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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자치법규 [ 입법예고 ] 제 호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4 제 호서울특별시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5 제 호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5 제 호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6 제 호서울특별시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7 제 호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8 고시제 호신정2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0 제 호영등포구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16 제 호방배제14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24 제 호건축물및정비사업 ( 재개발 재건축 ) 의환경영향평가항목및심의기준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지침 ) 변경고시 34 제 호민간투자사업 ( 주차장건설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73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74 공고제 호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체모집공고 78 제 호 2014년도제8차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결과공고 79 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및말소공고 81 제 호하천구역, 하천예정지및폐천구역지형도면주민공람실시공고 81 제 호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 84 제 호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84 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87 제 호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및폐업신고사항공고 87 1

3 제 호마을가꾸기희망사업공모계획공고 89 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91 제 호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92 제 호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 92 제 호종합공사시공업행정처분 ( 영업정지 ) 공시송달공고 93 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종로2 3가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및지형도면고시 ( 종로구 ) 94 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성북구 ) 95 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성북구 ) 99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에관한실시계획의작성및고시 ( 영등포구 ) 102 제 호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경미한 ) 변경지정및지형도면고시 ( 동작구 ) 112 제 호도시관리계획 [ 난곡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관악구 ) 118 제 호도시관리계획 [ 봉천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관악구 ) 120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관악구 ) 122 제 호도시관리계획 [ 신림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관악구 ) 131 제 호도시관리계획 ( 서초구역 ( 꽃마을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Ⅴ세부개발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서초구 ) 133 제 호반포세무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 서초구 ) 136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철도 :8호선잠실정거장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송파구 ) 136 제 호도시관리계획결정 ( 경미한변경 ) 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송파구 ) 138 제 호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잠실역환승주차장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송파구 ) 141 구공고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공공지 ) 변경결정을위한열람공고 ( 중구 ) 143 2

4 제 호효창근린공원변경을위한도시관리계획 ( 안 ) 열람공고 ( 용산구 ) 144 제 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사업완료공고 ( 광진구 ) 145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 사업공사완료공고 ( 강북구 ) 146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초안산근린공원내사적제440호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문화재구역내사유지토지보상 ) 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노원구 ) 146 제 호도시계획사업 ( 주차장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노원구 ) 152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열람공고 ( 강서구 ) 155 사업소고시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157 사업소공고제 호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 중부소방서 ) 158 제 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구로소방서 ) 158 제 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구로소방서 ) 159 제 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구로소방서 ) 159 제 호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 관악소방서 ) 159 제 호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 서초소방서 ) 160 기타제 호하천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61 제 호하천점용 ( 변경 ) 허가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61 제 호하천점용 ( 기간연장 ) 허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62 제 호하천점용 ( 기간연장 ) 허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62 3

5 자치법규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제안이유및주요내용 1. 제안이유 건설기술진흥법 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 ( ) 에따라개정된내용을반영하고, 소규모교량등주요공사의설계심의확대실시사항을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위원회심의사항변경및추가 - 건설사업관리를위탁하기위한적정성에관한심의를건설사업관리시행의적정성에관한심의로변경 ( 안제3조제1항제5호 ) - 건설기술용역업사업의용역업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과기술평가의방법 기준및입찰공고안의적정성에관한사항추가 ( 안제3조제1항제6호 ) 나. 주요공사의설계심의확대실시사항반영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소규모교량및복개구조물등의주요공사에대한설계심의추가 ( 안제3조제1항제9호 ) 3. 의견제출이조례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ㆍ법인또는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신청사 11층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기술심사담당관 ( 전화 : , FAX : , ktj7869@seoul.go.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ㆍ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4

6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관한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제안이유및주요내용 1. 제안이유 건설기술진흥법 및같은법시행령등관계법령개정에따라개정된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진흥법 으로변경 ( 안제1조등 ) 나. 국토해양부 를 국토교통부 로변경 ( 안제2조제1호등 ) 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을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으로변경 ( 안제5조제2항제2호가목 ) 3. 의견제출이조례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ㆍ법인또는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신청사 11층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기술심사담당관 ( 전화 : , FAX : , serbee@seoul.go.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ㆍ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 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5

7 제안이유및주요내용 1. 제안이유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의근거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및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 건설기술진흥법 및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등으로전면개정 ( ) 됨에따른불일치인용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으로전면개정됨 ( ) 에따라조문과일치하지않는인용조문과일부맞춤법오류를정비함. 3. 의견제출이조례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ㆍ법인또는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신청사 11층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기술심사담당관 ( 전화 : , FAX : , ktj7869@seoul.go.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ㆍ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을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 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제안이유및주요내용 1. 제안이유 건설기술진흥법 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 ( ) 에따라개정된내용을반영하고, 조례에반영된설계변경에대한심의요청시기를명문화하여건설기술심의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려는것임 6

8 2. 주요내용가. 총공사비 50억원이상공사중 1회설계변경증액분이 5억원이상인경우설계변경전심의요청 ( 안제7조제2항제1호바목 ) 나. 설계의채점시입찰참가업체별차등방법변경 ( 안제24조제1항제2호 ) - 평가항목별차등평가 평가항목별차등평가, 심의위원별차등평가, 총점에대해차등평가중 2가지이상적용 3. 의견제출이조례시행규칙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ㆍ법인또는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신청사 11층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기술심사담당관 ( 전화 : , FAX : , ktj7869@seoul.go.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ㆍ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을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제안이유및주요내용 1. 제안이유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따라개정된내용을규칙에반영하고나. 서울특별시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대한시행규칙의관련사항을명확히규정하여조례및시행규칙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진흥법 으로변경 ( 안제2조제2항제6호 ) 나. 국토해양부 를 국토교통부 로변경 ( 안제2조제1항제3호 ) 7

9 3. 의견제출이규칙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ㆍ법인또는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신청사 11층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기술심사담당관 ( 전화 : , FAX : , serbee@seoul.go.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ㆍ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종이없는회계전자지출시스템도입을위해관련조항을일부개정및신설하고, 안전행정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표준안준용정도를제고하는등현실에맞게재무회계규칙의미비점을개선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일반회계전자지출처리시스템도입을위해사회보험료납부시세입세출외현금을거치지않고고지서의전용계좌를통한전자적지출이가능하도록단서조항 다만, 공제액중사회보험료 ( 근로자부담금 ) 는지급명령당일이아닌납부기한에맞춰계좌로납부할수있다. 추가 ( 안제42조제2항 ) 일반회계전자지출처리시스템도입을위해예산집행품의 ( 전자결재 ) 와지출결의서 (e-호조시스템) 를 예산집행과지출결의서 ( 전자결재 ) 하나의서식으로통합하여사용하도록규정마련및서식추가 ( 안제45조제1항및별지제34의2호서식 ~ 제 34의8호서식 ) 일반회계전자적지출처리시금액수량등의오류발생의경우정정가능규정및서식신설 ( 안제129조의 2, 별지제87호서식 ) 8

10 일반회계전자지출처리시스템도입을위해회계처리를전자적으로하는경우증빙서류의전자적첨부규정신설및증빙서류및장부의보존규정에지출증빙서류의전자적자료보관가능명시 ( 안제130조의2, 제154조 ) 서울특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에의한정보화사업예산타당성심사조항신설 ( 안제126조제 2항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표준안을준용하여유명무실한세입세출외현금의정리구분의단서규정 수입을목적으로하는계약보증금은예외로한다. 삭제 ( 안제64조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표준안을준용하여인터넷을통한물품구매조항삭제 ( 안제109조의2) 3. 의견제출이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은 2014년 7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재무과,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 15]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재무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전화 : , Fax : indra30@seoul.go.kr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규칙의입법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 에게재되어있습니다. 9

11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신정2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건설부고시제 호 ( ) 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되고, 서울시고시제 호 ( ) 로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된신정2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양천구신정동 번지에대하여, 2014년제10차서울특별시도시 건축공동위원회 ( ) 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 변경 )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Ⅰ.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취지 서부트럭터미널앞지하차도건설공사로인해신정동 번지 ( 주유소부지 ) 앞남부순환로일부가지하화되어해당부지통과교통량급감으로주유소로서토지이용성이감소됨에따라변화된주변여건에맞춰근린생활시설부지로용도를변경토지이용및주민편의를제고코자함 Ⅱ.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가.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구분명칭위치면적 ( m2 ) 비고 기정주유소용지양천구신정동 호 1,378.8 변경근린생활용지양천구신정동 호 1,

12 라.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관한결정 용도에관한결정 ( 변경 ) 구분명칭도면표시번호 지정용도 허용용도 건축물용도계획 불허용도 기정주유소용지주주유소 - 관련법상지정용도및그부대시설이외의건축물 변경 근린생활용지 근 4 - 불허용도외의제 3 종일반주거지역가능용도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에의한다음의건축물 - 제 1 호단독주택 - 제 2 호공동주택 - 제 4 호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옥외철탑골프연습장, 고시원 - 제 9 호의료시설중정신병원 - 제 13 호운동시설중옥외철탑골프연습장 - 제 15 호숙박시설 - 제 17 호공장 - 제 18 호창고시설 - 제 19 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제 20 호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및세차장제외 ) 기타관련법규에의하여불허되는건축물 그외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대한결정 건축물의배치및건축선에관한결정 ( 변경 ) 구분계획내용비고기정 내용없음건축한계선변경 소로2호선 ( 남부순환로88길 ) 변 3.5m 건축한계선지정 교통처리에관한결정 ( 변경 ) 구분계획내용비고 기정 변경 차량출입불허구간 내용없음 광로 3-1 호선 ( 남부순환로 ) 변에차량진출입불허구간을지정함으로서간선도로에서대지로의직접차량출입불허 바. 이외다른변경사항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참조 )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도 ( 기정, 변경 ) 11

13 2. 건축물에관한결정도 ( 기정, 변경 ) 3. 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 ( 기정, 변경 ) 첨부된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Ⅳ. 기타자세한내용은열람장소에비치된결정도서참조 Ⅴ. 열람장소 :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한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 ( ) 및양천구균형개발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관련결정도 12

1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도 ( 기정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도 ( 변경 ) 13

15 건축물에관한결정도 ( 기정 ) 건축물에관한결정도 ( 변경 ) 14

16 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 ( 기정 ) 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 ( 변경 ) 15

17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영등포구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된영등포구당산동4가 91번지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규정에따라유원제일 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 같은법제4조제6항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따라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1. 정비사업의위치및면적가. 위치 : 영등포구당산동4가 91번지나. 면적 : 17,693.6m2 2. 정비구역지정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 치 면적 ( m2 ) 비고 신규 유원제일 1 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영등포구당산동 4 가 91 번지 17, 정비계획가. 토지이용계획 구분명칭면적 ( m2 ) 비율 (%) 비고 정비기반시설등 택지 합 계 17, 순부담면적 2,007.9m2 (11.3%) 소계 1, 도로 392m2, 공원 1,100m2, 사회복지시설 515.9m2 ( 건축물기부채납포함 ) 도로 기부채납 문화공원 1, 기부채납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소계 15, 택지 1 15,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상기면적은추후측량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 나.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기정증ㆍ감변경 (%) 계 17, , 준공업지역 17, , 비고 16

18 다. 정비기반시설설치계획 1)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사용형태 연장 (m) 기점 위치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277 (200) 당산동 4 가 37-2 당산동 4 가 91-3 서울시고시제 49 호 ( ) 영등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변경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77 당산동4가 37-2 당산동 4 가 91-1 서울시고시제 49 호 ( ) 영등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변경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200 (200) 당산동 4 가 91-1 당산동 4 가 91-3 서울시고시제 49 호 ( ) 영등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 는대상지인접연장임 2)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종류면적 ( m2 ) 위치명칭세분류기정증 ( 감 ) 변경 비고 신설 - 공원문화공원 당산동 4 가 91 번지 - 증 ) 1,100 1,100 상기면적은추후측량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 라.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1) 사회복지시설결정조서 구분시설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사회복지시설당산동 4 가 91 번지 - 증 ) 상기면적은추후측량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 17

19 사회복지시설내건축물기부채납에관한계획 시설명위치주용도 건축연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보육시설 당산동 4 가 91 번지 보육정보센터 - 증 ) 조성후기부채납 공공시설등설치비용및부지가액결정후공공기여에따른부지면적을환산하여재산정후반영토록함 마.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구분시설의종류위치 관리사무소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 증 ) 비고 경로당 - 증 ) 어린이놀이터 - 증 )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 - 증 ) 택지1 주민운동시설 - 증 ) 보육시설 - 증 ) 문고 - 증 ) 근린생활시설 - 증 ) 2, ,678.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따라적합하게설치 바.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에관한계획 결정구분 명칭 구역 면적 ( m2 ) 위 치 정비개량계획 ( 동 ) 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비고 신설 유원제일1차아파트주택재건축 17,693.6 당산동 4 가 91 번지

20 2) 건축시설계획 명칭 구역구분 면적 ( m2 ) 가구또는획지구분 명칭 면적 ( m2 )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정비계획 용적률 (%) 예정법적상한 높이 (m)/ 최고층수 유원제일 1 차아파트주택재건축 17,693.6 택지 1 15,801.6 사회복지시설 당산동 4 가 91 번지 당산동 4 가 91 번지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보육시설 30% 이하 60% 이하 % 이하 400% 이하 % 이하 - 78m /25 층 3 층이하 건립규모및비율 구분세대수 ( 소형임대 ) 비율 (%) 비고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합계 434 (34) m2이하 200 (34) m2 ~85 m2이하 m2초과 전체연면적대비전용면적 85 m2이하규모의건설비율 : 100.0% 심의완화사항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기타사항 용적률완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30 조의 3)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 구분계획내용비고 당산로 37 길 (10m) 변 3~6m 1) 완화차로설치 가로경관및보행환경향상을위해보도설치 ( 최소 1m 이상인도부속형전면공지 ) 가로경관향상, 공공성증진및주거지의 선유동2로 (22m) 변 3m 주거환경보호를위한차폐조경설치 완화차로설치당산로35길 (8m) 변 3~6m 가로경관및보행환경향상을위해단지내보도 (3m) 설치 가로경관및보행환경향상을위해국회대로29길 (8m) 변 3m 단지내보도 (3m) 설치 공공보행통로결정 : 3m - 대지북측의 당산로41가길 과연결되는공공보행통로 3m 결정 완화차로및보도설치부분지상권설정 ( 영등포구청장 ) - 완화차로및보도설치부분지상권설정 ( 영등포구청장 ) 1) 기부채납도로 (2m) 는보도로설치하며, 전면공지 3~6m 중최소 1m 이상은인도부속형전면공지를조성하여보도를최소 3m 이상확보 19

21 개발가능 ( 상한 ) 용적률산정 구분정비구역택지 1 소계 공공시설제공면적 정비기반시설등 건축물기부채납환산부지 면적 ( m2 ) 17, , , 기준용적률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계획용적률 + 인센티브로제공되는용적률 = 210% + 0% = 210% 계 (A+B) 2,007.9 m2 = 1,892.0 m m2 A 공공시설제공면적 1,892.0 m2 (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내건축물기부채납 ( 보육시설 : 국공립어린이집 ) 건축연면적 : 500 m2 ( 규모 : 지하 1~ 지상 2 층 ) 공공시설제공면적 ( 순부담 ) B 공공시설설치에대한환산부지면적 환산부지면적 : m2 공공시설등설치비용 ( 원 ) : ( 건축연면적 X 표준건축비 ) = 832,000,000 원 용적률을완화받고자하는부지가액 ( 원 / m2 ) : ( 공시지가 X 2) = 7,180,000 원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등설치비용 ( 원 ) / 용적률을완화받고자하는부지가액 ( 원 / m2 ) = ( 건축연면적 X 표준건축비 ) / ( 공시지가 X 2) = 832,000,000 원 / 7,180,000 원 = m 년표준건축비 : 1,664,000 원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공시지가 : 3,590,000 원 공공시설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등기부채납용적률인센티브운영기준 ( ) 에따라환산 개발가능 ( 상한 )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1.3a = 210%+210% = % a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후부지면적 = 2,007.9 m2 / 15,685.7 m2 = 정비계획용적률 : % 이하 부지면적환산을위한공공시설등설치비용및부지가액은정비계획수립후사업시행인가시점을기준으로재산정하여반영토록함 법적상한용적률적용대상으로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결정된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건축위원회심의를통해확정함 20

22 사. 도시경관과환경보전및재난방지에관한계획 구분계획내용비고 도시경관 근경, 중경, 원경에대한종합적인분석으로주변지역과조화로운경관계획수립 환경보전 절 성토의균형고려, 지형변화의최소화 구역내공원, 공지등을배치하여녹지공간을최대한확보하여자연친화적인단지계획수립 사업시행시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등에의거저감대책마련 재난방지 구역내화재발생을대비한방화계획은건축법의방화에관한규정및관련법규를준수하여종합적방재계획수립 자연토양유지및보행통로, 공원, 공지등녹지 조경면적의확대로토양포장률을억제하고불가피할경우가급적투수포장재를사용하여우수유출량을최대한억제 재해시소방도로의기능수행이가능하도록진입로및내부동선체계를구축 아. 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예상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구역지정고시일부터 4 년이내 유원제일 1 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현황 ) 360 세대계획 ) 434 대증 ) 74 대 자. 인구, 세대수및주택규모별배분계획 구분 합계 전용면적 60 m2이하 전용면적 60 m2초과 ~85 m2이하 전용면적 85 m2초과 비고 계 조합및일반분양 소형주택

23 차. 가구및획지에관한계획 구분가구면적 위치 획지 면적 비고 합계 , 당산동 4 가 91 15,801.6 공동주택 2 당산동4가 91 1,100.0 문화공원 - 17, 당산동4가 사회복지시설 도로 도로는획지계획에서제외 카. 재건축소형주택및소형주택건설에관한계획 건립위치부지면적 ( m2 ) 동수세대수세대규모 ( 전용 ) 비고 ( 연면적 ) 택지 1 15, 세대 m2 2,558.5 m2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기타자세한내용은열람장소에비치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도서참조 5. 열람장소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하여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공동주택과 ( ) 및영등포구청주택과 ( ) 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2

24 23

25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방배제14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된서초구방배동 번지일대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조규정으로기본계획변경 ( 경미한 ) 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 같은법제4조제5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따라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구역지정사유 : 단독주택등저층주택지로서건축물의노후화로주택재건축사업을통하여주민들의삶의질향상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1. 기본계획 ( 변경 ) 가. 기본계획 ( 변경 ) 조서 구분 구역번호 기정 14 변경 14 동명 방배동 방배동 면적 (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 60% 7 층이하 2 단독 % 60% 7 층이하 2 단독 - 비고 변경사유 - 기본계획면적오류 ( 감 3,733.1m2 ) 와구역경계편입조정 ( 증 193.1m2 ) - 통학로폭원조정 (15m도로 12m도로 ) 2. 정비구역의지정가. 정비구역의명칭 : 방배제1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지정조서 구분정비사업의명칭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신규 방배제 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방배동 일대 - 증 )27,460 27,460 정비구역지정에대한조건사항 - 건축위원회심의시다음사항을반영검토 우수유출부담감소를위하여저류용량추가확보 지형의고저차가심한지역으로학교진입도로 (12m) 의안전및효령로 (30m) 에서의유턴차량진입시교통안전대책을검토 24

26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조서 구분명칭면적 ( m2 ) 비율 (%) 비고 합계 27, 소계 5, 정비기반시설 도로 2, 공원 2, 어린이공원 소계 22, 획지 획지 1 12, 획지 2 9, 공동주택 2) 용도지역 ( 변경 ) 조서 구 분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 구성비 (%) 비고 합계 27, , 제 1 종일반주거지역 5, , 선형변경 제 2 종일반주거지역 (7 층 ) 22, , 선형변경사유 : 학교주변저층계획등합리적인토지이용계획 25

27 3)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가 )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모폭원기능사용위치연장 (m) 형태 (m) 등급류별번호기점종점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307 방배동 방배동 건설부공고제 12 호 ( ) 변경중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307 방배동 방배동 기정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96 방배동 방배동 건설부공고제 12 호 ( ) 변경중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96 방배동 방배동 폐지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133 방배동 방배동 건설부공고제 12 호 ( ) 폐지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133 방배동 방배동 건설부공고제 12 호 ( ) 폐지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47 방배동 방배동 건설부공고제 12 호 ( ) 폐지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130 방배동 방배동 건설부공고제 12 호 ( ) 폐지소로 국지도로 일반도로 133 방배동 방배동 건설부공고제 12 호 ( ) 나 )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결정구분 시설의종류면적 ( m2 ) 위치명칭세분류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공원어린이공원 방배동 일대 1,615.6 (193.1) 증 )1, ,490.5 (2,068.0) 서고시 ( ) ( ) 는정비구역내편입되는공원면적임 26

28 4)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법정기준 면적 ( m2 ) 계획 비고 작은도서관 108 m2이상서울특별시주택조례 m2 어린이집 198 m2이상서울특별시주택조례 m2 공동 이용 시설 경로당 155 m2이상서울특별시주택조례 m2 방배제14 지역문화센터 주택재건축 m2 정비구역내 지역공동체센터 m2 어린이놀이터 m2 주민운동시설 m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주민공동시설은 m2 = 1,087.5 m2이상설치 창조적도시공간을창출하는정비모델개발 의미래지향적공동주택커뮤니티시설기준세대 단지규모별최소기준설정및총량제설정에따라 ( m2 ) 1.25 = 1,359.4 m2이상 1,840.0 m2설치 5)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에관한계획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 ( 동 ) 구분 위치명칭면적 ( m2 ) 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비고 신설 방배제 14 주택재건축정비구역 27,460 서초구방배동 일대

29 구분 신설 6) 건축물의주용도 용적률 높이 층수에관한계획 구역구분 획지구분 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방배제 14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27,460 위치 획지1 12,884 방배동 획지2 9, 일대 건립규모및비율 주된건폐율용도 (%) 공동주택 60% 이하 용적률 (%) 정비계획 193.5% 이하 법적상한 206% 이하 높이 (m) 최고층수 ( 평균층수 ) 40m 이하 12 층 (9 층 ) 주 1) 비고 ( 연면적 ) 46,191.2 m2 구 분 주택건립규모세대수 ( 소형 ) 비고 비고 계 435 (17) m2이하 202 (17) 46.4 소형주택 17세대포함 60~85m2이하 m2초과 m2이하 : 20% 이상 85m2이하 : 60% 이상과전체연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 50% 이상 층수완화심의완화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 7층 평균 9층이하 도정법제30조의3에따른용적률상한 : 206% 건축물의건축선에 3m : 가로변경관개선및시각적개방감확보관한계획기타사항에관한계획 이수중학교교사동후면부공공보행통로확보 ( 폭원 6m이상 ) 주 1) 제 1 종일반주거지역연접부에면한건축물 (4 층이하 ) 은평균층수산정에서제외 개발가능용적률및정비계획용적률산정 구분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 ) 개발가능용적률 계 ( 구역면적 ) 택지 새로설치하는기반시설 새로설치하는기반시설내국공유지 대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공유지 27,460.0m2 22,423.0m2 5,037.0m2 1,303.8m2 2,602.0m2 순부담면적 : 새로설치하는기반시설 새로설치하는기반시설내국공유지 택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공유지 = 5,037.0m2-1,303.8m2-2,602.0m2 = 1,131.2m2 ( 층수완화면적대비 5.1%) 기반시설부담계획 ( 순부담 ) 1,131.2m2 (5.1%) > 기준 1,114.6m2 (5.0%) 기준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층수완화 (22,292.0m2의 5%) 계획 ( 기준 ) 용적률 170%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82%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1+1.3 α) = 182% ( ) = % 정비계획용적률 193.5% 적용 향후허용용적률은건축위원회심의를통하여확정되며심의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 ) / 공공시설부지제공후대지면적 = 1,131.2 m2 /22,423.0 m2 = 허용용적률 = 170%+12%( 지속가능형건축구조 10%,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설계 2%) 28

30 7)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06% 적용에따른소형주택건설계획 구분내용비고 법적상한용적률에서정비계획으로정하여진용적률을뺀용적률의 50% 를소형주택건설 ( 전용 60 m2이하 ) 도정법제 30 조의 3 소형주택공급기준및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 이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 이하적용 소형주택건설규모 =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50% = (206.00% %) 50% = 12.5% 50% = 6.25% 이상 소형주택건설면적 = 대지면적 6.25% = 22,423.0 m2 6.25% = 1, m2이상 법적상한용적률은건축위원회심의후최종결정 주택재건축사업의용적률완화및소형주택건설등업무처리기준 1-2 에따라법적상항용적률이하선택 소형주택확보계획 세대수 : 17 세대 ( 전용 m2 ) 소형주택건설면적 = 세대수 공급면적 = 17 세대 m2 = 1, m2 1, m2 임대주택및장기전세주택활용 * 조례제 20 조제 1 항 8) 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예상세대수 홍수등취약요인에대한검토결과 비고 관리처분계획 구역지정고시가있는날로부터 4년이내 ( 가칭 ) 방배제 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존 : 506 세대 계획 : 435 세대 감소 : 71 세대 해당없음 9) 정비구역주변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계획 정비구역주변현황교육환경보호에관한계획비고 대상지서측이수중학교입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28 조 ( 사업시행인가 ) 에의거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교육시설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해당되며, 대상지는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에위치하고있으므로사업시행시교육감또는교육장과협의하여관련규제사항을준수토록하겠음 29

31 3. 관련도면 : 붙임참조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하여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주거재생과 ( ) 및서초구청주택개발추진단 ( ) 에관련서류를비치및열람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0

32 기본계획결정도 ( 기정 ) 기본계획결정도 ( 변경 ) 31

33 용도지역결정 ( 기정 ) 도 용도지역결정 ( 변경 ) 도 32

34 정비구역결정도 정비계획결정도 33

35 서울특별시고시제 호건축물및정비사업 ( 재개발 재건축 ) 의환경영향평가항목및심의기준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지침 ) 변경고시서울특별시환경영향평가조례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된건축물및정비사업 ( 재개발 재건축 ) 의환경영향평가항목및심의기준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지침 ) 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1. 평가항목 구분건축물사업정비사업 중점평가항목 (11)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 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동 식물 친환경적자원순환 (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한함 )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일조장해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 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동 식물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일조장해 현황조사항목 (2) 기상 ( 미기상포함 ) 인구 기상 ( 미기상포함 ) 인구 주거 사업자는사업시행으로환경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예상될때에는평가항목을추가하고, 고시된항목의작성이곤란할때에는그사유를명확히제시하여야한다. 2. 심의기준가. 정량 ( 수 ) 적기준 : 고시기준 ( 평가기준 ) 이상나. 정성적기준 : 적정이상 최종심의 ( 협의 ) 기준은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결정 34

36 3. 항목별세부평가사항 가. 건축물사업 [ 중점평가항목-11] 1) 대기질 구분 내 용 평가사항 공사시기존건축물철거및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대기질영향예측및저감대책수립 운영시사업지구내 외부지역대기질예측및저감대책수립 실내공기질평가 평가내용 1 공사시기존건축물철거및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대기질영향예측 사업지구및주변지역의현재의대기질현황파악 - 현황측정결과의평가시장 단기기준모두적용 - 기존측정망자료와측정결과를토대로사업지역전반의평균적인대기오염상태제시 공사시기존건축물철거및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영향예측 - 공사진행계획제시 - 전체공정 ( 기존건축물철거및나대지상태등포함 ) 에대한정성적 정량적예측 - 예측지점은주변시설및기상현황 ( 풍향등 ) 을고려하여선정하고선정사유, 이격거리, TM 좌표제시 - 유사공사장의장비투입현황을조사하여투입대수산정 ( 소음 진동항목연계 ) -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과정명시 (NO2/NOx 비율적용근거등 ) - 서울기상대, AWS, 미기상측정자료를이용한모델링실시및상호비교평가 - 사업지구주변공사가동시에진행되는경우복합영향검토 ( 누적평가 ) - 주요지점별예측수준표시및등농도곡선작성 - 현황 ( 배경 ) 농도는사업지구인근자동측정망및지구내측정자료등이용가능한자료중최고값을적용하되장 단기에부합하는값적용 2 공사시기존건축물철거및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저감대책수립 기존건축물철거및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영향예측결과에따른저감대책수립 공사시대기오염물질가중농도최소화방안수립 건설기계운영에따른각배출원별발생량예측및저감대책수립 - 건설장비별배출계수는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방법편람자료인용등 - 공사장내건설기계 PM-NOx 관리계획수립 ( 노후건설기계반입자제및오염물질배출저감차량사용계획등 ) 서울특별시공정별비산먼지저감가이드라인 (2011.3) 이행계획수립 저감대책수립에따른영향예측지점에대한저감량검토 - 저감효율에대한근거제시 3 운영시사업지구내 외부지역대기질예측및저감대책수립 유발교통량및에너지사용에따른영향예측실시 - 예측지점은주변시설및기상변화 ( 풍향등 ) 를고려하여선정하고선정사유, 이격거리, TM 좌표제시 35

37 구분내용 평가내용 -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 난방등에의한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 ( 과정명시 ) 유발교통량및이동오염원에의한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 ( 과정명시 ) - 서울기상대, AWS, 미기상측정자료를이용한모델링실시및상호비교평가 - 사업지구주변예정사업을고려하여영향예측실시 ( 누적평가 ) - 주요지점별예측수준표시및등농도곡선작성 - 현황 ( 배경 ) 농도는사업지구인근자동측정망및지구내측정자료등이용가능한자료중최고값을적용하되장 단기에부합하는값적용 본사업시행으로인한가중농도최소화방안수립 총량규제대상여부및대기오염물질최소화를위한최적방지시설 (BAT) 설치검토 - 보일러는친환경 ( 저녹스 + 고효율 ) 보일러설치 4 실내공기질평가 실내공기질개선대책검토 - 친환경건축자재의사용계획수립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사용금지방안제시등 ) - 환기시설계획수립 - 학교사업의경우학교보건법에따른실내공기오염관리방안및구체적인이행계획제시 - 공동주택의내부환기검토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검토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서울시대기환경기준 서울시공정별비산먼지저감가이드라인 (2011.3) 다중이용시설은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제 16 조별표 3 의실내공기질유지기준만족 사업지구를중심으로반경 500m 이내 2) 온실가스 구분내용 평가사항 평가내용 사업지구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현황 사업시행에따른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영향예측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저감대책수립 1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영향예측 사업지구에너지이용시설현황및온실가스배출시설현황 사업시행전 후 ( 저감전 ) 에너지사용량예측 ( 전력사용량등모든에너지사용량포함 ) 사업시행전 후 ( 저감전 ) 연간온실가스예측 - 온실가스배출원현황및배출량분석 - 온실가스흡수원현황및흡수량분석 토지이용, 동식물등의평가항목과연계하여녹지및토양등에의한사업시행전 후의흡수량분석 제시 36

38 구분내용 평가내용 2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저감대책수립 신재생에너지등에너지생산시설설치계획수립 ( 자가열병합발전시설등 ) - 적용규모, 수량및위치등제시 - 사용계획및유지관리계획 - 운영시모니터링계획 LED 조명사용계획수립 - 적용수량 비율등제시 - 에너지절감량 (TOE) 산정 에너지소비절약계획서 ( 설계방안 ) 작성 에너지성능지표검토 녹색건축물인증 ( 예비인증포함 ) 검토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예비인증포함 ) 검토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검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도입검토 자연채광및자연환기검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상품적극사용방안검토 녹지및식재계획수립, 옥상, 벽면을발열이적은물질로사용하고, 옥상녹화등의대책마련 환경친화적차량도입계획수립 - 총주차구획의 5% 이상환경친화적차량우선주차구획확보및인프라구축계획수립 3 저감대책수립에따른에너지사용량및온실가스평가 저감대책수립에따른에너지사용량산정및근거제시 (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등 ) - 각에너지절약계획등에따른에너지사용량비교평가 에너지사용량절감에따른온실가스감축량평가 - 각에너지절감계획, 신재생에너지사용등에따른온실가스감축량검토 - 사업시행전 후의온실가스순발생량분석 흡수량및에너지감축계획에의한온실가스배출감축정도등을모두고려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신 재생에너지시설등에너지생산 절약계획 - 민간건축물의경우건물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 ( 단, 신재생에너지 10% 초과비율은신재생에너지시설또는열병합발전등으로대체가능 ) - 공공건축물의경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따른공급의무비율이상 - 조명기기전력부하량의 70% 이상을 LED 로적용하되공공기관의건축물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따른설치기준이상 녹색건축물예비인증및에너지소비절약계획서작성 - 녹색건물인증기준에의한최우수 ( 그린 1 등급 ) 등급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의한에너지성능지표 (EPI) 검토서의평점합계 90 점이상또는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에의한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 다만건축물의구조설계상 90 점이상또는 1 등급달성이어려운경우는이를소명 사업지구및영향이예상되는지역 37

39 3) 수질 ( 물순환, 지하수 ) 구분내용 평가사항 공사시오 우수처리계획 공사시및운영시지하수영향예측및저감대책 운영시우 오수처리계획 빗물관리및저영향개발계획 수질오염총량검토 운영시용수공급계획 침수안전도검토 1 공사시오 우수처리계획 공사시토사유출로인한부유물질가중치의예측 분석 토사유출저감대책수립 - 우천시유출흐름분석 - 집중호우시토사유출최소화되도록유출흐름에맞는침사지개소수, 위치선정 - 침사지용량은공사시재현기간 30 년의우수유출량및집중호우를동시에고려하여토사가공공하수관거로배출되지않도록설정 공사시정화조설치등오수처리계획수립 평가내용 2 지하수영향예측및저감대책 지하수관련현황파악 - 사업지구및주변지역지하수질측정 지하수유동방향과연관성이있는주변지역의지하수관정수질조사실시 지하수이용현황조사 ( 환경부, 국토교통부자료인용및실질조사등 ) 사업시행으로인하여지하수질및지하수이용에미치는영향예측및저감대책수립 사업지구및주변지역이준공업지역등으로지하수오염발생우려가있는지역은지하수수질조사에따른오염여부검토 공사시기존건축물철거대책 ( 정화조, 지하매설물등 ) - 사업지구내지하시설물 ( 유류탱크, 하수관거, 정화조등 ) 에대한현황조사를실시하고토양및지하수오염여부를파악하여지하수오염방지계획수립 - 사업전기존정화조등처리계획수립 지하수조사공이폐공되지않도록조사종료후관공처리및관리대책수립 3 운영시우 오수처리계획 우 오수처리계획은 하수도시설기준 ( 환경부 ) 및 서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 09), 하수분야업무처리지침 ) 등최근관련규정에의거분류식계획지역해당여부및분류식검토 운영시발생오수량에대한오수처리대책수립 - 계획오수량의산정은오수전환율 100%, 지하수유입은없는것으로적용하고처리대책수립 악취방지대책수립 - 정화조폐액이오수관거와오수관거에서공공하수관거로배출될때원천적으로악취가발생되지않도록 ( 교란없이배출될수있는 ) 계획 사업부지오수관거는모든구간에서시간최대오수발생량에대해최소유속 0.6m/sec 이상을확보하며, 연결되는공공하수관거와의관거고차에의해악취가발생하지않도록계획 운영시계획하수량 ( 계획시간최대오수량 + 계획우수유출량 ) 에대한주변기존하수관로의통수능을검토하고, 공공하수도에미치는영향과대책수립 - 연결공공하수관거와차집관거까지관거통수능에미치는영향검토 - 연결되는공공하수관거로청천시와우천시유입되는기존의모든오 우수량고려 38

40 구분내용 평가내용 4 빗물관리및저영향개발계획 나지상태와사업후의불투수면적에대해계획확률강우에의하여인근지대로유입되는노면수량및공공하수관거설계빈도의초과우수량을산정하고, 유출되는노면수량과하수관거통수능 ( 설계빈도 10 년 ) 을초과하는유출량을최대한줄일수있도록우수유출저감계획 ( 침투시설,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등 ) 검토 - 유형별유출계수를적용하여우수유출량을산정하고적용한유출계수근거제시 ( 옥상녹화, 인공지반의유출계수는 0.7 이상적용 ) - 빗물이용시설의용량및설치위치, 면적, 집수된우수의활용계획, 청천시, 우천시의운영및관리계획제시 - 빗물이용시설을사용처와가깝게설치하여운영비및에너지절감시설로계획 ( 빗물이용공급배관도면제시 ) - 빗물이용시설용량산정시옥상층녹화부분제외등실질적인집수면적을기준으로산정 ( 시설이유휴화되지않도록계획 ) - 빗물이용가능량은 1 회독립강우 ( 전강우와후강우사이의무강우일이 24 시간이상인강우 ) 에대해산정하고무강우 9 일간전량사용할수있도록빗물이용계획수립 - 우수유출저감시설유지관리계획수립 강우시빗물의지표면유출을억제하고빗물이지면으로환원되도록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및투수성이큰바닥포장재등의침투시설설치계획수립검토 - 침투시설로유입되는지표면유출수의흐름파악하고침투시설로원활히유입되도록계획 - 침투율이큰침투시설은자연지반에설치하고, 인공지반에설치시자연지반으로유입되도록계획 - 구조, 설치위치, 토층구조제시 - 침투시설폐쇄방지를위해침투시설의앞부분협잡물전처리통설치및유입구협잡물제거시설설치 서울특별시물순환회복및저영향개발기본조례, 서울특별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빗물관리시설의설치및지원에관한지침, 서울특별시빗물관리기본계획 및 빗물관리시설설치및관리매뉴얼 에의거한빗물관리계획수립 - 사업구역내에서빗물의외부유출이최소화될수있도록빗물분담량을적용한빗물관리시설검토 ( 서울특별시물순환회복및저영향개발기본조례참조 ) - 빗물분담량에따른사업지구의필요대책량을산정하고, 빗물관리시설설치에따른설치대책량이필요대책량을충족하도록검토 자연지반및화단, 녹지대등은생활에영향을주지않는범위에서보도 ( 주변 ) 보다낮게조성하고, 경계석을설치하지않아지표면유출빗물이자연스럽게저류침투되도록설치 우천시유출빗물을공공하수관거가아닌하천으로방류할경우공사시와운영시초기우수처리계획및비점오염물질저감대책수립 5 수질오염총량검토 사업시행전 후오수발생량산정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따른사업시행전 후발생부하량및배출부하량등산정하고최소화계획수립 ( 생활계, 토지계등의적용원단위근거제시 ) 39

41 구분내용 평가내용 6 운영시용수공급계획 용수공급계획수립 - 계획급수량산정 ( 적용원단위근거제시 ) - 상수사용량의상수도관망해석에의한공급가능성및주변지역상수사용에대한영향검토 - 용수절감계획수립 ( 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에따른절수효과산정시기설치일반제품의최대토수유량은수도법시행규칙제 11 조의별표 2 가기본이며, 추가로절수가능제품의설치계획수립필요 ) - 절수기기, 중수, 빗물시설운영에의해절감되는용수량제시 중수도시설의운영및유지관리계획수립 - 중수도시설규모 ( m3 / 일 ) 에대한원수확보계획수립 - 중수도시설의처리전량 ( m3 / 일 ) 이용계획수립 7 침수안전도검토 침수안전도검토및예방대책수립 - 사업지역및인근지역의기왕강우량, 지형특성, 최대확률강우량에대하여사업시행후해당사업지역과해당사업지역의우수유출에의한인근지역침수피해가능성평가및침수안전도확보대책수립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공사시하천및하수관거의토사유출방지 공사시및운영시유출지하수최소화및지하환원대책수립 우수유출률유지 - 사업후대상지역의우수유출률은나지상태와비교 - 증가된유출량은우수유출저감시설로처리대책수립하고유출량저감효과를제시하여우수유출률유지상태확인 침수안전도확보 - 강우확률 30 년빈도에대해침수안전도확보 - 우천시사업대상지역에서우수유출량이강우확률 30 년에대해재현기간 10 년을초과하여배출되지않도록빗물관리시설 ( 침투, 이용시설등 ) 의설치계획제시 사업지구및주변지역 4) 토지이용 구분내용 평가사항 사업시행에따른토지이용의변화 토지이용계획의적정성 토지피복유형별생태면적률변화 대지안의녹지면적변화 지하공간개발 40

42 구분내용 1 토지이용변화및토지이용계획의적정성 토지이용현황을조사하고, 토지이용계획에따른사업지구의토지이용변화예측분석 - 사업시행전 후토지이용계획비교 - 현황사진제시 상위계획및주변지역계획등관련계획검토와이를고려한토지이용계획의적정성검토 - 상위계획및주변개발계획도면제시 - 용적률등인센티브사항제시 보행통로및보행약자를위한시설검토 - 지역단절을최소화하기위한대책제시 공개공지위치타당성및접근성확보계획수립 도로조성시자전거도로계획 ( 단지내도로포함 ) 옥상부토지이용계획제시 평가내용 2 토지피복유형별생태면적률변화 사업시행전 후의토지피복유형별면적의변화를포함한생태면적률변화분석 - 상세구적도제시 - 토지피복유형별단면제시 - 자연지반녹지최대확보검토 - 불투수포장면최소화 - 기부채납분제외 - 자연지반산정시지하벽체두께제외 3 대지안의녹지면적변화 사업시행전 후의녹지면적변화비교 - 지상부에대한사업시행전 후녹지면적제시 - 대지면적대비녹지비율제시 ( 지상부녹지에한함 ) 주변지역과광역녹지축 ( 징검돌역할 ) 연계방안검토 - 주변지역과의광역녹지축연계방안검토 - 사업지구내녹지축연계방안검토 - 모식적인녹지축의연계도제시를지양하고녹지축뿐만아니라녹지의양적질적검토제시 4 지하공간개발적정성검토 건축면적대비지하개발면적의비교및자연지반최대확보방안검토 - 평면도상굴착경계, 지하개발면적, 깊이등제시 - 지하공간개발최소화를위한계획과정제시 - 자연지반최대확보방안제시 ( 사업지구내지하구조물종횡단면제시 ) 평가기준 친환경적인토지이용계획수립 공개공지접근성확보계획수립 생태면적률 : 35% 이상 ( 녹지지역인경우 50% 이상 ) 41

43 구분내용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자연지반녹지 - 생태면적률의 30% 이상또는사업부지면적의 10% 이상확보 대상지내외의녹지축연결 지하공간개발최소화 - 최대굴착깊이 40m 이내 자연지반최대확보 사업지구및주변지역 ( 단, 생태면적률분석은사업지구내로한정함 ) 5) 토양 구분내용 평가사항 평가내용 토양오염개연성의현황조사, 시험분석및유사사례조사 표토활용가능성검토 사업시행으로인한토양오염영향예측및저감대책 1 토양오염현황조사 토양오염현황조사 - 과거산업활동및토지이용이력을조사하고, 과거에존재했던또는현존하는철거예정지장물중토양환경보전법상토양오염물질 (21 종 ) 을보관 취급하였는지의현지답사및자료조사실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해당하는경우, 토양환경보전법상수행한과거토양오염검사 ( 토양오염도검사및누출검사 ) 기록및필요시정화기록제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해당하지않는경우이거나과거토양오염검사기록이없는경우, 실측조사실시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의거사업지구면적에따라최소 5 개지점이상에대한토양 ( 심토및표토 ) 측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 3 에의한토양오염물질 21 개항목 토양오염의개연성이높은채취지점선정근거제시 ( 화단채취지양 ) 채취지점을확인할수있는전경사진및도면상채취지점표시 ( 채취지점의현재용도제시 ) 토양오염조사는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수행하고시험성적서제시 토양오염의개연성이높은철도, 공장부지등으로사용된지역에서는사업지역전체에대한심토굴착을포함한토양오염실태조사실시또는계획수립 토양오염이나타난경우지하수흐름을고려하여상 하류지하수수질검사실시 2 표토재활용가능성평가 표토의이화학적특징분석및표토활용가능성평가 - 사업지구내훼손되는녹지등에대하여표토이화학적특징분석 - 표토재활용량추정및재활용방안검토 - 표토재활용을위한가적치장확보방안제시 - 이화학적분석결과조경용표토로사용이부적합한경우퇴비화후조경용표토또는사업지구내성토재등으로재활용할수있는계획수립 42

44 구분내용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3 토양오염저감대책 오염토양의처리대책수립제시 - 유사사례조사및토양오염원인규명 - 정밀조사및정화계획수립 공사시폐유등토양오염물질처리방안제시 현황조사시확인되지않았던토양오염발견시처리대책수립 현황조사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의한토양오염우려기준만족여부 오염토양에대한적법처리계획수립 표토재활용계획수립 사업지구 6) 지형 지질 구분내용 평가사항 평가내용 지형의물리적변화 토사발생량및토사처리계획의제시 지하수위, 지하수흐름변화예측및저감방안수립 지하굴착에따른지반안정성검토 1 지형의물리적변화 기존자료조사및현지조사실시하여사업시행에따른지형변화예측 - 시행전 후표고분석 ( 현황측량자료제시 ) 사업전 후주변지역을포함한종 횡단면도작성 - 대지경계선, 도로, 인접대지지하단면, 지하철시설및지하도단면, 이격거리, 지반고등 - 시추조사및실내실험을통한지층별물리적특성분석 지하개발적정성검토 - 사업지구주변건축물지하개발규모제시 - 연평균지하수위아래로개발시지하개발규모의타당성제시 2 토사발생량및토사처리계획제시 기존자료및현지조사를실시하여사업시행에따른절 성토발생량산정 - 종 횡단면도를근거로정확한토공량산정 - 토사반출및반입량분석 - 사업지구내성토재등으로최대한재활용하는계획수립 토사처리계획제시 - 잔토 ( 사토 ) 처리계획제시 ( 사토장위치, 이격거리, 운반경로등 ) - 잔토 ( 사토 ) 운반에따른 2 차환경문제발생여부및대책수립 - 수도권매립지등으로이송시시가화지역외의운송계획수립 43

45 구분내용 평가내용 3 지하수위및지하수흐름변화예측및저감방안수립 공사시및운영시지하개발에따른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및지하수흐름변화예측 - 지형현황, 토지이용, 지층구조, 투수계수를고려한함양률적용분석 - 모델링에사용된입력자료 ( 수리전도도, 함양률, 수리특성변수등 ) 의구체적인자료획득과정과결과제시 - 유출지하수를최소화할수있는흙막이공법등제시 ( 흙막이공법시행전 후지하수위및유출량비교 ) - 공사시및운영시지하수흐름방향제시 공사시및운영시지하수위유지방안제시 - 지하수위및지하수유출량모니터링계획수립 ( 실시횟수, 주기, 구체적인방법, 지점등 ) - 바닥면유입지하수량에따른공법검토 - 유출지하수재활용계획수립 운영시유출지하수는침투시설을이용하여재유출이없는지하수흐름방향으로최대한지하환원방안제시 환원하기어려운유출지하수는친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등으로활용방안검토 공사완료후지하수모니터링관정의활용및원상복구계획수립 4 지하굴착에따른지반안정성검토 지하개발에따른주변지역지반안정성에미치는영향분석및지반안정성유지방안제시 - 인접건물, 도로및지하시설에대한대지경계, 지하굴착경계, 이격거리제시 - 지하굴착및지하수위변화에따른지반안정성검토 - 계측계획수립 ( 설치위치, 개수도면표시 ) 사업지구주변으로지하철등특별히보호하여야할시설이위치할경우지하수위변화에따른구조적안정성에대하여전문가조사 한강변등충적층의지하굴착시토사유출및지하수위강하에따른주변건물및시설물등에대한구조적안정성심층검토 평가기준 높이 5m 이상의단일옹벽생성지양 기존지형활용에따른토사발생량최소화및재활용계획 발생토사적정처리계획수립여부 지하수위유지 - 유출지하수최소발생공법선정 - 유출지하수의지하환원및재이용 - 건축물벽체와바닥의완전한차수 평가대상지역 사업지구및주변지역 44

46 7) 동 식물 구분내용 평가사항 사업시행에따른동 식물상의변화 옥외공간설계대안의생물다양성증진효과 사업시행으로인한기존동 식물영향검토 1 사업지역및주변지역동 식물상현황조사 사업지구장축의 2 배길이를지름으로하는면적에대하여실시 현황조사이동경로, 조사기간을제시하되가능한문헌조사등을포함하여춘추계및하계의특성을반영하도록조사기간을설정하여시행 사업부지및주변지역의식생도, 토지이용현황도, 도시생태현황도제시 비오톱유형을확인하고보전가치가높은비오톱유형에대해서는개별비오톱평가결과확인 조사범위내서식이확인된생물종에대한분포현황도작성 영향범위내법적보호종 (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천연기념물, 서울시지정야생동 식물등 ) 서식현황분석 현황조사결과는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로나누어표로제시 평가내용 2 사업시행으로인한기존동 식물영향검토 기존식생보존대책수립 - 보존계획표제시 ( 이식, 존치등 ) - 이식계획수립시가이식장위치및관리방안등제시 사업부지내및주변에비오톱유형 1, 2 등급지역이인접하는경우사업으로인하여미치는영향유무및사업부지의생물서식공간과연계방안검토 - 서울시도시생태현황도중비오톱유형평가도상비오톱 1,2 등급지역제시 - 훼손여부및관련지침검토 - 인접하여공사가이루어지는경우식물상에미치는영향및저감방안검토 사업시행으로 ( 공사 ) 인한서식환경악화가영향범위내의기존야생동 식물서식및생육에미치는영향검토 - 공사시소음 분진등으로인한서식환경악화가기존야생동 식물서식에미치는영향검토및대책수립 현재의동 식물서식현황대비사업시행에따른동 식물상의변화 - 사업시행전 후동 식물상변화비교표제시 - 기존자료조사, 탐문조사및토지이용계획등을고려하여예측 분석 - 현재의동 식물상및서식환경대비사업시행에따른생물서식환경및동 식물상의개선정도파악 3 옥외공간설계대안의생물다양성증진 옥외공간설계대안에동물서식을유도하기위한녹지공간조성계획 설계안마련 - 녹지면적변화, 식재계획도등제시 - 건물벽면, 옹벽, 사면등벽면녹화가가능한지역녹화실시 생물서식공간확보방안을포함한생물다양성증진대책검토 45

47 구분내용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 옥상녹화, 벽면녹화, 수공간조성등비오톱조성 ( 옥상녹화다층구조식재 ) - 연못 ( 수공간 ) 및유수환경조성등각종수생비오톱조성시빗물을이용하여조성하는방안검토 - 생물다양성증진대책구체적제시 ( 도면, 목록등 ) - 주변공원, 하천, 산림등과의생태적연계를통한생물다양성증진방안검토 생물다양성증진 사업지구내 외녹지의연결 비오톱유형 1,2 등급지역이인접할경우인접비오톱유형 1,2 등급지역과의연계 사업지구내비오톱유형 1,2 등급이있을경우등급별대책수립 비오톱유형평가등급과개별비오톱평가등급이모두 1 등급인토지는절대보전 사업지구및주변지역 ( 사업지구장축의 2 배길이를지름으로하는면적 ) 주변지역에공원, 하천, 산림등일정규모의개방공간이있을경우, 주변지역의범위를넘어서는경우에도 ( 일정경계를넘어서는경우 ) 해당개방공간에대한기존자료및일부현지조사자료 ( 기존자료가없을경우 ) 등을분석하여연계성검토에활용 8) 친환경적자원순환 구분내용 평가사항 공사시폐기물처리 - 기존건물의해체과정, 건축물의신축과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양과종류예측 - 폐기물의분류, 재활용, 보관, 처리대책수립 공사시및운영시지정폐기물발생량및처리대책수립 - 폐석면등유해폐기물처리대책 재생골재등친환경적건설자재사용방안검토 1 공사시폐기물처리 건설폐기물처리계획 - 철거및신축시발생되는건설 지정폐기물의종류와양예측 - 기존건축물철거시건축물내생활계폐기물이건설폐기물과혼합되지않도록선철거하는계획검토 - 공사시발생하는건설폐기물에대한구체적인분류, 재활용, 보관, 처리대책수립제시 평가내용 2 공사시및운영시지정폐기물발생량및처리대책 공사시및운영시지정폐기물발생량및처리대책 건축물철거 해체시폐석면발생량산정, 석면비산방지대책및처리대책수립 - 석면안전관리법에따라건축물석면해체사업장주변환경등관리계획수립 - 사업지역내건축물중 2 분의 1 이상을석면조사기관을통하여사전에석면조사 ( 석면지도, 석면종류, 발생량, 위치, 면적등 ) 를실시하고처리대책수립 - 석면비산방지대책및석면폐기물처리대책제시 46

48 구분내용 - 건축물철거 해체시대기중석면농도모니터링계획수립 - 폐석면의발생량은석면조사내용을참고하여산정 - 폐석면처리분류 ( 매립, 고온용융, 고형화등 ) 에따른발생량과처리대책수립 - 임시지정폐기물보관장소및보관방법검토 - 폐석면철거작업자에대한저감대책수립 평가내용 3 친환경적건설자재사용방안검토 도로등일반적인포장면하부에는가능한순환골재를사용하는방안검토 - 서울특별시순환골재등의활용촉진에관한규정제 5 조 ( 순환골재의용도 ) 에의거필요한골재는최대한순환골재사용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GR 인증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등친환경건설자재사용방안검토 ( 종류및활용처제시 ) 평가기준 석면조사결과및처리대책수립 건설폐기물재활용지침상의기준 - 도로의보조기층용골재등골재소요량의 50% 이상순환골재사용 평가대상지역 사업지구 기존건물철거및신축과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 : 해당지역, 서울시또는수도권 건축물활용과정에서발생하는사업장폐기물 : 해당지역또는처리권역 9) 소음 진동 구분내용 평가사항 소음원, 정온시설현황조사 공사시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소음 진동영향예측및저감대책수립 운영시사업지구에영향을미치는주변소음원의평가및저감대책수립 발파공정이있을경우, 발파에따른소음 진동피해가능성검토및대책수립 평가내용 1 정온시설현황조사 공사및운영시소음및진동의영향이미치는범위를고려하여구체적으로조사 - 소음에민감한학교 주거시설, 진동피해가우려되는시설, 기타민원이예상되는시설등 사업지역과측정지점간의이격거리및좌표표시 현황조사지점에대한소음 진동측정 - 공동주택은층별소음도측정 측정 ( 예측 ) 지점에대한소음기준적용시소음진동관리법에서정하고있는용도지역구분표시 47

49 구분내용 2 공사시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영향예측 공사시기존건축물철거및전체공정에대하여공정별특성을고려하여영향예측 - 공사진행계획제시 - 공정별공사물량 ( 산출근거 ), 해당공정의소요일수, 투입장비및소요대수 ( 산출근거 ), 해당장비의동력, 장비별소음도 ( 인용자료 ), 합성소음도, 이격거리별소음도 ( 산출식 ) 등고려 수음점과음원의거리, 표고등을고려하여소음예측실시 - 장비의사용높이에따른예측소음도산출 - 공사지점부터수음점까지의수평등소음도곡선및수음점에서의수직등소음도곡선 ( 층별소음도별도표기 ) 작성 - 작성과정및근거자료제시 - 지형및건물에의한회절, 반사영향적용 평가내용 3 운영시영향예측 운영시사업지구에영향을미치는주변소음원의조사및평가 - 발생소음원종류및소음도현황조사 - 주변소음발생원 ( 교통및항공소음등 ) 에의한사업지구층별소음도예측 - 소음도예측과정및예측조건, 예측공식, 사용프로그램명등근거자료제시 도로교통소음예측시교통량산정과정에대한근거자료제시 - 차량주행속도는실제주행속도에준한주행속도적용 등소음도곡선, 수직단면도작성 - 작성과정및근거자료제시 - 지형및건물에의한회절, 반사영향적용 4 발파시영향예측및저감대책 발파시사업지구경계선상에서발파진동의영향을받을수있는예상지점에서의진동속도측정및측정자료제출 발파공법별정온시설에대한소음 진동영향예측 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례를참조한저감대책수립 - 정온시설에영향이없도록무진동발파공법등적용가능공법제시 - 정온시설의특성에따라진동속도기준검토 - 현황파악결과에따라동지역에적합한허용기준설정및공사방법, 저감대책수립 저감대책에대한효과분석 5 공사시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저감대책수립 공사시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저감대책수립 - 공정별실제설치가능한저감설비등저감계획수립 공사시소음영향최소화방안수립 서울특별시공사장소음저감을위한가이드라인 (2011.4) 이행계획수립 가설방음판넬제원산정시음원 ( 장비사용높이고려 ) 과수음점의표고 ( 수음점의높이별산출 ), 지형조건이나건물배치상태, 방음벽의차음성능 ( 음향투과손실 15dB(A) 이하로적용 ) 을고려 가설방음판넬과소음원과의거리를가능한 10m 이상으로하여정온시설의각층별예측소음도를산출하고, 기준초과시저감방안수립 48

50 구분내용 인접지역에고층건물등이위치하여방음벽시설로인한음반사피해가우려되는경우흡음형방음벽검토 저감방안수립후에도환경기준초과하는지역은추가저감방안수립 공사단계 ( 공정 ) 별저감대책수립에대한저감효과예측분석 ( 구체적근거제시 ) 방음벽상부에소음자동측정기및전광판설치 - 소음자동측정기상시운영및기록유지방안제시 평가내용 6 운영시저감대책수립 실내소음목표치설정및차음설계실시 층간소음 ( 급배수소음 ) 저감계획수립 운영시저감대책에대한근거자료제시 - 운영시기준으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 6 층이상의층에실내소음기준을도입할경우이에따른환기시설설치방법및성능등제반사항제시 저감방안수립후에도환경기준을초과하는지역은추가저감방안수립 7 냉각탑, 공조기, 엘리베이터등실외기소음영향예측및저감대책수립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소음진동관리법의소음 진동규제기준 학교보건법교사내소음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9 조 사업지구및주변지역 10) 위락 경관 구분내용 평가사항 평가내용 건축물입지로인한경관변화및스카이라인검토 통경축및조망축검토 가로녹시율변화 1 현황조사 기존건축물및인접가로경관현황조사 사업에따른지형고저차변동현황조사 주요지점에서의가시범위검토 주요지점공간현황 ( 위치, 입지, 지형등시각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검토 2 경관변화검토 주요조망점에서의경관시뮬레이션시행으로경관변화예측 분석 - 도시지역임을감안한근경 중경 원경다수의조망지점선정분석 ( 사업지구가시범위에위치하는내외부조망가능지점 ) 상위계획및관련계획내주요조망지점및조망대상반영 도로결절점및곡선부 49

51 구분내용 관공서, 학교등주요건축물및문화재 공원, 광장등도심내주요오픈스페이스 사업지구내절성토등지형변화가급격한지점 사업지구주출입구지구내주요지점등 - 건축물의높이, 형태, 배치, 주변과의조화등경관영향에대한세부적인분석 - 주변공사중이거나계획중인사업등고려검토 - 남산등주요경관침해여부및문화재주변도시환경침해여부검토 - 주요도로가교차하는가각에위치하는경우도심경관침해여부검토 - 주요지점에서의시뮬레이션을통한스카이라인분석 자연스카이라인과인공스카이라인을구분하고이들간의조화성검토 - 주요조망점에서의위압감및차폐감정도분석 - 분석결과는조망지점과조망방향, 가시범위에대한평면도및조망지점과조망대상의지형고저현황에대한단면도, 경관분석결과를일괄제시 - 경관시뮬레이션시가급적눈높이에서 50 mm렌즈사용하되그렇지않은경우구분제시 - 가로경관의경우가로시설물 ( 가로등, 방음벽등 ) 계획시시뮬레이션반영 건축물색채계획검토 - 한개동에대한계획제시및주요지점에서의사업지구전체경관시뮬레이션결과제시 평가내용 3 저감대책수립 스카이라인저감방안검토 - 건축물의높이, 배치, 형태등에대한저감방안검토 통경축및조망축확보계획검토 - 사업지구내통경축확보방안제시 - 조망축확보방안의유효성검토 - 통경축및조망축확보관련조망지점과조망방향, 가시범위에대한평면도및조망지점과조망대상의지형고저현황에대한단면도, 분석결과를일괄제시 위압감및차폐감저감방안제시 - 저감방안의유효성을검토하되 D/H 또는시뮬레이션을통해결과검토제시 ( 저감방안적용전 후 ) 스카이라인등경관영향저감방안및효과는경관시뮬레이션결과로제시 4 가로녹시율분석 차도및보도의가로녹시율증진방안검토및사업전 후가로녹시율변화의예측분석 - 식재계획과연계 - 내 외부가로별대표지점선정분석 - 각가로별최소 1 개지점이상, 구간별녹화계획이크게차이나는경우 2 개지점이상 - 보 차도구분분석 - 촬영지점및소실점위치적정선정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주변경관과의조화성 ( 높이, 형태, 배치, 규모, 색상등 ) 보도및차도에서의가로녹시율최소 25% 이상 사업지구및주변가시가능지역 50

52 11) 일조장해 구분내용 평가사항 일조분석대상의선정 일조분석시뮬레이션결과를토대로주변지역에미치는일조장해여부파악 일조장해에따른저감대책수립 건축물외장재에따른햇빛반사눈부심영향예측및저감대책수립 1 일조분석대상선정 등시간일영도등영향권분석도제시 주거지역, 학교시설에대한층별세대별분석지점선정 ( 지번제시, 학교의경우운동장포함 ) 지번도및현장조사를통한대상선정 영향권내비대상지점에대한사유제시 ( 용도등 ) 평가내용 2 일조분석프로그램을이용한정량적인일영범위및영향정도분석 동지일기준주변지역및개발현황을고려한복합일영분석 사업지구및주변지역지형의고저차를고려하여영향분석내용제시 건물의실측및형상화 ( 창의위치및크기 ) 를통한상세분석내용제시 일조영향분석과정제시 - 입력자료, 백데이터, 음영길이등확인가능한자료제시 분석지점및시점 ( 동지일 ) 에대한일조조건제시 - 일적위, 남중시태양고도등 사업시행전 후의시간별일영전개도제시 분석지점별총가조 / 연속가조시간을표및그래프로제시 - 수인한도불만족지점뿐만아니라수인한도를만족하거나기존침해세대의경우에도사업시행으로인한일조영향을정량적으로제시 분석지점별일조시간차트 ( 바 ) 의근거가되는천공도 ( 또는월드램분석도 ) 작성제시 - 대표분석지점 1 곳을선정하여실제실측상황과비교하여천공도작성의신뢰도검증제시 3 일조수인한도불만족지점에대한저감대책마련 건축계획 ( 높이, 이격거리, 배치등 ) 조정등다수 (3 개이상 ) 의대안검토및최적안선정과정제시 4 눈부심영향분석및대책수립 건축물의외장재사용에따른일몰및일출시건축물에서반사되는햇빛으로인한영향검토 건축물햇빛반사에따른저감대책수립및저감대책에대한근거제시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주변지역이주거지역인경우일조권침해기준 - 동지일기준 9 시부터 15 시까지사이의 6 시간중일조시간이연속하여 2 시간에미달하고, 8 시에서 16 시까지 8 시간중일조시간이총최소 4 시간에미달하는경우 일조장해에대한적극적인저감대책수립으로영향최소화 눈부심여부및최소화대책수립 사업지구및주변지역 51

53 [ 현황조사항목-2] 1) 기상 ( 미기상포함 ) 구분내용 1 현황조사 기상개황은최근 10 년간의기상자료분석제시 사업지주변미기상측정자료제시 ( 주 야간 ) 주변건축물규모및개발계획등에대한설명제시 평가내용 2 미기상변화예측 기상측정망의최대풍속 (95% 범위 ) 자료를활용하여온도, 습도, 바람 ( 풍향, 풍속 ) 등국지기상측정자료와함께미기상변화영향의예측및비교 분석 - 최대풍속이포함된다양한풍속및온도의초기조건이고려된경우의미기상변화조사및비교 ( 계절별분석포함 ) 미기상과풍환경분석수치모델이용 - 경계조건, 격자간격, 격자수등의조건제시 - 수평 연직분석영역은건축물규모및높이를충분히고려하여설정 주변지역을포함한사업지구건물입지에따른바람길영향분석 - 사업지구를둘러싼삼각형꼭지점에위치한 AWS 자료및최소 8 방위 ( 동, 서, 남, 북, 북동, 남동, 남서, 북서 ) 풍향에대한분석실시 분석조건을명확히하여당해사업과연계분석 3 보행환경평가 미기상변화예측결과를활용한현상분석 - 국지적인풍속및온도변화로인한오염농도증가, 통풍량감소, 쾌적도등분석 - 보행환경평가는사업시행전 후미기상변화수치자료를활용하여체감도의비교분석및대안검토 평가대상지역 사업지구및주변지역 2) 인구 구분내용 평가내용 1 사업시행전 후상주인구및유동인구조사및예측으로인구변화추정 현황자료등은통계자료인용 주변개발계획을고려하여인구변화예측 ( 예측근거자료제시 ) 평가대상지역 사업지구 52

54 나. 정비사업 ( 재개발 재건축 ) [ 중점평가항목-11] 1) 대기질 구분 내 용 평가사항 공사시기존건축물철거및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대기질영향예측및저감대책수립 운영시사업지구내 외부지역대기질예측및저감방안수립 실내공기질평가 1 공사시기존건축물철거및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대기질영향예측 사업지구및주변지역대기질현황파악 - 현황측정결과의평가시장 단기기준모두적용 - 기존측정망자료와측정결과를토대로사업지구전반의평균적인대기오염상태제시 공사시기존건축물철거및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영향예측 - 공사진행계획제시 - 전체공정 ( 기존건축물철거및나대지상태등포함 ) 에대한정성적 정량적예측 - 영향예측지점은주변시설및기상현황 ( 풍향등 ) 을고려하여선정하고선정사유, 이격거리, TM 좌표제시 -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과정명시 (NO2/NOx 비율적용근거등 ) - 서울기상대, AWS, 미기상측정자료를이용한모델링실시, 상호비교평가및영향분석 ( 영향분석시주요대기오염물질의장 단기기준적용 ) - 사업지구주변에공사가동시에진행되는경우누적영향검토 - 주요지점별예측수준표시및등농도곡선작성 - 현황 ( 배경 ) 농도는사업지구인근자동측정망및지구내측정자료등이용가능한자료중최고값을적용하되장 단기에부합하는값적용 평가내용 2 공사시기존건축물철거및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저감대책수립 기존건축물철거및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영향예측결과에따른저감대책수립 공사시대기오염물질가중농도최소화방안수립 건설기계운영에따른각배출원별발생량예측및저감대책수립 - 건설장비별배출계수는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방법편람자료인용등 - 공사장내건설기계 PM-NOx 관리계획수립 ( 노후건설기계반입자제및오염물질배출저감차량사용계획등 ) 서울특별시공정별비산먼지저감가이드라인 (2011.3) 이행계획수립 저감대책수립에따른영향예측지점에대한저감량검토 - 저감효율에대한근거제시 3 운영시사업지구내 외부지역대기질예측및저감대책수립 운영시유발교통량및에너지소비에따른영향예측실시 - 영향예측지점은주변시설및기상변화 ( 풍향등 ) 를고려하여선정하고선정사유, 이격거리, TM 좌표제시 -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 난방등에의한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 ( 산정과정명시 ) 53

55 구분내용 평가내용 유발교통량및이동오염원에의한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 ( 사업완료후와목표년도의교통량을기준으로산출과정명시 ) - 서울기상대, AWS, 미기상측정자료를이용한모델링실시, 상호비교평가및영향분석 ( 영향분석시주요대기오염물질의장 단기기준적용 ) - 사업지구주변예정사업을고려한누적영향검토 - 주요지점별예측수준표시및등농도곡선작성 - 현황 ( 배경 ) 농도는사업지구인근자동측정망및지구내측정자료등이용가능한자료중최고값을적용하되장 단기에부합하는값적용 본사업시행으로인한가중농도최소화방안수립 총량규제대상여부및대기오염물질최소화를위한최적방지시설 (BAT) 설치검토 - 보일러는친환경 ( 저녹스 + 고효율 ) 보일러설치 4 실내공기질평가 친환경건축자재사용계획수립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사용금지방안제시등 ) 환기시설계획수립 공동주택내부환기검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검토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서울시대기환경기준 서울시공정별비산먼지저감가이드라인 (2011.3) 다중이용시설이들어서는경우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제 16 조별표 3 의실내공기질유지기준만족 사업지구및주변지역 ( 최소사업지구중심으로반경 1km 이내조사 ) 토사운송에대해서는처리권역까지평가하되, 향후공사시처리지역확정후환경영향조사와연계 2) 온실가스 구분내용 평가사항 평가내용 사업지구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현황 사업시행에따른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영향예측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저감대책수립 1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영향예측 사업지구에너지이용시설현황및온실가스배출시설현황 사업시행전 후 ( 저감전 ) 에너지사용량예측 ( 전력사용량등모든에너지사용량포함 ) 사업시행전 후 ( 저감전 ) 연간온실가스예측 - 온실가스배출원현황및배출량분석 - 온실가스흡수원현황및흡수량분석 토지이용, 동식물등의평가항목과연계하여녹지및토양등에의한사업시행전 후의흡수량분석 제시 54

56 구분내용 평가내용 2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저감대책수립 신 재생에너지등에너지생산시설설치계획수립 ( 자가열병합발전시설등 ) - 적용규모, 수량및위치등제시 - 사용계획및유지관리계획 - 운영시모니터링계획 LED 조명사용계획수립 - 적용수량 비율등제시 - 에너지절감량 (TOE) 산정 에너지소비절약계획서 ( 설계방안 ) 작성 에너지성능지표검토 녹색건축물인증 ( 예비인증포함 ) 검토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예비인증포함 ) 검토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검토 자연채광및자연환기검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상품적극사용방안검토 녹지및식재계획수립, 옥상, 벽면을발열이적은물질로사용하고, 옥상녹화등의대책마련 환경친화적차량도입계획수립 - 총주차구획의 5% 이상환경친화적차량우선주차구획확보및인프라구축계획수립 3 저감대책수립에따른에너지사용량및온실가스평가 저감대책수립에따른에너지사용량산정및근거제시 (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등 ) - 각에너지절약계획등에따른에너지사용량비교평가 에너지사용량절감에따른온실가스감축량평가 - 각에너지절감계획, 신재생에너지사용등에따른온실가스감축량검토 - 사업시행전 후의온실가스순발생량분석 흡수량및에너지감축계획에의한온실가스배출감축정도등을모두고려 평가기준 신 재생에너지시설등에너지생산 절약계획 - 민간건축물의경우건물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 ( 단, 신재생에너지 10% 초과비율은신 재생에너지시설또는열병합발전등으로대체가능 ) - 공공건축물의경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따른공급의무비율이상 - 조명기기전력부하량의 70% 이상을 LED 로적용하되공공기관의건축물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따른설치기준이상 녹색건축물예비인증및에너지소비절약계획서작성 - 녹색건물인증기준에의한최우수 ( 그린 1 등급 ) 등급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의한에너지성능지표 (EPI) 검토서의평점합계 90 점이상또는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에의한에너지효율 1 등급이상. 다만건축물의구조설계상 90 점이상또는 1 등급달성이어려운경우는이를소명 평가대상지역 사업지구및영향이예상되는지역 55

57 3) 수질 ( 물순환, 지하수 ) 구분내용 평가사항 공사시우 오수처리계획 공사시및운영시지하수영향예측및저감대책 ( 지하수질, 지하수이용등 ) 운영시우 오수처리계획 빗물관리및저영향계획 수질오염총량검토 운영시용수공급계획 침수안전도검토 1 공사시우 오수처리계획 공사시토사유출로인한부유물질가중치의예측 분석 토사유출저감대책수립 - 우천시유출흐름분석 - 집중호우시토사유출최소화되도록유출흐름에맞는침사지개소수, 위치선정 - 침사지용량은공사시재현기간 30 년의우수유출량및집중호우를동시에고려하여토사가공공하수관거로배출되지않도록설정 - 공사시우수를하천으로방류할경우침사지를걸친처리수의농도가하천수질기준에맞도록저감계획수립 - 침사지는사업지구지형을고려하여유출경로를토대로설치 - 침사지내침천물의처분및관리계획수립 공사시정화조설치등오수처리계획수립 평가내용 2 공사시및운영시지하수영향예측및저감대책 지하수관련현황파악 - 사업지구및주변지역지하수질측정 지하수유동방향과연관성이있는주변지역의지하수관정수질조사실시 지하수이용현황조사 ( 환경부, 국토교통부자료인용및실질조사등 ) 사업시행으로인하여지하수이용에미치는영향예측및저감대책수립 사업지구및주변지역이준공업지역등으로지하수오염발생우려가있는지역은지하수수질조사에따른오염여부검토 공사시기존건축물철거대책 ( 정화조, 지하매설물등 ) - 사업지구내지하시설물 ( 유류탱크, 하수관거, 정화조등 ) 에대한현황조사를실시하고토양및지하수오염여부를파악하여지하수오염방지계획수립 - 사업전기존정화조등처리계획수립 사업지구내지하수이용관정을조사하고, 지하수수질악화방지를위한폐공처리방안수립 - 지하수조사공이폐공되지않도록조사종료후관공처리및관리대책수립 3 운영시우 오수처리계획 하수도시설기준 ( 환경부 ) 및 서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09), 하수분야업무처리지침 ) 등최근관련규정에의거분류식계획지역해당여부및분류식검토 - 우수를공공하수관거가아닌하천으로방류할경우공사시와운영시초기우수처리계획및비점오염물질저감대책수립 사업지구와인접하여하천이위치할경우우수관을하천으로연결하여직방류하는방안우선적검토 56

58 구분내용 운영시계획하수발생량에대한하수처리대책수립 - 계획오수량의산정은오수전환률 100%, 지하수유입은없는것으로적용하고처리대책수립 악취방지대책수립 - 정화조폐액이오수관거와오수관거에서공공하수관거로배출될때원천적으로악취가발생되지않도록 ( 교란없이배출될수있는 ) 계획수립 사업부지오수관거는모든구간에서시간최대오수발생량에대해최소유속 0.6m/sec 이상을확보하며, 연결되는공공하수관거와의관거고차에의해악취가발생하지않도록계획 운영시계획하수량 ( 계획시간최대오수량 + 계획우수유출량 ) 에대한주변기존하수관로의통수능을검토하고, 공공하수도에미치는영향과대책수립 - 연결공공하수관거와차집관거까지관거통수능에미치는영향검토 - 연결되는공공하수관거로청천시와우천시유입되는기존의모든오 우수량고려 운영시중수도시설의운영및유지관리계획수립 - 중수도시설규모 ( m3 / 일 ) 에대한원수확보계획수립 - 중수도시설의처리전량 ( m3 / 일 ) 이용계획수립 평가내용 4 빗물관리및저영향개발계획 우수유출량산정및저감계획수립 - 유형별유출계수를적용하여우수유출량을산정하고적용한유출계수근거제시 - 나지상태와사업후의불투수면적에대해계획확률강우에의하여인근지대로유입되는노면수량및공공하수관거설계빈도의초과우수량을산정하고, 유출되는노면수량과하수관거통수능 ( 설계빈도 10 년 ) 을초과하는유출량을최대한줄일수있도록우수유출저감계획 ( 침투시설,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등 ) 수립 빗물이용시설의용량및설치위치, 면적, 집수된우수의활용계획, 청천시, 우천시의운영및관리계획제시 여러동의건축물인경우빗물이용시설의빗물집수와공급관련사용처와가까운위치에빗물이용시설설치및대체집수면설정등을고려하여빗물이용에소요되는운영비와에너지를절감할수있도록계획 ( 빗물이용시설의설치위치, 집수배관및공급배관도면제시 빗물이용시설용량산정시옥상층녹화부분제외등실질적인집수면적을기준으로산정 ( 시설이유휴화되지않도록계획 ) 빗물이용가능량은 1 회독립강우 ( 전강우와후강우사이의무강우일이 24 시간이상인강우 ) 에대해산정하고무강우 9 일간전량사용할수있도록빗물이용계획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유지관리계획수립 - 강우시빗물의지표면유출을억제하고빗물이지면으로환원되도록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및투수성이큰바닥포장재등의침투시설설치계획수립 - 침투시설로유입되는지표면유출수의흐름파악하고침투시설로원활히유입되도록계획 침투율이큰침투시설 (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등 ) 은자연지반에설치하고, 인공지반에설치시자연지반으로유입되도록계획 침투시설에대한구조, 설치위치, 토층구조제시 침투시설폐쇄방지를위해침투시설의앞부분협잡물전처리통설치및유입구협잡물제거시설설치 57

59 구분내용 서울특별시물순환회복및저영향개발기본조례, 서울특별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빗물관리시설의설치및지원에관한지침, 서울특별시빗물관리기본계획 및 빗물관리시설설치및관리매뉴얼 에의거한빗물관리계획수립 - 사업구역내에서빗물의외부유출이최소화될수있도록빗물분담량을적용한빗물관리시설검토 ( 서울특별시물순환회복및저영향개발기본조례참조 ) - 빗물분담량에따른사업지구의필요대책량을산정하고, 빗물관리시설설치에따른설치대책량이필요대책량을충족하도록검토 자연지반및화단, 녹지대등은생활에영향을주지않는범위에서보도 ( 주변 ) 보다낮게조성하고, 경계석을설치하지않아지표면유출빗물이자연스럽게저류 ( 침투 ) 되도록설치 평가내용 5 수질오염총량검토 사업시행전 후오수발생량산정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따른사업시행전 후발생부하량및배출부하량등산정하고최소화계획수립 ( 생활계, 토지계등의적용원단위근거제시 ) 6 운영시용수공급계획 용수공급계획수립 - 계획급수량산정 ( 적용원단위근거제시 ) - 상수사용량의상수도관망해석에의한공급가능성및주변지역상수사용에대한영향검토 - 용수절감계획수립 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에따른절수효과산정시기설치일반제품의최대토수유량은수도법시행규칙제 11 조의별표 2 가기본이며, 추가로절수가능제품의설치계획수립필요 - 절수기기, 중수, 빗물시설운영에의해절감되는용수량제시 7 침수안전도검토 침수안전도검토및예방대책수립 - 사업지구및인근지역의기왕강우량, 지형특성, 최대확률강우량에대하여사업시행후사업지역과사업지역의우수유출에의한인근지역침수피해가능성평가및침수안전도확보대책수립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공사시및운영시유출지하수최소화및지하환원대책수립 우수유출률유지 - 사업시행후사업지구의우수유출률은나지상태와비교 - 증가된유출량은우수유출저감시설로처리대책을수립하고, 유출량저감효과를제시하여우수유출률유지상태확인 - 옥상녹화, 인공지반의유출계수는 0.7 이상적용 침수안전도확보 - 강우확률 30 년빈도에대해침수안전도확보 - 우천시사업지구에서우수유출량이강우확률 30 년에대해재현기간 10 년을초과하여배출되지않도록빗물관리시설 ( 침투, 이용시설등 ) 설치계획제시 서울시물순환기본계획연구 ( 04, 서울특별시 ) 의설치기준을적용하여침투시설설치 서울시빗물관리기본계획에의한빗물관리계획수립 사업지구및주변지역 58

60 4) 토지이용 구분내용 평가사항 사업시행에따른토지이용의변화 토지이용계획의적정성 교육여건변화및대책 토지피복유형별생태면적률변화 대지안의녹지면적변화 지하공간개발최소화 1 토지이용의변화 토지이용현황을조사하고, 토지이용계획에따른사업지구의토지이용변화예측 분석 - 사업시행전 후토지이용계획비교 - 현황사진제시 평가내용 2 토지이용계획의적정성 상위계획및주변지역계획등관련계획검토와이를고려한토지이용계획의적정성검토 - 상위계획및주변개발계획도면제시 - 용적률등인센티브사항제시 바람길을고려한단지배치계획수립 토지이용계획시기존지형훼손을최소화하면서주변지역에미치는부정적인경관영향을줄일수있는방안 ( 대안 ) 검토 - 단지와도로에옹벽 ( 단차 ) 발생이되지않도록계획을수립하고, 옹벽발생이불가피할경우녹화방안제시 - 근린공원및소공원등공원시설은일반시민의접근성을고려하여단차를최소화할수있도록계획 공원은이용에지장이없도록단지중앙을비롯하여골고루배치되도록하고, 연계방안강구 보도는그린웨이 ( 녹도 ) 개념을도입하여단지내순환되도록배치 사업지구내자전거도로및자전거주차시설계획수립 ( 위치, 규모등 ) 보행통로및보행약자를위한시설설치 지역단절을최소화하기위한대책제시 공개공지위치타당성및접근성확보계획수립 단지 ( 공동주택부지 ) 와인접하여도로가위치하고있는경우소음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완충녹지등의공간확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8 조 ( 녹지의설치 관리기준 ) 에의거완충녹지계획참조 3 교육여건변화및대책 - 사업시행전 후학생수증가를예측한후학교내교육여건변화예측 분석 4 토지피복유형별생태면적률변화 사업시행전 후토지피복유형별면적의변화를포함한생태면적률변화분석 - 구적도및토지피복유형별단면제시 ( 지하굴착경계선표시 ) - 자연지반녹지최대확보 - 불투수포장면최소화 - 기부채납분제외 - 자연지반산정시지하벽체두께제외 59

61 구분내용 평가내용 5 대지안의녹지면적변화 사업시행전 후녹지면적변화비교 - 지상부에대한시행전 후녹지면적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구분 ) 제시 - 대지면적대비녹지비율제시 ( 지상부녹지에한함 ) - 사업시행전 후주민 1 인당녹지면적변화및평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의한도시공원또는녹지확보방안 사업지구 ( 구역 ) 의공원 녹지면적각각제시 주변지역과광역녹지축 ( 징검돌역할 ) 연계방안검토 - 사업지구내녹지축연계방안검토 ( 사업지구주변녹지축과의연결을고려하여토지이용계획에반영한구체적내용제시 ) - 사업지구인근녹지배치를함께제시하여녹지축조성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제시 - 모식적인녹지축의연계도제시를지양하고, 녹지축뿐만아니라녹지의양적질적확보방안검토 6 지하공간개발적정성검토 지하개발면적비교및자연지반최대확보방안검토 - 평면도상에굴착경계, 면적, 깊이등제시 - 대지면적대비지하개발면적비율산정 - 단지별지하공간개발면적, 자연지반녹지면적, 인공지반녹지면적을도면및표로제시 - 지하공간개발최소화, 자연지반최대확보를위한대안제시 ( 사업지구내지하구조물종횡단면제시 )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친환경적인토지이용계획수립 공개공지접근성확보계획수립 생태면적률 : 45% 이상 ( 녹지지역인경우 50% 이상 ) 자연지반녹지 : 생태면적률의 40% 이상 공원 녹지면적은사업지구 ( 구역 ) 의 35% 이상확보 ( 옥상 벽면녹화제외 ) 대상지내외의녹지축연결 지하공간개발최소화 - 최대굴착깊이 40m 이내 사업지구및주변지역 [ 단, 생태면적률분석은대지 ( 구역 ) 면적으로한정함 ] 5) 토양 구분내용 평가사항 토양오염개연성의현황조사, 시험분석및유사사례조사 표토활용가능성검토 사업시행으로인한토양오염영향예측및저감대책 60

62 구분내용 평가내용 1 토양오염현황조사 현황조사 - 과거산업활동및토지이용이력을조사하고, 과거에존재했던또는현존하는철거예정지장물중토양환경보전법상토양오염물질 (21 종 ) 을보관 취급하였는지현지답사및자료조사실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해당하는경우, 토양환경보전법상수행한과거토양오염검사 ( 토양오염도검사및누출검사 ) 기록및필요시정화기록제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해당하지않는경우이거나과거토양오염검사기록이없는경우, 실측조사실시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의거사업지구면적에따라최소 5 개지점이상에대한토양 ( 심토및표토 ) 측정 사업지구규모및토지이용현황등을감안하여사업지구내토양도를대표할수있는토양시료채취지점선정 ( 토양오염의개연성이높은지점 ) 및근거제시 ( 화단채취지양 ) 채취지점을확인할수있는전경사진및도면상채취지점표시 ( 채취지점의현재용도제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 3 에의한토양오염물질 21 개항목 토양오염조사는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수행하고시험성적서제시 토양오염의개연성이높은철도, 공장부지등으로사용된지역에서는사업지역전체에대한심토굴착을포함한토양오염실태조사실시또는계획수립 토양오염이나타난경우지하수흐름을고려하여상 하류지하수수질검사실시 2 표토활용가능성평가 표토의이화학적특징분석및표토활용가능성평가 - 사업지구내훼손되는녹지등에대하여표토이화학적특징분석 - 표토재활용량추정및재활용방안검토 - 표토재활용을위한가적치장확보방안제시 - 이화학적분석결과조경용표토로사용이부적합한경우퇴비화후조경용표토또는사업지구내성토재등으로재활용할수있는계획수립 3 토양오염저감대책 오염토양의처리대책수립 - 유사사례조사및토양오염원인규명 - 정밀조사및정화계획수립 공사시폐유등토양오염물질처리방안제시 현황조사시확인되지않았던토양오염발견시처리대책수립 공사시폐유보관시설에대한토양오염도측정계획수립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현황조사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의한토양오염우려기준 오염토양에대한적법처리계획수립 표토재활용계획수립 사업지구및주변지역 61

63 6) 지형 지질 구분내용 평가사항 지형의물리적변화 토사발생량및구체적인토사처리계획제시 지하수영향예측및저감대책 - 지하수관련현황파악 - 공사시및운영시지하개발에따른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및지하수흐름변화예측 - 공사시및운영시지하수위유지방안제시 지하굴착에따른지반안정성검토 평가내용 1 지형의물리적변화 기존자료조사및현지조사실시하여사업시행에따른지형변화예측 - 시행전 후표고분석 ( 현황측량자료제시 ) 사업전 후주변지역을포함한종 횡단면도작성 - 대지경계선, 도로, 인접대지지하단면, 지하철시설및지하도단면, 이격거리, 지반고등 ( 현재지반고및공사완료후지반고표시 ) - 시추조사및실내실험을통한지층별물리적특성분석 지형훼손을최소화한단지배치계획수립 - 평면도에사면 ( 옹벽 ) 발생구간 ( 위치, 높이등 ) 을표시하고, 처리계획수립 - 종 횡단면도에근거한최소 최대절 성토고제시 - 발생사면및옹벽의친환경적처리방안검토 옹벽은자연석및수목을식재하는방안검토 사면및옹벽에녹화방안검토 - 사업지구내설치되는사면 ( 옹벽 ) 안정성검토 지하개발적정성검토 - 사업지구주변건축물지하개발규모제시 - 연평균지하수위아래로개발시지하개발규모의타당성제시 2 토사발생량및처리계획제시 기존자료및현지조사를실시하여사업시행에따른절 성토발생량산정 - 종 횡단면도를근거로정확한토공량산정 - 토사반출및반입량분석 - 사업지구내성토재등으로최대한재활용계획수립 토사처리계획제시 - 사토 ( 잔토 ) 처리계획제시 ( 사토장위치, 이격거리, 운반경로등 ) - 사토 ( 잔토 ) 운반에따른 2 차환경문제발생여부및대책수립 - 수도권매립지등으로이용시시가화지역외의운송계획수립 비옥토발생시처리계획제시 ( 적치위치등 ) 3 지하수위및지하수흐름변화예측및저감방안 기존자료및현지조사를실시하여공사시및운영시지하개발에따른지하수위, 지하수유출량및지하수흐름변화예측 62

64 구분내용 - 지형현황, 토지이용, 지층구조, 투수계수를고려한함양률적용분석 - 모델링에사용된입력자료 ( 수리전도도, 함양률, 수리특성변수등 ) 의구체적인자료획득과정과결과제시 - 유출지하수를최소화할수있는흙막이공법제시 ( 흙막이공법시행전 후지하수위및유출량비교 ) - 공사시및운영시지하수흐름방향제시 공사시및운영시지하수위유지방안제시 - 유출지하수재활용계획수립 운영시유출지하수는침투시설을이용하여재유출이없는지하수흐름방향으로최대한지하환원방안검토 ( 사업지구와인접하여하천이있을경우하천으로방류하는방안수립 )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4 지하굴착에따른지반안정성검토 지하개발에따른주변지역지반안정성에미치는영향분석및유지방안제시 - 지질조사에의한연약지반유무제시 - 인접건물, 도로및지하시설에대한대지경계, 지하굴착경계, 이격거리제시 - 지하굴착및지하수위변화에따른지반안정성검토 - 굴착및지하수위강하에따른인접구조물지반침하영향예측 ( 주변개발계획포함 ) 사업지구주변으로지하철등특별히보호하여야할시설이위치할경우지하수위변화에따른구조적안정성에대하여전문가조사실시 한강변등충적층의지하굴착시토사유출및지하수위강하에따른주변건물및시설물에대한구조적안정성심층검토 - 경사계, 침하계등계측계획수립 ( 설치위치, 개수등도면표시 ) 높이 5m 이상의단일옹벽지양 기존지형활용에따른토사발생량최소화및재활용계획 발생토사적정처리계획수립여부 사업지구및주변지역 7) 동 식물 구분내용 평가사항 평가내용 사업지구및주변지역현황조사 사업시행전 후동 식물상의변화및영향검토 비오톱유형변화및대책수립 수목식재계획수립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서식공간조성 1 사업지구및주변지역현황조사 동 식물상조사는계절적변동요인을파악할수있도록조사계획수립 - 사업지구장축의 2 배길이를지름으로하는면적에대하여실시 63

65 구분내용 - 현황조사이동경로, 조사기간제시하되가능한문헌조사등을포함하여춘추계및하계의특성을반영하도록조사기간을설정하여시행 조사범위내서식이확인된생물종에대한분포현황도작성및토지이용현황도, 도시생태현황도작성 영향범위내법적보호종 (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천연기념물, 서울시지정야생동 식물 ) 서식현황분석 조사결과는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로나누어표로제시 비오톱유형을확인하고보전가치가높은비오톱유형에대해서는개별비오톱평가결과확인 2 사업시행에따른동 식물상의변화및영향검토 사업시행전 후동 식물상변화비교표제시 기존자료, 탐문조사, 토지이용계획및녹지의양적 질적변화등을고려하여예측 분석 사업시행으로식재된식물종으로추가도입이예상되는동물종예측 ( 변화예측결과표로작성 ) 현재의동 식물상및서식환경대비사업시행에따른생물서식환경및동 식물상의개선정도파악 사업시행으로 ( 공사 ) 인한서식환경악화가영향범위내의기존야생동 식물서식및생육에미치는영향검토 - 공사시장비등사용에따른소음, 먼지등으로인한서식환경악화가기존야생동 식물서식에미치는영향검토및대책수립 평가내용 3 비오톱유형변화및대책수립 사업지구및주변에비오톱유형 1, 2 등급지역이인접하는경우사업으로인하여미치는영향유무및생물서식공간과연계방안검토 - 비오톱유형 1, 2 등급지역제시 - 훼손여부및대체녹지조성방안검토 - 인접하여공사가이루어지는경우식물상에미치는영향및저감방안검토 4 수목식재계획수립 공공시설 ( 공원, 놀이터등 ), 보호수 ( 노거수 ) 등기존수목에대한조사결과 ( 이식, 보존가치등 ) 를제시하고, 처리계획수립 ( 이식, 보존, 기증, 재활용등 ) - 보존계획표제시 ( 이식, 존치등 ) - 수목이식계획수립시구체적인이식계획 ( 보관방법및장소등 ) 제시 사업지구주변식재현황, 공원들과의연결성을고려하여식재계획수립 생물서식공간개념을반영하여다층구조식재 옥상부및인공지반내교목식재시수목의원활한성장을위해토심은 1.5m 이상확보 옥상녹화계획을수립하고, 관목및지피식물등관리형으로계획 5 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서식공간조성 옥외공간설계대안에동물서식을유도하기위한녹지공간조성계획 ( 설계안 ) 마련 - 녹지면적변화, 식재계획도등제시 - 건물벽면, 옹벽, 사면등벽면녹화가가능한지역녹화실시 64

66 구분내용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생물서식공간확보방안등생물다양성증진대책검토 ( 도면, 목록등 ) - 옥상녹화, 벽면녹화, 수공간조성등비오톱조성 ( 옥상녹화다층구조식재 ) - 지표종을설정해서비오톱구간조성 - 연못 ( 수공간 ) 및유수환경조성등각종수생비오톱조성 유지용수는빗물, 유출지하수등재이용수활용 수생비오톱주변은자연성을높일수있도록다층구조식재 - 주변공원, 하천, 산림등과의생태적연계를통한생물다양성증진방안검토 도시공간의생태계기능 ( 자연의순환기능 ) 을유지하기위해포장면적의최소화를통하여자연지반을최대한확보하고, 포장재는가급적투수성및보수성재료사용 생물다양성증진방안수립 사업지구내 외녹지연결 사업지구내비오톱유형 1, 2 등급이있을경우등급별대책 ( 보전방안 ) 수립 비오톱유형평가등급과개별비오톱평가등급이모두 1 등급인토지는절대보전 비오톱유형 1, 2 등급지역이인접할경우인접비오톱지역과연계 사업지구및주변지역 ( 사업지구장축의 2 배길이를지름으로하는면적 ) 주변지역에공원, 하천, 산림등일정규모의개방공간이있을경우, 주변지역의범위를넘어서는경우에도 ( 일정경계를넘어서는경우 ) 해당개방공간에대한기존자료및일부현지조사자료 ( 기존자료가없을경우 ) 등을분석하여연계성검토에활용 8) 친환경적자원순환 구분내용 평가사항 평가내용 공사시폐기물발생량및처리대책 운영시폐기물발생량및처리대책 순환골재등친환경적건설자재사용 1 공사시폐기물발생량및처리대책 건설폐기물처리계획 - 철거및신축시발생되는건설 지정폐기물의종류와양예측 - 기존건축물철거시건축물내생활계폐기물이건설폐기물과혼합되지않도록선철거하는계획수립 - 공사시발생하는건설 지정폐기물처리계획수립 ( 분류, 보관, 재활용등 ) 보관장소및성상별분리작업방안강구 처리방안은재활용, 매립폐기물, 외부반출폐기물등으로분류하고각성상에적합한처리방안강구 임목폐기물발생량산정및처리계획수립 건축물철거 해체시폐석면발생량산정, 석면비산방지대책및처리대책수립 - 석면안전관리법에따라건축물석면해체사업장주변환경등관리계획수립 - 사업지역내건축물중 2 분의 1 이상을석면조사기관을통하여사전에석면조사 ( 석면지도, 석면종류, 발생량, 위치, 면적등 ) 를실시하고처리대책수립 65

67 구분내용 - 전체건축물에대해철거 해체공사전에석면조사기관을통하여석면조사및석면지도 ( 석면종류, 발생량, 위치, 면적등 ) 작성 - 석면비산방지대책및석면폐기물처리대책제시 - 건축물철거 해체시대기중석면농도모니터링계획수립 - 폐석면의발생량은석면조사내용을참고하여산정 - 폐석면처리분류 ( 매립, 고온용융, 고형화등 ) 에따른발생량과처리대책수립 - 임시지정폐기물보관장소및보관방법검토 - 폐석면철거작업자에대한저감대책수립 기존건축물철거시정화조에대한처리계획수립 평가내용 2 운영시폐기물발생량및처리대책 운영시생활 지정폐기물발생량예측및처리대책수립 음식물폐기물은단지내에서자체감량할수있는시설설치적극검토 3 친환경적건설자재사용방안검토 도로등일반적인포장면하부에는가능한순환골재사용방안검토 - 서울특별시순환골재등의활용촉진에관한규정제 5 조 ( 순환골재의용도 ) 에의거필요한골재는최대한순환골재사용 - 순환골재사용비율제시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GR 인증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등친환경건설자재사용방안검토 ( 종류및본사업의활용처제시 )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석면조사결과및처리대책수립 건설폐기물재활용지침상의기준 - 도로, 주차장등의보조기층용골재등골재소요량의 50% 이상순환골재사용 사업지구 9) 소음 진동 구분내용 평가사항 평가내용 소음원, 정온시설현황조사 공사시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소음 진동영향예측및저감대책수립 운영시사업지구에영향을미치는주변소음원의평가및저감대책수립 발파공정이있을경우, 발파에따른소음 진동피해가능성검토및대책수립 1 정온시설현황조사 공사및운영시소음및진동의영향이미치는범위를고려하여구체적으로조사 - 소음에민감한학교 주거시설, 진동피해가우려되는시설, 기타민원이예상되는시설등 - 사업지역과측정지점간의이격거리및좌표표시 66

68 구분내용 현황조사지점에대한소음 진동측정 - 공동주택은층별소음도측정 측정 ( 예측 ) 지점에대한소음기준적용시소음진동관리법에서정하고있는용도지역구분표시 2 공사시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영향예측 공사시기존건축물철거및전체공정에대하여공정별특성을고려하여영향예측 - 공사진행계획제시 - 공정별공사물량 ( 산출근거 ), 해당공정의소요일수, 투입장비및소요대수 ( 산출근거 ), 해당장비의동력, 장비별소음도 ( 인용자료 ), 합성소음도, 이격거리별소음도 ( 산출식 ) 등고려 수음점과음원의거리, 표고등을고려하여소음예측실시 - 장비의사용높이에따른예측소음도산출 - 공사지점부터수음점까지의수평등소음도곡선및수음점에서의수직등소음도곡선 ( 층별소음도별도표기 ) 작성 - 작성과정및근거자료제시 - 지형및건물에의한회절, 반사영향적용 평가내용 3 운영시영향예측 운영시사업지구에영향을미치는주변소음원의조사및평가 - 소음원현황제시 - 도로변현황소음도와예측소음도비교 분석 - 발생소음원종류및소음도현황제시 - 주변모든소음발생원 ( 교통및항공소음등 ) 에의한사업지구층별소음도를동시에영향을받는조건으로예측 - 소음도예측과정및예측조건, 예측공식, 사용프로그램명등근거자료제시 도로교통소음예측시교통량산정과정에대한근거자료제시 - 차량주행속도는실제주행속도에준한주행속도적용 등소음도곡선, 수직단면도작성 - 작성과정및근거자료제시 - 지형및건물에의한회절, 반사영향적용 4 발파시영향예측및저감대책 발파시사업지구경계선상에서발파진동의영향을받을수있는예상지점에서의진동속도측정및측정자료제출 발파공법별정온시설에대한소음 진동영향예측 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례를참조한저감대책수립 - 정온시설에영향이없도록무진동발파공법등적용가능공법제시 - 정온시설의특성에따른진동속도기준검토 - 현황파악결과에따라동지역에적합한허용기준설정및공사방법, 저감대책수립 저감대책에대한효과분석 평가내용 5 공사시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저감대책수립 67

69 구분내용 공사시전체공사단계 ( 공정 ) 별저감대책수립 - 공종별실제설치가능한저감설비등저감계획수립 공사시소음영향최소화방안수립 서울특별시공사장소음저감을위한가이드라인 (2011.4) 이행계획수립 가설방음판넬제원산정시음원 ( 장비사용높이고려 ) 과수음점의표고 ( 수음점의높이별산출 ), 지형조건이나건물배치상태, 방음벽의차음성능 ( 음향투과손실 15dB(A) 이하로적용 ) 을고려 가설방음판넬과소음원과의거리를가능한 10m 이상으로하여정온시설의각층별예측소음도를산출하고, 기준초과시저감방안수립 인접지역에고층건물등이위치하여방음벽시설로인한음반사피해가우려되는경우흡음형방음벽검토 저감방안수립후에도환경기준초과하는지역은추가저감방안수립 공사단계 ( 공정 ) 별저감대책수립에대한저감효과예측분석 ( 구체적근거제시 ) 방음벽상부에소음자동측정기및전광판설치 - 소음자동측정기상시운영및기록유지방안제시 6 운영시저감대책수립 도로변공동주택에서소음영향이예상되는경우토지이용계획을조정하는등의저감대책우선검토제시 - 공원, 녹지, 기타시설배치등근본적인소음대책검토 - 연도형상가등상가상층부주거시설에대한소음환경기준은주거시설에준하여적용 방음벽등저감방안수립후영향이예상되는공동주택에대한예측소음도를각동별 층별로제시 실내소음목표치설정및차음설계실시 공동주택에서세대간전달음에의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층간소음의영향을저감할수있는바닥구조계획및급배수소음대책수립 운영시기준으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 6 층이상의층에실내소음기준을적용할경우이에따른환기시설설치방법및성능등제반사항제시 저감방안수립후에도환경기준을초과하는지역은추가저감방안수립 7 냉각탑, 공조기, 엘리베이터등실외기소음영향예측및저감대책수립 평가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의소음환경기준 소음진동관리법의소음 진동규제기준 학교보건법교사내소음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9 조 평가대상지역 사업지구및주변지역 10) 위락 경관 68

70 구분내용 평가사항 사업시행으로인한경관변화및스카이라인검토 통경축및조망축검토 가로녹시율변화 1 현황조사 기존건축물및인접가로경관현황조사 사업에따른지형고저차변동현황조사 주요지점에서의가시범위검토 주요지점공간현황 ( 위치, 입지, 지형등시각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검토 평가내용 2 경관변화검토 주요조망점에서의경관시뮬레이션시행으로경관변화예측 분석 - 도시지역임을감안근경 중경 원경다수의조망지점선정분석 ( 사업지구가시범위에위치하는내외부조망가능지점 ) 상위계획및관련계획내주요조망지점및조망대상반영 도로결절점및곡선부 관공서, 학교등주요건축물및문화재 공원, 광장등도심내주요오픈스페이스 사업지구내절성토등지형변화가급격한지점 사업지구주출입구지구내주요지점등 - 건물의높이 형태 배치, 주변과의조화등경관영향에대한세부적인분석 - 주변공사중이거나계획중인사업을고려하여검토 - 남산등주요경관침해여부및문화재주변도시환경침해여부검토 - 주요도로가교차하는가각에위치하는경우도심경관침해여부검토 - 주요지점에서의시뮬레이션을통한스카이라인분석 자연스카이라인과인공스카이라인을구분하고이들간의조화성검토 - 주요조망점에서의위압감및차폐감정도분석 - 분석결과는조망지점과조망방향, 가시범위에대한평면도및조망지점과조망대상의지형고저현황에대한단면도, 경관분석결과를일괄제시 - 경관시뮬레이션시가급적눈높이에서 50 mm렌즈사용하되그렇지않은경우구분제시 - 가로경관의경우가로시설물 ( 가로등, 방음벽등 ) 계획시시뮬레이션반영 건축물색채계획검토 - 한개동에대한계획제시및주요지점에서의사업지구전체경관시뮬레이션결과제시 3 저감대책수립 스카이라인저감방안검토 - 건축물의높이, 배치, 형태등에대한저감방안검토 통경축및조망축확보계획검토 - 사업지구내통경축확보방안제시 - 조망축확보방안의유효성검토 평가내용 - 통경축및조망축확보관련조망지점과조망방향, 가시범위에대한평면도및조망지점과 69

71 구분내용 조망대상의지형고저현황에대한단면도, 분석결과를일괄제시 위압감및차폐감저감방안제시 - 저감방안의유효성을검토하되 D/H 또는시뮬레이션을통해결과검토제시 ( 저감방안적용전 후 ) - 옹벽발생구간은벽면녹화등환경친화적인개념도입 - 건축물의층고및매스의분절을통하여최소화할수있는방안검토 - 도로와접하는지점에는저층혹은중층의공동주택배치 스카이라인등경관영향저감방안및효과는경관시뮬레이션결과로제시 4 가로녹시율분석 사업시행전 후가로녹시율변화분석 - 사업지구내부가로및주변가로별복수지점에서대표지점선정 각가로별최소 1 개지점이상, 구간별녹화계획이크게차이나는경우 2 개지점이상 - 보 차도구분분석 - 촬영지점및소실점위치적정선정 ( 현황사진은표준렌즈로촬영하고, 주동선상에서보행축선을사진중앙에두고촬영 ) 평가기준 평가대상지역 사업계획에대한내 외부조화성 ( 건축물높이, 형태, 배치, 규모, 색상등 ) 가로녹시율 : 보도 30%, 차도 25% 이상확보 사업지구및주변가시가능지역 11) 일조장해 구분내용 평가사항 일조분석대상의선정 일조분석시뮬레이션결과를토대로주변지역에미치는일조장해분석 일조장해에따른저감대책수립 건축물외장재에따른햇빛반사눈부심영향예측및저감대책수립 평가내용 1 일조분석대상선정 등시간일영도등영향권분석도제시 주거지역, 학교시설등에대한층별 세대별분석 ( 지번제시, 학교의경우운동장포함 ) 지번도및현장조사를통한대상선정 영향권내비대상지점에대한사유제시 ( 용도등 ) 2 일조분석프로그램을이용한일영범위및영향정도분석 일조장해분석은동별 세대별로분석 동지일기준주변지역및개발현황을고려한복합일영분석 평가내용 사업지구및주변지역지형의고저차를고려하여영향분석 70

72 구분내용 분석대상건물의실측및형상화 ( 창의위치및크기 ) 를통한상세분석 일조영향분석과정제시 - 입력자료, 백데이터, 음영길이등확인가능한자료제시 분석지점및시점 ( 동지일 ) 에대한일조조건제시 - 일적위, 남중시태양고도, 일영범위등 사업시행전 후시간별일영전개도제시 분석지점별총가조 / 연속가조시간을표및그래프로제시 - 수인한도불만족지점뿐만아니라수인한도를만족하거나기존침해세대의경우에도사업시행으로인한일조영향을정량적으로제시 분석지점별일조시간차트 ( 바 ) 의근거가되는천공도 ( 또는월드램분석도 ) 작성제시 - 대표분석지점 1 곳을선정하여실제실측상황과비교하여천공도작성의신뢰도검증제시 사업지구내 ( 단지내 ) 일조영향검토 3 일조장해 ( 수인한도불만족지점 ) 에따른저감대책수립 사업계획 ( 높이, 이격거리, 배치등 ) 조정등다수 (3 개이상 ) 의대안검토및최적안선정과정제시 - 일조장해세대에대하여수인한도를만족할수있도록각동별층수및층고조정등 사업지구내폐쇄형, 일부폐쇄형동배치구조등으로인하여일조영향이예상되는세대에대한저감대책수립 사업지구내학교부지가위치할경우일조확보방안강구 4 사업시행에따른햇빛반사눈부심영향분석및대책수립 건축물의외장재사용에따른일몰및일출시건축물에서반사되는햇빛으로인한영향검토 건축물햇빛반사에따른저감대책수립및저감대책에대한근거제시 평가기준 일조권침해기준 - 동지일기준 9 시부터 15 시까지사이의 6 시간중일조시간이연속하여 2 시간에미달하고, 8 시에서 16 시까지 8 시간중일조시간이총최소 4 시간에미달하는경우 사업계획변경 ( 배치, 구조, 높이등 ) 을통한일조장해최소화 눈부심여부및최소화대책수립 평가대상지역 사업지구및주변지역 71

73 [ 현황조사항목-2] 1) 기상 ( 미기상포함 ) 구분내용 평가내용 평가대상지역 1 현황조사 기상개황은최근 10 년간의기상자료분석제시 대상지역을중심으로미기상측정지점을균형있게선정 ( 선정사유제시 ) 사업지주변미기상측정자료제시 ( 주 야간 ) 주변건축물규모및개발계획등에대한설명제시 2 미기상변화예측 사업지구및주변지역에대한미기상변화예측지점제시 미기상및풍환경분석은주변사업계획포함실시 기상측정망의최대풍속 (95% 범위 ) 자료를활용하여온도, 습도, 바람 ( 풍향, 풍속 ) 등국지기상측정자료와함께미기후변화영향의예측및비교 분석 - 최대풍속이포함된다양한풍속및온도의초기조건이고려된경우의미기상변화조사및비교 - 계절별분석실시 미기상과풍환경분석이가능한모델이용 - 경계조건, 격자간격, 격자수등모델적용내용제시 - 수평 연직분석영역은건축물규모및높이를충분히고려하여설정 주변지역을포함한사업지구건물입지에따른바람장영향분석 - 사업지구를둘러싼삼각형꼭지점에위치한 AWS 자료및최소 8 방위 ( 동, 서, 남, 북, 북동, 남동, 남서, 북서 ) 풍향에대한분석실시 3 보행환경평가 미기상변화예측결과를활용한현상분석 - 국지적인풍속및온도변화로인한오염농도증가, 통풍량감소, 쾌적도등분석 - 보행환경평가는사업시행전 후미기상변화수치자료를활용하여체감도를비교분석하되보행자높이에서온열환경변화검토 온열환경평가는미기상측정지점중심으로분석하되, 이를바탕으로사업지구의계절평균적인기상자료에근거한평가및대안검토 - 보행자이동경로설정하고, 이동경로위치별쾌적도평가 사업지구및주변지역 ( 단. 대기질평가대상지역과동일하게선정 ) 2) 인구 주거 구분내용 평가내용 평가대상지역 1 사업시행전 후상주 유동인구조사및인구변화추정 사업지구및주변지역의주거민현황분석 ( 통계자료인용 ) 사업시행으로인한유동인구변화예측 주변개발계획을포함한인구변화예측 ( 근거자료제시 ) 인구밀도증가에대한기반시설및공동이용시설변화검토 사업지구및주변지역 72

74 4. 기타 1) 평가서초안은대상사업시행으로주민의생활환경등에대한영향을분석 평가하여여러대안을비교, 장 단점을객관적으로기술한후최종적으로사업시행시이행할저감방안선정 ( 사유명시 ) 제시 2) 사업부지경계로부터 500m 이내거주지역의통 반장에게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본과주민공람, 주민설명회일정등을통보하여주민의견수렴 부 칙 이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하며, 이고시시행후제출되는평가서초안부터적용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민간투자사업 ( 주차장건설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민간투자사업 ( 주차장건설 ) 실시계획인가고시한 면목동 호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사업 에대하여아래와같은변경사항이있어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따라변경인가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자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 가 ) 위치 :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 호 ( 나 ) 면적 : 1,861.0m2 (2) 사업명 : 면목동 호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및운영사업 ( 변경없음 ) (3) 사업개요 ( 가 ) 규모 구분 변경전변경후비고용도면적주차면용도면적주차면 계 3,600.98m2 142면 3,600.98m2 129면 지하1층 펌프실 44.50m2 펌프실 44.50m2 감 266m2주차장 m2 17면 ( 주차13면 ) 주차장 1,251.71m2 30면제2종근린지상1층 266m2증 266m2생활시설 제1종근린생제1종근린 m2활시설생활시설 m2 지상2층 주차장 1,524.29m2 45면 주차장 1,524.29m2 45면 지상3층 주차장 m2 67면 주차장 m2 67면 73

75 ( 나 ) 총민간사업비 : 1,719,000천원 ( 변경없음 ) (4) 사업시행자 ( 가 )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87길 35 ( 나 ) 성명 : 에렉스서비스 ( 주 ) 대표이사임기호 (5) 기타실시설계도서및공사시방서등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건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로결정되고, 서고시제 호 ( ) 로지적고시되었으며, 서고시제 호 ( ) 호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고시된 도림로확장공사 에대해변경사항이발생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작성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신길동 ~ 신길동 399 ( 변경없음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1)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2) 사업의명칭 : 도림로확장공사다. 사업의규모 : 도로확장폭 25 35m, 연장 90m( 편측 ) ( 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1) 성명 : 서울특별시장 2)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마. 사업의기간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5년 ( 변경없음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ㆍ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 별첨사.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 변경없음 ) 아. 시민열람편의를위하여영등포구도로과 ( ) 에관계서류를비치하고있습니다. 74

76 토지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사업의명칭 : 도림로확장공사 연번구분소재지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권리종류성명주소 비고 당초 대 안철희인천광역시강화군내가면강화서로 근저당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울종로구공평동 100 ( 구로공단기업금융지점 ) 1 변경 대 안철회인천광역시강화군내가면강화서로 근저당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울종로구공평동 100 ( 구로공단기업금융지점 ) 2 ~ 9 변경없음 75

77 물건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사업의명칭 : 도림로확장공사 연번구분소재지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면적 ) ( m2 )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 편입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지번 ) 당초신길동 주택및점포 (1 층 ) 주택및점포 (2 층 ) 벽돌조 이숙자서울영등포구신길동 신길동 주택및점포 ( 지하 1 층 ) 7.5 변경신길동 주택및점포 (1 층 ) 벽돌조 54 이숙자서울영등포구신길동 신길동 주택및점포 (2 층 ) 54 2 변경없음 3 추가신길동 수도계량기 1 식 김현치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 59 길 6-1( 대림동 ) 양정순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 59 길 6-1( 대림동 ) 신길동

78 연번구분소재지물건의종류 1 ~ 2 상호명업종 영업권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사업의명칭 : 도림로확장공사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 편입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지번 ) 변경없음 77

79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체모집공고노인복지법제53조2항및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7조에따라서울특별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체를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1. 위탁시설 시설명 소재지 대지 규모 ( m2 ) 건물 위탁운영개시일비고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구로구새말로 16 길 7 1,157 2, ~ 2. 위탁기간 : ~ 신청자격및조건 공고일현재주사무소가서울시에소재한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으로서노인종합복지관을원활히운영할수있는재정능력과운영능력이있는법인 선정된법인은현재근무하고있는시설종사자의고용승계이행 4. 수탁자선정방법가. 적격자심의위원회를통한서류및면접심사나. 1개법인이신청하였을경우, 신청기간 10일연장 (2개이상의법인이신청하였을때심사추진 ) 다. 다수법인이신청하였더라도선정심의위원회가전부를부적격으로결정하는경우에는재모집 5. 수탁법인지원사항가. 시비보조금지원기준에의한운영비및시설기능보강비지원 6. 사업설명회개최 가. 일 시 : ( 수 ) 14:00 ~ 16:00 나. 장 소 : 서울시청본청 ( 신청사 ) 5층공용회의실1 78

80 무료주차불가하므로대중교통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7. 신청서교부및접수가. 기간 : ( 월 ) ~ ( 목 ) 18:00까지나. 장소 : 서울특별시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 ( 본청 4층 ) 다. 방법 : 우편접수는받지않으며, 직접어르신복지과에제출 ( 제출이후서류내용변경불가 ) 8. 신청서류 ( 각 15부 ) 가. 수탁신청서 ( 소정양식 ) : 서울시홈페이지게재나. 시설사업계획서 ( 분량제한없음 ) 및사업계획서요약분 (A4용지 4매이내 ) 다.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포함 ), 법인정관및허가증사본라. 법인대표자및시설장 ( 내정자 ) 이력서, 법인임원및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등증빙서류포함 ) 마. 시설운영을위한종사자고용승계및확보계획서바. 2011~2013 년도법인의사업실적및 2014년사업추진현황 9. 기타사항가. 제출된서류의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선정되었더라도취소할수있습니다. 나. 기타자세한내용은서울특별시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14년도제8차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결과공고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4조제3항규정에의하여 2014년도제8차서울특별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가. 심의일시 : ( 목 ) 15:00 ~ 17: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5층회의실다. 심의작품 : 총 4건 11작품 ( 조각 7, 회화 4) 라. 심의결과 : 승인 9작품 ( 조각 6, 회화 3) 재심 2작품 ( 조각 1, 회화 1) 마. 작품별심의결과 : 별첨바.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특별시디자인정책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79

81 2014 년제 8 차미술작품별심의결과 2014 년제 8 차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아래와같이의결합니다. 심의결과연번건물명종류작품명승인재심 1-1 조각내일의 사유및의견 [ 승인조건 ] ( 기초와조형물접합 ) 용접부분에대한안전성확보요망 청계푸르지오시티 1-2 회화자연의노래 1-3 회화 un passage 2-1 조각 북쪽의무스로부터 조각 도시를위한네발짐승 조각바이올린연주자 [ 승인조건 ] 안전성을고려하여시공 타워더모스트 2-4 조각 2050 비너스의탄생 2-5 조각푸른여정 2-6 회화 Liberty 돌고래개체에대한시공, 제작방법에 대한 ( 구체적 인 ) 설명필요 제작및시공방법에대한상세한설명필요 3 KG 타워회화영원한빛의향연 4 KCC 웰츠타워조각춤추는나무 [ 승인조건 ] ( 회전개체부분이보행자에닿을수있으므로 ) 보행자에대한안전성확보 80

82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부동산개발업등록및말소공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제15조및시행규칙제6조, 제15조의규정에따라부동산개발업자에관한등록및말소현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가. 부동산개발업등록및말소현황 연번상호대표자등록 / 말소일등록번호주된영업소의소재지 자본금 ( 천원 ) / 폐업사유 비 고 1 지우산업개발 ( 주 ) 박형국 서울 서초구효령로 26 길 9-3, 4 층 ( 방배동, 세양빌딩 ) 300,000 신규등록 2 에스엠이앤아이신한철신헌철 서울 강남구테헤란로 44 길 5, 7 층 ( 역삼동, 대아빌딩 ) 500,830 신규등록 3 창성건설 ( 주 ) 배창환이석구 서울 강남구학동로 160, 3 층 ( 국제빌딩 ) 3,000,000 전출 ( 경기도 ) 4 힐헤븐금윤정 서울 강남구테헤란로 313, 1801 호 ( 역삼동, 성지하이츠 1 차 ) 사업종료 폐업 5 광양토건염성길 서울 광진구자양로 15 길 9, 3 층 ( 자양동 ) 사업종료 폐업 6 리얼티투자개발지의선 서울 강남구강남대로 84 길 33, 412 호 ( 역삼동, 대우디오빌플러스 ) 사업종료 폐업 7 성읍개발최성원 서울 성동구성수일로 12 길 44, 3 층 ( 성수동 2 가 ) 사업종료 폐업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 ( ~4686) 로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하천구역, 하천예정지및폐천구역지형도면주민공람실시공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규정에의거 안양천권역하천기본계획및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용역 에서지정된하천구역, 하천예정지및폐천구역등하천구역변경사항에대한주민공람을실시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81

83 1. 하천구역의개요 하천명위치하천관리청 도림천대방천봉천천오류천시흥천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동안양천 ( 국가 ) 합류점 (L= 11.00km)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도림천 ( 지방 ) 합류점 (L= 5.46km)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동도림천 ( 지방 ) 합류점 (L= 5.00km) 서울특별시구로구궁동 ~ 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동목감천 ( 지방 ) 합류점 (L= 4.85km)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 ~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안양천 ( 국가 ) 합류점 (L= 2.78km)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2. 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2014 년 7 월 11 일 ~ 2014 년 7 월 29 일 ( 공람시간 : 09:00 ~ 18:00) 공람장소 시 군공람장소비고 서울특별시관악구청치수과도림천, 봉천천 서울특별시구로구청치수과도림천, 오류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안전치수과도림천, 대방천, 봉천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안전치수과도림천, 대방천 서울특별시금천구청안전치수과시흥천 4. 주민의견제출기한및방법 제출시기 : 공람기간이내 (2014년 7월 29일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동일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비치된서식 ( 주민의견서제출양식 ) 을이용하여서면제출 5.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청도시안전실하천관리팀 (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82

84 붙임 : 구역결정결과총괄현황 구분 하천구역폐천구역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하천구역사유지편입면적 금회 ( 증 감 ) 금회 ( 증 감 ) 금회 ( 증 감 ) 금회 ( 증 감 ) 금회 ( 증 감 ) 기존하천구역감소 변동량 금회하천구역추가 하천예정지사유지현황비고 도림천 편입면적 ( m2 ) 779,437 ( 감 40,776) 71,023 ( 증 70,853) 6,679 ( 증 6,679) - - 8,029 ( 감 9,749) ( 감 12,702) ( 증 2,953) - 필지수 491 ( 감 175) 145 ( 증 144) 12 ( 증 12) ( 감 18) 대방천 편입면적 ( m2 ) 98,882 ( 증 8,968) 2,729 ( 감 549) 710 ( 증 710) ( 감 3,061) ( 감 3,110) ( 증 49) - 필지수 217 ( 감 100) 8 ( 감 2) 14 ( 증 14) ( 감 53) 봉천천 편입면적 ( m2 ) 126,578 ( 감 16,370) 19,466 ( 증 13,641) ( 감 439) ( 감 439) - - 필지수 89 ( 감 11) 16 ( 증 6) ( 감 7) 오류천 편입면적 ( m2 ) 51,764 ( 증 1,421) - - 9,278 ( 감 11,266) - - 9,881 ( 증 2,025) ( 감 1,422) ( 증 3,447) 289 필지수 148 ( 감 19) ( 감 128) ( 감 23) 시흥천 편입면적 ( m2 ) 22,455 ( 감 14,692) - ( 감 571) 1,987 ( 증 1,426) ( 감 3,805) ( 감 3,960) ( 증 155) 5 필지수 56 ( 감 48) - ( 감 4) 14 ( 증 7) ( 감 6) 계 편입면적 ( m2 ) 1,079,138 ( 감 61,428) 93,218 ( 증 83,374) 18,654 ( 감 2,451) ,762 ( 감 15,029) ( 감 21,633) ( 증 6,604) 294 필지수 1,004 ( 감 350) 169 ( 증 144) 95 ( 감 95) ( 감 107) 주 ) 구역의증감은기수립하천정비기본계획 ( 도림천 (2002 년 ), 대방천, 봉천천, 오류천, 시흥천 (2005 년 )) 과의대비임. 83

85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등록공고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의신고에의한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의신고에의한정보통신공사업의등록내용 연번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대표자법인 ( 사업자 )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에스비에스에이앤티강선모 서울양천구목동서로 161( 목동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 ( 공사업의양도등 ), 동법시행령제22조 ( 공사업양도등의신고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의신규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신규등록내역 연번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법인 ( 사업자 ) 등록번호 이테크시스템정용정서울강남구학동로 311( 논현동 ) 조아정보통신박민응 서울강서구방화대로 44 길 48, 1 층 ( 방화동 ) 84

86 연번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대표자법인 ( 사업자 ) 등록번호 인성디지탈이인영 유투에스알윤사빈 두현이영현 금강전력오영선 백제이앤씨손흥도 리치전기정보통신이창환 양지이엔지백종현 파로스네트웍스황항수 에어큐브김유진 아이투케이코리아 ( 주 ) 인여훈 웹케시이노밸류 ( 주 ) 김한일 케이티커머스 ( 주 ) 김상백 영업소소재지 서울송파구중대로 97, 7 층, 8 층, 9 층 ( 가락동 ) 서울성북구오패산로 3 길 12, B03 호 ( 하월곡동 ) 서울중구난계로 169, 319 호 ( 황학동 ) 서울영등포구경인로 82 길 3-4, 713 호 ( 문래동 1 가 ) 서울관악구봉천로 376-1( 봉천동 ) 서울송파구오금로 90, 507 호 ( 신천동 ) 서울마포구방울내로 7 길 14, 3 층 ( 망원동 ) 서울강남구봉은사로 162, 201 호 ( 역삼동 ) 서울강서구양천로 401, 비동 606 호 ( 가양동 ) 서울금천구디지털로 9 길 32, 비동 805 호 ( 가산동 ) 서울용산구서빙고로 245, 203 호 ( 서빙고동 ) 서울송파구오금로 111, 2 층 ( 방이동 ) 85

87 연번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법인 ( 사업자 ) 등록번호 한국정보통신공인감리원서울마포구성암로 330. 이수환 615호 ( 상암동 ) 뉴엔네트웍스이선길서울강남구논현로150길 8( 논현동 ) 인사이드텍여인곤서울강남구삼성로82길 4, 2층 ( 대치동 ) 스타빛시스템 ( 주 ) 이돈혁 스마트파워시스템원용훈 비제이에스앤코백황원 삼인제어시스템 ( 주 ) 최민성 메이커스테크놀로지조태연 에스앤케이정보통신김민경 네오넥스소프트최병수 이지엠시스템즈조현욱 느루디지텍임형삼 서울구로구디지털 34 길 55, 1005 호 ( 구로동 ) 서울성동구아차산로 3, 304 호 ( 성수동 1 가 ) 서울광진구아차산로 262, 비동 501 호 ( 자양동 )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 2 로 108, 701 호 ( 가산동 ) 서울금천구벚꽃로 278, 10 층 1009 호 ( 가산동 ) 서울마포구양화로 10 길 19, 3 층 ( 서교동 ) 서울구로구디지털 233 길 28, 8 층 808 호 ( 구로동 ) 서울서초구명달로 22 길 22, 6,7 층 ( 서초동 ) 서울강북구도봉로 18 길 21-32, 2 층 ( 미아동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 공사업의등록등 ), 같은법시행령제16조 ( 공사업등록의신청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

88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품모집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기부금품모집등록내역 등록번호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기간사용기간 사회복지법인이랜드복지재단대표이경준 서울시마포구서강로 77 ㅇ실업, 재해등위기가정에대한지원 - 보건 복지증진에관한사업 540 백만원 ( 현금 ) 전국 ~ ~ ( 사 ) 민족문제연구소대표함세웅 서울시동대문구왕산로 층 ㅇ시민역사관전시용자료수집및수집전문가연구활동비지원 - 교육 문화 예술 과학등진흥사업 1,000 백만원 ( 현금, 물품 ) 전국 ~ ~ ( 사 ) 행복나무플러스대표장광 서울시관악구남부순환로 ㅇ아동보호시설거주아동및출신대학생장학금지원 - 보건 복지증진에관한사업 60 백만원 ( 현금, 물품 ) 서울 ~ ~ ( 재 ) 바보의나눔대표조규만 서울시중구명동길 층 ㅇ취약계층의질병치료비지원 - 보건 복지증진에관한사업 200 백만원 ( 현금, 물품 ) 전국 ~ ~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행정과 ( )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및폐업신고사항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및제3항, 제29조제3항에따라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및폐업신고를처리하고, 같은법제27조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87

89 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및폐업신고사항 1) 후원방문판매업변경사항 신고인변경내역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 구분 ( 변경일 ) 변경전 변경후 아모레퍼시픽이화점 서울시서대문구신촌로서울후- 제229호신태자 285-1( 북아현동 ) ( ) 상호 ( ) 소재지 ( ) 아모레퍼시픽독립문점 서울시마포구굴레방로 17 아모레퍼시픽이화점 서울시서대문구신촌로 ) 후원방문판매업변경사항 신고인변경내역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 구분 ( 변경일 ) 변경전 변경후 에이스라이프서울후 - 제 425 호 서울시금천구디지털로9길정영일 46, 1204호 ( 가산동 ) ( ) 소재지 ( )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26 길 61, 206 호 ( 구로동 ) 서울시금천구디지털로 9 길 46, 1204 호 ( 가산동 ) 3) 다단계판매업폐업사항 신고인신고사항 상호등록번호대표자소재지 ( 연락처 ) 폐업일폐업사유 오네타 서울제 726 호 김혜자강혜영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 1 로 219, 204 호 ( 가산동 ) ( ) 공제계약해지 88

90 4) 다단계판매업폐업사항 신고인신고사항 상호등록번호대표자소재지 ( 연락처 ) 폐업일폐업사유 한국에바다서울제 759 호염성호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77 길 17, 8 층 ( 삼성동 ) ( ) 공제계약해지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시민봉사담당관 ( ) 또는민생경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마을가꾸기희망사업공모계획공고지역주민과의소통 교류를통해주민이주도하는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활성화 기반을조성하고, 주민들이서로공감하고직접참여하는 마을가꾸기희망사업 발굴및추진을위하여 2014년경복궁서측지역 ( 서촌, 세종마을 ) 마을가꾸기희망사업 공모계획을다음과같이시행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역 : 종로구경복궁서측지역 ( 서촌, 세종마을 ) 2. 제안자격 : 3인이상으로구성된주민및단체가. 대상지역에거주 ( 주민등록 ) 하거나또는생활권 ( 사업자, 법인및단체등의종사자포함 ) 을영유하고있는주민및단체 (2개이상의사업에중복참여불가 ) 생활권자 : 대상지역에소재한사업장, 직장, 학교, 민간단체등의구성원나. 직계가족은다수도 1인으로간주, 외국인등록증이있는외국인도참여가능 3. 공모대상 : 마을가꾸기 에적합하다고市에서인정한마을공동체사업가. 주민의자발적참여와주민의수요에기반한문화, 복지, 경제, 환경등다양한분야에서주민스스로가마을가꾸기를위하여필요하다고추진하는사업나. 마을의역사적 상징적 장소적 문화콘텐츠적가치의제고및활용을위한사업다. 지역주민으로구성된주민단체의활동으로서마을가꾸기취지에부합되는사업라. 기타마을가꾸기활성화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89

91 4. 공모사업유형및지원내용 유형사업내용예시사업지원한도 마을가꾸기프로그램 주민자치 소통 역량강화및공동체관계망회복을위한활동 ( 소프트웨어조성 ) 사업 마을자원조사및발굴, 마을역사성및장소성문화콘텐츠개발, 마을지도그리기, 소식지제작등 주민워크숍, 마을잔치, 주민소통관련프로젝트등 마을강좌 / 전시 / 참여행사개최및프로그램운영등 자원봉사, 저소득층및청소년지원, 돌봄육아등 방범 소방시설, 노후주택개선및점검활동등 마을의역사문화유산체험및탐방, 마을공연등 1 개사업당최대 1 천만원 5. 사업공모방법가. 공모기간 : ~ 나. 상담처및접수처 : 현장소통방 ( 종로구누하동 ) 다. 공모방법 : 제안기간내방문접수라.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마을공동체 ( 단체, 주민모임 ) 소개서, 사업계획서등 서울시홈페이지 (citybuild.seoul.go.kr 또는 bukchon.seoul.go.kr) 에서 희망사업절차안내서 ( 제출양식포함 ) 내려받기가능 6. 사업선정가. 선정방법 : 마을가꾸기희망사업자문위원회 에서서류심사 현장조사 자치구의견등을종합적으로검토, 심사하여선정나. 선정기준 (1) 사업타당성 : 사업의필요성, 사업의공익성, 사업의실현성등 (2) 사업의실행력및효과 - 사업의실현성, 자발적주민참여도, 예산편성실현성, 민 관파트너쉽등 7. 사업절차 1단계 : 사업공모 2단계 : 사업선정 3단계 : 사업추진 4단계 : 사업평가 1 사업발표및설명회 2 상담, 제안서접수 3 현장조사및검토 1 심사위원회심사 2 사업선정 3 협약체결 1 사업추진 2 사업지원및자문 3 소통체계구축 1 사업종료 2 사업평가 3 우수사례선정 8. 유의사항및문의처 - 신청한제반서류는반환하지않습니다. - 지원사업선정및사업비지원확정후사업비지출및정산방법등은우리시에서정한별도기준에따라야합니다. - 보다자세한내용은 희망사업절차안내서 를참조하거나및아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한옥조성추진반현장소통방 ( ~8) 90

92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59조 ( 차량의운행제한 )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따라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되었고대상자와연락도되지않아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101조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 대상자 성명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예정된처분내용 이차현 인천광역시연수구함박로 92 번길 45, *** 호 ( 연수동 ) 일시 : :17 장소 : 행주대교남단과적검문소차량 : 인천 99 아 5157 내용 : 제한높이 0.15m 초과 과태료 30 만원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안내가. 의견제출기한 : 공고종료일다음날로부터 20일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 서식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준용 ), 의견제출시증빙서류와함께강서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봅니다. 다. 또한,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부과될과태료의 100분의 20 을감경받을수있습니다. 라.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제출이나자진납부를하지않을경우도로법제101조제1항에따라과태료가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이상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3급이상 ), 미성년자는의견제출기한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 에따른과태료감경을위한자료를제출할수있습니다. 단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경우는감경대상에서제외됩니다. 바.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237( 마곡동 ) 강서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담당자 : 윤성일 ( 전자우편 : skyblue7@seoul.go.kr)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93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을위반한귀사에대해처분근거에의한행정처분을하기에앞서, 같은법제86조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규정에따른청문 ( 의견진술기회부여 ) 을실시하기위하여청문알림통지를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등의이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 목 ) ~ ( 목 ) 2. 공고대상 업체명및대표자 업종및등록번호 소재지위반내용예정처분 ( 주 ) 다지오니건설대표 : 김승중 건축공사업 서울시강남구논현로 8 길 10-4 ( 상원빌딩 2 층 ) 주기적신고불이행에따른시정명령불응 등록말소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 4. 공고내용가. 청문일자 : ( 목 ). 14:00 나. 장소 : 서울특별시도시안전과 [ 서울시중구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다. 진술자 : 대표자또는대리인 ( 임직원등 ) 라. 준비서류 : 1참석자신분증, 2법인인감증명서, 3법인인감도장, 4대리인선임통지서 ( 대리인이참석할경우 ), 5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포함 ), 6기타이건처리에도움이될증빙자료마. 정당한사유없이이에응하지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포기한것으로간주처리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우리시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시안전과 ( 건설공정개선반 ) (0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등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92

94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 : ( 주 ) 에코아이 2. 대표자 : 전종수 ( )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금천구두산로 70( 독산동 291-1)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503호, 1504호 4. 업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87호 등록기관변경 ( 시도변경 ) 에의등록번호신규부여임 ( 기존등록일자및등록기관, 등록번호 : , 경기도, 제47호 ) 6. 등록일자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종합공사시공업행정처분 ( 영업정지 ) 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의거행정처분지서 ( 영업정지 ) 를법인의본점소재지및대표자주소지로등기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 (14일간 ) 2. 처분대상및내용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업종및등록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근거 성호종합건설 ( 주 ) ( 오병문 ) 서울시성북구화랑로 37 길 24 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기준미달 (2013 년보증가능금액실효 ) 법제 10 조 영업정지 6 개월 ( ~ ) 법제 83 조제 3 호 3. 공고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고시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및서울시청홈페이지에공고됨을알려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시안전과건설공정개선반 (0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93

95 구고시 종로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종로2 3가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 ) 호로결정고시된도시관리계획 ( 종로2 3가지구단위계획 ) 에대하여 2014년제5차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 ( ) 심의를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의거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하고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종로구청장 1. 결정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사항으로 종로 2 3가지구단위계획 중공동개발지정에대한변경 ( 경미한사항 ) 임. 2. 종로2 3가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조서 공동개발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기정변경지번면적 ( m2 ) 구분지번면적 ( m2 ) 구분 관철동 7-17 관철동 공동개발지정 관철동 7-17 관철동 7-16 관철동 공동개발 관철동 7-23 관철동 지정 관철동 7-15 관철동 공동개발 관철동 7-14 관철동 지정 관철동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지정 소계 소계 관계도면 : 붙임참조 공동개발변경결정지형도면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94

96 4.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관계서류를서울특별시종로구청건축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공동개발변경결정지형도면 기정 변경 성북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철도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제 호 ( ), 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철도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 6 호선상월곡역정거장 2번출구 구간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 조, 시행령제25조및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의규정에의거변경결정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 지역ㆍ지구등의지정등 ), 같은법시행령제7조 ( 지형도면등의작성ㆍ고시방법 ) 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성북구청장가. 변경결정취지 년도승강편의시설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 (3차) 와관련하여, 지하철 5~8호선의역사내 외부에승강편의시설설치계획의일환으로상월곡역 2번출입구에승강편의시설 ( 에스컬레이터 ) 설치하여, - 성북구상월곡동화랑로상에위치하고있는상월곡역 2번출구에에스컬레이터를설 95

97 치하여노약자및장애인등이용승객의편의성을제공할예정으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및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23조에의거도시계획시설 ( 철도 ) 변경을하기위함. 나. 도시계획시설 ( 철도 ) 변경결정조서가 ) 철도결정 ( 변경 ) 조서 구분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 지번명 )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철도 도시철도상월곡역 6 호선 성북구상월곡동 25 번지일대 8,139 증 ) , 서고 ( ) 철도 (6 호선 ) 다.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정거장 ) 변경결정및지형도면 -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시설지원단 ( ),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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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성북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성북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로결정된성북구종암동 66-14외 1필지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성북구청장가.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변경결정조서 구분시설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성북구고시사회복지시설성북구종암동 66-14외 1필지 1,088-1,088 제 호 ( ) 토지선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 변경결정사유서 구분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선교환측량에따른지적선변경 사회복지시설과사유지간의토지정형화를위한변경 다. 지형도면의작성성북구도시환경국도시계획과및행정국지적과에비치한도면과같음.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라. 관련서류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성북구도시계획과 ( ) 와성북구지적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99

101 100

102 101

103 영등포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에관한실시계획의작성및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신길재정비촉진계획의도시계획시설 ( 도로 ) 로결정되고 [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2372 신길동 2340( 소로 2-6) 의도시계획시설은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및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변경결정됨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작성에따른열람공고를실시한 신길동 신길동 외 1개소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7조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작성하고같은법률제91조와같은법률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영등포구청장가. 사업시행의위치 -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신길동 263-5( 소로 1-4) -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2372 신길동 2340( 소로 2-6)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다. 사업의명칭 : 신길동 신길동 외 1개소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라. 사업규모 -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신길동 : 폭 10m, 연장 269m -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2372 신길동 2340 : 폭 8 10m, 연장 128m 마.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영등포구청장 - 주소 : 서울시영등포구당산로 123 바.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의고시일로부터 5년간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소유자등권리명세 : 별첨조서아.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및제99조규정에의함자. 기타자세한사항은영등포구청도시계획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02

10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사업의명칭 : 신길동 신길동 외 1 개소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신길동 2372 ~ 신길동 2340( 소로 2-6)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연번소재지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권리종류성명주소 비고 ( 모지번 ) 1 신길동 대 송기택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458( 호계동 ) 호계 2 차현대홈타운아파트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 종로지점 ) 신길동 신길동 2330 도로 정진규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 2 로 158( 성복동 ) 성동마을엘지빌리지 6 차

105 수용또는사용할물건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사업의명칭 : 신길동 신길동 외 1 개소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신길동 2372 ~ 신길동 2340( 소로 2-6)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연번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 ( m2 ) 성명주소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권리종류 성명주소 비고 ( 관련지번 ) 시장 ( 지층 ) 철근콘크리트조 25 1 신길동 시장, 판매시설 (1 층 ) 철근콘크리트조 53 송기택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458( 호계동 ) 호계 2 차현대홈타운아파트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 종로지점 ) 신길동 2349, 2350 바닥데크 나무재질

106 수용또는사용할영업권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사업의명칭 : 신길동 신길동 외 1 개소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신길동 2372 ~ 신길동 2340( 소로 2-6)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연번소재지 물건의종류 상호명업종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 권리종류 성명주소 비고 ( 관련지번 ) 1 신길동 영업권허브부동산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 박미정 서울시영등포구신풍로 11 길 32-1 신길동 2349, 신길동 영업권대흥철물소매업, 철물이효진 서울시영등포구신풍로 11 길 32-1 신길동 2349, 신길동 영업권국도광고 제조, 건설업 김문종 서울시영등포구신풍로 11 길 32-1 신길동 2349,

10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사업의명칭 : 신길동 신길동 외 1 개소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신길동 ~ 신길동 263-5( 소로 1-4)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연번소재지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권리종류성명주소 비고 ( 모지번 ) 1 신길동 대 유순동 서울시성동구마장로 42 길 16, 7 동 905 호 ( 마장동, 세림아파트 ) 신길동 신길동 대 7 7 박종임 대구광역시수성구청호로 365( 범어동 ) 3 차가든하이츠 신길동 신길동 대 유울수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 39 길 35( 신길동 ) 신길동 신길동 대 노태진 배유진 서울시서초구동광로 19 길 51( 방배동 ) 래미안방배에버뉴 서울시서초구동광로 19 길 51( 방배동 ) 래미안방배에버뉴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 신길동지점 ) 신길동 신길동 대 이순택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 33 길 26( 신길동 )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중구새문안로 16 ( 충정로 1 가 )( 신길동지점 ) 신길동 신길동 대 3 3 박혜림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 33 길 24-1( 신길동 ) 근저당권 신길 3,5 동새마을금고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 65 길 3 신길동 신길동 대 박혜림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 33 길 24-1( 신길동 ) 근저당권 신길 3,5 동새마을금고 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 65 길 3 106

10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사업의명칭 : 신길동 신길동 외 1 개소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신길동 ~ 신길동 263-5( 소로 1-4)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연번소재지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권리종류성명주소 비고 ( 모지번 ) 8 신길동 대 김광진 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 540( 신길동 ) 바다마을아파트 근저당권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66 ( 을지로 2 가 )( 상도동지점 ) 신길동 신길동 도로 김광진 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 540( 신길동 ) 바다마을아파트 신길동 도로 7 7 김석청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신길동 도로 2 2 김석청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76-1 신길동 신길동 도로 정현모 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 468 ( 신길동, 레전드힐스 ) 13 신길동 도로 신교익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신길동 대 피정석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7 길 20, 1 동 405 호 (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 신길동 신길동 대 이용주 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 69 가길 9 ( 신길동 ) 107

109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사업의명칭 : 신길동 신길동 외 1 개소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신길동 ~ 신길동 263-5( 소로 1-4)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연번소재지지목 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권리종류성명주소 비고 ( 모지번 ) 안창범 서울시송파구송파대로 567( 잠실동 ) 아파트 안혜숙 서울시강남구청담동 한양아파트 신길동 대 안영란 안영진 서울시강남구학동로 609( 청담동 ) 청담삼익아파트 서울시송파구송파대로 567( 잠실동 ) 아파트 신길동 안재범 서울시영등포구도신로 70( 신길동 ) 신길우성아파트 구일민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 201( 압구정동 ) 현대아파트

110 수용또는사용할물건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사업의명칭 : 신길동 신길동 외 1 개소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신길동 ~ 신길동 263-5( 소로 1-4)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연번소재지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 수량 ( m2 )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 권리종류 성명주소 비고 ( 관련지번 ) 1 2 신길동 신길동 제 2 종근린생활시설 (1 층 ) 철근콘크리트조 2 점포, 사무실 (2 층 ) 주택, 점포 (1 층 ) 철근콘크리트조 2 철근콘크리트조 10 주택 (2 층 ) 철근콘크리트조 6 수도계량기 1 식 유순동 유울수 서울시성동구마장로 42 길 16, 7 동 905 호 ( 마장동, 세림아파트 ) 신길동 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 39 길 35 ( 신길동 ) 신길동 신길동 LPG 가스보호함 근린생활시설 (1 층 ) 1 식 연와조 5 창고 4 보일러실 1 식 수도계량기 1 식 정화조 1 식 현인식 ( 노다지 ) 노태진 배유진 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 33 길 32 서울시서초구동광로 19 길 51 ( 방배동 ) 래미안방배에버뉴 서울시서초구동광로 19 길 51 ( 방배동 ) 래미안방배에버뉴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신길동지점 ) 신길동

111 수용또는사용할물건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사업의명칭 : 신길동 신길동 외 1 개소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신길동 ~ 신길동 263-5( 소로 1-4)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연번소재지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 4 신길동 지하계단출입구 수량 ( m2 ) 연와조 1 출입문철재문 2 식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 이순택 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 33 길 26 ( 신길동 ) 권리종류 근저당권 성명주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중구새문안로 16 ( 충정로 1 가 ) 비고 ( 관련지번 ) 신길동 근린생활시설 (2 층 ) 철근콘크리트조 1 5 신길동 근린생활시설 (3 층 ) 연와조 1 정화조 1 식 박혜림 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 33 길 24-1( 신길동 ) 근저당권 신길 3,5 동새마을금고 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 65 길 3 신길동 돌출간판 1 식 비가리개 1 식 박양례 ( 강경식당 ) 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 33 길 24-1( 신길동 ) 6 신길동 점포, 사무실 (1 층 ) 점포, 사무실 (2 층 ) 연와조 22 연와조 22 김광진 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 540 ( 신길동 ) 바다마을아파트 근저당권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66 ( 을지로 2 가 ) 신길동

112 수용또는사용할영업권조서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장 사업의명칭 : 신길동 신길동 외 1 개소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신길동 ~ 신길동 263-5( 소로 1-4)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연번소재지 물건의종류 상호명업종 소유자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성명주소 권리종류 성명주소 비고 ( 관련지번 ) 1 신길동 영업권 공인중개사전국사무소 부동산중개업 반석철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 460 신길동 신길동 영업권 새얼개발 서비스업, 건설업 박남오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 460 신길동 신길동 영업권노다지음식업현인식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 33 길 32 신길동

113 동작구고시제 호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경미한 ) 변경지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11-2호 ( ) 로정비구역지정및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 호 ( ) 로정비구역변경지정된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 181번지일대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제 12조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규정에의거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경미한변경 ) 지정하고, 같은법제4조제6항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작성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동작구청장 1. 정비구역의지정가. 정비사업의명칭 :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사업나. 정비구역위치및면적 : 변경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 치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 비고 변경 사당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시동작구사당동 181 번지일대 49,056.0 증 ) , 지적측량결과및누락된 1 개필지 ( 사당동 , 6 m2 ) 추가편입에의한변경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기정변경변경후 (%) 비고 합계 49,056.0 증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48,980.0 증 ) , 누락된필지추가편입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정비기반시설등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합계 49,056.0 증 ) , 소 계 10, , 도 로 4,654.0 감 ) 2.0 4,

114 정비기반시설등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율 (%) 소공원 1 1,678.0 증 ) 2.0 1, 소공원 2 4, , 공공공지 획지 소계 38,254.0 증 ) , 획지 ( 공동주택용지 ) 38,254.0 증 ) , )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가 )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집산도로 69.8 사당동 사당동 일반도로 - 서고 호 ( ) 기정중로 집산도로 사당동 사당동 일반도로 - 서고 호 ( ) 기정소로 기타도로 33.7 사당동 사당동 일반도로 - 서고 호 ( ) 기정소로 3-6~ 15 기타도로 (136.6) 사당동 사당동 일반도로 - - 기정소로 3-6 국지도로 15.0 상도동 상도동 일반도로 - - 주 1) ( ) 안은지구내확폭연장임 나 ) 철도 : 변경없음 결정구분 시설의종류위치연장명칭세분류기점종점 (m) 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도시철도 도시철도 도봉동 16 번지일대 가산동안양천 ( 광명시경계 ) 43,760 - 서고제 ( ) 113

115 다 ) 공원 : 변경 구분 시설의종류면적 ( m2 ) 위치명칭세분류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공원소공원 1 사당동 번지일원 1,678.0 증 ) 2.0 1,680.0 서고2011-2호 ( ) 지적측량결과에따른변경 기정공원소공원 2 사당동 번지일원 4, ,248.0 서고2011-2호 ( ) 도시철도중복지정 라 ) 공공공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공지 사당동 181 번지일대 서고 호 ( ) 4)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변경없음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변경후변경변경후 법 정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1, , ,164.0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 3, , 문고시설 획지 세대이상 33m2, 6석이상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3, , ,784.0 이하 휴게시설 3 개소 - 3 개소 500 세대마다 1 개소 114

116 5)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 변경가 )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결정구분 명칭 구역구분 면적 ( m2 ) 명칭 획지구분 면적 ( m2 ) 위치 정비개량계획 ( 동 ) 합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비고 기정 변경 사당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49, ,062.0 ( 증 6.0) 획지 38, ,260.0 ( 증 6.0) 동작구사당동 181 번지일대 결정구분 기정 나 ) 건축시설계획 가구또는획지구분획지구분위치주된용도건폐율 (%) 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49,056.0 획지 38,254.0 동작구사당동 181번지일대 변경 49,062.0 획지 38,260.0 건립규모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5% 이하 용적률 (%) 245% 이하 245% 이하 높이 (m) / 최고층수 60m이하 / 최고18층 ( 평균 15층 ) 60m이하 / 최고18층 ( 평균 15층 )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 변경없음 ) 구 분 세대수 비율 (%) 계 m2이하 ~85m2이하 m2초과 m2이하규모의주택이전체연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 : 99.7% ( 기준 50% 이상 ) 건축물높이완화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기타사항 ( 변경없음 ) 용도지역변경 : 제 1 종일반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7 층이하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 : 평균 12 층 평균 15 층이하 ( 구릉지 ) 북쪽미관지구와접하는부분 : 건축한계선 3m 단지내보차혼용통로 : 6m 115

117 6)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예상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구역지정후 4 년이내 사당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499 세대계획 ) 964 세대증 ) 465 세대 - 2. 지형도면 : 붙임첨부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전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3. 관계서류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동작구주택과 ( ) 에관련서류를비치및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16

118 서울시보 제3241호 (목) 4. 지형도면 기정 변경 117

119 관악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난곡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된 난곡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 중공동개발 ( 지정 ) 변경및쌈지형공지 ( 보행통로포함 ) 를신설하는사항에대해아래와같이결정 ( 변경 )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25조규정에의거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관악구청장 1. 결정 ( 변경 ) 취지 난곡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내서로다른공동개발로지정된필지간공동개발을위해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는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 난곡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구역명 난곡생활권중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변경지번면적 ( m2 ) 계획내용지번면적 ( m2 ) 계획내용 난곡동 난곡동 난곡동 공동개발 ( 지정 ) 난곡동 난곡동 난곡동 난곡동 공동개발 난곡동 난곡동 ( 지정 ) 난곡동 공동개발 ( 지정 ) 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쌈지형공지 (21m2이상 ) 및보행통로설치 공동개발에따른용적률인센티브부여 건축물의비주거용도 ( 준주택제외 ) 비율은지상층연면적의 10% 이상계획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 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참조 ) 첨부된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기타세부내용은결정도서 ( 관계도면등지형도면포함 ) 참조 : 생략 5. 열람및열람장소 : 세부내용은관악구도시계획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서울시도시계획포털 (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18

120 첨부 1.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 ( 난곡동 호외 4 필지 ) 기정 변경 119

121 관악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봉천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된 봉천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중획지와개별필지간공동개발 ( 지정 ) 을하는사항에대해아래와같이결정 ( 변경 )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25조규정에의거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관악구청장 1. 결정 ( 변경 ) 취지 봉천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내획지로계획된필지가작아인접필지와공동개발하고자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는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 봉천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구역명 기정변경 지번면적 ( m2 ) 계획내용지번면적 ( m2 ) 계획내용 봉천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행운동 행운동 획지계획 행운동 행운동 행운동 개별건축 행운동 행운동 개별건축 행운동 획지계획 공동개발 ( 지정 )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 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참조 ) 첨부된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기타세부내용은결정도서 ( 관계도면등지형도면포함 ) 참조 : 생략 5. 열람및열람장소 : 세부내용은관악구도시계획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서울시도시계획포털 (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20

122 첨부 1.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 ( 행운동 호외 3 필지 ) 기정 변경 121

123 관악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34호 ( ) 로도시계획시설로최초결정된관악산도시자연공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에의하여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제 ( ) 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되었던사업에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같은법시행령제 99조제1항의규정에의거서울특별시관악구공고제 호 ( ) 로열람공고후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 저촉되는토지및지장물소유자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이해관계인및미수령자는본고시로통지를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관악구청공원녹지과 ( ) 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4년 7월 10일관악구청장가.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문성지구조성사업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나.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 145 다. 사업내용 ( 일부변경 ) 위치 : 관악구신림동산197-3번지일대 면적 : 13,358m2 내용 : 공원조성및토지보상라.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마.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 따로붙임 ( 일부변경 ) 바. 관계서류비치 : 관악구청공원녹지과 122

124 소재지 : 서울특별시관악구미성동 ( 신림동 )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연번구분 소재지 ( 당초지번 ) 지목현실적인이용상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공유지분 소유자관계인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합계변경없음 13,358 1 변경없음 산 임야 서울특별시 2 변경없음 산 임야 서울특별시 3 변경없음 산 임야 서울특별시 4 변경없음 산 임야 2 2 서울특별시 5 변경없음 산 임야 서울특별시 6 변경없음 임야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10 변경없음 산 임야 서울특별시 123 권리의종류및내용

125 연번구분 11 변경없음 12 변경없음 13 변경없음 14 변경없음 15 변경없음 16 변경없음 17 변경없음 18 변경없음 19 변경없음 20 변경없음 21 변경없음 소재지 ( 당초지번 ) 지목현실적인이용상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공유지분 소유자관계인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대지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124 권리의종류및내용

126 연번구분 소재지 ( 당초지번 ) 지목현실적인이용상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공유지분 소유자관계인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22 변경없음 산 임야 서울특별시 23 변경없음 산 임야 서울특별시 24 변경없음 산 임야 서울특별시 25 변경없음 대지 서울특별시 26 변경없음 산 임야 서울특별시 27 변경없음 산 임야 서울특별시 28 변경없음 산 임야 서울특별시 당초산 임야 29 대지 조응환전체관악구신림동산 임야 8 변경산 임야 서울특별시 30 변경없음 산 임야 서울특별시 31 변경없음 대지 관악구 125 권리의종류및내용

127 연번구분 32 변경없음 33 변경없음 34 변경없음 35 변경없음 36 변경없음 37 변경없음 38 변경없음 39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소재지 ( 당초지번 ) 지목현실적인이용상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공유지분 소유자관계인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2,011 2,011 서울특별시 잡종지 국유지 산 임야 관악구 산 도로 2 2 관악구 산 도로 관악구 산 도로 관악구 대지 7 7 관악구 도로 관악구 산 도로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126 권리의종류및내용

128 연번구분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소재지 ( 당초지번 ) 지목현실적인이용상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공유지분 신 임야 서울특별시 산 도로 1,155 1,155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산 임야 서울특별시 소유자관계인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52 변경산 임야임야 서울특별시 53 변경산 임야임야 서울특별시 54 변경산 임야임야 서울특별시 55 변경산 임야임야 서울특별시 김인순 14/66 서울관악구신림동 변경없음 산 임야 정구평 40/66 서울성동구송정동 유재민 12/66 서울동작구대방동 503 대방 1 단지주공아파트 권리의종류및내용

129 소재지 : 서울특별시관악구미성동 ( 신림동 ) 지장물 ( 건축물 ) 조서 연번구분 소재지 ( 구지번 ) - 새도로명주소 계 건축물대장 건물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건물건물 ( 무허가 ) 기존무허가 주택창고 성명주소성명주소 1 변경없음 신림동 난우 16 길 허진영 서울특별시서초구언남길 29, 지층 102( 양재동, 삼익빌라 ) 이종우 서울특별시관악구난우 16 길 33-4( 신림동 ) 2 3 변경없음 변경없음 신림동 난우 16 길 39 산 산 ( 산 596) - 난우 16 길 김백규 오세호 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 7-17 삼성웰리스아파트 서울강남구압구정동 113, 26 동 801 호 (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 주식회사한국투자저축은행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 수원지점 ) 4 변경없음 산 ( 산 596) - 난우 16 길 오길자관악구신림동산 변경없음 산 난우 16 길 이기환관악구신림동 변경없음 산 난우 16 길 백창열 관악구신림동 1719 조원아파트 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권 근저당권 용도및구조 주택 ( 세멘블럭조 / 조립식 ) 창고 ( 세멘블럭조 ) 주택 ( 연와조 ) 주택 ( 벽돌조 ) 주택 ( 벽돌조 ) 주택 ( 연와조 ) 주택 ( 세멘조 )

130 연번구분 소재지 ( 구지번 ) - 새도로명주소 계 건축물대장 건물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건물건물 ( 무허가 ) 기존무허가 주택창고 성명주소성명주소 7 변경없음 산 난우 16 길 백상기관악구미성동난우 16 길 변경없음 산 난우 12 길 임복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 620, 206 동 2303 호 ( 일산동동문 2 차아파트 ) 9 변경없음 이진규강서구방화대로 6 나길 3 10 변경없음 산 난우 12 길 장평기경기도구리시체육관로 변경없음 산 난우 16 길 성영식 관악구미성동난우 16 길 39( 신림동 ) 12 신규산 윤영길관악구신림동산 신규산 윤영길관악구신림동산 신규산 윤영길관악구신림동산 권리의종류및내용 용도및구조 주택 ( 세멘조 ) 창고 ( 세멘조 ) 주택 ( 벽돌조 ) 창고 ( 벽돌조 ) 주택 ( 벽돌조 ) 주택 ( 벽돌조 ) 주택 ( 조립식 ) 주택 ( 조립식 ) 주택 ( 컨테이너 ) 창고 ( 컨테이너 )

131 소재지 : 서울특별시관악구미성동 ( 신림동 ) 지장물 ( 기타 ) 조서 연번구분 소재지 ( 당초지번 ) 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 ( m2 ) 수량 소유자 주소성명 1 변경없음 산 컨테이너 18 m2 1 식관악구신림동 이종우 2 변경없음 산 산 담세멘블럭 m2 1 식 화장실조립식판넬 5 m2 1 동 관악구신림동 1719 조원아파트 백창열 4 변경없음 산 화장실세멘블럭 2 m2 1 동관악구신림동산 오세호 5 6 변경없음 변경없음 산 화장실세멘블럭 10 m2 1 동관악구신림동산 596 오길자 산 태양열온수기 4.5 m2 1 식관악구신림동산 596 오길자 소재지 : 서울특별시관악구미성동 ( 신림동 ) 수목조서 연번 소재지 ( 당초지번 ) 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 ( m2 ) 수량 소유자 주소성명 1 변경없음산 감나무 1 식 1 관악구신림동 이기환 130 비고 비고

132 관악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신림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된 신림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중차량출입금지구간일부해제하여차량출입허용구간신설하는사항에대해아래와같이결정 ( 변경 )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25조규정에의거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관악구청장 1. 결정 ( 변경 ) 취지 신림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내차량출입금지주간일부를해제하여차량출입허용구간을신설하고자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는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 신림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구분기정변경 주차출입구 신림동 호봉천로변차량출입금지구간설정 신림동 호봉천로변차량진입구 (6m) 신설 ( 진출금지 ) 기타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 세부관계도면은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참조 ) 첨부된지형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기타세부내용은결정도서 ( 관계도면등지형도면포함 ) 참조 : 생략 5. 열람및열람장소 : 세부내용은관악구도시계획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서울시도시계획포털 (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31

133 첨부 1.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 ( 신림동 호일대 ) 기정 변경 132

134 서초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서초구역 ( 꽃마을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Ⅴ세부개발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결정된 서초구역 ( 꽃마을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Ⅴ 세부개발계획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결정 ( 경미한변경 )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초구청장 1. 결정 ( 변경 ) 취지 주민제안에의한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 공개공지면적조정, 공공보행통로선형, 차량진출입구위치, 공공이용시설위치 ) 변경 2. 도시관리계획 (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 변경결정조서 ( 경미한변경 ) 건축물의배치에관한계획 공개공지에관한계획구분세부개발계획 ( 기정 ) 세부개발계획 ( 변경 ) 비고 공개공지 서초로변 1 개소 ( m2 ) 명달리공원변 1 개소 (1, m2 ) 서초로변 1 개소 명달리공원변 1 개소 면적조정 ( 의무면적이상으로조성 ) 공공보행통로에관한계획 구분세부개발계획 ( 기정 ) 세부개발계획 ( 변경 ) 비고 공공보행통로 명달리공원과서리풀공원의연결및대법원전면을연결하는공공보행통로계획 명달리공원과서리풀공원의연결및대법원전면을연결하는공공보행통로계획 결정도위치변경 건축심의결과반영 공공보행통로는일반인에게개방성이인식될수있도록시공 ( 표지판설치, 바닥면구분등 ) 공공보행통로의높이 ( 필로티구조등 ) 는 8m 이상확보 기타사항에관한계획 도로및차량동선에관한계획 구분세부개발계획 ( 기정 ) 세부개발계획 ( 변경 ) 비고 차량진출입구 중로 2-1 도로변 1 개소 중로 2-2 도로변 1 개소 중로 2-1 도로변 1 개소 중로 2-2 도로변 1 개소 결정도위치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반영 133

135 공공이용시설계획 - 기정 시설물서측 1층부분공공보행통로에연접하여 500m2규모의주민편익을위한공공이용시설제공 ( 추후서초구에서필요시설로이용토록함 ) 공공이용시설이용과편의를위해주차대수는법정주차대수의 2배이상이용할수있도록한다. - 변경 시설물남서측 1층부분공공보행통로에연접하여 500m2규모의주민편익을위한공공이용시설제공 ( 추후서초구에사용권부여및지상권설정토록함 ) 공공이용시설이용과편의를위해주차대수는법정주차대수의 2배이상이용할수있도록한다. 상기사항이외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나. 관계도면 : 붙임도면참조 다. 관계도서는서초구청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고있습니다. 134

136 서초구역 ( 꽃마을지역 )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 < 특별계획구역Ⅴ 시행지침도 ( 기정 )> < 특별계획구역 Ⅴ 시행지침도 ( 변경 )> 135

137 서초구고시제 호반포세무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163( 방배동 874-4번지 ) 에위치한반포세무서에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률시행령제25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서초구청장 1. 결정취지 - 행정수요증가에따라반포세무서를확장하여신축하고자함 2.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결정가.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결정조서 구분시설명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공공청사 세무서서초구방배로 163 ( 방배동 874-4) - 증 )2, ,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건축물범위결정조서구분건폐율용적률높이비고신설 50% 이하 250% 이하 7층이하 -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결정지형도면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도시계획과 ( ) 에관계도면을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송파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철도 : 8호선잠실정거장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제 호 ( ) 로변경결정되고, 송파구고시제118 호 ( ) 호실시계획인가, 송파구고시제128호 ( ) 호실시계획변경인가 (2차), 송파구고시제31호 ( ) 호실시계획변경인가 (3차) 된송파구신천동 136

138 29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 철도 : 8호선잠실정거장 ) 사업에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1조, 같은법시행령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송파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송파구신천동 29번지일대 ( 변경없음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8호선잠실정거장 ) 사업 명칭 : 잠실역 (8호선) 시설변경공사 ( 지하연결통로설치, 출입구이설등 ) 다. 사업의규모 ( 변경없음 ) 시설결정면적 : 22,403m2 사업시행면적 : 1,186.5m2 공사개요 - 환기구이설 : 168.0m2 - 지하연결통로설치 : 123.9m2 - 출입구및화장실이설 : 883.4m2 - 엘리베이터설치 : 11.2m2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법인의명칭 대표자당초변경 소재지 비고 롯데물산 ( 주 ) 이원우이원우서울시송파구잠실동 40-1 번지 롯데쇼핑 ( 주 ) 신헌이원준서울시중구소공동 1 번지 ( 주 ) 호텔롯데송용덕송용덕서울시중구소공동 1 번지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구분당초변경비고 착수및준공예정일인가일 ~ 인가일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137

139 위치 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편입면적성명 비고 계 103, ,186.5 송파구신천동 27 도로 15, 서울특별시 송파구신천동 29 대지 87, 롯데물산외2 사. 공공시설 ( 철도 ) 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 시설물준공후관리청에무상귀속 아.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해도면및서류등은송파구청도시계획과 ( ) 에비 치하고있습니다. 송파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결정 ( 경미한변경 ) 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9호 ( ) 로결정되고송파구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 송파구고시제129호 ( ) 로변경인가고시된송파구잠실동 41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 지하도로 : 잠실사거리지하광장조성 ) 사업에대하여경미한사항을변경코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도시관리계획 ( 경미한변경 ) 에대해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하고, 실시계획을변경인가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송파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결정 ( 경미한변경 ) 에대한사항 1)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하도로 ) 결정 ( 변경 ) 조서면적 ( m2 ) 구분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도로지하도로 송파구잠실동 41 번지일대 11,079.2 증 ) , ( 서고제 29 호 ) 도시계획시설 ( 지하도로 ) 결정 ( 변경 ) 사유서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지하도로 - 면적 : 11, m2 11, m2 ( 증 5.40 m2 ) 가로공간의안정성확보와시민에게쾌적한보행환경제공을위하여편의시설추가설치및제 2 롯데진입통로확장으로출입구폭과연장확장등실시설계를반영한도시계획시설경계조정 ( 증 5.4 m2 ) 138

140 나. 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인가에대한사항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송파구잠실동 41번지일대 ( 변경없음 )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지하도로 ) 명칭 : 잠실사거리지하광장조성사업 3) 사업의규모 사업면적 : 11,084.6m2 ( 당초 11,079.2m2, 증 5.4m) 시행규모 : 15,696.58m2 ( 당초 15,349.7m2, 증 m2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의거당초건축물의내벽선기준을벽ㆍ기둥등구획의중심선기준으로연면적을재산정하여정정 - 용도 : 지하광장, 지하철출입구, 차량통행로, 지하상가등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법인의명칭 명대표자소재지당초변경 롯데물산 ( 주 ) 이원우 이원우 서울시송파구잠실동 40-1번지 롯데쇼핑 ( 주 ) 신 헌 이원준 서울시중구소공동 1번지 ( 주 ) 호텔롯데 송용덕 송용덕 서울시중구소공동 1번지 비고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구분당초변경비고 착수및준공예정일인가일 ~ 인가일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위치 면적 행정동 지번 지목편입면적 ( m2 ) 소유자비고지적면적 ( m2 ) 당초변경 계 138, , , 증 ) 5.4m2 신천동 27 도로 15, , ,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신천동 28 도로 8, , ,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신천동 29 대지 87, 롯데물산외2 증 ) 5.4m2 잠실동 39 도로 19, , ,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잠실동 41 도로 7, , ,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39

141 7) 법제 99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위치면적지목동지번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계 138, , 소유자 귀속관청 신천동 29 대지 87, 롯데물산외2 서울특별시 - 시설물준공후관리청에무상귀속다.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해도면및서류등은송파구청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고있습니다. 140

142 송파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잠실역환승주차장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198호 ( ) 로결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변경결정및송파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된잠실역환승주차장에대하여경미한사항을변경코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1조, 같은법시행령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송파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송파구신천동 27번지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잠실역환승주차장 ) 사업 명칭 : 잠실역환승주차장시설변경공사 ( 진출입램프이전, 선형조정등 ) 다. 사업시행면적 ( 규모 ) : 변경없음 시설결정면적 : 8,809m2 시설변경공사면적 : 1,410m2 공사개요 - 출입램프이전 : 735.0m2 - 출차램프이전 : 345.0m2 - 선형조정 : 330.0m2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 회사명 사업시행자의성명 대표이사 사업시행자의주소 롯데물산 ( 주 ) 이원우 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 29번지 롯데쇼핑 ( 주 ) 기정 : 신헌변경 : 이원준 서울특별시중구소공동 1번지 ( 주 ) 호텔롯데 송용덕 서울특별시중구소공동 1번지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 - 기정 : ~ 변경 :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 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141

143 위치면적소유자지목동지번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성명 비고 계 50, ,809.0 신천동 8 도로 12, 서울특별시 신천동 12 도로 5, ,012 서울특별시 신천동 27 도로 15, ,038 서울특별시 신천동 29-5 대지 9, 송파구 신천동 29-8 대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신천동 34 도로 7, 서울특별시사. 공공시설 ( 주차장 ) 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시설물준공후관리청에무상귀속아. 도면생략및시민의열람편의를위해관련서류는송파구청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고있습니다. 142

144 구공고 중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공공지 ) 변경결정을위한열람공고 1. 우리구관내성동공업고등학교에접한청계천변도로및공공공지를기조성된현황과같이변경결정하는도시관리계획 ( 안 ) 에대하여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 조및제6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 본도시관리계획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열람장소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sw0198@junggu.seoul.kr) 로도의견을제출하실수있습니다. 2014년 7월 10일중구청장가.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로부터 14일간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중구청도심재생과 ( ) 다. 도시관리계획 ( 안 ) 1)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3 12~16.5 집산도로 5,390 세종로광장 고산자로일반도로 변경중로 3 12~22 집산도로 5,390 세종로광장 고산자로일반도로 일부구간확폭 (L=137m, B=2~3m) 2)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조서 최초구분시설의종류위치면적 ( m2 ) 결정일기정공공공지황학동 일대 ` 비고 변경공공공지흥인동 167 일대 ` 위치및면적조정 143

145 라. 변경사유 : 결정된도시계획시설이조성된도로, 공공공지와불일치하므로이를현황에맞게변경하고자함마. 관련도서 : 생략 ( 열람장소에비치된도서와같음 ) 용산구공고제 호효창근린공원변경을위한도시관리계획 ( 안 ) 열람공고 1. 용산구효창근린공원에대한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 ( 안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제22조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규정에의거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본도시관리계획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서면으로열람장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2014 년 7 월 3 일 ~ 2014 년 7 월 17 일 2014년 7월 10일용산구청장 144

146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도시계획과 ( ) 다.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1 공원 시설의종류 근린공원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효창동 255 번지일대 171,294 감 , 제 1 종일반주거지역제 2 종일반주거지역 (7 층이하 ) 공원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내용사유 1 근린공원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48 조에따라서울시의회부분해제권고된사항에따른법적절차이행. 해제권고사유 : 공원전체면적에비해사유지면적 ( 약 17 m2 ) 이극히미미하므로부분해제 라. 관계도서 : 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 마. 기타자세한사항은용산구청도시계획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진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사업완료공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과광진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학교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및시행령제10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완료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광진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광진구능동로 240 ( 군자동 98번지일대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사업 2) 사업의명칭 : 세종대학교교육연구시설 ( 실험실습처리장 ) 증축다. 금회완료 ( 준공 ) 현황 1) 사업내역 용도 : 교육연구시설 ( 실험실습처리장 ) 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73.08m2 2) 사업기간 : ~ ) 공사완료 ( 준공일 ) :

147 라.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1) 성명 : 학교법인대양학원 2) 주소 : 광진구능동로 240 ( 군자동 98번지 ) 마. 관계도서 : 생략 ( 관계도서는광진구청건축과 ( ) 에비치하고있습니다 ). 강북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 사업공사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하고,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한 빨래골길도로확장사업 이완료되고 2.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한 빨래골길주차장사업 이완료되어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 사업공사완료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강북구청장가.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나.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강북구솔매로49길 14( 미아동 197-1) 다. 공사완료공고내역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시행지의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인가 ( 강북구고시 )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 빨래골길도로확장사업 수유동산 ~ 수유동 731 폭 : 12m 연장 : 230m 제 호 ( )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 - 빨래골주차장사업수유동 외 4필지 A= 610m2제 호 ( ) ~ 노원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초안산근린공원내사적제440호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문화재구역내사유지토지보상 ) 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문화재청고시제 호 ( ) 로문화재지정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제 146

148 호 ( ) 호로국가지정문화재 ( 사적 ), 문화재 ( 보호 ) 구역일괄조정및지형도면변경결정되고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제 호 ( ) 로열람공고완료한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산8-3번지외 11필지에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하여제88조, 제90조및동법시행령제97조, 제9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본공고에대해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열람장소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오며, 토지의소유자등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송달불능등미수령자에대해서는행정절차법제14조에의거본공고로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노원구청문화체육과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공람하오니이사업시행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공고기한내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 7월 10일노원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전 :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산 8-3외 12필지 - 변경후 :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산 8-3외 11필지나. 사업종류및명칭 : 초안산근린공원내사적제440호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문화재구역내사유지토지보상다. 사업규모 - 변경전 : 12,402m2 - 변경후 : 11,802m2라. 사업의내용 : 토지보상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바. 사업착수및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소유자등권리명세 : 별첨조서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문화체육과 ( ) 차. 공고방법 : 시보게재 147

149 토지조서 (2014 초안산분묘군문화재구역사유지토지보상 )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전체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2014 년도보상예상면적 ( m2 ) 소유자성명 주소 이해관계인성명 월계동산 8-3 임야 4,918 4, 송영직서울시금천구가산로 5 길 77( 가산동 ) 월계동산 13 임야 6,799 6, 이철서울시노원구마들로 31, 104 동 1904 호 ( 월계동, 그랑빌아파트 ) 월계동산 24-1 임야 35,107 8,200 1,100 문지성 서울시광진구아차산로 637, 12 동 1002 호 (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 조만형서울시강남구논현로 36 길 27, 302 호 ( 도곡동 ) 월계동산 25 임야 박찬수 서울시광진구아찬산로 78 가길 17 B 동 601 호 ( 광장동, 현대리버빌 ) 월계동산 37-2 임야 2,603 2, 한성식 서울시동작구흑석한강로 27, 112 동 1002 호 (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 김동수서울시성동구광장동산 21 워커힐 ( 아 ) 이정호서울시동대문구천호대로 77 나길 33( 장안동 ) 유영숙 인천시남동구만수서로 55, 135 동 1103 호 ( 만수동, 향촌휴먼시 1 단지아파트 ) 변은영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중로 164,531 동 1901 호 ( 화정동, 은빛마을 ) 월계동산 37-4 임야 2,557 1, 심원홍 서울시서초구방배선행길 1, 108 동 805 호 ( 방배동, 우성아파트 ) 심윤경서울시노원구중계로 동 902 호 ( 중계동, 주공아파트 ) 노정호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 29 길 동 1101 호 ( 압구정동현대아파트 ) 이지걸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호 ( 삼성동, 삼성동포스코더샾 ) 원영훈서울시용산구이촌로 347,5 동 206 호 (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 148 주소권리의종류와내용비고

150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전체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2014 년도보상예상면적 ( m2 ) 월계동산 37-4 임야 2,557 1, 월계동산 38-2 임야 7,202 2, 월계동산 41-1 임야 1,686 1,686 1,000 소유자성명 주소 윤인중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430,306 동 901 호 ( 이매동, 아름마을 ) 정진학 서울시성북구종암로 23 길 35, 207 동 1204 호 ( 종암동래미안세레니티 ) 김성욱 서울시서초구고무래로 79, 다동 706 호 ( 반포동, 삼호가든맨션 ) 황충정서울시성북구아리랑로 19 길 95-6( 정릉동 ) 박혜영 서울시노원구월계로 45 길 21, 118 동 902 호 ( 월계동롯데캐슬루나아파트 ) 최조림전라북도완주군비봉면봉비로 270 안형준서울시강북구솔매로 43 길 93, 301 호 ( 미아동, 천우네오젠 ) 학교법인경희학원 서울시동대문구회기동 1 남정임서울시성북구동소문동 6 가 133 조규천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길 22 길 39,101 동 203 호 ( 삼전동현대아파트 ) 김광식서울시성북구동소문동 6 가 133 김영식서울시성북구동소문동 6 가 133 김우식경기도하남시서하남로 43 번길 79 ( 감북로 ) 김태식경기도용인시처인구고림로 110 번길 25 ( 고림동 ) 김호식경기도용인시처인구금어로 84, 402 호 ( 고림동, 삼호맨션 ) 149 이해관계인성명 주소권리의종류와내용비고 신일철 서울시서대문구이화여대 8 길 동 1402 호 ( 북아현동, 두산아파트 ) 가압류 ( 서울서부지법 2010 카단 4418, 2010 카단 5206) 서울특별시강북구 압류 ( 세무과 )

151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전체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2014 년도보상예상면적 ( m2 ) 월계동산 41-1 임야 1,686 1,686 1,000 월계동산 42 임야 2,041 2,041 1,000 소유자성명 주소 김연식서울시종로구연건동 강성춘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선로 동 302 호 ( 주엽동, 강선마을 ) 김영화서울시동작구상도로 141( 상도동 ) 김학수서울시광진구구의동 전병향강원도강릉시연곡면진고개로 김학주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길 22 길 39,101 동 203 호 ( 삼전동현대아파트 ) 김학임서울시서초구명달로 33,105 동 801 호 ( 방배동, 삼환나띠르빌 ) 김학준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길 22 길 39,101 동 203 호 ( 삼전동현대아파트 ) 신명수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270,105 동 2403 호 ( 반포동반포자이아파트 ) 송범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 112, 505 동 602 호 ( 정자동, 정든마을 ) 유수영서울시동작구성대로 6 가길 149, B 동 201 호 ( 상도동, 상도타워 ) 최신영서울시노원구공릉로 58 길 176,101 동 802 호 ( 하계동, 우방아파트 ) 오기태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11 동 1001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오기흥 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 11 동 1001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오기한 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 11 동 1001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오기정 부산시해운대구마린시티 1 로 137,102 동 3805 호 ( 우동대우월드마크해운대 ) 150 이해관계인성명 주소권리의종류와내용비고

152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전체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2014 년도보상예상면적 ( m2 ) 월계동산 42-3 임야 2,155 2,155 2,155 월계동산 47-1 임야 13,906 13,906 2,700 월계동산 48 임야 4,832 3, 소유자성명 주소 오기태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11 동 1001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오기흥 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 11 동 1001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오기한 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 11 동 1001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오기정 부산시해운대구마린시티 1 로 137,102 동 3805 호 ( 우동대우월드마크해운대 ) 김정심 서울시강서구양천로 67 가길 56,301 동 203 호 ( 염창동, 이너스내안에아파트 ) 류창수 서울시용산구이촌로 6 길 15,109 동 1003 호 (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 유세준 서울시용산구서빙고로 67, 103 동 2801 호 ( 용산동 5 가파크타워 ) 은영례 인천시연수구해송로 30 번길 19,309 동 303 호 ( 송도동, 송도웰카운티 3 단지아파트 ) 윤영례강원도춘천시남면충효로 양대영 서울시노원구동일로 207 길 186,104 동 302 호 ( 하계동, 학여울청구아파트 ) 양대산서울시노원구초안산로 5 길 22,106 동 1501 호 ( 월계동, 대우아파트 ) 양대석서울시노원구석계로 49,111 동 1201 호 ( 월계동현대아파트 ) 신휘강서울시강북구오현로 207,402 동 1102 호 ( 번동, 주공아파트 ) 151 이해관계인성명 주소권리의종류와내용비고

153 노원구공고제 호도시계획사업 ( 주차장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노원구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노원구상계5동 외 2필지에대하여도시계획사업 ( 주차장 ) 실시계획인가를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관련서류는서울특별시노원구청교통지도과 ( )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본열람공고내용에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의견서를서면으로열람장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2014년 7월 10일노원구청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5동 외 2필지 (151-2, 152-2) 2. 사업시행자가. 성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나. 주소 : 서울특별시노원구노해로 437( 상계동 ) 3.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시행 ( 주차장 ) 나. 사업의명칭 : 상계5동주택가공영주차장조성 4. 사업의내용가. 면적 : 254m2나. 사업규모 : 지상평면식주차장 10면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7. 열람장소 : 노원구청교통지도과 ( ) 8. 열람기간 : ~

154 토지조서 상계 5 동주택가공영주차장조성 소유자관계인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와내용 비고 1 상계 5 동 전 164 임영섭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 상계 5 동 대 6 임영섭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 상계 5 동 전 84 임영섭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 계

155 [ 위치도 ] 대상부지 계상초교 상계 5 동주민센터 벽산아파트 상계역 [ 현장사진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