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 Weekly 해외고령운전자관리의시사점 최창희연구위원 요약 최근인구고령화로고령운전자수와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건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2004년부터 2013년사이고령자수는연평균 4.3% 증가, 고령운전자수는연평균 13.2% 증가, 고령운전자에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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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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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26 제 334 호 해외고령운전자관리의시사점 포커스 중국온라인채널보험시장현황과시사점 글로벌 금융기관대형화가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중동지역보험시장 M&A 특징 금융시장주요지표

1 제 334 호 해외고령운전자관리의시사점 포커스 중국온라인채널보험시장현황과시사점 글로벌 금융기관대형화가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중동지역보험시장 M&A 특징 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길 38 ( 여의도동 35-4) 8층보험연구원 ( 문의 : 변철성수석담당역 / ) 1

KiRi Weekly 2015.5.26 해외고령운전자관리의시사점 최창희연구위원 요약 최근인구고령화로고령운전자수와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건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2004년부터 2013년사이고령자수는연평균 4.3% 증가, 고령운전자수는연평균 13.2% 증가, 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는매년연평균 14.3% 증가 동기비고령자에의한교통사고는연평균 0.

외국은고령운전자에의해발생할수있는교통사고를방지하기위해연령을고려한운전면허갱신주기단축, 운전면허적성검사강화, 고령운전자에대한인지능력검사실시, 고령운전자운전면허반납제도실시, 고령운전자를위한읽기쉬운교통표지판설치등다양한제도를실시하고있음. 미국각주는고령운전자들에게짧은운전면허갱신주기적용, 운전면허갱신시의사소견서와도로주행시험요구등을통해고령운전자의운전면허를관리함.

2 KiRi Weekly 해외고령운전자관리의시사점 최창희연구위원 요약 최근인구고령화로고령운전자수와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건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2004년부터 2013년사이고령자수는연평균 4.3% 증가, 고령운전자수는연평균 13.2% 증가, 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는매년연평균 14.3% 증가 동기비고령자에의한교통사고는연평균 0.9% 감소 동기고령운전자에의해발생한교통사고당사망자수는 0.056명으로비고령운전자에의해발생한교통사고당사망자수인 0.025명의 2.2배수준으로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에서피해자가사망확률이높음. 고령화는운전자의시력 ( 고정시력, 동체시력, 원근조절능력, 시야 ), 사물인식능력, 청력, 반사신경, 근력등 을감퇴시켜운전능력을저하시킴. 외국은고령운전자에의해발생할수있는교통사고를방지하기위해연령을고려한운전면허갱신주기단축, 운전면허적성검사강화, 고령운전자에대한인지능력검사실시, 고령운전자운전면허반납제도실시, 고령운전자를위한읽기쉬운교통표지판설치등다양한제도를실시하고있음. 미국각주는고령운전자들에게짧은운전면허갱신주기적용, 운전면허갱신시의사소견서와도로주행시험요구등을통해고령운전자의운전면허를관리함. 일본은미국과같이고령운전자들에게짧은운전면허갱신주기를적용하고고령운전자의치매여부를확인하기위해 75세이상운전자에게운전면허갱신시강습예비 ( 인지기능 ) 검사를의무화했음. 뉴질랜드는 80세이상운전자들의운전면허갱신주기를 2년으로하고 2단계갱신과정 (1단계의사진단, 2단계도로주행시험 ) 을통해고령운전자운전면허를관리함. 앞으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고령운전자교통사고에대응하기위해교통당국은외국사례를 고려해고령운전자운전면허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음. 1

1. 배경 < 그림 1> 65 세이상인구변화추계 주 : 가로축 ( 연도 ), 청색 (65 세이상인구추계 ), 흑색 (65 세이상인구비율 ), 2011 년이후 ( 점선 ) 는추정치.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최근국내에서진행되고있는빠른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고령운전자 1) 에의한교통사고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최근 10년간고령자수는연평균 4.

3 1. 배경 < 그림 1> 65 세이상인구변화추계 주 : 가로축 ( 연도 ), 청색 (65 세이상인구추계 ), 흑색 (65 세이상인구비율 ), 2011 년이후 ( 점선 ) 는추정치.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최근국내에서진행되고있는빠른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고령운전자 1) 에의한교통사고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최근 10년간고령자수는연평균 4.3% 증가했음 (< 그림 1> 참조 ) 년현재 11.36%(556 만명 ) 인고령자비율은 2026년에는 20%(1,084 만명 ), 2040년에는 32%(1,650 만명 ), 2060년에는 40%(1,762 만명 ) 에이를것으로예상됨. 고령자수증가에비해고령자운전면허소지자수는빠르게증가하고있음. 2) - 고령운전자수는 2004년 61만명, 2013년 187만명으로연평균 13.2% 씩늘어남. 동기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는연평균 14.8% 증가했음. 3) - 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발생건수는 2004년 5,184건, 2013년 17,950건이었음. 1) 일반적으로 65 세이상인운전자를고령운전자로구분함. 본고는 65 세이상인자를고령자로구분함. 2) 도로교통공단 (2014), 2014 년판교통사고분석자료집 : 2013 년노인교통사고특성분석 참조. 3) 박혜원 (2014), 고령운전자교통사고특성에따른사고예방대책에관한연구, 교통안전교육논문. 도로교통공단. 2

4 - 동기비고령자에의한교통사고는 2004 년 215,571 건에서 2013 년 197,404 건으로연평균 0.9% 감소했음. 고령자의경우교통사고로사망할확률이비고령자에비해높아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방지를위한각별한노력이필요함. 미도로교통안전국조사 4) 에따르면운전자의나이가많을수록운전자에의해발생하는교통사고확률은감소하나교통사고발생시운전자가사망할확률이높아짐. 한국의경우고령자에의해발생한교통사고당사망자수는비고령자에의해발생한사고당사망자수의 2.2배수준임. 5) 년부터 2013년까지비고령자에의해발생한교통사고당사망자수는 0.025명이고고령운전자에의해발생한교통사고당사망자수는 0.056명임. - 고령자운전자가일으킨사고당사망자수가많은이유는 1 급작스런사고발생시고령운전자의조작실수 6), 2 고령운전자의높은사고후후유증으로인한사망확률등으로설명될수있음.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통계에따르면고령운전자손해율도손해율이낮은 41~45세손해율에비해높음. 7) 빠른인구고령화와실제로운전을지속하는고령운전자의증가로고령운전자사고는앞으로빠르게늘어날것으로예상됨. 한국의고령인구비중이 7% 에서 14%, 14% 에서 20% 가되는데걸리는시간은각각 19년과 8년으로다른나라들에비해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음. 8) 최근에도고령운전면허소지자증가율이매년 10% 이상으로유지되고있어앞으로고령운전자수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9) 년도로교통공단설문조사에따르면 65세이상고령운전자중 60% 가실제로운전을하고있고고령운전자평균운전중단예상연령은 77.7세로응답자대부분이 75세가넘어서도운전 4) 참조. 5) 도로교통공단 (2014), 2014 년판교통사고분석자료집 : 2013 년노인교통사고특성분석 참조. 6)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2005), 고령자운전행동및사고특성분석, 제 3 장, 제 4 장참조. 7) 보험개발원 (2012), 자동차보험참조순보험요율신고서 참조.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기준. 8)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15), 인구통계자료집, 참조. 9) 도로교통공단 (2008), 고령자안전운전교육과정개발연구, pp

5 을지속할계획을가지고있음. 따라서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증가추세는당분간유지될것으로보임. 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신체기능감퇴로고령운전자들의운전능력이저하됨. 10) 65세이상의정지시력은 30대의 80% 수준임. - 대부분국가의운전자시력최소치는 0.5인데비해 65세이상인자의평균정지시력은 0.29 정도임. 고령자시각의원근조절능력은청소년의 1/10 수준임. 일반적으로동체시력 11) 은정지시력에비해 30% 정도낮게측정됨. - 고령화로안구조절능력이떨어지면동체시력이급격히감소함. 75세운전자는야간에운전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해 25세운전자보다 32배더많은빛을필요로함. - 따라서고령운전자들은야간의낮은조도 ( 照度, illumination) 하에서물체를식별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음. 15세부터 65세까지섬광 ( 밝은빛 ) 으로부터시력을회복하는데걸리는시간은 9.5배까지증가함. - 고령운전자는반대편차량의전조등이나어두운곳에서밝은빛에노출될경우순간시력상실후사고를발생시킬수있음. 최근고령택시운전자들의야간운전기피가사회적가된이유는고령운전자들이야간에낮은조도하에서물체를식별하는데어려움을가지고섬광에노출된이후시력을회복하는데더많은시간을필요로하기때문임. 12) - 고령택시운전자들이야간에운행을꺼려심야에운행을해야할개인택시 35,079 대중실제로 16,931 대 (35,079 대의 48.3%) 만이야간에운행을하고있어그쳐야간에택시이용이어렵다는문제점이지적됨. 특히최근노인치매환자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어적극적으로관리되지않을경우치매를앓고있는고령운전자의차량운행으로인한교통사고가발생할소지가있음. - 보건복지부 2012년조사 13) 에따르면 65세이상고령자의 9.18% 가치매를가지고있음. - 동조사에따르면 2012년현재 65세이상고령자치매환자수는 54만명으로추정되고치매 10)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2005), 고령자운전행동및사고특성분석, 제 2 장참조. 11) 움직이는물체를포착하고파악하는시력을말함. 12) 현재서울시내택시 7 만 2 천여대중 68% 를차지하는 49,323 대를운전하는개인택시운전자중 30.8% 가 65 세이상인고령운전자임. 참조. 13) 보건복지부 ( ), 2012 년치매유병률 9.18%, 치매환자수 20 년마다 2 배씩증가 참조. 4

6 환자수는 2030년 127만명, 2050년 271만명으로치매환자수가약 20년마다 2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고령운전자들은집중력저하, 사물인식능력저하, 시야감소, 청력감퇴, 반사신경저하, 근력저하등으로운전능력이비고령자에비해현격히저하됨. 고령운전자의운전능력저하는운전습관에영향을미쳐사고를유발시킬수있음. 14)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2005) 에따르면고령운전자들은느린인지반응시간을고려해주행속도를낮추는경향이있으나긴급상황발생시판단시간지연및조작실수로사고를일으킬확률이높음. - 고령운전자들은앞지르기시와교차로통행시사고를일으킬확률이높음. - 고령운전자들은긴급상황발생시반응속도가느리고핸들을과다하게돌리는경향을가지고있어사고발생시큰피해를야기함. 최근국내에서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증가가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으나국내에서는다음과같은소극적인관리만이루어지고있음. 현재 도로교통법 제 87조 ( 운전면허증의갱신과정기적성검사 ) 는고령운전자의면허갱신을위한적성검사주기를 5년, 비고령자의적성검사주기를 10년으로정하고있음. 일부지자체는고령운전자차량에부착하는스티커를교부하고있음. 15) 한국도로교통공단은고령운전자들에게안전교육을제공함. 16) - 현재 9개손해보험회사에서본교육을이수한고령운전자의보험료를할인해줌. 2014년 8월정희수의원은 65세이상고령운전자에대한정기적성검사시교통안전교육을의무화하고인지기능검사를추가하는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 을국회에제출했으나고령층의거센반발에부딪혀이를철회했음. 17) 14)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2005), 고령자운전행동및사고특성분석, 제 3 장, 제 4 장참조. 15) 광주북구, ' 고령운전자인식스티커 ' 캠페인, 참조. 16) 참조. 17) 참조. 5

7 2. 해외고령운전자관리현황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은현재 고령자교통안전개선 5개년계획 을수행하고있음. 18) 본계획은다음과같이 3단계로고령자들을교통사고피해로부터보호하는계획을운영함. - 1단계 : 고령운전자, 고령피해자및관련교통사고관련정보수집 - 2단계 : 수집된정보를토대로고령화가운전능력과교통사고로인한상해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이를이용하여고령자를교통사고로부터보호하는방안수립 - 3단계 : 정보를효과적으로민간에알리고활용하는방안도출 고령자교통안전개선 5개년계획 은상세한교통사고정보를수집해이를바탕으로고령화 자동차안전장치 도로안전시설및도로상황 날씨와같은다양한요인이교통사고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분석결과를토대로고령자를교통사고로부터보호하는방안을모색함.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은고령운전자보호지침을정하고각주가이에따라고령자교통사고를관리하도록하고있음. 19) 본지침은고령자교통안전담당기관설립, 고령자관련교통사고자료수집, 고령피해자지원의료기관역할등을정하고있음. 또한본지침은각주가고령운전자의운전면허갱신주기또는적성검사주기를각주의판단에따라정하는것이공익을위해유효하다는것을명시함. 구분 일반갱신주기 앨라배마 4 알라스카 5 고령자갱신 적성검사 의사소견 개시연령 주기 개시 검사내용 필요여부 애리조나 65 세이전없음 시력 알칸서 4 < 표 1> 미국각주의운전면허갱신요건 캘리포니아 5 70 직접방문 18) NHTSA(2013), "Traffic Safety for Older People - 5-Year Plan". 19) 참조. 6

8 콜로라도 코네티컷 4 또는 직접방문 델라웨어 8 워싱턴 DC 5 70 시력, 의학검진 75 필기, 주행 플로리다 시력 조지아 5 또는 시력 하와이 아이다호 4 또는 일리노이 4 인디애나 6 80~ 주행시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4 루이지애나 4 70 직접방문, 시력 메인 세, 62 세 매릴랜드 5 70 매사추세츠 5 미시간 4 미네소타 4 미시시피 4 또는 8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5 건강증명필요 네바다 4 70 의학검진 뉴햄프셔 5 75 주행시험 뉴저지 4 뉴멕시코 4 또는 건강증명필요 뉴욕 8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4 오클라호마 4 오리건 8 50 시력 (8 년마다 ) 7

9 펜실베이니아 4 65 로드아일랜드 년내갱신시수수료감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시력 사우스다코타 5 테네시 5 텍사스 시력 유타 5 65 시력 버몬트 4 버지니아 8 80 시력 워싱턴 5 웨스트버지니아 5 위스콘신 8 와이오밍 4 자료 : The Insurance Factbook 2014, IIII, pp. 90~91 참조. 미국각주는도로교통안전국지침에따라고령운전자적성검사주기를정하고교육프로그램운영해고령자교통사고피해방지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현재미국매사추세츠를제외한모든주들이고령운전자들에게교통사고방지교육을이수하도록하고있음. 20) 미국의일부주는고령자들에게짧은적성검사주기를적용하고있음 (< 표 1> 참조 ). - 하와이는 72세이상인운전자에게매 2년마다적성검사를받도록함. - 일리노이는 81세이상인운전자에게매 2년마다, 87세이상인운전자는매년적성검사를받도록함. - 인디애나는 75세이상인운전자에게매 2년마다적성검사를받도록하고있음. - 뉴멕시코는 67세이상인운전자에게매 4년마다, 75세이상인운전자에게는매년적성검사를받도록함. 미국은낮에만운전을허용하거나고속도로운행을제한하는등운전자의운전능력에따른차등적운전면허를교부함. 21) 워싱턴 DC, 일리노이, 뉴햄프셔등은고령운전자면허갱신시도로주행시험을워싱턴, 매릴랜드, 뉴멕시코등은건강증명서를요구함. 20) 보통 55 세를기준으로함. 참조. 21)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The Insurance Factbook 2014", pp. 90~91 참조. 8

10 미국보험회사들은주정부나자사에서운영하는교육프로그램이수자에게보험료를할인해줌. 22) 캘리포니아의보험회사들은고령운전자개선과정 23) 을이수한 55 세이상운전자들에게 3 년간보 험료를할인해줌. 펜실베니아와뉴저지등도고령운전자프로그램이수자들에게보험료를할인해주는제도를운영함. 일본은연령에따른운전면허갱신주기차등화, 고령운전자교육프로그램운영, 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제도시행, 고령운전자를위한교통환경정비, 치매검사의무화등을통해고령운전자교통사고방지를위해노력하고있음. 일본은 70세미만 5년, 70세 4년, 71세이상 3년으로연령에따라운전면허갱신주기를차등화했음. 24) 70~74 세인사람이운전면허를갱신하기위해서는고령자운전교육을이수해야함. 25) 일본은 1998년부터운전면허반납제도를시행하고있음. 26) 년 4월시행후 1년간 65세이상고령운전자중 6,145명이운전면허를반납했음. 27) - 고령운전자는각지역운전면허시험장에서운전면허를반납하고 운전경력증명서 를교부받을수있음. - 일본정부는민간사업자들의지원을받아운전면허를반납한고령운전자들에게이사요금 10% 할인, 정기예금추가금리적용, 호텔할인, 전자화폐증정, 쿠폰지급, 볼링요금할인, 노래방요금할인, 관광패키지할인, 생일반값입장료, 온천할인, 물리치료서비스할인등각종할인및우대서비스를제공함. 일본은고령운전자들을위해야간에잘보이는대형교통표지판을도입하고있음. 28) 일본에서는치매를앓고있는고령운전자가고속도로에서역주하는사건이발생해치매를가진고령운전자의운전면허소지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음. 29) - 일본은 75세이상의운전자들에게운전면허갱신시강습예비 ( 인지기능 ) 검사통과를의무화했고본검사에서치매판정을받는경우면허가취소됨. 30) 22) 일본손해보험협회 ( ), Global Topics: 米国の高齢運転者の現状と安全対策 참조. 23) Mature Driver Improvement Course( 참조. 24) 25) 26) 27) 정연식 오세창 채찬들 (2011), pp. 36 참조. 28) 29) 30) 9

11 뉴질랜드는연령에따라차등화된운전면허갱신주기와 2 단계갱신과정을통해고령운전자운전면허 를관리하고있음. 31) 뉴질랜드에서 75세이상인자가운전면허를소지하기위해서는 75세가되는해와 80세가되는해에운전면허를갱신해야하고 80세이후에는매 2년마다면허를갱신해야함. - 운전면허갱신을원하는고령운전자는 1단계의사진단과 2단계주행시험을통과해야함. 당뇨병, 정신질환, 고혈압, 시각장애, 머리또는척추손상등의기왕증을가지고있는운전면허신청인은이를미리알려야함. 뉴질랜드는운전면허갱신신청자를신청인의건강상태에따라운전가능, 조건부가능, 도로주행시험필요, 전문가진단필요, 부적합등으로구분함. - 운전가능 : 운전면허갱신가능 - 조건부가능 : 교정렌즈착용후운전, 자동기어차량만운행, 주간운행만가능, 장거리운전금지등의조건을만족하는경우에만운전가능 - 도로주행시험필요 : 안전운전능력이불확실한경우주행시험을요구함. - 전문가진단필요 : 노인학자나검안사등의의견을참고하여조건부면허발급 - 부적합 : 면허갱신이불가능함. 단, 추가검사신청이가능함. 2단계주행시험은아래와같이운전자의주행능력을시험함. - 기본주행능력 : 도로진입, 교차로우회전, 출발지점도착등 - 위험상황포함기본주행능력 : 3, 4지교차로와로터리운전, 무신호교차점좌회전등. - 위험상황포함고난이도주행능력 : 제한속도 50~80km 의교통량이많은도로상주행및좌회전 3. 시사점 효과적인고령운전자증가대응방안수립을위해교통사고자료수집과면밀한분석이선행되어야함. 운전자고령화가교통사고에미치는영향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수립된대응방안은국민의공 감대를형성하지못해법제화되지못할가능성을가지므로성공적인대응방안수립을위해국민 31) 정연식 오세창 채찬들 (2011), pp. 33~36 참조. 10

12 이수긍할수있는합리적인연구가선행될필요가있음. - 현재까지국내에서수행된대부분선행연구는 65세이상운전자전체를고령운전자로보고분석을진행하여이들을통해연령대별로고령화가운전능력과교통사고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는데한계가있음. -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은 고령자교통안전개선 5개년계획 에서상세한교통사고자료수집하고이를면밀히분석해합리적인고령자교통안전개선안을도출하고있음. 32) 고령운전자증가에따른효과적인대응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는 1 연령별운전자의의학적특징과 2 연령별특징이운전자의운전능력과교통사고발생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및실증분석이선행될필요가있음. 보험요율산출기관은현재 65세이상 으로정해져있는자동차보험참조요율 33) 구간을세분화하거나연령대별손해율을제공해보험회사들을지원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교통당국은국내교통사고분석과해외사례를토대로국내실정에맞는고령운전자관리강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교통당국은외국사례를고려해다음과같은방안을순차적으로도입해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피해를억지할수있음. - 연령에따른차등적운전면허갱신주기도입 : 초고령자의운전능력이단기간에빠르게저하될수있다는점을고려해연령이높을수록운전면허갱신주기단축 - 고령자운전자의신체변화를고려한적성검사강화 : 동체시력 야간시력 원근조절능력 시야등을포함해실제운전에관계된시력검사강화, 초고령자치매여부를판단하기위한인지능력시험의무화, 적성검사결과에따라필요한경우도로주행시험요구 - 고령운전자들이쉽게인식할수있는교통표지판도입 - 운전면허반납제도도입및반납자지원방안마련 - 고령운전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강화및교육소프트웨어개발 34) 32) NHTSA(2013), "Traffic Safety for Older People - 5-Year Plan". 33) 참조요율은보험개발원이보험회사들이자동차보험요율산정을지원하기위해과거손해율정보를이용해산출하는요율임. 보험회사들은참조요율을수정해사용하거나자체적으로개발한자사요율을사용할수있음. 34) 현재국토교통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 고위험군운전자행동개선및위반억제기술개발 을통해 1 사업용운전자위험상황모니터링시스템실용화기술개발, 2 시뮬레이터기반안전운전평가교육 S/W 및인터페이스개발, 3 고령운전자운전능력평가기술및교육프로그램개발등의고위험운전자를위한기술개발사업을지원하고있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홈페이지 ( 참조. 11

차례 연구개요 1 연구보고서 3 Ⅰ. 연구의필요성 3 Ⅱ. 우리나라비만의현황및문제점 5 Ⅲ. 비만관련국내외정책현황 16 Ⅳ. 미국비만현황 26 Ⅴ. 미국비만의원인및대책 40 Ⅵ. 미국의아동비만대책 71 Ⅶ. 정책제언 94

미국의비만관리 예방정책분석 차례 연구개요 1 연구보고서 3 Ⅰ. 연구의필요성 3 Ⅱ. 우리나라비만의현황및문제점 5 Ⅲ. 비만관련국내외정책현황 16 Ⅳ. 미국비만현황 26 Ⅴ. 미국비만의원인및대책 40 Ⅵ. 미국의아동비만대책 71 Ⅶ. 정책제언 94 연구개요 - 1 - - 2 - 연구보고서 Ⅰ. 연구의필요성 - 3 - - 4 - Ⅱ. 우리나라비만의현황및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