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현재한국경제는복합적경제위기에처해있다. 순환적경기의측면에서는 2000년 3/4분기부터불황으로접어든후 5년이지났는데도아직본격적회복국면으로진입하지못하고있다. 구조적위기의측면에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양극화, 금융기관의외국자본지배강화와자원배분기능약화, 비정규직등불안정고

Transcription

1 마르크스주의연구특집마르크스와케인스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1) 장상환 2) 케인스주의의의의는대공황이라는극단적인사태를맞이하여고전파경제학의시장맹신주의에서벗어나서불완전고용균형의가능성을인식하고정부지출과통화공급증대를통해유효수요를확대함으로써깊은불황에빠지지않도록기여한데있다. 전후장기호황의주된요인은전후복구를위한원조와투자확대와브레튼우즈체제 ( 달러기축통화금본위제, 고정환율제 ), 대량생산과대량소비를가능하게해준포드주의축적체제그리고불황을완화하기위한케인스주의경제정책이었다. 케인스주의는불황의근본원인인과잉생산과이윤율하락에대한해결책을제공하지는못했다. 케인스주의는불황이물가상승과동반하는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형태를갖도록한책임이있다. 신자유주의로전환하면서세계적불평등과경제불안정인심화된상황에서케인스의문제의식, 즉투자의사회화를통해경제불안정을최소화하는방안이무엇인지를모색하는것이케인스주의를발전시키는중요한과제이다. 1) 이논문은 2005년정부 ( 교육인적자원부 ) 의재원으로한국학술진흥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KRF J00201), 이논문의초고는 2006년 2월 17일경제학공동학술대회한국사회경제학회분과회의에서발표됐다. 유익한논평을해준박종현교수에게감사드린다. 2) 경상대학교교수, 경제학, changsh@gsnu.ac.kr 년제 3 권제 1 호

2 1. 머리말 현재한국경제는복합적경제위기에처해있다. 순환적경기의측면에서는 2000년 3/4분기부터불황으로접어든후 5년이지났는데도아직본격적회복국면으로진입하지못하고있다. 구조적위기의측면에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양극화, 금융기관의외국자본지배강화와자원배분기능약화, 비정규직등불안정고용확대, 부동산투기격화와거품증가, 소득불평등의심화, 빈약한사회복지로인한노동력재생산의위기등자본주의적모순이격화됐다. 그리고정세적으로는세계자본주의체제속에서한국자본주의의위치불안정이라는문제를안고있다. 이렇게모순이심화된데에는케인스주의복지국가경제정책을본격적으로도입하지못한데다가신자유주의로급속하게나아갔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한편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독점과빈부격차확대등자본주의적모순이심화됐고, 1929년대공황을계기로자본주의체제모순이폭발했다. 자유방임의고전적자본주의를주창한고전적자유주의자들은이러한자본주의의법칙을인정하지않고 공급이수요를창조한다 는논리로공황의장기화가능성을부정하고완전고용은곧달성될수있다 ( 보이지않는손 ) 고주장했다. 그런데이런주장은대공황의발생과불황의지속에의해실제적으로부정됐다. 이에시장의불완전성을주장하는케인스주의가등장했다. 케인스는국가의유효수요창출을통하여실업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주장했다. 그후케인스주의경제정책이광범하게도입됐고,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장기간의호황을누릴수있었다. 케인주의경제이론은대단한성공을거두었고, 심지어공화당의보수적대통령닉슨조차도 우리모두는이제케인스주의자들이다 라고말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들어와스태그플레이션 ( 물가인상 성장둔화 실업률증가 ) 과재정적자증가현상이발생하면서수요조절을핵심으로하는케인스주의경제정책은불황을극복하는데한계를드러냈다. 이에자본가들은케인스주의를공격하고신자유주의로전환함으로써이윤율을회복하는방향으로나아갔다. 그러나자본주의적모순이심화됐고, 경제불안정의문제는더욱심해졌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59

3 다. 이에따라케인스주의의의의를다시금주목하는흐름이나타나고있다. 이연구의목적은오늘날한국자본주의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케인스주의의역사적의의와한계그리고현재적의의를밝히는데있다. 케인스주의는자본주의모순이심화된 1930년대이후불황과실업의해결을위한국가개입에서중심적경제정책의위치를차지했다.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에스태그플레이션의설명과정책처방에실패하여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주도권을내주고말았다. 그러나신자유주의가초래한전세계에걸친불완전고용과지속적불황의시대에케인스주의경제정책이일정한진보적의의를가질수있다고할수있다. 개발도상국인한국의경우개발독재를통해고도성장을이룩했지만케인스주의복지국가단계를거치지않고바로신자유주의로전환했고그결과자본주의적모순이심화됐다. 따라서한국을비롯한개도국에서보완된케인스주의경제정책은진보적의의를가질수있다. 2. 전후황금기와케인스주의경제정책 1) 대공황과케인스주의의등장 (1) 자본주의의본질적모순과대공황 1929년대공황은자본주의모순을전형적으로드러낸사건이었다. 1929년 4월무렵부터산업생산이급격히하락하기시작했다. 1920년대에생산이크게증가한데비해소비의증가는매우낮아서과잉생산이뚜렷해졌으며, 제조업의생산지수는 6월최고치에비해 10월에는 29% 나낮아졌다. 주가는폭락, 중단, 약간회복, 폭락을되풀이하면서결국대폭락이발생했다. 주가는 1932년에공황이전의약 4분의 1까지떨어졌으며, 산업생산은 1929년에비해 1932년에 45% 나떨어졌다. 도매물가는 1933년 3월까지 37%, 소매물가는 27% 의하락률을보였다. 피고용자수는 1929년을기준으로 1932년에 62.6% 로, 실질노동시간은 73.6% 로떨어졌다. 농산물가격은 1929년을 100으로볼때, 1932년에는약 50으로떨어져하락폭이일반물가보다더했다. 더욱이농가는수입을늘리기 년제 3 권제 1 호

4 위해증산했기때문에과잉생산은더욱심각해졌다. 대공황은대규모실업자군을발생시켰다. 당시의정확한실업통계를파악할수없으나 1933년의실업자수는대략 1184만명에서 1675만명정도 ( 평균 1389만명 ) 로추산된다. 한편노동부에서는 1933년실업자수를 1283만명으로추산했는데, 이것은 1929년의 155만명에비해약 8.3배증가한수치이다. 전체노동력인구가운데실업자의비율은 24.9% 였으며, 비농업에취업한피고용자및공무원과실업자합계의비율은 34.8% 나됐다. 게다가일거리가없어서일정한노동시간보다적게일하는단시간취업자가많았으므로이러한반실업자까지더하면 50% 가넘었을것으로추정된다. 1929년대공황의원인은다른공황과마찬가지로본질적으로자본주의체제자체의모순에있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전의다른공황과달리공황이이렇게격화된시대적요소로서독점자본의성장과빈부격차의확대, 금융의역할증대등을들수있다. 실물경제적요인으로서첫째, 독점자본주의가확립되면서독점대기업의가격인하저항으로호황을인위적으로연장시켰기때문이다. 미국의경우자본의집적 집중이진행되어미국 200대대기업의부 ( 富 ) 는전체기업을합친것의절반정도이며, 국부 ( 國富 ) 전체의 5분의 1을소유하고있었다. 또 1920년에서 1929년까지의개인소득분포를보면, 상위 0.5% 의소득점유율이 30.3% 에서 32.2% 로늘었으며, 가구단위로는상위 1% 가 25.5% 에서 30.7% 로됐다. 부자들은더욱부자가된것이다. 국민소득의분배를보면노동자소득은 61.0% 에서 59.9% 로낮아졌으며, 기업의몫과배당은 29.9% 에서 30.1% 로증가했다. 또노동조사협의회에의하면, 미국제조업의잉여가치율은 1909년의 91% 에서 1919 년에는 86%, 1929년에는 106% 로높아져 10년사이에 20% 포인트나상승했다. 여기에다독점자본중심의경제구조에서는중소기업중심의경제구조에비해과잉생산의파괴가지연된다. 이로인해경기순환주기가길어지고깊어졌다. 둘째, 빈부격차, 소득격차심화로소비수요의안정성이약화됐다. 자본의공격으로노동운동은약화되고노동자보호도약화됐다. 전쟁직후에 3830건으로늘고있던파업건수가점점줄어서 1922년이후에는 1400건을밑돌았으며, 1927년이후에는 1000건도안됐다. 독점자본의공격이강화됐기때문이다. 제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61

5 1차세계대전이끝난후미국에서는반 ( 反 ) 노동조합운동이치열해졌다. 러시아에서소비에트체제가건설되고, 유럽에서는사회민주주의정당이성장하고공산당도각국에서탄생했으며코민테른이나프로핀테른 ( 적색노동조합 ) 의지부가미국에서도결성되자, 미국에서는독점자본의반노동조합운동이급격히고양됐다. 전쟁이전에계급적노동조합운동을이끌어나갔던세계산업노동자연맹 (IWW) 은철저한탄압을받아모습을감추었다. 1920년대에미국노동자의지위는상대적으로악화됐다. 1919~1929년에고용은거의변화가없었으나생산고는 53% 나늘었다. 1929년에노동자 1인당연간실질소득이 115로높아졌지만, 노동자의상대적지위는 75로약 4분의 1쯤낮아졌다. 여기에다직접적으로는과잉생산에의한이윤율하락으로투자기회가축소됐고, 투자위축으로수요가감소하면서경기하락을야기했다. 금융적요인으로서첫째, 신용제도의발달로기업이자금을빌려서버팀으로서호황이인위적으로연장됐다. 그러나일단불황이시작되면신용파탄에따른도산이확산되면서경기의진폭이커지게됐다. 둘째, 금본위제의유지로불황을완화하기위한통화공급을확대하기어려웠다. 셋째, 미국의경우 1929 년도에들어와주식투기붐을약화시키기위해통화공급을축소하고이자율을인상했는데, 이것이경기하강을격화시켰다. 이러한요소들이공황의근본적요인이됐다. (2) 케인스의유효수요이론케인스는자본주의가고도로발전함에따라유효수요의부족으로축적의동학이위기에처하게된다고보았다. 고도로성숙한자본주의하에서는내적불균형경향이지배적이된다는것이다. 케인스는자본축적이진행됨에따라한계소비성향의하락으로소비수요가상대적으로제한되고또자본의한계효율의저하에의해투자수요또한저하함으로써총수요가둔화되어자본주의시장경제는불균형에처하고정체하게된다고주장했다. 케인스는공황의핵심적내용인실업의주된원인으로서재화와서비스에대한불충분한유효수요를주장했다. 케인스는자본주의체제의동학을구명하면서생산과정에대한분석에서시작한다. 주어진생산기간에기업은재화와 년제 3 권제 1 호

6 서비스를생산한다. 이재화와서비스의판매로기업은임금, 지대, 원료, 차입금의이자등생산의여러비용을지불하고그뒤에남는것이이윤이다. 화폐는임금, 봉급, 이자, 이윤의형태로기업에서일반인에게로흐른다음, 일반인들이기업으로부터재화와서비스를구입할때다시기업으로흘러들어간다. 케인스는이것을순환적흐름 (circular flow) 이라고불렀다. 기업들이생산한모든것을팔고만족스런이윤을갖는한이과정은계속된다. 물론순환적흐름에유출이생기는경우가있다. 저축, 외국으로부터의수입, 세금등의경우에일단재화와서비스의구매에서이탈하게된다. 그러나이같은유출은상쇄될수있다. 수입은수출에의해, 세금의경우는정부가재화와서비스의구매에대한재원으로세금을쓸경우, 또저축의경우는기업가들이저축된자금을빌려투자를함으로써상쇄되는것이다. 그러나케인스는이러한유출과유입의순환적흐름이아무런마찰없이계속될수있는것은아니라고생각했다. 저축을흡수하여투자를하면, 자본의크기가확대되고경제의생산능력이증가한다. 새로운생산력을활용하려면생산과소득이증가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나소득이많으면저축도증가하고다시더많은투자를필요로하게되는데, 이투자는결코계속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적정이윤이계속보장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자본축적이확대되고경제성장이계속되면서투자의출구를찾는것이점점더어려워지게된다. 충분한투자출구를찾지못하게되면투자는저축에못미치게되고재화및서비스에대한총지출은생산된재화및서비스의가치에미치지못하게된다. 기업은팔리지않은재화의재고가쌓이므로생산을감소하고그결과고용과소득의감소가따른다. 이것은바로공황의시작이다. 케인스가내놓은공황완화경제정책의핵심은고용을높은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재정정책과금융정책을사용하는것이다. 자본주의경제가장기적축적위기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자유방임적시장의작동을제한하는국가의개입이불가피한데, 케인스는한편에서국가의소득재분배를통한소비수요의확대그리고다른한편에서는정부투자의확대와투자의사회화를제시했다. 투자의사회화란사적이윤이지배하는사적투자에대비되는형태로서낮은이윤율하에서도공공의이해를목적으로공공적성격의법인체에의해수행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63

7 되는투자를의미한다. 케인스는자본주의의위기에대해국가개입 ( 자본주의개혁 ) 을통해사적자본의투자를촉진함으로써자본주의를구하고자한것이다. 케인스주의학파는 1929년에시작된세계공황에의해나타나기시작한자본주의사회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등장했다. 이학파는케인스의경제이론을이어받아정책면에서는국가에의한유효수요의증감조절을통해대량실업과불황의완화를도모하여자본주의의수정을추진하려했고, 경제이론상에서는종래의미시분석은물론그와더불어산출량의변동을다루는거시분석을위주로현실문제에대응하려했다. 그러나케인스의이론에는신고전파종합으로의길이열려있었다. 고전파경제이론에대한우리의비판은그분석에어떤논리적하자가발견된다는데있다기보다는오히려그이론의암묵적인제가정이거의또는전혀충족될수없는것이기때문에, 고전파이론은현실세계의경제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데있는것이다. 그러나우리의중앙통제가완전고용에실제가능한한가장근사하게대응하는총산출량을달성하는데성공한다면, 고전파이론은이점이후로는또다시그자신의본령으로되돌아오게된다. 만일우리가산출량이일정하다고가정한다면, 즉그것은고전파의사상체계이외의제력에의하여결정된다고가정한다면, 특히무엇을생산할것인가, 그것을생산하기위해생산요소가어떤비율로결합될것인가, 그리고최종생산물의가치는그들사이에어떻게분배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은개인의이기심이라고하는고전파의분석방법에는반대할만한하등의이유가없을것이다. 이와같이소비성향과투자유인사이의조절을도모하기위한중앙통제의필요성을별도로한다면종래이상으로경제생활을사회화할이유는없는것이다 (Keynes, 1985: ). 2) 전후황금기와케인스주의경제정책의효과 (1) 전후황금기의고도성장 1950~1970년은이른바자본주의세계경제의황금시대였다. 1973년에선진자본주의국들의생산은 1950년보다 1.8배나증가했다. 1950~1973년의연평균 년제 3 권제 1 호

8 성장률은 4.9% 로이전시기인 1913~1950년의 1.9% 에비해현격히높아졌다. 생산증가의대부분은생산성증가의결과였다. 1952년에서 1973년사이에고용의증가는 29% 에불과했고연간생산성은연평균 3.3% 나증가했다. 생산성증가는주로자본스톡의증가덕분이었다. 생산수단의스톡은 1952년에비해 1973년에는 2.5배나됐다. 제조업의이윤율은 1952년 30.2% 에서 1960년 24.7%, 1965년 29.1%, 1970년 20.7% 로 20여년간 20% 이상을유지했다. 실질임금과생산성은나란히연평균 3% 이상상승했다. 따라서이윤몫에는별다른변화가없었다 (Armstrong et al, 1993: 제8장 ). 실질임금은시장을위해서도중요했다. 노동자들의추가적인지출이소비지출성장의대부분을차지했기때문이다. 선진자본주의국전체에서소비몫은 1952년에서 1973년사이에 GDP의 62.9% 에서 59.5% 로감소했을뿐이다. 임금에의해조달되는소비는 1970년에 GDP의 45% 를차지했다. 정부지출가운데민간용지출과이전지출은 1952년부터 1973년사이에 GDP의 4% 만큼증가했다. 생산보다훨씬급속히증가한것이다. GDP 대비투자는 1952년 17.5% 에서 1970년 23% 로상승했다. 공산권과의냉전과열전속에서도자본주의세계경제를지휘하는국제기구 ( 예 : IMF, IBRD, GATT) 가기능했고, 선진자본주의국에서는복지제도가확대됐다. 즉국민들에게교육과의료의혜택이확대되고실업수당과연금이제공되고저소득층에게보조금이지급됐다. 그리고노동조합의권리가확장했다. (2) 케인스주의경제정책의제한적효과이러한 20여년간의장기호황의요인은무엇이었던가. 세가지가지적될수있다. 첫째, 정세적요인으로서미국주도아래유럽과일본의부흥이촉진되면서투자가팽창했다. 1947년투르먼독트린을발표하면서미국과소련간의냉전이본격화되자미국은사회주의의확산을막기위해유럽과일본등서방세계에대한대규모경제원조를시작했다. 유럽에서는 200억달러규모의경제지원프로그램인마셜플랜이시행됐다. 일본은 1950년에시작된한국전쟁수행의병참기지가되면서빨리경제를회복하고고도성장을할수있었다. 여기에다가국제통화질서도세계경제성장에유리했다. 1944년 7월미국브레튼우즈에서열린연합국의국제통화기금회의에서 IMF와 IBRD가설립됐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65

9 다. 그리고여기서미국달러를기축통화로하는금본위제, 달러와여타통화의교환비율을일정범위에서고정하는고정환율제가확립됐다. 이것은국제무역을촉진하여장기호황에기여했다. 둘째, 구조적요인으로서포드주의생산방식이모든사업분야에확산되면서생산과정이세분화자동화됐고, 이를통해노동생산성이상승하여대규모의자본축적이이루어졌다. 노동분업을통한대량생산으로노동력재생산비용이낮아지고실질소득이향상되어대량소비사회가등장했다. 이렇게대규모의투자와소비를바탕으로한안정된수요가전후장기호황의핵심적기반이됐다. 셋째, 정책적요인으로서각국이경기불황대책으로서케인스주의복지국가정책을도입한것이장기호황에기여했다. 과잉투자를피하기위해서는자본소득가운데일부를소비로전환시키지않으면안되는데, 이일은두가지통로를통하여이루어졌다. 노사협약을통해임금수준을높여나가는길과국가의조세정책과사회정책을통해소득을재분배하는길이다. 이에따라노동조합의권력이커지고국가기구도확대되어갔다. 복지국가는전후기간크게팽창했다. GDP 중정부의민간용지출이차지하는몫은 1952년 15% 에서 1973 년 24% 로증가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의서구각국은국가에의한분배정책과이를통한유효수요의창출을기본적인내용으로하는케인스주의를기조로복지국가적인발전을했다. 금융관리의메커니즘으로서중앙은행이탄생하고, 이와더불어이른바 케인스주의적타협 이이루어졌다. 케인스주의적타협에따라국가는사적기업의활동에개입하지않으면서, 거시경제정책만폈다. 즉미국의법인기업체제에적합한거시경제적환경을만들어내는것이케인스주의경제정책의목표였다. 국가는시장경제질서를통제하는것이아니라하나의주체로서시장에참여했다. 또한금융활동을통제하며, 노조를통합하기위해완전고용을추구했다. 그리고경제정책과사회정책을통해서국가의교육및연구지원사업이확대됐다. 케인스주의가작동할수있었던토대는제2차세계대전의종료후성립한브레튼우즈체제등에힘입은이윤율의획기적인개선이었다. 1930년대의대공황을초래했던이윤율의저하에대하여전쟁과파시즘을통해한편으로는착취율을높이고다른한편으로는과잉자본을물리적으로파괴함으로써이윤율 년제 3 권제 1 호

10 을증대시켜새로운장기번영의조건을창출할수있었다. 사회보장과유효수요확대및완전고용이라는계급타협적인케인스주의는이런토대위에서작동할수있었던것으로서케인스주의가장기호황의토대를창출한것은아니었다. 여기에다가제2차세계대전후에노동자계급의힘이커진것, 즉세계적인사회주의체제의성립과선진자본주의국가들내에서노동자계급정당의강력한힘이케인스주의의작동을뒷받침해주었다. 케인스주의는유효수요확대와소득재분배정책으로주기적공황을완화시키고변형시킬수는있었지만자본간경쟁이초래하는주기적공황자체를극복할수는없었다. 변형된공황은인플레이션이나재정위기와같은새로운위기현상을초래했으며공황을통해심화되는자본주의의장기적위기, 이윤율의경향적저하경향을저지할수없었다. 1970년대이윤율의저하가다시현재화되자케인스주의는더이상작동할수없었다. 3. 스태그플레이션과신자유주의의융성 1) 스태그플레이션의대두 1960년대가되면, 달러과잉 골드러시 사태가발생하면서 IMF체제 ( 브레튼우즈체제 ) 에위기가오고, 1971년 8월에는드디어 IMF체제가붕괴됐다. 달러과잉 골드러시 는 IMF체제하에서과잉생산이표면화된하나의형태라고할수있다. 1960년대중반이되면, 인플레이션과고율실업이문제되기시작하고, 1970년대에는 1970년대초의공황과연이은석유파동, 그에따른 1974~ 1975년과 1979~1982년의공황을거치면서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이항상적이고만성적이고심각한위기로등장하게됐다. 1974~1975년공황에서각국의공업생산감소율은 1930년대의세계대공황이후가장컸다. 미국의공업생산은 1973년 11월에서 1975년 4월의 17개월동안 13.8% 감소했고, 서독은 1973년 12월에서 1975년 5월의 26개월동안 12.3% 감소했으며, 영국은 1973년 10월에서 1975년 5월의 19개월동안 11.0% 감소했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67

11 고, 일본은 1973년 12월에서 1975년 2월의 14개월동안 21.4% 감소했다. 이공황의원인은어디에있었는가? 석유수출국기구 (OPEC) 가 1973년 10월에서 1974년 1월까지석유가격을배럴당 3달러에서 11.65달러로 4배인상했기때문에공황이발생했다는주장이있다. 그러나이것은공황을촉발한요인이기는하지만근본적원인은아니었다. 유가폭등이전에이미세계경제를공황에빠뜨릴조건들이성숙하고있었으며, 유가폭등은공황을촉발했을따름이다. 우선 1970~1971경부터불황이시작되고있었다. 이윤율의추이를살펴보면, 주요선진국의기업전체와제조업의이윤율은대체로 1960대중반의최고수준으로부터 1973년에는거의 30% 나저하했다. 미국의예를보면, 기업전체의이윤율은 1966년에 22.3% 로최고수준에서 1973년에는 14.8% 로폭락했고, 제조업의이윤율도 1966년에 34.9% 로최고수준을기록했지만 1973년에는 22.5% 로폭락했다. 다른유럽국가들도마찬가지였다 ( 그림 1). 자본가의투자의욕을결정하는것은이윤율인데이윤율이폭락하게되면서경제는침체에빠지지않을수없었고여기서 1970~1971년의경기후퇴가시작됐다. 그러면이윤율의저하는어떠한요인때문인가. 첫째, 주요산업 ( 섬유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공업, 철강업, 가전공업등 ) 이수요감소, 경쟁격화, 저생산성, 과잉설비등의문제점에직면하고있었다. 둘째, 노동운동과시민운동이격화됐다. 프랑스에서는 1968년 5월혁명이래임금수준이대폭상승했고, 이탈리아에서는 1969년가을부터북부공업지대에서주변노동자들 ( 이탈리아의남부와중부에서이민온공장노동자들 ) 의파업으로임금수준이크게상승했다. 또한노동운동과시민운동은사회복지제도의개선과확대를추진했다. 보건과교육을위한지출, 그리고소득보조 ( 실업자에대한실업수당, 퇴직자와노령자에대한노후연금, 저소득층에대한각종보조 ) 등사회복지비는 1960~ 1970년에국내총생산의증가율보다더욱크게증가했다. 이리하여사회복지비 / 국내총생산의비율은 1970년대초프랑스 22.4%, 서독 22.1%, 영국 18.2%, 미국 17.1%, 일본 9.9% 등이었다. 셋째, 국제통화제도가불안정하여외환투기나금태환소동이자주발생함으로써국제거래가안정적으로성장할수없었다. 미국은 1960년대중반이래수입초과, 대외원조, 베트남전쟁, 대외투자등으로 년제 3 권제 1 호

12 그림 1. 미국과유럽국가들의이윤율변화, 전체사적부문 (%) 1) 유럽 은독일, 프랑스, 영국을지칭 2) 이윤율은 ( 순산출 노동비용 ) / 총고정자본으로계산. 따라서모든세금과이자그리고배당등은이윤에포함된다. 자료 : Dumenil & Levi(2004). 이강국 (2005) 에서재인용. 대규모의달러를해외로유출했기때문에, 세계화폐로서의달러에대한신뢰도 ( 또는신인도 ) 가하락하여달러를금으로바꾸려는대소동이여러번일어났다. 결국닉슨은 1971년 8월 15일달러를금으로태환하는제도를폐기한다고선언했고, 1973년 3월모든나라는변동환율제를채택하게됐다. 각국정부는 1970~1971년의경기후퇴를해소하기위해전통적인케인스주의경기대책인재정금융확장정책을취했다. 1972년은미국의대통령선거연도라미국정부는확장정책을취하지않을수없었는데, 이확장정책때문에무역수지가더욱악화되는것을막기위해서독과일본에게마르크와엔의평가절상을요구했다. 그러나서독과일본은평가절상이자국상품의국제경쟁력을약화시킬수있다고판단하여평가절상에반대하고, 그대신무역흑자로들어오는달러와, 환율변동을노려들어오는투기성자금을빨리사용해버리려고했다. 대내적으로는공공사업을미리집행했고, 금리를계속인하하여투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69

13 자를촉진했으며, 환경을개선하기위한투자를증대시켰고, 대외적으로는해외투자를적극장려했고원자재를대규모로수입하여비축하게했던것이다. 재정금융의팽창정책으로이자율이낮고대출을손쉽게얻을수있었고, 여기에다농산물과광산물의원자재가격이공급부족으로상승하고있었기때문에, 1972~1973년에는세계적인투기붐이일어났다. 커피, 설탕, 목재, 알루미늄, 곡물, 금, 골동품의가격이폭등했으며, 또한토지, 건물, 주식에대한투기가대규모로일어났다. 제조업등산업의확대재생산을위한투자가이윤율의저하로정체함에따라금융기관의방대한여유자금이원자재, 부동산그리고주식의매입에대부된것인데, 매매가빈번하게이루어짐으로써가격이급등한것이다. 일본에서는 1972년 7월에서 1973년 3월까지목재가격은 2.24 배, 콩가격은 4.76배, 모사가격은 2.08배, 생사가격은 1.94배, 면사가격은 1.9배폭등했고, 도쿄의주가지수도 1971년 1월의 에서 1973년 1월에는 로급상승했으며, 토지가격도 1970년 3월에서 1973년 3월까지 64 % 나상승했다. 1973년 10월이스라엘과아랍국가들사이에전쟁이일어나자, OPEC은이스라엘에대한국제적지원을중단시키기위해석유수출의삭감과나라별수출금지 ( 예컨대미국에대한수출금지 ) 를결정했으며, 석유가격을 4배나인상했다. 유가인상이 1974~1975년공황의근본원인이라고주장하는사람들중에는, 유가인상때문에선진국의구매력이 OPEC 국가들로이전함으로써선진국에는유효수요가부족하게되어생산이격감하고실업이격증하게됐다고설명한다. 그러나사실은다르다. OPEC 회원국정부는야심적인개발계획을세워선진국으로부터막대한규모의생산재와소비재를수입했고, 나머지의잉여달러는주로선진국의은행에예금했다. 선진국의은행은예금으로받아들인석유달러를주로발전가능성이높은후진국에대출함으로써선진국으로부터종전과마찬가지로생산재와소비재를구매할수있도록한것이다. 유가인상이세계경제에미친영향은다른각도에서설명할수있다. 첫째로유가인상은석유를많이소비하는산업에먼저타격을가하고나아가서경제전체를혼란에빠뜨렸다. 석유를에너지나원료로사용하는산업은유가인상에따라수익성이크게악화됐기때문에도산하거나생산을축소할수밖에없었다. 이리하여이 년제 3 권제 1 호

14 산업에기계나원자재를공급하던산업들도제품의판로가막히자도산하게됐다. 둘째로유가인상으로인플레이션이심화함에따라각국정부가 1974년봄부터긴축정책을채택하게됐고, 이긴축정책때문에모든투기가몰락하게되어신용공황과은행공황및산업공황이심화했다. 1972~1973년의벼락경기로원자재, 부동산, 주식의가격이폭등하고, 더욱이유가까지폭등하여인플레이션이급속히진행했다. 그래서각국정부는 1973년말부터재정금융의긴축정책을실시했다. 석유를원료나에너지로사용하는산업이유가인상으로타격을받아경제전체가판매부진과과잉생산에빠지고있는상황에서긴축정책을실시했기때문에, 수많은투기꾼들이도산하게됐으며이들에게대출한금융기관들도도산했다. 1974~1975년의공황은상업, 부동산업, 건설업의파산에서시작했다. 또한석유가격이폭등하자자동차수요가격감하여자동차공업이타격을입었으며, 이어서섬유, 전기기기, 건축자재, 석유화학공업이타격을입었다. 철강, 가구공업은 1974년여름까지는공급부족상태이었으나곧공급과잉으로전환했으며, 석탄, 석유, 곡물분야는상당한기간동안공급부족상태였다. 각국의공업생산지수는크게감소했지만인플레이션은계속진행했다. 이른바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은 1960년대부터나타나기시작했지만, 생산저하율, 생산저하기간, 그리고인플레이션의진행속도에서 1974~1975년의공황은더욱악화된형태였다. 왜이렇게악화됐는가? 첫째로 1973년말의긴축정책으로다수의기업이도산하고주요금융기관까지도산위기에빠지자, 정부는구제금융을제공하지않을수없었기때문이다. 둘째로독과점기업들이석유가격과원자재가격의상승을제품가격에전가시켰기때문이다. 셋째로노동조합은실질임금을유지하기위해화폐임금의인상을요구했기때문이다. 그러나인플레이션은 1976~1977년부터상당히약화됐다. 왜냐하면완제품과원자재에대한수요가감소했고, 기업들이판로를개척하기위해가격인하경쟁을시작했으며, 노동조합은실업증대로임금인상을요구할수없었기때문이다. 1974~1975년공황은실업을격증시켰다. 한편으로는생산이감소했기때문이고, 다른한편으로는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해노동절약적인생산방법을도입하고노동조직을개편했기때문이다. 또한 1950~1973년의장기번영기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71

15 에대규모로취업한부녀자, 청소년, 소수인종그룹, 외국노동자들을쉽게해고할수있었기때문이다. 더욱이사회복지비를축소하자, 학교나병원이나노동부에고용되어있던봉급생활자들이대규모로실직했기때문이다. 2) 케인스주의의위기와신자유주의의융성 1974~1975년의공황과그뒤의장기불황을겪는과정에서케인스주의는결정적한계를보였다. 케인스주의는과잉생산의위기를소비를촉진시킴으로써해결할수있다고생각했는데이에따른정책은인플레이션을자극하여스태그플레이션을초래했다. 또한케인스주의는일국의경제체계로는어느정도성공했지만국제적차원의경제흐름에서는효과가없었다. 케인스주의는신자유주의의 자유시장 의장점주장에맞서서경제의움직임을대중에이해시키지못했다. 케인스주의는수요의변동에의해전체경제활동과고용이변동될수있다는것은잘파악했다. 그러나케인스주의는일관된소득분배론이취약했다. 따라서생산조건이총수요에어떠한영향을주고어떻게상호관련되는지에대해서는제대로된분석을하지못했다. 케인스주의는내적으로분열했다. 신케인스주의는명목임금경직성이실업의원인이라고믿었는데이것은신자유주의에길을열어주었다. 반면포스트케인스주의는실업은미래에대한불확실성과사업계의비관적전망에따른수요부족에서기인한다고주장했다. 1970년대초에거의완전고용을실현했던시기에케인스주의에바탕을둔복지국가모델은한계에이르기시작했다. 문제의핵심은투자가위축되고수요인플레가커진다는데있었다. 스태그플레이션, 곧경기침체와인플레이션의병행한것이다. 투자가부진해지자기업의고용수준은유지되기어려웠고, 자연히실업이늘기시작했다. 기업활동이위축되고실업이늘면서세금도제대로걷히지않게됐다. 이에국가는국채발행을통해사회적안전망의유지에필요한비용을메워나가기시작했다. 그리하여과거의일반적공황인디플레공황과는전혀성격이다른공황즉스태그플레이션이악화되어갔다. 결국케인스주의는공황그자체에대한책임이있는것은아니고공황이물가상승과병행하는형태, 즉스태그플레이션을띠게만드는데는책임이있었다고할수 년제 3 권제 1 호

16 있다. 케인스주의가실패한결정적이유는자본의스트라이크, 즉이윤율하락에따르는사적자본의투자기피에대해서공격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수동적으로대처한것에있었다 (Lebowitz, 2004). 사적투자가부족하면공적자본을조성해서투자하는길을적극적으로모색했어야했다. 특히교육, 주택, 의료등의부문에는공적투자기회가많았다. 이취약한틈을배경으로제2차세계대전이래의국민적합의, 즉혼합경제, 완전고용, 복지국가를무너뜨리는신자유주의가출현하게된다. 신자유주의란 하나의특정한권력지형, 한동안의금융에대한통제이후자본가들의권력에대한재천명 : 다른모든계급들 ( 생산직노동자들은물론, 관리직, 사무직직원들 ) 에게부과되는새로운규율, 그리고새로운사회적타협을가능케하기위한시도 로정의된다 (Duménil & Lévy, 2002: ). 또는신자유주의는 사적소유권, 개인의자유, 자유시장과자유무역을특징으로하는제도적틀안에서기업의자유를극대화함으로써인간의복리 (well-being) 가가장잘증진될수있다고하는정치경제적실천이론 (Harvey, 2005) 으로정의될수있다 1979년 5월에집권한영국의대처정부가신자유주의를처음실시했고, 1981년 1월에집권한미국의레이건정부도마찬가지노선을채택했다. 영국의보수당은 1997년 4월까지집권했고, 미국의공화당은 1992년 12월까지집권했지만, 그뒤의노동당이나민주당도그리고다른나라의사회민주당도신자유주의를받아들이게됐다. 정부재정금융정책을통해실업률을낮추고경제안정을추구하는케인스주의패러다임은우파로부터공격당했다. 우파들은실업은구조적이거나마찰적이거나노동조합때문이라거나정부규제때문이라고하거나실업문제자체가아예존재하지않는다는식으로공격했다. 실업은자발적으로노동력공급을철회한것에다름아니라는것이다. 밀턴프리드먼과로버트루카스등을중심으로한통화주의자들의공격이대표적이다. 프리드먼은정부는통화공급을재량에따라해서는안되고성장률에따라서공급을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이것을 1979~1986년간시행한영국은경제침체의심화와실업률의상승을겪었고, 미국의레이건정부도통화공급과정부지출을실제로는케인스주의에따라서수행했다. 그리고프리드먼은자연실업률 (natural rate of un-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73

17 employment) 이존재한다고주장했다. 중앙은행이통화를늘리더라도기업가와노동자들이그만큼가격과임금을올리면인플레이션과실업률상승만초래된다는것이다. 정부는자연적수준의실업률이유지되도록할수있을뿐이라는것이다. 루카스는경제주체들이합리적기대를하게되면정부의통화정책은실업률을낮추는데기여하지못한다고주장했다. 불황은자기스스로치유된다는것이다. 따라서정부의개입은효과가없거나해로울뿐이라는것이다. 그러나루카스가기업가들이거시경제변수의변화에따라가격을변화시킨다고믿은것은비현실적이다. 또한사람들이인식하는것보다불황은훨씬오래지속된다. 실업이자발적인것이아니라유효수요부족때문이라는실증적증거는풍부하게존재하고따라서우파의공격은근거가박약하다고할수있다. 1970년대의경제위기후세계적으로점차악화되는축적조건아래민영화, 복지국가의해체, 국가의축소와시장의확대를내용으로하는신자유주의가세계를풍미하게됐다. 자본주의의틀 내에서국가정책적인개입을통해모순을극복하려던시도는자본의축적조건이악화되자거꾸로돌려진것이다. 신자유주의가득세한배경은만성적 항상적과잉생산에의한이윤율의압박에서탈출하고, 노동자계급의전반적생활수준 ( 임금수준 ) 의저하를통해이윤율을회복하자는자본의요구에부응할수있었기때문이다. 신자유주의하에서복지국가의해체, 독점자본에대한규제의완화, 국 공유기업의사유화, 노동의유연화, 국가경쟁력강화등이강력하게추진됐다. 신자유주의경제학이복지국가를축소하라고요구하는것은다음과같은근거에의거하고있다. 신자유주의는고소득층에대한조세를삭감함으로써고소득층의근로의욕, 투자의욕을자극하려고했다. 실업자가실업수당을받거나소득보조를받을수있으면노동자가자본가의지휘와명령에복종하지않을수있으므로노동자들에게규율을요구하고자본의독재를확립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비지출을삭감해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사회복지비지출은노동생산성의향상이나국제경쟁력의강화, 기업의수익성개선에는직접적으로도움을주지않는다는것이다. 그러나실업자가급증했고특히청년의장기실업자들이급증하고있는상황에서는, 그리고인구의노령화가진행하고있는상황에서는사회복지비의지출을삭감하는데도한계가있었다 년제 3 권제 1 호

18 신자유주의는국영기업과공익사업을민간에게매각하고, 공공부문의보조기능 ( 예 : 세탁, 취사, 청소, 쓰레기수거 ) 을민간부문에맡겨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런데민영화는수익성이있는국영기업이나공익사업에국한될수밖에없고, 또한정부가수익성을보장하지않으면민간에게팔수없다는점이한계로작용했다. 따라서민영화의결과로기대했던경쟁강화나기술혁신은이루어지지않았다. 민영화의결과정부가소유했던독점기업 ( 예 : 철도, 통신, 가스, 전기, 수도, 항공 ) 이민간소유로전환됐을뿐이며, 민영화한기업은수익성의원리에따라노동자를해고하고노동조직을개편하며노동강도를높이고생산물이나서비스의질을낮추면서가격을인상하는경향을가지고있다. 신자유주의는해외시장개척을추진했다. 장기불황이계속되면서, 생산재에대한수요는점차줄어들고, 실업의증대와임금수준의저하로소비재에대한수요도줄어들고있는데, 정부까지복지국가를해체하고재정금융의긴축정책을실시하기때문에, 국내시장은크게축소됐다. 따라서국가경쟁력을강화하여해외시장을개척하는것에역점을두게된것이다. 신자유주의정부는기업의해외진출을돕기위해외환관리규정을철폐하고자본수출의자유화를실시했다. 또한후진국을포함한모든나라에게도무역과외환및자본이동의자유화를요구함으로써, 결국에는우루과이라운드를타결하고 WTO체제를출범시켰다. 이리하여선진국의기업들 ( 산업기업이든금융기업이든 ) 은세계각국을자유롭게이동하면서최대의이윤을추구하고있다. 이른바자본의세계화 (Globalization of capital) 가진전된것이다. 4. 경제위기의심화와케인스주의경제정책의재조명 1) 경제위기의심화 세계적차원에서이루어진신자유주의의확산은경제성장을회복하는데실패했다. 금융정책의초점이성장촉진이나완전고용이아니라주로인플레이션억제에맞춰짐 (inflation targeting) 에따라금융긴축이이루어지고금리상한선등과같은규제가철폐됐다. 금융기관의타업종규제도철폐되어이른바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75

19 빅뱅이이루어졌고국가간의자본이동통제도폐지됐다. 재정정책도성장을촉진하고실업을억제하는것이아니라적자축소를통해인플레이션을억제하는긴축정책이취해졌다. 예컨대 1993년골드만삭스회장출신인로버트루빈의주도하에클린턴행정부는균형예산으로결정적으로전환했다. 정부지출증가율이장기적으로하락하고고용은정체하거나감소하고임금상승률이폭락함에따라총수요의표준적인원천이었던요인들이갈수록악화됐다. 따라서체제를혼자힘만으로전진시키는임무는민간부채의증가에의해강화된민간투자증가에맡겨졌다 (Brenner, 2002: 82-83). 제조업과잉설비와과잉생산이존재하는상황에서 1989년에서 1991년사이에미국일본독일전부가연속적으로통화긴축으로선회하고미국정부가재정적자를통한경기부양추진을거부함에따라일본경제와유럽경제는전후최대의불황을맞이하게된반면, 미국경제는일자리없는회복을유지했다. 1990년대전반기에 3대자본주의경제권은그이전의수십년에비해아주부진한경제성과를보였다 ( 표 1). 세계경제전체로도 1960년대의성장률은 3.5% 내외였고어려움을겪었던 1970년대조차 2.4% 까지만떨어졌을뿐이다. 그러나신자유주의로전환한이후전지구적성장률은 1980년대 1.45%, 1990년대 1.1% 에불과했다 (Harvey, 2005). 2000년 3/4분기부터개시된불황은현재전체적으로침체 (recession) 국면에빠져있다. 첫째, 불황이전세계적으로동시진행되고있다. 과거의불황에서는일부국가의호황이다른나라들의불황탈출에버팀목이됐지만이번의불황에서는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각국모두불황에빠져있어서구원자가없다. 둘째, 인플레이션없는불황이다. 금융확대로불황을완화하는정책수단을구사할수있는여지가있지만과잉투자의문제때문에이자율인하에도불구하고불황의완화는어렵다. 이자율인하는주로장기채권수익률하락과고주가, 달러약세등을통해작용하는데미국에서는연방지불준비이사회 (FRB) 의이자율인하에도불구하고장기금리는조금밖에인하되지않았고, 주가는하락했으며, 달러는여전히강세를유지하고있다. 셋째, 과잉투자로인한불황이다. 종전에는일시적인수요감퇴탓에불황이왔는데이번에는 10여년에걸친통신기술산업의성장으로과다차입, 과잉투자에의한과잉생산설비가누적됐다. 과잉투자로인한불황은제2차세계대전이전까지일반적인현상으로서이로 년제 3 권제 1 호

20 < 표 1> 선진자본주의주요국의경제성장률과실업률추이 1960 ~ ~ ~ ~ ~ ~2000 GDP 미국 일본 독일 유럽 12개국 G 경제전체실질임금 ( 피고용자 1인당 ) 미국 일본 독일 유럽 11개국 실업률미국 일본 독일 유럽 15개국 G7 3.11) 4.92) ) 1960~ ) 1973~1979. 출처 : OECD, Historical Statistics, 1960~1995, Paris; OECD, Economic Outlook, Washington DC. 2001; Armstrong et al, Capitalism since 1945(Brenner, 2002: 85에서재인용 ). 인해불황이깊어지고장기화된다. 과다차입과과잉생산설비가적정수준으로감축될때까지상당기간걸리기때문이다. 따라서이번불황도그만큼장기화될것이다. 요컨대신자유주의적규제완화와세계화의결과자본주의체제에고유한전형적인과잉생산공황이전세계적인차원에서전개되고있는것이다. 신자유주의적세계화, 특히금융규제완화로인해전세계적으로경제의불안정이심화됐다. 한국까지휘말려들어간 1997년말의동아시아외환위기와그에뒤이은경제위기는투기자본의운동에의해증폭된것이다. 이제세계경제는방화벽없는건물, 혹은칸막이없는유조선처럼불안한상황에있다.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77

21 신자유주의하에서경제적불평등은심화됐다. WTO 하에서무역과자본이동은자유화됐으나, 기술과노동의이동에는국경제한이매우엄격하다. 이것은자본가계급에게는유리하고노동자계급에게는불리하게작용한다. 개발도상국은그들의시장을개방한반면에그에상응하는기술이전은받지못하고있으며, 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허용한반면에그에상응하는노동력이동의자유를얻지못한다. 이것은개발도상국에불리하다. 또한신자유주의는노동시장의유연화를요구하고, 이때문에임시직이나비정규직근로자의수가늘어난다. 노동시장이불안정해지고, 임금격차는심화되고일자리간의양극화가커진다. 신자유주의적세계화의수혜자는선진자본주의국가, 자산소유자, 이윤소득자, 금리생활자, 고등교육을받은사람, 전문직관리직혹은기술직종사자이고, 피해자는후진자본주의국가, 무산자, 임금소득자, 채무자, 교육수준이낮은사람, 반 ( 半 ) 숙련혹은미숙련노동자등이다. 1960년부터 30년동안세계의전체수입에서가장부유한나라 50개국이차지하는몫은 70% 에서 85% 로올라갔고, 이것은여전히상승중이다. 같은기간에가장가난한 50개국의몫은 2.3% 에서 1.4% 로떨어졌고, 1994년에는이것이다시 1.1% 로낮아졌다. 그래서상위 20% 의수입대하위 20% 의수입의비율은 30대 1에서 78대 1로크게떨어졌다. 선진자본주의국가내에서경제적불평등이심화됐다. 1980년대 10년동안미국의소득증가분의 90% 를최상위층 1% 가독차지했다. 승자가모든것을갖는사회 (winner take all society) 가됐다. 미국에서는 1973~1993년에국민 1인당실질 GDP는 29% 증가했지만, 상용남성노동자의임금은 11% 감소했다. 이기간에실질임금이증가한것은소득상위 20% 의사람뿐이고, 2분위계층은 21%, 3분위계층은 15%, 4분위계층은 10%, 5분위계층은 23% 나소득이감소했다. 1996년미국 CEO의평균봉급과상여금이 39% 올랐는데거기에스톡옵션까지포함하면그들의총보수는 54% 오른것이된다. 그러나이에비해공장에고용된노동자의평균임금은겨우 3% 올랐다. 1965년에는평균노동자임금의 44배였던 CEO의보수가 1996년에는 209배가됐다 년미국의전체부에서상위 1% 가차지하는비율은 20% 에서 36% 로올라갔다. 자본운동에대한완전한규제철폐가상위계층에대한세금감면과하위계층에대한사 년제 3 권제 1 호

22 회적홀대를부추긴것이다. 미국에서 1987년부터 1997년까지 2조달러이상증가한주식가치의 85% 가최상위 10% 의미국가정에돌아갔다. 1980년이후 1995년까지최상위 5% 인구의소득은 21% 나늘어난반면하위 60% 의생활수준은정체하거나하락했다. 1980년부터 1995년까지상위 10% 에속하는성인풀타임노동자의인플레이션으로조정된수입은 11% 상승한반면, 중간층성인노동자의임금은 4% 하락했고, 하위 10% 의임금은 10% 나감소했다. 후진국내에서도불평등이심화됐다. 멕시코에서는 1985년 GATT 가입을전후로빈곤율은 1984년의 29% 에서 1989년의 36% 로높아졌다. 같은기간에인구의하위 10분의 9가차지하는몫은감소했지만상위 10분의 1이차지하는소득은 18% 나증가했다. 1989년살리나스가대통령이된후규제완화를단행했는데결국 1994년의경제위기를겪으면서빈곤율은 15% 나상승했다. 동아시아각국에서는외환위기후환율과인플레이션이안정되고소비지출의증대, 실업률의감소, 경제성장등회복세를보였다. 그러나경제회복은중소기업의파산, 빈곤율의증대, 실업의증대, 교육의감소, 공공서비스의축소, 사회적긴장과분열의증대등으로대중의삶을희생하고있다. 한국에서도 1997년외환위기이후부익부빈익빈현상이심화됐다. 도시노동자의상하계층간및도시와농어촌간의소득격차는더욱커졌다. 지니계수는 1980년대초 0.311을기록한이후 1997년 까지약 10년에걸쳐점진적인개선을보여왔는데외환위기이후소득분배상황은급격히악화되어 1998년 0.316, 99년 0.320으로악화됐다가 2000년 0.317을기록하는등다소개선되기는했지만소득분배상황이외환위기이후크게악화됐다. 신자유주의적세계화의결과농업부문은더욱피폐해지고농가경제는재생산의위기에빠졌다. 2) 포스트케인지안의경제이론과정책대안 케인스주의는좌파와우파의두갈래로나누어졌다. 케인스주의우파 ( 右派 ) 의경우, 이자율을중앙은행에서조절하여민간투자를자극하고, 동시에정부가유효수요를증가시키기위해군수 ( 軍需 ) 지출을적극적으로행하고, 민간기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79

23 업에토목사업을발주시키거나민간투자증대를위해각종보조금을지원하는등의활동을함으로완전고용정책을추진하려했다. 이입장은당초케인스정책에반대했던기업가측도받아들여, 영국에서는보수당, 미국에서는제2 차세계대전후의공화당내에많은지지자를확보했다. 폴사무엘슨등을중심으로한신고전파종합과멘큐등의신케인스주의가이러한입장이다. 케인스주의좌파 ( 左派 ) 의경우는, 유효수요를증가시키기위해서소득과부의평등화를지향하는한편투자내용을계획화, 사회화함과동시에정부투자를사람들의사회복지증대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행할것을주장하는입장이었다. 즉, 국가자본을증대시켜산업국유화의기초를다지려고하는성향을띄고있었다. 폴데이비드슨 (P. Davidson) 등의포스트케인스주의가이러한입장이다. 케인스주의의좌파와우파의기준은사회화정책에대한입장의차이에있다. 역사적으로지배적인케인스주의는우파케인스주의였고이들은자본주의시장경제의기본원리위에서다만거시적조절정책과소득분배정책을도입하고자했을뿐이다. 그러나좌파케인스주의는자본주의시장경제의장기적위기를넘어서기위해서는이윤원리의지배를제한하지않으면안된다고인식하여투자의사회화정책이라든지사기업형태를넘어서는공공적성격의기업창출을주장했다. 좌파케인스주의경제정책의핵심은유효수요의관리이지만완전고용만이포스트케인스주의경제정책의목표는아니다. 정부는더욱평등한시장력의분배, 따라서소득과부의더욱평등한분배를위해노력해야한다는것이다. 포스트케인스경제학은케인스의사상에기초를둔학파이다. 그것은신케인스주의경제학등주류경제학의케인스해석과는다르다. 그것은불확실성, 역사적시간또는비연속성 ( 논리적시간에반대 ) 의중요성을강조하고, 화폐가단기나장기모두에있어서실물경제 ( 산출, 고용등 ) 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강조한다. 그리고신고전파의일반균형모델을거부한다. 포스트케인스경제학자들은자본주의경제는완전고용을향하는본성이나자동적경향을갖고있지않다고믿는다. 폐쇄경제이든개방경제이든총수요수준을결정하는주된요소는고정자본투자이다. 투자의수준과방향에대한결정은경제주체들이확률적으로도알수없는미래에대한예상에의해이루어진다. 포스트케인스 년제 3 권제 1 호

24 경제학자들은고용과소득을지원하기위한제도를뒷받침하기위한정부재정지출의필요성을강조한다. 논리적시간 은대부분의경제모델에서볼수있는형태의시간이다. 비교정학은균형이교란되면모델은자동적으로새로운, 미리결정된균형으로향한다. 경제학자들은이새로운균형에이르는과정에관심을두지않는다. 반대로 역사적시간 의관점에서볼때현재란변경할수없는과거와알수없는미래에이르는과정에서한순간에불과하다 ( 조안로빈슨의말 ). 경제란항상동태적변화과정에있고결코균형상태에있지않다. 상황 A에서상황 B로가는실제적과정은경로의존적 (path dependent) 이다. 즉 B는이미결정되어있는것이아니라이행과정이상황 B의성격을결정하는것을돕는다. 포스트케인스경제학자들은신케인스주의 (New Keynesianism) 가케인스의경제학 (economics of Keynes) 에대한반혁명이라고믿는다. 많은미국경제학자들이정형화한케인스주의는비자발적실업은일시적이거나중기적인현상이라고가르친다. 정부의펌프에마중물붓기식의경기회복책 (pump-priming) 은바람직하겠지만, 주류케인스경제학자들은, 만약임금과가격이완전히유연하다면, 고전적실업이론처럼노동시장은결국완전히청산되고실업은없어질것이라고믿는다. 포스트케인스주의경제학자들은화폐를사용하고, 불확실성에따라움직이는경제의동태적성격을강조한다. 시장은본질적으로항상깨끗하게청산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이들시장에서개인들은최적행위를하도록유도하는정확한신호를항상받는것은아니다. 포스트케인지안경제학자들은경제의제도적틀과그속에내재한사회적관계를중시한다. 홀트 (Holt, 2001) 는세상은번잡하고불확실하며포스트케인지안경제학의목표는경제적과정이역사적시간에따라실제세계에서어떻게작동하는지를이해하는것을도울수있는패러다임을발전시키는것이라고한다. 케인스경제이론과정책의핵심은그의 일반이론 (1936) 의제24장 일반이론이도출하는사회철학에관한결론 에잘나타나있다. 케인스는당대경제사회의두드러진결함은완전고용을성취하지못한다는점, 부와소득의분배가자의적이고불평등하다는점에있다고지적한다. 그리고자신의이론이이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81

25 두가지중의전자에대하여가지는관계는명백하지만그것에는후자와도관계있는두가지중요한점이있다고주장한다. 부와소득의대단히큰격차의제거를지향한중요한진전은직접세- 소득세, 부가세, 및상속세의방법을통해이루어졌지만이것이실제로더욱더추진되고있지않고있으며그이유가운데하나는자본의성장은개인의저축동기의강도에의존한다는관념과그리고이자본의성장의대부분은저축의잉여에서나오는저축에의존한다는관념이라고지적한다. 그리고자신의이론에의하면이러한관념은수정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우리가본바와같이완전고용이달성되는점에도달할때까지는자본의성장이저위의소비성향에의존하는것은전혀아니고, 오히려그와는반대로그것에의해저해되는것이며, 오직완전고용의상태에한하여낮은소비성향이자본의성장에도움이될수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경험이보여주는바에의하면, 기존의상황하에있어서는여러기관에의한저축및감채기금의형태를통한저축은필요이상으로많으며, 소비성향을증가시킬수있도록소득의재분배를도모하는제방안은자본의성장에적극적으로기여하게될것이다 우리의논의는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하게된다. 즉현대적상황하에있어서는부의성장은, 일반적으로상정되고있는바와같이부자의절제에의존하는것은전혀아니고오히려그것에의하여저해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그러므로부의큰불평등을사회적으로정당화하는하나의큰이유가제거되게된다 (Keynes, 1985: 377). 케인스는치부의동기와부의개인소유의환경은인간본성을무해한방향으로유도하는데필요하다는것을인정하지만이를위한자극으로높은현상금을내걸필요는없다고보았다. 인간의본성을변혁하기는어려우므로이를허용해야하지만경기를규칙과제한의범위내에서연출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케인스는유효수요의중요한부분으로서투자를촉진시키고부와소득의평등을촉진시키는방안으로이자율을저하시켜야하고이자생활자를자연사 ( 自然死 ) 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자본주의의이자생활자적인측면은그것의역할이끝날때에는소멸되는과도적인단계로보는것이다. 뿐만아니라이자생활자의안락사는돌연한것이아니고점진적인그러나장기적으로계속되는사태에불과하며하등의혁명을필요로하지 년제 3 권제 1 호

26 않는다 (Keynes, 1985: 380). 케인스는투자의사회화 (socialisation of investment) 를주장했다. 국가는부분적으로는과세를통하여, 부분적으로는이자율을정함으로써, 그리고또부분적으로는아마도다른방법을통하여, 소비성향에대하여지도적인영향력을행사해야할것이다. 그것뿐아니라이자율에대한은행정책의영향력이그자체로서최적투자율을결정하기에충분하리라는가능성은희박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나는상당히광범위한투자의사회화가완전고용에가까운상태를확보하는유일한수단이되리라고생각한다. 다만이것은반드시정부당국이개인의창의와협조하기위하여여러가지방법으로타협하거나고안하거나하는것을모두배제할필요는없다. 그러나이점이외에는사회의대부분의경제생활을포괄할국가사회주의의체제를옹호할분명한이유는없다. 국가가인수할중요한사항은생산용구의소유가아니다. 만일국가가생산용구를증가시키기위해투입되는총자본량과그것을소유하는사람에대한보수의기본율을결정할수가있다면국가는그것으로써필요한모든일을다성취하게되는셈이된다. 사회화를위하여필요한조치는점진적으로, 그리고사회의일반전통을파괴하지않고도입될수가있다 (Keynes, 1985: 382). 물론케인스가말하는투자의사회화는사실은재정정책그자체만을의미하는것일수도있다 ( 박종현, 2002). 그러나그동안의역사적경험에서볼때민간투자를촉진하거나억제하는수준이나민간투자를보완하는것에그쳐서는경제성장과안정, 고용의유지를달성할수없다는사실은드러났다. 케인스의문제의식을확장하여투자의사회화를보장하기위하여생산수단소유의사회화까지추구할필요성은높아졌다고할수있다 (Arestis & Sawyer, 1998). 또한소득분배와경제성장에관한케인스의문제의식은오늘날에도여전히의미를가진다. 최근의여러실증연구결과에의하면자산및소득의불평등한분배는경제성장을저해하고평등한분배는경제성장을촉진한다는것이밝혀졌다. 갈로어와제이라 (Galor & Zeira, 1993: 35-52), 바너지와뉴만 (Banerjee and Newman, 1993: ), 아기온과볼톤 (Aghion and Bolton, 1997: ), 아기온, 카롤리, 가르시아- 페날로사 (Aghion, Caroli and Garcia-Penalosa, 1999: ) 등은소득분배의불평등이인적, 물적자본에대한원활한투자를저해하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83

27 여경제성장률을낮춘다고지적했다. 자본시장이불완전하여인적자본에대한투자를담보로차입하기어려우므로신용제약에직면한저소득층은적정수준의교육투자를실행하기곤란하다는것이다. 물적자본의경우에도초기부존자원의분포에불평등이커지면신용제약에직면한소규모기업가들은최적수준의투자계획을실현시킬수없게되므로자본축적이저해된다는것이다. 페르손과타벨리니 (Persson & Tabellini, 1994: ) 는 56개국자료를이용한실증분석에서최상위 20% 계층의소득비중을 7%(1 표준편차 ) 늘릴경우평균성장률이 0.5%p 가량하락함을보였고, 알레시나와로드릭 (Alesina and Rodrik, 1994: ) 은 70개국의자료를이용한분석결과토지소유의지니계수를 1 표준편차만큼늘릴때일인당국민소득증가율이매년 0.8%p 하락함을보였다. 베나보우 (Benabou, 2002: ) 는 GDP의 6% 를재분배 ( 상위 30% 소득계층이하위 70% 계층을지원하는방식 ) 에사용할경우주로하위계층의인적자본투자증가로미국의장기경제성장률이 0.5%p 상승하는것으로추정했다. 케인스주의경제정책이후퇴하고신자유주의적세계화가진전됨에따라경제불황은지속되고소득분배의불평등문제는심화됐다. 이런상황에서케인스가제시한경제성장을촉진하고소득분배를개선하는재정금융정책은여전히유용하다. 특히케인스주의복지국가를거치지않고신자유주의적세계화에휩쓸린다수개발도상국에있어서는케인스주의경제정책은현실타당성이있다고할수있다. 5. 맺음말 케인스주의와이를경제정책의기반으로한사회민주주의는시장의지배를기본적으로승인하고그위에서 제한적인국가개입 을통해자유시장의폐해를교정하며시장지배를완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 케인스주의는기본적으로자유주의의전통에있었던 사회적자유주의 였다고할수있다. 케인스주의는대공황을극복하고 1950~1960년대자본주의의황금기를지속시키는데일정한능력을발휘할수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초의스태그플 년제 3 권제 1 호

28 레이션을맞이하여이를올바로설명하고정책대안을제시하는데실패했다. 케인스주의의결정적인한계는사적투자를간접적으로규율하는데그치고이를사회화하는방안을찾지못했기때문이다. 전통적으로시행해온재정정책과금융정책을통해서도투자촉진을통한경기회복에실패하자사적자본의주도권이다시금강해지게된것이다. 이것이바로신자유주의가대두하고이데올로기적주도권을장악한배경이다. 그러나신자유주의로전환이후의 20여년의경험을통하여신자유주의의문제점또한분명하게드러났다. 자본주의는당분간우리가획득할수있으면서작동가능한유일한체제이지만그체제는강력한정부의존재없이는만족스럽게작동할수없다는사실이확인됐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정부라는존재는전례없는세계화과정에서경쟁의필요성과함께그경쟁의과정에서생긴희생자들에게복지와교육이라는관대한프로그램을제공해줄필요도깨닫고있기때문이다 ( 하일브로너, 2005: 379). 세계적불평등과경제불안정의상황에서케인스가남긴시사점, 즉투자의사회화를통해경제불안정을최소화하는방안이무엇인지를모색하는것이케인스주의를발전시키려고하는사람들에게남겨진중요한과제이다. 스웨덴에서시도됐던노동자투자기금의재평가 (Whyman, 2006), 연금을통한투자의사회화진전가능성모색, 노동자경영참가를통한기업투자의민주적규제, 금융기관의소유와경영에서공공성을높이는방안등이향후주된연구주제가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김성구 경제위기와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현대자본주의의위기와사회화프로그램의이행론적함의. 마르크스주의연구 제 2 권제 1 호.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한울. 김성구편 사회화와공공부문의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박만섭편 케인스의경제학. 다산출판사.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85

29 박만섭편 경제학, 더넓은지평을위하여. 이슈투데이. 박종현 불완전고용균형과금융불안정성 : 포스트케인지안의 일반이론 해석을중심으로.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완전고용 과善한삶 (good life) : 케인즈시장비판의두갈래지향. 경제학의역사와사상. 경제학사학회. 이강국 다보스, 포르투알레그레그리고서울 세계화의두경제학. 후마니타스. 하일브로너 장상환옮김, 세속의철학자들. 이마고. Aghion, P. & P. Bolton A Theory of Trickle-Down Growth and Development.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4. Aghion, P., Caroli, E, and C. Garcia-Penalosa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Perspective of the New Growth Theor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7. Alesina, A. & D. Rodrick Re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Arestis, P. & M. Sawyer Keynesian Economic Policies for the New Millennium. The Economic Journal. Vol. 108, No Armstrong, P., Glyn, A & J. Harrison Capitalism since 김수행옮김 년이후의자본주의. 두산동아. Banerjee, A. V. & A. F. Newman Occupational Choice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Benabou, R Tax and Education Policy in a Heterogenous Agent Economy. Econometrica. Vol. 70. Brenner, R The Economics of Global Turbulence, Uneven Development and Long Downturn: The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from Boom to Stagnation New Left Review. No 229. May/June Brenner, R The Boom and the Bubble. 정성진옮김. 붐앤버블 아침이슬. Davidson, P A Post Keynesian view of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how to improve it.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27, No. 2. Duménil, G. & D. Lévy The Nature and Contradictions of Neoliberalism. Socialist Register Capital Resurgent: Roots of Neoliberal Revolution. Havard Unversity Press. Eichner, A. S(ed.) A Guide to Post-Keynesian Economics. Macmillan. Galor, O. & J. Zeira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0. Hart-Landsberg, M Neoliberalism: Myths and Reality. Monthly Review. Vol. 57. No 년제 3 권제 1 호

30 11. Harvy, D Neoliberlism as Creative Destruction. 추선영옮김. 신자유주의, 창조적파괴. 국토연구원강연논문. Hirschman, A How the Keynesian Revolution was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mments. in Peter Hall(ed). The Political Power of Economic Ideas Keynesianism Across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Holt, R What is Post Keynesian Economics? in A New Guide to Post Keynesian Economics. edited by R. Holt & S. Pressman. Routledge Press. Holt, R The Changing Face of Mainstream Economics. Review of Political Economy.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조순옮김. 고용, 이자및화폐의일반이론 비봉출판사. Lebowitz, M Ide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Monthly Review. May Lindbeck, A New Keynesianism and Aggregate Economic Activity. The Economic Journal. Vol Issue 446. Minsky, H. P John Maynard Keynes. Columbia University Press. Neto, A. C. & M. Vernengo Fiscal Policy and the Washington Consensus: A Post Keynesian Perspective.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27, No. 2. Palley, T From Keynesianism to Neoliberalism: Shifting Paradigms in Economics. in D. Johnston & A. Saad-Filho(eds).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Pluto Press. Persson, T. & G. Tabellini Is Inequality Harmful for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Pilling, G The Crisis of Keynesian Economics: A Marxist View. Croom Helm. Shaikh, A Explaining Inflation and Unemployment: An Alternate to Neoliberal Economic Theory. in Andriana Vachlou(ed). Contemporary Economic Theory. Macmillan. Wary, R. & M. Forstater(ed) Contemporary Post Keynesian Analysis. Edward Elgar. Whyman, P Post-Keynesianism, Socialisation of Investment and Swedish Wage-earner Fund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30. Issue 1. 케인스주의의의의와한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