침해사범의 연령, 성별, 직업, 교육정도 는피의자원표에의해피의자를기준으로계상한것으 로범죄사건 1건당관련피의자가 1인이상일수있어 범죄발생지 총계보다더큰수치가됨.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3. 보호분야 99

10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저작권침해에대한시정권고 25) 1 저작물분야별시정권고건수 저작물 종류 소프트웨어 게임 영상 음악 출판 만화 시정권고 내용 연 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경고 삭제 전송중단 소계 경고 삭제 전송중단 소계 경고 삭제 전송중단 소계 경고 삭제 전송중단 소계 경고 삭제 전송중단 소계 경고 삭제 전송중단 소계 불명계정정지 총계 주 1. 계정정지항목은저작물분야별분류가불가능하여불명으로분류함. 2. 영상은영화, 방송, 애니메이션등을말함. 25) 온라인상에서불법복제물의유통을차단하고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을게시하지않도록하는저작권침해에대한사전예방조치. 10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101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2 유통매체별시정권고건수 ( 단위 : 건 ) 유통매체 시정권고 연 도 유형 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고 웹하드 삭제 전송중단 계정정지 소계 경고 삭제 전송중단 계정정지 소계 경고 포탈커뮤니티 삭제 전송중단 계정정지 소계 경고 토렌트 삭제 전송중단 스트리밍사이트 등계정정지 소계 총계 불법스마트앱 26) 시정권고건수 ( 단위 : 건 ) 시정권고 연 도 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고 삭제 전송중단 계정정지 총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26) 불법스마트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등앱마켓에서유료로유통되는앱을웹하드, 포털블로그등에서무료로불법유통하는앱. 3. 보호분야 101

102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3-3. 해외저작권보호 중국내한국저작물저작권권리정보확인 27) 1 저작 ( 인접 ) 물분야별권리정보확인건수 저작물분야 음악 영상 총 계 구분 연 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요청 처리 취하 반려 보류 진행 요청 처리 취하 반려 보류 진행 요청 처리 취하 반려 보류 진행 목적별권리정보확인건수 ( 단위 : 건 ) 목적 구분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요청 계약등기 처리 취하 반려 보류 진행 요청 침해단속 처리 취하 반려 보류 진행 요청 유통지원 처리 취하 반려 보류 진행 요청 총 계 처리 취하 반려 보류 진행 ) 북경저작권센터는 2006 년부터중국국가판권국으로부터중국내우리저작권정보에대한확인업무를하는유일한인증기구로비준받아우리콘텐츠에대한저작권또는이용허락관련정보를확인해주는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음. 인증은신속한권리관계확인을가능하게하여우리콘텐츠의중국진출및저작권보호에크게기여하고있음. 102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103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해외법률컨설팅 28) 1 해외지역별법률컨설팅건수 ( 단위 : 건 ) 해외지역 자문유형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약 중국 북경 침해대응 기타 소계 계약 태국 방콕 침해대응 기타 소계 총 계 주. 기타는해외진출, 법제등에관한자문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28) 우리저작권업체의해외현지콘텐츠유통및배급업체와의거래관계에필요한저작권관련다양한법률컨설팅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우리콘텐츠의원활한해외진출지원 ( 계약, 침해대응, 구제조치, 해외진출등 ). 3. 보호분야 103

104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2 법률상담건수 해외지역 한국 서울 중국 북경 태국 방콕 중국 상해 필리핀마닐라 베트남하노이 상담유형 연 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건 ) 면담 전화 온라인 소계 면담 전화 온라인 소계 면담 전화 온라인 소계 면담 전화 온라인 소계 면담 전화 온라인 소계 면담 0 4 전화 0 0 온라인 5 3 소계 5 7 총 계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105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3-4. 저작권교육 29) 교육대상별 1 교육인원 ( 단위 : 명 ) 교육대상 교육방법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청소년 오프라인 소계 온라인 성인 오프라인 소계 총 계 교육횟수교육대상교육방법 ( 단위 : 회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온라인 청소년 오프라인 소계 온라인 성인 오프라인 소계 총 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29) 저작권교육인원은한국저작권위원회교육연수원에서운영하고있는온 오프라인형태의전교육과정에대한교육인원을집계한것이며, 이절의통계표에나오는청소년은초 중 고등학생을말함. 3. 보호분야 105

106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교육목적별 1 교육인원 ( 단위 : 명 ) 교육목적 교육대상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양교육 30 성인 청소년 소계 전문교육 31 성인 기타 32 성인 총 계 교육횟수교육목적교육대상 ( 단위 : 회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청소년 교양교육 성인 소계 전문교육 성인 기타 성인 총 계 ) 청소년및일반인의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기초교양교육으로저작권체험교실, 저작권연구학교, 찾아가는저작권교육,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대학내저작권교양과목개설 운영, ( 온라인 ) 일반인대상평생교육등이있음. 31) 공공및민간의저작권현장종사자등을대상으로하는실무능력향상교육으로교원직무연수, 저작권문화학교, 저작권아카데미, 저작권교육단운영, ( 온라인 ) 산업종사자및교원저작권교육등이있음. 32) 저작권교육저변확대를위한유관기관과의협력연수로교과서집필진연수, 시도교육청교원연수담당자연수, 방송작가연수등이있음. 106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107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교육방법별 1 교육인원 ( 단위 : 명 ) 교육방법 교육목적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양교육 오프라인 전문교육 기타 교양교육 온라인 전문교육 기타 총 계 교육횟수교육방법교육목적 ( 단위 : 회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양교육 오프라인 전문교육 기타 교양교육 온라인 전문교육 기타 총 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보호분야 3. 보호분야 107

108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09 4. 산업분야 4 1전체 저작권산업 규모 4 2핵심 저작권산업의 생산액 4 3핵심 저작권산업의의 부가가치 4 4핵심 저작권산업의 고용 4 5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110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4. 산업분야 33) 4-1. 전체저작권산업규모 34) 전체저작권산업생산액 1 명목생산액 ( 단위 : 백만원 ) 산업 대분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 저작권산업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부분 저작권산업 저작권 지원산업 전체 저작권산업 실질생산액 (2010 년 =100) ( 단위 : 백만원 ) 산업 대분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 저작권산업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부분 저작권산업 저작권 지원산업 전체 저작권산업 ) 본장의통계자료는 WIPO 에서발간한 ' 저작권산업경제기여도조사산출지침 (2003)' 에따라통계철등의자료를가공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자체산출한결과임, 또한 2012 년산출값은감정치에서확정치로변경. 34) 저작권산업이란창작물및보호대상물 ( 소설 시 음악 미술 지도 설계도안 영화 소프트웨어등 ) 의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또는도소매활동을영위하는산업과저작권이그산업의수립에중요한역할을하는산업 ( 저작권산업및 4 개산업분야정의는 WIPO, 저작권기반산업의경제적기여도조사가이드참고함 ). 35) 핵심저작권산업이란작품및기타보호대상물의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및전시, 혹은유통및판매에전적으로종사하는사업. 36) 상호의존저작권산업그기능이전적으로혹은주로저작물의창조생산및사용을가능하게하는기능의생산, 제조, 판매에종사하는사업. 37) 부분저작권산업이란부분적으로저작물의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전시및유통판매에관여하는산업. 38) 저작권지원산업이란내부의부분적인활동이저작권및관련물의방송, 통신, 판매및유통에기여하며그활동이핵심저작권산업에해당하지않는것. 110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111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전체저작권산업부가가치 1 명목부가가치 ( 단위 : 백만원 ) 산업 대분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 저작권산업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부분 저작권산업 저작권 지원산업 전체 저작권산업 실질부가가치 (2010 년 =100) ( 단위 : 백만원 ) 산업 대분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 저작권산업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부분 저작권산업 저작권 지원산업 전체 저작권산업 전체저작권산업고용자수 ( 단위 : 명 ) 산업 대분류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 저작권산업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부분 저작권산업 저작권 지원산업 전체 저작권산업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산업분야 4. 산업분야 111

112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4-2. 핵심저작권산업의생산액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명목생산액 ( 단위 : 백만원 ) 산업 부문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판 및 문학 음악연극 및 오페라 영화 및 비디오 라디오 및 사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시각 및 그래픽 예술 광고서비스 저작권협회 계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생산액 (2010 년 =100) ( 단위 : 백만원 ) 산업 부문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판 및 문학 음악연극 및 오페라 영화 및 비디오 라디오 및 사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시각 및 그래픽 예술 광고서비스 저작권협회 계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113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4-3. 핵심저작권산업의부가가치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명목부가가치 ( 단위 : 백만원 ) 산업 부문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판 및 문학 음악연극 및 오페라 영화 및 비디오 라디오 및 사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시각 및 그래픽 예술 광고서비스 저작권협회 계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실질부가가치 (2010 년 =100) ( 단위 : 백만원 ) 산업 부문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판 및 문학 음악연극 및 오페라 영화 및 비디오 라디오 및 사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시각 및 그래픽 예술 광고서비스 저작권협회 계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산업분야 4. 산업분야 113

114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4-4. 핵심저작권산업의고용 핵심저작권산업부문별고용자수 ( 단위 : 명 ) 산업 부문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판 및 문학 음악연극 및 오페라 영화 및 비디오 라디오 및 사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시각 및 그래픽 예술 광고서비스 저작권협회 계 제 2 부저작권분야별통계

115 저작권통계 2015 년제 4 권 ( 통권제 5 호 ) 4-5. 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 39) GDP 40) 비중 ( 단위 : %)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명목 비중 전체 저작권산업 핵심 저작권산업 실질 비중 전체 저작권산업 핵심 저작권산업 전체 산업 조 원 명목 실질 주. 명목 ( 실질 ) GDP 비중 = 전체 ( 핵심 ) 저작권산업의명목 ( 실질 ) 부가가치 명목 ( 실질 ) GDP 고용비중산업 대분류 ( 단위 :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핵심 저작권산업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부분 저작권산업 저작권 지원산업 전체 저작권산업 전체산업 취업자수 천 명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산업분야 39) 저작권산업의경제적기여도는국내저작권산업을매출액, 부가가치, 고용등의측면에서그규모를산출하고이를통해국가경제에있어서저작권산업이가지는중요성과산업실태를정량적관점에서조망할수있는핵심지표로서활용됨. 40)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 은한나라의영역내에서가계, 기업, 정부등의모든경제주체가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참여할결과창출된부가가치를시장가격으로평가해서합계한것으로서국내에거주하는생산자가자국의생산요소와외국의생산요소를결합하여발생시킨부가가치를말하며, 명목 GDP 와실질 GDP 로구분할수있음. 명목 GDP 는최종생산물의가치총계를당해연도시장가격 ( 경상가격 ) 으로계산하며, 실질 GDP 는최종생산물의가치총계를기준연도의시장가격 ( 불변가격 ) 으로계산함. 4. 산업분야 115

116 제 2 부 저작권분야별통계

117 5. 기타분야 5 1공유 창조자원 5 2 임치 5 3법정허락 5 4분쟁조정 5 5저작물 감정 5 6저작물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