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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 손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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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명회개최개요 1 봉급및연봉제도 4 수당제도 16 성과상여금제도 19 여비제도 22 맞춤형복지제도 25 * 별첨 1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 안 ) 주요내용 * 별첨 2 : 공무원연금법 개정 ( 안 )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보수 수당제도 32 참고자료 신분변동시보수지급방법 38

5 Ⅰ 설명회개최개요 년도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포예정 이개정 시행됨에따라 보수업무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고보수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보수담당자대상으로관련규정및지침개정사항안내 공무원보수제도개선 건의사항수렴및운영상의애로사항을청취하는등각부처및시 도업무담당자와의소통의기회마련 일시 화 수 전국 개권역 장소 정부세종청사등 개기관강당 중앙부처 소속기관포함 및시 도보수업무담당자등 공무원보수 수당 여비규정및맞춤형복지업무처리지침개정내용 보수제도질의응답및개선 건의사항청취등소통의기회마련

6 구분교육일시장소참석대상 세종권 1.24( 화 ) 14:00~16:00 정부세종청사 (1 층대강당 ) 세종ㆍ충남ㆍ대전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10:00~12:00 정부서울청사 ( 별관 2층 ) 서울ㆍ경기북부소재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서울권 2.2( 목 ) 14:00~16:00 정부서울청사 ( 별관 2층 ) 서울ㆍ인천ㆍ경기남부소재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강원권 2.3( 금 ) 14:00~16:00 강원도청 ( 춘천 ) ( 별관 4 층대회의실 ) 강원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충북권 2.6( 월 ) 14:00~16:00 충북도청 ( 청주 ) (1 층대회의실 ) 충북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대구권 2.7( 화 ) 10:00~12:00 대구시청 ( 중구 ) (10 층대회의실 ) 대구ㆍ경북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경남권 2.8( 수 ) 10:00~12:00 경남도청 ( 창원 ) ( 신관 1 층대강당 ) 경남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광주권 2.9( 목 ) 10:00~12:00 광주시청 ( 서구 ) (3 층대강당 ) 광주ㆍ전남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전북권 2.10( 금 ) 10:00~12:00 전북도청 ( 전주 ) (4 층대회의실 ) 전북소재국가기관및 시ㆍ도담당자 부산권 2.13( 월 ) 14:00~16:00 부산시청 ( 연제구 ) (1 층대강당 ) 부산ㆍ울산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제주권 2.15( 수 ) 10:00~12:00 제주합동청사 ( 제주시 ) (1 층대강당 ) 제주소재 국가기관및시ㆍ도담당자

7 구분 담당자 담당업무 전화번호 ( 보수정책팀 ) 김경민 보수정책업무총괄 이종헌 보수정책연구 한호봉 연봉업무 이영규 호봉업무 ( 수당제도팀 ) 김재선 수당업무총괄 성과급여과 곽보현수당제도개선, 수당조정계획수립 이유리수당제도운영, 관련민원업무처리 윤병열 수당제도운영, 관련민원업무처리 ( 성과제도팀 ) 윤지희 성과평가및성과상여금제도총괄 김지연 성과평가및성과상여금제도운영 ( 여비제도팀 ) 이원강 여비업무총괄 이명아 여비제도운영및관련민원업무처리 ( 제도연구 ) 연금복지과 정상현이언우 ( 후생복지 ) 공무원연금제도연구및개선 윤희성이상미 맞춤형복지제도의개선 운영 지방인사 제도과 ( 행자부 ) ( 보수 수당 ) 신화영유재구이지은 지방공무원보수 수당제도총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지방공무원수당업무

8 Ⅱ 봉급및연봉제도 2017 년공무원연봉표및봉급표조정 정무직공무원 ( 고정급적연봉제 ) 연봉조정 별표 부칙 * 정무직보수동결에따라 2017 년도실제연봉지급액은 2016 년도연봉표상의금액임 ( 부칙제 4 조 ) 고위공무원 ( 직무성과급적연봉제 ) 기준급한계액및각기관자율책정범위조정 별표 별표 기준급한계액 신규채용시각기관기준급자율책정범위 승진가급조정

9 고공단을제외한 5 급 ( 상당 ) 이상 임기제공무원 ( 성과급적연봉제 ) 연봉한계액조정 별표 부칙 급 상당 공무원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 5 급이상군무원동일한한계액적용 전문직공무원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전문경력관공무원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경찰및소방공무원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 치안총감 소방총감의연봉액은 121,691 천원 (2017 년실제지급액은 2016 년도연봉액 117,383 천원적용 )

10 국립대학의교원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전문임기제공무원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승진가급조정 2 계급별승진가급 * 1급 ~5급에상당하는경찰 소방 군무원에게도동일한기준금액적용 * 5급 4급 ( 전문관 수석전문관포함 ) 으로승진하는경우에는관리업무수당을포함하여연봉책정

11 5 등급이상외무공무원 ( 성과급적연봉제 ) 연봉한계액조정 별표 부칙 외무공무원직무등급별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 14 등급의연봉액은 121,691 천원 (2017 년실제지급액은 2016 년도연봉액 117,383 천원적용 ) 승격가급조정 별표 외무공무원상위직무등급임용시가산액 2017년공무원봉급표조정 총보수기준 인상 별표 별표 * 정무직보수동결에따라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국립대학교나목및다목총장, 군인대장및중장은 2016 년도봉급액적용 ( 부칙제4조 ) 교원근속가봉조정

12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확대 ( 33, 별표 31, 부칙등 ) 급상당및전문직공무원에대한성과급적연봉제적용근거등마련 확대대상 일반 별정직 급 연구 지도관 전문경력관가군 특정직 급 외무 경찰 소방 군무원 신설규정 대상자별연봉책정방법 연봉상 하한액설계등연봉제운영기준 < 2017 년연봉제확대대상자연봉책정방법 > 연봉책정방식 기준의기준연봉액 봉급액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명절휴가비 으로기본연봉을책정하되 년에는성과상여금지급 * 연구 지도직고위공무원은직무성과급적연봉제 ( 기준급 + 직무급 + 성과연봉 ) 적용 급초임자중초임보수수준이낮은경우연봉책정시근무연수가산기준조정 기준실제근무년수가 년이하이면서 호봉이하인자에대해서는연봉제전환시현행근무년수 년가산의예외적용 < 별첨참고 > * 사례1) 근무년수 4년 +5호봉인대상자 : ( 현행 ) + 2년 ( 개선 ) + 4년 * 사례2) 근무년수 1년 +7호봉인대상자 : ( 현행 ) + 2년 ( 개선 ) + 2년 ( 동일 ) 전문직으로 년이상근무한자로서인사처와협의하여소속장관이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수석전문관 급전직자제외 에대해승진가급액적용 * 인사처협의에관한사항은 전문직공무원인사규칙 (2월제정예정 ) 에서규정예정 2016년도연봉제적용확대자에대한연봉정기조정 년도연봉제적용확대대상자에대해연봉정기조정시정책조정액으로기본연봉에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 승급가산액 가산 * 승급가산액 : 호봉제계속근무시 17 년도정기승급예상호봉에해당하는보수차액 다만 년도최고호봉도달자는호봉승급분이없어 승급가산액 미적용

14 복수직 4급이하등에대한성과연봉운영기준마련 ( 39, 58) 복수직 급이하및특정직에대한성과연봉지급가이드라인마련 예산범위내에서성과연봉등급수및인원비율조정또는부서 조직 성과급반영등성과연봉의운영기준결정 시행전인사처에사전통보 실근무기간이 2 개월미만인자는과장급이상과동일하게성과연봉지급대상인원에서제외 < 성과연봉지급방법별운영기준 ( 안 )> 구분 개인별차등지급 부서별차등후개인별균등지급 개인별차등지급및부서별차등지급병용 부서별차등후부서내개인별차등지급 자율운영 기준 1 3 개등급이상설계 2 최상위등급은최하위등급지급률의 3 배이상유지 ( 최하위등급지급률이 0% 인경우는제외 ) 3 등급별인원비율 ±10% 범위내에서조정 1 3 개등급이상설계 2 최상위등급은최하위등급지급률의 2 배이상유지 3 특정등급의부서비율 60% 초과금지 < 부서별차등 : 예산의 50% 이하 > 1 3 개등급이상설계 2 최상위등급은최하위등급지급률의 2 배이상유지 3 특정등급의부서비율 60% 초과금지 < 부서별차등 > 1 3 개등급이상설계 2 등급간지급률격차는 2% 포인트이상유지 3 특정등급의부서비율 60% 초과금지 < 개인별차등 : 예산의 50% 이상 > < 개인별차등 > 개인별차등지급기준동일적용 1 3개등급이상설계 2 최상위대비최하위등급부서및등급자지급률의 2배이상 평가대상기간중신규임용되어실근무 년미만인 급공무원 임기제는제외 에 대해서는평가등급에따른성과연봉지급예외 평균금액지급 적용 연봉제공무원의성과연봉지급기준액설계및조정 계급 등급 직위를고려한성과연봉지급기준액인상 성과급비중목표및성과상여금수준등을고려하여인상 그외연봉제대상자는 일괄인상 조정 < 참고 : 2017년도성과연봉지급기준액 > ( 단위 : 천원 ) 중징계자및주요 3대비위징계자의성과연봉지급제외근거마련 년도에중징계및주요 대비위 금품비위 관련비위 음주운전 에따른징계를받은공무원은 년도성과연봉지급제한 성과상여금지급제한 : (2016 년 ) 주요 3대비위징계자, (2017 년 ) 중징계자제한추가

15 성과연봉등급결정에대한이의신청제도도입 연봉제공무원에대한성과급이의신청제도도입 고위공무원은제외 현행성과급심사위원회를통해성과등급이의신청 별지 서식 가능 복수직 급이하공무원에대해서는성과등급별인원추가조정가능 다만 상위등급으로의조정에따라성과등급별인원변동이필요한경우에는성과급총예산범위에서성과급지급기준액을조정하여지급 운영 급과장급이상은등급별인원비율내에서교체시등급조정가능 재채용 ( 신규채용 ) 공무원및휴직자에대한연봉제도개선 공무원으로퇴직한자가 일이내재채용 신규채용 시이전계급에서지급받은성과연봉등급을고려 다음연도기본연봉에성과가산액누적적용 다만 임기제 임기제로재채용또는신규채용시에는성과가산액누적미적용 휴직 으로연도중 개월미만근무에따라성과평가에서제외되는경우에는성과가산액의평균액 가산기준액의 지급 * 육아 고용 유학 병역휴직만인정, 가사 질병 연수 해외동반휴직은제외 2015 년실근무 2개월미만으로 2016 년성과연봉지급대상에서제외된자부터적용 개방형직위민간임용자에대한보수제도개선 ( 별표 33) 임기제 호공무원에대한연봉상한액폐지 인사처와협의시에도일반직 급상한액초과제한기준폐지 개방형직위민간임용자에대한연봉적정성사전협의절차도입 적용대상 임기제 호이상으로채용되는민간임용자 협의방법 대상자와연봉협의이후민간에서근무할당시계약연봉 의 미만연봉책정시인사처와사전협의절차진행 * 계약연봉 : 기본급과능력 ( 변동 ) 급, 급여성제수당포함 / 변동성성과급제외

16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근거규정등삭제 ( 14, 15 등 ) 승급심사대상에서연구관삭제 국가정보원전문관만적용 승급심사결과에따른승급제한 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년 및승급기간특례규정 승급제한기간이끝난날부터 년경과시승급제한기간산입 에서도연구관관련규정삭제 단, 승급심사에합격하지못하여승급제한중에있거나승급제한이예정된대상자, 승급제한이끝난날부터 2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기존규정을계속적용 ( 부칙명시 ) 특수교육지원센터소속특수교사호봉가산 ( 학령가산연수 ) 규정신설 ( 별표 23) 별표 교육공무원학령가감산정표 의 호봉가산대상자에특수교육지원센터소속특수교사포함 승급제한및봉급 ( 연봉 ) 감액적용예외사유명확화 ( 14 등 ) 공무상질병휴직사유를 공무상질병 공무상질병또는부상 으로수정 보수지침개정시구체적인근거명시 ( 국가공무원법 제72조규정사항반영 ) -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 1항에따른공무상요양비지급대상 : 질병또는부상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따른요양급여결정대상 : 질병또는부상 자 징계처분이취소 변경된경우보수소급지급규정명확화 ( 30, 49) 보수전액또는차액의소급지급사유에징계처분이변경된경우를포함 예시 : 강등또는정직 감봉또는견책 / 감봉 견책 승급제한기간적용방법개선 징계자는일정기간 예 정직 월 감봉 월 승급이제한되나 면직후동일자로재임용이되는경우외에는재임용시승급제한미적용 개선 징계처분별승급제한기간이경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임용시기에관계없이승급제한기간을계속적용 다만 면직후재임용전까지공무원신분이아닌기간은승급제한기간에서제외 해당기간만큼승급제한기간이경과한것으로간주

17 2017 년연봉정기조정 성과급적연봉제 : 5 급과장급및외무 경찰 소방 군무원 4 급 ( 상당 ) 이상, 임기제 2017 년도연봉 = 2017 년기본연봉 년성과연봉 년기본연봉 1 년기본연봉액 2 년성과연봉중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등 3 년처우개선분 년기본연봉액 : 2016년도기책정된기본연봉액 년성과연봉중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또는승급가산액 2016년도성과가산액 < 가산율 > < 가산기준액 > ( 단위 : 천원 ) 승급가산액 : 자로연봉제로일괄전환된당시복수직 4급및 5급과장급, 경찰 소방 군무원 4급 ( 상당 ) 이상자중 2017 년도에정기승급이예정되어있었던자 < 산출방법 > ⅰ 년도에호봉제근무를가정하여 년도정기승급예상호봉과 기준의호봉과의호봉승급봉급차액 년도봉급표상의봉급액기준 을산정 승급예정자는호봉승급봉급차액의 중략 승급예정자는호봉승급봉급차액의 적용 ⅱ 년도에호봉제근무를가정하여 년도정기승급예상호봉과 년도정기승급예상호봉과의호봉승급봉급차액 년도봉급표상의봉급액기준 을산정 승급예정자는호봉승급봉급차액의 중략 승급예정자는호봉승급봉급차액의 적용 ⅲ ⅰ ⅱ 의호봉승급봉급차액에연동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가산함 호봉승급액연동비율계산시정근수당의지급비율은개별공무원의근무연수에따라차등적용함 근무연수는 기준으로산정한실제근무연수에 년을가산함 근무년수 년이하자는조정기준적용

18 급 상당 이상기준 근무년수 년이상기준연동비율 기본급 및연동수당액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근무년수 년미만자연동비율 급상당이상기준 근무년수 3 년미만 4 년미만 5 년미만 6 년미만 7 년미만 8 년미만 9 년미만 10 년미만 연동비율 1,448% 1,458% 1,468% 1,478% 1,488% 1,498% 1,508% 1,518% 급 상당 기준 근무년수 년이상기준연동비율 기본급 및연동수당액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근무년수 년미만자연동비율 급상당기준 근무년수 3 년미만 4 년미만 5 년미만 6 년미만 7 년미만 8 년미만 9 년미만 10 년미만 연동비율 1,340% 1,350% 1,360% 1,370% 1,380% 1,390% 1,400% 1,410% 년처우개선분 : 2017 년도호봉제공무원에게적용되는기본급인상분 (3.67%) 을적용하여산출 근무연수 10 년이상 : (1 + 2) 3.67%( 국립대학의교원은 3.41%) 근무연수 10 년미만 : (1 + 2) 개인별근무연수에따른연봉인상률 개인별근무연수에따른연봉인상률 년성과연봉 평가등급별로차등지급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복수직 4 급및 5 급과장급등은성과연봉운영기준조정에따른금액조정가능 총연봉액이연봉상한액을초과하더라도당해연도에는성과연봉을전액지급할수있음 2017 년연봉제확대공무원 ( 일반직 별정직 5 급, 특정직중외무 경찰 소방 군무원 5 급상당 ) 은성과상여금지급

19 직무성과급적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2017 년도연봉 = 2017 년기본연봉 년성과연봉 년기본연봉 1 년기준급 2 년직무급 1 년기준급 ᄀ 년기준급 ᄂ 년성과연봉중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 ᄃ 년처우개선분 ᄀ 2016년기준급 : 2016년도기책정된기준급ᄂ 2016년성과연봉중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성과가산액평균금액 : 고위가등급 1,959 천원, 나등급 1,633 천원 ᄃ 2017 년처우개선분 : ( ᄀ + ᄂ ) 3.67% (10 년이상근무자기준 ) * 성과급적연봉제공무원과동일기준적용 2 년직무급 등급별구분지급 전년도와동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성과연봉 평가등급별로차등지급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0 Ⅲ 수당제도 < 2017 년수당제도주요개선사항 > 년수당제도는 저출산극복및출산장려 격무 위험직무종사자사기진작 국민접점공무원우대 업무전문성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함 저출산극복및출산장려 1 둘째이후자녀가족수당인상및지급연령조정 2015 년기준우리나라출산율 1.24 명으로 OECD(34 개국 ) 최하위수준 자 구분현행개선비고 녀 가족수당 첫째자녀월 2 만원현행유지 둘째자녀월 2 만원월 6 만원 셋째자녀 이상 월 2 만원, 가산금 3 만 ( 12 년전출생 ) 월 2 만원, 가산금 8 만 ( 12 년이후출생 ) 월 10 만원 가산금제도폐지 지급연령만 20 세미만만 19 세미만 적용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 확대 지급대상 육아휴직대상자가육아휴직대신시간선택제로전환자 지급액 전일제와전환자월봉급액차액의 월봉급액의 상한 만원 하한 만원 전일제공무원 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주당근무시간 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3 시간선택제공무원 ( 채용 전환 ) 특수업무수당지급 전일제와시간제근무공무원보수격차완화를위해동일호봉전일제공무원월봉급액의 년이하 년초과 지급 타특수업무수당과병급허용, 현행수당규정별표 11에있는내용구체화 ( 지침 )

21 격무 위험직무종사자사기진작 군폭발물처리종사자위험근무수당가산금지급 야외출동시 일 천원 고속단정이용외국어선불법어업단속자함정수당가산금인상 월 만 산림항공본부항공기조종사항공수당인상 월 만 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의조사관부검업무수당인상 월 만 등 국민접점공무원우대 1 우수대민공무원수당신설 * 특수업무수당 / 타특수업무수당과병급허용 지급대상 경제활력 국민편익증진분야에서우수사례선정공무원 지급액 월 만원 년간지급 반기별로기관별 1~4 명선정 선정주체 : 경제활력및국민편익증진과직접관련된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 선정대상 : 경제활력제고및국민편익증진에직접적성과가있는자 선정직급 : 중앙복수직서기관 지방계장급이하로실무자위주 2 민원업무수당인상 지급대상 각급행정기관설치민원실에서민원창구를담당하며상시로직접민원서류를취급하는공무원 지급액 월 만 월 만 업무전문성강화 1 전문직무급도입 * 특수업무수당 / 타특수업무수당과병급허용 지급대상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제 조에따른전문직공무원 * 전문직군외의다른직군으로 7 년간, 전문직군내다른직렬로는 5 년간전직제한 지급액 전문관 월 만 수석전문관 월 만 연차별차등 전문직공무원직급보조비미지급 ( 전문직무급에포함 ) 전문관은시간외근무수당, 수석전문관은관리업무수당지급 해당직무일반직공무원에게지급하는특수업무수당을전문직공무원에게도동일지급

22 2 직급보조비개선 급직급보조비인상 월 만 만 만원 직급보조비가산금 일명 파견수당 개선 지급액 급 월 만 만 급이하 월 만 만 지급대상 급 무보직 급 지자체파견시상호파견 일방파견포함 지급기관 파견받은기관 원소속기관 3 중요직무급특정직확대 특정직공무원에게도일반직공무원과동일하게중요직무급지급가능 다만, 지급필요시인사혁신처장과사전협의필요 < 중요직무급 > 지급대상 : 직무의중요도 난이도등이높은주요직위를정원의 10% 내에서소속장관결정 지급액 : ( 상한액 ) 고공단 30만, 과장급 20만, 4 5급 15만, 6급이하 10만 지급방법 : 지급대상 기간 기준등을소속장관이자율결정 기타 재외공무원유치원취학자녀 인당월 범위내실비지원 만 세이상 초등학교입학전까지최대 년범위내지급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회이상적발시징계의결요구의무화 공무상부상에대해공무상질병과동일하게모든수당지급 < 전달사항 > '18 년도정기수당조정요구시기및방법 < 인사혁신처 > < 각부처 > < 인사혁신처 > < 인사혁신처 > 수당조정 수당조정 수당조정 기재부협의및 기준통보 요구서제출 요구서검토 수당규정개정 (3 월말 ) (5.31 한 ) (~9 월말 ) (~12 월 )

23 Ⅳ 성과상여금제도 < 2017 년성과상여금주요개선사항 > 성과연봉제적용대상확대에따른성과상여금적용대상수정 성과연봉대상으로승진 개월미만자등예외적으로성과상여금지급 중징계자성과상여금지급제외 시간선택제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단위분리의무화 성과연봉제확대에따른성과상여금적용대상수정 성과급적연봉제대상자를제외한나머지 급이하 는성과상여금지급대상으로하고 다만 급 상당 의경우 년까지상여금적용대상임 종류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연구직 지도직별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 6 급이하 4 등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6 급상당이하 경감이하 소방경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의적용을받는공무원과동규정 [ 별표 12] 의적용을받는공무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및교육연구사로한정한다 ) 군인소장이하 ( 군인사법 제 6 조제 7 항제 3 호에의한하사제외 ) 군무원전문경력관국가정보원직원경호공무원 6급이하나군및다군 1급이하 1급이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 의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에서제외된공무원및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공무원은성과상여금적용대상공무원에포함

24 < 참고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부칙 > 제4조 ( 성과상여금적용대상변경에따른경과조치 ) 대통령령제27769호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별표 31의개정규정에따라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받게되는공무원은별표 2의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7년도에성과상여금의적용대상으로한다. ( 예시 ) 과장급을제외한 5급 (5급상당), 외무 5등급, 군무원 5급, 연구 지도관, 전문경력관가군, 경찰경정, 소방소방령등은 17년별표 31의연봉제적용대상자이나, 평가대상기간 ( ~12.31) 은호봉제대상이므로 17년은성과상여금, 18년부터성과연봉지급 예외적인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 전년도중에호봉제적용자에서연봉제적용대상자로임용 승진또는전보 된공무원으로서지급기준일현재임용후 개월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금년도는성과상여금지급 ( 예시 ) 2016년 11월 1일 5급에서 5급 ( 과장급 ) 으로전보된경우, 연봉제적용대상으로임용 2개월이경과하지아니하였으므로 2017년은성과상여금지급 중징계자성과상여금지급제외 정직이상중징계자의경우공무원으로서의품위를중대하게해친점등을감안하여성과상여금을미지급하도록현행규정강화 국가공무원법 제79조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에따른중징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 항등에따른징계사유의시효가 5년인비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따른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따른성희롱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따른음주운전에대한징계는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제외

25 퇴직후 30일이내동일직급재채용시상여금지급근거마련 일이내동일직급으로재채용된경우업무의연속성을인정하여신규채용이후 개월미만이더라도재채용이전근무기간을포함하여실제로근무한기간이 개월이상이면지급대상 실제로근무한기간 이란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 ( 성과평가대상기간 ) 중휴가 ( 연가, 병가, 공가및특별휴가 ) 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 71 조제 1 항 제 2 항에따른휴직 ),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신규채용 ( 공무원으로퇴직후 30 일이내동일직급으로재채용되는경우는제외 ) 등으로실제로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을제외한실근무기간을말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단위분리의무화 근무형태에따라성과상여금평가시차별받지않도록지급단위를반드시분리하여평가하도록근거규정명시 시간선택제공무원은전일제공무원과지급단위를반드시분리하되 필요한경우시간선택제내에서직렬 직급등은통합하여평가가능 시간선택제공무원은전일제공무원과반드시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소수인경우등필요한경우시간선택제내에서직렬, 직급등통합하여평가가능함 ( 예시 ) 시간선택제공무원이 5 급 1 명, 6 급 1 명인경우전일제와는반드시분리하되, 시간선택제 2 명은통합하여평가가능 기타안내사항 년도입된특별성과가산금제도적극활용 성과상여금재분배행위등부당수령관련엄정관리필요 * 성과상여금재분배행위금지규정합헌결정 (2016 헌마 231, 선고 ) 10 국가공무원법제 17 조제 3 항에따라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제 1 항에따른 성과상여금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때에는그지급받은성과 상여금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고, 1 년의범위에서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26 Ⅴ 여비제도 국내여행시결제수단확대 국내여행시결제수단을정부구매카드또는신용카드로확대 국내여행시정산신청기간연장 국내여행시정산신청기간을 주일에서 주일로연장 국내이전비에승강기이용료를포함하여지급 이사화물이전시사다리차와승강기를선택적으로활용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승강기이용료를포함하여지급 항공권구매권한배분기준개선 각기관별전년도 이용실적에따라항공권구매권한이발생하므로항공권구매권한배분기준개선 개인마일리지사용시보상기준개선 여비지급구분표상제 호인공무원이사적마일리지를합산하여항공좌석을승급한경우에는사적마일리지보상에서제외하도록명시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단가예외기준마련 적립마일리지가 만마일미만인경우구매단가에대한예외기준을적용하여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제도활성화및개인효용극대화

27 마일당기본구매가격은 원으로하고 예외적으로보유마일리지가 만마일미만인경우 원으로조정 공적항공마일리지현금구매신설 희망하는경우 공적마일리지를현금으로구매하여사적마일리지로전환될수있도록현금구매절차마련 < 마일리지현금구매절차 > 공무원 ( 희망자 )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신청 ( 별지제 8 호서식 ) 마일리지담당부서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확정 ( 별지제 9 호서식발급 ) 공무원 ( 희망자 ) 구매확정서 ( 별지제 9호서식 ) 제출및공적 항공마일리지상당액징수요청 세외수입담당부서 납입고지서발급 공무원 ( 희망자 ) 납입고지서납부후마일리지담당부서에납부영수증제출 마일리지담당부서공적항공마일리지사적전환승인 (e- 사람시스템에서해당구매분차감 ) 세입과목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잡수입 - 기타잡수입 공적항공마일리지항공사간등가교환신설 개이상항공사의공적항공마일리지를보유하고있는공무원의 공적마일리지활용확대를위해항공사간공적마일리지와사적 마일리지의등가교환제도마련 < 등가교환제도예시 > 공무원 갑 이 A 항공사를이용하여일본출장을가는경우, 보너스항공권 (3 만마일 ) 을확보하기위한항공마일리지등가교환방법은? < 교환전 > < 교환후 > 공무원 갑 A 항공사 B 항공사 A 항공사 B 항공사 공적마일리지 2 만마일 1 만마일 3 만마일 0 사적마일리지 1 만마일 만마일 합계 3 만마일 1 만마일 3 만마일 1 만마일 항공사입장에서는공 사적마일리지를구분하지않아별도조치불요

28 특례협의요청기한내실화및명확화 최소출장시작일 주전까지는인사혁신처에특례협의를요청하도록하여협의절차를내실화하고 그이전이라도숙박비등여비의확정이필요한경우즉시협의하도록명확화 국외이전비환율적용시점명시 국외이전비의환율적용시점은이전비결제일 신용카드결제일 또는현금이체일 을기준으로하도록명시 국내이전비지급기간유예연장 년이전에세종시로청사를이전한중앙행정기관의소속공무원인경우에는세종시주거요건을고려하여이전비지급기간유예를당초 에서 로연장 외환은행을 KEB 하나은행으로변경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으로 기존홈페이지주소 을 으로현행화

29 Ⅵ 맞춤형복지제도 출산축하복지점수배정확대 저출산대책의일환으로출산비용지원을통해출산장려 둘째자녀출산시출산축하복지점수 점배정장려 1일자전출입자에대한복지점수산정기준명확화 부처간전출입시전출기관에서전출월까지의복지점수를산정하도록하고있어매월 일자전출입시배정기관혼선발생 일자전출입인경우해당월의복지점수는전입기관에서배정 단체보험계약체결위탁근거명시 맞춤형복지제도운영의효율성제고등을위해공무원연금공단에서단체보험계약을추진하고있으나위탁근거부재 운영기관의장이희망하는경우단체보험계약체결을공무원연금공단에위탁할수있도록근거명시 맞춤형복지제도휴직자적용기준확대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자기개발휴직 년 제도가새롭게실시 월 됨에따라자기개발휴직자에대한맞춤형복지제도적용기준마련 기본항목 생명 상해보험및본인의료비보장보험 의최저보상안이상을적용

30 의료비단체보장보험담보내용현행화 민간의입원의료실비보장보험담보내용과공무원단체보험입원의료비 담보내용과의차이점현행화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단가예외기준적용 공적항공마일리지구매제도활성화를위해맞춤형복지점수로구매시 구매단가예외기준적용 마일당기본구매가격은 원이나 개인이보유한총공적항공마일리지가 만마일미만인경우마일당구매가격은 원으로적용

31 < 별첨 1>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 안 ) 주요내용 구분 As-Is ( 현행 ) To-Be ( 개선 ) 법체계정비 요건재정비 확대 공무원연금법 에통합운영 위험직무순직제도의합리적개선위험직무별로제한적 (13개) 으로열거 심사기능강화 * 공무원연금법 제 3 호제 1 항제 2 호가 ~ 파목 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양한유형의위험직무로인한사망에대한적정보상곤란 고도의위험을무릅쓰고직무를수행하다가사망했는지여부 순직 위험직무순직보상수준현실화재직기간재직기간 20년을기준으로차등폐지유족연금지급비율차등적용 유족가산 순직유족보상금지급기준변경 지급률조정 최저 최고보상기준설정 X 해당공무원의 본인기준소득월액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경우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적용 연 금 보 상 금 위험 직무 순직 순직 위험 직무 순직 순직 본인기준소득월액의 35.75% 재직20 년 재직20 년 ~ 42.25% 본인기준소득월액의 26.0% 재직20년 재직20년 ~ 32.5%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 배 본인기준소득월액의 23.4 배 X 공무원재해보상법 ( 가칭 ) 제정 직종별 기능별로유형화하여합리적으로재정비 요건확대 * 예시 : ( 경찰 ) 긴급신고처리를위한현장출동 ( 소방 ) 위험제거를위한생활안전활동 심사기준구체화 * 직무수행의성격, 위험의정도, 주의의무준수 심사기준에따라고도의위험직무에대한특별가산 * 연금은본인기준소득월액의 5%, 보상금은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5 배이내에서특별가산가능 재직기간에따른차등지급폐지 유족가산금제도입 * 유족 1 인당 5% 씩최대 4 인까지 20% 가산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 순직 - 위험직무순직간유족보상금지급기준통일 연금 보상금 위험직무순직 순직 위험직무순직 순직 본인기준소득월액의 47% + 5~20%( 유족가산 ) + 5% 이내 ( 특별가산 ) 본인기준소득월액의 42% + 5~20%( 유족가산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45배 + 5배이내 ( 특별가산 ) * 60배 ( 대간첩작전수행중사망시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24배 * 본인기준소득월액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으로변경 최저 최고보상수준설정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의최저 (0.5 배 ) ~ 최고 (1.6 배 ) 범위로설정

: 행정위원회 / 기능 : 재심 + 정책심의 심사위원풀 (pool) 제도입 * 다양한분야의법조인, 의료인등구성 전문조사 현장조사확대실시 심사전담전문인력등보강 소방 경찰등이추천하는 공무원 민간위원위촉 청구인 (

32 구분 As-Is ( 현행 ) To-Be ( 개선 ) 재해보상심사에대한국가책임강화및전문성 대표성제고 심사체계개편 1 심 : - 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1 심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전문성제고 대표성제고 재심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성격 : 자문위원회 / 기능 : 재심 제한된인원으로구성 운영 서면심사중심 X 재심 : 국무총리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 * 성격 : 행정위원회 / 기능 : 재심 + 정책심의 심사위원풀 (pool) 제도입 * 다양한분야의법조인, 의료인등구성 전문조사 현장조사확대실시 심사전담전문인력등보강 소방 경찰등이추천하는 공무원 민간위원위촉 청구인 ( 또는청구인이지정하는자 ) 의견청취규정명문화 재활및직무복귀지원강화 재활및직무복귀지원강화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지급등금전적보상중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지급및직무복귀, 의료재활치료등지원 간병급여신설 X 중증장해공무원대상간병급여지급

33 < 별첨 2> 공무원연금법 개정 ( 안 ) 주요내용 구분현행개정안 분법에따른 법률조문체계화 9 장 4 절 5 관 113 개조문 * 가지조문 20 개, 삭제조문 6 개조 10 장 6 절 95 개조문 분할연금 퇴직연금일시금분할제도도입 없음 ( 퇴직연금만분할지급 ) 퇴직연금대신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신청하는경우에도분할지급 분할연금선청구제도입 없음 ( 이혼배우자가 65 세때부터청구 ) * 국민연금, 분할연금선청구제 부터시행 이혼시부터분할연금등청구가능 급여제한사유소급소멸시이자지급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재직기간산입 없음 * 헌법불합치결정 (2015 헌바 20) 공무원으로신분변경전인 이전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은공무원재직기간산입대상에서제외 * 헌법불합치결정 (2015 헌가 15) 형벌등에따라급여제한을받던중재심으로무죄판결받는등제한사유가소급소멸되면감액된금액에이자가산지급 기간중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도공무원재직기간에산입 급여환수 환수대상자 급여를받은자 상속인포함 관련미비사항보완 미신고 지연신고시이자 환수비용가산 없음 ( 국민연금, 사학연금법상미신고 지연신고시이자 환수비용부과규정기도입 ) 수급권자가급여제한사유등신고하지않거나지연신고시급여액에이자및환수비용가산징수 공무원 인사혁신처장이 후생복지 후생복지, 퇴직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사업의일부로 포함 공무원후생복지및퇴직공무원사회기여활성화시책 사회기여 추진근거마련

34 참고 1 공무원연금법주요개정내용 ( 시행 ) 구분종전개정 기여율 ( 공무원 ) 및부담률 ( 정부 )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기준소득월액의 9% ( 단계적인상 ) * 16 년 8% 17 년 8.25% 18 년 8.5% 19 년 8.75% 20 년 9% 연금지급률인하재직기간 1 년당 1.9% 재직기간 1 년당 1.7% ( 단계적인하 ) * 16 년 1.878% 17 년 1.856% 20 년 1.79% 25 년 1.74% 30 년 1.72% 35 년 1.7% 소득재분배요소도입 기준소득월액상한의하향조정 없음 1.8 배 (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대비 ) 지급률 1.7% 중 1.0% ( 국민연금상당분 ) 에재분배요소도입 1.6 배로하향조정 연금수급요건조정 20 년 10 년 재직기간상한연장 연급지급개시연령연장 33 년 09 년이전임용자 60 세 10 년이후임용자 65 세 36 년 ( 재직 21 년미만부터단계적연장 ) 모든공무원 65 세로단계적연장 * 22 년 61 세 24 년 62 세 27 년 63 세 30 년 64 세 33 년 65 세 유족연금지급률하향조정 연금액한시동결 09 년이전임용자 70% 10 년이후임용자 60% 전 현직공무원모두 60% 적용 * 개정이후유족연금사유발생자부터 물가인상률연동조정 5 년간동결 ( 16~ 20 년 ) 연금지급정지제도강화 전액정지 일부정지 공무원 군인 사학에재임용시연금전액정지 ( 기준 ) 근로자평균임금월액 ( 15 년 349 만원 ) ( 대상 ) 근로소득및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제외 ) 선거직과정부전액출자 출연기관재취업고소득자도전액정지포함 ( 기준 ) 평균연금월액 ( 15 년 231 만원 ) ( 대상 ) 근로소득및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분할연금제도도입 비공무상장해연금도입 없음 없음 혼인기간 5 년이상자이혼시해당기간 1/2 분할지급 ( 당사자간협의및재판결과우선적용 ) 비공무상장애로퇴직시지급 ( 공무상장해연금액의 1/2 수준 )

35 참고 2 연금급여의산정 기준소득월액및재직기간의계산 내연금보기 운영 ( 공무원개인이조회시점까지근무한재직기간에대한연금액표시

36 Ⅷ 지방공무원보수 수당제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2017년공무원봉급표 연봉표조정 개요 년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따라공무원보수 봉급 수당 가 년대비평균 인상효과가나타나도록봉급 연봉액조정 연봉제공무원연봉표조정 정무직공무원 고정급적연봉제 연봉조정 별표

37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연봉한계액조정 별표 급 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자치경찰공무원및소방공무원 단위 천원 임기제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공무원제외 단위 천원

38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제외 및별정직공무원 단위 천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승진가급조정 계급별승진가급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비상근무수당신설 ( 14, 별표 9) 재난 재해비상근무자한시적비상근무수당신설 일 천원 최대월 만원이하 등재난 재해로비상근무명령을받고현장에서근무하는공무원에대한비상근무수당지급기준마련

39 현장근무자장려수당신설 ( 14, 별표 9) 도축장등혐오시설근무자장려수당신설 행자부장관승인받아조례로정하는금액 가축을도살 도축하는기관또는시설에서검사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에대한장려수당신설 하수도업무담당자장려수당신설 급이하 월 만원이하 상하수도관장기관의하수도업무담당자에대한장려수당신설 감염병 ( 전염병 ) 관련위험근무수당신설 ( 13, 별표 9) 사람과짐승공통의감염병 전염병 세균및병독을취급하는사람 에대한위험근무수당지급근거신설 을종 월 만원 수산분야 의감염병 전염병 예방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에대한위험근무수당지급근거신설 을종 월 만원 <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 > 성과상여금적용대상조정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이확대됨에따라성과상여금적용대상조정 < 현행 > < 개정 >

40 예외적인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명시 성과연봉대상으로승진한지 개월미만인자 급 등예외적으로 성과상여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마련 중징계대상자성과상여금지급제외 정직 강등등중징계대상자에대한성과상여금지급제외명시 퇴직후 30일이내동일직급재채용시성과상여금지급명시 퇴직후 일이내동일직급으로의재채용시에는업무의연속성을인정 사실상전보 하여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포함 시간선택제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단위분리의무화 시간선택제공무원은전일제공무원과지급단위를반드시분리하되 필요한경우시간선택제내에서직렬 직급등은통합하여평가가능 기타안내사항 최근일부지자체의성과상여금재분배제보가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지자체에서관리 감독철저필요 성과상여금재배분적발시위반행위자에대하여성과상여금환수및다음년도미지급 징계처분등엄정대처

41 참고자료

42 참고 신분변동시보수지급방법 ž ž

45 MEMO...

46 MEMO...

47 MEMO...

48 MEMO...

49 MEMO...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