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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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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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요약 국가성평등지수산정배경과목적 성평등과관련된선행연구에의하면성평등은직간접적으로경제성장및국가경쟁력과밀접한관련이있다 세계은행에의하면경제성장률은성평등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 의상관관계 상관계수 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남아시아와동아시아간의경제성장률격차 중에서 사하라남부아프리카와동아시아간의격차 의 는교육수준의남녀불평등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시아국가들이여성인력을미국수준즉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이상으로활용하면연간 가인도의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도제고되는것으로추계됐다 즉 성평등과관련된여러연구결과에의하면성평등은단순한인권혹은사회정의 를제고시킬뿐만아니라 국가경쟁력 경제성장및빈곤감소그리고젠더와관련된또다른발전을촉진시키는수단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각국은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각종정책을추진하여왔다 특히 은 년세계여성행동강령에서각국에성평등정책추진을위한여성정책전담국가기구를설치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 년현재대부분의국가가여성정책전담국가기구를운영하고있고 각종성평등정책을추진하고있다 성평등지수란성평등의목적 방향그리고기준등을나타내는표지로서 성평등수준향상에대한효과적인모니터링 특정국가의성평등과관련한장점과약점 관련정책및제도의평가등을가능하게한다 성평등지수가이와같은기능을할수있기위해서는실제성과를평가할수있는지표를통해서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년국가성평등수준의다각적인파악과개선정도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서국가성평등전략을지원할수있는국가성평등지수를여성가족부가개발하였다 이와같은성평등지수는우리나라성평등상황과성평등개선정도 그리고개괄적으로성불평등이심각한부문과그원인을

5 파악하는데활용할수있다 뿐만아니라성평등지수는성평등에대한국민의인식과관심을제고시킴과동시에 성평등지수와국가경쟁력 복지 등과같은다양한사회경제적인지수 간의관계를파악하는데활용할수있다 성평등과국가경쟁력 성평등은다양한차원에서국가경쟁력에영향을미친다 성평등이국가경쟁력에미치는영향을크게직접적영향과간접적영향을나누어살펴볼수있다 우선직접적인영향은교육에서의성불평등의영향 노동시장에서의성불평등의영향 경제자원접근에서의성불평등 신체적완전성등에서의성불평등을나타낸다 그리고이들성불평등의차원은경제발전에직접적 간접적영향을미친다 세계경제포럼은국가경쟁력을 지속적경제성장과장기적인번영을가능하게하는정책제도및제반요소 로정의한다 이것은국가경쟁력을한국가의경제활동을활성화시키는구조적요인들과관련된개념으로간주하여 생산성과경쟁력을추동하는데있어중요한요소를종합적으로총괄하는시각에기초한것이다 국제경영개발원 에서발표하는세계경쟁력지수를보면우리나라의점수는 년까지 점 점만점 에미치지못했으나 년 점 년 점 년 점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세계경쟁력지수순위도같은기간에소폭상승하여 년 개국가중 위 년 개국가중 위였던세계경쟁력지수순위는 년 개국가중 위까지상승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이 년부터발표하고있는성격차지수의우리나라점수와순위변화를보면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가 년과 년 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 년 로상승하였던성격차지수점수는 년 로다시감소하였다 동일한기간의우리나라순위를보면 년 개국가중 위 년 개국가중 위로순위가상승하였으나 년과 년각각 개국가중 위 개

6 국가중 위로순위가하락하였다 그리고 년 개국가중 위 년 개국가중 위로소폭의상승과하락이있었다 년성평등수준과국가경쟁력관계를보면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산정국가의세계경쟁력지수의경우성격차지수의점수가높아질수록세계경쟁력지수의값도증가하는패턴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패턴은성격차지수산정국가의글로벌경쟁력지수점수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즉 성평등지수와국가경쟁력지수간에는강한양 의상관관계를나타내었다 즉 성평등수준이높은국가일수록글로벌경쟁력지수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성평등지수의영역과지표 우리나라성평등지수는남녀격차를측정기준으로하고있다 일반적으로격차 란빈부 임금 기술수준등이서로차이가나는정도를의미하며 일반적으로차이 혹은비 로서측정할수있다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 의성형평지수 는지표의격차로성평등수준을산정한다 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와같이남녀격차를기준으로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지수는국가전체와각부문의성평등수준과변화의원인을쉽게파악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가 년까지성평등수준을산정 발표한남녀평등지수 여성권한척도 그리고 년부터발표하는성불평등지수 는지표의격차와수준을함께고려하여성평등수준을산정한다 이에따라특정분야의남녀성취수준과격차가모두성평등지수에산정되므로다른조건이동일하면사회전체구성원에게자원의접근기회가많은선진국이후진국보다성평등수준이높게나타난다 그러나지표의격차와수준을측정하여성평등수준을산정할경우 성평등수준개선이지표수준변화에기인한것인지아니면남녀격차의개선에기인한것인지를쉽게파악할수없는단점이있다 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는성평등수준을정량적으로측정하는데사용하는대표지표와함께각부문의성평등정도를모니터링하고정책을관리하기위해서설정한관리지표로구성되어있다

7 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과관리목적은성평등달성뿐만아니라여성지위및권한향상에도있다 이에따라각부문의대표지표는남녀격차를산정할수있는지표들로구성하였고 관리지표는남녀격차를산정할수없으나여성지위및권한을나타내는지표 예컨대제왕절개분만율등여성특화지표들도포함시켰다 성평등지수는전문가및관련부처의자문회의등을통해서최종적으로 개부문즉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부문으로구성하였다 성평등지수가이와같이 개부문으로구성됨에따라우리사회전반에걸친성평등수준을포괄할수있으며 또한범정부적으로추진되고있는성평등정책의내용과추진성과를반영할수있다 대표지표는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추이 부문별성평등수준과그변동요인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지표임과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산정하는데사용되는지표를말한다 연구결과와행정부처의협의조정을통해서최종적으로선정된대표지표는아래의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부문대표지표 에서언급된것과같이 개부문 개지표이다 그리고여성가족부와관련행정부처가성평등수준과추이 그리고그원인을파악하여정책에활용하기위해서행정적으로관리하는관리지표는가족부문 개 복지 개 보건 개 경제활동 개 의사결정 개 교육직업훈련 개 문화정보 개 그리고안전부문 개로총 개로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추이 국가성평등지수의값은 불평등 에서시작하여평등수준이높아지면이지수의값도높아지기시작하여 평등 까지의범주를갖도록하였다 이러한국가성평등지수를측정한결과 년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값은 로전년 보다약간상승하였다

8 < 국가성평등지수의 8 개부문대표지표 > 부문 ( 지표수 ) 연번 2) 부문별대표지표책임관리기관 / 협조기관 수 격차 는차이 를나타냄 이에따라실제계산은남녀상대비 인성비 로계산함 연도별로국가성평등지수값의변화를보면 성평등수준은 년부터 년까지는지속적으로개선되었으나글로벌금융위기가있었던 년일시 적으로소폭악화된이후 년과 년에다시개선되는추이를보였다

9 주 부문별가중치가부여된 지수값임 < 성평등지수의수준과추이 >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을부문별로보면 년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부문은보건부문이었다 그다음은교육직업훈련부문 문화정보부문 경제활동부문 복지부문 가족부문순이었다 성평등수준이가장낮은부문은의사결정부문이었고 그다음은안전부문이었다 부문별성평등수준을 년과 년을비교하면평등수준이가장많이개선된부문은교육직업훈련부문이었다 그다음은가족 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보건부문 문화정보부문순으로많이개선되었다 그러나안전부문의성평등수준은 년에비해서오히려상당히악화되었다 부문별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를보면 먼저 년가족부문의성평등지수는 로의사결정부문다음으로지수값이낮았다 그러나 년이후급속하게성불평등현상이개선되기시작하여 년가족부문성평등지수값은 였다 복지부문의성평등지수는 년이후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즉 우리나라의복지부문의성평등수준은소폭이지만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0 < 부문별우리나라성평등수준 > 교육직업훈련부문의성평등지수는 년이후꾸준히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즉 성평등수준이지속적으로개선되어 년다른부문의성평등수준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성평등수준이높은부문에속했다 경제활동부문의성평등지수는 년까지증가하다가금융위기이후인 년에성평등수준이다소악화되었으나 경기회복과함께 년크게상승하였다 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보건부문의성평등지수는 년이후지속적인성장을보였으며 년일시적하락이후지금까지미미하게개선되는추세를보인다 의사결정부문은성불평등이가장심한영역이다 그러나 년이후성불평등이점진적인개선을보였다 그러나 년이후성불평등정도가지속적으로악화되어서 년에는 으로하락하였다 문화정보부문성평등지수는 년에비해 년급격히개선되었으나 년부터다시성평등수준이악화되어 년까지계속악화되는추이를보였다 안전부문의성평등지수는 년이후등락을반복했다 년에지표값이상당히상승하였으나이후지속적인하락세를나타냈다

11 부문별성평등지표추이와특징 부문별로보면가족부문의성평등수준이지속적으로개선을보이고있는데 이것은가사노동시간의성비와셋째아이상출생성비가모두성평등한방향으로개선된데기인했다 남녀가사노동시간의격차가축소되었다 첫째아출생성비는이미 년에자연출생성비인 에도달했다 셋째아이상출생성비는 년에 이었다 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어 년에는 이었다 복지부문도 년이후지속적으로성평등수준이개선되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그리고공무원연금가입자의성비가지속적으로개선되었다 공무원연금가입자의경우남성이 천명감소하였다 년이후로남성가입자지속적으로감소 남녀가구주가구빈곤의성평등현황을보면 년까지악화 년일시 적으로개선되었으나이후다시 년까지성평등수준이악화되었다 년에는다시남녀가구주가구의성평등수준이소폭개선되었다 여성장애인고용률증가율은남성증가율보다높으나 전체적으로장애인 고용률은 년이후감소하고있다

12 보건부문성평등수준은다른부문에비해서높으나 년이후지속적인개선을보이다 년일시적하락이후점차개선되는추이를나타냈다 건강관련삶의질지표 의성평등수준은 년하락 년이후 년까지증가하였다 여성병원입원요양진료건수는남성보다많고 진료건수증가율도더높아 서성평등수준이악화되었다 여성건강검진수검률은남성보다낮으나 그러나 년수검률증가율은 여성이 로남성 보다높아서성평등수준이개선되었다 경제활동부문의성평등수준은 년까지증가하다가 금융위기이후인 년에다소악화되었으나 년이후크게개선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성평등지표값은 년에서 년까지증가하다가 년에감소하였다 이후 년 년 로개선되었다 남녀임금수준은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 여성임금증가율이남성 보다더높아서성평등수준이개선되었다 특히 년에크게개선되었다

13 고용안정을나타내는근로자중상용근로자비율은남녀모두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남성상용직비율의증가율이여성보다 년에는더높았으나 그이후여성의증가율이더높아서고용안정성의성평등은개선되었다 의사결정부문의성평등수준은 년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었으나 년 을기점으로 년 년 으로악화되었다 국회의원의성비는최근에소폭이지만지속적으로개선되었다 급이상여성공무원증가율이남성보다높아서 정부부문의사결정직의성 평등수준은점진적으로개선되는추이를보였다 여성비율 년 년 민간부문의사결정직의성평등수준은지속적으로개선되다가 년이후 관리자중여성비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 성평등수준이다소하락하였다

14 교육 직업훈련부문성평등수준은 년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었다 여성의평균교육연수증가율이남성보다약간더높아 년이후개선되 었다 고등교육기관조취학률은 년남성이 로여성 보다훨씬높 다 그러나 년남녀조취학률의증가율을보면여성이전년대비 증가한데비해서 남성은 증가하여성평등수준은개선되었다 재직자직업훈련참가한남성근로자는 년 천건이었는데비해서여성은 천건으로훨씬적었다 그리고재직자직업훈련참가자는전년에이어서 년도에도감소하였으나 여성감소율은 인데비해남성은 로훨씬많이감소하여성평등수준이개선되었다 문화부문성평등수준은 년이후 년에평등수준이하락한이후 년에개선되었으나그이후 년까지다시등락을반복하였다 남녀여가시간이모두감소하나 여성여가시간감소율이남성보다더커서 여가시간성불평등은증가하였다 문화생산자인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의성비는기간별로등락을보였다 그러나 년남성 천명여성 천명이었고 전년대비증가율은남성이 인데비해서여성은 로남성보다낮아서성평등수준은악화되었다

15 안전부문의성평등지수의경우강력범죄피해자성비는크게악화되었으나 범죄위험에대한안전인식성비지표관련성평등수준이정체상태를보였다 강력범죄피해자지표의성평등수준은 년약간개선되었으나 년까지계속악화되었다 범죄위험에대한안전인식의경우안전하다고인식하는여성비율은 년 남성 로정체상태를보였다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년 와 이발표된이래다양한국제성평등지수가발표된다 하지만 년현재매년발표되고있는대표적인성평등지수는 의 와 의 로요약될수있으며 에서한국의성평등수준은매우낮다 년한국의 순위는 개국중 위로첫발표이래최하위수준을유지한반면 는 년첫발표에서 위를기록했고 년 위로상승하고 순위에서한국의수준을상위권에포함시키고있다 는 년 에서처음발표한이후매년발표하는지수로서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대한성격차를통해성평등정도를파악하며 지표의수준혹은달성정도보다는남녀격차를측정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이에 는여성의권한수준향상보다성별격차해소에더무게를두고있다 그리고 는 와 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년 에서새로개발공포된지수이며여성과남성의성취불평등으로나타나는인간개발의손실을측정하고있다 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은매우낮다 년 가첫발표시한국은 개국중 위로나타난다 년 위 년 위로하락하고있다

16 이로인해한국의 수준은 년이래 개회원국에서터키다음으로낮은성평등국가로나타난다 한국의 점수가낮은원인을찾기위해 개의하위영역을살펴보았다 개의하위영역중건강과생존영역과교육성취도영역은다른영역에비해높게나타났다 < 한국 GGI 의하위지수점수변화 > 교육성취도영역은 년 에서 년 로소폭상승하지만 년에이어 년에는 로크게하락하게된다 다행히이후다시상승하여 년 로나타났다 경제참여와기회 정치역량강화점수는다른하위영역들에비해낮은점수를보이고있다 경제참여와기회경우 년 에서 년 으로증가하였다 이후 년은 로감소하다 년에 로다시상승 그리고 년에 로다시하락하였다 정치권한부여영역의경우 개의영역중가장점수가낮고순위또한최하위권에속하는영역이다 년한국의 점수는 위국가와비교하여 낮고 회원국평균과비교하여 낮다 심지어대상국평균과비교하여 낮은것으로나타났다

17 < 한국 GGI 의하위지수점수의수준비교 (2012 년 )> 의한국순위는 년첫발표시 개국가중 위 년은 개국가중 위를차지한다 기존성평등지수순위에비해 에서한국의순위가높은주요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로생식건강영역에서청소년출산율이매우낮기때문이다 청소년출산율은해당연령 세 여성천명당출산하는자녀수로 한국은 명이다 이는 대상국가중최하위로 회원국평균 약 명 과비교해도매우낮은값이다 두번째로한국의 순위가높은이유는높은교육수준에있었다 중등이상교육받은비율에서여성과남성이각각 와 로 회원국평균 각각 에비해남녀모두높았다 성평등지수관련정책과제 국가성평등지수변화에의하면 성평등수준은지속적으로개선되어온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성평등수준을국제비교한결과에의하면 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의국제순위는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18 이와같은현상은성평등지표와관련된수준은전반적으로향상되어왔으나남녀격차를개선하는속도가느린데기인한다 또한의사결정직 안전부문등일부영역에심한남녀불평등이존재하는데기인한다 따라서향후성평등정책의방향은우선적으로의사결정직 안전부문등의성불평등을개선하기위한지속적이고구조적인정책의수립 추진이필요하다 국가성평등지수와영역별지표값의수준과변화추이는우리나라성평등수준을나타냄과동시에 우리사회의관행과의식그리고성평등정책의효과를나타낸다 이와같은측면에서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결과를평가하고 해당지수와연계된정책을바탕으로성평등정책에관한방안은다음과같다 가족부문은가사노동시간의남녀격차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 셋째아이상출생성비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가족영역지표추이에의하면전반적으로가족영역에서성평등수준은개선되고있으나 경제활동등과연계된지표에서는성평등수준이개선되지않거나정체상태를보였다 따라서일가정양립을위한기반구축을통해서남성의가사및육아참여를제고시키기는것이필요하다 이외에도돌봄의사회적분담강화 공무원의출산 양육지원 육아휴직및대체인력활용제도를활성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 이외에도노인등가족간호휴가제도입과남성의가족간호휴가참여를촉진시킬수있는문화와제도를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복지부문의경우여성가구주가구의빈곤율은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년도에는약간하락하였다 그리고노후소득을보장해주는사회안전망인공적연금과함께고용보험의여성가입자수증가가남성보다높다 그리고상대적으로빈곤선이하에있는여성가구주가구가계속증가하다가 년약간감소하였으나여전히상당히많고 여성장애인고용율도남성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이복지영역의지수를보면빈곤계층의성불평등을지속적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고 사회보험영역의여성가입률제고 여성장애인등취약계층의여성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여성의실질적인노후소득보장및탈빈곤을위한자립지원강화를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여성의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여성농어업인의국민연금가입추진등을통해서노후소득을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

19 보건부문을보면여성은남성보다고령인구구성비가높아서건강관련삶의질이남성보다낮으나 지속적으로개선되어왔다 그러나 년에는다소성평등수준이악화되었다 또한여성은의료기관요양급여지급건수가남성보다많고내원일수 진료일수도많았는데 이들계층은주로여성노인과출산기여성이었다 대암발생률을보면성별로발생률이높은암유형은다르지만계속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건강검진수검률은여성이남성보다낮으나 남녀모두증가추이를보였다 이에따라여성의건강권증진과관련해서여성건강관련인프라구축 여성생애단계별건강관리강화 모성및생식건강보장을위한지원 일하는여성건강지원등의정책이필요하다 이외에도여성건강검진수검률제고 여성정신건강과관련된정책과제를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경제활동부문의성평등지표들은장기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이나 단기적으로는경기변동에의해서영향을받고있다 주요성평등지표값을보면최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상용근로자비율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그리고남녀임금격차는개선되었다 남녀경제활동참가율격차와임금격차는다른 회원국에비해서상당히큼에도불구하고 상당히느리게개선되고있다 또한여성의 세경제활동참가율이개선되고있기는하나 다른국가들에비해서상당히낮다 따라서일터에서의임금차별해소를위해서기업의자율적임금차별시정지원 임금체계개선등의정책추진이필요하다 이외에도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을위해서청년여성 초기경력단절여성 여성연소노인등의취업지원정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교육직업훈련부문을보면여성의평균교육연수와고등교육취학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등정규교육과정에서의남녀불평등은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다 그리고재직자직업훈련의남녀근로자성평등수준도점진적으로향상되어왔으나 최근남녀모두재직자직업훈련참가자가줄어들고있다 이에따라대상별특성에맞는역량강화지원정책으로빈곤층여성의고용및복지연계지원 농어촌여성및다문화여성의역량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외에도비전통적직종에여성진출을확대하기위해서남성집중직종교육훈련과정에여성비율확대 여성과학기술인역량강화 그리고여성재직근로자직업능력개발강화가필요하다 의사결정직부문은성평등수준이가장낮은부문이다 개별지표를보면

20 정치영역의여성대표성과관련된국회의원여성비율은과거에비해서개선되었으나 년 로아직도다른나라에비하면낮다 행정분야대표성과관련이있는 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의경우최근 급공무원에서는여성비율이급격히증가하고있으나 직급이높을수록여성비율이급감한다 민간기업분야대표성을나타내는과장급이상여성관리자비율은 년까지증가하다가그이후정체상태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사결정직의성평등수준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기반마련 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확대를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여성공무원공직진출확대및육성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실효성확보 승진 교육기회등차별해소정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문화정보부문의경우남녀문화산업종사자지표는경기변동에의해서다소영향을받았다 년에는경기회복과함께남녀종사자가모두증가하였으나여성증가율이남성보다낮아서 성평등지표값이다소하락하였다 남녀여가시간은점진적으로하락하였다 따라서성차별없는미디어 문화예술환경조성 농어업인문화활동지원정책을추진해야한다 이와함께유급및무급노동에관계없이일정시간동안여가활동을할수있는정책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여성농어민이외에미혼모 여성장애인 여성실업자및재직근로자 결혼이민자등다양한여성집단의문화및여가활동을지원하고 남녀정보격차를줄일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안전부문의성평등지표를보면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을느끼는인구비율을보면여성이남성보다훨씬빠르게감소하고있다 그러나강력범죄여성피해자가급격히증가하고 년이후여성피해자증가율이남성보다훨씬높은기간이많음에따라 강력범죄로부터안전도에대한지표값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이에따라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내실화 성폭력가정폭력가해자처벌및수사재판의실효성제고 성매매방지를위한실행력및대응력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안전부문성평등제고를위해서관련부처와연계해서실효성이높은정책을개발 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성평등지수를이용하여국가의성평등수준을다각적으로파악하고개선정도를모니터링함과동시에국가성평등전략을지원하는방향으로지수를활용

21 하기위해서는 아래와같은방향으로지수를관리할필요가있다 먼저 국가성평등지수를관리하고지표를통한여성정책체계화를위한법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여성발전기본법개정안에성평등지수및지표작성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여성정책총괄조정기능강화를통해성평등지수를활용하여주요여성정책을상시적으로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국가성평등지수의대표지표와관리지표의경우각지표별성평등도달정도를정례적으로점검하여불평등이개선된지표와그렇지않은지표로분류하고 불평등이심화된지표에대해서는집중관리할필요가있다 성평등지수의체계적관리를위해성평등지표를 로구축하여 국가성평등지수의변화를시계열적으로점검하고 각지표의변화원인을분석하여정책적대응방안을수립해야할것이다 년지방자치제도가부활하면서지역별로다양한성평등정책이수립시행되고있다 년에지역단위의특성과지역간비교가가능한지역성평등지수가개발되었다 이와같은지역성평등지수를활용하여지역별성평등수준과영역별성평등관련정책을점검함과동시에전국적인성평등지도 를작성하는것이필요하다

22 목 차 Ⅰ 서론 연구목적및필요성 연구내용및방법 국내외연구동향 가 주요성평등지수관련연구 나 여성정책에성평등지수활용동향 다 국내외성평등보고서의주요내용 Ⅱ 성평등과국가경쟁력 성평등과국가경쟁력의관계 국가경쟁력지수현황 가 세계경쟁력지수 나 글로벌경쟁력지수 성평등지수와국가경쟁력지수의관계 가 성평등지수와국가경쟁력지수의변화 나 성평등지수와국가경쟁력지수의관계 Ⅲ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가 성평등과국가성평등지수 나 국가성평등지수부문과지표 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방법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특징

23 부문별성평등수준변화추이와특징 가 가족부문 나 복지부문 다 보건부문 라 경제활동부문 마 의사결정부문 바 교육직업훈련부문 사 문화정보부문 아 안전부문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국제성평등지수의비교분석 가 의 나 의 다 의 라 의 마 의 바 국제성평등지수의비교와평가 국제사회에서한국의성평등위치 가 와 의특징비교 나 와 로본한국의성평등위치 국제성평등지수의한국순위제고방안 가 한국의성평등목표와 모의실험 나 한국의성평등목표와 모의실험 Ⅵ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제고전략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의특징 성평등지수와성평등정책연계방안 성평등지수활용및관리방안

24 참고문헌 부 록 부록 부문별성평등지표의통계표 부록 국가성평등지표의통계적정의와자료원

25 표목차 표 국제및국내성평등지수비교표 표 국제경영개발원국가경쟁력평가지표의분야별구성 표 국제경영개발원국가경쟁력지표중여성관련평가지표 표 국제경영개발원국가경쟁력지수의연도별평가대상국가수 표 세계경제포럼글로벌경쟁력지수의요인별지표구성 표 세계경제포럼글로벌경쟁력지수의연도별평가대상국가수 표 글로벌경쟁력지수의분야별가중치 표 글로벌경쟁력지수의국가발전단계및부문별하위지수가중치 표 국가성평등지수의 개부문대표지표 표 국가성평등지수의부문별관리지표 표 국가성평등지수의부문별관리지표 표 부문별성평등지표산정에적용되는가중치 표 국가성평등지수지표별지수산정산식 표 의영역과지표 표 의지표별자료원 표 의특성요약 표 의지표구성과자료원 표 지수산출을위한가중치 표 의특성요약 표 의지표구성과자료원 표 산출을위한가중치 표 의특성요약 표 사회제도와성지수 지표구성및자료원 표 산출을위한가중치 표 의특성요약 표 의영역과지표

26 표 의지표수량화방법 표 의특성요약 표 와 의구성지표비교 표 와 의측정방법비교 표 한국 의순위변화 표 한국 의영역및지표별점수와순위변화 표 지난 년간 하위영역의점수변화 표 순위와점수 표 제 차여성정책기본계획 안 의지표별 년달성목표치 표 목표 과목표 에대한모의실험계획 표 한국의 영역및지표점수와순위변화추정 목표 표 한국의 영역및지표점수와순위변화추정 목표 표 영역및지표별점수와순위변화추정 표 성평등지수와여성정책연계표 가족 복지부문 표 성평등지수와여성정책연계표 보건 경제활동부문 표 성평등지수와여성정책연계표 경제활동 의사결정직부문 표 성평등지수와여성정책연계표 교육직업훈련 문화부문 표 성평등지수와여성정책연계표 안전부문

27 그림목차 그림 국제경쟁력지수와성평등지수상관관계 그림 연도별우리나라와주요국의국제성평등수준순위 그림 본연구의주요연구내용 그림 국제경영개발원의국가경쟁력순위계산절차 그림 한국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변화 그림 한국여성의고용률변화 그림 한국여성고위직비율변화 그림 년 회원국의여성고위직비율 그림 한국여성의기대수명변화 그림 한국성격차지수변화 점수 그림 한국성격차지수변화 순위 그림 한국세계경쟁력지수변화 점수 그림 한국세계경쟁력지수변화 순위 그림 한국글로벌경쟁력지수변화 점수 그림 한국글로벌경쟁력지수변화 순위 그림 성격차지수와세계경쟁력지수의관계 그림 성격차지수와글로벌경쟁력지수의관계 그림 우리나라출산순위별출생성비변화추이 그림 인구 만명당강력범죄 흉악 여성피해자수추이와전망 그림 국가성평등지수의평등수준추이 그림 부문별우리나라성평등수준 그림 부문별성평등수준변화추이 그림 부문별성평등수준변화추이 그림 출산순위별출생성비및셋째아이상구성비 그림 주요국의남녀무급노동시간현황 그림 가족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28 그림 복지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보건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주요국의남녀경제활동참가율과남녀차이 그림 주요국의남녀임금격차 년 그림 주요국의남녀임시근로자구성비 년 그림 경제활동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주요국의국회의원여성비율변동추이 그림 의사결정직공무원의여성비율국제비교 그림 관리책임을가진관리자중여성비율 그림 의사결정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교육직업훈련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문화정보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한국과일본의흉악범여성피해자비교 그림 안전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그림 한국 의하위지수점수변화 그림 한국 의하위지수의순위변화 그림 한국 의하위지수점수의수준비교 년 그림 의국가별점수비교

29 부표목차 부표 성별 취업여부별평균가사시간 부표 셋째아이상출생성비 부표 성별육아휴직자 부표 경제활동상태별남녀노인부양평균시간 부표 유배우가구의남녀가구주비율 부표 성별빈곤가구주 부표 성별공적연금가입자 부표 성별장애인취업자 부표 성별장애인교육수준 부표 성별장애인등록자수 부표 성별고용보험가입자 부표 성별건강관련삶의질 부표 성별요양급여 청구 지급건수 부표 성별건강검진수검률 부표 성별생활스트레스인지율 부표 성별 대암환자수 부표 성별만성질환유병률 부표 성별활동제한일수 부표 성별자살생각률 부표 성별경제활동참가율 부표 성별임금격차 성비 부표 성별상용근로자 부표 전문관리직여성비율 부표 성별 세경제활동참가율 부표 성별대졸자실업률 부표 성별국회의원당선자

30 부표 성별 급이상공무원 부표 성별기업의과장급이상관리자수 부표 성별입법고위관리직 부표 중앙정부 위원회여성위원비율 부표 성별초중고등학교교장비율 부표 성별대학교수 부표 성별공무원수 부표 성별평균교육연수 부표 성별고등교육기관취학률 부표 성별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 부표 성별고등교육기관진학률 부표 대학전공별여교수비율 부표 성별전공계열별대졸취업률 부표 남녀학생 인당사교육비 부표 교육전문직여성비율 부표 성별평생학습참여비율 부표 기술사 기능장여성비율 부표 여성가구주직업훈련참가자수 부표 성및취업상태별여가시간 부표 성별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 부표 성별문화예술행사관람률 부표 성별생활체육참여율 부표 성별컴퓨터및인터넷이용시간개월 부표 성별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부표 성별강력범죄 흉악범 피해자 부표 인구 만명당성폭력 강간 발생건수 부표 가정폭력발생건수와기소건수

31 Ⅰ 서론

32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성평등에대한각종선행연구를보면성평등은직간접적으로경제성장및국가경쟁력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세계은행 에의하면경제성장률은성평등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 의상관관계 상관계수 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성평등한후진국일수록빈곤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남아시아와동아시아간의경제성장률격차 중에서 사하라남부아프리카와동아시아간의격차 의 는교육수준의남녀불평등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아시아국가들이여성인력을미국수준즉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이상으로활용하면연간 가인도의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도제고되는것으로추계됐다 즉 성평등과관련된여러연구결과에의하면성평등은단순한인권혹은사회정의 를제고시킬뿐만아니라 그림 과같이국가경쟁력 경제성장및빈곤감소그리고젠더와관련된또다른발전을촉진시키는수단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각국은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각종정책을추진하여왔다 특히 은 년세계여성행동강령에서각국에성평등정책추진을위한여성정책전담국가기구를설치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 년현재대부분의국가가여성정책전담국가기구를운영하고있고 각종성평등정책을추진하고있다 우리사회는 년에정무장관 제실설치및여성장관을임명등을통해서지속적으로성평등정책을추진하여왔다 그러나국제기구나단체가발표하는각종성평등수준에의하면 그림 와같이우리나라의 회원국중에서성평등수준이상당히낮은국가에속한다 또한우리나라성평등수준을영역별로보면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성평등수준이가장낮고 동부문의국제적순위는계속해서하락하는추이를보인다 이와같은현상은우리나라경제영역의성평등수준이점진적으로개선되는추이를감안하면 우리나라가다른나라에비해서개선속도가느림을나타낸다

33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주 경쟁력순위가가장높으면 위 이고하위순위일수록값이큼 성격차지수는완전평등이면 임 자료 자료를 이용 분석함 [ 그림 Ⅰ-1] 국제경쟁력지수와성평등지수상관관계 따라서우리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과성장과함께여성발전을위해서성불평등을구조적으로개선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먼저우리나라전체그리고사회각부문별성평등수준을측정하여성평등실태와원인및개선정도를파악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의방향과과제점검및국민들의성평등에대한관심제고가필요하다

34 Ⅰ. 서론 자료 해당연도 자료를이용 분석함 [ 그림 Ⅰ-2] 연도별우리나라와주요국의국제성평등수준순위 성평등지수란성평등의목적 방향그리고기준등을나타내는표지로서 성평등수준향상에대한효과적인모니터링 특정국가의성평등과관련한장점과약점 관련정책및제도의평가등을가능하게한다 성평등지수가이와같은기능을할수있기위해서는실제성과를평가할수있는지표를통해서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년국가성평등수준의다각적인파악과개선정도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서국가성평등전략을지원할수있는국가성평등지수를여성가족부가개발하였다 이와같은성평등지수는우리나라성평등상황과성평등개선정도 그리고개괄적인성불평등이심각한부문과그원인을파악하는데활용할수있다 뿐만아니라성평등지수는성평등에대한국민의인식과관심을제고시킴과동시에 성평등지수와국가경쟁력 복지 등과같은다양한사회경제적인지수 간의관계를파악하는데활용할수있다 이에따라금년연구에도여성가족부가 년에개발한한국형국가성평등지수를활용하여매년성평등수준과추이를산정하여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금년에는부문별성불평등원인분석과함께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과제

35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를적극적으로발굴 제안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금년은 국가성평등보고서 생산 년차에접어들기때문에 성평등수준국가비교에서우리나라순위를제고시킴과동시에성불평등개선을통한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영역별혹은개별성평등지표별로우리나라와주요국가의지표개선속도와성평등수준차이및그원인을분석하여국가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전략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외에도금년에는여성정책과관련 년주기에기본계획들이수립됨에따라 국가성평등지수의개별지표와새로운정책간의연계표를다시구축하고 개별지표개선에필요한우선정책등을제안하는것이필요하다 2.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의 장에서는연구의필요성과목적그리고성평등수준이국가및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이론및통계분석에대한선행연구를개괄적으로정리할것이다 그리고 장에서는성평등과국가경쟁력간의관계에관한각종통계및연구결과를정리하였다 즉 년의성평등과지속가능한성장 년정치및경제영역여성대표성과할당제에이어서금년에는성평등과국가경쟁력에대한심층연구결과를정리하였다 최근기획재정부가우리특성에맞는경쟁력모델과객관적지표 개 를기준으로 개국국가경쟁력을비교한결과에의하면 경제부문은양호하나성평등등이포함된사회통합은취약한것으로평가된다 양성평등및소득분배등형평성지표가하위권이며 낮은여성및청년층인력활용 취약한서비스산업경쟁력등이성장잠재력추가확충의저해요인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국가경쟁력에영향을주는지표인 경제성장및규모부문 의여성고용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사회통합부문 의고위직여성비율 성격차지수 여성임금비율 여성의기대수명의현황과추이를분석하고 이들지표제고를위한전략을모색할것이다 장에서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의하위영역 지표값등의내용과구축방법 국가성평등지수산정방법 그리고개별지표의표준화등지표값산정방법에대

36 Ⅰ. 서론 해서정리할것이다 그리고우리나라의불평등수준과추이가현재및향후우 리국가및사회에미치는영향을추론하였다 본장에서는최근성평등지표중 에서조사및통계생산방법에변경에있었던부문에대한분석을하였다 [ 그림 Ⅰ-3] 본연구의주요연구내용 장에서는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을측정하고추이를분석할것이다 본장에서는성평등수준이국가및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이론및통계분석에대한선행연구를개괄적정리할것이다 이를통해서우리나라의불평등수준과추이가현재및향후우리국가및사회에미치는영향을추론할것이다 또한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와부문별지표를활용하여 년국가성평등수준과부문별성평등수준을측정할것이다 이와함께최근 년간국가전체및부문별성평등수준을측정하고 그원인에대한분석을할것이다 장에서는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성평등위치를분석하였다 즉 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이국제사회에서어느정도에위치하고있는지를분석할것이다 그리고성평등지표별로우리나라와주요국의성평등수준비교를통해서우리나

37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라의위치가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분석할것이다 이를위해서국제비교가가능한성평등지수인 의 세계경제포럼 의 의 의여성경제기회지수 의과거및현재지수값을이용하여비교분석할것이다 또한대표적인국제성평등지수인 의 의 지수에서나타난우리나라성평등관련지표분석을통해서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이다른나라에비해서낮은원인분석과함께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전략과정책방안을제시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함께성평등수준을제고시키기위한전략를제안하였다 즉 국가성평등수준과평가 성평등수준에대한국제비교 국가경쟁력과성평등지수간의관계분석등을기초로 년국가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국가전체및영역별성평등수준전략과함께성평등수준제고를통한국가경쟁력제고방안을제시하였다 그리고부록에서는먼저 성평등지수와여성정책연계표 부문별성평등지표통계표 를정리하였다 즉 국가성평등지수와여성가족부를포함한각행정부처의여성정책간의연계표를작성 정리하였다 동연계표에는여성가족부가 년에수립하는 제 차여성정책기본계획 고용노동부의 제 차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과같은중앙정부여성관련정책등을포함시켰다 그리고성평등지표통계표는국가성평등지수 영역별지표를구성하는대표지표및관리지표에대한통계 통계의출처등에대한각종표를정리하였다 3. 국내외연구동향 가. 주요성평등지수관련연구성평등수준을수량적으로측정하는지수는 표 에서보듯이유엔개발기구 의 그리고 년부터 을대신하여사용하고있는 세계경제포럼 의 의 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를포함하여영국 뉴질랜드등의성평등지표 그리고노르웨이지역성평등지수 스웨덴 등다양한지수들이있다 김태홍외 성평등지수는지수설계 에따라서크게두가지즉 국가혹은

38 Ⅰ. 서론 지역의성평등추이비교 와국가및지역비교 를위한지수로나눈다 이와같은분류에의하면일반적인국제기구와단체가개발한지수는국가별성평등수준비교와함께개별국가의성평등추이를비교할수있는기능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성평등지수로특정국가의성평등수준추이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왜냐하면국제비교대상국가중에서상당수의국가특히후진국의경우성평등수준을파악하는데필요한통계를생산하지않음에따라 지표수가제한되어특정국가성평등수준추이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이에따라국가성평등수준혹은지역성평등수준의추이와정책효과를파악하기위해서는성평등수준을파악할수있는다양한지표로구성된 우리나라의국가성평등지수 혹은 서울시의서울시성인지지표 등이적절하다 또한성평등지수는지수를구성하는지표유형 에따라서남녀격차 를측정하는지수와남녀성취 혹은양자를혼합하여측정하는지수로구분된다 가 년까지성평등수준을측정하기위한 은대표적인남녀격차와성취를모두측정하는지표이다 그러나 가 년에수정한성평등지수인 와다른국제기구나단체즉 가개발한성평등지수 그리고개별국가들이지역성평등수준비교를위해서개발한지역성평등지수들은대부분이남녀격차를측정하는지수이다 일반적으로남녀격차 로성평등수준을측정하면성불평등수준의변화를간략하고명확하게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고 어떤부문에서개선혹은악화가이루어졌는지쉽게파악할수있다 개별성평등지표및지수개발및연구현황을보면 표 과같이먼저대표적인성평등지수로는 의남녀평등지수 와여성권한척도 가있다 동지수는유엔개발기구가개발한것으로남녀평등지수는 가지지표 기대수명 교육정도 양질의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자원의접근정도 로남녀평등정도 여성권한척도는 가지지표 의회여성비율 입법고위관리직여성비율 전문기술직여성비율 남녀소득비율 로경제및정치분야에서의여성지위를측정한다

39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는 년에 주년을맞이하여 인간개발과관련된주요한지표에대해개혁을한다 즉 는불평등을조정한인간개발지수와성불평등지수를발표했다 불평등조정인간개발지수는보건 교육 소득의불평등으로인한인간개발의손실을파악하기위한지수이다 그리고 는기존의 와 이가지고있는한계와비판을수용하여성불평등지수 를개발했다 동지수는 개국가를대상으로하며 재생산과관련된보건 권한 그리고노동시장참가의성불평등정도를측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는성평등을가져오는제도적인측면에초점을맞춘성평등지표인 지표를개발했다 동지수는성평등을측정하기위해성평등관련제도 자원에대한접근 경제발전 여성의경제적역할부문에세부지표를개발한것이다 주로평등과관련된제도에초점을둔지표로국가별로평등정도를측정하여발표했다 유럽연합 도 라는성평등지수를개발하였는데 는 개분야 유급노동 경제적배분 의사결정직배분 지식의배분 시간배분 의 개지표를구성하여 회원국을대상으로지수를산정 발표했다 세계경제포럼 이개발활용하고있는 는 개분야 경제활동참여와기회 교육수준 정치적권력 보건과생존 의 개지표로구성되어있고 년이후매년각국의순위를발표하였다 의 는 개분야 교육 경제활동 정치경제적영역에서의의사결정직대표성 로구성되어있고 년부터각국의순위를발표했다 이들국제기구나기관들이개발 활용하고있는지수와지표들은성평등한수준을비교하고 시기별로국가별성평등수준이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살펴보는데목적이있다 따라서특정한성평등전략이나정책의수립 평가에기초가되는지수및지표의역할을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또한국가단위에서개발 활용하고있는성평등지표로는 영국 평등위원회의 가있다 이지수는 개분야 소득 가족 행정및정책서비스 치안및안전 권력 개대표지표로구성된다 그리고영국정

40 Ⅰ. 서론 부는각지수별로평등수준이개선되고있는지 정체혹은악화되고있는지를파악하고각부분별로성평등한수준에도달하는데소요되는기간을추정하여발표함으로써 국가정책의효과와전략수립의참고자료로활용한다 스웨덴 의 는 개의지표에대한남녀통계치의상대적인차이로구성되어있고 지역별로지수를산정한다 주로지역별성평등수준을서로비교하여 지역별로균형되게성평등정책이수립 추진될수있도록하는기초자료로활용한다 캐나다의여성지위부 는성평등은남녀가유급노동시장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고 돌봄노동이가치평가되고지원되며그리고동등하게배분되어지는것을요건으로한다고밝혔다 캐나다의경제적성평등지수는남성에대한여성의상대적인위치를측정하기위한것이다 경제적성평등지수는소득 노동 교육영역에서캐나다남녀의경험이어느정도균형을보이는가를측정한다 지수에포함된 소득지수는여성의소득은남성보다가변적이기때문에선택했다 자녀와배우자지원 배우자연금 아동에대한정부이전지출 모성급여 그리고사회부조는여성소득의중요한원천이다 소득지수는다시세후소득지수 와총수입지수 와같은하위지수로구성된다 노동지표 는총노동부담 지수 유급노동지수 무급노동지수로구성된다 교육지수는수여된대학학위 직무관련훈련 교육에대한직종별수입지수로구성된다 아일랜드법무부는국가여성전략 을수립하고부문별전략을달성하기위한조치 개부문의 개조치 개전략실행부문의 개조치 를마련했다 이러한부문별조치가마치평등지표와같은형태로구성되어있으나 기본적으로측정가능한형태로되어있어서정책평가기능을한다 나. 여성정책에성평등지수활용동향우리나라는 년이후성평등지수와지표를산정한 국가성평등보고서 를매년생산하고있다 동국가성평등지수를통해서우리나라성평등수준의현황과추이 그리고평등수준변화의원인을파악하고있다 또한우리사회의성평

41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등수준및추이에대한홍보를통해서국민의성평등상황에대한이해를제고시킴과동시에 관련정책모니터링등을하고있다 우리나라이외에다른국가들도국제및해당국가성평등지수를다양하게활용하고있는데 그현황은아래와같다 캐나다 의경우캐나다여성지위청은이미오래전에성평등의중요성을인식하고소득 노동 고용에서의남녀평등을측정하기위해서경제적성평등지수 를 년에처음개발하였고 년에보완하였다 캐나다여성지위청은동지수를통해서여성의경제상황에대한이해를제고시키고 정책개발그리고성평등목표에대한관심을높이는데활용했다 캐나다는성별영향분석평가 를담당하고있는행정부처에서동지표를활용할의도로계획하였고 활용하였다 성평등지수 년 에의하면네덜란드 의성평등수준은교육 보건 수준이다 그러나스칸디나비아국가중에서는하위수준이다 또한의사결정직직업즉 입법고위공무원관리자 장관급여성비율이상대적으로낮아서 각각 위 위등이다 이에따라국가경쟁력의가장주요한결정요인인인적자원활용특히미활용여성인력활용에역점을둔정책을추진하였다 필리핀 의경우 가발표해온성평등지수인 에의하면필리핀은여성을차별하는관습법이만연한것등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필리핀정부는 의권고에따라참여적젠더감사 를통한성주류화정책을추진했다 필리핀정부가성평등정책전략으로서성주류화정책을추진함으로 성평등수준제고와함께여성권한이크게제고된것으로평가된다 년 를보면필리핀의성평등수준은 위로아시아국가중에서가장높다 교육성취와보건은 위이고 경제활동참가와기회 정치권한영역이 위내외이다 필리핀경제개발기획처 아랍에미리트 는세계경제포럼 이발표한성평등순위와지표별성평등순위를참조하여 성평등촉진을통한국가경쟁력제고방안을마련했다 세부지표값과순위를검토한이후 여성고용과관련된노동정책즉 모성보호

42 Ⅰ. 서론 휴가 국가지원보육서비스제고를통한여성노동참여와유지를강화하면서사용주에게여성인력채용동기를제공하는정책을수립 추진하고 젠더문제와관련된정확한현황파악을정책수립을위해서젠더관련자료의입수가능성과품질제고정책을추진등을제안했다 터키 의성평등지수 는세계 개국중 위 년 이다 정치영역의여성권한은제고되었으나 학교급별여성진학률이상당히낮다 여성이학교에가지않는주된이유는여성에대한차별즉 가족이여성을가정에머물도록하는관습에기인한다 따라서정부및비정부기구는여성진학률제고정책을촉구하고있으나 정책은여전히빈곤해소에만역점을두고있다 자메이카 의경우 의남녀평등지수는 년 로인간개발지수보다낮다 자메이카는성평등수준이세계 위인데 교육영역 위 정치영역 위 의성불평등이심하다 자메이카정부는성평등지수등을통한여성현황을기초로국가성평등정책을수립 시행했다 이상과같이해외및국내의성평등지표와지수를개발하기위한상당수의선행연구가있고 성평등지수를이용하여성평등수준을산정발표를하고있다 그러나이들연구들은성평등의국제비교 지역별비교등에활용되거나 특정한국가나지역의기간별성평등수준과개선정도를파악하는데활용되고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도 년한국성평등지수를여성가족부가개발하였다 그리고 년부터개발된한국성평등지수의각지표와관련된행정기관과의협의를통해서여성가족부는대표지표를선정하고 이를기초로한국성평등지수를산정평가한국가성평등보고서를발간하였다 이와같은국가성평등보고서가국가의성평등전략을수립 모니터링하는지수로활용되기위해서한국성평등지수를매년산정 평가하여성평등정책에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

43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Ⅰ-1> 국제및국내성평등지수비교표 생산국가 지수및지표명 지표구성목적및특징측정기준과방법성격

44 Ⅰ. 서론 생산국가 지수및지표명 지표구성목적및특징측정기준과방법성격

45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생산국가 지수및지표명 지표구성목적및특징측정기준과방법성격 자료 김태홍외

46 Ⅰ. 서론 다. 국내외성평등보고서의주요내용 보고서제목 지속가능성과평등 모두를위한더나은미래 보고서목차 왜지속가능성과평등인가 인간개발 평등 그리고환경지표들의패턴과경향 영향추적 관계들의이해 긍정적인동반상승 환경 평등 그리고인간개발을위한전략 정책과제들에대한대응 통계자료 인간개발지수와그구성요소 인간개발지수의경향 불평등조정인간개발지수 성불평등지수 와관련지표들 다차원적빈곤지수 환경적지속가능성 환경적위협에대한인간발달영향들 안녕감과환경에관한인식 교육과건강 인구와경제 보고서제목 보고서목차 세계성격차측정 년성평등격차부록 성격차에대응추이부록 지역과소득집단별분류부록 지표에따른최솟값과최댓값부록 지표에따른순위들부록 성평등을위한정책틀

47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국가별개요 국가목록사용자가이드 국가별목록의사용국가별개요 보고서제목 Social Watch Report 2012-The right to a future 보고서목차 주제별보고서 미래에대한권리 Roberto Bissio 인권은경제회복의핵심 과그이후 정의가없으면미래도없다 Civil Society Reflection Group on Global Development 실행이핵심이다 Chee Yoke Ling 지속가능발전과아랍국가의새로운역할 Arab NGO Network for Development 패러다임전환 유일한탈출구 Alejandro Chanona 나이지리아 지속가능한빈곤감축을위한열쇠 Social Development Network 발전의지속가능성평가방법 Social Watch Italy 현재제도 우리존재를위협하고있다 EUROSTEP 녹색과평등 Kate McInturff 지원의효과성과조세정의 Barbara Adams 분노한집단은유럽미래에대한올바른질의를요구 Mirjam van Reisen 주택 토지그리고지속가능한발전 Miloon Kothari and Shivani Chaudhry 개선정도 기초역량지수 성평등지수 사회경제권리실행지수 Social and Economic Rights Fulfillment Index (SERF) 국가별보고서

48 Ⅰ. 서론 보고서제목 북아일랜드의성평등지수 보고서목차 서론 성인지연구 북아일랜드의성인지이슈관련가용데이터 태도 교육과훈련 고용 근로소득 소득 육아 간병의다른형태건강 이동 폭력과범죄 의사결정 북아일랜드 영국 아일랜드의일반적성불평등형태 국제적맥락과예 주류와성평등지표 성평등지표의예 성평등지표관련주요정책분야 지표의의미와사용 북아일랜드성평등지표개발을위한방안들 보고서목차 서론 서울시성인지지표측정및지수산출결과 서울시성인지지표측정결과 서울시성인지지수산출결과 종합평가 국제비교 여성의경제세력화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여성의대표성제고 서울시여성친화도시지표개발 서울시여성친화도시지표개요 영역별대표지표및관리지표 사회조사 결론

49 Ⅱ 성평등과국가경쟁력

50 Ⅱ. 성평등과국가경쟁력 1. 성평등과국가경쟁력의관계 성평등은다양한차원에서국가경쟁력에영향을미친다 성평등이국가경쟁력에미치는영향을크게직접적영향과간접적영향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우선직접적인영향은교육에서의성불평등의영향 노동시장에서의성불평등의영향 경제자원접근에서의성불평등 신체적완전성등에서의성불평등을나타낸다 그리고이들성불평등의차원은경제발전에직접적 간접적영향을미친다 경제발전론에따르면경제성장은인적자본을포함한자본축적 축적된자본의산출 자본활용의효율성 생산의제도적환경등에의해영향을받는다 이러한요인들과함께성불평등도경제성장에영향을미친다 실제로성불평등은물적 인적인경제자원의축적 이들자원의회수 기술발전과효율성에영향을미친다 따라서성불평등은경제발전에직접적 간접적인영향을미친다 우선 교육에서의성불평등이경제발전에미치는직접적인효과는다음과같다 즉 교육에서의성불평등은인적자본의평균적인질을저하시켜 결과적으로노동자의생산성과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달라와가티 는이러한부정적효과를선별왜곡효과 로설명한다 즉 남성과여성의타고난능력이유사한상황에서교육에서의성불평등은여성의교육접근기회가남성에비해적음을의미한다 그에따라성차별이없는상황에서받을수있는교육보다적은교육을받는여성의인적자본축적수준과인적자본의질이저하된다 또한인적자본축적은인적자본의양과질을개선하는효과를갖는다 따라서인적자본축적수준이높아질수록인적자본축적률도높아진다 이와마찬가지로교육에서의성불평등이인적자본의양을감소시킴에따라인적자본의질과축적률역시감소하게된다 마지막으로다음세대교육에있어서어머니의교육의정적인외생성을갖는다 즉 교육에서의성불평등은자녀교육과자녀의인적자본축적에대한어머니의유인을약화시킨다 이러한상황에서교육에서의성불평등은인적자본의약화와함께노동자의생산성을약화시킴으로써직접적으로성장을감소시키게된다 두번째로노동시장에서의성불평등이성장에미치는직접적인효과는다음과같다 고용과소득에서의성불평등은교육에서의성불평등과유사한왜곡을

51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초래한다 실제로남성보다생산성이높은여성이노동시장에서배제된다 그에따라성차별로인해기업이자신들의종업원으로선택할수있는우수인력 의풀이감소하고 그에따라우수인력의배치가최적화되지못한다 그에따라고용에서의성불평등은경제성장을저해한다 더욱이소득에서의성불평등은가족영역에서여성의협상력을약화시킨다 그러나여성은남성과다르게행위하는것으로나타난다 즉 여성의소득증대와함께여성의협상력이증가하면 가구투자가좀더생산적인방식으로이루어지는데 특히자녀양육에서의투자가그러하다 여성소득이증가함에따라여성의협상력이증가하고 그에따라자녀의건강과교육에대한투자가증가하게된다 이것은다음세대의인적자본을증가시키고 경제발전을촉진하게된다 세번째 경제자원접근에서의성불평등이경제발전에미치는직접적인효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일반적으로남성과여성은서로다른생산활동에참여하는것으로인식된다 이러한상황에서경제자원접근에서의성불평등은여성의생산활동에는과소투자 남성의생산활동에는과대투자된다는것을의미한다 그에따라경제자원접근에서의성불평등은경제자원의비효율적인배분으로이어진다 이러한경제자원의비효율적배분은결과적으로한국가의총량수준에서의경제적산출을감소시키고 기술적인진보를위축시키게된다 네번째 신체적완전성과의료접근에서의성불평등이경제발전에미치는직접적인효과는다음과같다 즉 신체적완전성과의료접근에서의성불평등은여성의생산성과부존생산요소 를감소시킨다 실제로생산성과인적자본축적으로교육과의료투자에좌우된다 한편 성불평등이경제발전에미치는간접적인영향을간단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교육에서의성차별은특정국가에대한투자감소를초래하여 결과적으로경제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즉 인적자본에대한투자율이높은국가는양질의더많은인적자본을축적할수있으나교육에서의성차별로인해인적자본을선별적으로축적한국가는그렇지않은국가에비해양질의인적자본축적에한계가나타나고 이들국가에대한투자를감소시키고결과적으로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다음으로노동시장에서의성불평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간접적인영향으로

52 Ⅱ. 성평등과국가경쟁력 는노동시장의평등한접근을통해생산적노동력이증가하면투자율과생산이증가하는효과가나타난다 반면여성취업에대한인위적인장벽은노동비용상승과국제경쟁력약화를초래함으로써경제성장에부정적인효과를미치게된다 또한여성고용의증가에따라부패가감소하여 각종제도의건전성을제고함으로써간접적으로경제성장을촉진하게된다 더욱이여성정치대표성확대를통한정치영역의성불평등이감소하게되면각종제도운영과정에서의부패가감소하여 제도의건전성이제고되고결과적으로경제성장에기여하는간접적인효과를미치게된다 이와같이성평등이경제성장과국가경쟁력에미치는직 간접적인효과에대한인식에확대됨에따라국가경쟁력관련지표와지수에는성평등을측정할수있는세부지표가포함되어있다 예컨대기획재정부가발표하고있는국가경쟁력보고서의경제분야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고용률 사회통합분야의고위직여성비율성격차지수 여성임금비율 여성기대수명등의성평등지표가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절에서는기획재정부가발간하는국가경쟁력보고서의성평등지표를중심으로성평등지표의변화및실태를점검함으로써 성평등수준제고를통한국가경쟁력제고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2. 국가경쟁력지수현황 가. 세계경쟁력지수 (World Competitiveness Index) 국제경영개발원 은 년 월스위스제네바에있는 와로잔에있는 가합병해탄생한기관이다 국제경영개발원은 년이후매년세계경쟁력센터 를통해각국의경쟁력을평가하여발표한다 그리고국제경영개발원세계경쟁력연감 이하 을통해발표된국제경영개발원의세계경쟁력지수 는각국의해외자본유치및기업의해외투자시중요한참고로활용되는영향력있는지수로알려져있다

53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국제경영개발원은국가경쟁력을 국가내에서활동하는기업들이국내및글로벌경쟁력을유지할수있도록환경을제공하는국가의능력 으로정의한다 즉기업이자국및다른나라의기업들과세계시장에서경쟁할때우위를유지할수있게제공되는사회여건 즉효율적인사회구조 제도및정책을지원할수있는국가의총제적인능력을국가경쟁력으로보았다 따라서국제경영개발원의국가경쟁력은사회제반환경중경제적인것이든비경제적인것이든기업의경쟁력과관련된모든요인들을국가경쟁력의개념에포함시키고있다 국제경영개발원에서발표하는국가경쟁력지수는세계경쟁력지수 이하 이다 는국제경영개발원의전신인 에서 와공동으로 년처음발표되었으나 년두기관이결별하면서국제경영개발원에서독자적인국가경쟁력평가지표를개발하여발표하고있다 국제경영개발원은각국의종합적인경쟁력평가를위해경제성과분야 정부행정효율분야 기업경영효율분야 발전인프라분야로구분하고각분야를다시 대분야로나누어총 개분야를분석하고있다 총평가항목은 년기준 개이며 이가운데실제평가에반영된지표수는 개로정량지표 개 설문지표 개로구성된다 그리고평가에활용되는각종지표는세계각국의 개국제경영개발원파트너기관을통해수집하고있고전체평가항목의약 를차지한다 그리고경영자의견조사를통해조사되는연성자료또한국제경영개발원파트너기관의협조로수집되고있고전체평가항목의 을차지한다 평가지표체계는국가환경을네개의주요분야 즉경제성과분야 정부효율성분야 기업효율성분야 인프라구축분야로나눈다 그리고각분야들은다시 개의하위분야로나누어총 개분야를가지고평가한다 각분야별경쟁력구성요소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54 Ⅱ. 성평등과국가경쟁력 < 표 Ⅱ-1> 국제경영개발원국가경쟁력평가지표의분야별구성 경제성과분야 정부효율성분야 기업효율성분야 인프라분야 자료 국제경영개발원의국가경쟁력평가항목수에비해여성관련항목은매우적다 국제경영개발원의국가경쟁력평가에활용된여성관련항목은총 개항목으로전체평가항목의 에불과하다 개항목중 개항목만이여성과직접관련이있는지표로나타난다 분야별로보면 정부효율성의사회적여건분야에서기회균등 여성의원 여성의지위 성불평등지수등총 개의항목을활용하고 기업효율성의노동시장분야에서는여성노동인구를평가지표로사용한다 여성관련항목중기회균등은설문조사를통해조사되는것으로기회균등관련법규가경제발전을촉진시키는지를경영자에게질문하여수집한다 이외의지표는모두경성자료로 여성의원은총의석수중여성비율값을사용하며 여성지위는전체입법고위관리직중여성비율 그리고성불평등지수는 의성불평등지수를사용한다 마지막여성노동인구는총노동인구대비여성비율을평가지표로활용한다 여성관련지표는실제평가에사용되는지표의 이다

55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Ⅱ-2> 국제경영개발원국가경쟁력지표중여성관련평가지표 분야및평가지표 평가내용 자료 평가대상국가는매년조금씩변화하고있다 년평가대상국가수는 개국으로전년대비 개국이증가하였다 국제경영개발원경쟁력지수평가대상국가는 년 개국에서 년 개국까지증가했지만 이후 년 개국으로감소했다 하지만 년부터매년 개국가씩평가대상국가가증가하고있다 < 표 Ⅱ-3> 국제경영개발원국가경쟁력지수의연도별평가대상국가수 연도 ~2000 ~ ~ 자료 각연도 세계경쟁력연감은기업이경쟁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유지하는국가의능력을분석하고순위를매긴다 이는부의창조가사기업이든공기업이든우선적으로기업에서일어날수있음을가정하는것이다 의방법론은지표체계에서언급했듯 개의주요분야와하위분야로나누어총 개분야의지표를가지고평가한다 개의하위분야는 개의세부항목을포함하고있으며 하위분야별로동일한수의항목으로측정되는것은아니다 국가별순위는세부항목으로산출하고 개부문별로해당세부항목들을모

56 Ⅱ. 성평등과국가경쟁력 두표준화하여합산함으로써국가별순위를산출한다 각각의하위분야들은그것이포함하고있는항목의개수와는상관없이전체결과값에서동일한가중치 즉 씩 을부여하여 대분야별순위및종합국가순위를계산한다 또한국제경영개발원은경성자료와연성자료 설문자료 간에다른가중치를부여하고있다 경성자료의가중치는 로부여하는반면 설문자료의가중치는 로일괄부여하여경쟁력순위에적용하고있다 [ 그림 Ⅱ-1] 국제경영개발원의국가경쟁력순위계산절차 나. 글로벌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세계경제포럼은거시경제 공공제도 기술등의다양한항목에대한각종통계와기업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국가별경쟁력순위를매년발표하고있다 특히 년부터는기존의성장경쟁력지수 를글로벌경쟁력지수 로개편하여국가경쟁력을평가하고있다

57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세계경제포럼은국가경쟁력을 지속적경제성장과장기적인번영을가능하게하는정책제도및제반요소 로정의한다 이것은국가경쟁력을한국가의경제활동을활성화시키는구조적요인들과관련된개념으로간주하여 생산성과경쟁력을추동하는데있어중요한요소를종합적으로총괄하는시각에기초한것이다 그리고글로벌경쟁력지수로표시된국가경쟁력은생산성과경쟁력을구성하는축으로서기본요인 효율성증진 혁신및성숙도등 개분야를설정한다 그리고세계경제포럼의세계경쟁력지수평가는국가의발전단계에따라경쟁력지수의가중치를다르게적용하는데이것은마이클포터의국가발전단계정의를적용하여요소주도경제 효율성주도경제 혁신주도경제의 단계로구분하기때문이다 각단계별특징은다음과같다 요소주도경제 국가 비숙련노동력 천연자원등주어진요소에기반하여경쟁 기업 가격경쟁 저임금과낮은생산성을활용하여단순제품을판매 경쟁력요인 일차적으로제기능을하는공공및민간제도 적절한인프라 안정적인거시경제구조 및건강하고교육받은노동력 효율성주도경제 경제개발이진행되면서임금이인상됨에따라효율적인제품생산및생산과정의개발 제품품질향상의필요성이대두되면이에따라국가들은효율성주도경제로이동함 경쟁력요인 고등교육및훈련 효율적인재화시장 제기능을하는노동시장 성숙한금융시장 대규모의국내혹은해외시장 그리고기존기술의이점을활용하는능력 혁신주도경제 혁신주도경제에속하는국가는자국의기업이새롭고독창적인제품들과경쟁함으로써 고임금과삶의수준을유지할수있음 경쟁력요인 기업성숙도 혁신

58 Ⅱ. 성평등과국가경쟁력 세계경제포럼은위에서검토한국가경쟁력개념에기반하여글로벌경쟁력지수를 개부문 개분야로나누어평가하고있다 우선기본요인부문의경우에는제도 인프라 거시경제안정성 보건및초등교육등 개분야의총 개지표로평가지표가구성된다 다음으로효율성증진부문은고등교육및훈련 상품시장효율성 노동시장효율성 금융시장성숙도 기술수용성 시장규모등 개분야총 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기술혁신및성숙도부문의경우에는기업성숙도와혁신분야의총 개지표로평가지표가구성되어있다 이들 개의지표가운데 개는이미발표된통계수치가이용되고 나머지 개지표의구체적인수치는매년글로벌경쟁력지수산정대상국가의기업관리자 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통해얻어진다 < 표 Ⅱ-4> 세계경제포럼글로벌경쟁력지수의요인별지표구성 부문 분야 지표수 자료

59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세계경제포럼글로벌경쟁력지수의여성관련지표는국제경영개발원에비해서도매우적다 즉 년전체평가지표여성관련지표는노동시장효율성분야의 남성경제활동참가율대비여성경제활동참가율 하나이다 그리고남성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관련통계는국제노동기구의주요노동시장지표 를활용한다 세계경제포럼글로벌경쟁력지수의평가대상국가는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즉 년 개국가였던평가대상국가는 년 개국가 년 개국가로증가하였다 년에는 년에비해 개국가가증가한 개국가를대상으로글로벌경쟁력지수를산정 발표하였다 < 표 Ⅱ-5> 세계경제포럼글로벌경쟁력지수의연도별평가대상국가수 연도 국가수 자료 각년도 세계경제포럼의글로벌경쟁력지수역시평가대상국가기업관리자조사결과와이미발표된통계자료를종합하여산출된다 특히글로벌경쟁력지수를산출하는과정에서적용되는크게두가지차원에서가중치가적용된다 우선 각분야별로가중치가적용되는데 해당분야를구성하는분야에동일한비율로부여된다 두번째로는평가대상국가의발전단계별로각부문별하위지수의가중치를적용한다 이것은이미검토한각국가가속한발전단계의특성을지수산정에반영하기위한것이다 구체적으로 인당 를기준으로평가대상국가는 개국가군으로세분화되어 각부문별하위지수산정시서로다른가중치를부여한다 한국의경우에는 인당 가 불이상인혁신단계의국가군에

60 Ⅱ. 성평등과국가경쟁력 속하는데 기본요인보다는효율성증진과기술혁신및성숙도부문의가중치가 좀더많이부여된다 < 표 Ⅱ-6> 글로벌경쟁력지수의분야별가중치 부문분야가중치 (%) < 표 Ⅱ-7> 글로벌경쟁력지수의국가발전단계및부문별하위지수가중치 요소주도단계 요소 - 효율성이행단계 효율성주도단계 효율성 - 혁신이행단계 혁신단계

61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3. 성평등지수와국가경쟁력지수의관계 가. 성평등지수와국가경쟁력지수의변화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등다른국가와비교하여낮은상황임을알수있다 그림 에서와같이 년 였던우리나라여성이경제활동참가율은 년 까지증가하였으나 년 로감소하였다 이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세계은행의자료에의하면 년현재한국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회원국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평균은 이다 또한같은기간시리아아랍공화국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로 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보고된유엔회원국가운데가장낮게나타났다 반면탄자니아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로같은기간다른국가들에비해가장높게나타났다 우리나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특징은크게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번째 다른국가들에비해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낮다 터키 이탈리아등과같이우리나라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국가군에속한다 이러한상황은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향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두번째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경제위기에취약하다 그림 에서와같이 년과 년경제위기를전후로하여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급격하게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따라서경제위기전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급격한감소를방지하기위한대책이수립될필요가있다 우리나라 세여성고용률역시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유사한상황임을알수있다 예컨대 년 였던우리나라여성고용률은 년 로증가하였으나 년 로감소하였다 년과 년일시적인감소현상이있었으나우리나라여성고용률은 년이후 이상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 회원국평균이미치지못하고있다

62 Ⅱ. 성평등과국가경쟁력 자료 [ 그림 Ⅱ-2] 한국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변화 자료 [ 그림 Ⅱ-3] 한국여성의고용률변화

63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우리나라의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등전체고위직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년 에서 년 로감소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로나타났다 년여성고위직비율이가장높은국가는필리핀 여성고위직비율이가장낮은국가는파키스탄 로나타났다 우리나라여성고위직비율은지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여여전히 에미치지못하고있으며 다른 국가와비교해도특히낮음을알수있다 예컨대 년 회원국가운데여성고위직비율이가장높은국가는미국 이다 이어서뉴질랜드의여성고위직비율이 로높게나타났다 그리고 년 회원국여성고위직비율의평균은 로나타났다 반면여성고위직비율이가장낮은국가는한국 이며 일본 터키 등도낮게나타났다 위와같이우리나라의여성고위직비율이낮은상황의개선을위해공공및민간부문의여성고위직확대를위한정책적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일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예컨대유럽연합등은기업성과제고및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해기업이상등민간부문의여성임원을확대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민간및공공부문고위관리직등고위직관련지표가국제성평등지표에서공통적으로적용되고있는상황에서고위직여성확대를위한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변경에따라 년이후우리나라고위직여성비율은공표되지않음 일본의여성고위직비율은 년도자료임

64 Ⅱ. 성평등과국가경쟁력 단위 자료 [ 그림 Ⅱ-4] 한국여성고위직비율변화 단위 자료 [ 그림 Ⅱ-5] 2008 년 OECD 회원국의여성고위직비율

65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우리나라여성의기대수명은 년이후지속적으로연장되었으며 년부터우리나라여성의기대수명이 회원국여성의평균기대수명보다높게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년 세였던한국여성의기대수명은 년 세 년 세 년 세로지속적으로연장되었다 그리고 년현재한국여성의기대수명은 세로 회원국여성의평균기대수명 세보다 세긴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년현재여성의기대수명이가장짧은국가는레스토 세 여성의기대수명이가장긴국가는일본 세로나타났다 이외에도이탈리아 세 스위스 세 스페인 세 프랑스 세 등은상대적으로우리나라에비해여성의기대수명이긴국가들이다 여성의기대수명은다른성평등지표에비해상대적으로우위에있는지표임을알수있다 따라서남녀의기대수명이라는양적인개선과함께건강한노후를보장하는건강수명의연장을중요한정책적목표를설정하고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노후의소득보장등여성노인의경제적안정과관련된성평등지표를개선함으로써고령사회에서의양성평등실현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단위 세 자료 [ 그림 Ⅱ-6] 한국여성의기대수명변화

66 Ⅱ. 성평등과국가경쟁력 세계경제포럼이 년부터발표하고있는성격차지수의한국점수및순위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한국성격차지수의점수는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가 년과 년 으로감소하였다 이후 년 로상승하였던한국의성격차지수점수는 년 로다시감소하였다 같은기간한국성격차지수의순위도상승과하강이있었다 년 개국가중 위 년 개국가중 위로순위가상승하였으나 년과 년각각 개국가중 위 개국가중 위로순위가하락하였다 그리고 년 개국가중 위 년 개국가중 위로소폭의상승과하락이있었다 위와같은한국성격차지수의점수및순위의변동은국제성평등지표에대한체계적인관리의필요성을제기하는것이다 즉 매년발표되는성격차지수산정대상국가의평균점수는 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한국의경우에는성격차지수점수및순위의상승과하강이나타나고있으므로향후성격차지수의점수및순위를지속적으로개선하기위한체계적이고 정책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단위 점 자료 각연도 [ 그림 Ⅱ-7] 한국성격차지수변화 : 점수

67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자료 각연도 [ 그림 Ⅱ-8] 한국성격차지수변화 : 순위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변화를최근 년을중심으로살펴보면이미검토한성격차지수와달리상대적으로중위권이상에속하고있음을알수있다 예컨대국제경영개발원 에서발표하는세계경쟁력지수의경우에는 년부터한국의점수가조사대상국가의평균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즉 년까지 점 점만점 에미치지못했던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의점수는 년 점 년 점 년 점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그에따라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순위도같은기간소폭상승이있었음을알수있다 예컨대 년 개국가중 위 년 개국가중 위였던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순위는 년 개국가중 위까지상승하였다 한편세계경제포럼 이발표하는글로벌경쟁력지수의한국점수와순위를살펴보면 성격차지수와달리상위권에속하고있음을알수있다 예컨대한국글로벌경쟁력지수의점수는 년 점 점만점 이었고 년 점으로상승하였다 이후한국의글로벌경쟁력지수의점수는 년 점까지감소하였으나 년 점으로상승하였다

68 Ⅱ. 성평등과국가경쟁력 자료 각연도 [ 그림 Ⅱ-9] 한국세계경쟁력지수변화 : 점수 자료 각연도 [ 그림 Ⅱ-10] 한국세계경쟁력지수변화 : 순위

69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자료 각연도 [ 그림 Ⅱ-11] 한국글로벌경쟁력지수변화 : 점수 자료 각연도 [ 그림 Ⅱ-12] 한국글로벌경쟁력지수변화 : 순위

70 Ⅱ. 성평등과국가경쟁력 나. 성평등지수와국가경쟁력지수의관계위에서살펴본 년성격차지수와국가경쟁력지수의관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산정국가의세계경쟁력지수를살펴보면 성격차지수의점수가높아질수록세계경쟁력지수의값도증가하는패턴이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패턴은성격차지수산정국가의글로벌경쟁력지수점수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즉 성격차지수와글로벌경쟁력지수를동시에산정한국가를대상으로이들두점수의관계를살펴본결과 성격차지수의점수가높을수록글로벌경쟁력지수의점수도높게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결과를위에서이미검토한성평등과국가경쟁력의관계에대한논의를성평등지수와국가경쟁력지수의관계를통해경험적으로확인할수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성평등지수의정책적이고 체계적인관리를통해우리사회의성평등수준과여성지위를개선하는동시에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이개선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Ⅱ-13] 성격차지수와세계경쟁력지수의관계

71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그림 Ⅱ-14] 성격차지수와글로벌경쟁력지수의관계

72 Ⅲ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 산정방법

73 Ⅲ.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1.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가. 성평등과국가성평등지수 성평등 이란여러가지정량적 정성적차원이관련되어있는복잡한개념이다 와 등에의하면남녀간의평등 즉성평등은여성과남성 여자아이와남자아이가동등한권리 의무 기회를갖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성평등은남녀양집단의다양성 을인식하여 그들각각의관심 요구및우선순위를고려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성평등은여성문제가아니라 남녀모두에관심을갖고완전히참여시켜야한다 그리고경제협력개발기구 와세계은행 은 성평등을남녀가인권실현과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그리고정치적발전에대한기여와수혜에있어서동등한조건을갖는것으로정의한다 유럽연합 은성평등을다양한차원과의미를가진복잡한용어로본다 유럽연합은성평등을직접적으로정의하지않고 성평등이기본적인권리이며유럽연합의공통된가치인동시에유럽연합의성장 고용그리고사회통합목표달성을위한필요조건이라고밝혔다 그리고유럽연합이성평등을달성하기위해최우선적으로조치를취해야하는 개분야로 남녀의동등한경제적독립 개인적인삶과직업생활의조화 의사결정직의평등한대표성 성에기초한제반유형의폭력근절 성고정관념의 성평등을 로혼용해서사용하기도함 그러나 에의하면 성형평 은문화적규범이나가치에따른남녀간의자원과혜택의공정한배분 을말함 그러나형평은객관적인방법으로측정하기가더어려움 왜냐하면형평은국가에따라지역특수적인정의 에기초하고있기때문임 예컨대여성이남성보다상속을적게받는상황이특정한지역적관점에서는 공정 하기때문에평등한것으로설명될수있음 이에따라유엔 내부에서는남녀평등 을남녀형평 보다선호함 는 의약어임

74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근절 발전정책에서의성평등촉진을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여성가족부는성평등을 양성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삶의모든영역에서동등한참여를보장받고동등한지위에서동등한권리와이익을향유하는것 이라고보고있다 즉 제반삶의영역에서남녀동등한 참여 와동등한 권리 및 이익 을향유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에서는국내성평등정책을수립모니터링환류함과동시에국민의성평등인식제고라는지수개발목적을감안하여성평등을정의하였다 이에따라국가성평등지수에서의성평등은여성가족부와 의성평등정의에기초하여 양성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삶의모든영역에서동등한참여를보장받고동등한지위에서동등한권리와이익을향유하는것 을의미한다 즉 제반삶의영역에서남녀동등한 참여 와동등한 권리 및 이익 을향유하는상태를성평등이라고했다 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는성평등정의와지수생산목적에따라 투입 지표가아닌성과 지표로구축되었다 현재성평등수준의국가별비교를위해서측정 발표되고있는지표들을보면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 의성형평지수 의남녀평등지수 여성권한척도 는성과지표 그리고경제협력개발기구의사회제도와젠더지수 는투입지표로구성되어있다 투입지표로구성된 의경우 지수로불평등의원인을파악하기쉬워 정책원인및실행을용이하게한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투입지표로구성된지수값이높더라도 실제성평등수준이높지않을수있다는단점이있다 또한국가성평등지수는남녀격차를측정기준으로하고있다 일반적으로격차 란빈부 임금 기술수준따위가서로차이가나는정도를의미하며 일반적으로가치 혹은비 로서측정할수있다 주요성평등지수중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 의성형평지수 는지표 여성가족부웹사이트 여성정책가이드

75 Ⅲ.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의격차로성평등수준을산정한다 이에비해 의남녀평등지수 여성권한척도 는지표의격차와수준 을함께고려하여성평등수준을산정한다 이에따라특정분야의남녀성취수준과격차가모두성평등지수에산정됨으로써 다른조건이동일하면사회전체구성원에게자원의접근기회가많은선진국이후진국보다성평등수준이높게나타난다 그러나지표의격차와수준을측정하여성평등수준을산정할경우 성평등수준개선이지표수준변화에기인한것인지아니면남녀격차의개선에기인한것인지를쉽게파악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이에비해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와같이남녀격차를기준으로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지수는 국가전체와각부문의성평등수준과변화를쉽게파악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리고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의구성을보면성평등수준을정량적으로측정하는데사용하는대표지표와함께각부문의성평등정도를모니터링하고정책을관리하기위해서설정한관리지표로구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지수산정의목적이성평등달성과여성지위와권한향상중 어느곳에있느냐에따라지표구성도달라진다 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과관리목적은성평등달성뿐만아니라여성지위및권한향상에도있다 이에따라각부문의대표지표는남녀격차를산정할수있는지표들로구성하였다 이에비해관리지표는남녀격차를산정할수없으나 여성지위및권한을나타내는지표 예컨대제왕절개분만율등여성특화지표들을포함시켰다 나. 국가성평등지수부문과지표국가성평등지수는 개부문 으로구성되어있다 국가성평등지수와관련된선행연구에의하면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에서는성평등지표를 개부문즉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과소득 정치및사회참여 건강 복지 문화 폭력과범죄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통계청의 한국의사회지표 는 개부문즉 인구 가구와가족 소득과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교통 정보와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여가 안전 정부와사회참여로구성되어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영역은전문가및관련부처의자문회의등을통해서최종적으로 개부문즉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부문을선정하였다 성평등지수가이와같이 개부문으로구성됨에

76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따라우리사회전반에걸친성평등수준을포괄할수있으며 또한범정부적으로추진되고있는성평등정책의내용과추진성과를반영할수있다 국가성평등지수를구성하는지표선정과정은 먼저 개부문별로각부문전문가가작성한 개성평등지표풀 가운데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서 차 개를조사대상지표로선정하였다 그리고 개부문별성평등분야전문가집단인교수 연구자 행정공무원 명을대상으로 개지표에대해서중요도 점 와우선순위 순위 해당부문별로개발이필요한신규지표등에대해서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기초로중요도와우선순위가높은순으로지표를선정하였다 그리고이러한지표중에서국가성평등지수를산정하기위한대표지표를선정하였다 대표지표는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추이 부문별성평등수준과그변동요인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지표임과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산정하는데사용되는지표를말한다 따라서대표지표 는대표성있는표본조사 에의해서정기적으로통계가생산되고남녀성비 를산정할수있어야하며 그리고국제비교가가능한지표이어야한다 이에따라선정된지표중에서가장중요도와우선순위가높으면서 대표지표가갖추어야하는요건을전문가와함께선정하였다 그리고대표지표를제외한나머지지표들을각행정부처가담당하고있는부문의성평등수준을모니터링하고향상시키기위해서정책적으로관리해야하는지표라는의미에서관리지표 라고했다 이와같은관리지표에는여성특화지표 와같이남녀성비를산정할수없으나여성지위향상에필요한지표도담고있다 그리고성평등을파악할수있는지표이나현재통계가생산되고있지않거나혹은생산되고있더라도생산주기가길거나통계적대표성이없는표본으로조사되고있는지표등도관련행정기관에서생산되도록관리할수있게관리지표에포함시켰다 성평등지수를구성하는지표는지수산정을통해서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과추이 그리고각부문별성평등수준과그변동요인을파악함과동시에 해당지표와관련된각행정부처의정책을점검하고평가하는데목적이있다 이에따라 전문가조사결과를기초대표지표를선정한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김태홍외 참조

77 Ⅲ.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국가성평등지수연구에의해서선정된대표지표와관리지표에대하여여성가족부주관으로관련행정부처와의업무협의및지표조정을하였다 먼저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결과에의해서선정되었던 개부문 개대표지표에대한협의결과 연구초안에포함되었던보건부문의대표지표인 성별건강수명 지표의경우생산주기가상당히불규칙하며지표값이완전평등수준인 에도달했을뿐만아니라 동지표의책임관리행정부처의요청에따라지표를변경하였다 대체된지표는건강관련 개지표즉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 불편감 그리고불안과우울 에대한주관적인평가를포괄하는지표이면서 국제비교가가능하며매년생산되는 건강관련삶의질 지표이다 보건영역의또다른지표인 주관적건강상태평가성별격차 는 년주기로생산되고 동지표의책임관리행정부처가대표지표로부적절한것으로지적함에따라상호협의아래삭제하였다 그리고안전부문의대표지표인 인구 만명당범죄피해자성별격차 를 강력범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의성비 로대체하였다 이와같이대체한이유는범죄중에서재산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등의경우성별재산소유나경제활동참가차이가성별범죄피해자의차이에상당한영향을주기때문이다 이에따라연구결과와행정부처의협의조정을통해서최종적으로선정된대표지표는 표 의 개부문 개지표이다 여성가족부와관련행정부처의관리지표에대한협의는주로 지표명및지표내용변경 지표추가 생산주기조정 책임운영기관의변경등에대해서이루어졌다 년행정부처와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최종적으로선정된관리지표는 표 에서와같이 가족부문 개 복지 개 보건 개 경제활동 개 의사결정 개 교육직업훈련 개 문화정보 개 그리고안전부문 개로총 개이다 년통계에의하면재산범죄피해자의경우남성 천명 여성 천명임 대검찰청 범죄분석

78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Ⅲ-1> 국가성평등지수의 8 개부문대표지표 부문 ( 지표수 ) 연번 2) 부문별대표지표책임관리기관 / 협조기관 수 주 격차 는차이 를나타냄 이에따라실제계산은남녀상대비 인성비 로계산함 연번은여성가족부가주관이되어행정부처에서관리해야하는지표에부여한숫자 년통계청조사항목이변경됨에따라 성별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에서 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 으로지표를변경함

79 Ⅲ.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 표 Ⅲ-2> 국가성평등지수의부문별관리지표 (1) 부문연번지표명책임관리기관 / 협조기관 수

80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Ⅲ-3> 국가성평등지수의부문별관리지표 (2) 부문 연번 지표명 책임관리기관 / 협조기관

81 Ⅲ.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2. 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방법 국가성평등지수는아래의 단계를거쳐서구축및산정하였다 먼저 단계에서는모든지표값을성비 로전환한다 즉 국가성평등지수를구성하는대표지표의값을남녀비율로전환시킨다 예를들어 의사결정부문의경우국회의원 명중에서남성의원 명 여성의원 명이면 지표값을성비즉 로전환시킨다 대부분의지표값은성비로전환하나 셋째아 출생성비 강력범죄 흉악범 성비는표준화를통해서지표값을비율로전환시켰다 이와같이전환된지수는수준그자체보다는여성과남성의성취수준의차이를나타낸다 성평등지표중에서가사노동시간과여가시간은하루가 시간으로제한되어있기때문에다른활동과밀접한관련이있다 하루 시간을구성하는생활시간을크게구분하면먼저잠자고 식사하고 씻는등의시간은생존을위해서필요한필수적인시간 이있다 일반적으로이러한필수적인시간은성별에관계없이일정시간이소요된다 그리고고용계약등과같이계약에따라의무적으로사용해야하는유급노동이나가사노동 학습등과같은의무생활시간혹은계약생활시간 이있다 의무생활시간은대부분의국가에서발견되는남녀취업률차이등으로인해서성별로차이가있다 이외에도미디어사용 교제 종교문화스포츠 취미및그외에여가를포괄하는여가생활시간이있다 일반적으로가사노동시간은가정내의남녀불평등의식이나관행뿐만아니라 남녀성역할분업등에의한노동시장의유급경제활동시간즉 계약시간에의해서영향을받는다 즉 남녀를불문하고대체로취업자는통상비취업자보다가사노동시간이짧다 따라서남성취업자와여성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이같고남성미취업자와여성미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이같더라도 남녀취업률이서로 는 필수적인시간 계약시간 주택구입 혼인및출산 가사활동 종교및자원봉사활동등과같은활동을하는데소요되는시간인참여활동시간 그리고앞의 가지유형의시간을공제하고남은시간을자유시간 으로생활시간을구분함

82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다르면가사노동시간의성별격차가발생하게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가사노동시간의성비는취업상태를통제하고산정하였다 즉 남녀취업률이동일한것으로가정하여 남녀각각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과미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을단순평균하여가사노동시간을산정하였다 여가시간또한가사노동시간과동일하게노동시장의유급경제활동시간즉 계약시간에의해서영향을받는다 이에따라여가노동시간의성비도취업상태를통제하고산정하였다 또한일부성평등지표는성비 의역수로전환시켰다 예컨대가사노동시간 건강보험진료급여수급자수지표는통계값이클수록바람직하지않는상황을나타낸다 이에따라가사노동시간과건강보험진료급여수급자수지표의경우 성비의역수 로전환시켰다 단계는일부지표는표준화 한다 대표지표중에서 셋째아 출생성비는자연출생성비 가 이기때문에 출생아동의출생성비의완전평등한수준은자연출생성비수준의역수인 가평등기준점 이된다 일반적으로평균기준점이 과다를경우에표준화함수를사용하여지표값을산정하는데 지표값이클수록성평등한수준을나타내면식 을사용하여표준화한다 이에비해이들두지표와같이지표값이작을수록성평등한수준이되면아래의식 와같은표준화함수를사용하여표준화시킨다 국가성평등지수에서는 년이후셋째아출생성비가가장높았던 년을기준으로최댓값을 년 년은각각 으로하고 남녀취업률차이는국가성평등지수의경제활동부문성평등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성비 에의해서지수에산정됨 지수의표준화방법은 서열화 정규화 σ 최소 최대 참고점 으로부터거리 범주별점수화 평균이상과이하의점수화등크게 가지가있음 표준화방법과특징에대한자세한내용은

83 Ⅲ.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그림 참조 최저점을 이설정한자연출생성비 인 으로하였다 그리고출생성비지표값의표준화를통한비율은위의식 의방식으로산정하였다 자료 통계청 를이용하여작성함 [ 그림 Ⅲ-1] 우리나라출산순위별출생성비변화추이 안전부문지표중하나인강력범죄 흉악범 피해자성비의지표값은다른지표와는달리지표의남녀격차 로산정하지않고 격차와수준을모두감안하여산정하였다 강력범죄피해자성비지표를격차로값을산정하면강력범죄남녀피해자가모두급격히감소 증가 하여도남녀범죄피해자격차가이전과동일하면 지표값은변화되지않는다 그러나국가성평등지수에서는남녀격차가변화되지않더라도 남녀범죄피해자가모두감소 증가 되면여성에대한안전이증가 감소 함으로지표값도증가 감소 하는형태로산정하였다 이에따라강력범죄 흉악범 피해자지표는아래식 과같이동등분포등가

84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지수 형태로산정방식을설정하였다 아래의식에서 은상대적으로강력범죄에서안전한여성비율과남성비율을나타낸다 강력범죄로부터안전한인구비율과불안전한인구비율을산정하기위해서는참고수준 을설정해야한다 강력범죄 흉악범 에서안전한기준점은강력범죄피해자가전혀없는상태즉 피해자가 명 인상태가될것이다 강력범죄로부터가장불안전한참고수준은주요선진국과우리나라피해자수를비교분석하여설정하였다 년우리나라강력범죄피해자수를보면전체인구 만명당 명이고 여성은 만명당 명 남성은 명이다 이러한우리나라강력범죄 흉악범 피해자수는일본의전체 명즉 만명당 명 남성 명 여성 명그리고미국의 만명당 명 남성 명 여성 명보다훨씬높은수준이다 즉 우리나라의강력범죄피해자수준을주요국과비교하면상당히심각한것을알수있다 그러나현재인구 만명당피해자수를불안전한참고수준으로설정하면지표값이곧바로 이되기때문에지표로서의역할을할수없다 그러나너무많은피해자수를불안전한참고수준으로설정하면 지표값이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 이에따라과거여성피해자수의변화추이를감안하여향후 만명당여성강력범죄피해자수를전망하였다 전망결과에의하면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 년후인 년에 만명당피해자수가 명에육박할것으로전망되었다 즉 현재와같은강력범죄와관련된정책기조가유지되면 년우리나라강력범죄피해자수는인구 만명당 명으로 년일본의피해자수준보다 배나많고 년미국의 배나많은수준이된다 이에따라강력범죄여성피해자와관련된지표값이 이되는즉 강력범죄로부터가장불안전한상황에놓인것으로설정한참고수준을인구 만명당 명으로설정되었다 강력범죄피해자수의지표값은작을수록평등한수준을나타내기때문에앞에서언급한아래식 와같은표준화함수를사용하여강력범죄피해자를나타내는지표값을표준화시켰다 여기서 와 은각각인구 만명당 일본은 자료로서전체연령을대상으로한통계이고 미국은 의자료임 미국통계는 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한것이고 강력범죄 흉악범 에서방화범이포함되지않았기때문에약간더높을수있음

85 Ⅲ.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명과 명 는인구 만명당실제피해자수를나타낸다 식 에서 는각각남녀의강력범죄에서안전한인구비율을나타내고 과 은전체인구중에서남성과여성비율 ε는불평등에대한혐오정도 를나타낸다 차별에대한페널티는 ε로설정하였다 ε ε or 자료 대검찰청 각연도 범죄통계자료를이용하여추계함 [ 그림 Ⅲ-2] 인구 10 만명당강력범죄 ( 흉악 ) 여성피해자수추이와전망 ε 값이크면클수록성불평등에대해혐오가큼을나타냄 따라서 ε 로설정하면불평등에대한혐오가없다는것을의미함 일반적으로불평등지수값을산정할때 ε 로설정함

86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단계는비율로전환된값에가중치 를부여한다 성평등은남녀가동등한권리 의무 기회를갖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특정한성평등지표의지수값을산정할경우 해당성평등지표의대상이되는남녀인구로서조정한다 예를들어 의사결정부문의 급이상직급의공무원성비의지표값은 급이상여성공무원 급이상남성공무원 에대해가중치즉 남녀공무원성비의역수를곱해서조정한다 그결과 급이상공무원성비의지표값은 급이상직급의여성공무원 전체여성공무원 급이상직급의남성공무원 전체남성공무원 즉 가중치인 전체남성공무원수 전체여성공무원수 급이상직급의여성공무원급이상직급의남성공무원 으로서산정한다 이와같이전체성평등지표의성비에대해서각지표의적용대상이되는남성인구에대한여성인구성비의역수를가중치로부여한다 상용근로자의경우에는 세이상남성임금근로자에대한여성임금근로자비율의역수를가중치로부여한다 다만 건강보험진료급여수급자수의가중치는지표의적용대상이되는인구성비를그대로사용한다 표 참조 이상과같은성평등지수를구성하는각부문의성평등지표의 단계를통한지표값계산방식은 표 와같다 단계는부문별지수의점수를산정한다 부문별각성평등지표의지수는단순평균하여산정한다 부문별성평등지수를산정하는과정에서 세계경제포럼 의 는각하위영역지수에속하는지표의가중평균해서점수를산정하기도한다 즉 지수의경우지표값의표준편차의역수를가중치로부여하여산정하는데 이것은표준편차가큰측정치에보다많이가중치를부여하기위한것이다 이에따라표준편차가작은성평등지표에높은가중치를줌으로써 이러한지표의남녀격차가큰국가는상대적으로페널티를받도록설계하였다 그러나국가성평등지수를포함하여다른모든지수들은부문별지수값을단순평균하여산정한다 의교육부문의지표중에서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취학률을보면 년지수의경우상대적으로표준편차가적은초등학교취학률 표준편차 의가중치가 로가장크고 그다음은중등학교 표준편차 고등교육기관 표준편차 순이었음

87 Ⅲ.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 표 Ⅲ-4> 부문별성평등지표산정에적용되는가중치 부문별성평등지표가중치부문별성평등지표가중치 주 여기서성비는지표의적용대상이되는남성 여성비율을나타냄 단계는국가성평등지수값을산정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서로다른 개부문의하위지표들로구성된종합지표 이다 이에따라부문별성평등지수값을이용하여국가성평등지수값을산정할경우 각부문에지수값에대한가중치를부여하는것이중요하다 국가성평등지수의경우 지수산정을위한가중치 를계층적분석법 으로산정하였다 먼저가중치산정을위해서성평등관련전문가인교수 연구자 공무원 명 종합지수산정을위한가중치를부여하는방법은 지수의성격에따라서계층적분석법 이외에주성분분석혹은요인분석법 여론분석법 예산배분분석 자료포괄분석 등이있음

88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을대상으로 개부분의상대적중요도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계층적분석하여산정된가중치를보면 경제활동및소득부문이 교육 복지와의사결정이각각 안전 가족 보건 그리고문화정보부문의가중치가 이었다 이에따라국가성평등지수는각부문별지수값에해당부문의가중치를부여하여산정하였다 년국가성평등지수산정의경우기존의지표값산정에활용되었던통계가개편됨에따라 새로운통계의사용으로인해서일부지표의경우 년국가성평등지수에수록된지난 년지표값과차이가발생하였다 이와같은지표로는먼저복지영역의빈곤가구주성비산정기초가되는빈곤통계의경우 통계청이 년에연간화한자료를새롭게산정 발표하였다 이과정에서통계청은새로운방식으로산정된통계로기존월간자료로분석했던빈곤통계를대체 보정함에따라 새로운통계로최근 년간즉 년빈곤가구주성비지표값을새롭게산정하였다 복지부문의장애인고용율성비지표는 년장애인실태조사가이루어짐에따라동조사결과를기초로 년장애인고용율을보정하였다 장애인고용율통계는전국 개표본조사구의약 천가구를대상으로조사하는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통해서생산되는데 동조사는 년 년 년등 년단위로조사된다 이에따라과거통계로추계한 년장애인고용율을보정하였다 보정된장애인고용율을 년장애인경제활동조사결과와비교한결과 거의유사하였다 보건부문은 대국회에서보건분야의 개의성평등지표즉 건강관련삶의질 건강보험요양급여수급자로서성평등현황을나타내는데한계가있다고지적하였다 이에따라여성가족부와성평등지수연구진그리고외부전문가의회의를통해서 보건부문관리지표인건강보험건강검진율성비를지표로포함 전문가조사결과 부문별가중치의일관성비율 은 으로통계적으로유의미함 통계청은 년이전에는분기자료를평균하는방식으로가구별로연간자료를집계한후각종평균을작성하는방식을취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년빈곤통계연보 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만 세이상등록장애인 천명대상조사 결과고용율은 년조사결과로보정된고용율은 이었음 년 월여성가족위원회신경림의원 새누리당 의여성가족부에대한질의에서지적함

89 Ⅲ.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시켰다 건강보험건강검진수검률은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매년발간하는건강검진통계연보자료에수록된통계를활용한다 교육직업훈련부문의고등교육기관취학률성비지표의경우도고등교육기관취학률 고등교육기관재학생수 만 세인구 에서인구통계가개편되었다 즉 통계청은금년에는 년인구센서스조사결과를기초로 년인구통계를새롭게보정하였다 이에따라기존통계청의 년인구센서스조사에기초한추계인구통계대신에 년인구센서스조사결과를기초로보정한 년인구통계를활용하여동지표값을새롭게산정하였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도세계각국의고등교육기관취학률 을산정하여발표하는데 유네스코는동취학률산정을유엔이추계한장래인구를사용함에 우리나라통계청인구통계를사용한취학률과차이가있음

90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Ⅲ-5> 국가성평등지수지표별지수산정산식 부문 지표계산방법 계산산식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91 Ⅲ.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부문지표계산방법계산산식 Χ Χ Χ Χ Χ Χ Χ 주 은각각해당지표여성지표값과남성비표값을나타냄 가중치 로서해당지표의적용대상인구를기준으로 여성인구 남성인구 의역수 각각남성취업자 미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미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을나타냄 출생성비의최대값은 우리나라 년셋째아출생성비 참고값 과최저값은자연출생성비 의 를기준으로산정함 남아출생아수 여아출생아수 이설정한자연출생아성비 각각남성취업자 미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미취업자의여가시간을나타냄 지표대상인구의여성비율 남성비율 은상대적으로강력범죄에서안전한남녀비율을나타낸다

92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 수준과추이

93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1. 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특징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값범주는완전불평등을나타내는 부터완전평등을나타내는 으로되어있다 따라서지수값이높아질수록성평등수준이높아진다 년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값은 로지난해보다약간상승하였다 연도별국가성평등지수값을보면 년 에서 년 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년에는일시적으로 으로 하락하였다 그후 년 로증가하였고 년에는 로전년보다 상승하였다 이러한국가성평등지수추이에의하면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은 년부터 년까지지속적으로개선되었다가 년일시적으로소폭악화된이후 년과 년에다시개선되는추이를보였다 [ 그림 Ⅳ-1] 국가성평등지수의평등수준추이

94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을부문별로보면 년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부문은보건부문 지표값 이었다 그다음은교육직업훈련부문 문화정보부문 경제활동부문 복지부문 가족부문순이었다 그리고성평등수준이가장낮은부문은의사결정직부문이었고 그다음은안전부문이었다 그림 부문별성평등수준을 년과 년을비교하면성평등수준이가장많이개선된부문은교육직업훈련부문이었다 그다음은가족 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보건부문 의사결정부문 문화정보부문순으로많이개선되었다 그러나안전부문의성평등수준은 년에비해서오히려상당히악화되었다 주 부문별가중치 를부여하지않은지표값임 [ 그림 Ⅳ-2] 부문별우리나라성평등수준

95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부문별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를보면 먼저복지부문의성평등지표값은 년이후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즉 우리나라의복지영역의성평등지표값은 년 에서 년 그리고 년성평등지표값은 년 에서 증가한 이었다 가족부문은 년성평등지표값이 이었으나 년 그리고 년 로급증하여 지난 년이후 개부문중에서성평등수준이두번째로가장크게향상된부문으로나타났다 교육직업훈련부문의성평등지표값은 년이후급격히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그결과성평등지표값이 년 에서 년 년 로상승하여 개부문중에서성평등수준이가장많이개선된영역이되었다 경제활동부문의성평등지표값은 년까지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이후인 년에성평등수준이다소악화되었다 그러나경기회복과함께 년부터성평등수준이개선되면서경제활동부문성평등지표값도 년 년 로 년연속크게상승하였다 [ 그림 Ⅳ-3] 부문별성평등수준변화추이 (1)

96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보건부문의성평등지수는 년 에서 년 로성장하였으나 년에는 로감소하였다 그러나 년 년에는각각 로상승하였으며 년에도미미하게지수값이상승하여 였다 문화정보부문성평등지표값은 년이후다른영역에비해서등락이심했다 년부터상승추이를보였던성평등수준은 년 을기점으로이후악화되어 년지표값이 이었다 년에는지표값이 로다시상승하였으나 년에는 으로소폭하락하였다 안전부문의성평등지표값도 년이후등락을반복했다 년에지표값이상당히상승하였으나 이후지속적으로하락세를나타냈다 즉 년 이었던지표값이 년에는 그리고 년에는 으로하락하였으며 년과의차이는가장큰폭인 로나타났다 [ 그림 Ⅳ-4] 부문별성평등수준변화추이 (2)

97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마지막으로국가성평등지수를구성하는영역중에서성평등수준이가장낮은의사결정부문을보면 년까지지표값이증가하였다 그러나 년을기점으로지표값이하락하기시작하여 년에는 그리고 년에는 로하락하였다 년에는의사결정직성평등수준이 으로다시하락하였다 2. 부문별성평등수준변화추이와특징 가. 가족부문우리나라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를부문별로보면 가족부문의성평등수준은다른부문에비해서낮다 그러나셋째아출생성비와가사노동성비가모두성평등한방향으로변화됨에따라 가족부문의성평등지수가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가족부문의성평등지표중에서먼저출생성비 여아 명당남아수 를보면 년남아출생아수가 천명인데비해여아가 천명으로성비가 였다 이후출생성비가지속적으로감소하여 년 년 로하락하였다가 년 로소폭증가하였으나 년 로다시하락하였다 이와같이우리나라출생성비가지속적인하락을보였으나 출생순위별출생성비를보면첫째아와셋째아이상은상당한차이를보인다 우리나라는출생아수가장기적으로하락하는추이를보이는가운데 출산순위별출생아구성비를보면둘째아와셋째아이상의구성비도장기적으로감소추이를보였다 특히셋째아이상의구성비를보면 먼저남아출생아중에서셋째아이상의구성비는 년 를차지하였으나 년 로하락한이후소폭회복세를보여 년 이었다 년대에동구성비는다시점진적으로하락하여 년 이었으나 년 년 소폭증가하였다 여아중셋째아이상의구성비는남아보다다소낮아서 년 이었고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년에는 이었다 여아도 년대지속적인회복세를보여 년 이었다 그리고 년이후구성비가계속증가하여 년 년각각 로남아와비슷한수준이되었다그림 참조

98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자료 통계청 [ 그림 Ⅳ-5] 출산순위별출생성비및셋째아이상구성비 출산순위별출생성비를보면첫째아출생성비는이미 년에자연출생성비인 과같은수준에도달하였다 년이후첫째아출생성비는 수준에서변동하였다 특히 년에는 를나타내었으나 이후다시증가하여 년에는 를기록하였다가 년에는다시 으로하락하였다 이에비해셋째아이상출생성비는 년에 로상당히높다 그러나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어 년 그리고 년 로하락하였다 년에는출생성비가 로다소악화되었으나 이후다시하락하여 년 년 이었다 이와같이셋째아이상의출생성비가지속적으로개선되는 지역별로셋째아이상출생성비를보면 년기준대구시 가가장높았고 그다음은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순이었다 출생성비가가장낮은시도는전라남도로 이었고 그다음은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순이었다 통계청 년출생통계 확정

99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추이를보이고있으나 아직도자연출생성비보다높아서남아선호사상이약간남아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표 이에따라출생성비의지표값이 년일시적으로하락한것을제외하면 년 년 그리고 년에는 으로크게개선되었다 가족부문의또다른성평등지표인가사노동시간을보면 년남성의경우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이 분 비취업자 분이었다 이에비해여성은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이 시간 분 비취업자 시간 분으로취업여부에관계없이여성은남성보다훨씬많은가사노동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년남성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은 분 비취업자 시간 분으로소폭증가하였다 이에비해여성취업자는 시간 분 비취업자 시간 분으로소폭감소하여 남녀가사노동시간의격차가다소줄어들었으나 여전히성불평등이심한상태에있다 우리나라와주요국의남녀가사노동을비롯한무급노동을비교하면 그림 과같았다 먼저남녀무급노동시간을비교하면우리나라남성의 일평균무급노동시간은 분으로분석대상국가중에서가장짧았고 우리나라다음으로는일본 분 중국 분 포르투갈 분 이태리 분등으로동북아시아와남부유럽국가들이었다 이에비해덴마크남성무급노동시간은 분 스웨덴 분 호주 분등으로상당히길었다 여성의무급노동시간을보면노르웨이 분 다음으로우리나라 분 중국 분 덴마크 분 핀란드 분 등이었다 이와같이유럽여성의무급노동시간이상대적으로긴원인중의하나는짧은유급노동시간과시간제노동확산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남녀무급노동의차이를보면우리나라는 일평균 분으로분석대상국가중에서아래에서 번째로큰국가로나타났다 남녀차이가가장큰국가는멕시코 분 이었고 그다음은터키 포르투갈 이태리 일본 스페인순이었다 이와같이우리나라는무급노동에서남녀차이가큰국가집단에속했다

100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자료 자료를이용하여작성함 [ 그림 Ⅳ-6] 주요국의남녀무급노동시간현황 년취업자및비취업자의남녀가사노동시장의추계에의하면남성의가사노동시간증가 여성의감소로인해서가사노동성평등지표값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그러나앞의국제비교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는가사노동의성평등수준이상당히낮은국가에속했다 이와같이가족부문의성평등지표인셋째아출생성비와가사노동성비가모두성평등한방향으로변화됨에따라가족부문의성평등지수값은 년 에이어서 년 로소폭증가하여 성평등수준이개선되었다 특히 가사노동성비증가비율은미미하게증가하고있지만이보다출생성비 셋째아이상 의증가폭이커가족부분성평등지표값의추이가증가추세를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101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 그림 Ⅳ-7] 가족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나. 복지부문복지부문은 년성평등지표값이 였으나 년 로상승하였고 년에는 를나타내었다 복지부문개별성평등지표변화를보면 먼저공적연금가입율의성비가 년 년 에서 년 으로증가하여 공적연금분야의성불평등이상당히개선되었다 성평등지표별로보면남성의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률이 년 에서 년 그리고 년 로증가하였다 그리고여성가입율도 년 에서 년 년 그리고 년 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은남녀가입률증가는국민연금가입자가크게증가한데기인한다 국민연금가입자는남녀각각 년 그리고 년 증가하여 여성가입자증가율이남성보다훨씬높았다 이와같은여성국민연금가입자의증가는전년과마찬가지로임의가입자의증가세가지속된데기인한다 즉 전체임의가입자는 년 명에서 임의계속가입자는제외함

102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년 명그리고 년 명으로증가하였다 성별로보면여성임의가입자는전년대비 년 명 증가율 남성 명 증가하였다 이와같이임의가입을하는여성들은주로연금보험료납부경험이있으나현재소득활동을하지않고연금을받기위한최소가입기간 년 이부족한전업주부 그동안노후준비가취약했던 대여성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제도적으로는 세시대의도래로노후준비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높아진상태에서 베이비부머나경력단절고객들을대상으로맞춤형노후설계상담서비스를강화한것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사업장가입자의경우도 년에전년대비여성이 천명 증가율 남성 천명 증가하여 여성증가율이남성보다더높았다 사학연금가입자의경우여성이 년 증가인원 명 남성 명 증가하여여성가입자증가율이높았으나 상대적으로증가규모는적었다 이와같은남녀공적연금가입자의변화로인해서 동지표의값은 년 에서 년 년 그리고 년에는 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장애인취업률지표를보면 여성장애인고용율은 년 년 그리고 년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그리고남성장애인고용율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으나 그이후하락하기시작하여 년 로하락하였다 이에따라장애인취업과관련된성평등지표값도 년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년 년 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남녀가구주가구의빈곤율을보면 여성가구주빈곤율은 년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가 년도 로일시적으로하락하였다 년이후빈곤율은다시높아져서 년 년도에는 이었으나 년에는다시 로소폭하락하였다 이에비해남성가구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임의가입 여성등취약계층중심으로증가 보도자료 년 월 일 복지영역의빈곤가구주성비산정기초가되는빈곤통계의경우 통계청이 년에연간화한자료를새롭게산정 발표하였다 이과정에서통계청은새로운방식으로산정된통계로기존월간자료로분석했던빈곤통계를대체 보정함에따라 새로운통계로최근 년간즉 년빈곤가구주성비지표값을새롭게산정하였다

103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빈곤율은 년도 에서 년도 로증가하였다가 년 년 를나타낸이후 년에는다시 로하락하였다 [ 그림 Ⅳ-8] 복지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년남녀가구주가구의변화를보면전년대비여성가구주가구는크게증가한데비해서빈곤여성가구주가구는소폭감소하였다 이에비해남성가구주가구는거의변화가없음에도불구하고 빈곤남성가구주가구는크게감소하였다 그러나가구주가구중에서빈곤계층이아닌가구주가구변화를성별로보면여성은 년전년대비 증가한데비해서 남성은 증가하였다 그결과 년에남녀가구주가구의소득불평등은소폭개선되었다 이에따라소득이빈곤선이상에있는가구주구성비의성비의지표값을보면 년에서 년까지악화되었다 그리고 년지표값이일시적으로개선되었으나 년이후다시하락하는추이를보였다 그러나 년에는지표 남녀가구구가구는 년전년대비각각 증가하였고 빈곤계층에속하는남녀가구주가구는각각 가하락하였다 그러나전체가구주가구중에서빈곤계층이차지하는비율이상당히낮음에따라 빈곤계층이아닌여성가구주가구증가율이남성보다더높았다

104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값이다시상승하였다 즉 년이후성평등지표값이 년 년 으로지속적으로하락하였으나 년 로증가하여성평등수준이소폭 개선되었다 다. 보건부문보건부문은성평등수준은가장높은부문이며 성평등지표값이 년 년동안지속적으로상승하였으나 년 로하락하였다 그러나 년에상승하였으며 년에도미미하게상승하여 였다 개별성평등지표값의변화를보면 먼저건강관련삶의질을나타내는지표인 에서 세이상여성의건강관련삶의질지표값은 년 로하락하였다 그러나 년에는 로증가하였고 년에는동일하게 을유지하였다 남성의경우 년 에서 년 로소폭하락하였으나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년 이었다 건강관련삶의질지표는남녀모두연령이높을수록지표값이하락즉 건강관련삶의질이하락하였다 연령별남녀 격차를보면 세의경우남녀각각 로차이가 이었다 대남녀는각각 로차이가 대남녀각각 로서 그리고 세이상은각각 로서 이었다 즉 여성의건강관련삶의질이남성보다낮으며 연령이높을수록건강관련삶의질에서남녀간의격차가확대되었다 그리고남녀건강관련삶의질개선정도를연령별로보면 대와 대는여성의개선정도가남성보다좋은반면에 나머지연령에서는남성이더많이개선되었다 즉 년의경우중장년층은여성의건강관련삶의질이남성보다많이개선되었으나 나머지연령층은모두남성이더많이개선되었다 그결과건강관련삶의질측면에서의성평등수준은 년까지는악화되었다가 년개선되었으나 년에는다시악화되었다 성평등지표값산정은기준연도보다한해이전의통계를사용함 는건강관련삶의질을나타내는 가지차원즉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 불편감 그리고불안과우울 의기술체계를종합한지표임 가지차원을나타내는항목에대한현상을 개수준중하나로응답한결과에가중치를부여하여산정함

105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보건부문의또다른성평등지표인성별병원요양급여청구건수를보면 년여성의급여청구건수는 천건으로남성 천건에비해서상대적으로많았다 병원요양급여청구건수는 년이후남녀모두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여 년남녀각각 천건 천건 년 천건 천건그리고 년에는 천건 천건이었다 년의료기관남녀요양급여청구건수를연령계층별로보면만 세 세까지는남성이여성보다많았으나 그이후 대초반까지는여성이더많았다 특히임신및출산연령대인 세 세연령층에서여성의입원요양급여청구건수가남성의각각 배 배나되었다 또한 세이상고령층의경우여성청구건수는남성의 배 대초반에는 배나되었다 즉 여성은출산및육아 세이상고령기에는남성보다입원요양급여청구건수가훨씬많은특징을보였다 또한요양급여지급건수증가율을보면 년에는남성청구건수증가율 이여성 보다높았으나 이후지속적으로여성지급건수증가율이남성보다더높았다 즉 년남성지급건수증가율은 인데비해여성은 이고 년은남녀각각 이었다 이와같이여성의요양급여지급건수증가율이남성보다더높아서 병원입원진료를기준으로한보건부문의성평등수준은악화되었다 즉 입원급여지급건수로나타낸성평등지표값은 년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년 년 그리고 년에는 이되었다 년건강관련삶의질성비지표값은가장최근에입수가능한통계인 년자료를기준으로산정함 여성은남성에비해서요양급여지급 청구 건수뿐만아니라 내원일수 남성증가율 여성 진료일수 남녀각각 요양급여비용 남녀 도여성이남성보다높았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연구소 년건강보험주요통계

106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그림 Ⅳ-9] 보건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건강검진수검률증가현황을보면 년여성증가율 이남성 보다더높았으며 그이후증가율은다소낮아졌지만 년에도여성수검률의증가폭 이남성 보다더높았다 성별수검률현황을보면 년남성 여성 로남성이높았으며 남녀모두수검률이증가하여 년남녀각각 이었다 그리고 년에는남성수검률이 여성은 로나타났다 이에따라건강검진수검률의성평등수준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한이후일시적으로 년에 로하락하였다 그러나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년 로증가하였다 이에따라보건부문성평등수준은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라. 경제활동부문경제활동부문의성평등수준은금융위기의영향이있었던 년을제외하고 년 에서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어 년 가되었다 경제활동부문의개별성평등지표를보면 먼저남성경제활동참가율은 년 에서 년 로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가 년에 로소폭상승하였다

107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경제활동참가율은생산가능인구와경제활동인구로구성된다 이에따라 년이후남성생산가능인구와경제활동참가인구변화를보면 년이후남성취업자와경제활동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도불구하고경제활동참가율이하락하였다 이와같은현상은남성생산가능인구증가율보다경제활동인구증가율이낮은데기인하였다 년에는남성경제활동인구와취업자가각각전년대비 로생산가능인구 보다큼에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은증가하였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년 에서 년 로지속적으로하락하였으나 그이후 년 년 로증가하였다 또한여성생산가능인구와경제활동인구변화를보면여성생산가능인구는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여성경제활동인구도 년 감소한것을제외하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여성경제활동인구증가율은 년까지생산가능인구증가율보다낮았다 다만 년 년에는생산가능인구증가율이각각 인데비해서경제활동인구증가율이 로더높아서 경제활동참가율이증가하였다 이와같은남성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변화추이를보면 년까지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증가율이남성증가율보다높거나혹은감소율이낮아서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은 년각각 에서 년 로감소되었다 년에는남성경제활동참가율은전년대비 하락한데비해서여성은 하락하여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남성보다더크게하락하였다 년 년에는남성경제활동참가율은각각 감소 증가한데비해서여성은각각 증가하여 년남녀경제활동참가율이각각 가되었다 우리나라는다른나라와마찬가지로장기적으로남성경제활동참가율하락 여성경제활동참가율증가추이를보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남녀경제활동참가율차이는주요선진국에비해서여전히큰것으로나타났다 즉 회원국의남녀경제활동참가율과참가율남녀차이를나타내는 그림 을보면우리나라의 세기준 남녀경제활동참가율격차가 로서터키 멕시코다음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현상은우리나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여전히다른 회원국보다낮은데기인한다 즉 우

108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리나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분석대상 회원국중에서터키 멕시코 이 태리다음으로낮았다 자료 [ 그림 Ⅳ-10] 주요국의남녀경제활동참가율과남녀차이 이에따라경제활동참가율로측정한성평등지표값을보면 년 에서 년 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가 년에 으로하락하였다 그러나 년에 로소폭상승한것을기점으로 년에는 로상승하였다 즉 금융위기이후경제활동에서의성평등수준이일시적으로하락하였다가 년을기점으로호전되는추이가계속되었다 경제활동부문의또다른성평등지표인남녀임금격차지표를보면여성근로자평균월급여총액은 년 천원에서계속증가하여 년 천원 년 천원이었다 남성월총액급여도동기간에 천원에서 년 천 남녀경제활동참가율차이에대한국제비교를위해서입수가능한자료인 세기준경제활동참가율자료를이용하였음 이에따라성평등지표인 세이상경제활동참가율성비산정에사용되는통계와는다소차이가있음

109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원 년 천원으로증가하였다 임금증가율을보면 년여성임금증가율은 로남성의 보다더높았다 그리고 년에도여성임금증가율은 남성은 로 여성임금증가율이남성보다훨씬더높았다 임금내역별로남녀임금증가율을보면 년정액임금의경우여성 이남성 보다더많이증가하였다 또한연장근무 휴일및야간근무등으로인한초과임금증가율을보면여성초과임금증가율은전년대비 인데비해서남성은 이었다 이에따라월평균급여총액의남녀격차추이를보면 년 에서점진적인개선을보여 년 로증가하였고그리고 년에는 로상당히개선되었다 이와같은우리나라의남녀임금격차를주요선진국과비교하면 그림 과같다 그림 에의하면우리나라의남녀임금차이 는 로 회원국중에서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주 풀타임근로자평균임금 의남녀격차기준 자료 [ 그림 Ⅳ-11] 주요국의남녀임금격차 (2008 년 )

110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남녀임금격차가상대적으로적은국가를보면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등과같은남부유럽국가와함께 벨기에 뉴질랜드 덴마크등이었다 이에비해우리나라를비롯하여일본 독일등은상대적으로임금격차가컸다 회원국의남녀임금격차를비교한결과에의하면우리나라의여성근로자에대한처우불평등이다른나라에비해서상당히큰것으로나타났다 남녀근로자의고용안정성을나타내는상용근로자추이를보면남성상용근로자는 년 천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에 천명 년 천명이었다 즉 년이후남성상용근로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에전년대비 년 그리고 년과 년에각각 증가율을보였다 여성상용근로자도 년 천명에서 년 천명 년 천명으로증가하였다 그리고여성상용근로자증가율은남성보다훨씬높아서 년전년대비 년 년 증가하였다 이에따라남녀근로자중에서상용근로자가차지하는구성비도크게증가하여 남성은 년 에서 년 그리고 년과 년에는 를나타내었다 이에비해여성의상용근로자구성비는 년 에서 년 그리고 년과 년에각각 로증가하였다 그결과남녀상용근로자구성비의격차는지속적으로축소되었으나 년현재여전히여성상용근로자구성비는남성보다훨씬낮은특징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와 회원국의상용근로자상대개념인임시근로자의구성비를비교하면 그림 와같았다 남녀취업자중에서임시직구성비의 회원국평균은각각 로서 여성임시직이남성보다약간더높았다 국가별로여성임시직구성비를보면영국이 로분석대상국가중에서가장낮았고 그다음은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등으로 미만이었다 이에비해우리나라의여성임시직구성비는 로서분석대상국가중에서가장높았다 우리나라다음은스페인 포르투갈 일본 네덜란드등의순이었다 주요 회원국의임시직 은고용계약기간이정해진근로자로서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호출근로자 일용근로자등을포괄하고있는개념임 회원국의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의자료출처는 용어정의는 참조

111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자료 [ 그림 Ⅳ-12] 주요국의남녀임시근로자구성비 (2011 년 ) 남녀임시직구성비의차이를보기위해서남성임시직구성비를 으로두고남녀임시직구성비의상대비 여성임시직구성비 남성임시직구성비 를산정하였다 산정된결과를보면터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는상대비가 미만으로남성임시직비율이여성보다더높았다 이에비해여성임시직비율이남성보다높은국가로는일본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있었다 우리나라는성별임시직비율의상대비가 으로 회원국평균 보다높아서 상대적으로남성보다여성의임시직비율이높은국가에속했다 즉 다른나라와남녀근로자의고용안정성을비교한결과에의하면 우리나라는여성의고용안정성이남성보다훨씬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최근우리나라상용직남녀근로자의변화추이를보면상용근로자성비의지표값은 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서일시적으로 로하락한이후 년에는 로다시상승하였고 년에는 로크게상승하였다

112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즉 고용안정성측면에서의성평등이최근 년동안크게개선된것으로나타났 다 그러나다른 회원국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고용안정성에서의성평 등수준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Ⅳ-13] 경제활동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마. 의사결정부문의사결정부문의성평등수준은 년동안지속적으로개선되었으나 년 을기점으로 년 년 으로악화되었다 개별성평등지표별로보면 먼저국회의원의성비는 년에전체국회의원당선자 명중에서여성이 명이었다 그러나 년에는전체 명중에서여성이 명으로여성비율이 로소폭개선되었다 년이후에는보궐선거혹은전국구의원승계등으로인해서여성비율이변화되어 년여성국회의원이 명 여성비율이 년 명 그리고 년 명 으로증가하였다 년기준으로우리나라국회의원중여성비율은 이다 이와같은수준은 그림 에서와같이전세계국가평균 유럽연합 아시아태

113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평양국가평균 보다낮은수준이다 또한우리나라의여성국회의원비율을 개 회원국과비교하면 회원국중에서여성비율이 이상인국가로는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었다 대는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독일 등이었다 이외에도 대인국가가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을비롯하여 개국가이었고 대가우리나라를포함해서 개국가이었다 미만인국가는헝가리로 이었다 이와같이 개국가중에서우리나라는 위로헝가리 일본 터키 보다는높으나아래에서일곱번째로여성의원비율이낮은국가이다 즉 의사결정직의성평등수준이다른 회원국에비해서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국제의원연맹 자료에의하면우리나라국회의원중여성의원비율 의국가순위는 개국가중에서 위로상당히낮았다 년국회의원중여성비율이가장높은국가는르완다로서 이고 위는스웨덴 위베트남 위싱가포르 위중국 위방글라데시 위태국 등이었다 이와같이국회의원의여성비율은 년에다소증가됨에따라정치부문의의사결정직성비를나타내는지표값도다소개선되었다 즉 년 에서 년 로소폭상승하였고 년 그리고 년 으로지속적인개선을보였다

114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그림 Ⅳ-14] 주요국의국회의원여성비율변동추이 정부부문의의사결정직지표인 급이상공무원현황을보면여성의경우 년 명에서연도별로등락을보이면서증가하였다 즉 년 명으로증가하였다가 년일시적으로 명으로하락한이후 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년 명 년 명이었다 남성 급이상공무원도 년 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명이었다 년에는 명으로감소하였으나 년 명 년에는 명으로증가하였다 년이후남녀 급이상공무원증감률을보면 년에여성은 로감소한반면에남성은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급이상공무원의여성비율은 년 년 년 으로증가하다가 년에 로소폭하락하였다 년이후에도 급이상여성공무원증가율은 전후로남성보다훨씬높았으며 년에도여성증가율은 인데비해서남성은 에불과하였다 이에따라 급이상공무원의여성비율도 년 공무원은전체공무원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를포괄하는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을포함하는전체공무원을나타냄 행정안전부 년도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115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년 그리고 년 로증가하였다 우리나라와유럽국가의행정부처공무원중여성비율을비교해보면 그림 와같다 비교대상직급은각부처행정직중에서최상위직급 과그다음상위직급 공무원중여성비율이다 우리나라고위공무원과 급공무원중여성비율은각각 이었다 이에비해유럽연합 개평균을보면고위공무원및차상위공무원여성비율이각각 로우리나라보다훨씬높았다 자료 유럽연합통계 [ 그림 Ⅳ-15] 의사결정직공무원의여성비율국제비교 행정부처의사결정직여성비율이우리나라와비슷한국가는터키로서고위공무원및차상위공무원여성비율이각각 이었고 유럽국가중에서동비율이낮은국가인벨기에도각각 이며독일도 이었다 즉 우리나라는 급이상공무원중여성비율이점진적으로증가해왔으나 국가공무원기준임 국가와지방을모두합하면각각 임 차상위직급여성비율이높은국가로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포르투갈

116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주요선진국에비해서행정부처의사결정직에있는여성비율이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급이상공무원성평등지표값은 년이후 년일시적으로하락하였으나 년 년 년에는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그러나주요선진국과비교한결과에서나타났듯이행정부문의성평등지표값은 으로다른부문에비해서상당히낮은수준을나타내었다 민간기업과전체공기업의의사결정직성평등을나타내는지표를보면 민간기업부문의과장급이상관리자는 년 천명에서 년 천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인해서관리자수가 년 천명으로일시적으로하락한뒤에 년 천명 년 천명으로다시증가하였다 이를성별로구분해서살펴보면남녀관리자추이는비슷하였다 즉 여성관리자는 년 천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천명까지증가하였다가 년 천명으로감소 년 천명으로증가 그리고 년 천명으로다시감소하였다 남성또한 년이후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년일시적으로 천명으로하락한이후다시증가하여 년 천명 년 천명이었다 남녀관리자의증감률을보면 년여성관리자감소율이 인데비해서남성은 로 여성관리자의감소율이남성보다훨씬컸다 년에는남녀관리자가모두증가하였으나 여성관리자증가율이 로남성의 보다약간더높았다 그결과 년관리자중여성비율은 로 년과동일하였다 그러나 년에는여성관리자는 감소하였는데비해서남성은 로증가함에따라여성비율이 년 에서 로하락하였다 민간기업의관리자지표값은관리자성비를남녀근로자성비역수로조정하여산정하 에스토이나 등이있음 년에발표하는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의근로자및관리자현황은 년말기준남녀근로자및관리자현황을나타내기때문에 년성평등지수산정은 년도에발표된자료를사용함 본연구의관리자중여성비율은다른지표의산정방법과동일하게 전체사업체평균관리자수에대한평균여성관리자비율 임 이에비해고용노동부적극적고용개선제도의여성관리자비율은개별사업체여성관리자비율을평균하여산정함 적극적고용개선제도가이와같이산정방법을사용하는것은개별기업단위로여성근로자및관리자비율을개선하는제도목적에따른것임

117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면 성평등지표값은 년 에서 년 로하락하였다 우리나라민간기업의여성관리자비율을주요 회원국과비교하면 그림 과같다 회원국의상당수는여성관리자비율이 를넘어서 개 회원국의평균여성관리자비율은 이었다 분석대상국가중에서여성관리자비율이높은국가로는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었다 그리고상대적으로낮은국가로는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인데 이들국가도여성관리자비율이 이상이었다 이에비해우리나라는 로주요선진국에비해서민간부문의사결정직에여성참여가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자료 미국은 년 나머지 회원국은 년 한국은 년기준자료임 [ 그림 Ⅳ-16] 관리책임을가진관리자중여성비율

118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년우리나라민간기업관리자성비의성평등지표값은 로의사결정직부문의또다른성평등지표인 급공무원중여성비율의 국회의원여성비율의 보다는상대적으로높았다 그러나민간부문의사결정직부문성평등수준을다른나라와비교하면상당히불평등한것으로나타났다 의사결정직의전체성평등지표값은 년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이었으나 년 년에는민간부문관리직성비하락등으로인해서연이어서 로하락하였다 그리고 년에도 으로하락하였다 즉 성평등지수를구성하는전제부문중에서의사결정직부문의성불평등이가장심했고 최근에는성평등수준이오히려악화되는추이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Ⅳ-17] 의사결정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바. 교육직업훈련부문교육직업훈련부문성평등수준은 년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었다 년에도성평등수준이개선되어지수값이 년 에서 로상승하였다 교육부문의성평등지표를보면여성의평균교육연수는 년 년 년 년그리고 년에는 년으로증가하였다 이에비해남성은같은기간에각

119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각 년 년그리고 년으로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남성의평균교육연수는여성보다길었다 그러나교육연수증가율을보면 년동안남녀각각 년에는각각 로여성의증가율이더높았다 이에따라평균교육연수의성평등수준을나타내는지표값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하는등과같이성불평등이개선되었다 우리나라의학교급별취학률을보면 년초등학교남성취학률은 여성 이고 중등학교는각각 로초등학교와중등학교남녀취학률은큰차이가없다 이에따라우리나라교육부문성평등수준을파악하기위한지표로는고등교육기관취학률을사용하였다 고등교육기관여성취학률 은 년 이었는데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년 그리고 년에는 이었다 남성취학률도 년 에서증가하여 년 년 그리고 년에는 이었다 고등교육기관남녀취학률이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했지만 취학률증가율을보면전반적으로여성취학률증가율이남성보다더높았다 즉 년취학률증가율은남녀각각 이고 년에는각각 이었고 년에는각각 이었다 이에따라고등교육취학률의성평등지표값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재직자직업훈련지표를보면재직자직업훈련에참여한여성근로자는건수를기준으로 년 천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천건이었으나 년부터하락하기시작하여 년 천건 년 천건이었다 재직자직업훈련에참가한남성근로자도 년 천건에서 년 천건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남성도 년부터하락하여 년 년각각 천건 천건이었다 취학률은조취학률 이고 자료임 고등교육기관취학률은총취학률 이고 고등교육기관재학생 휴학생포함만 세인구로서산정함

120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그림 Ⅳ-18] 교육 직업훈련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재직자직업훈련을이수한여성근로자는남성에비해서훨씬작으나 훈련을이수한여성근로자비율의증가율이남성보다훨씬높거나혹은 년부터는하락률이낮아서훈련참가자성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즉 년에재직자직업훈련에참여한남성근로자는전년에비해서 감소하였다 이에비해여성근로자도감소하였으나감소율이 로남성보다는낮았다 그결과재직자직업훈련지표값이 년 에서 년에는 으로상승하였다 교육직업훈련부문의성평등지표값은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이를구성지표별로보면전체적으로지표값이상승하였으나 재직자직업능력개발의성평등수준이가장많이개선되었다 그리고고등교육기관취학률의성평등수준도소폭개선되었다 사. 문화정보부문문화정보부문성평등수준은 년에비해 년 년급격히개선되었다 그러나 년부터다시성평등수준이악화 년 로개선그리고 년에는 으로다시악화되는추이를보였다 문화정보부문성평등지표인문

121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화콘텐츠산업종사자의성비를보면 년문화산업남성종사자는 천명 여성 천명으로남성이더많았다 문화산업남성종사자수는 년에감소하였다가 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여 년 천명 년 천명이었다 이에비해여성종사자는 년동안에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년일시적으로하락하였다 그리고 년부터다시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즉 문화산업여성종사자는 년 천명에서 년 천명으로증가한이후 년 천명으로하락하였다 이후 년 천명 년 천명으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은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의변동추이를보면 년남녀증감율이각각 로여성이높았으나 년에는 으로남성증가율이여성보다높았다 그결과 년문화산업남녀종사자성평등지표값이상승하여성평등수준이개선되었으나 년에는지표값이하락하여성평등수준이악화되었다 또다른문화정보부문의개별성평등지표를보면 남성취업자의여가시간은 년 일평균 시간 분 비취업자 시간 분이었다 이에비해여성취업자는 시간 분 비취업자는 시간 분으로취업여부에관계없이남성보다여가시간이짧았다 년의남성여가시간을보면 취업자는 시간 분 미취업자는 시간 분으로 년에비해서줄어들었다 또한여성도취업자 시간 분 미취업자도 시간 분으로줄어들었다 이러한여가시간의감소율을보면여성이남성보다더커서 여가시간의성불평등은더욱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년까지남녀여가시간변화를감안하면 년에남성여가시간은소폭감소하는데비해 여성은거의동일하며지표값은약간상승하였다 그러나문화정보부문의두개의성평등지표값변화를보면 년문화산업종사자지표값의하락이여가시간지표값증가보다더커서전체적으로지표값이 년 에서 으로하락하였다 문화산업종사자는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종사자를합산하여산정함 년부터문화산업종사자에지식정보와콘텐츠솔루션종사자도포함시키고있으나 통계의시계열유지를위해서이두부문에종사하는취업자는제외시켰음

122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그림 Ⅳ-19] 문화 정보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아. 안전부문안전부문성평등수준은 년 에서연도별로등락을보였으나 년 부터는지속적으로하락하여 년에는 을나타내었다 개별성평등지표인범죄위험으로부터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를보면여성중에서안전하다고인식하는여성비율은 이고 남성은 이었다 이와같은통계를이용하여안전관련성평등지표값을산정하면 년 에서 년 그리고 년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즉 범죄관련안전도에대한성평등수준이개선되고있었다 성평등지표와관련된통계생산은 년 년주관적인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에대한조사항목으로조사하였으나 년범죄와관련된우리사회안전인식정도에대한항목으로변경됨에따라 년부터지표를변경하였음 이에따라 년까지는전자의지표를산정하여지표값을사용하고 년분석에서는후자의지표를사용함 우리사회의안전도를비교하기위해서야간보행의두려움을느끼는인구비율을주요선진국과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년 가두려움을느낀다고함 이에비해 개회원국의야간보행에두려움을느낀다는평균인구비율은 에불과함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와핀란드는각각 일본 미국 영국 이었음 그리고그리스만유일하게 로우리나라보다높았음

123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안전부문의또다른지표인강력범죄 흉악 피해자수를보면 여성피해자수가 년 건이었으나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건 년 건그리고 년 건으로증가하였다 이에비해남성피해자는전반적으로여성피해자보다훨씬적었으나 여성피해자와마찬가지로 년 건에서 년 건 년 건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 년에는여성과는달리 건으로감소하였다 년동안남녀흉악범죄피해자증감률을보면 년과 년을제외하고여성피해자증가율이남성보다훨씬높았다 특히 년여성흉악범죄피해자증가율은 인데비해서 남성은오히려 로감소하였다 그결과강력범죄피해자성비는 년 에서 년 로크게악화되었다 우리나라 년강력범죄 흉악 의범죄유형별남녀피해자는보면여성피해자의 건 은성폭행피해자이었고 그다음은강도 건 방화 건 살인 건 이었다 이에비해남성피해자는강도 건 방화 건 성폭행 건 살인 건 이었다 성폭행피해자는제외하면남녀피해자는각각 건 건으로비슷하였다 또한강력범죄 흉악 피해자중에서가장많은 강간 성폭력자피해자추이를보면 우리나라성폭력여성피해자는 년 건에서 년 건으로 배나증가하였는데 남성피해자도 년 건에서증가하는추이를보여 년 건으로 배로증가하였다 우리나라와일본의 흉악 강력범죄여성피해자추이를비교하면 먼저우리나라형법범여성피해자수는 년 천건에서 년 천건으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이에비해일본은동기간에 천건에서 천건으로반으로줄어들었다 이에따라우리나라형법범여성피해자수는 년일본의 수준이었으나 년에는오히려일본의 배정도로많아졌다 성평등지표의통계인흉악범여성피해자를보면 그림 에서보는바와 그리고강력범죄의유형을보면 년여성피해자 명 인 명이강간피해자로가장많음 그러나여성피해자증가율이가장높은범죄는강도로 년에비해 년여성피해자 명 가증가하였고 그다음은살인피해자로 명 임 여성피해자증가규모도강간이 명증가한데비해서강도 명 살인이 명으로상대적으로많이증가함

124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같이 년우리나라여성피해자는 년 천건에서 년 천건으로증가한반면에 일본은같은기간에 천건에서 천건으로감소하였다 이에따라 년우리나라흉악범여성피해자수는일본의 배정도로많아졌다 우리나라는흉악범죄종 에관계없이전반적으로여성피해자수가크게증가하였으나 일본은전체적으로감소하였다 특히 강간 성폭행피해자수를보면우리나라는 년 건에서 년 건으로크게증가한반면에 일본은 년우리나라의반정도인 건에서 년에는크게감소하여 건이었다 그결과 년기준우리나라 강간 성폭행피해자수는일본의약 배가되었다 자료 한국 대검찰청 범죄분석 일본 자료참조하여작성함 [ 그림 Ⅳ-20] 한국과일본의흉악범여성피해자비교 강력범죄 흉악 피해자를기준으로산정하는강력범죄로부터안전도에대한 지표는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다른지표값의산정방식과는달리단순히성 격차 로산정하지않고 성격차와함께지표수준이반영되도록하

125 Ⅳ.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였다 이에따라강력범죄로부터안전도에대한지표값은강력범죄피해자의성격차가개선되거나혹은강력범죄피해자가감소되면증가하게된다 그결과 년 흉악범 강력범죄피해자의성평등지표값은여성피해자증가율이남성증가율보다낮으나 강력범죄피해자가크게증가함에따라성평등지표값이전년에비해서하락하였다 동지표값은 년에도여성피해자증가율은전년보다는낮으나 증가한데비해서 남성은오히려 감소함에따라하락하였다 그결과 년에이어서 년에도강력범죄로부터안전도와관련된성평등수준은악화되었다 [ 그림 Ⅳ-21] 안전부문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이에따라안전부문성평등수준은 년이후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을느끼는인구비율을보면지표값이소폭하락하였고 강력범죄여성피해자가급격히증가하고 년이후여성피해자증가율이남성보다훨씬높은기간이많음에따라 강력범죄로부터안전도에대한지표값은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 그결과안전부문의성평등수준은전년에비해서상당히악화되었다 강력범죄로부터의안전과관련된성평등지표값산정은기준연도보다한해이전의통계를사용함

126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127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1. 국제성평등지수의비교분석 국제성평등지수의첫등장은제 차세계여성대회가개최되기직전인 년이다 이해유엔개발기구 는성평등을인간개발에대한접근의평등과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의사결정등참여기회의평등 보상의평등차원에서접근하여 남녀평등지수 와여성권한척도 를발표한다 와 는국가간성평등점수와더불어순위를제시하였고 이로인해각국은국제사회에서자국의성평등순위에관심이고조되기시작하였다 년은 에서성평등을남녀처우의공정성이란개념으로측정한성형평성지수 이하 를발표한다 이지수는성평등수준을성격차로만측정함으로써 의성평등지수가가진국가발전수준의의존성문제를개선한다 년에는세계경제포럼 에서국가경쟁력의요인으로설정한경제참여와기회 교육성취 정치권한부여 건강과생존영역에서의성격차를지수화하여성격차지수 를발표한다 는 와동일하게격차로만측정되지만 여성권한만으로측정되는지표를모두제외하고오로지격차로산정된성평등정도에따라국가의순위를매긴것이특징이다 한편 년에는 에서기존성평등수준측정방법과전혀다른관점의지수를제시한다 이지수는사회제도와젠더지수 이하 로 성평등의측정을성과지표가아니라성불평등을초래하는전통 사회적규범 문화적관습등의투입지표를활용하였다 기초자료는 의 데이터베이스 를활용하여작성되며 비교대상국가는비 비국가혹은 백만이하인구국가중차별적사회제도에대한자료를활용할수있는국가에대해평가한다 년은두개의성평등지수가새로발표된다 는기존 와 에 홈페이지 에현재공개되어있는 보고서는 년보고서공개되어있고 년 년 는 년보고서에서값의추이만을제시함

128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대한문제점 들이끊임없이제기됨에따라이를개선한성불평등지수 이하 를발표한다 은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에서여성의불이익을파악하도록디자인하여 여성과남성의성취불평등으로나타나는인간개발의손실을보여주도록설계되었다 이해발표된또다른지수는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 산하연구기관인 에서발표한여성경제기회지수 이하 이다 이지수는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를모두활용하여여성근로자와고용주의경제적환경을측정한다 이들국제성평등지수는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지표구성이다를뿐아니라산정방법과기준또한약간차이가있다 이에지수별로나타나는국가별순위도서로다른문제를가지고있다 이에본장에서는국제성평등지수의특징을검토하고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순위를비교검토하며 성평등제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가. UNDP의 GII 는발표된이후지속적으로제기된 와 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개발된지수이다 는세개의영역즉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영역의성불평등정도를측정하고이로인해나타나는인간개발에서의손실을보여줄목적으로개발되었다 는기존 와 의한계와비판을수용하여개발되었기에지표의선정 첫째 척도가절대적인성취와상대적인성취를모두포함하고있음 따라서한국가가완전한성평등수준에있더라도 절대적인소득수준이낮으면그국가의지수값이낮은문제가있음 둘째 는종종직접해석할수있는성평등측도로오해되고있음 는기본적인인간개발에서성불평등의인간개발비용을보여주는것이지 사회에서남성대비여성의위치를측정하는척도가아님 셋째 지표가측정하고자하는개념과일치하지않은문제가있음 예를들어 법률가 고위관리직 은정치적참여와의사결정대신에경제적참여와의사결정을측정하는데사용되고있음 넷째 의거의모든지표들은도시엘리트중심의강한편의 를반영하고있으므로 후진국에게보다적절한몇가지지표들의사용이필요하다는비판이있음 다섯째 지수산정에있어각국의결측자료를채우고자광범위한대체 를함

129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과지수산정방법에있어차별화하였다 지표선정은기본적으로개념적연관성 해석의명확성 통계의신뢰성 가치부가 를판단기준으로하여 국가의발전수준에의존하지않는지표로이루어졌다 의특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는기존지수추정에서광범위하게활용되었던자료대체 에의존하지않는지표로구성되어있다 와 의지표중소득은절대적수준을평가하는지표로점수와순위에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았음에도불구하고대상국가의 이상은소득을추정하여대체하여지수를산정하였다 특히소득은 에있어 와격차를가져오는주된요인이기때문에 이러한대체는주요문제점중의하나였다 이에 는소득수준이성격차를평가하는주요한지표임에도지표구성에서이를제외하고있다 둘째 는국가수준에서성불평등수준만을고려하여지수값을산정하도록하여 국가의발전정도에영향을받지않도록설계하였다 는핵심영역에서남녀불평등으로인해발생되는성취의손실을파악한다 따라서지수값은인간개발에서불평등이전혀없는경우 에서 완전불평등한경우 까지의범위를갖는다 셋째 산정은영역간의불이익이서로연관되어있음을고려하여설계되었다 즉 영역들이서로보완적 임을고려하여영역간의남녀불평등이서로높은상관관계를가질때 지수값이더커지도록설계하였다 예를들면 교육부분의불평등은취업기회와밀접한연관을가지게되고 이는여성빈곤으로이어져모성사망비증가등으로복합적인불이익으로이어지게된다 이와같은측정방법은 의주요한특징중하나로 특정영역의낮은성취는다른영역의높은성취에의해서완전하게보상될수없음을의미한다 인간개발정의와이론과강력한관련성 즉 지표는측정하고자하는개념을정확히측정해야함 해석이단순해야한다는것으로 각각의영역에서지표값이높을수록 혹은낮을수록 더좋은결과를보여주어야함 정의 통계의질 생산과정등에서신뢰성을가져야함 각지표는명확히새로운정보를주어야함 는영역간의상관관계가정 의방향으로연관되어있다고가정하고구축한지수임 기존의국제성평등지수의경우성불평등해소정책을어떤영역이나지표를대상으로추진하여도 성불평등개선정도가동일하게나타나는반면 의경우어떤영

130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는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등 개의영역에 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각영역별지표구성을보면첫째 생식건강영역은모성사망률과청소년출산율로구성되어있다 다른영역의지표들이남녀를비교하는데비해서 이영역의지표는여성특화지표로구성되어있다 두지표의선정근거는산모안전이여성의재생산역할과관련하여중요한사회적문제이며 출산기의여성복지가본질적으로중요할뿐아니라여성의사회적지위를나타내는신호이기때문이다 출산과관련한산모의사망위험은기초교육 적절한영양 피임에대한접근성 의료서비스 숙련된출산조력자를통해서감소될수있다 이러한서비스들이대부분큰비용을수반하지않음에도 상당수의여성들은이러한서비스를받지못해사망에이르고있다 특히청소년출산율로측정되는조기출산은산모와아기건강에대한높은위험과관련이있고 출산여성의교육중단과그로인한저숙련일자리취업으로이어지는경향이있다 즉 이지표는여성의건강악화와미래의기회제한을측정하기위해선정되었다 < 표 Ⅴ-1> GII 의영역과지표 영역 ( 차원 ) 지표비고 둘째 권한영역은여성의원비율과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비율인 두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여성의원비율은대부분의성평등지수에서선택 역혹은지표에집중하느냐에따라정책효과가다르게나타남 이에따라정책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데도움이되는장점이있음

131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하고있는지표이며 전통적으로여성의불이익이큰영역이기도하다 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비율은권한영역에서교육부분의성불평등을파악하기위해선택된지표이다 교육수준은경제와정치등향후여성의지위와연관되어있는지표로서 지수는중등및고등교육성취도에초점을맞추고있다 마지막으로노동시장영역은경제활동참가율로측정하고있다 는대부분 등의지수에서사용하고있는소득변수는지표에서제외하고있다 이는소득통계가국가별로충분하지않고대부분추정하여사용하고있어지표선정에서제외하였다 지수산정에활용된자료원은 이다 지표별로보면 모성사망비는 자료를활용하며 청소년출산율은 의 에서자료를수집한다 여성의원비율은 의데이터베이스를근거로하며 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은 의자료를활용하고있다 의자료는 교육통계를기반으로추정한통계이다 마지막으로경제활동참가율은세계은행의세계개발지표 와 의데이터베이스인 그리고 의노동시장의주요지표 등에서수집하고있다 < 표 Ⅴ-2> GII 의지표별자료원 지표 자료원

132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는여성과남성간의불평등을파악함과동시에지표간연관에서변화에민감하도록설계하였다 지수산정은 불평등지수산정방식을원용하고있다 지수는성별차이를균등배분 지수 로만드는과정을통해표준화하여측정하게된다 구체적인지수측정방법은다음과같다 단계 은기하평균을통해여성 과남성 각각에대해차원간통합을한다 이단계에서가장큰문제점은 과극단적인값의처리이다 왜냐하면기하평등은 의값을가질수없다 이에최솟값은구성지표값이 일경우 로값을설정하였다 반면모성사망비는최솟값 최댓값 을기준으로절단하였다 최대값 의경우모성사망비가 을초과하는국가는모성보건과관련된환경을조성하고지원할수있는능력에서차이가없다는규범적인가정에기초한다 이와유사하게출산아 만명당 명사망하는국가는동일한보건상태를가지고있다고가정한다 여기서 모성사망률 청소년출산율 PR F 여성의원비율 P R M 남성의원비율 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여성인구비율 경제활동참가율이다 단계 는조화평균을이용하여여성과남성지표를계산한다 기하평균의조화평균은여성과남성의불평균을측정하고영역간연관성을수정하기위해실시한다 개별지표를균등배분지수로만들기위해서는불평등에대한혐오수준을정해야함 불평등혐오수준 ε 은만약에불평등에대한혐오가없으면 ε 으로설정하며 혐오가높을수록 ε 값을높임 는불평등혐오수준 ε 을 산정등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 ε 를설정하여계산하고있음

133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단계 은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영역에대한산술평균에대해기하평균을계산한다 동일한가중치를사용하여 즉 남녀를동일하게처우함 남녀지수값을합산함으로써 불평등정도를계산함에있어서참고수준 을얻게되고그다음에영역별로지수값을합산한다 여기서참고수준은영역내지표를산출평균한후영역간동일가중치를사용하여기하평균으로구한다 여기서 마지막단계 는 을 으로나눈후다음의식으로성불평 등정도를산출한다 이는 지수산정방법과같다 의 지수특성을요약하면 표 과같다

134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Ⅴ-3> GII 의특성요약 구분내용비고 나. WEF의 GGI 는사회발전이없는경제적발전은지속가능하지않으며 경제적발전이없는사회발전은가능하지않다는입장에서성평등에대한관심을갖고접근하였다 이런관점에서 의성평등은개인의권리 의무 그리고기회가생물학적성에의해서결정되어지지않는사회발전단계 즉남녀가그들의잠재능력을완전하게활용할수있는단계로정의한다 는다음의세가지기준에관심을두고측정된다 첫째 수준 보다 격차 를측정하고있다 즉한국가의실제수준에서활용가능한자원과기회의수준이아니라 자원과기회에대해접근하는성별격차를측정한다 강대국들은교육과보건의기회에있어사회전체구성원이더많은접근기회를갖게되며 이러한수준에서의측정은잘알려진바와같으며그것들

135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은각나라들이직면하고있는젠더와관련된이슈에대해상당히독립적이다 따라서 지수는자원들에대한접근에대해더작은차이를보이는국가들에대해더많은점수를부과한다 예를들어교육성취도의경우성별교육수준이아닌남성대비여성의비 를기초로산정되는것이다 둘째 성과지표의차이를측정한다 는성과지표에관련된기본적인권리즉건강 교육 경제참여 정치권한부여에서여성과남성이조화를이루고있는가를보는데목적을둔다 단 국가의특정정책 문화또는관습등투입지표는지수산정에활용하지않지만 국가의프로필작성을위한보조지표로제시하고있다 셋째 여성권한보다성평등정도로측정한다 는여성의권한부여수준이아닌성평등에대한여성들의접근성을기준으로순위를산정한다 목적은선택된지표에서여성과남성의격차가감소해왔는지를확인하는데있다 그리고 는여성에대한성과와남성에대한성과를평등하게한국가들에게좋은점수를제공한다 그러나여성이남성을능가하는경우에는지표에대한페널티를따로적용하지는않는다 는선택된지표에서여성과남성의격차가감소할경우평등한국가로본다 는경제참여와기회 교육성취 정치권한부여 건강과생존의네가지영역에총 개의지표들로구성되어있다 먼저경제참여와기회영역은남녀간빈곤의불균형한격차를낮출뿐아니라 가계수입을증가시키는중요한수단이며여성의경제적개입의질과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선정된영역이다 구성지표는경제활동참여율 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 추정소득 행정관리직비율이다 두번째로교육성취도는사회의모든면에서여성의권한을증진하는가장기본적인조건이되는영역으로 구성지표는문해률과초중고등학교취학률로구성되어있다 세번째로건강과생존은건강기대수명과출생성비를활용한다 이영역은기본적으로남녀가접근하는방법이다르면서도근본적인개인의안전과관련있는주제이다 마지막으로정치권한부여는의사결정구조에있어여성대표성을파악하는영역으로 국회의원과장차관여성비율과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재임기간으로지표가구성되어있다

136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Ⅴ-4> GGI 의지표구성과자료원 하위지수지표자료원 자료 의경우보조지표는국가순위의분석에는사용되지않았으나 각국가의상황을설명할때보조자료로사용하였다 이때사용된지표는임신및출산과관련된지표 교육및양성부문 고용및소득부문 사회제도부문등 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137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한편성격차지수의자료원은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경우 와 자료를 교육성취도는 에서자료를활용하고있다 그리고건강과생존영역의지표들은 의 과 자료를 정치권한부여는 와 에서수집한자료를활용하고있다 는수준보다는격차 정책보다는성과 여성권한보다는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지수이다 이지수는절대적인기준에비해서성과를수량화하는지수 로 성평등과관련된주요영역과지표를담고있다 초기 지수는정량적인지표와함께 개국가의 명의기업총수를조사대상으로하고있는세계경제포럼의기업임원의견조사 를통한질적인척도를함께사용하기도했으나 최근산정에활용되는지표는자료입수의한계와조사의주관적인요소때문에 정량적인지표만을사용하고있다 지수는네단계의과정을통하여산정된다 첫째 모든자료는남성대비여성비로변환된다 예를들어한국가의장차관직여성참여비율이 남성 이면 가된다 이것은본지표가여성의지위참여수준이아닌여성과남성의지위참여의격차를확인하는것을나타내기위해사용하는것이다 둘째 위의계산된비율들은 평등기준점 에서데이터가절삭된다 두개의건강관련변수 출생성비의경우 평등표준점의기준을 로설정하며 기대수명의경우 으로두고있다 를제외하고대부분의지표의평등지점은 로두는데 이는완전평등지점으로여성과남성의수가동일하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각변수들을평등표준점을기준으로자료를절삭하는이유는여성과남성의균형을맞추거나혹은여성이남성을넘어서는나라들에같은점수를주기위해서이다 셋째 지수의계산으로 변수들의가중치평균을계산하는것이다 지표들의평균계산은표준편차를비교하여가중치를부여하는방식을사용한다 가중치

138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는차원별점수를산정할때지표에대해부여된다 차원별가중치부여방식은 의변화에표준편차변동으로구한다 즉 을지표의표준편차의값으로나누면된다 이렇게구한 변화값은각차원별로합한뒤각지표의비중을계산하면이것이차원별가중치가된다 이와같이가중치를부여할경우표준편차나작은편차가있는지표 예를들어초등학교취학률과같이대부분의국가에서남녀성격차가거의없는지표는교육차원안에서는큰편차가있는변수보다더큰가중치를갖게된다 이는초등교육에있어서성격차가크게나는국가의경우많은페널티를받게된다는의미이다 < 표 Ⅴ-5> GGI 지수산출을위한가중치 영역지표단위 가중치하위영역전체 주 하위영역가중치는지표값표준편차의역수

139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넷째 최종점수계산이다 모든차원에서가장높은점수는 완전평등 이고가장낮은점수는 완전불평등 이다 모든점수들은평등과불평등 과 사이에분포되어있다 앞에서언급했듯이가중치는 점수산정에활용되지않으며 각차원점수산정에만활용된다 또한 점수는비율값으로나타나기때문에계산된점수를해석하는데있어서엄격한해석은바람직하지않다 점수는단지한나라의성격차가얼마나증감했는지에대한지표로의미를두어야한다 의 지수특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표 Ⅴ-6> GGI 의특성요약 구분내용비고 다. SW의 GEI 는미국에본부를둔민간운동단체인 에서발표하는지수로써 경제적수준보다할당제같은여성정책이성평등에더큰영향을미치고있

140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음을밝혀내거나 지역별특징등을분석하는등정책입안과사회운동에활용하기위해개발되었다 이지수에서성평등이란권리 혜택 의무 기회에서성별형평성을고려하여처우하는것을의미한다 대부분의사회에서불평등은이러한형평성을고려하지못하고남녀가참여하고있는활동 자원에대한통제와접근 그리고의사결정과정에서남녀에게서로다른책임 권리 혜택 기회를부과함으로써나타난다고본다 이에따라성평등측정도구는평가목적뿐만아니라적극적인성평등정책을설계하고 일반적인공공정책이남녀평등에어떻게영향을주고있는지를모니터링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한다 는 와 의성평등지표들을복합적으로활용하고있는성평등지수이다 하지만 의주요한특징중의하나는성별격차를활용하는것으로 특정한남녀의지표수준이낮아도남녀간의격차만없으면지수의점수가높다 더불어특정한남녀지표값이둘다높더라도 남녀간의격차가크면지수의점수가낮다 즉 남성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각각 로상당히낮고남녀격차가 로상대적으로적은국가의경우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이 로높으나남녀격차가 인국가보다지수값이더높다 는 년까지 의 의가공지표들을재인용하기때문에 와 의지표구성에서큰차별은없었으나 지수산정을수준이아니라성별격차 성비 를활용함으로서차별화했고 년두지수가 로대체되어발표되지않고 년경제참여영역에비취약고용 을추가하면서 만의차별성을강화시켰다 는 개차원에 개의지표를가지고산정한다 영역별로보면 경제활동격차가 개 권한부여격차가 개 그리고교육격차가 개로 모든지수는비율 을기준단위로수집한다 지표영역중에서경제활동참가분야는노동현장에서의남녀간불평등을파악하기위한것이다 일반적으로여성은노동시장에대한접근과비취약고용에취업한비율이낮고취업하고있는여성들의임금수준

141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이낮다 이에경제활동영역은경제활동참가율격차 비취약고용 남녀소득격차로서불평등을측정한다 여성권한영역은정치적 경제사회적의사결정과정에의여성의접근과실행이어떤분야보다남녀불평등이분명하게나타난다 이영역지표는 개로 전문직 입법고위관리직 의회의원 여성장차관으로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교육영역은읽고쓰는능력의격차를보여주기위한지표로측정되고 초등 중등그리고고등교육의취학률을비교한다 교육영역은남녀격차가많이줄어든영역이긴하지만여전히많은국가에서그격차가크게나타나며 인적자료의개발에서의성별격차가중요하기때문에선정된영역이다 지표는 개로문자해독율과초등 중등 고등교육의취학률로구성되어있다 자료원은대부분 웹사이트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다 단 의원여성의원비율은 의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지수를산정한다 < 표 Ⅴ-7> GEI 의지표구성과자료원 영역지표자료원 출처 홈페이지 지수산정은영역별하위지수값들을단순평균하는방법을활용한다 하위지 수는지표의성별격차에인구가중치를부여하여산정한다 구체적인지표산정

142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방법은다음과같다 먼저 단계는남성대비여성의성비를구한다 단계는 단계에서구한성비에연령별인구가중치를부여한다 가중치는남성인구의대한여성인구비율즉 여성인구비율 남성인구비율 의역수로부여한다 대부분의국가에서남성인구보다여성인구가많기때문에가중치부여는성격차를과소 대표하지않기위한중요한절차이다 모든지표는최소격차 성비 에서최대격차 성비 로척도를표준화한다 따라서최대격차가 이상일경우 로재부호화하게된다 단계는영역별표준화된지표를단순평균하여영역별지수를계산한다 이때지수계산은영역별구성지표가최소 개이상의활용가능한자료가있을때만산정된다 따라서지표가 개미만인영역이있는국가는 가생성되지않는다 마지막인 단계에서는 값을산정한다 지수는 가지영역에서구한값의단순평균으로계산된다 < 표 Ⅴ-8> GEI 산출을위한가중치 영역지표단위 하위영역 가중치전체 구체적으로 를산정하는방법을 예를들어설명하면다음과같다 권한영역에서특정국가의전문직의여성비율과남성비율이각각 이고 입법고위관리직의여성및남성비율이 국회의원여성및남성비율 그리고장차관직의여성및남성비율이각각 라고하자 그

143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러면전문기술직의지표값은 행정관리자는 국회의원은 정부 장관 비율은 가된다 일정연령이상의남성이 만명 여성이 만명이면 여성 남성인구비율의역수는 가된다 이에따라여성 남성비율의역수로지표값들을표준화하면 아래와같다 전문직 입법고위관리직 국회의원 장차관 권한영역의성평등지수점수는위의 개의지표점수를단순평균하여구한다 그리고경제활동영역에서도영역에속하는하위지표즉 경제활동참가율 비취약고용 추정소득의지표점수를단순평균하여경제활동영역의지수점수를구한다 마찬가지로교육영역에서도하위지표문자해독율 초등학교취학률 중등학교그리고고등교육기관취학률지표점수를단순평균하여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점수는위의 영역의지수점수를단순평균하여산정한다 의 특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표 Ⅴ-9> GEI 의특성요약 구분내용비고

144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라. OECD의 SIGI 는경제개발기구 에서 년부터발표하고있는성평등관련지수이다 이지수는 년도에발표한경제개발기구의 에기반하고있다 의개발은기존의성평등지수와다른시각에서진행되었다 첫째 성평등은경제성장을촉진하는 아직개발되지않은자원이라는관점에서새롭게재해석되어야한다는점이다 예를들어발표자들은지금까지일반적으로알려진바와같이여성의출산율과경제활동참가율은서로반비례하는관계가아니며 오히려선진국가의경우출산율과경제활동참가율이모두높은경향을보이고있다는사실에주목한다 둘째 기존의여성의지위상승과사회참여를촉진하는원인으로서해당국가의주요변수로서거론되었으나 이와함께여성에게불리한사회적제도가여성의지위를저해하는중요한원인이된다는점을강조한다 는이러한배경하에각국의여성의지위상승을저해하는사회적제도를지표에포함하여이지표와여성의지위와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역시 의개발입장과유사하다 즉 기존의성평등지수가결과로서의성평등현상에대한분석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성불평등을초래하는전통 사회적규범 문화적관습을간과하는경향이있다는점에착안하여개발된지수이다 는앞에서언급한 의특징을그대로갖는다 더불어이지수는다음과같은특징을갖고있다 첫째 는성불평등의원인이되는사회제도에초점을맞춘지수이다 둘째 는다른성평등지수와보완관계가있다 대부분의성평등지수는결과로써의성불평등을측정하고있다 반면 는대부분법제도적제약 여성인권보호등과같은투입지표로구성되어 성불평등의원인에대한추가적관점을제공한다 셋째 대상국가는 비회원국또는유럽연합비회원국중 만명이상인구를가진국가로제한한다 모든국가에서제도적차별은존재하지만 의주된관심은개발도상국과최근에빠르게발전중인국가이고 개발센터의주요역할이이들국가에대해분석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 만명이상인구를가진국가로제한한것은 참조

145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데이터의이용가능성때문이다 의지표구성은 가지의개념틀에서선정되고있다 첫째 개념적관련성 으로 지표는차별적사회제도의개념적틀과강력하게연관되어있어야하고그지표는알기원하는것을측정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근본적성불평등요인을파악할수있어야한다 즉 여성과남성에대한불공평한결과를일으키는근본적인요소로수집해야한다 셋째 데이터의질 활용가능성과적용범위가보증된자료를수집할수있는가이다 지표는자료의신뢰성 국가간자료의표준화와 국가간적용범위의확장일가능한자료이어야한다는의미이다 넷째로는차별성 으로 각지표는차별적제도를측정하고다른변수에의해측정되지않는새로운정보를추가해야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지표선택의기준은통계적연관성 이다 하나의하위지수내에있는지표는독립적이지만 유사한현상의파악에서통계적연관성을가져야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기준으로 는 개의하위지수 영역 에 개의측정변수를가지고산정된다 지표구성은 년과비교하여 년과비교하면 일부다처제철폐 복장의자유지표는삭제된반면 출생선 법적혼인연령 공공공간접근 정치적발언권등은새로추가되었다 이에 년 의하위지수와지표는 표 과같다 한편자료원은 등의자료를활용하고있지만 많은지표는각국가의특별한자료원을통해수집하고있다

146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Ⅴ-10> 사회제도와성지수 지표구성및자료원 하위지수지표자료원 출처

147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는하위지수 영역 의비선형함수 의단순평균으로산정한다 하위지수를단순평균하는이유는지수의중요성이동일하다고보기때문이다 비선형의의미는높은불평등은모든영역에영향을주지만성평등격차의해소는전체보상 방식이아니라부분보상 방식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여기서부분보상이란특정영역의높은불평등은다른영역의낮은불평등을부분적으로보상혹은상쇄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지수값을나타내는산정식의의미를일반적인함수형태로설명하면식 과같다 특정한하위지표값 에대해서 의값을모든하위영역에서달성되어야하는평등목표로서해석한다 만일 이면 이고 이면 인 함수 를불평등함수 라고정의하자 높은 값은 부터 까지거리를증가시켜서 에페널티를가져온다 식 에서제곱즉 을선택한것은제곱함수로되게만들어해석을쉽게하는이점때문이었다 그리고 는성평등에대한혐오감 을나타내는모수이다 따라서 값이커질수록국민들이성평등에대해서보다민감해지게된다 SIGI 1/n å n i 1 f 0 a 1/n å n i /n å n i 1 2, a=2 지수의각영역별지표와지표및지수산정에사용되는가중치는 표 과같다 전체보상은지수산정에서특정영역의높은불평등이다른영역의낮은불평등과완전보상 즉 상쇄가되는것을말함 식 의함수는 빈곤측도함수와같은유형임 일반적인 함수식은 임 여기서 는모든소득을포함하는 벡터 은개인 의소득 는빈곤선 그리고 는페널티모수 로 는 를줌

148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Ⅴ-11> SIGI 산출을위한가중치 영역지표단위및점수부여 ( ) 하위영역 가중치 전체 이와같이 에의하면특정한영역의남녀불평등이특별히심하면다른모든영역이상대적으로덜불평등하여도 성평등지수가높게 불평등이심한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정책적인측면을보면특별히불평등이심한영역에집중해서성평등정책을실시하여개선시키면 국가순위가높아지는특징을가지고있다 또한성과지표를사용하고있는다른지수와는달리 는투입지표를측정기준으로하고있다 즉 는남녀간의불평등을가져오는사회규범 전통 가족법규등을측정한다 이에따라성불평등의근본원인이되는사회제도를파악

149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하고 이와같은제도를개선하기위한정책을수립 실시하는데도움이된다 예컨대 중앙아시아와같이사회제도가가정밖에서여성들이활동하는것을제한하고있으면 여성의취학률증가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에큰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다 의 특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표 Ⅴ-12> SIGI 의특성요약 구분내용비고 마. EIU의 WEOI 는 년 에서발표한지수이다 는여성의경제적기회가법 제도 집행 관습과태도등에서자영업자혹은임금근로자로써 여성이남성과거의동등한조건으로참여가허용되고있는지를정의한다 의특징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는여성의경제활동에초점을

150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맞춘지수라는것이다 이지수는여성의경제활동을노동정책과집행 금융에대한접근 교육과훈련 여성의법적사회적지위 그리고이와관련된일반적사업환경으로세분화하여총 개의지표로측정된다 둘째 는 처럼성불평등을초래하는원인에초점을두고측정된지수라는특징을갖는다 에서사용되는지표는대부분질적변수로서 경제적기회에접근하는데있어제도가여성평등에영향을미치는정도를파악할수있게구성되어있다 는 개영역에총 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영역은노동정책과집행 금융에대한접근 교육과훈련 여성의법적및사회적지위 일반적사회환경등으로구분하였다 노동정책과집행은 보수및차별협약등과집행정도를파악하는영역으로 노동정책과노동집행으로세분화하였다 세부적으로노동정책은 개지표로평가하며 노동집행의경우 개의지표를활용하여평가한다 금융에대한접근은신용도구축 금융프로그램접근 금융서비스제공과더불어신용위험과낮은금융상태를반영한민간부문신용등의 개의지표로구성하였다 교육훈련은 개의지표로 여성의초중등교육기관취학률과고등교육기관취학률 성인여성문해률등의지표와중소기업지원 개발훈련을제공하는정부혹은비정부프로그램의존재로구성된다 그리고여성의법적사회적지위는여성에대한폭력 이동자유권 재산소유권등의법적안전장치가있는지와청소년의출산율과 의국가승인으로측정한다 이외에는 는여성의불평등이아니라경제활동에있어일반적사업환경을포함하고있다

151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 표 Ⅴ-13> WEOI 의영역과지표 영역 지표 자료구축을위해서는양적지표의경우각국가와국제기구를통해자료를수 집하며 질적지표의경우국제기구에제출된자료를근거로 연구자와전문

152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가패널의평가를통해구축한다 산정에활용된통계는 경제사회국의인구과 의여성에대한폭력데이터베이스 세계경제포럼 세계거버넌스지표 프리덤하우스 및각국의통계청등을통해수집하고있다 양적자료중결측치는 에서추정하여사용하였고질적자료의경우지표의수량화작업을실시하였다 질적지표의수량화작업은지표의특성과접근기회정도에따라최고 단계로분류한후점수를부여하였다 수량화방법은각질적지표를관련평가내용으로세분화하여준수혹은실시할경우 점 혹은 점 을부여하거나최악의상태에서최선의상태로이동시키면서점수를부여하는방식으로수량화하였다 또한 의지표는단위가통일되도록표준화하였다 기본적으로표준화는값이클수록더긍정적으로해석될수있도록하였다 이에지표값이클수록여성에게긍정적효과를보여주는지또는부정적효과를주는지에따라표준화방법을약간달리하고있다 먼저지표값이클수록여성에게긍정적인효과를주는경제적측면의지표 즉 출산및육아휴직 문해율 재산소유권 금융프로그램에대한여성접근성 등은다음과같이표준화하였다 역으로지표값이클수록여성에게부정적효과를주는지표 즉 여성직업의 법적제약 여성의이동자유권 사업의시작 등은다음과같이표준화하였다 여기서 는 개국가중가장큰 값이고 은가장작은 값이다 표준화된지표는다른지표들과직접비교가능한 범위로변화된다 지표산정은단순평균방식을따른다 범주내표준화된지표들을단순평균하여각범주의평균점수를산출하며 전체평균은각범주의평균점수를다시단순평균하여계산하게된다

153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 표 Ⅴ-14> WEOI 의지표수량화방법 영역지표수량화방법

154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의 특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표 Ⅴ-15> WEOI 의특성요약 구분내용비고 바. 국제성평등지수의비교와평가 와 은 년 에서발표된이래각국가에서자국의성평등을평가하고감시하는수단으로활용되어왔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 에비해 이매우낮았기때문에 여성의정치와경제대표성제고에대한요구수단으로자주활용했던지수이다 하지만 와 은절대적인성취수준에크게의존함에도 소득자료와같은지표의 이상은추정에의존하는문제가있었다 또한 는성평등해석상오해로잘못활용되는경우가많았고 은고위직에서의여성결정권한에집중하다보니 일반적인여성의일상생활에서의권한을보여주지못한다는비판이있었다

155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만든지수가 이다 는기존지수추정에서광범위하게활용되었던자료대체 에의존하지않았으며 성불평등정도로지수값을산정하기때문에국가의발전정도에영향을받지않는지수로개발되었다 더욱이 는영역간의남녀불평등이서로높은상관관계를가질수록지수값은커지도록설계하여 국가의정책지원이어떤영역에우선순위를두고결정해야할지를판단할수있게하였다 가발표한 는기존성평등지수의단점을극복한측면이있지만 한편으로다음과같은한계점을가지고있다 첫째 경제활동영역의경우지표가제한적임에따라성평등수준을충분히나타내지못한다는단점이있다 경제활동영역에대표적인경제활동참가율은포함되어있지만 노동시장의직종격리 남녀임금격차는포함되어있지않아충분히경제활동영역을측정하지못하고있다 가이들지표를포함하지않은이유는성별로분리된측정자료를직접입수할수없기때문이지만 이들지표를제외함으로써경제활동영역의성평등정도를충분히반영하는데한계를가질수밖에없게되었다 둘째 에포함되지않아서측정되지않은영역과지표가존재한다 국제비교를위해서는신뢰할수있거나최근자료를충분히확보해야한다 그러나자료의한계로인해서 성평등지수에포함되어야할시간사용 재산접근 가정폭력 지역단위권한과같은여성복지와관련된주요한지수영역혹은지표들이포함되어있지못하다 셋째 는국가성평등수준관련정책지표로써한계가있다 특정국가의성평등수준은다양한영역에서이루어져야하지만 는세계모든국가가공통적으로생산하는통계에기초한 개의지표로만구성되어있다 따라서국가성평등수준을위한정책목표를 기준으로국제적순위를설정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보다상대적으로지표영역과지표수가많은 의 를국가순위로설정하는것이더바람직할것이다 넷째 여성보건영역추가에대한문제이다 는모성사망율 청소년출산율등이여성보건 미래기회제약이라는측면에서인간개발을저해하는요인으로판단하여 이를지수산정에포함시키고있다 그러나이러한지표는여성특화지표이기때문에건강영역에서남녀불평등을측정하는지표로부적절하다는견해가있다 더욱이여성특화지표는지수값산정의기술적인부문의한계점도문제이다 의경우지표값이 의범주를갖게되는데 특정지표값이아주낮으면영역간분포문제및불평등에대

156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한강한페널티등으로인해서전체지표값에상당한영향을준다 특히모성사망비와청소년출산율의역수를취해서지표값을산정함에따라 모성사망비와청소년출산율이상당히낮은국가들은사망률과출산율의차이가 에상당히큰영향을주는결과를가져오게된다 는 년성평등을개인의권리 의무 그리고기회가생물학적성에의해서결정되어지는않는사회발전단계 즉남녀가그들의잠재능력을완전하게활용할수있는단계로정의하였다 의 는다음의세가지기준에관심을두고개발되었다 첫째 수준 보다 격차 에초점을두고있다 즉 성평등을한국가의실제수준에서활용가능한자원과기회의수준이아니라 자원과기회에대한성별접근차이로측정하고있다 이를테면 선택된지표에서여성과남성의격차가감소할경우평등정도가높아지는것으로본다 둘째 성과지표의성별차이를측정한다 는성과지표에관련된기본적인권리인 건강 교육 경제참여 정치권한부여 에서여성과남성이조화를이루고있는가를보는데목적을둔다 단 국가의특정정책 문화또는관습등투입지표는지수산정에활용하지않지만 국가의프로필작성을위한보조지표로제시하고있다 년소개된 는성불평등을 개의영역으로구분하였다 영역을경제참여와기회 교육성취도 정치권한부여 건강과생존으로구분한후 개의지표를사용하여측정한다 여기서사용된지표는 와 에서사용된지표와동일하며 출생성비를추가하였다 모든지표는성별비중과성취수준을성비 남성 여성 로변환한후 지표의평등지점을 인완전평등지점으로하여이를초과할경우모두 로절삭하여계산한다 이러한 도두가지측면에서비판을받게된다 하나는 의측정이여성과남성간의성취에대한비 로만설명하고있다는비판이고 둘째는앞에언급된것으로각국가의소득을추정 의추정 자료에의존하고있다는점이다

157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는 년교육 경제참여 권한에서의성형평성을측정하는 를발표한다 이지수의특징은 와 에서각각제시된영역을포함하고있다는점이다 교육영역은성인문해률과초등 중등 고등교육취학률에의해측정되고 경제참여영역은비농업유급종사자여성비율과여성과남성의추정소득격차 추정 를사용한다 그리고권한영역은전문기술직여성비율과행정관리직여성비율 의회여성비율과장차관여성비율로추정한다 는각지표에대해성별격차를활용한다 각지표를남녀의성비로점수화한후여성인구대비남성인구를가중치 여성인구 남성인구 로적용하여측정한다 각영역의가중치는동일하게주어지며 영역내지표의가중치또한동일가중치를적용한다 이처럼 는단순하고이해하기쉽게측정된다 하지만 측정은국가수준에서성별불평등의절대수준을반영하는것이아니라 국가간의성별격차로만비교한다 이로인해 는국가수준에서시간에따라성평등의변화를추적하기다소유용하지못하다는비판을받고있다 는불평등을초래하는전통 사회적규범 문화적관습등투입지표에초점을두고산정된지수라는점에서기존성평등지수와구분된다 은 년개발당시 국가를포함하여산정한다 하지만지수의지표구성이선진국을평가하기에부적합하다는평가를받으면서 년대상국가에서 회원국과유럽연합비회원국으로변경하고일부지표를재선정하여발표하고있다 이러한개선에도 는여러종류의지표를결합하다보니지수의해석에혼동이있고 소녀와여성의권리제약에초점을맞추다보니소년과남성의위치와비교하지못하는단점이존재한다 또한사회제도와같은투입지표가성평등하다고해도 그에따른결과인성과지표가반드시성평등하게나타나지않는다는점도지수의한계로지적된다 는여성의경제적기회가법 제도 집행 관습과태도등에서 여성이남

158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성과평등한조건으로참여가허용되고있는지를파악하는지수이다 는다음과같은한계점이있다 첫번째로 의지수가여성의경제활동에있어불평등을측정한지수라는것이다 이는타성평등지수가다양한영역을종합한지수와차별화된지수임을보여주는특징이나 한편으로성평등을경제활동영역에제한했다는단점이기도하다 두번째로 구성된지표의대부분이질적지표이며각지표마다다른척도의평가기준을적용한다는것이다 표 에서보이듯이대부분의지표는수량화방법을통해점수화한다 지표마다점수부여방식이다르고점수화하는방식에주관적요소가포함될가능성이있다 세번째로는불평등과관련없는영역과지표가포함되어있다 의 개영역은경제활동을세분화하여여성의차별정도를파악할수있도록지표를구성하였다 하지만 개의영역즉 일반적사업환경 은성불평등을측정하는지표로구성한것이아니라경제활동과관련된일반적환경을지표로하고있다 즉 경제활동에대한기초사업환경을포함함으로써 성평등과관련이없는부분이지수산정에영향을미치게하는것이다 2. 국제사회에서한국의성평등위치 년 와 이발표된이래다양한국제성평등지수가발표된다 하지만 년현재매년발표되고있는대표적인성평등지수는 의 와 의 로요약될수있다 두지수는지표의구성과측정방법이달라서 국제사회에서한국의성평등수준을매우다르게보여주고있다 에서한국의성평등수준은매우낮다 년한국의 순위는 개국중 위로첫발표이래최하위수준을유지한다 반면 는 년첫발표에서 위를기록했고 년 위로상승하고 순위에서한국의수준을상위권에포함시키고있다 이처럼두지수의서로상반된결과는지표구성과측정방법의차이에나타난것으로 한국정부는물론 연구자와여성관련 국내언론인에게한국의성평등수준에대해혼동을주고있다

159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이에본절은 와 에대한특징과차이를비교분석 하고두지수의한 국순위제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가. GGI와 GII의특징비교 는 년 에서처음발표한이후매년발표하는지수이다 이지수는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대해성격차를통해성평등정도를파악하며 지표의수준혹은달성정도보다는남녀격차를측정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이에지수가지향하는성평등은여성의권한수준향상보다성별격차해소에더무게를두고있다 는앞절에서언급하였듯 와 의주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년 에서새로개발공포된지수이다 이지수는여성과남성의성취불평등으로나타나는인간개발의손실을측정하고있다 이처럼측정관점이다른두국제성평등지수는영역과지표구성에서도다르다 영역구성에있어 는경제 교육 정치권한 보건등 개영역으로구축되어있다 경제영역은경제활동 임금격차 관리자및고위임직원비율성비등 개지표로 교육영역은문자해독율 학교급별취학률성비등 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보건영역은건강기대수명 출생성비로구성되고 정치권한영역은국회위원 국무위원 정부수반의재직기간의성비로구성된다 각영역은최소 개이상의지표로측정되며 활용되는지표값은성비이다 반면 는세개의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개의영역은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이다 생식보건은모성사망비와청소년출산율로여성의출산과관련된지표로구성된다 권한부문은여성의원비율과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을활용하여정치적권한과인적개발정도를측정한다 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은일반적으로교육영역으로볼수있으나 는교육영역이없기때문에이를권한영역에포함하고있다 그리고경제활동영역은경제활동참가율지표로구성되 국제성평등지수에대한특징 지표구성 측정방법 비판등에대한자세한내용은제 장 절의내용을참고할것

160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어있다 는각영역별로 개의지표로구성되어 불평등으로나타나는성 과의손실을측정한다 < 표 Ⅴ-16> GGI 와 GII 의구성지표비교 영역 지표 GGI( 성비 ) GII( 비율 ) 지표구성에서알수있듯 는 에비해더많은지표로지수를산정한다 지표수는 가 개 가 개로구성되어있다 두지수의지표구성에서동일하게측정되는지표는 개이고 개는유사지표이다 동일지표 개는경제활동참가율과국회의원비율로 지표명뿐아니라산정에활용되는통계의자료원또한동일하다 유사지표 개는교육관련지표이다 은교육영역에서문해율과더불어취학률을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나누어활용하는반면 는중등교육이상교육받은비율을정치권한영역의하나로측정하고있다 세개의지표를제외하고 는경제활동영역에서임금 추정소득 행정관리직비율 전문기술직비율등 개의지표와 교육영역에서문해율지표를추가로활용하고있

161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다 반면보건영역의경우 가건강기대수명성비와남녀출생성비를활용하여출생과건강한삶에대한질을측정하지만 가모성사망비와청소년출산율과같은여성특화지표를활용하여성평등수준을측정하고있다 또한정치적권한의경우 가장차관비율과최근 년이내국가혹은정부수반의재임기간을 에비해추가로활용하지만 는 세이상인구중중등이상교육받은비율을국회의원비율과함께측정지표로활용하고있다 와 는측정방법에있어서도서로다른특징을보인다 두지수의측정 방법의차이는다음과같다 첫째 측정관심의차이다 의관심은수준보다격차에더관심이있다 즉 는수준을측정하는것이아니라격차를측정하고있다 따라서 의순위 는각국의수준순위가아니라격차의순위를보여주는것이다 반면 는성불 평등이성취수준에미치는영향에관심이있다 즉 는성취수준에관심을갖 고 성불평등으로인한성취하락정도를측정하는지수이다 둘째 측정기준의차이다 는격차 를측정하기위해남녀의성비 를사용한다 성비는남성의성취수준을기준으로여성의성취수준을측정하고 있다 격차로측정하는방법은자원과기회에대한수준과접근을오로지차이로 만보기때문에국가의발달수준과관계없다 하지만수준으로느끼는체감적평 등과거리가있다는문제를가지고있다 는성별평균성취수준을기초로측 정된다 수준을기반으로하는방법은자원과기회에대한남녀의접근수준을 쉽고직감적으로이해할수있는반면국가의발달수준에크게영향을미친다 는단점이있다 셋째 가중치적용의차이다 는영역에대한가중치는고려하지않지만 지표에대한가중치를고려하고있다 지표의가중치는 변화를지표별표준 편차로나눈값 지표별표준편차 을활용 하고있다 이에비해 는영역의 격차 는빈부 임금 기술수준따위가서로벌어져다른정도를의미하는것으로보통차이 와비 를활용하여측정함 가중치에대한자세한내용은본보고서제 장 절을참조할것

162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경우산정방법의특성상필요없고지표는가중치를적용하지않는다 넷째 산정방법에차이가있다 먼저 는성비를가중치로보정한후영역별지수를산술평균하여산정하고 최종종합지수는영역별점수를산술평균방식으로계산된다 지수산정방법으로보면 는단순가법형지수 유형으로구분된다 단순가법형지수는영역간지표들의 완전대체 가가능하고표준화방법에민감한특징을갖는다 반면 는 불평등지수산정방식을활용하고있다 산정방법은기하평균을통해영역별 지표별점수연관성을고려하고성별로수준을파악하고조화평균과불평등혐오가없는상태 산술평균 와비교하여불평균에대한손실을구한다 이와같은산정방법으로인해 는지표간혹은영역간연관성을고려하면서성별불평등을측정하는불평등및연관성민감형지수유형으로구분한다 연관성민감형지수유형의특징은영역간 대체가불가능하고한영역의수준이독립적으로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다른영역과연관되어상호영향을주는것이다 이로인해상대적으로영역간격차가낮은국가는격차가큰국가에비해동일한수준일지라도더평등한것으로측정된다 < 표 Ⅴ-17> GGI 와 GII 의측정방법비교 구분 GGI GII 지수유형은김태홍외 지역성평등지수표준안연구 참조 이와같은특징으로인해가법형성평등지수는어떠한영역의값을개선해도개선정도가동일하면동일한성평등개선효과를보임 이는산술평균은항상기하평균보다크거나같다는수학적이론과동일

163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나. GGI와 GII로본한국의성평등위치 는앞에서언급했듯성평등을남녀의수준이아니라격차를통해측정한다 국제기구에서발표되는각종지표를보면한국의수준은점차상승하고있지만남녀의격차는여전히큰국가임을보여준다 이에국제성평등지수중 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은매우낮다 년 가첫발표시한국은 개국중 위로나타난다 하지만이후순위가더낮아져 년에는 개국중 위로평가대상국가중최하위수준으로하락한다 년은 개국가중 위로상승하지만 년 위 년 위로다시하락하고있다 이로인해한국의 수준은 년이래 개회원국에서터키다음으로낮은성평등국가로나타난다 < 표 Ⅴ-18> 한국 GGI의순위변화 구분 주 는 개국중한국의순위임 출처 각연도 한국의 점수가낮은원인을찾기위해 개의하위영역을살펴보았다 그림 에서보듯이 개의하위영역중건강과생존영역과교육성취도영역은다른영역에비해높게나타난다 건강과생존영역은 년 년까지 을유지하다가 년 으로상승한후커다란변화없이유지되고있다 건강과생존영역은 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하나는건강기대수명성비이고다른하나는출생성비이다 건강기대수명은여성이 년발표이래여성이남성보다훨씬높아최고점 을 년까지유지한다 반면출생성비 남아대비여아출생자수 년 로나타나지만그외연도에서는 을보여주고있다 한국의출생성비가크게개선되었지만 아직셋째아출생에서높기때문이다

164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그림 Ⅴ-1] 한국 GGI 의하위지수점수변화 교육성취도영역은 년 에서 년 로소폭상승하지만 년에이어 년에는 로크게하락하게된다 다행히이후다시상승하여 년 로나타난다 교육성취도영역은 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하나는문자해독율비율성비와나머지는취학률성비로초등 중등 고등으로나누어측정한다 문자해독율은국제사회에공식적으로발표된한국의통계는없다 하지만국제사회에서한국의문자해독율성비를 년까지 로사용하다가 년발표부터는 으로 남녀의문자해독율이동일한것으로보고있다 취학률의경우초등교육성비는대부분의연도에서 으로나타난다 단 년의초등교육성비는 으로크게낮아져서 년교육성취도점수와더불어한국의 종합점수를낮추는원인이된다 중등교육성비또한 년이래 으로나타나지만 년과 년 로낮은값이활용 년기준셋째아출생성비는여아 명당 명출생하고있다 제 차여성정책기본계획는 년까지셋째아출생성비를여아 명당 명까지낮출경우한국의출생성비는자연출생률에가깝게되어 의출생성비 역비 는 에서 로상승되어질것임

165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되어초등교육성비와더불어교육성취도를낮추는원인으로작용하였다 고등교육취학률성비는 년 에서점차상승하여 년 로높아졌다 한국의고등교육진학률이 년이래여학생이남학생을추월했음 에도국제사회에서한국의고등교육취학률이높지않은것은고등교육취학률산정방식이총취학률의성비로계산되기때문이다 즉 총재학생중대상인구 만 세 로나누어구해짐에따라 우리나라와같이의무병역제도를가진국가는남학생수가여학생보다훨씬많게되는문제때문이다 이와같은이유로한국의교육수준은남녀모두매우높음에도산정방식으로인해낮게나타나고있다 한편경제참여와기회 정치역량강화점수는다른하위영역들에비해낮은점수를보이고있다 경제참여와기회경우 년 에서 년 으로증가한다 이후 년은 로감소하다 년에 로다시상승 그리고 년에 로다시하락한다 이와같은증감으로인해한국의 년경제참여와기회영역점수는 년과비교하여 상승하지만 년과비교하여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경제참여와기회영역은 개의지표로측정된다 경제활동참가율성비와전문기술직성비점수는점차상승하고상승정도가낮아서 이영역의순위를높이는데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추정소득의성비는 년 를정점으로하락하여 년 로떨어져순위는 년중위권 년하위권으로밀려난다 그리고유사직종의성별임금격차는경영자의견조사결과 로실제임금격차가아니기때문에통계변동이다소크다 이지표에대해 년최고 위 로나타나서 년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점수와순위를크게상승시켰지만 년은 위 에불과하다 한편관리자비율의성비는 년이래상승추이를보이지만 경제참여와기회에가장 의취학률통계는 등다양한자료원으로활용하고있음 한국의통계는주로 자료를활용하고있음 자료원이발표연도에따라다소다르지만 는한국의초등교육취학률성비를 중등교육취학률은 으로나타남 년은두지표각각 와 로발표함 하지만자료원을통해실제계산해본결과두지표의성비는모두 년통계 로나타남 참고로고등교육의취학률은 로동일했음 주재선외 한국의성인지통계에의하면고등학교에서대학교로진학하는비율은 년여학생이 남학생이 이고 년은각각 로여학생이더높게나타남 이조사의한국파트너는 임

166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낮은점수를보인다 년 이고 년 로순위에서도 위로매우낮다 경제참여와기회영역은 년 개국중 위로매우낮은수준을보이는영역으로 전반적으로지표관리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정치권부여영역의경우 개의영역중가장점수가낮고순위또한최하위권에속하는영역이다 이영역은 개의지표즉 국회의원비율성비 장차관성비 최근 년이내국가혹은정부수반의재직성비로구성되어있다 국회의원성비는점수와순위모두첫발표이후정채상태에있다 년 에서 년 로높아졌지만 순위는오히려 위에서 위로하락한다 장차관성비는최근점수가개선되고 순위또한상승한다 하지만여전히중하위순위이며 개선을위해성비의개선이매우필요한지표중하나이다 최근 년이내국가혹은정부수반의재직성비는현재까지여성이총리로재직한 년이전부로 년이후 점이다 이지표는점수는매우낮지만순위는중상위권에속한다 하지만 년이후순위또한점차하락하는추이를보이는지표로 개선의여지가매우큰지표이다 역영지표 < 표 Ⅴ-19> 한국 GGI 의영역및지표별점수와순위변화

167 Ⅴ.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위치 역영지표 한국의 하위영역의순위변화를살펴보면 경제참여와기회영역은 년발표이래하위권을벗어나지못하고있고 순위또한점차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점수에서도 년현재 년과비교하여 상승했지만 년과비교하여 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이는구성지표대부분이상승정도가매우낮고점수또한낮기때문이다 특히소득추정성비의경우 년은물론 년과비교해서도 년점수가더낮아진것으로나타난다 교육성취도영역은 년하위권으로잠시떨어지나 년중하위권을보인다 한국의교육수준이높고실제격차또한거의없음에도순위에낮게나타나는이유는고등교육취학률산정방법의문제가가장크다 한국의고등교육취학률성비는 년 에서 년 로상승하지만순위는 위에서 위로하락한다 산식과관련하여여성가족부는 년 에고등교육취학률개선을요청했으나 는교육관련국제기구의집계방식이바뀌지않는한개선할수없다는답변을했음

168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주 그래프의막대높이는순위를대상국가수로조정한위치임 [ 그림 Ⅴ-2] 한국 GGI 의하위지수의순위변화 건강과생존은출생성비가개선되면순위가많이개선된영역이다 년하위권에서 년중하위권으로상승하며 향후개선여지도충분하다 특히출생성비 역비 가 년부터 년까지대부분 으로나타나는데 현재한국의출생성비가자연출생성비에수렴하고있어개선의여지가있다 마지막으로정치권한부여영역은매우낮은점수를보임에도순위는중하위권으로진입한상태이다 이영역은점수측면에서가장상승할여지가많은영역이며 한국의 순위제고가가장필요한영역이기도하다 한편 년한국의 점수는 위국가와비교하여 낮고 회원국평균과비교하여 낮다 심지어대상국평균과비교하여 낮은것으로나타난다 영역별로보면한국은정치권한부여영역에서다른국가와가장큰차이를보인다 이영역은점수는 위국가와비교하여무려 나낮으며 회원국평균과비교해서도 가낮다 다음으로다른국가와큰차이를보이는영역은경제참여와기회영역이다 이영역은 위국가 와 회원국평균 은물론대상국가평균에비해 가낮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