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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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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유미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미래인재연구실

3 요약 2010년부터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출생, 733만명 ) 의은퇴본격화 - 숙련노동력의유출로인한노동생산성및기업경쟁력약화, 취약계층으로편입될가능성이커사회적비용증대예상 고용노동부와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베이비부머에대한대책을준비중이나, 정책현안에밀려우선순위 (priority) 는높지않은편 - 특히노동시장신규진입자인청년층의일자리창출정책과의형평성문제로인한정책추진의한계가현실 베이비붐세대 ( 베이비부머 ) 의축적된지식과경험을사회전반에순환되도록선제적대응필요하며, 이에다음과같은정책방향을제시함. - 베이비붐세대의특징을고려한다양한일자리경로별지원 - 장기적으로계속고용유지정책을추진하되, 단기적으로대안적일자리발굴및지원강화 - 일자리를둘러싼세대간갈등완화 - 정책의현장체감도제고를위해지원하는거버넌스를하나로체계화하여서비스제공 이러한정책을통해베이비부머의축적된지식 ( 기술 ) 과경험의사회적순환을통한세대간이해가증진되고, 베이비부머와청년층이함께일할수있는세대통합적일자리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5 127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방안 Ⅰ. 문제제기 베이비붐세대의정의와규모베이비붐세대의정의 - 한국전쟁이후출산율이급증한시점부터산아제한정책으로출산율이크게둔화되기시작한시점이전까지, 구체적으로는 1955~63년의 9년간출생한인구를지칭 한국의베이비붐세대는 1차 1955~63년생, 2차 1968~74년생, 3차 1979~82년생으로구분하기도함. 베이비붐세대의규모 년 11월에작성한 장래인구추계 기준으로, 2010년 712.5만명으로전체인구의 14.6% 차지 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베이비붐세대는 732.6만명 장래인구추계 에서 2006년이후수치는 2005년인구센서스를토대로한추계치이며, 2010년인구센서스결과를반영하여추후변경될수있음. 베이비붐세대는경제성장과변혁을이끈사회적의미가특별한계층 - 고학력화제1세대로약 47% 가고졸, 27% 가대졸이상의고등교육을이수하는등양질의교육훈련을받고노동시장에서진입하여산업화의원동력역할

6 SPRING < 표 1> 베이비붐세대의특징 구분 가족관계 특징 소비지출중부모생활비, 자녀교육비가큰부분을차지하며자녀결혼비용등도자신이책임질몫으로인식 반면, 자신에대한배우자와자식의의무는상대적으로덜기대 일자리지향과노후준비 은퇴준비 생계형, 공헌형의일자리선호 앞으로소득수준이대체로감소할것으로예측하면서도연금이외노후준비부재 경제성장의주역으로서무엇보다일을최우선시하며휴일근무, 초과근무등을당연시 대부분은퇴후삶에대한준비없으나요구도는아주높음. 기타 가르치고싶어하는욕구가높아향후학습형일자리창출과연계 학습능력탁월 자신이노화되는것에대한거부감 높은경제활동참가율 (75.9%), 낮은실업율 (1.4%) 2010 년현재베이비붐세대는 733 만명중경제활동참가율은 75.9% 로다른세대에비해높은편 - 경제활동은상용근로자 29.2%, 임시 일용근로자 16.3%, 자영업자 29.1% 를차지 현재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2010년현재 46~55세 ) 의맏형이은퇴연령대에진입, 향후 10년이면노동시장에서이들의은퇴가본격화될것으로예상우리나라근로자들의기업에서의평균정년퇴직연령은 57세, 평균은퇴연령은 67세로추산 ( 노동연구원 (2008)) 2005년실태조사에따르면, 근로자정년이 55~58세인사업체비중이 83%( 노동부 (2006), 고령자고용현황조사분석 ) 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면서이들을대체하여노동시장에진입하게될세대 (1983~1991년생, 587 만명추산 ) 의인구규모가현저하게작아노동력공급에서급격한불균형을야기할우려가있음.

7 129 준비없는은퇴, 높은재취업장벽 2010년을기점으로연평균 15만명정도가은퇴할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2010) 으로이들인력의재활용문제가사회적이슈로등장 한번실직하면재취업이어려워취업률이낮고유휴인력으로변화될가능성이높음. - 취업률 ( 취업건수 / 신규구직자수 ) 은청년층이 28.3% 인데비하여 40대는 23.7%, 50대는 22.5% 로연령층이증가할수록감소하여재취업이어려움 ( 한국고용정보원, 2009). 대다수중고령근로자는준비되지않는상태에서은퇴를맞이함에따라경제적, 심리적이중고에시달리게됨. 베이비붐세대의고민 : 생활비와새로운일찾기 현재일하고있는베이비붐세대중 55.7% 는현업에만족하고, 77.8% 는현업을지속하고자함. - 베이비붐세대의 63.9% 는은퇴후에도일자리를희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자녀부양이끝난시니어층 (50대중반이상 ) 은다소의노후준비와더불어사회봉사및공동체소속감 ( 눈높이급여 ) 도느낄수있는제2의일자리에대한고민이큼. - 후기베이비붐세대 (40대후반 ~50대초반 ) 는자녀양육이끝나지않아생계비에대한고민이큼. 40~49세의월평균소비지출은 252.8만원으로그중교육비지출이 21% 로가장높음 ( 통계청, 2009). 베이비붐세대진출가능한일자리경로발굴필요성 계속고용을위해서는노사합의등상당한시간이예상되는현실을감안할때, 연평균 15만명이은퇴하는베이비부머에게가능한일자리경로를제시, 선도할필요 베이비붐세대의주요일자리경로는 고용유지, 재취업, 창업,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공헌일자리, 귀농 귀촌, 해외파견 등 - 제3섹터 (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공헌일자리등 ) 에서의일자리경로는베이비

8 SPRING 부머에게다양한대안적선택지로활용가능 - 일자리경로는크게경제적여유, 자녀교육 ( 양육 ) 종결정도에따라 생계형 과 공헌형 으로구분할수있는바, 베이비부머일자리의 96.5% 가생계형에해당 생계형과공헌형의구분은각직종별월평균임금 500만원이상 ( 상위 4.6% 에해당 ) 으로구분 전문퇴직인력일수록공헌형에해당하는비율이높음. Ⅱ.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지원정책현황과문제점 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현황과문제점베이비붐세대에게특화된정책은없으며중고령자정책으로추진 - 정부의일자리정책들은다양한층의일자리와관련한요구를반영하고있다기보다는범용정책들이나열되어있다는평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등은노사정합의에미치지못해가시적성과실현불투명 최근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니어창업에대한부처별정책집행시작 - 시작단계로베이비붐세대전체를아우르는정책으로서는미흡 개별부처별로사업이진행되고있어종합적인접근을통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정책집행필요

9 131 < 표 2> 베이비붐세대관련지원정책현황과문제점 ( 요약 ) 경로 지원정책현황과문제점 생계형 고용연장을통한계속고용 60 세정년에대한규정은있으나권고사항 임금피크제실시기업이소수에불과 기업, 노동조합등의이해관계에따라상당한시간이소요 생계형 재취업 전직지원장려금지원자격이사업주로한정되어있어근로자에게돌아가는혜택이제한 실질적인전직성공률이낮음 생계형 시니어창업 대부분교육적접근을취하고있음 과도한정책지원보다시장생태계조성과애로를줄이는간접지원방식으로의지원이바람직 생계형 귀농 귀촌 추진체계가미미하고중앙과지자체간의귀농기준이상이하여귀농정책의일관성결여 행정의존적인귀농정책은급증하는귀농수요에한계로작용 : 보조금사업지양 전문인력풀미비 *2009 년이후 191 억투자 혼합형 * 사회적기업 /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에따라범부처별접근 *319 개, 11,177 명고용, 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제공 정부의지원방식이인건비지원에편중, 지속적자립의어려움 사회적기업의인증범위가협소하여창의적모델진출어려움 커뮤니티비즈니스는지경부, 행안부, 농식품부를중심으로시행 ( 행정의존적, 가시적성과위주 ) 공헌형 사회공헌일자리 / 재능기부 민간을중심으로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 가시적지원정책은미흡 공헌형 해외파견 외교통상부와지식경제부중심으로해외파견 *2010 년 100 억, 100 명지원 파견인력의불일치, 사업의인지도낮음. * 취약계층에게는생계형일자리로, 전문퇴직인력들에게는공헌형일자리로공존

10 SPRING 베이비붐세대관련정책국제비교 < 표 3> 베이비붐세대관련국가별정책비교 구분한국일본미국 규모및연령대 1955~1963 년생 712 만명 ( 전체인구의 14.6%) 1946~1949 년생 680 만명 ( 전체인구의 5%) 1946~1964 년생 7,700 만명 ( 전체인구의 30%) 정책방향 정부주도 특화정책없음 65 세이상고용창출에집중 정부주도 고령자의다양한취업및사회참여촉진 정년연장중심정책 중고령자재취업및고용지원 정부개입은최대한자제 ( 시장친화 ) 사회보장연금제도를통한베이비부머은퇴대응 정년제도 대기업의 60 세정년권고, 그러나현실은 52 세전후 (30 년간불변 ) 정년 : 65 세 계속고용조치는연금수령년도연장조치와병행 연령차별금지법으로정년제도폐지 ( 정년자체가불법 ) 고용창출 65 세이상노인일자리사업시행 최근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등베이비부머친화정책시작 55~64 세중 고령자의재취직에주력 지원하되개입하지않는 정책을통해중 고령자고용창출의민간영역에지원 저소득고령자의일자리창출에주력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일환으로고령자를위한프로그램을소규모운영 고용지원 고령자를고용하는사업주에게자금을지원 ( 한 미 일공통 ) 고용유지에초점, 고용지원정책사업은대기업 남성중심으로설계 은퇴자의재고용제도, 선택적재취업제도운영등을통한중 고령자재취직원조 고용촉진에초점을두고실직자를비롯한취약계층에대한지원시행 인력투자법에의한실직자지원 원스톱센터서비스제공

11 133 Ⅲ.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창출활성화방안 1. 정책방향 ( 수요자맞춤형 : 생계형과공헌형, 혼합형 ) 베이비붐세대의특징을고려한다양한일자리경로별지원 - 생계형베이비붐세대지원정책과공헌형베이비붐세대지원정책으로접근 - 베이비붐세대 96.5% 가생계형에해당, 가장유용한대책은계속고용유지정책 ( 제 3섹터일자리지원 ) 장기적으로계속고용유지정책을추진하되, 단기적으로대안적일자리발굴및지원강화 - 연평균 15만명노동시장에서퇴출되는인력들에게제 3섹터일자리에대한안내가필요 - 정부지원강화를통해제 3섹터에서의일자리발굴 ( 사회통합성제고 ) 일자리를둘러싼세대간갈등완화 - 베이비붐세대의지식과경험을통한사회적창업이청년층의일자리정책에도기여할수있도록유도 ( 세대간윈-윈고용전략 ) - 제 3섹터에서의일자리창출이청년층에게도일자리비전이될수있도록홍보 - 제 3섹터에서의일자리를통해생계형과공헌형이공존할수있는고용창출효과를기대할수있도록지원 ( 인프라구축을통한통합지원서비스제공 ) 정책의현장체감도제고를위해지원하는거버넌스를하나로체계화하여서비스제공 - 각부처별로제공되는지원서비스를베이비붐세대의서비스활용도를높이기위해하나로통합하여제공 - 각부처별정책을하나로통합하여정책의질과국민체감도를높이도록관리

12 SPRING 2. 정책대안 < 표 4>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경로별전망과지원정책방안 경로 고용연장을통한계속고용 지원정책방안 임금피크제활성화를통한고용연장 ( 단기 ) 점진적최소의무정년제도의도입 ( 장기 ) 시니어고용친화적기업환경조성 생계형지원 재취업 시니어창업 베이비붐세대친화적일자리발굴 - 지식서비스산업, 고령친화산업등과연계한일자리 - 노인일자리확대및질적고도화 전직지원장려금제도개선 시니어창업인프라고도화 1-3 세대통합일자리지원사업 근로자협동조합설립지원 귀농 귀촌 귀농센터운영등인프라구축 지자체단위중간조직활성화 전문인력육성지원 혼합형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 사회적기업 민간의창의적모델의진입을허용하는사업의디자인 - 사업공모에서탈락하거나아이디어가있는 CB 를 가상커뮤니티비즈니스 로지정하여기획보조금지급 정부와민간의역할재정립 - 성과위주의사업지양 공헌형지원 사회공헌일자리 / 재능기부 해외파견 창의적사회공헌형일자리사업의기획과실시 - 사회존중마일리지제도도입 ( 복조리카드제 ) 시니어지식및기능전수사업 현재해외파견정책의내실화 1-3 세대파트너해외파견사업실시 ( 청년봉사단과 BB 파견단결합 ) 인프라구축 베이비붐세대지원재단 ( 가칭 ) 설립 베이비붐세대의인력활용을체계적으로지원 일자리창출사업, 네트워크사업, 교육사업, 기반구축사업, 제 2 인생설계지원사업등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지원 시니어알바망운영등 각부처별접근정책의통합 ( 성과분석등 ) 정부와민간의파트너쉽에기반

13 135 가. 생계형지원 고용연장을통한계속고용 19) 베이비붐세대대다수가원하는고용방식이며정책수혜대상자가가장높은집단 - 베이비붐세대의퇴직과은퇴에대비하는최선의노동정책대안은생애주된일자리에서생산적으로오래일할수있는노동시장제도를구축하는것 단기 : 적극적고용연장정책의추진 - 첫째, 현재고용보험의고령자고용안정사업의일환으로추진중인 [ 임금피크제 ] 도입지원사업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기업에서최소한규정된정년 ( 평균 57세 ) 까지라도안정되게일할수있는구조를정착시킴. - 둘째, 고용보험의 [ 정년연장 ] 및 [ 정년퇴직후계속고용 ] 장려금제도를확대하고인센티브를보다강화하여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인건비부담을완화함으로써적극적정년연장을유도 장기 : 최소의무정년제도의도입 - 현재대부분의기업에서설정하고있는정년이과거고출산-개발경제시대에설정된이후크게변하지않았으며현재공적연금의수급개시연령과도간극이크다는점등을고려할때사회적합리성을지닌최소정년을설정하는최소정년의무화에대한사회적요구가강하다고볼수있음 (60세가적절 ). - 최소 60세로정연연장을위해서는연공-서열적임금직무시스템을능력과성과중심의시스템으로개혁하는노동시장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함과동시에 고령자고용촉진법 과고용보험의체계적인지원제도를통해기업의인건비부담을분담하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임. 시니어고용친화적기업환경조성 베이비붐세대는보다오랜기간경제활동을희망하나기업은정년연장의사가없음. 19) 방하남 (2010). 한국기업의정년연장현황과개선방안 에서정리

14 SPRING - 베이비붐세대는평균 64.1세까지지속적으로일하기를희망 (2010, 서울대 ) - 현실적으로주된일자리퇴직연령은 53세이며 ( 노동부, 2006) 92.6% 의기업은 정년연장의사없다 ( 대한상의. 2010) - 현실적으로나이는계속고용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기업의참여를이끌어내는데많은어려움이존재 노동력부족직종이나중소기업을중심으로중고령자고용을확대할수있는기업경영시스템을개발 발굴 확산하여기업의자발적인중 고령자의고용확대유도 - 시니어고용친화경영대상 : 중고령자고용에유리한경영시스템을적극도입한기업과경영인을적극발굴 성공사례확산 - 시니어고용친화경영기업인증제 : 중고령자고용확산을위한기업경영모델을개발하고이를잘실천하는기업에대하여인증제도실시 베이비부머친화적일자리발굴 베이비부머는지속적으로일하기를요구하고있으나, 베이비부머의특성을고려한특화된일자리창출정책이미비 - 학습능력이있고가르치기좋아하는특성 등분석을통해베이비부머친화적인새로운일자리를발굴하면청년일자리정책등과융합되어시너지를발휘할수있을것 현재이루어지고있는노인일자리사업의경우도베이비부머가노인이되는시점의일자리지형을전망해볼때다소미흡 - 노인의일자리참여욕구증대에따라지속적으로노인일자리를확대해왔으나여전히공급량이부족 - 10년일자리희망노인 1,160천명중 186천명 ( 공공분야 16.6천개, 민간분야 20천개 ) 에게일자리를제공, 수요충족률이 16.3% 에불과 ( 노인실태조사, 2008년 ) - 일자리내용이대부분단순노무에그치고있으며임금수준이월 20만원에불과하여노인일자리의품질상승요구지속제기 - 특히, 비교적학력수준이높은베이비붐세대가노년층으로진입할경우를대비하여노인일자리가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가될수있도록설계필요

15 137 - 노인의일자리사업의성과분석결과탈빈곤, 건강증진, 사회참여로인한긍정심리등의효과를수반, 고령사회에서최우선복지정책으로확대할필요 ( 이석원, 2009) 베이비부머친화적일자리 - 베이비붐세대의일자리정책은일자리의외연을확대하는것이며베이비붐세대의특징과향후고령친화직업을고려한새로운일자리의발굴을통해다양한일자리전망을제시해야함. - ( 가칭 ) 베이비부머지원재단등을통해베이비부머들의특성과일자리욕구등을지속적으로분석하고그에맞는새로운일자리를발굴 제시 - 각부처별로진행중인관련정책및사업을전체적으로조망하고향후추가적으로필요한분야나사업체계개선방안등을지속적으로제시 시니어창업인프라고도화 시니어들을직접지원하는창업정책 : 중소기업청의시니어창업사업 - 시니어의경력 전문성 네트워크등의자원을경제성장에기여하도록창업환경을조성하는것이이사업의목적 - 특히세대간상생창업을유도하는것도또하나의목적 - 50대이상창업자들이증가하고있지만대부분시장에서실패하는사례를줄이기위해새로운창업모델인 1인기업의창출을지원하는데중점을두고있으며, 2010년현재 30억원규모의예산으로창업을지원 창업과창업교육은별개의문제 - 창업교육이바로창업으로이어지는것은아님에도불구하고정부의지원금을받는곳대부분에서교육적접근을취하고있다는것이개선되어야할점 - 교육과창업을잇는인큐베이팅사업을활성화하고, 이인큐베이팅에전문가집단을참여시킬필요 - 특히시니어창업은프리에이전트 20), 재택, 소호, 소규모창업이바람직하며자신의능력 ( 경력, 네트워크, 학습능력, 취미 ) 등을자산화할수있는방향으로가야한다는것이전문가들의지적 20) 단기 장기로타인을위해일을해주고생계비를버는기술을가진개인으로, 자신이사업체이며이사업이지속적수익을발생할때 1 인기업이되는것이다.

16 SPRING - 또한과도한정책지원보다는시장생태계조성과애로를줄이는간접지원의형태가바람직함. - 특히베이비붐세대가가진여러가지장점가운데업무능력과경험, 그리고학습능력은창업의중요한자산 - 특히산업구조가지식서비스업으로변화하는지점에서이분야의창업에베이비붐세대가참여할수있도록정책의지원이활성화되는방안도필요 교육과창업을잇는인큐베이팅사업활성화 - 중기청시니어창업지원등기존사업설계시, 전문창업교육기관을통해실습과체험중심의실전형창업교육실시 - 현재유휴화된시설또는공단등을활용하여공간을확보, 전문가집단이참여하여실전창업을경험토록하는창업중심인큐베이팅사업신규추진 퇴직전문인력및성공사례의 DB화와홍보 - 전문경력퇴직자 DB를지속적으로확충하고중기청 고용부등기관별 DB를연계하여수요자의창업정보서비스활용기회를확대 - 창업성공사례도 DB화하고성과분석을하여수요자에게제시 - 1인창조기업시니어비즈니스센터, 시니어프라자등기존지원기관의운영인력의전문성확보를위한재교육실시 - 방송프로그램을통해시니어들의창업성공사례등정보를적극홍보하는방안추진 1-3 세대함께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실업대책으로서의일자리정책과베이비붐세대일자리정책이융합되어시너지를발휘할수있는사업설계등에대한고려가부족한상황 세대간의융합을통해성공한모델을지속발굴, 전파 - 사업의구상은청년층이주도하되그사업의시장성을담보하기위한실제적인재정, 회계파트등은회사를그만두거나그만둘계획을가졌던 40대의중 장년층이함께작업

17 세대가통합적으로고용을창출하는경우, 창업장려금지원, 세제지원등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검토 귀농 귀촌활성화 해마다귀농 귀촌인구는증가하고있고, 연령대별분포상베이비붐세대에해당하는 40대와 50대의비율이높음. - 귀농 귀촌지원정책이활발하게진행되었고이로인해귀농 귀촌에대한사회적관심을확산하는데기여함과동시에새로운인력이농촌지역에유입됨으로써지역농산업발전에기여하여성과를거둠. 그러나행정체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 지나친행정의존적보조금사업으로인해현실감각을떨어뜨리는데기여한다는평가가있음. - 아직추진체계가미비하고중앙과지자체간귀농기준이상이하여귀농정책의일관성이떨어진다는지적 - 중앙부처의귀농 귀촌담당부서가분산되어있고협력체계가미흡하며, 또한이는광역과기초자치단체로내려와도마찬가지현상 21) 이나타나고있으며무엇보다현재행정의존적인귀농정책은급증하는귀농수요에한계 귀농 귀촌정책은정책의철학과방향성에가장중요 - 현재처럼도시의고용사정이악화될경우하나의버퍼역할로서만농촌이주목된다면정책의지속적인성과를기대하기는어렵다는지적 - 또한은퇴자유치라는관점측면에서도농촌사회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단지유치하려는사업에머문다면많은문제를야기 - 지금도도시민은퇴자는농촌사회에서많은갈등을일으키는존재로인식되고있고, 실제로이로인해많은문제들이발생 21) 전라북도진안군의경우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귀농 귀촌지원조례를재정하여, 전담자 1 인의전문인력을배치하여대응함으로써체계적이고전문적인귀농 귀촌정책을펼쳐가고있다.

18 SPRING 베이비붐세대의귀농 귀촌을하나의대안으로탐색할때고려해야할요소 - 과도한정책보조금사업은지양하고, 정부는귀농센터운영, 정보생성및제공등인프라구축의역할에중점 - 귀농센터를통해귀농성공사례분석등을실시하고, 지자체단위의지원센터와연계하여서비스및정보제공 - 지자체단위로귀농 귀촌지원센터를두어중간조직의활성화 - 귀농귀촌정책과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농촌창업등의정책과연계하며지역주민과소통할수있는전문가를육성, 귀농 귀촌컨설턴트 로활동 나. 혼합형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 활성화 커뮤니티비즈니스 (CB) 는일반영리기업과 NPO의중간영역에걸쳐있지만사회적기업과함께베이비붐세대의인지도가낮음. - 서비스기준으로볼때 CB는기업섹터와행정섹터의중간영역에있으므로민간기업과행정서비스영역의일부를보완하거나대체 - 민간과행정부문에서아우르기힘든 지역수요자기반의소량다품종사회서비스 에대응하는것이 CB의특징 - CB에는규모의경제가잘적용되지않으며, 범위의경제와네트워크이점을활용하는것이성공포인트 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에주력하고, CB 는지역성 주민자발성을바탕으로지역문제해결을더강조ㆍ CB 는지역성에기반하여일반시민 ( 주민 ) 을대상으로지역문제해결에비즈니스수법을도입ㆍ따라서 CB 는지역중심의사회적기업이라고할수있으나출자, 고용, 리더등지역주민의참여가전제조건ㆍ반면사회적기업은지역성보다는주로전국적차원에서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고용창출을위한사업에주력

19 141 사회적기업의활성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 ~) 으로법적 제도적토대를마련 - 현재우리나라에서활동중인사회적기업의수는 319개정도이며돌봄 환경 문화분야가서비스의주된영역을구성함. - 사회적기업은모든부처가각자의영역에맞는서비스의영역을발굴하여접근하고있다는점에서도매우고무적인정책의하나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아래와같은문제점이있음. - 지방자치단체의경우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은증가하고있으나, 의지및재정자립도등에따라지역별편차가존재 - 기업의입장에서보면사회공헌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에도, 대부분일회성기부에머물러민간및제3섹터의투자규모는아직크지않은실정이며 22), 기업들의사회적공헌을사회적기업과잘매칭할수있는지원, 즉경영지원은물론전문성기부등다양한방식이필요 - 정부의지원방식이인건비지원에편중되어사회적기업의즉시고용확대에는유리하나지속적인자립이어렵다는지적 현재사회적기업이취약계층의고용과취약계층에대한서비스로한정되어나타나는현상이지만향후사회적기업의아이템의외연을확대하면베이비붐세대의경험과숙련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여지가있음. 다. 공헌형지원 창의적사회공헌형일자리사업의기획과실시 전문퇴직인력을중심으로사회공헌에대한의지가높음에도불구하고방법을모르는경우가많음. - 이는대다수전문퇴직인력의개별적인노력에의존하고있기때문이며시스템이미비한데서기인 22) 04 년 (1 조 2 천억 ) 06 년 (1 조 8 천억 ) 08 년 (2 조 2 천억 )

20 SPRING - 재능기부아이템의신규개발과이를매칭해주는조직과정보망이반드시필요 그러나자생적민간조직의경우, 새로운조직운영방식에서툴고사회와소통하면서지속가능하게이끌어가기위한최소한의경비확보문제등에직면해있는실정 - 정부사업에지원하기위해서필수적인문서작업에도어려움이있음. - 이들을지원하는외곽조직에대한지원도사업의전문성을높이는데가장큰요인으로작용 - 전문적인능력을개인적네트워크를통해서가아니라시스템적연결을통해사회에공헌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필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유관사업들에대한정보를 One-stop으로제공할수있는정보망구축 - 보건복지부의앙코르프로젝트 ( 노령지식인사회참여사업 ), 고용노동부의사회공헌일자리공모사업등기관별사업정보를단일기관에서제공 전문적인능력을개인적인이전이아니라시스템적연결을통해사회에공헌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필요 참고 : 미국의 SCORE 사례ㆍ기업임직원, 공무원, 대학교수등각분야에서성공한은퇴자들이자원봉사차원에서창업및중소기업에전문적인경영컨설팅제공ㆍ사무실운영등의비용은미국정부에서지원하며, 미국전역에 380 개의 SCORE 가운영중 ( 컨설턴트는약 11,400 명 ) 시니어지식및기능전수사업 : 베이비부머친화적관점에서각부처사업들을연계하는사업 베이비붐세대은퇴로인한기능, 기술전수문제가대두 일본의경우 2007년문제 를경험할때, 기능승계가중요한사회적의제로등장 - 제조업의기능계승문제는 1990년대부터지적되어옴. 1990년대중반급격한엔화환율상승으로공장의해외이전이가속화되어기능이나첨단기술이유출되고일본의기능이나기술의수준, 제품개발력의저하가문제됨. 2007년부터베이비붐세대의은퇴를앞두고기능계승문제는더이상늦출수없는문제가되었음.

21 143 시니어에의한기능전수체계마련 - 한분야에장기간종사한중견인력의노하우를기능전수서로제작하게함으로써업무와관련한암묵지를형식지로전환하여후배세대에전수 - 기능전수서를제작한중견인력일부는신입사원의교육요원으로활용하고공개가능한내용은외부출판을통한지식확산도고려 - 기능전수의방법을다양한매체로접근 지식과기능을범주화하고, 기존의부처별사업들을베이비부머지식및기능전수의관점으로재해석, 구조화하고이를연계하는사업실시 - 지식경제부공단리모델링사업의일환으로진행하고있는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에은퇴직전에있는근로자를단체로이전하도록하는방법 ( 공단청년층에게지식전수교육 ) - 대기업금융종사자재무담당자들을중심으로재래시장상인조직을위한컨설팅지원 해외파견사업 이사업은크게지식경제부와외교통상부가주관하고있으며지식경제부는 퇴직전문가해외파견사업 (Gray Expert Project) 으로, 외교통상부는 중 장기자문단파견사업 (World Friends Advisers) 으로추진 - 지원자가부족함과동시에지원자들의수요와공급의미스매칭문제 - 현지에서필요로하는퇴직전문가수요와국내에서파견가능한전문가의공급조건이상이 - 현재신청한전문퇴직자들의연령대로볼때, 1차, 2차모두베이비붐세대의비율이 80% 이상 ( 국제협력단내부자료, 2010) 외교통상부와지식경제부의유기적연계강화 - 대외적으로단일브랜드로접근 - 외교통상부는저 중소득국가를대상으로행정, 교육, 의료, 농업분야등에대한정책자문, 지식경제부는중 고소득국을대상으로기술경영자문중심운영방안고려 1-3 파트너 해외파견인력사업기획추진

22 SPRING - 명칭 : 베이비부머와청년층의파트너를강조 : 글로벌 BYP - 청년층봉사단과직업훈련교사파견단을결합 - 청년층은언어와현지적응도우미, 시니어는기술전수 라. 인적 물적인프라구축 : 베이비붐세대지원재단 ( 가칭 ) 설립 설립배경 베이비붐세대는이전세대와는다르게대졸자가다수이고관리직 전문직종사자가 40% 에해당함. 이러한세대의특징으로기인하여퇴직이후에도다양한요구를갖고있음. - 베이비부머의향후인생에대한요구 (needs) 는크게경제활동에대한요구 ( 금전적문제 ), 건강한삶에대한요구, 관계맺음에대한요구등 3가지로특징지을수있음. - 특히, 베이비부머세대에게일자리는 경제개발과민주화의주역 이라는세대의정체성과같이하면서단순히생계를위한목적을넘어사회참여라는의의를지니고있음. 베이비부머지원재단의설립은이러한베이비부머의요구와사회적인력재산의활용이라는측면을반영하여조직적이고체계적으로이들을지원하고, 더나아가세대간통합일자리와공공일자리창출이라는의미를지님. 재단설립의의 기존정부산하조직또는센터의공급자위주, 정부주도형사업의한계에서벗어나민간참여를통해사회적파트너쉽아래상호협력하여국가적인문제를해결모색 - 기존분절적이고협소한일자리사업과고용지원서비스를세대와지역간통합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체계구축하여사회통합에기여 주요사업내용 베이비붐세대인력활용을종합적 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사업추진

23 145 다양한인문 경제 ( 금융 ) 사회교육강좌와훈련프로그램개설 오프라인을활성화하여지역공동체, 테마별공동체 (community) 구축 - 오프라인조직과전국규모의관, 공기업을연계시켜시니어를위한공간제공 사회적인지도확충사업 정보서비스와시니어알바망운영 - Net과오프라인을이용하여다양한형태로정보서비스제공 - 시니어일자리망을구축하여구직을원하는개인과기업간중개. 다양하고유연한형태의일자리중개 새로운기구의설립이정책형평성의논의를제기한다면, 기존의기구에새로운업무로부가하는형태를고려. 각부처가담당하는지원사업들을하나로네트워킹하는시스템 (gateway) 이반드시필요 < 표 5> 중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지원체제 ( 현행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청등 보건복지부 서비스대상 40~65 세미만중고령자 65 세이상노인 관할기관 공공부문 - 고용지원센터 - 고령자인재은행 - 산업인력관리공단 (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 -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중소기업청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시니어플라자 ) - 지식경제부 ( 이공계전문가서포터즈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 경기도실버인력뱅크 - 전라북도노인일자리추진본부 - 경상남도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 시니어클럽 민간부문 -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 - 한국경총산업기술인력아웃플레이스먼트센터 (2002) - KORTA 수출지원단 (2006) - KOICA 퇴직전문인력파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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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