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귀하 본보고서를 한국의료동남아 3 개국진출가이드업데이트 연구용역에대 한최종성과물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30 일 주식회사그리 대표이사공보경 연구책임자 : 공보경참여연구원 : 안재현참여연구원 : 박희정참여연구원 : 이민아참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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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 - 보건의료 한국의료동남아 3 개국진출가이드 업데이트 ( 베트남 ) 최종보고서 주식회사그리

2 제출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귀하 본보고서를 한국의료동남아 3 개국진출가이드업데이트 연구용역에대 한최종성과물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30 일 주식회사그리 대표이사공보경 연구책임자 : 공보경참여연구원 : 안재현참여연구원 : 박희정참여연구원 : 이민아참여연구원 : 한병규참여연구원 : 목형균참여연구원 : 정현우 i

3 목차 1. 국가개황 일반 국가개황 정치상황및국제관계 경제현황 문화및관습 역사 문화 우리나라와의관계 교역 투자 기타교류 지역별특성 보건의료현황 주요보건지표 주요질환 주요질병 주요사망원인 의료비지출 의료분야예산 환자규모현황 의료비지출비중 의료비용 ( 의료수가 )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체계 공공의료 민간의료 의료서비스시장 의료서비스시장동향 의료기관현황 59 ii

4 의료관광현황 의료기기산업현황 의약품산업현황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정책 사회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 의료기관현황 의료기관현황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인력현황 의료인력 의료인력양성기관 의료인력급여수준 외국인투자 투자환경 투자환경일반 외국인투자동향 투자규제및지원정책 정부의투자정책과투자관련기본법령 외국인투자인센티브 관련제도 무역제도 조세제도 회계 노무관리 개관 노동법 사회보험 외국인의고용문제 지식재산권보호 개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145 iii

5 침해구제 의료기관설립 의료기관설립주체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의료기관개원절차 외국인의료기관설립진입장벽및해소방안 청산 외국의료인진료및허용범위 외국인진료허용범위 의료면허 외국의사가의료행위를하기위한조건 의료과오책임 외국의료기관진출사례 외국계병원진출사례 한국병원진출사례 진출전략방안 진출환경 시장진입전략방안 한국의료기관해외진출 진출시유의사항 182 < 표차례 > 표 1 국가개황 2 표 2 베트남국가지도자현황 4 표 ~20년베트남사회 경제개발계획주요내용 4 표 4 베트남연도별 GDP 및경제성장률 7 표 5 베트남연도별 CPI 7 표 6 베트남연도별 GDP 대비재정적자비율 8 표 7 베트남외국인직접투자추이 8 표 8 베트남수입액추이 9 표 9 기업경영여건순위 10 iv

6 표 10 글로벌경쟁력지수순위 10 표 11 베트남의역사 14 표 12 대베트남수출입동향 17 표 년상반기대베트남주요교역품목 17 표 년상반기대베트남주요교역품목 18 표 15 주요투자국투자현황 19 표 16 한국의투자유형별베트남직접투자현황 20 표 17 행정구역단위 21 표 18 성 / 시별면적, 인구, 인구밀도 22 표 19 지역별빈곤율 25 표 20 지역별소득분위별인당월평균소득 27 표 21 베트남의주요보건지표 30 표 22 베트남국민의기대여명과사망률 31 표 23 베트남의료분야예산 38 표 24 베트남환자규모 ( ) 39 표 25 베트남의료비지출 ( ) 39 표 26 베트남의료수가산정법규 41 표 27 베트남수가비교 _ 진찰료 42 표 28 베트남수가비교 _ 입원료 42 표 29 베트남수가비교 _ 행위료 43 표 30 베트남수가비교 _ 검사 43 표 31 베트남수가비교 _ 진단검사 43 표 32 COLUMBIA ASIA HOSPITAL 의료수가 45 표 33 VINMEC International Hospital 의료수가 46 표 34 L HOSPITAL FRANCAIS De HANOI 의료수가 47 표 35 베트남 FV 병원 48 표 36 베트남지역사회보건소현황 53 표 37 유형별의료기관추세 59 표 38 설립유형별 / 관리주체별의료기관추세 59 표 39 주요도시별의료기관분표 60 표 40 주요국립병원병상점유율 (2013년) 60 표 41 베트남의대표적인민간병원 61 표 42 베트남국민의료관광현황 62 표 43 베트남국민이국내의료서비스를받지않는이유 63 표 44 베트남을방문한주요외국인환자와진료과목 63 표 45 베트남일부시술 / 수술의료비용 64 표 46 동남아시아지역환자의실환자현황 (2014년) 64 v

7 표 47 동남아시아지역연환자현황 (2014년) 65 표 48 연도별및국적별외국인환자현황 65 표 49 동남아시아지역환자의성별에따른주요질환현황 (2014년) 65 표 50 동남아지역환자의성별에따른주요진료과이용현황 (2014년) 66 표 51 동남아시아지역 1인당평균진료비현황 (2014년) 66 표 52 의료기기시장추정 67 표 53 베트남주요수입의료기기및수입액 68 표 54 의료기기생산베트남현지기업및제조품목 69 표 55 베트남의건강보험료 74 표 56 베트남의료보험보장성 74 표 년현재주요도시의료기관현황 77 표 58 지역별민간병원현황 79 표 59 베트남보건의료정보시스템 _FPT.ehospital 82 표 60 베트남의료인력현황 83 표 61 베트남의료인력양성기관현황 84 표 62 베트남의과대학교과목 84 표 63 베트남의과대학교과목 85 표 64 ODA 과정을통해배양한의료전문가 85 표 65 기조사된현지급여수준 88 표 66 급여수준현지조사 88 표 67 베트남경제성장률 89 표 68 베트남외국인직접투자동향 89 표 69 베트남의투자환경 90 표 70 대베트남외국인직접투자추이 91 표 71 최근 5년간대배트남상위 8개투자국투자동향 91 표 년외국인직접투자분야별투자현황 92 표 73 지역별등록프로젝트 (2015년 12월 31일누적 ) 93 표 74 교육및훈련 ( 트레이닝 ) 분야, 의료분야, 체육및스포츠분야의개발 96 표 75 신소재생산, 에너지생산, 첨단제품생산, BT제품생산, IT제품생산및기계제조 96 표 76 외국인투자에관한조건부투자허용분야 97 표 77 외국인투자금지분야 97 표 78 총리허가필요분야 98 표 년투자법 99 표 80 WTO 가입에따른의료서비스관련분야개방 100 표 81 주요투자우대조치 101 표 82 법인세 17% 우대세율적용대상및감면조건 102 표 83 법인세 10% 우대세율적용대상및감면조건 102 vi

8 표 84 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103 표 85 수입금지중고의료기기품목 104 표 86 FCT 부과소득 115 표 87 최저임금변동추세 127 표 88 베트남노동법및 2015년법령상근로계약 129 표 89 외국인근로자에관한법령변경사항 136 표 90 강제사회보험제도체계 139 표 91 의료기관설립관련시행규칙 147 표 92 외국인의료기관개원절차 150 표 93 의료기관설립신청요건 153 표 94 병원사업법인설립자본금규정근거 154 표 95 베트남 FV 병원 162 표 96 베트남 Columbia Asia 병원 163 표 97 베트남 L HOSPITAL FRANCAIS De HANOI 164 표 98 베트남진출한국의료기관 165 표 99 SWOT분석 166 표 100 의료진출가능유형 167 표 101 한국의료기관해외진출유형별분류 167 표 102 국가별 FDI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 169 표 103 법인설립방식및장 단점 169 표 104 의료기관해외진출 3가지유형 171 표 105 한국의료기관해외진출과정 172 표 106 해외진출업무추진시실사조사항목 173 표 107 해외진출시병원측확인사항 174 표 ~2020년 5개년공공투자법에따라진행예정이호치민보건분야사업 175 표 109 호치민시 2017년추진예정보건분야사업계획 180 표 110 호치민시진행중보건관련 PPP사업 180 표 111 위험내용및해결방안 182 < 그림차례 > 그림 1 남중국해영토분쟁해역 6 그림 2 베트남수송교통인프라산업성장률추이 11 그림 3 한국의연도별대베트남직접투자추이 ( 신고기준 ) 19 그림 4 권역구분 21 그림 5 지역별 1인당월평균소득 24 그림 년분위별 1인당월평균소득 28 vii

9 그림 7 베트남의인구분포도 30 그림 8 베트남의다빈도질환, 년변화비교 32 그림 9 베트남의장애유발질환 년변화비교 33 그림 10 베트남의결핵발생률및완치율변화추세 33 그림 11 베트남의 HIV/AIDS 발생률및사망률 34 그림 12 베트남말라리아발생율및사망률 34 그림 13 베트남의 4대만성질환 35 그림 14 베트남의비전염성질환사망자비율 35 그림 15 베트남 30-70세인구집단의 4대만성질환사망률남녀비교 36 그림 16 주요위험인자 36 그림 17 베트남의 10대사망원인 비교 37 그림 18 베트남보건의료분야예산 38 그림 19 베트남보건의료지출비중 40 그림 20 FV 출산패키지 48 그림 21 베트남의병원설립추진지역 49 그림 22 베트남공공병원과민간병원병상수와병원수 50 그림 23 베트남보건의료시스템 51 그림 24 베트남공공의료시스템 52 그림 25 베트남헬스케어마스터플랜에따른민간병원증가량 54 그림 26 베트남민간병원이용량 55 그림 27 베트남인구성장율및보건의료지출증가율 56 그림 28 베트남의료시설증가예상 57 그림 29 의료기기시장변화율 57 그림 30 의약품시장추정 58 그림 31 의료기기수입국가 ( 단위 : %) 67 그림 32 의료기기수입품목 ( 단위 : %) 68 그림 33 베트남의약품시장규모추이 69 그림 34 베트남의약품수출입규모현황및전망 70 그림 년베트남의약품수입순위 70 그림 36 베트남의약품유통시장체계도 71 그림 37 베트남사회보험 72 그림 38 베트남 6인가족기준사회건강보험비계산 73 그림 39 베트남의료서비스이용환자수와건강보험기금지출 75 그림 40 베트남민간의료보험을취급하는국내외민간보험회사 76 그림 41 베트남의료정보시스템회사 81 그림 42 베트남의료인력추이 83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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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국가개황 1.1. 일반 국가개황 표 1 국가개황 Government Geography 국가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정치체제 사회주의공화제 수도 하노이 (Hanoi) 행정구역 58개성 (provinces), 5개중앙직할시 (municipalities) 주요정당 베트남공산당 ( 실질적일당체제 ) 국제기구가입 APEC, ASEAN, IBRD, IDA, IMF, UN. UNESCO, WHO, WTO, TPP 등 위치 / 면적 인도차이나반도, 면적 331,210 km2 ( 한반도의 1.5배, 세계 66위 ) 기후 남부 : 열대성몬순 ( 건기와우기 ), 북부 : 아열대 인구 9,526만명 ( 세계 15위 ) Kinh(Viet) 85.7%, Tay 1.9%, Thai 1.8%, Muong 민족 1.5%, Khmer 1.5%, Mong 1.2%, Nung 1.1%, others 5.3% (2009 census) 종교 무교 81.8%, 불교 7.9%, 카톨릭 6.6%, 기타 3.7% (2009 census) Economy 화폐단위 베트남동 (Vietnamese Dong, VND, ) 환율 21, VND/USD (2015년평균환율 ) GDP 2,005억 USD (2016년) 1인당 GDP 2,164 USD (PPP기준 6,422 USD) (2016년) 주요교역품 ( 수출 ) 의류, 신발, 전자제품, 해산물, 원유, 쌀, 커피등 ( 수입 ) 기계및장비, 석유제품, 철강제품, 전자제품등 자료원 : CIA Factbook, IMF, World Bank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동남아시아인도차이나반도가장동쪽에있는공산주의국가 이며공용어는베트남어, 민족은킨족 ( 베트남인 ) 이다수임. 북쪽으로는중화인민공화국, 서 2

12 쪽으로는라오스및캄보디아와국경을접하고, 동쪽과남쪽으로는남중국해에면해있음 수도는하노이이며, 도시규모는경제중심지인호치민 ( 구사이공 ) 이더큼. 공산주의국가이 지만중화인민공화국과마찬가지로시장경제체제를가진명목상공산주의국가임 북부지방은대만및중국남부와유사하게아열대기후이고일부고산지대의경우온대기후에가까움. 남부지방은전형적인건기, 혹서기, 우기의인도차이나기후이며중부지방은이중간쯤되는기후로전반적으로덥고습한편임. 북부지역은아열대로연간온도차가큰반면남부지역은열대몬순기후로연간온도차가크지않음 정치상황및국제관계 (1) 정치동향 1) 베트남공산당체제하의안정적정권유지 베트남은공산당일당체제의사회주의공화국이며, 총리, 국가주석, 당서기장등권력의 3 대축을중심으로안정적인정권을유지하고있음 국회는임기 5년단원제이며의석수는 500석임. 2016년 1월개최된제 12 차베트남공산당전당대회의최대이슈는당서열 1위인서기장의권력다툼이었으나차기당서기장유력후보였던응우엔떤중 (Nguyen Tan Dung) 총리의서기장직후보자진사퇴와함께응우엔푸쫑 (Nguyen Phu Trong) 현당서기장의연임이확정됨으로써체제내큰변화는없음 이번전당대회인선에서응웬푸쫑당서기장이연임함으로써베트남정부의정치외교와경제정책노선은개혁보다는안정에초점을둘것으로보임. 특히사회주의식시장경제체제를옹호하는웅웬푸쫑당서기장을중심으로내부결속력이강화돼방만한공기업관리및민영화사업추진, 빈부격차해소와국민의생활안정, 부정부패척결등이개선될것으로전망됨 베트남제12대국회는마지막본회의기간중 신임총리에현부총리인 Nguyen Xuan Phuc( 응웬쑤언푹 ) 을찬성률 90.26% 로공식선출하였음. 푹신임총리는선출후언론과의인터뷰에서거시경제안정, 경제성장촉진, 행정절차개혁, 신생기업 (Start Up) 지원, 개발재원조달등에중점을둘것이라고밝힘 1) KOTRA, 하노이무역관, 국가정보,

13 2016 년 5 월 14 대국회의원선거를통해국회의원 496 명을선출하였고, 2016 년 7 월에 개최된국회에서행정부고위직및국회의장에대한인선이이루어져신정부가출범되었 음 (2016~2021 년임기 ) 표 2 베트남국가지도자현황 직책성명권한주요경력 - 당기관지편집장 당서기장 응웬푸쫑 (Nguyen Phu Trong) - 베트남공산당의최고정책결정 - 하노이당서기장 - 국회의장 ( 06~11) - 당서기장 ( 11~15) 국가주석 쩐다이꽝 (Tran Dai Quang) - 보안총국부총국장 - 외교 : 대사임명및소환권등 - 공안부차관 - 국방 : 인민군통수및전쟁선포등 - 공안부장관 국회의장 총리 응웬티킴응언 - 입법권 : 헌법및법률제정 - 벤째성재무국장 - 재무부차관 (Nguyen Thi Kim Ngan) - 국가기구의조직및최고감찰권 - 노동부장관 - 국회부의장 - 꽝남성 / - 행정부최고수반다낭시인민위원장응웬쑤언푹 - 국회에각부장관의임명및해임건의 - 총리실장관 (Nguyen Xuan Phuc) - 부총리 자료원 : KOTRA 2016~20 년사회 경제개발계획 응웬쑤언푹 (Nguyen Xuan Phuc) 현베트남총리는 년사회 경제개발계획을 2016 년 3 월 21 일국회에제출했고, 4 월 12 일국회비준을받음 이번계획안의주요목표는거시경제안정화및경제성장률제고, 경제구조조정및성장모델변화, 생산성과경쟁력강화, 시민안전 복지 삶의질개선, 자연재해등의기후변화대처및환경보호, 국가안전보장, 외교업무및국제통합활동강화, 국가보호를위한우호적환경조성, 국제사회에서의국제적지위향상및선진공업국으로의발전임 4

14 표 ~20년베트남사회 경제개발계획주요내용 년연평균 GDP 성장률 6.5~7% 2020년 1인당 GDP 3,200~3,500달러 GDP 대비공업, 서비스부문비중 85% 총 GDP 대비사회투자비율 32~34% 경제 재정적자비율 GDP 대비 4% 미만 총요소생산성 (total-factor productivity) 의경제성장률기여도 30~35% 2020년도시화비율 38~40% 연간노동생산성 5% 2020년농업부문노동자비율 총노동자수대비 40% 2020년직업훈련을받은노동자비율 총노동자수대비 65~70% 사회 도심실업률 4% 미만 의료보험가입인구비율 80% 빈곤가정비율 연간 1~1.5% 감소 정수사용인구비율 도심지역 95%, 비도심지역 90% 환경 폐수처리비율 85% 삼림피복률 42% 자료원 : Resolution N. 142/2016/QH13(2016년 7월 ) Kotra 재인용 개혁개방추진과정에서급속한경제성장을이루었으나성장의과실이외국인투자가집중된호치민, 하노이등대도시거주상류층에집중되면서지역및계층간빈부격차가심화되고있음. 베트남정부는경제발전에서소외된농촌및소수민족거주지역의불만을무마하기위해농촌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배려정책과마약 매춘 도박등각종사회악제거에노력을기울이고있음. 또한, 부패방지법제정등을통해부패척결을강조하고있음 사회적으로도공산당일당체제에대한반발세력이미약하여상당기간동안정치적안정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최근민주적절차도입을요구하는움직임도나타나도있으나, 베트남공산당은언론통제강화, 인터넷에대한규제신설, 유명반체제블로거체포등강경대응기조를유지하고있음 5

15 (2) 국제관계 미국과의관계 베트남전종전이후 1995 년미국과의관계가정상화되었으며, 2013 년 7 월미 - 베트남정 상회담에서포괄적동반자관계수립이발표되었음. 미국과의교역관계정상화이후섬유, 신발이대미수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등미국은베트남의최대수출국으로부상함 2010년베트남-미국간군사정책대화가최초로개최되고, 2012년미국국방장관이베트남방문시양국군사협력강화의사를표명하는등양국간군사관계역시긴밀해지고있음. 다만, 미국은정치범ㆍ종교인에대한억압, 언론의자유침해등취약한베트남의인권상황에대한개선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어관계강화의장애물로작용하고있음 2016년 5월미국오바마대통령의베트남방문이후포괄적파트너십 (Comprehensive Partnership) 관계를더욱발전시키기로합의하였으나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의조속한발효를위해부단한노력을기울였으나미국대선에서트럼프가당선됨으로인해무산되거나무기한연장될가능성이높음. 트럼프의주요공약중하나였던 TPP 반대가사실화되었고, 트럼프임기동안현조건에서비준을통과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됨 중국과의관계그림 3 남중국해영토분쟁해역중국은베트남의제1위교역국이나, 역사적으로중국과잦은분쟁을겪었음. 특히, 2009년중국과의육상국경선은확정했으나해상국경선이명확하지않아일부해역 2) 에대한영유권분쟁이심화되고있음. 중국이 2014년 5월분쟁해역에서석유탐사를개시함에따라양국간관계가악화됨. 더욱이, 2015년 5월중국해군선박이베트남국영석유개발공사시추선케이블을절단하는사건이발생하여반중정서가더욱확대됨 2) Spratly( 중국명남사군도, 베트남명청사군도 ) 및 Paracel( 중국명서사군도, 베트남명황사군도 ) 도서및남중국해 ( 베트남동해 ) 이분쟁지역임 6

16 경제현황 (1)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표 4 베트남연도별 GDP 및경제성장률 단위 : USD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제성장율 5.25% 5.42% 5.98% 6.68% 6.10% GDP 1,556억 1,706억 1,860억 1,915억 2,005억 1인당 GDP 1,753 1,902 2,049 2,088 2,164 1인당 GDP(PPP 3) ) 5,003 5,304 5,657 6,037 6,422 자료원 : IMF 제조업중심의수출지향적경제로글로벌경기의영향을많이받으며, 국영기업과은행부문 부실화문제로 2012~13 년중경제성장률이 5% 대에머물러있었으나외국인투자유입, 수출확대, 소비심리회복등으로 6% 대로회복됨 인플레이션 표 5 베트남연도별 CPI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율 9.10% 6.60% 4.09% 0.63% 2.05% 자료원 : IMF, World Bank 원 부자재와중간재수입비중이높아국제원자재및곡물가격, 동화 (Dong) 환율등이물가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경제구조를가지고있음 년까지긴축적통화정책시행, 국제원자재가격안정등에힘입어물가상승률이지속하락하며 4% 대로낮아짐. 2015년에는소비심리회복, 확장적통화정책실시등에도불구하고국제원자재가격안정세등으로물가가 0.63% 까지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베트남동화약세로인한수입물가상승등으로 2.05% 를기록할전망임 3) 구매력평가 (PPP: Purchasing-Power Parity) 환율기준 GDP : 각국의통화단위로산출된 GDP 를단순히달러로환산해비교하지않고각국의물가수준을함께반영하는것으로써소득을단순히달러로표시한 GDP 와달리실질소득과생활수준까지짚어볼수있는수치 7

17 재정적자 표 6 베트남연도별 GDP 대비재정적자비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e 2016년 f 재정수지 /GDP -6.8% -7.4% -6.1% -6.9% -6.7% 자료원 : IMF, 베트남중앙은행 베트남은경제성장과원유생산등세수증가요인에도불구하고, 법인세인하등투자유치 를위한혜택부여, 각종인프라와사회복지부문에대한재정지출확대로만성적인재정 수지적자를지속하고있음 환율 2015년 12월 31일베트남중앙은행 (SBV: State Bank of vietnam) 은시장기반환율규제를위한시행령 2730/QD-NHNN을발표함. 기존의고정환율제도에서선택적환율규제로변경되는데, 변경된바스켓시스템은하노이은행간단기자금시장에서의 8개주요통화의가중평균에기반하여베트남동 (VND) 기준환율이정해짐. 여기서 8개주요통화는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한국, 태국과싱가포르이며동화환율의상하변동폭은 3% 로유지됨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FDI) 는베트남국내총생산의약 20%, 전체수출의 68%, 수입의 57% 를차지하여베트남의교역증대에외투기업이기여하는부분은절대적임. 전체해외직접투자 (FDI) 에서제조업비중이 50% 를웃돌고, 이들이대부분수출을목적으로베트남에진출하고있다는점에서자본재와원재료투입을위한수입을촉진하고있음 표 7 베트남외국인직접투자추이 단위 : 백만 USD, 건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상반기 투자금액 15,598 16,348 22,352 20,230 22,757 11,284 투자건수 1,191 1,287 1,530 2,182 2,827 1,680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기획투자부 8

18 베트남으로유입되는외국인투자는꾸준히증가되는추세이며주로제조업에집중되고있 음. 한국과일본은전자제품제조에주로투자하고있으며, 싱가포르, 대만, 홍콩, 미국등 은섬유 봉제산업투자가활발함 베트남교역규모 글로벌생산기지로베트남이기계산업및부품소재산업이취약하여생산가동에필요한기계장비및원 부자재의현지조달이어렵기때문에외국인투자기업의생산재수입이꾸준히증가하면서수입액이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 2012년이후총수입액의 50% 이상을차지함 2016 년 1~6 월베트남의원자재와자본재수입액은총수입액의 91.3% 에해당하는 737 억 달러로, 생산재수입량증가에도불구하고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한반면소비재수입 액은 71 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함 표 8 베트남수입액추이 단위 : 백만 USD,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수입액 106, , , , ,570 80,434 증감률 FDI기업군의수입액 48,837 59,941 74,435 84,211 97,226 47,097 증감률 비중 자료원 : 베트남관세청 (2) 경제구조 열악한경제구조 세계은행의기업경영여건순위에따르면창업에있어서 190개국중에 121위수준으로평가되며, 특히사업개시, 조세납부관련절차가많아행정처리에상당한시간이소요됨. 전기공급에있어서 108위에서 96위로상승했으나많이개선되지는않음. 수출입절차는 74 위에서 93위로악화되었으며소액투자자보호절차는 122위에서 87위로상승함 9

19 표 9 기업경영여건순위 구분 기업경영여건순위 2016년 2017년 종합순위 90/189 82/190 1 창업 (Starting a Business) 119/ /190 2 건축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2/189 24/190 3 전기공급 (Getting Electricity) 108/189 96/190 4 재산권등록 (Registering Property) 58/189 59/190 5 자금조달 (Getting Credit) 28/189 32/190 6 소액투자자보호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22/189 87/190 7 세금납부 (Paying Taxes) 168/ /190 8 수출입절차 (Trading Across Borders) 74/189 93/190 9 법적분쟁해결 (Enforcing Contracts) 99/189 69/ 사업청산 (Resolving Insolvency) 123/ /190 자료원 : World Bank 세계경제포럼의 년글로벌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에따르 면, 베트남의인프라수준은 138개국중 79위로, 도로 (89위), 항만및전기공급 (85위), 항공 (86위) 부문이전반적으로취약함 표 10 글로벌경쟁력지수순위 구분 글로벌경쟁력지수순위 2015년-2016년 2016년-2017년 종합순위 56/140 60/138 1 제도 ( 정책, 시스템 ) 85/140 82/138 2 인프라스트럭처 76/140 79/138 3 거시경제안정성 69/140 77/138 4 보건 교육 61/140 65/138 5 인력관리 ( 연수 ) 95/140 83/138 6 상품시장효율성 83/140 81/138 7 노동시장효율성 52/140 63/138 8 금융시장발전수준 84/140 78/138 9 기술수준 92/140 92/ 시장규모 33/140 32/ 기업발전수준 100/140 96/ 혁신 73/140 73/138 자료원 : 세계경제포럼 10

20 그림 4 베트남수송교통인프라산업성장률추이 자료원 : KOTRA 국제투명성기구의 2015년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 에서베트남은 31점을득점하여조사대상 167개국중중국 (83위), 인도네시아 (88위), 필리핀 (95 위 ) 보다낮은 112위로평가됨 반부패법은상당히잘정비되어있으나, 세부시행규칙미비로공무원의재량권이폭넓게적용되고있어부패근절이쉽지않은상황임. 시장특성 9,000 만명이상세계 14 위인구규모를가지고있으며, 2025 년약 1 억명에달할것으 로보임. 평균연령 30 세로소비성향이높은 20~30 대인구가약 3 천만명이며, 소비수준 이높아지고있는 40 대인구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신흥고소득층 (vinavalet) 과젊은소비자들을중심으로고급제품구매가확산되고있으며, 고성장에힘입어연소득 8,500달러이상인베트남의중 상류층인구가 2014년 12백만명에서 2020년 33백만명으로증가해중산층이확대되어소비시장성장에우호적인여건이조성되고있음 11

21 Euromonitor International에따르면 2015년베트남의총가처분소득은 1,274억 5,600 만달러로 2010년대비 91.6% 가증가하였으며, 가구당평균가처분소득은 3,455달러로 2010년대비 58.7% 가상승함. 지속적인경제성장에따라중산층가구수는 630만 9,600가구로총가구의 23.3% 를차지함. 30% 수준의낮은도시화율과경제성장에따른가처분소득의증가에따라내수시장의성장이지속될것으로전망됨 (3) 대외경제 4) 공적개발원조 (ODA) 수원대상국가에서제외 2010년세계은행이베트남을하위소득국가에서중간하위소득국가로격상한이후베트남의 ODA 수원규모는점차감소하는추세임. 대외차관대부분이베트남사회간접자본개발에쓰이는만큼 ODA지원중지에따라지속적인적자재정및공공부채규모증가등베트남정부의재정건전성이악화될것으로보임 향후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해교통 운송, 도시개발, 에너지등각종인프라분야에서민간협력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함 이를위해 2015년 2월 PPP 사업가능영역확대와다양한형태의민간투자방식허용을골자로하는 PPP방식투자에대한시행령 (Decree15/2015/ND-CP) 을발표 트럼프승리로 TPP 폐기가능성증가 베트남은 TPP가발효될시의수입관세와무역장벽철폐효과로베트남의 GDP가 2025년까지약 13.5% 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참여국중가장큰수혜가예상되었으나이번미국대선결과로 TPP가사실상폐기수순을밟게됨에따라베트남은더이상 TPP 수혜를기대할수없게됨 또한, 수출과외국인투자에의존적인경제구조로인해트럼프발보호무역주의가발효될경우경제에상당한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전망됨 베트남은현재다수의자유무역협정 (FTA) 를체결 추진하고있으며, RCEP협상에도참여하고있어 TPP 폐지가베트남통상여건에미칠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는전망도있음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협상가속화 RCEP는중국주도로추진되고있어발효시, 베트남의대중국교역량이보다증가할것으로보는시각이있음. 또한 RCEP에서는 TPP에서요구하는지적재산권의보호, 노동조합의조직허가등에대해서논의되지않고있어, 베트남정부의협정조항이행부담은경감될것으로예상됨 중국은미국의적자교역국. 트럼프당선자는경선과정에서환율조작등중국의불공정한무역환경조성을비판하면서중국수입제품에징벌성관세를부과하겠다는뜻을밝힌바있음 4) KOTRA 12

22 대미수출이어려워진중국기업들이대체시장개척노력을강화할것으로예상되는바, 인접국인베트남및제 3 국에저가의중국제품이다량유입돼시장경쟁이심화될것으로 예상됨 저유가시대장기화 트럼프공약에따르면미국우선주의원칙을토대로화석연료 ( 석유 석탄등 ) 개발활동을활발히추진할것으로예상됨. 이는세계원유시장의공급과잉을확대시켜국제원유가격의추가하락을촉발할것이란전망이제기되고있음 베트남은원유수출국이자수입국이라는다소특수한상황에있어, 저유가장기화로인해전체재정수입중 6~7% 를차지하는원유수출감소로인한재정수입감소리스크가존재하나저유가및이에따른원 부자재가격하락에따른생산비용절감과국내생산과소비활성화에따른경기부양효과를기대할수있음 13

23 1.2. 문화및관습 역사 표 11 베트남의역사 고대국가발생기 (BC690 년 ~BC111 년 ) Ÿ 기원전 690년훙가가최초의국가인반랑국을건립 Ÿ 툭가의어우락국 (BC 257년 ), 찌에우다의남비엣 (Nam Viêt, 남월, BC 207년 ) 건국함 Ÿ 기원전 111년한무제남월정복에따라중국에병합됨 중국지배 (BC111년 ~AD972년 ) 전기레 (Lê) 왕조 (980년 ~1009년 ) Ÿ Ÿ Ÿ Ÿ Ÿ 한나라에조공을바치는대신새로운교육제도와한자및서적을전수받음. 그외유교적인행정제도와제방건설을통한효율적인벼농사법, 토지개발법및유교, 도교, 불교등이전파됨한나라지배에대한독립운동을일으킨쯩짝과쯩니자매의봉기 (AD 40~43), 리남데의봉기 (AD 544~602) 등을통해지속적저항. 938년응오꾸옌이박당강전투승리를기점으로 972년중국으로부터독립홍하계곡의토착세력족장중하나인레호안이송나라의침입을물리치고 980년전기레왕조건국중앙집권적인정부건설, 승려존중, 교육의질개선등을통하여국민들의생활수준향상에주력 리 (Ly) 왕조 (1009년 ~1225년 ) 쩐왕조 (1225년 ~1400년 ) Ÿ 레왕조의장군이었던리꽁우언이관리와승려들의지지를받아왕위에올라베트남역사상최초로장기적인대내 외의안정을이룩한리왕조를수립 Ÿ 불교보호, 지방행정제도및조세제도정비등중앙집권화이룩. 관개기술활용한수로건설및광대한농토개간등유교적문화확고히정착 Ÿ 쩐흥다오장군은세차례의몽고침입을격파. 이후계속적인남진정책을추진하여참파왕국을공격 Ÿ 난을일으켜쩐왕조를무너뜨리고들어선호씨정권 (1400 ~ 1407) 은명나라에의해멸망하고약 20여년간명나라가베트남을지배하게됨 14

24 후기레왕조 (1427년 ~1789년 ) 남북분립기 ( 찐-응우옌가의대결 ) Ÿ Ÿ Ÿ Ÿ 중국지배하에서레러이가명을격퇴하고왕조건립학문과교육장려, 법전편찬, 토지및사회개혁실시레왕조말기북부는찐가가레왕조를받들고, 중남부에서는응우옌가가권력을잡고주도권다툼 1770년대초반중부지방인빈딘에서관리들의부패와토지수탈에분노한농민들의지지를얻어삼형제의반란군이남부사이공을점령 식민시대 (1859 년 ~1954 년 ) Ÿ 1859년프랑스군이사이공점령 Ÿ 1883년아르망조약체결후프랑스의보호국으로전락 Ÿ 1887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성립으로 베트남, 라오스, 크메르가식민지가됨 Ÿ 제2차세계대전중 1940년일본군주둔 Ÿ 1945년 9월 2일호찌민 (Hô Chi Min) 독립선언후임시 베트남민주공화국설립 Ÿ 1954년 5월프랑스와전쟁승리 Ÿ 1950년베트남민주공화국 ( 북베트남 ) 설립 대미항쟁시대 (1954 년 ~1973 년 ) Ÿ Ÿ Ÿ Ÿ Ÿ 1954년제네바협정으로남북분단 1955년미국지원으로남부베트남공화국성립 1960년베트남민족해방전선 (NLF), 일명베트콩 (Vietcong, Viet Nam Cong San) 결성게릴라활동시작 1965년미국의개입으로제2차인도차이나전쟁발발 1973년 1월파리평화협정체결로미군철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1973 년 ~)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1975년 4월 30일베트남공산화 1976년 4월 26일남북통일총선거실시 1976년 7월 2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수립 1978년 12월캄보디아와국경분쟁으로캄보디아침공 1979년 2월중월전쟁 ( 중국-베트남국경전쟁 ) 발발 1986년전분야개혁정책안인도이머이 (Ðôi Mơi) 정책추진 1989년 9월캄보디아에주둔하던베트남군철군완료 1992년 12월 22일한국과수교 1995년 7월미국과수교 1995년 7월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가입 1998년 11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가입 2007년 1월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15

25 문화 강한자부심과개인주의발달 베트남인들은스스로근면, 성실, 인내, 친절, 용기를갖추고있다고생각하며외세에굴복 하지않은역사를지닌나라라는자부심이매우강함. 서양문화의영향으로인해우리의 조직적인문화에비해개인주의가발달되어있으며계층적문화에익숙하지않음 생활습관 더운날씨때문에하루를 4~6 시에시작하며업무는주로 8 시에시작하고 4~5 시에끝나 는편임. 중간에점심먹고자는습관이있으며주로오전에일이나회의를선호함 베트남은음력을중시하며행사나잔치날짜를음력으로정하는것이일반적임. 뗏 (Tet) 은 음력정월초하루로, 베트남에서가장큰명절로친척, 이웃들을방문해서로덕담을나누 고복을기원하며, 어린이들에게는세뱃돈을주는풍습이있음 베트남은전통적으로 9 를으뜸이자신성한수로여기며, 13 은액운의상징으로생각. 5 는 베트남어로위험이라는단어와비슷하여숫자의합이 5 가되거나 15, 25 등 5 로끝나는 숫자를기피함 봉사료, 커미션의일상화 어떤부탁이나일을할때그에해당하는보수나봉사료를주고받는것이일반화되어있 으며업체나초대에응할시선물이나기념품을준비하여야함 북부, 중부, 남부의지역적, 민족적, 역사적차이가뚜렷하여그로인한지연과혈연문화가 발달되어있을때인맥을통해일의해결을할수있음 장례문화 중국유교사상의영향으로우리나라와유사하며보통 3 일장을치르며, 상복역시흰색인 데요즘간소화되어상복을입지않고흰색머리띠만두르는경우도있음. 과거에는주로 장례식을집에서했으나요즘은장례식장에서거행함 16

26 1.3. 우리나라와의관계 교역 2016 년상반기기준베트남은한국의 4 위교역국으로한국의대베트남수출액은 151 억 7,800 만달러로전년대비 10.7% 상승하였으며, 수입액은 56 억 3,600 만달러로전년대비 37.9% 가상승하여 95 억 4,200 만달러의흑자를기록함 표 12 대베트남수출입동향 단위 : 백만 USD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1-6 월 ) 수출 13,465 15,946 21,088 22,352 27,771 15,178 수입 5,084 5,719 7,175 7,990 9,805 5,636 교역액 18,549 21,665 28,263 30,342 37,576 20,814 무역수지 8,381 10,227 13,913 14,362 17,966 9,54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016년상반기기준한국의대베트남수출에서는각종생산설비등자본재와원자재즉생산재의비중이 92.9% 를차지하고있으며, 한국에서는베트남에서생산된각종전자제품, 섬유및의류, 신발, 수산물등소비재수입비중이높은편이나 2016년에들어서면서자본재수입도큰폭으로증가하고있음 표 년상반기대베트남주요교역품목 단위 : 백만 USD, % 품목성질자본재원자재소비재 수출 ( 한 베 ) 수입 ( 베 한 ) 구분 2016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1~6월) (1~6월) 교역액 11,670 15,584 9,549 1,582 3,253 2,429 비중 교역액 8,773 7,984 4,442 1,804 1, 비중 교역액 1,898 1,995 1,182 4,604 4,798 2,312 비중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17

27 표 년상반기대베트남주요교역품목 단위 : 백만 USD, % 순위 수출 ( 한 베 ) 수입 ( 베 한 ) 품목명금액증감률품목명금액증감률 1 무선통신기기 2, 무선통신기기 1, 반도체 2, 의류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신발 기구부품 컴퓨터 합성수지 목재류 석유제품 기타섬유제품 편직물 기구부품 자동차 영상기기 플라스틱제품 갑각류 철강판 계측제어분석기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한-아세안 FTA보다개방수준이높고포괄적인 FTA 추진을목표로 2012년 8월협상을개시한한-베트남 FTA는 2014년 12월실질적으로타결되었으며, 2015년 12월 20일정식발효됨. 그간생산기지로인식되었던베트남은양자간 FTA 발효를계기로우리기업들에게향후유망한내수시장으로서의가치가부각될전망임 민간품목군추가개방에따라수출확대가기대 건설및도시계획 조경, 기계 장비, 임대등의서비스분야추가개방으로진출가능분야확대 투자자보호를위한장치가마련되어투자여건이개선될것으로기대 18

28 투자 한국의베트남직접투자는전체누계기준으로총 5,364 건, 485 억 1,000 만달러이며이 는베트남의직접투자총액의 16.5% 로한국이최대투자국임 표 15 주요투자국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 USD, % 구분 투자건수 투자금액 비중 한국 5, 일본 3, 싱가포르 1, 대만 2, 자료원 : 베트남외국인투자청 한국기업의대베트남투자는과거봉제섬유등저임금을활용하는노동집약적산업중심 에서고부가가치산업으로변화하는추세이며신규개방분야인유통업, 서비스업에대한투 자도점차증가하는추세임 그림 5 한국의연도별대베트남직접투자추이 ( 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 USD 자료원 : 베트남외국인투자청 19

29 투자유형별로 100% 외국인투자방식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합작과경영협력계 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형태의투자도일부진행되고있음 표 16 한국의투자유형별베트남직접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 USD 순위 투자유형 누계 ( ) 2016년 (1월 6월 ) 투자건수투자금액투자건수투자금액 1 100% 외국인투자 4,795 43, , 합작 534 4, BOT, BT, BTO 계약 BCC( 경영협력계약 ) 총계 5,364 48, ,991.4 자료원 : 베트남외국인투자청 기타교류 5) 국교수립 베트남전종전이후 17 년이지난 1992 년국교를수립하고, 2001 년 8 월포괄적동반자 관계공동선언을발표함 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선언하였으며 2015 년에한 - 베 FTA 가발효됨 인적교류 2015 년기준재외국민현황 베트남내한인 : 약 14 만명 재한베트남인 : 약 13 만명 2015 년기준인적교류 베트남방문한국인 : 약 111 만명 한국방문베트남인 : 약 17 만명 5) 외교부, 20

30 1.4. 지역별특성 (1) 행정구역체계 제1급행정구 : 베트남은 58개의성 (Province) 과 5개의중앙직할시 (Municipality) 가있음. 제2급행정구 : 성 아래에는현 (District), 성도 (Provincial city), 시사 (district-level town) 가있으며, 중앙직할시 아래에는현 (District), 군 (Urban district) 이있음. 제3급행정구 : 시진 (Commune level town), 사 (Commune), 방 (Ward) 이있음. 표 17 행정구역단위 Level 비고 내역 1 Province 급 58개의성 (Province), 5개의 중앙직할시 (Municipality) 2 District 급 현 (huyện/ 縣 / District), 성도, 시사 ((thị xã), 군 (quận/ 郡 ) 3 District 이하급 사 (xã/ 社 ), 시진, 방 (phường/ 坊 ) (2) 권역 (Region) 구분 그림 6 권역구분 사회경제개발계획상으로는 1 Northern Middlelands & 산악지역, 2 홍강델타, 3 중부해안, 4 Tay Nguyen( 고원지역 ), 5 Dong Nam Bo, 6 메콩델타등 6개지역으로구분하고있음 사회, 경제여건을고려하여 1 North West, 2 North East, 3 홍강델타, 4 Northern Central Part, 5 Middle & Southern Central Part, 6 Tay Nguyen, 7 South East, 8 South West로구분함 기획투자부는경제적인활동을기준으로 8개지역으로구분하고있는데동북지역, 서북지역, 홍강델타지역, 북중지역, 중부해안지역, 중부고원지역, 동남지역, 메콩강델타지역으로구분하기도함 21

31 (3) 지역별현황 인구밀도가가장높은지역은홍강삼각주권역으로km2당 994명이며, 가장낮은지역은km2당 103명인중부고원권역임. 행정구역단위에서인구밀도가가장높은곳은호치민시로km2당 3,888명이고, 다음으로는하노이시가km2당 2,171명임. 인구밀도가가장낮은곳은라이쩌우 (Lai Chau) 성으로km2당 47명임 표 18 성 / 시별면적, 인구, 인구밀도 2014년 2015년구분평균인구인구평균인구인구면적 ( km2 ) 면적 ( km2 ) ( 천명 ) 밀도 ( 천명 ) 밀도 WHOLE COUNTRY Red River Delta Ha Noi Vinh Phuc Bac Ninh Quang Ninh Hai Duong Hai Phong Hung Yen Thai Binh Ha Nam Nam Dinh Ninh Binh Northern midlands and mountain areas Ha Giang Cao Bang Bac Kan Tuyen Quang Lao Cai Yen Bai Thai Nguyen Lang Son Bac Giang

32 Phu Tho Dien Bien Lai Chau Son La Hoa Binh Northern Central area and Central coastal area Thanh Hoa Nghe An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Thua Thien-Hue Da Nang Quang Nam Quang Ngai Binh Dinh Phu Yen Khanh Hoa Ninh Thuan Binh Thuan Central Highlands Kon Tum Gia Lai Dak Lak Dak Nong Lam Dong South East Binh Phuoc Tay Ninh Binh Duong Dong Nai Ba Ria - Vung Tau Ho Chi Minh city Mekong River Delta

33 Long An Tien Giang Ben Tre Tra Vinh Vinh Long Dong Thap An Giang Kien Giang Can Tho Hau Giang Soc Trang Bac Lieu Ca Mau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2014 년기준 1 인당월평균소득은 2,637 천동이며. 도시지역의 1 인당월평균소득이 3,964 천동이고농촌지역의 1 인당월평균소득은 2,038 천동임 그림 7 지역별 1 인당월평균소득 단위 : 천동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24

34 권역별로보면호치민이속해있는남동권역이 1 인당월평균소득이 4,125 천동임. 전체적 으로 10 년간연평균성장률은 18.5% 이며, 권역별로하노이가속해있는홍강삼각주권역이 20.7% 가가장높음 빈곤율은전체적으로 2008년 13.4% 에서 2015년 7% 로절반수준으로낮아짐. 권역별로가장빈곤율이낮은권역은남동권역으로 0.7% 이며가장높은권역은 16% 인북부중부및산악지역임. 가장낮은행정구역은호치민시와빈증성으로 0% 이며, 가장높은행정구역은라이쩌우성으로 31.5% 임 표 19 지역별빈곤율 단위 : % 구분 WHOLE COUNTRY Red River Delta Ha Noi Vinh Phuc Bac Ninh Quang Ninh Hai Duong Hai Phong Hung Yen Thai Binh Ha Nam Nam Dinh Ninh Binh Northern midlands and mountain areas Ha Giang Cao Bang Bac Kan Tuyen Quang Lao Cai Yen Bai Thai Nguyen Lang Son Bac Giang Phu Tho Dien Bien Lai Chau Son La

35 Hoa Binh Northern Central area and Central coastal area Thanh Hoa Nghe An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Thua Thien-Hue Da Nang Quang Nam Quang Ngai Binh Dinh Phu Yen Khanh Hoa Ninh Thuan Binh Thuan Central Highlands Kon Tum Gia Lai Dak Lak Dak Nong Lam Dong South East Binh Phuoc Tay Ninh Binh Duong Dong Nai Ba Ria - Vung Tau Ho Chi Minh city Mekong River Delta Long An Tien Giang Ben Tre Tra Vinh Vinh Long Dong Thap An Giang Kien Giang Can Tho Hau Giang

36 Soc Trang Bac Lieu Ca Mau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1인당월평균소득은 2010년대비 2014년연평균증가율은 17.4% 이며도시의증가율은 16.8%, 농촌증가율은 17.5% 임. 남성의소득증가율은 17.6% 이고, 여성의소득증가율은 16.9% 임. 권역별로보면가장높은곳은홍강삼각주으로연평균증가율이 19.9% 에달하며, 가장낮은곳은북부중부및산악지역으로 15.5% 의연평균증가율을보이고있음 표 20 지역별소득분위별인당월평균소득 단위 : 천 VND 평균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2010 년전체 도시 농촌 남성 여성 홍강삼각주 북부중부및산악지역 북부중부및중부연안지역 중부고원 남동부 메콩강삼각주 년전체 도시 농촌 남성 여성 홍강삼각주 북부중부및산악지역 북부중부및중부연안지역 중부고원 남동부 메콩강삼각주 년전체

37 도시 농촌 남성 여성 홍강삼각주 북부중부및산악지역 북부중부및중부연안지역 중부고원 남동부 메콩강삼각주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2014년분위별 1인당월소득 1분위소득이가장낮은곳은북부중부및산악지역으로평균1인당월소득의 17.7% 수준이며, 가장높은곳은남동부로 52.9% 임. 5분위소득이가장낮은곳도북부중부및산악지역으로 % 이며. 가장높은곳또한남동부로 % 임 그림 년분위별 1 인당월평균소득 단위 : 천 VND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28

38

39 2. 보건의료현황 2.1. 주요보건지표 베트남인구는 2016년 7월기준으로 95,261,021명임. 베트남국민의평균수명은 76세이고, 그중남성은 71.3, 여성은 80.7세임. 2016년기준중위연령은 30.1세로남성의경우 28.9세, 여성의경우 31.2세로추정됨. 도시화율은 33.6% 로매년 2.95% 증가율을보이고있음 표 21 베트남의주요보건지표 지표명 수치 단위 산출연도 인구 95,261,021 명 2016년 7월 전체 73.4 세 2016년e 출생시기대수명 남성 70.9 세 2016년e 여성 76.2 세 2016년e 1인당 GDP 6,422 USD 2016년e GDP 대비의료비지출 7.1 % 2014년 1천명당병상수 2.0 병상 2010년 1천명당의사수 1.19 명 2013년 자료원 : CIA The World Factbook 6), IMF 그림 10 베트남의인구분포도 자료원 : CIA The World Factbook 6) 30

40 베트남의인구구조는 20, 30대청장년층이많고노년층이상대적으로적은안정적인분포를보여줌. 2016년추정중위연령은 30.1세로남성의경우 28.9세, 여성의경우 31.2 세임. 2016년추정출생시기대수명은 73.4세로남성의경우 70.9세, 여성의경우 76.2 세임 베트남의신생아사망률및영아사망률은최근 5 년간지속적으로낮아진반면성인사망 률을최근 5 년간지속적으로상승하였음 표 22 베트남국민의기대여명과사망률 단위 : 세, 명 지표명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출생시 기대여명 전체 남성 여성 조사망률 7) (1,000명당 ) 세미만어린이사망률 (1,000명당 ) 영아사망률 8) (1,000명당 ) 자료원 : IndexMundi 9), 베트남통계청, countryeconomy 7) 조사망률은 1 년간발생한총사망자수를해당연도의연앙인구로나눈수치를 1,000 분위로표시한것으로인구천명당사망자수를의미함 8) 영아사망률은출생후 1 년이내 (365 미만 ) 에사망한영아수를해당연도의 1 년동안총출생아수로나눈비율 9) IndexMundi ( 31

41 2.2. 주요질환 주요질병 (1) 다빈도질환 2015 년기준베트남의다빈도질환중 1 위는구강질환이고, 2 위는피부질환이며, 3 위는 장기생선충질환임 다빈도질병의변화추세를보면전염성질환의발생률은낮아진반면비전염성질환의발생 률은높아졌음 그림 11 베트남의다빈도질환, 년변화비교 자료원 :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10) 베트남에서장애를유발할수있는질환중 1 위는목, 허리디스크이고, 2 위는감각기관질 환이며, 3 위피부질환임 다빈도질환과마찬가지로감염성질환의순위는 10 년동안많이하락하였고, 당뇨병와같 은비감염성질환의순위는상승하였음 10)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32

42 그림 12 베트남의장애유발질환 년변화비교 자료원 :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2) 주요감염성질환지표 2014 년베트남의결핵발병률은 100,000 명당 198 명이고, 결핵환자발견률 (Case Detection Rate: CDR) 은 80% 에도달했음 그림 13 베트남의결핵발생률및완치율변화추세 자료원 : 베트남보건부, Joint Annual Health Review ) 11) 33

43 베트남의에이즈발생률및사망률은 2007 년에비해 60% 가까이감소하였고, 일반인구 집단에서에이즈발병률은 0.3% 미만임 그림 14 베트남의 HIV/AIDS 발생률및사망률 자료원 : 베트남보건부, Joint Annual Health Review 2015 베트남의말라리아발생율및사망률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여줌 그림 15 베트남말라리아발생율및사망률 자료원 : 베트남보건부, Joint Annual Health Review

44 (3) 주요비감염성질환 심혈관계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및당뇨병은베트남에서사망률이가장높은 4 대만성 질환임 그림 16 베트남의 4 대만성질환 자료원 : NCD Country Profiles, ) 그림 17 베트남의비전염성질환사망자비율 자료원 : NCD Country Profiles, 년베트남의총사망자수는 520,000명인데그중만성질환에의한사망률은 73% 임. 또한전체사망자중심혈관계질환으로사망한사람은 33%, 암으로사망한사람 18%, 만성호흡기질환사망자 7%, 당뇨병으로인한사망자 3% 이고기타비감염성질환으로사망한사람 13% 임 12) NCD Country Profiles, 2014 ( 35

45 베트남의 세인구집단에서 4 대만성질환으로인한사망률은전체사망률의 17% 를 차지했고, 남성의 4 대만성질환사망률이여성보다높았음 그림 18 베트남 세인구집단의 4 대만성질환사망률남녀비교 자료원 : NCD Country Profiles, 2014 (4) 주요위험인자 그림 19 주요위험인자 자료원 :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13) 36

46 베트남사람들의주요건강위험요인으로식습관관련위험요인, 흡연, 고혈압, 알코올및 약물남용등이제시되고있음. 이런위험요인들은심혈관계질환, 순환기계질환등만성질 환은초래하는중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주요사망원인 베트남사람들의주요사망원인심혈관계질환. 협심증, 폐암인데순위는 2005년부터 10 년간변화하지않았으나사망원인에서차지하는비중은급증함. 특히심혈관질환은 8.1% 상승하였으며협심증의경우 10년간 10.4% 가증가하여심혈관관련계통의질환으로사망한비율이거의 20% 가량증가함 폐암으로인한사망의경우사망자중질병이차지하는비중이 10 년간 24.9% 가증가하 고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인한사망의경우 8.6% 증가함으로써대기오염등환경과흡연 등생활습관의위험인자관리가필요한것으로보임 또한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등만성질환들로인한사망원인의순위는상승하였지만결 핵, 하부기도감염등전염성질환으로인한사망원인의순위는하락하였음 그림 20 베트남의 10 대사망원인 비교 자료원 :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13) 37

47 2.3. 의료비지출 의료분야예산 베트남의보건의료분야예산은 2010년정부에서헬스케어마스터플랜을시행함에따라의료기반시설과의료인력양성에대한투자를늘리면서대폭증가하였음. 2010년부터 2014년 5년간베트남의보건의료예산은 2배이상증가하였고정부예산중보건의료예산이차지하는비중도 9.86% 에서 14.22% 로증가하였음 표 23 베트남의료분야예산베트남의료분야예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건의료예산 ( 백만, USD) 3, , , , ,101.3 정부예산대비보건의료예산비중 9.86% 10.41% 12.66% 13.19% 14.22% GDP 대비보건의료예산비중 2.96% 2.81% 3.72% 3.80% 3.82% 자료원 : Countryeconomy, ) 그림 21 베트남보건의료분야예산 단위 : % 자료원 : Countryeconomy, ) countryeconomy.com 38

48 환자규모현황 베트남의최근 5 년간내원환자인수와시술환자인수는모두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고 있음 년내원환자는 2010 년에비해 11% 증가하였고, 시술환자는 23% 증가하였 음. 그러나입원환자는감소하였음 표 24 베트남환자규모 ( ) 단위 : 명 환자규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내원인원수 123,557, ,961, ,596, ,451, ,113,000 입원인원수 14,487,856 16,249,675 11, ,883,415 13,370,959 시술인원수 2,220,656 2,465,742 2,638,328 2,705,616 2,736,026 자료원 : Report on hospital inventory Medical Services Administration 15) 의료비지출비중 베트남의보건의료지출은최근 5 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보건의료지출중정부지 출이대폭증가하면서민간지출과본인부담금비중은감소하였음 표 25 베트남의료비지출 ( ) 베트남의료분야예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건의료지출 ( 백만, USD) 3, , , , ,101.3 GDP 중보건의료예산비중 2.96% 2.81% 3.72% 3.80% 3.82% 보건의료지출중정부지출비중 46.55% 45.23% 53.45% 52.98% 54.06% 보건의료지출중민간지출비중 53.45% 54.77% 46.55% 47.02% 45.94% 보건의료지출중본인부담비중 44.84% 45.58% 36.77% 36.49% 36.76% 자료원 : 16) 15) Report on hospital inventory Medical Services Administration ( 16) 39

49 그림 22 베트남보건의료지출비중 자료원 : Health Policy Project 17) 17) Health Policy Project ( 40

50 의료비용 ( 의료수가 ) 표 26 베트남의료수가산정법규 가격분류 가격결정 법률 의료보험이적용되는보건부와재무부는각병원의등급에따른가진료서비스가격격을결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적용이외의진료서비스가격공립병원에의한자유진료서비스가격 보건부와재무부는가격프레임비율을조율보건부는 보건부산하병원, 특급병원, 타성청일급병원 의가격을결정지방보건부서는 지방병원, 타지방의 2급이하의병원 의가격을결정병원의자율적인결정이가능하지만, 보건부와재무부가규정한가격프레임비율에따라, 영업이윤이충분하게보전되도록수익성을고려 의료서비스법가격법지방보건부서의지침가격법지방보건부서의지침 민간병원의진료서비 병원의자율적인결정이가능하지만환자에대 스가격 해서는적절한진료비의공시가필요함. 자료원 : Circular No. 41/2015/TT-BYT 없음 Article 88. Charg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1. The charge for a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 is the amount payable to that service. 2.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mechanisms to collect, manage and use revenues from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at stat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3. The Minister of finance shall coordinate with the Minister of Health in providing the bracket of charg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charg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for foreigners and overseas Vietnamese at stat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4. On the basis of the charge bracket under Clause 3 of this Article, (the Minister of Health shall set charge rat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at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other ministries. Provincial-level People's Councils shall set charge rates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for stat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under the management of their localities at the proposal of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5. Privat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establishments may set and shall publicly post up charge rates for thei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ervices. 41

51 한국수가와민간병원개별수가비교 민간병원의수가는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으므로병원별로다름. 따라서민간병원의수 가와한국의수가를평균적으로비교하기는어려움 또한한국의수가는종별로다르며선택진료등의변수가많으나, 단순비교를위해의치과 수가파일 ( 기준 ) 의병원급이상단가와비교함. 베트남의민간병원수가는호치 민소재베트남자본민간병원의수가를사용함 표 27 베트남수가비교 _ 진찰료 한국수가 베트남민간병원수가 명칭 KRW 명칭 VND KRW 비율 비고 초진진찰료-종합병원 16,500 Hội chẩn nội 250,000 12, 내과 초진진찰료-종합병원 16,500 Hội chẩn ngoại 250,000 12, 외과 초진진찰료-종합병원 16,500 Khám thường 180,000 9, 심혈관 초진진찰료-종합병원 16,500 Khám thường 390,000 19, 심혈관 초진진찰료 - 종합병원 16,500 Khám Tai Mũi Họng 160,000 8, 이비인후과 재진진찰료 - 종합병원 12,410 Khám thường 180,000 9, 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 - 중앙응급의료센터 36,320 Khám cấp cứu 290,000 14, 표 28 베트남수가비교 _ 입원료 한국수가 베트남민간병원수가 명칭 KRW 명칭 VND KRW 비율 상급병상1인용 (VIP) 300,000 Phòng đặc biêt (Phòng VIP) 2,200, , 상급병상1인용 150,000 1 giường/phòng 1,550,000 77, 상급병상2인용 80,000 2 giường/phòng 1,000,000 50, 상급병상3인용 55,000 3 giường/phòng 620,000 31, 비교대상베트남민간병원은시설이양호하지아니하여다른베트남병원과비교해도입원 료는낮은편임 42

52 표 29 베트남수가비교 _ 행위료 한국수가 베트남민간병원수가 명칭 KRW 명칭 VND KRW 비율 산소흡입 (1일당) 5,990 Thở Oxy/1 ngày 130,000 6, 하기도증기흡입치료 (1일당) 3,210 Thở Aerosol/1 ngày 250,000 12, 단순처치 (1일당) 4,120 Cắt chỉ 65,000 3, 흡입배농및배액처치 (1일당) 8,090 Đặt dẫn lưu màng phổi bằng cathlon 230,000 11, 인공호흡 (8시간초과 1일당 ) 82,830 Thở máy/ 1 ngày 1,150,000 57, 표 30 베트남수가비교 _ 검사 한국수가 베트남민간병원수가 명칭 KRW 명칭 VND KRW 비율 관상동맥조영 365,260 Chụp động mạch vành 13,000, , 흉부 [ 직접 ]1매 5,660 Tim - phổi (thẳng) 65,000 3, 흉부 [ 직접 ]2매 6,070 Tim phổi (thẳng-nghiêng) 130,000 6, 복부1매 3,850 X quang khác 65,000 3, 복부2매 6,870 X quang khác 130,000 6, 부비동1매 3,770 Sọ não (thẳng) 65,000 3, 표 31 베트남수가비교 _ 진단검사 한국수가베트남민간병원수가명칭 KRW 명칭 VND KRW 비율 심전도검사-심전도기록및판독 Điện tâm đồ thường 4,890 [ 표준12유도 ] quy (ECG) 65,000 3, 심전도감시-24시간홀터기록 19,550 Holter ECG 600,000 30, 스완-간즈카테터법에의한검사 Đặt cathéter Swan -카테터삽입술당일[ 카테터삽 134,730 Ganz thăm dò huyết 2,500, , 입료포함 ] động 요소질소 (Bun) 1,530 BUN 30,000 1, 전해질 ( 소디움 ) 1,110 Điện giải đồ Na+ 32,000 1, 전해질 ( 포타슘 ) 1,200 Điện giải đồ K+ 32,000 1, 전해질 ( 염소 ) 1,040 Điện giải đồ Cl- 30,000 1, 혈액총탄산가스함량 3,200 Gaz du sang (Khí 125,000 6,

53 máu động mạch) CPK 3,980 CPK 94,000 4, CK-MB 10,870 CK-MB 68,000 3, 적혈구침강속도-Infrared Ray 법, Spin법등을이용한신속 940 VS (ESR) 48,000 2, 검사법 C-반응성단백 ( 정량 ) 7,560 CRP-Hs 73,000 3, B형간염표면항원정성검사 ( 정밀 ) 9,820 HBsAg 83,000 4, B형간염표면항체 ( 정밀 ) 10,560 Anti HBs(HbsAb) 11, HIV항체 ( 정밀 ) 9,380 HIV 89,000 4, 매독반응검사 (VDRL,RPR,ART) 1,300 VDRL 40,000 2, 미생물배양및동정검사 11,780 Cấy máu 432,000 21, 미생물배양, 동정및디스크확산 Cấy nước tiểu/ soi 법감수성검사 ( 비뇨기, 생식기 10,980 cấy nước tiểu 검체 ) 408,000 20, Kháng sinh đồ MIC 미생물약제감수성검사 ( 항균제 12,910 bằng máy tự động 최소억제농도검사 ) Vitek 348,000 17, 활성화응고시간 1,820 ACT 58,000 2, 합토글로빈 8,570 Haptoglobin 100,000 5, 요일반검사10종까지 2,010 Tổng phân tích nước tiểu (10 thông số) 57,000 2, 요침사현미경검사 800 Sinh hoá nước tiểu 48,000 2,

54 베트남의주요대형민간병원의의료수가는다음과같음 표 32 COLUMBIA ASIA HOSPITAL 의료수가 병원항목수가 (VND) 싱글룸 (VIP) Single Room (VIP) 1,200,000 중환자실 ICU 1,800,000 2 인실 Two bedded 800,000 3 인실 Three bedded 600,000 지역호치민, 빈증, 자딘개원자딘 (1998), 빈증 (2012) 병상빈증 (100), 자딘 (20) 의료진빈증 (45), 자딘 (29). 호치민 (27) 빈증 : 진단, 외과, 중환자실진료과목자딘 : 출산, 수술, 내과호치민 : 외래, 응급, 내과, 검진 (10,000동: 약 500원 ) 자료원 : COLUMBIA ASIA HOSPITAL 18) 4인실 Four bedded 주간간병서비스 Daycare 신생아집중치료실 NICU 400, ,000 1,500,000 18) 45

55 표 33 VINMEC International Hospital 의료수가 병원 항목 수가 (VND) 응급서비스 800,000 관찰 (4시간이내 ) 1,050,000 관찰 (4시간이상 ) 2,500,000 구급차서비스 2,000,000 구급차이송서비스 1,000,000 일반의진료 400,000 전문가진료 630,000 일반의 / 전문가진료 ( 야간진료 ) 800,000 지역 하노이 소아과진료 500,000 개원 2012 신생아과진료 800,000 병상 600 정신건강센터진료 1,050,000 의료진 919 재검진 300,000 표준검진 : 2,000,000 어더밴스드 : 4,000,000 건강검진 포괄검진 : 5,500,000 주요진료과목 일반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진통의학과세포및유전자개발센터불임클리닉정신건강상담센터 스페셜 : 7,000,000 빈다이아몬드 : 35,000,000 수술, 신생아병실 3,000,000( 싱글룸 ) 내과, 신부인과및신생아병실 3,000,000 격리병실 3,000,000 싱글룸 (VIP) 4,000,000 싱글룸 ( 프레지덴셜스위트 ) 21,000,000 단기입원 (8시간이내) 1,680,000 중환자실 6,000,000 단기입원 (4시간이내) 840,000 간병인침대 300,000 자료원 : VINMEC 병원 19) 19) 46

56 표 34 L HOSPITAL FRANCAIS De HANOI 의료수가 병원항목수가 (VND) 일반의진료 1,334,000 전문가진료 1,886,000 일반의 / 전문가진료 ( 야간진료 ) 2,392,000 소아과진료 1,863,000 수술, 소아과병실 ( 일반싱글룸 ) 3,979,000 격리병실 13,248,000 단기입원 (8시간이내 ) 4,232,000 지역 하노이 중환자실 23,851,000 개원 1997 병실 (1인이상 ) 3,979,000 병상 73 내과병실 (1인이상 ) 9,269,000 의료진 130 병실 ( 싱글룸 ) 7,958,000 주요진료과목 내과마취과재활의학과소아과순환기내과 내과병실 ( 싱글룸 ) 13,248,000 단기입원 ( 수술후회복실 ) 2,116,000 단기입원 ( 싱글룸 ) 5,773,000 모니터링 13,248,000 자료원 : L HOSPITAL FRANCAIS De HANOI 47

57 표 35 베트남 FV 병원 병원 항목 수가 (VND) 건강검진 ( 스탠다드 ) 2,400,000 건강검진 (Extensive) 4,700,000 건강검진 (Executive) 8,700,000 건강검진추가항목 ( 치과검진 ) 1,000,000 건강검진추가항목 ( 비뇨기과검진 ) 1,450,000 건강검진추가항목 ( 산부인과검진 ) 2,750,000 지역호치민건강검진추가항목개원 2003 ( 산부인과및유방암검진 ) 4,200,000 병상 220 건강검진추가항목 ( 간염검진 ) 570,000 응급실 심장전문의상담 550, ,000 암센터 산부인과전문의상담 550, ,000 진료과목 건강검진센터비뇨기과의사상담 550, ,000 수술실안과의사상담 550, ,000 산부인과 영양사상담 550,000 MRI 건강진단프로그램 ( 남성 ) 28,000,000 건강진단프로그램 ( 여성 ) 28,000,000 자료원 : 베트남 FV 병원 그림 20 FV 출산패키지 자료원 : 베트남 FV 병원 48

58 3. 보건의료체계 3.1.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정책 베트남 헬스케어마스터플랜 20) Decision No. 153/2006/QĐ-TTg 는베트남국내의료분야의발전을위한 2020 년까지의 헬스케어마스터플랜임.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각지역에는반드시 300 병상에서 800 병상규모의종합병원을적어도하나이상두어서 1,600 명에서 1,800 명의주민당 1 병상이배정될수있도록함 그림 21 베트남의병원설립추진지역 Ÿ 전문병원건설지역 : - 하노이, 다낭 (Da Nang), 껀터 (Can Tho), 호치민직할시 Ÿ 종합명원건설지역 : - 선라 (Son La), 타이응우옌 (Thai Nguyen), 하이퐁 ( 하이퐁 ), 남딘 (Nam Dinh), 응에안 (Nghe An), 빈딘 (Binh Dinh), 카인호아 (Khanh Hoa), 닥락 (Dak Lak), 끼엔장 (Kien Giang), 띠엔장 (Tien Giang) 자료원 : 베트남의료정책동향 21) 20) Decision No. 153/2006/QĐ-TTg 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49

59 각지역의지역병원과민간병원들은 1,500~1,700 명의주민당 1 병상이배정될수있도 록 50 병상에서 200 병상을갖추는것을목표로함 정부는 2020 년까지총병상수 281,000 개 ( 민간병원 56,000 개 ), 병원수 1828 개 ( 민간병 원 568 개 ) 를건설하는것을목표로함. 이에따라 2020 년에는인구 1 만명당병상수는 25 개 ( 민간병원 2 병상 ) 로될것으로예상됨 그림 22 베트남공공병원과민간병원병상수와병원수 자료원 : Team Finland Future Watch Report (2015) 22) 부족한의료인력에대한해결방안으로선진국수준의의료인력을양성하기위한 2 개의 훈련센터를하노이와호치민에설립할예정이며, 각훈련센터들은외국의의학대학교와연 계하여의료및행정훈련을받도록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22) Team Finland Future Watch Report (2015) ( rvice-vietnam-team-finland-future-watch-report-october-2015) 50

60 보건의료체계 베트남의보건의료체계는보건부, 지방보건부서, 지역보건센터및지역사회보건소등 4 개 단계로구성되었음 그림 23 베트남보건의료시스템 자료원 : Vietnam health system and health infrastructure: achievement, chanllenges and orientation (2015)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 보건부는국가보건정책의수립, 시행및공공의료시스템관리를수행하며, 37개의료기관 ( 중앙병원과외국인투자병원 ) 과의과대학을직접감독하고있음. 또한, 말라리아, 결핵, 예방프로그램등을운영함 지방보건부서 (provincial health bureau) - 베트남의 63 개지방에는각각의지방보건부서가있으며, 이들은보건부정책을따르며, 지 방인민위원회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에보고의무를가지고있음 지역보건센터 (District Health Centers) - 지역보건센터는치료활동, 예방프로그램, 보건프로그램및통계자료에대한관리감독책임 을가지고있으며, 지역내보건소운영을감독함 51

61 보건소 (Commune Health Centers) - 지역사회보건소는베트남의료체계에있어 1차의료기관임. 각각의보건소는한명의의사또는준의사와한명의간호사또는조산사가있으며, 약 5천에서 1만명의주민을대상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함 공공의료 베트남의국공립의료기관은중앙정부 (MOH) 나지방정부 (Province People Committee) 에서관리하고있음. 베트남의대규모국공립의료시설은대도시에분포되어있고, 이런대형병원들은비정상적인병상점유율을보이고있음. 베트남정부는대형병원의병상수가부족한문제를해결하고자병원에대한투자를늘리고대형병원의위성병원을건설하는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음 그림 24 베트남공공의료시스템 자료원 : Social Health Insurance Scheme in Vietnam (2015) 23) 베트남정부에서대도시와도서지역의의료격차를줄이고자도서지역에지역보건센터와 지역사회보건소를건설하여운영하고있음 23) 52

62 지역보건센터 / 병원 (DIstrict Health Center/Hospital) 은지역인민위원회 (District people committee) 의보건관리부서에서관리하고지역사회보건소 (Community Health Center) 는지역사회인민위원회 (Commune People Committee) 에서관리함 또한지역사회보건소가없는도서지역에는보건소에서근무하는지역사회보건인력 (Village Health Worker) 들이지역을방문하여필요한진료, 예방, 상담등보건의료서비 스를제공함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전국 95% 의 지역에 지역사회보건인력 (Village Health worker) 이서비스를제공하고, 78% 의지역사회보건소에의사가상주하며, 98% 의지역사회보건소에조산사, 소아과, 산부인과의료인력이상주하고있음 표 36 베트남지역사회보건소현황 베트남의료분야예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역사회보건인력 (VHW) 보유지역비율 97.5% 96.9% 96.6% 96.0% 95.0% 의사상주지역사회보건소 (CHS) 비율 70.0% 71.9% 73.5% 75.0% 78.0% 산부인과소아과관련의료인력상주지역사회보건소비율 95.6% 95.3% 96.4% 96.0% 98.0% 자료원 : Joint Annual Health Review (2015) 24) 24) 53

63 민간의료 베트남은 1999년에처음으로민간자본의보건의료에대한투자를법적으로허용하였음. 현재민간의료기관은전체의 15% 이고 2010년헬스케어마스터플랜의시행에힘입어민간의료기관이증가하고있음. 2010년민간의료기관병상수가인구 10,000명당 2병상이었고 2020년에는인구 10,000명당 5병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또한민간병원의수도 2010년 121개에서 2020년에는 568개로증가할것으로예상함 그림 25 베트남헬스케어마스터플랜에따른민간병원증가량 자료원 : Team Finland Future Watch Report (2015) 25) 현재민간병원은대부분하노이, 다낭, 호치민등대도시에분포되어있고부유층이나외국인의료관광객들이이용하고있음. 현재베트남국민의민간병원외래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은 60% 이지만입원서비스는여전히공공병원에의존하고, 민간병원이용률은 4% 에불구함 25) Team Finland Future Watch Report (2015) nd-future-watch-report-october-2015) 54

64 그림 26 베트남민간병원이용량 자료원 : Vietnam health system and health infrastructure: achievement, chanllenges and orientation (2015) 55

65 3.2. 의료서비스시장 의료서비스시장동향 베트남의 9000만명이넘는인구와국민소득의증가, 국민의건강의식향상및정부의의료분야예산의증가등다양한요인들이베트남의료시장을성장시키고있음. 베트남의의료시장의규모는 2015년도 130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240억달러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음 그림 27 베트남인구성장율및보건의료지출증가율 자료원 : BMI, Frost & Sullivan, World Bank, Vietnam Healthcare Market Overview(2015) 26) 베트남정부는국가보건의료예산을의료기반시설건설과의료장비개선사업에투자하여 2020 년까지공공병원은 1,204 개, 민간병원은 200 개운영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26) file:///users/apple/downloads/vietnam-healthcare-briefing-dec2015.pdf 56

66 그림 28 베트남의료시설증가예상 자료원 : BMI, Frost & Sullivan, World Bank, Vietnam Healthcare Market Overview(2015) 베트남의료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 2015 년의료시장규모는 119 억달러에서 2016 년 125 억달러로전년대비 10.1% 성장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 90% 이상을 수입에의존하고있는베트남의료기기시장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됨 그림 29 의료기기시장변화율 자료원 : BMI, Frost & Sullivan, World Bank, Vietnam Healthcare Market Overview(2015) 27) 57

67 그림 30 의약품시장추정 2014 년베트남의약품업계의전체매출액이 38 억달 러를기록했으며, 2019 년에는 73 억달러로증가할것으 로예상됨 자료원 : BMI, Frost & Sullivan, World Bank, Vietnam Healthcare Market Overview(2015) 또한베트남은 ASEAN 국가중한국과가장먼저보건의료협력 MOU(2008년 ) 를체결했으며, 현재도우리나라와보건의료협력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국가중하나임. 최근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일베트남과보건의료협력 MOU를체결해원격의료와병원정보화시스템, 건강보험, 공중보건정책, 보건사업등에관한협력관계를맺고있음 27) file:///users/apple/downloads/vietnam-healthcare-briefing-dec2015.pdf 58

68 의료기관현황 베트남통계청 (GSO) 의자료에따르면, 2015 년기준베트남에는총 1 만 3,617 개의의료 시설이있음. 국 공립종합병원 1,071 개, 지역폴리클리닉 630 개, 보건소 (medical station) 11,823 개, 요양원및재활병원 61 개있음 표 37 유형별의료기관추세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13,467 13,506 13,523 13,562 13,611 13,617 병원 1,030 1,040 1,042 1,069 1,063 1,071 요양원및재활병원 폴리클리닉 지역사회보건소 / 의원 11,028 11,047 11,049 11,055 11,110 11,113 직장내의료시설 기타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베트남통계청 (GSO) 의자료에따르면설립유형별 관리주체별의료기관추세는다음과같 음. 이에따르면 2014 년대비 2015 년은지방정부관할병원만증가함 표 38 설립유형별 / 관리주체별의료기관추세 2014년 2015년 총계 MOH 지방정부 기타 총계 MOH 지방정부 기타 총계 13, , , , 병원 1, , , 요양원및재활병원 나병원 ( 나병요양소 ) 산부인과병원 폴리클리닉 지역사회보건소 / 의원 11, , , , 직장내의료시설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59

69 2015 년지역별의료기관분포를살펴보면주요의료기관들이하노이시와호치민시등대 도시에집중되어있음 표 39 주요도시별의료기관분표 구분 전국 하노이 다낭 호치민 총의료기관수 13, 병원 1, 지역폴리클리닉 지역사회보건소 / 의원 11,823 직장내의료시설 요양원및재활병원 산부인과병원 나병원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28) 표 40 주요국립병원병상점유율 (2013 년 ) 국립병원 하노이산하병원 호치민시산하병원 병원 병상점유율 (%) K Hospital 249 Bach Mai 168 Cho Ray 154 National Hospit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124 Vietnam National Hospital of Paediatrics 120 Hospit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230 Me Linh 160 Oncology Hospital 159 Duc Giang 148 Saint Paul 146 Soc Son 141 Oncology Hospital 247 Tu Du 126 Hospital for Traumatology and Orthopaedics 129 Hospital of Paediatrics 123 자료원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9) 28) 베트남통계청 ( 60

70 베트남공공병원은전체의료기관의 85% 를차지하고베트남의료서비스는공공병원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음. 그러나공공병원의의료서비스는현재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실정임. 보건부에따르면, 일부병원은수용가능여력의 150% 가넘는환자를수용하고있다고보고하였음 민간종합병원은전체대형병원중약 15% 임. 숫자로는 2014년기준 167개에불과함. 막대한초기투자비용과운영수익률, 필요의료진구인등을이유로하노이, 호찌민, 다낭등대도시에만위치하고있으며, 주고객은베트남진출외국인근로자와베트남부유층에한정되어있음 표 41 베트남의대표적인민간병원병원 지역 투자국가 France-Vietnam General hospital(fv) 호치민 프랑스 Vietnam-France General hospital(hanoi) 하노이 프랑스 Van Hanh Private General Hospital 호치민 베트남 An Sinh Private General Hospital 호치민 베트남 Trieu An General Hospital 호치민 베트남 Hoan My Private General Hospital 호치민 베트남 Hoan My Private General Hospital 다낭 베트남 Vu Anh International General Hospital 호치민 베트남 Hong Duc Private General Hospital 호치민 베트남 Pho Tho Private General Hospital 호치민 베트남 Hong Ngoc Private General Hospital 하노이 베트남 자료원 : STOXPLUS (2012) 30) 29) 30) STOXPLUS (2012) ( 61

71 의료관광현황 (1) 베트남의료관광현황 베트남관광부자료에따르면, 연간약 4 만명의환자가심장, 암, 소화계질환, 성형시술 등을위해해외로나가고있으며, 약 50 억달러이상을지출하고있음. 베트남사람들의 의료관광목적지국가는싱가포르, 태국, 중국임 표 42 베트남국민의료관광현황 목적지국가대표치료과목해당국가선택원인 싱가포르 태국 중국 암 심혈관질환 산부인과진료 심혈관질환 성형외과 성전환수술 산부인과 암 장기이식 국제수준에부합하는전문의료서비스 저렴하고편리한교통편 ( 싱가포르 - 호치민 2 시간, 싱가포르 - 하노이 3 시간 ) 타선진국보다저렴한비용 단기체류시비자불필요 베트남내사무소를통한간편한예약 국제수준에부합하는전문의료서비스 저렴하고편리한교통편 ( 태국 - 호치민 2 시간, 태국 - 하노이 1.5 시간 ) 싱가포르보다저렴한비용 성전환수술같은경우베트남내에서불법 중국내베트남인다수거주로언어소통이편리 말기암환자들이마지막희망을가지고중국전통의료서비스를받으려고함 베트남내사무소를통한간편한예약절차 한국 성형시술 한류의영향, 한국성형술에대한좋은의미지 자료원 : 베트남관광부 (2015) 31), FIA, 베트남글로벌의료여행시장한국병원진출방안 32) Vnexpress.net에서 717명을대상으로해외로원정치료를가는이유를조사했는데, 그결과 57.2% 의사람들은베트남의료진의직업윤리와불친절한태도때문에국내에서치료받기를희망하지않는다고하며, 또한 24.1% 의응답자는의료서비스를받기위해소요되는시간이너무길고힘들다는이유를꼽았음 31) 베트남관광부 ( 32) 9D%98%EB%A3%8C%EA%B4%80%EA%B4%91_%EC%8B%9C%EC%9E%A5%EC%A1%B0%EC%82%AC_2011.pdf 62

72 표 43 베트남국민이국내의료서비스를받지않는이유 베트남국민이국내의료서비스를받지않는이유 비율 1위 의료진의직업윤리및자세불만족 57.2% 2위 초만원, 기다리는시간이너무길다 24.1% 3위 의료진의실력부족 9.1% 4위 의료시설의낙후 6.4% 5위 기타 3.2% 자료원 : VnExpress (2015) 33) 베트남보건부는 2014 년한해동안의료관광을통한수익이약 10 억불이라고밝혔음 년 1 년동안호치민시의위치한대학병원은총 19,000 여명의외국인환자를진료했 음. 호치민시의 3 개국립병원에서도 2,000 여명의외국인환자를유치했음 34) 표 44 베트남을방문한주요외국인환자와진료과목 주요국가미국호주러시아한국일본 주요진료과목체외수정신장이식심장수술복강경수술기타첨단의료서비스 자료원 : 베트남관광부 (2015) 35) 베트남의의료비용은외국병원보다저렴한편인데, 체외수정은외국병원의료비의 50%~65% 수준이고, 신장이식수술의경우약 9,300 달러로외국병원의 40% 수준임 33) VnExpress (2015) Vnexpress.net 34) 베트남관광부, ) 베트남관광부 (2015) ( 63

73 표 45 베트남일부시술 / 수술의료비용 단위 : USD 시술명 베트남 미국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고관절교체 9,250 40,364 21,000 17,000 8,000 13,900 무릎보충 8,000 35,000 17,500 14,000 7,700 16,000 척추융합 6, ,000 16,900 9,500 6,000 12,800 유방보형물 4,000 6,400 3,800 3,500 3,800 8,400 코성형술 2,100 6,500 3,980 3,300 2,200 2,200 얼굴리프트 4,150 11,000 6,000 3,950 3, 지방제거술 3,000 5,500 2,900 2,500 2,500 2,900 뱃살제거 3,000 8,000 5,000 5,300 3,900 4,650 라식 1,720 4,000 1,700 2,310 3,450 3,800 자료원 : Medical tourism 36) (2) 한국유치베트남환자현황 한국으로오는베트남환자수는아직적지만, 매년 62.7% 의높은연평균증가율을보이고 있음 표 46 동남아시아지역환자의실환자현황 (2014 년 ) 단위 : 명, % 구분 계입원외래건강검진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동남아시아 12, , , 주요국적 베트남 3, , 필리핀 2, , 싱가포르 1, , 인도네시아 1, 말레이시아 1, ,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외국인환자통계 2014년동남아시아지역외국인환자는총 12,285명으로전체외국인환자 266,501명중 4.6% 를차지함. 베트남환자는 3,728명으로전체외국인환자중차지하는비중은 1.4% 이며, 동남아시아지역환자중차지하는비중은 30.35% 임 36) Medical tourism 64

74 표 47 동남아시아지역연환자현황 (2014 년 ) 단위 : 명, % 구분 계입원외래건강검진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동남아시아 33, , , 주요국적 베트남 11, , , 필리핀 6, , , 싱가포르 2, , 인도네시아 2, , , 말레이시아 4, , ,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외국인환자통계 표 48 연도별및국적별외국인환자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도네시아 ,067 1,630 말레이시아 ,414 베트남 ,336 2,231 2,988 3,728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외국인환자통계 표 49 동남아시아지역환자의성별에따른주요질환현황 (2014 년 ) 단위 : 명, % 구분 계남여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근골격계 1, 내분비대사 1, 비뇨생식계 소화계 순환계 신경계통 암 혈액및조혈 호흡계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외국인환자통계 65

75 베트남의통계자료는별도로없으므로동남아시아지역의통계를통해동남아시아지역환 자의주요질환을살펴보면근골격계질환과내분비대사질환환자가차지하는비중이각 각 9.5%, 10.6% 로가장높은데특히남성의경우 13.6%, 14.5% 로높음 동남아지역환자들이이용한가장많이이용한주요진료과목성형외과로 20.9% 이며 그다음으로내과가 18.8% 임. 남성의경우내과가 23.4% 이고다음으로정형외과이며, 여성의경우성형외과가 28.8% 이고, 다음으로내과통합이 16.1% 를차지하고있음 표 50 동남아지역환자의성별에따른주요진료과이용현황 (2014 년 ) 단위 : 명, % 구분 계남여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내과통합 2, , , 성형외과 2, , 피부과 1, 산부인과 1, 검진센터 정형외과 치과 그외진료과 4, , , 전체 13, , ,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외국인환자통계 표 51 동남아시아지역 1 인당평균진료비현황 (2014 년 ) 단위 : 만원 구분계입원외래건강검진 동남아시아 주요국적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62 1,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외국인환자통계 66

76 동남아시아지역의 2014년 1인당평균진료비는동남아시아전체는 181만원이었는데베트남은 122만원으로평균의 67.4% 수준임. 입원환자의 1인당평균진료비는 408만원으로동남아시아지역평균의 61.5% 수준이며, 외래환자의 1인당평균진료비는 89만원으로동남아시아지역평균의 71.2% 수준이며, 건강검진환자의 1인당평균진료비는 37만원으로동남아시아지역평균의 86.05% 수준임 의료기기산업현황 베트남의료기기시장은미국달러기준으로 2015년 4.39% 증가에서 2016년 7.04% 증가할것으로추정되며 2014년에서 2019년연평균증가율이 7.9% 일것으로예상되고있음. 이중정형외과및보철, 보형물의경우 10.9%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되며, 다른의료기기의경우 4.3%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됨 표 52 의료기기시장추정 구분 총 ( 백만 USD) 1인당 (USD) 총 ( 백만 VND) 1인당 (LCU) 환율 (VND/USD) 2014년 ,876, , , 년 ,783, , , 년 ,949, , , 년 ,415, , , 년 ,036, , , 년 1, ,833, , ,850.0 자료원 : BMI 그림 31 의료기기수입국가 ( 단위 : %) 자료원 : BMI, Frost & Sullivan, World Bank, Vietnam Healthcare Market Overview(2015) 37) 67

77 베트남의료기기시장은 90% 이상이수입상품임. 2014년기준싱가포르 (20.4%) 로부터의수입이가장많았고, 기타국가들로는일본 (13.4%), 독일 (10.8%), 미국 (10.5%), 중국 (10.1%), 한국 (7.8%) 순으로나타남 (HS Code 9018, 9019, 9020, 9021, 9022 합계기준 ) 국가의료보험의보장범위확대과다른의료프로그램에따라매년의료비의증가추세가계 속됨에따라 2016 년에서 2017 년에걸쳐의료기기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 상되고있음 그림 32 의료기기수입품목 ( 단위 : %) 베트남의주요수입의료기기는 MRI, CT, 초음파진단기기를포함하는진단촬영장치가의료기기수입액의 30% 를차지하며나머지는검사기기, 분석실험기기, 내시경, 안과장비, 환자감시장치임 38) 자료원 : 호치민의료기기협회 (2014), 한 국무역협회재인용 표 53 베트남주요수입의료기기및수입액 단위 : 만 USD 베트남주요수입의료기기 금 액 초음파진단기기 4,130 분석실험기기 1,600 신장투석기 1,090 환자감시장치 1,000 자료원 : 호치민의료기기협회 (2014), 한국무역협회재인용 베트남현지기업에서생산하는의료기기는매우한정적임. 베트남현지의료기기생산기업 은약 50 개사로추정되며, 이들기업들은베트남보건부에서공식적으로인가받은약 600 가지의의료기기제품을생산하고있음 37) BMI, Frost & Sullivan, World Bank, Vietnam Healthcare Market Overview(2015) 38) 베트남의료기기협회 68

78 표 54 의료기기생산베트남현지기업및제조품목 베트남의료기기제조기업 Nikkiso Vietnam MFG Co., Ltd Bao Thach Shimadzu B.Braun Vinahankook Medical Supplies Vikimco Vihako Syringe and Needle Factory Bach Tuyet Cotton JSC 제조품목인공신장용혈액순환기의료용솜및수술가운엑스레이, 초음파탐촉기등영상기기정맥주사생산분리형바늘주사기분리형바늘주사기분리형바늘주사기의료용솜침거즈 자료원 : Frost & Sullivan(2015) 의약품산업현황 2014 년베트남의약품시장규모는 38 억 1000 만달러로추산되며, 2019 년까지매년평균 13.8% 성장하여 72 억 7000 만달러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BMI, 2015) 그림 33 베트남의약품시장규모추이 자료원 : BMI 69

79 그림 34 베트남의약품수출입규모현황및전망 자료원 : BMI 그림 년베트남의약품수입순위 현재베트남의약품시장의약 60% 는수입제품임. 주요의약품수입대상국은 2013년기준프랑스, 인도, 한국, 독일이선두를차지하고있음 자료원 : 베트남관세청 베트남제약사는신약개발을할수있는자본적, 기술적여력이없으므로제네릭약 (Generic) 만을생산할수있음. 현재는기초적인치료에필요한수요의 40% 정도만베트 남에서생산된의약품으로조달되는실정임 베트남의의약품수입은정부소유공기업들에의해진행되거나외국기업에제한을두기 전에의약품유통허가를얻은몇몇글로벌의약품유통기업인 Zuelling Pharma, DKSH Vietnam, Mega Lifesciences 등에의해수입되고유통됨 70

80 그림 36 베트남의약품유통시장체계도 자료원 : Vietnam Pharmaceutical Industry Report- VP Bank Securities 39) 39) _1.pdf 71

81 3.3.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정책 베트남사회보험제도는 1992 년도부터시작되었음 ( 법령 Decree No.299) 1998 년부터는주단위로구분되던건강보험기금을하나로통일했고, 2002 년부터건강보 험을사회보험 (Vietnam Social Security) 체계로묶어관리하고있음 2015 년기준건강보험가입자는베트남전체인구중 72% 인것으로보고됨 년이 전에는건강보험이의무가입건강보험과자유가입건강보험으로나뉘었으나, 2015 년 1 월 1 일부터는전국민이건강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법이개정되었음 그림 37 베트남사회보험 자료원 : Social Health Insurance Scheme in Vietnam(2016) 40) 40) Social Health Insurance Scheme in Vietnam(2016) ( 72

82 사회건강보험 개정된건강보험법에따라과거와는달리모든가정의구성원들은건강보험에가입해야 함 건강보험료납부기준을보면가장은본인월급의 4.5% 를건강보험료로납부하고, 나머지 가족구성원의건강보험료는가장이납부하는건강보험료의각각 70%, 60%, 50%, 40%(5 번째구성원부터는모두 40%) 로계산됨 그림 38 베트남 6 인가족기준사회건강보험비계산 자료원 : KOTRA 호치민무역관 41) 직장인은개인소득의 4.5% 를보험료로납부함. 빈곤층은보험료의전액을정부에서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의경우최저소득의 4.5% 를보 험료로납부하는데그중본인이부담하는부분은 30% 임. 학생은최저소득의 4.5% 를보험료로납부하는데개인이그중 70% 를부담함 41) KOTRA 호치민무역관 ( 73

83 표 55 베트남의건강보험료 인구집단 보험료 납부자 직장인 소득의 4.5% 개인 : 1.5% 기업 : 3% 빈곤계층 최저소득의 4.5% 정부전액지원 차상위계층 최저소득의 4.5% 개인 : 30% 정부 : 70% 학생 최저소득의 4.5% 개인 : 70% 정부 : 30% 기타 최저소득의 4.5% 개인부담 자료원 : Social Health Insurance Scheme in Vietnam(2016) 42) 사회건강보험을이용할시국가가의료비의 80% 를부담함. 그러나노인이나고위급공무 원등의특정집단은건강보험보장율이 95~100% 임 표 56 베트남의료보험보장성 100% 95% 80% 전문기술자 특수기술장교 전문임원 전문직비위임임원 인민보안관 유공자및 6 세미만아동 노인및임금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경제적취약지역소수민족 기타보험자 자료원 : A health financing review of Viet Nam.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ort 43) 1 회의료비로청구된금액이 18 만 1,500 동 ( 한화약 9,000 원 ) 보다적으면사회건강보험 으로전액대체가능하고사회건강보험이적용되는최대한도는 1 회 4,840 만동 ( 약 242 만 원 ) 이임. 다만 5 년연속으로건강보험료를납부한자에한하여한해개인이부담한의료비가 726 만동 (36 만원 ) 을초과한부분을사회보험으로보상받을수있음 ( 관련법령은 2016 년 5 월 1 일부발효 ) 베트남국민들의건강보험가입율이증가하면서의료서비스이용량이증가하였고, 건강보 험기금지출역시증가하는추세를보여줌 42) 43) A health financing review of Viet Nam.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ort 74

84 그림 39 베트남의료서비스이용환자수와건강보험기금지출 자료원 : Social Health Insurance Scheme in Vietnam(2016) 44) 44) 75

85 민간건강보험 베트남에서는공적의료보험이외추가적인보장을원하는사람들을위해많은국내 외보 험회사들에민간의료보험을제공하고있음. 또한 Vietnam health insurance 등회사들이 민간의료보험이필요한사람들을위해보험컨설팅서비스를제공함 45) 그림 40 베트남민간의료보험을취급하는국내외민간보험회사 45) 20%2Binsurance&cmid= &dgid= &kwid=kwd &dvce=c&crtv= &adps=1t4&netw=Search&gclid=CLvhqaT20dACFQqbvAodfpQMNQ) 76

86 3.4. 의료기관현황 의료기관현황 주요국공립종합병원및민간병원현황을다음과같음. 대형의료기관은하노이, 호치민. 다낭등대도시에집중적으로분포되어있음 표 년현재주요도시의료기관현황 구분총계병원폴리클리닉요양원및보건소재활병원 / 의원 WHOLE COUNTRY 12,791 1, ,113 Red River Delta 2, ,462 Ha Noi Vinh Phuc Bac Ninh Quang Ninh Hai Duong Hai Phong Hung Yen Thai Binh Ha Nam Nam Dinh Ninh Binh Northern midlands and mountain areas 2, ,548 Ha Giang Cao Bang Bac Kan Tuyen Quang Lao Cai Yen Bai Thai Nguyen Lang Son Bac Giang Phu Tho Dien Bien Lai Chau Son La

87 Hoa Binh Northern Central area and Central coastal area 3, ,914 Thanh Hoa Nghe An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Thua Thien-Hue Da Nang Quang Nam Quang Ngai Binh Dinh Phu Yen Khanh Hoa Ninh Thuan Binh Thuan Central Highlands Kon Tum Gia Lai Dak Lak Dak Nong Lam Dong South East 1, Binh Phuoc Tay Ninh Binh Duong Dong Nai Ba Ria - Vung Tau Ho Chi Minh city Mekong River Delta 1, Long An Tien Giang Ben Tre Tra Vinh Vinh Long Dong Thap An Giang Kien Giang

88 Can Tho Hau Giang Soc Trang Bac Lieu Ca Mau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공공병원과마찬가지로대도시위주로민간병원이집중되어있는데, 특이할점은공공병원 은하노이시가호치민시의 2 배정도많은반면, 민간병원은호치민시가 2 배정도많음. 표 58 지역별민간병원현황 구분 병원수 등록병상수 WHOLE COUNTRY ,762 Red River Delta 43 2,221 Ha Noi 27 1,157 Vinh Phuc Bac Ninh Quang Ninh 0 0 Hai Duong Hai Phong Hung Yen Thai Binh Ha Nam 0 0 Nam Dinh 1 45 Ninh Binh 0 0 Northern midlands and mountain areas Ha Giang 0 0 Cao Bang 0 0 Bac Kan 0 0 Tuyen Quang 0 0 Lao Cai 1 50 Yen Bai 1 35 Thai Nguyen Lang Son 0 0 Bac Giang 1 31 Phu Tho Dien Bien 0 0 Lai Chau 0 0 Son La 0 0 Hoa Binh

89 Northern Central area and Central coastal area 41 2,943 Thanh Hoa Nghe An Ha Tinh 1 31 Quang Binh 0 0 Quang Tri 0 0 Thua Thien-Hue 3 88 Da Nang Quang Nam Quang Ngai 2 60 Binh Dinh 1 50 Phu Yen 0 0 Khanh Hoa Ninh Thuan 0 0 Binh Thuan 2 71 Central Highlands Kon Tum 0 0 Gia Lai 1 50 Dak Lak Dak Nong 0 0 Lam Dong South East 61 4,365 Binh Phuoc Tay Ninh 1 85 Binh Duong Dong Nai Ba Ria - Vung Tau 0 0 Ho Chi Minh city 46 3,260 Mekong River Delta 20 1,195 Long An 2 80 Tien Giang 1 31 Ben Tre 1 50 Tra Vinh 1 31 Vinh Long 0 0 Dong Thap An Giang Kien Giang Can Tho Hau Giang 2 90 Soc Trang 0 40 Bac Lieu 1 50 Ca Mau 1 50 자료원 : 베트남보건통계연보

90 의료정보시스템 FPT IS 는베트남보건부와협약을체결하여베트남의대형병원및클리닉에서사용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개발하는회사임. FPT IS 의제품은 FPT.ehospital 과 FPT.eclinic 이있 음 그림 41 베트남의료정보시스템회사 자료원 : FPT IS FPT.eHospital은환자가내원하여퇴원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정보를관리할수있는 35개모듈로구성되었음. Triew An General Hospital, Thien Hanh General Hospital, Ho Chi Minh Hospital of Odonto-Stomatology, Tam Duc Heart Hospital, An Sinh General Hospital, Gia Dinh People s Hospital, HCM Hospital of Tropical Diseases, Sai Gon Hospital of Ear-Nose-Throat, Hoan My General Hospital, Ho Chi Minh University of Medicine & Pharmacy and Health centres in Binh Thanh district, Vietsopetro Health Centre 등에서 FPT.eHospital을사용함. FPT.eClinic은클리닉을위해개발한정보관리시스템임. FPT.eClinic에는클리닉정보시스템 (CIS), 전자건강기록 (EHR), 전자의무기록시스템 (ERP), 약국관리시스템 (GPP), 실험- 진찰정보시스템 (LIS-RIS), 환자정보시스템 (PIS), 빌링시스템및보고시스템등모듈로구성되었음 Hoan My General Hospital Joint Company, Lien Tam General Clinic 에서현재 FPT.eClinic 을사용하고있음 81

91 표 59 베트남보건의료정보시스템 _FPT.ehospital 병원 Military Hospital 175 Gia Dinh People s Hospital Dong Nai Department of Health Cho Ray Hospital Thanh Do International Hospital VinMac International Hospital Huu Nghi Hospital FPT.eHospital 모듈 환자등록, 입원관리, 빌링시스템, 약국관리, 진료관리실험관리, EMR, 혈액뱅크, 보고시스템, 시스템관리모듈, e- 포탈 환자등록, 입원관리, 빌링시스템, 약국관리, 진료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보고시스템, 시스템관리모듈, e- 포탈 Treatment: EMR, 환자정보관리, LIS, RIS, 약국관리, 빌링시스템, 재무관리, 보고시스템, 데이터베이스관리 Preventive Medicine: 면역관리, 데이터베이스관리행정관리 : 재무관리, 인사관리. 보건의료포탈 진료소프트웨어, 행정관리시스템등 30 개모듈 진료, 행정관리를포함한 26 개모듈 검진및진로, 행정관리시스템을포함한 19 개모듈 환자등록, 입원관리, 약국관리, 진료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보고시스템, 시스템관리모듈, e- 포탈 자료원 : FPT IS 46) 46) FPT IS: 82

92 3.5. 의료인력현황 의료인력 2010 년이후베트남의의료인력은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여줌. 특히 보건 마스터플랜에서제시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베트남정부는의료인력양성에대한투자 를늘려의료인력을양성하고있음 표 60 베트남의료인력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의사 의료보조인력 간호사 조산사 약사 ( 고급 ) 약사 ( 중급 ) 보조약사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그림 42 베트남의료인력추이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83

93 의료인력양성기관 (1) 의료인력양성기관 2014 년기준베트남에서의과교육을진행하는기관은총 173 개임. 그중 35 개기관에서 대학수준의의과교육을제공하고, 44 개기관에서전문대학수준의교육을제공하며, 123 개기관에서의료중등교육을제공함. 173 개기관중 68 기관은사립기관임 표 61 베트남의료인력양성기관현황 기관 개수 대학 35 개 ( 의과대학 14 개, 종합대학 21 개 ) 전문대학 중등교육기관 44 개 123 개 자료원 : Joint Annual Health Review 47) (2015) 베트남의의과교육체계는프랑스의과교육체계의영향을받아서일반의를양성하는데초 점을맞추고있으며, 전문분야선택과상관없이모든학생에게동일하게적용됨. 또한베 트남의과대학에는치의과학이포함되어있음 표 62 베트남의과대학교과목 학년 과목 1 학년심화수학, 생물, 외국어, 물리, 화학, 해부학, 컴퓨터공학, 그리고철학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생화학, 조직학, 환경과학과건강, 외국어, 영양과식품안전, 기초간호, 생리학, 미생물학, 역학 / 전염병학, 기초내과, 기초외과 병리학, 병리생리학, 외국어, 실제수술, 심리학, 세균학, 기본적인내과, 기본수술, 약리학, 보건교육 방사선학, 통계학, 내과병리생리학, 외과병리생리학, 방사선의학, 스포츠의학, 유전학, 임신과출산, 소아과 군사의학, 의료기관, 역학, 전통의학, 재활, 전염성질환, 결핵, 정신의학, 알레르기, 피부과, 신경과, 안과, 법의학 6 학년병리생리학, 소아병리생리학, 내과병리생리학, 수술실습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동남아 3 개국면허정보및수요조사 47) 84

94 의과대학졸업생들에게는 3가지졸업후경로가있음 - 첫번째는연구자과정으로비임상석사또는박사과정 - 두번째는레지던트과정로과거프랑스의수련과정과유사한경쟁적인레지던트과정 - 세번째는다양한병원에서석 박사과정또는 1차진료의사로서활동 베트남의과대학대학원은학술, 임상, 레지던트의세가지과정으로나뉨. 표 63 베트남의과대학교과목 대학원과정분류관할부서연한목표 학술 교육부 석사 2 년박사 2 년 연구 임상 보건부 전공 1( 석사 ): 2 년전공 2( 박사 ): 2 년 임상 레지던트보건부 & 교육부 3 년연구 & 임상 자료원 : 동남아 3 개국면허정보및수요조사 베트남정부는 World Bank 등국제기구와협력한 ODA 프로그램을통해의학대학원프 로그램을운영하여의료분야전문가를양성하고있음 표 64 ODA 과정을통해배양한의료전문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박사 석사 ,063 전문의 I 1,710 2,502 2,403 2,616 전문의 II 레지던트 총 3,378 4,454 4,161 4,680 자료원 : Joint Annual Health Review 48) (2015) 48) 85

95 (2) 베트남보건의료인력면허제도 관련법령 외국의료인력의의료활동관련법령으로는국회상임위법률 제 07/2003 /PL-UBTVQH11 호 (2003 년 6 월 1 일발효 ) 가있으며, 민간부문의의료행위, 의약행위관 계를규율하고있음 또한보건부령 제 07/2007/TT-BYT 호 (2007 년 7 월 14 일발효 ) 는민간부문의의료행위, 전통의료행위, 의료장비거래에대한규정을두고있음 베트남의과대학교육시스템 베트남에현재 12개의의과대학이있으며, 2차교육후의 6년의대학교육으로이루어지고매해 2,500-3,700명의졸업생이배출됨 그러나베트남에는표준화된의료교육과정이있는것은아니며, 6년의의료교육과정졸업후국가차원에서의의료역량검사시험이없어졸업생들의지식과기술수준에실질적차이가존재함 의과대학졸업생들에게는 3가지졸업후진로가있는데, 첫번째는연구진로로비임상석사또는박사과정이고, 두번째는레지던트진로로과거프랑스의수련과정과유사한경쟁적인레지던트과정이며 ( 현재졸업생의 10% 이하가전문의과정에뽑힘 ), 마지막은다양한병원에서석 박사과정을밟거나 1차진료의사로서활동하는것임 (9-12개월의수습기간을거쳐의료자격증을받으나, 이수습기간역시표준화되어있지않으며수습기간후국가자격증시험도없음 ) 일부대학은지역사회의사부족을해결하려는목적으로 4 년제보조의사프로그램을제공 하는데, 의학교육의개혁으로써이러한프로그램들의필요원인을해소해줄것으로예상하 고있음 베트남의과대학에는치의과학이포함되어있으며모든치의학관련교육과수련과정은 의과대학내에포함되어있음 간호대 3년의과정이면간호사자격증을부여받을수있으며간호대교육은주로강의와대학내실습으로구성되어있음 병원내실습은주로의과대학병원과연계하여진행되며실습장비및교육인력의부족으로낮은교육의질이문제가되어일본, 미국및프랑스간호대학으로부터간호교육지원 86

96 을받고있음 그러나베트남에서간호사는낮은연봉의직장으로분류되며전국적으로낮은간호사공급현상으로인해정부는지속적으로간호대정원과병원내간호사수를늘리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베트남의료교육의한계로인해베트남국회는 2009년, 의학교육의품질이중요하다는문제를인식하고 2009년검사와치료법 (LET, Law on Examination and Treatment) 과 국유화된자격증권한법 을통과시킴으로써표준적인 18개월의인턴기간, 국가자격증, 그리고지속적인의료교육의무화등을규정하고있음 의료면허취득절차 베트남국회는 2009년, 의학교육의품질이중요하다는문제를인식하고 2009년검사와치료법 (LET, Law on Examination and Treatment) 과 국유화된자격증권한법 을통과시킴 2011년발효된 LET 제24조에따라 18개월의병원기반임상인턴기간이모든 6년제의대프로그램졸업생에게필수가되었음 이제도가자리잡도록하기위해보건부는 Circular 41/2011/TT-BYT를발행하여제15조및제16조에서명시하길, 의대졸업생들이의료면허를따기위해서는 18개월의인턴십을 4가지전문분야 ( 내과, 외과, 산과, 소아과 ) 중한분야또는내과-소아과, 외과-산과로이중전문과에등록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그러나아직제24조는제대로이행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임 LET 제25조에따르면의사들은진료자격증없이환자를볼수없으며, 제18조및제19 조는의사는자격증을유지하기위하여지속적인의료교육활동을하며, 최소임상근무시간을지켜야하고, 또한전문가적행동처신을해야한다고규정함 이에위반하는경우제26조및제29조에명시된바에따라자격증이취소될수있음 87

97 의료인력급여수준 베트남의의료인력급여는한국과비교했을때아주낮은수준임. 공공병원의료진의급여 는보편적으로민간병원의료진보다낮았고, 외국인의료진의경우급여수준이높은편임 표 65 기조사된현지급여수준 단위 : USD 병원분류의료인력구분월급여 공공병원 민간병원 외국인 의사 (10년경력 ) 450 간호사 300 치과의사 450 의료기사 200 의사 (10년경력 ) 700 간호사 300 의료기사 200 성형외과, 흉부외과 5,000 내과, 가정의학과 2,000 간호사 1000~2000 자료원 : 동남아 3 개국면허정보및수요조사 현지인터뷰 49) 에따르면급여수준은다음과같으며기본적으로의사수의부족현상심화로 인해급여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추세임 표 66 급여수준현지조사 단위 : USD 구분 Tier_1급 영어가능 영어불능 의사 1,500~2,000 1,000~1, ~800 간호사 ~ ~350 의료기사 ~ ~350 행정직원 320~ ~350 49) 하노이심장병원, 하노이의과대학, 추국병원, 홍옥병원, 현지교민등 88

98 4. 외국인투자 4.1. 투자환경 투자환경일반 베트남의경제성장율은 2012년은 5.25% 로 2000년이후가장낮은성장을보인이후 2013년성장목표치인 5.5% 달성하였고, 2014년베트남정부의성장목표치는 5.80% 보다높은 5.98% 를달성했으며, 2015년은 6.68% 대로성장하여 2015년목표치인 6.2% 를넘어회복세를보이고있음 표 67 베트남경제성장률 단위 : %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경제성장률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1988 년 ~ 2016 년 6 월누계기준전체외국인투자는총 21,398 건, 2,929 억달러로최근 에는꾸준하게 200 억전후의직접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 표 68 베트남외국인직접투자동향 단위 : 백만 USD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직접투자액 19,886 15,598 16,348 22,352 20,230 22,757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기획투자부 베트남은 1 중국, 인도및 ASEAN 국가중정치사회적으로가장안정되어있는국가로평가받으며, 2 30세이하인구가 50% 이상을차지하는발전적구조를가진 9,000만명에달하는인구수를가지고있으며, 3 China Risk 회피를위한대체생산지점으로각광받고있으며, 3 경제성장에따른소득증가로 2020년경인구 1억명의거대한내수시장을형성할것으로전망됨 89

99 인건비와공단임차료등투자비용이급등하고있음 50) 외국인투자기업및공기업의최저임금이 2008년부터매년 10% 이상인상 공단임차료는 2015년 6월기준호치민시 60~260달러 (sqm, 30~40년토지사용권 ), 동나이성 65~100달러 (sqm, 35년 ~50년토지사용권 ), 빈증성 55~80달러 (sqm, 40~50년토지사용권 ), 롱안성 75~120달러 (sqm, 40~45년토지사용권 ) 의수준을보임 외국인투자가에대해환대했던공단관리위원회나지방정부의자세가자국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수입대체를위한부품소재산업분야에대한중점적투자유치로변하고있음 51) 베트남정부는하이테크법시행령을통해기술집약적분야에대한투자를유도하고있음 전기, 전자등 IT 산업및부품소재, 친환경제품등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산업에보다많은인센티브를부여하여투자유치확대와산업체질개선에주력하고있음 하노이, 호치민등대도시와 1~2시간내인접한인근성들은섬유, 봉제, 신발등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허가를불허한다는방침으로전해지고있음 표 69 베트남의투자환경 긍정적측면 - 무역업, 도 소매업외국인에게 100% 개방 - 지속적경제성장률 - 통합투자법 / 기업법발효로인한투자절차간소화및투명성확보 - FTA를통한관세인하효과 - TPP 협상타결 - 외국인근로자 3% 할당제폐지 부정적측면 - 행정체제미비와비효율성의존재 - 투자비용급등추세 - 열악한사회기반시설 - 고급인력부족 - 부품소재산업낙후 - 소비계층의분화미비 자료원 : KOTRA 해외시장뉴스 50) KOTRA 51) KOTRA 90

100 외국인투자동향 2009 년이후세계경기침체및베트남국내의경제불안에따라정체되었지만 2011 년 이후증액투자가늘어나면서꾸준한자금유입이이루어지고있으며, 2013 년이후외국인 신규투자가다시늘어나고있음 표 70 대베트남외국인직접투자추이 단위 : 건, 백만 USD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신규투자건수 1,237 1,191 1,287 1,530 1,588 2,013 1,145 총투자금액 19,887 15,619 16,348 22,352 20,231 22,760 11,285 주 : 총투자금액은증액투자금액을포함한수치임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2016년 7월작성기준 ) 국가별투자동향을보면한국이최대투자국이며, 일본, 싱가포르, 대만이뒤따르고있음 - 한국은누계투자건수에서도대배트남최대투자국임 표 71 최근 5 년간대배트남상위 8 개투자국투자동향 단위 : 백만 USD, 건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계 1 한국 1, , , , , ,900.6 (345건) (332건) (488건) (684건) (962건) (4,944건) 2 일본 2, , , , , ,410.9 (285건) (378건) (416건) (436건) (456건) (2,883건) 3 싱가포르 2, , , , , ,716.3 (137건) (138건) (139건) (147건) (192건) (1,526건) 4 대만 , , ,693.0 (121건) (104건) (118건) (139건) (171건) (2,475건) 5 버진아일 , ,215.9 랜드 (38건) (42건) (25건) (49건) (81건) (620건) 6 홍콩 3, , , ,687.9 (68건) (59건) (76건) (122건) (135건) (972건) 7 말레이시 , ,417.0 아 (32건) (44건) (28건) (46건) (42건) (523건) 8 미국 ,

101 (52건) (48건) (43건) (45건) (74건) (780건) FDI 15,598 16,348 22,352 20,230 22, ,038.7 투자총계 (1,191건) (1,287건) (1,530건) (2,182건) (2,827건) (19,929건) 주 : 누계수치는 1988년이후수치임 자료원 : 베트남외국인투자청 (2016년 7월작성기준 ) 업종별로는제조 가공부문이가장높은투자비중을보이고있으며, 2016년 6월누계기준 (198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 제조 가공이절반이넘는 58.3%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부동산업 (18%),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4.3%), 건설업 (3.8%), 호텔 외식서비스 (3.8%) 등이뒤를따르고있음 ( 베트남외국인투자청, 투자금액기준 ) - 최근제조 가공부문의투자비중은조금씩감소하고있는추세임 (2013년(77%) 2014년 (72%) 2015년 (67%)) 표 년외국인직접투자분야별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 USD 구분 프로젝트수 등록자본 총계 2,120 24,115 농업. 임업과어업 광업 제조 1,012 16,428.8 전기. 가스. 하천및공조공급 10 2,799.4 상수도. 하수설비. 폐기물관리및개선 건설 도매및소매업 ; 자동차및오토바이수리 운송및보관 숙박및식량서비스 정보통신 금융. 은행및보험 부동산 34 2,394.7 전문. 과학기술 행정및지원서비스 교육및훈련 건강및사회사업 예술. 오락및레크리에이션 기타서비스활동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92

102 지역별투자를보면, 2016년 6월누계기준으로베트남남부호치민시가투자건수 6,335 건, 총투자금액약 437억달러로외국인투자유치가가장많은지역이며, 남부지역투자가베트남전체투자금액의 59.6% 를차지하고있음 - 최근수도하노이지역을전략적으로발전시키려는베트남정부시책과중국과의접근성확대, 우리나라대기업등의투자확대등에따라베트남북부지역으로의투자가점차늘어나는추세임 표 73 지역별등록프로젝트 (2015 년 12 월 31 일누적 ) 단위 : 건, 백만 USD 구분 프로젝트건수 총등록자본 WHOLE COUNTRY 20, ,882.5 Red River Delta 6,186 72,257.9 Ha Noi 3,467 25,490.9 Vinh Phuc 268 3,781.5 Bac Ninh ,328.3 Quang Ninh 111 5,380.7 Hai Duong 376 7,385.2 Hai Phong ,651.3 Hung Yen 372 3,443.5 Thai Binh Ha Nam 165 1,438.5 Nam Dinh Ninh Binh 51 1,206.5 Northern midlands and mountain areas ,369 Ha Giang 7 1,029 Cao Bang Bac Kan Tuyen Quang Lao Cai Yen Bai Thai Nguyen 100 7,116.5 Lang Son Bac Giang 229 2,459 Phu Tho Lai Chau 3 4 Son La Hoa Binh North Central area and Central coastal area 1,236 53,278 Thanh Hoa 71 10,

103 Nghe An 69 1,640.6 Ha Tinh 64 11,265 Quang Binh Quang Tri Thua Thien-Hue 86 2,591.2 Da Nang 373 4,023.5 Quang Nam 136 5,525.8 Quang Ngai 47 4,274.5 Binh Dinh 59 1,761.8 Phu Yen 52 4,764.9 Khanh Hoa 95 2,349.4 Ninh Thuan Binh Thuan 117 3,527.9 Central Highlands Kon Tum Gia Lai Dak Lak Dak Nong Lam Dong South East 10, ,544.5 Binh Phuoc 160 1,213.1 Tay Ninh 237 3,146.3 Binh Duong 2,731 24,026 Dong Nai 1,350 24,025.9 Ba Ria - Vung Tau ,766.4 Ho Chi Minh city 5,886 42,366.8 Mekong River Delta 1,162 16,867.7 Long An 760 5,406 Tien Giang 78 1,532.5 Ben Tre Tra Vinh 27 2,684.1 Vinh Long Dong Thap An Giang Kien Giang 38 2,957.6 Can Tho Hau Giang 20 1,351.2 Soc Trang Bac Lieu Ca Mau Oil & Gas 51 2,783.7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94

104 4.2. 투자규제및지원정책 정부의투자정책과투자관련기본법령 (1) 베트남투자법 베트남은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위한베트남투자환경의정비뿐만아니라, WTO 가입 을위해내 외국인에대한차별이없는투자법을마련하였고 2006 년 7 월 1 일발효했음 2014년 11월 26일국회는투자법개정안을통과시켰으며기존투자법보다 13개조항이감소된총 76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투자자의권리와의무, 투자형식,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우대및지원, 직접투자활동, 해외투자, 투자에대한국가관리등으로구성되어, 베트남투자여건에대한큰법적테두리를마련하고있음 - 개정법률은 2015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 2016년상반기기준시행령등주요하위법령이발표되었음 - 개정투자법에서는외국인개인, 외국법에의하여설립된기업, 베트남에설립된기업중외국인의지분이 51% 이상인기업과이들기업들이향후 51% 이상투자한기업역시외국투자법인으로정의하고있음 외국인투자자는구투자법상의투자허가서 (IC) 에서개정된투자법에따라투자등록증명서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를발급받게되는데, 외국인출자지분율이 51% 이상일경우 ERC와 IRC를모두신청해야하며, 외국인출자지분율이 51% 미만일경우는베트남현지투자자와동일하게기업등록증명서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만신청함으로써법인설립과투자프로젝트에대한인허가가완료됨 - 기존에금지되었던 51개의사업분야에비해단 6개의사업분야 ( 제6조마취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등 ) 거래만이금지되도록축소되었으며, 조건부투자분야의경우는 267개업종이규정 ( 제7조마사지서비스, 보안서비스, 경매, 회계서비스, 보세창고서비스, 보안서비스, 보험서비스, 재보험서비스, 프랜차이즈서비스, 부동산서비스, 통신서비스, 인쇄서비스등 ) 되었음 조건부허용사업의구체적인내용은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국가투자포털등을통하여파악이가능하여야하나, 2016년 6월말기준으로아직완벽하게정리된상태는아니므로 WTO 양허안, 각종특별법, 그리고 FTA 등을통해확인하여야하는경우가있음 95

105 투자법에의하면투자가능분야와투자금지분야가나누어져있으며, 투자가능분야에도 일반투자분야, 특별투자장려분야, 투자장려분야, 조건부투자분야등으로구분되 어있음 표 74 교육및훈련 ( 트레이닝 ) 분야, 의료분야, 체육및스포츠분야의개발 특별투자장려분야 - 마약중독치료, 금연을위한시설에대한투자 - 전염병예방및방지를위한위생시설의설립 - 노인센터건립, 장애인, 고아보호, 구호활동시설의건립 - 가시적성과를가져올수있는스포츠교육및훈련센터, 장애인용스포츠센터, 국제기준을충족시키는훈련및경기용구를구비한시설물의건립 투자장려분야 - 각종교육, 훈련기관의기반시설건설, 사립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고등학교, 기술교육학교, 대학등각급민간교육및훈련시설건립 - 민간병원, 개인의원설립 - 체육및스포츠센터훈련장체육및스포츠동호회센터체육및스포츠관련훈련기구설비제조, 생산, 수리시설에대한투자 - 민족문화회관건립, 전통가무공연단창설, 음악공연장, 스튜디오, 필름현상소, 영화관, 민족전통악기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민족문화회관, 문화예술대학보존및유지보수에대한투자 - 국립공원, 생태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문화공원지구조성및건설 자료원 : KOTRA 해외시장정보 표 75 신소재생산, 에너지생산, 첨단제품생산, BT 제품생산, IT 제품생산및기계제조 특별투자장려분야 - 의학용분석설비및추출설비의생산, 정형기기, 운반장비, 장애인전용장비 - 국제 GMP 기준을충족시키며선진기술, 생명공학기술을응용한인체치료용약품, 항생제원료의생산 - 반도체, 첨단기술사용전자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정보콘텐츠 (digital information contents) 의생산, 프트웨어 투자장려분야 - 의료설비생산, 약품보관시설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발생대비인체용약품비축창고건설 - 각종사회적질병예방약품및원료, 백신, 바이오약품, 약용식물추출약제, 한방약제 - BT 실험시설건설약품사용적합성여 96

106 공급서비스, IT 기술연구, IT 인력양성 - 정밀기계제작및생산, 생산안전제어 기기및검사기기생산, 공업용로봇생산 부평가시설, GMP 일반기준을충족시키는약품의보관, 검역, 임상실험시설약재재배, 수확, 가공시설에대한투자 - 약용식물개발및약용식물추출약품의생산, 약용식물연구및통계, 한약처방전의응용및계승, 새로운약용식물의발굴및개발 자료원 : KOTRA 해외시장정보 표 76 외국인투자에관한조건부투자허용분야 - 라디오, TV 방송 - 문화상품의생산, 출판, 배급 - 광산의개발및광산물가공 - 원거리통신망설치, 전파송수신시설설치, 원거리통신및인터넷서비스공급 - 공공우편망의건설, 우편서비스및속달서비스제공 - 내륙부두, 해안부두, 공항터미널, 비행장건설및운영 -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수로에서의여객및화물운송 - 어로활동 - 담배제조 - 부동산경영업 - 수출, 수입, 유통분야영업 - 교육, 훈련분야 - 병원및진료시설 - 베트남이가입한국제조약상에서외국에대해제한적인시장개방을밝힌기타분야 이분야들에속한투자프로젝트를가지고있는외국투자자에게적용되는투자조건은베 트남이참여하고있는국제조약들의규정과합치되어야함 자료원 : KOTRA 해외시장정보 표 77 외국인투자금지분야 투자금지분야 국가안보, 국방및공공의이익을 저해하는프로젝트 구체적내용 - 마약류의생산과가공 - 개인및단체의합법적이익과권리를저해하는분야, 국익의훼손을야기할수있는분야, 국가기밀정탐과관련된분야 97

107 - 사립탐정, 조사관련분야 베트남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유적을훼손하는프로젝트국민의건강에악영향을끼치거나, 자연과환경을파괴하는프로젝트 - 국가문화, 역사유적지에서행해지는건설프로젝트, 역사유적지의경관과건축을훼손할수있는프로젝트, 국가문화에악영향을끼치는프로젝트 - 퇴폐음란물, 미신관련문화상품의생산 - 위험성이있는어린이용완구어린이의건강, 교육에유해한완구사회치안, 안전, 질서에유해한프로젝트 - 매춘, 부녀자, 아동을이용하는영업 - 인간복제실험 - 표 1( 국제협정 ) 에명기된화학물질의생산 - 베트남에서사용이금지된식물보호제또는수의약품의생산 - 베트남에서사용이금지된인체치료용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생산 외부로부터유독성폐기물질을베트남으로반입하여처리하거나각종유독성물질을생산 하는프로젝트, 국제조약상의규정에따라금지되어있는유독성분을사용하는프로젝트 표 78 총리허가필요분야 투자분야 - 공항의건설및상업적운영운송수단의건설및상업적운영 - 국가항구의건설및상업적운영 - 석유의탐사, 채취및공정광물의탐사, 채취및공정 - 라디오와텔레비전방송 - 카지노의상업적운영 - 담배생산 - 대학기관의설립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및경제특구의설립 - 해상교통의상업적운영 - 우편과배달, 텔레커뮤니케이션과인터넷서비스를위한네트워크구축및공급전파전송네트워크구축 - 신문과인쇄매체의인쇄및배급출판 - 독립적과학연구기관의설립 상관없음 자본금 98

108 - 전기분야에의사업, 광물의공정야금 - 철도, 도로및내부수로하부구조의건설 - 알코올음료와맥주의생산및사업자료원 : KOTRA 해외시장정보 15,000 억 VND 이상 (US$93,750,000) 표 년투자법 구분제24조자본금출자, 주식이나자본구입형태의투자제25조자본금출자, 주식또는지분매입을조건으로하거나그형태의투자제27조민관협력계약형태의투자 내용 1. 투자자는경제조직 (economic organization) 에자본출자, 주식이나지분을매입할수있는자격이주어짐 2. 자본금출자형태로투자하거나주식이나자본을구입하는외국인투자자들은본법의제25, 26조를따름 1. 외국인투자자들은경제조직에다음과같은형태로자본을출자할수있음 a. 합자회사의 처음또는추가 로발행된주식구매 b. 유한책임회사와파트너십회사에대한자본출자 c. 해당조항의 a. 와 b. 에명시되지않은기타경제조직에자본출자 2. 외국인투자자들은경제조직에대해다음과같은형태로지분이나주식을매입할수있음 a. 합자회사 ( 또는당사의주주들 ) 의지분매입 b. 책임유한회사내자본출자구성원의출자자본매입 c. 파트너십회사내자본출자구성원의출자자본매입 d. 상기항목에서언급되지않은기타경제기관의구성원이출자한지분매입 1. 투자자또는프로젝트기업은투자프로젝트의이행을위해 ( 사회기반시설의건축이나보수활동, 증진, 증대, 운용, 또는공공서비스제공을위해결정권이있는정보나기관의민관협력 (PPP) 계약을함 2. 민관협력형태로투자프로젝트를진행하기위해, 정부는세부사항과조건, 철자를명시할것 제 28 조 경영협력계약 투자 형태의 1. 국내투자자들사이에서이루어진경영협력계약 (BCC) 은민법을따름 2, 국내투자자와해외투자자사이에서이루어진경영협력계약의경우, 투자신청허가과정은본법내제37조의내용을따름 3. 경영협력계약을맺은단체 ( 또는투자자 ) 는행당계약수행을 99

109 위해조정위원회 (a coordinating board) 를만들어야함. 조정위원회의경할과업무, 권력행사는계약을맺은단체가동의를하여야함자료원 : Law No. 67/2014/QH13 (2) WTO 가입에따른시장개방내용 베트남은 WTO 가입일정에따라외국기업의주요서비스업투자개방일정을내놓았으며, 이로인해, 무역, 유통업, 건설업등외국투자법인설립이가능하게되었음 - 다만서비스업종은베트남정부의비권장업종으로조건부투자에포함되므로, 서비스분야외국인투자는지역의관할기관의서면동의가필요하며, 100% 투자승인허가라보기어려움 최근에는베트남의개인소득증가와열악한로컬병원인프라로인해인근국가에서의의료관광수요가증가하는등베트남내의고급병원, 서비스시장수요가증가하고있는데, 2007년 WTO 가입이후베트남정부는 100% 외국인투자병원설립을허용하여우리나라의중대형병원의베트남진출시선진의료시스템소개효과로인접국의료관광수요를현지에서흡수할수있게되었음 표 80 WTO 가입에따른의료서비스관련분야개방 대상분야및업종시장개방내용 ( 상업적주재 ) - 100% 외국인투자병원설립, 베트남파트너화의합 병원서비스, 의료및치과서비스 -보험및보험관련서비스 -1차보험중생명보험 ( 건강보험제외 ) 및비생명보험서비스 -재보험 / 보험중개업 -보험보조업무서비스 ( 보험대리점서비스제외 ) 작회사또는경영협력계약형태로서비스공급허용 - 병원 (Hospital) 의료서비스를위한최소투자자본은미화 2,000만달러, 의원 (Clinic) 진료소의경우미화 200만달러, 전문의원일경우미화 20만달러 - 100% 외국인투자기업은자동차제3자책임보험, 건설및설치에관련보험, 석유, 가스프로젝트보험, 공공의안전및환경훼손위험이큰건설프로젝트보험분야영업금지 년 1월 1일부터상기부문영업제한은해제 - WTO 가입 5년후부터권고규정에의거하여외국보험회사의비생명보험지점개설이허용될수있음 자료원 : KOTRA 해외시장정보 100

110 외국인투자인센티브 (1) 주요투자우대조치 주요우대조치로는법인소득세우대, 수출입관세우대, 토지사용료우대등이있음 Ÿ 우대세율의적용기간, 면세기간, 세금감면기간등은세법의규정에따름 투자이행을위해수입하는설비, 자재, 운송수단, 기타상품에대해서는수출세법과수 입세법의규정에따라수입세가면제되며, 투자우대분야에속한프로젝트들에서기술 이전활동으로발생한수입도세법의규정에따라소득세면세혜택을받음 표 81 주요투자우대조치 우대대상적용법규비고 법인세법 - 법인세우대법인소득세 - 법인세우대기간제공 - 법인세면제기간제공 - 법인세감면등수출입법 - 투자우대분야또는투자우대지역에서수출입관세프로젝트시행을위한고정자산, 원부자재, 부품등의수입시면세가능토지법투자우대분야및우대지역에속한경우 : - 토지사용세면제및삭감토지사용료 - 토지사용료면제및삭감 - 토지임차료면제및삭감 - 양식용해수면사용료면제및삭감자료원 : KOTRA 해외시장정보 투자법시행령제25조법인세법시행령 35조투자법시행령제25조수출입법제16조 101

111 (2) 법인세우대세부내용 ( 법인세법시행령 35 조, 36 조 ) 베트남의법인세는 2016년부터인하돼표준단일세율은 20% 이며, 일반우대지역에서는 17%, 특별우대지역에서는 10% 의우대세율이적용됨 - 또한첨단과학기술분야등일부업종에대해서도우대세율이적용됨 년 7월 1일부터연매출 200억동 ( 약 90만달러 ) 이하의기업의경우에도 17% 의우대세율이적용되고있음 표 82 법인세 17% 우대세율적용대상및감면조건 우대세율적용기간 대상 ( 우대기간종료후 완전면제기간 50% 감면기간 22% 적용 ) 일반우대지역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적용 과세소득발생연도로부터 2년간면제 면제기간종료후 4 년간 협동조합등전기간해당없음해당없음 자료원 : KOTRA 해외시장정보 표 83 법인세 10% 우대세율적용대상및감면조건 우대세율적용기간 대상 ( 우대기간종료후 완전면제기간 50% 감면기간 22% 적용 ) 특별우대지역, 총리령으 로설치된경제특구로 - 첨단과학기술분 - SOC 분야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적용 과세소득발생연도로부터 4년간면제 면제기간종료후 9년간 - S/W 분야 - 면제기간종료후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및환경분야 ( Socialization Sector 총리령 ) 전기간 과세소득발생연도로부터 4년간면제 9년간 ( 특별우대또는일반우대지역 ) - 면제기간종료후 5 년간 ( 기타지역 ) 자료원 : KOTRA 해외시장정보 102

112 4.3. 관련제도 무역제도 (1) 무역제도 베트남이 2016 년 7 월기준으로체결한 FTA 는총 12 건으로서그중 9 건만발효중임 - 4 건은협상중에있으며, 1 건 (ASEAN- 캐나다 FTA) 는검토중에있음 표 84 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진행상황 FTA 양자 베-한국 (VKFTA), 베-일본 (VJEPA), 베-칠레 (VCFTA) 발효중 ( 총 9건 ) 아세안-호주 뉴질랜드 (AAANFTA), 아세안-중국다자 (ACFTA), 아세안-한국 (AKFTA), 아세안-일본 (AJCEP), 아세안-인도 (AIFTA), ASEAN(ATIGA, 10개국 ) 서명 / 타결 ( 총 3건 ) TPP(12개국 ), 베-EU FTA, 베-유라시아경제연합 FTA 협상중 ( 총 4건 ) RCEP(16개국 ), 아세안-EU FTA, 베-이스라엘 FTA, 베-EFTA FTA, 검토중 ( 총 1건 ) ASEAN-캐나다 FTA 자료원 : 베트남상공회의소 (VCCI) 및 KOTRA 호치민무역관 TPP에는칠레, 페루,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등 12개국이참여하고있는데, 창설초기그다지영향력이크지않은다자간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적극적으로참여를선언하면서주목받기시작하였고베트남역시대미수출확대방안의일환으로 TPP 협상에참여하게됨 - 협상단계부터협정이발효될경우미국과일본에서섬유 의류및신발, 기계류등의관세인하로인해베트남이최대수혜국이될것이라는평가를받았음 - 베트남상공회의소 (VCCI) 는 2025년까지제조업제품수출은약 34% 증가하고수입은 27% 증가하며외국인투자도약 2% 증가할것으로예상하면서, 베트남의 GDP 규모는 3,400억달러에이르러 2012년대비두배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음 - 그러나 2016말현재, 2012년 5.2% 에서 2013년 5.4%, 2014년 6.0%, 2015년 6.7% 로가파른모습을보인베트남의경제성장속도에제동이걸리면서지난 10월에베트남정부가하향조정한목표치 % 보다낮은 6.21% 에그쳤음 103

113 (2) 수입관리제도 베트남정부는최근경제위기를타개하기위해관세 / 비관세장벽을이용하여수입규제조치를도입하고있는데, 주요사항으로는자동차등다수소비재에대한수입관세인상, 승용차등록세및특별소비세, 부가세인상등의조치등이있음 - 그러나베트남국내경기침체로인해일련의경기부양책도동시에실시하고있는바, 건설중장비와관련해서는부가세인상이한시적으로면제될전망이며, 베트남국내시장상황에따라한시적으로필요원자재관세인하및부가세를감면하고있는중임 뿐만아니라수입농산물검역강화를통한수입규제움직임도나타나고있는데, 베트남정부는베트남으로유입되는저급농산물을규제하기위해위생과검역에대한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조치를강화할전망임 또한베트남은최근자국제조산업, 부품소재산업육성을지속강화하기위한목적및환경규제강화, 소비자권익보호, 의료안전강화등의목적으로중고품목의수입을세분화해규제하기시작했음 - 의료기기의경우심전계, 초음파영상진단기등대부분의기기가중고품수입금지로지정되었음 표 85 수입금지중고의료기기품목 대분류 HS Code 품목 심전계 초음파영상진단기 자기공명촬영기기 신티그래픽 (scintigraphic) 식진단기기 도뇨관 정맥내투여기 ( 성인용 ) 정형외과용이나골절치료용기기 보청기 ( 부분품과부속품은제외 ) 심장박동기 ( 부분품과부속품은제외 ) 컴퓨터단층촬영기기 엑스선관 자료원 : KOTRA 해외시장뉴스국가정보 PCAs[ITA/2(AS2)] 합금의물리 화학시험용 X-ray 장치부분 / 부품들 104

114 수출금지품목 다음은베트남정부에서정하고있는수출금지품목임 : 무기류 독극물및마약류 폭발물 ( 공업용제외 ) 골동품 희귀동식물 비공업용나무 정부비밀에관련된프로그램 베트남은건설부시행규칙 Circular No. 04/2012/TT-BXD 내에서건축자재에대해서수입을금지하고있는바, 해당수입금지품목 ( 영문명 ) 은다음과같음 : Ÿ Ÿ Ÿ Ÿ Ÿ Ÿ Ÿ Ÿ Limestone and additives in the Planning of minerals for producing cement Building stone from the mines in South-East and South-West provinces Stone blocks Satted sand Building sand(natural sand) Cravel Felspar Clay 수입금지품목 다음은베트남정부에서정하고있는수입금지품목임 : 무기류 폭발물 ( 공업용제외 ) 군사장비 독극물및마약류 반동문화품 ( 아이들의인격, 질서교육에영향을주는장난감 ) 폭죽류 담배류 중고제품 ( 신발, 옷, 전자제품, 가전제품, 실내장식품, 수정, 금속, 플라스틱, 고무제품 ( 장 105

115 식 ) 중고부품 ( 자동차, 2,3륜오토바이 ) 우측핸들시스템차량단, 환경차량 ( 청소차, 쓰레기차등등 ), 도로시공차량, 공항에서의승객이동차량은제외 30CV 이하의모터류 중고 2,3륜오토바이 중고앰뷸런스 중고자전거 중고의료기계 2013 년 11 월 20 일시행령 ( 제 187/2013/ND-CP) 공표를통해 2014 년부터수출입이새 롭게금지되는품목이추가되고, 허가서발급을조건으로하는수출입품목도추가되었음 수입쿼터 수입쿼터가정해진품목및각품목에대한쿼터량은다음과같음 : 각종달걀류 (HS Code: 0407): 쿼터량 44,100 다스 담배원료 (HS Code: 2401): 쿼터량 44,100톤 소금 (HS Code: 2501): 쿼터량 102,000톤 설탕 (HS Code: 2501): 쿼터량 77,000톤 쿼터량이초과되었을경우에는수입이금지되지는않으나, 재정부의규정에따라더높은 관세가적용됨 (3) 관세제도 세율 수입관세는다음 3가지로분류됨 : 일반세율 특혜관세율 특별우대관세율 106

116 특혜관세율 특혜관세율은베트남에최혜국지위 (Most Favoured Nation, MFN ) 를지닌국가로부터수입된제품에적용됨 - MFN 세율은베트남의 WTO 가입규정에따르며, 다른 WTO 회원국들로부터의수입품에적용됨 특별우대관세율 특별우대관세율은베트남과특별우대무역협정을체결한국가에한하여적용됨 - 이러한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 대상국가로는 ASEAN 회원국, 일본, 중국, 인도, 대한민국, 호주및뉴질랜드및러시아, 벨라루스및카자흐스탄관세동맹등이있음 특혜관세율이나특별우대관세율을적용받기위해수입재화는적절한원산지증명서가첨 부되어야하며특혜관세율처리나특혜관세율적용대상이아닌국가의경우일반관세율 ( 특혜관세율에 50% 가산 ) 이적용됨 그러나수출입관세율은자주변경되며가장최근의세율을확인하여신중하게적용해야 함 면세 수입관세의면세는당해프로젝트가장려분야로분류되거나특정상황에서수입된재화에적용됨. 수입관세의면세는다음의예시와같이 20가지항목으로분류될수있음 : 특정프로젝트의고정자산을구성하는기계및장비또는특정용도의운송수단및건설자재이면서베트남에서생산되지않는것 수출용재화의가공을위해수입한원자재, 재고부품, 부속물, 기타부자재, 견본, 기계및장비또는가공무역에투입될목적으로수입된완성품 수출목적으로재화를생산하는업체는그원자재에대한관세의납부를면제받고있으나수입후275일이내에완성품을수출하지못하는경우세관은원자재에대한임시관세를부과함. 이경우납부지연가산금이부과되며회사가향후완제품을수출할경우해당원자재가완제품에포함된부분만큼수입관세가환급됨. 베트남내부에서생산되지않는기계, 장비, 특정운송수단, 자재, 또는보건및사무용품으로서석유및가스개발에이용되는것 107

117 관세환급 다음예시와같이관세의환급다양한경우에가능함 : 수입관세가지급되었지만실제로수입이되지않은경우 생산과정에서투입되지않은채반송또는재수출되는수입원자재 국내시장에판매할제품을생산할목적으로수입하였지만해외고객과의임가공용역계약을통해수출품임가공에사용한수입원자재 수출관세 수출관세는기본적으로모래, 석회석, 대리석, 화강암, 철광석, 원유, 임산물및고철등 천연자원과같은일부특수항목에만부과됨 관세율은최소 0% 에서최대 40% 까지적용되며, 수출관세의산출은 FOB/DAF( 국경인 도가격 ) 를기준으로함 (4) 외환제도 외환관리일반 베트남은외환자금의합리적인이용을보장하기위해외환관리법을제정하여외환을관리하고있으며, 베트남의외환관리의주요목적은외환자금의합리적인이용을보장하기위한것으로경제계획수립시국가사업우선순위에따라외자자금을투입, 국가에필요한물자수입을보장하며국내수급상황을원활히함으로써사회주의경제건설및국민생활수준을향상시키는데그목적을두고있음 또한외화자금의수입원에대한국가의집중적관리를용이하게하고무역수지안전을꾀할뿐만아니라, 외화통제를통해외화낭비를막고국내의화폐유통을안정시키는역할도하고있음 외환은모두국가가독점하여베트남국가은행 (State Bank) 이관리하고있고, 집중된외 화는국가계획위원회의관리하에두며국가의경제계획에따라배분하고있음 따라서수출입기업은동위원회에수입계획서를갖추어외화할당신청을하며심사를 108

118 받아야하고베트남에입국하는모든외국인은휴대반입하는외화, 귀금속을신고해야하 며신고한금액, 물건에한해서만재반출을허용하고있음 다시말해, 베트남에서의외환거래는다음과같은특별한경우에만허용됨 : 신용기관및외환서비스제공을승인받은기관과의거래 국내조직의내부적외환전신송금 거주자들의대베트남해외투자수행을위한외환형태로자본기여 거주자들의수출입계약위탁을위한외환전신송금 국내및해외계약자들의투자자들또는계약총괄자의비용지불과거래지출및해외송금을위한전신송금수령 보험구매자들이송신한외환형태의전산송금수령 면세품관련비즈니스및국경, 세관보세창고관련서비스제공비용수령 세관보세창고와국경의세관및경찰서의화폐, 입국 / 출국비자및서비스제공요금수령 재외공관및영사관의출입국비자및다른종류의요금수령 외환으로지급된외국인의급여, 보너스및용돈수령 비거주자들간재화및서비스수출을위한자금전산송신 베트남국영은행장의허가를받은기타필수적인경우 개인의경우에는 5,000 달러범위내에서세관에신고절차없이자유롭게반출입할수 있으나 5,000 달러이상을국외로반출하고자할때는대외결제은행중앙은행이지정 한여타외국환은행의승인을받고세관에신고를해야함 중앙은행환율관리제도 베트남정부의미달러화에대한베트남동화의환율결정시스템은관리환율제도 (managed floating regime) 라고공식적으로표현되며, 미달러화에연동되는특성 (crawling peg to the US Dollar) 을나타내고있는데, 베트남중앙은행은베트남동화를미달러화에대하여계속평가절하시켜오고있음 중앙은행이매일환율 ( 기준환율 ) 을결정하여일반상업은행에통보하면상업은행들은 +/- 3% 범위안에서대고객환율을결정함 전날은행간거래시장의가중평균환율이다음날의기준환율이됨 그러나사실상중앙은행에서발표하는기준환율은전날의은행간거래시장의가중평 109

119 균환율과는아무런관계가없는경우가많다고함 외국투자법인에대한외환관리규정 ( 이윤송금, 출자자금의해외송금등 ) 외국인투자법인은다음의경우법인세를받아이윤을송금할수있음 : 기업경영결과얻은이윤 서비스제공, 기술제공등으로획득한이윤 차입금에대한원리금및이자 투자자본및청산잔액 기타합법적소유자산또는자본 외국투자법인의이윤송금은연간, 반기또는분기단위로할수있으나해당기관중의 법인세를사전에완납해야하며, 출자자금의해외송금은합작기간종료또는기업청산후 가능함 외국투자법인은외국환은행에외화계좌를개설해야하며, 모든외환거래및모든수입과지출은동계좌를통해서이루어져야함 수입대체재의생산,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과같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출과다른외국투자법인은외화수지균형을맞추어야함 ( 외화수취금액이이윤, 배당금등의송금을포함한외화지출보다는많아야함 ) 현지자금조달 베트남내은행에서는대출기간에따라서 1년이상의중장기대출과 1년이하의단기자금대출로나눌수있고, 대출용도에따라서운영자금대출과시설자금대출로나눌수있음 베트남동화 (VND) 대출의경우제한사항이없으나, 외화대출인경우외화소득이있는경우에만대출이가능하며, 원칙적으로수입대금결제에만허용됨 (2016년 6월기준으로생산활동을위한동화대출은금리는 7~10%, 비생산활동을위한동화대출금리는 10~16%, 단기달러대출금리는 2.0~4.5%, 중장기달러대출은 3.5~6.0% 수준임 ) 은행보증서, 정기예금은금액의 100% 이내, 토지사용권 (Land Use Right) 을일시불로 납입한경우에담보제공이가능하며, 감정평가금액의약 70% 이내에서대출이가능함 공장건물및기계설비에대해서도대출이가능하다. 다만은행별, 지역별, 종류별로담 110

120 보인정비율및담보취득여부가상이함 2015년 7월 1일부터주택법이개정되어베트남비자가있는외국인은누구나주거용부동산 ( 콘도, 빌라, 타운하우스등 ) 구매가가능하며, 해외투자펀드, 은행, 해외기업의베트남법인 / 지사또는대표사무소도구매가가능하게되었으며담보제공도가능해질전망임 해외자금조달 모든외환자본의중장기대출은국영은행에등록및정기적으로보고되어야함 채무자는외환구매시금융기관들의채무상환요구 ( 예를들어상환일자이내에상환해 야함 ) 를지키기위해다른요구사항들을따라야함 국영은행은문서수신후근무일기준 15 일이내에국영상업은행의해외조달또는국제채 권프로젝트에대하여승인또는거절의공식서한을보내야하며, 거절된경우국영상업 은행은그에대한명확한사유가언급된문서를가지고있어야함 우리나라투자자의경우한국수출입은행과현지은행간의전대금용을활용할수도있음 - 전대 ( 轉貸 ) 금융이란수출입은행이해외현지은행과신용공여한도 ( 크레딧라인 ) 계약을체결하고, 현지은행은이를활용하여다시한국물품을수입하려는현지기업이나한국현지법인으로부터물품을구매, 납품하려는현지기업, 또는우리기업의현지법인앞시설, 운영등필요자금을대출해주는간접금융상품임 - 현재전대크레딧라인은 14개국, 34개은행에총 75억불규모로설정되어있으며, 설정현황표가매월업데이트되어한국수출입은행홈페이지에개시되므로해당국설정여부및현지은행을직접확인할수있음 조세제도 베트남에거래및투자가있는외국인이나외국법인은주로다음의조세규정을적용받아과세대상이됨 : Ÿ 법인세 Ÿ 외국인계약자세 Ÿ 지분양도소득세 Ÿ 부가가치세 Ÿ 수입관세 111

121 Ÿ Ÿ 베트남인및외국인근로자의근로소득세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특별소비세, 천연자원세, 재산세, 수출관세, 환경보호세등은특수한경우에적용됨 베트남의경우조세는모두국세이며, 별도의지방세가과세되지않는다는특징을가짐 (1) 법인세 세율 법인세납세의무자는법인세법에따른세율의적용을받으며, 표준법인세율은 2014년부터 25% 에서 22% 로감소하였고 2016년부터 20% 법인세율이적용됨 과거인센티브로서 20% 세율을적용받아온기업들은잔여기간동안 17% 법인세율을적용할수있음 일부석유및천연가스사업의경우각사업별로법인세율은 32% 부터 50% 까지다양한 세율이적용되기도하며광물자원 ( 예컨대 : 은, 금, 보석등 ) 의탐사, 개발, 채굴사업을영 위하는기업의경우사업장소에따라 40% 에서 50% 까지세율이적용될수있음 세제혜택 세제혜택은법으로정하여진투자장려분야, 투자장려지역및투자규모를만족하는신규투자프로젝트에대해허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특정조건을만족하는사업확장프로젝트 (2009년부터 2013년중투자허가및집행이이루어졌으나과거별도의인센티브대상이되지못한프로젝트포함 ) 도법인세면제및감면대상에해당함 최초우대세율대상사업에서수익이창출된이후 15년간 10% 가적용되는경우와, 수익창출이후 10년간 20% 가적용되는 2가지경우가일반적임 2015년 1월 1일부터특정요건을충족하는투자프로젝트는 15% 세율이적용되며 ( 일부기업의경우특혜세율적용연장대상에포함 ), 2016년 1월 1일부터 20% 의우대세율을적용받는기업의경우기본법인세율인하의영향으로 17% 의세율이적용됨 교육사업과의료사업과같은특정사업업종은사업종료시까지 10% 의우대세율이적용됨 112

122 조세면제와조세감면혜택역시법인세법에규정된조건에부합하는사업자에게부여됨 해당사업자는감면사업으로부터과세소득 (other income은제외한과세소득 ) 이발생하는연도부터일정기간동안 100% 세액이면제되고, 해당기간경과후에는해당세율의 50% 감면혜택을누릴수있음 투자권장분야에대한조세감면혜택은혜택이주어지는해당사업영역밖의 other income 에는그적용이배제됨 만일면제혜택을누리는사업자가사업개시후 3년간과세소득이발생하지않으면, 그다음연도부터는과세소득발생여부와무관하게강제적으로조세면제기간이개시됨 제조, 건설및운송사업에서일정인원이상의여성직원을채용하거나소수민족을채용하 는경우에도조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음 과세소득의산정 사업자는연말법인세신고서에회계상이익과과세소득의차이를조정하는별도의과세소 득금액조정사항을소명해야하며, 과세소득은다음과같이산정됨 : 과세소득 = 과세수익 손금인정되는비용 + other income 사업자의비용항목중수익창출과연관되고적합한증빙서류를갖춘비용으로법인세법상손금불산입으로규정되지않은비용은손금으로인정됨. 손금불산입으로규정된비용은다음과같음 : Ÿ 세법규정에위배된고정자산감가상각비 Ÿ 개별노동계약서나단체노사협약서에기술되지않거나, 실재지불되지않은직원급여 Ÿ 직원월평균급여를초과하여지출된복리후생비 ( 직원가족대상포함, 의무적이지않은의료 / 기타보장성보험 (non-compulsory insurance) 포함 ) Ÿ 적정한규정에맞지않게적립된 R&D관련충당금 Ÿ 퇴직급여충당금및노동법상규정을초과하여지급된퇴직급여 Ÿ 해외기업의국내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에게배부된본사간접비용중법에정해진기준을초과하는부분 ( 매출액비율로적용 ) Ÿ 법정자본금의미납입액에해당하는대출금의이자비용 Ÿ 베트남중앙은행고시이자율의 1.5배를넘는비금융기관에지급하는이자비용 Ÿ 재고자산평가감, 대손충당금, 유가증권평가손, 제품보증비용, 건설중인자산평가충당금으로서세법규정을위배하여적립한경우외화표시부채에서기인하지않은외화환산손실 113

123 Ÿ 교육, 보건, 자연재해, Ÿ 빈민자선사업용주택건설을목적으로하지않는자선비용 Ÿ 행정벌과금, 과태료, 지연납부가산금 Ÿ 종업원을위한자발적인연금기금에대한기여금으로종업원당월간 1백만 VND를초과하는금액 Ÿ 주식의발행, 구입및판매와직접적으로연관된특정비용 Ÿ 환급또는공제신청가능한매입부가세, 법인세, 원천징수한개인소득세 사업자는세전과세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R&D 충당금을설정할수있으며동 R&D 충 당금은지정한목적으로일정기간내에비용집행을수행하여야함 결손금 납세의무자는이월결손금액을향후최장 5 개년도동안이월공제할수있음 감면 / 면세혜택이주어지는영업활동에서발생한손익은면세혜택이주어지지않는영업활 동에서발생한손익과상계처리될수있고 ( 사업부문간통산허용 ). 부동산및투자프로젝트 의처분으로인한손실도다른사업활동으로부터발생한이익과상계가능함 결손금의소급공제적용은허용되지않으며, 연결납세의무나동일기업그룹사내손실의 공제혜택은적용되지않음 신고및납부 분기별중간예납의신고는더이상요구되지않으며, 기업들은추정에따라서신고없이분기별중간예납을진행하면됨 4분기간의중간예납이확정신고납부액의 80% 를미달할경우해당미달액은연체이자 ( 현재연간약 18%) 부과대상이됨 연도별법인세확정신고는다음연도 90 일내에신고및납부되어야함 타주 (province) 에지점을가진납세의무자는지점을합산하여법인세신고서를신고납부 하여야하며, 제조회사들은제조용시설을둔경우, 지점소재지지방세무서와법인세를분 114

124 할납부하여야함 이경우본점과지점은실제로발생한지점의비용이본지점총합산비용에서차지하는 비율을적용하여법인세를분할납부함 이익배당금의송금 외국투자자들은매년 1 회에한해 ( 베트남투자를종결한시점에회수하는것은무관 ) 이익 잉여금을모회사에송금할수있음 단, 이월결손금상태에서이익배당은불가함 모회사나자회사는이익배당금의송금전최소 7 일전에관할세무서에송금계획을통지하 여야함 (2)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FCT ) 외국인계약자세는이자, 배당, 지적재산권사용료, 각종사용권의대가, 외국계약자에지급하는수수료, 국제리스계약, 보험 / 재보험의대가, 항공및국제운송서비스, 증권의매매및특정인코텀스 (incoterms) 조건으로베트남내에수입된재화, 공급받은재화와관련서비스의제공이동시에수행된공급대가및일부유통계약등에적용됨 - 외국개인들에지급된대가의개인소득세를포괄하여적용되기도함 FCT 부과소득 다음의소득에대해서는 FCT 가적용됨 : 표 86 FCT 부과소득 소득유형 내용 배당소득 외국법인의배당결정액에대한해외송금시원천징수세금은없음 이자소득 해외에서설립된외국법인으로부터의차입금에발생하는이자수입에대해선 5% 의원천징수의무가베트남소재이자비용부담자에게부과되며, 외국정부나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이자수입은관련조세조약의적용이가능한경우면제가능 회사채또는양도성예금증서 ( 면세증권제외 ) 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 115

125 도 5% 원천징수율이적용되며, 동회사채또는양도성예금증서의매각시발생하는매각금액에는 0.1% 의원천징수율이적용됨 사용권이나지적재산권, 기술및소프트웨어라이선스등의이전에사용료소득대한로열티수입에대해원천징수세가부과됨 FCT는베트남내외로부터제공된서비스에대한지급금액이베트남에기인하여발생한경우에적용됨 그러나단순한재화의수입공급, 베트남외부에서수행되고소비된외국인계약자에서비스, 베트남외부에서수행된수리, 교육, 광고, 판촉활동등의지급하는금액서비스는 FCT면세대상임 또한해외법인이베트남내에서직간접적으로재화의유통및용역의제공에개입하는유통계약의경우 FCT의과세대상이됨자료원 : PwC, Vietnam Pocket Tax Book 2016 FCT 납부방식 외국인계약자는다음세가지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 FCT세금납부방식을선택할수있음 Ÿ 공제법 (deduction method) Ÿ 직접법 (direct method) Ÿ 혼합법 (hybrid method) 공제법 공제법을적용하는경우외국인계약자는부가가치세법상납세의무자로서베트남내법인과마찬가지로매입부가세공제를받을수있으며, 공제법의적용에필요한요구조건은아래와같음 : Ÿ 고정사업장을가지거나베트남의거주자일것 Ÿ 베트남에서수행하는프로젝트가 182일초과소요될것 Ÿ 베트남회계시스템 (VAS) 을채택 준수하며납세자등록절차를마치고 Tax Code 발급을승인받았을것 외국인계약자가공제법을적용하여 FCT 를납부하는경우, 베트남발주처는계약체결후 20 일이내에외국인계약자가공제법에근거한 FCT 를납부할것임을관할세무서에통지 하여야함 116

126 만약외국인계약자가다수의프로젝트를수행하고한프로젝트에서공제법을적용하여 FCT를납부하는경우에는그외의다른프로젝트에도동일하게공제법을채택하여야함 외국인계약자는공제법하에서법인세법상과세표준에 22% 의법인세율을적용하여법인세를납부하여야함 직접법 직접법을채택한외국인계약자는부가가치세법상납세의무자로등록되지않으며, 법인세 및부가세관련신고를할필요가없음 부가세와법인세는베트남발주처에의해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세액은과세표준에인정세율을적용하여산정하게됨 - 제공된경제적활동의내용에따라다양한인정세율이적용되며베트남발주처가원천징수하는외국인계약자에게과세된부가세는기본적으로베트남발주처의매입부가세공제대상이됨 석유및가스의탐사, 개발, 및생산과관련된수요자에게용역및재화를제공하는외국 인계약자가직접법을적용할경우에는 FCT 신고납부방식에대한별도의요건이있음 혼합법 혼합법을적용한외국인계약자는부가가치세법상매출부가세및매입부가세를신고납부해야하는납세의무자이나, 법인세부분은직접법하에서의방식과동일한방식으로총매출에인정세율을적용하여산정하게됨 - 인정세율은제공된서비스의내용에따라다양하게적용됨 혼합법을적용하기위해외국인계약자는다음조건을충족하여야함 : Ÿ 고정사업장을가지거나베트남의거주자일것 Ÿ 베트남에서수행하는프로젝트가 182일초과소요될것 Ÿ MoF에서승인받은회계처리규정과회계지침에근거한간편화된회계기록을유지할것 조세협약상관련규정 ( 이중과세방지협정 ) 원천징수세율은조세협약에근거하여일부법인세인정세율을감면받거나면제받을수있 117

127 으므로, 그영향을고려해야함 예를들어, 외국인계약자가베트남내에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지않다면, 그가제공한 서비스요금에대한 5% 법인세인정세율은조세협약에따라면제될수있음 베트남정부는한국을포함한 70 개이상의국가와조세협약을체결하였고, 타국가들과협상중임. 2015년조세협약을신규체결한주요국가는미국이있으나 2016년 3월현재아직베트남-미국조세조약은발효되지않은상태임 조세협약의적용에대해서는많은지침이규정된바있음. 이들중수익적소유자및조세회피방지관련규정은살펴볼만한데, 단순히조세조약상베트남과세당국의조세조약상조세감면 / 면제혜택만을적용받기위해상대방국가와계약을체결하였다거나, 상대방국가에거주한소득수령자가수익적소유자가아닌경우, 베트남과상대국이체결한조세협약의적용은배제됨 이지침은계약의형식보다실질에대한분석을통하여계약의수익적소유자를판단하도록하고있으며, 다음과같은요소들을고려하도록하고있음 : Ÿ 베트남에서발생한소득중 50% 를초과하는소득을타방체약국의거주자인수령자가제3국에주재하는회사또는개인에게 12개월이내에지급할경우 Ÿ 수령자가실제적인경제활동이거의없거나전무할경우 Ÿ 수령자가수령한소득과관련하여영향력을가지거나위험에관여되지않을경우 Ÿ Back to back 계약 ( 원계약과대응하는재하청계약 ) Ÿ 수령자거주지국가의소득세율이 10% 미만의저율인경우 Ÿ 수령자가상대국가에서실제경제활동에관여하지않는명목상의대리인혹은중개인역할만을수행하는경우 (3) 지분양도소득세 베트남에소재한회사의지분을양도할경우발생한이득에대해서일명지분양도세가부과되는데, 이는 20% 의법인세율이적용되는것으로서법인세와별도로부과되는세금은아님 해외법인에의한증권 ( 채권, 베트남내공개된주식회사의주식등 ) 양도의경우매각가의 0.1% 의인정세율로법인세가부과되고, 양도인이거주자인베트남내국법인일경우매각으로인한이득은 20% 법인세가부과됨 118

128 과세표준은매각가액에서취득가액과매각부대비용을차감하여산출됨 지분의매각자 ( 양도인 ) 가외국법인일경우, 베트남국적매수자 ( 양수인 ) 는매각자에게지급할매각가액에서지분양도세를원천징수하여세무서에납부하여야함 만약매수자도외국법인이라면매각대상회사가지분양도세를부과납부해야하며지분양도세의신고및납부는관련인허가기관의양도거래승인후 10일이내에수행되어야함 별도승인이요구되지않는거래의경우에는계약서상양당사자가지분매각에합의한일자를기준으로 10일이내에신고납부를하면됨 과세당국은지분양도소득세산정시거래가격이시장가격에부합하지않거나, 거래가격이 계약서상특정되어있지않은경우과세기준이되는지분이전가격을직권으로조정할수 있는권한을가짐 (4) 부가가치세 적용대상및세율 부가가치세는생산, 판매또는베트남내에서소비를위해사용된재화및용역에부과되며, 국내사업자는공급한재화와용역의공급가액에부가가치세를부과하여야함 부가세는수입된재화의관세부과과세표준가액에도부과되는데, 수입자는관세를지불하는동시에부가세를관세청에지불하여야하며, 해외로부터제공받은용역에대한부가세는 FCT( 외국인계약자세 ) 를통해부과됨 베트남에서부가세과세대상재화및용역을공급하는모든기관및개인은부가세사업자등록을해야함 부가세사업자는부가세신고서를매익월 20일내에제출하여야하며, 매출이 500억 VND 이하인경우매분기다음달 30일까지분기별신고가가능함 부가세납부액은공급받는자에게부과된매출부가세에서구매한재화나용역에부과된매입부가세를차감하여산출되며, 매입부가세의공제를위해부가세법상납세의무자는공급하는자로부터적합한세금계산서를받아야함 베트남의기업들은세무서에서사전인쇄된계산서, 납세의무자가직접인쇄한계산서, 혹은전자세금계산서를이용할수있는데, 세금계산서는필수항목이기재되어야하고지역 119

129 과세당국에등록및고지되어야함 수출재화의경우세금계산서를대신하여상업송장의사용이허용됨 부가세에는다음세가지세율이적용됨 : Ÿ 0% - 외국및무관세지역에수출되는재화및용역으로베트남밖또는무관세지역에서소비된것 - 조건을충족하는해외수출을위한가공용역용재화, 또는국내에서이동한재화의수출 - 면세점으로판매되는재화 - 수출가공기업 (EPE) 을위하여제공된건설및설치용역 - 항공 해운 국제운송용역 Ÿ 5% - 일반적으로생필품재화나용역의제공에적용됨 - 상수도공급, 학습자료, 서적, 미가공식재료, 의약품및의료장비, 사료, 다양한농산품및농업서비스, 기술 / 과학용역, 고무라텍스, 설탕및그부산품공급, 특정문화 예술 스포츠서비스 / 제품및복지주택의공급등에적용 Ÿ 10% - 표준세율로서, 부가세부과제외, 면세, 0% 세율, 5% 세율에해당되지않는모든영업활동에적용됨 만약회사의특정영업활동이조세조항에열거된대로분류되기어려울경우, 회사가공 급하는재화범주에적용되는가장높은부가세율을적용하도록하여야함 부가세의신고납부제외대상 매출부가세가과세되지않으나관련매입부가세는공제될수있는재화및용역으로서, 아래와같음 : 특정용역의대가가아닌급여, 상여, 보조금 탄소배출권판매및기타금융수익 베트남내에고정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에의하여베트남외부에서제공된용역 부가세사업자로등록되지않은비영리조직이나개인이매각한자산거래 투자프로젝트의매각 아직다른제품으로가공되지않았거나기초가공만거친농산물의판매 현물출자 모회사와자회사간, 혹은같은모회사를가진자회사간의특정한조건하의자산이전 보험회사가제3자로부터받은보상 / 배상금수령액 120

130 재화나용역의거래에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고다른이해관계자를위한대금회수만수행할경우 아래사례에해당하는사업자가받는중개수수료 : Ÿ 우편, 통신, 복권, 항공 버스 선박 기차티켓등을원소유자가결정한가격에판매하는대리인 Ÿ 0% 부가세를적용받는국제운송 항공 해운사업을위한대리인 Ÿ 보험대리점 부가세면세대상재화나용역을판매하고받는중개수수료 기계장치, 장비및재화의임차및반납거래 해외구매자의반품으로인하여수출후재수입된재화 부가세면세재화및서비스 부가세면세대상재화및서비스의예는아래와같음 : 특정농산품 전년도1억 VND 이하의매출액을기록한개인사업자가제공하는재화와용역 지분양도 외환거래 채권매매업 특정보험서비스 ( 생명보험, 건강보험, 농산물관련보험및재보험포함 ) 의료서비스 교육및훈련 베트남에서생산되지않고 R&D에직접적으로사용되는기계, 장비및원재료의수입등 부가세산출방법 부가세산출방법에는공제방식과직접계산방식의두가지방식이있음 한번선택한부가세신고방식은연속된 2 년간은유지되어야함 l 공제법 모든거래에대한장부기장을유지하고청구서와증빙서류들을보관하는사업자중다음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한해적용됨 : 부가세과세대상매출이연간 10억 VND 이상인사업장 공제방식으로자진적용신고한특정사업장 부가세납부세액의산출공식은다음과같음 : 121

131 부가세납부세액 = 매출부가세 매입부가세 매출부가세는과세표준에해당세율을곱하여산출함 수입재화의경우관세부과과세표준에수입관세와특별소비세 ( 해당할경우 ), 환경보호세 ( 해당할경우 ) 를가산한가격을과세표준으로산정한후수입부가세를부과함 부동산거래를제외하고분할대금기준으로판매되는재화의경우실제수령한할부금액총액에서이자를제외한총판매가격을과세표준으로부가세를산출하여야함 매입부가세의공제금액의산정은국내매입의경우세금계산서를기준으로처리하며, 수입부가세의경우세금계산서가발급되지않으므로관세납부영수증을기준으로수입부가세의공제금액이결정됨 매입부가세는대금이 2천만 VND미만이거나대금지급이인정될만한대금의상계와같은특정상황이아닌한계좌이체를통해서지급되었을경우에만환급또는공제될수있음 공급받는자가해외판매자에대한대금지급에서원천징수한매입부가세도공제대상에해당됨 사업자가면세재화나용역을공급할경우에는매입부가세환급또는공제를받을수없는데, 이는매입부가세를공제받을수있는영세율적용사업자나부가세과세대상제외사업자와비교되는부분임 ( 따라서면세및과세를겸영하는겸영사업자의경우과세사업부분에대한매입부가세만공제받을수있음 ) l 직접법 다음의경우에는직접법방식을취하게됨 : 부가세과세대상매출이 10억 VND 미만인사업장 개인및가내사업자 적합한장부기장을유지하지않고있는사업자및해외기관이나외국인으로서투자법 (Law on Investment) 에규정되어있지않은투자형태로영업활동을수행하는자, 금, 은, 보석을매매하는사업자 부가세납부세액의산출공식은다음과같음 : 부가세납부세액 = 판매된재화및용역의부가가치 x 부가세율 부가세환급 매입부가세가매출부가세를초과할경우해당초과액을 12 개월간이월하여야하며, 그이 후과세당국에부가세환급을청구할수있음 122

132 특정경우환급신청은월 / 분기단위 ( 납세의무자의부가세신고주기에따라 ) 로도청구할수 있음 신설법인이나영업개시전인특정투자프로젝트의경우조건에따라서일반적인경우보다더빠른기일내에매입부가세환급을받을수있음 신설법인의개업전비용에대한부가세환급액은환급대상금액이 3억 VND를초과할경우즉시, 혹은연단위로매입부가세환급을신청할수있음 (5)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는특정재화의생산이나수입, 특정용역의수행과관련하여부과되는소비세로서, 특별소비세의과세대상이되는재화나용역은부가세의과세대상에도해당됨 여러석유제품등을제외한특별소비세과세대상수입재화의경우수입단계와내국유통단계모두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됨 특별소비세의최소과세기준가격을특정하기위한다양한회피방지규정들이존재함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원자재를이용해특별소비세과세대상재화를생산하는사업자의경우에는수입시또는국내생산자로부터매입시부과된특별소비세에대하여세액공제를신청할수있음 납세자가수입시점과국내유통시점에서모두특별소비세를납부하는경우에는수입단계에서납부한특별소비세는내국판매시점에서공제신청대상이됨 (6)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부과대상및납부절차 베트남개인소득세법상다음의경우에거주자로봄 : 1년의기간중 183일이상을베트남내에거주하거나, 입국일이후 12개월의기간동안 183일이상을체류하는경우 항구적주거를베트남내에가지고있으며 (90일이상의임대주택을임차한경우포함 ) 타국가의거주자임을증명하지못하는경우 거주자는베트남내외에서지급된모든개인소득에대한개인소득세납세의무를부담함 123

133 근로소득은누진세율로과세되며, 비근로소득은단일세율로과세됨 거주자의조건에해당되지않는비거주자는관련근로소득에한해서 20% 단일세율로과세되며, 비근로소득은다양한단일세율로과세됨 단, 비거주자의과세여부는조세조약의해당규정에영향을받을수있으므로해당규정을고려해야함 베트남의과세연도는 1 년을기준으로하나, 입국첫해에한해해당개인의과세연도는 입국일이속하는날부터첫 12 개월이과세연도이며, 이후연도부터는 1 년이기준이됨 개인소득세과세대상소득은금전적급여외에도복리후생적급여도포함되나, 다음사항은비과세근로소득임 : 출장경비지급 통신료지급및사무용품비 근무복 ( 유니폼 ) 지급, 현금으로지급시일정한도내에서만비과세 시간외근무수당중할증수당지급액 1회성거주이전비지원 : 해외근로를위해이주하는베트남근로자 베트남내근로를위해이주하는외국인근로자 해외장기체류한베트남근로자가귀국할때지급하는거주이전비지원 출퇴근비용지원 외국인거주자의매년 1회의본국출입국항공료 베트남내에소재한초등학교이상고등학교이하자녀학비 직원교육훈련비 중식대현물지급비 ( 현금보상액은일정한도내에서만비과세 ) 직원전원을대상으로한복리후생비 ( 시설회원권사용료, 단체의료보험등 ) 석유및자원채굴등특정산업에서교대로근무하는직원들의항공료 요건을충족하는국내 / 해외임의보험료의회사부담분 ( 의료, 상해보험등 ) 결혼식, 장례식부조금 ( 일정한도내에서만비과세 ) 근로소득은월별신고의경우근로소득의수령일익월 20 일까지, 분기신고의경우보고 분기이후 30 일이내에예납신고를수행해야하며, 연기준의연말정산을수행하여근로소 득세의연기준납부액을다음년도 90 일이내에최종정산해야함 베트남파견이종료된외국인근로자들은출국전에근로소득연말정산을수행해야하며 연말정산시과다납부한개인소득세는개인소득세신고코드가존재하는개인에한해환급 될수있음 124

134 신고코드 : 과세되는소득을가지는개인은고유의신고코드가있어야하는데, 근로소득이있는개인은원천징수의무자인회사를통해개인신고코드등록절차를거쳐야하며, 근로소득외의개인소득을보유한개인은자신의거주지역의관할세무서에개인소득세신고코드를등록해야함 비근로소득은개인별로각자소득유형에따른개인소득세를신고해야하며, 실제소득을수 령한시점에비근로소득을납부하게됨 회계 베트남은 1990년이후경제개방과더불어회계제도가정비되고있으며, 최근많은회계관련규정들이발표됨. 현재회계기준과관련된주요법령은회계법 (Accounting Law No. 88/2015/QH13) 과베트남회계시스템, 베트남회계시스템시행령, 회계기준서및다양한예규로구성되어있음. 새로개정된회계법은 6장 74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발효됨 개정회계법에따라공정가치개념이도입되었는데제28조에따르면다음과같은경우재무제표일에공정가치로재평가하고인식하도록규정하고있음. 회계기준에서공정가치로인식하고측정할것으로요구되는금융상품 실제환율로측정되는외화로표시된화폐성항목 회계기준에서따라정기적으로가치가변동되고필요로하는자산과부채 합리적인가치에따라자산과부채를재검토해야하며가치를신뢰성있게결정할수없는 경우자산과부채는원가로기록함. 이에대해서는재무부에서규정함 회계법제10조에따르면회계단위는베트남동으로기록되어야하며, 외국인투자법인은주요거래가해외통화로이루어지는경우해외통화로회계기록과재무제표를작성할수있음. 베트남에서사용되는재무제표를작성할때는법에달리규정되어있지않는한외화를실제환율로 VND으로변환해야함 회계법제 11 조에따르면회계기록은베트남어로작성되어야하며, 베트남에서사용되는 회계기록, 회계장부또는재무제표에외국어를사용해야하는경우베트남어와그외국어 를모두사용해야함 모든외국인투자기업의 1 년기준재무제표는베트남에서영업중인독립적인감사인에 게감사받아야하며, 감사받은 1 년기준재무제표의작성은회계연도말기준으로 90 일 125

135 이내에완료되어야함 이러한재무제표는담당인허가당국, 재무부, 지방세무서, 지방통계청및기타관련부처 에제공해야할수도있음 베트남은국제회계기준을기초로일부수정을가한 26 개의회계기준서및 47 개의감 사기준을발행하고있음 4.4. 노무관리 개관 일반현황 베트남의투자환경가운데외국인매력적으로느끼는부분은저렴하고양질의노동력이풍부하다는점이기때문에, 베트남에진출하는외국투자기업들은현지인력을중요한경영자원으로고려하게되며, 진출시상대적으로높은베트남의청년인구비율에주목하게됨 그러나베트남의산업은여전히노동집약산업비중이높으며, 이는다시말해베트남에서숙련되고고등교육을이수한양질의노동력확보가어렵다는점을말해줌 베트남정부에따르면, 교육수준기준으로노동인구가운데약 65% 가비숙련노동력이차지하고있고, 특히여성노동력의 70% 가비숙련노동자인것으로알려지고있음 고급인력으로분류할수있는전문대졸업자이상의노동력은전체노동력의약 6% 에불과함 베트남의인적자원의질은 3.79로대한민국 6.91, 인도 5.76, 말레이시아 5.59와대만 4.49 등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 인적개발지수에따르면 ASEAN 국가중베트남의인적개발지수는 0.718로베트남보다하위를기록한국가는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등 3국에불과함 ( 세계은행 ) 이와관련하여 2011년 4월베트남정부는인적자원의개발을위해 2020년까지 1,036 억달러를투입할계획임을발표하고, 숙련노동자의비중을 2010년의 40% 에서 2020년 70% 로높일것, 고등교육수료자의비중을인구 10,000명당 2010년의 200명에서 2020년에는 400명을달성할것등을목표로하고있음 2013 년한해구인건수는약 27 만건으로나타나고있으며, 마케팅 / 판매 (27.1%), 서비스 / 관광업 / 엔터테인먼트업 / 호텔요식업 (19.9%) 등접객업이비중이높았으며, IT/ 전자분야에 126

136 대한구인수요도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판매 / 마케팅, 인사관리, 물류, 제조업을중심으로경력직에대한채용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외국투자기업의베트남진출이고급인력의수요를증가시키고있으며, 베트남경제가불안정한상황에서생산력향상에도움이되는숙련된관리인력필요성이높아지고있는실정임 임금수준 2014 년부터베트남정부는지역별최저임금을국가임금위원회의권고 (122/2015/ND-CP) 를기초로하여공표함 베트남의최저임금은지역에따라 1구역의경우 2017년기준 3,750,000VND이며최저개발지역인 4지역의경우에는 2,580,000VND로서지역에따라간극이있음 1지역을기준으로봤을때, 베트남의최저임금은 16년동안 4.3배상승하였으며, 2016년평균최저임금상승률은 12.5% 로 4.7% 대에불과한물가상승률과큰격차를보이고있음 2017년상승률은 7.3% 로향후상승률이 8% 미만일것으로예상되고있음 도시하노이시, 호치민시는 1지역에해당하고, 농촌하노이시, 호치민시및캔토시, 다낭및하이퐁도시지역이 2지역에해당함. 3지역은지방도시와박닌, 박강, 하이덕그리고빈푹이며, 나머지가 4지역에해당함 표 87 최저임금변동추세 단위 : 천 VND 지역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지역 1,550 2,000 2,350 2,700 3,100 3,500 3,750 2지역 1,350 1,780 2,100 2,400 2,750 3,100 3,320 3지역 1,170 1,550 1,800 2,100 2,400 2,700 2,900 4지역 1,100 1,400 1,650 1,900 2,150 2,400 2,580 평균증가율 13.1% 30.2% 17.4% 15.2% 14.3% 12.5% 7.3% 자료원 : Decree 153/2016/NĐ-CP, 14/11/2016 기술훈련 ( 회사에서제공하는훈련포함 ) 을받았던근로자에게는최저임금의 7% 이상을지급하여주도록노동법에서규정하고있으나, 실제일반직업과기술훈련을요하거나받았던직업간의개념이불분명하기때문에실무상적용에어려움이있을수있어노동보훈사회부는이에대해가급적대부분의근로자에게최저임금보다 7% 더지급하라는취지로답변하고있다고함 127

137 노동환경 베트남국민은자존심이강하며체면과인간관계및가족관계를중시하여외국인의베트남근로자에대한구타등폭력행위는베트남민족에대한모욕으로간주하여강력대응함 사회주의평등의식으로인하여상하관계에대한인식도부족함 베트남근로자는대체로조직에대한헌신이높은편이고문서로된작업지시에잘순응하기때문에, 회사의방침을충분히알려분쟁을미연에방지하도록함 또한계약, 노동규율, 단체협약등을정식문서로체결해지시불이행등근로계약위반사항이나노사분규등이발생했을때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준비해야함 외자기업에서노사분규가발생하면베트남국내기업의사례에비해과장보도하는경 향이있으나외자기업에대한적대감은적은편임 노동법 우리나라노동관련법규는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등몇개의법률로나누어져있으나, 베트남의경우에는베트남노동법에집약되어있으며임금, 근로시간등분야별로수시로 시행령 (Decree), 시행규칙 (Circular) 을별도로마련시행하고있음 WTO 가입후외국기업투자가늘면서노동법에대한개정요구가있어왔고, 2008년부터노동법개정에대한논의가시작되어 2011년 7월에정부가초안을마련, 10월국회제출하였으며 2012년 6월 18일국회를통과, 2013년 5월 1일부터시행되고있음 주요개정내용으로는근로계약자에대한구분과정의, 이에따른사용업체의권리와책임, 급여송금수수료, 여성근로자우대정책, 근로계약, 파업관련사항등임 (1) 개정노동법 2013 년신노동법은기존노동법에대한전면적인개정이이루어진것으로서, 아래에는 새로규정된근로계약, 임금, 휴게및휴가관련규정임 근로계약 제 15 조는근로계약은고용주와근로자간에근로조건, 근로관계에있어서각당사자간에 128

138 권리의무등에관하여협의하는계약으로규정하고있으며, 근로계약은반드시서면으로작성하여야함 사본 2부를작성하여근로자와사용자가각각 1부씩을보관해야함 다만, 임시직의경우에는양당사자가구두로계약할수있음 이후로도베트남의경제 사회발전상황에따라노동법하위규정의제정및개정이이어지고있는데, 2015년에공표한노동관계법령 No. 05/2015/ND-CP이한예로서, 제2장에서근로계약에대해규정하고있음 2015년법령에따른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음 : 표 88 베트남노동법및 2015 년법령상근로계약 구분체결기관계약근로자계약서내용 내용다음에해당하는고용인측개인 : - 그기업이나협력업체의규정에명시된법적대표 - 법률로서정하는기관, 부서또는조직의대표 - 세대주 - 해당직원을직접적으로고용하는개인다음에해당하는개인은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음 : - 18세이상개인 - 법적대리인의서면동의를얻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미성년자 - 해당고용주의이름과주소에관한사항 - 직원의신분증번호혹은기타법적서류에관한사항 - 업무설명과업무장소에관한사항 -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이실행되는월과일의수, 해당근로계약의시작과종료 ( 기한부고용계약, 임시고용계약, 도급일인경우 ), 근로계약개시일 ( 무기한고용계약인경우 ) - 임금, 지불형태, 지불기간, 수당및기타추가지급에관한사항 - 승진과임금인상규정에관한사항 : 요건, 일정, 구체적시기, 상호합의에따라인상된임금 - 근로시간, 휴가에관한사항 - 근로자에게제공된개인보호장비에관한사항 : 해당고용인이지시한, 개인보호장비의구체적인수량, 종류, 품질및각종류별사용연한 - 사회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에관한사항 - 근로자에대한훈련및재교육과정관련사항 : 이러한교육과정의일정을관리하고예산을책정하는고용주의근로자의권리와책임 129

139 - 두당사자의계약조건준수에관련된기타사항 근로계약서의기간은근로계약부록에서한번만변경이가능하며, 서 근로계약기간의 명된계약서로서근로계약기간을변경할수없음 변경 - 단, 노동법 192조 6항에서명시된대로노인근로자와시간제노조근로자의근로계약기간이연장된경우는예외로함 다음의경우노인근로자는근로계약을체결 ( 또는연장 ) 할수있음 : 노인근로자 - 고용주가해당노인근로자가필요한경우 - 관련법규정에따라설립되고운영된건강보험기관이해당노인근로자가충분히건강하다고판단한경우 - 근로자에대한폭력, 모욕, 성희롱등의불법행위가있 는경우 - 아프거나사고를당한본인의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근로자의일방적인종료계약종료고용주의일방적인종료자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자녀, 입양자녀를돌보기위한경우 - 거주또는근로를위해외국으로나간경우 - 근로자의가족이자연재해, 대형화재, 교전, 적의공격으로인한파괴, 전염병, 또는강제이주로인해문제가생긴경우로서근로자스스로이문제를극복할수없고근로계약을계속할수없는경우 - 근로자가근로계약에따른업무를빈번히완료하지않은경우, 그근로자에대한평가기준을마련하기위해회사의근로자단체의대표와상의를한다음고용주가정해기업규정에따라업무의완성도를평가하는척도를명시해야함 - 기타불가항력의경우 : Ÿ 교전, 전염병 Ÿ 관할관청의요청에의한강제이주또는생산과사업장의축소 임금 제90조는임금에대해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 임금이란고용주가근로자에게근로에대한대가로합의된금액을지불하는것 임금은명칭에상관없이수당이나기타부수적인수당을포함하여근로의제공에포함된수당을포함함 130

140 정부가정하는최저임금에미달하지않아야함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따라야하며, 성별등의이유로동일노동을하는자들의임금에 차별을하지않아야함 최저임금에관해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 최저임금이란보통의근로조건에따라서일을제공한경우지급받는가장낮은수준의임금으로근로자및그가족에게최소한도의생활수준을보장할수있는수준이어야함 근로자와그가족의사회경제적조건등을고려한최소생활수준에따라정부는최저임금위원회의권고를기초로하여해당지역의최소임금을공시함 임금은직접, 전액, 즉시에지급되어야함이원칙이며, 그지급형식및주기는다음과같음 : 지급형식 : Ÿ 근로자는시간, 상품, 도급량에따라임금을받을권리를가짐 Ÿ 임금은현금지급또는근로자의계좌로입금되어야함 Ÿ 임금지급이계좌이체되는경우에는근로자가계좌개설및운영에반드시동의하여야함 임금의지급주기 Ÿ 임금지급기준을시간, 일, 주단위로정한경우는그를기준으로하여지급하며, 시간단위는협의로조정가능하나 15일은넘기지않아야함 Ÿ 임금지급기준을월단위로정한경우는한달에한번또는두주에한번지급 Ÿ 상품생산량또는도급량에따라임금을정한경우에는양당사자간에협의한대로정하며, 만약해당일이몇달에걸쳐이루어진경우에는월별기준이적용됨 Ÿ 특별한예외적인경우에도 1개월을넘겨서는안되며, 고용주는근로자에게추가 1개월간의이자상당액을같이지급하여야함 초과근로시임금에대해서는다음에따라초과근로수당을지급받도록규정함 : 평일초과근로시 : 최소 150% 주휴일초과근로시 : 최소 200% 공휴일이나유급휴가일근로시 : 기본일유급제외최소 300% 이상 야간근로의경우통상일급여에최소 30% 추가지급 근로시간 제 104 조는근로시간에대해규정하고있음 : 근로시간은 1 일 8 시간, 1 주 48 시간을기본제도로하며근로자의건강보호및고용증대를 위해초과근로시간을엄격히제한하고있음. 131

141 주단위로근로시간을선택한경우라도하루 10시간, 주 48시간의범위내이어야함 국가에서는사용자들에게주 40시간을권장함 노동보훈사회부가고시하는특별하게과중 유해 위험한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을초과할수없음 야간근로는저녁 22 시부터다음날 6 시까지로일원화됨 ( 제 105 조 ) 법률에서정하는법정근로시간외추가적으로합의에의하여근무하는시간은초과근무 ( 제106조 ) 로서, 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고용주는근로자에게초과근무를시킬수있도록규정함 : 근로자의동의 주단위규정이적용되는경우에는일근로시간의 50% 를넘지않는범위에서초과근무할것, 전체근로시간및초과시간은 1일 12시간, 1달 30시간, 1년 200시간을초과할수없음. 예외적으로정부에서정하는규칙에지정된특별한경우에는이를초과할수있으나그경우에도 1년에 300시간을초과할수는없음 연속해서계속초과근로를제공한경우에사용자는반드시근로자에게휴가외보상휴가 를제공하여야함 휴게및휴가 제108조는휴게에대해규정하고있음 : 8시부터 6시까지근무시간중에근무하는근로자에게최소 30분이상의휴게시간을부여하여야함 야간교대근무자의경우에는근로자는근로시간중에최소 45분이상의휴게시간을가질권리가있음 교대근무자의경우에는 12시간휴식후교대하여야함 ( 제109조 ) 제110조는휴일에대해규정함 : 근로자는 1주일에연속된 24시간의시간을휴일로가질권리가있음 근무시간주기가특수하여근로자가주휴일을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사용자는최소한평균 1달에 4번이상의휴일을보장하여야함 근로자는일요일또는다른요일을주휴일로정할수있으며, 다른날로정한경우이를취업규칙에기록하여야함 제 111 조는휴가에대해규정함 : 132

142 12월간근무한근로자는다음에서정하는유급연가휴가를받을권리를가짐 : 12일 : 일반근로자 14일 : 과중하거나위험또는유독성위험이있는일, 노동부장관및보건부장관령에서정하는생활조건이열악한지역에있는근로자, 미성년근로자및장애인근로자 16일 : 극도로과중하거나, 위험또는유독성위험이있는일, 노동부장관및보건부장관령에서정하는생활조건이열악한지역에있는근로자 사용자는연차휴가일정을근로자들과상의하여정할수있으며이경우미리근로자들에게이를통지하여야함 사용자와합의하여여러차례나누어사용하거나최대 3년분의연차휴가를합해사용가능 연차휴가사용시왕복이동기간이 2일이상소요시 2일추가부여 (1년에 1회에한 ) 계속근로연수매 5년마다 1일씩가산됨 미사용연차휴가의비용보상 ( 제114조 ) 퇴직, 실직및그밖의이유로인하여연차유급휴가를모두사용하지못한회사의근로자는그사용하지못한휴가일수에대하여월급으로지급받음 근무일수가 12개월미만인경우고용기간에비례하는일수로연차휴가를지급받음 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은경우에는월급으로받을수있음 공휴일, 개인휴가, 무급휴가 l 공휴일 제115조에서는공휴일에대해정하고있음 : 신정 : 1일 ( 양력 1월 1일 ) 구정 : 5일 전승기념일 : 1일 ( 양력 4월 30일 ) 근로자의날 : 1일 ( 양력 5월 1일 ) 건국기념일 : 1일 ( 양력 9월 2일 ) 훙왕기념일 : 1일 ( 음력 3월 10일 ) 외국인근로자의경우에는위의공휴일이외에자국의설날및건국기념일에하루씩추가 로휴가를지급함 또한위에서정한공휴일이주휴일과겹치는경우에는근로자는추가로이어지는휴일을 하루더부여받음 l 개인휴가 133

143 제116조는개인휴가를다음과같이규정함 : 결혼 : 3일 자녀의결혼 : 1일 친부모, 배우자의부모, 배우자, 자녀의사망 : 3일 l 무급휴가 다음의경우에는무급휴가를사용할수있음 : 조부모, 형제자매사망시, 부모, 형제자매결혼의경우 1일 위에서정하는무급휴가외에근로자는사용주와의동의로무급휴가를사용할수있음 (2) 노동운동및분쟁관련사항 최근불법파업에동참하지않는동료를협박하는사례등파업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의 심각성에대응하기위해베트남정부는개정노동법에서파업관련다수조항을개정하였 음 개정노동법은제215조제1항에서이익분쟁 ( 새로운노동조건확립을요구할때발생하는분쟁 ) 으로부터생하지않은파업은불법파업으로규정함 따라서개정법하에서는구노동법상인정되었던근로조건의이행에관련한권리분쟁을이유로파업을할수없게되었음 개정노동법은사용자의직장폐쇄에관한권리규정을신설하여 ( 제 214 조제 3b 항 ) 파업으 로인해정상적인사업장운영이불가능하거나자산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에사용자가 임시로직장폐쇄를할수있도록규정하였음 또한회사의노사조정협의회설립의무가삭제되어사용자의부담이줄어들었음 노동총연맹은우리나라의노총에해당되는전국조직으로이루어지며, 노동보훈사회부는우리나라의노동부에해당하는데, 노동조합과그상부조직인노동총연맹, 지역노동조합연맹의영향력이막대함 노동연맹은헌법적조직으로서국회에법안제출권이있고, 의장은당중앙위원으로서정치적위상이매우높으며각료회의에도참석함 그러나일반적으로베트남근로자들의노동운동은미미하고강성노조는적으며기업에협조적임 외국인투자가늘어나면서노사분규가발생하기시작하였으나대체로불만을표시하는정도임 134

144 베트남의노동관련분쟁은주로이주, 이직이높은구정전후로많이발생하며, 특히인력수요가많은섬유, 의복, 피혁가공업종에서자주발생함 최근파업은분쟁자체가목적이아니라이익분쟁관련으로노조에의한합법파업보단절차를무시한불법파업이다수이며, 대부분의경우 1일정도의작업거부이후현장에복귀함 임금미지불또는지연지급, 잔업수당이나상여금등을충분히지급하지않은경우, 임금산정및삭감에대한불만등경제적요인이분쟁의주요요인이며, 과도한근무목표할당, 잔업시간과다등의노동조건, 일방적근로계약종료, 부당한해고, 임금삭감등법률위반과체벌, 욕설, 협박, 구타등인격모독등역시분쟁의원인이될수있음 최근에는가파른물가상승등의영향으로임금인상에대한노사분규가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임 노동법에정해진분쟁해결절차가있으나파업자체가불법이기때문에노사분규가발생하는경우지역단위노동연맹, 지방노동관서, 경찰서, 투자기획부직원등다수의관계직원이현장에출두, 사건을조사해적절히중재해문제를해결하는것이일반적임 따라서파업발생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서는공식, 비공식적인의사소통채널을확보해근로자의생각과동향을수시파악, 확인하는절차가필요하며, 회사의정책변경등을근로자와노동조합에이해하기쉽게, 신속하게알릴필요성이있음 투자국, 노동국등당국에서는외국인투자법인에서의불법파업의지속적인증가가외국 인투자유치의걸림돌이될수도있다는우려로지나친파업은견제하고있으며분쟁관 련부분에대해세부사항을규정하는단일법을만들기위한노력이진행중에있음 (3) 외국인근로자에관한시행령 베트남근로자의일자리보호등을위하여외국인근로자노동허가발급요건이대폭강화 됨 52) 외국인근로자사용수요사전승인 종전에는사용자가근로자채용 30 일전에중앙또는지방신문에채용공고후베트남근 로자를채용하지못한경우에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를하였으나개정된법률에따라베 트남근로자가요건을충족시킬수없는업무, 직책에대하여사용예정일로부터최소 30 일 52) 베트남노동법 (10/2012/QH13) 제 168 조 ~ 제 175 조,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에관한시행령 (102/2013/ND-CP),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에관한시행규칙 (03/2014/TT-BLDTXBH) 135

145 이전에성급인민위원회위원장의승인서를발급받아야함 외국인근로자노동허가증발급대상요건강화 종전에는학사학위이상 or 5년이상경력으로일원화되어있었으나전문가, 기술자, 운영책임자관리자 53) 를구분하여요건을세분화하였으며운영책임자 관리자의경우에도경력자만을인정하는것으로규정함으로써경력이없는대졸신규직원은노동허가증발급어려움 한국인에대한노동허가발급특례 일체결된한국고용노동부와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의 베트남에취업하는한국인전문가인정에관한협력합의서 에따라학력과경력에상관없이한국국가기술자격증을소지하거나 K-Move 스쿨을졸업한자는전문가로인정하여노동허가증발급을발급하도록되어있음. 외국인노동허가증유효기간축소 종전최대 3 년에서개정법에따라최대 2 년내로축소됨. 2016년 4월 1일시행된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에관한시행령 (11/2016/ ND-CP) 은전문가카테고리노동허가서발급요건을학사이상그리고 3년이상근무경력을동시에요구하고있음 이에따라수많은베트남진출기업들이어려움을토로하고있는실정임 표 89 외국인근로자에관한법령변경사항 구분외국인전문가전공분야경력기간노동허가서발급면제대상자신청대상노동허가서발급소요시간노동허가서재발급신청기간 기존법령 (Decree No.102/2013/ND-CP) 신규법령 (Decree No.11/2016/ND-CP) 최소 5년 최소 3년 노동허가서발급을면제받는모든외국인노동자 예외조항신설 10일 ( 영업일기준 ) 7일 ( 영업일기준 ) 기존 노동허가서 만료일로부터 기존 노동허가서 만료일로부터 15~5일전 45~5일전 53) 운영책임자및관리자정의 1 조직ㆍ기업또는그조직ㆍ기업에속한단위 ( 부서 ) 에대한지도업무를포함하여조직ㆍ기업에서관리업무를직접수행하는외국인근로자 2 전문가ㆍ관리자ㆍ기타감독자의업무를관리ㆍ감독하는외국인근로자 136

146 자료원 : KOTRA 다만기술자카테고리의외국인노동자의경우노동허가증취득에여전히학사학위는요 구하지않음 개정법령에따라노동허가서발급면제대상이다음과같이확대됨 베트남교육기관의교사 ( 강사 ) 와연구생으로베트남교육부가해당기관에서의강의및연구활동을위한임용또는입학을증명한자 전문가, 관리자, 운영이사또는기술직노동자로근무하기위해베트남에입국하는자로, 베트남에서의업무일수가 30일미만이며, 1년간누적업무일수가 90일을초과하지않는자 해외의학교와교육기관에서재학중인학생 ( 대학생포함 ) 으로, 베트남내기관 조직 기업과인턴계약을맺은자 국가기관, 정치단체, 정치-사회단체에서의근무용관용여권을소지한자 노동사용자는해당외국인노동자가근무하게될지역의노동보훈사회국에서노동허가서 발급면제대상자신청을해야하며, 신청기간은해당노동자의근무시작일을기점으로영 업일기준최소 7 일전 다만, 다음의경우에한해노동허가서발급면제대상자신청생략이가능 서비스계약협상을목적으로베트남에체류하는경우로, 체류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 생산및경영활동에영향을끼치거나영향을끼칠소지가있는각종사고와기술적문제가발생했을시, 현지인전문가와현지거주외국인전문가가해결할수없는경우에한해사고와문제수습을위해베트남에체류하는경우로체류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 전문가, 관리자, 운영이사또는기술직노동자로근무하기위해베트남에입국하는자로베트남에서의업무일수가 30일미만이며, 1년간누적업무일수가 90일을초과하지않는경우 사회보험 (1) 사회보험법의개정 지난 2014년 11월 20일에새로운베트남사회보험법 (Law on Social Insurance) 이국회를통과했으며, 2016년 1월부터시행되었음 단, 1~3개월사이의기간으로근로계약을맺는단기간근로자들과베트남에서일하는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2018년 1월부터시행됨 137

147 신법에따라재정조사단이사회보험부문의재정관리문제에대한특별조사를수행하며사 회보험기관들은사회보험금지급과건강보험료및실업보험료에대한점검을하도록규정 함 이전의 2006년도의사회보험법과비교해개정사회보험법하에서는사회보험대상자가이전보다더많은보험료를내게되지만훨씬더많은혜택을받게되는등, 기존법과비교하여보험대상자, 당사자들의권리와책임, 그리고보험체계와기금등에있어서몇몇새로운조항들을규정하고있음 (2) 개정사회보험법 사회보험대상자 개정사회보험법은다음의근로자를강제사회보험대상자로서추가함 : 한달이상세달이하의근로계약을맺는단기간근로자 시간제코뮌지역간부 관할기관에서발행한증명서나취업허가증을갖고있는외국인근로자 임의사회보험가입연령제한에대한조항이삭제되면서이전법에서는단지근로연령에 해당되는사람만가입할수있었던임의사회보험의가입대상범위가확대됨 근로자, 사용자및사회보험기관의권리와책임 기존법에서는근로자의사회보험소책자를사용자가관리하도록하였으나이조항이폐 지되고근로기간동안근로자가직접자신의사회보험소책자를관리하도록하는조항이 신설되었음 또한 6 개월마다한번씩사용자가근로자에게사회보험료납입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 하는규정, 근로자들이매년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자신의사회보험료납입기간을확인 받고개인분담금에대한정보를받아야한다는규정등역시주된변경내용임 사회보험제도 개정사회보험법하에서는강제사회보험, 임의사회보험, 그리고퇴직제도를다루고있 는데, 강제사회보험제도하의질병, 출산, 노동재해및업무상질병, 퇴직, 그리고유족 수당체제에대한내용다음과같음 : 138

148 표 90 강제사회보험제도체계 수당유형 질병수당 출산수당 내용 질병으로인해장기치료를요하는근로자 규정된 180일의기간을초과하여최대자신의사회보험료납입기 간만큼연장된기간동안좀더낮은비율의금액으로질병수당을 받을수있음 사회보험가입기간이 15년미만이면서현재질병으로인해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질병수당이 기존 45% 에서 50% 로인상됨 산출기준은사회보험료계산에사용되는근로자의급여임 일반 : 최초로남성근로자를위한배우자출산휴가가시행됨 배우자가출산했을때남성근로자는 5~14일까지의유급휴가를가 질수있음 단, 배우자출산휴가는근로자의배우자가출산한날부터 30일이 지나면청구할수없 법에명시된휴가기간은다음과같음 : Ÿ 5일 : 일반적인출산 Ÿ 7일 : 제왕절개또는 32주이하의조산 Ÿ 10일 : 쌍둥이출산, 세쌍둥이이상일경우아이한명당각 3일 가산 Ÿ 14일 : 두명이상의아이를제왕절개로출산 대리모역시출산휴가를가질수있음 유산, 낙태또는사산을한여성근로자는공인된의료기관의진단을받은후다음과같이유급출산휴가를가질수있음 : Ÿ 10일 : 5주미만의태아 Ÿ 20일 : 5~13주미만의태아 Ÿ 40일 : 13~25주미만의태아 Ÿ 50일 : 25주이상의태아 노동재해및업무 상질병수당 퇴직수당 노동재해및업무상질병수당은기존법의내용을그대로유지 베트남의정년연령은남성 60세, 여성 55세임 2016년 1월 1일부터수령하게되는매월퇴직연금의수준은기존법보다하향조정되었으나사회보험료납부기간이길수록정년이후받게되는매월퇴직연금액이증가하는체계는동일 여성의경우 30년, 남성의경우 35년근로시최대 75% 의연금 139

149 을수령하도록규정함 조기퇴직에따른연금삭감률은조기퇴직시점부터규정된퇴직연령까지의기간중매년 1% 에서 2% 로높아짐 유족수당을받을자격이있는근로자의친족은매월단위나일시금으로수령방법을선택할수있음유족수당 일시금유족수당은 2014년이후부터사회보험료산정기준에사용되는월평균근로소득을기준으로기존 1.5배에서 2배로인상됨자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임의사회보험에서의퇴직과유족수당제도는제 4 장에서다뤄지며개정내용은강제사 회보험제도에서의퇴직과유족수당제도와같음 사회보험기금 임의사회보험기금은강제사회보험기금의퇴직및유족수당기금부분으로통합됨 정부는국회상임위원회가 3년에한번씩사회보험기금관리비용을결정하도록하며, 그비용은기금투자활동으로얻어진수익으로충당됨 임의사회보험대상자인근로자는기본적인월단위로보험료를내거나일정기간동안의합산된금액을일시불로납입할수있는등보험료납입방법이유연하게규정되어있음 일시불로보험료를납입할경우월단위로내는보험료보다좀더낮은수준으로일정기간동안의총액을미리납입하거나월보험료보다높은수준으로아직납입되지않은보험료에대해과거일정기간동안의총액을납입할수있음 사회보험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 현행은근로계약에서정한월임금및수당즉기본급기준으로부과하고있으나, 개정된사회보험법에따라 부터임금및노동법에따른수당 ( 보조금 ) 54) 기준으로, 부터는임금, 노동법에따른수당 ( 보조금 ) 및기타보충금기준 55) 으로변경예정임. 각기업마다수당 ( 보조금 ), 지원금체계가달라어떤항목이 05/2015/ND-CP에서규정하는수당 ( 보조금 ), 기타보충금에해당하는지에대한논란이예상되는상황으로임금체계검토시고려되어야함 54) 수당 ( 보조금 ) 정의 (05/2015/ND-CP): 업무또는직급에따른임금수준에아직충분하게산정되지않았거나산정할수없는근로환경요소, 업무의난이도및복잡성, 생활조건을보충하고근로자를유인하기위한일정금액 55) 기타보충금정의 (05/2015/ND-CP): 근로계약상의임금, 수당 ( 보조금 ) 을보충하고, 업무또는직급이행과관련된일정금액. 다만, 상여금, 식비및간식비, 각종지원금, 사용자가근로계약상의업무또는직급이행과관련없이제공하는보조금은제외 140

150 외국인의고용문제 (1) 비자발급 외국인은복수비자를신청할수있으며복수비자의신청은외국인이거주하는국가의베트남대사관에하여야함 대사관은요청에따라 6개월간유효한복수비자를발급하게되며, 상황에따라 6개월이상의복수비자발급도가능함 외국인이베트남에서취업허락을받기전에, 취업허가서가필요하며취업허가서의신청은취업하고자하는회사에서베트남노동청에신청하여야함 베트남에서일을하는모든외국인은취업허가서가있어야하나외교관, 연락사무소직원, 이사회구성원, 외국인투자기업의이사등의경우에한하여취업허가서가필요없음 (2) 외국의료인력급여수준 베트남내의사의급여수준은공공병원 10년경력을기준으로월평균약 450 USD이며간호사의경우월평균약 300 USD임 치과의사는의사와같은수준의급여로나타났으며의료기사의경우평균적으로 200USD 정도임 그러나공공병원의경우급여이외에급여와비슷하거나높은비공개적인수입이존재함 민간병원의경우의사 700 USD, 간호사 300 USD, 의료기사 200 USD로비슷하거나 1.5배정도급여수준이높았으나더긴업무시간을전제로함 외국의료인의경우진료과목에따라상이하나현지낮은수가로인해외국인의사채용이어려운상황임 외국계병원의경우마케팅을위해외국계의사를전면에내세우지만높은급여로인해 1 년에 1개월이하만계약하는상황임 또한진료과목에따라수가가높은성형외과, 흉부외과의경우 5천 USD의급여를보였으며수가가낮은내과, 가정의학과의경우 2천USD 정도의급여를받는것으로확인됨 외국인간호사의경우 1-2천 USD의급여를확인하였으며의료기사의경우외국국적자의근무현황이확인되지않음 (3) 베트남보건의료분야인력수요 과거에는베트남의의료서비스에대한투자에어려움이많았지만또한자격을갖춘의료 141

151 전문가의베트남입국을위한취업비자에대하여신속승인절차를허락하는특약을만 들었음 의료시설의소유권지분한도규제완화는외국기업이국내소액주주와합작투자를할수있도록하고이들의료시설에서의외국인의료전문가채용은그지역인재적재및발전에기여할것으로보임 투자가전국의료센터들에서더현저해짐에따라, 베트남에의료전문가를위한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데, 외국인보건의료인력이일부수요를채울수는있을테지만이미노동력이부족한상황에서보건의료인력을훈련할기회로보고있음 현지주요의료기관내외국의료인력은현지민간외국계병원에근무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가장규모가큰 FV(France-Vietnam) 병원및 Vinmec 병원의경우 10명내외의외국계의사가근무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 이러한외국인근로자는대부분 1년에 1-2 개월, 심지어는 2주이하로만베트남에서진료를하는함 이러한외국인의사의국적은주로프랑스, 미국, 쿠바, 일본이며주로외과계 ( 일반회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 의사임 한국의경우단독투자형태보다현지와합작투자또는위탁경영를통한진출을하는경향이있고, 한국계단독진출병의원수는 14개에서 2014년 6개로줄었으나미용및성형분야에서라이센싱또는위탁경영등으로진출하는사례는증가하고있음 교민의수가많아주요도시별민간병원의한국국적간호사에대한수요는있으나낮은급여로인해근무자수는낮은편임 치과의사의경우 5명이현지진출하여근무중이며이중 1명이단독개원그리고나머지는현지치과의사와합작형태로운영하고있음 142

152 4.5. 지식재산권보호 개요 현재베트남의지식재산권은저작권 (Copyright), 발명특허권 (Invention), 실용신안 (Utility Solution), 공업디자인특허 (Industrial Design), 상표권 (Trademark) 이있음 기술이전법 (1988), 산업재산권보호법 (1989), 저작권보호법 (1994) 이있으며, 1995년민법에서저작권과산업재산권 ( 특허및상표권 ) 을포괄적으로보장하고있음 그러나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사회적인식이부족하고관련세부규정이미비하여위와같은법률이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무단복제등침해행위가만연한실정임 이에따라베트남정부는현재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법률과조치를보완하고있으며, 유관부처들은지식재산권보호규정이행과관련세부규정을마련해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국가차원의노력을기울이고있음 현재베트남내도메인관련산업재산권위반행위는심각한수준으로도메인네임에대한 인식부족으로인해사이버스쿼팅 ( 도메인을투기하거나판매목적으로선점하는행위 ) 사례 가증가하고있음 저작권 베트남은민법을통해저작권을보호하고있으며, 보호대상을품목을문화, 예술작품뿐아니라과학적품목까지포함해서폭넓게규정하고있음 따라서저작, 강의, 연설, 연극작품, 예술적행위와영화및방송관련물, 음악, 예술품, 과학작품, 교수자료, 컴퓨터소프트웨어까지광범위하게보호됨 저작권의보호를받는작품은원작이어야하며, 작품의질및형식에관계없이저작권보호를받음 작가, 저작권소유주, 관련된소유주저작권등록을위해베트남어로등록신청서를작성한후서명, 제출해야함 등록신청서에는저작권프로그램의작품명, 내용, 작가명, 저작권소유주에대해충분한정보를기록해야하며신청서에기록된정보에대한책임서약을함 143

153 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근무일 15 일내에저작권관련국가기관으로부터저작권등록인 증서를발급받고, 만약발급이거절된경우서류제출자에게문서로통보를함 특허권 베트남에서특허권은민법으로보호를받고있는데, 실용신안과, 서비스개발, 발명과기술혁신, 공업디자인특허등으로나뉘며, 상품, 발명과정, 산업적용능력등을기준으로하여부여되고있음 특허권을획득하기위해서는베트남내에서나다른외국에서공개되지않은신안물이어야하며국가안위에유해하지않아야함 베트남은특허협력조약 (PCT) 과파리조약에가입하고있으며, 심사는베트남국가지적재산 권기구 (National Office Industrial Property, NOIP) 가자체적으로실시하는데특허권출 원특허권출원까지소요되는평균기간은 5~6 년임 특허권의유효기간은다음과같음 : 발명및기술혁신 : 20년 실용신안 : 15년 공업디자인특허 : 5년 (2년연장가능 ) 특허권의출원절차는다음과같음 : 특허신청자는신청서를베트남특허청에제출 서류검사후법적요건충족시특허청은신청자에게특허검사요구통지 신청자는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정식절차에의한검사완료 모든정식절차를완료한신청자는관보또는공공신문에특허공고 2002 년 5 월 8 일, 대한민국특허청은베트남특허청과한 - 베트남특허협력협정을체결하 였음 144

154 상표권 상표권역시민법으로보호하고있으며, 단어, 숫자, 이미지, 그림, 디자인및이들모두를 조합한형태로나타나는표기의구분에기초하여보호됨 베트남은상표권관련국제조약인 마드리드협정 가입국으로, 마드리드의정서가입국인한국의경우상표의국제출원및국제등록을통해상표권을보호할수있음 마드리드협정은프랑스어로작성한국제출원서를본국관청에제출하면서보호를원하는국가를지정하면복수의국가에서직접출원한것과동일한효과를부여해줌 따라서베트남에진출하는기업의경우, 본국관청에상표의국제출원을신청하면서베트남을지정하여베트남에서상표권을보호받을수있게됨 상표권의출원및심사절차는지원, 심사, 공고,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있는경우 ), 등록순이며평균 12개월이소요됨 상표권이사기성을띠거나대상권리의충돌, 창의성 묘사성 식별력이없는경우에는출원이거절당할수있음 이의신청기간은공고일로부터약 6개월이며, 등록일로부터 5년이상사용이없거나나쁜의도를가진경우재판후상표권이취소될수있음 베트남정부는지난 1995년 4월부터상표권사용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하여현지생산제품의수출통관시상표권등록여부및사용권한에대한증빙서류를제출하도록하고있음 증빙서류는원바이어와의상표등록증사본, 보증서한또는현지업체와계약한계약서또는 B/L상에상표권에대한적법성을명기하도록하고있음 145

155 침해구제 베트남에서지적재산권의침해가있는경우권리자가택할수있는구제책은다음과같이크게 4가지가있음 : 행정구제 민사소송 형사처벌 수출입통제 권리자는행정적인구제과정을통해향후절차를위한각종증거및정보를얻을수있으 므로처벌성구제책보다행정구제과정이선행되는것이중요함 베트남에서지적재산권을침해받은권리자는가장먼저특허청혹은 Copyright Office of Vietnam 으로부터유권해석을받아야하는데, 이들기관은피해자의신청에의하여과 연그신청건이다른절차를진행할충분한요건이되는가여부를심사하여통지해줌 저작권법은다음사항을형사처벌대상으로규정하고있음 : 법률, 공공정책및사회주의윤리에반하는기호 침해저작물의가치가 50,000,000VND 를초과하는경우 기타산업재산권위반으로형사처벌이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음 : 침해자가 10,000,000VND 이상의이익을향유한경우 침해로인해산업재산권권리자에게 50,000,000VND를초과하는손해가발생한경우 침해재산권의가치가 50,000,000VND를초과하는경우 146

156 5. 의료기관설립 5.1. 의료기관설립주체 시행규칙 Circular 10/2001/TT-BYT 표 91 의료기관설립관련시행규칙 Circular 10/2001/TT-BYT 제1조제9조특정조건 : 본규칙의제8조에명시된일반조건외에도, 외국인투자의원은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함 내용 1. 의료검진과치료의형태 1.1. 병원 : a. 종합병원 b. 전문병원 1.2. 의원 (consultation clinics pre clinical establishments) a. 종합의원 (general consultation clinic) 은최소 2명의전문의가있는곳을뜻함 b. 전문의원 (specialized consultation clinic) c. 산부인과병원 d. 전문진찰소 (pre-clinical specialized consultation clinic) 1.3. 해외로환자이송지원서비스외국인투자의료진찰기관과치료병원, 기타의료기관이본규칙의제9조제14항의요건을갖추면해외로환자를이송하는지원서비스를신청할수있음 2. 투자형태 a. 합작 b. 100% 외국자본 c. 경제협력계약 (BCC) 를근거로한사업형태 1. 병원 (hospital) : 병원은입원과통원환자에게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진찰소와치료소를뜻함. 병원은종합병원이나전문병원의형태를갖출것. 2. 종합의원 (general consultation clinic) 종합의원은원장 1명과최소 2개이상의의료실을갖춘의료진찰소또는치료소임. 3. 내과의원 (internal medicine consultation clinic) : 내과의원은다음과같은곳을포함함 147

157 - 종합내과의료실 - 전문내과의료실 - 가정의학과의료실 - 전화상담건강진료실 4. 전문수술클리닉 5. 전문산부인과- 가족계획클리닉 6. 전문치과-턱-안면클리닉 7. 전문이비인후과클리닉 8. 전문안과클리닉 9. 전문성형외과클리닉은성형수술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며, 전문의가원장으로있는곳 10. 전문요양, 물리치료클리닉 11. 화상진단클리닉 : 엑스레이나초음파장비로진단결과를모니터링하고의료진단하는곳을뜻함 12. 연구소 : 혈액 / 생물 / 미생물검사 / 마이크로솜과관련된연구로진단과치료모니터링을하는곳 13. 산부인과는출산과임신에관련한의료활동을하는곳 14. 해외로환자이송지원서비스 제 10 조 필요서류와절차 1. 외국인투자의료진찰소, 치료소를신청하는이들이외국인이거나해외교포베트남이라면, 다음을충족하여야함. a. 서류 : - 의료진찰과치료활동자격증지원서 - 국민건강에관련한베트남법, 기타관련법에동의하는서면증서전문디플로마, 자격증이나해외의본국에서 5년이상의의료활동서면증명서 ( 국가공증을받아야함 ) 성 (province) 이나시의노동사회보훈국 (laber, war invalids amd social affairs) 이외국인노동자에게노동허가서를부여함 b. 절차 : 의료진찰신청지원서류와치료활동자격증이보건부의 therapy department로보내질것임. 해당부서에서이를수령한후제30일이내에보건부가의료진찰과치료행위에대한자격증을부여할것임. 불합격되는경우, 신청인은서면으로이를통지받을것임 148

158 5.2. 외국인투자법인설립 개관 외국인투자자가베트남에서경제활동을영위하기위하여는 1 차로투자등록증을취득하고 당해투자등록증을기반으로법인을설립하는절차를밟게됨 (2015 년 7 월 1 일이후시 행 ). 투자등록증취득 ( 투자허가 ) 준비하여야하는서류는아래와같음 56). 투자등록증발급신청서 ( 정부제공양식 )- 법인등기부등본혹은사업자등록증 투자계획, 투자규모, 제품의성질, 인력수급계획등향후진행할프로젝트에대한설명 재정증명 : 직전 2개년재무제표, 투자자의재정보증확약서, 금융기관의재정보증확약서혹은기타투자자의재무능력을뒷받침할수있는서류중 1가지 토지임대계약서 기업등록증취득 특별법에달리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 Business Registration Office(BRO 57) ) 에서담당 함 후속절차 개정기업법에따른하위시행령이나시행규칙이발표되지않아서판단이어려우나과거의경우를고려할때투자자는기업등록증을발급받은즉시, 회사의은행계좌를개설하고세금코드및회사인감등을신청하게되며일정기간이내에신문등에영업개시공고등을하여야할것으로예상됨 56) 개정투자법제 33 조 57) BRO 는현재까지는 DPI 에소속되어있는부서를의미함. 149

159 5.3. 외국인의료기관개원절차 표 92 외국인의료기관개원절차 제 1 단계 : 투자인증서신청 필요서류담당관청소요일자 ( 투자에대한평가완료후 ) 프로젝트서류 - 투자인증서신청서 - 투자프로젝트상세내용설명서 - 투자자의법률상태 - 투자의목적, 크기, 위치 - 자본투자이행계획서 - 토지이용신청및환경오염방지약속 - 투자에따른인센티브계획 ( 있을경우 ) - 투자자의재정상태설명서 - 투자법인형태관련서류 지방투자청 ( 지방투자청은투자허가발급전에보건부로부터승인여부에대한의견을받음 ) 일 제 2 단계 : 의료법인장에대한전문의료행위인증서신청 - 전문의료행위인증서양식 - 학위서, 의료인인가증 - 경력증명서 - 건강증명서제3단계 : 외국개인의의료인증서신청 - 의료학위서 - 3년이상의해당분야경력증명서 - 건강증명서, 형사기록서, 노동허가등제4단계 : 의료행위요건충족인증서신청 - 인증신청서양식 - 법인장전문의료행위인증서 - 투자인증서 - 병원인력, 장비내역서등 - 병원헌장과사업계획 ( 병원의경우만 ) * 병원의경우보건부 * 클리닉의경우지방보건청지방보건청 * 병원의경우보건부 * 클리닉의경우지방보건청 30 일 N/A 30 일 150

160 (1) 병원의설립및운영 개관 베트남에는의료법인의설립에관한특별법이존재하지않음. 병원의경우도사적기업의 형태로설립및운영되어야하므로 1 인유한책임회사, 2 인이상유한책임회사혹은주식 회사의 3 가지회사의형태중 1 가지를선택하여설립하게됨 병원의설립허가에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부서는 Ministry of Health ( 이하 보건부 ) 이며조건부프로젝트에속함. 따라서 DPI의검토이외에보건부의허가가필수요건으로추가되는데, 개정투자법에맞춘 Law o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 이하 의료법 ) 의개정이이루어지지않아서병원설립의절차가향후어떻게진행될지는다소불분명함. 과거절차및개정투자법및개정기업법의취지를유추하여설명함. 병원의분류및설립요건 베트남에서의료업을영위하는법인은크게그규모나사업목적에따라 9 가지로구분되는 데 58), 통상외국인이투자하려고하는병원은 (1) 종합병원 (2)General Clinic (3) 단과병원 그리고 (4) 건강검진센터등으로나눌수있음 2007년베트남의 WTO 가입시서명된개방양허안중의료및사회관련서비스 section 의규정을보면외국인투자병원의경우종합병원은미화 2천만불, policlinic의경우는미화 2백만불, 그리고단과병원의경우에는미화 2십만불을각최소투자금으로정하고있음 몇가지진료기능을가지고있는경우에종합병원인지혹은 clinic인지그리고기타다른구별기준이있는지는법령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음. 따라서다수의진료기능을갖춘의료시설의설립을위하여는사전에보건당국과설립될병원의성격에대한부분부터사전협의를한후절차를진행하여야할것임 병원은외국인투자자단독설립이가능하며베트남파트너와합작의형태로도설립이가 능함. 합작인경우지분율에대한특별한제한은두지않고있음. 58) 의료법제 41 조참조 151

161 (2) 병원설립절차 병원설립절차는크게 Operation License ( 이하 운영허가 ) 와 establishment decision ( 이하 설립허가 ) 의두단계로구분되고, 외국인투자자의경우필수적으로운영허가절차에서베트남에서의료행위를시행할의사의 License Registration ( 이하 의료행위허가 ) 절차를동시에거치게됨. 통상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경우투자자의요건을규정하고있는경우가많은데, 병원프로젝트의경우에는투자자에대한별도의요건은없고병원규모별로책임의사 ( 혹은담당의사 ) 의요건을자세히규정하고있으며, 속칭병원장이라할수있는병원의법적대표역시의사이어야함 59). 운영허가신청 병원운영허가신청은조건부프로젝트에속하지만국회, 수상실혹은인민위원회허가 프로젝트에속하지않고오히려특별법에의하여보건부에허가권이있는프로젝트로해 석됨 신청서류는아래와같으며결국여타프로젝트에있어투자등록증을취득하는절차와유사함. 운영허가신청서 : 소정의양식 투자자관련정보 : 투자자재무정보 ( 재무제표, 잔고증명, 은행보증서등 ), 투자자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대표자여권사본등 사업계획 : 진료대상자에대한설명및의료진구성, 예상진료비및수익성에대한검토, 병원시설의개략적인설명 임대계약서 : 병원이위치한건물의임대 ( 가 ) 계약서 설립될회사에대한설명 : 회사형태, 정관, 합작계약서, 주주명단 대표의사의자격증등에관한사항 : 경력증명서, 의료행위허가증 60) 등 설립허가신청 운영허가와대표의사의의료행위허가증이발급되면최종적으로병원이설립될지역의시 / 59) 의료법제 43 조참조 60) 의료행위허가증이먼저인지투자등록증의성격을가진운영허가신청서의발급이먼저인지문제될수있으나, 통상이두절차는동시에신청하되의료행위허가증이나오면운영허가신청을담당하는부서에추후제출하여나머지절차를진행하는방식으로진행됨 152

162 성급 Department of Health ( 이하 보건국 ) 에설립허가서를제출함. 운영허가가서류를검토하여투자에대한일반허가를내주는프로젝트라고한다면, 설립허가는실제시설물과인력을실질적으로검토하여영업을시작할수있는준비가되었는지를검토하는절차이기때문에병원시설및인력에대한사전준비가필요함. 의료법인의시설요건및인적요건 보건부에의해공표된병원규정을지켜야하고, 위생철저, 환기시설, 운동장, 주차장및녹 지를보유해야할뿐만아니라, 화재예방인증, 폐기물처리인증, X- 레이등장비에대한인 증서를소유해야함 병원의크기는병상수에 배를곱한m2이어야하고, 병실의높이는최소 3.1m 이 상이어야하며, 사용기기는베트남정부에서지정한요건을충족하여야함 외국의료법인장은전문의료행위인증서를보유해야하고, 병원내전문분야별부서장은전업으로, 해당전문분야에서 3년경험을포함한최소 5년간의료행위경험이있어야하며, 종합병원은최소 31개의병상보유 ( 단, 안과는 10개 ) 및충분하고검증된인력을보유해야함 표 93 의료기관설립신청요건 구분투자요건최소투자금액설정외국인투자법인의의료행위조건 내용 - 외국개인또는법인모두투자가능 - 투자형태는총세가지 : 1. 사업협력계약 2. 공동투자 3. 외국인단독투자형태의료법인의등급에따라최소투자금액설정 : - 병원 2천만 USD - Poly Clinic 2백만 USD - 전문클리닉 20만 USD - 지방도시및성의계획투자국에서발행한투자증서필요 - 보건부에서발행한의료면허인증서필요 - 외국의료법인의장은보건부에서발행한전문의료행위인증서필요 - 해외베트남인을제외한외국개인은지방보건국에서발행한면허증제시 자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동남아 3 개국면허정보및수요조사 보고서 153

163 표 94 병원사업법인설립자본금규정근거 병원사업법인설립자본금규정근거 3.1. A NECESSARY CONDITION OF FOREIGN (PRIVATE) INVESTMENT Ÿ Ÿ Ÿ Based on Appendix 3, Decree No. 108/2006/ND- CP dated Sep 22, 2006 on specifying and instructing the execution of Law on Investment, hospital construction is categorized as conditional investment. Based on Vietnam s WTO commitments on Services in terms of foreign investment into hospitals &clinics, the minimum capital is regulated to be 20 million US dollars for a hospital, 2 million US dollars for a general polyclinic, 20,000 US dollars for specialty healthcare center. Based on Article 42 of Law 40/2009/QH12 o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foreign enterprises who invest into medical examination &treatment should gain investment permissions (certificates of investment). Viet Nam, Human Rights and Trade Implications of Viet Nam s Accession to the WTO 보고서 In its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in Services, Viet Nam imposes no special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or national treatment in the health and related social services sector (hospital, medical and dental services), and permits foreign service suppliers to establish 100% foreign-invested hospitals, provided that the minimum investment capital for a hospital is USD 20 million. See: WTO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Viet Nam, Schedule of Specifi c Commitments in Services and List of Article II MFN Exemptions, WT/ACC/VNM/48/Add.2, 27 October 2006, p.43 자료원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5.4. 외국인의료기관설립진입장벽및해소방안 투자결정이후, 병원부지확보절차가복잡하고상당한시간이소요될수있음. 또한, 의 료행위에대한모호하고복잡한규정이있어외국의료기관이법을위반하고벌금을내는 등의사례가발생하므로주의를요함 예를들어, 지방당국이병원부지내에약국을운영하거나소유하는것을법으로금지하고있음을근거로, FV( 프랑스투자 ) 병원에대하여병원내약국을적절한절차를밟지않고운영하였다는이유로벌금부과한사건이있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FV측은, 의료행위요건충족인증서 완료로모든의료관련행위를베트남내에서할수있는것으로생각했으나, 지방당국이약국에대해서도외국병원설립에대한요건과유사한규정을준수하지 154

164 않았다고지적한것임 한편, 병원을운영하기위한검증된운영인력즉영어또는외국어가가능한베트남의사 인력확보가어려운점이있음 5.5. 청산 회사를설립한후영업기간이지났거나더이상투자활동이불필요하게되는경우모든 채무를변제한후잔존자산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투자자는회사청산절차를통하여잔 존자산을본국에송금하는것이보장됨 다만실무적으로베트남에서의청산절차를진행함에있어특히세무서의비협조로인하여실제절차가빠르게진행되지못하는경우가많아, 회사의잔존자산을평가하여회사자체를제3자에게넘기는 ( 즉, 주식혹은지분양수도 ) 의방법으로청산의효과를달성하는것이훨씬수월함 지분양수도의경우외국환거래규정에서정한바에따라지분양도인은베트남시중은행에자본금통장을개설하여베트남에서양수도대금을수령하여야하며양수도거래종류후 ( 즉, 투자등록증혹은기업등록증의변경이완료된후 ) 지분양수도세를납부한후본국으로송금이가능 61) 61) 실무적으로는양도인이자본금통장개설을희망하지않는경우등에대상회사의자본금통장을양도인의자본금통장으로이용할수있으며한 / 베이중과세금지협약에따라일부프로젝트의경우지분양수도세금에대한면제신고만으로송금이가능한경우도있습니다. 155

165 6. 외국의료인진료및허용범위 6.1. 외국인진료허용범위 베트남에서는외국인의사에대한별도의자격시험이존재하지않으며, 해당국정부의공증이있는경우에는외국에서발행된의료인증서를인정해주고있음 따라서베트남에서의료행위를하고자하는외국인은신청서, 의과대학학위증사본, 5년이상의의사경력증명서, 베트남어능력자격증및고용허가증, 건강확인서, 범죄경력증명서, 노동허가증등을보건부에제출하여의료면허를받을수있음 의료행위인증서는 5년간유효하며연장이가능하나, 의료면허인정이후기간연장을위한별도의제출서류나한국과같이면허유지를위한연수평점관리는없음 모든서류는한국정부의공증이후주한베트남대사관의검토가필요하며베트남대사관의승인이후베트남보건부의서류승인인정대상이됨 다만, 외국의료인은베트남어를유창하게구사하거나치료시통역인을배석해야함. 통역 인의경우중등이상의의료관련학위를보유하고외국인의사가진료시사용하는언어 에대한학사학위가필요함. 외국인간호사의인정절차의경우외국인의사의인정절차와유사하며, 별도의자격시험이없이해당국정부의공증이있는서류에대한심사를통해인정여부가결정됨 베트남에서간호사자격신청을위해서는간호사인증신청서, 간호대학학위증사본, 3년이상의간호사경력증명서, 베트남어능력자격증및고용허가증, 건강확인서, 범죄경력증명서, 노동허가증등을보건부에제출하여야함 인증서는의사의경우와마찬가지로 5년간유효하며연장이가능하고, 모든서류는한국정부의공증이후주한베트남대사관의검토가필요하며베트남대사관의승인이후베트남보건부의서류승인인정대상이됨 현재베트남법령상해당국가에따른면허인정을별도로제한하지않는관계로프랑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남미국가출신의의사가근무하고있는데, 전체외국인의료인력가운데약 30% 는면허기준을통과하지않은상태로진료중인것으로확인되고있다고함 156

166 6.2. 의료면허 의료면허신청자 ( 법제 17조 ) 1. 의사, 보조의사 2. 간호사 3. 조산사 4. 의료기사 5. 약초상 (Herbalists) 6. 약초요법및치료방법의소유자 (Owners of family herbal remedies or treatment methods) 베트남인이의료면허를취득하기위한조건 의료실무와관련된다음자격증과자격증을소지해야함 Ÿ 베트남에서인정되거나인정된의료전문학위 (Professional diplomas in health granted or recognized in Vietnam) Ÿ 약초상의증명서 (Certificates of herbalists) Ÿ 약초치료또는치료방법소유자의증명서 (Certificates of owners of herbal remedies or treatment methods) 약초치료사및약초요법또는치료방법의소유자를제외하고, 연습기간에대한서면증명서를소지해야함 Ÿ 의사 : 18개월 Ÿ 보조의사 : 12개월 Ÿ 조산사 : 9개월 Ÿ 간호사및의료기사 : 9개월 건강검진및치료를위한건강진단서를소지하고있어야함 법원의판결이나결정에따라의료또는제약업계와관련된전문적인업무또는업무를 금지당하는경우에는해당되지않아야함 157

167 6.3. 외국의사가의료행위를하기위한조건 의사면허등록요건 의료면허인허가는베트남보건부 (MOH: Ministry of Health) 의사담당, 지방보건국 (DPI) 에서담당하며, 외국에서합법적인의료행위자격을보유하고있는의사의경우별도의면허시험등을치르지않고보건부에베트남에서당해의사면허증등록절차를거치는것으로의료행위를제공할수있으며, 등록된의료인의면허는 5년간유효하고, 연장이가능함. 의사면허증등록이가능한요건을간단히나열하면아래와같음. 베트남에서인정하는국가의의사면허증보유 경력증명서 : 담당의사의경우 18개월이상대고객진료의료시설경험, 책임의사의경우 54개월이상의경력. 보조의사의경우 12개월이상의경력필요 의료행위제공자의건강진단서 의료면허정지사유의부존재증명 베트남어자격증. 만일담당의사가베트남어자격증을보유하지않은경우보건부에서실시하는의료용어통역사자격증을보유한통역관이상주해야함 범죄사실증명원, 여권사본등 노동허가서 통역관의필요 베트남정부에서는의사 1명당아래와같은자격 62) 을충족하는 1인의전담통역을요구하는데, 만약, 취업허가를받는다고하더라도전담통역사를구하지못하면최종적으로의료면허를받기어려우므로주의해야함. 베트남어 / 한국어구사능력증명 63) 통역사가베트남인이아닌경우, 베트남에서유효한취업허가증필요 의료행위를하기위한요건 의료행위를실제로수행하기위하여는지방도시및성급의 DPI 에서발행한투자증서를 제시해야하고, 외국의료법인장은보건부에서발행한전문의료행위인증서 64) 를받아야하 62) 중등이상의의료관련학위를보유하고베트남어 / 한국어에능통한통역사를구해야만의료인인가증을받을수있음. 63) 통역사가베트남인인경우, 한국어구사능력증명서류제출 ( 공인된기관이발급한증명서 ), 통역사가한국인인경우, 베트남어구사능력증명서류제출 ( 공인된기관이발급한증명서 ) 158

168 며, 외국개인은지방보건국에서발행한면허증을제시해야함 또한, 병원허가서, 의료행위허가서, ( 병원의경우 ) 사업계획, 의료설비, 인력에대한요 건도충족해야함 6.4. 의료과오책임 베트남소송제도일반 베트남일반민사소송제도는한국과유사한 3심제로운영되고있는데 1심은군 / 구단위법원및시 / 성급법원에서, 2심 ( 항소심 ) 은시 / 성급법원의항소법원에서그리고 3심은대법원이관할권을가지고있음. 다만베트남대법원의경우모든사건을심리할의무를가지고있지않고선택하여심리여부를결정할수있는것으로해석하고있으므로통상 2심을확정판결로해석하고 2심의내용대로집행문이발급됨 일반민사소송의경우판사가재판을진행하고판결도판사가결정한다는점은한국과같 지만영미법의배심원과유사한인민재판관 ( 통상 2 인 ) 이나최고인민검찰청소속검찰관이 재판에참여하여필요한경우증인심문등을진행하기도함 의료소송관련사항 베트남법령중특별히 Mal-Practice 나의료관련소송에대한사항을특별히규정한별도 의법령은없는것으로보임. 다만의료법제 73 조이하에서의료진의과실로인한의료사 고에대한결정및처리지침을규정하고있으며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조정전치주의 환자측민원제기 다음의내용과관련한의료사고가발생하고이러한사고가의료진의과실로인한것이라는주장이제기되면당해병원은의료법이정한절차에따라 professional councils ( 이하 전문가협의회 ) 를구성하여야함. 1 환자취급에대한규정이나책임을위반한경우 2 의료진의직업윤리와관련된전문적혹은기술적규정을위반한경우 64) 외국의료법인장은학위를발행한학교의국적, 국가가보증하는학위서, 의료인인가증, 최소 5 년의의료행위경력이기재된경력증명서, 건강증명서, 국적국가가증명하는형사범죄기록서, 베트남노동부의노동허가를취득하여야하며, 병원 (Hospital) 의경우보건부, 클리닉 (Clinic) 의경우지방보건국에전문의료행위인증서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159

169 3 환자의권리를침해한경우 전문가협의회의구성 의료사고에대한신청이접수되면병원측은 5 영업일이내에자체적인전문가협의회를구성하거나관할보건당국에전문가협의회구성을요청하여야함. 후자의경우관할보건당국은 10영업일이내에전문가협의회를구성하여야하며그자격요건은다음과같음. 1 관계분야의전문가 2 관계분야와연관이있는다른분야의전문가 3 변호사혹은법률전문가 결정에대한이의 전문가협의회의결정에불복하는경우불복당사자는보건부에 2차전문가협의회구성을요청할수있으며보건부는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2차전문가협의회를구성함. 2차전문가협의회의결정은최종결정이며만일이에불복하는경우결국민사적인소송절차를진행하여야하는것으로이해함. 그리고각전문가협의회는구성된지 30일이내에결론을내려야함. (2) 의료사고관련손해배상청구 병원의과실있는의료행위로인하여손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당사자는민사소송을제 기할수있으며 65) 소멸시효는의료행위발생일로부터 5 년임. (3) 의사의형사책임 베트남형법제 109 조에서는만일의사가과실있는의료행위로인하여환자의신체손상률 이 31% 를초과하는경우 6 월이상 5 년이하의징역형에처해진다고규정하고있음. (4) 의사의과실과관련한민사책임의범위 민법상과실있는의료행위로판명되고이로인하여환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그배상범위는다음과같음. 1 실치료비전액 2 사망의경우장례비용 3 유가족에대한위로금 4 정신장애의경우최소 60개월의평균임금. 5 기타입증가능한손해 65) 사전조정절차가필수라고규정되어있으나구체적인내용은적시되어있지않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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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7. 외국의료기관진출사례 7.1. 외국계병원진출사례 FV 병원 (Franco Vietnam Hospital) 66) FV병원은홍콩회사에서투자하여설립한병원으로 Jean-Marcel Guillon을포함한 10대주주들이있음. FV병원은 2003년 3월에오픈하였고하루최대 1,750명의환자에게외래진료를제공하고 220명의병상을갖추고있음. 또한 130명의의사를포함한 950명의의료진은사고 / 응급의료서비스, 암케어센터, 건강검진센터, 출산병동, 외과센터등 30여개전문분야의진료를제공함 표 95 베트남 FV 병원 지역호치민병상 220 개원 2003 의료진 950 진료과목 응급실, 암센터, 건강검진센터, MRI 등 66) 162

172 Columbia Asia 병원 67) Columbia Asia 병원은 100% 미국자본에의해설립한민간병원임. Columbia Asia 병원은현재베트남호치민, 빈증, 자딘등 3개지역에진출하였음. 빈증병원은 2012년에설립되었으며빈증성의최초의민간병원으로중환자치료, 외과진료를제공하며 100 개의병상을갖추었음. 자딘병원은 1998년에설립되었으며 20병상을가지고있고위장수술직장및복부항문수술, 복강경수술을진행할수있음. 호치민병원은일반및만성질환진료, 외래진료를제공함 표 96 베트남 Columbia Asia 병원 지역호치민, 빈증, 자딘병상빈증 (100) 자딘 (20) 개원자딘 (1998) 빈증 (2012) 의료진빈증 (45), 자딘 (29), 호치민 (27) 진료과목 빈증 : 진단, 외과, 중환자실자딘 : 출산, 수술, 내과호치민 : 외래, 응급, 내과, 검진 67) 163

173 L HOSPITAL FRANCAIS De HANOI 68) L HOSPITAL FRANCAIS De HANOI는 2000년프랑스회사에서베트남국제병원을인수하여설립하였음. 병원에서는프랑스의사와베트남의사들이공통으로진료하며베트남의료진들을위한다양한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여의료서비스를질을높이고있음. 현재 L HOSPITAL FRANCAIS De HANOI병원에는 20여개전문분야진료를제공하고있음 표 97 베트남 L HOSPITAL FRANCAIS De HANOI 지역하노이병상 73 개원 1997 의료진 130 진료과목 내과, 재활및집중치료, 소아과등 68)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