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고서는공정거래위원회와보험연구원이공동으로연구한보험산업에대한시장분석보고서로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과 재보험시장분석 을구분하여분석하고별도의장으로구성하였음 시장분석보고서는해당산업의시장구조 경쟁행태및관련제도분석을통해경쟁제한적요소및제도개선과제를발굴하여향후바람직한경쟁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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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보고서는공정거래위원회와보험연구원이공동으로연구한보험산업에대한시장분석보고서로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과 재보험시장분석 을구분하여분석하고별도의장으로구성하였음 시장분석보고서는해당산업의시장구조 경쟁행태및관련제도분석을통해경쟁제한적요소및제도개선과제를발굴하여향후바람직한경쟁정책추진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것임 공정거래위원회 ( 사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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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ents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1 요약 5 Ⅰ. 보험시장개요 43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71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15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59 Ⅴ. 해외보험시장 186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25 참고문헌 266 재보험시장분석 271 요약 275 Ⅰ. 재보험시장개요 301 Ⅱ. 시장구조 형태 성과 317 Ⅲ. 정부규제 336 Ⅳ. 해외사례 346 Ⅴ. 경쟁상황평가 377 Ⅵ. 경쟁촉진을위한제도개선방안 389 참고문헌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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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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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집필자 >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과장 ( 시장구조개선과 ) 고행석사무관 ( 시장구조개선과 ) ( 사 ) 보험연구원책임연구원이기형선임연구위원이승준연구위원최창희연구위원연구원권오경연구원정인영연구원

9 요약 5 요 약 Ⅰ. 보험시장개요 1. 보험의정의 보험은위험 (risk) 의결합 (pooling) 과전가 (transfer) 를통해우연한사고로인한생명과재산손해발생시경제적급여를제공하는기제 (mechanism) 로정의할수있음. 2. 보험회사의범위 보험회사는보험상품관련고유업무, 인접금융상품관련겸영업무, 보험업영위와관련된부수업무를할수있음. 보험회사는보험업의건전성을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자회사를둘수있으나대주주가비금융주력자인경우은행을자회사로둘수없음. 3. 보험시장의현황 2013 년 10 월현재생명보험업을영위하고있는보험회사는 24 개사 ( 국내사 15 개, 외국사 9 개 ) 이며, 2011 년수입보험료는 87.8 조원, 지급보험금은 51.7 조원임 년 10 월현재손해보험업을영위하고있는보험회사는 31 개사이고 2011 년수입보험료는 61.4 조원, 지급보험금은 31.7 조원임 년말현재보험회사에종사하는임직원은 6 만명, 판매채널로기능하고있는보험회사소속보험설계사는 32 만명, 보험대리점은 4 만개가영업중임.

10 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보험회사이외의보험업종사직군은보험중개사 ( 업 ), 보험계리사 ( 업 ), 손해사정사 ( 업 ) 가있으며해당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함. 4. 보험업의특징 보험은보험계약에서담보하는사고의우연성, 계약자의단체성, 급부 반대급부원칙의적용이라는본질적인특성이존재함. ㅇ보험계약은다른유형의상품과달리우연한사고라는무형의개념을보험약관상에규정하여상행위가이루어짐. ㅇ보험상품의가격인보험료는과거경험통계를사용하여사전적으로산출하여적용하기때문에보험원가는사고가발생하여보험금이지급된후확정되는특징이있음. 실업, 노후소득보장, 의료및간병등건강, 각종인위재해및자연재해등사회적리스크에대해사회보험또는공영보험이그역할을담당하여왔으나, 최근민영보험의역할이증가하고있음. ㅇ보험산업은기관투자가역할을하며 2012 년 12 월말현재보험업의총자산은 699 조 5,970 억원으로금융업전체자산의 21.8% 를차지함. 보험업은영업행위에대한규제와재무건전성규제가타금융산업에비해엄격히적용되고있는규제산업임. 보험업은국내시장에만한정되지않고재보험계약을통해위험을분산시키며, 국내계약자가역외보험거래 (cross-border transaction) 를통하여해외보험회사의상품을구입할수있어국제성이매우큼.

11 요약 7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1. 시장구조 생명보험시장의집중도는모든지표를통해감소하고있으며, 대형사주도의과점적시장이중소형및외국사의시장점유율확대로점차경쟁적으로변하고있음. ㅇ이와같은변화는주로독립형보험대리점 (general agent) 의활성화와방카슈랑스로불리는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의시행등판매채널다양화에기인ㅇ종목별로는단체보험과같은일부시장에서과도한시장집중이유지되고있으나, 그외세부시장의집중도는점차완화되고있음. 수입보험료를종목별로나누어살펴보면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등일반계정이약 75.9% 를차지하고있음. ㅇ사망보험의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생존보험과생사혼합보험의비중은최근증가한것으로나타남. 시장진입과퇴출의양상에따라과당진입시기, 구조조정시기, 경쟁시장으로의성숙기의 3 단계로구분할수있으며짧은기간동안다수보험회사의시장진입과급격한퇴출을경험함 년 10 월현재대규모기업집단소속보험회사는총 13 개이며이중생명보험회사는 8 개사임 (NH 농협생명보험제외 ). 2. 시장행태 보험요율은 1994 년범위요율제 1) 시행, 2000 년부가보험료자유화, 2002 년순보험료자유화등의과정을거치며완전히자유화되었음. 1) 범위요율제란표준이되는보험요율을중심으로, 예컨데 100 분의 10 이내의인상과인하를인정하는제도를말함. 범위요율은위험의변동 실태에상응한요율을적용할수있는여지를마련함으로써, 협정요율내지고정요율의경직화를막으려는취지에서도입됨.

12 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요율산출기관은과거영업보험료산출제공에서위험보험료 2) 만참조순보험료로제공하도록되었음. 생명보험시장의각회사별상품보장내용이일정하다고가정할경우보험회사들이순보험료 ( 위험보험금과적립보험료 ) 와부가보험료 ( 모집수당과사업비 ) 를이용하여가격경쟁을할수있음. ㅇ특히회사별로크게차이가나지않는순보험료보다주로부가보험료를통해가격경쟁이이루어짐. 보험상품자유화이후보험회사는보험상품차별화를통한경쟁전략을펼쳐왔는데주로주보험에부가되는특약이나, 상품및회사의이미지제고를위한광고및마케팅등비가격경쟁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신계약비중에서광고선전비지출은꾸준히증가하다 2009 년에폭발적으로증가하였으며이는상품차별화에의한비가격경쟁이생명보험시장에서격화되고있다는간접적인증거로볼수있음. 보험회사는상호업무질서유지와보험업발전을위하여사업자단체를설립할수있고, 순보험요율의효율적이고공정한산출과보험관련정보의효율적관리를위해요율산출기관을설립할수있음. ㅇ생명보험산업의사업자단체는생명보험협회이며보험요율산출기관은보험개발원임. 생명보험시장의경쟁정도를 Panzar-Rosse(1987) 모형을활용하여분석한결과, 생명보험시장은독점적경쟁상태 (H 지수 3) 가 0.8 과 1 사이로나타남 ) 인것으로추정되었음. 2) 영업보험료는순보험료와부가보험료로나누어지는데, 손해보험에서순보험료는보험목적의위험도에따라산출한다는뜻으로위험보험료라고도함. 생명보험에서는보험계약자가보험기간중도에서사망할때에지급하는사망보험금의재원이되는부분을위험보험료라고함. 3) Panzar-Rosse 분석의 H 지수는독점시장이나담합의경우음수의값으로계산되며, 독점적경쟁시장의경우 0 과 1 사이의값으로, 경쟁시장의경우 1 의값으로계산됨.

13 요약 9 보험분야의공정거래법적용심결건수는 2000 년이후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 생명보험 18 건, 손해보험 14 건 ). ㅇ공정거래법적용사례는가격자유화초기에부당공동행위등에서빈번하게발생했으나최근들어현저히감소하였음. 3. 시장성과 FY2001 년 ~FY2012 년 4) 기간중생명보험업의수익은보험이익과투자이익에서꾸준하게발생하고있으며, 보험이익은큰변동성을보이면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지만안정적으로당기순이익을시현하고있음. ㅇ 2012 년생명보험업의보험금지급률 5) 은 49.1% 로안정적이며개인보험은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으나단체보험은타종목에비해높은수준이므로관리가필요함. ㅇ생명보험업의사업비율 6) 은 16~19% 사이에서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는모습이며 2012 년에는 14% 로조사기간중최저치를기록ㅇ해지율또는해약률은 10% 초반으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며전반적으로하락추세ㅇ총자산은연평균 12.0% 성장하여 2001 년 143 조원에서 2012 년현재 569 조 8 천억원으로약 4 배증가하였음. ㅇ운용자산이익률은국내외금융시장의영향을받아변동성이보이고있으나, 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로 2012 년 4.75% 를기록함 년생명보험회사별영업실적을살펴보면대부분회사들이순이익을시현하였음. ㅇ특히세전이익의경우, 상위 3 사가 61.0% 를차지하면서회사규모간영업성과의차별화가크게벌어지고있음. 4) FY2012 까지는회계연도가매년 4 월 1 일부터다음해 3 월 31 일까지이며 FY 2013 은 4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이고, FY2014 부터회계연도가 1 월 1 일부터시작하여 12 월 31 일에끝남. 이보고서의통계는회계연도를기준으로작성된통계이며별도표시가없는경우연도는회계연도를의미함. 5)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 100 6)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14 1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생명보험시장의수익성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데 2012 년현재자본이익률 (ROE) 7) 과총자산이익률 (ROA) 8) 은각각 5.9% 와 0.6% 로나타남. ㅇ매출액이익률 (ROS) 9) 은비교적일정하게유지되고있으며 2012 년에는 3.6% 를기록함.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 시장구조 손해보험시장에서영업중인보험회사는 2001 년 22 개사에서 2012 년 31 개사로크게증가하였으나신규로진입한손해보험회사가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음. 손해보험시장은상위 4 개기업 (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 손해, 동부화재 ) 이시장의 70% 를점유하고있음. ㅇ손해보험시장의집중도를허핀달지수 10) 로보면 2004 년부터 2012 년사이에 1,583 에서 1,431 로떨어져다소완화된것으로보임. 손해보험업의경우외환위기이후과도한경쟁으로다수손해보험회사가퇴출되었으며, 보험가격자유화와납입자본금완화로외국계재보험회사들과자동차보험전업사들이시장에진입하였음. ㅇ 2000 년이후스위스리, 뮌헨리, 쾰른리, 스코리등재보험회사들이사업형태를사무소에서지점으로전환하였고,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들이사업을개시하였음. 보증보험시장의경우외환위기이후부실로인한구조조정과공적 7) 자본이익률 (ROE)= 당기순이익 / 자본 8) 총자산이익률 (ROA)= 당기순이익 / 총자산 9) 매출액이익률 (ROS)= 당기순이익 / 수입보험료 10) 허핀달지수 (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는각사시장점유율을제곱한값을합한수치로시장집중도를나타내며, HHI>1,800 이면고집중시장, 1,000 HHI 1,800 이면집중시장, HHI<1,000 이면경쟁시장으로분류함.

15 요약 11 자금투입으로서울보증보험 1 사체제로영위되고있음. 손해보험의원수보험료는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등의신장에기인하여 2002 년 20 조 1,806 억원에서 2012 년 65 조 1,785 억원으로 3.1 배증가하였고원수보험금은동기간동안 8 조 2,034 억원에서 21 조 4,253 억원으로 2.6 배증가하여보험료가보험금보다빠르게성장하였음. 손해보험시장에서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손해보험회사들의수입보험료는최근 12 년간 (2001 년 ~2012 년 ) 연평균 10.9% 증가하였고시장점유율은 6.1% 감소하였음. 2. 시장행태 2002 년보험가격자유화이후보증보험을제외한보험상품의평균요율 11) 이연평균 4% 이상인하되어보험시장의경쟁이치열해진것으로나타남. ㅇ자동차보험의경우소비자물가안정을위한인상억제와경쟁의고도화로사업성이악화된반면시장을독점하고있는보증보험은낮은합산비율 12) 로높은수익률을나타냈으며특종보험 13) 의경우도수익률이양호함. 손해보험회사들은광고경쟁과판매채널의다각화와확장을통해비가격경쟁을하는것으로보임. ㅇ손해보험회사는개별회사신뢰도제고를위한사회공헌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마케팅차원의보험상품광고도활발하게펼치고있음. 11) 원수보험료를보험가입금액으로나눈백분율로보험원가를의미함. 12) 손해율과사업비율을합산한비율로, 손해보험회사의종합적인수익성을평가하는지표로널리사용됨. 손해율및사업비율의수준은개별회사들이보험종목마다다르게운영하고있음. 13) 본래는손해보험중에서해상보험과화재보험을제외한기타보험종목을가리켰으나, 자동차보험의비중이높아짐에따라현재는자동차보험을독립시키고있음. 특종보험에는상해보험, 조립 건설공사 기계등기술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보증보험, 원자력보험등그종류가매우다양함.

16 1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손해보험회사의광고선전비는 2001 년부터 2011 년까지연평균 8.8% 성장하였으나원수보험료성장률대비광고선전비성장률은감소하고있음. 우연한사고로인하여불특정제 3 자가사망하거나재산손해를입은경우이들손해에대한보상대책을확보하기위하여정부가보험가입을의무화한의무보험제도가 30 여종운영되고있음. ㅇ외국의경우, 의무보험은자동차배상책임보험등사회적으로필요한보험에제한적으로운영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의무보험이많은편으로이는시장경쟁을제한할여지가있음. 손해보험관련사업자단체로는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등이있는데보험회사들이공동으로필요로하는요율산출및통계자료축적, 화재예방및안전점검, 감독당국의위임업무와자율규제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음. 손해보험시장의경쟁도를 Panzar-Rosse(PR) 모형을사용한분석결과, 손해보험시장은독점적경쟁시장또는과점시장으로추정됨. 3. 시장성과 손해보험회사들의보험영업이익에서손실이발생하고있으나이를투자이익으로충당하여총영업이익이발생하고있음. ㅇ종목별합산비율 (combined ratio) 은보증보험이가장낮고, 화재, 자동차, 장기보험의경우합산비율이 100% 가넘음. ㅇ경과손해율 14) 은 2001 년 80.8% 에서 2002 년이후점진적으로상승하여 2012 년현재 83.2% 로높아졌음 년손해보험회사의총자산은 156 조 4,632 억원으로 2001 년 32 조 7,313 억원에비해 4.78 배증가하였음. ㅇ손해보험회사의자산운용수익률은수차례의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 5% 대로유지되고있음. 14) 경과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17 요약 년손해보험업의순이익은규모의경제가적용되어회사규모에따라분포하고있음 (4 개대형사가 70%, 중소형사가 8%, 전업사가 18%, 그리고외국사가 4% 점유 ). ㅇ총자산이익률 (ROA) 과자기자본이익률 (ROE) 은 2004 년이후 2012 년까지각각 1.1%p 와 6.5%p 감소하여수익성이크게낮아진상태임.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 감독기구 보험업의경우감독기구의실질적인감독이외에도예금자보호법등에의한간접적인규제를받고있음. ㅇ특히손해보험의경우의무보험상품의보험금수령자를보호하기위하여예금보험제도와별도로제 3 자보호제도를운영하고있음. 2. 진입및퇴출규제 보험업을영위하려는자는보험종목별로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하며 ( 보험업법제 4 조제 1 항및제 2 항 ), 보험업허가를받을수있는보험회사의법적형태는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의지점으로제한되어있음. 보험업에대한국내법인허가는예비허가와본허가로나누어이루어지며, 허가를받으려면최저자본금 ( 기금 ) 요건, 전문인력및물적시설요건, 사업계획의타당성및건전성요건, 대주주요건을만족해야함. ㅇ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에대한허가는영업기금요건, 전문인력및물적시설요건, 사업계획의타당성및건전성요건, 보험업영위요건, 재무건전성요건을충족해야함. 보험회사의퇴출사유는크게자발적사유와비자발적사유로구분할수있으며자발적퇴출은 보험업법 에서, 비자발적퇴출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음.

18 1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3. 보험상품규제 보험회사는보험상품을판매하기위해서기초서류 15) 를작성하여야하며, 그기초서류를작성또는변경하고자할때는금융위원회에신고 (file & use) 해야함 ( 보험업법제 127 조 ). ( 신고상품 ) 보험회사가상품을판매하기전에신고해야할경우는법령에의한의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등정책성보험, 신규위험구분단위를도입한상품, 교통법규요율제도변경등임. ( 자율상품 ) 보험회사는신고상품이아닌경우, 상품의기초서류를변경하여사용하고분기종료후 10 일이내에상품목록을금융위원회에제출 4. 상품공시규제 ( 상품공시 ) 보험회사는개별상품에대해보험약관및사업방법서, 보험료및해약환급금, 공시이율등을공시하도록되어있음 ( 보험업법제 124 조및시행령제 67 조 ). ( 상품비교공시 ) 소비자가보험상품의보장내용과가격을생 손보협회홈페이지에서비교, 선택할수있도록비교공시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음 ( 보험업법제 124 조제 2 항 ). 5. 모집및광고규제 ( 모집규제내용 ) 보험업법제 4 장에서모집종사자의범위, 각채널별등록요건및절차, 모집제한, 불공정행위금지를정하고있음. ( 설명의무및정보제공 ) 보험모집인은일반보험계약자에게보험계약을권유하는경우에보험계약중요사항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고소비자가이해하였음을확인받아야함 ( 보험업법제 95 조의 2). 15)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19 요약 15 ( 적합성원칙 ) 보험모집인은일반보험계약자에게투자형보험상품을권유하는단계에서계약자의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목적등을파악하여계약자의서명등확인을받아유지관리하고그내용을계약자에게제공해야함 ( 보험업법제 95 조의 3). ( 모집수당 ) 저축성보험과같이모집수당이큰종목에한정하여신계약비등모집수당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제한을두고있음. ㅇ저축성보험의경우보험회사가모집인에게제공하는신계약비는초년도에 70% 만지급하고 30% 는유지기간에따라나누어지급하도록제도를개선하여불완전판매유인을감소시키고있음. ㅇ금융위원회 16) 는신계약비의 50% 를계약체결초기에수당으로지급하고나머지 50% 는 7 년에걸쳐분할지급하도록하는연금등저축성보험의모집수당지급체계개선방안을마련하여단계적으로적용하기로하였음. ( 광고규제 ) 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가보험상품판매를목적으로보험상품에대한광고를하는경우광고포함사항과금지사항을정하여규제하고있음 ( 보험업법제 95 조의 4). ( 특별이익제공금지 ) 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는보험계약을체결또는모집과관련하여계약자등에게특별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을약속하지못하도록규제하고있음 ( 보험업법제 98 조 ). ㅇ보험회사등은계약자에게 3 만원또는최초 1 년간납입보험료의 10% 중적은금액을제공하는것이가능 ( 보험업법시행령제 46 조 ). 6. 자산운용규제 보험회사는자산운용시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공익성등의자산운용의원칙을확보해야하며, 선량한관리자로서자산을운용하여야함 ( 보험업법제 104 조 ). 보험회사의자산운용방법및비율은법률로정하여필요시그비율의 16)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개인연금활성화방안, p.6

20 1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50% 범위에서인하하거나발행주체및투자수단등을별도로정할수있음 ( 보험업법제 106 조 ). ㅇ보험상품특성이완전히다른특별계정자산과일반계정자산을구분하여자산운용규제를달리하고있음 ( 구분계리및특별계정자산운용규제 ). 보험회사는다른회사에대한출자가제한되어원칙적으로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자회사의주식외에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을 15% 이상소유할수없음 ( 보험업법제 109 조 ). ㅇ또한다른금융기관이나회사와주식을교차보유하거나신용공여를하는등우회적인방법을통해자금지원을해서는안되며이를위반하여취득한주식에대해서는의결권행사가금지됨 ( 보험업법제 110 조 ). 자산운용규제외에도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등보험회사와대주주와의거래에대해규제를하고있음 ( 보험업법제 111 조 ). ㅇ보험회사는자회사및자회사임직원과의거래도제한을받음 ( 보험업법제 116 조 ). 7. 재무건전성규제 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책임준비금외에추가로일정범위의자기자본을보유하도록규제하는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Risk Based Capital) 를도입하여운영중임. ㅇ또한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의경영실태를리스크중심으로정기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 종합적인평가결과에따라적기시정조치 (prompt corrective action) 를내림.

21 요약 17 Ⅴ. 해외보험시장 1. 보험시장국제비교 국내보험시장은 2012 년기준으로세계 8 위규모로세계보험시장 (4 조 6,125 억달러 ) 의 3.0% 를점유함. ㅇ 2012 년국내생명보험시장규모는세계 8 위이며, 손해보험시장규모는세계 9 위임. ㅇ 2012 년국민 1 인당보험료인보험밀도는 2,785 달러로세계 20 위수준이며생명보험은 1,578 달러, 손해보험은 1,207 달러로각각나타났음. ㅇ명목 GDP 대비수입보험료비율인보험침투도는 2012 년현재세계 5 위로생명보험은 6.9%, 손해보험은 5.3% 를각각기록함. 2. 해외보험시장및제도개선사례 가. 미국 미국의보험료규모는 2012 년 1 조 1 천억달러로전세계보험시장의 27.6% 를점유하며, 연평균 0.7% 성장하고있음 ( 미국내영업중인보험회사는 2012 년현재 6,115 개임 ). 미국보험업감독은주별감독체계이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시스템리스크중심의거시건전성감독을위한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와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소비자금융보호청이신설되었음. ㅇ특히보험업에대해서연방보험감독청을신설하여주별감독체제의한계인국가차원의글로벌감독기준협의등업무를담당하도록하였음 (Financial Stability Improvement Act of 2009). 보험상품규제는주로손해보험상품에대해실질적감독주의를채택하여운영하고있으며, 주감독당국이보험약관과보험요율에대해주별특징에따라규제를달리하고있음.

22 1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보험업에대한연방반독점법은 1945 년제정된매캐런 - 퍼거슨법 (McCarren-Ferguson Act) 에따라다음기준을만족하는경우적용이제외됨. ㅇ보험사업 (business of insurance) 에해당하여야하며, 그요건으로계약자의리스크분산또는전가에효과가있어야하고, 계약자와보험자의사이의관계를증권으로통합한활동이어야하며, 보험업내로국한된활동이어야함. ㅇ주의법률에의한규제를받아야함. ㅇ보험업을영위함에있어거래거절또는강요, 협박의행위또는이를위한협정을구성하지않아야함. 나. 영국 (EU) 영국의보험료는 2011 년현재 1,405 억파운드로세계에서 3 번째로큰보험시장이며유럽에서는가장큰시장임. 영국은 2013 년 4 월 1 일부로 2001 년부터단일감독기구인금융감독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이건전성감독기구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와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 (Financial Conduct Authority) 로분리됨. ㅇ영란은행산하에금융정책위원회 (Financial Policy Committee) 를신설함. 보험상품규제는감독당국의실질적인인가등의규제는존재하지않음. ㅇ영국의보험감독은재무건전성을중심으로한공시주의를채택하여보험상품은보험회사선임계리사를통한자율규제가이루어지고있음. ㅇ영국은감독당국의사전심사절차는없으나소비자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제출요청이가능하도록하는사후감독체계임. 보험소비자민원처리를위해영국은 2001 년금융통합법체제를마련하면서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예금보험기구와금융서비스옴부즈만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음. 영국금융감독청이 1998 년보험판매채널의불완전판매문제로인해도입한양극화룰은반경쟁적인제도라는지적을받음.

23 요약 19 ㅇ양극화룰은투자형상품은독립채널인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 만판매하고, 기타보장성상품은전속채널만판매가가능하다고제시한것임. ㅇ이에대해영국공정위 (OFT: Office of Fair Trading) 는보험시장에두채널만존재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복수대리점도영업이가능하도록할필요성을제기하여, 현재는모든채널에서보험상품판매가가능함. 다. 일본 일본보험산업은세계에서미국다음으로큰시장이나저금리현상의지속에따라성장성이정체되어있음. ㅇ 2012 년의경우 44 조 5,130 억엔으로최근 5 개년평균 1.9% 성장하였음. 일본의보험감독은내각총리산하에있는금융청에서이루어지고있음. ㅇ금융청은은행, 증권업, 보험업의모든자본시장시스템을통합감독하고있음. 일본은사전인가와보고제도로나누어규제하고있으며, 또한보험요율산출단체법이존재해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일부종목에한정해참조순보험료와기준보험료를산출하여제시하고있음. 영업행위관련감독 규제체계는보험업법에도존재하지만금융상품판매법과소비자계약법을제정하여모든금융상품에대해적용하고있음. 일본의보험민원처리는대체적분쟁처리기구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를통해처리하며손해보험협회와생명보험협회가분쟁처리기구를두고있음.

24 2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1. 보험시장경쟁관련제도개선기본방향 가. 시장구조분석의평가 국내보험시장은 1990 년대중반부터시작된시장개방과가격자유화, 자산운용등사업활동분야에서의규제완화에따라경쟁시장체제로전환되었음. ㅇ또한회사별로다양한경영전략을구사하여다양한경영성과를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됨. 구분 시장구조 시장행태 시장성과 지표 ( 단위 : 개, %, 억원 ) 생명보험손해보험비고 회사수 사점유율 상위사점유율 1) 허핀달지수 2,362 1,199 1,524 1,431 하락추세 판자로스분석 - 과점적경쟁 - 과점적경쟁 대규모기업집단 < 표요약 -1> 보험시장경쟁분석결과요약 회사수 점유율 하락추세 가격경쟁초기사업비경쟁초기단종사진입 비가격경쟁상품광고판촉서비스 제휴판매광고판촉 자본이익률 2) 자산이익률 3) 매출액이익률 4) 당기순이익 16,591 32,003 2,204 23,885 증가 주 : 1) 수입보험료기준으로생명보험은상위 3 사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 손해보험은상위 4 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 손보 ) 점유율임. 2)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본 3) 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산 4) 생명보험의매출액이익률 = 당기순이익 / 보험영업수익, 손해보험의매출액이익률 = 당기순이익 / 경과보험료

25 요약 21 나. 제도개선기본방향 < 표요약 -2> 제도개선기본방향 기본방향공정경쟁기반조성경쟁촉진소비자편익제고 내용 민영보험과공제는불특정다수또는한정된소비자를대상으로경쟁을하는시장이지만규제차익이존재하므로국가차원에서공정경쟁기반을조성할필요 사회보험과민영보험은국가복지제도적관점에서보장리스크도다르고운영주체도구분되어있어양시장간공정경쟁관점은불필요 2000 년이후급변한판매채널의진입형태다양화필요 2000 년이후가격자유화, 진입규제완화, 시장개방, 다양한채널도입등으로경쟁상황은 90 년대에비해개선되었다고평가되나, 보다효율적인시장으로변화를유도하기위해경쟁시장에부합하지못하거나경쟁을제한하는보험시장관련제도를발굴, 개선하여경쟁을촉진할필요 시장개방및규제완화등으로경쟁이크게증가하여소비자편익은과거에비해크게개선되었다고평가되나, 향후보험산업성장과발전을위해보험시장전반에걸친소비자편익을제고할필요 2. 경쟁촉진을위한규제개선과제 가. 자본금 ( 기금 ) 요건완화 1) 현황 1997 년경제적수요조사제도 (ENT) 17) 폐지, 2000 년종목별허가제도도입, 2003 년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최저자본금인하에따라진입장벽이낮아졌으나여전히진입이활발하지못함. 17) 경제적수요조사제도 (Economic Needs Test) 는보험회사를신규로허가할때국내의시장상황등을고려하여인가여부를결정하는제도를의미함.

26 2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2) 문제점 자본금 ( 기금 ) 요건은생 손보모두 300 억원 (2 종목이상취급하는경우 ) 으로 ( 보험업법제 9 조제 1 항 ) 국제적수준과비교하여과도한측면이존재ㅇ 1990 년대와달리현재에는재무건전성감독체제가선진국수준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보험회사의설립시높은자본금요건은진입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3) 해외사례 주식회사의경우, 미국은생보 250 만달러, 손보 1,160 만달러, 유럽은손 생보모두 300 만유로이며일본도 10 억엔수준으로우리나라보다경제규모가큼에도자본금요건은절대적으로낮은수준임. 4) 개선방안 현재의보험감독체계와납입자본금의국제적정합성측면등을고려할때보험종목별자본금요건을해당종목의리스크에부합하도록적정수준으로낮추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5) 기대효과 보험시장진입장벽을낮추는효과로시장진입을촉진하고경쟁활성화로보험료인하및시장혁신을기대할수있음. 나. 보험회사의진입형태다양화 1) 현황 보험업법상허가를받을수있는보험회사의형태는주식회사, 상호회사만가능하며, 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도보험업허가가가능함 ( 보험업법제 4 조제 6 항 ).

27 요약 23 2) 문제점 보험회사의진입형태에대한제약은납입자본금요건과더불어보험시장의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측면이있음. 3) 해외사례 미국뉴욕주는개인, 기업, 협회, 법인또는합작회사모두보험업법에의한면허요건을충족하는경우보험업을영위할수있음 ( 뉴욕주보헙법제 1102 조 ). 일본은주식회사또는상호회사로제한하고있지만 ( 일본보험업법제 5 조의 2) 유사보험인공제를보험업법에포함하여일원적감독을하기위하여소액단기보험업을신설하여운영. 4) 개선방안 보험업법제 4 조제 6 항에서규정하고있는보험회사형태를현행과같이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로제한을두되, 협회나개인등도보험업허가조건을충족하고보험업영위가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제한적으로진입을허가 소규모보험업을신설하여공제등유사보험업을보험업법상감독체계로편입시킬필요가있음. 5) 기대효과 보험시장에다양한형태와규모의보험회사가진입함으로써경쟁이활성화되고소비자의다양한보험수요를만족시킬것으로기대할수있음.

28 2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다. 보증보험시장진입확대 1) 현황 외환위기의영향으로대한보증보험과한국보증보험을합병하여서울보증보험으로통합한후현재까지 1 개사독점체제가유지되어옴. ㅇ그러나서울보증보험에투입된공적자금중우선주부분상환이 2011 년마무리되고, 보증보험수요증대예상으로경쟁체계개편필요성증가 2) 문제점 장기간시장의독점체제로인한소비자후생감소와시장효율성저하가우려되어왔으나공적자금의회수도고려해야하는상황임. ㅇ보증보험의독점체제로인한지속적인독점이익은금융소비자의부 ( 富 ) 가보증보험회사로이전되는결과로볼수있어공정성및형평성측면에서문제점으로제기됨. 3) 개선방안 신규사업자의진입을점진적으로허용하여보증보험시장의경쟁체제전환을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ㅇ과거에두보증보험전업사가시장에서퇴출된사례가있으므로보증보험시장개방은겸업사체제로개방하여제한적경쟁을유도 시장개방에따른보증보험시장의충격을완화하기위하여비중이가장낮은신원보증 ( 건설이행보증포함 ) 부문을우선개방하고, 다음으로신용보험, 채무이행보증의순서로시장개방을검토할수있음. 4) 기대효과 보증보험시장이개방될경우보증보험관련서비스개선, 보험료인하등소비자편익증대, 신규시장확대, 보증보험산업경쟁력제고가예상됨 ( 기승도, 2009). ㅇ보증보험계약자의대부분은담보력이상대적으로부족한중소기업및개인이므로, 보증보험료인하로인한소비자후생증대는경제활성화에도긍정적으로영향을줄것으로판단됨.

29 요약 25 라. 상호협정체결명령폐지 1) 현황 금융위원회는공익또는보험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보험회사에협정의체결 변경또는폐지를명하거나협정의전부또는일부에따를것을명할수있음 ( 보험업법제 125 조제 2 항 ). ㅇ금융위원회가협정에따를것을명하려면공정거래위원회와미리협의를거쳐야함 ( 보험업법제 125 조제 3 항 ). 2) 문제점 금융위원회가공동행위를위한상호협정의체결명령은정부주도로보험회사공동행위를명령하는것으로시장의자율성을훼손할우려가있으며비록공정거래위원회와의협의를거치지만보험시장의경쟁에제한을줄수있음. ㅇ금융위원회가현재까지상호협정체결명령을발동한사례는없는것으로조사되며향후발동할실익이없을것으로보임. 3) 해외사례 우리나라보험업법에영향을준독일과일본의보험업법도시장변화를반영하여금융당국에의한공동행위명령권은폐지하였음. 일본보험회사의공동행위는 2006 년이전까지는감독당국의인가를받아수행하는것이아니라감독당국이공동행위를명령하고보험회사는이행할공동행위에대해제출할의무가있었음. ㅇ또한공정거래위원회는감독당국이공동행위를정한명령을제정할때협의하도록되어있었음. 4)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의상호협정체결명령은관주도의보험회사공동행위를의미하며시장의변화에맞지않으므로폐지할필요가있음.

30 2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5) 기대효과 시장의변화와맞지않는규제가줄어들어시장의자율성이향상되는효과가기대됨. 마. 상호협정자발적폐지시신고제전환 1) 현황 보험회사가다른보험회사와상호협정을체결 변경또는폐지하는경우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함 ( 보험업법제 125 조제 1 항 ). ㅇ상호협정의체결 변경또는폐지를인가하거나협정에따를것을명하려면공정거래위원회와미리협의를거쳐야함 ( 보험업법제 125 조제 3 항 ). ㅇ상호변경, 보험회사합병과신설등으로인한상호협정구성원의변경등경미한사항의변경의경우금융위원회에신고로갈음할수있고공정거래위원회와미리협의하지않아도됨. 2) 문제점 상호협정의폐지시에는보험회사가공동행위의필요성이없어진것으로판단한것이므로인가를받기보다신고로갈음하도록하는것이보다합리적임. ㅇ보험회사가더이상공동행위의실익이없다고판단하여상호협정을폐지하는경우이므로인가가필요한사항이아님. ㅇ공정거래법제 19 조제 2 항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의인가를받아행하는공동행위도폐지시에는지체없이신고하도록하고있음 ( 공정거래법시행령제 32 조 ). 3) 해외사례 일본의경우, 손해보험회사공동행위에대한독점금지법적용제외를다룬보험업법제 101 조내지제 105 조에는보험회사가공동행위를폐지하는경우지체없이그사실을신고 ( 보험업법제 104 조 ) 하도록되어있음.

31 요약 27 4) 개선방안 공동행위가더이상필요없는경우보험회사는금융위원회에신고함으로써상호협정폐지를완료할수있도록관련규정개정이필요함. ㅇ공동행위를위한상호협정체결의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협의등을거쳐금융위원회의인가가필요하겠지만, 보험회사의판단으로공동행위를중단하는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협의나금융위원회의인가가필요하지않음. 5) 기대효과 상호협정폐지절차가간소화되고시장의변화와맞지않는규제가줄어들어시장의자율성이향상되는효과가기대됨. 바. 보험상품및가격규제의개선 1) 현황 보험상품및가격규제는신고상품과자율상품으로구분하여운영 ( 보험업법제 127 조 ) ㅇ신고상품은보험회사가상품을판매하기 30 일전에금융위원회에기초서류를신고해야하며, 금융위원회는접수일로부터 15 일이내에변경을권고할수있음. ㅇ이에비해자율상품은보험회사가상품을판매하고분기종료후 10 일내에상품목록만제출하면되는상품임. 2) 문제점 상품및가격에대한규제체계가복잡하여보험종목, 요율산출기준과방법등이혼재하여있고, 이를규율하는법규체계도복잡하게구성되어있음. 이로인해상품개발과운용함에있어다소복잡하고새로운상품의개발이나기존상품의혁신이일어나지못할가능성이있음.

32 2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3) 해외사례 일본은종목별로사전인가와보고제도를운영 ( 보험업법제 123 조사업방법서등에정한사항변경및제 125 조사업방법서등에정한사항변경의제출등 ) 미국은보험약관과보험요율을분리하여주별특성에맞게인가제도를달리운영하며종목별로규제형태를달리하고있음. 4) 개선방안 모든보험상품의기초서류작성및근거서류확보 ( 보험업법제 127 조제1 항 ) ㅇ보험업감독규정제7-48 조의자율상품인기업성보험종목의경우보험료산출방법서가없는경우가존재하나향후동종목군에대해자율상품으로운영하되보험약관과보험요율서도확보하여운영하도록함. 현재보험업법및시행령 ( 별표 ), 보험업감독규정등에서복잡하게규정하고있는보험상품규제체계를보험업법에규정하고보험종목별로다른인가형태가되도록검토할필요가있음. ㅇ소비자보호가필요한가계성보험과그렇지않은기업성보험의규제를달리하는방향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5) 기대효과 보험회사가소비자의니즈를선제적으로파악하여창의적이고혁신적인상품개발이가능ㅇ선임계리사 18) 의역할확대등자율경영제고, 상품차별화확대및소비 18) 보험계리에관한전문지식을활용하여회사경영에대한자문, 보험계약자보호기능을수행토록하고자 1974 년영국에서최초로도입된제도임. 선임계리사는보험계리사항에관한검증이외에, 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제고를위해전문적인보험계리지식을활용하여경영층에자문을수행하고보험계약자보호를위해경영에대한내부감시기능을수행함. 특히, 선임계리사는보험회사가기초서류관리기준을지키는지를점검하고이를위반하는경우에는조사하여그결과를이사회에보고하여야하며, 기초서류에법령을위반한내용이있다

33 요약 29 자의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 영향력확대 사. 겸업대리점활성화 1) 현황 현행보험대리점의등록요건중임직원수가 100 명이상인법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제외 ) 의경우, 소속임직원의 10 분의 1 이상이보험설계사로등록할필요 ( 보험업법시행령제 30 조제 2 항별표 3) 2) 문제점 동규제는보험업이외다른업을영위하는법인의보험판매시장진출에대한진입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으며, 보험판매이외의다른업을영위하면서관련업무와연계된보험상품을판매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경우가있을수있음에도이를제한하게됨. 국내의경우다른업종법인이보험대리점으로등록하여판매하는사례가많지않음. ㅇ실제보험시장내새로운보험에대한가입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단체보험의형식으로우회적으로판매하고있음 ( 예 : 단말기보험 ). 3) 해외사례 국내와달리일본, 미국, 유럽등지에서단말기보험, 전자제품보증보험등을판매업자가본업에부수하여보험상품을판매하고있음. 고판단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할의무가있음. 선임계리사의자격요건은법규정에의해등록된보험계리사로서경력 10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고, 최근 5 년이내문책등을받은사실이없어야하며, 한번선임된선임계리사는선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부터연속하는 3 개사업연도가종료하는날까지임기가보장됨.

34 3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4) 개선방안 타업종법인 ( 금융기관제외 ) 이본업과연계된특정보험상품을판매할수있도록겸업대리점관련규정으로단종보험대리점및단종보험설계사규정을신설 5) 기대효과 보험판매시장에서타업종법인의진입을보다용이하게하여보험시장내경쟁을촉진하고소비자편익이제고됨. ㅇ시장에서수요가증대되고있는새로운보험니즈를충족시키게되어보험모집에대한법적논란을방지하고보험소비자의원스톱보험가입서비스확대가능 아. 보험회사자금차입제한완화 1) 현황 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기준충족또는유동성확보를위한채권발행은당좌차월, 사채또는어음의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매도, 후순위차입등의방법으로가능함 ( 보험업법시행령제 58 조제 2 항및보험업감독규정제 7-9 조 19) ). ㅇ이중사채의발행에의한차입은직전분기말자기자본의범위내에서만가능함 ( 보험업법시행령제 58 조제 3 항 ). 19) 보험업감독규정 7-9( 차입 ) 1 영제 58 조제 2 항및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보험회사는적정한유동성을유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방법에한하여차입할수있다. 1. 은행으로부터의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매도 3. 콜머니 4. 정부로부터의국채인수지원자금차입 5. 후순위차입또한후순위채권발행 ( 이하 " 후순위채무 " 라한다 ) 6. 본점으로부터의차입 ( 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에한한다 ) 7. 채권의발행 8. 기업어음의발행

35 요약 31 2) 문제점 보험회사의채권발행을통한자금조달시조달금액의한도가자기자본범위내로이는자기자본의 3 배이내로허용하는은행과비교하여형평성에문제가있음 ( 은행법제 33 조및동법시행령제 19 조 ). 3) 해외사례 유럽의경우, 보험회사의자금조달에대한별도의규제가없으며, 미국뉴욕주의경우자금차입의목적과요건을정하면서폭넓게허용하고있음 ( 뉴욕주보험법제 1307 조 ). 4) 개선방안 보험회사의차입을일률적으로제한하는것은국제기준에맞지않으므로감독자가보험회사의경영건전성을판단하여자금차입을승인하는방향으로개선이필요ㅇ제한이필요하다면적어도은행업과의형평성측면에서보험회사의채권발행을통한실질적인자금조달이가능하도록채권발행가능액을자기자본의 3 배범위내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 5) 기대효과 보험회사의유동성확보가용이해지고이에따라단기적인유동성문제가쉽게해결되어보험회사경영건전성이향상됨. 3. 소비자보호관련이슈 가. 보험소비자민원현황 보험민원은 2012 년총 4 만 8,031 건으로보험모집과보험금지급에대한민원이절반이상을차지함.

36 3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과대 과장광고방지등불공정거래를근절하고최근증가하는보험사기를사전적으로방지하기위한대책마련필요

37 목차 33 목 차 Ⅰ. 보험시장개요 보험의정의 보험회사의범위 44 가. 보험회사의고유업무 44 나. 보험회사의겸영업무 46 다. 보험회사의부수업무 48 라. 자회사범위 보험시장의현황 51 가. 보험회사및보험료규모 51 나. 보험업종사자 보험업의특징 65 가. 보험의본질적특성 65 나. 보험계약의특성 67 다. 보험상품의특성 67 라. 사회적리스크관리자역할 68 마. 기관투자자로서의역할증가 68 바. 규제산업 69 사. 보험의국제성 70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시장구조 71 가. 시장점유율및집중도 71 나. 종목별상품구성 79 다. 시장진입및퇴출 82 라.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의시장지위 시장행태 92 가. 가격경쟁 93

38 3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나. 비가격경쟁 96 다. 사업자단체의역할 98 라. 생명보험시장의경쟁도분석 102 마. 경쟁법적용사례 시장성과 106 가. 수익구조 106 나. 2012년회사별영업실적 110 다. 수익성 111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시장구조 115 가. 시장점유율및집중도 115 나. 시장진입및퇴출 119 다. 종목별상품구성 122 라.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의시장지위 시장행태 128 가. 가격경쟁 128 나. 비가격경쟁 132 다. 의무보험제도 133 라. 사업자단체역할 135 마. 상호협정 140 바. 경쟁도분석 144 사. 경쟁법적용사례 시장성과 148 가. 수익구조 148 나. 2012년손해보험회사별영업실적 154 다. 수익성 155

39 목차 35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감독기구 진입및퇴출규제 161 가. 진입규제 161 나. 퇴출규제 보험상품규제 상품공시규제 모집및광고규제 172 가. 보험모집규제 172 나. 광고및특별이익제공규제 자산운용규제 174 가. 자산운용의원칙 174 나. 대주주와의거래규제 178 다. 자회사와의거래제한 재무건전성규제 179 Ⅴ. 해외보험시장 보험시장국제비교 186 가. 세계시장규모 186 나. 보험밀도및보험침투도 해외보험시장및제도개선사례 190 가. 미국 190 나. 영국 (EU) 202 다. 일본 215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보험시장의경쟁관련제도개선기본방향 225 가. 시장구조분석의평가 225 나. 제도개선기본방향 경쟁관련제도개선과제 229

40 3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가. 자본금 ( 기금 ) 요건완화 229 나. 보험회사진입형태다양화 233 다. 보증보험시장진입확대 237 라. 상호협정체결명령폐지 240 마. 상호협정자발적폐지시신고제전환 242 바. 보험상품및가격규제의개선 244 사. 겸업대리점활성화 254 아. 보험회사자금차입제한완화 소비자보호관련이슈 260 가. 보험소비자민원현황 260 참고문헌 266

41 목차 37 표차례 < 표 Ⅰ- 1> 보험업법상보험상품의구분 46 < 표 Ⅰ- 2> 전체보험시장의회사수및보험료규모 51 < 표 Ⅰ- 3> 생명보험시장의회사수및보험료규모 52 < 표 Ⅰ- 4> 손해보험시장의회사수및보험료규모 53 < 표 Ⅰ- 5> 2012년임직원및모집규모 54 < 표 Ⅰ- 6> 생명보험모집규모의연도별추이 55 < 표 Ⅰ- 7> 손해보험모집규모연도별추이 56 < 표 Ⅰ- 8> 2012년보험산업모집조직별시장점유율 57 < 표 Ⅰ- 9> 생명보험모집조직별시장점유율추이 58 < 표 Ⅰ-10> 손해보험모집조직별시장점유율추이 59 < 표 Ⅰ-11> 보험중개사등록추이 61 < 표 Ⅰ-12> 보험계리사현황 62 < 표 Ⅰ-13> 연도별보험계리사보유현황 63 < 표 Ⅰ-14> 손해사정사등록현황 64 < 표 Ⅰ-15> 손해사정업등록현황 64 < 표 Ⅰ-16> 손해사정사의업계종사현황 65 < 표 Ⅰ-17> 금융업중보험업의총자산비중 69 < 표 Ⅱ- 1> 생명보험회사의영위업종분류 71 < 표 Ⅱ- 2> 생명보험시장구조변화 72 < 표 Ⅱ- 3> 생명보험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추이 74 < 표 Ⅱ- 4> 생명보험종목의구분 75 < 표 Ⅱ- 5> 생명보험종목별집중도추이 76 < 표 Ⅱ- 6> 생명보험의종목별수입보험료추이 80 < 표 Ⅱ- 7> 생명보험의종목별지급보험금추이 81 < 표 Ⅱ- 8> 외국계생명보험회사진입현황 84 < 표 Ⅱ- 9> 합작생명보험회사진입현황 84

42 3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Ⅱ-10> 국내생명보험회사진입현황 85 < 표 Ⅱ-11> 생명보험회사의퇴출현황 87 < 표 Ⅱ-12> 생명보험회사의진입및퇴출추이 88 < 표 Ⅱ-13> 보험회사의대규모기업집단소속현황 89 < 표 Ⅱ-14> 대규모기업집단소속생명보험회사시장점유율 90 < 표 Ⅱ-15> 생명보험회사의계열운용사위탁현황 91 < 표 Ⅱ-16> 생명보험회사의계열사퇴직연금적립금현황 92 < 표 Ⅱ-17> 변액종신보험의보험료지수비교 95 < 표 Ⅱ-18> 생명보험광고선전비추이 97 < 표 Ⅱ-19> 생명보험의배타적사용권부여상품추이 101 < 표 Ⅱ-20> 생명보험 Panzar-Rosse 모델변수 104 < 표 Ⅱ-21> 생명보험 Panzar-Rosse H 지수추정결과 105 < 표 Ⅱ-22> 생명보험의공정거래위원회조치내역 106 < 표 Ⅱ-23> 생명보험수익구조추이 107 < 표 Ⅱ-24> 생명보험종목별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해지율 108 < 표 Ⅱ-25> 생명보험자산및운용자산이익률추이 109 < 표 Ⅱ-26> 2012년생명보험회사별영업실적 110 < 표 Ⅱ-27> 생명보험수익성비율추이 112 < 표 Ⅱ-28> 생명보험회사그룹별수익성추이 113 < 표 Ⅲ- 1> 손해보험회사의영위업종분류 115 < 표 Ⅲ- 2> 손해보험시장의보험회사수및집중도추이 116 < 표 Ⅲ- 3> 손해보험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117 < 표 Ⅲ- 4> 손해보험종목별집중도추이 119 < 표 Ⅲ- 5> 손해보험회사의진입현황 120 < 표 Ⅲ- 6> 손해보험회사의진입및퇴출추이 121 < 표 Ⅲ- 7> 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 123 < 표 Ⅲ- 8> 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금 124 < 표 Ⅲ- 9> 손해보험총자산 125 < 표 Ⅲ-10> 민간대규모기업집단소속손해보험회사현황 126

43 목차 39 < 표 Ⅲ-11> 대규모기업집단소속손해보험회사시장점유율 126 < 표 Ⅲ-12> 손해보험회사의계열사퇴직연금적립금현황 127 < 표 Ⅲ-13> 손해보험종목별평균보험요율추이 129 < 표 Ⅲ-14> 손해보험종목별합산비율 10년평균 (2003~2012) 130 < 표 Ⅲ-15>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원수보험료추이 131 < 표 Ⅲ-16>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합산비율추이 131 < 표 Ⅲ-17>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순사업비율추이 132 < 표 Ⅲ-18> 손해보험광고선전비 133 < 표 Ⅲ-19> 손해보험의배타적사용권부여상품추이 137 < 표 Ⅲ-20> 화재보험국 공유물건의공동인수풀의범위 141 < 표 Ⅲ-21> 손해보험 Panzar-Rosse 모델변수 145 < 표 Ⅲ-22> 손해보험 Panzar-Rosse H 지수추정결과 146 < 표 Ⅲ-23> 손해보험의공정거래위원회조치내역 148 < 표 Ⅲ-24> 손해보험수익구조 149 < 표 Ⅲ-25> 손해보험업전체의연도별합산비율추이 150 < 표 Ⅲ-26> 손해보험종목별합산비율 151 < 표 Ⅲ-27> 손해보험종목별경과손해율 152 < 표 Ⅲ-28> 손해보험종목별사업비율 153 < 표 Ⅲ-29> 손해보험운용자산이익률 154 < 표 Ⅲ-30> 2012년손해보험회사별영업실적 155 < 표 Ⅲ-31> 손해보험업수익성 156 < 표 Ⅲ-32> 손해보험회사그룹별수익성추이 156 < 표 Ⅳ- 1> 보험감독기구현황 159 < 표 Ⅳ- 2> 보험종목별요구자본금 162 < 표 Ⅳ- 3> 보험회사퇴출의구분 165 < 표 Ⅳ- 4> 신고대상보험상품 ( 시행령별표 6) 168 < 표 Ⅳ- 5> 기업성보험종목별기타요율사용실적 (2011년) 169 < 표 Ⅳ- 6> 기업성보험의기타요율사용실적추이 171 < 표 Ⅳ- 7> 보험계약체결단계별제공정보 173

44 4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Ⅳ- 8> 자산운용분포변화추이 175 < 표 Ⅳ- 9> 자산운용비율규제현황 176 < 표 Ⅳ-10> 보험회사적기시정조치 182 < 표 Ⅳ-11> 보험회사별지급여력비율추이 184 < 표 Ⅴ- 1> 2012년국내보험시장의국제순위 186 < 표 Ⅴ- 2> 연도별세계보험시장내한국순위추이 187 < 표 Ⅴ- 3> 2012년대륙별보험시장비중 187 < 표 Ⅴ- 4> 2012년국가별보험밀도 188 < 표 Ⅴ- 5> 연도별보험밀도와한국의국제순위 189 < 표 Ⅴ- 6> 2012년국가별보험침투도 189 < 표 Ⅴ- 7> 연도별보험침투도와한국의국제순위 190 < 표 Ⅴ- 8> 미국보험시장보험료추이 190 < 표 Ⅴ- 9> 미국생명보험 ( 생명 + 건강 ) 종목별보험료 191 < 표 Ⅴ-10> 미국손해보험종목별보험료 192 < 표 Ⅴ-11> 미국보험산업의수익구조 193 < 표 Ⅴ-12> 미국보험업의자본이익률 (ROE) 194 < 표 Ⅴ-13> 미국의보험요율규제형태 197 < 표 Ⅴ-14> 영국보험시장보험료추이 202 < 표 Ⅴ-15> 영국생명보험종목별보험료추이 203 < 표 Ⅴ-16> 영국손해보험종목별보험료추이 203 < 표 Ⅴ-17> 금융권역별민원발생현황 207 < 표 Ⅴ-18> 공동보험등풀의적용제외취급표 212 < 표 Ⅴ-19> EU 경쟁법의적용제외업무추이 213 < 표 Ⅴ-20> 일본보험시장보험료추이 215 < 표 Ⅴ-21> 일본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추이 216 < 표 Ⅴ-22> 일본보험시장집중도추이 217 < 표 Ⅴ-23> 일본보험산업이익분석 217 < 표 Ⅴ-24> 일본보험산업 ROE 218 < 표 Ⅴ-25> 일본의사전인가필요상품 220

45 목차 41 < 표 Ⅴ-26> 일본보험업의민원발생현황 222 < 표 Ⅵ- 1> 보험시장경쟁분석결과요약 225 < 표 Ⅵ- 2> 국내보험시장구분별현황 (2012년) 227 < 표 Ⅵ- 3> 손해보험종목별평균보험요율인하추이 228 < 표 Ⅵ- 4> 주요국의자본금요건비교 231 < 표 Ⅵ- 5> 자본금및기금관련개선안 232 < 표 Ⅵ- 6> 보험회사진입형태관련개선안 235 < 표 Ⅵ- 7> 보증보험합산비율, 시장점유율 239 < 표 Ⅵ- 8> 상호협정체결명령관련개선안 241 < 표 Ⅵ- 9> 상호협정체결및폐지관련개선안 243 < 표 Ⅵ-10> 보험상품및가격규제비교 245 < 표 Ⅵ-11> 보험상품규제체계변경검토안 250 < 표 Ⅵ-12> 보험상품규제관련개정안조문 252 < 표 Ⅵ-13> 겸업대리점관련규정개정안조문 257 < 표 Ⅵ-14> 보험회사자금차입제한관련개선안 260 < 표 Ⅵ-15> 보험업의민원발생원인 261 < 표 Ⅵ-16> 보험회사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결과 262 < 표 Ⅵ-17> 판매채널별불완전판매율및계약해지율 263 < 표 Ⅵ-18> 상품군별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결과 ( 생명보험 ) 264 < 표 Ⅵ-19> 상품군별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결과 ( 손해보험 ) 264 < 표 Ⅵ-20> 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지표 265

46 4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그림차례 < 그림 Ⅱ-1> 생명보험시장의집중도추이 73 < 그림 Ⅱ-2> 생존보험의집중도추이 77 < 그림 Ⅱ-3> 사망보험의집중도추이 77 < 그림 Ⅱ-4> 생사혼합보험의집중도추이 78 < 그림 Ⅱ-5> 변액보험의집중도추이 79 < 그림 Ⅱ-6> 생명보험회사그룹별 ROA 추이 114 < 그림 Ⅱ-7> 생명보험회사그룹별 ROE 추이 114 < 그림 Ⅱ-8> 생명보험회사그룹별 ROS 추이 114 < 그림 Ⅲ-1> 손해보험시장의집중도추이 117 < 그림 Ⅲ-2> 손해보험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118 < 그림 Ⅲ-3> 손해보험회사그룹별 ROA 추이 158 < 그림 Ⅲ-4> 손해보험회사그룹별 ROE 추이 158 < 그림 Ⅲ-5> 손해보험회사그룹별 ROS 추이 158 < 그림 Ⅳ-1> 금융감독기구와관련기관연계 160 < 그림 Ⅳ-2> RBC제도구성체제 181 < 그림 Ⅳ-3> 보험회사지급여력비율추이 185 < 그림 Ⅴ-1> 영국의새로운금융감독체계 205 < 그림 Ⅴ-2> 일본금융감독기구구조 218

47 Ⅰ. 보험시장개요 43 Ⅰ. 보험시장개요 1. 보험의정의 학문적으로보험은위험 (risk) 의결합 (pooling) 과전이 (transfer) 를통해우연한사고로인한생명과재산의손실발생시경제적급여를제공하는기제 (mechanism) 로정의할수있음. ㅇ같은위험에놓여있는사람들이하나의위험단체를구성하여통계적기초에의하여산출된보험료를갹출하여기금을마련하고, 우연한사고를당한사람에게재산적급여를제공함으로써경제생활의불안을경감하는제도로도정의 20) 법적인측면에서보험계약은상법에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ㅇ보험계약은당사자일방이약정한보험료를지급하고상대방이재산또는생명이나신체에관하여불확정한사고가생길경우에일정한보험금액기타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효력이발생한다고규정 ( 상법제 638 조 ) ㅇ보험계약을상세하게분류하여정의하고있지아니하고인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 과손해보험 (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 으로구분하고종목별보상책임을정하고있음. - 일반보험과다른성격을지니고있는재보험계약은손해보험의책임보험에 대한조항을준용하여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 상법제 726 조 ), 보증보험계약은규정되어있지않은것으로해석됨. 보험업은 보험상품의취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보험의인수 ( 引受 ), 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등을영업으로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음 21) ( 보험업법제 2 조 ). ㅇ이에비해미국과유럽은업을크게정의하지않고개별종목을정의하고보험회사의취급가능여부만을정하고있음. 20) 양승규 (2004), 보험법 21) 2003 년보험업법개정시보험종목별보험업허가제도가도입됨. 성대규 (2012), 보험업법

48 4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보험상품은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발생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정하고대가를수수하는계약으로규정ㅇ생명보험상품 22) 은위험보장을목적으로사람의생존또는사망에관하여보장하는상품ㅇ손해보험상품은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으로발생하는손해 ( 계약상채무불이행또는법령상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손해포함 ) 를보상하는상품 - 동정의에서알수있듯이손해보험상품에는재보험과보증보험이포함되는개념으로규정하고있음 ㅇ제 3 보험상품은위험보장을목적으로사람의질병, 상해또는이에따른간병에관하여보상하는상품 상품의이러한정의에따라보험업도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 3 보험업으로나누고있음. ㅇ제 3 보험업의개념은 2003 년보험업법개정시처음으로도입되었음. 보험회사는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보험업을경영하는자로규정하고있으며, 주식회사, 상호회사와외국보험회사로제한하고있음. ㅇ그러나보험시장에는보험업을영위하는보험회사외에보험모집또는중개업무만취급하는보험판매업, 보험회사에대한손해사정을하는손해사정업, 보험요율산출과준비금적정성평가등의계리업무를수행하는계리업도존재함. 2. 보험회사의범위 가. 보험회사의고유업무 보험회사는생명보험업과손해보험업을동일회사내에서겸영하지못하도록되어있으나, 자회사형태로는겸영이가능함. 22) 보험업법제정시에는생명보험이라는용어를사용했으나, 1971 년개정시생명보험이인보험이라는용어로변경되었다가 2003 년다시생명보험으로변경되었음.

49 Ⅰ. 보험시장개요 45 ㅇ손해보험과생명보험은취급하는보험의리스크특성이근본적으로다르므로손 생보본체내겸영은대부분의국가에서금지하고있음. 보험회사는보험모집관련업무, 상품개발및계리업무, 손해사정업무, 자산운용업무, 재보험업무등을취급할수있음. ㅇ이러한업무에대해보험회사가직접운용하지아니하고외부업체에게아웃소싱하는것도가능함. 생명보험회사는생명보험상품과연금보험상품 ( 퇴직보험포함 ) 과관련보험업을영위할수있음. ㅇ생명보험회사는계약법에서정한바와같이사람의생사관련리스크를담보하는상품을취급하고있으며, 취급보험상품은담보위험의성격에따라사망보험, 연금을포함한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구분하고있음. ㅇ 2003 년에는전통적인보험상품이외에정액형보험의단점인보험금의인플레이션과투자성과를반영할수있는변액형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 이판매되기시작하여최근에는주요상품으로성장함. ㅇ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는제 3 보험상품인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에대해자회사설립없이본체에서취급하는것이가능함. 손해보험회사는화재보험, 항공및운송보험을포함한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등과관련한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임. ㅇ손해보험회사가취급하는보험상품은이외에도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을시행령에서손해보험종목으로정하고있음. ㅇ보증보험도손해보험회사가취급할수있는보험종목으로되어있으나 1970 년정부의보증보험일원화조치 23) 이후현재까지손해보험회사가취급하지아니하고서울보증보험전업체제로운영되고있음. 23) 재무부, 보험 호보증보험영위의일원화에따른지시,

50 4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Ⅰ-1> 보험업법상보험상품의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 3 보험 보험업법제4조 시행령제8조 1. 생명보험 - 2. 연금보험 - 3. 기타보험 - 4. 화재보험 - 5. 해상보험 - 6. 자동차보험 - 7. 보증보험 - 8. 재보험 - 1. 책임보험 2. 기술보험 3. 권리보험 4. 도난보험 9. 기타보험 5. 유리보험 6. 동물보험 7. 원자력보험 8. 비용보험 9. 날씨보험 10.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기타보험 - 나. 보험회사의겸영업무 1) 보험인수의겸영 우리나라보험업법에서는손해보험과생명보험은겸영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으나, 상해, 질병, 간병보험등제 3 보험업은겸영이가능하며, 퇴직보험도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모두영업이가능함. ㅇ생명보험과손해보험은위험 (risk) 의종류가다르고다루는상품의성격이현저히달라계약자보호를위해일반적으로겸영을허용하지않음.

51 Ⅰ. 보험시장개요 47 본체내겸영은다음 3 가지의경우에한정하여허용하고있으며, ( 보험업법제 10 조보험업겸영의제한 ) 보험시장의시장획정시이러한생 손보겸영을고려하여시장구조및경쟁양태를파악할필요가있음. ㅇ첫째, 생명보험의재보험및제 3 보험의재보험으로이는손해보험회사일지라도영위가가능하도록허용함. ㅇ둘째, 보험업법시행령에서정하고있는다른법령에따라겸영할수있는보험종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 제 86 조의 2) 에서정한연금저축계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부칙제 2 조제 1 항 ) 에서정한퇴직연금계약 - 그러나손해보험회사가재보험과보증보험을제외한종목 ( 보험업법제 4 조 제 1 항제 2 호열거종목전체 ) 을전부영위하지않으면겸영이불가능함 ( 시행령제 15 조 ). ㅇ셋째, 시행령에서정한제 3 보험에부가되는보험으로질병을원인으로하는사망을제 3 보험의특약형식으로담보하는보험 - 보험만기는 80 세이하, 보험금액의한도는개인당 2 억원이내, 만기시에 지급하는환급금은납입보험료합계액의범위내여야한다는조건들을만족해야함. - 그리고이보험을손해보험회사가겸영하기위해서는손해보험업의보험종 목전부를취급해야만가능함. 따라서국내보험회사가생명보험업과손해보험업의겸영을위해서는자회사형태로진출해야가능함. ㅇ현재까지는자회사형태로손해보험업과생명보험업으로진출한회사는존재하지않으나, 손 생보각업종내에서자회사형태로진출한사례는존재함. - 현대해상화재는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회사를만들었으며, IBK 도생명보험 회사가있지만연금보험자회사를만들어진출하였음. 2) 보험인수이외의겸영업무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로부터위험전가의대가로수수한보험료를보험금지급시까지관리해야하기때문에보험업이외의업무를겸영하는것에대해제한하고있음.

52 4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우리나라의경우보험회사의경영건전성을해치거나보험계약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금융업무에한정하여겸영이가능하도록하고있음ㅇ겸영이가능한업무는보험회사가수행할수있는금융업무, 금융업으로서해당법령에따라인허가가필요한업무, 위탁받은금융업무임. ㅇ보험회사가허용된겸영업무를겸영하기위해서는그업무를시작하려는날의 7 일전까지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가능함 ( 보험업법제 11 조 ). 보험업법이외의다른금융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금융업무중해당법령에서보험회사가겸영할수있도록허용한업무는다음과같음. ㅇ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따른유동화자산의관리업무ㅇ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따른유동화자산의관리업무ㅇ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채권유동화자산의관리업무ㅇ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전자자금이체업무 24) 보험회사가금융회사로서금융업수행이불가피한업무에대해겸영을허용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보험회사가해당법령에따라인가ㆍ허가ㆍ등록등이필요한금융업무는다음과같음.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매매업및투자중개업ㅇ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6 호에따른외국환업무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제 12 호에따른퇴직연금사업자의업무 다. 보험회사의부수업무 보험회사는보험업에부수하는업무에대해본체내에서수행하는것이가능하지만, 이를위해서는그업무를하려는날의 7 일전까지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함 ( 보험업법제 11 조의 2). 24) 같은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결제중계시스템의참가기관으로서하는전자자금이체업무와보험회사의전자자금이체업무에따른자금정산및결제를위하여결제중계시스템에참가하는기관을거치는방식의전자자금이체업무는제외

53 Ⅰ. 보험시장개요 49 ㅇ보험회사의부수업무에명시적인제한을두고있지는않으나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의경영건전성, 보험계약자보호와금융시장안정성을위해부수업무를제한하거나시정을명할수있음. - 부수업무제한이나시정명령시그내용과사유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해야함. ㅇ보험회사가부수업무를신고한경우, 금융위원회는그신고일로부터 7 일이내에보험회사의명칭, 부수업무신고일, 부수업무개시예정일, 부수업무내용등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고해야함. 보험회사는겸영업무와부수업무를본체에서겸영하는경우, 계약자보호를위하여일정한규모를초과하는업무에대해보험업과구분하여계리하도록하고있음. ㅇ직전사업연도매출액이해당보험회사수입보험료의 1 천분의 1 또는 10 억원중많은금액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는업무를할때는해당업무에속하는자산 부채및수익 비용을보험업과구분하여계리해야함. 라. 자회사범위 보험회사가보험업이외의사업을본체내에서겸영하는것은허용된업무외에는불가능하나, 본체와리스크전이의차단이가능한자회사형태로영위하는것은제한적으로허용됨. ㅇ이에대해보험업법제 115 조는보험업경영과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에한정해서허용하고있음. 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소유가가능한자회사를통해영위가가능한업무는다음과같음ㅇ금융업, 신용평가업무를제외한신용정보업과보험계약의유지ㆍ해지ㆍ변경또는부활등을관리하는업무를수행하는회사 또한금융위원회의신고만으로보험회사가자회사업무를수행할수있는범위는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저해하지않는업무로다음과같이제한하고있음.

54 5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보험회사의사옥관리업무,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업무, 보험회사고및보험계약조사업무ㅇ보험에관한교육 연수 도서출판 금융리서치 경영컨설팅업무ㅇ보험업과관련된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등의대여 판매및컨설팅업무ㅇ보험계약및대출등과관련된상담업무ㅇ보험에관한인터넷정보서비스의제공업무ㅇ자동차와관련된긴급출동 차량관리 운행정보등부가서비스업무ㅇ보험계약자등에대한위험관리업무ㅇ건강 장묘 장기간병 신체장애등의사회복지사업및이와관련된조사 분석 조언업무ㅇ 노인복지법 제 31 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 ( 같은법제 34 조제 1 항제 3 호의노인전문병원은제외한다 ) 의설치 운영에관한업무및이와관련된조사 분석 조언업무ㅇ외국에서하는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또는집합투자업ㅇ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른사회기반시설사업및사회기반시설사업에대한투융자사업ㅇ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따른자산유동화업무및유동화자산의관리업무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는업무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회사또는사모투자전문회사가하는업무ㅇ 부동산투자회사법 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가하는업무ㅇ 선박투자회사법 에따른선박투자회사가하는업무ㅇ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는업무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는업무 보험회사의대주주가비금융주력자인보험회사는은행을자회사로소유할수없음.

55 Ⅰ. 보험시장개요 보험시장의현황 가. 보험회사및보험료규모 FY2011 년도말 25) 기준보험업을영위하고있는보험회사는 53 개사이며, 2012 년에 NH 농협생보 손보사 ( 주 ) 가보험업법을적용받게됨에따라 2013 년 10 월현재모두 55 개사가영업중에있음. ㅇ 2011 년동안보험회사의수입보험료는 149 조원이었으며, 보험사고로계약자등에게지급한보험금은 83 조원, 보험모집비지출등영업비용으로지출하는사업비용은 23.6 조원이었음. ㅇ 2011 년보험밀도 ( 국민 1 인당보험료 ) 는 만원이며, 보험침투도 ( 보험료가 GDP 에서차지하는비중 ) 는 12.1% 임. < 표 Ⅰ-2> 전체보험시장의회사수및보험료규모 구분 GDP , , ,237.1 인구 48,297 48,456 48,607 48,875 48,875 보험료 보험밀도 ( 만원 ) 1) 보험침투도 2) 보험금 사업비 3) 보험회사 총자산 주 : 1) 보험밀도 : 국민 1 인당보험료로 1 인당만원임. 2) 보험침투도 : 명목 GDP 대비수입보험료의비율 3) 사업비는보험회사의영업활동상경비임. 자료 : 보험개발원 ( 연도별 ), 보험통계연감 ( 단위 : 조원, 천명, %, 개사 ) 25) 보험산업의회계연도가매년 4 월 1 일부터다음해 3 월 31 일까지로 2012 년까지운영되어온관계로 CY 와다르다는점을나타내기위하여 FY 를붙여사용하였음 년부터는회계연도가 CY 와동일하게사용됨에따라 2014 년부터는연도에 FY 를붙이지않고사용함. 본보고서에서사용하는년도는회계연도를기준으로작성된통계이며별도표시가없는경우회계연도를의미함.

56 5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 2011 년국내보험산업의총자산은 조원으로 2006 년 330 조원에비해 78% 이상증가하였음. - 5 년동안의연평균성장률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은 12.2% 로동기간연평균경제성장율 7.8% 보다높게증가하였는데, 이는보유계약액 증가에따라보험회사가적립하는준비금이크게증가하고있기때문임 년기준생명보험업을영위하고있는보험회사는 23 개사이었으나 2012 년현재 NH 농협생명보험 ( 주 ) 의진입으로생명보험회사는총 24 개사로증가함. ㅇ 2011 년의수입보험료는 87.8 조원, 보험회사가계약자등에게지급하는보험금은 51.7 조원이며, 모집비등영업비용으로지출하는비용은 14.6 조원임. ㅇ 2011 년국내국민 1 인당보험료인보험밀도는 만원이며, 보험료가국내총생산액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인보험침투도는 7.1% 임. - 보험밀도는최근 5 년간 5.2% 증가하였으나보험침투도는 1.9% 감소하였는 데, 이는생명보험시장의성장이일정부분포화되거나정체되어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ㅇ 2011 년생명보험업의총자산은 조원으로 2006 년 조원에비해두배가까이증가하였으며이는주로보유계약액의지속적인증가에기인한것임. < 표 Ⅰ-3> 생명보험시장의회사수및보험료규모 구분 보험료 보험밀도 ( 만원 ) 1) 보험침투도 2) 보험금 사업비 3) 보험회사 총자산 주 : 1) 보험밀도 : 국민 1 인당보험료로 1 인당만원임. 2) 보험침투도 : 명목 GDP 대비수입보험료의비율 3) 생명보험의사업비는인건비,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등이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 연도별 ), 보험통계연감 ( 단위 : 조원, %, 개사 )

57 Ⅰ. 보험시장개요 년기준손해보험업을영위하고있는손해보험회사는 30 개사로 2006 년에비해 2 개사가증가하였으며, 2012 년에는 NH 농협손보 ( 주 ) 가추가되어현재 31 개사가영업중에있음. ㅇ 2011 년손해보험회사가수입한보험료는 61.4 조원이며, 계약자등에게지급하는보험금은 31.7 조원이며, 손해보험회사가모집비등영업비용으로지출하는비용은 9.0 조원임. ㅇ 2011 년손해보험업의보험밀도는 만원으로 2006 년에비해매년 15.1% 식성장하고있으며, 보험침투도도 4.9% 로 2006 년에비해매년 7.0% 씩증가하고있어, 손해보험업은생명보험업에비해성장세가지속되고있는시장으로볼수있음. ㅇ손해보험업의총자산은보험료의성장속도와유사하게증가하고있으며 2011 년현재 조원임. ㅇ손해보험회사는생명보험회사와다르게지점형태 (branch insurer), 전업보험회사 (mono-line insurer) 가 2003 년이후에많이진입하였음 년현재지점형태는총 13 개사로일반손보사 5 개사, 재보험회사 7 개사, 법률비용보험회사 1 개사가있음. < 표 Ⅰ-4> 손해보험시장의회사수및보험료규모 ( 단위 : 조원, %, 개사 ) 구분 보험료 보험밀도 ( 만원 ) 1) 보험침투도 2) 보험금 사업비 3) 보험회사 총자산 주 : 1) 보험밀도 : 국민 1 인당보험료로 1 인당만원임. 2) 보험침투도 : 명목 GDP 대비수입보험료의비율 3) 손해보험의사업비는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 영업비, 각종수수료, 모집비가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 연도별 ), 보험통계연감

58 5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나. 보험업종사자 1) 임직원및판매채널 보험의권유내지판매를담당하는보험모집조직은실질적으로보험상품을유통시키는판매채널의기능을수행하며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임직원만이가능함 ( 보험업법제 83 조 ) 년현재보험회사에종사하는임직원은 6 만명, 판매채널로기능하고있는보험회사소속보험설계사는 32 만명이며, 보험대리점은 4 만개가영업중에있음. ㅇ생명보험의임직원과설계사는각각 3 만명, 15 만명이며영업중인대리점은 7 천개임. - 생명보험의주력채널은전속설계사로교차설계사를제외할경우 15 만명으 로나타나손해보험전속설계사수에비해 1.5 배많음. ㅇ손해보험의임직원과설계사는각각 3 만명, 16 만명이며대리점 4 만개가영업중임. - 손해보험주력채널인대리점은생명보험대리점수에비해 4.8 배많음. 구분회사임직원 < 표 Ⅰ-5> 2012 년임직원및모집규모 설계사 ( 단위 : 개, 명, 개 ) 대리점 전속교차소계개인법인소계 생보 24 30, ,113 9, ,830 4,451 3,242 7,693 손보 31 32,337 93,077 73, ,824 24,392 13,189 37,581 합계 55 62, ,190 83, ,654 28,843 16,431 45,274 주 : 교차설계사는생 ( 손 ) 보사의상품외에도 1 개의다른손 ( 생 ) 보사상품을판매할수있는제도임 ( 동일보험업내에서는불가능함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시장의임직원및모집조직별규모의추이를살펴보면임직원수는소폭증가하였으며설계사와대리점 26) 은 2008 년규모의정점을지나정비되는추세임.

59 Ⅰ. 보험시장개요 55 < 표 Ⅰ-6> 생명보험모집규모의연도별추이 ( 단위 : 개, 명, 개, %) 연도회사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전속교차소계개인법인소계 , , ,770 6, , , , ,029 5,940 1,327 7, , , ,268 5,590 1,621 7, , , ,940 4,664 2,007 6, , , ,702 7,719 2,578 10, , , ,769 6,921 2,839 9, , , ,313 7,776 3,348 11, , ,834 25, ,347 9,674 3,441 13, , ,461 22, ,687 8,154 4,520 12, , ,117 13, ,065 6,375 3,482 9, , ,503 11, ,193 5,712 3,253 8, , ,113 9, ,830 4,451 3,242 7,693 CAGR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ㅇ임직원수는 2001 년이후큰변화없이최근소폭증가하고있는데이는외환위기이후보험회사의구조조정이후시장재편에따른영향과보험료성장의정체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ㅇ설계사는설계사조직정비추세로감소를보이다 2008 년교차모집설계사 (Cross Selling) 를허용한후규모를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임. - 전속설계사의경우 2008 년 14 만명까지증가한이후규모가축소되다최근 그규모를다시회복하고있는것으로보임. 26) 대리점영업을하기위해서는개인과법인형태가가능하며취급종목에따라손해보험대리점, 생명보험대리점, 제 3 보험대리점으로분류됨. 등록을하기위해서개인대리점은 1 억원, 법인은 3 억원을영업보증금 ( 현금또는증권형태 : 보험증권, 상장증권, 지급보증서 ) 으로예탁해야함 ( 보험업법시행령제 33 조 )

60 5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생명보험시장의대리점은 2000 년대중반 1 만 3 천여개까지증가하였다가다시감소하고있음. - 개인대리점은감소하고있는반면법인대리점의수적성장이최근두드러지고있는데연평균성장률이 12.5% 로보험산업모집조직중에서가장성장 률이높음. 손해보험시장의판매채널종사자는생명보험시장에비해더욱활성화되어있으며, 주요요인은최근장기손해보험시장의성장에따른것으로보임. < 표 Ⅰ-7> 손해보험모집규모연도별추이 ( 단위 : 개, 명, 개, %) 연도회사임직원 설계사대리점 ( 개, 명 ) 전속교차소계개인법인소계설계사 ,534 57,050-57,050 50,666 2,622 53, ,925 54,291-54,291 47,943 2,934 50, ,222 60,178-60,178 44,807 3,390 48, ,051 61,539-61,539 42,310 3,645 45, ,842 72,116-72,116 41,537 4,133 45, ,865 73,408-73,408 39,613 4,662 44, ,415 71,423-71,423 36,020 6,291 42, ,279 82,201 73, ,809 35,675 10,323 45, ,838 83,033 81, ,216 32,976 12,074 45,050121, ,998 84,179 78, ,179 30,091 11,879 41,970133, ,054 88,207 74, ,505 27,845 11,986 39,831138, ,838 93,167 74, ,024 24,419 13,224 37,643153,000 CAGR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ㅇ임직원수는매년 3.2% 성장하여 2012 년현재 32,838 명으로생명보험임직원수를넘어섰음.

61 Ⅰ. 보험시장개요 57 ㅇ전속설계사는금융위기이후연평균 4.6% 성장하여 2012 년에는 10 만명에육박하고있음. ㅇ보험대리점은생명보험시장과같이개인대리점은감소하고있지만 2012 년법인대리점은 13,224 개로생명보험시장에비해 4 배가넘는규모임. 2) 판매채널별점유율 2000 년이전까지큰변화가없던보험시장판매채널별점유율은 2003 년 8 월금융기관보험대리점 ( 방카슈랑스포함 ) 제도가도입된이후생명보험시장에서는큰변화가있었으나손해보험시장에서는변화가미미하였음. ㅇ이러한현상은 2012 년판매채널별점유율에서도유사한결과를보여주고있음. 생명보험 손해보험 < 표 Ⅰ-8> 2012 년보험산업모집조직별시장점유율 ( 단위 : 억원, %) 구분임직원설계사대리점방카슈랑스기타 1) 계 초회보험료 13,872 64,386 19, , ,114 비중 원수보험료 102, , ,249 86,293 5, ,422 비중 주 : 기타는우편, 전화등을비대면채널을통해판매되는비중임. 자료 :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2013 여름호 2012 년생명보험시장의모집조직별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 방카슈랑스 68.1%, 설계사 21.0%, 대리점 6.3%, 임직원 4.5% 의순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ㅇ 2001 년과비교하여설계사와임직원의보험판매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방카슈랑스의비중은저축성보험의성장을기반으로크게성장하여생명보험의주력채널로자리매김하였음. ㅇ생명보험에서보험중개사의채널은거의활용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통신판매채널과같은비대면채널의활용도도낮은상황임.

62 5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Ⅰ-9> 생명보험모집조직별시장점유율 1) 추이 ( 단위 : %) 연도임직원설계사대리점방카슈랑스기타 4) ) ) 주 : 1) 초회보험료기준임. 2) 2005 년특별계정의퇴직연금은제외됨. 3) 2012 년부터농협생보포함 4) 기타는중개사및일시적으로운영하는프로젝트모집조직등. 자료 : 생명보험협회, FACTBOOK, 각년도및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년도 손해보험시장의판매채널점유율은생명보험시장과다른양상을보여주고있는데, 2012 년현재손해보험모집조직별점유율은대리점 41.5%, 설계사 30.1%, 임직원 15.0%, 방카슈랑스 12.6% 순임. ㅇ 2001 년과비교하여보면, 손해보험에서설계사와대리점판매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임직원과방카슈랑스의비중은증가하고있으며, 보험중개사비중은생명보험과유사하게미미한수준임. ㅇ또한공동인수풀 (Coinsurance Pool) 로인수하고있는비중도크게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현재운영되고있는공동인수풀은불량물건자동차보험, 원자력보험, 국공 유물건보험이있음. ㅇ특히자동차보험의경우 2003 년종목별자본금제도와통신판매회사에대한자본금요건이 2/3 로완화됨에따라온라인전업자동차보험회사가시

63 Ⅰ. 보험시장개요 59 장에진입하고기존보험회사도온라인채널상품을출시하여온라인자동차보험의채널점유율이 28.7% 에달하고있음. ㅇ향후온라인등통신수단을활용한상품수요는계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이며, 손해보험의온라인채널의성장은대면채널에비해 10 15% 저렴한보험료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 표 Ⅰ-10> 손해보험모집조직별시장점유율 1) 추이 ( 단위 : %) 연도임직원설계사대리점방카슈랑스기타 2) 자동차보험온라인비중 ) 주 : 1) 원수보험료기준임. 2) 기타에중개사와공동인수가포함됨. 3) 2012 년부터농협손보포함자료 : 보험개발원 ( 각년도 ), 보험통계연감, 금융감독원보도자료 3) 보험중개사및보험중개업 ( 보험중개사 ) 보험중개사는 1997 년 4 월에도입된제도로 보험회사를위하여보험계약체결을중개또는대리하는보험설계사 대리점과달리독립적으로보험계약체결을중개 " 하는보험모집조직으로

64 6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보험업법에정한시험에합격하여금융위원회에등록을해야함 ( 보험업법제 89 조 ). ㅇ중개사는보험계약체결의중개와그에부수하는위험관리자문을할수있음. ( 보험중개사종류 ) 보험중개사는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 3 보험중개사로구분하며해당부분의자격을갖추면겸업이가능함. ㅇ이들중개사는각각생명보험종목, 손해보험종목, 제 3 보험종목과관련한재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도록되어있음 ( 보험업법시행령제 35 조 ). ( 보험중개업 ) 보험중개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금융감독원에등록해야하며, 영위형태는개인또는법인형태가가능함 ( 보험업법시행령제 34 조 ). ㅇ법인보험중개사는주식회사의경우이사의 1/3 이상이보험중개사시험에합격한자이어야하며겸업을하고자할경우에는영위하고자하는종목별로동요건을갖추어야함. ㅇ보험중개업을영위하기위해영업보증금을금융감독원에예탁하여야하며보험중개계좌를개설, 금융감독원에신고하여야함. - 중개업영업개시시의영업보증금은개인 1 억원, 법인 3 억원으로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는보험모집질서유지등을위해필요한경우 5 배이내증액을명할수있음 27). - 영업보증금의형태는현금, 주식을제외한유가증권, 지급보증서등이있으 며대리점과동일한방법으로이를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예탁하여야함. ㅇ보험계약자는중개사의중개로손해를입은경우에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손해배상금의지급을신청할수있음 ( 보험업법시행령제 38 조 ) ( 보험중개업종사자 ) 2013 년 3 월현재보험중개업을영위하고있는자는 106 개이고이중법인보험중개사는 84 개, 개인보험중개사는 22 명이며, 보험중개사시험합격자수는총 2,337 명임. 27) 보험중개업자의초년도이후영업보증금은초년도보증금과영업실적연계산출금액을비교하여큰금액을확보해야함. 영업실적연계산출금액은최근 2 개사업연도의보험중개관련수수료등총수입금액의합계액을말함.

65 Ⅰ. 보험시장개요 61 연도 중개사 ( 법인 + 개인 ) < 표 Ⅰ-11> 보험중개사등록추이 보험중개사시험합격자 ( 단위 : 개, 명 ) 생명보험손해보험제 3 보험소계 ) 주 : 1) 2013 년보험중개사시험합격자미발표 ( 현재 ) 자료 : 금융감독원 4) 보험계리사및보험계리업 보험회사는보험계리에관한업무를보험계리사 (Actuary) 를고용하여수행하거나보험계리업자에게위탁해야함 ( 보험업법제 181 조 ). ㅇ보험회사는선임계리사를선임해야하며 ( 보험업법제 181 조제 2 항 ), 선임계리사의자격요건, 의무, 금지행위, 업무의독립성확보등을위한조치를마련해야함 ( 보험업법제 184 조 ). 보험계리사는금융감독원장이실시하는시험에합격하고일정기간실무수습을마친후금융위원회에등록한뒤계리사로관련업무를수행할수있음 ( 보험업법제 182 조 ). ㅇ등록된보험계리사는개별공제를포함한보험회사에종사하거나계리업을영위하는계리법인에서계리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음. ㅇ보험계리사는보험업허가신청서류인기초서류작성,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등준비금의적립, 부채에상응한자산적정성평가, 잉여금

66 6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의배분 처리및보험계약자배당금의배분, 지급여력비율계산과정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과관련사항, 상품공시자료중기초서류작성관련사항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음. 보험계리업자 ( 보험계리를업으로영위하는자 ) 는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하며, 법인은 2 명이상의계리사를고용해야하지만영업보증금납부등재무적요건은없음. ㅇ 2012 년 6 월현재활동중인보험계리사는 820 명으로이중 76.5% 인 628 명이보험회사에종사하고있으며, 나머지는계리법인에 76 명, 보험개발원등유관기관에 52 명, 공제기관에 35 명이종사하고있음. 구분생보사손보사계리법인 < 표 Ⅰ-12> 보험계리사현황 은행증권 공제 유관기관 학계기타 ( 단위 : 명, %) 합계 회원수 비중 주 : 기준임. 자료 : 한국보험계리사회 보험회사에종사하는계리사는보험회사들의전문인력확보를위한우대조치에따라 2003 년대비 3 배정도로증가하여 2013 년 3 월말현재 761 명이근무하고있음. ㅇ생명보험회사에는 60.2% 인 458 명이근무하고있으며나머지 303 명이손해보험회사에서근무하고있음.

67 Ⅰ. 보험시장개요 63 < 표 Ⅰ-13> 연도별보험계리사보유현황 ( 단위 : 명, %)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59.3) 107 (40.7) (56.5) 141 (43.5) (58.2) 154 (41.8) (57.0) 177 (43.0) (58.5) 191 (41.5) (60.1) 201 (39.9) (59.8) 210 (40.2) (59.1) 232 (40.9) (61.4) 261 (38.6) (60.2) 303 (39.8) 761 자료 : 금융감독원 5) 손해사정사및손해사정업 보험회사는보험사고에따른손해액및보험금평가에관한업무인손해사정업무를수행하기위해손해사정사 (Adjuster) 를고용하거나손해사정업자에게그업무를위탁해야함 ( 보험업법제 185 조 ). ㅇ손해사정사는금융감독원장이실시하는시험에합격하고실무수습을거친후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함. ㅇ 2007 년 5 월말현재 5,119 명이등록되어있으며, 이중제 3 종인자동차보험손해사정사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ㅇ손해사정사는취급하는보험종목에따라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제 4 종 28) 으로구분하고있으며, 전보험종목을취급하기위해서는이들종목의자격을모두취득해야가능함. 28) 제 1 종손해사정사 : 화재보험, 특종보험손해사정제 2 종손해사정사 : 해상보험손해사정제 3 종대인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인한사람의신체와관련된손해액사정제 3 종대물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인한차량및기타재산상의손해액사정제 4 종손해사정사 : 상해 질병 간병보험손해사정 * 1 종 ( 기존 ): 05 년이전 1 종합격자로서 1 종및 4 종손해사정사로봄 ( 보험업법시행규칙부칙제 4 조 ) * 3 종 ( 기존 ): 이전 3 종손해사정인으로등록한자로 3 종대인및 3 종대물 차량손해사정사로봄 ( 보험업법시행규칙부칙제 6 조 )

68 6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Ⅰ-14> 손해사정사등록현황 ( 단위 : 명 ) 구분 제1종 제2종 대인 물 제3종 대인 ,172 1,337 1,504 1,527 대물 1,488 1,616 1,783 1,908 1,963 2,114 2,185 제4종 합계 3,004 3,376 3,861 4,290 4,570 4,992 5,119 자료 :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업을영위하기위하여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고 2 명이상의손해사정사를고용해야하고, 종목별손해사정사를 1 명이상두어야하지만영업기금등의자본금요건은별도로두지않고있음. ㅇ 2007 년 5 월현재손해사정업으로등록한업체는 510 개로이중에서 120 개가법인형태로서업을영위하고있음. < 표 Ⅰ-15> 손해사정업등록현황 ( 단위 : 개 ) 구분 등록업체수 ( 법인수 ) (82) (92) (100) (111) (120) (120) 자료 :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는대부분이보험회사에고용되어있으며, 독립손해사정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보험회사에선임되어활동하는자가 252 명이며, 보험계약자의위임으로활동하는자는 509 명임.

69 Ⅰ. 보험시장개요 65 구분 < 표 Ⅰ-16> 손해사정사의업계종사현황 보험회사소속 ( 고용 ) 보험회사선임 손해사정업계 ( 독립 ) ( 단위 : 명 ) 보험소비자위임 1 종 종 종대인 1, 종대물 1, 합계 2, 주 : 월말기준임. 자료 : 한국손해사정사회 4. 보험업의특징 가. 보험의본질적특성 보험은일반다른유형의상품과달리본질적으로보험계약에서담보하는사고의우연성, 계약자의단체성, 급부 반대급부원칙의적용이라는특성이존재함. 보험은우연한사고를전제로하며, 즉담보하는리스크의발생이우연이어야하며이러한리스크의발생에따른손실보전등경제적수요를충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ㅇ이는우연한사고가아닌고의적인사고인경우에는보험이악용되어사회적리스크를증가시키는방향으로기능하기때문이며, 이를위해상법과보험약관에서고의적인사고는절대면책으로규정하고있음. 보험은우연한사고가발생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지만동질적인리스크 (homogeneous risk) 를가진다수의경제집단, 즉리스크공동체 ( 보험단체 ) 가확보될필요성이있음. ㅇ보험에우연한사고성과동질적리스크집단조건이만족되지못하면보험업을영위하는것이곤란해져별도의제도적장치가필요함.

70 6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보험회사가동질적리스크공동체를확보했다해도도덕적해이 (Moral Hazard) 29) 나역선택 (Adverse Selection) 30) 이발생하면, 보험회사는해당시장의상품공급을하지않게되어시장실패가발생하게됨. ㅇ이와같은시장실패를보정하기위하여손해율이높아보험회사가인수하지않은계약자를대상으로보험회사가공동으로보험계약을인수하는제도가존재함. 보험은동질적인리스크를갖고있는계약자집단으로부터리스크전가의대가로계약시보험료를갹출하고약정한보험회사고가발생하면해당계약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게되는데, 이러한보험계약의급부 ( 보험료 ) 와반대급부 ( 보험금 ) 는대수 ( 大數 ) 의법칙을적용한확률계산에의하여상호균형되어야함. ㅇ보험업법은이러한원칙을강조하기위해보험요율산출원칙을제 129 조에규정하고있음. ㅇ리스크공동체에대수의법칙 (law of large number) 을적용하면계약자가보유한리스크를전가받는데필요한적정한보험료와준비금적립등이가능해져계약자에게약속한보험금을궁극적으로지급할수있게됨. 보험이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우연한사고와동질적리스크 (Homogeneous Risk) 를구성하면서거대사고발생가능성이작어야함. ㅇ이는보험이한번의거대사고로보험회사가가지고있는지급능력을전부소진하게되는경우파산에이르게될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임. ㅇ이러한상황을방지하기위하여개별보험종목에서는보상한도액등을제한하기도함. ㅇ거대사고의발생가능성때문에보험상품을공급하지아니하여시장실패가일어나는영역 ( 원자력보험등 ) 에대해상호협정을체결하여보험기능을제공하기도함. 29) 보험계약자가보험가입후행태를변화시켜보험사고확률이높아지는상황. 예를들어, 평소안전하게운전하던사람이자동차보험에가입후, 안전운전에소홀한경우, 도덕적해이가발생 30)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를리스크별로차별하지못하여보험리스크가평균보다큰계약자가평균보험료로보험에가입하는경우

71 Ⅰ. 보험시장개요 67 나. 보험계약의특성 상법은보험계약을 당사자일방이약정한보험료를지급하고상대방이재산또는생명이나신체에관하여불확정한사고가생길경우에일정한보험금액기타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효력이발생한다 라고규정 ( 상법제 638 조 ). 동규정에의하면계약당사자가이행해야할급여의무또는내용이계약할때부터우연한사고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사행계약이라는특징을지니고있음. 또한보험계약은계약의보험료납부와약정한사고가발생한경우보험금을지급하기때문에유상쌍무계약이라는특성을가지고있음. 다. 보험상품의특성 일반유형의상품과달리보험계약은우연한사고라는무형인개념을약관상에규정하여상행위가이루어지므로계약자와보험회사의권리와의무를명확하게보험약관에규정하는것이필요함. 보험계약은계약자가사전적으로정한가격인보험료를납부하여만효력이발생하는데, 납부한보험료는보험회사에집적된경험통계에기초하여추정된가격으로보험의최종원가는보험기간이종결되어야만확인할수있는특성이있음 ( 보험료의사후확정성 ). 이러한보험상품의특성때문에보험업법상적정성원칙 31), 비과도성원칙 32), 공정한차별성원칙 33) 이라는보험료산출원칙을규정하여보험가격을결정하도록규제하고있음 ( 보험업법제 129 조 ). 31) 보험요율이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크게해칠정도로낮지아니할것 32) 보험요율이보험금과그밖의급부 ( 給付 ) 에비하여지나치게높지아니할것 33) 보험요율이보험계약자간에부당하게차별적이지아니할것

72 6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라. 사회적리스크관리자역할 사회전반에걸쳐발생하는리스크인실업, 노후소득보장, 의료및간병등건강, 각종인위재해, 자연재해등사회적리스크에대해일반적으로사회보험또는공영보험으로리스크관리를하고있음. 그러나최근에는이들리스크가현저하게증가하여국가가관리하는데한계에직면하게되면서민영보험회사와협력하여관리하는범위가증가하고있음. ㅇ실업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및장기요양보험은사회보험으로운영되지만보험회사가개인연금, 민영건강보험및간병보험상품을공급하여보완적역할을수행하고있음. ㅇ재해사고에대해서민영보험회사는각종의무보험 (Compulsory Insurance) 을통해불특정제 3 자의경제적손실과인적사상등에대해신속한보상을하고있으며, 자연재해보험인농작물재해보험, 양식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등에대한원보험또는재보험을인수하여국가의효과적인리스크분산체계구축에기여하고있음. 마. 기관투자자로서의역할증가 보험업은보험계약자로부터받은보험료를지급보험금으로지급해야하나약정한우연한사고가발생할때까지보험료적립금또는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적립해야하며, 사고가발생했더라도손해확정이되지않은경우지급준비금으로적립하여자산운용을하고있음 년 12 월말현재보험업의총자산은 699 조 5,970 억원으로금융업전체자산의 21.8% 를차지하고있으며연평균 13.4% 성장하고있음. ㅇ보험업의총자산은금융투자업에비하여 2 배가넘는규모임. 보험업의기관투자자역할은인구고령화등의요인으로인한연금상품의증가와계속보험료의유입, 변액보험등투자형상품및저축성상품의증가에힘입어지속적으로더욱커질것으로예상됨.

73 Ⅰ. 보험시장개요 69 연도 < 표 Ⅰ-17> 금융업중보험업의총자산비중 은행 보험업 금융 은행 저축 계 생보 손보 계 투자업 ( 단위 : 십억원, %) 여전업종금업 금융업합계 ,043,12325,4601,068,583163,295 35,253198,548 50, ,7931,422, ,141,65135,9291,177,580209,907 42,750252,657 54,909 54,707 1,539, ,394,16650,8071,444,973265,780 55,798321,578 96,240 69,024 1,931, ,869,26869,2111,938,479320,408 71,526391,934169,791104,1142,604, ,841,70786,8141,928,521408,495 99,009507,504205,268122,5242,763, ,969,30368,6982,038,001442,652123,358566,010239,947160,0813,004, ,031,26749,3862,080,653547,809151,788699,597266,544166,3183,213,112 CAGR 비중 주 : 보험회사는회계연도 (FY) 기준이아니고 CY(Calendar Year, 역년 ( 曆年 )) 기준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13.4),p.19 바. 규제산업 보험업상의보험과보험계약이가지는본질적인특성에따라영업행위규제와재무건전성규제가다른금융산업에비해엄격히적용되고있음. ㅇ보험영업행위부문에서는보험상품개발, 보험상품판매, 보험계약의유지, 보험금지급, 재보험출수재등영업전반에대한규제를통해보험계약에대한책임을이행하도록하고있음. ㅇ특히보험업의경우, 다른제조업에서규제하지않는자산운용, 책임준비금적립, 지급여력확보등재무건전성규제를엄격히적용하고있으며, 이를통해부실보험회사를사전적으로파악하여적기에조치하거나시장에서퇴출시켜보험업의건전성을제고하고있음. 이를감독하기위한별도의감독기구와계약자보호기구가존재하는데감독정책을수립하는금융위원회가있으며보험회사의실질적인감독업무를수행하는금융감독원이별도로존재함. ㅇ또한보험회사가부실해져파산하게되는경우보유하고있는계약에대한책임을이행할수있도록예금자보험제도를운영하여개인보험에한정해 1 인당 5,000 만원까지보호하고있음.

74 7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사. 보험의국제성 국내의보험회사와보험가입자는재보험과역외보험을통하여외국의 ( 재 ) 보험회사와직접거래할수있음. ㅇ재보험을필요로하는국내보험회사는국내의재보험회사인코리안리와국내에지점을가지고있는스위스리, 뮌헨리, 스코르리등에출재 ( 出再 ) 34) 할수있음. ㅇ여러국가의보험회사들은재보험을통하여각각의위험을국제적으로분산시킴. 외국으로재보험이출재되는경우국부가외국으로유출될수있고국내금융당국은외국으로출재된재보험을감독할수없음 ( 원수보험사를통한간접적인감독은가능 ). 국내의개인 / 사업자가국내에서보험업허가를받지않은외국보험회사로부터구매할수있는역외보험 (Cross-boarder Insurance) 에는생명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수출 / 수입 / 적하보험, 재보험등이있음. 역외보험거래가가능한경우는다음과같음. ㅇ 3 개이상의국내보험회사로부터가입이거절된경우ㅇ외국에서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기간이경과되기전에국내에서그보험계약을지속시키는경우ㅇ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체결하기곤란한경우로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는경우 한미 FTA 협상으로보험중개업에대한국가간거래가비대면방식에한해허용되어해상보험과항공보험 ( 우주발사보험등 ) 이비대면방식으로판매가가능해졌으므로앞으로역외보험시장이점차확대될것으로전망됨. 34) 보험회사가위험분산을위하여자기회사가인수한보험의일정비율을다른보험회사에게인수시키는것임.

75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71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1. 시장구조 가. 시장점유율및집중도 생명보험업은제 9 차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상금융및보험업 (K) 에속한보험및연금업 (K65) 의일종임. ㅇ생명보험회사가영위하는업종은생명보험업 (K65110) 과연금업 (K65303), 재보험업 (K65200) 임. ㅇ생명보험회사의관련서비스업은손해사정업 (K66202), 보험대리및중개업 (K66202), 연금관련서비스업 (K66209) 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K 금융및보험업 < 표 Ⅱ-1> 생명보험회사의영위업종분류 K65 보험및연금업 K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K651 보험업 K652 재보험업 K653 연금및공제업 K662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K6511 생명보험업 K6520 재보험업 K6530 연금및공제업 K6620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K65110 생명보험업 K65200 재보험업 K65303 연금업 K66201 손해사정업 K66202 보험대리및중개업 K66209 기타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2012 년생명보험업시장규모인수입보험료는 115 조원으로최근 11 년동안 ( ) 연평균 8.5% 성장하였으며, 생명보험업을영위하고있는보험회사수는 2001 년부터 22 개사에서큰변화가없었으나, 2010 년 IBK 연금보험, 2012 년 NH 농협생명이인가받아 2013 년 10 월기준 24 개사가생명보험업을영위하고있음.

76 7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현재영업중인보험회사는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대형 3 사와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KDB 생명, 우리아비바생명, KB 생명, 하나생명, 현대라이프, IBK 연금보험등 11 개중소형사 35), ING 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ACE 생명, PCA 생명, 라이나생명, AIA 생명, 푸르덴셜생명, BNP 파리바카디프생명등 9 개외국사, 가장최근진입한 NH 농협생명등 24 개회사가영업중임. 구분수입보험료회사수 < 표 Ⅱ-2> 생명보험시장구조변화 1 사당수입보험료 보험료점유비 CR1 CR3 ( 단위 : 억원, %) HH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3, , ,199 주 : HHI 는허쉬만허핀달지수로각사시장점유율을제곱한값을합한값임. HHI>1,800 이면고집중시장, 1,000 HHI 1,800 이면집중시장, HHI<1,000 이면경쟁시장으로분류함.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이기형외 2(2012), pp.32-32;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호 상위 1 사보험료점유율 (CR1) 및상위 3 사보험료점유율 (CR3) 과허핀달지수 (HHI) 로본생명보험시장의집중도는빠른속도로낮아지고있음. 35) 국내사중대형사와중소형사는수입보험료를기준으로구분함.

77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73 ㅇ이는외국사및국내중소형사가경쟁시장체제로전환되면서상품과판매채널의특화전략을통해보험료가크게성장한것에기인하며독립형보험대리점 (GA; General Agent) 과방카슈랑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제도의도입도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생명보험의수입보험료기준 CR3 는 2001 년에 78.0%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2 년에는 50.3% 까지하락하였으며, CR1 은 2001 에 39.7% 에서역시꾸준히하락하여 2012 에는 26.7% 까지하락하였음. ㅇ삼성생명이국내최대생명보험회사의지위를유지하였으며, 한화생명 ( 구대한생명 ) 과교보생명이 2 위와 3 위를지킴. 생명보험업의허핀달지수 (HHI) 도같은기간동안큰폭으로감소하였음. 이는대형사의시장점유율하락과함께중소형사와외국사의수입보험료비중이증가함에따라나타난현상임. ㅇ 2001 년에 2,362 로고집중시장이었으나경쟁상황이증가하면서집중도가완화되어 2012 년에 1,199 까지감소하여집중시장으로변화하였음. < 그림 Ⅱ-1> 생명보험시장의집중도추이

78 7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Ⅱ-3> 생명보험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1) 추이 연도대형사 2) 중소형사 4) 외국사 3) ( 단위 : %) 주 : 1) 수입보험료기준임. 2) 대형사는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임. :3) 외국사는 ING, PCA, 라이나, 메트라이프, BNP 파리바카디프, 알리안츠, ACE, AIA, 푸르덴셜생명임. :4) 중소형사는외국사를제외한국내보험회사중대형사를제외한회사임. 자료 :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호 ; 이기형외 2(2012), p.33. 회사그룹별수입보험료기준으로생명보험시장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시장집중도의완화가보다두드러지게나타남. ㅇ 2001 년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은대형 3 사가 78.0%, 중소형사가 14.0%, 외국사가 8.0% 이었으나 2012 년시장점유율은대형 3 사가 50.3%, 중소형사가 33.9%, 외국사가 15.8% 로나타나, 점차중소형사와외국사의점유율이증가하고대형사의점유율이낮아지고있음. 이상과같이시장점유율로살펴본생명보험시장의집중도는모든지표를통해감소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대형사주도의과점적시장이중소형및외국사의약진을통해점차경쟁적으로변하는모습을보임. ㅇ이와같은시장구조변화는주로독립대리점 (GA) 과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의시행으로인한보험판매채널활성화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79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75 생명보험업의집중도를회사별로아닌보험종목별로구분하여보면개인보험종목에서크게변화가일어난반면단체보험종목은집중상태를유지하고있음. ㅇ개인보험을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종목으로구분하여 2001 년부터 2012 년까지종목별집중도를보면과거고집중시장에서집중시장또는경쟁시장으로전환되었음. ㅇ그러나단체보험시장의경우에는경쟁시장전환이후에도상위사들의점유비가높게타나나고있어여전히고집중시장으로볼수있음. < 표 Ⅱ-4> 생명보험종목의구분 기준보험종목내용 주보험의보험회사고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의주된목적 생존보험사망보험생사혼합보험개인보험단체보험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보험기간종료시점에피보험자가생존한경우지급되는저축성보험 - 연금보험, 교육보험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사망했을때보험금이지급되는보장성보험 - 정기보험, 종신보험 생존보험과사망보험을합친개념 -교육보험, 연금보험, 보장성제외한보험 피보험자를개인으로한정 일정조건을갖춘단체의구성원을주피보험자로하여단체또는단체의대표자가가입 기준연령에서생존시지급되는보험금의합계액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보험 생존시지급되는보험금의합계액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는보험

80 7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생존 사망 생사 단체 변액 보장성 저축성 < 표 Ⅱ-5> 생명보험종목별집중도추이 ( 단위 : %) 구분 CR CR HHI 2,4912,5001,9801,7701,7451,7171,6871,6981,5281,4001,3871,612 CR CR HHI 2,0981,9701,8711,7981,7071,6291,5421,4751,4581,4171,3351,190 CR CR HHI 2,5382,4652,2301,9011,3971, CR CR HHI 3,5453,3513,0803,2963,4903,4133,2343,1893,4623,6553,7233,695 CR CR HHI 6,1845,0042,8751,8471,7011,3261,0521,0791,1601,2331,2931,343 CR CR HHI 2,1442,0141,9181,7841,7571,6751,5841,5131,4931,4521,3701,222 CR CR HHI 2,6182,5062,0631,9271,5681,4001,2431, ,199 주 : 1) HHI 는각사시장점유율을제곱한값을합한수치로시장집중도를나타내며, HHI>1,800 이면고집중시장, 1,000 HHI 1,800 이면집중시장, HHI<1,000 이면경쟁시장으로분류함. 2) 변액보험은 보험금이자산운용성과에따라변동하는보험계약 자료 : 이기형외 2(2012), p.35,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생존보험과사망보험의경우상위 3 사집중도 (CR3) 와 HHI 모두분석기간에걸쳐하락하는모습을보여집중도가완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여전히집중시장으로분류됨. ㅇ생존및사망보험에서집중도가 3 사집중도 (CR3) 는각각 59% 와 52% 로큰

81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77 차이를보이지않으나 HHI 는각각 1,612 와 1,190 으로차이를보이며집중도지표도사망보험의하락속도가보다빠름. < 그림 Ⅱ-2> 생존보험의집중도추이 < 그림 Ⅱ-3> 사망보험의집중도추이

82 7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생사혼합보험은개인보험종목중에서상위사의집중도가크게개선된종목에해당됨. ㅇ동종목은 2007 년부터 HHI 가 1000 이하인경쟁시장체제로전환된이후 2012 년까지이어지고있음. ㅇ 2012 년현재상위 3 사집중도 (CR3) 와 HHI 는각각 41%, 951 을보이고있으며전년에비해다소증가한상태임. < 그림 Ⅱ-4> 생사혼합보험의집중도추이 변액보험의경우도입초기기술적문제로대형사에판매가집중되었으나점차시장진입이늘어나며집중도가현격하게하락하고있는시장이며, 최근 3 사집중도 (CR3) 는 56%, HHI 는 1,343 으로아직은여전히집중시장으로볼수있음. ㅇ변액보험은보증수수료산출등과같은기술적요소가상품개발에중요한보험상품으로초기에는기술적우위를가진소수보험회사만상품개발이가능하였음.

83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79 < 그림 Ⅱ-5> 변액보험의집중도추이 나. 종목별상품구성 1) 종목별보험료 2012 년개인보험의수입보험료를종목별로나누어살펴보면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등일반계정 36) 이 87 조 4,693 억원으로전체수입보험료의 75.9% 를차지하고있으며, 과거에비해감소하고있음. ㅇ사망보험의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인구고령화등으로건강과노후소득수요가증가하여생존보험과생사혼합보험비중은최근증가하고있음 년특별계정 37) 의보험료는 27 조 8,393 억원으로전체보험료의 24.1% 를차지하고있음. 36) 일반계정은특별계정에속하지않은보험종목에대한회계계정으로준비금적립자산을분리계정을하지아니하고운영함. 37) 특별계정이란변액보험, 퇴직연금등특정보험계약의준비금에상당하는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기타재산과분리하여별도의계정을설정하여운용하는것임. 변액보험은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에서순수보장을위한위험보험료는일반계정에서관리하고일정한투자를하게되는부분은특별계정에서관리하게됨.

84 8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특별계정보험료의성장은 2001 년 7 월처음출시된변액보험과 2005 년 12 월도입된퇴직연금보험의성장에기인함. 연도 < 표 Ⅱ-6> 생명보험의종목별수입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일반계정 특별계정 생존 사망 생사 단체 소계 퇴직보험퇴직연금변액보험 소계 74, ,264128,510 38, ,841 57, ,803 (15.8) (36.8) (27.1) (8.0) (87.8) (12.2) - (<0.1) (12.2) 91, ,703110,392 27, ,913 47,781-1,976 49,757 (18.6) (43.1) (22.5) (5.6) (89.9) (9.7) - (0.4) (10.1) 115,676229,359 94,505 18, ,553 38,751-7,621 46,372 (23.0) (45.5) (18.8) (3.6) (90.8) (7.7) - (1.5) (9.2) 121,366255,338 79,646 16, ,241 40,474-23,789 64,263 (22.6) (47.5) (14.8) (3.1) (88.0) (7.5) - (4.4) (12.0) 119,887271,215 72,596 14, ,806 52,974-83, ,796 (19.5) (44.1) (11.8) (2.3) (77.7) (8.6) - (13.6) (22.3) 130,166285,638 67,918 12, ,101 49,472 3, , ,450 (19.6) (43.0) (10.2) (1.9) (74.7) (7.4) (0.6) (17.3) (25.3) 141,403297,700 66,043 11, ,858 49,606 10, , ,098 (18.8) (39.6) (8.8) 1.6) (68.8) (6.6) (1.4) (23.2) (31.2) 140,714294,531 66,365 10, ,323 36,160 11, , ,290 (19.1) (40.0) (9.0) (1.5) (69.6) (4.9) (1.5) (23.9) (30.4) 153,119289,498 82,052 8, ,590 31,654 32, , ,977 (19.9) (37.6) (10.7) (1.2) (69.3) (4.1) (4.2) (22.3) (30.7) 170,897287,162105,215 8, ,479 18,678 45, , ,597 (20.6) (34.6) (12.7) (1.0) (68.8) (2.3) (5.5) (23.4) (31.2) 181,713288,562126,160 7, ,390 1,373 67, , ,490 (20.5) (32.6) (14.2) (0.9) (68.2) (0.2) (7.6) (24.0) (31.8) 336,612308,411221,677 7, , , , ,393 (29.2) (26.7) (19.2) (0.7) (75.9) (<0.1) (5.7) (18.4) (24.1) CAGR 주 : 괄호는비중임.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85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81 2) 종목별보험금 연도 < 표 Ⅱ-7> 생명보험의종목별지급보험금추이 일반계정 ( 단위 : 억원, %) 특별계정 생존사망생사단체소계퇴직보험퇴직연금변액보험소계 64,852 46, ,182 74, ,875 41, ,653 (18.9) (13.5) (33.8) (21.7) (87.9) (12.1) - (<0.1) (12.1) 52,624 55, ,155 48, ,543 33, ,638 (17.9) (18.8) (35.4) (16.4) (88.6) (11.4) - (<0.1) (11.4) 60,247 74, ,173 25, ,498 36, ,896 (19.0) (23.4) (37.9) (8.1) (88.4) (11.4) - (0.2) (11.6) 71,150 90, ,335 18, ,448 30,872-2,894 33,766 (22.5) (28.7) (32.4) (5.8) (89.3) (9.8) (0.9) (10.7) 79,858 99, ,596 15, ,098 46,325-5,417 51,742 (22.5) (27.9) (30.8) (4.3) (85.5) (13.0) - (1.5) (14.5) 81, ,019 73,480 13, ,823 48, ,616 70,618 (23.2) (31.9) (20.9) (3.9) (79.9) (13.9) (0.1) (6.2) (20.1) 104,361123,728102,973 13, ,394 43,748 1,603 59, ,373 (23.3) (27.6) (22.9) (3.0) (76.7) (9.7) (0.4) (13.2) (23.3) 119,899146,996 71,622 16, ,407 56,429 4,005 59, ,031 (25.2) (30.9) (15.1) (3.6) (74.8) (11.9) (0.8) (12.5) (25.2) 85, ,298 70,557 11, ,520 68,665 7,321 81, ,267 (18.0) (31.5) (14.9) (2.4) (66.8) (14.5) (1.5) (17.2) (33.2) 95, ,289 58,198 8, ,467 84,406 13, , ,623 (17.7) (27.4) (10.8) (1.6) (57.6) (15.7) (2.6) (24.1) (42.4) 101,145154,171 59,774 7, ,962 67,343 20, , ,215 (19.3) (29.4) (11.4) (1.5) (61.5) (12.8) (3.8) (21.9) (38.5) 110,254173,710104,948 7, ,904 9,752 40, , ,007 (19.5) (30.7) (18.5) (1.4) (70.1) (1.7) (7.1) (21.0) (29.9) CAGR 주 : 괄호는비중임.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86 8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2012 년에보험계약자에게지급한보험금은일반계정종목 39 조 6,904 억원, 특별계정종목 16 조 9,007 억원이었음. ㅇ계정종목별추이를보면 2000 년대초반에는일반계정이 85% 이상이나특별계정의성장에따라 2012 년에는 70.1% 로낮아졌음. ㅇ세부종목별로보면 2001 년에는생사혼합보험과생존보험등저축성보험의보험금이 50% 이상이었으나최근에는감소하여 2012 년현재사망보험금이 30.7%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다. 시장진입및퇴출 생명보험회사의시장진입과퇴출은보험업의건전성규제강화와진입규제완화등내부적요인과금융위기등외부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 1990 년대후반부터 2000 년대초까지의기간동안많이발생함. 이하에서는생명보험회사의시장진입과퇴출을과당진입시기, 구조조정시기, 경쟁시장성숙기로구분하여살펴봄. ㅇ 1985 년부터 1990 년대까지를과당진입시기, 1991 년부터 2005 년까지를구조조정시기, 2006 년이후를경쟁시장성숙기로구분하였음 38). 1) 과당진입시기 과당진입시기는대내외시장개방이동시에이루어지면서시장구조가급격하게변화한시기로미국과의경제협상과정에서대외시장개방이먼저이루어짐. ㅇ 1984 년제 3, 4 차한 미경제협의회에서미국은자국보험회사에대해한국보험시장개방을요구 이에따라 1986 년한 미양국의보험시장개방에대한원칙적합의가이루어지고, 후속조치로서외국보험회사의설립허가기준및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설치허가기준이제정됨 39). 38) 이기형외 2(2012) 39) 1987 년 9 월시장개방정책추진에따른개방일정이발표되었음.

87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83 합작사에대해서는일정한제한을두어국내기업이상위 15 위이내대규모기업집단에속한경우에는합작생명보험회사의내국인주주가될수없도록하였으며, 위대규모기업집단에속한경우에는합작사지분의 50% 미만을소유할수있도록하였음 40). 이러한정책적변화는외국보험회사의국내진입을촉진하여 1980 년대후반부터지점, 현지법인, 또는합작회사형태로짧은기간동안진입이다수이루어짐 41). ㅇ 1987 년미국의라이나생명, 알리코생명 (ALICO) 이지점을설치하였으며, 이후네덜란드, 프랑스계생명보험회사가현지법인형태로진출하였음. ㅇ합작법인으로는 1989 년동부그룹과 AETNA 사가동부애트나를, 동양그룹과 Mutual Benefit Life 사가동양베네피트를, 코오롱그룹과 Metropolitan Life 사가코오롱메트를설립하는등미국과캐나다계열생명보험회사와의합작에의한시장진입도이루어짐. 대외개방정책에따른외국계생명보험회사의시장진입과더불어국내생명보험회사의신규진입을위한정책전환도이루어짐. ㅇ정부는 1986 년까지내국인시장진입을허용하지않다가 1986 년대외개방을허용하기로하면서금융전업여부, 개인출자여부, 지방본사여부, 출자능력, 경영능력, 출자건전성등을평가기준으로삼은전국규모의순수내국생명보험회사신설허가기준을발표하였음. ㅇ이에따라 1988 년이후지방생명보험회사를포함하여 22 개국내생명보험회사의사업을허가하였음. 40) 김헌수 (2006). 41) 아플락, 조지아, 한국푸르덴셜, 아메리카는미국계, 네덜란드생명은네덜란드계, AGF 는프랑스계, Manulife 는캐나다계회사임.

88 8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Ⅱ-8> 외국계생명보험회사진입현황 진입회사명 진입연도 진출형태 비고 라이나 1987 지점 2004 지점에서국내현지법인으로변경 알리코 1987 지점 1997 아메리카생명에계약이전 아플락 1988 지점 1991 대한교육보험에계약이전 조지아 1988 지점 1991 네덜란드생명에계약이전 한국푸르덴셜 1989 현지법인 1997 푸르덴셜생명으로상호변경 네덜란드 1991 현지법인 1991 조지아생명계약인수 1999ING 생명으로상호변경 AGF 1991 현지법인 1992 프랑스생명으로상호변경 AIA 생명 1997 지점 1997 알리코생명계약인수 카디프생명보험 2002 지점 2005SH&C 생명계약이전 자료 : 이기형외 2(2012), p.22 < 표 Ⅱ-9> 합작생명보험회사진입현황 진입회사명 진입연도 외국회사 내국회사 외국사지분 동부애트나 1989 AETNA International 동부그룹 51% 동양베네피트 1989 MutualBenefitLife 동양그룹 49% 코오롱메트 1989 MetropolitanLife 코오롱그룹 60% 고려씨엠 1989 ConnecticutMutualLife 고려통상 50% 삼신올스테이트 1989 AlstateInternational 삼환기업 50% 영풍메뉴라이프 1990 Manulife 영풍그룹 50% 고합뉴욕 1990 New YorkLife 고려합섬 51% 자료 : 이기형외 2(2012), p.22

89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85 < 표 Ⅱ-10> 국내생명보험회사진입현황 회사설립연도납입자본금설립시주주수대주주 ( 단위 : 억원, 개 ) 대신 대신증권 태평양 태평양화학 국민 동아투자금융 한덕 국제화재, 대한전선 한국 대한화재 신한 신한은행 부산 ,344 자유건설, 부산은행 대구 금복주, 대구은행 광주 광주은행 대전 태평양화학, 충청은행 중부 개인주주 경남 개인주주 전북 백양, 전북은행 충북 개인주주 한일 개인주주 IBK 연금 ,800 중소기업은행 NH 농협 주 : 대신 ~ 신한은전국보험사, 부산 ~ 한일은지방보험사, IBK 연금 ~NH 농협은최근시장에진입한보험회사자료 : 김헌수 (2006); 이기형외 2(2012), p.23 재인용, 최근자료반영 2) 구조조정시기 제 19 차보험업법전문개정에서정부는규제완화, 계약자보호장치강화, 감독체계의선진화등을통해보험감독및규제의국제적정합성을제고함 ( ).

90 8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보험업법개정을통해진입에필요한최저자본금의종목별세분화,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설립시자본금요건완화, 방카슈랑스허용등으로신규회사의시장진입이있었음. ㅇ이러한법개정이후라이나생명이 2004 년 CIGNA 본사의지점에서국내현지법인으로변경하였음. ㅇ방카슈랑스도입에따라 KB 생명 (2004) 이은행계열로는가장먼저시장에진입하였음. 짧은기간동안다수의보험회사가시장에진입하면서경쟁격화로많은보험회사가부실해지면서 1991 년부터 2005 년에이르는동안에많은생명보험회사의퇴출이있었음. ㅇ당시생명보험회사가부실화된주요원인은생명보험업의본질적인영업구조에대한이해가부족한상태에서비롯된경쟁과열로볼수있음. ㅇ더욱이재무건전성에큰문제가없었던동아생명과같은기존국내회사들도과도한신규시장진입에따른영업경쟁으로인하여부실화되었음. 보험회사의부실화로부터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해정부는 1994 년지급여력제도를도입하고, 지급여력기준에미달할가능성이있는회사에대해증자를권고할수있도록하였음. ㅇ또한금융당국의권고나명령에따른조치를취하지않아지급여력부족사태가발생할경우그부족규모에따라계약자배당제한, 보험회사업의일부제한, 회사의합병또는정리를권고할수있도록하였음. 이에근거하여당시증자명령을받았던회사들은지급여력기준을충족시키는수준으로증자를못하여외환위기과정에서대부분시장에서퇴출되었음. ㅇ그러나이과정에서부실보험회사적기퇴출이지연되면서막대한공적자금이지출되는등퇴출비용이발생함. ㅇ생명보험시장에서의퇴출방법은부실보험회사의계약을건전한보험회사로이전하는계약이전, 인수합병, 대주주변경등을통해이루어졌음.

91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87 < 표 Ⅱ-11> 생명보험회사의퇴출현황 ( 단위 : 억원 ) 회사 퇴출연도 퇴출내용 공적자금 AFLAC 1991 교보생명계약이전 - 조지아생명 1992 네덜란드생명계약이전 - 아주생명 1996 금호생명으로대주주변경 - 중앙생명 1997 SK 그룹이인수 - ALICO 1997 아메리카생명계약이전 - 국제생명 1998 삼성생명계약이전 (11.11 허가취소 ) 4,736 태양생명 1998 흥국생명계약이전 (11.11 허가취소 ) 2,796 고려생명 1998 제일생명계약이전 (11.11 허가취소 ) 2,088 BYC 생명 1998 교보생명계약이전 (11.11 허가취소 ) 2,638 조선생명 2000 한국생명 ( 현대생명 ) 과합병 1,277 동아생명 2000 금호생명과합병 14,387 태평양생명 2000 동양생명과합병 3,300 국민, 한덕생명 2000 SK 생명과합병 7,301 두원 ( 경남 ) 현대 ( 한국 ), 삼신생명 2001 대한생명으로계약이전 (10.17 허가취소 ) 12,265 대한생명 2002 한화컨소시엄 35,500 대신생명 2003 녹십자인수 1,393 한일생명 2004 KB 생명에매각 262 SK 생명 2005 미래에셋인수 - 자료 : 김헌수 (2006); 이기형외 2(2012), p.24 재인용 3) 경쟁시장성숙기이후 이러한구조조정과정과가격자유화등을거쳐경쟁시장으로전환된이후, 생명보험시장진입은경쟁전략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임. ㅇ방카슈랑스의활성화에따라은행계생명보험회사인우리아비바생명 (2008 년 ), IBK 연금보험 (2010 년 ) 이진입하였음. ㅇ 2012 년 3 월에는 NH 농협생명이인가를받고시장에진입하여 2013 년 9 월말기준으로생명보험시장에서영업중인보험회사는총 24 개사이며이중

92 8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AIA 생명만이지점형태로영업하고있고회사들은모두주식회사형태임. 구조조정과정을거친이후에는건전경영풍토가조성되어부실생명보험회사가발생하지않고있는상황이며, 지급여력제도등재무건전성감독체계도입도여기에기여한것으로판단됨. 연도 < 표 Ⅱ-12> 생명보험회사의진입및퇴출추이 연초회사수 진입회사수 계약이전 퇴출회사수 합병 계 ( 매각제외 ) 연말회사수 자료 : 이기형외 2(2012), p.25, 최근자료반영 라.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의시장지위 2013 년 10 월현재대규모기업집단소속보험회사는총 13 개이며이중생명보험회사는대형 3 사인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과중소형사인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현대라이프등 8 개사임 (NH 농협생명제외 ).

93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89 ㅇ이는은행권및외국계보험회사를제외한모든생명보험회사들이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고있음을의미하며, 교보와미래에셋을제외하고대부분제조업비중이큰대규모기업집단이금융회사를보유하는경우임. ㅇ또한삼성, 한화, 동부, 흥국의 4 개기업집단은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를동시에보유하고있음.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한보험회사대주주등의사익편취를방지하기위한자산운용규제 ( 보험업법제 106 조 ) 및대주주관련규제 ( 보험업법제 111 조 ) 가있음. ㅇ자산운용규제는동일법인또는동일인, 자회사, 대주주등에대한신용공여와주식및채권소유한도를제한하며, 대주주관련규제는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등을하는경우이사회결과를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공시해야함. < 표 Ⅱ-13> 보험회사의대규모기업집단소속현황 보험회사기업집단명순위 소속회사수 비금융 보험금융 보험소계 삼성생명, 삼성화재삼성 현대라이프현대자동차 롯데손해롯데 한화생명, 한화손해한화 동부생명, 동부화재동부 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 동양생명동양 흥국생명, 흥국화재태광 교보생명교보생명보험 주 : 기준임. 순위는민간대규모기업집단중순위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이들대규모기업집단소속생명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은지속적으로하락해온것으로나타나며, 이는외국계및은행계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이지속적으로늘어난데기인함. ㅇ 2001 년 88.7% 였던대규모기업집단소속생명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2 년에는 64.6% 까지하락하였음. ㅇ대기업집단소속생명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하락은은행계를비롯한국

94 9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내중소형사및외국계생보사의시장점유율이빠른속도로신장하면서대형사의시장점유율 (CR3) 이하락하였기때문임. < 표 Ⅱ-14> 대규모기업집단소속생명보험회사시장점유율 ( 단위 : 억원, %, 개 ) 연도 수입보험료 보험료점유비 보험료성장률 생명보험회사수 , , , , , , , , , , , ,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이용작성함. 이들대규모기업집단소속생명보험회사들은기업집단내계열회사의퇴직연금을유치하거나자산운용에서계열내부자산운용사의상품을이용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ㅇ금융위원회는계열사일감몰아주기규제차원에서 2014 년 7 월부터변액보험에대해계열내부자산운용사의거래비중을 50% 로제한하도록할예정임 ( 금융투자업규정제 4-63 조제 7 호 ). ㅇ퇴직연금의계열사간거래관련규제는계열사간거래내용을생명보험협회에공시하도록되어있으나 ( 퇴직연금감독규정제 23 조 ), 계열자산운용사에대한 50% 제한은도입되지않은상태임.

95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91 < 표 Ⅱ-15> 생명보험회사의계열운용사위탁현황 ( 단위 : 억원, %) 보험회사명 운용사명 순자산액 위탁비중 한화 한화자산운용 42, 알리안츠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11, 삼성 삼성자산운용 92, 흥국 흥국투자신탁운용 7, 교보 교보악사자산운용 38, 신한 신한BNP 파리바자산운용 6, KB KB 자산운용 2, 우리아비바 우리자산운용 KDB 산은자산운용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 43, IBK 연금 IBK 자산운용 ING ING 자산운용 45, 하나 하나UBS 자산운용 2, 동부 동부자산운용 동양 동양자산운용 3, PCA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 이스트스프링 ( 싱가포르 ) 자산운용 /BOCI 푸르덴셜자산운용 /M&G 19, BNP 파리바카디프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 5, 주 : 2013 년 10 월기준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96 9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Ⅱ-16> 생명보험회사의계열사퇴직연금적립금 1) 현황 보험회사명 ( 단위 : 억원, %) 확정급여형 (DB) 2) 확정기여형 (DC) 3) 적립금비중적립금비중 한화 삼성 47, 흥국 교보 신한 미래에셋 IBK 연금 ING 동양 주 : 1) 2013 년 3 월기준임. 2)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은근로자가받을연금액이사전에확정되며적립금의일부는사외에, 일부는사내에적립되어운용됨. 3)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은근로자가받을퇴직급여가적립금운용실적에따라변동되는것으로근로자개인별계좌의적립금을근로자가직접운용하게되므로운용수익에따라연금급여액이달라짐. 자료 : 생명보험협회 2. 시장행태 보험시장에서의경쟁행태를가격경쟁과비가격경쟁으로나누어볼수있으며가격경쟁은보험요율을통해경쟁하고비가격경쟁은주로상품차별화와판매채널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ㅇ일반적으로특정보험시장 ( 예를들면자동차보험시장 ) 에서어떤보험상품이소비자의선택을받기위해서는비슷한품질의다른보험상품과비교해가격이저렴하다거나또는그상품이다른회사에서제공하는보험상품과다른차별성이있다고소비자가느껴야함. ㅇ또한설계사나대리점조직등보험판매채널을통한경쟁도우리나라보험시장에서소비자의선택을결정하는요인으로고려할수있음. 손해보험회사의장기손해보험종목중질병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등대부분의종목을생명보험회사도제공하고있으

97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93 며, 단일시장에더많은보험회사가있으면더욱경쟁적인행태를보일것으로판단됨. 가. 가격경쟁 우리나라는보험료의점진적자유화를시행하여가격경쟁을유도하여왔으며 2002 년이후경쟁시장체제로운영되고있음. ㅇ 1994 년 4 월부터보험업법상보험료율산출기관인보험개발원에서영업보험료율 42) 을산출하면보험회사가일정범위내에서회사별로보험료를정하는범위요율을운용ㅇ 2000 년 4 월생명보험과장기손해보험의예정이율 43) 과사업비율 44) 을자유화하고일반손해보험의경우는 2000 년 4 월부터는부가보험료 45) 를자유화하면서보험개발원이산출하는순보험료를보험회사가의무적으로사용해야하는참조순보험요율시행. ㅇ마지막으로 2002 년 4 월에참조순보험요율의무사용폐지를통해보험료를제도적으로완전히자유화하였음. 46) 보험에서의가격자유화는가격산출및산출방법, 위험구분요소의선택을보험회사의자율에맡기는것으로이는보험회사가임의대로보험가격을책정하는것이아니라주어진산출모형에따라타당한근거를가지고보험료를산출한다는의미임. 42) 영업보험료는보험사고시지급하는보장보험료와저축보험료의합인순보험료에보험회사의운영경비인사업비를합한보험료를의미함. 43) 생명보험의보험료산출에사용되는기초율의하나임. 생명보험회사에납입되는보험료의일부는장래의보험금지급에대비해서적립되어운영되는것으로생명보험회사에서는미리일정한수익을예측하며, 그금액만큼보험료를할인하는것인데이할인에적용하는이율을예정이율이라고함. 예정이율을높게잡으면보험료는상대적으로싸지게되고반대의경우에는비싸짐. 44) 사업비의수입보험료에대한비율 45) 보험료는보험회사고가발생하였을때의보험금, 급부금의지급에충당되는부분 ( 순보험료 ) 과보험업을운영하기위해서필요로하는부분으로나누어지며, 이사업경비에충당되는부분이부가보험료임. 46) 자동차보험료의경우는이보다빠른 2001 년 8 월까지개인용자동차를포함한모든보험요율이자유화됨.

98 9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잘못된보험료의산출은보험회사의건전성을위협하고계약자에게피해가돌아갈수있으므로보험규제당국의엄격한감독을받고있음. ㅇ보험업법제 129 조는보험회사가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대수의법칙및통계신뢰도를바탕으로보험요율을산출해야하며, 산출된보험요율은보험금및그밖의급부에비하여지나치게높거나낮지않고보험계약자들에게부당하게차별적이지않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년이후생명보험시장은개별회사가상품개발과가격을통해경쟁을하기위한조건은갖추어져있는상태이고일부상품에서는가격경쟁이활발히전개되고있음. ㅇ그러나소비자보호를위해상품과가격요소별로세세하게규정된상품및가격규제가경쟁의진전을일부제한할여지도있음. ㅇ각보험회사가출시하는보험상품은보장내용이서로동일하지아니하고각종특약이부가되는형태로개발되고있기때문에보험소비자가보험가격을획일적으로비교하여선택하는것이용이하지않아경쟁이활발하지못할수있는특성이있음. 개별생명보험회사는보험상품별가격요소 ( 순보험료 ( 위험률 + 이자율 ) 와부가보험료 ) 와판매채널을이용하여가격경쟁을하고있음. ㅇ위험률의경우해당보험회사의경험요율을사용하는대형사와대형사의통계까지포함한산업평균요율인참조순보험요율을사용하는중소형사간의위험율편차는크게발생하지않아경쟁요소의영향이미미할것으로보임. ㅇ예정이율경쟁또한향후시중이율의변동에따른이차손 47) 이발생하여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악화시킬가능성이있어제한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임. ㅇ따라서회사별로크게차이가없는순보험요율 ( 위험률 + 이자율 ) 보다주로판매채널별신계약비지출등예정사업비를통해가격경쟁이이루어질것으로판단됨. 이와같은가격경쟁의행태는변액종신보험을살펴보면알수있는데, 47) 자산운용의실제의이율이예정이율과다르게됨으로써생기는손익중에서실제의이율이예정이율보다낮은경우임.

99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95 변액종신보험의보험료지수 48) 는회사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ㅇ동일한보험가입금액에대하여보험료지수는최대값이 156.9%, 최소값이 131.3% 로나타나가격경쟁이있다고보여지나, 이지수는보험회사별로제공하는상품마다보장내용에차이가있으므로보험소비자가상품선택시에는보장내역을확인할필요가있음. < 표 Ⅱ-17> 변액종신보험의보험료지수비교 회사명 상품명 보장위험명 가입금액 보험료지수 ACE ACE ( 무 )ACEofACE 변액종신보험 2종 ( 암보장형 )( ) ( 무 )ACEofACE 변액종신보험 1종 ( 기본형 )( ) 사망 10,000 만원 156.9% 사망 10,000 만원 151.8% AIA ( 무 )AIA 우리가족변액종신보험 ( ) 사망 10,000 만원 138.7% KDB KDB 미래에셋 미래에셋 ( 무 )KDB 은퇴설계변액종신보험 ( ) ( 무 )KDB 은퇴설계변액종신보험 ( ) 연금전환되는변액종신보험무배당 1307 인생은교향악입니다 ( ) 연금전환되는변액종신보험 Ⅱ 무배당 1307 인생은교향악입니다 ( ) 사망 10,000 만원 134.0% 사망 10,000 만원 131.8% 사망 10,000 만원 131.8% 사망 10,000 만원 134.0% 사망 10,000 만원 138.3% 사망 10,000 만원 137.5% 신한 ( 무 ) 신한 BigLife 변액종신보험 ( ) 사망 10,000 만원 131.3% 알리안츠 현대라이프 현대라이프 ( 무 ) 알리안츠변액종신보험 PLUS ( ) 현대라이프변액종신보험무배당 ( 기본형 )( ) 현대라이프변액종신보험무배당 (CI 선지급형 )( ) 주 : 1) 보험료지수는주계약기준임. 2) 가입금액은 1 구좌를의미함. 자료 : 생명보험협회 사망 10,000 만원 136.4% 사망 10,000 만원 144.3% CI 진단 /CI 진단전사망 /CI 10,000 만원 137.9% 진단후사망 48) 보험료지수는해당상품의영업보험료를참조순보험료 ( 금융감독원이정하는표준이율및참조순보험요율을적용하여산출한보험금지급을위한보험료 ) 로나누어백분율로표시한것임 (( 납입보험료현가총액 표준순보험료현가총액 ) 100).

100 9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나. 비가격경쟁 상품차별화 (Product Differentiation) 란상품또는서비스를시장에공급하는회사가소비자로하여금자사의상품또는서비스가경쟁회사의그것과비교했을때, 성능, 품질, 이미지등에서우위에있다고인지하도록만드는것임. ㅇ여기서상품들간의실제차이보다소비자가차이가있다고인지하도록만드는것이상품차별화의관건이라볼수있음. 이렇게상품의차별화에성공할경우, 소비자는가격차이에덜민감해지고그회사의차별화된상품에높은프리미엄을기꺼이지불할의사를갖게되며, 회사는경쟁에서우위를점하게됨. ㅇ따라서가격경쟁을완화시켜판매마진및이윤을높이기위하여회사마다상품을차별화시키기위한노력을경주함. 보험상품의경우, 일반보험소비자가이해하기어려운리스크의이전이라는추상적인서비스에대한반대급부로보험료가지불되는형태로거래가이루어지므로상품차별화가더욱어려움. ㅇ일반적으로금융상품은무형의서비스가거래되므로유형의재화와비교하여상품차별화가보다어려운특성이있다고할수있음. 보험상품의차별화는주보장위험에부가되는특별약관형태의차별화, 상품및회사의이미지제고를위한광고등마케팅을통해주로이루어지고있음. ㅇ생명보험회사들은우량체 ( 질병이없는건강한피보험자 ) 또는비흡연자할인과같은보험인수관련특약, 신용카드납입할인과같은보험료납입방법관련특약, 사망보험금선지급특약과같은보험금지급관련특약등다양한특별약관형식을통해상품차별화를하고있음. ㅇ그러나주담보위험에특약형태를가미한방법의상품차별화가지나치게세분화되어이루어지는경우, 계약자들의역선택과도덕적해이를유인하여보험재정을건전하지못하게할가능성도있음. 또한보험상품차별화는해당회사의이미지제고, 광고및마케팅을

101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97 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최근에들어더욱확대되고있는데, 이는최근매우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광고선전비로유추하여볼수있음. ㅇ 2001 년 57 억에불과하고수입보험료대비 0.01% 에불과하던광고선전비는 2008 년 132 억원에서 2009 년 1,426 억원으로급격히증가하였고, 2011 년에는 1,950 억원에달하는등수입보험료대비비중도 0.22% 로 22 배증가하였음. ㅇ실제사업비에서광고선전비가차지하는비중도 2001 년 0.07%, 2008 년 0.1% 에서 2009 년 1.11% 로크게늘어났으며 2011 년에는 1.34% 로증가해보험회사들이상품차별화전략을펼친것으로보임. < 표 Ⅱ-18> 생명보험광고선전비추이 ( 단위 : 억원, %) 연도 광고선전비 성장률 실제사업비대비비중 수입보험료대비비중 , , ,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호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이는상품차별화에의한비가격경쟁이생명보험시장에서격화되고있다는간접적인증거로볼수있음. ㅇ보험상품은그보장내용이각회사가출시하는상품별로일치하기어려워보험소비자가가격비교를통해상품을선택하기어려운특성이있으

102 9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므로보험회사는자사보험상품의브랜드가치를높여경쟁의우위를점유하기위해광고선전비를늘리는것으로판단됨. 다. 사업자단체의역할 1)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보험업법제 175 조제 2 항및민법제 32 조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조항 49) 에따라주무관청인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법인으로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는다음과같음. ㅇ보험회사간건전한업무질서를유지하기위한업무를수행하되, 공정거래법을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수행하고있음. ㅇ보험업법제 124 조제 2 항에따른보험료, 보험금등보험계약에관한사항의비교공시ㅇ보험업법제 85 조의 3 의보험설계사에대한불공정행위금지와같은보험회사등이지켜야할규약의제 개정ㅇ정부로부터위탁받은업무, 전술한업무의부수업무및다음과같은보험업법시행령제 84 조에따른업무 1. 보험설계사및대리점등록업무 ( 보험업법제 194 조제 1 항및제 4 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 ) 2. 다른법령에서보험협회가할수있도록정하고있는업무 3. 보험회사의경영과관련된정보의수집및통계의작성업무 4. 차량수리비실태점검업무 5. 모집관련전문자격제도의운영 관리업무 6. 보험가입조회업무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을하여수행하는신용정보업무 7. 설립목적의범위에서보험회사, 그밖의보험관계단체로부터위탁받은업무 8. 보험회사가공동으로출연하여수행하는사회공헌에관한업무 49) 학술등비영리목적의사단또는재단은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법인으로설립이가능

103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99 생명보험회사는업무에관한공동행위를위해보험업법제 125 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상호협정을체결할수있으며, 금융위원회는공익또는보험업의건전한발전을위해협정의체결, 변경또는폐지를명할수있음. ㅇ보험회사의상호변경과같은협정의실질적인변화가없는경미한사항을제외하고금융위원회는상호협정의체결, 변경또는폐지를명하기전에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하여야함. ㅇ현재운영중인생명보험회사간의상호협정에는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상호협정과생명보험신상품개발이익보호협정등이있음. 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상호협정 50) 은보험모집질서를확립하여공정경쟁질서를유지함으로써회사의공신력을제고하고보험가입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제정됨. ㅇ협정체결당사자인회사의행위에대하여적용하며당해회사소속으로보험업법에따라모집할수있는자 ( 이하 모집종사자 라한다 ) 의행위는회사의행위로간주ㅇ협정에따라보험회사가준수해야하는사항은다음과같음. - 회사는다음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보험모집을위탁하여서는안됨. 가. 보험업법에따라보험모집을할수없는자나. 다른회사소속의모집종사자 - 회사는보험모집등에관한부당한행위로보험모집을할수없게된자에게보험모집을위탁하여서는안됨. - 회사는모집종사자가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의할인기타특별한이익을제공하거나이를약속하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여야하며회사또한동일한행위를하여서는안됨. - 회사는보험계약자의청약이없음에도모집종사자가보험계약청약서를임의로작성하여성립시키는계약 ( 작성계약 ) 을하지못하도록하여야함. - 회사는모집종사자본인이모집한계약을타인의명의로처리하지못하도록하여야함. - 회사는모집종사자가다른회사를모함하거나허위사실을유포하는행위를 하지못하도록하여야하며, 회사또한동일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50) 1978 년 8 월 10 일제정되었으며, 2008 년 12 월 8 일마지막으로개정됨.

104 10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회사는모집종사자가보험업법제 97 조제 1 항제 5 호에해당하는행위 ( 승환계약 51) ) 를하지못하도록하여야함. - 회사는모집종사자가보험업법제 95 조 ( 협정제 3 조제 8 호에해당하는행위 52) 제외 ) 및제 97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4 호를위반하는행위를하지 못하도록하여야함. ㅇ협정운영을위해협회내에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를두며협정위반에대한제재도위원회가심의, 결정 - 위원회는협회부회장및협회비상임이사가소속한회사의영업담당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협회부회장이되고간사는협회담당임원으로함. - 위원장이협정위반사항에관하여전문적인판단을요하는것으로인정하는경우위원장이위촉하는 3 인이내의교수또는관계전문가를위원으로추가할수있음. - 위원회는재적위원의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의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며의결사항에관하여이해관계가있는위원은의결에서제척됨. ㅇ위반한행위가있을경우피해를입은회사 ( 관리및모집점포장을포함한다 ) 는위반행위가있은날로부터 6 월이내에서면또는기타의방법으로생명보험협회에위반사실을신고 -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는협회직원으로구성된조사반을운영하며조사 반은위원장의지시에따라협정위반사항을조사하고조사종료일부터 10 일이내에그결과를위원장에게보고 생명보험협회는생명보험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관한협정 53) 에따라생명보험회사가개발한새로운상품에대해서배타적사용권을부여하고있는데, 본협정은생명보험산업의발전과공정한경쟁풍토조성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ㅇ협정에서의신상품이라함은상품개발에많은노력과비용이소요되고기존상품과구별되는독창성이있는상품으로아래의특성을갖추어야함. - 새로운담보내용을동반한위험률을적용한상품 51) 계약모집을함에있어기존의계약을해약하게함으로써새로운계약을체결하는행위 52) 회사는모집종사자가다른회사를모함하거나허위사실을유포하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여야하며, 회사또한동일한행위를해서는안됨. 53) 2001 년 12 월 14 일제정되었으며, 2009 년 5 월 26 일마지막으로개정됨.

105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새로운급부방식또는서비스를적용한상품 - 기타기존상품및서비스와의차별성등에비추어배타적사용권의부여가필요한상품ㅇ본협정에서는신상품에대한 6 개월이내의배타적사용권을부여하거나배타적사용권을침해한회사에대한제재의결정등을종합적으로심의하기위하여생명보험협회내에신상품심의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고있음. - 위원회는위원장 1 인을포함하여협회회장이위촉하는 7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위원회는재적위원의 3 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의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며의결사항에관하여이해관계가있는위원은의결에서제척됨. - 고의또는중과실에의한배타적사용권침해에대하여위원회는해당상품 의판매중지의제재를내리고, 이를이행하지않을시 3,000 만원이하의제재금또는 1 년간배타적사용권신청금지로제재 생명보험협회에서공시한배타적사용권부여상품은 2013 년현재총신청건수 92 건중 63 개의상품이인정되어배타적사용권인정률은 68.5% 인것으로나타났음. ㅇ배타적사용권기간은 6 개월까지신청이가능하나대부분의상품의경우 3 개월의기간만을인정하고있으며배타적사용권을 6 개월로인정받은경우는 2002 년부터현재까지단 2 건에불과함. < 표 Ⅱ-19> 생명보험의배타적사용권부여상품추이 ( 단위 : 건, 개사 ) 구분 계 신청사항 배타적사용권부여상품 이의신청 주 : 기준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106 10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2)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은보험업법제 175 조제 2 항에따라법인으로설립된요율산출기관임. 보험개발원은보험금지급에필요한보험료 ( 순보험료 ) 를결정하기위한요율 ( 참조순보험요율 ) 을공정하고합리적으로산출하고보험관련정보의효율적관리및이용을위한업무를다음과같이수행 - 순보험요율의산출 검증및제공 - 보험관련정보의수집 제공및통계의작성 - 보험에대한조사 연구 - 설립목적의범위에서정부기관, 보험회사, 그밖의보험관계단체로부터위탁받은업무 - 위업무에부수하는업무 - 그밖에보험업법시행령에서정하는업무 보유정보의활용을통한자동차사고이력및자동차기준가액의정보제공업무 보험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은보험정보관리를위한전산망운영업무 보험수리에관한업무 보험업법제 125 조의상호협정에따라보험회사가공동으로인수하는보험계약 ( 국내경험통계등의부족으로담보위험에대한보험요율을산출할수없는보험계약은제외한다 ) 에대한보험요율의산출 보험계리사및손해사정사시험의응시원서의교부및접수와그시행및그에부수하는업무 ( 보험업법제 194 조제 4 항에따라금융감독원으로부터위탁받은업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5 조제 2 항에따라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위탁받은업무 다른법령에서보험요율산출기관이할수있도록정하고있는업무 라. 생명보험시장의경쟁도분석 생명보험시장의경쟁정도를계량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 Panzar -Rosse 모형을사용하였음.

107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103 ㅇ동모형은시장지배력을요소가격의변화가기업의균형수입에미치는영향의정도로측정하는것으로, 독점시장에서요소가격이기업총수입에미치는탄력도가 0 이된다는원리로경쟁정도를측정함. ㅇ총수입 ( 영업수익과투자수익의합 ) 또는수입보험료를피설명변수로하고, 요소가격과다른통제변수들을설명변수로추정ㅇ얻어진요소가격에대한수입의탄력성합을가지고계산한 H 지수 54) 로시장의경쟁정도를판단ㅇ Panzar-Rosse 분석의 H 지수는독점시장이나담합의경우음수의값으로계산되며, 독점적경쟁시장의경우 0 과 1 사이의값으로, 경쟁시장의경우 1 의값으로계산됨. 분석에사용한자료는 2001 년부터 2012 년까지개별생명보험회사의데이터로, 생산요소변수 55) 로는크게임직원일인당인건비, 모집인일인당모집비용, 자산한단위당자금비용, 그리고자산한단위당자본비용을사용함. ㅇ일인당인건비는임직원에대한비용으로서사업비지출중급여,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의합을임직원수로나누어계산ㅇ일인당모집비용은신계약비, 수금비중비례수당의합을모집인수로나누어계산ㅇ자산한단위당자금비용은지급보험금, 재보험비용, 신계약비상각비 56), 이자지급,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책임준비금전입액 57) 의합을총자산으로나눈값을정의ㅇ마지막으로자산한단위당자본비용은사업비중인건비와수당을제외한금액을총자산으로나누어계산 모형은크게수입보험료와투자영업수익을합한총수입을피설명변수로하는모형과수입보험료만을피설명변수로하는모형으로구축함. 54) Panzar-Rosse H지수의계산식은 H= m R * i w ki k= 1 w ki R * i 55) 이기형외 2(2012) 와김준경 (2004) 에서사용한변수들을사용함. 56) 미상각신계약비중당기상각액 57) 전년도적립한책임준비금보다금년에적립할책임준비금이증가한경우그차액

108 10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각모형은네가지생산요소만을고려한식과네가지생산요소이외에생명보험회사의산출물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지급보험금 / 책임준비금, 사업비율, 운용자산이익률 58) 을설명변수로포함한식을추정ㅇ모든모형에자산을통제변수로사용하고연도더미를포함하였으며, 회사들의특성을고려하기위하여고정효과모형 59) 을사용 ln ln ln ln ln ㅇ 은수입보험료또는총수입, 은단위인건비, 는모집비용, 는단위자금비용, 는단위자본비용을나타내며, 는통제변수벡 터, 는고정효과임. < 표 Ⅱ-20> 생명보험 Panzar-Rosse 모델변수 변수종류변수기호정의 종속변수 ( 수입 ) 수입보험료또는수입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입 ) 설명변수 ( 요소가격 ) 일인당인건비일인당모집비용자산한단위당자금비용자산한단위당자본비용 통제변수벡터로총자산 통제변수 고정효과 연도더미 58) 운용자산이라함은회사의자산중에서수입을획득할수있는능력이있는자산을말하는것으로, 보험회사에서만사용되는고유개념이며, 운용자산의종류에는현금및예금, 증권거래법에규정되어있는주식, 사채, 공채등의유가증권, 대출금및부동산등 4 가지가있음. 운용자산이익률은투자영업이익 /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 1 년간투자영엽이익 ) / 2} * 100 으로계산 59) 통계적모형에서모형에명세화된각독립변수의효과가반복연구를하여도그독립변수의동일한특성의효과임을나타내는통계모형

109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105 분석결과, 모든모형에서우리나라생명보험시장은모든모형에서독점적경쟁시장으로나타나고있으며, 완전경쟁시장의가설은총수입을피설명변수로하는모형에서기각됨. ㅇ우리나라생명보험시장의 H 지수는 0.75 와 1 사이의값으로있는것으로나타나며생명보험시장은독점적경쟁상태라고판단됨. < 표 Ⅱ-21> 생명보험 Panzar-Rosse H 지수추정결과 구분 보험영업수익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입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인건비 모집비용 * * * * 자본비용 * * * * 설명변수 자금비용 * * * * 지급보험금 / 책임준비금 * * 사업비율 * * 운용자산이익률 * 통제변수 총자산 * * * * F 검정치 관측수 통계량 H H= * 7.99 * 9.16 * 8.09 * H= * -2.56* 주 : *: 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마. 경쟁법적용사례 생명보험업의경우 2000 년부터현재까지총 18 건이공정거래법의심결을받음.

110 10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공정거래법의적용사례는가격자유화초기에부당공동행위등에서빈번하게발생했으나최근에들어현저히감소하였음. ㅇ이중대부분의경우대규모기업진단소속인보험회사들의거래공시위반, 의결권제한관련사항이다수있으며최근들어부당공동행위 ( 공정거래법제 19 조 ) 로인한법위반사례가 6 건임. < 표 Ⅱ-22> 생명보험의공정거래위원회조치내역 ( 단위 : 건 ) 구분 '00 ' 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약관 부당지원행위 의결권제한위반 대규모내부거래공시위반 기업결합신고위반 자료미제출 * 계 주 : 자료미제출은거래상지위남용행위신고에따른것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3. 시장성과 가. 수익구조 1) 수익구조추이 생명보험의수익구조는보험이익과투자이익이꾸준하게증가하는반면에영업이익은큰변동성을보이면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지만전체적으로는안정적으로당기순이익을시현하고있는모습임.

111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107 ㅇ생명보험산업전체적으로 2010 년에는 4 조원이넘는당기순이익을기록한바있으며, 2012 년에 3 조 2 천억원을상회하는당기순이익을얻음. < 표 Ⅱ-23> 생명보험수익구조추이 연도보험이익투자이익책임준비금전입액 ( 단위 : 억원 ) 영업이익영업외손익당기순이익 ,310 69,289 97,662 27,936-7,802 16, ,116 81, ,812 41,244-6,913 27, ,356 94, ,949 42,974-21,981 15, , , ,580 41,228-14,575 21, , , ,083 22,986 4,250 20, , , ,252 15,846 9,989 19, , , ,417 12,492 16,408 21, , , ,221-17,079 25,837 5, , , ,415 5,546 27,318 24, , , ,789 20,949 33,034 40, , , ,509 14,546 29,225 33, , , ,158 5,462 33,650 32,003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 상품별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해지율 지난해생명보험산업의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 은 49.1% 로전반적으로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며, 개인보험은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으나단체보험의경우손해율관리에보다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 ㅇ생존보험의경우 2008 년을제외하고 50~60% 선에서관리가되다가지난 2012 년급감하여 32.8% 를기록하였음. ㅇ사망보험의경우보험금지급률이증가하고있으나 2012 년 56.3% 를기록하는등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음.

112 10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생사혼합보험은 2008 년까지보험금지급률관리에문제점을드러낸바있으나이후안정을찾아 2012 년에는 47.3% 를기록함. 생명보험산업의사업비율은 14~19% 정도로사업비를지출하고있으며 2012 년에는 14% 로조사기간중최저치를기록하였음. ㅇ 2003~2004 년회계연도에 19% 를상회하며높아진사업비율은이후 16% 에서안정적으로관리되어왔으며지난해 14% 까지하락하였음. ㅇ사업비율의안정적인하락은단위보험료당사업비지출이큰보장성보험의비중이감소하고사업비지출이적은저축성보험료가크게증가한것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음. 연도 < 표 Ⅱ-24> 생명보험종목별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해지율 개인보험 보험금지급률 생존사망생사변액소계 단체보험 전체보험 사업비율 ( 단위 : %) 보험계약해지율 자료 :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월호 해지율또는해약률은 10% 초반으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으며전반적으로하락하고있음.

113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109 ㅇ보험계약은보험소비자에게해약에따른페널티가크게부과되므로해지율 의안정적인관리는보험소비자보호측면에서도지속적인관심이필요함. 3) 운용자산이익률 생명보험시장의총자산은 2012 년현재 569 조 8 천억원으로 2001 년 143 조원에비해약 4 배증가한것이고연평균 12.0% 성장하였음. < 표 Ⅱ-25> 생명보험자산및운용자산이익률추이 연도운용자산비운용자산일반계정특별계정총자산 ( 단위 : 억원, %) 운용자산이익률 ,164, ,819 1,322, ,540 1,430, ,326, ,576 1,510, ,284 1,642, ,520, ,739 1,725, ,644 1,873, ,685, ,256 1,929, ,539 2,116, ,860, ,052 2,109, ,585 2,393, ,068, ,694 2,339, ,027 2,731, ,267, ,112 2,531, ,724 3,053, ,449, ,581 2,707, ,775 3,283, ,754, ,775 3,003, ,080 3,725, ,105, ,238 3,351, ,737 4,166, ,834, ,630 4,110, ,523 4,965, ,459, ,616 4,739, ,705 5,698, CAGR 주 : 총자산 = 일반계정 ( 운용자산 + 비운용자산 )+ 특별계정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ㅇ총자산에서운용자산의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2012 년의운용자산은 446 조원에달하는규모로총자산의약 70~80% 를차지하며 2001 년 ~2012 년사이운용자산은연평균 11.3% 증가함. ㅇ 2012 년비운용자산은 28 조원규모로동일기간중연평균 3.9% 증가하여왔음.

114 11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운용자산이익률은국내외금융시장의영향을반영하여변동성을보이나, 전반적으로하락하고있는추세로 2012 년 4.75% 를기록함. ㅇ이와같은금융시장의저금리기조에따른운용자산이익률의하락은보험회사의역마진을초래하여장기적으로건전성에영향을줄수있음. 총자산에서일반계정의비중은 2012 년에 474 조원에달하는규모로 2001 년 ~2012 년의기간중연평균 11.0% 증가하였고, 비운용자산은 28 조원규모로연평균 3.9% 증가하여왔음. ㅇ특히동기간중특별계정은연평균 19.8% 로가장빠른증가세를보이며 2012 년에약 96 조원에달함. 나 년회사별영업실적 2012 년생명보험회사별영업실적을살펴보면하나생명, 현대라이프, 알리안츠, ACE 4 개회사를제외한대부분의회사들이당기순이익을시현하였으며, 삼성생명의당기순이익이 9,354 억원으로가장많았음. 특히세전이익의경우, 삼성생명이산업전체의 30.2%, 한화생명 15.6%, 교보생명이 15.2% 를차지하는등대형 3 사가 61.0% 를차지하고있음 ( 대형 3 사의보험료점유율은 50.3%). ㅇ산업전체의당기순이익중대형사의당기순이익은 61.7%, 중소형사의당기순이익은 20.0%, 외국사의당기순이익은 18.3% 를각각차지하고있음. < 표 Ⅱ-26> 2012 년생명보험회사별영업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보험영업이익 투자이익 영업이익 세전이익 비중 사업비율 당기순이익 비중 대형사 삼성 90,487 58,402 4,707 11, , 한화 32,709 28,390-2,891 6, , 교보 26,268 25, , ,

115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111 구분 보험영업이익 투자이익 영업이익 세전이익 비중 사업비율 당기순이익 비중 중소형사 외국사 KB 8,700 2, 농협 38,784 17,194 2,124 1, , 동부 3,023 2, 동양 18,041 6, , , 미래에셋 10,897 4,936-1, 신한 21,735 6,948 1,895 2, , IBK 연금 4, 우리아비바 5,016 1, kdb 10,173 4, 하나 1, 현대라이프 1,655 1, 흥국 14,210 5, ING 7,402 6,976 1,297 2, , PCA 라이나 3, ,561 1, , 메트라이프 609 2,679-2, BNP 파리바카디프 5, 알리안츠 , ACE AIA 4,904 4, 푸르덴셜 6,756 3,978 2,660 2, , 계 314, ,658 5,462 39, , 주 : 비중은회사별비중임.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다. 수익성 생명보험시장의수익성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1 년자본이익률 (ROE) 와총자산이익률 (ROA) 은각각 22.7% 와 1.2% 였으나 2012 년현재 ROE 와 ROA 는각각 5.9% 와 0.6% 로나타남.

116 11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자본또는자산대비수익성의지속적인감소와대조적으로수입보험료대비수익성인매출액이익률 (ROS) 의경우비교적일정하게유지되고있으며최근 2012 년에는 3.6% 를기록함. < 표 Ⅱ-27> 생명보험수익성비율추이 ( 단위 : 억원, %) 연도순이익 (NI) 총자산총자본 ROE ROA ROS ,591 1,430,340 73, ,432 1,642,226 92, ,874 1,873, , ,051 2,116, , ,972 2,393, , ,475 2,731, , ,054 3,053, , ,703 3,283, , ,549 3,725, , ,090 4,166, , ,821 4,965, , ,003 5,698, , 주 : 1) 순이익 (NI) 은법인세차감후당기순이익임. 2) 자본이익률 (ROE)= 순이익 / 자본 3) 자산이익률 (ROA)= 순이익 / 자산 4) 매출액이익률 (ROS)= 순이익 / 보험영업수익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을이용하여작성됨. 생명보험회사의그룹별수익성지표는 2000 년초반의경우대형사의수익성은양호하고중소형사와외국사는좋지못했지만, 금융위기이후중소형사와외국사의수익성이크게개선된반면에대형사의수익성은크게낮아졌음. ㅇ 2012 년현재자본이익률 (ROE) 를보면대형사는 5.77% 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중소형사와외국사는각각 5.72%, 6.43% 를보이고있음.

117 Ⅱ. 생명보험시장분석 113 < 표 Ⅱ-28> 생명보험회사그룹별수익성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당기순이익총자산총자본 ROE ROA ROS 대형사 16,280 1,161,316 67, 중소형사 ,464-3, 외국사 ,944 9, 대형사 23,034 1,322,689 83, 중소형사 2, ,796-2, 외국사 1,939 97,929 10, 대형사 10,273 1,485, , 중소형사 1, ,432 3, 외국사 2, ,347 13, 대형사 14,941 1,633, , 중소형사 2, ,011 8, 외국사 3, ,540 19, 대형사 12,330 1,787, , 중소형사 3, ,622 17, 외국사 4, ,176 24, 대형사 10,368 1,973, , 중소형사 3, ,702 23, 외국사 5, ,119 31, 대형사 15,068 2,120, , 중소형사 3, ,470 27, 외국사 2, ,119 39, 대형사 4,877 2,242, , 중소형사 ,127 28, < 외국사 ,535 42, 대형사 18,497 2,461, , 중소형사 ,601 40, 외국사 5, ,817 55, 대형사 30,387 2,679, , 중소형사 2, ,276 50, 외국사 7, ,624 66, 대형사 19,998 2,917, , 중소형사 6,265 1,279,666 90, 외국사 7, ,169 76, 대형사 19,749 3,328, , 중소형사 6,399 1,514, , 외국사 5, ,680 91, 주 : 1) 대형사는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임. :2) 외국사는 ING, PCA, 라이나, 메트라이프, BNP 파리바카디프, 알리안츠, ACE, AIA, 푸르덴셜생명임. :3) 중소형사는외국사를제외한국내보험회사중대형사를제외한회사임.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이용작성함.

118 11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그림 Ⅱ-6> 생명보험회사그룹별 ROA 추이 < 그림 Ⅱ-7> 생명보험회사그룹별 ROE 추이 < 그림 Ⅱ-8> 생명보험회사그룹별 ROS 추이

119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15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 시장구조 가. 시장점유율및집중도 손해보험업은제 9 차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상금융및보험업 (K) 중보험및연금업 (K65) 의일종이며이와관련한서비스업 (K66) 을영위하고있음. ㅇ손해보험회사가영위하는보험업종은손해보험업 (K65121), 보증보험업 (K65122), 재보험업 (K65200), 연금업 (K65303) 임. ㅇ보증보험업은서울보증사만취급하고다른손해보험회사는취급하지아니하고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연금업에대해적격개인연금과퇴직연금만취급할수있음. ㅇ손해보험업과관련한서비스업은손해사정업 (K66202), 보험대리및중개업 (K66202) 이해당됨.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K 금융및보험업 < 표 Ⅲ-1> 손해보험회사의영위업종분류 K65 보험및연금업 K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K651 보험업 K652 재보험업 K653 연금및공제업 K662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K6512 손해및보증보험업 K6520 재보험업 K6530 연금및공제업 K6620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K65121 손해보험업 K65122 보증보험업 K65200 재보험업 K65303 연금업 K66201 손해사정업 K66202 보험대리및중개업 K66209 기타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120 11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손해보험시장의분석을위해회계연도기준 2001 년부터 2012 년까지의자료가사용되었으며분석대상기간중손해보험회사수는 22~31 개임. 손해보험시장의보험회사의집중도는가격자유화와신규보험회사의시장진입에도불구하고큰변화를보이지않았음. ㅇ 2012 년현재손해보험시장의허핀달지수는 1,431 로 2001 년 1,524 에비하여다소완화되었지만여전히집중시장으로분류됨. ㅇ이러한시장집중도의변화는 1 사점유율 (CR1) 은다소줄어들었지만 4 사점유율 (CR4) 60) 은오히려증가하였음. ㅇ손해보험시장의보험회사수는꾸준히증가하여 2012 년에 31 개로 2001 년보다 9 개증가하였으나신규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은크지않음. - 이는대부분특화된특종보험시장을대상으로하는보험회사와재보험업을영위하기위한외국사지점이많이신설되었기때문임. < 표 Ⅲ-2> 손해보험시장의보험회사수및집중도추이 ( 단위 : 개사, %) 연도회사수 HHI CR1 CR , , , , , , , , , , , , 주 : 1) 원수보험료기준 2) HHI 는각사시장점유율을제곱한값을합한수치로시장집중도를나타내며, HHI>1,800 이면고집중시장, 1,000 HHI 1,800 이면집중시장, HHI<1,000 이면경쟁시장으로분류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60) 국내손해보험시장집중도지수는 2~4 위대형보험회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 손보 ) 의규모에큰차이가없어상위 4 사점유율인 CR4 를사용하여왔음.

121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17 < 그림 Ⅲ-1> 손해보험시장의집중도추이 < 표 Ⅲ-3> 손해보험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연도대형사중소형사전업사외국사 주 : 1) 원수보험료기준 2) 대형사 : 동부, 삼성, LIG, 현대해상중소형사 : 그린, 농협, 롯데, 메리츠, 엠지, 한화, 흥국, 제일화재 ( 폐 ), 리젠트 ( 폐 ) 전업사 : 더케이, 서울보증, 코리안리, 현대하이카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단위 : %)

122 11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2012 년손해보험회사의그룹별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 상위 4 사가 69.5% 를차지하고있으며, 중소형사가 24.8%, 전업사 3.5%, 외국사 2.2% 를점유하고있음. ㅇ현재의시장구조는 2001 년에대비하여보면대형사점유율의변화가없었으나, 중소형사와전업사는미미하게감소하였고외국사는 0.7% 에서큰폭으로증가하였음. ㅇ전업사의비중은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의진출로 5% 까지증가하였으나기존보험회사들의온라인상품출시등의경쟁과서울보증의보험료인하등으로최근들어감소한상태임. < 그림 Ⅲ-2> 손해보험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손해보험의종목별집중도를허핀달지수 (HHI) 로살펴보면화재보험만경쟁시장 (HHI: 875) 으로추정되며, 기타종목들은모두집중시장상태를유지하고있음. ㅇ특종보험을제외한종목의경우허핀달지수는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지만해상보험의허핀달지수 (2012 년 HHI 1,911) 는증가하여고집중시장으로변해가고있음. ㅇ특종보험의경우 2012 년도에 HHI 가전년대비 159 떨어졌는데이는 2012 년 3 월 NH 농협손보의시장진입에따른것으로추정됨.

123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19 < 표 Ⅲ-4> 손해보험종목별집중도추이 ( 단위 : %) 자동차 장기 특종 해상 화재 보증 구분 CR CR HHI CR CR HHI CR CR HHI CR CR HHI CR CR HHI CR 주 : 1) 원수보험료기준 2) HHI 는각사시장점유율을제곱한값을합한수치로시장집중도를나타내며, HHI>1,800 이면고집중시장, 1,000 HHI 1,800 이면집중시장, HHI<1,000 이면경쟁시장으로분류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나. 시장진입및퇴출 손해보험시장의경우가격자유화로인한경쟁이심화되면서일부손해보험회사의퇴출이있었지만, 생명보험시장에비해진입과퇴출은빈번하게일어나지않았음. 손해보험시장에서는 2002 년에시행된보험가격자유화와종목별납입자본금제도의도입으로외국계재보험회사들과특정상품에특화된보험회사들의진입이있었음.

124 12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 1989 년에는특수건물화재보험풀의해체충격을완화하기위하여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가설립되었으며, 1992 년에는비질런트보험이국내에지점을설치하였음. ㅇ제 17 차보험업법개정 (2000 년 ) 이후에스위스리, 뮌헨리, 쾰른리, 스코르리등의재보험회사들이사업형태를사무소에서국내지점으로전환하였음. ㅇ재보험회사이외에퍼스트아메리칸보험,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 다스법률비용보험등의특화보험회사들이국내에진입하였음 년제 19 차보험업법개정이후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들이사업을개시하였음. ㅇ 2001 년교보자동차보험 ( 현 AXA 다이렉트 ) 이최초로자동차보험전문회사를설립하였음. ㅇ 2003 년에는교원나라 ( 현더케이손해보험 ) 와다음다이렉트 ( 현 ERGO 다음 ), 2005 년에는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시장에진입하였음. 진입회사명 < 표 Ⅲ-5> 손해보험회사의진입현황 진입연도 진입형태 비고 비질런트 1992 지점 2000 페더럴로상호변경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 2002 지점 - 스위스리 2001 지점 - 뮌헨리 2001 지점 - 제너럴재보험 2001 지점 퀼른리에서사명변경 스코리 2001 지점 -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2001 지점국내최초권원보험회사업인가취득 교보자동차보험 2001 법인국내최초온라인자보사인가 알리안츠화재해상 2002 법인외국사최초국내법인설립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2003 법인온라인자보사 현대하이카 2005 법인온라인자보사 ( 현대해상자회사 ) RGA 2005 지점 서울주재원사무소설치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 2007 지점 2005 년한국사무소설립 다스법률비용보험 2007 법인 2009 년데아에스권리보호사에서사명변경 하노버리 2008 지점 - AIG 유나이티드개런티 2008 법인 - 차티스손보 2012 법인 AHA 한국지사계약이전, 영업양수 NH 농협손보 2012 법인 농협공제 MG손보 2013 법인 그린손보계약이전 자료 : 이기형외 2(2012), 최근자료반영

125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21 보증보험시장은전업사인서울보증보험회사의독점시장으로유지되고있음. ㅇ서울보증보험의독점체제는외환위기이후발생한보증보험업의위기를타개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의자본참여와공적자금의투입으로이루어진것임. ㅇ외환위기이후투입된공적자금가운데현재까지약 4 조원의공적자금이상환되었으나, 아직약 8 조원정도의공적자금이회수되지않아보증보험시장의독점체제가유지되고있음. 연도별 < 표 Ⅲ-6> 손해보험회사의진입및퇴출추이 연초회사수 진입회사수 계약이전 퇴출회사수연말계합병회사수 ( 매각제외 ) * * * 주 : * 는자발적인퇴출로서 2003 년알리안츠손해보험회사, 2009 년제일화재의한화손보와의합병, AHA 한국지점의현지법인전환등임. 자료 : 이기형외 2(2012), 최근자료반영 손해보험시장에서의퇴출은 1998 년이후손해보험회사의자발적 비자발적퇴출이있었음.

126 12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퇴출된손해보험회사중 3 개사 ( 알리안츠손해, 제일화재, AHA 한국지사 ) 는자발적인퇴출이었음. ㅇ 1997 년외환위기시에보증사와 3 개손해보험회사의부실처리를위해공적자금 10 조 6,136 억원이투입되었음. - 한국보증보험과대한보증보험은서울보증보험으로합병되었으며, 리젠트화 재, 대한화재, 국제화제는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어합병, 매각, 계약이전등의방식으로퇴출되었음. ㅇ 2012 년기준으로국내의 31 개손해보험회사중원수보험회사는 22 개이고재보험전업사는 9 개임. - 외국보험회사는 5 개사가지점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1 개사가법인으로운영되고있음. - 또한외국보험회사 6 개사가지점형태로재보험영업을하고있음. 다. 종목별상품구성 2002 년 ~2012 년사이의최근 11 년간손해보험의원수보험료는연평균 12.2% 증가하였음. ㅇ 2012 년의원수보험료는 65 조 1,785 억원으로 2002 년 (20 조 1,806 억원 ) 61) 대비 3.1 배증가하였음. ㅇ손해보험의원수보험료증가에가장크게기여한것은질병관련장기보험임. ㅇ장기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62) 의원수보험료가빠르게증가했으며다른보험의원수보험료도꾸준한증가추세를보였음. ㅇ 2002 년에는미국 9.11 사태의여파로손해보험의보험료가급격하게증가하였음 년에는재보험과항공보험등의기업보험의보험료가인상되었고신용 보증상품의판매도활성화되었음. 61) 2002 년에대부분의보험상품의가격이자율화되어 2002 년과비교한것임. 62) 한국의경우외국보다상대적으로많은 30 여개의의무보험이존재함. 특정가입자가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의무보험의성장은이러한특종보험의빠른성장에일조하였음.

127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23 원수보험료의증가에따라원수보험금도증가하였으나보험금보다보험료의증가가빠르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나타남. ㅇ 2012 년의원수보험금은 21 조 4,253 억원으로 2002 년의 8 조 2,034 억원대비 2.61 배증가하였음. ㅇ이러한추세의주된원인은지급된장기손해보험금의성장이장기손해보험료의증가만큼빠르게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임. < 표 Ⅲ-7> 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 ( 단위 : 억원, %) 연도화재해상자동차보증특종장기 해외원보험및수재보험 부수사업 합계 3,036 5,293 74,663 7,156 13,880 79, ,201 (1.6) (2.9) (40.5) (3.9) (7.5) (43.2) (0.3) (0) (100) 3,219 5,606 79,138 9,362 16,760 86, ,806 (1.6) (2.8) (39.2) (4.6) (8.3) (43.1) (0.3) (0.1) (100) 3,160 5,242 79,606 9,419 18,059 92, ,867 (1.5) (2.5) (38.1) (4.5) (8.6) (44.4) (0.3) (0) (100) 2,937 5,071 85,208 9,018 20, , ,607 (1.3) (2.2) (37.6) (4) (9) (45.5) (0.4) (0) (100) 3,242 5,276 87,890 10,066 22, , ,580 (1.3) (2.1) (35.2) (4) (9.2) (47.9) (0.2) (0) (100) 3,132 6,324 96,492 11,427 25, , ,038 (1.1) (2.2) (33.5) (4) (8.7) (50.3) (0.3) (0) (100) 3,075 6, ,094 9,940 27, ,482 1, ,480 (0.9) (2) (32.8) (3) (8.3) (52.7) (0.3) (0) (100) 2,835 8, ,371 11,536 29, ,723 1, ,872 (0.8) (2.3) (30) (3.2) (8) (55.3) (0.5) (0) (100) 2,763 8, ,224 12,290 33, ,875 2, ,572 (0.7) (1.9) (26.6) (2.9) (7.9) (59.5) (0.5) (0) (100) 2,660 7, ,134 13,076 37, ,539 2, ,584 (0.5) (1.6) (25.1) (2.6) (7.5) (62.1) (0.5) (0) (100) 2,698 8, ,429 15,186 41, ,239 3,164 1,184579,955 (0.5) (1.5) (22.5) (2.6) (7.1) (65) (0.5) (0.2) (100) 3,285 8, ,408 15,816 47, ,345 4, ,785 (0.5) (1.3) (19.7) (2.4) (7.3) (68.0) (0.7) (0) (100) CAGR 주 : 괄호는비중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128 12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자동차보험의경우자동차수가빠르게증가함에따라자동차보험료와보험금이증가하고있으나외국보험회사의인터넷판매로경쟁이심화되어순이익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ㅇ특종보험은대부분의의무보험을포함하고있어경제의성장과함께증가하는의무보험수요증가로인하여빠르게성장하였음. < 표 Ⅲ-8> 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금 ( 단위 : 억원, %) 연도화재해상자동차보증특종장기 해외원보험및수재보험 부수사업 합계 1,774 1,941 47,071 75,462 4,940 8, ,761 (1.3) (1.4) (33.7) (54) (3.5) (6) (0.1) (0) (100) 1,823 1,973 52,074 9,363 6,133 10, ,034 (2.2) (2.4) (63.5) (11.4) (7.5) (12.3) (0.3) (0.4) (100) 2,901 2,520 60,024 11,700 7,431 12, ,035 (3) (2.6) (61.9) (12.1) (7.7) (12.6) (0.2) (0) (100) 1,717 2,603 59,075 10,894 7,113 13, ,217 (1.8) (2.7) (62) (11.4) (7.5) (13.9) (0.5) (0.1) (100) 1,535 2,975 65,797 7,357 6,868 16, ,029 (1.5) (2.9) (65.1) (7.3) (6.8) (16) (0.3) (0) (100) 1,406 3,239 70,715 6,857 8,640 19, ,134 (1.3) (2.9) (63.6) (6.2) (7.8) (17.9) (0.3) (0) (100) 1,148 2,906 74,582 5,699 10,868 25, ,042 (0.9) (2.4) (61.6) (4.7) (9) (21.1) (0.2) (0) (100) 1,353 3,821 76,920 8,999 15,969 33, ,637 (1) (2.7) (54.7) (6.4) (11.4) (23.6) (0.3) (0) (100) 1,110 9,102 84,237 9,788 15,001 45, ,624 (0.7) (5.5) (51.2) (5.9) (9.1) (27.3) (0.2) (0) (100) 1,599 6,316 95,175 11,684 17,977 53, ,931 (0.9) (3.4) (50.9) (6.3) (9.6) (28.7) (0.2) (0) (100) 1,390 6,119 94,153 9,989 22,211 60, ,525 (0.7) (3.1) (48.2) (5.1) (11.4) (31.1) (0.5) (0) (100) 1,839 4,727 96,495 11,792 29,652 68,471 1, ,253 (0.9) (2.2) (45.0) (5.5) (13.8) (32.0) (0.6) (0) (100) CAGR 주 : 괄호는비중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129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25 손해보험회사들의자산 ( 운용자산, 비운용자산 ) 은 2001 년 ~2012 년사이꾸준히증가하였음. ㅇ 2012 년손해보험회사의총자산 (156 조 4,632 억원 ) 은 2001 년 (32 조 7,313 억원 ) 대비 4.8 배증가하였음. ㅇ최근 10 여년간수차례의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손해보험회사들은 5% 전후의수익률을꾸준히올려왔음. ㅇ최근 10 년여동안손해보험회사들은보험영업에서발생하는손해를자산운용에서충당하여왔음. < 표 Ⅲ-9> 손해보험총자산 ( 단위 : 억원, %) 연도 자산총계 운용자산 비운용자산 특별계정자산 운용자산이익률 , ,346 49,452 7, , ,329 50,582 10, , ,446 51,247 12, , ,197 58,498 15, , ,536 71,383 18, , ,445 86,470 21, , , ,416 25, , , ,981 27, , , ,721 33, ,022, , ,093 36, ,319,954 1,024, ,843 49, ,564,632 1,230, ,673 62,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라.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의시장지위 2012 년현재대규모기업집단소속손해보험회사는삼성화재, 롯데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흥국화재등 5 개회사가있으며이들회사들의시장점유율은 54.0% 임.

130 12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Ⅲ-10> 민간대규모기업집단소속손해보험회사현황 보험회사기업집단명순위 소속회사수 비금융 보험금융 보험소계 삼성화재삼성 롯데손해롯데 한화손해한화 동부화재동부 흥국화재태광 주 : 기준임. 순위는민간대규모기업집단중순위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표 Ⅲ-11> 대규모기업집단소속손해보험회사시장점유율 ( 단위 : 억원, %, 개 ) 수입보험료시장점유율연간성장률회사수 , , , , , , , , , , , , 주 : 대규모기업짐단소속손해보험회사는분석기간동안아래와같은변동이있었음. 1) 2001 년대규모집단기업소속손해보험회사는동부, 롯데, 메리츠, 삼성, 한화, 흥국임. 2) 메리츠화재는 2005 년 3 월한진그룹에서계열분리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 보도자료, 공정위, 자산 5 조원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2 개선정,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131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27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손해보험회사들의수입보험료는 2001 년 ~2012 년의최근 12 년간연평균 10.9% 증가하였으나시장점유율은 6.1% 감소하였음. ㅇ수입보험료의신장률이증가하면서시장점유율이떨어지고있는것은대규모집단소속손해보험회사의수입보험료신장폭이시장의성장폭보다낮음을의미함. ㅇ 2005 년에연간성장률이 5.7% 감소한것은메리츠화재가한진그룹계열에서분리되었기때문임. 손해보험회사별로 2013 년현재운영하고있는계열사의퇴직연금적립금현황을살펴보면판매된대부분의퇴직연금상품이확정급여형이고, 각사별전체보유퇴직연금적립금대비계열사퇴직연금적립금비율이가장높은곳은롯데손해보험 (92.2%) 임. ㅇ계열출재된확정급여형적립금의규모는삼성화재와롯데손보가각각 98,440 억원과 63,712 억원으로 1, 2 위를차지하였음. < 표 Ⅲ-12> 손해보험회사의계열사퇴직연금적립금현황 ( 단위 : 억원, %) 보험회사명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적립금비중적립금비중 한화 롯데 63, , MG 삼성 98, , 현대 4, , LIG 3, , 동부 4, 주 : 2013 년 7~9 월기준임. 자료 : 손해보험협회

132 12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2. 시장행태 가. 가격경쟁 손해보험시장은 2000 년이후가격경쟁과채널경쟁으로경쟁이과도해지고일부부실한보험회사들이등장하였음. ㅇ 2001 년순보험료자유화로전종목에대하여보험가격요소별로차별화된가격전략을하는것이가능해졌음. ㅇ 2003 년통신판매보험회사신설, 방카슈랑스허용, 비대면채널등장에따라개별보험회사의채널전략에의한경쟁이크게증가하고있음. 순보험료자유화에따라개별보험회사는영업보험료구성요소인순보험료, 사업비, 이윤에대해차별적인전략과더불어다양한요율체계를통해가격경쟁을하게되었음. ㅇ손해보험의가격경쟁양상은경쟁이있는종목과경쟁이없는종목 ( 보증보험 ) 에서확연한차이를보임. ㅇ보증보험의평균요율은서울보증보험의시장독점으로과거 20 년간 (1990 년 ~2011 년 ) 매년 0.9% 씩인상되었음. ㅇ보증보험을제외한화재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기술보험, 종합보험의경우평균요율이매년 4% 이상인하되어이러한부문에서경쟁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음. ㅇ이에비해상해보험의경우경쟁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평균요율은오히려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인구고령화와건강의료비리스크의증가에따라보험수요가늘어났고높은의료비상승률이보험료에반영되었기때문으로판단됨.

133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29 < 표 Ⅲ-13> 손해보험종목별평균보험요율추이 ( 단위 : %) 연도화재선박적하기술상해종합보증 CAGR (20) CAGR (10) 주 : 평균요율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자료 : 보험개발원 ( 연도별 ), 손해보험통계연보 에서보험가입금액과보험료자료를사용하여작성함.

134 13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위에서언급한종목별특성은합산비율의과거 10 년 (2003~2012 년 ) 평균에서도볼수있음. ㅇ일반적으로합산비율은증가하고있으나다른종목에비하여보증보험과특종보험의합산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화재보험의합산비율도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음. ㅇ보증보험의경우서울보증보험이공적자금환수를이유로보증보험시장을독점하여가장낮은합산비율을보임. ㅇ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기업휴지보험, 종합보험등다수의의무보험을포함하는특종보험의경우합산비율이 84.53% 로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특종보험이손해보험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11 기준으로 6% 정도로크지않음. ㅇ장기보험과자동차보험의높은합산비율은이부문에서시장의가격경쟁이심하다는것을보여줌. < 표 Ⅲ-14> 손해보험종목별합산비율 10 년평균 (2003~2012) 구분화재해상자동차보증특종장기 10 년평균 해외원보험및수재보험 부수사업 ( 단위 : %) 합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자동차보험의경우온라인보험회사의시장진출에따라가격경쟁이활발히전개되었으며이로인해모집비용경감에따른보험료인하로인한소비자편익이제고되었으나, 보험회사의경우시장경쟁증가에따라영업마진이감소되어보험영업성과개선이부진한상태임. ㅇ 2012 년온라인자동차보험시장은 2001 년대비 55 배신장하였고 4 개온라인전업보험회사 ( 더케이, AXA, 에르고다음, 현대하이카 ) 의원수보험료는 2001 년 ~2012 년의최근 12 년간연평균 24% 의꾸준한성장하였음. ㅇ그러나온라인보험회사의보험영업수익성은개선되지못한상태가지속되고있으며 2001 년과 2012 년사이의연평균합산비율은 105% 로보험영업에서적자를보고있음.

135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특히 AXA 를제외한나머지보험회사의평균합산비율은 105% 를상회하여 보험영업과투자를통하여이윤을남기는것이힘든것으로나타남. ㅇ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의경쟁으로인해 2001 년 ~2012 년의최근 12 년간연평균 9% 씩감소된사업비는보험소비자의보험료부담감소라는편익이발생한것으로볼수있음. < 표 Ⅲ-15>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원수보험료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더케이 ,047 1,479 2,028 2,323 2,552 2,904 3,082 3,114 AXA 263 1,607 2,485 3,255 3,601 4,065 5,193 5,423 5,640 5,633 5,654 5,988 에르고다음 현대하이카 ,211 1,966 2,574 2,439 2,406 2,745 2,609 1, ,095 2,554 3,035 3,573 3,803 3,710 3,963 총합계 263 1,607 2,619 4,587 5,859 8,60412,34913,22114,17115,08615,05414,467 주 : 에르고다음의 2012 년원수보험료감소는회사가 2012 년 AXA 에인수되면서신규가입자를받지않았기때문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표 Ⅲ-16>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합산비율추이 ( 단위 : %) 구분 평균 더케이 AXA 에르고다음 현대하이카 총합계 주 : 합산비율 = 경과손해율 + 순사업비율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136 13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Ⅲ-17>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순사업비율추이 ( 단위 : %) 구분 더케이 AXA 에르고다음현대하이카 총합계 주 : 순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나. 비가격경쟁 최근들어보험회사들은제휴판매와판매채널확장등을통하여비가격경쟁을벌이고있음. ㅇ제휴판매는제휴사 ( 카드사, 정유사, 은행, 통신사등 ) 의고객정보를활용하여텔레마케팅에활용하거나제휴사가고객의보험료를대납하는형태의보험판매임. ㅇ현재고객의동의에의한제휴마케팅과자회사간의정보공유는법적으로인정받고있으나제휴마케팅은소비자에게의도하지않은사생활침해를유발시킬수있는소지를가지고있음. ㅇ또한일부보험회사는민원발생의소지가적은소액보험을다수판매하여제휴마케팅을민원발생률을줄이기위한수단으로악용하는사례가발생했음. 63) ㅇ과거에보험설계사와대리점중심으로판매되던보험은현재홈쇼핑, 직판 ( 텔레마케팅, 인터넷, 신용카드사, 우편 ), 독립대리점, 방카슈랑스등의다양한판매채널을통하여판매되고있음. ㅇ보험회사들은새로운판매채널을확보하여시장점유율을높이는데주력하고있으나판매채널의다양화는불완전판매, 특정채널의편파적인보 63) 유상석 (2013), 저율 제휴보험, 사실상민원줄이기수단으로악용?, 뉴데일리경제,

137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33 험판매, 고객정보의유출위험증가, 판매채널종사자의고용안정성저해등을유발시킬소지가있음. 손해보험회사는경쟁시장하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하여개별회사의신뢰도제고를위한사회공헌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마케팅차원의보험상품광고도활발하게펼치고있음. 손해보험회사의광고선전비는 2001 년부터 2011 년까지연평균 8.8% 성장하였으나원수보험료대비광고선전비비중은감소하고있음. < 표 Ⅲ-18> 손해보험광고선전비 ( 단위 : 억원, %) 연도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성장률 실제사업비대비비중 원수보험료대비비중 , , , , , , , , , , ,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탈서비스 다. 의무보험제도 의무보험은특정집단에속한개인또는법인이제 3 자에게손해를입힐수있는위험과배상의책임을가지고있으나이를자발적으로

138 13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관리해야하는동기가적거나사고발생시이를배상할수있는적절한금전적방안이없는경우손해를입은피해자가적절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배상책임을가지는개인또는법인이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법으로정한보험임. ㅇ현재우리나라에는 1963 년도입된자동차책임보험이외에도약 30 여종의의무보험이운영되고있으며의무보증보험도약 19 종이운영되고있음. ㅇ한국이미국보다의무보험의종류가많은것은미국의경우사업상발생하는다양한피해에대한사업자의책임이강조되어있어사업자가배상책임을관리하기위하여자발적으로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는풍토가정착되어있기때문임. ㅇ의무보험의대표상품인자동차보험의경우정부가물가상승억제를이유로가격인상을억제하고있어보험회사들이자동차보험판매에서영업손실을보고있음. ㅇ의무보험은특성상다수의피해자가발생할수있는시설 ( 특수건물, 유도선, 수상레저시설, 학원, 어린이놀이시설등 ) 이대상인경우가많으며의무보증보험의경우전문직종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손해사정사등 ) 의사업자가고객에미치는피해를보전하기위하여가입하는상품이대부분임. ㅇ피해자에대한보상액은사망기준 8 천만원 ~1 억원수준이며이를초과하는손해는별도의보험에가입하여야함. 구체적인의무보험의종류는다음과같음. ㅇ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의특수건물신체배상책임보험특약,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선원근재보험, 해외근재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유 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수상레저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운전학원종합보험, 수렵보험, 강기보수업자보험, 항공보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건설공사보험, 사회복지시설이가입하는책임보험, 설계감리등용역손해배상책임보험, 복합운송주선업자화물배상책임보험, 외국인노동자상해보험, 변호사배상책임보험, 낚시어선보험, 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 공인인증기관책임보험, 연구기관종사자상해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우주발사체보험, 경량항공기에대한보험,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보험

139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35 보증보험에가입해야하는사업자 개인은다음과같음. ㅇ관광사업자, 결혼중개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인, 세무사, 주택관리사,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인, 관세사, 보험중개인, 부품 소재생산업자, 다단계판매업자, ( 견인, 보관 ) 대행법인, 선박관리업자, 가맹사업본부, 인감증명청의소속직원, 전자상거래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 국내의의무보험제도는불특정제 3 자를보호하기위한리스크관리수단으로도입된제도이지만보험시장에서는인수를위한가격등경쟁을저해할수있는소지를가지고있음. ㅇ또한관련법규에서의무적으로보장해야하는위험과보장한도가정해져있기때문에신상품의개발유인이적고, 소비자들또한추가적인보험가입의필요를약화시켜종합적인리스크관리가되지못할가능성을가지고있음. 라. 사업자단체역할 손해보험관련사업자단체에는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등이있음. ㅇ위사업자단체의역할은보험사업자들이공동으로필요로하는제도연구, 자료수집및관리, 보험홍보, 직원교육, 안전점검등임. 1)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보험업법제 175 조에의거보험회사상호간업무질서유지와보험업발전및손해보험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 1946 년 8 월 1 일설립됨. 손해보험협회는협회로서의고유업무와법령상규정된업무와위임받은업무, 자율규제업무를수행하고있음. ㅇ고유업무는손해보험에관한제도개선연구및건의, 손해보험에관한조사, 통계및전산화업무, 손해보험모집에관한연구, 재해방지및손해경감에관한조사 연구, 손해보험에관한홍보와상담, 국제회의

140 13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및국제보험기구등과의교류업무, 소비자보호업무등임. ㅇ보험업법에규정된업무는손해보험계약의제 3 자보호제도 64) 운영업무, 중복보험가입조회업무 65), 신용정보관리및집적업무 66), 외환전산망자료집중업무 67), 기타보험업법상업무 68) 가있음. ㅇ법령상위임업무는손해보험설계사 ( 사용인 ) 등록 변경신고및교차모집신고업무 69), 보험대리점관련업무 70), 보험상품및금융기관대리점모집수수료율비교 공시업무 71), 손해보험회사경영공시업무 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 73), 해상 보세보험계약인수 74) 업무등임. ㅇ사고예방및보험금누수방지업무도수행하고있는데주된업무는문제병 의원점검업무, 보험범죄방지업무, 자동차교통사고예방사업, 의료심사업무가해당됨. ㅇ자율규제업무는보험계약자보호와공정한경쟁질서확립을위한노력,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조사및합동조사반운영, 보험모집질서운영위원회구성운영, 공정경쟁질서정착추진등임. 64) 보험업법제 10 장 ( 손해보험계약의제 3 자보호 ) 제 165 조및 173 조, 보험업법시행령제 9 장 ( 손해보험계약의제 3 자보호 ) 제 80 조및제 83 조, 보험업법시행규칙제 43 조 ( 자금차입의승인신청 ) 65) 보험업법시행령제 84 조제 1 항제 6 호 ( 보험협회의업무 ), 보험업감독규정제 7~47 조 ( 보험가입조회 ) 6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17 조, 동시행령제 9 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 11 조, 신용정보관리규약제 7 조 67) 외국환거래법, 외환정보집중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제 12 조 ( 보고의무기관의범위 ) 68) 보험업법시행령제 84 조 3 호 ( 보험회사의경영과관련된정보의수집및통계의작성업무 ), 보험업법시행령제 84 조 4 호 ( 차량수리비실태점검업무 ) 69) 보험업법제 194 조, 동법시행령제 101 조 ( 업무의위탁 ), 보험업법시행규칙 14 조 ( 보험설계사의등록신청 ), 보험업법시행령제 29 조 ( 보험설계사의교차모집 ) 70) 보험업법시행령제 101 조 ( 업무의위탁 ), 보험업법시행령제 40 조 7 항 ( 금융기관대리점등의영업기준등 ), 보험업감독규정제 4-16 조 ( 모집수수료율공시 ), 보험업감독규정제 4-7 조 ( 보험대리점의임원및사용인 71) 보험업법제 91 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영업기준 ) 및제 124 조 ( 공시등 ), 시행령제 40 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영업기준등 ), 제 67 조 ( 공시사항 ) 및제 68 조 ( 보험상품공시위원회 ), 보험감독규정제 4-16(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모집수수료율공시 ) 및제 7-46 조 ( 보험상품의비교 공시등 ) 72) 보험업감독규정제 7-44 조 ( 경영공시 ) 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37 조및동법시행령제 26 조 74)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손해보험협회정관제 20 조 ( 위임업무운영위원회 ), 위임업무운영위원회규정

141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37 손해보험협회는보험회사상호간공정한모집경쟁질서유지를위해모집활동중금지사항과금지사항위반시해당보험회사에제재금을부과하는절차및그수순을정한 손해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관한상호협정 을운영하고있음 (1983 년최초인가 ). ㅇ동협정에서손해보험회사들이준수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으며생명보험의협정과유사함. - 특별이익제공, 외상보험거래행위, 보험계약경유처리, 허위사실유포, 모집종사자부당지원, 무자격자모집위탁, 다른회사보험계약부당인수, 초과보험계약체결, 기타제법령및규정위반, 위반행위조사거부등ㅇ상호협정상모집질서위반행위 ( 특별이익제공등 ) 가적발된경우보험회사가손해보험협회에제재금을납부해야함. - 제재금부과는금융당국이모집질서위반행위를적발하여협회에통보하거나모집질서위반으로협회에신고된건을협회내부의 공정경쟁질서확 립대책위원회 에서결정한경우부과되며, 건별제재금부과수준은위위원회가결정함. 손해보험회사들의신상품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 손해보험의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관한협정 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음 ( 생명보험협회와동일 ). ㅇ손해보험협회에서공시한배타적사용권부여상품은 2013 년현재총신청건수 20 건중 14 건이인정받음. ㅇ신상품심의위원회는배타적사용권의기간을 6 개월이내로정할수있는데, 2013 년현재까지배타적사용권부여상품총 14 건중 2 건이 6 개월을부여받았으며, 나머지는모두 3 개월을부여받음. < 표 Ⅲ-19> 손해보험의배타적사용권부여상품추이 ( 단위 : 건, 개사 ) 구분 계 신청사항 배타적사용권부여상품 주 : 기준임. 자료 : 손해보험협회

142 13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2002 년손해보험협회는부당한공동행위와경쟁을제한하는행위의주체가되어과징금을부과받기도하였음. ㅇ (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의결제 호, 요약 ) 10 개손해보험회사 75) 와손해보험협회는보험가입자에게무료로제공하던긴급출동서비스중 기타응급조치 서비스를폐지하도록공동으로합의하였고이러한행위가국내자동차보험시장에서경쟁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에해당되어공정거래법위반으로과징금을부과받았음. 2) 화재보험협회 76) 화재보험협회는 1973 년에설립된보험사업자협의체로서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되었음. ㅇ화재보험협회는화재예방및소화시설에대한안전점검과이에관한연구ㆍ계몽등을통하여화재로인한인명및재산상의손실을예방하고화재발생시신속한재해복구와인명피해에대한적정한보상을하게함으로써국민생활의안정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화재보험협회의주요업무는화재예방을위한안전점검과방재컨설팅및조사연구등임. 1. 화재예방및소화시설에대한안전점검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가입건물의소화설비할인등급의사정 3. 화재예방과소화시설에관한자료의조사 연구및계몽 4. 행정기관이나그밖의관계기관에화재예방에관한건의 5. 방재관련교육및연수업무 6. 방재관련간행물및도서출판 보급 7. 소방시설자체점검 8. 손해보험회사의요청에따른언더라이팅서베이 ( 위험조사 ) 75) 동양화재해상보험, 신동아화재해상보험, 대한화재해상보험, 그린화재해상보험, 쌍용화재해상보험, 제일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LG 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76) 화재보험협회 (2012.3), 화재보험협회정관, 화재보험협회 개정

143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39 협회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사원회사와의협정에따른보험업무에관한업무와방재시험연구원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음. 협회는사원총회의의결을거쳐다음업무를할수있음. 1. 특수건물소유자에대한소화설비개량자금및소방용기기제조업자에대한자금의대출 2. 소방용기기의기증 3. 소방용기기제조공장에투자및운영ㅇ협회는사옥관리에필요한부동산임대및위에서기술한업무수행에필요한부수업무를할수있음. ㅇ협회는위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용역, 시험, 연구, 교육및기술자료등을제공하는경우에는이사장이정하는바에따라실비를받을수있음. 3) 보험개발원 1989 년 12 월설립된보험개발원은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설립되었음 ( 보험업법제 176 조보험요율산출기관 ). ㅇ요율산출기관은순보험료산출및검증제공, 보험관련정보의수집제공및통계의작성, 기타법령상위임받은업무와본업과부수하는업무를수행하도록규정됨 ( 보험업법시행령제 86 조 ). 장기손해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실손의료보험, 기술보험, 종합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농작물재해보험등정책성보험등에대한참조순보험료를산출하여제공 ( 보험업법시행령제 87 조 ) ㅇ참조순보험료를산출하는보험종목에대해서는매년순보험료 ( 생명보험은 3 년 ) 를검증하여적정성여부에대한검증보고서를작성하고, 이를사업연도종료후 6 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함. ㅇ참조순보험료가적정하지못한경우참조순보험료시행예정일 30 일전까지신고를하고신고수리를받아보험회사에제공함. 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신고상품에대해서는보험료산출기초와위험률을확인하는업무를수행함.

144 14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보험통계를비롯한보험정보의관리는보험업법에보험개발원의설립목적 ( 보험과관련된정보의효율적인관리 이용 ) 으로명시되었으며보험개발원은보험업계의정보집중기관으로기능함 ( 보험업법시행령제 88 조 ). ㅇ또한보험통계를세부적으로집적하고있으며보험통계연감,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통계월보등보험통계를발간하고있음 ( 통계청승인 ). 마. 상호협정 1) 공동인수 (Coinsurance Pool) 협정 손해보험업에서보험업법제 125 조에의거공정거래법의적용제외가되는공동행위는다음세가지의공동인수협정이있음. ㅇ손해보험공동인수특별협정 ( ), 원자력보험공동인수협정 ( ), 자동차보험불량물건공동인수협정 ( ) ( 손해보험공동인수특별협정 ) 국내손해보험회사들은 2002 년 5 월 10 일한국화재보험협회와방위관련업체 / 기관, 국가소유의부동산관련보험을공동으로인수하기위하여 손해보험공동인수특별협정 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음. ㅇ화재보험협회는본협정에따라협정에참여한손해보험회사를대표하여위에서정하여진물건을인수하고참여보험회사에게참여지분을배분하고관리함. - 테러보험의경우 100 분의 50 은균등하게나머지 100 분의 50 은실적에따라배분하고테러보험을제외한물건의경우배분시, 100 분의 30 은균등하 게, 100 분의 70 은실적에따라배분함.

145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41 < 표 Ⅲ-20> 화재보험국 공유물건의공동인수풀의범위 보험의목적계약내용보험종목 1. 방위산업체로지정된업체와방위산업연방위산업 화재보험구기관의방위산업시설과물자 ( 일반시설과관련된 조립보험또는동물자가방위시설또는물자와같보험계약 기관기계보험은울타리 ( 또는경계선 ) 안에있는경우에 건설공사보험는이를방위산업부보대상물로간주한다 ) 동산종합보험 운송보험 재산종합보험 2. 국유건물로서아래부처의건물 국회, 국방부, 법무부, 감사원, 행정자치부소속정부종합청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정홍보처소속국립영상제작소, 정보통신부소속전산관리소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국세청 ( 세무서제외 ), 통계청, 관세청 국유건물과관련된보험계약 3. 상기2외국 공유물건국 공유건 테러보험물과관련된보험계약 자료 : 화재보험협회, 손해보헙공동인수특별협정, 화재보험 장기화재보험 ( 저축성포함 ) 재산종합보험 테러보험 금융감독위원회가승인하는보험 ( 원자력보험공동인수협정 ) 국내손해보험회사들과보증보험회사는원자력관련리스크의거대성을감안하여 원자력보험공동인수협정 을체결하고관련업무를코리안리가위임받아관리하고있음. ㅇ협정으로인수하는보험종목은 1. 원자력재산보험, 2.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3.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 4. 기타원자력에관한보험 등임. ( 자동차보험불량물건공동인수협정 ) 77) 자동차배상책임보험 ( 대인배상 Ⅰ, 대물배상 1000 만원이내 ) 은의무보험이기때문에손해보험회사들은인수를거부할수없음. ㅇ사고확률이높은운전자일지라도보험에가입해야하지만손해보험회사가인수를거부하는경우사회적으로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이를해소하기위하여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불량물건공동인수협정 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음ㅇ본협정관련불량물건의정산및청산업무는사무취급회사 ( 코리안리 ) 가담당함. 77) 자동차보험불량물건공동인수에관한상호협정, 참조

146 14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회원사는자동차보험사업을영위하는손해보험회사이며, 불량물건은회원 사가인수를거부한물건임. ㅇ회원보험회사는다음에해당하는경우대인배상 Ⅱ 의보험가입금액을 5 천만원이상으로제한할수있음. - 최근 3 년간 도로교통법 제 41 조의주취중운전금지또는제 42 조의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규정을위반하여사고를일으킨사실이있는자 - 최근 3 년간교통사고를일으킨후 도로교통법 제 50 조의규정에의한사고 발생시의조치를하지아니하고달아난사실이있는자 - 최근 3 년간고의로인한면책으로판명된사고또는위장사고로보험금을 청구한사실이있는자 - 자동차보험요율서상의자동보험우량할인및불량할증적용기준에의한최고할증률을적용받는자 2) 공동인수보험계약 (Coinsurance) 대차청산상호협정 본협정은 1978 년에다수의손해보험회사가공동보험을공동인수 (Coinsurance) 하는데필요한기준을 14 개보험회사 78) 가협정한것으로계약체결에관한업무, 원수보험료의영수에관한업무, 원수보험료의청산, 재보험처리에관한업무, 손해처리에관한업무, 재보험금의회수에관한업무, 계약에관련되는기타업무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국내보험회사들의보험금지급능력이충분치않던 1970 년대에대규모보험물건을공동으로인수하기위하여만들어진본협정은다수의보험회사가한개의대규모보험물건을공동으로인수하는데효과적이었으나최근들어본협정에관하여다음과같은문제점이제기되었음. ㅇ보험입찰시각보험회사가가장저렴한가격을제출한간사사의요율 78)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엘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코리아한국지사, 씨그나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한국지사, 비질런트보험주식회사한국지사, 릴라이언스인슈어런스컴퍼니한국지점

147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43 과같은요율로보험의일부를인수하므로가격경쟁을유인이적으며, 인수비율을높이기위한비가격경쟁이발생할소지가있음. ㅇ현공동인수제도는보험계약자가최저가를제시한보험회사의요율로보 험을구매할수있다는장점이있었으나협정을통하여제한된수의보 험회사들이반복적으로입찰에참여하므로시간이지남에따라담합이 발생할수있는소지가있음. 79) ㅇ보험회사들은본협정을통하여인수한보험계약의리스크를보유하여 언더라이팅이익 (underwriting profit) 80) 을얻기보다상당부분을재보험 으로출재하고있어보험물건의요율산정능력을발전시킬수있는기회 를갖지못하게될가능성이있음. 81) 본협정을폐지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으나본제도가폐지될경우의문제점도제기되었음. ㅇ공동인수제도가폐지될경우대규모물건을단독으로처리할수없는중소형보험회사들이대규모보험물건을인수하는데어려움에처할수있음. 82) ㅇ공동인수가폐지될경우코리안리와같은재보험사나재보험중개인의역할이커져국내재보험시장의 60% 이상을수재하고있는코리안리의영향력이더커질수있음. 83) 위에제기된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다음과같은제도적개선을고려할수있음. ㅇ영국과같이공동보험물건에대하여보험회사가인수하고자하는비율과보험요율로경쟁입찰하는방식으로공동인수제도자체를폐지하지않고현공동인수제도의문제점을해결할수있음. 79) 민임동 ( ), ' 손보사담합 ' 문제침묵하는언론들, 미디어오늘 80) 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인수하여얻은보험영업수익을말함 (= 경과보험료 - 순사업비 - 발생손해액 ). 81) 김남희 ( ), 일반보험공동인수폐지논란격화, 세계파이낸스 82) 장기영 ( ), 일반보험공동인수폐지논란 중소형사 ' 반발 ', 아주경제 83) 이종호 ( ), 공동인수폐지, 삼성화재와코리안리수혜, 세계파이낸스

148 14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공동보험인수시제출하는기초서류에요율산출근거를포함시켜중소형보험회사의언더라이팅능력을키울수있음. 바. 경쟁도분석 손해보험시장의경쟁도를분석하기위하여생명보험시장의분석과동일하게 Panzar-Rosse(PR) 모형 84) 을사용하였음. ㅇ이순재 (2011) 85) 는 PR 모형을이용하여자동차보험시장의경쟁도를분석한사례가있음. 손해보험의경쟁도분석은이순재의 PR- 모형을다음과같이확장하여사용하였음. ㅇ PR 모형은종속변수를요소가격과다른통제변수로설명하는축약식 (reduced form equation) 을추정한후요소가격계수의합, H 로시장의경쟁도를측정함. - Panzar and Rosse(1987) 는 H 가 0 이하인경우는완전독점시장, 1 이면완전경쟁시장, 0 과 1 사이인경우는독점적경쟁또는과점시장이라는것을증명하였음. 분석에사용한변수를종속변수와설명변수, 통제변수로나누어정의하면다음과같으며, 자료는금융감독원의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에서수집하였고설명변수가음수또는 0 인경우는정상적으로사업이진행되었다고보기어려운경우가많아분석에서제외하였음. ㅇ설명변수는생산요소변수로인건비요소가격, 자본비용요소가격, 신계약및수금비요소가격을사용하였음. ㅇ통제변수는장기손해보험보험료가전체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율, 총자산에서지급보험금의비율, 보험영업수익에서재보험료가차지하는비 84) Panzar and Rosse (1987), J. C. Panzar and J. N. Rosse, Testing for 'monopoly' equilibrium,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5, pp ) 이순재 (2011), 자동차보험가격자유화전후의손해보험산업시장구조및경쟁도변화분석, 보험학회지, 제 88 집

149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45 율, 총자산에서자기자본금이차지하는비율, 총자산에서비운용자산이차지하는비율임. ㅇ설명변수는생산요소변수로인건비요소가격, 자본비용요소가격, 신계약및수금비요소가격을사용하였음. ㅇ통제변수는장기손해보험보험료가전체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율, 총자산에서지급보험금의비율, 보험영업수익에서재보험료가차지하는비율, 총자산에서자기자본금이차지하는비율, 총자산에서비운용자산이차지하는비율임. < 표 Ⅲ-21> 손해보험 Panzar-Rosse 모델변수 변수의종류변수의기호정의 종속변수 ( 수입 ) 설명변수 ( 요소가격 ) 통제변수 경과보험료 1) 경과보험료 + 투자수입 HC 임직원 1인당인건비 FC 자본비용요소가격 MC 모집인 1인당신계약및수금 LT 전체보험료대비장기손해보험보험료비율 BR 총자산대비지급보험금비율 RR 보험영업수익대비재보험료비율 ES 총자산대비자기자본금비율 TS 총자산대비비운용자산금액비율 주 : 1) 보험계약에서는계약연도 (Policy Year 또는 Underwriting Year) 와보험회사의회계연도가일치하지않은것이대부분이므로, 통상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보험기간중의경과기간과미경과기간으로구분하여연간보험료를배분하는데이경우전자를경과보험료, 후자를미경과보험료라고함. 손해보험시장의경쟁도분석모형은종속변수가 경과보험료인경우 와 경과보험료와투자수입의합인경우 2 개로하였음. ㅇ 는경과보험료 ( ) 또는경과보험료 + 투자수익 ( ) 이고, 는 임. ㅇ, 회사 는연도를나타내는인덱스임. ㅇ 와 는회사별차이와연도별차이를위한더미변수이고, 는오 차항임.

150 14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경쟁도 는 로추정함. Ln Ln Ln Ln 손해보험의경쟁도를추정한결과 경과보험료 를종속변수로사용할경우와 경과보험료 + 투자수입 을종속변수로사용할경우각각 , 로손해보험시장은독점적경쟁시장또는과점시장 (0< H < 1) 인것으로추정됨. ㅇ이와같은결과는국내손해보험시장에서상위 4 개손해보험회사의집중도 (CR4) 가 70% 정도인점이반영된결과로추론할수있음. < 표 Ⅲ-22> 손해보험 Panzar-Rosse H 지수추정결과 구분 경과보험료 경과보험료 + 투자수입 계수유의성계수유의성 인건비 * * 설명변수 자본비용요소 * 신계약비요소 * * 장기보험비율 지급보험금비율 * * 통제변수 재보험비율 자기자본비율 * * 비운용자산비율 * * F 검정치 8,953 10,929 관측수 통계량 결정계수 H H = * * 주 : 1) 모든모형에서가설 "H 0: 모든계수 =0" 이유의수준 5% 에서기각되었음. 2) *: 10%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151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47 사. 경쟁법적용사례 손해보험업의경우 2000 년부터현재까지총 14 건이공정거래법의심결을받았음. ㅇ소비자에비해보험회사가거래상우월적지위를남용한건이 1 건, 가격자유화이후공정거래법제 19 조의부당공동행위금지위반이 5 건 ( 법제 26 조의사업자단체금지사항을위반포함 ), 대기업집단소속보험회사의계열사와의거래시공시위반등이존재함. ㅇ 2001 년의보험회사가대리점에리베이트지급을통한부당고객유인행위가있었지만, 최근에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고있음. 가격자유화이후현재까지공정거래법의적용사례는크게기업집단소속관련사항과부당공동행위와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위반에서발생하고있음. ㅇ그러나기업집단과관련된거래신고나공시에대한사항은향후현저히감소할것으로예상됨. 특히 1999 년카르텔일괄정리법시행과 2000 년 4 월부가보험료자유화를계기로보험요율결정과정에서보험회사간공동행위에대해공정거래법적용과이에따른제재가시작되었음. ㅇ 2001 년부터 2013 년까지공정거래위원회에서보험회사의부당공동행위로판단한사례는총 5 건에달하였음. ㅇ대부분의사례에서금융감독원의가격관련행정지도가있었으며이에따른보험회사공동행위에대한공정거래법집행으로보험회사의규제부담이높아지고있음. 최근수년간보험회사의부당공동행위의발생건수는크게감소하였음. ㅇ다만보험감독법규가상품및가격등을신고제도를통해실질적으로규제하고있어행정지도와독점규제적용이상충될가능성은상존함. ㅇ최근대리점이나중개사등판매채널의성장에따라부당고객유인이나불공정약관의사용이증가할가능성도있으며, 보험회사의독점적시장이지속될경우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례가늘어날수있음.

152 14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구분 < 표 Ⅲ-23> 손해보험의공정거래위원회조치내역 ( 단위 : 건 ) 계 거래상지위남용 부당공동행위 경쟁제한행위 부당고객유인 사업자단체금지 부당지원행위 의결권제한위반 대규모내부거래공시위반 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3. 시장성과 가. 수익구조 1) 수익구조추이 손해보험회사들은보험영업이익 86) 에서손해를보고있으나손해부분을투자이익으로충당하여총영업이익 87) 은양의값을가짐. ㅇ 2001 년부터 2012 년사이보험영업이익은전체적으로등락을보이는반면, 투자영업이익은큰폭의상승세를보이며총영업이익의상승세를이끌었음. ㅇ 2012 년의수익구조를보면, 보험영업이익은 1 조 5,515 억원적자로 2001 년에비교하여 2,485 억원감소하였으나투자영업이익은 4 조 7,869 억원으로 2001 년대비 3 조 733 억원증가하여투자영업이익의증가가보험영업이익의감소보다빠르게나타남. 86) 보험영업이익 = 보험영업수익 보험영업비용 ( 발생손해액 + 순사업비 + 책임준비금등적립금증가액 ) 87) 총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153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49 ㅇ이러한손해보험회사의투자성과는손해보험회사들이이익잉여금증가및자본을확충하기위하여노력을기울인결과임. ㅇ향후경제성장둔화와이에따른저금리기조의장기화로자산운용수익률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므로, 해외투자비중을늘리는등수익원을다각화하고손해보험회사의자산운용역량을향상하는방안이필요함. < 표 Ⅲ-24> 손해보험수익구조 ( 단위 : 억원 ) 연도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총영업이익 ,030 17,136 4, ,878 9, ,071 14,958 8, ,581 19,487 15, ,025 20,899 15, ,424 22,399 13, ,073 26,698 24, ,492 26,307 17, ,365 31,413 22, ,879 37,345 27, ,685 40,569 34, ,515 47,869 32,355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 종목별합산비율 국내손해보험회사의합산비율은 2002 년이후 100% 전후의비율을보이고있어손해보험회사들이보험영업만으로순이익을남기지못하는사업구조를가지고있음. ㅇ국내손해보험회사의경과손해율은 2002 년이후약간의변동은있으나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2 년현재 83.2% 임 년에경과손해율급감은 2001 년미국 9 11 테러발생으로인한재보험료율인상과이에따른보험료인상, 건강및질병관련장기손해보험판매의신장, 2002 년보험의가격자유화, 그리고자동차시장의급성장에기인함 년에급감한경과손해율은꾸준히증가하여 2002 년과 2012 년사이 10% 정도증가하였으며, 이는자동차보험시장경쟁심화로인한보험료감소,

154 15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미국 9 11 테러의발생으로인한재보험료인상효과의축소등의영향을 받은것으로보임. ㅇ손해보험업의사업비율은보험시장이저축성보험료가많은장기손해보험의급격한성장과저비용판매채널활용에따라감소하고있는추세임 년에 25.1% 였던사업비율은 2012 년에 19.1% 로 6%p 감소하였음. - 특히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자동차보험과장기보험의사업비율의감소가 전체적인사업비율의감소를견인하고있음. - 자동차보험사업비율감소의원인중하나는 2011 년에도입된국제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에서손해조사 비를사업비가아닌발생손해액의항목으로계상한것에기인함. < 표 Ⅲ-25> 손해보험업전체의연도별합산비율추이 ( 단위 : %) 연도경과손해율 (A) 사업비율 (B) 합산비율 (C=A+B) 주 : 1) 경과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2) 사업비율 = 사업비 / 보유보험료 3) 합산비율 = 경과손해율 + 사업비율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년손해보험종목별합산비율의경우보증보험이가장낮은수준이고, 해상및특종보험은 90% 초반이며, 화재, 자동차, 장기보험은 100% 를상회함. ㅇ서울보증보험 88) 이독점하는보증보험은 2001 년부터 2011 년사이의합산비율이 65% 로매우낮은상태로, 이는공적자금의투입에따른손실부분

155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51 이크기때문에이를반영하기위한현상임. ㅇ재보험자가제공하는요율 89) 을사용할수있는특종보험과해상보험의합산비율은다른종목에비하여낮게나타나며, 특히다양한의무보험을포함한특종보험의합산비율은 90.9% 로비교적낮게나타남. - 해상보험의경우 2008 년조선사의구조조정으로선급금보증보험의지급준 비금이증가하여손해율상승이상승함. ㅇ손해보험회사들이자사보험요율을적용하는화재보험의합산비율은 100% 이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ㅇ해상보험과화재보험은큰변동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해상보험과화재보험이보험이가입자를모집하고유지하는비용이크게증가되었기때문임. < 표 Ⅲ-26> 손해보험종목별합산비율 연도화재해상자동차보증특종장기해외원보험등 부수사업 ( 단위 : %) 손보전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88) 서울보증보험의경우 IMF 사태당시투입된 10 조원가량의공적자금을회수하기위하여높은보험료를부과하고있는특수한상황임. 89) 손해보험회사가기업성보험상품을판매할때재보험회사로부터받아서사용하는보험요율을의미함.

156 15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보험종목전체의경과손해율은 2001 년 80.8% 에서 2002 년에 73.3% 로 7.5%p 감소한이후부터꾸준히증가하여 2012 년현재 83.2% 를보이고있으며종목별로큰차이가있음. ㅇ화재보험은 32~60% 내를유지하고있지만최근들어상승하는추세이며, 2007 년에화재보험의경과손해율이전년대비 4.4%p 증가한것은 CJ 제일제당화재, 이천냉동창고화재등의대형사고에의한것임. ㅇ해상보험은통상적으로 45~65% 대를보이다가 2008 년부터 3 년간급증하였는데, 이는국내조선사의구조조정으로인한 RG 보험금의지급에의한것임. ㅇ자동차보험의경우인터넷보험회사의시장참여로가속화된시장의경쟁심화로보험료가인하되고인사사고의발생건수가증가하여경과손해율이 2001 년과 2012 년사이에 16.5% 증가하였음. ㅇ특종보험의경우 2001 년도에경과손해율이 53.8% 였던것이 2012 년에는 70.8% 로 17% 증가하였음. ㅇ장기손해보험의경과손해율은 80~90% 내외로유지되고있음. < 표 Ⅲ-27> 손해보험종목별경과손해율 ( 단위 : %) 연도화재해상자동차보증특종장기해외원보험등 부수사업 손보전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157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53 손해보험업의사업비는전체보험료의 20% 수준이나최근감소하는추세로이는인터넷등비대면채널활용으로인한비용감소와 2011 년부터손해조사비를손해액에반영한효과로보임. ㅇ보험료의상당부분을점유하는자동차보험의경우 2011 년에사업비가 9.5%p 감소하였음. ㅇ이외에도보험시장의양적성장, 사업의효율화, 보험료경쟁등의이유로전체적인사업비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Ⅲ-28> 손해보험종목별사업비율 연도화재해상자동차보증특종장기해외원보험등 부수사업 ( 단위 : %) 손보전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3) 운용자산이익률 손해보험업의운용자산이익률은 2008 년금융위기이후자산운용의어려움과저금리현상의지속에따라낮아지고있으며, 2012 년현재 4.4% 임. ㅇ손해보험업의총자산은보험료의성장에비례하여크게증가하고있는모습으로, 2012 년의총자산 (156 조 4,632 억원 ) 은 2001 년 (32 조 7,313 억원 ) 에비하여 4.8 배증가하였음.

158 15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Ⅲ-29> 손해보험운용자산이익률 연도자산총계운용자산비운용자산특별계정 ( 단위 : 억원, %) 운용자산이익률 , ,346 49,452 7, , ,329 50,582 10, , ,446 51,247 12, , ,197 58,498 15, , ,536 71,383 18, , ,445 86,470 21, , , ,416 25, , , ,981 27, , , ,721 33, ,022, , ,093 36, ,319,954 1,024, ,843 49, ,564,632 1,230, ,673 62,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나 년손해보험회사별영업실적 2012 년손해보험업의당기순이익은 2 조 3,915 억원으로나타났음. ㅇ이에대한회사별점유비를보면상위 4 개사가 70% 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고, 중소형사, 전업사, 외국사가각각 8%, 18%, 4% 를차지하고있음.

159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55 < 표 Ⅲ-30> 2012 년손해보험회사별영업실적 ( 단위 : %, 억원 ) 구분경과손해율순사업비율보험영업이익 투자, 영업외, 특별이익 당기순이익 비중 대형사 ,991 31,831 16, 중소형사 ,130 10,346 1, 전업사 ,975 3,839 4, 외국사 전체 ,515 46,685 23, 주 : 1) 대형사 : 상위 4 개사로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2) 중소형사 : 그린, 농협, 롯데, 메리츠, 엠지, 한화, 흥국, 3) 전업사 : 더케이, 서울보증, 코리안리, 현대하이카 4) 당기순이익은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다. 수익성 손해보험업의보험료와총자산규모는 2001 년 ~2012 년의최근 12 년간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에비해수익률은감소하고있음. ㅇ 2012 년자산총계와자본총계는 2001 년대비각각 4.8 배와 5.8 배증가하여전체적으로시장규모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ㅇ총자산이익률 (ROA) 과자본이익률 (ROE) 은 2004 년이후 2012 년까지각각 1.1%p, 6.5%p 감소하여전체적인시장의수익률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ㅇ 2008 년금융위기당시전년대비 4.7%p 감소한자본이익률 (ROE) 은현재까지개선되지않고점점낮아지는추세를보임.

160 15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Ⅲ-31> 손해보험업수익성 ( 단위 : 억원, %) 연도당기순이익총자산총자본 ROA ROE ROS , ,313 40, , ,142 43, , ,473 58, , ,330 69, , ,068 74, , ,431 84, , ,199 97, , , , , , , ,314 1,022, , ,469 1,319, , ,915 1,564, , 주 : 1) 자산이익률 (ROA)= 당기순이익 / 자산 2) 자본이익률 (ROE)= 당기순이익 / 자본 3) 매출액이익률 (ROS)= 당기순이익 / 경과보험료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표 Ⅲ-32> 손해보험회사그룹별수익성추이 ( 단위 : 억원, %) 연도 회사그룹별 당기순이익 총자산 총자본 ROA ROE ROS 대형사 6, ,152 28, 중소형사 1,359 64,272 3, 전업사 -5,325 58,252 8, 외국사 , 대형사 4, ,721 28, 중소형사 ,970 4, 전업사 -1,039 55,737 8, 외국사 -65 3,714 1, 대형사 3, ,879 39, 중소형사 35 68,590 5, 전업사 2,966 56,697 12, 외국사 ,

161 Ⅲ. 손해보험시장분석 157 연도회사그룹별당기순이익총자산총자본 ROA ROE ROS 대형사 5, ,238 42, 중소형사 ,283 6, 전업사 5,533 62,009 18, 외국사 338 5,800 1, 대형사 4, ,990 44, 중소형사 91 80,136 6, 전업사 7,008 69,757 20, 외국사 223 7,186 2, 대형사 5, ,406 47, 중소형사 ,714 7, 전업사 5,775 83,590 26, 외국사 449 8,721 2, 대형사 10, ,453 54, 중소형사 ,935 9, 전업사 5,683 89,261 29, 외국사 49 13,550 3, 대형사 10, ,144 60, 중소형사 ,971 11, 전업사 3,242 91,639 26, 외국사 ,687 5, 대형사 10, ,958 79, 중소형사 1, ,228 14, 전업사 4,072 96,406 29, 외국사 ,209 4, 대형사 11, ,448 92, 중소형사 ,494 13, 전업사 8, ,999 35, 외국사 ,624 5, 대형사 17, , , 중소형사 1, ,534 19, 전업사 4, ,177 44, 외국사 1,080 25,360 8, 대형사 16,713 1,057, , 중소형사 1, ,141 25, 전업사 4, ,936 47, 외국사 ,387 9, 주 : 1) 자산이익률 (ROA)= 당기순이익 / 자산, 자본이익률 (ROE)= 당기순이익 / 자본, 매출액이익률 (ROS)= 당기순이익 / 경과보험료 2) 대형사 : 동부, 삼성, 엘아이지, 현대해상중소형사 : 그린, 농협, 롯데, 메리츠, 엠지, 한화, 흥국, 제일화재 ( 폐 ), 리젠트 ( 폐 ) 전업사 : 더케이, 서울보증, 코리안리, 현대하이카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162 15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그림 Ⅲ-3> 손해보험회사그룹별 ROA 추이 < 그림 Ⅲ-4> 손해보험회사그룹별 ROE 추이 < 그림 Ⅲ-5> 손해보험회사그룹별 ROS 추이

163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59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 감독기구 우리나라는 1997 년외환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 1997 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는등현재와같은감독체계가갖추어졌음. ㅇ 2008 년전까지금융감독위원회가금융감독정책기능을수행하였으며, 2008 년에동법개정으로현재와같은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의금융정책및감독체계가되었음 년 8 월말현재금융감독을받는회사는금융지주회사 12 개, 은행 58 개, 중소서민금융 2,656 개, 보험회사 60 개, 금융투자회사 573 개사로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다음과같은업무를추진하고있음. 구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근거법금융감독기구설치법금융감독기구설치법 법적성격국무총리소속합의제행정기관무자본특수법인 ( 금융위감독 ) 설립목적 주요기능 < 표 Ⅳ-1> 보험감독기구현황 - 금융산업선진화및시장안정화도모 - 건전한신용질서와공정한금융거래관행개선 - 예금자및투자자등금융수요자보호 - 금융관련주요사항심의의결 - 금융회사감독및검사, 제재관련사항및법령및규정제개정및폐지 - 금융회사진입퇴출사항및관련법령제개정 - 금융및외국환업무에대한국제간협상및국제협력사항 - 외국환업무건전성감독업무 - 금융감독원지도감독 - 금융회사에대한검사, 감독업무수행으로건전한신용사회질서와공정한거래관행확립 - 예금자및투자자등금융수요자보호 - 금융회사의업무및재산상황에대한검사 - 검사결과에따른제재 - 금융위원회및소속기관에대한업무지원 - 기타관련법령에서수행하도록정한업무 인원 249 명 ( 월기준 ) 1,772 명 ( 말기준 ) 자료 : 금융감독원 (2012), 2012 년금융감독제도, pp.3-15 참조정리

164 16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보험업의경우감독기구의실질적인감독외에도예금자보호법등에의한간접적인규제를받고있음. ㅇ국내예금자보호법은금융감독법규를적용받는금융회사가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받게되는경우 1 인당 5,000 만원까지보호해주는제도로이를위해금융기관은사전에예금보험료를납부하고있음. ㅇ특히손해보험의경우불특정제 3 자를위한의무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보험금수령자를보호하기위하여제 3 자보호제도도운영하고있음. - 동제도는대부분의의무보험의대인배상보험금지급한도가대부분 1 억으 로되어있어서예금보험제도의보호한도 5,000 만원을초과한금액을보전해주는제도임. - 동제도의재원은사후갹출하는방식으로현재영업중인손해보험 회사가차등적으로분담함. < 그림 Ⅳ-1> 금융감독기구와관련기관연계 기획재정부 예산승인자료협조 한국은행 정책협의재의요구자료협조자료협조금융위원회금융기관 ( 증권선물위원회포함 ) 예금보험업무감독, ( 공동 ) 출자협조공사명령검사요구지도ㆍ감독자료제출예산승인보고정보공유정보공유금융감독원 ( 공동 ) 검사요청검사감독검사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등자금지원 금융회사 부실자산정리, 정상화 자료 : 금융감독원 (2012), 2012 년금융감독제도, p.15

165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진입및퇴출규제 90) 가. 진입규제 보험업을영위하려는자는보험종목별로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하며, 본체내에서생명보험과손해보험을겸영할수없음 ( 보험업법제 4 조제 1 항및제 2 항 ). ㅇ생명보험업종목에는생명보험, 퇴직연금을포함하는연금보험,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종목 ( 규정된종목은없음 ) 이해당ㅇ손해보험업종목에는화재보험, 해상보험 ( 항공 운송보험을포함 ),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종목, 즉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등이해당ㅇ제 3 보험업종목에는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그리고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종목 ( 규정된종목은없음 ) 이포함 보험업법제 4 조제 6 항은보험업허가를받을수있는법적형태를주식회사, 상호회사및외국보험회사로제한하고있으며자연인또는조합등은보험업허가를받을수없음. ㅇ외국보험회사는 100% 해외자본으로구성된현지법인형태, 국내회사와의합작법인형태, 국내지점의형태로보험업을영위할수있음. ㅇ또한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은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은보험회사로간주함. ( 보험업허가절차 ) 금융위원회는보험업에대한허가를진입요건에대한충족여부를판단하면서예비허가와본허가로나누어진행함. ㅇ금융위원회는서류접수일로부터 2 개월이내에예비허가여부를통지하며이때금융위원회는예비허가에조건을붙일수있음. ㅇ예비허가를받은자가 6 개월이내에동조건을이행한후본허가를신청하면 1~2 개월내에허가심사를하게되고, 허가를받을경우 6 개월이내에허가사항을이행 ( 보험업법제 7 조 ). 90) 이기형외 2(2012)

166 16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허가신청서류 ) 보험업허가를위해서는사업허가신청서 91) 와함께정관, 업무시작후 3 년간의사업계획서 ( 추정재무제표포함 ), 기초서류 ( 보험종목별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의산출방법서 ) 중에서사업방법서를제출해야함 ( 보험업법제 5 조 ). < 표 Ⅳ-2> 보험종목별요구자본금 보험업의허가종목구분 (21 개 ) 자본금 / 기금요건 : 시행령 ( 제12 조 ) 보험업법제4조 시행령제8조 보험종목 (14 개 ) 금액 비고 1. 생명보험 - 1. 생명보험 200 억 생명보험 2. 연금보험 - 2. 연금보험 ( 퇴직 ) 200 억 3. 기타보험 - 기타보험 50 억 * 4. 화재보험 - 3. 화재보험 100 억 5. 해상보험 - 4. 해상보험 150 억 6. 자동차보험 - 5. 자동차보험 200 억 7. 보증보험 - 6. 보증보험 300 억 8. 재보험 - 7. 재보험 300 억 1. 책임보험 8. 책임보험 100 억 손해보험 2. 기술보험 9. 기술보험 50 억 3. 권리보험 10. 권리보험 50 억 4. 도난보험 도난보험 50 억 * 9. 기타보험 5. 유리보험 유리보험 50 억 * 6. 동물보험 동물보험 50 억 * 7. 원자력보험 원자력보험 50 억 * 8. 비용보험 비용보험 50 억 * 9. 날씨보험 날씨보험 50 억 * 10. 상해보험 상해보험 100 억 제3보험 11. 질병보험 질병보험 100 억 12. 간병보험 간병보험 100 억 13. 기타보험 - 기타보험 50 억 * 주 : *: 시행령제12 조에서기타종목 50억원으로규정된종목임. 91) 허가신청서에는상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및임원의성명주민번호및주소, 자본금또는기금에관한사항, 시설설비및인력에관한사항, 허가를받으려는보험종목, 사업방법서를적어야한다 ( 보험업법시행령제 9 조 ).

167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63 ( 허가요건 ) 보험업법의주식회사및상호회사의사업허가요건 ( 제 6 조 ) 은크게최저자본금또는기금요건, 전문인력및물적시설요건, 사업계획의타당성및건전성요건, 대주주요건으로되어있음. ㅇ외국보험회사의사업허가요건으로서는영업기금요건, 전문인력및물적시설요건, 사업계획의타당성및건전성요건, 보험업영위요건, 재무건전성요건이있음. ( 자본금요건 ) 보험업법제 9 조는보험업개시요건으로 300 억원의자본금또는기금납입을규정하고있으며, 다만일부보험종목만을취급하는회사를위해최저 50 억원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자본금또는기금을달리할수있음. ㅇ전화 우편 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보험을모집하는보험회사는일반적인보험업개시요건자본금또는기금의 2/3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납입하면요건을충족함. ( 인적 물적요건 ) 보험업의허가를받으려면보험계약자보호와보험업수행을위한전문인력과전산설비등물적시설을충분히갖추어야함. 92) ㅇ우선,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또는손해사정업무수탁자 ( 허가받고자하는보험업이손해사정에관한업무를필요로하는경우에한함 ), 전산전문인력, 그밖에영업 계약 보전 보험금지급등보험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인력을갖추어야함. ㅇ사무실등영업시설, 전산설비 ( 전산설비의적정성여부는보험업의종류및규모등에따라판단 ) 등의물적시설을확보해야함. ㅇ 2010 년부터손해사정업무, 보험계약심사관련조사업무, 보험금지급심사관련보험회사고조사업무, 전산설비의개발 운영및유지 보수에관한업무중하나를외부위탁 93) 하는경우, 그업무와관련된전문인력 92) 자세한기준은보험업감독규정 별표 2. 인력 물적시설의세부요건에관한기준 을참조 93) 제 10 조 ( 허가의세부요건등 ) 2 보험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외부에위탁하는경우에는법제 6 조제 1 항제 2 호후단에따라그업무와관련된전문인력과물적시설을갖춘것으로본다. 1. 손해사정업무 2. 보험계약심사를위한조사업무

168 16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과물적시설을갖춘것으로인정하는것으로규제가완화되었음 ( 보험업법제 6 조제 2 항 ). ( 사업계획의타당성 ) 사업계획은타당하고건전해야하는데보험업법시행령제 10 조제 2 항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음. ㅇ사업계획이지속적인영업을영위하기에적합하고추정재무제표및수익전망이사업계획에비추어타당성이있어야함. ㅇ사업계획의추진에소요되는자금조달방법이적정ㅇ기초서류의내용이보험계약자보호를위해적정 나. 퇴출규제 퇴출규제는경쟁력없는보험회사를시장에서퇴출시켜시장효율성의저하와자분배분의비효율을막고시장의건전한발전을유도하려는목적을가짐. ㅇ퇴출이적기에이루어지지않을경우시장참여자의도덕적해이를유발할수있고, 무분별한퇴출시소비자를보호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 퇴출원인 ) 보험회사의퇴출사유는크게자발적사유와비자발적사유로구분할수있으며자발적퇴출은 보험업법 에서, 비자발적퇴출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이하 금산법 ) 에서규정함. ㅇ보험회사의자발적퇴출사유는존립기간의만료 ( 정관에정한사유발생 ), 주주총회등의결의 94), 보험계약전부이전, 회사의합병 95) 등이해당함. ㅇ비자발적해산사유로는보험회사의파산, 보험업허가취소, 해산을명하는재판등이있으며보험계약자는예금자보호법에의해보호를받음. 3. 보험금지급심사를위한보험회사고조사업무 4. 전산설비의개발 운영및유지 보수에관한업무 94) 알리안츠손해보험의예가이에해당 95) 보증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퇴출의대부분이이에해당

169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65 구분자발적퇴출비자발적퇴출 퇴출사유 < 표 Ⅳ-3> 보험회사퇴출의구분 주총결의, 임의합병, 계약이전, 영업양도 파산, 허가취소, 법원판결, 계약이전, 강제합병 법규적용 보험업법 ( 제 8 장해산및청산 ) 상법 금산법 계약자보호보험업법 (3 월이내보험금지급 ) 예금자보호법보험업법 ( 제 3 자보호 ) ( 계약이전 ) 보험회사가시장에서해산, 합병등으로퇴출할때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보험계약이전방법을사용하며, 보험계약의이전은자발적으로보험회사가해산하거나비자발적으로퇴출되는과정에서책임준비금이동일한보험계약을전부이전하는경우에만허용함 ( 보험업법제 140 조 ). ㅇ보험계약을이전하려는보험회사는주주총회의결의로이전여부가확정될때까지이전하려는보험계약과같은종류의신계약이금지됨 ( 보험업법제 142 조 ). ㅇ보험계약의전부를이전하는경우, 이전할보험계약에관하여이전계약의내용으로계산의기초변경, 보험금액삭감과장래보험료감액, 계약조항의변경과같은보험계약조건의변경을허용 ( 보험업법제 143 조 ). - 그러나국내계약이전과정에서보험계약조건을변경한사례는없음. ㅇ보험금액을삭감하기로보험계약조건을변경하는경우, 보험계약을이전하려는회사는보험업유지를위해필요한비용의지출이나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는경우를제외하고그자산을처분하거나채무를부담하지못함 ( 보험업법제 144 조 ). ( 보험계약자보호 ) 보험회사가자발적인퇴출시에는계약자보호에문제가없으나비자발적인퇴출인경우에는보험회사가책임을이행하지못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 예금자보호제도 및손해보험의 제 3 자보호제도 를운영하고있음. ㅇ보험회사는책임준비금의 0.5%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96) 을곱한금액 ( 해당금액이 10 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10 만 96) 예금자보호법시행령제 16 조 ( 보험료의납부등 )

170 16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원 ) 을연간보험료로예금보험공사에납부하며, 지급불능사태가발생할경우예금보험공사는보험계약자에게 5 천만원이내에서보험금을지급 ( 예금자보호법제 30 조및제 32 조 ). ㅇ예금보험제도에서보호되는보험계약은개인이가입한보험계약,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으로운용되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개인퇴직계좌적립금등원금이보전되는금전신탁등이며, 법인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주계약은보호되지않음. 3. 보험상품규제 보험상품의개발은보험회사가보험업허가시제출한기초서류 (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를변경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며따라서기초서류변경에관한규제가보험상품규제와동일한효과를가짐. ㅇ기초서류의변경은새로운기초서류를작성하거나기초서류를삭제또는내용을일부변경하는형태로이루어짐. 97) 보험회사가보험상품을판매하려면기초서류를작성하여야하며, 기초서류를작성또는변경하고자할때는그내용에따라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함 ( 보험업법제 127 조 ). ㅇ신고상품은새로운보험상품도입, 의무보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모집, 보험계약자보호를위한경우등이해당되며, 자율상품에대해서도금융위원회는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해기초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음. ㅇ보험상품의신고및보고에대한실질적인심사는금융감독원이금융위원회로부터위임받아수행하고있음. ( 신고상품 ) 보험회사가상품을판매하기전에신고해야하는경우는법령에의한의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등정책성보험, 신규위험구분단위도입, 교통법규요율제도변경등이며이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보험업법시행령 < 별표 6> 에규정되어있음. ㅇ보험회사는상품을판매하기 30 일전에기초서류의변경내용을요율산출 97) 성대규 (2012) p.559 각주 76)

171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67 기관또는계리법인의검증확인서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가변경된경우 ) 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함. - 금융위원회는기초서류를검토하여 15 일이내에변경을권고할수있음. ㅇ보험업법외에도보험업감독규정제 7-48 조 ( 공통사항신고기준 ) 에서정하는경우에도신고하도록되어있음. - 시행령별표 6 제 1 호에따라기초서류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상품 : 1. 장기손해보험 ( 보장성보험을제외한다 ) 의보험기간이 15 년을초과하는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제 86 조의 2 에따른연금저축손해보험 ( 이하 연금저축손해보험 이라한다 ) 의연금지급기간을 5 년이상 25 년이내의확정 기간으로설정하지않는경우 3. 제 3 보험을보장성보험으로개발하지않는경우. 다만, 보험기간이 1 년 이상 15 년이하인손해보험회사의상해보험은제외됨. ㅇ보험업법시행령 < 별표 6> 제 4 호에따라보험회사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면, 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함 ( 보험업감독규정제 7-48 조 ). 1. 자동차보험요율을분기당 1 회를초과하여조정하는경우. 다만, 요율상대도를변경하고총효과를변경전과동일하게유지하기위해기본 보험료를단순변경하는경우는제외 2. 일반손해보험에서위험구분단위별로위험률의변경이 ±25% 를초과하 는경우 3. 기업성보험계약으로서제 7-48 조제 2 항각호에해당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재보험자와협의된보험요율을사용하는경우 4. 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금액의 30%( 종신연금은 25%) 이상을보험료납입기간 ( 납입기간이 7 년이상인저축성보험은최소 7 년 ) 동안보험료 에균등하게부가하지아니한실손의료보험 ( 보험기간 1 년은제외 ) 및저축성보험 5. 실손의료보험순보험요율의변경폭이참조순보험요율변경폭에서금융감독원장이정한일정범위를벗어나는경우. 다만, 판매중지된보험상품에대하여보험회사는해당순보험요율을사용하는상품중대표상 품을선정하여신고할수있음.

172 16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구분 신고대상 1. 공통가. 보험회사가이미신고또는판매되지않는위험을보장하거나새로운위험구분단위등을적용하여설계하는경우나. 법령에따라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보험료의일부를지원하는보험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농어업재해보험법 에따른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2) 풍수해보험법 에따른풍수해보험 2. 사업방법서 < 표 Ⅳ-4> 신고대상보험상품 ( 시행령별표 6) 특정자산의수익률또는지표등에연계하여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변동되고특별계정으로설정ㆍ운용되는경우 3. 보험약관가. 보장하는위험이실효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을소멸시키는경우나. 피보험자의사망을보장하는사망보험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의합계액에미달하는경우. 다만, 연금보험에서연금지급이시작된이후사망한경우나보험료납입기간을 80 세이하로설정한경우는제외한다. 다. 보험기간중위험을보장하지않는기간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상으로확대하는경우라. 보험기간중에위험률을변경할수있도록설계하는경우 4. 보험료가.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 * 에따라보험회사의과거경험통계또는객및관성있는국내외통계자료등을기초로합리적인방법으로보험요율을산출하책임준비금지않거나보험요율산출기관이제공하는참조순보험요율을참고하여보험요율산출방법서을산출하지않는경우나. 순보험요율을성별ㆍ연령별로구분하여산출하지않는경우.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보장하는모든위험이하나의위험률로산출된경우 2) 피보험자가 2인이상인보험에서주피보험자 ( 피보험자중주된보장의대상이되는피보험자를말한다 ) 의연령에따라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에종속되어보장을받는피보험자를말한다 ) 의연령이결정되는경우 3) 연령별보험료의차이가미미하여대표연령을적용한경우 4) 단체보험에서대상단체단위별로위험률이산출되었거나피보험단체의평균보험연령또는평균연령을적용한경우 5) 제1 조의 2제 4항제 1호에따른상해보험계약의경우 다. 장래현금흐름과예상이익을사용하는현금흐름방식을적용하지않고보험료를산출하는경우.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계약은제외한다. 1) 보험기간이 3 년이하인보험계약 2) 법제 108 조제 1 항제 2 호의보험계약 라. 위험률의특성외의이유로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이음 ( 陰 ) 의값을가지는경우 마.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자동차보험요율을산출하는경우 1) 이미신고또는판매되지않은새로운위험구분단위를도입하는경우 2) 교통법규위반경력평가의대상항목및대상기간등평가기준을변경하는경우 5. 기타금융위원회는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기초서류의신고대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173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69 ( 자율상품 ) 보험회사는신고상품이아닌경우에는기초서류를변경하여사용하고분기종료후 10 일이내에그목록을금융위원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음 ( 보험업법시행령제 71 조제 3 항 ). ㅇ자율상품에해당하는보험상품은보험업법외에도보험업감독규정제 7-48 조에서세부적으로정하고있음. < 표 Ⅳ-5> 기업성보험종목별기타요율사용실적 (2011 년 ) ( 단위 : 억원, %) 종목구분 원보험자요율기타요율전체실적기타요율사용비중보험료손해율보험료손해율보험료손해율 해상보험 기술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2, , 소계 , , 적하 , , 선박 , , 소계 , , 기계 조립 건설 , , 전자기기 소계 1, , , 영업배상 , , 가스사고 체육시설 근재 1, , 의사 임원 생산물 , , 상해보험 13, , 종합보험 1, , , 기타보험 , , 일반손보합계 21, , , 주 : 1) 원보험자요율 : 손해보험회사가자체적으로결정하여사용하는요율 2) 기타요율 : 손해보험회사가재보험자등으로부터요율을구득하여사용하는요율 3) 기타요율사용비중은전체실적중기타요율을사용하는비중임. 자료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174 17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기업성보험 (Commercial Risks) 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계약은시행령별표 6 제 1 호가목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하여신고하지않아도되는상품임 (< 표 Ⅳ-5> 참조 ). - 항공보험, 우주보험, 해양관련종합보험계약및 1,000 톤이상의선박보험 계약 - 담보물건의보험가입금액이 2,000 억원을초과하는화재보험계약 - 담보물건의보험가입금액이 1,500 억원을초과하는건설공사보험, 조립보 험등이와유사한보험계약 - 참조순보험요율이없는배상책임보험계약 - 다수의위험을단일증권으로담보하는보험계약중포괄담보에대한참조 순보험요율이없는보험계약 - 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보험계약외에국내의보험통계등이부족하여담 보위험에대한보험요율을산출할수없는보험계약 (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는제외함 ) 손해보험의경우기업성보험에서원수보험회사가산출한요율 ( 원보험자요율 ) 을적용한보험실적과그러하지아니한요율 ( 기타요율 ) 의사용실적의연도별추이를보면다음과같음. ㅇ 2011 년일반손해보험 ( 장기및연금, 자동차, 보증제외 ) 중에서기타요율을적용한기업성보험종목의보험료는 2 조 9,523 억원으로 57.9% 를점유함. ㅇ기타요율의손해율은 48.9% 로원보험자요율을사용한보험료의손해율 60.3% 에비해양호한것으로나타남. ㅇ기업성보험종목별기타요율의손해율은 30-93% 로나타나고있으며 90% 와같은높은손해율은 1997 년외에는발생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ㅇ결국기타요율의손해율은 65% 이하의안정적인수준이므로상당한부분의보험영업이익이발생하고있는것임.

175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71 연도구분 < 표 Ⅳ-6> 기업성보험의기타요율사용실적추이 ( 단위 : 억원, %) 원보험자요율실적기타요율실적전체실적 보험료비중손해율보험료비중손해율보험료비중손해율 전체 100, , , 일반 7, , , 전체 124, , , 일반 7, , , 전체 150, , , 일반 7, , , 전체 132, , , 일반 6, , , 전체 131, , , 일반 7, , , 전체 149, , , 일반 7, , , 전체 231, , , 일반 11, , , 전체 344, , , 일반 18, , , 전체 403, , , 일반 19, , , 전체 565, , , 일반 21, , , 자료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연도별 4. 상품공시규제 감독당국은보험산업에대해시장규율의작동을통해보험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다양한보험상품공시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음. ( 상품공시 ) 보험회사는개별상품에대해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및해약환급금, 공시이율, 기타사항을공시해야함 ( 보험업법제 124 조및보험업법시행령제 67 조 ). ㅇ보험회사는인터넷홈페이지에상품공시란을설정하여보험계약자등이판매상품에관한사항을확인할수있도록해야함 ( 보험업감독규정제 7-45 조, 제 7-46 조 ).

176 17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상품공시대상상품은보증보험 ( 가입설계서 ), 단체보험 ( 상품요약서및가입설계서 ), 기업성손해보험 (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 을제외한종목임. ( 상품비교공시 ) 2003 년 11 월부터손 생보협회홈페이지에서보험회사가판매하는상품의보장내용과가격을비교하여계약자의니즈에부합하는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비교공시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음 ( 보험업법제 124 조제 2 항 ). ㅇ비교공시항목은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장위험, 면책사항, 공시이율등이며회사별, 판매채널별로비교할수있어야함. ㅇ특별계정인변액보험, 연금저축, 퇴직연금의경우에는수익률, 기준가격, 자산구성현황등을추가해서비교공시함. 5. 모집및광고규제 가. 보험모집규제 ( 모집규제내용 ) 보험모집과관련한규제는보험업법제 4 장에서상세하게규정하고있음. ㅇ규제의주된내용은모집종사자의범위, 각채널별등록요건및절차, 모집제한, 불공정행위금지를정하고있음. - 보험을모집할수있는자는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 사의임원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및감사위원제외 ) 및직원으로한정하고있음. ㅇ각채널별보험모집준수사항및금지행위를정하고있으며, 계약자에대한권리와의무를정하고있음. ( 설명의무및정보제공 ) 보험모집인은일반보험계약자에게보험계약을권유하는경우에보험료, 보장범위보험금지급제한사유등의보험계약중요사항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고, 소비자가이해하였음을서명, 기명날인, 녹취등의방법으로확인받아야함 ( 보험업법제 95 조의 2).

177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73 ㅇ또한보험모집인은권유단계에서는보험가입설명서,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제공하고, 청약단계에는청약서부본과보험약관을제공하여야하며, 보험계약이승낙되면보험증권을제공하도록되어있음. < 표 Ⅳ-7> 보험계약체결단계별제공정보 단계권유단계청약단계승낙단계 제공정보 가입설명서 ( 단체, 기업성손해보험, 보증보험제외 ) 상품설명서 ( 전문계약자제외 ) 청약서부본 ( 전화는확인서로대체 ) 보험약관 보험증권 변액보험운용설명서 ( 적합성원칙 ) 보험모집인이일반보험계약자에게변액보험과같은투자형보험상품을권유하는단계에서면담이나질문을통해계약자의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목적등을파악하여계약자의서명등확인을받아유지 관리해야하며, 그내용을계약자에게지체없이제공하도록되어있음 ( 보험업법제 95 조의 3). ( 모집수당 ) 보험회사가모집채널에지급하는모집수당에대한기준및지급한도를정하고있는보험업법의규정은없으나, 보험업감독규정등에서저축성보험과같이모집수당이큰종목에한정하여제한을두고있음. ㅇ저축성보험의경우보험회사가보험모집인에게제공하는신계약비는초년도에 70% 만지급하고 30% 는유지기간에따라분급하여지급하도록하여불완전판매의유인을감소시키고있음. ㅇ금융위원회 98) 는인구고령화에따른보험의역할제고를하기위하여신계약비의 50% 를계약체결초기에수당으로지급하고나머지 50% 는 7 년에걸쳐분할지급하도록저축성보험모집수당지급체계를개선하여단계적으로적용할예정임. - 이에따라연금보험등저축성보험의모집수당체계의변화가예상됨. 98)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개인연금활성화방안, p.6

178 17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나. 광고및특별이익제공규제 ( 광고규제 ) 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가보험상품판매를목적으로보험상품에대한광고를하는경우보험상품내용에대한오해를하지아니하도록명확하고공정하게전달해야할것을규제하고있음 ( 보험업법제 95 조의 4). ㅇ ( 광고포함사항 ) 보험상품을광고하는경우에는계약체결전에상품설명서및약관을읽어볼것, 기존계약을해지하고다른계약을체결하면인수거절또는보험료인상및보장내용이달라진다는내용, 변액보험은보험금이달라진다는사실등을포함하여야함. ㅇ ( 광고금지사항 ) 광고를하는경우보험계약자가광고내용을보고상품을오인하게하는행위에대해서열거하여금지하고있음. ㅇ이와같은광고규제에대하여협회가광고기준을마련하고이의준수여부를확인하도록하여자율규제를유도하고있음. ( 특별이익제공금지 ) 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는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또는모집과관련하여계약자등에게특별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약속을하지못하도록규제하고있음 ( 보험업법제 98 조 ). ㅇ보험회사등은 3 만원또는최초 1 년간납입되는보험료의 10% 중적은금액을한도로금품을제공하는것은가능함 ( 보험업법시행령제 46 조 ). ㅇ보험회사는기초서류에근거하지아니한할인또는수수료지급, 더많은보험금지금을약속하는행위, 보험료대납, 대출금이자의대납, 보험료로받은어음 ( 수표 ) 의이자대납, 제 3 자대위청구권행사포기등을해서는안됨. 6. 자산운용규제 가. 자산운용의원칙 보험업은자산운용의원칙인안정성, 유동성, 수익성및공익성이확보되도록자산운용을하여야하며보험회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서그자산을운용하여야함 ( 보험업법제 104 조 ).

179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75 ㅇ보험회사의주요자산운용처는유가증권과대출채권이대부분이차지하고유가증권의경우 2000 년이후급격히증가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의자산운용비중이손해보험회사보다큼. 일반계정 구분 < 표 Ⅳ-8> 자산운용분포변화추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 단위 : %) '96 '01 '05 '07 '08 '10 '11 '96 '01 '05 '07 '08 '10 '11 현예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운용률 특별계정 총자산액 ( 조 ) 수익률 총자산 운용자산 (6.5) (4.3) (8.0) (4.5) (3.5) 주 : 일반계정의구성비는일반계정합계에대한것이며, 특별계정은총자산의비중임, 운용자산의하단은평균예정이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2003 년보험업법개정시자산운용규제를포괄적 (negative) 방식으로바꾸었으며, 이에따라보험회사는다음의방법을제외한다양한방법으로자산운용이가능함 ( 보험업법제 105 조 ). ㅇ저당권등담보권의실행으로취득하는부동산이나업무시설용부동산이나투자사업용부동산등업무용부동산이아닌비업무용부동산의소유 - 업무시설용부동산은영업장 ( 연면적 10% 이상을보험회사가직접사용 ), 연수시설, 임직원복리후생시설등용도의토지 건물과그부대시설또는보험업감독규정상보험회사가문화 예술진흥에기여할수있는사업으로 상설전시관사업또는공연행사장사업에사용하는부동산 - 투자사업용부동산은주택사업, 부동산임대업, 장묘사업등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등공공성사업과해외부동산업을위한토지건물그부대시설ㅇ퇴직보험계약특별계정을통한부동산의소유

180 17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상품이나유가증권에대한투기를목적으로하는자금의대출ㅇ직접 간접을불문하고해당보험회사의주식을사도록하기위한대출ㅇ직접 간접을불문하고정치자금의대출ㅇ보험약관대출및금융위원회가정하는소액대출 99) 을제외한해당보험회사임직원에대한대출ㅇ자산운용의안정성을크게해치는행위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100) 구분일반계정특별계정 상장주식, 일반채권, 대출등한도없음한도없음 비상장주식 10% 10% 동일법인의채권및주식 7% 10% 동일차주신용공여또는동일차주발행의채권및주식총액 동일개인또는법인에대한신용공여 12% 12% 3% 5% 동일인거액대출 (1% 초과 ) 총액 20% 20% 동일자회사신용공여자기자본의 10% 4% 대주주및자회사신용공여 대주주및자회사주식및채권투자 < 표 Ⅳ-9> 자산운용비율규제현황 자기자본의 40% 와총자산의 2% 중적은금액 자기자본의 60% 와총자산의 3% 중적은금액 2% 3% 부동산소유 15% 2) 15% 해외투자 ( 외국환, 외국부동산 ) 30% 20% 파생상품위탁증거금 3% 2) 3% 주 : 1) 일반계정은총자산 ( 미상각신계약비와영업권, 특별계정자산을제외한금액 ) 기준, 특별계정은특별계정자산기준으로비율산출 2) 법제 106 조제 2 항에의거, 부동산소유및파생상품위탁증거금한도를조정 ( 부동산소유 : 법 25% 영 15%, 파생상품위탁증거금 : 법 5% 영 3%) 99) 보험업감독규정제 5-8 조 ( 보험회사임직원등에대한대출 ) 1 법제 105 조제 6 호및제 116 조제 3 호에서 금융위원회가정하는소액대출 이란다음각호에서정하는대출을말한다. 다만, 법제 116 조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대출조건은일반고객과동일하여야한다. 1. 일반자금대출 : 2 천만원이내 2. 주택자금대출 ( 일반자금대출포함 ) : 5 천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 ( 일반자금및주택자금대출포함 ) : 6 천만원이내 100) 지나치게많은제한을두는경우포괄적자산운용규제의취지를상쇄시킬수있는조항으로보험업법시행령은외국환및파생금융거래, 민법또는특별법에따른조합에대한출자를금지하고있음.

181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77 보험회사의자산운용방법및비율은법률로정하여다음비율을초과할수없으며필요시보험회사는그비율의 50% 범위에서인하하거나발행주체및투자수단등을별도로정할수있음 ( 보험업법제 106 조 ). ㅇ보험계약자의특성이완전히다른특별계정 101) 자산과일반계정자산을구분하여별도의자산운용규제를두고있음. 보험회사의의사에관계없이자산상태가변동된경우, 재무건전성기준을지키기위한경우, 기업의구조조정을위한경우, 그리고보험계약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필수적인경우에한해자산운용제한에예외적용 ( 보험업법제 107 조 ) ㅇ보험회사자산가격의변동, 담보권의실행등보험회사의의사와관계없이자산상태가변동된경우, 비율을초과한날로부터 1 년이내 ( 금융위원회는기간연장가능 ) 에자산운용비율을맞추어야함. ㅇ보험회사지급능력과경영건전성확보를위해필요한경우와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출자전환또는채무재조정등기업구조조정을위해필요한경우금융위원회의승인필요 보험회사는다른회사에대한출자가제한되어원칙적으로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자회사의주식외에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을 15% 이상소유할수없음 ( 보험업법제 109 조 ). ㅇ또한다른금융기관이나회사와주식을교차보유하거나신용공여를하는등우회적인방법을통해자금지원을해서는안되며이를위반하여취득한주식은의결권행사가금지됨 ( 보험업법제 110 조 ). 대출을조건으로한보험가입강요, 부당한담보요구또는연대보증을요구하는행위를해서는안되고, 보험회사나임직원이부당한편익을제공받거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보험회사이용자의권익을부당하게침해해서는안됨 ( 보험업법제 110 조의 2). 101) 보험회사는특정한자산운용에따른위험을구분하고정책적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특별계정을설정하여운용할수있고, 이들특별계정의자산은각각구분하여계리하여야함 ( 보험업법제 108 조 ): 조세특례제한법 ( 제 86 조의 2) 에따른연금저축계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 16 조제 2 항 ) 에따른보험계약및부칙제 2 조제 1 항에따른퇴직보험계약, 보험금이자산운용성과에따라변동하는변액보험계약, 그밖에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보험계약

182 17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에대해보험회사에대하여불공정한대출의중지또는시정조치를명할수있으며 5 천만원이하의과태료도부과가능ㅇ이성남의원발의로 2010 년 7 월 23 일신설되었으며은행법에도동일조항신설 나. 대주주와의거래규제 보험업법은자산운용규제외에도보험회사와대주주와의거래에있어제한되는사항들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음 ( 보험업법제 111 조 ). ㅇ직 간접적으로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및보험회사와대주주와의거래를금지하고있음. - 보험회사는대주주가다른회사에출자하는것을지원하기위한신용공여 를할수없음. - 보험회사가대주주에게자산을무상으로양도하거나보험회사에뚜렷하게불리한조건 102) 으로대주주에게자산을매매 교환 신용공여또는재보험 계약을체결할수없음. ㅇ일정금액이상 103) 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나대주주발행채권또는주식의취득시에는보험회사는이사회재적이사전원의찬성의결을거쳐야하며금융위원회보고와공시의무도부과됨. - 일정금액이상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나채권또는주식취득및이에대한의결권행사시보험회사는 7 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인터 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해야함. ㅇ또한해당보험회사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나그보험회사의대주주가발행한채권또는주식의취득에관한사항을분기별 104) 로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해야함. 102) 정상가격 ( 일반적인거래에서적용되거나적용될것으로판단되는가격 ) 과비교하여뚜렷하게낮거나높은가격으로매매하는행위 103) 단일거래금액이자기자본의 1 천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또는 10 억원중적은금액 ( 보험업법시행령제 57 조제 2 항 ) 104) 매분기말현재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규모, 분기중신용공여의증감액, 신용공여의거래조건, 해당보험회사의대주주가발행한채권또는주식의취득규모등에관한사항을매분기말이지난후 1 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 ( 보험업법시행령제 57 조제 3 항 )

183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79 ㅇ보험회사대주주는해당보험회사의이익에반하여대주주개인의이익을위한행위를해서는안됨. - 부당한영향력행사를위해해당보험회사의외부에공개되지아니한자료또는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 대표소송을위한경우는제외 ) - 경제적이익등반대급부제공조건으로다른주주또는출자자와담합하여해당보험회사의인사또는경영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 - 자산운용원칙을넘어서는비율로보험회사로부터신용공여를받거나보험 회사가대주주의채권및주식을소유하게하는행위 다. 자회사와의거래제한 보험회사는자회사와다음과같은거래를해서는안됨 ( 보험업법제 116 조 ). ㅇ자산을무상으로양도하거나일반적인거래조건에비추어해당보험회사에뚜렷하게불리한조건으로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또는재보험계약을하는행위ㅇ자회사가소유하는주식을담보로하는신용공여및자회사가다른회사에출자하는것을지원하기위한신용공여ㅇ자회사임직원에대한대출 ( 보험약관에따른대출과금융위원회가정하는소액대출은제외 ) 7. 재무건전성규제 보험회사는보험금지급능력과경영건전성확보를위해자본의적정성, 자산의건전성및기타경영건전성확보에필요한사항에관한재무건전성기준을지켜야함 ( 보험업법제 123 조 ). ㅇ금융위원회는경영건전성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자본금또는기금의증액명령, 주식등위험자산의소유제한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음. 자본적정성기준은지급여력비율은 100 분의 100 이상을유지하고, 대출채권등보유자산의건전성을정기적으로분류하고대손충당금을적립하며, 보험회사의위험, 유동성및재보험의관리에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것임.

184 18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지급여력비율은지급여력금액 105) 을지급여력기준금액 106) 으로나눈금액이며비율이높을수록보험회사는예상하지못한손실에대해서도보험계약자에대한책임을이행할수있는능력이높아짐. ㅇ보유자산의건전성은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 단계로분류하여분류자산금액에대해각각 0.5%, 2%, 20%, 50%, 100% 의대손충당금을적립해야함. ( 지급여력비율규제 ) 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책임준비금외에추가로순자산 (= 자기자본 / 지급여력 ) 을보유하도록규제하는제도로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RBC: Risk based Capital) 를도입하여운영중임. ㅇ RBC 제도는보험회사의경영전반에노출된리스크에대비하기위하여추가로갖고있어야할자기자본을요구하는것으로, 반영하는리스크는자산에대해금리, 시장, 신용리스크를반영하고, 부채에대해서는보험리스크를반영하며, 자기자본조달등경영전반에대하여운영리스크를반영함. 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위해금융감독원은보험회사의경영실태및위험평가 ( 이하경영실태평가 ) 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경영의건전성여부를감독하고그결과를감독및검사업무에반영할수있음. ㅇ경영실태평가는검사등을통하여보험회사의경영실태및위험을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등 7 개부문으로구분하여 5 등급체계로평가 - 1 등급 ( 우수 ), 2 등급 ( 양호 ), 3 등급 ( 보통 ), 4 등급 ( 취약 ), 5 등급 ( 위험 ) 의 5 단계등급으로구분하고각등급에 +/- 로세부등급을부여하여총 15 단계로 평가 105) 자본금, 계약자배당을위한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합산한금액에서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뺀금액 106) 보험업을경영함에따라발생하게되는위험을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 ( 보험위험액의제곱, 금리위험액과신용위험액합계의제곱, 시장위험액의제곱을모두합산한금액의제곱근에운영위험액을합산하여산출 ) 에의하여금액으로환산한것

185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81 ㅇ각부분을계량및비계량항목으로나누어계량항목은매분기, 비계량항목은매년평가하여각부분별평가결과를감안하여종합평가. ㅇ경영실태평가대상은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포함한모든보험회사이며영업개시후만 2 년미경과시및소규모또는정리절차진행등으로평가의실익이적은경우평가대상에서제외가능 < 그림 Ⅳ-2> RBC 제도구성체제 기본자본 보완자본 차감항목 가용자본 (1)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차감항목 RBC 비율 적기시정조치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요구자본 (2) = 총리스크 =1/2 100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 (RAAS) 주 : 요구자본은일정기간 ( 통상 1 년 ) 동안일정신뢰수준 ( 통상 99%) 하에서발생할수있는최대손실예상액 (VaR: Value at Risk) 으로측정하며, 리스크유형별로요구자본을산출한후리스크간상관관계를반영하여개별요구자본을통합함으로써총요구자본을산출 * 총요구자본 = 보험 금리 신용 시장 + 운영자료 : 금융감독원 ( ), 보험회사위험기준자기자본 (RBC) 제도해설서, p.8 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이충족되지못하여경영건전성이부실화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면, 금융위원회는적기시정조치를내릴수있음. ㅇ금융위원회는해당조치가보험계약자의보호를위하여적절한지여부와해당조치가보험회사의부실화를예방하고건전한경영을유도하기위하여필요한지여부를판단ㅇ재무건전성기준충족정도에따라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등을조치

186 18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Ⅳ-10> 보험회사적기시정조치 구분적용기준조치사항이행기간 경영개선권고 지급여력비율 50~100% 미만 경영실태평가등급 3 등급이상으로지급여력또는자본적정성 4 등급 ( 취약 ) 이하인경우 경영실태평가등급 3 등급이상으로보험, 금리또는투자리스크중 2 개이상이 4 등급 ( 취약 ) 이하인경우 거액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발행으로위기준에해당될것이명백 자본금의증액또는감액, 사업비감축, 점포관리효율화, 고정자산투자제한, 부실자산처분, 인력및조직운영개선, 주주 / 계약자배당제한, 신규업무진출및신규출자제한, 자기주식취득금지, 요율조정 보험회사또는관련임원에주의또는경고 1 년 경영개선요구 지급여력비율 0~50% 미만 경영실태평가등급 4 등급 ( 취약 ) 이하인경우 거액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발행으로위기준에해당될것이명백 점포폐쇄, 통합, 신설제한, 임원진교체요구, 보험업일부정지, 인력및조직축소 M&A 및자회사편입, 계약이전계획수립, 위험자산보유제한및자산처분, 자회사정리, 재보험처리 1 년 6 개월 경영개선명령 부실금융기관지정된경우 지급여력비율 0% 미만 주식일부또는전부소각, 임원직무집행정지및관리인선임, 6 월이내보험업전부정지, 계약일부또는전부이전,M&A, 자회사편입, 제 3 자에의한보험업인수, 영업전부또는일부양도 금융위원회가정함 경영개선권고는자본금의증액, 사업비감축, 인력과조직운영개선등필요한조치의이행을권고하며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금융위원회가내림. ㅇ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 50% 이상 100% 미만인경우

187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83 ㅇ경영실태평가종합평가등급 3 등급 ( 보통 ) 이상이고자본적정성평가등급 4 등급 ( 취약 ) 이하ㅇ경영실태평가종합평가등급 3 등급 ( 보통 ) 이상이고보험, 금리및투자리스크평가등급중 2 개이상 4 등급 ( 취약 ) 이하ㅇ거액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발행으로위기준에해당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는경우 경영개선요구는점포의폐쇄또는통합, 임원진교체, 보험업의일부정지, 자회사의정리등의이행을요구하며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금융위원회가내림. ㅇ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 0% 이상 50% 미만인경우ㅇ경영실태평가종합평가등급 4 등급 ( 취약 ) 이하로평가받은경우ㅇ거액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발행으로위기준에해당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는경우 경영개선명령은보험회사의주식의일부또는전부소각, 임원의직무집행정지및관리인선임, 합병또는금융지주회사자회사로의편입등을명령하며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금융위원회가내림. ㅇ지급여력비율 0% 미만인경우ㅇ금산법에서정하는부실금융기관에해당하는경우 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은 EU 식적용방법에서 RBC 제도로전환되면서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는데, 2013 년 6 월말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 (RBC) 은 273.7% 로전분기 (307.8%) 대비 34.1%p 하락한것으로나타남. ㅇ생보사 RBC 는 277.7% 로전분기 (317.5%) 대비 39.8%p 하락하였으며, 손보사 RBC 는 264.3% 로전분기 (284.9%) 대비 20.6%p 하락하였음.

188 18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Ⅳ-11> 보험회사별지급여력비율추이 손해보험회사 구분 13.3 말 13.6 말전분기대비 생명보험회사 구분 13.3 말 13.6 말전분기대비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한화손해 삼성생명 롯데손해 교보생명 흥국화재 농협생명 삼성화재 흥국생명 현대해상 현대라이프 LIG 손보 신한생명 동부화재 우리아비바 농협손보 KDB 생명 서울보증 미래에셋 코리안리 KB 생명 악사손해 동부생명 더케이손해 동양생명 에르고다음 하나 HSBC 현대하이카 IBK 연금 에이아이지 알리안츠 ACE 메트라이프 페더럴보험 PCA 생명 제너럴재보험 에이스생명 스위스재보험 푸르덴셜 뮌헨재보험 ING 생명 퍼스트권원 라이나생명 미쓰이스미토모 1, , AIA 생명 동경해상 카디프생명 스코르재보험 RGA 재보험 AIGUG 1, , 하노버재보험 젠워스모기지 1, , 다스법률비용 2, , MG 손보 평균 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13.6 월말보험회사지금여력 (RBC) 비율현황, 보도자료, ( 단위 : %, %p)

189 Ⅳ. 보험업의규제현황 185 < 그림 Ⅳ-3> 보험회사지급여력비율추이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13.6 월말보험회사지급여력 (RBC) 비율현황, 보도자료,

190 18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Ⅴ. 해외보험시장 1. 보험시장국제비교 가. 세계시장규모 국내보험시장은 2012 년기준으로세계 8 위로세계보험시장규모인 4 조 6,125 억달러의 3.0% 를점유하고있음. ㅇ국내생명보험시장규모는세계 8 위로세계생명보험시장규모인 2 조 6,209 억달러의 2.8% 를차지ㅇ국내손해보험시장의규모는세계 9 위로세계손해보험시장규모인 1 조 9,917 억달러의 3.0% 를차지 < 표 Ⅴ-1> 2012 년국내보험시장의국제순위 ( 단위 : 백만 US 달러, %) 순위 / 국가전체비중생명보험비중손해보험비중 1. 미국 1,270, , 일본 654, , , 영국 311, , , (3) 4. 중국 245, , (5) 104, (5) 5. 프랑스 242, , (4) 93, (6) 6. 독일 231, , , (4) 7. 이탈리아 144, , , (10) 8. 한국 139, , , (9) 9. 캐나다 122, , (11) 70, (8) 10. 네덜란드 100, , (18) 71, (7) 주 : 1) 생보의 9 위는대만 (72,522 백만 USD, 2.8%), 10 위는인도 (53,300 백만 USD, 2.0%) 2) 손보의 11 위는호주 (42,525 백만 USD, 2.1%) 3) 비중의괄호는전년도의순위임. 자료 : Swiss Re, Sigma, No 3/2013

191 Ⅴ. 해외보험시장 187 < 표 Ⅴ-2> 연도별세계보험시장내한국순위추이 연도 순위 7 위 7 위 7 위 7 위 8 위 10 위 9 위 8 위 8 위 주 : 전체보험료기준임. 자료 : Swiss Re, sigma, 각호 대륙별보험료를살펴보면보험시장전체로는유럽의비중이 33.3% 로가장높고북아메리카 30.2%, 아시아 29.2% 의순으로높음. ㅇ생명보험시장의경우아시아의비중이 36.5% 로가장높고유럽 33.4%, 북아메리카 23.6% 의순임. ㅇ손해보험시장의경우북아메리카의비중이 38.9% 로가장높고유럽 33.1%, 아시아 19.5% 의순임. < 표 Ⅴ-3> 2012 년대륙별보험시장비중 ( 단위 : 백만US달러,%) 대륙별 전체 비중 생명보험 비중 손해보험 비중 북아메리카 1,393, , , 라틴아메리카 168, , , 유럽 1,535, , , 아시아 1,346, , , 아프리카 71, , , 오세아니아 97, , , 계 4,612, ,620, ,991, 자료 : Swiss Re, Sigma, No 3/2013 나. 보험밀도및보험침투도 보험밀도와보험침투도는보험시장의성숙도를나타내는지표로이를이용하여보험시장의국제비교가가능하고보험시장성장가능성을예측할수있음. ㅇ보험밀도 (Insurance Density = Premium per capita in USD) 는국민 1 인당보험료규모를의미함.

192 18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보험침투도 (Insurance Penetration = Premium in % of GDP) 는보험시장이국내경제에기여하는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 GDP 에대한수입보험료의백분율임. 1) 보험밀도 2012 년한국의국민 1 인당보험료인보험밀도는 2,785 달러로세계 20 위를기록하였으며, 생명보험은 1,578 달러, 손해보험은 1,207 달러로나타났음. 우리나라보험밀도는 1 위인스위스의 1/3 수준이며선진보험시장이라고할수있는미국, 일본등에비해서도낮은수준임. ㅇ이는국내보험시장이어느정도포화상태라고평가되고있기는하지만수요가늘어날가능성이있음을보여줌. < 표 Ⅴ-4> 2012 년국가별보험밀도 ( 단위 : US 달러 ) 국가전체생명보험손해보험 1. 스위스 7,522 4,121 3, 네덜란드 5,985 1,750 4, 덴마크 5,304 3,718 1, 일본 5,168 4,143 1, 룩셈부르크 5,304 3,718 1, 미국 4,047 1,808 2, 한국 2,785 1,578 1, 중국 인도 베트남 자료 : Swiss Re, Sigma No 3/2013 우리나라보험밀도는 2008 년금융위기의여파로세계 24 위까지하락하였으나최근순위가점차상승하고있는추세를보이며 2012 년에는 2,785 달러로세계 20 위를기록함.

193 Ⅴ. 해외보험시장 189 ㅇ 1997 년보험밀도가 1,232 달러로세계 18 위까지상승한이후외환위기와금융위기를겪으며보험밀도가하락하면서보험료규모가감소하였으나이후다시회복세를보이면서보험밀도와국제순위가모두상승하면서보험료규모가증가하고있음. < 표 Ⅴ-5> 연도별보험밀도와한국의국제순위 ( 단위 : US달러 ) 구분 국제순위 21 위 22 위 21 위 24 위 23 위 22 위 20 위 보험밀도 1,060 1,706 2,071 1,968 2,339 2,661 2,785 자료 : Swiss Re, Sigma, 각호 2) 보험침투도 우리나라명목 GDP 대비수입보험료비율인보험침투도는 1997 년세계 2 위였으나, 2012 년현재는세계 5 위임. < 표 Ⅴ-6> 2012 년국가별보험침투도 국가전체생명보험손해보험 1. 대만 남아공 네덜란드 홍콩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인도 중국 베트남 자료 : Swiss Re, Sigma No 3/2013 ( 단위 : %) 국내 GDP 는성장하고있는반면에보험시장은소폭성장한결과, 보험침투도의국제순위는하향추세에있음.

194 19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 2003 년 GDP 수준은세계 10 위로 2001 년의 GDP 수준인세계 13 위에비해상승하였으나, 동기간수입보험료기준의순위 (7 위 ) 는변동이없었음. ㅇ따라서보험밀도와함께보험침투도측면에서보험시장의성장가능성은아직많이남아있음. < 표 Ⅴ-7> 연도별보험침투도와한국의국제순위 구분 국제순위 4위 7위 4위 5위 6위 5위 5위 보험침투도 자료 : Swiss Re, Sigma 각호 2. 해외보험시장및제도개선사례 가. 미국 1) 보험시장 ( 보험료규모 ) 미국보험시장보험료규모는 2012 년 1 조 1 천억달러로연평균 0.7% 성장하고있으며전세계시장의 27.6% 를점유하고있음. ㅇ이중생명및건강보험이 58% 를차지하고, 손해보험은 42% 를차지하고있음. ㅇ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연평균성장률은모두 1% 미만으로정체되어있는현상이지속되고있음. 생명및건강보험 손해보험 < 표 Ⅴ-8> 미국보험시장보험료추이 ( 단위 : 십억 US 달러, %) 구분 CAGR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보험산업전체 1, , , , 주 : 보험료는출수재를감안한보유수입보험료 (net premium written) 기준임자료 : iii (

195 Ⅴ. 해외보험시장 191 ( 회사수 ) 미국내에서영업중인보험회사는 2012 년현재 6,115 개사로나타났음. ㅇ이중손해보험회사는 2,660 개사, 생명및연금보험회사 913 개사, 건강보험회사 806 개사, 우애조합 88 개사, 부동산권원보험회사 (title insurance) 58 개사, 리스크보유그룹 (risk retention group) 272 개사, 캡티브및공제조합 1,318 개사임. ( 종사자 ) 보험산업에종사하는인구는 2012 년 230 만명으로이중 140 만명은생명보험회사에종사하고, 건강및의료보험회사에 207,900 명, 손해보험회사에 591,300 명, 재보험회사에 25,600 명이종사하고있음. ㅇ이외 912,300 명은보험대리회사및중개회사또는기타보험관련회사에종사하고있음. 개인연금 생명보험 건강보험 구분 < 표 Ⅴ-9> 미국생명보험 ( 생명 + 건강 ) 종목별보험료 ( 단위 : 백만 USD, %) 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 개인 189, , , 단체 109, , , 소계 299, , , 개인 125, , , 단체 30, , , 신용 1, , , 기업 180 < < <0.1 소계 157, , , 단체 90, , , 기타 80, , , 신용 소계 172, , , 기타보험 2 <0.1 2 <0.1 3 <0.1 합계 629, , , 주 : 수입보험료 (direct premium) 기준임. 자료 : iii(

196 19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상품별구성비및보험료 ) 생명 / 건강보험시장은세계시장에서 21.7% 를점유하고있는매우큰시장이며, 종목별구성비를보면노후소득의중요성의증가에따라개인연금이 50.6% 로가장많이점유하고있으며, 일반생명보험과건강보험은각각 23.9%, 25.4% 차지하고있음. ㅇ미국의생명보험은개인보험보다는기업들이종업원의복지플랜의일환으로제공하고있어단체보험의비중이높음. 자동차 종합 구분 < 표 Ⅴ-10> 미국손해보험종목별보험료 ( 단위 : 십억 USD,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개인용 영업용 주택 사업 농작물 농업 산업재해보험 영업배상책임 재보험 화재 해상 의료과실 aliedlines 생산물책임 상해및건강 이행보증 신용보험 제품보증 신원보증 모기지보증 재무보증 기타 ( 기계, 지진, 항공 ) 합계 주 : 보유보험료 (net premium) 기준임. 자료 : iii(

197 Ⅴ. 해외보험시장 193 미국의손해보험은세계시장에서 35.3% 의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다양한형태의보험상품이제공되고있음. ㅇ미국손해보험시장의종목별점유비를보면, 자동차보험이 41.6%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ㅇ미국손해보험시장의특징은국내와달리산재보험을민영보험회사에서취급하는주가많으며, 재무보증보험등과같은금융성보증보험은다른보험종목을취급하지못하는전업사 (Mono-line) 여야한다는점임. 생명보험 손해보험 < 표 Ⅴ-11> 미국보험산업의수익구조 ( 단위 : 십억 US 달러 ) 구분 보험영업손익 투자이익 당기순이익 보험영업손익 투자이익 당기순이익 주 : 당기순이익 (net income) 은세후금액임. 자료 : iii ( ( 수익성 ) 미국보험산업의수익성은 2008 년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인한금융위기가발생한시기에적자를보였지만, 금융위기이후부터수익성을회복하고있으며, 2012 년현재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당기순이익을시현하고있음. ㅇ보험영업손익은손 생보공히적자를시현하고있음. 생명보험은 908 억달러의적자이며, 손해보험은 167 억달러가적자로전년에비해크게감소하였음. ㅇ보험산업의투자이익은금융위기이전수준보다호전되지못하고있는모습임 년의경우생명보험은 1,668 억달러, 손해보험은 477 억달러로전년보다감소하였음. ㅇ미국보험회사들의자본이익률 (ROE) 은금융위기시크게하락하여포춘 500 대기업의 1/10 도되지못하였으나, 점차회복하여 2012 년현재는 5% 이상으로회복하였음.

198 19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산업별로보면 2012 년건강보험회사의자본이익률은 12.0% 로타산업의수 준에근접하고있지만, 생명보험 (7.0%) 과손해보험 (5.1%) 은일반기업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임. < 표 Ⅴ-12> 미국보험업의자본이익률 (ROE) ( 단위 : %) 구분 생명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Fortune500 기업 자료 : iii ( 2) 보험감독체계 107) ( 감독기구 ) 미국의보험감독은 2008 년금융위기이전까지만해도주 ( 州 ) 별감독기구가전적으로담당하였으나, 금융위기이후거시건전성과소비자보호를위한새로운연방감독기구가신설되었음. ㅇ새로운연방감독기구가도입되었지만보험회사의영업활동과재무건전성등경영전반에대해서는각주의보험감독청이감독업무를수행하고있음. ㅇ신설된연방감독기구는국가전체차원의시스템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등에중점을두고있음. ( 연방보험감독청등신설 ) 2008 년금융위기로인한시스템리스크등을관리하기위해서미국양원은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 소비자금융보호청, 연방보험감독청을신설하였음 ( 금융안정성개선법 2009 : Financial Stability Improvement Act of 2009). 108) ㅇ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 (FSOC; Financial Services Oversight Council) 는정부와독립적인기구로연방금융감독기구를통합하는효과를가지며주요업무는시스템리스크를관리하여금융시스템및경제의안정성을제고하여금융권역간조율을통해감독의일관성을확보하는것임. 107) 김호균 김지은 (2010) 을주로인용함. 108) 조용운 (2010), 이하미국금융감독개편내용은조용운 (2010) 을인용함.

199 Ⅴ. 해외보험시장 195 ㅇ정부독립기구인소비자금융보호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이신설되어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기능을수행하고소비자금융상품및서비스시장에대한투명성, 단순성, 공평성, 신뢰성, 평등한접근성을촉진해야할의무를가짐. ㅇ재무부산하의감독기구로서연방보험감독청 (Federal Insurance Office) 을설립하여국제적보험업무와관련한감독업무를수행함. - 연방보험감독청은재무부장관을지원하며위원회에자문기능을수행하고국제업무에관해미국을대표하여각주정부별국제업무를통합하는창구 의역할을하도록함. - 연방보험감독청은금융데이터를보험회사에요구할수있고, 정보공유협약에가입할수있으며, 데이터와정보를분석하고공개할수있음. - 저소득층이나고위험지역에소재하는보험목적물등은보험가입을할수없는보험가용성문제를모니터링하여이를해소하기위한보험구입가능성확대정책을제시 109) 미국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 (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 라함 ) 는각주 ( 州 ) 의보험감독수준을조화시키기위한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이를위해감독부분별모델법 (Model Law) 을제공함. ㅇ주별로이루어지는영업행위감독체계의비효율성극복을위해서영업행위검사리포트공시시스템을통합함 (2009 년 ). - 불법적영업행위와관련해서는 NAIC 에서제정한 불공정한보험금지급관행 에관한법률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Act) 에따라감독함. - 주별로영업행위검사가실시됨에따라검사세부기준과절차등이상이하여비효율적으로운영되어표준화를시도함. 보험모집종사자 110) ㅇ ( 자격요건 ) 주보험감독청의자격시험을통해자격면허를취득하고모집종사자의부실모집에대해서는배상책임보험 (E&O 보험 ) 111) 가입을의무 109) Steven N. Weisbart(2013), Regulatory Expansion: The Impact of Dodd-Frank's Insurance Regulations, p.5 110) 뉴욕주사례는변혜원 권오경 (2011) 을인용함. 111) 배상책임보험 (Error & Ommission) 보험 : 업무상과실, 태만등으로인한부실모집책임에대한배상책임보험

200 19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화하여업무상과실책임을물음. - 뉴욕주의예를살펴보면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자격을취득하고자 하는자는정해진사전교육을이수한후자격시험을통과하여보험국의검토를받은후에자격을갖게됨. - 아울러변액보험을판매하기위해서는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자격취득이외에도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의투자형 및변액보험판매자격 (Series 6 :Investment Company Products/Variable Contracts Limited Representative) 과증권대리점자격 (Series 63 : Uniform Securities Agent State Law Examination) 이있어야함. 112) ㅇ ( 보수유지교육 ) 대리점과중개사자격의유효기간유지를위해서는자격갱신을위한보수교육 (CE: Continuing Education) 을이수해야함. ㅇ ( 퇴출 ) 불법행위가적발될경우대리점면허가취소되며이때보험모집인의채용시퇴직한모집종사자의채무불이행점수 (Vector One Scor e) 113) 데이터베이스를참고함. 미국의보험상품규제ㅇ미국의보험상품규제는주로손해보험상품에대해실질적감독주의를채택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인가형태는주감독당국이주의특징에따라보험약관과보험요율에대해다양한인가제도를운영하고있음. - 이를위해 NAIC 는손해보험의요율과약관규제가이드라인을작성하여제 공하고있음. 동가이드라인에서요율과약관규제형태를정하고있음. ㅇ미국의보험상품규제는초기에는사전인가형태에서보다경쟁적인요율형태 (competitive rating) 인 File & Use, Use & File, Flex rating, No File 등으로전환되고있는추세에있음 년현재 38 개주가개인자동차보험과주택종합보험등개인보험에대해경쟁적인요율규제를채택하고있으며, 뉴욕주의경우 1995 년사전인가에 서 Flex rating 으로전환하였으며현재까지적용하고있음 114). 112) /qualifications/p ) 채무불이행점수 (Vector One Score): 퇴직설계사중환수수수료에대한채무불이행설계사의데이터베이스를유지하고관리하는사설기관의점수 114)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2010), Analysis of property/casualty insurance rate regulatory laws, p.2

201 Ⅴ. 해외보험시장 개인용자동차보험의경우경쟁제한적인규제인사전인가, 주제정요율규제 를채택한주는각각 13 개주, 1 개주이며, File & Use 등경쟁적인요율규제를채택한주는 30 개주임. 규제형태 내용 State-madeRate 보험자가사용할요율과규정을감독청이정함 StrictPrior 요율사용전에감독청인가를받아야하는제도 Approval ModifiedPrior Approval FlexRating FileandUse UseandFile NoFile/Record Maintenance < 표 Ⅴ-13> 미국의보험요율규제형태 손해실적에따라요율을조정만하면 File & Use, 사업비부과와위험세분화등이있으면사전인가필요 감독당국이정한변동폭 (flexband) 내에서요율을사용하는경우 File& Use 또는 Use& File 하고변동폭을초과하여사용하는경우사전인가필요 요율사용전에요율과규정을신고하여감독당국의거부가없는한인가되는제도 요율을사용하고나서감독당국에기초서류를신고하여특정기한이경과하면인가되는제도 감독청에요율관련신고를하지않고사용하지만감독당국이주기적으로기초서류작성등에대한법규준수여부를검사함 자료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3), "Regulation Modernization" 참조정리 (Insurance ( 조회 ) ㅇ최근에는대규모기업에해당하는계약자가가입하는보험상품에대한규제를면제시키는법 (ECPs: Exempt Commercial Policyholders) 을채택하는주가증가하고있음. - 이를위해 NAIC 는모델법 115) 을만들어각주에제공하고있으며, 규제를면제받기위한조건은다음중 2 개조건을만족해야함. 1 순자산 5 천만달러초과 2 순수입또는순매출액 1 억달러이상 3 개별회사종업원 500 명이상 ( 지주회사 1,000 명이상 ) 4 고용또는확보된리스크관리자가보험계약체결을행하는기업 5 합계보험료 50 만달러초과 6 연간예산또는자산이 4,500 만달러의비영리, 공익법인 7 인구 5 만명을초과하는자치단체 115)

202 19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미국뉴욕주의경우 2012 년에 ECP 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으며, 운영종목은기업성손해보험을대상으로허용하고있지만보험회사가이를운영하기위하여는일정한재무적요건을충족해야함 ( 뉴욕주보험법 (special risks): filing exemption 제 6301 조 - 제 6304 조 ). - 대상계약 : 사업목적인아닌개인보험계약 (coverages for personal lines to natural persons for non-business purpose) - 보험종목 : 화재보험, 화재이외의손해담보재물보험, 수재손해담보보험, 도 난보험, 유리보험, 기관기계보험, 엘리베이터보험, 동물보험, 충돌보험, 신체배상책임보험, 재물손해배상책임보험, 신원및보증보험, 신용보험, 자동차차량및항공기기체보험, 해상및운송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잔 존가액보험, 상금보상보험, 법률서비스보험 - 대상계약자 1 주내사업활동중인목적물의연간보험료가 10 만달러이상 2 담보하는위험이비정상적 (unusual nature), 큰손해발생가능성, 재보 험출재가곤란한경우 3 의료가실배상책임보험을제외한기업성보험계약자로보험계약협상을 할수있는특수리스크관리자 (special risk manager) 를고용하거나 확보하는경우 ( 년까지 ) 4 기업성보험계약자 (large commercial insured) 는의료과실배상책임보 험을제외한대상보험종목의보험료가 25,000 달러를초과해야하며 구체적인세부요건중하나에해당되어야함. ⅰ) 보험가입직전회계연도의순가치 (net worth) 가 750 만달러이상 ⅱ) 총자산이 1,000 만달러를초과하고순가치가 150 만달러를초과 ⅲ) 영리기업으로가입연간총수익 (gross revenue) 이 1,500 만달러 를초과하고순자산가치가 150 만달러를가진기업 ⅳ) 영리기업으로총자산 (gross asset) 1,000 만달러를초과하고연 간총수익 (gross revenue) 이 1,500 만달러인경우 ⅴ) 비영리조직과공공기관은 3 년간예산이 2,000 만달러를초과한경우 ⅵ) 종업원이 50 명이상 ( 지주사, 자회사등의관계사가있는기업은 100 명이상 ) ⅶ) 지방자치단체는인구가 5 만명이상 - 보험회사요건 : 보험회사 ( 지점포함 ) 는감독당국에매년재무건전성요건

203 Ⅴ. 해외보험시장 199 을승인받아야하며, 지급여력비율 (RBC 비율 ) 200% 이상을유지하고, 추가적으로 2014 년 6 월 30 일까지최저잉여금이계약자잉여금의 2 배이상이되도록해야함. 적합성의원칙적용등영업행위규제ㅇ미국대부분의보험청은변액보험및연금상품에대해적합성원칙을적용하도록하고있으며, 보험회사는모집종사자가보험상품을권유하는과정에서의적합성원칙을적용하고있는지에대해모니터링하는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하도록되어있음. ㅇ미국뉴욕주보험감독청은보험회사영업행위에대한원칙 (Principles Applicable to Insurers and Other Entities) 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음. - 보험회사는충분한능력을갖추어서성실 (Integrity) 하고주의 (Diligence) 깊게업무를수행해야함. - 리스크관리체계를견실하게갖추어야하며, 업무를책임감있고효과적으로통제및관리할수있도록합리적주의를다해야함. - 충분한지급여력을유지해야하며적절한영업행위기준을준수해야함. - 소비자의이해력을충분히고려하여공정하게대우해야함. - 보험소비자에게어떤정보가필요한지충분히고려해서소비자가동정보를오해하지않도록명확하고, 공정하게제공하여야함. - 소비자와보험회사또는소비자간에이해상충발생시이를공정하게관리해야함. - 보험회사가자문을제공하거나특정인및기관을대신하여재량적인선택을할경우, 의뢰인에게적합하고적절한자문및선택을하도록성실하게노력해야함. - 보험회사가관리하고있는소비자의자산을충분히보호해야함. - 감독기관에협력시솔직하고협조적인자세를취해야하며, 감독기관이합리적으로기대할수있는모든정보를공시해야함. 광고규제ㅇ ( 허위과장광고 ) 보험금지급조건등이좋다는인상을줄경우반드시입증자료를제시하도록규정 - 미국뉴욕주의경우보험회사가광고를통해다른회사에비해재정상태, 보험금지급조건, 보험종류등이우월하다는인상을주어서는안되며, 그러한종류의표현이있을경우통계자료등의객관적인자료를제시하고, 동자료의출처를제시할의무가있음.

204 20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 ( 직접광고 ) 오전 8 시이전과오후 9 시이후전화를통한판매권유를금지하고통신판매권유를원하지않는보험소비자를전화거부리스트에등록하여권유를금지함. - 미국캘리포니아주의경우소비자가통신판매권유거절을원하면전화거부리스트 (Do Not Call Registry) 에등록하여전화권유를받지않도록할 수있음. 3) 경쟁정책 미국에서보험업은연방반독점법의적용을받지않으며, 여러차례의주요판결과정을거쳐현재의정책이마련되었음. ㅇ 1869 년 Paul-Virginia 판결로 19 세기초부터보험업은주간상행위 (Interstate Commerce) 가아닌것으로간주하여연방정부가개입하지않았으나, 1944 년 South-Eastern Underwriter Association 사건대법원판결에서보험업도주간상행위로연방반독점법 (Federal Antitrust Law) 을적용받아야된다고하여혼란이발생하게되었음. ㅇ동판결에이어 1945 년맥캐런 - 퍼거슨법 (McCarren-Ferguson Act) 이제정되어연방법과주보험규제간의조정이되는계기가되었음. 연방반독점법은 1945 년제정된매캐런 - 퍼거슨법 (McCarren-Ferguson Act) 에따라다음기준을만족하는경우보험업에대한적용이제외됨. ㅇ보험사업 (business of insurance) 에해당하여야하는데, 그요건으로계약자의리스크분산또는전가에효과가있어야하고, 계약자와보험자의사이의관계를증권으로통합한활동이어야하며, 보험업에국한된활동이어야함. ㅇ주의법률에의한규제를받아야함. ㅇ보험업을영위함에있어거래거절또는강요, 협박의행위또는이를위한협정을구성하지않아야함. 연방반독점법의적용제외를받는보험사업은다음과같음. ㅇ보험사업자들사이에협력을통한보험요율산정행위 (preparing and filing a rating scheme) - 개인보험과단체보험간의요율유형의구분행위

205 Ⅴ. 해외보험시장 201 ㅇ보험요율관련공동행위 - 요율산정등에있어요율산정단체와보험사업자간의공동행위를허용하고 있으나경쟁제한적행위는금하고있음. - 즉공동행위에의한인가신청에는일반개별보험사업자의인가행위의모 든규정이적용되나특정요율을고수토록하거나, 거래를제한또는거부토록하거나, 다른요율사용을금하는일체의행위를해서는아니됨. - 따라서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산출하는요율및보험약관은보험사업자의가격결정및영업활동에실질적인제약을둘수없으므로단순표준또는권고 (Advisory) 의의미에서제시되는것만허용되고있음. ㅇ참조순보험료산출제공 - 미국 ISO 가 1989 년부터영업보험요율형태에서순율에해당하는예측보험 금원가 (prospective loss cost) 로표준요율을제시하고있음. - ISO 는순율만을제시하고사업비부분은전혀권고하지않지만, 보험종목별사업비집행실적은분석하여제공하고있음. 4) 경쟁정책적용사례 1990 년대보험중개사의불공정수수료거래 (Contingent Commission) 와관련하여 1998 년부터반독점소송이제기되기시작하였음. ㅇ이들당사자는대형중개사 (Marsh, Aon, Willis) 와거래보험회사 (Ace, AIG, Hartford) 임. - 법리적으로중요한부분은중개사의선관주의위반, 불공정한영업관행이제기되었음. - Marsh & McLennan vs 오하이오주 (2010): 4.75 백만달러소송 - AIG vs 오하이오주 (2010): 9 백만달러소송ㅇ Guy Carpenter vs. 코네티컷주 (2011): 자회사인재보험회사에대한재보 험비용인상과관련하여 425 만달러소송, Excess reinsurance 에게기업의보험을높은보험료로중개하고비공개된수수료와보너스를장기간 에걸쳐지급받음. 최근보험업의연방반독점법적용제외법률 (McCarren-Ferguson Act) 의폐지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으나결정된것은아직없는상태임.

206 20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보험업전체를연방반독점법의적용제외에서삭제를제안한법률안 (the Insurance Industry Competition Act) 이있으며, 건강보험에대해서만연방반독점법적용제외를삭제를제안한법 (the Health Insurance Industry Fair Competition Act) 도있음. 116) 나. 영국 (EU) 1) 보험시장 영국보험시장의보험료는 2011 년현재 1,405 억파운드로세계에서 3 번째로큰보험시장이며유럽시장에서최대규모임. 117) ㅇ영국은보험시장은매우경쟁적인시장으로 976 개의손해보험회사와장기저축, 연금및보장성상품의인수를허가받은 285 개의생명보험회사가영업중에있으며, 32 만명이종사하고있음. ㅇ영국의보험산업에투자된자본은 1 조 8 천억파운드로영국전체투자자본의 25% 에해당하는금액임. ㅇ영국의보험산업은재보험수재를통한수출산업으로서기능하고있으며해외수재보험료는전체보험료의 26% 를차지하고있음. 생명보험 손해보험 < 표 Ⅴ-14> 영국보험시장보험료추이 ( 단위 : 백만파운드, %) 구분 CAGR 금액 185, , , , , 비중 금액 34,087 35,622 32,419 34,419 35, 비중 전체 219, , , , , 주 : 손해보험은순보험료 (net premium) 기준임. 자료 : ABI( 116) Linda Kaiser Conley 외 4 인, State of Connecticut and Guy Carpenter Settle Landmark Antitrust Case for $4.25M: What s Next for the Re insurance Industry?, Antitrust and INSUR ANCE Law, ) ABI(2013), UK Insurance Key Facts 2013

207 Ⅴ. 해외보험시장 203 영국의생명보험시장은최근에들어성장이감소하고있으며, 감소의주요요인은투자형및저축성보험상품의수요감소가큰영향을미치고있음. ㅇ종목별로보면퇴직연금계좌가 85.4% 로대부분을점유하고있으며, 전통적인보험인저축및투자형상품과보장성보험은매우적은부분을차지하고있고, 이중투자형상품의수요가급감하고있음. 구분 < 표 Ⅴ-15> 영국생명보험종목별보험료추이 ( 단위 : 백만파운드, %) 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 투자및저축보험 20, , , 퇴직연금계좌 31, , , 퇴직연금 56, , , 보장성보험 1, , , 합계 110, , , 주 : 순보험료 (net premium) 기준임. 자료 : ABI( 구분 < 표 Ⅴ-16> 영국손해보험종목별보험료추이 ( 단위 : 백만파운드, %) 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 자동차보험 10, , , 상해및질병보험 4, , , 재물보험 8, , , 배상책임보험 3, , , 금융손실보험 2, , , 소계 28, , , 해외보험 1, , , 재보험 1, , 해상 / 항공 / 운송보험 1, , , 합계 32, , , 주 : 순보험료 (net premium) 기준임. 자료 : ABI(

208 20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영국손해보험은생명보험에비해다소나마성장을하고있으나, 성장을견인하는것은특정종목이아니라대부분의종목이고루기여하고있음. ㅇ영국손해보험시장은자동차보험이 33.6% 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으며, 재물보험과상해보험이각각 24.1%, 13.2% 를점유함. 2) 보험감독체계 118) ( 감독기구 ) 119) 영국보험시장의감독기구는 2000 년이전까지만해도독립적인감독기구가존재하지않았으나, 2000 년이후금융업을통합하여규제하는법제마련과더불어통합감독기구가출범하였으며최근글로벌금융위기이후쌍봉형감독체제 (Twin Peaks Model) 로개편되어 2013 년부터운영되고있음. ㅇ영국은 2000 년 금융서비스시장법 (FSMA 2000) 에근거하여설립된금융감독청 (FSA) 이금융회사에대한감독을실시하였으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감독이효과적으로수행되지못하였다는지적이제기되었음. - 기존금융감독체계의경우 2007 년노던락사태와금융위기시시스템리스크에대해재무성, 영란은행, 금융감독청의권한과책임이모호하여규제 공백이존재하고위기극복을위한적극적인조치가이루어지지못하였으며거시건전성에대한모니터링과감독체계가부재하다는비판을받았음. 영국금융감독체계는 2013 년 4 월 1 일부로금융감독청 (FSA) 이전격해체되고건전성감독기구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와금융업무 행위감독기구 (Financial Conduct Authority) 로분리되었으며영란은행산하에금융정책위원회 (Financial Policy Committee) 가신설되었음. ㅇ금융정책위원회 (FPC) 는금융시스템안정성향상을위해시스템리스크를감시, 모니터링하고이를제거, 감소하기위한조치등거시건전성감독을담당함. ㅇ건전성감독기구 (PRA) 는미시건전성규제기관으로영란은행의자회사형태로설립되어개별금융기관의안정성과건전성증진및보험계약자등 금융소비자를보호하는역할을수행함. 118) 김호균 김지은 (2010) 을주로인용함. 119) 이기형 정인영 (2013) 을인용함.

209 Ⅴ. 해외보험시장 205 ㅇ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 (FCA) 는 PRA 와달리독립된회사의형태로모든금 융기관의영업행위감독과소비자보호를실시하며 PRA 의피감기관이외금융기관에대해서미시건전성감독을담당함. 새로운금융감독체계하에서는규제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각감독기구별권한과책임을명확히구분하고있음. ㅇ PRA 는금융시스템안정성에잠재적으로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는약 1,700 여개 120) 의예금취급기관 ( 은행, 주택금융조합, 신용협동조합 ), 주요투자회사 121), 보험회사 122) 에대해미시건전성감독을실시함. ㅇ FCA 는약 26,000 개의금융기관에대한금융업무행위감독을실시하고있으며, 이중 PRA 의건전성감독을받지않는약 23,000 여개의금융기관에대해서는미시건전성감독을실시함. 123) < 그림 Ⅴ-1> 영국의새로운금융감독체계 영란은행 금융시장하부구조감시 권고 금융정책위원회 (FPC) 영란은행의자회사 건전성감독기구 (PRA) 권고및지시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 (FCA) 규제및감시건전성규제및감시행위규제건전성및행위규제 금융시장하부구조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주요투자회사 그외금융서비스기관 주 : 금융시장하부구조란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 (Central Counter Parties), 증권결제시스템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결제시스템 (Recognised Payment Systems) 을의미함. 자료 : BOE(2013 Q1); 이기형 정인영 (2013) 재인용 120) BOE 홈페이지 ( 121) PRA 는모든투자회사에대한규제를실시하지않으며, 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중대한리스크를가지고있는투자회사를대상으로함. 현재고려하고있는기준은대차대조표상의총자산이 4 분기이상연속해서 150 억파운드이상임. ALL EN & OVERY(2013.4),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An Overview, p.5 122) 생명보험회사및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friendly society) 을포함하는상호보험회사 123) FCA 홈페이지 (

210 20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 FCA 의건전성감독대상은자산관리사 (asset managers) 헤지펀드 (hedge funds), 증권거래소 (exchanges), 보험중개인 (insurance brokers), 금융자문가 (financial advisors) 등임. 영국의보험모집규제는 EU 지침을자국법에반영하고있지만최근들어불완전판매로인한보험산업의신뢰도저하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제도개선이이루어지고있음 124). ㅇ ( 자격요건 ) FCA 의자격시험을통해자격면허를취득해야함. - 판매자는연간수입의 5% 또는 1 만파운드중큰금액을의무적으로예치하여업무상과실책임을부담함. - 영국에서보험판매를하기위해서는기본자격을취득해야하며판매상품범위확대를위한자격의추가적인취득과함께중급, 고급자격의단계적인취득이가능함. - 일반적인기본자격으로는 FCA 의규정에따라 CII(Chartered Insurance Institute) 에서제공하는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125) 자격이있으며이는 IFA 를포함한모든자문업무 (adviser) 활동을위한기본자격임. ㅇ ( 보수유지교육 ) CII 에서는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라는보수교육을제공하고있으며독립금융상품판매자인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 를포함하는개인금융판매채널을대상으로매년최소 35 시간의 CPD 조건을포함하는새로운전문성조건을요구함. ㅇ ( 퇴출 ) 모집종사자의불법행위발견을위해상시적인민원발생및유지율실적등을점수화하여소비자피해를예방하고있음. - IFA 가모집한계약의민원발생및유지율등을감독당국이점수화하여 10 년간관리함. 보험상품규제는감독당국의실질적인인가등의규제는존재하지않음. ㅇ영국보험감독은재무건전성을중심으로한공시주의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보험상품에대해서는보험회사의선임계리사를통한자율규제가이루어지고있음. - 영국의선임계리사 (Appointed Actuary) 는보험회사임직원또는외부인으로선임가능하며보험회사의재무상태를모니터링하고건전성이우려되는 124) 변혜원 권오경 (2011) 을인용함. 125) CFP 가보험시장에서가장보편적인자격증이라고할수있음.

211 Ⅴ. 해외보험시장 207 경우경영진에게알려야하며경영진이이를받아들이지않는경우금융당국에대해내부고발의무 (Whistle Blower Role) 가있음. ㅇ영국은감독당국의사전심사절차는없으나소비자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제출요청이가능하도록하는사후감독체계임. 적합성의원칙적용ㅇ ( 도입대상 ) 투자성 저축성보험과보장성보험상품및손해보험상품에도적용됨. ㅇ ( 준수여부확인수단 ) 권유이유및상담내용을기록하여소비자에게제공함. 광고규제ㅇ ( 허위과장광고 ) 제시가능한최저보험료를광고할경우명확한근거를제시하도록하고중요한권리를작은글자체로표기하는것을금지함. ㅇ ( 직접광고 ) 광고의목적을분명히밝히고, 수령자가광고전달을원하는지의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수령자가원하지않는다면전달을중지하여야함. 보험소비자민원처리ㅇ영국은 2001 년금융통합법체제를마련하며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예금보험기구와금융서비스옴부즈만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음. < 표 Ⅴ-17> 금융권역별민원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분 CAGR 구성비 은행 13,709 20,099 69,238 55,038 71, 보험 14,270 15,730 27,286 50,168 69, 투자및기업연금 5,795 12,429 12,787 8,865 9, 모기지대출 69,149 46,134 13,778 13,400 12, 계 12,923 94, , , , 자료 : FOS, Annual Review , p.30

212 20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3) 경쟁정책 ( 경쟁법체계 ) 영국, 독일, 프랑스를비롯한가맹국은 EU 의공통정책에기초하여보험업에대해서도각종보험지침등에의해각국의규제를조화시키기위해보험업을포함한각종사업활동에공통의 EU 경쟁법을적용하고있음. ㅇ EU 경쟁법은 EU 가맹국간의거래에영향을미치는행위에적용되며각가맹국의경쟁법은당해가맹국내에서의행위에제한되어적용됨. - 보험사업자는서비스제공의자유에의해지점이나자회사를설치하지아니하고다른가맹국에보험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므로, 보험업에대한공동 행위는일반적으로 EU 경쟁법과소재지국가경쟁법모두적용받아야함. ㅇ EU 경쟁법은유럽연합의설립조약 ( 이하 EC 조약 이라함 ) 제 101 조및 102 조가기본적인근거조항이되며, 가맹국은이를실행하고준수할의무가있음. ㅇ영국은경쟁법 (Competition Act 1998) 에서경쟁제한협정금지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등을규정하고있으며, 보험업을포함한경쟁법적용제외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음. - 공정거래청 (OFT: Office of Fair Trading) 은금융감독당국감독규정및감독행위의반경쟁성여부에대해서상시조사를실시함으로써금융감독당국을견제하고있음 - OFT 는금융감독당국의감독에근거하여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개입할수없고, 다만경쟁제한적인효과가중대하다고판단되는감 독규정이나감독행위에대해상시조사하고재무부는이를토대로감독당국에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음. - 업무의중복및이중규제와관련하여 FSA 와 OFT 는 Joint Action Plan' 을 발표 추진하는등협력체계를구축한바있음. 126) (EU 기능조약의경쟁법내용 ) EU 경쟁법은경쟁을제한하거나이를유도하는행위에대해금지하도록정하고있음. ㅇ가맹국간의거래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고또한역내시장의경쟁을방해, 제한또는왜곡을목적으로하거나결과적으로일어난모든사업자 126) 오영수외 8 인 (2011),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개선방안, 보험연구원, pp.40-41

213 Ⅴ. 해외보험시장 209 간의협정, 사업자단체에의하여결정및협조적행위, 특히다음의행위는역내시장에서인정하지않으며금지하고있음 (101 조 1 항 ). - 구입가격, 판매가격혹은기타거래조건의직접또는간접적인약속을하는행위 - 생산, 판매경로, 기술개발혹은투자의제한또는통제하는행위 - 시장또는공급선의할당을하는행위 ( 이하생략 ) ㅇ제 101 조제 1 항에의하여금지되어있는어떠한협정또는결정도자동적으로무효화되도록규정 (101 조제 2 항 ) ㅇ그러나상품의생산혹은판매의개선또는기술적혹은경제적진보의촉진에기여함과동시에그결과로생긴이용자가공평하게향유하는것을확보하고있으며 사업자에대하여그들의목적달성에불가결하게협조적제한또는당해사업자간당해상품생산의실질적부분에경쟁배제가없는경우 에제 101 조제 1 항이적용되지않을수있음 (101 조제 3 항 ). ㅇ역내시장내에또는역내시장의실질적인부분에있어서일부또는그이상의사업자에의해지배적지위의어떤경우의남용도가맹국간의거래에영향을미치는한역내시장에존재할수없으며, 금지되어야함 (102 조 ). (EU 경쟁법의적용제외 ) EU 경쟁법은보험업에대해리스크의분산필요성과다수의데이터수집의필요성등의고유사정을감안하여일부범위에공동행위를적용제외로인정하고있음. ㅇ 1991 년 5 월 EU 각료이사회는보험분야의일부적용제외를인정하는일괄적용제외이사회규칙 (Council Regulation (EEC) No 1534/91 of 31 May 1991) 마련하였고, 적용제외사항을정하는권한을각료이사회에부여하였음. ㅇ일괄적용제외규칙은시장환경변화에따라보완, 폐지또는개선되고있음 년 11 월일괄적용제외규칙개정에관한조사를실시하여 2008 년 4 월부터 2009 년 10 월까지공개토론회와의견자문을받은바있으며 2010 년 3 월현재의일괄적용제외규칙 (EU No 267/2010) 을채택하여운영중에있음. ( 보험업의 1991 년일괄적용제외 ) 1991 년일괄적용제외규칙 (Council Regulation (EEC) No 1534/91 of 31 May 1991) 127) 은보험분야의일정한협정등에대해경쟁법의적용제외를인정하는사항, 적용제외 127)

214 21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조건등을정하고있으며, 시장의환경변화에따라보완, 폐지또는개정되는것으로하였음. ㅇ동규칙에서경쟁법의적용제외로규정하고있는사항은다음 6 종류임. - 집합적으로확인된통계또는사고건수에기초하여공통적인협정순보험료 (common risk premium tariffs) 를산출하는행위 - 공통의표준보험약관조건 (common standard policy conditions) 작성 - 특정종류의리스크의공동인수 (common coverage) - 손해사정처리 (settlement of claims) - 보안장치시험및인정 (testing and acceptance of security devices) - 적절한기밀보호에따라처리를조건으로행해지는최악의리스크 (aggravated risks) 의등록및정보교환ㅇ ( 보험업의 1992 년일괄적용제외 ) EC 위원회는 1992 년에보험업의경쟁법적용범위를협회등과협의하여 91 년의일괄적용제외규칙중일부적용제외사항 2 개사항을삭제하고 2003 년 3 월까지유효한일몰조항으로채택 (EEC No 3932/92) 년에일괄적용제외에서삭제된사항은 " 손해사정처리 (settlement of claims), 적절한기밀보호에따라처리를조건으로행해지는최악의리스크 (aggravated risks) 의등록및정보교환 " 임. ( 보험업 2003 년적용제외 ) 2003 년에보험업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제외범위를보다명확히한일괄적용제외규칙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58/2003) 128) 을채택하고 2010 년 3 월까지일몰조항으로적용ㅇ위험률의공동산정및경험생명표등의연구와관련한사항의적용제외요건으로다음과같이상세하게제시 - 보험사업자가특정한리스크의보상하기위하여과거의평균위험보험료 (average cost) 129) 의산정, 자금적립요소를포함한보험에관련된사망률표, 질병및취업불능발생확률표를공동으로책정하고배포 128) :0016:EN:PDF 129) 최초일괄적용제외위원회규칙 (EEC No 3932/92) 에서는공동위험보험료 (common risk premium tariffs) 작성이일괄적용제외로되어있었으나 2003 년에는과거의평균순보험료 (historical loss cost) 의산출로변경된것은안전율과준비금의운용수익등을포함하지않은원가를제공하라는취지임.

215 Ⅴ. 해외보험시장 소정의리스크나리스크구분의장래지급보험금발생빈도또는보험금규 모에영향을주는일반적인제사정의영향의연구또는다른투자대안의 수익성에관한연구를공동실시하고제공 ㅇ표준보험약관및모델관련업무에대해서도준수의무가없는원보험계약 의표준약관 (standard policy conditions) 의공동작성및제공, 자금적 립요소를포함한보험계약으로부터생기는수익예시모델 (models illustrating th profits) 의공동작성및배포 ㅇ특정한리스크의공동인수를공동보험 (Coinsurance) 또는공동재보험 (Coreinsurance) 방식으로하기위하여보험사업자그룹 ( 풀 ) 또는보험사업자및재보험사업자그룹 ( 풀 ) 을설립하여운영하는공동행위 ㅇ EU 차원의통일화된기술규준, 규정, 절차, 관련법이없는안전방범장 치 (security devices) 에대한기술규격, 규정, 절차등을제정, 심사및 승인하거나등급업체나보수업체를심사, 승인하는공동행위 ( 보험업 2010 년적용제외 ) 위원회는 2007 년 11 월부터각국에대한 조사와공개토론과정을거쳐새로운일괄적용제외규칙 (EU No 267/1010) 130) 을채택하여 2010 년 4 월부터적용 ㅇ 2010 년일괄적용제외규칙에서는표준보험약관의작성, 수익예시모델작 성, 안전방범기기인증에대한공동행위가제외되었으며용어변경과적 용조건등이보다상세하게제시되었으며 2017 년 3 월에종료됨. ㅇ특정리스크의과거평균보험료산정과사망률표작성, 특정리스크의보 험금지급빈도및규모, 투자수익성의공동연구에대해적용제외 (chapter Ⅱ joint compilations, tables and studies) 가인정되기위해서는일정 조건이충족되어야함. ㅇ또한공동산정 (joint compilation), 확률표및연구에대해이들과다른 것을사용하지않거나괴리가없다는것을참가보험사업자상호간약속 하거나다른사업자에게강제하는경우에는적용제외할수없음. - 공동산정 (joint compilation or calculation), 확률표의요건으로 1 통계 130)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67/2010 of 24 March 2010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

216 21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처리가가능하도록충분한수의동일또는유사리스크에대해수년의관 찰기간동안의데이터를수집하여보험사고건수, 피보험리스크, 총지급보 험금을도출하는것, 2 입수할수있는통계의상세내역을포함한보험수 리상의타당한것일것, 3 안전율, 준비금의운용수익, 관리비, 영업비, 납부금, 운용수익, 예상이익이반영되지않아야함. - 공동산정, 확률표및연구에공통으로필요한요건으로는 4 관계하는보험사업자또는피보험자당사자도특정하는것이없을것, 5 작성및배 부시에이들을구속하는것이없다는취지의선언이포함될것, 6 영업보험료수준을시사하는어떠한것도포함하지않을것, 7 현재영업하고있는보험사업자 ( 영업하지않은보험사업자도포함 ) 가공동산정결과, 확률 표, 연구결과의복사를요청할때합리적으로이용하고비차별적인조건으로이루어질것, 8 공공안전을위해비공개를정당화되는것을제외하고 공동산정, 확률표및연구결과의복사를요구하는소비자단체나이해관계가있는제 3 자가합리적으로이용하고비차별적인조건으로이루어져야할 것등이있음. 구분공동보험풀공동재보험풀유효기간 신리스크 A M/S 무관 M/S 무관 3 년 신리스크로 3 년경과한경우 B C D < 표 Ⅴ-18> 공동보험등풀의적용제외취급표 참가보험회사 M/S 가관계시장의 20% 이하참가보험회사 M/S 20% 이하였으나 25% 이내까지상승한경우참가보험회사 M/S 20% 이하였으나그후 25% 를초과한경우 참가보험회사 M/S 가관계시장의 25% 이하참가보험회사 M/S25% 이하였으나 30% 이내까지상승한경우참가보험회사 M/S25% 이하였으나그후 30% 를초과한경우 규칙실시기간내유효 20%,25% 를최초초과시부터 2 년간 25%,30% 를최초초과시부터 1 년간 ㅇ특정리스크공동인수 (chapter Ⅲ common coverage of certain types of risks) 에대한적용제외의경우과거기준보다적용제외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 - 공동인수가적용제외되기위해서는 1 타당한사전통지기간을가지고각 참가사업자가제재를받아탈퇴할수있을것, 2 풀규칙이참가사업자에대해풀의인수대상이되는리스크의전부또는일부에대해당해풀을통

217 Ⅴ. 해외보험시장 213 해인수할수있을것, 또는다른풀이용을금지하지않을것, 3 풀의 규칙이 EU 의특정지역의리스크에대한보험또는재보험에대하여풀또는참가사업자의행위를제한하지않을것, 4 협정이보험의보급이나판매를제한하지않을것, 5 협정이시장또는고객을할당하지않을것, 6 공동재보험풀의참가사업자가원수보험의영업보험료를협정하지않을것, 7 풀의영업정책에결정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풀의회원또는사업 자가동종시장에서활동하는별도의풀의회원이아니거나또는영업정책에결정적인영향력을행사하지않을것을충족해야함. - 모든공동보험풀 (Pool) 이일괄면제대상이되는것은아니며공동인수풀의유효기간은대상으로하는리스크가새로운리스크인지여부및풀의참여자의시장점유율등에따라달리규정함. < 표 Ⅴ-19> EU 경쟁법의적용제외업무추이 CouncilRegulation ( ~ ) Com.Regulation3932/92 ( ~ )Com. Regulation358/2003 ( ~ ) Com.Regulation 267/2010( ~ ) 1 공동손해통계에기초한공동위험보험율산정 2 특정위험공동인수 3 원수보험공동표준약관제정 4 안전장치검사및실행기준등의마련 5 클레임처리 6 악화된위험에대한등록과이에대한정보 1 공동손해통계등에기초한공동위험보험료율산정 2 특정위험공동 ( 재 ) 보험 Pool 3 원수보험공동표준약관제정 4 안전장치에대한검사및실행기준등의마련 1 통계집적, 통계표, 연구 2 특정위험공동 ( 재 ) 보험 Pool 자료 : 송윤아 (2013), 공동 ( 재 ) 보험의단일요율과요율투명성에대한공정경쟁측면의검토필요, 주간이슈, Kiri Weekly, 보험연구원, p.6. ㅇ표준보험약관및안전방재기기의공동행위에대한적용제외 - 표준약관은은행등다른분야에있어서도경쟁법적용제외에서빠져있는것으로합의되어있으며, 안전방재기기인증은표준화된일반적인분야에 들어가 EU 의수평적협력협정가이드라인 (2001/C 3/02) 131) 을적용받게됨. 131) 수평적협력협정가이드라인은 2001 년 1 월위원회의통지로탄생된것으로연

218 21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준보험약관을수평적협력협정가이드라인상에서평가한결과 EU 경쟁법 101 조 3 항기준을만족하고경쟁법상문제가없는사례로설명되고있음 132). 4) 공정거래법적용사례 영국의경우경쟁법의적용제외로되어있는보험풀 2 개를운영하고있음. ㅇ원자력보험풀은 1956 년에보험회사와로이드언더라이터가공공배상책임, 재물손해와기업휴지손해를담보하고있음. ㅇ테러보험풀은 1990 년대런던테러, 북아일랜드문제로테러를받게되자 1993 년에설립되었으며, 2011 년현재 258 개보험회사와로이드가회원으로가입되어있음. 영국금융감독청이 1998 년보험판매채널에대해불완전판매로인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양극화룰을도입하기로결정한부분에대해반경쟁적인제도라는지적을받은바있음. 133) ㅇ양극화룰은투자형상품은독립채널인 IFA 만판매하고, 기타보장성상품은전속채널만판매하는것이가능하다고제시한것임. ㅇ이에대해공정위는보험시장에두채널만존재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복수대리점도영업이가능하도록할필요성을제기하게되었으며, 현재는모든채널의보험상품판매가가능하게되었음. 구개발, 생산, 구입, 영업, 표준화및환경정책에관한협정에대해판단지침을제공하고있음. 동가이드라인은각종협정에참가하는사업자나단체가 EU 경쟁법에적합한지여부를평가하기위하여 EU 기능조약 101 조의적용에관한분석구도를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132) 표준약관이보험사업자의상품다양화를제한하기보다보험소비자가상품비교를통하여보험회사를변경할수있어경쟁확대에기여하고또한소비자단체가약관작성에참여하여정보전달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고평가함. 다시말해보험상품의다양화에대한제한성보다는시장의효율성제고의효용이더크기때문에경쟁법제 101 조 3 의기준에만족한다고해석하고있음. 133) 本多省三 (2012), 英國販賣規制見直しとチヤネルヘの影響, 生命保險經營 (80-3), p.87

219 Ⅴ. 해외보험시장 215 다. 일본 1) 보험시장 ( 시장규모 ) 일본보험시장은세계에서미국다음으로크지만저금리현상의지속에따라성장성이정체되어있으며, 2012 년의경우 44 조 5,130 억엔으로최근 5 개년평균 1.9% 성장하고있음. ㅇ 2012 년현재생명보험회사는 40 개 ( 상호회사가 5 개, 주식회사 35 개 ) 이며, 이중국내사 19 개, 외자계 15 개, 손보자회사 7 개, 외국사지점 3 개가영업중에있음. ㅇ손해보험회사는 53 개로모두주식회사이며, 회사형태로보면국내사는 21 개, 외자계는 5 개, 생보자회사 1 개, 재보험전업사 2 개가존재하며, 외국손보사 23 개가영업중에있음. ㅇ또한소규모보험사업만을영위하는소액단기보험회사도 70 개가존재하며보험지주회사도 9 개가존재하여종합금융그룹으로의성장을도모하고있음. 생명보험 손해보험 < 표 Ⅴ-20> 일본보험시장보험료추이 ( 단위 : 십억엔, %) 구분 CAGR 금액 34,063 34,116 34,454 36,289 37, 비중 금액 7,162 6,971 6,971 7,116 7, 비중 전체 41,225 41,087 41,425 43,405 44, 주 : 생명보험은수입보험료, 손해보험은원수보혐료기준임.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일본손해보험협회 ( 종목분포 ) 생명보험시장은 2012 년현재 37 조 1,410 억엔으로최근 5 개년평균 2.2% 성장하고있으며, 이는주로개인보험수요의증가에힘입은것으로보이나개인연금과단체보험은감소하고있음. ㅇ생명보험의종목별비중을보면개인보험이전체의 64.9% 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으며, 단체보험은 12.9% 에불과함. ㅇ또한개인연금은보험료성장이감소하여점유비가지속적으로낮아져 2012 년현재 11.8% 임.

220 21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손해보험의경우 2012 년 8 조 2 천억엔으로전년대비 2.5% 증가하였지만최근 5 개년으로보면 0.7% 성장하여성장률둔화가현저함. ㅇ종목별로는자동차보험이 55.3%( 임의 43.9%, 책임보험 11.4%)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화재보험 1 조 4 천억엔 (17.3%), 상해보험 1 조엔 (12.6%), 특종보험 9 천억엔 (11.8%), 자동차배상책임보험 9 천억엔 (11.4%) 의순임. < 표 Ⅴ-21> 일본손해보험종목별원수보험료추이 ( 단위 : 억엔, %) 구분 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 자동차보험 34, , , 화재보험 13, , , 상해보험 10, , , 특종보험 8, , , 자동차책임보험 8, , , 해상보험 1, , , 운송보험 합 계 77, , ,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 보험시장집중도 ) 134) 일본보험시장의집중도는생명보험은낮아지고있으나손해보험은높아지고있음. ㅇ생명보험의경우상위사의집중도 135) 는크게완화되고있으며, 상위 5 개사의점유율을보면 2000 년에 63.5% 였으나많은외국보험회사의진입으로 2009 년에 44.6% 로크게낮아지고있음. ㅇ손해보험산업은규제완화이후오히려시장이더집중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부실보험회사구조조정과정에서기존대형사중심의합병을통한지주회사형태의대형화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134) 이기형외 2 인 (2012), pp 참조 135) 우체국보험이생명보험의상위 1 사에해당되므로이를감안한경우에는상위사의집중률이더높아짐 년과 2009 년의 CR1 은 23.1%, 22.0% 이고, CR3 는 46.4%, 45.7% 이며, CR5 는 61.7%, 63.0% 로나타나시장구조가 2000 년대와유사한형태로나타남.

221 Ⅴ. 해외보험시장 년현재상위 5 개사의시장점유율 (CR5) 이전체시장의 82.0% 를차지하고 있어대형사중심의시장으로재편되었음을알수있으며, CR1 의경우 2000 년 19.0% 에불과했지만매년증가하여 2009 년에는 25.2% 로크게증가했음. 생명보험 손해보험 < 표 Ⅴ-22> 일본보험시장집중도추이 ( 단위 : %, 억엔 ) 구분 CR CR CR 보험료 258, , , , , CR CR CR 보험료 69,171 73,289 74,572 75,846 73,334 72,167 80,709 자료 : 일본보험연구소 ( 연도별 ), Insurance 생명보험, 손해보험통계를이용하여작성함. ( 수익성 ) 일본보험업의이익구조를보면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손 생보사모두큰폭의경상적자와당기적자를시현한바있으며최근들어이익을회복하고있음. ㅇ생명보험의경우 2008 년 5,259 억엔의큰폭의당기적자를보인이후꾸준히이익을발생하고있으며, 2012 년 1 조 1,274 억엔의당기순이익이발생함. ㅇ손해보험은 2008 년 810 억엔의당기적자를기록한뒤회복세를보여 2012 년현재 1671 억엔의당기순이익을보이고있음. 생명보험 손해보험 < 표 Ⅴ-23> 일본보험산업이익분석 ( 단위 : 억엔 ) 구분 경상이익 10,010 18,642 18,419 25,837 25,643 당기순이익 5,259 10,174 9,984 7,877 11,274 경상이익 2,579 3,505 2, ,778 당기순이익 810 2,068 1,275 2,671 1,671 주 : 경상이익은보험회사가보험인수및자산운용등에따라경상으로얻는수익에서보험인수및자산운용등의경상비용을차감한이익으로세전금액이고당기순이익은법인세차감후금액임.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일본손해보험협회

222 21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보험산업의수익성지표인자본이익률 (ROE) 을보면생명보험은 6% 이상이지만손해보험은 2012 년현재 3.1% 로생보사에비해매우낮은수준임. < 표 Ⅴ-24> 일본보험산업 ROE ( 단위 :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일본손해보험협회 2) 보험감독체계 136) ( 감독기구 ) 일본의보험감독은내각총리산하에있는금융청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금융청은은행, 증권업, 보험업의모든자본시장시스템을통합적으로감독하고있음. ㅇ금융청의역할은예금자, 보험계약자, 증권투자자의보호, 정책입안을통한자본시장안정, 금융기관감독, 증권거래감시등임. ㅇ또한재무부는금융시장의시스템리스크관리를담당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부실금융기관의정리및시스템리스크관리를위한정책입안을수행함. < 그림 Ⅴ-2> 일본금융감독기구구조 내각부 재무부 금융청총리비서실, 금융시스템안정부서 * 증권거래감시위원회 CPA 및회계감사감시위원회 주 : 금융시스템안정부서는금융기관부실폐지및금융리스크관리를위한정책입안을하는부서임. 자료 : 일본금융청 136) 김호균 김지은 (2010) 을주로인용함.

223 Ⅴ. 해외보험시장 219 보험모집종사자 137) ㅇ ( 자격요건 ) 일본의생명보험모집인자격취득은 4 단계로이루어져있으며연수와시험을통해단계적 체계적인모집자격관리를하고있음. - 보험상품영업사원 138) 은입사후 3 개월의연수과정을이수하고일반과정시험에합격하여야보험모집자격이주어지며차례로전문과정, 응용과정, 대학과정을거치며생명보험전문성을갖춘 FP 로인정받음. 139) - 기본자격인일반과정이후로상위자격단계를두어전문성이증대된우수 설계사로인정받고자격에따라별도의칭호를부여ㅇ ( 보수유지교육 ) 2009 년부터생명보험모집인자격갱신제도를도입하였으며준법 (compliance), 모집관련법령, 설명책임관련지식, 보험금지급등과관련된보수교육을매년실시함. ( 보험상품규제 ) 일본은보험상품에대해보험업법에서사전인가를규정하고있으며, 보험요율산출단체법이존재해독점금지법적용제외를인정받아참조순보험료와기준보험료를산출하여제시하고있음. ㅇ구체적으로는보험업법제 123 조 ( 사업방법서등에정한사항변경 ) 및제 125 조 ( 사업방법서등에정한사항변경의제출등 ) 에서인가에대해규정하고있음. ㅇ사전인가가필요한상품은 ( 법제 123 조제 1 항령제 83 조 ) 생명보험과손해보험에대해종목별로열거하고있음. ㅇ보고상품은사전인가에해당하지않은경우보험상품판매 90 일전에기초서류를제출하여야함 ( 법제 123 조제 2 항 ). ㅇ요율산출기관은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 임의담보 ) 에대한참조위험률을산출하고인가받아제공하며, 지진보험과자동차책임보험에대해서는기준보험료 ( 영업보험료 ) 를산출하여보험회사에제공하고있음. 137) 변혜원 권오경 (2011) 을인용함. 138) 보험상품영업사원이보험모집을하기위해서는보험회사의입사설명회 등록전연수 일반과정시험 합격 등록 등록후연수의과정을거침. 139) 전문과정은일반과정지식을기반으로보험판매관련전문지식 주변지식습득으로고객요구에기본적대응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하며합격자에게는라이프컨설턴트 (LC) 칭호부여, 응용과정은전문과정에응용력 실천력을양성해재무설계서비스에필요한전반적지식습득이목적이며합격자에게시니어라이프컨설턴트 (SLC) 부여, 대학과정은응용과정합격자를대상으로재무설계서비스에필요한생명보험관련지식을좀더전문적수준으로습득하여진정한생명보험 FP 육성이목적이며대학과정시험의 6 과목을모두합격시토탈라이프컨설턴트 (TLC) 부여

224 22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Ⅴ-25> 일본의사전인가필요상품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연금기금관련보험 화재보험 ( 기업지진특약, 기업형, 삼림화 국민연금기금보험재, 박람회종합보험, 채권보전화재보험 ) 변액연금복지사업단보험 주류거래보증보험 국가공무원공제관련보험 풍수재보험 지방공무원공제관련보험 선객상해배상책임, 운송보험 전국시군직원공제관련보험 배상책임보험 지방의회공제 보증증권 사립학교교직원공제 조립보험 2종, 건설공사보험 5종 농어촌단체직원공제 원자력보험 농업자연금기금보험 동산종합보험 사회복지의료사업단보험등 16 종 컴퓨터종합보험 단체연금 크레디트카드도난보험 단체생존보험 보일러터보세트보험 노동자재산향성급부금및기금보험 근재보험 퇴직연금보험 신용보험 ( 개인론신용보험등 10 종 ) 보험업법상준비금적립방법과다르게 유리보험, 기계보험적용한상품 동산종합보험 ( 금융기관종합보험 ) 동물보험 ( 경주마보험 ) 비용이익보험 ( 흥행중지, 날씨보험, 네트워크중단보험, 생산물회수, 레저서비스시설비용보험, 지적재산권보험 ) 요트모타보험 프랜차이즈종합보험, 임차인종합보험 적합성의원칙적용ㅇ ( 도입대상 ) 시장의경기변동에의한손실가능성이있는특정보험상품ㅇ ( 준수여부확인수단 ) 보험모집종사자와계약자가적합성원칙을준수했음을확인하는목적확인서 (confirmation of intent form) 를공동으로작성 - 목적확인서에는판매자의이름과계약자의보험가입필요성, 해당보험상품이이러한필요를충족한다고판단되는근거등을기재 - 판매자는계약자에게목적확인서 1 부를제공하고 1 부는직접보유하고있어야하며계약자상황이변경될경우작성된목적확인서를업데이트 광고규제ㅇ면책, 감액조건등을작게표시하거나젊은층의보험료만예시하는등유리한거래조건과제한조건을동일한수준으로표시하지않는광고를금지하는내용으로보험회사감독지침을개정 (2006 년 )

225 Ⅴ. 해외보험시장 221 보험금지급관련감독ㅇ보험금지급관행개선을위해각보험회사들은최근금융청이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있는보험금부당미지급사태방지를위한내부개혁에착수함. ㅇ계약자가신청하지않은특약보험금등을보험회사가적극적으로찾아주도록하는업무개선노력이진행되었음. - 일본생명은지급사정심사부서의인원을 50 명증원 - 메이지야스다생명은사외변호사를지급상담창구에배치하여소비자가보 험금재사정요청시무료상담서비스를제공 -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은보험금지급시스템을점검해경영회의에보고하는위원회를설치함. 취약계층보호제도ㅇ초고령사회에진입한일본은취약계층인고령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음. - 방문판매와전화권유판매의경우 노인등판단력이부족한자를이용해계약하는것 을금지하고고령자종합상담센터를운영 - 일본전국에 45 개의고령자종합상담센터를두고있으며무료상담전화번호를누르면거주지역의고령자종합센터에연결됨. 영업행위관련감독 규제체계는보험업법에도존재하지만금융상품판매법과소비자계약법을제정하여모든금융상품에대해적용하고있음. ㅇ ( 설명의무 ) 금융청은보험상품을권유 판매할때설명의무를충실히하도록보험회사감독지침을개정 - 생명보험및손해보험에가입하는계약자는계약개요와주의환기정보 140) (A3 용지 2 매 ) 를보험회사로부터수령 ㅇ보험회사의자율규제유도를위해보험회사검사매뉴얼을개정하여자율규제관련이사회와보험계리사가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있는지, 내부감시시스템을구비했는지를검사 140) 보장내용, 보험기간, 해약시환급금등소비자가상품내용을이해하는데필요한정보를기재, 소비자에게불이익을받을수있는주의사항 : 신청후일정기간내계약을해제할수있는 쿨링오프 제도는보험기간이 1 년이하인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경우도있다는점등을정확히명기

226 22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금융상품판매법과소비자계약법은 2001 년도에제정된법률로보험상품을포함한금융상품에대해불완전판매로인한금융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내용으로중요사항설명의무, 적합성원칙적용, 소비자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부담등을규정하고있음. 141) 보험민원발생현황및처리방식ㅇ일본의보험민원처리는국내와달리보험업법이나감독기구법에서정하고있는것은없으며대체적분쟁처리기구 (ADR) 을통해처리하고있음. ㅇ보험업의경우손해보험협회와생명보험협회가분쟁처리기구를두어민원발생건을처리하고있음. 은행 보험 < 표 Ⅴ-26> 일본보험업의민원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분 CAGR 구성비 은행 ,174 2,911 3,935 6, 신탁등 , , 계 1,684 1,467 2,711 3,967 4,923 7, 생보 1,005 6,898 10,148 7,076 6,623 6, 손보 624 1,238 17,447 21,292 18,418 18, 계 1,629 8,136 27,616 29,586 26,079 25, 증권업 1,164 1,258 1,168 1,348 1,233 1, 대부업등 9,265 4, 금융업계 13,742 15,576 31,539 35,686 32,591 35, 자료 : 금융청 3) 경쟁정책 일본은 1947 년에 독점금지법 (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 ) 을제정하여경쟁정책의기반을마련하였으며, 보험업도적용제외로되어있는부분을제외하고 독점금지법 의적용을받아왔음. 141) 이기형 (2008), 일본금융상품판매법의주요내용과보험산업에대한영향, 보험연구원

227 Ⅴ. 해외보험시장 223 ㅇ 1948 년에손해보험의공정한보험료율산출을위해 손해보험요율산출단체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요율산출단체의적용제외를인정하여왔음. 일본은보험업의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와관련하여국내와는다르게보험업법에적용제외를두고있음. ㅇ이러한적용제외조항은 1951 년해상보험에대해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에관한일련의규정을도입하였음. ㅇ그이후에도다른보험종목이추가되었는데구체적으로보면, 1953 년항공보험, 1985 년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1966 년지진보험이추가되었음 년현재보험업에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를인정하고있는보험업법과 요율산출단체법 상의내용을종합하여보면다음과같음. ㅇ보험업법에서적용제외 ( 제 101 조 -105 조 ) 로규정하고있는종목은항공보험, 원자력보험, 자동차책임보험 ( 요율및손해사정 ), 지진보험이며, 해상보험은제외되었음. ㅇ 손해보험요율산출단체법 상에서공동행위에대한적용제외가인정되는사항은요율산출기구의기준요율산출 ( 지진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대한영업보험료산출제공, 각사공동사용 ) 과참고순율과표준약관의작성및제공 ( 화재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자동차보험, 의료비용보험등 ) 임. 이들공동행위에대해보험업에대해독점금지법적용제외를인정하는논리는보험리스크의거대성으로시장실패요인존재하여공동인수가불가피하고, 자동차책임보험과지진보험은의무보험으로보험회사가인수거절을못하고정부가재보험을제공하므로가격산출과손해사정을공동으로하는것을허용해야한다는것임. ㅇ특히자동차손해보장보험의손해사정에대해서도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일괄적으로수행하도록허용하고있음. 또한보험업에대해부분적인적용제외를허용하고있는데, 다음 2 가지가있음. ㅇ완전적용제외에해당하지아니하는보험종목일지라도다른보험회사와공동으로재보험을정하는것이필요한경우 ( 재보험풀 ), 보험약관의통일등공동행위에독점금지법의적용을면제해줌.

228 22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단, 재보험계약또는당해재보험에관계된보험계약에대하여보험약관의내용 ( 보험요율은제외 ), 손해사정방법의결정, 재보험거래상대방또는수량의결정, 재보험요율및재보험에관한수수료결정에한정되는것으로되어있음. 보험업에대한독점금지법적용제외가적용되지않는경우를보험업법에서규정하고있음. ㅇ불공정한거래방법을이용한때 ( 독점금지법제 2 조 ) ㅇ일정의거래분야에있어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함에따라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할때ㅇ보험업법제 105 조제 4 항의공시 ( 공동행위의내용의변경및취소 ) 후 1 개월이경과한때 또한보험회사의공동행위가필요한경우인가기준을다음과같이정하고있으며인가시공정위로부터사전에동의받도록규정하고있음. ㅇ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하지않을것ㅇ부당하게차별적이지않을것ㅇ가입및탈퇴를부당하게제한하지않을것ㅇ위험의분산또는평준화, 기타공동행위를행하는목적에비추어필요한최소한도일것 4) 경쟁법적용사례 일본경쟁당국은일본기계보험연맹 142) 과선박보험연맹에대해독점금지법제 8 조를위반하였다고결정하여동단체가해산되는계기가되었고요율산출기구도현재의손해보험요율산출하나로통합되는계기가되었음. 142) 공정거래위원회 (2008), 손해보험산업과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 p.63 참조

229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25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1. 보험시장의경쟁관련제도개선기본방향 가. 시장구조분석의평가 국내보험시장은 1990 년대중반부터시작된시장개방과가격자유화, 자산운용등영엽활동분야에서의규제완화에따라경쟁시장체제로전환되었음. ㅇ특히 2001 년가격자유화이후보험상품에대한가격경쟁과함께채널경쟁, 광고를통한상품차별화등비가격경쟁도활발히전개되어손 생보시장구조가전반적으로재편된것으로분석되었음. - 시장구조와행태의변화는손 생보시장에공히있었지만시장성과에서는생보는수익성이저하된반면, 손보는크게신장하였음. 구분 시장구조 시장행태 시장성과 < 표 Ⅵ-1> 보험시장경쟁분석결과요약 ( 단위 : 개, %, 억원 ) 지표 생명보험손해보험 비고 회사수 사점유율 대형사점유율 1) 허핀달지수 2,362 1,199 1,524 1,431 하락추세 판자로스분석 - 과점적경쟁 - 과점적경쟁 대규모 회사수 기업집단 점유율 하락추세 가격경쟁 초기 사업비경쟁 초기 단종사진입 비가격경쟁 상품 광고판촉 서비스 제휴판매광고판촉 자본이익률 2) 자산이익률 3) 매출액이익률 4) 당기순이익 16,591 32,003 2,204 23,885 증가 주 : 1) 수입보험료기준으로생명보험은상위 3 사, 손해보험은상위 4 사점유율임. 2)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본 3) 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산 4) 생명보험의매출액이익률 = 당기순이익 / 보험영업수익, 손해보험의매출액이익률 = 당기순이익 / 경과보험료

230 22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국내보험시장의시장집중도지표인상위사집중도 (CR1, CR3/CR4) 와허핀달지수 (HHI) 는 2001 년에비해현저하게개선되었으며손해보험시장보다생명보험시장에서변화가더큰것으로나타났음. ㅇ생명보험시장은 CR1, CR3, HHI 와같은시장집중도지표가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로경쟁압력이시장에작용하고있고, 판자 - 로스모형을통해서도과점적경쟁시장인것으로판단됨. - 이는독립대리점과방카슈랑스와같은판매채널의변화를통해외국사및국내중소형사의시장점유율이상승한때문으로보임. - 특히생사혼합보험시장은 CR3 가 41%, HHI 는 951 로경쟁시장의모습을보이고있으며다른종목의경우도전반적으로하락추세를보임. ㅇ손해보험의경우, 자동차보험을중심으로한전업사들의시장진입과함께자동차보험시장에서가격경쟁이촉발되었으며, CR1, CR4 는큰변화가없으나 HHI 는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 자동차보험을제외한다른종목의경우경쟁도의변화가크지않은것으로 보이며시장구조가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음. 나. 제도개선기본방향 ( 공정경쟁기반조성 ) 보험은경제주체가우연한사고로인한경제적손실에대비하기위해보험회사에보험료를지불하여위험을전가하고, 보험회사는사고발생시약정한보험금을경제주체에게지급해주는제도임. ㅇ국내의보험제도는전가리스크의특성에따라사회보험, 민영보험, 공제등으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음. ㅇ사회보험과민영보험은국가복지제도적관점에서볼때담보하는리스크가다르고운영주체도확실하게구분되어있어이들시장간의공정경쟁관점이불필요함. - 그러나민영보험시장과공제시장은사회보험영역이아닌리스크, 즉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리스크의담보가필 요한불특정다수또는한정된소비자를대상으로인수경쟁을하고있지만, 민영보험시장에는엄격한규제와감독이적용되는반면공제에는적용하지않고있어공정한경쟁기반을국가차원에서조성할필요가있음.

231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27 ㅇ또한 2000 년이후급변한대리점과중개업등판매채널간경쟁형평성도제고할필요성있음. 민영보험 사회보험 공영보험 공제사업 < 표 Ⅵ-2> 국내보험시장구분별현황 (2012 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회사수보험료비중보험금비중 생명보험 23 87,836, ,695, 손해보험 29 61,408, ,246, 소계 ,244, ,941, 국민연금 1 26,698, ,819, 국민건강 1 32,922, ,802, 장기요양보험 1 2,142, ,602, 산재보험 1 4,766, ,625, 고용보험 1 5,002, ,933, 소계 5 71,532, ,783, 공무원연금 1 8,939, ,939, 수출보험 1 585, ,625, 우체국 1 7,410, ,318, 사립학교 1 2,198, ,717, 소계 4 19,133, ,599, 농협 1 9,259, ,865, 수협 1 969, , 새마을금고 1 1,580, , 신협 1 723, , 기타 8 3,449, ,880, 소계 12 15,981, ,298, 보험업전체 ,891, ,624, 주 : 공제는집적된통계가있는경우만집계한것이며이외의다수공제사가존재하고있음. 자료 : 보험개발원 (2013), 보험통계연감 2012 ( 경쟁촉진 ) 2000 년이후가격자유화, 진입규제완화, 시장개방, 다양한채널도입등으로시장경쟁이크게촉진되어 90 년대에비해경쟁상황은개선되었지만향후경쟁을지속적으로촉진하여더욱효율적인시장으로변화를도모할필요가있음. ㅇ현재의보험시장관련제도가변화된경쟁시장에부합하지못하거나경쟁을제한하는부분을발굴하여경쟁을촉진함.

232 22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소비자편익제고 ) 시장개방및규제완화등으로경쟁이크게증가하여소비자의편익은 2001 년에비해크게개선되었다고평가됨. ㅇ향후보험시장이소비자편익을제고할수있어야성장과발전이가능하다는점에서시장전반에있어지속적소비자편익제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ㅇ손 생보사들은가격경쟁과정에서사업비가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 손보사는전체사업비율이 2001 년 25.1% 에서 2012 년 19.1% 로낮아졌으며, 생보사들도 2001 년 16.5% 에서 2012 년 14.0% 로낮아졌으며결국낮아진사 업비는소비자의보험료절감효과즉편익으로이어짐. ㅇ또한손해보험회사들도순보험료자유화이후종목별로개별사간가격경쟁이활발히전개되어평균요율이크게낮아진것으로나타났으며낮아진평균요율의차이는소비자의편익이되는것임. - 예를들어적하보험은매년 7.2% 씩보험료가인하되었으며선박, 기술보험도 4% 정도의보험료가매년인하됨. < 표 Ⅵ-3> 손해보험종목별평균보험요율인하추이 연도화재선박적하기술상해종합보증 CAGR(10) 주 : CAGR(10) 은 2011 년기준과거 10 년간연평균성장율을의미함. 자료 : 보험개발원 ( 연도별 ), 손해보험통계연보 에서보험가입금액과보험료자료를사용하여작성하였음 ( 평균요율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233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경쟁관련제도개선과제 가. 자본금 ( 기금 ) 요건완화 1) 현황 국내보험시장은 1997 년경제적수요조사에의해인가여부를결정하는 ENT 제도폐지, 2000 년종목별허가제도도입, 2003 년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최저자본금인하에따라진입장벽이많이낮아짐. ㅇ생명보험시장 143) 은퇴출되는보험회사의계약이전을통해시장에진입하는형태가주를이루었으며, 2010 년단종보험회사인 IBK 연금보험의진입과 2012 년 NH 농협생명이보험시장에편입함. ㅇ손해보험시장에는재보험, 권원보험, 법률보험등에특화한외국사및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등이시장에진입하였고 2012 년 NH 농협손보의보험시장편입이있었음. 하지만여전히원활한진입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2008 년금융위원회는자유로운진입과과감한퇴출을통해금융시장내경쟁을촉진함으로써금융회사의혁신을유도하겠다는금융정책을발표하였음. 이에따라인적 물적요건과같은진입절차에일부개선이있었음. ㅇ보험업진입규제중인적 물적요건의경우일부업무를위탁하는경우 144) 허가요건과유지요건을완화하여, 허가기간을 5 개월에서 3 개월로단축하고, 진입허가신청서류중기초서류제출을간소화함. 143) 생명보험시장의경우 2000 년대초까지정책및감독변화에따른급격한진입및퇴출이발생하였는데, 1980 년대후반부터 1990 년대초사이에외국사및지방보험회사를포함해많은수의회사들의진입이허용되었으나단기적성과에초점을맞춘지나친경쟁으로인해재무건전성이악화되어 IMF 구제금융시기를거치며 1998 년부터 2000 년대초까지다수의보험회사가퇴출되었음. 144) 보험업법제 6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르면보험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전문인력과전산설비등물적 ( 物的 ) 시설요건의경우업무의일부를외부에위탁하는경우에는그위탁한업무와관련된전문인력과물적시설을갖춘것으로봄.

234 23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2) 문제점 그러나자본금및기금요건은개선되지못한상태로건전성감독체계및타금융정책과부합하지못하고, 국제적수준과비교하여과도한측면이존재한다고판단됨. 보험업을개시하기위해서는 300 억원의자본금또는기금을납입해야하며다만, 보험종목의일부만을취급하려는경우에는 50 억원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자본금또는기금의액수를다르게정할수있음 ( 보험업법제 9 조제 1 항 ). ㅇ전화 우편 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모집을하는보험회사 145) 는일반적인보험업개시요건에해당하는자본금또는기금의 2/3 에상당하는금액을납입하면됨 ( 보험업법제 9 조제 2 항 ). ㅇ현재수준은자기자본규제와적기시정조치가없었던과거에대주주의증자를유도하기위하여인상되었던것이아직도유지되고있음. ㅇ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의경우, 30 억원이상의영업기금을납입하도록하며이를자본금으로간주해주고있음. 또한타금융정책과의일관성측면에서부합되지못한측면이발견됨. ㅇ정부는창업을촉진하기위하여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것으로판단하여상법에규정된주식회사설립시의자본금 5 천만원이상조항 146) 을 2009 년에폐지하였고, 2012 년 4 월 15 일부터는무액면주식의발생도가능하도록개정되었음. 3) 해외사례 국내의자본금요건을주요국과비교할경우자본금수준, 회사형태, 회사규모별차등적용측면에서현저한차이가나타남. ㅇ국내보험회사납입자본금수준은 2012 년기준, 국민 1 인당총소득 (GNI) 의 1,370 배로, 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임. 145) 통신수단을이용하여보험을모집하는보험회사는총보험계약건수및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전화, 우편, 컴퓨터통신등을이용하여모집하는회사로제한 ( 보험업법시행령제 13 조 ) 146) 상법제 329 조제 1 항

235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미국의경우생명보험은 143 배, 손해보험은 380 배, 독일 (EU) 은생명보험 69(74) 배, 손해보험 69(51) 배, 일본의경우생 손보 308 배ㅇ또한국내에서는상호회사에대한기금요건을주식회사와동일하게규정함으로써, 공제등유사보험이보험산업내로진입하는것을어렵게하였다고판단됨. - 일본의경우소액단기보험업을신설하고자본금도 1/10 이하수준으로낮춤. 법적형태 구분한국미국 ( 뉴욕주 ) 독일 (EU) 일본 종목 11 개종목 31 개종목 25 개종목손보, 생보 요건자본금, 기금자본금, 기금, 공탁최저보증기금자본금, 기금 주식회사 상호회사 특수형태 비교 * 최대 300 억원 주식회사와동일 - < 표 Ⅵ-4> 주요국의자본금요건비교 생보 : 자본금 250 만 달러, 잉여금 425 만 생보 : 300(320) 만 달러유로 손보 : 자본금 1,160 손보 : 300(220) 만 10 억엔이상 만달러, 잉여금 630 유로 만달러 생보 : 자본금 65 만 달러, 잉여금 20 만 달러 손보 : 자본금 935 만 주식회사의 1/4 10 억엔이상 달러, 잉여금 600 만 달러 금융보증, 권원보험, 공제 : 주식회사의소액단기보험업 : 모기지보증, 캡티브, 1/4 0.1 억엔교환보험회사 308 ( 소액업 3.1) 308 ( 소액업 3.1) 생보 1, (74) 손보 1, (51) 주 : 1) 각국가별자본금은전종목을전부취급한것을가정함. 2) *: 비교수치는각국가의자본금을 2012 년 1 월 20 일환율적용달러로환산하고이를 1 인당 GNI 로나눈것임 ( 자본금 /GNI). 자료 : 이기형외 2(2012), p.145 4) 개선방안 이러한측면들을고려하여볼때국내의자본금수준은비교적높은

236 23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수준으로판단되며, 보험종목별리스크를감안하여적정수준으로낮추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ㅇ 2008 년공정거래위원회 147) 는 91 년이후생명보험시장신규진입이전혀없는상황을예로들며, 과도한자본금요건이진입장벽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고진단하고있으며, 현재필요자본금수준의적정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지적함. 주식회사의경우일본수준인 100 억원내외를자본금요건으로대폭낮추고향후공제등의진입을촉진하기위해상호회사의자본금요건은주식회사의절반수준인 50 억내외로낮출필요가있음. ㅇ또한시행령제 12 조의보험종목별자본금또는기금도하향조정할필요가있음. < 표 Ⅵ-5> 자본금및기금관련개선안 현행보험업법제9조 ( 자본금또는기금 )1 보험회사는 300 억원이상의자본금또는기금을납입함으로써보험업을시작할수있다. 다만, 보험회사가제4조제 1 항에따른보험종목일부만을취급하려는경우에는 50 억원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자본금또는기금의액수를다르게정할수있다. 개선안보험업법제9조 ( 자본금또는기금 )1 보험회사는주식회사는 100 억원, 상호회사는 50 억원이상의자본금또는기금을납입함으로써보험업을시작할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제4조제 1항에따른보험종목일부만을취급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자본금또는기금의액수를다르게정할수있다. 보험업법시행령제12 조 ( 보험종목별자본금또는기금 )1 법제9조제 1항단서에따라보험종목의일부만을취급하려는보험회사가납입하여야하는보험종목별자본금또는기금의액수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보험업법시행령제12 조 ( 보험종목별자본금또는기금 )1 법제9조제 1항단서에따라보험종목의일부만을취급하려는보험회사가납입하여야하는보험종목별자본금또는기금의액수는주식회사의경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단, 상호회사는다음각호금액의 100 분의 50 을납입하면된다. 147) 공정거래위원회 (2008), 손해보험산업과경쟁정책 p.65

237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33 현행 1. 생명보험 :200 억원 2. 연금보험 ( 퇴직보험을포함한다 ):200 억원 3. 화재보험 :100 억원 4. 해상보험 ( 항공 운송보험을포함한다 ):150 억원 5. 자동차보험 :200 억원 6. 보증보험 :300 억원 7. 재보험 :300 억원 8. 책임보험 :100 억원 9. 기술보험 :50 억원 10. 권리보험 :50 억원 11. 상해보험 :100 억원 12. 질병보험 :100 억원 13. 간병보험 :100 억원 14. 제1호부터제13 호까지외의보험종목 :50 억원 개선안 1. 생명보험 :100 억원 2. 연금보험 ( 퇴직보험을포함한다 ):100 억원 3. 화재보험 :50 억원 4. 해상보험 ( 항공 운송보험을포함한다 ):100 억원 5. 자동차보험 :100 억원 6. 보증보험 :100 억원 7. 재보험 :100 억원 8. 책임보험 :50 억원 9. 기술보험 :50 억원 10. 권리보험 :50 억원 11. 상해보험 :50 억원 12. 질병보험 :50 억원 13. 간병보험 :50 억원 14. 제1호부터제13 호까지외의보험종목 :50 억원 5) 기대효과 보험시장진입장벽을낮추는효과로시장진입을촉진하고경쟁활성화로보험료인하및시장혁신을기대할수있음. 나. 보험회사진입형태다양화 1) 현황 보험업법상허가를받을수있는보험회사의형태는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로제한되어있음 ( 보험업법제 4 조제 6 항 ). ㅇ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은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은보험회사로간주하므로외국보험회사는현지법인, 합작법인, 국내지점형태로보험영업이가능함.

238 23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현재보험업법상에서자연인과조합등은보험업허가를받을수없음. ㅇ보험업법제 7 조의예비허가는주식회사설립없이가능하지만본허가전에주식회사를설립해야함. 현재국내보험회사가영업하는형태는주식회사또는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며상호회사는존재하지않음. ㅇ생명보험회사 25 개모두주식회사형태이며손해보험회사는 20 개주식회사와 11 개외국보험회사지점이있음. 2) 문제점 이와같은보험업진입형태의제약은납입자본금요건과더불어보험시장의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측면이있음. ㅇ다양한형태와규모의보험회사가시장에진입하여다양한사업모형으로경쟁할수있는기회가막혀있음. 3) 해외사례 미국뉴욕주의경우개인 (person), 기업 (firm), 협회 (association), 법인 (corporation) 또는합작회사 (joint stock company) 모두보험업법에의한면허를받거나면허요건을면제받으면보험업을영위할수있음 ( 뉴욕주보헙법제 1102 조 ). ㅇ단지, 법인격이없는보험자의경우, 뉴욕에거주하면서자본금, 잉여금, 준비금, 부채, 투자, 예탁금등재무요건을다른보험자와마찬가지로만족해야하지만, 보증보험은취급이불가함. 일본은보험회사의형태를이사회, 감사회또는위원회, 회계감사인을둔주식회사또는상호회사로제한하고있음 ( 일본보험업법제 5 조의 2). ㅇ외국보험회사의경우국내면허를받은지점도보험회사로인정ㅇ그러나일본의경우 보험업법 절차에따라주식회사나상호회사로등록하여야하지만자본금은일반보험회사의 1/10 수준인소액단기보험업을신설하여 2012 년현재 70 여개이상영업중이며보험업법에의한일관된감독을통해보험시장의공정한경쟁을활성화하였음.

239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35 ㅇ연간수입보험료가 50 억원이내여야소액단기보험업으로서규제를받으며, 그이상인경우일반보험회사면허를취득하도록하고있음. 4) 개선방안 보험업법제 4 조제 6 항에서규정하고있는보험회사형태를현행과같이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로제한을두되, 다른형태로도보험업허가조건을충족하고보험업영위가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제한적으로진입허용을중장기적으로검토ㅇ소규모보험업을신설하여공제등유사보험업을보험업으로편입함. < 표 Ⅵ-6> 보험회사진입형태관련개선안 현행 보험업법제 4 조 ( 보험업의허가 )6 보험업의허가를받을수있는자는주식회사, 상호회사및외국보험회사로제한하며, 제 1 항에따라허가를받은외국보험회사의국재지점 ( 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이라한다 ) 은이법에따른보험회사로본다. 개선안 보험업법제 4 조 ( 보험업의허가 )6 보험업의허가를받을수있는자는주식회사, 상호회사및외국보험회사로제한한다. 다만, 이외의기타법인이제 6 조의허가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보업업영위능력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허가할수있다. 제 1 항에따라허가를받은외국보험회사의국재지점 ( 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이라한다 ) 은이법에따른보험회사로본다. ( 신설 ) 소규모보험업관련조문신설 1. 허가요건 2. 영업규제 3. 건선성규제및위험관리 4. 자산운용규제 5. 해산또는청산절차 다양한회사형태를인정하면서납입자본금을낮추는경우, 다양한형태와규모의보험회사진입을통해보험시장의경쟁을촉진하고소비자의필요를충족시키는소규모보험회사의진입이가능해짐. ㅇ미국과같이개인도자본금요건등법인과같은요건을갖추는경우보험업을허가하면법인설립에필요한절차와비용을줄이는등시장의효율성이증가하며소비자에게과실이돌아갈수있음.

240 23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또한상법상회사형태인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등다양한형태의보험회사를허가하면보험회사의진입이늘어나보험시장이보다경쟁적으로변화할수있음. 각종유사보험업이소규모보험업의형태로보험시장에진입하는경우에도일정규모를충족하면이를보험회사로보고허가단계부터관리할수있으므로현재보험업법상감독의사각지대가줄어들고공정한시장경쟁을촉진할수있음. ㅇ미국의경우협회 (Association) 도보험업면허를취득하면보험업을영위할수있도록하고있음. 단, 주식회사형태의금융회사에대한회계공시및지배구조등규제를회피하려는목적으로진입형태를전략적으로선택하는문제가있을수있음. ㅇ진입형태를전략적으로선택한다는것은보험회사를주식회사형태로한정하는현재의규제가진입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는반증임. 그러나보험회사로서의진입및건전성규제등을회사형태에관계없이동일하게가져가는경우, 보험회사로서의규제차익은발생하지않으며오히려다양한회사형태로보험시장진입을촉진하여보험시장의경쟁을활성화ㅇ보험회사로서기능하기위해반드시주식회사나상호회사형태를가질필요는없음. 5) 기대효과 보험시장에다양한형태와규모의보험회사가진입함으로써경쟁이활성화되고소비자의다양한보험수요를만족시킬것으로기대할수있음.

241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37 다. 보증보험시장진입확대 1) 현황 보증보험은채무자의채무불이행으로채권자가입게되는손해를담보하여담보력이부족한개인또는기업의신용을보완함으로써채권발행에따른위험부담을줄여금융및경제를활성화하는역할을담당함 년 9 월말기준으로보증보험사업자별시장점유율은서울보증보험 (26.7%), 공제조합 (18.4%), 대한주택보증 (12.8%), 무역보험공사 (12.8%), 보증기금 (9%), 은행 (13.7%), 기타 (6.6%) 임 148). ㅇ서울보증보험이외보증보험사업자인공제조합 ( 건설공사관련보증 ), 보증기금 ( 상거래보증, 정부계약이행보증 ), 은행 ( 지급보증 ) 등은서울보증보험이다루는보증보험의일부종목을다루어경쟁구도를만들고있으나, 서울보증보험은신용보험, 신원보증, 공탁 / 경매관련보험등을독점적으로취급하고있음. ㅇ대한주택보증과수출보험공사는서울보증보험과다른독자적인보증보험상품을다루고있음. 149) ㅇ기승도 (2013) 는서울보증보험이특정보증보험종목을독점하고있고서울보증보험이독점적으로다루고있지않는보증보험종목중타보증보험사업자가소화하지못하는물건 ( 보증보험소비자의판매거부, 보증한도초과분등 ) 을서울보증보험이인수하는형태로시장이운영되고있다고지적함 년 12 월외환위기이전 2 개사 ( 대한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 ) 체제로운영되던보증보험사업은 2 개보증보험회사의경쟁과열로인한높은손해율 (90% 수준 ) 발생과외환위기에따른부실화로인하여 12 조원의공적자금투입과함께 1 개전업사 ( 서울보증보험 ) 체제로개편되었음. ㅇ현재외환위기이후투입된공적자금가운데우선주부분 ( 약 4 조원 ) 의상환이 2011 년에마무리되었으나아직까지약 8 조원정도의공적자금이상환되지않았음. 148) 기승도 (2013), 보증보험시장경쟁촉진방안, 세미나자료, 보험연구원 149) 나동민 (2006), 보증보험산업의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p. 113

242 23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공적자금의상환이종료되지않은현시점에서특정보증보험종목에대한서울보증보험의독점으로인하여보증보험의보험료가높게책정되고 150) 이로인하여공적자금회수를위한부담이보험소비자에게전가되고있다는지적과함께서울보증보험의독점체제가점진적으로완화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됨 ( 기승도 (2013) 참조 ). 2) 문제점 보증보험시장은장기간시장의독점체제로인한소비자후생감소와시장효율성저하가우려되는상황이나공적자금회수도동시에해결되어야하므로, 신규사업자의진입을점진적으로허용하여보증보험시장의경쟁체제전환을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ㅇ독점은시장가격보다높은가격을통해독점이윤을확보하지만이로인해소비자후생이감소하고자중손실 (deadweight loss) 발생ㅇ보증보험의독점체제로인한지속적인독점이익은금융소비자의부 ( 富 ) 가보증보험회사로이전되는결과로볼수있어공정성및형평성측면에서문제점으로제기됨. ㅇ기승도 (2013) 는서울보증보험의경영상태와실적손해율을고려할때현서울보증보험이보험료를 30% 정도인하할수있는여지가있는것으로추정하였음. 3) 개선방안 과거에두보증보험전업사가시장에서퇴출된사례가있으므로보증보험시장개방은겸업사체제로개방하여제한적경쟁을유도하는방안이바람직해보임. ㅇ외환위기전두전업보증보험회사의손해율이 90% 를상회하는등경쟁과열징후를보였음. 150) 보증보험의 2012 년도합산비율은 80% 수준이고최근 10 년평균합산비율은 50% 수준임. 타보험종목의합산비율이 90% 이상임을고려할때보증보험의보험료가타보험에비하여높게책정된것으로보임.

243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39 < 표 Ⅵ-7> 보증보험합산비율, 시장점유율 ( 단위 : 억원, %) 연도 원수보험료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CR , , , , , , , , , ,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단, 겸업사형태보증보험의문제점은보증보험의위험이다른부문으로전이될수있다는것임. 이와같은보증보험시장개방에따른문제해결방법의하나로단계적개방이바람직한것으로선행연구는판단하고있음. 151) ㅇ보증보험시장을겸업사형태로개방할경우나올수있는문제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중하나는보증보험시장을단계적으로개방하면서발생하는문제점등을살펴보면서개방정책을보완하는방법임. ㅇ나동민 (2006) 152) 도시장의충격을최소화하고, 기존시장참여자의대응능력을제고하기위해점진적이고단계적인보증보험시장개방을주장한바있음. 개방순서는보증보험시장의충격을완화하기위하여비중이가장낮은신원보증 ( 건설이행보증포함 ) 부문을우선개방하고, 다음으로신용보험, 채무이행보증의순서로시장을개방하는것을검토할수있음. 151) 기승도 (2009) 보증보험산업의신규허가허용방안, 보험연구원 152) 나동민 (2006) 참조

244 24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제 1 단계에서이행보증중건설공사와관련한부문및모기지신용보험, 그리고신용보증중현재경쟁이일어나고있는중소기업신용보험과신원보증보험을개방ㅇ제 2 단계에서는건설공사관련이행보증중제 1 단계에포함되지않은선급금및지급이행보증, 그리고신용보험중금융보증의성격이강한소액대출신용보험과신용카드신용보험을제외한신용보험의모든상품을포함. ㅇ신용보험중소액신용보험및신용카드신용보험은금융성의성격을가지고있어경쟁이심화될경우신용위험을높이며, 이로인하여시장전체의체계적인위험이커질수있어 3 단계에서개방이바람직함. 4) 기대효과 기승도 (2009) 는보증보험시장이개방되면, 보증보험관련서비스개선, 보험료인하등소비자편익증대, 신규시장확대, 보증보험산업경쟁력제고등을기대효과로제시하고있음. ㅇ보증보험시장이개방될경우여러사회적후생증대효과중소비자의보험료절감액은매년약 4 천억원정도로추정하였음. ㅇ보증보험계약자의대부분은담보력이상대적으로부족한중소기업및개인이므로, 보증보험료인하로인한후생의소비자이전은우리나라경제활성화에도긍정적으로영향을줄것으로판단됨. 라. 상호협정체결명령폐지 1) 현황 금융위원회는공익또는보험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보험회사에협정의체결, 변경또는폐지를명하거나협정의전부또는일부에따를것을명할수있음 ( 보험업법제 125 조제 2 항 ). ㅇ금융위원회가협정에따를것을명하려면공정거래위원회와미리협의를거쳐야함 ( 보험업법제 125 조제 3 항 ).

245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41 2) 문제점 금융위원회가공동행위를위한상호협정의체결명령은정부주도로보험회사공동행위를명령하는것으로시장의자율성을훼손할우려가있으며비록공정거래위원회와의협의를거치지만보험시장의경쟁에제한을줄수있음. ㅇ금융위원회가현재까지상호협정체결명령을발동한사례는없는것으로조사되며향후발동할실익이없을것으로보임. 3) 해외사례 우리나라보험업법에영향을준독일과일본의보험업법도시장변화를반영하여금융당국에의한공동행위명령권은폐지하였음. 일본보험회사의공동행위는 2006 년이전까지는감독당국의인가를받아수행하는것이아니라감독당국이공동행위를명령하고보험회사는이행할공동행위에대해제출할의무가있었음. ㅇ또한공정거래위원회는감독당국이공동행위를정한명령을제정할때협의하도록되어있었음. 4)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의상호협정체결명령은관주도의보험회사공동행위를의미하며시장의변화에맞지않으므로폐지할필요가있음. < 표 Ⅵ-8> 상호협정체결명령관련개선안 현행 보험업법제 125 조 ( 상호협정의인가 ) ( 생략 ) 2 금융위원회는공익또는보험업의건전한발전을.( 이하생략 ) 3 ( 생략 ) 개선안 보험업법제 125 조 ( 상호협정의인가 )( 생략 ) ( 삭제 ) 3 ( 생략 )

246 24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5) 기대효과 시장의변화와맞지않는규제가줄어들어시장의자율성이향상되는효과가기대됨. 마. 상호협정자발적폐지시신고제전환 1) 현황 보험회사가다른보험회사와상호협정을체결, 변경또는폐지하는경우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함 ( 보험업법제 125 조제 1 항 ) ㅇ상호협정의체결, 변경또는폐지를인가하거나협정에따를것을명하려면공정거래위원회와미리협의를거쳐야함 ( 보험업법제 125 조제 3 항 ). ㅇ상호변경, 보험회사합병과신설등으로인한상호협정구성원의변경등경미한사항의변경의경우금융위원회에신고로갈음할수있고공정거래위원회와미리협의하지않아도됨. 2) 문제점 상호협정의폐지시에는보험회사가공동행위의필요성이없어진것으로판단한것이므로인가를받기보다신고로갈음하도록하는것이보다합리적임. ㅇ보험회사가더이상공동행위의실익이없다고판단하여상호협정을폐지하는경우이므로인가가필요한사항이아님. ㅇ공정거래법제 19 조제 2 항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의인가를받아행하는공동행위도폐지시에는지체없이신고하도록하고있음 ( 공정거래법시행령제 32 조 ). 3) 해외사례 일본의경우, 손해보험회사공동행위에대한독점금지법적용제외를다룬보험업법제 101 조내지제 105 조에는보험회사가공동행위를폐

247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43 지하는경우지체없이그사실을신고 ( 보험업법제 104 조 ) 하도록되어있음. 4) 개선방안 공동행위가더이상필요없는경우보험회사는금융위원회에신고함으로써상호협정폐지를완료할수있도록관련규정개정이필요함. ㅇ공동행위를위한상호협정체결의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협의등을거쳐금융위원회의인가가필요하겠지만, 보험회사의판단으로공동행위를중단하는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협의나금융위원회의인가가필요하지않음. < 표 Ⅵ-9> 상호협정체결및폐지관련개선안 현행 보험업법제 125 조 ( 상호협정의인가 )1 보험회사가그업무에관한공동행위를하기위하여다른보험회사와상호협정을체결 ( 변경하거나폐지하려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려는경우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신고로서갈음할수있다. 2 금융위원회는공익또는보험업의건전한발전을.( 이하생략 ) 3 금융위원회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상호협정을체결변경또는폐지의인가를하거나협정에따를것을명하려면.( 이하생략 ) 개선안 보험업법제 125 조 ( 상호협정의인가 )1 보험회사가그업무에관한공동행위를하기위하여다른보험회사와상호협정을체결 ( 변경하려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려는경우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또는다른보험회사와의상호협정을폐지하는경우에는신고로서갈음할수있다. ( 삭제 ) 3 금융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상호협정을체결또는변경의인가를하거나. ( 이하생략 ) 5) 기대효과 상호협정폐지절차가간소화되고시장의변화와맞지않는규제가줄어들어시장의자율성이향상되는효과가기대됨.

248 24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바. 보험상품및가격규제의개선 1) 현황 국내보험시장의상품및가격규제는단계적으로자유화되어왔으며, 현재상품에대한인가체제는신고상품과자율상품으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음 ( 보험업법제 127 조 ). ㅇ신고상품은보험회사가상품을판매하기 30 일전금융위원회에기초서류를신고해야하며, 금융위원회는접수일로부터 15 일이내에변경을권고할수있음. ㅇ이에비해자율상품은보험회사가상품을판매하고분기종료후 10 일이내에상품목록만제출하면됨. - 자율상품중에서도국내에서개발된상품인경우에는보험약관과보험료산출방법서가있으나국내외재보험자등으로부터구득 (rate quotation) 받아 사용하는기업성보험종목은보험료산출방법서 ( 요율, 할인할증, 요율규정등 ) 없이개별계약건단위로운영됨. 보험상품및가격에대한규제는보험업법과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에분산되어있고, 동일한상품일지라도규제사항에따라신고또는자율상품으로구성되어있음. ㅇ감독당국은개인보험상품에대한표준적인사업방법서와보험약관을제시하여보험회사가상품을개발하거나변경할때참조하도록하고있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 5-13 조 ). - 현재운영중인표준사업방법서는생명보험과손해보험으로구분하여제시 하고있으며, 표준약관은생명보험, 손해보험 (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 개인용, 배상책임보험 ),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 신용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 ( 시행세칙별표 15) 표준약관이있음. ㅇ감독당국은감독규정제 7-72 조에의거신고된보험상품에대한시행세칙제 5-19 조에서정한심사기준 ( 보험상품심사기준, 자동차보험심사기준 ) 에따라심사하고있음.

249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45 구분신고상품자율상품 근거조항 제출기한 ( 령제 71 조 ) 제출서류 ( 령제 71 조 ) 기초서류확인 ( 법제 128 조 ) 변경권고 ( 령제 71 조 2) 대 상 상 품 보험업법제 127 조제 2 항 판매전 30 일 - 선임계리사가검증한기초서류 (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검증확인서금융감독원 검증확인서 ( 계리법인, 요율산출기관 ) 접수일로부터 15 일이내 법 127 조신규상품, 의무보험, 금융기관대리점상품, 보험업법 시행령 제 71 조 3 항 별표 6 보험업 감독 규정 제 7-48 조 ( 공통 사항 ) < 표 Ⅵ-10> 보험상품및가격규제비교 - 공통사항 : 새로운위험보장및위험구분도입, 농 작물재해및풍수해보험등정책성보험 - 사업방법서 : 지수연계형특별계정보험 - 보험약관 : 계약소멸, 사망보험금 < 기납입보험료 ( 보 험료납입을 80 세로제한한경우제외 ), 보험기간 중위험율을변경할수있는상품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산출기준에따 르지않거나참조순보험요율을참고하지않은경 우, 성별 / 연령별로구분하여산출하지않은경우, 현금흐름방식으로산출하지않은경우, 순보험료 적립금이음인경우, 자동차보험 ( 새로운위험구분 단위도입, 교통법규위반요율변경 ) - 기타 : 추가필요한사항을고시 - 시행령별표 6 제 1 호기초서류변경 : 1. 장기손보 ( 보장성제외 ) 보험기간 15 년초과 2. 연금저축보험의연금지급기간을 5 년이상 25 년 이내확정기간으로설정하지않은경우 보험업법제 127 조 제3항판매후분기종료 10 일상품목록만제출 ( 필요시기초서류제출 요구가능 ) 금융감독원 기초서류를받은 경우에한해 15 일 이내 신고상품아닌것 3. 제3 보험을보장성보험을개발하지아니한경우. -참조순보험료없는배상 다만, 보험기간이 1 년이상 15 년이하 인손해보험회사의상해보험은제외 - 항공, 우주, 해양관련종 합보험,1,0 톤이상선 박보험 -2,0 억원이상화재보험 -1,50 억원이상기술보험 책임보험, 종합보험 - 국내통계부족으로요율 산출불가능한경우 ( 상 해보험제외 )

250 24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구분 신고상품 자율상품 규정제7-49 조 ( 사업방법서 ) -표준사업방법서를사용하지않은경우 -단체보험조건미충족, 사업비부과를상품과채널이아닌요소에사업비를달리부과한경우, 일반손보보험기간 3년초과시 -표준약관을사용하지않은경우 - 규정 -암, 치매등보장기간초과시, 실손의료비본인제7-50 조부담비율을벗어난경우, 특화위험보장이기본보 ( 약관 ) 장의 5배를초과한경우등 -자동차보험분기당 1회초과조정, 일반손보위험구 분단위별조정률이 ±25% 초과규정 -기업성보험중자율상품에해당하지않음에도재보제7-51 조험자협의요율을사용한경우, 보험계약에체결할 ( 보험료금액의 30% 이상 ( 종신연금 25%) 을보험료납입기간및동안에균등하게부가하지아니한실손의료보험, 책임준비실손의료보험의순보험료변경폭이참조순보험료금 ) 변경폭에서감독원장이정하는일정범위를벗어나 는경우 2) 문제점 상품및가격에대한규제체계가복잡하여보험종목, 요율산출기준과방법등이혼재하여있고, 이를규율하는법규체계도복잡하게구성되어있음. ㅇ특히보험계약자보호를위한신고대상을규정하는조항이상품인가체계를복잡하게만들고있음 ( 신고대상상품을시행령별표 6 과보험업감독규정제 7-48 에서 51 조까지에서서류구분, 산출방법, 조정한도, 상품적용범위등을규정 ). ㅇ그러나보험계약자보호효과가명백하지않은경우도보험회사경영을위해상품을인가하면서신고상품으로허용하는경우도있음. - 예를들면, 보장성보험을제외한장기손해보험의보험기간이 15 년을초과하는경우, 연금저축손해보험의연금지급기한을 5 년에서 25 년이내확정기간으로설정하지않은경우, 제 3 보험을보장성보험으로개발하지않은경 우신고상품으로분류됨. 특히보험회사가상품을판매하기위해서는보험업법제 127 조에의

251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47 거기초서류 ( 사업방법서, 보험약관과보험료산출방법서 ) 를작성해야하지만, 자율상품으로운영되는기업성보험종목의경우보험상품가격을결정함에있어이러한기본원칙과법규가적용되지못하는모순점이존재함. ㅇ이들종목은보험료산출방법서에는기본요율과할인할증 (rate), 요율적용규정 (rating rule) 없이개별계약체결시마다국내외재보험자등으로부터요율을받아사용하고있어보험업법제 127 조를준수하지못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음. 보험상품의가격에는 1 사 1 위험률이적용되어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보험업법제 129 조에서정한보험요율산출원칙 ( 적정성, 비과도성, 공정한차별성 ) 을위반할가능성이있음. ㅇ화재보험, 기술보험의경우에는개별회사가작성한요율서가있음에도보험가입금액이각각 2,000 억원, 1,500 억원이상이되는계약에대해서는재보험자등으로부터따로요율을구득받아사용하는것이가능하게되어 1 사 2 위험률또는동일업종계약을다수체결하는경우 1 사수개의위험률이존재하게됨. 우리나라의상품 - 가격규제는보험소비자보호를위해또는과거의규제관행에따라보험회사에자율성을충분히부여하지않음으로써시장의역동성이확보되지못하는측면이강함. ㅇ이로인해상품개발과운용이복잡해지고새로운상품의개발이나기존상품의혁신이일어나지못할가능성이있음. 또한같은종목의보험상품에대해서도여러가지조건에따라신고 - 자율상품이나누어지는복잡한구조로상품인가체계가구성되어신고및규제이행을위한행정비용도큼. 보험산업의장기적발전을위해서는보험회사에충분한자율성을부여하여언더라이팅능력등기본적인프라를배양하고혁신적상품개발을위한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음. ㅇ외국의예를참조하더라도보험소비자보호및건전성감독을통해사후적모니터링을강화함으로써충분한정책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판단됨.

252 24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3) 해외사례 보험상품과가격을규제하고있는국가는미국과일본이대표적이나, 이들국가들도보험상품에대한규제는종목중심으로단순하게운영하고있음. 일본의경우국내와유사한시점에시장개방과가격자유화를시행하였으며사전인가에서사전인가와보고제도를도입하여운영중임 ( 보험업법제 123 조 ( 사업방법서등에정한사항변경 ) 및제 125 조 ( 사업방법서등에정한사항변경의제출등 )). ㅇ사전인가상품은 ( 법제 123 조제 1 항령제 83 조 ) 생명보험과손해보험에대해종목별로열거하고있음. - 생명보험의경우변액연금복지사업단보험등특수연기금보험 16 종, 단체연 금, 단체생존보험, 노동자재산향성급부금및기금보험, 퇴직연금보험, 보험업법상준비금적립방법과다르게적용한상품임. - 손해보험은해상보험, 항공보험, 화재보험 ( 기업지진특약, 기업형, 산림화재, 박람회종합보험, 채권보전화재보험 ), 기술보험, 원자력보험, 동물보험, 신용보험 ( 개인론신용보험등 10 종 ), 비용이익보험 ( 흥행중지, 날씨보험, 네트웍중단보험, 생산물회수, 레저서비스시설비용보험, 지적재산권보험 ) 등주로기업성보험임. ㅇ보고상품은사전인가이외의상품으로상품판매하기 90 일전에기초서류를제출해야하며 ( 법제 123 조제 2 항 ) 개인생명보험상품과자동차보험, 상해보험등가계성보험이여기에해당함. 미국의보험상품은주별로규제를하고있어각주별특성을감안하여다양한상품인가형태가존재하며, 국내와달리보험약관과보험요율을분리하여인가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이에대한가이드라인 153) 을 NAIC 가제시하고있음. ㅇ보험상품규제는보험종목의특성에따라주제정요율제도, 사전인가 (prior approval), 경쟁요율규제 (File & Use, Use & File, Flex rating, 153) 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E AND POLICY FORM REGULATIONGUIDELINE( 조회 )

253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49 No File) 를적용하고있음 년현재 40 개주가개인자동차보험과주택종합보험등개인보험에대해 경쟁요율규제를채택하고있음. ㅇ최근기업성보험 (Commercial Risk) 에대한약관및요율규제가거의없는자율상품 (no file/records maintenance) 으로전환하는주가증가하고있음. - 최근각주보험법에서대규모기업계약자가가입하는보험상품에대해가격규제를면제시키는법 (ECPs) 을채택하는주가증가하고있으며, 2013 년현 재뉴욕주등 31 개주가채택하였음. ㅇ미국뉴욕주의경우개인보험을제외한기업성보험계약에대해신고를면제해주고있지만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한정하고있음 ( 뉴욕주보험법제 6301 조 조 ). - 즉, 보험회사는매년지급여력비율 200% 이상을유지하고이를승인받아야하며, 대상계약자도스스로리스크관리자를고용하여보험회사와계약조건 등을협상하고판단할수있는계약자에한정하고있음. - 즉, 대상보험종목, 허용대상계약자범위, 개별계약자별조건, 보험회사의 요건이부합한경우에자율상품으로운영하는것임. 4) 개선방안 현재의보험상품에대한인가체계는 2002 년순보험료자유화과정을거치면서경쟁시장여건에맞도록단계적으로완성되어왔으며, 규제형태는미국제도를벤치마킹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ㅇ그러나국내보험시장도 10 년이상가격경쟁을활발하게진행하여시장구조가변화가있어왔으므로, 현재의가격자유화의과도기적상품가격규제를미래의경쟁시장체제에부합하게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음. ㅇ보험시장의감독은사전적인규제는줄이고재무건전성중심의사후적인요인에대한감독이중요하게부각되고있음. ㅇ상품규제는보험회사에대한사전적인규제로규제가너무지나친경우사업자의사업활동을크게제약하여경쟁이촉진되지못할가능성이있음.

254 25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Ⅵ-11> 보험상품규제체계변경검토안 규제형태생명보험제 3 보험손해보험 ( 보증, 장기 ) File& Use NoFile (Flex rating) - 신상품 - 지수연계형특별계정보험 -Flex rating 초과조정사용 연간 ±5% 이내조정하여사용한경우 상품개발기준을충족할필요 - 신상품 -Flexrating 초과조정사용 연간 ±5% 이내조정하여사용 - 신상품 -Flexrating 초과조정사용 - 일반계약자를대상으로하는보험종목으로보험료조정폭이연간 :±5% 이내조정하여사용 - 전문계약자를대상으로하는보험종목으로보험료조정폭이연간 ±25% 이내조정하여사용 - 특정기업성보험 주 : 가계성계약은담보하는위험이가계의구성원또는재산손해등을담보하는위험이포함된계약을말함 ( 개인용자동차보험, 주택하재보험, 주택종합보험등 ). 국내상품규제의개선은크게기초서류작성원칙과기준등법규준수유도, 활발한보험상품개발등보험사업의혁신을촉진할수있는방향으로전환을검토ㅇ모든상품은 1 사 1 위험률원칙에기초한기초서류를전부작성하고기록을유지하도록함. ㅇ상품개발과경쟁이촉진되도록종목별로인가형태를달리하는제도로전환하는것을검토하고, 종목별판매채널, 요율구분요소, 요율산출방법, 표준기초서류사용유무등에따라달라지던규제형태를각기능별규정화를통해해당기능에부합한규제형태로운영하도록함. ㅇ이러한요율산출등의제한은종목별기초서류작성원칙, 작성기준, 가이드라인등으로이관 모든보험상품의기초서류작성및근거서류확보 ( 보험업법제 127 조제 1 항 ) ㅇ보험업감독규정제 7-48 조의자율상품인기업성보험종목의경우보험료산출방법서가없는경우가존재하나향후동종목군에대해자율상품으로운영하되보험약관과보험요율서도확보하여운영하도록함. ㅇ미국의경우대규모기업성물건에대해자율상품 (No File, Records

255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51 maintenance) 으로운영하고있지만, 요율산출근거와요율서는원보험사업자가구비하여야하고, 감독당국이정기적으로검사하여미비한경우해당보험회사는추후부터이를사용하지못하도록명령함 154). 현재보험업법및시행령 ( 별표 ), 보험업감독규정등에서복잡하게구성되어있는보험상품규제체계를보험업법에규정하고보험종목별로다른인가형태가되도록검토할필요가있음. ㅇ소비자보호가필요한가계성보험과그러하지아니한기업성보험의규제를달리하는방향으로검토함. ㅇ현재보험업법도일반소비자와전문소비자로구분하여보호의범위를달리하고있음. ㅇ지금과같이사전인가는운영하지아니하고보다경쟁을촉진하고상품개발과혁신이가능하도록종목중심으로단순화하고신고상품과자율상품으로구분하여운영 - 자율요율적용범위를전보험상품에적용하도록확대하되상품개발기준을충족한경우로제한 - 특정기업성보험 (special commercial risks) 에대한자율요율도입 1 보험종목 : 현재운영중인계약으로한정 ( 보험업감독규정제 7-48 조제 2 항 ) 2 보험회사제한 : 현재와같이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미국뉴욕주와같이지급여력이일정수준에충족한보험회사의경우에만자율상품으로운영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3 기초서류작성 : 현재작성하고있는사업방법서, 보험약관,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와더불어보험료산출방법서를일반보험과같이요율, 할인할증요율, 요율적용규정을작성하도록하며, 이에추가하여재보험출재와관련하여국제재보험시장과연관하여요율이탄력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가칭 재보험출재요율밴드 를추가하여운영하도록할필요가있음. ㅇ보험업감독규정제 7-48 조내지제 7-51 조에서정하고있는신고기준은 종목별상품개발가이드라인 으로규정하고상품규제조항은보험업법과시행령에서종합적으로규정 154)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3), "Regulation Modernization" 참조정리 (Insurance 조회 ), p.6.

256 25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Ⅵ-12> 보험상품규제관련개정안조문 현행 개선안 제128 조의 3( 기초서류작성변경원칙 ) 제127 조 ( 기초서류의작성및변경원칙 ) 제129 조 ( 보험요율산출원칙 ) 제127 조의 1( 보험요율산출원칙 ) 제127 조 ( 기초서류의신고 ) 1 보험회사는취급하려는보험상품에 제127 조2( 기초서류의작성및변경 ) 1 보험회사는취급하려는보험상품에 관한기초서류를작성하여야한다. 관한 기초서류를 제127 조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한다. 2 보험회사는기초서류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1. 법령의제정 개정에따라새로운보험상품이도입되거나보험상품가입이의무가되는경우 2. 보험회사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통하여모집하는경우 3. 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3 금융위원회는기초서류의내용이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더라도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보험회사에대하여기초서류에관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4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신고또는제출의절차및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27 조의 2( 기초서류의변경권고 ) 1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가제 127 조제 2 항에따라신고한기초서류의내용및같 2 보험회사는기초서류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품판매하기 30 일전에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1. 제 14 조제 1 호및제 3 호에해당하는보험종목에대해신규로상품을개발하거나보험료를 ±5% 초과하여조정하는경우또는보험금지급이지수와연계하도록개발된특별계정보험상품 2. 제 14 조제 2 호에해당하는손해보험상품중신상품을개발하거나, 일반보험계약자를대상으로하는보험상품의보험료조정폭이 ±5% 를초과한경우, 전문계약자를대상으로하는보험상품의보험료조정폭이 ±25% 를초과한경우 3 보험회사는상품개발기준을충족하고다음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기초서류를신고하지아니하고분기종료후 10 일이내에상품판매목록을금융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 1. 제 127 조 2 의제 2 항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지않은경우 2.. 제 127 조 2 의제 2 항제 2 호에관계없이전문보험계약자를대상으로하여다음의보험상품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 항공, 우주, 해양관련종합보험,1 0 톤이상선박보험나. 보험가입금액 2,0 억원이상으로체결되는화재보험다. 보험가입금액 1,50 억원이상으로체결되는기술보험라. 참조순보험율이없는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4 현행과동일 제 127 조의 4( 기초서류의변경권고 ) 1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가제 127 조 2 제 2 항에따라신고한기초서류의내용및

257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53 현행은조제3항에따라제출한기초서류에관한자료의내용이제128 조의3 및제 129 조를위반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초서류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 ( 시행령제71 조의2를법으로상향 ) 2 제 1 항에따른변경권고는그내용및사유가구체적으로적힌문서로하여야한다. 개선안같은조제3항에따라제출한기초서류에관한자료의내용이제127 조및제 127 조의1을위반하는경우에는기초서류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 2 금융위원회는법제 127 조의 2 제 2 항에따라보험회사가신고한기초서류및같은조제 3 항에따라제출한기초서류의내용이법제 127 조또는제 127 조의 1 을위반하는경우에는신고접수일또는제출접수일 ( 제 71 조제 5 항에따라검증확인서를제출한경우에는검증확인서의제출일을말한다 ) 부터 15 일이내에그기초서류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른변경권고는그내용및사유가구체적으로적힌문서로하여야한다. 주 : 보험업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 바. 장기손해보험 신설 5) 기대효과 보험상품인가체계가종목중심으로단순화되는경우보험회사가소비자의니즈를선제적으로파악하여창의적이고혁신적인상품을개발할수있음. ㅇ종목별인가제를통한인가체계의단순화와소비자보호체계의강화를통해시장의자율과창의성을제고하면서소비자보호라는소기의정책효과를거둘수있음. 보험상품이더욱차별화되면서보험상품공시와비교공시가더효과를발휘할것이며, 따라서소비자의선택에따른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 이더크게작동될수있을것으로보임. ㅇ이를통해소비자는더좋은상품을선택하여가입할수있게될것이며시장과사회적편익은증가할것임. 보험회사가혁신적상품의개발을통해경쟁하여장기적인보험산업의글로벌경쟁력또한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소비자후생증가를통해국가경제를발전시킴. ㅇ상품규제의완화로부터우려되는소비자보호는사후감독에의해보장하는방안으로정책적전환을검토해야함.

258 25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사. 겸업대리점활성화 1) 현황 보험대리점을영위하기위해서는일정한요건을구비하여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함. ㅇ현행보험업법에따르면개인대리점과법인대리점을구분하고각각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 3 보험대리점으로구분하여등록하도록하고있음 ( 보험업법시행령제 30 조제 1 항 ). ㅇ특히법인대리점의등록요건중임직원수가 100 명이상인법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제외 ) 의경우소속임직원의 10 분의 1 이상이보험설계사등록요건을갖춘법인으로제한 ( 보험업법시행령제 30 조제 2 항별표 3) - 또한보험설계사등록요건으로는각협회주관시험에합격해야하고 ( 보험업감독규정제 4-3 조 ) 상품및법령, 모집관련윤리에대하여 20 시간이상 ( 외 부교육 5 시간이상 ) 을교육받아야함 ( 보험업법시행령별표 4). 2) 문제점 이러한대리점등록요건으로인해타업종법인 ( 금융기관제외 ) 이보험판매시장에진출하는것에대한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ㅇ임직원수 100 명이상의법인대리점은임직원의 10% 이상이보험설계사여야하므로보험이외의타업종법인이법인대리점으로등록하려면임직원의일정비중이보험설계사시험에합격하거나보험설계사로등록된사람을임직원으로신규채용해야함. ㅇ국내의경우타업종법인이보험대리점으로등록하여판매하는사례가많지않음. ㅇ실제시장내새로운보험에대한가입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단체보험의형식으로우회적으로판매하고있음. - 국내에서단말기관련보험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나보험회사는통신사를계약자로하고소비자를피보험자로지정하여단체보험형식으로판매되고있음. - 통신사의모집행위는보험업법위반가능성이있고판매규제가보험회사와통신사간에만적용되어불완전판매및민원이발생

259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55 보험판매이외의다른업을영위하면서관련업무와연계된보험상품을판매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측면이존재함. ㅇ본업이외의영업으로보험판매를수행하여판매대리점측은상품또는서비스의교차판매로인한효율성을획득하고소비자에게원스톱서비스의제공이가능 3) 해외사례 국내와달리해외의사례를보면타업종법인의보험상품판매가상당부분이루어지고있으며중국과일본, 일부유럽등지에서자동차보험, 단말기관련보험, 전자제품보증보험, 여행자보험등을해당판매업자가제공하고있음. ㅇ중국의자동차보험판매채널중대리점채널은주요채널로꼽히는데자동차딜러채널이특히중요하며그이유로는자동차딜러가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고중국내신차구입이많아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의보험판매가용이하기때문임. 155) ㅇ일본은 2011 년손해보험협회자료에따르면손해보험분야에서전체대리점중부업대리점의비중이 83.1% 로나타났으며이중자동차관련업, 부동산업, 여행업등다양한업종에서보험대리점에진출하고있음. ㅇ영국과미국의일부주에서는단말기보험, 전자제품보증보험, 여행자보험등의보험상품을관련상품판매업자가판매하고있음. 이에관련하여국내는보험대리점육성을위해보험업감독규정에서손해보험대리점의등록제한대상중자동차판매업을규정 ( 보험업감독규정제 4-6 조제 2 항제 2 호제 4 목 ) 하고있음. 155)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 중국자동차보험시장점유율확대방안연구, 경영보고서, 보험연구원, p.47

260 25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4) 개선방안 156) 타업종법인 ( 금융기관제외 ) 이본업과연계된특정보험상품을판매할수있도록겸업대리점관련규정으로단종보험대리점및단종보험설계사규정을신설ㅇ특정재화또는용역등판매자가본업과연계된보험모집을할수있도록단종보험대리점규정을신설 - 현행보험대리점 ( 생명 / 손해 / 제 3 보험 ) 에특정재화또는용역을본업으로 판매하는자가그본업과관련있는보험을모집하는손해보험대리점 ( 단종손해보험대리점 ) 추가ㅇ단종보험대리점자격을부여받은판매자가고용인으로하여금보험모집을할수있도록단종보험설계사규정을신설 - 현행보험설계사 ( 생명 / 손해 / 제 3 보험 ) 에단종보험대리점규정신설에따른단종손해보험대리점에소속된손해보험설계사 ( 단종손해보험설계사 ) 추가 단종판매채널에대해서는기존판매채널과동일한등록요건을적용할경우단종판매채널활성화에장애가될가능성이있으므로등록요건을완화함. ㅇ단종보험대리점및설계사의모집자격시험을면제또는완화ㅇ전체손해보험상품에대한교육필요성이없으므로교육과목및시간을축소 단종보험모집채널의신설로인한특례적용ㅇ보험대리점계약을해지해야하는사유에본업을영위하지않게된경우를추가 - 단종보험대리점이당해본업을영위하지않게된경우보험대리점계약을해지하지않으면모집질서혼란등이야기될우려가있으므로보험대리점 계약을해지하는사유에추가ㅇ단종보험대리점을보험대리점등록제한대상에서제외하는규정신설 ( 보험업법시행령제 32 조제 5 호단서신설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 4-6 조개정 ) 156) 황진태 (2013), 단종보험대리점도입방안, 정책세미나, 보험연구원을주로인용함.

261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57 < 표 Ⅵ-13> 겸업대리점관련규정개정안조문 현행 보험업법시행령제 27 조 ( 보험설계사의구분및등록요건 )1 법제 84 조에따른보험설계사는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및제 3 보험설계사로구분한다. ( 신설 ) 2 제 1 항에따른보험설계사의등록요건은별표 3 과같다. 보험업법시행령제 30 조 ( 보험대리점의구분및등록요건 )1 법제 87 조에따른보험대리점은개인인보험대리점 ( 이하 " 개인보험대리점 " 이라한다 ) 과법인인보험대리점 ( 이하 " 법인보험대리점 " 이라한다 ) 으로구분하고, 각각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및제 3 보험대리점으로구분한다. ( 신설 ) 2 제 1 항에따른보험대리점의등록요건은별표 3 과같다. 보험업법시행령제 32 조 ( 보험대리점의등록제한 ) 1~4 호생략 5. 그밖에보험대리점을운영하는것이공정한보험거래질서확립및보험대리점육성을저해한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자 보험업감독규정제 4-8 조 1 대리점계약의당사자는대리점계약의기간중에 개선안 보험업법시행령제 27 조 ( 보험설계사의구분및등록요건 )1 법제 84 조에따른보험설계사는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및제 3 보험설계사로구분한다. 2 제 1 항에따른손해보험설계사는제 30 조제 2 항에따른손해보험대리점에소속된손해보험설계사 ( 이하 단종손해보험설계사 라한다 ) 를포함한다. 3 제 1 항에따른보험설계사의등록요건은별표 3 과같다. 다만단종손해보험설계사의등록요건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완화할수있다. 보험업법시행령제 30 조 ( 보험대리점의구분및등록요건 )1 법제 87 조에따른보험대리점은개인인보험대리점 ( 이하 " 개인보험대리점 " 이라한다 ) 과법인인보험대리점 ( 이하 " 법인보험대리점 " 이라한다 ) 으로구분하고, 각각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및제 3 보험대리점으로구분한다. 2 제 1 항에따른손해보험대리점은특정재화또는용역을본업을판매하는자가그본업과관련있는보험을모집하는손해보험대리점 ( 이하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이라한다 ) 을포함한다. 3 제 1 항에따른보험대리점의등록요건은별표 3 과같다. 다만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등록요건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완화할수있다. 보험업법시행령제 32 조 ( 보험대리점의등록제한 ) 1~4 호생략 5. 그밖에보험대리점을운영하는것이공정한보험거래질서확립및보험대리점육성을저해한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자. 다만, 제 30 조제 2 항에따른단종보험대리점을제외한다. 보험업감독규정제 4-8 조 1 대리점계약의당사자는대리점계약의기간중에

262 25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현행 는상당한이유가없는한대리점계약을해지하지못하며, 계약당사자의사전승낙없이계약당사자를일방적으로변경하지못한다. 다만, 보험회사는보험대리점이다음각호의 1 에해당된때에는당해대리점계약을해지하여야한다. 1~5.( 생략 ) ( 신설 ) 개선안 는상당한이유가없는한대리점계약을해지하지못하며, 계약당사자의사전승낙없이계약당사자를일방적으로변경하지못한다. 다만, 보험회사는보험대리점이다음각호의 1 에해당된때에는당해대리점계약을해지하여야한다. 1~5.( 생략 ) 6. 영제 30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손해보험대리점이부수사업으로서의모집업무이외에본사업을영위하지않게된때 5) 기대효과 보험판매시장에서타업종법인의진입을보다용이하게하여보험시장내경쟁을촉진하고소비자편익이제고됨. ㅇ시장에서수요가증대되고있는새로운보험니즈를충족시키게되어보험모집에대한법적논란을방지하고보험소비자의원스톱보험가입서비스확대가능 아. 보험회사자금차입제한완화 1) 현황 보험회사가재무건전성기준의충족또는유동성확보를위해자금을차입할수있는채권발행은당좌차월, 사채또는어음의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매도, 후순위차입등의방법으로가능함 ( 보험업법시행령제 58 조제 2 항및보험업감독규정제 7-9 조 157) ). 157) 보험업감독규정 7-9( 차입 ) 1 영제 58 조제 2 항및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보험회사는적정한유동성을유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방법에한하여차입할수있다. 1. 은행으로부터의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매도 3. 콜머니 4. 정부로부터의국채인수지원자금차입 5. 후순위차입또한후순위채권발행 ( 이하 " 후순위채무 " 라한다 ) 6. 본점으로부터의차입 ( 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에한한다 ) 7. 채권의발행 8. 기업어음의발행

263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59 ㅇ이중사채의발행에의한차입은직전분기말자기자본의범위내에서만가능함 ( 보험업법시행령제 58 조제 3 항 ). 2) 문제점 보험회사의채권발행을통한자금조달시조달금액의한도가자기자본범위내로이는자기자본의 3 배이내로허용하는은행과비교하여형평성에문제가있음 ( 은행법제 33 조및동법시행령제 19 조 ). 3) 해외사례 유럽의경우, 보험회사의자금조달에대한별도의규제가없으며, 미국뉴욕주의경우자금차입의목적과요건을정하면서폭넓게허용하고있음 ( 뉴욕주보험법제 1307 조 ). ㅇ뉴욕주보험법은차입의목적으로보험사업수행, 부실이나결손충당, 회사조직의합리적비용지출등을열거하고있음. ㅇ또한뉴욕주보험법은일반채무법 (general obligation law) 에서정한최고이율을초과하지않는이율로보험사가변제가능하다고감독관이판단하여승인하는경우, 당해보험회사의자유배당잉여금부터만상환된다는취지의약정을근거로차입이가능하도록하고있음. 4) 개선방안 보험회사의차입은경영건전성측면에서접근이필요하나일률적으로제한하는것은국제기준에맞지않으므로미국의예에서와같이감독자가보험회사의경영건전성을판단하여자금차입을승인하는방향으로개선이필요함. 그럼에도불구하고제한이필요하다면적어도은행업과의형평성측면에서보험회사의채권발행을통한실질적인자금조달이가능하도록채권발행가능액을자기자본의 3 배범위내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

264 260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 표 Ⅵ-14> 보험회사자금차입제한관련개선안 현행 보험업법시행령제 58 조 ( 자산평가의방법등 )2 ( 생략 ) 2. 사채또는어음의발행 3 제 2 항제 2 호에따른사채의발행한도는직전분기말현재자기자본의범위내로한다. 개선안 보험업법시행령제 58 조 ( 자산평가의방법등 )2 ( 생략 ) 2. 사채또는어음의발행 3 제 2 항제 2 호에따른사채의발행한도는직전분기말현재자기자본의 3 배범위내로한다. 5) 기대효과 보험회사의유동성확보가용이해지고이에따라단기적인유동성문제가쉽게해결되어보험회사경영건전성이향상됨. 3. 소비자보호관련이슈 가. 보험소비자민원현황 1) 보험업의민원발생추이 보험소비자의민원은 2012 년총 4 만 8,031 건으로보험모집과보험금산정및지급에대한민원이절반이상인 55.2% 를차지하였음. ㅇ이외에도 면부책결정 이 8.2%, 계약성립및실효 가 8.0%, 고지및통지의무위반 이 3.8% 순으로나타났음. 소비자민원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지급지연및거부사례의원인은다음과같음. ㅇ불완전판매또는과장광고에의한소비자의이해부족또는오해ㅇ이해하기힘든장황한약관ㅇ보험회사의고의적인보험금지급지연및거부

265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61 보험민원의추이를살펴볼때 2000 년대초반에는 보험금지급및산정 에대한민원이가장많았으나점차 보험모집 에대한민원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기타 민원도증가하고있어민원내용이다양화되고있음을알수있음. 연도보험모집보험금산정 / 지급 < 표 Ⅵ-15> 보험업의민원발생원인 면부책결정 ( 단위 : %, 건 ) 계약성립 / 고지 / 통지실효의무위반기타계 , , , , , , , , , , , ,031 주 : 계는단순질의를제외한건수임.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 보험회사모집질서준수수준 158) 금융감독원이파악한보험회사모집질서수준은다음과같음. ㅇ ( 불완전판매부문 ) 불완전판매율은 6.0%( 생보 7.4%, 손보 4.7%) 로전년보다 0.9%p 감소하였으며, 계약해지율은 0.5%( 생보 0.8%, 손보 0.3%) 로전년보다 0.3%p 감소ㅇ ( 보험금부문 ) 보험금부지급률은 1.2%( 생보 1.0%, 손보 1.3%) 로전년보다 0.7%p 감소하였으며, 보험금불만족도는 0.4%( 생보 0.8%, 손보 0.2%) 로전년보다 0.3%p 감소 158) 금융감독원 ( ), 2012 보험회사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결과, 보도자료

266 262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ㅇ ( 설계사이동부문 ) 이직설계사율은 10.4%( 생보 12.1%, 손보 8.7%) 로전년보다 5.1%p 감소 생보 손보 전체 주요지표 < 표 Ⅵ-16> 보험회사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결과 불완전판매율 계약해지율 보험금부지급률 보험금불만족도 ( 단위 : %, %p) 이직설계사율 증감 증감 증감 주 : 장기손해보험상품 ( 단체보험, 무료보험, 퇴직보험 연금제외 ) 에대해서만평가자료 : 금융감독원, 2012 보험회사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결과, 보도자료, 판매채널별불완전판매율및계약해지율ㅇ보험설계사, 개인대리점등대면채널의불완전판매율과계약해지율은다 소양호하게나타났음. ㅇ일반법인대리점의경우실적을위한작성계약등무리한판매경쟁으로 품질보증해지가빈번함. ㅇ반면에통신판매 (TM, 직영다이렉트, 홈쇼핑 ) 등을통한비대면채널의불 완전판매율과계약해지율은높게나타남. - 비대면채널의경우담당설계사의설명을직접듣고계약하는방식이 아니기때문에품질보증해지유발등불완전판매가능성상존함. - 충동구매와완화된통신판매철회권 (30 일이내 ) 등이불완전판매유발 요인으로작용함.

267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63 대리점 직영 구분 < 표 Ⅵ-17> 판매채널별불완전판매율및계약해지율 불완전판매율 계약해지율 ( 단위 : %) 생보손보전체생보손보전체 설계사 개인 금융기관 TM 홈쇼핑 일반법인 다이렉트 복합 업계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2012 보험회사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결과, 보도자료, 상품군별모집질서준수수준ㅇ ( 생보사 ) 갱신형비중이큰건강보험 (11.8%) 과정기보험 (11.0%) 의불완전판매율이가장높으며, 계약해지율은보험료납입부담이크고자발적가입성향이낮은저축성보험 (1.3%) 이높은수준으로평가 - 보험금부지급률과보험금불만족도는암보험, 연금보험, 저축성보험등이높은것으로분석 - 암보험의경우암의직접적치료목적, 암수술인정여부등보장범위에대한다의적해석등으로인해보험금부지급률및보험금불만족도가높음. ㅇ ( 손보사 ) 손보사상품군에서는저축성보험의불완전판매율 (12.6%) 및계약해지율 (0.6%) 이가장높은것으로분석 - 보험금부지급률은재물보험 (7.8%) 과저축성보험 (6.8%) 이타상품에비해높고, 보험금불만족도는저축성보험 (0.6%) 과통합형보험 (0.5%) 이높은것 으로평가 - 저축성보험은청약철회율이다른상품에비해높고, 약관내용, 중도해지시 낮은환급금등에대한설명미흡등으로품질보증해지율이높은편임. - 재물보험은자기부담금이인보험에비해높고, 도난및분실등에대한사실관계규명곤란등으로인해보험금부지급률이높은편임. - 보험금부지급후그결과에불만을품고해약하거나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보험계약해지등이보험금불만족의주요원인

268 264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금융감독원은보험회사의불완전판매등소비자권익침해가우려되는취약부문을점검하기위하여 09.5 월 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시스템 을구축하여운용중임. ㅇ모집관련 5 개주요지표를매반기분석하고, 취약회사및취약부문에대해서는검사업무에적극활용중임 < 표 Ⅵ-18> 상품군별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결과 ( 생명보험 ) ( 단위 : %) 구분 불완전판매율 계약해지율 보험금부지급률 보험금불만족도 종신 질병 정기 연금 저축성 건강 암 상해 어린이 업계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2012 보험회사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결과, 보도자료, < 표 Ⅵ-19> 상품군별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결과 ( 손해보험 ) ( 단위 : %) 구분 불완전판매율 계약해지율 보험금부지급률 보험금불만족도 상해 질병 운전자 재물 저축성 통합형 업계평균 자료 : 금융감독원, 2012 보험회사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결과, 보도자료,

269 Ⅵ. 보험업경쟁및소비자보호관련제도개선 265 보험회사홈페이지에 8 개모집채널별 159), 개별보험회사및생 손보업계평균을연 1 회공시ㅇ보험협회홈페이지에전체보험회사별 모집채널별모집질서준수수준을연 1 회비교공시 - 소비자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시장규율에의한보험업계의불완전판매 근절노력을유도하기위하여 2009 결산공시부터불완전판매율을, 2011 결산공시부터계약해지율, 보험금부지급률, 보험금불만족도를공시하도록함. 모집질서준수수준을종합적 체계적으로평가하기위하여평가지표를불완전판매관련, 보험금관련, 설계사이동관련등 3 개부문으로구분하고 5 개지표로구성 < 표 Ⅵ-20> 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지표 평가부문 불완전판매부문 보험금부문 설계사이동부문 평가지표 불완전판매율 계약해지율 보험금부지급률 보험금불만족도 이직설계사율 산출식 청약철회건수 + 품질보증해지건수 + 민원해지건수 + 무효건수신계약건수 품질보증해지건수 + 민원해지건수신계약건수 보험금부지급건보험금청구건 보험금청구후해지건보험금청구된계약건 직전 1 년간신규등록설계사수 - 신규등록무경력설계사수평가년월말현재총등록설계사수 주 : 1) 불완전판매율은보험회사및보험협회에서공시되는불완전판매율은불완전판매건수中청약철회건수를제외함. 2) 청약철회건수 + 품질보증해지건수 + 민원해지건수 + 무효건수를불완전판매건수라고함.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3) 159)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 ( 방카슈랑스, TM, 홈쇼핑, 기타 ), 보험회사직영 ( 복합, 다이렉트 )

270 266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참고문헌 단행본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8), 손해보험산업과경쟁정책 (2013), 14 개손해보험회사의대리점및설계사계약서약관조항시정, 보도자료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호 (2012), 보험회사위험기준자기자본 (RBC) 제도해설서 (2013), 13.6 월말보험회사지금여력 (RBC) 비율현황, 보도자료 (2013), 12 보험회사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결과, 보도자료금융위원회 (2013), 개인연금활성화방안, 보도자료기승도 (2013), 보증보험시장경쟁촉진방안, 세미나자료, 보험연구원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 중국자동차보험시장점유율확대방안연구, 경영보고서, 보험연구원김혜수 (2013), 보험정보수집놓고협회 vs 개발원 신경전, 뉴스센터김호균 김지은 (2010), 최근주요국의보험영업감독규제동향및시사점, 조사연구 review, 금융감독원나동민 (2006), 보증보험산업의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민임동 (2007), 손보사담합 문제침묵하는언론들, 미디어오늘변혜원 권오경 (2011), 보험모집자격관리제도와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연도별, 손해보험통계연보, 각호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각호성대규 (2012), 한국보험업법, 두남송윤아 (2012), 소비자보호와보험사기방지, 현안과과제세미나, 보험연구원 (2013), 공동 ( 재 ) 보험의단일요율과요율투명성에대한공정경쟁측면의검토필요, 주간이슈,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2.5), 미국의보험사기방지와소비자보호방안, 세미나자료, 보험연구원신상건 (2013), 공짜블랙박스알고보니 깡통.. 보험과장광고기승,

271 참고문헌 267 이데일리양승규 (2004), 보험법, 삼지원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1),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유주선 (2013), 보험정보집중체계의법률적문제점과대안모색, 세미나자료, 보험연구원이기형 (2008), 일본금융상품판매법의주요내용과보험산업에대한영향, IBR, 보험연구원 (2011), 한 미무역협정 (FTA) 의보험분야주요내용과향후대응전략, 주간이슈, 제 158 호, 보험연구원 (2012), 일본소액단기보험업의국내보험산업에대한시사점, 주간이슈, 제 178 호, 보험연구원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 보험산업진입및퇴출에관한연구,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이기형 정인영 (2013), 영국의새로운보험감독체계특징, Kiri Weekly, 보험연구원이성남 김건 (2003), 보험업법, 행림미디어이순재 (2011), 자동차보험가격자유화전후의손해보험산업시장구조및경쟁도변화분석, 보험학회지, 제 88 집. 이승준 (2013), 보험회사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국내외비교와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이종호 (2012), 공동인수폐지, 삼성화재와코리안리수혜, 세계파이낸스일본보험연구소, Insurance 생명보험, 손해보험통계호, 연도별장기영 (2012), 일반보험공동인수폐지논란 중소형사 반발, 아주경제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준법경영저해요인연구 ( 보험 ) 정선미 (2012), 과장보험광고한홈쇼핑사, 과태료는겨우 500 만원?, 조선비즈정호열 (2009), 한국보험시장과공정거래법, 보험연구원조용운 (2010), 미국금융감독체계개편내용및보험산업에대한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최정표 (2003), 산업조직경제학, 서울 : 형설출판사. 화재보험협회 (2002), 손해보헙협회공동인수특별협정 황진태 (2013), 단종보험대리점도입방안, 정책세미나, 보험연구원

272 268 생명보험및손해보험시장분석 公正取引委員会競争政策研究センター (2011), 保険業における競争法の適用除外制度に関する比較法的研究 -EU 競争法との比較検討を中心として - ALLEN & OVERY(2013),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An Overview AXCO(2013), Insurance Market Information: Life &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 FOS, Annual Review Linda Kaiser Conley et al., State of Connecticut and Guy Carpenter Settle Landmark Antitrust Case for $4.25M: What s Next for the Re insurance Industry?, Antitrust and INSURANCE Law Panzar and Rosse(1987), J. C. Panzar and J. N. Rosse, Testing for monopoly equilibrium,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5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2010), Analysis of property/casualty insurance rate regulatory laws Steven N. Weisbart(2013), Regulatory Expansion: The Impact of Dodd-Frank's Insurance Regulations Swiss Re, Sigma, 각호

273 참고문헌 269 웹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보험계리사회 한국손해사정회 보험통계포털서비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영국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home ABI, 영국 FCA, 미국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일본금융청, 일본生命保險協會 일본損害保險協會

274

275 재보험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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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집필자 >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과장 ( 시장구조개선과 ) 고행석사무관 ( 시장구조개선과 ) ( 사 ) 보험연구원책임연구원송윤아연구위원연구원권오경연구원정인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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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요약 275 요 약 Ⅰ. 재보험시장구조 행태 성과 1. 시장획정 [ 관련상품시장 ] 관련상품시장은공급대체성과수요대체성에따라손해보험과생명보험등 2 개의재보험시장으로구분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다만, 재보험의기능및효용을고려하여일반손보, 장기손보, 자동차보험, 생명보험등 4 개의재보험시장으로구분하여같이살펴보도록함. ㅇ공급대체성평가 : 손보와생보재보험종목별로별도의기술, 경험, 통계, 조직등이필요하므로손해또는생명재보험만을취급한재보험사가영업종목을변경또는확대하는데에는적지않은시간과투자가필요함. - 따라서손해재보험시장에또는생명재보험시장에유의미한요율인상이있더라도, 재보험사들은종목전환또는확대를위한투자를하지않을수 있음. ㅇ수요대체성평가 : 고객인원수손보사와원수생보사가손해재보험과생명재보험을대체재로인식한다고보기는어려우나다만, 장기손보 ( 상해, 질병담보 ) 의경우상품의특성상생명재보험사와손해재보험사에모두출재할수있음. - 즉, 수요자가요율변동에따라손해재보험을생명재보험으로전환하는것 은불가능함. [ 관련지리적시장 ] 재보험서비스수요자의지리적전환비용과공급자의지리적전환비용이적지않다는점을감안하면, 관련시장을국내시장으로봄이타당함. ㅇ재보험서비스의본원적요소가위험분산등위험통제적인가치임을고려할때재보험서비스를이용하는대표적인수요자는요율수준과함께위험관리측면의제약을우선적으로고려한다는점, 해외소재재보험사와의업무시간등의차이가국내원보험사입장에서는지리적장벽으로작용한다는점등을고려하면수요자의지리적전환비용이적지않음.

280 276 재보험시장분석 - 해외소재재보험사는우리나라보험업법, 상법등국내법의적용을받지 않고국내감독당국의건전성규제를받지않으므로해외소재재보험사와거래한원보험사는다음과같은비용및위험에노출됨 : 1 거래상대방인해외소재재보험사에대한정보및감시가상대적으로부족하므로재보험 사의파산및지급불능위험에대한우려가국내소재재보험사와거래할때보다현저히큼. 2 거래상대방인재보험사의파산및지급불능시국 내소재이해관계자가청산과정에서더불리한조치를받을가능성이있음. 3 국내원보험사가지급불능에처할경우청산인이해당원보험사와 계약을체결한해외소재재보험사로부터재보험금을회수하는데법적인장애가있을수있음. ㅇ또한, 해외소재재보험사의대면영업이금지되고보험중개사의법적 실무적권한과기능이제한적이라는점등을감안할때, 공급자의지리적전환비용이적다고보기어려움. 2. 시장규모 국내재보험시장규모는 2011 년 1) 기준 6 조 2,773 억원 ( 총출재보험료 ) 으로원보험시장규모 (145 조 8,315 억원 ) 의 4.3% 를차지함. ㅇ손해재보험시장규모는 2011 년기준 5 조 535 억원 ( 출재보험료 ) 으로전체재보험시장의 81% 를차지함. ㅇ재보험시장규모는 2005~2011 년기간동안연평균 1.9% 씩증가한반면, 원보험시장규모는 8.9% 씩증가함. ㅇ한편, 2011 년기준원보험사를포함한코리안리와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총 ( 재 ) 출재보험료는 8 조 2,426 억원임. 3. 시장구조 국내시장에서는코리안리,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 해외소재재보험사, 원보험사가재보험공급자로시장에참여하고있음. 1) 본보고서에서는회계연도를기준연도로사용함 회계연도는 2011 년 4 월 1 일부터 2012 년 3 월 31 일까지의기간을의미함.

281 요약 277 ㅇ국내소재전업재보험사는재보험과재보험관련서비스만을취급하는회사로서, 현재코리안리와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등 9 개사가영업중임. - 코리안리, 제너럴리, 뮌헨리, 스위스리, RGA, 스코리, 하노버리, 동경해상, AIG UG ㅇ해외소재재보험사는제한적으로국내보험사와재보험거래를할수있음. ㅇ보험종목별로허가를받은자는해당보험종목의재보험에대한허가를받은것으로보기때문에, 국내원보험사는재보험을취급할수있음 ( 보험업법제 4 조제 2 항 ). - 생명보험회사또는제 3 보험회사는영위하는보험업의범위내에서생명보험뿐만아니라제 3 보험의재보험을취급할수있음. 코리안리의손해생명재보험시장점유율은 2011 년 61% 로 RBC 제도도입이후생명재보험시장점유율이급증하면서전체재보험시장점유율도증가함. ㅇ동기간코리안리의손해재보험시장점유율은 65% 임. - 원보험사의재보험의존도가높은일반손보점유율은 59% 에이름. - 자동차보험과장기보험점유율은각각 75%, 87% 임. ㅇ코리안리의생명재보험시장점유율은 2011 년기준 43.2% 로전년 (24.1%) 대비 2 배이상증가함 년부터 RBC 제도의부분시행으로인해재무구조개선목적의해외출재가급감한반면국내출재는소폭증가함. 해외소재재보험사의시장점유율은 25% 로 RBC 제도도입이전에는 50% 대를유지함. ㅇ해외소재재보험사의손해재보험시장점유율은 26% 이고원보험사의재보험의존도가높은일반손보점유율은 31% 임. ㅇ해외소재재보험사의생명재보험시장점유율은 24% 로 2008 년 (74.1%) 의 1/3 수준에불과함 년부터 RBC 제도의부분시행으로인해재무구조개선목적의해외출재가급감한반면국내출재는소폭증가함.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과원보험사의재보험시장점유율은 14% 로지난 7 년 (2005~2011 년 ) 동안 3 배이상성장함.

282 278 재보험시장분석 ㅇ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과원보험사의손해재보험시장점유율은 10% 임. ㅇ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생명재보험시장점유율은 32.7% 임 년부터 RBC 제도의부분시행으로인해재무구조개선목적의해외출재가급감한반면국내출재는소폭증가함. 4. 시장행태 가. 재출재 코리안리는 2011 년의경우원보험사가출재한보험료의 61% 를인수 하고이중 44% 를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 원보험사, 해외소재재보험사등에재출재함. ㅇ원수손보사가출재한보험료의 65% 를인수하고이중 47% 를재출재함. - 국내원수손보사로부터수재한보험료의 39% 는해외로재출재됨. ㅇ또한원수생보사가출재한보험료의 43% 를인수하고이중 26% 를해외로 재출재함. ㅇ특히, 코리안리가국내원보험사로부터수재한보험료의 47.5% 에해당하는일반손보의경우재출재율이 79% 에이름. ㅇ따라서, 일반손보의경우 뮌헨리 등해외재보험사 8 개지점의코리안리에대한의존도는 2010 년에적어도 57% 에이름. 나. 요율경쟁 먼저, 코리안리는국내수재시장보다는해외수재시장에서보다치열 한경쟁에직면하고다른모든조건이동일하다면상대적으로낮은요율을제시한것으로판단됨. ㅇ관찰기간동안코리안리의해외수재평균손해율과수수료율은모두국내수재에비해높음. ㅇ특히, 코리안리의일반손보손해율은국내수재가 50% 로해외수재에비해 약 30%p 낮은반면, 수수료율은해외수재보다 2%p 낮음.

283 요약 279 ㅇ다만, 일반손보의경우꼬리리스크 (tail risk) 2) 가요율에반영되기때문에 7 개년 (2005~2011 년 ) 손해율을비교함으로써경쟁도를유추하기에는관찰기간이짧을수있음. - 즉, 관찰기간 7 년내내국내시장에서는운이좋아대형보험사고가일어나지않았지만동기간해외시장에서는 7 년내내상대적으로운이나빠대형 보험사고가일어났을현저히극단적인상황도배제할수없음. 코리안리와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은일반손보부문에서안정적이고상호유사한실적을보임. ㅇ관찰기간동안코리안리와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은약 50% 의손해율과 25% 에못미치는수수료율을제시하고있음. ㅇ코리안리의최근 7 년 (2005~2011 년 ) 간일반손보평균손해율은 50% 로미국또는세계주요재보험사보다매우낮은편임. - 미국소재재보험사의최근 7 년 (2006~2012 년 ) 간평균손해율은 67%, 세계주요재보험사의최근 5 년 (2008~2012 년 ) 간평균손해율은 65% 임. 5. 시장성과 최근 10 개년동안코리안리는보험영업에서적자를기록하기도했지만, 투자영업에서이를보전함으로써 2012 년에는 1,355 억원의당기순이익을기록함. ㅇ코리안리는해외수재에서큰적자를보이고있기때문에국내수재만고려한다면이보다더양호한보험영업실적을보일것으로판단됨. - 코리안리는관찰기간동안내내일반손보에서보험영업흑자를기록하고 있음. 보험영업적자의주요인인해외수재를감안하더라도, 코리안리의최근 10 개년평균 ROE 는 11.6% 로세계주요재보험사와비교하여높은수준임. ㅇ세계주요재보험사들의최근 5 개년 (2008~2012 년 ) 평균 ROE(Return on 2) 꼬리리스크 (tail risk) 란발생가능성은매우낮지만한번발생하면헤어나기어려운리스크를의미함.

284 280 재보험시장분석 Equity) 3) 를살펴보면, 미국 버뮤다소재재보험사는 7.7%, 유럽소재대형 4 사는 7.8%, 로이드는 11.7% 임. - 동기간코리안리의평균 ROE 는 10.4% 임. ㅇ또한, 2011 년보유보험료기준상위 10 대재보험사들의 2002~2010 년 (9 년 ) 기간동안평균 ROE 는 9.9% 이며, 동기간코리안리의평균 ROE 는 13.5% 임. - 상기세계 10 대재보험사는 Munich Re, Swiss Re, Hannover Re, SCOR Se, Partner Re, Everest Re, Transatlantic Holdings 를포함함 년에는 911 테러공격과 2005 년에는허리케인 Katrina, Rita, Wilma 등대형자연재해로인해세계주요재보험사들의보험영업실적이좋지않은 반면, 2006~2010 년사이에는 2008 년금융위기로인한투자영업실적의악화외에는대형재해가없었음. ㅇ한편, 코리안리는코리안리의 ROE 가세계주요재보험사보다높은것은낮은사업비에기인한것이지유효경쟁부재및독점적요율에기인한것이아니라고주장함. - 코리안리가상기주장의근거로제출한자료에따르면, 2012 년해외주요 재보험사의사업비율은각각뮌헨리 5.5%, 하노버리 2.5%, 스코르리 4.2%, 토아리 5.9% 이며, 코리안리의사업비율은 1.8% 임. - ROE 는자본총계대비당기순이익으로, 사업비율이증가할수록당기순이익 및 ROE 가감소함. 한편, 코리안리와달리해외수재를하지않고국내수재에집중하는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영업기간동안평균 ROE 는뮌헨리 50%, 스위스리 44% 로높은수준임. ㅇ반면, 손해재보험에비해시장점유율이상대적으로분산된생명재보험에집중한하노버리나 RGA 의경우평균 ROE 는타지점에비해현저히낮음. 3) ROE(Return on Equity) 는자기자본이익률로, 기업의자기자본에대한기간이익의비율임.

285 요약 281 Ⅱ. 정부규제 재보험규제는재보험사에대한직접규제와출재사를통한간접규제가있음. ㅇ직접규제란감독당국이재보험사의진입, 가격, 영업행위, 건전성등을직접규제하는것임. ㅇ간접규제란감독당국이자국에서영업하는해외소재재보험사에대해직접규제할수없기때문에자국출재사의재보험거래에대해규제함으로써재보험사를간접적으로규제하는것임. - 국경간거래라는재보험의성격상소재국감독기관의감독을받는재보험 사를자국감독기관이직접규제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 - 구체적으로출재사의재보험자산인정요건 ( 책임준비금적립면제조건 ), 지급여력조건, 재보험관리모범규준등을통해일정자격을충족시키지못한 재보험사의진입을간접적으로차단하고있음. 재보험사에대한직접규제는다음과같음. ㅇ국내에서재보험영업을할수있는방법에는법인설립, 지점설립, 비인가재보험사로서역외에서영업하는등세가지가있음. - 법인설립을위해서는 300 억원이상의자본금또는기금을납입해야하며, 국내지점설립을위해서는 30 억원이상의영업기금이요구됨. - 해외소재재보험사도국내원보험사와재보험계약을체결할수있으나, 그 임원및직원이대한민국안에서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과관련된업무, 즉대면영업을할수없음. ㅇ원보험사와달리, 재보험사의요율및수수료에대한규제는없음. ㅇ재보험사는재무건전성기준, 공시, 검사및제재조치에대해원보험사와동일한규제및감독을받음. -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은법인형태의재보험사와동일하게보험업법의적 용을받음. 재보험사에대한간접규제는다음과같음. ㅇ첫째, 재보험을받은회사가국내외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지못하거나신용등급이투자부적격인경우해당출재분은출재사의재보험자산으로인정되지않음.

286 282 재보험시장분석 - 이에따라재보험사는시장진입을위해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 고투자적격이상의신용등급을유지할유인이있음. ㅇ둘째, 신용위험액 4) 산출시재보험자산에대한위험계수는재보험사의신용등급별로 0.8~6% 를적용함. - 재보험을받은회사의신용등급이높을수록출재사의요구자본 5) 에대한부담이감소하기때문에, 재보험사는영업을위해높은신용등급을유지할유인이있음. ㅇ셋째,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출재사가재보험계약을관리함에있어고려할사항들을권고함. -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재보험사선택과평가기준을제시하고재보험거래의 경우집중위험을피하기위해지역별한도등에대한기준을마련하도록권고하고있음. Ⅲ. 해외사례 국영재보험사의독점체제를장기간유지하다재보험시장을해외재보험사등에개방하는경우국영재보험사의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하락하는등경쟁체제로전환된것으로관찰됨. ㅇ브라질 IRB 는 2008 년 4 월시장개방후 2 년만에점유율이 26%(2010 년 ) 로하락하였고중국의 China Re 는손해재보험시장에서 2011 년기준 38% 의점유율을보임. 역설적이게도, 브라질의원보험사또는재보험사에적용되는각종출재및재출재제한은해외재보험사들이브라질에법인을설립하여적극적으로영업하도록함으로써경쟁을촉진함. ㅇ원보험사는수입보험료의 50% 를초과하여출재할수없고출재보험료의 40% 를현지재보험사에우선출재해야하며, 출재보험료의 10% 를초과하 4) 신용위험액은채무자의부도, 거래상대방의계약불이행등채무불이행으로발생할수있는잠재적인경제적손실중예상손실을초과하는위험액을의미함. 5) 요구자본은해당보험회사에내재된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용위험액의규모를측정하여산출된필요자기자본을의미함.

287 요약 283 여 Occasional 재보험사에출재할수없음. ㅇ더욱이, 현지재보험사는수재보험료의 50% 를초과하여재출재할수없고계열재보험사에 20% 이상을재출재할수없음. ㅇ따라서, 해외재보험사들이우리나라처럼특정재보험사로부터재출재받는사업모형을지향하는경우일정수준이상의매출및수익을기대할수없음. ㅇ즉, 해외재보험사가브라질재보험시장에서일정수준이상의매출및수익을누리기위해서는브라질에합자회사를설립하여야함. 중국재보험사의낮은재출재율은재보험시장개방이후에도유지되어해외재보험사들이국영재보험사로부터재출재받는사업모형을추구하는대신중국시장에적극적으로진입하여경쟁을촉진함. ㅇ중국원보험사와국영재보험사의 ( 재 ) 출재율은 10% 미만임. ㅇ경제성장과함께원보험과재보험시장도빠른속도로성장하였지만, 커진시장을 China Re 가독점적으로점유하여해외재보험사에재출재하는구조가형성되지않음. ㅇ커진재보험시장을 China Re 와해외재보험사들이각사의담보력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경쟁적으로수재하는구조가형성됨. 중국과브라질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국영재보험사의독점체제를장기간유지하다비슷한시기에시장을개방하였으나, 현재우리나라와는대조적인시장구조를가지고있음. ㅇ브라질과중국은경제규모가크고시장개방당시보험시장의성장이진행중이었던반면우리나라는보험시장이성숙단계에접어들었음. ㅇ시장개방당시우리나라는모든차별적규제를폐지하고재보험거래에대한구속력있는법규를제정하지않은반면브라질과중국은국내우선출재제도등차별적규제를점진적으로축소또는폐지하고재보험거래에대한각종규제 ( 출재및재출재규제 ) 를제 개정함.

288 284 재보험시장분석 Ⅳ. 경쟁상황평가 1. 시장지배적지위추정사업자존재 관련상품시장을손해재보험시장과생명재보험시장으로구분하고관련지리적시장을국내시장으로상정할경우독점규제법제 4 조에의거하여, ㅇ코리안리는손해재보험시장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 ( 점유율 60% 이상 ) 를가지는것으로추정됨. ㅇ생명재보험시장에서는코리안리의점유율이 43% 이지만, 이는 2009 년 RBC 제도도입으로인해원수생보사의출재보험료가급감한상황에서도출된수치라는점을감안할때, 현상황의점유율에근거하여경쟁도를판단하기는곤란함. 2. 재출재율 47% 의의미 : 경쟁유인약화와비효율증가 손해재보험시장에서코리안리의 65% 점유율은사실상 47% 의재출재를통해서유지되고있음. ㅇ세계주요재보험사들의재출재율이 10% 미만이고이들이경쟁사와언더라이팅정보를공유하는것에대한거부감으로인해최소한의재출재를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 코리안리의재출재는상당히높은수준이며이는세계재보험시장의보편적인관행이라보기어려움. 무엇보다도, 코리안리의높은재출재율은타재보험사가경쟁할수있는능력을제한하지는않더라도적극적으로경쟁하려는유인또는의지를약화시킬개연성이높음. ㅇ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또는해외소재재보험사에코리안리는고객 ( 출재사 ) 이자경쟁사업자이기때문에, 경쟁자들이국내시장에진입하여적극적으로경쟁할유인이줄어들가능성이내재함. ㅇ해외소재재보험사가보험중개사를통하여국내위험수재에성공한다더라도, 그규모가코리안리의재출재가능위험의규모에비할바가아니

289 요약 285 기때문에, 해외소재재보험사입장에서는보험중개사를통해국내원보험사로부터수재하는것을포기하고코리안리의재출재물건을수재할유인이큼. 또한, 원보험사입장에서코리안리의높은재출재율은적어도이론적으로는거래비용이이중으로부과된다는점에서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보다높은요율로귀결될수있음. ㅇ즉, 유통단계가짧을수록거래비용이줄어든다는단순한논리임. 3. 높은진입장벽존재 : 초기자본금압박 현재재보험사법인설립시 2 가지종류의진입장벽이존재함. ㅇ첫째, 법인설립인가를위한자본금은 300 억원에불과하지만, 정상적인재보험영업을하기위해서는투자적격이상의신용등급을받아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초기상당한자본금이필요함. - 보험업법시행령제 63 조제 2 항에따르면, 재보험을받은회사가국내외감 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하지못하거나투자부적격인경우에는재보험자산을전액감액하여야함. - 바꿔말하면, 원보험사는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하지못하거나투자부적격인재보험사에출재할이유가없음. - 따라서, 재보험사가정상적인재보험영업을위해서는재무건전성기준을충족하고투자적격이상의신용등급을가지고있어야함. - 그러나, 신생업체의경우아무리재무상황이좋다고하더라도좋은신용등 급을받을수없기때문에초기상당한자본금이필요함. - 업계관계자에따르면, 통상신용등급은 5 년이상큰손실없이보험영업 을잘했을경우 A- 정도의등급을획득할수있음. ㅇ둘째, 60% 이상의점유율을가지는선발사업자의존재는그자체로신규진입자에진입장벽으로작용하며선발사업자와경쟁하기위해서는초기상당한자본금이필요함.

290 286 재보험시장분석 4. 요율경쟁과수익성 코리안리의상대적으로낮은손해율과높은 ROE 를감안하면, 국내재보험시장에요율경쟁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고단언하기는어려우며, 적어도국내재보험시장의수익성이좋지않아신규진입이활발히이루어지지않는다고보기는어려움. 5. 고집중재보험시장존재의의미 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여부에상관없이코리안리의 60% 에육박하는시장점유율및유효경쟁부재는다음의관점에서문제가됨. ㅇ첫째, 경쟁및시장효율성악화ㅇ둘째, 신용리스크증가와원보험사 계약자피해 - 출재가특정재보험사에집중되어있다는것은원보험사입장에서는거래상대방리스크, 즉신용리스크 ( 거래상대방의지급불능리스크 ) 가상대적으로 높다는것을의미함.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출재보험료의 60% 가코리안리로간상황에서국지적 대재해 ( 인재또는자연재해 ) 등이발생할경우재출재를통한위험분산에상관없이코리안리는일순상당한지급책임에직면하게됨. ㅇ셋째, 원보험사와시장지배적사업자간담합유인제공 - 원보험사와재보험사가요율을현재의수준으로유지하려는암묵적담합을통해독점적이윤을공유하는상황이가능하기위해서는첫째, 원보험시장 이독점적이거나원보험사들간에담합이존재하여야하고, 둘째, 원보험사들이독자적으로는독점이윤을얻지못하고재보험사의협력이반드시필요하여야하며, 셋째, 잠재적경쟁사업자의수가적어야함. - 일반손보의경우, 공동인수 ( 원보험사간공동행위가능성내재 ) 와협의요율 ( 원보험사의재보험사에대한의존도심화 ), 재출재 ( 재보험시장경 쟁유인약화 ) 등상기조건이모두충족될수있는환경임.

291 요약 287 V. 경쟁촉진을위한제도개선방안 1. 기본원칙 : 건전성제고와부합하는경쟁촉진 재보험시장의경쟁을저해하지않으면서건전성규제목적도동시에달성할수있는제도개선안모색 2. 유효경쟁촉진을위한인프라조성 가. 원보험과구분된재보험법제마련필요성 1) 현황및문제점 현재재보험업은손해보험업으로분류되어재보험업고유의특성을반영한별도의법제가없음. ㅇ원보험과재보험은위험전가의수단이고신용리스크와투자리스크가존재한다는점에서유사함. 재보험은계약의유형및복잡성, 변동성, 지역적범위 ( 국경간거래 ), 현금흐름, 수재위험에대한정보, 요율체계측면에서원보험과다르고, 이러한차이는원보험업과재보험업간상이한규제적접근이필요함을의미함. ㅇ구체적으로, 먼저원보험은손해보험의대형리스크를제외하고는계약이대체로표준화되어있는반면재보험은출재사의특정요구를충족시키는개별계약이일반적이며재보험사는원보험사뿐만아니라재보험사, 재재보험사로부터수재하기때문에위험의구성이원보험에비해훨씬복잡함. - 이는재보험사의실제재무상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재보험사업에대한깊은이해가필요함을의미함. ㅇ둘째, 재보험사업은원보험사업보다변동성이더큰경향이있음. - 원보험은익스포저가비교적작은다수의증권들로구성된반면재보험은

292 288 재보험시장분석 누적손실에노출되어있고대형손실의가능성이큼. - 통상재보험사는최종위험인수자로서원보험사에비해보유율이높음. ㅇ셋째, 원보험과달리재보험은위험관리측면에서국경간거래가불가피하기때문에원보험에적합한국내기반감독은재보험에적합하지않음. ㅇ넷째, 요율이사전에정해진원보험계약과달리재보험계약에서는이익수수료또는요율조정을통해재보험사와출재사가위험뿐만아니라이익을공유하는것이일반적임. - 요율조정조건부계약은고정요율조건부계약보다리스크익스포저가더낮 은경향이있음. ㅇ다섯째, 원보험과달리신용등급은재보험영업에중요한영향을미침. - 대부분의국가가원보험사의지급불능에대비한장치를가지고있기때문 에원보험계약체결시원보험사의신용등급은중요한고려사항이아님. 업의특성을무시한채, 원보험업과동일한규제를재보험업에적용하는것은건전성과공정경쟁측면의문제를야기할소지가있음. ㅇ예를들어, 재보험거래는원보험에비해상당히복잡함에도불구하고원보험과동일한보고및공시체계를적용함으로써재보험시장의구조 행태 성과뿐아니라재보험사의재무상태를명확히파악하기어려움. 2) 해외사례 EU 의회는 2005 년재보험지침 (Reinsurance Directive) 을승인하여 EU 회원국이 2007 년 12 월까지동지침을자국법에반영하도록함. ㅇ EU 재보험지침은재보험에대한정의및범위, 재보험사업영위요건등재보험관리감독에대한모든것을상세히기술함. ㅇ EU 가재보험지침을제정한이유는다음과같음. - 첫째, 재보험에대한규제가회원국간상이하여역내국경간거래가위축되고재보험영업과감독에비효율이초래됨에따라 EU 는회원국간표준화 된재보험감독기준의필요성을절감함. - 둘째, 원보험과다른재보험고유의특성을반영한재보험감독기준의필요 성을절감함. 중국은 2005 년재보험업경영에대한규제 (Regulations on

293 요약 289 Administration of Reinsurance Business) 를제정하여적용함. 3) 개선방안 재보험업고유의특성을반영한법제를마련할필요가있음. 4) 기대효과 재보험고유의특성을반영한재보험업에대한법제는건전성뿐만아니라재보험시장의경쟁및투명성을제고할것으로기대함. 나. 재보험거래에대한보고및공시정보의개선 1) 현황및문제점 원보험사와재보험사는재보험거래에대해정기적으로보고및공시하고있는데, 현행보고및공시정보로는재보험시장규모는물론재보험시장의구조 행태 성과를파악하는것이불가능함. ㅇ현행업무보고서상의자료만으로는허핀달지수는물론특정재보험사의시장점유율을산출하는것이불가능함. - 원보험사의원수보험료중일부가어느재보험사에얼마나출재되었는지를확인할수없으므로허핀달지수를산출할수없음. - 재보험사가원보험사로부터직접수재한보험료와타재보험사등으로부터재출재받은보험료가구분되지않아재보험사의점유율파악이불가능함 ( 따라서, 특정재보험사의시장점유율을산출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자가제공하는자료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임 ). ㅇ거래내용이거래단계별로구분되지않아 ( 예를들어, 출재보험료와재출재보험료가구분되지않음 ) 재보험시장규모는물론재보험시장의구조 행태 성과를파악하는것이불가능함. 특정시장에서발생하는거래에대한투명성부족은거래당사자의반경쟁적행위발생가능성을높일수있음.

294 290 재보험시장분석 2) 개선방안 건전성뿐아니라공정하고경쟁적인영업행위에대한감독이가능하도록재보험거래에대한보고및공시정보를전면개선해야함. ㅇ무엇보다도, 거래상대방별 거래단계별출 수재보험료등거래내용을상세히보고하도록해야함. 3) 기대효과 재보험거래의보고및공시정보개선을통한투명성제고는거래당사자의반경쟁적행위발생가능성을줄일수있음. 3. 유효경쟁촉진을위한제도개선방안 가. 집중도관리에대한실효성있는규제마련 1) 현황및문제점 특정재보험사에대한높은집중도는경쟁및효율성, 그리고건전성및소비자보호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않으나이를규제할실효성있는법규가없음. ㅇ재보험시장에점유율 50% 이상의선발사업자는그자체로진입장벽으로작용함으로써경쟁을약화시킬수있음. ㅇ또한, 지역적으로다변화되지않은유사위험을특정재보험사가 60% 이상수재한상황에서국지적대재해등이발생할경우원보험사, 원보험계약자 ( 가계및기업 ) 등이연쇄적으로위험에처할수있음. ㅇ한편,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재보험거래의집중위험을피하기위해지역별한도등이명시된문서화된기준을마련하도록출재사에권고하고있으나동모범규준은실효성이부족함.

295 요약 291 2) 해외사례 주요국의경우출재집중도를다음과같이규제하고있음. ㅇ IAI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 는출재사의재보험사선택및평가기준의최소요건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재보험사의지급능력평가뿐아니라 1 사당또는 1 그룹당거래한도등집중도평가에대한기준마련을권고하고있음. ㅇ미국과영국의경우특정재보험사에대한재보험의존도가일정수준이상이면감독당국에이를통보하도록함. ㅇ호주의경우, 요구자본산출시자산집중리스크 6) 를반영함으로써원보험사의출재가특정재보험사에과도하게집중되는것을방지함. 3) 개선방안 다음과같은개선이고려되어야함. ㅇ특정재보험사에대한재보험의존도가일정수준이상일경우출재사가이를감독당국에통보하도록해야함. ㅇ둘째, 금융감독원에제출하는업무보고서작성시, 출 수재사모두거래상대방별출 수재보험료를보고토록해야함. ㅇ셋째,RBC 에서신용리스크에대한요구자본산출시집중리스크를반영함으로써원보험사의출재가특정재보험사에과도하게집중되는것을방지해야함. 나. 법인재보험사인가여부에대한예측가능성제고 1) 현황및문제점 법인재보험사설립과관련하여우리나라는인가요건주의를채택하고있지만, 인가여부에대한예측가능성이낮고시장참여자 ( 특히, 투자자 ) 들의불신이존재함. 6) 자산집중리스크란보험회사의자산이특정거래상대방에과도하게집중될경우발생하는잠재적인손실을의미함.

296 292 재보험시장분석 ㅇ재보험시장의유효경쟁을촉진하기위해서는법인재보험사설립과같은보다적극적인형태의진입이필요함. - 동태적학습효과나규모의경제등으로인해신규진입사업자가수재를늘려감에따라효율성을높여나갈수있는경우, 현재비효율적인사업자라 도시장에서의공급확대를통해충분히효율적인사업자가되어장기적으로는유효한경쟁을창출할수있음. ㅇ법인설립인가를위한자본금은 300 억원에불과하지만, 정상적인재보험영업을하기위해서는투자적격이상의신용등급을받아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초기상당한자본금이필요함. ㅇ게다가, 정상적인재보험영업이가능한수준의자본금을유치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의수익성이보장되어야하며법인설립인가여부에대한예측이가능해야함. 2) 개선방안 법에명시된인가요건만충족하면재보험사설립을인가하겠다는정책적신호를시장에적극적으로보내야함. ㅇ인가요건주의를채택하고있으나실제인가를함에있어서는정책적판단이있을수있는바, 이러한경우정책적판단의기준을시장에공개함으로써인가여부에대한투자자의예측가능성을제고해야함. 3)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재보험시장의수익성에대한확신이있어도인가여부에대한확신이없어투자를꺼리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바, 정책당국이신규사업자의진입을지지하는신호를시장에적극적으로보낼경우신규사업자의진입이활발히이루어질것임. 4. 기타경쟁당국의모니터링이슈 재보험거래는원보험과달리표준화되어있지않고복잡하며재보험사에요구되는보고또는공시정보만으로는재보험사의행태를파

297 요약 293 악하기어렵기때문에, 해외경쟁당국의경쟁법적용사례는우리경쟁당국이향후재보험시장을모니터링하는데중요한자료가될것임. 본보고서의 IV 장 3 절 해외경쟁당국의경쟁법적용사례 에서소개한바와같이 EU 와미국경쟁당국은각각공동재보험에서재보험사간담합, 그리고보험중개사와재보험사간담합에대해경쟁법을적용또는적용 검토한바있음. 가. 공동재보험에서재보험사간담합 EU 집행위는공동재보험참여사간단일요율및조건, 최혜대우조항적용, 후발참여사들에게간사사의요율및조건공개등을경쟁법위반의여지가있다고주장함ㅇ EU 집행위가공동재보험에대해경쟁측면의문제를제기하자유럽보험중개사협회는자발적으로문제시정을위한조치를취함. EU 소재재보험사들이재보험서비스의주요공급자라는점을감안하면공동재보험과관련된거래행태는지역에상관없이유사할것으로짐작됨. 따라서향후경쟁당국은공동재보험의거래행태와이에대한 EU 등주요국경쟁당국의입장을주시할필요가있음. 나. 시장지배력을가진재보험중개사와재보험사간담합 미국코네티컷주검찰은시장지배력을가진재보험중개사 GC 의영향권내에있는재보험사들이 GC 의중개물건에대한배타적접근권을가지는대신서로경쟁하지않고 GC 가정한재보험거래조건과가격을따르기로합의함으로써이들이 50 년이상출재사와원보험계약자의부담으로독점적이윤을누린것은반독점법위반이라고주장함.

298 294 재보험시장분석 우리나라에도 Marsh, Aon, GC 등다국적보험중개사가진입해있지만현행보고및공시체계로는이들의거래행태를명확히파악하기어려움. 향후재보험거래당사자의보고및공시체계가개선될경우, 경쟁당국은재보험중개사와재보험사간공동행위가능성을주시할필요가있음.

299 목차 295 목 차 Ⅰ. 재보험시장개요 재보험산업개요 301 가. 재보험의의미 301 나. 재보험거래 301 다. 원보험계약과재보험계약의관계 303 라. 재보험산업의특징 재보험시장현황 306 가. 관련시장획정 306 나. 시장규모 312 다. 공급현황 314 라. 수요현황 315 Ⅱ. 시장구조 형태 성과 시장구조 317 가. 시장점유율 317 나. 시장진입및퇴출 시장행태 325 가. 재출재 325 나. 요율경쟁 시장성과 331 Ⅲ. 정부규제 정부규제현황 336 가. 직접규제 336 나. 간접규제 과거규제개혁 342 가. 국영재보험사설립 342

300 296 재보험시장분석 나. 민영화및시장개방 344 다. 재보험관리모범규준 345 Ⅳ. 해외사례 세계재보험시장 346 가. 규모 346 나. 특징 해외각국의시장현황 349 가. 브라질 350 나. 중국 358 다. 대만 362 라. 미국 363 마. 소결 해외경쟁당국의경쟁법적용사례 369 가. 미국 : 시장지배력을가진보험중개사와재보험사간담합 370 나. EU: 공동재보험에서재보험사간담합 374 Ⅴ. 경쟁상황평가 시장지배적지위추정사업자존재 377 가. 관련법규정 377 나.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의추정 재출재율 47% 의의미 : 경쟁유인약화와비효율증가 높은진입장벽존재 : 초기자본금압박 요율경쟁과수익성 고집중재보험시장존재의의미 384 가. 경쟁및시장효율성저해 385 나. 신용리스크증가와소비자피해 386 다. 원보험사와시장지배적사업자간담합유인제공 387

301 목차 297 Ⅵ. 경쟁촉진을위한제도개선방안 기본원칙 389 가. 건전성제고와부합하는경쟁촉진방안강구 389 나. 재보험에서건전성이슈가중요한이유 유효경쟁촉진을위한인프라조성 394 가. 원보험과구분된재보험법제마련필요성 394 나. 재보험거래에대한보고및공시정보의개선 유효경쟁촉진을위한제도개선방안 397 가. 집중도관리에대한실효성있는규제마련 397 나. 법인재보험사인가여부에대한예측가능성제고 기타경쟁당국의모니터링이슈 401 가. 공동재보험에서재보험사간담합 401 나. 시장지배력을가진재보험중개사와재보험사간담합 402 참고문헌 403

302 298 재보험시장분석 표차례 < 표 Ⅰ- 1> 재보험사직접규제 vs 간접규제 305 < 표 Ⅰ- 2> 국내원수보험료규모 312 < 표 Ⅰ- 3> 국내원보험사및재보험사의출재보험료규모 313 < 표 Ⅰ- 4> 국내소재전업재보험사개요 (2011년) 314 < 표 Ⅰ- 5> 원수손보사의보험종목별출재보험료비중 315 < 표 Ⅰ- 6> 원수손해보험출재율 315 < 표 Ⅰ- 7> 원수생보사의출재보험료및출재율 316 < 표 Ⅱ- 1> 출처별원보험사의국내총출재보험료 320 < 표 Ⅱ- 2> 코리안리시장점유율 : 업무보고서근거 321 < 표 Ⅱ- 3> 코리안리시장점유율 : 협회자료근거 321 < 표 Ⅱ- 4> 해외소재재보험사시장점유율 322 < 표 Ⅱ- 5>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과원보험사의시장점유율 323 < 표 Ⅱ- 6>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및사무소설립현황 324 < 표 Ⅱ- 7> 과거신규재보험사설립추진사례 325 < 표 Ⅱ- 8> 코리안리의국내수재의존도 325 < 표 Ⅱ- 9> 코리안리국내수재구성 326 < 표 Ⅱ-10> 코리안리의재출재율 327 < 표 Ⅱ-11>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과코리안리간상호의존도 ( 일반손보 ) 328 < 표 Ⅱ-12> 코리안리의보험종목별수재수수료율과손해율 330 < 표 Ⅱ-13> 코리안리와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손해율과수수료율 331 < 표 Ⅱ-14> 코리안리보험종목별보험영업이익 332 < 표 Ⅱ-15> 코리안리사업실적 333 < 표 Ⅱ-16> 세계주요재보험사의사업실적 334 < 표 Ⅱ-17> 세계주요재보험사와코리안리 ROE 비교 334 < 표 Ⅱ-18>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 ROE 335 < 표 Ⅲ- 1> 진입형태별재보험사에대한직접규제 339

303 목차 299 < 표 Ⅳ- 1> 세계재보험시장규모 (2010년) 346 < 표 Ⅳ- 2> 세계재보험시장실적 347 < 표 Ⅳ- 3> 세계재보험시장점유율 348 < 표 Ⅳ- 4> 소재국별재보험그룹의시장점유율 349 < 표 Ⅳ- 5> 브라질재보험시장진입가능유형 352 < 표 Ⅳ- 6> 브라질원보험사의출재율 355 < 표 Ⅳ- 7> 브라질재보험시장구조 356 < 표 Ⅳ- 8> IRB의재출재율 357 < 표 Ⅳ- 9> IRB의시장성과 357 < 표 Ⅳ-10> 중국원보험사의출재율 360 < 표 Ⅳ-11> 2011 중국손해재보험시장점유율 361 < 표 Ⅳ-12> China Re의사업실적 362 < 표 Ⅳ-13> 미국소재재보험사의시장점유율 (2012년) 367 < 표 Ⅳ-14> 미국소재재보험사의성과 368 < 표 Ⅴ- 1> 세계주요재보험사의재출재율 (2011년 ) 380 < 표 Ⅴ- 2> 신용평가회사 (Moody's) 의재보험사평가방법사례 382 < 표 Ⅵ- 1> 재보험회사의지급거절사유 391 < 표 Ⅵ- 2> 재보험금회수에소요되는기간 391

304 300 재보험시장분석 그림차례 < 그림 Ⅰ-1> 재보험시장 311 < 그림 Ⅱ-1> 국내재보험시장구조 (2011년) 327 < 그림 Ⅳ-1> 브라질의출재제한 353 < 그림 Ⅳ-2> 브라질보험시장성장추이 (2003~2012년) 354 < 그림 Ⅳ-3> 미국재보험시장점유율 (1997~2012년 ) 367 < 그림 Ⅳ-4> 재보험거래의당사자 372

305 Ⅰ. 재보험시장개요 301 Ⅰ. 재보험시장개요 1. 재보험산업개요 가. 재보험의의미 재보험은일정한급부를전제로보험사가인수한보험계약상의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보험사에게인수시킬것을목적으로하는보험계약임. ㅇ원보험이개인이나기업이불의의사고로인해입게되는경제적손실을보상해주는제도라면재보험은보험사의보상책임을분담해주는제도임. - 보험계약상책임의일부또는전부를재보험계약을통하여다른보험사에이전하는것을출재 ( 出再 ) 라고하며, 반대로다른회사의보상책임을인수 하는재보험거래를수재 ( 受再 ) 라고함. 재보험은위험분산및전가를통해원보험사의인수능력을증대시키거나재무구조를개선하는역할을함. ㅇ원보험사가담보력의제한으로인해대행위험또는특정위험에대한단독인수가불가능한경우인수한위험의일부를재보험사에전가하여위험을분산시킬수있음. 나. 재보험거래 원계약자의위험담보를위해원보험사가부과하는보험료와같은위험을인수하기위해재보험사가요구하는재보험료간에는차액 (arbitrage) 이존재하며, 이로써재보험거래가발생함. ㅇ재보험사는대수 ( 大數 ) 의법칙및규모의경제의이점을가지고있고보유규모가상대적으로커서위험자본비용이원보험사에비해낮고, 경험, 통계, 전문인력등을활용하여동일물건에대해원보험사보다더낮은요율및조건을제시하는것이가능함. ㅇ상기차액으로인해출재사인원보험사는수수료라고하는차액수입을얻을수있음.

306 302 재보험시장분석 재보험의기본구조는원보험사가재보험사에출재보험료를지급하고보험사고가발생하면재보험사는사전에약속된계약에따라출재보험료에상응하는출재보험금을지급하는것임. 7) ㅇ재보험사는원보험사의사업비를보전한다는차원에서일부금액을출재사에되돌려주는데, 이를출재수수료라하며출재보험료의일정비율로표시됨. ㅇ재보험료에서재보험금을지급한후이익이발생하면재보험사는이익의일부를원보험사에돌려주는데이를이익수수료라함. ㅇ이익수수료를계산할때재보험사는재보험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들어간사업비를이익에서먼저차감한후이익수수료를계산함. - 이는재보험사의사업비를보존하기위한것으로수재보험료의일정비율로표시됨. ㅇ따라서, 일반적으로재보험거래에서재보험조건으로출재 이익수수료와재보험사의사업비율을거론할수있음. - 원보험사들은보다높은출재 이익수수료와낮은사업비율을제시하는재보험사와계약을하고자함. 재보험은 2 가지방법으로구분할수있는데하나는임의재보험과특약재보험으로구분하는것이고또하나는비례재보험과비비례재보험으로구분하는것임. ㅇ재보험거래유형에따라임의재보험과특약재보험으로구분 - 임의재보험 (facultative reinsurance) 은원보험사가재보험을원하는위험 만재보험사에제시하여재보험에가입하는방식임. - 특약재보험 (treaty reinsurance) 은원보험사와재보험사사이에사전에계약을체결하여, 일정기간동안전자가인수한어떠한특정종목의보험을 자동적으로후자에게인수시키는재보험방식임. ㅇ재보험책임분담방법에따라비례재보험과비비례재보험으로구분 - 비례재보험 (proportional reinsurance) 에서는보험금액에대한출재사의 보유액과재보험사의인수비율에따라보험료가배분되고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에대해서도동일한비율로각자의부담액이산출됨. - 비비례재보험 (non-proportional reinsurance) 은보험사고발생시손해액 7) 김석영 (2012)

307 Ⅰ. 재보험시장개요 303 을기준으로출재사와재보험사의책임을분담하는방법으로미리정해진 일정손해액을초과하는금액만을재보험사가책임지게되고재보험료도초과손해액의발생가능성과손해액의규모를감안하여별도로정해짐. 다. 원보험계약과재보험계약의관계 상법은제 661 조에서재보험계약의독립성을인정하면서도, 8) 제 726 조에서책임보험규정의재보험에의준용을명시하고있음. ㅇ책임보험에서피해자는보험자에게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는데 ( 상법제 724 조 ), 책임보험에서의피해자의직접청구권에관한규정이재보험에도적용될것인가에대한해석상의어려움이발생함. 9) ㅇ장덕조 (1999) 는원보험계약과재보험계약은서로독립적인것이고책임보험에서의피해자직접청구권이재보험계약에는적용될수없으며, 원보험수익자와재보험사간에직접적인관계가발생하는예외적인경우를열거함. ㅇ특히, 재보험특약에직접청구조항 (cut-through clause) 이있을경우원보험계약의피보험자는원보험사가보험금을지급할수없게되면재보험사에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있음. 재보험사는원보험사와공동운명의책임을짐. ㅇ재보험사의무익한소송을방지하기위해재보험계약에는일반적으로공동운명조항 (Follow-the-fortune clause) 이있는데, 이는재보험사가해당재보험계약상모든사항에있어원보험사가처리하는조치에따라야한다는조항임. ㅇ공동운명조항은원보험사에대한재보험회사의보상의무범위를정할때결정적인해석기준이되고있으며, 계약상규정이없는경우에도하나의원칙으로간주되고있음. 8) 재보험계약은원보험계약의효력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음. 즉, 원보험사는그보험계약자의보험료부지급을이유로재보험료의지급을거절할수없고, 재보험사의재보험금의지급불이행을이유로보험금의지급을거부할수없음. 9) 장덕조 (1999)

308 304 재보험시장분석 원보험계약과마찬가지로재보험계약에도최대신의 (utmost good faith) 원칙이적용됨. ㅇ원보험사는출재시보험인수여부결정이나보험료산정에영향을줄수있는중요한사실을성실히고지할의무가있음. ㅇ다만, 최근재보험시장을둘러싼환경변화로인해재보험계약당사자간최대신의성실원칙을이행할유인이작아짐에따라보상책임범위를둘러싼법적분쟁이잦아지고있음. 라. 재보험산업의특징 첫째, 국경간거래 ( 보험업법시행령제 7 조 ) ㅇ특정국가의원보험사가인수한대형위험이세계주요재보험시장을경유하여다수의재보험사로분산됨. ㅇ따라서국내에법인이나지점설립없이도해외재보험사는국내보험사와재보험영업이가능함. 둘째, 원보험사를통한간접규제ㅇ우리감독당국은해외소재재보험사에대한감독권한이없으므로, 일반적으로원보험사의재보험거래를규제함으로써재보험사를간접규제하는방식을취함. ㅇ간접규제는출재사의재보험자산 10) 인정요건 ( 즉, 책임준비금적립면제요건 ), 자기자본규제 11) 등을통해서이루어짐. 10) 책임준비금이란보험회사가보험약관에서정한장래에있을지급책임 ( 보험금 환급금및계약자배당금 ) 을이행하기위하여계약자로부터받은순보험료의일부를적립해놓은금액을의미함. 보험회사가재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재보험을받은보험회사는재보험을받은부분에대한책임준비금을적립하여야하며, 보험회사는재보험을받은보험회사가적립한책임준비금을별도의자산으로표기하여야하는데, 이를재보험자산이라함. 11) 자기자본규제란금융회사에예상하지못한손실이발생하더라도이를충당할수있는자기자본을보유하도록하는것으로, 일정한방식에의해산출한금융회사의총위험액대비일정비율을자기자본으로보유토록의무화함. 예상되는손실에대해서적립하는예비자금이 준비금 ( 책임준비금등 ) 이며, 자기자본은급격한경제위기등 예상치못한손실 에대비한최종적인예비자금으로서의성격을가짐. 상세한내용은금융감독원 (2012) 을참조바람.

309 Ⅰ. 재보험시장개요 비인가 ( 역외 ) 재보험사의신용등급별담보설정, 투자적격이상신용등급, 출재한도, 분쟁시자국법을준거법으로한다는계약조항삽입등국가마다다양한재보험자산인정요건이있음. ㅇ이러한간접규제는타국의감독을받는비인가재보험사의지급불능위험으로부터자국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를보호하는데목적이있음. ㅇ따라서해외소재재보험사입장에서는이러한간접규제가일종의진입규제로작용할여지가있음. < 표 Ⅰ-1> 재보험사직접규제 vs 간접규제 구분직접규제간접규제 규제대상재보험사원보험사 규제목적재보험시장의신뢰유지원보험사의지급불능위험방지 규제유형 -인가조건 -지배구조 -내부통제및리스크관리 -자산운용규제 -부채관리규제 -자본적정성과건전성 -영업행위 -경영공시 -검사 -재보험프로그램검사 -위험노출액한도제한 -재보험자산인정요건 ( 책임준비금적립면제요건 ) -담보설정요구 -위험분산 ( 다각화 ) 요건 -비인가재보험사와의거래에대한제한 셋째, 대수법칙의함의, 규모의경제ㅇ대수의법칙을근간으로재보험사는위험단위가증가하면증가할수록정확한미래손실을예측하고적정위험보험료를산출할수있음. ㅇ즉위험단위가증가할수록집단전체위험의변동성이줄어들어평균비용이감소함. - 보험상품의비용은사업비와위험의변동성관련비용으로구분가능 ㅇ생명보험물건과달리기업성물건의경우동질또는유사위험물건이대량으로존재하지않아대수의법칙이성립하지않기때문에재보험을통해위험을한데모음으로써집단전체위험의변동성을줄일수있음.

310 306 재보험시장분석 2. 재보험시장현황 가. 관련시장획정 재보험서비스의관련상품시장은손해재보험시장과생명재보험시장으로구분하되, 관련지리적시장은국내시장으로봄이타당함. 일정한거래분야는경쟁관계에있거나경쟁관계가성립될수있는거래분야를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등에따라구분될수있음. 12) 1) 관련상품시장 일정한거래분야는거래되는특정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가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 ( 인하 ) 될경우동상품이나용역의대표적구매자 ( 판매자 ) 가이에대응하여구매 ( 판매 ) 를전환할수있는상품이나용역의집합을의미함. ㅇ특정상품이나용역이동일한거래분야에속하는지여부는다음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함. - 상품이나용역의기능및효용의유사성 - 구매자들의대체가능성에대한인식및그와관련한구매행태 - 판매자들의대체가능성에대한인식및그와관련한경영의사결정행태 - 통계법제 22 조 ( 표준분류 )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 표준산업분류 공급대체성과수요대체성을고려할때, 손해재보험시장과생명재보험시장으로구분하는것이타당함. ㅇ공급대체성평가 - 재보험종목별로별도의기술, 경험, 통계, 조직등이필요함. - 즉, 손해재보험또는생명재보험만을취급한재보험사가영업종목을변경또는확대하는데에는적지않은시간과투자가필요함.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 개정

311 Ⅰ. 재보험시장개요 따라서손해재보험시장에또는생명재보험시장에유의미한요율인상이있 더라도, 재보험사들은종목전환또는확대를위한투자를하지않을수있음. - 현재본사의영업정책에의해, 하노버리국내지점의경우생명재보험만을 취급하는반면, 동경해상국내지점의경우손해재보험만취급함. ㅇ수요대체성평가 - 고객인원수손보사와원수생보사가손해재보험과생명재보험을대체재로인식한다고보기는어려움. - 즉, 수요자가요율변동에따라손해재보험을생명재보험으로전환하는것 은불가능함. - 다만, 장기손보 ( 상해, 질병담보 ) 의경우상품의특성상생명재보험사와 손해재보험사에모두출재할수있음. 그러나, 재보험시장을출재의기능및효용에따라세부종목별로구분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될수있음. 13) ㅇ심사기준 14) 에따르면관련시장획정에있어서공급대체성과수요대체성 13) 한기정 이봉의 (2013) 는재보험시장을장기 자동차생명비례재보험시장과나머지재보험시장으로구분해야한다고주장하며그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함 : 장기 자동차생명비례재보험은대형사고의가능성이희박한가계성종목으로서수익성이미미하여다른외국계재보험사들은거의수재하지않는특성을갖고있음. 코리안리의경우도국내재보험시장전반의보호및외형유지차원에서수재하고있고, 원보험사로서는무엇보다 RBC 비율개선을목적으로재보험출재를하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여타재보험과는다른특징을보이고있음. 특히생명비례재보험의경우위험변동성이적어원보험사로서는재보험의필요가거의없고코리안리로서도수익성이미미함에도불구하고원보험사의지원및외형유지를위하여수재를하고있을뿐이어서보험의주목적인위험분산과는그성질과기능이매우상이함. 무엇보다수요자인원보험사의입장에서볼때당초보험의성격이전혀상이하여재보험요율의변동에따라통상의재보험을장기 자동차생명비례재보험으로전환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점에서볼때, 이들간에는대체가능성이없고통상의재보험과는다른기능과특성을가짐. 한기정 이봉의 (2013) 는이처럼재보험시장을장기 자동차생명비례재보험시장과통상의재보험시장으로상정할경우통상의재보험시장에서코리안리의시장점유율은 48.4% 에불과하므로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할수없다고주장함. 그러나후술하는바와같이일반손해재보험만을보더라도코리안리의시장점유율은 2011 년기준약 60% 임. 14)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개정 ) 을의미하며, 이하심사기준이라함.

312 308 재보험시장분석 외에상품이나용역의기능및효용의유사성등이추가로고려될수있음. ㅇ출재사입장에서재보험은위험분산, 인수능력확대및재무구조개선의기능을수행함. ㅇ이경우, 공급대체성과수요대체성을고려하여손해재보험과생명재보험으로구분하되, 재보험의기능및효용을고려하여일반손보,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등세부종목별로검토할수있음. 공급대체성과수요대체성에대한추가검토가필요하고재보험의기능및효용에따른시장구분의필요성을제기하는요소가존재하므로, 본고에서는다음세가지상황을모두기술하도록함 : ㅇ재보험을하나의상품시장으로보거나, 또는ㅇ공급대체성과수요대체성에따라손해재보험시장과생명재보험시장으로구분하거나, 또는ㅇ재보험의기능및효용에따라일반손보, 장기손보, 자동차보험, 생명보험으로구분함. 2) 관련지리적시장 일정한거래분야는다른모든지역에서의가격은일정하나특정지역에서만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가격인상 ( 가격인하 ) 이이루어질경우당해지역의대표적구매자 ( 판매자 ) 가이에대응하여구매 ( 판매 ) 를전환할수있는지역전체를의미함. ㅇ특정지역이동일한거래분야에속하는지여부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판단 - 상품이나용역의특성 (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 및판매자의사업능력 ( 생산능력, 판매망의범위등 ) - 운송비용 - 구매자의구매지역전환가능성에대한인식및그와관련한구매자들의구매지역전환행태 - 판매자의판매지역전환가능성에대한인식및그와관련한경영의사결정행태 - 시간적, 경제적, 법적측면에서의구매지역전환의용이성

313 Ⅰ. 재보험시장개요 309 재보험서비스수요자의지리적전환비용과공급자의지리적전환비용이적지않다는점을감안하면, 관련시장을국내시장으로봄이타당함. 무엇보다도, 재보험서비스의본원적요소가위험분산등위험통제적인가치임을고려할때재보험서비스를이용하는대표적인수요자는요율수준과함께위험관리측면의제약을우선적으로고려하므로수요자의지리적전환비용이적지않음. ㅇ국내원보험사가출재하는재보험에는국내외재보험사들이경쟁에참여할수있으며해외로의출재나해외소재재보험사의국내수재에법 제도적차별 ( 영업방법제외 ) 존재하지않음. ㅇ그러나, 이는역설적으로국내원보험사가국내소재재보험사에서해외소재재보험사로구매를전환할경우적지않은비용및위험이초래된다는것을의미함. ㅇ구체적으로첫째, 해외소재재보험사는우리나라보험업법, 상법등국내법의적용을받지않고국내감독당국의건전성규제를받지않으므로해외소재재보험사와거래한원보험사는다음과같은비용및위험에노출됨. - 거래상대방인해외소재재보험사에대한정보및감시가상대적으로부족하므로재보험사의파산및지급불능위험에대한우려가국내소재재보험 사와거래할때보다현저히큼. - 거래상대방인재보험사의파산및지급불능시국내소재이해관계자가청 산과정에서더불리한조치를받을가능성이있음. - 국내원보험사가지급불능에처할경우청산인이해당원보험사와계약을체결한해외소재재보험사로부터재보험금을회수하는데법적인장애가 있을수있음. - 이러한위험관리측면의비용때문에미국이나호주등은해외소재재보험 사로하여금지급준비금에상당하는담보를자국내에설정토록유도하거나분쟁발생시자국법을적용토록유인하고있음. ㅇ둘째, 해외소재재보험사와의업무시간, 언어등의차이는국내원보험사입장에서는지리적장벽으로작용함. - 국내소재재보험사와거래할경우동시간대및동일언어사용에서오는거래의편의성을누릴수있음.

314 310 재보험시장분석 ㅇ셋째, 수요자인원보험사입장에서보험중개사는원보험 ( 기업성보험 ) 시장에서경쟁자이며여러법규 ( 원보험 재보험동시중개등 ) 를두고갈등관계를형성한다는점에서국내시장과세계시장을연결하는보험중개사의활동이제한적임ㅇ요컨대, 재보험서비스수요자의지리적전환비용이적지않다는점을감안할때, 재보험서비스의지리적시장을국내시장으로볼수있음. 또한, 해외소재재보험사의대면영업이금지되고보험중개사의법적권한이제한적이라는점등을감안할때, 공급자의지리적전환비용이적다고보기어려움. 15) ㅇ구체적으로첫째, 해외소재재보험사는그임원또는직원이대한민국안에서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과관련된업무를할수없고보험중개사등을통해서만계약을체결할수있음. - 보험업감독규정제 1-6 조 ( 보험계약체결방법 ) 에따르면, 해외소재재보험사 는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이용하거나대한민국에소재하는보험중개사에게계약체결의중개또는대리를의뢰하거나위임하여재보험 계약을체결할수있음. - 나아가, 재보험관리모범규준제 조는 국내보험회사의그임원또는 직원은외국보험회사가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의방법외에대한민국안에서보험계약의체결, 모집및재보험거래증진활동, 재보험계약중개및알선등영업과관련된업무수행시그업무상대방이되어 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16) 15) 한기정 이봉의 (2013) 는지리적관련시장을국내시장이아니라세계시장으로획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하며그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함 : 국내원보험사가출재하는재보험에는지리적장벽이없어국내외재보험사들이쉽게경쟁에참여하고있거나참여할수있으며, 해외로의출재나해외재보험사의국내수재에아무런법적 제도적 기술적장벽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재보험시장은지리적인관점에서세계시장으로파악하는것이타당함. 더구나보험중개사는해외재보험사들이국내에서수재를받는, 즉국내에서코리안리와경쟁할수있도록하는중요한매개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해외재보험사를위하여코리안리와직접수재경쟁을벌이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재보험시장은국경없는경쟁이이루어지는세계시장으로획정하는것이타당함. 한기정 이봉의 (2013) 는이처럼재보험시장을세계시장으로획정할경우코리안리의시장점유율은 2.3% 에불과하다고주장함. 16) 금융감독원은 2013 년 11 월개정된재보험관리모범규준에국내원보험사가해외소재재보험사의불법대면영업상대방이되는것을금지하는조항을신설함.

315 Ⅰ. 재보험시장개요 311 ㅇ둘째, 우리나라에서보험중개사의법적권한은상당히제한적이어서해외소재재보험사가보험중개사를통해코리안리와동등한경쟁조건에서수재경쟁을할수있다고보기는어려움. - 보험업법시행규칙제 24 조제 1 항에따르면, 보험중개사는보험증권을발행하거나보험회사를대리하여보험계약의체결및변경또는해지의의사표시 를수령할권한이없으며보험료의수령또는환급, 보험계약자등으로부터의보험계약에관한고지또는통지사항의수령또는환급, 보험사고에대 한보험회사책임유무의판단이나보험금의결정에관한권한이없음. - 상기보험업법시행규칙제 24 조제 1 항과보험업감독규정제 1-6 조는해외소재재보험사가국내소재재보험사와동등한조건에서경쟁하는것이사실 상불가능함을의미함. ㅇ셋째, 각종재보험계약문서의신속한처리에대한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업무시간대와언어등이다른해외재보험사에지리적비용으로작용함. - 재보험관리모범규준에따르면, 출재사는재보험계약체결전에재보험사가서명하여완전히확정된재보험계약내용이포함된서류를확보하여야함. - 이러한권고사항은재보험금을둘러싼분쟁이나재보험사의지급불능위험에대비하기위한것으로해외에서는보다엄격히요구되고있는추세임. 3) 관련거래단계시장 재출재는관련시장에서제외함. < 그림 Ⅰ-1> 재보험시장

316 312 재보험시장분석 나. 시장규모 국내재보험시장규모는 2011 년기준 6 조 2,773 억원 ( 총출재보험료 ) 으로원보험시장규모 (145 조 8,315 억원 : 원수보험료 ) 의 4.3% 를차지함. 17) ㅇ손해재보험시장규모는 2011 년기준 5 조 535 억원 ( 출재보험료 ) 으로전체재보험시장규모 (6 조 2,773 억원 ) 의 81% 를차지함. ㅇ재보험시장규모는 2005~2011 년기간동안연평균 1.9% 씩증가한반면, 원보험시장규모는 8.9% 씩증가함. ㅇ한편, 2011 년기준원보험사를포함한코리안리와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총 ( 재 ) 출재보험료는 8 조 2,426 억원임. < 표 Ⅰ-2> 국내원수보험료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손해보험 257, , , , , , , 생명보험 614, , , , , , , 계 871, ,411 1,090,775 1,110,568 1,207,891 1,352,520 1,458, 주 : 2005~2011 년기간동안연평균증가율 = {(2011 년원수보험료 /2005 년원수보험료 )^(1/6)-1} 100 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구체적으로, 손해재보험시장규모는 2011 년기준 5 조 535 억원으로원수손보시장규모 (57 조 9,955 억원 ) 의 8.7% 를차지함. ㅇ 2005~2011 년기간동안원수손보시장규모는연평균 14.5% 씩성장하였으나, 동기간손해재보험시장규모는 7.4% 씩성장함. ㅇ원수시장에비해재보험시장의성장률이낮은이유는재보험의존도가상대적으로낮은자동차보험이나장기보험이원수시장의성장을견인하고있기때문임. 생명재보험시장규모는 2011 년기준 1 조 2,238 억원으로원수생보시장규모 (87 조 8,360 억원 ) 의 1.4% 를차지함. 17) 국내재보험시장규모는재보험시장의정의및획정에따라국내원보험사의총출재보험료로함.

317 Ⅰ. 재보험시장개요 313 ㅇ 2005~2011 년기간동안원수생보시장규모는연평균약 7% 씩성장하였으나, 2009 년 4 월부터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 이하 RBC 제도 ) 18) 도입으로재보험의 RBC 비율제고효과가제한됨에따라생보사의출재보험료가감소함. 19) - RBC 비율에서보험리스크비중이기존지급여력제도에비하여축소 (46% 12%) 됨에따라출재를통해지급여력을높이는효과가감소하게됨 년 3 조 36 억원 ( 출재보험료 ) 2010 년 1 조 9,989 억원 2011 년 1 조 2,238 억원 원보험사 재보험사 < 표 Ⅰ-3> 국내원보험사및재보험사의출재보험료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국내 21,353 22,805 25,154 26,594 31,666 33,484 37, 손보해외 11,660 11,705 12,075 13,277 11,535 12,195 12, 계 33,014 34,510 37,229 39,871 43,201 45,678 50, 국내 5,708 6,767 7,845 7,634 8,439 9,023 9, 생보해외 17,381 18,311 18,676 21,793 21,597 10,966 2, 계 23,089 25,078 26,522 29,427 30,036 19,989 12, 계 56,103 59,588 63,751 69,298 73,237 65,667 62, 코리안리 8,878 9,678 10,529 12,226 13,592 14,464 17, 지점 1,619 2,703 2,038 2,634 2,278 2,544 2, 계 66,599 71,968 76,317 84,158 89,108 82,676 82, 주 : 1) 업무보고서상 공제등부수사업 을제외하고 2011 년이후농협생명과농협손보의출재보험료를포함함. 2) 코리안리는국내또는해외시장에서수재한물건을국내또는해외로재출재하며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도국내에서수재한물건의일부를해외로재출재하는데, 상기출재보험료는이를포함한금액임. 3) 2005~2011 년기간동안연평균증가율 ={(2011 년출재보험료 /2005 년출재보험료 )^(1/6)-1} 100 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18) RBC(Risk-based Capital) 제도란보험회사에예상하지못한손실이발생하더라도이를충당할수있도록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용리스크등보험회사가가진각종위험을정밀히측정해이에상응하는자기자본을보유하도록요구하는제도임. 동제도는 가용자본 (available capital) 및 요구자본 (required capital) 의산출을통하여자본적정성을평가하는구조로, 가용자본은보험회사에예상치못한손실발생시이를보전하여지급능력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리스크버퍼 (risk buffer) 로서자본금, 잉여금등으로구성되며, 요구자본은해당보험회사에내재된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용위험액의규모를측정하여산출된필요자기자본을의미함. 가용자본을요구자본으로나눈값으로 RBC 비율을산출함. 19) 2009 년 4 월부터기존지급여력제도와 RBC 제도를선택적으로공시하도록하였으며, 2011 년 4 월부터 RBC 제도를전면시행함.

318 314 재보험시장분석 다. 공급현황 국내시장에서는코리안리,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 해외소재재보험사, 원보험사가재보험공급자로시장에참여하고있음. ㅇ국내소재전업재보험사는재보험과재보험관련서비스만을취급하는회사로서, 현재코리안리와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등 9 개사가영업중임. - 코리안리, 제너럴리, 뮌헨리, 스위스리, RGA, 스코르리, 하노버리, 동경해상, AIG UG ㅇ해외소재재보험사는제한적으로국내보험사와재보험거래를할수있음. ㅇ보험종목별로허가를받은자는해당보험종목의재보험에대한허가를받은것으로보기때문에, 국내원보험사도재보험을취급할수있음 ( 보험업법제 4 조제 2 항 ). - 생명보험회사또는제 3 보험회사는영위하는보험업의범위내에서생명보 험뿐만아니라제 3 보험의재보험을취급할수있음. 국내소재전업재보험사의자본총계는 2011 년기준 1 조 3,498 억원으로국내원보험사의총출재보험료 (6 조 2,773 억원 ) 의약 22% 임. - 국내소재전업재보험사의국내수재보험료는 2011 년기준 5 조 1,799 억원으 로자본총계의약 26% 임. < 표 Ⅰ-4> 국내소재전업재보험사개요 (2011 년 ) ( 단위 : 억원 ) 국내소재 인가 국내수재보험료 자본 자산 본사 전업재보험사 연도 손보 생보 계 총계 총계 소재국 코리안리 ,056 6,373 41,429 12,563 69,635 한국 제너럴리 ( 지점 ) 독일 뮌헨리 ( 지점 ) , ,784 1,108 3,500 독일 스위스리 ( 지점 ) , , ,384 스위스 동경해상 ( 지점 ) 일본 스코리 ( 지점 ) ,651-1, ,247 프랑스 AIGUG( 지점 ) 미국 RGA( 지점 ) ,172 2, ,759 미국 하노버리 ( 지점 ) 독일 계 - 41,196 10,603 51,799 13,498 81,269 - 주 : 1) 국내수재보험료는업무보고서상 공제등부수사업 을제외한금액임. 2) 각사의국내수재보험료는원보험사로부터직접수재한보험료뿐만아니라재보험사로부터재출재받은보험료도포함함. 자료 : 국내수재보험료는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자본및자산총계는금융감독원금융통계포털

319 Ⅰ. 재보험시장개요 315 라. 수요현황 1) 손보사 원수손보사의최근 7 개년총출재보험료중일반손보 ( 화재 해상 특종보험 ) 가차지하는비중은 58.4% 로가장높음. ㅇ자동차보험의출재보험료비중은 16.8% 로신규자동차전업재보험사나지급여력이불충분한회사의재보험거래가비교적높음. < 표 Ⅰ-5> 원수손보사의보험종목별출재보험료비중 구분화재해상특종자동차장기보증 ( 단위 : 억원, %) 해외원보험 년평균 주 : 업무보고서상 공제등부수사업 을제외함. 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계 원수손보사는 2011 년원수보험료의 8.7% 를출재하였으며, 그중에서일반손보출재율은약 55% 에이름. < 표 Ⅰ-6> 원수손해보험출재율 ( 단위 : 억원, %) 구분 원수보험료 257, , , , , , ,955 출재보험료 33,014 34,510 37,229 39,871 43,201 45,678 50,535 출재율 주 : 출재율 = 출재보험료 / 원수보험료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320 316 재보험시장분석 2) 생보사 생보사는 2011 년전체위험보험료의 12.3%, 수입보험료의 1.4% 인 1 조 2,238 억원을출재함. ㅇ생보사는 2009 년이전까지는 33% 이상의출재율 ( 위험보험료대비 ) 을보임. ㅇ우리나라생보사의수입보험료대비출재보험료의비율은최근 6 개년 4% 미만임. < 표 Ⅰ-7> 원수생보사의출재보험료및출재율 ( 단위 : 억원, %) 구분 위험보험료 69,510 75,362 80,367 84,351 88,284 93,322 99,812 수입보험료 614, , , , , , ,879 출재보험료 23,089 25,078 26,522 29,427 30,036 19,989 12,238 위험보험료대비출재보험료 수입보험료대비출재보험료 주 : 위험보험료는순보험료중보험가입자가사망 상해 입원한때에지급하는사망보험금의재원이되는부분자료 : 수입보험료와위험보험료는금융통계포털, 출재보험료는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321 Ⅱ. 시장구조 형태 성과 317 Ⅱ. 시장구조 형태 성과 1. 시장구조 가. 시장점유율 독점규제법 20) 시행령제 4 조제 2 항에따르면, 시장점유율은국내에서공급또는구매된상품또는용역의금액중에서당해사업자가국내에서공급또는구매한상품또는용역의금액이점하는비율을말함. 따라서시장점유율은원보험사의총출재보험료중에서특정사업자가국내에서수재한보험료의비율로나타낼수있음. ㅇ특정사업자가해외에서수재한보험료는제외되고해외사업자가국내에서올린매출액은포함함. ㅇ즉, 재보험사 A 의시장점유율 = A 사가전체원보험사로부터수재한보험료 / 전체원보험사의총출재보험료 1) 산출방법및한계 재보험시장점유율산출을위한통계ㅇ출처별재보험거래통계에약간의차이가존재하나정보의양과질, 그리고분석의일관성을감안하여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를사용함. - 동자료는최근 7 개년 (2005~2011 년 ) 세부보험종목별, 보험회사별, 국내외출재보험료, 발생손해액, 경과출재보험료, 수수료등을포함함. - 다만, 원보험사의출재보험료가재출재를포함한것인지확인할수없음. 원보험사의수재규모가크지않다는점을감안할때원보험사의출재보험료에서재출재보험료의규모도미미할것으로유추됨. - 손해보험협회와생명보험협회게시자료는보험종목별국내외재보험거래현황통계를제시하지않음. ㅇ또한, 시장점유율산출시코리안리의국내수재보험료에대해서는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을의미하며, 이하독점규제법이라함.

322 318 재보험시장분석 2005~2008 년기간동안공제로부터수재한보험료가업무보고서에서 공제등부수사업 으로구분되어있지않고타보험종목에혼재되어있다는주장이있어코리안리가별도로제출한최종자료 ( ) 를이용함. 21) - 코리안리제출자료는공제로부터수재한보험료를제외함. 재보험시장점유율산출기준ㅇ관련상품시장 - 관련상품시장을정의하기위해서는공급대체성, 수요대체성, 그리고상품의기능및효용의유사성에대한이견이있을수있는바, 1 재보험서비스를하나의상품시장으로획정하는경우, 2 재보험시장을손해보험과생 명보험으로구분하는경우, 3 일반손보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생명보험재보험시장으로구분하는경우등세가지를모두기술함. ㅇ관련지리적시장 - 상술한바와같이재보험공급자와수요자의지리적전환비용이적지않은바, 재보험서비스의지리적시장을국내시장으로상정함. ㅇ관련거래단계시장 - 재출재는관련시장에서제외함. ㅇ재보험수요자 - 국내원수손보사 ( 전업재보험사제외 ), 원수생보사 - 공제는제외함. 즉,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상 공제등부수사업 에해당하는통계를점유율산출시제외함. ㅇ재보험공급자 - 코리안리,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 8 개사, 해외소재재보험사, 원보험사 ㅇ재보험사 A 의시장점유율 - 재보험사 A 의시장점유율 = A 사가전체원보험사로부터수재한보험료 / 전체원보험사의총출재보험료 21) 코리안리는국내원보험사로부터수재한보험료내역을 2013 년 9 월 13 일최초제출한이후총 3 차례에수정 제출함. 자료제출당시코리안리의설명에따르면, 1 차자료는공제와농협손생보로부터수재한보험료를포함함. 2 차자료 ( ) 에서는 2011 년농협생보와농협손보로부터수재한보험료를차감함. 3 차자료 ( ) 에서는공제로부터수재한보험료를차감하고 2011 년특종보험과생명보험의수재보험료를조정함. 4 차자료 ( ) 에서는 2011 년농협손 생보실적의기간을조정하여제출함.

323 Ⅱ. 시장구조 형태 성과 319 재보험시장점유율산출의한계 (1):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이원보험사로부터직접수재한보험료파악불가ㅇ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점유율을산출하기위해서는원보험사로부터직접수재한보험료규모가필요함. ㅇ그러나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수재보험료는원보험사로부터직접수재한보험료, 코리안리로부터재출재받은보험료, 보험중개사를통해코리안리로부터재출재받은보험료가혼재함. - 코리안리는국내원보험사로부터수재한보험료의약 44%( 일반손보의경우 80%, 2011 년기준 ) 를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 원보험사, 해외소재재보험 사에재출재함. - 특히코리안리가보험중개사를통해재출재하는경우해당물건이어느재 보험사로갔는지확인할수없음. ㅇ따라서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과원보험사의점유율은코리안리와해외소재재보험사의점유율을차감한값으로함. 재보험시장점유율산출의한계 (2): 기초통계의오류ㅇ보험회사별로보험종목별수재보험료표기기준에차이가존재함.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는세부종목을화재, 해상, 특종, 자동차, 장기, 보 증, 해외원보험, 생명보험, 공제등부수사업으로구분함. - 그러나일부회사는 공제등부수사업 에해당하는수재보험료를해당 항목에기재하지않고타보험종목에포함시킴. - 또한코리안리가 A 사에화재물건을재출재하였으나, 동기간 A 사의화재보험수재보험료는 0 으로표기되는등오류로인해화재보험의국내총수재 보험료가과소산출됨. ㅇ상술한기초통계의오류는세부종목별시장점유율에는영향을미치지만, 포괄종목별시장점유율이나전체재보험시장점유율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판단됨. 재보험시장점유율산출의한계 (3): 자료출처별원보험사의총출재보험료차이존재ㅇ앞서언급한바와같이통계출처에따라국내원보험사의총출재보험료규모에차이가존재함. ㅇ구체적으로, 2006~2011 년기간동안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로부터산출

324 320 재보험시장분석 한값이손생보협회게시자료로부터산출한값보다 239 억원 ~1,803 억원작은것으로관찰됨. ㅇ그러나상술한자료별총출재보험료의차이로인한코리안리의시장점유율차이는 3%p 내외이며, 이는시장점유율에근거하여코리안리의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를추정함에있어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판단됨. < 표 Ⅱ-1> 출처별원보험사의국내총출재보험료 ( 단위 : 억원 ) 구분 금융감독원 56,103 업무보고서 (A) 59,588 63,751 69,298 73,237 65,667 62,773 손 생보협회게시자료 (B) 54,197 59,995 63,392 69,815 73,476 66,287 64,576 A-B 1, ,803 2) 시장점유율 코리안리의손해 생명재보험시장점유율은 2011 년 61% 로 RBC 제도도입이후생명재보험시장점유율이급증하면서전체재보험시장점유율도증가함. ㅇ동기간코리안리의손해재보험시장점유율은 65% 임. - 원보험사의재보험의존도가높은일반손보점유율은 59% 에이름. - 자동차보험과장기보험점유율은각각 75%, 87% 임. ㅇ코리안리의생명재보험시장점유율은 2011 년기준 43.2% 로전년 (24.1%) 대비 2 배이상증가함 년부터 RBC 제도의부분시행으로인해재무구조개선목적의해외출재 가급감한반면국내출재는소폭증가함.

325 Ⅱ. 시장구조 형태 성과 321 < 표 Ⅱ-2> 코리안리시장점유율 : 업무보고서근거 ( 단위 : %) 구분 손해재보험생명재보험손해 생일반손보자동차장기계명재보험 주 : 1) 코리안리시장점유율 = 코리안리가국내전체원보험사로부터직접수재한보험료 / 국내전체원보험사의총출재보험료 2) 일반손해보험은화재, 해상, 특종을포함하며, 손해보험은일반손보, 자동차, 장기, 보증, 해외원보험을포함함. 3) 농협생명과농협손보가 2012 년 1 월부터 3 월기간동안출재한보험료를포함시키고, 전기간동안 공제등부수사업 은점유율산출시분모, 분자모두에서제외함. 4) 원수생명보험회사 (24 개사 ): ING 생명 ( 주 ), PCA 생명 ( 주 ); 교보생명 ( 주 ); 녹십자생명 ( 주 ), 농협생명, 대한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 주 ), 라이나생명 ( 주 ), 메트라이프, 미래에셋생명 ( 주 ), 삼성생명 ( 주 ), 신한생명 ( 주 ), 아메리카아이비케이연금보험 ( 주 ), 알리안츠생명 ( 주 ),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바생명, 카디프생명, 케이디비생명, KB 생명 ( 주 ), 푸르덴셜, 하나에이치에스비씨생명 ( 주 ), 흥국생명 ( 주 ) 5) 원수손해보험회사 (24 개사 ): 그린손보 ( 주 ), 농협손해보험, 다스법률비용, 더케이손보, 동부화재, Royal,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 삼성화재, 서울보증 ( 주 ), 악사손보, 에르고다음, ACE, 엘아이지손보, 제일화재, 젠워스모기지인슈어런스, 차티스손해보험, 퍼스트어메리칸, Federal, 한화손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 현대해상, 흥국화재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코리안리제출자료 ( ) < 표 Ⅱ-3> 코리안리시장점유율 : 협회자료근거 ( 단위 : %) 구분손해재보험생명재보험손해 생명재보험 주 : 1) 시장점유율산출시분모에해당하는국내전체원보험사의총출재보험료를손 생보협회게시자료를이용하여산출함. 2) 2011 년코리안리의시장점유율산출시, 4/4 분기 ( ~03) 에한해농협손보와농협생명의출재보험료를포함함.

326 322 재보험시장분석 해외소재재보험사의시장점유율은 25% 로 RBC 제도도입이전에는 50% 대를유지함. ㅇ해외소재재보험사의손해재보험시장점유율은 26% 이고원보험사의재보험의존도가높은일반손보점유율은 31% 임. ㅇ해외소재재보험사의생명재보험시장점유율은 24% 로 2008 년 (74.1%) 의 1/3 수준에불과함 년부터 RBC 제도의부분시행으로인해재무구조개선목적의해외출재가급감한반면국내출재는소폭증가함. 구분 < 표 Ⅱ-4> 해외소재재보험사시장점유율 손해재보험 일반손보자동차장기계 생명재보험 ( 단위 : %) 손해 생명재보험 주 : 해외소재재보험사시장점유율 = 해외소재재보험사가국내원보험사로부터직접수재한보험료 / 원보험사의국내외총출재보험료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과원보험사의재보험시장점유율은 14% 로지난 7 년 (2005~2011 년 ) 동안 3 배이상성장함. ㅇ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과원보험사의손해재보험시장점유율은 9.5% 임. ㅇ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생명재보험시장점유율은 32.7% 임 년부터 RBC 제도의부분시행으로인해재무구조개선목적의해외출재가급감한반면국내출재는소폭증가함.

327 Ⅱ. 시장구조 형태 성과 323 < 표 Ⅱ-5>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과원보험사의시장점유율 ( 단위 : %) 구분 손해재보험 일반손보자동차장기계 생명재보험 손해 생명재보험 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코리안리제출자료 ( ) 나. 시장진입및퇴출 1997 년시장개방이후 < 표 Ⅱ-6> 에서보는바와같이 9 개의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이설립되었음. ㅇ통상해외재보험사는국내사무소형태로시장에진입하여시장조사등을수행하다가재보험영업을하기위해지점인가를받음. - 해외재보험사는보험시장에관한조사및정보의수집이나그밖에이와 비슷한업무를하기위하여국내에사무소를설치할수있음. - 그러나국내사무소는재보험업을경영하는행위, 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 하거나대리하는행위, 국내관련법령에저촉되는방법에의하여보험시장의조사및정보의수집을하는행위등을할수없음.

328 324 재보험시장분석 < 표 Ⅱ-6>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및사무소설립현황 진입형태 지점 재보험사 모회사소재지 허가일 임직원수 제너럴리독일 스위스리스위스 뮌헨리독일 임플로이어스리미국 동경해상일본 스코리프랑스 RGA 미국 하노버리독일 AIGUG 미국 PartnerRe 프랑스 비고 쾰른리에서사명변경 스위스리한국지점으로보험계약이전 사무소 TransamericaOccidental LifeInsuranceCompany 미국 HannoverRe 독일 지점허가 ZurichInsurance CompanyLtd 스위스 AsiaCapitalReinsurance 싱가포르 GroupPte.Ltd 주 : 지점및사무소임직원수는 월말기준임. 자료 : 금융감독원웹페이지 한편, 2002 년부터신규재보험사설립이 5 차례시도되었으나결국중단됨. ㅇ신규재보험사설립추진이중단된이유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함. - 코리안리의주장에따르면사업성부족및국내재보험거래전망불투명성 으로설립이무산됨. - 그러나그외이해관계자들의주장에따르면, 인가여부에대한불투명성등 으로설립이무산됨.

329 Ⅱ. 시장구조 형태 성과 325 < 표 Ⅱ-7> 과거신규재보험사설립추진사례 구분 사업참여자 1차 (2002~2003) WarburgPincus( 미 ) 2차 (2006) 국내손보사공동 3차 (2006~2007) ACR 사 ( 싱가폴 ) 4차 (2008) 신한지주, 국민연금,C.V.Starr 5차 (2010) 산업은행 자료 : 코리안리제공 2. 시장행태 가. 재출재 코리안리의전체매출액 ( 수재보험료 ) 중국내매출액이약 80% 를차지할정도로코리안리의국내시장의존도가높음. ㅇ국내원보험사의코리안리의존도는약 63% 이고코리안리의국내원보험사에대한의존도는 80% 로상호주요판매자와구매자로역할하고있음. < 표 Ⅱ-8> 코리안리의국내수재의존도 ( 단위 : %) 구분 손해재보험 일반손보자동차장기계 생명재보험 손해 생명재보험 주 : 코리안리의국내수재의존도 = 국내수재보험료 / 국내외수재보험료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330 326 재보험시장분석 코리안리는 2011 년기준국내원보험사로부터 3 조 9,248 억원을수재하였고, 이중 86% 는원수손보사로부터수재함. ㅇ종목별로살펴보면일반손보 48% 로가장높고, 장기손보 23%, 생보 14%, 자동차보험 14% 순으로높음. 손 보 < 표 Ⅱ-9> 코리안리국내수재구성 ( 단위 : 억원, %) 구분 전체 24,736 25,400 27,522 28,443 31,256 33,768 39,248 일반 장기 자동차 기타 소계 생보 계 주 : 1) 2011 년의경우전기간 ( ~ ) 에걸쳐농협손보와농협생명의수재보험료포함함. 2) 기타 는보증과해외원보험을포함함. 자료 : 코리안리제출자료 ( ) 코리안리는 2011 년의경우원보험사가출재한보험료의 61% 를인수하고이중 44% 를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 원보험사, 해외소재재보험사등에재출재함. ㅇ원수손보사가출재한보험료의 65% 를인수하고이중 47% 를재출재함. - 국내원수손보사로부터수재한보험료의 39% 는해외로재출재됨. ㅇ또한원수생보사가출재한보험료의 43% 를인수하고이중 26% 를해외로재출재함. ㅇ코리안리의점유율 61% 는사실상재출재를통해서유지되고있음.

331 Ⅱ. 시장구조 형태 성과 327 손보 < 표 Ⅱ-10> 코리안리의재출재율 ( 단위 : %) 구분 전체 생보 일반 장기 자동차 계 37.2 (30.4) 67.4 (52.2) 4.0 (4.0) 0.9 (0.8) 36.4 (35.8) 41.3 (41.3) 38.3 (29.6) 67.7 (49.6) 2.4 (2.3) 1.1 (1.1) 39.1 (35.0) 34.3 (34.3) 36.5 (27.4) 66.1 (47.1) 1.7 (1.6) 1.1 (1.1) 37.5 (32.4) 31.2 (31.2) 39.0 (29.4) 70.1 (50.5) 0.9 (0.9) 8.0 (7.9) 40.7 (34.3) 28.5 (28.5) 40.7 (32.5) 74.5 (57.5) 0.5 (0.5) 6.1 (6.1) 42.6 (37.8) 29.4 (29.4) 40.7 (33.5) 74.2 (59.1) 0.7 (0.7) 8.9 (8.9) 42.4 (39.1) 30.2 (30.2) 43.7 (33.9) 79.4 (59.0) 0.6 (0.6) 16.3 (15.8) 46.6 (39.3) 25.9 (25.9) 주 : 1) 재출재율은코리안리가원보험사로부터수재한보험료중원보험사,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 해외소재재보험사에재출재한비율임. 2) 괄호안은코리안리가원보험사로부터수재한보험료중해외로재출재한보험료의비율임. 3) 2011 년의경우전기간 ( ~ ) 에걸쳐농협손보와농협생명의수재보험료를포함함. 자료 : 코리안리제출자료 ( ) 특히, 2011 년코리안리가국내원보험사로부터수재한보험료의 48% 에해당하는일반손보의경우재출재율이 79% 에이름. < 그림 Ⅱ-1> 국내재보험시장구조 (2011 년 ) 주 : 1) 괄호안은각각손보, 일반손보, 생보를나타냄. 2) 재출재율은코리안리가원보험사로부터수재한보험료대비재출재한보험료의비율임.

332 328 재보험시장분석 따라서, 일반손보의경우 뮌헨리 등 8 개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코리안리에대한의존도는 2010 년에적어도 57% 에이름. ㅇ코리안리도국내재출재보험료 ( 일반손보 ) 의 40% 이상을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에재출재함. ㅇ즉, 코리안리와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은경쟁관계에있을뿐아니라, 판매자와구매자라는수직적거래관계에있음. < 표 Ⅱ-11>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과코리안리간상호의존도 ( 일반손보 ) ( 단위 : %) 구분 국내지점의코리안리에대한의존도 코리안리의국내지점에대한의존도 주 : 1)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코리안리에대한의존도 =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이코리안리로부터직접수재한일반손보보험료 /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이국내에서수재한일반손보보험료 2) 코리안리의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에대한의존도 = 코리안리가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에직접재출재한일반손보보험료 / 코리안리가재출재한일반손보보험료자료 : 코리안리제출자료 (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요컨대, 해외재보험사또는그국내지점은코리안리와수재경쟁을하기보다는코리안리로부터재출재받는사업모형을유지할유인이있음. 22) ㅇ해외재보험사와코리안리관계 : 경쟁사업자인동시에판매자와구매자라는수직적관계임. ㅇ코리안리의높은재출재율은타재보험사가경쟁할수있는능력을제한하지는않더라도적극적으로경쟁하려는유인또는의지를약화시킬개연성이높음. - 구체적으로, 국내재보험시장에서재보험요율이일정기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될경우 ( 편의상, 독점요율 이라함 ) 해외재보험사에게는두가지옵션이있음 : 1 코리안리가독점요율로수재한물건을재출재받음으 로써독점이윤공유하기, 2 독점요율보다낮은요율로국내시장에진입하기 22) 다만, 기술보험, 원자력보험, 항공우주보험의경우코리안리의경쟁력이취약하여해외재보험사또는그지점이해당국내물건을수재하는것으로파악됨.

333 Ⅱ. 시장구조 형태 성과 를선택할경우국내시장에는결국경쟁요율이형성될것이므로해외재 보험사입장에서는 2 를선호할유인이작음. 나. 요율경쟁 재보험사의요율을직접관찰 비교할수없으므로경과손해율과수재보험료대비출재 이익수수료 ( 수수료율 ) 로부터이를유추함. ㅇ손해율이높다는것은재보험계약자 ( 즉, 출재사 ) 입장에서볼때상대적으로낮은요율이제시되었을가능성이높음을의미함. ㅇ또한, 재보험사의요율경쟁으로인해사후적으로손해율이높게나타난경우이익 ( 재보험료 - 재보험금 - 사업비 ) 이작기때문에, 수재보험료대비수수료 ( 이익수수료 + 출재수수료 ) 도낮을가능성이높음. ㅇ즉, 원보험시장에서유효경쟁이존재할경우사후적으로높은손해율과낮은수수료율은재보험시장의요율경쟁이유효함을제시할가능성이높음. ㅇ한편, 원보험시장의유효경쟁부재시에는원보험사의독점이윤추구와치열한경쟁에직면한재보험사에대한교섭력우위의결과, 사후적으로낮은손해율과높은수수료율이재보험시장의유효경쟁을의미할개연성이있음. 구체적으로, 대표적판매자인코리안리의경과손해율과수수료율을다음과같이보험종목별로다각도에서비교함으로써제한적이나마요율경쟁도를유추하고자함. ㅇ첫째, 코리안리의국내수재와해외수재실적비교ㅇ둘째, 코리안리와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실적비교ㅇ셋째, 코리안리와미국소재또는세계주요재보험사의실적비교 관찰기간동안코리안리의해외수재평균손해율과수수료율은모두국내수재에비해높음. ㅇ특히, 코리안리의일반손보손해율은국내수재가 50% 로해외수재에비해약 30%p 낮은반면, 수수료율은해외수재보다 2%p 낮음. ㅇ다만, 일반손보의경우꼬리리스크가요율에반영되기때문에 7 개년 (2005~2011 년 ) 손해율을비교함으로써경쟁도를유추하기에는관찰기간이짧을수있음.

334 330 재보험시장분석 - 즉, 관찰기간 7 년내내국내시장에서는운이좋아대형보험사고가일어나 지않았지만동기간해외시장에서는 7 년내내상대적으로운이나빠대형보험사고가일어났을현저히극단적인상황도배제할수없음. < 표 Ⅱ-12> 코리안리의보험종목별수재수수료율과손해율 국내수재 ( 년 ) 해외수재 ( 년 ) ( 단위 : %) 구분 경과손해율수수료율경과손해율수수료율 평균 변동계수평균변동계수 평균 변동계수 평균 변동계수 손해보험 일반손보 화재 해상 특종 계 자동차 장기 계 생명보험 전체 주 : 1) 경과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2) 수수료율 = ( 수재수수료 + 이익수수료 )/ 수재보험료 3) 변동계수 = 표준편차 / 평균 4) 손해보험은일반손보,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보증, 해외원보험을포함함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코리안리와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은일반손보부문에서안정적이고상호유사한실적을보임. ㅇ관찰기간동안코리안리와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은약 50% 의손해율과 25% 에못미치는수수료율을제시하고있음.

335 Ⅱ. 시장구조 형태 성과 331 < 표 Ⅱ-13> 코리안리와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손해율과수수료율 구분 ( 단위 : %) 일반손보 ( 년 ) 생명보험 ( 년 ) 경과손해율평균 수수료율평균 경과손해율평균 수수료율평균 코리안리 49.5 (18.2) 24.6 (9.4) 90.3 (89.4) 9.0 (22.4)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 50.9 (16.5) 22.0 (14.6) 67.0 (62.0) 27.0 (24.8) 주 : 1) 경과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2) 수수료율 = ( 수재수수료 + 이익수수료 )/ 수재보험료 3) 괄호안은변동계수 (= 표준편차 / 평균 ) 임. 4)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실적은코리안리로부터재출재받은실적을포함함. 자료 : 금융감독원업무보고서. 코리안리의최근 7 년 (2005~2011 년 ) 간일반손보평균손해율은 50% 로미국또는세계주요재보험사보다매우낮은편임. ㅇ미국소재재보험사의최근 7 년 (2006~2012 년 ) 간평균손해율은 67%, 세계주요재보험사의최근 5 년 (2008~2012 년 ) 간평균손해율은 65% 임. 종합하면, 국내일반손해재보험시장에활발한요율경쟁이존재한다고단언하기는어려움. 3. 시장성과 최근 10 개년동안코리안리는보험영업에서적자를기록하기도했지만, 투자영업에서이를보전함으로써 2012 년에는 1,355 억원의당기순이익을기록함. ㅇ코리안리는해외수재에서큰적자를보이고있기때문에국내수재만고려한다면이보다더양호한보험영업실적을보일것으로판단됨. - 코리안리는관찰기간동안내내일반손보에서보험영업흑자를기록하고있음.

336 332 재보험시장분석 < 표 Ⅱ-14> 코리안리보험종목별보험영업이익 (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손보 자동차 장기 해외수재 계 ,674-1, , , 자료 : 보험개발원각연도보험통계연감. 보험영업적자의주요인인해외수재를감안하더라도, 코리안리의최근 10 개년평균 ROE 는 11.6% 로세계주요재보험사와비교하여높은수준임. ㅇ세계주요재보험사들의최근 5 개년 (2008~2012 년 ) 평균 ROE 를살펴보면, 미국 버뮤다소재재보험사는 7.7%, 유럽소재대형 4 사는 7.8%, 로이드는 11.7% 임. - 동기간코리안리의평균 ROE 는 10.4% 임. ㅇ또한, 2011 년보유보험료기준상위 10 대재보험사들의 2002~2010(9 년 ) 기간동안평균 ROE 는 9.9% 이며, 동기간코리안리의평균 ROE 는 13.5% 임. - 상기세계 10 대재보험사는 Munich Re, Swiss Re, Hannover Re, SCOR Se, Partner Re, Everest Re, Transatlantic Holdings 를포함함 년에는 911 테러공격과 2005 년에는허리케인 Katrina, Rita, Wilma 등대형자연재해로인해세계주요재보험사들의보험영업실적이좋지않은 반면, 2006~2010 년사이에는 2008 년금융위기로인한투자영업실적의악화외에는대형재해가없었음. ㅇ한편, 코리안리는코리안리의 ROE 가세계주요재보험사보다높은것은낮은사업비에기인한것이지유효경쟁부재및독점적요율에기인한것이아니라고주장함. - 코리안리가상기주장의근거로제출한자료에따르면, 2012 년해외주요

337 Ⅱ. 시장구조 형태 성과 333 재보험사의사업비율은각각뮌헨리 5.5%, 하노버리 2.5%, 스코르리 4.2%, 토아리 5.9% 이며, 코리안리의사업비율은 1.8% 임. 23) - ROE 는자본총계대비당기순이익으로, 사업비율이증가할수록당기순이익및 ROE 가감소함. < 표 Ⅱ-15> 코리안리사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보험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경과손순사업합산비운용자산해율 (A) 비율 (B) 율 (A+B) 이익률 ROA ROE ,639 65, ,885 53, ,203 62, ,293 57, ,631 37, ,779 60, ,868 78, , , ,430 43, , , 평균 -14,285 70, 주 : 1) 경과손해율은해외출 수재를포함함. 2) 합산비율 = 경과손해율 + 순사업비율 3) 순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여기에서순사업비는유지관리비뿐아니라수재보험수수료와수재이익수수료를포함함. 4) 운용자산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 1 년간투자영엽이익 )/2} * 100 5) 보험영업이익 = ( 경과보험료 - 발생손해액 - 순사업비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환입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적립 + 비상위험준비금환입 - 비상위험준비금적립 ) 6) ROA(Return on Assets) 는자산총액대비당기순이익이고, ROE 는자본총계대비당기순이익임. 자료 : 보험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은금융감독원금융통계포털, 운용자산이익률 ROA ROE 는코리안리경영통일공시자료각연도. 23) 여기에서사업비율은경과보험료대비유지관리비 ( 수재보험수수료와수재이익수수료를제외 ) 의비율을의미하며, 다만토아리의사업비율은보유보험료대비유리관리비의비율임. 각사의사업비율은연차보고서를참고함.

338 334 재보험시장분석 구분 < 표 Ⅱ-16> 세계주요재보험사의사업실적 미국 버뮤다소재재보험사 손해율 합산비율 유럽소재대형 4 사 ROE 손해율합산비율 로이드 ROE 손해율합산비율 ( 단위 : %) ROE 년평균 주 : 1) 미국 버뮤다지역재보험사중 Berkshire Hathaway 제외 ( 원자료 ) 2) 유럽소재대형 4 사는 Munich Re, Swiss Re, Hannover Re, SCOR 를포함자료 : A.M. Best(2013) < 표 Ⅱ-17> 세계주요재보험사와코리안리 ROE 비교 구분 2011 년보유보험료기준순위 ROE 평균 ( 단위 : %) 2002~2010 년 (9 년 ) 2006~2010 년 (5 년 ) MunichRe SwissRe HannoverRe SCOR Se PartnerRe EverestRe TransatlanticHoldings 코리안리 주 : 1) 보유보험료기준순위는 2011 년 S&P 발표자료임. 2) 2001 년에는 9/11 테러공격과 2005 년에는허리케인 Katrina, Rita, Wilma 등대형자연재해로인해세계주요재보험사들의 ROE 가낮은반면 2006~2010 년사이에는 2008 년금융위기로인한투자영업실적악화외에는대형재해가없었음. 3) 2001 년미국의 9/11 테러공격을기점으로 9/11 이후에설립된소규모신생재보험사들의 2002~2010 년평균 ROE 는 14.2% 이고 2006~2010 년평균 ROE 는 17.7% 임. 자료 : S&P(2011), Global Reinsurance Highlights

339 Ⅱ. 시장구조 형태 성과 335 한편, 코리안리와달리해외수재를하지않고국내수재에집중하는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영업기간동안평균 ROE 는뮌헨리 50%, 스위스리 44% 임. ㅇ뮌헨리나스위스리등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은원보험사로부터직접수재하기도하고코리안리로부터재출재를받기도함. 특히, 손해재보험에비해시장점유율이상대적으로분산된생명재보험에집중한하노버리나 RGA 의경우평균 ROE 는타지점에비해현저히낮음. ㅇ이는국내생명재보험거래에서실질적인경쟁이상당히활발히존재할가능성을시사함. < 표 Ⅱ-18>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 ROE ( 단위 : %) 구분 제너럴리 뮌헨리 스위스리스코리동경해상 AIG UG RGA 하노버리 평균 표준편차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포털 관찰기간이충분히길지않다는한계가있지만, 최소한국내재보험시장의수익성이좋지않아신규진입이활발히이루어지지않는다고보기는어려움. ㅇ국내재보험시장에참여한재보험사들은타재보험사들에비해높은수익을누리고있음.

340 336 재보험시장분석 Ⅲ. 정부규제 1. 정부규제현황 재보험규제는재보험사에대한직접규제와출재사를통한간접규제가있음. ㅇ직접규제란감독당국이재보험사의진입, 가격, 영업행위, 건전성등을직접규제하는것임. ㅇ간접규제란감독당국이자국에서영업하는해외소재재보험사에대해직접규제할수없기때문에자국출재사의재보험거래에대해규제함으로써재보험사를간접적으로규제하는것임. - 국경간거래라는재보험의성격상소재국감독기관의감독을받는재보험 사를자국감독기관이직접규제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 - 구체적으로출재사의재보험자산인정요건 ( 책임준비금적립면제조건 ), 지 급여력조건, 재보험관리모범규준등을통해일정자격을충족시키지못한재보험사의진입을간접적으로차단하고있음. 가. 직접규제 1) 진입규제 국내에서재보험영업을할수있는방법에는법인설립, 지점설립, 비인가재보험사로서역외에서영업하는등세가지가있음. 먼저, 재보험업영위를위한법인을설립하기위해서는 300 억원이상의자본금또는기금을납입해야함. 다만, 취급하고있는보험종목에대한재보험을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보험업법제 9 조 ). ㅇ재보험은손해보험업보험종목중하나이며, 재보험업을경영하기위해서는보험종목별로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함. 24) 24) 보험업법제 4 조제 2 항.

341 Ⅲ. 정부규제 337 ㅇ보험업법제 10 조에따르면보험회사는생명보험업과손해보험업을겸영하지못하나, 생명보험의재보험및제 3 보험 25) 의재보험은겸영이가능함. 외국재보험사가국내에서지점의형태로재보험업을경영하려는경우에는 30 억원이상의영업기금이요구됨 ( 보험업법시행령제 14 조 ). ㅇ추가조건으로는첫째, 국내에서경영하려는보험업과같은보험업을외국법령에따라경영하고있어야함 ( 보험업법제 6 조제 2 항 ). ㅇ둘째, 자산상황, 재무건전성및영업건전성이국내에서보험업을경영하기에충분하고국제적으로인정받고있어야함. - 구체적으로, 지점설립허가를받기위해서는외국보험회사의본점이신용평가등급이투자적격이상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와소재국의감독기관이정한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 서류를제출해야함. ㅇ셋째, 보험계약자를보호할수있고경영하려는보험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전문인력과전산설비등물적시설을충분히갖추고있어야함. ㅇ넷째, 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해야함. 해외소재재보험사도국내원보험사와재보험계약을체결할수는있으나, 그재보험계약체결방법은제한적임. ㅇ보험업감독규정제 1-6 조 ( 보험계약체결방법 ) 에따르면, 해외소재재보험사는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이용하거나, 대한민국에소재하는보험중개사를통하여재보험계약을체결할수있음. - 즉, 해외소재재보험사는그임원또는직원이대한민국안에서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과관련된업무, 즉대면영업을할수없음. ㅇ나아가, 2013 년 11 월재보험관리모범규준을개정하여국내원보험사가해외소재재보험사와불법대면영업상대방이되는것을금지하는조항을신설함 ( 동모범규준제 5-1-8). 25) 제 3 보험은사람이질병에걸리거나재해로인해상해를당했을때또는질병이나상해가원인이되어간병이필요한상태를보장하는보험으로, 손해보험과생명보험의두가지성격을모두갖추고있어어느한분야로분류하기가곤란하여제 3 보험으로분류하고있음.

342 338 재보험시장분석 2) 요율및수수료규제 원보험사와달리재보험사의요율및수수료에대한규제는없음. 3) 사업규제 재보험사는재무건전성기준, 공시, 검사및제재조치에대해원보험사와동일한규제및감독을받음. ㅇ보험회사는보험업감독규정제 7-44 조 ( 경영공시 ) 에의거, 생 손보협회에서정하는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따라매반기말재보험거래현황, 보험위험의집중및재보험정책, 재보험거래익스포져 (exposure) 현황을공시하여야함.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은법인형태의재보험사와동일하게보험업법의적용을받음. ㅇ허가를받은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은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로봄 ( 보험업법제 4 조제 6 항 ). 다만,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은대한민국에서체결한보험계약에관하여적립한책임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금에상당하는자산을국내에보유하여야함 ( 보험업법제 75 조 ). ㅇ법적으로국내지점은외국에있는본점에소속된영업소에불과하므로그자산은외국보험회사본점자산의일부에불과한데, 국내지점의자산이외국에있는본점의자산과구분없이운용될경우대한민국에있는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가곤란한경우가발생할수있음. ㅇ자산의국내보유의무때문에국내지점은보험자산의해외운용측면에서법인형태의재보험사보다불리함. - 현재법인재보험사는최고총자산의 30% 를해외에서운용할수있음. 국내지점의책임준비금과비상위험준비금이총자산의 80~90% 내외에달하고있음 을감안할때국내지점은 10~20% 내외의자산만해외에서운용할수있음. ㅇ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의책임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금에상당하는자산의국내보유의무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등보험업법의다른위반행위에비하여처벌이엄격함.

343 Ⅲ. 정부규제 339 진입형태 진입규제 가격규제 자산운용규제 사업규제 < 표 Ⅲ-1> 진입형태별재보험사에대한직접규제 법인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 -300 억원이상의자본금또는기금을납입해야함.-30 억원이상의영업기금 ( 다만, 취급하고있는보험 -신용등급투자적격이상종목에대한재보험을하 -소재국의감독기관이정한재무건전성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에관한기준을충족아니함.) ( 단위 : %) 해외소재재보험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보험사와동일한규제적용 ( 최고총자산의 30% 를해외에서운용할수있음.) - 해외재보험사국내지점은대한민국에서체결한보험계약에관하여적립한책임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 금에상당하는자산을국내에보유하여야함 -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 재무건전성기준, 공시, 검사및제재조치에대해원보험사와동일한규제및감독을받음. 없음. 없음. 나. 간접규제 우리감독당국은타국감독당국의규제를받으면서국내원보험사등과재보험거래를하는해외소재재보험사에대해어떠한통제권도없음. 따라서우리감독당국은출재사의재보험거래를관리함으로써해외소재재보험사의지급불능위험으로부터국내원보험사및계약자를보호하고있음. 1) 출재사의재보험자산인정요건 보험회사는재보험을받은보험회사가적립한책임준비금을별도의자산 ( 재보험자산 ) 으로표기함. 26) 26) 보험업법시행령제 63 조제 2 항, 보험업감독규정제 7-13 조.

344 340 재보험시장분석 ㅇ재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재보험을받은보험사 ( 즉, 수재사 ) 는재보험을받은부분에대한책임준비금을적립하여야함. 27) 해당재보험거래가출재사의재보험자산으로인정받기위해해당재보험거래는다음의조건을충족해야함. 28) ㅇ첫째, 보험위험의전가가있고, ㅇ둘째, 해당재보험계약으로인해재보험을받은회사에손실발생가능성이있어야함. 다만, 재보험을받은회사가국내외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지못하거나, 다음과같은투자부적격인경우보험회사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재보험자산을전액감액하여야함. 29) ㅇ구체적으로, 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에서실시한최근 3 년이내의신용평가에서평가등급 ( 이에상응하는국내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을포함 ) 이투자적격이아닌경우. 30) ㅇ다만, 외국정부가자본금의 2 분의 1 이상을출자한외국보험회사로서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에서실시한최근 3 년이내의신용평가에서해당정부가받은국가신용등급이투자적격인경우는제외함. 2) 지급여력규제 지급여력비율상승을목적으로하는과도한출재를방지하기위해 2011 년 4 월도입된 RBC 제도에서는지급여력비율산출시반영되는출재율을재보험납입보험료의최대 50% 로제한하고, 보험위험전가가없는재보험은재보험으로인정하지않음. 27) 보험업법시행령제 63 조제 2 항. 28) 재보험거래는보험업법시행령제 63 조 ( 책임준비금등의계상 ) 2 항 1, 2 의요건에부합하는거래를말함. 29) 보험업법시행령제 63 조제 3 항. 30) 2010 년 5 월부터손해보험사재보험거래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적격재보험사 Listing 제도를시행함. 동제도는법규상적격성요건을갖춘재보험사 List 를손해보험사에제공함으로써적격재보험사와의거래를유도할목적임.

345 Ⅲ. 정부규제 341 ㅇ과거보험사가 100 억원의원수위험보험료 ( 수재위험보험료제외 ) 를거둬이를모두재보험에출재할경우보유위험보험료는 0 원이었지만, RBC 제도하에선 100 억원모두출재해도 50 억원의보유위험보험료가남아있다고계산함. ㅇ재보험출재가거대위험에대비하는원래목적보다는지급여력비율을제고하기위한수단으로남용되는관행을막기위해서임. ㅇ지급여력비율산출시재보험사의신용등급도출재사의신용리스크에반영됨. 재보험을받은회사의신용등급이높을수록출재사의요구자본에대한부담이감소하기때문에, 재보험사는영업을위해높은신용등급을유지할유인이있음. ㅇ신용위험액산출시재보험자산에대한위험계수는재보험사의신용등급별로 0.8~6% 를적용함. 3) 재보험관리모범규준 1997 년재보험자유화정책이후재보험사또는출재사의재보험거래를규제하는감독규정이없었으나 2005 년 6 월부터재보험관리모범규준을통해시장자율규제를유도해왔음. ㅇ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보험회사의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금지급능력을제고하고건전한재보험거래를유도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재보험계약을관리함에있어고려해야할사항들을권고함. - 구체적으로, 재보험사선택과평가기준을제시하고재보험거래의경우집 중위험을피하기위해지역별한도등에대한기준을마련하도록권고하고있음. 동모범규준은그동안여러차례개정되었음. ㅇ 2008 년금융위기때선박선수금환급 (RG) 31) 보험사태등재보험관련문제 31) 2008 년금융위기시, 선박선수금환급보험 (RG, Refund Guarantee 보험, 조선소가선박건조의무를이행하지못할경우조선소가선주로부터선박건조를위해받은선수금을보험회사가선주에게지급하는보험 ) 부실출재로인해거액의재보험금미회수사고발생

346 342 재보험시장분석 가생기면서금융감독원은재보험관리모범규준을개정하여 2011 년 4 월부터시행함. ㅇ 2013 년 11 월불합리한재보험거래를개선하기위해동모범규준을재개정함. - 주요개정내용으로 1 합리적출재수수료부과, 2 외국보험회사의불법 재보험영업규제, 3 중개사경유계약의재보험거래선관리, 4 외국계보험회사국내지점의리스크관리위원회운영관련사항등이있음. 2. 과거규제개혁 가. 국영재보험사설립 1959 년에서 1962 년까지정부의개입으로의무재보험이시도됨. ㅇ동기간중재보험사는국제재보험 ( 주 ), 안보재보험 ( 주 ), 한국재보험공사등이있었으나경영의어려움으로 1~2 년내에원보험회사로전환하거나흡수 합병됨 년이전까지는정부의특별한규제없이원보험사간자율적으로상호재보험이이루어짐 1962 년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 32) 을제정하여대한손해재보험공사를단일창구로하는의무재보험실시, 그로부터 15 년간국영재보험의독점형태로영위됨. ㅇ 1963 년국가재건최고회의보험회사수재감사단의건의에따라설립된대한손해재보험공사 33) 가출범해서그체계를갖추기시작함. ㅇ동법에따르면국내재보험의경우, 모든보험사업자는자기가체결한보험계약에대해공사에재보험출재하여야하며, 공사는자기가인수한재보험계약을다시재재보험으로출재할수있고, 재보험과재재보험의종류와한도등은재무부장관이정하도록함 (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제 16 조국내재보험 ). 32) 1962 년에제정, 1977 년에폐지 33) 1968 년부터대한재보험공사로개칭

347 Ⅲ. 정부규제 343 ㅇ외국재보험의경우, 공사만이거래를할수있도록하였으나그규제는그후일부완화되어 1969 년부터는원보험자도거래를할수있게됨 (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제 17 조외국재보험 ) 년보험업법제 18 조에근거하여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잉여금및재보험관리규정 이만들어짐. ㅇ동규정은 1998 년 손보사 생보사지급능력에관한규정 ( 현행보험감독규정제 25 조내지제 32 조로흡수 ) 의제정시까지 30 년간보험사업자의담보능력증대와재보험처리등에기준이되어온중요한규정임. ㅇ주요내용을살펴보면, 원보험에있어서보험사업자의연간보유보험료총액은보험계약자잉여금의 500% 를초과할수없고재보험에있어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 일반원칙으로손보사는보험계약을출재할때국내의다른손보사에우선 출재하여야함 ( 국내우선출재제도 ) - 보유한보험금액을비례적으로재보험으로출재할수없음. - 해외재보험사의신용도등을평가할수있는기준 (Security Guideline) 을 제정 운영하여야함 ( 신설, 폐지 ). ㅇ국내우선출재제도는국내우선출재를의무화함으로써보험료의해외유출을가급적억제하고국내시장의담보력을최대한활용하여국내보유를극대화하는데그목적이있음 년제 3 차개정보험업법 34) 제 18 조 ( 재보험 ) 에서는보험사업자는그체결한보험계약에의한책임을재무부장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재보험에붙여야한다고규정함. ㅇ그러나이조항은재보험규제와관련하여지나치게포괄적으로표현되어있고, 보험사업자의위험인수및보유에대한미비점이대두됨. 35) 34) 1977 년에종전의다기화된보험관계 4 개법률이하나의보험업법으로통합 개정되면서재보험에관한규정도새로운보험업법으로통합됨. 35) 노상봉 (1998), 보험업법해설, 매일경제신문사, p.277

348 344 재보험시장분석 나. 민영화및시장개방 정부의보험산업육성정책에따라 1978 년대한손해재보험공사가민영화되면서재보험거래도상업베이스의경쟁체제로전환하게됨. ㅇ민영화조치이후에도 1984 년초까지국내의재보험은대부분대한재보험 ( 주 ) 에집중되어왔음 년보험요율구득제도가시행됨. ㅇ보험요율구득제도는적정한보험요율수준을유지하고지나친요율경쟁및계약자에대한차등요율을방지하기위하여화재, 특종, 선박, 항공보험등에서요율서에명시된협정요율을사용하지않는계약은재보사로부터요율을구득토록하는 11 개원보험사와재보험사간의협정임. ㅇ이에따라화재, 특종, 선박, 항공보험중현행요율서상인가요율사용이어려운계약에대해서는대한재보험 ( 주 ) 이해외에서구득한요율을사용하며, 동계약에대한재보험처리를함에있어서는대한재보험 ( 주 ) 과의특약등동사가보유하고있는국내외재보험망을사용함. 원보험사의의무재보험제도는점진적으로축소되어 1990 년폐지됨. ㅇ 1984 년정부는화재, 선박, 적하, 기계등 4 개종목만을의무출재토록하고나머지종목에대해서는규제를해제하고원보험사간상호재보험도허용함. - 이들 4 개종목에대한의무출재도 1987 년부터 1989 년까지연차적으로그출재비율을축소함. ㅇ 1990 년의무재보험제도가철폐되어의무출재종목과의무출재비율이폐지되었으나, 재보험거래가원보험사의자율에완전히맡겨졌다고할수는없음 년에제정된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잉여금및재보험관리규정 ( 생보사의경우는 1969 년제정된 생명보험재보험교환준칙 ) 에의한 국내우선출재제도 와 1983 년에체결된 보험요율구득제도 가유효하였음 년 4 월재보험시장자율화ㅇ국내우선출재제도와보험요율구득제도는그적용대상이단계적으로축소되어 1997 년 4 월최종적으로폐지됨.

349 Ⅲ. 정부규제 345 ㅇ재보험사유화일정 : - 1 단계 (1993.4): 항공, 재산종합 - 2 단계 (1996.4): 선박, 자동차, 보증, 적하, 상해, 근재, 장기등 - 3 단계 (1997.4): 화재, 특종 다. 재보험관리모범규준 2005 년 6 월, 보험회사의재보험업무관리기능을제고하고건전한재보험거래를유도하기위하여재보험거래와관련하여보험회사가지켜야할최소한의관리기준인 보험회사의재보험관리모범규준 (Best Practice) 을마련함.

350 346 재보험시장분석 Ⅳ. 해외사례 1. 세계재보험시장 가. 규모 IAIS 에따르면 36), 2010 년기준세계원수보험료는 4 조 3,380 억달러로원수보험료의약 5% 가출재되며수재보험료의약 13% 가재출재됨. ㅇ즉, 세계재보험시장규모는약 2,140 억달러로추정되며손해재보험이 77% 를차지함. ㅇ A.M. Best 발표에따르면, 세계 50 대재보험사의수재보험료는 2010 년 1,910 억달러, 2012 년 2,170 억달러이며재출재율을각각 15%, 12% 임. 구분 원수보험료 (A) < 표 Ⅳ-1> 세계재보험시장규모 (2010 년 ) 재보험료 (B) 재출재보험료 (C) 출재율 (B/A) ( 단위 : 10 억달러 ) 재출재율 (C/B) 손해 1, % 14% 생명 2, % 8% 계 4, % 13% 주 : 2010 년 Gross Premium Written 기준자료 : IAIS, Global Reinsurance Market Report 세계주요재보험사의최근 5 년 (2008~2012) 평균손해율은 65%, 합산비율은 96%, ROE 는 8.3% 임. 36)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는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임.

351 Ⅳ. 해외사례 347 < 표 Ⅳ-2> 세계재보험시장실적 구분 ( 단위 : %) 5년평균 경과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ROE 주 : 세계재보험시장자료는미국과버뮤다시장 (Berkshire Hathaway 제외 ), 세계 4 대재보험사 (Munich Re, Swiss Re, Hannover Re, SCOR) 와로이즈의합임. 자료 : A.M. Best(2012, 2013) 나. 특징 세계재보험시장의특징을살펴보면, 첫째, 소수의대형재보험사에대한의존도가심화되고있음. ㅇ 1987 년상위 5 개재보험사의시장점유율은 30.8% 에불과하였으나, 2010 년에는 60% 에이르렀으며, 이는원보험시장집중도의 2 배이상임 년상위 5 개사의순경과보험료는 870 억달러임. - 손해보험은총재보험료의약 80% 를차지하는데, 최근 10 개년손해보험부문의집중도는평균 50.6% 로생명및건강보험부문의집중도 (90% 이상 ) 보다높음. 37) ㅇ규모의경제, 대형자연재해위험에의노출, 활발한진입및퇴출, 그리고재보험사의적극적인 M&A 결과, 세계재보험시장집중도가높아짐. 38) - IAIS(2012) 는계약자보호를위한감독당국의과도한시장개입이결국높 은산업집중도를초래했을가능성을지적함. ㅇ그러나높은산업집중도로인해원수보험사, 보험중개사, 기타재보험이해관계자들은소수의대형재보험사의실적에종속됨. ㅇ또한 IAIS(2012) 는높은재보험시장집중도가위험의집중과상호연관성을높임으로써산업간시스테믹문제를초래할수있다고지적하기도함. 37) IAIS(2012) 에따르면, 손해보험부문은생명및건강보험부문과비교하여진입, 퇴출, 인수, 합병등이활발하기때문에집중도가상대적으로높음. 38) Cummins and Weiss(2000).

352 348 재보험시장분석 < 표 Ⅳ-3> 세계재보험시장점유율 구분 CR3 CR5 CR ( 단위 : %) 주 : 보유보험료기준집중도이며, C3, C5, C10 은각각상위 3 사, 5 사, 10 사의시장점유율의합임. 자료 : Outreville(1998, 2012) 둘째, 재보험공급을지역별로살펴보면 2010 년 EU 지역의점유율은 50% 를상회하는등특정지역에대한재보험의존도가높음. ㅇ 2000 년대초반이후 5 개국가소재재보험그룹이세계재보험시장의 80% 이상 ( 수재보험료기준 ) 을차지하고있고, 지난 30 년동안독일, 미국, 스위스등 3 개국소재재보험그룹은세계재보험시장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353 Ⅳ. 해외사례 349 < 표 Ⅳ-4> 소재국별재보험그룹의시장점유율 ( 단위 : %) 구분 독일 미국 버뮤다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일본 나머지 자료 : Outreville(2012) 2. 해외각국의시장현황 본절에서는브라질, 중국, 대만, 그리고미국의재보험시장구조를살펴보기로함. ㅇ브라질과중국은우리나라처럼국영재보험사의독점구조를오랫동안유지하다 2000 년대들어재보험시장을개방하였지만, 개방이후우리나라와는상이한시장구조나사업행태를보이고있어검토의의미가있음. ㅇ대만역시국영재보험사의독점구조를유지하다시장을개방하였지만, 브라질이나중국과달리경제규모및성장과정이우리나라와유사하다는점에서검토의의미가있음. ㅇ경제규모가크고대형재해노출빈도가잦은미국은세계에서가장큰재보험수요자로서, 경쟁과건전성규제, 그리고보호무역주의의경계에서재보험거래에대한규제가다양하며 EU 를제외한호주, 캐나다등의벤치마킹사례가되고있다는점에서검토의의미가있음.

354 350 재보험시장분석 가. 브라질 1) 재보험시장개요 (1) 발전과정 브라질은 1939 년, 정부지분 50% 와의결권없는보험회사지분 50% 로 구성된국영재보험사를설립함. ㅇ IRB 는재보험사인동시에재보험규제기관이기도함. 2008년재보험시장을개방하기전까지브라질내모든원보험사는 IRB를통해서만재보험구입이가능함. ㅇ시장개방전해외재보험사가브라질시장에참여하는방법은두가지임 : - IRB 의재재보험을받거나, - 특정종목의경우조건부직접출재 ( 재보험수수료와출재보험료에적용되는 2% 고정재재보험세납부조건 ) 를통해이에참여함. 브라질의경제성장과함께 IRB의인수규모가커지자해외재출재규모도증가하여 2001년 IRB의해외재출재보험료는수재보험료의 52% 에이름. ㅇ 1999 년 IRB는수재보험료의 15% 를국내시장에재출재하고 28% 를해외시장에재출재함. ㅇ 2001 년 IRB 의해외재출재는 52% 로증가하여 1999 년국내외재출재보험료의합보다커짐. ㅇ IRB가해외시장에재출재한보험료의규모는수재보험료대비 1998 년 18.9%, 2000 년 31.7%, 2001 년 52.1% 로지속적으로증가함. 2000년대초 IRB의해외재출재규모가급증하자재보험시장개방의움직임이있었으나여러정치적이유로무산되고결국 2008년 4월 17일이되서야재보험시장이개방됨. ㅇ시장정체기와 2005 년의정치스캔들의여파로 IRB 의임원진이전면교체되면서브라질재보험시장개방움직임이활발해짐.

355 Ⅳ. 해외사례 351 ㅇ시장개방과함께 SUSEP(Superintendence of Private Insurance) 이재보험규제기관이되고 IRB 는현지재보험사로서만역할함. - 구체적으로브라질의민영보험규제기관은 National Council of Private Insurance(CNSP) 이며 SUSEP 는 CNSP 의규제및정책을집행 구체화하는기관임. 재보험사는 Local 재보험사, Admitted 재보험사, Occasional 재보험사등세가지형태로브라질에서영업할수있음. ㅇ Local 재보험사는브라질에합자회사 (joint stock company) 로설립되어 SUSEP 의감독하에브라질법 ( 최소자본, 건전성, 감독규제를받음 ) 의적용을받는전업재보험사를의미함. - 최소자본금은 3,300 만달러임. - 연간수재보험료의 50% 까지재출재가능하고해외계열재보험사에 20% 까지 재출재가능함 ~2016 년기간동안국내원보험사로부터 40% 우선수재가능함. ㅇ Admitted 재보험사는타국에본사를두고타국법을따르지만, 브라질내에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을둔재보험사를의미함. - 소재국에서최소 5 년동안재보험영업을한기록이있고소재국법을준수해야함. - 최소요구순자산은 1 억달러이며, 최소신용등급기준을충족해야함. - SUSEP 에연결된은행계좌를개설하여생명보험재보험의경우백만달러, 그외종목의경우 5 백만달러의예치금을내어야함. - 보험료와보험금관련준비금에상응하는담보가브라질내에있어야함. 다만, 재보험사의신용등급이높을수록현지담보금이낮아짐. ㅇ Occasional 재보험사는타국에소재한재보험사로브라질내주재사무소가없지만브라질감독당국으로부터브라질내영업허가를받은재보험사를의미함. - 세율이 20% 미만인조세피난처에소재한재보험사는브라질에서영업할수없음. - 최소요구순자산은 150 만달러이고, 소재국에서최소 5 년동안재보험영업 을한기록이있고소재국법을준수해야함. - Occasional 재보험사는 Admitted 재보험사에비해최소요구순자산은 50 만 달러높고, 최소신용등급은 1 단계높음.

356 352 재보험시장분석 진입유형 인가요건 < 표 Ⅳ-5> 브라질재보험시장진입가능유형 Local 재보험사 - 자본금 3,300 만달러 - 지급준비금요건 Admited 재보험사 - 최소요구순자산 1 억달러 - 예치금 :5 백만달러 ( 단, 생명보험만취급할경우백만달러 ) - 지급준비금에상응하는담보설정 - 신용등급 Baa3/BBB- 이상 해외재보험사 현지대표브라질현지법인현지사무소 (representativeofice) 없음. Occasional 재보험사 - 최소요구순자산 1 억 5 천만달러 - 신용등급 Baa2/BBB 이상 - 조세피난처소재재보험사진입금지 감독규제 브라질감독당국 (SUSEP) 의감독을받음. 소재국감독당국의규제를받음. 소재국감독당국의규제를받음. 출재규제 - 원수사의 40% 국내우선출재의무 - 해외재출재한도 :50% - 그룹내출재또는재출재한도 :20% 그룹내재출재한도 : 20% 원수사의직접출재한도 : 연간보험료의 10% ( 다만, 오일리스크, 보증등특수위험의경우 25% 한도 ) (2) 재보험거래에대한규제 첫째, 원보험사의국내우선출재의무ㅇ원보험사는시장개방후첫 3 년 (2008~2010 년 ) 간 IRB 를비롯한현지전업재보험사에출재보험료의 60% 를, 이후 6 년 (2011~2016) 간은출재보험료의 40% 를우선출재해야함. ㅇ원보험사의 40% 국내우선출재의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이변함. - Reg 225 of 2010 이전 : 수재우선권을가진현지재보험사는원보험사와협 의하에요율및거래조건을맞추거나수재를거절할수있으며, 쌍방간거래조건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출재사는해외재보험사 (Admitted 또는 Occasional 재보험사 ) 에출재할수있음.

357 Ⅳ. 해외사례 Reg 225 of 2010: 보험사는거래조건에상관없이현지재보험사에출재보 험료의 40% 를의무적으로출재해야함. 현지재보험사는출재사에더높은요율을요구할수있고원보험사는이러한요구에무조건응해야함. - Reg CNSP 241 of 2011: 2011 년원보험사의국내우선출재의무에대한반발 이거세지자, 출재사와현지재보험사간거래조건및요율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해외재보험사에출재할수있도록허용함. 출재및재출재제한ㅇ원보험사는연간수입보험료의 50% 이상을출재할수없으며, 총출재보험료의최대 10% 한도내에서 Occasional 재보험사에출재할수있음. ㅇ현지재보험사는연간수재보험료의 50% 이상을재출재할수없음. 계열사출재제한ㅇ원보험사또는현지재보험사는해외소재계열회사에보험료의 20% 이상을출재, 또는재출재할수없음 (Reg 232 of 2011). - Reg 232 of 2011 이시행되기이전, 원보험사는그룹사의계열재보험사에 무제한출재할수있었음. < 그림 Ⅳ-1> 브라질의출재제한

358 354 재보험시장분석 (3) 시장규모 지난 5 년동안 (2008~2012 년 ) 브라질보험시장의평균성장률은손해보험 11.7%, 건강보험 13.3%, 생명보험 19.1% 로동기간 GDP 성장률을넘어서나보험침투율 39) 은여전히낮음. ㅇ브라질은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큰보험시장으로서, 2012 년기준손 생보보험료가라틴아메리카의 50% 를차지함. ㅇ브라질보험시장은향후성장의여지가충분함. - 스위스리의시그마리포트에따르면, 브라질보험시장은 2012 년기준세계 시장의 1.8% 로 13 위를기록함 년기준브라질의보험침투율은 3.7% 로신흥시장 (2.7%) 보다는약간높 고선진시장 (8.6%) 보다는훨씬낮음. - IMF 에따르면브라질은 2012 년경제규모가세계에서 7 번째 (2 조 3,960 억달러 ) 로큼. < 그림 Ⅳ-2> 브라질보험시장성장추이 (2003~2012 년 ) 자료 : S&P(2013) 39) 보험침투율은 GDP 대비수입보험료를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