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9호)-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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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연정책포럼 Tobacco Free 2016 SPRING VOL. 09 현안분석국내외금연구역이행현황과국내공공장소전면금연을위한향후과제 < 혐연권, 흡연권, 재산권중심으로 > 오유미 양유선 이정은 이번호의정책 - 포괄적금연구역 6 개도시당구장, 음식점, 피시방의실내공기중 PM2.5 농도평가를통한간접흡연정책효과평가및제언 김성렬 유솔 기존체계적문헌고찰을활용한금연구역확대에따른사회경제적영향분석노진원 박현춘 연구리뷰공동주택금연에대한문헌고찰김길용 영화속흡연장면이청소년흡연에미치는영향고찰이선화 언론동향분석 Tobacco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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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연정책포럼 Tobacco Free 2016 SPRING VOL. 09 현안분석국내외금연구역이행현황과국내공공장소전면금연을위한향후과제 < 혐연권, 흡연권, 재산권중심으로 > 오유미 양유선 이정은 이번호의정책 - 포괄적금연구역 6 개도시당구장, 음식점, 피시방의실내공기중 PM2.5 농도평가를통한간접흡연정책효과평가및제언 김성렬 유솔 기존체계적문헌고찰을활용한금연구역확대에따른사회경제적영향분석노진원 박현춘 연구리뷰공동주택금연에대한문헌고찰김길용 영화속흡연장면이청소년흡연에미치는영향고찰이선화 언론동향분석 Tobacco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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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obacco-Free VOL.09 CONTENTS 현안분석 1 국내외금연구역이행현황과국내공공장소전면금연을위한향후과제 < 혐연권, 흡연권, 재산권중심으로 > 2 오유미부장, 양유선주임연구원, 이정은주임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정책연구부 이번호의정책 - 포괄적금연구역 10 6개도시당구장, 음식점, 피시방의실내공기중 PM 2.5 농도평가를통한간접흡연정책효과평가및제언 12 김성렬교수, 유솔연구원 순천향대학교환경보건학과 기존체계적문헌고찰을활용한금연구역확대에따른사회경제적영향분석 21 노진원교수, 박현춘박사과정 을지대학교의료경영학과 연구리뷰 32 공동주택금연에대한문헌고찰 34 김길용선임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맞춤형금연팀 영화속흡연장면이청소년흡연에미치는영향고찰 43 이선화주임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정책기획팀 언론동향분석 54 Tobacco Watch 56

8 현안분석 국내외금연구역이행현황과국내공공장소전면금연을위한향후과제 < 혐연권, 흡연권, 재산권중심으로 > 2 오유미부장, 양유선주임연구원, 이정은주임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정책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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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안분석 국내외금연구역이행현황과국내공공장소전면금연을위한향후과제 < 혐연권, 흡연권, 재산권중심으로 > 오유미부장, 양유선주임연구원, 이정은주임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정책연구부 1. 들어가는말 세계보건기구는직접흡연뿐만아니라간접흡연또한성인의폐암, 관상동맥성질환, 어린이의상기도및하기도폐질환, 천식등의원인이되며, 임신중산모의간접흡연노출은태아의건강에관련성이있음을보고한바있다. 1) 간접흡연의폐해를예방하기위하여세계보건기구담배규제기본협약 (WHO FCTC, 이하 FCTC) 에서는금연구역을규정하도록권고하고있다. 금연구역정책은금연구역지정및흡연행위규제를통해간접흡연을예방할뿐만아니라금연과흡연예방의환경을제공하는비용 효과적인 2) 정책으로, FCTC의주요조항가운데세계에서가장이행률이높은정책이다. 3) 우리나라는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제정을시작으로공중이용시설금연구역지정을강화해왔으며, 2012년흡연구역폐지, 2015년모든음식점금연구역시행에이르렀고, 2015년말현재 24종의공공장소, 약 1,197,833개 4) 구역이금연구역으로지정 관리되고있다. 1) WHO(2008).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 WHO(2011). From burden to best buys : Reducing the economic impact of NCD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Executive summary ) WHO(2014)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내부자료 (2015 년지방자치단체성과보고 ) 002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11 Tobacco-Free VOL.09 한편, 금연구역은그효과성과타당성이입증된정책이지만사회적으로는흡연자, 비흡연자, 사업주개개인의입장에따라권리가제한되거나침해되는일이발생하며, 이러한이슈는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 본고에서는국내외적으로금연구역정책으로인해발생한흡연권, 혐연권, 재산권침해 / 논의사례를검토하고향후국내금연구역정책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국내외금연구역이행현황 가. 담배규제기본협약 : 제8조. 담배연기에의노출로부터의보호 FCTC 제8조 ( 담배연기에의노출로부터의보호 ) 와이행가이드라인에서는담배연기가 100% 없는환경 ( 금연구역 ) 조성을위하여모든실내사업장및공공장소에서흡연을전면금지할것을권고하고있다. 또한시민대상지속적인캠페인실시, 흡연금지안내표시부착및위반사항에대한엄격한제재조치등이행촉진을위한집행전략을수립하고지역사회의적극적참여를장려하고있다. FCTC는 2년마다전세계협약당사국의이행률을점검하고있는데, 제8조 ( 담배연기에의노출로부터보호 ) 는약 16개의주요이행조항가운데평균이행률이가장높은것으로발표되었으며, 5) 특히음식점의경우 74개국 ( 당사국의 52%) 이전면금연구역으로지정하였다. 금연구역현황을세부적으로분석하여보면항공기, 지상대중교통, 보건의료기관, 교육시설은당사국중 80% 이상이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고보고한반면나이트클럽, 사유작업장, 술집및바, 개인용차량같은경우는 40% 이하로이행률이낮은것을알수있다. 5) WHO(2014)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국가금연지원센터 _ 003

12 현안분석 그림 1. 제 8 조담배연기에의노출로부터의보호이행률 (WHO, 2014) 나. 국외금연구역현황유럽은 2004년아일랜드가최초로완전금연구역을시행한것을시작으로각국에서금연구역을실시하고있다. 유럽연합국가들의금연구역현황을분석한보고서에따르면, 유럽내실내금연구역의형태는흡연실설치가불가한완전실내금연구역 (1), 흡연실에서흡연을허용하는금연구역 (2), 그외실내금연구역으로지정되어있으나예외조항을둔장소 (3) 의 3가지로크게구분할수있다. 6) 각시설별로살펴보면흡연실조차허용하지않는완전실내금연구역 (1) 으로지정 관리하는국가들도다수있었으며특히교육기관,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에대하여대체로강한정책을펼치고있었다. 호텔및숙소와같이사유공간으로취급되는곳은대부분흡연실설치금연구역 (2) 으로추진하고있으며, 바 ( bar) 같은경우일부요건에제한을두고흡연을허용하고있다 ( 표 1). 6) European Commission(2013).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ncil Recommendation of 30 November 2009 on Smoke-free Environments (2009/C296/02). 004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13 Tobacco-Free VOL.09 표 1. 시설별금연구역관리형태에따른 EU 국가수 (2013) 구분 완전실내금연구역 (1) 흡연실설치금연구역 (2) 부분금연구역 (3) 금연구역미지정 사업장 실내공공장소 레스토랑 바 의료기관 교육기관 대중교통시설 호텔및숙소 요양시설 감옥 * Source: European Commission(2013).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ncil Recommendation of 30 November 2009 on Smoke-free Environments (2009/C296/02) 한편, 호주와캐나다의경우실내금연구역뿐아니라해변, 대중교통정류장, 노천카페등실외공간까지금연구역확대정책을추진하고, 뉴질랜드의경우에는특정도로에까지금연구역지정을하고있다. 어린이가탑승한경우개인소유의자동차에서도흡연을금지하는정책을펼쳐공공장소뿐아니라개인적인공간까지담배연기없는환경을구축하고있는국가는호주, 바레인, 캐나다, 사이프러스, 남아프리카공화국등으로다수나타났다. 다. 국내금연구역현황 * 우리나라금연구역의자세한연혁은금연정책포럼 15 년 8 월 ( 제 4 호 ) 참조 우리나라금연구역정책수준을국제적기준으로평가해보면, FCTC 이행보고서에서분류한 16개금연구역가운데 2016년기준우리나라에서전면금연구역으로지정되어있는곳은 12개, 부분시행인곳은 2개, 미시행인곳은 2개구역이다 ( 표 2). 국가금연지원센터 _ 005

14 현안분석 표 2. 우리나라와국제금연구역현황비교 금연구역 국제이행률 * 국내현황 비고 정부청사 74% 전면금연 의료기관 81% 전면금연 교육기관 80% 전면금연 대학 71% 전면금연 사유작업장 45% 부분금연 비행기 87% 전면금연 기차 57% 전면금연 페리 52% 전면금연 육로교통수단 ( 버스등 ) 82% 전면금연 영업용차량 67% 전면금연 14년전면금연시행 개인승용차 10% 미시행 문화시설 72% 부분금연 쇼핑몰 59% 전면금연 술집 45% 부분금연 나이트클럽 46% 미시행 식당 52% 전면금연 15년전면금연시행 * Source: WHO(2014)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국내금연구역정책은금연구역확대를통한국민건강증진및간접흡연의폐해예방을위하여 2012년 12월 8일전면금연구역시행을시작으로, 2012년정부청사, 고속도로휴게소로금연구역을확대한바있다. 특히음식점의경우, 2013년에는면적 150m2이상업소, 2014년에는면적 100m2이상업소, 2015년 1월 1일부터는면적에상관없이모든음식점을전면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현재는모든실내음식점과커피숍등에서담배사용이금지되어있다. 반면, FCTC에서전면금연을시행할것을권고한장소임에도불구하고사유작업장, 문화시설, 체육시설등은수용인원이나면적에따른제한적조치를적용하고있는부분금연구역에속하며, 개인승용차와나이트클럽에대한금연구역정책은여전히부재한실정이다. 006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15 Tobacco-Free VOL 금연구역에관한사회적이슈 앞서살펴본바와같이금연구역정책은전세계적으로그타당성과효과성을인정하고점차규제의수준을강화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이러한경향에부합하기위한노력을꾀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금연구역을확대하거나정책을강화할때마다이를둘러싼사회적논란이발생하게되는데, 바로금연구역으로인한흡연자의흡연할권리 ( 흡연권 ) 침해와금연구역으로지정된업장소유자의직업선택의자유및재산권침해에관한것이다. 가. 금연구역으로인한흡연권침해논란흡연자가흡연이라는행위를선택할권리와비흡연자가간접흡연으로부터자신의건강을보호받을권리의대립은금연구역과관련하여가장빈번하게오르내리는화두이다. 우리나라의경우흡연자들이자유롭게흡연할권리인 흡연권 과비흡연자들이흡연을하지아니할권리내지흡연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인 혐연권 모두헌법에명시적으로열거된기본권은아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이둘모두헌법적근거가있는기본권으로인정한바있다. 7) 흡연권과혐연권의상충과관련하여서는 2004년당시금연구역지정에관한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 ( 금연구역의지정기준및방법 ) 8) 에대하여청구인이기본권침해를이유로해당조문의위헌확인을청구한건에대한헌법재판소의판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이건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사생활의자유를실질적핵으로하는것이고혐연권은사생활의자유뿐만아니라생명권에까지연결되는것이므로혐연권이흡연권보다상위의기본권이라할수있다. 고하며상위기본권우선의원칙에따라 흡연권은혐연권을침해하지않는한에서인정되어야한다. 며청구를기각한바있다. 9) 또한, 공공복리를위하여개인의자유와권리를제한할수있도록한헌법제37조제2항에따라금연구역의지정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에대해서도국민의건강과혐연권보장을위해흡연권을제한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결정하였다. 10) 7) 강태수 (2015) 담배소송의헌법적쟁점. 경희법학 50 권 2 호, pp ) 현재해당조항은제 6 조로이동 9) 헌재 헌마 457, 결정문 [ 기각 ] 10) 헌재 헌마 457, 결정문 [ 기각 ] 국가금연지원센터 _ 007

16 현안분석 나. 금연구역으로인한영업의자유및재산권침해논란금연구역을둘러싼흡연권과혐연권의대립은공익을위한사익의합리적제한이라는근거로비교적판단이명확한이슈라고볼수있다. 문제는금연정책수행과정에서금연구역지정에따른담배관련사업자의영업의자유및재산권침해등에관한논란이다. 국내에서최근의대표적인사례로는 2011년 PC방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할의무를위반할경우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한국민건강증진법제9조와관련하여 PC방업주들이위헌소송을제기한건이다. 청구인은 PC방을금연구역으로지정한것이 PC방업주로서의직업수행의자유와재산권을침해한다고주장하며헌법소원을냈다. 이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청소년을비롯한비흡연자의간접흡연을방지하고혐연권을보장하고자하는입법목적에부합하기위하여 PC방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는것이효과적이라는점을인정하고있다. 또한전면금연구역지정이외에동일한효과를가져올대체수단이없고, 해당조치가청구인들이주장하는직업수행의자유를제한하는것보다혐연권을보장하여국민의건강을증진시키는공익의효과가더크다는이유로직업수행자유침해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 재산권침해와관련해서는금연구역조항의시행에따라흡연고객이이탈함으로써영업이익이감소된다고하더라도, 이는장래의기대이익이나영리획득기회에손상을입는것에지나지않아헌법에의해보호되는재산권의침해라볼수없다고결정하였다. 이와같은결정에도불구하고 PC방업주들은 2013년에도금연구역지정에관한조항의헌법소원을제기하였으며, 2015년 3월에는음식점업주들이같은조항에대한헌법소원을제기하는등 11) 금연구역으로지정된영업소와관련된법적분쟁은끊이지않고있다. 흡연권침해와사업자들의자유및재산권침해와관련한법적분쟁은비단우리나라만의사정이아니다. 독일은 2007년건강보호법 (Law for Protection from the Hazards of Pas sive Smoking) 제정을통하여금연구역을시행하였으며, 2008년 7월 1일까지 16개모든연방주에서금연구역에관한주법이통과되었다. 각주의금연구역정책및규제수준은상이하나, 모든주에서식당과술집에서의흡연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 단, 대부분흡연실설치를허용하고있으며소규모 (75제곱미터미만 ) 의술집, 18세이상의성인만출입할수있는경우에는예외를허용하였다. 이에대하여 2008년연방헌법재판소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는금연구역지정이독일헌법상의직업영위의자유를위반한다고판결하여큰논란이되었다. 11) 각청구건은헌법재판소에서청구기각됨 008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17 Tobacco-Free VOL.09 즉, 단일공간을가지고주류판매에집중하는소규모식음료영업장의경우, 별도의흡연실설치가가능한큰규모의영업장에비해경제적피해를볼수있으므로흡연실설치를허용한데에반해나이트클럽은이를허용하지않아피해를보았다는것이다. 이에연방헌법재판소는베를린과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금연구역법이헌법에위배되지않도록수정또는관련조항을삭제할것을명령하였다. 특히소규모영업장의경우, 음식이조리또는판매되지않으며, 그면적이 75제곱미터미만이고, 2개미만의공간이있는 ( 분리공간이별도로없는 ) 경우흡연이가능하도록결정이되었다. 이와같은재판부의판결에반기를든것은다름아닌시민이었다. 비흡연자모임은간접흡연의폐해와세계적흐름을강조하며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였고, 여기에정당이가세하면서금연구역강화를지지하는방향으로여론이형성된것이다. 결국 2010년바이에른주에서국민투표가실시, 61% 의국민이금연구역확대에찬성함에따라 2008년위헌판결을받았던건강보호법이다시발효되어별도공간구비하고있지않은 75제곱미터이하의영세업소에서도흡연이금지되는등종전의강력한정책의이행이가능해졌다. 4. 전면금연구역정착을위한향후과제 담배연기가 100% 없는환경조성을위하여전면금연구역확대및금연구역단속강화등의강력한규제가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한정책효과를위해서는적극적인홍보와문화로서의정착이필요하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영업권, 재산권등금연구역으로인해업주의권리가침해된다는의견이분분하지만 2004년헌법재판소의결정과같이금연구역은생명권을보호하기위한합리적조치이다. 또한연구에따르면 12)13) 지속적인금연구역은오히려경제적으로긍정적인효과가있으며, 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하기보다는장시간실내공간에머무를수밖에없는사업주와직원들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흡연구역폐지를시행하면서공중이용시설관련사업주와흡연자들의반대에부딪혔으나, 지속적인홍보와단속강화등을통해실내금연이정착되었으며, 2015년현재, 우리는전면금연구역강화와흡연실설치요구라는과제와마주하고있다. 독일의사례와같이국민의이해와지지는정책추진의커다란동력이된다. 금연구역정책의의미와긍정적효과, 부정적오해에대한진실을지속적으로알려금연정책이규제가아닌생명보장을위한문화가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12)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2009).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Smoke-free Policies. IARC Handbook of Cancer Prevention. Lyon: WHO IARC. 13) NYC Department of Finance et al(2004). he State of Smoke-Free New York City: A One-Year Review. 국가금연지원센터 _ 009

18 이번호의정책 포괄적금연구역 6개도시당구장, 음식점, 피시방의실내공기중 PM 2.5 농도평가를통한간접흡연정책효과평가및제언 12 김성렬교수, 유솔연구원 순천향대학교환경보건학과 기존체계적문헌고찰을활용한금연구역확대에따른사회경제적영향분석 21 노진원교수, 박현춘박사과정 을지대학교의료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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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번호의정책 - 포괄적금연구역 6 개도시당구장, 음식점, 피시방의실내공기중 PM 2.5 농도평가를통한간접흡연정책효과평가및제언 김성렬교수, 유솔연구원 순천향대학교환경보건학과 1. 서론 가. 연구배경및필요성 담배연기의구성은 85% 가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이며, 나머지를다른가스상혹은입자상물질이차지하는데, 이중에는 20여종의발암물질 (4-(methylnitrosamino)-I-(3-pyridyl)-1- butanone(nnk), 1,3-butadiene, Benzene, Benzo[a]pyrene 등 ) 이포함된다고알려져있다. 1)2) 세계보건기구의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제8조 ( 담배연기노출로부터의보호 ) 에서는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공장소, 그리고적절한경우기타공공장소에서담배연기에의노출로부터의보호조치를위하여, 국내법에규정된정부관할하에효과적인입법적 집행적 행정적및또는기타조치를채택 시행하며, 다른당국의관할권에속하는경우에는그조치의채택과시행을적극적으로촉진한다 고명시하고있다. 한국은금연정책이 FCTC의권고수준에따라점진적으로강화되어, 2015년부터는면적에관계없이모든음식점이전면금연구역으로확대된상황이나, 3)4) 확대된금연구역제도도입에따른실질적인간접흡연정책의효과평가가미흡한현실이다. 국외에서는이미해당정책에따른실내공기질개선, 비흡연종업원의노출수준등에관해조사하여간접흡연정책의타당성을뒷받침하고정책의효과를증명하고있다. 따라서최근금연정책이강화된국내에서도, 정책의효과를전략적으로도출하기위해서실내공기질개선및노출수준의변화에대한과학적평가가필요하다. 1) 본연구는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공중이용시설의간접흡연노출실태조사및금연구역정책효과평가 과제의보고서의내용을일부정리하였음 2) Schick S, Glantz S(2005). Philip Morris toxicological experiments with fresh sidestream smoke: more toxic than mainstream smoke. Tob Control. 14(6):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Law for the Promotion of Nation s Health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6. Available online: Accessed April 15. 4)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Guidelines on Protection from Exposure to Tobacco Smoke. Available online: Accessed April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21 Tobacco-Free VOL.09 나. 연구목적본연구의목적은금연구역제도의도입과확대에따른공중이용시설에서의간접흡연실태를조사하고해당제도의단기적효과를평가하는데있다. 아울러향후간접흡연의노출로부터민간또는민감집단보호를위한간접흡연정책추진시필요한과학적기반의기초자료를마련하기위해진행되었다. 2. 본론 가. 연구방법실내공중이용시설가운데간접흡연노출실태를조사할장소로써금연구역의적용형태에따라일반음식점, 피시방, 당구장을선정하였다. 연구진행시점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의내용을참고하여업종별금연정책적용현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당구장 : 체육시설에해당되어금연구역에해당되나대부분규모제한에해당되지않아 (1천명이상수용시설의경우에만금연구역지정의무있음 ) 자유흡연이이루어지는공간으로실제금연구역이미적용되는장소로간주됨 일반음식점 ( 주점 ) : 2015년부터면적에관계없이실내완전금연공간으로상대적으로준수율이높은실내완전금연장소로간주됨 피시방 : 피시방은현재금연정책이적용되어실내금연구역에해당되나, 업소의준수율이상대적으로낮은업종으로간주되고, 여전히간접흡연의노출위험이있는장소로간주됨 5) 선정된업종별간접흡연노출실태조사는통계청에등록된업소수를고려하여 6개도시에서진행되었다. 5) Kim, S. et al(2010). Exposure to particulate matters(pm 2.5) and airborne nicotine in computer game rooms after implementation of smoke-free legislation in South Korea. Nicotine & Tobacco Research. 12(12): 국가금연지원센터 _ 013

22 이번호의정책 - 포괄적금연구역 1) 당구장, 음식점 ( 주점 ), 피시방실내환경중 PM 2.5 측정간접흡연노출수준은국제적인지표로사용되는실내공기중 PM 2.5 를측정하여평가하였다. 4) PM 2.5 는직경이 2.5μm이하인입자로, 호흡기깊숙이침투해, 폐조직에붙어호흡기질환을일으키거나혈관으로흡수되어심장질환을일으키는것으로알려져있다. 본연구에서는서울, 천안, 대구, 광주, 창원, 제주시를포함하는 6개도시에서행정구역상 군 / 구 단위로음식점, 피시방, 당구장 ( 각도시별 20개소 / 업종 ) 을무작위로방문하여실내공기중 PM 2.5 측정을진행하였다. 업소별 120개소로총 360장소에서측정하였으며, 성인이많이이용하는지역을주로선정하였다. 실태조사는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실시하였다. 각측정장소에서는간접흡연에의한실내 PM 2.5 농도를측정하기전에, 배경농도를측정하여, 업종별로간접흡연이외의환경적차이에서발생하는 PM 2.5 에대한보정자료로활용하였다. 실내간접흡연 PM 2.5 농도는장소의중앙지점에서 30분측정하였으며, 실내배경농도는실내출입구근처에서, 간접흡연 PM 2.5 를측정하기전 후각 5분씩진행하였다. 측정은 1초간격으로진행되었으며, 조사원들은동일한표준운영지침을사용하여, 측정과정에대한관리를진행하였다. 대상업소의시간활동패턴을최대한균일하게할수있도록, 모든지역에서주중오후 5시이후에측정하도록표준프로토콜을활용하였다. 현장조사실시전에실태조사원들을교육하여지역할당샘플링의목적을알리고, 샘플링은표준화된프로토콜을활용하여진행되었다. 실시간간접흡연정책준수여부를평가하기위해, 업주에게사전알림없이, 암행 PM 2.5 측정을실시하였다. 2) 당구장, 음식점 ( 주점 ), 피시방이용실태조사를위한표본설정실태조사를위한표본의선정은통계청의 2013년일반음식점, 피시방, 당구장수를고려하였다. 서울을제외한나머지도시에서는행정구역상 군 / 구 단위로층화하여샘플링을하였고, 서울의경우에는타도시의행정구역구단위수 (5개내외 ) 와비슷하게, 그리고사회경제적수준을고려하여, 관악구, 서초구, 은평구, 중랑구에서샘플링을하였다. 피시방과당구장은모집단수의약 5% 를 군 / 구 단위로할당하여업소수를결정하였고, 업소수가많은일반음식점 ( 주점 ) 은각도시별모집단수의약 0.5% 를할당하여결정하였다. 014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23 Tobacco-Free VOL.09 나. 연구결과 1) 6개도시당구장, 음식점 ( 주점 ), 피시방간접흡연노출수준평가지역별당구장의실내 PM 2.5 농도의중앙값및사분위수는서울, 천안, 창원, 대구, 광주, 제주시에서각각 70.8(21.9~132.8) μg / m3, 95.9(34.7~126.5) μg / m3, 90.2(66.6~115.7) μg / m3, 49.7(22.2~83.3) μg / m3, 69.2(13.5~107.0) μg / m3, 8.0(0.3~20.6) μg / m3으로나타났고, 6개도시의농도분포를비교했을때농도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p-value: 0.940), 제주시를제외하면, 지역간의농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당구장의바닥면적에대한지역별중앙값의범위는 105.4m2 ( 광주 )~200m2( 서울 ) 로측정되었다. 당구장의흡연자수의지역별중앙값의범위는 1명 ( 제주 )~9명( 천안 ) 으로관찰되었다. 지역별음식점 ( 주점 ) 의실내 PM 2.5 농도의중앙값및사분위수는서울, 천안, 창원, 대구, 광주, 제주시에서각각 0.6(0.1~16.2) μg / m3, 2.4(0.1~15.9) μg / m3, 0.3(0.1~15.0) μg / m3, 3.6 (0.1~15.3) μg / m3, 0.9(0.1~12.9) μg / m3, 2.6(0.0~25.8) μg / m3으로나타났고, 지역간의농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p-value: ). 음식점 ( 주점 ) 바닥면적에대한지역별중앙값의범위는 52.0m2 ( 천안 )~98.8m2( 창원 ) 로측정되었다. 각지역의음식점 ( 주점 ) 에서흡연자는거의관찰되지않았다. 지역별피시방의실내 PM 2.5 농도의중앙값및사분위수는서울, 천안, 창원, 대구, 광주, 제주시에서각각 4.8(0.2~62.1) μg / m3, 10.5(3.2~33.0) μg / m3, 54.6(13.1~111.3) μg / m3, 55.4 (3.0~103.1) μg / m3, 8.1(2.1~51.6) μg / m3, 3.9(0.1~64.2) μg / m3으로나타났고, 지역간의농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p-value: 0.066). 피시방바닥면적에대한지역별중앙값의범위는 97.0m2 ( 서울 )~149.1m2( 광주 ) 로측정되었다. 피시방흡연자수의지역별중앙값의범위는 0명 ( 서울, 천안, 제주 )~5명( 광주 ) 로관찰되었다 ( 표 1). 국가금연지원센터 _ 015

24 이번호의정책 - 포괄적금연구역 표 1. 도시별당구장실내간접흡연실태조사대상장소의바닥면적, 흡연자수및실내 PM 2.5 농도의분포 서울 천안 아산 창원 대구 광주 제주 당구장중앙값 ( 사분위수범위 ) 음식점 ( 주점 ) 중앙값 ( 사분위수범위 ) 피시방중앙값 ( 사분위수범위 ) 바닥면적 ( m2 ) 200.0(95.0~322.8) 84.3( ) 97.0( ) 흡연자수 ( 명 ) 5.5( ) 0.0( ) 0.0( ) PM 2.5 ( μg / m3 ) 70.8( ) 0.6( ) 4.8( ) 바닥면적 ( m2 ) 170.9( ) 52.0( ) 138.4( ) 흡연자수 ( 명 ) 9.0( ) 0.0( ) 0.0( ) PM 2.5 ( μg / m3 ) 95.9( ) 2.4( ) 10.5( ) 바닥면적 ( m2 ) 115.4( ) 98.8( ) 106.7( ) 흡연자수 ( 명 ) 6.0( ) 0.0( ) 2.5( ) PM 2.5 ( μg / m3 ) 90.2( ) 0.3( ) 54.6( ) 바닥면적 ( m2 ) 113.2( ) 67.5( ) 119.3( ) 흡연자수 ( 명 ) 4.0( ) 0.0( ) 4.0( ) PM 2.5 ( μg / m3 ) 49.7( ) 3.6( ) 55.4( ) 바닥면적 ( m2 ) 105.4( ) 87.8( ) 149.1( ) 흡연자수 ( 명 ) 8.0( ) 0.0( ) 5.0( ) PM 2.5 ( μg / m3 ) 69.2( ) 0.9( ) 8.1( ) 바닥면적 ( m2 ) 148.3( ) 71.1( ) 130.0( ) 흡연자수 ( 명 ) 1.0( ) 0.0( ) 0.0( ) PM 2.5 ( μg / m3 ) 8.0( ) 2.6( ) 3.9( ) 2) 6개도시당구장, 음식점 ( 주점 ), 피시방간접흡연노출수준비교전국 6개도시에서당구장, 음식점, 피시방 ( 각 120장소 ) 의간접흡연실태조사를진행한결과, 당구장실내에서의간접흡연에따른 PM 2.5 노출수준은중앙값 ( 사분위수범위 ) 이 63.1(11.7~ 106.8) μg / m3로나타났으며, 음식점에서의수준 1.5(0.08~17.7) μg / m3에비해약 40배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피시방실내 15.3(1.95~ 73.3) μg / m3역시음식점실내보다약 10배높게나타났다. 016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25 Tobacco-Free VOL.09 그림 년 6 개도시당구장, 음식점, 피시방의간접흡연에따른실내공기중 PM 2.5 농도분포 (p-value: <0.001) 그림 2. 각지역별당구장실내 PM 2.5 농도분포 (p-value: <0.001, 단제주를제외할경우, 각지역의농도분포는통계적으로차이없음 ) 국가금연지원센터 _ 017

26 이번호의정책 - 포괄적금연구역 그림 3. 각지역별음식점 ( 주점 ) 실내 PM 2.5 농도분포 (p-value: 0.940) 그림 4. 각지역별피시방실내 PM 2.5 농도분포 (p-value: 0.066) 018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27 Tobacco-Free VOL 결론 가. 연구결과의의미및제한점본연구에서는전국 6개도시에서간접흡연정책의시행여부에따른, 당구장, 음식점, 피시방에서실내공기중 PM 2.5 의농도를평가하여, 간접흡연정책준수수준에따른실내공기질차이 ( 당구장 : 피시방 : 음식점 ) 를과학적이고객관적으로입증하였다. 실내 PM 2.5 에노출에따른건강영향기준이아직없는관계로, 국내외실외 PM 2.5 노출에따른건강영향을참고하여, 농도가낮게관측된제주시를제외하고, 전국 5개도시의당구장에서측정된실내 PM 2.5 의중앙값수준 (50~96μg/ m3 ) 에노출되는수준은세계보건기구 (WHO) 의실외노출허용기준인 25μg / m3보다 2~4배높은수준이었고, 국내대기환경기준인 50μg / m3보다 1~2배높은수준이었다. 5개도시중대구시의경우에는영국의 Daily Air Quality Index(DAQI) 의위험등급 10단계중 6(48~53μg / m3 ) 에해당되지만, 나머지 4개도시의경우에는 DAQI에서가장높은 10등급 (71μg/ m3이상 ) 보다도더높은수준이고, 24시간단기노출만으로도기침, 기관지자극등이동반될수있다고해석된다. 국내당구장에서의노출수준을미국의 Air Quality Index(AQI) 자료와비교할경우에는, Good, Moderate, Unhealthy for Sensitive Group, Unhealthy, Very Unhealthy, Hazardous 중 Unhealth 에해당하는수준으로, 단기노출에따라민감집단뿐만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건강영향이있을수있는수준으로해석된다. 6) 본연구는당구장과같은실질적미적용시설을이용하는비흡연자를보호하기위한정량적정보를제시하였고, 이에따른간접흡연정책도입의시급성을증명하였다는데의미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당구장뿐아니라, 일부도시의피시방에서도상당한정도의 PM 2.5 가검출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간접흡연정책이현재적용되고있다하더라도, 실제현장에서정책에대한준수수준이낮을경우, 실내공기질악화로이어질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고판단된다. 따라서피시방과같은업종에대해서는정책준수율을높일수있는관리방안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6) Air quality index. Available online: Accessed May 11. 국가금연지원센터 _ 019

28 이번호의정책 - 포괄적금연구역 본연구는 6개도시에서간접흡연에대한실태조사시, 동일한시료포집프로토콜을적용하였다. 즉실내공기질의측정은오후 5시이후에진행하도록하였고, 흡연자수와금연표시등은조사자의정보의의존하였다. 하지만일부금연표시유무에관한관측자료의경우에는조사자의관측상의오류가있을수도있다. 그러나전체적으로이러한오류는소수의무작위오류이며, 분석결과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나. 고찰및시사점영국, 호주, 미국등금연정책선진국에서는서비스업계비흡연종사자또는이용자를간접흡연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 이미음식점과카페뿐만이아니라 Pool Halls 또는 Billiard room 으로대변되는 Cue sport 를포함하는장소에대해서도대부분금연법을적용하거나금연을시도하는사례가 2000년이후증가하고있다. 7)8)9) 국내의경우에는당구장업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체육시설업으로분류되어있고, 현재당구장은보건복지부의국민건강증진법에의해 1천명이상의대규모체육시설이아닌관계로흡연을해도제재할근거가없다. 또한이용가능연령에청소년과젊은성인층이포함되어있음을고려한다면, 당구장은청소년흡연피해취약시설임에분명하다. 10) 하지만해외의당구장에대한간접흡연정책방향과국내의당구장내간접흡연노출수준및노출대상의취약성을고려할때, 당구장에대한금연법적용은반드시실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렇게되면음식점과카페, 호프집, PC방은금연시설로묶어놓고, 당구장과스크린골프장등의청소년흡연피해취약시설은금연구역에서빼놓으면서제기됐던형평성논란도사라질것으로보인다. 7) Siegel M, Skeer M(2003).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and excess lung cancer mortality risk among workers in the 5 B s : bars, bowling alleys, billiard halls, betting establishments, and bingo parlours. Tobacco Control. 12(3): ) Skeer M et al(2004). Smoking in Boston bars before and after a 100% smoke-free regulation: an assessment of early compliance. J Public Health Manag Pract. 10(6): ) Wilipedia. List of smoking bans. Available online: Accessed April ) Yu S et al(2015). Short-term impact of a comprehensive smoke-free law following a partial smoke-free law on PM 2.5 concentration levels at hospitality venues in peripheries of college campus.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2(11):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29 Tobacco-Free VOL.09 기존체계적문헌고찰을활용한금연구역확대에따른사회경제적영향분석 노진원교수, 박현춘박사과정 을지대학교의료경영학과 1. 서론 우리나라는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비준국으로서협약에따라모든실내에서의금연등담배연기로부터국민을보호할의무가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 8조에따르면담배연기는과학적근거에따라의문의여지없이사망, 질환, 장애등을일으킨다고명시되어있다. 또한담배연기에의한발암물질에는역치가없기때문에간접흡연연기에는안전한수준 (safe level) 이없다. 1)2) 세계보건기구의최근자료에의하면우리나라담배관련사망자는 2012년 30년이상모든사인에의한사망자 26만명중흡연과관련된질환에의한사망은남자에서 34.7%(49.704명 ), 여자에서 7.2%(8,451명 )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3) 현재금연구역은국민건강증진법에서규정한 26종의시설에대하여지정 운영중이며실외에서의무분별한흡연으로인한간접흡연피해사례가증가함에따라향후실외흡연실설치등금연구역확대에대한필요성이제고되고있다. 이러한금연구역확대는국민건강향상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사회 경제적차원에서그성과 (outcome) 와파급효과 (impact) 가큰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전세계적으로간접흡연의피해를줄이고자공공장소에서흡연을규제하는정책은점차적으로강화되고있으며공공장소의범위를확대하고실내흡연을전면금지하는것에서더나아가, 금연시설과인접한실외에서의흡연도규제하는추세이다. 1) 본연구는보건복지부 금연구역확대에따른사회경제적영향분석을위한과학적근거마련연구 과제의보고서의내용을일부정리하였음 2) 김규상 (2013). 실내간접흡연노출실태측정을통한국가간접흡연규제정책의효과평가. 서울의료원. 3) WHO(2015). Mpower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국가금연지원센터 _ 021

30 이번호의정책 - 포괄적금연구역 이렇게많은국가들이간접흡연의위험성을인식하여공공장소에서의흡연을제한하고있지만우리나라는아직실내흡연구역의설치가가능하기때문에공공장소에서의완전금연정책에도달하지못하고있다. 최근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간접흡연에의한피해로부터국민들을보호하기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과지자체조례를제 개정하고있으나그에대한법안의실효성을평가할수있는과학적근거의부재로간접흡연의노출평가와금연구역정책의효과성등을평가할수는없는실정이다. 따라서기존의금연구역정책의실효성을장기적관점에서재평가하는것이요구되며, 간접흡연노출이심각한공중이용시설의실태를파악하여향후전면금연구역정책추진의우선순위설정및확대방안수립시이에대한근거자료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금연구역실시에따른음식점등의변화에대한기존의문헌을신속검토하여관련정책의의사결정의근거를제공하고자하였다. 2. 본론 가. 연구방법 1) 연구설계금연구역을확대실시하는것에대한경제적및기타영향의근거를확인하기위하여 Whitlock(2008) 4) 이제안한기존의체계적문헌고찰을활용하여다음의 5단계수행절차를실시하였다. 표 1. Whitlock이제안한체계적문헌고찰의 5단계수행절차단계수행내용 1단계기존의체계적문헌고찰확인 2단계관련된기존의체계적문헌고찰확인 3단계기존의체계적문헌고찰의질확인 4단계기존의체계적문헌고찰을어떻게포함할것인지결정 5단계기존의체계적문헌고찰을활용한체계적문헌고찰의연구방법과결과기술 4) Whitlock EP et al(2008). Using existing systematic reviews in complex systematic review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48(10):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31 Tobacco-Free VOL.09 위의 4단계에서다수의체계적문헌고찰이있을경우에는이를통합하는방법으로질이높은체계적문헌고찰을모두포함하여중재방법에따라요약표를제시하는방법이사용된다. 2) 문헌검색전략 가 ) 핵심질문 본연구의체계적문헌고찰의핵심질문은 금연구역실시전후및확대에따른영향은무엇인가 이다. 핵심질문에따른 PICO-TS는다음과같다. 인구집단 (Population) : 전체인구집단을대상으로한연구 중재법 (Intervention) : 금연구역정책 비교군 (Comparator) : 금연구역정책실시전후비교 결과 (Outcomes) : 경제적영향, 종사자의건강영향, 기타사회적영향 시점 (Time) : 제한없음 연구종류 (Study Type) : 체계적문헌고찰및메타분석 나 ) 문헌검색데이터베이스해외문헌검색을위한데이터베이스로 Ovid-Medline과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CENTRAL) 를활용하여검색 ( 검색일 : 2015년 10월 21일 ) 을실시하였다. 국외자료원에서의검색원은 Ovid-Medline에서사용된검색어를기본으로수정하여사용하며, MeSH, text word, 논리연산자, 절단검색등의검색기능을활용하며검색기간에제한을두지않았다. 연구유형에따른검색필터는 SIGN의필터를활용하여진행하였다. 국내의지역적인근거를마련하기위해국내문헌검색을위한데이터베이스로 DBpia, KoreaMed, Riss, NDSL, KISS, 국회도서관, KCI를활용하여검색 ( 검색일 : 2015년 10월 23일 ) 을실시하였으며, 국내보고서검색을위해알리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등사이트에서 체계적문헌고찰, 메타분석, 흡연구역, 금연구역 등의검색어를활용하여연구보고서를수기검색으로실시하였다. 국가금연지원센터 _ 023

32 이번호의정책 - 포괄적금연구역 다 ) 문헌선택및배제문헌선정은검색된모든문헌들에대해독립된두명이상의검토자가독립적으로시행하였으며, 1차문헌선택과정에서는제목을보고본연구의연구주제와관련성이없는문헌을배제하며, 한명이라도선택한문헌을모두선택하였다. 2차문헌선택과정에서는초록을보고본연구의연구주제와관련성이없다고판단되는문헌들은배제하며, 선택기준과배제기준에따라문헌을선택하였다. 3차문헌선택과정에서는전문 (full-text) 을검토하여본연구의문헌선택기준에맞는문헌을최종적으로선정하였으며, 의견불일치가있을경우제3자와의논의를통해합의를진행하였다. 문헌의선택 / 배제기준은다음과같다. 선택기준 - 금연구역정책중재가사용된연구 - 체계적문헌고찰, 메타분석연구 배제기준 - 연구대상이금연구역정책중재가아닌연구 - 체계적문헌고찰이나메타분석이아닌연구 - 인간대상연구가아닌경우 - 한국어및영어로출판되지않은문헌 - 중복출판된연구 - 원문확보불가연구 3) 문헌의비뚤림위험평가문헌의비뚤림위험평가를위해체계적문헌고찰의질평가도구인 AMSTAR를활용하였다. 질평가도구인 AMSTAR는체계적문헌고찰문헌에대하여 WHO나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 Canadian Optimal Medication Prescribing and Utilization Service(COMPUS) 에서주로활용되고있으며, 타당도가검증되었다. 5) 5) Shea BJ et al(2007). Development of AMSTAR: a measurement tool to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systematic reviews.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7: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33 Tobacco-Free VOL.09 4) 자료추출자료추출은사전에확정한자료추출서식을활용하여자료를추출하고, 독립된다른사람이검토하여수정 보완하였다. 자료추출할주요내용은연구디자인, 연구환경, 출판연도, 연구대상특성등에대한연구의일반적특성자료와사전에정한결과변수관련자료를수집하였으며, 주요결과는문헌에기술된금연구역설정과관련된모든연구결과를추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나. 연구결과 1) 문헌검색및선정국외문헌을검색한결과총 3,398편 (Ovid-medline 2,748건, Cochrane library 650건 ) 의문헌이검색되었으며, 제목초록을확인하여검토후 27편을대상으로원문을모두확보하여검토한결과 6편의문헌이최종적으로선택되었다. 국내문헌은 DBpia 373편, KoreaMed 17편, RISS 102편, NDSL 19편, KISS 1편, 국회도서관 4편, KCI 0편의문헌과국내보고서의수기검색을통해검색된문헌을검토한결과 1편의문헌을최종선택하였으며, 총 7편의체계적문헌고찰연구가최종적으로선정되었다. 그림 1. 문헌선택흐름도 국가금연지원센터 _ 025

34 이번호의정책 - 포괄적금연구역 2) 체계적문헌고찰에대한질평가선정된 7편의체계적문헌고찰의질을 AMSTAR로평가한결과, 모든문헌이포괄적문헌검색을하였으며, 포함된연구의질을평가하고이를결론도출에사용한연구는 6편이다. 또한, 질평가점수는 4편의연구가 9~11점의높은질의연구로나타났고, 2편의연구가 6~8점의중간질로, 1편의연구가 5점이하로낮은질의연구였다. 3) 자료추출결과최종선정된 7편의체계적문헌고찰은검색기간, 연구목적, 검색데이터베이스에따른차이가존재하며, AMSTAR도구를이용한문헌의질평가결과에서도차이가있었다. 가 ) 금연구역확대에따른경제적영향체계적문헌고찰결과금연구역확대에따른경제적영향에있어서, 업종별로다르게나타나긴했지만전체적으로긍정적인영향이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연구비의충당이담배회사로부터독립적일수록, 양질의연구인경우더뚜렷하게나타났다. Cornelsen(2014) 6) 은미국에서수행된 41개의연구와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남아공, 아르헨티나, 멕시코등총 56개연구를메타분석한결과, 금연구역설정이후술집매출의 6.1% 가감소하였으나, 음식점의매출변화에는관련이없었으며, 전체업종에서 2.7% 의판매증가가나타났다. Brown(2014) 7) 의연구에서는지역단위의부분적금연정책시행은사회경제적으로불평등을일으킬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포괄적인국가금연법안은사회경제적불평등을줄일수있음을나타냈으며, Callinan(2010) 8) 의연구에서는흡연금지법안을시행한후음식점은고객의수가줄어들지않았고, 오히려비흡연고객의유입이증가하였으며, 경제적으로악영향을미친다는연구역시나타나지않았다. 6) Cornelsen L et al(2014).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smoking bans in restaurants and bars. Addiction. 109(5): ) Brown T(2014). Equity impact of population-level interventions and policies to reduce smoking in adults: a systematic review.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38: ) Callinan JE(2010). Legislative smoking bans for reducing secondhand smoke exposure, smoking prevalence and tobacco consumption. Cochrane Database Syst Rev. (4):CD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35 Tobacco-Free VOL.09 나 ) 종사자의건강영향종사자의건강영향을살펴본연구는 1편이있었는데, Ahn(2011) 9) 의연구에서는음식점, 술집에서의금연은종업원들의호흡기증상, 폐기능, 기타자각증상의개선에효과가있으나, 종업원의흡연여부를구분한연구에서는흡연자에게서는효과가나타나지않았다. 다 ) 기타사회적영향기타사회적영향으로는 Wilson(2012) 10) 의연구에서는지역단위에서의흡연금지를살펴본연구에서는흡연율이흡연금지를시행한후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었으나, 국가차원에서수행된포괄적인흡연금지를살펴본연구에서는흡연율의극적인변화가덜일어나는경향을보였다. Callinan(2010) 11) 의연구에서는간접흡연의노출과관련된연구는 31개가있었고, 대부분의연구는흡연금지법 ( 안 ) 이직장, 음식점, 술집, 그리고공공장소에서의간접흡연을줄인다는일관된근거를나타내고있으며, 일반적인인구집단과비교했을때, 접객업소의근로자에서더큰감소를보이고있었다. 9) 안형식 (2011). 근거중심의료방법론을통한건강증진사업및정책에대한체계적고찰 - 간접흡연감소및담배판매소매상규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연구보고서. 10) Wilson LM et al(2012). Impact of tobacco control interventions on smoking initiation, cessation, and prevalenc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2012: ) Callinan JE(2010). Legislative smoking bans for reducing secondhand smoke exposure, smoking prevalence and tobacco consumption. Cochrane Database Syst Rev. 4:CD 국가금연지원센터 _ 027

36 이번호의정책 - 포괄적금연구역 표 2. 최종선정된체계적문헌고찰의영향평가 ID 문헌수분류주요결과결론 경제적영향 Cornelsen (2014) 6) 56 매출 고용 술집매출의 6.1% 감소가흡연금지구역설정과영향이있었으나, 음식점의매출변화에는관련이없었음 전체판매량의변화를살펴보면술집과음식점은흡연금지와관련성을보이지않았으나, 넓은의미의접객업소의모든사례를분석한경우에는매출비중의증가와는관련성을보였음 연구비의출처가보고되고, 담배관련산업체와연관되지않은경우만을포함하여메타분석을수행하였을때는전체업종에서 2.7% 의판매증가가나타남 음식점에서는고용이흡연금지와관련이있었으나, 술집과넓은의미의접객업소에서는고용의변화와관련성을보이지않았음 연구비의출처가보고되고, 담배관련산업체와연관되지않은경우만을포함하여메타분석을수행하였을때는 1.4% 의고용증가가나타남 흡연금지의효과는사업유형에따라서로달랐으나, 전반적으로변화의크기는작았음 흡연금지에따른경제적변화를살펴보면, 일부는이득을보고일부는손해를보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러한경제적손실은초기에발생하며시간의경과에따라사라진다고하였음 경제적영향 Brown (2014) 7) 46 경제적불평등 자발적, 지역적, 부분적인금연정책을평가한 25 개의연구에서 19 개가간접흡연보호의관점에서사회경제적불평등을증가시키는가능성을보임 하지만대조적으로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과같이국가단위의포괄적인금연정책에서는사회경제적지위에의한정책범위에서불평등이감소하는것을보임 자발적혹은지역단위의부분적금연정책시행은사회경제적으로불평등을일으킬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이와는대조적으로포괄적인국가금연법안은사회경제적불평등을줄일수있음을나타냄 기타사회적영향 Sureda (2013) 12) 4 간접흡연노출 실내, 실외간접흡연을살펴본연구에서는부분적으로밀폐된실외흡연구역과실내에근접한실외흡연장소에서다른실내금연장소보다니코틴농도가유의하게높음을확인함 흡연자의밀도, 흡연구역과의거리가관계가있음을나타냄 서비스직근로자와고객은특정조건에서간접흡연수치가높게노출될것으로보고하였으며, 금연법안을야외까지확장하여설정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하였음 028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37 Tobacco-Free VOL.09 ID 문헌수분류주요결과결론 기타사회적영향 Wilson (2012) 10) 31 흡연행태 ( 흡연율및금연 ) 지역단위에서의흡연금지를살펴본연구에서는흡연율이흡연금지를시행한후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었으며, 대학생들을대상으로살펴봤을때도같은결과를확인함 국가차원에서수행된포괄적인흡연금지를살펴본연구에서는흡연율의극적인변화가덜일어나는경향을보임 흡연금지가국가차원에서수행된연구보다는일반대중, 지역단위 ( 도시 ) 에서흡연율이더크게감소하는효과가있는것을확인하였으나, 금연장소의범위가점진적으로변화하게되면수년후사회규범의변화와흡연율의감소가보일수있음 경제적영향 고객 7 개의문헌에서경제적영향을검토했을때, 3 개의문헌에서흡연금지법안을시행하기전과후의고객은유의하게감소하지않았음을나타냈고, 2 개의문헌에서도전과후의고객의변화는없었지만, 비흡연고객의유입이증가하였음을보고함 흡연금지법안을시행한후음식점은고객의수가줄어들지않았고, 오히려비흡연고객의유입이증가하였음. 또한경제적으로악영향을미친다는연구역시나타나지않았음 기타사회적영향 Callinan (2010) 11) 50 간접흡연노출 간접흡연의노출과관련된연구는 31 개가있었고, 대부분의연구는흡연금지법안이직장, 음식점, 술집, 그리고공공장소에서의간접흡연을줄인다는일관된근거를나타내고있음. 일반적인인구집단과비교했을때, 접객업소의근로자에서더큰감소를보임 흡연금지법안의도입은간접흡연노출의감소로이어졌고, 접객업소분야의근로자는일반집단보다간접흡연노출에대해더큰감소가나타남 직접흡연 23 개의연구는직접흡연측정을보고한연구였고, 금지법에의한흡연율의감소에일관성있는증거를보이지는않았으나, 흡연율이감소한연구에서는총담배소비가줄었다고보고함 직접흡연에대한영향과관련된증거는한정적이었지만추세는감소하고있음 경제적영향 Scollo (2003) 13) 97 연구주체 담배관련산업체로부터연구비를지원받았거나, 연관성이있는기관에서연구를수행한경우, 경제적으로악영향을미친다는결론을내리는경향이있음그러나담배관련산업체로부터지원을받지않은연구중에서는경제적으로악영향을미친다는결론을제시한연구가한건도없었음 담배관련산업체로부터지원을받지않았으며, 양질의연구에서는금연을시행하는음식점과술집의판매에긍정적인영향혹은영향이없음을나타냄 국가금연지원센터 _ 029

38 이번호의정책 - 포괄적금연구역 ID 문헌수분류주요결과결론 종사자건강영향 호흡기증상 폐기능 10 개의문헌에서기침, 가래등의호흡기증상에대한호전을보고한연구가많았음. 일부연구에서는천명, 호흡곤란의개선을보고한연구도있었음. 하지만종업원의흡연여부를구분한 3 개의연구에서는흡연중인경우는효과가없었음 폐기능이호전되었음이보고된연구는 4 개이며, 2 개연구에서는개선이되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음. 종업원의흡연여부를구분한 1 개의연구에서는흡연중인경우는효과가없었음 음식점, 술집에서의금연은종업원들의호흡기증상, 폐기능, 기타자각증상의개선에효과가있으나, 종업원의흡연여부를구분한연구에서흡연자에게서는효과가나타나지않았음 Ahn (2011) 9) 53 기타건강영향 10 개의연구에서충혈, 눈자극, 코자극, 편도염, 목자극등의자각증상의개선이보고되었으나, 종업원의흡연여부를구분한 3 개의연구에서는흡연중인경우는증상의개선이없었음 기타사회적영향 직장에서의간접흡연노출 흡연행태 ( 흡연율, 담배소비및금연 ) 포함된연구는대부분긍정적인효과가있었으며다만금연법의성격이부분적인경우효과의크기가작았음 대부분의연구에서흡연율이감소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유의하게감소하지는않았음 전면적인금연구역의설정은간접흡연노출량의감소의효과가있었음. 또한금연구역설정이일부흡연율감소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나, 긍정적인효과를지니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12) Sureda X et al(2013). Secondhand tobacco smoke exposure in open and semi-open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21(7): ) Scollo M et al(2003). Review of the quality of studi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smoke-free policies on the hospitality industry. Tobacco control. 12(1):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39 Tobacco-Free VOL 결론 체계적문헌고찰결과금연구역확대로인한경제적영향으로는, 업종별로다르게나타나긴했지만술집을제외하고는전체적으로긍정적인영향이나타났으며, 이러한결과는연구비의재원이담배관련회사와관련이없거나, 양질의연구인경우더뚜렷하게나타났다. 종사자의건강영향을살펴본결과, 음식점, 술집에서의금연구역설정은음식점, 술집종업원들의호흡기증상, 폐기능, 기타자각증상의개선에효과가있었으나, 종업원이흡연을하는경우에는그효과가나타나지않았다. 기타사회적영향으로는직장, 음식점, 술집, 그리고공공장소에서의간접흡연을줄인다는일관된근거를나타내고있으며, 일반적인인구집단과비교했을때, 접객업소의근로자에서더큰감소를보이고있었다. 하지만본연구의체계적문헌고찰결과는체계적문헌고찰문헌의범위를가장중요한 2개의검색데이터베이스로한정하여공중보건영역의다양한데이터베이스를검색하지못했다는한계점이있으며, 체계적문헌고찰에포함된국내문헌이없기때문에명확한결론을짓기에는한계가있었다. 이에향후우리나라에서금연구역확대에따른다양한사회적인영향에대해파악하는연구가수행되어야금연구역확대에따른다양한영향을파악할수있을것이라고사료된다. 국가금연지원센터 _ 031

40 연구리뷰 공동주택금연에대한문헌고찰 34 김길용선임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맞춤형금연팀 영화속흡연장면이청소년흡연에미치는영향고찰 43 이선화주임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정책기획팀

41 Tobacco-Free VOL

42 연구리뷰 공동주택금연에대한문헌고찰 김길용선임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맞춤형금연팀 본원고는다음논문을리뷰하였습니다. Smoke-Free Multiunit Housing: a review of the scientific literature(snyder et al(2015). Tob Control. 25(1):9-20.) 2016년 3월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따라공동주택 1) 거주세대의 2분의 1이상이지자체에신청할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해당공동주택을금연구역으로지정해야한다. 2) 일부지자체 3) 에서조례를통해시행하고있는공동주택의금연구역지정이해당법률을통해 2016년 9월부터전국지자체로확대적용되는것이다. 해당법률안의핵심적인목적은공동주택내공공장소 ( 주차장,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 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전인구의 60% 이상이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의공동주택에거주하고있으며, 2016년현재의무관리대상 4) 공동주택거주세대는약 860만세대로전체 2,100만세대중 40% 이상을차지한다. 5) 따라서해당법률이포괄하는대상과법률의적용범위가광범위하므로, 해당법률의영향요인과파급력을고려하여다양한측면의검토와논의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1) 공동주택의정의및종류 < 주택법 > 제 2 조의 2 ( 정의 ): 공동주택 이란건축물의벽 복도 계단이나그밖의설비등의전부또는일부를공동으로사용하는각세대가하나의건축물안에서각각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주택을말함 < 건축법 > 제 3 조의 5 ( 종류 ): 가. 아파트 : 주택으로쓰는층수가 5 개층이상인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쓰는 1 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660 제곱미터를초과하고층수가 4 개층이하인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쓰는 1 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 개층이하인주택 2) < 국민건강증진법 > 제 9 조제 5 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동주택의거주세대중 2 분의 1 이상이그공동주택의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및지하주차장의전부또는일부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하면그구역을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알리는안내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금연구역지정절차및금연구역안내표지설치방법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법률제 호, 공포, 시행 ) 3) 경기도, 인천광역시등일부지자체의경우조례에따라공동주택거주세대의 5 분의 3 또는 3 분의 2 이상신청할경우공동주택을금연구역으로지정및관리하고있음 4) 주택법에따른 300 세대이상공동주택, 150 세대이상의중앙집중식난방방식또는엘리베이터가설치된공동주택, 150 세대이상의주상복합건축물 5)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034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43 Tobacco-Free VOL.09 검토및요약하고자하는본연구논문은미국의공동주택 (Multiunit Housing) 거주자와소유자, 운영자, 근로자등을대상으로주택건물의금연정책과관련된여러이슈들을체계적문헌고찰을통해종합적으로검토및정리하는내용을담고있다. 저자들은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에따른파급효과와발생할수있는문제점과이슈에대한사전검토, 이행의장애요인과영향요인, 공동주택금연정책의순응도와지도단속, 법률시행및확산에따른공동주택내간접흡연의폐해측정을통한영향평가등의관련연구결과를체계적으로소개하고향후의연구과제와방향을제안하고있으므로, 본리뷰를통해법률시행에따른여러변화와그에따른영향을미리점검하는계기를마련하고향후필요한논의와연구의방향을설정하는데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 1. 서론 미국내간접흡연노출의가장큰원인중하나는가정내흡연이며, 공동주택 (MUH) 거주자는가정내간접흡연노출률이특별히더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미국전체인구의 4분의 1에해당하는인구 8,000만명이공동주택에거주하고있으며, 그중 7백만명은정부가보조하는공동주택에살고있다. 특히공공주택거주자들은각종건강위험에노출되어있는취약계층이라할수있다. 공동주택에서의간접흡연을줄이기위해서미국주택도시개발부는금연건물정책의시행을권장하였으나, 2014년 7월현재금연정책을시행하고있는건물은모든공공주택의 10% 미만에불과하다. 공중보건의영역에서공동주택의간접흡연노출감소와공동주택금연정책의확산과관련된문헌들을검토함으로써알려진정보와지식간차이점을확인하고정책의추진과향후연구방향에관하여논의해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 체계적문헌고찰방법을사용하여문헌검색엔진 (EBSCOhost CINAHL; PubMed; Web of Science) 을사용하여금연, 담배규제, 간접흡연, 공동주택, 가정, 아파트, 거주자등의검색어를사용하여총 1,798편의문헌을선택하였다. 이중미국내에서수행된공동주택금연정책관련영역을포괄하되, 중복및주제를벗어난문헌들을배제하고두명의리뷰어가합의를통해최종적으로 2001년부터 2014년까지출판된논문중 35편의연구를선정하였다. 국가금연지원센터 _ 035

44 연구리뷰 3. 연구결과 가. 공동주택거주자연구 1) 연구방법공동주택거주자를조사하거나인터뷰한총 16편의연구결과를분석한결과, 표본의크기의분포는 142~5,936명, 응답률은 16~86% 로나타났다. 전체연구의절반은저소득층또는저소득층 ( 임대 ) 주택대상연구였으며, 4편의연구는소수인종 / 민족대상의설문조사를수행하였고, 다른 4편의연구는설문응답자의 85% 이상이백인이었다. 2) 금연빌딩정책및가정내규칙 공동주택거주자에대한국가수준연구 6) 에따르면, 흡연자의 17%, 비흡연자의 32% 가금연건물에살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복층주택또는다가구주택, 아이와함께살고있는거주자일수록금연건물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국가수준연구는응답자의 47% 가금연건물에살고있다고보고하였다. 7) 반면다른연구들은거주자들의상당수가현재거주중인건물의금연정책여부및구체적내용에관하여정확하게알고있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예컨대같은건물에살고있는거주자들사이에해당건물이완전금연건물인지, 공공장소만금연인지, 금연에관한정책이있는지없는지, 내용이무엇인지에관하여각기다르게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8) 대부분의연구들은대다수의거주자들이가정내흡연을자발적으로금지하고있으며, 그러한가구의비율이 50~9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두편의국가수준연구에따르면공동주택거주자의 73%( 비흡연자 81%, 흡연자 35%) 가자발적으로가정내금연을하고있는것으로보고하였으며, 5) 공동주택거주자의 77% 가지난 3개월동안집안에서흡연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7) 가정내금연중인거주자들은교육수준이높거나자녀들과함께살고있는경향이있는반면, 5)9) 가구원중노인이있거나흡연자가있을경우가정내금연규칙을지키지않을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7) 6) Licht AS et al(2012). Attitudes, experiences, and acceptance of smoke-free policies among US multiunit housing residents. Am J Public Health. 102(10): ) Wilson KM et al(2014). Tobacco smoke incursions in multi-unit housing. Am J Public Health. 104(8): ) Hennrikus D et al(2003). Preferences and practices among renters regarding smoking restrictions in apartment buildings. Tob Control. 12(2): ) King BA et al(2010). Multiunit housing residents experiences and attitudes toward smoke-free policies. Nicotine Tob Res. 12(6):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45 Tobacco-Free VOL.09 3) 간접흡연피해 거주자대상설문조사들은아파트내부또는거주공간안쪽으로흘러들어오는담배연기로인한간접흡연노출여부와노출의횟수와시기등을물어보았으며, 응답자들은높은비율 (24~64%) 로간접흡연으로피해를호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가보고설문조사에따른공동주택거주자중간접흡연으로인한피해는상대적으로여성과아이가있는가구, 빈곤선이하의가구들에게서높게나타났다. 6)9) 거주자의연령이나인종 / 민족, 교육수준, 지리적위치에따른노출수준의차이는연구에따라일관적이지않았다. 복층, 다가구주택에서살수록간접흡연피해가적은것으로나타났으며, 9) 20년이상오래된건물의거주자가간전흡연피해수준이높은것으로보고되었으며, 11) 흡연이허용되는공동주택에사는거주자의간접흡연피해수준이금연공동주택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7) 4) 금연공동주택에대한선호도와지지 총여덟편의연구에서공동주택금연에대한선호도와지지에관하여평가했고, 그중두편을제외한나머지연구들은거주자의금연지정에대한선호와지지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선호도와지지가낮게나타난연구들은실내및실외에대한완전금연에관하여의견을물어보았거나, 10) 의견이없다 에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난 (32%) 연구였다. 11) 공동주택의금연에대한지지는비흡연자가더높았으며, 흡연자의경우적게는 8%, 12) 많게는 41% 13) 까지금연건물정책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평생비흡연자, 6개월이내금연계획이있는거주자, 간접흡연피해경험자일수록공동주택내금연정책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14) 도심지역과비도심지역간, 아이가있는가구와아이가없는가구간의공동주택의금연에대한지지도는연구별로차이가없거나일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연구들사이에공통적으로연령, 고용상태, 경제수준, 주변지역사회응집및환경, 거주층수등에따른지지도의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10) Baezconde-Garbanati LA et al(2011). Secondhand smoke exposure among Hispanics/Latinos living in multiunit housing: exploring barriers to new policies. Am J Health Promot. 25(5 Suppl):S ) Hewett MJ et al(2012). Secondhand smoke and smokefree policies in owner-occupied multi-unit housing. Am J Prev Med. 43:S ) Hewett MJ et al(2007). Secondhand smoke in apartment buildings: renter and owner or manager perspectives. Nicotine Tob Res. 9 Suppl 1:S ) Ballor DL et al(2013). Support for no-smoking policies among residents of public multiunit housing differs by smoking status. J Community Health. 38(6): ) Hood NE et al(2013). Individual,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support for smoke-free housing policies among subsidized multiunit housing tenants. Nicotine Tob Res. 15(6): 국가금연지원센터 _ 037

46 연구리뷰 나. 공동주택관리자연구 1) 연구방법총여섯편의연구에서공동주택관리자, 소유자, 근로자등의공동주택관리자가설문대상에포함되었다. 표본크기의분포는 11명에서 263명이었으며응답률은 30.1~62% 로나타났다. 공동주택의금연정책, 간접흡연피해, 선호도와지지도, 장애요인과정책도입의계기, 순응도등을조사하였다. 2) 금연건물정책조사결과주 (State) 별로부분금연정책과완전금연정책이혼재하여분포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15)16)17)18)19) 부분금연정책의경우실내구역및생활공간의일부만을금연구역으로지정한것을의미한다. 실내공용지역 ( 예시 : 로비 ), 개인거주시설또는실외공용지역 ( 예시 : 건물진입로 ) 등을단한곳이라도금연구역으로지정할경우금연건물정책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고하였다. 모든사적 ( 개인적 ) 공간을포함한완전금연정책을운용하는건물은 9~19% 로나타났으며, 실내및실외공용지역만을금연구역을지정하는부분적정책을운용하는건물은 10~34% 수준으로나타났다. 고령자주택, 고소득거주자및공용주택시설, 신축건물일수록금연정책이도입된것으로조사되었다. 3) 간접흡연노출두편의연구가공동주택운영자에게간접흡연으로인한피해가주택내생활공간들에서발생하였는지물어보았다. 11)20) 해당연구들에서운영자들의다수는간접흡연을문제나위험으로인식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금연정책이있는공동주택의운영자가금연정책이없는건물의운영자보다간접흡연에대한건강위험을더심각하게생각하는것으로보고하였다. 15) Cramer ME et al(2011). Landlord attitudes and behaviors regarding smoke-free policies: implications for voluntary policy change. Public Health Nurs. 28(1): ) Jackson SL, Bonnie RJ(2011). A systematic examination of smoke-free policies in multiunit dwellings in Virginia as reported by property manager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m J Health Promot. 26(1): ) King BA et al(2011). Intervention to promote smoke-free policies among multiunit housing operators. J Public Health Manag Pract. 17(3):E ) King BA et al(2010).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smoke-free policy implementation and support among owners and managers of multiunit housing. Nicotine Tob Res. 12(1): ) Pizacani B et al(2011). Moving multiunit housing providers toward adoption of smoke-free policies. Prev Chronic Dis. 8(1):A21. 20) Jackson SL, Bonnie RJ(2011). A systematic examination of smoke-free policies in multiunit dwellings in Virginia as reported by property manager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m J Health Promot. 26(1):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47 Tobacco-Free VOL.09 4) 금연공동주택에대한선호도와지지총다섯편의연구결과에따르면, 다수의운영자는공동주택의금연정책에대한도입을고려하지않고있었으며, 공동주택금연에대해관심이있는운영자는 5~75% 로수준이다양하게나타났다. 11)16)17)19) 공동주택금연에관심이있는이유는거주환경개선, 관리비용절감, 담배연기관련피해의감소, 더 좋은 거주자또는비흡연자를유인하기위함으로나타났다. 5) 금연공동주택정책의장애요인및촉진요인금연정책이도입되지않은공동주택운영자들은정책의실행및단속문제, 흡연거주자의반발, 잠재거주수요층제한에대한우려, 적법성및책임문제, 공실및회전율, 업무시간의증가등을금연건물정책의장애요인으로뽑았으며정책으로인한부정적효과를우려하였다. 11)14)16)17)19) 반면정책관리비용및시간의절감, 임차료증대요구조건의확보, 화재위험감소및보험료절감, 지역보건의료기관의무료홍보, 비흡연자수요층의확보, 거주자갈등의감소및거주자건강의증진등은정책도입을위한동기강화및촉진요인으로인식하였다. 11)14)16)19) 연구결과에따르면대다수의응답자들은금연정책의도입을중립적또는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11)14)16)19) 예컨대공실률이나회전율, 임차비용, 관리비용또는시간에금연정책이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보고하였으며, 정책시행에대한거주자들의불평을들은적이없거나금연정책을계속유지하기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6) 금연건물정책순응도세편의연구는기존의공동주택금연정책의순응도에관하여설문하였다. 11)18)19) 한연구에서는운영자들은거주자및방문자의절반이상이공동주택의금연정책을위반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다른두편의연구에서는대략비흡연자로부터한달에평균 1회의정책위반에대한신고를접수하였으며, 흡연자로부터는분기별로 1회정도를접수한것으로나타났다. 금연정책위반시운영자들은대부분서면으로경고를하였으나, 일부운영자들은정책위반에따른퇴거조치를시행한것으로보고하였다. 특히가격이낮은주택의운영자들은금연정책의도입에따른공실률과회전율등가격과비용에관한우려를하고있으나, 연구결과들에따르면이에대한타당한근거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국가금연지원센터 _ 039

48 연구리뷰 다. 환경모니터링및생체지표연구공동주택시설과거주자에관한아홉편의연구는간접흡연의환경지표를측정하거나간접흡연노출과관련된인간생체지표를측정하였다. 21)22)23)24)25)26)27)28)29) 연구들에서사용된구체적인지표는 PM 2.5, 니코틴, 코티닌등이다. 연구결과니코틴측정값은가구내흡연자수및흡연한담배개비수와관련이있었으나, 비흡연자의니코틴수치증가와 PM 2.5 의증가는흡연이허용된구역에서금연구역으로이동하는담배연기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20)25) 이러한양상은겨울일수록, 고층빌딩일수록, 금연정책이없는건물일수록뚜렷하게나타났다. 28) 또한코티닌측정을통한간접흡연노출수준을측정한연구들에따르면보스턴공공주택에거주하는비흡연자의코티닌수준은미국국가수준평균보다다섯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26) 아파트에거주하는아동의코티닌수치는독립주택에사는아동에비해 45% 이상높게나타났다. 27) 한연구에따르면간접흡연으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해시설간이동하는담배연기의흐름을차단하기위해공기정화시스템을개선하고시설간틈새를막았으나담배연기를완전히차단하지는못하였으며, 23) 가정내흡연을완전히금지하지못하기때문에그로인한담배연기의노출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22) 연구자들은간접흡연의측정을위해입자의크기, 입자의구성과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의측정, 자가보고, 가정내흡연행동과담배연기노출여부를측정하도록권장하였으며, 향후건물금연정책여부또는이전과이후에따른건물표면의니코틴수준을측정토록권장하였다. 21) King BA et al(2010). Secondhand smoke transfer in multiunit housing. Nicotine Tob Res. 12(11): ) Hood NE et al(2014). Associations between self-reported in-home smoking behaviours and surface nicotine concentrations in multiunit subsidised housing. Tob Control. 23(1): ) Hood NE et al(2013). Predictors of voluntary home-smoking restrictions and associations with an objective measure of in-home smoking among subsidized housing tenants. Am J Health Promot. 28(2): ) Bohac DL et al. Secondhand smoke transfer and reductions by air sealing and ventilation in multiunit buildings: PFT and nicotine verification. Indoor Air. 21(1): ) Dacunto PJ et al(2013). Identifying and quantifying secondhand smoke in multiunit homes with tobacco smoke odor complaints. Atmospheric Environ. 71: ) Kraev TA et al(2009). Indoor concentrations of nicotine in low-income, multi-unit housing: associations with smoking behaviours and housing characteristics. Tob Control. 18(6): ) Levy DE et al(2013). Tobacco smoke exposure in a sample of Boston public housing residents. Am J Prev Med. 44(1): ) Wilson KM et al(2011). Tobacco smoke exposure in children who live in multiunit housing. Pediatrics. 127(1): ) Arku RE et al(2014). Seasonal variability in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xposure in public housing developments. Indoor Air. 25(1):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49 Tobacco-Free VOL.09 라. 경제적효과관련연구두편의연구는공동주택의금연정책시행이비용효과적임을보여주었다. 30)31) 공동주택의금연정책은간접흡연관련의료비용, 리노베이션비용, 담배로기인한화재의손실등을포함하여주전체수준에서연간 1천8백만달러의비용절감효과가있으며, 전국적으로는연간 5억2천 1백만달러, 공동주택에한정하면 1억5천4백만달러의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됐다. 마. 법률연구공동주택의금연구역정책도입에관한법률검토결과미국모든주에서법적허용이가능한정책으로확인되었으며, 32) 이러한평가는미국연방법은흡연자의권리를보호하지않는동시에흡연행위를다른사람에게폐해를끼치는행위로상정하고있다는점에상응하는것이다. 33)34) 이에따라공동주택운영자는주택건물의금연구역지정을하지않을경우그로인해발생하는피해와관련된법적책임으로부터자유롭다고보기어려우며, 따라서주택건물의금연구역지정은개인의 ( 흡연할수있는 ) 자유에앞서사회적정의의실천과사회적취약계층을보호하는형태로서이해할수있을것이다. 33) 바. 시행과정및정책효과여덟편의연구가금연건물정책도입및그에따른정책의영향과시행과정을논의하였다. 장기간의캠페인이나지역공공-민간이해관계자와의협업, 정책시행에필요한금연과관련된필수정보개발및금연서비스의제공, 미디어전략, 정책에대한동료관리자의인식등이금연건물정책도입의촉매제가되었다. 18)35)36)37)38) 한연구에서는정책도입 4개월이후 30) King BA et al(2013). Cost savings associated with prohibiting smoking in U.S. Subsidized housing. Am J Prev Med. 44(6): ) Ong MK et al(2012). Estimates of smoking-related property costs in California multiunit housing. Am J Public Health. 102(3): ) Kline RL(2000). Smoke knows no boundaries: legal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tobacco smoke incursions into the home within multi-unit residential dwellings. Tob Control. 9(2): ) Winickoff JP et al(2010). Regulation of smoking in public housing. N Engl J Med. 362: ) Ezra DB(2001). Get your ashes out of my living room! : controlling tobacco smoke in multi-unit residential housing. Rutgers Law Rev. 54: ) Satterlund TD et al(2014). A qualitative evaluation of 40 voluntary, smoke-free, multiunit, housing policy campaigns in California. Tob Control. 23(6): ) Modayil MV et al(2011). Cost-effective smoke-free multiunit housing media campaigns: connecting with local communities. Health Promot Pract. 12(6 Suppl 2):173S 85S. 37) Satterlund TD et al(2013). Navigating local smoke-free multi-unit housing policy adoption. J Drug Educ. 43(1): 국가금연지원센터 _ 041

50 연구리뷰 만족도가비흡연자 (92%), 과거흡연자 (85%), 현재흡연자 (30%) 사이에상이하다는것을발견했고, 이들집단으로이루어진포커스그룹결과비흡연자집단은금연건물정책의건강증진효과, 화재안전, 깨끗한건물상태유지등을정책시행으로인해생긴좋은점으로인식한반면, 흡연자는정책이불공정하다고인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9) 거주건물의금연정책도입 16개월이후의추적연구 (n=440) 에따르면, 40) 거주자의간접흡연노출률이 41% 에서 17% 로감소하였으며, 자가보고금연성공률이정책도입이전 5년간연평균 2.6% 에서정책도입이후연평균 14.7% 로증가하였고, 정책순응도가 17% 에서 59% 로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관리자 11명중 10명은세입자의가정내흡연에대한단속의어려움을호소하였다. 4. 논의 본연구는금연공동주택 (MUH) 관련연구를종합적으로리뷰하고평가하는최초의연구로써의의가있으나, 결과를미국이외의지역으로확대하여일반화하기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 또한하부집단에대한분석결과와작은표본크기, 연구들사이의표본구성의비일관성, 편의표집, 역사적으로담배규제정책이오랜시간활성화된지역 ( 캘리포니아, 오레곤, 뉴욕, 미네소타등 ) 에서의조사에따른결과, 자가보고가아닌객관적측정결과제공, 금연건물정책이건강에미치는영향측정의어려움등여러편향요인들이존재한다. 연구결과를종합하면, 기존연구들은금연건물정책의수립을통해공동주택거주자, 방문자, 관리직원등을담배폐해로부터예방하고보호할수있음을일관적으로보고하고있다. 향후연구가필요한부분은공동주택금연정책이흡연행동및건강에미치는효과의크기와관련요인의탐색, 공동주택관리운영자교육및거주자공지, 금연지지, 단속등정책과정에대한평가, 경제적편익에대한연구, 비흡연자와흡연자의권익에대한법률연구, 객관적측정지표 (PM 2.5, 니코틴, 코티닌 ) 을사용한정책시행의사전-사후변화및단기간, 장기간결과를추적하는종단연구, 저소득공동주택거주자의정책순응도및단속등다양한측면에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38) Goodman P et al(2007). Effects of the Irish smoking ban on respiratory health of bar workers and air quality in Dublin pubs. Am J Respir Crit Care Med. 175(8): ) Drach LL et al(2010). The acceptability of comprehensive smoke-free policies to low-income tenants in subsidized housing. Prev Chronic Dis. 7(3):A66. 40) Pizacani BA et al(2012). Implementation of a smoke-free policy in subsidized multiunit housing: effects on smoking cessation and secondhand smoke exposure. Nicotine Tob Res. 14(9):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51 Tobacco-Free VOL.09 영화속흡연장면이청소년흡연에미치는영향고찰 이선화주임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정책기획팀 본원고는다음논문을리뷰하였습니다. Parental co-viewing and susceptibility for smoking and drinking in adolescents: an experimental pilot study(de Leeuw RN et al(2014). The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23(4): ) 1950년대부터영화속흡연장면은대중들에게어렵지않게친숙해져왔다. 유명한배우들이영화의명장면에서담배를피우면서극중몰입도를높이고, 흡연이주연배우의이미지와함께매력적으로대중들에게각인되는것이다. 일례로, 영화 이유없는반항 (Rebel without a cause) 을보면제임스딘 (James Dean) 이담배피는장면을영화의포스터로사용하여흡연이영화와함께대대적인홍보효과를누렸다. 여러미디어들중에서영화는대중적인파급효과가비교적크고, 이러한이유로영화속흡연장면에아직정체성이확립되지못한청소년들이노출되는것은청소년의흡연행태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Sargent 와 Dalton의연구에따르면, 1)2) 영화나텔레비전등대중매체속흡연장면에노출되는청소년들은그렇지않는청소년들에비해흡연할가능성이높다고하였다. 흡연시작연령이 2005년 14.1세에서 2015년 13.6세로점차낮아지고있는현실을고려하였을때 3) 청소년, 그들의가족, 국가적인차원에서영화속흡연장면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는것은흡연예방을위해무엇보다시급한과제이다. 1) Sargent JD(2001). Effect of seeing tobacco use in films on trying smoking among adolescents: cross sectional study. British Medical Journal. 323(7326): ) Dalton MA et al(2003). Effect of viewing smoking in movies on adolescent smoking initiation: a cohort study. Lancet. 362(9380): ) 보건복지부 (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국가금연지원센터 _ 043

52 연구리뷰 본고에서는영화속흡연과음주장면이청소년의미래흡연과음주의도에미치는영향과이를저지혹은촉진시킬수있는부모의역할을조사한파일럿연구를살펴보고, 향후영화속흡연장면에대한담배규제정책의방향을도출하고자하였다. 1. 서론 전세계적으로음주로인한사망은 250만명, 4) 흡연으로인한사망은 600만명에달하고, 5) 특히영화의흡연과음주장면에노출되는것은흡연과음주의위험을두배로증가시킬수있다. 6)7) 일반적으로영화에서흡연과음주장면은대중들에게대부분긍정적인방식으로다가가고, 영화속주인공들은청소년들에게흡연과음주에대해호의적인이미지를전달하여청소년들의미래흡연및음주의도를상승시킬수가있다. 타이타닉 속주인공로즈가흡연하는장면 콘스탄틴 속키아누리브스가흡연하는장면 패컬티 속일라이저우드가흡연하는장면 원초적본능 속샤론스톤이흡연하는장면그림 1. 영화속주인공들의흡연장면 4) WHO(2011). Alcohol key facts. Available online: Accessed September 21. 5) WHO(2011). Tobacco key facts. Available online: Accessed September September 21. 6) Morgenstern M et al(2011). Smoking in movies and adolescent smoking: Cross.cultural study in six European countries. Thorax. 66(10): ) Sargent JD et al(2006). Alcohol use in motion pictures and its relation with early.onset teen drinking. J Stud Alcohol. 67(1):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53 Tobacco-Free VOL.09 최근세계보건기구 (WHO) 가 2015년에발표한 흡연장면이없는영화에대한근거와실행 이라는 3차보고서 8) 에따르면, 미국에서는 2014년의헐리우드영화중흡연장면이있는작품이 40% 남짓에달하고, 2002년부터 2014년까지흥행영화의 59% 가흡연장면을포함한것으로나타났으며, 청소년의 37% 가영화속흡연장면을보고담배를피우기시작했다고보고하였다. 또한미국국립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 에서는흡연영화가청소년의흡연을일으키는원인이된다고보고하였는데, 8) 이러한결과는표 1의광범위한근거들을통해뒷받침할수있다. 표 1. 영화속흡연장면노출이청소년흡연에영향을미친다는근거 청소년들이영화속흡연장면에노출되는경우가흔히발생한다. 영화속흡연장면이청소년들의흡연에영향을미친다는점은분명한이론적근거를지닌다. 인구기반과학연구 (population-based scientific survey) 는다양한사회적맥락에서영화속흡연장면에대한노출이청소년의흡연과연관되어있음을나타내었다. 간접과학연구 (indirect scientific survey) 는흡연장면에대한노출이청소년흡연과연계되어있음을보여주었다. 경향연구 (trend study) 는일반흡연자및청소년흡연자의흡연추세가영화속흡연추세와유사하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무작위실험 (randomized experiment) 은영화속흡연장면이흡연자들의단기적인흡연에영향을미치며영화시작에앞서보여주는금연광고는그러한영향력을줄일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뇌영상연구는흡연자들이영화속흡연장면을시청할때기쁜감정을유발하는뇌의영역과손의움직임을제어하는기능을하는뇌의영역이자극된다는것을발견하였으며, 이는영화속흡연장면을시청하는것이어떻게흡연을유발하는지를보여준다. 영화관출구에서흡연자를대상으로진행한연구는흡연장면을포함하는영화를시청한흡연자들이더높은흡연욕구를나타낸다는것을발견하였다. 8) WHO(2015). Smoke-free movies: from evidence to action 3 edition. 국가금연지원센터 _ 045

54 연구리뷰 이렇듯청소년이영화나텔레비전의흡연장면에무방비로노출이되면흡연율하락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데, 미디어에서흡연과음주장면이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은부모의역할에따라달라질수있다. 즉, 부모는자녀들 ( 청소년 ) 이영화속주인공모델링을통해흡연과음주를시도하는것을감소시키게할수있기때문이다. 9)10) 이와관련하여두가지의선행연구가있었는데, 첫번째연구에서는부모와함께영화를시청하는것이청소년의미래흡연의도에는낮은관련성이있었으나, 미래음주의도와는관련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11) 두번째연구에서는부모와함께영화를시청하는것은청소년이미래에흡연자가될가능성은낮추나, 친구와함께영화를시청하는것은청소년이미래에흡연자가될가능성을높인다고하였다. 12) 그러나이러한연구는단면연구 (Cross-sectional study) 13) 에불구하고관련문헌이부족한바,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의확장으로부모또는친구와영화를시청하는것이청소년의미래흡연과음주의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실험연구를통해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가. 연구절차 2014년 4월, 시네마의밤에 타이타닉 3D버전을시청할수있도록청소년들을무작위배정을통해부모와친구와함께초대하였다. 타이타닉 영화를선택한이유는매력적인주인공이음주와흡연하는장면을가장많이포함하고있는인기있는영화이기때문이다. 이영화는 17개의흡연에피소드와 5.73분의음주장면을포함한다. 14) 9) Dalton MA, Adachi Mejia AM, Longacre MR, et al. Parental rules and monitoring of children s movie viewing associated with children s risk for smoking and drinking. Pediatrics. 2006;118: ) Hunt K, Henderson M, Wight D, et al. Exposure to smoking in films and own smoking among Scottish adolescents: A cross sectional study. Thorax. 2011;66: ) Dalton MA et al(2006). Parental rules and monitoring of children s movie viewing associated with children s risk for smoking and drinking. Pediatrics. 118(5): ) Hunt K et al(2011). Exposure to smoking in films and own smoking among Scottish adolescents: A crosssectional study. Thorax. 66(10): ) 질병의유병상태와노출간의관련성을특정시점또는기간동안에조사하는것 14) Sargent JD et al(2008). Population based assessment of exposure to risk behaviors in motion pictures. Commun Methods Measures. 2(1-2):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55 Tobacco-Free VOL.09 연구진행은미디어 ( 영화및텔레비전등 ) 를활용한 영상연구 를바탕으로부모의세가지시청지도전략을포함하여, 15)16)17) (1) 제한적시청지도 (Restrictive Mediation: 부모가규칙을정함 ), (2) 공동시청 (Co-viewing), (3) 공동시청을하며흡연과음주장면을설명하고함께논의 (Instructive or Active Mediation) 하는방법으로특히 (2) 와 (3) 을조사하였다. 영화관람은부모가그들의자녀 ( 청소년 ) 와영화에대해대화를나눌시간을주기위해휴식시간을포함하였고, 청소년들이흡연과음주에관한사회적이미지에대해자신의민감성을측정하기위해영화를보고난후설문지를작성하도록하였다. 본연구는 99명의청소년이참여 ( 부모와함께 : 49명, 친구와함께 : 50명 ) 하였고, 흡연과음주에대한감수성에대해미래흡연 / 음주의도각각 3문항 ( 미래에당신은흡연 / 음주를할것이라고생각합니까?, 만약당신의친한친구중한명이흡연 / 음주를제안한다면, 흡연 / 음주를할생각이있습니까?, 내년에당신이흡연 / 음주를할것이라생각합니까? ) 으로측정하였다 ( 표 2). 15) Strasburger VC et al(2009). Children, Adolescents, and the Media.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6) Valkenburg PM(1999). Developing a scale to assess three styles of television mediation: Instruc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and social coviewing.. J Broadcast Electron. 43: ) Nathanson AI(1998). The Immediate and Cumulative Effects of Television Mediation on Children s Aggression.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국가금연지원센터 _ 047

56 연구리뷰 표 2. 측정방법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usceptibility for smoking Susceptibility for drinking Independent variable Smoking and Drinking prototypes Well adjusted Survey question(s) Do you think that you will smoke in the future? If one of your best friends were to offer you a cigarette, would you smoke it? Do you think that you will smoke a cigarette in the next year? Do you think that you will drink a glass of alcohol before you reach the age of 16? If one of your best friends were to offer you a drink would you drink it? Do you think that you will drink an alcoholic drink in the next year? I consider a youngster in the age of years who smokes as someone who. Does his/her best at school Is sociable Listens to his/her parents Is self assured Enjoys life Has many friends Is honest Looks nice* Is sporty* Thinks about the future* Is healthy* Rebellious Is cheeky Has guts Dates often Is often away from home Belongs to the group Is popular Spends a lot of money* Cool Is cool Looks tough Is interesting* Is sexy* Attractive Looks nice Is interesting Is sexy Is sporty Parental communication How often do your parents say that they disapprove of about drinking in movies alcohol drinking on television and in movies? in general How often do your parents talk with you about how drinking on television and in movies is presented as something cool? Parental communication about Did your father or mother talked to you about smoking in smoking while watching movies tonight? Parental communication about Did your father or mother talked to you about drinking in drinking while watching movies tonight? Note : 1) * : Drinking prototypes Response options Definitely not Probably not Probably yes Definitely yes Not at all Not really Somewhat Quite a bit Very much Never Almost never Sometimes Often Very often No Yes 048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57 Tobacco-Free VOL.09 나. 통계분석본연구는부모또는친구와함께영화를시청한청소년간의흡연과음주에대한감수성차이를분석하기위해다변량분산분석 (MANOVA) 을실시하였다. 부모와함께영화를보는것이얼마나미래흡연과음주의도에관련이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로지스틱회귀분석을시행하였다. 모든분석에서는참여자들의자신, 그들의부모와친구의흡연또는음주상태, 이전에이영화를본횟수를통제하였다. 3. 연구결과 청소년의 18.2% 가흡연하는친구를가지고있었고 31.3% 의청소년이부모중최소한명이담배를피우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의 56.6% 는영화 타이타닉 을처음으로보았고, 87.9% 는담배를피우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참여자의 55.6% 는미디어 ( 영화, 텔레비전 ) 에서나타난흡연장면에대해대체적으로부모와대화를한다고하였으나, 영화 타이타닉 을보는동안부모와흡연에대해대화를한경우는불과 8.2% 에지나지않았다 ( 표 3). 흡연에대한미래의도에대해분석한결과, 흡연의미래의도는부모가흡연을할경우 1.82배, 친구가흡연을할경우 2.74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음주에대한미래의도에대해분석한결과, 음주의미래의도는부모가일주일에 1번이라도음주를할경우 1.98배, 친구가음주를할경우 1.84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부모와함께영화를본청소년과친구와함께영화를본청소년을비교한결과, 부모와함께영화를본청소년이미래흡연의도가 1.18배더높게나타났다 ( 표 4). 국가금연지원센터 _ 049

58 연구리뷰 표 3. 영화를함께시청하는대상에따른특성 Prevalence Characteristic Total (N=99) Co-viewing with parent (N=49) Co-viewing with friend (N=50) Boys 38.4% 42.9% 34% Watched the movie for the first time 56.6% 55.1% 58% Never smokers 87.9% 89.8% 86% Having at least one smoking parent 31.3% 30.6% 32% Having smoking friends 18.2% 18.4% 18% Susceptible for smoking 42.4% 42.9% 42% Parents communicating about smoking in the media in general Parents communicating about smoking while watching Parents communicating about drinking while watching Mean(standard deviation) 55.6% 53.1% 58% - 8.2% % - Age 12.82(.95) 12.87(1.05) 12.78(.86) Appreciation of the movie 8.84(1.02) 9(.96) 8.69(1.06) Smoking prototypes Well adjusted 1.98(.70) 2.08(.74) 1.88(.65) Rebellious 2.51(.88) 2.45(.86) 2.57(.92) Cool 1.29(.58) 1.31(.58) 1.27(.58) Attractive 1.47(.69) 1.40(.69) 1.54(.69) 050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59 Tobacco-Free VOL.09 표 4. 부모와함께영화를시청하는것이흡연과음주감수성에미치는영향 95% CI 1) B SE p OR 1) Upper Lower Model for smoking susceptibility(n=99) Having at least one smoking parent Having smoking friends ** The number of times seen the movie before Parental co-viewing Constant * - - Model for drinking susceptibility(n=99) Having at least one parent drinking weekly Having drinking friends The number of times seen the movie before Parental co-viewing * Constant Note : 1) OR,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2) *p<.05; **p< 결론및제언 본연구는흡연과음주장면이묘사된영화를부모와함께시청하는것이청소년의흡연과음주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았다. 자발적참여에의해 99명의청소년들은주인공의흡연과음주장면이많이나타난영화 타이타닉 을상영하였으며, 부모와함께시청한청소년과친구와함께시청한청소년으로나누었다. 일반적인예상과는달리, 부모와함께영화를시청한청소년의경우흡연과음주에대해더욱호의적인반응을나타났다. 이에대해연구자는영화를시청하는도중 5분에서 10분간의휴식시간이주어졌음에도대부분의부모들이영화에나타난흡연과음주에대해토론을하지않아, 부모와의대화부족이흡연장면노출에주요한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 흡연과음주에대해토론각각 8.2%, 6.1%). 국가금연지원센터 _ 051

60 연구리뷰 그러나이러한결과는연구디자인방법차이에따른결과일수가있고, 99명의소규모샘플을통해본연구결과를일반화하기에는무리가있다. 또한본연구에서부모가청소년의미래흡연의도에영향을미치는지는짐작할수있지만, 부모개입효과가일정기간작용했을때어느정도청소년의흡연감수성에영향을미치는지는판단할수없다. 따라서향후청소년흡연에대한부모개입효과를살펴보는후속연구들이필요한데, Mares의연구에의하면 RCT(Randomized control trial: 무작위대조군연구 ) 가미디어에서부모개입영향연구로효과적이라는근거가있으므로, 18) 이를통해대규모의 RCT 연구들이보완되어야할것이다. 더욱이본연구는로맨스영화에속하는 타이타닉 을선정하여등장인물들의매력도가매우높고, 이로인해등장인물의흡연행위가청소년들에게호감을주었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추후 RCT 연구에서는다양한종류의영화 ( 로맨틱, 코미디, 다큐등 ) 를선정하여비교연구를수행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제한점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부모와함께영화를시청하는것이흡연과음주의민감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본최초의실험연구로써그의의가있고, 영화속흡연장면에대한담배규제정책방안을고찰해볼수있는연구로써의미하는바가크다. 따라서본고에서는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영화속흡연장면에대한향후담배규제정책의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이후국내흥행영화중영화속흡연장면의노출횟수와경향을분석하였는데, 흥행영화의약 70% 는한국영화이였고흡연장면이 1회이상등장한영화의약 80% 도한국영화이었다. 19) 이렇듯최근국내에서개봉한흥행영화에흡연장면이빈번히노출되는이유는영화속흡연장면에대한규제나관리기준이미흡하기때문이다. 따라서정부는관련전문가및영화제작자들과의소통의장을마련하여흡연장면을규제하는적절한기준을세우고, 더이상영화를통해청소년들이흡연을시도하게되는것을규제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 WHO에서는 2016년 2월 1일, 흡연장면이들어있는영화관람이 세계의많은젊은이들을흡연에유도하고있다 고보고하면서, 8) 각국에서는이런영화들을미성년자관람불가 ( 성인용 ) 영화로지정할필요가있다고권고하였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이미 WHO에서제정한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20) ) 을비준하고, 특히, FCTC 제13조에서 18) Mares SH et al(2011). Results of the In control: No alcohol! pilot study. Health Education Research. 27(2): ) 정민수 (2014). 영화속흡연장면에대한탐색적연구 : 년에국내에서개봉된흥행영화에대한내용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1(2):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052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61 Tobacco-Free VOL.09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광고 판촉 후원에 경고 또는 전달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매체 같은 기타 매체를 통해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내에서 영화 속 흡연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나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화 속 흡연 장면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흡연 장면을 포함하는 영화는 성인용 으로 지정하는 등, 영화의 등급 분류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2. 인도의 금연 영화와 텔레비전 규칙에 대한 국가적 광고21)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영화 속 흡연 장면이 청소년 흡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2016년 영화 속 흡연 장면 관리방안 마련 연구 를 착수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선행 연구 조사와 국외 제도 및 법규 분석을 통해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영화 속 흡연 장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1)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Government of India. Available online: 국가금연지원센터 _ 053

62 언론동향분석 Tobacco Watch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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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언론동향분석 Tobacco Watch 기간 : 2016 년 1 월 1 일 ~ 3 월 31 일언론분석자료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향신문등 ) 소셜미디어분석도구 : 펄스 K Basic Ⅰ. 주요분석결과 1. 기간별담배규제및금연사업관련언론보도추이 검색어 : 담배, 흡연, 금연, 담뱃 총보도건수 : 565 건 ( 일평균 : 6.2 건 ) 1분기언론주요이슈보도일자 주요이슈 비고 1.1( 금 ) 폐암하나주세요 금연광고금지소송낸담배소매업자패소 1.4( 월 ) 음주 흡연 비만사회경제적비용연 23조 3천억 1.7( 목 ) 기획재정부 2015년담뱃값인상에따른효과 발표 P1 1.17( 일 ) 서울지하철역출입구주변금연구역지정발표 P2 1.26( 화 ) < 정부업무보고 > 담배유해성분공개계획발표 ( 식약처 ) 1.29( 금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누리예산위해담배소비세교육투자방안제안 3.31( 목 ) 보건복지부, 담뱃갑경고그림시안발표 P3 056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65 Tobacco-Free VOL.09 키워드별언론보도현황 순위 키워드명 ( 보도건수 ) 주요내용 1 담뱃세 / 담뱃값 (74) 2 관련연구 (55) 3 경고그림 (42) 4 금연구역 (40) 5 담배관련사건 (38) 담뱃값인상으로인한세수증대 지자체담배소비세수입증대 편의점판매액증가에담뱃값인상이일정부분기여 누리예산지원위한담배소비세세율조정제안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담뱃값인상분건강보험지원제안 ( 더불어민주당 ) 청소년들의흡연여부를직접기입방식으로조사한흡연율이실제흡연율보다낮음 * 청소년흡연조사타당성평가결과 ( 질병관리본부, 대구가톨릭대박순우교수 ) 금연중인남성의 96.5% 는배우자 가족의권유로금연시작 * 한국존슨앤드존슨 20대 ~50대남녀 1천명대상설문조사결과 흡연이경추디스크마모촉진 * 미국에모리대학미첼레빗박사 ( 미국재활의학회연례학술회의발표 ) 중고생 7% 전자담배피운다 천식위험은 2배이상 * 한양여대조준호교수등 ( 국제학술지 Plos One에수록된연구결과 ) 보건복지부담뱃갑경고그림시안 10 종발표 2017 년부터담뱃갑면적의절반이상경고문구도입추진 ( 일본 ) 담뱃갑겉면 2/3 크기에경고그림, 문구 5 월부터의무화 ( 독일 ) 서울지하철출입구 10m 이내 5 월부터금연구역지정 경기도 금연아파트 추가지정 금연사각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에대한규제보완촉구 PC 방에서의금연구역미준수사례 ( 서울시, 청주시 ) 담뱃불로인한산불, 주택화재 담배절도, 흡연문제로인한폭행, 다툼 금연서비스 (37 건 ), 금연정책 (33 건 ), 금연권장 (31 건 ), 흡연폐해 (20 건 ) 등 국가금연지원센터 _ 057

66 언론동향분석 2. 주요이슈별여론분석 1) P1 : 담뱃값인상 (1.7 보도 ) 순위 주제 빈도 1 담배값인상 6,772 2 세금 2,318 3 인상 1,387 4 담배 1,200 5 담배가격 1,139 6 정부 1,050 7 조원 금연정책 금연효과 소득세 786 < 담뱃값 키워드소셜미디어분석결과 > ( 배경 ) 기획재정부는 2015년담뱃세인상에따른효과 자료에서작년담배세수가 10조 5천340억원으로, 담뱃값인상으로더걷힌세금이약3조6천억원에이른다고발표 ( 내용 ) 애초예측보다세수가더증가한것은담뱃갑경고그림도입지연등에의한것으로판단하고있음 - SNS에서는세금을메우는수단으로서담뱃값인상을단행한것에대한의문으로 세금 연관어가빈번히언급되었고, 금연정책 과연관지어올해 12월시행되는경고그림의효과에대한사용자들의관심및기대를볼수있었음 2) P2 : 금연구역 (1.17 보도 ) < 금연구역 키워드소셜미디어분석결과 > 순위 주제 빈도 1 인용 6,799 2 분노조절장애 6,786 3 담배 1,395 4 금연 1,014 5 흡연 과태료 경기도성남시 흡연자 버스정류장 설문조사 _ National Tobacco Control Center

67 Tobacco-Free VOL.09 ( 배경 ) 서울시는 5월부터서울지하철역외부출입구로부터반경 10m 이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한다고밝힘 ( 일 ) 기사에는 4월부터실시예정으로보도되었으나, 후속보도를통해 5월 1일부터금연구역지정으로보도됨 ( 내용 ) 지하철출입구반경 10m 지역실측작업및금연구역경계선표시, 지하철벽면과출입구맨위계단금연안내표지부착예정이며, 4개월간의계도기간을거쳐 9월 1일부터실제단속및과태료 10만원부과 - 지하철금연구역확대와함께 버스정류장 연관어는서울시버스정류장주변이전부금연구역으로지정되어있음이언급되면서등장하였고, 설문조사 는성남시에서금연구역확대및범위에대한인터넷설문조사를실시하면서언급량이증가함 - 연관어 인용, 분노조절장애 는 SNS상에서 한국인이못알아듣는말 이라는글이리트윗되면서나타남 3) P3 : 경고그림시안발표 (3.31 보도 ) < 경고그림 키워드소셜미디어분석결과 > 순위 주제 빈도 1 담뱃갑경고그림 시안 흡연 월 면적 담뱃갑포장 발기부전 담배 흡연경고그림 폐암 164 ( 배경 ) 보건복지부는담뱃갑경고그림시안 10 종을확정하고, 향후경고그림도입절차를밝힘 ( 내용 ) 6월 23일까지 10개이하의경고그림을최종확정 고시후, 12월 23일부터반출되는담뱃갑부터경고그림삽입예정 - 담뱃갑경고그림 도입을통해, 흡연율감소및금연분위기조장에도움이될것이라는의견이대체로많았으며, 시행전경고그림도입효과와부작용에대한연구의필요성이강조됨 국가금연지원센터 _ 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