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in Budget 2019 Tax Espresso (Special Edition) 인사말 03 법인세 04 세제혜택 06 개인소득세 08 기타 09 간접세 11 인지세 13 양도소득세 14 KSG 연락처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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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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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ghlights in Budget 2019 Tax Espresso (Special Edition) 5 November 2018
2 Highlights in Budget 2019 Tax Espresso (Special Edition) 인사말 03 법인세 04 세제혜택 06 개인소득세 08 기타 09 간접세 11 인지세 13 양도소득세 14 KSG 연락처 15 2
3 인사말 2019 년예산안요약본과더불어예산안하이라이트를보내드립니다. 이번예산안에서중요세무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1) 특별자진신고프로그램 (Special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 2) 중소기업법인세율경감 (Reduction of tax rates for SMEs) 3) 결손금이월한도 (Limitation in carrying forward losses) 4) 엄격해진그룹세제혜택 (The tightening of rules on group relief) 5) 온라인서비스를포함한수입용역에용역세 (Service Tax) 부과 (Service tax on imported services including online service) 6) 라부안세금제도개편제안 (Proposed changes to Labuan tax regime) 재정법안 (the Finance Bill) 이발표되고나면다른내용을포함해추가업데이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준비한하이라이트가도움이되길바랍니다. Sim Kwang Gek Country Tax Leader 3
4 Highlights in Budget 2019 Tax Espresso (Special 법인세 중소기업 (SME) 의법인세율 중소기업 (SME) 의최초 RM500,000 과세소득에대한법인세율을 사용하지않은결손금과 사용하지않은결손금과공제액을이월시키는데한도기간이없었다. 검토 18% 에서 17% 로인하하는것을제안했다. 공제액과세방법검토 아래표와같이한도기간이제안되었다. 결손금 / 공제액 Proposal 중소기업 (SME)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사용하지않은사업결손금 (Unutilised business losses) 1. 말레이시아내에서설립된상주회사로서보통주식자본 RM250 만이하 2. 말레이시아에거주하는유한책임파트너십 (LLP) 에총자본 ( 현금또는현물 ) RM250 만이하 3. 이러한회사또는 LLP 는 RM250 만이상의보통납입주식 2. 사용하지않은세무상감가상각 공제액 (Unutilised capital allowances) 최대 7 년간이월가능 그룹세제혜택에대한과세방법의변경 자본 / 자본출자금으로다른회사또는 LLP 와관련이있어서는안됨아래와같이제안되었다. 3. 사용하지않은재투자세제공제액 (Unutilised reinvestment allowance) 4. 사용하지않은서비스부문투자 세제공제액 자격기간만료이후최대 7 년간이월가능 (a) 결손금을이전시키는회사는 (Surrendering company) 는조정결손금 (adjusted loss) 을최소 12개월이상의사업기간이후에이전 (surrender) 시킬수있으며결손금은최대연속된 3개년도기간내에서만이전이가능하다 (Unutilised investment allowance for service sector) 5. 사용하지않은투자세제공제액 (Unutilised investment allowance) 6. 사용하지않은 Pioneer 결손금 (Unutilised pioneer losses) 투자세제혜택및개척자 기간만료이후최대 7 년간 이월가능 (b) 자격기간이후사용하지않은투자세제혜택 (ITA) 또는 Pioneer 결손금을가지고있는청구회사 (Claimant 시행일 : 평가년도 2019 년 Company) 는 Group Relief 신청자격이없다. 딜로이트의견 : 주식보유에상당한변화가있는휴면기업의사용되지않은사업결손금과 시행일 : 평가년도 2019 년 세무상감가상각비는이월시킬수없다. 항목 (1) 과 (2) 제안은주식보유에 상당한변화가있는휴면기업의사용되지않은사업손실액과세무상감가 상각비에는적용되지않는다. 4
5 도매금융시장기금이자소득 면세중지도매금융시장기금 이자소득면세중지 도매금융시장기금 ( 인가은행, 이슬람은행개발금융기관 ) 으로부터발생한이자소득은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에서공시한가이드라인의기준을충족시소득세에서면세되고있음 VCC 증권위원회에 (SC) 에등록된 VCC는벤처회사 (VC) 에투자로 5년동안 ( 과세평가년도 2018~2022) 발생한모든원천으로부터의법정소득금액 * 에대해서면세를받는다. ( 특정조건 ** 아래 ) 세제혜택연장 아래 (i) & (ii) 를발행할경우 (i) Sukuk Ijarah and Wakalah; and (ii) retain bond and retail sukuk 2019년 1월 1일자로이면세혜택은중지됨평가년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아래세제혜택적용이가능하다 (a) Ijarah and Wakalah 의원칙에따라 Sukuk 발행비용에대한세액공제및 Sukuk 발행시발생한추가비용 * 에대해추가소득공제 * 예외 : 저축또는정기예금의이자수익및 Shariah 준수예금수익 **VCC는초기단계에서 50% 이상의기금을투자해야하며남은 50% 는다른투자단계에서도허용된다. VCC와 VC는관계회사가아니어야한다. 투자자 (Investors) 사업소득이있는법인또는개인에게아래와같은세액공제가 (b) Tawarruq 를기반으로 Mudharabah, Musyarakah, 주어짐. Istisna, Murabahah and Bai Bithaman Ajil 의원칙에따라 Retail bonds 및 Retial sukuk 추가발행비용에대한이중소득공제 (Double deduction) (i) (ii) VCMC 가만든 VCC 기금으로투자금액 ( 법인또는개인에게최대 RM 20 만한도액 ) 조정된소득 (Adjusted income) 에서 VC 로투자한 * 추가발행비용은아래와같다. 금액 (i) (ii) (iii) 조사, 초안작성및투자설명서작성에관련된전문비용투자설명서인쇄비용투자설명서홍보비용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말레이시아증권위원회에접수된신청서에게위세제혜태이주어졌다. 세제혜택신청기간을 1년연장하기로했다. (iv) 증권위원회 (Securities Commission) 에투자설명서등록 시행기간 : 2019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SC 에 비용 접수된신청서 (v) Bursa Malaysia 진행비용및초기등록비용 고령자또는전과자를 정규직으로근무하는 60 세이상근로자나매달 RM4,000 넘지않는 (vi) Bursa Malaysia 신규발행 Crediting 비용 고용하는고용주에대한 선에서전과자에게보수를지급하는경우고용주에게추가공제가 (vii) Primary distribution 비용 추가세금경감 주어지게된다. 위의세제혜택기간이 2년간추가연장되도록제안되었다. 시행기간 : 평가년도 2019년및 2020년 고용자의 National Higher Education Loan (PTPTN) 시행일 : 평가년도2019년부터 2020년까지세금공제는정규직근로자를대신해서근로자가지급하지못한 PTPTN (Perbadan Tabung Pendidikan Tinggi Nasal) 금액을 벤처캐피탈세제혜택 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회사 (VCMC) 상환에대한세금공제 대납한고용자에게주어진다. 신청기간연장 VCMC는벤처캐피털기업 (VCC) 이투자한경우경영수수료, 성과료, 이익공유소득에관해소득세가면제된다. 시행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31일사이에지급된금액 5
6 Highlights in Budget 2019 Tax Espresso (Special 세제혜택 4 차산업세제혜택 4 차산업에대한세제혜택은아래와같다. 4 차산업세제혜택 인적자본개발에대한세제혜택 (INDUSTRY4WRD) 인더스트리 4.0 (I4.0) 준비성평가 (I4.0 RA) 에대한세제혜택 (INDUSTRY4WRD) 아래와같은세금경감혜택을주는것으로제안됐다. I4.0 RA를위해 Malaysian Productivity Corporation에지불된비용에대해RM27,000한도로세금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 시행일 : 평가년도2019년부터 2021년까지 4차산업공급업체개발프로그램 (Vendor Development Program) 에대한세제혜택 Deduction & Criteria 기업에서기술적인수준및직업적인수준, 공학및기술분야의학위및연구를하는학생에게제공하는장학금에대한추가공제학생의정의는아래와같다. Effective 평가년도 2019 년부터 2021 년까지 앵커기업이 4차산업을영위하기위해서발생되는적합한운영비용 (QOEs) 에대해서추가경감혜택을받을수있도록제안됐다. 적합한운영비용 (QOEs) 은아래사항에의해발생된비용을의미한다 a) 제품개발 b) 공급업체역량향상 c) 공급업체기술트레이닝적합한운영비용 (QOEs) 은아래의조건을충족해야한다 a) 국제통상산업부 (MITI) 에의한승인 b) 3 개의연속된평가년도에서매해 RM1,000,000 한도시행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사이앵커기업 (Anchor Company) 과 MITI 가체결한 MOU에대해 a. 말레이시아국민이자 말레이시아거주자인정규학생 b. 소득이없는학생 c. 학생의부모나보호자의매달 소득이 RM8,000 을넘지않아야 한다. the National Dual Training System Training Scheme for I4.0 에참여하는동안발생하는 회사비용에대한추가공제 프로그램은 인적자원부 (Ministry of Human Resources) 의 승인을받아야한다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12 월 31 일까지시행되는 프로그램대상 6
7 4 차산업세제혜택 Deduction & Criteria Effective 4 차산업세제혜택 Deduction & Criteria Effective (INDUSTRY4WRD) 사립고등교육기관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PHEI ) 이새로운 4 차산업기술및엔지니어링 과정을개발하면서지출하는 평가년도 2019 년부터 2021 년까지 (INDUSTRY4WRD) 기업이기술개발센터, 폴리테크닉또는직업전문대학에기부한장비및기계에대한공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사이의기부금대상 비용에대해추가공제 기부금은인적 새로운과정은교육부 (Ministry o f E d u c a t i o n ) 의 승인을받아야한다. 자원부 (Ministry of Human Resources) 또는교육부 (MOE) 에의해인증 4 차산업에서직원의기술을 2019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받아야함 향상시키고개발할수있는교육 프로그램관련비용지출에대한 추가공제 훈련프로그램은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IDA) 의승인을 받아야한다. 12 월 31 일사이준비성평가 중재계획 (readiness Assessment Intervention Plan) 에참여하는회사대상 친환경플라스틱에대한세제혜택 바이오유기화합물및바이오고분자물질을기반으로플라스틱을생산하는기업은 5년간투자세제혜택 (ITA) 을받을수있음 (a) 개척자격 (Pioneer Status) 법정소득액의 70% (b) 투자세공제 (Investment Tax Allowance) 자본적지출액에대하여 60% 시행일 : 미정 엔지니어링및기술분야의학부생을대상으로인턴십프로그램을실시하면서기업이지출한지출에대한추가공제. 평가년도 2019 년부터 2021 년까지 주체허브 (Principal Hub) 에대한세제혜택 강화 기존 주요허브 세제혜택에서는신규기업들은 5년동안법인세율 0%, 5% 또는 10% 를 5년동안누릴수있었고추가로 5년연장할수있었다. 적용가능한세율은주체허브 (principle hub) 가 Tier 1, Tier 2 또는 Tier 3 의자격을갖추는지에따라결정됐다. 기존기업의경우, Principal Hub 세제혜택의경우 5년간부가가치 인턴십프로그램은 소득에대해완전한세금면제를제공한다. 인적자원부 (Ministry of Human Resources) 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미주체허브로운영하고있는기업들의투자를늘리기위해해당회사들은 5년간주체허브에관련된전체법정소득에대해할인된10% 소득세율을적용받게된다. 시행일 : 미정 7
8 Highlights in Budget 2019 Tax Espresso (Special 개인소득세 승인받은적립기금및이슬람보험 (takaful) 또는생명보험에지급하는기여금에대한주민소득세경감안검토 현재로서는거주자개인납세자는 EPF (Employees Provident Fund) 와같이승인받은인증기금에납부한기여금이나이슬람보험 / 생명보험료는연간 RM6,000까지소득세감면을청구할수있음승인받은인증기금에납부한기여금또는이슬람보험 / 생명보험료에대한세금감면을 RM7,000으로증가시키고다음과같이분리하도록제안함 SSPN 의순연간절감액에대한거주자개인소득세경감증가 60세이상근로자의 EPF 비율감소 National Education Savings Scheme(SSPN) 의순절감액 (Net annual saving) 에대해거주자개인소득세경감액 RM6,000에서 RM8,000으로증가시행일 : 평가년도2019년및 2020년현재로는 60세이상의근로자에대한 EPF 법정기부율은아래와같다. 새로제안되는내용은고용주의기여율을 4% 로낮추는한편근로자의기여도는 0% 로낮춤 i. 승인받은인증기금에납부한기여금에대한경감액최대 RM4,000 까지 ii. 이슬람보험 / 생명보험료에대해소득세경감액최대 RM3,000 까지연금제도아래에있는공무원에대해서는 고용주기여금 Employee s contribution 현재 소득 > RM5,000 : 6% 5.5% 소득 < RM5,000 : 6.5% 도입 4% 0% 이슬람보험 / 생명보험료에납부액에대해최대 RM7,000까지소득세경감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시행일 : 평가년도 2019 년 8
9 기타 라부안기업에대한세제혜택라부안기업은 1990년라부안비지니스활동세법에따라재무재표상순이익의 3% 또는 RM20,000 정액중선택하여세금납부를할수있었다. 하지만더이상 RM20,000 정액에대한세금납부는선택할수없게되었다. 모든라부안기업은아래와같이거래가가능하게된다. i. 말레이시아 RM으로거래가능 ii. 말레이시아거주자와거래가능라부안기업은아래와같은새로운조항을따라야한다. i. 라부안거래활동을영위하는라부안기업은위원회에서결정된실질적인조항을따라야한다 ii. 라부안기업의지적재산소득은소득세법에따른다 (Income Tax Act 1967) iii. 라부안기업과거래하는말레이시아거주자는허용비용의 3% 만세금경감받을수있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특별자진신고프로그램 (SVDP, Special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을통해패널티경감 말레이시아는조세투명성과정보자동교환 (AEOI) 이행에관한 OECD계획에따라외국국세청으로부터말레이시아주민납세자에대한금융정보를받게됨 SVDP는다음에대한것들을자발적으로공시하고납부할수있음 이전에신고되지않은소득 / 신고되지않은초과청구금액 / 허용되지않은비용청구및청구금액면제 / 공제 / 과도보상청구 자산처분이익 ( 부동산및부당산회사주식 ) 앞서인증받지못한증서의인증 SVDP 기간동안자진해서세금체납금을공개하고납부하는납세자의경우아래와같은과태료감면혜택을받게됨 2018년 11월 3일 ~ 2019년 3월 31일 10% 2019년 4월 1일 ~ 2019년 6월 30일 15% 2019년 7월 1일 SVDP 만료후, 패널티비율은최초 80% 부터현행세법에서허용되는최대한도까지적용된다. 세금신고를하지않는경우최대 300% 까지부과될수있음 SVDP 는세무조사 / 세금조달및이전가격결정에도적용된다. 그러나이전가격결정에서패널티비율은기존이전가격감사체계 (Transfer Pricing Audit Framework) 를따름 자세한정보는 IRB 가발행한 2018 년 11 월 3 일자운영지침 (Operational Guidelines) No.1/2018 호에수록되어있음 9
10 출처불분명재산에대한조사 IRB 예산안발표에서사치품이나부동산을통해확인된엄청난부 (Extraordinary wealth) 의출처가불분명한재산을가지고있을경우조사할것이라고했다. 사회기업에기여한 기금에대해납세자의 세금공제 현재로는최대 10%/7%( 회사 / 개인 ) 까지총소득에서공제받을수있는단체, 기관및기금에대한목록이있었음사회기업을해당목록에추가하는것이제안됐다. 사회적기업에 엄청난부 (Extraordinary wealth) 의정의는아직확정되지 대한정의는추가로확인이필요함 않았고 IRB 가어떻게정보들을얻어서조사할지에대해서도 지금시점에서는불분명하다. 시행일 : 미정 하지만일반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 협약내정보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 이행의관점에서본다면말레이시아당국은해외에 거주하는자국민의금융정보에대해확인이가능하다. 당분간 IRB 는현금을확보하기위해관련한법률에따라서 추가적인세금, 벌금또는처벌의형태로적절한조치를취할 것이라고밝혔다. 이는현재시행되고있는세금납부와세금 징수시스템을개선하려는 IRB 의의도와일치하는것으로 보여진다. 시행일 : 미정 최저급여검토 최저급여는아래와같이개정되도록제안되었음 위치현재최처급여제안된최저급여 말레이시아반도 월 RM1,000 Sabah, Sarawak and Labuan 월 RM920 per month 월 RM1,100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국립학교및고등교육기관 (IPTA) 의발전을위한기부금면세 10 교육부에등록된국립학교및고등교육기관의발전을위한목적으로기부된모든기부금은전액세금감면그외기타학교나고등교육기관에납부된기부금은건별로평가후세금감면을받게됨시행일 : 2019년 1월 1일
11 간접세 수입용역 (Imported 수입용역 (Imported Services) 은두가지단계로용역세 (Service 특정 B2B 용역에대한 특정 B2B 용역들에대해서용역세 (Service Tax) 가면세된다. Service) 및수입온라인 Tax) 가부과된다 : 용역세 (Service Tax) 면세 이면세는연속되는용역세 (Service Tax) 의이중과세효과 (tax- 서비스 (Imported online Service) 에용역세 (Service Tax) 부과 Business to Business (B2B) 거래 : 말레이시아현지고객은 2019 년 1 월 1 일자로대리납부 (Reverse Charge) 를통해 6% 용역세 (Service Tax) 에대한책임을진다. on-tax) 를예방하기위해서이다. (Tax on Tax 예시 : 용역구매이후다른용역으로공급할시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usiness to Consumer (B2C) 거래 : 해외서비스제공업자는 2020 년 1 월 1 일자로말레이시아용역세 (Service Tax) 과세업자로등록해야되며 6% 의 딜로이트의견 : 이면세는특정상황의연속과세를다룰것으로보이지만모든 B2B 거래가면세에해당되는것은아니다. 용역세 (Service Tax) 를부과해야한다. 현상황에서는사전승인의필요여부를포함해어떻게면세가적용될지 시행일 : Business to Business (B2B) 거래 2019 년 1 월 1 일 Business to Consumer (B2C) 거래 2020 년 1 월 1 일 Sales Tax 의크레딧제도 명확하지않다. Sales Tax의크레딧제도는영세제조업자가원자재및부품을무역및수입업자에게구매하는것을용이하도록도움을주기위해시행된다. ( 수입업자와무역업자는 Sales Tax 과세업자로등록할수 없다.) 딜로이트의견 : 수입용역을포함하는용역세 (Service Tax) 과세범위의확장은현지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서비스공급업자와해외서비스공급업자에게동등한경쟁력을 부여하기위해서이다. 딜로이트의의견 : 해당사안의법령및규제안과수입용역과세가시행되는것을 소규모수입업자와무역업자가 Sales Tax 면세신청을하는것은 자세히확인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현실적이지않을수있다. 다시말해소규모수입업자와 무역업자는재화가격에 Sales Tax 를포함하게될수도있다. 제안된 Sales Tax 크레딧제도은영세제조업자의구매가격에서 정해진일부분을 Sales Tax 크레딧으로인정해줄것으로보인다. 11
12 설탕첨가음료에 설탕첨가음료에대해서리터당 RM0.40 의세율로 자전거수입관세경감 무역코드 에해당하는자전거의수입관세를 소비세 (Excise Duty) 소비세 (Excise Duty) 를부과하는것이제안됐다. 25% 에서 15% 로경감하는것이제안되었다. 부과 i. 첨가설탕또는무역코드 heading 의감미료 수입관세의경감은자전거를보다쉽게구매할수있는가격으로 포함여부와상관없이설탕이 100ml 당 12g 을 낮춰싸이클링을통해건강한생활을누릴수있도록지원하기 초과하는과일주스및야채주스에소비세가부과 위함이다. ii. 설탕이 100ml 당 5g 을초과하는무역코드 의 무알콜음료와착향료, 감미료또는첨가설탕을 포함하고있는탄산음료에소비세가부과 공항출국세 (Airport Departure Levy)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공항출국세는항공기를통해말레이시아국외로나가는여행객에게부과된다. 제안된세율은 ASEAN국가로나가는여행객에게 RM20과 ASEAN 외의국가로나가는여행객에게 RM40 가부과된다. 시행일 : 2019 년 4 월 1 일 공항출국세는국내여행을장려하기위해도입된다. 시행일 : 2019 년 6 월 1 일 오락세 (Gaming Duties) 인상 아래내용은오락산업에제안된세금인상이다. (i) 카지노면허비용상승 ( 연간 RM1 억 2 천에서 RM 1 억 5 천 ). (ii) 35% 로카지노세상승 ( 총수입의 35%) (iii) 기계딜러면허비용상승 ( 연간 RM10,000 에서 RM50,000) (iv) 오락기계세상승 ( 총수입의 20% 에서 30%) 관광업세제혜택 (Duty and tax incentives for tourism) 관광업독려를위해 Penang의 Swettenham Pier 크루즈선착장은면세점형태로세제혜택이주어질것이다. 또한정부는 Pulau Pangkor을면세섬 (duty free island) 으로선언했다. 면세섬인 Pulau Langkawi또한추가확장이있을것으로제안되었으나정확한세부내용은발표되지않았다. 시행일 : 미정 12
13 인지세 부동산이전인지세율 부동산 (RM500,000 초과 ) 이전인지세율개정안 첫주택구매에관한 인지세면제 첫주택구매와관련된특정증서 (specified instruments) 로 주택구매시아래와같이인지세면제 부동산가격 / 시장가격 제안된인지세율 (%) RM100,000까지 1 RM100,001 ~ RM500,000 2 RM500,001 ~ RM1,000,000 3 RM1,000,001 이상 4 인지세면세율 증서유형 첫구매주택의 가치 (value) 100% 명의이전 RM300,000 및대출 까지 계약증서 판매및구매계약시행기간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100%* 명의이전증서 RM300, 년 1월 1일 ~ 2019년 6월 ~ RM1,000,000 30일 100% 명의이전및 RM300, 년 1월 1일 (RM300,000 주택가격까지 ) 대출계약증서 ~ 2020년 12월 ~ RM500,000 31일 참고사항 잔액은기존인지세율적용 *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구매시 시행일 : 상기표에명시된기간에시행되는구매계약서에한해 인지세면세적용가능 13
1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RPGT) 의검토 6 년이상소유한부동산및부동산중개회사 (Real property (Real Property Gain Tax) companies) 처분시양도소득세율개정안 처분기간 제안된양도소득세율 (RPGT rate) 법인기타외국인및해외 3 년이내 30% 30% 30% 4 년차해 20% 20% 30% 5 년차해 15% 15% 30% 6 년차해 및그이후 10% (ꜛ5%) 5% (ꜛ5%) 법인 (nonpermanent resident) 10% (ꜛ5%) 말레이시아내국인은저가및중저가거주주택 (RM200,000 이하 및 6 년차이후 ) 처분에대한양도소득세면제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We invite you to explore other tax related information at: 14
15 KSG 연락처 Business Tax Compliance and Advisory Sim Kwang Gek Managing Director Chee Pei Pei Executive Director Korean Services Group Lily, Park Sung Eun Korean Services Group Associate Director Michael, Kim Jeeyun Senior Manager Jay, Suh Jiwon Tax Assistant Cassie, Lee Sung Eun Tax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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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0682-0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완수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태희 (IOM이민정책연구원) 황진영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강옥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임응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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