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판매를위탁한경우에는그위탁을받은자를말한다 ) 는운임을받을때에는다음의사항을적은일정한양식의승차권을발행해야한다. 가 ) 사업자의명칭나 ) 사용구간다 ) 사용기간라 ) 운임액마 ) 반환에관한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여객운송에딸린우편물 신문 ( 이하 " 우편물등 " 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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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진 어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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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표 4] < 개정 > [ 유효기간 : ] 제1호라목, 제2호파목운송사업자및운수종사자의준수사항 ( 제44조관련 ) 1. 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가. 일반적인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노약자 장애인등에대해서는특별한편의를제공해야한다. 2) 운송사업자는여객에대한서비스의향상등을위하여관할관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운수종사자로하여금단정한복장및모자를착용하게해야한다. 3) 운송사업자는자동차를항상깨끗하게유지하여야하며, 관할관청이단독으로실시하거나관할관청과조합이합동으로실시하는청결상태등의검사에대한확인을받아야한다. 4) 운송사업자 [ 대형 ( 승합자동차를사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및고급형택시운송사업자는제외한다 ] 는다음의사항을승객이자동차안에서쉽게볼수있는위치에게시하여야한다. 이경우택시운송사업자는앞좌석의승객과뒷좌석의승객이각각볼수있도록 2곳이상에게시하여야한다. 가 ) 회사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경우는게시하지아니한다 ),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연락처및차고지등을적은표지판나 ) 운행계통도 ( 노선운송사업자만해당한다 ) 5) 노선운송사업자는다음의사항을일반공중이보기쉬운영업소등의장소에사전에게시해야한다. 가 ) 사업자및영업소의명칭나 ) 운행시간표 ( 운행횟수가빈번한운행계통에서는첫차및마지막차의출발시각과운행간격 ) 다 ) 정류소및목적지별도착시각 ( 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해당한다 ) 라 ) 사업을휴업또는폐업하려는경우그내용의예고마 ) 영업소를이전하려는경우에는그이전의예고바 ) 그밖에이용자에게알릴필요가있는사항 6) 운송사업자는운수종사자로하여금여객을운송할때다음의사항을성실하게지키도록하고, 이를항시지도 감독해야한다. 가 ) 정류소또는택시승차대에서주차또는정차할때에는질서를문란하게하는일이없도록할것나 ) 정비가불량한사업용자동차를운행하지않도록할것다 ) 위험방지를위한운송사업자 경찰공무원또는도로관리청등의조치에응하도록할것라 ) 교통사고를일으켰을때에는긴급조치및신고의의무를충실하게이행하도록할것마 ) 자동차의차체가헐었거나망가진상태로운행하지않도록할것 7) 시외버스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에따라승차권

2 의판매를위탁한경우에는그위탁을받은자를말한다 ) 는운임을받을때에는다음의사항을적은일정한양식의승차권을발행해야한다. 가 ) 사업자의명칭나 ) 사용구간다 ) 사용기간라 ) 운임액마 ) 반환에관한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여객운송에딸린우편물 신문 ( 이하 " 우편물등 " 이라한다 ) 이나여객의휴대화물을운송할때에는특약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의사항중필요한사항을적은화물표를우편물등을보내는자나휴대화물을맡긴여객에게줘야한다. 가 ) 운임 요금및운송구간나 ) 접수연월일다 ) 품명 개수 ( 個數 ) 와용적또는중량라 ) 보내는사람과받는사람의성명 명칭및주소 9) 8) 에따른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해당영업소에우편물등의보관에필요한시설을갖춰야한다. 10)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우편물등의멸실 ( 滅失 ) 파손등으로인하여그우편물등을받을사람에게인도할수없을때에는우편물등을보낸사람에게지체없이그사실을통지해야한다. 11) 전세버스운송사업자및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운임또는요금을받았을때에는영수증을발급해야한다. 12)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4조제2항에따른속도제한장치또는제56조제1항에따른운행기록계가장착된운송사업용자동차를해당장치또는기기가정상적으로작동되는상태에서운행되도록해야한다. 13) 택시운송사업자 [ 대형 ( 승합자동차를사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및고급형택시운송사업자는제외한다 ] 는차량의입 출고내역, 영업거리및시간등택시미터기에서생성되는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운행정보를 1 년이상보존하여야한다. 14)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소속운수종사자가아닌자 ( 형식상의근로계약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는소속운수종사자가아닌자를포함한다 ) 에게관계법령상허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운송사업용자동차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및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사고시대처요령과비상망치 소화기등안전장치의위치및사용방법등안전사항에관한안내방송자료를제작하여운수종사자로하여금차량운행전에모니터등방송장치를통하여해당자료를방송하게해야한다. 16)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운수종사자가대열운행 ( 같은계약에따라같은

3 목적지로이동하는 2대이상의차량이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따른안전거리를확보하지않고줄지어운행하는것을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을하지않도록지도 감독해야한다. 17)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운수종사자로하여금운행중인전세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안에서안전띠를착용하지않고좌석을이탈하여돌아다니는승객을제지하고필요한사항을안내하도록지도 감독해야한다. 18)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운수종사자로하여금운행중인전세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안에서가요반주기 스피커 조명시설등을이용하여안전운전에현저히장해가될정도로춤과노래등소란행위를하는승객을제지하고, 필요한사항을안내하도록지도 감독해야한다. 19)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여객의운행요청이있는경우이를거부하여서는안된다. 20) 운송사업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및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제외한다 ) 는차량운행전에운수종사자의건강상태, 음주여부및운행경로숙지여부등을확인해야하고, 확인결과운수종사자가질병 피로 음주또는그밖의사유로안전한운전을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운수종사자가차량을운행하도록해서는안된다. 이경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대체운수종사자를투입하여해당차량을운행하도록해야한다. 21) 운송사업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및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제외한다 ) 는운수종사자를위한휴게실또는대기실에난방장치, 냉방장치및음수대등편의시설을설치해야한다. 나. 자동차의장치및설비등에관한준수사항 1) 노선버스및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 ( 승합자동차만해당한다 ) 가 ) 하차문이있는노선버스 ( 시외직행, 시외고속및시외우등고속은제외한다 ) 는여객이하차시하차문이닫힘으로써여객에게상해를줄수있는경우에하차문의동작이멈추거나열리도록하는압력감지기또는전자감응장치를설치하고, 하차문이열려있으면가속페달이작동하지않도록하는가속페달잠금장치를설치해야한다. 나 ) 난방장치및냉방장치를설치해야한다. 다만, 농어촌버스및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의경우도지사가운행노선상의도로사정등으로냉방장치를설치하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할때에는그차안에냉방장치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 다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및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의차안에는안내방송장치를갖춰야하며, 정차신호용버저를작동시킬수있는스위치를설치해야한다. 라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일반형시외버스및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의차실에는입석여객의안전을위하여손잡이대또는손잡이

4 를설치해야한다. 다만, 냉방장치에지장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손잡이대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 마 ) 버스의앞바퀴에는재생한타이어를사용해서는안된다. 바 )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및시외직행버스의앞바퀴의타이어는튜브리스타이어를사용해야한다. 사 ) 버스의차체에는목적지를표시할수있는설비를설치해야한다. 아 ) 시외버스 ( 시외중형버스는제외한다 ) 의차안에는휴대물품을둘수있는선반 ( 시외우등고속버스의경우에는적재함을말한다 ) 과차밑부분에별도의휴대물품적재함을설치해야한다. 자 ) 시외버스의경우에는운행형태에따라별표 1 제2호에따른원동기의출력기준에맞는자동차를운행해야한다. 차 ) 시내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중시내일반버스와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의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설치기준에따라운전자의좌석주변에운전자를보호할수있는구조의격벽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카 )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에는시 도지사가정하는수요응답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2) 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및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 ( 승용자동차만해당한다 ) 가 ) 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 대형 ( 승합자동차를사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및고급형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는제외한다 ] 의안에는여객이쉽게볼수있는위치에요금미터기를설치해야한다. 나 ) 대형 ( 승합자동차를사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및모범형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에는요금영수증발급과신용카드결제가가능하도록관련기기를설치해야한다. 다 ) 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및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안에는난방장치및냉방장치를설치해야한다. 라 ) 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 대형 ( 승합자동차를사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및고급형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는제외한다 ] 윗부분에는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임을표시하는설비를설치하고, 빈차로운행중일때에는외부에서빈차임을알수있도록하는조명장치가자동으로작동되는설비를갖춰야한다. 마 ) 대형 ( 승합자동차를사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및모범형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에는호출설비를갖춰야한다. 바 ) 택시운송사업자 [ 대형 ( 승합자동차를사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및고급형택시운송사업자는제외한다 ] 는택시미터기에서생성되는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운행정보의수집 저장장치및정보의조작을막을수있는장치를갖추어야한다. 사 )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에는시 도지사가정하는수요응답시스템을

5 갖추어야한다. 아 )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나시 도지사가지시하는설비를갖춰야한다. 3) 전세버스가 ) 난방장치및냉방장치를설치해야한다. 나 ) 앞바퀴는재생한타이어를사용해서는안된다. 다 ) 앞바퀴의타이어는튜브리스타이어를사용해야한다. 라 ) 영제3조제2호가목에따라 13세미만의어린이의통학을위하여학교및보육시설의장과운송계약을체결하고운행하는전세버스의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따른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를하여야한다. 4) 장의자동차가 ) 관은차외부에서싣고내릴수있도록해야한다. 나 ) 관을싣는장치는차내부에있는장례에참여하는사람이접촉할수없도록완전히격리된구조로해야한다. 다 ) 운구전용장의자동차에는운전자의좌석및장례에참여하는사람이이용하는두종류이하의좌석을제외하고는다른좌석을설치해서는안된다. 라 ) 차안에는난방장치를설치해야한다. 마 ) 일반장의자동차의앞바퀴에는재생한타이어를사용해서는안된다. 다. 천연가스연료를사용하는자동차의점검에관한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천연가스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의차령이 5년이하인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이상, 차령이 5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이상내압용기 ( 용기밸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연료계통의손상 부식및가스누출등에대하여점검하여야한다. 2) 운송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5조에따른가스기능사이상의국가기술자격을가진사람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 50조제1항에따른특별교육을이수한사람으로하여금 1) 에따른점검을하도록하여야한다. 3) 내압용기및연료계통의손상 부식및가스누출등을점검할때에는내압용기의외면을세척한후점검을하여야한다. 4) 내압용기및연료계통의손상 부식및가스누출등에대한점검결과그손상 부식및가스누출등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7에따른내압용기재검사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자동차의운행을중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따른수시검사를받아야한다. 5) 내압용기및연료계통의손상 부식및가스누출등을점검하였을때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자체점검일지에기록하고작성일부터 1년간그기록을보관하여야한다.

6 라. 운수종사자의휴식시간보장에관한준수사항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및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운수종사자에게기점부터종점 ( 종점에서휴식시간없이회차하는경우에는기점 ) 까지 1회운행종료후 10분이상의휴식시간을보장해야한다. 다만, 기점부터종점 ( 종점에서휴식시간없이회차하는경우에는기점 ) 까지의운행시간이 2시간이상인경우에는운행종료후 15분이상의휴식시간, 4시간이상인경우에는운행종료후 30분이상의휴식시간을보장해야한다. 2) 1) 에도불구하고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출퇴근등에따른교통수요변동및운행지역 노선별특성을고려하여시 도또는시 군 구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휴식시간을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다. 이경우 1) 의단서에상응하는휴식시간을보장하여야한다. 3) 시외버스운송사업자및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운수종사자에게다음가 ) 및나 ) 의구분에따라휴식시간을보장해야한다. 가 ) 기점부터종점 ( 종점에서휴식시간없이회차하는경우에는기점 ) 까지 1회운행종료후또는운행기록증상의목적지도착후 15분이상의휴식시간을보장할것. 나 ) 운수종사자가휴식시간없이 2시간연속운전한경우에는휴게소등에서 15분이상의휴식시간을보장할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또는극심한교통정체등의사유로휴게소진입이불가능한경우등연장운행이필요한경우에는 1시간까지연장운행을하게할수있으며운행후 30분이상의휴식시간을보장해야한다.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및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운수종사자의출근후첫운행시작시간이이전퇴근전마지막운행종료시간으로부터 8시간이상 ( 광역급행형및직행좌석형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경우는 10시간이상 ) 이되도록해야한다. 2. 운수종사자의준수사항가. 여객의안전과사고예방을위하여운행전사업용자동차의안전설비및등화장치등의이상유무를확인해야한다. 나. 질병 피로 음주나그밖의사유로안전한운전을할수없을때에는그사정을해당운송사업자에게알려야한다. 다. 자동차의운행중중대한고장을발견하거나사고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즉시운행을중지하고적절한조치를해야한다. 라. 운전업무중해당도로에이상이있었던경우에는운전업무를마치고교대할때에다음운전자에게알려야한다. 마. 여객이다음행위를할때에는안전운행과다른여객의편의를위하여이를제지하고필요한사항을안내해야한다. 1) 다른여객에게위해 ( 危害 ) 를끼칠우려가있는폭발성물질, 인화성물질등의위험물을자동차안으로가지고들어오는행위

7 2) 다른여객에게위해를끼치거나불쾌감을줄우려가있는동물 ( 장애인보조견및전용운반상자에넣은애완동물은제외한다 ) 을자동차안으로데리고들어오는행위 3) 자동차의출입구또는통로를막을우려가있는물품을자동차안으로가지고들어오는행위 4) 운행중인전세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안에서안전띠를착용하지않고좌석을이탈하여돌아다니는행위 5) 운행중인전세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안에서가요반주기 스피커 조명시설등을이용하여안전운전에현저히장해가될정도로춤과노래를하는등소란스럽게하는행위바. 관계공무원으로부터운전면허증, 신분증또는자격증의제시요구를받으면즉시이에따라야한다.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안에서담배를피워서는안된다. 아. 사고로인하여사상자가발생하거나사업용자동차의운행을중단할때에는제41조제1항각호의조치중사고의상황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자. 영수증발급기및신용카드결제기를설치해야하는택시의경우승객이요구하면영수증의발급또는신용카드결제에응해야한다. 차. 관할관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복장및모자를지정할경우에는그지정된복장과모자를착용하고, 용모를항상단정하게해야한다. 카. 택시운송사업의운수종사자 [ 구간운임제시행지역및시간운임제시행지역의운수종사자와대형 ( 승합자동차를사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및고급형택시운송사업의운수종사자는제외한다 ] 는승객이탑승하고있는동안에는미터기를사용하여운행해야한다. 타. 전세버스운송사업의운수종사자는대열운행을해서는안된다. 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및전세버스운송사업의운수종사자는제1호라목에따른휴식시간을준수하여차량을운행해야한다. 하. 그밖에이규칙에따라운송사업자가지시하는사항을이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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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10.0% 9.0% 8.6% 8.7% 8.9% 8.8% 9.3% 9.0% 8.0% 7.0% 6.0% 5.0% 5.3% 5.7% 5.3% 5.3% 5.9% 6.1% 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도심 시계 총 통 행 심 야 시 간 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교 배웅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