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3 II. 전자단기사채활성화대책 1. 전자단기사채활성화대책 4 III. 발행추이분석 1. CP 및전자단기사채발행추이 5 2. 발행주체별발행분석 7 3. 등급별발행분석 9 4. 종목별발행현황 ABSTB 발행분석 13 IV. 맺음말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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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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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I. 서론 3 II. 전자단기사채활성화대책 1. 전자단기사채활성화대책 4 III. 발행추이분석 1. CP 및전자단기사채발행추이 5 2. 발행주체별발행분석 7 3. 등급별발행분석 9 4. 종목별발행현황 ABSTB 발행분석 13 IV. 맺음말 15 2

3 김가영연구원 (02) 전자단기사채시행이후발행현황분석 I. 서론 전단채도입하게된배경 (CP 문제점등 ) 이사회의결, 발행기업등록, 유가증권신고서제출등의절차없이회사채대비다소간편하게발행할수있다는점, 상대적으로낮은발행비용이소요된다는점등여러발행상이점으로국내단기자금시장에서 CP 는크게성장해왔다. 하지만 CP 시장의불투명한시장구조와발행자의공모규제회피, 유통시장의미발달등으로투자자리스크가확대되면서 CP 시장의문제점이부각되었다. 이에따라단기자금시장개선방안으로 CP 및콜제도를대체하기위해금융당국은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과시행령을제정하였다. 전자단기사채활성화를위한대책으로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 2013 년 1 월 15 일부로시행되었다. 시행초기에는전자단기사채활성화대책이완전히정착하지못해마음만앞섰다는질책을받기도하였다. 하지만전자단기사채시행이후단계를밟으며규정을지속적으로정비해온결과, 시행 1 년 6 개월정도가지난현재당일발행규모가전자단기사채가 CP 보다앞설정도로 CP 대체재로서의역할을확대해나가고있다. 이에따라본보고서에서는전자단기사채활성화대책이후전자단기사채의발행, 유통현황과 CP 와의비교분석을해보고자한다. 전자단기사채 vs. CP < 표1> 전자단기사채와 CP 비교구분전자단기사채 CP 완전무권화발행으로비용절감 실물발행에따른경제적비용발생실물 실물발행에따른문제발생가능성없음 유통과정에서위변조, 분실위험문제발행 초단기물발행가능 초단기물발행제한 정보공시투자자보호분할양도동시결제 예탁결제원의시스템을통해발행인의 발행내역일괄. 상시공개 등록발행, 만기제한, 발행한도, 사업보고서및요약보고서제출등을통해투자자보호 최소단위금액이상으로분할가능 분할유통. 취득을통한유통시장발달 예탁결제원과한국은행 (BOK-Wire) 간실시간동시결제 (DVP) 로기업의당일자금사용가능 발행. 유통정보불투명 사모형식발행으로공모규제회피함에따라투자자리스크발생 약속어음으로권면분할, 분할양도불가능 동시결제불가능 신용리스크노출위험발생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 3

4 Ⅱ. 전자단기사채활성화대책 1. 전자단기사채활성화대책 전자단기사채는발행비용절감과투자자보호등강점을가지고있지만, 투자자들의실물증권소유선호와전산시스템이제대로갖춰지지않는등의문제점으로시행초기엔완전히정착하진못하였다. 이에따라금융당국에서는전자단기사채의활성화대책으로여러가지유인책을마련하였다. 전자단기사채발행및 유통에관한법률 전자단기사채는상품성자체는 CP 와동일하나법적성격이사채로발행된다. 또한, 기업의단기자금조달수단으로써활용되며채무증권인사채권으로써다음과같은요건을갖추고전자적방식으로등록된다. (1) 각사채의금액이 1억원이상일것 (2) 만기가 1년이내일것 (3) 사채금액을한꺼번에납입할것 (4) 만기에원리금전액을한꺼번에지급한다는취지가정하여져있을것 (5) 사채에전환권, 신주인수권, 그밖에다른증권으로전환하거나다른증권을취득할수있는권리가부여되지아니할것 (6) 사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에따른물상담보를붙이지아니할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시행된이후, CP 를규제하고전자단기사채로의발행을유인하기위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되었다. 전자단기사채개정내용 (1) 만기 1 개월이내의경우이자소득세원천징수면제 (2) 만기 3 개월이내는증권신고서제출의무면제 (3) MMF 에전자단기사채의편입을허용함과동시에동일종목편입한도를 MMF 자산총액의 5%(CP 의경우 5% 에서 3% 로하향 ) 로설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과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CP의경우에는증권의발행과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다음 3가지중에서하나라도전매기준에해당하면증권신고서제출의무가발생하도록개정하였다. (1) 50매이상으로발행되는경우 (2) 만기 365일이상인경우 (3) CP가특정금전신탁에편입되는경우 단, 50매미만으로발행, 만기 1년미만으로발행, 보호예수 1년또는특정금전신탁의위탁자 50인이상이될수없도록발행인또는인수인이담보장치를마련한경우에는전매기준에해당하지않음. 이러한금융당국의전자단기사채활성화를위한다양한시책으로단기자금시장에서 CP 발행은점차적으로줄고있으며, 전자단기사채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4

Ⅲ. 발행추이분석 1. CP 및전자단기사채발행추이 전자단기사채도입이후 CP 와전자단기사채발행현황을비교하여분석해 보고자한다. CP 발행현황 먼저 2013 년 1 월부터 2014 년 6 월까지의분기별 CP 발행및상환액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1> 과같다. 전자단기사채가시행 (2013.01.15) 된 2013 년 1 분기부터 3 분기까지 CP 발행액은꾸준히감소추세를나타냈다.

5 Ⅲ. 발행추이분석 1. CP 및전자단기사채발행추이 전자단기사채도입이후 CP 와전자단기사채발행현황을비교하여분석해 보고자한다. CP 발행현황 먼저 2013 년 1 월부터 2014 년 6 월까지의분기별 CP 발행및상환액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1> 과같다. 전자단기사채가시행 ( ) 된 2013 년 1 분기부터 3 분기까지 CP 발행액은꾸준히감소추세를나타냈다. 특히 2013 년 3 분기에는큰폭으로감소하는모습을나타냈고, 2014 년 1 분기에는발행액보다상환액규모가증가하며순상환으로전환되었다. 하지만 2013 년 4 분기부터는다시다소회복세를보이며발행을늘려갔으며, 2014 년 1 분기로넘어올수록순상환액은일정수준을회복하였고, 다소정체된상태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1> CP 분기별발행액, 상환액및잔액추이 ( 단위 : 십억 ) 주 ) 좌축 : 발행액, 상환액, 우축 : 잔액 전자단기사채발행현황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사항으로 2013 년 4 월부터전자단기사채활성화를 위해 MMF 에전자단기사채가편입될수있도록허용하였다. 이에따라 < 표 2> 와같이 2013 년도 3 분기부터전자단기사채의경우 CP 와반대로 발행액, 상환액이큰폭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또한, 2013 년 5 월 CP 규제방안으로 CP 의증권신고서제출의무는 부과되고, 전자단기사채는만기 3 개월이내의경우에는증권신고서제출을 면제함에따라 2013 년 4 분기부터눈에띄게전자단기사채발행액이 증가하였다. 5

6 < 그림 2> 전자단기사채분기별발행액, 상환액및잔액추이 ( 단위 : 십억 ) 주 ) 좌축 : 발행액, 상환액, 우축 : 잔액 < 표2> 전자단기사채분기별발행액, 상환액및잔액추이 ( 단위 : 십억 ) STB 분기별 발행액 상환액 순발행 분기 분기 3,414 1,293 2, 분기 14,525 9,802 4, 분기 36,142 30,750 5, 분기 69,894 66,858 3, 분기 93,844 91,943 1,901 주 : ~ 기준 전자단기사채의경우에는초기에발행의증가와함께순발행액이증가하고 있으나, 2014 년도에는초단기물에서단기물위주의발행이대부분을차지하고 있어해당종목들의만기가도래함에따라일정시기이후부터는도리어 순발행액이줄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CP 의경우에는초단기물에서단기물이전자단기사채로대부분대체됨에따라 단기물에서중장기물위주로발행이이어져순상환액은일정수준을유지하고 있는것으로판단된다. 6

2. 발행주체별추이분석 일반, 공사, 카드 / 캐피탈, ABCP(ABSTB) 로발행주체를구분하여발행추이를분석하여보고자한다. 먼저 CP 의발행주체별로는 < 그림 3> 에서일반, 제조업은 2013 년 1 분기이후 3 분기까지는크게감소하는추세를나타냈으나, 2013 년 3 분기이후부터는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7 2. 발행주체별추이분석 일반, 공사, 카드 / 캐피탈, ABCP(ABSTB) 로발행주체를구분하여발행추이를분석하여보고자한다. 먼저 CP 의발행주체별로는 < 그림 3> 에서일반, 제조업은 2013 년 1 분기이후 3 분기까지는크게감소하는추세를나타냈으나, 2013 년 3 분기이후부터는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 공사 CP 의경우에는전반적으로크게증감하지않고안정적인흐름을유지하였다. 발행주체중발행비중이가장큰폭으로하락세를보인것은카드 / 캐피탈로 2013 년 1 분기까지만해도 20 조원가량의발행규모를보였으나, 점차적으로발행액을축소하며 2014 년 2 분기에는 5 조 7,380 억까지감소하였음을 < 그림 3> 그래프를통해확인할수있다. CP 분기별, 발행주체별 발행액추이 < 그림 3> CP 분기별 / 발행주체별발행액추이그래프 ( 단위 : 십억 ) 주 : ~ 기준 전자단기사채를발행주체별로살펴보면전반적으로큰폭으로발행액이상승하였으며, 특히일반의경우가장큰폭으로발행이확대되고있다. CP 의일반발행주체의발행규모가일정시점이후부터크게감소하지않고유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전자단기사채일반발행주체의경우제조업또는금융업등의기업자금조달방식이기존의 CP 이외의자금조달방식에서도전자단기사채로전환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 공사의경우에도 2013 년 4 분기까지만하더라도미미한수준이었으며, 2014 년 2 분기에도발행비중은미미한수준을보이고있다. CP 에서감소세를보이고있는카드 / 캐피탈역시점차적으로전자단기사채로대체되고있음을 < 그림 4> 을통해확인할수있다. 7

8 전자단기사채 < 그림 4> 전자단기사채분기별, 발행주체별발행액추이 ( 단위 : 십억 ) 분기별, 발행주체별 발행액추이 주 : ~ 기준 < 표 3> 전자단기사채발행주체별발행액추이 ( 단위 : 십억 ) STB 분기별전체일반공사카드, 캐피탈 ABSTB 분기 분기 3, ,309 1, 분기 14,525 4,961-3,004 6, 분기 36,142 13, ,101 12, 분기 69,894 41,169 2,260 15,049 11, 분기 93,844 59,769 4,179 16,700 13,196 Total 217, ,988 6,639 46,163 45,039 주 1: ~ 기준 주 2: 일반의경우제조업, 금융업등포함 전자단기사채기간별, 발행주체별발행추이를함께보면 2013 년상반기에는 일반 ( 제조업, 금융업 ) 의 31 일 ~90 일물이가장많았으며, 공사는소강상태를 보였다. 또한, 카드 / 캐피탈은 8 일 ~30 일물이가장많이발행되었다 년하반기부터는일반 ( 제조업, 금융업 ) 을중심으로 CP 로초단기물 자금을조달하던기업들이전자단기사채로일정비율넘어온것을확인할수 있다. 이는일반발행주체에포함된증권사가콜차입한도축소에인해 CP 로 발행하던초단기물을이제는전자단기사채로대체하여자금을조달함에따른 것으로판단된다. 전자단기사채의경우발행주체전반적으로서서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 있으나 ABSTB 의경우에는증가폭이크지않다. 이는 ABCP 의경우발행회사 유형을자산유동화법에근거한유동화전문회사, 상법상의유한회사, 상법상의 주식회사로가능한데반해 ABSTB 는상법상의주식회사로만발행할수있다는 제약때문으로판단된다. 또한, ABSTB 의경우에는 31 일 ~180 일물이가장 많이발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 특히 3 개월이하로발행이몰리는 이유는전자단기사채증권신고서제출면제를받기위함으로판단된다. 또한, PF 자금조달수단의대부분이 ABCP 에서 ABSTB 로넘어와단기자금으로 지속적으로차환발행됨을확인할수있다. 8

9 전자단기사채 발행주체별, 만기별 발행액추이 < 표 4> 전자단기사채발행주제별, 만기별발행액추이 ( 단위 : 십억 ) 구분총발행액 1 일 2~7 일 8~30 일 31~90 일 91~180 일 181~365 일 일반 공사 카드캐피탈 2, , ABSTB 3, ,161 2,480 0 주 : 2013 년상반기기준, 주 2: 일반의경우제조업, 금융업등포함 구분 총발행액 1 일 2~7 일 8~30 일 31~90 일 91~180 일 181~365 일 일반 46,596 10,053 25,641 7,150 2, 공사 3, , 카드캐피탈 23,584 1,614 9,056 11,149 1, ABSTB 40, ,721 14,896 19,556 1 주 : 2013년하반기기준, 주2: 일반의경우제조업, 금융업등포함 구분 총발행액 1 일 2~7 일 8~30 일 31~90 일 91~180 일 181~365 일 일반 170,800 62,529 90,260 11,309 4,198 2,504 - 공사 9,410 1,000 4,306 2,589 1, 카드캐피탈 52,074 3,765 15,087 29,367 3, ABSTB 53, ,421 24,623 23, 주 : 2014년상반기기준, 주2: 일반의경우제조업, 금융업등포함 3. 등급별발행추이 CP 등급별발행추이를살펴보면대부분의발행이 A1, A2+ 등우량등급으로집중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발행규모가가장큰공기업과정기예금 ABCP 등 CP 시장에서가장활발하게발행되는기업들이대부분 A1 등급이라는점과부합된다. 등급별, 기간별발행액에서는 A1 등급의경우기간별로약 28 조에서 43 조원정도로발행되고있다. 특히 10 일이하초단기물의발행집중도가높은 것으로파악되며, A2+ 등급까지도기간별로 1 이어지고있음을 < 표 5> 를통해확인할수있다. 조원가량을웃돌며발행이 < 표 5> CP 등급별, 만기별발행관련추이 ( 단위 : 십억 ) CP 신용등급별, 만기별발행현황 등급 0 일 ~10 일 11 일 ~30 일 31 일 ~90 일 91 일 ~180 일 합계 A1 43,338 32,466 36,552 28, ,274 A2+ 1,166 1, ,910 A ,257 A A A A B 합계 44,806 34,413 38,079 30, ,670 9

10 CP 신용등급별 발행현황 < 표 5_1> CP 등급별발행관련추이 ( 단위 : 십억 ) 등급 발행자건수 기간별건수 발행액 상환액 잔액 비율 A , , ,196 2,893 82% A ,800 7,692-1,892 4% A ,278 3,394-1,116 7% A % A % A % A % total , , , % 주 : ~ 기준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신용평가사, 나이스피앤아이 전자단기사채등급별, 기간별추이로는 A1 등급의경우 10 일이하로발행이 몰려있으며, A2+ 과 A2 등급은 31 일에서 90 일물로발행이가장많이되고 있음을알수있다. A2- 이하등급으로내려갈수록초단기물은찾아보기 어려우며, 단기에서중기물로자금을조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전자단기사채발행액및상환액, 잔액추이또한 CP 등급별발행추이와크게 다르지않지만, CP 보다는 A2 등급까지고르게분포가되어있음을확인할수 있다. 이는 ABCP 의유동화유형에서가장많은비율로 ABSTB 로넘어온 PF 가 A1 에서 A2 등급으로차환발행을이어가고있으며, 몇몇건설사등급이최근 하향하여 A2 등급까지고루분포되었기때문이다. 하지만전자단기사채의 경우에도발행자건수및기간별건수등전반적인흐름측면에서 A1 등급 비중이가장컸으며, 이에따라 A1 등급이타등급보다활발히발행및 상환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 MMF 에담을수있는등급이상위 2 개 신용등급으로제한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표 6> 전자단기사채등급별, 만기별발행관련추이 ( 단위 : 십억 ) 전자단기사채 등급별, 만기별 발행현황 0 일 ~10 일 11 일 ~30 일 31 일 ~90 일 91 일 ~180 일 합계 A1 107,604 13,192 7,420 5, ,545 A2+ 2, , ,572 A ,514 2,377 5,326 A A A A B 합계 110,090 14,205 11,533 8, ,678 < 표 6_1> 전자단기사채등급별발행관련추이 ( 단위 : 십억 ) 등급 발행자건수 기간별건수 발행액 상환액 잔액 비율 A , , ,483 4,691 57% A ,105 5, % A ,984 6, % A % A % A ,321 1, % A % total 445 3, , ,746 4, % 주 : ~ 기준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신용평가사, 나이스피앤아이 10

전자단기사채 < 그림 5> 전자단기사채신용등급별발행분포 신용등급별 발행분포 주 : 2013.01.01~2014.06.30 기준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신용평가사, 나이스피앤아이 4. 종목별발행현황분석 전자단기사채 기관별발행현황 기관별전자단기사채발행현황의경우, 상위 10 곳중 1~2 순위는대부분금융기관전자단기사채였다.

11 전자단기사채 < 그림 5> 전자단기사채신용등급별발행분포 신용등급별 발행분포 주 : ~ 기준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신용평가사, 나이스피앤아이 4. 종목별발행현황분석 전자단기사채 기관별발행현황 기관별전자단기사채발행현황의경우, 상위 10 곳중 1~2 순위는대부분금융기관전자단기사채였다 년상반기부터살펴보면, 삼성카드가 1 일물에서 30 일물을중심으로가장많이발행되었고, 그다음으로는신한카드가 4 일물에서 30 일물을중심으로 2,600 억원의전자단기사채를발행하였다 년하반기부터는증권사전자단기사채가상위권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시간이지날수록증권사발행액비중이커지고있다. 이는금융회사간단기자금수급이콜시장으로편중됨에따라정책적으로콜차입한도축소를단계적으로시행하여일정부분이초단기전자단기사채발행으로콜차입을대체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대목이다. 또한, 발행액은대체로 90 일물이하로집중되어있으며, 2013 년상반기, 전자단기사채발행초기에는발행액이대부분 1 조미만으로많지않지만 2014 년상반기로넘어올수록발행액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7> 전자단기사채종목별발행액상위 ( 단위 : 십억 ) 2013 상반기발행액 순위 발행기관명 1~3 일물 4~7 일물 8~30 일물 31~90 일물 91~180 일물 1 삼성카드 신한카드 아이비프로제일차 청라씨씨제이차 동양인터내셔널 용인양지물류제일차 케이원바로세움제일차 하프문제사차 제이워커스제삼차 동양레저

12 < 표 7> 전자단기사채종목별발행액상위 ( 단위 : 십억 ) 2013 하반기발행액 순위 발행기관명 1~3 일물 4~7 일물 8~30 일물 31~90 일물 91~180 일물 1 삼성카드 1,953 2,521 3, 신세계 1,008 1,457 1, 대신증권 1, 대우증권 1, 홈플러스 1, 하이투자증권 KB 국민카드 광주신세계 신한카드 , 우리카드 상반기발행액 순위 발행기관명 1~3 일물 4~7 일물 8~30 일물 31~90 일물 91~180 일물 1 대우증권 22,562 4, 삼성카드 1,994 2,881 8, 신한금융투자 9, 한국증권금융 4,130 4, 대신증권 6,057 1, 우리투자증권 6, 미래에셋증권 5, 신한카드 , 신세계 2,504 3, 케이비투자증권 3, 주1: 상위 10개사대상으로현황분석 CP 기관별발행현황 기관별 CP 발행현황을살펴보면한국전력공사의 CP 발행이 2013 년상반기부터 2014 년상반기까지모두 1 순위를차지하였다. 반기마다약 16 조 1,600 억원에서 18 조 2,000 억원을상회하며가장많은 CP 발행을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의경우자금을대부분 CP 로조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기간별로는 31 일물에서 90 일물에발행이가장집중되어있다. 다음으로한국가스공사가약 10 조원의발행잔액을유지하며 CP 발행을선호하는것을확인할수있으며, 주로공기업들이 CP 발행으로자금을융통하는것을알수있다. CP 와전자단기사채모두필요할때바로조달가능하며, 차입규모를탄력적으로조절할수있지만, 특수채한도에전자단기사채가포함되어있어공기업들이전자단기사채로자금을조달하는데제한이있다. 하지만공기업들도서서히전자단기사채발행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며,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등이이미전자단기사채로발행하여단기자금을융통하고있다. 삼성카드의경우에는 2013 년상반기부터서서히전자단기사채로옮겨가는모습으로최근에는대부분자금을전자단기사채로조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2

13 < 표 8> CP 종목별발행액상위 ( 단위 : 십억 ) 2013 상반기발행액 순위 발행기관명 1~3 일물 4~7 일물 8~30 일물 31~90 일물 91~180 일물 1 한국전력공사 4,110 1,120 5,600 6, 한국가스공사 ,210 10,815-3 삼성카드 ( 주 ) 1,640 6,440 4, 한국토지주택공사 - - 1,500 2,400 3,100 5 우리투자증권 ( 주 ) ,690 3, ( 주 ) 이마트 562 2,147 3, 신한카드 ( 주 ) 150 1,310 4, ( 주 ) 신세계 832 4, 에스에이치공사 ,200 2, 현대증권 ( 주 ) - 2, 하반기발행액 순위 발행기관명 1~3 일물 4~7 일물 8~30 일물 31~90 일물 91~180 일물 1 한국전력공사 9,973 1,800 5,770 5, 한국가스공사 ,095 7, 한국토지주택공사 - - 1,000 2,500 2,900 4 삼성카드 950 1,965 1, 에스에이치공사 ,105 1,025 2,570 6 현대중공업 ,700 1,300-7 호텔롯데 2, 이마트 1,343 1, 삼성물산 , 한국동서발전 , 상반기발행액 순위 발행기관명 1~3 일물 4~7 일물 8~30 일물 31~90 일물 91~180 일물 1 한국전력공사 4,610 2,530 4,930 3, 한국가스공사 130 1,165 4,360 4, 이마트 1,878 3,716 1, 호텔롯데 2,716 2,085 1, 한국토지주택공사 ,390 3,100 6 에스에이치공사 ,050 1, 한국동서발전 , SK 텔레콤 - - 1,200 1,800-9 대한석탄공사 ,060 1, 롯데하이마트 - 2, 주1: 상위 10개사대상으로현황분석 5. ABSTB 발행분석 유동화자산별 발행액, 상환액, 잔액현황 유동화자산별 ABSTB 현황을보면, 증가율로는구조화상품이가장크며, 기업대출역시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기업매출과장래매출은 2014 년 2 분기로접어들면서오히려소폭감소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무엇보다 PF Loan 을유동화자산으로한 ABSTB 발행이가장많은것을 < 표 9> 를통해알수있다. 13

14 유동화자산별, 분기별발행액 < 표 9> ABSTB 유동화자산별, 분기별발행액 ( 단위 : 십억 ) 기업대출 기업매출 장래매출 카드 PF Loan 구조화상품 기타발행액상환액순발행 13 년 1 분기 년 2 분기 , , 년 3 분기 , ,559 2,467 3, 년 4 분기 ,716 1, ,043 8,570 3, 년 1 분기 ,160 1, ,415 10,415 1, 년 2 분기 ,996 2, ,196 11,936 1,387 total 2, ,864 5, ,039 33,572 9,820 주1: ~ 기준 / 주2: 구조화상품 (CDO, 정기예금등포함 ) 초기전자단기사채가시행되었을무렵, 대부분금융기관에전자단기사채관련시스템이완전하게구축되지않아 ABSTB 을매매하기에어려움이있었다. 또한, 앞서언급한바있듯이 ABSTB 의경우상법상의주식회사로만발행할수있어기존의유한회사로발행되었던 ABCP 를주식회사 (ABSTB) 로전환함에따라유발될수있는단점 ( 회계감사등의추가 ) 으로완전히대체될수없었던것으로파악된다. 이에따라한 SPC 가 ABCP, ABSTB 모두발행한도를설정하여둘중에상황에따라유리한쪽으로선택하여차환발행되는경우도종종있으며, 앞으로도이러한현상은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ABCP 의경우에는합성 CDO 와정기예금등만기가대체로긴구조화상품으로대부분유동화되는추세이며, ABSTB 는발행이잦은 PF 와대출채권등의기초자산이증권신고서면제등의적용을받기위해 3 개월단위로차환발행되며유동화되고있다. < 그림 6> ABSTB 유동화자산별발행현황 주 : ~ 기준 / 자료 : 나이스피앤아이 14

15 Ⅳ. 맺음말 전자단기사채의 특징및장점 전자단기사채는전자적등록을함에따라발행을신속화하여거래의효율성을제공한다. 또한, 발행과동시에예탁결제원에등록됨에따라거래의투명성을보장할수있다. 이렇듯다양한측면에서현행 CP( 실물증권 ) 발행법제상의한계를극복할수있다. 그리고무엇보다전자단기사채는안정성측면에서부각된다. 시스템리스크는물론유동성리스크및신용리스크까지보장받을수있다. 전자단기사채의발행이증가함은그동안드러났던실물증권의문제들을긍정적인측면으로해소되고있는점으로해석된다. 단기자금시장 구조변화 + 전단채최근동향 전자단기사채는시행과함께풀어야할과제가많았다. 전자단기사채가정상적으로시장에서유통되기위해서는신용평가회사에서부여한신용등급이필요한데전자단기사채는신용평가를받을수있는법적근거가없이시행되었다. 또한, 증권신고서제출과면제에대한규정개정도이뤄지지않은채시행되어시장참여자들의혼란을가중시키기도하였다. 이렇듯왜곡된단기금융시장을바로잡으려고시행된전자단기사채가체계적인준비과정이없이시행되어곳곳에서볼멘소리도없잖아있었다. 하지만시행직후부터는금융당국의다양한제도개편방안과시장참여자들의적극적인노력으로 1 년 6 개월정도지난현재는전자단기사채발행현황에서확인할수있듯이 CP 를일정부분이상대체하며발행규모를꾸준히늘려가고있다. 앞으로도전자단기사채는국내단기자금시장환경의특성에맞게적절하게 CP 를대체하며기업들의적극적인단기자금수단으로활용될것으로예상된다. 시행부터지금까지 현황및문제점등 지금까지발행추이를분석해본바와같이 2013 년상반기부터 2014 년상반기까지반기마다괄목한성장을하였으며, CP 를대체하는단기자금조달목적으로시행된만큼단기물에집중되어발행되었다. 하지만전자단기사채활성화대책이대부분만기 3 개월이내로법률이개정되어 3 개월이상, 특히 6 개월이상은여전히 CP 로발행이이어지고있다. 이에따라 3 개월물에서 1 년물발행을 CP 에서전자단기사채로대체할수있는유인책을추가적으로마련한다면일정부분고질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을수있을거라생각한다. 또한, 전자단기사채와관련하여가장방대하고정확한데이터를보유하고있는한국예탁결제원에서전자단기사채발행정보공시와함께거래금리를추가적으로공시한다면 CP 시장의불투명한시장구조를전자단기사채가완전히대체할것으로보이며, 전자단기사채시장규모는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15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