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일반논단 바탕위에서미국법무부 (U.S. Department of Justice) 와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가 2010년 8월 19일공동으로발표한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이하 수평결합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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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 미국및유럽경쟁법과의비교법적검토 * 1) 이상돈 ** Ⅰ. 서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 제7조제1항은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다른회사의주식의취득또는소유를금지하고있다. 그리고공정거래위원회고시기업결합심사기준 ( 이하 심사기준 ) 에따르면취득회사의상대회사에대한지배관계의형성이인정되지않으면, 간이심사대상기업결합으로서경쟁제한성이없는것으로추정되고형식적인심사만으로신고서류접수후 15일이내에심사결과가신고인에게통보된다 ( 심사기준 III. 2.). 2011년 12월 28일개정되기전의기업결합심사기준 ( 이하 구심사기준 ) 은경쟁제한적기업결합으로인정되기위하여서는지배관계가형성되어야한다는규정을두고있기까지하였다. 이러한공정거래법의규정체계를고려하면, 일견취득회사의상대회사에대한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는소수지분취득의경우에는경쟁제한성이문제될여지가거의없거나아예없는것처럼보이기도한다. 그러나최근의경제학적연구는소수지분의취득, 특히경쟁사업자간의소수지분의취득의경우에는설사취득회사와상대회사간에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경쟁제한적일수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이러한연구의 * 본고는필자가한국경쟁법학회 2014 년하계학술대회에서발표한자료를바탕으로작성한것이다. ** 법무법인세종변호사. 본고는필자개인의의견에지나지않고, 법무법인세종의공식적인의견이아니다

2 134 일반논단 바탕위에서미국법무부 (U.S. Department of Justice) 와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가 2010년 8월 19일공동으로발표한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이하 수평결합가이드라인 ) 은소수지분취득으로인하여상대회사에대한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는경우에도상황에따라경쟁제한성이있을수있다고규정하고, 나아가그구체적인경쟁제한성판단기준까지제시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역시 2011년 11월 7일행정예고된기업결합심사기준개정안 ( 이하 2011년심사기준개정안 ) 에서소수지분의취득의경우에도경쟁제한성이있을수있다는점을명시하고, 그구체적인경쟁제한성판단기준까지제시하였던바있는데, 이는위수평결합가이드라인개정의영향을강하게받은것으로보인다. 다만위 2011년심사기준개정안이최종적으로확정 시행되는과정에서기존법체계와의조화문제로인하여해당부분이삭제되었으나, 소수지분취득의경쟁제한가능성은공정거래법의해석론및입법론의측면에서관심의대상이되는분야임은분명하다. 본고에서는 1 소수지분취득에경쟁제한성을인정하는경제학적근거에대한기존의연구결과에대해요약하여살펴보고, 2 미국과유럽의관련법제및그적용사례들을각각살펴본후에, 3 마지막으로우리공정거래법에의적용가능성을해석론및입법론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그런데검토에앞서서 소수지분취득 의의미에대해명확히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문리적으로소수지분의취득 1) 은특정주주가 50% 미만의지분을취득하는경우를의미하나, 소수지분의취득이라고할지라도그취득으로인하여상대회사에대하여지배관계를형성할수있는경우에는 50% 이상의지분취득과근본적으로달리볼이유는없다. 수평결합가이드라인은 부분취득 (partial acquisition) 이대상회사에대한사실상의지배관계를형성하거나사실상대상회사의모든자산이관련된것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일반적인합병과유사한방식으로해당거래를심사한다고규정하고있고, 우리심사기준 IV. 도취득회사의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지배또는공동지배가형성되는경 1) 소수지분의취득또는보유의영문표현은 minority shareholdings, structural links, partial ownership, partial acquisition 등다양하다.

3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35 우에는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인경우와동일하게취급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 본고는지배관계가형성되지아니하는소수지분취득만을원칙적인검토대상으로삼는다. Ⅱ. 소수지분취득에대한경쟁제한성인정의이론적근거 1. 경쟁사업자간의소수지분취득의경쟁제한성 소수지분의취득, 특히경쟁사업자간의소수지분취득이현대경제에서흔한현상임을부인할수없다. 2) 회사가다른회사의소수지분을취득하는것에는다양한동기가있을수있다. 예컨대, 상대회사와의제휴관계를돈독히하고자하는것일수도있고, R&D와같은합작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한것일수도있으며, 새로운기술또는경영기법을획득하기위한것일수도있고, 다른회사에투자함으로써비용및위험을분산시키는것일수도있다. 이러한경우에는설사경쟁사업자간의소수지분취득이라고할지라도, 잠재적효율성이인정될여지가있다고할수있다. 위와같이소수지분취득에있어잠재적인효율성이존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의경제학적연구에따르면경쟁사업자간의소수지분취득은경쟁제한적효과를초래할우려를배제할수없다고하는바, 3) 이하에서는그와관련하여주로논의되는단독효과및협조효과에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1) 소수지분취득의단독효과 소수지분의취득은취득회사가단독으로가격을인상하거나생산량을제한할유인을증대시킨다. 이경우취득회사가경쟁사업자인상대회사의이익에관한 2) Microsoft 에의한 Apple 주식취득, 다국적항공사간의소수지분상호보유등이그사례로흔히언급된다. 3) Daniel P. O Brien & Steven C. Salop, Competitive Effects of Partial Ownership: Financial Interest and Corporate Control, 67 Antitrust L.J. 559 (2000), R. J. Reynolds & B. R. Snapp, The Competitive Effects of Partial Equity Interests and Joint Ventures, Internati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4 (1986) 등.

4 136 일반논단 경제적이해관계를갖게되는바, 설령취득회사가단독으로가격을인상하거나생산량을제한하더라도이로인하여적어도경쟁사업자의이익이증대할수있고, 경쟁사업자가얻은이익역시주주에대한배당이나지분가치의상승과같은형태로취득회사에귀속될수있기때문이다. 경쟁사업자의이익이취득회사에간접적으로귀속되는것은지분보유로인한것일뿐취득회사가상대회사에지배관계를형성하는지여부와는무관하기때문에, 이러한단독효과는취득회사가상대회사에아무런영향력을미치지못하는경우에도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 4) A사가 20개의제품을 20명의고객에게각 1개씩 10원의가격으로판매해 1개당 2원의이익을얻는상황을가정해보자. 이와같은상황에서 A 사는총 40원의이익 (2원 20개 ) 을취득하게되는데, 이가격이이윤을극대화할수있는가격이라고가정한다. A사가가격을 10원보다높게책정할경우수요가감소하여판매량이감소할것이고, 반대로가격을 10원보다낮게책정할경우수요가증가하여판매량이증가할것이다. 위예시에서는구체적으로, A사가가격을 11원으로인상하는경우판매개수는 12개로, 10.5원으로인상하는경우판매량은 16개로감소하고, 총이익은각 36원 (1개당 3원의이익 12개 ), 40원 (1개당 2.5원의이익 16개 ) 으로감소내지유지된다고가정한다. 사정이이와같다면, A 사가단독으로가격을인상할유인은없다고볼수있다. 그러나 A사가특정경쟁사업자의소수지분을취득한상태라면 A사의유인은위의경우와는달라질수있다. 예컨대동일한상황에서 A사가경쟁사업자인 B 사의지분 25% 를보유하고있다고가정해보자. 이때 B사는 10개의제품을 10 명의고객에게 10원으로판매하여총 20원의이익 (1개당 2원의이익 10개 ) 을얻고있는사업자라고가정한다. A사는 A사의총이익 40원에더하여, B사의지분에대한배당의형태로 B사의총이익의최대 25% 를취득할수있다. 따라서, A 사의이익은최대 45원 {40원 +(20원 25%)} 이된다. 만약이때 A사가제품의가격을 11원으로인상한다면, A사자신의판매에따른총이익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36원으로줄어들게된다. 그러나 A사가 B 사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한 A사는 B사로부터배당이익을수취할수있고, 따라서 A사의총이익은자신의판매에따른이익뿐만아니라 B사의이익으로부터 4) OECD, Policy Roundtables Minority Shareholdings, 2008, p. 26.

5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37 도영향을받는다. 즉, 만약 A사의가격인상으로인하여 A사로부터이탈한수요가전부 B사로흡수된다면 B사의이익은 36원 (1개당 2원의이익 18개 ) 이되고, A사는최대 9원의배당이익을취득할수있게되는것이다. 그렇다면, A사의이익은최대 45원 {36원 +(36원 25%)} 이되어가격을인상하기이전과동일한수준이된다. A사로서는자신이처한상황에따라총이익감소에대한불안감없이가격을인상한다는옵션도고려할수있게되는것이다. A사가제품의가격을 10.5원으로인상하는경우를고려해보면이러한현상은더욱두드러진다. A사가가격을 10.5원으로인상하면, A사가자신의판매를통하여취득할수있는이익은 40원 (1개당 2.5원의이익 16개 ) 이된다. 위의경우와마찬가지로 A사로부터이탈한수요가전부 B사로흡수된다면, A사가 B사를통해취득할수있는최대이익은 7원 {(1개당 2원의이익 14개 ) 25%} 이된다. 따라서 A사의최대이익은 47원이되어이번에는가격을인상할유인이발생한다고해석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는 A사로부터이탈한수요의일부 ( 예컨대 3개 ) 만 B사로흡수된다고하더라도, A사의최대이익은오히려가격인상전보다높아지게된다 {(1개당 2.5원의이익 16개 )+(1개당 2원의이익 13개 ) 25%}. 즉, B사의소수지분을취득하였다는점만으로 A사가가격을인상할유인이증대되었다고볼수있는것이다. 다만소수지분의취득은지배관계형성이수반된완전한인수 (full merger) 에비하여일반적으로그경쟁제한의정도가덜한것은사실이다. 즉취득회사가가격을인상하거나생산량을제한함으로써반사적으로경쟁사업자의이익이증대하더라도, 단순한소수주주인취득회사로서는경쟁사업자의이익을취득할수있는범위가자신이보유한소수지분의비율에따라한정될수밖에없다. 또한완전인수의경우에는취득회사가상대회사에대해직접적영향력을행사하여상대회사의가격을인상하거나생산량을제한할수있는것과는달리, 소수지분의취득만으로는취득회사가직접상대회사의가격을인상하거나생산량을제한할수는없다는한계도있다. 그런데소수지분을취득하는경우에상대회사에대한완전한지배관계의형성에까지미치지않으나일정한영향력을보유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5) 그러한 5) Daniel P. O Brien & Steven C. Salop, Competitive Effects of Partial Ownership:

6 138 일반논단 경우에취득회사는상대회사로하여금가격을인상하거나생산량을제한하도록개입 유도할유인이있다. 특히이러한개입내지유도가성공적일경우, 취득회사는소수지분을취득하는데에지출한대가만으로, 상대회사의가격인상및생산량제한으로인하여발생한이익을고스란히향유할수있게되는것이다. (2) 소수지분취득의협조효과소수지분의취득은취득회사및상대회사가합의의형태로상호협조하도록하는유인을증대시킬수있다. 소수지분관계가존재한다는것자체만으로는취득회사및상대회사간에묵시적합의가발생할것이라고단정할수는없으나, 소수지분관계의존재로인하여묵시적합의가발생할가능성이더높아지는것은부인할수없다. 특히시장이집중되어있거나신규진입에대한장벽이높은경우에더욱그러하다. 6) 일반적으로묵시적합의는시장의투명성이충분히보장되어합의참여자가쉽게다른참여자의합의준수상황을점검하고합의위반행위를제재할수있는경우에성립하기쉽다. 그런데특히경쟁사업자간의소수지분취득으로인하여취득회사가상대회사의경영및영업에대한정보를입수할수있는지위에도달하는경우에는시장의투명성이크게올라간다고볼수있다. 특히경쟁사업자쌍방이상호간소수지분을취득하는경우에는정보교환의유인이증대될뿐만아니라합의의준수상황을점검하고일탈행위를제재하는것이좀더용이하게된다는점에서경쟁사업자가일방적으로소수지분을취득하는경우에비하여경쟁제한성의여지가더크다. 또한소수지분관계를통해공동의이해관계를가지고있다는것은경쟁사업자간의가격경쟁의유인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 단독효과에관하여살펴본바와같이, 가격을인상하거나생산량을제한함으로써증대된경쟁사업자의이익은취득회사에귀속될수있는바, 소수지분관계에있는경쟁사업자들간의공동행위의유인으로작용한다. 심지어경쟁사업자의소수지분을 Financial Interest and Corporate Control, 67 Antitrust L.J. 559 (2000) 은완전한지배 (total control) 에는이르지않더라도피취득회사에대한일정한지배권을행사할수있는경우를 부분적지배 (partial control) 라는용어를활용하여설명하고있다. 6) OECD, Policy Roundtables - Minority Shareholdings, 2008, pp

7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39 취득하는것자체가상대회사외의다른경쟁사업자들에게는향후가격경쟁을줄이겠다는묵시적인의사표시로서작용할수있고, 이는시장이극심한가격경쟁 (price war) 상황일때에더두드러진다. 2. 비경쟁사업자간의소수지분취득 경쟁사업자간의소수지분관계만이경쟁제한성이문제되는것은아니다. 경우에따라서는경쟁사업자가아닌사업자간의소수지분관계도경쟁제한성이문제될수있고, 이에관하여서는특히수직적 (vertical) 소수지분취득의경쟁제한성이특히논의되고있다. 7) 즉하방시장 (downstream market) 의사업자가상방시장 (upstream market) 의사업자의소수지분을취득할경우에하방시장사업자로서는상방시장사업자로하여금하방시장의경쟁사업자에대해원재료공급을제한하거나가격을차별하게하도록할유인이있다. 다만이러한효과는하방시장사업자가 ( 상방시장사업자에대한지배관계는형성하지못하더라도 ) 어느정도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경우에한정될것이다. 다른한편으로는하방시장사업자가해당하방시장에서의경쟁사업자에공급하는상방시장사업자의소수지분을취득할경우, 경쟁사업자의소수지분을직접취득한것과유사한효과가있을수있다. 즉, 설령취득회사가단독으로가격을인상하거나생산량을제한하더라도이로인하여경쟁사업자의이익이증대하고이로인하여상방시장사업자의이익도증대할것이며, 이러한상방시장사업자의이익은배당이나지분가격상승과같은형태로취득회사에귀속될수있다. 다만직접경쟁사업자의소수지분을취득하는것에비하여경쟁사업자의이익을실제취득하기위하여필요한중간단계가늘어나기때문에그경쟁제한성의강도가상대적으로약하다고보여진다. 7) Patrick Greenlee & Alexander Raskovich, Partial Vertical Ownership (2004) 등.

8 140 일반논단 Ⅲ. 소수지분취득에관한미국에서의논의 1. 미국의소수지분취득관련법제 미국클레이튼법 (Clayton Act, 이하 클레이튼법 ) 제7조는다른회사의주식또는기타지분의전부또는일부 (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stock or other share capital ) 의취득이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효과가있을수있는경우 ( the effect of such acquisition may be substantially to lessen competition ) 에이를금지하고있다. 이러한규정내용에따르면, 단 1주의취득이라도경쟁제한성이있으면클레이튼법의적용대상으로서미국법무부및연방거래위원회의조사대상이될수있고, 취득회사가상대회사에대한지배관계를취득하는지, 상대회사에대해일정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는클레이튼법적용의요건이되지않는다. 연방대법원역시지배를취득하는것이클레이튼법제7조위반에필수적인것은아니라는입장을분명히하고있는바, 8) 다수의사건에서 25% 에미치지못하는소수지분취득에대하여그경쟁제한성을인정한바있다. 9) 소수지분의취득은 (i) 취득회사로하여금상대회사를지배하거나그에영향력을미침으로써가격을인상하거나생산량을제한할수있게함으로써, 또는 (ii) 취득회사가상대회사와경쟁할유인을저해함으로써경쟁을제한할수있다고보고있다. 10) 위와같이클레이튼법의적용범위는대단히넓은바, 다만이에대하여클레이튼법제7조제3항은 오로지투자목적 (sole for investment) 의지분취득의경우에는클레이튼법제7조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고규정하고있다. 즉소수지 8) United States v. E. I. du Pont de Nemours & Co., 353 U.S. 586, 592 (1957) 등. 9) U.S. v. E.I. du Pont de Nemours & Co., 353 U.S. 586, 592 (1957) (23% 지분취득 ); Denver & Rio Grande W. RR. Co v. U.S., 387 U.S. 485, 501 (1967) (20% 지분취득 ); American Crystal Sugar Co v. Cuban-American Sugar Co., 259 F.2d 524,526, 531 (2nd Cir. 1958) (23% 지분취득 ) 등. 미국법무부및연방거래위원회역시 30% 미만소수지분의취득과관련된다수의사건에서그러한소수지분관계를제약하는내용의동의명령 (consent order) 을내린바있다 10) Samuel R. Miller, Marc E. Raven & David Went, Antitrust Concerns from Partial Ownership Interest Acquisitions: New Developments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CPI Antitrust Chronicle January 2012(1), p. 6.

9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41 분의취득이오로지투자목적인경우로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거나제한할것을의도하지않는경우에는클레이튼법제7조가적용되지않는다는것인데, 이와관련하여지배관계를형성하지않는소수지분취득의경우에해당지분취득이 오로지투자목적 의것으로인정되어클레이튼법이적용되지않는지가문제된다. 미국법원의대체적인입장은, 취득회사가상대회사의행태및영업행위에영향력을전혀취득하지못하는경우에는 오로지투자목적 의지분취득으로인정되나, 11) 반면취득회사가상대회사에대한지배권을취득하는경우에는 오로지투자목적 의지분취득으로인정될수없다는것이다. 취득회사가상대회사에대한지배권을취득하지는못하나 ( 예컨대이사회에이사 1인을임명할권한을부여받는등으로 ) 상대회사에일정한영향력을미칠권한을취득하는경우에는 오로지투자목적 의지분취득으로인정되지않으며, 12) 취득회사가상대회사의영업에관련한중요한정보를제공받는경우에도 오로지투자목적 의지분취득으로인정되지않는다고한다. 13) 한편기업결합신고에관한법률 14) 인하트-스코트-로디노법 (Hart-Scott- Rodino Act) 은클레이튼법제7조제3항과유사하게 오로지투자만을목적으로한의결권증권의취득 (acquisitions, solely for the purpose of investment, of voting securities) 에관하여서는사전신고의무를면제하는데, 그구체적인기준으로서 10% 이하의의결권증권을취득하는경우에신고의무를면제한다고규정하고있다. 15) 또한연방거래위원회는오로지투자만을목적으로한의결권증권의취득으로볼수없는유형을제시하고있는바, 16) 이에따르면 (i) 증권발행사의이사회에 1인을임명하는경우. (ii) 주주승인을요하는회사행위를제안하는경우, (iii) 다른주주들에게의결권대리행사를권유하는경우, (iv) 관련자들이증권발행사의임직원을겸임하도록하는경우, (v) 증권발행사의경쟁사업자인경우, (vi) 증권발행사를직간접적으로지배하는회사에관하여위 (i) 11) U.S. v. Tracinda Inv. Corp., 477 F.Supp. 1093, 1098 (C.D. Cal. 1979). 12) U.S. v. E.I. du Pont de Nemours & Co., 353 U.S. 586, 592 (1957). 13) F. & M. Schaefer Corp. v. C. Schmidt & Sons, Inc., 597 F.2d 814, 818 (2d Cir. 1979). 14) 클레이튼법제 7 조가공정거래법제 7 조와유사한지위의규정이라면, Hart-Scott-Rodino Act 는공정거래법제 12 조와유사한지위의규정이라고할수있다. 15) 15 U.S.C. 18a(c)(9) 16) Statement of Basis and Purpose, 43 Fed. Reg , (July 31, 1978).

10 142 일반논단 내지 (v) 와같은사정이있는경우에는투자목적에의한신고면제를인정하지않는다. 특히경쟁사업자의지분을취득하는경우에는해당지분취득이오로지투자목적인것으로인정되지않는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2. 수평결합가이드라인의내용 전술한바와같이미국법무부와연방거래위원회는 2010년 8월 19일공동으로수평결합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다. 개정수평결합가이드라인은 Section 13 Partial Acquisitions 를추가하여소수지분취득으로인하여상대회사에대한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는경우에도상황에따라경쟁제한성이있을수있다는점을명확히하고, 그구체적인심사기준까지제시하고있다. 수평결합가이드라인은 사실상지배관계를형성하지않는소수지분의취득도경쟁상의우려를초래할수있으며, 완전한합병이나사실상지배관계를취득하는지분의취득에적용되는것과다소다른분석이필요할수있다 17) 고하여, 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는소수지분의취득까지도경쟁제한성심사의대상이됨을명시하는한편으로, 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는소수지분의취득에는별도의심사기준이적용된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나아가수평결합가이드라인은다음과같은세가지의기준을제시하고있다. (1) 수평결합가이드라인은 소수지분의취득은취득회사로하여금상대회사의경쟁관련행태에영향을미칠가능성을부여함으로써경쟁을제한할수있다 18) 고규정하면서상대회사에대한의결권지분이나이사회구성원임명권을비롯한회사지배구조관련권한을영향력의예시로들고있다. 소수지분의취득으로서영향력을확보한취득회사는상대회사로하여금취득회사와덜공격적으로경쟁하거나취득회사와협조하도록유인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17) 해당부분의원문은 Partial acquisitions that do not result in effective control may nevertheless present significant competitive concerns and may require a somewhat distinct analysis from that applied to full mergers or to acquisitions involving effective control. 이다. 18) 해당부분의원문은 a partial acquisition can lessen competition by giving the acquiring firm the ability to influence the competitive conduct of the target firm. 이다.

11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43 (2) 수평결합가이드라인은 소수지분의취득은취득회사의경쟁의유인을감소시킴으로써경쟁을제한할수있다 19) 고규정하고있다. 그이유로서취득회사가상대회사와공격적으로경쟁함으로써상대회사에게발생하는손해는취득회사에분담된다는점을제시하고있다. 취득회사의경쟁의유인의감소는취득회사가상대회사의경쟁행태에영향력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도발생한다고규정하고있다. (3) 수평결합가이드라인은 소수지분의취득은취득회사로하여금상대회사의비공개된경쟁적으로민감한정보에접근할수있게함으로써경쟁을제한할수있다 20) 고규정하고있다. 민감한정보에의접근가능성으로인하여취득회사및상대회사는보다손쉽게협조할수있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수평결합가이드라인의태도는앞에서살펴본소수지분취득의경쟁제한성인정에대한이론적근거를충실하게반영한것으로생각된다. 3. 미국경쟁당국및법원의소수지분취득관련판단사례 (1) Kinder Morgan, Inc. (KMI) 사건 (2007) 21) 연방거래위원회는이사건에서 Carlyle Group( 이하 Carlyle ) 및 Riverstone Holdings LLC( 이하 Riverstone ) 가운용하는사모펀드가 Kinder Morgan, Inc.( 이하 KMI) 의소수지분을취득하는거래 ( 이하본항목에서 본건거래 ) 를문제삼았다. KMI는에너지운송, 보관및공급사업자이고, Carlyle과 Riverstone은 Magellan Midstream( 이하 Magellan ) 이라는회사의지분을보유하고있었는데, Magellan은미국내휘발유및기타경질류제품터미널링 (terminaling) 시장에서 KMI의경쟁사업자였다. 19) 해당부분의원문은 a partial acquisition can lessen competition by reducing the incentive of the acquiring firm to compete. 이다. 20) 해당부분의원문은 a partial acquisition can lessen competition by giving the acquiring firm access to non-public, competitively sensitive information from the target firm. 이다. 21) In the matter of TC Group, L.L.C., No (Jan. 25, 2007).

12 144 일반논단 [ 그림 1] Kinder Morgan, Inc. (KMI) 사건의거래구조도 연방거래위원회의주장은, 본건거래에의하여 Carlyle 및 Riverstone이지배하는펀드들이 KMI와 Magellan의소수지분을각각보유하게됨으로써미국내 11개대도시지역의휘발유및기타경질류터미널링시장에서의경쟁을저해하게되어, 클레이튼법제7조등을위반하였다는것이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Carlyle 및 Riverstone이 KMI 및 Magellan의이사회구성원일부선임권을보유하고, Magellan에대해서는일정사항에대한거부권을보유하며, KMI 또는 Magellan의비공개정보에접근할권한을보유한다고주장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는 KMI 및 Magellan의터미널이시장에서의선호도최상위권이고, 다른사업자의터미널이대체재로서작동하는데에한계가있다는점도주목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와의동의합의 (consent agreement) 에따라, Carlyle과 Riverstone은 1 Magellan의경영위원회및이사회구성원임명권을포기하고, 2 Magellan에대한지배권을다른주요투자자에게이전하며, 3 Magellan의경영및운영에영향력을행사하거나행사하기위해시도하지않고, 4 KMI 및 Magellan 간의경쟁적으로민감한정보의교류를차단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기로하였다.

13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45 (2) United States v. Dairy Farmers of America 사건 (2003) 22) [ 그림 2] United States v. Dairy Farmers of America 사건의거래구조도 Dairy Farmers of America( 이하 DFA ) 는미국내수천여낙농업자들의대규모조합 (cooperative) 으로서미가공원유를유제품처리사업자에게판매하는사업자이다. DFA는대량의미가공원유를높은가격으로안정적으로공급하는것을궁극적목표로하였는바, 우유, 아이스크림, 기타유제품제조사업자에투자하거나이를인수하되, 유제품처리사업자들을전부인수하여직접경영하기보다는, 50% 의지분을취득하고파트너에게그경영을일임하는전략을선호하였다. DFA는 Flav-O-Rich 공장을소유 운영하는회사 (National Dairy Holding, L.P.) 의 50% 지분을보유하고있었는바, 그나머지 50% 지분은 DFA의비즈니스파트너인 Allen Family Limited Partnership( 이하 AFLP ) 이보유하면서 Flav-O-Rich의일상적운영을담당하고있었다. 2002년 2월, DFA는 Flav-O- Rich의가장강력한경쟁자인 Southern Belle Diary Co., LLC( 이하 Southern Belle ) 의의결권부주식 50% 를취득하였다. Southern Belle과 Flav-O-Rich ( 이하 양사업자 ) 간에는과거오랜기간동안여러가지경쟁법이슈가제기되어왔었는데, 그중에는학교우유급식입찰에서공격적으로입찰가격을책정하지않기로하는공동행위도포함되어있었다. 22) United States v. Dairy Farmers of America, F.3d 850 (6th Cir. 2005).

14 146 일반논단 다수의학군에서 Southern Belle과 Flav-O-Rich는유이한입찰참가자들이었고, 일부학군에서는 Southern Belle과 Flav-O-Rich 외에 1개회사만이입찰참여자였다. Southern Belle과 Flav-O-Rich는경쟁적인조건하에서입찰이이루어지는학군에서는입찰가격을차별하고있었는바, 이러한상황이라면본건취득에효율성이있다고보기도어려웠다. 미국법무부는켄터키주와공동으로 DFA의지분취득을저지하기위한소송을제기하였다. 미국법무부는 DFA의 Southern Belle 소수지분취득으로인하여 DFA가양사업자간경쟁을감소시킬수있는능력및유인을갖게된다고주장하면서, (i) 양사업자는다수의학군에서유이한경쟁자들이라는점, (ii) 새로운경쟁자의진입가능성과같은요소가가격인상과품질감소를충분히저지하지못한다는점, (iii) 경쟁제한적효과를상쇄할만한효율성이존재하지도않는다는점등을주장하였다. 그런데그소송의공판직전에, DFA는의결권부주식을무의결권주식으로변경하기로 Southern Belle과합의하였다 ( 이하 수정합의 ). 수정합의에따라, DFA는임금결정이나자본지출등의경영사안에대한거부권을상실하게되었는바, 이에 DFA는 DFA가양사업자를지배하지않으므로 DFA에의한 Southern Belle 소수지분의취득이경쟁을감소시키지않는다고주장하였고, 이에연방지방법원은약식판결 (summary judgment) 로서 DFA의주장을수용하였다. 이에대해미국법무부는항소하였는데, 미국법무부는 DFA의수정합의에대응하여, DFA가 Southern Belle과의최초합의를통하여 Southern Belle에관한지분을취득하였을때이미경쟁법을위반하였다고주장하였다. 미국법무부는연방지방법원이 DFA가최초합의시경쟁법을위반한사실을간과한것은잘못이며, 그로인하여 DFA가법원에의한심사를피하고자의적인방식의시정조치로상황을모면하게되었다고주장하였다. 미국법무부는 DFA가취득한 Southern Belle 지분의완전한매각을청구하였다. 제6항소법원은 DFA의 Southern Belle에관한의결권부주식취득이경쟁법위반이라고판단하고, 연방지방법원이최초거래당시의합의내용을경시한것은잘못이라고판단하였다. 특히제6항소법원은또한 DFA의자발적인의결권

15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47 포기가이러한법위반행위에대한적절한시정조치가될수없다고보았다. 즉 DFA가 DFA의이익을위하여행동하는경영인을이미선임하였기때문에여전히경쟁을감소시킬수있고, DFA가 Southern Belle 자본의 50% 에해당하는주식을보유한주요투자자이므로설사그주식에의결권이인정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 Southern Belle에영향력을행사할가능성이있다고보았다. 결국제6 항소법원은 DFA에의한 Southen Belle 소수지분취득에관한적절한시정조치는 DFA가양사업자중하나에대한지분전부의완전한매각이라고판단하였다. 제6항소법원의결정이후, DFA가 Southern Bell 공장을다른회사에매각할것에동의함으로써사건이종결되었다. Ⅳ. 소수지분취득에관한유럽에서의논의 1. 유럽의소수지분취득관련법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이하 유럽집행위원회 ) 에의한기업결합규제의핵심법원 ( 法源 ) 인 유럽연합합병이사회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the EC Merger Regulation), 이하 유럽합병규칙 ) 은관련당사자들의전세계매출액및 EU내매출액이일정금액이상인 기업결합 (concentration) 에대하여신고의무를부과한다 ( 제1조 ). 유럽합병규칙에따르면기업결합은 (1) (a) 둘이상의독립된사업자들간의합병또는사업자의일부분들간의합병이나 (b) 증권또는자산의매수에의하거나, 계약에의하거나또는기타다른수단에의하여 (2) 다른사업자전부또는일부에대한직접적또는간접적지배를인수함에따라 (3) 지속적인지배의변동이발생하는경우로정의된다 ( 제3조제1항 ). 한편, 여기서의 지배 (control) 는, 관련사실관계나법률을고려할때, 사업자에대하여 결정적영향력 (decisive influence), 특히사업자조직의구성, 의결권행사또는의사결정에결정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경우를의미한다 ( 제3조제2항본문및 b호 ).

16 148 일반논단 유럽합병규칙에관한통합고시 (Consolidated Jurisdictional Notice under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이하 통합고시 ) 는유럽합병규칙상의지배의개념을좀더구체화하여, 지배를단독지배와공동지배로분류하고있는바, 단독지배 (sole control) 는한사업자단독으로다른사업자에게결정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경우로정의하고 ( 제54항 ), 공동지배 (joint control) 는복수의사업자가다른사업자에대하여결정적영향력을미칠가능성이있는경우로정의한다 ( 제62항 ). ( 단독지배가인정되는대단히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 ) 소수지분의취득의경우에는주로공동지배의취득여부가문제되는바, (i) 동등한의결권또는동등한이사회임원선임권을보유하거나, (ii) 전략적의사결정, 예산, 사업계획, 주요투자결정, 고위경영진선임, 특정시장관련이슈에대한거부권을보유하거나, (iii) 다른주주와의결권공동행사의약정또는사실관계가있는경우등에소수지분취득자의공동지배가인정된다. 23) 문제는지배, 적어도공동지배를취득하지못하는소수지분취득은기업결합의개념자체에서배제되어기업결합신고는물론기업결합심사의대상이되지않는것에있다. 이는미국경쟁법이상대회사에대해지배관계를취득하거나영향력을취득하는경우는물론이고상대회사에대해영향력조차취득하지못하는소수지분의취득에대해심사할수있도록하는것과는대조적이라고할수있다. 이점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유럽집행위원회에의한경쟁법집행의공백으로지적되어논란의대상이되고있다. 역설적이게도유럽집행위원회는지배관계가형성되는기업결합을심사함에있어서기업결합당사자가이전부터지배관계형성없이취득 보유하고있는다른회사의소수지분까지도경쟁제한성심사의대상으로보고있다. 24) 이러한심사의결과심사대상거래에관한직접적인시정조치대신기존소수지분의전부또는일부를매각하라는취지의시정조치가내려진사례가다수있다. 25) 만 23) 유럽합병규칙상의공동지배의판단기준에관한상세한사항은, 이상돈, 소수지분취득에대한 EU 의기업결합신고규제에대한검토 : 공동지배 (joint control) 개념을중심으로, 경쟁저널, 제 174 호 (2014), 108 면참조. 24)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Towards more effective EU merger control Annex II, p. 5, para ) M.6541 Glencore/Xstrata, M.6662 Andritz/Schuler, M.5406 IPIC/Man Ferrostaal, M.4153 Toshiba/Westinghouse, M.3695 E.ON/MOL, M.3653 Siemens/VA Tech, M.1673 VEBA/VIAG, M.1383 Exxon/Mobil, M.1453 AXA/GRE 등다수.

17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49 약지배관계가형성되는기업결합을먼저실행한후지배관계형성없이다른회사의소수지분을취득할경우에는, 뒤에이루어진소수지분취득에대해서는그경쟁제한성여하에도불구하고기업결합심사의대상이되지않게되므로모순적인것이사실이다. 더군다나유럽연합회원국중오스트리아, 독일, 영국등은유럽합병규칙과다른기준을채용하고있어서논란의소지가더커진다. (i) 오스트리아의경우 ( 유럽합병규칙과유사한형태의영향력취득여부기준외에 ) 우리공정거래법과유사하게취득주식이전체발행주식총수의 25% 를넘는경우도기업결합신고및심사의대상으로삼고있고, (ii) 독일의경우 경쟁적으로유의미한영향력 (compet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을취득하는경우 ( 유럽합병규칙상 결정적영향력 보다낮은수준으로해석됨 ) 및오스트리아와마찬가지로취득주식이전체발행주식총수의 25% 를넘는경우를기업결합신고및심사의대상으로삼고있으며, (iii) 영국의경우영업방침에대한 중요한영향력 (material influence) 를취득하는경우 ( 역시유럽합병규칙상 결정적영향력 보다낮은수준으로해석됨 ) 를기업결합신고및심사의대상으로삼고있다. 이러한기준의차이로인하여유럽집행위원회가규제하지않은소수지분취득에대해서일부회원국의경쟁당국이규제할수있는결과가초래될수있는것이다. 이러한문제는, 후술할 Ryanair/Aer Lingus 사건에서하나의소수지분취득거래에대해유럽집행위원회및유럽법원과영국경쟁당국이엇갈리는다른판단을내리면서, 더욱극명하게드러나게되었다. 2. 유럽집행위원회및법원의소수지분취득관련판단사례 (1) Ryan Air/Aer Lingus 사건 26) Ryanair Holdings plc( 이하 Ryanair ) 는 Aer Lingus Group plc( 이하 Aer Lingus ) 를적대적으로인수하려는계획하에 2006년 10월까지자회사를통하여 Aer Lingus 주식 19.21% 를시장에서사전취득하고, 2006년 10월말 Aer 26) 이사건에관한상세한국내문헌으로는최승재, 적대적기업인수와경쟁당국의개입 : Aer Lingus Group 과 Ryanair Holdings 간의기업결합사건, 경쟁저널, 제 165 호 (2012), 34 면참조.

18 150 일반논단 Lingus 주식전부에대한공개매수를개시하였고, 2006년 11월말까지 Aer Lingus 주식 25.17% 를취득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07년 6월 Ryanair의공개매수를통한 Aer Lingus 주식취득을금지하였다. 27) 유럽집행위원회는 Aer Lingus 주식전부에대한공개매수시도는유럽합병규칙의적용을받는 기업결합 (concentration) 에해당한다고판단하고, 해당거래로인해 Ryanair가아일랜드출발 35개항공노선및아일랜드도착 15개항공노선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취득하거나그지위를공고하게한다는점에서경쟁제한적기업결합으로보아, 이를금지한것이다. 다른한편으로유럽집행위원회는, Ryanair가그때까지취득 보유한 Aer Lingus 주식은소수지분에지나지않으므로 Ryanair가 Aer Lingus에대한 지배 (control) 를취득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이미취득한 Aer Lingus 주식에대한매각명령은내리지않았다. 이러한유럽집행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 Ryanair는 2007년 9월항소를제기하였다. Ryanair는유럽집행위원회의조사에도불구하고 Aer Lingus 주식을 29.8% 까지추가로취득하였고위유럽집행위원회의결정이후에도계속보유하였다. Ryanair의항소에대하여, 2010년 7월 6일유럽일반법원 (General Court) 은 Ryanair의 Aer Lingus 주식취득이설사주식일부의취득에그쳤다고하더라도최종적으로는주식전부를취득하려는의사를가지고진행하는기업결합의일부이므로경쟁제한성이있다고판단하고항소를기각하였다. 28) 한편 Aer Lingus는 2007년 8월유럽집행위원회에 Ryanair가이미보유한주식에대한의결권의행사를제한하는잠정처분 (interim measure) 을신청하였으나, 유럽집행위원회는 2007년 10월이를기각하였고, 이에대하여 Aer Lingus는유럽집행위원회가 Ryanair 보유주식에대한매각명령을하지않고위잠정처분도하지않은점을들어항소하였다. 이에유럽일반법원은, Ryanair가 Aer Lignus를지배하고있다고보기어렵고 Ryanair의소수지분보유가 Aer Lingus의경영에장애를준다고볼입증이부족하다는점을들어, Ryanair가이미취득한지분에대하여매각할의무는없다고판단하면서 Aer Lingus의항소 27) M.4439 Ryanair/Aer Lingus. 28) Judgment of the General Court in case T-342/07 Ryanair v Commission.

19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51 를기각하였다. 29) 위와같이유럽에서의절차가종료된이후인 2010년 9월영국공정거래청 (Office of Fair Trading) 은영국법률에따라 Ryanair의 Aer Lingus 주식취득에대한조사에착수하였고, 영국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 는 Ryanair 로하여금 Aer Lingus 주식을 5% 선까지매각하고, Aer Lingus 이사선임을금지하며, 향후승인없는 Aer Lingus 주식취득을금지하는결정을내렸다. 30) 경쟁위원회는 Ryanair가보유한소수지분이 Aer Lingus의주주총회특별결의를저지할수있는수준이라는점, Ryanair가 Aer Lingus의 M&A 활동을방해하고적대적공개매수를위협함으로써 Aer Lingus의정상적경영에방해가될수있다는점을고려하였다. 이러한경쟁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 Ryanair는항소하였으나법원에서기각되어확정되었다. 31) 이와같이영국경쟁당국이유럽집행위원회및유럽법원과다른결론을내린것은전술한바와같이영국의경우영업방침에대한 중요한영향력 (material influence) 을취득하는경우를기업결합의대상으로삼고있고, 이러한기준은유럽합병규칙상 결정적영향력 보다낮은수준으로해석되기때문이다. (2) 기타소수지분관계로인한경쟁제한성을심사한사건들전술한바와같이유럽집행위원회는지배관계가형성되어신고대상인기업결합을심사함에있어서기업결합당사자가이전부터지배관계형성없이취득 보유하고있는다른회사의소수지분까지도경쟁제한성에있어고려하고있다. 이는적어도 1991년 Alcatel/Telettra 사건 32) 으로거슬러올라간다고하는바, 2013년 6월까지유럽집행위원회가심사한기업결합사건중최소한 53건의기업결합에서당사자의기존소수지분관계가경쟁제한성심사의고려대상이되었으며, 그중 20건에서소수지분관계로인하여해당기업결합에경쟁제한효과가있다는판단이내려졌다고한다. 33) 29) Judgment of the General Court in case T-411/07 Aer Lingus v Commission. 30) Competition Commission, Ryanair Holdings plc and Aer Lingus Group Plc: A report on the completed acquistion by Ryanair Holdings plc of a minority shareholding in Aer Lingus Group plc. 31) 1219/4/8/13 Ryanair Holdings PLC v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2014] CAT 3. 32) M.42 Alcatel/Telettra.

20 152 일반논단 여기에서는최근사건위주로 5 건을살펴보기로한다. 1) Glencore/Xstrata 사건 (2012) 34) [ 그림 3] Glencore/Xstrata 거래구조도 Glencore International Plc( 이하 Glencore ) 는세계최대금속및발전용석탄 (thermal coal) 거래사업자인바, 세계 5위금속석탄채굴사업자인 Xtrata Plc ( 이하 Xstrata ) 를인수하려하였다 ( 이하본항목에서 본건거래 ). 그런데 Glencore는세계최대금속아연 (zinc metal) 생산사업자인 Nyrstar에대해 7.79% 의소수지분을보유하고있었는바, Nyrstar와의장기독점공급계약에따라유럽경제구역내에서금속아연공급시장에서 1위에해당하는사업자이기도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본건거래이후 Xstrata가유럽경제구역내에서의금속아연공급량을조절할유인과능력이증대한다는점에서 ( 단독효과 ), 본건거래에경쟁제한성이있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유럽집행위원회의우려에대해 Glencore는 ( 유럽경제구역내에서제조된금속아연과관련하여서 ) Nyrstar와의장기독점계약을해소하고, Nyrstar에 33)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Towards more effective EU merger control Annex II, p ) M.6541 Glencore/Xstrata.

21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53 대해보유중인소수지분을매각하기로동의 (commit) 하였다. 2) IPIC/MAN Ferrostaal 사건 (2009) 35)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 이하 IPIC ) 는에너지관련투자회사로서, MAN Ferrostaal AG( 이하 MAN Ferrostaal ) 을인수하려하였다 ( 이하본항목에서 본건거래 ). IPIC의기존계열회사인 Agrolinz Melamine International GmbH( 이하 AMI ) 는세계적인멜라민제조판매사업자였는데, MAN Ferrostaal은 Eurotecnica Melamine S.A.( 이하 Eurotecnica ) 의소수지분 30% 를보유하고있었고 Eurotecnica는멜라민제조에관한원천기술을보유하고있었다. 유럽집행위원회는본건거래로인하여 Eurotecnica가보유한원천기술의공급이수직적으로봉쇄될우려가있다고보았다. 즉, MAN Ferrostaal이보유한지분이소수지분이기는하나, (i) (Eurotecnica에대한 ) 주주간계약에따르면일정한사안 ( 멜라민제조원천기술의라이선싱관련사안포함 ) 에대해서는초다수결 (super-majority) 에의해결정하도록되어있어 30% 지분으로도 MAN Ferrostaal이결정적영향력 36) 을보유하고있다고볼수있는점, (ii) 주주간계약에따르면 Eurotecnica가 Eurotecnica의영업에관해광범위한정보수령권이있었다는점등을고려하면, Eurotecnica의현재및잠재적인고객 ( 즉 AMI의경쟁사업자들 ) 에게원천기술라이선스가원활하지않을우려가있다고본것이다. 그리고유럽집행위원회는향후멜라민제조시장에참여하고자하는잠재적시장진입자에대한봉쇄전략이우려된다는점, 멜라민제조시장의높은집중도 (AMI와다른 1개사가시장대부분을장악 ) 나투명성 ( 공급가, 원가노출 ) 을고려했을때, AMI와다른경쟁사간의공동행위가능성이높아진다는점등도지적하였다. 이러한유럽집행위원회의우려에대해 MAN Ferrostaal은 Eurotenica의소수지분전부를매각하기로동의 (commit) 하였다. 35) M.5406 IPIC/MAN Ferrostaal. 36) 이와같이유럽집행위원회는 MAN Ferrostaal 가 Eurotecnica 에대해결정적영향력 (decisive influence) 을가진다고명시적으로표현하였는바, 순수하게지배관계가없는소수지분관계에대해판단한것이라고보기는다소어려워보인다.

22 154 일반논단 3) Toshiba/Westinghouse 사건 (2006) 37) Toshiba Corporation( 이하 Toshiba ) 은전자기기, 가정용전기제품, 발전용장비, 이동통신시스템등의분야및원자력발전소사업을영위하고있는회사로서, 원자력발전소의설계및건설사업을영위하고있는 Westinghouse Electric UK Limited( 이하 Westinghouse ) 를인수하려하였다 ( 이하본항목에서 본건거래 ). Toshiba는 General Elctric Co.( 이하 GE ) 와 Hitachi Ltd.( 이하 Hitachi ) 의합작회사인 Global Nuclear Fuel( 이하 GNF ) 의소수지분 24.5% 를보유하고있었고, GNF는핵연료처리용설비 (nuclear fuel assemblies) 를공급하는사업자로유럽경제구역및세계시장에서 Westinghouse의주요한경쟁자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본건거래에경쟁제한성이있다고보았는데, 특히 Toshiba 가 GNF에대하여가지는거부권 (veto right) 이악용된다면 Toshiba Westinghouse 결합회사와 GNF 간의경쟁이저해될수있다는점, Toshiba가 GNF의영업비밀을취득 이용함으로써 GE의영업확장을어렵게할수있다는점을경쟁을저해하는요소로판단하였다. 이러한유럽집행위원회의우려와관련하여, GNF의이사회와경영진에있던 Toshiba측인사들은전원사임하였고, Toshiba는 GNF에대하여보유하던거부권및영업비밀취득과관련된권리를포기하였다. 4) E.ON/MOL 사건 (2005) 38) E.ON AG의간접자회사이자 E.ON Ruhrgas International AG의완전모회사인 E.ON Ruhrgas AG( 이하 E.ON ) 는전기및가스공급사업에주력하는 E.ON 그룹에속하는회사였다. E.ON은천연가스, 석유, 각종연료및화학물질시장에서사업을영위하고있는 MOL Hungarian Oil and Gas Rt.( 이하 MOL ) 의완전자회사들인 MOL Földgázellátó Rt.( 이하 MOL WMT ) 및 MOL Földgáztároló Rt.( 이하 MOL Storage ) 의지분가운데각각약 75% 를인수하려하였다 ( 이하본항목에서 본건거래 ). MOL WMT는가스판매업자및대규모발전소등에가스 37) M.4153 Toshiba/Westinghouse. 38) M.3696 E.ON/MOL.

23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55 및전기를도매로공급하는사업자였으며, MOL Storage는천연가스보관업을영위하는사업자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본건거래와관련된지리적시장을헝가리로보면서, 본건거래가허용될경우헝가리내의가스및전기도매및소매시장에서경쟁이제한될우려가있다고판단하였다. 본건에서문제가된것은 MOL이 MOL WMT 와 MOL Storage의소수지분인 25% 를보유하는점이었는데, 유럽집행위원회는이러한지분보유등으로인하여 MOL이헝가리내에서 MOL과 E.ON의경쟁자들이헝가리내가스운반및저장시설들을사용하려할때차별할수있게된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유럽집행위원회의우려와관련하여 MOL은 MOL WMT와 MOL Storage에보유하는소수지분을처분하고, E.ON이대주주로남아있는이상향후 10년간 MOL WMT 및 MOL Storage의소수지분을취득하지않을것에동의하였다. 5) Siemens/VA Tech 사건 (2005) 39) Siemens AG의자회사인 Siemens Österreich AG( 이하 Siemens ) 는 VA Tech AG( 이하 VA Tech ) 의지배권을취득하려고하였다 ( 이하본항목에서 본건거래 ). Siemens AG는금속공업플랜트건설분야에서 VA Tech의주요한경쟁업체인 SMS Demag( 이하 SMS ) 의소수지분 28% 를보유하고있었다. 유럽집행위원회는본건거래와관련하여 Siemens가 SMS에보유하는소수지분을통하여 SMS가합병회사와경쟁하는것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았다. 실제로 Siemens는 SMS 의영업정보를취득할권리, 의결권등 SMS에대한어느정도의영향력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유럽집행위원회의우려와관련하여 Siemens는독립적인수탁인 (trustee) 을두어, SMS의정보가 Siemens로전달되는것을차단하고, SMS의주주총회에는이러한독립적인신탁인만이참석하는등의방안을제시했고, 유럽집행위원회는이러한방안들을허용하기로결정하였다. 39) M.3653 Siemens/VA Tech.

24 156 일반논단 3. 유럽집행위원회의소수지분취득제도개정논의 소수지분의취득을어떻게규제할것인지에대하여유럽집행위원회는 2013년 6월 25일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Towards more effective EU merger control 을공간하여유럽합병규칙개정에관한각계의의견을청취하였고, 2014년 9월 7일 White Paper Towards more effective EU merger control 를발간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을심사할적절한방안이없으므로그보완이필요하다는관점에서서, (i) 잠재적경쟁제한성이있는소수지분취득을규제할수있어야하고, (ii) 당사회사들, 유럽집행위원회, 회원국경쟁당국에대해불필요 불균형한행정적부담을피할수있어야하며, (iii) 현재의유럽연합및회원국의기업결합규제에부합하여야한다는기준을내세워적절한방안을검토하였다. 40) 최초유럽집행위원회가위 2013년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단계에서제시한방안은크게 1 신고제 (notification system) 와 2 선택적심사제 (selective system) 이다. 첫번째대안으로서, 신고제는현행의사전신고제도를소수지분취득에까지넓히는것이다. 이경우소수지분취득까지유럽집행위원회에신고하여야하며유럽집행위원회에의하여승인되기전까지해당거래를종결할수없게된다. 두번째대안으로서, 선택적심사제는유럽집행위원회가조사대상이되는소수지분취득을선택하는재량을보유하는것이다. 선택적심사제는세부적으로 (i) 자체평가제 (self-assessment system, 소수지분취득에대해서는신고의무를부여하지않으나, 유럽집행위원회가자체적으로또는고발에의하여입수한정보를바탕으로조사개시여부를결정함 ) 와 (ii) 공개제 (transparency system, 경쟁제한성이있을수있는특정한형태의소수지분취득에대해서는간략화된형태로유럽집행위원회에통지하도록하는바, 유럽집행위원회가조사개시여부를결정함 ) 로나뉜다. 41) 40)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 Towards more effective EU merger control, pp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Towards more effective

25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57 유럽집행위원회는위와같은방안들을검토한후위 2014년 White Paper에서 선별적공개제 (targeted transparency system) 를제안하였다. 이에따르면선별적공개제는 경쟁적으로유의미한관계 (competitively significant link) 를창출하는거래, 예컨대수평적또는수직적인소수지분취득으로서그취득자가상대회사의영업정책에중대한영향을미침으로써시장에서의활동에영향을미치거나영업적으로민감한정보에접근할권한을갖게되는거래를통지대상으로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경쟁적으로유의미한관계 (competitively significant link) 의요건으로서 1 경쟁사업자나수직적연관이있는사업자의소수지분취득일것, 2 지분율이 20% 상당이거나, 지분율이 5 20% 인경우라도특정한다른요소 ( 즉경영상중요한사항에대한사실상의거부권을보유한소수지분 (de facto blocking minority) 이거나이사회구성원을 1명이상임명하거나영업상민감한정보에대한접근권을보유한경우 ) 가있을것을제시하고있다. 42) 이러한제안에따른구체적절차를살펴보면, 소수지분취득당사자는우선위기준에따른요건충족여부를스스로판단하고, 위요건이충족되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유럽집행위원회에당사자관련정보, 매출액, 거래의개요, 취득전후의지분율, 소수지분에수반된권리, 제한적인시장정보를첨부하여해당거래를통지한다. 유럽집행위원회가이러한통지내용을검토한후해당거래에대한조사를시작하기로결정하면, 당사자는정식의기업결합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소수지분취득을통지한후에 15영업일정도의대기기간 (waiting period) 을두어이기간동안에는거래를종결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고려되고있다. 43) 만약유럽집행위원회의제안이그대로실행된다면, 사실상지분비율에따른정량적인기업결합신고요건이추가되는것이어서 ( 설사소수지분취득의통지에첨부되는정보의내용이정식기업결합신고서의그것보다약식이라고하더라도 ) 당사자들의신고부담이증가하는것이불가피해보인다. 또한 경쟁적으로유의미한관계 의정의가현재안로서는완전히명확한것도아니다. 이러한관점에서, 유럽집행위원회의제안에대한비판이유력한것으로알려져있어향후유 EU merger control, p )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 Towards more effective EU merger control, p ) Ibid., pp

26 158 일반논단 럽의입법동향을주시할필요가있어보인다. 44) Ⅴ. 소수지분취득의규제에관한공정거래법해석론및입법론 적검토 1. 현행공정거래법의입장 공정거래법제7조제1항은일정한거래분야에서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다른회사의주식의취득또는소유를금지하고있다. 현행공정거래법은기업결합에대해직접적인정의규정을두고있지않는바, 45) 유럽합병규칙과는달리지배를취득하지못하는주식취득의경우에도기업결합의개념범주에서제외되는것이아닌것으로본다. 한편공정거래법은주식취득에의한기업결합에관하여 1 (a) 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 2,000억원이상인회사또는그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 200억원이상인회사의주식을취득하거나 (b) 그반대의경우에, 2 (a) 상대회사의의결권부주식중 20%( 국내상장회사의경우 15%) 를취득하거나이미위비율이상으로소유한경우에는상대회사주식을추가로취득하여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에취득회사에게신고의무를부과한다 ( 공정거래법제12조 ). 유럽합병규칙과는달리취득회사가상대회사에대하여지배를취득하는지여부는신고의무의판단에있어전혀고려요소가되지않는다. 대신공정거래법은심사기준을통하여지배의취득여부를경쟁제한성판단의전제요건으로포섭하고있다. 즉취득회사의상대회사에대한지배관계의형성이인정되지않으면, 간이심사대상기업결합으로서경쟁제한성이없는것으로 44) 예컨대 Nicholas Levy, Expanding EU Merger Control to Non-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ings: A Sledgehammer to Crack a Nut?, CPI Antitrust Cronicle, Dec 2014 (1). 이저술은, 특정한상황에서소수지분취득이경쟁법상문제를초래한다는이론적근거가있는것을인정하면서도, 현재도유럽집행위원회나회원국경쟁당국이경쟁제한적소수지분취득을규제할방법이상당히있으므로, 유럽집행위원회제안과같이신고대상을확대하는것을정당화할만한실증적증거가부족하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45) 단지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 새로운회사설립참여등기업결합의유형을열거하는방식으로간접적으로기업결합을정의하고있다.

27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59 추정되고원칙적으로신고서류접수후 15일이내에심사결과가신고인에게통보된다 ( 심사기준 Ⅲ. 2.). 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는기업결합의경우에는경쟁제한성이인정된다는예외적사정이없는이상명목상의심사만을거치도록하는것이다. 한편심사기준 IV. 1. 나. 는취득회사에의해단독으로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더라도다른자 ( 즉피취득회사의주식을공동으로취득하려는자또는기존주주 ) 와공동으로피취득회사의경영전반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에도지배관계가형성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 그러한판단의고려요소로서 1 주식또는의결권의보유비율, 2 임원의지명권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및기타주요의사결정에대한거부권보유여부, 4 의결권의공동행사약정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필요한주요행정권한보유여부등을제시하고있다. 46) 따라서통상적지배관계뿐만아니라공동지배관계가형성되는소수지분취득의경우에는이규정에의하여경쟁제한성이심사될수있는것이다. 2. 지배관계형성필요성에관한통설적견해의입장 한편기업결합의개념에관해통설은, 기업간의자본적 조직적인결부를통하여기업활동을단일적인관리체제하에통합시킴으로써개별기업의경제적인독립성을소멸시키는기업간의결합의과정및형태라고정의하는바 47), 이러한통설의관점에서는공정거래법이지배의취득이전이없는거래까지기업결합신고및심사의대상으로삼는것은의문의여지가있다. 48) 통설적견해는경쟁법이기업결합을규제하는근본적인이유를주목한것으로이해된다. 즉복수의사업자가종전에유지하던경제적독립성을포기하고하나의경제단위로활동하게되어, 바꾸어말하면이전엔서로경쟁관계에있었던두 46) 이는 2011 년 11 월 7 일자심사기준개정안에포함되어 2011 년 11 월 28 일개정으로추가된것으로, 개정당시부터유럽합병규칙및통합고시의공동지배개념을염두에둔것으로추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보도자료, 공정위, 경쟁제한우려가높은 M&A 에심사역량집중키로 참조. 47) 권오승, 경제법 ( 제 8 판 ), 법문사 (2010), 165 면. 임영철, 공정거래법 ( 개정판 ), 법문사 (2008), 52 면도유사한취지이다. 48) 이봉의, 합작기업의경쟁법적고찰, 경쟁법연구, 제 7 권 (2009), 면참조.

28 160 일반논단 기업이이제는영원한담합의관계로바뀌게되어, 소비자후생을저해할수있다는점이기업결합을규제하는중요한근거라고할수있는바, 이러한전제에서경쟁법이당사자간에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는거래에대해기업결합규제를적용할이유가없게되는것이다. 이러한통설적견해의입장은, 지배력의취득을기업결합의핵심표지로삼는유럽합병규칙의태도와일맥상통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다만통설적견해를현행공정거래법의해석에는바로적용하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즉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정거래법제7조는기업결합의유형에대해열거하고있는데주식취득에관하여서는다른회사의주식의취득또는소유라고규정하고있을뿐, 기업결합으로인정되기위하여서지배관계형성이필요하다는취지의어떠한언급도하고있지않다. 또한기업결합신고에관해규제하고있는공정거래법제12조도상대회사의결권부주식중 20% 를취득하거나이미위비율이상으로소유한경우에는상대회사주식을추가로취득하여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에취득회사에신고의무가있다고규정할뿐지배관계가형성되는경우만을신고대상으로보고있지않다. 통설적견해의관점에서보면, 기업결합으로인정될여지가전혀없는거래가공정거래법제12조에따라신고대상이될수있다는결론이되는것이어서적절하지않다. 그러나통설적견해가기업결합규제의근본적취지에천착하였다는점에서입법론적인측면에서가치가있는것은분명하며, 장기적으로이를기업결합신고규제에반영하여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는형태의거래는원칙적으로기업결합신고대상에서제외하는것에관해향후연구의여지가있다. 다만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지배관계형성을수반하지않는소수지분취득도단독효과및협조효과등에의하여경쟁제한성의여지가있을수있다는점에서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는소수지분취득을기업결합규제에서원천적으로배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점, 49) 통설적견해와유사한입장을채택하고있는유럽합병규칙의경우에소수지분취득에대한규제의허점에관한논란이있다는점등 49) 기업결합규제에의하여소수지분취득을심사하지못한다면결국소수지분취득후의사업자간의공동행위나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측면에서심사할수밖에없는데, 이에따라해당기업결합을적시에규제할수없다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는지적이있다 ( 이민호, 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판단기준 - 수평결합을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3), 26 면 ).

29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61 을고려하면, 통설적견해를입법론으로채택한다고하더라도소수지분취득규제에대한규제상의허점의가능성을제거하기위한방안을함께연구할필요가있다고본다. 3. 소수지분취득에대한규제입법의가능성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행법령상으로는취득회사가취득하는지분이소수지분이라고할지라도그지분을통하여지배관계를형성하거나, 적어도공동지배관계를형성하는경우에는그경쟁제한성을검토할수있음은명확하다. 그러나취득회사가그에미치지못하는영향력만을획득하거나아무런영향력을획득하지못하는경우에경쟁제한성을심사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았다. 50) 이러한상황에서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심사기준개정안은미국법무부및연방거래위원회의 2010년수평결합가이드라인의개정동향을충실히반영하여지배관계형성이수반되지않는소수지분취득에대해서도경쟁제한성심사를할수있다는점을명시하였다. 2011년심사기준개정안은 피취득회사에대한지배관계가형성되지않는소수지분취득의경우에도당사회사간경쟁이감소할경우에는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할수있다. 다만, 결합당사회사간직접적인경쟁관계에놓여있는경우에더욱그러하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그러한경우경쟁의실질적제한가능성의구체적판단기준도규정하였는데 (1) 피취득회사의주요사업활동에어느정도의영향력 ( 투표권, 이사지명권, 기타행정권한등 ) 을보유하게될경우결합당사회사간경쟁이감소될수있고, (2) 소수의지분취득자체로도상대회사와의적극적인경쟁의유인이축소될수있으며, (3) 피취득회사의공개되지않은경쟁적으로민감한정보에대한접근이가능해져양사간협조가용이해질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2011년심사기준개정안이지배관계형성이인정되지않는기업결합에대하여경쟁제한성이없는것으로추정하면서도경쟁제한성판단기준부분에소수지분 50) 50% 미만주식을취득한기업결합에대해서공정거래위원회가그경쟁제한성을심사한사례는다수있었으나 ( 삼익악기등의영창악기제조인수의건, 무학등의대선주조인수의건 ), 모두지배관계의형성을인정한건들이었다.

30 162 일반논단 취득에따른경쟁제한성판단기준을두는것은체계상으로다소문제가있다는지적이있을수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러한관점에서심사기준개정안에서해당부분을철회한것으로보이는바, 이와관련하여실제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2010년기준개정을인지하고한국역시경쟁회피의목적으로부분인수를활용하는소수지분취득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심사기준을보충하려하였다. 그러나그러한개념은지배관계의취득여부를사전적으로심사하는한국의심사체계에부합하지않는다는다수의지적이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소수지분취득에대한대응은아직한국에는도입되지않았다. 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 51) 구심사기준에는지배관계가형성되는경우에만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을심사한다는취지의규정이있었으므로, 소수지분취득에따른경쟁제한성판단기준을두는것은그자체로모순이기에체계적으로적절하다는않다는주장도가능할수있다. 그러나심사기준상으로는지배관계형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경쟁제한성이없는것으로일단추정할뿐경쟁제한성심사에서완전히배제되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소수지분취득에대한경쟁제한성심사가기존법체계와모순된다는지적을수긍하기는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더나아가 소수지분취득까지심사의대상으로할경우기업결합심사의대상이경쟁제한우려가없는거래까지포함하는등지나치게넓어지고이는기업들에게부담이되므로적절하지않다 고한다. 52) 그러나실제소수지분취득의경쟁제한성이문제될수있는경우는주로고집중시장에서경쟁사업자소수지분을취득하는경우가많을것이므로, 실제공정거래위원회나기업들이감당하는부담은제한적이라고본다. 더욱이공정거래법제12조의 51) OECD, Policy Roundtables - Definition of Transaction for the Purpose of Merger Control Review (2013), p. 130 ( 공정거래위원회작성제출부분 ). 해당원문은다음과같다 : Korea tried to reinforce its review criteria in 2011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minority shareholding by exploiting partial acquisition in order to avoid compeittion, as it was recognized in the 2010 amendment of the US criteria. However, many pointed out that such a notion did not fit for Korea s review system which preemptively assesses control establishment of a deal. So responses to minority shareholding, in this situation, have yet to be introduced to the country. 52) Ibid., p. 130 ( 공정거래위원회작성제출부분 ). 해당원문은다음과같다 : If such a minority shareholding is recognized as another type of transaction and becomes possibly subject to antitrust review, review targets could grow too broad and even include deals free of anti-competitive risk, expanding the burden of enterprises.

31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 또는최다출자자기준이유지되는이상기업결합신고측면에서공정거래위원회나기업들에게부담이증가한다고볼여지도크지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자체정보나다른사업자의신고에의하여경쟁제한의여지가있는소수지분취득을선별적으로심사할여지를남겨두는것은바람직하며, 그러한경우를대비하여 2011년심사기준개정안과같은정도의경쟁제한성판단기준을두는것이적절하다고본다. 53) 4. 소수지분취득에대한시정조치의가능성 취득회사가상대회사지분을취득함으로써상대회사에대한지배관계를형성하는기업결합을하는경우, 상대회사의경쟁사업자의소수지분을보유하고있는경우가있을수있다. 이러한상황이라면그로인한경쟁제한효과를차단하기위하여서는상대회사지분의취득자체를불허하는것보다 ( 대상소수지분이해당기업결합의직접대상이아니라고할지라도 ) 취득회사가이미보유한다른회사의소수지분을매각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기보유한소수지분을매각하도록함으로써경쟁제한우려를제거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새로이취득한지분을매각하도록하는것은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을차단하기위한목적을넘어서는규제가될수있는것이다. 취득회사의입장에서도경영권이수반된지분을매각하는것보다는경영권이수반되지않은소수지분을매각하는것이유리할수있다는점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실제로유럽집행위원회등이기업결합당사자에게기존에보유하고있던소수지분을매각하도록한사례에대해서는앞에서살펴보았다. 그런데공정거래위원회가현행공정거래법및기업결합시정조치부과기준 ( 이하 시정조치부과기준 ) 하에서기업결합당사회사가기보유한다른회사의소수지분을매각하도록하는시정조치 ( 이하 소수지분매각시정조치 ) 를할수있는지가문제된다. 공정거래법제16조제1항에따르면경쟁제한적기업결합을금지하는제7조제 53) 정책적으로지배의취득 이전이없는거래를기업결합의사전적규제의대상으로삼을지에관하여서, 그러한거래로인하여실제경쟁제한의폐해가발생하는지에대한실증적연구를거쳐입법적으로해결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있다 ( 이민호, 전게서, 제 27 면 ).

32 164 일반논단 1항을위반하거나위반할우려가있는행위가있는때에는기업결합당사회사에게소정의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기업결합당사회사에대한시정조치만으로경쟁제한으로인한폐해를시정하기어렵거나기업결합당사회사의특수관계인이사업을영위하는거래분야의경쟁제한으로인한폐해를시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특수관계인에게도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공정거래법제16조제 1항은시정조치의유형으로서주식의전부또는일부의처분 ( 제2호 ) 을포함한여러유형을열거하고있다. 위와같은규정을감안하면기업결합당사회사또는그특수관계인이보유하고있는소수지분을매각하도록하는시정조치도현행공정거래법상으로가능하다고본다. 즉법제16조제1항제2호가시정조치로서제시하고있는주식의전부또는일부의처분은반드시당해기업결합거래의대상이되는주식의전부또는일부의처분으로제한하여해석할근거는없다. 또한동항은특수관계인에대해서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는바, 이는기업결합의직접당사자가아닌당사자의특수관계인이보유한주식의전부또는일부의처분도가능하다는전제에서있는것으로보인다. 54)55) 더구나법제16조제1항은일반조항으로서기타법위반상태를시정하기위해필요한조치 ( 동항제8호 ) 도시정조치의유형으로규정하고있는바, 설사동항제2호소정의주식의전부또는일부의처분이문제된기업결합거래의대상인주식만을대상으로한다고제한적으로해석한다고하더라도, 동항제8호를근거로소수지분매각시정조치를내리는것도가능하다고볼것이다. 문제는현행시정조치부과기준이소수지분매각시정조치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지는않다는점이다. 시정조치부과기준은구조적시정조치로서금지조치, 자산매각시정조치, 지적재산권조치를규정하고있는데, 소수지분역시일종의자산으로볼여지가있어보인다. 입법론적으로소수지분매각시정조치를별도의시정조치의하나로추가하거나자산매각시정조치에관련내용을간략하게추가하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으로본다. 54) 이호영, 독점규제법 ( 제 4 판 ), 홍문사 (2013), 136 면. 55) 공정거래위원회가취득회사로하여금기보유한주식을매각하라는시정조치를부과한사례는없었으나, 기보유한영업및자산을매각하라는시정조치를부과한사례는다수있는것으로보인다 ( 롯데쇼핑의인천터미널영업양수건, 이랜드리테일의한국까르푸주식취득건등 ).

33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65 그외에소수지분관계에있는사업자간의정보교환금지 (Chinese Wall) 와같은행태적시정조치는현재로서도가능하다고본다. Ⅵ. 결어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경제학적인관점에서특정한상황에서의소수지분취득에경쟁제한성이있다고평가될여지가있다는점은분명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관점에서미국과유럽에서소수지분취득을직간접적으로규제한여러선례들이있다. 더나아가미국법무부와연방거래위원회는 2010년수평결합가이드라인에소수지분취득에대한경쟁제한성심사가가능하다는점을명시하고그구체적판단기준을제시한바있고, 유럽집행위원회역시 2015년 4월현재소수지분취득에관한약식의신고제도를도입하는것을고려하면서그구체적인신고요건에대하여입법적으로검토하고있다. 그러나과연경쟁법집행의우선순위측면에서볼때이러한소수지분취득이우리경쟁당국의중요한규제대상이되어야하는지의문이제기될수있는것은사실이다. 우선한국은미국 유럽에비하여기업의배당이활성화되어있지않아소수지분을취득한경쟁사업자가배당의형태로가격인상또는생산량제한에따라발생한이익을회수할장치가부족하다는점에서소수지분취득의경쟁제한성에대한경제학적논의가그대로적용되기힘든측면을부인하기어렵다. 또한현실적으로국내에서경쟁사업자의소수지분을취득하는사례자체가상당히드문일이고, 더욱이실제로소수지분취득으로인하여발생한경쟁제한성이문제된사례는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잠재적인위험성에선제적으로대응한다는관점에서 2011 년심사기준개정안과같은수준의경쟁제한성판단기준을도입하는것은긍정적으로고려해볼만하다고생각된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특별히그러한개정이현행공정거래법이나관련규정과충돌하는것으로보이지않고, 그러한개정으로인하여공정거래위원회나기업의부담이크게증가한다고볼사정도없다고할것이다. 그리고경쟁제한적인기업결합에대한각국경쟁당국간의심사

34 166 일반논단 공조의중요성이점점강조되는이시점에서, 미국및유럽경쟁당국의심사대상이되는소수지분취득에대해서공정거래위원회도실질적심사를진행할근거를확보해두는것이정책적관점에서필요하다는점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35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67 참고문헌 단행본권오승, 경제법 ( 제8판 ), 법문사 (2010) 이호영, 독점규제법 ( 제4판 ), 홍문사 (2013) 임영철, 공정거래법 ( 개정판 ), 법문사 (2008) 이민호, 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판단기준-수평결합을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3) 진양수 윤경수 김현종, 수평기업결합심사제도에대한평가및개선연구, KDI연구보고서 (2011) Einer Elhauge & Damien Geradin, Global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2d Ed.), Hart Publishing, 2011 Richard Whish & David Bailey, Competition Law (7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논문이상돈, 소수지분취득에대한 EU의기업결합신고규제에대한검토 : 공동지배 (joint control) 개념을중심으로, 경쟁저널, 제174호 (2014) 최승재, 적대적기업인수와경쟁당국의개입 : Aer Lingus Group과 Ryanair Holdings 간의기업결합사건, 경쟁저널, 제165호 (2012) Daniel P. O Brien & Steven C. Salop, Competitive Effects of Partial Ownership: Financial Interest and Corporate Control, 67 Antitrust L.J. 559 (2000) Nicholas Levy, EU Merger Control and Non-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ings: The Case Against Change, European Comptition Journal, December 2013, Expanding EU Merger Control to Non-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ings: A Sledgehammer to Crack a Nut?, CPI Antitrust Cronicle, Dec 2014 (1) Patrick Greenlee & Alexander Raskovich, Partial Vertical Ownership (2004) (Available at SSRN: or /ssrn )

36 168 일반논단 R. J. Reynolds & B. R. Snapp, The Competitive Effects of Partial Equity Interests and Joint Ventures, Internati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4 (1986) Samuel R. Miller, Marc E. Raven & David Went, Antitrust Concerns from Partial Ownership Interest Acquisitions: New Developments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CPI Antitrust Chronicle, January 2012(1) 기타자료 Competition Commission, Ryanair Holdings plc and Aer Lingus Group Plc: A report on the completed acquistion by Ryanair Holdings plc of a minority shareholding in Aer Lingus Group plc. (Available at cabinet-office.gov.uk/media/5329ddc8ed915d0e /130828_ryanair_final_re port.pdf)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Towards more effective EU merger control, 2013, White Paper - Towards more effective EU merger control, 2014 OECD, Policy Roundtables - Definition of Transaction for the Purpose of Merger Control Review, 2013, Roundtables Minority Shareholdings, 2008 U.S. Department of Justice & Federal Trade Commission,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2010)

37 경쟁제한적인소수지분취득에대한기업결합심사규제 169 Abstract Merger Regulation and Evaluation Standards of Anticompetitive Minority Acquisitions: Comparative Study of United States, European, and Korean Antitrust Law Sangdon Lee* 1) Economic debate has continued over whether an acquisition, even without control or influence, may still have anticompetitive effect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 contention is that an acquiring company, even with a non-controlling minority interest, may unilaterally increase price or decrease production (unilateral effect), or cause the acquiring company and the acquired company to mutually cooperate with each other (coordinated effect). Based on these notions of unilateral effect and coordinated effect, Courts and antitrust enforcement authorities in United States and Europe have prohibited certain minority acquisitions and acknowledged their anticompetitive effects. Furthermore, in 2010,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released the Horizontal Merger Guideline, which addresses minority acquisitions and outlines a detailed framework for determining whether a minority acquisition is anticompetitive. Likewise in July 2014, the European Commission released White Paper, Towards More Effective EU Merger Control, which considers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system of notice filing for certain minority acquisitions. In 2011, influenced by the 2010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KFTC ) also acknowledged the possibility of evaluating minority acquisitions and pushed to amend the Guideline for M&A Review in order to provide a detailed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minority acquisitions. However, the KFTC withdrew the amendment because in its view, the amendment would burden businesses and conflict with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 Partner, Shin & Kim.

38 170 일반논단 Nonetheless, in order to guard against potential risks, it is only rational to reconsider the 2014 amendment to the Guideline for M&A Review. In fact, deeming certain minority acquisitions as anticompetitive does not conflict with the existing antitrust regulations, and evaluating minority acquisitions for anticompetitive effects does not burden businesses because actual instances of antitrust threat posed by minority acquisitions are few and far between. 주제어 : 기업결합, 부분취득, 부분인수, 소수지분취득, 기업결합심사기준, 수평결합가이드라인, 유럽합병규칙 key words: merger; minority shareholdings; structural links; partial ownership; partial acquisition; Guideline for M&A Review;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and EC Merger Regulation 논문투고일자 : 심사의뢰일자 : 게재확정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