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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 자리창출대책 일시 : 2011 년 6 월 8 일 ( 수 ) 14:00 ~ 18: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 A 주최 주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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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14:00 ~ 14:30 등록 14:30 ~ 15:00 개회식 국민의례개회사 : 김세원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 인사말 : 권대봉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 1 부 15:00 ~ 15:50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전망 15:50 ~ 16:00 휴식 사회 : 김원식 ( 건국대경제학과교수 )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와전망 (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베이비붐세대의유형별일자리창출방안 (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연구위원 ) 2 부 16:00 ~ 17:00 베이비붐세대부문별일자리사례 17:00 ~ 18:00 토론 18:00 폐회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 정선철, 사회설계연구소소장 ) 전문직공헌형일자리 ( 서재경, 영리더스아카데미대표 ) 베이비붐세대와창업 ( 박광회, 한국소호진흥협회대표 ) 정문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국장 ) 이상철 ( 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장 ) 노길준 (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 ) 윤기설 ( 한국경제신문사노동전문기자 ) 장석인 ( 산업연구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소장 ) 최숙희 ( 한양사이버대학교실버산업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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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회사 안녕하세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세원입니다. 오늘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세미나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감사와환영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이세미나에서사회, 발제, 토론을맡아주실참가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오늘세미나의주제는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입니다. 이번세미나는지난 3월 30일개최되었던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은퇴와저출산대책 학술세미나의후속입니다. 이모임의취지는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시작됨에따라이들의사회적경험과지식을활용할수있는각부문별일자리창출과관련하여현황과사례를논의하고정책방향과대안을모색하기위해학계, 언론계등사회각계전문들간토론을갖는데있습니다. 1955년 ~1963년에출생한세대를가리키는이른바우리나라의베이비붐인구는현재약 720만명으로우리나라전체인구의약 15% 를차지하고있습니다. 베이비붐세대가 2010년을기점으로본격적인은퇴를시작함으로써이에따라베이비붐세대의사회적경험과지식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사회각계에서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배경으로특히이번세미나에서는각부문별로베이비붐세대가기여할수있는일자리창출을위한대안에그초점을맞추었습니다. 이세대는 1980년대중반이후우리나라의정치 경제 사회발전을이룩하는데밑거름과같은역할을담당하였습니다. 이분들은그동안다양한전문분야에서지적능력을축적해왔으며아직도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는조건을충분히갖추고있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이들이적재적소에서일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는것이효율적인자원배분을실현하는길이며또사회적과제라고믿습니다. 제1부에서는먼저공공부문종사자의일자리실태와전망에대하여살펴보고자합니다. 공공부문에종사하고있는베이비붐세대는상대적으로고용이안정적이지만준비되지않은채은퇴후재취업을할경우매우취약한집단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들의경험을최대한활용할

6 수있는일자리를공공부문에서발굴하려는방안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에와있습니다. 이어서, 현재정부에서진행하고있는베이비붐세대를대상으로한일자리정책에대하여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베이비붐세대를대상으로하는일자리정책은각각고용연장형, 직장알선형, 직종개발형, 창업형으로분류되며, 본세미나에서는각유형별정책에대한심도있는고찰을통하여정부의일자리정책이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고자합니다. 제2부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사례를부문별로살펴봄으로써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방안에대한보다현실적인접근을시도하고자합니다. 특히사회적기업을통한마을만들기, 전문직은퇴자의공헌형일자리, 그리고베이비붐세대의창업사례를살펴보고이와관련된의견을나눌것입니다. 본세미나에서는국책및민간연구기관의관련전문가뿐만아니라현장에서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현장전문가들이발표할예정입니다. 또한사회각계의대표들이토론에참여하여고견과바람직한제안을해주실것으로기대합니다. 저희연구회는이번세미나에서논의된다양한의견과제안을바탕으로향후에도국민이공감하는정책개발을위한노력을계속하고자합니다. 끝으로, 본세미나를주관해주신한국직업능력개발원권대봉원장님과관계자여러분들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특히세미나를후원해주신국무총리실과고용노동부, 그리고한국경제신문관계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6 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김세원

7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권대봉입니다. 먼저, 바쁘신와중에도본세미나에참석해주신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 오늘행사를주관하여주신김세원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님을비롯한행사관계자여러분, 그리고발표와토론에참석하신각계전문가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 이번행사를적극후원해주신국무총리실과고용노동부, 한국경제신문사에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우리나라는전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짧은기간에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이루어내고이제당당한선진일류국가로도약하고있습니다. 그중심에는사회 경제적격변을겪으면서도국가성장의중추적역할을담당해온베이비붐세대가있었습니다. 베이비붐세대는우리나라전체인구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본격적으로가시화됨에따라, 이들의은퇴에대비한적절한일자리대책마련의중요성이점점커지고있습니다. 베이비붐세대는산업화의주역인동시에국제화의선두에섰던세대라는점에서, 효과적인활용여하에따라숙련인력의일시퇴직및고령층부양부담증가라는위기를오히려경제성장의신성장동력창출의기회로활용할수도있을것입니다. 베이비붐세대는기존노인세대와는달리고학력과전문직을경험한세대로서, 이들을복지수혜의대상이아닌또다른가치창출의주체로상정하고이들이가진경험과지식을생산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모색이절실한시점에와있습니다. 이를위해, 베이비붐세대에대한효과적인인적자원관리및직업능력개발을선행하고, 베이비붐세대의특성을집중분석하여이들이사회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기능할수있도록하는적극적인일자리창출방안을집중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본세미나에서는이러한목적에따라먼저연구기관의전문가들이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방향을심도있게분석하고, 이어현장에서베이비붐세대의특성에맞춘일자리확산에애쓰고계시는현장전문가들의사례발표를통해다양한관점에서바라본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대책에대해논의할것입니다.

8 저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본세미나에서논의된다양한제안과고견을바탕으로지속적인정책연구를통해베이비붐세대뿐만아니라전국민의제2인생설계를지원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합니다. 끝으로, 오늘이자리가우리사회의고민을함께나누고구체적인실천방안을찾는소중한기회가될것을기대하며, 세미나에찾아주신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6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권대봉

9 차 례 1 부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전망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와전망 3 (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베이비붐세대의유형별일자리창출방안 21 (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연구위원 ) 2 부베이비붐세대부문별일자리사례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35 ( 정선철, 사회설계연구소소장 ) 전문직공헌형일자리 61 ( 서재경, 영리더스아카데미대표 ) 베이비붐세대와창업 73 ( 박광회, 한국소호진흥협회대표 ) 토론 정문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국장 ) 이상철 ( 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장 ) 노길준 (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 ) 윤기설 ( 한국경제신문사노동전문기자 ) 장석인 ( 산업연구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소장 ) 최숙희 ( 한양사이버대학교실버산업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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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부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전망 사회 : 김원식 ( 건국대경제학과교수 )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와전망 (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베이비붐세대의유형별일자리창출방안 (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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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와전망 손유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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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와전망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와전망 손유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Ⅰ 문제의식 베이비붐세대은퇴에대비한새로운인식변화와함께구체적실천이요구 2015년까지 53만명의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약 98만명이노동시장에서퇴출될것으로전망 ( 황수경, 2011) 평균수명은연장되고퇴출연령은낮아지는역설적상황에서이들에게다양한일자리경로가제시되지못하고있는실정 최근베이비붐세대은퇴에대비한다양한논의들이노사정그리고학계, 언론계등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 아직베이비붐세대들의삶속에체화되는정책으로다가서지는못하고있는실정 베이비붐세대를지원의대상에서가치창출의주체로설정함으로써위기가아닌신성장동력확보의기회로활용하기위한구체적인논의가보다활성화되어야함 은퇴이후단순히연금또는복지제도에의존하여생활하기보다, 근로를통해활기찬노후 (Active ageing) 가가능할수있도록유도 베이비붐세대내나타나는학력, 직종, 업무경험등에따른차별성을충분히고려 해야일자리정책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을것임. 따라서각부문별조사와논 의가선행되어야함 자신이살아온근로생애와향후일자리지향에따라제 2 일자리경로는다양하게전개될수있음 5

16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공공부문종사베이비붐세대에주목하는이유 공공부문종사자의경우, 타부문보다상대적으로고용이안정적. 그러나준비되지않은채재취업을할경우매우취약한집단 이들이보유하고있는경험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일자리의확대를공공부문에서찾을수있는방안에대한고민 ( 대국민서비스질의담보 ) Ⅱ 베이비붐세대의특징과고민 사회의중심축, 베이비붐세대 베이비붐세대는 1955년 ~1963년에출생한 733만명을지칭하며, 경제성장과변혁을이끈사회적의미가특별한계층 - 고학력화제1세대로약 47% 가고졸, 27% 가대졸이상의고등교육을이수하는등양질의교육훈련을받고노동시장에진입하여산업화의원동력역할 < 표 1> 베이비부머의특징 구분특징 소비지출중부모생활비, 자녀교육비가큰부분을차지하며자녀결혼비용등도자가족관계신이책임질몫으로인식 반면, 자신에대한배우자와자식의의무는상대적으로덜기대일자리지향과 생계형, 공헌형의일자리선호노후준비 앞으로소득수준이대체로감소할것으로예측하면서도연금이외노후준비부재 경제성장의주역으로서무엇보다일을최우선시하며휴일근무, 초과근무등을당연시은퇴준비 대부분은퇴후삶에대한준비없으나요구도는아주높음 가르치고싶어하는욕구가높아향후학습형일자리창출과연계기타 학습능력탁월 자신이노화되는것에대한거부감자료 : 통계청의 베이비붐세대의어제와오늘 과 FGI 조사결과를참조하여재구성 높은경제활동참가율 (75.9%), 낮은실업율 (1.4%) 2010년현재베이비부머는 733만명중경제활동참가율은 75.9% 로다른세대에비해높은편 - 경제활동은상용근로자 29.2%, 임시 일용근로자 16.3%, 자영업자 29.1% 를차지 실업율은 1.4% 로낮은수치를기록 6

17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와전망 [ 그림 1] 베이비붐세대경제활동 자료 : 통계청 (2010), 2009 년지역별고용조사원시자료 준비없는은퇴, 높은재취업장벽 2010년을기점으로연평균 15만명정도가은퇴할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2010) 으로베이비붐세대인력의재활용문제가사회적이슈로등장 한번실직하면재취업이어려워취업률이낮고유휴인력으로변화될가능성이높음 - 취업률 ( 취업건수 / 신규구직자수 ) 은청년층이 28.3% 인데비하여 40대는 23.7%, 50대는 22.5% 로연령층이증가할수록감소하여재취업에어려움 ( 한국고용정보원, 2009) 대다수중고령근로자는준비되지않는상태에서은퇴를맞이함에따라경제적, 심리적이중고에시달리게됨 베이비부머의 96.5% 는생계형, 3.5% 는공헌형 생계형과공헌형의구분은각직종별월평균임금 500 만원이상 ( 상위 4.6% 에해당 ) 으로구분 전문퇴직인력일수록공헌형에해당하는비율이높음 무료자원봉사보다는 품위유지비 정도의댓가와사회적존중을기대 7

18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 그림 2] 베이비붐세대의생계형 공헌형분포 자료 : 통계청 (2010). 지역별산업별고용 베이비부머의고민 : 생활비와새로운일찾기 현재일하고있는베이비부머중 55.7% 는현업에만족하고, 77.8% 는현업을지속하고자함 - 베이비부머의 63.9% 는은퇴후에도일자리를희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자녀부양이끝난시니어층 (50대중반이상 ) 은다소의노후준비와더불어사회봉사및공동체소속감 ( 눈높이급여 ) 도느낄수있는제2의일자리에대한고민이큼 - 후기베이비붐세대 (40대후반 ~50대초반 ) 는자녀양육이끝나지않아생계비에대한고민이큼 * 40~49 세의월평균소비지출은 만원으로그중교육비지출이 21% 로가장높음 ( 통계청, 2009) 8

19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와전망 Ⅲ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 공공부문의정의 공공부문의고용형태와국제비교를위해산업상의분류 ( 표준산업분류 ) 에따라공공부문을정의함 표준산업분류표상 협의의공공부문 이라할수있는항목에는국가및지방행정기관이일반대중에게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에해당함 광의의공공부문 을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으로정의함 특히광의의공공부문가운데일부분야는서비스의특성은공공성이강하지만공급주체를기준으로보면민간부문으로구분되어야하는것도있음. 하지만산업분류의기준에따르면공공부문의고용을일관된기준에의해서그추이를분석할수있는장점이있음. < 표 2> 공공부문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산업비고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사업 협의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및대안학교 광의 일반교습학원 기타교육기관 교육지원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9 차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거주복지시설운영업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9

20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공공부문취업자분포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부문의취업자수는 96만명이며이들모두는임금근로자이고, 이중 67만명인 70% 가상용근로자임 전기, 가스, 수도부문의취업자수는 7만8천명이며이중 7만7천명인 98.7% 가임금근로자이고, 이중 7만4천명인 96% 가상용근로자임 교육서비스부문의취업자수는 179만9천명이며이중 144만명인 80% 가임금근로자이며, 이중 92만7천명인 64.4% 가상용근로자임 보건서비스부문의취업자수는 66만4천명이며이중 66만2천명인 93.7% 가임금근로자이며, 이중 51만9천명인 83.5% 가상용근로자임 공공부문은전산업과비교시임금근로자의비율과상용직의비율이월등함 < 표 3> 공공부문취업자현황 구분 취업자 임금근로자 상용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960 (100.0) 960 (100.0) 674 (70.2) 전기, 가스, 수도 78 (100.0) 77 (98.7) 74 (96.0) 교육서비스 1,799 (100.0) 1,440 (80.0) 927 (64.4) 보건서비스 664 (100.0) 622 (93.7) 519 (83.5) 공공부문 1) 3,501 (100.0) 3,099 (88.5) 2,194 (70.8) 전산업 23,829 (100.0) 16,970 (71.2) 10,086 (59.4) 주 1) 공공부문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 전기, 가스, 수도 + 교육서비스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원자료이용 공공부문국가별비교를보면우리나라의공공부문이차지하는취업자비중은 OECD 평균 19% 보다매우낮은수준인 4% 에머물고있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일본과더불어최하위에있음 15% 전후에있으며비율이큰나라는 30% 가까이있음. 전체 OECD 평균은 19% 임 여기서공공부문은협의의공공부문인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에한정하고있음 일인당 GDP 와비교시회귀선은우상향하고있음 일인당 GDP 가클수록공공부문은커지고있으며 우리와비슷한규모의포르투갈은 12% 의비중을보여주고있음 10

21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와전망 [ 그림 3] 공공부문취업자비중과일인당 GDP 그래프 (US$) 70,000 스위스 60,000 호주 덴마크 일인당 G D P 50,000 40,000 30,000 일본 미국독일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네덜란드핀란드프랑스 스웨덴 20,000 한국 포르투갈 헝가리 10,000 멕시코 터키 폴란드 공공부문비율 (% ) < 표 4> 공공부문취업자비중과 1 인당 GDP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and GDP per capita) 분류 취업자중공공부문차지비율 (%) 일인당 GDP(US$) 호주 1) , 캐나다 2) , 덴마크 1) , 핀란드 1) , 프랑스 4) , 독일 1) , 헝가리 , 일본 , 한국 , 멕시코 3) , 폴란드 3) , 포르투갈 2) , 스웨덴 3) , 터키 3) , 영국 4) , 미국 3) , 평균 , 주 : 2010년자료를기본으로함. 1) 2009년도자료, 2) 2008년도자료, 3) 2007년도자료, 4) 2006년도자료, 5) 2005년도자료 자료 : IMD(2011).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1

22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공공부문에서베이비부머의취업자수는 72 만, 임금근로자는 65 만, 이중상용직이 52 만임 취업자분포를보면, 임금근로자는 90%, 이중상용직비율은 80% 로전연령대의 88.5%, 상용직비율 71% 보다높게나오고있음 전산업에서의베이비부머의고용형태와비교해보면공공부문에서베이비붐세대가양질의일자리를갖고있음을알수있음 < 표 5> 공공부문에서의베이비붐세대취업자 구분 취업자 임금근로자 상용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315 (100.0) 3,899 (61.8) 2,169 (55.6) 전기, 가스, 수도 722 (100.0) 654 (90.6) 526 (80.4) 교육서비스 21 (100.0) 20 (95.2) 20 (100.0) 보건서비스 279 (100.0) 279 (100.0) 214 (76.7) 공공부문 2) 338 (100.0) 282 (83.4) 237 (84.0) 전산업 84 (100.0) 72 (85.7) 55 (76.4) 주 1) 베이비붐세대 : 1955~1963 년생을기준으로함 2) 공공부문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 전기, 가스, 수도 + 교육서비스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원자료이용 공공부분에서향후 10 년간 37 만명이퇴직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이들중전문가및관련직이 37% 로 13 만 5 천명, 사무직이 9 만 5 천명으로총 23 만명인 62% 임 12

23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와전망 공공부문전체 전기, 가스, 수도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 보건서비스 < 표 6> 45 세 ~ 54 세산업별 직종별상용근로자 구분관리자전문가및관련직 사무직 (A) 367,463 판매서비스직 기능원및조작원 단순노무직 (B) 20, ,310 95,059 65,274 16,769 32,168 (A)/(B)* (A) 14,168 (B) 1,814 2,538 5, , (A)/(B)* (A) 152,737 (B) 4,322 26,188 65,637 30,915 6,890 17,174 (A)/(B)* (A) 158,597 (B) 13,445 92,263 16,208 20,051 4,898 11,730 (A)/(B)* (A) 41,961 (B) ,321 8,074 14,082 2,283 2,696 (A)/(B)* 100 주 : (A) 산업별상용근로자, (B) 직종별상용근로자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원자료이용

24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Ⅳ 정책제언 사회적공론화 : 사회적인식의변화 베이비붐세대의문제는고령화로인한사회적문제가표면화되는계기로작용 따라서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미칠사회경제적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들을구체적으로만들어나가야할필요성 일본의경우를살펴보면, 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본격적으로시작된 2000년대후반부터 2007년문제 로사회적의제가되었음 년경부터일본의 IT업계에서사용된용어로전후 (1947~49년무렵 ) 베이비붐세대가정년퇴직함에따라야기되는노동력부족, 기능계승, 사회보험재정, 소비구조에의영향등다양한문제의총칭 ( 쿠보타쇼이치, 2009). - 구체적인논의의촛점은첫째, 연금수령연령을 65세로연장함으로써단카이세대에게경제적인부담으로작용. 따라서해직, 정년등노동법문제라기보다는연금수령연장으로인해예견되는사회적문제 - 둘째, 단카이세대기능의기술화에의한승계문제. 1990년대중반급격한엔화환율상승으로공장의해외이전이가속화되어기능이나첨단기술이유출되고일본의기능이나기술의수준, 제품개발력의저하가문제됨. 2007년부터베이비붐세대의은퇴를앞두고기능계승문제는더이상늦출수없는문제 - 셋째, 가족 부부관계문제로, 회사에충성하는베이비붐세대가사회에적응하는문제와황혼이혼의문제가대두 - 넷째, 퇴직금과연금지급문제로인한기업의금융부담을가중시키고, 이는금융자본시장에악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논의 일본베이비붐세대문제의해결에정치적인요인을배제할수없으나, 학계를중심으로한활발한논의가이문제해결에많은영향을끼친점을감안할때, 베이비붐세대를포함한중고령층의제반문제에대한사회적공론화, 사회적합의등이더욱활발하게이루어져야할필요 14

25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와전망 공공부문의일자리확충 선진국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공공부문의고용규모를확충 - 정부의정원관리지침의일률적인적용을제고하여탄력적으로운영 - 민간위탁사업의비용적효율성과국민서비스의질에대한평가가필요 - 고령사회의진전에따라예상되는사회복지서비스관련서비스일자리확대 - 교육서비스영역의경우, 민간부문의확충은사교육절감대책과충돌하는지점으로새로운학습형일자리의발굴및확대에촛점 - 배우기좋아하고가르치기를원하는 베이비붐세대의특성에부합하는일자리. 이는곧자신이축적한경험과전문성을다른사람들에게전수하기를원한다는의미로해석 C 사례 1 : 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 취업컨설턴트 는은퇴한기업측인사를대학의취업지원서비스와연계하여만든일자리 사례 2 : 귀농과귀촌을원하는베이비붐세대를지원하는 귀농 귀촌컨설턴트 의양성 사례 3 : 아름다운서당 : 영리더스아카데미 도학습을매개로이루어지는일자리모델 정년연장 주된생애일자리에서생산적으로오랫동안일할수있도록하는노동시장제도의구축이가장한국적인상황에적합한방안 그러나공무원, 공기업의정년연장에대한논의는자칫여론의반발을불러올수있음 공공부문내에서도각기다른접근방법이필요 (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일자리나누기등 ) 다양한일자리경로의발굴과전파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등이확산되고있지만여전히노사합의에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 따라서베이비붐세대가진출할수있는다양한선택지가발굴되고소개되어야할필요성이높음 업무의경험과조직내역할에따른유형별접근이필요 베이비붐세대가진출가능한일자리경로별전망과관련정책지원방안은다음과같음 15

26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경로미래전망 ( 전문가의견 ) 지원정책방안 고용연장을통한계속고용 재취업 시니어창업 사회적기업 /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공헌일자리 귀농 귀촌 해외파견 < 표 7>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경로별전망과지원정책방안 가장많은사람들이원하는방식 정년연장 기업, 노동조합등의이해관계에따라 임금피크제상당한시간이소요 고령자고용촉진 현실적으로재취업의장애요인이나이임을감안할때쉽지않음 창업패러다임의전환 - 창업에서창직 취미와경력을토대로창업성공사례형성 생계와사회적의미의결합을통한일자리로베이비붐세대선호 지속적인성장을담보할수있다면대안적진로로전망높음 도심공동화, 복지서비스수요의증대로전망높음 전문퇴직인력을중심으로요구가많은일자리 전직지원장려금제도의개선 노사재취업공동센터의내실화 일자리망의개선 창업인큐베이팅사업 사례의 DB 화와홍보 지식서비스산업분야의창업유도 ( 산업시대베이비부머들을정보화시대에맞게재무장 ) 민간의창의적모델의진입을허용하는사업의디자인필요 : 인증기준의유연화 정부와민간의역할재정립 - 성과위주의사업지양 중간조직의활성화지원 수요가많아지고있음 과도한정책지원금고려 영농기술보다농촌사람들과소통하는것이정착의중요요소 - 정부는교육과정보담당 - 민간의주도적역할필요 수요는한정 전망은밝음 현재해외파견정책의내실화 해외공관과의협력강화 사회공헌형일자리관련법제화추진 공공부문종사베이비붐세대의경우, 다른부문종사자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경제적으로안정되어있는편이며사회공헌에대한의지도높음 - 그러나높은의지에비하여이를지원해주는시스템은취약 - 이는대다수전문퇴직인력의개별적인노력에의존하고있기때문이며시스템이미비한데서기인 - 재능기부아이템의신규개발과이를매칭해주는조직과정보망이반드시필요 16

27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와전망 그러나자생적민간조직의경우, 새로운조직운영방식에서툴고사회와소통하면서지속가능하게이끌어가기위한최소한의경비확보문제등에직면해있는실정 - 정부사업에지원하기위해서필수적인문서작업에도어려움이있음 - 이들을지원하는외곽조직에대한지원도사업의전문성을높이는데가장큰요인으로작용 - 전문적인능력을개인적네트워크를통해서가아니라시스템적연결을통해사회에공헌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필요 퇴직전문인력을활용한 사회공헌형일자리 발굴에관한법제개선방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 사회공헌형일자리발굴에관해서는통일적인법체계는존재하지않으며, 기부 의개념이물품이나현물위주로구성되어있어, 재능기부 나자원봉사와같은소프트웨어적성격의사회공헌활동에대한지원체계가존재하지않음. - 퇴직전문인력의재능기부활동을 소득세법 상소득공제대상인 기부 로간주하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상 기부 의개념을 재능과같은무형적기부 까지확대하는방안을제도적으로보장할필요가있음. - 사회적기업육성법 상고령자가직접사회적기업을창업하고고령자를고용하는고령자운영사회적기업에대한특례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고령자고용촉진법 과의연계 ). C 외국사례 : 시빅벤처스 (Civic Ventures ㅇ설립동기 - 베이비부머들이자신에게주어진황금시간대를사회활동과자원봉사, 평생학습의시간으로전환할것이라고낙관 - 고령자에대한사회의편견을깨고또한고령자스스로틀에서벗어나게함 - 일종의지주회사형식으로고령자를위한다양한하부프로그램포함 ㅇ사업대상 - 은퇴자들로하여금그들의경험이사회와개인에게유익한일에쓰일수있도록사회적여건을만들고관련프로그램개발 - 고령자의사회적벤처창업보육센터 - 충분한교육과경험을갖춘은퇴자들이적극적인사회적혁신가로활동할수있도록기반을갖추어주는것 17

28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ㅇ사업내용 - 경험봉사단 (Experience Corps): 사회적활동에은퇴자를자원봉사자로서투입 14개도시에서 55세이상의은퇴자 1,800 여명을조직하여필요로하는곳에배치 주로교육분야에서활동하며, 대도시도심의공립학교에서방과후에저소득층아이들의공부를도와주거나 (tutoring) 아이들이바르게살아갈수있도록희망을심어주는 (mentoring) 역할 - 새로운무대 (The Next Chapter): 공익을위해베이비부머가보다생산적이고혁신적인일을할수있도록지원 기본원칙에공감하는기존고령자시민단체, 공공단체, 각종공익재단과긴밀한협력네트워크를구축 이네트워크를통해고령자, 각종단체, 그리고기부의사가있는재단이연결 지역사회의공공도서관과대학에서고등교육을받은은퇴자들에게자원봉사나유급일자리를제공하거나평생교육의장을마련해줄수있음 - Encore Career 사이트운영 ( 은퇴자전문구인구직사이트 : 민간기업보다는공공분야로연계 은퇴이후직업경로에대한가이드제공 베이비붐지원재단 ( 가칭라이프재단 ) 의설립 기존정부산하조직또는센터의공급자위주, 정부주도형사업의한계에서벗어나민간참여를통해사회적파트너쉽아래상호협력하여국가적인문제를해결모색 - 기존분절적이고협소한일자리사업과고용지원서비스를세대와지역간통합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체계구축하여사회통합에기여 - 기업의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방안 : 기업의사회적책임과연계하여기업의이미지제고에도기여할수있음 주요사업내용 - 베이비붐세대인력활용을종합적 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사업추진 - 다양한인문ㆍ경제 ( 금융 ) ㆍ사회교육강좌와훈련프로그램개설 - 베이비붐세대들을위한공간제공 18

29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와전망 C 외국사례 : 미국의매더라이프웨이즈 ( - 미국의인도주의자알론조매더가 1941년에설립한비영리단체 - 가정 ( 제1의공간 ), 직장 ( 제2의공간 ) 에이은 아지트 ( 제3의공간 ) 라는개념으로서미국시카고에있는노인들을위한복합문화공간제공 - 카페이외에노인요양시설, 실버타운등을운영하고있으며, 카페의운영은다음의비즈니스예비고객군에대한홍보의일환으로도이용될수있고고객에게는연속적인서비스가가능하다는면에서윈윈모델 -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문화콘텐츠및하드웨어와의상호보완, CCRC( 노인요양시설 ) 와연구소 (Institute on Aging) 의시너지효과, 시니어와가족간의오랜시간을통한열린소통, 다채로운맞춤형프로그램, 자원봉사와지역커뮤니티가모두연관된성공사례 - Net 과오프라인을이용하여다양한형태로정보서비스제공 - 시니어일자리망을구축하여구직을원하는개인과기업, 공공부문간중개. 다양하고유연한형태의일자리중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물론기업, 지역사회, NPO( 비영리활동단체 ), 개인등사회를구성하는모든요소가상호협력하여각각의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 이사회 이사장 위원회 16개지역지원재단 산하조직 예산은정부와민간기업이재단설립기금마련 - 정부는각종고령자를위한일자리 ( 예, 희망근로, 베이비부머정보서비스등 ) 를통합하여국가위탁사업을수행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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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베이비붐세대의유형별일자리창출방안 이철선 ( 현대경제연구원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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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베이비붐세대의유형별일자리창출방안 23

34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24

35 베이비붐세대의유형별일자리창출방안 25

36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26

37 베이비붐세대의유형별일자리창출방안 27

38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28

39 베이비붐세대의유형별일자리창출방안 29

40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30

41 베이비붐세대의유형별일자리창출방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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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 부 베이비붐세대부문별일자리사례 사회 : 김원식 ( 건국대경제학과교수 )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 정선철, 사회설계연구소소장 ) 전문직공헌형일자리 ( 서재경, 영리더스아카데미대표 ) 베이비붐세대와창업 ( 박광회, 한국소호진흥협회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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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정선철 ( 사회설계연구소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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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37

48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38

49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39

50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40

51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41

52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42

53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43

54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44

55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45

56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46

57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47

58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48

59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49

60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50

61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51

62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52

63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53

64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54

65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55

66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56

67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57

68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58

69 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 59

70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60

71 전문직공헌형일자리 서재경 ( 영리더스아카데미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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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전문직공헌형일자리 63

74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64

75 전문직공헌형일자리 65

76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66

77 전문직공헌형일자리 67

78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68

79 전문직공헌형일자리 69

80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70

81 전문직공헌형일자리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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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베이비붐세대와창업 박광회 ( 한국소호진흥협회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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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베이비붐세대와창업 75

86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76

87 베이비붐세대와창업 77

88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78

89 베이비붐세대와창업 79

90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80

91 베이비붐세대와창업 81

92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82

93 베이비붐세대와창업 83

94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84

95 베이비붐세대와창업 85

96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86

97 베이비붐세대와창업 87

98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88

99 베이비붐세대와창업 89

100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90

101 베이비붐세대와창업 91

102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92

103 베이비붐세대와창업 93

104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94

105 베이비붐세대와창업 95

106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96

107 토 론 사회 : 김원식 ( 건국대경제학과교수 ) 정문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국장 ) 이상철 ( 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장 ) 노길준 (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 ) 윤기설 ( 한국경제신문사노동전문기자 ) 장석인 ( 산업연구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소장 ) 최숙희 ( 한양사이버대학교실버산업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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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토론 토론 1 베이비붐세대의적극적고용대책 정문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국장 ) < 방향 > 고령자고용개선효과 생애주기별고용대책마련되어야함 중고령자 / 고령자 / 초고령자 < 고용대책과과제 > 1. ( 고용안정 ) 정년까지일할수있는노동문화조성및제도개선 - 직업능력개발활성화 ( 재직자훈련, 전직훈련, 고령실업자재취업훈련, 은퇴교육등생애주기를고려한평생능력개발및종합적지원시스템구축 ) - ( 중 ) 고령자직무분석, 노동시간, 직무분석, 작업장환경개선 - 중고령자지원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2. ( 고용연장 ) 퇴직제도개선개선 -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등 3. ( 은퇴한 ) 고령자고용대책 - 실직자고용촉진 - 고령자일자리확대및다양화, 공공사회서비스와사회적기업확충 - 노후소득보장 ( 사회보장확대, 저임금고령자지원등 ) 99

110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1 고령화현황및문제점 세계적으로유례없는급격한고령사회전환 00년 65세이상고령자가전체인구의 7.2% 를차지하여고령화사회에진입, 18년 14.3%( 고령사회 ), 26년 20.8%( 초고령사회 ) 점유전망 50년노인인구비율이 38.2% 에달해세계최고수준에이를전망 현재추세가지속될경우, 17년생산가능인구감소, 19년총인구감소등본격적인인구변화가가시화될것으로예상 베이비붐세대 ( 55년 ~ 63년생 ) 712만명 ( 총인구14.6%) 이 2010년부터은퇴시작, 숙련노동력부족 정부재정악화등문제발생전망 베이비붐세대의은퇴로인해생산인력부족, 7조 7천억원가량의세수감소, 취약고령계층증가등문제발생 노동력의양 질저하, 소비위축으로성장잠재력약화, 미래재정부담이증가로후세대부양부담이커져세대간갈등소지 고령화문제를적기에대응하지못할경우경제 사회적충격예상, 고령자고용안정문제는지체할수없는국가적문제 사회적총부양율이높지않고, 베이비붐세대은퇴가본격적으로시작되지않은지금이고령자고용대책을마련 실행할최적기 총부양율 ( 노인 유소년인구 / 생산가능인구 ) : 37.2%( 10) 38.9%( 20) 55.4%( 30) 2 고용안정대책 1) 직업능력개발확대, 강화 - 중 고령인력은채용뿐만아니라경력개발이나훈련기회에서배제되어재직근로자중심으로 100

111 토론 이루어지고이직이나퇴직예정자에대한지원은거의없음. 특히은퇴시기에직면한고령층을위한기업내전직지원프로그램과중고령자를위한특화된훈련과정은매우미미한수준임. - 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현황 (2006년) 을보면 30세 ~50세연령대는연간 100명중 20명정도가훈련에참여하는반면, 50세 ~54세는 10명, 55세 ~59세는 5.5명, 60세이상은 1.7명으로고령자의참여율이현저히떨어지고있음. 실직자직업훈련도 20~40대가전체훈련의 87.4% 를차지하고있으며 50대이상은 6% 대로매우저조함. 65세이상노인들의평생교육경험율도 13.3% 로나타남. 구분 50~54 세 55~59 세 60~64 세 지원인원 ( 명 ) ( 중복지원포함 ) 고용보험피보험자 ( 명 ) 65 세이상 ( 직능사업한정 ) 전체 130,222 32,456 7,815 3,639 2,913, , , , ,536,966 비율 (%) 고령층인적자원개발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은노동부와보건복지부산하기관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음 ( 고령자인재은행, 고급인력정보센터,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공동작업장,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등 ). 이들기관들은대부분교육훈련보다는취업알선을중심에두고있으며, 훈련역시취약계층을위한주차관리원, 경비원, 건물환경관리원등단순노무직에집중됨. - 노동시장의중고령자고용실태는단순직, 저임금수준에집중되어있으며직업훈련의참가실태또한상당히저조하고근로빈곤층의참여율은 9.8% 수준임. < 대책 > - 재직자훈련, 전직훈련, 경력단절고령실직자재취업훈련, 전직훈련, 은퇴교육등근로자생애주기를고려한평생능력개발수립및종합적인지원시스템구축 - 이를위하여노동부와복지부산하의각종인력자원개발기관을통폐합하여종합적인전문공공직업훈련기관설립하고지역별노동시장특성에맞는교육, 취업프로그램마련해야하며또한민간직업훈련기관의프로그램과교육이력을공공기관에서직접관리 - 구체적으로경력단절형실업자에게는고령자의특성에맞는전문적인재취업촉진프로그램과은퇴자에게는가족, 친구관계, 경제적컨설팅, 건강등안정적인노년생활을맞이할수있도록준비하는프로그램마련 - 중소영세사업장중고령노동자및중고령실업자에대한취업교육훈련지원확대 101

112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2) 중고령자근로빈곤층지원을위한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빈곤층고용지원강화방안 연구보고서 (2007) 에따르면근로빈곤층이 전체근로자의 10.6% 에이름. 즉근로자의 10명중 1명은저소득층에대한국가지원대상이 아님에도불구하고저임금이나비정기적인일자리때문에빈곤층으로전락하고있음. - 특히 50세이상중고령자근로빈곤층이 48.4% 로전체근로빈곤층의절반에이르고있어노후 빈곤까지지속될가능성이매우높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빈곤실태와정책적함의 (2006) 를보면취업빈곤가구주중중 고령자비율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음. (2003년, %) 연령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자영업 24세미만 세 ~44세 세 ~54세 세이상 < 대책 > - 근로빈곤층이노인빈곤으로이어지고있어근로빈곤층을지원하는근로장려세제정책을더욱확대하여전체근로자중 12% 에해당하는근로빈곤층전체가해당될수있도록해야함. - 이를위해 지원대상을가구주가아닌개별경제주체로변경, 소득기준 1,700만원 2,700만원으로상향조정, 급여증가율 15% 30% 로상향조정, 부양자녀수, 무주택, 일반재산 1억원이하요건폐지, 근로장려금에대한압류나체납세액충당금지등의제도개선필요 3 고용연장대책 1) 정년연장 60 세법제화요구 1 국내정년현황 - 단일정년제실시기업의평균정년연령은 57.2 세로나타나 2000 년이후비슷한수준유지 ( 00 년 57.2 세 03 년 56.7 세 06 년 56.9 세 08 년 57.1 세 09 년 57.2 세 ), 단일정년제사업 102

113 토론 장중 55.1% 가 57세이하임 - 공무원정년은 2008년 6월법개정으로직급에관계없이 60세 (2009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 ) 로통일되었으나공기업의경우아직까지 57~58세정년이일반적임 ( 정년연장은 2007년대선정책연대합의사항이며, 한나라당정책협의합의사항이었으나이행하지않고있음 ) - 통계청에의하면평균은퇴연령은 53세로기업, 공무원등을제외한민간기업에서는 40대은퇴도일반화된상황임. 2 외국정년현황 - 외국사례는정년제를연령차별로보아금지하거나공적연금의수급연령과연계한정년제허용또는정년연장을제도화하는것이국제적추세임. < 최근국가별정년상향조정동향 > 국가 현재정년 조정정년및내용 영국 65세 68세, 2024~26년단계적조정검토 독일 65세 67세, 2012~19 공공연금대상자 스페인 65세 67세, 2013년부터단계적조정 헝가리 57세 62세, 올해부터시행 그리스 61세 63세검토중 프랑스 60세 상향조정검토중 이탈리아 65세 상향조정검토중 중국상하이지방정부 60세 상향조정검토중 3 개선방안 : 정년 60 세법제화 -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제 4 장제 19 조 ( 정년 ) 를개정할것을요구함 한국노총관련법개정요구활동 : 월국회환노위에 21 만 3110 명범국민서명지전달, 개정촉구 현행개정 ( 안 ) 제 19 조 ( 정년 ) 사업주가근로자의정년을정하는경우에는그정년이 60 세이상이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제 19 조 ( 정년 ) 1 사업주가근로자의정년을정하는경우에는그정년이 60 세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2 사업주가근로자의정년을정하는경우 60 세이하는무효로한다. 노동시장상황을고려하여 2013 년까지도입, 정부는기업에게각종인센티브를확대하여기업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정년연장을유인하는방안을병행함 103

114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2) 정년연장형 (65 세 ) 임금피크제도입 년 6월기획재정부가 100인이상 138개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임금피크제도입현황을보면, 일반기업은정년연장형이, 공기업은정년보장형이높게나타남. 도입유형 분류 일반기업 공기업 도입률 5.7% 26.7% 정년연장형 52곳 (49.5%) 11곳 (33.3%) 정년보장형 31곳 (29.5%) 17곳 (51.5%) 고용보장형 22곳 (21.0%) 5곳 (15.2%) 임금피크연령 평균 56.7세 평균 55.8세 - 정년보장이나고용보장형의임금피크제는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등의지출이높은시기임을감안하면임금삭감과퇴직을종용하여고령노동자의생활안정을위협함.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5) 에따르면 2003년도인력수급부족율은 2.18% 에서 2007년 3.23% 로나타나중고령자노동자들의고용확대와정년연장등다양한제도적지원의필요성을입증하고있음. < 대책 > - 임금피크제도입시정년연장형권고 - 임금피크제도입에따른임금체계, 직무분석, 중고령자를위한사업장환경개선및이를위한정부지원 4 은퇴한고령자고용대책 1) 노인일자리확대및다양화 - 현대경제연구원 (2010년) 에따르면, 분배구조악화로인해소득양극화현상이심화되면서중산층이갈수록적어지고빈곤화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9) 에서도빈곤층은 2006년 232.7만가구에서 257.1만가구로 10.5% 증가함. 104

115 토론 구분 1985 년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07 년 85 년대비 07 년증감 (%, p) 중위소득대비가구비중 (%) 빈곤층 중산층 상류증 그가운데국내노인빈곤가구의비중은 2006년 35.1% 에서 2009년 42.6% 로매우빠르게증가 하고있음. 특히노인빈곤가구의대부분이 1인가구인것으로추정되며 1인노인가구의빈곤 화가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6년대비 09년증감 (%, p) 노인빈곤가구 ( 전체가구 ) 노인빈곤가구 (1인가구 ) 노인빈곤가구 (2인이상가구 ) 노인들의경제활동참가율은 30.1%( 남 41.5%, 여 22.2%) 로일본 20%, 미국 10%, 유럽 5% 보다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나보건복지부의노인실태조사 (2008년) 를보면현재노인일자리의절대다수가농어업과단순노무로나타나고있음 (84.9%). 구분 농림, 어업숙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서비스종사자관리자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조립종사자 전문가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남성 여성 전체 < 대책 > - 공공사회서비스및사회적기업확충을통해일회적인공공근로형태의일자리가아닌지속가능한일자리마련 - 유아돌보미등저출산과관련된일자리, 스쿨존아동 ( 폭력 ) 안전보호, 노인간멘토링사업과독거노인돌봄등의일자리마련을위한노인유료자원봉사단구성, 지역문화발굴, 유지관리, 홍보등의활동을전개하는지역문화재발굴 관리단구성 105

116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2) 노후소득보장을위한연금체계구축 1 기초연금통합및대상확대, 급여액현실화 년에약 360만명이지원받았으며지원액은월 9만 1천원 (2010년기준 ) 으로노후소득보장보다는공공부조의성격이강함. - 특히, 2028년까지국민연금가입자의 3년간평균소득월액의평균 (A값) 의 10% 로상향조정키로하고매년 0.25% 씩인상하기로했음에도전혀반영되지않고있어 2009년약 1,570억 (5.25%) 의기초노령연금이미지급된되었음. < 대책 > - 기초연금제도구축을위해서는현재지방자지체에서관리하는시스템을중앙차원으로변경하고국민연금제도와통합운영되어야함. - 기초연금이최소한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서는적어도 A값의 15% 는보장되어야함. 따라서 A값상향조정을위한사회적논의와국회차원의논의틀히조속히설치되어야함. 2 공적부조자격조건완화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65세이상노인은 38만 2천명이고수급율은 7.6% 에불과함. 특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의가구유형별백분율을보면노인세대가 29.2% 로제일높고노인세대, 장애인세대를포함한취약계층이 60.6% 로매우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음. 취약계층전체일반세대기타소계노인세대장애인세대모자세대부자세대소년소녀가장세대 < 방안 > - 노인세대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 소득기준완화 - 최저생계비 (2010 년 4 인기준 1,363,091 원 ) 기준을국민가구평균소득의 50% 로상향조정 106

117 토론 3 의료보장강화 년기준, 건강보험의 65세이상노인가입자는 483만명으로전체가입자의 9.9% 에해당되며총노인진료비 12조 3,458억원으로 31.4% 이고 70대이상진료비점유율도 21.4% 을차지함 년노인 1인당진료비는월평균 213,163원 ( 연간 256만원 ) 으로평균 67,435원 ( 연간 809,220원 ) 으로약 3배가조금넘는수치임. - 연령대별 1인당건강보험월평균진료비 250, , , , , ,000 50,000 52,726 24,330 28,247 37,715 52,361 92, 세이하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세이상 -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노인실태조사에의하면노인의 84.9% 는병이있고, 병의가짓수는 2.1±1.6개이며정신, 신체질환이동시에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한편한국노동연구원 (2007) 에따르면근로빈곤층의사회보험평균기여액은연 170,000원이고기여율도 66.3% 로 1/3 가량이사각지대에놓여있거나불안정한상황에놓여있음. < 대책 > - 지역별공공거점병원역할을담당할보건소증설과강화를통해노인건강증진사업실시와질좋은의료시설장비및전문의배치등지역별응급의료체계강화 - 시도단위에공공노인전문병원및심뇌혈관질환전문센터설립 - 노인을대상으로한주치의제도 ( 치과포함 ) 도입및향후전국민주치의제도도입 - 독거노인생활관리사양성을통한독거노인의정서및건강등안정적관리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조사 (2005 년 ) 에따르면장기요양서비스가필요한대상자는전체노인 107

118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인구인 481만명의 12.1% 인 58만명인반면, 2010년도포괄예상노인수는약 34만명으로전체노인인구의 6.5% 정도수준에머물것임. 독일, 일본등선진국의서비스대상자 15% 수준과비교할때훨씬못미치고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의연구조사 (2007년) 에따르면노인성치매질환자가 2002년 4만 8천명에서 2007년 13만 5천명으로 3배가까이증가하여진료비가대폭늘어나는등노인성질환으로인한건강보험재정등사회적비용이증가하고있음. < 대책 > 년 2월말기준 293,685명으로전체노인의약 5.7% 를최소한전체노인의 15% 까지확대 - 64세이하장애인도포함하고제도의지속성을보장하기위한장기적인재정구축방안계획수립 - 지역수요에근거한노인요양시설의국공립시설 30% 이상설치및농어촌지역의경우건보공단에서직접운영하고요양기관의공급량조절을위하여현행신고제에서허가제로변경하고요양기관인력기준및요양기관평가강화 - 차상위계층의본인부담면제및현행국고지원을 20% 에서 50% 까지확대하고소득, 자산비율반영하여계층에따른보험료와자부담부과 5 주민자치센터역할강화를통한노인인력시스템구축 - 통계청 2009년사회조사에서도나타나듯이노인들이겪는문제는매우다양하여이를종합적으로관리할시스템과행정체계가요구됨. 경제문제 소외문제 지원부족 구 분 65~69세 70~79세 80세이상 건강문제 경제적어려움 무직업고용불안정 소일거리없음 외로움소외감 가족의푸대접 사회경로의식약화 일상생활도움서비스부족 노인복지시설부족 기타

119 토론 - 지역의노인인력현황등의데이터를가장많이확보하고있는주민자치센터의역할확대를통해노인인력관리및노후설계실시 - 또한 65세노인들의자원봉사경험율은 10.2% 수준에불과한점에비추어지역내자원봉사시스템을구축하여노인간지원활동, 노인-아동간지원활동등을전개 < 대책 > - 노인들의노후소득, 건강등전반적인노후설계와노인사회보장제도와관련하여상담, 관리할수있는노인전문관리를주민자치센터역할로전환하고노인복지전문가를육성하여주민자치센터에배치 6 저출산고령화정책심의위원회구성 - 보건복지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있지만현재조직구성상사회전체다양한계층의의견을반영하기어려움. - 따라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위상을격상시켜총리실산하로이관하고명칭도 저출산고령화정책심의위원회 로개정하여국가적차원에서저출산고령화정책이제대로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해야함. - 지역내노인적합형일자리창출, 노인인력관리시스템, 자원봉사시스템구축등의활동을위해서현재의주민자치센터역할을확대, 발전시키고이를위해노인복지전문가를육성하여주민자치센터에배치하도록함. < 방안 > - 범사회적저출산고령화정책심의위원회구성 109

120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토론 2 베이비붐세대고용활성화를위한제언 이상철 ( 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장 ) Ⅰ 한국베이비붐세대은퇴현황과문제점 베이비붐세대은퇴현황 한국의베이비붐세대 712만명중 311만명정도의임금근로자가 10년부터본격적인은퇴를시작할것으로전망됨 < 표 1> : 베이비붐세대은퇴자규모 ( 단위 : 천명 ) 구분 추정인구 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등 계 7, , , ,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자료 : 노동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1차은퇴자 베이비붐세대은퇴에따른문제점 각분야의숙련된노동력을대체할수있는인력이적어노동생산성과기업경쟁력이저하될것으로예상됨 110

121 토론 세수부족으로인한정부재정의악화와이에따른베이비붐세대이후세대의조세부담증가우려 현재베이비붐세대는노후대비보유자산이적어서취약계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크며, 은퇴이후생활유지를위해지속적인소득이필요하나중고령자일자리는부족한실정임 Ⅱ 한국의고령자고용환경의문제점 연공급형임금체계로인한기업의부담과그로인한고령자고용기피 우리나라전체기업중호봉급을실시하고있는비중은 80.8%( 08) 이며기업규모가커질수록그비중이증가하여대부분의기업이연령과근속년수등에따라임금을결정하고있는실정임 < 표 2> 기업규모별호봉급실시사업체비중 ( 단위 : %) 구 분 100~299인 300~999인 1,000인 ~ 전체 사업체비중 자료 : 노동부, 임금제도실태조사 (2009) 또한퇴직금, 복지비용등이임금에연동되어있어기업은임금외비용 (Non wage costs) 의추가적부담을지고있음 경직적이고획일적인규제가노동시장의다양성을침해하여생산성을저하시키고고용기회위축, 실업증가, 경제성장률하락등을초래 고령자재취업 전직등을위한인프라가부족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스템도미비 외환위기이후고령근로자의조기퇴직이일반화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전직지원장려금지원대상한정, 전직지원기관의부족등으로전직지원은미흡 111

122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 표 3> 전직지원장려금지원실태 (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지원인원 679 7,408 2,917 2,696 1,440 1,845 1, 지원금액 ,428 1,514 1,522 2,441 1,531 자료 : 노동부, 고용보험기금결산서, 각연도 고령자고용의주요장애요인으로신기술적응력부족이항상지적됨에도불구하고직업능력개발은저조한편 ( 재직자훈련 ) 주로 30대위주로이루어지고있어고령근로자에대한훈련투자가미흡 ( 실업자훈련 ) 훈련생의취업률로평가받기때문에상대적으로취업이용이한 20~30대를중심으로훈련이이루어지고있음 Ⅲ 베이비붐세대고용활성화를위한경영계제언 합리적인정년연장추진 고령화, 베이비붐세대은퇴등에따른부정적상황을극복하기위해정년연장이필요하다는점은경영계도충분히공감하지만, 정년연장을법제화하는방식은고령자고용안정의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음 노동시장전체로보면정년연장의법제화는기업부담증가로인한신규채용감소, 세대간일자리경쟁으로인한갈등심화등부정적파급효과가대단히클것으로판단됨 따라서경제전반에부작용을초래할것이자명한정년연장법제화를지금당장추진하는것보다는임금체계개편, 고용유연성확보등제반여건이충분히갖추어진후에추진하는것이경제에부담을주지않으면서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방안임 일본의경우에도 고연령자고용안정법개정안 시행 ( 06. 4) 이전에이미 97.9% 의기업이개정법에따른고용확보조치를완료했거나도입할예정이었음 112

123 토론 임금피크제의합리적보완 최근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가정년연장의대안으로주목받고있으나, 기본적으로연공급임금체계의틀에서정년연장기간동안임금수준을일정부분낮추는것으로고령자고용의근본적인대안이될수없음 특히최근한전의도입사례와같은전직원대상의획일적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 는신규채용을감소시키고생산성과효율성을저하시킬수있음 임금피크제가고령자고용안정을위한유효한수단으로활용되기위해서는인력수요 경력 숙련도등에따른선별적용, 명예퇴직등퇴출시스템병행등제도를보완하여시행하는것이바람직 고령자재취업 창업 전직등을위한지원시스템의획기적개선 고령자특화전직지원서비스활성화, 취업전담인력전문성강화등을통해고령자가재취업하거나창업하는데어려움을느끼지않도록해야함 특히고령자의고용안정을위해정부의지원제도중실효성이낮은 다수고용장려금 은폐지하고, 정년연장장려금과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통합하여운영하는등획기적개선이필요함 < 표 4> 고령자고용촉진제도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다수고용장려금 정년연장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실업상태에있는고령자등취업취약계층을알선에의하여채용하여고용전 3 개월부터고용후 12 개월까지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이직시키지아니하는사업주 최소 56 세이상연령까지고용을보장하고 18 개월이상근무후임금피크제적용받는 54 세이상근로자로서임금이 10% 이상삭감된경우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고령자를업종별지원기준율 (4~42%) 이상고용한사업주 정년을 56 세이상으로 1 년이상연장한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근무한고령자를정년연장으로계속고용한사업주 정년을 57 세이상으로정하고있는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계속근무한후정년에이른고령자를계속고용하거나정년퇴직후 3 개월이내에재고용한사업주 최초 6 월 30 만원이후 6 월 15 만원 피크시점과신청시점임금차액의 1/2 ( 한도연 600 만원, 최대 6 년 ) 지원기준율초과고령자 1 인당분기 18 만원씩 5 년간 1 인당월 30 만원씩정년연장기간의 1/2 동안지원 1 인당월 30 만원씩 6 개월간지원 113

124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또한고령자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기관 ( 중견인력고용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등 ) 을확대개편하여직종 계층, 사업영역등에서특화된서비스를제공해야함 평생학습체계구축과고령자훈련확대를통한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확대 고령자를일정비율이상훈련시키거나고령자훈련실적이우수한훈련기관을평가시우대하는등의인센티브부여방안이필요함 경직적인고용환경개선 현행근로기준법제94조 ( 규칙의작성, 변경의절차 ) 는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에대해엄격하게적용하고있어임금체계개편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고령자고용을활성화하기위한특정사안의경우에는개별근로자의동의만으로근로시간조정및변경, 임금수준의탄력적적용등이가능토록절차를간소화하는것이필요함 한편동법해고의정당성에 근로자의능력 업무적합도 실적 등을추가해상시퇴출의통로를열어놓음으로써정년제에만의존하는인력퇴출시스템을다양화해야함 114

125 토론 토론 3 베이비붐세대일자리주요정책과제 노길준 (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 ) 기본방향 베이비붐세대의특성및수요를고려한일자리지원 * 11~ 20 년간제조업 (42 만명 ), 기능ㆍ조작원 (29 만명 ) 이집중퇴직전망 * 10.7 월, 보사연실태조사 ( 베이비붐세대 3 천명 ) 결과, 77.8% 는현업지속, 63.9% 는은퇴후에도일자리희망, 49.5% 는 사회참여 희망 < 집중은퇴현상을 위기 가아닌 기회 로활용 > 위기요인 : 노후불안 ( 개인 ), 숙련노동력및생산성감소 ( 기업 ), 재정부담증대 ( 국가 ) 우려 기회요인 : 은퇴자들이사회각분야에서재능ㆍ경험을나누고취약계층에게봉사하여한단계도약하는기회로활용 소극적지원대상이아니라 가치창출주체 로서스스로삶의질을높여나갈수있도록법ㆍ제도ㆍ의식ㆍ관행의선진화추진 주요정책과제 <1> 수요자특성별일자리지원 1 제조업ㆍ기능직등베이비붐세대다수퇴직예상분야 ( 자율적고용연장 ) 업종ㆍ직종ㆍ생산성을고려한정년연장및임금피크제도입촉진, 근로시간단축을통한점진적퇴직등 2 임시ㆍ일용직등취업애로계층 ( 종합취업서비스제공 ) 고령자인재은행 (46개소) 을통한 훈련-직업체험-취업지원 종합서비스제공으로재취업강화 * 저소득, 장기실직자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 훈련비면제, 월 20만원수당제공 ) 115

126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 다양한일자리지원 ) 대형마트등시니어활용가능업종인턴 ( 11년 3천명 ), 새로일하기센터 를통해중고령여성에게훈련ㆍ취업지원서비스제공 ( 창업, 귀농ㆍ귀촌등 ) 교육ㆍ자금지원등창업서비스강화, 인프라정비를통한귀농ㆍ귀촌활성화등 3 상용직등전문퇴직인력 ( 중소기업연계 ) 대ㆍ중소기업경제단체와연계하여대기업퇴직인력과중소기업빈일자리매칭강화 *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11년 6개소 ( 사회공헌형일자리 ) 퇴직한전문인력의경험과재능을사회에서활용할수있도록사회공헌형일자리지원 * 올해 1천명규모로참여기관및참여자모집중 <2> 세대 ( 청년-중고령자 ) 간일자리상생지원 ( 세대간일자리나누기 ) 중고령자근로시간단축과연계한청년신규인력창출, 유급휴가훈련활성화등 ( 신규일자리창출 ) 사회적기업등제3섹터활성화, 시니어ㆍ청년창업연계, 글로벌사업간연계등 <3> 중고령자재교육및직업능력개발강화 ( 재직ㆍ실직자훈련강화 ) 신기술습득ㆍ생산성향상지원, 적합직종등훈련수요조사, 실직자재취업훈련강화등 - 원활한재취업을위해비자발적이직자에대한전직ㆍ퇴직교육의무화, 사업주ㆍ민간기관등에대한지원강화 ( 숙련경험전수및훈련강화 ) 중견인력노하우전수지원 ( 전수서작성 ), 숙련인력은강사로활용등 116

127 토론 토론 4 윤기설 ( 한국경제신문사노동전문기자 ) MEMO 117

128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MEMO 118

129 토론 MEMO 119

130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MEMO 120

131 토론 토론 5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실태와전망 에관한토론 장석인 ( 산업연구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소장 ) 베이비붐세대은퇴후실제정책적니즈에대응한정책추진중요 베이비붐세대은퇴를대비한정책대응에있어가장우선적으로고려할사항은 (1) 베이비붐세대의은퇴에따른사회경제적영향의내용, (2) 베이비붐세대은퇴후가장절실히필요로하는니즈의내용과정책대응의방향과내용 (3) 정부의정책적대응이현실적으로가능할것인가와정부의정책대응기조임 베이비붐세대의은퇴에따른사회경제적영향은주로베이비붐세대중상용근로자 (29.2%) 와임시일용근로자 (16.3%) 의은퇴로인해예상할수있는일부직종의전문숙련기술의승계단절로인한생산성저하, 이들근로자들의국민연금수령이전소득보전을위한일자리요구증대와신규노동시장진입계층과의제한된기존일자리에대한경쟁심화, 베이비붐세대의은퇴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수요급증에대응한재정부담의증대등임. 일부직종의전문숙련기술의승계단절로인한생산성저하문제에대해서베이비붐세대중전문숙력기술직종의경우정년연장이근본적인대응방안이나다른선진국이나고령사회국가와는달리우리나라에서는이에대한사회적합의의부재로조기또는 55세전후의은퇴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되고그로인한일부직종의불가피한생산성저하를완화하기위해서는일부전문숙련기술의승계차원의정년연장이나이들일자리에대한정원외필요인력에대한추가인정과이에대한공적자금지원에한사회적합의필요 또한베이비붐세대의은퇴이후지속적인재정수요 ( 자녀교육과결혼, 본인의노후준비등 ) 와일자리희망 ( 약 64% 가은퇴후일자리희망 ) 등에비추어기존일자리에서의정년연장또는재취업이가장바람직한대안이겠으나, 베이비붐이후세대와신규노동시장진입계층의진출과상충문제를완하하기위해서는베이비붐세대를위한추가적인새로운일자리창출 121

132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되며이를위해서는공공또는민간부문의추가적인새로운일자리창출을위한제도적재정적지원과사회적합의도필요 - 특히베이비붐세대를위한추가적일자리창출은기존의일자리외에베이비붐세대를위한, 베이비붐세대에의한, 베이비붐세대의신규일자리창출이라는새로운과제를해결할필요 마지막베이비붐세대의은퇴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수요급증에대응한재정부담의증대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방안의하나로베이비붐세대를위한새로운일자리창출에있어, 글로벌고령화에대응한민간부분의관련산업활성화를국가차원에서전략적으로추진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 향후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향후 10내도래할베이비붐세대의본격고령화가 100세시대를전제로진행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에대비한고령친화산업의육성은기존과는접근과전략적정책대응이필요 - 이는베이비부머가은퇴후재취업, 여가활동등의적극적사회활동을수행할수있는단계 ( 은퇴후 ~ 65세전후 ) 와의료서비스및사회적차원의지원이필요한고령화단계 (65세이상, 본격적인 Care 필요계층중심 ) 의니즈와시장수요가크게다를것으로판단되기때문 - 베이비붐세대의은퇴직후에는재취업과재취업을위한교육, 노후준비관련보험및금융자산관리등에대한니즈와함께, 일부경제적여유가있는계층중심으로항노화등비교적고가의건강관리, 노화방지관련의약품및서비스, 여가및관광, 쾌적한생활공간 ( 주택 ) 등에대한수요가높게나타날것으로예상 - 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고령화시기에는기존의노년층과마찬가지로노인생활편의기기및건강보조식 약품, 유헬스 (u-health) 관련의료기기및서비스, 장기요양관련용품및기기, 노인복지관련시설및서비스에대한수요가더클것으로전망 은퇴직후단계의유망산업군으로는베이비붐세대의니즈를충족하고, 실질적인수요가형성, 기업이신수종사업으로관심을가질수있는산업으로는 (1) 중 고령전문인력파견업, (2) 재취업관련교육서비스, (3) 노후준비관련보험및금융자산관리및자문업, (4) 건강관리서비스 (5) 항노화 (6) 여가및관광산업 (7) 실버주거지및주택관련산업등으로전망 - 한편, 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고령화단계유망산업으로는기존고령인구를대상으로한 (1) u-health서비스 (2) 의료기기 ( 노인생활편의기기중심 ) (3) 건강기능식품, (4) 노인장기요양관련시설, 용품및기기, 서비스산업등임. 122

133 토론 베이비붐세대의은퇴이후이들세대의경제활동과건강상태, 노후준비자금사정과실질적인니즈와수요패턴에부응한경쟁력있는중고령친화산업을육성, 이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활용함으로써국가차원의고용확대및경제발전에기여하도록하는정책구상이필요 또한시장수요를고려한고령친화산업의발전기반조성과민간기업의활발한진입과투자등시장기능을활용함으로써,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에따른정부의복지재정부담을완화하는효과도기대 최근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이들고령화에따른새로운기회선점차원의산업환경변화위협요인에대응한범정부차원의전략적 종합적대응과민간기업의활발한진입과투자여건조성을통한중장기적산업발전시스템구축이중요 - 특히, 고령친화산업은시장성과공공성을동시에지닌산업으로서정부정책과관련제도개선및규제개혁등을통한적극적지원이필요 - 민간산업영역임과동시에노령층에대한공공복지서비스측면이결합되어있어관련제도와규제의합리적개선중요 123

134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토론 6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토론문 최숙희 ( 한양사이버대학교실버산업학과교수 ) 공공부문베이비붐세대일자리관련 취업자분포를보면, 임금근로자는 90%, 이중상용직비율은 80% 로전연령대의 88.5%, 상용직비율 71% 보다높게나타나, 전산업에서의베이비부머의고용형태와비교해보면공공부문에서베이비붐세대가양질의일자리를갖고있음을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경로별전망과지원정책방안에대해고용연장을통한계속고용, 재취업, 시니어창업, 사회적기업 /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공헌일자리, 귀농 귀촌, 해외파견등으로나누어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특히베이비붐지원재단 ( 가칭라이프재단 ) 의설립은필요한정책과제라고생각합니다. 중고령인력활용관련 * 장시간근로관행과획일적인전일제근로형태만으로는고용확대가어렵다고지적하셨습니다. 시차출근제, 탄력적근무시간제, 단시간근로제 ( 파트타임 ), 압축근무시간제등의시안을개발하고장려해야하고, 고령자 초고령자의단시간근로도활성화해야한다고하셨습니다. 60 세이상고령자및 70대초고령자근로가확대되어가는트렌드에맞추어, 50대부터전일제에서단시간제로전환하는트랙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셨습니다. 향후의노동력공급부족과관련하여, 탄력근무와단시간근로제는여성과고령자모두를경제활동인구로끌어들일수있는좋은방안이므로, 적극적인해결책이모색되어야합니다. * 고용가용성을확대하기위해서는 準의무교육 형평생교육의무화가필요합니다. OECD 최고수준의평생교육시스템을작동시킴으로써 65세까지일하는국가를완성하는방안도고려해보아야합니다. 질적유연성을담보하는평생교육시스템을확보하는것이핵심인데, 재취업교육과같은일회성사후교육이아니라, 경력중간에회사와개인의사전조정된일정에따라 1년이상의무적으로교육을받고자격증을획득하도록취업규칙에명시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습니다. 124

135 토론 사회적기업관련 * CB관련과제로는첫번째로성공사례발굴및전파가필요하고, 기업은 CB와相生 (Win-Win) 관계구축할필요가있습니다. 기업은 CB와의파트너십을통해소비자를파악하고새로운니즈를발견하고, CB 상품개발에서마케팅까지 CB와의파트너십에의해사업을추진함으로써새로운시장개척할수있습니다. *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산지소 사업으로마을자급자족달성하는사례가다수입니다. 대표적인사례가일본나가노현쇼가와촌의 쇼가와마을 이라는회사입니다. 쇼가와마을은인구가적고산업도발달하지않은작은시골마을이었습니다. 주로노인, 할머니들이인구의대다수를구성하고있습니다. 쇼가와마을 회사는지역발전을고민하던마을주민들이 어떻게든마을을다시일으켜보자 는자발적인뜻을모은데서시작됐습니다. 이회사는지역의향토음식인 오야키 ( 밀가루반죽속에팥이나채소를소로넣어구운향토식과자 ) 를생산 판매하는데마을의유휴인력을최대한활용했습니다. 사원 100명중 80% 이상을일손을놓고마을에살고있는 60세이상의할머니들로구성한것입니다. 공장건물은 공방 으로양잠용건물이나농협의유휴시설등마을에서사용하지않던공간을활용해할머니들이 15분이내로통근할수있도록했습니다. 이후이마을은할머니들에게는경제적인도움과일자리제공은물론, 근무하는할머니 5~6명이매년미국로스앤젤레스의 재팬엑스포 등에참가, 오야키를선보일기회도주어지면서자신감을회복할수있었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7가지성공조건 1 혁신형 CEO - 사회적기업의첫번째성공조건은능력있고혁신적인 CEO의존재 - 사회적기업이경쟁력을가지기위해가장필요한것은기존비영리단체의원리를바탕으로끊임없이변화에대응하는혁신성 - 사회적기업은혁신적이고열정적인사회적창업가없이는불가능 2 제품 서비스 item 선정 - 사회적기업이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적절한사업아이템을발굴하고필요한자원을확보해야함 - 취약계층을위한프로그램을본격적으로진행하기기전에지역사회에대한조사를통해니즈를파악하는것이중요 125

136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 필요한니즈의발굴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자원을활용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서도충분히고려할필요 - 사회적기업의역량강화를위해서는중간매개조직의역할도중요 : 미국의 REDF(Robert Enterprise Development Foundation) 은소외계층을지원하기위한역량을강화하기위해지도와리더십, 재정지원, 그리고훈련등을다각도로지원 3 기업의역할 (commitment) - 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사회적기업이운영되기위해서는영리기업의적극적이고장기적인지원도중요한성공조건 - 사회적기업에맞는컨설팅에대한수요가많으므로사회적기업컨설팅조직의활성화가요구 - 사회적기업가들이교육이나연수를가장절실하게느끼는분야로 마케팅및사업기획 이 56.8%, 인사및노무관리가 13.6% 를차지 - 마케팅측면에서시장세분화, 상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등의마케팅믹스, 사업수행기술등에대한구체적이고도전문적인준비와교육, 관리가필요 4 파트너간소통 - 사회적기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각양각색의파트너와의연계를통해필요한지원을제공받을수있는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도중요과제 - 직업훈련프로그램을실시하는경우에자체운영인력을통해서도교육이가능하지만, 지역대학과의파트너십을통해프로그램을통해분산운영함으로써효율성을제고 - 단체간의파트너십은단순히이윤추구를위한파트너십이상의사회적인목적달성을위한영리와비영리간의공동벤처의가능성을제시 5 인력개발 - 전문위원회의구성은사회적기업운영상의문제점을해결해나가는데있어중요한장치로작용 - 위원회에소속된전문가들은기술적인지원및마케팅계획, 직원관리 감독에관해자문이나조언이가능 - 또한위원회의전문가들이기업이나지역사회의오피니언리더들이기때문에훈련생의취업지원에도기여할수있음 6 내부지배구조 - 사회적기업조직내에공공성과시장성을담보하기위한내부커뮤니케이션과정도중요 126

137 토론 - 비영리단체에서사회적기업을설립하는것은일종의모험 - CEO나핵심참모진이모험적인시도를하면서全직원의이해를위한커뮤니케이션이원활하지않은경우사회적기업이성공하기는난망 - 취약계층의자활과훈련을실시하기전에그들이일하려는욕구와자존감회복을위한프로그램이먼저실시되어야프로그램이성공적으로정착 7 정부의역할 - 사회적기업이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의시간과재원이필요한데, 정부의지원은안정적인수입구조에크게기여 - 시장에서의경쟁력을가질때까지의초기단계에서는안정적인수입확보가선결조건 - 또한, 특정직업훈련프로그램참가자를고용하는기업에게혜택을주는제도들도사회적기업의성공적인정착에기여 끝으로전문직공헌형일자리관련향후과제로서경제력과전문지식을겸비한시니어발굴을언급하셨는데, 통합적인인재은행운영이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그리고시니어창업관련해서는실제적이고, 구체적인사례분석을통해시니어창 취업활성화를위한현실적인제언을제시하셨는데, 많은분들께널리홍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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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미래대응전략 : 베이비붐세대의부문별일자리창출대책 발행연월일 발행인 발행처 인쇄처 등록일자 등록번호 2011 년 6 월일인쇄 2011 년 6 월일발행권대봉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 147 길 46 홈페이지 : 전화 : (02) , 5100 팩스 : (02) 범신사 (02) 년 6 월 11 일제 호 c 한국직업능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