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EB0ADBFF8B7A3B5E520C4ABC1F6B3EB20C0D4C1F6C0C720BBEEC0C720C1FA20C7E2BBF3C8BFB0FABFA120B4EBC7D120C0CEBDC4205B352D31385D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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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희 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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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랜드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Recognition of the Quality Improvement of Life Brought by the Location of Kangwon Land Casino 1) 이옥동 * 최정일 ** 방극택 *** Lee, Ok Dong Choi, Jeong Il Bang, Keuk Taek 目次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지역발전효과에대한이해 1. 업종별사업체및종사자수변화 2. 정부개발지원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 Ⅳ. 실증분석 1. 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2. 카지노관련정책에대한인식분석 Ⅴ. 결론 <abstract> < 참고문헌 >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presence of Kangwon Land casino having a certain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at closed mine area. (2) RESEARCH METHOD To do so, direct analysis was done using the 15 indices for evaluating the local population's recogni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four areas(taebaek, Samcheok, Yeongwol, Jeongseon). It considered the population distribution of the region which was examined through a questionnaire, with the calculated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of each region. (3) RESEARCH FINDINGS The questionnaire was categorized by residential period, past experience of * 주저자 : 성결대학교도시계획 / 부동산학부교수, 경영학박사, lod57@hanmail.net ** 교신저자 : 성결대학교경영학부교수, 경영학박사, cji3600@hanmail.net *** 공동저자 : 서일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 부동산학박사, bgt1010@hanmail.net 접수일 (2015년 1월 12일 ), 수정일 (1 차 : 2015년 2월 21일, 2차 : 2015년 4월 15일, 3차 : 2015년 7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10일 ) - 5 -
2 6 강원랜드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engaging in mining industry, employment status at Kangwon Land, location benefit by the casino, and accessing the casino. The result of analysis is that the presence of the casino at certain area, does affects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in the area. 2. RESULTS Local residents at closed mine area watched with interest in the promotion policy, but the effect was found to fall short of expectations. It was determined that the desire for careful review of the promotion policies such as the second phase of the project which is in the process or diversifying the alternative industries. 3. KEY WORDS Kangwon Land, Casino Located, Quality of Life, Improving Effect, Effective Recognition 국문초록 본연구는강원랜드의카지노입지가폐광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파악하고자한다. 지역주민들의인식을평가하기위해 15 개지표를사용하여직접분석을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4 개지역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각지역별인구비율을산출한다음지역별로인구분포를고려하여설문을통해조사했다. 거주기간별로, 과거광업에종사한경험의유 무별로 ( 이있는지없는지 ), 강원랜드취업여부별로, 카지노입지혜택여부별로, 카지노출입여부별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분석결과카지노입지가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폐광지역주민들은진흥정책에대해관심있게지켜보았으나그효과는기대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추진하고있는 2 단계사업이나대체산업의다각화등진흥정책에대한신중한검토를바라는것으로판단되었다. 핵심어 : 강원랜드, 카지노입지, 삶의질, 향상효과, 효과인식 Ⅰ. 서론 본연구는강원랜드의카지노입지가폐광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어떤영향을미치고 있는지파악하기위해첫째거주기간별로삶의질향상에대한효과인식에차이가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주민들의거주기간은카지노개장 (2000) 과석탄산업합리화정책 (1989) 을기준으로구분하여조사하고자한다.
3 이옥동 최정일 방극택 7 두번째는과거광업에종사한경험이없는지역주민과과거광업에종사했던주민들을구분하여카지노입지가삶의질향상에대한인식에차이가있는지분석하고자한다. 석탄산업에서카지노산업중심으로지역경제및인구구조가전환됨에따라세대교체와관련이있는지판단하고자한다. 세번째는강원랜드에취업여부별로삶의질향상에대한효과인식에차이가있는지분석하고자한다. 가족중에강원랜드에취업한가족이있는경우와취업한가족이없는경우를구분하여어느쪽이삶의질향상에긍정적인반응을보이는지조사하고자한다. 카지노관련종사자들이사업장과업무에대한만족도, 계층적형평성에따라어떤결과가나오는지분석해보고자한다. 네번째는카지노입지혜택여부별로삶의질향상에대한효과인식에차이가있는지분석하고자한다. 카지노개발로인해개인과지역적인편익의혜택을직접적으로많이받을수록삶의질향상에높은효과를기대해볼수있으나그결과를찾아보고자한다. 다섯번째카지노출입여부별로삶의질향상에대한효과인식에차이가있는지분석하고자한다. 카지노에자주출입한가족이있는경우와출입이없는가족의경우에어느쪽이 이지역의자연환경에만족하고다른지역보다행복하다 고인식하는지조사해보고자한다. 끝으로폐광지역진흥정책을평가하기위하여주민의인식을설문조사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기대도, 적정도, 인지도, 참여도, 수혜도, 기여도, 지지도등의항목을다각적으로분석하여폐광지역주민들이그동안실시되어온진흥정책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조사하고향후나아갈방향을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신열 (2010) 1) 은우리나라의 7개폐광지역의지역재생성과를분석하기위해선행연구로부터지역재생성과를경제적성과와비경제적성과측정요소를도출하였고이를객관적인통계자료와유사선행연구의해석과비교했다. 분석결과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투자한폐광지역의지역재생효과가구체적으로나타나고있는점을확인하였지만계량적으로나타난경제적재생성과에대한질적수준의재생성과가아직높지않은것을알수있었다. 정성호 (2011) 2) 는폐광지역카지노는 폐특법 = 강원랜드 라는등식이성립될정도로폐광지역개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게나타나강원랜드가지역발전에기여한것으로분석했다. 본연구는강원랜드가지역사회에들어선이후경제적파급효과는일자리창출, 용역사업의지역업체참여, 지역생산품구매, 지방세수의확대등에서잘드러났으나카지노는지역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가져왔다고주장했다. 구자관 (2008) 3) 은지역주민의거주기간은지역주민의가정적삶의질, 사회경제적삶의질, 지역적삶의질에영향을미치지못했으나거주지는지역주민의지역적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했다. 지역주민의애향심은지역주민의가정적삶의질, 사회경제적삶의질, 지역적삶의질에모두영향을미치고있으며카지노개발의긍정적사회효과는주민의가정적 사회경제적 지역적삶의질에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었고주장했다. 방극택 (2012) 4) 은강원랜드에카지노설립이후인구및세대수, 사업체및종사자수, 지방재정자립도의증감, 공간구조의변화, 범죄 1) 신열, " 우리나라폐광지역의지역재생성과분석 : 7개폐광지역시군을대상으로 ", GRI 연구논총. 경기개발연구원, 2012, 14(3), pp ) 정성호, " 폐광지역의사회경제적변화와삶의질 ", 지역사회학, 지역사회학회, 2011, 12(2), pp ) 구자관, " 카지노지역주민의삶의질영향요인 ", 관광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2008, 23(3), pp
4 8 강원랜드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발생률등 5개분야에대한영향분석을하였다. 분석결과사업체및종사자수, 지방재정자립도, 도로연장및주택보급률은다소증가하였으나인구및범죄발생률은감소또는둔화하는추세로카지노입지는경제발전과성장을증대시키는효과는적은것으로판단하였다. 따라서카지노개발정책이주변의전지역에파급될수있는지속가능한성장정책과내생적발전전략이요구된다고제시했다. 김수성 (2008) 5) 은강원랜드가카지노중심에서가족중심의리조트로변화해가는과정에서지역주민이인식하는관광개발에대한효과에대해어떠한태도를갖고있는지를파악하였다. 지역주민의개발에대한태도와관련된 3 개요인 ( 지역주민의이익, 지역에대한애착심, 개발에대한지지도 ) 으로구분하였다. 검증결과카지노리조트개발에따른긍정적인경제적영향인식은주민의이익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부정적경제적영향인식은유의한영향관계가성립되지않았다. 그동안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에대해많은연구자료가발표되었으나기존연구자들의평가는고용창출의긍정적평가가지배적이며타부문에서는대부분사회적쟁점의소지들을내포하고있었다. 이러한분석으로강원도폐광지역에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에대한분석에는한계가있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지역발전정책효과및국가균형발전의개발촉진지구선정기준을활용하고폐광지역이낙후지역으로선정시활용했던건교부기준의평가지표를참고하여세분화하여분석하였다. Ⅲ. 지역발전효과에대한이해 1. 업종별사업체및종사자수의변화 어떤지역의경제력을판단할때사용할수있는지표로통상사업체수와종사자수 6) 로나타낸다. 사업체수의증가는고용의증가를나타내며인구유입을가져와지역의경제활성화로나타난다. 종사자수증가는지역의노동시장수요증가로고용창출을나타내는것이다. < 표 1> 은폐광지역의카지노개장이후 10 년간 (2000 년 ~2010 년 ) 폐광지역전체사업체및종사자수의변화추이를나타낸것이다. < 표 1> 폐광지역의사업체및종사자변동 ( 단위 : 개소, 명, %) 구 분 2000년 2010년 연평균증감률 전국 사업체 3,013,417 3,355, 종사자 13,604,274 17,647, 강원도 사업체 110, , 종사자 405, , 계 사업체 16,737 16, 종사자 62,002 70, 태백시 사업체 4,239 4, 종사자 15,060 16, 폐광사업체 5,552 5, 삼척시지역종사자 21,399 23, 영월군 사업체 3,350 3, 종사자 12,156 13, 정선군 사업체 3,596 3, 종사자 13,387 16, 출처 : 통계청주제별통계 (2013), 강원통계정보 (2010, 2011, 2012) 2010 년현재폐광지역의총사업체수는 16,040 개, 종사자수는 70,052 명으로사업체수는연평균 0.42% 감소하고종사자수는 1.23% 증가추세를보였다. 같은기간전국과강원도사업체및종사자수의평균증가율 4) 방극택, " 카지노산업이폐광지역발전에미친영향에관한연구 ", 지역발전연구, 영남대한국균형발전연구소, 2012, 12(1), pp ) 김수성, " 카지노복합리조트개발에따른지역주민의태도에관한구조관계분석 : 강원랜드의복합리조트개발시점을기준으로 ",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pp )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ode) 에의거작성된표이다 년 15개업종에서 18개업종으로세분화되었다 ( 통계청홈페이지 :
5 이옥동 최정일 방극택 % 와 2.64% 및 0.72% 와 1.91% 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폐광지역에개발지원사업을추진하는동안사업체가계속감소현상을보인것은소규모사업체는감소하였으나중규모사업체가증가하면서종사자수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폐광지역의산업별사업체수의변동추이를 < 표 2> 에서보면전국의 1차산업이 2000년도에 3,061개 (0.1%) 에서 2010년도에 2.354개 (0.1%) 로감소하였다. 동기간폐광지역중에서삼척시가 17개 (0.3%) 에서 7개 (0.1%) 로가장많이감소하였다. 다른지역폐광지역인화순군은 11개 (0.3%) 에서 19개 (0.5) 로증가했으며문경시는 21(0.3%) 에서 17개 (0.2%) 로감소하였다. < 표 2> 폐광지역의산업별사업체수변동 구분 전국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차 2차 3차 1차 2차 3차 3,061 (0.1) 156 (0.1) 3 (0.1) 17 (0.3) 5 (0.1) 6 (0.2) 15 (0.2) 11 (0.3) 21 (0.3) 381,287 (12.7) 9,413 (8.6) 354 (8.4) 533 (9.6) 352 (10.5) 339 (9.4) 800 (11.0) 541 (13.8) 784 (11.1) 2,627,003 (87.2) 100,496 (91.3) 3,882 (91.6) 5,002 (90.1) 2,993 (89.3) 3,251 (90.4) 6,940 (88.8) 3,380 (86.0) 6,266 (88.6) 2,354 (0.1) 157 (0.1) 1(0.0) 7(0.1) 1(0.0) 5(0.2) 10(0.1) 19(0.5) 17(0.2) ( 단위 : 개수, %) 432,317 (12.9) 10,947 (9.3) 420 (10.3) 603 (11.2)) 402 (12.3) 307 (9.2) 785 (10.3) 631 (15.8) 668 (48.8) 2,920,799 (87.0) 107,162 (90.6) 3,641 (89.6) 4,766 (88.7) 2,863 (87.7) 3,014 (90.6) 6,806 (89.5) 3,346 (83.7) 4,903 (51.1) 출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형폐광지역진흥모델구축에관한연구, 2013: 30 폐광지역의산업구조변화는지역별로약간의차이는있으나소규모영세업체가많고, 2000 년이후에는주로농업, 임업과같은 1 차산업은감소추세를보인반면 3 차산업이증가 하여 3차산업비중이약 80% 에이르고있다. 특히도 소매업, 숙박 음식업, 사업시설관리업, 예술 스포츠관리업의종사자가전체의 60~70% 를차지하고있다. 정선 태백의경우도 소매업 (27%) 과숙박 음식업 (25%) 등 2개업종이전체의약절반에이르고있어산업구조가크게변화되었음을알수있다. 정선군에서농림어업및광업종사자는소수이지만카지노관련예술 스포츠및공공행정은높게나타나고있어지역경제에서카지노가차지하는비중이크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2. 정부개발지원사업경제적파급효과 1) 공공예산의지역개발투자지원 강원남부폐광지역 4개시 군에대한정부지원사업의재원현황및 폐특법 에의해지원된재원의공공예산투자현황은 < 표 3> 과같다. 1995년 폐특법 제정이후각종기금과개발사업비로약 2조원규모의재정지원이있었다. 시군별재정지원액은배분기준에따라 2천억원에서 6천억원에이르는것으로국내경제여건을감안할때한정된특정지역의지원으로결코적은예산이아니다. 폐광지역에대한정부의공공재원투자예산은국비인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 ( 진흥비 ),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 탄개비 ) 명목으로지원받는예산과여기에비축무연탄관리기금, 그리고강원랜드카지노에서발생된법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20범위이내에서납부한폐광지역개발기금 ( 폐기금 ) 과주식배당금으로구성된다. 재원의분배상황을보면, 1997년부터 2010 년까지강원남부 4개시군에지원되는공공예산투자액은총 1조 5,214 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정선군과태백시에투자된금액의비중이각각 35.8% 와 33.4% 를차지하고있어삼척시과영월군에비해재원이집중되었음을알수있다.
6 10 강원랜드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 표 3> 공공예산지원현황 ( 기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체금액 (1997년 ~2010년 ) 1997년 2000년 2010년 구성비 계 1,521, ,000 73,376 91,664 태백시 508, ,250 22,304 17,173 삼척시 308, ,000 8,675 24,917 영월군 158, ,125 9,767 3,750 정선군 545, ,625 31,868 45,824 출처 : 강원도청지원개발과내부자료 (2012). 사업유형별투자실적을살펴보면 < 표 4> 과같다. 국비가 65.4%, 폐광기금이 34.3% 로집행되었으며공공기반사업 45.2%, 관광레저사업 21.5%, 지역특화사업 13.5%, 생활환경사업 19.7% 투자되었다. 국비인탄개비와진흥비는공공기반시설사업 (59%), 관광레저사업 (20%), 대체사업조성사업 (11%) 로사용되어도로등기반시설정비사업에 45% 이상투자비중을유지하고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 22%, 후생복지사업 20%, 대체사업유치등소득과후생복지사업에 13% 가투자되었다. < 표 4> 사업유형별폐광기금및국비투자실적 구분 계 공공기반시설 ( 기간 : , 단위 : 백만원, %) 관광레저사업 지역특화사업 생활환경사업 지역개발관점에서사회기반시설등인프라차원의기반조성이지역개발의우선순위를둘수밖에없었던현실을유추할수있다. 그러나그동안투입된공공재원이기간사업에집중투자로대체산업의유치등콘텐츠또는소프트웨어차원의투자는전체공공재원의 13% 수준에그쳐절대적으로도부족하다고판단된다. 2) 강원랜드의배당금지급에의한지역개발기여 강원랜드는매년주식배당을통하여폐광지역의재정과지역개발에기여한다. < 표 5> 과같이카지노영업을시작한 2000 년도에는당기순이익과배당금이 412 억원과 70억원이였으며, 2005년도에는 2,991 억원과 1,126 억원으로각각연평균 48.66%, 74.30% 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 년도에는 4,218 억원과 1,977 억원으로각각연평균 7.12% 와 11.92% 로증가하였다. 배당금을통한지방자치단체의세수확대로지방재정에기여를함으로써해당지역의개발을촉진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배당금비율을줄여강원랜드스스로성장을통해지역경제회생에기여하는것이지역사회에훨씬바람직하다는견해도제기되어왔다. 반면민간부분주주들의반발등이존재하고있어정책과전략적인논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2,039,382 계 (100) 국비 1,345,380 (65.4) 폐기금 694,002 (34.3) 922,278 (45.2) 801,743 (59.6) 120,535 (17.4) 439,067 (21.5) 258,784 (19.2) 180,283 (26.0) 출처 : 강원도청지원개발과내부자료 (2012). 주 ) ( ) 안은비율임. 275,471 (13.5) 152,889 (11.4) 122,582 (17.7) 402,566 (19.7) 131,964 (9.8) 270,602 (39.0) < 표 5> 강원랜드의주식배당성향 구분합계 2000 년 (A) ( 기간 : , 단위 : 억원, %) 2005 년 (B) 2010 년 (C) 연평균증감률 (%) 당기순이익 28, ,991 4, 배당금 11, ,126 1, 이와같이폐광지역의경제회생및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약 2 조원이상의공공재원을투입하였고이중약 80% 이상이지역개발을위한하드웨어사업에집중투자하였다. 낙후 배당성향 자료 : 강원랜드내부자료 (2012), 지식경제부자원개발전략과 (2012). 주 1) 금액의계는 2000 년도 ~2010 년도까지합계. 2) 배당성향은당기순이익에서배당금비율.
7 이옥동 최정일 방극택 11 Ⅳ. 실증분석 1. 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1) 거주기간별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카지노입지가폐광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거주기간별로삶의질향상에대한효과인식에차이가있는지총 12개지표에대해 Likert Scale 5점척도로평가하였으며분석결과는 < 표 6> 과같다. 분석결과 카지노개장전보다일과삶에만족을느낀다., 경제수입이좋아졌다., 종전보다여가생활을즐기고있다., 이곳의자연환경에만족한다., 나는장래에꿈과희망이있다., 의 F통계량이기준값이상으로산출되어유의한수준으로나타나거주기간에따라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이달라지는것을의미한다. 거주기간에따른 삶의질 효과에대한주민들의의식을살펴보면카지노개장 (2000 년 ) 이 후에거주한주민이 2.34 로가장높은반면합리화정책이전부터거주한주민은 2.18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강원랜드개장이후거주한지역주민들의 삶의질 에대한효과인식이 2.34 로지역전체평균 2.23 보다약간우세하게나타났다. 항목별로살펴보면 이곳의자연환경에만족한다 는강원랜드개장이전거주자가 3.03 로가장높고, 다음으로강원랜드개장이후에거주한주민의 나는장래에꿈과희망이있다 가 2.89로, 합리화정책이전거주자의 나는이지역에사는것이다른지역보다행복하다 가 2.63 순으로나타났다. 이는강원랜드가개장한이후에유입된인구로젊은청 장년층의계층이넓기때문에장래의꿈과희망을갖고생활하고있는것으로삶의질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카지노입지로인해거주기간에따라지역주민의효과인식에차이가나타나고있어향후지역에대한공동체의식의함양과정체성에대한지역주민들의의식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지역정책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 표 6> 강원거주기간별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구 분 합리화정책이전강원랜드개장 (1989년기준 ) 이전이후 평균 F P 보다가정생활이행복해졌다 보다일과삶에만족을느낀다 이지역에사는것이다른지역보다행복하다 경제수입이좋아졌다 지역의이웃관계가좋아졌다 건강이좋아졌다 종전보다여가생활을즐기고있다 생활환경 ( 교육, 보건, 편익시설 ) 에만족한다 이곳의자연환경에만족한다 나는지역의정책결정에참여하고있다 나는장래에꿈과희망이있다 이지역은앞으로크게발전할것이다 계 Note: 5 점매우만족, 4 점만족, 3 점보통, 2 점불만족, 1 점매우불만족
8 12 강원랜드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2) 과거광업종사여부별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과거광업종사여부별로삶의질향상에대한효과인식에차이가있는지를분석했으며분석결과는 < 표 7> 과같다. 분석결과 이지역에사는것이다른지역보다행복하다, 건강이좋아졌다, 이곳의자연환경에만족한다 를제외한변수들의 F통계량이유의하게나타났다. 이는과거광업종사여부에따라이들부분에서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이달라지는것을의미한다. 폐광지역전체에대한효과인식은광업에종사한경험이없는지역주민이 2.38로과거광업에종사했던주민의 2.13에비해약간우세하게나타났다. 각항목별로살펴보면과거광업에종사한경험이있는주민들의 이곳의자연환경에만족하다 는응답이 2.92로가장높았으며과거광업에종사한경험이없는주민의 나는장래에꿈과희망이있다 2.81, 과거광업에종사하지않았던주민의 이지역에사는것이다른지역보다행복하다 2.65 순으로약간높게조사되었다. 대부분지표에서과거광업에종사한적이없는주민이삶의질에인식이높은것이특이하다. 이는광업에종사한경험이없는경우가카지노입지로인한 삶의질 향상효과에대해높이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석탄산업에서카지노산업중심으로지역경제및인구구조가전환됨에따른세대교체와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즉카지노입지로인해광업종사여부에따라지역주민의삶의질에대한효과인식에대해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강원랜드의취업여부별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강원랜드의취업여부별로삶의질향상에대한효과인식에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였으며분석결과는 < 표 8> 와같다. 분석결과 생활환경 ( 교육, 보건, 편익시설 ) 에만족한다., 나는지역의정책결정에참여하고있다, 나는장래에꿈과희망이있다, 이지역은앞으로크게발전할것이다 에서 F통계량이유의하게나타났다. 이는강원랜드의취업여부에따라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이달라지는것을의미한다. 가족중강원랜드또는관련사업의취업여부별로살펴보면, 가족중에강원랜드에취업한가족이없는경우에 삶의질 향상에대한지역주 < 표 7> 광업종사여부별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구분 광업종사경험있다 광업종사경험없다 평균 F P 카지노개발전보다가정생활이행복해졌다 카지노개장전보다일과삶에만족을느낀다 이지역에사는것이다른지역보다행복하다 경제수입이좋아졌다 지역의이웃관계가좋아졌다 건강이좋아졌다 종전보다여가생활을즐기고있다 생활환경 ( 교육, 보건, 편익시설 ) 에만족한다 이곳의자연환경에만족한다 나는지역의정책결정에참여하고있다 나는장래에꿈과희망이있다 이지역은앞으로크게발전할것이다 계 Note: 5점매우만족, 4점만족, 3점보통, 2점불만족, 1점매우불만족
9 이옥동 최정일 방극택 13 < 표 8> 강원랜드의취업여부별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구분 강원랜드에취업한적있다 강원랜드에취업한적없다 평균 F P 카지노개발전보다가정생활이행복해졌다 카지노개장전보다일과삶에만족을느낀다 이지역에사는것이다른지역보다행복하다 경제수입이좋아졌다 지역의이웃관계가좋아졌다 건강이좋아졌다 종전보다여가생활을즐기고있다 생활환경 ( 교육, 보건, 편익시설 ) 에만족한다 이곳의자연환경에만족한다 나는지역의정책결정에참여하고있다 나는장래에꿈과희망이있다 이지역은앞으로크게발전할것이다 계 민들의효과인식이 2.27 로강원랜드에취업한가족이있는집단의 2.15 보다조금우세하게나타났다. 이는카지노입지혜택의질과양에따른것으로정규직원과비정규직원간의차별에대한갈등요인과형평성문제에기인한것으로보고있다. 관광산업에종사하는지역주민들은다른산업에종사하는주민들보다삶의질에대한평가가긍정적으로평가된다는 A. Pizam. and J. Pokela(1985) 7) 의연구결과를참고해보면카지노관련산업종사자들의사업장과일에대한불만과관련한것으로계층적형평성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요인들을해소하면서기업에대한애사심을향상시키고근무환경및사회편익시설을확충하는등주민들에대한삶의질을개선할필요성이있다. 4) 카지노입지혜택여부별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카지노입지혜택여부별로삶의질향상에대한효과인식에차이가있는지분석했으며결 과는 < 표 9> 와같다. 이지역에사는것이다른지역보다행복하다, 이지역의자연환경에만족한다. 를제외한변수들이 F통계량에유의하게나타났다. 이는강원랜드취업여부에따라이들부분에서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이달라지는것을의미한다. 카지노입지의 삶의질 향상효과에대한인식의전체평균은 2.23 로나타났으며직접적으로혜택을받고있는집단이 삶의질 향상효과에대해 2.77 로약간우세하게나타나상대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다. 항목별로 이곳의자연환경에만족한다. 가 2.88 로가장높고 이지역에사는것이다른지역보다행복하다 가 2.58 로나타났다. 경제수입이좋아졌다 는 1.92로매우낮으며 카지노개장전보다일과삶에만족을느낀다. 와 나는지역의정책결정에참여하고있다 고응답한주민들의효과인식이낮게나타났다. 이는카지노개발에따라개인과지역적인편익의혜택을많이받을수록삶의질에더많이기여했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는이충기외 (2004) 8) 의연구결과와맥락을 7) Pizam, A., and J. Pokela. The perceived impacts of casino gambling on a commun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5, Vol.12, pp 송용찬, 2008, p.57, 전게서에서재인용.
10 14 강원랜드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 표 9> 카지노입지혜택별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구분 카지노혜택직접받다 카지노혜택간접받다 카지노혜택없다 평균 F P 카지노개발전보다가정생활이행복해졌다 카지노개장전보다일과삶에만족을느낀다 이지역에사는것이다른지역보다행복하다 경제수입이좋아졌다 지역의이웃관계가좋아졌다 건강이좋아졌다 종전보다여가생활을즐기고있다 생활환경 ( 교육, 보건, 편익시설 ) 에만족한다 이곳의자연환경에만족한다 나는지역의정책결정에참여하고있다 나는장래에꿈과희망이있다 이지역은앞으로크게발전할것이다 계 같이하고있다. 5) 카지노출입여부별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카지노출입여부별로삶의질향상에대한 효과인식에차이가있는지분석했으며분석결과 < 표 10> 과같다. 이지역에사는것이다른지역보다행복하다, 경제수입이좋아졌다., 종전보다여가생활을즐기고있다, 이곳의자연환경에만족한다., 나는지역의정책결정에참여하고있다 의 F 통계량에서유의하게나타났다. < 표 10> 카지노출입여부별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구분 카지노출입없다 카지노출입가끔 카지노출입자주 평균 F P 카지노개발전보다가정생활이행복해졌다 카지노개장전보다일과삶에만족을느낀다 이지역에사는것이다른지역보다행복하다 경제수입이좋아졌다 지역의이웃관계가좋아졌다 건강이좋아졌다 종전보다여가생활을즐기고있다 생활환경 ( 교육, 보건, 편익시설 ) 에만족한다 이곳의자연환경에만족한다 나는지역의정책결정에참여하고있다 나는장래에꿈과희망이있다 이지역은앞으로크게발전할것이다 계 ) 이충기 이봉구, 강원랜드카지노개발이지역주민의삶의질에미친영향에관한연구,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2004, 27(4), pp
11 이옥동 최정일 방극택 15 이는카지노출입여부에따라이들부분에서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이달라지는것을의미한다. 항목별로 이지역의자연환경에만족한다. 와 이지역에사는것이다른지역보다행복하다 고응답한효과인식이다른항목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카지노에자주출입한가족이있는경우 삶의질 에대한지역주민들의효과인식이 2.55 로나타나출입한가족이없는 삶의질 2.20 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는카지노를자주출입하는경우카지노를이해하고게임을통해스트레스해소와즐거움을찾기때문에삶의 질에대한효과인식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것으로이해된다. 2. 카지노관련정책에대한인식분석 폐광지역진흥정책을평가하기위하여주민의인식을설문조사를통해다각적으로파악하였다. 설문내용은 1 카지노산업유치시기대감 ( 기대도 ) 2 카지노산업의석탄대체산업으로서적정성에대한주민의식 ( 적정도 ) 3 폐광지역진흥정책과각종지원사업에대한인지정도 ( 인지도 ) 4 각종폐광지역지원사업의참여도와수혜도 ( 참여도, 수혜도 ) 5 진흥정책의경제진흥성 < 표 11> 카지노관련정책에대한주민인식 구 카지노리조트개발이추진되기전에이곳에카지노리조트만유치되면폐광이전보다지역경제가더좋아질것이라고생각하셨습니까? ( 기대도 ) 카지노리조트개발이추진되기전에석탄대체산업으로카지노업보다다른제조업이나기타산업이유치되는것이좋다고생각하셨습니까? ( 지지도Ⅰ) 카지노리조트산업이폐광지역의석탄산업대체산업으로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 적정도 ) 현재시행중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의내용에대해어느정도나알고계십니까? ( 인지도 I) 폐광지역진흥과관련된각종추진사업에대한설명을직접듣거나참여한경험이있으십니까? ( 참여도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이제정목적인 폐광지역의경제를진흥시켜지역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과주민의생활향상 시키는데어느정도기여하였다고생각하십니까? ( 기여도 I) 강원랜드가폐광지역내시 군간균형발전에어느정도기여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 기여도 II) 강원랜드의지원으로지역의각종사업에서어느정도수혜를받고있습니까? ( 수혜도 ) 현재폐광지역 4개시 군에서추진중인 2단계사업에대해어느정도알고계십니까? ( 인지도 II) 폐광지역 4개시 군에수조원대 (1조 6천억원 ) 의재정지원과각종규제완화혜택을각종사업을추진했는데어느정도알고계십니까? ( 인지도 III) 폐광개발기금을산발적단기사업비로쓰지말고기금을조성하여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활용하자는의견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지지도 II) 현재추진중에있는오투리조트등 2단계사업의전면적재검토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지지도 III) 분 매우그렇다대체로 전혀그렇지보통이다그렇지않다그렇다않다 (5) (4) (3) (2) (1)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5 점리커드 계
12 16 강원랜드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 과와시 군간균형발전기여도 ( 기여도 ) 6 진흥정책개선대안에대한지지도 ( 지지도 ) 등으로카지노관련정책에대한주민인식을 5점척도를측정하여분석한결과는 < 표 11> 과같다. 분석결과인지도Ⅲ가 3.56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수혜도는 3.55, 기여도Ⅱ는 3.51, 참여도, 기여도Ⅰ이각각 3.46 순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기대도가 2.08 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지지도Ⅲ 2.34, 지지도 Ⅱ 2.39, 지지도Ⅰ 2.44 순으로낮게나타났다. 이결과지금까지폐광지역진흥정책에대해관심있게지켜보았으나그효과는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어현재추진하고있는 2단계사업, 폐광개발기금을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활용하는방안, 대체산업의다각화등진흥정책에대한신중한검토를바라는주민의요구로판단된다. Ⅴ. 결론 본연구에서는카지노입지가폐광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거주기간별로삶의질향상에대한효과인식에차이가있는지살펴보았다. 분석결과주민의거주기간에따라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이달라지는것을알게되었다. 카지노개장 (2000 년 ) 이후에거주한주민이합리화정책이전부터거주한주민들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는강원랜드개장이후에유입된젊은청 장년층의증가하면서장래의꿈과희망을갖고생활하고있는것으로삶의질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과거광업종사여부별로삶의질향상에대한효과인식에차이가있는지를분석한결과과거광업에종사한경험이없는지역주민이과거 광업에종사했던주민에비해약간우세하게나타났다. 그이유는석탄산업에서카지노산업중심으로지역경제및인구구조가전환됨에따른세대교체와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강원랜드의취업여부별로삶의질향상에대한효과인식에차이가있는지를분석한결과가족중에강원랜드에취업한가족이없는경우에취업한가족이있는집단에비해조금우세하게나타났다. 그이유는카지노입지혜택의질과양에따른것으로정규직원과비정규직원간의차별에대한갈등요인과형평성문제에기인한것으로조사되었다. 카지노입지혜택여부별로삶의질향상에대한효과인식에차이가있는지분석한결과직접적으로혜택을받고있는집단이상대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었다. 그이유는카지노개발로인해개인과지역적인편익의혜택을많이받을수록삶의질에더많이기여했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카지노출입여부별로삶의질향상에대한효과인식에차이가있는지분석한결과자주출입한가족이있는경우여러항목에높게평가했다. 그이유는카지노출입으로게임을통해스트레스해소와즐거움을찾기때문에삶의질에대한효과인식이높게나타난것으로판단되었다. 폐광지역진흥정책을평가하기위하여주민의인식을설문조사를통해기대도, 적정도, 인지도, 참여도, 수혜도, 기여도, 지지도등의항목을다각적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지금까지지역주민들은폐광지역진흥정책에대해관심있게지켜보았으나그효과는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으로인식되었다. 따라서현재추진하고있는 2단계사업, 폐광개발기금을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활용하는방안, 대체산업의다각화등진흥정책에대한신중한검토를바라는주민의요구가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본연구는강원랜드카지노입지의삶의질향상효과에대한인식을분석하고자카지노가지역발전에미친영향을객관적지표와주민의
13 이옥동 최정일 방극택 17 식조사를통해다각적으로평가하여카지노설립의적정성과효과성을규명하였다. 이를토대로대체산업으로서카지노산업의한계와문제점을도출하고삶의질향상을극대화할수있는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하지만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점을갖고있다. 카지노입지에따른효과를평가함에 있어서각종지역발전지표의변화를카지노입지전후의변화뿐아니라다른유사지역의변화와도비교하여야하나본연구는강원도남부지역의카지노개장전후의변화만분석하여효과평가에한계가있으므로향후이에대한심층적인분석이필요하다. 參考文獻 곽은상 민규식, " 관광레저개발사업의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2집. 구자관, " 카지노지역주민의삶의질영향요인 ", 관광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2008, 23(3). 김성배 이주형, " 민간투자관광레저개발사업이지역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분석 ",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6집. 김수성, " 카지노복합리조트개발에따른지역주민의태도에관한구조관계분석 : 강원랜드의복합리조트개발시점을기준으로 ",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수웅 구용근, " 노인의주거요인이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6집. 김형근 정재호, " 지역축제방문객만족도에관한연구 ",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5집.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한국형폐광지역진흥모델구축에관한연구 ", 박덕병 윤유식, " 카지노개발에대한지역주민의영향인지와사회경제적특성분석 : 강원랜드사례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7, 18(4). 방극택, " 카지노산업이폐광지역발전에미친영향에관한연구 ", 지역발전연구, 영남대학교한국균형발전연구소, 2012, 12(1). 신열, " 우리나라폐광지역의지역재생성과분석 : 7개폐광지역시군을대상으로 ", 경기개발연구원연구논총. 경기개발연구원, 2012, 14(3). 이승구 최규성, " 강원도폐광지역관광개발에대한주민태도 ", 관광연구저널, 한국관광연구학회, 2006, 20(2). 이충기 강세영, " 폐광카지노지역주민인식변화에관한종단연구 ", 호텔경영학연구,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2004, 13(1). 이충기 이봉구, 강원랜드카지노개발이지역주민의삶의질에미친영향에관한연구,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2004, 27(4). 이홍규 최성락, " 내국인카지노설립정책이지역개발에미친성과분석에관한연구 ", 관광연구저널, 한국관광연구학회, 2007, 21(2). 정성호, " 폐광지역의사회경제적변화와삶의질 ", 지역사회학, 지역사회학회, 2011, 12(2). 정준용 김상철 문진우 박형근 윤준선, " 우리나라농촌활성화를위한법구성에관한기초연구 ",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8집. Carmichael, B., Peppard, Jr D. & Boudreau F., Megaresort on My Doorstep: Local Resident Attitudes Toward Foxwoods casino & Casino Gambling On Nearby Indian Reservation Land, Journal of Travel Research, 1996, Vol.35. Getz, D. Resident Attitudes Towards Tourism: a Longitudial Study In Spey Valley, Scotland, Tourism Management, 1994, Vol.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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