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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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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RI Economic Outlook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목차 - Executive Summary Ⅰ. 최근 한국경제 흐름 Ⅱ. 2011년 세계경제 전망 Ⅲ. 2011년 한국경제 전망 Ⅳ. 정책적 시사점 작성신창목수석연구원 ( ) 外 changmock.shin@samsung.com 삼성경제연구소

2 필자소개 ( 가나다순 ) 곽수종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구본관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김경훈 글로벌연구실 선임연구원 김득갑 글로벌연구실 연구전문위원 김화년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박환일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손민중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신창목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엄정명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이은미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이종규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이찬영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이태환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전효찬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정대선 거시경제실 선임연구원 정무섭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정영식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정진영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본보고서의내용을인용할때에는반드시출처를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E x e c u t i v e S u m m a r y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1 년한국경제는 4.3 % 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이다. 선진국과신흥국의성장세가둔화되면서 2010 년 3 0% 에육박하던한국의수출및설비투자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중동사태로인한인플레이션우려와동일본대지진에따른공급사슬체계의불확실성증대등도한국경제성장에걸림돌이다. 그러나추가양적완화 (QE2) 와감세등미국의경기부양책이기대이상의성과를보이면서세계경제의회복기조가유지됨에따라한국경제도수출이여전히양호한가운데 4% 대의안정적인성장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년중경기흐름은上低下高의패턴이예상된다. 1/ 4 분기까지는양호한흐름을보였지만, 2/4분기에는최근대두된불확실성증대의영향으로성장세가다소위축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동사태가진정되고일본의지진복구가본격화되는하반기에는경기상승모멘텀이되살아날것으로예상된다. 그에따라반기별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은상반기의 3.7% 에서하반기에는 4.7% 로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년소비자물가는 4.1% 의높은상승률을기록할전망이다. 국제유가와원자재가격상승외에도임금과공공요금인상등비용측면의인플레이션압력이물가상승을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물가상승세억제를위한추가기준금리인상이예상되는가운데시장금리도회사채수익률기준으로 5% 대로상승할전망이다 년평균원 / 달러환율은 1,06 0 원으로원화강세기조가이어질전망이다. 전반적인달러약세가예상되는가운데경상수지흑자, 물가상승세억제를위한당국의외환시장개입약화등이예상되기때문이다. 한국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국면에서탈출한반면, 물가불안이심화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거시경제정책기조의정상화과정은지속될필요가있다. 다만그과정은점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가계부채부실화와중소기업의부담증대등을고려하여금리인상은시장과의소통을강화하면서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원화가치의급등락등금융불안을야기하는자본유출입의변동성을완화하기위한기존조치를계획대로시행하고, 과도한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입에대해서도추가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기업도향후저환율시대가본격화될것에대비하여위기관리능력을배양하고원가절감과더불어제품의고부가가치화등비가격경쟁력확보에주력해야한다. 중동사태와동일본대지진등예기치못한위기에대응해서는신재생에너지개발과에너지효율적인경제구조확립, 부품ㆍ소재산업의경쟁력강화와공급처다변화등의다각적인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삼성경제연구소

4 2011 년분기별주요경제지표전망 ( 전년동기대비 ) 항목단위 2010 년 2011 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연간 경제성장률 ( 전기대비 ) % (1.5) 3.4 (0.7) 3.7 (1.1) 4.2 (1.4) 5.3 (1.6) 4.7 (1.5) 4.3 민간소비 고정투자 설비건설 % 총수출 총수입 소비자물가 % 실업률 % 경상수지억달러 무역수지 억달러 수출 억달러 4,664 1,313 1,398 2,711 1,297 1,459 2,756 5,467 ( 증가율 ) (%) (28.3) (29.9) (16.3) (22.5) (11.5) (13.3) (12.4) (17.2) 수입 억달러 4,252 1,233 1,311 2,544 1,243 1,376 2,619 5,163 ( 증가율 ) (%) (31.6) (25.6) (24.1) (24.8) (17.6) (18.9) (18.3) (21.4) 원 / 달러환율원 1,156 1,120 1,070 1,095 1,035 1,015 1,025 1,060 회사채수익률 % 두바이유가달러 삼성경제연구소

5 Ⅰ. 최근한국경제흐름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실물경기는양호한회복세를지속 2011 년들어서도 1/4 분기까지국내경제는양호한회복세를이어가는모습 년 1~2월중제조업생산은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하며두자릿수증가세를지속 2011 년 1~2 월중제조업평균가동률은 83.6% 로 2010 년 4/4분기 (80.8%) 보다 2.8%p 상승 - 특히수출은중동사태, 동일본대지진등대외악재속에서도큰폭으로확대되며고공행진을지속 2011 년 3월수출은전년동월대비 28.9% 증가한 480.7억달러로월기준사상최대수출액을기록 일평균수출액도 2011 년 2월 20.3 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한데이어, 3월에도 20.0억달러의높은수준을지속 제조업생산과평균가동률추이 ( 전년동기대비, %) (%) 수출증가율추이 ( 억달러 ) ( 전년동월대비, %) 일평균수출액 (3 개월이동평균, 좌축 ) 20 수출증가율 (3개월이동평균, 우축 ) 제조업생산 ( 좌축 ) 68 제조업평균가동률 ( 우축 ) 65 '06.I III '07.I III '08.I III '09.I III '10.I III ' '08/1 '08/5 '08/9 '09/1 '09/5 '09/9 '10/1 '10/5 '10/9 ' 자료 : 통계청, K O S I S. ; 한국무역협회, K it a. ne t. 삼성경제연구소 1

6 금융시장도변동성이축소되면서안정적인모습을시현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국내금융시장은 2~3 월에중동정세불안, 동일본대지진등으로불안한모습을나타냈으나, 3월중순이후안정을되찾는모습 - 주가는대외악재의영향으로일시적으로변동성이확대되었으나, 경기회복세지속, 외국인투자자금유입등으로상승세로반전 2011 년 2월중동사태악화로외국인이주식자금을순매도하면서일시적으로 2,000 선을하회하였으나, 3월중순이후다시꾸준한상승세를재개 KOSPI 는 2011 년 3월중순에 1900 대초반까지떨어졌으나, 이후상승세를지속하여 4월 20 일에는 2,169 로사상최고치를기록 - 원 / 달러환율도중동사태와동일본대지진에도불구하고 1,100원대가붕괴되는등원화의강세흐름이지속 4월 8일원 / 달러환율은 1,083원을기록하며, 2008 년 9월 8일 (1,081원 ) 이후 2년 7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 대규모무역흑자지속, 외국인자금순유입, 당국의외환시장개입강도완화등에기인 주가지수와외국인주식순매수추이 ( 월평균, p) ( 조원 ) 2,200 외국인주식순매수 ( 우축 ) 8 6 2, , , , ,200 종합주가지수 ( 좌축 ) -6 1,000-8 '08/7 '09/1 '09/7 '10/1 '10/7 '11/1 원 / 달러환율과경상수지추이 ( 월평균, 원 ) ( 억달러 ) 1,500 경상수지 ( 우축 ) , , , , 원 / 달러환율 ( 좌축 ) -40 1, '08/7 '09/1 '09/7 '10/1 '10/7 '11/1 자료 : 한국은행, E CO S. 삼성경제연구소 2

7 국내물가불안심화, 대외여건악화등불확실성은여전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1 년들어국내소비자물가상승률이 4% 를상회하는등물가불안이심화되고있으며, 주택경기부진과부동산 PF대출부실화위험도확산 년 3월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하여 2011 년 1월 (4.1% 상승 ) 이후 3개월연속 4 % 대상승 물가상승세확대에따른실질소득감소효과로인해 2011년 3월한국은행의소비자심리지수도 98로 1년 11 개월만에기준치 (100) 를하회 2011 년 3월제조업업황실적 BSI도 93으로 8개월연속기준치를하회 - 주택경기부진으로저축은행등제2 금융권의 PF대출부실화우려가확산 2011년 2월말 PF 대출연체율이 2010년말의 4.3 % 에서 6.7% 로급등 중동사태로인한국제유가의고공행진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 동일본대지진이후글로벌공급사슬연쇄충격발생우려도상존 년 3 월평균두바이유현물가격이 1 배럴당 달러까지상승 - 동일본대지진이글로벌공급사슬에미칠충격에대한우려도고조 소비자물가지수추이 국제원유와원자재가격추이 ( 월평균, 달러 / 배럴 ) ( =100) 140 3,500 두바이유현물가격 ( 좌축 ) 3,300 로이터상품가격지수 ( 우축 ) 120 3, , ,700 2, , ,100 1,900 자료 : 한국은행, E CO S. 20 '07/1 '07/5 '07/9 '08/1 '08/5 '08/9 '09/1 '09/5 '09/9 '10/1 '10/5 '10/9 '11/1 1,700 삼성경제연구소 3

8 Ⅱ 년세계경제전망 성장률은 4% 로둔화되지만하반기에는완만하게회복 ( 上 3. 9% 下 4. 1%) 2011 년세계경제는미국경제의회복기조가지속되고중국 인도등신흥국의고성장세가유지되며 4% 의성장률을달성할전망 년 4/ 4 분기이후미국의新경기부양정책 1) 이의회를통과하고추가양적완화정책 (QE2) 이발표되어미국경제의회복에대한기대감상승 2010 년 4/4분기미국경제가 3.1%( 전기대비연율 ) 성장하고실업률도 2011 년 3월 8.8% 까지하락하는등경기회복에대한긍정적인기조확산 - 중국의 2011년 1/4분기성장률이전분기와유사한 9.7% 를기록하고, 인도는수출이크게증가 (2011 년 2월 49.7%) 하고있어신흥국의高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그러나민간부문의회복이미약한상황에서유럽에서본격적으로재정긴축이시작되고, 신흥국에서금융긴축기조가지속되면 2011 년세계경제의둔화는불가피할전망 - 아직까지민간부문의성장동력이취약하기때문에재정지출확대같은정부의지원없이는 2011 년세계경제의성장세둔화는불가피할전망 2010 년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 2011 년에도선진국의 1~4% 대의마이너스 (-) GDP 갭률 2) 이여전히잔존 - 금융위기이후크게늘어난정부지출로인해재정위기가발생하자 2011 년부터독일과프랑스등대부분의유럽국가들은재정긴축을계획 - 가격이크게상승한에너지와식품에대한소비자물가가중치가큰신흥국에서물가불안이커지면서금리인상등긴축기조가강화 1) 8,010억달러규모의감세와실업보험연장을위한 570억달러등을포함 2) GDP갭률 = ( 실질GDP-잠재GDP) 잠재GDP 100 삼성경제연구소 4

9 2011 년하반기로갈수록원자재가격도다소안정되고주요국의경제가회복세로전환됨에따라세계경제는약한 上低下高 의흐름이될전망 - 하반기로갈수록물가불안이완화되고민간부문의소비가회복되면서성장률이완만히상승할전망 ( 上 3.9% 下 4.1%) - 그러나중국에서는금융긴축의효과가, 유럽에서는재정긴축의효과가하반기에집중되며 上高下低 의경기흐름을보일전망 중동사태, 동일본대지진, 유럽재정위기재발가능성등불확실성증대 중동사태는국제유가상승, 물가불안가중, 소비 투자위축, 안전자산선호로인한신흥국자금유출의가속화를유발하여세계경제에악영향 - 금융위기를해결하기위해시행한주요국의경기부양책과저금리기조로물가가불안한가운데중동사태로인한추가적인유가상승은세계경제에악영향 - 특히안전자산선호가커지면서신흥국에투자되었던자금이유출되고환율이불안해지는등신흥국에더큰충격을줄것으로판단 동일본대지진으로엔화가초강세 3) 를보인후약세로전환되는등금융시장의혼란과함께중간소재의공급불안을초래 - 소재및제조강국인일본의조업차질로인해제조업기반국가를중심으로산업생산의불확실성을높여세계경제에악영향 유럽의재정위기는포르투갈의구제금융이확정되고스페인위기론이부상하면서 2011 년에재발할가능성이커지고있는상황 3) 동일본대지진발생후일본해외투자자금의본국회귀가발생하며엔화는초강세를나타냄 (3월 17일현재 76.25엔 / 달러 ) 삼성경제연구소 5

10 2011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년 4월포르투갈의구제금융신청은오히려불확실을완화시킴으로써글로벌금융시장에큰충격을주지않았으나향후구제금융이진행되는과정에서의불확실성이상존 - 스페인의문제는저축은행부실에그칠것이라는긍정론과결국스페인도재정위기를겪을것이라는부정론이양립하며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고있음 선진국 : 미국이하반기회복을견인 ( 上 2. 1% 下 2. 3 % ) 2011 년선진국경제는유로지역과일본경제의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미국경제의회복에힘입어 2.2% 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 - 유로지역에서는재정긴축과물가불안에따른금융긴축이동시에시행되고, 일본에서는소비부양책종료와동일본대지진피해로인해성장률의둔화가불가피 - 미국경제는소비지출증가세가지속되고고용시장의불안이다소안정되며회복기조로전환되어선진국경제의회복을이끌전망 2011년미국경제는경제회복이본격화되며 3 % 성장할것으로전망되나, QE2가종료된후긴축기조로전환할가능성이높아그에따른불확실성이상존 - 미국경제는 2010 년 4/4분기이후나타나고있는회복기조가하반기로갈수록강해지면서세계경제의성장을견인할전망 - 그러나 QE2가종료되고 2011 년하반기의물가불안정도에따라금리인상가능성이대두되고있는점은하반기경기둔화요인으로작용 2011 년유로지역경제는재정긴축과물가불안에따른금리인상등으로성장률이 1% 대중반 (1.4%) 에그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6

11 - 경제성장의한축을담당했던정부부문이독일, 프랑스등중심회원국의재정긴축이본격화됨에따라경기회복을제약할것으로보임 - 물가불안에따른 ECB의금리인상은최근회복기미를보이던민간소비를다시위축시킬가능성 특히재정위기를겪고있는남유럽국가가더큰충격을받을것으로예상 동일본대지진의피해로 2011 년일본경제의성장률은지진피해가없었을경우에비해 0.4~0.6%p 하락한 0.8% 수준으로예상 - 생산시설파괴, 원전사고로인한계획정전등에따른생산차질로야기되는 2011 년일본의 GDP 성장률하락효과는 % p로추정 - 반면, 2011 년하반기이후피해복구를위한정부와기업의투자가본격화되면서 GDP 증가율을높이는효과 4) 도있어전체적으로 2011 년일본의 GDP 성장률은지진피해이전상황에비해 0.4~0.6%p 감소할전망 - 지진피해가없었더라도 2011 년 GDP 성장률은 2010 년 (3.9%) 대비큰폭의하락이불가피하였던상황 2011 년에는정부의수요촉진정책종료 5) 에따른반작용으로내구소비재를중심으로한개인소비의감소가예상되는데다가세계경제의성장세둔화로인해수출증가세마저둔화 6) 신흥국 : 인도, 브라질이하반기회복을견인 ( 上 5. 8 % 下 6. 0% ) 2011 년신흥국경제는물가불안이커지면서긴축기조가강화되어 2010 년 (7.1%) 에비해성장률이둔화되나하반기에는점차회복될전망 - 중국, 인도, 브라질은물가불안에대처하기위해긴축기조를강화하여성장이둔화되지만, 러시아는국제유가상승으로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4) 일본내각부는피해복구투자에따른 2011년 GDP 증가효과를 %p로추정 5) 신차구입보조금제도가 2010년 9월종료되고, 가전에코포인트제도는 2010년 12월대상품목축소에이어 2011년 3월에완전종료 6) 2010년 24% 의높은신장세를보였던수출은한자릿수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삼성경제연구소 7

12 2011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BRICs 국가중중국만하반기까지긴축기조가강화되며 上高下低 의경기흐름을보일전망 물가상승률이 2010 년하반기에고점을형성한후안정을찾고있는인도와달리, 중국은 2011 년에도물가상승률확대가지속되며긴축기조가더욱강화될것으로판단 2011 년중국경제는성장정책전환 7) 과물가불안으로인한긴축기조강화로성장률이 2010 년대비 1.3%p 둔화된 9.0% 를기록할전망 - 원자재가격상승과금융긴축등으로내수가둔화되고, 선진국경제의불투명성과기저효과의소멸로수출증가세도낮아질전망 2011 년인도경제는높은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정부가기준금리를인상하면서제조업을중심으로생산이위축되어성장률이전년에비해 0.6%p 둔화된 8.0% 로전망됨 - 높은수준의물가상승률로인해 2011 년에도물가안정을위한추가금리인상등긴축기조는지속될전망 2011 년 1월소비자물가상승률 ( 산업노동자기준 ) 은 9.3% 로 2010 년 12 월에비해 0.4%p 낮아졌고 2월에도 8.8% 로낮아졌으나, 여전히높은수준 - 하반기이후물가상승압력이약해지고수출증가세와내수시장의회복이본격화되면서 8% 대의성장률은유지할전망 2011 년브라질경제도경기과열을통제하기위한중앙은행의강력한통화긴축정책으로인해성장률이전년대비 2.9%p 하락한 4.6% 로전망 년상반기에는추가금리인상이예상되고기준금리인상과헤알화초강세로인해산업생산의성장둔화가예상 2010 년 4월이후기준금리가총 3.0%p 인상되었으나, 2011 년 3월소비자물가상승률 ( 6. 3 %) 은중앙은행의물가목표상한 ( 6. 5 %) 에근접 7) 2011년전인대에서중국은경제의외형성장대신질적발전으로성장전략을전환하였으며, 12-5 규획기간의목표성장률을종전의 7.5% 에서 7% 로하향 삼성경제연구소 8

13 - 2011년하반기에는국제행사 8) 를위한인프라건설과정부의에너지산업투자가본격화되며경제성장률이상승세로전환될것으로전망 2011 년러시아경제는미국의경기회복과중동사태의영향으로국제유가의상승세가유지될것으로보여안정적인성장을지속할전망 - 1배럴당연평균 100 달러를상회하는고유가가전망 9) 됨에따라 2011 년러시아의경제성장률은전년에비해 0.1%p 상승한 4.1% 로전망 에너지산업에대한관심과대규모인프라투자계획으로순유입자금이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다만높은수준의인플레이션, 민간외채부담, 2012 년선거를둘러싼정정불안가능성, 인종간분쟁등은리스크요인 2011 년세계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세계경제 ( 시장환율 기준 ) 선진국 미국 유로지역 ( 독일 ) 영국 일본 신흥국 (BRICs)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ASEAN 주 : ASEAN 5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5개국 8) 브라질은 2014년월드컵과 2016년올림픽을개최할예정 9) 당초러시아재무부 (2010년 9월발표 ) 는 2011년연평균유가 75달러를전제로 3% 대의경제성장을예상삼성경제연구소 9

14 2011 년국제유가는지정학적리스크로인해 1 배럴당 105 달러로상승 2010 년말튀니지에서시작된중동사태가이집트, 리비아등주변산유국으로확산되며석유공급불안이확대 - OPEC 회원국이자전세계석유생산량의 2% 10) 를차지하는리비아에정권퇴진시위가발생하고, 내전양상으로확산되어석유공급불안이가중 - 공급이불안한가운데신흥국의석유수요증가세는지속되어 2011 년석유는 70만배럴 / 일이상의초과수요가발생할전망 2011년두바이유평균가격은전년대비 34.6% 상승한 1배럴당 105달러로예상 - 결국 중동사태의 향방에 따라서 2011 년 국제유가가 결정될 것이며, 2011 년 하반기에는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석유 거래시장에서 공급불안 악재 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전망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유생산능력 (320 만 배럴 / 일 11) ) 은 OPEC 전체의 67% 를 차지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지속 여부가 유가 안정의 주 요 변수 - 따라서상반기평균가격이 1배럴당 107 달러, 하반기평균가격은상반기보다소폭낮은 104 달러로완만한 上高下低 의흐름을보일것으로전망 3/4분기에는계절적성수기임에도불구하고중동사태로인한상승분에대한조정과 QE2가끝나면서달러유동성증가에대한모멘텀이사라져가격조정이시작될전망국제유가 ( 두바이유 ) 전망 ( 단위 : 달러 / 배럴 ) 2011 년 2010 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연간 ) BP (2010).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의 2009년생산량기준 11) IEA ( ). Oil Market Report. 삼성경제연구소 10

15 Ⅲ 년한국경제전망 1. 경제성장 2011 년연간성장률은 4. 3 % 예상 2011년세계경제성장둔화등의영향으로한국경제성장률역시 2010년의 6.2% 에비해 1.9%p 하락한 4.3% 를기록할전망 - 선진국과신흥국의성장세동반둔화로 2010 년한국경제의성장을주도했던수출및설비투자증가세가상당폭둔화될것으로예상 - 중동사태로인한인플레이션우려와동일본대지진에따른공급사슬체계의불확실성증대등도한국경제성장에걸림돌ㆍ인플레이션억제를위한금융긴축은세계경제회복에부담으로작용ㆍ일본의생산재개가예상보다지연되면세계경제의공급사슬체계에차질을빚어세계경제성장을저해할가능성 - 대내적으로도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물가상승세확대와물가안정을위한기준금리인상및원화가치절상등위험요인이상존 그러나미국의경기부양책이기대이상의성과를보이면서세계경제의회복기조가유지됨에따라한국경제도 4 % 대의안정적인성장이가능할전망 년말미국의 QE 2와감세연장등의정책효과가예상보다강하게나타나면서세계경기흐름을주도하는미국의경기가개선ㆍ2010 년 4/4분기미국경제성장률 ( 전기대비연율 ) 이 3.1% 를기록ㆍ2011 년 4월미국 FRB의베이지북에서도노동시장개선과제조업호조등으로미국경제가완만하게확장중이라고평가 - 당초우려와는달리금융긴축기조가지속되는가운데에서도중국등주요신흥국이높은성장세를유지 삼성경제연구소 11

16 ㆍ 2010 년 4/4 분기중국과인도의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은각각 9.8% 와 8.2% ㆍ 2011 년 1/4 분기중국은당초예상을웃도는 9.7% 의성장률을기록 - 이에따라 2011 년한국경제는수출호조세가유지되면서 4.3%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ㆍ세계실물경제의전반적회복세가꺾이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어한국의수출증가율도여전히 10% 대후반의호조세를유지할것으로예측 上低下高의경기흐름 : 3. 7 % ( 상반기 ) 4. 7 % ( 하반기 ) 2011 년 1/4분기까지는 2010 년 하반기에 시작된 강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 되겠으나 2/4분기에는 중동사태와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 - 2/4 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성장률이 1/4 분기의 4.1% 에서 3.4% 로하락하는등성장률측면에서경기저점을형성할전망ㆍ전기대비성장률 : 1.5%(1/4분기 ) 0.7% (2/4 분기 ) - 대외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상반기중에는수출의성장기여도가 6.6%p 로내수의성장기여도 2.3%p를크게상회하면서성장을주도할전망 중동사태의진정과일본의복구작업본격화등불확실성이점차완화되는하반기에는전년동기대비성장률이 4.7% 로상승할전망 - 전년동기대비성장률은 3/4분기 4.2% 에서 4/4분기에는 5.3% 까지상승ㆍ전기대비성장률 : 1.4%(3/4분기 ) 1.6% (4 /4 분기 ) - 대외불확실성완화와물가상승세둔화등으로경제심리가회복되는하반기에는내수의성장기여도가 3.3%p로상승하면서수출의성장기여도 (4.8%p) 와의격차가축소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2

17 2. 민간소비 2011 년민간소비 3. 7 % : 3. 6 % ( 상반기 ) 3. 9 % ( 하반기 ) 2011 년민간소비는물가불안, 가계의이자지급부담증가등으로전년대비 3.7% 증가에그칠전망 - 물가오름세확대로가계의실질구매력이약화되고인플레이션기대심리확산으로소비심리가위축 2010 년 4/4분기가계실질소비지출증가율이전년동기대비 1.3% 에그치면서, 2010 년 1/4분기 (7.1%) 를정점으로증가세가둔화추세 -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이 확대되고 처분가능소득이 축소되면서 소비가 위축 물가상승압력 확대, 금리정상화 등으로 이미 시중금리는 상승국면으로 전환한 상태 2010 년 개인부문의 실제 이자지급액 12) 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로 전년대비 4,106 억 원 늘어난 44.9조원을 기록 - 부동산시장회복지연이자산효과가소비에미치는긍정적영향을제한 반기별로는상반기와하반기에전년동기대비각각 3.6%, 3.9% 증가하며上低下高의흐름을나타낼것으로예상 - 상반기에는기상이변, 중동사태등으로인플레이션기대심리가확산되면서소비가부진한모습을나타낼전망 - 하반기에는공급충격요인완화에따른물가상승세둔화, 경기회복과소득증가등의영향으로소비활동이상반기에비해활발해질것으로예상 12) 국민계정의제도부문별소득계정의개인부문 ( 사용 )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13

18 3. 고정투자 2011 년설비투자 8. 2% : 9. 3 % ( 상반기 ) 7. 2% ( 하반기 ) 13 ) 2010 년에설비확충이크게이루어진데다동일본대지진과 ME NA 사태등의여파로 2011 년상반기설비투자는전기대비 0.7% 증가에그칠전망 년설비투자가전년대비 25.0% 증가하는등생산능력이크게확대되면서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10 년상반기 15.7%p 에서하반기 3.9%p 로하락 년상반기에는 MENA 사태와동일본대지진등으로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증대되면서설비투자의재개가지연 하반기에는세계경제의회복세가가시화되고기업이투자계획을본격적으로실행함에따라설비투자가전기대비 4.3% 증가할전망 - 주요대기업은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력제고와시장선점을목적으로 2011년투자를 2010년보다확대할계획ㆍ투자에관한기업조사 ( 상장기업 504 개대상 ) 결과, 2011 년에투자규모를 2010 년보다확대하겠다는기업이더많았고하반기투자비중이더높은것으로조사 14) - 제조업뿐만아니라내수관련비제조업설비투자도점차증가할전망ㆍ제조업평균가동률이 2010 년 10 월이후 80% 이상의완전가동률수준을보이고있어향후경기회복에따른설비투자의재개가능성을뒷받침ㆍ설비투자의선행지표인국내기계수주도 2010 년 4/4분기부터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특히비제조업부문의증가세가뚜렷 15) 13) 기저효과의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로는上高下低의패턴을보이겠지만, 설비투자의흐름을파악할수있는전기대비증가율은상반기 0.7% 에서하반기 4.3% 로상승 14) 2011년도투자규모를 2010년보다확대하겠다는기업 (45.8%) 이축소하겠다는기업 (10.4%)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조사대상기업의 69.3% 가상반기투자비중을 50% 이하라고응답 ( 이찬영 (2011). 투자와고용에관한기업조사. 삼성경제연구소.) 15) 2011년 1~2월비제조업국내기계수주의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 32.1% 로금융위기이후최고치를기록삼성경제연구소 14

19 2011 년건설투자 % : % ( 상반기 ) 2. 9 % ( 하반기 ) 2011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2011 년상반기건설투자는주택시장의회복세미흡과토목공사의실적저하등으로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할전망 - 주택가격의불확실성증가로매매거래가위축되고금리인상에따른주택담보대출금리상승으로가계채무부담이가중되면서신규주택수요가억제 - 그동안건축건설투자의부진을보완하였던토목건설투자도크게약화 전년동기대비토목건설투자증가율이 2010 년 1분기이후 1% 대로하락하였고, 2011 년 1분기에는이상한파로인한공사차질로 -11.5% 를기록 16) 2011 년하반기건설투자는공공부문의주도로건설투자가재개되고, 민간부문의주택건설투자가회복을보이면서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할전망 - 4대강사업이 2011 년조기완공을목표로기성진척이진행되고하반기부터는혁신도시이전공사등비주거용건설투자도점차증가 - 전세난해소와 1~2인가구증가로주택공급필요성이확대되고재건축사업이늘어나면서민간주택투자가소폭재개 2011 년전체적으로는재정여력축소와부동산경기의회복지연, 건설업체의자금난등으로건설투자의부진이지속될전망 - SOC 예산액축소로정부의투자여력이약화되었고, 재정건전성에대한부담증가로지자체와공기업의투자확대도기대하기힘든상황 - 건설투자의선행지표인건설수주도 2010 년 1 분기부터 5 분기연속하락 - 저축은행등제2 금융권구조조정에따른중소건설업체의자금난심화도건설투자회복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16) 토목건설투자추이 ( 전년동기대비, %): 6.0( /4) 0.6(2/4) 1.9(3/4) 1.2(4/4) -11.5( /4) 삼성경제연구소 15

20 4. 대외거래 2011 년수출 17. 2% : % ( 상반기 ) % ( 하반기 ) 2011 년수출증가율은전년 (28.3%) 보다낮아진 17.2% 를기록할전망 - MENA 사태, 동일본대지진, 글로벌인플레이션등의악재로 2011 년세계경제성장률이전년보다 0.9%p 하락하면서한국의수출증가율도하락이불가피 - 그러나세계실물경제의전반적인회복세가꺾이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어한국의수출증가율도여전히 10% 대후반의호조세유지 수출단가의흐름, 동일본대지진의영향등에따라수출증가율은上高下低 - 상반기수출단가상승과일본상품대체수요등에따라수출호조가예상ㆍ고유가로인해교역조건이전반적으로악화되겠으나, 對산유국수출증대와석유제품의수출단가상승등은수출증가요인으로작용ㆍ대지진이후일본의소비재와재해복구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세계시장에서자동차와철강등의산업분야에서일본상품대체수요가증가 - 하반기에일본산중간재와자본재조달애로의영향으로수출증가율은상반기보다하락하겠으나두자릿수의증가율유지 일본의전력복구가지연되면 3/4분기이후일본산부품을사용하는한국수출품의생산에도차질이우려되나소폭의조정에그칠전망ㆍ하반기유가안정등불안요인축소로세계경제성장세가소폭확대되면서 4/4분기에는수출물량증가세가 3/4분기에비해개선 상품수지흑자축소와원화가치상승에따른서비스수지적자지속으로 2011 년경상수지흑자는전년 (282억달러 ) 보다줄어든 176 억달러로전망 - 원유및원자재가격의대폭상승으로인해수입이 21.4% 증가하면서무역수지흑자는 2010 년 412 억달러에서 2011 년 304 억달러로축소 - 원 / 달러환율이 4/4 분기 1,015 원선까지하락하는등원화강세기조가유지되어 2011 년서비스수지적자는 2010 년의 112 억달러보다확대될것으로예상 삼성경제연구소 16

21 5. 물가 2011 년소비자물가 4. 1% : 4. 5 % ( 상반기 ) 3. 7 % ( 하반기 ) 2011 년상반기소비자물가는해외발공급충격에따른수입물가상승세가지속적으로시차를두고반영되어전년동기대비 4.5% 상승할전망 - 국제곡물시장과원자재시장에서의수급불안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수입가격상승에따른물가불안이계속될것으로예상 중동지역의정정불안에따른원유가격급등으로수입물가상승세지속 국제곡물및원자재가격상승과차이나플레이션등으로인한수입물가상승, 구제역으로인한축산물공급차질로물가불안이가중 - 근원물가상승세가확대되는등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도점차가시화 근원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2.6% (2011 년 1월 ) 3.1% (2월 ) 3.3% (3월) 하반기에는원자재가격상승세가둔화되고, 원화가치상승과기저효과등으로물가상승률은상반기보다낮은 3.7% 를기록할전망 - 원화가치절상및원자재가격상승세진정등으로수입물가상승세가점차둔화되고금리인상이가세하면서인플레이션기대심리도약화될전망 원화가치상승으로인한물가하락압력이국제유가등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물가상승압력을상당부분상쇄할것으로전망 17) 기준금리인상으로물가불안심리는점차완화될전망 - 그러나원유등원자재가격이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임금및서비스가격인상요인도상존해물가불안상황은여전 임금인상과전기료를포함한공공요금현실화등서비스가격상승요인에따라근원물가의상승세도지속될전망 17) 삼성경제연구소의거시경제모형을이용하여추정한결과, 원 / 달러환율이 10% 상승할때소비자물가는 0.7%p 상승하고, 국제원유와원자재가격이 10% 상승할때소비자물가는각각 0.3%p, 0.1%p 상승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삼성경제연구소 17

22 6. 고용 2011 년실업률 3. 6 % : 3. 8 % ( 상반기 ) 3. 4 % ( 하반기 ) 2011 년은성장둔화와공공일자리사업축소등으로일자리창출폭이 2010년 ( 32.3만개 ) 보다축소된 25 만개내외로예상 년민간서비스일자리는내수부문성장세둔화와자영업구조조정지속등으로크게확대되기어렵고정부의일자리사업도축소될전망 2011 년지역일자리사업에는 2009~2010 년에시행되었던희망근로사업이제외되었으며, 예산 (5,708 억원 ) 도전년 (1 조 4,839 억원 ) 대비 38% 수준 - 수출 및 투자의 성장세 둔화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도 약화될 전망이 며, 건설경기 부진의 지속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2011 년 수출 ( 통관 기준 ) 과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17.2% 와 8.2% 로 각각 2010 년의 28.3% 와 25.0% 를 크게 하회할 전망 2011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1% 감소할 전망으로 건설관련 고용 18) 부진이 예상 2011 년실업률은 2010 년보다 0.1%p 하락한 3.6% 로예상되며, 하반기실업률은 3.4% 로상반기의 3.8% 보다하락할전망 년공공일자리사업축소는일자리창출력약화요인이지만동시에실업률하락요인으로도작용 2010 년실업률상승이유중하나가일자리사업의수혜를기대한고령층의적극적인구직행태로고령층실업자가급증했기때문 19) - 하반기에는내수부문의성장세가상반기보다확대되어서비스업노동수요가증가하면서실업률하락을주도 18) 2008년기준건설업의취업유발계수 (= 취업자수 / 산출액 10억원 ) 는 17.1로제조업의 9.2보다 2 배가량높은수준 19) 2010년실업률이 2009년대비 0.1%p 상승한 3.7% 를기록한것은주로 60세이상실업률이 2009년의 1.6% 에서 2010년 2.8% 로크게상승한데기인삼성경제연구소 18

23 7. 금리 2011 년 5. 3 % : 4. 7 % ( 상반기 ) 5. 8 % ( 하반기 ) 2011년시장금리 (3 년만기 AA- 회사채수익률기준 ) 는금리인상과자금수요증가의영향으로 2010년 ( 평균 4.7%) 보다높은연평균 5.3% 로예상 - 물가상승억제와금리정상화차원에서향후기준금리가 3~4차례에걸쳐 0.75~1.0%p 추가인상될것으로예상 하반기에는금리인상으로인한시장금리상승효과가상반기에비해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 - 외국인투자자의채권매수세가둔화됨에따라기준금리인상에따른시장금리상승폭도커질것으로예상 미국이 QE2를 6월말에종료하는데다, 외국인채권투자소득에대한과세, 선물환포지션한도축소등정부의외국인자금유출입안정화조치에따라외국인채권매수규모가축소될전망 - 특히중소건설업체의자금난심화등의영향으로비우량기업에적용되는리스크프리미엄도확대될것으로예상 기업투자확대, 소비증가등으로경제주체의자금수요가늘어나면서 4/4분기에는시장금리가 5% 후반까지상승할전망 - 대외적인경기불안요인이하반기들어약화될것으로보여 4/4분기에는설비투자가확대되면서기업의자금수요가증가할전망 - 민간소비도고용개선, 물가상승세둔화등으로상반기보다활발해질것으로보여가계자금수요가증가할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9

24 8. 원 / 달러환율 2011 년연평균환율 1, 06 0 원 : 1, 09 5 원 ( 상반기 ) 1, 025 원 ( 하반기 ) 달러화가전반적인약세를보이는가운데원화강세가예상 - 엔캐리트레이드재개, 미국의재정적자문제, 국제통화질서개편논의본격화, 등으로달러화는약세를보일전망 ㆍ일본의막대한엔화유동성공급및초저금리유지, 엔화초강세를막기위한 G7의외환시장공동개입, ECB의정책금리인상으로엔캐리트레이드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이형성ㆍ4월 18 일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미국의高재정적자및국가부채문제로인해국가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 에서 부정적 으로하향조정ㆍ위안화의 SDR 편입, 과도한자본유출입억제장치마련등으로달러화의제1기축통화위상이다소약화될전망 - 국내적으로도경상수지흑자, 기준금리인상, 당국의외환시장개입약화등으로원화강세요인이우세 정부가물가안정이최우선과제라고밝혀, 앞으로물가안정을위해기준금리를추가적으로인상하고원화강세를용인할것으로예상 연중으로는원 / 달러환율이 2/4~3/4분기에상대적으로크게하락하고, 4/4분기에는하락속도가다소둔화될것으로예상 - 연말로갈수록美금리인상기대감이고조됨에따라달러화가일시강세ㆍ이과정에서일부외국인자금이한국을이탈해원화강세가제한ㆍ다만, 이번에는과거와달리미국의금리인상이신흥국, ECB보다늦었기때문에달러화강세정도는과거에비해제한적일것으로예상 - 국내적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상대적으로높은 2/4~3/4분기에외환당국의원화강세용인도더욱적극적으로전개될것으로예상 삼성경제연구소 20

25 Ⅳ. 정책적시사점 경제정책기조의정상화과정을지속하되점진적으로시행 한국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국면에서탈출한반면, 물가불안이심화되고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있는점을감안할때경제정책기조의정상화과정이지속될필요 년들어 3개월연속소비자물가상승률이한국은행의물가안정목표대상단인 4% 를초과하는등물가불안이가중 특히체감물가를나타내는생활물가는 5% 에가까운상승률을기록중 20) - 최근공기업부채 21) 가큰폭으로증가함에따라일각에서향후재정건전성악화에대한우려를제기 2010년한국의국가채무 ( 조원 ) 는 G DP 대비 33. 5% 수준으로주요선진국에비해양호한재정상태를유지 그러나 2010 년말 27 개공기업의부채가약 272 조원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면서공기업부채관리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 한국경제가 2010년 6. 2%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한데이어 2011년에도양호한 4.3%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나아직은위기이전의성장궤도로재진입하지는못한상황이어서긴축기조로의전환과정은점진적으로추진 - 한국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에서조기회복하여 2010 년가파른반등세를보였으나, 2011 년성장세가둔화되면서 년의평균경제성장률은잠재성장률을밑도는 3.5% 가될것으로전망ㆍOECD는 2000~2007 년에는 4.6% 이던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이위기로인해 2010~2015 년에는 3.7% 로하락할것으로예상 22) 20) 생활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4.7%(2011년 1월 ) 5.2%(2월 ) 4.9%(3월 ) 21) 공기업부채는 IMF 정부재정통계편람 에서는정부부채에서제외하고있는항목이나, 공기업부실화로채무이행불능사태가발생하는최악의경우에는결국정부의재정부담이된다는측면에서공기업부채는잠재적인정부채무 22) OECD (2010). OECD Economic Outlook. 삼성경제연구소 21

26 1 금리인상의부작용을완화 긴축으로의기조전환은유지하되기준금리인상의폭과시기를조절하는등점진적인변화를통해실물경제에미치는부작용을최소화 - 물가상승으로가계의실질구매력이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금리상승은소비활동을더욱위축시킬것으로우려 - 가계부채문제와제2 금융권의 PF 부실화우려등이제기되고있는점을고려할때급격한금리인상은이들에게상당한부담 최하위소득계층 (1분위) 에서부채보유가구의원리금상환부담률은 20.4% 에달해대출금리상승에따른부담이상당 2 경기친화적인재정건전화를시도 재정건전화를추진하되급격하고도무리한재정긴축은지양하고일자리창출과신성장동력확충등을위한재정의역할은계속강화 - 글로벌금융위기극복에일조했던정부정책효과가빠르게축소중 정부부문 23) 의성장률 : 10.0%(2009 년 ) -0.5% (2010 년 ) 공공부문일자리창출폭 : 19.2만개 (2009 년 ) -7.2만개 (2010년) - 재정총량에대한관리를강화하되재원배분의우선순위를일자리창출과신성장동력에집중ㆍ무리한긴축재정으로 SOC 투자등에소홀하면지속적인경제성장을저해할수있으며, 이는미래재정수입축소를초래ㆍ위기이후양극화심화가계층간갈등을격화시키지않도록저소득층을위한일자리와교육대책을마련 23) 정부부문은정부소비와정부주체의총고정자본형성의합 삼성경제연구소 22

27 원 / 달러환율의급락가능성에대비 정책당국은환율급등락과금융시장불안을초래하는과도한자본유출입에대해추가적인대응방안을마련 -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주로 외국인 자금의 과도한 유출입과 밀접히 관련 최근 원 / 달러 환율 급락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발생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은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 - 자본유출입변동완화를위한기존조치를계획대로시행하고, 과도한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입에대해서도추가대책을마련 선물환포지션한도규제, 외국인채권투자소득과세환원, 외환건전성부담금 ( 일명은행세 ) 등기존조치를강화하거나예정대로시행 기존제도가주로은행등금융기관에초점이맞춰져있어외국인자금이자본시장을통해우회적으로유입될가능성이있으므로, 이를억제할수있는 조건부금융거래세 24) 의도입을검토 기업은향후저환율시대가본격적으로도래할것에미리대비할필요 - 향후원 / 달러환율뿐만아니라수출경쟁력에큰영향을미치는원 / 엔환율도크게하락할전망이어서수출기업의고환율효과는점차소멸 - 기업들은환위험관리강화, 원가절감, 생산기지다변화등과함께고기술, 고부가가치화를통해근본경쟁력을제고 년의저환율시기에한국수출기업의다각적인대응과체질개선이글로벌금융위기를조기에극복하는데일조한사례를참조 같은시기일본기업은엔저 ( 低 ) 현상이장기화됨에따라내실경영에대한긴장을풀어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격히진행된엔고 ( 高 ) 로큰어려움에봉착한사례를반면교사로삼을필요 24)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이사전에정한일정수준이상과도하게순유입될경우사전에정한세율로과세하는제도 ( 정영식, 정대선 (2011). 국내외자본유출입규제의대안모색 : 조건부금융거래세를중심으로. 2011년경제학공동학술대회 (pp. 1-35), 2월 11일. 서울 : 중앙대학교.) 삼성경제연구소 23

28 예상치못했던위기에대한대처능력을제고 1 부품ㆍ소재자립도제고로지속성장의발판을마련 동일본대지진을계기로일본산부품 소재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핵심부품의국산화와공급처다변화를추진해부품조달의안정성을개선 - 동일본 대지진이 한국기업의 생산활동에 가시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 부품 소재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 취약성이 상존 ㆍ2010 년 한국이 수입한 부품 소재 총액 1,512 억 달러 중에서 대일 수입 액이 25.2% 인 381억 달러를 차지 - 직접개발이나 FDI, 합작투자등을통해핵심부품을국산화할필요가있으며단기적으로는부품 소재공급처를일본외지역으로다변화ㆍ일본기업의국내유치등핵심기술을보유한외국기업의국내 FDI 유도를통해국내부품 소재산업을육성 2 에너지효율적인경제체질을구축하여유가변동성을극복 MENA 사태의장기화, 고유가지속등에대응하여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신재생에너지개발노력강화 -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등화석연료의효율성을높이는기술에대한연구개발투자확대를통해석유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것이중요ㆍ유가급등기였던 2008 년상반기에한국의원유소비부담 25) 은 7.8% 였으며 2011 년원유소비부담도 7.0% 에달할전망 - 원자력발전이외에태양열, 풍력, 지열등신재생에너지활용도를높이는기술개발에적극투자하여핵심기술을선점할필요 25) 원유소비액이명목 GDP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 2010년전세계원유소비부담은 3.9% 로추산. (IMF (2011). World Economic Outlook.;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Petronet.) 삼성경제연구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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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