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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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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미국개정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에관한법적검토 * 1)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 법학박사 A legal research on the revised U.S. Horizontal Merger Guidelines(HMG) Tae-Hi Hwang Ass. prof. Sungshin womens university(dr. iur.) 초록 : 2010년에미국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이개정되었다. 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에대한증거를분석하기위한다양한분석기법의활용강조, 경쟁당국의집행경험상당해기업결합의경쟁제한적효과를예측하는데유용했던증거의유형및출처제시, 시장획정은분석의목적또는당연한출발점이아니며, 시장집중도또한결합의경쟁에대한영향을예측하는데유용한하나의도구에지나지않음을강조, 기업결합의단독효과와협조효과에대한세부적분석방법을추가내지보완한것등이주요개정사항이다. 가이드라인의개정을통하여경쟁당국의기업결합심사의투명성을제고하고, 수범자인사업자나변호사들에게좀더명확한기준을제시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의기업결합심사기준은우리나라나세계의기업결합규제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기때문에그것을면밀히분석하고평가하는작업이필요하다. 그리고공정위는당해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및항변의유효성판단에필요한여러요소들을엄격한증거를바탕으로다양한분석기법에따라검증하여야할것이며, 미국개정가이드라인으로부터의시사점등을적절히규범화하여보다객관적이고명확한기업결합심사기준을만들어나가야할것이다. Abstract : Through the 2010 revision of the U.S. Horizontal merger guideline(hmg), antitrust authorities attend to heighten transparency of the process of analyising the designed merger and to give more clear standard to undertakings and lawyers. The HMG is used not as a direct legal tool to prove anti-competitiveness, but as a guiding light to some factors in examining the planned merger. The revision of the HMG gives some legal implications to our enforcement system : for example, assessing the anti-competitiveness of the merger with various, objective evidences and proving methods. 논문접수 : 심사 : 게재확정 : * 이논문은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연구비지원 (2010 년하반기 ) 을받아작성되었음을밝힙니다. 인권과정의 2011 년 5 월 21

2 논문 Ⅰ. 들어가며수평기업결합 (Horizontal Merger) 이란경쟁사업자사이의기업결합으로일반적으로동일한지리적시장에서동일하거나유사한대체재를생산하는기업들사이의결합을말한다. 이러한기업결합은동일시장에서두기업이참여하기때문에결합이전에비하여기업의수가줄어들고결합전기업에비하여높은시장점유율을갖게되어경쟁이제한될우려가있다. 미국법상클레이톤 (Clayton) 법 1) 제7조, 셔먼 (Sherman) 법 2) 제1조, 연방거래위원회 (FTC) 법 3) 제5조에따라경쟁을실질적으로저해 (substantial lessening of competition) 하거나독점화되려고하는기업결합은금지되고있다. 기업결합은주식의취득, 합병등여러가지방법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으나, 그효과에있어서경쟁제한적이라면방법에상관없이위법하다. 4) 그리고 1976년제정된 HSR(Hart-Scott-Rodino) 법에따라일정한기업결합은사전신고하도록하고있다. 기업결합이기본적으로경쟁제한적인속성을갖고있기는하지만, 기업의내부성장보다빠른속도로효율성을증대시킬수도있고, 비지배적인기업결합을통하여유력한경쟁자를탄생시킬가능성도있다. 따라서위법한기업결합과그렇지않은것을구분해내는것이매우중요한데, 실제로그작업은매우복잡하고어렵다. 5) 그렇기때문에미국의법무부 (DOJ) 와연방거 래위원회 (FTC)( 이하양기관을통칭하는경우에는 경쟁당국 이라한다 ) 는수평기업결합의위법성을 판단할목적으로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 ( 이하 가이드라인 이라한다 ) 을마련하고있다. 6) 가이드라인은원칙적으로법령이아니기때문에법원내지당사자를구속하지않는다. 그러나법집행과정에서가이드라인은기업결합의위법성판단기준으로사용되고있으며, 법원에서도기업결합의위법성을분석하는틀로가이드라인을원용하고있다. 7) 결국법률의해석을통하여기업결합의위법성을판단하기위하여가이드라인은사실상의구속력을갖고있고, 이러한의미에서미국기업결합규제실무의근간을이루고있다고할수있다. 8) 미국의기업결합심사기준은우리나라등의기업결합규제법리에도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본논문은최근개정된미국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의내용들을구체적으로분석하고법리적으로평가하고, 그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Ⅱ. 가이드라인의개요 1. 연혁과개정배경 1948년 DOJ와 FTC는클레이톤 (Clayton) 법제7조의집행과관련하여일어난관할권다툼과중복집행을해결하기위한협정을체결하였다. 그이후에기업결합의심사가양집행기관이협력하여집행하는형식을취하고있었으나, 양기관간에어떠한관점에서법집행을할것인지에대하여분명한방침이없었다. 1) 15 U.S.C ) 15 U.S.C. 1. 3) 15 U.S.C ) Elhauge, United States antitrust law and economics, Foundation press, 2008, p )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3. ed.), Thomson, 2005, p ) 이는수평결합 심사지침 으로도알려져있지만, EU 법에서 Directive 를 지침 으로번역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구별을위하여 가이드라인 으로칭하기로한다. 7) ABA, Mergers and Acquisitions(3. ed.), ABA, 2008, p.28. 8)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Merger review(2005), DAFFE/COMP/2003/5, p 인권과정의 Vol. 417

3 미국개정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에관한법적검토 1968년에 DOJ는사업자와변호사, 이해관계인을위하여어떻게기업결합을심사할것인지, 무엇을심사할것인지에관하여공적인의견을표시할목적으로가이드라인을제정하였다. 이후 1982년과 1984년에가이드라인을개정하여시장획정에대한확장된논의등을반영하였다. 두경쟁당국이공동으로수범자들의예측가능성을높이자는취지에서 1992년에가이드라인 ( 이하 92년가이드라인 이라한다 ) 을개정하였다. 92년가이드라인은관련생산시장과지역시장의정의및이관련시장에서경쟁하는기업들의정체성, 관련시장에서의경제력집중을측정하는 HHI, 시장진입의용이성의평가, 경제력집중과그성격을규정하는요인들에비추어본기업결합의경쟁적효과의평가, 다른수단으로는달성하기어려운기업결합으로부터발생한중요한효율성의고려등을중심내용으로하였고, EU와우리나라를포함한전세계에영향을주었다. 그러나이는집행과정에서투명성의제고와새로운분석방법을통한법집행의효율성이라는과제앞에새로운개정의논의에직면하게되었다. 1997년의효율성항변에대한개정에이어, 2006년에경쟁당국은가이드라인주해 (Merger Guideline Commentary) 를발간하였다. 주해는기존의법집행사례를바탕으로기업결합심사에있어서시장획정으로부터회생불가항변까지를선형단계별 (linear, step-by-step) 로하는데에대한문제점등심사여부와방법에대한재검토의필요성을지적하였다. 9) 2. 구성과주요개정사항기업결합심사절차에있어서투명성제고및집행의선진화를목적으로경쟁당국은 2009년 9 월부터가이드라인의개정을추진하여, 2010년 4월 20일가이드라인의시안을공개하고, 워크숍개최및이해당사자의의견수렴절차등을거쳐 2010년 8월 19일확정,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은개요를제외한 12개절로구성되어있고, 조문형식이아닌각내용을설명하는형식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수평결합에만적용이되고수직결합이나혼합결합 ( 비수평적결합 ) 에는적용되지않음을분명히하였다. 또한, 경쟁당국의법집행경험을통하여진정으로경쟁을저해하는기업결합을구별해내기위한좀더나은기준을만드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밝히고있다. 주요개정사항은다음표와같다. < 표 > 가이드라인의주요개정사항 1 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에대한증거를분석하기위한다양한분석기법의활용강조 2 경쟁제한효과에대한증거 장을추가하여경쟁당국의집행경험상당해기업결합의경쟁제한적효과를예측하는데유용했던증거의유형및출처제시 3 시장획정은분석의목적또는당연한출발점이아니며, 시장집중도또한결합의경쟁에대한영향을예측하는데유용한하나의도구에지나지않음을강조 4 관련시장획정을위한가상적독점자테스트및경쟁당국의실제활용방법에대한부연설명 5 기업결합의단독효과와협조효과에대한세부적분석방법을추가내지보완 6 강력한구매자의존재, 경쟁관계에있는구매자간결합, 부분결합등새로운내용의추가 9) ABA, op.cit., p.25. 인권과정의 2011 년 5 월 23

4 논문 Ⅲ. 시장획정과시장집중도 1. 시장획정 (1) 시장획정의의미우선시장획정은경쟁당국이일정한거래분야를찾아내어그경쟁제한성을판단하기위한기초로삼고, 경쟁당국으로하여금시장참여자, 시장점유율그리고집중도를판단하기위한자료로이용하기위하여이루어진다. 시장획정을상품또는지역을기준으로하여수행한다는것에는변함이없다. 그런데가이드라인은제4장에서시장획정은반드시기업결합분석의최초의작업이되지않음을명시하고, 시장획정이선행되지않더라도경쟁을제한하는효과를입증할수있는다른증거가발견되거나단독내지협조효과가있다는증거로경쟁제한성을판단할수있다고밝혀, 시장획정이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을파악할수있는하나의분석도구 (one of the tool) 임에지나지않는다고언급하고있다. 예컨대기업결합을통하여특정상품을판매하는중요한경쟁자가사라짐으로써그상품의가격이오른다는증거가있다면시장획정이선행되지않더라도나타난경쟁제한적효과로당해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을판단할수있다는것으로이해된다. (2) 상품시장의획정상품시장의획정에있어서는소비자 ( 수요자 ) 의대체가능성이가장중요한요소라는점에는변함이없다 (4장 1절 ). 우선경쟁당국은특정한상품군이독점금지법상의미있는관련시장을구성하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가상적독점자테스트를실행한다. 가상적독점자테스트는관 련시장이너무좁게획정되지않게할수있는역할을하지만, 유일한기준이되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경쟁당국은다른여러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고밝히고있다. (3) 지리적시장의획정가이드라인은지리적시장획정의기준을공급자를중심으로하는기존의이론외에도소비자를중심으로획정하는중요성에대하여언급하고있다 (4장 2절 ). 지리적시장의획정에있어서경쟁관계를형성하는범위는수입상품처럼기업결합이이루어지는기업이공급하는상품과소비자와의물리적거리만으로판단되지않는경우도있다. 따라서소비자의인식도와같은여러요소에따라획정할필요성이있다는것을분명히하였다. (4) 가격차별과대상고객군가이드라인은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대하여다른가격을지불하는소비자군을구별하여가격차별이시장의획정에영향을줄가능성에대하여고려하였다 (3장). 사업자가기업결합을통한가격인상으로이득을얻을수있으나, 다른고객군은그렇지않다면이득을얻을수있는고객군을대상고객군 (targeted customers) 이라한다. 가격차별은다른가격을매기고있는시장간에서로거래가일어나지않는다는것이요건이되어, 소비자를고려한지리적시장의획정과아울러경쟁제한성판단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기업결합심사에서고려되어야한다고밝히고있다. 만일가격차별이실행가능하다면전체고객군이아닌대상고객군을중심으로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을판단하여야할것이다. 예컨대대 24 인권과정의 Vol. 417

5 미국개정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에관한법적검토 규모구매자와소규모구매자로시장을나누어, 기업결합후소규모구매자의시장에서가격의의미있는인상이가능하고, 소규모구매자가그러한가격인상에의하여피해를입을가능성이크다면당해기업결합은소규모구매자시장의경쟁을제한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2. 시장참여자와시장점유율 (1) 시장참여자가이드라인은제5장제1절에서시장참여자에대하여관련시장에서현재영업을하는사업자로정의하고있다. 그런데현재는영업을하고있지않으나, SSNIP 의결과에따라언제든지매몰비용을발생하지않고즉각공급을할수있는잠재적사업자 ( 이른바 rapid entrants) 도시장참여자로간주된다. (2) 시장점유율일반적으로경쟁당국은현재시장에참여하고있는모든사업자의점유율을통계에따라산정한다 (5장 2절 ). 기업결합에있어서중요한것은장래의경쟁이므로장래의시장점유율을판단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런데그것은실제로측정하기가불가능하므로경쟁당국은역사적통계자료를근거로경쟁적중요성을고려하여장래의시장점유율을예상하여야한다. 그런데이경우에장래의경쟁제한성이과대또는과소평가될가능성이있다 10) 는것은여전히문제로남는다. 3. 시장집중도가이드라인제5장제3절에서는경쟁당국이기업결합전후의시장집중도의변화에따라당해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을판단하도록규정하고있다. 특정한기업결합을어느시점에서경쟁제한적으로판단할수있는지를결정하기위해서는경제분석의결과를이용할수있다. 92년가이드라인에서시장집중도분석의중심개념이된 HHI의분석방법이새로운가이드라인에도계속적용되고있다. 집중도의기준치인 HHI 지수는사업자의시장점유율의제곱의합이며, HHI 지수가 1500 이하이면집중되지않은시장, 1500~2500이면적절히집중된시장, 그리고 2500 이상이면매우집중된시장으로구분한다. 일반적으로적절히집중된시장에서 HHI가 100이상변화하거나, 매우집중된시장에서 100~200으로바뀌었을때에는주의깊은심사가요구되며, 매우집중된시장에서 200이상의변화가있을때에는시장지배력이증가되었다고추정한다 ( 이른바집중도기준위법성추정, concentration-based presumption of illegality 11) ). 그리고기업결합에따라 HHI가 100 이하로변화된경우와집중되지않은시장에서는경쟁제한성이없다고보아더이상심사하지않는다 ( 이른바 safe harbor). 요컨대기업결합이후의 HHI의변화폭이클수록경쟁당국의경쟁제한성판단이나분석에있어서의추가적인정보가요구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겠다. 그런데 Staple/Office Depot 의기업결합사건 12) 에서법원은 HHI 집중기준은법원을구속하는것은아니지만실용적인적용모델중의하나라는것을전제하면서도, HHI 10) Hovenkamp, op.cit., 12. 4c. 11) ABA, Comments of the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HMG revision comment project No.P092900( )( 이하 Comment 라고함 ), p.4. 12) FTC v. Staples, Inc., 970 F.Supp. 1066(D.D.C. 1997) 인권과정의 2011 년 5 월 25

6 논문 집중기준이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판단의전적인증거가될수는없다고한점은시장집중도판단에있어서고려해볼만한내용이다. Ⅳ. 위법성판단요소와기준 1. 개요가이드라인은기존의위법성판단기준인경쟁제한성과그를상쇄하는효율성또는회생불가기업의항변의대칭구조를크게유지하면서, 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을효과적인측면에서분석하여결합후의기업으로하여금중대한가격인상이가능하도록하는단독효과와시장내의다른기업들이같은가격을유지하는등의협조적상호작용을조장하는협조효과로나누어보고있다. 2. 경쟁제한성 : 단독효과 (1) 의미기업결합으로인하여나타나는결합기업이차순위경쟁자에비하여훨씬큰시장점유율을가지는단일의사업자로서의지배적지위를형성하거나강화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즉이경우에는결합기업이가격인상이나생산량을줄이는등단독행위내지일방적행동을함으로써경쟁을저해할가능성이매우크며, 이러한경쟁제한효과를단독효과 (Unilateral Effects) 라고한다. 이는이미 92년가이드라인에서어느정도언급된것이나, 13) 새로운가이드라인의제 6장에서보다구체화되었다. 결합기업이기업결합전에비하여기업결합 후에보다 경쟁적 이지않게행동함으로써나타나는이러한단독효과는일반적으로당사회사들의공급하는제품간의대체성이높을수록, 고객의구매전환능력이낮을수록, 그리고기업결합에의해제거되는경쟁자가신규진입자이거나중요한혁신기업인경우와같이기업결합에의해사라지는경쟁이강할수록나타나기쉽다. 14) 가이드라인제6장에서는차별화된상품의가격결정과가격협상또는경매, 그리고동종상품에있어서의생산능력, 혁신과상품의다양성등의경우를나누어설명하고있다. (2) 상품차별화가나타나는시장에서의단독효과상품차별화가나타나는시장에서는소비자들이하나의제품을다른제품보다더선호할수있으며, 어느제품에대해서는가격을더지불하려고한다. 즉, 어떤상품은대체성이매우커서경쟁이매우치열한반면, 어떤상품은대체성이없어서경쟁이그만큼치열하지않으며, 상품의수준이서로같지않기때문에경쟁의정도또한모든사업자의상품간에다르다. 대부분의기업결합의효과판단에있어서는상품이다르다는것을무시하는경향이있었다. 그것은상품차별화의정도, 속성과반경쟁적결과의속성및가능성이잘알려져있지않기때문이다. 그런데상품이차별화된시장에서기업결합후에단독효과가나타날가능성은기업결합당사회사상호간상품영역의상대적유사성, 기업결합당사회사의상품과다른경쟁사업자의상품과의상대적거리, 다른경쟁사업자들이그들의상품을기업결합당사회사의상품과유사하게만들수있는지의여부등에의하여 13) 박병진, 수평적기업결합의일방적효과에관한분석, 영남대학교산업연구 제 19 권, , 183 면. 14) ABA, Issues in competition law and policy(v.2, G. J. Werden 집필부분 ), ABA, 2008, p 인권과정의 Vol. 417

7 미국개정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에관한법적검토 밀접하게영향을받는다 (6장 1절 ). 15) 따라서, 경쟁당국은결합하는두기업간, 결합후의기업과다른기업들간, 개별기업과소비자들간의관계에대한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야한다. 16) 서로차별화된상품을판매하는기업간의기업결합을통하여하나또는양자의상품가격을결합전보다일방적으로인상하고, 그러한가격인상을통한판매의감소를결합기업의다른상품의할인판매를통한매출의이익으로보전할수있다면단독효과가인정될여지가크다. 이러한직접적단독효과를통한경쟁제한성을입증하기위하여가이드라인 (6장 1절 ) 은서면, 진술등의관련증거뿐만아니라손익계산서, 할인판매승인절차, 대상고객의교체형태, 소비자조사등의자료를활용할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3) 가격협상, 입찰중간재와같이사업자와소비자간의가격과거래조건이협상에의해서일어나는시장에있어서구매자는일반적으로다수의공급자들과협상을하게된다. 그리고그러한협상의조직적차원이입찰 (Auction) 이다. 만일두경쟁기업간에기업결합이일어날경우에는구매자들로하여금가격협상의기회를박탈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협상가능성의저해여부는협상관행, 입찰의형식, 판매자의다른판매자의비용에대한정보획득력, 소비자의선호도등을기준으로하여판단할수있다 (6장 2절 ). (4) 동종상품의생산설비와생산량만일상대적으로덜차별화된동종상품을판 매하는시장이라면결합기업이생산량을줄이고시장가격을인상하여독자적으로이익을얻는것이가능할것이다. 이러한여부는단독효과에의한경쟁제한성을판단하는또하나의요소가된다 (6장 3절 ). 결합기업의단독적생산량감축이생산량감축전의가격으로이미판매된상품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거나, 감축된상품에대한이윤율이상대적으로낮거나, 공급시장에서경쟁자의반응이비교적미미하거나, 수요탄력성이상대적으로낮은경우에결합기익에게이익이되어경쟁제한적으로판단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시장점유율이높은기업과시장점유율은낮지만유휴시설이매우많은기업간에결합을할경우에결합을통하여생산량감축을통한가격인상전략을실행하는것이가능할수있다. (5) 혁신과상품의다양성최근경쟁당국은이른바 새로운시장 (innovation market) 에서의기업결합의심사에대하여기존의분석틀로는경쟁제한성을판단하기매우어렵다는현실적인문제에직면하였다. 이미 2002 년에 OECD 에서는새로운시장에관한기업결합심사에대하여각회원국의상황을종합한연구보고서를발간하여, 당해기업결합이혁신내지 R&D에미치는영향을강조하기도하였다. 17) 가이드라인제6장제4절은당해기업의혁신에미치는영향및상품의다양성을경쟁제한성판단의한기준으로설정하였다. 경쟁은사업자들에게혁신의유인을제공하는경우가많으므로, 만일결합기업이결합이전보다훨씬혁신을 15) 이민호, 기업결합에서의경쟁제한성판단기준, 경쟁법연구 제 13 권, 2006, 172 면. 16) Hovenkamp, op.cit., 12.3d. 17) OECD, Merger review in emerging high innovation market, DAFFE/COMP(2002)20, p.143 이하. 인권과정의 2011 년 5 월 27

8 논문 하지않는다면경쟁제한적인단독효과가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또한, 결합기업이소비자의선호가높은상품의생산을중단한다면무엇보다그피해는소비자에게고스란히전가된다는점에서혁신의감소는소비자의피해로직결된다고볼수있다. 따라서결합기업이혁신을성공했을경우에판매량증가의정도, 기업결합후장래에있어서의혁신의유인이기업결합전보다감소하는지의여부, 결합전기업이판매하고있는관련상품중어느하나를결합후기업이더이상생산할유인이있는지의여부등을기준으로하여경쟁당국은당해기업결합이혁신에미치는영향을판단할수있다. 3. 경쟁제한성 : 협조효과 (1) 의미 참여자들이경쟁제한적합의등공동행위를할가능성이증가하는지, 그로인한경쟁의동기가약화되는지의여부를중심으로경쟁제한성을판단하여야한다 (7장 1절 ). 다만그러한공동행위는매우다양한형태로나타나기때문에기업결합이협조효과를통하여경쟁을저해한다는위험이상세한증거나정량화를통해서밝혀지지않을수도있다. 따라서경쟁당국은다음과같은세가지상황이발생한다면그기업결합은협조효과가있다고의심할수있다. 1 당해기업결합이적절히또는매우집중된시장에서집중도를현저히증가시키는경우 2 당해기업결합이일어나는시장이협조행위에매우취약한경우 3 경쟁당국이그러한취약성을증가시킨다고판단할수있는신뢰할충분한기초가있는경우 수평결합은기본적으로관련시장에서경쟁자의수를감소하게하고그리고경쟁자의재산을취득회사의재산과결합하는방법으로산업의구조를변화하게한다. 그러한결합은남아있는기업들, 즉새로이결합된기업과그경쟁자양자모두가가격, 수량, 거래조건과같은경쟁의조건에관하여일종의담합등의협조행위를하는등경쟁적인환경을변화하게할수있고, 결합의이러한경쟁제한적효과를협조효과 (Coordinated Effects) 라한다 (7장). 결합기업과당해시장에서존재하는기타의경쟁사업자와의사이에담합과같은공동의합의가능성이협조효과의대표적인예가될수있다. (2) 기업결합이사업자간의상호협조에미치는영향경쟁당국은당해기업결합으로인하여시장 (3) 시장이협조행위에취약하다는증거가이드라인제7장제2절은이와관련하여시장이협조행위에취약하다는증거를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예시하고있다. 1 당해기업결합이일어나는시장에서상당한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사업자간에이전에관련시장에서명시적인담합행위가있었고, 그로부터이후의경쟁상태가크게변화하지않은경우 2 명시적담합행위가다른지역시장또는상품시장에서일어났다하더라도, 당시의상황과만일관련시장의현재상황이유사한경우 3 과거에담합의시도만있었을뿐결과적으로실패한경우라하더라도현재의기업결합을통하여담합가능성이증가할수있는경우 28 인권과정의 Vol. 417

9 미국개정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에관한법적검토 4 어떠한사업자의중요한경쟁요인에대하여경쟁사업자가즉시그리고은밀하게감지할수있는경우 5 판매량이작고거래가빈번 ( 장기계약이이루어지지않음 ) 하거나가격인상에대해경쟁사업자가반응하기전에는소비자들의이동이거의없는경우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Philadelphia Natl Bank 사건 18) 에서시장점유율외에도진입장벽의존재와정도, 시장참여자를규율할수있는지위에있어서의구매자, 공급자, 제3자의복잡함, 판매방식, 운송비용, 조장적행위의유용성, 상품차별화의정도등으로담합에취약한정도를알수있다고판시하였다. 그리고협조적행위로인한소비자의폐해는일반적으로수요탄력성이낮을수록더크다. 실제로시장에있어서모든참여자가협조적행위를하지않더라도협조적행위는소비자에게피해를끼칠수있으며, 일반적으로는시장의상당한부분이그러한행위에좌우된다면상당한경쟁상피해를줄수있다. 시장에서의공동의시장지배력이강할수록수요탄력성은낮아지며, 협조적행위에취약해진다. 예컨대 Cardinal Health사건 19) 에서 Cardinal Health는 17.5% 의점유율을가지고 22.4% 의점유율을가진 Bergen-Brunswick Corp. 을결합하려하였으며, 시장점유율 24.9% 의 McKesson Corp. 는 12.3% 의점유율을가진 AmeriSource Health 를결합하고자하였다. 이기업결합을통하여 4개의약국도매상이 2개로줄어들며, 80%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게되는것이기때문에협조적행위의가능성이높아졌고, HHI도기업결합이전에는 1,648이지만기업결합후에는 3,079로매우높아지기때문에경쟁당국은이기업결합이경 쟁제한성이있다고보았으며, 연방대법원도이를받아들였다. 20) (4) 유력수요자의존재여부어떠한기업결합은유력수요자 (powerful buyers) 가존재하게되어자신의선호에따라각각의공급자와가격을협상할수있고, 그로인하여가격차이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협조적효과가상쇄되는경우가있다. 가이드라인제8장에따르면경쟁당국은이러한유력수요자가시장에서결합기업의가격인상의가능성을제어할가능성이있는지, 기업결합을통하여선택가능성이제한되는지를고려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기업결합은수요자가중요하게협상할수있는공급자의수를줄이는것이기때문에수요자에게피해를준다. 그리고유력수요자가스스로를보호할수있는지와상관없이경쟁당국은기업결합을통하여다른수요자에게도기업결합을통한지배력이행사될수있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 4. 경쟁제한효과를입증하는증거 (1) 증거의종류 1) 증거의유형가이드라인서문과제2장은경쟁당국은입수가능한모든정보를종합하여당해기업결합이경쟁을제한하는지를입증하는증거로서고려하여야한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 경쟁당국에서고려할수있는증거의유형으로는당해기업결합이이루어지고자하는시장에서의현재의경쟁효과, 기업결합후의가격의 18) 374 U.S. 321, 355~366(1963). 19) FTC v. Cardinal Health, 12 F. Supp.2d 34(D.D.C 1998). 20) OECD, DAFFE/COMP(2003)5, p.296. 인권과정의 2011 년 5 월 29

10 논문 변화추이, 역사적사건등경험에기인한직접비교, 관련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과집중도, 직접적인경쟁자와의관계등이다. 이는경쟁당국이기업결합이일어나는시장에서의결과를통하여객관적으로경쟁제한성을판단하는이른바효과주의적접근방식 (effects-based approac h) 21) 의중요성을강조하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2) 독행기업의존재가이드라인제2장제1절제5항은기업결합을통하여독행기업 (maverick firm) 을시장에서배제하는것은경쟁제한의증거가될수있다는것도지적하고있다. 여기서독행기업이란공격적으로경쟁을하는기업으로써협조적행위를어렵게하는기업인데, 만일기업결합을통하여그러한독행기업의경쟁의정도와성격이변한다면결국시장에서협조적행위의가능성을높일수있고, 그것은경쟁제한의증거가될수있다. 22) 즉, 결합이전에는대기업이가격에관하여협조적행위를시도하더라도그러한협조적행위를막을정도의생산량확장이가능한소규모기업이독행기업으로서존재하고, 그로인하여협조적행위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었는데, 결합으로그러한능력있는소규모기업이대기업과통합되고나머지소규모기업만으로는대기업의협조적가격인상을억제하기에는부족하다면그러한결합은경쟁제한적이라고볼수있다는의미이다. 23) (2) 증거원 가이드라인제2장제2절은증거원 (Source of evidence) 에대하여언급하고있다. 우선, 기업결합신고시당사자가제출한서류-문서, 증언, 통계자료등-이주된증거원이된다. 소비자들도중요한증거원중의하나이다. 특히가격인상에대하여어떻게반응하는가와같은정보는소비자들에게직접구하여야한다. 소비자들이당해기업결합의경쟁제한효과에대하여다양한평가를할경우에경쟁당국은왜그런다양성이존재하는지를분석하여야한다. 그외에도공급자, 간접구매자, 다른시장참여자, 산업분석가등이증거원으로이용될수있다. 5. 시장진입용이성 (1) 의미앞선단독내지협조효과, 유력수요자의분석이은당해시장내의경쟁제한적효과를판단하기위한기준이었다면, 시장진입이용이한지의여부를고려하는것은시장외부적인경쟁제한효과의판단기준이다. 기업결합에따라시장진입내지시장진입계획이조정된다면경쟁제한적인기업결합이될가능성이높아지는것을의미한다. (2) 판단요소가이드라인제9장은시장의진입사업자가진입을위해서들이는시간, 가능성그리고노력의정도등을고려하여경쟁제한성을판단하도록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유통망, 라이센스, 생산설비, 프로모션, 마케팅, 소비자의만족 21) Mosso, Non-horizontal mergers : A European perspective, 31 Fordham Int l L.J., 2008, p ) Scheffman, Quantitative analyses of potential comptitive effects from a merger, 12 Geo. Mason L. Rev., 2003, p.333~ ) 곽상현, 수평결합에대한경쟁제한성판단기준, 저스티스 116 호, , 186~187 면. 30 인권과정의 Vol. 417

11 미국개정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에관한법적검토 도등을통하여시장진입을위한노력을평가할수있다. 그리고이전에당해시장에진입의시도가있었는지의여부도중요한증거가된다. 또한, 시장진입이얼마나적절한시기에빠르게이루어졌는지, 자산이나설비를고려해볼때진입이익과진입가능성이높은지, 그리고진입에따른경쟁적불이익을입을가능성이있는지도시장진입용이성의판단요소가된다. 그런데, 시장진입용이성을간단하게판단하기는매우어렵기때문에경쟁당국은합리적으로획득가능하고신뢰할수있는증거를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할것을지적하고있다 (9장). 6. 효율성판단 경우가많기때문에측정하기매우어렵다. 경쟁당국은합리적인방법으로효율성을주장하고있는정보에대하여언제어떻게달성되고, 어떻게해당기업의경쟁능력에유인이되며, 왜이것이기업결합특유의효율성인지를판단하여야하며, 만일효율성항변이모호하고, 불확실하며합리적인방법으로판단하기어려울경우, 당해기업결합으로독점 ( 내지준독점 ) 이되는경우에는항변을받아들여서는안된다. 그리고혁신과관련하여경쟁당국은결합기업이 R&D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지의여부도아울러판단하여야한다. 그와관련하여지적재산권의보유가능성은혁신과관련한효율성판단의중요한자료가될수있다는것을언급하고있다 (10장). (1) 기업결합특유의효율성 7. 회생불능기업과의결합 일반적으로경쟁은기업내부의효율성을증가시킨다. 그런데결합기업이결합을통하여낮은가격으로향상된품질의상품을공급할수있기때문에경쟁제한성이있는기업결합을통해서도효율성이증가되는경우가있다. 그러므로경쟁제한적인기업결합을예외적으로허용하게하는효율성판단에있어서중요한것은오로지그효율성의증대효과가당해기업결합이원인이되어나타난것 (merger-specific efficiency) 이어야한다. 그리고가이드라인은제 10장에서이러한판단이당해결합기업이현재의거래관계에서이용가능한대안을중심으로구체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추상적이고개념적인방법으로접근하여서는안된다는것을밝히고있다. 가이드라인은회생불능기업으로주장하는사업자가재정상회생불능에빠졌고, 기업결합을통하여잔존재산을이용하는것이소비자의후생을감소시키는효과가없을때이러한기업과의기업결합을허용할가능성을제공한다. 여기서회생불능기업과의결합이란 1 가까운장래에재정적의무를이행할능력이없고, 2 연방파산법 11장에따른갱생절차를성공적으로밟을가능성이없으며, 3 관련시장에서의유 무형자산을유지하기위하여당해기업결합외에다른위험성이적은대안을최선의노력에도불구하고찾지못한경우를말한다 (11 장 ). 8. 기타경쟁제한성상쇄요소 (2) 효율성을인정하기위한증거 효율성에관한정보는결합기업이갖고있는 가이드라인에서명시적으로지적하지는않았으나, 입찰시장과같이구조적으로경쟁사업자의규모나집중도가큰문제가되지않고, 개별 인권과정의 2011 년 5 월 31

12 논문 적인계약의크기가중요한시장에서는시장점유율을중심으로한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판단이무의미하기때문에경쟁제한성의상쇄요소로고려할수있다는견해도있다. 24) Ⅴ. 기타고려사항 1. 수요지배력을가지는기업결합기업결합을통하여전방또는후방의경쟁자에대하여영향력을행사할수도있다. 특히경쟁구매자 (competing buyers) 의기업결합은수요구매측면에서의시장지배력 (Monopsony power) 을증가시킨다. 가이드라인제12장에따르면경쟁당국은기존의공급측면에서의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판단기준과마찬가지로수요측면의기업결합을심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경쟁구매자와의기업결합을통한수요지배력의획득은만일재화나용역의공급자가수많은다른공급처를갖고있을경우에는별로중요한요소가아니지만, 그렇지않을경우에는공급자에게피해를줄가능성이있다. 이과정에서경쟁당국이공급자에미치는경쟁제한적효과에대하여당해기업결합으로경쟁이감소함으로써야기된것과다른것으로야기된것을구별해내는것은매우중요하다. 다만, 단기적인공급량의감소가있었다고하여바로경쟁제한적이라고판단하지는않는다. 또한경쟁제한적효과는결합기업이공급자로서활동하는하부시장의경쟁을기준으로평가해서도안된다. 경쟁당국은결국당해기업결합으로인하여공급자로부터수요자로이전되는후생의측면을면밀히판단하여야한다. 2. 부분결합 (1) 부분결합의경쟁상의미대부분의수평결합은두경쟁사업자가하나의소유지배관계 (ownership and control) 를형성하여그들사이에영원히경쟁을하지않는것이다. 그러나클레이톤 (Clayton) 법제7조는다른기업의주식이나자산의 전부또는일부의 취득이반경쟁적결과를가져올경우이를위법하다고하고있다. 일반적으로는다른기업의주식을 50% 이상소유하는경우에지배력을갖는다고볼수있으나, 그에훨씬못미치는소유권으로도기업에영향력을미치는것은충분하다.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E.I. du Pont de Nemours & Co. 사건 25) 에서 du Pont이 GM 주식의 23% 만소유하였지만 GM의구매결정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한다고보았다. 26) (2) 경쟁제한성의판단하나의사업자가비록경쟁자와부분적으로결합 (partial acquisition) 을하더라도경쟁제한성을심사할필요가있다. 즉, 그러한부분적결합이지배력을취득하는지의여부와상관없이경쟁상중요성이있으면경쟁제한성판단이필요하다. 다만, 적어도전체지배력을행사하는기업결합과는다른방법이사용될수는있을것이다. 가이드라인제13장은다음과같은세가지측면에서부분결합의경쟁제한효과를제시하고있다. 첫째, 결합기업은피결합기업의경쟁적행위에영향을미치는방법으로경쟁을약화시킬수있다. 피결합기업의의결권참여내지임원의 24) Broder, U.S. Antitrust law and enforcement - A practice introduction, Oxford, 2009, p ) 353 U.S. 586, 77 S.Ct.872(1957). 26) Hovenkamp, op.cit 인권과정의 Vol. 417

13 미국개정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에관한법적검토 겸임으로그러한영향이가능하다 ( 피결합기업의경쟁행위에영향을미치는경쟁제한 ). 둘째, 만일결합기업이경쟁사업자의주식내지자산을일부취득한경우에는피결합기업의행위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며, 경쟁의유인의감소로인한경쟁의약화라는결과를얻을수있다. 부분적인지배력만을갖고있기때문에기업결합의단독효과와비교하면이효과는약하다고볼수있다. 또한, 경쟁당국은결합기업이피결합기업자산의상당한부분을취득하여유효한통제력을행사한다면기업결합후의경쟁에미칠상황을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부분결합은기업결합특유의효율성의창출이어려우므로, 경쟁당국은그러한부분결합이진정으로인지할만한효율성을달성하는지에대하여분석을하여야할것이다 ( 결합기업의경쟁유인약화에따른경쟁제한 ). 그리고경쟁상태라면알려지지않았을경쟁에매우민감한영업비밀과같은내부정보를획득하여기업결합의단독내지협조적효과가가능하도록만들수있으므로경쟁을제한할우려가있다. 만일기업결합이결합기업과피결합기업간의경쟁에민감한영업상정보의흐름을조장한다면협조적효과의위험은더욱커진다 ( 피결합기업의영업상정보의획득으로인한경쟁제한 ). Ⅵ. 규범적평가및시사점 1. 가이드라인개정자체의규범적평가 (1) 개관우선새로운가이드라인은기업결합분석방법에관한다양한기준과관점을제시하고있다. 유력구매자, 경쟁구매자와의기업결합, 부 분결합, 혁신과제품의다양성등이그것이다. 92년가이드라인과비교하면, 새로운가이드라인이기존의기업결합분석방식의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바꾼것은아니다. 다시말하면, 새로운가이드라인은기존의법적용의기술을한층발전시켜, 경쟁당국이허용할수있는기업결합과그렇지않은것이무엇인가를판단하기위한기본적인중요분석기술및절차를보완하여보여준것이며, 경쟁법집행의최신흐름을반영함으로써경쟁당국의업무의투명성과수범자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자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2) 시장획정관련관련시장획정이기업결합심사의출발점이되지않을수도있다는것을언급한부분은개정가이드라인의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물론클레이톤 (Clayton) 법 7조와의관계상관련시장획정이어느정도필수요소로작용하였던것을간과하였다는비판 27) 이있기는하지만, 명백히경쟁제한효과가예상되는결합행위에대해서도 시장획정-경쟁제한성판단-항변사유의고려 라는단순도식적판단과정을계속고수하지는않을것이라는경쟁당국의법적용기준의제시라는측면에서매우주목할만한것이다. 특히, 경쟁제한효과가증거로서충분히입증된경우에도관련시장획정이어렵거나불가능하다는이유만으로당해기업결합이위법하지않다고는말할수없는사례에있어서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보지않을수없다. 아울러, 지리적시장의획정기준을공급자의측면에서만아니라수요자인소비자의측면에서도판단하도록한점, 그럼으로써지리적으로 27) ABA, Comments, p. 3. 인권과정의 2011 년 5 월 33

14 논문 떨어져있는공급자도가설적독점자테스트의범위에포함되도록한점도중요한의의로볼수있다. (3) 경쟁제한성판단관련가이드라인은경쟁당국이기업결합심사단계서경쟁제한성이있는지의여부를판단하는과정에서필요한증거가무엇인지에대하여언급하고있다. 그러한언급은실재에근거한증거자료를이용하여기업결합의위법성을분석하도록하는원칙을분명히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경쟁제한성의심사에있어서단독효과와협조효과를 92년가이드라인에비해세분화하여판단할수있도록한것이중요한변화중하나라고할것이다. 물론단독효과와협조효과를나누는것이다소작위적이라법원이나경쟁당국이집행을함에있어서다소불명확할우려가있다는비판 28) 도있고, 의미있는 (significant) 의개념이불확실한 SSNIP 기준을사용함으로인하여여전히명확성원칙에반한다는비판 29) 도있기는하지만, 독점력을창출하거나, 독점력행사를강화할수있는기업결합은허용하지않겠다는법의취지상경쟁제한성을시장의구조속에서적절하게분석할수있는틀을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바람직하다고할수있겠다. 2. 우리기업결합심사법제에의시사점 (1) 현행법률에대한시사점우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은제7조제1항에서 일정한거래 분야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기업결합 을금지하고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당해기업결합이경쟁제한성을갖는다하더라도당해사업자가기업결합외의방법으로는달성하기어려운효율성증대효과가경쟁제한으로인한폐해보다크거나, 상당기간대차대조표상의자본총계가납입자본금보다작은상태에있는등회생이불가한회사와의기업결합에해당한다는것을입증하면예외적으로허용됨을밝히고있다. 우리법은적극적인기업결합의개념을정의하지않는대신에기업결합의유형으로서주식 ( 지분 ) 취득및소유, 합병, 영업양수, 임원등의겸임, 새로운회사설립의참여등을열거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이러한방식은열거된유형에포섭되지않는새로운유형의기업결합을규제할수없는문제점 30) 이있다. 법제7조제5 항은 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기업결합 에관한기준과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는기업결합 에관한기준을고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을추정하는제4항의규정외에경쟁제한성을어떠한기준과방법, 및증거로판단하여야하는지에대해서는법률에직접규정이없는셈이다. 대법원이최근 수평적기업결합에서이러한실질적경쟁제한성유무를판단하는경우에는위법제7조제 4항제1호가규정하고있는경쟁제한성추정요건의충족여부외에도해외경쟁의도입수준및국제적경쟁상황, 신규진입의가능성, 경쟁사업자들사이의공동행위가능성,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고판시 31) 한것, 실제적으로는추정요건에해당하면경쟁제한성 28) Carlton, op.cit., p ) Rill et al, Comments on revised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Project No ( ), p.3~4. 30) 이호영, 독점규제법 ( 개정판 ), 홍문사 (2010), 89 면. 34 인권과정의 Vol. 417

15 미국개정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에관한법적검토 을부인하기어렵기때문에최신의경제적증거로실효성있는단독효과분석을위해서추정요건은바람직하지않다는것 32), 가이드라인이당해기업결합이독점내지준독점을이루는경우에효율성항변을부인하는방법으로입증에있어서명확한접근방법을보이고있는것등의이유를고려하면우리나라의기업결합심사에있어서경쟁제한성추정제도를규정하고있는제7조제4항은재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그리고현재법률의규정은기업결합에관한내용을경제력집중의억제의장에포함시키고있으나, 제도의취지와목적이다르기때문에분리하여규정하여야할것이며, 경쟁제한성을상쇄할수있는다른요소에대해서도고려할수있는제2항의규정이개정될필요가있을것이다. (2) 기업결합심사기준에대한시사점 1) 개요공정위는공정거래법제7조제5항에따라기업결합심사기준 ( 이하 심사기준 이라한다 ) 33) 을마련하여고시하고있다. 심사기준은공정위가경쟁제한성을판단함에있어서어떠한기준과방법을사용하는지를구체화하는의미가있다. 34) 법원은공정위의하부법령을행정규칙으로판단하여법규적효력이없다는태도를견지하고있으나, 35) 실제로는심사기준이사실상의 규범력을가지므로중요하다고할수있겠다. 즉, 적절한심사기준에따라기업결합심사를수행하는것은집행당국이나수범자에게의미가있으며, 법원의사후심사에도주요한판단자료가될수있다. 심사기준은공정위의심사방식과관련하여기업결합을간이심사대상기업결합과일반심사대상기업결합으로구분하고있다. 간이심사는경쟁제한성이없다고추정되는기업결합에해당하는경우에신고내용의사실여부만을심사하고실질적인심사를거치지않는것이다. 일반심사는지배관계의형성여부의판단, 일정한거래분야의획정, 경쟁제한성판단, 36) 효율성증대효과의여부, 회생이불가한회사와의기업결합에해당되는지여부를순서대로판단하도록규정되어있다. 이러한도식화된심사는공정위의기업결합심사의명확성은어느정도담보할수있으나, 경쟁에미치는여러가지효과를분석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수있다. 그러한한계를극복하고, 심사기준의예측가능성과투명성담보및전문성확보를위하여미국가이드라인의개정중에서몇가지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2) 지배력형성여부의판단관련심사기준 V. 항은지배관계형성여부판단기준을규정하고있고, 여러요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 31) 대법원 선고 2008 두 9744 판결. 32) 김현종, 미국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의주요개정사항에대한경제학적검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0 년하반기법 경제연구발표회자료집 ( ), 188 면. 3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 2009~39 호. 34) 홍대식, 기업결합심사기준의개정내용에대한검토, 법조 제 622 호 (2008), 153 면. 35) 대법원 자 2005 마 226 결정,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은법령의위임에의하여법령의구체적인내용을보충하는기능을가지면서그것과결합하여법규적효력이있는것이아니라단지행정기관내부에서법령의해석및적용에관한일응의기준을정한행정규칙에불과하다, 다만,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 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법규명령을인정한예도있다. 대법원 선고 99 두 판결. 36) 경쟁제한성판단에관하여는기업결합이시장에미치는효과에따라수평형, 수직형, 혼합형기업결합으로나누어판단기준을정하고있다. 인권과정의 2011 년 5 월 35

16 논문 의여부를판단하도록하고있다. 실질적으로지배관계를성립시키는모든기업결합을규제할수있으나, 지배관계가성립되지않거나, 지배관계의성립여부가밝혀지지않는경우에는기업결합의심사에서제외하고있다. 37) 이것은 EU의기업결합규칙 38) 제3조와유사한구조이다. 그런데경쟁제한적효과를갖는기업결합은매우다양한형태로나타나기때문에미국의가이드라인과같이실제로시장에미치는경쟁의효과를고려하여유연하게판단할필요성이있다. 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는다면경제적독립성이유지될것이기때문에기업결합심사에서문제삼지않고, 부당한공동행위나기타의규정으로규율하는것이우리법의취지이지만 39) 법제7조제1항은 실질적으로경쟁을제한하는 기업결합을금지하고있을뿐이므로, 반드시 지배관계의형성 이전제가되는것은아니라고본다. 요컨대기업결합심사에있어서사실상의지배관계를형성하지않는지분의부분취득 ( 예컨대취득회사의 50% 미만주식취득 ) 역시경쟁을제한할효과가있기때문에공정위는그에대한보다면밀한기준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3) 시장획정관련시장획정에따른기업결합심사의도식화된형식보다실질적인경쟁제한효과의판단이중요하기때문에시장획정이반드시시작이되지않을수있다는가이드라인의언급에찬성하는견해 40) 도있으나, 예측가능성과투명성을저해한다는이유로시장획정의중요성을등한시하였다는비판적인의견 41) 도유력하다. 요컨대시장획정이기업결합의심사에서중요하지만, 잘못된시장획정은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판단을틀리게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 시장획정외에이미드러난경쟁제한의증거가있다면, 이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는의미로이해하여야할것이며, 이는우리심사기준에도반영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아울러심사기준은지역시장을 특정지역 이라고하여물리적으로판단하고있는데, 지역시장은반드시공급자의물리적지역에국한되지않고, 상품의특성상인터넷이나여러가지배송방법을통하여다양하게획정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정치한분석기법을도입할필요가있다고본다. 4) 경쟁제한성및항변사유의판단관련심사기준에서언급하고있는경쟁제한성의판단요소는기업결합전후의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단독의경쟁제한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공동행위가능성, 해외경쟁의도입수준및국제적경쟁상황, 신규진입의가능성,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여부등이다. 현재의심사기준은기업결합전후의시장집중상황을판단하기위하여공정위가어떠한분석방법을사용할지에대해서보완될필요가있다. 단독의경쟁제한가능성도혁신, 차별화된시장에서의가격설정, 입찰, 유휴시설의존재등새로운판단기준을추가하여야한다. 또한, 경쟁사업자간의공동행위가능성, 신규진입의가능성을판단하는요소도보완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효율성항변은당해기업결합에의해 37) 권오승외, 기업결합심사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2000, 면, 이호영, op.cit., 89 면에서재인용. 38)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OJ L 24, , p. 1~22. 39) 이호영, op.cit., p ) IBA, Comment of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regarding the proposed U.S.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public comments # , ) ABA, Comments of the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HMG revision comment project No.P092900, 인권과정의 Vol. 417

17 미국개정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에관한법적검토 서만달성될수있는것을고려하고있으나, R&D 에서의효율성, 고용증대, 기대되는기술개발의이익등본래적인것과당해기업결합에특유한것이명확히구분되지않는효율성 42) 을고려할수있도록하는세부적인기준의개정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Ⅶ. 맺음말미국의 2010년가이드라인의개정은수많은이론적논의와실무에서의사례축적을통하여이루어졌다. 가이드라인은경쟁당국의기업결합심사의투명성을제고하고수범자에게좀더명확한기준을제시하는효과가기대되며, 43) 심사과정에서어떠한요소들이필요한지에대한지침서의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결론적으로공정위는당해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및항변의유효성판단에필요한여러요소들을엄격한증거를바탕으로다양한분석기법에따라검증하여야할것이며, 미국개정가이드라인으로부터의시사점등을적절히규범화하여보다객관적이고명확한기업결합심사기준을만들어나가야할것이다. 주제어 :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증거, 경쟁제한성, 투명성 Key Words : Horizontal merger, guideline, proof, anti-competitiveness, transparency 42) Pitofsky, Efficiency consideration and merger enforcement : comparison of U.S. and EU approaches, 30 Fordham Int L.J., 2007, p ) Varney, Merger guidelines workshop, DOJ Third Annual Georgetown Law Global Antitrust Enforcement Symposium, p.2. 인권과정의 2011 년 5 월 37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