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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 주민주도형지역발전전략수립을위한 기초조사연구 폐광지역특별법제정이후 지역변화양상분석및향후과제제안 년 월 주관 고한 사북 남면지역발전전략수립을위한공동연구팀 재단법인 기념사업회 사 강원살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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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참여자 이강익 강원지역고용포럼사업개발팀장 박정환 강원돌봄서비스팀장 김상섭 강원대학교강사 최혁진 원주사회경제네트워크정책이사 원주의료생협전무 이해진 한국청년정책연구원연구실장 이은혜 강원지역고용포럼사업개발팀간사 정운환 재단법인 기념사업회정선지역발전연구소장 황문구 재단법인 기념사업회이사 박경록 재단법인 기념사업회이사 진용철 재단법인 기념사업회이사 여봉규 재단법인 기념사업회운영팀장 이상원 재단법인 기념사업회 - 3 -

4 - Contents - 연구결과요약 장연구개요 이강익 연구의필요성 선행연구검토 연구내용 장카지노에기반한외부의존적지역발전전략의성과와한계 이강익 머리말 카지노의경제적편익 지역부가가치의증가 고용증가 관광지방문객의증가 지방재정의증대와지역투자활성화 카지노의경제적편익에비판적검토 카지노와지역산업연관문제 부가가치의역외유출문제 내국인카지노의독점권의장기유지문제 카지노의사회적비용 도박중독및지역사회의정신건강문제 범죄문제 정주기능의약화문제 맺음말 연구결과요약 대안적지역발전방향 장고한 사북주민정체성과지역발전에대한의식조사 박정환 조사의목적 연구방법 - 4 -

5 자료의수집및분석방법 변수의정의와조사도구의구성 조사결과의분석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거주상태및정주의식 지역사회에대한인식 생활여건만족도 지역사회발전에대한인식 요약 장폐광및강원랜드설립이지역의생활세계와정체성변화에미친영향 김상섭 서론 연구배경과목적 분석틀과분석배경 연구방법과현황 본론 힘들었지만살만했고좋았던 과거 좋아졌지만어렵고삭막한 현재 예측불가능한불안한 미래 결론 장내발적발전과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최혁진 서론 본론 경제란무엇인가 지역자립 지역순환 지역재생과사회적경제 성공하는사회적경제조직의 가지원칙 고한 사북지역의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결론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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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장연구개요 2 장카지노에기반한외부의존적지역발전전략의 성과와한계 3 장고한 사북주민정체성과지역발전에대한의 식조사 4 장폐광및강원랜드설립이지역의생활세계와 정체성변화에미친영향 5 장내발적발전과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8 장연구개요 본연구는폐특법및강원랜드카지노개장이후정선군폐광지역 고한 사북 남면 의변화 양상을검토하고 이를바탕으로지역리더들이 년폐특법체제의종결에대응하는지 역발전전략을세우는데필요한기초적인연구작업을수행하고자하였다 장카지노에기반한외부의존적지역발전전략의성과와한계 먼저 장에서는카지노에기반한외부의존적지역발전전략이고한 사북 남면의지속가능한지역발전을위한해법이될수있는가라는근본적인질문에서출발하여 정부통계자료를바탕으로카지노가지역발전에미치는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내국인카지노의독점권에기반한카지노의존적지역발전전략을통해정선군은카지노개장이후연평균 의높은수준의지역경제성장률 연평균 의높은고용성장률 고한 사북 남면의경우 이상의카지노방문객수의증가 높은세수확보라는경제적편익을얻었다 둘째 그러나카지노의성장그자체가고한 사북지역의여타산업에미치는산업연관효과는미흡하였고 지역에서창출된부가가치가 주식배당 역외의근로자소득 국세등의조세를통해지역에귀속되지못하고역외로빠져나갔다 나아가향후폐특법이종료될경우내국인카지노독점권에기반한경제적편익이지속가능하지않은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 셋째 강원랜드카지노이용객의병리적도박자는정선건강의악화 자살시도 채무와파산 업무소홀등심각한문제를안고있었고 전국최고수준의자살률을기록하는등카지노개장이후지역주민들의정신적병리상태가심화되고있었고 관광객의증가와카지노관련지능범의증가로인해지역의범죄율은높은수준으로증가하였다 결국카지노개장이후고한 사북지역은부가가치 일자리 관광객 세수증대등의외연적성장과경제적편익에도불구하고 이러한경제적편익이지역내로귀속되지못하고있고 도박중독과범죄등의병리현상이증대하면서인구감소 특히청년인구 및지역의정주기능의약화가지속되었다 이상의논의에기반한본 장의결론은다음과같다 카지노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단 기적인처방이될수있지만 지속가능한지역발전의 만병통치약 은될수없다 - 8 -

9 즉카지노에서창출된경제적편익이고한 사북 남면으로귀속되어순환될수있고 지 역의정주여건을개선할수있는종합적인지역발전전략과이를실현할수있는구체적인 방안을마련하지않는한 고한 사북 남면의지속가능한지역발전은불가능하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본연구는적극적인대안으로서내발적발전전략을제시하였다 내발적발전전략이란 지역내부의자원과문화 주민참여와상호학습에기반한발전전략 이다 내발전발전전략은 지역주민역량의강화와참여 지역내산업연관효과와지역순환경제효과 지역에서창출된부가가치의지역내귀속 지역경제와지역정주여건의통합발전 환경과개발의조화 정부및외부와의연계및간접적인지원을중시한다 나아가내발적발전전략의방향으로서다음의여섯가지과제 즉 지역경제와생활 정주공간 의통합을지향할것 복합산업화와경영의다각화를지향할것 틈새시장을겨냥한안정적인경영을지향할것 지속적인혁신과인재개발을지향할것 자율적산업구조와통제기구의확립할것 정부의적절한지원의활용과타지역과의교류를활성화할것을제시하였다 장고한 사북주민정체성과지역발전에대한의식조사 장에서는지역주민들이카지노개장이후지난 년간의지역사회의변화를어떻게인식 하고있으며 그과정에서지역사회에대한정체성과정주의식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 를분석하였다 첫째 본조사결과고한 사북 남면지역주민의지역에대한정주의사와자부심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주민중절반 가다른지역으로거주지를옮기고싶다는의사를밝혔는데 강원도민조사 에비해매우높은수치이다 거주지이전의사의이유는연령별로차이가있는데 대청년은 일자리와문화복지 문제를 대는 자녀교육과문화복지 문제를 대는 자녀교육과경기침체 문제를 대는 경기침체 문제를꼽았다 또한지역사회에대한자부심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지역주민중 그렇다 는응답은 에그친반면 그렇지않다 는 에이르렀다 이것은강원도민의식조사결과 그렇다 그렇지않다 와상반된다 둘째 강원도민과비교한고한 사북 남면주민의분야별생활여건만족도를보면 도로교통 에대한만족도는유사한반면 보건복지 문화여가 치안안전에대한만족도는낮은것으 로나타났다 셋째 향후 년이후생활여건개선에대한고한 사북 남면주민의기대도를보면 나아질 - 9 -

10 것이다 라는응답은 나빠질것이라는응답은 로부정적인응답이높았다 강원도민의사조사결과 나아질것이다 나빠질것이다 에비교해볼때 고한 사북 남면주민은지역의미래에대해매우비관적이었다 카지노개장이후의지역경제의변화상황에대해서도부정적인인식이다소높았고 향후지역경제상황에대해서 좋아질것이다 라는낙관적인응답 보다는 나빠질것이다 라는비관적인응답 이높았다 넷째 주민들은지역사회의가장시급한현안문제로보건의료시설확충 일자리창출 교육시설확충 주택문제해결 을꼽았다 이것은지역주민들이일자리창출보다보건의료 교육 주택등의지역의정주여건개선을일차적인현안문제로인식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지역발전을위한우선해결과제로 정주여건개선 보다는 카지노확대를통한관광산업개발 에우선권을두었고 지역발전의방향에있어서도 교육이나문화자원에의한지역발전 보다는 카지노등관광산업에의한지역발전 에우선권을두었다 표 고한 사북 남면지역주민의식조사결과 강원도와비교 정주의사 지역에대한자부심 분야별생활여건만족도 10년전과비교한생활여건만족도향후 10년후생활여건기대도 사북권 (2010) 강원도 (2009) 평생살고싶다 13.1 % 37.7 % 가능하면계속살고싶다 36.3 % 46.6 % 다른곳으로옮기고싶다 50.6 % 15.6 % ( 매우 ) 그렇다 8.0 % 50.3 % 그저그렇다 44.8 % 41.4 % ( 전혀 ) 그렇지않다 47.3 % 8.3% 평균점수 2.46 점 3.50 점 도로교통 3.08 점 3.06 점 보건복지 2.10 점 2.86 점 문화여가 1.93 점 2.67 점 치안안전 2.36 점 3.00 점 ( 많이 ) 나아졌다 43.5 % 42.6 % 비슷하다 19.1 % 31.8 % ( 아주 ) 못해졌다 37.4 % 25.6 % 평균점수 2.99 점 3.20점 ( 많이 ) 나아질것이다 26.3 % 51.9 % 비슷할것이다 34.7 % 33.2 % ( 많이 ) 나빠질것이다 39.0 % 14.6 % 평균점수 2.75 점 3.50 점 자료 강원도민의식조사결과는지경배 에서재구성 1) 구체적으로보면, 외부투자의활성화 는그렇지않다 그렇다 일자리증가 는그렇다 그렇지않다 개인소득증가 는그렇지않다 그렇다 생활비부담증대 는그렇지않다 그렇다 부동산값상승 은그렇지않다 그렇다 로응답하였다

11 장의분석을 장의분석과연계하여몇가지쟁점과토론거리를제시해보자 첫째 높은수준의부가가치와일자리가창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 왜고한 사북 남면주민들은이를체감하지못할까 적어도정부통계로볼때 카지노개장이후지역의부가가치 일자리 관광객수 세수는매우높은수준의성장을하였다 단적으로 년정선군 인당부가가치는 만원으로강원도평균 만원보다 배에해당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한 사북 남면주민들이경제및일자리체감수준은정부통계지표와상이하다 이것은 장에서분석한바와같이지역에서창출된부가가치와일자리가지역으로귀속되지못하고 그경제적파급효과또한기대만큼크지못하기때문이다 또한가지예상할수있는것은카지노에기반한성장의효과가지역의일부계층에게는실질적인편익으로다가왔지만 상당수계층에게는실질적인편익으로다가오지못했기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이지역의가장나빠진부분으로 장기체류자증가 와함께 빈부격차심화문제 를꼽은것에서도이러한가능성을유추해볼수있다 둘째 지역주민의정주의식과지역사회에대한자부심은왜이렇게낮을까 과연경제적인이유때문일까 아니면정주여건때문일까 경제적인이유라면 현재돈과일자리가돌지않아서일까 미래의경제적전망이어둡기때문일까 앞에서보았듯이 정주의식이낮은이유가연령별로상이하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청년은일자리와문화복지이고 대는자녀교육문제와문화복지이고 대는자녀교육과 대에게는지역경제침체문제이다 이처럼지역에대한정주의식은경제적인이유와정주여건에대한인식이복합적으로얽혀있고 경제적전망및정주여건에대한현재의인식과미래의전망이얽혀있으며 각개인이처해있는위치 학력기에있는자녀가있는가없는가 에따라다르다 결국정주의식의문제는경제 일자리나정주여건의단일요인으로환원할수있는복합적인문제이고 그해법또한경제활성화와정주여건개선을통합적으로풀어가는방향에서찾아야한다 셋째 고한 사북지역이겪는딜레마의보다근본적인원인은무엇인가 이문제의원인은 한편으로 고객을카지노와리조트에서소비하여자본을축적하고자하는 카지노와리조트산업의속성에있고 다른한편으로지역주민들의힘과지혜를바탕으로이러한카지노산업의속성을제어하면서고카지노에서창출된부가가치가지역으로흐를수있는구체적인내발적비전과방안을마련하지못한채외부의존적발전전략에서치우쳐있던지역사회의비전과역량의문제에있다 장폐광및강원랜드설립이지역의생활세계와정체성변화에미친영향 장의연구의목적은고한 사북 남면지역주민들의삶의경험과기억을통해그들이인지

12 하고이해하고있는지역의현실세계를그려내고 이를토대로개인과지역의정체성변화와분화양상을확인하고분석하는데있었다 연구방법으로는기본적으로면접과인터뷰를통해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질적연구방법을채택하였다 인터뷰는사례지역주민총 명 남성 명 여성 명으로 을대상으로 차례에걸쳐진행되었다 본론은크게과거 현재 미래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으며 분문의주요내용은사례지역의생활세계에주목하고과거에서현재까지변화된지역의생활세계와미래에대한전망을지역주민들의삶의경험과기억 그리고이에대한그들의이해와견해를통해분석적으로재구성하였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질문을통해그결과들을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의경제적 사회적현실의변화가지역과지역주민들에게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 둘째 지역주민들은이러한지역현실에어떻게적응해왔는가 셋째 지역주민들은지역의생활세계에대해어떠한견해를지니고있는가 연구결과사례지역주민들은서로다른삶의궤적과경험만큼이나지역의과거와현재그리고미래에대한다양한견해를보여주었다 그중에사례지역과주민들에게공유된가치기준과견해들을압축해서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과거의지역사회는 힘들었지만살만했고좋았다 로 현재의생활세계는 좋아졌지만어렵고삭막한 마지막으로지역사회의미래에대한전망은 예측불가능한불안한미래 로공통의견해들을도출할수있었다 이러한생활세계의견해에는지역의생활세계가탄광중심의사회에서폐광을거치면서해체 붕괴되었고이후강원랜드중심의새로운생활세계로재구성되는이러한일련의과정에서형성된것이었다 마지막으로현재사례지역의개인과지역 집단 정체성은지역사회의환경과생활세계의급격한변동에적응하는과정에있었으며 구체적으로새로운지역사회의생활세계의가치와원리에적응하고터득하며시행착오를겪는과정에놓여있다 이러한맥락에서현재사례지역의개인과지역정체성은변화된생활세계에적응하여새롭게재구성되었거나적응과정에있기도하고때론상황에따라기존의정체성이강화되는등다양한양상을보이고있었다

13 장내발적발전과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장에서는고한 사북 남면지역이보유한내적인힘에기반하여협동적 사회적경제조직들을구축하고 이를통해지역자립과지역순환사회로전환하는방향에대해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먼저 경제란무엇인가라는질문에서시작하여어떤입장에서지역발전을고민해야하는가에대해정리하였고 다음으로 그방향으로사회적경제를소개하고 사회적경제의핵심원리들을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역의사회적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지역사회가갖추어야할기본적인방향에대해제시하였다 경제의본원적개념인오이코노미아 란가족과지역공동체의생활에필요한물자를조달하는 살림살이 라는개념과공동체의 경영 란개념의합성어이다 이처럼전통적으로경제는인간공동체를건강하게유지하는기본수단이자사회의하위개념이었다 그러나근대이후등장한경제개념은 경제 돈벌이 이윤극대화 라는개념으로전환되었다 그간고한 사북지역주민들은 경제 돈벌이 이윤극대화 라는근대적인경제개념의연장선상에서지역경제발전을바라보았고 큰돈벌이 인카지노가들어오면지역의생활환경도개선되리라고보았고 생활환경이나사회문화여건개선을등한시하였다 그러나이러한지역발전전략은카지노개장이후엄청난돈벌이를창출하였지만 그돈은지역사회에제대로환원되지못하고외부자본과능력있는소수에게집중되었고 지역의사회적약자들은희생되고지역공동체는지속적으로약화되는이러한고한 사북 남면지역의상황을볼때 외부의존적 시장중심적경제발전이곧지역발전을낳으리라는생각은대단히위험한상황에놓였다 이탈리아의트렌토 볼로냐 캐나다의퀘벡등의해외사례를보면 지역발전이란 경제적자립과생태적지속가능성 지역문화의활성화및보편적인사회안전망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역주민모두가안심하고안전하게살아갈수있는기본적인프라로서사회경제시스템을구축하는것 이라고새롭게개념을정의하면서 영리추구형거대기업이아니라협동조합을중심으로한다양한사회적경제조직들의네트워크에기반한협동적 사회적경제전략으로대안적인지역발전을일궈나아가고있다 이지역의성공하는사회적경제조직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은다음과같은공통적인 가지원리를가지고있다 즉 이윤중심이아니라사람중심의사회적경제조직을지향하고 조직운영원리로서경영참여와민주주의를보장하며 자본소유방식에서공적이고사회적인소유형식을가지고 조직간연대와네트워크를기반으로지역차원

14 의강한연대체를형성하고있고 지역사회의욕구와필요에기반한사업및협력체계를구축하고 구성원과이해관계자들에대한지속적인교육과훈련의기회를제공하여새로운조직문화를창조해내고 정치역량의구축을통해정치사회적변화에기여하고있다 이상의논의를기반으로 재단을중심으로한혁신적지역리더들이추진해야할고한 사 북 남면지역의사회적경제의발전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재단은지역의사회적경제를활성화하는핵심적인견인차가되어야하며 이를위한선결과제로서 재단의강력한조직혁신이필요하다 즉지역현안을비판하는 생활방어형조직 이아니라지역사회에적극개입하여경제조직들을직접생산해내고이조직들을네트워크화하여사회적경제의인프라를구축하고 이조직들의건강한성장을위해지역사회의제도와행정을바꾸어아나가는 생활창조형조직 으로자기혁신을끌어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금융자원을연계하고 교육훈련프로그램을진행하며 경영컨설틴을지원하고 지역주민에서부터다양한이해관계자조직및행정과거버넌스체계를구축해내야하며 다양한전문가그룹을조직하여지원역량을강화해야하는매우광범위하고포괄적인역할을수행해야한다 둘째 강원랜드및하이원리조트와의연계전략수립이필요하다 강원랜드와하이원리조트가가지고있는유통소비시장에대한사회적경제조직들이접근할수있는다양한사업을기획할수있는데 대표적인예로정선군및인근지역의 차농산물유통체계구축 가공식품에대한생산및소비체계구축 기타소모품에대한소규모제조업육성등이있다 나아가사회적경제인프라를구축하는데필요한비용을강원랜드의사회공헌사업과연계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가능한사업에대한면밀한조사사업및아이템개발 각사업을추진할민주적리더십을갖춘사회적기업가육성 지역사회가인정할수있는사회적경제투자재원관리시스템을구축이필요하다 셋째 사회서비스혁신으로매력있는지역사회를창조하자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핵심과제는역동적이고적극적인청소년교육지원시스템구축이며 이를위해청소년을위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교육문화센터를건립해야한다 이센터는사교육에대항할수있는공적인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다양한문화예

15 술활동을지원하고 강원랜드와정선군의지원을바탕으로사회적기업방식으로운영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이외에도에너지빈곤과주거불안정성을해소하는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과주민출자형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의료생활협동조합을통해주거복지와의료복지시스템을구축하는것도필요하다 넷째 협동조합방식의도입을적극적으로고려하자 사회적경제조직들이활성화되고건강한모습으로지속가능하려면협동조합적운영방식에대한적극적인고려가필요하다 협동조합방식이라고하면상법상의회사라도출자지분에대한제한과의사결정구조의민주성을내용적으로확보하여지역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는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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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구의필요성 강원도정선군폐광지역 고한읍 사북읍 남면 주민들은침체된지역경제를재활성화에시키기위해폐광지역특별법을제정하였고 카지노를유치하는등다각적인지역경제활성화노력을전개하였다 년대말석탄산업합리화조치이후정선군고한 사북 남면지역은급격한지역위기상황에처함 이에대한대응으로지역주민운동이발발하였고 그운동의결과로 년폐특법의제정 이제정되었다 이폐특법을기반으로강원랜드가설립 스몰카지노개장 강원랜드호텔및본카지노개장 하이원골프장개장 하이원스키장개장 등으로지역경제가재활성화되고있다 고한 사북 남면지역은카지노를중심으로재산업화가진행되었고 이과정에서지역의산업및고용구조가급격한변화를겪었지만 이러한변화는또다른지역사회의불안을낳고있다 강원랜드와하이원의사업확장을바탕으로지역의부가가치및고용이증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지역경제와지역사회의불안정은지속되고있다 이러한불안의근원은이지역이주로휘발성이높은단일기업 단일산업에의존하는산업구조에서찾을수있다 과거이지역은석탄이라는단일산업에의존하는산업구조와동원탄좌와및삼척탄좌중심의기업사회구조를가지고있었다 석탄산업의성장과쇠퇴 그리고탄광기업들의생존여부에따라지역사회가좌지우지되는구조를가지고있었다 폐광이후카지노중심의재산업화과정은이지역의단일산업의존적 단일기업의존적산업구조와기업사회구조를한층더심화시키는결과를낳았다 지역의중심산업은광업에서카지노및관광산업으로변화하였지만 과거의단일기업의존적구조는지속적으로재생산되었다 즉카지노라는단일기업의운명에따라지역사회의운명이좌지우지되는구조가재생산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 년폐특법의종료되고강원랜드의독점적지위에대한도전이가속화될경우지역위기가재도래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폐특법에제정된 년에서종료시점인 년에이르는 년간의시기를 폐특법체제 로개념화할수있는데 이체제의핵심은폐특법에서명문화된내국인카지노에대한독점권을바탕으로형성된 카지노중심의단일기업 단일산업의존적지역사회로의재편 이라고볼수있다

19 이과정에서복합적이고역동적인지역주민구조가탄생하였다 즉지역에실거주하는지역주민 지역에서직장생활만하는지역주민 지역에장기체류하는도박자등복합적인지역주민구조를이루고있다 이러한지역사회의토대의변화는지역주민의삶과의식세계에큰변화를초래하고있다 특히폐특법체제하에서지역주민들은카지노와도박자에의존하는경제구조에의존하여생계를꾸리고살면서도 이에따른다양한사회적부작용을우려하는이중적태도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여기에덧붙여폐특법이종료이후나타날경제위기에대한불안감까지겹치면서복합적인의식세계를가질가능성이높다 이러한정체성의변화가향후폐특법체제의종료를앞두고어떤방식으로지역사회에영향을미칠것인가는중요한관심사이다 특히 년폐특법이제정될때와같은지역주민들의단결과연대그리고높은수준의동원은가능할것인가 그리고지역주민들은카지노의존적산업구조로부터벗어나서새로운대안적발전모델을추진할수있는의지와역량을갖추고있는가 카지노중심의단일산업의존구조적지역사회구조와문제점에대한지역주민들의고민과우려 그리고이를극복하려는노력은지속되었고 이제보다적극적인문제제기와대안의모색이필요한시점이다 이미 년대후반부터지역주민운동활동가들을중심으로강원남부주식회사의설립등지역주민중심으로자구적지역개발시도들을전개하려고하였고 정선지역자활센터 기념사업회는주민주도의내발적지역발전에대한노력과고민을진행해오고있다 그러나카지노개장이후의지역사회구조의변화과정에서과거 년대와 년대중반지역운동을주도하였던리더십은심각하게훼손된상황이며 이들이여전히지역발전의대안으로서기에는역부족인상황이다 이러한전체적인상황을고려해볼때 과거 투쟁을이끌며지역의재활성화의주역이었던지역운동주체들은카지노개장이후의성과와한계 지역주민들의의식세계의변화에대한체계적인분석을기초로향후남은 년에걸쳐 년폐특법체제의종결에대응하는새로운지역발전전략을모색해야필요성이대두하고있다 선행연구검토 강원도폐광지역에대한가장체계적인연구는 년세차례에서걸쳐강원대학 교사회과학연구원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20 강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폐광촌과카지노 강원폐광지역사회변동연구 탄광지역의쇠퇴와사회변동 탄광노동자계급의성장과쇠퇴 폐광지역의지역정치와갈등구조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제정과주민운동 폐광지역지역엘리트형성의정치적역동성 카지노출입자의도박중독및실태 카지노게임의심리학 카지노접근성과청소년의도박행동및정신건강 탄광촌철암의시공간적구성과변화 찌들은몸탄광개발과환경문제 탄광촌의쇠락과폐광촌의미래 폐광촌기혼여성노동자들의일과가정생활 강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카지노와폐광촌 강원폐광지역사회변동연구 지방정치의특성과폐광지역선거의동학 폐광지역지역사회운동조직의형성과분화 탄광노동자계급의직업정체성 폐광지역자영업자의성역할가치와사업가정체성 생애사를통해본탄광촌주민의삶 한사회운동가의삶과폐광지역사회변동 배팅하는몸카지노노숙자들의삶 카지노도박과지역사회범죄 카지노와지역주민의삶 카지노와청소년의반사회적행동 폐광지역의개발현황과과제 지역발전의패러독스 폐광지역의환경거버넌스와광해정책 강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도박산업연구센터 강원랜드와지역개발 카지노산업의사회 경제적영향에관한통합적고찰 차세대강원관광의성장엔진으로서의강원랜드발전전략 지역관광자원을활용한강원랜드패키지상품개발방안 하이원리조트의글로벌브랜드화전략방안 경제환경변화에따른강원랜드수익성변화분석 강원랜드의지역관광활성화효과 강원랜드와지역개발전략의평가와전망 폐광지역의사회경제적변화와전망 리조트개발과지역재생 폐광지역의동반성장을위한여건의조성과제 카지노게임의사회적영향분석 카지노산업에의한주민들의심리적영향 도박정책의형성과결정과정 카지노산업과도박중독자의삶 강원랜드카지노이용자의참여동기와심리적안녕의과제 선행연구는크게 카지노및리조트를중심으로한지역개발현황분석및방안제시 폐특법이후지역운동과지역정치의전개과정분석 도박정책의전개양상및도박중독 자의삶에대한분석등으로나뉠수있음 위연구들은연구범위의포괄성에도불구하고여전히다음과같은이론적공백을가지고있다 지역개발연구들은대체로카지노및리조트에의존한지역발전전략에치중하고있어 지역주민들의삶의질개선및지역주민주도의내발적발전전략에대한고민이부족하

21 다 폐특법이후지역운동분석은대체로폐특법통과과정에초점을맞추고있어 년대이후지역운동의새로운변화양상을분석에제대로담고있지못할뿐만아니라 지역운동주체들이겪고있는딜레마와어려움등에대한분석이매우미흡한한계를가지고있다 또한상당수의연구들이지역의외부자라고할수있는도박중독자에초점을맞추고있어내부자로서의지역주민들의의식세계와집단적정체성에대한분석은매우미흡한편이다 연구내용 본연구는지난폐특법및강원랜드설립이후의고한 사북지역의변화양상을검토하고 지역리더들이 년폐특법체제의종결에대응하는향후 년간의지역발전전략을세우 는데필요한기초적인연구작업을수행하고자한다 장에서는정부통계자료를바탕으로카지노개장이후고한 사북 남면지역의인구 산업및고용구조 사회지표의변화양상등을검토한다 이검토과정을통해카지노개장이지역사회에미친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를추려내고 지역사회의향후과제를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장에서는카지노개장이후 여명의고한 사북 남면지역주민에대한설문조사를바탕으로지역주민의의식세계의변화양상을살펴본다 여기서는카지노등장이후지역사회의변화과정과문제점에대해지역주민들이느끼는생각을파악하고 특히지역주민의지역사회에대한정체성과향후전망에대해서도살펴본다 장에서는이상의지역사회의문제점과지역주민들의의식세계에대한포괄적인분석을기반으로 향후지역사회의발전방향에대해제언을하고자한다 특히본연구는기존의카지노중심의외부의존적발전전략을넘어서서내발적발전전략과사회적경제를바탕으로한지역발전전략을제시가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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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장. 카지노에기반한외부의존적 지역발전전략의성과와한계 ( 이강익 ) Ⅰ. 머리말 Ⅱ. 카지노의경제적편익 1. 지역부가가치의증가 2. 고용증가 3. 관광지방문객의증가 4. 지방재정의증대와지역투자활성화 Ⅲ. 카지노의경제적편익에비판적검토 1. 카지노와지역산업연관문제 2. 부가가치의역외유출문제 3. 내국인카지노의독점권의장기유지문제 Ⅳ. 카지노의사회적비용 1. 도박중독및지역사회의정신건강문제 2. 범죄문제 3. 정주기능의약화문제 Ⅴ. 맺음말 1. 연구결과요약 2. 대안적지역발전방향

24 머리말 본연구의목적은카지노에기반한외부의존적지역발전모델의성과와한계를분석하여 고한 사북 남면지역리더들이현재의외부의존적지역발전전략을평가하는근거자료를만 드는데있다 본연구는카지노에기반한외부의존적지역발전모델이고한 사북 남면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해법이될수있는가에대한근본적인물음으로부터출발한다 외부의존적발전전략은 외부의힘 즉외부의자본과정부지원에의존한지역발전전략 이다 외부의존적발전전략은단기적인투자효과를통해지역경제를부흥시키는효과는있지만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는것으로논의되고있다 박진도 박경 첫째 지역경제가경기변동에민감하고 지역주민의의지와참여에의해서가아니라외부의손에의해좌지우지되고 둘째 지역에서창출된부가가치가역외로유출되어지역순환경제가파괴되고 셋째 중추적인지역경제와지역주민의생활간의괴리현상이발생하고 지역의생활환경 문화 자연환경이손상을입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년카지노개장이후고한 사북 남면지역은대표적인외부의존적지역발전전략의성공사례로언급될수있다 지역이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한방편으로선택한강원랜드의카지노는국내유일의내국인카지노로서고한 사북 남면을포함한정선군의고용과부가가치를높이는지역경제활성화대책으로주목받았다 이러한효과는전국의각지역들이내국인카지노허용을요구하는상황에이르고있고 내국인카지노에대한법적허용폭이넓어질경우각지역은카지노유치를둘러싸고총력전을벌일것으로예상된다 그렇지만카지노의경제적편익이지역으로제대로환원되지못하고있고 도박중독과범죄등많은사회문제를낳는다는우려의목소리도높다 해외의사례연구를보면 카지노의지역사회효과에대한평가가엇갈린다 해외의사례연구들은카지노가상당수지역에서일자리를창출하고소득을제공하는등단기적인경제적편익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이연구들은카지노의장기적인편익이불확실하고비용과편익의유형과규모가각지역에따라그리고지역내의각집단에따라다양하다는점을지적한다 카지노를지지할수있는충분한지역소득기반과관광등다변화된산업구조를갖춘지역은장기적인편익을누릴수있지만 그렇지못한지역은오히려비용이커질수있다는것이다 특히카지노간경쟁이심화됨에따라장기적인편익은줄어드는반면사회경제적비용은지속적으로늘어나결국편익보다비용이높아지는상황이나타나고있다는것이다

25 카지노에기반한지역발전전략이지역사회에미치는효과에대한국내외의평가를염두에두면서 본연구는다음과같은문제를제기한다 과연 년카지노개장은고한 사북 남면지역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 카지노를통해얻은지역사회의경제적편익은무엇인가 카지노의경제적편익은실질적으로지역경제에귀속되고있으며 지역경제에대한파급효과를낳고있는가 또카지노로인해발생하고있는지역사회의사회적비용은무엇이며 어느정도인가 카지노는고한 사북 남면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해법이될수있는가 이러한문제의식에서본연구는고한 사북 남면을사례로하여카지노개장이후지역사회의변화를추적하면서카지노에기반한외부의존적발전전략이지역사회에미치는사회경제적효과들을분석하고자한다 먼저 장에서는통계자료를바탕으로카지노가지역사회에미치는사회경제적효과를분석하고 장에서는이상의내용을정리하고외부의존적발전전략에대한대안으로서내발적발전전략을제안한다 본연구는정부의각종통계를엑셀과 프로그램을통해분석하였다 본연구는경제지표와사회지표를분석하기위해통계청 강원통계연보 정선군통계연보를활용하였고 산업구조분석 자살분석과관련하여서는통계청원자료 를분석하였다

26 카지노의경제적편익 기존산업의침체로경기회복의기미가보이지않는고한 사북지역의경기활성화와지방재정확보를위해서는지역으로의풍부한자금의유입 을필요로하였다 이상황에서고한 사북 남면지역의주민들은지역경제활성화전략으로카지노를선택하였다 주민들의기대대로카지노가들어서면서부가가치와일자리가증대하였고 정선군의세수가확대되었다 매일많은관광객이방문하였고 여관 전당포 음식점등이우후죽순으로들어섰고 지역재개발이활발하게진행되었다 본연구는이러한변화를염두에두면서 부가가치 고용 관광객의유입 지방세수및지역투자의활성화로나누어서카지노개장이후이러한경제적편익이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를살펴보겠다 지역부가가치의증가 경제적인측면에서지역발전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가총부가가치와 인당부가가치인데 카지노와리조트는실질적으로고한 사북 남면지역의부가가치증가에기여를하였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정선군의총부가가치는 년 억원에서 년 조 억원으로 억원이증가하였다 정선군의총부가가치성장률은 로강원도평균총부가가치성장률 의 배가넘는다 년정선군과강원도의연평균경제성장률 총부가가치 을보면 정선군은 로강원도 의 배에가깝다 표 표 강원도와정선군경제성장률 총부가가치 단위 연평균 정선군 강원도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27 표 강원도시군별총부가가치 기초가격 당해년가격 단위 십억원 시군별 증감율 춘천시 2,054 2,223 2,426 2,757 2,879 3,055 3,206 3, 원주시 2,633 2,711 2,880 3,313 3,745 3,737 3,922 4, 강릉시 1,819 2,153 2,285 2,473 2,514 2,475 2,391 2, 동해시 1,071 1,071 1,241 1,344 1,492 1,601 1,641 1,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988 1,099 1,104 1,147 1,111 1,153 1,217 1, 홍천군 ,019 1,072 1,179 1,208 1,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도 15,459 16,244 17,499 19,408 20,449 21,072 22,043 23,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정선군의총부가가치의높은증가율은고한 사북지역의카지노와스키장개장과긴밀한상관성이있다 위의 표에서는보는바와같이정선군총부가가치성장률의변화는스몰카지노개장 강원랜드호텔및본카지노개장 하이원스키장개장 과궤적을같이하고있어카지노및스키장개장과긴밀한연관성을가지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아래의 표를보면 년정선군은총부가가치는 억원이증가하였는데 총부가가치의증가를주도한것은오락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다 이시기오락및여가관련서비스업은총 억원이증가하였는데 정선군총부가가치증가의 를차지한다 이외에도건설업 과농림어업 이정선군부가가치의증대에기여하였다 정선군의카지노주도에의한오락및여가관련서비스업의성장은매우놀라운수준이다 아래의 표에서보는바와같이 년사이에이부문서비스업의성장은 배에이르고 도내이부문서비스업에서정선군이차지하는비중은 에이르고있다 표 정선군경제활동별부가가치 당해년가격 단위 백만원 총부가가치 ( 백만원 ) 구성비 (%) 증감 ( ) 백만원 구성비 총부가가치 ( 기초가격 ) 519,427 1,145, , 농림어업 67, , , 광업 108,696 51, , 제조업 28,964 39,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220 6, ,

28 건설업 54, , , 도매및소매업 20,364 30, , 운수업 17,271 23, , 숙박및음식점업 15,816 27, , 정보및통신업 9,547 13, , 금융및보험업 20,300 30, , 부동산및임대업 28,631 40, , 사업서비스업 7,516 24, , 공공행정, 국방및회보장행정 65, , , 교육서비스업 32,361 50,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8,758 20, , 오락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 , , 기타서비스업 9,035 14, ,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표 시군별오락및여가관련서비스업부가가치 당해년가격 단위 백만원 시군별 증감율 춘천시 27,440 65,268 70,640 69,678 87,789 94,351 95, , 원주시 28,162 68,302 71,954 73, , ,629 99, , 강릉시 17,859 41,333 42,350 43,336 55,716 63,533 56,657 65, 동해시 6,510 15,318 17,884 17,781 21,064 24,329 25,565 20, 태백시 3,327 8,152 8,320 9,579 11,066 11,349 14,863 11, 속초시 13,417 29,454 32,102 32,268 43,351 29,120 43,514 26, 삼척시 5,049 11,525 12,546 11,840 16,614 13,584 13,629 19, 홍천군 3,133 7,430 8,042 8,855 9,002 10,438 12,715 14, 횡성군 5,451 11,791 19,854 20,229 21,521 20,916 15,127 23, 영월군 7,637 15,700 16,947 14,205 22,369 19,114 14,441 20, 평창군 9,878 27,912 29,930 32,733 19,670 9,815 8,371 8, 정선군 20,629 71,867 81, , , , , ,316 1,239.5 철원군 3,778 14,573 12,808 11,669 15,366 20,119 22,679 25, 화천군 1,479 3,750 3,528 3,334 4,522 4,740 4,550 4, 양구군 1,288 2,608 2,334 2,825 2,833 3,058 3,204 3, 인제군 1,905 4,961 5,814 8,844 10,609 13,950 19,994 26,690 1,301.0 고성군 4,646 8,644 7,452 9,230 13,761 16,128 20,420 24, 양양군 2,178 4,706 4,343 4,416 5,450 6,409 6,687 9, 강원도 163, , , , , , , , 비중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카지노를바탕으로정선군의총부가가치가증가하면서 정선군의 인당부가가치는강원도평균을훨씬넘어서고있다 인당부가가치 혹은 인당 는지역총부가가치를지역인구로나눈것으로생산의측면에서지역발전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이다 년정선군 인당부가가치는 만원에서 년 만원으로 만원이증대한반면 강원도는 만원에서 만원으로 만원이증가하는데그쳤다

29 이렇게볼때 카지노는정선군이강원도보다높은수준의지역경제성장을이루는데 기여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림 강원도와정선군의 인당부가가치현황 단위 백만원 정선군 강원도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30 고용증가 경제적인측면에서지역발전을나타내는또하나의지표가고용이다 고한 사북지역의카지노와리조트의개장은총부가가치뿐만아니라고용증가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다 년정선군사업체종사자수현황을보면 년 명에서 년 명으로 명이증가하였다 년정선군사업체종사자수증가율은 로강원도평균증가율 의 배가넘다 표 정선군사업체종사자수현황 단위 명 시군별 증감수 증감율 강원도 395, , , ,538 70, 춘천시 64,296 69,593 74,625 81,168 16, 원주시 72,310 82,257 87,503 97,219 24, 강릉시 59,161 67,009 66,779 69,031 9, 동해시 26,875 30,164 28,190 29,080 2, 태백시 14,876 17,478 16,929 17,214 2, 속초시 25,135 26,411 25,099 24, 삼척시 21,094 22,117 20,138 20, 홍천군 16,818 16,215 16,909 18,394 1, 횡성군 12,096 12,446 12,746 12, 영월군 11,787 12,232 11,545 13,001 1, 평창군 11,684 12,793 13,877 13,969 2, 정선군 12,694 14,035 14,680 17,718 5, 철원군 10,329 11,056 10,688 10, 화천군 5,802 5,203 5,599 5, 양구군 5,222 5,015 5,068 6,346 1, 인제군 7,842 7,107 7,847 9,270 1, 고성군 8,912 9,735 8,765 8, 양양군 8,974 10,198 9,985 10,798 1,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31 정선군의사업체종사자수의증가를주도하고있는것은카지노와스키장이들어선고한 사북 남면지역이다 아래의 표의고한 사북 남면지역의사업체종사자수현황을보면 년 명에서 년 명으로총 명이증가하였다 년고한 사북 남면지역사업체종사자수증가율은 로정선군전체증가율의 의 배에가깝고 강원도전체증가율 의 배이다 고한 사북 남면종사자수의산업별증가율은사업서비스업 오락여가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전체사업체의종사자수증가에가장기여한것은오락여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 이다 표 고한 사북 남면사업체종사자수현황 단위 명 산업 종사자수 구성비 증감수증감율 증감수 농림어업 광업 1, ,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723 1,731 1, 운수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 오락여가서비스 83 4,437 4,354 5, 기타서비스 계 5,874 9,967 4,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에서작성 고한 사북 남면세지역의사업체종사자수추이에서지역별로차이가드러난다 카지노가들어선사북의사업체종사자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32 명이증가하여 이시기종사자수의증가율은 에이른다 카지노의개장그자체가많은고용창출을한것이다 고한의경우골프장과스키장으로기반으로한대형숙박업과사업서비스업 스키장임대업등 의성장을기반으로사업체종사자수는 년 명에서 명으로 명이증가하였다 반면남면의경우아직사업체종사자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명의증가에그치고있다 표 고한 사북 남면지역별사업체종사자수현황 단위 명 산업 증감고한사북남면고한사북남면고한사북남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 운수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 오락여가서비스 , , 기타서비스 계 2,468 2, ,171 5,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에서작성

33 관광지방문객의증가 카지노개장이후부가가치및고용뿐만아니라관광지방문객수가꾸준히증가하였다 정선군관광지방문객수의증가현황을보면 년 만명에서 년에는 만명 년에는 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강원도 증가 년정선군방문객수는도내에서강릉 만명 속초 만명 평창 만명 동해만명 춘천 만명 에이어 번째로많다 표 정선군관광지방문객수의증가를주도하는것은강원랜드의카지노이다 강원랜드의카지노와테마파크는 년에도꾸준히정선군방문객의 이상을차지하고있다표 그림 정선군과카지노방문객현황 단위 천명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정선군 1,245 1,526 1,226 2,052 3,640 3,821 3,813 4,886 6,312 6,320 카지노 ,548 1,785 1,882 1,794 2,452 2,915 3,045 주 년관광통계데이터베이스의정선군방문객중카지노방문객이빠져있어서카 지노방문객을합산하여계산 자료 관광통계데이터베이스 에서재작성

34 표 강원도시군별관광지방문객현황 증감 ( ) 증감율 강원 81,396,842 75,254,164 83,607,534 92,206,461 83,090,567 1,693, 춘천 4,649,274 5,510,999 5,702,277 5,808,596 6,797,765 2,148, 원주 1,908,155 1,713,885 1,569,718 1,547,410 2,184, , 강릉 20,827,125 15,006,546 17,074,084 17,511,180 14,476,400-6,350, 동해 8,071,915 6,920,581 7,388,267 8,070,727 7,685, , 태백 931,145 1,330,375 1,522,340 1,522,136 1,814, , 속초 10,965,025 10,174,029 12,233,438 12,337,127 11,978,236 1,013, 삼척 2,389,442 2,306,195 3,790,247 3,547,205 3,295, , 홍천 2,050,351 2,460,948 3,468,549 4,088,753 3,774,017 1,723, 횡성 1,433, , , ,965 1,313, , 영월 508, , , ,497 1,069, , 평창 7,479,845 8,546,469 8,895,397 9,155,576 8,227, , 정선 3,821,047 3,812,752 4,885,878 6,311,681 6,320,200 2,499, 철원 433, , , , , , 화천 1,645,739 1,732, , , , , 양구 140, , , , ,705 35, 인제 899, ,500 2,130,038 2,518,083 1,150, , 고성 6,101,911 7,834,451 6,260,215 5,770,694 5,037,759-1,064, 양양 7,141,278 5,166,117 6,237,916 10,872,954 6,153, ,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표 정선군주요관광지별관광객방문현황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강원랜드호텔카지노 290, , , ,020 강원랜드카지노 1,793,447 2,452,004 2,914,699 3,044,974 강원랜드테마파크 52,719 76,509 58,398 72,691 하이원휴양콘도 6, , , ,624 동강 27,691 23,687 28,667 24,854 정암산 79,170 97, , ,100 민둥산 187, , , ,006 아우라지 547, , , ,766 화암관광지 230, , , ,370 도사곡휴양단지 9,354 7,626 9,655 8,154 가리왕산자연휴양지 29,925 47,227 52,668 44,895 화암약수관광지 , ,098 정선레일바이크 206, , , ,340 아라리촌 41, , , ,263 정선5일장관광열차 16,636 14,412 13,282 9,004 화암모노레 155, , , ,197 화암향토박 27,587 64,930 95,142 85,469 계 3,812,752 4,885,878 6,311,681 6,320,200 강원랜드비중 자료 관광통계데이터베이스 에서작성

35 지방재정의증대와지역투자활성화 카지노의경제적편익중빼놓을수없는또하나가지역세수의증대이다 년까지 년동안강원랜드는약 억원을지방세로납부하였다 연평균 억원을납부한셈이다 아래의 표 과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강원랜드의지방세납부는정선군지방세수입에적지않은기여를하였다 표 강원랜드의연도별지방세납부금액 단위 백만원 계 2,099 11,886 11,061 18,117 14,906 16,511 14,251 16,981 16,446 17, ,663 자료 강원랜드 김원동 에서재인용 표 정선군일반회계세입현황 단위 억원 합계 1,841 1,882 2,201 4,175 5,975 4,407 2,828 3,656 3,507 3,480 지방세 세외수입 ,836 2,640 1,215 1,038 1,589 1,023 지방교부세 ,167 조정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402 2, , 지방채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표 강원도대비정선군일반회계세입비중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36 또한강원랜드는각지자체와연계하여다양한지역연계사업을추진하고있다 대표적으로강원랜드는정선군과연계하여탄광문화관광촌및하위원콤플렉스타운을 추진하고있다 표 강원랜드의지역연계사업과투자규모 단위 억원 하이원모터스포츠탄광문화스위치백 E-City 콤플렉스패밀리관광촌리조트 ( 태백 ) 타운리조트 ( 정선 ) ( 삼척 ) ( 정선 ) ( 영월 ) 합계 2011년이전 , 년 년이후 2, ,446 합계 3, ,492 주 투자액합계에는태백 억원 삼척 억원 영월 억원 철도공사 억원등 억원 이포함되어있음 자료 김원동 에서재인용

37 카지노의경제적편익에비판적검토 이상에서본바와같이카지노는부가가치와일자리창출 방문객수의증가 지방재정및지방투자확대에기여를하였다 그러나이러한경제적편익에도불구하고 이편익이실질적으로지역에귀속되어지역발전에제대로기여하였는가그리고이러한편익이지속가능한가에대해서는좀더세밀한평가가필요하다 아래에서는카지노의지역산업연관문제 부가가치의역외유출문제 현재의경제적편익의지속가능성문제를중심으로살펴보겠다 카지노의지역산업연관문제 카지노개장이후정선군의취업자당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강원도보다높은경쟁력을보유하게되었다 정선군의취업자당부가가치는 년 만원으로강원도보다낮은수준이었으나 년부터강원도보다높은수준으로성장하였다 년정선군의취업자당부가가치는 만원으로강원도 만원 보다약 만원이높은수준이다 그림 그림 정선군의취업자당부가가치현황 단위 백만원 정선군 강원도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정선군의취업자당부가가치가이렇게성장할수있었던것은카지노그리고이와연계된건설업의활성화였다 년사이에정선군취업자당부가가치는 만원증가하였는데 강원도 만원증가 요인분해식에근거하여산업별기여액을분석하면 오락서비스업이 만원 건설업이 만원의기여를하였다 그림

38 그림 정선군취업자당부가가치의변화에대한요인분해 단위 백만원 기타서비스업오락여가사업보건복지사업교육서비스업공공행정사업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금융보험업통신업운수업숙박음식점업도소매업건설업전기수도업제조업광업농림어업전산업 전산 업 농림 어업 광업제조 업 전기 수도 업 건설 업 도소 매업 숙박 음식 점업 운수 업 통신 업 금융 보험 업 부동 산임 대업 사업 서비 스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 스업 보건 복지 사업 오락 여가 사업 기타 서비 스업 정선군 강원도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그러나카지노의성장이여타산업에대한미치는파급효과는미흡한편이다 농업을제외한정선군의여타산업이취업자당부가가치에대한기여하는수준은강원도평균을밑돌고있다 이것은카지노산업의성장이여타산업을제대로견인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정선군의취업자당부가가치의변화에대한요인분해 단위 백만원 강원 정선 생산성 산업구성 공변량 총변화 생산성 산업구성 공변량 총변화 전산업

39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오락여가사업 기타서비스업 주 산업별요인분해식은산업구조 가취업자당부가가치 총노동생산성 의변화에미치는영향 을보여준다 여기서산업구조는 산업별노동생산성 과 산업구성 산업별고용비중의변화 이 라는두요인으로분류된다 산업별노동생산성은 산업구성을통제한조건에서 정선군의산업별생산성변 화가취업자당부가가치의변화에미치는영향을보여준다 산업구성 은 생산성을통제 한상황에서 산업별고용비중의변화가취업자당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을보여준다 이요인분해식은각 산업이취업자당부가가치의변화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할뿐만아니라 산업별노동생산성의 변화와고용비중의변화중어느것이취업자당부가가치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할수있다 세부 적인요인분해식은아래와같다 취업자당부가가치의변화 산업부문내생산성 산업별고용구조 공변량 취업자당부가가치의변화 최종년도취업자당부가가치 기준년도취업자당부가가치산업별생산성 산업최종연도생산성 산업기준연도생산성 산업기준년도고용비중산업구성 산업최종연도고용비중 산업기준연도고용비중 산업기준년도생산성공변량 산업최종연도생산성 산업기준연도생산성 산업최종년도고용비중 산업기준년도고용비중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결국고한 사북지역의카지노에서의부가가치와일자리창출효과는분명히존재하지만 카지노밖에있는지역사회로이부가가치와일자리창출의파급효과는그리크지못하다고볼수있다 이것은기본적으로카지논산업이카지노와리조트내로고객을끌어들여그속에서고객들이필요로하는모든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카지노와지역사회를연계하는체계적인방안을강구하고카지노측에서지원을하지않는한 즉카지노에서사용하는다양한물품에대한지역생산및유통체계를만들지않는한 그리고카지노로오는방문객을지역관광및소비와체계적인연계를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고이에대한강원랜드의적극적인지원을결합하지않는

40 한 지역산업연관효과는미흡할수밖에없다 나아가카지노는장기적으로지역의여타산업이나도심개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예를들어카지노의설립은지역이미지하락 노동생산성하락 지가와인건비상승등으로식품산업등의여타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카지노의부정적인정주여건과이미지로인해도심의새로운주거단지의건설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렇게볼때 카지노산업의활성화그자체로만으로는지역전체의발전을도모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보다적극적으로카지노와연계한지역산업의활로를모색하거나 카지노와는다른차원의새로운대안적발전전략을모색하여산업구조를다변화하는것이필요하다

41 부가가치의역외유출문제 카지노의경제적편익이지역으로귀속되지못하는또하나의원인은부가가치의역외유출이다 실제로카지노에서상당한부가가치가창출됨에도불구하고 창출된부가가치의상당부분이지역내에서순환되지못하고타지로빠져나가고있다 그대표적인역외유출경로로는주식배당 임원및직원급여 조세등이다 첫번째경로는주식배당을통한부가가치의역외유출이다 년의지난 년간강원랜드의당기순이익은 조 억원이었고 당기순이익대비총배당금은 억원 였다 년강원랜드는공공부문 민간부문 의투자로설립되었다 년 월기준으로강원랜드주식소유지분분포를보면 공공부문에서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원군 이고 민간부문에서는외국인 국내기관 소액주주 자사주 이다 정선군의주식소유지분 를기준으로배당금을추정하여보면 정선군은지난 년간총 억원을배당금으로받은셈이된다 나머지배당금의대부분은정선지역 나아가 개시군이외의지역으로빠져나가고있다 총배당금의비율은 년 에서꾸준히증가하여 년 에이르고있다 이추세대로당기순이익대비배당금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한다면 부가가치와수익의역외유출의폭은한층더커질것으로보인다 표 강원랜드연도별배당금현황 단위 억원 계 당기순이익 (A) 412 2,183 2,210 2,297 2,712 2,991 2,479 2,928 3,093 3,900 25,205 총배당금 (B) ,126 1,058 1,332 1,485 1,927 9,267 배당비율 (B/A) 정선군배당금 * 주 정선군배당금은정선군의강원랜드주식지분 로산정하여계산 자료 김원동 에서재구성 두번째경로는직장과주거지의불일치에따른사업체급여소득의역외유출이다 년기준고한 사북지역의전체인구는 명이고 이중 세인구는 명이다 이중학생이나가정주부등비경제활동인구를제외하면 경제활동인구 는 명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고한 사북지역사업체종사자수는총 명이다 단순추정하면 고한 사북지역사업체종사자중 명 은타지역거주자이다 직장과주거지의불일치문제는강원랜드직원에게서특히심각하게나타날것으로추정된다 아래의 표 의출신지역을 대체 지표로하여거주지를추정하면보면 강원랜드

42 정규직직원중정선군거주자는 에불과하고 협력업체용역직원중정선군거주자 는 이다 정규직직원급여의 용역직직원급여의약절반이역외로유출된다고 볼수있다 표 강원랜드직원의지역별고용현황 년 월 일기준 강원지역 폐광지역 기타 태백 정선 삼척 영월 계 강원 정규직 , (15.6) (19.5) (8.2) (5.9) (49.1) (14.0) 용역직 , (28.6) (56.4) (6.4) (3.6) (95.0) (1.1) 자료 강원랜드 김원동 에서작성 강원소계 1,861 (63.1) 1,091 (96.1) 단위 명 기타 합계 1,086 2,947 (36.9) (100.0) 44 1,135 (3.9) (100.0) 세번째경로는강원랜드가부담하는조세를통한부가가치의역외유출에서찾을수있다 강원랜드가카지노영업이후 년 분기까지낸재정기여금은 조 억원이다 이중국세및관광기금으로중앙정부에낸것은 조 억원인반면 지방세 폐광기금등으로강원도와 개시군에낸것은 억원으로전체재정기여금의 이다 지방재정기여금중실제정선군에귀속된것은 에도미치지못할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추정에근거해보자면 강원도의정선군재정기여금은전체재정기여금의 에도미치지못할것이다 결국강원랜드의재정기여금중 이상이타지역으로유출된다고볼수있다 지금까지단순추정에근거한것이기는하지만 카지노와리조트를통해창출된부가가치가정선군 특히고한 사북 남면지역에귀속되는비중은그리크지않다고볼수있다 카지노수익배당금중약 사업체종사자의급여중약 카지노의지방재정기여금중 만이정선군지역에 차귀속될것으로추정되고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한정할경우그수준은훨씬낮아질것으로추정된다 결국정선군과고한 사북 남면의지역사회가카지노에서창출된부가가치가지역으로순환 될수있는구체적인대안을마련하여적극적으로제시하지않는한 카지노에서창출된 많은돈은지역사회에서순환하지못한채지역사회를빠져나갈수밖에없다 내국인카지노의독점권의장기유지문제 카지노의경제적편익과관련하여또하나고민해야할문제는현재와같은카지노의경 제적편익이장기지속적일수있느냐의문제이다

43 앞에서살펴보았듯이 카지노에기반한세입과국비투입등을바탕으로폐광지역에대한 많은지원이있었는데 이러한지원이지속적으로줄어들우려가제기되고있다 이미탄개비는지난해시효가만료됐고 다른재정지원또한 년에만료될예정이다 표 폐특법에근거한주요재정지원사업 명칭재원구성유지기간지원대상 4 개시군실적금액 ( 백만원 ) 정선군실적금액 ( 백만원 ) 탄광지역 7개국비100% 01~ 10 년개발사업비폐광지역 618, ,402 폐광지역강원랜드 7개 01~ 15 년개발기금세전이익 20% 폐광지역 333,744 70,779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 국비80% 지방비20% 97~ 05 년 7개폐광지역 428, ,017 대체사업창업지원자금 국비100% 96~ 15 년 7개폐광지역 86,053 33,070 자료 지식경제부 김원동 에서재인용 나아가 년폐특법이종료되어타지역에내국인카지노설립이허용될경우 사북의카지노의수입이줄어들수밖에없다 해외의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 각지자체가카지노를지역경제회생책으로우후죽순으로만들경우많은카지노의경영상황은악화되었고 일부지자체에서모라토리엄의압박을겪고있는데 이상황이고한 사북지역에도도래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러한상황이도래할경우 고한 사북카지노의경영진과주주들은지속적인민영화요구와타지역투자등의공격적인해법을찾을가능성이높다 물론향후주민들의투쟁과정치적여건이잘맞아떨어질경우 폐특법의연장이가능할수있지만 특별법체제가지속적으로이어질수는없다 카지노의사회적비용 카지노가지역의단기적인돌파구인것은사실이지만 만병통치약 은아니다 즉카지노는경제적편익에못지않게심각한사회적비용을낳았다 본연구는카지노로인해나타나는사회적비용을크게도박중독문제 범죄문제 정주기능의약화라는세가지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도박중독문제 미국의도박중독사례연구 2) 미국의사례연구에대한개관은 을참조할것

44 미국의사례연구를보면 합법적인도박의확대는개인 가족 지역사회에많은사회적비용을야기한다 미국에서각지역의합법도박이본격화된 년대초반이후약 년간병리적도박자의수는 천만명에서 천만명으로증가하였다 합법도박을유치한지역사회에초래되는비용은도박중독자의증대 도박자와가족의고통증대 증가된범죄율 경찰 도박자치료센터등공공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 도박에따른노동생산성하락과실업문제 도박자와가족의신용불량과파산등다양하다 미국의사례연구들은카지노합법화이후카지노접근성이병리적도박과상관관계가있음을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 개지역을샘플로연구한시카고연구팀은카지노 마일이내거주자들은문제도박이 병리적도박이 높은것으로보고하고있다 미국의문제도박자의비중은약 이다 또한병리적도박자는여러가지육체및정신문제를경험하고 심각한경우우울증과자살에이른다 병리적도박자는장기적인심각한정신건강문제와연결되어있다 예를들어 우울증 반사회적행동의가능성이매우높고 자살을시도할가능성은비도박자에비해 배나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에따르면 미국에서 년기준으로병리적도박자의 명의치료와재활을지원하는데 년동안들어간비용은 달러이다 결국병적도박의증대는지역사회에큰사회적비용을낳을수밖에없다 도박은도박자에게뿐만아니라그가족의구성원과가족해체에도영향을미친다 도박자가족구성원들은심각한감정적인문제를경험하고있었다 특히다수는음주 흡연 과식 강박성지출을호소하였다 병리적도박자의아내들은다양한육체적 정신적건강문제를경험하고있었다 대표적으로분노관리문제 우울증 고립감뿐만아니라심각한두통 위통 현기증 심장질환을겪고있었다 병리적도박자의자녀와비병리적도박자자녀를비교한 의연구결과 도박자자녀가약물 알콜중독 흡역 문제도박으로발전할가능성이 배이고 불행한어린시절을보낼가능성이 배에이른다 또한 의연구에따르면 병리적도박자의 가도박문제로이혼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도박은가계재정에큰어려움을낳고있고 도박자들을실업 신용불량 파산으로몰 고있다

45 년기준미국도박자들은 천억달러이상을도박으로잃었고 도박자는도박손실로인해비도박자에비해더높은금융문제를안고있었다 병리적도박자들은절대적인수준과 소득에비례한 상대적인수준모두에서높은채무율을안고있다 평균적으로병리적도박자의채무는저위험군도박자의채무보다 높고 비도박자보다는 높다 자기소득과비교해볼때 병리적도박자는자기소득대비 배의채무를지는데반해 저위험군도박자는자기소득대비 배 비도박자는 배의채무를지고있다 이러한높은채무는파산으로이어지고있는데 병리적도박자의 가파산하였는데 이것은저위험및비도박자의 배수준이다 저위험도박자와비도박자는 파산하였다 또한도박문제는도박자의노동생산성을하락하여직무성과를떨어뜨리고실직과연결될가능성이높다 결국도박자들은점차적으로사회서비스 저소득층급여 실업급여등에의존하게된다 의연구에따르면 병리적도박자의 는도박을위해일정수준까지일을적게하거나하지않고있다 또한도박자의 는도박문제로실직하였다 강원랜드카지노이용객의사례 강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의 년 월사북카지노이용객실태조사 명 에따르면 카지노이용객중문제도박자의비중이 병리적도박 약간문제 에이르는것으로나왔다 카지노이용객의재산은빚만있음 억원미만이 억원이상 억원미만이 억원이상이 이고 이용객의월평균수입을보면 만원미만이 만원미만 만원이상이 로카지노이용객중상당수는중하층에분포되어있다 카지노이용객중월 회이상이용하는사람은 로절반을넘고있고 이용객중지난주거주장소가강원랜드내호텔이나고한 사북지역인이용객은 에이르고있다 카지노이용객중도박으로딴사람은 잃은사람은 잃지도따지도않은사람은 로대체로돈을잃은사람의비중이훨씬더높다 도박으로잃은금액은 천만원미만 천만원이상 억원미만 억원이상 로 천만원이상잃은사람이절반에가깝다 카지노이용객의혼인상태는결혼 미혼 이혼 인데 이중이혼상태에있는 명중이혼사유가카지노때문인사람은 였다 아래의 표 은카지노이용객중 병리적도박자 와 비병리적이용객 약간문제 문제 없음 의카지노도박에따른부정적인경험을비교한것이다 3) 사북카지노이용객의도박실태는이태원, 2010 에근거하여작성한것이다. 4) 2003 년강원랜드조사 76.3%(61.8%, 14.5%), 이태원교수의 년조사 년조사 에비교하여높은수준이다 이태원

46 병리적도박자들의거의절반이카지노삶의의욕상실 외로운느낌 불면증발생 미래희망상실 눈물을흘린경험 이 매우자주 혹은 자주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대부분의지표에서병리적도박자가비병리적이용객에비해거의대부분은 배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병리적도박자중자살을고려한사람은 로비병리적이용객 보다약 배가높고 자살을시도한사람은 로비병리적이용객 보다 배가높았다 병리적도박자의절반이카지노도박으로 불행해졌다 고응답하였고 병리적도박자중극히일부는경찰조사 검찰기소 유죄판결을경험하였다 병리적도박자중 는카지노도박으로인해파산이나신용불량을경험하였고 는카지노도박으로인해빚을졌고 는전당포에서대출을받은경험이있었다 또한카지노도박은직장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병리적도박자중 는카지노도박으로업무가소홀해졌고 는직장에서해고를당했다 표 병리적도박자와비병리적방문객의카지노도박에따른경험 병리 비병리 병리 비병리 삶의의욕상실 불행여부 외로운느낌 경찰조사경험 불면증발생 검찰기소경험 우울한기분 유죄판결경험 미래희망없음 파산신불경험 눈물흘린경험 채무여부 자살고려 전당포대출 자살시도 업무소홀 인간관계손상 직장해고 자료 이태원 원자료 에서재작성한것임 정선군자살실태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병리적도박자는여러가지육체및정신건강문제를경험하고 심각한경우에우울증과자살에이를가능성이높다 과연카지노의개장이후고한 사북지역에서카지노도박과연관된자살자수가증가하였는지 나아가지역에주소지를두고있는주민중카지노도박과연관된자살자수가증가하고있는지는카지노도박이나지역의분위기에따른지역사회의정신적병리상태와사회적비용을예측하는중요한판단기준이된다 아직까지카지노로인한자살자수에대한체계적인연구는없는실정이다 다만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소속한나라당한선교의원이강원정선경찰서

47 및강원랜드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강원랜드가개장한 년부터 년 월까지정선군관내에서만 명이도박을끊지못하는자신을비관하거나빚을갚지못해자살한것으로조사됐다 연간 명정도가카지노도박으로자살을하는것이다 그러나이자료는정선지역에서카지노로인한유서등을남기고자살한사람을파악한것으로정선지역주민과의관계가잘드러나지않는다 본연구는 정선군에주소를두고있는 주민의자살자수를통해카지노가정선지역주민들의정신건강및자살에미치는영향을간접적으로추정하고자한다 아래의 그림 에서드러나는바와같이 년까지는 명미만의수준이었으나 년을기점으로자살자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연령을표준화하지않은 정선군의인구십만명당자살률을보면 년이전에는연평균 명이었으나 년이후에는연평균 명으로급격히증가하였다 년을기점으로연평균정선군자살률은약 배로증가한셈이다 그림 정선군지역주민자살현황 단위 명 자살자수 자살률 주 자살률은연령을표준화하지않은인구십만명당자살자수임 자료 년자살자수는이태원 에서정리 년자살자수는통계 청에서작성한것임 연령을표준화하여정선군자살률현황을보면 년연평균자살률은 명으로 전국평균 명 보다약 배가높고 강원도평균 명 보다는약 배가높다 그림

48 강원도가전국시도중가장자살률은높은지역임을감안하면 정선군의자살률은매 우심각한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년정선군의자살률은전국기초자치단체 중괴산군에이어두번째로높다 그림 정선군연령표준화자살률현황 전국 강원도 정선군 자료 통계청 에서작성한것임 표 강원도시군별연령표준화자살률현황 연평균 전국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49 자료 통계청 에서작성한것임 강원도는전국에서자살률이가장높고 특히고령자와농민이많은군단위지역에서자살이높은특징을가지고있다 이점을고려하면 정선군도고령자와농민이많은특징을가지고있기때문에자살률이높을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그러나정선군의자살자의현황을보면이러한패턴과는상이하다 년을기준으로자살자의연령비중을보면 정선군은노령자의비중이높음에도불구하고 세이상의노인의자살자비중은 로다른군단위지역과는상이한양상을드러내고있다 오히려정선군자살자의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중장년 이다 따라서정선군의자살패턴은강원도내의여타지역과상이하고 이원인이카지노의등장이후의지역사회의급격한변화와관련이있을것으로조심스럽게추정해볼수있다 이러한추정이사실이라면 카지노개장이후정선군 특히고한 사북주민들은카지노개장이후도박중독및정신건강의악화로막대한사회적비용을치루고있다고조심스럽게추정해볼수있다 물론이에대해서는향후추가적인 체계적인연구가필요하다 표 도내시군별자살자의연령별비중 단위 중장년노년 (60~)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계 자료 통계청 년사망원인통계 원자료 에서작성

50 범죄문제 미국의상당수의사례연구들은카지노개장과지역사회범죄율의증가는상관성이있음을제시하고있다 도박자들은도박손실과빚을갚기위해사기 도둑 절도 위조에이르는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또한관광객의증가그자체가지역의범죄율을높일뿐만아니라 관광객들은카지노지역에올때휴가중이고 현금을가지고있어서범죄자의좋은표적이되는것도범죄율을높이는요인이다 미국의연구들은카지노가없는지역보다카지노가있거나그경계에있는지역의범죄율이높아지고있고 살인을제외한모든범죄의범죄율이높아지는것으로보고있다 카지노개장이후정선군의범죄율은어떻게변화하였을까 아래의 그림 은카지노개장이후정선군의범죄율변화양상을보여주고있다 정선군은카지노가개장한 년부터범죄율이급증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년정선군인구천명당범죄발생건수는연평균 건으로도내에서가장낮았으나 년이후범죄발생건수가급격히증가하여 년연평균범죄발생건수는 건에이르고있다 이것은강원도평균 건 을다소상회하는수준이다 특히 년에대비하여 년의연평균범죄건수는 건이증가하였다 이것은도내시군중가장높은수준이며 강원도평균증가수준 건 의 배가넘는다 표 그림 정선군인구천명당범죄발생건수 단위 건수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51 표 강원도시군별인구천명당범죄발생건수 1995~1999년평균 2000~2008년평균 증감율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 양양군 )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인구대비범죄발생건수를분석할때주의할점은관광객을변수로고려해야한다는점이다 대체로관광객이급증할경우범죄는자연스럽게증가할수밖에없다 따라서주민등록상인구에일일관광객수를포함하여상주인구대비범죄율을파악하여범죄율을재추정할필요가있다 년의 년평균치를기준으로상주인구대비범죄발생건수를분석한결과 정선군의범죄발생건수는 건으로강원도평균 건 보다다소낮은수치이다 표 따라서정선군의범죄율이증가한것은주민들의범죄행위의증가에서찾을것이아니라관광객의유입증가에서찾아야한다

52 표 강원도상주인구 관광객포함 대비범죄발생건수 년평균 단위 명 건 경찰서별 범죄발생건수 주민등록상인구 (A) 1 일평균관광객수 (B) 상주인구 (C) (C=A+B) 상주인구대비범죄발생건수 강원도 60,460 1,518, ,716 1,746, 춘천시 9, ,880 14, , 원주시 12, ,444 4, , 강릉시 9, ,823 48, , 동해시 4,003 97,731 20, , 태백시 2,142 51,842 3,634 55, 속초시 5, ,258 51, , 삼척시 3,107 72,077 8,242 80, 홍천군 2,811 71,016 8,266 79, 횡성군 1,762 43,830 2,987 46, 영월군 1,334 40,907 1,704 42, 평창군 2,233 44,546 23,341 67, 정선군 1,870 42,858 12,898 55, 철원군 1,352 48,303 1,492 49, 화천군 ,667 2,633 26, 양구군 , , 인제군 1,150 32,445 4,358 36, 고성군 1,524 31,334 17,786 49,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그렇지만정선군범죄증가의원인을보다세밀하게규명하기위해서는실제어떤범죄유형이증가하였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정선군의범죄발생건수는 년 건에서 년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가다시감소하고있다 그림 범죄유형별로보면 년까지정선군범죄발생의등락을미쳤던것은 특별법범 이었다 그러나 년이후두드러지게나타나는양상은지능범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지능범은 년 건에서 년 건으로약 배가증가하였다 그림 정선군범죄유형별범죄발생건수 단위 건 3,000 2,500 2,000 1,500 1, 합계 1,658 1,556 1,439 1,621 1,694 2,661 2,014 2,054 2,388 2,002 2,080 1,710 1,819 1,872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 1, ,047 1,116 1,902 1,097 1,395 1,891 1,099 1,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53 아래의 그림 는정선군주민등록인구대비범죄율을강원도평균범죄율과비교한것이다 년정선군인구천명당범죄발생건수는강원도평균보다훨씬낮은수준이었다 년이후다소높아지고있는데 년정선군범죄율이강원도평균보다높아진이유는특별법범의등락에따른것이다 년이후정선군의특별법범은강원도평균에비해낮아지고있지만 정선군범죄발생건수는강원도평균을상회하고있다 그이유는 년이후지능범이급증하고있기때문이다 전체적으로볼때 카지노개장이후거의모든유형의범죄발생이증가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이것은관광객이증가하면서강원도평균과유사해지는흐름이라고볼수있다 단지능범의증가패턴은관광객의증가에따른패턴이아니라정선군만의특유한패턴 즉카지노와관련된범죄의패턴이라고볼수있다 그림 강원도비교정선군인구천명당범죄발생률 단위 건 합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54 카지노개장이후정선군내에서도카지노가위치하고있고 방문객이급증한고한 사북지역에범죄율이현저하게증가하고있다 년고한 사북지역의범죄발생건수는 건이었으나 년 건으로 배나증가하였다 범죄유형별로보면 강력범을제외하고거의모든범죄가증가하고있다 정선군대비고한 사북지역범죄발생비율을보면 년 에서 년 로정선군전체범죄대비절반을넘어서고있다 특히절도범과지능범의정선군대비비중은매우높은수준이다 표 고한 사북지역범죄발생건수 단위 건 계 ,020 1,174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 자료 정선군 통계연보 각년도 표 정선군대비고한 사북지역범죄발생비율 단위 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 자료 정선군 통계연보 각년도

55 정주기능의약화문제 통상가장바람직한지역발전의형태는총부가가치의증가가다소우위를보이는가운데적정수준의인구증가가이루어지면서 인당부가가치가증가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형태라고볼수있다 그렇다면카지노개장에기반한정선군의지역발전의형태는이러한바람직한지역발전의경로를가지고있을까 그림 과같이 인당부가가치의증가추이를요인분해하여총부가가치의증가와인구증가추이간의관계를판별할수있다 정선군의경우는 인당부가가치와총부가가치의증가에도불구하고 이에동반하여인구가증가하지못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즉지역경제의활성화에도불구하고 지역의정주기능의활성화가동반되지못하는것이다 그림 정선군 인당부가가치 총부가가치 인구증감률현황 단위 인당부가가치 총부가가치 인구 주 인당부가가치의요인분해식은아래와같다 총부가가치 G(1 인당부가가치 ) = G( ) = G( 총부가가치 ) - G( 지역인구 ) *******(1) 지역인구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정선군내에서도부가가치와일자리증가율이가장높은고한 사북 남면지역의인구는지 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5) 인당부가가치는지역인구로총부가가치를나눈것으로총부가가치의증가와정 의관계를갖는반면 지역인구의증가와부 의관계를갖는다 따라서양자중어느요인이 인당부가가치의증대에영향을미쳤는지를요인분해하여판별할수있다

56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인구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명이감소하였다 년고한 사북 남면의인구감소율은 로강원도평균감소율 과정선군평균감소율 보다더심각한수준이다 년고한 사북지역인구감소율을연령별로보면 아동 세미만 은 청년 세 은 중장년 세 은 감소한반면 노년 세이상 은 증가하였다 표 고한 사북남면지역의인구증가율은모든연령층에서강원도보다낮은수준이며 정선군과비교해볼때도아동과중장년의증가율은더낮은수준이다 표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인구증가율추이 증감 증감율 계 1,556,979 1,521,375 1,512,870-44, 아동 306, , ,997-65, 강원도 청년 397, , , , 중장년 714, , ,613 48, 노년 137, , ,230 79, 계 51,734 45,419 40,708-11, 아동 8,392 6,262 4,990-3, 정선군 청년 14,105 10,705 7,391-6, 중장년 23,968 22,265 20,875-3, 노년 5,269 6,187 7,452 2, 계 19,329 16,779 14,290-5, 사북 아동 3,168 2,174 1,676-1, 고한 청년 5,524 4,836 3,086-2, 남면 중장년 9,318 8,301 7,652-1, 노년 1,319 1,468 1,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결국카지노개장이후의부가가치와일자리증가에도불구하고고한 사북 남면지역의인구증가율은강원도에훨씬미치지못하는취약한발전구조를가지고띠고있다고볼수있다 즉고한 사북 남면지역은지역경제의활성화와지역의정주기능의괴리현상이심각한수준에있음을알수있다 아래의 그림 은강원도전년대비연령별인구증가율을 으로놓았을때 고한 사북 남면의연령별인구증가율의흐름을보여주고있다 카지노의개장이후일자리의증가에도불구하고고한 사북 남면의인구증가율은지속적으로강원도인구증가율을밑돌고있다 연령별로보면 아동 중장년 노년의경우 년대전반기에인구증가율은강원도증가율을훨씬밑도는수준이었으나 년대후반기들어서면서증가율의폭은다소줄어드는양상을보이고있다 여기서두드러진것은청년인구의변동추이이다 년청년인구증가율은강원도평균보다더높은양상을보이고있지만 이후강원도평균을훨씬밑돌고있다 청년

57 인구증가율의감소가일자리부족에서기인하는것인지정주여건의부족으로인한것인지 는추후보완적인연구가필요하겠지만 어떤이유이건카지노산업의발전의발전이고 한 사북 남면지역으로의청년인구의유입을촉진하는데는한계가있음을알수있다 그림 강원도비교고한 사북 남면의연령별전년대비인구증가율현황 단위 전체 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 자료 강원통계정보 에서작성

58 맺음말 연구결과요약 본연구는카지노에기반한외부의존적지역발전전략이고한 사북 남면의지속가능한지역발전을위한해법이될수있는가라는근본적인질문에서출발하여 정부통계자료를바탕으로카지노가지역발전에미치는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를분석하였다 본연구의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내국인카지노의독점권에기반한카지노의존적지역발전전략은정선군에높은수준의경제적편익을창출하였다 장 먼저 카지노개장이후정선군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로강원도평균성장률 의 배였다 또한 년정선군 인당총부가가치는 만원이증가하였는데 이것은강원도 인당총부가가치증가액 만원 의 배에해당한다 이처럼정선군경제성장을주도한산업은카지노에기반한오락여가서비스업과건설업이었다 둘째 카지노의개장이후정선군의고용증가율은 로강원도고용증가율 의 배였다 특히고한 사북 남면의고용증가율은 로강원도고용증가율보다 배나높았다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고용성장을주도한것은역시오락여가서비스업이었다 셋째 정선군관광지방문객수는 년 만명에서 년 만명으로증가하였다 이방문객의 이상은카지노방문객이었다 넷째 년강원랜드는 억원을지방세로납부하였고 이것은정선군을포함한폐광지역의지방세증대에큰기여를하였다 또한강원랜드는정선군과연계하여탄광문화관광촌과하이원콤플렉스타운을추진하고있다 장에서는카지노에기반하여창출된부가가치와일자리가실질적으로정선군및고한 사북 남면에어느정도귀속되며 지역발전에어느정도기여하였는가 그리고카지노의경제적편익이지속가능한가를분석하였다 먼저 카지노의성장그자체로지역의여타산업에미치는산업연관효과와파급효과는미흡하였다 카지노와건설업이외에정선군의여타산업의성장수준은강원도의각산업별성장수준에미치지못하였다 둘째 카지노에서높은수준의경제적부가가치가창출됨에도불구하고 이부가가치의상당부분이지역내로귀속되지못하고외부로빠져나갔다 그주요한경로는 주식배당을통한외부주주로의수익의역외유출 직장과주거지의불일치에따른근로자소득의역외유출 강원랜드가부담하는조세의역외유출이었다 결국카지노를창출된부가가치가정선군 특히고한 사북 남면에귀속되는비중은그리크지않았다 셋째 나아가본연구는향후폐특법이종료될경우내국인카지노독점권에기반한경

59 제적편익은지속가능하지않음을지적하였다 장에서는카지노가지역사회에미치는부작용 즉사회적비용을분석하였다 첫째 강원랜드카지노이용객중병리적도박자와비병리적이용객을비교하여분석한결과 병리적도박자는정선건강의악화 자살시도 채무와파산 업무소홀등심각한문제를안고있었다 이러한병리적도박문제가지역주민에게까지만연한다면그문제는훨씬더심각할수밖에없다 이를판별하기위하여 정선군에주소를두고있는 지역주민의자살현황을분석할결과 정선군의자살률은 년이후 배나증가하였고 년연령표준화연평균자살률은 명으로전국에서가장높은수준이었다 고령자의비중이높은괴산에이어 위 이것은카지노개장이후도박중독등지역주민들의정신적병리상태를보여주는간접적인지표로추정할수있다 둘째 년정선군의인구천명당연평균범죄발생률은 건으로도내에서가장낮았으나 년이후연평균범죄발생률은 건으로강원도평균보다다소높다 한편으로 정선군의범죄증가는지역방문객의증가에따른자연스런현상이라고볼수있으나 다른한편으로최근급증하고있는지능범의증가는카지노와관련된특수한현상으로추정할수있다 셋째 정선군 특히고한 사북 남면지역은외연적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여전히정선군 특히고한 사북지역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고정주여건의개선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상의연구결과를정리하면 카지노개장이후고한 사북지역은부가가치 일자리 관광객 세수증대등의외연적성장과경제적편익에도불구하고 이러한경제적편익이지역내로귀속되지못하고있고 도박중독과범죄등의병리현상이증대하면서지역의정주여건이파괴되고있다 대안적지역발전방향 지금까지지난 년간의고한 사북 남면의발전방향이카지노에의존한 외부의존적지역발전전략 으로보면서 외부의존적지역발전전략이가져온성과와한계를살펴보았다 이제본절에서는외부의존적발전전략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방향으로내발적발전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내발적발전전략은외부의존적발전전략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방향에서나왔다 여기서내발적발전전략이란 지역내부의자원과문화 주민참여와상호학습에기반한발전전략 이다 내발전발전전략은 지역주민역량의강화와참여 지역내산업연관효과와지역순환경제효과 지역에서창출된부가가치의지역내귀속 지역경제와지

60 역정주여건의통합발전 환경과개발의조화 정부및외부와의연계및간접적인 지원을중시한다 내발적발전론자들은내발적발전의성공요인으로다음의여섯가지를제시한다 첫째 지역경제와생활 정주공간 의통합을지향한다 예를들어 지역에높은빌딩이생겨단기적인경제부양효과가있더라고 이빌딩이기존의지역경관과문화공간을해치는등생활문화공간의파괴할우려가있을경우과감하게이러한발전방안을포기한다 오히려 가장살기좋은마을이가장좋은관광지 라는인식하에정주공간개선과경제발전을통합적으로인식하고있다 이렇게본다면 지역경관에대한고려없이우후죽순으로들어선여관및전당포를지닌사북의풍경과는상이하다고볼수있다 둘째 복합산업화와경영의다각화를지향한다 복합산업화 란지역의중핵산업과여타산업간의연관고리를형성하는것이다 예를들어관광산업이있으면 이를음식산업과연계하고 음식산업은지역농업과연계하는방식으로산업간연계고리를형성하는것이다 이것은카지노와리조트의틀에서 가능한모든것이해결되고 지역사회와의연결고리가단절되는고한 사북지역의산업구조와차이가있다 경영의다각화 란단일상품에만집중하는것을피하고연계상품및대체상품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육성하여단일산업의경기주기에따른지역사회의위험을회피하여안정적인성장을도모하는전략이다 과거고한 사북이석탄이라는단일산업에 년이후는카지노라는단일산업에올인하는것과는다른양상이라고볼수있다 셋째 틈새시장을겨냥한안정적인경영을지향한다 대기업이나대단지리조트와의경쟁에서지역경제가살아남기위해서는틈새시장을겨냥하고 소규모투자에기반한안정적인경향을지향해야한다 여기서지역의불리한조건을새로기회로끌어올리는 역발상 과기존과는무언가다른 차별화 가중요하다 아쉽게도고한 사북은이제카지노를넘어선다각화전략으로리조트에올인하는방식을벗어나지못하고있고 지역의여관은어느지역에나있는향락형여관구조를벗어나지못하고있고 음식점및시장재구조화과정에서의역발상과차별화는보이지않는다 카지노에서지역사회에나와도볼거리나먹을거리가없다 넷째 지속적인혁신과인재개발을지향한다 작은지역사회의큰어려움은기술발전과사고방식의고착현상이다 여기다가혁신을이끌어낼리더및인재양성이부족하고 지역내학습및외부와의교류시스템도취약한것이현실이다 내발적발전전략은혁실을이끌어낼지역리더및인재양성에많은투자를하고 지역내학습시스템구축과외부와의적극적인교류시스템을만든다 앞에서언급한틈새시장공략 복합산업화 경영다각화는네트워킹과혁신능력을갖춘리더와인재양성없이는불가능하다 아쉽게도현재고한 사

61 북지역은 년특별법제정과정을주도하였던열정적 융합적리더십은심각하게균열이생기고약화되었고 지역주민의지지를상당부분잃어가는상황이다 그리고새로운변화흐름을주도하면서선배리더들과보완혹은대체할수있는신규리더들이부상하지않는것도문제이다 다섯째 자율적산업구조와통제기구의확립이다 지역산업연관고리를형성하고 지역생활여건및경관과지역경제를통합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내부적으로기회주의를통제하고협력구조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고외부적으로외자자본을규제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 높은건물을짓는것은나의자유이지만 이것이지역경관을해칠수있는데 이를규제하는지역사회의협의및통제구조가필요하다 그러나아쉽게도고한 사북지역은내부적으로기회주의를통제할수있는힘이점점더약화되고있고 외부자본에대해 성명서 와불만을토론하지만외부자본을통제하기는커녕외부자본에의존적이며 외부자본에대해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고합리적인협력방향을모색할역량이많이약화되었다 여섯째 정부의적절한지원의활용과타지역과의교류이다 내발적발전전략이라고해서내적인자원에만의거하는것이아니며 폐쇄적인경로로가는것도아니다 오히려내발적발전론자는지역내부로파고들어지역속에서헌신적으로일하면서도외부와의교류와연대를한시도놓지않는사람이다 그리고지역의문제해결을위해서필요한외부자원을적절히활용할줄아는사람이다 그리고외부의상대자와의대립과협력의지헤를아는사람이다 예를들어최근원주지역사회적경제의발전은일본오사카지역의협동조합과의교류가큰밑걸음이되었다 이러한교류활동은단순히기법을배우는것이아니라경험을통해 우리도다른세상을꿈꿀수있다 는자신감을얻는것이다 고한 사북지역도카지노를넘어선대안적발전전략을꿈꾸려면지역의리더와젊은인재들이지속적인국내외교류및연수활동을하는것이필요하다 지금까지언급한내발적발전전략이가능하기위해서는내발적발전의진행과정 을꼼꼼히볼필요가있다 현재와같은발전전략으로는지속가능한지역발전이가능치않다는위기에대한인식 문제의식의공유와 그래 함께한번해보자 라는의식의고양 문제의해결방향의설정 목표와비전의마련 긍정적정체성의강화 지역자원의재발견 다른지역과차별화된지역의장점발견 과역발상 단점을내발적자원으로발견하는것 을통한세부적인문제해결방안모색 문제를해결할수있는리더발굴및역할분담체계구축 자발적해결책착수이다 이러한프로세스가어떻게지역에서가능할지고민하고토론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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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 장. 고한 사북주민정체성과 지역발전에대한의식조사 ( 박정환 ) Ⅰ. 조사의목적 Ⅱ. 연구방법 1. 자료의수집및분석방법 2. 변수의정의와조사도구의구성 Ⅲ. 조사결과의분석 1.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2. 거주상태및정주의식 3. 지역사회에대한인식 4. 생활여건만족도 5. 지역사회발전에대한인식 Ⅵ. 요약

64 조사의목적 본조사는고한 사북등폐광지역의올바른발전방향의제시에도움이되고자지역주민의정체성과주민의식을파악하기기획되었다 이조사는고한 사북지역의과거에대한이해를높이고 현재를확인하며미래에대한비전을제시하고자시도할것이다 따라서그대상이되는고한 사북지역주민들의의식속에나타나는일반적인사항부터현재와미래에대한의식에이르기까지폭넓은기초자료를수집하고자하였다 고한 사북지역의주민들이폐광지역살리기운동 특히폐특법요구과정에서보여준결집력과적극적인정책대안의제시는이지역사회의역동성과다양한가능성을보여준사례로여러연구의대상지가되었다 고한 사북지역주민들의이러한움직임은단순히산업구조를바꾸거나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의새로운의미를부여하고지역사회에대한결합력을강화시켜궁극적으로지역주민들이삶의양식을변화시킬때그의미가완성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지난 여년간의지역주민운동이과연이러한성과를가져왔는지를중간검토하고새로운지역주민운동의계기를만들어내는것은지역사회전체에게주어진사명이라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우리는본조사를통해지역주민들이어떠한지역사회와관련하여정체 성을형성 발전시키고있는지 지역발전에대한어떠한인식을가지고있는지를파악하 여새로운지역발전의동력을만들어내는데기여하고자한다

65 연구방법 자료의수집및분석방법 본연구의조사대상자는현재정선군고한읍 사북읍그리고남면에거주하고있는지역주민들이다 연구에활용된자료는구조화된설문조사방법을이용하여얻었다 설문조사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진행하였으며 면접원과피조사자의일대일면접방법을이용하였다 본조사에서목표에서설정하고있는지역주민의정체성과지역발전에대한의식이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등에따라차이를나타내는지확인하기위하여다양한인구 사회학적변수들을고려하여할당표집하였다 수거된설문지 부가운데설문응답이부실한경우를제외하고최종 명의사례를분석자료로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를이용하여빈도분석 교차분석 검정 일원분산분석등을실시하였다 변수의정의와조사도구의구성 구조화된설문지는조사대상자들의사회 인구학적변수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 소득수준 직업유형 거주동기 거주기간 거주지이전의사 생활여건만족도 지역사회에대한심리적인식 지역경제상황에대한인식 지역발전의방향 지역발전을위한이해당사자들이설정해야할목표 지난 년간가장개선된부문과악화된부문 폐특법및강원랜드가지역발전에미친영향등의항목들에대해 개항목으로구성되었다

66 조사결과의분석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본연구의조사대상은정선군소재고한읍 사북읍 남면등지에거주하는 대이상지 역주민들이며 수집된설문지는모두 부였다 표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성별연령학력직업월평균소득거주지역 요인남성여성 대 대 대 대 대이상초등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광업농림어업제조 건설업도소매업운수통신업숙박업음식점업공무원전문직전업주부강원랜드강원랜드협력업체기타무직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사북읍고한읍남면 빈도

67 조사대상자의특성을보면성별분포는남성이 를차지하고있었으며 여성은 로서남성과여성의분포가대체로고른것으로파악되었다 연령대는 대가 대가 대가 였으며 대와 대이상이각각 와 로구성되었다 학력수준은초등졸이하가 였으며 중졸이 였다 반면고졸은 로가장큰비중을보였으며 대졸이상도 나되었다 직업분포에서는도소매업이 로가장큰비중을보였으며음식점업이 전업주부가 의순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그다음으로는전문직이 제조 건설업이 의순이었다 한편기타직업군이 의비중을보였으며무직이라고응답한비율도 를차지하고있었다 가계월평균소득은 만원미만이 만원미만이 를차지하고있었으며 만원미만은 만원미만이 만원이상은 였다 한편 본조사에서는 거주지역 에따라주민정체성과지역발전에대한인식이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도주요한관심사항이다 전체조사대상자중에거주지역이사북읍이라고응답한비율은 로가장많았으며 고한읍은 남면은 의순이었다 응답자들의일반적사항에관련한자세한내용은위의 표 과같다 거주상태및정주의식 인간은누구나지역적생활환경을기반으로삶을영유하며 일상생활상의요구와관심을일차적으로지역내에서충족시키는경향이있다 따라서자신이살고있는지역이자신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고 심리적으로지역에대해만족한다면그사람은지역에대한사항에있어행복을느낄것으로생각할수있다 이론적으로는인간의삶이지역과결부되어사람과지역과의사이에발생하는안정된심적결합으로거주하고있는상태를거주하고하고 이와같은심적결합의의식을정주의식이라정의할수있다 정주의식은한마디로개인이그지역사회에지속적으로머물러살겠다는의지라고할수있다 본조사에서는조사대상자들의정주의식을분석하기위해출생지 현재거주지에서살게된이유 거주기간등의기초적인사항들에대해질문하였다 먼저조사대상자들이현재의거주지에서살게된이유로가장많은응답비중을나타낸것은 출생 으로 로가장많았다 즉 에가까운조사대상자들의고향은조사지역인고한 사북 남면지역이었다 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항목은 취직 구직 으로조사대상자의 의직업을찾아서현재의거주지역으로들어오게되었다고응답하였다 한편 결혼 이라고응답한비중도 로작지않은비중이었으며 근무처발령이 기타사유가 로나타났다

68 기타근무처발령결혼취직, 구직출생 그림 현재의거주지에살게된이유 이러한현지역의거주동기를성별 연령대 교육수준과같은인구사회학적변인에다른차이를분석해보면다음의 표 와같다 먼저남성들의경우 의응답자가거주동기가 출생 이라고답해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었으며 그다음이 취직 구직 으로 였다 반면여성의경우는 결혼 이라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이 취직 구직 으로 였다 여성응답자중현재의지역에서태어나서살고있다는응답은 에불과해남성과큰대조를보이고있었다 연령대별로거주동기를살펴보면 대응답자들의경우는 출생 이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었으나 대이상응답자들의경우는 출생 이 에불과한반면 취직 구직 의이유로거주하게되었다는응답은 나차지하고있었다 표 인구사회학적변인별거주동기 성별연령대교육수준 독립변수 남성여성 출생 취직 구직 현재의거주지에살게된이유 결혼 근무처발령 기타 합계 계 대 대 대 대 대 계 초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계

69 한편 고졸 이나 대졸이상 과같이학력이높을수록출생시부터거주하고있다는응답이 높았으나학력이 중졸 초등졸이하 인경우는 취직 구직 의이유로거주하게되었다는 응답이각각 와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었다 30 년이상 년미만 년미만 년 -10 년미만 년미만 그림 현지역에서의거주기간 앞의 그림 는조사대상자들에게현재의거주지역에서의거주기간을얼마인지를묻는설문의응답내용이다 그림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조사대상자들중에서거주기간이 년이상 이라고응답한비율은 로가장높았으며 년미만 이 로 위였다 년미만 도 나되어서 이상의응답자들이 년이상의장기거주자들인것으로파악되었다 반면 년미만 은 년미만 은 에불과하였다 이지역에서평생살고싶다 13.1 가능하면계속살고싶다 36.3 가능하면다른곳으로옮기고싶다 46.0 당장다른곳으로이사하고싶다 그림 거주지이전의사 조사대상자들이 현재의거주지에서다른지역으로거주지를옮길생각이있는가 라는문항에대한응답결과는위의 그림 과같다 이지역에서평생살고싶다 와 가능하면계속살고싶다 와같이현재의거주지를이전할의사가없다는응답은각각 와 로나타났으며 가능하면다른곳으로옮기고싶다 와 당장다른곳으로이사하고싶다 와같이거주이전의사가있음을보여주는응답은각각 와 로집계되었다

70 즉거주지를다른지역으로이전하고싶다는응답이 로집계되어조사대상자들은 거주지이전의사가매우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표 일반적특성에따른거주지이전의사 거주지이전에대한의사 빈도평균 검정 검정 성별 연령대 거주지 남성여성 대 대 대 대 대 전체 사북읍고한읍남면 전체 교육수준 초등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소득수준 직업 전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전체 무직광업 제조 건설농업 임업도소매업숙박 음식 서비스사무관리전업주부기타 전체 거주지이전에대한생각을성별 연령대 거주지 교육수준 소득수준등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특성에따라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71 등의평균비교를한결과를위의 표 에서확인할수있다 위의표에서집단별평균값은각각의집단이가지고있는거주의사에대한평균을나타내 고있으며 최대값이 점 최저값이 점으로평균값이낮을수록거주지이전에대한의사 가높은것이라고측정할수있다 분석결과남성보다는여성이거주이전에대한의사가높은것으로드러났으며연령대별로보면연령이낮을수록거주이전의사가높을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반면 교육수준에따라살펴보면학력이높은집단일수록낮은집단에비해거주지이전에대한의사가높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여성일수록 젊은연령일수록 교육수준이높을수록거주지를이전하고싶다는의사가높은것으로이해할수있다 한편 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은아니지만사북읍과고한읍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보다 는남면지역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의거주이전의사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기타 7.0 문화, 복지시설등편의시설이부족해서 15.9 교통이불편해서 지역이미지가나빠서 지역경기침체때문에 31.8 자녀교육때문에 23.8 일자리때문에 그림 거주지를이전하고싶은이유 조사대상자들에게거주지를이전하고싶은생각이있다면그이유는무엇이냐고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이가장많이지목하고있는것은 지역경기침체때문 이라는항목으로 를차지하고있었다 위는 자녀교육때문에 로 였으며 그다음이 일자리때문에 가 문화 복지시설등편의시설이부족해서 가 의순으로나타나고있었다 한편 교통이불편해서 는 지역이미지가나빠서 는 로비율이그다지높게나타나지않았다

72 표 일반적특성에따른거주지이전이유 성별연령대거주지 독립변수 남성여성 일자리 자녀교육 거주지를이전하고싶은이유 경기침체 문화복지 기타 합계 계 대 대 대 대 대 계 사북읍고한읍남면 계 교육 수준 초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소득 수준 직업 계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계 무직광업 제조 농업 임업도소매업서비스업사무관리전업주부기타 계 거주지이전하고싶은이유에대한응답을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라어떠한차이 가있는지를나타내고있는것이위에서제시한 표 이다 위의표에서알수있듯이 대응답자의경우거주지를이전하고싶은이유로가장많이

73 지목하고있는항목은 일자리 로 의비율을보이고있었으며 문화 복지시설의부족 이 로두번째로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대응답자들의경우는 자녀교육 때문에거주지를이전하고싶다는응답이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었으며 문화 복지시설의부족 이 로 위였다 대의경우도 자녀교육 이 로 위였으며 경기침체 가 로 위였다 반면 대와 대의경우는 경기침체 가거주지이전사유로가장높은응답을보이고있었다 한편 교육수준에따라거주지이전에대한이유가차이가있는가를살펴보면 초등졸이하와중졸의저학력층에서는 지역경기침체 가거주지이전사유로가장많이지목되고있었으며 고졸이상의학력을가진집단에서는 자녀교육 이가장많은응답을나타내고있었다 한편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은아니지만소득수준이 만원미만인집단에서는 일자리부족 이가장많이지목하고있는거주지이전사유였다 지역사회에대한인식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어떤한지역에지속적으로머물러살고싶다 로정의되는정주 의식은지역사회에대한심리적만족감에강한상관관계를갖고있다는것이일반적해석 이다 본조사의분석결과조사대상자들의 가현재살고있는거주지에서다른지역으로이전하고싶다고밝히고있어고한 사북지역주민들의정주의식은상당히낮은것으로측정되고있었다 따라서많은수의조사대상자들이지역사회에대한만족도와심적결합관계가매우낮은것으로짐작할수있다 이번절에서는조사대상자들은지역사회에대한인식은어떻게형성되고있는지를확인해보고자하였다 지역사회에대한인식을측정하기위해우리는 지역사회에대한자부심 지역주민으로서의주인의식 지역주민간의유대감 지역문제에대한관심도 자녀들이지역에서계속살기를희망하는수준 의항목에대해조사대상자들의응답을분석해보기로한다 더불어이러한항목들에대한응답내용이성별 연령대별 거주지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에따라어떠한차이를보이고있는지를분석해보기로하겠다

74 매우그렇다 1.7 그렇다 6.3 그저그렇다 44.8 그렇지않다 31.0 전혀그렇지않다 그림 지역에대한자부심 앞에서제시한 그림 는조사대상자들에게 이지역에살고있다는것이자랑스럽다 라는항목을제시하고그에대한의견을살펴본것이다 그림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 매우그렇다 와 그렇다 는응답은 와 로아주낮게나타나고있으며 그렇지않다 와 전혀그렇지않다 는각각 와 로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었다 즉지역에대한자부심이있는가라는물음에긍정적인답변은 에불과했으며 부정적인답변은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었다 한편 그저그렇다 는응답은 였다 조사대상자들중 에가까운응답자들이지역에대한자부심에대해부정적인답변을하고있었다 위와같은조사결과를타지역이나비교하기는매우어렵지만 긍정적인답변이 에불과하다는점을감안하면고한 사북지역주민들의지역자부심은매우낮은수준이라고판단해도큰무리는없을것으로생각된다

75 표 일반적특성에따른지역에대한자부심 성별연령대거주지교육수준소득수준 지역에대한자부심 빈도 평균 검정검정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대 전체 사북읍 고한읍 남면 전체 초등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전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전체 지역에대한자부심에대한응답이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라차이를나타내는지를확인한 표 에따르면성별 연령대 거주지 교육수준 소득수준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지는않았다 즉조사대상자들은일반적특성에관계없이전반적으로지역에대한자부심이낮은것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매우그렇다 19.2 조금그렇다 21.8 그저그렇다 28.0 그렇지않다 26.4 전혀그렇지않다 그림 지역에대한주인의식

76 지역주민으로서주인의식을가지고있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응답자의 가 매우그렇다 고응답했으며 조금그렇다 는 를차지해주인의식을가지고있다는긍정적인답변이 를보여주고있었다 반면 그렇지않다 는 전혀그렇지않다 는 로부정적인답변은 의비율을보이고있어주인의식에있어서는부정적인답변보다긍정적인답변이더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그저그렇다 는응답비율은 였다 한편이러한지역사회에대한주인의식이조사대상자들의일반적특성에따라어떠한차이를보이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다음의 표 을살펴보도록하자 표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연령대 거주지 교육수준 소득수준에따른주인의식에대한응답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나타나지않았다 다만성별에있어는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고있었는데남성의경우는주인의식을묻는항목에대한평균값이 였으며 여성의경우는 으로여성보다는남성이주인의식을더강하게느끼고있다고분석되었다

77 표 일반적특성에따른주인의식 지역에대한주인의식 빈도평균 검정 검정 성별 연령대 거주지 남성여성 대 대 대 대 대 전체 사북읍고한읍남면 전체 교육수준 초등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소득수준 전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전체 이러한 지역주인의식 에대한응답결과는앞에서살펴본 지역자부심 의응답결과와상반되는형태로나타나고있어이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보인다 지역사회에대한연구에서자부심과주인의식은정 적인상관관계가나타나는것이일반적인경향이나이번조사에서는자부심은상당히낮은편이나 주인의식은대체로높다는모순된응답결과가나타나고있었다

78 매우그렇다 8.5 그렇다 21.2 그저그렇다 30.9 그렇지않다 26.7 전혀그렇지않다 그림 지역주민간유대감에대한인식 표 일반적특성에따른지역주민유대감에대한인식 지역주민유대감에대한인식 빈도평균 검정 검정 성별 연령대 거주지 남성여성 대 대 대 대 대 전체 사북읍고한읍남면 전체 교육수준 초등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소득수준 전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전체 다음으로조사대상자들에게지역주민간의유대감이어느정도강하다고생각하는지를알아

79 보았다 앞에서제시하고있는 그림 을살펴보면지역주민간유대감이강하다고생각한다는항목에대해 매우그렇다 고응답한비율은 였으며 그렇다 는 로모두 의응답자들이지역주민간유대감에대해긍정적인응답을보인반면 그렇지않다 는 전혀그렇지않다 는 로 의응답자들이부정적인답변을보이고있었다 지역주민간유대감에대해서는긍정적인응답보다는부정적인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었으며 그저그렇다 는응답은 로나타나고있었다 한편 표 에서살펴볼수있듯이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라지역주민유대감에 대한인식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나타나지는않았다 매우그렇다 24.6 조금그렇다 30.8 그저그렇다 21.3 그렇지않다 16.3 전혀그렇지않다 그림 지역문제에대한관심 위의 그림 은조사대상자들에게 나는지역문제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다 는항목을제시하고그에대한의견을묻는항목의분석결과이다 조사대상자중에서 매우그렇다 고응답한비율은 조금그렇다 라고응답한비율은 로나타났으며 별로그렇지않다 는 전혀그렇지않다 는 로집계되었다 따라서지역문제에관심을가지고있다는긍정적인답변은전체응답의 로나타나고있었고 관심이없다는부정적인답변은 를나타내고있어과반수이상의응답자들이지역문제에대해서어느정도이상의관심이있다는의견을나타내고있었다 한편 그저그렇다 는응답은 를차지하고있었다

80 표 일반적특성에따른지역문제관심도 지역문제에대한관심도 빈도평균 검정 검정 성별 연령대 거주지 남성여성 대 대 대 대 대 전체 사북읍고한읍남면 전체 교육수준 초등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소득수준 전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전체 조사대상자들의일반적특성에따라지역문제에대한관심도의차이가어느정도인지확인할수있는것이위의 표 이다 점만점으로측정된지역문제에대한관심도는성별에따라남성이 점 여성이 점으로여성보다는남성이지역문제에대해더적극적인관심을가지고있다고응답하고있었다 연령대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지역문제에대한관심도가 대가 점 대가 점으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었으며 대가 점이었다 반면 대의평균값은 으로가장낮은관심도를보이고있었으며 대도 에불과했다 즉연령이낮을수록지역문제에대한관심이떨어지며 대에서지역문제관심도가높게나타났다가 대에들어서면조금하락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거주지역별로는사북읍에거주하고있는응답자들의평균값이 점으로가장높았으며 사북읍이 점 남면지역거주자들의평균값은 으로가장낮게측정되었다

81 소득수준에따른관심도는 만원 의집단이 으로가장높았으며 만원 이 점으로두번째로높은점수를보이고있었다 반면소득수준이 만원미만 인집단의평균값은 로가장낮았고 만원 의경우는 로두번째로낮은점수였다 즉소득수준이낮을수록지역문제에대한관심도도낮게나타나고있었다 한편 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은아니지만교육수준에따라서는학력이높을수록지역문제에대한관심도가높은편이라고응답하고있었으며 학력이낮아질수록지역문제에대한관심도가떨어지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매우그렇다 3.5 조금그렇다 6.5 그저그렇다 14.7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림 자녀들의지역거주희망수준 다음으로조사대상자들의 자녀들이이지역에살기를원한다 는항목에대한답변내용을살펴보면 매우그렇다 는 조금그렇다 는 로나타나고있었으며 그렇지않다 는 전혀그렇지않다 는 로부정적인답변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내용은조사대상자본인의지역정주의식보다도부정적인답변이훨씬더많은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한응답내용의차이를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라확인하고있는것이아래의 표 이다

82 표 일반적특성에따른자녀지역거주희망수준 자녀지역거주희망수준 빈도평균 검정 검정 성별 연령대 거주지 남성여성 대 대 대 대 대 전체 사북읍고한읍남면 전체 교육수준 초등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소득수준 전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전체 자녀들이현재의지역에계속살기를희망하는가에대한답변내용은연령대 거주지 교육수준 소득수준에따라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차이가나타나지는않았다 다만성별에있어서는여성이 점 남성이 점으로여성보다는남성이자녀들의지역거주희망수준이유의미한수준에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앞에서우리는 지역사회에자부심 지역사회주인의식 지역주민유대감 지역문제관심도 자녀지역거주 의 개항목으로나누어조사대상자들이지역사회에대해어떠한인식을가지고있는지를확인해보고자하였다 항목별로살펴보면조사대상자들은지역문제에대한관심도가다른항목들에비해높은평균점을나타내고있었으며 주인의식도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보이고있었다 반면지역사회에대한자부심과자녀의지역거주희망수준은매우낮게나타나고있었다 표 지역사회에대한인식

83 지역사회자부심 위 지역사회주인의식 위 지역주민유대감 위 지역문제관심도 위 자녀지역거주 위 지역사회에대한인식을형성하는데있어무엇보다중요한것은지역주민들이서로신뢰하고서로지원할수있는상호관계 즉네트워크를어느정도구성하고있는가가중요한변수로설정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조사대상자들이지역사회내에서어느정도의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는지파악하기위하여가입하고있는단체를확인해보았다 표 가입단체 정당등정치단체 운동 취미모임 계 친목단체 예술 문화모임 사회봉사 시민단체 농민단체 노동조합 위의 표 은 조직이나단체에가입한경험이있는가 하는질문에대해답한결과이다 이에따르면 계 친목단체 와같은상호부조조직에가입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었으며그다음이 사회봉사 시민단체 가 로두번째로높은비중을나타내고있었다 운동 취미모임 의경우는조사대상자의 가가입한경험이있다고응답했으며 정당등정치단체 는 예술 문화모임 이 가가입경험이있다고답했다 생활여건만족도 지역사회에대한만족도를파악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지역사회에대한인식과더불어 도로 교통 보건 사회복지 여가 문화 주택 주거 치안 안전 등의항목을통해 지역사회생활여건에대한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다

84 매우만족 8.6 만족 28.7 보통 34.4 불만족 18.4 매우불만족 그림 도로 교통여건만족도 먼저 도로 교통여건 에대한만족도는 매우만족 이 만족 이 로나타났다 반면 불만족 은 매우불만족 은 였으며 보통 이라는응답은 를차지하고있다 즉만족한다는응답율은 였으며 불만족스럽다는응답 보다많은것으로집계되었다

85 표 일반적특성에따른도로 교통여건만족도 도로 교통여건만족도 빈도평균 검정 검정 성별 연령대 거주지 남성여성 대 대 대 대 대 전체 사북읍고한읍남면 전체 교육수준 초등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소득수준 전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전체 도로 교통여건에대한만족도를조사대상자들의일반적특성에따라응답내용의차이를살펴보면성별 거주지 교육수준 소득수준에따라서는유의미한차이를보여주고있지는않았지만연령대에따라서는유의미한차이를드러내고있었다 대의경우도로 교통여건에대한만족도가 로가장낮았으며 대가 대가 대는 점의순이었다 반면 대응답자들의경우는만족도점수가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어도로 교통여건에대해나이가젊은집단일수록불만족스럽게인식하고있었으며 나이가많은집단은상대적으로만족도가높은것을알수있다

86 매우만족 1.6 만족 4.9 보통 27.9 불만족 매우불만족 그림 보건 사회복지여건만족도 표 일반적특성에따른보건 복지여건만족도 보건 복지여건만족도 빈도평균 검정 검정 성별 연령대 거주지 남성여성 대 대 대 대 대 전체 사북읍고한읍남면 전체 교육수준 초등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소득수준 전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전체 다음으로 보건 사회복지여건 에대한만족도를나타내고있는것이다음에서제시하고 있는 그림 의내용이다 조사지역의보건및사회복지환경에대해매우만족한다는

87 응답은 에불과했으며 만족 이라고응답한비율도 에불과했다 반면 불만족 이라는응답은 였으며 매우불만족 이라는응답율도 나되었다 따라서우리는고한 사북지역주민들 이상이지역내보건 사회복지여건에대해불만족을표시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조사대상자들의일반적특성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의차이는나타나지않고있었다 매우만족 1.2 만족 5.8 보통 17.4 불만족 35.5 매우불만족 그림 여가 문화여건만족도 여가 문화여건에대한만족도는 매우만족 이 만족 이 로나타나만족도에대한긍정적인답변은 에불과한것으로집계되었다 반면 불만족 이라는응답은 였으며 매우불만족 이라는응답은 에이르고있어조사대상자들은무엇보다도지역사회내에여가 문화여건에대한만족도가매우낮은것으로분석할수있다 이러한응답내용을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라차이를살펴보면다음에제시한 표 와같다 먼저연령대에따른만족도의차이가유의미한수준에서나타나고있었는데 대의경우여가 문화여건에대한만족도점수가 점이었으며 대의경우는 점으로가장낮게나타나고있었다 대는 점 대와 대는각각 점과 점으로젊은층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보이고있었다 즉여가 문화여건에대한만족도는연령이낮을수록낮게나타나고있었다

88 표 일반적특성에따른문화 여가여건만족도 여가 문화여건만족도 빈도평균 검정 검정 성별 연령대 거주지 남성여성 대 대 대 대 대 전체 사북읍고한읍남면 전체 교육수준 초등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소득수준 전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전체 한편교육수준에따라서도여가 문화여건만족도의차이가유의미하게드러나고있었는 데학력이높은집단일수록만족도는떨어지고있어젊은층일수록 학력이높을수록지 역사회내여가 문화여건에대한만족도는낮아지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다음으로주택 주거여건에대한만족도도매우낮은것을확인할수있는데다음의 그림 을확인해보면 매우만족 이라는응답은 만족 이라는응답도 에불과해고작 의응답자들이주택 주거여건에대해긍정적인만족도를나타내고있었다 반면에부정적인응답은 불만족 이 매우불만족 이 의응답을보이고있었다 한편 보통 이라는응답은 였다 즉조사대상자의 가현재의주택 주거여건에대해불만족스러워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89 매우만족 0.4 만족 4.9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그림 주택 주거여건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이주택 주거여건에대해응답한만족도를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등에따른일반적특성에따른차이를보여주고있는것이다음에서제시하고 있는 표 이다 주택 주거여건에대한만족도는성별에따라서는남성이여성보다조금낮게측정되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의차이는아니었다 연령대별로살펴본주택 주거여건만족도는 대와 대가각각 와 로평균보다높게나타나고있었으나 대 대 대의응답자들의만족도점수는각각 로나타나평균이하를기록하고있었다 이는주로자녀를둔학부모층으로서자녀의유무와관련이있을것으로추측된다 거주지역과교육수준에따른만족도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나타나지는않았다 다만소득수준에따라서는주택 주거여건에대한만족도의차이가유의미한수준에서발생하고있었다 소득수준에따른집단들중에서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집단은 만원미만 의집단으로만족도점수는 점이었으며 그다음이 만원 으로 점으로보이고있었다 반면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 만원 집단은만족도평균이 점으로가장낮았으며 만원이상 이라고응답한집단의만족도점수도 에불과했다 만원 은평균점수가 점이었다 따라서주택 주거에대한만족도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더낮게측정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90 표 일반적특성에따른주택 주거여건만족도 주택 주거여건만족도 빈도평균 검정 검정 성별 연령대 거주지 남성여성 대 대 대 대 대 전체 사북읍고한읍남면 전체 교육수준 초등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소득수준 전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전체 치안 안전여건에대한조사대상자들의만족도는 매우만족 이 만족 이 로상당히낮은비율을보이고있었으며 불만족 과 매우불만족 은각각 와 로높게나타나고있었다 즉현재거주하고있는지역사회의치안 안전여건에대해긍정적으로만족한다는답염은 에불과하며 의응답자들이불만족스럽다는응답을보이고있었다 보통 이라는응답은 였으며 성별 연령대별 거주지별 교유수준별 소득수준별응답의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91 매우만족 0.4 만족 6.6 보통 41.8 불만족 30.7 매우불만족 그림 치안 안전여건만족도 표 일반적특성에따른치안 안전여건만족도 주택 주거여건만족도 빈도평균 검정 검정 성별 연령대 거주지 남성여성 대 대 대 대 대 전체 사북읍고한읍남면 전체 교육수준 초등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소득수준 전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전체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도로 교통여건 보건 사회복지여건 여가 문화여건 주택 주거여건 치안 안전여건 의항목으로나누어고한 사북지역의생활여건에대한만

92 족도를측정해보면 도로 교통여건 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만족한다는응답보다불만 족스럽다는응답이훨씬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항목별만족도의순위를살 펴보면다음의 표 과같다 표 생활여건에대한만족도 도로 교통 위 보건 사회복지 위 여가 문화 위 주택 주거 위 치안 안전 위 개생활여건항목중에서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항목은 도로 교통 부문이 었으며 위는 치안 안전 위는 주택 주거 부문이었다 반면만족도가가장낮은항목 은 여가 문화 부문이었다 대부분의생활여건항목에서만족도가낮게나타나고있었으나현재의생활여건을지난 년전과비교하여얼마나나아졌는가하는물음에서는비교적긍정적인답변들이많은 것으로나타났다 많이나아졌다 12.4 조금나아졌다 31.1 비슷하다 19.1 조금못해졌다 21.6 아주못해졌다 그림 과거 년전과비교했을때생활여건의개선만족도 과거 년전과비교했을때현재의생활여건이 많이나아졌다 는응답은 였으며 조금나아졌다 는응답은 를차지하고있어전체적으로봤을때생활여건이개선되었다는긍정적인응답율은 였다 반면 조금못해졌다 와 아주못해졌다 는응답을합한부정적인응답은 로긍정적인응답보다약간작았다

93 표 일반적특성에따른생활여건개선만족도 지난 년간생활여건개선에대한만족도 빈도평균 검정 검정 성별연령대거주지교육수준소득수준직업 남성여성 대 대 대 대 대 전체 사북읍고한읍남면 전체 초등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전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전체 무직광업 제조 건설농업 임업도소매업숙박 음식 서비스사무관리전업주부기타 전체 전과의생활여건개선에대한만족도를응답자의일반적특성에따라차이를분석한것 이앞에서제시한 표 이다 분석결과에따르면 년전과비교했을때생활여건의개선정도에대한만족도는성별 연령대 교육수준등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내고있었다 먼저남성보다는여성이만족도가높게나타나고있었으며 연령대에서는노년층보다젊은층에서만족도가높게나타나고있었다 교육수준에따른구분에서는학력이낮은집단보다학력이높은

94 집단일수록지난 년간생활여건개선정도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많이나아질것이다 7.1 조금나아질것이다 19.2 비슷할것이다 34.7 약간나빠질것이다 21.8 많이나빠질것이다 그림 년후생활여건개선에대한기대도 앞에서우리는과거 년전과비교했을때생활여건이개선되었다는응답이그렇지않다 는응답보다더많다는것을확인하였다 이와더불어향후 년후에는지금보다생활여 건이얼마나나아질것인지에대한질문을통해그기대도를확인해보고자하였다 년후이지역의생활여건은얼마나개선될것으로생각하느냐 는질문에대해조사대상자들이 가 많이나아질것이다 라고응답했으며 조금나아질것이다 라고응답한비율은 였다 반면 약간나빠질것이다 는응답은 많이나빠질것이다 는응답은 로서향후생활여건개선에대한기대는긍정적인응답보다부정적인응답이훨씬더많았다

95 표 일반적특성에따른생활여건개선기대도 년후생활여건개선에대한기대도 빈도평균 검정 검정 성별 연령대 거주지 남성여성 대 대 대 대 대 전체 사북읍고한읍남면 전체 교육수준 초등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 소득수준 직업 전체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전체 무직광업 제조 건설농업 임업도소매업숙박 음식 서비스사무관리전업주부기타 전체 한편이러한기대도를조사대상자들의일반적특성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분석한결과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나타나고있지않았다

96 지역사회발전에대한인식 오늘날지역경제의발전은모든지역의핵심목표이며 선거시마다후보자들의공약을통해제시될만큼지역발전의필수조건이되고있는바 기존산업의육성과신산업의적극적유치를도모함으로써지속적인경제발전의토대를마련해나가고자하는것이대부분의지역사회에서추구하고있는목표들이다 고한 사북지역은탄광산업의합리화정책이후지역경제의위기를강원랜드설립을통해카지노와리조트등신산업육성으로타개하고자노력한대표적인지역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신산업의유치가지역주민들이실제로체감할수있는수준에서경제상황을바꾸어놓고있는지는의문이다 본조사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하에고한 사북및인근지역주민들이과거와현재그리고미래의경제상황 그리고지역발전전략에대해어떠한생각을갖고있는지를파악해보고자하였다 먼저지역주민들이현재지역사회의경제상황에대해실제로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 측정하기위하여 현재우리지역의경제상황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 는질문을하고 그에대한응답을살펴보았다 매우나쁘다 17.1 나쁘다 41.2 보통이다 35.1 좋다 5.3 매우좋다 그림 현재지역경제상황에대한인식 대부분의조사대상자들은지역의경제상황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보이고있었는데 나쁘다 는응답이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었고 매우나쁘다 는응답도 에달해전해응답자의 가현재지역경제에대해부정적인응답을보이고있었다 반면 좋다 는응답은 매우좋다 는응답은 에불과해매우큰대조를보이고있었다

97 아주나빠질것이다 11.8 나빠질것이다 32.2 그대로일것이다 29.8 좋아질것이다 24.5 매우좋아질것이다 그림 향후지역경제상황에대한전망 한편 앞으로지역의경제상황이어떻게될것이라고생각하느냐 는질문에대해서도위의 그림 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 아주나빠질것이다 는응답이 나빠질것이다 는응답이 로부정적인견해들이 에달하고있었다 반면 좋아질것이다 는응답은 매우좋아질것이다 는응답은 로긍정적인답변은 에머물렀다 앞에서살펴본현재의경제상황에대한인식보다는긍정적인비율이다소높아지기는했지만전체적으로미래의경제상황에대한인식도그다지밝지못한것으로파악된다 지역경제상황에대한인식을 외부투자증가 일자리증대 부동산값상승 개인소득 증가 생활비부담증가 의개별항목으로나누어그에대한인식을파악한것이다음에 제시한 그림 이다 먼저 과거보다외부투자가활발히추진되었는가 하는문항에대해조사대상자들의 만이 매우그렇다 고응답했으며 그렇다 는응답율은 였다 반면 전혀그렇지않다 는응답은 그렇지않다 는응답은 로외부투자가활발히추진되었다는의견보다그렇지못하다는인식이다소높게나타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98 외부투자증가일자리증대부동산값상승개인소득증가생활비부담 증가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저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 그림 지역경제상황에대한분야별인식 일자리가많이늘었다 는항목에대해서도조사대상자들은긍정적인답변보다도부정적인 답변이다소많았다 일자리증대에대해 전혀그렇지않다 가 그렇지않다 는 였던반면 그렇다 는응답은 매우그렇다 는응답은 였다 한편부동산값상승에대한의견에서는 가 매우그렇다 고응답해다른어떤분야보 다도집값이나땅값등부동산가격상승에대한체감도가매우높게나타났다 지난 년간개인소득이증가 했다고인식하고있는응답자의비율은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하여 였던반면 전혀그렇지않다 와 그렇지않다 에응답한비율은 에이르고있었다 개인소득이늘었다는응답보다그렇지않다는응답비율이더높게나타나고있는반면 생활비부담이증가했다 는항목에대해서는 매우그렇다 는응답이 나차지하고있었으며 그렇다 는응답도 에이르고있었다 전반적으로지역경제의상황에대해부정적인의견들이주를이루고있었는데 특히부동 산가격과생활비부담에대한체감도가매우높아지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99 매우좋아졌다 8.6 어느정도나아지고있다 39.5 별로나아진것이없다 42.4 전혀나아진것이없다 그림 폐특법시행이후지역발전 앞의 그림 은폐특법시행된이후지역발전의여건이어떻게변화했느냐는질문에대한응답내용이다 조사대상자들중에서폐특법으로인해지역발전의여건이 매우좋아졌다 는응답은 였으며 어느정도나아지고있다 는 로 정도의응답자들이폐특법의시행이지역발전의여건을나아지게했다고평가하고있었다 그러나 의응답자들은폐특법의시행이후에도지역발전의여건이 별로나아진것이없다 거나 전혀나아진것이없다 고인식하고있어폐특법시행이지역발전에미친영향에대한상반된평가가공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매우좋아졌다 7.0 어느정도나아지고있다 43.9 별로나아진것이없다 36.1 전혀나아진것이없다 그림 강원랜드설립이후지역발전 강원랜드설립이후지역발전여건에대해서도상반된견해들이비슷한비율로나타나고있었는데 매우좋아졌다 는 어느정도나아지고있다 가 로강원랜드가지역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생각하는견해는 정도로파악된다 반면강원랜드의설립에도불구하고지역발전의여건이 별로나아진것이없다 는의견이 였고 전혀나아진것이없다 는응답도 에달했다

100 표 강원랜드의긍정적효과 일자리창출 위 경제활성화 위 주민소득증대 위 인구증가 위 문화발전 위 주민간상호협력증진 위 전반적인삶의질향상 위 공공서비스개선 위 고한 사북지역에강원랜드가설립된지 년이가까운현시점에서지역주민들은강원랜드가가져온지역발전효과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을까 본조사에서는강원랜드설립이후예상할수있는여러가지영향들을조사대상자들에게제시하고그에대한영향력을최저 점부터최고 점까지평가하도록요청하였다 조사결과조사대상자들이강원랜드의설립이가져온긍정적영향중에서가장높은점수를주고있는항목은 일자리창출 로평균점은 점이었다 위는 지역경제활성화 로 점이었으며 그뒤를 주민소득증대 문화발전 공공서비스개선 의순이었다 반면 인구증가 위 주민간상호협력증진 위의항목들은긍정적영향이상대적으로약한것으로인식되고있었다 표 강원랜드의부정적영향 물가상승 위 도둑 강도등범죄증가 위 도박등한탕주의초래 위 미풍양속저해 위 강원랜드가가져온부정적영향으로는 도박등한탕주의초래 가 점으로 위였으며 미풍양속저해 가 로 위 물가상승 이 점으로 위였으며 위는 도둑 강도등범 죄증가 로평균점은 으로나타났다

101 고한 사북지역은 년대부터가속화된석탄합리화사업이후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의 시행 강원랜드의설립등을거치면서지난 년동안급속한지역사회의변동을경험하고 있다 이러한변동과정에서지역주민들이가장개선된부문으로가장많이지목하고있는것은 아래의 그림 에서보이는바와같이 도로등의접근망의개선 이었다 기타저소득층지원접근망 ( 도로등 ) 병원등의료서비스확대생활편의시설 ( 문화시설, 시장등 ) 교육여건지역인지도및자긍심지역경제 그림 지난 년간가장개선된부문 지역주민들이지난 년간개선된부문으로두번째로많이지적하고있는항목은 지역경제 로 를차지하고있었다 그다음은 저소득층지원 이 생활편의시설 과 지역인지도 가 의순이었다 반면 교육여건 과 병원등의료서비스확대 를개선된항목으로지목한비율은각각 와 에불과했다 이러한인식은 지난 년간가장나빠진부문 이무엇이냐는항목에서도그대로반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02 기타노숙자 / 부랑자등장기체류자증가치안, 안전지역화합빈부격차심화물가불안미풍양속교육환경 그림 지난 년간가장나빠진부문 지난 년간가장나빠진부문으로조사대상자들이가장많이지목한항목은 노숙자 부랑자등장기체류자증가 로 를차지하고있었으며 빈부격차심화 도 의비율로두번째로많았다 그다음은 교육환경 물가불안 치안 안전 의순으로나타내고있었다 그렇다면조사대상자들이고한 사북지역의발전을위한방향은어떻게인식하고있을까 다음에서제시하고있는 그림 를보면지역의발전을위한방향으로가장많은응답을보인것은 카지노등관광산업에의한발전 으로 의절대적인지지를받고있었다 그다음이 문화자원개발에의한발전 으로 의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그외에 교육분야개발에의한발전이 유기농업육성에의한발전 이 의순이었다 기타 4.3 교육분야개발에의한발전 12.3 무공해유기농업육성 5.1 문화자원에의한발전 19.1 카지노등관광산업에의한발전 그림 지역발전의방향 고한 사북지역의주민들은지역이발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강원랜드와카지노같은 관광산업육성이시급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었는데 이는 지역발전을위한우선해결과

103 제가무엇이냐 는질문에대한응답에서도그대로반영되고있었다 기타 6.3 카지노확대를통한관광산업개발 28.9 정주여건개선 8.8 지역발전을주도할인적자원의문제 23.8 지역자본의취약성 지역의소이기주의 수도권등과의접근성문제 그림 지역발전을위한우선해결과제 조사대상자들은지역발전을위해지역사회가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로서 카지노확대를통한관광산업개발 이라고응답한비율이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었으며 지역발전을주도할인적자원의문제 가 로그뒤를잇고있었다 세번째로많은응답을보이고있는우선해결과제는 지역의소이기주의 가 였으며그다음이 지역자본의취약성 이 정주여건개선 이 의순으로나타나고있었다 표 주체별지역발전을위한목표설정 지역주민일자리창출 위 위 위 개발이익의지역사회재투자 위 위 위 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 위 위 위 지역주민들의투자기회확대 위 위 위 지역주민의식향상 위 위 위 기타 위 위 위 합계 본조사에서는지역주민들이정선군 강원랜드 지역사회등지역의주요이해당사자들이 지역발전을위한과제와목표로서우선적으로삼아야할것이무엇이라고생각하고있는 지를질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