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 8 호서식 최종보고서 과제번호 2016 정책 16 단위과제명 과제명 식의약품등통합안전관리기반연구 국문식품의일자표시제도개선방안연구 영문 A studyontheimprovementofthedatemarkingsystem infood 주관연구기관 ( 수행부서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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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종보고서 > 식품의일자표시제도개선방안연구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

2 별지제 8 호서식 최종보고서 과제번호 2016 정책 16 단위과제명 과제명 식의약품등통합안전관리기반연구 국문식품의일자표시제도개선방안연구 영문 A studyontheimprovementofthedatemarkingsystem infood 주관연구기관 ( 수행부서 ) 기관명 ( 부서명 ) 소재지대표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전북군산시대학로 558 김동익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성명소속및부서전공 박경진식품영양학과식품위생 참여부서 - 총연구기간 2016 년 11 월 01 일 ~ 2017 년 06 월 29 일 당해연도연구기간 총연구비 43,290 천원당해연도연구비 참여연구원 2016 년 11 월 01 일 ~ 2017 년 06 월 29 일 (8 개월 ) 5 명 ( 책임연구원 :1 명, 연구원 :2 명, 연구보조원 :2 명 ) 43,290 천원 관계규정과모든지시사항을준수하면서이연구개발사업을성실히 수행하고자다음과같이진도보고서를제출합니다 년 06 월 29 일 연구책임자 : 박경진 ( 서명또는인 ) 주관연구기관장 :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 ( 직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귀하

3 목차 요약문 4 Ⅰ. 사업배경및필요성등 5 1. 사업배경및필요성 5 2. 국내 외연구현황 9 3. 사업의목적 12 Ⅱ. 사업진행결과 주요외국의식품일자표시제도조사및고찰 식품의일자표시제도개선에따른비용편익분석 식품의일자표시제도개선방안 식품의일자표시제도개선후단계적운영방법 식품의일자표시제도변경에따른효과적홍보방안 64 Ⅲ. 기대효과및활용방안 72 Ⅳ. 참고문헌 73 Ⅴ. 참고자료부록 75

4 요약문 사업목적 본사업은유통기한표시로인한불필요한식품폐기비용절감하고소비기한도입등의국제적추세와조화를위한종합적인식품의일자표시제도개선검토가필요하여, 소비기한도입및다른일자표시제도폐지등의타당성검토및합리적인일자표시제도개정방향과운영방법을제안하는것임. 사업진행결과 < 국제적동향 > 미국, Codex 등국제적으로일자표시제도는단순화하면서유통기한보다는품질유지기한및소비기한으로전환하려는공통점존재 < 비용편익분석 > 식품의일자표시제도개선에따른비용편익분석은국내외적으로관련된실측자료의부족으로인해통제된조사실험 (Controlled survey experiment) 을통해도출된자료를이용하여지불의사추정 (Willingness to Pay, WTP) 과폐기의사추정 (Willingness to Waste, WTW) 방법을기본으로하여분석을수행하였음. 일자표시제도변경에따른즉, 유통기한에서품질유지기한및소비기한으로변경에대한편익분석결과, 편익에해당되는 WTP 는현재의유통기한보다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간보다는소비기한으로변경시더욱증가하는것으로볼수있음. 비용에해당되는식품폐기물과관련한 WTW 의경우 WTP 와상관성 (p=0.52) 이있으며, WTP 증가에따라 WTW 도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하지만 WTP 의증가율이 WTW 보다더커서결론적으로일자표시변경에대한편익이더크다고볼수있음. 식품안전성부분에대한평가에있어서식품안전수준은일자표시변경에따라일반세균및주요식중독균의오염수준증가는예상되지만, 이는유통보관중관리가제대로되지않았을경우 (TTH 의남용등 ) 에한하며, 유통기한에서소비기한으로변경에따라적절한유통및보관조건이라는단서하에서는직접적인식중독발생가능성은낮음. 또한현재사용되고있는유통기한이소비자에대한식품의품질및안전에대한정보제공에있어가장모호함을나타내고있어, 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차원에서보다명확한식품의품질과안전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품질유지기한및소비기한으로의변경이필요하다고볼수있음. < 일자표시제도개선방안제시 > 현재국내에서통용되고있는 유통기한 용어자체는식품으로서의사용이불가능한기한으로정의할수있는종료기한 (expiration date) 으로인식되고있어, 현재의유통기한개념을식품 ( 종료 ) 기한으로변경하고, 판매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가능기한등으로일자표시관련새로운용어를정의하였으며, 이중소비자확인가능 (open date level) 일자표시로소비가능기한과품질유지기한만을제안함. 식품유형별특성을고려소비가능기한과품질유지기한에해당되는식품특성을제안하였으며, 동시에이에해당되는식품군 ( 유형 ) 들을예로제시함. < 단계적운영방안제안 > 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및판단을위해서는병행표시보다는단독표시가더유리 현재의유통기한및그개념을폐지하고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단독표시제시행을위한단계별진행방안으로 4 단계를제시하였으며, 일사표시변경에따른사회경제적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스마트라벨 (Smart label) 개발을제안함. 일자표시제도로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도입과관련한법령으로식품위생법,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유통기한설정기준, 수입식품한글표시방안관련검토및개정안을제시 < 홍보방안제안 > 일자표시에대한소비자및식품산업체인식에대한현황을조사정리하고이에대한문제해결방안을제안했으며, 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으로의일자표시변경에따른진행가능한세부적인홍보방안을조사하여제시하였음. 기대효과및활용방안 식품일자표시에대한의사결정등과학적근거자료로활용 경제효과및사회적영향분석에대한근거를통한식품일자표시제도개선의근거로활용 - 4 -

5 Ⅰ. 사업배경및필요성등 1 사업배경및필요성 가. 사회적측면 식품은본질적으로시간의흐름에따라품질이저하되고, 소비자들이더이상섭취할수 없는정도로변질 부패하게되며, 이러한식품을잘못섭취하였을경우소비자에게식품안 전문제를일으킬수있게됨. 또한, 최근핵가족화및 1인가정이증대됨에따라취사보다는외식의존도가높고, 유통기한을소비최종기한으로혼동하는경우가많아유통기한이지난식품들은모두폐기하고있으며, 년간총폐기금액은약 6척억원에달하고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따라서, 제품특성에맞는변질요인을파악하여, 과학적근거에따른적절한일자기한표시를통한올바른정보제공이필요함. 일자표시제도는식품의제조시점 ( 제조일자 ), 판매또는소비의가능기한 ( 유통기한또는소 비기한 ), 적정품질유지의기한등을시간적차원에서명시한것으로서식품표시사항중에 서핵심적비중을차지하는요소중의하나임 [ 양성범외, 2013]. 이러한필요성에따라현재국외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국가별상황에의거하여제품특성에 맞는기한표시 (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최소보존기한등 ) 를하고있음. < 각국의식품기한제도 ( 예 )> 제조일 ( 제조연월일, Date of Manufacture) : 식품의제조 / 가공과정이완료된일자 유통기한 ( 판매기한, sell by date) : 식품을판매할수있는최종일 ( 한국등 ) 품질유지기한 ( 상미기한, best before date) : 지정된적정보관, 저장방법에의한다면식품의맛이나색감, 영양등식품의품질이최상의상태로유지될것으로보는기한 ( 미국, 호주, 일본 ), 최소보존일 (date of min. durability) 라고도함. 소비기한 (use by date) : 당해식품을소비자가소비하여도건강이나안전에이상이없을것으로인정되는소비최종시한 ( 미국, EU, 일본, 호주등 ) 종료기한 (expiration date) : 식품의섭취가가능한최종기한일 [ 한국소비자원, 2009] - 5 -

6 또한, 식품은제조된후변질되기까지여러단계로구분하여품질과관련된상태를아래와 같이규정할수있음 [ 한국소비자원, 2009]. 1985년도입된국내유통기한표시제도는유통과정중유통업체의위법행위를명확하고통일되게관리하고, 소비자식품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는측면의순기능을담당해온반면, 정확한정보전달미흡등으로제품품질과관계없이유통기한날짜도래시많은식품들이폐기되고있는실정임. 현재국내식품업체들은제조년월일 (Date of Manufacture), 유통기한 (Sell by Date), 품 질유지기한 (Best before Date) 을적용하고있으며, 대부분의가공식품에유통기한을표 시하고있음. 국내식품제조업체는식품의약품안전처가정한 식품, 식품첨가물및건강기능식품의유통기한설정기준 ( 고시제 호 ) 에따라세균수등의위생지표와산가등의품질지표를다양한방법으로측정한후여유기간 ( 안전계수, 통상적으로 0.7) 을두고설정하고있음 ( 그림 1). < 그림 1. 식품의유통기한과섭취가능기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 6 -

7 하지만그림 1의경우식품의품질과안전은유통기한설정에있어엄격한차이가있는데이부분을구분하지않고동일지면에제시함으로인해소비자의이해에있어혼란을초래하고있으며, 또한영문 Expiration date는 Codex 등국제적으로는소비기한으로인정되고있으나국내일반소비자의경우식품을더이상소비할수없는유통기한과동일한개념으로이해하고있어용어에있어더욱많은혼란을초래할가능성이있어, 소비자홍보용그림에대한수정이필요함. 또한식품산업체의경우국내처럼식품에유통기한만표시할경우소비자스스로식품의안전수준을판단하여섭취하여야하므로소비자가위험에노출되는측면이존재하고있으며, 식품변질문제발생시불량식품제조업체로낙인되는것을우려하여유통기한을앞당겨설정하는경향이있음. 또한, 식품변질발생시법적분쟁에서유통기한경과여부가제조 유통업체및소비자의 책임여부를판가름하는기준으로작용하고있음. 따라서, 짧은유통기한으로인한반품손실, 소각 매립등폐기비용의추가부담이증가하 고, 유통기한임박제품을제조업체에반품하는현상이증가하고있는추세임. 나. 경제적측면 유통기한으로인해불필요한식품낭비를초래한다고알려져있으나구체적인데이터는 미흡한실정이며, 발표된일부데이터들의경우구체성이낮아정확한추산액을분석하기 에어려운실정임. 현재, 소비가능한식품중유통기한이도래하여제조업체에반품되어폐기된손실비용은 약 6 천억원이며, 가정내폐기된음식손실비용은약 4 천억원으로, 유통기한이지난음식 물폐기비용은년간약 1 조원에이르고있는실정임. 주요식품의반품율을조사한결과, 유통기한전반품율과유통기한후반품율의구성비는 각각 35% 와 65% 로서, 전체반품폐기물중유통기한경과후반품되는식품의비중이높 은것으로조사되었음 ( 그림 2). 또한, 식품폐기물의발생원인을조사한결과, 그림 3과같이기한내판매부진 > 취급부주의 > 조기반출요구 > 법규제도상의문제점의순으로나타났으며, 이는유통구조및유통시스템의개선과함께일자표시제도에대한개선이필요함을시사하는결과로판단됨

8 < 그림 2. 국내주요식품의반품율구성비 > < 그림 3. 식품폐기물의발생원인 > [ 한국식품기술사협회, 2011] 이와같은현상은손실및낭비또는폐기물범위에관한명확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데기인함. 즉, 공공및민간이해관계자들간에확인되거나일치된내용이없고, 손실및폐기량에대한자료원에따라상당한변화가있을수있어문제가되고있음. 따라서, 정확한산출의합의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식품손실및폐기물에관한정확한 정보와정의를조화시키는것이필요함. 이러한가운데, 2011 년 8 월기획재정부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유통기한이식품섭취와 법적책임을가르는절대기준으로오해되어불필요한식품낭비를초래한다는판단아래, 물가문제완화를목적으로 소비기한 제도도입에대한검토가발표되었음. 이에, 소비기한도입전후기업의폐기비용, 가정내폐기량, 소비자의인식비교및비용 편익분석에관한연구수행을통한제도도입의타당성검토가필요함. 다. 기술적측면 지구온난화와세계식량안보차원에서식품의손실및낭비의최소화, 지속가능한식량 생산및소비는경제적측면뿐아니라정치적, 과학적, 지속가능성의측면에서중요한의 제가되고있음. 전세계적으로식품생산의약 30% 가식품시스템모든단계에서손실또는낭비되는것 으로예상하고있으며, 선진국의경우식품가공및가정내식품폐기가가장큰비율을 생성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영국의폐기물및자원조치프로그램 (The Waste and Resouce ACtion Programme, WRAP) 의데이터에따르면, 가계당구매량의 25% 가낭비되는데, 그양은 1인당연간 134kg에해당되는 830만톤 ( 특히, 개봉또는밀봉된과일및채소, 빵, 식사, 육류, 생선, 우유등 ) 에이른다고보고하였으며, 특히식품에적힌일자표시가손실과낭비의주요원인이라고지적하였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9 유통기한과같이식품안전에대한경제적가치에대한연구로는 Unnevehr (2003) 가식품안전규제에따른비용과편익에대해유형별로사례를제시하고, 식품위해발생에따른편익을지불의사추정법 (Willingness to Pay, WTP) 와질병비용추정법 (Cost of Illness, COI) 에의한추정치를비교하였음. 이계임등 (2007) 은식품위해물질관리에대한경제성평가모형을다각적으로검토하여, 관리정책의사회적편익을추정하기위한모형으로지불의사추정법 (WTP) 과질병비용추정법 (COI) 을사회적비용을계측하기위한모형으로회계학적접근법 (Accounting approach) 를활용하는것이적합하다고하였음. 따라서, 본연구를통해현재대부분의식품에적용하고있는유통기한에대해경제적비용을추정하고소비기한을포함하는새로운일자표시제도도입에따른경제적가치와비교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소비자구매중단시점등을추정할수있는지불의사추정법 (WTP : Willingness to pay) 과폐기에대한추정으로 WTW(Willingness to waste) 를바탕으로비용편익분석에활용될수있음. 2 국내 외연구현황 가. 식품일자표시제도현황 식품의특성에따라표시되는유통기한의표시방식은국가에따라다소상이하게운영하고있으며, 일반적으로유통기한을표시하는방식으로는판매기일을나타내는유통기한 (Sell by date), 품질유지기한또는상미기간 (Date of minimum durability 또는 Best before), 소비기한 (Use by date) 등이있음. 현재, 세계주요선진국들이채택하고있는일자표시제도는표 1 과같으며, 유통기한 제 도를사용하는국가는우리나라가거의유일하며, 미국, 일본, EU, 호주등의대부분의국 가들은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 제도를자율적으로사용하고있음. 나. 식품일자표시제도관련경제효과분석현황 Kumar Venkat 등 (2011) 은 EPA의자료를바탕으로미국의연간식품폐기량을 55백만톤으로추정하여연간생산의 29% 에해당하는것으로분석하였음. 또한식품폐기로인한연간이산화탄소배출량을 11백만톤으로추정하고, 이로인해연간 1,989억불의비용이소요되는것으로분석하였음 ( 그림 4)

10 <그림 4. 가공식품 폐기로 인한 손실비용 계산 모델> 표 1. 각국의 식품기한 제도 국가 한국 미국 일본 EU 호주 식품기한 제도 유통기한(Sell by date) 비고 품질유지기한 : 김치, 잼류 등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2007년부터 도입) 소비기한(Use by date) 자율결정 유통기한(Sell by date) (단, 이유식-소비기한, 식육은 최상품질기한(Best if used by date) 포장일자) 소비기한(Use by date) 부패 쉬운 식품 : 소비기한 상미기한(Best by date, 품질유지기한) 나머지 : 상미기한 소비기한(Use by date) 부패 쉬운 식품 : 소비기한 최소보존일(Date of minimum durability, 품질유지기한) 나머지 : 최소보존일 저장성<7일 : 포장일 또는 소비기한 소비기한(Use by date) 최소보존일(Date of minimum durability, 품질유지기한) 나머지 : 포장일 또는 소비기한 또는 최소보존일 (자율 결정) 유통기한(Sell by date) CODEX 최소보존일(Date of minimum durability,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Use by date) = 권장최종소비일 별도 규정 없음. (Recommended last consumption date, Expiration date) [한국식품기술사협회, 2011] Gustavsson 등(2011)은 전세계 식품 생산량의 1/3에 해당되는 12억톤이 폐기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그림 5). <그림 5. 소비 및 사전소비 단계에서의 1인단 식량 손실량>

11 황이남등 (2011) 에의하면유통기한경과등다양한요인으로반품되고폐기되는가공식품의양을식품품목별로계산하여평균반품율 (1.45%) 을도출하였고, 식품산업생산규모를감안하여폐기량 ( 약 40만톤 ) 및폐기금액 ( 약 5천 8백억원 ) 을분석하였음. 또한, 기부식품제도운영현황등을분석하여반품 폐기되는가공식품의재활용을활성화하여폐기량을감소시키는방안을제안하였음. 한국소비자원의유통기한경과식품의섭취적정성조사결과보고서 (2009) 및유통기한경과 식품 ( 빵류 ) 의섭취적정성조사결과보고서 (2010) 에의하면유통기한경과로인해폐기되는빵 또는떡류제품의금액이약 380 억원에해당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박기환등 (2008) 의연구에따르면, 가공식품반품및폐기식품을 5% 줄이면연간약 2 조 원의비용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하였음. 다. 유통기한제도개선현황 1995 년이전 국가에서일률적으로식품유형별권장유통기한운영 2004 년 4 월 권장유통기한제도전면폐지하고완전자율화운영 2006 년 12 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25 조제 1 항제 3 호신설 국내식품제조 가공업자는신규품목제조보고시식약처장이정하여고시한 방법에따라 유통기한설정사유서 를의무적으로제출하도록개정함 년 1 월 품질유지기한제도도입 2008 년 9 월 식품의유통기한설정실험가이드라인제정 2010 년 식품첨가물에대한유통기한설정기준추가 2011 년 8 월 소비기한제도도입검토안마련 ( 기획재정부물가관계장관회의 )

12 라. 식품기한표시제도관련소비자인식조사연구현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대광역시 1,501명을대상으로식품표시의활용도에대하여조사한결과, 조사대상자중 25% 이상이식품일자표시를가장중요한표기사항이라고응답하였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11년 10월전국 2,012명을대상으로식품구입시제품표시사항을확인하는지에대하여조사한결과식품표시사항을확인하는응답자는 67.9% 로조사되었으며, 식품표시중유통기한이나제조일자를확인한다는응답자가 93.7%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 대부분의응답자들이식품일자표시제도에대한정확한정보전달미흡으로유통기한 = 소비최종기한으로오인하고있었음. 이에, 식품일자표시제도개선및소비기한에대한식품산업체뿐만아니라, 대국민홍보방안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음. 3 사업목적 본사업은유통기한표시로인한불필요한식품폐기비용절감하고소비기한도입등의국 제적추세와조화를위한종합적인식품의일자표시제도개선검토가필요하며, 이에소비기한도입및다른일자표시제도폐지등의타당성검토및합리적인일자표시 제도개정방향과운영방법제안하고자함

13 Ⅱ. 사업진행결과 1. 주요외국의식품일자표시제도조사및고찰 가 ) CODEX, EU, 영국, 미국캐나다, 호주 / 뉴질랜드, 홍콩, 일본등의현행일자표시제도관련 법령조사 분석 각국의현행일자표시제도관련법령조사 분석을위하여참고한사이트는아래와같음. < 표 1. 주요외국의일자표시제도자료탐색 > 지역법안탐색홈페이지개정 Codex CODEX STAN EU Regulation (EU) No 1169/ 영국 Food Information Regulations 미국 Food Storage and Shelf Life Guidelines 캐나다 Food and Drugs Act 호주 / 뉴질랜드 Food Standards 홍콩 Food and Drugs Regulations 일본 식품표기법 나. 조사대상국의일자표시종류및용어정의등비교 조사대상국의일자표시제도종류및운영현황을조사한결과는표 2와같음. 주요국가별일자표시제도운영은상이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일반적으로운영되는일자표시제도종류는제조일자, 포장일자, 판매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냉동일자등이있음

14 < 표 2. 주요국가별일자표시제도운영현황 > 구분 제조일자 포장일자 판매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냉동일자 CODEX EU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 뉴질랜드 홍콩 일본 주요국가의일자표시와관련하여정의, 표시방법, 표시생략가능식품등을조사한결과는 표 3 과같음. - CODEX는제조일자 (Date of Manufacture), 포장일자 (Date of packaging), 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Date, Best Quality Before Date), 소비기한 (Use-by date, Expiration Date) 등을정의하고있음. 3개월이하의내구성을가진식품은 연월일 을명확하게표시하고, 3개월이상의내구성을가진식품은최소 연월 표시하게함. 일 과 연 은 2~4자리로표시하며 월 은문자나숫자로표시하게함 ( Best before YYYY/MM/DD ). 저장조건에따라일자가달라지는식품의경우저장조건을표기하게함. - EU는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Date, Best before end Date), 소비기한 (Use by Date), 냉동일자 (Frozen on Date) 등을정의하고있음. 원칙적으로일자는일, 월, 연의순서대로표기하나 3개월이하의내구성을가진식품은 월일 을표시하고, 3개월이상 ~18개월미만의내구성을가진식품은 연월 표시하게하며, 18개월이상의내구성을가진식품은 연 표시하게함. 통조림, 건조식품, 냉동식품등의경우품질유지기한표기하게하고, 요구르트, 우유, 고기, 과일주스, 과일주스등신선하고차가운식품의경우소비기한을표기하게함. - 영국은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소비기한 (Used-by) 등을정의하고있음. 원칙적으로일자는일, 월, 연의순서대로표기하나 3개월이하의내구성을가진식품은 월일 을표시하고, 3개월이상 ~18개월미만의내구성을가진식품은 연월 을표시하게하며, 18개월이상의내구성을가진식품은 연월 이나 연 을표시하게함. 소비기한이지난식품은판매를금지하고, 달걀과가금류는별도의입법에명시된날짜표기법을사용함. - 미국은유통기한 (Expiration Date), 포장일자 (pack date), 소비기한 (Used-by), 품질유지기한 (Best if Used By/Before), 판매기한 (Sell by Date, Pull by Date) 등을정의하고있음. 일자는월, 일, 연의순서대로표기함 ( 예, sell by 12/15/2013). 유아용유동식이외의식품에는특정한규정이적용되지않으며, 식품일자표시는연방법이나제조업체의재

15 량에따름. Connecticut 법은낙농제품에한하여판매기한표시를의무화하고있음. - 캐나다는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Date, durable life date, Meilleur avant), 포장일자 (Packaged on Date), 유통기한 (Expiration Date) 등을정의하고있음. 일자는월, 일, 연의순서대로표기하며, 월을나타낼때는 JA, FE와같은약자를사용할수있음. 품질유지기한은 90일이하의내구성을가진식품에표시함. - 호주 / 뉴질랜드는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소비기한 (Used-by, Expiry Date), 포장일자 (Packed on Date) 등을정의하고있음. 3개월이하의내구성을가진식품은 월일 을표시하고, 3개월이상의내구성을가진식품에는 연월 을표시함. 품질유지기한이 7일미만인포장된빵의경우품질유지기한대신빵이생산된날짜인 baked-on 이나 baked-for 로표시가능함. - 홍콩은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此日期前最佳 ), 소비기한 (Used-by, 此日期或之前食用 ) 등을정의하고있음. 일자는일, 월, 연의순서대로숫자로표기함. 3개월이하의내구성을가진식품은 월일 을표시하고, 3개월이상 ~18개월미만의내구성을가진식품은 연월 과함께 end 나 底 의문구중하나를표기하며, 18개월이상의내구성을가진식품은 연 과함께 end 나 底 의문구중하나를표기함. - 일본은소비기한 ( 消費期限 ), 상미기한 ( 賞味期間 ), 제조연월일 ( 製造年月日 ) 등을정의하고 있음. 식품위생법및 JAS 법에따라도시락종류에있어서는, 필요에따라시간까지기재 함. 위와같이주요국가별로다양하고상이하게운영되는일자표시제도는소비자들에게식품 표시관련혼돈및식품무역문제야기, 또한식품폐기상승의핵심원인이될수있다고 보고됨. - USDA에서는유통기한과관련된식품손실과낭비되는폐기물의양을구매한식품의 30% 로추정하고있음. 식품에표시된유통기한날짜의영향으로소비자가건강상무해한음식을버리는경우가발생하여식품폐기물의양이증가되었다고함. 소비자의혼란과낭비되는식품을줄이기위해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에서는 Best if Used By 날짜를사용하도록권장함. - FAO 에서는식품유통기한표시기준으로인한미사용식품폐기물량의증가를우려하며, 유통기한표시에대한소비자교육을진행하여소비자가올바른날짜표시기준을인식하 고식품폐기물처리에있어유통기한만을따르지않도록함. - WRAP(Waste & Resources Action Plan 2017) 에의하면영국가정의식품폐기물은 2012 년 ~ 2015 년 730 만톤에달하며 (4.4 % 증가 ), 식품표시제도의개정은가정용음식 물쓰레기 10 억파운드 ( 약 35 만톤 ) 를감소할것이라고추정함

16 - 하버드대학의정부와기업및 NGO 의평가보고서분석에서는 best by, use by, 그 리고 sell by 의식품표시관련혼돈을식품폐기상승의핵심원인임을시사하였으며, 식품표시를간소화하는것과식품안전교육의중요성을강조함. -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2016) 에서는식품무역문제와식품표기에대한소비자들의혼란을줄이기위해판매가능 / 진열가능의이중적인의미를가진 Sell-by-Date 의항목을삭제한다고하였음. 또한다수의식품무역문제, 소비자들의혼란, 식품폐기물을야기할수있는 Date of Minimum Durability or Best before Date or Best Quality Before Date 의항목과정의를 GSLPF(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에서제외하는것을제안함

17 < 표 3. 국가별일자표시제도비교 > 국가정의표시방법표시생략가능식품기타 Codex 제조일자 (Date of Manufacture): 식품이제조된일자 포장일자 (Date of packaging): 식품이최종적으로판매될용기에포장된일자 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Date, Best Quality Before Date): 식품의특성에맞는적절한보존방법이나기준에따라보관할경우해당식품고유의품질이유지될수있는기한 소비기한 (Use-by date, Expiration Date): 안전및품질의이유로인해제품을판매하거나소비하지않아야하는일자 3 개월이하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연월일 을명확하게표시 3 개월이상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최소 연월 표시 일자앞에해당하는문구표시 일 과 연 은 2~4 자리로표시하며 월 은문자나숫자로표시 일자를모두숫자로표시할경우, 일자표시순서를명시예 ) Use-by DD/MM/YYYY, Best before YYYY/MM/DD 안전이저하되지않고품질이저하되지않는경우 방부제로인해미생물의성장가능성이미비한경우 ( 예. 알코올, 염, 산, 낮은수분활성도 ) 다음식품은제조일자나포장일자표시 - 껍질을벗기거나자르거나기타이와유사한처리를하지않은줄기를포함한신선한과일이나채소 - 와인 (Wines, liqueur wines, sparkling wines. aromatized wines, fruit wines and sparkling fruit wines) - 알코올함량이 10% 이상인음료 - 일반적으로제조후 24 시간이내에소비되는과자및빵류 - 식초 - 식염 - 고체당류 - 착향이나착색된당류를포함한과자류 - 추잉껌 저장조건에따라일자가달라지는식품의경우저장조건을표기 EU 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Date, Best before end Date): 식품의특정한품질 ( 맛, 향, 외관, 비타민함유량등 ) 이유지되는기한 - 표기된날짜가포함되는경우 : Best before - 그렇지않은경우 : Best before end 소비기한 (Use by Date): 알맞은저장조건에따라보관된경우식품을 원칙적으로일자는일, 월, 연의순서대로표기 3 개월이하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월일 표시 3 개월이상, 18 개월미만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연월 표시 18 개월이상의내구성을가진식품 감자를포함하여껍질을벗기거나자르거나기타이와유사한처리를하지않은신선한과일이나채소 ; 이는발아씨앗이나이와유사한발아식품에는적용되지않음 와인 (Wines, liqueur wines, sparkling wines. aromatized wines, fruit wines and sparkling fruit wines) 이나이와유사한과일주, 포도가함유된 CN code 범위내의음료 필요한경우, 반드시준수해야하는저장조건명시 통조림, 건조식품, 냉동식품등의경우품질유지기한표기 요구르트, 우유, 고기, 과일주스, 과일주스

18 안전하게소비할수있는최종일자 - 개별적으로사전포장된식품에표시 냉동일자 (Frozen on Date): 식품이동결된일자 : 연 표시 알코올함량이 10% 이상인음료 일반적으로제조후 24 시간이내에소비되는과자및빵류 식초 식염 고체당류 착향이나착색된당류를포함한과자류 추잉껌및이와유사한씹는식품 등신선하고차가운식품의경우소비기한표기 영국 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식품이품질과관련하여최적의상태를유지할수있는기한 소비기한 (Used-by): 미생물학적관점에서부패하기쉬워비교적짧은시간에식중독의위험이있는식품에표시하는것으로식품을안전하게소비할수있는일자 원칙적으로일자는일, 월, 연의순서대로표기 3 개월이하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월일 표시 3 개월이상, 18 개월미만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연월 표시 18 개월이상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연월 이나 연 표시 음식점에서판매하는식품 The Food Labelling Regulations 1996 에서규정한직접판매가능식품 자선행사와같은사업과정에서개인이준비하여제공하는식품 개별적으로포장되어단일품목으로판매되는식품 진공유리병에포장된식품 소비기한이지난식품은판매금지 달걀과가금류는별도의입법에명시된날짜표기법을사용 - C O M M I S S I O N REGULATION (EC) No 589/2008 : 식품이생산된날짜로부터 28 일이내로정함 계절별로포장되어판매되는식품 껍질을벗기거나자르지않은신선한과일이나채소 ( 감자는포함, 발아씨앗이나이와유사한발아식품은제외 ) 와인 (Wines, liqueur wines, sparkling wines. aromatized wines, fruit wines and sparkling fruit wines) 과 Common Customs Tariff 에서생산된포도로만들어진와인

19 알코올함량이 10% 이상인음료 5 리터이상의용기에포장된음료, 과일주스및과일과즙혹은알코올음료 일반적으로제조후 24 시간이내에소비되는과자및빵류 식초 식염 고체당류 착향이나착색된당류를포함한과자류 추잉껌및이와유사한씹는식품 개별적으로포장된식용얼음 식품과함께판매되는첨가물 유통기한 (Expiration Date): 식품의영양학적품질이유지되는기간 원칙적으로일자는월, 일, 연의순서대로표기 식품일자표기에대한규정없음 미국 포장일자 (pack date): 식품이최초로포장된일자 소비기한 (Used-by): 식품이최상의품질을유지하는기간 품질유지기한 (Best if Used By/Before) : 식품이최상의맛과품질을유지하는기간 판매기한 (Sell by Date, Pull by Date): CT 법에따라소매점에서식품을판매할수있는일자 expires 12/15/2013, do not use after 12/15/2013, packed on 12/15/2013, Closed: 22: , best if used by 12/15/2013 use before 12/15/2013 ( 유통기한과소비기한구별사용 ) sell by 12/15/2013, pull by 12/15/2013 일반적으로 12~18 개월보관가능한통조림이나이와유사한제품에한하여 연월 표기가능 유아용유동식이외의식품에는특정한규정이적용되지않으며, 식품일자표시는연방법이나제조업체의재량에따름 유아용유동식은영양분이저하되지않는기한을표시

20 Connecticut 법 : 낙농제품에한하여판매기한표시의무화 캐나다 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Date, durable life date, Meilleur avant) : 식품의특성에맞는적절한보존방법이나기준에따라보관할경우해당식품고유의품질이유지될수있는기한 포장일자 (Packaged on Date) : 식품이최종적으로판매될용기에포장된일자 유통기한 (Expiration Date): 식품의영양학적품질이유지되는기간 원칙적으로일자는월, 일, 연의순서대로표기 월 을나타낼때, 약자사용가능 - JA for January(1 월 ) FE for February(2 월 ) MR for March(3 월 ) AL for April(4 월 ) MA for May(5 월 ) JN for June(6 월 ) JL for July(7 월 ) AU for August(8 월 ) SE for September(9 월 ) OC for October(10 월 ) NO for November(11 월 ) DE for December(12 월 ) 예 ) Best before 08 JA 30 Meilleur avant 품질유지기한은 90 일이하의내구성을가진식품에표시 품질유지기한은 90 일이하의내구성을가진간이식품에한하여포장일자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따라사전포장된신선한효모에한하여품질유지기한 (Be st Before Date) 을소비기한 (Use by, employe avant) 으로대체하여사용가능 호주 / 뉴질랜드 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포장이개봉되지않은상태로명시된보관조건에따라보관된경우제품의품질변화가없어판매가가능하다고판단되는최종일자 소비기한 (Used-by, Expiry Date): 포장이개봉되지않은상태로명시된보관조건에따라보관된경우식품을안전하게보관할수있는최종일자 3 개월이하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월일 표시예 ) 28 Jan, Jan 28, January 28, 28 January, 개월이상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연월 표시예 ) Jan 2008, January 2008, 통조림식품, 씨리얼, 비스켓, 청량음료, 소스, 과자, 밀가루, 설탕, 설탕등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 야채, 생선, 육류등 ) 조리된상태에서가공된식품 ( 육류, 가금류, 생선등 ) 품질유지기한이 7일미만인포장된빵의경우 Best before 대신 baked-on 이나 baked-for 표시가능 ( 일자는제품이생산된날짜로표기함 ) 특별한저장조건이필요한경우저장조

21 포장일자 (Packed on Date) : 식품이최종적으로판매될용기에포장된일자 건을표기 홍콩 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此日期前最佳 ): 식품이품질과관련하여최적의상태를유지할수있는기한 소비기한 (Used-by, 此日期或之前食用 ): 미생물학적관점에서부패하기쉬워비교적짧은시간에식중독의위험이있는식품에표시하는것으로식품을안전하게소비할수있는일자 표기일자앞에해당하는문구를영어나한자로표시 원칙적으로일자는일, 월, 연의순서대로숫자로표기 3 개월이하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월일 표시 3 개월이상, 18 개월미만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연월 과함께 end 나 底 의문구중하나를표기 특별한저장조건이필요한경우저장조건을표기 18 개월이상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연 과함께 end 나 底 의문구중하나를표기 일본 소비기한 ( 消費期限 ): 미개봉용기포장된제품이표시된저장방법대로저장된경우, 식품의부패및변패발생의위험이없다고인정되는기한 ( 예. 도시락, 조리빵, 반찬, 과자류, 육류, 생면류등 ) 상미기한 ( 賞味期間 ): 미개봉용기포장된제품이표시된저장방법대로저장된경우, 식품으로서기대되는모든품질이충분히유지될수있다고인정되는기한 ( 예. 청량음료, 즉석면, 냉동식품, 햄, 우유, 유제품등 ) 제조연월일 ( 製造年月日 ): 연월일앞에해당하는문구를함께표시, 연월일은각각 2 자리 ( 연도의경우마지막두자리 ) 와 6 자리로기재예 ) 소비기한 2009 년 9 월 1 일,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유통기한 2009 년 9 월 1 일, 유통기한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유통기한 제조또는가공일로부터유통기한까지의기간이 3 개월을초과하는식품에표시하는방식 ( 切れ欠き方式, 종래부터행해지고있는맥주라벨 식품위생법및 JAS 법에따라도시락종류에있어서는, 필요에따라시간까지기재

22 식품이최종적으로판매될용기에포장된일자 주변에있는연월의부분에베인자국을넣어날짜를표시방식 ) 으로유통기한표시가능 ; 이경우, 라벨에 유통기한은라벨주변부에조각하는방식 ( 切れ欠き方式 ) 으로기재 라고표시 로트번호, 공장기호및기타기호를기한표시에병기하는경우는, 기한표시가분명하도록기재해야하며, 기한표시에대해 " 같이연월일을각각 2 자리나 6 자리로기재한후로트번호를표시예 ) 소비기한 2009 년 9 월 1 일 A63, 유통기한 LOTA63, 유통기한 /A

23 현재선진국에서는유통기한표시가법적으로의무화되어있지않고식품업체자율에맡기 거나변질이나부패우려가크거나품질변화속도가빠른제품에만 소비기한 을사용하도 록하고있음. 그외에도 품질유지기한, 최소보존기한 등으로표시하고있음. 조사대상국의일자표시종류에따른표시대상식품및식품유형별권장일자표시사례를 조사한결과는아래와같음. < 표 4. 조사대상국의일자표시종류에따른표시대상식품및식품유형별권장일자표시사례 > 국가 식품일자표시상품및표시방법 영국 일자는일, 월, 연의순서대로표기 3 개월이하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월일 표시 소비기한과함께저장방법을제시 캐나다 일자는일, 월, 연의순서대로표기 날짜표시순서를지키지않을경우연월일을명확히표시 품질유지기한의두가지문구사용 월 의약자사용가능 호주 3 개월이하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월일 표시 3 개월이상의내구성을가진식품 : 연월 표시 원칙적으로일, 월, 연의순서대로표기 홍콩 문구는영어와한자두가지로표기 문구는구별하여사용 일본 부패속도가비교적느린식품에는유통기한표시 부패속도가빨라신속하게소비할식품에는소비기한표시 도시락종류에는시간까지표시

24 조사대상국의식품일자표시제도관련제재사항을조사한결과는아래와같음. < 표 5. 식품일자표시제도관련제재사항 > 국가 식품일자표시제도관련제재 CODEX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에서포장식품과관련한어떠한허위, 오해의소지가발생할수있는표현 이나표시하는것을제재 EU EU법에따라식품의모든제조공정에서일자표시를권장 최근음식물쓰레기관련문제로인해식료품의날짜표시를단순화하는추세 년 5월네덜란드와스웨덴정부는상온에서도부패가능성이낮은식품 ( 파스타, 커피, 초고온살균오렌지주스와통조림토마토소스등 ) 과관련된식품표기기준에대해삭제를요구함 미국 국가적으로식품일자표시에관한가이드라인은제시하고있지만식품표시기준위반관련된규정이나법적인책임은없음 다만코네티켓주에서는주법으로낙농제품에한하여최종판매일자를표시를의무화하고있음 홍콩 Food and Drugs Regulations 에따라식품표기기준위반시최대 $50,000 의벌 금과 6 개월의징역 일본 식품위생법및 JAS 법에따라소비기한및유통기한표시권장 식품표기법위반및기한경과식품을판매하여소비자에게불이익이생길경우민사 상책임이따름

25 2. 식품의일자표시제도개선에따른비용편익분석 가 ) 비용편익분석방법 일자표시제도변경에따른소비자편익및식품산업체의식품반출및폐기량등비용에대한분석은실제발생자료를바탕으로수행되어야함. 하지만국내외적으로이와관련된실측자료의부족으로인해통제된조사실험 (Controlled survey experiment) 을통해도출된자료를이용하여지불의사추정 (Willingness to Pay, WTP) 과폐기의사추정 (Willingness to Waste, WTW) 방법을기본으로하여분석을수행하였음. 소비자에대한식품구매와폐기에대한비용편익분석은소비자의경우는남아있는유통기한 ( 잔존유통기한 ) 에따른소비자의식품구매수준을나타낼수있는지불의사추정 (WTP) 과유통기한과관련하여소비자의식품폐기수준을추정할수있는폐기의사추정 (WTW) 을이용하였음 ( 그림 1). < 그림 1. 유통기한시점에따른소비자식품구매와폐기를보여주는 WTP 와 WTW 와의관계 > ( : 식품가격 ( 공급가액 ), FP0 : 유통기한종료시점 ) [ 양성범등 (2013), Wilson 등 (2017)] WTP 는소비자들의식품구매의사로볼수있으며, 제조완료부터유통기한종료시점까지 오목불록형으로계속감소하며, 반면 WTW 는구매한식품에대한소비자의폐기의사로 WTP 와는반대로유통기한종료이전시점부터서서히증가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음

26 나 ) 지불의사추정 (Willingness to Pay, WTP) 일자표시제도 [ 유통기한 (Sell by date), 품질유지기한 (Best by date), 소비기한 (Use by date) 등 ] 변경에따른비용편익분석은 WTP 에의한소비자잉여 (surplus) 증가, 생산자 매출증가, 생산자의반품 ( 폐기 ) 등의변화를이용하여분석하였음. - 그림 2 는남아있는유통기한 ( 잔존유통기한 ) 에따른식품구매수준을나타낼수있는지 불의사추정 (WTP) 의기본추정도임. < 그림 2. 유통기한시점에따른식품구매와반품을보여주는 WTP> (P : FP1 시점의 WTP%[ 소비자구매의사중단시점 ], FP0 : 유통기한종료시점 ) 일자표시제도변경에따른 WTP 에서소비자잉여, 생산자매출및생산자반품변화는그 림 3 과같이추정할수있음 (A) (B) (C) < 그림 3. WTP 에서소비자잉여 (A), 생산자매출 (B), 생산자반품 (C) 에대한변화 >

27 주요식품별 WTP 예로양성범등 (2013) 은유통기한에대해경제적비용을추정하고새로운식품유통기한도입에따른경제적가치와비교하기위해가상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을사용하여삼각김밥, 우유, 라면에대한잔존유통기한에대한소비자의지불의사 (WTP) 추정 (100으로환산표시 ) 하였으며, 그결과는그림 4와같음. < 그림 4. 주요식품별 WTP 의예 > ( 빨간점선이교차하는지점이 소비자구매중단시점 (WTP%) ) WTP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모든식품의 WTP는제조완료부터유통기한종료시점까지계속감소하며, 각식품별소비자구매의사중단시점은삼각김밥 ( 단기 ) 의경우 22.42시간, 우유 ( 중기 ) 는 3.63일, 라면 ( 장기 ) 은 16.31주, 이때각각의 WTP% 는 60, 80, 75% 로우유에대해소비자가가장신선한것을원하는것임을알수있음. 소비자구매중단시점 (WTP%) 부터생산자의경우식품매출이감소하기시작함. (1) WTP 수학적모형및프로그램개발 주요식품별 WTP 기준곡선 ( 그림 5) 을바탕으로다음식을이용유통기한에따라 WTP 를 추정할수있는수학적회귀 (regression) 모형을그림 6 과같이개발하였음. a, b, c 는상수, t 는유통기한

28 < 그림 5. 유통기한별 WTP 추정용수학적회귀 (regression) 모형 ( 예, 삼각김밥 )> 또한추가적으로이들회귀방정식을엑셀프로그램을이용유통기한따른 WTP를추정하기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였고, 입력변수로유통기한과소비기한, WTP% 를입력하면자동으로유통기한별차이가있는 3종의식품 ( 삼각김밥, 우유, 라면 ) 에대한비용편익분석을위한항목으로유통기한증가율, 소비자잉여증가율, 생산자매출증가율과생산자반품증가율을추정할수있음. < 그림 6. 유통기한별 WTP 추정용엑셀프로그램 >

29 (2) WTP 기반일자표시변화에따른비용편익분석결과 ( 가 ) 유통기한증가 ( 유통기한에서소비기한으로 ) 에따른비용편익분석항목간의변화 비용편익분석을위한항목으로유통기한증가율, 소비자잉여증가율, 생산자매출증가 율과생산자반품증가율을이용하였으며, 유통기한증가에따른이들항목간의변화는예 로삼각김밥의경우그림 7 과같음. < 그림 7. 유통기한증가에따른비용편익분석항목변화비교 > 유통기한증가에따라소비자잉여율이가장크게증가하였고, 다음이생산자매출증가율 로나타남. 하지만생산자반품증가율은큰변화가없었음. 특히, 생산자반품증가율에서큰변화가없는결과는 Amani & Gadde (2015) 의보고와유사한것으로, 이들유통기한의연장과식품폐기의감소에대한연구에서유통기한연장과소비자의식품폐기량감소는명백한직선관계가아니라면서유통기한증가와동시에식품폐기량은감소되지않을수도있다고하였음. 이에대한이유로다음과같은 2가지사유를제시함. ➀ 복잡한소비행위 (complex consumption behavior) 로예를들면, 다량의구매는집안에서의식품보관이증가하게되는데, 이때유통기한연장이품질유지기한내소비를보증할수없기때문에폐기량증가 ➁ 신선식품 (fresh products) 에대한소비자요구증대는유통기한이소비기한으로연장된식품의경우덜신선하다고인식할수있기때문폐기량증가

30 ( 나 ) 유통기한증가에따른식품별변화 유통기한연장에따른비용편익분석에있어항목간변화비교외에식품별로즉, 저장기 간에따른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였음. 그결과는그림 8 과같음 < 그림 8. 유통기한증가에따른식품별변화비교 > 모든식품에서유통기한증가에따라소비자잉여율이가장크게증가하며, 다음이생산자매출증가율로나타났으며, 생산자반품증가율은큰변화가없었음 ( 즉, 삼각김밥단독분석과유사 [ 그림7]). 식품별로소비자잉여및생산자매출증가율은우유 ( 중기 ) > 라면 ( 장기 ) > 삼각김밥 ( 단기 ) 순으로소비자구매의사중단시점에서의 WTP% 높은순서와유사한것으로나타났으며, 반면생산자반품증가율은장기보관식품인라면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음. 한편으로그림 8 의경우는소비자구매의사중단시점인 WTP% 가각각다른경우이며, WTP% 를동일하다고가정하여식품별로분석결과는그림 9 와같음. < 그림 9. WTP% 를동일하게한후유통기한증가에따른식품별변화비교 > WTP% 우유 80, 라면, 75, 삼각김밥 60, 이를식품별로 WTP% 를 60 으로동일하게할경 우삼각김밥 ( 단기 ) >= 우유 ( 중기 ) > 라면 ( 장기 ) 순으로저장기간에따라차이가나타났으

31 며, 이러한측면에서식품별구매의사중단시점에서의 WTP% 가중요하다고할수있음, 즉. WTP% 가높으면서단기저장식품일수록증가율이커서일자표시변경 ( 기한연장 ) 에따른편익증가가능하다고볼수있음. 하지만반품증가율은변화없이우유에서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음. 다 ) 폐기의사추정 (Willingness to Waste, WTW) WTW 는소비자가구매한식품을섭취하지않고폐기하는경우로다음식 (2)(Wilson 등, 2017) 와같이표현될수있음... 식 (2) 여기서 (Premeditated food waste: 소비자들에의해사전계획 ( 고려 ) 된식품폐기율 ) 로, 일명식품의폐기량 ( 또는폐기비율 ) 로서볼수있지만정확하게는소비자가식품구매후섭취되지않고폐기가예상되는비율을말함. Wilson 등 (2017) 은 WTW는식 (2) 에서와같이 WTP에 PW를곱한것으로정의하였으며, 이로인해 WTW는 WTP에의해우선적으로결정될수있음. 본연구에서는 PW 즉, 사전계획된식품폐기율은 2013 년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조사 된자료인표 6 의주요식품별유통기한종료시점까지의식품섭취율수준 (C % ) 을바탕으 로이값에서 100 을뺀값을해당식품의 PW 로설정하였음 ( 식 (3)).... 식 (3) 즉, 표 6에서라면의경우약 80%, 우유는 50.5%, 즉석섭취식품은 59.6% 만이소비되며, 나머지는폐기되는것으로볼수있음. 특히, 라면의 4.1%, 우유는 5%, 즉석섭취식품은 8.1% 는유통기한종료시점이전에이미폐기되고있음. 하지만식품종류별로보았을때라면과같은장기유통식품은유통기한이전섭취비율이높아폐기비율이낮지만즉석식품이나우유와같은단기저장식품은반대로유통기한이전섭취비율이상대적으로낮고유통기한종료후에도꾸준하게폐기율이높아지고있는것을볼수있음 ( 그림 10). 표 6과그림 10의자료를바탕으로라면의 PW는식 (3) 을이용하면 =20% 이고, 우유는 =49.5%, 즉석섭취식품은 =40.4% 이며, 이들값을각각의식품에대한 PW로하였음. 이를바탕으로 WTP에서보여주었단저장기간에따른즉석섭취식품 ( 삼각김밥 ), 우유, 라면으로구분하여 WTW를산출하면다음표 7과그림 11과같음. 단여기서동일수준의가격에서 WTP와 WTW를산출하기위하여예로보여준 3종의식품가격을모두 1,000원으로가정하였음

32 < 그림 10. 주요식품별유통기한전경과후시점별누적폐기율 > 표 6. 주요식품별유통기한에따른식품폐기수준 (%) ( 개봉후폐기는제외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33 표 7. 저장기간및 PW 에따른주요식품별 WTP 와 WTW 비교 식품 a) 유통기한전식품소비율 (%) b) PWc) 가격 d) WTP% e) WTP( 원 ) f) WTW( 원 ) g) 삼각김밥 , 우유 , 라면 , a) 식품은단기, 중기, 장기저장식품을대표 b) 표 6 참조, c) 식 (3) 참조, d) 가격은동일조건을위해모두일정한가격으로설정 e) 소비자구매중단시점, 양성범등 (2013) 참조 f) WTP( 원 ) = 가격 x WTP%, g) 식 (2) 참조 WTW의경우장기저장식품이 150원으로가장낮았으며, 다음이단기저장식품인삼각김밥이 242원, 우유는중기저장식품으로가장높은 WTW를나타냈는데이는상대적으로높은 PW 즉, 유통기한전식품소비율이높기때문임. 이는우유에대한안전성등식품페기의대한소비자판단에있어소비자가유통기한일자 (date) 에가장크게영향을받는다고볼수있음. 다음그림 11은이들식품에서의 WTP와 WTW간의관계를나타낸것으로마찬가지로우유에서가장높은 WTP와 WTW를나타내고있임. < 그림 11. 주요식품별 WTP 와 WTW 관계 >

34 라 ) 일자표시변경에따른 WTP 와 WTW 관계 일자표시제도의변경 (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 에따라 WTP와 WTW의변화정도를알아보기위하여 Wilson 등 (2017) 은그림 12와같이옥션 (auction) 을통해소비자들게특정식품을보여주면서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에따른 WTP와 WTW의관계및변화를조사하였음. < 그림 12. A. Screenshot of the Auction Procedure (from 12/10/2014)>(Wilson 등, 2017) 저장기간에따른다양한식품으로샐러드, 요구르트, 시리얼등의 3 종의식품에대한중량 과제조일, 일자표시등을달리한 18 개의식품에대한 3,600 건의조사를수행하였음. 일자표시종류에따른 WTP와 WTW의변화에대한조사결과는그림 13과같으며, WTP 의경우소비기한에서가장높았으며, 유통기한보다품질유지기한에서오히려약간낮았으나, 이들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고함. 또한 WTW의경우역시소비기한에서가장높았으며, 유통기한에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역시유통기한과품질유지기한간통계적차이는없었다고함

35 < 그림 13. 일자표시에따른 WTP 와 WTW 비교 > 일자표시변경에따른 WTW의증가는다른조사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으며, 그림 14의경우미국 Food Marketing Institute (FMI) (2011) 의조사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Sell by와 Use by에의한식품폐기율조사결과를비교한결과, 연도별로최근에는약간씩은감소하고있지만 2011년의경우 Sell by에서는 20% 가, Use by에서는 37% 가해당날짜가지난경우식품을폐기한다고하였음. 즉, WTW의분석결과에서처럼소비기한에서더많은식품폐기량이방출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음. < 그림 14. 연도별 Sell by 와 Use by 에의한식품폐기율조사결과 > - 따라서일자표시 (date label) 는소비자행위와식품폐기물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으며, 그영향은식품종류에따라다양하게나타난다고볼수있음. 이러한결과는소비자가식품안전에대한관심을가지고있고, 일자표시기한을초과한식품의품질에대해좀더낮은인식을가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즉, 식품안전과관련

36 된일자표시 ( 소비기한 ) 는더많은식품폐기물을초래하며, 이러한음식물폐기는식품안전에대한관심과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는것을의미함 (Wilson 등, 2017). 따라서식품품질과관련한일자표시 ( 품질유지기한 ) 는안전 ( 소비기한 ) 보다는조금은적은식품폐기물을유도한다고할수있음. - 하지만일자표시와는관계없이식품폐기물은언제든지발생할수도있음 (Wilson 등, 2017). 일자표시변경즉, 소비기한도입으로인한식품폐기물이감소할것이라는정량적인근거자료는아직까지는없으며, 대부분이추상적이며원론적인입장에서소비자인식변화와기한연장으로인해소비자의섭취량증가로음식물폐기량이감소할것이라고만주장하고있음 ( 그림 15 (A)). < 그림 15. 섭취기간증가즉, 소비기한도입으로폐기량이감소할수있음으로보여주는 그림 (A) 와반대의예시로일자표시연장에따른식품폐기량의변화 ((B)> 하지만실제상황에있어서는소비기한도입으로일시적으로초기단계에는기간축소로 인해약간감소할수있으나 ( 그림 15(A)), 제도정착후에는다시기한연장효과가그대로 다시나타나므로 ( 그림 15(B)) 식품폐기량은증가할수있음. 앞서제시한자료에서도이런유사한경향을보여주고있으며, 특히, Amani & Gadde (2015) 은소비자와관련해서식품유통기한연장이연장된기한 ( 품질유지기한또는소비기한 ) 내소비를보증할수없고, 또한안전에대한소비자의욕구로유통기한연장된식품이덜신선하거나안전에문제있다고판단할수있어기한초과시바로폐기할수있기때문에결국에는식품폐기량이더욱증가할것이라고하였음 ( 그림 15 (B)). WTP와 WTW의상호관계는그림 16과같이소비기한에서가장높았으며, 이들두인자간에는양의상관성이있으며, 즉, WTP와 WTW의상관계수는 p = 0.56으로어느정도양의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음. 다시말해 WTP의증가는 WTW의증가를가져오며, 식 (2) 에서보여준바와같이 WTP는 WTW 결정에중요한요소로볼수있음

37 < 그림 16. 일자표시에따른 WTP 와 WTW 관계 ( 양의상관성존재 )> 이들 WTP와 WTW의관계는본연구에서도유사한결과를보여주고있는데, 그림 17의경우단기저장식품인삼각김밥, 중기저장식품인우유, 장기저장식품인라면으로대상으로앞서계산된 WTP와 WTW 값이일자표시변경에따른증가율을보여주고있음. 모든식품에서유통기한에서소비기한변경되면서 WTP와 WTW가모두증가하고있으며, 특히단기저장식품인삼각김밥에서더높은증가율을보여주고있음. 이는일자표시제도를유통기한에서소비기한으로변경할경우소비자잉여등 WTP가증가하지만식품폐기등 WTP 역시증가하는것으로볼수있음. < 그림 17. 국내주요식품대상일자표시에따른 WTP 와 WTW 변화 > ( 유통기한을기준 [ 값은 0 ] 으로의변화수준 ) 이들 WTP와 WTW의관계에있어변수별식품저장기간, 표시된일자, 제품크기 ( 중량 ) 와일자표시에대한통계적분석 ( 표 8) 에서식품저장기간, 표시된일자, 제품크기는모두 WTP와 WTW에서모두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일자표시자체는 WTP와 WTW 모두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음

38 표 8. 일자표시에따른소비자들의식품저장기간, 표시된일자, 제품크기에따른 ANOVA 분석 Variable WTP ($) WTW ($) F-stat P-value F-stat P-value Product a) Date b) size c) Date level d) a) Product는식품저장기간에대한것으로단기, 중기, 장기저장식품으로구분 b) Date는제품에표시된일자 c) Size는제품의크기 d) Date level은일자표시 (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 즉, WTP의증가에따라 WTW의증가는발생하지만이것이꼭일자표시에따른변화이기보다는소비자들의입장에서볼때일자표시종류에관계없이 ( 일자표시에대하이해부족일가능성이큼 ) 개별식품의저장기간, 표시된일자, 제품크기에더큰영향을받는것으로볼수있음. 이러한사실을바탕으로일자표시제도자체의변화없이 WTP와 WTW의관계는다음과같이주요변수요인별로정리할수있음 WTP 는단기저장식품일수록큼 WTP Shorter shelf life WTP Longer shelf life WTP 는표시된일자가만료일자 (expiration data) 로부터많이남아있을수록큼 WTP 는제품크기가큰식품일수록큼 WTP Nearer date WTP Farther date WTP Large WTP Small WTW 역시단기저장식품일수록큼 WTW Shorter shelf life WTW Longer shelf life WTW 는표시된일자가만료일자 (expiration data) 에가까울수록큼 WTW Nearer date WTW Farther date WTW 역시제품크기가큰식품일수록큼 WTW Large WTW Small

39 WTP 와 WTW 의관계에있어일자표시 (date level) 에대한영향이크지않는이유는일자표 시종류에대한이해및관심이부족할가능성이크기때문으로볼수있는데, 소비자입장 에서일자표시별이해정도를구분하면다음과같음. - 소비자입장에서볼때현재 3 가지의일자표시즉,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에대 한개념에있어구분이어려운모호성 (ambiguity aversion) 이존재하는데이는일자표시와 관련된여러문헌에서이미지적된바있음 (Kivi & Shogren, 2010). - 유통기한은판매에대한기준으로소비자들은이날짜표시에다양한의미즉안전, 품질, 판매에관한정도등으로복잡하게인식하고있어순수한안전만을강조하는소비기한보다본질적으로명확하지않다고볼수있음. 즉, 안전은식품영역에있어품질보다는덜모호하다고할수있음. - 질병의발생과관련된안전과달리품질에대한소비자인식은향미, 신선도, 색상등주로 주관적이며이로인하여소비기한보다품질유지기한에대한표시가더욱모호함이증가할 수있음. - 따라서현재일자표시에대한소비지인식의모호함에있어유통기한이가장크고, 다음이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으로볼수있음. 즉, 소비기한이가장명확하고, 유통기한이가장명확하지않다고볼수있음. 이러한모호함또는인식의명확성을바탕으로 WTP와 WTW 를비교하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일자표시별소비자모호함의순서 유통기한 (sell by) 품질유지기한 (best by) 소비기한 (Use by) WTP, WTW 모두소비자인식에대한모호함이명확할수록증가함 WTP Clearer data level WTP More ambiguous data level WTW Clearer data level WTW More ambiguous data level 결론적으로 WTP 와 WTW 의관계에있어일자표시 (date level) 의경우소비기한이유통기한 에비하여증가한다고볼수있음. 하지만전반적인 WTP 와 WTW 의관계에있어일자표시변경에따른 WTP 의증가율이 WTW 의증가율보다더높다고볼수있음

40 마 ) 일자표시변경에따른식품안전수준의변화 일자표시에있어소비자가가장선호하거나관심이있는부분은식품안전문제로볼수있 으며 ( 그림 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녹색연대, 2013), 이로인해유통기한에서소비기한으로 의변경에따른식품안전수준변화에대한명확한제시가필요함 그림 18. 전문가대상일자표시변경에있어중요한요인순위 (1) 식품안전수준분석방법 일자표시제도변경에따른식품안전수준에대한평가방법은생물학적오염수준의변화에서시간에따른일반미생물수의변화를보면다음식 (4) 과같이특정온도 (T) 에서시간 (t) 의변화에따라점차증가하는것을기본으로다음식과같이 Logistic 모형을이용하였음. 식 (4) 는특정온도에따른상수임. 식품별로차이가있지만예로서그림 19에서보는바와같이만약일정온도 (10 ) 에서유통기한을소비기한으로연장한경우두개의기한간일반미생물의성장수준은약 1 log growth ratio를가지게되는데, 이는만약초기균이 1 CFU/g이라고한다면유통기한종료시점에서는 10 CFU/g이지만소비기한종료시점에서는 100 CFU/g으로증가할수있음으로보여주고있는것임

41 < 그림 19. 일자표시제도변경에따른미생물오염수준변화 > 유통, 소비기한만료경과후식품의안전수준비교분석은위의식 (4) 를엑셀프로그램으 로전환한그림 20 에서보여주고있는 Logistic model 이용유통온도변화 (dynamic) 에 따른일반세균수, 식중독균성장추정프로그램을이용하였음. < 그림 20. 유통온도변화 (dynamic) 에따른일반세균수, 식중독균성장추정용엑셀프로그램 >

42 (2) 유통기한증가에따른식품안전수준의변화 예로서, 어떤특정식품에대해존재하는성장예측모델을이용하여 10 에서일정하게보관및유통되었다고가정하고이를바탕으로추정된일자표시제도변경 ( 즉, 단기저장식품으로 60, 90, 120시간등으로변경 ) 에따른일반세균수와식중독균인황색포도상구균에서의식품안전수준의변화는그림 21과같음. (A) (B) < 그림 21. 일자표시제도변경에따른일반세균수 (A) 와황색포도상구균 (B) 에서의 식품안전수준의변화 >( 적색화살표는유통기한의변화를의미 ) 일자표시변경 (60, 90, 120 시간 ) 에따라일반세균수의경우유통기한기준 1.2 배, 1.27 배 증가하며, 황색포도상구균의경우는 2.82, 5.8 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자표시 변경 ( 연장 ) 에따라단기저장식품일수록식품안전수준은감소할수있을것으로보임. (3) 일자표시변경에따른식품안전수준의변화에서고려할사항 유통기한만료경과후식품의안전수준 : 유통기한의특성상유통기한의만료가곧식품의변질이나안전성에문제를일으키지는않음. 한국소비자원 (2009, 2012) 에서유통기한경과식품에대한섭취적정성조사결과 ( 표 9) 를보면우유의경우유통기한은 14일이지만 1 0 이하냉장보관에서는약 45일까지품질이나안전수준에변화가없었다고함. 단, 표 9의결과는비고에서도제시한바와같이 10 이하냉장온도유지등가장적절한유통환경유지를하였을경우에해당된다고불수있으며, 실제유통환경의변화에따라개별식품의유통기한은다양하게변활수있다고볼수있음. 또한동일유형식품이라하더라도제조업체별위생수준과개별식품이겪게되는유통환경에따라유통기한역시다르게나타날수도있음

43 표 9. 유통기한경과후주요식품의안전수준 식품 권장유통기한 유통기한경과후품질및안전수준유지기간 비고 우유 14일 45일 10 이하냉장보관 유음료 ( 커피 ) 11주 30일 10 이하냉장보관 치즈 6개월 70일 10 이하냉장보관 건면 24개월 50일 실온보관 냉동만두 9개월 1년이상 냉동보관 베이커리식빵 3일 18일 냉장 (0-5 ) 에서보관 유통온도변화 (dynamic) 에따른일반세균수의변화를추정하는엑셀프로그램 ( 그림 20) 을이용하여특정식품을대상으로평균온도가 12.8 와 6.54 에서일반세균수의변화를비교 ( 그림 22) 하였을때 6.54 에서는현재유통기한 60시간은물론 90시간이상에서도기준선아래에있지만 12.8 인경우는유통기한 60시간이전인약 48시간에이미기준선을초과하는것으로나타나식품안전측면에서볼때유통기한의시간보다는식품이어떤온도 (Time-Temperature History: TTH) 에서유통되었는지가더중요함을알수있음. 즉, 유통중안정된 temperature profile 또는 TTH가유지되어야만유통기한연장으로인한식품안전수준이확보가능하다고보임. 따라서국내유통환경을고려할경우일자표시변경과동시에특히, 단기저장및 WTP% 높은식품은소비자에게적정 ( 기준 ) 온도에서잘보관되고유통 (TTH) 되었다는것을알려줄 수있는장치개발및이와관련한홍보가중요하다고볼수있음. < 그림 22. 특정식품대상유통평균온도 12.8 와 6.54 에서일반세균수변화비교 >

44 (4) 식품안전과일자표시와관계 식품에대한미생물학적안전성측면에서일자표시에서의이점은거의없거나전혀없다고함 (Broad 등, 2014). 이는미생물학적안전에대한위험은대부분이가공실패, 가공후교차오염, 유통중저장및보관에서의온도남용 ( 즉, TTH abuse 등 ) 의결과로이는식품의수명 (shelf life) 과판매가능일등의일자표시와는관련성이없음 즉, 안전하게정상적인온도이하에서보관유통된식품의경우유통기한이후기간동안에서도안전하고충분한품질을유지할수있음. 미생물이성장하기좋은특정온도에서장기기간보관된식품 ( 온도남용 ) 을제외하고는유통기한경과식품과식중독발생과의직접적인증거는없음 (Broad 등, 2014)

45 3. 식품의일자표시제도개선방안 가 ) 일자표시제도변경및소비기한도입필요성 일자표시제도변경에따른즉, 유통기한에서품질유지기한및소비기한으로변경에대한 편익분석결과, 편익에해당되는 WTP 는현재의유통기한보다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 간보다는소비기한으로변경시더욱증가하는것으로볼수있음. 일자표시변경에따른편익 (WTP) 소비기한 > 품질유지기한 > 유통기한 - 즉, 소비자잉여및생산자매출증가율은유통기한에서보다는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 한에서보다는소비기한에서더욱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 특히, 소비자구매중단시점에해당되는 WTP% 가높으면서단기저장식품일수록증가율 이커서일자표시변경에따른편익은크게증가하는것으로볼수있음. 하지만비용에해당되는식품폐기물과관련한 WTW 의경우 WTP 와상관성 (p=0.52) 이있 으며, WTP 증가에따라 WTW 도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일자표시변경에따른비용 (WTW) 소비기한 > 품질유지기한 > 유통기한 - 이는 WTP 분석에서수행했던생산자반품증가율에서유통기한에서소비기한으로변경하 더라도큰차이가없었는데이는일자표시변경이식품폐기비용감소에있어효과가크 지않거나거의없음을제시하고있는것임. 일자표시변경에따른비용편익분석에있어편익인 WTP 의증가와함께비용인 WTW 도 증가하지만 WTP 의증가율이 WTW 보다더커서결론적으로일자표시변경에대한편익이 더크다고볼수있음. 식품안전성부분에대한평가에있어서식품안전수준은일자표시변경에따라일반세균및주요식중독균의오염수준증가는예상되지만, 이는유통보관중관리가제대로되지않았을경우 (TTH의남용등 ) 에한하며, 유통기한에서소비기한으로변경에따라적절한유통및보관조건이라는단서하에서는직접적인식중독발생가능성은낮다 (Broad, E., 2014) 고볼수있음

46 또한현재의유통기한에서품질유지기한또는소비기한으로의변경은현재사용되고있는유통기한이소비자에대한식품의품질및안전에대한정보제공에있어가장모호함을나타내고있어, 구매하고자식품에대한소비자정보제공차원에서보다명확한식품의품질과안전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품질유지기한및소비기한 (Wilson 등, 2017) 으로의변경이필요하다고볼수있음. 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모호성 소비기한 < 품질유지기한 < 유통기한 따라서일자표시변경에따라식품폐기비용의발생은좀더증가할수있지만소비자및생산자입장에서편익이더욱증가하며, 유통및보관상의관리가제대로이루어진다면식품안전부분에대한문제도큰증가가없다고볼수있음. 또한소비자에대한식품안전및품질에대한명확한정보제공이라는측면에서일자표시를현재의유통기한에서품질유지기한및소비기한으로변경이적절하다고볼수있음. 나 ) 일자표시관련용어에대한정의조정 ( 안 ) 일자표시변경도입에앞서현재국내에적용되고유통기한관련용어는생산자, 소비자에 게많은혼란을초래하고있어이에대한재조정을진행한후순차적으로일자표시변경 이필요할것으로보임. 현재국내에서통용되고있는 유통기한 용어자체는식품으로서의사용이불가능한기한으로인식되고있어, 현재의유통기한개념을 식품 ( 종료 ) 기한 (food deadline date, shelf life) 으로변경하고, 판매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가능기한등으로일자표시와관련해서새롭게용어를정의할필요성이있음 ( 표 10). 표 10은일자표시와관련된용어에대한정의를새롭게제안한것으로, 현재의유통기한은 식품기한 으로대체하면서사용을자제하고, 대신에 판매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가능기한 등으로관련법, 고시및기준등을개정하여일자표시관련용어를명확히할필요성이있음. 식품에직접적으로표시가능한일자표시 (open date level) 로는품질유지기한과소비기한으로만한정하며, 판매기한과유통기한은식품에표시할수없는 closed date level로함. 특히, 현재유통기한으로사용되고있는판매기한 (sell by date) 은다른나라와같이유통상재고관리를위한기한으로규정하고소비가직접볼수없는코드화로진행함

47 표 10. 일자표시관련용어에대한정의개정 ( 안 ) 국문 현행개정 ( 안 ) 영문용어정의표시적용상특성 소비자확인 * - 식품 ( 종료 ) 기한 Food Deadline date (Food shelf life) 제조일로부터식품이 변질되어소비가완전히 불가능한시기까지의기한 개별식품에대한 업체별식품기한 설정실험결과 closed date label ( 불가 ) - 소비가능 기한 Use by date (Expiration date) 적절한조건하에서 식품안전이유지가능한 기한 안전중심으로단기 냉장저장식품군에 적용 (Group A,B) open date label ( 가능 ) 품질유지 기한 품질유지 기한 Best by date 적절한조건하에서 식품품질이유지가능한 기한 품질중심으로중 장기실온저장식품군에적용 (Group C) open date label ( 가능 ) 유통기한 판매기한 Sell by date 유통및보관상 재고관리를위한기한 소비자가볼수 없도록코드화 closed date label ( 불가 ) * 식품표시면상에서소비자의확인가능성여부 또한이들새롭게정의된일자표시에대한소비자및산업체홍보용그림도식품그룹및 저장기간에따라소비가능기한 ( 그림 23) 과품질유지기한 ( 그림 24) 으로구분하여제공된다 면소비자와식품산업체에대한이해를증가시킬수있음. - 소비가능기한 : 단기 ( 냉장 ) 저장식품중심으로, 식품종료기한은 시간 단위에서최대 일 또 는 주 단위로식중독발생등과관련한미생물학적안전수준을바탕으로이들식품의안 전수준이변화되기시작하는시점까지의기한 - 품질유지기한 : 중 장기 ( 실온 ) 저장식품중심으로, 식품종료기한은 주 단위에서최대 월 단위로식중독발생등과관련한미생물학적안전수준보다는식품품질과관련된이화학적 품질수준을바탕으로이들식품의품질수준이변화되기시작하는시점까지의기한 추가적으로현재의식품표시사항에있는영양성분표시제와같은주표시면또는일괄표 시면일정위치 ( 업체별다양한곳에표시되는경우소비자들은일자표시확인에어려움있 음 ) 의식품표면에표시할수있게함

48 다 ) 식품유형별일자표시개선방안 식품의부패, 품질과안전에영향을미치는많은요인들이식품의저장기한 (shelf life) 과일자표시 (date labeling) 에사용되는일자 (date) 결정에영향을미침. 따라서이들요인들에의한식품의품질적및안전적특성은식품종류별로차이가있으므로이를고려하여일자표시변경 ( 안 )( 표 11) 과식품군 ( 유형 ) 별일자표시개선방안 ( 표 12, 12-1) 을제안함. < 그림 23. 소비가능기한이해향상을홍보용그림 ( 안 )> < 그림 24. 품질유지기한에대한이해향상을홍보용그림 ( 안 )>

49 표 11. 식품품질과안전을고려한식품군 ( 유형 ) 별일자표시적용 ( 안 ) 분류분류특성식품품질및안전적특성 일반적저장기한 (shelf life) 적용일자표시 ( 안 ) 아주쉽게상하는식품군 (Group A) 자연적미생물의성장으로부패가발생하는가공처리되지않은신선식품군등 -ph 4.6, Aw 0.85 이상 -열처리등가공공정없음 -보존료등사용안함 -TTH * 남용 (abuse) 시안전상문제발생 1 일 ( 시간 )~1 주 (0~5 이하냉장유지필요 ) -Use by ( 반드시 5 이하냉장보관 ) *Freeze by date *No date ( 자루에담긴농산물등 ) 상하기쉬운식품군 (Group B) 자연적미생물의성장으로부패가발생할수있지만가공등의처리를통해유통기한이일부연장된식품군등 -ph 4.6, Aw 0.85 이상 -열처리사용 ( 대표원인균에대한 6 log 감소효과이상 ) -보존료등사용안함 -TTH * 남용 (abuse) 시안전상문제발생 1 일 ~ 수주 (0~5 이하냉장유지필요 ) -Use by ( 보다장기저장식품인경우는 Best by) ( 되도록 5 이하냉장유지, 개봉후에는반드시 5 이하냉장보관 ) 건조및탈수 ( 냉동 ) 식품군 (Group C) 건조, 탈수, 냉동, 보존료첨가등의가공처리를거친식품군등 -ph 4.6, Aw 0.85 이하 -보존료등사용 -TTH * 남용 (abuse) 시품질상문제발생 실온에서 6 개월 ~1.5 년 ( 잘포장된경우 ) -Best by ( 냉장이필요한경우품질유지를위한냉장보관 ) 장기보관식품군 (Group D) 통조림, 레토르트등과함께상업적멸균처리식품군 보관상태가잘유지된다면 2~3 년이상 -Best by * TTH : time-temperature history or profile * 참고문헌 (Newsome 등, 2014)

50 표 12, 표 11 의분류에따른식품공전상의식품군 ( 유형 ) 별예시품목 ( 안 ) 분류아주쉽게상하는식품군 (Group A) 식품예 - 신선과일, 야채류, 육류, 수산물등 - CAP(controlled atmosphere packaged) 포장육류 - 신선편의식품등 상하기쉬운 식품군 (Group B) - 계란, 치즈, 초고온처리유제품, 주스및일반포장육류등으로식품공전상의유형으로예를들면빵류, 떡류, 두부류또는묵류, 생면, 숙면, 생햄, 소지지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우유류, 산양유, 가공유류, 어육가공품류, 즉석섭취식품류, 만두류, 김치류등 건조및 탈수 ( 냉동 ) 식품군 (Group C) - 건조국수, 저수분과자류 ( 초콜릿, 사탕등 ), 냉동식품 ( 18 C) 등으로식품공전상의유형으로예를들면과자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식용얼음,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식물성식용유지, 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건면, 유탕면, 다류, 거피류, 과일 채소음류, 탄산음료, 장류, 식초, 소스류,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과 채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조림류, 곤충가공식품등 장기보관식품군 (Group D) - 통조림, 멸균식품등일반적인장기보관식품등으로식품공전상의유형으로예를들면잼류, 인삼 홍삼음료, 기타음료,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영 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신수유부용식품, 카레 ( 커리 ), 고춧가루또는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 절임류, 전분류, 밀가루류, 한천, 벌꿀류, 자라가공식품등 상기분류된식품유형등은추후변경가능함 표 12-1, 표 12 의분류에따른식품공전상의식품군 ( 유형 ) 별일자표시개정 ( 안 ) 식품유형현행일자표시제일자표시개정 ( 안 )* 과자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캔디류 추잉껌 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한 빵류유통기한소비가능기한 떡류유통기한소비가능기한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저지방아이스크림, 제조일자 품질유지기한

51 비유지방아이스크림, 빙과,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식용얼음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소비가능기한 ( 냉동조건고려 ) 품질유지기한 잼, 기타잼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 설탕, 기타설탕제조연월일품질유지기한 당시럽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포도당, 과당, 기타과당, 물엿, 기타엿, 데스트린, 기타당류가공품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한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유통기한 소비가능기한 식용유지류 유통기한 소비가능기한 모조치즈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식물성크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생면 ( 비건조살균제품 ), 숙면, 건면, 유탕면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커피 ( 멸균한액상제품 ) 농축과 채즙, 과 채즙주스, 과 채즙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두유 가공두유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 홍삼음료 혼합음료 유통기한 (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소비가능기한소비가능기한소비가능기한소비가능기한소비가능기한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

52 음료베이스 특수용도식품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발효식초, 희석초산, 기타식초, 카레분, 카레,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고춧가루, 실고추, 천연향신료 유통기한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유통기한 ( 식초및멸균한카레 ( 커리 ) 제품은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 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한 ( 식품별특성에따라고려 ) 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한 천일염, 재제소금 ( 재제조소금 ) 태움. 융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한 김칫속, 김치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 절임식품, 당절임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 조림류 ( 멸균제품 ) 전분, 기타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유통기한 (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소비가능기한 ( 품질유지기한 ) 소비가능기한 과 채가공품류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땅콩버터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시리얼류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찐쌀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효소식품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기타농산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유통기한 유통기한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 식품별특성에따라고려 ) 품질유지기한 ( 식품별특성에따라고려 ) 품질유지기한 ( 식품별특성에따라고려 )

53 서류가공품 햄, 생햄, 프레스햄,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천연케이싱,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알함유가공품 우유, 환원유, 산양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 살균 / 비살균 ), 어육소시지, 기타어육가공품 유통기한유통기한유통기한유통기한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 식품별특성에따라고려 ) 품질유지기한 소비가능기한 소비가능기한 소비가능기한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한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건포류 유통기한 소비가능기한 조미김 유통기한 소비가능기한 한천기타수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소비가능기한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소비가능기한 가공화분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화분함유제품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곤충가공식품 품질유지기한 자라분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자라분말제품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자라유제품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추출가공식품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기타동물성가공식품 품질유지기한 생식제품유통기한소비가능기한 생식함유제품유통기한소비가능기한

54 주류 ( 탁주및약주 )( 맥주 ) 제조연월일 ( 유통기한 )(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 제조번호또는병입연월일을표시한경우에는제조연월일을생략가능 품질유지기한 ( 소비가능기한 ) 건포도류 유통기한 소비가능기한 즉석섭취식품 제조연월일및유통기한 소비가능기한 신선편의식품 유통기한 소비가능기한 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소비가능기한 만두 유통기한 소비가능기한 만두피 유통기한 소비가능기한 효모식품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기타식품류 ( 식염 ) ( 전분류 벌꿀류 밀가루류 ) ( 즉석섭취식품중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 ) 규격외일반가공식품 유통기한 ( 제조연월일 ) (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 ( 제조연월일및유통기한 )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 소비가능기한 ) 품질유지기한 ( 식품별특성에따라고려 ) 자연상태식품 제조연월일 ( 포장일또는생산연도 ) 소비가능기한 식품첨가물 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한 혼합제제류 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한 기구등의살균소독제 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한 * 표 12의분류에따른제품의저장특성 ( 냉장또는실온과기간에있어기, 중기, 장기등 ) 을우선적으로 고려하여제안함. 개정 ( 안 ) 의경우식품품질및유통보관특성에따라변경가능 이러한식품군 ( 유형 ) 별분류는일자표시의단점인모호성을감소시키며, 장점으로일자표 시적용에대한소비자, 정부, 산업체에대한의견일치를이루어낼수있음 상기분류식품은식품군 ( 유형 ) 에대한하나의예로볼수있으며, 추후전문가등의의견 을수렴하여세부식품유형등으로수정할수있음. 이에대한참고자료로부록 식품유형 별일반적인유통기한 을수록하였음

55 4. 식품의일자표시제도개선후단계적운영방법 가 ) 병행표시제도입에대한검토 유통기한을폐지하고소비가능기한및품질유지기한도입에따른병행표시제에대한검토결과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단독표시가 WTP에서보다높고, 병행표시의경우소비자판단에대한정보제공모호성이존재할수있어, 식품유형별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단독으로의표시가더유리할수있음. 일자표시제도종류에따른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외에품질유지기한과소비기한등에대 한가상의조합으로제시한병행표시에대한예는다음그림 25 와같이제시할수있음. < 그림 25. 일자표시제도에서병행표시예 >[ 양성범등, 2013] 병행표시에대한가상의조합을대상으로구매예정기간과소비예정기간에대한조사자료 ( 그림 26) 와 WTP 분석에의한소비자잉여및생산자매출의변화 ( 예로, 그림 27) 등을바탕으로분석한결과, 일자표시제도병행표시에따른구매및소비의사 ( 그림 26) 는소비할수있는있는기간이길수록즉, 유통기한보다긴소비기한을제시할수록구매예정기간과소비예정기간은증가하며, 품질유지기한이나소비기한단독표시보다는병행표시의경우는구매예정기간과소비예정기간이다소감소하는것으로조사됨. 일자표시제도병행표시에따른소비자잉여및생산자매출변화 ( 그림 27) 에서는소비기한 을단독표시하는경우가가장큰증가를보이며, 그다음은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 품질유 지기한 + 소비기한 ] 병행표시의순으로나타남 [ 양성범등, 2013]

56 < 그림 26. 일자표시제도병행표시에따른구매및소비의사 >[ 양성범등, 2013] < 그림 27. 일자표시제도병행표시에따른소비자잉여및생산자매출변화 >[ 양성범등, 2013] 또한미국의경우주별로다양한유통기한표시제를시행하고있지만유통기한표시의다 양화또는병행표시는오히려소비자의판단및정보제공에대한혼란을초래할수있어

57 전체적으로간략히조정하여통일성을갖추자는의견이제시되고있음 (Broad 등, 2014). 병행표시에대한국내관련보고서 ( 유통기한 소비기한병행표시에따른영향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녹색소비자연대, 2013) 에서도시범사업에대한품목분석및경제적효과등에대한분석을수행했지만단독표시와의비교에있어뚜렷한장점을제시하지는못했음. 결론적으로제조일자등과의병행표시또는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등의병행표시는표시된일자를중요한판단기준으로보는소비자에게식품안전및품질에대한정보전달의모호성증가로오히려혼란을초래할수있어식품유형별로명확하게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단독표시가더유리하다고볼수있음. 나 ) 단계별시행방안 현재의유통기한및그개념을폐지하고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단독표시제시 행을위한단계별진행방안은그림 28 과같이 4 단계로제시할수있음. < 그림 28. 단계별일자표시제시행방안 >

58 1단계 : 우선 1차적으로일자표시제도관련용어의정의에대한소비자, 식품산업체등과의사회적합의가필요하며, 이를바탕으로소비자인식전환을유도하여현재고정된소비자유통기한개념을식품안전과품질을강조한소비가능기한및품질유지기한의개념으로이해될수있도록전략적인홍보등진행 2단계 : 현재운영되고있는개별식품의유통기한을바로소비가능기한및품질유지기한으로의기한연장은현실적으로불가능할수있음. 따라서 2단계에서는기한은그대로유지하면서식품표시 ( 그림 23, 24 참조 ) 에서만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으로표시제도입및운영 - 동시에기한연장에따른식품안전수준에대한사전확보를위하여유통및보관중의 냉장온도에대한식품공전상의규정을현행 0~10 를 0~5 로개정 ( 식품자체의품온이아니라냉장장치의설정온도를 5 이하로조정권장 ) 현행 식품공전 < 용어의정의 > - 냉동 냉장식품의보존온도는이공전에서따로정하여진것을제외하고는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0~10 를말한다. < 보존및유통기준 > - 도시락류는제조된식품을가장짧은시간내에소비자에게공급하도록하고운반및유통시에는냉장, 온장, 실온및일정한온도관리를위하여온도조절이가능한설비등을이용하여야하며이때냉장은 10 이하, 온장은 60 이상을유지할수있어야한다. 변경안 식품공전 < 용어의정의 > - 냉동 냉장식품의보존온도는이공전에서따로정하여진것을제외하고는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0~5 를말한다. 이하유사하게개정 - 어육가공품 ( 기밀성이있는용기 포장에넣은후멸균한제품제외 ), 면류중냉장제품, 두유류중살균제품 (ph 4.5 미만의살균제품제외 ), 양념젓갈류, 식해류및가공두부는 10 이하에서, 신선편의식품및훈제연어는 5 이하에서보존하여야한다. 등등 3 단계 : 국내냉장유통및보관환경의변화 (5 이하 ) 가진행된후업체자율적으로현재 사용되고있는기한을 식품유통기한설정기준및실험을위한가이드라인 을통해소 비가능기한및품질유지기한으로기한연장 4 단계 : 일자표시에있어식품안전및품질정보는식품에표시된일자 (date) 보다는개별 식품이실제적으로어떤유통및보관환경조건에서진행되었느냐에따라결정됨. 따라서 이들정보 ( 유통및보관시간과온도 : TTH 등 ) 를유통및보관중실시간으로수집하여

59 개별식품의안전및품질수준을평가하고, 이를바탕으로소비자에게식품안전및품질 정보를직접제공할수있는스마트라벨 (Smart label) 개발 연구및보급활용 ( 식품유통 및보관측면에서 4 차산업으로볼수있음 ) - 스마트라벨의도입은궁극적으로기한이후에도적절하게보관및유통된경우개별식 품에대한식품안전및품질에대한과학적보증이가능하므로현재문제가되고있는 일자표시에따른식품폐기비용을획기적으로감소시킬수있음 스마트라벨 (Smart label) 의개념및일자표시에서필요성 배경 : 안전한취급이식품안전을유지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요소이며, 소비자가식품보관온도나보관조건등안전취급에대한사전정보없이식품의예상수명을강조하는일자표시에만의존할때소비자들은중요한정보없이행동 ( 음식낭비등 ) 을할수있음. 비록일자표시가식품품질이나안전정보를전달하기위해고안된것이라할지라도식품이보관된시간과온도를의미하는제품의시간 / 온도이력 (Time/Temperature History: TTH) 과함께제시된경우에만의미있는안전정보를전달할수있음 (Broad 등, 2014, Newsome 등, 2014). TTH 원리및중요성 : 식품 ( 냉장 ) 유통과정에서식품이특정시간동안어떤온도에서 (time-temperature history: TTH: 시간 - 온도이력 ) 유통되었는지를알수있다면유통중식품의안전및품질수준을사전에판단할수있음. 실제식품유통및보관과정에서온도와시간은많은변이성 (V a ria b ility ) 을가지고있기때문에동일한유형의식품이라할지라도개별단위식품의품질및안전수준은유통과정중어떤환경이나조건 (T T H ) 을거쳐왔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음. 즉, 적정한온도와시간에서유통및보관되지않았다면유통기한이전이라도식품이내부적으로변패, 부패될수도있고, 식중독등식품안전상의문제를유발할수있음 ( 기준온도이상이라하더라도노출시간이적은경우문제없을수도있음 ) 스마트라벨 (Smart label) 의개념 : TTH 의원리를식품포장에활용한것이스마트식품유통시스템에서의지능형 (intelligent) 스마트포장 (smart packaging) 이며, 대표적인것이 TTI (temperature/time Indicators) 등을이용한분석장치임. 현재관련기술이지속적으로개발되고있는식품유통시스템상식품안전분야에서활용할수있는 4 차산업혁명을주도할미래유망신기술로볼수있음. 하지만 T T I 는현재고비용이며, 시간에따른온도변화 (T T H ) 자료분석한계로인한낮은신뢰성, 유해물질전이가능성등의문제로실제식품산업에서의활용은크게대중화되지못하고있음. 차세대스마트라벨 (Smart label) 개발현황 : 현재 TTI 의단점을보완하기위하여식약처출연금과제로인쇄전자를활용차세대스마트라벨을개발중에있으며, 2019 년까지기반기술개발및시작품제작, 2 단계는저비용으로현장활용가능한제품개발을위해연구중에있음. < 인쇄전자활용 Smart Label 개발개념 : ⓵ 인쇄전자 (printed electronics) 기술을활용식품포장재자체에서 TTH 를측정하고기록한후 ⓶ 인터넷서버에무선으로전송되며, ⓷ 정량적미생물위해평가 (QMRA) 기법을활용전송된 TTH 를바탕으로식품안전수준을판단할수있는있는 TTC(Time-Temperature Criteria) 모형의계산결과를 ⓸ ICT 기술에접목하여스마트폰을이용소비자및관리자가실시간으로직접개별포장단위식품의안전수준을확인및예측할수있는시스템 > 차세대스마트라벨 (Smart label) 의일자표시에서활용 : 인쇄전자를활용한스마트라벨은식품에직접부착할수있으며, 인쇄전자에기록된 TTH 등의정보는식품표면에인쇄된일자표시에대한확인없이품질유지기한및소비가능기한에대한적정성판단가능

60 다 ) 관련법령 ( 고시 ) 개정검토및제안 (1) 식품위생법령관련검토및개정안 일자표시관련법령으로는식품위생법제10조 ( 표시기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4조 ( 영업자의준사사항등 ), 식품위생법시행령제51조 ( 위해식품등의공표방법 ) 등있으며, 이들관련법령에대한개정사항을본연구결과인유통기한폐지와이의소비가능기한및품질유지기한으로대체하는내용을다음표 13과같이검토하여개정안을제시하였음. 표 13. 식품위생법등관련법령개정 ( 안 ) 현행법령개정 ( 안 ) 비고 ( 근거및이유등 ) 식품위생법제 10 조 ( 표시기준 ) 3 제 1 항제 1 호에따른표시의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식품위생법제 10 조 ( 표시기준 ) 3 제 1 항제 1 호에따른표시의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3. 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표시사항에서제조연월일, 유통기한삭제 식품위생법제 44 조 ( 영업자등의준수사항 ) 1, 3. 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ㆍ식품또는그원재료를조리ㆍ판매의목적으로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이를판매또는식품의제조ㆍ가공에사용하지말것 식품위생법제 44 조 ( 영업자등의준수사항 ) 1, 3. 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이경과된제품ㆍ식품또는그원재료를조리ㆍ판매의목적으로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이를판매또는식품의제조ㆍ가공에사용하지말것 유통기한을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으로변경 : 이하식품위생법상유사문구수정필요 식품위생법시행령제 51 조 ( 위해식품등의공표방법 ) 1, 3. 회수대상식품등의제조일 수입일또는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8 조 (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및과대포장의범위 ) 1 4.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을표시함에있어서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식품위생법시행령제 51 조 ( 위해식품등의공표방법 ) 1, 3. 회수대상식품등의제조일 수입일또는소비가능기한 품질유지기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8 조 (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및과대포장의범위 ) 1 4. 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을표시함에있어서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 제조연월일삭제및유통기한을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으로변경 제조연월일삭제및유통기한을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으로변경 제 45 조 ( 품목제조의보고등 ) 1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한기준에따라설정한유통기한의설정사유서 제 45 조 ( 품목제조의보고등 ) 1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한기준에따라설정한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의설정사유서 유통기한을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으로변경 : 이하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유사문구수정필요

61 (2) 식품표시기준관련검토및개정안 일자표시관련식품등의표시기준및세부표시기준에대한내용역시이들관련법령에 대한개정사항을본연구결과인유통기한폐지및개념 ( 정의 ) 변경과소비가능기한및품 질유지기한을추가하는내용을다음표 14,15 와같이검토하여개정안을제시하였음. 표 14. 식품등의표시기준관련고시개정 ( 안 ) 현행법령개정 ( 안 ) 비고 ( 근거및이유등 ) 제 2 조 ( 정의 ) 4. " 유통기한 " 이라함은제품의제조일로부터소비자에게판매가허용되는기한을말한다. 4 의 2. " 품질유지기한 " 이라함은식품의특성에맞는적절한보존방법이나기준에따라보관할경우해당식품고유의품질이유지될수있는기한을말한다. 4. " 식품 ( 종료 ) 기한 " 이라함은제품의제조일로부터식품이변질되어소비가완전히불가능한시기까지의기한을말하며, 제품의특성및이용목적에따라다음과같이 2 가지종류로구분한다. 4 의 2. " 소비가능기한 " 이라함은식품의특성에맞는적절한보존방법이나기준에따라보관할경우해당식품의안전성이유지될수있는기한을말한다. 4 의 3. " 품질유지기한 " 이라함은식품의특성에맞는적절한보존방법이나기준에따라보관할경우해당식품고유의품질이유지될수있는기한을말한다. 4 의 4. " 판매기한 " 이라함은식품의유통상제고관리를위한기한을말한다. 일자표시와관련된용어정의수정 ( 표 11 참조 ) 제 4 조 ( 표시사항 ) 식품등의표시사항은다음과같다. 6.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 식품첨가물과기구또는용기 포장은제외한다 ) 제 4 조 ( 표시사항 ) 식품등의표시사항은다음과같다. 6. 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 식품첨가물과기구또는용기 포장은제외한다 ) 유통기한삭제및소비가능기한추가 제 5 조 ( 표시방법 ) 식품등 ( 수입되는식품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표시방법은다음과같다. 1 의 2. ~ 소비자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내포장별로제품명, 내용량및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표시할수있다. 제 5 조 ( 표시방법 ) 식품등 ( 수입되는식품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표시방법은다음과같다. 1 의 2. ~ 소비자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내포장별로제품명, 내용량및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 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표시할수있다. 유통기한삭제및소비가능기한추가 : 이하식품등의표시기준상유사문구수정필요 일자표시관련소비가능기한과품질유지기한도입에따른행정제제조치로소비가능기한이초 과된품목에대한판매금지는현행처럼가능하나, 품질유지기한초과품목에대한경우식품 안전보다는 주관적 품질에대한것으로판매금지조치를취할수는없을것으로보임

62 표 15.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관련고시개정 ( 안 ) 현행법령개정 ( 안 ) 비고 ( 근거및이유등 ) 4) 제조연월일 ( 이하 제조일 로표시할수있다 ) 가 ) 표시대상식품 (1) 즉석섭취식품중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설탕 : : 삭제 소비자에대한명확한정보제공위해제조연원일부분을삭제하고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으로만표시 5)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가 ) 표시대상식품 :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식품 ( 자연상태의농 임 수산물은제외한다 ).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중껌류 ( 소포장제품에한한다 ), 식염과주류 ( 맥주, 탁주및약주를제외한다 ) 및품질유지기한으로표시하는식품은유통기한표시를생략할수있다. 5) 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가 ) 표시대상식품 :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식품 ( 자연상태의농 임 수산물은제외한다 ).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중껌류 ( 소포장제품에한한다 ), 식염과주류 ( 맥주, 탁주및약주를제외한다 ) 는기한표시를생략할수있다. 유통기한삭제및소비가능기한추가 표시대상식품의경우표 11, 12 를참조하여추가적으로개정필요 나 ) 표시방법 (1) 유통기한은 년 월 일까지,.. 까지, 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로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에표시하여야한다. (2) 유통기한을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에표시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해당위치에유통기한의표시위치를명시하여야한다. (4) 제조일을사용하여유통기한을표시하는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로표시할수있다. 나 ) 표시방법 (1) 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은 년 월 일까지,.. 까지, 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로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에표시하여야한다. (2) 삭제 (4) 삭제 유통기한삭제및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추가 제조일표시관련삭제 (3) 품질유지기한대상식품및표시방법 ( 가 ) 품질유지기한대상식품 1 장기보관식품가레토르트식품 : : 표시대상식품의경우표 11, 12 를참조하여추가적으로개정필요 : 이하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상유사문구수정필요 식품첨가물, 냉동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경우도식품과동일한내용적용

63 (3)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및건강기능식품의유통기한설정기준 관련검토및개정안 국내 식품의유통기한설정기준 고시는유통기한설정을위한일관성있는실험방법및 유통기한예측을위한과학적이고합리적이면서세부적인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음. 하지만실제유통기한설정에있어제조업체별사용하는원료의품질및제조위생수준이나포장방법및재질의차이가상이하더라도일괄적으로과학적근거없이자의적으로유통기한을설정하거나유명타회사의동일품목유통기한과무조건동일한유통기한을설정하고있는경우가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따라서유통기한을폐지하고, 소비가능기한및품질유지기한의도입에따라유통기한설 정기준에대한보다엄격한적용이소비기한등의도입과동시에필요함. 소비가능기한및품질유지기한에대한설정도식품유형별로 식품의유통기한설정기준 고시에서제시하고있는방법과가이드라인에따라진행되는것이므로고시제목및내 용상의용어수정만이필요할것으로보임. (4) 수입식품한글표시방안관련검토및개정안 수입되는식품등에표시된수출국의유통기간은국내소비자에대한제품정보확인을 위하여국내와동일하게품질유지기한, 소비가능기한으로구분하여스티커의형태로부 착하는방안을제안함 ( 표 16). 표 16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에서수입식품한글표시관련고시개정 ( 안 ) 현행법령개정 ( 안 ) 비고 ( 근거및이유등 )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나 ) 표시방법 (3) 수입되는식품등에표시된수출국의유통기간의 연월일 의표시순서가 (1) 의기준과다를경우에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 연월일 의표시순서를예시하여야하며, 연월 만표시되었을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 의표시는제품의표시된해당 월 의 1 일로표시하여야한다.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나 ) 표시방법 (3) 수입되는식품등에표시된수출국의유통기간은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으로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단, 연월일 의표시순서가 (1) 의기준과다를경우에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 연월일 의표시순서를예시하여야하며, 연월 만표시되었을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 의표시는제품의표시된해당 월 의 1 일로표시하여야한다. 국내소비자에대한제품정보확인을위하여국내기준준수 ( 외국의 Exp. 는국내소비기한에해당 )

64 5. 식품의일자표시제도변경에따른효과적홍보방안 가 ) 일자표시에대한소비자인식 소비자에대한식품포장에대한표시사항을볼때대부분의소비자는우선적으로유통기 한을확인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 표 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녹색소비자연대, 2013). 이는 유통기한에대한높은소비자관심을나타내는것임. 표 17. 식품포장이표시사항중소비자확인사항순위 표시사항확인응답률 (%) 1. 유통기한 2. 제조일자 3. 원산지 4. 내용량 5. 영양성분표시 (1) 일자표시제도에대한소비자이해수준과해결방안 유통기한에대한관심은높지만소비자들의유통기기한과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등에대 한구별및명확한이해에한계가있음 ( 표 18). 표 18. 현행일자표시제도에대한주요소비자인식도조사내용 서울에거주하는소비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의약 83.3% 가유통기한을 섭취가능기한 으로잘못인식하였음 [ 정기혜, 1996].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거주하는 20세이상의성인여성을대상으로과자와햄에대해유통기한에대한이해도를조사한결과, 유통기한이후에는먹을수없다 고답한응답자는과자의경우약 65.9%, 햄의경우약 73.5% 로대부분의응답자가유통기한을소비가능기한으로오인하였음 [ 이경애등, 2001] 식품표시제도의실효성을평가하기위해소비자들의인식을조사한연구에서 유통기한이지난식품은먹어서는안된다 라고응답한사람이전체의약 84.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유통기한표시에대한이해도가낮다고평가하였음 [ 여정성등, 2006]. 식품관련소비자불만사례연구에서유통기한이경과한식품의처리방법으로 무조건버린다 가약 41.8%, 식품의상태를확인한후처리여부를결정한다 가약 52.2%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 이성식, 2005]. - 이들문헌에대한분석결과현제조연월일및유통기한표시에대한소비자의불만족응 답비율이높은이유는앞서지적한바와같이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에대

65 한용어의정확한이해부족과표시대상항목의모호성때문이라고볼수있으며, 한편으 로는식품품질에관한정보즉식품기한표시방법인제조연월일과유통기한에대하여다 양하고정확한정보를얻기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소비자들에게유통기한을폐지하고소비가능기한및품질유지기한도입을위해서는이들개념에대한정확인이해와인식을할수있는쉬운홍보그림이필요함.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다음그림 29와같은소비가능기한과품질유지기한을쉽게이해할수있는홍보용그림을제안함. (A) (B) 그림 29. 소비가능기한과품질유지기한에대한이해향상을홍보용그림 ( 안 ) (A) 은소비가능기한용, (B) 는품질유지기한용 (2) 일자표시와소비자식품폐기량과의관계 소비자에의한식품폐기량발생은일자표시제도자체에대한것보다주로표시된일자, 식품의종류, 저장 ( 기간 ) 수준, 포장단위 ( 중량 ) 에더많은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Wilson 등, 2017). 즉, WTW의분석결과에서처럼포장단위가크고, 단기저장이며, 표시된일자가현재일에서가까울수록식품폐기량은증가할수있음. 즉, 단기저장이면서중량이큰제품이식품폐기량발생의주요원인이라고볼수있음. - 따라서소비자들에의한식품폐기물감소방법으로는 1) 할인을한다고하여과도한양또는큰포장단위의구매보다는당장필요한적절한양의구입을권장하고, 2) 구매한식품에대해서는안전수준에대한확보를위하여최적의조건에서식품보관을유도하며, 3) 장기보관할경우냉동을효과적으로이용할경우음식물쓰레기의발생은감소할수있을것으로보임. 한편으로소비자들은본인이구매한식품에대한가치를높게평가한식품유형의경우 ( 즉,

66 소비자구매중단시점 (WTP%) 이높은식품유형 ) 낭비가능성이감소될수있음 (Wilson 등, 2017). 따라서식품산업체입장에서는자사제품의가치를소비자들에게향상시키려는노력은소비자들의 WTP% 를변화시킬수있으며, 이는식품폐기물의발생수준을변경시킬수있음. (3) 일자표시와소비자들의식품안전수준인식과의관계 일자표시에있어식품안전과관련한소비자인식에있어현실적으로유통기한경과로인해식품위생법위반으로처벌되는사례가자주언론에공개되면서일반소비자들은유통기한경과식품이안전에문제가있는것으로이해하게됨. 따라서유통기한경과식품에대한식품안전성부분을명확히하여식품위생법에대한처벌규정을재조정할필요가있음. 또한소비자는종종미생물학적식품안전에있어시간과온도의관계를이해하지못하고있으며, 식품을저장하는총시간보다구매후식품을소비또는보관하는동안의시간과온도가식품안전성을평가하는데있어더중요한기준임을인식하지못함. 따라서일자표시제도에대한이해보다도식품에표시된기한일자를더중요하게생각하는소비자입장에서식품안전과관련된인자인온도와시간을자동으로측정할수있는장치즉, TTH 등활용한스마트라벨의도입을서둘러야할것임. 나 ) 일자표시에대한식품산업체에인식 (1) 일자표시제도에대한식품산업체이해및개선의견 일자표시제대한식품산업체의이해는소비자에비해실무담당으로이해도는높은것으로볼수있음. 하지만현행유통기한및품질유지기한표시기준을병행표시등으로이분화하는것이불합리하며,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 소비기한중한가지용어로통일해서표시하는것이더합리적일것이라의견을제시하기도하였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 이에본연구에서는식품유형별로병행표시보다는단독으로소비가능기한또는품질유지 기한중하나를선정하는것을제안함. 또한식품산업체에서유통기한등일자표시기한의설정에있어식품마다품질변화속도 가다른점을감안, 식품별유통기한의차등적용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으며, 식품별 특성을고려하지않은채획일적인유통기한을적용하는것은비과학적이라는입장임. 대부분의식품제조 가공업소는판매되는식품에대한유통기한 (shelf life) 설정에있어식 품유통기한설정가이드라인에따른미생물학적, 화학적실험을거쳐설정하고있지만일 부업소의경우문헌및타유사제품을참조하기도함. 따라서개별회사식품고유의특

67 성을반영한보다엄격한실험결과에따른일자표시의설정을요구하기도함. (2) 일자표시와식품산업체의식품폐기량과의관계 일자표시와관련폐기비용의분석조사결과를보면다음표 19, 그림 30 과같음, 하지만 이들폐기비용이순수한일자표시즉, 유통기한경과로인한폐기비용만을나타내는지는 불분명함. - 따라서현재로서는일자표시에따른소비자에의한폐기비용과마찬가지로식품산업체에서의일자표시에따른폐기비용을산출하기는어려우며, 이로인해본연구에서는일부소비자대상조사자료등을바탕으로 WTW를통해일자표시변경에따른비용의변화만을제시하였음. 표 19. 일자표시제도와관련폐기비용분석조사내용 1991년 12월말을기준으로유통기한이지나지않은식품의폐기율이약 5.17% 에달하며, 이에대한경제적손실은출고가격기준으로약 4,113억원 [ 정기혜, 1996] 제조 판매된식품이유통기한경과등의이유로평균약 1.8% 가반품되거나폐기되고있으며, 이를 2010년식품전체출하액 ( 약 34조원 ) 을기준으로환산하면약 6,100억원의경제적손실이발생 [ 한국소비자원, 2012] 품목별반품율을고려하여 2009년도식품의총폐기량은약 40만톤으로추정하였으며, 이를금액으로환산할경우약 5,800억원발생 [ 한국식품기술사협회, 2011] 2012년기준가공식품의폐기로인한생산단계 ( 제조업체및유통업체 ) 의손실비용은약 5,900억원으로추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 그림 30. 국내식품반품율및총폐기량 > [ 한국식품기술사협회, 2011]

68 한편으로식품산업체의경우일자표시변경에대한식품폐기량과식품안전, 매출증대에 있어이중적인태도를보이기도함. - 즉, 업체의경우유통기한관련식품폐기에대해어정쩡한태도다. 한식품업체관계자는 유통기한을넘겼다는이유로먹을수있는식품을폐기하는것은큰손실 이라면서도 식품안전사고의가능성이줄어들고소비자들이먹지않고제품을버린다음또사게되니까소비가늘어나는효과도있다 고말했다 [ 한국경제, 한달지나먹어도되는우유 두부, 유통기한지나면죄다버린다. 2013년 11월 22일자 ]. - 또한경우에따라서수익증대를위한제품의회전율을증가 ( 제품의폐기증가유도 ) 시키 기위해인위적으로유통기한을짧게설정하는경우도있음 식품산업체의경우식품폐기물발생에대해유통및판매자에대한책임을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유통업체에서효율적이지못한재고관리및불확실한유통환경 (TTH 남용 등 ) 으로인해더욱보수적인접근으로유통기한을단축하게된다고함 (Wilson 등, 2017). - 이에유통업체에서식품폐기물감소방법으로다음을제안하기도함. 1) 판매기한 (sell by data) 코드화에대한표준화및절차규정필요 2) 식품산업체는유통업자들이재고관리등과관련한조치에충분한인적등의자원을이용하지않으며, 판매장창고에서식품이완전히만료된다고생각하고있어, 제품교체및재고관리기준에대한표준화및절차규정필요 식품폐기량감소를위한식품산업체에서수행할수있는한방법으로소비자에대한식 품폐기량부분에서제시한바와같이생산식품에대한가치향상 ( 즉, WTP%) 이요구되는 데이들이들개별식품가치의문제는업체스스로가해결하여야할것임. 다 ) 일자표시변경에따른효과적홍보방안조사결과 (1) 소비자 / 업계인식전환을위한홍보방안조사및분석 국내외일자표시제도관련소비자 / 업계홍보사례및방안등조사및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등정부기관에서실시한기존의일자표시제도에대한주요홍보캠페인사례등을분석함 일자표시제도에대한 소비자 인식조사결과를바탕으로, 각홍보목표소비자의인식전환을위한효과적인홍보방안을마련함 일자표시제도에대한 업계 ( 산업체 ) 인식조사결과를바탕으로, 업계 ( 산업체 ) 의인식전환을위한효과적인홍보방한을마련함

69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안) 예시 개정된 유통기한 및 소비가능기한과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기본 개념 홍보 소비가능기한과 품질유지기한에 대한에 대한 비용편익 관련 장점을 부각함 예시: TV/라디오 등의 소비자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일자표시제도 변경에 따른 필요성과 장점을 홍보함 업계(산업체)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안) 예시 소비가능기한과 품질유지기한 도입에 따른 업계(산업체)의 장점을 부각함 예시: 신뢰성이 높은 기획기사 등의 홍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자표시제도 변경에 대 한 업계(산업체)의 저항감을 해소하고 장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함 (2) 일자표시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방안 제안 <홍보 목표>는 식품의 일자표시제도 변경을 알리고 이에 대한 소비자 및 업계의 인식 전 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하며, 특히,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소비자 구매의사 중단시점 연 장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제안에 중점을 둠. <홍보 메시지전략>은 일자표시제도 변경에 대한 소비자/업계(산업체)의 인식 조사, 기존의 홍보 캠페인 사례 분석 등을 고려하여 Key Message를 설정함. 이러한 Key Message를 공모 과정(공모전, 표어 등)을 통하여 일자표시제도 변경을 홍보함. <홍보 목표소비자>는 앞의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분화하여, 각 목표 소비자 에 적합한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홍보 매체전략>은 먼저 홍보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Homepage)를 통해 일자표시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림. <세부적인 홍보 방안 예> 신문 및 방송 뉴스 등을 위하여 보도자료 및 기획기사 등의 퍼블리시티(Publicity)를 이 용하여 캠페인의 신뢰도를 제고함 (예) 방송뉴스, 신문 등의 보도자료 및 캠페인을 통한 홍보

70 주부 등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TV/라디오 등 방송매체의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일자표시제도 변경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 (예: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예) 정보 제공 교양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젊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여 홍보하려고 함 (예) 파워블로그, 파워카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등을 이용한 홍보 교양 및 오락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홍보방안(예: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1 박 2일 등에서 일자표시제도 변경을 소재 및 대사로 활용) (예) 교양 오락 방송인 KBS 2 위기탈출 넘버원 등을 이용한 홍보

71 다양한 이벤트(Event)를 이용한 홍보방안 - 식품 일자표시제도 변경 이름 맞추기 - 댓글 이벤트 -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인 서포터즈 활용 - 주부 모니터반 활용 - 대학생들을 이용한 공모전 등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방안 - 수업시간을 이용한 홍보 - 급식을 통한 홍보 - 일자표시제도 변경과 관련된 활동 점수 등 (예) 초 중 고등학생 및 주부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 및 교육을 통한 홍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용한 홍보방안(예: 카페맘 등) 드라마, 영화 등의 PPL(Product Placement)를 이용한 홍보방안 식품 일자표시제도 변경에 관한 공익광고 를 이용한 홍보방안 (예) 식품 일자표시제도 변경 관련 공익광고 를 이용한 홍보 이러한 홍보방안 중에서 앞의 소비자 및 업계(산업체)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적합한 홍보방 안을 선별하여 실시할 수 있음

72 Ⅲ. 기대효과및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나. 활용방안 식품일자표시에대한의사결정등과학적근거자료로활용 소비자인식도조사, 경제효과및사회적영향분석에대한근거를통한식품일자표시제도 개선의근거로활용 유통기한초과및잘못된인식으로인해버려지는국가적인식량낭비최소화를위한사 회적변화에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