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돌봄서비스시장화개념 시장관행 / 경쟁 비시장관행 민간행위자포함경쟁으로위탁, 소비자선택모델경쟁없이위탁 민간행위자불포함공적부문으로민간행위자유입허용 전통적 인공적부문의공급 출처 : Gabrielle Meagher and Marta Szebehely(2013).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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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국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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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봄서비스까지 시장화, 이대로괜찮은가? 최정은 _ 새사연연구원 jechoi@saesayon.org OECD 국가들이추진하는돌봄서비스의 시장화 는 서비스공급자간경쟁과소비자선택권강화 에있지만, 한계가명확하다. 영국에서는복지재정을축소하면서정작필요한사람들이이용하지못하게막고있다. 미국에서는공급자들의가격경쟁이치열해지면서돌봄노동자의임금을낮춰결국질좋은돌봄을제공하지못하는문제를낳고있고, 스웨덴에서도평가가낮다. 돌봄서비스의시장실패를보여주는사례들이다.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와 OECD 주요국의변화들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는다양하게해석되면서 민영화 나 상업화 로도불리고있다. 여러개념들중에서도시장화된돌봄서비스가한마디로 서비스공급자간경쟁과소비자의선택권확대 를불러왔다는데에는이견이없는듯하다. 즉, 돌봄서비스의공급자유형이공공, 비영리, 민간, 영리등다원화되고, 정부의재정지원도공급자지원에서바우처등을통한이용자지원으로변화되고, 공급자의경쟁이치열해지면서이용자선택권도강화되는게돌봄서비스 시장화 의핵심이다. Gabrielle Meagher and Marta Szebehely(2013) 연구 1) 에서는돌봄서비스시장에서민간행위자의포함여부와시장관행여부에따라서 시장화 를정의하고있다. 돌봄서비스의비시장관행에서는민간행위자를포함할경우는경쟁없이위탁하거나, 공공부문이직접공급하는방식이었다. 반면시장관행에서는경쟁기재를도입해위탁의경우에도공급자간경쟁을높여소비자의선택권을넓힌다는소위 소비자선택모델 을도입하고, 공적부문으로민간행위자의진입을허용하는것으로설명한다. 1) Gabrielle Meagher and Marta Szebehely, "Marketisaion in Nordic eldercare: a research report on legislaiton, oversight, extent and consequences", stockholm university,

2 표 1. 돌봄서비스시장화개념 시장관행 / 경쟁 비시장관행 민간행위자포함경쟁으로위탁, 소비자선택모델경쟁없이위탁 민간행위자불포함공적부문으로민간행위자유입허용 전통적 인공적부문의공급 출처 : Gabrielle Meagher and Marta Szebehely(2013). 예전에는민간행위자로는비영리기관등이다수였다면, 현재는영리기관이주를이루 고있다. 이러한영리민간행위자가확대되면서서비스의질적수준, 소비자의선택권, 가격경쟁력등에끼칠부정적인영향에도주목하고있다. 외국에서돌봄서비스영역의시장화전략이대두된배경에는크게세가지다. 첫째는국가재정의효율성을위해서다. 둘째는시장화를통해공급주체들간의경쟁으로서비스의질적향상에대한기대다. 셋째는소비자의선택권확대를위해서다. 그러나현실에서그목적들이제대로달성되고있는가에대해서는회의적이며복지국가의유형별로보더라도시장화의정도나결과등에서큰차이가존재한다. 북유럽노르딕국가들에서 1990년대이후사회서비스이시장화를전략적으로확대하고있으나그속도가더딘반면, 영국이나미국은그흐름이빠르게진전되면서그에따른부작용도크게나타나고있다. 이에대해서는뒤에나오는구체적인사례를통해알아보겠다. 돌봄서비스의시장화전략은 OECD 주요국가들전반에서진행되고있다. 돌봄서비스의공급방식역시민간기관의진입규제를완화하는정책으로발전하고있다. 이는이용자선택을보증하려는취지라고는하나, 사실상민간중심의인프라확대전략그이상이되고있지못하다. 돌봄의시장화는 OECD 국가별로조금씩다르게나타난다. 국가별로이용자선택, 제공기관간의경쟁, 서비스시장화, 민영화등으로표현되기도한다. 돌봄서비스공급주체의다원화가어떤방식으로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가에따라재정방식이나공급주체의성격, 서비스품질관리방식에도영향을주고있다. OECD 주요국의돌봄서비스를분석한연구를보면, 2) 각정부의재정지원방식이보조금 이나서비스구매계약, 위탁계약등과같이제공기관에직접하거나, 바우처나서비스 2)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성공회대사회복지연구소, 사회서비스재정지원방식과공급주체의성격및품질관리기제에대한국가간비교연구 - 성인재가돌봄서비스를중심으로 1, 2,

3 요금지불을통한이용자지원방식으로변화하고있다. 돌봄서비스의공급주체의구성이정부주도모형에서영리부문주도모형까지다양하나, 대체로공공부문의역할이감소하고민간주도의민영화에다상업화추세까지진행되고있다. 이같은공급주체의변화로민영화의효과가큰쟁점으로부상하고있다. 나라별로돌봄서비스에대한재정지원방식과공급주체의변화로품질관리에도영향을주고있다. 이분야에영리기관이급증하면서나라마다최소품질보증수단을마련하려고하나, 공적기관이직접공급하지않고이용자에게지원할경우질적수준을담보하기어려운문제가커지고있다 ( 표참조 ). 결과적으로 OECD 주요국의돌봄서비스공급주체가다원화되면서국가가직접서비스 를제공하는역할은축소되고, 대신민간이서비스제공의주체가되고있으나대인서 비스의질관리가취약하고, 취약한이용자에게는더위험한문제를확인할수있다. 표 2. OECD 국가들의돌봄서비스재정지원방식, 공급주체의성격, 품질관리기제변화비교 재정지원방식의변화 공급주체의구성과성격변화 정부의품질관리기제의변화 o 제공기관직접지원 : o 정부주도모형, 비영리부문주도모형, o 서비스제공기관내부- 성과관리체계 보조금, 서비스구매계약, 위탁계약 민관파트너십모형, 영리부문주도모형, 비공식부문모형 o 외부로부터 -품질평가체계 o 이용자지원 : -목적은서비스의최소기준, 준수검증, o 공급자주체는정부, 바우처방식, 서비스요금지불방식품질수준을알려이용자선택지원 비영리기관, 영리기업, 비공식부문 o 공급주체로서공공부문의역할감소하고민간부문주도의민영화추세, 전통적으로민간비영리가민영화의주체였다면최근 20년간민간영리부문이공급주체로상업화진행 o 쟁점 : 민영화가사회서비스관리의행정비용을줄이고성과를높이는가? 대인서비스의속성상표준화어려워, 경쟁통해품질향상안돼 -서비스를직접공급하거나위탁할시직접개입통해일정수준의품질확보가능하나, 이용자에게재정할당시품질통제가상대적으로어려움 -민간영리조직참여확대는이용자선택권강화수단이나, 취약한이용자에게위험 -영리기관이증가하면서최소품질보증수단강화경향으로나타나 o 민영화자체가쟁점, 상업화대응정책부심 출처 :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성공회대사회복지연구소 (2013). 3

4 구체적인외국사례 가. 미국 미국의노인요양서비스는영리기관이주도하고있는대표적인돌봄서비스의시장화사례 3) 이다. 2010년미국에는 140만명의주민들이이용하는 1만5600여개의요양시설이있고, 지난수년간이의상당수를영리기관이소유하는형태로발전하였다. 2010년요양시설의소유형태를보면 68% 가영리기관, 26% 가비영리기관, 6% 만이정부가운영하고있어영리기관이독보적인위치를점하고있다. 요양시설의소유형태에따른책임성그리고이에대한불투명성은정부기관이평가하고 규제한다고말하나, 실질적으로나타나는돌봄서비스의질적수준이나관리는열악한 수준임을확인할수있다. 미국은국가의관리된시장개념을도입해규제와관리를통한질적개선을시도하기도했다. 1970년대부터요양서비스에대한질적인문제가제기되어질관리를위한법안이법제화되고, 서비스표준화도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현재전체요양시설의 94% 가연방정부의표준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으며, 이러한결함은 15만여건으로보고된다. 전체적으로요양시설의 43% 가만족스러운감염통제가되지못하고있고, 43% 가사고예방에안전한환경으로부족하며, 30% 가돌봄서비스의질적표준에불충분하고, 28% 가포괄적인돌봄계획을세우지못하고있다. 게다가 23% 가불필요한약물투여를하고있으며, 20% 가건물관리나욕창예방에불충분한것으로조사된다. 이러한문제가드러나면서미국은계속더강력한규제장치로질적인수준을관리하려 고하나, 이수단이얼마나돌봄서비스의향상에도움이될지에대해서는의구심이높 다. 질낮은미국요양시설의문제에는돌봄인력의열악한환경이결정적인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돌봄인력에대한정부의허술한관리도문제이지만, 이인력의상당수는겨우 2주정도의훈련을받고돌봄을제공하게된다. 그렇다고연방정부는인건비가오르는문제로돌봄인력에대한명확한기준을세우지못하는실정이다. 돌봄인력은병원종사자와비교해서도낮은임금에다잦은이직률로인해전문성을끌어 3) Charlene Harringto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of nursing home ownership and quality in the United States, stockholm university,

올리지못하고있다. 미국정부는요양시설비용의 63%(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다른정부자원 ) 를감당하고있다. 그러나실질적인인력의전문성이나치료시간에대한기준은정하지못하면서인력의전문성은계속낮아지고, 시설의질적결함은계속늘어나는등악순환을겪고있다. 미국의캘리포니아주를보면, 요양시설의소유형태에따라행정비용과수익에서차이를보인다.

5 올리지못하고있다. 미국정부는요양시설비용의 63%(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다른정부자원 ) 를감당하고있다. 그러나실질적인인력의전문성이나치료시간에대한기준은정하지못하면서인력의전문성은계속낮아지고, 시설의질적결함은계속늘어나는등악순환을겪고있다. 미국의캘리포니아주를보면, 요양시설의소유형태에따라행정비용과수익에서차이를보인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캘리포니아주요양시설의행정비용은전체요양시설예산비율에견줘 3% 로약간오른반면, 요양시설의수익은전체예산의 80% 까지급증했다. 전체요양시설의 54% 가행정비용과수익이 20% 를웃도는것으로나타났다. 아래그림을보면영리기관에서행정비용과수익수준이비영리기관에비해높다. 이렇듯돌봄인력이나적정서비스가격에대해정부가규제하거나관리하지못하면서인력을줄이고, 수익을올리는운영형태로가고있다. 특히이러한경향성은영리기관에서뚜렷하게나타난다 ( 그림1 참조 ). 그림 1. 캘리포니아주요양시설의공급주체별행정비용과수익비교 (2010 년 ) 출처 : Charlene Harrington(2013). 나. 영국 영국은고령화와재정난으로노인돌봄에대한재정지출을줄이면서돌봄서비스의수요 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4) 성인돌봄에대한영국정부의공적자원비중이점차감 4) National Audit Office, adult social care in England: overview,

소하는추세이고, 대부분의돌봄이나지원은가족, 친구, 이웃들의통한비공식돌봄에 의존하고있다. 영국지방정부는보편적이고예방적차원에서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 있으나, 필요한수요만큼제공되지못하는미흡한수준이다. 영국지방정부가성인돌봄에쓰는총비용은 2010~11년과 2012~13년사이에실제로 8% 를줄였고, 이추세는계속이어지고있다.

6 소하는추세이고, 대부분의돌봄이나지원은가족, 친구, 이웃들의통한비공식돌봄에 의존하고있다. 영국지방정부는보편적이고예방적차원에서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 있으나, 필요한수요만큼제공되지못하는미흡한수준이다. 영국지방정부가성인돌봄에쓰는총비용은 2010~11년과 2012~13년사이에실제로 8% 를줄였고, 이추세는계속이어지고있다. 돌봄에대한정부의재정축소는돌봄서비스이용자들의감소로이어졌다. 2005~2006년에 180만명에달하던이용자들이 2012~2013년에 140만명미만으로줄어들었다. 이로인해돌봄대상범위가 65세이상노인과지적장애인에게집중되면서필요수요를채우지못하는한계를드러내고있다 ( 그림2 참조 ). 그림 2. 영국지방정부의성인돌봄서비스비교 ( 연령과년도별 ) 출처 : National Audit Office(2014). 돌봄수요는증가하나반대로지방정부의재정지원은줄면서무급의비공식돌봄자수가런던을제외한전지역에서급증하고있으며, 민간공급자들도경쟁적으로돌봄서비스시장에진입하는형국이다. 이때문에사회적돌봄시장은민간공급자들에게는매우경쟁적이다. 이들의다수가영세한공급자들이며, 10개의대형공급자가전체시장 6

7 의 15~20% 를점유하는식이다 년조사를보면, 8000 여개가재가시설로등록되 었으나, 한시설당이용자는 3700 여명에서 1 만 4000 여명으로매우다양하다. 표 3. 영국돌봄서비스관리기준들 국가기준들존중, 돌봄방식결정, 1 지원을받고, 매단계마다설명을들을수있음자신이원하는돌봄, 치료, 2 지원을받을수있음 3 안전하게지낼수있어야함인력은해당일에 4 전문성을갖춰야함 5 서비스점검출처 : 구체적인내용 -가능하면독립적으로지낼수있는지원과기회를받을수있음 -어떤검사, 돌봄, 치료나지원이이뤄지기전에사전동의를구해야 -자신의식성에맞는음식과음료를먹을수있음 -한명이나한가지이상의돌봄서비스는연계가능 -자신의문화적배경, 언어, 젠더, 장애, 나이, 종교나신앙등을보장 -안전하게보호받고, 돌봄인력은환자를존중해야 -약은안전하게보관 -안전한곳에서돌봄 -감염에안전한깨끗한환경에서돌봄 -돌봄인력은건강과복지요구에부합하는지식, 기술, 경험을갖춰야 -환자의안전과요구를맞추기위한충분한인력보유 -인력의전문성을높일기회가보장되어야 -개인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서비스의질을모니터링 -개인기록등은정확해야하고, 신중하게보관되어야 -불만을말할수있고, 불만사항은잘듣고반영해야 민간공급자들이많다보니, 가격경쟁역시치열하다. 사정이이렇다보니, 성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공급자의절반정도가재정적어려움에직면해있다고한다. 노인재가서비스시장에서지방정부가개인이돌봄서비스를구매하는비용보다더다낮게지불하는경우도있다. 이는개인부담자자보다질높은서비스를받은경우도있고, 지방정부가같은서비스를대량구매하면서할인혜택을입어가격이낮아졌을수도있다, 또일부공급자는지방정부로부터보조금을받아낮은가격으로제공하는대신개인구매자에게비싸게받는전략을구사하기도한다. 이처럼지방정부가공급자들간가격경쟁을부추기는측면도있으나, 이러한피해는다시개인이용자들에게전가되는문제를야기하고있다. 영국돌봄서비스에대한질적인만족도에서이용자와실질적으로돌봄노동자들간온도차가있다. 이용자의 90% 는돌봄서비스에만족하고, 이들의 64% 는매우만족하고있으나, 돌봄노동자의만족도는이보다낮으며, 매우만족한다는비율도 36% 로이용자의만족도에견줘절반수준을보인다. 7

8 영국은 CQC(the care quality commission) 를통해적정수준의돌봄서비스기준들을정하고 ( 표20 참조 ) 관리하고있다. 2010년과 2013년조사결과에따르면, 돌봄서비스공급자 72% 는돌봄의표준에부합했다고하나, 27%(3241곳 ) 는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고, 1% 는심각한결함을보이고있었다. 아직까지모든공급자의질적수준을평가할만한하나의잣대를마련하지는못한실정이다. 다. 스웨덴 노르딕국가들에서는국가주도의돌봄서비스가보편적인데다, 국가나공적부문이이를담당해야시민의권리나공유재로보장받을수있다는인식도널리퍼져있다. 그러나돌봄서비스가시장화전략으로돌봄서비스를공급할때도이같이보장받을수있을지에대해서는논란이일고있다. 5) 스웨덴은노인돌봄서비스에서민간시장이차지하는비중이노르딕국가들중에서도높은편에속한다. 스웨덴은 1990년대초에지방정부가스웨덴의노인돌봄서비스영역에경쟁방식을도입해위탁을시작하면서민간의참여가많아지기시작했다. 지방정부가노인돌봄을최종적으로책임지고있으며, 지방정부가구매하는돌봄서비스가전체노인돌봄서비스총예산의 15% 정도로 150억크로나다. 이비용중 87% 를민간영리기업이공급하고, 비영리기관이나재단은 10%, 기타공공기관이 3% 를담당해, 영리기업을통한돌봄서비스공급은계속증가세이다. 지금은시설돌봄의 86% 는영리기업이운영하고, 이의절반은두개의대기업이제공하고있다. 이처럼인수와합병을통해규모를키운기업이돌봄시장을독점하는구조다. 2009년에 LOV법 (the act on system of choice in the public sector) 이도입된이래로소비자선택모델이들어왔고, 2011년이래로민간기업이 500여개로증가했다. 그러나소규모기업이큰기업보다는고객유치에취약하면서재정적으로어려움을겪는다. 스웨덴에서노인돌봄분야에서비영리기관의입지는낮은편이다. 비영리영역종사자는 1만1000명으로이는전체종사자의 3% 에불과하다 ( 표 4 참조 ). 스웨덴은민간영리기업을통해노인돌봄서비스를확장하면서경쟁과민간기관들의진입으로노인돌봄서비스의가격을낮추고질적수준을높일것으로기대했다. 그러나최근스웨덴의보건복지청의평가를보면, 2000년대에노인돌봄의공급경쟁이서비스의가격을낮추지못했다고결론내리고있다. 5) Gabrielle Meagher and Marta Szebehely(2013); Sara Erlandsson, Palle Strorm, Anneli Stranz, Marta Szebehely and Gun-Britt Trydegard, Marketising trends in Swedish eldercare: competition, choice and calls for stricter regulation, stockholm university,

9 표 4. 스웨덴지방정부의다양한돌봄구매현황 (2011)( 단위 : 백만크로나, %) 기타공공공급 민간영리기업 비영리기관이나재단 ( 지방정부, 지역등 ) 전체 백만크로나 13,091 1, ,091 총거래된돌봄서비스대비비중 87% 10% 3% 100% 출처 : Gabrielle Meagher and Marta Szebehely(2013); Sara Erlandsson, Palle Strorm, Anneli Stranz, Marta Szebehely and Gun-Britt Trydegard(2013) 스웨덴재가서비스의공급주체별로질적수준을평가한대목이있다. 사용자입장에서공급주체별로유의미한결과를내지는못한다고말한다. 질적수준을평가하는구조나과정측면에서살펴보면, 공공과영리의가장큰차이는돌봄노동자의근로조건이크다. 영리기관보다는공공기관에서시간제고용보다는전일제고용을더많이하고, 더많은훈련을둬전문성을높이고있음을확인하게된다 ( 표 5 참조 ). 표 5. 스웨덴재가서비스공급주체별차이 (2011) 공공 비영리 영리 구조적질 시간제고용 공식훈련 매니저당고용 과정적질 돌봄계획수립참여 돌봄계획 출처 : Gabrielle Meagher and Marta Szebehely(2013); Sara Erlandsson, Palle Strorm, Anneli Stranz, Marta Szebehely and Gun-Britt Trydegard(2013). 돌봄서비스시장실패의문제 위의사례에서보듯이, 미국이나영국에서돌봄서비스의시장화는빠르게진행되고있다. 노르딕의대표적인스웨덴에서도이전략은추진되고있다. 그러나애초돌봄서비스의시장화가목표한 소비자선택권강화 는찾아볼수가없었다. 영국에서는복지재정의효율화를내세우며사실상복지예산을축소하면서정작필요한사람들이이용하기어려운정책으로전락하고있다. 미국에서는공급자들의경쟁을통한효율화를목표하고있으나, 가격경쟁이심해지면서영세한공급자들이비용을줄이고이윤을높이는 9

10 방향에서돌봄서비스를운영하다보니, 돌봄노동자의임금은낮아지고결국질좋은돌 봄은제공되지못하는문제를낳고있다. 표 6. 영국과독일의노인장기요양서비스시장화와부정적결과비교 구분 주요내용 영국 독일 o 민간의시장참여 o 국가중심서비스역할을대폭축소, 비영리기관과영리 o 1995 년장기요양보험제도입하면서시장화적극추진, 를촉진시키기위한정책 기관으로역할강화, 지방정부는민간의시장참여독려위해 특별전환보조금 지급 특히민간영리기관참여와경쟁유도 o 시장화를통해영리기관의비중은 60%, 비영리기관은 o 서비스이용자의 o 결과적으로민간세력참여활성화와제공주체의다변화 38% 로다변화. 비용증가를우려해공공기관의서비스 욕구충족을판단 를이뤄내면서서비스인프라확충. 그러나시장화를추 제공은 2% 로제한, 민간에책임전가 보 하기위한장기요진하면서동시에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강력한예산통 o 지원급여액의상한액설정하면서강력한비용통제정책양서비스의보장제와비용감축시행하면서오히려보장성축소되거나일 o 결국예산의보수적지원이나효율적운영을강조하면 장성 성중심으로평가 부만확대 o 결국노인의서비스접근을통한이용제한, 욕구충족어려워져. 서비스이용자격조건을계속높여. 재가서비스이용가구수가 94년 538,900 가구에서 2008 년 338,500 가구로 40% 감소. 경증노인서비스배제. 잉글랜드에만약 150만명노인이장기요양서비스이용못함 서서비스보장성측면약화 o 이용자의선택권 o 시장화로전문가주의에서소비자주의로바뀌면서선택권 o 1995 년장기요양보험을도입하면서영국보다현금급여 한강화하는정책 확대. 이용자선택권을극대화시킨건현금급여가결정적 먼저활성화. 그러나현금급여액은현물서비스절반 선 택 권 o 시장화를통한선택권개선여부평가 o 현금급여확대로노인들의객관적인선택권을강화했으나, 시장화의고질적문제인 정보의비대칭성 존재. 시장에대한정보수집, 활용능력한계 수준 o 정보비대칭성문제를독일은상담이나케어매니지먼트부재로큰문제, 최근장기요양서비스지원센터신설한다지만실효성의문 o 독일노인들은공식서비스선택할기회조차부족 o 시장에서제공되는 o 사회서비스규제장치로, 공식화된서비스질의표준, o 각지방의장기요양금고가제공기관들과계약해관리 서비스의질관리위한규제정책 감독체계, 계약탬플랫이대표적 o 일찍이규제와감독정책을발전시켜독립감독기구인 o 그러나최근까지부정적평가. 서비스의반응성이떨어지고유연하게제공하지못해공식서비스를기피하는 o 이용자들을위한 CSCI 설립, 최근 CQC 로통합. 구축효과 (crowding out) 마저나타나 서 서비스질개선여부평가 o 그러나서비스질은여전한문제. 최근 CQC(2011) 이용자돌봄과복지서비스관한조사결과재가서비스기관들 o 서비스제공기관들의담합과사기, 비효율성등도덕적해이, 기관들의비용감축경쟁이치열해지면서서비스 비 의약 27% 가질평가필수기준미충족. 특히중증노인과 제공인력과관련한문제속출. 서비스제공인력의근무 스질 치매노인위한간호인력있는요양시설 49% 가필수기준 여건악화와임금삭감 미충족 o 재가서비스인력중파트타임근무자가 1995 년 o 민간공급자들의비용감축경쟁치열. 대형기관들의독 54.2%->2009 년 73.2% 로급증, 이중 22.5% 의인력 점화경향뚜렷. 노인들의 20% 가상위 10 개의대형민 은기준이하의사회보장상태에서근무. 외국인노동 간기관이운영. 인수합병으로접근성떨어져 자에게더낮은임금지불하는회색경제도확대 출처 : 전용호 (2012). 10

11 노인돌봄서비스를시장화한대표적인영국과독일을분석한연구 6) 결과에서이의문제점을찾을수있다. 영국은유럽에서대표적으로시장화를도입한나라로, 민간영리부문의역할을강조하고강력한제도로규제하려고한다. 독일은가족실패의경우에만국가가보충적으로개입하는나라로, 가족이나비영리기관이공급의핵심이며규제와감독체계는느슨한편으로평가된다. 이두나라가역사적과정을통해시장화추진과정을보장성, 선택권, 서비스의질적인측면에서고찰한결과를보면이와같다. 1 시장화로민간주체가다변화되면서시장규모가확대되었으나, 예산을보수적으로운영하면서이용자의자격조건이높아지고보장성이축소되어, 이용자욕구충족이안된다. 2 현금급여확대로선택여건은개선되었으나, 정보와지원체계미비로실질적인선택권행사가제약되고있다. 3 서비스질은일부개선되었으나비용감축과경쟁의심화, 독점화, 규제의미비, 서비스인력근무여건악화등고질적문제를양산하고있다. 4 더불어선별주의, 접근성장애, 불법인력사용등서비스질과관련된여러문제를야기하고있다 ( 상세내용은표 6 참조 ). 이처럼, 돌봄서비스의시장화전략이내세우는 소비자선택모델 의한계는분명하다. 돌봄서비스의대상이아동, 장애인, 노인등취약인구이다보니, 이용자들이서비스공급기관에대한정보를잘알기어려울뿐더러, 정보를구하기도쉽지않아소비자의선택권에제약이뒤따른다. 게다가시장을통해돌봄서비스를공급하는기관에대한질적수준을평가하고관리하는공적체계가불분명한것도소비자의선택권을제약하는부분이되고있다. 이같은소비자선택모델은 비용절감과수익추구 공급자간경쟁치열 영세한공급자양산 돌봄노동자근로조건열악 질낮은서비스제공 이용자불만 이용축소 라는악순환을이어가고있다. * 참고로이글은 2014 년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연구지원사업으로진행한 지역의 사회적경제돌봄서비스활성화를위한기초연구 를기반으로작성되었습니다. 6) 전용호, 영국과독일의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시장화와그결과 : 이용자관점에서의평가를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춘계학술대회,

12 2014 년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4년 11월 28일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속순항? 정태인 한국경제1 1/16 스스로지뢰밭을만들고있는박근혜정부 정태인 한국경제2 1/17 747에서 474로갈아탄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1 1/20 박근혜정부式보건의료, 민영화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책임보육 이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죽이기에골몰하는정부, 어찌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공약, 반복되는노동시장문제들 김수현 복지2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복지정책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방향에답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원하는 좋은일자리 는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21 서울청년일자리정책새방향제안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주요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자본, 그리고한국경제 1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수호자는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자본, 그리고한국경제 2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위한나라는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지출구조진단 1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지출구조진단 2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개각, 복지축소와민영화의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지원정책으로전락한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정부의독주에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그런핑계대지마 이은경 복지 7/10 돌봄서비스의현주소와발전방향제언 최정은 노동 7/14 여성노동시장에대한질적개선정책도추진되어야 김수현 경제 7/29 소득불평등지표개선, 앞으로도계속될까? 김수현 사회적경제 8/4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 (1) : 사업이번창해도실패한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5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 (2) : 치열한시장경쟁에서살아남지못하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8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 (3): 무리한확장과무관심이발목을잡다 이수연 경제 8/22 여전히심각한빈곤문제, 더욱악화된중고령층빈곤 김수현 주거 8/25 마을계획 : 주민들의일상적사고와활동의순환과정 강세진 경제 9/2 MB정부보다더강화된풀뿌리관광육성정책파괴 정란수 보건복지 9/5 보건복지부의답변은틀렸다 이은경 보건복지 9/11 9시등교, 과학적근거로접근해보자 이은경 고용 9/ 년 8월노동시장분석 김수현 의료 9/15 민영화를민영화로돌려막는박근혜정부 이은경 주거 9/16 주택구매수요계층전환기, 값이떨어져야시장이살아난다 강세진 12

13 주거 9/22 80년대이후주택가격추세분석 강세진 사회적경제 9/25 지역화폐의이해와유형분석 이수연 보건복지 9/26 표류하는공무원연금 이은경 노동 9/30 증가추세의사회복지서비스일자리, 질적측면제고해야 김수현 사회적경제 10/10 유럽의여섯가지지역화폐실험소개 이수연 복지 10/14 건강보험부과체계논쟁, 소득 자산의미없다 이은경 노동 10/ 년 9월노동시장분석 김수현 주거 10/20 주택의사회적 경제적속성, 그리고사회주택 강세진 복지 10/21 공무원연금개악, 대대적복지축소로이어질것 이은경 정치일반 10/30 제19대국회입법활동현황 : 국회의원들의 실적주의 그림자 이상동 주거 11/3 매점된주택의비극 < 끝없는전세가상승 > 강세진 주거 11/5 사회주택과사회적경제주체활성화 강세진 노동 11/13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4년 10월노동시장분석 김수현 사회적경제 11/17 지역화폐와지역경제발전 이수연 돌봄 11/21 불행한방과후, 외국은무엇이다른가? 최정은 돌봄 12/1 돌봄서비스까지 시장화, 이대로괜찮은가? 최정은 13

- 여성고용률은 50.4% 로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성고용률 50% 이상이유지되고있음. 하지만여전히남성고용률 71.7% 에비해 20%p 이상낮음 - 연령대별로는전체연령대에서고용률이증가함 - 20대청년층의고용률도상승한것으로나타남. 2014년 9월현재 20대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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