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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연구 기본연구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금융보험 / 보건의료 / 디자인 / 건설 / 기계 / 정보통신 / 전기전자 ) 김동규 김한준 박가열 박상현 이랑 장재호 최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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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연구 기본연구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금융보험 / 보건의료 / 디자인 / 건설 / 기계 / 정보통신 / 전기전자 ) 김동규 김한준 박가열 박상현 이랑 장재호 최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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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직업세계가과학기술발전과산업고도화,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 라이프스타일변화등으로인해빠르게변화하고있습니다. 기존직업이전문분야로세분화되거나일의내용이바뀌고있습니다. 새로운직업이등장하는한편으로쇠퇴하는직업들도생겨나고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인공지능 (AI) 이나로봇, 사물인터넷 (IoT), 3D프린팅등의첨단기술이주도하는 4차산업혁명 으로직업세계의변화속도는더욱가속화되고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은첨단기술과생산설비가융합되는 생산의지능화혁명 으로생산 유통 서비스시스템전반을개혁하는것외에근로자의일하는방식까지도바꿀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은선진국문턱에서머뭇거리는우리나라가새로운도약을위해반드시헤쳐나가야할과제입니다. 4차산업혁명으로국가간경쟁은더욱격화될것이며, 기업들의부침 ( 浮沈 ) 도심해질것입니다. 직업세계도상상하기어려울정도로변화가클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으로많은직업들과일자리가사라질것으로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새로운첨단산업과연관서비스분야에서많은직업과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기대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급변하는직업세계에대응하고직업 진로선택및지도에도움을주고자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보고서는금융보험, 보건의료, 디자인, 건설,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등 7개주요직종을대상으로각직종의고용변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고이들요인들을중심으로직종별로고용전망을하였습니다.

6 본보고서는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직업세계의빠른변화와불확실성속에서미래를예측하여진로및직업을선택하는데가이드가될것입니다. 직업 진로를탐색하는청소년이나구직자, 경력개발을도모하는근로자, 진로지도와취업알선을담당하는진로상담교사나직업상담원등에게기초자료로서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끝으로본보고서의발간과정에서자문과원고검토를해주신전문가분들에게감사의인사를드리며, 연구진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년 11 월 한국고용정보원원장

7 차례 제 1 장서론 ( 김동규 ) 1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3 제2장선행연구분석 ( 김동규 ) 6 제1절국내선행연구 6 제2절해외선행연구 11 제3절소결 14 제 3 장고용변동요인별정의 ( 김동규 ) 17 제 1 절고용변동요인도출 17 제 2 절고용변동요인별상세내용 19 제4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 최영순 ) 29 제1절금융보험직종의정의및특성 29 제2절금융보험산업및직종의중장기인력수급전망 39 제3절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 45 제4절소결 61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 김한준 ) 66 제 1 절보건의료직종의정의및특성 66

8 제 2 절보건의료산업및직종의중장기인력수급전망 76 제 3 절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 80 제 4 절소결 94 제6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 이랑 ) 99 제1절디자인직종의정의및특성 99 제2절디자인산업및직종의고용현황및전망 103 제3절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 112 제4절소결 124 제7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 김동규 ) 127 제1절건설직종의정의및특성 127 제2절건설산업및직종의중장기인력수급전망 132 제3절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 137 제4절소결 159 제8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 장재호 ) 162 제1절기계산업및직종의정의및특성 162 제2절기계산업및직종의고용추이및전망 167 제3절기계산업및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 179 제4절소결 191 제9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 박가열 ) 198 제1절정보통신직종의정의및특성 198 제2절정보통신산업및직종의고용현황및전망 202 제3절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 209 제4절소결 227

9 제10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 박상현 ) 231 제1절전기 전자직종의정의및특성 231 제2절전기 전자산업및직종의고용현황 234 제3절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 241 제4절소결 255 제11장결론및시사점 ( 김동규 ) 260 제1절요약정리 260 제2절시사점 263 제3절연구의한계 263 참고문헌 265

10 표차례 < 표 2-1> 직업별정성적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의고용변동요인 7 < 표 2-2> 주요직업별정성적인력수요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2013~2022 의고용변동요인 10 < 표 2-3> 변화동인의평가및예상영향시기 13 < 표 2-4> 국내외연구의고용변동요인비교 15 < 표 3-1> 고용변동요인별상세내용 18 < 표 4-1>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금융 보험관련직 30 < 표 4-2> 금융보험직종별학력분포 32 < 표 4-3> 금융보험직종의관련자격 33 < 표 4-4> 금융권역별사업체수 34 < 표 4-5> 여성종사자수비중이큰업종 36 < 표 4-6> 금융보험직종별성별분포 37 < 표 4-7> 금융보험직종별종사상지위 38 < 표 4-8>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금융및보험업 39 < 표 4-9> 금융및보험업취업자수전망 41 < 표 4-10> 금융인력수요전망 42 < 표 4-11> 산업소분류별취업자수전망 42 < 표 4-12> 금융보험분야직종취업자전망 ( 직업중분류 ) 43 < 표 4-13> 금융보험분야직종취업자전망 ( 직업세분류 ) 44 < 표 4-14> 고령화추세및전망 46 < 표 4-15> 국내은행의점포수, 직원수추이 49 < 표 4-16> 생명보험대리점점포수및직원수추이 50 < 표 4-17> 손해보험대리점점포수및직원수추이 50 < 표 4-18> 금융보험직종고용변동요인 ( 요약 ) 62 < 표 5-1> 보건의료산업중본연구의대상 67 < 표 5-2>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보건의료직종과본연구의보건의료직종 67

11 < 표 5-3> 한국직업전망 과직업분류수록보건의료관련직업비교 69 < 표 5-4> 보건의료관련직의성별분포 71 < 표 5-5> 보건의료관련직의연령대별분포 71 < 표 5-6> 보건의료관련직의학과계열분포 71 < 표 5-7> 보건의료관련직의근무업체유형 72 < 표 5-8> 보건의료관련직의요구자격존재여부 73 < 표 5-9> 보건의료관련직의요구훈련존재여부 73 < 표 5-10> 보건의료관련직감정관리능력중요도 74 < 표 5-11> 보건의료관련직소득 ( 연봉 ) 수준 75 < 표 5-12> 보건의료직직업만족도 75 < 표 5-13> 직업중분류별향후일자리변화 76 < 표 5-14> 보건의료산업인력수요 77 < 표 5-15> 보건의료직종인력수요 78 < 표 5-16> 보건의료직업의취업자전망 ( 직업세분류 ) 79 < 표 5-17> 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요약 95 < 표 6-1> 디자인직종분류체계 101 < 표 6-2> 디자인산업분류 ( 특수목적분류 ) 104 < 표 6-3> 디자인산업및인력규모 (2013~2014 년 ) 105 < 표 6-4> 디자인활용업체디자인산업및인력규모 (2014 년 ) 106 < 표 6-5> 전문디자인업체디자인산업및인력 ( 디자이너 ) 규모 (2014 년 ) 107 < 표 6-6> 전문디자인업취업자수전망 108 < 표 6-7> 디자인활용업체업종별디자이너고용현황 (2014 년 ) 109 < 표 6-8> 전문디자인업체업종별디자이너고용현황 (2014 년 ) 110 < 표 6-9> 직업소분류취업자전망 110 < 표 6-10> 직업세분류취업자전망 111 < 표 6-11> 주요성장성지표 114 < 표 6-12> 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정리 126 < 표 7-1> 건설관련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기준 ) 128 < 표 7-2> 건설업취업자수전망 ( 산업대분류수준 ) 132 < 표 7-3> 건설업취업자수전망 ( 산업중 소분류수준 ) 133 < 표 7-4> 건설직종의취업자전망 ( 직업소분류 ) 134

12 < 표 7-5> 건설직종의취업자전망 ( 직업세분류 ) 136 < 표 7-6> 2012 년국내건설수주감소의향후취업자수감소효과 ( 직종별 ) 142 < 표 7-7> 2012 년국내건설수주감소의향후취업자수감소효과 ( 학력별 ) 142 < 표 7-8> 건설업취업유발계수추이 145 < 표 7-9> 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정리 159 < 표 8-1> 기계산업종사자현황 167 < 표 8-2> 기계산업중분류단위고용비중 167 < 표 8-3> 2013 년세계기계산업의교역규모및위상 184 < 표 8-4> 기계관련산업과직업의고용변동요인정리 196 < 표 9-1> 정보통신직업특수분류 199 < 표 9-2>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정보통신직소분류세분류연계 200 < 표 9-3> 정보통신산업서비스부문대제조부문취업자전망 202 < 표 9-4> 정보통신산업서비스부문취업자전망 204 < 표 9-5> 정보통신산업제조업부문취업자전망 205 < 표 9-6> 정보통신직종의취업자전망 ( 직업중분류 ) 207 < 표 9-7> 정보통신직종의취업자전망 ( 직업세분류 ) 208 < 표 9-8> 세계경제산출현황및전망 217 < 표 9-9> 2016~2017 년경제전망 218 < 표 9-10> G7과한국제조업총생산액대비상위 5대제조업현황 221 < 표 9-11> 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정리 229 < 표 10-1> 전자산업및유관산업의사업체및종사자현황 234 < 표 10-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취업자수전망 235 < 표 10-3> 전기 전자직종의취업자수전망 ( 직업중분류 ) 238 < 표 10-4> 전기 전자직종의취업자수전망 ( 직업세분류 ) 239 < 표 10-5> 전기 전자공학전공중장기수급전망 (2013~2022) 240 < 표 10-7> 주요국의산업경쟁력강화전략 251 < 표 10-7> 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정리 257 < 표 11-1> 고용변동요인이일자리증감에미치는영향력의방향 ( 종합 ) 261

13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절차 4 [ 그림 2-1] 한국직업전망정성적전망을위한전문가조사 의고용변동요인 8 [ 그림 4-1] 금융및보험업종의상품개발및판매구조 36 [ 그림 4-2] 금융위기와글로벌실질 GDP 성장률 47 [ 그림 4-3] 가계부채추이 48 [ 그림 4-4] 은행순이자수익추이 48 [ 그림 4-5] 국내핀테크스타트업기업및종사자수 55 [ 그림 4-6] 인터넷뱅킹이용자수 58 [ 그림 4-7] 연령별모바일뱅킹이용자 59 [ 그림 4-8] 국내금융업규제변화 60 [ 그림 5-1] 의약계열의정원증가추세 91 [ 그림 6-1]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112 [ 그림 6-2] 소비자심리지수추이 ( ~ ) 115 [ 그림 6-3] 전자상거래품목별통관현황 117 [ 그림 6-4] 국내외 IoT 시장전망 120 [ 그림 6-5] 가상현실 (VR) 관련기업및시장규모 120 [ 그림 7-1] 전국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추이 (2005~2014) 138 [ 그림 7-2] 1~2 인가구수추계 139 [ 그림 7-3] 국내건설수주의변화추이 141 [ 그림 7-4] 정부의국토교통 R&D 예산추이 150

14 [ 그림 7-5] 3D 프린팅건축사례 151 [ 그림 8-1] 기계산업의직업별종사자구성비 168 [ 그림 8-2] 기계관련직업별기계산업및기계외제조업종사자구성비 169 [ 그림 8-3] 재료관련직업별기계산업종사자구성비 169 [ 그림 8-4] 기계산업의고용변화추이 170 [ 그림 8-5] 금속제품제조업고용변화추이및전망 171 [ 그림 8-6] 정밀기계제조업고용변화추이및전망 172 [ 그림 8-7] 전기기계제조업고용변화추이및전망 172 [ 그림 8-8] 일반기계제조업고용변화추이및전망 173 [ 그림 8-9] 운송기계 ( 자동차및트레일러 ) 제조업고용변화추이및전망 174 [ 그림 8-10] 운송기계 ( 기타 ) 제조업고용변화추이및전망 174 [ 그림 8-11] 기계관련기술자및시험원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 176 [ 그림 8-12] 기계관련기능종사자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 177 [ 그림 8-13] 기계관련설치및정비종사자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 177 [ 그림 8-14] 기계관련조작직종사자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 178 [ 그림 8-15] 기계관련조립종사자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 179 [ 그림 8-16] GDP 성장률과제조업성장률 (%) 추이 181 [ 그림 8-17] 제조업성장률과기계류설비투자, 제조업평균가동률 (%) 추이 181 [ 그림 8-18] 기계산업소분류별기계수주액추이 182 [ 그림 9-1] 정보통신산업서비스부문취업자 ( 천명기준 ) 현황및전망 203 [ 그림 9-2] 정보통신산업제조부문취업자 ( 천명기준 ) 현황및전망 204 [ 그림 9-3] 세계전체인구전망 210 [ 그림 9-4] 우리나라전체인구전망 210 [ 그림 9-5] 우리나라연령대별인구전망 211 [ 그림 9-6] 년미디어서비스이용률추이 213 [ 그림 9-7] 2014 대 2015 년사회미디어연령대별이용률추이 214 [ 그림 9-8] 기술이만드는거대불연속적연속 215

15 [ 그림 9-9] G7, 세계, 한국의총부가가치대비제조업비중추세 219 [ 그림 9-10] G7, 세계, 한국의총부가가치대비서비스업비중추세 220 [ 그림 9-11] 국내빅데이터시장규모 223 [ 그림 9-12] 지능정보사회대응방향 224 [ 그림 9-13] 서비스유형에따른클라우드유형 225 [ 그림 10-1] 월별전자업종의피보험자수현황및증감추이 237 [ 그림 10-2] 연도별전자업종의일자리증감추이 237 [ 그림 10-3] 출생아수추이 ( 년 ) 241 [ 그림 10-4] 합계출산율추이 ( 년 ) 242 [ 그림 10-5] 학령인구변화추이 ( 년 ) 243 [ 그림 10-6] 노년부양비및유소년부양비변화추이 ( 년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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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요약 i 요약 ⅰ. 연구목적및방법본연구의목적은최근, 4차산업혁명등으로인해직업세계가급변하는속에서, 고용변동에영향을주는요인이무엇인지, 그리고이들고용변동요인들이직종별로어떻게작용하는지를살펴보는것이다. 이에금융보험, 보건의료, 디자인, 건설,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등우리나라대표직종 7개직군 (Major groups) 을대상으로고용변동요인별로영향력의양상을살펴보았다. 고용변동요인별전망시계 ( 視界 ) 는향후 10년간 (2016~2025 년 ) 으로설정하였다. 그리고정성적고용전망의방향성은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에서발표한향후 10년간일자리전망결과에기반하였다. 본연구의결과는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의정량적전망결과에대한설득력있는설명 ( 정량적전망결과에대한보정 ), 진로상담교사나취업알선전문가, 청소년, 구직자등에대한고용변동변화이해를위한자료, 2017 한국직업전망 과한국직업정보시스템 (KNOW) 의직업별고용전망작성을위한기초자료등으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ⅱ. 연구내용연구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고용변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찾아우리나라상황에맞는요인들로재분류하여일반화하였다. 이를위해국내외관련문헌을고찰하였다. 둘째, 금융보험, 보건의료, 디자인, 건설,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등우리나라대표직종 7개를대상으로고용변동요인

18 ii 요약 별로고용전망을분석하였다. 다만, 고용변동요인분석은직종에따라유연하게적용하였다. 이는고용변동요인의영향력이직종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고혹은일부요인의경우는특정직종에영향력이거의없을수있기때문이다. 셋째, 직종간고용변동요인의차이를종합적으로분석하고, 시사점을도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 표 > 고용변동요인이일자리증감에미치는영향력의방향 ( 종합 ) 고용변동요인 금융보험 보건의료 디자인건설기계정보통신 전기전자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 대내외경제상황변화 - - 기업의경영전략변화 -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 - 과학기술발전 - - 기후변화와에너지부족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변화 - - 정부정책및법 제도변화 - 범례 : 일자리증가방향, 일자리감소방향, - 일자리수영향없거나증감요인혼재 고용변동요인은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대내외경제상황변화, 기업의경영전략변화,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과학기술발전, 기후변화와에너지부족,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변화, 정부정책및법 제도변화등 8가지로범주화하였다. 다만, 직종별로고용변동요인의비중에차이가있을수있고, 세부내용도다르기때문에기술방식은유연하게적용하였다. 직종별로고용변동요인이일자리증감에미치는영향력의방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된다. 다만, 주의할점은직종고용변동요인은동일분야

19 요약 iii 직종이라고하더라도세부직업 ( 기술직 vs 기능직등 ) 에따라서는일자리에미치는영향력방향이다를수있다는점이다. 또한같은고용변동요인범주라고하더라고세부요인별로는일자리에미치는영향력의방향이다를수있음을고려하여야한다. ⅳ. 시사점첫째, 4차산업혁명등으로빠르게변화하는직업세계속에서일자리와함께직무내용과요구되는역량에도큰변화가예견되기때문에 ( 예비 ) 근로자의미래역량향상에정책적역량을기울일필요가있다. 둘째, 날이갈수록중요해지는고용및인력수급전망관련연구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일관성있는조사및분석체계를갖추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또한정량적고용전망결과에대해분야별로산업전문가, 직업전문가, 현장종사자등이참여하는정성적논의의장이마련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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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최근직업세계를보면과거어느시기보다빠르게변화하고있다. 4 차산 업혁명으로대변되는산업및기술의고도화, 라이프스타일의변화등으로새 로운직업이탄생하거나전문화되고있다. 새로운기술환경변화에따라직무 변화를겪는직업들이증가할것이고, 아예환경변화에적응하지못해경쟁 력을잃어소멸하는직업들도등장하게될것이다. 직업세계의변화는다양한변화동인 (change driver) 이작용한다. 대표적인 변화동인중하나가과학기술의발전이라고할수있다 년초에개최된 스위스다보스포럼 ( 세계경제포럼, WEF) 의핵심키워드는 4 차산업혁명 1) 이었는 데,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로인공지능과로봇, 사물인터넷 (Iot), 무인자동차, 나노, 바이오, 빅데이터, 3D 프린팅등이될것으로전망하였다. 옥스포트대교수 1) 1 차산업혁명이증기기관과철도를기반으로한기계적혁명이었다면, 2 차산업혁명은조립라인과전기의힘을이용한대량생산으로대표될수있었고, 3 차산업혁명은컴퓨터와인터넷기술을통한자동화의혁명이었다. 그리고 4 차산업혁명은제조업과정보통신기술 (ICT) 이융합된공장과제품의지능화로정의될수있다.

22 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인 Carl Benedikt Frey 와 Michael A. Osborne 은 The Future of employment :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2013) 에서지능형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등자동화기술이발전하면서향후 20년이내에현재직업의 47% 가위기에처할것이라는연구결과를발표한바있다. 과학기술의발전외에도다양한요인이고용에영향을준다. 2000년대이후, 글로벌경기침체와국가간경쟁심화로직종간고용환경의부침이심해지고있다. 최근, 우리나라는조선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등 5대취약산업에대한구조조정을앞두고있는데, 경제환경의악화가주요원인이되고있다 2). 그밖에저출산 고령화와생산인구감소, 환경오염및에너지가격상승, 라이프스타일및가치관의변화등도직업세계에영향을주는동인이된다. 직업세계변화는과학기술발전이나글로벌경기침체등다양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할수있다. 본연구는금융보험, 보건의료, 디자인, 건설,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등우리나라대표직종 7개를대상으로각각의고용변동요인이무엇인지를살펴보는데집중하였다. 즉, 직종별로일자리수의증감에영향을주는요인이무엇이고, 그요인들을중심으로직종별로고용전망을하였다. 직업의생성과소멸, 직업전문화, 직무내용변화, 일하는방식의변화등직업세계변화현상모두를연구에서다루게되면논거에혼란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고용전망에만연구의초점을맞추었음을밝힌다. 고용변동영향요인은향후 10년정도 (2016~2025 년 ) 의장기적관점에서살펴보고자한다. 5년내외의단기적관심은현재의상황을그대로반영하여전망의오차를줄일수있는장점이있으나, 본연구결과의주요소비자인청소년이나진로상담교사입장에서는활용성이낮은단점이있다. 따라서청소년이나진로상담교사등이진로탐색및직업선택시시야를넓게가질수있도록, 작은변화에일희일비하지않는큰변화에초점을맞추어고용전망요인을살펴보고자하였다. 정리하면, 본연구의목적은일자리를중심으로직종별고용변동요인이무엇인지를살펴보고, 각요인별로향후 10년간의고용전망을하는것이다. 2) 파이낸셜뉴스 5 대취약업종구조조정속도낸다 ( )

23 제 1 장서론 3 본연구를통해기대하는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진로상담교사나취업알선전문가, 진로및직업탐색에있는학생이나구직자등이직업세계변화의요인을이해하는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둘째, 본연구결과가한국고용정보원에서수행하는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의정량적수치에대한설득력있는해석을제공할수있기를기대된다. 아울러본연구의정성적분석결과를통해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의수치가수정될수도있을것이다. 셋째, 본연구결과는 2017 한국직업전망 3) 과한국직업정보시스템 (KNOW) 의직업별고용전망을작성하는데큰방향성을제시할것이다.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2.1. 연구내용및범위 본연구는금융보험, 보건의료, 디자인, 건설,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등우리나라대표직종 7개를대상으로정성적고용전망을하였다. 세부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고용변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찾아우리나라상황에맞는요인들로재분류하여일반화하였다. 둘째, 금융보험, 보건의료, 디자인, 건설,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등우리나라의대표직종 7개를대상으로고용변동요인별로고용전망을분석하였다. 고용변동요인분석은직종에따라유연하게적용하였다. 이는고용변동요인의영향력이직종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고혹은일부요인의경우는특정직종에영향력이거의없을수있기때문이다. 직종별고용전망의큰방향성은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2015~2025 ( 이시균외, 2016) 에기반하였다. 셋째, 직종간고용변동요인의차이를종합적으로분석하고, 시사점을도출하였다. 3)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7 년초에발간예정이다.

24 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2.2. 연구방법 [ 그림 1-1] 연구절차 1 단계 : 고용변동요인도출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대내외경제상황변화, 기업의경영전략변화,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과학기술발전, 기후변화 ( 환경오염, 자연재해포함 ) 와에너지부족 ( 자원고갈 ),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변화, 정부정책및법 제도변화등 8 개고용변동요인도출 2 단계 : 대표직종선정 금융보험, 보건의료, 디자인, 건설,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등 7 개직종선정 3 단계 : 1 차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고용변동요인별로고용전망분석 4 단계 : 2 차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1 차분석결과에대해전문가검증 5 단계 : 직종간고용변동요인차이분석 시사점도출 문헌고찰 고용변동요인관련선행연구고찰연구진회의를통해 8 개고용변동요인확정 연구진토론 연구진회의를통해직종선정 문헌고찰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의직업별일자리전망결과확인 산업동향보고서, 통계자료, 고용전망보고서등분석 FGI, 전문가인터뷰등 산업전문가등의자문 직종별보고서분석 고용변동요인의영향력의방향성에대한직종별차이분석

25 제 1 장서론 5 연구방법및절차는다음과같다. 1단계고용변동요인도출 : 선행연구분석을통해도출된고용변동요인을재분류및일반화하고, 이를연구진회의를통해최종확정하였다. 2단계대표직종선정 : 산업의중요도와한국직업전망의관련직업수등을고려하여금융보험, 보건의료, 디자인, 건설,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등 7 개대표직종을선정하였다. 3단계 1차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1차분석으로서 7개직종에대해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외에산업동향보고서, 통계자료, 고용전망보고서, 언론기사등다양한자료를분석 정리하였다. 직업전망의시계 ( 視界 ) 는 한국직업전망 과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의전망기간을고려하여향후 10년간 (2016~2025 년 ) 으로상정하였다. 4단계 2차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1차분석 정리된결과를바탕으로해당분야의산업및직업전문가들을대상으로 FGI, 인터뷰등을실시하여 1차연구결과를수정 보완하였다. 5단계, 마지막으로고용변동요인별로영향력의방향성이직종별로어떻게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여, 시사점을도출하였다.

26 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제 2 장 선행연구분석 제 1 절국내선행연구 직업별정성적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직업별정성적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 김중진외, 2010) 은 2008 년인력수요전망및변동요인조사 4) 를분석한후전문가의견수렴과 정을거쳐 7 개고용변동요인을제시하였다. 7 개고용변동요인은 정부정책 및법, 제도도입,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 기업의경영방식, 환경과에너 지, 글로벌라이제이션, 인구구조변화, 기업의기술발전과혁신 등이며, 하위에 30 개의세부영향요인을포함된다. 4) 2008 년인력수요전망및변동요인조사 는산업과직업의인력수급변동요인조사를통해인력수급에영향을미치는질적변수를확인하고, 이를정량적계량변수로전환하여인력수급전망에체계적으로반영하고자 2008 년 11 월 28 일부터 12 월 9 일까지, 산업전문가, 현직종사자등총 1,190 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던조사이다.

27 제 2 장선행연구분석 7 도출된영향요인은 2007 한국고용직업분류 의소분류 139 개직업에대 하여향후 10 년 ( 년 ) 동안의취업자수전망자료를확보하고주요변 동요인을구명하고자하는조사에활용되었다. < 표 2-1> 직업별정성적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의고용변동요인 영향요인정부정책및법, 제도도입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기업의경영방식환경과에너지글로벌라이제이션인구구조변화기업의기술발전과혁신 사회복지정책의확대산업육성정책수출입정책교육훈련촉진정책취업촉진정책외국인력유입정책자격 면허에대한조정 세부영향요인 여가, 건강, 미용등에대한욕구증대소비자주권증대 인수, 합병등구조조정외주 ( 아웃소싱 ) 채용방식변화업무영역의통합및세분화 에너지부족과확보경쟁기후변화및환경기준강화 국제무역경쟁심화신흥공업국의생산활동증대금융의세계화생산기지해외이전및외국기업국내이전남북한경제협력및통합진전 인구의고령화가족구조변화여성의경제활동증가저출산 기계화, 자동화, 전산화제품혁신주기의단축 / 공정자동화디지털화및온라인화 / 인터넷 출처 : 김중진 박상철 이윤선 (2010) 직업별정성적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한국고용정보원. p.14.

28 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1.2. 한국직업전망정성적전망을위한전문가조사 [ 그림 2-1] 한국직업전망정성적전망을위한전문가조사 의고용변동요인 출처 : 한국직업전망정성적전망을위한전문가조사최종보고서 ( 한국고용정보원, 2014)

29 제 2 장선행연구분석 년도에 2015 한국직업전망 ( 한국고용정보원 ) 의정성적전망을위해실시하였던전문가조사는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세분류기준 192개직업에대해해당직업종사자및관련전문가 ( 연구자, 교수, 협회관계자등 ) 를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해당직업에서향후 10년간의취업자수전망과고용변동요인별로고용전망에어떻게영향을미칠것인가등이다. 고용변동요인은총 9개이며, 각요인별로세부설명을하고있다. 9개고용변동요인은 정부정책, 법및제도 ( 규제 ) 요인, 기업의경영방식변화, 세계화, 노동시장변화, 기술발전과혁신, 인구구조변화,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 환경과에너지,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등이다 주요직업별정성적인력수요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2013~2022 주요직업별정성적인력수요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2013~2022 ( 김준영, 2013) 는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세분류수준 50개직업에대한인력수요전망을도출하기위해구조화된설문지에의한전문가조사 ( 직업당 5명이상에대한설문조사, 1명이상의전문가를대상으로심층전화조사를통한검증 ) 를실시하였다. 이설문조사에서직업별고용변동요인을 정부정책, 법, 제도변화,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 기업경영방식의변화, 노동시장의변화, 환경과에너지, 글로벌라이제이션, 인구구조변화, 산업의특성및구조변화, 기술발전과혁신 등 9개카테고리로크게나누고있다. 그리고각요인별로총 30개의세부요인을제시하였다.

30 1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표 2-2> 주요직업별정성적인력수요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2013~2022 의고용변동요인 고용변동요인 1. 정부정책, 법, 제도변화 2.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 3. 기업경영방식의변화 4. 노동시장의변화 5. 환경과에너지 6. 글로벌라이제이션 7. 인구구조변화 8. 산업의특성및구조변화 9. 기술발전과혁신 세부요인 사회복지제도의확대 산업육성정책 수출입정책 인력양성정책 외국인력유입정책 자격 면허 정원조정정책 여가, 건강, 미용등욕구증대 소비자주권증대 기업간인수 합병및외주 하청 채용방식의변화 업무영역의세분화및통합 노동시장의유연화 소득불평등확대및빈곤증가 고령자, 여성의경제활동참가증가 환경규제강화 화석에너지의고갈, 대체에너지개발등 신흥공업국의생산활동증대 금융의세계화및표준화 생산기지해외이전및외국기업의국내진출 남북관계의변화 기업간경쟁의세계화 저출산고령화, 노인인구의증가, 학령인구의감소 편부모가구, 단독가구증가등가족구성의변화 직업종사자가주로취업해있는산업의성장전망 신규시장의발생 경기변동에대한인력수요변화의탄력성 정보화와지식기반사회의진전 기계화, 자동화, 전산화 제품혁신주기단축 상품유통의온라인화및디지털화 출처 : ( 김준영, 2013). 주요직업별정성적인력수요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2013~2022, < 표 3-1>, p.14.

31 제 2 장선행연구분석 기타 그밖에 2014 미래의직업세계 : 직업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는직업세계변화동인에대한직접적연구는아니었지만, 미래사회의변화트렌드를 따라잡기힘든속도로발달하는과학기술, 환경오염과지원부족그리고신재생에너지, 세계가하나 세계화, 다문화 이 3가지카테고리로설명하고있다. 또한커리어넷 ( 의직업자료실중 미래의직업세계변화 에서는직업세계변화동인을산업구조의변화, 정보화사회로의진입, 세계화의가속화, 새로운성장엔진으로서의녹생성장의 4가지카테고리를통해간략한설명을하고있다. 제 2 절해외선행연구 2.1. The Future of Jobs The Future of Jobs (World Economic Forum, 2016) 에서는변화동인 (drivers of change) 을총 18 개제시하고, 이를크게 인구학적 사회경제적변 화동인 과 기술적변화동인 으로구분하였다. 인구학적 사회경제적변화동인에는작업환경의변화와유연근무제, 신흥 시장에서중산층의부상, 기후변화 천연자원의고갈 녹색경제로의이행, 지정 학적긴장의고조, 윤리와개인적이슈에대한신소비층의관심, 장수와고령 화사회, 신흥시장에서청년층, 여성의커지고있는포부와경제력, 급격한도 시화등 9 개동인이있다. 기술적변화동인에는모바일인터넷과클라우드기술 (cloud technology) 5), 5) 컴퓨터서비스사업자서버를구름모양으로표시하는관행에따라 서비스사업자의서버 로통한다. 소프트웨어와데이터를인터넷과연결된중앙컴퓨터에저장, 인터넷에접

32 1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컴퓨터연산능력과빅데이터의발달, 신에너지의공급과기술, 사물인터넷, 크라우드소싱 (crowd sourcing) 6) 공유경제 P2P플랫폼, 첨단로봇과자율주행, 인공지능과기계학습, 첨단제조기술과 3D 프린팅, 신소재 생명공학 유전체학등 9 개동인이있다. The Future of Jobs 에서제시하는변화동인의특징은전세계적이라는것과과학기술의세분화라고할수있다. 전세계성은신흥시장에서중산층의부상, 지정학적긴장의고조, 신흥시장에서청년층, 급격한도시화등에서알수있다. 세분화된과학기술에는 4차산업혁명을이끌것으로예측되는과학기술대다수가포함된다. 변화동인의특성을좀더상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앞에서기술한 9 개기술변화동인들모두는 2020년내에산업과비즈니스모델, 고용에 직접적이며즉각적 (immediacy) 인영향을미칠것으로조사되었다. The Future of Jobs 의조사에따르면, 크라우드소싱 (crowd sourcing) 공유경제 P2P플랫폼 은산업과비즈니스모델에 이미직접적영향을미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모바일인터넷과클라우드기술, 컴퓨터연산능력과빅데이터의발달, 신에너지의공급과기술, 사물인터넷, 첨단제조기술과 3D 프린팅 등은 2015~2017 년 즈음에산업과비즈니스모델에직접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었다. 첨단로봇과자율주행, 인공지능과기계학습, 신소재 생명공학 유전체학등도산업과비즈니스모델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시기를 2018~2020 년 정도로예상되었다. 일자리에영향을미치는변화동인으로서 Top Trend 평가를보면 (2020년까지응답자가속한각산업에서해당변화동인이 Top Trend 에속할것으로예상한응답자비율 ), 모바일인터넷과클라우드기술이 34%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컴퓨팅파워와빅데이터의발달 26%, 신에너지의공급과기술 22%, 사물인터넷 14%, 크라우드소싱 (crowd sourcing) 공유경제 P2P플랫폼 12%, 로 속하기만하면언제어디서든데이터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한경경제용어사전 (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 네이버지식백과 ( ) 에서재인용 ) 6) 대중 (crowd) 와외부발주 (outsourcing) 의합성어로, 생산 서비스등기업활동일부과정에대중을참여시키는것을말한다. 일반대중의아이디어나의견등을모아제품과서비스를만든후여기에서창출되는수익을참여자와공유하는것이다.( 시사상식사전 ( 지식엔진연구소 ), 네이버지식백과 ( ) 에서재인용 )

33 제 2 장선행연구분석 13 봇공학발달과무인운송 9%, 인공지능과기계학습 7%, 제조기술발전과 3D 프 린팅 6%, 재료 생명공학기술 유전체학 6% 순으로나타났다. 7) < 표 2-3> 변화동인의평가및예상영향시기 변화동인 Top Trend 평가 산업과비즈니스모델에직업적영향을미치는예상시기 전체 - - 인구학적 사회경제적변화동인 - - 작업환경의변화와유연근무제 44% 이미영향을끼치고있음 신흥시장에서중산층의부상 23% 이미영향을끼치고있음 기후변화 천연자원의고갈 녹색경제로의이행 23% 이미영향을끼치고있음 지정학적긴장의고조 21% 이미영향을끼치고있음 윤리와개인적이슈에대한신소비층의관심 16% 장수와고령화사회 14% 신흥시장에서청년층의증가 13% 이미영향을끼치고있음 여성의커지고있는포부와경제력 12% 급격한도시화 8% 이미영향을끼치고있음 기술적변화동인 - - 모바일인터넷과클라우드기술 34% 컴퓨팅연산능력과빅데이터의발달 26% 신에너지의공급과기술 22% 사물인터넷 14% 크라우드소싱 (crowd sourcing) 공유경제 P2P 플랫폼 12% 이미영향을끼치고있음 첨단로봇과자율주행 9% 인공지능과기계학습 7% 첨단제조기술과 3D 프린팅 6% 신소재 생명공학 유전체학 6% 출처 :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 의 Table2 와 Figure4 를재편집 7)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

34 1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2.2. Changing Patterns in The World of Work Changing Patterns in The World of Work (ILO, 2006) 에따르면, 전세계적시각에서볼때, 작업현장과노동시장에서변화를이끌어내려면아래의강력하면서도연계된 4가지힘이상호작용한다고한다. 첫째, 필수적인개발 (The development imperative) 로, 이는국가간가난과불평등을줄이기위한긴급한필요성으로부터기인한다. 둘째, 기술적전환 (a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으로, 이는정보프로세스와커뮤니케이션의새로운수단의확산에의해이루어진다. 셋째, 글로벌경쟁의강화 (an intensification of global competition) 로, 이는무역과재정의자유화뿐만아니라이동과커뮤니케이션의드라마틱한감소에기인한다. 넷째, 정치적사고의전환 (a shift in Politics and policies) 으로, 이는삶과근로조건개선을위한정치적압력의증가와동반하거나혹은배치되는, 시장의존성의확대와국가역할의감소로향하고있다. 본보고서에따르면, 이상의 4가지힘이글로벌관점에서작업현장과노동시장의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변화요인이라는것이다. 제 3 절소결 직업별정성적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2010), 한국직업전망정성적전망을위한전문가조사 (2014), 주요직업별정성적인력수요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2013~2022 등국내연구에서제시하는고용변동요인은정부정책 법및제도 ( 규제 ),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 기업의경영방식변화, 환경과에너지, 인구구조변화, 세계화, 노동시장변화,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기술발전과혁신등 9가지요인으로정리된다. 그에비해 The Future of Jobs (2016) 나 Changing Patterns in The World of Work (ILO, 2006) 등국제적기구에서생산한연구는국제적시각에서직업세계변동요인을바라보기때문에전세계적변동요인이망라되어있거나 ( The Future of Jobs ) 혹은전세계에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요인만을

35 제 2 장선행연구분석 15 제시하는 ( Changing Patterns in The World of Work ) 특징을보인다. 본연구에서는국내적상황을잘반영할수있는요인들을선별할필요가있다. 또한내용적으로중복될가능성이있는요인들을제거하고, 요인별제목을명확히하는작업도필요하다. < 표 2-4> 국내외연구의고용변동요인비교 직업별정성적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2010) 정부정책및법, 제도도입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 기업의경영방식 한국직업전망정성적전망을위한전문가조사 (2014) 정부정책, 법및제도 ( 규제 )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 기업의경영방식변화 주요직업별정성적인력수요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2013~2022 정부정책, 법, 제도변화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 기업경영방식변화 환경과에너지환경과에너지환경과에너지 인구구조변화인구구조변화인구구조변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 노동시장변화 -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노동시장의변화 산업의특성및구조변화 The Future of Jobs (2016) - 윤리와개인적이슈에대한신소비층의관심 작업환경의변화와유연근무제 기후변화 천연자원의고갈 녹색경제로의이행 장수와고령화사회 신흥시장에서청년층의증가 신흥시장에서중산층의부상 - 여성의커지고있는포부와경제력 급격한도시화 지정학적긴장의고조 -

36 1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직업별정성적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2010) 기업의기술발전과혁신 한국직업전망정성적전망을위한전문가조사 (2014) 기술발전과혁신 주요직업별정성적인력수요전망및고용변동요인분석 2013~2022 기술발전과혁신 The Future of Jobs (2016) 모바일인터넷과클라우드기술 컴퓨팅파워와빅데이터의발달 신에너지의공급과기술 사물인터넷 크라우드소싱 (crowd sourcing) 공유경제 P2P 플랫폼 로봇공학의발달과무인운송 인공지능과기계학습 제조기술 (manufacturing) 발전과 3D 프린팅 재료 생명공학기술 유전체학

37 제 3 장고용변동요인별정의 17 제 3 장 고용변동요인별정의 제 1 절고용변동요인도출 본연구에서는고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 8가지즉,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대내외경제상황변화, 기업의경영전략변화,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과학기술발전, 기후변화와에너지부족,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변화, 정부정책및법 제도변화등으로범주화하였다. 고용변동요인 8가지범주는제2장의국내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고용변동요인을기반으로연구진회의를거쳐우리나라고용시장상황을고려하여확정하였다. 고용변동요인 8가지범주는일반적관점에서선정하였다. 이는직종별로보면 8가지동인이각기다르게작용할수있기때문에직종별차이를고려하지않고보편적인현상으로다루고자한다는의미이다. 고용변동요인 8가지범주에대해서는제2절에서세부내용을제시하였다. 8가지요인은고용변동영향에대한방향의확정성에따라확실성요인 (certain drivers) 과불확실성요인 (uncertain drivers) 으로구분할수있다. 예를들어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나과학기술발전, 기후변화와에너지부족

38 1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등의요인은저출산 고령화, 생산시설의자동화와로봇화등그방향성에이견이거의없다고할수있다. 그러나대내외경제상황변화나정부정책및법 제도변화등은향후 10년간의방향성을가늠하기기쉽지않다. 따라서이러한불확실성요인 (uncertain drivers) 은다양한가능성을열어두는방식으로전망하였다. 예를들어, 건설직종의경우, 금리인상이시작되고정부의부동산시장규제강화정책이추진된다면국내건설경기의회복이쉽지않을것이다 라는식의조건부기술 ( 記述 ) 을하였다. < 표 3-1> 고용변동요인별상세내용 고용변동영향요인 확실성요인 (certain drivers) 불확실성요인 (uncertain drivers)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과학기술발전 기후변화와에너지부족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변화 대내외경제상황변화 기업의경영전략변화 정부정책및법 제도변화 내용 저출산, 고령화, 1 인가구의증가등거시적인구구조변화 생산가능인구감소, 여성의경제활동증가, 외국인근로자의증가등국내노동인구변화 산업구조의고도화, 타산업과의융합등 특정산업육성을위한정부의전략적지원 ( 공유경제, 핀테크활성화등 ) 4 차산업혁명에따른과학기술발전, 예를들면, 로봇화와자동화, IoT,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3D 프린팅, 드론, IT 발전, 기술의융복합화등 환경요인 (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재해등 ) 과에너지자원요인 ( 자원고갈, 국가간자자원경쟁등 ) 으로인한 ( 국제 ) 규제강화, 산업육성, 전문가양성등 사회의복잡화, 개인화, 생활수준의질향상등으로인한건강, 미용, 여가에대한관심증가, 온라인상의소통증대등 세계및국내경기전망 기업생산시설의해외이전또는국내로의유턴, 특정분야또는직무의아웃소싱, 기업인수 / 합병등 각종규제완화 ( 튜닝등 ), 신직업육성및자격제도신설, 대학구조조정, 복지서비스강화등정부정책에따른고용영향 법 제도 ( 로스쿨등 ) 의변화에따른고용영향

39 제 3 장고용변동요인별정의 19 그리고분석대상직종에따라 8개요인의비중이다를수있음을밝힌다. 이유는고용변동요인은직종에따라그영향력에차이가있을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 전기전자생산직은자동화와기계화가중요한변수가될수있지만, 보건의료직종은고령화와같은인구변화가중요한변수가될수있다. 디자인직종은개인의라이프스타일이나가치관의변화가중요한요인이될것이다. 또한 7개직종각각모두에 8개요인모두를적용하지않았음도밝힌다. 이는직종에따라관계가없거나그영향력이미미할수있기때문이다. 제 2 절고용변동요인별상세내용 2.1.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요인은인구구조변화와노동인구변화로구분할수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향후 10년간, 우리나라에서인구구조변화는저출산과학령인구의감소, 고령화와노인인구의증가, 1인가구의증가등이지속될것이라예상된다. 그리고노동인구변화측면에서보면, 2017년부터시작되는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의감소, 여성의경제활동증가, 고령층취업자의증가, 외국인 ( 재외동포포함 ) 노동자의유입증가, 3D 직종에대한청년층의취업기피등이계속이어질것이다. 다만, 외국인노동자의증가는정부정책에영향을크게받기때문에변동가능성은있다 대내외경제상황변화 대내외경제상황변화는국내산업전망은물론근로자의일자리에도직 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국내외경기가좋아기업들의경영실적이개선되면 일자리도증가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대내외경제상황을분석하고전

40 2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망하는것은고용변동요인분석에중요하다. 다만, 대내외경제상황은향후 10년간의전망에비하면상대적으로짧은기간에바뀔수있기때문에현재의경제상황을직종별고용변동분석에그대로대입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8) 최근대내외경제상황의키워드는브렉시트 ( 영국의유럽연합탈퇴 ) 이후유럽경제의불안한상황, 중국경제의경제성장률추락, 글로벌경쟁의심화와보호무역주의강화, 넛크래커 (nut-cracker) 상황, 국내내수시장의침체, 국내경제의저성장지속등이있다. 글로벌경기의침체 : 향후글로벌경기가회복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세계경제는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를시작으로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유럽경제상황도브렉시트 ( 영국의유럽연합탈퇴 ) 이후불안이계속되고있다. 중국경제의경제성장률은 2007년 14.2% 에서정점을찍은후계속하락하여 2015년에는 6.9% 를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수출주도형국가로서세계경기에민감하게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우리나라의무역의존도 ( 명목GDP 대비수출입금액 ) 는 2000년 59.2% 에서 2014 년 75.8% 로 16.6%p 증가하였다 ( 한국무역협회자료 ). 중국이나미국, EU, 일본등우리나라의주요무역국 ( 또는경제권 ) 의경기상황과경제정책이우리나라의산업전망과일자리전망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구조인것이다. 글로벌경쟁의심화 : 세계각국의경쟁이갈수록심화되고있다. 우리나라는신흥공업국인중국과산업선진국인일본사이에끼인넛크래커 (nut-cracker) 상황에있다. 세계수출시장에서가격으로는중국기업에밀리고기술로는일본에밀리는상황이며, 최근에는중국기업의기술력이우리나라의바로밑까지추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중국외에도인도등신흥공업국과의경쟁도치열해지고있다. 보호무역주의로회귀하는국가의증가가능성 : 세계각국의경제침체와자국민의높은실업률은보호무역주의로의회귀에대한강한압력으로작용할것이다. 지속된세계화속에서피해를본국가나계층을중심으로한반세계화운동 ( 국수주의, 고립주의 ) 도확산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자국중 8) 물론, 대내외경제상황의세부요인들중에도향후 10 년간지속될가능성이큰것들도있다.

41 제 3 장고용변동요인별정의 21 심의보호무역주의회귀는자유무역주의를통해성장한우리나라에게는큰위험요소가될것이다.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 미국, 중국, EU 등세계각국과맺은자유무역협정 (FTA) 은산업혹은직종에따라희비가다를것이다. 국내경제의저성장지속과국내내수시장의침체 : 글로벌경기침체와국가간경쟁심화로우리나라경제가저성장국면으로고착화되는것은아닌가하는우려속에있다. 우리나라경제성장률 ( 실질 GDP 성장률 ) 은 2011년이후 2~3% 대에머물러있다. 내수시장도경기침체와생산가능인구의감소, 고령화등으로확대될가능성이크지않다 기업의경영전략변화 기업경영전략의변화는다른고용변동영향요인에비해즉각성 (immediacy) 을보인다는특징이있다. 기업의경영전략변화요인의세부내용에는생산시설의해외이전또는국내유턴, 자동화생산시설의확대, 기업간인수 합병, 유망신사업개발및투자확대, 유연근무제확산, 아웃소싱 (outsourcing) 등이포함된다. 생산시설의해외이전 : 기업들이높은인건비나고용의경직성, 국내의각종규제에서벗어나고, 수출시관세혜택을받기위해생산시설을해외로이전하는경우가많다. 특히, 대기업의생산시설해외이전은대기업은물론이고협력업체들의일자리가감소하는결과로이어진다. 생산시설의국내유턴 : 반대로최근에는동남아시아등이전지역의인건비가대폭상승하고물류비가증가하면서생산비절감효과가점차사라지고있고, 국제유가하락에따라에너지비용이감소하면서국내에서도충분히비용절감이가능해지고, 품질관리의중요성이커지면서해외의생산시설이국내로유턴하는경우도증가하고있다. 이는해외에나가있는자국기업들을각종세제혜택과규제완화등을통해자국으로불러들이는리쇼어링 (reshoring) 정책으로더욱탄력을받을것이다. 자동화생산시설의확대 : 기업들이인건비상승이나근로자의고령화등으

42 2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로인한생산성하락을개선하기위해자동화생산시설을적극도입하게된다면일자리감소가불가피할것이다. 최근에는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 사물인터넷과빅데이터기술을통해공장의모든생산설비와공정, 물류정보가하나로연계되는미래형공장 ) 등기술이급격하게발전하면서자동화생산시설의확대도입이더욱압력을받게될것이다. 기업간인수 합병 : 경기상황이어려워짐에따라산업구조조정차원에서기업간인수 합병이증가하게될것이고, 그러면중복되는사업과업무에서인적구조조정이필연적으로발생하게된다. 유망신사업개발및투자확대 : 반면에기업들이유망한신사업을적극개발하고투자를확대하는적극적경영전략을펼친다면일자리증가로이어질것이다. 유연근무제확대 : 기업과공공조직이근로자가개인여건에따라근무시간과형태를조절할수있는제도인유연근무제도입을확대하게되면, 잡쉐어링 (job sharing) 효과를통해일자리가증가하는효과가발생한다. 아웃소싱 (outsourcing) : 기업업무의일부프로세스를제3자에게위탁해처리하는아웃소싱으로일자리가감소할뿐만아니라고용의질도악화될가능성이있다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우리나라의산업구조는수출주도형이라는특징이있다. 그런데글로벌국가간경쟁이심화되고세계경기의침체가지속되면서기존수출주력산업들이경쟁력을잃어가고있다.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등우리나라경제를떠받치고엄청난일자리를창출했던산업들이최근에는 5대취약산업으로분류되어구조조정을앞두고있다. 9) 울산이나거제등의지역은실업률이치솟고있는실정이다. 정부와산업계는오래전부터기존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를첨단산업중심으로경쟁력을강화하려는노력을해왔다. 산업계와정부는글로벌경쟁력 9) 파이낸셜뉴스 5 대취약업종구조조정속도낸다 ( )

43 제 3 장고용변동요인별정의 23 강화와새로운시장확보를위해첨단기술분야와서비스산업에대한투자와정책지원을강화하고있다. 한편, 산업별특성도일자리전망에중요한요소가된다. 산업구조의변화나해당고용시장의변화는다른요인의결과물일수도있지만, 산업특성에따라그영향정도와양상이다를수있다. 예를들어, 제조생산직종은기계화및자동화에큰영향을받는반면에건설생산직종은영향을덜받는편이다. 또한노동조합의영향력도근로자의일자리에큰영향을미친다. 노동조합이강하고가입률이높은산업 ( 혹은직종 ) 의경우에는고용안정성이높다는연구가다수있다 과학기술발전 고용변동요인으로서과학기술발전은방향성의예측가능성이높다는점과전세계적으로공통된다는특징을갖는다. The Future of Jobs (World Economic Forum, 2016) 에서는 4차산업혁명을이끌기술적변화동인으로모바일인터넷과클라우드기술, 컴퓨터연산능력및빅데이터의발달, 신에너지의공급과기술, 사물인터넷 (IoT), 크라우드소싱 (crowd sourcing) 공유경제 P2P 플랫폼, 첨단로봇발달과자율주행, 인공지능과기계학습, 첨단제조기술과 3D 프린팅, 신소재 생명공학 유전체학등 9개기술을제시하였다. 역사적으로과학기술은 산업혁명 이라고부르는역사적변곡점을촉발하는계기가되어왔다. 제1차산업혁명기 (1760~1830 년대 ) 에서는석탄사용과증기기관의발명으로기계공업화가실현되었다. 제2차산업혁명기 (1860~1900 년대 ) 에는석유와전기의발명으로대량생산및대량수송이실현되었다. 제3차산업혁명기 (1970~2010 년대 ) 에는 IT기술혁신으로생산라인의자동화및기계의컨트롤실행이가능해졌다. 그리고현재진행형인제4차산업혁명기에는인공지능 (AI) 와사물인터넷 (IoT) 발달등으로스마트공장을통한다품종대량생산이가능한시대가되고있다. 10) 10) 주대영 (2016). 제 4 차산업혁명의변화동인과주요국의대응, 산업동향브리프, 2016 년 4 월. 산업연구원.

44 2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이상과같이과학기술에의한생산방식의변혁은일자리변화에가장직접적이고도급진적인영향력을발휘해왔다. 과학과기술은좁게는노동생산성을높여기존일자리의양이나일하는방식을바꾸기도하고, 넓게는기존일자리를다른종류의일자리로대체하거나, 완전히새로운분야에서일자리를창출하는등직업세계전체의모습을바꿔놓기도한다. 제1차산업혁명은농업근로자에서공장근로자로의전환을가져왔고, 제2차산업혁명은공장근로자의폭발적증가를가져왔다. 컴퓨터와인터넷으로대변되는제3차산업혁명은지식근로자라는새로운개념을만들어냈다. 현재로서는 4차산업혁명으로근로자들은어떤능력을갖추기를요구받게될지아니면인간의개입을최소화하는이전에없던전혀다른모습의작업현장이구현될지알수없다. 지난역사를보면, 기계화와자동화로대변되는기술발전은기존일자리의감소를가져왔고, 한편으로새로운기술과제품의등장을통해새로운시장을열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역할을하였다는것이역사가들의평가이다. 그런데최근, 로봇과인공지능 (AI) 로대변되는급격한과학기술의발전은일자리의감소와증가를동시에가져오는것이아니라, 일자리의감소로만이어지는것이아닌가, 더나아가인간존재가부정되는걷잡을수없는상황으로까지확대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를낳고있다. 인공지능 (AI) 와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첨단로봇등의첨단기술의특징은한가지기술의활용에그치는것이아니라상호접목되고융합되어발전의범위와속도를가늠하기어려울정도라는것이다. 과학기술의발전은노동시장에서 생산의기계화와자동화, 전산화, 디지털화와온라인화, 로봇화, 무인화, 스마트공장 등의모습으로나타나고있다. 과학기술의발전은분야의특성에따라직무와고용에직접적이고강력한영향을주거나혹은시간을두고서서히영향을미칠것이다. 제조업과같이기계설비와노동이대체재 (substitute Goods) 의관계에있는분야는영향을크게받을것이나, 문화예술등그렇지않는분야는영향을덜받을것이다.

45 제 3 장고용변동요인별정의 기후변화및에너지부족 환경과에너지문제는우리나라만의문제가아니라전세계적문제이며, 글로벌상황변화에따라영향을받는다. 예를들면, 세계각국은자동차배기가스, 환경호르몬등의환경기준에적합하지않은제품은수입을금지하는추세이다. 석유등에너지자원은글로벌공급과수요에따라가격등락이결정되고, 이것은다시조선이나해운, 항공운송, 석유화학등직접영향권에있는산업은물론이고산업전반의경기상황과노동시장에영향을미친다. 또한환경과에너지문제는사회문화적으로도폭넓은영향을미치고있다. 기후변화가현실화되고에너지부족문제가대두되면서소비자들은이를소비활동으로연결하고있다. 정부정책도환경기준을강화하고배기가스저감장치등환경기술개발을지원하고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개발과확산을위해제도적, 재정적지원을하고있다. 대표적으로전기자동차산업의발전과환경개선을위해제주도를중심으로전기자동차사업이시행중이고, 태양광발전설비설치에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이에따라기업의경영전략도변화하고있다. 산업계에서친환경적이고에너지절약적인제품및기술개발은거스를수없는방향으로자리잡았다. 글로벌기업들은착한제품이나공정무역등을통해환경과윤리를생각하는기업이미지를내세우는등지속가능경영을표방하고있다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변화 가치관 ( 價値觀, sense of value) 은 인간이삶이나어떤대상에대해서무엇 이좋고, 옳고, 바람직한것인지를판단하는관점 이고 11), 라이프스타일 (life style) 은 개인이나가족의가치관때문에나타나는다양한생활양식, 행동양 식, 사고양식등생활의모든측면의문화적, 심리적차이를전체적인형태로 나타낸말 이다. 12) 가치관은그사회의역사적배경과사회문화환경, 경제상황등다양한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한국학중앙연구원 ), 네이버지식백과 ( ) 에서재인용. 12)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 ) 에서재인용.

46 2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요소에의해결정된다. 한시대의가치관은한방향성을나타내기도하지만, 동시대라고해도대부분의경우는다양한방향성을나타내며, 심지어는정반대의가치관이공존할수도있다. 라이프스타일은가치관에따라특정형태로나타날수도있고, 지향하는가치관과상관없이취업난가중, 경쟁사회심화, 고령화, 경기침체지속등주변환경의영향으로나타날수도있다.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는노동시장을포함한직업세계전반에서서히영향을미치지만, 삶의모습자체를변화시키기때문에그영향력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현대우리사회를대변하거나이슈화되고있는가치관또는라이프스타일의변화와예상되는영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건강과미용에대한관심증가 : 생활수준의향상, 고령화등으로건강과미용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고, 이러한현상은피부과나성형외과, 미용산업, 헬스케어산업에대한성장을가져오고있다. 생활환경및환경보호에대한관심증가 : 황사나미세먼지증가등으로생활환경및환경보호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고, 이러한현상은환경산업과신재생에너지산업에대한성장으로이어지고있다. 착한소비추구 : 환경과윤리등을중요시하는시민의식혹은세계시민의식이강화되면서착한소비를지향한다. 착한소비는보다친환경적이고인간적인소비로값이조금비싸더라도친환경상품및공정무역상품등사회에공헌할수있는상품을구매하는것을말한다. 13) 합리적소비추구 : 저성장, 취업난, 고용불안등으로가성비및 B급제품선호, 소유가아닌공유등으로대변되는합리적소비를지향하는경향이강해지고있다. 14) 혼족문화증가 : 결혼기피와고령화에따른 1인가구증가, 취업난가중, 개인주의확산등의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 1인용제품, 혼자밥 ( 술 ) 먹기 ( 혼밥, 혼술 ) 등 1인소비가증가할것이다. 얼리어답터 (early adopter) 증가 : 제품이출시될때가장먼저구입해평가를내린뒤주위에제품의정보를알려주는성향을가진소비자군인얼리어 13) 네이버지식 iin 오픈국어 ( ) 14) 트렌드코리아 2016 ( 김난도외, 2015).

47 제 3 장고용변동요인별정의 27 답터 (early adopter) 15) 가증가할것이다. 이는청년층등 1인가구가증가하고자기중심적소비경향이강화되기때문이다. 안전의식강화 : 최근에발생한세월호, 가습기살균제피해, 묻지마범죄증가등으로국민들의안전의식이강화되고있고, 안전관련제품이나서비스산업이성장할것이다. 애견문화확산 : 단순한애완동물이아닌반려동물로서의인식이커지고, 이와함께 1인가구의증가, 고령화등의요인으로애견 ( 묘 ) 산업이성장하고있다. 니트족 (NEET 族 ) 증가 : 취업난으로취업난과경쟁심화로니트족이증가하고있다. 니트족은일하지않고일할의지도없는청년무직자를뜻하는신조어로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줄임말이다. 보통 15~34 세사이의취업인구가운데미혼으로학교에다니지않으면서가사일도하지않는사람을가리킨다. 취업에대한의욕이전혀없기때문에일할의지는있지만일자리를구하지못하는실업자나아르바이트로생활하는프리터족과는다르다. 16) 삼포세대등장 : 취업난과결혼비용의증가등으로취업과결혼, 연애를기피하는삼포세대가등장하였다. 청년층의 3D 직종기피현상지속 : 풍족한유년기를보낸고학력의청년층이 3D 직종을기피하는현상이계속될것이다. 귀촌인구및갭이어족 (Gap Year 族 ) 증가 : 경쟁심화와사회적스트레스의증가로귀촌인구가증가하고갭이어족 (Gap Year 族 ) 이등장하고있다. 갭이어족은영국에서대학진학을앞둔학생들이여행, 인턴십, 봉사활동등을하면서진로를탐색하는시기인 갭이어 (Gap year) 와무리라는의미의 족 ( 族 ) 을합성한단어이며 17), 국내에서는퇴사후자아발견을위해잠시휴식기를갖는사회초년생을가리킨다. 자신만의라이프스타일추구 : 개인주의가확산되고개성을존중하는성숙된사회로나아가면서자신의이색적인취미를당당하게혼자즐기기도하 15)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 ) 에서재인용 16)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 ) 에서재인용. 17) 네이버국어사전 ( )

48 2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고 ( 덕후 18) ), 비슷한취향을가진사람들끼리함께즐기는 ( 취향공동체 ) 등자신만의라이프스타일을추구하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개인적경향이 1인미디어발전으로이어지고있다. 공동체주의지향 : 개인주의확산에따른인간관계단절과인간성상실에따른반동으로동호회나공유주택등공동체주의를지향하는집단도등장하고있다 정부정책및법제도변화 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중인정책이나법률, 제도도일자리전망에영향을줄수있다. 정부정책으로는 ( 신성장동력 ) 산업육성정책, 문화육성정책,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인구정책 ( 저출산 ), 고용정책 ( 청년층, 고령자, 여성등 ), 부동산정책, 국토개발정책, 금융정책, 국가안전정책, 외국인력정책등이있다. 18) 1907 년대일본에서등장한신조어로어떤분야에마니아이상의열정과흥미를가지고있지만사회성이결여돼있는사람을뜻하는일본어 오타쿠 를우리말로표기한 오덕후 의줄임말 ( 시사상식사전 ( 지식엔진연구소 ), 네이버지식백과, )

49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9 제 4 장 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제 1 절금융보험직종의정의및특성 1.1. 금융보험직종의정의 금융보험직종은크게금융상품개발, 자산운용, 손해사정업무등을담당하는 금융보험전문가, 출납창구, 보험심사등을담당하는 금융보험사무원, 그리고보험상품판매를위한 보험영업원 으로나눌수있다. 예전에는증권딜러의경우증권사를중심으로, 출납창구사무원의경우은행을중심으로, 보험상품개발자는보험사를중심으로근무하는등직종에따라종사영역이구분되었으나최근에는일정수준의지분을가지고은행, 증권, 보험등다양한금융계열사를동시에소유하는대형금융지주회사가보편적임에따라종사분야에따른직종구분이희미해진편이다.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에의하면금융보험관련직종으로는 투자및신용분석가, 자산운용가, 보험및금융상품개발자, 증권및외환딜러, 손해

50 3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사정인, 기타금융및보험관련전문가 에해당하는 금융, 보험관련전문가, 대표적인금융보험관련직업이라고도할수있는 금융관련사무원, 보험심사원및사무원, 출납창구사무원, 신용추심원 등이해당되는 금융및보험관련사무원,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 이속하는 보험관련영업원 등이포함된다. 대표적인금융보험직종인금융보험전문가, 금융사무원, 보험영업원등의대부분은 금융및보험업 을중심으로종사하는직종들이다. 그러나최근금융보험관련한온라인서비스가확대되면서기존의전통적인금융및보험분야를넘어정보통신등에기반한다양한직업들이보다더활성화될가능성도크다. 금융보험분야관련직종이상당수종사하는산업분야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대분류 금융및보험업 에해당된다. 산업을근간으로할경우여타의분야와마찬가지로금융보험분야의직무특수성이부각되지않는일반행정관련직무나전산시스템관리, 보안관련직무등이포함될수있다. 그러나본고에서는금융및보험분야의고유직무특성이상대적으로부각되는직종의고용변화요인들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 표 4-1>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금융 보험관련직직업소분류직업세분류 0311 투자및신용분석가 0312 자산운용가 0313 보험및금융상품개발자 031 금융, 보험관련전문가 0314 증권및외환딜러 0315 손해사정인 0319 기타금융및보험관련전문가 0321 금융관련사무원 0322 보험심사원및사무원 032 금융및보험관련사무원 0323 출납창구사무원 0324 신용추심원 033 보험관련영업원 0330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

51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31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에해당하는금융보험관련직업의주요직무는아래와같다. 투자및신용분석가 : 투자분석가는자신의회사나개인, 기업고객들에게금융및투자자문을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각종분석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하며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회사등에서애널리스트로불리기도한다. 신용분석가는금융기관에서돈을빌려주는여신부서에근무하면서돈을빌리고자하는기업의신용을분석하고등급을결정하는업무를담당한다. 자산운용가 :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투자자문회사등의금융기관이나연금을관리하는기관등에서대규모투자자금을굴리는전문투자자로펀드매니저라불린다. 투자계획을수립하고, 자금사정의변화및증권시장의변동에따른포트폴리오를모니터하고최대한의투자수익을올리기위해자산을운용한다. 보험및금융상품개발자 : 보험및금융관련상품을둘러싼환경의변화를미리감지하여고객이필요로하는상품을파악하고, 적정수준의보험료를책정하며, 금리변동이나영업비용등제반운영비용과회사이익등을고려하여보험및금융상품을개발하는일을수행한다. 증권및외환딜러 : 고객과의투자상담을통해주식, 채권, 파생상품, 투자신탁상품등의매매를중개하는업무를수행한다. 외환시장의추이를분석하여외환의현물및선물을매매하는업무를수행하는외환딜러 ( 외환중개인 ) 도해당된다. 손해사정인 : 손해사정인은보험사고로생긴손해에대하여그원인및손해의정도를조사한후관련법규및보험약관에따라손해액과보험금을결정하는업무를수행한다. 업무형태에따라보험회사에서근무하는고용손해사정인, 독립하여손해사정법인체또는개인사무소를운영하는독립손해사정인으로분류된다. 금융관련사무원 : 은행, 증권사등에서금융기관의거래에관한사무업무를담당하며증권의구매, 판매와관련한일을수행한다. 또한대출신청을평가, 처리한다. 보험심사원및사무원 : 심사평가원이나대형병원에서보험심사관련업무

52 3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를담당하거나보험사에서자동차, 화재, 질병, 상해, 책임, 재산, 선박관련보험에대한사무업무를담당한다. 출납창구사무원 : 은행텔러라고도부르는직업으로금전수납, 환전및지불등을담당하며일반적으로고객과직접대면하면서업무를수행한다. 신용추심원 : 은행, 종금사, 카드사등금융기관에서추심 ( 채무자가빚을갚지않을경우받아내는일 ) 관련한업무를담당한다.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 : 생명, 재해, 자동차, 화재, 해상그외형태의보험상품을판매한다. 이외에도펀드판매회사와계약을맺고보험상품등을판매하는간접투자증권판매인이포함된다 금융보험인력의인적및고용시장특성 인적특성 금융보험관련직종은상대적으로대졸이상의고학력자의종사비율이높은편이다.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15) 자료에따르면대부분의직업종사자의과반수이상이 4년제대학교졸업이상의학력분포를보이고있으며특히투자및신용분석가, 자산운용가, 보험및금융상품개발자, 증권및외환딜러, 손해사정인등금융보험전문가종사자의대학교졸업이상자분포가높은편이며손해사정인의경우 96% 가 4년제대학교졸업이상의학력분포를보인다. 반면, 신용추심원,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의경우상대적으로대졸이상의학력분포가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 표 4-2> 금융보험직종별학력분포 고졸이하 전문대대학교석사박사전체 투자및신용분석가 0.0% 1.5% 79.1% 17.9% 1.5% 100.0% 자산운용가 3.9% 0.0% 66.7% 25.5% 3.9% 100.0% 보험및금융상품개발자 0.0% 0.0% 87.5% 8.3% 4.2% 100.0% 증권및외환딜러 2.3% 2.3% 93.2% 2.3% 0.0% 100.0%

53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33 고졸이하 전문대대학교석사박사전체 손해사정인 0.0% 4.0% 92.0% 4.0% 0.0% 100.0% 기타금융및보험관련전문가 10.0% 10.0% 70.0% 0.0% 10.0% 100.0% 금융관련사무원 22.3% 16.6% 56.7% 4.0% 0.3% 100.0% 보험심사원및사무원 15.9% 21.2% 59.3% 3.6% 0.0% 100.0% 출납창구사무원 27.6% 18.9% 52.1% 1.4% 0.0% 100.0% 신용추심원 27.5% 28.8% 42.5% 1.2% 0.0% 100.0%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15) 61.2% 14.9% 22.5% 1.4% 0.1% 100.0% 아래의표는워크넷 ( 의직업진로정보를참조하여금융보험직종의업무수행과관련있는자격을정리한것이다. 금융보험분야에해당되는다양한자격이있는데손해사정인 ( 손해사정사 ),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 ( 보험중개사 ) 을제외하고는반드시취득해야하는국가기술자격이있는것은아니다. 하지만금융보험직종종사자들은관련분야의 ( 민간 ) 자격증을취득하는경우가많고, 투자및신용분석가의경우주기적인보수교육을통해금융투자분석사자격유지를하는등업계차원에서전문성을계속유지하도록독려하기도한다. < 표 4-3> 금융보험직종의관련자격 직업명투자및신용분석가자산운용가보험및금융상품개발자증권및외환딜러손해사정인 관련자격 금융투자분석사, 증권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보험계리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외환관리사 손해사정사

54 3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직업명 금융관련사무원 보험심사원및사무원 출납창구사무원 관련자격 은행텔러, 은행자산관리사 ( 은행 FP), IFP( 종합자산관리사 은행텔러, 은행자산관리사 ( 은행 FP), IFP( 종합자산관리사 ) 은행텔러 신용추심원신용관리사 ( 국가공인민간 )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 자료 : 워크넷 ( 보험중개사 고용시장특성 금융감독원의금융통계정보에따르면 2016년 6월현재은행수는 17개, 상호저축은행 79개, 신협 906개, 생명보험회사 25개, 손해보험회사 32개, 자산운용사 138개이다. 최근 10년간의추이를보면국내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의수는큰변동이없으나상호저축은행은 2006년 110개에서 2016년 79 개로, 선물회사는 14개에서 6개로감소한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50개에서 81개로, 자산운용사는 49개에서 138개로급격히증가하였다. < 표 4-4> 금융권역별사업체수 ( 단위 : 업체수 ) 연월말기준 국내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금융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합계 , , , , , , , , ,754

55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35 연월말기준 국내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금융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합계 , , , ,731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고용인원 19) 에서도분야별로상이한데은행의경우 2014년말 137,124 명에서 2015년말 136,898 명으로 226명이감소하였으며보험사의고용인원도 63,522 명에서 60,316 명으로 1년사이 3,206 명이감소하였다. 또한증권 / 선물회사도 42,796명에서 36,557명으로 6,239명이감소하였다. 반면가계부채를비롯해대출증가추세를반영하듯여신전문업체의고용인원은 2014년 25,909 명에서 2015년말 26,454, 명으로 545명증가함을알수있고, 시중은행과의경쟁속에서공격적마케팅을펼치고있는상호저축은행의경우 7,570 명에서 8,802 명으로 1년간 1,232명이증가하였다. 금융보험업은업역에따라상품개발, 판매관련구조가상이한데아래의그림에서처럼은행의경우상품개발은본사에서담당하고판매는각지점에서담당하고있다. 보험상품의경우보험사는상품개발을담당하고영업망이라고할수있는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통해판매를하는방식이다. 이에따라직무역시종사분야에따라상이할수있다. 19)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연보

56 3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그림 4-1] 금융및보험업종의상품개발및판매구조 자료 : 금융 보험산업인력현황분석보고서 (2016.7). 금융 보험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 한국금융투자협회 ) 2014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에따르면금융및보험업의여성종사자는 54.6% 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9.1%), 숙박및음식점업 (64%), 교육서비스업 (62.4%) 다음으로여성종사비중이큰편에속하고있다. 이는생명보험업, 보험대리및중개업, 손해보험업등보험분야에여성의종사비중이높은것이반영된결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 표 4-5> 여성종사자수비중이큰업종 산업여성비중비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9.1 숙박및음식점업 64.0 교육서비스업 62.4 금융및보험업 54.6 자료 : 통계청 (2014). 전국사업체조사. ( 단위 : %) 생명보험업 (74.8), 보험대리및중개업 (65.9), 손해보험업 (63.5)

57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37 금융보험직종이상대적으로여성종사자비율이높은직업이라고는하지만업체의여성대표자비율은 2014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에따르면금융및보험업에서여성대표자비중은 2014년기준 14.3% 로전체산업평균인 37.7% 에는크게미치지못하고있어의사결정권을가진회사대표는남성중심적인분야임을알수있다. 금융보험분야는직종별로남녀성별분포가다소상이함을알수있는데자산운용가, 손해사정인의경우남성의비율이 90% 를상회하고있고투자및신용분석가, 보험및금융상품개발자, 신용추심원역시남성의비율이 80% 를넘고있다. 반면출납창구사무원,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의경우남성보다여성의종사비율이높다. 즉상품개발, 자산운영등 전문가 직종에해당하는직업은남성종사비율이높은것으로보이며, 상품판매, 대면을통한금융서비스제공분야인 사무원, 판매원 직업에서는상대적으로여성종사비율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 표 4-6> 금융보험직종별성별분포직업명 남성 여성 전체 투자및신용분석가 86.6% 13.4% 100.0% 자산운용가 90.2% 9.8% 100.0% 보험및금융상품개발자 83.3% 16.7% 100.0% 증권및외환딜러 68.2% 31.8% 100.0% 손해사정인 96.0% 4.0% 100.0% 기타금융및보험관련전문가 70.0% 30.0% 100.0% 금융관련사무원 68.4% 31.6% 100.0% 보험심사원및사무원 52.8% 47.2% 100.0% 출납창구사무원 23.6% 76.4% 100.0% 신용추심원 83.8% 16.2% 100.0%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 30.1% 69.9% 100.0%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15) 전통적으로금융보험분야의일자리는상용근로자의비율이높아직업안정성 이보장되고급여수준이높아상대적으로 일자리의질 이좋은직업에속한다.

58 3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아래의 < 표 4-7> 에서처럼투자및신용분석가를비롯해많은직업에서상용직의종사비율이월등히높다. 반면, 손해사정인의경우 20% 가자영업자이며,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역시임시 / 일용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특히보험설계사의경우상용직이아니라업무계약을통해별도의급여없이수수료등에기반하여급여를받는이들이상당수임이반영된것이라고할수있다. < 표 4-7> 금융보험직종별종사상지위 직업명 상용근로자 임시 / 일용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전체 투자및신용분석가 92.5% 3.0% 4.5% 0.0% 100.0% 자산운용가 88.2% 3.9% 7.8% 0.0% 100.0% 보험및금융상품개발자 91.7% 0.0% 8.3% 0.0% 100.0% 증권및외환딜러 97.7% 0.0% 2.3% 0.0% 100.0% 손해사정인 76.0% 4.0% 20.0% 0.0% 100.0% 기타금융및보험관련전문가 100.0% 0.0% 0.0% 0.0% 100.0% 금융관련사무원 95.0% 3.7% 1.2% 0.1% 100.0% 보험심사원및사무원 92.0% 5.0% 2.7% 0.2% 100.0% 출납창구사무원 96.1% 3.6% 0.0% 0.3% 100.0% 신용추심원 80.0% 16.2% 3.8% 0.0% 100.0%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15) 15.8% 73.5% 10.6% 0.1% 100.0% 금융보험업종의경우전통적으로고임금직종에해당되는분야이고더욱이임금상승률이상대적으로높은편에속한다. 최근공공금융기관을시작으로성과중심연봉제를도입하는곳이있지만여전히호봉에따른임금상승을적용하는곳도많아연령이높은근로자가높은비중을차지할경우업체에는큰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59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39 제 2 절금융보험산업및직종의중장기인력수급전망 2.1. 산업측면의고용전망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하면 금융업 은보험또는연금이외의목적으로 자금을조성하고이를재분배, 공급및중개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 표 4-8>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금융및보험업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중앙은행 중앙은행 64. 금융업 일반은행 641. 은행및투자기관 신용조합및저축기관 642. 투자기관 투자기관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기타저축은행 자산운용회사 기타투자기관 K 금융리스업 금융및보험업 649. 기타 금융업 여신금융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및할부금융업 그외기타여신금융업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업 손해및 손해보험업 65. 보험및연금업 651. 보험업 보증보험업 사회보장보험업 보증보험업 건강보험업 산업재해및기타사회보장보험업 652. 재보험업 재보험업 재보험업

60 4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653. 연금및 공제업 연금및공제업 개인공제업 사업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금융시장관리업 증권및선물 증권중개업 661. 중개업 선물중개업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금융지원서비스업 662.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유가증권관리및보관업 투자자문업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및중개업 기타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14년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에의하면산업별종사자수는전년대비증가추세이지만유일하게금융및보험업에서전년대비 0.3% 의감소를보이고있다. 향후 금융및보험업 산업취업자수의전망을분석한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15~2025) 에의하면 2015년기준 금융및보험업 취업자수는 78만 9천명이며 2020년 82만 9천명, 2025년 84만 9천명으로전체적으로다소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가장많은취업자분포를차지하는 금융업 이나손해사정업, 보험대리및중개업등이포함되는 보험및연금업 취업자의경우완만한증가세이거나, 현상태를유지하는수준이지만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의취업자수는같은기간연평균 2.6% 내외로상대적으로높은증가추세를보일전망이다.

61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41 < 표 4-9> 금융및보험업취업자수전망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 취업자수증감 취업자수증감률 ( 연평균 ) 산업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금융및보험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 관련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이시균외 (2015).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2015~2025). 한국고용정보원. 재인용 금융업 중소분류산업내에서는 은행및저축기관 의취업자수가 2015 년기준 26만 6천명으로가장많은분포를차지하는가운데연평균 0.5% 내외의취업자수증감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보험및연금업 중소분류산업내에서는약 96% 의취업자가분포하여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 보험업 취업자수가 2015 년 26만 6천명에서 2025 년 26만 3천명으로이기간동안연평균약 0.1% 의취업자수감소가예상된다. 반면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중소분류산업내에서는 금융지원서비스업,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업 모두 2015~2025 년기간동안연평균 2.6% 내외로취업자수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금융연구원의인력수요전망 (2015) 에서도 2016~2020 년까지금융관련인력수요는평균 0.7% 내외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기도하다.

62 4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표 4-10> 금융인력수요전망 ( 단위 : 명, %) 구분 평균 증가인원 5,526 6,380 6,278 6,076 6,030 6,058 증가율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2016). 금융 보험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6) 에서재인용. < 표 4-11> 산업소분류별취업자수전망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 취업자수증감 취업자수증감률 ( 연평균 ) 산업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금융업 은행및저축기관 투자기관 기타금융업 보험및연금업 보험업 연금및공제업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지원서비스업 보험및연금 관련서비스업 자료 : 이시균외 (2015).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2015~2025)

63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직업측면의고용전망결과 금융및보험업의향후 10년간취업자수는미미하게감소하거나현재수준으로정체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직종별취업자수전망역시산업분야와유사한양상을띠게될것으로보인다. 중분류기준으로 전문가 직종과 사무직 모두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연평균취업자수증감률은모두 1% 미만으로전문가직종의경우 61만 9천명에서 67만명으로연평균 0.8% 증가할전망이며, 사무직직종의경우 2014년 36만명에서 2024년 36만 6천명으로연평균 0.2% 수준으로증가할전망이다. 전문가직종의경우순수금융분야종사자이외에도경영관련전문가도포함되므로실제금융분야전문가취업자수는이보다다소적을수있다. < 표 4-12> 금융보험분야직종취업자전망 ( 직업중분류 )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취업자수증감취업자수증감률 ( 연평균 ) 직업명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경영ㆍ금융전문가및관련직금융및보험무직 자료 : 이시균외 (2016).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2015~2025) 금융보험직종의향후 10년간직종별취업자수를직종별로살펴보면, 전체적으로현상태유지수준임을알수있다. 2015~2025 년사이연평균 0.8% 의취업자수증가가예상되는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 을제외하고 금융및보험관리자 를비롯해 자산운용가, 증권및외환딜러, 금융관련사무원, 출납창구사무원 등의직업은향후 10년간연평균 0.1~0.5% 수준의비율로취업자증가가예상된다. 반면 투자및신용분석가 의경우 2015년취업자 1만 6천3백명에서 2025년 1만 5천9

64 4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백명으로, 신용추심원 은 2015 년 1 만 6 천 9 백명에서 2025 년 1 만 6 천 5 백명으 로같은기간각각연평균 0.2% 수준으로취업자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4-13> 금융보험분야직종취업자전망 ( 직업세분류 )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 취업자수증감 취업자수증감률 ( 연평균 ) 직업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보험및금융관리자 투자및신용분석가 자산운용가 중권및외환딜러 금융관련사무원 보험심사원및 사무원 출납창구사무원 신용추심원 보험설계사및 간접투자증권판매인 자료 : 이시균외 (2016).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2015~2025)

65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45 제 3 절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 3.1.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인구고령화로기회와위기공존 우리나라의경우저출산과함께고령화는인구변화의핵심이다. 현재우리나라의고령화는일본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나세계에서가장빠르게진행중이다. 1960년에 2.9% 였던 65세이상인구비중은 2015년현재 13.1%, 2040년에는 32.3% 에이를것으로보여인구의 1/3이고령인구일것으로보인다. 고령인구의증가는이들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에대한공급및수요와밀접한관련이있다. 금융보험분야역시고령화추세에맞는변화가예상되는데앞으로이들이주요금융서비스이용자가될가능성이커짐에따라안정적인자산을보유한노년소비세대, 즉 50~60 대의 액티브시니어 세대를위한다양한금융서비스제공이업계의경쟁력으로떠오를가능성도크다. 기존의노년층과는달리 액티브시니어 들은젊고적극적으로인생을보내려하고자녀나가족보다본인스스로를위해적극적으로소비하는세대로금융보험분야역시이들의니즈가반영되어야한다. 인구의고령화로생산가능인구감소와경제활동참가율이하락할것으로예상되며이는저축률하락과은행권의이자수익감소로이어질수있어은행의고용전망에는다소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고령층의경우젊은층과달리보수적인자산관리에대한니즈가커지므로주식, 채권등의직접적이고공격적인투자보다펀드등의간접적이고, 위험을최소화하는금융상품소비에관심이커지므로은행, 증권업계의주력상품에도변화를가져올수있다. 반면, 보험분야에서는연금보험, 건강보험등고령화추세에맞는상품이주력상품이될가능성이커지므로고령층의특성에맞는상품을개발하고판매하는직업에서는인구고령화가또하나의기회로작용할수도있을것이다.

66 4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표 4-14> 고령화추세및전망 연도 총인구 (100만명 ) 고령인구비중 (%) 65세이상 80세이상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 세대종사자증가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에따르면최근금융보험관련종사자의연령분포는 30대이하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 40대, 50대연령대종사자는매년꾸준히증가추세에있으며특히 50대이상의근로자도꾸준히증가하고있어종사자의고령화가가속될전망이다. 예전에는금융권의 ( 중도 ) 퇴직자들이동종업계로이 전직을많이하였으나최근에는금융권전반에서구조조정이이뤄지면서이들이기존의경험을살려회사를옮겨가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중장년금융권종사자의경력개발에대한관심이높아져가야할것으로보인다 국내외경제위기지속 장기화되는글로벌경제위기와은행수익감소 2008년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사태로부터시작된금융위기는 10여년이흘렀으나여전히장기화되는추세이다. 경제가얼마나성장했는지를가늠하는기준인세계실질 GDP는 2008~2009 년글로벌경제위기에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이후 2010년 5% 수준으로올라섰으며현재는 2% 수준으로다시하

67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47 락추세이다. 또한저금리기조가지속되고있고전세계적으로경기침체가계속되면서무역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은우리나라역시산업전반에고용이침체되는등의영향을받고있다. 2016년 9월기준국내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은 9.4% 에육박하고있다. [ 그림 4-2] 금융위기와글로벌실질 GDP 성장률 자료 : OECE(2013). Factbook. "Evolution of GDP" 국내뿐만아니라글로벌경제위기와저성장시대진입은은행의수익구조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 더욱이장기화된다는점에서금융보험직종의고용에는전반적으로위기로작용할전망이다. 수익성악화는금융보험업계에서비용을절감하기위한절실함으로이어지고인건비축소를위한고강도구조조정, 점포통폐합및축소등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더욱이 2000년대들어금융부채, 특히가계부채가늘고있고고령화, 인구증가둔화 / 감소, 특히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금융자산보유와관리에다소부정적영향을미칠전망이다. 또한본격적인저성장시대에진입하고있고그동안진행되던금융의양적성장도둔화추세를보임에따라금융보험분야의취업자수증가에는다소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

68 4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그림 4-3] 가계부채추이 자료 : 한국은행. 조선일보 ( ) 재인용. 특히금융보험분야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분야인 은행 의순이자수익은매년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데 2010년 3월 9조 355,067 억원에서하향추세를보여 2016년 3월현재 8조 441,919 억원이다. 은행들의이자수익감소는비용절감을가져오게하는큰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를위해기존의고비용이드는영업점포운영대신모바일플랫폼구축을통해비용절감을꾀하고대면거래에서인터넷, 모바일환경으로급속히바뀌는금융거래트렌드에맞추기위한전략을기해야함을의미한다고도할수있다. [ 그림 4-4] 은행순이자수익추이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69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수익성보전을위한기업의경영전략 상시구조조정시스템구축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원 (2016.5) 에서최근발표한금융부문의국가경쟁력순위에서우리나라는 61개중 37위를기록했으며전년도대비 6계단이하락하기도하였다. 글로벌경제위기이후금융권의수익악화는조직슬림화에대한요구로이어지면서점포및인력감소를위한구조조정이지속적으로이뤄져오고있다. 구조적위기로인한인력감축이라는점에서신규채용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므로전반적으로금융보험분야의고용전망에도좋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또한경제위기로인한수익성악화로인해인건비부담을최소화해야하는부담과핀테크등업무의자동화로인력감축은은행권을중심으로향후에도가속될전망이다. 특히특정시기만이아니라희망퇴직, 명예퇴직, 전직지원제도등다양한구조조정시스템을상시로운영중인기업들이늘면서구조조정은금융권의주요한경영전략으로자리잡을것으로보인다. 은행점포수의경우 2014년 7,401 개에서 2015년 7,446 개, 2016년 6월현재 7,375 로감소추세에있으며생명보험대리점의경우 2011넌 4,415 개, 2013년 4,402 개, 2016년 3,767개로역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손해보험대리점의경우 2016년현재전년대비다소상승된수치이나전반적으로현상태를유지하는수준이다. < 표 4-15> 국내은행의점포수, 직원수추이 ( 단위 : 개, 억원, 명, %) 점포수 증가율 점포당자산 증가율 물가상승률 점포당직원수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70 5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표 4-16> 생명보험대리점점포수및직원수추이 ( 단위 : 개, 억원, 명, %) 점포수 4,415 4,566 4,402 4,002 3,855 3,767 증가율 점포당자산 증가율 물가상승률 점포당직원수 출처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 표 4-17> 손해보험대리점점포수및직원수추이 ( 단위 : 개, 억원, 명, %) 점포수 3,022 3,225 3,251 3,178 3,104 3,173 증가율 점포당자산 증가율 물가상승률 점포당직원수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고용노동부의 2016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에따르면 2016년 1분기의 금융, 보험관련직 의구인인원은 8,288 명으로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하여전체직종중가장큰폭의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채용인원은 7,702 명으로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였다. 따라서기존인력의구조조정이됨과동시에신규인력의채용도활성화되지않는다는점에서금융보험분야의전반적인취업자수는증가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더욱이금융권에서의구조조정인력이경기불황속에서유사분야로의이 전직이쉽지않은상황이므로구인구직미스매칭현상이가속될수도있다.

71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핵심인력을중심으로재편 경제위기, 금융정책의변화등의거시적요인으로인한기업경영전략의변화는향후금융보험직종의질적변화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경제환경의악화는소비자의입장에서는금융상품에대한리스크위험부담이커지기도하므로보다경쟁력있는금융회사와전문가에대한의존이커질수도있어변화하는금융환경을정확하게분석하고예측가능성을높이는역량이직업에서의경쟁력으로작용할전망이다. 이에따라업계에서도상품개발, 자산운용등경쟁력을높일수있는핵심분야의전문가를중심으로고용을유지할가능성이높은반면, 단순판매나영업, 또는자동화도입에따른업무단순화가예상되는일부사무직의경우인력을감소하거나상용직이아닌계약직형태의유연적인고용시스템으로운용할수도있을것이다. 최근금융지주회사를중심으로은행과증권업무를함께담당하는복합점포를개설하는등기존의업종칸막이가없어지면서핵심업무의재편도예상된다. 또한빅데이터활용등이업계의경쟁력으로떠오를것으로예상됨에따라새롭게요구되는역량을갖춘인력을중심으로신규채용이이뤄질가능성도크다 성과주의확산 상시구조조정이일반화되고, 핀테크등금융환경의급변은종사자들의고 용불안에대한우려를증대시키고있다. 더욱이은행을중심으로한금융기관 은그동안근무연한에따라급여가올라가는이른바호봉제를실시하는곳이 많았으나최근근로자에대한성과연봉제를도입하려는은행들이공공금융기 관을시작으로생기면서평가시스템의재정비가향후불가피해질전망이다. 최근에도 ISA 등신상품권유및판매, 모바일통합멤버쉽가입 20) 등의실적압박 으로종사자들의성과주의가문제로지적되고있어이에대한스트레스도커 질전망이다. 20) 경향비즈 ( ). 은행은꿈의직장? 오늘도 실적악몽 꾼다 스트레스시달리는은행원들

72 5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3.4. 산업특성의변화 금융과비금융분야와의융합으로요구역량변화 금융보험분야의향후취업자수를통한고용전망은현상태를유지하거나다소감소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특히기존금융보험업에더해 IT 등새로운분야와의융합이가속되고있다. 따라서향후산업간의경계도다소희미해질수있으며차별화된금융서비스제공이중요해지고, 핀테크등기존과다른기반의환경이조성되면서전통적으로갖추었던지식과스킬에더해새로운분야의역량을쌓아야할가능성도크다. 특히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한로보어드바이저활용등이금융보험분야직종종사자들에게필요한추가적인지식과기술이될수있다. 핀테크분야의활성화로최근새롭게등장한개인간 (P2P) 대출전문가 21) 의경우기존의금융분야경력자들이진입하고도있지만 IT, 보안등을전공한인력의진출도상대적으로활발한편이어서다양한전공과경력자들이금융보험직종에진입하거나협업할가능성도있다. 그리고고객과의접점에서종사하던직업의경우핀테크분야가활성화되는한편대면을통한서비스가차별화가될수도있으므로고객의특성을반영한전문상담역량을갖추는종사자들이각광을받는것도배제할수없을것이다. 다음은향후예상되는금융보험관련직업에서요구되는역량의변화이다. 투자및신용분석가 : 투자대상의국제화로인해글로벌기업이나국가등을전문으로다루는역량이필요해지고있다. 자산운용가 : 로보바이저활용, 빅데이터에기반한자산운용등으로기존의전통적인직무를넘어 ICT기반의직무로변화가예상된다. 보험및금융상품개발자 : 최근급속해지고있는인구의고령화에발맞춰고령인구에적합한금융상품에대한개발이필요해지고있으며그러기위해 21) 한국 P2P 금융협회에따르면 2016 년 10 월현재 P2P 관련회원사는 27 개로꾸준히증가추세에있으며비회원업체까지대략 70 여개의업체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73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53 서는고령인구의특성을명확히파악하고변화하는트렌드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또한저금리기조가장기화되면서정확한데이터에기반한통계산출을할수있어야한다. 빅데이터관련지식역시보험및금융상품개발자에게필요한역량이되고있다. 증권및외환딜러 : 증권딜러의경우인터넷이나모바일기기를활용한매매시스템이용이활발해짐에따라고용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며, 개인의지식이나판단에의존하기보다는정교한데이터에기반한거래가활성화될것으로보여한편으로는고도의전문지식을갖추는것이보다중요한경쟁력이될가능성이크다. 손해사정인 : 기존에는손해사정인이다루는영역의상당부분이자동차사고였다면최근질병, 업무상재해등으로다양해지고있고고객들스스로많은정보를이미탐색하는경우가많아보다전문적이고분석적인역량이요구된다. 따라서고객에게정확하고신뢰할만한정보를전달할수있는상담역량도필요해지고있다. 금융관련사무원 / 출납창구사무원 : 현재도전산시스템의개발로수기작성업무가많이사라졌으나앞으로도전산화는더욱가속화될전망이며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금융기관을방문하는고객의수가감소함에따라향후에는금융상품상담에대한직무와역량이중요해질전망이다. 신용추심원 : 신용카드수요증가, 대출증가등으로신용추심업무는필요하겠지만여러정보들의공유, 혹은기술의발달로네트워크를통한신용추심이가능해질수도있어서현장방문업무는감소할가능성이있다.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 : 보험상품판매와계약시에도비대면판매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임에따라고용의변화와직무의변화가예상된다. 하지만한편으로는전문성을갖춘인력을중심으로현재보다경쟁력이높아질가능성도있다.

74 5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3.5. 과학기술의발전 : 본격적인핀테크시대개막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 의활용 핀테크 (Fintech) 는금융의 Finance 와기술의 Technology 가결합된용어 로말그대로금융서비스에정보통신기술을접목하는것을의미하며향후금 융보험분야의기존과전혀다른여러혁신적인변화를가져올것으로전망되 고있다. 금융에서의빅데이터축적및활용, 크라우딩펀딩, 비대면인증, P2P 대출, 전 자화폐, 앱카드등다양한분야와서비스를막론하고확산추세에있으며정부 차원에서도여러관련제도들을제정하거나정비하고있기도하다. 핀테크초기단계에서는지급결제서비스가주를이루었다면데이터분석, 소 프트웨어로까지확장되고있고, 최근의금융보험분야의핀테크중주목하고 있는것은바로 로보어드바이저 이다.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 는로봇 (robot) 과자문가 (advisor) 의합성어로투자자의성향을분석한알고리즘에의 해자동으로자산을관리해주고운영해주는시스템이다. 알파고와이세돌 9 단 의바둑대결로시작된인공지능에대한사회적관심과 4 차산업혁명으로대변 되는미래사회의핵심트렌드를반영하듯금융권에서도로봇과인공지능시스 템에의한투자와거래가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국내에도최근로보어드바이저에기반한펀드상품등이출시되고있고인 공지능시스템을본격적으로연구하기위한별도의조직을두는업체도생겨나 고있다. 22) 금융권에서의로보어드바이저등장은일반인들에게로보어드바이저를통 해최적의수익률, 저렴한수수료, 그리고위험분배를할수있다는기대감을 주고, 금융거래에대한인식변화를이끌면서기존의관련직업에도큰변화를 일으킬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자산운용가, 금융및보험상품개발자, 증권및외환딜러 등이영 22) 미래에셋자산운용은국내최초로인공지능을투자영역에적용하기위한 미래에엣인공지능금융연구센터 를설립한다고밝혔다. 센터에서는인공신경망을통한딥러닝을활용해리서치및자산배분솔루션, 투자성향분석, 상품및서비스개발까지투자전영역에서인공지능을활용하기위한연구가이뤄진다. ( 출처 : MK 뉴스 )

75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55 향을받을수있는데 자산운용가 는로보어드바이저상품들이활성화될경우기존의자산운용가개인의지식과판단이아닌방대한데이터에기반한인공지능시스템에의해자산운용이되므로관련된자료를수집하고정교하게분석하는역량이보다더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 금융및보험상품개발자, 증권및외환딜러, 출납창구사무원 역시로보어드바이저에의해투자자의성향에맞는최적의수익률이보장되는상품이추천, 개발, 혹은거래되면서직무에영향을받을수있다. 한편으로는로보어드바이저의활성화는비금융분야직종 ( 예. 사이버보안전문가등 ) 과의협업체계가더공고해지는것을의미할수도있으므로갈등관리와의사소통능력이필요해질수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11월부터투자자보호요건을갖춘로보어드바이저에한해투자자문및일임재산운용을허용함에따라로보어드바이저관련한상품출시와투자가늘어날전망이다. [ 그림 4-5] 국내핀테크스타트업기업및종사자수 출처 : 금융보안원, 한국핀테크포럼. 현대경제연구원 (2016). 핀테크의부상과금융업의변화 에서재인용 하지만로보어드바이저가금융보험관련직종과일자리에부정적영향만을 미칠것으로전망하기에는이르다. 아직까지로보어드바이저에의한오류등이

76 5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완전히검증되지않은상태이고, 향후금융시장은기존의데이터에의존하여로봇이예측하는것과달리급변할수도있어서결국인간의판단력과의사결정에의존할수밖에없다는시각도존재한다. 또한로보어드바이저관련한상품개발을위해기존상품개발자의판단과역량은여전히필요할수도있다 비대면금융서비스확대 핀테크의발전과은행의수익보전을위해서영업점포는지속적으로감소될전망이다. 특히영업점없이온라인네트워크만으로영업을하는인터넷전문은행 ( 카카오뱅크, K뱅크 ) 2곳이 2016년 10월현재출범을준비하면서향후은행서비스에도변화가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고객은은행을방문하거나직원과대면하지않고도통장개설, 대출등다양한금융서비스를받을수있게됨에따라 출납창구사무원, 금융관련사무원 등영업점에기반하여근무하던종사자들의고용에도영향을미칠수있으며, 한편으로는고객에게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상담역량, 고객관리역량등이더중요하게요구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비대면금융서비스는은행뿐만아니라카드, 보험분야종사자에게도영향을미칠수있는데특히설계사를통하지않고상품가입을하는비대면채널상품이늘면서기존의 보험설계사 의고용에는다소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핀테크 라는큰변화는새로운전담조직과융합된직무에서의일자리창출을가져올가능성도있기때문에금융보험분야의긍정적패러다임이될수도있다 금융서비스에대한니즈변화 다양한금융상품니즈증가 국제적경기침체가장기화됨에따라새로운금융보험상품에대한니즈역시커지고있다. 글로벌시대에발맞춰투자대상이국내를넘어다양한국가로넘어가고있고기존의주식, 채권등의전통적투자대상이아닌원자재, 금,

77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57 부동산, 에너지등에대한투자분석능력이필요함에따라대체투자전문가 23) 같은전문적인직업의고용창출과활성화도기대해볼수있다. 또한환경과에너지등에대한관심증가로이와관련한새로운금융서비스가생겨날가능성도있으며, 고령인구의증가로노년층을위한보험및연금상품에대해역량있는전문가에대한수요가늘어날수도있다. 온라인으로얻는정보의양이증가하면서국내외의금융관련다양한정보를습득하는사람이많아지고금융서비스에대한요구수준도높아져가고있다. 따라서기존의금융보험사들이획일화된표준고객을상정하여이들을기준으로마케팅을했다면, 이제다양화된고객의유형을파악하고세분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업계와종사자의경쟁력이될것이라전망된다. 또한고객의니즈변화는새로운직업분야를활성화시킬수도있는데, 금융보험상품의사후만족강화를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별도의직업이전문화될가능성도있다 인터넷, 모바일을이용한금융거래일반화 한국은행에따르면 2016년 2분기에인터넷뱅킹이용자수가처음으로 3,000 만명을넘어섰다. 하지만최근에는인터넷뱅킹이용자수는다소감소추세인반면모바일뱅킹이용자수는꾸준히증가추세인점이눈에띈다고할수있다. 시중은행들이영업점폐지, 혹은통폐합등을통해다운사이징을하는데에는비단경제위기와은행의수익감소뿐만아니라은행거래의패러다임이바뀌고있는것과도관련될수있지만, 기존의점포를통한대면거래에서인터넷, 모바일환경으로급속하게바뀌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인터넷이나모바일을통한금융거래증가는관련직업에변화를가져올것으로전망되는데특히은행기관의출납창구사무원의고용을감소시키는가장큰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기존의입출금뿐만아니라상품가입, 대출등 23) 대체투자전문가는주식과채권등전통적인투자를제외한모든대체투자자산의발굴, 수익분석, 위험분석등을통해합리적투자계획을수립하고최적의수익을확보하는일을하는사람이다.

78 5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도인터넷이나휴대폰을활용하여별도의영업점방문없이이뤄지고있어향후관련업무종사자의고용감소에영향을미칠것이다. 금융기관입장에서도최근경제환경악화가장기화되는가운데비용절감차원에서영업점포를줄이고있고은행어플리케이션가입을적극독려하고있어서단순히출납, 대출등을담당하는직무종사자는감소를보일전망이다. [ 그림 4-6] 인터넷뱅킹이용자수 출처 : 한국은행. 아이뉴스 24( ) 에서재인용 대면서비스수요도여전히존재 인터넷이나모바일을통한서비스제공이늘어난다고해도점포나영업점을통한대면서비스를희망하는고객도여전히있을수있으며, 개인의생활패턴이다양해지면서 탄력점포 처럼다양한방식의금융서비스제공도생겨나고있기도하다. 탄력점포 란일반적인은행영업시간 ( 평일오전 9시 ~ 오후4 시 ) 과영업시간이다르게운영되는점포로서 7시, 혹은 10시등늦은시간까지영업을하기도한다. 전국은행연합회에의하면 2016년현재전국의탄력점포수는 538개로관공서소재점포는 448개, 외국인근로자특화점포는 33개, 상가및오피스인근점포는 40개, 환전센터는 17개가운영중이다.

79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59 대면서비스수요가여전히존재한다는것은 금융관련사무원, 출납창구사무원 등이각영업점의주요고객성향과니즈에맞는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차별화가필요하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또한젊은층이적극적인핀테크를통해금융거래를하고있다면, 상대적으로중고령자의경우아직까지영업점방문을통한대면금융거래를선호하고있다. 따라서중고령자를위한서비스중심으로기존종사자의직무변화나전문성에대한수요도예상해볼수있다. [ 그림 4-7] 연령별모바일뱅킹이용자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한금융신문 ( ) 에서재인용 정부정책및법 제도변화 규제완화를통한신직업활성화 금융보험산업은자산을관리하고고객의민감한개인정보를다루기때문에자기자본규모를비롯해인허가요건을갖춰야시장진입이가능하도록정부차원에서규제를하고있는분야이기도하다. 또한각각의금융서비스가관련제도에근거하여가능하기때문에각직

80 6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업분야에도제도들이직접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게된다. 특히핀테크의활성화는기존의여러규제들이완화되거나개선되어야가능한것도많아제도적인인프라구축에도관심이높아져가고있으며아래의그림에서처럼전자금융업의허가를위한심사항목이 2014년 72개에서 2015년에 32개로감소하는등규제개선의움직임도있다. [ 그림 4-8] 국내금융업규제변화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현대경제연구원 (2016). 핀테크의부상과금융업의변화 에서재인용 ( 전자금융업의허가를위한심사항목수 ) 자본시장법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을통한로보어드바이저투자자문및일임재산운용허용 (2016년 11월부터시행 ), 클라우딩펀딩법국회통과 (2015년 ) 등이제도개선, 규제완화를통해관련분야의시장활성화를가져오려는움직임이나타날수있으며, 특히핀테크분야의경우스타트업체등을통해고용창출이이뤄지거나금융과 IT가결합된새로운직무들이활성화될가능성도있다. 제도적틀내에서움직이는금융보험분야특성상새로운직업의등장이나직업활성화는제도개선을통해가능한것도많기때문에관련법적근거를마련하거나가이드라인을두는것도중요하다. 또한향후에는사이버해킹, 개인정보유출등의종사자윤리문제, 로보어드바이저의오류피해등보다더촘촘한제도를통해금융보험에전문성을가지

81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61 면서도동시에이러한 IT 분야의역량을가진인력의활성화도기대해볼수 있을것이다 부동산, 금리조정등경제정책의영향지속 금융및보험분야는국내경기전반과직접적영향이있는만큼정부가펼치는부동산정책 ( 주택공급및담보대출등 ) 과금리조정등의경제정책에따라영업이익이좌우될수있다. 또한제조업등여타산업에속하는 ( 부실 ) 기업의구조조정정책에따라서도자금흐름을담당하는채권금융기관의내실에도영향을받는만큼정부가펼치는거시적, 미시적경제정책에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으며이는곧영업이익과취업자규모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 제 4 절소결 본장에서는금융보험직종의직업세계변화를이끄는요인을고찰하고자하였으며이를위해우선금융보험직종의전반적특성을살펴보았다. 금융보험직종의경우종사자의과반수이상이 4년제대학교졸업이상의고학력자이며, 대부분의직업이직무특성을반영한관련자격이존재하고있다. 전반적으로여성종사비율이높은데특히자산운용가, 손해사정인등의직업인남성이종사비율이높은반면, 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 출납창구사무원등의직업에서는여성의종사비율이높다. 최근에금융보험직종중눈에띄는변화는 50대이상종사자비율의증가인데예전처럼동업종내이 전직이활발하지않은상황에서이들을위한경력개발지원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전통적으로안정적인일자리에해당하는직업들이지만보험설계사및간접투자증권판매인의경우임시 / 일용직의비율이높아수수료등에기반하여급여를받는직업적특성을반영하고있다.

82 6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최근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등은회사수에서크게변화는없으나여신전문금융회사의수는증가하고있어서대출증가와일맥상통한다고볼수있다. 산업별전망에의해금융보험업에종사하는취업자는 2015년기준 78만 9 천명이며 2020년 82만 9천명, 2025년 84만 9천명으로다소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나, 지속되는수익성악화와금융권구조조정의영향으로인력수요는현상태를유지하는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 직업별전망에의해향후 10년간금융보험직종취업자는전반적으로현상태유지추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됨에따라금융보험분야를둘러싼여러내외부적인환경의변화가취업자수에도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금융보험직종의고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다양할수있으나본장에서는다음과같은요인들을포함하였다. < 표 4-18> 금융보험직종고용변동요인 ( 요약 )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국내외경제위기지속 고용변동요인전망내용증감 인구고령화로기회와위기공존 4050 종사자증가 장기화되는글로벌경제위기와은행수익감소 인구고령화는생산가능인구감소, 경제활동참가율하락으로향후저축률하락과은행권의이자수익감소로이어질수있어서은행의고용전망에는다소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전망 반면, 고령인구의니즈에맞는새로운서비스제공을위한분야에서의고용창출도기대 최근금융권에서의 40 대, 50 대종사자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추세 하지만구조조정이지속되는분위기이고금융분야전반의수익악화로동종업계이전직이어려운상황에서중장년의재취업이쉽지않아미스매칭을가속시킬전망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적으로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고특히국내은행권의수익이하락하고있어서인건비비중이높은산업특성상경제위기는고용감소를가져올전망 - -

83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63 수익성보전을위한기업의경영전략 산업특성의변화 과학기술의발전 : 본격적인핀테크시대의개막 금융서비스에대한니즈변화 고용변동요인전망내용증감 상시구조조정시스템구축 핵심인력을중심으로재편 성과주의확산 금융과비금융분야와의융합으로요구역량변화 로보어드바이저의활용 비대면금융서비스확대 다양한금융상품니즈증가 인터넷, 모바일을 희망퇴직, 전직지원시스템등금융기관전반의상시적인구조조정시스템이일반화되면서취업자수감소에영향을미칠전망 기업의경쟁력을높여주는자산운용, 상품개발등의 전문가 직종중심의핵심인력으로재편이예상되며, 업무자동화가가속되는단순사무원의고용은감소할것으로예상 기존의호봉제가아닌성과연봉제도입으로인한평가체계변화는금융보험직종종사자의실적압박과스트레스를가져올것이며저성과자에대한인력감축으로이어질수있음 기존의전통적인직무에서의역량이외에앞으로핀테크등의활성화로요구되는역량에서의변화가예상 이는새로운역량을가진사람과그렇지못한사람사이의양극화를가져올전망 로보어드바이저가금융보험분야에활성화된다면관련하여파생되는새로운직업도있겠으나, 기존직업에서는고용감소를가져올것으로전망 영업점감소대신비대면금융서비스 ( 인터넷, 모바일등 ) 가확대되면서출납창구사무원을비롯해고용감소를가져올것으로전망 기존의주식, 채권등의전통적투자대상이아닌원자재, 금, 부동산, 에너지등에대한투자분석능력이필요로해짐에따라대체투자전문가같은전문적인직업의고용창출과활성화도기대해볼수있음 또한환경과에너지등에대한관심증가로이와관련한새로운금융서비스가생겨날가능성도있으며, 고령인구의증가로노년층을위한보험및연금상품에역량있는전문가에대한수요가늘어날수도있음 인터넷이나모바일을통한금융거래증가는관련직업에변화를가져올것으로전망되는데 - -

84 6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정부정책및법 제도변화 고용변동요인전망내용증감 이용한금융거래일반화 대면서비스수요도여전히존재 규제완화를통한신직업활성화 부동산, 금리조정등경제정책의영향지속 특히은행기관의출납창구사무원의고용을감소시키는가장큰요인으로작용할전망 기존의입출금뿐만아니라상품가입, 대출등도인터넷이나휴대폰을활용하여별도의영업점방문없이이뤄지고있어향후관련업무종사자의고용감소에영향을미칠수있음 인터넷, 모바일등을통한금융거래가늘어난다고해도고령인구등을중심으로여전히대면서비스수요는존재할전망이고탄력점포등다양한형태의영업점을개점하는금융기관도늘고있어서금융서비스에대한니즈변화가단기간의고용감소를가져오지는않을수도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을통한로보어드바이저투자자문및일임재산운용허용 (2016 년 11 월부터시행 ), 클라우딩펀딩법국회통과 (2015 년 ) 등이제도개선, 규제완화를통해관련분야의시장활성화를가져오려는움직임일수있음 특히핀테크분야의경우스타트업체등을통해고용창출이이뤄지거나금융과 IT 가결합된새로운직무들이활성화될가능성도있음 금융및보험분야는국내경기전반과직접적영향이있는만큼정부가펼치는부동산정책 ( 주택공급및담보대출등 ) 과금리조정등의경제정책에따라고용에변화가예상 - - 이들요인은우선직업의양적인측면, 즉고용에영향을미칠수있다. 경제위기의장기화와은행권의수익성악화는인건비비중을낮추기위해고용감소를가져올수있고, 또한핀테크의활성화로출납창구사무원을비롯해자산운영가, 상품개발자, 보험설계사등에서도일자리에부정적영향을가져올수있다. 하지만새로운서비스에대한니즈증가, 핀테크등기존과다른영역의등장은새로운고용창출을불러올가능성도있다.

85 제 4 장금융보험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65 한편으로이러한변화요인은직업의질적인측면, 즉직무에영향을미칠수도있다. 특히전통적인금융보험의영역에 IT가접목되면서기존의단순업무는기계에의해대체될수도있고종사자들은모두고도의의사결정이필요하거나문제해결능력이필요한직무에집중할가능성도있다. 또한금융보험서비스전반의패러다임변화가예상되면서새롭게습득해야하는지식과기술이늘어날수있어, 향후에는금융보험전반에서통용되는표준화된역량이아닌종사자개인이남들과차별화된역량을얼마나갖추느냐가큰경쟁력으로작용할수도있을것이다. 그리고이러한변화요인들은기존의직업보다더세분되거나전문화된직업들을새롭게탄생시킬가능성이있으며금융과비금융의경계를허무는직업도상당수있을수있다.

86 6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제 5 장 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제 1 절보건의료직종의정의및특성 1.1 보건의료직종의정의 보건의료산업은국민의건강을지키고삶의질을높이기위해의료서비 스를제공하는분야로우리나라 GDP 의 7.1% 에해당하는국민의료비를자원으 로사용하며전체고용인구의 3.5% 를차지 24) 하고있다. OECD 국가의평균 의료비가 GDP 의 9.5% 임을감안하면보건의료분야는더성장할분야이다 ( 한 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보건의료산업과관련된산업중분류로는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도매및상품중개업 (G46), 소 매업, 자동차제외 (G47), 연구개발업 (M70), 보건업 (Q86) 등이해당될수있으나 24)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의하면보건업분야의 2015 년취업자수는 915 천명으로 2015 년전체취업자수 25,936 천명중 3.5% 에해당한다.

87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67 본절에서는보건의료산업을의료서비스를주로제공하는보건업 (Q86) 으로제한하고자한다. 보건업에는인간의건강유지를위한각종질환의예방과치료를위한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및기타보건업이포함된다. < 표 5-1> 보건의료산업중본연구의대상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병원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86)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보건업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진단및병리검사의원 - 앰뷸런스서비스업, 유사의료업, 그외기타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자료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개정 < 표 5-2>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보건의료직종과본연구의보건의료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연구교육및법률관련관리자보험및금융관리자 보건및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관리자, 사회복지관련관리자관련관리자 5전문서비스관리자문화ㆍ예술디자인관리직 (13) 및영상관련 관리자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기타전문서비스 관리자

88 6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의료진료전문가 전문의사, 일반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및한약사 약사및한약사 간호사 간호사 보건 영양사영양사전문가사회복지및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관련치료사및종교의조보조기사, 물리및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종사자의료기사관련직 (24) 및기타치료사 보건의료종사자 응급구조사, 위생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사회복지종사자 의료복지관련서비스종사자 간병인, 기타의료ㆍ복지관련서비스종사원 이ㆍ미용및관련이미용ㆍ서비스종사자서비스예식및혼례및종사자의료보조장례종사자서비스직 (42) 기타이미용ㆍ 예식및의료보조 서비스종사자 자료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개정 또한보건의료직종을한국표준직업분류상에서살펴본것을 < 표 5-2> 에제시하였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보건의료직업은관리자직군의전문서비스관리직 (13), 전문가및관련종사자직군의보건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24) 그리고서비스종사자직군의이미용ㆍ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직 (42) 에해당한다. 전문서비스관리직 (13) 의보건의료관련관리자, 사회복지종사자를제외한보건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24) 에해당하는대다수세분류직업그리고이미용ㆍ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직 (42) 중간병인이해당한다. 본원고의목적은 2017 한국직업전망 에수록되는주요의료관련직업의구조와특성을살펴보고그리고고용과관련된요인들을기술하는것이기때문에 2017 한국직업전망 에수록될직업과한국표준직업분류그리고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다루는의료관련직업들의관계를 < 표 5-3> 에제시하였다.

89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69 < 표 5-3> 한국직업전망 과직업분류수록보건의료관련직업비교 2017 한국직업전망 보건의료직업 직업분류직업 25) 보건의료관리자 비고 의사일반의사, 전문의사일반의사와전문의사통합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및한약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물리및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및한약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물리및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및기타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의조보조기기사 안경사 안마사 위생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기타의료복지관련서비스종사원 임상심리사를중심으로기술 자료 : 2017 한국직업전망, 한국표준직업분류 9 차개정, 한국고용직업분류 2007 개정 25) 한국고용직업분류와한국표준직업분류의세분류직업명은동일하다.

90 7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1.2 한국직업정보 에나타난보건의료직종의특성 본절에서는 2015년 한국직업정보 26) (KNOW : 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 재직자조사의결과를활용하여보건의료분야에해당하는직업인들이다른직업인들과비교할때어떠한특성을가지고있는지를분석하였다 ( 김한준 서현주, 2016). 보건의료직종의특성을분석하기위하여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를분석한이유는인적특성 ( 성별, 연령, 학력, 전공등 ) 뿐만아니라보건의료분야의종사자들이느끼는직업만족도, 향후일자리변화등에대한인식도분석할수있기때문이다. 2015년도에는 한국직업정보 의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 736개직업의 24,288명의재직자를조사하였는데이중보건의료종사자는 1,704명이었다 인적특성 2015년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의성별분포를보면전체응답자의평균여성비율 (35.9%) 보다보건의료관련직의여성비율 (56.4%) 이더높음을알수있다. 특히간호조무사, 영양사, 간병인과같은직업은여성의비율이 100% 로나타났다 27). 26) 한국직업정보 는청소년과성인들의진로및경력설계, 진로상담, 구인 구직등에도움을주기위하여한국의대표적직업 (2016 년 11 월현재 817 개직업 ) 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분석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매년변화하는직업세계를반영하기위하여재직자조사를통해직업이나재직자의특성을파악한후에최신의직업정보를온라인 ( 상에서제공한다. 27) 간호조무사, 간병인 ( 요양보호사 ) 과같은직업의여성비율이과거에는거의 100% 에가까웠으나최근남성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사시험원자료를보면남자간호조무사의합격비율이점차증가하고있는데이는수술방보조, 환자의이송및정신병원수용시설환자의관리등의업무에남자간호조무사의고용을선호하고있기때문으로추측된다.

91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71 < 표 5-4> 보건의료관련직의성별분포 직업중분류 보건의료관련직 전체 구분 성별남여 전체 빈도 ( 명 ) ,704 비율 (%) 43.6% 56.4% 100.0% 빈도 ( 명 ) 15,559 8,729 24,288 비율 (%) 64.1% 35.9% 100.0% 자료 : 김한준외 (2016) 2015 한국의직업정보 에서재편집 < 표 5-5> 보건의료관련직의연령대별분포 직업중분류 구분 20 대미만 연령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전체 평균연령 보건의료관련직 빈도 ( 명 ) 비율 (%) % 19.8% 34.6% 29.7% 13.4% 2.2% 0.1% 100.0% 40 전체 빈도 ( 명 ) 비율 (%) % 18.9% 34.6% 27.3% 15.5% 3.1% 0.5% 100.0% 41 자료 : 김한준외 (2016) 2015 한국의직업정보 에서재편집 보건의료관련직의평균연령은약 40 세이었으며 30 대연령의비율이 34.6% 로전체직업종사자의평균연령 41 세그리고 30 대연령의직업인비율 34.6% 와 유사하였다. < 표 5-6> 보건의료관련직의학과계열분포 직업분류인문사회교육공학자연의약예체 응답자수 ( 명 ) 보건의료관련직 4.0% 5.5% 4.6% 3.3% 5.7% 73.0% 3.9% 1,620 전체 10.3% 24.4% 3.2% 29.3% 11.9% 8.0% 12.9% 18,894 자료 : 김한준외 (2016) 2015 한국의직업정보 에서재편집

92 7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학과대분류수준에서보았을때보건의료관련직은의약계열관련학과출신의비율이 73.0% 로높게나타났다. 보건의료관련직중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등의직업종사자의출신학과는의약계열이 100% 가깝게관련학과로나타났지만 한국직업정보 를위해서조사되는임상심리사, 언어치료사, 놀이치료사와같은기타치료전문가직업에서의약계열학과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기때문에의약계열학과의비율이 70% 대로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 표 5-7> 보건의료관련직의근무업체유형 직업구분 1 민간회사또는개인사업체 ( 외국인회사포함 ) 2 정부기관및산하기관 ( 공기업포함 ) 근무업체유형 3 ( 재단, 사단 ) 법인단체 4 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어있지않음및기타 5 학교법인혹은학원 응답자수 ( 명 ) 보건의료관련직 51.2% 11.1% 17.2% 17.2% 3.2% 1,700 전체 56.4% 16.1% 6.2% 13.5% 7.9% 24,187 자료 : 김한준외 (2016) 2015 한국의직업정보 에서재편집 보건의료관련직이주로근무하는근무업체는 민간회사또는개인사업체 (51.1%) 이며그다음으로 법인단체 (17.2%) 그리고 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어있지않음 (17.2%) 의순으로나타났다. 전체응답자가근무하는업체의유형중가장많은것은 민간회사또는개인사업체 (56.1%), 정부기관및산하기관 (16.0%) 그리고 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어있지않음 (13.4%) 의순이었다. 직업중분류별로요구자격이있는지를분석한결과, 해당직업에서업무를수행하는데요구되는자격증 ( 국가공인자격증, 민간자격증등 ) 이있는가? 라는질문에전체응답자의 43.6% 가 있다 로그리고 56.4% 가 없다 고응답하였다. 그러나보건의료관련직종사자의 96.0% 가요구하는자격증이있다고응답하였는데, 이직업에종사하기위하여대부분자격이나면허가필요함을의미한다.

93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73 < 표 5-8> 보건의료관련직의요구자격존재여부 있다 없다 응답자수 ( 명 ) 보건의료관련직 96.0% 4.0% 1,704 전체 43.6% 56.4% 24,288 자료 : 김한준외 (2016) 2015 한국의직업정보 에서재편집 해당직업에서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정규교육이외에업무와관련한사외혹은사내훈련이필요한가? 라는질문에전체응답자의 54.8% 가 필요하다, 45.2% 가 필요없다 고응답하였다. 그러나보건의료관련직은전체평균보다다소높은 60.1% 의재직자들이훈련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요약하면보건의료관련직의경우자격이대부분필요하며업무를잘하기위해추가적훈련이다른직업보다더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5-9> 보건의료관련직의요구훈련존재여부 필요있다. 필요없다 응답자수 ( 명 ) 보건의료관련직 60.1% 39.9% 1,704 전체 54.8% 45.2% 24,288 자료 : 김한준외 (2016) 2015 한국의직업정보 에서재편집 보건의료직업종사자의인적특성을요약하면, 이직업종사자는여성, 30대연령, 그리고의약계열학과를졸업한사람이많았다. 보건의료에종사하는인력은간병인을제외하고 28) 대다수가전문가직종에분류된다. 학력수준이높고대다수가대학의특정학과를졸업하고국가자격을취득해야근무할수있기때문에진입장벽이높은편이다. 응답자의대다수가해당직업에서면허를필요로하고전문성이요구되기때문에입직후에도추가적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었다. 28) 간병인은한국표준직업분류상에서서비스종사자로분류된다.

94 7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보건의료직업특성 2015년도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의설문에는업무수행시감정관리의필요성과대처능력의중요성을측정하기위한문항이있었다. 해당직업의종사자에게 화가난고객대응 ( 화가난고객을달래고설득한다 ) 및 감정관리및조절 ( 감정을적절하게관리하고조절한다 ) 과같은능력이업무를잘수행하기위해얼마나중요한지를 5점척도 (1점은중요하지않다, 5점은아주많이중요하다 ) 로질문하였다. 화가난고객대응 과 감정관리및조절 의두문항을합산한점수를감정관리능력으로간주하면, 전체직업의감정관리능력의평균은 6.2이지만보건의료관련직은이보다더높은 7.3으로나타나서이직업종사자가감정노동을하고있다고간주할수있다. 29) < 표 5-10> 보건의료관련직감정관리능력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 명 ) 보건의료관련직 ,606 전체 ,461 자료 : 김한준외 (2016) 2015 한국의직업정보 에서재편집 한국직업정보 는해당직업에서받는평균소득을연봉혹은연수입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재직자의자기보고를토대로집계되는소득수준은직업당평균 30명 ( 신규직업의경우 90명 ) 으로부터수집된다. 보건의료관련직의평균소득, 표준편차, 상하위 25% 에해당하는소득수준을전체와비교하여제시한것을 < 표 5-11> 에서확인할수있다. 2015년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의전체평균임금은 3,932 만원이었으며하위 25% 평균소득은 2,500만원, 상위 75% 의평균소득은 4,800만원으로나타났다. 보건의료관련직의평균임금은 4,893 만원으로 24개직업중분류중네번째로높게나타났다 30). 29) 24 개직업중분류중에서보건의료관련직의감정노동점수는네번째로높았다. 30) 소득이높은직군은 관리직 (5,966 만원 ), 금융 / 보험관련직 (5,626 만원 ), 법률 / 경찰 / 소방 / 교도관련직 (5,007 만원 ), 보건의료관련직 (4,893 만원 ) 의순으로나타났다.

95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75 < 표 5-11> 보건의료관련직소득 ( 연봉 ) 수준 ( 단위 : 만원 ) KECO 중분류 25% 평균 표준편차 75% 응답자수 ( 명 ) 보건의료관련직 2,700 4,893 3,318 6,800 1,649 전체 2,500 3,932 2,491 4,800 23,194 자료 : 김한준외 (2016) 2015 한국의직업정보 에서재편집 2015년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에서직업만족도를측정하기위하여 Likert 5점척도 6개문항 ( 사회적평판, 고용안정, 발전가능성, 근무조건, 전반적직무만족, 급여만족 ) 을합산하여사용한다. 6문항의전체평균은 20.11, 표준편차는 3.48로나타났으며,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 는.788로나타났다. 보건의료관련직 (M=22.05) 의직업만족도평균은전체 24개직업중분류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5-12> 보건의료직직업만족도 직업중분류 직업만족도직업만족도평균표준편차 응답자수 ( 명 ) 보건의료관련직 ,704 전체 ,288 자료 : 김한준외 (2016) 2015 한국의직업정보 에서재편집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에서는재직자에게해당직업의일자리가 5년후에감소할것인가혹은증가할것인가의정도를 5점 Likert 척도 31) 로측정하고있다. 많이줄어들것이다 와 줄어들것이다 를 감소 로, 변화없을것이다 를 현상유지 로, 늘어날것이다 와 많이늘어날것이다 를 증가 로재분류하여그빈도를분석하였다. 일자리가증가할것이라는응답이가장많은직군은 ' 보건의료관련직 '(52.5%) 으로나타났다. 31) 향후일자리변화를측정하는 Likert 5 점척도에서 1 점은 많이줄어들것이다, 2 점은 줄어들것이다, 3 점은 변화없을것이다, 4 점은 늘어날것이다, 5 점은 많이늘어날것이다 이다.

96 7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표 5-13> 직업중분류별향후일자리변화 직업중분류 응답자수 ( 명 ) 감소 현상유지 증가 보건의료관련직 1, % 32.7% 52.5% 전체 24, % 39.4% 31.0% 자료 : 김한준외 (2016) 2015 한국의직업정보 에서재편집 보건의료직종사자의직업특성을요약하면, 보건의료직은화가난고객을많이대하므로감정관리및조절을해야하는감정노동의성격을가지고있고, 이직업종사자의소득수준은전체 24개직업군에서높은편으로나타났다. 또한보건의료직종사자는자신의직업에대하여전반적으로만족도가높으며다른어떤직종의종사자들보다향후이분야에서일자리가많이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었다. 제 2 절보건의료산업및직종의중장기인력수급전망 2.1. 산업측면의고용전망결과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2015~2025 ( 이시균외, 2016) 에의하면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의취업자수는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그리고기타보건업을포함하여 2015년총 91만 5천명에서 2025년 121만 8천명으로취업자수가총 30만 3천명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취업자증가율은 2015~2025 년기간에연평균 2.9% 로전산업의연평균성장률 0.8% 를상회하는빠른성장속도를보일것으로전망되었다.

97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77 < 표 5-14> 보건의료산업인력수요 산업 취업자수 2015 년 2020 년 2025 년 취업자수증감 (2015~2025)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증감률 (2015~2025) 병원 ( 산업소 ) 의원 ( 산업소 ) 공중보건의료업 ( 산업소 ) 기타보건업 ( 산업소 ) 보건업 ( 산업중 ) 915 1,080 1, 전산업 25,936 27,162 27,979 2,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이중병원에종사하는취업자가같은기간에 16만 3천명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가장많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으며그다음으로의원에종사하는취업자수가같은기간에 12만 5천명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그리고취업자수증가속도가가장빠른산업은기타보건업으로 2015년 1만 8천명에서 2025년 2만 6천명으로연평균약 3.9% 의증가율을나타내었다 직업측면의고용전망결과 다음은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서제시한보건의료직종의취업자수전망을한국표준직업분류소분류기준에서살펴보았다. 본고에서다룰보건의료관련직업을한국표준직업분류소분류수준에서살펴보면전문가및관련종사자에속하는의료진료전문가, 약사및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및의료기사, 보건의료종사자그리고서비스종사자에해당하는의료복지관련서비스종사자의 7개직종이여기에해당한다.

98 7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표 5-15> 보건의료직종인력수요 직종 취업자수 2015 년 2020 년 2025 년 취업자수증감 (2015~2025)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증감률 (2015~2025) 의료진료전문가 약사및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및의료기사 보건의료종사자 의료 / 복지서비스종사자 합계 1,078 1,271 1,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2015년부터 2025년까지취업자수가가장많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직업군은의료 / 복지서비스종사자 (9만 3천명 ), 보건의료종사자 (6만 8천명 ), 간호사 (5만 8천명 ) 그리고치료사및의료기사 (5만 4천명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간병인등이해당하는의료 / 복지서비스종사자는 2015년취업자수 29만 3천명에서 2025년 38만 6천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그밖에응급구조사, 위생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안마사가해당하는보건의료종사자는 2015년 20만 4천명에서 2025년 27만 2천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다. 2015~2025 년에취업자의증가속도가빠른의료관련직업 ( 소분류 ) 는보건의료종사자 (2.9%) 와의료 / 복지서비스종사자 (2.8%) 로연평균취업자수증가율이 3% 에근접할것으로예상되었다.

99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79 < 표 5-16> 보건의료직업의취업자전망 ( 직업세분류 ) 산업 취업자수 2015 년 2020 년 2025 년 취업자수증감 (2015~2025) 취업자수증감률 (2015~2025) 의사 ( 전문의사 + 일반의사 )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및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물리및작업치료사 안경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합계 948 1,104 1,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2015~2025 년기간에직업세분류수준에서향후인력수요가전망된 14개직업중에서종사자수가가장많이증가하는직업은간병인으로 10년간 6만 5천명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으며간호사가동기간에 5만 8천명, 그리고간호조무사가그뒤를이어 4만 9천명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직업세분류수준에서취업자수증가속도가가장빠를것으로전망된직업은간병인 (2.8%) 과간호사 (2.5%) 로나타났다.

100 8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제 3 절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 32) 우리나라국민의건강수준은지난수십년간국제적으로유례를찾을수없을정도로획기적으로향상되었다. 1970년평균수명이 62세이던것이 (OECD 평균 70세 ) 2013년약 82세 (OECD 평균 80세 ) 로 40여년동안평균수명이 20 세이상증가하였다. 출생아 1,000 명당사망자수인영아사망률도 1970년 45 명 (OECD 평균 24명 ) 에서 2013년 3명 (OECD 평균 4명 ) 으로감소하였다 ( 대한의사협회, 2016). 의료보장 (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 도다른나라와비교할때상대적으로저렴한비용으로국민들이일상적인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의료인력과의료시설그리고장비등이획기적으로증가하였고의료서비스의질적수준도세계에서최상위수준이다 ( 대한의사협회, 2016). 그러나국민이부담하는건강보험료는낮은수준으로건강보험재정이충분하지못하기때문에우리나라건강보험은전체의료비의약 60% 만을해결 ( 일본, 대만, 유럽국가들은공적의료제도를통해의료비의 80% 이상을해결 ) 하고있다. 이런열악한건강보험의보장성때문에민간의료보험이필수품이된상황이다. 저수가로인한손실을메우기위해의료기관은박리다매식의진료와불가피하게비보험진료에의존하는것이문제점이라고할수있다. 또한우리나라의사의노동강도는 OECD 평균의 4~5배에이르고있으므로친절하고, 안전한의료를제공하는것이쉽지않은상황이다 ( 의료정책연구소, 2016). 보건의료관련세부직업에따라다를수있지만전반적으로보건의료직종의고용의질은임금이나직업만족도등을고려할때전체직종보다평균이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보건의료직종의고용의질을더높이고일부직종의이직률을낮추어숙련인력의유출을막기위한노력을지속해야한 32) 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에서제시하는내용들중일부는관련전문가들과 FGI 의견을참고하였음을밝힌다. 이 FGI 의목적은 2016 년 5 월부터 8 월까지보건의료직종에종사하는전문가총 51 명 ( 한직업당 3 명의 SME) 이해당직종에고용변동에영향을줄수있는인구구조변화, 생활방식의변화, 정부의정책, 첨단기술의영향, 기업경영방식의변화등에대하여설명하고기술한내용이다.

101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81 다. 예를들어의료직종중에면허취득자가운데해당직업에종사하지않는사람이상당수된다. 간호사는면허소지자의 45% 만근무하고있다. 오랫동안해당인력을배출하는학교나협회등에서는이직의원인및대책마련을요청하는목소리가있었으나이를고려하지않고대학의학과정원을늘리는쪽으로진행되어왔다. 일부보건의료직종종사자의낮은급여와열악한처우를개선하고전문성을가지고일할수있는근무환경을제공해야한다. 3.1 인구구조변화 고령인구의증가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전체인구의 7% 를넘어서며고령화사회에진입했다. 2017년에는고령사회 (65세이상인구 14% 이상 ) 에, 2025년에는초고령사회 (65세이상인구 20% 이상 ) 에진입할것으로예측된다. 특히 2000년고령화사회 (65세이상인구 7% 이상 ) 에진입한이후초고령사회에진입하기까지불과 25년만에급속한고령화가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중국 (34년), 태국 (35년), 일본 (37년) 에비해서한참빠른것이다 (Wan He 외, 2016). 미국통계국이발표한보고서 ' 늙어가는세계 2015'(141 개국대상 ) 에따르면한국의 2050년예상인구 4,337 만명중 1,557 만명이 65세이상으로전체인구의 35.9% 를차지할것이라한다. 이는일본 (40.1%) 에이어세계 2위로예상되는수치이다. 1980년 65세이상인구가 3.8% 에불과했지만 2015년 13.0% 를기록한데이어 2050년에는 35.9% 까지급등할것으로전망하고있어한국의고령화속도가가장빠름을알수있다. 고령인구의급증에따라사회실버산업, 요양원, 호스피스, 의료진단및치료전문가직업에서인구고령화에따른보건의료의수요가급속히증가할것이므로보건의료관련직종의중요성이더욱대두될전망이다. 또한고령화에따른요양원등의시설증가와여성취업률의증가에따라영유아보육시설의증가로인해단체급식시설이확대되어영양사등의고용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102 8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가까운일본의경우지속적으로인구감소가진행되는등우리와비슷한인구변화양상을보이고있다. 일본은인구감소와고령화에대비하여의료및바이오산업의성장을예상하였다. 고령화사회에서는건강이가장큰화두가될수있으므로바이오헬스케어전문가, 의료전문가, 간병서비스제공자등등고령자의건강한생활을위해이들을돌보는직업이각광받을것이다 ( 김정욱외, 2014) 낮은출산률 또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 2016년발표한국가별출산율을보면한국은 2014년기준합계출산율 1.21명으로 OECD 회원국가운데최하위수준을보이고있다. OECD 국가의출산율은지난몇십년간현저히감소해평균합계출산율이 1.7 정도이다. 한국에서는 2015년기준으로신생아가약 43만 8천명이태어났는데이는 1970년에신생아수가 100만명이상인것과비교하면 60% 가깝게신생아수가급감한것이다. 신생아수는향후에도점차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저출산으로인해산부인과의사의수요감소는지속되겠지만, 고령화사회진입에따른만성질환과중증질환이꾸준히늘어날것이므로전체적으로의사에대한수요는증가할것이다 인가구의증가 1인가구의증가와고령화인구의급속한진행으로인해가족규모가축소되면서애완동물에대한수요가증가했다. 1980년대만해도우리나라 1인가구수는 5% 미만에불과했으나, 2013년기준 1인가구는전체가구의 25.9% 로나타나고 2030년에는 1인가구가전체가구의 1/3 이상을차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이준우, 2014). 가족구성원감소로고립된생활의외로움을위안삼기위해애완동물을기르는사람이증가했고이에따라애완동물혹은반려동물을돌보고치료하는산업이지금보다더커질것으로전망된다.

103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 외모및예방의학중시 소득수준향상으로남녀노소를불문하고점차외모와건강에대한관심과수요가증가하고있다. 이전에는의료행위가건강자체와질병치료가주요목적이었다면, 근래에는미용및성형등에관련한의료관심이높아졌다. 또한생활수준의향상과국민보건, 복지혜택의확대에따라질병을진단하고치료하는의료와더불어건강검진을통한조기진단과질병의예방노력이중요해지면서예방의학과관련된건강검진센터종사자의고용증가가이루어질것이다. 적정한외모는자기관리능력이뛰어나다는이미지를상대방에게심어줄수있다. 그리고점차증가하는기대수명때문에건강하게오래사는것이중요해지고있다. 그중에서도치과교정, 치아성형, 미백등의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어치과의사의수요가확대될것이며외모와관련있는안과의사, 성형외과의사, 피부과의사등의고용이증가하는등건강검진과외모관련직종의전문화및고용이지속적으로늘어날전망이다 생활방식의변화 만성질환예방및관리와건강증진을위한영양및식생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고, 혼자사는인구가많아지는등라이프스타일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과거보다패스트푸드식품과청량음료등의소비가증가되었으며, 이는치아부식의원인으로작용하여치과진료와치료에대한수요도더커지고있다. 다이어트및건강관리센터가증가하면서건강하고균형잡힌식사와비만관리를위한운동이나식사조언을해줄수있는영양사와헬스트레이너등의역할이커질것이다. 고혈압, 비만, 당뇨등과같은건강에악영향을미치는대사성증후군관리를위해식사의양과종류를조절하고개인의근력이나체력등을고려한맞춤형운동의중요성이커졌기때문이다. 또한일반기업및사업체에서도근로자들의성인병예방및관리를위해영양교육및상담그리고운동활동지원을확대하고있다. 한편, 스마트폰의보급확산과콘텐츠발달로장시간사용자가늘어나면서

104 8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과거보다시력의저하요인이많이발생하여나빠진눈을보완하기위한렌즈나안경을다루는안경사그리고시력교정수술에대한수요가증가될수있다. 또한, 반려동물을가족과같은위치로여기는사람이늘어나고반려동물과함께생활하는사람이증가하면서반려동물에대한의료혜택을기대하는사람들이많아짐에따라해당분야의전문인력이더필요할것이다 정신건강에대한수요증가 생활이윤택해지고과학기술이점차발달하면서자아실현이나정체성에대한고민때문에정신건강에대한관심도가높아질것이다. 이상심리증상이증가하면서이들을진단하는전문가에대한수요가증가되어심리적치료에대한관심을갖게되는사람이늘어날수있다. 알코올및약물중독, 도박중독, 스마트폰중독등이심각해질가능성이있어중독치료사를더욱많이필요로하게될수있으며혼자서근무하는사람들이많아지면서대인관계문제등을겪는사람들이많아져서임상심리사나심리치료사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다. 3.3 의료정책 보건의료직종에영향을미칠수있는의료정책에는전반적사회서비스증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원격진료등이해당한다. 원격진료는그동안정부에서수차례시범사업을실시하고정부에서본격적으로시행하기위한법률을제정하였으나 19대국회에서통과되지않았고 20대국회에서도법률통과가확실하지않다. 이절에서는복지및의료서비스를확대하려는정부의기조와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영향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복지및의료서비스확대 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하여복지나의료분야에종사하는사람들의비율이낮다. 미국 (12.2%), 영국 (12.4%) 그리고독일 (11.7%) 과같은나라에서는보건및복지분야에종사하는직업인의비율이전체직업인의 1/10 이상인데우리

105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85 나라는 3.6% 에불과하다 ( 김한준외, 2012). 따라서의료와같은사회서비스영역의일자리가선진국수준으로늘어나야할것이다. 과거보건업에서취업자수가증가할수있었던주요동력중하나는사회서비스수요가증가하여이를반영하여정부의재정지출이지속적으로증가한것이다. 향후에도이부분의재정지출과고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는복지서비스강화와정부의국민건강증진을위한노력등으로전반적으로보건인력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다. 이시균외 (2015) 에의하면우리나라보건산업의피보험자수는 2014년기준으로 149만 2천명으로나타나, 2009년의 92만 4천명에비해연평균 10.1% 씩증가하고있고 2024년에보건산업피보험자수는 221만 8천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의료보험의적용이확대되면낮아진의료비때문에그수요가증가하여의료서비스를더활발하게만들것이다. 국가재정에서노인복지그리고사회복지관련지출비용이늘어나는추세이고제도적으로확대되고있다. 예를들어 2016년 7월부터임플란트건강보험혜택적용기준나이가기존의 70세에서만 65세로확대되어자기부담금은 50% 로최대 2개까지임플란트를시술받을수있게되었다. 그간임플란트시술을미뤄왔던환자들의관심또한커져임플란트시술을하는치과의사의의료서비스가더많아질것이다. 이와비슷한맥락에서취약계층의수요는있으나비용의부담때문에받지못했던의료서비스에대한보험적용을확대하면이분야의보건의료인력에긍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 2008년 7월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됐고, 9년차인현재이용자수와장기요양기관의수가 2배이상늘어났다. 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으로말미암아일상생활을혼자수행하기어려운노인들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지원등을하는사업으로요양보호사와가정호스피스등간호와간병수요가증가했고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시설의증가는이시설에서의료서비스 ( 치과진료 ( 치위위생사 ), 물리치료등 ) 를제공하는사람들이취업처를확대시킬것이다. 이와유사하게저소득층을위한정신건강서비스바우처사업이확대되어각종심리치료사와같은직업의수요가증가하게될것이다.

106 8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보호자없는병원, 즉간호사와간호조무사가한팀이되어환자를돌봐주는서비스를말한다. 간병인이나가족대신간호사가중심이돼간병과간호서비스를제공한다. 간호사가입원병상의전문간호서비스를 24시간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간호사와함께보조역할을수행해개인적으로간병인을두거나보호자가환자를돌보지않고도입원생활을편안하게유지할수있게하자는취지의서비스다. 이정책때문에간호사, 의사그리고병원의청소용역등에긍정적영향이있을수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마련되면직접간호를더제공할수있고환자의질적관리가이루어질수있다. 청소할쓰레기배출이훨씬줄어들고전기, 수도비용등이감소되므로이를병원환경개선에사용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간호사대환자비율의확보가필요하고간호사의업무를보조하는간호조무사의배치가선행되어야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현재유휴간호사가많은점을잘활용하려는취지에서만들어졌다. 외국의사례처럼보호자와간병인이없는병동을만들고보호자와간병인의역할을간호사가하게하자는내용인데지금도지방같은곳에서는간호사구하기가어려운상황에서이러한간병을담당할수있는인력을추가적으로채용하는것에는어려움이따른다. 기존간호사가간병서비스까지담당해야하기때문에처음취지와달리간호사의이직을더확대시키는부작용도있을수있다. 또한간병을담당하는간병인에대한수요를줄이는부정적효과역시우려된다 기타보건의료인력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부방침 이절에서는정부가추진하고있는보건의료관련정책과규정중에보건의료인력에영향을미칠수있는것들을살펴보았다. 원격의료 : 정부가추진하는원격의료가실행될수있을지미지수이지만원격진료가시행된다면타격이가장큰분야는내과의사를들수있다. 내과의사는과거몇년전부터지원율이줄고있으며, 타진료분야와달리다른영역으로의이동도쉽지않아인력공급을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다.

107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87 편의점약판매 : 규제완화차원에서도입하였으나일부약품에대한편의점및소매점의판매허용은약사의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동물간호사도입 : 수의사의진료와치료를도와줄수의테크니션혹은동물간호사가도입되면일부수의학연구소나대형수의병원에는도움이될수있겠지만 1인중심으로운영되는동물병원을운영하는수의사는인건비부담이증가하여부정적영향이예상된다. 의료기관인증평가기준 : 의료기관을인증하고평가할때환자대의료인수의비율을고려하고있기때문에좋은평가를받으려는의료기관에서간호사와의사등의고용을증가시킬것이다. 영양사의무배치 : 1회급식인원 100인이상인산업체의경우영양사를의무배치 (2014 년 5월 ) 하게하였고 2012년부터영양사가배치되지않은어린이집 유치원을대상으로전문적인위생 영양관리를지원하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지자체별로확대 설치 (2016 년현재 191개소개설 ) 되어영양사채용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3.4 국제의료 외국인환자유치 최근한국의의료기관들은국내의의료서비스를받으려는외국인환자의유치에주력하고있다. 2013년보건복지부의발표에의하면전체해외의료관광객은 21만 1천명인데중국 (5만 6천명 ) 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미국 (3 만 3천명 ), 러시아 (2만 4천명 ) 그리고일본 (1만 7천명 )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들중성형 피부과진료가전체의 42.3% 를차지하고있다 ( 권태희외, 2014). 성형외과와피부과진료이외에도내과와건강검진도해외환자들에게인기있는의료서비스이다. 국제의료산업은시장의규모가점차더커지고있다. 국제의료가우리나라에서처음시작된 2009년에는외국인환자는 60,201 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211,218명으로연평균 36.9% 씩증가하고있다 ( 권태회외, 2014). 우리나라의의

108 8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료수준이세계적으로인정받을정도로높고, 정부에서도정책과제도적인측면에서적극적인지원을하고있으므로향후이분야의성장잠재성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국제의료를개선하기위하여병원에서해외환자에게제공하는정보의신뢰성을높이고투명한가격공개등을통해국가의신뢰도를높이려는노력이필요해보인다. 또한성형이나피부과진료의비중이높은것을다양한진료과목의확대를위해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 해외환자가성형수술이나피부치료를위해우리나라의료서비스를찾는경향이계속될것이므로전문의사중에서피부과나성형외과에대한수요가지속될것이다. 또한, 국제인증등국제적의료기관으로거듭나기위한노력으로해외환자유치등이증가하고서비스질제고를위해간호사와같은인력의고용이늘어날것이다 해외시장진출 정부는외국인환자를국내의료기관에유치하는것에그치지않고국내의의료기관이해외의료시장에진출하는것을지원하고있다. 상당수의한국의료기관이해외시장에진출하였는데 2013년기준으로 111개의의료기관이중국, 미국등여러국가에진출하였다 ( 김정욱외, 2014). 보건의료인력이가장많이활동하고있는곳은현재까지병원, 의원, 보건소와같은의료기관이지만연구소와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등의진출분야의다각화모색이필요하다. 우리나라보건의료인력이국외로진출하는것도모색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질높은의료서비스를해외에서외국인환자에게제공하여국가의이미지를제고하고취업처도발굴할수있기때문이다. 국외로진출하기위하여상대방국가의의료법을정확히파악하고언어적장벽이없도록노력해야한다. 우리나라의료면허로외국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진단과치료이외의다른업무영역에도전하는것이필요하다.

109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기업의경영전략변화 의료기관의대형화와경영효율화노력 대학병원, 프랜차이즈형태의치과병원그리고동물병원이많아지고있다. 보건업중에서규모가큰종합병원업종의증가율이 2014년에서 2024년기간동안 5.3% 로가장클것으로예상되었다 ( 이시균외, 2015). 병원업종보다의원업종에서증가세가미비한데이는의료서비스업종의대형화및전문화를요구하는사회적수요가고용구조에반영된것으로보인다. 의료기관의규모가점차커지고있다. 병원, 치과병원, 수의병원등의규모가점차대형화되면서소규모의료기관의경영이상대적으로더어려워지고있다. 소규모의의료기관은시설및서비스경쟁에서대규모의료기관에뒤질수있다. 소형병원및의원들은대형병원과의경쟁에서어려움을겪고있어경영상의이유로아웃소싱인력을채용하거나, 해당업무를수탁기관에맡기는방식으로변화를도모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의료기관에서는진료및치료의질을높이기위한노력과함께고객을더많이유치하고방문한고객의관리를위해의료서비스를강화하고있다. 이에따라의료기관의경영, 홍보, 인테리어, 상담등분야에서지금보다더많은전문인력이활발히활동을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장시간근무를지양하고일과가정을양립하기위한고용의질을중시하는보건의료기관의운영자는월급을주고파트타임으로근무하는의료인력을사용하는경향이있어비정규직고용이증가할수있다. 또한 24시간병원을운영하면서교대제가증가하는것도비정규직보건의료인력의고용을증가시킬것이다. 최근들어기업체에서직원복지향상을위해운동센터및치료실을운영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직원들은의료기관을방문하지않고도원하는시간에기다리지않고의료서비스를받음으로써건강을증진시킬수있고회사에대한만족도와관여수준이증가할수있다. 의료서비스중수요가많은물리치료그리고고충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보건의료직종이긍정적영향을받을수있다.

110 9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개인의료정보활용의극대화 기업이 ICT를이용한헬스케어사업에집중을하고있어전통적인진료의사외에개인형맞춤정보를개발하는의료전문가와이러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정보통신분야의전문가가보건의료분야에서더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의료기관을방문하는개인고객정보가전산화를통해관리되는것이보편화되면서보건의료인력에게 ICT와관련된전문성도함께갖출것을요구하고있다. 의약품복용에대한전산화와정보화가진행되면서다양한서비스가가능해졌고소비자도정보화의진전으로의약품정보접근성이강화되었다. 그러므로소비자들의선택이폭이넓어지면서고객에게사전에필요한의료정보와서비스를전달하고안내하는역할이중요해졌다. 또한일부업무는자동화와기계화가진전되어직무의내용이변경될가능성도높다. 예를들어약국의조제업무는의사의처방전에따라약품의종류와양을포장하는것이므로사람보다기계의정확성이더높을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약사는조제업무보다는내방하는환자의복약지도나상담에더많은시간을할애하는식으로변경될수있을것이다. 또한보건의료업무의일부프로세스를자동화시키고의료기기를표준화시키고의료정보를개인에게제공하려면 ICT 전문가와함께이러한자동화와 ICT 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내용전문가가절차와기준등에대하여자문을해주어야한다. 내용전문가는전문의료인이어야한다. 업무를수행하고현장을잘아는경험많은간호사와전문간호사가업무의 ICT화를위한개발과정에많이참여하여전문적조언을하는것이필요하다. 3.6 산업구조의특성 본절에서는직업적 / 산업적특성때문에영향을받을수있는보건의료직업에대해서살펴볼것이다. 보건의료직은대부분관련학과를대학에서졸업하고국가면허를취득하여야해당직업에서종사할수있다. 임금수준은다른직업군과비교할때낮지않지만노동강도가높고여성들의비율이높아서결혼후육아를이유로경력단절이되는경우가많다. 간호사나간호조무

111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91 사중면허취득자수대비하여활동하고있는간호사가적다는것이이러한 사실을단적으로보여준다. 그러나면허성자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경력단 절이된후에다시복귀하는것이다른직종에비하여용이한편이다. [ 그림 5-1] 의약계열의정원증가추세 의약계열의정원비교 (2011 vs 2014) 의료공학 재활학 보건학 약학 간호학 한의학 치의학 의학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재정리주 : 빨간색은 2014 년의약계열의정원이며파란색은 2011 년의의약계열정원 학과대분류수준에서 4년제대학의계열별취업률을보면 2014년기준의약계열이 72.1% 로전체 4년제대학의평균취업률 54.8% 보다월등히높다. 33) 과거의추세를보면 4년제대학의의약계열의학생정원은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보건의료분야의수요보다대학의학과에서공급하는정원이과다하다는의견이있다. 이에따라근무조건과고용의질이좋은취업처에대한경쟁이점차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한편, 산업적특성때문에고용에영향을줄수있는사건들을직업별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한방의료의건강보험적용률 : 양방의료에비해한방의료는건강보험의적용이 20% 미만으로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고있어보험적용 33) 한국교육개발원의교육통계서비스 ( 년 10 월 22 일접속

112 9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률이높아지지않는한향후에도한의사의어려움이예상된다. 직무영역확대 : 의무기록이보험분야에도진출하는추세이기때문에실보험, 사보험쪽으로서비스가확장되고있고또한개인정보관리의중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어민감한의료정보를관리하는의무기록사의업무범위가넓어질수있다. 또한, 반려동물과대동물뿐만아니라천연기념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어류등으로진료범위가확대되어수의사의업무가확대되고있다. 업무충돌 : 임상병리사의업무가그동안많이배출된임상병리전공의로이관될가능성이있다. 또한고령인구와독거노인이증가하여돌봄서비스가증가되는추세이지만외국인간병인이시장을장악하면서국내의간병서비스제공자의입지가축소되고있다. 3.7 자동화와인공지능 자동화와첨단장비 과학기술이발전할수록새로운연구와장비의개발이많아지고이러한영향으로새로운도구, 장비, 기술등이의료현장에적용된다. 최근의의료분야에서는디지털화및자동화와로봇화가진행되고있어보건의료인력의업무에상당한변화를가져오고있다. 3D 프린팅은특정의료직업인에게획기적인영향을주고있다. 보철물을제작하는치과기공사의업무방식을근본적으로바꾸었으며정형외과에서수술할때도환자의골모형을빠르게만들어정확하게치환수술이이뤄지게하고있다. 입체적기하학적능력이좋은보건의료인력에게좋은기회가될수있다. 수술의정밀성을높여줄수있는의료용수술로봇다빈치, 신체적으로장애가있는특정부위의능력을향상시켜주는웨어러블로봇, 첨단진단장비를적용하는방사선과와임상병리검사에도첨단기술이적용되고있다. 이러한자동화가진행되어첨단의료기술과장비가개발되면일부의료인에게는업무의정확도와편의를증가시켜줄수있지만또다른의료인에게는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특히나한의료기관에많은인력이필요하지않는

113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93 검사와진단을하는의료기관의종사자는장비가첨단화되는것이반갑지않 은상황일수있다 차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과같은첨단기술로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이보건의료직종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아직은예측하기어렵다. 하지만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 클라우딩컴퓨터, 웨어러블로봇, 생명공학, 재료공학등의첨단기술이향후에더욱발전하면의료계에도수행직무나일자리에영향을미칠개연성이충분히있다. 영상정보를판독하는 AI, 그리고진단장비의첨단화등이의료분야에서확산될수있다. 그리고향후에도개인정보보호의문제가있겠지만수시로습득되는개인의건강과관련된정보를입수하여꼭의사가아니라도건강에위험이될수있는수치들이탐지되면이를개인에게알려주는서비스도가능하고수많은영상정보를클라우드서버에올려서병원간영상정보를공유하는시스템을만들수도있다. 4차산업혁명이미래사회와일자리에영향을미치는것에대하여비관론과낙관론이존재하고의료분야에서도동일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의료분야의일자리양의측면에서보면 AI로인해일자리가줄것이라는비관론이우세한것같다 34). 중요한것은 AI로인해의료분야에종사하는사람들의일자리가문제가아니라수행하는업무가바뀐다는점이다. IBM의왓슨은의료분야에서현재활동하고있는인공지능인데수많은환자들의데이터들을분석하여질병을진단하고어떠한치료가적정한지선택할수있는대안들을제시한다. 인간의사가이데이터를보고최종적으로진단과치료의최종방법이나과정을결정한다. 이와마찬가지로의사의직무중에서자료나사례를수집하는일은이제더이상중요하지않게되고가치판단과윤리적인측면이강조될수있다. 의사들에게도의술뿐만아니라의사소통능력과인문학적소양이더중요해질수있다. 의료계에있는분들의의견을종합해보면 CT나 MRI 촬영을담당하는영상의학과의사는현재는인력이부족하고돈을많이벌수있지만향후에는 34) 보건의료의 SME( 대학교수, 연구자 ) 와 2016 년 8 월에수행한인터뷰결과에근거

114 9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빅데이터분석과 AI 등이도입되면가장취약해질수있는직업이될수있다. 빅데이터와인공지능때문에여러검사결과의수집과이용이점차쉽게이루어질수있으므로향후에일부의사의입지가약화될수있다. 생명과학과모바일을통한의료정보제공이증가하고원격진료가활성화되면내과의사등에부정적영향이있을수있다고예측하는사람도있다. 의료분야에인공지능을활용하는것은아직초기단계이다. 암을포함한질병의진단, 유전정보분석등에빅데이터를활발히활용하고있으며, 기계학습을적용한 IBM의인공지능 ( 닥터왓슨 ) 의활약도대단하다. 미국종양학회에의하면전문의의암진단과인공지능의암진단결과가놀라울정도로일치한다고한다 ( 대장암 98%, 직장암 96%, 자궁경부암 100%). 따라서점차시간이경과하면서데이터가축적이되면, 가까운미래에인공지능이일부의료인력의일을상당부분대체할수있다. 한편으로빅데이터와인공지능이의료분야에영향을미치지않을수있다는의견도있다. 병원안에서빅데이터가활성화되면이를처리하고분석하기위한인력이더필요할수있다는것이다. 제 4 절소결 본연구의목적은향후 10년을기준으로보건의료직종에대한고용변동요인을살펴보는것이며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서제시한보건의료직종의일자리증가전망에대한상세한원인을제시하고자노력하였다. 보건업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빠른고용증가세를유지하였으나 2015년들어보건업의일자리의증가세가상대적으로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 이시균외, 2015) 이는 2015년메르스의여파인것으로판단된다. 고령화등인구구조의변화역시중고령층을중심으로한의료서비스업에대한수요를증대시킬것이며건강관리및건강증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등이향후필요하거나늘려야할부분으로조사되었다. 35)

115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95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따르면, 보건의료산업의취업자수는다른산업보다취업자수가많이증가될것이다 ( 이시균외, 2016). 2015년보건업취업자수는 91만 5천명에서 2025년 121만 8천명으로같은기간에 30만 3천명의취업자수가증가될것이며이러한취업자수는매년 2.9% 씩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산업세분류별로살펴보면병원중에서도종합병원에서 2014년 8천명에서 2024년 1만 8천명으로연평균 5.3% 씩증가할것으로보이며방사선진단및병리검사의원에서는동기간중에연평균 1.2% 감소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인력수요가클것으로전망된보건업은종합병원, 일반병원, 일반의원이었다. 2014~2024 사이에종합병원이 1만 8천명, 일반병원이 5만 3천명그리고일반의원이 1만 6천명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다 ( 이시균외, 2015). 고용변동요인을구조화하여각항목별로일자리증감을살펴본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5-17> 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요약 고용변동요인 인구구조변화 세부요인내용증감 고령인구증가 저출산율 1 인가구의비율증가 고령인구의급증에따라사회실버산업, 요양원, 호스피스, 의료진단및치료수요가급속히증가할것이므로보건의료관련직종의중요성이더욱높아질것이다. 신생아수는향후에도점차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데저출산으로인해산부인과의사의수요가지속적으로감소될것이다. 가족구성원감소로고립된생활의외로움을위안삼기위해애완동물을기르는사람이증가했고이에따라애완동물혹은반려동물을돌보고치료하는산업이지금보다더커질것으로전망된다. 가치관과라이프 외모및예방의학 질병의진단과치료뿐만아니라건강검진을통한조기진단과질병의예방노력이중요해지며예방 35) 통계청의 2013 년사회조사에근거

116 9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고용변동요인 스타일의변화 의료정책 세부요인내용증감 중시 생활방식의변화 정신건강에대한수요증가 복지및의료서비스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타 의학과관련된건강검진센터종사자의고용증가가이루어질것이다. 또한적정한외모는자기관리능력이뛰어나다는이미지를상대방에게심어줄수있으므로외모와체형과관련된보건의료직업의중요성이증가할것이다. 패스트푸드식품과청량음료등의소비가증가하면서다이어트를통한건강하고균형잡힌식사와비만관리를원하는사람들이많아지고있다. 고혈압, 비만, 당뇨등과같은건강에악영향을미치는대사성증후군관리와예방을위한개인의근력이나체력등을고려한맞춤형운동이중요하다. 생활이윤택해지고과학기술이점차발달하면서정신건강에대한관심도가높아질것이다. 알코올및약물, 도박중독등이심각해질가능성이있어중독치료사를더욱많이필요로할것이며혼자서근무하는사람들의대인관계문제등을진단하고상담하는수요가증가할것이다. 복지서비스강화와정부의국민건강증진을위한노력등으로전반적으로보건인력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다. 국가재정에서노인복지그리고사회복지관련지출비용이늘어나는추세이고제도적으로확대되고있다. 수요는있으나비용의부담때문에받지못했던의료서비스에대한보험적용을확대하면보건의료인력에긍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 간병인이나가족대신간호사가중심이돼간병과간호서비스를제공하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실시되면간호사, 의사등에긍정적영향이있을수있다. 정부가추진하는원격진료가시행된다면규모가작은병원이나특정전문의가타격을받을수있을것이다. 수의사의진료와치료를도와줄수의테크니션이도입되면 1 인중심으로운영되는동물병원운영수의사에게인건비부담이예상된다. 의료기관인증평가를잘받기위하여의료인력의수를늘리려하기때문에의료기관에서한의사나간호사등의채용을증가시키려할수있다. -

117 제 5 장보건의료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97 고용변동요인 세부요인내용증감 국제의료 외국인환자유치 우리나라의의료수준이세계적으로인정받을정도로높고정부에서도정책과제도적인측면에서적극적인지원을하고있으므로향후국제의료분야의성장잠재성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외국인환자가성형수술이나피부치료를위해우리나라의료서비스를찾는경향이계속될것이므로전문의사중에서피부과나성형외과에대한수요가지속될것이다. 기업의경영변화 의료기관의대형화와경영효율화 의료서비스업종의대형화및전문화를요구하는사회적수요가반영되어대학병원, 프랜차이즈형태의치과병원그리고동물병원이많아지고있다. 보건업중에서규모가큰종합병원업종의증가율이높은반면에규모가작은의원업종에서증가세가미비하다. 의료기관에서는고객을더많이유치하고방문한고객의관리를위해의료서비스를강화하고있다. 이에따라의료기관의경영, 홍보, 인테리어, 상담등분야에서지금보다더많은전문인력이활발히활동할것으로보인다. - 개인의료정보활용 기업이 ICT 를이용한헬스케어사업에집중을하고있어전통적인진료의사외에개인형맞춤정보를개발하는의료전문가와이러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정보통신분야의전문가가보건의료분야에서더필요할것으로보인다. 산업구조의특성 보건의료직업의산업적특성 보건의료직은대부분관련학과를대학에서졸업하고국가면허를취득하여야해당직업에서종사할수있다. 결혼후육아를이유로경력단절이되는경우가많으나경력단절이된후에다시복귀하는것은면허성자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다른직종에비하여용이한편이다. 또한, 의약계열의학생정원은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이므로근무조건과고용의질이좋은취업처에대한경쟁이점차치열해지고있는상황이다.

118 9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고용변동요인 자동화와인공지능등 세부요인내용증감 자동화및첨단장비 4 차산업혁명 최근의의료분야에서는디지털화및자동화가진행되고있어보건의료인력의업무에상당한변화를가져오고있다. 3D 프린팅은특정의료인 ( 치과기공사, 정형외과의사등 ) 의업무방식을근본적으로바꾸고있다. 그러나자동화가진행되어첨단의료기술과장비가개발되면일부의료인에게는업무의정확도와편의를증가시켜줄수있지만또다른의료인에게는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딩컴퓨터, 웨어러블로봇, 생명공학, 재료공학등의첨단기술이향후더욱발전하면의료계에도수행하는직무나일자리에영향을미칠개연성이충분히있다. 영상의학과의사는현재는인력이부족하지만향후에는빅데이터분석과인공지능이상용화되면취약해질수있는분야이다. 빅데이터와인공지능등은향후일부전문의의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

119 제 6 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99 제 6 장 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제 1 절디자인직종의정의및특성 1.1. 디자인직종의정의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와한국표준직업분류 (KSCO) 에의하면디자인직종은크게제품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실내장식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웹및멀티미디어디자이너로분류된다. 제품디자이너는전자제품, 가구, 통신장비, 자동차, 비행기는물론문구류나완구류에이르기까지생활에필요한모든제품을디자인하며, 어떤제품을디자인하는가에따라각기다른세부직업명으로불린다. 예시직업으로자동차디자이너, 생활용품디자이너, 산업기기디자이너, 의료기기디자이너, 문구디자이너, 팬시디자이너, 완구디자이너, 안경디자이너등이있다. 상품화되어판매되는모든제품군을디자인한다는점에서가장넓은영역을포괄하고, 다양한산업군에서활동한다.

120 10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패션디자이너는양복, 양장, 한복,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캐주얼, 유니폼, 평상복, 정장등각종의류의새로운디자인을기획ㆍ창안하고샘플을제작하는업무를수행한다. 각종패션소품과액세서리의유행을분석하고소비자의기호를파악해다양한소재를이용한패션액세서리 ( 장신구 ) 를디자인하기때문에가방과신발디자이너도패션디자이너에속한다. 실내장식디자이너는인테리어디자이너, 실내건축가라고도불리는데, 주택, 호텔, 백화점, 병원, 상점, 레스토랑등의실내공간을기능과용도에맞게설계 디자인하고장식하는일을한다. 인테리어디자이너의세부직업으로는디스플레이디자이너, 무대및세트디자이너등이있다. 실내장식디자이너가속한인테리어디자인업은건축법규, 안정성, 기계및전기적특성, 내부부착물및가구등을고려하여사용성의안전성, 편의성및미적요소등을충족시키는실내공간구성을기획, 설계및관리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때문에여타다른디자이너와는달리건축과관련된전문지식이함께요구되는편이며, 진출분야도인테리어전문회사, 실내건축공사전문업체, 인테리어및디스플레이디자인사무소, 건설회사, 방송국및공연장세트제작회사, 가구디자인회사, 조명디자인회사, 건축설계사무소의인테리어디자인부서등이있다. 시각디자이너는이미지나심벌등을통해시각으로정보를전달하는시각이미지를디자인하며, 포스터나팸플릿형식의광고, 디스플레이, 포장 ( 패키지 ) 등에시각적인이미지를입힌다. 전문분야에따라광고디자인, 편집디자인, 서체 ( 타이포 )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CI/BI디자인, 포장 ( 패키지 ) 디자인등으로구분되고, 주로디자인하는분야에따라광고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서체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기업이미지통합디자이너, 브랜드이미지통합디자이너, 포장디자이너등으로불린다. 시각디자이너중공산품디자인과관련된경우는제품디자이너로분류하고광고디자이너중에서웹및멀티미디어광고가주가되는경우는웹및멀티미디어디자이너로분류한다. 웹및멀티미디어디자이너는컴퓨터그래픽을활용하여인터넷홈페이지를도안하거나방송, 영화, 게임에필요한그림이나자막등을디자인한다. 게임그래픽디자이너도웹및멀티미디어디자이너에포함되는데, 이들은게임제작에참여하여게임시나리오작가가구상한내용을컴퓨터그래픽프로그램등을활용하여실감나는영상으로표현한다. 주로게임에등장하는각종캐릭터와

121 제 6 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01 배경, 아이템, 메뉴와옵션등이뜨는인터페이스를디자인한다. 이들은광고, 게임, 방송, 컴퓨터그래픽관련업체로진출하고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자들과함께협업하는경우가많아디자인역량외에도소프트웨어툴을능숙하게다루는능력이중요하다. 관련업계에오래종사하고전문성을쌓은후에는디자인직무외에웹기획이나멀티미디어기획업무로경력전환이가능하다. 한편,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는캐드원을디자이너로분류하고있으나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캐드원을기타공학전문가및관련종사자로분류하고있다. 때문에분류상의논란이있는캐드원은디자이너직종에서제외하였다. < 표 6-1> 디자인직종분류체계 KECO KSCO 직업명직업예시 (KECO) 제품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실내장식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웹및멀티미디어디자이너 자동차디자이너, 가구디자이너, 완구디자이너, 문구디자이너, 인테리어용품디자이너, 캐릭터디자이너등 직물디자이너, 텍스타일디자이너, 신발디자이너, 가방디자이너, 한복디자이너, 운동화디자이너, 보석디자이너, 유니폼디자이너, 장신구디자이너, 웨딩드레스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등 디스플레이디자이너, 영화세트디자이너, 무대디자이너, 조명연출디자이너, 매장데코레이션전문가, 매장데코레이터등 기업이미지통합디자이너, 브랜드이미지통합디자이너, 심볼디자이너, 간판디자이너, 타이포그래픽디자이너, 글씨디자이너, 광고디자이너, 출판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컬러리스트등 웹디자이너, 멀티미디어에디터, 멀티미디어자료제작전문가, 게임그래픽디자이너등

122 10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1.2. 디자인직종의특성 디자인분야는실용성과예술성이접하고, 문화, 예술, 과학기술등이창의적으로융합되는영역으로디자이너의반짝이는아이디어가일상생활에서실현되는분야라고할수있다. 편의성과심미성에대한사람들의요구가강해지면서디자인분야에서는계속해서새로운산업활동이발생하고있으며, 이에따라관련직업들도더욱전문화, 세분화되고있다. 디자인관련대표적인직업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제품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웹디자이너, 멀티미디어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실내장식디자이너등이있다. 더세부적으로는어떤제품을디자인하고, 전달매체의종류가무엇이고, 어떤직무를중점적으로수행하는가등에따라더다양한직무로세분된다. 특히, 디자인을하는대상자체가명확한편이기때문에이를직업명칭에반영하는식으로새로운직업이세분화되는모습을보인다. 디자이너가직무를수행하는과정은전문디자인영역에따라차이가있지만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절차를거친다. 먼저디자인의뢰인의요구에따른디자인트렌드및동향등을파악하고작업의기본방향과콘셉트등을설정하는기획회의에참여한다. 이후의뢰인과의협의를통해콘셉트를결정하면디자인목적에맞게아이디어를구상하고이미지를스케치하는등시각화작업을거친다. 세부디자인작업은전문디자인툴을활용한다. 완성된디자인은내부검토를거쳐의뢰인에게보내고수정및보완절차를거쳐최종완료된다. 상업용으로제작또는제작될경우제작공정을확인하여디자인이시안대로잘완성되었는지검토해야하며, 개선사항에대한피드백을수집해다음디자인개발에반영하는것도중요한업무에해당한다. 디자인직종에근무하는종사자들은주로기업내디자인실에서근무하거나디자인전문업체에서활동한다. 종사자들은대개전문대학및대학교의관련디자인학과를졸업하고진출하며, 비전공자는사설교육기관에서디자인툴과관련된수업을받고취업하기도한다. 몸담고있는업종이나디자인하는제품에따라차이가있지만채용에있어서는보통디자인실기시험이나포트폴리오를제출해디자인감각을평가받는다. 학력보다는실력과경력이중요하고, 창의적인아이디어와표현력, 미적감각, 센스, 트렌드분석능력이중요

123 제 6 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03 하게요구된다. 최근디자인산업은제품에새로운가치를부가가치를더하면서제조업및서비스업등다양한산업을비롯해인간공학, 심리학등의학문과도융합하는형태로발전하고, 고령화, 학교폭력, 에너지고갈등사회문제해결을위한연구분야도발전하고있다. 첨단기술이디자인에접목되는다양한시도가이뤄지고, 사용자의편의성과심미성에대한경험을중시하는 UX디자인등사회변화관련이슈에따른창의적이고융합적인디자인영역이주목을받고있다. 한편, 디자인영역의역동성과창의적아이디어의발현이라는산업적특성상다양한분야에서새로운시도와파격, 전환, 융합등이이루어지고, 이에따라상당한직무들은특정한직업명으로정의하기어려운경향을보여준다. 제 2 절디자인산업및직종의고용현황및전망 2.1. 디자인산업의고용현황및전망 통계청의특수목적분류체계에따른디자인산업분야는총 8개대분류, 42개중분류, 154개소분류로구분된다. 8개대분류에는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 / 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 / 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 / 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디자인인프라 ( 디자인기반기술 ) 가포함되며, 이중서비스 / 경험디자인분야에는 UX/UI 디자인등제품과소비자의인터랙션과소비자의경험을중시하는최신트렌드가반영된다. 디자인산업특수목적분류는한국고용직업분류및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제시한 5개디자인직종외에디지털기기와디자인이만나는융합영역및디자인연구개발과디자인경영을설명하는인프라관련직종을함께살펴볼수있다는장점이있다. 디자인산업특수목적분류에따라수행되는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산업디자인통계조사 36) 은디자인산업의고용현황을파악하는데유용하다. 해당조사는통계청승인통계조사로디자인산업의규모와인력을

124 10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디자인활용일반기업, 전문디자인업체, 공공부문, 프리랜서, 고등교육종사자로 구분해조사하며, 중앙부처및지자체의경우전수조사를실시한다. < 표 6-2> 디자인산업분류 ( 특수목적분류 ) 대분류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 / 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 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 / 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디자인인프라 ( 디자인기반기술 ) 중분류 전기전자제품디자인, 다목적기계및공구디자인, 생활 / 환경용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가구디자인, 제조업회사본부디자인, 기타제품디자인 편집디자인, 식 의약품패키지디자인, 비식 의약품패키지디자인, 광고디자인 ( 인쇄매체 ), 기타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기타디지털 / 멀티미디어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장식디자인, 전시및무대디자인, 인테리어자재디자인, 익스테리어디자인, 조경및레저공간디자인, 리모델링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디자인, 기타인테리어디자인 패션디자인, 기능성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잡화디자인,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인터랙션디자인, 기타서비스 / 경험디자인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디자인모형, 디자인연구개발, 기타디자인서비스 36)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는디자인산업현황판단의근거가될수있는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데이터를구축하여통계이용자의수요에부응하고, 정부, 산업계, 학계등의디자인정책및전략수립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조사근거는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제 20 조의 3 항 ( 산업디자인통계의작성및관리 ) 및통계법제 18 조에의한승인통계 ( 제 호 ) 에있다 년부터 산업디자인센서스 로시작되어 2005 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로명칭을변경하였고, 2007 년통계청승인통계가되었다 년에는디자인특수분류를활용한조사를실시, 2014 년부터격년에서매년조사로실시되고있다. 조사의범위와대상은일반업체디자인활용여부조사, 일반업체중디자인활용업체실태조사, 전문디자인업체실태조사, 중앙부처및자자체실태조사이며, 프리랜서현황과디자인관련교육기관현황등은문헌조사영역에해당한다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의기준시점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로 2015 년에조사되어 2016 년 5 월에발표되었다.

125 제 6 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에따르면, 2014년디자인산업규모는 14조 3,701 억원이었다. 이는디자인활용업체의디자인투자금액 10조 2,920 억원, 전문디자인업체매출액 2조 9,904 억원, 공공부문디자인전담부서예산 1,383 억원, 프리랜서 7,156 억원및고등교육부문 2,338 억원의합에해당한다. 2014년디자인인력규모는총 292,371 명으로디자인활용업체디자이너수 230,979명, 전문디자인업체종사자수 21,345명, 공공부문디자인전담부서직원수 749명, 프리랜서수 36,587 명, 디자인학과계열대학교원수 2,711명이었다. 2014년디자인산업규모및인력은전년대비다소증가한수치로특히일반업체중사내디자이너를고용했거나최근 2년내디자인개발의뢰경험이있는업체를중심으로인력이증가한것을알수있다. < 표 6-3> 디자인산업및인력규모 (2013~2014 년 ) 구분 2013 년 2014 년 디자인산업규모디자인인력디자인산업규모 디자인인력 일반업체 9,152, ,038 10,292, ,979 전문 디자인업체 공공부문 ( 지자체, 정부부처 ) 2,745,643 소계 12,146,355 13,853 *(22,945) 247, ,765 *(243,857) 2,990, ,281 *(17,782) 13,420,722 *(13,300,223) 13,249 *(21,345) ,977 *(253,073) 프리랜서 691,968 36, ,641 36,587 고등교육 228, ,758 2,711 총계 13,067, ,515 *(282,607) 14,370,121 *(14,249,622) 284,275 *(292,371) ( 단위 : 백만원, 명 ) 비고 * ( 비디자이너포함총종사자 ) * ( 공공부문디자인용역비를제외한산업규모 ) * ( 비디자이너포함총종사자 ) * ( 공공부문디자인용역비를제외한산업규모 ) 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 2015 산업디자인통계조사

126 10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디자인활용업체의업종별디자인산업및인력규모를살펴보면, 제품디자인이 2조 6,705 억원으로산업규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다음은서비스 / 경험디자인 2조 839억원, 디자인인프라 ( 디자인기반기술 ) 2조 96억원, 시각디자인 1조 2,062 억원, 공간디자인 1조 487억원등의순이었다. 디자이너의인력규모는서비스 / 경험디자인이 56,032명으로가장높았고, 디자인인프라 ( 디자인기반기술 ) 53,536 명, 제품디자인 35,830 명, 공간디자인 35,684 명, 시각디자인 15,507 명등의순으로많았다. 한편, 디자인을업무에활용하는업체의수는제품디자인분야가 44,453 개로가장많았고, 업체평균디자인투자금액역시제품디자인영역이 2억 3천3백만원으로가장많았다. < 표 6-4> 디자인활용업체디자인산업및인력규모 (2014 년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수 업체평균디자인투자금액 산업규모 평균디자이너수 디자이너고용업체대상 ( 단위 : 백만원, 개, 명 ) 활용업체전체대상 산업인력 제품디자인 44, ,670, ,830 시각디자인 7, ,206, ,507 디지털 / 미디어디자인 3, , ,753 공간디자인 11, ,048, ,684 패션 / 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 / 경험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인프라 ( 디자인기반기술 ) 4, , ,260 21, ,083, ,032 17, ,016, ,300 4, , ,377 23, ,009, ,536 총계 87, ,292, ,979 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 2015 산업디자인통계조사

127 제 6 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07 한국표준산업분류내전문디자인업에해당하는사업체인전문디자인업체의경우, 시각디자인영역이 1,597 개업체와 5,202 명의산업인력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업체별평균디자이너수에서도 3.26명으로가장많았다. 다만, 평균매출액은인테리어디자인이 12억 3천9백만원으로인력대비많은매출을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5> 전문디자인업체디자인산업및인력 ( 디자이너 ) 규모 (2014 년 ) 업종별 조사모집단 ( 업체수 ) 평균매출액산업인력 ( 단위 : 백만원, 개, 명 ) 평균종사자수 ( 디자이너 ) 제품디자인 1, , 시각디자인 1, , 인테리어디자인 1,033 1, ,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 총계 4, , 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 2015 산업디자인통계조사 2015 년부터 2025 년까지 10년간산업 직업별로정량적고용전망을한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따른전문디자인업의취업자전망을살펴보면 < 표 6-6> 과같다. 전문디자인업취업자수는 2015년 7만 1천명에서 2025년 8만 3천명으로 1만 2천명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다. 같은기간연평균취업자수증감률은 1.6% 으로, 향후 10년간전산업의취업자수증감률 0.8% 를상회할것으로예측되었다.

128 10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표 6-6> 전문디자인업취업자수전망 취업자수 취업자수증감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증감률 ( 연평균 ) 산업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전산업 23,829 25,936 27,162 27,979 2,107 1, ,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83 1,048 1,163 1, 전문디자인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의 < 표 7-1>, < 표 7-67> 에서재인용및편집 2.2. 디자인직종의고용현황및전망 2015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에따른업종별디자이너의고용현황을디자인활용업체와전문디자인업체를중심으로살펴보면 < 표 6-7> 과 < 표 6-8> 과같다. 먼저디자인활용업체의경우, 업체별평균직원수는 명이었으나업종에따라편차가큰것을알수있다. 이중제품디자인을활용하는업체는평균 명의직원을보유해가장규모가컸고, 공간디자인업도 85.67명으로비교적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다. 다만, 디자이너부서에서디자이너를직접고용하고있는비율은디지털 / 미디어디자인업에서 98.0% 로가장높았고, 다음은패션 / 텍스타일디자인 82.5%, 시각디자인 79.8%, 디자인인프라 ( 디자인기반기술 ) 76.2%, 산업공예디자인 68.3% 등의순이었다. 성별에서는업체평균남성이 25.77명, 여성이 10.22명으로남성이전반적으로많았으며, 특히공간디자인에서남성이 73.41명으로여성 12.26명보다월등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단, 패션 / 텍스타일업에서만여성이남성보다평균을앞섰다. 근로형태별고용현황은업체별로평균 2명이상이상용직으로근무하고, 임시및일용직은적은편이었다.

129 제 6 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09 < 표 6-7> 디자인활용업체업종별디자이너고용현황 (2014 년 ) 업종별 평균직원수 디자이너고용 (%) 성별근로형태 고용비고용남성여성상용 ( 단위 : %, 명 ) 임시및일용 활용업체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 / 미디어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 / 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 / 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디자인인프라 ( 디자인기반기술 ) 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 2015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전문디자인업체의경우, 전체업체종사자와디자이너를구분해살펴볼수있다. 직원수는업체별종사자가평균 4.71명이근무할때디자이너가 2.92명이었고, 근로형태로는상용근로자가 4.65명근무할때임시및일용직근로자가 0.05명이었다. 성별에서는전체종사자중남성이좀더많은반면, 디자이너는남성보다여성이업체마다평균적으로더많았다. 업종별로는시각디자인과패션 / 텍스타일디자인영역에서여성이많은반면, 인테리어디자인과제품디자인에서는상대적으로여성보다는남성의고용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130 11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표 6-8> 전문디자인업체업종별디자이너고용현황 (2014 년 ) 업종별 평균직원수 종사자 성별 디자이너 종사자디자이너남성여성남성여성상용 근로형태 ( 단위 : 명 ) 임시 / 일용 전문업체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패션 / 텍스타일디자인 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 2015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서전망한직업소분류취업자전망에따르면, 디자이너직종은향후 2015~2025 년사이 10년간 2만 2천명이늘고연평균 1.0% 증가하는것으로예측되었다. 다만, 2010년에서 2015년사이연평균 3.5% 로증가한데반해 2015년에서 2020년사이에는 1.1%, 2020년부터 2025년에는 0.9% 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증가세는다소둔화될것으로보인다. < 표 6-9> 직업소분류취업자전망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 취업자수증감 취업자수증감률 ( 연평균 ) 직종명 년 2020 년 2025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디자이너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의 < 부표 8-1> 재인용및편집

131 제 6 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11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서전망한직업세분류취업자전망에따르면, 디자이너총 5개직종중실내장식디자이너 (-0.3%) 를제외하고는 2015~2025 년사이 10년간 4개직종에서고용이지속적으로유지또는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다. 각직업별로는웹및멀티미디어디자이너가 2.0% 으로증감률이가장높았고, 다음은시각디자이너 1.1%, 제품디자이너 0.7%, 패션디자이너 0.5% 순이었다. < 표 6-10> 직업세분류취업자전망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기간증감연평균증감률 직종명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제품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실내장식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웹및멀티미디어디자이너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의 < 부표 8-2> 재인용및편집

132 11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제 3 절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 3.1.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인가구의증가및고령화 통계청의 2015년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 우리나라총인구는 5,107 만명 ( 외국인포함 ) 으로 1985년 인구 4천만시대 에들어선지 30년만에 1천만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중홀로사는 1인가구는총 520만 3천가구로전체 1,911 만 1천가구의 27.2% 를차지했으며, 과거대가족에서핵가족으로변화한가구구성패러다임이 1인가족형태로재축소되는큰변화를맞았다. 이러한양상은앞으로더욱심화될전망이어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12) 에따르면, 2025년 1인가구는전체가구의 31.3% 를차지하고 2인가구를포함할경우 62.5% 가 1~2인가구를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6-1]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 자료 : 통계청, 인포그래픽 ( 이투데이데이터뉴스, 2016 년 9 월 8 일자 ).

133 제 6 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13 1인가구의확대는의식주관련제품시장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1인가구는주변에서건강이나생활을챙겨줄가족과의관계가밀접하지않은편이다. 때문에건강이나질병관리에소홀할수있다는점에서스마트기기관련제품디자인부분에서는스스로건강과질병을관리할수있도록사용자의건강상태를알려주거나위급상황이발생했을때가족및지인에게자동으로연락하는제품의등장을가져왔고이러한시장은앞으로도점차커질전망이다. 이에따라가전제품및생활가전등을디자인하는제품디자이너는트렌드변화에민감하면서도첨단기술을제품내에반영하는디자인역량을더욱요구받게되고, 이러한신기술관련융합디자인이가능한디자이너에대한고용수요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또한 1인가구의증가는반려동물에대한수요를증가시켜반려동물관련용품디자인수요를확대시킬것으로보인다. 서비스디자인측면에서는배달, 반조리, 간편식품, 여가, 문화소비등과관련하여공유경제가활발해지면서신개념사업아이템의증가로인한디자인수요가늘어날전망이다. 1인가구의증가는각기생활하는주택수의증가와동일한의미를가지면서개인의생활공간을개성껏연출하려는욕구와연결될수있다. 또한실제싱글족또는 1인인구가늘어나고이들을겨냥한인테리어연출에대한방송프로그램이인기를끌면서이들에맞는인테리어디자인수요의증가를가져오고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생활방식과트렌드를감각적으로읽어내고디자인으로표현하는인테리어디자인영역이활성화될수있고, 이로인한고용의증가도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인구구조의거대한변화양상으로서고령화추세는디자인직종에두가지측면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통계청 (2015) 의국내연령별인구구조및노령화지수를살펴보면, 2015년 0~14세유소년인구는 691만명으로 1985년 (1,209 만명 ) 보다 518만명이줄어든데반해, 고령인구는 657만명으로 1985년 (175만명 ) 보다 482만명이증가했다. 또한 15세부터 64세까지의생산가능인구비율은 72.9% 로 2010년조사때의 72.8% 에비해 0.1% 늘어나는데그쳤다. 고령화로인한제품디자인수요는고령인구의생활편의성을증대시키기위한목적으로건강및헬스케어기기관련제품의개발과디자인수요를증대시킬전망이다. 또한실버산업성장에따른시장확대로고령층대상패

134 11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션, 시각, 광고, 스마트기기, 미디어및콘텐츠등과맞닿아있는분야의디자 인수요가함께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대내외경제환경변화 국내제조업매출감소및소비심리위축 디자인이적용되는영역은제품의제조와관련이높다는점에서제조업을중심으로전산업의매출감소는디자이너직종의고용감소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한국은행이 2016년 5월에발표한 2015년기업경영분석 자료에따르면, 성장성을나타내는매출액은 2014년 0.3% 에서 2015년 2.4% 로감소폭이확대되었고, 특히제조업의경우 2014년 1.9% 에서 2015년 4.2% 로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총자산의증가율도제조업및대기업을중심으로증가세가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 표 6-11> 주요성장성지표 지표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단위 : %)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 한국은행, 2015 년기업경영분석, ( 년은당해년말현재외감기업비교재무제표기준기험편제결과 )

135 제 6 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15 [ 그림 6-2] 소비자심리지수추이 ( ~ )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2013 년 9 월 ~2016 년 8 월 ), 장기평균치 (2003~2015 년 ) 100 을기준으로하여 100 보다크면장기평균보다낙관적이고 100 보다작으면비관적임을의미. 경제상황에대한심리를종합적으로나타내는한국은행소비자심리지수추이에따르면, 최근 3년간소비자심리는계절적인특성을감안하고평가했을때에도가장높았던 2014년이후로대세하락하는경향을보여국내경기에대한낙관성이점차떨어지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소비심리의위축은신제품구매의감소와함께생활필수품이아닌제품에대한소비위축을가져올수있다. 따라서소비시장의위축으로제품디자이너및패션디자이너와같이제품의생산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기업의매출감소와투자위축, 인건비감소등이나타날수있다는점에서관련분야디자이너의고용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또한시각디자인의영역인광고디자인및포장디자인등도제조업과밀접한관련이있으며, 기업의매출감소와소비심리위축으로기업의투자여건이어려워지면관련디자이너의고용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해외브랜드선호경향및경쟁강화 대외적으로개방화가촉진되면서제품과인력의교류가활발해진점은디 자인직종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국내기업은해외브랜드와의경쟁

136 11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에서살아남기위해더치열한경쟁상황에놓여있으며, 반대급부로해외기업과비교해우수한성과를올리는기업은해외시장에진출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발판을쉽게마련할수있게되었다. 제품디자인분야에서는과거품질과디자인면에서경쟁력이부족하다는편견을깨고중국기업의선전이두드러지면서중국제품과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또한스마트폰을포함한스마트기기의경우, 국내에서도애플과같은세계적인브랜드를선호하는경향이강한편이다. 더욱이스마트기기제품시장규모는크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성장할유망산업분야이기때문에해외기업과의경쟁에서살아남지못할경우기업의성장이위축되고관련종사자의고용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패션업계에서는경기침체로소비심리가위축됨과는것과는별개로해외브랜드의선호도가높아지면서해외브랜드의국내진출이크게늘었고, 해외직구같은제품구매방식이보편화되면서소비자들이해외브랜드의류를쉽게구매할수있게되었다. 관세청전자상거래품목별통관현황 ( ) 에따르면, 해외직구형태의전자상거래가점점증가하는가운데의류, 신발류, 가방등패션관련품목의비중이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이에따라국내패션업계는해외브랜드와치열한경쟁을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으며, 더욱이섬유산업이경기불황과함께침체기를맞으면서패션디자인관련대기업의공채가중단되는점은신규일자리창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다만, 패션디자이너의일자리는최근성장세에있는온라인시장및개별브랜드창업영역에서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경우국가간장벽이없다는장점을살려중국등의해외시장으로진출하는중소규모업체가늘고있는점은패션디자이너의전반적인고용감소를방어하는요인이될전망이다.

137 제 6 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17 [ 그림 6-3] 전자상거래품목별통관현황 자료 : 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통관현황자료, (2015~2016 년 ) 3.3. 기업의경영전략및서비스디자인부상 디자인이제품에적용되던산업시대초기에는디자인은유형의형태를다루는것으로서제조업과밀접한관련이있었다. 하지만현재는무형적특성의디자인개념이보편화되었다. 사이버공간과관련된인터랙션디자인, 형태가없지만서비스업의발달과함께등장한서비스디자인, 그리고제품의경험으로인한고객의만족과행복, 편리함등을반영하는경험디자인등이강조되면서많은기업이디자인을경영전략의한요소로여기는경향을보이고있다. 또한디자인이적용되는영역은제조업을탈피해전기, 전자, 정보통신, 서비스업등전산업으로확대되고있다. 이중서비스디자인은서비스를설계하고전달하는과정전반에사용자중심의리서치가강화된디자인방법을적용하여사용자경험을향상시키는디자인분야를의미하며, 제품의질을넘어제품의차별화를부각시키기위해등장한개념을말한다. 또한서비스디자인기업의서비스제공방식을설계하거나사회문제의해결, 공공정책의수립등에적용되면서디자인의영역을확대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기업에서는제품디자인의역할을중요하게인식하면서디자인을기업경영에전략적으로활용하고있다. 소비자들이비주얼적인면을중시하여소비하는경향이커졌기때문에기업의전략분석, 기획, 엔지니어링, 마케팅, 유통,

138 11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기업이미지및브랜드관리등경영요소전반에걸쳐디자인적가치를부여하는 디자인경영 (Design Management) 이중요한영역으로부상한것이다. 일례로, 광고및마케팅영역의경우, 소비자의감성을자극하기위한요소로시각디자인이다양하게접목되면서영상, 잡지, 포장, 기업이미지등에디자인경영을적용하고있다. 이로인해디자이너는특정제품이처음기획되는과정에서부터관여하기때문에제품이생산, 유통되는전과정에대한이해가요구된다 첨단과학기술발전과융합 모바일시장확대에따른멀티미디어디자인성장 스마트기기의대중화에따라온라인으로제공되는각종시각디자인물, 게임등의멀티미디어콘텐츠에대한수요가커지고있다. 과거게임방을이용하던 RPG 방식의게임문화가이제는모바일로즐기는방식으로이동한지오래고, 게임의광고물도스마트폰과같은스마트기기에초점을맞춰이뤄지고있다. 더욱이게임물의경우는컴퓨터그래픽기술이발전하면서한층더경쟁력있는그래픽, 배경, 캐릭터, 아이템, 메뉴등이요구되고, 이에따라소비자의요구를만족시킬수있는역량과경력을갖춘디자이너를중심으로채용이이뤄지고있다. 모바일시장의급속한발전은고품질의멀티미디어디자인에대한기대수요를높이고있다. 웹사이트모바일버전의활용도가더높아지면서모바일매체에최적화된영상콘텐츠및디자인적용이반영되길요구하고, 한발앞선첨단영상기술을반영할수있는디자이너의요구가커지고있는것이다. 이는시각디자인영역에서도마찬가지여서영상물로이뤄지는광고물에대해서도고품질의콘텐츠를요구하는경향이커지고있다 IoT, VR 등첨단기술과디자인융합 IoT 기술이생활속으로들어오기시작하면서국내사물인터넷시장이빠 르게성장하고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사물인터넷 (IoT) 관련유망산업동향및

139 제 6 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19 시사점 (2016, 전해영 ) 보고서에따르면, 세계 IoT 시장은 2015년약 3천억달러에서 2020년 1조달러로연평균 28.8% 성장하고, 같은기간국내 IoT 시장은 3조 3천억원에서 17조원규모로연평균 38.5% 성장할것으로내다봤다. IoT 기술은스마트기기및통신기술이만난새로운제품의등장을예고하며, 곧기술초기단계를벗어나다방면의제품과서비스에서상용화가이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 IoT 기술이접목된웨어러블기기및가전제품의상용화가활발해질전망이다. 스마트폰, 스마트 TV와같은다양한스마트기기들은기존에내장되어있는센서를활용하는방식에서벗어나 IoT 기술과의융합을통해외부의센서가마치내손안의센서처럼제어되고, 인간과교감하는경험디자인으로실현될수있다. 따라서과학기술의발전은디자이너의역량면에서디지털기술에대한이해와융합, 연계등을강조하는양상을촉진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삼성전자가 VR시장에대규모투자를하면서증강현실및가상현실관련기술이접목된제품의디자인및게임물, 영상콘텐츠분야가유망한분야로주목받고있다. 가상현실및증강현실기술은첨단과학기술에해당하나, 이를상용화하여소비자에전달하기위해서는제품으로제작되어야하고, 이과정에서소비자에게어필하려면비주얼디자인이무엇보다중요하다. 따라서첨단기술과디자인이만나는과정에서디자이너에게요구되는창의적기술응용력이더욱강조될것으로보인다. 해당디자이너는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등의영역에서주로활동하고, 첨단과학기술의이해와응용역량이매우중요하게평가될수있다.

140 12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그림 6-4] 국내외 IoT 시장전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사물인터넷 (IoT) 관련유망산업동향및시사점 ( 편집및재인용 ) [ 그림 6-5] 가상현실 (VR) 관련기업및시장규모 자료 : 디지캐피털, 인포그래픽 ( 한국경제신문, 2016 년 8 월 23 일자 경계무너지는가상과현실...VR, AR 이어 MR 까지 )

141 제 6 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친환경디자인의필요성공감 과거디자인이실생활에서의편의성과기능성에초점을두었다면요즘은개인의편의에앞서환경에해가되지않는디자인이필요하다는시대적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그에따라에너지절약제품디자인, 친환경포장디자인, 에코패션디자인, 에코제품디자인등친환경디자인이디자인세계에서하나의트렌드로자리를잡았다. 친환경디자인은에코디자인이라고도하며, 여기서에코디자인이란제품의전과정에서생길수있는환경피해를줄이면서제품의기능과품질경쟁력을높이는디자인을말한다. 즉, 환경에유해한재료를사용하지않으면서오랫동안사용이가능하도록제품의수명까지고려한디자인이제품에반영되며, 사용이끝난후에도환경에유해하지않게폐기되는과정까지를고려한다. 에코디자인은별도의디자인영역으로구분되기보다는제품디자인영역에서의친환경적지향이라고도할수있다. 다만, 에너지가절감되는제품의구현이라든지, 패션분야에서친환경소재를사용하는것등필요성에대한공감으로하나의중요한가치로여겨지고있다. 특히, 환경에대한관심은잠깐유행을타는것이아니라, 지속적으로이어져야하는사회적이슈이자의무라는인식이이어지면서에코제품디자인에대한필요성이사회적으로반향을일으키기도하였다. 실제재활용품을원단이나소재로활용해제품을제작하고판매하는사업이정착되는성공사례등이나타나면서디자인영역의창업및창직사례로도주목을받고있다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 스마트라이프를위한디자인적용 제품디자인의경우, 라이프스타일변화에따른최신트렌드가반영되는경우가많다. 스마트폰없이생활하기어려운라이프스타일이보편화되면서스마트폰과연계하는블루투스스피커등소형가전제품에대한수요가늘고있으며, 싱글족또는 1인가구가늘어나는점도가전제품의소형화에영향을미치고있다.

142 12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한편, 최근소비트렌드는광고에서부터패션에이르기까지개인화시대를맞고있다. 개인화서비스 란사용자의취향이나사용패턴등을분석해개인에게최적화된정보를제공하는것을의미하며, 온라인에서나를따라다니는맞춤배너광고처럼최근오프라인에서도상시수집된개인데이터를바탕으로고객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사례가늘고있다. 또한빅데이터분석이소비자분석영역에도많이활용되면서소비자의요구에맞는제품의개발과디자인적용이활발하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맞춤형개인화서비스는인공지능및 IoT 서비스와도접목되어새로운제품과디자인의요구를증대시키고있다 개인공간과활동관련제품수요증가 최근미세먼지등으로환경적위협이커지고안전사고, 범죄, 테러위협등으로안전에대한관심과욕구가증대되면서보다익숙한공간에대한선호가나타나고있다. 더욱이밖에나가지않아도집에서할수있는일들이많아지고집에있을때마음이더편하다는사람들이늘면서집안에서즐길수있는가전제품이나물품에대한선호가커졌다. 집안에서운동을할수있는운동기기, 안마기, 안마의자등도집안이란공간에서활용할수있는대표적인제품이자, 헬스케어에대한니즈를반영한제품이라고할수있다. 실내공간을장식하고디자인하는것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 싱글족또는 1인가구가늘어나고, 경기침체로외부활동보다는집안에서생활하는것을선호하는분위가가형성되면서개인공간을스타일리시하게인테리어하는트렌드가생겨나고있다. 여기에방송을통해연예인들의집을공개하거나인테리어하는방법등이소개되면서인테리어디자인에대한소비가늘어났다. 더욱이 이케아 같은해외의중저가가구브랜드의진출로이국적인실내장식에대한수요가늘고, 이에따라가구디자인시장의경쟁이치열해지기도하였다. 쿡방 과같은신조어를등장할정도로요리방송에대한인기가커진것과더불어, 포털사이트및유튜브등으로요리레시피에대한접근이쉬워지면서가정용요리기구에대한수요가늘고, 개별적으로여가를즐기고활동하

143 제 6 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23 는데필요한제품들도인기를끌고있다. 이러한수요는관련시장의신제품 출시요구를이끌고, 관련영역디자이너의고용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 수있다 정부정책및법제도변화 2014년디자인백서 에따르면, 디자인산업과관련된법과제도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경관법, 건축기본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있다. 정부는 2014년법규개정을통해디자인정책대상과목적에변화를두었고디자인진흥을위한제도등을마련하였다. 특히, 디자인산업관련주관부서인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을통해산업디자인의영역확장과지원기반을넓히고자하였다. 개정내용에나타난산업디자인의정의를보면 산업디자인이란제품및서비스등의미적, 기능적, 경제적가치를최적화함으로써생산자및소비자의물질적, 심리적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창작및개선행위 ( 창작, 개선을위한기술개발행위를포함한다 ) 와그결과물을말하며,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서비스디자인등을포함한다 로기술되어있다. 여기서주목할점은산업디자인범주안에서비스디자인을포함시켜공공디자인, 안전복지디자인등디자인의범주를확대시키고, 도시브랜드, 조경, 경관, 안전, 범죄예방 등보다확대된생활영역으로디자인산업을진흥시키고자한다는점이다. 이에따라도시개발, 안전, 복지, 환경등기존의제품, 패션, 광고, 각종콘텐츠외의보다확대된개념의디자인영역에서디자인직종의고용이활성화될것으로보인다.

144 12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제 4 절소결 디자인직종의일자리는전체적으로현상태를유지하는가운데, 소비자의요구와트렌드의변화에따라일자리의변화가기민하게변동하는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제조업과밀접한관련이있는제품디자인의경우, 제조업의침체로고용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나, 사물인터넷 (IoT),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기술등이제품에서구현되어상용화되면서기술을디자인에반영하는영역에서고용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또한미래유망산업으로창의적콘텐츠산업이조명을받는다는점에서창의성이강조되는디자인직종의역할은더욱강조될전망이다. 다만, 전통적인제조업보다는첨단과학기술및스마트기기가융합되는제품영역에서고용이나타날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디자이너에게는제품의기능과기술에대한이해, 그리고소비자의라이프스타일및트렌드변화를읽어내는감각이강조될전망이다. 앞으로도다양한시각적이미지를통해정보를효율적으로전달하는트렌드는계속될것으로보인다. 소비자들도비주얼적인면을중시하는경향이커지면서기업경영에있어디자인을경영전략의핵심요소로인식하고디자인에대한관심을높이고있다. 또한광고및마케팅영역에서는소비자의감성을자극하기위한요소로시각디자인이다양하게접목하고있으며, 인터넷사용과모바일기기의사용확대로웹및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의고용증가도예상된다. 온라인매체는트렌드변화에민감하며, 같은정보라도세련되고편리한디자인을선호하기때문에웹사이트의경우주기적으로보완하고개편하기위한관련전문가의수요가꾸준한편이다. 또한 IT 기술의발전에따라모바일등에서새로운디자인이필요한경우도많기때문에기존웹사이트를개선하거나업데이트하는데서오는수요도꾸준할전망이다. 멀티미디어디자인및게임디자인의경우, 스마트폰으로즐기는모바일게임이지속적으로성장할전망이며, 컴퓨터그래픽기술의발전으로한층더경쟁력있는그래픽, 배경, 캐릭터, 아이템, 메뉴등이요구되고소비자의디자인적요구를구현할수있는디자이너를위주로고용이증가할전망이다.

145 제 6 장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25 한편, 패션디자인분야는경기의영향을크게받는편이고, 과거화려했던성장기를벗어나저성장시대로진입했다는전망이지배적이다. 따라서장기적인경기침체로소비심리가위축되면서의류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 해외브랜드선호도가높아지면서해외브랜드의국내진출이크게늘어난점은패션디자이너의일자리전망을어둡게한다. 또한해외직구같은제품구매방식이보편화되면서소비자들이해외브랜드의류를쉽게구매할수있게되면서국내패션업계는해외브랜드와치열한경쟁을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다. 의류등을구매하는형태도오프라인보다는온라인으로이뤄지는경우가많고, 패션대기업들은브랜드를축소하거나통합을추구하고있어신규고용이확대되기는어려울전망이다. 하지만개성을추구하는패션트렌드에대한요구및온라인쇼핑몰의활성화로패션디자이너의일자리는주로온라인시장및개별브랜드를창업하는형태에서발생할것으로보인다. 또한중소규모업체가해외시장에서엄청난매출을올리는등해외진출이용이해진점은패션디자이너의신규고용을늘리는요인이될전망이다. 인테리어디자인분야는건설경기에큰영향을받는영역으로향후건설경기가회복되지않은한일자리증가가어려울것으로보인다. 특히미분양아파트의증가, 주택경기침체의장기화등으로국내건설시장이어려움을겪는점은인테리어디자이너의실질적인일자리창출을방해하는요인이되고있다. 다만, 최근실내공간을장식하고디자인하는데에대한관심이커지고, 1인가구의증가, 경기침체로외부활동보다는집안에서생활하는것을선호하는분위가가형성되면서개인공간을원하는스타일대로꾸미는트렌드가생겨나고있다. 또한생활공간에서의기능성과예술성이강조됨에따라스마트스페이스와같은영역이부각되는등 IT 기술과융합된새로운실내장식디자인수요가나타나는점은인테리어디자이너의수요를발생시키는요소가될수있다. 마지막으로고용변동요인을구조화하여, 각항목별로일자리증감을살펴본결과를정리하면 < 표 6-12> 와같다.

146 12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표 6-12> 디자인직종의고용변동요인정리 고용변동요인 세부요인전망내용증감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대내외경제환경변화 1 인가구의증가와고령화에따른제조시장변화 국내제조업매출감소및소비심리위축 해외브랜드선호경향및경쟁강화 기업의경영전략및서비스디자인부상 첨단과학기술발전과융합 모바일시장확대에따른멀티미디어디자인성장 IoT, VR 등첨단기술과디자인융합 친환경디자인의필요성공감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변화 스마트라이프를위한디자인적용증대 개인공간관련제품수요증가 정부정책및법제도변화 1 인가구확대에따른의식주관련제품시장의변화로 1 인가구를대상으로하는제품의수요가증가하고, 고령인구대상실버산업의디자인수요가증가될전망이다. 국내제조업의매출이감소함에따라제품디자인에대한수요가전반적으로감소할수있다. 소비심리의감소요인도제품, 패션, 인테리어등디자인의관련산업의일자리감소를가져올수있다. 대외적으로개방화가촉진되면서제품의교류가활발해져해외직구등해외브랜드를경험하는소비자가늘어나는반면, 반대급부로서국내기업의해외진출이용이해져고용증감에상호영향을미칠전망이다. 디자인경영 을중시하는경향및디자인개념의확장, 서비스디자인의부상으로각종산업과기술이융합하는업역에서디자인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스마트기기의대중화에따라온라인시각디자인물및게임등의멀티미디어콘텐츠의수요증가로고품질의멀티미디어디자인을수행할인력의수요증가가예상된다. IoT 및 VR 등첨단과학기술의시장과투자가증대되고있어관련비주얼디자인인력도증가할전망이다. 기후변화및환경보호이슈와맥을같이하여친환경을지향하는디자인수요와인력활용이기대된다. 다만, 일자리증대의직접적인유인은크게기대하기어렵다. 스마트기기의활용확대에따른스마트디자인의적용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개인화등의생활방식확대도참신한디자인을원하는소비자성향을반영하여지속적인수요를발생시킬수있다. 1 인가구의증가와함께환경적위협이커지는사회변화에따라개인공간을중시하는경향및실내공간장식문화형성으로실력있는디자이너의수요증가가기대된다. 정부의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에따라디자인의범주가확대되는점은디자이너의활동영역을넓히는계기가되고있다. 이에따라도시, 조경, 안전, 범죄예방등공공디자인영역에서의디자인수요가함께늘어날전망이다. - -

147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27 제 7 장 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제 1 절건설직종의정의및특성 1.1. 건설직종의정의 건설직종은건축, 토목, 조경, 도시계획및교통등건설관련분야에서기술적업무나혹은기능적업무를수행하는직업을말한다. 건설직종은크게건설기술직과건설기능직으로구분할수있다. 건설기술직에는건축가 ( 건축사 ),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계획가, 교통설계전문가, 측량사등이포함된다. 이들은건축, 토목, 조경, 도시계획및교통등의건설회사나엔지니어링회사, 건축사사무소, 공공기관등에서설계와계획, 공사관리감독, 감리, 컨설팅, 품질시험등의업무를수행한다. 이들은일반적으로 2년제이상의대학이상의관련학과를전공한후에건설관련분야로진출하여경력을쌓는다. 그밖에특성화고등학교의관련학과를졸업한후에현장경력을쌓고자격증을취득하여기술직으로성장하는경우가있다.

148 12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표 7-1> 건설관련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기준 ) 소분류 세분류 015 건설및생산관련관리자 0151 건설및광업관련관리자 1411 건축가및건축공기술자 1412 토목공학기술자 141 건축및토목관련기술자및시험원 1413 조경기술자 1414 도시및교통설계전문가 1415 측량및지리정보전문가 1416 건설자재시험원 1421 강구조물가공원및건립원 1422 경량철골공 1423 철근공 142 건설구조관련기능종사자 1424 콘크리트공 1425 건축석공 1426 건축목공 1427 조적공및석재부설원 1429 기타건설관련기능종사원 1431 미장공 1432 방수공 1433 단열공 143 건설마감관련기능종사자 1434 바닥재시공원 1435 도배공및유리부착원 1436 건축도장공 1439 기타건축마감관련기능종사원 1441 건설배관공 144 배관공 1442 공업배관공 1449 기타배관공 145 건설및채굴기계운전원 1450 건설및채굴기계운전원 1461 광원 채석원및석재절단원 146 토목및채굴관련종사자 1462 철로설치및보수원 1469 기타채굴및토목관련종사자 147 건설및광업관련단순종사자 1470 건설및광업단순종사원 주 : 직업분류및코드의기준은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임

149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29 건설기능직은건설업에종사하는엔지니어또는기술인력과대비되는개념으로, 건설현장에서실제생산을담당하는기능공과조력공을말한다. 예를들면, 건설기능직에는철골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조적공, 석공, 건축목공, 미장공, 방수공, 단열공, 도배공, ( 건축 ) 배관공, 건설기계운전원등이있으며, 장인적숙련 (craft) 이필요한직종이다. 이들은주로건축이나토목분야에서기초공사, 구조공사, 마감공사, 건축설비공사등과관련하여직접수작업또는기계장비 ( 건설기계포함 ) 를사용한기능업무를수행한다. 이들은건설현장에서조력공 ( 보조원 ) 으로일을하면서숙련공으로부터기능을습득하는경우가많다. 최근에는직업훈련기관에서관련교육훈련을받거나혹은특성화고등학교의관련학과를졸업한후에해당분야로취업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전문교육기관에서직업훈련을받은이들은현장에더빨리적응하고숙련기능공으로더빨리성장할수있다. 기능공이된후더오랜경력을쌓고인력관리능력을인정받으면몇명의기능인력팀을관리할수있는현장반장 ( 일명 십장 ) 으로승진할수있다. 건축마감관련기능직의경우에는소규모전문공사업체나인테리어시공업체를직접운영하기도한다. 조력공은비숙련근로자로서숙련기능공을도와서그의지시를받아작업에하며, 이와같은과정을통해숙련기능공으로부터기능을배워경력개발을해나간다. 한국고용직업분류에따라건설관련직업을살펴보면, 소분류수준에서건설및생산관련관리자, 건축및토목관련기술자및시험원, 건설구조관련기능종사자등 8개직종에세분류직업 30개가있다 (< 표 7-1> 참조 ) 건설기능인력의인적및고용시장특성 인적특성 건설인력에는크게기술직인력과기능직인력이있지만, 본절에서는타산업에비해인력특성이뚜렷한기능직인력 ( 조력공포함 ) 을중심으로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첫째, 내국인건설기능인력의고령자비율이타산업에비해높다. 건설기능인력중 50대이상비율이 40대비율을앞설정도로심각한수준이다. 또한

150 13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고령화도타산업에비해빠르게진행되고있다. 건설근로자의고령화의주요요인중하나는청년층의취업기피이다. 건설기능분야는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3D 직종이라는인식이팽배하여청년층이특히기피하는직종이다. 청년층의취업기피는장시간근로, 힘든육체노동, 위험하고더러운작업환경, ( 일당은높은편이나짧은근로일수로인해 ) 낮은임금수준 ( 총임금기준 ), 고용불안, 직업전망부재등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김동규, 2012). 둘째, 주로야외에서육체노동을해야하는건설기능직의특성상, 여성비중이타산업에비해매우낮다. 셋째, 현재국내건설현장은기능인력의부족문제를겪고있는데, 부족한노동력을외국인근로자 ( 재중동포포함 ) 를채용하여충당하고있다. 열악한근로조건등으로건설업에진입하는국내인력이부족해지면서외국인근로자의비중은더욱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더욱이등록된외국인근로자외에통계에잡히지않는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가상당수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현재건설현장에서일하는외국인근로자의비중은통계치보다훨씬높을것으로예상된다 고용시장특성 다음은건설기술자와건설기능자를포함한전체건설인력에대한고용시장특성을살펴보았다. 첫째, 건설인력의근로일수와근로시간은타산업에비해적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에따르면, 2015년기준 (5인이상사업체 ), 건설업의전체근로일수 37) 는 18.1일 ( 월평균 ) 로전산업의 20.5일에비해 2.4일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건설업의전체근로시간 38) 은 147.4시간 ( 월평균 ) 으로전산업의 172.6시간에비해 25.2시간이적다. 건설업의근로일수와근로시간은전산업중최하위이다. 이는건설인력중건설기능인력의임시일용직비중이높은것과상관이높고, 고용시장이계절적요인에크게영향을받는다는사실과도관련된다. 문제는비자발적으로발생하는적은근로일수와근로 37) 전체근로일수에는상용근로일수와임시일용근로일수가포함 38) 전체근로시간에는상용소정실근로시간과상용초과근로시간, 임시일용근로시간이포함

151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31 시간이결국은낮은임금수준으로연결된다는점이다. 둘째, 건설업종사자의임금은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업및임대업등의일부산업을제외하면가장낮은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에따르면 (5인이상사업체 ), 2015년기준, 건설업의전체임금총액 39) 은월 259 만 1천원으로, 전산업의 330만원보다 70만 9천원낮은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건설업종사자는타산업에비해중소규모사업체에종사하는비중이높다. 건설업사업체규모를보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에따르면, 2015년기준 (5인이상사업체 ), 건설업종사자중 94.4% 가 300인미만사업체에종사한다. 이는전산업의 84.8% 에비해 9.6%p 가낮은수치이다. 넷째, 고용형태를보면, 임시일용근로자의비중이매우높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에따르면, 2015년기준 (5인이상사업체 ), 건설업종사자수는총 1,040,191 명이다. 상용근로자 40) 는 733,152 명 (70.5%) 이며, 임시일용근로자 41) 는 283,819 명 (27.3%), 기타근로자 42) 는 23,220 명 (2.2%) 이다. 건설업임시일용근로자비율 27.3% 는전산업의 10.8% 에비해 16.5%p 가높은것이다. 이상의건설업종사자수가기능직외에기술직, 사무직이모두포함된수치인점을감안한다면, 실제기능인력중임시일용근로자비중은더높다고할수있다. 다섯째, 건설업의이직률과입직률모두가전산업중가장높은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에따르면, 2015년기준, 건설업의이직률 43) 은 14.8% 로전산업의 4.5% 에비해 10.3% 가높고, 건설업의입직률 44) 은 15.0% 로전산업의 4.6% 에비해 10.4% 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건설업의노동유연성이타산업에비해높다는것을의미하는동시에근로자의고용안정성이매우낮다는점도의미한다. 39) 전체임금총액에는상용정액급여, 상용초과급여, 상용특별급여, 임시일용임금총액이포함 40) 고용계약기간 ( 구두계약포함 ) 이 1 년이상인임금근로자또는고용계약기간이정해지지않고정규직원으로일하는자 41) 고용계약기간 ( 구두계약포함 ) 이 1 년미만인자 42) 독자적인사무실, 점포또는작업장이없고계약된사업주에게종속되어있지만스스로고객을찾거나맞이하여상품이나서비스를스스로직접제공하고일한만큼실적에따라소득 ( 수수료, 봉사료, 수당등 ) 을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등은본인이독자적으로결정하는형태로일하는자또는그외종사자 43) 이직률 (%) = ( 이직자수 전월말의근로자수 ) ) 입직률 (%) = ( 신규채용, 전직등에의해증가한노동자수 전월말의고용자수 ) 100

152 13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제 2 절건설산업및직종의중장기인력수급전망 2.1. 산업측면의고용전망결과 다음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산업 직업별로정량적고용전망을한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서건설업및건설직종의취업자전망을살펴보았다. 전산업의취업자수는 2015년 2,593 만 6천명에서 2025년 2,797 만 9천명으로동기간 204만 3천명 ( 연평균증가율 0.8%) 증가하는것으로예측되었다. 그에비해로건설산업의취업자수는 2015~2025 년동안현상태를유지하는수준이될것으로전망되었다. 건설업취업자수는 2015년 182만 3천명에서 2020년 181만 7천명으로감소하다가 2025년에는 183만명으로 2015년수준으로회복하는것으로예측되었다. 2015~2025 년, 10년간증가하는건설업취업자수는 8천명정도 ( 연평균증가율 0.0%) 로나타났다 (< 표 7-2> 참조 ). < 표 7-2> 건설업취업자수전망 ( 산업대분류수준 ) ( 단위 : 천명, %) 취업자취업자증감취업자증가율 ( 연평균 ) 산업 p 2025p 전산업 23,829 25,936 27,162 27,979 2,107 1, , 건설업 1,753 1,823 1,817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의 < 표 7-1> 에서재인용및편집.

153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33 < 표 7-3> 건설업취업자수전망 ( 산업중 소분류수준 ) ( 단위 : 천명, %) 산업 취업자수 p 2025p 취업자수증감 취업자수증감률 ( 연평균 ) 종합건설업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 1,153 1,142 1,134 1, 기반조성및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 건물설비설치공사업 전기및통신공사업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 건설장비운영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의 < 표 7-37>, < 표 7-38> 에서재인용및편집. 중 소분류수준에서건설업의취업자수전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산업중분류수준에서보면, 종합건설업의취업자는 2015~2025 년 10 년동안 6천명 ( 연평균 0.1%) 정도증가하고, 전문직별공사업의취업자는동기간동안거의변동 ( 연평균 0.0%) 이없을것으로예측되었다. 산업소분류에서살펴보면, 종합건설업중건물건설업의취업자는 2015~2025 년동안거의변동 ( 연평균 0.0%) 이없을것으로예측되었고, 토목건설업의취업자는동기간 4천명 ( 연평균 0.4%) 정도증가하는것으로예측되었다. 건물건설업의경우, 향후민간주택건설경기의침체를반영한것으로보이며, 토목건설업의경우는건설경기의침체에도불구하고국가및지자체

154 13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차원의 SOC 사업이어느정도는꾸준히유지가될것이라는점에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전문직별공사업중기반조성및시설물축조관련전문공사업의취업자는 2015~2025 년동안 8천명 ( 연평균 0.6%) 정도증가하여가장많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다. 건물설비설치공사업과전기및통신공사업, 실내건축토목건설업의취업자는동기간연평균 0.0% 에서 0.1% 정도로큰변동이없는것으로전망되었다. 그에비해건설장비운영업은동기간 1만 3천명 ( 연평균 0.8%) 정도감소할것으로예측되었다 (< 표 7-3> 참조 ) 직업측면의고용전망결과 < 표 7-4> 건설직종의취업자전망 ( 직업소분류 ) 건설직종 건설 / 전기및생산관리자 건축및토목공학기술자및시험원 건설구조관련기능종사자 건설관련기능종사자 건축마감관련기능종사자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취업자수증감취업자수증감률 ( 연평균 ) p 2025p 배관공 건설및채굴기계운전원 건설및광업단순종사원 주 : 분류기준은 한국표준분류 (KSCO) (6 차개정 ) 에따른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의 < 부표 8-1> 에서재인용및편집.

155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35 다음은건설관련직업을중심으로취업자수전망을살펴보았다. 산업별취업자수에는건설관련직무와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일반사무직 ( 인사, 총무등 ) 이나기계, 전기등의직무를수행하는취업자수가포함되는한계가있으나, 건설산업의고용규모나고용현황을살펴볼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에비해직종별취업자수에는건설관련직무를직접수행하는취업자만이포함된다. 즉, 근로자의소속회사가건설업종에해당하지않더라도자신의일이건설관련직무에해당하면건설직종에포함된다. 직종별자료는직업훈련등인적자원개발정책수립에유효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우선, 직업소분류수준에서취업자수전망을살펴보았다.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따르면, 건설관련기능종사자는 2015~2025 년 10년간 1만 7천명 ( 연평균 0.6%) 정도증가하고, 건설및광업단순종사원은동기간 1만 9천명 ( 연평균 0.7%) 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그에반해건설 전기및생산관리자, 건축및토목공학기술자및시험원, 건설구조관련기능종사자는동기간연평균 0.4 ~ 0.6% 정도감소할것으로예측되었다. 건축마감관련기능종사자, 배관공, 건설및채굴기계운전원등의취업자수는동기간큰변동이없을것으로전망되었다. 다음은직업세분류수준에서취업자수전망을살펴보았다 년부터 2025 년까지 10년간연평균취업자수증감률을보면, 콘크리트공의취업자수감소율 ( 연평균 -1.7%) 이가장클것으로전망되었다. 다음으로섀시조립및설치원, 건설및광업관리자, 건축가및건축공학기술자, 바닥재시공원, 도배공및유리부착원, 강구조물가공원및건립원등이연평균 0.8 ~ 0.6% 의감소율을보일것으로전망되었다. 토목공학기술자, 측량및지리정보전문가 45), 경량철골원, 미장공, 건설배관공, 조적공및석재부설원, 건축도장공, 건설및채굴기계운전원등의연평균감소율은 0.2 ~ 0.1% 정도로소폭감소할것으로예측되었다. 그에반해방수공, 건설및광업단순조사원은 2015~2025 년동안연평균 0.7% 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고, 공업배관공은동기간연평균 0.6% 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다. 다음으로건축목공, 도시및교통설계전문가, 조경기술자는동기간연평균 0.2 ~ 0.3% 정도로소폭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다. 철근공은동기간취업자수변동이거의없을것으로전망되었다. 45) 측량기술자의고용전망은부정적이나, 지리정보전문가의고용전망은긍정적일것으로보인다.

156 13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표 7-5> 건설직종의취업자전망 ( 직업세분류 ) 46) 직종명 취업자수 ( 천명 ) 기간증감 ( 천명 ) 연평균증감률 (%) p 2025p 건설및광업관리자 건축가및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및교통설계전문가 측량및지리정보전문가 강구조물가공원및건립원 경량철골원 철근공 콘크리트공 건축목공 조적공및석재부설원 미장공 방수공 바닥재시공원 도배공및유리부착원 건축도장공 섀시조립및설치원 건설배관공 공업배관공 건설및채굴기계운전원 건설및광업단순종사원 합계 1,295 1,291 1,288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의 < 부표 8-2> 에서재인용및편집. 46) 일부직업은보고통계로대체하여전망한수치임

157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37 이상과같이직업별로취업자수증감전망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많은직종에서향후 10년간 (2015~2025 년 ) 취업자수감소가예측되었다. 이는노동집약적특성을가진건설업의경기가 2015년까지의호황기를뒤로하고 2017년부터향후몇년간침체기에접어들것이라는산업전망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이는우리나라의건설업이성숙기에접어들고민간주택건설시장이침체될것이라는점이주요원인으로작용할것이다. 다만, 직업별로고용전망은분야별시장수요와기술발전등에따라조금씩차이가있을것이다. 제 3 절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 3.1.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근로자고령화와인력공급감소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자료 47) 에따르면, 우리나라의고령화율 (65세이상인구비율 ) 은매년상승하여 2012년 11.80% 에서 2030년에는 24.30% 로증가할전망이다. 반면에가임여성 (15~49세 ) 1명당출생률은 2005년 1.076명까지떨어졌다가근년에는 1.2명내외수준에서정체하고있는수준이다. 인구의고령화와출생률감소는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근로자의고령화를초래한다. 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 (15~64세 ) 는 2012년 3,655만 6천명에서오는 2016 년에 3,703 만 9천명을정점으로점차감소해 2030년에 32,893 명으로줄어들것으로예측된다. 그중 50~64 세비율은 2012년 26.70% 에서 2030년에는 37.00% 로 10.3%p 상승될전망이다. 1955~1963 년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가노동시장에서대부분빠져나가는 2030년대까지생산가능인구의고령화는급격히진행될것으로보인다 ( 서울경제, 일자, 늙어가는산업현장 ). 산업현장의고령화는숙련노동력의감소, 기술및노하우의세대간단절, 자료작성일은 년 월

158 13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산업재해의증가등의문제점으로나타나고, 결국은노동생산성하락과기업경쟁력저하로이어질것이다. 이에산업및노동계, 학계에서는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잡쉐어링 ( 근로시간단축등 ) 등에대한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또한생산가능인구감소는결국, 건설산업으로의인력공급감소로이어질것이다 가구수증가율감소에따른민간주택신축시장축소 [ 그림 7-1] 전국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추이 (2005~2014) 출처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159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39 건설또는부동산경기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하나는장래가구수의변동이다. 사람이살아가려면가구원이 1명이든혹은여러명이든간에거주할수있는주택이있어야하기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 갱신일 ) 에따르면전체가구수는 2006년 1,628만 9천가구, 2015년 1,870 만 5천가구, 2016년 1,894 만 8천가구, 2025년 2,093만 7천가구로증가할것으로추정하였다. 지난 10년동안 (2006~2015 년 ) 전체가구수는 241만 6천가구가증가한데비해향후 10년동안 (2016~2025 년 ) 은지난 10년동안보다적은 198만 9천가구가증가할전망이다. 지난 10년동안의가구수증가에비해향후 10년동안의가구수증가가적다는의미는전체건설시장에서가장비중이큰민간주택신축시장의축소가불가피하다는것을의미한다. 더욱이우리나라주택보급률은 2005년 98.3% 에서 2014년 103.5% 로증가하여왔다. 100% 를넘은주택보급률만보아도예전에비해주택수요는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다만, 노후주택의비중이커지고있기때문에신규주택에대한수요는증가할가능성이있다. [ 그림 7-2] 1~2 인가구수추계 출처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160 14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다음은 1~2인가구수의추이를살펴보자. 1~2인가구수는 2006년 705만 6천가구, 2015년 1,005 만 1천가구, 2016년 1,037만 3천가구, 2025년 1,308 만 4천가구로증가할것으로추정하였다. 지난 10년동안 (2006~2015 년 ) 1~2인가구수는 299만 5천가구가증가한데비해향후 10년동안 (2016~2025 년 ) 은지난 10년동안보다적은 271만 1천가구가증가할전망이다. 다만, 1~2인가구수의비중은 2016년 54.7% 에서 2025년 62.5% 로 7.8%p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1~2인가구의비중이증가한다는것은전체적으로민간주택시장의축소가불가피하지만소형면적의주택에대한수요는꾸준히증가할것임을의미한다 국내외건설경기전망 48) 국내건설경기전망 향후국내건설경기하락가능성 ( 이홍일 박철한, 2016) 에따르면, 건설경기의선행지표인국내건설수주는 2015년의호황기를지나 2016년하반기부터는하락세로접어들어 2017년이후에도향후 2~3년간하락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2014년부터회복세를보이기시작한국내건설수주는 2015년에 158조원으로역대최고치를경신하였으나, 2016년에는전년대비약 20% 급락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도에국내건설수주가감소하는원인은민간수주가전년대비 28.3% 급감하기때문이다. 그중에서도 2015년건설수주호조세를견인했던주택수주가전년대비 29.0% 급감할것으로예상되며, 2017년이후에도감소세는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2011년이후신규주택공급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신규주택의공급과잉이증가하고있고, 2017년이후신규주택입주물량도지속적으로증가해왔기때문이다. 또한정부의 SOC 예산도향후점진적으로감소할계획이고공기업의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노력도계속추진될것이기때문에공공수주도횡보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공공수주는전년대비 6.5% 감소할것으로 48) 본절은 향후국내건설경기하락가능성 ( 이홍일 박철한, 2016) 의내용을요약정리한것임

161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41 전망이다. 따라서공공수주도 2017년하반기이후민간주택수주의감소세를만회하기는쉽지않을것을전망된다. 그런데, 건설직종일자리변동을가늠할수있는직접적지표는건설투자라고할수있다. 건설투자는도로, 건축물등의고정자본을형성하는데투입된건설업자의생산부가가치, 모든중간재와용역비, 그리고중개수수료등부대비용을포함되는데, 건설투자액의상당부분은건설기성이차지한다 49). 건설기성은조사대상기간에이미이뤄진공사실적이다. 건설투자는건설수주에후행하기때문에그시차를고려할때, 2017년하반기부터하락하여 2018 년이후에는큰폭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이홍일 박철한, 2016). 향후국내건설경기하락가능성 ( 이홍일 박철한, 2016) 에따르면 2016년하반기부터국내건설수주하락을예상할수있으며, 향후 5년간 (2016~2020 년 ) 발생한다면건설업에서는 33.0조원, 이외산업에서는 36.2조원의생산액감소가발생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는전체산업에걸쳐연평균 13.8조원 (5년간총 69.2조원 ) 의산업생산액이감소하는것이다. [ 그림 7-3] 국내건설수주의변화추이 ( 단위 : 조원 ) 자료 : 대한건설협회, 향후국내건설경기하락가능성 ( 이홍일 박철한, 2016), p.5. 에서재인용주 : 불변금액은 2010 년기준 49) 건설투자는건설기성과유사한변동패턴을보인다.

162 14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표 7-6> 2012 년국내건설수주감소의향후취업자수감소효과 ( 직종별 ) 자료 : 향후국내건설경기하락가능성 ( 이홍일 박철한, 2016), p.19. 에서재인용주 : 취업유발계수는특정산업부문에대한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할경우해당산업을포함한모든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를의미. 구체적수치는한국은행 2010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를활용 < 표 7-7> 2012 년국내건설수주감소의향후취업자수감소효과 ( 학력별 ) 자료 : 향후국내건설경기하락가능성 ( 이홍일 박철한, 2016), p.19. 에서재인용 그리고국내건설수주하락등부정적파급효과가향후 5년간발생한다면, 취업자수는향후 5년간, 총 45만 1천명 ( 연평균 9만명 ) 이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다. 직종별로보면,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는 14만 1천명, 단순노무종사자 는 6만 8천명,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는 5만 7천명, 전문가및관련종사자 는 5만명이감소할것으로보인다. 학력별로보면, 고졸은 20만 7천명, 중졸이하는 9만 6천명, 대졸이상은 14만 9천명이감소할것으로보인다 ( 이홍일 박철한, 2016) 해외건설경기전망 우리나라의건설업일자리는국내건설경기뿐만아니라해외건설수주에도큰영향을받는다. 우리나라건설산업에서해외사업비중이상당히크기때문이다.

163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43 해외건설수주현황을보면, 2000년 54억달러이던것이 2010년 716억달러로 13배이상증가하였고, 이후세계경기침체와중동지역불안정등대외여건악화로 2015년에는 461억달러로감소하였다. 그래도여전히해외건설수주액이국내건설수주액의 34% 에달하고있다. 50) 공종별로해외건설수주현황을보면, 1980년대에는건축과토목비중이높았으나, 1990년대부터는토목과건축비중이감소하고플랜트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2010년대 (~15년 12월 ) 에는그차이가조금줄어들었지만, 여전히해외건설에서플랜트의비중이가장큰 57.8% 를기록하였고, 건축은 19.7%, 토목은 18.2%, 기타 4.3% 을보였다 ( 건설 / 해외건설정책,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이를보면, 2000년대이후의해외건설수주호황은주로플랜트분야에서발생했음을알수있다. 플랜트의해외수주가활발함에따라기계, 전기, 화공분야의엔지니어나기능자에대한인력수요가증가하여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해외건설수주액이급감하고있다. 해외건설시장이성장세를보이는반면에우리나라의해외건설 플랜트사업수주실적은부진을면치못하고있는것은저유가기조와브렉시트 51) 영향 ( 유가하락, 조달금리상승에따른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의위축, 유로화약세에따른유럽 EPC 52) 업체의경쟁력상승 ), 중국등신흥국과의경쟁심화등으로인해중동지역과플랜트부문에서수주부진이집중되고있기때문이다. 향후에도해외건설비중이큰대형건설사를중심으로해외수주에적극나서겠지만, 저유가기조가바뀌지않고최근개방된이란에서투자가본격화하지않는다면해외수주가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해외건설경기의영향은직종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해외공사수주를처음시작하던 1970~80 년대에는엔지니어를비롯하여다양한직종의기능공들이대거진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이후해외수주에서플랜트의비중이커지고현지의인력을활용하게됨에건축, 토목, 플랜트등의분야에서기 50) 2015 년기준, 국내건설수주액 158 조원, 해외건설수주액 461 억달러 ( 일기준환율 1, 원 /1USD 적용 ) 51) 영국의유럽연합 (EU) 탈퇴 52) EPC 는대형건설프로젝트나인프라사업계약을체결한사업자가설계 (Engineering), 조달 (Procurement), 시공 (Construction) 등전분야를모두실시하는것을말한다.

164 14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술관리및지도를담당하는기술직이나일부주요공정의고숙련기능직중심으로해외에진출하고있다. 일반기능공이나단순노무자의경우는해외현지에서주로채용하기때문에해외건설수주가국내근로자의고용에미치는영향은작을것이다 기업의경영전략변화 최근국내외경기부진, 국제경쟁력하락등으로수익률이하락하면서건설업은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과함께 5대취약업종으로분류되고있다. 해당업종들은지속적으로구조조정을해왔고, 조선업은최근에사회적이슈가될정도로어려움에처해있다. 2016년도국내건설업은부동산시장공급과다의여파와 SOC 예산축소로수주량이급감하면서 53) 한계기업은언제든퇴출될수있기때문에건설사들도자체적으로인력조정을추진할것이다. 다만, 건설업은외환위기 (IMF) 이후오랫동안상시구조조정을해왔기때문에조선업과같이일시적인대규모구조조정이단행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한편, 국내건설경기의하강에따라건설사들은해외건설시장에서새로운기회를모색할것이다. 또우리나라는 2016년부터본격적으로온실가스감축계획에진입하고, 건물부문에높은감축목표가설정돼있어, 건설사들은녹색건설산업에서새로운기회를모색할것이다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노동집약적생산방식과감소하는취업유발계수 건설업은대표적인노동집약적산업이다. 건설업의취업유발계수 54) 는 2013 년도기준, 13.8명으로전산업평균 13.1보다높은수준이다. 제조업인기계및 53) 2016 년건설업키워드는 후퇴... 경기급랭막아야 ( 한국건설신문, 일자 ) 54) 취업유발계수는특정산업부문에대한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할경우해당산업을포함한모든산업에서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를의미함

165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45 장비업의취업유발계수는 8.6이며, 전기및전자기기의취업유발계수도 5.1에불과하다. 건설업의취업유발계수가비교적높은것은제조업에비해노동집약적산업의특성을갖기때문이다. 건설업의취업유발계수가높다는이유로역대정부들은경기회복을위해 SOC 등공공예산확대나민간건축경기활성화등의건설경기부양책을사용하곤하였다. 새로운정부가들어서면언제든건설경기활성화를통해경기회복과일자리창출의두마리토끼를잡으려는시도가있을수있다. 다만, 건설업의취업유발계수가제조업등의산업에비해높은편이기는하지만, 타산업과마찬가지로건설업의취업유발계수도점차하락하고있다. 2013년도의 13.8명은 2010년 14.5명에서 0.7명하락한수치이다. 2006년도건설업취업유발계수는 17.3명이었고, 2007년에는 16.8명이었다. 55) 따라서건설경기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이과거와달리효과가크지않을수있다. < 표 7-8> 건설업취업유발계수추이 ( 단위 : 명 /10 억원 ) 전산업평균 건설업 자료 : 2013년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2015) 성숙기에접어든건설산업 : 리모델링공사와유지관리업무증가 도로와철도건설은 1970 년대부터시작된우리나라경제발전을지원하였 고, 도시와주택건설은도시화와주택보급률을선진국수준으로높였다. 이상 이건설공사를통해우리나라건설산업은양적으로, 질적으로성장을거듭 하여왔다. 그런데이제는건설시장이이전과같은호황을누리기에는한계가있을 것으로예상된다. 도시지역인구비율 ( 용도지역기준 ) 은 2006 년 90.3% 에서지속 55) 고용평가잣대논란... 취업계수단순적용곤란 ( 한겨레신문, 일자 )

166 14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적으로상승하여 2014년 91.7% 에이르렀다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 전국주택보급률도 2010년 102% 에서 2014년 104% 로이미 100% 를넘어섰다 (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통계자료 ). 56) 또도로나철도등의 SOC( 사회간접자본 : 도로, 항만, 철도도등사회기반시설 ) 도이미어느정도완성단계에있기때문에앞으로 SOC 신규사업은최소화될것이다. 이제는공공및민간모두신축물량이줄어들수밖에없는성숙단계에이르렀다고할수있다. 국내건설산업은 2020년을전후에본격적인성숙단계에진입할것으로보인다 ( 이홍일 박철한, 2016). 건설산업이성숙기에접어들게되면, 신축시장의성장은한계에부딪치는대신에, 기존건축물에대한리모델링과유지관리시장이성장할것이고이들분야에서신규일자리가발생할것이다. 먼저, 기존건축물에대한리모델링시장의가능성을살펴보자. 국토교통부에따르면 2014년기준, 전국에리모델링 57) 이가능한공동주택은총 556만 1천가구이고, 이중아파트는 443만가구에이른다. 기존구도심의노후건물외에개발된지 30년이가까워지고있는 1기신도시 (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 에서도재개발및재건축수요가증가할것이다. 정부정책변화로기존노후아파트의재건축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단축되었지만, 2016년현재로서는재건축의사업성이낮아사업추진이쉽지않은상황이다 ( 이홍일 박철한, 2016). 따라서공동주택등에대한리모델링수요가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더욱이 2014년부터 15년이상된아파트는수직증축리모델링이가능해졌기때문에리모델링수요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수직증축리모델링은기존아파트꼭대기에위로 2~3개층을더올리는리모델링방법으로층고를높이지않고옆으로면적을늘리는수평증축에비해사업성이좋은방식으로평가된다. 58) 매년수도권을중심으로노후아파트가 50만가구씩늘어나고있고, 2015년현재, 수직증축리모델링이가능한 15년이상된아파트는약 450만가구로 2016년에는 500만가구가넘을것으로추정된다. 59) 향후, 노후아파트 56) 지방권의주택보급률 (2014 년기준 ) 은 108% 로이미 100% 를초과하였지만, 서울시와경기도를포함한수도권은 98% 에머물러지역별로주택보급률에차이를보이고있다. 57) 리모델링은건물을완전히부수고대지부터새로조성하는재건축과달리건물뼈대를비롯한일부를남겨두고면적을넓히거나추가로층수를올리는방식이다. 58) 아파트수직증축리모델링... 재건축과수익성따져보니 ( 이투데이홈페이지, ) 59) 희림, 안양평촌목련 3 단지수직증축리모델링설계수주 ( 아주경제홈페이지, 일자 )

167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47 시장이재건축과리모델링사이에서사업성에따라방향성이결정되겠지만, 성숙기에접어든건설산업에서새로운돌파구가될것으로보인다. 다만, 신축시장의축소와유지보수수요증가는일자리측면에서건설기 능직종에따라희비가엇갈릴것이다. 신축분야보다는유지보수분야에서 고용유발효과가크기때문에인테리어분야에서활동하는내장목공, 타일공, 도배공등의일자리에긍정적이다. 반면에신축공사에서주로일하는콘크리 트공이나철근공, 형틀목공등의일자리에는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60) 다음으로기존건축물과구조물에대한유지관리시장을살펴보자. 건설 산업이 2020 년을전후로본격적인성숙단계에진입하게되면, 신축시장은축 소되고, 대신에노후화되거나강화된건축구조설계기준에미달하는기존건 축물에대한유지보수업무가증가할것이다. 선진국의유지보수시장은 50% 이상인데비해, 우리나라의유지보수시장은아직 20% 정도에그치고있기때 문에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유지관리업무는크게 기존건축물 에대한안전진단및감시체계구축 업무와 구조물보강 업무로구분된다. 우선, 기존건축물에대한안전진단및감시체계구축업무는기존노후화 되거나강화된건축구조설계기준에미달하는공동주택이나학교, 병원, 교량 등에대한안전진단업무가증가할것이다. 또한향후에는안전진단업무가 구조물안전감시시스템구축업무로확장될가능성이있다. IOT( 사물인터넷 ) 기 반의센서를구조물곳곳에매입하여상시안정감시시스템을구축하는새로운 영역이발생할것이다. 현재도이러한업무가일부시도되고있지만향후에는 더욱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관련시장이커지면구조기술자, 안전진 단전문가외에무선센서를설치하고검사하는기능직근로자, 안전감시체계를 유지관리및운영하는오퍼레이터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건축구조설계기준강화에따라안전진단결과에따라노후화된 건축물 ( 학교, 병원등 ) 에대한내진보강업무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내진 보강을위해기둥체에콘크리트나철판등을추가설치하거나혹은내진장치 를설치하는등의공사가증가할것이다. 이에따라안전진단전문가, 구조기술 자외에건설구조관련기능직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61) 60) 이홍일박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의인터뷰중, ) 최성모교수 ( 서울시립대건축공학과 ) 의인터뷰중,

168 14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3.5. 건설기술개발및생산성향상 건설기술은건설상품 62) 을완성하는데소요되는부분혹은요소기술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일자리에영향을미칠수있는대표적인기술분야는건 설기계및장비발전, 디지털설계 (BIM 포함 ), 사전제작및모듈화를들수 있다. 건설기계장비의발전은건설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투입되는현장생산 인력을줄이는데지대한공헌을하여왔다. 건설생산은현장에서이루어지는 작업이대부분이기때문에제조업과달리기계화및자동화에한계가있지만, 최근, 건설기계의글로벌업체들은지능형건설기계장비를개발하여상용화를 서두르고있다. 지능형건설기계는기존건설장비에환경인지기술, 자동화등 ICT 를접목한것이다. 지능형건설기계는기술수준에따라작업지형정보등을 화면으로보여주는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 특수한형태의작업에 자동화를적용한머신컨트롤 (Machine Control), 건설장비들이협업하여작업 을하는스마트컨스트럭션 (Smart Construction) 등으로구분된다. 현재는지형 측정기술, 자동화기술등을활용하여생산성과안전성향상에초점을두고 있다 ( 인공지능까지단건설기계발전... 우리만넋놓고있어선안된다, 전자 신문, 일자 ). 일본의건설중장비업체인고마스사는드론을이용한스마트컨스트럭션 기술을추진하고있다. 드론을이용하여부지를촬영하여생산한 3D 부지데 이터는자동으로부지를계산하고굴착량을계산해주며시공계획시뮬레이션 까지보여줄수있다고한다 ( 인공지능산업의발달과건축산업의미래, 삼 성물산건설부문홈페이지, 일자 ). 드론이나로봇등기계공학과인공 지능기술의발전으로건설현장에서여러대의무인굴착기가작업을하는모 습도볼수있을것으로보인다. 조금은먼미래가되겠지만, 자율주행과인공 지능기술이더욱발전하여무인굴착기등건설기계의무인화가가능하게되 면건설기계조종사의일자리에도부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사전제작 (Prefabrication) 및모듈화 (Modularization) 는공장에서모듈화된 62) 건설상품은크게건축, 토목, 플랜트상품으로구분되고, 세부적으로는도로, 교량, 터널, 공동주택, 석유화학플랜트, 발전플랜트등으로구분된다.

169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49 건설부재를사전에공장에서생산한후건설현장으로운송해온뒤조립하는 방식이다. 한조사업체에따르면미국조사대상건설업체중절반정도가사 전제작및모듈화를적용하고있고, 조사기업의 81% 가사전제작공장을보 유하고있다고한다. 이방식은공기단축과생산성향상등의목적외에현 장숙련기능인력의부족문제를완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 미건설업계, 모 듈화 사전제작이돌파구, 대한전문건설신문, ). 최근기능인력의부 족과인건비상승으로투입인력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기계장비개발과신 공법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디지털설계의대표격인 BIM( 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은건축, 토목, 플랜트, 건축설비등건설전분야를대상으로컴퓨터 상에시설물의모든정보를 3 차원적으로구현하면서실무에필요한산출물을 만들수있다. BIM 은기존의 2D 설계를 3D 설계로한차원격상시켜건설전 단계의정보를통합관리하기때문에설계품질향상과예산절감, 녹색건설에 효과적이다. 한번제작된 3D 설계도면은수정및유지관리가쉽고, 관계자간 공유가자유로워기술자의일손을줄일수있는가능성도있다. 현재, 우리나라건설기술경쟁력은미국대비 72.9% 수준에불과하다. 일 본, 영국, 독일, 프랑스등의기술경쟁력은미국대비 90% 이상으로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우리나라보다낮은 60.2% 정도로평가된다. 63) 우리나라건설 업계와관련부처에서도건설설계및생산, 유지관리의효율화를위해그리고 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건설자재의모듈화및공장생산화, BIM( 빌딩정보 시스템 ) 도입확대, 건설기계개발등관련기술개발및연구에노력을하고 있다. 정부의국토교통 R&D 투자는 2015 년기준약 4,500 억원으로 2007 년대비 1,223 억원 (37.3%)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대비에서는 383 억원 (9.3%) 증가하였 다. 국토교통부에서도해외건설시장개척과경쟁력강화를위해물관리, 도시 개발, 고통인프라, 그린에너지등 4 대건설분야를집중적으로육성할계획이 다. 우리나라는플랜트, 초고층빌딩, 해수담수화, 한국형신도시등세계적인 기술력을보유하고있고, 이들분야가해외건설시장개척에크게기여한것으 63) 2013 국토교통기술수준분석총괄보고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첨단건설기술의현장적용확산을위한전략방향 ( 최석인 박희대, 2015) 에서재인용.

170 15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로평가하고있다 ( 건설 / 해외건설정책,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그밖에국토교통부는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도로등의분야에정책적지원을하고있다. 하지만민간대형건설사 ( 상위 26개건설사 ) 의 R&D 투자를보면, 2011년 9,566 억원 ( 매출대비 1.21%) 에서 2013년 7,765억원 ( 매출대비 0.84%) 로최근 3년간 (2011~2013) 계속감소하는추세이다. 이는최근의내수건설경기침체에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64). [ 그림 7-4] 정부의국토교통 R&D 예산추이 출처 : 2015 년도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 12), 최석인 박희대 (2015), 첨단건설기술의현장적용확산을위한전략방향 ( 최석인 박희대, 2015), p.7 에서재인용 64) 기업별사업보고서 ( 금융감독원 ), 첨단건설기술의현장적용확산을위한전략방향 ( 최석인 박희대, 2015) 에서재인용.

171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51 [ 그림 7-5] 3D 프린팅건축사례 자료 : 세계첫 3D 프린팅건물, 두바이에등장, ZDNet Korea 홈페이지, 최근에는건축생산에 3D 프린터를사용하는연구도활발히진행되고있다. 두바이에세계최초로 3D 프린터로만든건물이등장하였다. 이건물은면적 250 평방미터규모의 1층짜리로거대한 3D 프린터로만들었다. 건축기간은 17일, 건축비는 14만달러 ( 약 1억 6천 500만원 ) 가소요되었다. 실제건물을건축시에는단지 1명만이 3D 프린터인쇄가잘되는지를확인하는일을하였을뿐이다. 이건물은두바이미래재단의임시본부로사용될예정이다. 관계자는 3D 프린팅기술이건물을짓는데걸리는시간을 50~70% 정도단축하고인건비는 50~80% 절감할수있다고한다. 65) 향후, 건설용 3D 프린터의기술개발에따라건설근로자의일자리는급격하게감소할가능성이있다. 이상과같이정부와민간에서의건설기술개발투자확대는건설엔지니어링과연구개발부문에대한기술및연구인력에대한수요를증가시킬것이다. 반면에디지털설계 (BIM 포함 ), 사전제작및모듈화, 지능형건설기계의상용화, 3D 프린팅건설생산등건설생산기술이발전함에따라현장생산직의일자리는줄어들가능성이있다. 생산가능인구와기능인력의감소, 글로벌경쟁력제고등의이유로건설생산기술에대한연구는더욱강화될것이다. 다 65) 세계첫 3D 프린팅건물, 두바이에등장, ZDNet Korea 홈페이지,

172 15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만, 건설생산은기계나전기, 전자등타산업에비해기술발전에따른영향 을덜받는노동집약적특성을갖기때문에제조업과달리기술발전에따른 영향은제한적일것이다 친환경및에너지효율건축수요증가 근래, 건설업계의화두중하나는친환경과에너지효율이다. 건강과삶의질, 지구온난화와에너지부족등으로사람들이친환경적이며에너지효율적인건축에관심이높아지고있다. 앞으로도석유나가스, 전기등의화석연료가아닌태양열이나지열등의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건축이나단열이잘된에너지효율적인건물에대한선호가증가할것이다. 또한각종유해물질로부터생활공간을보호할수있는건축물에대한선호가높아질것이다. 또한정부에서도친환경및에너지효율적인건축을지원하는동시에관련규제를강화하는정책을실시하고있다. 국토교통부는제로에너지빌딩사업을추진중에있다. 제로에너지빌딩이란, 단열성능을극대화하여건물에너지부하를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건물기능에필요한에너지를공급하는빌딩을말한다. 정부는온실가스감축및건물에너지효율화, 건축부문신산업창출등을위해제로에너지빌딩이활성화되도록관련정책을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정부는건물단열기준을강화하고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를시행할예정이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공공부문을시작으로제로에너지빌딩을단계적으로의무화할예정이다. 사실, 친환경과에너지효율화를추구하는녹색건설은미국건설시장에서는거의일상화된것으로더이상새로운트렌드라할수없을정도로확산된상태이다. 미국은건설회사건축부문매출의절반이상이 녹색 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다고한다 ( 최석인 박희대, 2015). 우리나라건설업계도이러한선진국의변화를따라갈것으로보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의공공연구소나건설회사등에서도관련연구와기술개발에적극나서고있어관련인력에대한수요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친환경적이고에너지효율적인건축을설계하고생산하며평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심사등 ) 하는건축사나건축기술자에대한수요는더욱증가할것이다.

173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 투자의개념에서거주의개념으로 건설직종의고용에는사람들의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가영향요인으로작용한다. 특히, 사람이삶을영위하기위한가장기본요소가되는주택은사람들의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이반영될수밖에없는소비재의성격이강하다. 최근, 경기둔화와향후주택가격상승의불확실성으로인해주택이투자의개념에서거주의개념으로전환되고있다. 이는매매등부동산거래는축소되는반면에자신의보금자리를개성있게꾸미고자하는사람들이증가시킬것이다. 국민들의생활수준향상과거주개념으로인식전환은인테리어에대한수요를증가시킬것이다. 또한, 주택에대한투자개념에서거주개념으로인식전환은아파트중심에서단독주택이나타운하우스등다양한주택형태로신규수요를촉발하는계기가될수있다. 이상의가치관변화는건축가와인테리어디자이너, 내장목공, 타일공등에대한수요를증가시킬것이다 주택다운사이징붐 1955~1963 년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가은퇴를본격화하면서노후준비를위해큰집을팔고작은집으로이사하는 주택다운사이징 (downsizing) 을본격화할가능성이있다. 주택다운사이징과 1인가구의증가는작은면적의주택수요를증가시킬것이고, 이는건설회사의경영전략에영향을미칠것이다. 2010년대들어신규주택건축시장에서소형주택비율이증가하고있다. 한정된토지에서소형주택비율이증가하게되면주택보급률을높이는효과가발생할것이고, 이는결국장기적으로는민간주택건설시장의경기활성화를가로막는요인이될것이다.

174 15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고급문화향유를위한건축수요증가 우리나라경제가지속적으로발전하고국민들의생활수준이높아진다면문화와여가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민간에서도이러한수요를충족하기위해각종박물관, 미술관, 체험관등의문화시설, 숙박시설, 레저시설등에대한건축을추진할것이다. 이에따라건축가에대한수요가증가할가능성이있다 정부정책및법제도변화 공공건설부문예산의축소및엄격한관리 국내건설경기전망 에서전술하였듯이건설업은정부정책에영향을크게받는분야이다. 건설업에서정부예산에영향을직접받는 SOC( 사회간접자본 : 도로, 항만, 철도등사회기반시설 ) 부문과경기부양책의하나로다루어지는민간주택건설시장부문이큰비중을차지하기때문이다. 2016년도정부 SOC 예산은 23.3조원으로편성되었는데, 이는 2015년보다 1.5조원 (6.0%) 이감소한금액이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도로나철도는이미어느정도완성단계에있기때문에신규사업은최소화되고, 계속사업의완공이나교통안전강화, 노후선로시설교체, 재해예방시설보강등에예산이편성되어있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사회기반시설이성숙기에접어들기때문에신규공공건설사업은축소될것이다. 이러한정책방향은크게바뀌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최근몇년동안공공기관부채가급증함에따라 2013년이후공공기관재정및투자관련정책기조가변화되었으며, 이는공공기관발주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정부는 2014년 220% 에서 2018년 172% 까지낮출계획이다. 특히부채규모상위 10개공공기관중대부분이국토교통부산하기관이거나건설공사발주물량이많은기관이다 ( 이홍일 박철한, 2015). 신규공공건설사업의축소는공공부채의감소정책과맞물려특히토목분야의일자리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175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부동산시장의안정화추진 16년 8월 25일, 정부는급증하는가계부채증가세를억제하기위해신규분양물량을조절하는등의정책방안을발표하였다. 공공택지공급을감축하고신규사업인허가를조절하는한편사업이확정된분양물의집단대출보증심사를강화해 밀어내기식 분양을억제한다는것이다. 66) 정부가정책적으로신규분양물량을조절하게되면민간건축시장은위축될수밖에없고건설고용시장에서도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더욱이 2016년하반기에미국의금리인상이단행되면우리나라도금리를소폭인상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주택담보대출이필요한민간주택건설시장에는좋지않은조건이되고있다. 반면에 2017년이후, 분양억제정책에따라다시금신규입주물량이부족한상황이되면, 차기정부에서부동산을통한경기활성화에나설가능성도있다. 그러면민간주택건설시장도활기를뛸것이고, 건설고용시장에서도긍정적신호로작용하게될것이다 도시재생을통한도시활력제고 도시외곽에신도시를조성하거나전면철거방식으로주거지를만들던도 시개발방식이바뀌고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등으로도심외곽개발위 주도시정책이한계에봉착하면서침체된도심을되살리는도시재생이도시문 제해결과경쟁력강화를위한국가적과제로떠올랐기때문이다. 67) 정부는 2013 년 6 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면 서도시재생사업을본격적으로시작하였다 년에서울종로구, 충북청주 시등 13 곳의도시재생선도지역을선정한바있다 년에는서울용산, 구로구등도시재생사업지원대상지역 33 곳을확정하고 5, 6 년동안 3 천 1 백 억원의국비를지원할계획이다. 또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 사업의일환으로 2016 년에달동네, 쪽방촌등 22 곳을선정하여주거환경개선 사업을실시할예정이다. 각지자체에서도도시재생에적극나서도있다. 66) 주택공급줄인다... 택지물량억제 분양심사강화 ( 연합뉴스, 일자 ) 67) 흉물이명물로... 도시도리모델링시대 ( 동아일보, )

176 15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도시재생이성숙기에접어든건설산업의새로운돌파구가된다면, 도시계 획가등관련전문가뿐만아니라건설기능직의일자리에도긍정적요인이될 것이다 재해로부터안전한도시조성추진 2016년 4월부터일본, 에콰도르, 필리핀등환태평양지진대에서발생한대형지진으로인해우리나라도지진으로부터안전한지대가아니라는우려가확대되고있다. 또기후변화에따른강풍피해도종종발생하고있다. 이에 2016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는지진, 강풍등지반과기후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내진설계기준을강화하고강풍에대한안전성을확보하는내용을골자로한 건축구조기준 을개정하였다. 68) 이에따라건축물구조진단업무와보강업무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구조기술자나안전진단전문가, 건설구조관련기능공등관련인력에대한수요증가로이어질것으로기대된다 개발에서관리로국토정책의패러다임전환 정부는우수한국토경관을형성하고국토경관의종합적 체계적관리를위해 제1차경관정책기본계획 ( ) 을수립하였다. 높아진국가위상에부합하는국민의삶의질향상요구가증대되고있고, 여가수요증대, 문화적수준중시에따른문화관광서비스산업발달로경관자원의활용가치가증가하고있다. 이는개발에서관리로국토정책패러다임이전환되는것을의미한다. 제1 차경관정책기본계획 ( 국토교통부, 2015) 에따르면정부는경관자원을발굴하고, 골목및마을단위에서생활환경을개선하는 으뜸동네에만들기, 육교나방음벽, 옹벽, 배수관등소규모 SOC시설의경관개선, 지역전체의경관개선사업등을추진할예정이다. 그리고토목, 구조미학, 건축, 조경, 조명, 공공시설물, 색채등다양한경관관련분야전문가의소통과협업을도모하고, 경관관련전문인력양성에 68) 진과강풍도거뜬히견뎌내야... 건축물구조기준개정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177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57 도적극나설계획이다. 경관정책이적극추진된다면, 기존에국토개발사업의감소에다른일자리감소를경관개선및관리부문에서일부상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 도시계획, 건축, 조경등관련전문가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다 외국인건설근로자의비중확대가능성 건설업에서기존건설근로자의고령화에더불어내국인근로자의유입이정체또는감소하는추세이다 ( 박광배 조명수, 2015). 내국인건설근로자의부족및고령화는숙련기능공부족, 노동생산성저하, 산업재해증가, 기능전수단절등의문제점을가져온다 ( 김동규, 2012). 우리나라는부족한건설근로자를보충하기위해서 2004년부터고용허가제 (E-9) 69) 를통해외국인력을활용하고있으며, 외국국적동포를대상으로방문취업제 (H-2) 70) 도운영하고있다. 심규범외 (2015) 에따르면, 2015년건설근로자 ( 기능직생산인력 ) 수요는 142만 7천여명인데내국인건설근로자는 135만 3천여명으로순수한내국인력공급만으로는 7만 4천명정도가부족한실정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외국인건설근로자는 29만 1천여명이존재하는것으로추정되어, 실제 20만명이상이공급과잉되고있다. 외국인건설근로자 29만명중합법적으로일을하는외국인건설근로자는 5만명정도에불과하고나머지 24만명정도는허가받지않은불법근로자로보인다. 건설부문의외국인근로자가양적으로만많은것이아니라, 최근에는질적으로도비중이높아지고있다. 건설업에외국인근로자가진입했던초창기에는콘크리트나철골, 형틀목공등다른건설기능에비해숙련기능도가낮은분야에서주로일을하였고 ( 전체근로자의 80% 정도 ), 시간이지나면서팀장급의숙련기능인비율이높아졌었다. 최근에는조적, 미장, 타일 ( 천장타일을제외한바닥타일, 벽타일 ) 등숙련기능도가높은분야도외국인근로자가증가하고있 69) 고용허가제는 MOU 를체결한 15 개송출국과이루어지고있고, 건설업은태국, 필리핀, 미얀마등특정한국가에서유입되고있다. 70) 방문취업제는외국국적동포이며, 건설업취업교육을이수한자를대상으로고용이이루어지고있다.

178 15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고 ( 전체근로자의 30% 정도 ), 이중에는팀장급으로성장한외국인근로자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다만, 천장타일등고숙련도가필요한기능분야나자격증이필요한건설기계분야는외국인근로자가진입하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건설산업에대한내국인근로자의유입이원활하지않고건설근로자의고령화가지속된다면외국인근로자의유입확대를피하기쉽지않을것이다. 이는결국임금등고용조건의하락을초래하게되고, 이는다시내국인근로자의유입을저해하고고용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남북한건설협력사업에대한기대 남북통일을통해일자리가가장크게증가할분야는건설업일것이다.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전력공급시설등북한의낙후된 SOC 시설을비롯하여부족하고낙후된주택을건설하기위해대규모공사가이루어질것이다. 남한의기술자와숙련기능자들이대거투입이될것이고, 그외북한근로자에대한기술지도와직업훈련을위한인력도대거필요하게될것이다. 2016년초에개성공단이폐쇄되는등현재는남북한교류가단절된상태이다. 하지만향후국제환경과정책변화에따라남북한건설협력사업이진전된다면건설기술자와건설근로자의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하게될것이다. 홍성진외 (2015) 는향후남 북한건설협력사업으로개성공업지구확대, 북한경제특구개발, 유라시아철도사업등의 SOC 사업과북한농촌주택건설및개량사업을제안하고있다. 본연구의기간인 2016~2025 년내에통일이이루어질지는알수없지만, 언제가통일을대비하여건설업계와관계부처에서는준비가필요할것이다.

179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59 제 4 절소결 본연구는건설직종에대해고용변동요인별로향후 10년간 (2016~2025 년 ) 의고용전망요인을분석하였다. 고용전망의방향성은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을주로참조하였다. 건설직종의고용변동에영향력이가장큰요인은국내건설경기전망이라할수있다. 향후국내건설경기는공공건설부문예산축소및엄격한관리, 정부의부동산시장의안정화추진등의정책변화, 가구수감소에따른건설시장축소, 생산가능인구감소에따른근로자고령화와인력공급감소, 건설기술개발및생산성향상등의요인으로인해좋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반면에리모델링공사와유지관리업무증가, 친환경및에너지효율건축수요증가, 고급문화향유를위한건축수요증가, 도시재생사업증가, 재해로부터안전한도시조성추진등으로고용증가요인도있다. 그러나고용증가요인에비해고용감소요인의영향력이더크기때문에향후 10년간건설직종의고용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더욱이앞으로도외국인건설근로자가큰비중을차지하게될것이고, 이는국내근로자의유입을가로막는요인이될것이다. 이러한고용감소요인은기술직보다는기능직의고용에더큰부정적영향을미칠게될것이다. 이상과같이각고용변동요인을구조화하고항목별로일자리증감을정리하면아래표와같다. 71) < 표 7-9> 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정리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고용변동요인전망내용증감 근로자고령화와인력공급감소 가구수증가율감소에따른민간주택신축시장축소 저출산 고령화로주택수요감소 2017 년부터시작될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의감소로건설산업인력공급감소 향후 10 년간 (2016~2025 년 ) 의가구수증가율은지난 10 년간 (2006~2015 년 ) 에비해감소할전망이며, 이는전체건설시장에서비중이가장큰민간주택시장을축소 100% 가넘은주택보급률로주택수요증가를억제 71) 고용변동요인의세부항목은직종에따라차이가있다.

180 16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국내외건설경기전망 고용변동요인전망내용증감 국내건설경기전망 건설직종의고용에가장영향을크게미치는요인은국내건설경기임 건설경기의선행지표인국내건설수주는 2015 년의호황기를지나 2016 년하반기부터는하락세로접어들어 2017 년이후 2~3 년간하락세지속전망이며, 건설투자는건설수주에후행하기때문에그시차를고려할때, 2017 년하반기부터하락하여 2018 년이후에는큰폭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 해외건설경기전망 기업의경영전략변화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노동집약적생산방식과감소하는취업유발계수 성숙기에접어든건설산업 : 리모델링공사와유지관리업무증가 건설기술개발및생산성향상 친환경및에너지효율건축수요증가 저유가의지속, 브렉시트의영향, 중국건설업체와의경쟁심화등으로 2015 년부터해외건설수주가급감하고있음 건설업계는국내외경기부진지속, 국제경쟁력하락등으로어려움에있지만, 외환위기 (IMF) 이후오랫동안상시구조조정을해왔기때문에조선업등과같이일시적인대규모구조조정이있지는않을것으로보임 건설업은대표적인노동집약적산업으로다른산업에비해취업유발계수가높은특징이있지만, 타산업과마찬가지로건설업의취업유발계수도점차하락중 국내건설산업은 2020 년을전후에본격적인성숙단계에진입할것으로예상되며, 그렇게되면, 신축시장의성장은한계에부딪치는대신에기존건축물에대한리모델링과유지관리시장이성장할것으로예상 정부와민간에서의건설기술개발투자확대는건설엔지니어링과연구개발부문에대한기술및연구인력에대한수요를증가 반면에디지털설계 (BIM 포함 ), 사전제작및모듈화, 지능형건설기계의상용화, 3D 프린팅건설생산등건설생산기술이발전함에따라현장생산직의일자리는줄어들가능성이있음. 다만, 기술발전에따른영향력은제조업과달리제한적 건축시장에서친환경과에너지효율관련시장수요가증가할것이고관련전문인력수요도증가할것으로예상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 투자의개념에서거주의개념으로 주택에대한투자개념에서거주개념으로인식전환은부동산거래를축소하는반면에인테리어수요를증가시킬것이고, 아파트중심에서단독주택이나타운하우스등다양한주택형태로신규수요를촉발하는계기

181 제 7 장건설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61 정부정책및법제도변화 고용변동요인전망내용증감 주택다운사이징붐 고급문화향유를위한건축수요증가 공공건설부문예산의축소및엄격한관리 부동산시장의안정화추진 도시재생을통한도시활력제고 재해로부터안전한도시조성추진 개발에서관리로국토정책의패러다임전환 외국인건설근로자의비중확대가능성 남북한건설협력사업에대한기대 베이비붐세대의본격은퇴에따른주택다운사이징 (downsizing) 은 1 인가구증가와더불어소형면적의주택증가를초래하고이는결국, 주택보급률상승과신규주택건설시장의경기활성화를방해할것임 경제성장과생활수준향상이지속되면문화와여가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고, 이를충족하기위해각종박물관, 미술관, 체험관등의문화시설, 숙박시설, 레저시설등에대한건축수요로연결 우리나라의사회기반시설이성숙기에접어들면서신규공공건설발주가감소될것임 이는공공부채감소정책과맞물려특히, 국내토목분야의일자리에부정적영향 정부는급증하는가계부채증가세를억제하기위해신규분양물량을조절하는등의정책을추진할가능성이크고, 이는민간건축시장의위축으로연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등으로도심외곽개발위주도시정책이한계에봉착하면서침체된도심을되살리는도시재생에대한투자가증가할것이고, 이는도시계획가등관련전문가뿐만아니라건설기능직의일자리에도긍정적양향 기후변화로각종재해의강도와규모가커짐에따라건축물구조진단업무와보강업무가증가할것이고, 이는구조기술자나안전진단전문가, 건설구조관련기능공등관련인력수요증가에긍정적영향 문화관광서비스산업발달로경관자원의활용가치가증가하고정부에서정책적으로경관사업을펼친다면, 기존에국토개발사업의감소에다른일자리감소를경관개선및관리부문에서일부상쇄가능 건설산업에대한내국인근로자의유입이원활하지않고건설근로자의고령화가지속된다면외국인근로자의유입확대를피하기쉽지않을것임 외국인근로자의고용확대는임금등고용조건의하락을초래하게되고, 이는다시내국인근로자의유입을저해하고고용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 남북통일이된다면,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전력공급시설등북한의낙후된 SOC 시설을비롯하여부족하고낙후된주택을건설하기위해대규모공사가이루어질것임 북한근로자에대한기술지도와직업훈련을위한국내인력도대거필요.

182 16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제 8 장 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제 1 절기계산업및직종의정의및특성 1.1 기계관련산업과직업의정의 기계는사전적의미로물리적인작업을위해인간이나동물의작동력을늘리거나대신하는고유의용도를갖고있는장치이다. 여기에는자동차와같이매우복잡한기계장치뿐아니라지렛대, 쇄기, 축바퀴, 도르래, 나사와같은간단한기계들도포함된다. 기계의작동은화학, 열, 전기, 핵등의에너지를기계에너지로바꾸거나그반대로바꾸는과정이포함되지만단순히힘과운동을수정하거나전달하는기능일수도있다. 모든기계에는입력, 출력, 변형, 변환, 전달장치가있다 72). 기계산업은기계와그부품을만드는산업이라할수있는데, 산업전반에 72)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조

183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63 각종생산설비를제공하기때문에흔히자본재산업이라한다. 또한모든산업의기초가되고기계의성능에따라제품의경쟁력이좌우되기때문에산업의어머니또는산업의동력이라불린다. 기계와그부품이다양한만큼기계산업의범위는매우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는표준산업분류에기초하여금속제품 (C25), 일반기계 (C29), 전기기계 (C28), 정밀기계 (C27), 운송기계 (C30-31) 등으로구분하고있다 73). 또한기계제품의성격상기초부품제조, 중간조립품제조, 완제품제조등으로구분하기도한다. 기계산업이기계또는그부품을제조하는사업체의경제활동에초점이맞춰져있다면기계관련직은기계장비와관련한개인의직무활동과관련이있다. 기계관련직은기계장비와직접적으로관련된직무를수행하는직업으로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등을모두포함한다. 또한기계장비의제조, 조립등의직업뿐아니라기계의설치, 수리나정비, 조작등의직무와관련한직업 74) 들도포함한다. 즉기계관련직은기계분야별공학기술자및연구원, 기계시험원등의기계기술직과기계장비별설치와정비에관한직업, 다양한기계장비의조작에관한직업, 기계의조립이나제조에관한직업등기계기능및조작관련직으로대별할수있다. 그중기계기술직은그들이연구하거나개발, 설계하고자하는기계장비의종류에따라자동차, 항공, 조선, 로봇, 각종산업용기계장비, 건물용기계장비등의기술자및연구원으로구분을할수있으며, 이들은설계와계획, 기계관련기능이나조작작업자의관리감독을하거나감리, 분석, 시험등의업무를수행한다. 기계관련기능및조작직은공작기계, 설비장치, 산업용기계, 운송차량등다양한기계장비를설치하거나정비하는직무를수행하며, 그러한기계들을조작하거나조립을담당하기도한다. 기계관련직은상당수가공장에서업무를수행하며, 그중기계의설치및정비원의경우서비스행위의일부로서출장업무를수행하기도한다. 이 73) 기계산업분야구분은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표준산업분류를토대로분류한것이다. 표준산업분류에서는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5),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전기장비제조업 (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1) 등으로구분돼있다. 74) 설치, 수리나정비, 조작과관련된직업들중일부는직무유형에따라달리구분되는경우도있다. 특히조작직의경우기계장비제조와관련된조작직만기계관련직으로구분되고있다.

184 16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들직업은다루는상세기계장비나기술적특성에따라재차분류되기도한다. 기계관련설치및정비원은기계에대한포괄적인이해와더불어특성을잘파악하고있어야하므로기계조작원의기능수준보다일반적으로높다. 공업계고등학교이상의기계관련과를졸업하고현장경험을쌓는것이일반적인경로이기는하지만학력과무관하게견습과정을통해기능을습득할수도있다. 입직이나승진을위해서는관련분야의경력축적과함께기술자격증을취득하는것이도움이된다. 자동차정비등일부직업에서는기술자격증의취득이입직과정에매우중요한요건이되기도한다. 기계를조작하는직업이나조립, 제조관련직업은대부분표준적인작업공정에따라서직무를수행한다. 기계관련설치및정비원과마찬가지로공업계고등학교의기계관련과를졸업하고현장에서경험을축적하면서기능을습득하거나또는학력과무관하게견습과정을통해기능원이될수도있다. 대체로경력축적에따라반장급으로내부승진할수있으며, 해당기계의조작원리를이해하고정비업무를습득하면서설치및정비원으로배치전환되거나전직할수있다. 기타기계의설치및정비나조작에직접적으로관련되지않은보조업무를수행하는경우와기계를이용한제품의포장등과관련한직무를수행하는경우이들직무의낮은숙련수준을고려하여제조관련단순종사자로분류된다. 이들외에도기계산업의측면에서보면상당수의재료관련직도종사하고있다. 재료관련직은금속및재료공학기술자 연구원및시험원, 판금 제관및새시관련종사자, 단조원및주조원, 용접원, 도장기및도금기조작원, 금속가공관련장치및기계조작원, 비금속제조관련장치및기계조작원 ( 유리 / 점토 / 시멘트 / 석제품등 ) 으로구분할수있는데, 이중비금속제조관련장치및기계조작원을제외하면상당수가기계산업에종사한다고볼수있다. 본보고서에서기계관련직업을설명하는경우고용직업분류기준기계관련직과재료관련직 ( 비금속제조관련장치및기계조작원을제외 ) 에모두포함하고있다. 한편으로기계산업에는기계관련직과재료관련직외에도다양한직업의종사자들이근무한다. 예로기계부품이나장비등의생산활동을위한생산계획을수립하고, 생산에필요한자재관리, 인력배치, 기계사용등전반적인생산활동을관리하거나생산된제품의기능, 안전성등품질을관리하는직무를수행하는직업도있고, 관련사업체의관리업무를수행하거나기계장비의

185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65 영업이나판매등의업무를수행하는직업도있다. 그외에도매우다양한직 업들이기계산업과관련이있다. 그렇지만이들직업군은기계분야핵심직업 군이아니기때문에기계관련직업을다룰때별도로언급하지는않았다. 1.2 기계관련산업과직업의특성 75) 기계산업은제조업의기반산업이라부르는데이는제조업의지속적인발 전을가능하게만드는기계의끊임없는발전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이다. 기 계산업은자동차, 항공, 조선, 전자, 반도체, 철강, 화학, 플랜트, 환경, 섬유, 식품등모든산업에생산설비를공급하며그것이생산제품의품질을결정하 기때문에제조업등의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산업이자뿌리산업이다. 이러한기계산업의특성은기계류완제품이다양한소재와부품들을조달 하여제작되는네트워크상품이라는점에서주로다품종소량주문생산에의해 이루어진다는점이다. 또한생산기반투자에많은자본이소요되는자본집약 적인산업인동시에기술인력에대한의존도가높아고용창출효과가큰편이 라할수있다. 뿐만아니라단기간기술축적이어렵다는점에서국가간기술 격차가크고기술진입장벽이높아선진국의블루오션형산업에해당한다. 따 라서기술이개발되고상용화가된다면장기간대외경쟁력을보유할수있다. 이처럼단기간에경쟁력을확보하기는어렵지만성숙단계에진입하게되면부 품공급등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매우큰고부가가치산업이다. 또한자본및 기술집약적인산업으로 IT 등과기술융합화를통하여차세대산업영역의확 대가예상되는미래성장산업이라는특징도갖고있다. 한국가의산업발전은그것을받쳐주는기계산업의발전에의해이뤄지기 때문에국내의해당인력수요도경제성장에맞추어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최근에는경제성장이둔화되고생산설비의자동화가빠르게 진척되면서고용증가가둔화되어유지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한편으로기 계산업이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크다는점에서보면기계산업의고용은해당 산업들의성장에많은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지만실제로는뿌리산업이라는 75) 기계산업의특성기술내용은기계산업진흥회인터넷사이트의 기계산업의현황과비전 자료를참조하여작성하였다.

186 16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점에서타산업에비해비교적고용이안정적이고중장기에걸쳐조정되는특징을나타낸다. 기계관련직이라는직업적측면에서보면기계산업의특성상기술인력에대한높은의존도로인해신기술, 신제품의연구나설계, 개발등을담당할연구및기술인력에대한수요가끊임없이이어진다는특성을지니고있다. 그러한특성은메카트로닉스라는기존전기전자와기계의접목에서부터더더욱확대되어컴퓨터, 의학, 생물학등보다많은분야와의활발한연계로나타날가능성이높다. 현장기술직및기능직의경우는관련업체와의기술교류나기술이전을통해서실질적인현장교육을실시하여현장을관리감독하거나직접생산과정에참여하게된다. 생산제조공정또한매우중요한파트이다. 하지만일부기계장비의생산제조분야는라인자체가자동화될수있다. 또한기계장비의특성상신기술에의한새로운기계장비가개발되고제품이상용화되고나면사후관리, A/S 분야의기능인력의수요가뒤따르는특성도있다. 이러한특성들이어우러지면서기계관련직은제조관련직종중에서도상대적으로임금수준이높으며 76) 고용도안정적이라는특성을지니고있다. 다만완제품생산단계가아닌소재가공이나부품들을제조하여조달하는사업체인경우업체의규모가크지않아작업환경이그리좋은편은아니다. 이로인해일부직무와관련한구인의경우구직자들이취업하기를꺼려하여구인난을겪기도한다. 기계관련직전체적으로보면구인인원에비해구직자가적어구인배수가 1을웃도는것으로나타났다 77). 76) 최근구인제시임금수준 ( 워크넷자료 ) 및종사자임금수준 ( 지역별고용조사 ) 이제조관련중분류직종중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77) 구인배수는구인인원을구직자수로나눈값으로 1 보다클경우구인이구직보다많다는의미이다. 최근 3 년간 (2013~2015 년 ) 기계관련직의구인배수를보면 1.49, 1.35, 1.15 로 1 을웃돌았고, 재료관련직 ( 비금속제조관련장치및기계조작원제외 ) 의구인배수도 2.36, 2.35, 2.16 로 2 를웃돌았다. 특히기능직의구인배수가상대적으로높았다. 참고로같은기간전체구인배수는 0.65, 0.61, 0.59 로 1 을하회하여일자리경쟁이치열해졌음을알수있다.

187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67 제 2 절기계산업및직종의고용추이및전망 2.1 기계관련산업과직업의종사자현황 2015 년기준으로기계산업의종사자규모는약 196 만명으로전체취업자 의 7.4% 를차지한다. 제조업취업자기준으로는 43% 수준이다. < 표 8-1> 기계산업종사자현황 전산업제조업기계제조업 종사자 26,298,454 4,551,726 1,956,311 비율 100.0% 17.3% 7.4%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 ) 기계산업중분류중에서는자동차및트레일러운송기계제조업 (C30) 취업 자가약 47 만 5 천명 (24.3%) 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일반기계제조업 (C29) 이 약 44 만 9 천명 (23%), 금속제품제조업 (C25) 이약 40 만명으로 20.4% 를차지한 다. 전기기계제조업 (C28), 기타운송기계제조업 (C31), 정밀기계제조업 (C27) 이 각각약 26 만 5 천명 (13.5%), 23 만 9 천명 (12.2%), 12 만 9 천명 (6.6%) 이종사하 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8-2> 기계산업중분류단위고용비중 계 금속제품 (C25) 정밀기계 (C27) 전기기계 (C28) 일반기계 (C29) 운송기계 ( 자동차및트레일러 ) (C30) 운송기계 ( 기타 ) (C31) 종사자 1,956, , , , , , ,624 비율 100.0% 20.4% 6.6% 13.5% 23.0% 24.3% 12.2%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 ) 기계산업종사자의직업별구성을보면기계관련직이 32.2% 로가장많고, 다음으로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이 23.0%, 재료관련직이 13.2%, 전기관련직이 10.6% 를차지한다.

188 16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그림 8-1] 기계산업의직업별종사자구성비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 ) 기계관련직의기계산업종사비중을보면약 56% 정도가기계산업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중에서도해당비율이높은상세직업을살펴보면운송장비조립원이 95.8% 로가장높았고, 일반기계조립원 (93.1%), 자동차부분품조립원 (92.0%), 자동차조립원 (91.9%), 금속기계부품조립원 (90.9%) 도 90% 를상회하였다. 다음으로금형원 (88.8%) 과금속공작기계조작원 (88.1%), 자동조립라인및산업용로봇조작원 (86.3%) 순으로나타나기계장비의조립이나부분품조립, 금형, 공작기계조작직무가기계산업과가장밀접하게관련돼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계공학기술자및연구원, 시험원, 선박정비원등도기계산업종사자의비율이 50% 를상회하였다. 반면기계관련직직업들중설치및정비원의경우기계산업의종사비율이높지않았다. 이들직업중승강기설치및정비원, 물품이동장비설치및정비원, 농업용및기타기계장비설치및정비원, 선박정비원, 기타운송장비정비원, 자동차정비원은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에종사하는비율이높았으며, 냉동냉장공조기설치및정비원, 보일러설치및정비원, 건설및광업기계설치및정비원등은건설업종사비율이높았다. 항공기정비원, 철도기관차및전동차정비원은운수업, 공업기계설치및정비원은기계산업외의제조업등에서종사비율이높았다.

189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69 [ 그림 8-2] 기계관련직업별기계산업및기계외제조업종사자구성비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 ) 재료관련직중에도기계산업종사자비율이높은직업들이있었는데, 단조원, 도금및금속분무기조작원, 제관원등은그비중이 70% 를넘었다. 그외에용접원, 단조기조작원, 도장기조작원, 용접기조작원, 판금기조작원, 판금원, 의경우기계산업종사비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들직업종사자들도기계산업분야에서는핵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 그림 8-3] 재료관련직업별기계산업종사자구성비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 )

190 17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2.2 기계관련산업과직업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 기계관련산업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 기계관련산업과직업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은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5) 을위한수치자료를활용하였으며, 기계관련산업과직업을중심으로재정리한것이다. [ 그림 8-4] 는기계관련산업중분류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을나타낸다. 2014년기준기계산업의전체취업자수는 1,830,813 명으로 2009년 (1,511,822 명 ) 이후연평균 3% 씩증가하였다. 향후 10년간은 0.9% 씩증가하여 2024년에 2,009,837 명에이를전망이다. 이는직전 5년간의연평균증가율에비해크게둔화된것으로동기간전산업의취업자증가율과동일할것으로전망된다. 기계산업중분류별로보더라도 2009년이후 2014년까지전분야에서취업자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지만, 이후 2024년까지취업자전망을보면정밀기계, 전기기계, 일반기계, 자동차및트레일러등의분야는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반면, 금속제품, 기타운송기계등의분야는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8-4] 기계산업의고용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5) 자료재구성

191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71 이하에서는고용변화추이를보다상세하게보기위해기계관련중분류산업별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기계관련중분류산업중금속제품제조업의취업자수는 2014년기준 321,591명으로 2009년 (310,729명 ) 이후연평균 0.7% 씩증가하였지만이후 10년간은연평균 0.2% 씩감소할것으로전망되어 2024년에 316,512 명이될전망이다. 소분류로보면향후 10년간구조용금속제품, 탱크및증기발생기제조업에서취업자가연평균 0.7% 씩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그외무기및총포탄제조업과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에서는취업자가유지될전망이다. [ 그림 8-5] 금속제품제조업고용변화추이및전망 ( 단위 : 천명 )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5) 자료재구성 다음으로정밀기계제조업의취업자수는 2014년기준 109,597 명으로 2009 년 76,336 명에비해연평균 5.8%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향후에는연평균 1.7% 씩늘어날것으로예상되어 2024년에는 129,352명에이를전망이다. 소분류로보면의료용기기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기타정밀기계제조업, 안경 사진장비및기타광학기기제조업등대부분의분야가 1.6~1.7%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192 17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그림 8-6] 정밀기계제조업고용변화추이및전망 ( 단위 : 천명 )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5) 자료재구성 전기기계제조업의취업자수는 2014년기준 255,856 명으로 2009년 190,010 명에비해연평균 6.1%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향후에는연평균 1.6% 씩늘어나 2024년에는 299,521 명에이를전망이다. 소분류로는가정용기기제조업이향후 10년간연평균 2.3%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보이며, 그외소분류는대부분 1% 대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다만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만은 0.1% 의증가율로거의변화가없을전망이다. [ 그림 8-7] 전기기계제조업고용변화추이및전망 ( 단위 : 천명 )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5) 자료재구성

193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73 일반기계제조업의취업자수는 2014년기준 466,103 명으로 2009년 356,008 명에비해연평균 5.5%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향후에는연평균증가율이 1.2% 로둔화되어 2024년취업자수는 524,7122 명에이를전망이다. 소분류로구분하면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이향후 1.2% 의취업자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되며,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은그보다낮은 1.1% 의연평균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8-8] 일반기계제조업고용변화추이및전망 ( 단위 : 천명 )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5) 자료재구성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의취업자수는 2014년기준 459,882 명으로 2009년 360,887 명에비해연평균 5.0%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향후 10년간은연평균증가율이 1.4% 로둔화되어 2024년에는해당취업자가 527,412 명에이를전망이다. 소분류로는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 자동차자체및트레일러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이각각 1.7%, 1.5%, 1.3%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194 17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그림 8-9] 운송기계 ( 자동차및트레일러 ) 제조업고용변화추이및전망 ( 단위 : 천명 )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5) 자료재구성 기타운송기계제조업의취업자수는 2014년 217,784 명으로 2009년 211,531 명에비해연평균 0.7% 씩증가하였다. 그러나향후 10년간은연평균 0.3% 씩감소하여 2024년에 212,328명으로줄어들전망이다. 소분류로보면향후 10년간선박및보트건조업에서증감률이 0.7% 로나타나상대적으로감소폭이클것으로보이며, 철도장비제조업도 0.1% 로미미하나마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항공기, 우주선및부품제조업과그외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취업자는각각 3.4%, 4.3% 의연평균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8-10] 운송기계 ( 기타 ) 제조업고용변화추이및전망 ( 단위 : 천명 )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5) 자료재구성

195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기계관련직업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 기계관련직업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을보기위해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5) 자료를토대로고용직업분류기계관련직과재료관련직 ( 비금속제조관련장치및기계조작원은제외 ) 만을한데묶어살펴보았다. 그결과 2014년기준기계관련직업의취업자수는 1,633,642 명으로나타났는데, 이는 2009년 (1,401,621 명 ) 에비해약 23만 2천명이증가한수치이다. 향후 10년후인 2024년에는 1,726,545 명의취업자가종사할것으로보여현재보다 9만 3천명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보다자세히살펴보기위해기계관련직업을기술자및시험원, 기능종사자, 설치및정비종사자, 조작직종사자, 조립종사자등으로구분하였고, 이를다시소분류단위에서고용변화추이와전망을제시하였다. [ 그림 8-11] 은기술자및시험원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을보여준다. 기계관련기술자및시험원에는기계공학기술자및시험원과금속 재료공학기술자및시험원이해당한다. 이중기계공학기술자및시험원은직업소분류단위가전기 전자공학기술자및시험원과한데묶여있다. 먼저전기 전자및기계공학기술자및시험원의취업자수를보면 2009년 22만 7천명에서 2014년 30만명으로연평균 5.7% 씩빠르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향후 10년간은연평균증가율이 1.5% 로둔화될것으로보이며 2024년에해당취업자는 34만 7천명에이를전망이다. 이는같은기간전직업취업자증가율 (0.9%) 보다는여전히높은수치이다. 상세직업단위로는기계공학기술자및시험원의증가율이전기나전자공학기술자및시험원의증가율에비해더높을것으로예상된다. 다음으로금속 재료공학기술자및시험원의취업자는지금까지의감소추세가이어질전망이다. 해당취업자수는 2009년 1만 3천명에서 2014년 1만 1천명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2024년에는 1만명으로더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196 17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그림 8-11] 기계관련기술자및시험원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 ( 단위 : 천명 )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5) 자료재구성 다음은금형, 주조및단조원, 제관원및판금원, 용접원등의기계관련기능종사자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이다. 해당취업자수는 2009년 24만 1천명에서 2014년 22만명으로감소하였고, 2024년에는더감소하여 21만명에이를전망이다. 이중비중이큰용접원을보면 2009년 15만 9천명에서 2014 년 16만명, 2024년 15만 9천명으로거의변화가없을것으로전망된다. 반면금형, 주조및단조원을보면 2009년 7만 3천명에서 2014년 4만 5천명으로감소하였으며, 이후에도 2024년까지 3만 8천명으로감소할것으로보인다. 제관원및판금원도향후 10년간종사자수의감소가예상된다. 상세직업단위로보면용접원다음으로취업비중이큰금형원의경우연평균증감률 0.9% 로상대적으로감소폭이클것으로예상된다.

197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77 [ 그림 8-12] 기계관련기능종사자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 ( 단위 : 천명 )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5) 자료재구성 기계관련설치및정비종사자는 2009년 37만 8천명에서 2014년 41만 3 천명으로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40만 8천명으로다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소분류로구분하면기계장치설치및정비원은향후 10년간연평균 0.2% 씩증가할것으로보이는반면, 자동차정비원은같은기간동안연평균 0.6% 씩꾸준히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8-13] 기계관련설치및정비종사자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 ( 단위 : 천명 )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5) 자료재구성

198 17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기계관련조작직종사자는 2009년 35만 2천명에서 2014년 43만 8천명으로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47만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 소분류로구분하면비중이큰금속공작기계조작원은향후 10년간연평균 1% 씩증가할것으로보이며, 주조및금속가공관련기계조작원도 0.7% 씩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도장및금속기조작원은변화가거의없는것으로보이며, 냉난방관련설비조작원은종사자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8-14] 기계관련조작직종사자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 ( 단위 : 천명 )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5) 자료재구성 기계관련조립종사자는 2009년 22만 7천명에서 2014년 29만 7천명으로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33만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를소분류로구분하면비중이큰운송차량및기계관련조립원의경우향후 10년간연평균 1% 씩증가할것으로보인다. 반면금속기계부품조립원은현재의규모가유지될것으로보인다.

199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79 [ 그림 8-15] 기계관련조립종사자의고용변화추이및전망 ( 단위 : 천명 ) 자료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5) 자료재구성 제 3 절기계산업및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 3.1.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의비중은 2012년에 73.1% 로정점에이른후감소하고있으며, 해당인구수로는 2016년약 3,700 만명을정점으로하여점차감소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산업현장의고령화로인한숙련노동력의감소, 노동생산성의하락이우려되고있다. 특히기계관련산업의특성상완제품생산단계가아닌소재가공이나부품들을제조하여조달하는사업체들이많은편인데이경우규모가작고작업환경이좋은편이아니어서젊은층에서취업을꺼리는경향이있다. 또한고학력화의진전으로기술관련직업이아닌기능, 설치 정비, 조작, 조립관련직업에대한기피현상도두드러진다. 그결과젊은층이선호하는기술및연구관련직업군, 대기업일자리가많은완제품생산단계의자동차조립원, 그리고아직까지대기업 A/S서비스가

200 18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집중된항공기정비원, 자동차정비원등일부직업에만구직자가집중되어구인배수가 1을크게밑돌고있다. 이들직업은지금도취업경쟁이치열한편이지만향후더심화될것으로보인다. 반면그외직업들에서는구인배수가 1 을상회하여구인난을겪고있는데, 향후에도적정인력을충원하지못하는인력난이지속될전망이다. 이와같은경향은국가산업발전을받쳐주는기계산업의약화로귀결될수있다는점에서우려되는부분이다. 이에따라일부대기업을중심으로생산기지의해외이전이나생산자동화, 지능형기기의도입등을통해인력난을해소하려는움직임이늘어나고있다. 한편으로전반적인생활수준향상과더불어고령화진전은생활관련기계의수요를확대를가져올것이다. 과학기술의발달과더불어특히개인서비스용로봇중캐어로봇, 이동보조로봇, 청소로봇, 주방로봇, 애완로봇이나여가지원로봇등의생산부문에고용을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해외여행의증가, 안전하고고효율의이동수단에대한욕구가증가하면서운송기계부문의확대도기대된다. 물론고령화의진전은구매력을약화시키는요인이되기도하므로장기적으로는생활형기계제품의가격을얼마나낮출수있는가라는점이고용에영향을미칠수있다 국내외경기변화 기계관련업종은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매우크다는점에서해당인력수요는국내외경기변화에매우민감하게영향을받을것이라생각할수있다. 그렇지만현실에서는뿌리산업에해당한다는점에서타산업에비해비교적고용이안정적이고갑작스런구조조정이이루어지는경우를제외하면중장기에걸쳐조정되는특징이있다. 물론 GDP성장률 ( 실질 ) 과제조업성장률을비교하면상승과하락시제조업의변동이더큰편이며제조업의기반산업인기계산업도그영향을받고있다. 그러나해당산업의고용규모를보면앞절에서보았듯이급격한변화는보이지않고있다. 그렇지만 2010년대에들어내수감소와더불어 GDP 및제조업성장률모두둔화되는것으로나타나중장기적으로는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201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81 [ 그림 8-16] GDP 성장률과제조업성장률 (%) 추이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0 년대에들어 GDP 및제조업성장률둔화로제조업평균가동률하락 과더불어기계류에대한설비투자를약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8-17] 제조업성장률과기계류설비투자, 제조업평균가동률 (%) 추이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이와같이경기둔화와내수감소는기계산업에도영향을미치지만민감도 는분야별로다르다. 기본적으로는수주산업의특성을갖고있어경기변동보 다진폭이크다는특성을갖고있는데, 기계수주액추이를보면대체로변동

202 18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폭이크나분야별진폭은다르다는사실을알수있다. 해당수치의추이를보면 2009년세계금융위기이후일시적으로상승하였다. 그러나그후철구조물, 원동기및발전기, 사무자동처리기계, 선박은매우심한등락을보인반면정밀특정제어기기, 통신기계, 전기기계, 일반및특수산업용기계, 금속공작가공기계, 도로주행차량등은상대적으로안정적인추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8-18] 기계산업소분류별기계수주액추이 ( 단위 : 백만원 ) < 금속제품제조업 > < 정밀기계제조업 > < 전기기계제조업 > < 일반기계제조업 > < 운송기계 ( 자동차, 트레일러 ) 제조업 > < 운송기계 ( 기타 ) 제조업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3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83 그에따라해당분야의고용이유동적으로변하지는않지만추세가지속되면고용규모에영향을미칠수도있다. 그러한변화를제대로감지하지못하는경우더큰충격으로다가설수도있는데, 특히경기변동보다진폭이더큰경우대규모구조조정으로이어질수도있다는점이다. 또한기계산업의특성상다품종소량주문, 제작형산업이라는점에서수많은독립업체로부터부품이나소재를조달하여제작하는네트워크형산업특성으로인해그파급효과는더커질수있다. 다음의 < 표 8-3> 은 2013년의세계기계산업의교역규모및우리나라위상을보여준다. 전산업의국가별교역순위를보면중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순이며한국은 9위를차지한다. 기계산업만보면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순으로교역규모가많다. 한국은세계 6위수준의규모이며, 수출비중으로는 5위, 수입비중으로는 11위수준이다. 한국의기계산업교역액규모는 3,614 억달러이고그중수출액이 2,519 억달러이며수입액은 1,096 억달러이다. 기계산업소분류로보면, 먼저금속제품은교역액 205억달러로 9위, 수출은 117억달러로 6위, 수입은 88억달러로 11위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보일러의교역과수출이세계 2위이며금속구조물도교역 4위, 수출 3위수준이다. 기타금속제품은유일하게수출액보다수입액이많았다. 일반기계는교역액이 878억달러이며그중수출이 480억달러로교역과수출모두세계 8위이고수입은 398억달러로 9위수준이다. 일반기계제품중수출위상이높은제품은금형으로세계 2위이며건설기계와섬유기계도세계 5위이다. 그리고인쇄제본기계, 식품가공기계, 기타특수목적용기계, 액체펌프, 베어링, 탭 / 코크 / 밸브, 동력전달장치, 기타일반기계부품은수출액보다수입액이많았다. 전기기계는교역액이 739억달러이며수출 456억달러, 수입 282억달러이다. 교역과수출모두세계 6위수준이며수입은 8위이다. 기타전기기계, 전기공급장치, 조명장치에서수출순위가높았고, 회전전기기계만수출액보다수입액이많았다. 정밀기계는교역액이 531억달러이며그중수출이 358억달러로교역과수출모두세계 5위수준이고수입은 173억달러로 7위수준이다. 정밀기계제품중광학기기로세계 2위이며광학제품도 5위수준이다. 그리고정밀기계

204 18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중의료용기계, 측정, 검사, 분석및제어장치, 사진및광학기기, 시계등은수출액보다수입액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수송기계는교역액 1,262억달러이며그중수출이 1,108 억달러로수입액 154억달러와비교하면매우큰격차를보이고있다. 특히승용차, 자동아및트랙터부품, 조선등에서수출액이수입액을압도하고있다. 물론조선의경우최근해운경기의악화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그리고항공기와이륜차등은수출액보다수입액이많았다. < 표 8-3> 2013 년세계기계산업의교역규모및위상 ( 단위 : 10 억달러 ) 교역 수출 수입 전체한국 1위국전체한국 1위국전체한국금액금액순위금액금액순위금액금액순위 1위국 전산업 35, , 중국 17, 중국 미국 기계산업 9, 미국 4, 독일 미국 금속제품 중국 중국 미국 금속구조물 중국 중국 독일 금속제용기 미국 독일 미국 선제품 중국 중국 미국 나사제품 독일 독일 미국 공구 독일 중국 미국 날붙이 중국 중국 미국 금속제가정용품 중국 중국 미국 기타금속제품 미국 중국 미국 보일러 중국 중국 터키 핵반응기 러시아 러시아 프랑스 무기및총포탄이탈리 미국 ( 전투용차량제외 ) 아 미국 일반기계 2, 미국 1, 독일 미국 내연기관및터빈 미국 독일 미국 농업용기계 미국 독일 미국 건설기계 미국 미국 미국 섬유기계 중국 중국 중국 펄프및종이가공용기계 독일 독일 미국 인쇄제본기계 독일 독일 중국 식품가공기계 독일 독일 미국 기타특수목적용기계 미국 독일 중국 가공공작기계 독일 독일 중국 냉동공조기계 중국 중국 미국 액체펌프 미국 독일 미국

205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85 교역 수출 수입 전체한국전체한국전체한국금액 1위국금액 1위국금액순위금액순위금액금액순위 1위국 기체펌프및압축기 미국 독일 미국 운반하역기계 미국 독일 미국 기타일반기계 독일 독일 미국 베어링 독일 독일 독일 탭, 코크, 밸브 미국 중국 미국 동력전달장치 독일 독일 미국 금형 중국 중국 미국 기타일반기계부품 독일 독일 중국 사무용기계 중국 중국 미국 전기기계 1, 중국 중국 미국 회전전기기계 중국 중국 미국 정지형전기기계 중국 중국 중국 전기회로개폐, 보호및접속장치 중국 중국 중국 전기공급장치 미국 중국 미국 가정용기기 중국 중국 미국 기타전기기계 중국 중국 미국 조명창치 중국 중국 미국 정밀기계 1, 중국 중국 중국 의료용전기식진단설비 미국 미국 미국 광학기기 중국 중국 중국 의료용기계 미국 미국 미국 계측기기 미국 중국 미국 측정, 검사, 분석및제어장치 미국 미국 중국 사진및광학기기 베트남 베트남 중국 광학제품 중국 중국 중국 시계 스위스 스위스 미국 운송기계 3, 미국 1, 독일 미국 승용차 1, 미국 독일 미국 화물차및특수목적용차량 미국 미국 미국 기타도로주행차량 독일 독일 미국 자동차및트랙터부품 미국 독일 미국 이륜차 중국 중국 미국 트레일러및세미트레일러 중국 중국 캐나다 철도차량 독일 독일 러시아 항공기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조선 한국 한국 인도 전투용차량및미사일 미국 미국 미국 자료 : 팽성일 (2015), UN 무역통계로본주요국의기계산업 에서제시한교역, 수출, 수입관련각각의표를재편집 하여인용

206 18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기계산업분야만보면수출면에서는독일이 1위제품이가장많았으며특히일반기계와수송기계분야에서선도적인제품이많았다. 중국은금속제품과전기기계에서수출 1위제품이많았고정밀기계분야에서는미국이우위를차지하는제품이많았다. 수입면에서는미국과중국이상당수의기계제품에대한주요수입국으로나타났다 기계관련산업의특성및기업대응의변화 앞서살펴본기계산업의세계교역규모나한국의위상을감안하면각각의업종별로주요교역상대국의경기상황에어느정도영향을받는것처럼보인다. 따라서최근중국경기의부진, 미국회복세의약화뿐아니라엔저에따른해외시장에서의경쟁등의장기화는우리나라기계산업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데, 특히최근중국의저가기계장비류와의가격경쟁은새로운위협요인으로다가설것으로보인다. 물론미국과유럽, 중국경제가다소안정이되면생산과수출이소폭이나마회복될것으로보이지만앞서언급한요인들과더불어미국의금리인상움직임및저유가의지속등여전한불확실성으로인해당분간회복세는미진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기계산업분야에서도생산공장의해외이전으로가격경쟁에대응하려는업체들이늘어나고있으며, 한편으로는 IT나 BT 등신산업과의융합, 차세대반도체및지능형로봇등첨단제품과시스템의적용을통해새로운시장창출을준비하려는기업들도늘어나고있다. 특히전자및 IT 기술의급속한발전에따라이들기술과융합된첨단제조장비나지능형시스템의개발은새로운시장창출뿐아니라향후대외경쟁에서의우위를점할수있는고부가가치산업의기반이될전망이다. 또한환경규제강화에대처하기위해청정설비, 친환경설비, 에너지절약설비등으로전환하려는기업들도늘어나고있다. 이처럼기계산업을둘러싼환경이변하면서, 이에신속히대응하려는기업들의경영전략의변화는향후신기술에대한연구개발이나설계를담당할연구및기술고급인력에대한수요로이어질수있다. 특히나기계산업은자본집약적산업인동시에기술인력에대한의존도가높다는점에서이들인력에대한고용창출효과가큰편이다. 또한단기간에기술축적이어렵다는점에서

207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87 국가간기술격차가크고기술진입장벽이높아선진국의블루오션형산업에해당한다. 따라서기술이개발되고상용화가이루어지면장기간대외경쟁력을보유할수있다는이점도갖고있다. 기술적측면으로보면전기전자와기계가접목한메카트로닉스가크게발전하였고, 금형, 자동차, 항공기, 조선, 로봇, 초정밀기기등다양한분야에서도기계관련연구및기술인력을필요로하기때문에이들에대한인력수요가꾸준히늘어날전망이다. 신기술을적용한새로운제품의개발은장기적으로현장의기술및기능직의수요를증가시키는요인이될수있다. 뿐만아니라사후관리, A/S 분야의인력수요도끌어올릴수있다. 이처럼기계산업은단기간에경쟁력을확보하기는어렵지만일단성숙단계에진입하게되면부품공급등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커서고용창출의효과는크다고할수있다 과학기술발전 과학기술의발전이기계산업에미치는영향은지대하다. 신기술에대한연구개발을거쳐새로운제품이개발되고시장창출로이어지기까지는그것을뒷받침하는기계산업의발전이담보되어야만한다. 특히최근의 IT, BT, ET, NT 등과융합화를통한기계의기술혁신이나새로운기계기술의개발등해당산업을둘러싼환경의변화는가히혁명적이라할만하다. 따라서선진국과신흥경제국사이에있는우리나라로서는향후 10여년동안보다강력한기술적경쟁력을확보함으로써기술선진국으로의진입을추진해야하는시점이라할수있다. 기계산업의경우타산업분야와달리모든분야가과학기술의발전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 최근전자및 IT 기술의급속한발전에따라이들기술과융합된기계가발전하여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지능형로봇등첨단산업의발전에따른첨단제조장치및지능형시스템이급속히발전하고있다. 물론제품화되어시장창출로이어지기까지는일정기간이소요되겠지만전후방효과가매우크다는점에서일자리에미치는영향도크다. 기계관련직종에영향을크게미칠것으로예상되는과학기술은다양하다. 주요한기술을소개하면먼저 3D 프린터의경우금속제품제조업종과관

208 18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련한고용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직업적으로는금형원, 금속공작기계조작원, 판금원, 단조원, 주조원의직무변화와고용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일반기계업종에서는지능형로봇기술이미치는효과가클것으로예상된다. 기존산업용로봇 ( 가공용로봇, 조립용로봇, 공작물착탈용로봇, 용접로봇, 건설용로봇, 이적재용로봇, 농임어업관련로봇등 ), 가정용서비스로봇 ( 캐어용로봇, 가사지원로봇, 교육용로봇, 엔터테이먼트형로봇등 ), 전문서비스용로봇 ( 시설검사및유지보수로봇, 스포츠분야지원로봇, 의료용로봇, 국방용로봇등 ) 에서기술혁신으로인해로봇제조분야의고용증가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반면산업용로봇이생산과정에투입되어생산설비의자동화가빠르게진척되면기존설비조작이나조립원등의고용에는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고동시에산업용로봇조작원의고용에는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기존기능위주의인력수요가많았던판금원, 제관원, 단조원, 주조원, 용접원등의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지만, 다른한편으로는지능형로봇, 지능형자동차로부터소재, 부품등의수요증가로인한고용긍정적영향에의해어느정도상쇄될수있다. 전기기계업종에서는스마트기기나스마트제어계측시스템분야에서새로운기술의개발및제품화가두드러질것으로보이며, 정밀기계업종에서는앞서언급한의료용로봇관련기술및원격진료시스템등과관련한기술개발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 운송기계업종에서는전기자동차, 지능형자동차분야의기술개발관련고용이크게늘어날것으로보이며, 상용화단계가되면부품및완성형자동차제조, 정비관련인력수요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자동차산업은지금도국가기간산업으로서국가간경쟁이치열한편이다. 전반적인생활수준의향상에의한급격한수요확대로인해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등의신흥경제국의자동차분야에대한투자와역량강화가이루어지고있다. 이에미국이나유럽등의선진국들에서는이들국가에대한견제필요성때문에그수단으로지구온난화방지, 유해배출가스저감등환경규제를강화해나가는추세이다. 이에전기자동차로대표되는친환경자동차관련기술개발및품질향상을지속적으로추구할필요가있다.

209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89 한편으로기존의자동차가이동과수송을위한수단으로서의기술에초점이맞춰졌다면지금은편의와안전을지향하는기술단계로성숙해가고있다. 지능형자동차는그와같은욕구와과학기술의발달에의해개발되기시작하여최근상용화단계로나아가고있다. IT 산업과의융합을통한지능형자동차의기술수준이높아지고유비쿼터스, 텔레매틱스, 스마트그리드등과의연계를통한편의성과안전성도향상되고있다. 이에따라대부분의관련기업들은지금까지와는달리고급화를통한부가가치의확대를도모하고있다. 이러한기술적발전은자동차산업부문의고용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예로지능형자동차가양산되는경우후방산업인철강, 소재, 부품, 장치, 전기, 판매등의산업에영향을미치며전방산업이라할수있는전지, IT, 스마트그리드, 광고, 리스, 보험, AS, 중고판매등에영향을미칠것이다. 물론생산과정에투입되는인력의대부분은기존자동차제조관련분야의인력으로대체가이루어지기때문에고용변동은크지는않을수있지만, 정비분야의경우기존과다른직무능력 ( 전기적요소, 지능형요소등 ) 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제조부문보다는영향을더클것으로예상된다. 기타운송기계업종에서는초고속화물선, 그린선박기술개발, 자동충돌방지장치등기술개발관련고용이늘어날전망이다. 항공기부문에서는드론개발및제조분야와 MRO( 항공정비서비스 ) 분야의고용증가가기대된다 정부정책및법제도변화 글로벌금융위기를겪은이후주요선진국들은제조업의중요성에주목하고제조업르네상스전략을추진중에있는데, 우리의정부도제조업패러다임변화에맞춰기업이혁신을주도할수있도록정부가환경조성에적극나서고있다. 우리나라제조업은초기경공업중심의수입대체형전략으로부터시작하여그간조립 장치산업추격형전략을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융합신산업선도형전략이라는제조업혁신 3.0 전략을내세워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소프트파워부족, 고비용의생산구조로인한국내생산기반축소등의구조적문제점과원화절상, 기후변화대응강화등대외환경변화에도적극대응해나가야한다. 선진국을중심으로제조업과 IT SW,

210 19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서비스, 타산업과의융복합이확산중이며 3D 프린팅, 스마트공장등새로운생산방식이등장하고있다. 이에현정부에서는융합형신제조업창출, 주력산업핵심역량강화, 제조혁신기반고도화등 3대전략과더불어 IT SW 기반공정혁신, 융합성장동력창출, 소재 부품주도권확보, 제조업의소프트파워강화, 수요맞춤형인력 입지공급, 동북아 R&D 허브도약이라는 6대과제를선정하여이를중심으로혁신을적극추진하고있다 ( 창조경제구현을위한제조업혁신 3.0 전략참조. 이하동일 ). 구체적으로보면융합형신제조업창출전략추진을위해 IT SW 융복합을통해생산공정과제품이전통제조업과차별화된첨단제조업으로혁신해나가겠다는것이다. 이를위해 IT SW, 사물인터넷 (IoT) 등과의융합을통해생산전과정을지능화 최적화하여 2020년까지 1만개의공장의스마트화를추진한다는계획을갖고있다. 특히미래성장분야, IT 기반에너지신산업등제조업과 IT가융합된융합형성장동력을미래먹거리산업으로육성해나가고,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와같이기존법 제도에서는허용되기어려운파괴적혁신제품에대한실증및시범사업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는계획이다. 주력상품핵심역량강화전략추진을위해서는우리제조업이약한핵심소재 부품, 엔지니어링 디자인 SW 등고부가가치부문의경쟁력을강화해나가겠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세계일류수준의핵심소재를 2019년까지조기개발하고한중 FTA를활용하여글로벌소재 부품기업의국내유치와 M&A를활성화한다는계획이다. 또한우리의취약분야인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등제조업 3대소프트파워를제2의소재 부품으로집중육성하고장기적관점에서핵심인력을양성한다는계획이다. 제조혁신기반고도화전략추진을위해서는제조업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여인력 입지 R&D 등제조혁신기반을고도화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산업별인력자원협의체기능을확충하여산업계수요에기반하여산업인력양성체계를혁신하고기존노후산업단지를혁신산단으로재창조하겠다는것이다. 또한동북아국가들이공동으로연구개발하는 R&D 프로그램신설을추진하고글로벌기업 R&D센터, 외국계공대유치, 우리 R&D 프로그램에대한참여유도등을통해중소 중견기업과의공동 R&D를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

211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91 이들전략의추진은제조업의기반산업인기계산업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그러한영향은 13개창조경제산업엔진프로젝트를보면알수있는데,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자율주행자동차, 고속 수직이착륙무인항공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국민안전 건강로봇, 극한환경용해양플랜트, 고효율초소형화발전시스템, 직류송배전시스템, 탄소소재, 첨단산업용비철금속소재, 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 나노기반생체모사디바이스, 미래형가상훈련시스템등이이에해당한다. 이처럼기업이제조업혁신을주도할수있도록정부가적극적으로환경을조성해나갈것으로기대된다. 제 4 절소결 본장은기계관련산업과직업의고용변화를보기위하여해당산업과직업의정의및특성, 고용추이와전망, 고용변화동인등에대해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기계산업은표준산업분류에기초하여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운송기계등으로분류된다. 산업전반에각종생산설비를제공하기때문에흔히자본재산업이라하며모든산업의기초가되고기계의성능에따라제품의경쟁력이좌우되기때문에산업의동력이라부른다. 기계관련산업이기계또는그부품을제조하는사업체의경제활동에초점이맞춰져있다면, 기계관련직업은기계장비와관련한개개인의직무활동과관련이있다. 기계관련직업은기계장비와직접적으로관련된직무를수행하는직업으로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등을모두포함한다. 이에따라기계장비의제조, 조립등의직업뿐아니라기계의설치, 정비, 조작등의직업들도포함하고있다. 즉기계관련직업은기계분야별공학기술자및연구원, 기계시험원등과같은기계기술직과기계의설치와정비에관한직업, 다양한기계의조작에관한직업, 기계의조립이나제조에관한직업등기계기능직으로대별할수있다. 기계관련산업의측면에서보면상당수의재료관련직도기계와관련이있다. 재료관련직에는금속및재료공학기술자 연구원및시험원, 판금 제관및새시관련종사자, 단조원및주조원, 용접원,

212 19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도장기및도금기조작원, 금속가공관련장치및기계조작원, 비금속제조관련장치및기계조작원 ( 유리 / 점토 / 시멘트 / 석제품등 ) 으로구분할수있는데, 이중비금속제조관련장치및기계조작원을제외하면기계관련산업에종사하는비중이매우높다. 기계관련산업은자동차, 항공, 조선, 전자, 반도체, 철강, 화학, 플랜트, 환경, 섬유, 식품등모든산업에생산설비를공급하며그것이생산제품의품질을결정하기때문에제조업의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산업이자뿌리산업이다. 기계류완제품이다양한소재와부품들을조달하여제작되는네트워크상품이라는점에서다품종소량주문생산에의해이루어진다는특성도갖고있다. 또한생산기반투자에많은자본이소요되는자본집약적인산업인동시에기술인력에대한의존도가높다. 단기간기술축적이어렵다는점에서국가간기술격차가크고기술진입장벽이높아선진국의블루오션형산업에해당한다. 한국가의산업발전은그것을받쳐주는기계관련산업의발전에의해이뤄지기때문에해당산업의인력수요는경제성장에맞추어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여왔다. 하지만최근경제성장이둔화되고생산설비의자동화도빠르게이루어지면서고용은유지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직업측면에서보면기계관련산업의특성상기술인력에대한높은의존도로인해신기술, 신제품의연구나설계, 개발등을담당할연구및기술인력에대한수요가끊임없이이어진다는특성을지니고있다. 반면기계관련기능직중에서는소재가공이나부품들을제조 조달하는사업체인경우업체의규모가크지않고작업환경이그리좋은편은아니다. 이로인해일부직무와관련해서는취업을꺼려하는경향이있어구인난을겪기도한다. 기계관련산업의종사자규모는 2015년약 196만명으로전체취업자의 7.4%, 제조업취업자기준으로 43% 를차지한다. 중분류로보면자동차및트레일러운송기계제조업취업자가가장많고, 일반기계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순으로많다. 기계관련산업종사자의직업별구성은기계관련직이가장많고, 다음으로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재료관련직, 전기관련직순이다. 역으로기계관련직의기계관련산업종사자비중을보면약 56% 정도가상당수가기계관련산업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고, 재료관련직중에도기계관련산업종사자비율이높은직업이많다.

213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93 기계관련산업의고용전망을보면 2024년까지 10년간연평균 0.9% 씩증가하여 2,009,837 명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연평균 3% 씩증가한것에비해서는연평균증가율이크게둔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중분류로보면향후 2024년까지정밀기계, 전기기계, 일반기계, 자동차및트레일러등의분야는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반면, 금속제품, 기타운송기계등의분야는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직업측면에서고용변화추이및전망을보기위해기계관련직과재료관련직 ( 비금속제조관련장치및기계조작원제외 ) 을한데묶어살펴보았는데, 2014년해당취업자수는 1,633,642 명으로 2009년에비해약 23만 2천명이증가한반면향후 10년동안은 9만 3천명이증가하는데그칠전망이다. 세분하면기계관련직업중기계관련기술자및시험원은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반면, 금형, 주조및단조원, 제관원및판금원, 용접원등의기계관련기능종사자는취업자수가감소할것으로보인다. 기계관련설치및정비종사자도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기계관련조작직종사자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다음으로기계관련산업과직업의고용변화동인에대해살펴보았다. 먼저인구구조및노동시장변화요인과관련하여산업현장의고령화로인한숙련노동력의감소, 노동생산성의하락이우려된다. 특히기계관련산업과직업의특성상소재가공이나부품들을제조 조달하는사업체들이많은편인데규모가작고작업환경이좋은편이아니어서젊은층이취업을꺼리는경향이있고고학력화의진전으로기술관련직업이아닌기능, 설치 정비, 조작, 조립관련직업에의기피현상이두드러진다. 지금도구인배수가 1을상회하여구인업체에서적정인력을충원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 향후에는인력난이더심화될수있다. 한편으로고령화진전은생활관련기계의수요확대를가져올수있다. 특히과학기술의발달과더불어개인서비스용로봇분야의생산부문에고용을늘어날수있다. 해외여행의증가, 안전하고고효율의이동수단에대한욕구도증가하면서운송기계부문의확대도기대된다. 반면고령화의진전은구매력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국내외경기변화와관련하여기계관련업종은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매우크다는점에서해당인력수요는국내외경기변화에민감하게영향을받을것으로생각할수있으나현실에서는뿌리산업적특성으로인해타산업에

214 19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비해비교적고용이안정적이고갑작스런구조조정이이루어지는경우를제외하면중장기에걸쳐조정되는경향이있다. 그렇지만 2010년대에들어내수감소와더불어 GDP 및제조업성장률모두둔화되는것으로나타나중장기적으로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또한제조업평균가동률하락과더불어기계류에대한설비투자도약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기계산업은기본적으로수주산업의특성을갖고있어경기변동보다진폭이큰편인데, 이는기계수주액추이를통해알수있었다. 한편으로기계산업의세계에서의교역규모나우리나라위상을감안하면업종별로는주요교역상대국의경기상황에일정부분영향을받고있다. 최근중국경기의부진, 미국회복세의약화뿐아니라엔저에따른해외시장에서의경쟁등의장기화는우리나라기계산업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 최근중국의저가기계장비류와의가격경쟁도새로운위협요인으로다가설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기계산업분야에서도생산공장의해외이전을통해가격경쟁에대응하려는업체들이늘어나고있으며, 한편으로는 IT나 BT 등신산업과의융합, 차세대반도체및지능형로봇등첨단제품과시스템의적용을통해새로운시장창출을준비하려는기업들도늘어나고있다. 후자의경영전략의변화는향후신기술에대한연구개발이나설계를담당할연구및기술고급인력에대한수요로이어질수있다. 과학기술발전요인과관련하여신기술에대한연구개발을거쳐새로운제품이개발되고시장창출로이어지기까지는그것을뒷받침하는기계산업의발전이담보되어야한다. 특히최근 IT, BT, ET, NT 등과융합화를통한기계의기술혁신이나새로운기계기술의개발등해당산업을둘러싼환경의변화는가히혁명적이라할만한데, 기계산업은타산업분야와달리과학기술의발전에직접적인영향을받게된다. 기계관련산업과직업의고용에영향을크게미칠것으로예상되는과학기술을보면, 먼저 3D 프린터의경우금속제품제조업종과관련고용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며, 직업적으로는금형원, 금속공작기계조작원, 판금원, 단조원, 주조원의직무변화와고용에영향을미칠것이다. 일반기계업종에서는지능형로봇기술이미치는효과가클것으로예상된다. 기존산업용로봇, 가정용서비스로봇, 전문서비스용로봇등로봇전분야에서기술혁신으로인해로봇제조부문의고용증가로

215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95 이어질가능성이크다. 반면산업용로봇이생산과정에투입되어생산설비의자동화가빠르게진척되면기존설비조작이나조립원등의고용에는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특히기존기능위주의인력수요가많았던판금원, 제관원, 단조원, 주조원, 용접원등의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지만, 다른한편으로는지능형로봇, 지능형자동차등소재, 부품등의수요증가로인해어느정도는상쇄될가능성이있다. 전기기계업종에서는스마트기기나스마트제어계측시스템분야에서새로운기술개발및제품화가두드러질것으로보이며, 정밀기계업종에서는의료용로봇관련기술과원격진료시스템등의기술개발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 운송기계업종에서는전기자동차, 지능형자동차분야의기술개발관련고용이늘어날것으로보이며, 상용화단계가되면부품및완성형자동차제조, 정비관련인력수요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물론생산과정에투입되는인력의대부분은기존자동차제조관련분야의고용된인력으로대체가이루어지기때문에고용변동이크지는않겠지만, 정비분야의경우기존과는다른직무능력 ( 전기적요소, 지능형요소등 ) 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제조파트보다영향을더클것으로예상된다. 기타운송기계업종에서는초고속화물선, 그린선박기술개발, 자동충돌방지장치등기술개발관련고용이늘어날전망이며, 항공기부문에서는드론개발및제조분야와 MRO( 항공정비서비스 ) 분야의고용증가가기대된다. 정부정책및법제도변화요인과관련하여제조업패러다임변화에맞춰기업이혁신을주도할수있도록정부가환경조성에적극나서고있다. 이를위해융합신산업선도형전략이라는제조업혁신 3.0 전략을내세워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고용변동요인을구조화하여각항목별로일자리증감을살펴본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216 19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표 8-4> 기계관련산업과직업의고용변동요인정리 고용변동요인 인구구조및노동시장변화 국내외경기변화 세부요인전망내용증감 내수감소와성장률둔화, 제조업가동률하락 주요교역상대국의경기상황 환경변화대응하는기업경영전략의변화 - 기계관련업 직종의특성상소재가공이나부품들을제조 조달하는사업체가많은편임. 이들사업체는대체로규모가작고작업환경이좋지않아젊은층이꺼려하고, 또한고학력화의진전으로기술직이아닌기능, 설치 정비, 조작, 조립관련직에서인력난이심화될수있음 - 전반적인생활수준향상과더불어고령화진전은생활관련기계의수요확대를가져올수있고, 해외여행증가, 안전하고고효율의이동수단에대한욕구증가는운송기계부문의확대에기여하는반면, 고령화의진전은구매력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도작용할수있음 - 기계관련업종은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매우커국내외경기변화에민감하게영향받을것으로보이나, 고용측면에서보면뿌리산업이라는점에서타산업에비해비교적안정적임. 갑작스런구조조정을제외하면중장기에걸쳐고용이조정되는특징을갖고있음 년대의내수감소와 GDP 및제조업성장률둔화는제조업평균가동률하락과기계류설비투자를약화시켜중장기적으로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 국내기계산업의세계교역규모를감안하면각각의업종별로주요교역상대국의경기상황에영향을받음. 최근중국경기의부진, 미국회복세의약화, 엔저에따른해외시장에서의경쟁등의장기화는우리나라기계산업에부정적영향을끼칠전망 - 중국의저가기계장비류와의가격경쟁도새로운위협요인이며, 미국의금리인상움직임및저유가의지속등불확실성등으로당분간회복세는미진할것으로전망됨 - 생산공장해외이전으로가격경쟁에대응하려는업체들이증가하면서생산부문인력에부정적영향이예상됨 - 반면 IT 나 BT 등신산업과의융합, 차세대반도체, 지능형로봇등첨단제품과시스템적용을통해새로운시장창출준비기업도늘어남. 이에따라신기술에대한연구개발이나설계를담당할연구및기술고급인력에대한수요증가가예상됨. 특히기계산업이자본집약적인동시에기술인력에대한의존도가높다는점에서기술인력에대한고용증가가예상됨 - 과학기술의발전 3D 프린터 - IT, BT, ET, NT 등과융합화를통한기계의기술혁신이나새로운기계기술의개발등해당산업을둘러싼환경의

217 제 8 장기계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97 고용변동요인 세부요인전망내용증감 로봇분야 전기및정밀기계분야 전기자동차, 지능형자동차등자동차분야 정부정책및법제도변화요인 변화는가히혁명적. 기계산업은타산업분야와달리모든분야가과학기술발전에직접적인영향권에있음 - 그중 3D 프린터는금속제품제조업종과관련한고용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금형원, 금속공작기계조작원, 판금원, 단조원, 주조원의고용과직무에변화를가져다줄것으로전망 - 일반기계업종에서는지능형로봇기술이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보이며, 특히로봇제조분야에서큰폭의고용증가가전망됨 - 한편, 산업용로봇이생산과정에투입되어생산설비의자동화가더빠르게진척되면기존설비조작이나조립원등의고용에부정적영향을끼칠수있음. 동시에산업용로봇조작원직업에는긍정적영향을끼칠것임 - 기존기능위주의인력수요가많았던판금원, 제관원, 단조원, 주조원, 용접원등의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다만지능형로봇이나지능형자동차의소재, 부품등의수요증가로인한긍정적영향으로상쇄될수있음 - 전기기계업종은스마트기기나스마트제어계측시스템분야에서새로운기술개발및제품화가두드러질것이고, 정밀기계업종에서는의료용로봇관련기술및원격진료시스템등과관련한기술개발이이뤄질것으로보여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 운송기계업종에서는전기자동차, 지능형자동차등기술개발관련고용이증가할것 - 상용화단계가되면부품및완성형자동차제조, 정비관련인력수요로이어질전망임. 다만이들자동차생산에투입되는인력대부분은기존자동차제조분야에서대체가될것으로보여고용변동이크지는않을전망. 정비분야는기존과다른직무능력 ( 전기적요소, 지능형요소등 ) 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영향이더큼 - 기타운송기계업종에서는초고속화물선, 그린선박기술개발, 자동충돌방지장치등기술개발관련고용이늘어날전망임 - 항공기부문에서는드론개발및제조분야와 MRO( 항공정비서비스 ) 분야고용증가가기대됨 - 제조업패러다임변화에맞춰기업스스로혁신을주도하도록정부가환경조성에적극적 - 융합신산업선도형전략이라는제조업혁신 3.0 전략을내세워추진 -

218 19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제 9 장 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제 1 절정보통신직종의정의및특성 1.1. 정보통신직종의정의 정보통신관련직업을구분하는것은개념적, 실증적으로매우어려운작업으로, 일반적으로통일된기준도존재하지않는다 ( 권남훈외, 2001). 정보기반사회의디지털경제를뒷받침하는핵심인력으로정보통신기술 (ICT) 인력의중요성이인정되기시작하면서통계청의한국표준직업분류 (KSCO) 에서이분야의직업과관련된항목을선정하여재분류한특수목적분류로 2001년제정되었으며 2010년 2차개정되었다 (< 표 9-1> 참조 ). 이분류는정보통신기술분야의인력을효율적으로파악하기위한기본적인틀을제시하고정보통신기술인력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제공하기위해특수목적분류체계로작성된직업분류이다 ( 정용찬, 주재욱, 정혁, 김윤화, 하형석, 2015).

219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199 < 표 9-1> 정보통신직업특수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관리자 11. 정보통신연구관리자 110. 정보통신연구관리자 12. 정보통신개발및운영관리자 120. 정보통신개발및운영관리자 13. 정보통신영업관리자 130. 정보통신영업관리자 2. 전문가 21.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211. 컴퓨터하드웨어및통신공학전문가 212. 컴퓨터시스템설계및분석가 213.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214.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215. 데이터베이스개발자 216.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217. 웹및멀티미디어기획자및개발자 219. 기타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22. 전자공학전문가및기술직 220. 전자공학기술자및연구원 23. 교육전문가및관련직 231. 공학계열교수및시간강사 232. 학교교사 ( 정보통신관련 ) 233. 기타교육기관강사 ( 정보통신관련 ) 24. 정보통신관련디자이너 240. 웹및멀티미디어디자이너 3. 사무및 31. 전산자료사무종사자 310. 전산자료입력원 판매관련 32. 정보통신관련영업, 판매및종사자대여종사자 321. 정보통신관련장비기술영업종사자 322. 컴퓨터관련판매종사자 323. 컴퓨터관련대여종사자 324. 통신서비스판매종사자 4. 기능및기계조작종사자 41. 정보통신관련기능종사자 411. 컴퓨터및통신기기설치및수리원 412. 영상, 전자음향기기설치및수리원 413. 영상및관련장비설치및수리원 414. 통신및관련장비설치및수리원 42. 정보통신관련기계조작원및조립종사자 421. 자동조립라인조작원 ( 정보통신관련중앙제어시스템조작원 ) 422. 정보통신관련부품및제품관련기계조작원 423. 정보통신관련부품및제품조립원 자료 : 통계청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

220 20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한편, 정보통신기술과관련하여우리나라의노동시장특성을반영하여개발된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에서정보통신관련직 (20) 은소분류기준으로 201 컴퓨터하드웨어및통신공학기술자 연구원, 202 컴퓨터시스템설계전문가, 203 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 204 웹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및정보시스템운영전문가, 206 통신및방송장비기사및설치및수리원으로구성된다. 구체적인정보통신직종의소분류세분류연계체계는아래의 < 표 9-2> 와같다. < 표 9-2>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정보통신직소분류세분류연계 소분류 직업명 세분류 직업명 201 컴퓨터하드웨어및통신공학기술자및연구원 2011 컴퓨터하드웨어기술자및연구원 2012 통신공학기술자및연구원 202 컴퓨터시스템설계및분석가 2021 컴퓨터시스템설계및분석가 2022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및개발자 2023 컴퓨터시스템및네트워크보안전문가 203 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 203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2032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 응용프로그래머 ) 204 웹전문가 2041 웹마스터및웹개발자 ( 웹프로그래머 ) 2042 웹및멀티미디어기획자 205 데이터베이스및정보시스템운영전문가 2051 데이터베이스설계, 구축및관리기술자 2052 정보시스템운영자 206 통신및방송장비기사설치및수리원 2061 통신및방송송출장비기사 2062 방송장비설치및수리원 2063 통신및관련장비설치및수리원 2064 통신 방송및인터넷케이블설치및수리원 1.2. 정보통신직종의특성 지난한세대동안컴퓨터와통신기술의급격한발달은우리사회를정보 기반경제및사회로혁신적으로탈바꿈시켰다. 우리나라경제의발전을선도

221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01 한주력산업인반도체, 통신, 전기전자분야직종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정보통신부문에서인력수요의주요특징은 1치열한시간경쟁 (Time-based competition), 2소프트웨어분야의낮은진입장벽, 3틈새 (Niche) IT 노동시장, 4사내훈련저조및외부인력활용활성화, 5중년층기술인력의채용기피등을꼽을수있다 ( 강순희, 전병유, 최강식, 2002). 구체적으로이러한정보통신직종특징의세부적인내용을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업에서가장중요한경쟁요소가속도인데, 무어의법칙 (Moor s law) 78) 으로대변되듯이제품과기술의수명주기가급속히단축됨에따라이분야에서는시간단축을통한속도경쟁이경쟁력확보를위해매우중요하다. 둘째, 하드웨어개발에는값비싼설비와제조공장이필요하므로진입장벽이높은반면에, 소프트웨어개발분야는다양한소비자와생산자가존재하며쉽게진입가능한것이특징이다. 셋째, 제품주기가짧아지고제품이다양화되어있기때문에현장에곧바로투입할수있는인력이요구되지만경험많은준비된인재를찾는것은매우어렵기때문에정보통신분야의노동시장은수급불일치가빈번하며수많은틈새 (Niche) 일자리의연속으로보인다. 넷째, 정보통신분야의직종에서는속도가생명이기때문에기존의인력을수요에맞추기위해훈련을통해양성하기보다는필요기술을보유한외부전문가를조달하는것이일반적이다. 끝으로, 이직종에근무하는인력의대부분은상대적으로젊은층으로구성된다. 이는장시간의집중적인근무를요구하는경우가많고, 상대적으로최근의기술이요구되며, 급격한환경변화에신속하게대처하는능력이요구되기때문이다. 특히비슷한능력을지난젊은층에비해의중임금이높을것이라는선입견때문에이분야의중장년층은경력유지에어려움을겪으며개발직종의경우관리직으로전환하는것이일반적이다. 78) 무어의법칙 (Moore's law) 은반도체집적회로의성능이 18 개월마다 2 배로증가한다는법칙으로, 인텔의공동설립자인고든무어가 1965 년에제안했다.

222 20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제 2 절정보통신산업및직종의고용현황및전망 2.1. 정보통신산업의고용현황및전망 정보통신산업에서전체적으로종사하는인원은 2015년기준약 98만명정도인것으로나타났고, 이시점을기준으로향후 5년 (0.7%), 10년 (0.6%) 동안소폭증가하여 100만명을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먼저, 정보통신산업의서비스업부문에해당하는방송업,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에종사하는인원은 2015년현재 45만 5천명수준이고, 향후 5년 (1.4%), 10년 (1.1%) 간소폭증가하여 2025년에 50만 8천명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반면, 정보통신산업의제조업부문에해당하는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에종사하는인원은 2015년현재 52만 5천명수준이고, 향후 5년 (0.1%), 10년 (0.2%) 미미하게증가하여 2025년에 53만 5천명수준일것으로전망된다. < 표 9-3> 정보통신산업서비스부문대제조부문취업자전망 ( 단위 : 명, %) 구분 취업자인원증감인원연평균증감률 10 년 15 년 20 년 25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014 1, 서비스업부문 제조업부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재구성.

223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03 정보통신산업서비스부문은 2015 년기준으로약 45 만 5 천명이종사하는 것으로나타났고, 년기간동안 5 만 3 천명소폭 (1.1%) 증가하여 50 만 8 천명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9-1] 정보통신산업서비스부문취업자 ( 천명기준 ) 현황및전망 정보통신서비스업중취업자가가장크게증가한부문은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으로나타났는데, 2015년 16만 1천명에서 2025년 19만명으로 2만 9천명취업자가증가하여연평균 1.7% 의취업자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이어서방송업과통신업은같은기간각각 1만 4천명 (2.2%), 8천명 (0.5%) 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의취업자수는 2015년에서 2025년기간동안 6천명 ( 연평균 1.1%) 증가하여 5만 7천명종사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반해정보서비스업은같은기간해당산업내에서유일하게취업자가감소한산업으로 2015년 3만 7천명에서 2025년 33만 1천명으로연평균 -1.1% 의감소세를보이며 4천명의취업자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24 20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표 9-4> 정보통신산업서비스부문취업자전망 구분 취업자인원증감인원연평균증감률 10년 15년 20년 25년 10 15년 15 20년 년 ( 단위 : 명, %) 15 25년 10 15년 15 20년 20 25년 15 25년 소계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재구성. 한편, 정보통신산업제조부문은 2015 년기준으로약 52 만 5 천명이종사 하는것으로나타났고, 년기간동안 1 만명정도소폭 (0.2%) 증가 하여 53 만 5 천명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9-2] 정보통신산업제조부문취업자 ( 천명기준 ) 현황및전망

225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05 정보통신산업제조업중취업자가가장크게증가한산업은전자부품제조업으로나타났는데, 2015년 24만 2천명에서 2025년 26만명으로 1만 8천명취업자가증가하여연평균 0.7% 의소폭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되는데올림픽특수에기초한디스플레이등에대한수요확대에따른고용유발이예상된다. 반면에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은국내휴대폰제조업체의세계시장점유율이하락하고중국, 베트남등신흥국의스마트휴대폰시장잠식이확대되면서같은기간 12만 4천명에서 11만 4천명으로 1만명의취업자감소가전망된다. < 표 9-5> 정보통신산업제조업부문취업자전망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취업자수증감취업자수증감률 ( 연평균 ) 구분 10 년 15 년 20 년 25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소계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주 :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취업자수는 2015 년기준 1 천명내외이며전망결과는통계적신뢰성한계로인해표기하지않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재구성.

226 20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2.2. 정보통신직종의고용현황및전망 국내 5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정보통신관련직인력에대한조사결과 2014년상반기기준약 34만 7천명으로 2009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감소하다가 2011년이후회복세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 2009년이후 5년간고용증가분은약 5만 9천명으로연평균 3.8% 의성장률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정보통신관련직인력의세부직업별고용변동추이를보면, 컴퓨터하드웨어및통신공학기술자 연구원이 5년간약 8천명 ( 연평균 5.9% 감소 ) 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가운데, 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의고용은 5년간약 3만 1천명 ( 연평균 5.7%)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이경남, 2013). 이에따라, 정보통신관련직고용증가분의약 51.9% 를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가담당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정보통신산업생태계를둘러싸고소프트웨어기술의중요성이대두됨에따라소프트웨어인력을중심으로한고용증가와하드웨어부문고용감소현상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서제시한정보통신직종의취업자수전망을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기준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정보통신직종이포함되는직군으로는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전기및전자관련기능직, 영상및통신장비관련기능직이있다. 다만, 전기및전자관련기능직에는타산업의직업들도다수포함될수있어분석결과에대한해석에유의해야한다. 따라서비교적정보통신관련직종의비중이높은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과영상및통신장비관련기능직에대한내용만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은 2015년 42만 1천명에서 2025년 51만 6천명으로 9만 5천명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 동기간취업자수증가율은연평균 2.0%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영상및통신장비관련기능직은 2015년 7만 3천명에서 2025년 8만 1천명으로 8천명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 동기간취업자수증가율은연평균 1.0% 수준으로전망된다.

227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07 < 표 9-6> 정보통신직종의취업자전망 ( 직업중분류 ) 구분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전기및전자관련기능직 영상및통신장비관련기능직 취업자수 10 년 15 년 20 년 25 년 년 취업자수증감 년 년 년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증감률 ( 연평균 ) 년 20년 년 년 주 : 분류기준은 한국표준분류 (KSCO) (6 차개정 ) 에따른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재구성. 다음으로,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서취업자수가 2만명 (2015년기준 ) 이상인소분류직업으로선별하여전망한결과를연평균취업자증가율과취업자수증가인원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연평균취업자증가율상위 20개직업중가장높을것으로예상되는직업군은보건의료종사자 (3.0%) 로예상되고, 다음으로경호원및보안종사자 (2.9%),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전문가 (2.8%), 하역및적재단순종사원 (2.7%), 의료 복지서비스종사자 (2.7%), 치료사및의료기사 (2.6%), 간호사 (2.6%), 법률전문가 (2.6%), 의료진료전문가 (2.6%), 사회복지종사자 (2.5%), 상품기획 / 홍보및조사전문가 (2.5%), 작가 기자및출판전문가 (2.3%), 영양사 (2.3%), 물품이동조작원 (2.3%), 정보시스템개발전문가 (2.2%), 행정전문가 (2.1%), 안전관리및검사원 (2.0%), 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2.0%), 고객상담및기타사무원 (2.0%), 정보시스템운영자 (1.8%) 등에서높은취업자증가율이예상된다. 이들직업중정보통신관련직종은정보시스템개발전문가 (2.2%) 와정보시스템운영자 (1.8%) 가포함되었다. 같은전망기간중취업자수증가인원기준으로가장많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직업은경영사무원 (20만 8천명 ), 사회복지종사자 (12만 5천명 ), 회계및경리사무원 (9만 9천명 ), 자동차운전원 (8만 9천명 ), 의료ㆍ복지서비

228 20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스종사자 (8만 9천명 ), 청소원및환경미화원 (7만 9천명 ) 이었으며, 정보시스템개발전문가 (7만 3천명 ) 는상위 6위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끝으로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서제시한정보통신직종의취업자수전망을한국표준직업분류세분류기준에서분석한결과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정보통신직종의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연평균취업자수증감률을세분류수준에서전체적으로살펴보면, 모든직종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 컴퓨터보안전문가 (3.0%),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2.7%),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2.4%) 등의순서로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증가인원의경우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4만 7천명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1만 1천명 ), 정보시스템운영자 (9천명 ) 등의순서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9-7> 정보통신직종의취업자전망 ( 직업세분류 ) 직종명컴퓨터하드웨어기술자및연구원통신공학기술자및연구원 취업자수 ( 천명 ) 기간증감 ( 천명 ) 연평균증감률 (%) 10 년 15 년 20 년 25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컴퓨터시스템설계및전문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컴퓨터보안전문가 웹개발자 정보시스템운영자 통신및관련장비설치및수리원 통신방송및인터넷케이블설치 및수리원 출처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재구성.

229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09 제 3 절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 미래사회변화의동인들을파악하기위해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의다양한요인들을고려할수있다. 사회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파악하기위해이분야태두로평가받는하와이대학미래학연구소제임스데이터 (Dator) 교수는 스티브를불러오라 고한다 ( 박성원, 2009). 데이터교수가말한스티브는영어약자인 STEEP 를말한다. 여기서 S는사회적 (social) 요인, T는기술적 (technology) 요인, 두개의 E는경제적 (economy) 요인과환경적 (environment) 요인, 그리고 P는정치적 (political) 요인을말한다. 이러한각각의요인들은상호작용하면서미래의변화상을구성하는동인으로작용한다 ( 박가열외, 2015). 본연구에서는정보통신직종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핵심동인을도출하기위해하와이대미래연구소에서환경스캐닝분석틀을변용하여사회적요인, 기술적요인, 경제적요인및정부정책및제도요인의관점에서검토하였다 사회적요인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1) 세계인구산업혁명이후지난 200년간세계인구는빠르게증가하였고, 향후 2100년까지는이러한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추세의배경에는아프리카전체인구가현재 10억에서 2100년최소 35억명에서최대 51억명으로급증해앞으로늘어나는인구는대부분아프리카인이될것으로추정되기때문이다. 한편, 현재약 44억명으로세계인구의 60% 를차지하는아시아인구는소폭증가세를이어가다 2050년 50억명으로정점을찍은후감소세로돌아설것으로전망된다 ( 박가열외, 2015).

230 21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그림 9-3] 세계전체인구전망 2) 우리나라인구 우리나라의총인구는중위수 (median) 를기준으로 2035 년을정점으로하락 할것으로예상된다 (UN, 2015). [ 그림 9-4] 우리나라전체인구전망

231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11 앞서제시한자료를바탕으로연령대별인구전망을살펴보면, 2016년기준으로경제활동의인구에해당하는 세인구는정점으로향해가고있고, 65세이상의비중은급증하고있으며, 0-14세인구는급감하는추세의막바지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9-5] 우리나라연령대별인구전망 자료 : UN DESA, Population Divisio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이처럼우리사회가 2016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고령화되면서건강에대한관심이중요한화두로제기될것으로예상된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헬스케어기능을탑재한웨어러블디바이스 ( 스마트밴드 + 스마트워치 ) 와관련서비스가확산되면서모바일헬스케어가본격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5).

232 21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변화 최근들어정보통신 (ICT) 분야의핵심키워드로모바일 (Mobile), 연결성 (Connectivity) 및데이터분석을활용한콘텐츠서비스를꼽을수있다. 스마트폰을필두로모바일환경으로급속하게변화하면서모바일동영상콘텐츠가다양한채널을통해전달되고있다. 또한음식배달서비스에서불붙기시작한 O2O서비스는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메인플랫폼으로숙박, 쇼핑, 금융, 세차등생활전반에걸쳐진화하고있다. 또한인터넷네트워크플랫폼을기반으로소유보다는자원공유를통한합리적인소비와효율성강화로경제생태계가근본적으로변모하고있다. 특히, 페이스북과트위터, 카카오톡등사회미디어 (social media 79) ) 가일상생활에서자리를잡으면서기업들이이를마케팅채널로활용하면서위치정보와게임, 광고등이결합된디지털콘텐츠활용비즈니스가확대되고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매년실시하고있는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따르면, 2015년기준사회미디어이용률은 43.1% 로전년도 39.9% 대비 3.2%p 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9-6] 에서도확인되듯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연평균 8% 정도로급격한성장률이 2015년들어서다소둔화추세를보이고있다. 한편, 같은기간동안 2014년대비 2015년기준으로이메일이용률은 1.2%p, 클라우드서비스이용율은 1.3%p 증가하여증가폭이미미함을알수있다. 79) 통상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 로불리나사회미디어가적확한표현으로판단되어본보고서에는이를대표적용어로사용함

233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13 [ 그림 9-6] 년미디어서비스이용률추이 ( 단위 : %) 자료 : 김윤화 (2016).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이용추이및이용행태분석, KISDI STAT, Vol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러한서비스이용률추이를고려할때, 이메일, 클라우드서비스에비해사회미디어이용률은 2배가까운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증가폭이둔화되는정체기에들어선것으로판단된다. 반면에 2015년현재이용률이상대적으로저조한클라우드서비스분야에향후성장여력을찾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015년의사회미디어연령대별이용률을살펴보면, 2015년기준여전히 20 대의이용률 (75.6%) 이가장높고, 30대 (65.1%), 10대 (51.3%), 40대 (50.2%) 등의순서인것으로나타났다. 2014년과비교했을때, 20115년 20대이후에서는이용률이증가했으나, 10대 ( %) 와 10대미만 ( %) 에서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미미한변화가조사과정에서의오류인지체계적인추세인지향후주목해야할것으로보인다.

234 21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그림 9-7] 2014 대 2015 년사회미디어연령대별이용률추이 ( 단위 : %) 자료 : 김윤화 (2016).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이용추이및이용행태분석, KISDI STAT, Vol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술요인 최근들어지능정보와관련된인공지능로봇기술이혁신적으로발전하면서기술혁신에기초한새로운사회로의혁명적변화가목전에와있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기술혁신에기초한산업계에서의변화를 4차산업혁명으로명명하기시작했고, 이러한변화를초래한인공지능기술에기초한지능정보사회의명암에대해서논의하기시작했다 차산업혁명과지능정보사회출현 인류학자이안모리스 (Ian Morris) 는인간의발전을이끈역사적사건과결과들을정량화한연구에서, 1775년제임스와트 (James Watt) 의증기기관에의한산업혁명에견줄만큼인류역사의경로를바꾼사건은없다고결론을내렸다 ( 이승민외, 2015). 산업혁명당시증기기관의등장은인류문명에가장큰충격적변화를초래한첫번째불연속적인사건으로, 인간신체능력의한계를극복하게한산업혁명의시작으로볼수있다.

235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15 [ 그림 9-8] 기술이만드는거대불연속적연속 자료 : 이승민외 (). ECOsight 3.0: 미래사회전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미래연구실. 최근의급속한기술발전은인간의지적능력한계를넘어설지능화가핵심으로산업혁명당시의신체능력한계를극복한것에대비되며, 이러한지능정보혁명은두번째불연속의시대를열것으로예측된다. 4차산업혁명의특징은기술의발전속도가기하급수적으로빠르고, 적용범위가넓으며, 체계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기술혁신핵심동인 정보통신분야는급변하는기술발전과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확보를위해비즈니스혁신의속도가점점빨라지고있다. 최근스마트폰을필두로휴대성과이동성이강화된스마트디지털기기의확산, 사회미디어의활용증대, 사물인터넷에기초한네트워크의확장으로빅데이터와클라우드컴퓨팅이주목받기시작했다. 최근들어빅데이터는일반인에게도친숙한용어로자리잡고있으며, 우리사회의산적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핵심적인기술로기대되고있다.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역시기업의비용을절감하는효율성측면에서도입되

236 21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기시작하였고최근다양한형태의서비스영역으로까지기능적으로확대되고있다.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과스마트모바일기기역시정보통신분야를진화시키는중요한핵심동인으로꼽을수있다. 스마트모바일기기는 4 세대이동통신인 LTE-A 를넘어 5세대이동통신을향해발전해나가고있으며, 사물간통신을넘어모든것을연결하는초연결사회를구현하여개인의생활환경을변화시키고있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이용자들이정보통신기술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해주는스마트사용자인터페이스 사용자경험UI(User Interface) UX(User Experience) 와 HTML5 를기반으로한통합웹플랫폼기술덕분에개발자는더욱범용적인서비스를개발할수있게되었다. 이처럼정보통신기술의혁신적발전은언제어디서나원하는것에접근가능한편리한초연결사회로이행하는데징검다리역할을한다. 이처럼편리하게작동하는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도불구하고피할수없는그림자가드리운다. 개인차원의사생활침해와정보유출의피해는물론이고, 사회및국가의안보문제와도직결될정도로기술혁신에따른연결의강도에비례하여위험요인은커질수밖에없다 경제적요인 국내외경기변화 국제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인한둔화된성장세에서벗어나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 반면에국내경제는건설투자를중심으로내수가완만하게살아날것으로보이나, 주력업종의수출부진이지속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2% 대중반의성장률이전망되어장기적인경제침체에대한불안감이조성되고있다. 1) 국제경제국제경제는 2014년 3.4% 에서다소둔화된 2015년에 3.1% 성장한것으로

237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17 추정되고, 2016년 (3.4%) 이후성장세를회복해 2017년에는 3.6% 까지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IMF, 2016). 이러한글로벌성장세는 2015년 9월전망치보다는다소둔화된것이다. 특히성장세가큰신흥시장과개도국경제는 2015년 4.0% 에서성장세를회복하여 2016년 4.3%, 2017년 4.7% 까지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보이는반면, 선진국경제에서는점증적인격차축소와더불어미세하고고르지않지만 2016년이후 2.1% 의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9-8> 세계경제산출현황및전망 구분 추정치전망치 세계경제산출 (output) 선진국경제 신흥시장및개도국 자료 : IMF(2016).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 단위 : %) 미국과유로존의소비관련지표는완만하게회복되는모습을보이고있는반면에인도를제외한중국, 브라질, 러시아등신흥국은내수와수출의부진, 유가하락등으로경기가지속적으로둔화되고있다. 국제경제의권역별세부적인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한국개발연구원, 2016). 먼저, 미국은투자와수출부진으로성장세가둔화되고있으나, 소비와고용부문은비교적양호한흐름을유지하고있다. 다음으로, 유로존경제는내수를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유지하고있으나, 대내외경제여건악화와최근화두가되고있는영국의유로존탈퇴 (Brexist) 등불확실성은비교적높은상황이다. 한편, 일본경제는엔화강세로수출이감소세를지속하고소비도예상을하회하는낮은수준에머물면서경기전반이매우미약한상태로보인다. 인도를제외한대부분의신흥국들도내수관련지표와수출부진이지속되고있다. 중국경제는최근심리지수등일부선행지표가개선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내수와수출이모두여전히부진한모습을보이면서성장세

238 21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가완만하게둔화되고있고, 러시아및브라질등은저유가로인해경기침체가장기화되고있다. 2) 국내경제우리경제는내수가건설투자를중심으로완만하게증가하겠으나, 수출부진이지속되면서 2016년에서 2017년에 2% 대중반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된다 ( 한국개발연구원, 2016). 경제부문별세부적인전망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9-9> 2016~2017 년경제전망 구분 국내총생산 ( 계절조정전기대비 ) 실업률 ( 계절조정 )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연간 p 1/4 2/4 3/4 4/4 연간연간 (0.4) (3.8) 3.0 (0.7) 3.8 (3.8) 2.4 (0.6) 3.6 (3.8) 2.2 (0.4) 3.5 (3.7)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6). 2016~17 년국내경제전망, p. 30 재구성. 주 : 1) p 는잠정치, 2) 1/4 분기는속보치. 먼저, 경상수지는우리경제의구조적요인에의해흑자추세가지속되는가운데, 2017년에는교역조건이악화되면서흑자폭이소폭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다음으로소비자물가는기대인플레이션이낮게유지되고성장세도완만함에따라낮은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보이나, 2017년에는유가하락의영향이소멸되면서소비자물가상승세가소폭확대될전망된다. 한편,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가점차감소하고경제성장세도미약한수준을지속함에따라취업자수증가폭이축소되는반면, 실업률은금년보다소폭높은수준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다음으로국내경제에영향을미치는대내외위험요인을살펴보면, 대내적으로부실기업구조조정이지연되면서우리경제의불확실성이확대되거나, 구조조정과정에서대규모실업이발생하는등부정적여파가경제전반으로

239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19 확산되는경우우리경제의성장세는둔화될것으로판단된다. 대외적으로는세계경제성장률이하락세를지속하며작년수준을하회하거나, 중국의급격한구조조정, 미국금리인상에따른신흥국의경기급락이발생하는경우우리경제의성장세가위축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망된다 ( 한국개발연구원, 2016)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우리나라의산업구조는지난 45년간 1차산업비중은줄어든반면제조업과서비스업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비해선진국 (G7) 은제조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축소되어, 이른바탈산업화 (De-Industrialization) 혹은산업공동화 (Hollowing-out) 현상이나타나고있다. 전세계적으로총부가가치대비제조업의비중이줄어들고있는반면한국은제조업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 상대적으로 G7국가들에비해높은수준을보이고있는데, 한국의총부가가치대비제조업비중은 1970년 17.5% 에서 2014년 30.3%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9-9] 참조 ). [ 그림 9-9] G7, 세계, 한국의총부가가치대비제조업비중추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6). G7 국가와한국의산업구조변화와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재인용,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National Accounts. 주 : 명목기준임.

240 22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우리나라의총부가가치대비서비스업비중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세계, 선진국 (G7) 수준에비해서는여전히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세계적으로총부가가치대비서비스업비중은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어 1970년 53.3% 에서 2014년 66.0% 로지속확대되었고, 우리나라의경우서비스업비중은동기간 41.2% 에서 59.4% 로 18.2%p 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9-10] 참조 ). [ 그림 9-10] G7, 세계, 한국의총부가가치대비서비스업비중추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6). 전게서,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National Accounts. 주 : 명목기준임. 우리나라의총생산액대비업종별제조업비중이 10% 를넘는주력제조업범위는 G7국가에비해확대되었는데, 년 1개에서 년 5개로증가하였다. 또한최근우리나라는주력제조업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년기준 1위인 1차금속업 (11.1%) 에비해비중이두배로증가하여 년기준 1위정보통신업 (ICT) 은전체제조업의 22.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41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21 < 표 9-10> G7 과한국제조업총생산액대비상위 5 대제조업현황 국가기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 차금속 (11.1%) ICT (22.2%) ICT (13.0%) 자동차 (18.5%) 1 차금속 (13.1%) 자동차 (16.1%) 석유정제 (10.6%) 화학 (12.7%) 기계 (9.5%) 기계 (14.5%) 화학 (10.6%) 자동차 (10.9%) ICT (11.2%) 화학 (12.3%) 자동차 (11.8%) 석유정제 (15.4%) 화학 (9.8%) 자동차 (11.5%) 기계 (12.8%) 기계류 (15.2%) ICT (12.3%) ICT (15.7%) ICT (9.6%) 기계 (9.0%) 금속가공 (8.8%) 금속가공 (9.0%) ICT (9.7%) 석유정제 (9.8%) 석유정제 (9.3%) 석유정제 (10.9%) 석유정제 (10.1%) 자동차 (10.0%) 석유정제 (9.7%) 화학 (11.5%) 자동차 (12.0%) 화학 (9.8%) 자동차 (10.3%) 기계 (10.4%) 화학 (8.9%) 석유정제 (7.9%) 화학 (8.2%) 화학 (8.7%) 기계 (8.0%) 기계 (8.0%) 화학 (9.2%) ICT (9.5%) 화학 (8.3%) 금속가공 (8.9%) ICT (8.9%) 1 차금속 (10.6%) 화학 (9.5%) ICT (9.6%) 화학 (8.4%) 화학 (9.1%) 금속가공 (7.7%) 자동차 (7.8%) 석유정제 (8.2%) ICT (6.8%) 금속가공 (6.4%) 화학 (9.4%) 자동차 (8.4%) 자동차 (8.2%) 1 차금속 (8.1%) 1 차금속 (8.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6). 전게서, OECD, STAN Database, UNIDO Statistical Databases. 주 : 1) ( ) 는제조업전체생산액대비상위 5 대제조업비중으로기간별단순평균임 2) 식료품 / 담배, 섬유 / 의류 / 가죽 / 신발, 목재제품, 종이 / 종이제품등의산업은제외 기계 (3.9%) 석유정제 (10.3%) 금속가공 (7.7%) 금속가공 (7.0%) 기계류 (8.2%) 1 차금속 (8.3%) 기계 (7.5%) ICT (7.5%) ICT (7.7%) 1 차금속 (6.7%) 1 차금속 (6.7%) 금속가공 (6.6%) 기계류 (6.4%) 인쇄 / 출판 (8.0%) 금속가공 (5.2%) ICT (7.4%)

242 22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이처럼우리나라의제조업주력산업으로성장한정보통신산업의성장세가최근들어국내외시장의성숙과중국기업의추격으로둔화되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어차세대성장동력과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관계부처와비즈니스업계의고심이더해지고있다 기업의경영전략변화 상상속에서만머물렀던초연결성이현실에서실감할수있을정도로구현되기시작하면서유비쿼터스환경은유무선정보통신인프라기술의급격한발전과함께우리앞에놓여있다. 또한기업의고객중심경영이강조되면서고객수요와관련된빅데이터분석과데이터및네트워크보안기술에대한기업의관심이높아지고있다. 특히기업은신속하게시장에서의고객의제품과서비스에대한요구를파악하기위해실시간대응가능한시스템구축에나서고있어정보시스템설계와네트워크개발분야의인력수요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고객의수요에부응하기위한빅데이터기술이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미디어기술과융합되면서기업이다양한비즈니스를창출한기회가출현하고있다. 이처럼가상공간에서의연결성이강조되면서네트워크클라우드환경구축이기업의효율성증대측면에서중요한이슈로제기되고있다. 따라서효율적인클라우드서비스를안정적으로제공하기위한정보보안역시기업의위기관리의중요한요소로인식되고있어향후정보보안부문의인력수요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43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23 [ 그림 9-11] 국내빅데이터시장규모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년빅데이터시장현황조사, p. 8., 15 Bigdata 시장조사, KRG 재인용 정부정책및법제도변화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수립 최근전세계적으로관심을모으고있는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하여정부는지능정보기술확산에따른경제사회의미래변화상을분석하고, 바람직하고미래지향적인지능정보사회를실현하기위해서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을설치하여국가차원의중장기종합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6). 정부에서최근지능정보와관련된기술과산업을육성하기위해추진하고있는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에는국내지능정보기술및산업을본격적으로육성하고지능정보선도국가로발돋움하기위한정책적방향및추진과제들이담겨있다.

244 22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그림 9-12] 지능정보사회대응방향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6).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내부자료 지능정보기술및산업경쟁력제고와관련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지능정보융합신산업을확산하고사회구조를혁신하여창조경제에기초한인간중심저비용고효율지능정보사회실현을목표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민간과정부의협력을통해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설립과지능정보기술의선점및전문인력의역량을제고하고, 데이터인프라구축과지능정보산업생태계조성을추진하여이를전체산업에확산시켜나가는것을전략적과제로설정하고있다. 구체적인전략적추진과제를살펴보면, 첫째, 세계수준의언어지능, 시각지능, 감성지능등지능정보기술역량을확보하고기술을선점하기위하여 지능정보기술연구개발 투자를확대하고자한다. 현재진행중인정부의인공지능소프트웨어연구 개발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 뇌과학, 산업수학, 슈퍼컴퓨터와같은기초학문분야의원천기술연구에도투자할예정이다. 또한, 민간기업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 를설립하여 R&D 플래그십프로젝트를통해지능정보분야의제품과서비스개발을위해필수적으로요구되는핵심공통기술개발에집중할예정이다. 둘째, 지능정보사회의진전에따라인공지능소프트웨어, 데이터분석,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과같은새롭고성장하는기술분야의인력수요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인력수요에대응하여기존의 SW

245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25 중심대학, 대학 ICT 연구센터, SW스타랩등을활용하여, 지능정보분야에서상대적경쟁력을갖춘역량있는인재를육성할계획을갖고있다. 셋째, 지능정보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생태계를조성하기위하여, 지능정보사회의첫출발점이라할수있는양질의데이터인프라구축에힘쓰고, 데이터소재정보서비스 등을통해기업들의데이터이용및공유를촉진할예정이라고한다. 이와더불어자금이나기술력부족으로응용서비스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 벤처기업을위하여, 전문지식 DB, 인공지능 SW, 컴퓨팅자원등을갖춘 지능정보공동활용시스템 을구축하여응용서비스개발및보급을지원할계획을갖고있다 K-ICT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계획수립 클라우드컴퓨팅은정보통신자원을직접적으로설치하여사용하는방식에서탈피하여서비스이용량에비례하여비용을지불하는방식으로최근들어 ICT인프라로개인과기업및국가의비용효율성과업무생산성에있어서혁신을주도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정보통신분야의효율성증대와비용절감을제고하기위해최근급성장하고있는클라우드컴퓨팅산업의발전과도입을확산시키기위한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이를통해클라우드산업육성과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산업발전을저해하는기존규제를개선하며, 이용자가안전하게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노력하고있다. [ 그림 9-13] 서비스유형에따른클라우드유형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5). K-ICT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계획, 미래창조과학부.

246 22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또한, 관계부처와합동으로창조경제와 K-ICT 전략의성공적추진과소프트웨어중심사회실현을위해혁신과융합의핵심인프라인클라우드육성의밑그림으로 K-ICT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계획 을수립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5). 이러한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계획은공공부문이마중물역할을하도록선제적인클라우드도입, 민간부문의클라우드이용확산, 국내클라우드산업의성장생태계구축등 3가지전략으로구성되어있다. 클라우드활성화계획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공공부문에서클라우드를선제적으로도입하기위해정부자체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로의전환을가속화할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민간클라우드이용활성화를위해 2018년까지공공기관의 40% 가민간클라우드를이용하게할계획이며, 정보자원의중요도가낮은단계부터민간클라우드를적용하게된다. 이를위해민간클라우드이용지침, 보안인증제등세부제도와클라우드방식에적합한조달체계를올해안에마련하여 2016년부터민간클라우드이용이가능하게할예정이라고한다. 둘째, 안전한클라우드이용환경및제도개선, 그리고중소기업과산업에적용확대를통해 2018년까지현재 3% 수준인민간부문의클라우드이용률을 30% 수준으로확대할예정이다. 클라우드이용자의보안우려해소를위해사고발생시의대응체계를구축하는한편, 이용자보호를위해품질 성능기준등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이용자피해가발생한경우과실여부의입증책임을사업자가지도록규정하여이용자의정보보호를한층강화할계획이다. 의료, 교육등각종법령에서클라우드이용을사실상제한하는규제를 2015년발족된 민간클라우드규제개선추진단 을중심으로올해말까지집중발굴하고, 내년부터순차적으로개선해나갈예정이다. 끝으로, 공공 민간부문의클라우드확산이원활히될수있도록클라우드산업의성장생태계를구축할계획이다. 국내역량, 세계시장성장추세등을고려하여전략적 R&D를추진하는한편, 투자를확대하고경쟁력있는 SW서비스 (SaaS) 를발굴하여글로벌선도기업과국내기업간협업을통해글로벌화를지원하게된다. 기업수요맞춤형전문인력양성을위해 클라우드인력양성전문기관 을운영하고, 클라우드분야대학연구센터 (ITRC) 도 2015년 2개에서 2018년 4개로확대할예정이라고한다.

247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27 제 4 절소결 본장은정보통신직종의직업세계변화를검토하기위해서정보통신직종의정의및특성, 정보통신산업및직종의고용현황및전망및정보통신직종의직업세계변화동인을종합적으로살펴보았다. 정보통신관련직업을구분하는것은매우어려운작업으로통일된기준도존재하지않았지만, 정보기반사회의디지털경제를뒷받침하는핵심인력으로인정받기시작하면서통계청의특수목적분류로제정되었다. 정보통신부문의인력수요의핵심적인특징으로 1치열한시간경쟁 (Time-based competition), 2 소프트웨어분야의낮은진입장벽, 3틈새 (Niche) IT 노동시장, 4사내훈련저조및외부인력활용활성화, 5중년층기술인력의채용기피등을꼽을수있다. 정보통신산업에서종사하는인원은 2014년기준약 99만 5천명정도로나타났고, 향후 10년후 2% 를상회하는소폭증가로 100만명을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정보통신산업의제조업부문에종사하는인원은 2014년현재 51만 8천명수준이고, 향후 10년후소폭증가하여 53만 2천명 (0.3%) 수준일것이고, 정보통신산업서비스부문은 2014년기준으로약 43만 7천명이종사하고있고, 향후 10년간 6만 3천명 (1.4%) 수준으로소폭증가하여 50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정보통신직종의고용동향과관련하여,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은향후 10년간 11만 8천명 ( 연평균 2.6%) 증가할것으로예측되었다. 구체적으로세분류수준에서살펴보면, 컴퓨터하드웨어기술자및연구원 (3.9%), 웹개발자 (3.8%),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3.6%) 등의순서로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증가인원의경우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57만 3천명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1만 9천명 ), 통신 방송및인터넷케이블설치및수리원 (1만명 ) 등모든직종에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정보통신직종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핵심동인을도출하기위해사회적요인, 기술적요인, 경제적요인, 정부정책및제도적요인의관점에서검토하였다. 사회적요인과관련하여, 인구구조의변화는기본적으로노동공급에영향을줄뿐만아니라, 제품의수요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향후 10년동안경

248 22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제활동인구에편입되지않는피부양계층이라할수있는고령층과 15세미만연령층의상대적인구비중확대는정보통신산업의유효수요를낮추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우리사회가 2016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고령화되면서정보통신분야에서는헬스케어기능을탑재한웨어러블디바이스와모바일헬스케어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라이프스타일의변화역시제품과서비스의수요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이다. 최근들어모바일, 연결성, 및데이터분석이정보통신분야의중요한키워드로등장하고있고젊은연령대의사회미디어의이용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향후정보통신산업부문의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기술적요인과관련하여, 최근들어정보에대한접근성강화, 저장공간의무한확장, 컴퓨팅능력의혁신적발전을기반으로각분야에서분절적으로발전하던최첨단기술이융합하고있다. 이러한기술혁신에기초한산업계에서의변화를 4차산업혁명으로명명하기시작했다. 스마트폰을비롯한모바일스마트기기의확산과클라우드컴퓨팅혁신에따른공간적제약의한계극복과빅데이터, 사회미디어, 사물인터넷의발전에기초한연결성확대는 4차산업혁명의 똑똑한정보사회 로의진전에속도를높이고있다. 이처럼시공간적연결성과정보분석의파급력이강화된지능정보사회로의발전은단순반복적인과업을수행하는인지비인지근로자의일자리를침식하는반면, 데이터분석을통한정보의의미를창출하는정보통신분야의전문기술인재에대한수요를높일것으로전망된다. 경제적요인과관련하여, 국제경제는기존의둔화된성장세에서벗어나향후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반면에, 국내산업구조는제조업과서비스업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 총부가가치대비서비스업비중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선진국 (G7) 수준에비해서는여전히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의주력산업으로성장한정보통신산업의성장세가국내외시장의성숙과중국기업의추격으로둔화되고있어지능정보기술에기초한차세대미래성장분야의일자리창출을위한노력이집중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기업의고객중심경영에기초가되는빅데이터분석과네트워크보안기술의성장세와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미디어기술과융합에기초한기업의다양한비즈니스창출은정보통신

249 제 9 장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29 분야에서괜찮은일자리창출과인력수요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끝으로, 정부정책및제도요인과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관심을모으고있는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하여지능정보기술확산에따른경제사회의미래변화상을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지능정보사회를주도적으로준비하기위한국가차원의중장기종합대책을마련하고있다. 또한정보통신분야의효율성증대와비용절감을제고하기위해최근급성장하고있는클라우드컴퓨팅산업의발전과도입을확산시키기위해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이러한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수립과클라우드컴퓨팅발전을위한법률제정은정보통신분야의일자리창출에긍정적인거시환경을조성할것으로기대된다. < 표 9-11> 정보통신직종의고용변동요인정리 고용변동요인 사회적 요인 세부요인 전망내용 증감 2016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고령화되면서헬스케어 인구고령화 기능을탑재한웨어러블디바이스와모바일헬스케 어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모바일, 연결성, 및데이터분석이중요한키워드로 사회적미디어등장하고있고젊은연령대의사회미디어이용의일활용일상화상생활화로네트워크서비스와관련된인력수요에 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모바일스마트기기의확산과클라우드컴퓨팅혁신 기술적 요인 지능정보기술 발전과 4 차 산업혁명도래 에따른공간적제약의한계극복과더불어빅데이터, 사회미디어, 사물인터넷의발전에기초한연결성확대는데이터분석과정보의의미를창출하고네트워크시스템을개발하는전문기술인력에대한수요를높일것으로전망된다.

250 23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고용변동요인 경제적 요인 세부요인 전망내용 증감 장기적인국내경제침체와더불어정보통신산업의 경제성장및국내외시장성숙과중국기업의추격으로성장세가산업구조둔화되고있어하드웨어부문의인력수요에부정적 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고객중심경영이강조되면서고객수요와관련된빅 기업경영전략데이터분석과데이터및네트워크보안기술에대한변화기업의관심이높아지고있어이와관련된분야에서 새로운일자리창출이활발할것으로예상된다. 지능정보기술확산에따른경제사회의미래변화상 정부정책 및제도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수립 K-ICT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계획수립 을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지능정보사회를주도적으로준비하기위한국가차원의중장기종합대책을마련하고있어데이터분석및시스템개발분야의인력수요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의발전과도입을확산시키기위해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은네트워크및정보보안부문의일자리증가에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251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31 제 10 장 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제 1 절전기 전자직종의정의및특성 1.1. 전기 전자직종의정의 전기전자직종에는전기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전공, 전기및전자기기설치수리원, 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등의세분류직업이있다. 전기공학기술자는고품질전기의생산과수송, 소비에필요한설비, 장비, 부품등을연구 개발 설치 운용하며, 각종전기설비를설계하고시공 감리 유지 보수한다. 전기모터, 레이더및운항시스템, 통신시스템, 발전장비와같은전기장비의제조를위한설계 개발 감리를담당하며자동차나비행기의전기시스템을설계한다. 전자공학기술자는방송및통신시스템, 위성위치추적시스템 (GPS) 과같은전자장비를설계하고개발한다. 최근에는컴퓨터하드웨어와밀접하게관련된분야에서의역할이커지고있다. 주로전자기기에사용되는최소구성요소제

252 23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품에서부터전자기기시스템과같은완제품을생산하는산업분야에서일하면서전자소재부품의개발 생산및조립단계부터최종전자시스템의연구 개발및생산 검사등의업무를수행한다. 전자산업의최종제품은크게전자소재제품과전자부품으로나눌수있다. 전자부품소재는전자재료원천소재는물론소재를이용하여정비부품조립및생산에적용하기위한공정기술을포함한다. 전자부품시장은휴대폰관련부품, 디지털 TV 관련부품, 디스플레이패널관련부품및공통부품소재로나눌수있다. 한편, 전자소재산업은전자산업전반에공급되는원천소재및이를기반으로제조된소재기반부품시장으로분류할수있다. 전자소재시장은능동 수동부품및패키지시장, 디스플레이시장, 전지시장등이다. 전공은전기가공장이나가정에공급되어여러가지목적에맞게안전하게사용될수있도록전기장치나설비를설치하고정비하는일을한다. 외선전공, 내선전공, 산업전공으로분류할수있다. 내선전공은주택과공장, 빌딩등에전기를공급하기위하여옥내전선관, 배선, 케이블, 전기기구등을건물안에시공하거나보수한다. 이들은전기기술자가설계한전기배선도면을보고가옥구조, 구조물내부상태, 배전선로위치등을파악한후슬래브 ( 콘크리트바닥이나양옥의지붕처럼콘크리트를부어서한자의판처럼만든구조물 ) 배관, 노출배관, 벽체배관, 분전반 ( 옥내의모든배선에대한주개폐기와각분기회로의보호퓨즈, 배선차단기따위가설치된직립식설비로전압계, 전력계, 역률주파수표시장치가부착되어있음 ), 덕트등을설치하고건물내콘센트, 스위치, 조명등등의전기기기를설치하여전선에연결한다. 전기선외에인터넷사용과관련한통신선이나소방설비를옥내에설치하는일을하기도한다. 외선전공은발전소에서만든전기를변전소나배전소를거쳐소비자에게공급할수있도록철탑이나전주및전선등을설치하고가설한다. 발전소와변전소사이에전기공급선을설치하기위해철탑을조립하여고압선이나저압선등을가설하고, 애자, 차단기, 변압기등관련기기나부품도설치한다. 발전소와변전소, 변전소와변전소사이로양질의전기를지속적으로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하여각종송 배전설비를보수하며, 송 배전설비에문제가발생하면단로기, 차단기, 변압기등의문제발생원인을찾고이를해체하여

253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33 보수하거나다른것으로교환하기도한다. 산업전공은공장이나섬유제품, 화학제품, 자동차등산업제품을생산하거나제조공정에사용되는각종전기장비및장치를설치 유지 보수하는일을한다. 전기및전자기기설치수리원은컴퓨터, 사무기기, 컴퓨터주변기기 (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팩시밀리, 복합기등 ) 및가전제품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휴대폰등 ), 통신, 교통, 상하수도, 전력, 가스산업내에서의다양한전기및전자장비를설치하고수리하며필요시성능을향상시키는일을한다. 이들은서비스센터의내근직과직접고객을방문하여수리하는외근직으로구분된다. 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은전기를공급하고유지하는데필요한직 간접설비를운영하고관리한다. 주로병원, 빌딩등의일반건물이나산업용설비업체에소속되어일하기때문에전기시설관리원으로불리기도한다. 소속사업체의특성에따라업무가다소다른데, 일반적으로사업체및건물내에설치되어있는전기를받고전달하는수전및배전설비, 발전기나변압기등의전기장치를유지 관리하며, 필요시보수작업을수행한다. 새로운설비를설치하거나전기선을연결하기도한다 전기 전자직종의특성 전자산업인력수급전망및실태조사결과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13~2023 ( 이시균외, 20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전자 IT산업기술인력수급현황및교육훈련수요조사,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 ICT 인력동향실태조사 및참여기관의발표자료분석결과 ) 를살펴보면 2014 년전자산업의총인력규모는 567,726 명으로전년대비 0.4% 증가, 분야별인력규모는전자부품이 48.4% 로가장큰비중을차지, 증가율로는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가 1.0% 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인다. 분야별종사자수규모순위를살펴보면, 전자부품이 1위로 273,911 명, 2위는통신기기로 118,557명, 3위는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03,452명, 다음은방송기기 55,199명, 정보기기 16,607명순으로나타났다. 분야별증가율순위를살펴보면, 1위는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로 1.0%, 2위는정보기기로 0.7%, 3위는통신기기 0.5%, 다음은방송기기 0.3%, 전자부품 0.1% 순으로나타났다.

254 23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이와같이다양한신산업이창출되는전자 IT산업의특성으로기술직과연구개발직수요가확대되고있는데, '14년한해동안생산직채용기업이 35.9% 인것과유사하게많은기업이채용한직종은기술직 (33.3%) 이며다음으로연구개발직의순으로조사되었다. 기술직과연구개발직은 300인이상기업에서수요가상대적으로높고, 시장변동보다기존사업확대와같은확장의필요에의한수요가발생되는특징이있었다. 제 2 절전기 전자산업및직종의고용현황 2.1. 전기 전자산업의고용현황및전망 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자료에의하면 2014 년기준전기전자, 통신및 정밀기기수리업관련사업체는 9,501 개소로 2008 년 8,740 개소비해 8.7% 증가 하였고, 관련산업의종사자는 2008 년 23,781 명에서 2014 년 26,896 명으로 13.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사업체수는 2012 년 10,104 개소까지증 가하다가 2013 년에 9,574 개소, 2014 년에 9,501 개소로최근 3 년간사업체수는 감소추세에있다. < 표 10-1> 전자산업및유관산업의사업체및종사자현황 산업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기, 전자, 통신및정밀기기수리업 사업체수 ( 단위 : 개소, 명 )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종사자수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9, ,808 9, ,336 9, ,319 10, ,089 11, ,882 12, ,605 13, ,415 8,740 23,781 8,918 24,159 9,404 25,350 9,817 26,362 10,104 26,548 9,574 26,516 9,561 26,896 계 17, ,589 17, ,495 19, ,669 20, ,451 21, ,430 22, ,121 23, ,311 자료 : 통계청, 각년도전국사업체조사.

255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35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따르면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에서는 1만명수준으로소폭의취업자증가를예상하였다. 반도체제조업 의경우미미하나취업자증가세는유지될전망이고, D램에대한수요는여전히지속될것으로보이며스마트폰보급률이증가함에따라 AP( 스마트폰중앙제어장치 ) 수요역시확대될것으로보여관련인력도증가할전망이다. 전자부품제조업 은올림픽특수와맞물려디스플레이등에대한수요가확대될것으로보여생산에따른고용유발이기대된다. 반면,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은취업자감소가예상된다. 국내휴대폰제조업체의세계시장점유율이하락하고중국등신흥스마트폰제조국의시장잠식이확대되면서생산에영향을받을전망이다. 이에따라취업자증가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 표 10-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취업자수전망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 취업자수증감 취업자수증감률 ( 연평균 ) 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영상및음향기기제조업 주 :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취업자수는 2015 년기준 1 천명내외이며전망결과는통계적신뢰성한계로인해표기하지않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및지역별고용조사, 출처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재인용및편집

256 23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또한, 전기장비제조업은대규모플랜트, 주거지및상업지구등에전원공급용기기부터, 가정용가전기기까지폭넓은범위를포괄하고있으며, 향후에도지속적으로취업자증가가유지될전망이다. 풍력이나조력같은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과개발이집중되고, 내수보다는중동등에서전력수요가확대될것으로예상되어관련부품및장비에대한수요는증가할전망이다. 또한친환경에대한관심이지속되면서전기차상용화에대한개발과투자가고용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취업자규모는 2024 년 30만명수준으로예상되며연평균증가율은 1.6% 로전망된다. 가전의경우해외생산비중이높고, 대부분품목의시장이포화상태로평가되어성장추이가둔화될가능성이높은분야로평가된다. 하지만전기장비의경우지구온난화를고려한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와전기자동차등을겨냥한스마트그리드에대한투자확산, 산업의디지털화가속에따른급속한전력수요증가, 안정적인전력공급에대한수요증가등으로안정적인성장을유지할전망이다. 주요제조업고용변동및일자리전망 보고서 (2016, 한국고용정보원 ) 에따르면 2016년 1/4분기피보험자수가 70만 2천명으로전년대비 4천명이감소하였는데, 2014년 4/4분기이후하락추세가이어졌으며주로전자부품에서일자리감소를주도하였다. 생산지수를보더라도 2015년내내감소추세였으며, 2016년도에는감소세가확대되었는데, 전자부품과정밀기계부문에서하락세가뚜렷하였다.

257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37 [ 그림 10-1] 월별전자업종의피보험자수현황및증감추이 자료 : 이시균 (2016), 주요제조업고용변동및일자리전망, 한국고용정보원개원 10 주년기념학술대회자료집 2016 년상반기에 1.8% 인약 1 만 3 천명이감소될것으로전망되며, 구인자 수도감소세를유지하고, 일자리수도감소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10-2] 연도별전자업종의일자리증감추이 자료 : 이시균 (2016), 주요제조업고용변동및일자리전망, 한국고용정보원개원 10 주년기념학술대회자료집

258 23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2.2. 전기 전자직종의고용현황및전망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기준에서전기 전자직종이포함되는직군으로는건설ㆍ전기및생산관련관리직, 전기및전자관련기능직, 전기및전자관련기계조작직이있다. 다만, 건설ㆍ전기및생산관련관리직에는타산업의직업들도다수포함되어있다는데이터의한계가있다. 따라서비교적전기 전자관련직종의비중이높은전기및전자관련기능직과전기및전자관련기계조작직중심으로살펴보았다. 전기및전자관련기능직은 2015년 31만 6천명에서 2025년 32만 6천명으로 1만 1천명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 동기간취업자수증가율은연평균 0.3% 이다. 전기및전자관련기계조작직은 2015년 44만 8천명에서 2025 년 51만 3천명으로 6만 5천명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 동기간취업자수증가율은연평균 1.4% 이다. < 표 10-3> 전기 전자직종의취업자수전망 ( 직업중분류 ) 직종건설ㆍ전기및생산관련관리직전기및전자관련기능직전기및전자관련기계조작직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 ( 천명 ) 기간증감 ( 천명 ) 연평균증감률 (%) p 2025p 10~15 15~20 20~25 15~25 10~15 15~20 20~25 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및지역별고용조사. 출처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재인용및편집 다음으로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서제시한전기 전자직종의취업자수전망을한국표준직업분류세분류기준에서살펴보았다. 전기공학기술자및연구원은 2015년 4만 9천명에서 2025년 5만 6천명으로 7천명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 동기간취업자수증가율은연

259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39 평균 1.3% 이다. 전기및전자기기설치수리원 (PC 및사무기기설치및수리원, 가전제품설치및수리원등 ) 의경우 2025 년 8 만 2 천명으로전망되어 2015 년 8 만 3 천명대비 1 천명 ( 연평균 0.2%) 감소하였다. < 표 10-4> 전기 전자직종의취업자수전망 ( 직업세분류 ) 직종명 전기공학기술자및연구원 전자공학기술자및연구원 전기ㆍ전자및기계공학시험원 PC 및사무기기설치및수리원 가전제품설치및수리원 취업자수 ( 천명 ) 기간증감 ( 천명 ) 연평균증감률 (%) p 2025p 10~15 15~20 20~25 15~25 10~15 15~20 20~25 15~ 산업전공 내선전공 외선전공 발전및배전장치조작원 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전기부품및제품제조기계조작원 전자부품및제품제조기계조작원 전기ㆍ전자부품및제품조립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및지역별고용조사. 출처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재인용및편집

260 24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인력중장기수급전망 (2013) 에의하면, 전기및전자기기설치수리원의고용과관련된전문학사수준의전기 전자공학전공은 2022년까지약 4천 6백명정도의초과공급이전망되고있다 ( 전기 전자공학전공중장기수급전망 (2013~2022)). < 표 10-5> 전기 전자공학전공중장기수급전망 (2013~2022) 구분학력공급 전기 전자공학 수요 대체수요성장수요전체수요 ( 단위 : 천명 ) 공급 - 수요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전기 전자공학전공중장기수급전망 (2013~2022). 최근기업들이컴퓨터, 가전제품등에대한고객만족을위해제품고장이적은제품생산에기술력을집중하고있으며, 이러한성능개선은 A/S 건수를감소시켜수리원의인력수요에부정적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또한, 대부분의사람들이컴퓨터환경에친숙해짐에따라단순한고장은고객스스로수리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여, 컴퓨터설치및수리원에대한수요가감소되고있다. 특히콜센터등을통한원격수리가확대됨에따라간단한수리는원격으로해결되고있어이들의고용창출에부정적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산업동향과직무수행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향후 10 년간전기및전자기기설치수리원의고용은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261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41 제 3 절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별전망 3.1.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통계청의출생통계에따르면, 우리나라의출생아수는 1970년 100만명이었으나 1980년 86만명으로감소하였고 1990년대들어 60만명수준을보여주다가 2000년대 50만명이하로줄어들었다. 이러한결과는지난 45년간우리나라출생아수가절반이하로감소했음을말해준다 (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 그림 10-3] 출생아수추이 ( 년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2013 년출생통계 ( 잠정 ), 국가승인통계제 호출생통계, 국가통계포털 (KOSIS). 합계출산율역시 1970년 4.53명이던것이 1980년 2.82명으로낮아졌고 1990년 2명이하로낮아진후 2014년 1.21명까지내려앉았다. 정부의출산장려정책의효과로인해 2005년 1.08명으로역대최저수준을보여주던것보다다소개선되었으나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흔히초저출산사회의기준인 1.3명수준이상으로당분간높아지기는어려워보인다.

262 24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 그림 10-4] 합계출산율추이 ( 년 ) ( 단위 : 가임여성 1 명당명 ) 자료 : 통계청, 2013 년출생통계 ( 잠정 ), 국가승인통계제 호출생통계,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에서는장래인구추계에따라합계출산율의전망치를제시하고있다. 이전망치에따르면, 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2020년 1.35명으로늘어나고 2030 년 1.41명으로증가한후 2040년 1.42명으로 1.4명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초저출산사회의기준이 1.3명이므로 2020년에우리나라가초저출산사회에서벗어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는 2010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토대로출생이나사망, 이민등인구변동요인을고려하여추계한장래인구추계에기초하고있다. 그러나 2015년에실시된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따라발표되는장래인구추계에서는조정된출산율예측치가제시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이저출산은고령화와더불어인구구조에큰변화를가져오고있다. 유아부터청년에이르는젊은세대의비중은저출산의영향에따라크게감소하고있다. 인구추계에따라서 2040년까지 40세미만의젊은세대의인구수변화추세를보여주고있다. 19세미만인구는 1980년 1,747만명이었으나 1984년 1,693만 1천명선미만으로낮아졌다. 대략 4 5년주기로 1백만명가량이지속적으로줄어들어 19세미만인구는 2040년에 788만 4천명수준으로급감할것으로예측된다. 청년고용과관련하여사회진출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는 20대인구의변화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20대인구는저출산경향에도불구하고 2015년에 680만 5천명에서 2019년 687만 7천명으로향후 4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여줄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후 2020년부터 20대인구가

263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43 감소하기시작하는데매년 20만명가량이줄어들만큼저출산의영향이본격화된다고볼수있다. 이는단기적으로경기가좋아지지않는다는가정하에청년인구는줄지않기때문에인구효과에따른고용해소를기대할수없다는점을말해준다. 다른한편, 2020년이후인구효과에따른청년고용해소가분명해질것으로예상되지만생산가능인구의급격한감소에따라경제성장을비롯한인구문제가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저출산여파에따라학령인구가급격히감소하여학교에다니는학생수가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다. 2005년부터 2015년사이에학령인구가큰폭으로감소하였고, 2015년이후 2040년까지는학령인가감소추이가지난 10 여년에비해서는낮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10-5] 학령인구변화추이 ( 년 )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창의인재육성을위한고등교육체계혁신방안연구보고서, 재인용. 또한, 통계청에서는노인부양비의전망치를제시하고있는데이를살펴보 면, 2010 년노인부양비는생산가능인구 100 명당 15.2 명이었으나꾸준히증가해 2060 년 81 명까지늘어나게된다.

264 24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이와같이고령화의영향으로인해장년및노년인구의증가는생산가능인구의증가를초래해경제활동인구와취업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먼저 55세에서 59세장년인구의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는 1980년 77만여명수준에서 2014년 263만여명수준으로크게증가하였다. 취업자역시같은기간크게증가하였는데 1980년 76만여명에서 2014년 257만여명으로늘어났다. [ 그림 10-6] 노년부양비및유소년부양비변화추이 ( 년 )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전기 전자업종에종사하는연령층은주로젊은층이많이분포되어있는데, 이러한장년및노년층의경제활동인구와취업자수가증가한다는것은중장기적으로는인력공급및수요에부정적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즉, 저출산으로인한인구감소로노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가줄어들고있어산업전반적으로고용이감소할것이다. 저출산으로인해세대수가감소하면서, 각세대에서사용하는가전제품수가줄어들것이므로가전제품설치및수리원등전자부품분야의고용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사회적으로기술직 ( 엔지니어 ) 을무시하는경향과현장에서수고한만큼보수를받지못한다는인식, 그리고청장년층의힘든일기피현상으로인해인력난이예상된다.

265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45 특히, 고령화의가속으로노령인구가증가함에따라의료기기관리및관 련복지용구개발과생산부분에서고용증가하고고급인력요구로인해수요 는증가하고의료기기관리의중요성확대로고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국내외경기변화 한국개발연구원 (2016) 의경기전망에따르면우리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인한둔화된성장세에서벗어나건설투자를중심으로내수가완만하게살아날것으로보이나,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등주력업종의수출부진이지속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2% 대중반의성장률이전망되어장기적인경제침체에대한불안감이조성되고있다. 최근국내생산활동은위축된모습을보이는반면, 내수는반등한모습을보이고있으며, 향후국내경기는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북한핵실험, 조선과해운업의구조조정, 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등대내외위험요인의영향으로경기개선흐름이제약될가능성도상존하고있다 기업의경영전략변화 전기 전자산업의해외진출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되며다른직군과는다르게외국인이아닌한국인인력을선호하기때문에해외에서근무하게되는인력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높은생산단가를낮추기위해인건비가비싼국내보다는동남아등개발도상국으로생산시설이이전함에따라전기설비에대한전기안전확보를위한사업영역이축소되어고용은다소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다만, 2015년전기공사업법의개정에따라전기기능사취득후양성교육을이수하면경력이없어도초급기술자로인정해주기때문에인력수급조달이원활해질것으로전망된다. 반도체의경우휴대폰, 가전등전자관련제품제조라인들이해외로많이이전했으나, 중국이직접기술개발에뛰어들면서기술유출등의사유로인해최근에는국내에시설을증축하고있는추세이다. 가령, 삼성전자평택반도체제조라인신설, SK하이닉스이천반도체제조라인증축등에따라서관련인

266 24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력의고용또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가전제품의개방으로외국가전회사들이국내에들어왔으나, 외국업체의서비스 ( 설치, 수리등 A/S) 가국내수준을못따라오고있어국내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외국가전업체에서가전제품설치및수리원의고용을증가시킬가능성은있을것이다. 병원의의료기기관리의경우아웃소싱화에따라외주업체서주로관리하는경영방식이계속진행될것으로보여병원자체의인력고용은줄어들것으로예상되나다양한의료기기개발에따라의료기기사용이증가하여개발 관리인력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전기자동차의보급은반도체산업의확대에기여할것이며, 전기전자산업은스마트카, 웨어러블디바이스, IoT 등신산업의등장으로인해전자, IT기술과접목, 융합을통해핵심부품들을개발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고향후사물인터넷기술의발전으로인하여정보통신산업과각종전자기기산업 ( 가전제품, 의료기기, 교육및사무용전자기기등 ) 이융합됨으로써, 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는전자제품의개발이활발히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철강, 조선등전통주력산업들이위기를맞으면서학생들의선호가전자, IT, 바이오쪽으로집중되고있으며, 의료기기산업의경우에는산업의특성상자동화가어려우며각제품별소량생산이므로숙련된인력이꾸준히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전기안전기술분야의경우, 플랫폼, 자동화등에대한관심이급증하고있으며, 고객의전기설비부터전력공급설비까지전체적으로상태를확인할수있는방안에대해심도깊게논의되고있어전기분야를이해하는통신전공자또는통신분야를이해하는전기분야전공자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에너지분야는지속적으로신재생에너지나 ESS산업이계속발달과맞물려여러가지분야가발전할것으로보이며, 향후전력산업에경쟁이반드시도입될것이라고전망하기때문에관련기업이늘어나면서, 직종도점점다양화되고고용도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세계적인추세에따라비즈니스모델이

267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47 재편되고있고, 온실가스절감과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등으로인해기업의경영전략이변화가예상되며이에따라산업구조에많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반면에의료기기시장규모는꾸준히증가추세에있으며, 수입에의존하던의료기기의국내제조가증가하고있다. 노인복지관련산업육성정책에따른산업구조의변화와의료기술산업과고령화산업이접목하면서의료와의공학의서비스산업으로확대돼고용창출의기회가넓어질것으로예상된다 과학기술발전 한국전력은 5년간약 2000억원을투자해작업자가전선을직접만지지않고작업하는 Smart Stick 근거리활선공법 과 미래형첨단활선로봇공법 을개발할예정이므로, 이에따라외선전공의인력수요는감소할것이다. 향후 10년이내에현재연구개발중인 5세대무선통신기술및사물인터넷기술의보급화로인하여각종전자기기에서새로운서비스를위한플랫폼및제품개발이활발히진행될것으로예상되며, 인공지능등시스템반도체산업의확장도예상된다. 나노, 바이오등의첨단과학기술과반도체, 전자, IT 와의융합을통해서새로운개념의반도체, 새로운개념의전자, IT 관련디바이스제품들, 친환경관련제품들을개발하고있기때문에전자산업발전과더불어관련인력에대한고용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반도체공정자체가나노기술과접목되면서미세화공정이되고있어공정및장비가더욱복잡해지고복잡한장비의품질, 공정, 유지관리를위한숙련인력이필요하다. AI 등과학기술의발전은제조업등장치산업의감소에도많은영향을미치지만유틸리티관련종사자에게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이나, 센서, IOT 등의전력산업융복합화로인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에적합한유틸리티플레이어의수요는증가할것이다. ICT 융복합으로신기술개발에따른신전문가양성및배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과학기술발전으로인해제품이첨단화되면서제품설치및수리업무의전문성이강화되고, 기존인력의연령대가높아적응하지못하고도태되는상황도발생할것이다. 전문성이강화되는만큼처우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있

268 24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어신규유입도어렵고자동화시스템이기존의인력을대체하면서점차필요인력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로봇공학의발전과융복합화로의지보조기산업이발달하고의료과학기술은고령화및첨단기술의발전으로급변하고있으며, 의료기기고도화및자동화에따라현재의료진이주로취급하고있으나의료기기에집중할현장인력이요구된다 기후변화및에너지부족 전력자원의효율적인관리와소비를위한스마트그리드분야의중요성이커지면서각종전자기기의전력사용현황에대한리포트서비스와가정에서의자동전력배분이가능한전자제품개발이활발히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환경및에너지와관련하여국제규격및환경에대한규제가강화되고있는데반해관련인력이부족한상황이므로국제규격및환경관련인력의고용이증가할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보급확대와화석연료를대체하는신재생에너지원, 분산에너지의발전과이를사용하도록하는정부권유등의이유로관련분야에대한인력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환경분야에대한국제적인관심이증가함에따라신재생에너지분야산업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고, 신재생에너지에대한시공, 유지보수, 안전관리에대한인력이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특히, 전기자동차분야가급속도로발전할것으로예측되므로이를위한전력인프라산업에서고용인력이증가할것이다. COP21 이후전세계는온실가스절감노력중이고에너지신산업으로산업구조가개편될것이며, 환경보호를위해전자제품의에너지효율이중요해지면서, 제품이복잡해지고수리가더난해해질것이다. 신기후협약에의한저탄소배출이글로벌이슈로부각되면서향후저탄소기술개발에따른추가인원고용요인도존재하지만설비의첨단자동화로타설비의운영요원도감축될것이다.

269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변화 생활의편리함과효율성을중요시하는라이프스타일에맞추어여러기기들의통합관리및자동제어서비스가가능한전자제품의개발이활발히진행될것이다. 스마트폰의존도가점점높아지는라이프스타일변화와차세대무선통신기술, 사물인터넷기술, 빅데이터및인공지능기술등의발전으로인하여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는전자제품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전자제품연구개발기술자에대한수요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반도체를포함한전자개발 R&D인력은수요가많은데공급이부족한상황으로계속새로운산업과융합이되고거기에맞는제품을개발하려면 R&D가연계되어야하기때문에향후 R&D인력의포지션은더커질것이다. 반면에대표적인 3D업종인전기공사업의위험하고힘든현장을기피하는젊은세대의가치관변화로인해공사현장의근무를기피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전기공사업, 전기설계감리업, 전기기기제작업등의분야에서인력수요는늘고있지만, 질적측면의미스매치로인해업계는심각한인력난을겪고있다 (2016 년전기 에너지 자원산업인력수급조사및실태분석보고서 ). 이러한인력난의원인으로청년층의경우힘든일을하지않으려는경향이있다. 이는근무시간이길고임금수준도낮으며, 특히기술직을우대하지않는사회분위기로인해직업으로인한자부심을느끼기어렵고사회적으로인정 ( 대우 ) 받지못하기때문이기도하다. 24시간비상대기운영특성이있는발전및전기설비분야에서도비슷한현상이발생하고있다. 고령화사회의도래와건강에대한관심증가, 생활수준의향상과삶의질향상등패러다임이변하고있으며유헬스케어서비스산업의확대로고용이창출되고사회적구조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며, 사람에의한의료행위의신뢰도가낮아지고의료기기에대한객관적인데이터를통한치료방법에대한의존도가높아질것이다.

270 25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3.8. 정부정책및법제도변화 지능정보사회도래에따른대응방안 우리인류의역사가농업혁명을거치고산업혁명을거쳐현재는정보혁명을이룬정보화시대를살고있다. 그러나금년초다보스포럼이후우리사회는정보화시대를지나지능정보사회를향해달려가고있다. 4차산업혁명의대표적인기술은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IoT), 무인자동차, 3D프린팅, 나노와바이오공학등으로대변하고있으며, 속도 (Velocity), 범위 (Scope), 영향력 (System Impact) 등에서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과차별화되고있다. 현재획기적인기술진보는인류가전혀경험하지못한속도로빠르게진화되고있고, 각국전산업분야에서파괴적기술 (Disruptive Technology) 에의해대대적으로재편이예상되며, 이러한기술혁신은생산, 관리, 지배구조등을포함한전체시스템의큰변화가예상되고있다. 이에각국가에서는앞다퉈 4차산업혁명에대한이해와 4차산업혁명으로바꿀미래에대비하기위한논의가집중적으로이루어고있다. 4차산업혁명을통해우리의소득증가와삶의질향상이라는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는반면또한편에서는사회적불평등, 빈부격차뿐만아니라기계가사람을대체하면서우려되는노동시장의붕괴와같은부정적인요소들이등장하고있다. 향후노동시장은고기술 고임금과낮은기술 낮은임금간의격차가커질뿐만아니라일자리양분으로중산층의지위가축소될가능성이크다. 4차산업혁명이가져올산업의변화로수요와공급을연결하는기술기반의플랫폼발전으로공유경제 (Sharing Economic), 온디맨드경제 (On Demand Economy) 가부상하고, 기술기반의플랫폼을이용한다양한서비스및사업모델이증가하면쉽게창업도가능 (Start-up) 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과연우리는이렇게급변하고상상을초월하는신기술이지배하는지능정보사회에서어떻게준비하고대응해야할것인가? 글로벌경제의저성장기조와생산성하락으로인해신성장동력이필요한가운데주요국들이산업경쟁력강화전략을추진하면서 4차산업혁명이촉발되고있다. 주요국은대내외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산업경쟁력강화전략을발표하면서 4차산

271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51 업혁명을이끌차세대미래산업발굴에뛰어들고있다. 글로벌화, 도시화, 인 구구조변화, 성장잠재력약화, 기술의변화, 제조강국의세대교체등의대 내외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각국정부는제조업혁신을추진하고있다. < 표 10-7> 주요국의산업경쟁력강화전략 국가미국독일중국일본한국 주요내용 - 첨단제조파트너십 (AMP), 첨단제조업위한국가전략수립 첨단제조혁신을통해국가경쟁력강화및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 독일은제조업의주도권을이어가지위해 Industry 4.0 을발표 ICT와제조업의융합, 국가간표준화를통한스마트팩토리등을추진 - 중국은혁신형고부가산업으로의재편을위해 제조업 2025 를발표 30년후제조업선도국가지위확립목표 - 일본산업부흥전략, 산업경쟁력강화법 비교우위산업발국, 신시장창출, 인재육성및확보체계개혁, 지역혁신 - 제조업 3.0 IT 융합, 스마트생산방식확산,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등 자료 : 각국의정부발표자료로현대경제연구원 ( 정민 ) 이정리. 정민 조규림 (2016) 은이러한 4차산업혁명의등장으로새로운기술을적용한미래산업구조및일자리변화에다음과같이대비해야한다고제시하였다. 첫째, 중장기적비전이나전략수립시제4차산업혁명을고려한미래변화예측노력이필요하다. 둘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등 4차산업혁명을주도할기술시장선점을위한선제적대응체계가필요하다. 셋째, 4차산업혁명에따른미래고용전반과필요한직무역량의변화에대해개인및기업, 정부의선제적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 넷째, 기업들은공유경제및온디맨드경제등의기술기반플랫폼사업에대해포괄적시각과장기적인관점에서의전력마련이필요하다. 다섯째,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정부가우선적으로규제및세제등의측면에서기업친화적방식으로전환하여투자효율성을향상시켜야한다. 다가올미래지능정보화사회에서는사이버 -물리적시스템에따라사회의다양한기능에맞춘서비스플랫폼이구축되고, 육체노동의자동화에서정신

272 25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지식노동의자동화로인해소프트웨어및 AI 중심사회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제4차산업혁명에서는유연한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인프라, 법제도등을중요한요소로선정하였으며, 4차산업혁명혜택을최대화하기위해선진국의경우노동시장유연성이, 개발도상국은법과제도적문제등을개선해야하는것이핵심과제로내다봤다. 이와같이앞에서금년초다보스포럼에서발표된제4차산업혁명이후주요국가에서미래사회대응방안들을고찰해본바와같이지능정보사회가도래한현시점에서우리나라미래사회의변화와미래일자리변화에대한종합적인대응방안으로다음과같이 5가지로제시하고자한다 ( 손병호 (2016). 첫째, 지능정보사회의화두는기술융합으로, 이기술융합의초점은초연결성과초지능성을이끄는사이버 -물리시스템이다. 이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 ICT 기반의융합산업생태계조성이필요하다. 아울러, 제조업이 ICT 와융합되어근본적으로변화되고있어국가차원에서 ICT 및 SW 기반의제조업혁신과미래신성장동력산업발굴이필요하다. 둘째, 한국고용정보원의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2015~2025) 결과에따르면국내일자리는산업구조의서비스화, 저출산 고령화등의영향으로인해서비스업의비중이점차높아질것으로전망하였다. 따라서, 제4차산업혁명시대의고용있는성장을위해서는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등제조업기반지식서비스업의육성이필요한시점이다. 이는제조업의고부가가치와함께새로운일자리창출을주도한다는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80). 즉, 제4차산업혁명시대의고용있는성장을위해서는전반적인 ICT 및 SW 지원 운영서비스, Smart Factory 관련 ICT 서비스및관리, 디자인 컨설팅 엔지니어링등비즈니스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R&D 및지원 ) 등제조업기반지식서비스업의육성이매우중요하다. 셋째, 4차산업혁명의시대에창의적인인재의핵심은다양성과사회성이다. 따라서, ICT 및 SW 기반의교육시스템을강화해야한다. 초중등교육에는 80) 우리나라의제조업기반지식서비스업분야의취업자비중은 7% 에불과하고 (2015 년기준 ), GDP 대비방송통신정보및과학기술서비스업등부가가치비중은미국 (15.9%), 독일 (11.3%), 일본 (10.4%) 에비해우리나라는 7.5% 에불과함 (2012 년기준 ) ( 손병호 (2016) 인용 ).

273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53 수준별 SW 교육강화및 ICT 기반의교육환경을구축하고, 고등교육에서는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탈학교체제의온 오프라인교육시스템을확대해야한다. 즉, 물리적공간을벗어나과학기술분야의창의적 혁신적아이디어를공유하고관련정보및이론등의교육을받고아이디어를실현할수있는 Play&Practice 개념의온오프라인교육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의도래로복합문제해결능력을갖춘융복합인재의필요성이높을것으로전망됨에따라미래신산업에서요구되는소위 STEAM(STEM+Art) 81) 융복합인재양성체계를강화해야한다. 아울러단기적으로는재직자의직무역량강화및역량개발을위한전략적인재교육체계도함께마련하여야한다. 넷째, 4차산업혁명으로인해발생될미래유망신직업에대한탐색및연구를강화해야한다. 유망신직업은국내외에존재하지않으나미래일자리수요가예상되는직업, 해외에는존재하나국내에는아직존재하지않는직업, 그리고국내에는존재하나아직활성화되지않아법과제도의정비를통해일자리창출이가능한직업등으로구분된다. 즉, 미래사회이슈및주요기술변화등을고려한유망신직업발굴과진로지도가이드라인개발연구를강화할필요가있다. 다섯째, 향후 ICT 산업은 Cloud, IoT, Big Data가주도하여보다스마트한고객분석및기업경영에접목하는추세가될것이다. 전문가그룹을대상으로 10년후당신의직업에가장영향을줄미래기술에대한설문에인공지능다음으로빅데이터를꼽았을정도로미래지능정보사회에는빅데이터의활용여부가핵심이될전망이다. 따라서, 미래사회가치창출의엔진역할을하는빅데이터의활용도와가치를높일수있도록정책적지원과전문인력양성에노력을기울여야한다. 권태희 (2014) 의보고서에따르면정부에서도빅데이터수집 분석 활용플랫폼구축과분야별시범사업을통한도입 적용 활용, 차세대대용량처리기술개발 표준화등을추진하고있으며, 공간빅데이터체계구축, 특허정보 DB 구축, 빅데이터공통기반및시범과제추진, 국가DB 확충및활용강화,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등에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다. 또한, 지난 6월말정부합동으로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을발표하고, 7 81)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274 25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월 1 일부터시행함에따라과도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인해위축되어있던빅데이터를활용하는관련산업의활성화가기대 되고있다 전기 전자직종별정책및제도변화영향 단기적으로는규제완화로인해인증분야, 안전성평가분야에대한수요가일부감소될것으로예측하나, 장기적으로는규제완화로인한대규모에너지프로슈머등장, 민간산업의과도한경쟁으로인한전기안전문제대두와같이산업의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생각된다. 장기적으로전문성을요구하는전문인력에대한수요가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공공기관기능조정등을통해세계적인트렌드를따라가려는시도중이다. 과거에는기능사취득후현장실무경험 2년이있어야만초급기술자자격을얻을수있었지만지난 9월전기공사업법시행령이개정돼기능사가있으면 20시간양성교육으로초급기술자자격을취득할수있게되어전기기술인력고용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반면에전기공사업신규시장진입에따른각종인허가및규제완화로인해기술및기능인력이감소할것이다. 최근한국전력의직접활선폐지공표에따라시간이더많이소요되는가송전공법 ( 바이패스케이블공법, 변압기차공법, 로봇공법등 ) 이일반화될경우, 동일작업물량에작업시간이대폭증가하게됨으로써인력수요가증가할것이다. 정부의신직업육성및복지서비스강화등의정책과헬스케어서비스산업은장래유망산업으로관련법제개선이산업활성화와고용창출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4.6조원인보건산업생산규모를 2017년 7조규모로늘리고고용은 3만 4천명에서 4만 5천명이될것으로제시하였다. 원격의료및한의사방사선장비사용등의정책에따라의료기기사용이증가되어관련인력수요도늘어날것이다. 지금의화력및원자력발전설비등에의한정부의장기적인규제에의해서점진적인인력감축과신기술의발전에의한인원감축요인이확대될것이다. 지구온난화해소를위한교토의정서에따른각국이이산화탄소배출규제

275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55 를하고있는상황으로화력발전소의비중을줄일것으로예상되고있어해당 분야종사자의고용변동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제 4 절소결 본장은전기 전자직종의직업세계고용변동요인을살펴보기위하여전기전자직종의정의및특성, 전기전자산업및직종의고용현황과전망, 전기전자직종의직업세계변화동인을개괄적으로살펴보았다. 전기전자직종의세부고용변동요인은주로가장최근조사된 2016년정성적직업전망통합조사결과보고서 ( 박상현, 2016) 내용을인용하고참고하였다. 중장기인력수급수정전망 ( 이시균외, 2016) 에따르면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에서는소폭의취업자증가를예상하였다. 반도체및전자부품제조업의경우에도미미하나취업자증가세는유지될전망이다. 반면, 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은취업자가감소될것으로예상하였다. 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인구구조의변화, 경제적요인, 기업의경영전략변화, 산업특성및산업구조의변화, 과학기술의발달, 기후변화및에너지부족, 가치관및라이프스타일의변화, 정부정책및법제도의변화등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인구구조의변화는학령인구의감소등노동공급에영향을줄뿐만아니라, 제품의수요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국내외경제상황에따라서도고용변동에영향을미쳤는데, 향후국내경기는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었나, 북한핵실험, 조선과해운업의구조조정, 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등대내외위험요인의영향으로경기개선흐름이제약될가능성도상존하고있었다. 전기전자산업의해외진출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되며다른직군과는다르게외국인이아닌한국인인력을선호하기때문에해외에서근무하게되는인력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높은생산단가를낮추기위해인건비가

276 256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싼동남아등개발도상국으로생산시설이이전하는기업경영전략에따라전기설비사업영역이축소되어고용은다소줄어들것으로예상되었다. 그러나최근반도체의경우중국이직접기술개발에뛰어들면서기술유출등의사유로인해최근에는국내에시설을증축하고있는추세이다. 가령, 삼성전자평택반도체제조라인신설, SK하이닉스이천반도체제조라인증축등경영전략의변화에따라서관련인력의고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한국전력의 Smart Stick 근거리활선공법 과 미래형첨단활선로봇공법 을개발할예정에있고, 현재연구개발중인 5세대무선통신기술및사물인터넷기술의보급화, 각종전자기기에서새로운서비스를위한플랫폼및제품개발, 인공지능등시스템반도체산업의확장, 나노, 바이오등의첨단과학기술과반도체, 전자, IT와의융합을통해서새로운개념의반도체, 새로운개념의전자, IT 관련디바이스제품들, 친환경관련제품개발등의과학기술발전도고용변동에많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전망되었다. 특히 AI 등과학기술의발전은제조업등장치산업의감소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 ICT 융복합으로신기술개발에따른신전문가양성및배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전력자원의효율적인관리와소비를위한스마트그리드분야의중요성이커지고, 환경및에너지와관련하여국제규격및환경에대한규제가강화되었다. 특히환경분야에대한국제적인관심증가에따른신재생에너지분야산업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신재생에너지에대한시공, 유지보수, 안전관리에대한고용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예상되었다. 다양한형태의라이프스타일의변화역시제품과서비스의수요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스마트폰의존도가점점높아지는라이프스타일변화와차세대무선통신기술, 사물인터넷기술, 빅데이터및인공지능기술등의발전으로인하여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는전자제품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으며, 이에따른전자제품연구개발기술자에대한수요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정책변화와제도변화로인한고용변동요인도큰것으로전망되었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함에따라서우리의소득증가와삶의질향상이라는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 한편에서는사회적불평등, 빈부격차뿐만아니라기계가사람을대체하면서노동시장의붕괴와

277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57 같은부정적인요소들도등장하고있다. 따라서향후노동시장은고기술 고임금과낮은기술 낮은임금간의격차가커질뿐만아니라일자리양분으로중산층의지위가축소될가능성이큰것으로전망되었다. ICT 및 SW 기반의제조업혁신과미래신성장동력산업발굴, 제조업기반지식서비스업의육성, ICT 및 SW 기반의교육시스템을강화, 미래유망신직업에대한탐색및연구강화, 미래사회가치창출의엔진역할을하는빅데이터의활용도와가치를높일수있도록정책적지원과전문인력양성등다양한정책적대응방안이고용변동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뿐만아니라정부의신직업육성및복지서비스강화등의정책과관련법제개선을통한헬스케어서비스산업은장래유망산업으로산업활성화와고용창출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표 10-7> 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정리 고용변동요인 세부요인전망내용증감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저출산은고령화와더불어인구구조에큰변화인구감소와노동인구가줄어들어산업전반적으로고용감소 저출산 고령화의지속은대략 4 5년주기로 1백만명가량이지속적으로줄어들어 19세미만인구는 2040년에 788만 4천명수준으로급감할것으로예측된다. 특히, 학령인구가급격히감소하여학교에다니는학생수가전반적으로감소하여노동력공급이줄어들고있다. 저출산으로인해세대수가감소하면서, 각세대에서사용하는가전제품수가줄어들것이므로가전제품설치및수리원등전자부품분야의고용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국내외경기전망 장기적인경기침체지속및위험요인상존 향후국내경기는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북한핵실험, 조선과해운업의구조조정, 미국의금리인상등대내외위험요인의영향으로경기개선흐름이제약될가능성도상존하고있다. - 기업의경영전략변화 전기 전자산업의해외진출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되며다른직군과는다르게해외에서근무하게되는인력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에너지분야는세계적인추세에따라비즈니스모델이

278 258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고용변동요인 세부요인 전망내용 증감 재편되고있고, 온실가스절감과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등으로인해기업의경영전략에변화가예상되며이에따라산업구조에많은변화가예상된다. 전기 전자산업은스마트카, 웨어러블디바이스, IoT 등 신산업의등장과사물인터넷기술의발전으로인하여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신산업의등장 정보통신산업과각종전자기기산업이융합됨으로써, 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는전자제품의개발이활발히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의료기기분야 : 시장규모가꾸준히증가추세에있으며, 노인복지관련산업육성정책에따른산업구조의변화와의료기술산업과고령화산업이접목하면서의료와의공학의서비스산업으로확대돼고용창출의기회가넓어질것으로예상된다. 과학기술의발전 기후변화및에너지부족 현재연구개발중인 5세대무선통신기술및사물인터넷기술의보급화로인하여각종전자기기에서새로운서비스를위한플랫폼및제품개발이활발히진행될것으로예상되며, 인공지능등시스템반도체산업의확장도예상된다. 센서, IOT 등의전력산업융복합화로인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에적합한유틸리티플레이어의수요는증가할것이다. ICT 융복합으로신기술개발에따른신전문가양성및배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환경및에너지와관련하여국제규격및환경에대한규제가강화되고있는데반해관련인력이부족한상황이므로국제규격및환경관련인력의고용이증가할것이다. 환경분야에대한국제적인관심이증가함에따라신재생에너지에대한시공, 유지보수, 안전관리에대한인력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특히, 전기자동차분야가급속도로발전할것으로예측되므로이를위한전력인프라산업에서고용인력이증가할것이다.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스마트폰의존도가점점높아지는라이프스타일변화와차세대무선통신기술, 사물인터넷기술, 빅데이터및인공지능기술등의발전으로인하여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는전자제품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79 제 10 장전기 전자직종의고용변동요인분석 259 고용변동요인 세부요인전망내용증감 건강에대한관심증가, 생활수준및삶의질향상등패러다임의변화 유헬스케어서비스산업의확대로고용이창출되고사회적구조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며, 사람에의한의료행위의신뢰도가낮아지고의료기기에대한객관적인데이터를통한치료방법에대한의존도가높아질것이다. 4 차산업혁명을통해우리의소득증가와삶의질향상 지능정보사회도래 이라는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는반면또한편에서는사회적불평등, 빈부격차뿐만아니라기계가사람을대체하면서우려되는노동시장의붕괴와같은부정적인요소들이등장하고있다. - 고기술 고임금과낮은기술 낮은임금간의격차가커 질뿐만아니라일자리양분으로중산층의지위가축 소될가능성이크다. 4 차산업혁명이가져올산업의변 정부정책 및법제도 변화 신기술의여파로노동시장의변화규제완화 화로수요와공급을연결하는기술기반의플랫폼발전으로공유경제 (Sharing Economic), 온디맨드경제 (On Demand Economy) 가부상하고, 기술기반의플랫폼을이용한다양한서비스및사업모델이증가하면쉽게창업도가능 (Start-up) 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규제완화로인해인증분야, 안전성평가분야에대한수요가일부감소될것으로예측하나, 장기적으로는규제완화로인한대규모에너지프로슈머등장, 민간산업의과도한경쟁으로인한전기안전문제대두와같이산업의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생각된다. 정부의신직업육성및복지서비스강화등의정책과 헬스케어서비스산업은장래유망산업으로관련법제 신직업육성및복지서비스강화 개선이산업활성화와고용창출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원격의료및한의사방사선장비사용등의정책에따라의료기기사용이증가되어관련인력수요도늘어날것이다.

280 260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제 11 장 결론및시사점 제 1 절요약정리 본연구의목적은최근, 4차산업혁명등으로인해직업세계가급변하는속에서, 고용변동에영향을주는요인이무엇인지, 그리고이들고용변동요인들이직종별로어떻게작용하는지를살펴보는것이다. 이에금융보험, 보건의료, 디자인, 건설, 기계, 정보통신, 전기 전자등우리나라대표직종 7개직군 (Major groups) 을대상으로고용변동요인별로영향력의양상을살펴보았다. 고용변동요인별전망시계 ( 視界 ) 는향후 10년간 (2016~2025 년 ) 으로설정하였다. 그리고정성적고용전망의방향성은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에서발표한향후 10년간일자리전망결과에기반하였다. 본연구의결과는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의정량적전망결과에대한설득력있는설명 ( 정량적전망결과에대한보정 ), 진로상담교사나취업알선전문가, 청소년, 구직자등에대한고용변동변화이해를위한자료, 2017 한국직업전망 82) 과한국직업정보시스템 (KNOW) 의직업별고용전망작성을위한기초자료등으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281 제 11 장결론및시사점 261 연구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고용변동에영향을미치는영향요인들을찾아우리나라상황에맞는요인들로재분류하여일반화하였다. 이를위해국내외관련문헌을고찰하였다. 둘째, 금융보험, 보건의료, 디자인, 건설, 기계, 정보통신, 전기 전자등우리나라대표직종 7개를대상으로고용변동요인별로고용전망을분석하였다. 다만, 고용변동요인분석은직종에따라유연하게적용하였다. 이는고용변동요인의영향력이직종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고혹은일부요인의경우는특정직종에영향력이거의없을수있기때문이다. 셋째, 직종간고용변동요인의차이를종합적으로분석하고, 시사점을도출하였다. < 표 11-1> 고용변동요인이일자리증감에미치는영향력의방향 ( 종합 ) 고용변동요인 금융보험 보건의료 디자인건설기계정보통신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 대내외경제상황변화 - - 기업의경영전략변화 -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 - 과학기술발전 - - 기후변화와에너지부족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변화 - - 정부정책및법 제도변화 - 전기전자 범례 : 일자리증가방향, 일자리감소방향, - 일자리수영향없거나증감요인혼재주 : 고용변동요인은동일분야직종이라고하더라도세부직업 ( 기술직 vs 기능직등 ) 에따라영향력의방향이다를수있음. 표에서제시한영향력방향은플러스 (+) 영향과마이너스 (-) 영향의종합적판단의결과 고용변동요인은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 대내외경제상황변화, 기업의경영전략변화,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 과학기술발전, 기후변화와에너지부족,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변화, 정부정책및법 제도변화등 8가지로범주화하였다. 다만, 직종별로고용변동요인의비중에차이가있을수있고, 세부내용도다르기때문에기술방식은유연하게적용하였다. 82) 2017 년초에발간예정이다.

282 262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직종별로고용변동요인이일자리증감에미치는영향력의방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된다. 다만, 주의할점은직종고용변동요인은동일분야직종이라고하더라도세부직업 ( 기술직 vs 기능직등 ) 에따라서는일자리에미치는영향력방향이다를수있다는점이다. 또한같은고용변동요인범주라고하더라고세부요인별로는일자리에미치는영향력의방향이다를수있음을고려하여야한다. 인구구조및노동인구변화요인은보건의료직종과디자인직종, 기계직종, 정보통신직종의일자리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반면에건설직종, 전기 전자직종의일자리에는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대내외경제상황변화요인은금융보험직종, 디자인직종, 건설직종, 기계직종모두의일자리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기업의경영전략변화요인은보건의료직종, 디자인직종, 정보통신직종, 전기 전자직종의일자리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나, 금융보험직종의일자리에는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산업특성및산업구조변화요인은전기 전자직종일자리에는긍정적요인을미칠것으로생각되나, 정보통신직종일자리에는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과학기술발전요인은디자인직종, 정보통신직종, 전기 전자직종의일자리에긍정적영향을끼칠것이나, 금융보험직종, 보건의료직종, 건설직종에는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기후변화와에너지부족요인은건설직종과전기전자직종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변화요인은보건의료직종, 디자인직종, 전기전자직종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정부정책및법 제도변화요인은금융보험직종, 보건의료직종, 디자인직종, 기계직종, 정보통신직종, 전기 전자직종모두에긍정적영향으로작동할것으로보이나, 건설직종의경우는부동산정책의불확실성으로방향성을가늠하기가쉽지않다. 이상의고용변동요인이직종별로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상세내용은각해당장에서확인하기바란다.

283 제 11 장결론및시사점 263 제 2 절시사점 본연구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빠르게변화하는직업세계가 4차산업혁명으로더욱가속화하고있다. 이는일자리증감에도영향을미치지만, 직무내용과요구되는역량에도큰변화를가져올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정책당국은특히, 일자리가감소하는직업을중심으로 ( 예비 ) 근로자의미래직업역량향상에정책적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둘째, 본연구를통해직종별로고용변동요인의방향성 ( 긍정적영향혹은부정적영향 ) 이다르고, 동일직종내라고하더라도세부직업별로보면상반된영향력을미친다. 일자리변동은많은고용변동요인들이매우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기도하다. 날이갈수록중요해지는고용및인력수급전망관련연구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일관성있는조사및분석체계를갖추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이를바탕으로세부직업별로고용변동관련요인의다차원적상호작용과양적변화와질적요인의상관성을정치하게분석하기위한체계를갖춰야할것이다. 또한정량적고용전망결과에대해분야별로산업전문가, 직업전문가, 현장종사자등이참여하는정성적논의의장이마련될필요가있다. 제 3 절연구의한계 본연구의한계를밝히면다음과같다. 첫째, 일자리증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다양할뿐만아니라, 일자리의증가또는감소는각요인들의복잡한상호작용의결과로나타난다. 이러한상호작용의관계적현상과그결과를예측하기어렵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요인들의개별영향력에집중할수밖에없었던한계가있었다. 다시말하면, 일자리증감은다양한요인의복합적관계속에서나타나는데, 본연구의분석은개별고용변동요인별로단선적설명에그치고있다는점이다.

284 264 직종별고용변동요인분석 둘째, 고용변동요인의 8개범주는저출산 고령화와같이방향성이비교적확실한경우도있지만, 대내외경제상황변화나정부정책등불확실한방향성을갖는것도있다. 따라서가정적전제로고용전망을하였다는한계가있다. 이상의연구한계들은정성적연구의특성에기인하는면도있다. 따라서향후직종별고용전망시, 정량적분석과정성적분석을통한종합적분석노력이더욱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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