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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렬 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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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보고서 레저관련숙박시설이용상의 문제점및개선방안 거래조사국상품조사팀

2 목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2. 조사방법 내용및대상 3. 조사기간및조사자 Ⅱ. 조사결과 3 1. 일반현황 2. 소비자상담 피해구제사례분석 3. 이용약관검토 Ⅲ. 문제점및개선방안 레저관련숙박시설소비자피해보상규정제정 2. 레저관련숙박시설표준약관제정 Ⅳ. 조치계획 20 첨부 조사대상업체명단

3 1. 조사배경및목적 주5일근무제시행에따른여가증대, 소득수준향상등으로인하여여행문화가보편화되면서레저관련숙박시설의이용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한국관광연구원이조사한바에의하면주5일근무제실시이전의여행기간은당일관광 66.8%, 1박2일 28.2%, 2박3일 4.1% 등으로당일관광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나, 주5일근무제실시이후에는당일관광 12.0%, 1박2일 55.0%, 2박3일 31.0% 등으로나타나향후숙박관광의비율이계속증가할것으로추정됨여행패턴도보는관광위주의패키지여행에서휴양을겸한가족 동료단위의여행으로변화함에따라휴양콘도미니엄 민박등의숙박시설이용이증가하고있음그러나펜션 콘도 민박등숙박시설과관련하여계약금환급거절 예약취소시과다한위약금부과 광고와다른편의시설등소비자불만및피해도계속증가하고있음 소비자상담및피해구제접수추이 건수 연도 - 1 -

4 숙박시설과관련하여한국소비자보호원에접수된소비자피해및불만은최근 4년간총 1,774건이접수되었으며, 매년증가하는추세임 따라서레저관련숙박시설이용상의문제점을파악하여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 소비자에게숙박시설이용정보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불만및피해를예방하고자함 2. 조사방법 내용및대상 조사방법조사내용조사대상 사례분석 ( 전화설문 ) 실태조사 자료조사 숙박시설이용현황 - 이용지역, 예약방법등 불만및피해유형 - 예약관련, 이용관련 이용약관검토 - 취소일자별수수료 - 예약금규정 - 기타홈페이지게재내용등 관련법규및제도검토 문헌조사 월 ~12 월까지우리원에접수된숙박시설관련소비자상담 피해구제사례 ( 총 554 건 ) 유형별숙박업체및온라인예약사이트 52 개업체 3. 조사기간및조사자 조사기간 : 월 ~4 월 조사자 : 최윤선 ( 거래조사국상품조사팀 ) - 2 -

5 1. 일반현황 현재우리나라의숙박시설은공중위생법에의거, 일반적으로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기타유사시설로구분되고관련법규에따라숙박시설별로정의가되어있음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에규정되어있는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의하면일반숙박시설은호텔 여관및여인숙으로구분됨 레저관련숙박시설은주로관광숙박업으로서의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과관광편의시설로서의관광펜션업,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규정된휴양펜션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일종인농어촌민박사업등으로관련법규에따라구분됨 그밖에청소년기본법에의한청소년수련시설의일종인유스호스텔, 산림법에의한자연휴양림내휴양시설등이있음 숙박시설별구분 관련법규구분 공중위생법공중위생영업 o 숙박업 일반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기타유사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o 호텔업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o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편의시설 o 관광펜션업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농어촌정비법 o 휴양펜션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o 농어촌민박사업 - 3 -

6 레저관련숙박시설 호텔 (Hotel) 및휴양콘도미니엄 (Condominium) 호텔은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부수되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기타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으로, - 객실규모및설치위치 건축물구조등에따라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등으로구분되며관광호텔은특1등급 특2등급 1 등급 2등급 3등급으로나뉘어짐 휴양콘도미니엄은관광객의취사 숙박에필요한설비및매점 ( 또는간이매장 ) 이나문화체육공간을갖추고이를이용하게하는업으로레저형숙박시설의대표적인유형이라할수있음 - 콘도미니엄은공동소유형태로분양을받는회원위주로운영되고있으며, 회원권은공유제 (Ownership) 회원제 (Membership) 로구분되고이외에도체육시설이용회원권, 콘도이용권등이있으며, 잔여객실이있는경우비회원의이용도가능함 관광숙박업현황 ( 단위 : 개 ) 구분 관광호텔업 일반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계 업체수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04 년 3 월 1 일현재 ) 펜션 (Pension) 연금이라는의미의펜션은유럽의노인들이연금과민박경영으로여생을보내는뜻에서유래되었다고보는데, 관광객이숙박 취사와자연체험관광을할수있도록시설을만들고이를이용케하는업으로호텔의편리함과민박의가족적인분위기를동시에경험할수있는새로운스타일의레저용숙박시설임 - 4 -

7 - 펜션은제주자유도시특별법에의한휴양펜션과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펜션그리고일반펜션으로구분할수있음. 일반펜션을별도로규제하고있는법규는없으며, 객실 7실이하의민박형태로운영될경우공중위생관리법의적용을받지않는점을이용, 관련업체가증가하고있음 월현재휴양펜션은제주도에 16개업체, 관광펜션은경기 강원 충북등에 6개업체가운영중이며, 일반펜션에대한정확한통계는없으나, 관련업계에의하면경기 강원 제주등전국에걸쳐 1,500개 ~ 2,000동정도가건설된것으로추산됨 일본에는약 3,800 여개의펜션이운영되고있으며, 나라별유사숙박시설로는프랑스의 Pen Sion, 미국 캐나다의 B&B, 호주 뉴질랜드의 Lodge, 영국의 Inn, 독일의 Gesthaus 등이있음 민박 농어촌지역에서이용객의편의와농어촌소득증대를목적으로숙박 취사시설을제공하는업으로, 최근들어국내숙박여행이활성화되면서시설도점차고급화되어이용객수요가점차증가되고있음 관광지주변에개발되고있는민박이나펜션 ( 객실 7실이하의민박형태로운영될경우공중위생관리법의적용을받지않음 ) 의경우다가구주택등으로개발하여숙박시설을운영하는사례가증가하자, 농어촌지역에서민박을가장해서운영되는숙박시설에대한부작용을해소하기위해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숙박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통합지침 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음 - 5 -

8 2. 소비자상담및피해구제사례분석 2003 년 1 년간우리원에접수된숙박시설관련소비자상담및피해구제 554 건중장기투숙등을제외한 519 건에대해사례분석 1) 이용현황 이용시설 이용경로 이용시기 가장많이이용한시설을분석한결과펜션 131 건 (25.2%), 콘도미니엄 107 건 (20.6%), 민박 91 건 (17.5%), 호텔 84 건 (16.2%) 등의순으로나타남 민박 17.5% 기타 11.0% 이용시설의종류 펜션 25.2% 호텔 16.2% 여관. 모텔 9.4% 호텔콘도 콘도 20.6% 펜션민박모텔. 여관기타 숙박시설을이용하게된경로는확인가능한 441건중인터넷정보를통해이용한사례가 291건 (66.0%), 직접숙소를보고이용한사례가 49건 (11.1%), 주변사람들의소개가 42건 (9.4%) 등으로나타남숙박시설이용경로 신문잡지 2.5% 카드사 / 통신사 3.4% 현지 11.0% 주변소개 9.4% 여행사 6.1% 기타 2.5% 인터넷 65.2% 인터넷주변소개카드사 / 통신사신문잡지현지여행사기타 - 6 -

9 숙박시설이용시기는확인가능한 416건중 8월이용이 119건 (28.6%), 7월이용이 75건 (18.0%) 으로숙박시설이용의 46.6%(194건 ) 가성수기인 7~8월에집중되고있음숙박시설이용시기 1 월 16 2 월 20 3 월 13 4 월 17 5 월 32 6 월 23 7 월 75 8 월 월 월 월 월 29 예약여부 숙박시설이용에따른사전예약여부를확인한결과총 519건중 411 건 (88.6%) 이사전에예약을하였으며, 예약하지않고이용한사례는 53건 (10.2%) 으로나타남 - 그리고사전예약시이용요금전액을지급한경우가 314건 (76.4%), 일부를지급한경우는 96건 (23.4%) 이며일부지급의규모는이용요금의 41.5% 로나타남사전예약여부 단위 : 건 (%) 예약여부 사전예약 411(88.6) 미예약 53(10.2) 불명 55(10.6) 선금지급 이용요금전액지급 314(76.4) 이용요금일부지급 96(23.4) 미지급 1(0.2) - 7 -

10 예약일자 취소일자 이용일며칠전에예약을하는지확인가능한 334건을분석한결과이 용일 7일전까지예약한경우가 129건 (38.6%), 이용일 14일전까지예약한 경우가 75건 (22.5%), 이용일 21일전까지예약하는경우가 48건 (14.3%), 이용일 30일전까지예약하는경우가 54건 (16.2%) 등임 예약일자별분포 예약일자 빈도 ( 건 ) 구성비 (%) 이용일 7일전까지 이용일 14일전까지 이용일 21일전까지 이용일 30일전까지 이용일 1개월전이전 계 소비자들이불가피한사유로예약을취소한사례는총 285건으로이용일 며칠전에취소하였는지확인한결과분석가능한 250건중이용일당 일취소 30건 (12.0%), 이용일 1일전취소 33건 (13.2%), 이용일 2~4일 전취소가 68건 (27.2%) 이었으며, 이용일 5일이전에취소한사례가 119건 (49.6%) 으로나타남 취소일자별분포 취소일자 빈도 ( 건 ) 구성비 (%) 이용일당일취소 이용일 1일전취소 이용일 2~4일전취소 이용일 5일이전취소 계 한편사업자에게선지급한대금을어느정도환급받는가를분석한결과 확인가능한 229건중선지급대금전액을환급받은사례는 22건 (9.6%) 에 불과하였으며, 선지급대금중 51~90% 까지환급받은사례가 13.6%(31 건 ), 10~50% 를환급받은경우는 22.7% (52건) 등으로나타남 - 8 -

11 예약취소시환급비율 예약일자 빈도 ( 건 ) 구성비 (%) 선지급대금전액환급 ~90% 환급 ~50% 환급 선지급대금전액미환급 계 사업자귀책사유로인해취소한경우도 40건정도되나이로인한소비 자들의손해배상요구시대부분미온적인태도를취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남 사업자귀책으로인한취소일자별분포 예약일자 빈도 ( 건 ) 구성비 (%) 이용일당일취소 이용일 1~4일전취소 이용일 5일이전취소 계

12 2) 소비자불만 피해유형및사례 숙박시설이용과관련된소비자불만및피해사례 519건을유형별로중복분류한결과이용전예약단계에서발생하는문제 (365건, 62.1%) 와이용단계에서발생하는문제 (223건, 37.9%) 로구분할수있음 예약단계에서발생하는문제는주로소비자나사업자귀책사유, 천재지변 신체이상등으로인한예약취소시예약금환급과관련된내용등임 - 소비자사정으로인한예약취소사례 285건을분석한결과, 주로예약취소후계약금미환급 124건 (43.5%), 위약금과다요구 120건 (42.1%), 계약금환급지연 30건 (10.5%) 등임 사례1, 예약금환급거절 7.28~7.31까지제주도소재펜션을이용하기로예약하고 7.10 예약금 10만원을온라인송금함 이용일 11 일전인 7.17 자녀가아파서여행을취소하기로하고예약금환급을요구하자내년에이용하라면서예약금환급을거절함 인터넷홈페이지에는 3 일전취소시 20% 를공제하고환급해주는것으로되어있으나성수기에는환급해주지않는다고주장함 - 사업자귀책사유로인한예약취소사례 40건을분석한결과예약누락 15건 (37.5%), 계약불이행 계약내용변경 17.5%(7건 ), 이중예약 15.0%(6 건 ) 등으로사업자귀책으로인한취소일자가확인된 27건중 40.8%(11건 ) 가이용일당일취소하였고, 이로인한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적절한보상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사례2, 이중예약 예약대행업체를통해강원도홍천소재펜션 45평형을이용하기로예약하고사용료 30만원, 추가인원에대한요금 3만원등총 33 만원을입금하였음 이용일인 :00경펜션에도착해보니청구인일행이예약한펜션을다른가족이사용하고있어예약대행업체에이의제기하자책임회피하며다른업체를알아봐주겠다고함 결국예약대행업체는 40분이상더이동해야하는거리에당초예약한펜션보다시설이좋지않고화장실냄새가심한곳을수배해주었고당초일행과하나의숙소에서생활하려했던여행목적과는달리 30 평과 15평으로분리된숙소에서일정을진행해야하는어려움이있었음

13 - 폭설 폭우 태풍 안개등갑작스런기상이변이나여행자의신체이상등으로예약취소를한경우도 40건으로이경우대부분의사업자는예약취소요구를거절하여분쟁이발생하고있음 사례3, 천재지변 12.3 무의도소재펜션을이용하기위해 1박요금 10만원을지불함 숙박당일인 :30 에출발하는무의도행마지막여객선을이용하기로하였으나 16:00경기상상황악화로여객선출발시간이 17:00로변경되었다는연락을받음 시간이촉박하여예약을취소하고펜션측에이용요금환급을요구하자거절함 이용단계에서발생하는문제는숙박시설이나부대시설미흡및서비스부실로나타나는불만과, 추가비용요구 신용카드결제과정상의문제 성수기를빙자한바가지요금등의문제, 숙박시설이나주위환경에대한허위 과장광고등임 - 시설관련문제로는냉 난방시설불량, 화장실 욕실고장, 객실의청소나침구의위생상태불량등이고, 주차장이나편의시설등부대시설이미흡한점에대한불만도발생하고있음 사례4, 시설불량 1월초강원도평창소재펜션을이용하기로예약하고신용카드로이용대금 12만원을결제하였음 1.11 펜션에도착, 관리인이난방과급수가될것이라고하여일찍잠자리에들었으나밤늦게너무추워잠을깼음 난방및급수가되지않는것을확인하고관리자를찾았으나펜션에거주하지않았고, 간신히연락처를찾아전화하자바로조치한다고하였으나지연됨 추위에떨다가이용대금의환급이나다른숙박시설로옮겨달라고요구하자밤이늦어방을구할수없다고함 이용대금환급을약속하여다른시설을찾아다니는중에전화하여환급을해줄수없다며다음이용시할인을받던지시설을고쳤으니다시와서이용하라고주장함

14 - 요금문제로는예약당시요구하지않은추가비용청구문제,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결제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카드수수료청구 신용카드결제 거절 이용요금이중청구문제, 성수기를이용한바가지요금요구등임 사례5, 요금관련 4.2~4.4 까지 MT를가기위해 2.29 민박을방문하여 40~50명의 2박이용요금 60만원을지급하기로계약하고계약금 10만원을지급함 3.24 민박주인이전화하여인원이추가될경우추가요금을지불해야하므로 1박요금을 39만원으로조정해야하고, 이용 10일전까지이용요금의 50% 를선납하라고함 3.25 계약인원보다추가되면 1 인당추가요금을지불할것이며이용요금의 50% 는 3.26 까지지급하겠다고전화하자민박업체에서일방적으로계약을취소시키고전화도받지않음 - 허위 과장광고사례로는숙박시설이용수요증대와숙박업자증가등에따라숙박업체나예약대행업체에서는홍보수단으로홈페이지구축을통한고객확보에심혈을기울이면서내부시설이나부대시설뿐만아니라주위자연환경, 관광지등을이미지사진 동영상등을통해게재하고객관적이고정확한정보보다는주관적이고포장된정보로소비자불만이발생하고있음 사례6, 사진과다른시설 여행사를통해강릉에소재한콘도를예약하고 2박요금 30만원을온라인송금하였음 현지에도착하여확인한바, 홈페이지에게재된사진에는객실이 2개였으나 1개였고베란다도없으며욕실문도고장난상태였음 콘도측에이의제기하자홈페이지의사진은리모델링할예정인사진이라며이용료환급요구를거절함

15 소비자불만 피해유형 구분불만 피해유형빈도 ( 건 ) 구성비 (%) 예약관련 365 건 (62.1%) 소비자귀책취소 사업자귀책취소 천재지변 / 신체이상 품질 시설미흡 위생상태불량 요금문제 이용관련 223 건 (37.9%) 서비스부실 허위 과장광고 분실 도난 계약위반 파손 안전

16 3. 이용약관검토 인터넷분야의순위조사사이트인랭키닷컴 (rankey.com) 과핫100(100hot. co.kr) 을통해숙박업체분야별상위사이트를중심으로유형별숙박업체및온라인예약대행업체 30개를선정하고 월현재운영중인관광펜션및휴양펜션 22개업체등총 52개업체에대해업체별홈페이지에게재되어있는취소일자별수수료, 예약금사전입금규정등의이용약관검토 호텔 (5), 콘도미니엄 (5), 일반펜션 / 민박 (8), 예약대행업체 (12), 관광 / 휴양펜션 (22) 1) 예약취소시수수료 ( 위약금 ) 관련규정 숙박업체별 이용시기별등으로차이가많으나대부분의업체가이용일기준취소통보일자별로이용요금의 100%~ 3.5% 까지다양한취소수수료를부과하고있으며, 구체적내용을제시하지않은업체도 8개업체 (15.8%) 임 이용일당일취소의경우 36개업체 (69.2%) 가 100% 의위약금을, 7개업체 (13.5%) 가 80~20% 의위약금을부담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용일 1일전취소의경우 14개업체 (26.9%) 가 100% 의위약금을, 23개업체 (44.3%) 가 80~ 50% 의위약금을, 5개업체 (9.6%) 가 40~20% 의위약금을부담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용일 2일전취소의경우 11개업체 (21.5%) 가 100% 의위약금을, 10개업체 (19.2%) 가 80~50% 의위약금을, 18개업체 (34.6%) 가 30~20% 의위약금을부과하고있으며, 6개업체 (11.5%) 는전액을환급하고있음 이용일 3일전취소의경우 6개업체 (11.5%) 가 100% 의위약금을, 29 개업체 (55.8%) 가위약금 70~20% 부과, 2개업체 (2.8%) 가 10~5% 의위약금을부과하였으며, 전액을환급하는업체는 9개업체 (17.3%) 로나타남 이용일 4일전취소의경우 100% 를부과하는업체는 5개업체 (9.6%), 60~20% 부과 22개업체 (42.3%), 10~3.5% 부과 10개업체 (19.2%) 등이었으며, 전액을환급하는업체는 17.3%(9개업체 ) 임

17 이용일 5일전취소의경우 5개업체 (9.6%) 가위약금 100% 부과, 31 개업체 (59.6%) 가위약금 50~3.5% 부과, 전액을환급하는업체는 10개업체 (19.2%) 로나타남취소일자별위약금규정취소통보일위약금업체수 ( 개 ) 구성비 (%) 비고 이용일당일취소이용일 1일전취소이용일 2일전취소이용일 3일전취소이용일 4일전취소이용일 5일전취소 100% ~20% 불명 전액환급 % ~50% ~20% 불명 전액환급 % ~50% ~20% 불명 전액환급 % ~20% ~5% 불명 전액환급 % ~20% ~3.5% 불명 전액환급 % ~3.5% 불명 전액환급 예약부도시 100% 부과 1 개업체포함 인터넷예약은이용일하루전까지가능 주 ) 성수기규정을기준으로분석

18 참고로숙박시설이용과유사한업종인국내숙박여행 ( 숙박요금 + 여행요금 ) 의경우예약취소로인한사유시분쟁예방을위해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제정 운영하고있음 국내 ( 숙박 ) 여행관련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여행사의귀책사유로여행사가취소하는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통보시 : 계약금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통보시 : 계약금환급및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통보시 : 계약금환급및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통보및통보가없는경우 : 계약금환급및요금의 30% 배상 - 여행자의귀책사유로여행자가취소하는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통보시 : 전액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통보시 :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통보및통보가없는경우 : 요금의 30% 배상

19 2) 예약금입금관련규정예약은장래일정한계약을체결할것을미리약정하는계약으로예약시점에서이용요금전액이지급되면이용계약취소나변경또는사업자의계약불이행이나허위 과장광고로인한미숙박또는중간퇴실시환급이어려울수있음조사대상 52개업체중예약시이용요금전액을결제하도록요구한업체는 15개업체 (28.8%), 숙박요금의일부 (50~30%) 를예약금으로요구하는업체는 10개업체 (19.2%) 로, 대부분의업체에서예약시이용요금의 30% 이상을예약금으로요구하는것으로나타남 예약후일정기간내에이용요금을지불하지않으면예약을취소시키는업체도있음 3) 기타규정우리원에접수된소비자상담 피해구제접수사례중사업자귀책사유로인한예약누락 이중예약등의문제로예약이취소되는경우와천재지변 신체이상등불가피한사유로인한예약취소시사업자들의미온적인태도로인한소비자불만도 13.6% 를차지하여이에대한이용약관을검토한결과 사업자귀책사유로인한예약취소시소비자피해에대한보상기준을제시하고있는업체는없는것으로나타남 그리고갑작스런기상악화 ( 태풍, 폭설, 폭우등 ) 로인한천재지변또는신체이상으로인한불가피한사유발생에대한처리규정도없음 객실규모에따라 1객실당투숙객을제한하면서제한된투숙객이상숙박하는경우추가인원에대한요금을숙박업체별로 5천원 ~3만원까지다양하게나타남

20 1. 레저관련숙박시설 ( 펜션업 민박업 ) 피해보상규정제정 숙박시설이용은저장및소유가불가능하고시기에따라수요의편차가심하며, 무형의서비스를미래의특정시기에제공키로약정하기때문에불확실성이존재하여본질상중도취소가많이발생하는분야로업체별로중도취소시위약금에관해규정을하고있음 위약금의약정은손해배상액의예정으로추정할수있으므로사업자는재판매기회상실에대한손해와예약자투숙시제공되는서비스비용등을감안하여위약금을산정하고있으나이에대한객관적인기준이없어소비자들의불만이제기되고있음 - 지난 1년간우리원에접수된소비자불만내용중 62.1% 가예약취소시위약금과다요구, 계약금미환급등과관련된내용으로, 소비자사정으로예약을취소하는경우는이용일 5일이전이 49.6% 이고, 67.7% 가선지급한대금의 51~100% 를환급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실제 52개업체이용약관중위약금규정을검토한결과취소일자별위약금이 100~3.5% 로업체별, 성수기 비수기등이용시기별로차이가심하고위약금관련규정이없는업체도 8개업체 (15.8%) 로업체별제시기준이제각각이고동시설과유사한업종인국내숙박여행관련피해보상기준과비교해볼때소비자에게과다한부담을주는것으로생각됨 위약금관련소비자불만이늘어남에따라최근들어정부에서도주5일근무제시행에따른레저관련숙박시설이용증가와이에따른소비자불만해소를위해레저관련숙박시설에대한소비자피해보상규정제정을준비중에있음 따라서주5일근무제시행으로숙박시설이용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레저관련숙박시설에대한객관적이고공정한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조속한제정이필요

21 2. 레저관련숙박시설표준약관제정 지난 1년간우리원에접수된레저관련숙박시설이용자의사전예약사례 411건중 314건 (76.4%) 이예약시이용요금전액을지급한것으로나타났으며, - 실제 52개업체에대한이용약관을살펴본결과 15개업체 (28.8%) 가예약시이용요금전액을, 10개업체 (19.2%) 가이용요금의일부 (50~30%) 를예약금으로요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예약금은일종의계약금의성질로볼수있고계약금은해제권을유보하기위하여수수된것, 즉해약금으로추정할수있으며다른한편으로는손해배상액예정내지위약금의성질로볼수있으나이용요금의 50% 이상을예약금으로요구하는것은과다한것으로생각됨 - 참고로국내여행표준약관을보면여행계약체결시계약금은여행요금의 10% 이하금액으로규정하고있음 한편, 사업자귀책사유로인한예약취소시예약금환급규정이나기상악화등천재지변으로인한예약취소와관련소비자불만이제기되고있으나, 대부분의업체이용약관에이와관련된조항이없어소비자분쟁의원인이되고있음 따라서적정예약금한도, 사업자귀책사유로인한피해발생시보상관계, 천재지변으로인한취소시관련규정등을포함한레저관련숙박시설에대한표준약관마련필요

22 1. 관계기관건의 공정거래위원회 레저관련숙박시설이용표준약관제정 2.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시대 및 ing 서비스를통한소비자정보제공 언론매체를통한소비자홍보

23 첨부 조사대상업체명단 ( 가나다순 ) 1 가람관광펜션 2 그린제주우도휴양펜션 3 나폴리휴양펜션 4 노벰버 5 노블렛휴양펜션 6 다려도휴양펜션 7 대명콘도 8 동광휴양펜션 9 드림레이크관광펜션 10 라파도휴양펜션 11 렛츠고펜션 12 롯데호텔 13 리츠칼튼호텔 14 미란다호텔 15 바다마을휴양펜션 16 물바라기 17 블루베이휴양펜션 18 선린지휴양펜션 19 속초설악펜션 20 솔바람풍경소리휴양펜션 21 신라호텔 22 신라휴양펜션 23 신신휴양펜션 24 앰배서더호텔 25 예다움휴양펜션 26 OK콘도 27 온라인콘도 28 용평리조트 29 우뚜리 30 웹투어 31 웹트레블스 32 저스트고펜션 33 전원클럽펜션 34 제주서귀포의아침 35 제주스카이휴양펜션 36 제주오션빌휴양펜션 37 제주해얀휴양펜션 38 지산메이플콘도 39 추억을선물하는집관광펜션 40 토마토관광펜션 41 파인빌리지 42 펜션라이프 43 펜션민박월드 44 펜션비자 45 펜션폴라리스 46 하늘과바다사이 47 한울관광펜션 48 한울행복관광펜션 49 한화리조트 50 호도투어 51 휘닉스파크 52 휴펜션

Ⅰ. 조사개요 조사배경및목적 조사대상및방법 조사기간및조사자 Ⅱ. 일반현황

Ⅰ. 조사개요 조사배경및목적 조사대상및방법 조사기간및조사자 Ⅱ. 일반현황 우리는소비자와함께행복한세상을만든다 제주지역게스트하우스이용 소비자피해실태조사 2016. 10.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Ⅰ. 조사개요 -------------------- 1 1. 조사배경및목적 -------------------- 1 2. 조사대상및방법 -------------------- 3 3. 조사기간및조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