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요구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제목 기능 급 경력경쟁채용시험면접시험합격자결정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조시험의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시험실시기관의장의직무등 제조시험의방법 제조 시험의단계 제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방법 제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합격결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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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수 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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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인사감사지적사항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v 감사기간 : ~ 3.4. 인사혁신처

2 처분요구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제목 기능 급 경력경쟁채용시험면접시험합격자결정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조시험의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시험실시기관의장의직무등 제조시험의방법 제조 시험의단계 제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방법 제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합격결정 제조채용시험의득점계산등 제조시험의공고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등에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장은시험의공고및시행 합격자의결정및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작성 그밖에시험실시에필요한사항을관장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을실시할때는임용예정직급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및배점비율 합격자발표의시기및방법 응시원서의교부장소및접수장소와그기한 합격자에대한각종특전및수혜에관한사항등을공고하여야하고불가피한사유로공고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시험기일 일전까지그변경내용을공고해야함 시험의방법은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등으로구성되어있고 시험을제차제차제차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하는경우전단계의시험에합격하지아니하면다음단

3 계의시험에응시할수없고 면접시험은서류전형에합격한자를대상으로공무원으로서의정신자세 전문지식등을검정한후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중에서평정성적이우수한자순으로합격자를결정할수있으며 평정결과 상의개수가많은자를합격자로결정하거나사전에합격자결정방법을공고한후평정요소마다점수를부여하여평정성적이우수한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할수있고 면접시험시 상중하로평정하여합격자를결정할경우에는면접위원의전체평정성적상 중 하의개수을집계하여 중 하의개수와관계없이 상의개수가많은경우 순위로하여야하고 상의개수가동일한경우 중의개수가많은경우 순위임 면접시험의합격결정에서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순위자가있을경우에는선발예정인원에달할때까지동순위자를대상으로다시면접시험을실시하여합격자를결정하여야함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에서는 공고한기능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명 채용 명을실시하면서 자서류전형 적격여부만판단 및 자면접시험을거쳐 등 명을최종합격자로결정하였는데 면접시험방법에대하여 상 중 하 개수로합격자결정을한다고공고하였음에도 내부적으로면접시험계획 을수립하면서평정요소마다점수를부여하여성적이우수한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하기로함에따라평정요소마다점수를부여하여성적이우수한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할경우사전공고를통해면접시험방법을안내하도록한공무원임용

4 시험령을위배하는결과를초래하였고 특히 면접시험결과상 중 하개수로평정한결과를보면 등 명이모두상 개 중 개로같았으므로공고문에따른면접시험방법을기준으로판단할때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에따라추가면접을실시해야하는상황이었음에도내부면접시험계획을적용하여추가면접없이평정요소별점수합계순으로 과 등 명을최종합격자로결정한결과관련규정상추가면접대상이었던 이면접시험응시기회를상실하게되는결과가초래되었음 조치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개선 경력경쟁채용시험의면접시험합격자를결정할때평정요소마다점수를부여하여고득점자순으로합격자를결정하는방식으로실시할때는반드시채용시험공고문에반영하여사전안내를하시고 채용공고후시험방법등을변경할경우에는변경공고를한후적용하는등채용시험의공정성이담보될수있도록경력경쟁채용시험운영절차전반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처분요구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제목 공업연구사경력경쟁채용시험서류전형합격자결정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조시험의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시험실시기관의장의직무등 제조시험의방법 제조 시험의단계 제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방법 제조시험의공고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등에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장은시험의공고및시행 합격자의결정및통지

5 처분요구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제목 공업연구사경력경쟁채용시험서류전형합격자결정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조시험의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시험실시기관의장의직무등 제조시험의방법 제조 시험의단계 제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방법 제조시험의공고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등에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장은시험의공고및시행 합격자의결정및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작성 그밖에시험실시에필요한사항을관장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을실시할때는임용예정직급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및배점비율 합격자발표의시기및방법 응시원서의교부장소및접수장소와그기한 합격자에대한각종특전및수혜에관한사항등을공고하여야하고불가피한사유로공고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시험기일 일전까지그변경내용을공고해야함 시험의방법은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등으로구성되어있고 시험을제차제차제차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하는경우전단계의시험에합격하지아니하면다음단계의시험에응시할수없고

6 서류전형은해당직무수행에관련되는응시자의자격 경력등이공고시정한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서면으로심사하여적격또는부적격을판단하는절차이므로서류전형시에는응시자가제출한경력증명서등객관적증빙서류에의해응시자의자격경력등이당초공고시정한기준에부합한지를면밀히심사하여야함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에서는 공고한공업연구사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명 채용 명을실시하면서 아래와같이서류전형위원을위촉하여서류전형을실시한후 등 명을서류전형합격자로결정하였는데 v 서류전형위원현황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전공분야 비고 위원 대 부교수 F 위원 대 연구교수 G 상기채용시험의 공고문에따르면 응시인원이선발예정인원의 배수이상인때에는서류전형기준에따라선발예정인원의 배수를합격자로결정한다고공고하였으므로 서류전형합격인원은동점자발생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채용예정인원의 배수인 명을선발했어야하며배수범위를확대하기위해서는변경공고를했어야함에도 연구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서류심사실시계획단장전결을수립하면서서류전형합격인원범위를당초공고내용과다르게 선발예정인원의 배수이상 배수이내로하겠다고변경한후 배수인 명동점자 명포함을서류전형합격자로결정하였는바

7 이로인해당초공고문대로서류전형합격자를선발하였다면서류전형에합격할수없었던 과 이서류전형에합격하게되었으며 의경우 실시된면접시험결과최종합격까지한사실이있음 v 서류전형결과 응시번호 성명 서류전형심사결과 F 위원 G 위원합계순위 107 B C D E A 조치계획 기관에대한조치 개선 공무원채용시험을실시할때시험방법및절차등은사전에공고한대로진행하시고 서류전형합격인원배수범위등주요사항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반드시변경공고를한후적용하는등채용시험의공정성이담보될수있도록경력경쟁채용시험운영절차전반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관련공무원에대한조치 주의계장 직원 공업연구사경력경쟁채용시험서류전형을실시하면서 채용시험공고시 응시인원이선발예정인원의 배수이상인때에는서류전형기준에따라선발예정인원의 배수를합격자로

8 결정한다고하였으면동점자발생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채용예정인원의 배수를선발했어야함에도 서류전형합격배수범위를확대하기위한변경공고없이서류전형계획수립시서류전형합격배수를 선발예정인원의 배수이상 배수이내로하겠다고변경한후 명을서류전형합격자로결정하는등채용시험절차를부적정하게운영한데책임이있는담당계장및담당직원에대해 주의처분하시기바랍니다

9 처분요구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제목 급으로의승진심사시배수범위설정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조의승진임용의방법 공무원임용령제조급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 등에따르면 승진은같은직렬의바로하급공무원중에서임용하되 임용하려는결원수에대하여승진후보자명부의높은순위에있는자부터차례로대통령령등으로정하는범위에서임용하거나임용제청하여야하며 각급기관의장은근무성적경력평정 그밖에능력의실증에따른순위에따라직급별로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하여야하고 승진심사위원회를거쳐 급공무원으로승진임용하려는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개최일전 일현재 급공무원으로의승진후보자명부의높은순위에있는사람부터차례로결원과예상결원을합한총결원에대하여별표 에해당하는사람을심사대상으로함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에서는 급 연구관복수직위에서 발생한결원 연구관 의명예퇴직 직위를보충하기위해승진

10 인사를하면서 개최된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급 명 과연구사 명 등 명을대상으로심사를실시하여 공업연구사 을공업연구관승진대상자로결정하였는데 H 은 14...~.. 간 5 급승진자기본교육을이수하고 공업연구관으로임용되었음 해당결원직위가 급또는연구관으로임용이가능한복수직위이므로사전에승진예정직렬을정하지않은상태에서는공무원임용령별표에따라 급승진후보자명부및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별로각각승진배수각각 배수 내에있는모든후보자를심사대상에포함시켰어야함에도 공무원임용령 별표 5 에따르면승진예정인원이 1 명이면 7 배수까지심사대상임 상위규정인공무원임용령에위배되는 인사관리규정제조를적용 승진심사대상자를각각 배수로선정하여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부의하였는바 * 결원인원수 1~5 인 : 4배수, 결원인원수 6~10 인 : 3배수, 결원인원수 11인이상 : 2배수 ** 이때, 5급승진후보자명부 3순위자인 C은교육훈련시간미충족으로심사대상에서제외되었음 이로인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에따라당연히심사대상배수에포함되어야할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 순위자 명부등재인원 명인 과 급승진후보자명부 순위및 순위자 명부등재인원 명인 과 이심사대상에서아예제외되는결과를초래하는등승진심사를부적정하게실시한사실이있음 * 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 5순위자 M과 7순위자 N은교육훈련시간미충족으로심사대상이될수없음 ** 5급승진후보자명부 6순위자인 P은교육훈련시간미충족으로심사대상이될수없음

11 v 보통승진심사위원회승진심사대상자현황 에서는 자정기 5 급승진후보자명부에 4 순위자로등재되어있던 R 이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로전보되었으면 급승진심 사시승진심사개최일전 3 일현재기준으로명부조정을했어야함에도별도 명부조정없이 R 을제외하고 5 순위자부터 8 순위자까지의순위를각 1 순위씩상 향조정하여승진심사를실시하였음. 조치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개선 인사관리규정에서정하고있는승진심사대상배수기준은상위규정인공무원임용령을위배한사항인바 상위규정에맞게배수기준을개정하시고 향후승진심사시관계법령에따라승진심사대상에포함되는자가제외되는사례가없도록하는등승진업무에적정을기하시기바랍니다

12 처분요구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제목 근무성적평가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 조 근무성적평가의방 법 제 조 성과목표의선정 제 조 성과면담등 공무원 성과평가등에관한지침 등에따르면 평가대상공무원은매년초본인의 년간의업무목표에관한성과계획을작성하여평가자및확인자와의면담을통해합의된성과목표등을선정하고 평가자가성과계약등평가또는근무성적평가의정기평가를실시할때에는평정대상기간의성과목표추진결과등에관하여근무성적평정대상공무원과서로의견을교환하여야하고 평가자는근무성적평정이공정하고타당하게실시될수있도록하기위해근무성적평정대상공무원과성과면담을실시하여야하며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지침 별지제 호서식또는소속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성과면담결과우수한점 미흡한점등을기록 관리하여야하고 성과평가서의종합평가의견작성시에는업무추진실적 조직관리능력등에관한사항을포함시켜야하며 평가자는평가실시전에평가의방향에대해확인자와협의한후평가하되 소관평가대상공무원에대한평가는피평가자를가장잘관찰할수있는평가자가독자적으로실시하여야하고

13 평가단위별확인자는평가자가평가한평가등급을확인하고평가자와함께 평가단위별평가결과 를작성하여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며 평가단위에서평가자가 인이상인경우평가자상호간에발생하는평가점수편차를조정하기위해확인자는평가자와협의하여순위를조정할수있고 확인자는평가자가동일한평가대상군내의평가대상자상호간의서열을조정할수없음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소속직원에대해근무성적평가를실시하면서 년하반기근무성적평가시 실의경우해당소속직원전체명에대해종합평가점수근무실적 점근무수행능력평가 점를모두만점점으로부여하였고 실의경우에는소속직원 명에대해등급및점수기재를누락하였으며 실의경우에는확인자서명을누락하는등성과평가를부실하게실시하였고 근무성적평가는피평가자의능력과실적을기준으로평가해야함에도 년하반기근무성적평가시 국행정급평가단위평가결과를보면현직급임용일순서대로서열을부여한것으로나타나며 순위 성명 근무부서 직급승진임용일 평가자원점수 비고 과 과 과 팀 과 과 팀 과

14 순위 성명 근무부서 직급승진임용일 평가자원점수 비고 과 과 과 과 과 팀 년하반기근무성적평가시성과평가면담을실시함에있어서는 실 실 실등에서미흡한점기재를누락하는등성과면 담실시에적정을기하지못하였음 조치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기관주의 개선 근무성적평가결과는평가대상공무원의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및성과상여금지급등각종인사관리에반영되는중요한기초자료인바 능력과성과중심의인사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계규정에따른성과평가기준과방법 절차등을준수하시고 근무성적평가시평가자가피평가자전원에게만점을주거나현직급임용일기준으로서열을부여하는등형식적으로평가하는사례 성과평가서의종합평가의견을부실하게작성하는사례 성과면담을형식적으로실시하는사례등이재발되지않도록 주의를촉구하니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향후근무성적평가시사전에평가자및확인자등을대상으로교육을철저히실시하시고 성과평가결과에대해서도철저히확인 점검하는등근무성적평가업무전반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15 처분요구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제목 과장급보직시역량평가누락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 조 역량평가의실시및활용 공무원임용규칙제 조 평가대상역량 제 조 평가실시및활용 등에따르면 소속장관은소속공무원이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능력과자질을설정하고이를기준으로소속공무원에대한역량평가를실시하여승진임용 보직관리등인사관리에활용하여야하며 중앙행정기관의과장및이에상당하는보조및보좌기관 급또는 급에해당하는직위를말함 직위에는역량평가통과자를임용하여야하고 공무원임용령에서정하는예외사유를제외하고과장급직위로새롭게신규채용되거나전보또는승진되는사람을대상으로신규채용 전보또는승진임용전에역량평가를실시하여야함 * 역량평가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는사유 -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비상계획관, 대통령경호실의경호업무관련직위및이에상응하는직위에임기제공무원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임용 - 과장급직위또는그에상응하는직위에국가공무원으로재직하였던사람을임용하는경우 - 법제2조제2항제 2호에따른특정직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

16 [ 지적내용 ] 본부에서는 서기관을 급과장급직위인 청 국장에임용하였는데 상기자의경우과장급직위에최초보직되는상태였고기타역량평가를면제할수있는예외사유가없었음에도역량평가없이보직한사실이있음 조치요구 기관에대한조치 시정역량평가실시 개선 중앙행정기관의과장및이에상당하는보조및보좌기관급또는 급에해당하는직위를말함 직위에는역량평가통과자를임용하여야하는바 역량평가없이과장급직위에임용된 에대해서는조속히역량평가를실시하시기바라며 향후과장급직위보임시역량평가를누락하는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인사운영에적정을기하시기바랍니다

17 처분요구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제목 소속공무원보직관리부적정 지적내용 소속공무원의장기간지원근무부적정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 조의 보직관리의원칙 공무원임용령제 조 보직관리의기준 제 항 제 조 전보의제한 등에따르면 특정사유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공무원에대하여 하나의직급및직위를부여하여야하고 일상업무나고유업무수행을위하여인력이부족한경우에는 근무지원이아닌기관 부서간정원조정을하여야할것이며 근무지원은업무폭주 새로운상황이나예기치못한사태의발생 처리등불가피한경우에예외적으로단기간활용하여야함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원근무는예기치못한사태의발생처리등을위해불가피한경우예외적으로단기간활용해야함에도 장차관언론활동지원등을위해 실 과전산사무관 를약 개월간 본부대기자방송통신주사보 를약 개월간 본부대기자행정주사 를 월부터현재까지약 개월간 실에장기간지원근무하도록

18 하고있고 본부업무량증가등의이유로 원방송통신주사 를 관에약 년 개월 소공업주사보 를 실에약 년 개월 소사무실무원 를 관에약 개월간 지원근무하게하는등 년이후총 명에대해 개월이상장기간지원근무하게한사실이있음 개월이상장기간근무지원현황

19 법령상근거없는무보직대기발령부적정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조의 보직관리의원칙 공무원임용령 제조보직관리의기준 등에따르면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소속공무원의직급과직류를고려 하여그직급에상응하는일정한직위를부여하여야하고 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때외에는소속공무원을하나의직 급또는직위에임용하여야함 * 공무원을보직없이근무하게할수있는경우 - 휴직자의복직, 파견자의복귀및파면 해임 면직자의복귀시 - 1 년이상의특별훈련또는장기국외훈련을위한 2 월이내의준비기간 - 1 년이상의해외파견근무또는국제기구 외국기관에의임시채용으로인한 휴직에따른업무인수인계를위한 2 주이내의준비기간 - 직위의신설 개폐에따른 2 월이내의준비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단에서파견복귀한 국장에대해인사감사일현재까지약 개월간감사일현재 보직을부여하지

20 않고있으며 관으로근무하던 의경우 중앙징계위원회에경징계의결요구되어 견책처분을받은후 원으로파견될때까지약 개월간 무보직대기발령상태로관리하였고 국장에대해서는국장급장기교육후주 관원으로전출될때까지 개월 일간 보직을부여하지않는등 월부터 월인사감사일현재까지총 명고위공무원 명 급 명에대해짧게는약 개월 길게는약 개월간정당한사유없이무보직상태로인사관리한사실이있음 부적정무보직발령현황

21 소속기관과장직위등장기간직무대리운영부적정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조결원의보충 공무원임용령제 조결원의적기보충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조정원의배정 제조기관별정원의관리 직무대리규정제조 정의 제조 직무대리의운영 등에따르면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해당기관에결원이생기면지체없이결원보충을위한조치를하여야하며 결원이발생하는경우에는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또는전보의방법으로그결원을보충하도록하고있고 환경변화등으로당초배정된정원과다르게인력을운영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정원조정등의조치를취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공석등으로인한직무대리의경우직무대리자의업무부담이장기화되지아니하도록빠른시일내에결원을보충하여야함

22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소 과장으로재직하던방송통신사무관 가 공로연수파견되자방송통신주사 를 직무대리자로지정한후 월인사감사일현재까지약 개월간결원보충을하지않고있고 소 과장으로재직하던방송통신사무관 이 팀에파견된이후방송통신주사 를 직무대리자로지정한이후 월인사감사일현재까지약 개월간충원하지않고있는등소속기관과장급직위총 개에서발생한결원을즉시충원하지않고장기간직무대리로운영한사실이있음

23 조치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기관경고 개선 장기간지원근무 법령상근거없는무보직대기발령 소속기관과장직위장기간직무대리운영등부적정한보직관리에대해엄중 경고하니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향후인사운영시유사사례발생을근절하는등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업무폭주등불가피한경우단기간예외적으로활용하는지원근무를남용할경우개인의역량개발등을저해할수있으므로장기간지원근무를지양하시기바라며 인 직급또는직위 보직은보직관리의기본원칙으로무보직대기발령을남용할경우인력운영의효율성저해및국고손실등부작용또한크므로소속공무원을임의로무보직대기발령하는인사행위또한지양하시고 소속기관과장직위결원을보충하지않고장기간직무대리로운영함으로써소속기관의업무부담을가중시키는일이없도록하는등소속공무원보직관리전반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24 처분요구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제목 민간전문가파견절차운영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조의 민간전문가의파견근무 공무원임용규칙제조 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구성운영 등에따르면 소속장관은국가기관외의기관단체의임직원을파견받아근무하게하는경우공무원이아닌사람이 분의 이상참여한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해당민간기관의임직원파견의적정성등에대해심의한후파견되는사람이소속된민간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야하고 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는민간기관임직원활용의필요성 파견기간의적정성 수행업무와원소속기관과의직접적인이해관계여부 동일업무에대한장기간파견여부 파견기간의연장 파견인력의교체 파견종료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며 소속장관은민간기관의임직원을파견받아근무하게하거나파견기간을연장할때에는 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함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민간전문가를파견받아활용하기위해서는공무원임용령에

25 따라사전에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에서파견의필요성등 에대해심의한후에파견받을민간기관과협의를하는등법 령상절차를거쳤어야함에도 과에서 협회과장 를파견받아활용하면서민 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심의 파견협의등절차를전혀거치 지않는등 년이후 개과에서총 명의민간기관임직원 을파견받으면서관계법령에따른절차를준수하지않은사 실이있고 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운영등민간기관임직원파견근무에 대해관리책임이있는미래창조과학부인사부서에서는 부내에서비공식파견인력을활용하고있는지를정기적으로 확인하지않는등민간전문가파견인력관리를제대로하지않 은사실이있음 민간전문가파견부적정현황

27 조치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기관주의 개선 민간기관임직원을파견받아활용하면서 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 심의 파견협의등절차를준수하지않은데대해 주의를촉구하니 향후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민간전문가파견활용관련업무전반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28 관련공무원에대한조치 활용부서 경고파견개시당시과장 계장 주의파견개시후보직된과장 계장 년이후부터 월까지 과등 개과에서 협회등민간기관으로부터총 명의임직원을파견받아활용하면서인사관계법령에따른파견절차를거치지아니한채임의로파견받아활용하여왔는바 파견절차를거치지않고민간전문가를활용한각부서별로파견당시담당과장및담당계장에대해서는엄중 경고 처분하시고 파견개시후보직된담당과장및담당계장에대해서는 주의처분하시기바랍니다 인사부서 주의담당계장 담당직원 과등 개과에서 명의민간기관임직원을임의로파견받아활용하고있음에도이에대한확인을소홀히하는등민간전문가파견인력관리에적정을기하지못한담당계장및담당직원에대해 주의 처분하시기바랍니다

29 처분요구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제목 장기국내외교육훈련결과보고서제출관리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 조제 항 보고 등에따르면 제 조의 훈련결과 중앙행정기관의장은국내훈련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훈련을받는공무원의훈련상황을정기적으로또는수시로파악하여훈련및복무에필요한지도감독을하여야하며 훈련대상공무원에게업무와관련되는훈련과제를부여하여야하고 훈련을종료한공무원은훈련종료일부터 일이내에훈련과제에대한연구보고서를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및훈련주관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국내외장기교육훈련을운영하면서 공업사무관 의경우 장기일반과정대학을시작하여 종료되었는데도 월인사감사일현재까지훈련결과보고서를제출하지않고있고 행정사무관 의경우 장기일반과정대학을시작하여 종료되었는데도인사감사수감당일인 제출하는등

30 장기국내 외교육훈련이수자 명이현안업무처리 규정미인지등사유로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에따른훈련결과보고서를제출하지않고있거나제출기한을준수하지않은사실이있음 < 훈련결과보고서미제출및지연제출현황 > 조치요구

31 기관에대한조치 개선 교육훈련결과보고서는정책자료등으로활용되는중요한자료인바훈련이수공무원이관계법령에서정한기간내에결과보고서를충실히작성하여제출하도록하는등관리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32 처분요구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제목 초임호봉획정 연봉책정 조정 각종수당지급등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조초임호봉의획정 제조호봉의재획정 별표 공무원의초임호봉표 별표 일반직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및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별표 별표 별표 등에따르면 공무원의초임호봉획정시에는임용전경력을계급별로산정하여가장낮은계급의경력연수에 을더하여호봉을획정한후당해계급에서임용되는계급까지순차적으로승진하는것으로보아임용되는계급의호봉을획정하여야하며 민간전문분야경력을인정할경우에는자격증및면허증등을취득한후그와동일한전문분야에서근무한경력이거나자격증없이근무한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조제 항제호등에따른민간근무경력을요건으로하는경력경쟁채용시관련직무분야로인정받거나그에상응하는경력을대상으로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거쳐결정하도록되어있으며 공공기관등에서근무한경력에경우동일분야는 할이내 비동일분야는 할이내에서인정하도록하고있음

33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소 에서는 자로신규임용된방송통신서기보 에대해방송통신직렬에서관련분야자격증으로인정되지않는정보처리기사자격증을초임호봉획정시직무관련자격증으로오인하여잘못적용한사실이있음 [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조연봉의조정 및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등에따르면 매년 월 일을기준으로당해연도연봉정기조정시처우개선분을반영한금액으로책정하며 년도처우개선분의경우 급과장급이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등은 로차등하여적용하고 처우개선분산정시에는근무년수 년을기준으로적용하고있어 년미만자에게는근무년수별로처우개선분을일부감액조정하여연봉책정에반영하도록하고있으며 또한 기준급상한액을적용받는일반직고위공무원은처우개선분반영등을할때기준급상한액을초과하지않도록규정되어있음

34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에서는 별정 급상당 외 명의 년도연봉정기조정시처우개선분을과장급에해당하는 를적용하지않고 를적용하여기본연봉을책정함으로써과다지급하였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외 명에대해서는근무년수에따라처우개선분을차등반영하여야함에도기본연봉책정시처우개선분을누락함으로써과소지급하였으며 또한 청장고위공무원 나등급 에대해서는 년도연봉정기조정시처우개선분반영으로인하여상한액을초과한금액으로기준급을책정함으로써과다지급한사실이있음

35 [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조연봉의조정 및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등에따르면 매년 월 일을기준으로당해연도연봉정기조정시전년도성과연봉중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 계급별가산기준액 가산율 을반영하여야하고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파견으로실근무기간이 개월미만이되어성과연봉지급대상에서제외된자에대해서도소속되었던성과연봉지급단위의계급별가산기준액의평균금액 고공단은일정금액 급과장급이상은 을가산하여연봉을책정하도록하고있음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및그소속기관에서는 청서기관 외 명의전년도성과연봉등급이 등급또는 등급에해당됨에도 년도연봉정기조정시전년도성과연봉중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 을반영하지않았고

36 본부 단장고위공무원 등급 외 명의경우에는교육훈련파견에따라 년도및 년도성과연봉지급에서각각제외 등급되었는데도 년도및 년도연봉정기조정시계급별가산기준액의평균금액 을미반영함으로써과소지급한사실이있음 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지급부적정

37 [ 관련법령 ]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제조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조특수업무수당 및별표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등에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개방형직위 에따라공모과정을거쳐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로한정에임용되어근무하는경력직공무원에대해서는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고위공무원단 만원 급 만원 급 만원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 국심의관에임용된일반직고위공무원 에대해동인의경우개방형직위에임용되었음에도 부터 까지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원을미지급하였고 공모형직위인 장에임용된서기관 에대해동인의경우소속기관을달리하지않고임용되었음에도 부터현재까지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 원을과다지급하는등 명에대해총 원을과다지급하고 명에대해총 원을과소지급한사실이있음

38 육아휴직수당지급부적정 [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조의육아휴직수당 및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등에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급액의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상한액월만원 하한액월만원으로하며 육아휴직수당의지급기간은휴직일부터최초 년이내로하고 육아휴직복직후총지급액의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총지급액에서 퍼센트를뺀금액이 만원미만이어서육아휴직기간중 만원을지급받은경우에는총지급액에서 만원을빼고남은금액은휴직종료후복직하여 개월이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 개월째보수지급일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함

39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실 과행정 급 의첫째자녀에대해육아휴직시 년간육아휴직수당을지급하였음에도 동일한자녀에대해 년을초과하는육아휴직기간 동안육아휴직수당 원을과다지급하는등총 명에대해총 원을과다지급한사실이있음 소속직급성명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BJ BK 육아휴직기간 ( 연월일 ) 오 육아휴직수당 ( 원 ) 정 환수금액 ( 원 ) 소계 8,506,430 6,278,560 2,227, ~ (15 월 ) 자녀 : JJJ 6,658,310 6,278, ~ ~ ,848, ~ ~ 소계 8,107,060 7,640, ~ (14 일 ) 8,213,170 7,640, ~ ~ , ~ ~ ,900 육아휴직자에대한정근수당지급부적정 [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조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등에따르면 월과 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은 월 일월 일 현재공무원의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사람중지급대상기간인전년도 월 일부터 월 까지의기간해당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 중 개월이상봉급이지급된공무원에게지급하고

40 휴직공무원의경우에는해당지급대상기간중공무원으로실제근무 한기간에따라다음의산식에따라계산하여지급하여야하며 육아휴직의경우에는최초 년이내의기간은복직시그휴직기간을근무연수에모두산입하여감액없이정근수당을전액지급함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월정근수당지급시자녀별로최초 년이내의기간에대 해서는감액없이정근수당을지급해야함에도둘째자녀에대해 간육아휴직을한 과장 에대해정근수 당 원을지급하지않는등총 명에대해총 원을 과소지급한사실이있음 소속직급성명 미래창조과학부서기관 BL 미래창조과학부행정사무관 BH 미래창조과학부행정사무관 BN 미래창조과학부행정사무관 BO 미래창조과학부전산사무관 BP 미래창조과학부공업사무관 BQ 미래창조과학부행정사무관 BR 미래창조과학부행정사무관 BS 휴직기간지급기간정근수당지급액연장기간 ( 월 ) 정오추가지급액 ~ 월 1,724, ,450 1,437,400 ( 14.7월) ~ 월 ( 14.7 월 ) ~ 월 ( 14.7 월 ) ~ 월 ( 14.1 월 ) ~ ~ 월 ( 14.1월) ~ 월 ~ ( 15.7월) ~ 월 ~ ( 14.7월) ~ 월 ~ ( 15.1월) ~ 월 (2016.1월) 1,713,600 1,142, ,200 1,418, , , , , , , , , , ,790 72,520 36,270 1,582, , ,300 1,472,800 1,189, ,970 무보직대기자에대한수당지급부적정

41 [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조의 관리업무수당 제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및공무원보수규정제조 보수 계산 등에따르면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의경우직제와정원의개폐나예산의감소등에따른폐직 과원등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사람에게는지급하지아니하며 공무원의보수는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밖의모든임용에서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해야함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서기관 는 기간중무보직대기기간이었음에도관리업무수당과정액급식비를지급함에따라 원을과오지급하는등총 명에대해 원을과오지급한사실이있음 소속직급성명대기기간 계 관리업무수당 과다지급내역 ( 원 ) 정액급식비 미래창조과학부일반직고위공무원 BU ~ , ,660 미래창조과학부일반직고위공무원 BW ~ , ,350 미래창조과학부일반직고위공무원 BV ~ , ,070 기술정보수당 미래창조과학부기술서기관 BZ ~ ,409, , , ,510 미래창조과학부서기관 CA ~ ,152, , ,740 미래창조과학부부이사관 CB ~ ,391,320 1,093, ,740 미래창조과학부서기관 CD ~ ,113, , ,740 미래창조과학부서기관 CE ~ ,226, , ,740 미래창조과학부기술서기관 CF ~ ,186, , , ,510 미래창조과학부기술서기관 CG ~ ,199, , , ,510 미래창조과학부부이사관 CH ~ , , ,000 50,000 미래창조과학부기술서기관 CI ~ , , ,000 50,000 미래창조과학부기술서기관 CJ ~ ,003, , ,410 95,160 미래창조과학부기술서기관 CK ~ , ,950 67,090 25,800 미래창조과학부기술서기관 CL ~ ,220 26,620 8,380 3,220 기술정보수당 ( 가산금 )

42 소속직급성명대기기간 계 관리업무수당 과다지급내역 ( 원 ) 정액급식비 미래창조과학부서기관 CM ~ ,350 20,690 8,660 미래창조과학부서기관 CN ~ , , ,960 미래창조과학부서기관 BT ~ , , ,250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 ( 가산금 ) 조치요구 관련기관에대한조치 시정환수 지급 방송통신직렬에서관련분야자격증으로인정되지않는자격증이반영된방송통신서기보 의호봉을정정한후과다지급된금액을환수하시고, 년정기연봉조정시처우개선분적용이잘못되어별정 급상당 외 명에게과다지급된금액은환수하시기바라며 전문임기제 외 명에게과소지급된금액은지급하시고 고위공무원 의경우연봉상한액을초과한금액을환수하시기바라며 전년도성과가산액미반영으로연봉책정이잘못되어서기관 외 명에게과소지급된금액은지급하시고 등 11명에대해미지급된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은지급하시기바라며, 서기관 AW 등 3명에게과다지급된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은환수하시고, 육아휴직자 2명에게과다지급된육아휴직수당은환수하시기바라며, 육아휴직자 8명에게과소지급된정근수당은지급하시고, 무보직대기발령자 18명에게과다지급된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등은환수하시기바랍니다.

43 처분요구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제목 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및활용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제 조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등에따르면 공무원이공무상여행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항공권을확보할수있거나 항공기좌석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는경우에는공적항공마일리지를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하며 항공운임신청시마일리지사용이불가능한경우 출장자는지정된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증빙자료의사실관계를확인하고마일리지를활용할수없는경우에항공운임을지급하며 출장명령을받은공무원은공무여행전에공적항공마일리지의적립 활용등변경사항을전자인사관리시스템사람 에입력해야하고 공적항공마일리지담당부서는소속공무원의개인별공적

44 항공마일리지의현황을매분기마지막날을기준으로점검 하여보완하여야함 [ 지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공무출장시공적항공마일리지를우선적으로의무사용하여야하고 미활용시에는지정된증빙자료를통해마일리지활용가능여부를확인하여야함에도 월시행 총 건의출장년에대해여비지출시보유항공마일리지가충분함에도활용하지않고미활용시첨부하도록한지정된증빙자료를첨부하지않았으며 월부터 월까지국외출장으로발생한공적항공마일리지총 건에대해신고 입력를누락한사실이있음 조치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기관주의 개선 공적항공마일리지관리및활용에대해 주의를촉구하니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소속공무원이공무출장시항공편을이용하는경우공적항공마일리지를의무적으로우선사용하도록조치하시고 마일리지를활용할수없는경우에는지정된증빙자료를통해마일리지활용가능여부를확인한후여비를지급하시기바라며 항공편을이용한공무출장후등록대상에해당하는마일리지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공무원이반드시등록하도록하는등 항공마일리지사용및등록관리를개선하시기바랍니다

45 기관에대한행정상조치 처분양정 위법 부당의정도 기관경고 그내용이상당히중요한사항으로서인사담당공무원보다는당해기관에그책임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 인사담당공무원에대한책임을묻는것보다당해기관의장에게경고함이더적절하다고판단되는사항 기관주의 기관경고보다는다소경미하나기관전체차원의주의 촉구가필요한사항 원상회복이불가능하거나이미위법 부당성이치유된사항 시정 취소또는철회로조속한원상회복이요구되는사항 문제점을원상회복하지않을경우해당공무원에대하여 불이익또는부당한이익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등 개선 자체인사제도또는인사운영상의개선이요구되는사항 당해기관자체인사제도상의개선이요구되는사항 당해기관의불합리한인사관행등의개선이요구되는경우 신분상조치보다는인사운영상개선을요구함이더효과적인경우 통보 그내용이극히경미하여관계공무원의책임을묻기 어려운경우 인사운영에대한계도의필요성이있는경우

46 관련공무원에대한신분상조치 처분양정 징계 경고및인사조치 경고 주의 위법 부당의정도 징계책임을물을수있을정도로중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 중대하고명백한인사법규위반이나관계공무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인사질서를심히문란시킨경우 경고처분을받은적이있는자가다시동일또는유사한사유로경고처분에해당하는지적을받은경우 기관장및상급자지시등에대해실무적검토없이이루어진관행적인인사비리에해당하는경우 직전감사시에개선요구를받고도개선조치하지않음으로인하여인사질서를심히문란시킨경우 징계책임을물을대상은아니나경고처분보다더높은책임을물을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사항 경미한인사법규위반또는관계공무원의경미한과실에기인하였으나인사질서의문란정도가심한경우 경고처분을받은적이있는자가다시동일또는유사한사유로주의처분에해당하는지적을받은경우 경고처분을받은적이있는자가다른사유로경고처분에해당하는지적을받은경우 직전감사시경고처분을받은사유와동일한사유로경고처분에해당하는지적을받은경우 징계책임을물을대상이나징계시효가완성된경우 징계책임을물을정도에이르지아니하는사항이나 관계공무원에게상당한책임이있다고판단되는사항 주의 또는훈계 처분을받은적이있는자가다시동일또는유사한사유로지적을받은경우 관계공무원의업무미숙등으로공정성을저해한경우 정부의인사정책또는제도개선내용의이행에극히소극적인경우 관계공무원에게책임을물어야할사항이나내용이경미하다고판단되는경우 인사법규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 인사법규해석상의단순착오에기인한경우 인사담당공무원의경미한과실에기인한경우 비고 : 인사조치의종류 ( 구체적부과방법은처분요구시통보 ) - 전보조치, 성과연봉 ( 성과급 ) 지급등급하향부여, 근무성적평가평가등급하향부여등

처분요구서 기관명 기획재정부 제목 인력관리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 조의 보직관리의원칙 공무원임용령 제 조 소속공무원인력관리계획의수립등 제 조 급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 제 조 보직관리의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 시험실시기관등 제 조 급일반승진시험의요구

정기인사감사지적사항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v 감사기간 : 2017. 7. 13. ~ 7. 21. 인사혁신처 처분요구서 기관명 기획재정부 제목 인력관리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 조의 보직관리의원칙 공무원임용령 제 조 소속공무원인력관리계획의수립등 제 조 급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 제 조 보직관리의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 시험실시기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